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제148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199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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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전라북도 환경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3,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왔고 그간 이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는 1998년도 행정사무추진에 대한 감사로써 수감기관인 환경보건국 측에서도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과거행정 관례에서 벗어나 사실 그대로를 알려 도민의 대표인 위원들의 심판을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박종환 환경보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선서 !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환경보건국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23일 환경보건국국장 박종환 환경정책과장 한병인 수질보전과장 김병용 보건위생과장 김화정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다음은 '98년도 환경보건국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존경하는 김희수 간사님 ! 그리고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오늘 제14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를 맞아 1998년도 환경보건행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998년도 환경보건행정은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보전과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장이하 소속 공무원 전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그 어느해 보다 바쁜 한해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금년 한해동안의 환경보건행정 추진실적 전반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지난날의 추진성과와 미흡한 점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바쁜 상황에서 추진하였던 각종 업무와 사업들 중에는 일부 잘못되었거나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도 없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질책과 가르침을 받아 다가오는 1999년에는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환경보건행정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자각과 반성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호되게 꾸짖어주시고 다소나마 원만히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쉴새없이 노력해 온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도 곁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심문과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상 한분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정회를 해서 점심식사를 할까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된 위원님은 감사에 대한 증인 심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위원장 ! 오늘 박종환 국장으로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환경보건국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시간관계상 한 분만 질의하고 맥을 끊는다는 것은 오후에 질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감사에 앞서 짧은 시간을 배려해서 환경보건국장의 환경보건정책에 대한 소신을 잠깐 물어보고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의 동의를 위원님들께 구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방금전에 박호덕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시간관계상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환경보건국장께서는 여러 위원들이 알다시피 '99년도 예산안을 제출해 주셨고 또 '99년도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도에는 부서별 책임경영이라고 할까요, 모든 책임을 국장께서 총괄하시고 과별로 모든 책임경영을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금년 사업을 진행해 주신 실적을 또는 업적을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와 연관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각오랄까 이런 점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으로써 전라북도 환경문제를 판단할때 환경의 여러 가지 오염문제가 있지만 제일 중요하고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큰 문제가 수질오염방지대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는 좀 소홀히 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장 시급한 것이 물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3개 과가 있습니다만 수질보전과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짐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질보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새만금문제가 있고, 두번째 용담댐문제가 있습니다. 도민의 70%이상이 용담댐 물을 앞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 수질보전 문제. 그다음에 세번째로 이미 상수원으로 쓰고 있는 옥정호라든지 부안댐이라든지 앞으로 건설되는 동화댐 이런 것들을 어떻게 1급수로 수질관리 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현재 옥정호 수질관리에 대해서 상수원 보호구역도 지정이 안되고 마찰이 있습니다. 저희 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팔당호부터 이런 문제들이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우리 환경문제의 최우선 중점을 수질보전에 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내년도 예산도 긴축재정으로 일부 양여금에 대한 부담금도 한 49억원정도 확보가 못됐습니다. 도로포장도 양여금에 대한 도비부담을 안주는데, 특히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양여금에 대해 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역시 수질문제를 두고, 예산문제는 중앙과 계속 협의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수질문제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국장께서 '99년도 환경분야 특히 수질문제에 대한 우려를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99년도는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앞으로 예산심의에서 예산이 배정되겠습니다만 본 위원도 당해연도에 비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많이 배정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분야는 특수분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보건국의 직제를 보면, 경력을 훑어보면 전문인이 아닌 행정직이나 일반직이 환경직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번 구조조정에 그러한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분야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전문성이 있는 환경분야에 대해서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은 어떠한지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과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제가 작년 6월 24일날 부임 받았을때 그 당시는 보건환경국장입니다 지금은 환경보건국장인데, 환경에 대한 전문인력이 그 당시는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 뒤에 계속 인력보강을 했습니다. 지금은 수질보전과장도 대학원까지 전공하고 또 계장은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고 직원들도 완전히 전문인력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완전히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또 어떤 면에서 환경행정을 보면 전문적인 문제도 있지만 행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중앙과 협의라든지 예산문제의 협의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불편은 없습니다. 아침에도 지시를 했습니다만 국비로 대졸생 행정요원들 6개월간 한다는 그 계획도, 수질보전과장한테 앞으로 전문분야에 많이 필요할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이 신청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이 확정되고 전부 자기 살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 국만 욕심을 부릴 형편도 안됩니다. 그런 문제는 현재 있는 인력가지고 그대로, 전문인력도 상당히 과거보다 많이 확보되고 앞으로 그런 인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졸생들 수용방안으로 보충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박위원님이 걱정 안하셔도 저희가 자체내에서 조정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국장 말씀은 잘 들었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환경보건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주로 행정을 병행해서 다루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문적인 조사 등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크나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평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 자체에서 운영은 하겠지만 반면에 시.군에 내려주는 많은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군에 전문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도 자체에서 행정을 조사내지는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에 비해서 일선에서 뛸 수 있는 환경직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체장들도 환경직 전문인력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환경보건국장이 전문기관에 분기별로 교육을 의뢰해서 각 시.군에 있는 환경직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전문가도 실수할 수가 있는데 비전문가가 종사한다고 했을때는 행정력에 오차를 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야가 앞으로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특히 21세기는 물 문제가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들을 양성하는데 우리가 주력을 해야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전문성이 결여된 시.군의 종사자들을 위해서 도 환경보건국장으로써 전문교육원에 위탁해서 분기별로 교육을 시켜서 일선에 내보내는 것이 현장감있는 행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일선 시.군에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제가 환경보건국장인데 그 사람들 교육까지 책임져야 되냐 그 문제는 있는데, 저는 금년도까지 그 담당자들의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하면 어느 특단의 사안이 있으면 바로 집합시켜서 그 자리에서 문제를 토의하고 이런 방향으로 풀어나갔습니다. 예를들면 왕궁축산폐수처리장이 지금 제대로 처리가 안된다, 왜그러냐, 각 시.군 담당자들 모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같이 이유가 뭔가 하는 문제점을 도출하는 식으로, 이런식으로만 교육을 시켰지 아까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은 저희가 못 시켰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아까 국장께 정책에 대한 소신을 말씀하시도록 시간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이 문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업무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느 행정보다도 국민건강에 연결돼 있고 지구의 환경을 맑고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수시로 이루어져야만이 자기 책무를 다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서 앞으로 '99년도 추경 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지 않겠느냐,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우선되어야 되니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박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에 대한 심문과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된 위원님께서는 감사에 대한 증인 심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호

한정호위원

업무준비를 하시느라고 환경보건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3페이지 옥정호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계획과 관련해서 임실군 출신 도의원으로써 묵과할 수 없어서 도 당국의 무성의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옥정호 주변에 사는 주민은 정읍시 산내면 원바실마을과 팽나무정마을 부근을 취수원으로 해서 운암 취수구에 누수된 물을 이용하여도 된다는 주장이고 도 당국에서는 원바실마을 여건상 댐 축조가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옥정호 만수위선까지를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만수위선 위에 있는 가옥과 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주민들은 오폐수 배출행위가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첫째 원바실 팽나무정 그 지역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거기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만 지정되고 옥정호가 지정이 안되면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지금 저희들이 옥정호에 대해서 수질측정을 몇 년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91년까지는 옥정호가 1급수였는데 '92년도부터는 2급수로 떨어졌어요. 2급수이면 적어도 COD가 1.1이상 나오는 것입니다. 3.0부터 3급수인데 금년도 측정하니까 2.7내지 2.9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3.0 거의 3급수에 육박을 하게 되겠는데 지금 팔당호가 이미 3급수 상태를 순식간에 넘었습니다. 원수부터 썩으면 안되겠다, 그래서 그 팽나무골뿐만 아니라 옥정호 전체가 상수원으로 지정돼야 더 이상 물이 안썩겠다 그런 내용이고, 또 한 의견은 원바실 위에다 댐을 축조하면 되지 않냐 그런 의견입니다. 댐을 축조할려면 별도 비용이 들고 그 댐의 물은 또 옥정호에서 가져가야 된단 말입니다. 중간 경유 댐 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섬진댐 정수장 정수능력이 1일 9만t씩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1일 9만t이라면 적어도 하루쯤 보관할려면 9만t의 저수지가 필요한데 통계상 보통 60일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 5,400만t 저수지가 필요해요. 거의 대아댐과 맞먹는 저수지가 됩니다. 그건 도대체 현실적으로 그 정도 비용 들여서 한다면 불가능하다, 바로 옥정호 댐이 있는데 그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왜 또 보조 댐을 새로 만드냐 그런 것이 나옵니다. 저희가 '94년도에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1,2,3안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주민피해가 적은 것이 3안입니다. 만수위선내만 정하자. 상류쪽에도 선거교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용역을 보면 선거교가 최북단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민피해가 제일 적다. 그러면 그 만수위선 위에 있는 영업장소의 오폐수처리시설은 어떻게 할거냐, 그건 해야 됩니다. 그것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모든 호수나 하천에 있는 것은 국민이 전 국토, 강 살리기 운동으로 상수원 보호구역하고 상관없이 그런 시설들을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임실군 옥정호 주위에는 음식점 크게 하는데는 저희가 보조금 주겠다 이겁니다. 합병 정화조를 하면 자기부담 20%만 해라, 나머지 50% 국비 주고 30% 지방비로 보조해 주겠다 당신들 장사하는데, 도에서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정이 안되면 주민들이 자기 돈으로 100%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할때 들어주십사 하고, 내일도 거기에 대해서 수혜 시.군끼리 회의를 합니다. 그렇게 한위원님께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그런데 만수위선까지 보호구역으로 묶는다고 하면 주민들이 생각할때 그러면 주민들은 오폐수를 마음대로 배출할 수 있지 않냐, 국장님 말씀이 거기에 모든 시설을 하므로써 잘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 자체가 만수위까지 한다는 것은 이게 조금 아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주민들이 알기에는 그렇다고 하면 마음대로 폐수를 배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팽나무골에다가 축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터로서 하는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도 주장은 임실 군민의 입장이나 기득권을 전혀 고려치 아니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같이 양수시설이 발달한 이때 수원지는 원바실마을 말고도 어디에 설치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계화도 저수지나 군산비행장 상수원으로 사용하던 저수지나 여타 시.군 정수장도 대부분이 모터에 의해서 양수를 사용하면 되는 것인데 원바실마을의 수원지로서는 부적절하다고 하면서 다른 대안도 찾아보지 아니한 것은 임실군민의 의견과 기득권을 무시한 처사뿐이 아니라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께서는 원바실마을 취수댐 건설이 부적절한 이유와 또한 다른 대안이 왜 없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사실은 모터로서도 이런 등등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꼭 축조를 쌓아가지고만 해야 하느냐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양수해가지고 쓰는 것으로 해도 물이 그대로 정화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것...

정호

한정호위원

장소야 어디다 하든지간에 꼭 원바실마을이 아니라...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계화도 청호지 저수지는 상수도 용수가 아니고 농업용수입니다. 그것은 옥정호에서 흘러간 물을 거기다 가두어서 농토에 쓰고, 군산도 미제저수지를 농업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한가지 문제가 군산에서 옥산저수지만 상수도 수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아리나 경천저수지에서 농업용수로 흘러가지고 마지막에 모터로 양수해가지고 옥산저수지에 가둬가지고 군산시 조촌동 정수장으로 가는데, 그것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조촌동에다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논란이 되어서 앞으로 그것이 폐지가 됩니다. 용담댐이 되면 전주권 광역상수도가 군산시는 100% 커버합니다. 그건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만약에 응급 비상시에나 혹시 쓸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문제가 원수가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리 모터로 품어서 양수해서 가두어 놓는다고 해도 거기서 부영양화 되어가지고 계속 조류가 발생하고 이런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근본 원수부터 물을 잡지 않으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임실군민의 기득권을 무시하는건 아닙니다. 그 양반들한테도 최대한도로 협조하고, 심지어 지사님께서 30여년간 안된 숙원도 해결해 주시고, 저희 도에서도 아까 같이 정화조시설할때 그런식으로 적극 지원을 해주겠다 이겁니다. 문화마을 조성도 지원해 주고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다만 이야기를 하자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그리고 당신들 요구조건을 내놓으시오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 들어줄 것 전부 토의해서 또 그 혜택을 받는 시.군까지 모아다 같이 이야기해서 시.군에서도 좀 내놓아라 피해를 입으니까 보전해 주자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처음부터 대화를 응하지 않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대화는 해야지요. 모터에 의해서는 아무튼 임시조치 밖에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계시고만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더러운 원수를 모터로 양수하면 하나의 임시조치이지 그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안된다고 봅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여러 군데가 모터로 하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지역 주민들하고 원만한 타협을 해서 해결을 하셔야지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 그럴 생각입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주요업무보고 16페이지 자연공원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립공원 3개소 4개 사업에 14억2,7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소관인데 무엇때문에 도에서 관여하고 투자하는가, 사업내용은 무엇인가, 공원관리권을 자치단체로 이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우선 자치단체 이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서로 이원화 되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그 지역 자치단체에 이관해 달라고 저희 도 뿐만아니라 여러개 시.도에서 연합으로 이걸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 이원화 되니까 특히 행락철 같은때 폐기물처리, 쓰레기처리문제 이런것들이 상당히 문제되고 있습니다. 저희 견해는 자치단체에 이관해주면 그 자치단체장이 전체를 책임지고 일관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4억2,700만원이 국비하고 교부세입니다. 그 관리권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있는데 왜 도에서 투자했냐 그 말씀이신데 이 예산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는걸 공원관리적 입장에서 저희 통계로 잡은 것입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도에서 투자한 것이 아니고.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투자가 아니고 국비하고 교부세입니다. 그 전에는 행자부에서 국립공원을 관리해서 교부세를 그리 직접 주었습니다. 교부세가 있는 겁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이 돈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했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이 좋겠지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저희도 의견은 같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계절적으로 등산로를 부분 폐쇄를 하거든요. 산불이나 자연보호 차원을 떠나서 수익성 위주로 하고 있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저희도 그렇습니다. 국립공원 입장료가 너무 비쌉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재 관람료라고 해서 그것이 이번에 규제개혁위원회나 제도개선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그 사찰 소유재산에 대한 관람료하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 사찰하고 미묘한 관계라 아직 해결을 못보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입장료도 비싼데 거기다 플러스 해서 문화재 관람료가 더 비싸서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그런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등산로는 부분적으로 폐쇄를 한단 말입니다. 꼭 사찰을 경유해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요금때문에, 그런것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들 편리를 봐주시면 좋지요. 또 17쪽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5만3,267대를 점검하여 1,036대를 개선 조치했다고 보고 되었는데 본 위원의 견해로는 단속이 형식적이라고 봅니다. 가스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은 대부분 디젤엔진을 사용하는 트럭이나 버스 등이므로 운수회사별로 출.입구에서 점검하거나 회사주차장에서 일괄 검사하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인데, 방법을 알고도 그런 것인지 몰라서 그런 것인지 도로변에서 운행중인 차량을 정지시켜 가면서 단속하는 것은 차량 교통은 물론이요 영업에까지 지장을 준다고 하니 앞으로 버스회사나 트럭회사별로 불시 방문하여 점검하면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한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십니다. 괜히 운행할때 교통정체시키고 하는데 문제는 직접 회사에 가서 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없다는 겁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법적 뒷받침이 없다.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법 개정사항인데 법만 고치면 회사별로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번씩 한다든지 일제 점검하면 끝나버립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사실 이렇게 한다는건 얼마나 불편 합니까. 달리다가 또 영업에도 지장있고 교통난 심각하고 실효성도 적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문제는 잘 고려해서 해주시면 되겠고. 18쪽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공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유종근 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전 임기내에 착수치 못하고 새로운 임기까지 연장된 것인데 과연 잘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그리고 '98년에 시범사업으로 국비 3억5천만원을 시.군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 시.군은 어디이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에는 염분이 많아서 사료화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 졌는데 시설하려는 시스템은 어떠한 공정입니까. 과학적으로 검증도 되지 않는 사업을 무리하게 시행해놓고 문제점이 발생하여 운영 중단하는 그런 시행착오는 없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종합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음식물쓰레기사료화사업은 지사 공약사업 맞습니다. 전 임기중에 실시 못했습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당시 전 5대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사례는 대표적인 기업이 하림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여기 김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서울 강남구청에 과장이랑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춘천의 일부하고 이런 것이 몇 가지 사례인데 지금까지 기술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염분문제도 기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전 임기내에 하지 못한 것은 지역간의 갈등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걸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비 7억원, 도비 3억5천만원, 시.군비 3억5천만원 해서 14억원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군산시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익산시에서 해가지고 하림하고 같이 연합해서 할려고 하는데 전 의회에서 이것이 하림에 대한 특혜다 논란이 돼가지고 상당히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것도 늦은 이유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군산시에서도 강남구청을 다시 견학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까 한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안되니까 신중하게 좀 늦더라도 검증을 거치고 잘된 데를 여러번 보고 해가지고 시행착오를 줄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현재 추진중에 있고만요. 제가 알기로는 과학적으로 검증도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 검증을 해가지고 추진중에 있고만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하림에서는 이미 수년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한 위원님 ! 쓰레기폐기물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05년도가 되면 음식물쓰레기매립을 금지하고 있지요. 환경부 시책으로 2005년도가 되면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을 할 수 없다!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별도 처리해야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그래서 방금전에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쓰레기사료화사업을 지사께서도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방금도 국장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 사업 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의혹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5대때 그런 거론이 있어서 하림에게 특혜를 준다 해서 그렇게 군산으로 했는가 본데, 시설선정이 잘되지 않았지 않느냐, 왜냐면 10억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97년도에 책정된 거지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98년도가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아직 군산에서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예산을 반납해야 될 위기에 처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지금 전주시에서는 김시장님이 그 뒤에 알고 강남이랑 보고 지금 자기들한테 달라고...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어디에서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전주시에서요.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이건 어디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지역문제가 아니라 2005년 부터는 못하니까 그 안에 다른 방법으로 뭔가는 강구해야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그래서 원래 시범 시로써 군산을 해서 그게 성공을 거둘때 14개 시.군에 다 확대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시범적으로 하신거지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쓰레기처리문제는 방금전에 말씀드린대로 2005년도면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을 금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참 골치아픈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로 두말할 나위가 없는데.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촌 전체의 자연생태파괴라는 측면에서 볼때도 상당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인데 이 현안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는가 이걸 찾아봐야 되거든요. 지금 도에서는 국비와 도비를 전해 주었으니까 군산시에서 알아서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쓰레기문제가 상당히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종량제까지 실시하고있지 않습니까. 보고하신대로도 종량제 추진을 강력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쓰레기배출량이 33% 감소했고 재활용 쓰레기 수집량이 100% 증가했다 이런 보고도 하셨는데 이 쓰레기문제는 지역적 이기주의와 연관이 되어서 주민들과 당국간에 시비가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각 자치단체간의 주민들과 시비가 많이 일고 있는데, 이 문제를 일석이조로 해결할 수 있다 하는게 쓰레기사료화 추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한 개 시.군씩 선정을 해서 시행을 해오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군산시가 '97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10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실천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군산시의회와 군산시간에 협의가 안되는 것 같아요. 시에서도 지금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표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사업비 10억5천만원이 반납될 위기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란 말이지요.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미 서울 강남구청 같은데서는 쓰레기사료화를 처리함으로 해서 약 40t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서 16t의 사료를 얻어가지고 상당히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걸 알고, 국장께서도 다녀오셨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저는 직접 못가고 환경정책과장이 갔다 왔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그런 성공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이 사례가 없다 하더라도 관계 기관에서 연구를 거듭해서 기어코 해결해야 될텐데 지금 예산이 선지 2년이 다 되었습니다. 2년이 다 되었는데도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 것은 자치행정시대의 그야말로 자세가 엉망이라는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2년 되었지 않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쓰레기사료화는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삼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료화가 되어서 그것이 사료로 부적합하다 할지라도 비료로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사료화와 퇴비화.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일거삼득이란 말이지요. 음식물쓰레기도 해결하고 사료로 만들 수도 있고 비료로 할 수도 있고. 일거삼득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는데도 사업포기를 군산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군산의 사업추진과 더불어서 도에서 독촉을 하지못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2년동안이나 안해가지고 반납을 해야 될, 금년에 예산 사용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답변하시지요.

병인

한병인환경정책과장

저희들도 과거에 군산시에서 보고를 들은 것 하고는 틀리다 그래서 김희수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신 뒤에 바로 서울 강남구청의 음식물사료화 공장하고 또 춘천까지 다녀왔습니다만 제가 다녀온 결론을 이야기 하자면 사업성도 있고 타당성이 있다. 군산에서는 춘천것이 잘 되었다고 저희들한테 그전에 이야기 했었는데, 저희들 입장으로는 춘천것을 그냥 주고 관리까지 전부 해준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군산에서?

병인

한병인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만 강남에서 하고 있는 처리방식이나 성과물이나 이런것들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갔다와가지고 왜 같은 눈으로 봤는데 군산시에서 본것하고 내가 본것하고 틀리냐, 그랬더니 자기들 이야기로는 자기들이 갔을때는 아직 정상화되지 않았던 때였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너희들 뭐 했냐, 정상화된 후에라도 다시 가봐가지고 그것이 실제로 움직이는 과정도 보고 타당성 검토를 다시 했어야 할것 아니냐, 그래서 바로 군산시 보고 서울을 다시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9일날과 20일날 의왕시, 안산시, 춘천시, 서울 강남까지 그사람들이 다시 다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저희들한테 보고는 이제 조금 자기들도 소신이 선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시의회와 다시 조율을 거쳐야 되겠는데 그게 좀 어렵다. 공무원이 시의회하고 이야기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걸 포기한다면 이야기가 되는거냐, 부시장이나 시장은 뭐하는 거냐, 또는 국장은 뭐하는 거냐, 다시 저하고 부시장하고 상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결론도 내리고 안된다면, 의원들이 생각을 바꾸기가 어렵다고 하면 빨리 해당 위원회 위원들과 다시 현장을 방문을 해라, 그래서 정말로 군산시가 도비와 국비를 10억5천만원이나 주어가지고, 사실 군산시에서 처리할 양의 시설비로는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군산시가 시범으로 하는데 군산시가 하지 않아서 앞으로 도내의 음식물쓰레기처리에 차질이 있다면 군산시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빨리 좀 결론을 내리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 이렇게 간곡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그렇습니다, 이게 군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2005년도부터는 매립을 할 수 없기때문에 전라북도 전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나 무사안일에 빠졌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걸 해가 넘어가기 전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대로 10억5천만원의 예산이 금년안에 사업착수가 안된다면 반납을 해야되는건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지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2년간 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5대때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특혜시비 이런걸로 해가지고 이 예산이 12월말 결산추경에 섰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어찌되었든 이게 '97년도 예산이란 말이지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그동안에 군산시에서 추진을 못한 것이 자신감이 없어서 였습니다. 확고한 자신감이 없고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거든요. 군산시에서 자신이 없어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저희 도 입장에서도 그당시에 이걸 공약사업 하고 예산을 성립할때는 하림을 염두에 두고 했거든요. 이게 바뀌니까 도에서도 자신감이 없었어요.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국장 ! 잠깐만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10억5천만원의 예산이 반납이 되냐 안되냐 그걸 답변해 주세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반납을 해야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그렇기 때문에 심각성을 지적하는 겁니다. 왜냐면 무슨 일이든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적 차원의 일이라고 하면 강한 추진력을 갖고 일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생각해 볼때는 추진력이 전혀 없었어요. 군산시 따로 놀고 도 당국 따로 놀고 그래서 이게 무사안일의 표본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억5천만원의 예산을 반납해야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반납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깊이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 군산시하고도 제가 간접적으로 알아 본 내용에 의하면 군산시의 입장은 왜 반납할 수 밖에 없느냐, 그동안에 왜 추진을 안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중앙부처나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시험된 표준모델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검증자료가 없다, 아무 근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에 차질이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시설업체의 기술을 비교 검토할 수도 없었다, 전부 변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도 없고, 그러니까 군산시 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해놓은 데이터가 없으니까 못하겠다 이런건데, 그런 노력들을 게을리했다,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10억5천만원에다가 3억5천만원 시비 합쳐서 14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수 없었다, 상당히 소극적인 내용입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강한 추진력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밥상도 발로 걷어차는 이런 무사안일한 행정을 폈다는 것은 군산시에 대해서 강한 징계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전향적인 실천의지가 부족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쓰레기문제는 재활용처리라는 차원에서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근본적으로 악취도 제거하고 더군다나 음식물쓰레기는 강한 악취가 나기때문에 이렇게 강남구처럼 40t의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할때 16t이라는 사료가 생산이 되는데 지금 14억원을 투자를 하면 용량이 제가 알고 있기로 50t을 해결할 수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산시 쓰레기는 50t도 안됩니다. 이런 일들을 추진을 안해가지고 예산의 과다편성 또는 지역선정을 잘못했다 이런 비난을 면치못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이 성과를 놓고 볼때 관련 당국에서 국비 반납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 나타났는데 이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수순에 와있단 말이지요.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인

한병인환경정책과장

토요일날도 부시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군산시가 할 의향이 없으면 차라리 저희들한테 보고를 제대로 해라, 도내에서도 정읍시라든지 전주시라든지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접촉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타 시.군이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겠다, 저희들 사실 마음은 그렇습니다. 군산시가 돈을 주었어도 못하겠다는데 굳이 연말에 이르러서 국비나 도비를 없는 것으로 처리해야 하는 그런 아픔을 안겪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빨리 조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촉구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이왕에 실천의지가 없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반납을 해서, 이건 전라북도 전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사의 공약사업이고 전라북도민의 복리증진 차원에서도 이건 주저할 수 없는, 추진력을 강하게 가져야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 주시지요.

정호

한정호위원

김위원님으로부터 좋은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금방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앞으로 그것이 반납되지 않게 지역내에서 잘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요업무보고에 그게 들어가야 하는데 없기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약품관리에 대해서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의약업소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요즘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FDA 결정으로 판매금지된 약품이 국내에서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되고 있다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

정호

한정호위원

그리고 우리 도의 유통실태는 파악해 보았는지, 유통되고 있는 약품은 어떤 품목들인가, 그 결과조치는 또 어떻게 하였으며 대 주민홍보는 어떻게 하셨는지 종합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지금 저희한테 통보가 온게 다섯가지 품목입니다. 저희가 이미 유통되지 않도록 행정지시도 했고 또 약사감시회에서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수시로 검사 및 검토해가지고 유통및 판매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지금 거기에 적발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적발이 안되었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도내에서 적발된건 없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제재 약품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유통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홍보는 아직 안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현재 우리 도에는 유통되지 않고 있다 그말이지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

정호

한정호위원

그럼 알고 있다는 것이 뭣입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그 내용이 저희한테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이미 통보가 왔습니다. 그 약품명까지 해가지고 행정관청끼리는 전부 연락이 되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시내에 약품이 돌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저희 도내에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그러면 잘 모르는 것이지요. 지금 여론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소상히 짚어보고 넘아가야할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론이 많습니다.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다시한번 이걸 철저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자료가 있으면 보내 주시고, 전혀 없다고 하니까 자료도 없겠고만요. 지금 여론이 많습니다. 업무보고 36쪽 병원선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 진료는 10개 마을은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담당하고 22개 마을은 병원선이 담당하고 있는데 보건지소나 진료소의 인건비를 포함한 연간 운영비와 병원선의 인건비를 포함한 연간 운영비는 각각 얼마나 됩니까. 섬 지역주민 편익차원에서 보면 병원선을 없애고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의 의견을, 그리고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3,795명을 담당하고 병원선은 2,703명을 담당하고 있는데 연간 병원선에서 치료받는 인원은 몇 명이고, 병원선관리운영 총 소요경비를 치료인원으로 나누면 1인당 치료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제가 계산을 안해봤는데 그건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여기는 감사자리입니다. 국장께서는 별도로 하지 말고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계산을 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그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안에 먼저 저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96년도에 병원선을 폐지시키자고 습니다.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그 비용으로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를 두자, 그리고 응급환자는 지금은 각종 교통장비가 발달했으니까 직접 후송할 수 있지 않냐 해가지고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했습니다. 저희 도의 입장으로서는 병원선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효과는 오히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입장이라는 것만 저의 견해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숫자로도 나왔지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그때 이미 분석이 됐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다만 보건복지부 정책때문에 저희가 폐쇄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이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38쪽 콩나물 수거검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내 콩나물재배업소는 얼마나 되며 농약검출업소는 얼마나 됩니까? 반복해서 농약이 검출되는 업소는 몇 개 업소가 됩니까. 사후단속보다는 사전지도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그리고 '97년 및 '98년도 콩나물농약잔류로 형사고발 및 조치된 업소의 현황은?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콩나물농약잔류 형사고발업소 현황자료가 있으면 준비하셔서 한정호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콩나물재배업소는 허가관계가 아니고 자유업입니다. 72개소인데 저희가 그동안에 411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3건이 농약성분 카벤다짐이 검출되어서 검찰에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그리고 중복으로 적발된 업소는 없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서지역 병원선이 계산해본 결과 1인당 18만5천원씩 소요됩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적습니까, 많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많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잘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콩나물농약잔류로 3건이 고발 조치 되었고, 중복으로 적발된 사람은 없고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

정호

한정호위원

단속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할 겁니다.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저희가 고발을 해보니까 카벤다짐을 콩나물재배업자가 넣었는지 수입콩 자체에 농약을 넣었는지 판명이 안돼가지고...

정호

한정호위원

국장님으로써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일단 검출된건 전부 고발을 시켜버렸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다는 미리 파악을 해야지요. 그리고 43쪽 식품진흥기금사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콩나물재배업소에 지원할 수 있는지, 전주 콩나물은 서울에서도 알아주는 콩나물인데 요즘 유해물질 검출로 인하여 그 명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무공해로 콩나물을 대량 재배할 수 있는 시설이 개발되었던데 식품진흥기금을 콩나물재배업소에 지원하여 무공해 콩나물을 생산하여 전주 콩나물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할 생각은 없는지, 콩나물을 공해없이 기를 수 있는 시설이 개발되었다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콩나물재배업이 자유업이라, 이게 제조업으로 등록이 돼있으면 저희가 지원이 가능한데 지금 자유업으로 돼있어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지원을 할 수가 없다.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제조업 허가를 받고 제조업으로 등록이 되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콩나물인데 그리고 또 전주 전통있는 콩나물이고...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제조업으로 허가를 받으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지역주민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실정에 맞도록 행정도 집행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고려를 해보시지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심문하실 위원님, 김완자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먼저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위원회를 보면 보건위생과에서 하는건데 전라북도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설치가 '90년도에 되어 있었지요? 보건위생과장님. 여기서 하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김완자 위원님 심문중이신데 잠시 박종환 국장님께서 지금 심한 복통현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좀 처치를 한 후에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국장님은 쉬시고 과장님께서 하세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완자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시지요.

화정

김화정보건위생과장

마약류 중독자가 발생했을때 그 중독자의 강제 입.퇴원 등을 심사결정하는 위원회인데 저희 도내에는 마약중독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동안 위원회 소집이 없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여기에 보면 '90년 7월 30일날 이것이 설치가 되었는데 지금 8년동안 한번도 이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내에 마약 중독자나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한 명도 없는 것이 확실한 사실입니까?

화정

김화정보건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동안에 신문.언론이나 검찰에 그런 것이 보도된 바 없습니까?

화정

김화정보건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렇다면 이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앞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정

김화정보건위생과장

앞으로 중독환자가 있을 것으로 봐서 존치는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법규정으로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회 아닌데에서는 마약중독자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거나 할 수 없습니까?

화정

김화정보건위생과장

여기는 입.퇴원을 심의하는데 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니까 가령 예를들어서 전북대병원에 이런 마약류중독자가 진료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입원하고자 할때 이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서는 법규정상 입원할 수 없습니까?

화정

김화정보건위생과장

우리 도내에서는 군산의료원이 지정병원입니다. 그래서 입원환자가 있을때에는 심의를 해야 합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군산의료원에서만 마약류중독자를 검사할 수 있습니까? 일반병원에서는 할 수 없어요?

화정

김화정보건위생과장

군산의료원에 지정을 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어떤 법이 규정돼있어서 한군데 군산의료원만 지정하고 심사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법적인 별 하자가 없으면 일반 대학병원 같은데에서도 이런 마약중독자가 생겼을때 자체적인 검사에 의해서 치료할 수 있지 않느냐 이말씀입니다. 어떤 법에 의거해서 한군데만 하게 되느냐는 거지요. 마약법 제50조제4항에 나와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것 한번 읽어 보시지요.

화정

김화정보건위생과장

본 법령집 준비가 안돼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법령이 준비가 안돼 있습니까.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앞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 법규정을 검토해보고 나서 필요치 않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폐지할 것을 본 위원은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 심사가 끝나기 전에 바로 마약법 제50조제4항과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대통령령 제13045호 이 규정을 바로 와서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중에서 전라북도의료심사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83년도에 설치가 돼있는데 의료행위로 발생한 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54조의2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94년도 2월 25일날 과잉진료로 환자상태 악화되어서 진료비 변상요구 110만원 했는데 조정안이 불성립 되었다 해가지고 단 1건이 조정위원회로 넘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행위로 인한 분쟁사건이 이렇게 없었습니까. '83년부터 지금까지 전혀 없었습니까?

화정

김화정보건위생과장

예, 없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스크랩을 하지 않아서 확인되지 않았는데 여지껏 의료사건이 없을 수가 없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화정

김화정보건위생과장

의료기관이 거부를 해서 조정실적이 없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의료기관이 거부를 해요?

화정

김화정보건위생과장

이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요.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의료기관이 모두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것은 거부를 해버리면 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기능이 필요 없겠네요.

화정

김화정보건위생과장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개정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앞으로 이것도 계속 할 일도 없이 존치 시킬 것입니까? 지금 이 법 상황으로 봐서는 전혀 필요가 없는 위원회로 되어 있는데요. 거부해서 할 수 없으면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화정

김화정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개정을...

완자

김완자위원

그것을 언제 올렸습니까?

화정

김화정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올린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언제 입법예고가 되었습니까, 이번에 정기회때요?

화정

김화정보건위생과장

지금 개정법안을 입법예고 검토 중에 있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입법예고 검토중에 있다고요? 이것이 '83년도에 나왔는데 유명무실한 이러한 법이 지금까지도 계속 존치했다는 것은 담당공무원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유명무실한 법을 지금까지 벌써 10년이 넘도록 필요가 없는 위원회를 계속 존치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으면 진작에 이것을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서를 냈거나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료사고는 굉장이 많이 발생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은 죽는 예가 한두건도 아니고 의료사건이 많이 나타날텐데 이렇게 전혀 조정능력이 없는 위원회가 만들어져가지고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없애든지 있을려면 확실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개정요구를 해주시든지 했어야지 이걸 그대로 놔두고, 여기에 있는 위원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안이라서 여기서 발표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참 엉터리 같아요. 자기들이 소속된데를 검토해봐서 능력이 없는 위원회라면 건의서를 내든지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지 이름만 올라와 있고 이런식으로 계속 '83년도부터 10년이 넘게 있으면 이게 무슨 위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을 하지 않는 위원회는 당장에 없애시기 바랍니다. 필요할때 하시고요.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회도 마찬가지, '90년도부터 한건도 여지껏 안올라 왔기때문에 나중에 이러한 건수가 나타날때 다시 소집할망정, 해마다 위원회 명단이 올라왔고만요. '97년도, '98년도 새로 군산의료원장님이 하시고 위원회 명단이 계속 올라와 있는데, 하지도 않는 분들 이름 올려놔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필요치 않은 것은 바로바로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제 옥청산업 먹는샘물 제조허가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었었죠?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

완자

김완자위원

김제 옥청산업 먹는샘물 제조허가 신청을 언제 했었습니까? 최초의 허가신청이 몇 년도에 일어났었지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96년도입니다. 그때의 법 절차가 바꿔져가지고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김제 옥청산업 먹는샘물 허가신청이 몇 년도에 있었다고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그 당시에는 법이 수원개발허가가 나고 거기에서 다시 먹는 샘물 제조허가 이런 절차로 됐습니다. '96년 8월달에 수원개발 허가신청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정식으로 수원개발을 한 다음에 '97년도에 먹는샘물 제조허가가 들어 왔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97년도에 먹는샘물 제조허가 신청이 되었지요. 그러면 신청할때 환경영향심사 했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신청을 해가지고 바로 저희가 환경영향심사를 의뢰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몇 년도에 했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97년도에 허가신청후 바로 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래가지고 가허가를 언제 내셨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그때 환경영향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이 나서 작년 연말에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그 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가허가신청 절차가 그뒤에 생겼습니다. 금년 3월에 가허가신청이 들어와서...

완자

김완자위원

'98년초에 가허가신청이 들어 왔다는 거지요. 가허가를 내주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가허가를 한 것은 법이 바뀌었고...

완자

김완자위원

어떻게 법이 바뀌었어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그전에는 수원개발허가를 한 다음에 다시 수원개발을 업자가 돈을 들여서 하고 그것에 의해서 먹는샘물 제조허가를 신청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민원인이 이미 투자를 해서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일단 가허가 절차, 내가 어떤 것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미리 추론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해준 다음에 뒤에 수원개발하고 이런 절차로 나가게 돼있습니다. 민원 편의적으로 일단 스크린 한다는 의미에서 가허가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옥청산업이 금년초에 가허가 한 이유는 작년도에 부적합 판정이 났는데 그 당시보다 사업계획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몇 년도에?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작년도에 허가신청 불허가처분 날때 당시와 비교하면 채수량을 줄이고 해서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허가를 해주고 그 뒤에 바로 환경영향심사를...

완자

김완자위원

'97년도에 부적합판정이 났었지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

완자

김완자위원

부적합판정난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자료를 이 자리에 가져오지를 않았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97년도에 부적합판정이 났는데 다시 가허가가 되었지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

완자

김완자위원

그 가허가 됐을때는 용량을 600t에서 300t으로 줄였지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601t에서 370t으로 줄였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처음에 허가신청 할때 601t으로 했었지요. 그런데 이것이 부적합 판정이 나니까 나중에 370t으로 다시 줄였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그 주위의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때문에 저희도 이것이 가허가 사항인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것도 가허가 사항이라고 해서 저희는 그 절차대로 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96년도부터 옥청산업에서 먹는샘물을 허가해달라고 신청을 한 이후에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적합하다, 식수로 사용하는 농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부적합하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환경영향평가나 실태조사를 할때 엄청 양을 줄여서 실태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3년을 계속 이 민원을 가지고 일일이 면적, 지하수, 자기들이 먹는 양, 다 조사해서 나왔어요. 결국에는 주민들의 노력에 의해서 3년여동안을 노력한 끝에 이것이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주민들에게 3년간 고생시키기 전에 여기에 허가사항의 권한이 있는 도에서 처음부터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그 많은 농민들이 이것 하나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와 시간낭비와 정신적 고통을 갖게 한 것은 누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완전히 부적합 판정이 날 것을, 중간에 370t으로 줄여서 하는 것을 왜 가허가를 내주셨냐 이말입니다.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실태조사를 해보면 이것은 부적합 판정이 날 수 있는 것을, 실태조사만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로 업자쪽 편에 서서 관점을 가져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농민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허가권자가 아무런 과학적 근거없이 실태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환경영향심사 결과에 의해서 나오지, 물론 주민들의 그동안의 고충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도 입장에서 보면 허가신청자도 역시 민원인입니다. 양쪽이 팽팽할때 최종적으로 결론을 지어주는 것은 과학적인 전문가들이나 환경영향심사결과인데 지사가 달관적으로 이걸...

완자

김완자위원

국장님 ! 환경영향평가가 그 전에도 있었고 이번 9월달에 있었지 않습니까. 두 개의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똑같았어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그 내용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토를 못하고...

완자

김완자위원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97년도에 했던거나 '98년도 했던거나 내용이 똑같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부적합하다는 내용쪽이었었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조사한 것이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일일이 현장 실태를 다 조사해서 나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업자측에서 제출한 실태조사서를 가지고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불합리한 결과가 길게 나왔던 것이지.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도에서 판단하는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환경영향심사한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 저 자신도 작년것하고 금년것이 같은지 그 내용을 모릅니다. 왜냐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완자

김완자위원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첨부를 못했는데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서가 '97년도나 '98년도나 부적합하다는 내용쪽으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하는 서술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도 가허가를 해주어서 늘어져가지고 주민들이 그만큼 실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허가를 한것이 제대로 됐느냐 안됐느냐를 감독하는 것은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저희가 평가능력이 없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라도 여기에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사업자가 하면 그 용역보고서를 전문가들이 검토해야지 저희 도에서 검토를 못합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행정사무분장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행정사무분장서 좀 한번 읽어보시지요.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그것은 원래 법 절차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환경영향심사를 해서...

완자

김완자위원

먹는샘물에 관한 업무분장에 대해서 지금 한번 읽어보십시오. 먹는샘물에 대해서 어떠한 지도감독할 권리를 갖고 있는가.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그건 분장사무에 안나와 있고 법 조항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준비가 안되었으니까...

완자

김완자위원

본 위원이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걸 읽어봐 주십시오. 먹는샘물 허가할때 도에서는 어떠한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직제규칙 분장업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를 보면 보건계와 의약계가 있는데 보건위생과의 분장사무가 보건행정종합계획수립 및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화정

김화정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런데 보건위생과에서 '98년도 사업중 도 자체사업 실시내역을 보면 보건위생과에서 한 것이 저소득층 암표지자 검사가 있었고, 저소득층 부인암 검진, 저소득층 골다공증검진, 저소득층 모성건강검진, 유아심장병검진, 간질환자진료, 보건진료소 찜질사업, 방문보건 물리치료사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더 있습니까? 국비에 의존하지 않고 도 자체사업으로 실시한 것이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현재 저희가 직제개편에 의해 각 분장사무를 작업중이라 유인된 것이 없습니다. 제출한 걸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본 위원은 가지고 있는데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제가 준비를 안해왔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직제 분장사무에 보면 보건의료원, 보건소 지도감독,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보건통계업무관리 그랬어요. 통계업무는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에 보면 아까 본 위원이 불러드린 저소득층 암표지자검사는 건강관리협회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화정

김화정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저소득층 부인암검진, 저소득층 골다공증검진, 저소득층 모성건강검진 이것은 모자보건센타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화정

김화정보건위생과장

예.

완자

김완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명수가 저소득층 암표지자검사는 5천명으로 돼가지고 실적이 4,977명이 나왔습니다. 그건 이해가 가는데 예산과 집행실적을 보면은 저소득층 부인암검진과 저소득층 골다공증검진과 저소득층 모성건강검진이 8천명, 8천명, 8천명 그렇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합쳐서 몇 명이지요, 2만4천명으로 사업량이 돼있습니다. 맞습니까?

화정

김화정보건위생과장

동일인을 네가지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동일인을 세가지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체사업 실시내역을 보면 세가지로 나누어서 8천명, 8천명, 8천명 이렇게 표기를 하셨습니다. 이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8천명을 놓고 그 안에 내역이 암검진, 골다공증검진, 모성건강검진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고서가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 암표지자검사는 5천명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화정

김화정보건위생과장

유방암검진 8천명이 빠졌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 검진까지 네가지가 3만2천명꼴로 여기에 표기가 된 것입니다. 8천명, 8천명 해가지고 항별로 따로 했어요. 저소득층 부인암검진 8천명, 골다공증검진 8천명, 모성건강검진 8천명 이런식으로 나오면...

화정

김화정보건위생과장

대상은 8천명인데 한사람한테 네가지 검사를 하는 겁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8천명에게 네가지를 동시에 검사하는 걸로 되어 있어야지요. 그러면 명수를 여기에 8천명, 8천명, 8천명, 8천명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저소득층 앞표지자검사도 5천명내에서 여러 가지 성인병 이것 저것을 다 한다고 되어 있듯이 여기도 보면 8천명 안에 네가지가 다 포함이 된다 그렇게 표기가 돼서 보고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고서가 잘못되어 있지요?

화정

김화정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8천명이면 3만2천명을 표지자검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표기를 잘못하신 거지요.

화정

김화정보건위생과장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돈도 다 따로따로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 사업을 여러 가지로 벌이는 걸로 돼있는데 그게 아니고 두가지잖아요. 하나는 건강관리협회에서 하는 것하고 하나는 모자보건센타에서 하는 것하고 두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여기서 보면 다섯가지를 하고 있는걸로 표기가 되어서 이것은 이 보고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보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화정

김화정보건위생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도 자체사업으로 도지사님께서 연초에 가장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한 것이 무엇무엇이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도 자체사업을 도지사님께서는 '97년 대비 얼마로 올려주셨습니까?

화정

김화정보건위생과장

지난해는 목표가 7천명이었는데 금년에는 8천명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뭐가요?

화정

김화정보건위생과장

목표가 지난해는 7천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8천명을 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저소득층 암표지자는요? 성인병예방 말입니다.

화정

김화정보건위생과장

저소득층은 지난해나 금년이나 5천명으로 같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지사님께서는 복지사업과 환경, 여성 세가지를 중점적으로 상당히 높이신다고 하셨는데 대상자가 8천명 밖에 안됩니까? 실태조사한 것이 저소득층이 앞으로 검진을 받아야 될 대상자가 어느정도 된다고 파악하셨습니까?

화정

김화정보건위생과장

대상은 더 많은데 예산때문에 전 대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업무분장사무에 보면은 보건위생과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해서 할 수 있도록 했기때문에 보건위생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총 저소득층으로써 이 검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몇 명인지를 대상을 파악을 하셔서 연차적으로 얼마를 확대할 것인가를 도지사님께 건의를 하셔야지 총체적인 수립을 하시는 것이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작년에 5천명 했으니까 올해도 5천명, 기분나니까 한 1천명 늘릴까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도대체 우리 전라북도의 저소득층 보건의료대상자가 어느 정도인가는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화정

김화정보건위생과장

5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몇 명 정도인지는 아직 파악 못하셨습니까? 이것 알려면 금방 알 수 있겠는데요. 왜냐면 전라북도에 저소득층이 몇 명인가 생활보호대상자가 몇 명인가 통계는 다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정도는 서류만 들춰보면 나오는 내용인데 그것도 파악이 안되셨습니까?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되는데.

화정

김화정보건위생과장

지금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예를들면 전라북도 인구 약 200만명 중에서 여성인구가 약 100만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100만명 중에서 기혼여성이 몇%인가, 기혼여성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47만명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대상자가 8천명이다 하면은 약 1.7%에 해당이 되거든요. 김완자 위원이 지적한대로 아주 저조한 대상자 숫자지요. 또 대개 유방암, 자궁암이 30대 이후에 발생한다는 것을 계산하면 통계가 어림짐작으로 나올겁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분장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분장사무에 명기된 사항은 철저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도지사님께서 의지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밑에서 보조를 해주셔야지, 도지사님은 밖에다가는 여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복지사업을 제일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그런 것이 전혀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도대체 우리 도지사님이 연차적으로 얼마나 많은 여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복지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는가를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파악이 되어야 도지사님께 건의를 하든지 질책을 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밑에서 앞으로는 여기에 맞는 사업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통계자료를 가지고 계셔서 앞으로 이것이 몇 %밖에 안되니까 연차적으로 몇 %를 올려야 되겠습니다라고 분명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정

김화정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김완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먹는샘물에 대한 도의 역할인데,법조항을 봐도 도에서는 기술적 심사를 못하고 지방환경청장한테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한번 읽어보십시오.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법 제15조 환경영향심사 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조사서에 관한 기술적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97년 8월 28일.

완자

김완자위원

허가에 관한 법 조항을 말씀해 주세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허가는 도지사가 합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니까 허가에 관한 법 조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허가에 관한 법 조항을 찾는 동안에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97년 12월 31일 해가지고 1호, 2호, 3호에 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환경영양조사서의 기술적심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것은 환경청에서 하는 것이고, 허가에 관한 것, 허가권자가 해야 될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허가, 법 제18조 영업의 허가등 제1항 먹는샘물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도 또한 같다. 그런데 여기 제1항에 있는 환경부장관 허가는 지사한테 위임이 돼있습니다. 제2항 수처리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 이건 해당이 없겠습니다.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이건 제3항이고, 제4항은 정수기제조업 또는 정수기 수입판매업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통령령 제4조의 먹는샘물제조업허가 법제18조제1항, 아까 환경부장관이 허가한다는 규정입니다. 규정에 의하여 먹는샘물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먹는샘물제조업자라한다)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허가신청서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년 1월 22일. 제2항 법 제1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은 제조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98년 1월 22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허가권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아무데도 안써있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허가권자는 권리의무가 없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럼 뭘 기준으로 해서 허가를 해주십니까? 환경청에서 하는 환경평가에 의해서 하시지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기술적심사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지요.

완자

김완자위원

기술적평가에 의해서 하시지요. 그러니까 '97년도에 이미 부적합이라고 나왔는데 왜 그때 마감을 짓지 않고 이어졌냐 이말입니다.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97년도에 601t으로 허가신청 해서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심사에 주변의 지하수 고갈에 따른 것이 부적합 판정이 나서 불허가처분 했는데 '98년도는 채수량을 370t으로 줄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601t에서 단순한 수량을 줄이는 사업계획 변경도 다시 재허가 대상인가 해서 저희가 환경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적법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박호덕 위원 말씀하십시오.

호덕

박호덕위원

김완자 위원님의 먹는샘물에 관한 질의가 있었는데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주지하다시피 환경영향평가 자체는 객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도적으로 시행자측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하기 때문에 그 의뢰자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주로 됩니다. 그래서 이와같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적합판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그와같은 환경영향평가의 제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물론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 심사기준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여러분 실수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업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정도의 사업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고 투자가 되는데, 그 몇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자체가 개선되지 않는한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점을 우리 국장은 이해해 주셔야지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환경영향평가의 독립성문제는 지금 정부에서 제도개선하는 과정중에 이미 논란이 됐습니다. 왜냐면 사업시행자가 자기 비용부담해서 자기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심사위원들이 얼마나 독립성을 가지고 제대로 기술적심사를 해주냐 하는 문제인데, 그 심사위원에는 주민들이 선정한 대표도 2명이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저는 영향심사에서 이미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영향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상당히 공정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런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왜냐면 환경영향평가가 현재 독립성이 없이, 있는 것도 있지만 이미 그것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위원회에 있기때문에...

호덕

박호덕위원

제 말 들어봐요. 지금까지 우리 행정관례가 그래요. 과학적으로 규명된 사실을 가지고 논의를 했을때 거의 행정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규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왜곡시키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관례가 있어요. 앞으로 이런 관행이 없어질런지 몰라도 지금까지 그러한 관행이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곡되게 하는 이러한 행위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부적합 판정이 나왔던게 하나의 증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과학적인 증명입니다. 거기에 준해서 허가문제가 대두되어야지 국장으로써 객관성이 있다라고 평가하면 국장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규명된 사실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그렇지요, 제 말씀은 영향심사를 한 결과, 과학적인 기술심사를 한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허가처분 한건 적정합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렇게 말씀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심사에 대해서 옳다라고 하는 주장은 그건 왜곡된 말씀이시지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왜냐면 환경영향평가서의 독립성 문제는 문제가 있고 아까 그것을 심사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사했다는 것은 양심껏 했다.

호덕

박호덕위원

왜냐면 어떤 것을 판정할때는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옳고 그른걸 판단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심사위원회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논해야지 그 기준에 의해서 논하지 않고 옳다고 하는 부분은 저는 옳은 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완자 위원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지적을 했으면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해주셔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과학적인 근거가, 저희가 기술적 심사는 하지 못하고...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니까 먹는샘물이나 광천수 등에 대해 음용수 기준에 의해서 생수라고 판단이 되었으면 환경영향평가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께서 크게 논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온 그대로 인정해주시면 되는 거고...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저는 절차대로 이행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는 것이 오늘 감사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법 절차대로 그대로 이행하면 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이상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나간 일을 가지고 다시 재론한 이유는 먹는샘물에 대해서 그분들이 투쟁을 3년 동안이나 했기때문에 이것이라도 안됐지, 601t으로 된것을 환경영향심사대로, 허가신청자가 하는대로 아무것도 모르고 했다가는 그냥 거기는 지금 땅 다 파가지고 그 동네 물이 고갈되어서 못살뻔 알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3년동안 그분들이 투쟁을 해가지고 이 결과가 나왔지, 정말 아무런 능력이 없는 분들이 그냥 앉아서 당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이런식으로 놔두면.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때는 그 주변에 실태조사를 할때 분명히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공무원님들께서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앞으로 조심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저희들은 법대로 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보건의료원 보면 아까 저소득층에 대해서 잘 하셨습니다. 구강보건에 대해서는 전혀 자체사업이 없습니까?

화정

김화정보건위생과장

홈메우기사업을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지요?

화정

김화정보건위생과장

충치가 안생기도록 홈메우는 시술이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각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 말씀입니까?

화정

김화정보건위생과장

치면열구전색사업인데요.

완자

김완자위원

그건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비사업니까?

화정

김화정보건위생과장

자체사업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보고가 안나왔네요, 제가 자료를 요구할때 국비보조 전혀 없이 도비로 실시하고 있는 자체사업을 내라고 했었습니다.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보건위생과장이 말씀드린 홈메우기사업은 내년도부터 할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지금까지 구강이 전혀 없었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 없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구강문제가 상당히 심각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이번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정감사 받을때 황규선 의원님께서 수돗물불소화사업 문제를 대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불소화사업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시.도가 있고 안하고 있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 분이 치과의사라 더 이상 깊이 답변을...

완자

김완자위원

전라북도에서는 이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십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찬.반 양론이, 저희 지사님도 미국에 계셨지만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좀더 검토해 본 다음에 하자 이런 방향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 검토는 누가 하고 계십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과연 불소화사업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전부 수돗물에 불소를 넣었을 경우에 다 좋냐, 그 문제가.

완자

김완자위원

나쁘다는 이론도 나왔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선진국에서도 상당히 찬.반 양론이, 어떤 과학적으로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원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하냐, 그런 절차면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좀더 검토해가지고 주민의견이라든지...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여론조사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계획적인 여론조사보다는 의견을 들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어른이나 어린이나 구강이 복중의 하나인데 그 구강보건에 대해서 여지껏 자체사업에서 전무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서울시도 지금 그것을 않고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국장님은 답변을 너무 잘하셔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않는다는 말은 여기서 아무 필요가 없어요.

호덕

박호덕위원

국장님 ! 김완자 위원님께서 구강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구강사업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물론 구강사업을 다 만족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학교에서는 교육사업을 가지고 구강사업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효과가 높아가지고 이것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상의해가지고 하세요, 상당히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조사기구가 설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업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지 국장님이 잘못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상수도 불소화 사업은 저희가 좀더 연구를 해본 다음에 결정할 일이고, 1단계로 내년도부터 홈메우기 사업을 착수를 한겁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타 지역에서 불소화사업 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장.단점에 대해서 연구논문이 있으면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0쪽에 보면 명예식품위생감시요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100명에 7,5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이 돼있습니다. 연 25일 1인 1일 3만원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적을 보면 활동비지급이 연 467명에 1,4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

완자

김완자위원

7,500만원의 사업비에서 1,400만원만 지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

완자

김완자위원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하지요. 아까 한정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콩나물이니 두부니 도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적합 식품이 한 두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돈은 이렇게 7,500만원을 책정 해놓고 1,400만원 밖에 안썼어요. 돈을 많이 쓰는 것이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실적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건 100% 다 써서라도 주민들의 건강식품을 감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데는 절약해도 이런 부분은 분명히 실적을 올리셔야 되는데, 연 467명이면 100명이 1년에 3번 조사한꼴 밖에 안됩니다. 위생감시원이 100명인데 활동비 지급이 연 467명이니까 평균잡아 1년에 4번 조사했습니다.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4.6회요.

완자

김완자위원

1년에 4번 조사해가지고 이것이 감시가 됩니까. 콩나물이니 두부니 문제의 잔류농약이 뉴스에 나온지 한.두달도 안되어서 바로 또 말썽이 일어나고 이러는데 이렇게 1년에 4번밖에 조사를 않는, 이건 한달에 4번이상 하셔도 되는 거예요. 7,500만원을 소요할만큼 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활동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이건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7,500만원을 책정을 하셨으면 분명히 이것을 최대한 100% 활용하셔서 전라북도에서 식품이 문제되는 일이 없도록 표시기준 위반이나, 요즘 시장에 나가보면 수두룩하게 적발할 수 있어요. 콩, 고사리, 콩나물 수입품이 한두개입니까? 지금 주민들이 수입품 구별을 못해서 난리에요. 시장에 나가보면 다 수입품이에요. 이 돈 가지고 하면 150%, 200% 실적 올릴 수가 있어요. 이 감시원들 전문성을 길러 주어가지고 이건 공무원이 직접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명예 감시원이니까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같이 합동으로 나갑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단속권이 없기때문에.

완자

김완자위원

그분들이 수거해와도 되지 않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수거권한이 없어서 마찰이 주민들하고 업주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 공무원이 입회해야지요.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면 한분이 남부시장에 가면 주변에 100명이 쫙 퍼지면 되지 않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 그러면 됩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공무원이 안나가서 문제가 생겼고만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1인당 1년에 25일씩 7,500만원 과다하게 잡은 면도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이건 과다하게 잡은게 아니고 일을 안한 거지요. 현재 우리나라에 앞으로 식품에 대해서 거의 개방되지 않습니까. 수입물량이 막 들어오는데 외국같은 곳은 예를들어서 체르노빌사건이 일어났던 터키산 건포도만 하더라도 일본에서는 비행장 안에서 바로 주민들에 의해서 반려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다 거기서 막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막는사람 아무도 없어가지고 업자들이 들여와 체르노빌사건때 먹었던 건포도가 들어오지를 않는가, 잘못된 옥수수 들어오지를 않는가 잘못된 바나나가 들어오지를 않는가 이것 막아낼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라도 해서 막아주셔야지 이 식품에 대해서 누가 막겠습니까. 이걸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일을 안했다고 하셔야지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지금 초기단계라 저희들도 이걸 구체적으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리고 주민홍보보상금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이것을 업으로 삼고 하실 수 있는 분을 아예 만드세요. 명예퇴직 하신 분이나 구조조정에 의해서 나가신 분이나 이런 분들중에 이것에 대해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이런 분들을 명예감시원으로 하셔가지고 매일 돌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포상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 돈 다 쓰고도 남겠네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이런 신고체제로 1399, 여러 가지 반상회, 언론 등에서 홍보해도 고발을 잘 안해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전문성 있는 감시원으로 두셔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증을 배부하신다든지 하셔서라도 100%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김완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문하실 위원님, 허영근 위원님 심문해 주시지요.

영근

허영근위원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답변하시는 국장님도 고생이 많고 과장님들 그리고 뒤에 계시는 관계공무원들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항상 공무원들이 사명감에 의해서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가끔가다 좋지않은 일이 벌어져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여러 공무원들이 좋지않은 소리를 같이 얻어먹는 그런 결과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나 실제적인 그런 감사를 통해서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우리가 서로 발견해내고 앞으로 더욱더 잘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다짐도 받고 거기에 대한 조치도 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전라북도민의 모든 생활향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위원이 비중있게 물어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전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전라북도에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정신보건법 제27조 및 제28조와 시행령 제9조 및 제16조에 근거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설치목적에 대해서 우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입퇴원 절차입니다. 인권유린이나 불필요한 환자를 장기적으로 입원시키지 않나 그런, 첫째 목적이 인권유린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예, 좋습니다. '98년도 10월 현재 심사해가지고 퇴원을 조치한 것이 있는데 그걸 말씀을 해주시지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금년도에 총 18회에 걸쳐서 2,326건을 심사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10월 현재가 아니고 더 진척된 것입니다.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97년, '98년 합해서 18회 개최 2,326건 심사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래서 퇴원조치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불승인이 40건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퇴원을 시키는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정신질환자를 퇴원을 시키는가.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보건위생과장한테 그 절차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께서 답변 해주시지요.

화정

김화정보건위생과장

정신질환자 입퇴원 절차 및 사후관리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정신병환자를 요양소나 정신병원에 6개월 이상 입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입원을 할때는 반드시 심판위원회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 심의는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정

김화정보건위생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정신질환자는 특수질환자이기 때문에 사회에 복귀시켰을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퇴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정도로 충분히 치료를 했다 라고 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퇴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정

김화정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완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했을 경우는 없습니까?

화정

김화정보건위생과장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완치되지 않은 환자가...

화정

김화정보건위생과장

처음에 입원할때 보다도 호전이 되었을때는 가족과 같이 지내도록 퇴원을 합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가 재입원을 하게 됩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심의위원들이 심판한 내용을 본 위원이 읽어보면 너무나 형식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심사결과를 우선 예를들어서 몇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심사결과 한가지, 환자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전문적인 치료기관에 치료를 이양하는 것이 환자의 장래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모 환자 심사결과를 했고, 또 한사람은 일단 증상이 호전된것 같으니 퇴원조치 바람, 또 한사람은 가정 사회생활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일단 퇴원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또 한사람은 가정, 사회생활에 적응하도록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이런 정도로 심사결과를 해가지고 퇴원을 시키는데 과연 정신질환자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중증 중에서도 중증환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환자들을 이런 정도의 심사결과를 간단하게 써가지고 퇴원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원래 정신보건법에서 정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인권유린을 하지 않는 그런 조건에서 이사람들을 치료하고 입원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한 목표를 둔것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미약한 심사결과입니다. 이게 전부 심사결과인데 간단간단하게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다 써놓았어요. 과연 이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위원장이하 위원들이 잘 하셨겠지만 이 내용을 보면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심사결과를 써가지고 이러한 정신질환자가 사회에 복귀되었을때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마 국장님이하 여러 관계공무원들도 생각하면 아찔한 현상이 지금 오고 있다, 현재도 우리가 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러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저희들도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판단이 잘 안섭니다, 과연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래서 저희는 할 수 없이 그 위원회한테만 맡기고, 정신과 의사들로 구성돼 있으니까요, 지금 거기서 나온대로만 저희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작년도부터 진행중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로서는 어떻게 판단이 안섭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어느정도 정신질환이 있어도 가족들은 형제고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 품안에 놓아둘려고 합니다. 오죽하면 정신요양시설이나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입원을 하고 나면 정신보건법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목표와는 달리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가 너무나도 성의없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상당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신이 없는 이런 정신질환자를 소위 지식있는 양식인들, 그 외에도 모든 전문가들이 오히려 더 심각하게 다루어서 이분들을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치료를 제대로 하지않고 그저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서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 자료를 보면, 국장님도 한번 보세요, 알 수 있습니다.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저도 봤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앞으로도, 지금 현재도 퇴원한 정신질환자들이 말할 수 없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참고해서 심의위원회가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이 전라북도에 13명이 있는데 최종 심사결과를 낼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중의 한사람은 40건 퇴원시키는 가운데 한번도 출석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사람은 40회 중에 28회를 불참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심의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자체에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판위원들이 제대로 모이지도 않으면서, 5명 중에서 3명 정도 모여가지고 극히 형식적으로, 자료에 보면 뻔히 다 나와 있어요. 이런식으로 해서 그사람들의 인권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소홀하게 취급하면서 사회에다가 다시 방치해두는 것 생각하면 정말로 이것 심각한 사태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위원회 위원중 100% 불참한 위원하고 40회 중에서 28회를 불참한 위원 두 사람을 교체할 의향이 없으신가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교체 하겠습니다. 그사람이 변호사인데 실제로 기술적심사하는 과정에 취미가 없으니까 않는데,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변호사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분은 더 참석해야지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정신보건법이 생긴지가 얼마 안되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치료시설에 있는 사람만 해야 되는데 요양시설에 장기적으로 할 사람까지 6개월마다 한번씩 의무적으로 계속 해야되니까 한번에 오는 것이 한 200건씩 이렇게 옵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저희가 건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한 2년 요양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6개월마다 하는걸 제외를 시키자, 건수를 줄여가지고 심도있는 심사를 해야되겠다 그런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부터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원을 명할때는 보건심판위원회 5명이 결정을 해서 퇴원을 시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6개월 이상 입소자, 6개월 이상된 환자중에서 심판위원회 승인을 맡아가지고 이사람들 퇴원을 시키는 거지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6개월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니까 퇴원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뭡니까? 정신질환자가 정신요양시설이나 정신병원에 입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을 퇴원을 시켜야겠다, 6개월마다 심사를 하는데, 어떤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해서 퇴원을 시키게 되는 겁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퇴원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도 기술적으로 명확하게 나온 것은 없고 그 위원회에서 판단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그동안 몇 달간 치료한 실적이 없다, 보통 이런 사람들이 퇴원이 되는걸로 몇 가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문제는 정신보건법이 6개월마다 개개인에 대해서 하게 되기때문에 거기에 맹점이 있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한 5년간 입원해야 된다고 애당초 판단되었으면 5년간 심사를 하지 말고 5년후에 다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 법이 시행착오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할려고 합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좋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이나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퇴원시킬때는 반드시 심판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의해서 퇴원을 해야지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2,326건을 심사했는데 40건을 퇴원조치 했다고 하면 그동안에 입원해 오고 있는 환자중에서 40명만 퇴원을 했다는 것이지요? 틀림 없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그렇지요.

영근

허영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정말 심각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갈멜산요양원만 말씀을 드리면 계속 입원심사결과에서 퇴원 명령자가 4명입니다. 그런데 퇴원자 명단을 받아본 것에 의하면 30명이 퇴원을 했습니다.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개월 전에는 본인 자유의사로 퇴원이 가능합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6개월 전이라니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기간이 6개월이 넘는 사람만 심사대상입니다. 3개월 있다가 나올려면 본인 자유의사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예를들어서 장기 입원자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장기 입원자를 말합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6개월이상 입원한 환자는 퇴원을 해야되겠다 하면 심판위원회의 심판을 받아야지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현재 6개월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할 때는 자유의사로 퇴원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6개월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장기간 방치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말씀이시겠지요.

영근

허영근위원

예를들어서 A라는 환자가 1년동안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월달에 퇴원을 해야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본인이 원할 경우는 언제나 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상 지나서 더 있고 싶다 이런 사람만 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사실 요양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정신질환자들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라북도에 5만여명의 정신질환자가 있는데, 전자에 허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우리 전라북도 뿐만아니라 전국에서도 인권유린 사각지대로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높은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정신질환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 다시피 자신이 입퇴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보호자에 의해서 입퇴원이 가능한데 과연 거기 입소해가지고 퇴원할때 내가 퇴원하겠다라고 하면 퇴원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국장님이 허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입장 곤란하지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경증환자들은 자기들 스스로 입원을 하는 경우가 있고, 거의 다 보호자 입원이 많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경증환자들은 요양소에 갈 일도 없고 정신병원에 가는 것이지 경미한데 어떻게 요양소를 갑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정신병원하고 요양소 다 해당되는 겁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아니죠, 요양소라고 하는 것은 치료의 목적이 아니고 수용목적이에요, 그 개념을 아셔야지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요양목적이지요.

호덕

박호덕위원

요양목적이 아니라 수용목적이라니까요, 명칭이 요양소로 돼있지만 원칙적으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정신질환자 수용소예요. 그러한 발상을 가지고 정신질환자를 데리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허위원님이 발언권을 주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신질환자들이 입퇴원 할때에 방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가족중에 정신질환자가 있을때는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고 꺼려합니다. 그래서 강제로 입원시켜가지고 못나오게끔 강제로 수용을 시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인권유린의 원천적인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양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원장을 보면 거의 다 친척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원한 사람은 뭐냐, 말하자면 자기 요양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부가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하나의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요양소에 있는 정신질환자들이 양질의 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을 더 악화시키고 더 중증환자로 만들어버리는 수용현황 상태로 돼있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도적으로 요양원에 가기전에 정신병원에 1차적으로 입원해서 환자의 증상상태를 체크한 다음에 중증환자일 경우 요양원으로 가지만 경미한 상태일때는 정신병원에서 치료하고 퇴원시키는 이러한 방법 절차가 없이는 아까 허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이것은 완전히 수용소입니다. 지자제에서 그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파악이라는 것은 매년 1년이냐 2년이냐 3/4분기냐 이렇게 수시로 행정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환자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시설로 유도를 해야되겠다 라고 했을때는 그러한 방향으로 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안된 이상은 어려워요. 그런 차원에서 행정을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요양소는 복지여성국 소관이어서 어떻게 운영되는가는 모르고, 다만 저희는 의료에서 입퇴원을 심판...

호덕

박호덕위원

국장님 ! 의료행위라고 하는 것은 치료의 목적입니다. 아무리 업무소관이 구분돼있더라도 똑같은 소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행정이라는 것은 연관성을 두어서 서로 협조해서 결과를 내야 될것 아닙니까. 업무협조를 받아야지요. 업무협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업무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게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그게 행정책임자로서의 자기 책무를 다하는 것이지 내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조금 벗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소홀히 했을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잘 하시다가 느닷없이 실수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정신질환자 지도 감독은 복지여성국에서 하지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시설문제는 거기에서 합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니까 그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심판만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6개월이상 장기 요양할 사람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조금전에 박호덕 위원께서 흥분해서 이야기한 것은, 우리는 심판만 하니까 복지여성국에서 하는 것은 등한시 해도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기분이 별로 안좋은 것 같습니다. 정신보건법 제29조를 보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시.도지사에게 자신 또는 당해 입원환자의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할 수가 있다, 강제규정처럼은 안써있어요. 제31조를 보면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제30조는 뭔고하니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30조의 규정에 의해서 회부를 받은때는 지체없이 이를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심판위원회에서 퇴원 명령까지도 내릴 수가 있는데, 아까 뒤에서 보조해주는 직원이 마음대로 본인이 퇴원할려면 퇴원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 할때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아까 박호덕 위원께서도 이야기 했지만 정신질환자가 어느정도 되었을때 정신병원과 요양시설에 들어 가겠습니까.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판단할 수 있을 정도 같으면 거기 들어가지를 않아요. 집에서 그냥 부모가 주는 밥, 형제가 주는 용돈 받아서 살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기 판단도 못하고 또 부모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가 되니까 이사람들이 심의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입원을 계속해야 하냐 퇴원을 해야 하냐 하는 것을 심사를 받는 것이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

영근

허영근위원

그런데 여기서 퇴원하는 사람이 예를들어서 지금 40건이 퇴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냥 자진해서 수도 없는 사람이 퇴원을 했습니다. 아십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

영근

허영근위원

그래서 되겠습니까? 나쁘게 표현해서 정신병환자들인데.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법에서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을 안해주고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이상 입원해야될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여부를 6개월마다 심판하기 때문에 3개월안에 자기 마음대로 퇴원하는건 강제규정을 법에서 저희한테 규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런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안되지요. 비록 법에서 완전히 100% 강제규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렇다고 하면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전혀 필요가 없지요. 알아서 정신병환자들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할 것 없이...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6개월이상 장기적으로 입원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6개월마다그때만 심의하지요.

영근

허영근위원

그것은 내보내기 위한 이야기이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인권침해를 하지 않기 위한 그런 목표에 의해서 정신보건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정신병 환자들을 길거리에 내박치는 그런 정신보건법의 운영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326건을 심사해가지고 불과 40건 갖다가 너는 나가라, 나가는 것도 심사결과를 보면은 앞으로 계속 치료받아야 할 그런 상황만 써있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지금까지 자진해서 나갔든 심사를 받아서 나갔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로 내박쳐져 가지고 지금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방황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 당국에서 이런 것을 책임을 안짓고 무방비 상태로 놔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그런 것들이 법의 규정으로 매번 입원하고 퇴원하는 것도 심판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면 저희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상자가 그렇게 규정이 안되어 있고 6개월마다 하는 것도 한번씩 하면 굉장히 건수가 많아가지고 힘든 형편입니다. 정신보건법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생긴지가 얼마 안돼가지고 이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수시로 아는대로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아무튼 앞으로 정신질환자들이 계속 국장이나 관계관들이 모르는 사이에 40건 이외에 그런 모든 퇴원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사람들이 말로는 뭐라고 돼있는고하니, 보십시오 문제가 왜 있는고하니 보고자료 보면 치료후에 사회복귀자 명단입니다. 치료해서 나갔다고 하는 것은 어느정도 관계 당국에서 나가는 사람들을 너는 치료가 되었으니 사회에 나가서 복귀해가지고 잘 살아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고되는 것이 그래요, 치료후에 사회복귀자명단 해가지고 다 나온거예요. 정신질환자 관리가 엉망이라는 겁니다. 지금 보통 심각한게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퇴원해서 가는데 불과 보고된 것은 40건 해가지고 이사람들도 정신질환자예요, 다 환자들입니다. 앞으로 치료를 계속해라.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40명은 대상자가 6개월이상 장기로 있어야 될 사람을 6개월마다 심판한다는 의미이지 그 외에는...

영근

허영근위원

6개월만에 심판을 했으면 이런 환자면은 붙잡아 두어야지 왜 사회에다 내동댕이 칩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위원회에서 판단한걸 강제로 안된다, 지사가 기술적인 심사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회 판단에 맡기고 있지요.

영근

허영근위원

국장님께서 별 책임이 없는 사람처럼 하시지 말고 전라북도 200만 도민의 보건문제의 책임을 지고 있는 최고 책임자로써 이러한 것이 문제가 제기되었을때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고 하는 기준이 서야 돼요. 이런 환자들을 계속 사회에다 내박쳐둬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나는 모르겠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되지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모르겠다 그 뜻이 아니라 심판위원들이 전문의사들인데 거기에서 심판해서 퇴원명령을 내린 사람을 지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붙잡아 둘 수 있고 그런 것은...

영근

허영근위원

아니 자의적으로 해석이 아니라 여기 한글로 다 써있어가지고 증상이 호전되고 원내생활이 원만하다면 일단 퇴원시켜라, 이 많은 환자들을 전부다 내박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실을 오늘 국장께서 아셨으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정신질환자를 사회에 모두 다 내박쳐서는 안되겠다, 계속 무엇인가 대책을 세울려고 하셔야지 그사람들이 의사이고 해서 알아서들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는 식으로 나가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아까 그 요양원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6개월마다 심사하니까 또 역시 문제점이 나오더라 애당초 그런 것은 좀더 정확하게, 아까 치료기관 같으면 몰라도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이미 알고 중앙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국장께서 언제부터 건의를 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많은 세월동안 이러한 상태로써 정신질환자들이 계속 정신요양시설, 정신병원 뿐만이 아니고 그외에 사회에서도 내박쳐둔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우리 국장께서 의지를 표명을 해주시고 만일의 경우 여기에 법적인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해서 앞으로 정신질환자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명을 해주시고 오늘 너무나 시간이 오래 가기때문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정신보건법에 문제 있는 것은 몇 가지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중에 나왔습니다. 그 문제는 중앙에 계속 건의해가지고 법을 다시 개정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전라북도에 몇 명의 환자가 있는지 아십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입원해야 될 환자는 5천명, 입원한 사람이 한 1,900명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입원이라고 하는 것은 요양시설하고 병원.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요양시설하고 치료기관에 있는 사람이 전부 1,900명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5천명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모르시지요. 주위에 혹시 정신병 가진 사람들 본 일 많이 있으시지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많이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정신질환자들이 이 앞에 5천명이 집합해 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건강인으로써 의원이고 공무원이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이 많은 환자들을 길거리에 내모는 식으로 내박쳐둬서 되겠느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질의할 것이 많지만 시간관계상 그만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간사, 한정호 위원과 사회교대)

정호

한정호위원장직무대행

허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우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국장과 우리 위원님들 다 피곤하시겠습니다. 질의는 짧으면 좋고 안하면 더 좋을 겁니다. 문답식으로 간단히 할테니까 짧게 답변하세요. 군산에서 항상 피해를 입습니다만 갑작스런 홍수로 인해서 대청댐 같은데 상류에서 방류를 하면 엄청난 오물쓰레기들이 하류로 밀어닥칩니다. 그래서 군산 금강 하구둑 또 도서지역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서천군에서는 인접 면적도 적고 피해구역도 적은데 내년도 예산안에 1억원의 대책비를 세웠어요. 제가 우리 전라북도 예산서를 밤새도록 찾아봤는데 예산이 안들어 있지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

창우

문창우위원

국장께서 추경예산에 하든지 본예산에 예비비식으로라도 넣었으면 합니다. 제가 그 지역 피해주민이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겁니다.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한번 챙겨주시고 또 한가지는 9쪽에 '98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환경보건국이 824억원이지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리고 집행액이 430억원이고 잔액이 390억원으로 52.4%, 이게 11월 14일 현재 이렇지요, 이유가 뭡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첫째 이유가 환경시설들이 전부 혐오시설로, 지금 예산을 국비, 양여금까지 확보해놓고 사업 위치선정 같은데서 첫째가 지연이 됩니다. 두번째 국비가 적기에 오지를 않습니다. 교부결정이 늦게 하반기에, 특히 금년에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예를들면 수질대책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융자금 이자 이런건 금년 11월 10일날에야 국비가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대략 늦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혐오시설로 사업집행이 항상 한템포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러면 금년도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거지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 생깁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이유야 어쨌든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든지 방만하게 했든지 예측을 잘못했든지 그런것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됩니다. 저희가 욕심껏 사업을 할려고 잡아놨다가 나중에 가서 벽에 부딪치는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국장께서 금년대책은 어떻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목표관리하면 틀림없이 환경보건국이 빵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아까도 군산쓰레기사료화문제 있지만 이렇게 처음에 한다고 열심히 예산달라고 해서 실컷 주면 나중에 와서 못하겠다고 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도 위치선정까지 완전히 한 시.군만 지원해주고, 국비지원을 어느정도 시간지나면 정리해가지고 전부 반납시켜 버리고 앞으로 절대 안주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99년도 예산편성을 곧 저희가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러면 내부적인 문제를 떠나서 11월 14일 현재 52%밖에 예산집행을 못했는데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너희들 준 예산도 못했는데 또 내년에, 국장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준비를 해와야 할 것 같아서 미리 애기해 드리는 겁니다.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기초시설은 계속사업으로 당해연도에 매듭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3년, 5년 이렇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하면 됩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리고 62페이지 성금기금조성현황및 집행상황에 식품진흥기금이 70억원이지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과징금 51억원이 있는데 과징금의 내용이 뭡니까? 벌금 받은 겁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위반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같은 행정조치가 내려갑니다. 그게 과징금으로 벌금입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이자가 19억원인데 그 이자는 무슨 이자입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은행에 예치한 이자입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것이 70억5,900만원인데 몇 년 몇 개월을 해서 이자가 19억원이나 됩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은행 예치이자도 되고 또 업소에 시설개수자금 융자도 해주거든요.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그 이자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국장께서 기금관리 하는 것 챙겨보셨어요? 전북은행에다 했지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몇 개월짜리 요구불로 했습니까? 정기예금으로 했습니까? 그것 여기서 답변하기 어려우면 이 기금에 관한 원장사본을 하나 줘봐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신개발신탁에 3억원 들어가 있고 특정금전신탁에 26억6,893만3천원이 들어가 있고, 기업자유예금에 8억4,083만6천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예산집행을 52%밖에 못했는데 이걸로 인한 자금운영이나 이자손실이나 그런 것을 내가 한번 볼려고 그러니까 꼭 문제삼을려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국장께서 얼마나 자금관리를 책임있게 잘 하는가, 이자소득이나 금리같은 것 챙겨보라 이말씀입니다. 3개월에 들것을 일시불이나 요구불로 하면 은행이 그만큼 이익보는 것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유휴자금이 6개월인데 예를들어 3개월 넣으면 3개월만큼 은행한테 금리이익을 주는 것이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융자금만 놔두고 나머지는 장기 제일 높은이자로 해놓았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자금관리를 책임자들이 잘해야 됩니다, 요즘같이 어려운때. 그리고 아까 군산 음식물쓰레기사료화문제는 김희수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질의를 해주셔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않고 또 아까 한정호 위원님께서 도서지구 질의를 해주셨는데 보충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85페이지 현황을 보면 21개 도서 32개 마을 1,892가구 6,498명이 있는데 이것은 6월 30일 현재예요, 그러지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

창우

문창우위원

그런데 6월 30일 이라고 기준일을 써주었으면 하는데 한페지도 안써있더라고요, 추진실적 보면 주민진료 연 1만1천명 102% 했다는 것은 몇월 몇일자이냐면 10월 30일자예요. 이런걸 써주어야 알지 위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 직원들이 내는데 이런 자료 하나라도 꼼꼼하게 해주어야지, 자료 내는 것에 대해서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료내는건 위원들이 빨리 업무를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내는건데 오히려 이런 자료 받아보면 더 혼선이 와요. 그리고 도서지구 이야기가 나왔는데 병원선 예산이 5억원이고 인건비가 3억7,500만원이고 진료약품비가 2,200만원이고 선박비등이 1억원인데 국비 7%, 도비가 93%이더라고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

창우

문창우위원

우리가 한번 봅시다. 92년도에도 이것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 제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 지역에 살아요. 그 지역에서 섬 사람들을 많이 접촉을 합니다. 병원선 이야기 하면 잘 모르고 별로 그사람들 고마운줄도 모르고 피부에 와닿지도 않고. 국장님, 병원선 한번 타 봤어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안타봤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20년전에 만들어서 까딱 잘못타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수선했다고 하는데. 지금 도서에 가면 조그만한 보트들이 있습니다. 아주 마력수도 높고 쾌속정이에요. 이런 것 아무소용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배 정박지는 어디입니까, 대기할 때는 어디에서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군산 내항입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러면 14명 공무원들은 여기서 숙식을 합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별도 사무실이 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러면 집에는 못와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출항을 안할때는 출퇴근합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배는 18일 운항하고 진료는 15일 하는데 3일은 뱃속에서 낚시합니까? 이것 심도있게 경영분석을 해가지고 투자효과나 투자극대화를 해서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만들어 보세요. 아까 한정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진료소에다 보강을 해준다든지 14명 직원들이 직책이 없으면 그곳에다 해줘요. 거기 의료진도 있고 그러니까. 5억원이라는 돈 가져다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누구 하나 이 문제가지고 제대로 제기하지도 않고 그러면, 국장께서 물론 전문성이 없을테지만 경영진단을 정확히 해가지고 내년에 교육복지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세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국장 도와줄려고 하는 소리예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그 병원선을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은 진작부터 나왔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여기 직원들 배 타봤어요. 그 배타면 큰일나요, 20년된 배여서.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여기 병원선에서 근무하다 온 사람이 있습니다. 순환근무이기 때문에.

창우

문창우위원

이런것도 합리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군산의료원에다 위탁을 한다든지 하면 얼마나 합리적이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요즘 책임있는 소리를 안할려고 그래요. 제대로 검토해가지고 분석해서 자료로 내주시고 그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

창우

문창우위원

43페이지 보니까 단체 자율지도및 명예감시원 활동 지원해서 1억6,400만원 서 있고, 아까 김완자 위원께서 이야기한 것이 3만원씩 서 있고, 19페이지 환경오염물질배출 감시활동강화에 보면 명예환경감시원 위촉을 593명 했는데 이 선발기준이나 위촉은 누가 합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도에서 합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도에서 물론 하는데 지사가 하는가 국장이 하는가 위촉자가 누구입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위촉장은 지사님 명으로 나갑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자격요건은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시장.군수 추천, 농협 자연사랑회, 전북 4H연합, 도환경관련단체 이런데 입니다. 시장.군수 추천이 458명, 농협 자연사랑회 31명, 4H연합 65명, 환경관련단체 39명요.

창우

문창우위원

정원이 있어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정원은 없습니다. 완전히 자원봉사입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이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저는 군산 공단지역에 살고 있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그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직접 공해때문에 피해를 입습니다. 특히 군산 같은데는 공단이 집단화 되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면 불법으로 폐기물 배출을 해서 엄청난 악취가 나는데, 짐승들도 불임되고 그런지가 오래예요. 눈으로 안보이니까 그 지역주민들은 집단적으로 자연부락을 옮겨달라, 큰 장기적인 문제로 그렇게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냄새가 어느 업소에서 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동양화학이나 미원에 가서 너네 회사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면 서로 자기회사에서는 냄새가 안난다고 그럽니다. 측정기가 있어야 어느 업소에서 나는가 책임소재도 분명히 하고, 또 우리들이 불법으로 배출한 업소를 발견할래도 우리가 업체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제가 도의원 신분으로 교육복지위원이라고 가서 뭣좀 물으면 자기네는 환경청 지시를 받는다고, 직접 우리가 피해를 입으면서도 누구한테, 여기 보면 503명 명예환경감시원이 있지만 추궁도 못하고 그럽니다. 그 지역 피해 당사자들도 가서 감시할 수 있고 불법으로 하는걸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국장께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려되는 지역은 그 지역 피해 당사자들도 앞으로 넣겠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의심나는 업소들은 우리가 가서 감시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 환경청하고 의논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오고 신고가 들어오면 의원들이 신분증이라도 제시하면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업소들은 폐기물이나 오염방지를 위한 그 시설들은 갖추었습니다. 해놓고 불법으로 방류하고 다 합니다. 지금 그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단속기관에서 와서 적발하면 벌금 좀 내면 되지 그것 이 시설 가동하는 것 보다 훨씬 이익이다 그래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실무자들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사정없이 폐기물을 밤에 바다로 방류하고, 행정에서 그것을 단속을 하잖아요 그때 적발되면 벌금내는 것이 평소에 시설물 가동하는 것 보다 원가면에서 훨씬 이익이다 그럽니다. 지방자치시대이니까 책임자들이 현장에 가서 주민들 이야기도 듣고 해서 정말로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보면 정말 불쌍하고 한심스러워요. 이상입니다.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장직무대행

문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기 위원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장시간 국장이하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중앙감사도 있고 또 국정감사때도 수고를 많이 하셨을 것이고 오늘도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오늘 감사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느낌을 갖습니다. 첫번째는 감사장에 긴장감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답변이 제대로 안되고 또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일반현황조차도 갈팡질팡하고 이런 상황을 볼때 참으로 우리 환경보건행정이 제대로 굴러가는 것인가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인가 심각하게 우려치 않을 수 없습니다. 몇 가지만 국장께 묻겠습니다. 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사업추진은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맛과 멋을 보전하고 이것을 관광상품화 해서 문화유산으로 활용하자, 참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98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해서 취지에 맞게 사업목적을 달성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치 않을 수 없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과연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이런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묻지요. 전통음식이라면 그 원료는 어느것으로 사용이 되어야 될 것으로 국장께서는 보십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향토전통음식이니까 향토하면 그 지역적인 특색과 전통 역사성이 있어야 됩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전통음식이면 최소한 수입농산물은 쓰지 않아야 될것이고, 그렇게 양식있는 업자가 그런 사업을 한다면은 굳이 전통음식이라고 지정을 할 필요도 없이 그 사업은 번창할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묻고요. '98년도 총 지원액을 보면 6,4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시설개선자금 5,500만원, 상하수도료 감면 487만원, 쓰레기봉투등 지원 454만원, 이 자료 맞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래서 약 6,400만원이 금년도에 지원되었지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

선기

이선기위원

전체 몇 개 업소입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시설개선자금융자가 4개 업소 5,500만원, 상수도 요금감면...

선기

이선기위원

육성사업에 나와 있는 이 현황의 업체 수는 전통음식발굴육성 차원에서 지정한 업소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몇 개 업소예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51개 품목 82개 업소입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82개 업소에 6,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강조를 합니다만 이 모든건 예산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가서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성과가 있는 것이고 그냥 보여주기 위한 행정으로 대충대충 하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이것은 전시행정이에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비근한 예로 지금 쓰레기봉투를 각 업소에 지원을 했지요. 그런데 익산은 업소별로 1만9천원, 전주시는 완산은 21만원이고 또 덕진은 8만9천원이고, 정읍은 5만3천원, 남원은 2만5천원, 완주 1만8천원, 진안 3만원, 무주 5만8천원, 장수 1만7천원, 임실 2만원, 부안 2만4천원,고창은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이것은 도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이 지침은 누가 내립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도에서 내립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도에서 시.군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이겁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

선기

이선기위원

이런 것도 어차피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맡겨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일관성을 유지해 주시라는 것을 제가 당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런 지원이 전통음식발굴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1만9천원, 2, 3만원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전통음식발굴육성사업의 실적이라고 여기다 내놓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 답변해 보세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쓰레기봉투 지원이라든지 상수도요금 감면 이런건 하나의 자그만한 시책입니다. 일종의 육성을 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전에 발언할때 수입농산물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파악이 아직 안됐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러니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전통음식이라는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전통음식이 뭐예요, 전통음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향토하면 지역적 특성이 있어야 되고 전통하면 역사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국장께 숙제하나 드릴께요. 82개 업체라고 말씀하셨지요. 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조사 해보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전통음식업소로 지정된 업소에서 수입농산물로 음식을 조리해가지고 내놓는다면 그것은 이미 전통음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정책자체가 유명무실하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전통음식점으로 지정해서 많고 적고간에 나름대로 예산지원을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다 우리것을 먹고 싶어 합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도 있고 해서 부득이하게 수입농산물도 구매해서 먹고 이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농산물로 만든 우리 음식, 과거부터 내려오는 맛있는 전통음식 이렇게 된다는 전제가 있다면 굳이 전통음식업소로 지정 안해도 이 업소는 성공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자료조사는 못했습니다만 여기 보면 전부 엉터리에요. 콩나물만 해도 그래요. 국장께서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그런 조사할 의지가 있으시다면, 제가 지금 심문하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 여러분께 우문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답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지정업소가 주원료로 수입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다면 본 위원의 견해로는 이건 당연히 지정취소를 하고 시설자금을 지원했다면 회수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원산지를 속여가지고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돼가지고 엄청나게 유통되고 있는데 전통음식이라는 이 허울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업소들이 오히려 더 수입농산물을 국산화로 둔갑, 유통시키는 범인들이다 이런 이야기에요. 전체적으로 다는 아니겠지만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의입니다. 법정전염병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을 했습니다. 법정전염병이 1,2,3종 해서 총 29종이 법정전염병으로 된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발생현황을 보면 8개 종류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보건위생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정호

한정호위원장직무대행

보건위생과장 답변하십시오.

선기

이선기위원

왜 29종인데 8종만 나와 있어요?

화정

김화정보건위생과장

거기에 제3종 전염병이 빠졌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작성한 것은 현재 전염병 발생한 것만 가지고 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3종은 왜 뺐어요? 너무 흔한 병이라 뺐습니까?

화정

김화정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제3종 전염병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죄송하다고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왜 뺐어요?

화정

김화정보건위생과장

요즘 유행되는 전염병만 여기다 기록을 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유행되는 전염병이라니요?

화정

김화정보건위생과장

요즘 계절적으로 유행되는 전염병만 넣고 만성전염병은 뺐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신 1,2종 전염병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3종에 있다고 저는 봐요. 3종이 뭐예요?

화정

김화정보건위생과장

결핵, 성병, 나병, 만성B형간염입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1종 한번 답변해 보세요.

화정

김화정보건위생과장

콜레라, 패스트, 발진티푸스,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디프테리아, 세균성이질, 황열이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1종이 대단히 무서운 병들이지요?

화정

김화정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겁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래도 이런 무서운 전염병에 대한 대책은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황을 이것만 제출하셨다고 저는 좋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3종 전염병이 더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정

김화정보건위생과장

만성전염병입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3종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화정

김화정보건위생과장

결핵 등록환자 수가 '98년 10월 현재로 1,429명입니다. 양성이 346명, 음성이 1,083명입니다. 나병은 등록이 2,182명인데 양성이 33명, 음성이 2,149명입니다. 금년에 신환자 발견을 1명 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어디요?

화정

김화정보건위생과장

김제시 재가환자 중에서 신환자를 발견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1명 발생했어요?

화정

김화정보건위생과장

나병 양성자 1명을 발견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성병은요?

화정

김화정보건위생과장

484명을 발견해서 전부 완치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게 어디에서 집계한 자료입니까?

화정

김화정보건위생과장

시.군 보건서에 보고된 숫자입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전염병 발생현황에 나오는 이런것도 전부 보건소에서 보고된 수치입니까?

화정

김화정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일반병원에서는 보고가 안됩니까?

화정

김화정보건위생과장

일반병원에서 보건소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취합된게 도청으로 보고가 됩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런데 몇일전 언론보도를 보면 물론 국정감사때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건설적인 대안도 내놓고 비판도 많이 하고 했는데, 거기 보면은 어떤 국회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의료보험연합회하고 관리공단의 진료비 청구 건수가 '98년 6월까지 586건이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화정

김화정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전염병 환자로 인정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세균이 검출된, 확정된 것만 환자로 넣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렇게 답변했습니까?

화정

김화정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더욱 열심히 이 법정전염병 관리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의 솔직한 심정은 환경문제만 나오면 아주 답답해요. 어디를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우리가 이 시대를 이대로 살다가 갔을때 과연 우리 후손들에게 뭘 보여줄 것인지, 조상으로 대접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인지 그런면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참으로 착잡합니다. 이것도 늘상 하는 이야기지만 환경관련 지도.단속업무가 도.시.군.지방환경청으로 다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잘 안되지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이원화된 건 사실입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이렇게 되어가지고 애로도 많고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끝까지 추적도 안되고 각 단체별로 어떠한 협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주민만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입니다. 과거에 도지사께서 환경관련 협의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답변을 한적이 있어요. 추진상황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지방환경청하고 도하고 시.군하고 환경협의회체제를 만들어가지고 오염배출업소 단속에 나름대로 일조할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 도정질문에 그런 답변이 나왔어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그때 지사님께서 도와 지방환경청과 시.군과 협의해가지고 같이 합동단속을 한다고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단속은 합동으로 하지요. 제가 묻는 것은 협의체입니다. 어떠한 특정사안이 발생했을 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해 보자 하는 그런 뜻이라고 저는 기억이 되는데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지금 단속외에는 협의할 것이 없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협의는 얼마나 하셨어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1년에 3, 4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3, 4차례씩 한 그 내용이 있습니까? 그 내용을 주시고, 제가 이 문제를 묻는 것은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요. 폐기물 해상매립을 보면 서해안에 '88년도에 54만7천t, '89년도에 73만t, '90년에 89만t, '96년도에 161만3천t '88년 대비 한 3배, 지금은 아마 더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군산 앞바다가 구리, 카드뮴등 중금속으로 다른 해역에 비해서 10배이상 더 오염이 되어 있다 이런 언론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폐기물 해상매립은 그전에 해양수산부가 발족되면서...

선기

이선기위원

이게 합법적인 매립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다른걸 묻는게 아니에요. 국장 의지를 묻는 겁니다.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이건 저희 환경부 소관이 아니고 해양수산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에 의해서 해양경찰청에서...

선기

이선기위원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소관이 아닌 곳과 협의하라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소관이 도 환경보건국이라면 본 위원이 뭐하러 환경청하고 협의하라고 그러고 시.군하고 협의하라고 그럽니까. 여기 소관이 아닌 사항이 우리 도민들의 건강에, 인체에 어떠한 해가 끼쳐질때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환경보건국에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해달라, 어떤 특정사안만 가지고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께서는 소관만 아니라고 그렇게 답변하세요. 사안이 있으면 협의한다면서요. 답변했어요? 안했어요?

병인

한병인환경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선기

이선기위원

답변하세요.

병인

한병인환경정책과장

이선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백번 옳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해양투기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서로 협의해서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과장 ! 이 사항에 대해서 언론보도를 봤습니까?

병인

한병인환경정책과장

지난번 TV에서 봤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군산 앞바다가 중금속으로 다른 해역에 비해서 10배 이상 더 오염이 되어 있다는 것 접했어요?

병인

한병인환경정책과장

TV에서 시청했습니다만...

선기

이선기위원

신빙성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어떠한 가정을 놓고, 거기에서 채포되는 어패류나 고기나 이런걸 먹었을때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가정을 하고 그런 가정속에서 우리 도 당국하고 협의하고 같이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병인

한병인환경정책과장

이 위원님 주신 말씀 고맙게 받고요, 저희들도 해상에서 나오는 생물이라든가 이런걸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의뢰를 해보고 또 해양경찰청과도 밀접하게 관련을 갖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지금 해안에서 잡히는 어패류 중에 홍합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된다는 중앙일보 기사를 다 보셨지요?

병인

한병인환경정책과장

다이옥신 문제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참고로 꼭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런 사례들이 곳곳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어민들이 예를들어서 어패류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된다 무슨 비브리오균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고 그렇기때문에 저도 상당히 이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행정당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해안에 투기되는 해양매립실태자료를 보면 두개 업체에서 약 1천t을 운반선으로 확산식으로 바다에 뿌리고 다니는데 이것 1천t이라면 이 회사 벌써 문닫았어야 돼요. 국장 ! 지금 하수종말처리장과 각종 오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그리고 일종의 오폐수 이런 것 어디다 버리는지 아세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익산만 해양투기하고 나머지 시.군은 매립하고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익산은 얼마나?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1일 평균 최저 16t에서 최고 31t까지입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바다에 투기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민원발생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를 갖다버리는지를 우리가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중복된 업무도 많고 하시겠지만 이 문제도 업무의 성격만 가지고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도민들 그리고 우리 도의 바다 이런 것을 좀더 깊이 인식하셔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환경보건국이 해양오염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릴 수 있도록, 국장 어떠세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저도 전라북도 환경문제는 적극적으로 하고 제일 깨끗한 환경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호 위원, 김희수 간사와 사회교대)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이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덕 위원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이선기 위원께서 지적하신 서해안지역의 폐기물 해상매립으로 인한 오염에 대해서 본 위원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5대때 이 문제를 질의한 바 있었고 그때 당시에 재임했던 국장은 퇴진을 하셨습니다만 그분한테 그런 문제를 제기했을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해양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제가 자료요구를 했고 그 사항을 지켜본 결과, 결국은 탁상행정에 그치고 자기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하지못하고 결국은 은퇴를 하셨는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간에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업무를 후임 국장께서 이관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묻고요. 그 당시에 제가 주장했던 부분은 동해안지역하고 서해안지역에 각종 유형별 오염물질을 투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해안지역은 수심이 동해안지역보다 상당히 얕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슬러지같은 경우에 가라앉히는 방법으로 투기를 해서 오염물질을 없애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서해안지역은 수심이 얕기때문에 각종 투기에 의해서 어장도 고갈되고 또한 바다가 부영양화 현상을 띠고 적조현상을 띠고 있는 이 상황을 봤을때에 상당히 심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관업무가 아니다라고 해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도 공무원으로써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설령 국제해양법에 의해서 이것이 투기된다 하더라도, 또 우리 소관이 아닌 해양경찰청 소관이라 하더라도 그 피해는 바로 우리 도민이 보고 있습니다.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방치하고 행정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하면 과연 우리 도민의 건강을 누가 지켜야 될 것인가 이러한 큰 문제가 먼저 대두됩니다. 해양투기에는 각종 유형이 있습니다. 식품가공에 의해서 정화가 안된 수질폐수 그리고 화학적으로 발생된 각종 독성이 있는 물질 이러한 것들을 바다에 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서해안지역에는 각종 어류들이 고갈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해양경찰청의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무관하다 라고 하면 이건 정말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난 4대때 지적했던 이 상황을 지금까지 그와 같은 무관하다는 생각을 갖고 해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아까 국장 태도가 상당히 불쾌했어요. 우리 이선기 위원께서 그와같이 심각성을 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이 하겠다고 답변하는 이러한 감사 자세가 저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제가 큰소리 안나오도록 해주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잘한 것은 칭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태도가 뭐예요. 국장 아프다고 해서 우리가 정회해가지고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앉아서 답변하지만 또 서서 답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성심성의껏 답변해서 진솔하고 명쾌하고 의욕적인 답변을 주셔야지 내 소관이 아니니까 체념하는 그런 태도가 좋다고 생각해요? 이야기 해봐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제 자세가 위원님한테 그렇게 비추어졌다면 제 본의가 아닙니다. 아까 답변드린 것은 이 업무를 저희 소관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황이 파악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리고 여기 이선기 위원께서는 3선 의원이셔요. 원로 의원이신데 그 태도가 뭡니까? 최소한도 어느 사회든지 공공기관이든지간에 예의가 있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우리가 국장한테 결례한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어떻게 잘못 비춰졌는지, 그건 제 본의가 아닙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제가 봤을때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설령 어떠한 업무를 잘했든 못했든간에 위원이 보는 시각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불쾌하게 했다고 해서 태도가 불성실하게 보인다고 하는 것은 되로 주고 말로 당할 수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제가 아까 그건 몰라서 답변을 안했습니다. 자신이 없어가지고.

호덕

박호덕위원

앞으로 그런 태도는 지양을 해주세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제가 아까 해양투기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답변을 못하실 것 같으면 담당과장한테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일부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일부는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 해양수산부가 발족하면서 저희 도의 일부 업무를 해양수산과에서 가져갔고 환경직 직원까지 금년초에 이관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도지사 소속하에 그쪽 해양수산과에서 환경직 직원까지 데리고 가서 해서 잘 되는줄 알고 있었는데 오늘 그와 같은 질의를 받아보니까 제가 잠시 멍해가지고 답변할 바를 몰라서 그렇게 비추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무조건 제 소관이 아니다 이런것이 아니라 해양수산과에서 이 업무를 본질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걸 파악을 안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만 종합적으로 거기에서 취급한다 그런 뜻입니다. 도에서는 지사소관으로 해양수산과에서 취급합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바다에 투기때문에 상당히 국제적 분쟁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적으로 자기 국민들의 핵에 대한 노출때문에 우려되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자국민을 위한다고 했을때 전라북도도 우리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유해독성이 있는 물질이 바다에 투기되었을때 적조현상이 일어나고, 적조라는 것은 부영양화 현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바다가 죽어가는 이러한 사실 하나 가지고라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되고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에 전문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를 해서, 역학조사를 하는 것은 투기된 지역과 육지로 흘러오는 각종 먹이사슬에 대해서 샘플을 채취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오염물질이 각종 먹이사슬에 의해서 전달돼 올 수가 있는거니까 역학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식을 깨우쳐주고 그런 부분을 해양청이나 정부에 의뢰를 해서 서해바다가 이렇게 오염되니까 해양투기에 대해서 반대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어야만이 이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단계를 거칠려고 하면 그러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인

한병인환경정책과장

주신 의견 충분히 받아서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하고도 협의해서 어떤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당초예산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만 추경에라도 세워서 그런 작업을 하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과거같이 결과를 내놓지 않고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꼭 책임질 수 있는 결과보고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죄송스럽게도 원만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좀 사나움도 잘 내는 편입니다. 그것은 어떤 감정적인 사나움이 아니라 상호간에 열심히 하자는 뜻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8년도 행정감사 업무현황을 보면 다른 업무현황도 이와같이 비슷하게 낼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환경보건업무입니다. 그렇지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환경보건업무라고 하는 것은우리 인간의 삶에 직결되는 모든 분야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어떠한 정책이든 또한 예산을 성립시키든간에 저는 사전 실사가 있어야 된다, 실사라는 것은 뭐냐면 각종 조사에 의해서 통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정확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고 정확한 정책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리증진을 위한 노력도 기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와같은 업무를 해야된다 라고 했을때 우리 환경보건국에서는 그러한 기초적인 조사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어떤 기초적인 조사를...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니까 보건의료관계라든가 환경분야라든가 예산을 지원해서 과거 정책을 그대로 답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답습은 하되 과연 이러한 정책이 타당하고 효율성있는 정책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 사실이 있냐 이거지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평가분석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호덕

박호덕위원

평가분석이 되었든간에 어떻게 되었든간에 해본적이 있냐 이거지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 분석밖에 없습니까? 한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께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국가에서는 1989년부터 4년마다 국민보건의료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지방자치가 되었기때문에 이러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고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 사업에 대한 정책대안도 제시를 해주어야 되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그러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민건강을 위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계획은 현재 매 4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고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곧 있으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만 하고 있습니까. 각 시.군 단체장도 하고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전 시.군 것을 저희가 같이 걷어가지고 더 추가해서 도의 종합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니까 각 시.군단체의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전부 올라와 있습니다. 도 계획수립이 진행중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보건의료부분 중장기계획이 집행 평가를 위해서 통계청한테 접수했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아니죠, 이것은 통계청한테 접수를 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건 건강증진법, 하나의 법에 의한 계획수립이지 중장기 종합계획의 성격하고는 좀 다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다릅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이 자료가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통계청하고 연계해서 통계청의 고유번호를 받아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자료출처같은 것은 표기가 됩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현재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현재 진행중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전라북도가 타도에 비해서 늦는 편입니까, 빠른 편입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건강증진법이 생긴지 얼마 안되어서 그때부터 착수돼가지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국장께서 알다시피 이제는 지방화시대가 되었기때문에 우리 지역의 그러한 기초자료를 통해서 각종 질병이라든가 보건의료수준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수혜대상이라든가 그렇게 함으로써 정책대안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한 것이 빨리 수립될 수있도록 다시한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저희가 1월 15일경에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개최를 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명쾌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음식쓰레기사료화 부분에 따른 국고지원예산이 당초 (주)하림에게 국비로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되었다가 특혜시비로 인해서 군산으로 예산이 넘어갔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그것이 원래는 하림한테 줄려고 한 것이 아니라...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제가 국장께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이 문제는 어느 특정업체에 주는 것 보다도 정말 의지가 있고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할 수 있는 의지가 강한 지방자치단체든간에 또 개인이든간에 어떠한 공문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데, 한번도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없이 군산으로 예산을 준 이유는 뭡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그 당시 5대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예산이 결산추경에 서고나서 이건 익산시 하림에 주지 않겠다, 다시 각 시.군에서 요청한대로 주겠다고 해서 시.군을 주고, 다음에 그 처리방식을 각 업체로부터 공모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단계까지 안갔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런데 군산으로 그 국비가 지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상반된...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그때 예산을 군산시 줄때 어느 특정업체를 지정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공모해라 그런 조건으로 군산시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걸로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 군산시 자체에서 한다면 군산시민에 한해서...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시민이 아닙니다. 그건 전국적으로 기술력까지 전체 종합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 말이 안되지요. 군산시에 국비를 내려주었는데 군산시에서 사업을 할려고 하지 공모를 통해서 하겠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군산시에 지원조건이 그렇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군산시에서 하되 그렇게 공모를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제가 그것을 반대해서 그 사업추진 하는데 있어서 하림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 제가 군산시에다가 국비를 이관하는데 참석을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김희수 위원님과 몇 분 위원님께서 그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걸로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금년 연초부터 쭉 추진을 해왔는데 전국적으로 이것이 크게 성공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일종의 하나의 자신감, 사업이 성공할거냐 안할거냐 군산시에서도 그런게 있었습니다. 마침 이번에 강남구청도 다녀오고 또 여러 군데 보내서 어느 정도 확고부동하게 된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바로 착수가 될 것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어차피 국비로 우리 지자체에서 음식사료화 하는데에 지원하는 돈이기 때문에 최대한 거기에 쓰일 수있도록 국장님이 큰 역할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 돈을 다시 반납하면 안되고, 시.군에 국비가 지원되고 도비도 지원되거든요. 국비지원이 없어지면 시.군 자체예산으로 이걸 해야 됩니다. 앞으로 하는데는 그걸 감수하고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호덕

박호덕위원

만일 군산에서 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전주에서 원하면 바로 전주라도 시킬겁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전주든지 정읍이든지 자치단체장이 원하면 그쪽으로 다시 예산을 가지고 오세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 그래서 군산시장도 도비나 국비가 지원될때 이걸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시.군비 자체로 해야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어차피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상당히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음식물쓰레기는 정부당국에서 지금까지 소홀히 다루어 왔습니다. 원천적인 해결보다는 매립을 위주로 한 청소행정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음식물쓰레기가 이렇게 우리 환경오염에 누를 끼칠지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매립위주의 청소행정으로 음식쓰레기 문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선진국은 아무래도 식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의 선례를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일본을 가면 음식쓰레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쓰레기 사료화 만드는데 있어서 각종 사업체들이 견학을 하고 기술제휴를 하고 해서 장비에 대해서 많이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처리과정이라든가 기계장비, 기술제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한번 정도는 외국에 나가셔가지고, 견학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나오고 있는 각종 쓰레기사료화 장비들이 상당히 효과가 떨어지고 기대한 부분에 못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학적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부분을 우리가 좀더 고뇌해야 되고 또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도 그러한 방향으로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해야된다 라고 하는 것은 과거 매립했던 청소행정이 아니라 이제는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처리할려고 하는 행정으로 바꾸어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저도 박위원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지금까지 매립위주로 했는데 앞으로 소각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로 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적어도 소각을 1/3 수준까지 올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중에서 주민들이 다이옥신문제 가지고도 또 시끄럽고 전체적으로 지역이기주의까지 있어가지고 이런 것이 저희 행정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종합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다이옥신문제는 음식물쓰레기를 태운다고 다이옥신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그러니까 그걸 주민들이 잘못 알고 소각로만 하면 무조건 다이옥신 문제로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건 잘못 해석하고 있기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주셔야지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주민들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홍보를 해서 소각정책도 계속 추진해야 되지요. 다이옥신은 화학적 물질에 의해서 생산되는 것입니다. 식품에 의해서 쌀이나 채소류, 생선류를 소각해서 다이옥신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니까 걱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해양투기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과거에 이리나 군산이나 전주 그런데 보면 소각로가 있습니다. 많은 공장에서 화학적 재료에 의해서 발생된 연기로 인해서 바람에 날려가서 바다에 다이옥신이 가라앉아서 발생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차원하고 다릅니다. 그런것을 주민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그 부분을 잘 몰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강력히 홍보차원에서 노력해야만이 되지 않나, 그래야지 소각로 사업도 추진되는 것이지, 현재 국토적으로 봐서는 매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 매립한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각로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선기 위원께서 전염병 1,2,3종에 따른 질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종합병원 뿐만아니라 의원급 이상되는 병원에서도 각종 성병이라든가 법정전염병 1,2,3종에 해당되는 질병을 치료를 하겠지요. 보건소 역할이라는 것은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 따른 질병에 대해서 기록을 해서 보건소에다 보고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업무현황에 종사인원 현황을 보면 의무기록사가 없어요. 보건소에 당연히 의무기록사가 있어야 되고 또한 의원급이상 병원도 의무기록사가 있는 병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기록해야 할 의무기록사가 없는 상황에서 상호간에 심각한 질병이 발생했을때 그때그때 바로 보고할 수 있는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국장께서는 보건소에다 바로 보고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거예요. 조사해 보셨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현재 의무기록서는 종합병원 이상만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발생하면 바로 보건소장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은 그 환자나 가검을 채취해가지고 1차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양성인 경우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시 2차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바로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1차, 2차 복잡합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니까 제가 유도를 한건데 의원급이상 병원에서 그러한 환자가 발생했을때에 보건소장한테 바로 보고할 수 있는 체계가 안되어 있는거예요. 의무적으로 일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하면 당연히 하겠지요. 없으니까 치료에만 그친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당연히 보건소에는 의무기록사가 있어야 됩니다.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한명인가 두명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각종 법정전염병이 발생했을때 빨리 보고될 수 있는 체계가 구축이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지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제도적으로 잘못되었으면 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어차피 의료관계가 나왔으니까 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정신요양원하면은 사실 우리가 듣기 거북하고 꼭 자기 집안에 정신질환자가 있으면 죄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요하는 부분이지만 전라북도에 정신요양원과 정신병원이 있는데 정신이라고 하는 상호를 고쳐서 정신병원에 간다고 하더라도 일반병원에 가는 것 같은, 누구나 평상시에 드나들 수 있는 분위기를 잡아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노인에 대한 존칭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만 노인당 보다 경로당, 경로회관 이렇게 일원화 시켜가지고 타 시.군은 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에서는 노인들이라고 쓰고 있지만 타 시.군에서는 어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썼던 언어자체를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좀더 아름답고 부르기 좋고 존경스러운 상호로 붙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계시지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소양도립정신병원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 이름을 거부감이 안가고 창피스럽지 않게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간결하게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국장 ! 새만금사업에 의해서 상당히 고통당하고 정말 우리 전라북도가 21세기에 걸맞는 첨단기지화로 발돋음하기 위해서, 도지사는 물론 우리 도민들이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재원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계시지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방조제에 따른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렵다고 봤을때 현재 정치권에서는 담수호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담수호 수질을 낮추기 위해서는 기초시설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 기초시설을 세부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부실하게 이루어짐으로 해서 정치권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기초시설에 대해서 또 수질오염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생될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완전하게 해야됨에도 불구하게 부실하게 해가지고 오히려 정치권한테 그러한 구실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저희가 기초조사를 부실하게 해가지고 정치권한테 오해를 준건 없습니다. 기초조사에서 하수발생량이라든지 각 지역별로 이 문제는 다 나옵니다. 다만 나올 수 없는 것이 비점 오염원, 이것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전문기관에서 조사해도 아마, 그러면 문제는 정치권한테 요즘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해를 준 것은 기초조사나 구체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수질예측한 종합대책을 안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담수호로 들어오는 유입하천과 또 담수호에 유입해서 그 담수호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리화학적 변화 생물학적 변화 이런 자료인데, 이 문제는 저희 법에 보면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자는 농림수산부 농어촌진흥공사가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국가사업인데,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면 우리한테 그 상류지역의 유입하천에 대한 수질보전대책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정치권에서 그 법체제를 잘 모르시고 저희한테 지난번 새만금감사때 많이 문제 지적을 했는데 감사원감사때 그것이 완전히 결정이 났습니다. 이것은 농림수산부에서 해야된다 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책임을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적인 수질보전대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사업주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현재 기초시설에 의해서 자료에 나온 바와같이 가장 기본적인시설이라고 하면 분뇨관계시설이나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축산폐수시설이 우리 전라북도에 19개 조성이 되어야지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측자료 보면 총 37개가 되어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런데 현재 진행과정은 몇%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지금까지 소요사업비로 따질때 50.8%가 추진되어 있고 49.2%가 남아 있습니다. 물량기준이 아니고 사업비 기준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축산폐수시설하고 분뇨처리시설의 공법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전라북도는 주로 어떠한 공법을 사용해서 건설하고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액상부식법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타 시.군은 어떻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대부분 전국적으로 축산폐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은 거의 액상부식법을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액상부식법에 따른 공법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 단점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어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질소, 인 처리가 지금까지 제대로 안됐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현재 비막법하고 강압증발법으로 타 시.군은 일부 건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압증발법은 실패작이 되었고 비막법이 현재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액상부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약품이 소요가 돼요. 약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수질에 대한 오염을 가증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는 전문인력이 꼭 배치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시설이 많이 확충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러한 공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현재 액상부식법이나 비막법을 보면 오류가 발생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채취해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검증할 수 있는 시설이 안돼 있어요. 그것을 유기물, 무기물로 분류해가지고 유해되는 부분을 없애야 되는데 현재 그것을 거둬들여가지고 다시 매립을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때 상당히 토양이 오염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 예측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화학적 물질의 반응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시설을 할 용의는 없는지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비막법하고 혐기성처리법입니다. 나머지는 호기성처리인데 아까 액상부식법은 염화제이철을 쓰니까 크로라이드계통이 나중에 토양에 들어가면 산도를 유지하고, 그것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술로써 이 단계는 아직도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 해놓고 나면 다른게 문제가 되고, 또 각자 처리하는 방식들이 어떤 것이고 100점 짜리는 없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슬러지처리 하고 나중에는 그것을 성상분석을 해가지고 다시 중화시키든지 이런것을 해야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2005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는 매립금지인데 이 유기물 슬러지는 2001년도부터 매립금지 돼있습니다. 법만 그렇게 돼있지 저희도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지금도 난감합니다. 아직 처리방식이 전국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발전시켜야 될 분야라고 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좋습니다. 국장께서 인정하고 계시니까 충분히 대처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수질분야는 심도있게 중요한 사업으로 다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까 비점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비점원은 어렵습니다. 축산농가들이 오염원인에 대해서 점원으로 모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유도하는 것은 행정에서 해야 할 부분이고 또 홍보를 해야되고, 특히 새만금 담수호에 대한 오염의 원인이 축산폐수에 의해서 오염현황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상류지역의 오염원인을 자료에 보면 원인별로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보면 돼지, 소가 있는데 소만 보더라도 십몇만마리로 규제 미만 축산업체가 있습니다. 간이정화조 시설한 사람도 있을것이고 또 정화조 해서 무단 방류한 사람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영세 축산농가가 큰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한 비점원때문에 원인이 되는데 가장 심각한 부분이 뭐냐면 축산분야가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 한마리가 성인 30인분을 배설을 합니다. 하루에 두번씩 배설을 해서 60명 정도의 인분을 배설을 하는데, 그것은 거의 800만 인구가 하루에 배설하는 양입니다. 이러한 오염원이 강에 흘러갔을때 엄청난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담수문제가 그와같은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만이 새만금사업을 완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산폐수관계 담당자 누구십니까. 이러한 부분은 민간인들을 지도를 통해서 사실상 행정적 유도를 해서 불법 축산폐수가 유입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된다 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혼자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군 관할된 책임자들한테 많은 교육을 통해서 또 그쪽에서 상당한 전환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무척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못드리겠고 전반적으로는 박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좋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만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다음기회 업무보고때 하나하나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박호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더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잠깐 몇가지 심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신 것 중에서 금년도의 환경오염물질배출 감시활동강화 해가지고 19쪽에 보면 위반업체 조치사항이 조업정지가 16군데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가 있으면 준비를 해서 전달을 해주시고요. 국장께 여쭙겠습니다. 금후계획을 보면 상습 위반업소와 다량배출업체를 집중관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습위반업소가 많이 있는지 여부와 이렇게 다량배출업체는 그야말로 집중관리를 하셔야 할겁니다. 그래서 조업정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경한 위반조치인데 이런 배출업체를 지도감독차원에서 언론에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강력한 대처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이런 업체는 될 수 있으면 언론에 공개하자는 주의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저희 위원회에도 이 자료를 보고를 해주셔가지고 그야말로 이런 환경오염물질이라는 것은 전국민이 다 감시해야 될 마땅한 의무가 있고 또 그런 업체는 퇴출시켜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장마철이나 건기 아까도 해양투기사건이 있습니다만 그런 비양심적인 행위를 하는 업체들은 만 국민에게 고발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단순히 조업정지로 끝날게 아니고 전국민에게 명단을 공개해서 다시 이런 사례가 안나도록 다른 업체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덧붙여서 모자보건사업에 관해서 하나 심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보면 8천명의 생활보호대상 여성에 대해서 모자보건사업을 했는데 이건 도 자체사업으로써 도비 50%, 시.군비 50%로 예산이 책정이 되지요. 그렇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95년도부터 실시를 해서 4년동안 해오셨는데 '95년도에 1만명, '96년도에는 그 절반인 5천명, '97년도에 7천명 그리고 금년도에는 8천명으로 돼있습니다. 숫자가 첫 해이기 때문에 많이 한걸로 생각이 되고 점진적으로 증가가 됐는데 다 아시겠지만 200만 도민중에서 여성은 100만 그리고 기혼여성은 약 47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 가까운데 수혜자가 8천명이라고 하면은 2%가 안됩니다. 약 1.67% 그정도 되겠는데 소수에 그치고 있고 물론 예산이 많이 들기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자궁암, 유방암 그리고 골다공증 진단비용이 각각 틀리지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그런 예산이 필요할텐데 30대 이후에 이런 자궁암, 유방암 발생률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대에 약 25%, 40대는 32%, 50대는 34%, 나이가 들수록 암발생률은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궁암을 비롯한 암이라는 것은 불치병으로써 어려움이 많은데 현재로서는 자궁암 같은건 조기진단만 하면 완치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예산안을 보니까 숫자가 줄어있던데 내년도는 대상자가 몇 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내년도는 7천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숫자가 줄은 이유는 뭔가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산에 따라가게 되겠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할려고 해도...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그러면 1천명을 줄이므로 해서 예산이 얼마의 절감효과가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한 사람 하는데 이 네가지를 전부 할려면 5만6천원이 소요됩니다. 1천명 하면 5,600만원이 소요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도비 2,800만원, 시.군비 2,800만원, 그 정도면 많은 예산이 아닌데 금년보다도 줄어든다는게 그런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책정됐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편성은 끝났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저희 심의할때 다시 다루도록 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심문을 하겠습니다. 금년 10월달에 환경보건국이 국감을 받으셨지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국감을 환경보건국이 얼마만에 받으셨습니까? 보건위생분야.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제가 전라북도에 와서 근무를 한지 20년이 넘었는데 처음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10년도 훨씬 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20년이 넘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상당히 오래간만에 위생분야에 대해서 국감을 받다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한마디로 엉망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구매행정이 특히 엉망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특히 지적이 된 의료장비나 의약품 구입가격이 보건소마다 천차만별했다 이렇게 지적을 받으셨지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 받았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같은 물품을 구입하면서도 두세배 차이가 난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도 자체감사결과가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자체감사도 했고 현재 수사중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현재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걸로 알고 있고 현재 검찰에 의뢰해서 수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징계결과가 나왔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징계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고가구입했다고 징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징계내용이 나왔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징계는 6급이하는 해당 시.군 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5급 이상은 도 인사위원회에서 하게 돼있는데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현재 진행중입니다만 일부 보건위생 비리, 그런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날짜를 추적해 보면 IMF이후에도 일어난 내용이거든요. 그렇지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다들 어려운 상태이고 경제적인 한파를 맞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태가 나타나 가지고 상당히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보건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께서 좀더, 어떻게 보면 이게 다행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굿판 벌이고 나서 장구친다는 그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개운치않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감사기능도 무능했고 우리 보건분야는 저희 교육복지위원회 소관이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시.군 보건소를 담당을 하고 계시지만 구매행정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독립행정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면도 없지 않은데, 이게 과거의 관행을 떨치지 못한 행위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더 긴장해서 근무를 해야되는데 성실하게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례로 들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저희도 감사결과서를 전부 읽어 봤습니다만 한마디로 묘하게 설명드릴 수가 없게 돼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어쨌든 공직사회가 깨끗해야만이 사회 전체가 깨끗해진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도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었고 또 업자들 농간에 놀아났지 않았냐 이런 감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은 그런 사무에 대해서 어떤 배신행위를 당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좀더 향후 업무에 경각심을 가지시고 임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부분을 거론을 했습니다. 어쨌든 보건행정에 구김살이 가지않도록 앞으로의 계획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많이 준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문을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심문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심문할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환경보건국소관 '98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심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보건국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박종환 환경보건국장께서도 수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환경보건국의 감사를 마치면서 몇가지 주문사항을 말씀을 드리자면, 항상 환경보건국의 업무추진에 능동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도민들에게 보다나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와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환경보건국이 앞장서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감사시에 심문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받아들이셔서 시정 개선 보완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후에는 이러한 지적들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다면 충실히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등 수감을 위해서 여러날 동안 수고해 주신 환경보건국장과 그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환경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할 차례이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2분 감사중지

19시1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1일 교육청 소관 전북학생종합회관 신축과 관련 현지확인 감사시 선금급 회수문제 등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셨고 사전의견 개진한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있는 증인들을 11월 27일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시 출석시키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의결해 주신 증인을 11월 27일 14시까지 출석요구키로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와 증인채택에 관한 의결을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