장동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국제협력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삼 국제협력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국제협력실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제협력실은 현실적으로 다양화, 다변화 하고 있는 세계화의 물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각 국가의 교류협력 증진, 국제화 시책개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상협력 지원 등 매우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금년 한해 활발한 국제교류 사업 추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김정삼 국제협력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시 참고는 물론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개발제시하여 도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목적인 만큼 도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법적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일어서 주시고 김정삼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3일 ․ 국제협력실 실 장 김정삼 미 주 담 당 이상호 아 주 담 당 김중배 통상 협력 담당 박용목 총 괄 담 당 김남수 강원도서울사무소관광홍보담당 김덕래

자리에 앉아 주세요. 다음은 김정삼 국제협력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계속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실장 김정삼입니다. 존경하는 엄문섭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도에 저희 국제협력실에서 계획되었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늘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별도 업무보고를 통하여 추진사항을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 국제협력실에서는 환동해권 교류협력 활동의 내실화, 미주지역과의 교류협력 활성화, 교류협력지역의 다변화, 국제교류 네트워크의 구축, 활발한 국제통상 추진, 민자 및 외자유치 촉진 등 6개 분야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여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시책들을 발전시켜 더욱 알차게 추진해 나가고자 하오니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성의 있게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간단하게나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미주담당 이상호입니다. (미주담당 이상호 인사) 아주담당 김중배입니다. (아주담당 김중배 인사) 통상협력담당 박용목입니다. (통상협력담당 박용목 인사) 총괄담당은 빙모상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관광홍보담당 김덕래입니다. (관광홍보담당 김덕래 인사)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향후 발전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제협력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 도 기구개편에 따라서 통상협력 분야가 우리 실로 이관되고 투자유치기획단이 우리 실로 소속되어서 종전 2개계에서 5담당으로 기구가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원도 종전 12명에서 23명으로 11명이 증가하였으며 현재 실장을 포함하여 23명의 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지방차원의 국제교류 활성화로 지방의 경쟁력을 제고하므로써 해외통상협력을 지원하고 도내에 보다 많은 외자․민자를 유치함은 물론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전개하므로써 국제화 의식 함양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환동해권 교류협력활동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적교류 확대를 통한 국제화 능력의 배양입니다. 선진행정 기술습득을 위한 교류연수를 위해 일본, 중국에 4명의 공무원을 파견하였고 캐나다 앨버타주 등 자매도에서 3명이 파견되어 우리 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돗토리현 한국어 연수단 내도 및 5개 분야에 걸쳐 기술연구 분야 공무원 연수 등을 실시하므로써 전문분야별 기술습득으로 업무추진 능력 향상 및 행정문화 경험을 통한 상호이해 여건조성 등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회 지방정부수뇌회의 참가입니다. 지난 8월 중국 길림성 장춘시에서 개최된 4개 지역 지사성장회의 참가에서 ´99년 국제관광엑스포 참가 확약 등을 협의하였고 부대행사로 환동해권 상품교역전, 투자상담회, 사진․미술작품 전시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환동해권 관광촉진협의회 등 분야별 실무기구회의에 참석하여 지방정부간 관광루트 개통 추진 등 분야별 공동협력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동해지역간 주요협력 사업추진입니다. 일본 돗토리현 간의 도 특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등을 비롯해서 도야마현 및 중국 길림성, 요령성, 러시아 연해주와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교류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주지역과의 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먼저 캐나다 앨버타주와의 교류는 고등교육성장관 일행 등 주정부 관계자의 내도 및 강원도 정기실무협의회 대표단의 상호 방문 등을 통하여서 ´99 관광엑스포 참가 등의 교류협력 방안을 협의하였고 지난 5월 원주시와 애드몬튼시와의 자매결연 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콜로라도주와의 교류는 강원도 정기실무협의회 대표단 방문협의 및 콜로라도 자료집 책자를 금년 한해 발간하여 폐광지역 대체산업 등 우수시책 사례 등을 파급해 나가며 또한 지난 11월 3일 주지사 선거 결과 새로운 당선자에 대한 도지사 축전 등을 통해 그동안 다소 미흡했던 교류관계를 탈피해서 새로운 교류협력 관계로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교류협력 지역의 다변화입니다. 현재 일부지역에 편중된 교류관계에서 탈피하여 유럽지역과의 교류 다변화를 위해서 현재 독일, 폴란드의 주정부 관계자 및 현지 한인교류 등을 통해 계속 접촉 중에 있으며 환동해안 지역과의 상호교류 확대를 위해서 태국 방콕시, 중국 몽골현, 중국 요령성, 중국 청도시와 교류관계를 확대하기 위해서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네번째 국제교류의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현재 해외주재 명예협력관을 14개 지역에 28명을 위촉하여 해외교류협력의 교두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도정모니터 13명을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99 관광엑스포 등 각종 국제행사를 앞두고 명예통역관제 운영을 위해서 93명의 신청자를 접수하였으며 11월말까지 언어권별로 적정인원을 심사 위촉코자 합니다. 또한 해외교포 자녀들에 대한 뿌리의식 제고를 위해 해외교포, 도내학생 등 34명을 대상으로 문화체험 등 향토교육을 실시하였고 해외 강원도민회 지원 및 동북아 지역 자치단체 연합총회 참가 등을 통해서 경제통상 등 국제교류협력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활발한 국제통상의 추진입니다. 먼저 환동해권 경제교류 활성화입니다. 중국 길림성 장춘시에서 개최된 환동해권 상품교역전에 26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일본 돗토리현 특산품 상설전시장에 상품전시 개최 및 경제교류단 파견 등으로 수출증대와 외화획득에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발전방향으로는 지역별 교류전략을 차별화 하므로써 실리추구형 경제교류를 더욱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상활동 지원체계의 구축운영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수출 인콰이어리(inquiry) 접수, 중계관리 233건 및 무역서신 번역, 통역지원 등 애로사항 해결 88건과 종합무역 정보망을 통한 해외정보 제공 등 해외통상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방향으로 국제통상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 강화 및 무역동향 등에 대한 국제통상정보지를 발간하여 배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길림성 강원도 경제무역사무소 운영입니다. 현재 길림성 장춘시에 있는 약 70평 규모로 설치 운영 중인 경제무역사무소에서는 투자무역상담 209건 및 중국 시장 정보지 1,500부 발간 배포, 우호교류단 및 내방 기업인 안내 등을 통해서 국제통상교류 종합정보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발전방향으로 통상관련 전문상담원 확보 등으로 상담지원을 강화하고 전시상품 정기적 교체 및 대규모 상품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외자 및 민자유치 촉진입니다. 우리 도에 보다 많은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서울 한국관광공사 11층에 강원 투자유치기획단을 지난 9월에 발족한 바 있습니다. 투자유치 기반구축 및 홍보활동 전개를 위해 투자안내 홍보책자 2,000부를 12월말까지 제작 완료 배포하고 미 라스베가스시를 방문, 카지노 등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미 투자관계자 2명이 내도하여 주요 투자대상지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방향으로 강원도 투자유치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및 첨단 홍보물 개발 등으로 투자안내 홍보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6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만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당초 의도했던 사업성과 효율이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를 자성하면서 지금까지 교류사업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고 체계화, 다양화, 특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발전방향으로 해외교류협력 활동기반을 더욱 다변화, 내실화 하도록 하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실리위주의 교류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류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위주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발전과제를 살펴 보면 먼저 환동해권 지사성장회의를 지방자치단체간 국제협력기구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고 최근 금강산 개발 등 남북한 교류정세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신동해권 교류전략을 구상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해외도민의 홍보요원화, 교류거점화, 조직화 등을 통해서 해외에 있는 우리 도민의 인적전환 방안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명예협력관의 무역․통상 등 대외경제협력 창구 및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는 방안과 아울러서 지방자치단체 국제연합에 가입하여 인적․물적 정보교환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 투자유치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투자유치관련 정보제공 및 투자알선 등을 촉진시켜 나가고 현재 길림성 강원도 경제무역사무소가 중국내 국제통상교류의 종합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대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발전과제에 대하여는 앞으로 좀더 심도 있게 보완 발전시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삼 국제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기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괄담당 김남수씨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빙모상 관계로 부산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현황에 보면 투자유치상담 담당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선서에는 없네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일반현황이요, 맨 앞에 보세요.

투자유치담당이라는 것이 투자유치기획단을 말하는데 투자유치기획단내에 투자총괄담당이 김남수 담당이고요.

투자유치담당내에 두분이 계시고요?

예, 두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분이 관광홍보담당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에 두분의 담당이 계시네요?

예. 투자유치기획단이 지금 정무부지사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속만 저희 실에 되어 있는 관계로 기구표에 나와 있는 것이 혼돈을 불러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청에 계장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계장제가 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실 수 있나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실장 밑에 바로 담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서는 같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선 지사 취임직후 ´98년 8월 21일에서 8월 28일까지 8일간 중국 길림성, 요령성, 청도시를 방문하였다는 것과 관련 이 당시에 일부 신문지상 보도에는 러시아도 방문한 것으로 아는데 사실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두번째 길림성에서의 협의내용을 보면 환동해권 항로개설 등 경제관광 환경분야 협력방안을 협의한 것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협의내용은 무엇이며 협의내용이 가시화 된 것은 무엇이고 향후 전망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청도시와 관광 및 경제분야 교류추진합의사항과 가시화 된 것은 또 무엇입니까? 네번째 청도시의 역사와 경제분야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대표단으로 도지사외 14명이 구성되었는데 이때 의회에서 2명이 수행했습니다. 의원 개인자격으로 갔는지 의회 대표자격으로 갔는지 또 누가 의회 대표로 선정했는지 묻고자 합니다. 국제협력실 관장, 산업경제위원회 소속위원을 이 당시 대표단에서 배제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여덟번째 향후 의회 대표의원을 수행할 것인가 아니면 의원 개인 자격으로 수행을 계속 할 것인지 지사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아홉번째 김지사는 중국 길림성 장춘시 국제전람장에서 강원도에서 26개 업체가 참가하여 상담 113건 850만불 그러나 계약은 5건에 41만불이었습니다. 당초 상담건수에 비해 24분의 1, 실질계약액 역시 20분의 1에 불과했는데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번째 실질계약금 41만불은 한화로 5억 3,000여만원에 불과한 것인데 이것이나마 성사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만불 계약액의 내용 중 중국, 일본으로 분류한 현황은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동 상품교역전에서 강원도에서 수입상담건수와 계약액 그리고 실질계약 성사 현황은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지사가 직접 참가한 상품교역전임에도 성과가 이처럼 미미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외자유치 전담기구를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11명으로 구성되었는데 ´98년 9월 9일 투자유치기획단이 발족한 이후 정작 주무 업무 관장 부서인 산업경제위원회에는 간담회 개최는 물론 서울 유치기획단 개소식에서 조차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위원들, 상임위원장에게 초청장 하나 보내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다섯번째 환동해권 교류협력 활동의 내실화에 배정된 예산 8,554만 2,000원 중 8,288만 9,000원을 사용했습니다. 공무원 장기파견연수 사업 1,897만 9,000원의 내역과 외국 연수생 국내연수 여행 111만 5,000원 그리고 생활비 지급 1,442만 5,000원의 내역에 있어 강원도에서 파견한 공무원에게 투자된 예산인가 아니면 길림성에서 강원도에 파견된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인지 상호 강원도와 길림성에는 어떠한 조건하에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연수결과보고서 제작관련입니다. 연수보고서 사본을 제시했는데 아직 미착되었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주면 안되죠. 내가 김세찬씨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 연수결과보고서를 125만원 예산이 사용되었으니까 지출내역과 연수결과보고서를 한부씩 우리 위원들한테 달라고 했는데 아직 감사자료도 미착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인수 위원님하고 중복질의가 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에서 김진선 지사 취임직후 펼친 외교 추진성과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김진선 지사께서는 ´98년 8월 21일부터 8월 28일까지 8일간 중국의 길림성, 요령성, 청도시 등을 도지사를 포함하여 14명이 방문하여 제5회 환동해권 지방정부 수뇌회의와 교류협의를 한 바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 성과를 보면 ´99 강원도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협약 및 제1회 경제협의회 유치, 환동해권 항로개설 등 경제․관광 환경분야 협력방안 협의, 환동해권 특산품 교역전 등의 많은 성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위원은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행정공무원 10명의 근무처 및 직급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수 2명의 전공도 밝혀 주시고 연구원 1명에 대한 전공도 밝혀 주시고 의원 2명의 소속 상임위원회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사께서 방문시 협약하거나 추진하겠다고 한 사항들이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지 현재의 상황 등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상품교역이나 경제분야 통상 등은 기업가들이 동행하여 현지실정을 파악하고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노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노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수출목표 및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수출목표 및 실적에 대하여 나온 것을 보면 농산물은 목표에 실적은 63.8%, 임산물은 목표에 실적은 15.1%, 수산물은 목표에 실적은 53.4%로 나타나 있으며 국가별 수출실적을 보면 아시아, 중동, 유럽, 미주에 수출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수출품목의 종류는 어떤 것이며 목표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데 앞으로 농산물 수출100%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물론 여기 나온 자료는 9월말 실적입니다만 연말까지는 과연 100% 달성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일입니다. 일단 한 가지 자료부터 주문하겠습니다. 국제협력실에 있는 전문직 공무원에 대한´98년도 활동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 감사자료 35페이지, 36페이지에 보면 일본에 설치한 특산품 상설전시장 운영현황과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탁운영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맡아서 자회사인 일본 현지법인 한국물산 주식회사 정리 결정에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에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한국물산 주식회사의 법원에 의한 청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9년도부터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직영 현지사무소를 운영하되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대한민국에 있는데 일본에 있는 유통공사에서 현지로 직영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의 앞으로에 대한 각오를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감사보고서 39쪽에 캐나다 앨버타주와 체결한 것에 대해서입니다. 이 감사보고서를 봤을 때에는 우리 강원도가 캐나다 앨버타주에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 강원도에 실익이 더 많아야 되는데 제가 감사서류를 봤을 때에는 실익보다는 허실이 더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면 캐나다 앨버타주와 더 좋은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강원도에 실익이 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 36번에 보면 캐나다 앨버타주와 미국 콜로라도주의 외국 결연이후 투자 집행된 예산집행현황이 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는 684만 3,000원, 캐나다 앨버타주는 1,354만원, 일본은 2,575만 6,000원, 중국 길림성은 3,867만 5,000원, 러시아 연해주는 1,635만 3,000원입니다. 여기에 비유하면 너무 적은 예산으로 자매결연한 나라들과 교류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 자매결연에 대한 지역과 좀더 민첩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별히 미국 콜로라도주와는 680만원인데 적은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시는데 의문이 나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환동해권 교류협력을 실시한 이후에 협력기반으로서 관광, 경제, 민간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거나 하는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선진행정 기술습득을 위한 교류 연수에 대한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이 보고에 전혀 없을 뿐더러 또 한일여성교류회의에 참가를 했다는데 한 것으로 끝났다 이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성과나 향후대책 같은 것은 전혀 논의한 바가 없고 그 다음에 정인수 위원께서도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97년도 연수결과보고서를 현재 자료에 보면 정리 중이다 그런데 언제 끝나서 자료를 정리하는지는 모르지만 이 연수가 끝난 다음에 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보고서에 의해서 문제점이나 보완, 향후발전 이런 계획들이 집대성 되어서 나름대로 외교의 성과를 거둘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연된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 못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성의면에서 또 추진력에서 지금 업무분장맡고 있는 것과 강원도 전체 시스템이 잘 체계적으로 맞지 않아서 나름대로 집행부간에 어떤 문제점이 돌출되므로써 이런 것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반감의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보고서가 된다는데 이런 보고서가 나온 것을 가지고 발전이나 개혁이나 바꿀 수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연구하는 시간 을 가졌는지 등을 알고 싶으니까 빨리 해주신다니까 빨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길림성에 공무원을 파견해서 상품전시 및 투자상담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김원기 위원께서는 개인이 부담하시면서 현지에 갔다 오셔가지고 상당한 칭찬도 있었고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강원도 중소기업단체나 상공회의소 등 이런 곳들을 총망라해서 협의체제를 구축해서 공무원만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공무원이 샐러리맨이라고 하는 의식적 측면에서 같이 풀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독단적으로 집행부가 공무원만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제를 구성했는지 또 앞으로 그렇게 구성할 계획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상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성과도 비성과도에 대한 대책문제점 보완 등 활발하고도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 하겠다는 보고는 있으나 실적이나 추진사항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보고서에는 적당히 내놓고 넘어가면 그 자체는 그냥 묻혀 버리는 바로 이것이 오늘날, 앞으로는 안그러겠지만 현재까지 처해온 집행부의 습관적인 사고였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서 미약한 것인지 공개할 수가 없어서 안한 것인지는 몰라도 상당히 다양한 양상체제를 구축해서 협의하고 토의하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런면에서 조금 미온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연구개발해서 저희들은 힘이 없습니다만 같이 대책도 숙의해서좀더 발전을 촉구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기 위원입니다. 제2차 강원도 구조조정에 의해서 국제교류협력실이 국제협력실로 통상기능이 강화되는 이런 기구로 태어났습니다. 지금까지의 교류실적은 대한민국 지방정부로서는 활발했다, 이렇게 평가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통상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의지가 업무보고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길림성 강원도무역관 신축 건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물론 받았으면 합니다만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지금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연우 위원입니다. 명예협력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명예협력관을 몇 명이나 운영하고 있고 그 운영효과와 운영하지 않는 지역과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 이 제도가 운영에 큰 도움은 되지 않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한 분석도 아울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에서 하기로 하고 일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답변 준비하시겠습니까?

4시 30분까지 주십시오.

그러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감사계속

국제협력실장 김정삼입니다. 답변준비가 늦어져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정인수 위원님께서 지사님께서 지난 8월달 중국 방문시에 러시아 연해주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자료에 누락시킨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 중국 방문시에 러시아 연해주 포시에트항만 시찰을 했습니다. 보고서에 누락된 사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길림성에서 개최된 환동해수뇌 회의에 연해주는 국내 경제사정 때문에 참석치 않고 다만 포시에트항만 시찰을 했기 때문에 또 이것도 길림성 측의 안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료상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포시에트항 방문시에 나신 연해주 대외통상협력위원장과 만나서 포시에트항과 동해, 속초항과의 항로개설 문제를 협의하고 연해주가 ´99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하겠다는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로 길림성에서 협의한 내용을 보면 환동해권 항로개설 등 경제, 관광, 환경분야 협력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성과를 내세우고 있는데 구체적인 협의내용이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99년 제1회 환동해권 경제협의회를 저희 강원도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므로써 경제협력 구심체계를 조성하였으며 속초～ 나진～훈춘간 항로개설과 두만강 개발지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4개국 지사성장이 함께 노력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99년도 지사성장회의시에 환경분야 학술연구자 회의를 개최해서 환경분야 공동조사 및 정보교환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단시일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그리고 우리 도의 노력과 함께 중앙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되고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때에 이러한 것들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세번째로 청도시와 관광경제분야 교류추진 합의사항과 또 가시화 된 것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사님께서 청도시 방문시에 청도시장과 회담에서 ´99년도 국제관광박람회에 적극 참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며 청도시에 투자하는 한국기업에 대해서는 청도시 측에서 적극 지원키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진흥국장 주재로 양지역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관광 및 경제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안으로는 지사님이 방문하고 나서 그 이후에 구체적인 실무협의가 아직까지 열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가시화된 시책은 없습니다만 ´99년도 관광엑스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네번째로 청도시 역사와 경제분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에서 일곱번째 질문까지는 정인수 위원님께서 중국방문 대표단으로 도지사외 14명이 구성되었는데 국제협력실을 관장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위원을 배제한 이유가 무엇인가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도의회에 참가할 의원을 선정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회에서 한․중의원 친선협의회 회장인 내무위원회 김진동 의원님과 회원이신 교육사회위원회 임상규 의원 두분을 선정해서 통보함에 따라서 방문단에 포함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덟번째로 앞으로 의회대표 의원을 의회 대표자격으로 아니면 개인자격으로 계속 참가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8월달에 의원님께서 참가하신 것도 지사님의 의견에 따라서 두분 의원님이 의원 대표자격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대표의원들을 참가시킬 계획입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장춘시 수출상품교역전에서 계약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장춘시 수출상품교역전에는 도내에서 26개 업체가 참가해서 상담 113건 850만불 상담에 계약 5건 41만불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상담실적에 비해서 계약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역거래 특성상 짧은 기간내의 상담으로 실제 계약까지 성사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카탈로그 전시 등 수출상품의 전시홍보에 중점을 둔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약실적 5건에 대한 수출성사 여부는 아성건재외 2건 28만불은 실제 수출되었고 나머지 2건 13만불은 현재 수출을 위한 준비과정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41만불 계약액은 전액 중국에 대한 수출이며 같은 기간 중에 강원도 업체에서 수입하고자 계약한 실적은 없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열네번째로 지난 9월 9일 발족한 투자유치기획단이 산업경제위원회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간담회 개최는 물론 개소식에 초청장도 보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내에 보다 많은 내․외자를 유치하고자 지난 9월 9일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투자유치기획단을 발족하고 10월 30일 서울통합사무소 개소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투자유치기획단 기구가 발족한지 일천하여 그동안 업무방향 설정이라든가 투자대상 사업선정 등 조직기반 조성에 몰두했다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투자유치기획단 업무보고를 겸한 간담회를 조속한 시일내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공무원 환동해 교류협력활동 내실화에 배정된 예산 8,554만 2,000원 중에서 8,288만 9,000원을 사용하였는데 공무원 장기파견사업 1,897만 9,000원의 내역이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초청항공료에 121만원, 생활비 지급에 1,442만 5,000원, 연수결과보고서 제작에 125만 4,000원, 상해보험료 가입에 88만 1,000원이 각각 집행되었습니다. 외국연수생의 국내연수 여행 111만원은 주로 우리 도에 와 있는 외국연수생의 국내여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역에 있어서 강원도에 파견한 공무원에게 투자한 것인지 길림성에 파견하여 강원도에서 연수하는 공무원에게 투자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본 돗토리현과 중국 길림성 간에는 상호 협정에 의해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길림성과는 항공료는 파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체재비는 수용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돗토리현과는 항공료와 체재비 등 경비 일체를 연수생을 받아 들이는 측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공료를 지급하는 것은 돗토리현의 경우에는 우리 강원도로 파견오는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길림성의 경우에는 우리가 파견하는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다섯번째로 길림성에서 파견한 공무원과 우리 측이 파견한 공무원 간에 조건 등에 있어서 동등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무원 상호파견은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동등하게 상호 대우받고 있습니다. 생활비의 경우 중국에 파견되어 있는 저희 연수생의 경우에 600위안화, 한화로 계산하면 10만원 정도 절대액수에 있어서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활수준으로 봤을 때에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관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등하게 대우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열여섯번째로 연수결과보고서 125만 4,000원의 지출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길림성 공무원과 돗토리현 공무원의 연수결과를 묶어서 한권의 책으로 발간한 바 있습니다. 150부를 발간하였습니다.

잠깐요, 일부는 알아 듣고 일부는 못 알아 듣겠는데 내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 만든 것을 빨리 복사시켜서 나를 줘요. 다른 분 답변은 계속해 주시고 제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복사를 해가지고 와요. 받아 쓸려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이무순 위원님께서 도지사 중국방문시에 수행한 행정공무원 직급과 교수, 연구원의 전공, 의원 2명 소속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표단 15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강원도 10명은 김진선 강원도지사, 남유현 국제협력실장, 한봉기 산업진흥국장, 최흥집 관광박람회조직위 총괄기획부장, 신승엽 국제협력실 아주교류계장, 김중배 환경보건국 환경정책과 환경홍보계장, 박용목 산업진흥국 통상협력과 통상협력계장, 최형규국제협력실 행정주사, 박용훈 총무과 행정주사 수행비서가 되겠습니다. 차현경 국제협력실 중국어 통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대학교, 연구원 5명이 수행했습니다. 의회에서는 김진동 의원님, 임상규 의원님이 참가하였고 강원대학교 이현훈 교수, 한림대학교 성경륜 교수, 강원개발연구원 최승업 연구위원이 같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전공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는데.

환동해권에 관한 연구 그 다음에 한강수계. 방문시 성과에 대해서는 정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국제관광엑스포 참가협약을 길림성과 돗토리현, 몽골 중앙현, 러시아 연해주와 체결해서 현재 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길림성간은 우호교류 협정을 ´94년도에 체결한 후에 길림성 측의 중앙정부 미승인으로 다시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곽노린 위원님께서는 농림수산물 수출실적과 관련해서 농수산물 수출품목이 무엇이며 연말까지 100% 달성을 위해 어떠한 계획이 있으며 연말까지 목표달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3/4분기까지의 농림수산물 수출실적은 5,124만불로서 전년 동기에 비해서 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농림부에 의하면 수출물량은 증가하였으나 엔화가치 및 수출단가 하락으로 달러화 표시 수출액은 전국적으로 8%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 도도 비슷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 수출감소의 주요인은 엘니뇨 등 세계적인 이상기후 영향으로 임산물의 경우 주 수출품인 송이의 생산이 큰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수산물도 어획량 감소로 인하여 수출원자재 부족에 따라서 수출감소 주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농축산물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에 비해서 12%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연말까지의 수출은 농축산물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송이의 생산량 감소와 수산물 어획량 감소에 따른 수출물량의 감소가 예상되고 또한 환율의 하락으로 인하여 달러화 표시 수출액은 목표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해외시장개척 활동을 통해서 업체의 수출활성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해외시장개척 활동의 성과가 수출로 이어지도록 업체를 독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주요 수출품목은 농산물의 경우에는 면류, 인삼제품, 김치류, 돼지고기, 화훼류, 주류, 인삼마죽 등 보조식품이 주를 이루며 임산물의 경우에는 송이버섯이 주가 되겠습니다. 수산물은 성게, 조미오징어, 물고기 사료, 홍게 맛살, 조미김 등이 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는 전문직 공무원의 ´98년도 활동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국제협력실에 소속된 전문직 공무원은 지난 9월 19일자로 신규채용된 투자유치 전문요원 3명을 비롯해서 7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실의 미주담당 영어통역 요원으로 근무하는 전문직은 교류업무와 통역을 맡고 있으며 중국어 전문직은 중국측과의 교류 그 다음에 통역, 통상전문직은 통상수주지원센터의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전문직 공무원에 대한 개인별 활동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오사카 농특산물 상설전시장의 앞으로 대책과 관련하여서 국내에 있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직접 직영하면 문제가 있는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오사카 농특산물 해외전시관의 실제 운영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자회사인 일본 현지법인 한국물산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한국물산의 파산 정리절차에 따라서 재계약 없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한국물산주식회사를 정리하고 자체적으로 현지지사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어서 현지무역관의 업무가 정상화 될 때까지는 재계약 절차 없이 현 상태로 운영할 계획이며 유통공사 현지지사의 업무가 정상화 될 경우에는 공사 재협의하여 운영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캐나다 앨버타주와의 교류관계를 보면 앨버타주에 따라가는 것 같은 인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앨버타주와의 교류관계에 있어서 실익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캐나다 앨버타주와는 강원도가 처음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한 단체로서 축산기술연수육우 33두, 산림수정 교환 등과 함께 장학생 상호파견, 체육교류의 정례화, 중고대학간 자매결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왔고 자치단체간 교류관계에 있어서는 수범사례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교류 25주년을 맞는 내년부터는 실리와 효율에 바탕을 둔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앨버타주 엑스포 참가시에 교류 2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97년 1월 앨버타주 수상이 내도시에 협의되었던 보건환경, 첨단기술, 농업부분의 교류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98년도 콜로라도주와의 교류사업비가 684만 3,000원에 불과한데 이 예산의 내역과 앞으로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교류관계를 활성화 시킬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콜로라도주와의 예산 684만 3,000원은 ´98년도 정례실무협의단 4명의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91년 12월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 교류관계가 다소 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1월 주지사 선거에서 당선된 빌오엔 주지사는 친한 인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신임 주지사 당선을 계기로 해서 스키리조트 업체간의 교류, 춘천의료원과 콜럼비아 메디컬센터와의 교류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 강원도 경제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경제통상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해천 위원님께서 공무원 장기해외파견 교류의 장점과 단점에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무원 장기해외연수로 얻는 점은 상호파견으로 지역간의 교류증진 및 비교행정 차원에서의 도정발전의 기여, 특히 해당지역 어학요원으로서 국제업무요원 및 통역요원으로 활용해서 국제교류협력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서 공무원의 자질향상 및 국제화 마인드 형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수결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연수보고서 준비 중인 연수생에 대해서는 금년중으로 작성토록 하여 앞으로 연수생에 대한 사전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해천 위원님께서 세번째로 한일여성교류회의 참가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10월 10일 돗토리현 여성단체 초청으로 한국부인회 강원도지회 관계자 등 4명이 돗토리현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활동실적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여성단체 현황과 활동사항을 소개하고 앞으로 양지역 여성단체간의 정보교환 등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단체간의 교류협력 증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천 위원님께서 중국 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의 공무원 뿐만 아니라 기업체 관련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에 파견공무원 1명과 현지고용인 2명해서 3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역관 신축과 관련해서 도내 중소기업인들이 무역관에 상주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예를 들면 한국상품 전문매장이라든가 식당, 강원상품전시관, 사무실 등을 설치해서 도내 중소기업인들의 융통성 있는 수출매진과 중소기업에 대한 탄력성을 줄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해천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상에 향후 추진계획이 계획은 있는데 실적이 다소 미흡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국제협력사업을 다양하고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한 공동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국제교류가 인적교류에 치중 하는 등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 국제교류협력 사업이 단기간내에 어떤 성과를 나타내기에는 어려운 성격도 다소 있었습니다. 외자유치 등 실리위주의 교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해서 행정기관 위주의 교류에서 탈피해서 민간교류 지원을 확대하고 앞으로 위원님들과 공동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인적․문화적 교류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통상과 장동희 위원님께서 타 도는 민자유치가 활발한데 우리 도는 실적이 미흡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수려한 관광자원과 많은 투자적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접근교통망의 미비로 해서 물류비용 부담이라든가 전반적이기는 합니다만 최근의 경제난 등으로 해서 그동안 자본유치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난 9월 9일 발족한 투자유치기획단을 중심으로 정무부지사와 신규로 채용한 계약직 공무원이 일선 현장경험을 최대한 활용하고 우리 도의 우수한 개발잠재력을 적극 홍보해서 보다 많은 국내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기획단이 발족된지 두달 조금 되었고 그리고 전문직이 지난 19일자로 임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투자유치기획단을 중심으로 해서 활발하고 적극적인 유치활동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동희 위원님께서 러시아 연해주와의 수산물 교역 경위와 추진실적,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러시아 연해주와는 ´98년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최각규 지사님께서 연해주를 방문하였을 때에 우호증진 및 교류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양지역간의 수산교류 및 협력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연해주에 있는 극동 국립수산대학교와 강원전문대학과의 교류방안을 모색하는 것과 수산물 공동어획, 수산정보교류 등을 위해서 양측 실무진들의 상호방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실무대표진의 방문과 대학간의 교류 등을 통해서 좀더 구체화된 수산협력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희 위원님께서 앨버타 고등교육성 장관, 아태과장, 자매지역 평가담당자의 내방목적과 협의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앨버타주 아태과장은 지난 9월 28일에서10월 1일까지 자매도와의 교류사업 실무협의차 우리 도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주요 협의사항으로는 내년도 국제관광엑스포 참가문제, 앨버타주 행정연수생의 기간연장 문제 그리고 내년도에 교류 25주년 기념행사 등에 대해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 우리 도를 방문한 고등교육성 장관 일행은 도청과 강원도 교육청 강원대, 한림대, 춘천교대를 방문해서 양지역과의 교육부분 협력증진 방안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교류 25주년에 즈음해서 양지역의 교류관계를 되돌아 보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해서 지난 10월 28일 전 앨버타 주립대학교 부총장인 브라이언 에반스 박사가 우리 도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앨버타주 교류관련 공무원과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눈 바 있으며 토의사항에 대해서는 양지역실무자간의 협의를 통해서 구체화 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는 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 건립방안에 대한 추진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무역관 건립방안 기본검토안을 수립해서 각계 의견수렴을 위한 도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200여개의 설문조사를 이미 실시한 바 있습니다. 10월 26일에 설문서를 배포해서 현재 수거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길림성 무역사무소로부터 무역관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검토를 10월 31일 통보해서 현재 길림성 정부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중소기업 유관 지원기관과 협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연우 위원님께서는 명예협력관제 운영실태와 그 효과가 무엇인지를 질문하시면서 이 제도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96년 3월 7개국 17명으로 시행된 명예협력관제는 해외거주도민의 도정참여기회를 부여하고 통상활동 지원과 강원도정의 홍보 등 우리 도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력관 제도의 긍정적인 부분은 보다 활성화 시켜 나가는 한편 무보수 명예직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협력관들이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협력관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지역에 편중되어 위촉된 점을 감안해서 지난 6월 2일에는 7개국 7명에 대한 명예협력관을 신규로 위촉하는 등 14개국 28명의 명예협력관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협력관들에게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은 없으나 협력관들의 도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종 홍보자료 동트는 강원 등을 우송하고 있으며 도내 지방신문 구독 등 항공편으로 우송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8년도 명예협력관제에 소요된 예산은 1,0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주로 지방지 구독 그리고 각종 홍보자료 우송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명예협력관의 주요활동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9월 22일에서 10월 3일까지 개최된 뉴욕 농특산물특판전과 LA 수출상담회 그리고 12월 8일에서 12일까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열린 국제박람회 등에 강원도 대표단 참가시에 현지 바이어 알선과 안내 등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 바 있으며 내년도 국제관광엑스포의 해외홍보와 함께 뉴질랜드 이성방, 인도 현동화 협력관의 경우 현지 지방정부의 참가유치활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력관 제도의 발전방향으로는 명예협력관들이 주축이 되어 도 출신 해외교민의 인적자원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협력관의 활동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제, 도정발전에 기여한 협력관을 선정해서 감사패를 증정하므로써 사기진작을 하는 등 국내외 도민들이 한마음으로 강원도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삼 국제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은 감사자료를 어떤 생각을 하고 작성해서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자료는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은폐하지 않고 성실하게 만들어 내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감사자료 제7번에 보면 김진선 지사 취임이후 펼친 외교 추진성과를 위원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분명 러시아 연해주 포시에트항을 방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에는 이것이 누락이 되었단 말씀이에요. 길림성의 안내로 포시에트항을 시찰했습니다만 14명이 다 갔을 것 아니에요. 그때 도지사외 14명이 대표단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14명 다 지사와 함께 포시에트항구를 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경비가 수반되었을 것 아니에요. 길림성에서 부담한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경비는 같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포시에트항에 간 것도 14명이 우리가 갔으니까 경비가 수반되었죠?

예.

그러면 감사자료에 그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자료 8쪽에 김진선 지사가 펼친 외교활동에 사용된 예산집행내역 하고 나오는데 길림성, 요령성, 청도시만 명기되어 있고 왜 포시에트항을 뺐습니까?

거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단지 중국에 가셨다가 중국측의 안내로 잠깐 현장만 시찰했기 때문에 표시를 안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러시아를 포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습니다.

잠깐 가봤다는 것이 놀러 간 것인지 이해를 하기 곤란합니다만 아까 답변에 분명히 포시에트항의 방문시에 나신 연해주 대외통상협력 위원장과 만나서 포시에트항과 동해, 속초항과의 항로개설 협의까지 해놓고 잠깐 갔다 왔다고 그래요, 협의까지 했는데. 그렇게 불충분하게 답변해도 되겠어요?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자리인데. 그저 통과의례적으로 이때만 모면하면 된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갖고 도가 발전하겠습니까? 예산이 수반되었던 분명한 공식방문이고 또 협의까지 있었는데 그냥 잠깐 갔다 왔다 감사자료에서 누락시키고 만일 의원이 러시아에 갔다 온 것을 몰랐다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왜 이것을 뺐을 까요? 결과적으로 포시에트항하고 항로개설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실익이 없거나 구체화 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빠트린 것은 아니고 다른 지역같은 경우는 대부분 길림성도 장춘시 성장을 만나고 청도시, 요령성 이런데 가서는 공식적으로 지사님이 기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방문지에 들어갔는데 단지 러시아 같은 경우는 포시에트항만 시찰을 했기 때문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실장님, 포시에트항에 가서 동해, 속초항과의 항로개설 협의, ´99년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하겠다는 협약서 체결 이렇게 외교활동에 나름대로 가시적인 성과를 냈는데 왜 뺐냐 이 말이에요, 적당히 감사자료를 내도 되는냐 이런 얘기입니다.

빠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미처 넣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특별한 의도는 없었습니다.

국제협력실장도 엘리트 공무원인데 일을 제대로 배워야지 직원들을 챙겨서 성실한 답변자료를 내야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김지사께서 중국 길림성 장춘시 국제전람장에서 강원도에서 26개 업체가 참가해서 상담 113건에 850만불이었습니다만 실질적인 계약은 5건에 41만불이었다, 당초 상담건수에 비해 24분의 1, 실질계약액 역시 20분의 1에 불과했다라고 아까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미흡합니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지사가 명색이 지방정부의 대표가 직접 외교에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밖에 못낸다 이러면 중국 길림성과의 우리 무역외교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라는 것은 성과로 말해지는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미개척지를 개척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 이미 쌍방 상호간에 계약에 의해서 상당히 수년간 교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중국 사람들이 왜 우리 물건을 이렇게 안 사갑니까? 어떻게 보세요? 환동해권 4개지역 수출과 수입현황 분석을 해보면 일본과 중국의 경우는 수출보다는 수입이 많았습니다. 통계를 내가 제시하면 일본의 경우 지난해 ´97년만 하더라도 수출 5,350만 5,000불에 수입은 7,830만 4,000불이었습니다. 또 중국의 경우도 ‘97년에는 수출 1,403만 2,000불에 수입은 6,577만 4,000불이었습니다. ´98년 9월말 현재 수출은 571만 2,000불인데 비해서 수입은 4,000만 2,000불로 무려 500%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강원도 소위 무역외교의 현주소입니다. 강원도의 수출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로 보여지고 국제협력실에서 과연 무엇을 합니까? 그냥 사람 모아서 가서 악수하고 사인하고만 오면 되는 것입니까?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감사자료 20번 실장님이 미처 못 찾으시면 뒤에 있는 분들이 거들어 주세요. 감사자료 여러분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가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중국하고의 무역역조 관계는 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가격문제가 중국의 어떤 저가 상품의 공약 때문에 상당히 역조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중국시장에 어떻게 하면 좀더 공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또 중국시장에 공략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연구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국시장에다 팔 수 있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수출과 수입에 격차를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원인분석하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과제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외자유치 전담기구를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11명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정무부지사님은 오로지 외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마 불철주야 활동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김진선 지사가 취임한 이후 5개월이 흘렀지만 한건도 성사된 것이 없어요. 맞죠, 현재까지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외자유치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무부지사께서 전담기구 투자단장으로서 산업경제위원회하고 미팅을 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99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에 외자유치 전담기구에 대한 예산도 나오죠?

예, 예산이 나옵니다.

그때에 정무부지사가 직접 나와서 제안설명하라고 그래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정무부지사가 나와서 답변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가급적 실국장이 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직접 나오라고 그러세요. 우리 산업경제위원들 알기를, 서울에 이런 프로젝트에 의한 사업을 하면서도 산업경제위원장 이하 위원들에게 초청장 하나 낼 줄도 모르고 또 산업경제위원들하고 간담회 한번 못하는 졸렬한 업무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감히 어떻게 외국인을 상대해서 투자유치를 합니까? 투자유치, 먼저번에 라스베가스에서 왔다 갔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이 노력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라스베가스에서 정선에 왔다 갔는데 11월말까지 왔다 간다는 평가서랄까 검토보고서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나왔어요?

그쪽에서 구체적인 왔다 간데 대해서 11월말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11월말까지, 아직 안 나왔죠?

아직 안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 라스베가스 투자관계자들이 정선에 와가지고 제가 알건대는 강원 카지노리조트는 접근교통망이 다소 미흡하다는 등으로 해서 난색을 표했다는데 결국은 이것도 성공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아직까지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했고 저쪽 동해안 지역에 관광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그쪽에서의 평가서 이런 것이 나오면 알게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단정해서는 안되겠지만 제가 알고 있건대는 미 라스베가스 투자관계자들이 강원 카지노리조트를 비롯한 6개 시도 8개소를 방문하고 관련 검토결과 의견서가 11월 중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11월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다행히 받아들여지면 괜찮지만 매우 부정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강원 카지노리조트의 교통망이 저렇게 취약한데 누가 가겠느냐 어떻게 관광객들을 유치하겠느냐 일단은 그렇게 캣션마크를 붙이는 것 같아요. 물론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강원도가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의회 따로 집행부 따로 노는 것 같은 생각에서 안타깝고 또 서열상 국제협력실장이 감히 정무부지사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다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의회에서 공론화 되었던 부분을 가서 분명히 전달하십시오.

위원님 말씀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처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갖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실 정무부지사님도 부임하신 이후에 투자유치기획단 발족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일정이 빡빡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관광박람회 그 관계의 유치활동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일정이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미처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적으로 정무부지사 만나기 힘드니까 다음에 ´99년도 당초예산에 국제협력실장보고 예산통과 시켜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서울무역사무소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외에 감사자료에 보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직원파견, 감사자료 32쪽에 나와 있는데 직원을 파견해서 얻어진 주요성과 중에서 우수한 행정사례를 도정에 반영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 연수생들이 나가서 과제를 가지고 연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다 전부 통보를 해주고 참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한 행정사례를 도정에 반영한 것 중 내세울 만한 구체적인 사례를 다음에 서면으로 내주시고 우리 동료이신 김원기 위원과 아까 누군가 또 말씀하셨듯이 길림성 강원도 경제무역사무소에 사비를 들여서 아마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먼저 4분발언에서도 얘기를 하시고 계속해서 이 문제를 짚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운영상의 문제점이 전시품 교체 미흡을 지적할 수가 있어요. ´97년도 전시품 교체 이후 현재까지 전시하는데 매우 실망했습니다. 개선방안 대로 전시상품 정기적 교체 연1회를 원칙으로 하되 변질 또는 포장상태가 퇴색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해야 하며 현재 참가 중인 상품, 예컨대 나무저 같은 것이 이것이 일본에도 나가 있어요. 이것이 춘천에서 나오는 나무저인데 이 나무저같은 것이 과연 경쟁력이 있는 상품입니까? 이런 것을 외국 나가 있는 경제무역사무소에다 비치해 놓고 어떻게 중국에서 우리가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들이 교체가 전부 다 교체가 안되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일부 안된 품목이 있습니다.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즉각적 인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강원도내 신상품 개발을 공모하고 공모한 신상품을 진출 전시하도록 하고 또한 지금까지 전시된 상품 중 현지인 기호에 맞지 않거나 수출실적이 2년이상 전무한 경우는 그 전시대에서 과감히 퇴출시켜야 합니다. 빛 바래고 팔리지도 않고 인기도 없는 것 좁은 공간에다가 왜 비치해 놓고 시간만 끕니까? 중국사람들이 상담하러 와서 그것을 사가겠어요? 역수출에 대한 문제가 이것이 이유가 전부라고 생각할 수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강원도 물건을 수입해 가는데도 하나의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림성 강원도 경제무역사무소에서의 수출상담 및 계약실적을 보면 ´98년 10월 현재 수출상담은 209건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수출계약으로 이어진 것은 10건에 148만 5,000불입니다. 이것마저도 계약이 정식으로 성사되었는지도 궁금하지만 상담이 계약으로 이어진 것은 20분의 1에 불과하다, 이런 부분도 아까 제가 지적했던 바와 같이 원인분석과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고 일부에서는 저도 길림성 장춘에 가봤지만 길림성 장춘에 위치한 강원도 경제무역사무소에 이런식으로 지금까지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하다면 아예 조선족이 많이 사는 길림성 연길시로 옮기는 방안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것은 연길시하고 길림성 가본 의원들도 그래요. 장춘에서는 더이상 발전이 없다면 과감히 경제무역사무소 위치를 변경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꼭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런 것을 다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상담액수에 비해서 수출계약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95년부터 ´98년까지 쭉 대비를 해보면 금년에 와서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금년에 와서는 ´96년도, ´97년도에 비교해서 수출계약액이 거의 배이상 상당히 많이 신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말을 끝마치겠습니다. 아까 연수보고서 이렇게 금방 가져오니까 제가 분석을 하기가 어려운데 먼저번에 하나 이것이 무슨 연수보고서입니까? 중국에 있는 역사들만 잔뜩 옮겨다가 적어 놓고, 기행문이죠. 그것이 연수보고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수보고서다운 보고서를 쓰도록 국제협력실장이 파견공무원한테 지도를 하세요. 중국의 역사를 한국말로 번역해 올려면 누가 못합니까? 실질적으로 중국에 가서 연수를 했으면 중국의 장점을, 소위 말하면 자본주의 사상인은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것이 처음에 등소평의 실용노선 정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강원도가 길림성하고 또는 다른 성정부하고 싸워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방안, 이런 프로젝트들이 나와야지요. 내가 먼저번에 복사해 준 것 다 읽어 봤어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썼나 싶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당장 여기에 가져 오니까, 이것은 중국 사람이 쓴 것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도민이 낸 도세를 가지고 파견한 공무원이면 정말 그 나라 문물을 받아들여서 우리하고 접목시켜서 강원도가 발전할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의 연수보고서가 나와야지 배껴가지고 와서 쭉 써서 나열해 놓고는 중국의 역사가 어떻고 인구가 어떻고 그런 얘기만 잔뜩 써놓고, 어떻게 연수보고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예산을 백수십만원씩 지출합니까? 그것도 지적사항으로 실장님이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수보고서는 여러명이 연수를 다녀왔기 때문에 그중에 연수보고서가 부족한 것도 있고 상당히 잘된 부분도 있습니다. 연수보고서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체적인 과제를 주어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연수보고서 제출할 때에도 검토를 해서 사후평가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알차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과제를 주셔가지고 연수보고서 나오면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씩 나누어 주시고 도내 수출업체의 지원방안 강구를 위해 도내 업체에 대한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97년 11월에 ´98년에는 1월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1년에 1회정도 개최한다고 할 수 있는데 국제통상자문회의 운영에 있어서 1년에 한번정도 가지고 도내 수출업체에 제대로 지원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 국제통상자문회의는 지금 현재 중소기업유관기관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의 멤버는 비슷하고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유관기관협의회는 자주 열리고 있습니다. 단지 통상관련자문회의가 ´97년에는 11월달에, 금년에는 1월달에 개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시장조 사라는 것이 있죠? 국제협력실의 고유업무 중의 하나인데 맞습니까?

저희들이 시장개척단 업무는 앞으로 공산품에 대해서는 저희 통상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통상협력은 저희한테 들어와 있고 공산품에 대한 통상관계는 지금 중소기업지원과 판로지원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에 대해서는 유통특작과에 농산물수출지원계가 있어서 구체적인 시장개척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소관부서에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수산물은 어디서 해요?

수산물은 유통특작과에서.

수산물을 유통특작과에서 해요. 농정산림국에서 무슨 수산업무를 해요? (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어디서 하는 것이 옳겠냐를 판단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묻냐하면 내일이라도 산업진흥국 나오면 비슷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끝으로 하나 얘기하는 것은 7월에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강원도에 오징어 가공조합이라는 것이 있어요. 오징어 가공조합에서 무라사끼라고 하는 원자재를 확보를 못해서 지금 공장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원료난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을 내가 숙제를 주어 봤어요. 국제협력실에도 주고 산업진흥국에도 주어 봤어요. 원자재 수입선을 다변화 하고 구할 곳이 없겠느냐고 했더니 답변이 길림성에는 내륙지방으로 연해져 있기 때문에 수산물을 구할 수가 없다, 제가 알건대는 길림성이나 요령성이나 각 성마다 외사판공실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유기적으로 다 업무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가령 요령성하고 우리 강원도하고 안되어 있어도 요령성에 가고 싶고 요령성에 무엇을 개척하고 싶으면 길림성에다 부탁하면 길림성 정부 외사판공실에서 요령성 외사판공실로 연계를 해줍니다. 내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해천 위원하고 나하고 그런 것을 경험했었는데 길림성안에는 바로 이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강원도 오징어 가공조합에서 미치는 영향이 동해안에는 조미 가공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오징어 가공조합은 서울에 있는 무역회사를 통해가지고 한국인이 경영하는 것입니다만 1,000t의 원자재를 커미션 3% 주고 중국에 가서 도입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 국제협력실이나 산업진흥국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 이것이에요. 만약 3%의 커미션을 주지 않고 코스트를 제대로 낮추어 가지고 중국에서 다이렉트로 거래할 수 있는 길을 바로 그것을 강원도에서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연안 오징어도 안나고 해서 원자재 때문에 조업을 중단하거나 단축조업을 해야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에 점검해 보고 느끼는 것은 국제협력실이나 산업진흥국같은 데에서 참으로 한심하다, 이런 것을 길림성에 나가 있는 경제무역사무소를 통해서 얼마든지 인포메이션을 얻어 올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출장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통상부분에 관한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출장소에서는 이 업무를 더 못해요.

저희들이 협력을 얻는다는 것은 그쪽 관련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이니까.

이것도 다시 한 번 의욕있고 장래가 유망한 행정고시 출신 실장님이 와 계시는데 너무 만네리즘에서 벗어나자 이것이죠. 지금 21세기라고 하면 우리 강원도의 국제협력실이 얼마나 비중이 큽니까? 숙제를 하나 드리는데 오징어 가공에 필요한 원자재를, 중국에서 나오는 것은 틀림 없단 말이에요. 서울무역사무소에서 개인이 하는 무역사무소를 통해서 3% 커미션 주고 1,000t을 동해항으로 입항을 한 사실이 금년 8월달에 있었고 또 들어오고 있어요. 부산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물량은 중국에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채널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정보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만큼 더이상 정보를 어떻게 줘요? 중국에 경제무역사무소에다 숙제를 주어서 사방에다가 알아보라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8분 감사중지 17시 42분 감사계속

이무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쪽에 보면 참가업체가 교역전에 총 500개 업체가 참가를 했는데 물론 중국에서 하니까 많겠지만 429개 업체, 일본이 45개 업체, 한국이 26개 업체이거든요. 한국이 26개 업체 중에도 직접 참가한 것이 13개 업체 나머지는 현지출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지출품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직접 참가는 기업체에서 직접 나간 것이고 현지출품은 물건만 간 것이죠.

물건만 간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국에서 생산된 물건을 거기내다 놓은 것입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출품은 현지에 물건이 이미 나가 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길림성 무역사무소에 나가 있는 물건이 출품된 것도 있고 일본의 현지기업, 현지 우리나라 기업에서 출품한 것이 되겠습니다.

현지출품 13개 업체 중에서 이것이 전부 강원도 업체입니까?

강원도 업체입니다.

계약내역이 상담을 850만불하고 계약이 41만불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중에 계약별로 보면 강원도에서 직접 출품한 것이 얼마고 또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구분하기에는 어려운데요.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26개 업체 중에 업체가 가서 직접 상담을 하거나 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의욕적인 상담도 했을 것이고 판매도 할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제대로 물품을 보고 상담이 이루어졌을런지는 모르지만 계약에까지는 미치지 못하지 않느냐, 앞으로 무역상담회라든지 현지교역전같은 것이 있으면 꼭 도가 예산을 대서라도 업체가 직접 같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예. 이번에 여기 참여한 업체들도 도에서 항공비는 지원을 했습니다. 값도 많이 나가면 좋겠습니다만 참가하는데 대해서는 도에서 앞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00개 업체가 참여를 했다고 그랬는데 중국은 이해가 갑니다. 중국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에 비해서도 절반밖에 출품을 못했는데 출품할 상품이 없어서입니까? 제한을 한 것입니까?

제한을 한 것은 아니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강원도내에 수출업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미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상품을 해서 내다가 전시할 그런 업체수가 절대 숫자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늘 수출 얘기를 하지만 과연 현지업체라든지 강원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이 무엇을 하고자 하더라도 그 방법이나 길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으니까 이것을 널리 홍보해 가지고 앞으로 강원도 업체의 수출을 증대시키는데 협력실이 절대적인 역할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상협력담당 밑에 통상전문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출애로사항이라든가 무역에 관련된 각종 애로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역서신의 번역이라든가 또 절차를 몰라가지고 못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지금 통상전문직이 한사람 있어서 그 업무를 전담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으로도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각종 문의사항이라든지를 접수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천 위원입니다. 얘기가 거의 중복이 되다시피 하는데 국제협력기구를 편성하면서 의원들이 어느 나라 어느 나라 갔었죠?

의회내의 협력,한중 친선협의회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것은 어디서 했나요?

그것은 의회자체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 그것은 의원들이 지망을 해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지금까지도 얘기한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협력실에서는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알았고 지금 이무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환동해권 특산품 교역전 참가 26개 업체 등 숫자만 나열했는데 이런 것은 위원들이 업체가 어디고 교역전에 참가한 물품은 대충 무엇인지 알면 안되는 사항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내면서 그렇게 하면 너무 자세하지 않는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고 불필요하고가 아니고 그 업체가 참가를 해서 소위 개가를 올린 업체도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렇지도 않은 업체가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해외에 수출전망이 돋보이거나 그런 업체가 있으면 실례를 들어서 산업위원회가 가서 격려도 하고 그래서 소위 그 사람들에게 활력소를 불어 넣는 분위기로 되어야 되는데 숫자만 나열하다 보니까 보고서에는 오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교류단 파견 성과에 대한 것에서 기술경영관련 정보수집 및 수출유망 품목 조사라고 했는데 머리는 있는데 꽁지가 없다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속 조사를 하는 것이냐 조사는 끝났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조사했다는 내용도 없고 너무 단편적으로 보고에 치우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환동해권 4개 지역을 상대로 수출․수입현황을 기재하셨는데 딱 돈만 써놨거든요. 수출은 대체 어떤 품목이고 수입은 어떤 품목인지.

위원님 그 자료는 구체적인 자료가 다른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16페이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6페이지요?

16페이지에 상품교역전 참가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섯개 업체만.

계약된 업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환동해권 4개 권역의 수출입 이것도 똑같아요? 왜그러냐 하면 단편적으로 감사자료 보고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농정산림국같은 데에 보고서를 보세요. 한 건이 몇 백 페이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 간단하게 하면 우리는 앉아서 숫자만 나열한 것 보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29페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소상히 다는 못하더라도 대체적으로 괜찮은 것, 수입이 많은 것 또 수출이 괜찮은 것 이런 것은 명시를 해주면 그외의 것은 생략이 되더라도 다소 이해가 가는데 너무 숫자 나열에 치우쳤다고 봐서 불만스러워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일 위원입니다. 정인수 위원님과 이무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김진선 도지사님이 ´98년 8월 21일부터 8월 27일까지 중국을 다녀오셨는데 주요활동 내역과 예산집행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앨버타주와 ´74년 9월 3일 체결한 이후에 앨버타산 육우 33두 시험목장 운영용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아주 강원도에 있는 것입니까?

70년대 아마 초기에 저희들이 교류할 때에 그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몇 페이지죠?

39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들어와서 어떻게 없어졌는지는 국제협력실에서 모르겠죠? 체결해서 들어왔으면 아무래도 가축위생사업소에서 육류를 다루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 33두가 들어오고 그 이후에는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전시장 문제입니다. 여기에 보면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임대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임대계약한 그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임대계약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임대계약료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임대료를 지불했을 것 아닙니까?

예.

여기에 보면 채권자의 건물압류로 시설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3의 지역에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임차료 들어간 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죠.

계약기간이 이미 끝났습니다. 임차료는 더이상 돌려 받을 것은 없습니다. 계약기간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1,000만원 주면 1년이면 1년하고 그렇게 계약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몇 페이지죠?

36페이지에 있는데요.

계약기간은 ´97년 9월 18일부터 ´98년 9월 17일까지입니다. 이미 계약기간은 끝났고 현재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년이면 1년의 금액을 얼마 주어서 1년안에 없어지는 것입니까?

현지법인이 계속 살아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재계약을 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계약서류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전시장 운영현황에 보면 전시장이 거기 있어야 될지 없어야 될지 구분이 안갑니다. 왜 구분이 안가느냐 하면 실적이 이래가지고 전시장에 갖다 놓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활용을 하고 노력하고 소득이 올라와야 돈을 투자하고 경영이 맞아 떨어지는데 이것은 가서 그냥 전시장만 차려 놓고 앉아 있다 보면 오면 받고 안오면 안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전시장을 운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 길림성도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특히 일본은 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신경써 주셔서 ´99년도에는 저희들이 봐도 잘 되었구나 하는 인식이 가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명예협력관의 인적사항이 지금 바로 안나오죠?

저희들 업무보고서 뒤에 보면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유인물로 참조하고 아까 정인수 위원님이나 이무순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조금전에 장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회에 요청해서 중국방문단을 결정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실장님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당시에 교류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각 상임위별로 의원들을 배정했습니다. 배정을 해서 그 교류위원회의 협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의회에 요청한 일은 없습니다. 의회에 요청했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요청했는지 그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투자단이라든가 간담회를 하면서 실제로 우리 국제협력실이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전혀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부분은 집행부가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주의를 주장하는 지사의 입장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당연히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거론이 되어야 하고 또 거론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동안 임시회의라든가 이런 채널을 통해서 산업경제위원회에 정당하게 보고가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국제협력실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철저한 조치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기획단 발족과 관련해서 또 서울통합사무소 개소식 때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유야 어쨌든 간에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투자유치기획단이 9월 9일날 발족되어서 서울사무소 개소식과 동시에 전문직 정식으로 임명된 것이 11월 19일입니다. 그래서 체제를 갖춘 것이 불과 1주일이 안되었다고 할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투자유치기획단 발족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은 추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용납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상임위가 모르고 이런 일을 한다는 얘기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중국 방문단 말씀을 의회에 정식으로 요청하셨다고 하는데 그 자료가 곧 나오겠습니다만 적어도 의회방문단이 선발된다면 이것은 당연히 관할 상임위에서 거론되어야 되고 상임위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의원교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부분은 각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우리 관련 상임위가 전문부서라고 봤을 때에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상임위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상임위에서 추천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 집행부가 공식적으로 의회하고 협조를 할 때에는 일단 의회차원에서 서로 공문이 오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냐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것은 의회내에서 나름대로 견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의회내에서 그 부분은 결정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집행부에서 루트는 도의회로 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어떤 공문을 주고 받는 그런 체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내에서 산업경제위원회로 조정이 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실장님 말씀대로 라면 전문성도 결여될 뿐더러 의장단에다 요청했는지 아니면 교류위원회에 요청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협조요청을 하는 것이 국제협력실장님께서 국제교류협력위원회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보면 의회사무처로 수신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앞으로 보내서 의장 단독결정이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보낼 때에는 도의회에 보내면 의회 내부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앞으로 보내서 의장이 아마 결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적어도 국제협력실이 산업경제위원회 소속이고 또 국제협력 부분에 관한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성이 살아난다고 봐야 할 때에 이것은 잘못된 처사입니다. 의장님이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만 어쨌든 절차상으로 협력실에서 산업경제위원장 쪽에도 문서를 시행하든지 해서 관련 상임위가 절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집행부와 협조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실장님 하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아무래도 공식 문서가 가고 오고 하는 체계는 도 집행부에서는 모든 것이 의장 앞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내에서 그것은 조정이 되리라고 보고 다만 저희들이 공문이외에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전화상으로라든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관련 상임위원장님한테 통보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문서 시행을 할 때에 수신을 의장 앞으로 하더라도 산업경제위원장이 참조가 되어서 산업경제위원장과 같이 협조가 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조부분에 저희들이 관련되는 상임위원회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앞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도 더이상 이런 우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김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실장님께서도 지금 답변이 옳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조를 산업경제위원장으로 한다는 것은제 판단에 옳지 않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갔다 오신 다음에 여러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의장단과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문시행은 지사가 의장 앞으로 보내는 것은 절차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회에 국제교류협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장이 협의회장이고 운영위원장이 부회장입니다. 그리고 각 협력위원들이 국제교류 친선협의회장이 회장입니다. 사실 거기서 해당 상임위원장과 타협을 해서 두분을 뽑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에는 협력위원회가 구성되는 때를 같이해서 두분을 선정해 달라고 그때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는 곳이 어디냐 내용을 잘 모르고 가는 곳이 어디냐 하니까 중국이다그러면 중국 교류위원회에다가 위촉 공문이 갑자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중 교류위원회에서는 그것이 소관인 줄로 알고 그 자리에서 두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의회 자체내에서도 얘기가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의장 앞으로 협조공문이 오면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상임위원장 또 각 당 초선, 재선 전부 망라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철저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문이 왔다 갔다 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하자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그때 상황이 순간적으로 오류가 있어서 의회 자체내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충분히 얘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 지금 발언하신 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인정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노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노린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한 내용인데 임산물 수출에 대해서 부진한 것은 송이가 흉년이 들었다고 그래서 부진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에 표고하고 영지는 안 들어갑니까? 우리나라 표고가 질이 상당히 좋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주 수출품목이 송이가 되고.

표고하고 영지는 안 들어가 있다고요?

주로 송이가 되고 표고는 지금 수출품목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채 일부가 들어가 있고 조팝나무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로 송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표고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데 상당히 질이 좋다고 평을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수출이 안될까요? 알았습니다.

곽노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삼 국제협력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 대부분의 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으므로 앞으로 우리 도의 국제교류 활성화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국제협력실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에 비하여 기구를 확대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해당 공무원들의 직급을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며 사업예산도 증액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감사자료 24쪽에 보면 통상협력사업에 배정된 4,000만원을 3,700만원 뿐이 쓰지 못했습니다. 열여섯 사람이 해외를 출장가면서 3,700만원을 썼다고 하면 본 위원의 좁은 생각입니다만 관광성 출장뿐이 안된다고 생각도 해봅니다. 예산도 늘려야 되겠고 중국같이 큰 나라는 나라의 규모나 시장성으로 보아서 우리 공무원 한사람이 나가 있는데 그 분의 능력을 과소평가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따지면 우리 도청 전 간부직원이 나가도 사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이런 의문점이 가는데 아마 이렇게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수출에 의지가 있는지 이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해외협력부서에 자문을 할 수 있는, 또 현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지금까지 집행부의 독자적 업무행태에 대해서 탈피하는 문제점도 반드시 이 기회에 한번 짚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투자와 소득은 필수적인 함수관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오늘 감사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일부사항에 대하여는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 개선하여 원활한 국제교류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산업진흥국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한분도 빠짐 없이 참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실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 19분 감사종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