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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철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1-23

정철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훈

이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처 소관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제5대 의회 개원 이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면서도 강원도의회가 계획한 모든 사안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오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집행사항을 점검하여 개선해야 될 사안에 대하여 감사위원님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므로써 이를 의회업무에 최대한 반영시켜 합리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감사위원님과 수감기관에서는 상호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진행순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사무처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에 이어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및 답변의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우선 관계 공무원을 대표해서 사무처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기타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사무처장님께서는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조명수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3일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조명수 총 무 담 당 관 주자명 의 사 담 당 관 정판교 내무 전문 위원 전정기 교사 전문 위원 서의승 산경 전문 위원 이수길 관건 전문 위원 임병환
이훈

이훈위원장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사무처장님의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시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총괄적인 사항은 사무처장님이 보고한 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양 담당관이 보고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조명수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수

조명수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조명수입니다. 존경하는 이 훈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는 IMF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다지기 위해서 온 도민이 한데 뭉쳐 노력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에는 5대 현안을 비롯한 여러 현안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앞장서서 애로사항을 타개해 나가고 계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98년도 강원도의회 정기회를 대비 각 상임위원회별로 연찬회, 간담회 및 현지확인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준비 등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자명 총무담당관입니다. (총무담당관 주자명 인사) 정판교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담당관 정판교 인사) 전정기 내무전문위원입니다. (내무전문위원 전정기 인사) 서의승 교육사회전문위원입니다. (교육사회전문위원 서의승 인사) 이수길 산경전문위원입니다. (산경전문위원 이수길 인사) 임병환 관광건설전문위원입니다. (관광건설전문위원 임병환 인사)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금년 한 해 추진한 주요실적과 평가, 그리고 향후 발전방향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의회사무처 업무계획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체제 확립으로 의회운영의 활성화와 지방의정발전을 통한 지방자치의 역량강화에 목표를 두고 이를 위한 추진방안으로 제5대 의회 운영의 완벽한 준비 및 조기기반 구축,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지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적기 수집․제공과 의정활동 홍보강화로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실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지난 7월 제5대 강원도의회 전반기 원구성과 함께 개원 임시회를 통한 도정업무파악, 강원도직제규칙 심의, 당면 도정현안에 대한 의회차원의 대책마련 등 짧은 기간 동안이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도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오신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의회사무처에서는 이러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난 7월 의원님들 임기개시와 함께 47명 전원이 참석한 도의원연찬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연찬회 개최지원을 통해서 전문화, 다양화되어 가는 지방행정에 대비하는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정책대안 제시 및 개발을 통한 생활자치 조기실현을 위해 각종 간담회 및 생활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팔당호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대책 등 도정현안에 대해서 의회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한 건의안 제출, 공청회 참석, 성명서 발표, 국회 및 중앙부처 방문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기대에는 미흡한 점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예산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총 43억 5,931만 1,000원의 예산 중 10월 말 현재로 64.3%인 28억 226만 7,000원이 집행되었고 15억 5,704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정확한 수요판단을 해서 금번 정기회 추경시 적절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집행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각 부문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최대화되도록 운영에 적정과 탄력을 두어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정공통경비에 대해서는 추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의 연구검토 등 제5대 도의회 2년차인 ´99년도에는 더욱 열심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실무를 관장하고 있는 총무․의사 양 담당관으로 하여금 소관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조명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자명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명

주자명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주자명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의회운영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사무처 기구 및 정원을 말씀드리면 기구는 사무처장 아래에 2담당관 5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62명에 현원은 63명으로서 행정7급 공무원 1명이 초과근무 중인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상황을 10월 말 현재로 작성했습니다만 총예산액 43억 5,931만 1,000원 중에서 28억 226만 7,000원을 집행하고 15억 5,7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중에서 의정활동은 16억 8,760만원 중에서 8억 1,387만 5,000원을 집행하고 8억 7,370여 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10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지금은 집행액이 이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사무처운영은 26억 7,171만 1,000원 중에서 19억 8,839만 2,000원을 집행하고 6억 8,331만 9,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제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의회운영기본방향을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체제 확립으로 원활한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의정발전을 통한 지방자치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두고 이를 위한 추진방향으로는 제5대 의회 운영의 완벽한 준비 및 조기기반 구축과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운영 지원을 기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적기 수집, 제공과 의정활동 홍보강화로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실현에 두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제5대 도의회 기반구축으로서 지난 7월 1일과 2일 도의원 연찬회를 두산리조트에서 의원님 47명 전원이 참석하신 가운데 오리엔테이션과 초청특강을 실시하였고 다음 7월 13일부터 제5대 도의회 개원을 하면서 의장단 선거와 상임위 구성, 도정업무보고 등을 실시한 후에 국제교류 의원친선협회를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캐나다 등 5개 국으로 45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고 지난 10월에는 도의원체육대회를 지방공무원교육원 운동장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12월 말경에 정기회 폐회연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정발전 의원연찬회는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실시한 바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8월 중에 속초시 농협연수원에서 지방의회운영을 내용으로 한 연찬회를 실시하였고, 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중에 고성군 일성콘도에서 지방의회운영 활성화 방안을 토의한 바가 있었고, 교사위원회에서는 11월 중에 원주, 춘천에서 행정사무감사기법 연찬과 현장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예산심의 대비 등을 위해서 의정수행능력 향상 및 정책개발 기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도정의견수렴 간담회, 현장방문은 간담회는 6회를 실시하였고 현장방문은 상임위원회별로 다양하게 실시하였습니다만 당면사항 해결과 생활민원현장을 현장답사함으로써 실제 실태파악과 애로사항 청취 등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문제점 해소대책 강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의원 국제교류활동의 내실화로는 방문교류는 4회에 걸쳐서 8명의 의원이 다녀오셨습니다. 제4대에서는 미국 라스베가스 방문과 일본 미야기현 방문이 있었고, 5대에 들어와서는 8월 중에 환동해권 국제교류협력포럼 참가와 세계자원봉사자회의에 참가한 바가 있었습니다. 내방교류로는 2회에 걸쳐서 32명의 손님이 다녀가셨습니다. 그 중에서 일본 토야마현에서 지난 10월에 한일우호의원연맹 토야마현 단장 외에 25명이 다녀가셨고, 며칠 전에 중국 절강성 항주일보 방문단 7명이 다녀간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5대 의원해외연수를 실시함에 있어서 내년부터 2회로 분할해서 전 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상임위 또는 의원친선협회 단위로 현장체험 위주의 알찬 연수가 되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해외연수 기본계획 마련을 위해서 연말에 국제협력운영협의회를 1회 개최할 예정으로 있으며, 집행부의 국제교류활동 참여지원으로서 환동해권 교류협력활동 참여확대라든가 ´99년 국제관광엑스포 등 국제행사를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 사전 협의조정은 지금까지 도정협의회가 3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4회로, 당면사항 협의회는 5회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6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도정 현안사항에 대한 의회의 대책추진을 위한 회의를 통해서 팔당호 등 상수원 수질개선관리대책 외에 4건을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도의회에서 건의안 제출,시군간 협력회의, 공청회 참석, 국회방문 및 국회의원 면담, 간담회 개최, 성명서 발표, 대담방송, 국무총리 및 관련부서 장관 등의 면담을 시의적절하게 추진 대응하므로써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큰 보람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홍보 및 자료수집 강화로는 홍보물 책자제작 활용을 의회 안내책자를 500부, 의회수첩 1,500부를 발간 배포했으며, 의정백서는 현재 편집 중에 있습니다. 또 연설문을 발간한 바 있고,「동트는 강원」「도정헤드라인」을 통해서 의정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홍보로는 방송사와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방문한 바가 있었고 도내 언론사 방문, 출입기자간담회 등을 9회에 걸쳐서 10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도정 홍보매체를 통한 자료제공은 도내 언론사와 방송사에 의사일정 또는 의회운영 특별사안, 4분 자유발언 내용 등을 배포해 드렸고, 영동지역 언론사는 매기별로 자료제공을 통해서 협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기록보존으로서는 의원님들 개인별로 사진첩을 제작, 유지 관리하고 있고 홍보관련 기사 스크랩을 계속 하고 있고 역대 도의원 사진모음을 게첨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도서제공으로서는 지금 국회보 등 320점을 확보하고 있고 의원관련 자료를 105개 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교환하고 있으며, 도서구입을 금년도에 253권을 구입하므로써 지금 현재 9,385권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터넷 및 정기간행물을 활용한 홍보강화방안을 강구하고 자료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계속적인 통계자료 등을 수집하는데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의회관련 조직의 지원은 사단법인 강원도의정회에 지원하고 있고, 의원연구회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연구회는 현재 13명의 의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대인 4대에는 지방자치발전워크샵을 개최한 바 있었고 5대에 와서는 8월 중에 강릉시에서 의정연구회 회원 17명이 하계수련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자질함양 및 청사관리로 자질함양으로는 매월 월례조회를 개최하고 있고 타 시도 비교견학을 지난 번에 12명을 보낸 바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새로나기교육에 도 본청과 마찬가지로 합동으로 실시하는데 저희는 63명이 교육에 참석하였습니다. 사기앙양대책으로는 그 동안 상․하반기에 걸쳐 2명에 대해서 포상을 실시하였고 포상받은 공무원 중에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제주도에 1명을 보낸 바 있습니다. 체육대회 개최를 춘․추계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다음 청사시설관리 및 환경정비로는 제5대 도의회 개원을 위해서 청사시설을 일제히 정비한 바가 있고 얼마 전에 청사 현관 계단이 침하가 된 내용을 수평을 잡기 위해 보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전기, 소방, 냉방시설 등 시설점검을 제반법규에 맞도록 5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다음은 정판교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

정판교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정판교입니다. 먼저 계획과 목표는 생략하고 실적과 향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의회 회기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기운영 실적은 8회에 77일간의 회의를 운영하였고, 앞으로 ´98 정기회에 40일을 운영하면 117일간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법정회기 120일 계획보다 3일이 단축 운영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보고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정보고는 지금까지 연 2회 이상 계획에 기 3회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는 ´98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1회를 더 보고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도정질문운영이 되겠습니다. ´98 도정질문은 연 3회 계획에 현재 2회에 걸쳐 6일간 18명 의원의 질문, 답변이 있었고 향후 ´98 정기회 기간 중 1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3일간 열 분 의원의 질문계획에 의해서 계획대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에 대한 미결사항은 카드화관리를 철저히 하여 도정질문이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업무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98년도 의안접수처리는 69건 접수 중 68건이 처리 종결되었고 계류 1건이 있습니다. 참고로 계류안건을 말씀드리면 속초 관광엑스포 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안관리 업무체계 확립을 위해 의회운영편람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접수 의결안건은 신속회부 및 이송하여 의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의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98년도에는 청원제출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진정서는 40건을 접수하여 36건을 처리하고 4건은 미결되었으나 보고서류 유인 후 3건이 처리되고 현재는 전문건설협회 육성 협조요청 1건만 미처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민원은 처리법규를 준수하여 민원해결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회의록 발간관리에 있어서는 ´98년도 회의록 발간은 10회에 연 2,090부를 발간 배부하였고 내년도에는 회의록전산화를 추진하여 신속 정확한 기록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의정자료 발간지원입니다. 지방의회운영편람 및 법규집 400부를 발간하여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배부하여 의회운영지침서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매회기별로「주요의정해설시리즈」를 발간하여 집회통지시 의원님들에게 우송하여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주요의정해설시리즈는 지속적으로 발행하여 배부해 드리겠으며 ´99년도에는「자치입법조례안판례집」을 발간하여 개원 1주년에 맞추어서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규병

조규병위원

철원의 조규병 위원입니다. 우리 처장님하고 양 담당관들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각 상임위별로 컴퓨터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연말까지 시간은 있지만 연말까지 컴퓨터를 설치해 주셔서 의원님들이 컴퓨터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의회 건물이 도청 뒤에 있기 때문에 무슨 행랑채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또 이것이 언론사에 비추기를 비중이 지사님보다는 의장의 활동영역이 좁고 또 도청에서 발표하는 것보다 도의회 활동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행랑채에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도의회를 보는 시각이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도에서 보면 의원의 도정질문 같은 것이 생중계되는 그런 예도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생중계가 되지 않고 저녁뉴스에 토막뉴스로 조금씩 하는데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과감하게 언론사하고 접촉을 하셔서 도정질문 같은 것이 생중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TV의 저녁뉴스는 많은 도민들이 보기 때문에 가능한한 의회의 활동상황이 많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신문에도 보면 도정질문을 하는 의원을 작게 취급을 하는데 좀 크게 취급을 해서 도민들한테 시각적으로 의회가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장님이 각 언론사에 협조공문을 보내셔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탐 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융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지금 업무보고 14페이지에 의정사료편찬 4,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의정사료편찬은 의정회 업무로 타당한 것인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확정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박융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정철수위원

정철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0페이지에 보면 전국 의회의 정원 보직현황을 보면 강원도의회는 의원수에 비해 직원수가 가장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좌기능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또한 사무처 정원조정에 있어서 왜 전문위원실만 사실상 정원조정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운영예결전문위원실은 현재 7급 1명만이 과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조정이 되면서 기능직이 일용직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기능직으로 활용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98년도 의회예산 중에서 미집행예산을 보면 의원수 감소에 따른 변화와 5대 도의회가 새로 출범하는 관계로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겠으나 집행계획서를 보면 정상적인 회계질서에 따른 집행이 아닌 것이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정공통업무의 경우 3억 2,500만원의 예산이 8,400만원만 집행되어 예산집행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족한 시점에 이러한 예산의 집행은 의회사무처가 과연 의정 보좌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중간에 의장과 운영위원장과의 보고와 협의는 없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원인과 향후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천희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천희숙위원

업무보고 1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의정활동 기록보존을 위해서 사진첩을 보관하고 있는데 역대 도의원들 사진모음도 제작해서 현관에 붙여 상당히 좋게 느꼈는데요, 혹시 의정홍보자료를 만들 때 5대 의회 후반기에서 저희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업무연찬을 한다든가 아니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이 대외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 일을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으면 가끔 알림판 같은 데에 붙여서 의회 출입구, 거기에 준비를 해서 부착해 주시면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다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내용을 같은 의원들끼리도 참고로 알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또 감사자료 12페이지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잘 정리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시의적절하게 계획을 세워서 도서를 많이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혹시 보완한다면 의정자료집 같은 것을 연구단체에서 구입해서 그것을 비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춘천에도 보면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 또 강원개발연구원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연구한 연구자료를 구입해서 비치해 주시면 더 효과적이 아닌가 그런 것을 느꼈고, 또 전국 각지의 학술단체에서 실시하는 의정연찬회에 희망하는 의원들이 의원공통경비에서 1회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처장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이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이천규위원

의회사무처 직원의 사기앙양면에 상당히 노력을 경주해 주셨는데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보나 저희 의원들로 봐서는 우리 사무처 직원님들의 사기앙양에 대한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기에 앞으로 직원들에 대한 인사가 있을 때에는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과 먼저 면밀한 협의를 가져서 저희들이 원하는 좋은 쪽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할 때 도의회 근무직원들에 대한 사기가 좀더 앙양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인사가 있을 때 사전에 협의가 있기를 요망합니다. 두번째, 회의록을 읽어 보면 내용의 문맥이 잘 연결이 안 된 부분이 많아요. 물론 발언하는 위원님들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들의 위상이나 또는 서식의 하나의 권위, 이런 것 등등을 참고하셔서 조율해서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속기사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여기에 대한 필요한,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에 해외연수에 대해서 연 2회에 걸쳐 실속있는 연수를 하시겠다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해외연수는 지금 경제난국에 저희들이 깊이 좀 연구하고 고려할 사항이 아닌가 해서, 관례적인 그런 틀에 의해서 추진하기보다는 이제는 무언가 달라져야 되겠고 깨우쳐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의장단과 재협의해서 재계획이 정립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네번째는 의장님의 관사문제인데 의장님 관사를 지금까지는 실효성있게 활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부터는 의장님의 결심에 의해서 숙박비 내지 여비를 받지 않는 60km 이내 지역의 의원님들이 활용하도록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그 필요성은 있다 하더라도 단독적인 관사를 계속 관리비를 들여가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각 단체장들이 그 지역에서 당선되고 그 지역에서 생활하므로 단체장의 관사까지도 처분하도록 권장하고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에는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반해서 우리 강원도는 지역상 타 지역에서 의장이 선출되었을 때에 대비해서 관사를 마련하는 동기가 되었는데, 일본의 장관 같은 경우에는 14평, 17평 가지고도 생활을 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매매컴을 통해서 봤는데 좀 규모를 줄여서, 꼭 필요하다면 도청에서 가까운 아파트나 이런 데를 대체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럼으로써 관리비에 대한 예산절감, 이런 것도 뒤따르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의장단 관사를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안 좋다라는 것을 지금 현재 피부로, 사무처 직원이나 동료 의원들까지도 다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벌써 행정사무감사가 이틀째입니다. 하물며 오늘 강원도를 대표하는 지방지를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기사가 하나도 안 나온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무처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읽어 보셨는지, 한 일간지에는 조금 나왔습니다. 두 개의 일간지에는 안 나왔는데 이런 중차대한, 가장 의회의 꽃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기사가 안 나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회의를 느낄 정도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홍보에 총무담당관께서 의정홍보를 보고하셨는데 보고한 내용을 보면 진짜 의정을 보고하는 것인지,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드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체적으로 만든 의정소개 발간 쉽게 얘기해서 의회안내, 의회수첩, 이것은 정기적으로 만드는 것이고, 의정활동백서를 지금 편집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를 홍보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기간행물 이용으로 의정홍보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동트는 강원」 7회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몇 부나 나가고 있는지, 받는 자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선정했는지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헤드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께서 언론사나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고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예산이 16억 8,760만원, 집행액이 48.2%인데 총무담당관께서 보고하실 때 10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더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1월 하반기인데도 불구하고 48.2%밖에 못 썼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의원이 의정활동을 안 했거나 또 다른 면으로 얘기한다면 보좌하고 있는 의회사무처가 제대로 의원을 보좌하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정철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위원들간의 각종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임시변통으로 그때 그때만 지나면 된다 하는 무사안일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욕을 가지고 질문자료카드를 의원별로 작성하여 의원의 의견을 직접 도정에 반영토록 한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업무보고에서는 이 보고가 빠져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무처의 계획은 무엇인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4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명수 사무처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조명수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조명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규병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별로 컴퓨터 설치를 연말까지 해 줄 수 없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잠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VTR은 그 당시 즉시 조치가 되었고 컴퓨터는 지금 금년도 예산으로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와 상의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의정자료전산화 계획과 동시에 컴퓨터를 같이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예산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체계획이 아니더라도 내년도에 집행부에서도 컴퓨터를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을 별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나 집행부 예산 속에서 확보가 내년도에 되어서 반드시 상임위원회별로 설치가 되도록 내년도에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도정질문과 같은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이 생중계가 되도록 하거나 또는 저녁뉴스 등에 많이 나오도록 또 신문에도 도의회 기사가 좀더 비중있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김원기 위원님께서도 의회홍보 미흡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특히 행정사무감사 관련기사가 적게 나고 있는데에 대한 지적의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대책을 물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도의회의 활동상황이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도민들에게 내용이 알려져야만 저희 의회활동이 의미가 있고 또 도민들도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무처장 발령을 받고 나서 제일 처음 관심을 가진 분야가 이 분야이고 그래서 춘천은 추후에 사별로 만나고 있습니다만 원주, 강릉KBS, MBC 등 언론사를 방문해서 각별히 당부를 드렸고 그 이후에 특히 영동지역의 경우에는 별도 의원님별로 활동상황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자료발송을 따로 영동지방에 해 주고 있고 그런 노력을 나름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각 위원회별로 연찬회를 하셨고 또 사무기법 연수, 이런 것들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얘기를 해서 기사도 일부 나오고 했습니다만 이 분야가 항상 미흡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평가이고 계속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그런 분야라고 제 자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언론기관과의 밀접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도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 중에서 TV 방송하고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를 하는 문제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체내용이 아니고 일부만 지금 녹화해서 방송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본격적으로 방송에다 도정질문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중계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고 있는 데가 부산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방송용 카메라를 설치해서 중계통신시설의 일부도 확보하고 그래서 부산 같은 데에서는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도 지금 TV하고 도정질문이나 상임위 활동 같은 이런 내용들이 좀더 중계가 많이 되는 방안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특히 YTN 같은 데에서는 도정질문을 방영하는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아마 지방에 있는 YTN 지점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협의요청은 아직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동향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YTN에서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 방송시설을 갖추는 문제는 예산이 3억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려운 것 같고 KBS나 MBC, YTN, 이런 데하고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YTN은 구체적인 계획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협의요청이 올 경우에 의장님이나 우리 운영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필요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박융길 위원님께서 의정회 도비보조금 4,500만원의 지원근거를 물으셨고 또 운영위와의 협의관계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의정회와 관련된 도비보조금 예산은 저희 의회사무처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도 기획관실 예산에 의정회 도비보조금이 편성됐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 때에 도비보조금 4,500만원이 현재 편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일부가 지금 배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사무처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사회단체 보조의 일환으로 집행부 쪽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회 활동과 관련해서는 저희 의회도 초선의원님들은 준회원이시고 재선의원님들은 정회원으로 되어 있고 또 이사회에 도의원님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계셔서 활동의 방향과 사업계획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의회사무처 입장에서 의정회 도비보조금 지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이게 사무처 예산이 아니고 집행부 예산에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처는 물론이고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운영위원회하고도 예산집행과정에서 사전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회 운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예산이라고 봐서 앞으로 예산의 집행내용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동향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정철수 위원님께서 저희 의회사무처의 인력에 관해서 정원수가 타 도보다도 오히려 강원도가 적은데 지난번 조직개편 때 전문위원실이 조정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을 해 주셨고, 다음에 7급 과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정식 정원으로 전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음에 일용직의 기능직화에 대한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 대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가 지금 조직개편이 되기 직전 상황입니다만 저희 도의 경우에 47명 의원 정원에 사무처 직원수가 68명이기 때문에 현재 비율로 보면 의원 한 분당 1.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주, 대전이 3.4, 3.5명이고 서울이 2.6명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보다 적은 데도 경북이 1.3명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간소한 인력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이 될 때에 저희들이 감축된 인원이 전부 6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총무담당관실의 경리계가 폐지되면서 5급 정원 하나, 7급 정원 하나, 기능직 정원 하나, 셋이 총무담당관실에서 줄었고, 다음에 운영전문위원실과 예결전문위원실이 통합되면서 거기에 4급 하나, 6급 하나, 7급 하나, 기능직 하나, 이렇게 해서 4명의 정원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만 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다소 운영예결전문위원실 운영에 일시적인 조직의 통폐합으로 인해서 업무추진상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부와 협의해서 7급 과원이 되겠습니다만 우선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전문위원실 운영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업무추진상 애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원화하는 문제도 집행부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당면한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조직개편이 지금 막 단행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과원을 안고 있는 상황이고 일정시한을 정해서 인력해소를 하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장 7급 과원을 정원화하는 문제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전문위원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일용직의 기능직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정규직 인력도 삭감을 하는 이런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용직을 기능직화하는 문제도 상당히 현재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이런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두 가지 지적을 주신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도의 인사조직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정철수 위원님께서 ´98년도 행정 공통예산과 관련해서 8,400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예산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고 또 같은 내용을 김원기 위원님께서도 의정활동비 집행이 너무 적게 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공통업무추진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원 1인당 510만원 기준으로 해서 또 예결위원의 경우에는 1인당 200만원씩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편성된 예산은 3억 2,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정공통경비는 개인별로는 집행할 수 없고 의정활동에 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해서 이 의정공통업무추진비를 세목별로 나눠놨었습니다. 회의비 6,180만원, 체육대회 경비 1,000만원, 국제교류 2,000만원, 의회개원기념행사비, 폐회연 경비, 의정활동 자료수집, 의정연구회 지원, 다음에 예비비를 남겼고 상임위별로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씩 공통경비를 저희들이 배정을 해 놨었습니다. 이 중에서 회의비라든가 체육대회 경비 이런 것들은 대부분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주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지금 상임위별로 배정을 해 놓은 액수하고 국제교류에 따른 지원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의 집행내용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었고, 제가 사무처장으로서 의원님들의 활동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될 입장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이 예산이라는 것이 많이 남긴다고 그래서 잘하는 것이 아니고 세워진 만큼 충분하게 이것이 활용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도민들의 복지향상이 이루어진다고 볼 때에는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도 회기 중간에 왔습니다만 예산액보다는 집행액이 상당히 저조한 이런 실정이고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저 자신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님도 여러 채널로 저한테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공․사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의정공통경비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님이나 각 상임위원장님이나 또는 의장단에게 수시로 집행상황을 보고드리고 그래서 사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적절히 활용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시로 공통경비에 대한 집행내역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만 공통운영사항에 관해서 사유가 생길 때는 적극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정철수 위원님께서 집행부의 답변에 따른 관리카드 작성활용이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도정질문에 대해서 집행부가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 사후 관리 추진사항을 카드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리는 매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정리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와 해당 위원님께 정리상황 등 자료를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9월에 도정질문한 결과 관리사항이 총 질문건수가 114건이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답변을 분석 정리해서 사후관리가 필요한 28건에 대해서 1차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집행기관에다 28건에 대한 사후 추진상황을 내달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4/4분기 말까지 그 결과를 다 정리해서 의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리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내용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기관에 정기적으로 집행상황을 모니터하고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희숙 위원님께서 의정활동 내용이 촬영된 사진을 의회입구라든가 적정한 장소에 게시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진은 저희들이 단체로 활동하신 내용이나 아니면 개개인별로 활동하신 내용을 쭉 사진을 찍어서 기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판을 만들어서 상임위원회 활동상황이나 전체 운영상황을 게시하는 방향을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번 추진을 해서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도서구입비 중에 의정자료 수집활동과 관련해서 연구기관이나 연구단체에서 여러 가지 활동한 결과물을 구입해서 비치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과 아울러서 또 전국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학술단체 활동에 참가할 때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각 연구기관의 연구활동자료는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강원개발연구원을 비롯해서 25개 기관에서 현재까지는 약 280여부의 자료를 확보 비치하고 있고 상호간에 자료교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구입해서 비치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자료교환이 아니고 구입할 책자가 있는지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 구입해서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각종 학술단체라든가 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의정활동과 관련되어서 필요한 경우에 참고하신다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하시는데 필요한 여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지원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전향적인 자세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요구하시면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천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직원들 사기앙양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 직원인사시에 의장단하고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 조직개편이 있었고 제가 온 후에도 한 번 인사가 있었습니다만 의장님은 저희들이 늘 모시고 있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의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전문위원실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인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의회직 전보라든가 이런 것은 큰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사무처장으로서 직원들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 누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승진인사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 사무처장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하면 앞으로 의장단 또 운영위원장님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의회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회의록을 읽어 보면 문맥상 연결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율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다음에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서 내용을 정정하고자 할 때는 발언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로 정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신청에 따라서 의장님과 위원장님의 결재를 득한 후에 정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용하시는 의원님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사후에 담당직원이 작성해서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 결재를 득한 후에 정정게재를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상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대부분이 경미한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후에 담당직원이 해당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직원들에게도 이런 내용은 주지를 시켜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담당직원의 경우에는 법조문이나 숫자라든가 확실히 발언이 잘못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정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해외연수계획을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경제난국에 처해 있는 현 실정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2회에 걸쳐, 내년하고 내후년하고 2회에 걸쳐서 의원님들 연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도에는 소요경비의 50% 정도를 저희들이 예산계상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IMF 경제난국이 지속되고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실정을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연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지적의 말씀에는 동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해외연수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내용이 있는 연수가 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어서 운영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의장단과도 협의를 해서 차질없이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의장님 관사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의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셔서 일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타 지방에서도 단체장 관사가 처분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규모를 줄이거나 또는 도청 근처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관사는 도지사 관사와 더불어서 저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1급 관사고 지금 집행부의 지침이 내려와 있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보면 1급 관사와 2급 관사는 남겨두고 3급 관사 이하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 부지사 관사만 남겨두고 나머지 실국장들이 살고 있는 관사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축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임차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하거나 이런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규계약을 하지 않고 예산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장님 관사는 1급 관사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규모를 줄이는 문제라든가 도청 근처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지금 의장님 관사가 내년도 11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내에 변동하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운영위원회와 의장단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한 방안이 있다면 좋은 방안을 모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원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두 가지 질문은 답변을 드렸고 「동트는 강원」과「도정헤드라인」을 이용한 홍보내용과 실적을 제출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동트는 강원은 작년까지는 매월 발행이 됐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계간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매회 1만 6,000부가 발행되고 있고 배부처는 각 시군이나 읍면동, 초․중․고교 및 대학교, 중앙부처, 군부대, 출향도민 단체, 기관, 각종 향우회나 언론기관 등에 배부가 되고 있고 저도 미국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을 때 계속 받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도민들한테까지 전부 배부가 되어서 활용되고 있고, 다음에 사무처에서는 ´97년도에 제4대 도의원님께서 동트는 강원을 활용해서 도정헤드라인을 넣어서 활용을 하면 홍보가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지가 발행될 때마다 3페이지를 할애받아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홍보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하고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제가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조명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앞서 양해를 하신 바와 같이 추가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이천규위원

제가 질의드린 직원들에 대한 사기문제는 지금 처장님께서는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승진, 전보인사가 있을 때마다 대부분 불만스러운 처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운영전문위원실을 예로 든다면 7급 직원 1명이 과원으로, 기능직이 일용직으로 된 바도 있고 해서 의정활동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 및 의안작성 등 의정보좌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무처 직원들의 신상문제에 대한 언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향후 전반적인 인사문제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 의장단과 협의조정이 있을 수 있도록 이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번째로 제가 질의를 드렸던 해외연수 관계는 내년부터 2회에 걸쳐 효율적인 연수를 실시하겠다라고 답해 주셨는데 꼭 효율적인 연수가 해외로만 가야 되는가 하는 반문을 드리면서 대안을 제시한다면 현재 저희들 경제난국은 결국 달러에 대한 문제인데 국내 각 도의 의회와 더불어 우리가 연찬회나 연석회의를 할 수 있는, 각 도를 방문할 수 있는 대안도 있지 않겠는가 해서 효율적인 연수를 꼭 해외에만 맞추는 그런 이치는 잘 이해가 안 간다, 그 대안으로서 각 도의회를 우리 국내부터 먼저 우리가 가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효율적인 것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의장관사에 대한 축소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1급 관사라는 명분 하에서 꼭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 의원들부터 좀 변화가 되고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개혁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는가, 고정적인 개념에서 깨어나지 못한 우리의 문제점도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해서 1급 관사의 명분보다는 우리부터 달라지자는 차원 하에서 불필요성이 있다라는 저의 주장은 아니었고 좀 축소하고 거리가 가까운 쪽에, 지금 의원들은 가까운 쪽이 있는데 온의동은 좀 멀어요. 그래서 이 주변에도 아파트가 있으니까 축소하면서 가까운쪽으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드렸던 겁니다. 다음에 속기록의 문맥연결성이었습니다. 속기록의 정정성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었고 정정의 절차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맥의 연결성,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의 발언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말이 어떻게 연결이 안 되는, 접속사에 의해서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은 꼭 그대로 싣기보다는 조금 융통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강원도의회 속기록이 인터넷에 띄워지더라도 말이 되는 소리가 되는 권위위상쪽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이천규 위원님 답변 필요 없으십니까?
천규

이천규위원

추가질의보다는 저의 질의와 답변과의 상반되는 점이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렸고, 답을 듣고자 한다면 해외연수 관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가 경제난국에서 달러소비성보다는 국내쪽으로 먼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듣고자 합니다.
명수

조명수사무처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말씀을 다시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저도 십분 공감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연수의 필요성이나 내용에 대해서 제가 현재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는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도의회 상임위별로 여러 차례 연찬회 활동을 가지셨습니다만 도내 각계각층의 주민들을 만나시고, 현장을 가 보시고, 의견을 듣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도민들에게도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또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기하시는 그런 조치가 아니었나, 저는 저희 간부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국내연수 문제도 이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타 시도와 비교해서도 상당히 저희들이 배울 점은 배울 수 있고 하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왔습니다만 제가 의원님들 연수에 대해서 공적인 입장을 얘기하기에는 어렵고 다만 제 개인적인 소신을 답변드린다고 하면 보는 견해에 따라서는 해외연수가 소모성이고 낭비적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도 해외근무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반드시 그렇게만 얘기할 수 없는 부분도 적지 않게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외국의 문물을 접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간부들 보고 배낭여행이라도 하면서 정말 부딪히면 저희들이 평소에 느끼지 못한 이런 점, 또 국내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을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중에서 한 두 가지만이라도 국민들을 위해서 개선이 되고 한다면 그 값어치는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늘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주신 지적의 말씀은 앞으로 운영위원회나 의장단하고 긴밀히 상의가 되어야 될 그런 말씀인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그 추진과정에서 위원님의 지적이 충분히 논의가 되도록 사무처 입장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규

이천규위원

경험이 금이고 지식이 은이라는 이야기도 듣고 있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여튼 보는 것이 좋겠지요. 공부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세계화를 부르짖으면서 세계를 알아야 된다는 것도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시기와 때와 그 때의 여건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지 않겠느냐, 과거의 여건을 자꾸 논하는 것도 안 되겠지만 우리가 현재의 당면과제에서 힘을 모아야 할 이 시기가 과거의 꼭 그런 개념이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간사님.
원기

김원기위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트는 강원은 월간에서 계간으로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제가 쭉 훑어본 결과 도정에 대한 소개는 1탄, 2탄 이런 식으로 해서 5탄까지 전부 나옵니다. 의정활동을 3페이지를 할애받았다고 그랬는데 대체적으로 2페이지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처장님께서 공보실하고 집행부와 의결기관의 위상문제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가을호에 보면 의장, 부의장 세 분만 프로필이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장은 앞으로 겨울호에도 실을 수 없습니다. 한참 지나간 일이라, 이런 문제의 차이도 처장님께서 공보실과 협조를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부수 8,000부는 월간 3회씩 발행했는데 지금도 3회씩 발행하십니까? (
자명

주자명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입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지금 헤드라인 발행합니까? 우리 의정소식을 실었느냐 안 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 헤드라인을 계속 발행하고 있느냐는 거죠.
자명

주자명총무담당관

지난 하절기까지는 발행된 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에는 못 받아봤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하절기,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몇월 몇일까지 발행이 됐는데 언제 중단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공보계장님이 뒤에서 자료 좀 대 주세요. 몇월 몇일자로 끝났어요, 이 헤드라인이?
자명

주자명총무담당관

확인해서 추후에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원기

김원기위원

최종 발행일을 금방 못 알아봐요?
자명

주자명총무담당관

우리가 발간하는 것이 아니고…….
원기

김원기위원

지금 공보관실에 알아봐요. (
자명

주자명총무담당관

3월달 것이면 최종은 아닐 겁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최종 발행일이 아니죠?
자명

주자명총무담당관

예.
원기

김원기위원

그 후에 몇 개가 나왔을텐데 그 후에는 하나도 안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나온 것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3월 31일자를 가지고 온 것을 보면, 그러면서 헤드라인에다 우리 의회홍보를 했다고 보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보고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무슨 계획을 세워서 했다고 해야지 형식적으로 보고를 하실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종 발행일이 언제인지, 그거 다 갖고 오세요, 3월 31일 이후 것부터. 아마 의정홍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공보계장님 서서 잠깐 얘기해 보세요. 없죠?
담당

공보담당

최승남 그것은 저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기

김원기위원

그러면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면서 헤드라인에다 우리 의정홍보를 했다고 총무담당관께서 보고하시게 만들어요. 맞죠, 제 얘기가? 왜 제가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느냐면 오늘 신문, 일간지에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는데도 암만 신문을 봐도 우리 사무처가 도의회 출입기자단이라든가 이런 데에 예산이 별로 없더라고요. 만일 정 없다면 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한테 얘기해서 기관공통운영비나 처장님 업무추진비에서도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언론하고 좀 가까워져야지, 가까워지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니까 매일 커피하나 사주는 것도 끙끙대시던데, 저 계장님. 처장님 좀 확보를 하세요. 그것을 지적하려는 겁니다.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다 이런 것들 아닙니까?
명수

조명수사무처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정립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해외연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나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장단점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해외연수는 해외연수대로 지금 회기 중에 1회로 되어 있는데 지난 3대 때는 회기 중에 1년에 한 번씩 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소모성경비, 이런 여러 가지 언론의 지탄을 받으면서 4대 의회 때는 한 번 가고, 5대 때도 한 번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 번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우리 도민을 위해서 경험을 최대한 효율성있게 살리는 방향으로 하되 거기에 별다른 국내연수는 확대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의정활동비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이 상황에서 내년도에는 철저하게 국내연수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천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천희숙위원

의장단회의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의장단회의를 할 때 긴급을 요하는 것이 물론 있습니다. 도의회 집행부에서 긴급을 요해서 협조요청을 한다든지 보고해야 할 것은 의장단회의, 긴급회의는 이해하는데 항용 그냥 있을 수 있는 의장단회의를 저희 의원들한테는 전혀 알려주지도 않고 의장단들이 모여서 어떤 의제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논하는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의장단회의가 끝난 후에 신문을 이렇게 보면 아, 의장단들이 모여서 팔당댐 상수원보호 때문에 무엇을 했다, 도정에 대해서 지사님이 무엇을 보고를 했다, 협조요청을 했다, 그것도 거창하게 무슨 호텔을 해 가지고 했다 그러면 제가 의원의 입장으로서 볼 때 그것을 저희가 신문의 보도에 의해서 보는 것보다도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것이면 미리 회기 중이면 저희 의원들께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의장단회의를 하니까 상임위원장께도 혹시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제시를 해서 의장단회의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저희 의원들의 의견도요, 그렇게 조처를 할 수 있게 사무처에서 미리 의안 같은 것을 알려주실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을 급해서 못 알려줬다 그러면 끝난 후에라도 의장단회의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논의됐다,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기로 했다 알려주시면 저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에도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다 끝난 후에 신문에 보면 뭘 했다 이러면 의회사무처에서 저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데 좀 소홀한 것이 아닌가. 의장단 회의가 있었다는 것을 신문을 보고 알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무처에서 저희들에게 배려해 줄 수는 없는지, 긴급을 요하는 것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명수

조명수사무처장

통상 의장단회의에서 논의하는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사항과 같습니다. 회기나 일정,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나누시고, 또 한 가지는 그 동안에 특히 도정 현안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정 현안사항에 대해서 의회를 전체적으로 의사를 결집하고 이끌어 나가고 대외기관에 의사전달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이런 것들이 그 동안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의장단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이 의사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통상 배부가 되는 유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그 외에 의장단이 움직인 내용이라든가 거기에서 논의한 내용 중에서 의원님들이 알아야 되실 내용에 대해서는 의사일정과 같이 거기에 배부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박융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조금 전에 질문한 4,500만원 말입니다, 답변에서 집행부의 예산보조라고 했는데 어느 실국에서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조명수사무처장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기획관실 관련경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예산은 그렇게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알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정철수위원

공통경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제가 3억 2,500만원의 막대한 예산 중에서 8,400만원만 집행하고 너무 많이 남아서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10월 말 현재까지 이것밖에 지출이 안 됐는지, 그러면 여기에서 공통경비로 의원당 뭐 510만원씩 지출했다고 그랬는데 무엇무엇을 지출하셨습니까? 그것에 대해 자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명수

조명수사무처장

지금까지 지출한 내역이요?
철수

정철수위원

아니, 무엇무엇으로 지출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세운 이유가 뭐예요?
명수

조명수사무처장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의 개별활동이 아니고 의정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제반사항에 모두 다 지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은 안 되고.
철수

정철수위원

그만큼 우리가 의정활동을 안 했다는 것인지…….
명수

조명수사무처장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상임위별로도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대부분 커버가 되고요, 이것은 그 외에 기타 공통되는 사유, 의회 전체가 움직이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경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활동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하시면 좀 어폐가 있는 것이고요.
융길

박융길위원

공통경비를 쓸 수 있는 내역을 우리 초선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알아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이제 와서 의회가 상당히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아시게끔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수

조명수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규

이천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이천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천규

이천규위원

이천규 위원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느낀 몇 가지 중에 우리가 다같이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누누히 평상시에 강조했던 사항인데 ´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집에 갔다 놓고 본회의장에 갔다 놓고 상임위에 갔다 놓고 같은 자료를 처리하기도 문제더라고요. 저희들이 옛날에 근무할 때는 물자절약 차원에서 이면지쓰기운동을 하였고 다 물자낭비이며 돈 아닙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시냐고. 의원님들이 안 가져와서 그런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한테 건의드렸어요, 우리 가방 하나씩 사주자고. 안 가져온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지금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또 기분 좋았던 것은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에 하나 붙여주셨더라고요. '이제 더 안 보낼테니 가지고 오시오.' 전부 잘 가지고 다니잖아요. 지금 의원들 책상에 가면 보따리도 있고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 합시다. 이거 하고, 업무보고도 이와 마찬가지로 집에도 가 있지, 상임위장에 가면 있지, 본회의장에 가면 또 있지, 업무보고도 어느 것은 네 갭니다, 네 개. 초선으로서는 헛갈려서 정리하기도 어렵고 말이야, 업무보고도 좀 개선합시다. 저는 집에서 다 가져왔어요. 여기에서 주신 것은 제가 여기에 다 넣어놨습니다. 이것 좀 개선할 것을 다시 강력히 주문을 드리고, 제가 예산심의위원이어서 조금 참고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기관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직위별로 지출액 뿐만 아니라 지출 세부내역을 좀 알고 싶어요. 각 상임위원장들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 불용액이 이렇게 많아요. 활동을 잘 못하는 것인지, 선심행정으로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줘서 그런 것인지, 이 내역을 저한테 주세요. 지금 바로 안 되시겠죠? 나중에 주시면 예산심의할 때 참고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99년도 예산서에 보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있는데 우리 회의수당을 100일로 잡았어요, 47명에 대해서.
명수

조명수사무처장

제가 알기로는 연찬회활동 등을 감안해서 잡은 것 같은데요.
천규

이천규위원

우리 법정회기는 120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100일로 잡았죠?
원기

김원기위원

예산심의는 따로 또 하잖아요?
명수

조명수사무처장

예, 12월 7일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감사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앞에 있습니다. 의견서를 작성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이것을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의회발전을 위하여 개진하여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의정업무에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타 시도에서는 의회사무처 감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강원도의회가 유일하게 의회사무처 감사를 하는 것은 사무처 의회행정의 문제를 질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의회발전을 논의하는 대화의 자리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요하게 논의되었던 부분은 의정활동의 홍보부분에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홍보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적어도 도정질문 정도는 TV에 생중계 내지 녹화중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두번째는 의회예산이 10월 말 현재 48%가 집행된 것은 예산집행의 문제 이전에 의회활동 보좌기능의 문제도 포함된다고 보고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의회사무처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인사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인사요인이 발생시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의 사전협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강원도의회 의정활동이 다소 평면적이다라는 지적이 대체로 있었습니다. 의회자료실의 전산화, 타 시도 의회운영사례 연구, 의회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의 발굴, 전문위원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등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운영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참석율이 높아야 할 것이라는 자성도 있었습니다. 또 도와 관련된 기관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대화의 자리가 확대되어야 하고 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의총이라든지 각종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자성도 있었음을 회의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상임위 활동으로 바쁘시겠지만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42분 감사종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