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홍기 의원 발언

제148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199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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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해서 점검 확인하고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규정에 따라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아울러 알려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주시고 공무원교육원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지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선서문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처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원장, 여기 뭐하러 오셨습니까?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바로 준비해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보세요, 오늘 감사인줄 아셨지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예.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23일 공 무 원 교 육 원 원 장 유성엽 서 무 과 장 육관철 교 학 과 장 조순익 평가담당관 안병두 조사담당관 이상규

현식

조현식위원장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준비된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인줄은 관계공무원 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전라북도민들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원장이 실수를 했는지 관계공무원이 실수를 했는지는 몰라도 감사장에 선서문 하나 챙기지 못하가지고 나오셨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된 일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김세원 위원 말씀하세요.

세원

김세원위원

전라북도 공무원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와같이 준비도 되지 않은채 도대체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는가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유비무환이라는 그러한 단어들을 수없이 머리속에 새겼고 그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전라북도 나아가서는 나라의 행정부조 내지는 정신문화 창달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이러시면 정말 후회만 남습니다. 물론 원장도 원장입니다만 그 밑에 행정을 보좌하고 있는 공무원들 이게 뭡니까? 앞으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 위원님들이 묻는 그 이야기를 주변의 공무원들이 조력을 열심히 해주세요. 그래서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갖추어야 할 하나의 자세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의사진행 발언 마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김세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른 실국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도 물론 안되겠지만 더군다나 우리 전라북도 전 공무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원 뭘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의 원장이하 여러 관계공무원들의 이런 자세라면 다른 사람들이 교육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여기에 놀러나온 것이 아닙니다. 혹시 의회를 무시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여기 여타 원장이하 다른 공무원들은 오늘 감사받는 줄 몰랐습니까?

관철

육관철서무과장

알았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아무튼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유성엽 공무원교육원장께서 나오셔서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먼저 보고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준비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또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 업무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더욱 분발하는 계기가 되도록 다짐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현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6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헌신적이고 차원높은 의정활동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평소 저희 교육원의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 제출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교육원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공무원교육원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위원

제가 초선으로서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이 이렇게 해이해 있다는 것에 아연질색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나 김세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과연 교육이 바로 기둥인데 공무원교육원이라는 데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도지사께서는 국정까지도 바쁜데 여러분들은 뭘 믿고 이렇게 하는지 참 의심이 갑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서 더욱더 교육에 열성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말씀을 묻겠습니다. 우리 지방공무원교육원 1년 예산이 약 25억2천여만원 되지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것은 정신교육과 직무교육을 시키고 있지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기본교육, 전문교육과정, 특별교육을 하는데 대개 직무교육과 정신교육이 들어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관치교육행정이 그대로 답습하는 걸로, 제가 공직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자들이 몇 년 전에 교육을 받아놓고 점수를 받기 위한, 승급을 위한 교육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지적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교육수요를 저희들이 파악하다 보면 어떤 직무수행과정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또 자기발전을 위해서 교육을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공무원의 승진관리측면에서 교육점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직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교육생도 선발을 하고 교육을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불가피하게 아까 지적하신대로 어떤 성적관리 자기의 어떤 교육성적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 문제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대한 25억원이라는 돈은 막대한 돈입니다. 이러한 돈으로써 우리 전라북도의 공직자들을 고급인력으로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일 진대 지금 21C 제2의건국을 하는 이런 마당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상을 다시 새롭게 잉태하고 태어난다는 이런 뜻에서 새전북이나 21C 미래전북 비전을 생각할 때에 이것을 인원감축도 되고, 공무원교육원을 꼭 우리 도에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본 위원은 이것을 민간위탁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지금 현시점에 경쟁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도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민간위탁할 의향은 없습니까?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민간위탁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업무에 민간위탁에 있어서 사전 선행조치가 있어야되지 저희 공무원 교육관련해서 민간위탁 사전 검토 전제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교육점수 20점정도가 공무원인사관리에 반영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공신력있는 민간교육기관이 얼마나 있겠느냐. 또 거기에서 우리들이 요구하는 교육수요를 제공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측면도 저희들이 따져봐야 되고 또 한편으로 공무원교육원 설치가 임의적인 사항이 아니고 현재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보면 하나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에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민간위탁이 가능하냐 하는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과연 민간에서 그걸 수용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측면 하나하고 또 중앙정책적으로 공무원교육원을 설치하고 안하고의 임의성을 우리 자치단체한테 부여해 주느냐 이 두가지 문제 검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 필요성이라든가 어떤 효과성 측면은 충분히 수긍이 가는 측면에 있습니다만 사전 선행되는 이런 제도에 대한 검토가 같이 따라야 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우리가 기본적인 공무원의 교육상은 그대로 두되, 지금 우리가 경쟁체제하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강사진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더욱더 고급화 할 수 있고 내실있는 것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한다면 예산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우리 공직자윤리 기강도 확립하고 또 경쟁력있는 그런 공무원교육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전체는 다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해나가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우리 공무원 전산교육 발전에도 보면 현재 컴퓨터가 아주 구형으로써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습니까?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보고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컴퓨터를 80대 보유하고 있는데 386급이 22대, 486급이 30대, 586성능이 28대로써 현재 386이나 486가지고는 고급의 전산정보교육을 실시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가급적이면 이런 어떤 성능이 저하되거나 낡은 컴퓨터를 교체해 줄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이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보면은 586같은 것은 28대정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것도 경쟁하에서 더욱더 발전적이고 더 진취성이 있는 이런 전산망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적극 로비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많은 좋은 일들, 고급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도록 각별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도의원도 하나의 공무원과 같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현재 일부에서는 외국어를 우리 위원들중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외국어를 사비를 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혹시 교육원에서 외국인강사를 초빙한다든가 해서 우리 위원들과 또 우리 공직자들과 같이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없습니까?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현재 보면 세계화에 부응하는 이런 마당에 영어만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서해안에 접해 있는 가까운 중국이나 남쪽으로 있는 일본, 동남아를 위시한 이런 지역을 봐서라도 우리가 꼭 일본어나 중국어를 개설해 가지고 그러한 방법으로써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것 부탁드리고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지적하신 사항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홍기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안은 개별적으로 통보를 할 사안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전 위원님들께 말씀을 해주세요. 상당히 좋은 제안같습니다.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해 주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강임준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임준

강임준위원

원장님께서 아주 젊고 유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재임기간동안 특별한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청내에 있는 공무원들의 여론조사를 해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혹시 전에 한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청내 공무원들이 어느부서에서 가장 근무를 하고 싶어하는가, 이런 여론조사를 우리 전라북도청내에서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소관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런 것이 없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느 보직을 원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과거 행자부에서도 초기에 그런 여론조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그런 조사는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공무원교육원이 어느 정도나 선호가 있었습니까?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제가 조사결과는 직접 접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었지만 저희 공무원교육원이 서로 근무해 보길 원하는 소위 인기있는 그런 부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특히 우리 교관요원들이 근무한 기간을 보면 공무원교육원이 아주 짧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흔히 말해서 공무원교육원으로 인사발령이 나면 누구든지 청내에 우리 공무원들이 야 정말로 좋은데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교육원이 어떻게보면 진급을 해서 갈 데가 없고 흔히 말해서 좀 못나가는 부서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분들이 어떻게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잘 시킬 수 있겠습니까? 교육의 중요성은 말을 안하더라도 잘아실 줄 압니다. 그렇다면 교관요원은 정말로 자기가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그런 실력있는 사람이 교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도 보면 여기 근무하는 년수가 짧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육의 성과가 나타날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아마 법에도 그것이 돼있는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는 충분히 공무원교육원에 계셨던 성과를 봐야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법에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관을 하면 인사에서 우대를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런 점들이 실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공무원들을 원장이 그런 것을 못챙겨준다면 누가 원장을 믿고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열심히 교관노릇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원장 계실 때에 확실하게 굳혀놓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만 공무원교육원을 서로 가려고 하고 와가지고도 최소한도, 예를들면 공무원교육원에서 교관을 2년 하고나면 지망부서를 1, 2, ,3지망 써내가지고 3지망내에는 갈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주셔야만 이런 교관요원을 서로 지망하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교육원 인사관리, 쉽게 교육원에 근무하는 기간이라든가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근무기간도 법에서 의도하고 있는 것보다 상당히 못지키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 인사우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사실상 그런 부분을 적용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위원님께서 저한테 준 큰 짐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교육원이 교육훈련법이라든가 아니면 또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어떤 취지성, 그런 것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한다고 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아마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실 거라고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요구를 하시고 또 여지껏 말하자면 지금 민선되면서 특히 고위 공직에 계신분들이 너무나 복지부동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옛날 관선때보다. 이런 것들은 원장님이 과감하게 지사한테 우리 공무원 교관요원들 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은 꼭 해야됩니다라고 원장의 직을 걸고서라도 직언을 하고 그걸 찾을려고 노력을 해야만 그런 것이 해소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가만히 앉아가지고 눈치만 보고 하면 이런 것들 절대 해소가 안되어요. 저는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원장님께서 젊고 유능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상당부분 개혁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는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 이런 연유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꼭 공무원교육원장 혼자의 힘으로 안된다면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좀더 제도적으로 사항들을 만드셔가지고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교관요원으로 서로 가려고 하고 또 실력있는 교관들이 우리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고 해서 우리 전라북도 행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우리 유원장 재임시에는 꼭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지금도 아마 법으로 그게 있지요, 인사원칙 그런 것들이?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예,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원장님이 그런 것들을 책임지고 해주셔야만 밑에 직원들이 열심히 맡은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강임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조

박원조위원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유원장님 공무원교육훈련법 있지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1조가 무엇인가요? 조금전에 세 분 위원께서 하신 말씀과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조에 나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7월 28일날 주요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공무원교육원 실적이 있는데 오늘도 업무보고를 했는데 그중 기본교육에서 신규임용반이 239명, 신규임용기능직반이 159명으로 돼있는데 지난번 보고때에는 반대로 신규임용 8,9급이 159명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왜 틀리는 가요, 어떤게 맞는가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이게 과정이 신규임용과정은 연 4기에 걸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마 7월달에 보고드릴 때에는 나머지 3기라든가, 4기 교육이 진행 안되기 때문에...

원조

박원조위원

지난번 7월달에 한 것은 거꾸로 돼있어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오늘 제가 보고드린 것은 금년도 11월 23일 현재까지 교육을 추진한 실적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게 7월달 보고와 같은 것인데 아마 둘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나중에 다시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교육추진현황에 보면 퇴교가 9명, 미차출 21명 나와있지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물론 퇴교는 지방공무원법 시행령 제20조 6가지중에서 퇴교를 하는데 어떤 종류에 의해서 퇴교를 당했습니까, 9명은.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개 몸이 아파가지고 중간에 중도 하차한 경우인데요, 구체적인 9명 전체에 대한 세부내역은 바로 파악을 해서...

현식

조현식위원장

개별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옆에 관계공무원 있잖아요. 조력을 받으셔서 그런 것은 이 자리에서 알 수 있으면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숫자도 9명밖에 안되는데. 이 자리에서 해야지 왜 자꾸 그걸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해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끝나기 전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박원조 위원님 질의 끝나시기 전까지 그것 보고한번 해줘 보세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조금전에 강임준 위원께서도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교관의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1조를 보면 교관의 자격기준이 나옵니다. 기준에 보면 그 교관은 선발함에 있어서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교관으로써 필요한 자질을 갖춘 우수한 공무원으로 선발한다고 했습니다. 조금전에 원장님의 답변은 전부다 싫어하고 그렇게 썩 그렇치 않다는 식으로 조금전에 수긍의 답변을 했습니다. 원장님은 시행령 21조를 생각해서라도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거기다가 시행령 23조를 보면 교관의 근무기간이 2년입니다. 그런데 현재 조금전에 업무보고 한 것을 보면 전부다 1년입니다. 1년만에 전부다 인사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왔다가 6개월만에 가신 분도 있고 물론 2년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그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운영이 교육훈련법시행령에서 정해놓고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 놓고 있는데 비해서 많이 잘못 운영되고 미흡하게 운영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교육원에서도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 본청 인사부서에서도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교육원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적극 건의를 하고 아까 제도적으로 장치가 강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색을 해서 가급적이면...

원조

박원조위원

제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법에 2년으로 나와 있어요. 제도가 돼있는데 무슨 제도적으로 해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물론 법에 2년으로 나와있습니다만 연장할 수도 있고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돼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취지를 살려나갈 수 있도록 더 보완적 제도적인 장치, 우리 자체적인 방책이 있으면...

원조

박원조위원

이 점을 우선은 원장님부터, 금년 9월달에 오셨지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원장님부터, 더더군다나 전북을보라팀 팀장까지 겸해서 아주 유능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대가 모아지는 분입니다. 우리 원장님부터 솔선수범해서 내년 인사때에 다른데로 승진할 것이 아니라 원장자리를 오래 지킨다는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한가지 더 물어보자면 2000년부터 온 행정공무원들이 예산에 복식부기를 한다고 하셨지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2000년부터 한다고 예산부처에서 이미 내려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대비를 하기 위해서도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복식부기에 대한 교육도 과목을 집어넣어가지고 앞서가는 그러한 것을 해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꼭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더 아울러서 하자면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으로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공무원교육원을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법의 지시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가요, 끝났는가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중앙에 있는 각종 연수원 또 우리 지방에 있는 시.도공무원교육원 포함해서 서로 통폐합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걸로 알고 있고 중앙에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실시방안이 확정되어가지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를 통해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 말씀하신 지방공무원교육원을 인접 시.도끼리 2, 3개씩 이렇게 묶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을 저희들한테 중앙으로부터 지시는 없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제가 알기로는 통폐합을 거의 위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원이 우리 전라북도에는 도 연수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교육연수원도 있고 다른 연수원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인접도에도 있고 하면 늦게서야 우리가 다른 도로 흡수되어야 되겠느냐라는 식으로 뒷북을 치면 안되니까 지금부터라도 2년동안 근무를 마친다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만일에 유 원장이 계실때에 혹시라도 우리 연수원이 흡수된다 했을 때에는 유원장은 큰 통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오늘 분명히 못박아 두니까 그점에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9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9명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전체가 건강을 이유로 진단서를 첨부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퇴교된 것으로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9명 전원이 건강상의 이유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실제 다른 이유로 하신 분이 한분 있는 걸로 아는데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퇴교신청을 받아서 퇴교처리를 해줄 때에는 구체적인 사유가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의 진단서를 받는데 일단 저희들로서는 진단서에 의해서 퇴교처리를 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분명히 건강말고 불미스러운일로 퇴교된 사람 없습니까?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일단 금년도 교육과정 9명중에서는 현재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그 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확인해서 만약에 제가 보고드린 것과 다른 사항이 파악되면 바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종합해서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첫째 이게 흡수 통합되지 않게끔 절대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며 두번째 2000년도를 대비해서 모든 예산서가 복식부기가 되니까 이러한 교육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또 전북을보라팀의 팀장까지 겸해 가지고 아주 유능한 분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전북을보라의 대표가 우리 유 원장입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여기에서 말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보고서 하나도 지난번 보고서와 지금 보고서 전부다 앞에 말로만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업무보고서도 좀 체계적으로 해서 지난번 것 하고 이번 것하고 틀리지 않게끔 해주시고 체계적으로 앞으로 특히 교육원에서는 다른 부서보다 모범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예, 잘 알겠습니 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장! 관리자 조서를 보게 되면 물론 공무원교육원으로 가신지가 2개월 되신 분도 있고, 3개월, 4개월되신 분도 있고 하는데 최소한 2개월정도 됐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업무파악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봅니다. 여기 평가담당관이나 조사담당관 이름이 바뀔때 그전 교수부장이 어느 부서입니까?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과거에는 교수부장이 평가담당관실, 조사담당관실을 관장했지요?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러면 여기 계신분들 보통 2, 3개월이 다 되었는데 지금 업무파악이 전혀 안되었습니까? 아까 감사 시작전에 담당관이나 과장들 인사소개를 안해서 상당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면 업무파악이 안됩니까?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나름대로 준비 하고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가급적이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게 무슨 최선이에요. 퇴교 9명도 왜 퇴교되었는지 사유를 몰라가지고 뒤에서 답변 조력도 제대로 못해주는데. 오늘 제가 공무원교육원을 보니까 이게 상임위원회때마다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공무원교육원은 정거장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어떻게해서든지 승진만 하고 그 자리에 갔다가 거기에서 잠깐 일 하는둥 마는둥 그러다가 좋은 자리 좀 가볼까, 하는 그러니까 정말로 안일무사예요. 가능하면 아까 감사시작전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만 말을 안하려고 해도 지금 가서 일들을 하시는 것인지, 본인들이 다 교육을 받아야 될 입장인데 어떻게 교육을 시키겠어요. 9명 퇴교사유조차도 담당관이나 과장이 모르고 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것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숫자나 많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오늘 신문 보셨지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공무원 무사안일 복지부동해 가지고 첫 구속자 나타난 것.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래가지고 공무원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그 자리에 잠깐 있다가 다른 데에 어떻게 가볼까 하고. 제가 너무 혹평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 복지부동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에서 윗 상사 눈치 좀 보고, 외람된 표현같습니다만 눈만 돌리는 복지안동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공무원교육원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지금 뭐하는 것입니까? 여기가 아이들 소학교 장난하는 데 입니까? 잘좀 해주세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잘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인구

박인구위원

오늘 공무원교육원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침 이른 시간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현재 지금 원장님께서는 유능한 공무원으로 인정을 받아서인지 공무원 조직사회에서는 드물게 다른 부서의 팀장까지를 겸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약 3천명이 넘는 그런 공무원들을 교육원 거쳐서 배출시키고 있는데 어학연수실 1호실을 가니까, 금년도 도정지표를 알고 계십니까?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도정지표가 뭐예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세계로 뻗어가는 전라북도' 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데 어학연수실 1호실에 가니까 그전 구 지표가 그대로 붙어있어요. 그러면 많은 그 자리를 거쳐간 공무원들이 그걸 보고 그대로 갔을 거란 말이에요. 공무원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보다 더 나은 그런 자질향상을 시키고 앞을 내볼 수 있는 긴 안목을 길러주는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금년도 8월 18일날 전라북도 기획실에서 전체 해당부서에 도정지표를 '세계로 뻗어가는 전라북도'로 바꾸도록 이렇게 공문화해 가지고 하달을 했는데도 가장 우선 먼저 거기에서 바뀌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 지표가 붙어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현재 정원하고 현원이 어떻게 됩니까?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정원은 지난번 구조조정이 되어가지고 45명으로 돼있구요, 현원은 현재 근무배치된 인력까지 포함해서 56명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내년도 예산서 제출하실 때에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올리셨지요?

관철

육관철서무과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현원이 몇 명으로 돼있어요? 좋아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본 위원이 질의하기전에 지적하셨지만 정말로 한심한 그런 생각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어요. 금년도에 약 2천여명의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감축이 돼있지요. 이런 감축된 인원에 대한 그런 분에 대한 어떤 교육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고민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야지 고민만 하면 뭐합니까?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시.군 전체적으로 잉여인력에 대한 어떤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각 시.군에 저희들이 교육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했는데 현재 저희들한테 와 있는 것으로는 거의 교육신청이 없는 상태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대개 순수한 과원으로 있지 않고 대부분 현 실과 근무부서에 근무배치가 돼있기 때문에 어떤 도움이 될만한 정도에 교육을 받기에는 상당히 적은 수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의 어떤 그런 과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것을 보면 아직도 그런 발상이나 의식의 전환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했는데 어떤 분야를 근거로 해서 조사하셨어요. 조사한 부분이 컴퓨터분야였지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지금 감축대상 인원의 대부분은 지난번에 나이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 분들이 그게 가능하겠어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당초 교육수요조사를 할 때에는 전산교육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재교육을 실시해서 다시 능력발전도 도모하고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했는데 일반 교육과정에는 더욱 교육 수요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됐고 그래서 전산교육이라도 어떻느냐 해가지고 줄여서 교육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91명정도가 교육을 받겠다 이렇게 신청을 해왔는데 그중에는 어떤 대기인력이 아니고 현재 보직을 받고 있는 사람도 33명이나 포함돼 있고 나이가 41세이상 고령인 공무원들도 38명이나 포함돼 있는 그런 상황이였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잘 알았어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정지표가 '세계로 뻗어가는 전라북도,지요. 그러면 공무원들 수준도 그 눈높이에 맞추어 주어야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을 택해서 해주셔야지, 가령 지금 타 시.도같은 경우는 주택관리사랄지 정보처리사랄지 이런 분야에 과목을 신설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의식을 앞서가는 그런 생각을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에 응하는 사람이 없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분들한테 컴퓨터 교육시키면 그분들이 지금 하겠어요? 그런 의식전환을 해줄 수 있는 부서가 되달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있지요. 그 근거에 의해서 몇 가지로 교육구분이 됩니까?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현재 저희들로써는 금년도까지는 기본교육이 있고, 전문교육과정이 있고 장기특별교육과정, 이렇게 크게 3대 분류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자체교육까지 해서 4가지로 분류가 되지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지금 그분들이 교육수강중이랄지 아니면 수강을 마치는 시점에서 과정을 겪은 것에 대한 평가시험을 치르지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3주이상 기본교육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대략 평균점수가 어떻게 됩니까?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평균점수는 88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훈련성적 평점은 20점이지요. 기본교육 15점, 전문교육 5점 해가지고 20점 만점으로 하고 있지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예를들면 워드프로세서2급의 자격을 따기 위해서는 6개월이상 학원을 다녀야 된다든지 아니면 독학으로 해가지고 그 과정을 겪어야 되거든요. 그걸 겪고나서도 1차 실기시험을 필하고 난 후에도 2차 필기시험을 또 치뤄야 되어요. 이렇게 했을 때에 가점되는 계산이 0.25점이에요. 그런데 이쪽 공무원교육원을 통과했을 때에는 100점만점에 60점을 얻었을 경우 9점이 점수가 주어지지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승진서열 순위가 떨어지면 서열을 높이려고 자격증 취득보다는 교육훈련 입교를 희망함으로 해가지고 이로인해서 오는 업무공백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아까 모두에도 그런 문제가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점수를 따기 위해서 교육에 임하고 또 그러다보니까 많은 비용이 들면서 또 업무공백이 초래되는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현재 점수방법이 개선이 됐어요. 지금 물론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행자부하고 최종 협의를 하면서 그런 점수관리를 위한 교육에 오는 경우가 가급적이면 없도록 최대한으로 협의를 하고 저희들 교육운영과정에서도 교육생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아까 교육생들의 평균점수가 88.9라고 했는데 60점이하에 한해서만 과락이 주어지지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지금 실무자반같은 경우는 중복교육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성적 또한 훈련기관이나 교육시간에 따라 전반적으로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전반기에 시험을 치른 기수들은 유리한 조건에서 치루고 후반기 때는 시험문제에 난이도가 있어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해가지고 받는 점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과락외에는 15점으로 해서 동일화 이렇게 시킬 필요는 없어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그렇지 않아도 행자부에서 교육훈련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짜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본교육과정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15점, 전문교육과정이 5점을 원칙으로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기본교육과정을 포함해서 공통 전문교육과정이 10점을 주도록 돼있고 선택 전문교육과정은 시험을 보는 것 없이 10점을 주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점수를 배분하는 그런 방식도 틀려져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거에는 절대점수에 의해서 자기가 얻는 점수를 그사람의 교육점수로 인정해 주었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최종 확정을 안했습니다만 기본교육과정을 포함하는 공통전문교육과정도 강제배분식 상대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에 어떤 형태로든지 변경이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교관의 자격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교관의 자격기준은 원칙적으로 일반직 3급이상 공무원으로 돼있습니다. 3급이상 공무원으로 돼있고 관련 실무분야 또는 연구분야에서 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되고 또 전문대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규정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지금 일반직 3급이에요, 7급이에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7급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최근에 교육대상자들의 학력수준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요, 말하자면 피 교육자들.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이런 것을 봤을 때에 대외적으로 교관의 자격기준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교관의 자격기준을 상향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안하느냐구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상향시킬 수 있으면 좋은데 저는 그 문제를 그렇게 접근하기 보다는 우리 원내 교관제를 축소해서 운영하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임교관의 자격요건을 높이고 학력이라든가 경력을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렇게 교관자격을 높이는 노력보다는 차라리 외부 전문강사를 쓴다든지 아니면 본청에 있어서라도 실무분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분을 강사로 위촉해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단순히 학력을 전문대 졸업이상을 대졸자이상으로 바꾼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그런 부분은 교육을 받은 피교육생들한테 제가 의견수렴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교관에 대한 어떤 자질적인 문제를 지적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무원교육원 교관의 근무기간을 우리 박원조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2년으로 돼있지요.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단서조항이 있지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수한 자질을 가진 공무원 교관을 거기에 유치할 수 있도록 강화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과거에는 교육원 근무하면 가점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 일반적으로 인력관리 측면에서 우리 교육원 뿐만아니라 가점제도가 현재는 폐지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도적으로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했다 해서 우대할 수 있는 이런 장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임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우수한 자질이 있는 직원이 우리 교육원에 2년이상 적어도 근무하고 또 후에 영전할 수 있는 더 우대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 또 제도적인 보장장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제로 알고 연구해서 나중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 가점제도의 부활이랄지 이런 점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훈련법 때문에 각 지방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을 지방공무원법으로 일원화 할 수 있도록 건의할 그런 의향은 없으셔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과거에 비해서는우리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도 지방의 자율성을 많이 주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95년도 교육훈련법이 개정되면서. 그러나 앞으로도 저희들이 어떤 지역여건이라든가 특성에 맞게 교육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가능한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현재 과정당 기본교육 과목이 물론 과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충 평균잡아서 어떻게 됩니까?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자료는 있습니다만, 과정의 길이에 따라서 과목수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5주짜리 신규임용반 교육은 50개 과목으로 구성돼 있고, 3주짜리는 30개 과목, 2주짜리는 23개 과목으로 그렇게 구성이 돼있는 형태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이런게 지금 보면 미국이나 캐나다같은 경우는 평균이 5개내지 6개 과목이거든요. 일본같은 경우는 7개내지 8개 과목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개에서 15개 과목이에요, 해서 배란 말이에요. 이것을 과목을 줄이고 시간수를 늘려가지고 내용을 내실있게 알차게 하실 의향은 없으셔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저도 박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교육계획을 현재 작성중에 있는데 그 방향을 말씀드리면 기본교육을 대폭 축소를 해야겠다. 그다음에 전문교육은 대폭 확대해야 되겠다. 다음에 유사과정은 통폐합을 하겠다 이것이 있고 과정을 그렇게 정리하는 한편 그 과정을 구성하는 과목도 대폭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이고 내년도 교육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교육계획을.

인구

박인구위원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관계되는 공무원, 학술대회나 이런 세미나에 참석할 때에 이것을 공무원측 입장에서 유급휴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셔요?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각자 분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총무과, 자치행정국. 이런 자기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학술대회나 세미나에 참석할 때에 이것을 유급휴가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까?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휴가가 아니고 저희들은 현재 출장개념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출장이 아니라 유급휴가로.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기간이 상당히 길면 휴직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활용될 수 있는데요,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느정도 기간에서...

인구

박인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요지는 획일적으로 공무원교육원의 과정만 통해서 교육이 되는게 아니고 이런 출장제도의 교육도 교육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에 가가지고 그런 학술대회나 세미나에 참석해 직접 듣는 것도 교육이란 말이에요. 이런 방법을 활성화 하실 의향은 없냐구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저희들이여기에서 결론을 내릴 사항은 아닙니다. 각 시.군에서 또 우리 도 본청에서 각자 운영하면서 결정할 그런 사항이거든요. 현재도 제도적으로는 얼마든지 그것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사정이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그러는데 얼마든지 각 세미나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학술대회같은 것은 참석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소요되는 여비라든가 아니면 참가비같은 것은 예산이 뒷받침 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문제를 교육원 입장에서 결론적으로 답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 본청에서 판단을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예를 들어서 어학이나 아까 컴퓨터같은 것은 기종자체가 노후화 됐기 때문에 고급프로그램의 교육은 어렵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을 사설학원에 등록해 가지고 교육을 받고자 하는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비용부분에서 지원해 주실 용의는 없어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 측면에서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어떤 공무원 능력발전이라든가, 여가선용 그런 측면, 사기진작 그런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그런 일부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액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제도는 예산사정에 따라서 실시할 수 있고 또 하고 있는 시.군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도가 최근에 책임관리제도랄지, 목표관리제도랄지 이런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교육목표관리제도를 실시할 용의는 없어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도 당연히 그 과정이 포함이 됩니다. 저희들도 현재 각 직위별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내년도 목표관리제에 대비해서 어떤 것을 목표관리제로 운영할 것이냐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 교육원도 해당이 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들은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시책을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기발전의 어떤 혁신에 꾸준한 노력이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전적으로 책임맡고 있는 분야가 바로 공무원교육원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책임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박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수

이한수위원

현재 개혁과정을 통한 조직개편후에 각 시.군하고 도에서 사회로 나가야 할 인원이 많이 있지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이들 중에는 나이가 많아서 집에서 쉬어야 할 분도 계시지면 실제로 새로운 직업을 가져야 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공직이라는 구조 아래서 있었던 거하고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당연히 그것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계획하신 것 있어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양해 말씀드릴 것은 당초에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원래는 정원이 줄어들고 그 이상의 인력은 바로 조직개편하고 인사하면서 나갔어야 하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됐냐면 2000년말까지 유예정원으로 정원을 인정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인 퇴출에 대한 체감도는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실제 누가 정식정원을 가지고 있고 누가 근무배치 돼있는 사람이냐 할 정도의 구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회에 재취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교육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만 아직 현실적으로 그런 요구는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방금 원장의 말씀대로 그게 맞는가, 안맞는가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해본 적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공직자들이 퇴출대상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 분들이 가장 두려운 것이 사회에 대한 적응력입니다. 과연 내가 밖에 나가서 이런 똑같이 일반 사회인들과 같이 일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고 그런 취지를 안다면 그런 안을 갖다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안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번정도는 각 시.군이라든가 도에 관련된 공직자들한테 신청을 받아보는 그런 절차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보실 견해는 있으신가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사실 어떤 과정을 제시하면서 이런 과정이 있는데 올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은 아니고 각 시.군에 조직관련 부서를 통해서 앞으로 잉여인력에 대해서 우리 교육원에다가 교육을 시킬 의향은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그 인력을 당장에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다 배치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시킬 의사는 없다 이것이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시.군의사이거든요. 다만 아까 전산교육은 받아보겠다라는 의사를 갖는 사람들이 한 91명정도되는데 그것도 꼭 퇴출인력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도 일정부분 있고 그래서 저는 위원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특수한 어떤 퇴출상황을 위해서 뿐만아니라 앞으로 공무원들의 퇴직후 대비를 위한 어떤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우리 인력관리측면에서 개발해서 운영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래서 퇴직후에 어떤 재취업이라든가 취미생활, 연금활용이라든가 이런 모든 측면에서 퇴출과는 무관하게 일반적인 퇴직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일본에서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이번 구조조정과 직접 연관해서는 아직 큰 수요를 못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조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리에서 할 문제는 아니라서 본 위원이 더 이상 그에 대한 질의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제적으로 그런 교육이 있으면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잉여인력들이 어디 근무지정에 들어가서 빈둥빈둥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곧 2년후가 되었든, 3년후가 되었든 나가야 할 입장은 돼있는 것이니까 나가서 금방 말씀한대로 꼭 직장의 문제만 아니고 하다못해 테니스를 배운다든가 그런 문제 전체적인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바라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기에 제가 의원의 입장에서 전달하는 것이니까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저번 업무보고 때에 말씀드렸는데 조직개편과 관련되어서 공직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런 저하된 사기를 끌어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번 본예산에 반영된 그런 것 현재 있습니까?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거기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예산은 사실상 요청이 없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그때 원장께서 분명히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그때 저희들 이야기는 아까 첫번째 질의하신 사항 퇴출인력에 대한 어떤 재교육대책 없느냐 해서 수요조사한 결과를 나중에 보고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사기진작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한수

이한수위원

사지진작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고 첫번째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내가 처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때 원장께서는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그걸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토의 자체 가 말로써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희도 바쁜 사람들이고 공무원들도 사실은 현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가장 도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 상황 자체가 말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니까 그점에 대해서 본 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몇차인지 모르겠는데 임시회때 일입니다. 녹취를 검토해 보든지 해서 그 말씀하신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완

이용완위원

공무원교육원 교육목표에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지역및 국가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공직자세를 확립하시겠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이 도민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시지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우리 도청에 근무하시고 계시는 직원들이 도민들에게 서비스 질이 높다고 평가하고 계신가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지금 현재 많이 노력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아직까지도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시.군보다는 도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더 불친절하다 이러한 세간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제가 직접 판단은 안해 본 그런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도나 시.군 모두 다 함께 노력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저희 교육원에서도 특히 친절교육 서비스 봉사자세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과목편성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줄로 알고 있고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도 본청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친절교육을 위해서 외부강사를 모시고 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몇회나 실시를 했나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친절교육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것은 총 4개 과정으로 하는 460명에 대해서 친절봉사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민원인 응대기법등 포함해서 교육을 실시했고요, 또 일반적인 어떤 기본교육과정 특히 신규임용반등 기본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이라든가, 장기특별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적절한 시간을 확보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정의 5%이상을 정신소양교육을 실시하도록 돼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는 10%, 20%정도 시간을 활용해서 교육을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는 외부에 어떤 덕망있는 인사들을 가급적이면 많이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외부강사들 중에서 전문적으로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는 예를들어서 개인기업체의 친절교육팀이랄지 이런 전문적인 팀을 초빙해서 교육시킨 예가 있습니까?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전북은행하고 K AL에서 초빙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전문적인 친절교육.

용완

이용완위원

그 교육받은 인원이 얼마나 되는가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4개과정에 460명에 대해서 아까 전북은행팀하고 해서 460명은 돼있고 나머지 기본교육과정이라든가, 장기교육과정에서 실시한 이 숫자는 구체적으로 합쳐봐야 알겠는데 정확한 숫자는 안나왔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저희들이 이런 친절교육은 꼭 공무원교육원에 들어와 있는 교육생들에게 뿐만 아니고 전 우리 공무원들에게 다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460명 많이 잡아서 1년에 1천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라북도에 있는 공무원의 숫자가 총 몇 명입니까?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1만 7천명.

용완

이용완위원

1만 7천명이라고 하면 1천명씩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7년이 걸려야지 친절교육을 한번씩 받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절교육은 도 본청이나 각 시.군이나 이렇게 전체적인 인원을 동원해서 1, 2년에 한번씩이라도 친절 소양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효과가 있을텐데 지금 교육원장 말씀하신대로 거기 교육생들에게 일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사실은 위원님 우려하시는대로 내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한다는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교육중의 하나로 우리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군에 있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하루 정도든 아니면 1박2일이든가 그것을 한번 거기에다 넣어봐가지고 현재 교육수요 조사중에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대로 친절교육은 직장교육의 일환으로 교육원을 안 거친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원 차원에서는 한번 내년도에 역점 특별교육의 하나로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공직에 계신 분들도 기업체 못지않게 친절하고 서비스를 강화하지 않으면 지방자치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습니까?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지방자치시대에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고객에 대한 친절, 고객만족, 요즘 개인 기업체에서는 고객 졸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고객은 역시 도민들인데 도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서비스의 질이 올라가려면 결국에는 공무원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원장께서 지사에게 간언을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떠신가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현재 말씀드린대로 구상을 해서 역점시행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 교육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드려서 결심을 얻고 또 우리 직장교육 차원에서 본청에서 할 사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관계 실국장들과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건의를 드려서 도민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서비스 수준으로 올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을 하게 되면 입교식, 수료식 이런 것들이 있지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거기에 지사가 '98년도에 참석한 현황있습니까?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입교식, 수료식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직접 주관하시지 않고 지사님 시간이 가능하시면 어떤 특별교육 이것은 간혹 실시를 하십니다. 그런데 입교식 수료식 그 자체에는 지사님이 참석하시지 않고 교육원장 주관으로 그 행사를 치룹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특별교육이 지사가 금년 한해 동안에 몇번이나 실시했습니까?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98년도에 들어서는 지사님 특강이 현재 없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우리 강임준 위원님께서도 교육원의 위상이나 교육원에 근무하고 있는 교수진들 여러 가지 여건들을 설명하면서 교육원에 가서 근무하고 싶은 의욕들이 생기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셨는데 바로 지휘관이 그 부서에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부서의 위상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교육원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지사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들한테도 힘이 되고 도움이 될 것인데 통상 보면 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선거법 저촉문제등이 많이 제기가 되거든요, 일정기간동안의 지사님에 특강이라든가 이런 교육들은.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그런 제도적인 제약요인이 아니면 저도 한번 모셨으면 하겠고 하기 때문에 적절한 기회때마다 지사님을 한번씩 모시고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저도 단체생활을 해봤습니다. 개인회사도 다녀보고 단체생활도 해봤는데, 여기서 교육을 보니까 12주, 6주, 8주, 5주 한달이상의 기간인 교육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달이상의 교육은 상당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에 자기 부하직원이 이러한 중요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부터 수료식과 입교식중에 이런 장기간 교육생들에게는 한번정도라도 지사가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볼 의향이 있으신지.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한번 저희들이 상의는 해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문제는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같은 데 운영상황을 보면 그런 식을 자꾸 없애가는 추세에 있거든요, 교육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입교식과 수료식을 좀더 강화해서 갖느냐, 지사님 더군다나 관심까지 가져줄 수 있도록 하느냐 아니면 입교식이라든가 수료식을 생략하고 실질적인 어떤 교육과정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느냐 이 문제는 상당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말이에요, 입교식 수료식은 옛날식으로 행사만 갖는 입교식 수료식 하는 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입교식과 함께 지휘관들의 특강이 있지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입교식 잠깐 인사하면서 바로 이어서 특강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자기 소속 단체장이 와서 특강을 해주는 것하고 일부 외부에서 와서 특강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교육생들의 태도나 자부심 이런 문제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만큼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료식이나 입교식 이런 형식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와서 수료식이나 입교식 겸 특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원체, 물론 특수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국가적인 일로 우리 도의 대외적인 일로 바쁘시다 보니까 모시는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맞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사님께서 참석하셔가지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하면 큰 격려도 되고 자극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사님 일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모실 수 있는데까지 모셔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어느 단체에 가더라도 내실을 기하지 않는 발전은 절대로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지사께서 국가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힘을 쏟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사가 갖고 있는 소속단체는 전라북도입니다. 전라북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전부다 교육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교육을 1년동안에 한번도 관심을 안두었다고 하면 이건 크나큰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어떻게보면 그동안에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고 계시는 고위 책임자들 이런분들이 능력이나 관심에서도 문제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젊고 유능하신 원장이 오셨으니까 지사에게도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해주시고 교육생들의 자부심도 갖게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사회생활을 해보면 육군사관학교 교장하면 군 장교들도 굉장히 존경하고 높이 사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도에서는 그런 교육기관의 책임자가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우리 공직자들한테 존경받는 원장님이 되시고 또 그만한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체장들이 나와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 또 이런 부분들은 각 시.군에서 교육생들이 올라올 때에는 시.군단체장들도 와서 한번정도는 다녀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체제를 갖추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원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저도 전적으로 이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앞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잘알겠습니다. (조현식 위원장, 박인구 간사와 사회교대)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이용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복

이상복위원

우리 공무원중에서 컴퓨터 조작할 수 있는 %가 몇%입니까?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아직은 잘모르겠습니다, 몇 %정도인가는.

상복

이상복위원

교육원에 컴퓨터가 80대가 있다고 했지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기종이 노후되어가지고 어려움이 있다 그랬는데 모뎀은 어느정도 프로그램이 깔려있습니까? 원장님 컴퓨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저도 기본적인 사항만 알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모뎀이 무엇인줄 알고 있어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예를들어 인터넷이라든가 외부 PC통신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것도 되고 그러는데 기종이 노후되어 구형이라 하더라도 지금 조작가능한 모뎀만 깔면 실행은 좀 늦더라도 예를들어 윈도우 95라든가 하는 걸로 모뎀을 이용해서 교육할 수는 있어요. 그런 조치는 취해놨습니까?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산부서에다가 386 22대, 486 30대를 모두 586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냈는데...

상복

이상복위원

586이나 이런 기종보다도 실행이 늦어질 뿐이지 모뎀을 까는 것 그것은 돈이 얼마 들지 않습니다. 예산이 필요하지 않는데, 교육용으로 하는데 실행이 늦어지니까 굉장히 불편할 뿐이지 그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최신형으로 활용할 수는 있어요. 그것을 실행하고 있습니까?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현재 저희들이 요청을 하니까 금년도 예산사정으로 52대 를 다 바꾸는데 부담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LAN망을 설치해 가지고 교육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로 필요 최소한으로 교체를 하고 LAN망을 설치해서 교육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현재 그런 방향으로 예산요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1기에 40명씩 전산교육을 시키고 있지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강의실 규모가 1강의실이 40대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40명씩 교육을 하고 있지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그것은 강의실때문에 그렇습니까, 컴퓨터 구형때문에 그렇습니까?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지금 강의실 컴퓨터가 40대씩 설치가 돼있습니다. 통상 교육과정에 교육인원을 40명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올 교육중 273명만 전산교육시켰지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모든 자료가 컴퓨터에 입력돼 있는데 공무원이 그 자료를 실행시키는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마 계가 지금 담당으로 바뀌어졌으니까 담당에 고용직 정도, 신규채용자정도나 아마 실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워드는 물론 생각도 못하고 실행정도 하는 공무원이 1개 담당, 계에 1, 2명정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리고전산화교육이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고 강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천명이상을 교육시키면서 전산교육을 273명 시켰다는 것은 인원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로서도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이것을 최대한으로 전산정보교육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저희들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늘려볼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교과편성은 누가 할 수가 있습니까?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교과편성권은 원장이 갖고 있습니까?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해서 행자부장관한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과정편성은 누가 합니까?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과정편성도 내년도 교육과정부터는 더 확실하게 자치단체에 과정편성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과정편성을 몇 년 편성하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전라북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언어도 제일 중요하지만 컴퓨터가 더 중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전산교육을 좀 강화시켜가지고 적어도 10%에도 못미치고 있거든요, 현재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20%, 30%정도는 전문교육에 전산화과정을 넣어가지고 컴퓨터 실행능력이라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운영체제라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행정관리 전산 운영체제 이 과정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저도 정확하게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상복

이상복위원

그 내용 교과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기본적인 운영작동되는 원리를 아마...

상복

이상복위원

기본 기초교육을 지칭해서 말씀해 놓은 것이지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기초교육만 하는 것은 운영체제라고 여기에서 과정 내용으로 잡은 것이지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적어도 운영체제과정이라도 내년에는 많이 과정에 넣어가지고 컴퓨터조작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전산교육은 강화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다음에 사무감사 지적사항인 모양인데, 자치단체 재정확충하고 공평과세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세정반이라든가 재무행정반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지방세의 누락이 없는 정확한 부가징수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 또 재정실무반등에서는 주로 어떤 세외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은 뭐가 없겠느냐 해서 교육을 저희들은 시키고 있고 실질적인 재정력 확충이라든가 이런 분야 노력은 각자 해당부서에서부터 책임있게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거기에서 좋은 아이템이라도 받을 구상이 돼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도같은 데는 입도세를 받을 계획을 세우고, 세외수입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도의 특성상 항공기나 배를 이용하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그래서 입도세를 앞으로 징수를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연구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부산이나 인천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입항세를 받는다든가 이런 세외수입을 연구하고 있는데 재정확충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다면 어떤 그런 방안이 있었을 텐데 구상해 본 것 있었습니까? 맹목적으로 창의력만 유도시키지 말고 예를 들어서 교육원에서도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재정확충에 노력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요구사항이라든가 또는 아이템 제공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을텐데, 교육을 시켰다고 하니까. 공정과세라는 것은 집행의 공정성을 기하라는 것이고 재원확충이라는 것은 특별한 아이템이나 연구가 필요한 과제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서 무슨 공무원들에게 창의력을 발산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라도 마련을 해주어가지고 교육을 시켰을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입장에서도 어떤 일반적인 경영수익사업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는 문제같은 것은 당연히 교육과정중에서 강조가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입도세라든가 컨테이너 입항세 이건 뭐냐면 어떤 세법에 근거를 하지 않고 조례에 의해서, 쉽게 말해서 법정외세를 자치단체가 징수하면서 재정력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데 그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지방세법에만 근거를 하지 않고 조례로 세목을 창설하고 또 그 조례에 의해서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이런 길이 트여야만 어떤 자구적인 노력을 펼칠 수 있는 분야는 그런 분야인데요, 그래서 그런 분야는 과연 현행 법제하에서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합니다만 앞으로 어떤 분임토의시간이라든가 이런 과정에 외국의 사례, 우리나라에 현행 법제하에서 가능한 부분만 국한하지 않고 자치선진국의 사례들 같은 경우를 저희들 모색해서 중앙에 건의할 사항은 제도적으로 건의를 하고 우리가 만약에 그런 법정외 세외제도가 도입이 되면 우리 도에서 시행할 수 있는 가능한 어떤 분야에 세목은 무엇이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발전적인 측면에서 적극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전라북도 자립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재원확충하는 방법에 의해서 분임토의를 하는 과정을 통하든 연구를 하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도 해서 조례제정을 해가지고 아까 여러 가지 세외수입문제 재정확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강구해 가지고 그것도 교과목으로 넣어가지고 재원확충하는 데 일익이 될 수 있도록 교육원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면 모든 회계공무원이라든가 세정공무원 이런 분들이 더 창의력을 가져가지고 아이템이 나온다면 좋은 아이템이 나올 것이다. 또 하나 여기에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도유지라든가 또는 지방도 주변이라든가 모든 문제에 도유재산을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습니다. 이런 사용료를 징수하더라도 앞으로 많은 지방세 재원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고 다음 자치행정국이라든가 또는 기획관리실이라든가 사무감사때에 그 이야기를 자료로 드리고자 하는데 교육원에서도 바로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합니다.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그런 발전적인 방안들을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임준 위원님.

임준

강임준위원

아까 하려다 못한 것 계속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13, 14쪽에 보면 '98 세출예산 집행내역 나오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매년 지적사항되는 것 같은데 불용액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관서당경비하고 운영수당입니다. 그런데 운영수당 이게 강사수당이라면서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지금 10월말 결산을 한 것인모양인데 11월, 12월 두달 남겨놓고 6,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이번에만 지적되는게 아니고 매년 지적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매년 지적되면서 이렇게 불용액이 강사수당이 몽땅남게 항상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지적해 봤자 이것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지금 현재 강사수당은 저희들 업무보고서에서 보고드린 것은 10월 31일 현재로 보고드리다보니까 다소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기준으로 보고말씀드리면 예산액 2억1,705만원중에서 현재 집행액이 83%인 1억8,09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7%가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 말까지 외래강사수당을 1,700만원정도 더 집행을 하고 시험문제 출제수당을 5백만원, 저희들 자체 교관연수를 위해서 초빙하는 강사료 5백만원을 제외하고 나면 9백만원정도 잔액으로 남을 예정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예상을 못해가지고 얼마가 되든지간에 남게된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금년도에는 그렇게 많은 액수가 불용액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외래강수당으로 1,700만원정도 12월달에 지출한다고 했지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더 지출을 해야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외래강사가 어떠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외래강사라면 우리들 원내교관이 아니고 외부에서 데려오는 강사가 다 외래강사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강사료가 보통 보면은 일반적인 강사는 2시간 기준해 가지고 10만원이고 외래강사가 얼마지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특별강사가 있고 일반강사가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일반강사는 2시간기준으로 해서 10만원인가.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일반강사도 기본료가 10만원이고 초과 3만원해서 추가될 때마다 돈이 추가가 되고 하는데...

임준

강임준위원

7만원에서 초과가 3만원이지요. 그리고 특별강사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특별강사 기본료가 10만원입니다. 시간이 1시간 초과될 때마다 5만원씩 더 지급이 되도록 돼있고 일반강사는 기본료가 7만원이고 매시간이 초과될 때마다 3만원씩 더 지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원장님이 교육원에 부임하신 지가 두달이 됐는데 강사료조차도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참 섭섭합니다. 1,700만원이라는 강사료를 12월달에 지출할려면 평균 20만원 잡고도 지금 얼마를 해야 됩니까?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앞으로 집행을 1,700만원 말씀드린 것은 현재 진행중인 교육 그다음에 앞으로 남아있는 마지막 교육 한 과정해서 선정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1700만원. 필요하면 그 내역을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1,700만원을 지출하려면 10만원씩하면 170시간을 해야됩니다, 170회 10만원씩 기준을 잡으면. 시간이 며칠 남았습니까, 연말에. 운영수당이 한두해가 아니고 말하자면 계속 지적이 되니까 조금 줄기는 줄어들었는데 아직도 이런 무책임한 예산을 세우고 있어요. 아까도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공무원교육원 근무하는 그런 자세들이 한마디로 틀렸다고 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우리 원장님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우리 원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를들어 지사가 다른 데로 발령낸다 하더라도 나는 내 임기 2년 여기에서 공무원교육원을 완전히 바꾸어놓고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해야만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이게 지금 한두해 지적된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불용액이 많이 남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 자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가급적이면 과목을 통합 운영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절감적인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던지간에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편성단계에서부터 각별히 노력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절감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올해 처음으로 그랬다면 제가 그 이야기를 충분히 수용을 합니다. 공무원교육원에 쭉 최근 몇 년동안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이 계속 불용액으로 몇천만원씩 남고 있었어요. 그건 예산절감이 아니라 예산 세울때부터 어떤 주먹구구식 말하자면 강사를 대충 몇 명한다 이렇게 세워놓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매년 지적만 당하고 그러는데도 이것 쉽게 고쳐지지도 않고, 외부강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외부강사 초빙할 때에 정말로 우리 내부강사들도 아주 훌륭하신 분들 많지만 외부강사 훌륭하신 분 많습니다. 연초부터 외부강사 교섭을 잘하고 선정을 잘 해가지고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지적이 안되도록 해야지요. 한번 지적된 게 그다음에 또 지적되는 것 이것 아주 잘못한 거지요. 의회 무시한 것도 아니고 공무원교육원에서 예산을 짜고 또 교육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잘못됐든가 의회를 무시했든가 두가지중에 한가지 아닙니까. 지적당한 것이 매년 지적되니까...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현실적으로 양해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교육계획을 확정하는 것은 대개 연말 넘어가서 교육계획이 확정이 되는데 예산편성이 그 앞에 이루어지다보니까 매년 누적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가급적이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추경과정에서라도 삭감 조 정이 가능한 것은 미리미리 삭감 조정을 하고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연말에 교육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공무원교육원에는 1년 열두달, 교육계획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당장 시급하게 항상 시간 앞당겨놓고 세우다보니까 이렇게 외부강사 실컷 몽땅 부른다고 해놓고 못 불러가지고 이렇게 남겨놓고 이런 것들은 이번뿐만 아니라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안 일어나도록 우리 원장님 수고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내년에는 이런 것 지적이 안되도록 꼭 좀 해주세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이상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김상복 위원 질의하세요.

김상복위원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면 항상 우리가 중시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교육원의 교육목표에도 보니까 '세계로 뻗어가는 자랑스런 전북만들기'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까?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모든 교육과정에 보면 직무과목도 있습니다만 정신소양 과목이 있고 도정에 어떤 발전 전략이라든가 미래상을 서로 모색하는 강의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정신소양 과목시간에 이런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우리 도정을 보면 대부분 '세계로 뻗어가는 자랑스런 전북만들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과연 얼마만큼 실적이 있는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도민들이 볼 때에 이 부분에서 공감대를 얼마만큼 우리 도민이 하고 있는가 이것도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런데에 교육목표만 세울 것이 아니라 현재 교육원에서 우리 도민 여론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공직자들한테 또 어떠한 의지를 심어줄 수 있는, 또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시정할 수도 있는 이런 대안을 가져야겠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강임준 위원께서 몇가지 예산관계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도 예산이 상당히 불용액이 남아있어요. 전체가 25억원인데 한 6억2천만원정도 남았다면 이게 엄청 남은 것입니다. 3, 4분기가 지나는 입장인데 몇가지 제가 보면, 기본급이 2억2,4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이 10월 31일 현재 기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김상복위원

그 뒤에 그러면 2억2,400만원이 소모가 된다 그 말이니까?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그동안 작년도 구조조정이 있기 이전에 인건비를 세워놓은 상황인데 저희들 공무원 정원 감축이...

김상복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관서당경비도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고, 3,400만원. 다음에 뒷장 넘기면 일반수용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같은 것 안주게 돼있지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그건 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다 나갈 수 있다 그 이야기지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상복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자랑스런 전북만들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살림살이를 할때 다 짜임새 있게 해야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산담당관실 할 때에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만 이 불용액처리를 우리가 1차, 2차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상해서 그때 처리를 했어야 한다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잘못한 것인지 우리 교육원에서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불용액이 남아서 내년도로 이관이 될 수 있다고 하면 1, 2차 추경때에 그걸 좀더 챙겨가지고 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예산 운영의묘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보면 그게 없어요. 그리고 추경할 때에 돈 없으니까 지방채발행을 하고, 지방채에 대한 것도 제가 엄중히 따지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전부 각 부서 것을 취합해서 한푼이라도 지방채를 다만 1, 2억원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되는데 2차추경때도 보니까 3백몇십억원을 지방채 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각 부서를 보면 불용액은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 어디에서 잘못했는가는 기획관리실 예산담당 부서를 할 때에 엄격히 따지려고 하니까 앞으로는 설령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것 챙기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부서에서 각기 추경을 할 때에 챙겨가지고 불용액이 얼마정도 남겠는가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면 전라북도에서 필요없는 예산 세우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빚을 지는 입장이 아니라고 하면 좋아요, 남아돌아간다고 하면. 그런데 부채를 가지고 계속 지방채를 발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간곡하게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월말까지 아까 6억2,774만원이 되는데 12월말까지 집행가능 한 것이 4억2,579만원이고 1억4천만원정도는 저희들 이것이 불용액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이미 예산담당관실에다가 3회 추경에서 감액을 해줄 수 있도록 요청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단계까지 불용액이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예산부서 할 때에 할 이야기입니다만 1억 얼마 남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방비에다가 줄 수 있는 돈 이게 분명히 징수수납에 대한 차액보조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갖고 틀리는것 3차추경에 얼버무려서 맞추려고 이 짓을 하는데 이것도 내가 엄격히 따지려고 합니다. 이게 매년 보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결과적으로 기초단체에다 주는 징수교부금 이것을 그렇게 해서 또 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생각마시고 여하튼 각기 부서에서는 엄격하게 이게 3차 추경에서 해서는 안됩니다. 최소한도 이번 2차추경에서 이것 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인구 간사, 조현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식

조현식위원장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조

박원조위원

아까 묻던 끝에 이어 몇가지만 여쭤보렵니다. 퇴교자 9명, 미 입교자 2명, 미 차출자 21명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할 때에는 모든 경비를 반납해야지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당연히 반납을 해야지요.

원조

박원조위원

그 분들한테 통지를 해줍니까?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예, 다 통지를 해줍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물론 시행령 36조를 보면 모든 소요경비는 산정기준에 의해서 90일내에 해주기로 됐지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그것 확인을 전부다 누구한테 받습니까?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은 그런 변동상황 통보를 하고 회계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교육원에서는 확인치 않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 법에 의해서 다 했는데 그것은 교육원에서 안합니까?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퇴교를 했다든지 아니면 입교를 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사항은 해당 시.군, 해당 도에다가...

원조

박원조위원

통보를 해주면 받기는 세무당국에서 받지요?

병두

안병두평가담당관

세무담당부서에서 받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대기오염, 연수원이 공기가 안좋은가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제가 가서는 우리 도청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상쾌하게 느껴지는데요. 정확한 데이터는 잘...

원조

박원조위원

대기오염 금년에 조사했는가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조사 안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예산에 두번 실시하기로 돼있던데, 예산은 16만원인가 되는데 대기오염 조사 안했어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저희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것은 없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대기오염 두차례 실시하게끔 예산은 딱 돼있던데, 예산총액이 얼마예요. 본 예산이 27억원인가 되지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본예산이 27억1,800만원인데 25억원으로 줄었는가요? 본 예산은 27억1,800만원으로 돼있던데.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25억2,698만3천원입니다. 이게 전부 추경 반영돼 가지고 최종예산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25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면 거기에 똑같이 이불을 사더라도 여름이불, 겨울이불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불은 수용비로 사고 어떤 이불은 시설비로 사고, 안과장님, 이불은 시설비입니까, 수용비입니까?

병두

안병두평가담당관

수용비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데 수용비에도 세워져 있고 시설비로 돼있고 양쪽에 세워졌거든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구입하는 것은 자산취득비로 분류가 되고...

원조

박원조위원

이불이 자산입니까?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교육기자재의 일부로 보기때문에 자산취득비로...

원조

박원조위원

말하자면 소모품 아닌가요. 그것을 자산으로 봅니까?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예산분류 원칙 기준에 따라서.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데 왜 두가지로 돼있어요. 시설비로 돼있고, 수용비로에도 있고.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아까 수용비 말씀드린 것은 세탁비가 아마 수용비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세탁비가 아니고 다르던데요. 커버같은 것은 따로 있고 세탁비가 따로 있던데요. 시설비로 세워진 것 없어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예산서에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물론 여러 가지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는 것은 좋은데 될 수 있는대로 이중으로 뭘 넣지 말고 한가지로 넣어서 해주셔야 되지 가령 똑같은 활동비라도 특수활동비, 일반활동비 하듯이 어느 명분에 의해서 계정과목에 나와서 하는 것 좋아요. 그러나 이걸 시설비, 수용비 똑같은 이불 한채 가지고 한쪽은 140채씩하고 한쪽은 100채로 사고 그렇게 돼있던데요. 일반운영비는 여름이불(담요), 겨울이불 (속이불), 세탁비, 베개카바 다 있어요. 그다음에 수용비 따로 나와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앞에서 말씀하신 것 세탁비는 수용비에서 들어있는 것이고 자산취득비는 맨 위에 제목이 교육생 침구류 세탁 이렇게 돼있거든요. 아래 나와있는 것 내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빔 프로젝트는 무엇인가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영사기 기능을 하는 새로운 기계를 말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1,800만원 주고 금년에 구입했는가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아까 이상복 위원님께서 컴퓨터 물어보던데 컴퓨터도 금년에 새로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이 1천만원 넘게 서있었지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요청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금년 '98년도 예산에.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노트북하고 일반컴퓨터 2대 구입한 예산 1천만원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시설장비유지비 보수로 해서 컴퓨터 386 22대, 컴퓨터 486 30대, 프린터 80대, 앰프 이런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그건 새로 기계를 구입한 것이 아니고 유지보수...

원조

박원조위원

유지비라고 했는데 그걸 고치데만, 유지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1천만원이상이라는 것. 어떤 것인가 모르겠네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현재 저희들이 PC를 80대 보유하고 있는데 운용과정에서 어떤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보수 정비하는 비용으로 서있는 돈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우리 교육원에서 여러 가지 하는데 그에 비례해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도서비는 사실 참 적습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세탁비나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이 서있고 없는 것 없이 여러 가지로 다 세워져 있습니다. 막상 새로운 서적인 도서구입비라든가 이러한 것은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다른 과도 아니고 연수원에서는. 물론 내년도 예산도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만 다음에라도 이러한 것은 항상 적어놨다가 새롭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여기 보면 이과장도 계시고, 안과장도 계시고 예산관계를 잘 아시는 분, 지방재정법 30조부터 시작해서 법조항도 다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이럴 때에 금년에 좋은 예산을 세우시고 훌륭한 교수님, 외래강사는 7만원, 3만원 시간외까지 합쳐서 10만원 드리고 자체내 공무원들은 강사비를 3만원 드리는가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공무원같은 경우는 7만원 기본료에다 시간초과당 3만원씩해서...

원조

박원조위원

외부강사는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외부강사도 그렇게 적용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특별강사, 사회 저명인사들에 대해서는 좀더 많이 주어가지고 10만원을 기본료로 해가지고 한시간 추가할 때마다 5만원씩 추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같은 공무원이 여기에서 월급을 받고 출장가면 또 여비도 받고 거기에 가서 수당을 또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무공무원들은 열심히 돈을 받고 그다음에 지방세 미납에 대해 미납세받고 돌아다녀도 그 사람들은 돈을 못받습니다. 그런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합숙과 비합숙이 있는데 합숙은 여비를 적게 줍니다. 물론 도서지방이라든가 어학관계는 합숙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비합숙을 원한다. 또 지역적으로 강원도는 전부다 합숙을 원하고 도심지에서는 비합숙을 원한다 그렇지요. 금년도 시설비로 굉장히 많이 섰거든요, 교육원에. 이 많은 재산이 있고 금년에 경비실을 또 지었어요. 재산유지비나 관리비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교육원의 엄청난 건물에 들어간 시설비 운영비를 과연, 원장님 개인생각부터 모든 사람들이 비합숙으로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거기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같이 합숙을 하면 잠도 자야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도 있고 또 하다보면 야간에 관리도 문제가 있고 나도 처자식이 있고 그러니까 비합숙을 원하고 계시는데 과연 어느 것이 좋은가. 비합숙을 할 때에는 그 막대한 기숙사나 시설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1년도 아니고 전자에 아까 말씀한 바와같이 까딱 잘못하면 전라남도에 우리 전라북도 연수원이 흡수당할 수 있다 그겁니다. 전라남도, 충청남도와 잘 비교하셔가지고 절대적으로 흡수 안당하게끔 노력하시고 이러한 시설에 문제점도 분명하게 갖고 계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 원장님 갖고 계시면 말씀한번 해보세요, 오신지 두달밖에 안됐지만.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 민간위탁 필요성도 사실 제기를 해주신 부분도 있고 또 흡수통합문제는 아까 박 위원님께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면서 저희 교육원은 반드시 유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견은 또 어느 측면에서 서로 상반된 의견이실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원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꼭 여기에서 단언을 제가 내릴 수는 없고 판단을 한 다음에 과연 폐지를 하고 민간위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더 효과가 있다고 보면 폐지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그렇지가 않고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판단이 서면 가장 효과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IMF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세입도 적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막대한 큰 건물과 많은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도 못하고 임대료나 받고 그러셨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 큰 건물, 물론 교육관계도 우리 전라북도내에 폐교된 학교가 202개 됩니다. 전라북도 폐교학교때문에 상당히 교육청에도 문제가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내에 의료원관계도 있지만 교육원 관계도 이 큰 건물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같이 연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해주셔야 되겠고 아까 이용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최소 그런 교육할 때에 지사를 한번 초청해 가지고 하실 때에 그때 오시게 만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를 실제 보여드리고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빨리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염려해 주시는 말씀들 저희들 명심해서 차근차근히 다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오늘 끝내지말고 꼭 좀 해주시고 방안이 있으면 개인별로 저한테 따로 제출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잘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는 것 같은데 한마디만 물어봅시다. 지금 공무원교육원에 입소를 해가지고 교육받는 원생들 그 분들한테 교육기간에 책 한권씩 읽도록 해가지고 독후감 받고 있어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3주이상 교육과정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것을 제가 5대 때 기본교육이 되었건 전문교육이 되었건 꼭 책 한권씩이라도 읽도록 해서 전문지식을 배양한다든지 또 어떤 민주의식을 함양시키는데 필요하다든지 그런 책들을 읽도록 했는데 시행이 지금 계속 되고 있구만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현재도 하고 있고 교육성적에 3%, 5% 범위내에서 반영도 하고 있고 해서 상당히 내실있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잘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질의하세요.

한수

이한수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략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147회 임시회때 저희 대화했던 것 지금 자료를 입수 했는데 제가 그때 질의를 했습니다. 공직기강 활력을 찾고 건전한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년에 꼭 실행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건의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원장께서는 잘 알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전혀 내용조차도 잘 기억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죄송합니다. 저도 이것 확인을 해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제가 착각을 했던것 같아요. 저는 그때 어떻게 이해를 했었느냐면 구조조정으로 남는 인력에 대한 재교육대책을 너무 강조하는 쪽에서 이해를 해가지고 일반적인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이 아니라 퇴출인력에 대한 재교육문제를 말씀하신 걸로 제가 착각했는데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도 행정이라는 것이, 높은 산이 메아리가 잘 치지 않습니까. 사실 행정 자체도 깊고 아주 높게끔 저희하고 대화도 사실적으로 약속입니다. 그런 것이 서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앞으로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또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교육원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 충분히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하고 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해서 점검 확인하고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해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행정이 도민의 편에 서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규정에 따라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알려 드립니다. 감사관께서는 일어서주시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이우철감사관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23일 감 사 관 실 감 사 관 이우철

현식

조현식위원장

감사관께서는 준비된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철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질의요지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업무 보고상황은 요약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진행 방법은 질의답변형식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철

이우철감사관

평소 감사행정 발전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조현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9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민선자치 2기를 맞는 해로 도민의 욕구증대와 국가경제난 극복을 위한 행정환경여건에서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은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자체감사 활성화를 통한 비리의 사전예방과 근원적인 척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감사기능을 통하여 지방자치의 발전과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우철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9페이지 '98년도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총 91명으로 자체감사 및 조사에서 43명이 적발됐고 타기관이 48명으로 돼있는데 타기관이 어디입니까? 다른 감사원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적발한 것입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자체감사는 도 자체적으로 한 건이 되겠고 감사원이나 검찰, 경찰,행자부등에서 시.군에 대한 감사 혹은 도에 대한 감사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도에서 한 것이 43명이고 타기관에서 한 48명이 검찰이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적발한 인원이란 말씀이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도하고 시.군에서 한 것이 43건이고 감사원, 검찰, 경찰, 행자부에서 한 것이 나머지 48명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시.군까지 포함돼서 적발된 인원이 43명입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그렇습니다. 도에서 30명, 시.군에서 13명.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이 결과를 볼때 실제로 감사실의 기능이 적절히 수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를테면 내부의 사실이라든가 내부행정에 대해서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데가 타 기관보다는 저희 감사실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인원으로 봐서는 어떻게 타기관에서 적발한 것이 더 많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타 기관중에서는 검찰이 28건으로 사실상 제일로 많습니다. 이쪽에는 구체적인 비위관계 첩보가 들어간다든가 그런 경우이고 감사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비리관계보다는 행정적인 합법성이나 타당성 이런 분야를 했기 때문에 도가 상대적으로 자체감사가 적은 분야는 그중에서 28건이 검찰에서 조치된 사항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일반적인 생각을 할 때에는 사실 감사기능을 객관성있게 수행을 했다면 이런 결과치는 나오지 않으리라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총 91명중에 도에서 43건은 징계상황이 그렇고 징계까지 이르지 않는 훈계, 주의, 경고는 그이상 몇배에 해당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다른 부분은 실제로 신분상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징계부터가 신분상 그래도 크게 공무원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는 걸로 봐서 저는 이걸을 결론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혹시 감사실에 계신 분들이 지금은 피수감자지요, 다른 분들 감사하고 있고. 또 어느 경우에는 수감자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서로 조직의 관계라든가 사실적으로 청원들과의 친분관계가 굉장히 있단 말이에요.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있을 수 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실적인 감사를 하신다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결과로 봐서.

우철

이우철감사관

전체적으로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만 더러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감사관실 직원이 감사를 보다가 그런 정실 부분에 치우쳐가지고 그걸 덮어둔다든가 어떤 청탁을 받고 감사를 왜곡되게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감사기법이나 감사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타기관에서 적발한 건수가 48건이고 우리의 조직이라든가, 허점이라든가, 장점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감사실에서 이런정도의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감사기법이 부족하다든가 능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도에서 감사 적발한 것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타기관 48명은 검찰에서 한 부분이 약 70%정도 차지하는 28명이 해당됩니다. 이쪽은 수사분야이기 때문에 감사에서는 그쪽분야 공무원에 대한 구체적인 비리관계는 감사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사실 적발이 곤란합니다. 현장에서 적발이 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제보가 있기 전에는.

한수

이한수위원

감사기능에 한계가 있다 그 말씀인가요. 우리 감사실에서 하는 역할로써는 수사권이라든가 그런게 없기 때문에 어떤 한계가 있다 그 말씀인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감사라는게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가는 자기도 감사를 받게될 위치가 될 것이고 언젠가는 하게 될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때문에 소신있는 감사가 되지 못하고 객관성도 잃어버리고 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서 옛날에는 시.군에서 차출해서 인원을 사용한 적도 있었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한수

이한수위원

지금은 그게 없어졌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지금도 행자부에서 각 시.도요원 차출해 가지고 저희도 장수군에서 한명이 행자부에 파견되어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합니다만 지금 저희 감사일정이 워낙 벅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할 때에는 시.군요원 차출해 가지고 다른 시.군...

한수

이한수위원

무슨 이야기인줄 알겠는데 필요할 때가 저는 이때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에 전문성을 고려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객관적이고 아주 독립적인 신분이라든가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각 시나 군에서 도와의 감사전문직 인사교류를 통해서 이를테면 도 인원으로 전체를 채용하지 마시고 한 1년씩 한시적으로 이번 감사에 제가 익산출신이니까 익산시에 토목직 하나를 채용해서 해야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한 1년이나 2년정도 감사실에 감사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시에서 차출해서 실제로 직위를 주어서 활용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제가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실질적인 인사교류가 되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그걸 판단해 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저희 도 감사실에 있는 직원들도 시.군에서 근무하다가 도에 와가지고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그런 분야까지는 또 인사상에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겠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감사를 잘 시행했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전혀 안들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타 조직을 갖다가 밖에서 봐가지고 48명이나 징계를 먹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야 감사의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아까 타기관 부분은 검찰에서 비위통보가 되어가지고 검찰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인정이 되어가지고 징계조치한 부분이 28명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상 필요한 계좌추적권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 감사에서는 감사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알아요. 이 정도 검찰에서 인지를 해가지고 수사를 통해서 어디에 통보할 때까지라면 그 부분은 같이 속해있는 조직내에서는 그 사안이 굉장이 두드러진 후에나 인지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느정도 문제점이 커지고 난 뒤에 밖이 보이는 것이지 속에 있는 병도 아프지 않을 때에는 잘 안보이지 않습니까. 그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나 느낄 수 가 있고 자기 자신이나 느낄 수 있는 것이지.

우철

이우철감사관

실질적으로 제보가 되면 검찰이 먼저 가기 때문에 검찰에서 일단 수사에 착수를 하면 감사는 그때는 착수를 않는 것이고 수사를 기다려봐가지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감사를 한다든가 조치를 내리는 데 그 인지부분이 행정기관이 더 빠르지 않겠느냐 그것은 꼭 그렇게 생각 안듭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한수

이한수위원

내부의 단점이라든가 어디가 가장 헛점이고 어떤 것이 주의할 점이라고 가장 먼저 느낀다는 말에 찬성하지 않으시다는 이야기인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그런 부분은 행정자체에서 더 잘알겠지요. 그러나 어떤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비리에 관해서는 검찰에서 먼저 인지하는 경우가 흔히 많다 그런 뜻입니다. 다만 어느 부서가 취약하냐 이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시간을 저 혼자 갖는게 아니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검찰에서 인지할 때까지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커졌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요. 그렇지만 현직에서 같이 근무하시는 분은 소문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봐서 이것 문제점이 있다, 감사를 해야겠다, 감사를 시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실질적인 객관성을 유지해 가지고 일을 했다면 결론이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감사하고 조사를 조금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감사는 해당 어느 시.군에 대한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가는게 아니고 감사계획에 의해서 일반적인 종합감사를 하고 그 부분이 그에 종합감사가 해당되지 않는 시.군에 대해서 부분감사를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어떤 비위라든가 이런게 제보가 됐을 때에는 저희가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조사를 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결과가 나타날 때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한계상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만 검찰에서 인지를 할 때에는 상당히 신빙성있는 자료로 갔을 때에 검찰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 부분은 수사가 필요하다 했을 때에 수사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한수

이한수위원

여기에 유형별로 봐도 금품수수 8명, 공금횡령 1명, 교통법규 위반이 43명입니다. 거의 대다수가 교통법규 위반이고, 교통법규 위반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생활하다가 음주운전했다든가 해서 걸린 사람들 아니에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실제 업무를 통해서 책임져야 할 일로 징계를 먹은 공무원들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감사라는게 예방차원에서 하는 경우지요, 그렇게 많이 발전되고 있지요. 그렇게 감사를 예방차원에서, 아까 공사부분도 사전심사제도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정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라든가, 이렇게 검찰에서 그런 비위를 미리알고 지적을 안당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감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지 못한 것이 이번 국정감사때 신문보도도 굉장히 크게 났었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못느끼십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저희가 사후감사보다는 사전감사에 많은 예방을 두고 있고 또 비위공무원에 대한 적발이 단지 그 공무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에 대한 어떤 경각심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사전감사, 사후감사 막론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감사를 한다고 해서 모든 비리가 근절이 되고 예방이 된다 그렇게는 생각을 않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분야에서 사전예방감사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한계점이 또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논제가 좀 틀리지만 여러 위원님들 시간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를 못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분발언을 통해서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병곤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황등에 석재가 아주 좋은 품질로 인정받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문경석을 쓴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것이 굉장히 이슈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사전심사때 분명히 감사관실에서는 충분히 심사를 하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그 부분까지는 심사를 않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사전심사를 왜 하는 것입니까? 2억원이상 공사부분에서 사전심사를 한다고 써있는데, 심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2억원이상 공사에 대해서 공사진행중에 공사가 잘못 진척이 될까봐서 공사진행중에 자재를 제대로 썼는가 혹은 부실공사 되는 방향이 없는가 그런 분야를 미리 집어주기 위한 그런 심사가 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사전심사라는 것은 공사시행 전에 하는 거예요, 공사중에 하는 게 아니고. 사전심사에 대해서 아시는 공무원있으면 물어봐서 다시한번 답변해 보세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설계부문에 대해서 사전심사도 하기는 합니다만 황등석재분야는 공사에 있어서 석재를 쓴다하는 그 부분만 보지 이 분야를 황등석재를 쓰냐, 문경석재를 쓰냐 그런 부분까지 심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심사 중점사항으로 제출한 서류중에서 설계내용의 과다.과소 및 구조 안정성 검토, 완벽시공 도모, 적정설계로 안정성 확보 및 부실시공 사전예방 이렇듯이 기술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부수적일지 모르지만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입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거기까지는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한수

이한수위원

그때 하시는 심사내용이 무엇이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심사과정에서 재료가 과다하게 계상이 됐는가 혹은 과소하게 계상이 됐는가 이런 부분, 그다음 안전시공을 위해서 어느 설계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없는가,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심사하는 것이지 재료라든가 앞으로 입찰사항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심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감사의 기본방향을 보더라도 민생감사를 중점으로 하겠다든가 행정여건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인 예방감사를 한다든가 감사라는 것이 기법이 꼭 싸고 비싸고 문제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포괄적으로 이게 과연 우리 도에 도움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결과적으로 그것이 목적 아닙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도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거기까지를 판단한다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런 세세한 분야까지는 감사대상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볼 수도 없고 다만 어느 부분이 석재를 써야된다 그러면 콘크리트 해야되느냐 석재를 써야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심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지 그 분야를 왜 황등석재를 쓰느냐, 문경석재를 쓰느냐 이런 부분이 감사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그게 아니란 말씀이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한수

이한수위원

이것하고 다르게 논제를 바꾸겠습니다. 저희가 인력을 봐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받을 때에 금방과 같은 사실입니다. 행정가 위주로 돼있는 감사실 조직으로는 그런 기술적인 사안을 전혀 밝혀 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적했고 그 당시에 감사실장께서 그걸 공감하시고 이번 조직개편 후에 그걸 반영하시겠다고 했어요. 지금 보니까 조직표에서 인력구조를 보면 전혀 반영된게 없어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실질적으로 저희 농업직이나 보건직, 지적직, 토목직, 건축직등 골고루 있습니다. 다만 의료직이라든가 이런 쪽에 한계가 있고 저희가 기술분야에 있어서는 정원이 아까 3명 초과되고 있다고 했습니다만 구조조정과정에서 행정직은 2명을 감축했고 건축직은 1명을 증원했기 때문에 약간 기술분야쪽으로 보강이 됐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것 정확한 내용입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행정직 2명이 감축됐고...

한수

이한수위원

업무보고 자료가 저한테 있어요. 거기보면 행정 14, 토목 3, 기타 4로 돼있는데 지금 똑같아요. 행정 12, 토목 3, 기타 5로 돼있는데 기타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기타에는 기능직이 포함돼 있고 여기 농업직이 하나 있고 지적직이 하나 있고 또 보건직이 하나 있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건축 2, 농업 1, 지적 1, 보건 1 이렇게 돼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기타로 돼있는게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기능직에서 이 분들을 뽑은 것입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감사투입 가능인력 20명속에 기타 부분 5명은 행정직이 12명으로 제일로 많고 그다음에 토목직이 3명, 기타부분은 일반 직원입니다. 건축이 2명, 지적, 보건, 농림, 하나씩 해서 5명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의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감사실이, 그걸 충분히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객관성을 갖고 있기에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직원들끼리 같은 사내, 청내에서 움직이는 사람들끼리 누구를 감사하고 지적하고 결과적으로는 그걸 끝까지 징계까지 내리기에는, 저보고 그걸 하라고 해도 잘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좀 다르게,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두번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가 있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한수

이한수위원

올해 몇차례나 열렸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제가 알기로는 작년, 금년에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가 필요있는 것입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관용심사위원회는 행정기관장이 징계처분을 하기전에, 징계양정이 결정되기 전에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사전에 요청을 해가지고 해야되는데 실질적으로 관용심사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거의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이유는 아직 징계양정자체가 안돼있고 감사만 한 상태에서 징계를 할지 안할지 그런 것도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피감사자가 관용을 베풀어주십시오 한다는 절차가 절차상으로도 맞지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용심사위원회는 폐지까지 생각을 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관용심사위원회가 설치된 목적이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한수

이한수위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취지는 좋았는데 절차상으로는 지금같은 제도로는 거의 안될 것이 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다면 이것 제도를 개선해가지고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관용심사위원회 말고 기관장이 징계처분 지시를 하고나면 거기에 이의가 있으면 시.군에서 해당 기관장이 본인의 뜻을 받아가지고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면 이의신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의신청제도가 지금 활용되고 있고 이의신청제도는 다만 위원회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널리 두루 토론절차가 없어서 그것이 조금 흠입니다만 관용심사위원회도 그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전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본 위원은 사실 이게 평소에 공무를 수행함으로써, 그분들이 공무를 많이 수행한 사람이 업무가 많기 때문에 감사를 많이 받게 마련입니다. 감사에 대한 지적과 벌칙에 대해서 대다수 수용한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에 억울함을 느끼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복지부동이 아닌 소신을 가지고 공직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법이 설치됐다고 보는데 이 설치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걸 꼭 공직자로만 구성할 것이 아니고 법을 잘아는 변호사라든가 또한 저희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 관용심사위원회를 더 보강하고 아까 말씀한대로 어떤 벌칙이 감사 지적에 대한 벌칙이 정해진 후에 위원회한테 그런 이의를 제기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한테 관용이 베풀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도 가능한 일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아까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에 오히려 외부 관계 법률전문가라든가 여러 위원님들을 그런데에다가 같이 포함해서 하는, 적극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것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 것입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용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용완

이용완위원

금방 이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때문에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심사를 하는데 문경석이나 황등석재를 쓰는 것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를 못느낀다는 그런 대답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건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분당과 일산지역입니다. 분당과 일산지역에 중국산 모래가 들어와서 건축을 해가지고 붕괴위험을 느끼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기억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당시에 몇백만원 주택 건설하면서 중국산 모래, 혹은 바다 모래로 해가지고 부실공사 되고 있다는 것은 봤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언론 보도를 들으셨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용완

이용완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일산지역에 하수관을 설치했는데 중국산 모래와 시멘트로 제작한 하수관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그런 언론이 또 있습니다. 혹시 들으신 적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렇다면 지금 전라북도에서 발주한 건축물들 중에서 중국산 석재나 중국산 모래, 중국산 시멘트로 해서 건축이 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제가 아직 확인한 바가 없고 아직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항간에는 도에서 발주한 공사중에서도 중국산 돌이나 모래, 시멘트 이런 부분들이 사용되어져서 부실위험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건 감사기능에 관계가 없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중국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당초에 설계된 각종 강도라든가 구조물 자체에 당초에 계약한 부분대로 안나온다면 문제가 되지요. 어느 산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국산이라도 강도가 약하거나 그러면 안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도라든가 여러 가지 안정성면에서 당초에 요구한 대로 함량이 미달됐다든가 제대로 재료를 투입을 안했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겠지요?

용완

이용완위원

물론 그렇지요. 지금 세계화마당에서 중국산이라고 해서 사용하지 말자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중국산이 들어와서 부실하다, 기존에 지어놓은 건축물들이 부실하다 하는 것은 전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중국산들이 들어와서 건축이 되고 있으면 한번정도 강도나 이런면에 대해서 감사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입수를 한다거나 그런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앞에 우리 이한수 위원님께서 황등석재하고 문경석재 문제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사관실에서 공개적으로 외부물품들을 들여와서 사용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가 가장 경제적으로 취약한 그런 지역에서 애향운동을 벌이고 있고 우리고장물품사기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사실에서 문경석재를 쓰던, 황등석재를 쓰던, 사전심사과정에서도 우리가 그건 감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잘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물론 규정상은 올바른 답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도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입만 벌리면 전부다 애향운동 찾고 내고장물품사기 하는데 실제로 이것을 관리해 줄 사람 없어요. 외부에서 물건을 사다가 그것 사용한다고 해서 지적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실에서 사전심사를 할 때에 이런 부분을 체크해 줄 필요성은 못느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위원님의 취지는 잘알겠습니다. 저도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내고장에서 담배사피우기운동이라든지 여러분야에 대해서 그 누구 못지않게 공감을 하고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같은 석재가 있다면 우리 고장산품을 쓰는 것이, 같은 값이면 우리 고장산품이 아무래도 가깝기 때문에 값으로도 조금은 더 유리한 여건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고장산품을 적극적으로 사주는 것이 담당공무원의 당연한 도리이고 누구나 지역사람이면 그렇게 해야된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분야를 가지고 감사를 설령한다고 하더라도 지적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만 우리 지역산품이 있는데 저쪽 지역산품을 가지고 제품이 불량하다든가 고가로 샀다든가 그렇게 계약을 맺었다든가 그런 의혹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감사를 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우리 고장산품이다 혹은 타지역 산품이다...

용완

이용완위원

본 위원 질의는 그게 아니고 지금 석재는 운반비가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렇다면 문경석 운반한 석재하고 황등에서 운반한 석재하고 운반비에서 엄청난 차이가 날텐데 석재사용 비용이 과다책정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값이 비슷한데 황등에서 실어온 것하고 문경에서 실어온 것하고 가격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저도 그 부분은 공감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런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황등석재하면 우리만 알고 있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다 알고있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이 특별히 문경석재가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명분은 합당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심살 만한 그런 여건이 발생이 됐을 때에는 감사실에서 한번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을 느껴야지 않느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그런 외부에 있는 석재때문에 내고향 물품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당연히 감사실에서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위원님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재료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 자체가 그것만 가지고 감사를 할 수는 없다 그런 한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이 어떻게 계약이 돼있어가지고 어째서 우리 고장산품이 있는데도 타지역 산품을 구입을 하게 됐는지, 계약에 의해 따라서 했을 것이고 그 부분은 그쪽 업체하고 발주기관하고 발주부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부분에서 여러 가지...

용완

이용완위원

감사를 한번 해볼 의향 없으십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감사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도청 어디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체크를 할 부서가 어디인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가 밝혀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감사는 일반감사, 부분감가, 종합감사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감사가 아니고 사실은 조사사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사라는 것은 특정한 비위건이 상당히 현실화 돼있을때 문책을 전제로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만 막연히 황등석재를 썼다 혹은 문경석재를 썼다 해서 그걸 가지고 감사대상으로 삼는 다는 것은...

용완

이용완위원

결국에 중국산 모래를 쓰고 중국산 콘크리트관을 쓴다 중국에서 들어온 석재를 쓴다 하더라도 전라북도에서는 감사나 조사를 할 수 없다 이런 표현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중국산 석재를 쓰고 중국산 시멘트를 써가지고 그 분야에 어떤 문제점이 예견이 된다든가 문제점이 현실화 됐다든가 하면 당연히 감사를 하지요.

용완

이용완위원

예방감사라는게 원래 감사에 없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방감사라는 것은 그런 것이 상당히 예견될 때 당연히 해야겠지요. 그러나 단순히 중국산을 쓰고 있다 그걸 가지고는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그쪽에서 중국산인데 우리 국산보다 자질이 불량하다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당연히 감사를 해야겠지요.

용완

이용완위원

본 위원은 황등석재를 제쳐두고 문경석재를 사용했다고 하면 많은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해줄 수 있는 우리도청 산하 기관이 어디인가요? 없다고 봐야겠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해당부서에서 제일로 잘알겠지요.

용완

이용완위원

감사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감사관님께서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전라북도에서 1년에 발주 한 공사가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잘 잘못을 가릴 수 있는 기관이 특별히 없다고 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냐 하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공직사회 기강이 확립되고 살아있는 단체가 되려면 상벌이 정확해야 할텐데 벌을 주는 내용들은 많이 나와있는데 감사실에서 감사결과에 따라서 포상건의를 해본 적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업무보고에 아까 징계도 있었습니다만 포상도 10명이 있었습니다. 감사하면서 우수사례는 발굴해서 전파도 하고 또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 관련해서 표창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포상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도에서 지사 표창을 하고 중요한 부분은 중앙에도, 그것은 감사원도 마찬가지이고 행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표창을 받으면 인사에 반영이 되는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도에서는 국무총리이상 표창을 받았을 때 징계부분이 한단계 아래로 낮추어지고 시.군에서는 지사표창 이상을 받게되면 징계부분에 있어서 한단계 경감되는 그러한 혜택이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도에서 총리표창 이상이 몇분입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사무관이상은 총리이상 표창이 해당되고 그 이하는 지사표창으로...

용완

이용완위원

금년도에 몇 명이나 됩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금년도에는 저희가 우수공무원 15명을 표창했습니다. 도 전체가 아니고 감사와 관련해 가지고 우수공무원으로 한 표창부분이.

용완

이용완위원

전라북도내 전체 시.군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활성화시켜가지고 인원을 대폭 늘릴 의향은 없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활성화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수사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 부분 추진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상과 벌이 비슷하게 갈 수 있도록 포상제도를 많이 강화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철

이우철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한수 위원님하고 이용완 위원님께서 문경석 사용의 건때문에 계속 물어보고 그러는데 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다든지 없다든지 해서 좀더 검토를 하고 답변을 안한다든지 어쩐다든지 하셔야 될 사항같은데 단정적으로 감사나 조사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철

이우철감사관

제 표현이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공사발주 이전에 설계에서부터 문경석을 쓰도록 못을 박았다 이 말이에요. 이를테면 기술담당, 감사담당도 계시지만 어떤 또 다른 제한 입찰이에요. 특정물품이나 특정업자를 봐주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혹도 있다 이말입니다. 아까 우리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월등하게 품질이 우수하다면 모르지만 오히려 운반비, 물류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설계에서부터 특정물품을 사용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입찰자가 다른 것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져요. 이건 문경석으로 딱 못이 박혔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특정업체나 특정물품에 제한입찰을 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그것만 심정적으로 인정을 한다면 얼마든지 한번 조사가 감사도 해볼 수 도 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느낌이 들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당초에 설계부분 입찰하면서 문경석을 쓰겠다, 황등석을 쓰겠다 그런 부분이 나와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 분야가 있다면...

현식

조현식위원장

보세요. 문경석이나 황등석 평당 단가가 나왔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경석은 평당 얼마들어가고 황등석은 얼마짜리인데 이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운반비는 문경석 가져오면 얼마들고 여기에서 얼마이고, 거리상으로 봐서 할 텐데도 불구하고 문경석만 쓰도록 설계가 나왔다고 하면 이것 고개한번 갸우뚱 할 일 아닙니까. 그런 것 저런것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감사나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감사관으로서의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생각 안듭니까? 기술담당 조력한번 해주세요. 거기에서는 답변 못하시니까 감사관한테 조력해서 감사관이 답변하도록 한번 해보세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만일에 똑같은 것을 가지고 문경석이나 익산석에 있어서 문경석이 훨씬 운반비용도 더 많이 될 걸로 그렇게 누구나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설계서에 문경석으로 특정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어떤 의혹이 있는가 저는 그런 설계부분, 기초분야에는 그런 부분까지는 안나와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계약서상에는. 실제 시공업체가 왜 그렇게 했는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현식

조현식위원장

답변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것 조력한번 해주세요. 설계상에 그렇게 안나왔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근본취지는 제가 말 표현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제 뜻을 제대로 전달 못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본취지는 생산자나 생산지가 다르다고 해서 그 분야를 가지고 직접 감사를 할 수 있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것때문에 감사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아까 특정부분에 대해서 어떤 재료를 쓰도록 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재료를 봐가지고 의혹이 있으면 감사나 또 필요하다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아까 이한수 위원님, 이용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건설공사 사전심사를 하는데 설계가 특정업체나 특정물품을 봐주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단가 과다적용을 해서 우리 도 재정을 축내는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양 위원님들이 물어봤을때 그러면 이게 계약전에 설계는 어떻게 된 것이고 공사시방서는 어떻게 된 것인가 한번 확인을 하고 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는가 그 유무를 확인해서 답변을 추후에 해준다고 말씀하셔야지, 당연히 안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위원장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똑바로 하셔야지요. 무조건 그렇게 해서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안되는 것처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안되잖아요. 이것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로 돼있어요. 우리는 지금 증인 채택해 놨습니다.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기술담당께서는 설계서랑 시방서 다 있지 않겠어요. 이것 한번 검토하셔서 정확히 분석하셔가지고 이것이 설계 잘못으로 해서 우리 도 재정을 축내는 과다공사비가 책정된 것 아닌가 그리고 또 특정물건이나 특정업체 봐주는 것이 아닌가 정확히 면밀하게 분석.검토를 하셔가지고 감사 조사 유무를 추후에 우리한테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번에 회계과를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관계국장하고 과장하고 전부 증인 채택을 했습니다, 설계사까지. 우리가 행정사무 미진감사가 마지막날 있으니까 그때 우리 감사관실을 다시 감사하는 걸로 할테니까 그때까지 답변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김상복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상복위원

위원장님께서 앞에서 다 말씀하셔서 제가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이나 토목을 관계 설계하시는 기술자님들 나오셨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김상복위원

감사는 정기감사, 위탁감사, 수시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위원이 어떤 행정상에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해달라고 청원을 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감사를 해야 당연하겠지요. 의혹이 제기되면 감사를 해야지요.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도 의원청원서를 낼 수 있는게 의원 아닙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김상복위원

우리 의원들이 요청을 하면 감사를 해주어야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이 감사관이 오해를 하시고, 얼마 안되어서 그러신지는 몰라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4분발언에서 김병곤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도의 지사나 부지사 이런 분들한테 이 사안에 대해서 혹시 감사나 조사를 하라고는 안했지만 좀 알아봐라 하는 그런 지시를 받은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분발언을 하면 뭐하고 의원이 이야기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별것 아닌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문경석으로 못을 박았다는 것은 엄청난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여기 기술자가 있으면 냉정을 기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이게 아주 특이한 그 석재를 안써서는 안될 그런 사안이 있기 전에는 지역에 대한 지정을 못하는 겁니다. 설계기준이 있어요, 그런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술자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KS면 KS, 석질이 무슨 화강암이면 화강암, 이렇게 해서 하면 모르지만 어떻게 해서 어느 지역 무슨 재료를 써라. 제가 얼마 전에 도 교육위원회에서 정보화센타가 어디 교육을 하는데 그것이 바뀌었다고 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이것을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려다 만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앞으로 그렇지 않겠다고 해서 그때 제가 말았어요. 설계서에 지역지정을 했다는 것은 어느 기술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도청에서 설계하는 것 지역지정합니까? 예를 들어서 철근 인천제철 것 써라, 부산에서 나온 것 써라 이렇게 합니까, 그런 설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일부 들으니까 색채를 어쩌고 해서 그렇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부분적으로 어디 일부 그러면 또 몰라요. 거기에 들어가는 계단이랄지 뭐랄지 다 있고 청와대 같은데 영빈관 같은데 돌기둥도 전부 황등석재입니다. 그러는 판에 어떻게 해서 문경석을 쓰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기술자 있으면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가 답변한번 해보세요. 최소한대로 의원이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해서 4분발언을 했으면 3억2천만원 들어간 것도 아니고 30몇억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입장이라면 이것이 엄청나게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도 집행부 간부가 그것조차 알아보라고 말한마디 안했다는 것은 도의회를 정말로 경시한 거예요. 감사를 하고 안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아무 말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서 감사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시.군이나 일반 유관기관, 농조랄지 이런 기관 그런데에 가서 감사를 하는데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면 지적안 할것 같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시.군이나 이런 데서 할 때에 예를 들어서 문경석을 쓰라고 했다 익산시면 익산시, 군산시면 군산시 건물을 짓는데 포천석을 써라, 문경석을 써라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면 지적않겠는가 답변 한번 해주세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지방에서 쓰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저도 익산석재가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고.

김상복위원

설령 지방이라 하더라도 익산석을 쓰라고도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수의계약상이나 이런 법적인 관계가 있어서 지정을 하는 것은 할 수가 있어요. 단체적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는 것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품목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문경석을 쓰라 고 합니까. 문경석을 써라 하려면 그걸 쓸 만한 충분한 거기에 대한 사유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어찌해서 문경석을 쓸 수 밖에 없다, 그것 아니고는 설계서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설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감사를 할 수 없도록 돼있다는 것은 우리 감사관님이 엄청난 오류를 범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 업자간에 발주처간에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를들어서 그것 현대산업에선가 맡았다고 하는데 석재회사를 전문하는 회사하고 계약할 때에 문경하고 연관있는 회사하고만 계약을 해야 될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거기에서 부정의 소지가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설계상에 못을 못 박게 돼있는 거예요.

현식

조현식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까 어떻게 됐든지간에 그것을 검토한번 해가지고 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마지막 감사때에 그걸 답변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약부서인 회계과 감사가 또 있기 때문에 그때 좀더 자세한 말씀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김상복위원

좋은데요, 여기에서 기술자가 나왔고 기술자가 있다고 하니까 그분은 설계도 해보고 다 했을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얼마든지 그부분에 대해서 설계서에 어느 생산지 자체를 못을 박을 수 있는 것인가 그 답변만 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여기에 계시면. 여기 보니까 건축이 1명, 토목기술자 2명이 감사실에 있고만요. 박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감사를 할 수 있다 없다를 말씀드린 것은 다른 것 다 배제시키고 특정지역이다 또 특정회사 산품이다 그걸로 해서 감사를 할 수 없다는 뜻이고, 다만 아까 의혹을 제기한 부분처럼 그렇게 해서 단가가 올라가고 이런 의혹이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당연히 감사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자위원회에서 의결하셔가지고 위원장님께서 요구를 해주시면 감사를 제가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계약부분의 관계는 계약자체간에는 사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 그런 식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복위원

계약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설계를 할 때에, 저는 왜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냐면 우리 도에 감사실에서 각 시.군들 감사를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행여 각 시.군에서 그런 설계를 해서 집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이게 엄청난 잘못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묵과하고 넘어갔을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었어도 넘어갔을 것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기술자가 계신다고 하니까도에 감사실에서 어떻게 그 관계를 정립하느냐 하는 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감사를 하고 안하고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설계를 해도 괜찮은 것인가, 그것 우리 전라북도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정립을 하고 있는가 그 답변을 듣고싶다 그 말씀이에요. 감사를 하고 안하고는 차후 문제입니다.

우철

이우철감사관

김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설계부분에 관해서 특정제품을 특정지역의 산품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적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계약상으로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다만 어느 지역이 되었든 그런 식으로 한다면 당연히 지역에서 의혹을 갖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복위원

설계상에 그렇게 해서 설계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느냐 그 말씀이에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계약과정에서 당사자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사안 세밀한 부분까지 계약서상에 넣느냐 안 넣느냐 그런 부분은 당사자간의 계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위원님이 제기하신대로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은 충분히 의혹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상복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더 이상 못하겠는데 제 본 뜻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청내에도 설계를 직접 하시는 분들이 있을테니까 본인이 설계를 할 때에 어떠한 생산지까지 지정을 해서 설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를 설계 하는 분들한테 한번 챙겨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황등석 하면서 옆에 비고란에다 적시를 하는 것인데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없는 것인지 하려면 충분한 어떤 여건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세요.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업무보고에도 건설공사 사전심사라고 실적을 내놓으셨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러 말이 필요가 없어요. 건설공사 사전심사에 설계내용이 과연 이게 과다하느냐, 과소하느냐 이것 조정한 46건 예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관 그렇게 자꾸 답변을 해서 이야기가 길어지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건설공사 사전심사도 하셨고만, 조정도 46건 했잖아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그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다만 어디 특정제품이다 아니다 그 부분만 가지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넓게 판단 못한 부분이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인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인구

박인구위원

금번에 행정사무감사 및 의안심사등 의원 활동을 위한 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했을 때에 어느 자료까지는 제출하고 제출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한 먼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이우철감사관

가급적이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 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감사와 관련해 가지고 특정인의 이름이 자세히 나간다든가 해서 그 분야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요약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우리 도의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도 집행부가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법사실이 있는지 또는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있는지, 집행부에서 임의로 편의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지 등 도 행정 전반에 대하여 파악하고 분석하여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행정의 사무감사시 강력하게 촉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에서는 도의원이 감사행정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감사결과자료를 요구했을때 방금 실장님의 말씀대로 개인생활 보호라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변명과 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할 경우 언론에 유포될 수 있다는 그런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도의회를 우롱하고 경시하는 그런 처사로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감사관에게 다시는 이와같은 사례가 없도록 강력하게 촉구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물론 궤를 같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공무원 개인의 징계양정은 공무원 개인의 사생활보호라는 이유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공직은 도민의 혈세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개인 사생활 차원보다는 도민이 공직이 제대로 도민의 편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야 하는 그런 차원이 훨씬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집행부 또는 도지사의 재량행위가 아니고 법, 조례, 규칙등에 따라서 행하여지는 귀속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공무원 징계양정이 사심없이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도의회는 감시하고 견제할 그런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의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우철

이우철감사관

요구하신 자료는 다 드려야 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나 개인적인 구체적인 신상까지 밝혀가면서 했을 때에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요약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고 개인 징계가 최종적으로 다 마무리가 되면 그 부분은 자료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진행중인 과정에서 그 자료를 드리면 또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일단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제출해 주셔야 되고 그러한 개인사생활에 관련된 문건이 본 위원외에 타 기관이랄지 이런데 유출되는 것은 그 의원의 양식 아니에요. 일단 의원 한테는 제출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위원님께서 관리를 잘 하시더라도 중간에, 이번에도 엊그저께 보도된 부안군에 관련된 업무가 있습니다만 그게 언론에 보도돼가지고 지금 부안군은 바로 검찰에, 2년전에 행자부하고 감사원 감사받은 다 조치된 사항가지고 또다시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굉장히 어렵다고 제가 항의전화를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좀 염려가 되고 다만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협조가 아니라 법률적인 입장에서만 대답해 주세요.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법률적으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제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신상이 미리 공개가 되고 이런 것이 적나라하게 나갔을 때에 그 부작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가급적 내용을 요약해서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요약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항상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위원은 그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차후에 위원장님께서 분명한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발행된 전북도정신문 116호, 이것 보셨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제가 아직 읽어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인구

박인구위원

이 신문 자체를 받아보시지 않았어요? 이게 10월 19일날 발행됐거든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요.

인구

박인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도정전반이 매끄럽지 못하게 돌아가는 사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18일날 기획관리실에서 각 해당부서에 이러한 공문을 내려보낸 바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정지표를 '세계로 뻗어가는 전북건설'에서 '세계로 뻗어가는 전라북도'로 이렇게 바꾸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8월달에 내려보낸 공문인데도 불구하고 10월달에 나온 신문, 여기에는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바로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복지부동하고 무사안일하게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적출해 내는 것이 감사관실의 의무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관계공무원이 세밀히 판단을 못하거나 건성으로 넘어간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관계공무원이라고 하면 실장님은 잘하려고 했는데 그 아래에 있는 다른 부서의 직원들이 잘못했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도정신문에 대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여기보면 도지사님 한분만 외자유치다 국정경제자문위원으로서 활동이다 해가지고 바쁘게 다니시는 것만 같지 나머지 공무원들은 전혀 그런 의중을 읽어주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는 그런 전라북도의 행정이 집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여기도 감사의 유형이 몇가지입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정기감사, 특별감사, 위탁감사, 수시감사, 이렇게 있는데 정책감사 제대로 하십니까? 정책감사는 어디에 포함됩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정책감사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어렵지만 앞으로는 그부분의 비중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지금 용역비랄지, 연구비랄지 이런 것이 쓸데없이 어떤 효과를 보지도 못하면서 예산낭비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런 부분을 바로 적출해 가지고 시정을 요구하도록 해주어야 되거든요. 감사관실이 독립된 기관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전라북도 산하기관의 한 기관이라고 생각해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지사 산하에 하나의 기관이지요. 보조기관이 되겠지요.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엄연히 독립된 기관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어요. 어느 누구의 구애받음 없이, 간섭받음 없이 초법적으로 어느 부서가 됐든지간에 감사가 시행을 해야 되어요.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보면 징계를 당하고 하는 그런 자료를 제가 요청했습니다만 여기도 본청보다는 타 시.군에 있는 직원들의 징계율이 높아요. 힘없는 그런 시.군에 공무원들만 징계를 당해야 되고 힘있는 부서의 전북도 본청에는 감사자체도 시행을 못하고 지금 그렇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도 자체에서 산하기관이나 시.군감사보다는 이쪽 같은 기관 자체 소속돼 있는 데를 감사한다는 자체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에 대한 감사는 특별히 행자부라든가 관계부처라든가 감사원에서 또 저희가 이번에 도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만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또 감사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자체에서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한계는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정기감사부분에서 보면은 익산시가 현재 감사중이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당초 7월 업무보고에서는 익산시가 포함이 안되었거든요. 이렇게 특별히 다시 추가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당초에 익산시는 감사원감사를 받기로 돼있었는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 못하겠다고 해서 도에서 감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정기감사에서 지적건수에서 보면 상반기때하고 하반기때 전주, 완주 두군데가 추가적으로 실시가 돼있는 걸로 돼있거든요. 그 두군데에서 적출된 조치내용이 상반기때 지적된 내용보다 75%가 더 많단 말이에요. 상반기때는 지적건수가 총 188건이였는데, 하반기에는 두군데를 했는데 435건 이어서 247건이 많아요. 이렇게 전주, 완주 두 지역이 행정상 여러 가지 적출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이 많은 지역입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전주시는 도시지역이고 워낙 도에서 제일 광범위한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행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적출건수가 많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주도 전주근교에 위치해 가지고 여기도 방대한 인구도 많은 편이고, 행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은 지역보다 지적건수가 많을 수 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도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전부 다 사전 예고감사예요? 불시감사는 없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불시감사는 공직기강활동 조사 이런 분야에 있지 감사부분은 전부 예고를 하고 갑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지금 항간에는 제2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기강이 아주 해이해져 있다는 말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심지어는 12시에 점심을 하러 나가신 분이 점심시간을 훨씬 넘겨서까지 자리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회의적인 상황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저도 2청사에 근무를 해보았습니다만 감사관실에서 2청사부분에 대해서는 점심시간이라든가 기강이 해이되기 쉬운 요인이 있기 때문에 복무감사를 가끔씩은 합니다, 수시로.

인구

박인구위원

수시로 한 결과가 어땠어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금년에는 실시한 적 없고 작년도까지 있다고 하니까, 저희 뿐만 아니라 총무과하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 이석조사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에 유의를 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정말로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은 소홀히 하고 이렇게 틀에 박힌 예고된 감사는 예외없이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말로 도민들이 바라는 것은 도민의 혈세를 받고있는 공직자들이 맡은바 본분에 충실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를 보면 추징 7건에 3백만원으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7월 보고때에는 7건에 260만원으로 돼있어요. 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그뒤에 회계감사를 한번 더 실시를 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건수가 똑같아요, 7건 7건 똑같은데 금액은 달라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업무보고중에 9쪽에는 추징 7건에 3백만원으로 돼있습니다. 백만단위하고, 천단위하고 사사오입하면서 자료에 그부분에서 다른것 같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리고 진정이나 민원의 조사하고 감사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감사는 일반적인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것을 예측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서류를 보는 것이고, 조사라는 것은 특정사안이 발생해 가지고 의혹을 가지고 가서 그부분을 조사한 부분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감사하고 조사에 있어가지고 나온 결론에 대한 조치의 차이점은.

우철

이우철감사관

조치는 똑같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조사도 징계권이 있어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마찬가지입니다. 조사가 오히려 징계되는 부분이 많지요. 의혹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기 때문에 조사건수에 비해서 그쪽이 징계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알았습니다. 지난 '97년도에 치뤄졌던 동계U대회 아시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인구

박인구위원

거기에서 개회식때 하려고 했던 레이저쇼 이벤트행사가 있었어요. 그 행사자체가 계약은 돼있는데, 계약이 돼있으니까 계약금까지 넘어갔겠지요, 그런데 무산돼버렸거든요. 그래서 도민의 혈세가 3,200만원정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전 몰랐는데요.

인구

박인구위원

감사관실이 뭐하는 곳인가 참 궁금하네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도민의 혈세 낭비되었으니까 낭비된 원인과 요인을 알아내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이 업무는 국제행사지원단에서 추진한 업무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도비에 대해서는 반납을 명령조치, 아까 계약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반납을 명령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한번 알아봐가지고 도비를 낭비했다고 하면 변상조치를 시키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 부분도 아까 소리의전당 석재부분 문제 있지요, 그걸 보고해 주시는 그 날짜까지 같이 맞추어가지고 그때 별도의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인구

박인구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관실은 독립된 하나의 엄연한 기관으로써 또 그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바로 설 때에 전라북도 공직사회가 바로 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명의식을 갖고 정말로 도민들이 바라는 한푼의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런 복무에 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박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구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개인의 신상에 관계된다고 해가지고 아직 자료를 제출안한 것이 있는가본데 몇건이나 됩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일반적인 자료는 제가 아까 확인했는데 자료는 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자료가 혹시 안되기 때문에, 좀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감사자료는 감사원이나 행자부에서도 개인의 신상에 관계되는 것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법적으로는 이상 없다.

우철

이우철감사관

법적으로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든가 이런 조항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러면 주셔야지요. 200만 도민의 대표가 과연 도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올바로 집행부에 대한 집행이 되고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리고 만약에 이게 개인의 신상자료를 유출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우리 국회에서도 많이 봤잖아요. 요구해 가지고 자료를 유출시킨 사람이 법적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5공때에는 행정정보공개조례를 하지말자고 청주시의회에서 했다가 됐는데 문민정부 들어서서 이것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어야 된다 해가지고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우리 전라북도 4대의회에서도 마지막에 만들었어요. 주셔야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잘알겠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종합감사를 하면서 여지껏 보도를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개인 신상에 구체적인 관련된 자료는 제가 그런것 공개가 됐을 때에 사전에 감사가 처분지시가 내려가지 전에 공개가 됐을 때에 여러 가지 사안이...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의 신상이 공개가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분에 대한 인권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염려한다고 하면 이것을 얼마든지 자료를 주시면서 요구한 위원한테 이것은 그 분의 인권문제도 있는 것이니까 각별히 유의를 하셔서 꼭 그런 것을 시정조치를 촉구할 때 비공개로 하라든지 이런 주문을 할 수도 있는 사안 아니겠어요.

인구

박인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인 유권해석을 명확히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분명히 제출요구에 대해서 제출해 주셔야 되고 법률적인 요건에 해당이 안된다면 당연히 받을 수 없겠죠. 이런 부분이 필요한 만큼 잠시 정회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먼저 받고 다음 회의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요구합니다.

우철

이우철감사관

정회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 협조를 해드리는데 아까 개인에 대한 특정사안을 전체...

현식

조현식위원장

보세요. 오늘 감사를 받으시면서 답변하는 자세는 제가 볼때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협조 협조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도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당연히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협조 협조하시는데 물론 그런 의미에서 협조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당연히 해주세요.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해주세요. 아까 제가 주문을 했듯이 어떤 인권차원에서 크게 그분의 인권이 훼손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서면 요구한 의원한테 비공개로 질의를 해달라든지 이렇게 요구를 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감사자료 전체를 그렇게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개인 신상 명세까지 자세히 제가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감사갔다 온 것 1백건이면 1백건 전체를...

현식

조현식위원장

알았어요. 또 한가지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니까 도 감사실에서는, 도 집행부에 대한 감사는 아무래도 인간적으로 감사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감사담당관 답변논리대로 한다면 일선 시.군은 상급기관인 도에서 감사해야 그래도 효과가 좀 있는 것이고 도는 행자부나 국무총리실이나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야만 효과가 있는 것인데 그 논리라면 일선 시.군의 감사실은 다 폐지시켜야 됩니다. 서로 다 알고 하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감사실 필요가 없지. 우리 도에서 일선시군 감사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보세요. 답변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바지 저고리만 앉아 있는 줄 아십니까. 아까 이한수 위원이나 이용완 위원께서 감사조사 유무를 물어보는데도 그런것 저런것 확인도 않고 무조건 안된다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 하고 말이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감사중지

20시08분 감사계속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전에 여러 가지 감사관실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아직도 질의를 안하신 위원님이 몇 분 계십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박원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원조

박원조위원

저녁 8시가 넘어서 밤늦게까지 수고하시는 이우철 감사관님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혹시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우철 감사관님 김형신 변호사를 아십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개인적으로 친분관계는 없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아시느냐구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알긴 압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뭐하는 분입니까? 잘모르겠어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원조

박원조위원

거기 회장이 누구입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김형신 변호사로 돼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감사관님 소속에 위원회가 두 개인데 한 개 위원회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는 한번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두 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김형신 변호사가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금년에 계획은 4회를 하게 돼있는데 금년에 위원회를 몇번 개최했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금년에 1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회의시간이 대충 몇분이나 걸렸어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1시간 30분동안 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1시간 30분동안에 이러한 일을 얼른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의해서 또 우리 조례 2254호에 의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직자윤리관계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현재 위원은 여기에 계시는 김상복 위원님도 위원으로 돼있습니다. 1시간, 1시간 30분정도 해서 정상적이라면 끝낼 수 있는 회의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대로 그냥 빨리 넘어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이 많은 것 하는데 1시간 30분안에 이것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느냐구요. 다른 분은 몰라도 우리 감사관님은 원리원칙을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한다고 하면 1시간 30분안에 끝낼 수 있는 회의라고 생각하느냐 그거예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거기 특별한 쟁점이 있으면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한 부분이 없으면 빨리 끝날 수 있고.

원조

박원조위원

위원회 기능이 뭐예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공직자 재산등록 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세가지 기능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제일 아래 것이지요. 공직자금융거래에 대한 조례가 가장 우선이고 세번째 것이 방금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데 정상적으로 한다면 그것이 1시간 반만에 끝날까요? 문제가 되어서 올라온 것인데.

우철

이우철감사관

각종 금융자산조회나 이런 관계서류는 관계공무원이 평상시에 전부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부분에 관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특별히 없는 한...

원조

박원조위원

행정자치부로부터 1년에 2회미만인 위원회는 전부다 축소 또는 폐기하라는 것을 혹시 알고 있는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현실에 부합이 되지 않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리하라는...

원조

박원조위원

구조조정해서 3년 평균해서 1년에 2회미만인 위원회는 통합 또는 다른 방법으로 조정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관실에 속한 위원회가 두 개가 있는데 둘다 거기에 해당될때 다른 분들은 여지껏 쭉 해왔는데 우리 감사관이 하고난 후부터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작년까지도 '95년 4회, '96년도 3회, '97년도 3회, 그런데 '98년도만 1회 했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을 때 하고 문제가 없을 때 안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금년도 4회를 잡아놓고 1회만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인 김형신씨가 누구인지도 잘모를 정도니 업무파악을 그렇게 못해가지고 어떻게 감사관으로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업무인계 제대로 했어요? 그러면 감사관실 금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4억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내가 아까 4억원이라고 한 것은 본 예산이 4억원이고 추경예산은 3억 9,200만원이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 정도는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인수인계 했기에 그것도 몰라요. 여러 가지로 상당히 유능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전자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직기강 기동감찰을 위해서 설날전후에 한다든가, 휴가철에 한다든가, 추석, 연말연시에 여러 가지 공직기강을 위해서 별도의 돈을 들여가면서 전부 다 하게 돼있습니다. 또 그뿐만아니라 대형 공사현장에 항상 기동성을 가지고 감찰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을 세워놨어요. 또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한수 위원님이나 이용완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실 때에 못한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러한 예산까지 다 쓰고 돈까지 다 해서 해달란대로 해주었는데 그것도 예산을 감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이번에 IMF로 인해서 절약해서 한 것 뿐이지 하나도 예산을 깍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충분히 할 수 있는 모든 여력을 우리가 전부다 해주었는데 아까 위원들이 감사 관계를 물어봤을 때에 여러 가지로 답변하신 것하고 현재 예산세워진 것하고는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다 또 있어요, 각종 불법 비리 사전예방을 위해서 자료수집하라고 돈을 또 5백만원을 세워주었어요. 그런 예산들이 감사실은 많이 서있습니다, 사전에 하라고. 이러한 돈이 합해보면 몇천만원입니다. 그러한 돈을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대리석관계 아까 이야기할 때 우리 전라북도 여러 가지 생산품이나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줘도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감사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잘 아겠습니다만 부서업무추진비, 특수업무수행활동비, 그런 조사할 것이 있고 안할 것이 있습니다만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등 많이 있는데 이 자료를 내달라면 내주시겠어요? 과연 어떻게 됐는가 볼 수 있을까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저희 부분은 내드리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물론 모든게 원리원칙도 좋습니다. 기왕 원리원칙을 지키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법이 따로 있고 공무원법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 나오신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시행령 제16조부터 17조에 의해서 여기에 나와있고 또 선서까지 했어요. 어차피 지방자치법도 법이고 공무원법도 법이에요. 똑같이 개별법이지만 현재 선서하고 나와있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나와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이 공무원법보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다 같은 법령으로써 존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똑같은 법령인데 똑같이 개별법으로 해서 오늘 현재 이 자리에서는 어는 법이 우선이냐 그 이야기예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원조

박원조위원

그것에 의해서 선서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에관한조례및시행규칙에 의해서 조금전에 선서도 했다 그 말이에요. 그중에 지방자치법 제36조가 동시행령법 16조1항에 의해서 선서도 하고 거기에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거짓없이 또 요구한대로 다 준다고 선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제가 볼때에 잘 맞지 않는다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잘 다시한번 살펴보셔서 우리가 비록 위원님들께서 설령 표현은 잘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역시 2백만도민의 대표입니다. 행정경험과 행정능력과 행정법은 여러분들보다 못외우고 처리에 미숙이 있을지 몰라도 도민의 심정을 아는 것은 오히려 저희들이 더 많이 읽고 있습니다. 하루에 허리를 못 숙여도 여기 있는 위원님들 하루평균 30번은 90도로 인사하고 다닙니다. 다 도민의 여론을 청취하고 다닙니다. 진정 민원분야에서 '96년도, '97년도, '98년도까지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이 보편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산업경제가 많고 다음 농림수산이 많아요. 물론 기타 부분도 많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은 전부 다 선계 관계있는 군민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도민들이 진정과 민원을 낼 때에는 무언가가 맞지않고 불만이 많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분들이 뽑아주신 대표로 우리들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한테 질의도 하고 알아볼 것은 알아보고 해서 도민의 가려운 점을 긁어주고 하려고 여기 나와있어요. 몇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진정민원을 지난번에 한번 내달라고 했더니 조금전에 갖다준 조치결과하고 다른데 어찌했든 그것은 일단 그렇고 다른 것으로넘어가겠습니다. '98년도 행정상 결과조치 된 것이 몇건입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98년도에 행정상 조치된 것은 시정이 64건, 주의 191건 합쳐서 255건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중에 행정상 시정에 관한 것은 재정상하고 관계될 수가 있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여기 행정상이라고 한 것은 재정하고는 좀 다른 분야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행정상중에서 시정부분은 재정상하고 관계 없습니까? 있을 수가 있지요, 안그래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다음에 주의는 신분상하고 관계될 수 있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주의에 징계 5건, 훈계 14건, 경고 3건인데, 징계는 다섯가지가 있지요. 중징계, 경징계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같은 것이 중징계이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원조

박원조위원

경징계는 감봉이나 견책등이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징계는 어떤 징계입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여기는 중징계, 경징계를 전부 합한 것이 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징계 5건밖에 안되니까 여기에 무엇무엇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금년에 5건밖에 안되잖아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전부 경징계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경징계된 내역과 명단 지금 나와있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통령 비서실에서 또는 감사원에서, 도에서 여러 가지 진정 민원을 접수하지 않습니까. 도로 넘어오면 도에서는 거의다 아까 도청직원들도 복잡하고 해서 여러 가지 행정각 시.군에다 거의다 이첩을 하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시.군에서 조치해야 될 부분 또 시.군에 이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물론 자체 처리도 많고, 자체처리하는데 아까 말씀한 것 같이, 전자에 제일 뒷편에 이야기한 것같이 차마 같이 있는 직원끼리 어쩌지 못하고 하니까 중징계도 경징계로 하고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이런 부분은 일반적인 감사부분이 아니고 민원하고 구체적으로 야기된 조사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 보고를 해주도록 돼있고 민원인에게 회신을 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징계와 훈계를 받음으로써 구조조정때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본 공무원도 많고 현재 처리않고 진행중인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지금도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몇 건 있지요? 진행중인 그 사람도 이번구조조정에 대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두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던 조치를 빨리 해주어야 하지 그 사람들은 이걸로 인해서 결과도 아직 받기 전에 이미 구조조정에 도외시 당하고 있어요. 그사람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감사를 하고 이러한 모든 내부종결을 하고 그러면 며칠안에 보고를 하게 돼있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저희가 해당 시.군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시장.군수한테 징계조치를 하도록 통보를 하면 5급이상 직원은 저희도에 다시 징계 의결 요구를 하고 6급이하 직원은 해당 시장.군수가 징계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도 감사과에서 현재 가지고 아직도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어쨌든 현재 그사람은 구조조정에 의해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 남원시에 직원도 하나 있는 가 하면 도청직원 사무관 이상급도 한분 계십니다.

우철

이우철감사관

혹시 검찰에서 지금 수사중에 있거나 재판에 계류중인 그런 부분 말씀입니까?

원조

박원조위원

도 감사과에서 접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걸로...

우철

이우철감사관

도에 있다고 하면 지난번 도 종합감사시에 감사원에서 감사한 부분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가 안내려와 있기 때문에 현재 미정상태에는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미정이면 어쨌든 그사람 끝날때까지는 사실 신분상 피해를 입어서는 안됩니다. 죄는 우리가 알때 확실하다 할망정 어쨌든 빨리 해주어야지 하나의 가정을 거느리는 사람이, 공무원이 고시만 봐서 온 것도 아니고 지방고등고시도 있고 또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봐서 9급, 7급으로 들어와서 하고 이 지역에다 한번 봉사를 해보겠다고 가장으로서 집안을 거느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온 가족은 가장 하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모든 조치는 빨리빨리 명확하게 내려서 그분들에 한해서 빠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철

이우철감사관

징계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사안인데 촉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도 가급적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어쨌든 총무과에서 확실한 것도 아닌데 그것만 가지고 대기발령 시켜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생각할 때에는 내가 확실히 판결도 안났는데 그렇다라고 이야기 할 때, 내용알아봤더니 아, 하고 나도 심정은 갑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빨리 해주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면 회계감사 결과보고 조치내용중에서 왜 환급금을 안적어놨지요? 회계감사 그 아래보면 감사결과 조치내용 지적건수가 171건으로 있고 재정상 조치 환급액을 왜 안적었어요. 환급액 없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주요업무보고라는 것은 그야말로 중요한 거예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누락되어서 죄송합니다. 환급액 1건에 4만7천원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것을 왜 빼놨어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단위를 백만원단위로 끊다보니까...

원조

박원조위원

원래가 백만원 이하는 빼놓는 것입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전체 건수는 이렇게 들어갔는데...

원조

박원조위원

금년 7월달에 중요한 것들은 보고를 해놓고 왜 이번에는 빼먹었어요, 그때는 백만원이하였고 지금은 이상이고 그래요. 주요업무보고도 어느 액수가 한정이 돼있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일관성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때는 천원단위로 끊어서 보고를 했고 이번에는 백만원단위로 끊다보니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감사가 물론 익산에서 감사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직원들 국정감사부터 시작해서 밤잠 못자고 애쓰신 것 알고 있습니다. 애쓴 결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를 무시한 결과밖에 안된다 그 말이에요. 업무보고 이런것 빼놔 버리고 기분나면 넣고, 기분 나쁘면 빼버리고. 다음에 10쪽 감사결과 조치내용이 언제까지 나온 것입니까? 제일 마지막에 조치된 지적건수가 언제입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7월중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부분이 고창이 남았는데 8, 9, 10월달은 하지 못했고, 7월달까지 세군데...

원조

박원조위원

7월달에 끝나고 그 뒤에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7월달 보고가 있는데 그 뒤에 다른 것은 숫자가 다 있는데 그것만 없어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고창만 남아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또한가지 공무원 재산등록관리가 있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원조

박원조위원

아까 재산공개를 함부로 안한다고 했지요. 할 수 없다고 아까 여러 가지 그런 말 나왔었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공개대상자에는 법령으로 해서 공개를 하도록 돼있고 등록자에 대해서는...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공개할 부분만 해야지 공개안된 부분도 했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공개 안되는 부분 했을 때에는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요.

원조

박원조위원

내 재산이 20억원이 넘게 돼있는데 사실 내것이 아니었는데 비고란에 보면 써놓았어요. 전라북도에서 제일 재산많은 사람으로 본인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내것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것도 같이 넣어서 돼있어요. 쉽게 말해서 합의재산도 집어넣고 합의같으면 7명 1/7로 나누어야 해요. 또하나 우리 조상 선산도 돼있고 그런 것들이 전부 제 개인걸로 돼있는데 나는 사실 그 액수가 못되는데 많이 돼가지고 신문에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것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어서 내가 고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고의적으로 그랬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요.

원조

박원조위원

그럴 때에는 또 고의가 나오는고만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일부 실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정보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아까 다른 명단 달라고 할 때에는 도저히 안된다고 해놓고 남의 명단은 엉뚱하게 재산을 불려가지고 신문에 공개를 했느냐 그거예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그 부분은 아마 어떤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앞뒤가 맞지 안잖아요. 나는 굉장히 많은 재산가로, 물론... 좋습니다. 나 재산세도 많이내고 지방세도 1년이면 1천만원씩 내고 그래요. 많이 내기는 냅니다, 그러나 하려면 확실하게 공개를 해야지요, 엉뚱하게 하지말고. 앞으로 다음에 할 때에 가장 마지막에다 몇줄 딱 넣어가지고 이 재산은 무엇무엇 포함됐습니다라고 하시지 말고 처음부터 크게 넣어가지고 정확하게 공개를 하려면 해주세요. 재산이 적게 된 것도 안좋고 많게 된 것도 안좋아요. 제 개인것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항의하려다 넘어갔어요. 물론 그 당시는 회계과에 계실때인가 몰라도 이러한 것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아까 말씀과 같이 전혀 앞뒤가 안맞는 소리 아니에요. 이럴때는 뭐가 미숙하고 어쩔 때는 또 어떻고 그래서 모든 것은 물론 원칙대로 해야하고 다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전부다 도민의 대표로써 뭔가 하나라도 불만이 있으면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해결을 해야 해요.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가결로 한다고 하지만 진정한 민주주의는 소수의견을 존중 할 줄 아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수 도민들이 진정 또는 민원을 할때까지는 굉장히 망설입니다. 능력도 없지, 돈도 없지 잘 아는 것도 없지 얼마나 억울해야 민원을 하겠느냐구요. 민원도 보면 전부 농촌사람들이 많습니다. 도시근교에 사는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것에 의해서 앞으로는 이우철 감사관님께서 오늘 답변하시고 이야기하신 것이 앞으로 정확하게 할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민원들 안생기게 하고 잘 할 때는 상도 주지만 가차없이 재산상 신분상, 할때는 해야합니다. 해서 열심히 일하고 모범적인 공무원은 대우를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나가야 하는데 그동안 열심히 하겠다고 했지만 잘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구조조정때 공무원들이 불평한 것이 왜 나이로 끊느냐, 능력으로 끊지. 그동안에 감사활동을 제대로 해왔고 모든 것이 잘됐다고 할 때에는 그런 불평도 안나올 것입니다. 누구라고 지정은 못하고 그 사람들 옛날에 무슨 일 있는데 그런 사람 안 끊어내고 손이나 잘비비고 어떤 사람은 올라가고 나이 많이 먹었다고 끊어내요, 그런 식이니까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도 구조조정이 있고 그 다음에도 구조조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라북도내에서 근무하는 여러 공직자들은 감사관계로 해서 불만이 안나오게끔 해주시고 도민들로 하여금 진정과 민원이 특히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안나오게끔 열심히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때요, 그런 각오가 돼있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식 위원장, 박인구 간사와 사회교대)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임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준

강임준위원

아까 공무원 징계사유를 양정내역이라고 받았는데 감사관실 자료하고 차이점이 많이 나네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임준

강임준위원

똑같은 도에서 보내준 자료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차이가 나는 점은 총무과에서 나온 자료가 28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보고드린 것은 자체감사 43건중에서 도가 30건, 시.군.구에서 13건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것도 시.군까지 다 나온 것입니다.

우철

이우철감사관

감사관실에서 말씀드린 43건은 현재 요구해 가지고 진행중인 상황이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여기에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라는 것은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진행중인 사람이 아니고.

우철

이우철감사관

도에서 받은 것으로 30명 돼있고 그다음에 저쪽 자료에 28명으로 2명 차이난 부분에 대해서는 규명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좋습니다. 중징계 받으신 분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해임, 정직 12명으로 나와있는데 감사관실 자료에는 몇 명입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면직된 직원이 8명입니다. 그다음에 정직이 7명해서 15명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해임된 사람들 직급별로 알려주세요.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하나도 제출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서 제가 물어봅니다.

우철

이우철감사관

별도로 자료로...

임준

강임준위원

그것이 없으면 여기에서 다음 질의를 못해요. 직급별로 자료가 없습니까? 우선 여기에 나와있는 걸로 보면 직급별로는 안나와있고 품위손상이 해임1명, 정직 2명, 직무유기 및 태만이 해임 1명, 중수류 가 해임 5명, 정직 2명으로 나왔거든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감사관실 자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임준

강임준위원

숫자는 별것 없는데 틀리니까, 그것은 규명하면 되는 것이고 서로 연락과정속에서 오차가 있었겠지요. 해임된 사람들 사유가 무엇입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해임 4급 1명은 뇌물수수가 되겠고...

임준

강임준위원

중수류가 숫자가 좀 많아요. 지금까지 합쳐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중수류가 해임 5명, 정직 2명입니다. 중징계 당한 사람들 명단하고 왜 중징계를 당했는가 그런 것들이 안되어있으면 감사 뭐하러 합니까. 그 정도 자료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지.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징계를 먹은 것이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중 해임하고 정직인데 특히 해임 몇 명도 안되는데 어떻게 해임됐다는 것 자료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면 감사를 어떻게 받으려고 했습니까? 우선 그것 찾을 동안에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철

이우철감사관

죄송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하위직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라 해가지고 지시내린 것 있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임준

강임준위원

감사관실에서 그 지시사항에 대한 계획 세운 것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계획세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 안들어갔어요? 대통령이 지시해 가지고 온 우리나라 전체 방송 일간지에 아주 일단으로 부정부패 뿌리뽑으라고 나온 사항인데 도의회 정기회 주요업무추진상황에 그 내용이 하나도 안들어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까지도 주요업무에 안들어갈 정도라면 우리 전라북도 감사관실은 누구 말듣고 업무를 합니까. 저는 첫번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펼쳐보면서 그것부터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안나와 있어요. 주요업무 틀에 얽매여가지고 전에 7월달에 의회 개원해 가지고 주요업무추진상황 한 것 대충 거기에서 비슷하게 베끼고, 그 계획서 한부 제출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 그것 갖다주세요. 분명히 세워져 있다고 했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추진상황 위주로 하다보니까, 앞으로 활동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누락됐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가 알기로도 뇌물수수니 뭐니 해가지고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 있지요? 파면하고 해임이 퇴직금에서 차이가 있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우리 감사관실이 어느 정도 서로 아무리 같은 공직생활 했다고 하지만 철저한 개혁의지가 없고 부정부패 일소를 한다는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나타납니다. 뇌물수수하고 이런 사람들이 엄연히 그 죄가 드러나서 징계를 받는데 퇴직금 다 받게 해주려고 전부다 해임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 서로 봐주기 아닙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법원에서 형을 받으면 집행유예이상은 당연히 해임이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 파면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퇴직금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해임하고 파면하고 퇴직금 차이가 없어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형을 받은 사람은 차이가 없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대충 죄가 있어가지고 검찰에 입건이 되고 하게되면 형 받기 전에 그냥 사표내라 해가지고 해임으로 해서 퇴직금 다 주고 여지껏 그랬지 않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수사중인 사람은 징계처분도 못하고 인사조치를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재판 끝날 때까지 전부 중지가 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사표내도 안받아줘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못받습니다. 수리가 안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해임하고 파면하고 여기에서 다르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파면은 징계처분에 있어서 과실의 정도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고 중대한 실수, 아주 고의적인 것이 있을 때에 그런때에 파면을 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파면하고 해임하고 흔히 말해서 글자만 다르지 처분의 내용이 똑같으면 왜 두가지로 나눕니까. 제가 알기로는 파면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때 퇴직금의 50%만 받는다라고 알고 있고 해임은 전액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형을 받으면 파면이나 해임에 관계없이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본인이 부담한 부분, 기여금을 본인이 반절 부담하고 사용주가 반절 부담합니다만 본인 부담분만 받기 때문에 반절을 받게되고 일반적인 해임은 퇴직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공무원관계에서 일단 배제가 되면 3년이내에 재임용이 안되는 것이고 파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황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5년이상 근무자는 반절을 지급받고 5년미만 근무자는 3/4을 지급받고 공무원관계에서 배제됐을 때에 5년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법원에서 형을 받지 않고 그냥 우리 감사관실 에서 해임을 시키면 100%를 받고 파면을 하면 50%받고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임준

강임준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도 틀린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다 같은 공무원이니까 봐주기로 해가지고 해임을 한 것 아니냐구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파면하고 해임하고는 징계사유자체가 인사위원회에서 조치를 할 때에 그 비위의 정도를 봐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당연히 차이는 있겠지요. 여기에서 보지만 뇌물을 수수했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공무원으로서 이것은 가장 나쁜 죄를 저지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기에 보면 파면이 한명도 없고 전부다 해임이란 말이에요. 징계내용에 보면 파면이 한명도 없지요? 제가 총무과에서 받은 자료에는 파면이 한명도 없습니다.

우철

이우철감사관

공무원 감사부분에 있어서 이런 징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조직으로 해서 결재를 받지만 구체적인 징계 양정을 하는 것은 별도로 인사위원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저희 감사관실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개진한다든가 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이지,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발견해 가지고 조서를 작성해서 올린 것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에서 형량이 달라지는 것이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철

이우철감사관

그렇지만 비위사실관계를 금품수수를 축소해서 보고한다든가 확대를 해서 보고한다든가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참고로 지난 추석에도 시.군에 금품수수관계를 중앙 감찰활동반에 현장에서 적발된 적 있습니다. 금액의 과다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조치가 훈계정도로 끝난 부분도 있습니다. 금액이 한 10만원정도도 어떻게 보면 금품수수인데 그런 부분까지 해임을 한다든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소 성향에 따라서 금품에 어떤 댓가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 하기 때문에 같은 금품수수라도 양정에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해임당한 사람들 직급별로 나와있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바로 가지고 온다 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왜 제가 이것을 질의하고 요구를 하느냐면 일반적으로 어떤 비위사실이 적발됐을 때 흔히 말해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나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안들이 발견됐을 때 속죄 양 한명만 되고 말하자면 거기에서 도마뱀 꼬리자르는 식으로 다 자른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도 제 눈으로 안봤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는데 우리 일반적인 국민의 감정은 그렇거든요. 예를들자면 조금 큰사항 같으면 일선 시.군에 보면 계장선에서 자르고 그다음은 밑에 담당 직원선에서 자르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축소가 되고 그런다고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정부분 제 본 위원의 생각에도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의혹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직급별로 보자고 했습니다. 자료가 오기 전에 아까 우리 김상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기술담당 계시지요. 아까 명확하게 실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셨는데 우리 도에서 설계를 할때 특정 재료를 찍어서 설계한 적 있습니까?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기술감사

이병구 저희 도에서 설계를 할적에도 설계에 필요한 골재나 또는 주요자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철근같으면 전주로 오는데 어느 역이 가장 가깝고 경제적인가 고려를 해서 그 역으로 지정을 해서 하고요. 또는 자갈이나 모래가 필요로 한다고 할 적에 어느 하천, 어느 지점에서, 어느 현장까지 하는 걸로 해서 기초산출에 명시를 해가지고 운반거리를 산출해서 적용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설계비를 산출 할 때에 가장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몇㎞이내 범위 어느쪽 해가지고 지정을 하지요. 그 보다 더 가까운 데에서 예를 들어 골재를 가져온다든가 할 때에는 그 부분만큼 삭감을 시키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처럼 예를 들어 문경석으로 지정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답변하실 때에는 감사관께서 조력을 받으셔가지고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런 설계가 전에도 있었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런 것이 우리 도에서 자주 있었는가. 거꾸로 이야기하다보면 문경석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익산석으로 찍어가지고 설계를 낸적 있습니까?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강임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시간을 요하는 것입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이해를 못해서 조금...

임준

강임준위원

기술담당하시는 분께서도 다른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없고 우리 도에서 여지껏 경험으로 기술파트에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어떠한 설계를 낼 때에 이번 우리 소리문화의전당처럼 어디 석 해가지고 딱 이렇게 찍은 설계를 전에 도에서 그런 적이 있었느냐구요? (박인구 간사, 조현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식

조현식위원장

설명이 지금 잘 안돼가지고 있습니까?

임준

강임준위원

우리 감사관께서도 전에 회계과의 과장님으로 계셨었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임준

강임준위원

이 사안, 전에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사안인가, 저는 그게 이렇게 어려운 사안인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철

이우철감사관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을 구체적으로 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감사관 보세요. 지금 강임준 위원께서 물어본 것은 감사관실에 기술담당이 있는데 과거에 경험으로 비춰봐서 그런 예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데 답변을 담당이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감사관한테 그걸 대신해서 답변 좀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과거에 있었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어떤 것인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아까 이야기한대로 골재채취장 그런 것 말입니까. 철근을 어디에서 가져오는데 가장 가까운 하치장으로 하는 것 그런 것 말입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제가 물어보는 방향과 성질이 엄연히 다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박인구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인구

박인구위원

감사관실에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런 수감자세랄지 관계공무원들의 불성실성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성실한 자세와 답변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정회를 선포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강임준 위원께서 오늘 쟁점사항이 돼있는 이런 경우처럼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느냐라고 물었는데 답변이 시원치가 않습니다. 알고 일부러 답변을 회피하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박인구 위원께서 충분히 기술직공무원하고 납득이 갈만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동안 정회를 선포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05분 감사중지

21시13분 감사계속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관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안도 아닌 것 가지고 그냥 적당히 자꾸 넘기시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위원들이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께서는 평소에 저희 위원들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소신이 있으시고 올 곧으신 성격의 소유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와 다름없이 소신있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야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지, 지금 이런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술담당이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말을 받아가지고 답변을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본인의 생각이 아닌 제3자의 생각을 전달하려고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압니다만 기술담당께서도 신속하게 감사관이 빨리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관이 바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임준 위원 말씀하세요.

임준

강임준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국민의정부에서도 제2의건국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정부패 일소라고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감사관실의 역할은 아주 막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해서 말씀했다시피 대통령께서 이야기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부정부패 단속에 대해서 주요업무추진에 그런 내용이 안들어가 있다는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민의 바라보는 공무원의 부정부패, 국민들이 느끼는 공무원에 대한 인상은 사실 공직자에 대한 인상이 아주 안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알겠지만 뇌물수수를 하고 그랬는데도 해임이고 감사원에서 지적사항된 자동차등록업무 태만했는데 아마 감사원지적사항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임이고. 흔히 말해서 감사원에서 지적당하면 좀더 징계내용이 높아야 되고 이런 이유도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저는 이번 우리 개혁이 성공하려면 첫째 아무리 뭐라해도 우리 공직자 부정부패가 일소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 감사관실이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이유로 흔히 말해서 솜방망이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부정부패를 추방하는데 우리 감사관실이 엄청난 노력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물론 징계의 내용이 중징계라고 해서 그것이 일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경종을 울리고 그에 대한 잘못을 저지르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돼있어야만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전부다 솜방망이로 나온 것처럼 누구든지 느낄 수 밖에 없으니까 우리 국민의 감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한번 명심하시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공직사회가 정말로 깨끗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질의드릴 것은 예를들면 공사를 부실공사를 했어요. 부실공사를 한 우리 도 감독, 공무원이 징계를 받지요. 그러면 그 공사를 시공하는 회사는 어떻게 징계를 합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시공한 회사는 당초 계약조건에 위배되어가지고 했을 때에는 일정기간동안 제재조치를 당한다든가 아니면 제출한 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이럴 때에는 회수지시도 받고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회수지시하고 안하는 것은다 그런 사항인데 흔히 말해서 부실공사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북도내에서 발주한 공사입찰을 못하게 한다 이런 결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도 자체에서 합니다. 해가지고 관보에 다 게재가 되도록 전국적으로...

임준

강임준위원

그 실적이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그건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회계부서에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부당한 업자 제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몇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제재조치를 해가지고 금방 감사관의 말씀대로 공사입찰에 제한을 둔다든가 이런 제재조치를 받은 업체들이 있느냐구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몇 개 업체나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여기 파악된 것도 도내 업체중에 주택건설업체 해가지고...

임준

강임준위원

4개 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우리 7월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에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군산의료원 부실공사를 지적했습니다. 군산의료원 공사를 한 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제 기억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준

강임준위원

그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거기가 아주 위험하다고 지적을 하면서 지적사항으로 의료원 업무보고때 나왔는데 의료원을 보면 앞에 기숙사동 같은 데는 지은지가 지금 5년도 못되었는데 기울었다고 판정이 나왔거든요. 물론 그것이 어떠한 다른 요인이 있는가 시공의 잘못인가 신문에 보도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텐데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거기에 대해 조사한 적이 없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없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군산의료원이 신축하려고 부지를 마련했는데 앞으로도 준공이 되려면 상당히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그런데 본동 건물 뿐만아니라 이쪽 기숙사 건물 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있고 실질적으로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보완을 하고 이런 형편입니다.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보완하라고까지 나왔다면 당연히 시공업체와 모든 거기에 관계됐던 사람들이 부실공사를 해서 그렇게 됐나 아니면 다른 요인을 그랬나 그런 진상을 밝혀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저는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군산의료원 그 문제를 세심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시공회사가 잘못됐으면 시공회사 그런 조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복 위원 질의해 주세요.

상복

이상복위원

감사관, 앞에 있는 이게 뭘로 보입니까. 이게 물잔이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상복

이상복위원

여기에는 물만 따라 먹어야지요. 그렇게 안보입니까. 물잔이기 때문에 물만 따라먹어야 하는 걸로 생각이 되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여기에서는 대개 물컵으로 사용을 하지요.

상복

이상복위원

제가 봤을 때에 너무 생산성없는 시간만 낭비되는 감사같아서 제가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물잔을 우리 감사관은 꼭 물만 따라먹어야 할 용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술을 따라 먹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술잔으로도 활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감사관의 의식은 이건 물잔이고 술잔은 별도로 꼭 있어야 된다, 어떤 이런 원칙론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인지가 되지 않은 문제는 책임을 지을 수 없는, 본인이 확인돼 있지 않기 때문에 확답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답변에 혼선이 오고 질의한 위원들도 납득하기에 굉장히 불성실하게 들리고 하는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김상복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위원이 감사를 요구했을 때에는 감사를 해야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하게 되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물론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요구를 하겠지 그런 절차도 밟지 않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런 답변이에요. 그렇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을 거기에다 꼭 토를 달아가지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만 감사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못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생산성없는 감사의 시간만 길어지는 것 같다. 답변할 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절차를 밟았다면. 그렇게 답변을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을 꼭 맥을 단절 시키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철

이우철감사관

잘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제일 처음으로 넘어가서 아까 황등석하고 문경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했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것으로 인한 쟁점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져 왔는데 아까 제일 처음에 이한수 위원이 질의할 때에 그 감사부분 분명히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 문제는 감사할 수 없다.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다보니까 질의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떤 감사관 주관과 상반됐단 말이에요. 결과적인 것은 할 수도 있는 것을 아까 이야기한대로 물잔 이것 물만 따라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감사를 하는데 원리원칙을 가지고 정확한 잣대로 감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보는 시각에 따라서 너무 잣대만 가지고 원리원칙만 따지자면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창의성도 없어지고, 복지부동이 그래서 생길 수도 있어요. 아까 이야기중에도 업무가 많아서 일을 하다보면 시행착오적인 문제라든가 문제점이 발생되어가지고 감사대상이 될 수가 있고 잘하려고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있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참조를 해가지고 감사의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우리 감사관의 의식으로는 이것 시행할 때 착안은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이건 불법을 했으니까, 물론 거기에 대한 제재는 받아야지만 참조도 해서 유연성을 가지고 해야지 않겠느냐. 그리고 감사에 임하는 모든 자료라든가 준비도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소상히 다 준비는 못했을 것이고 또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받아서 답변해야 된다는 그런 제도가 불편해 가지고 확연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생산성있는 시간을 절약하는 감사가 되기 위해서 답변에 좀 유연성을 가지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철

이우철감사관

잘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세원

김세원위원

제2의건국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결정이 감사관실에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있습니다. 그런 실천과제를 주었는데 얼마만큼 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것을 수시로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꼭 되셔야 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한 소리의전당 거기는 너무 어처구니 없다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내땅에서 나는 산품은 도산이 되고 있는데 자그만치 문경석은 32억원치를 쓰고 황등석은 2억 2천만원, 야,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것들 때문에 결국 지방업체 보호, 자주재원확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시감사를 언제든지 감사관실에서는 할 수 있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세원

김세원위원

그리고 건설공사에 있어서 사전심사도 하시고 이걸 보실 때에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시방서에 문경석을 이렇게 쓰도록 못이 박혔느냐. 무엇때문에 쓰느냐 내땅에 돌은 과연 그만 못한가 이런 걸 비교검토하셔가지고 이걸 이렇게 일이 번지기 전에 사전에 막았어야 옳다 그 이야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어차피 감사를 통해서 이번 소리의전당 건설관계에 있어서 우리들의 의문점 이것은 감사를 통해서 해소되리라고 믿고 본 위원이 한가지 것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감사에서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5개 시.군은 종합감사 마쳤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세원

김세원위원

마치시고 2개 군은 남았는데 시.군에 선심성 예산을 투자한 곳이 있어요. 예를들자면 마을회관, 모정 이런 것을 각 시.군에서 많이 지었습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 5개 시.군을 감사하면서 감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감사를 하다가 그런 분야 부분적으로 나오지, 그 분야가 전면적으로...

세원

김세원위원

중점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하다보니까 한두건정도는 했다. 그 실적을 주시는데요 그런 것을 자세히 감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땅에 마을회관을 지어준다고 하면 인구가 적어도 몇십세대 살아야 하는데, 5, 6세대 사는데 잘아시다시피 농업에 종사하는 평균연령이 57.5세입니다. 앞으로 10년후면 70세가 가까이 되고 농사 못 집니다. 또 그들이 이 세상을 하직했을 때에 아들딸들이 가업 잇겠다고 그 집 지키는 사람 없습니다. 폐촌이 10년내에 명약관화 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투자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예산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밝혀내셔야 합니다. 그 분들이 한표라도 얻기 위해서 하지요. 그것 예산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들, 예를 들자면 모정이라든가 이것들이 꼭 해주어야 할 자리는 당연히 해야합니다. 그러나 6, 7세대 사는데 그런쪽에다 한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너무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도 감사를 통해서 시정을 촉구하고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해야 주민들에게 이익이 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이 제2의건국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자리에 계실때 공직자로서 그런 훌륭한 모습, 강직한 모습 이런 것을 보여줘야지 동료라고 해서 봐주고, 고향친구라고 해서 봐주고 이런 감사 되지말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 있는 보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분들 대쪽같이 일 잘했다 해서 다음에 박수 받습니다. 저는 다음에 시.군감사할 때 반드시 시장.군수가 집행한 선심성 예산 감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고 그런 자료를 저희들에게도 주어가지고 그들에게 하나의 계훈을 삼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를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 어떤 시.군은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뒤가 맞아야 합니다. 그래야 양 수레바퀴이지, 겉돌면 안되지요. 그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김세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복위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감사에 이번에 조치를 받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번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징계로 인해서 구조조정영향을 확실히 받았다는 것은 시.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할 길이 없고...

김상복위원

전라북도에서 이번에 하는 데 신분상...

우철

이우철감사관

우리 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감사에 징계를 당했다든지 이런 처분을 받은 사람들도 이번 구조조정에서 신분상에 피해는 보지 않았다 그 말입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구조조정 자체가 9월에 있었고 감사원 감사도 9월 하순경에 실시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아직 감사원 처분 조치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도에서 징계를 해가지고 구조조정에서, 감사를 통한 징계로 해서 거기에 영향을 받았다 그런 공무원은 도에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앞으로는 인사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 것입니다만 물론 여기에도 보면 투명성 있는 공직사회를 지향하겠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는 어째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신분상의 영향을 안받았다고 하니까 어떤 면에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감사를 받아가지고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직무에 소홀해서 잘못해 가지고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하다보니까 이상스럽게 또 감사에 걸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실 때에 철저히 구분을 해서 감사를 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공직자들이 무사안일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잘못된 부정을 저릴렀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일을 하다보니까 또 감사에 대상이 됐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감사하는 분들이 철저히 해주셔야 투명한 공직사회가 지향이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서 좀더 기술적인 감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누누히 여러 가지 이야지가 됐던 소리의전당 관계 그것은 설계서에 시방서가 있을 겁니다. 시방서 전체는 많으니까 그걸 할 수가 없고 석재에 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설계 시방에 대한 내력 그것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설계 용역맡은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회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째서 문경석을 쓰도록 했다 하는 설계에 대한 조건이 시방서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완전히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고, 없으면 별 수 없는 것이고 있으면 그 부분 석재에 대한, 어째서 문경석을 쓰게됐다 하는 설계 시방서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김상복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게 되면 그 감사결과에 대한 자료를 말씀하신 것은 아닌데 감사관은 그렇게 한다고 답변을 해주시네요. 그것은 어차피 저희가 회계과 감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료 위원께서 그 자료를 이미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감사관실에서는 감사가 아직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자료를 감사 끝나고 나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것은 어차피 회계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그렇게 알아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관에 대한 수감태도랄까 이것을 제가 아까 질타를 했습니다만 감사관으로 오신 지가 불과 1개월 조금 넘어가지고 감사실의 업무가 방대하다보니까 업무파악이 다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아까 우리 위원들께서 자료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지 못한 그런 자료를 내주셨던 부분 그리고 아까 감사시작 벽두에 예술의전당 문제가 쟁점사항이 되어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는 바람에 오늘 회의가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결국은 아까 감사관께서 감사를 하겠다라고 우리 위원회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된 것 같고 감사관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차후로는 오늘과 같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오늘 감사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주문하고 개선을 요구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앞으로 업무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이하 관계공무원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