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병곤 의원 발언

제148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199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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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관광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문화관광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이므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및 해당 과장, 사업소장은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태

한병태위원

토요일에 이어서 오늘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5페이지에 문화예술발전중.장기계획에 의해서 '97에서 '98년에 23개 사업 748억원을 투자했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7월 23일에 보고한 내역에 의하면 20개 사업에 579억1,400만원으로 돼 있는데 7월달 이후에 3가지 사업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168억8,6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세가지 사업이 늘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국장께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우선 첫번째가 동학농민기념교육관 사업관계가 약 한달전에 결정이 났습니다. 나머지 두가지 사업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미륵사지정비계획이고 하나가 바로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문화예술중.장기계획 확정을 '97년 5월 21일날 했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확정은 '97년도 5월 21일날 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때는 20개 사업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확정을 해서 심의 보고를 마쳐가지고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은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별도로 설치가 돼 있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별도로 설치돼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이러한 중.장기계획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심의에 의해서 최종 결정난 부분에 의해서 집행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불과 몇 달후에 이 세가지 사업이 갑자기 늘어나 가지고 우선 집행되는 이러한 과정이 여기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벌써 3년에서부터 5년 길게는 한 7, 8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짜고 오랜 세월동안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전혀 어떤 상황 설명조차도 없이 바로 집행이 돼가지고 시행됐다는 것은 앞으로 모든 계획이 사전 계획에 의해서 집행되는게 아니고 그때 그때 상황에 의해서 행정편의위주로 집행이 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한 위원님께서 23개 사업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확정된 사업은 6개 분야에 36가지입니다. 36가지 사업중에서 '97년도 지난해하고 금년에 투자된 사업이 23가지 사업이라는 그 말씀이신데요.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36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계획을 세웠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7월달에 20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놓고 3가지 사업이 늘어났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뭔가 사전에 검토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어야할텐데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미흡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18페이지를 봐 주세요. 지방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해 가지고 부안문예회관, 무주문예회관이 '92년도부터 '99년도까지 건립을 하기로 돼 있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래서 현재 공정이 60%가 돼 있고, 부안 것을 보면 '99년 마무리 공사비 확보로 해서 32억6,200만원이 소요가 되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이 계획에 의하면 내년도에는 끝나게 돼 있습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현재 계획으로 봐서는 내년도에 사업이 끝나도록 돼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99년도에 예산반영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이것은 국비 13억원과 나머지 부안군의 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국비하고 군비하고 보조가 되면 ...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곧 내부공사를 하게되고 공사는 마무리가 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내년도에 이 예산을 거의 다 세워놓은 상황입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국비는 보조내시가 되고 나머지 보조내시가 되므로서 군비 자체부담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내년에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내년에 마무리 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국비만 차질없이 보조가 된다라면 지금 현재 전체 공정의 65%가 되어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완공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비 13억원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한 금액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13억원에다가 군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했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19억원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차질없이 들어갑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현재 내년까지 되도록 돼 있기때문에 부안군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부담해서 완공을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내년도 계획을 보니까 부안에서 그러한 계획조차도 다 안세워져 있는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본예산에 19억원이 다 반영이 안됐다 하더라도 한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은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부안군의 의지만 있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 예산을 반영해서 완공을 하도록 저희도도 촉구를 할 것이고 또 부안군도 그렇게 해서 완공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이 문예회관이 국비하고 군비만 들어오고 도비 출연은 전혀 없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도비가 1억5천만원이 부담이 됐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내년도에는 얼마 들어가기로 돼 있어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내년도에는 도비가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부안문예회관, 무주문예회관 이것을 제가 사업의 연속성을 놓고 한번 검토를 해 본 결과, 현재 국비 조달계획이라든지, 군비 투자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도비를 거기다 투자한다든지 이러한 상황이 내년도 예산에는 전혀 의지가 없어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국장께서는 사전에 이러한 부분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 업무추진계획은 내년도 예산서를 작성하고 난 이후에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국비는 보통 3월달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3월달에 오든지 5월달에 오든지간에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 도에서부터 여기에 대한 전혀 예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는데, 국비에 대해서 아니면 시.군에서 부안에서 여기에다가 과연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자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도 한번 사려깊게 생각을 하시고 마무리 공사 확보를 하는데 32억6,2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년도에 현 공정이 60%이고 지금 40%가 남아있는데 이 40%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문예회관을 40% 32억6,2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완공하는 것은 첫째의 목표인데 현재의 상황으로는 완공된다는 것이 불투명하다 이말입니다. 또 지금 무주문예회관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우리 예산서에 거명조차도 안돼 있어요. 내년도에 무주문예회관은 항목조차도 없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금년에 이것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지금까지 문예회관 2개소를 지난 '92년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99년도까지 부안 것은 마감을 짓고, 또 무주 것은 '95년에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아직 시작도 못하고 금년에 겨우 설계변경 해가지고 지금 착공준비를 하고 있죠, 착공 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11월 25일 전후해서 착공한다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착공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아직까지도 불투명한 관계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무주군의 의지가 약하거나 한건 아니지만 현재 착공은 안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다시말하자면 현재 착공도 안돼 있는 상황이고 우리 위원회에다 업무보고를 할 때는 이건 단순히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으로만 생각하고 싶다 이말입니다. 결국은 내년도에 무주문예회관 건립에 대해서 항목조차도 빠져 있다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업이라는 것은 어느 계획에 의해서 시종일관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와 가지고 나타났다가 어느 순간에 와 가지고는 사라져 버리는 이러한 행정을 펼친다는 것은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년도에는 무주문예회관에 대해서는 전혀 거명이 없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무주군의 경우는 '95년도부터 이미 국비가 보조가 돼 있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보조가 돼있었더라도 지금까지 공사 시작조차도 못했지 않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공사를 시작 못한 이유가 재원이 부족해서 못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부지매입이 지연이 됐었다거나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회수가 제약이 된 것이고 이미 저희가 '95년도부터 보조해 준 그 사업비만 가지고도 내년에 현재 공사를 진행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기때문에 ...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무주문예회관이 지금 이월사업으로 넘어가 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95년도에서는 '96년도로 명시이월 됐던 것이고 다시해서 이것이 이월된 사업이지 그걸 저희가 회수한 것은 아닙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이월된 사업인데 이월사업조서에 그게 빠져있는 것 같던데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저희 이월사업은 저희 도에서 ...

병태

한병태위원

도에서 그쪽으로 벌써 보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럼요. '95년도에 보조됐던 사업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무주문예회관에는 도비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10억원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10억원도 명시이월로 넘어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제 이야기 하던 기금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영길 위원께서 조사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영길 위원이 질의를 해 주시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 했으면 싶은데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성희

한성희위원장

김영길 위원님, 기금에 관한 내용입니까?

영길

김영길위원

예, 기금에 대한 겁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우선 김영길 위원님 질의를 하시고 한병태 위원님 계속 하시죠.

영길

김영길위원

조금 의아한 내용이 올 10월 20일날 도 문화관광국에서 자료 준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 해가지고 CD신탁 정기예금을 해가지고 16.3%에서 19.4%라고 여기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자료에 보면 거의 9%에서 17.3%인데 도저히 제 산수실력으로는 16.3%에서 19.4%가 안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가 어느 근거에서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토요일날 국장님 발언하신 내용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른 타은행보다도 이율이 낮은 이유를 물어봤는데 나중에 국장께서 5억원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내놔서 이율을 낮게 받았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집에 가서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잠을 못 잤습니다. 왜냐면, 이 감사를 우리 국장께서 대충 대충 자료도 없이 말로만 넘기는 어떤 감사가 되지 않냐 생각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은행에다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양도성예금이라는 것은 지점장이 1%의 권한을 갖고 있고 또 중간간부가 2%정도, 행장이 3%정도의 인센티브를 올릴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답니다. 그런데 도 문화관광국에서 은행에다 예금한 것은 9.0% 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좀 이렇게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 도금고에는 약 2천억원을 제일은행에 예금했답니다. 거기에 대한 상응한 대가로 문예진흥기금을 5억원을 줬고 2천억원의 도금고는 저리로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번 토요일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문예진흥기금 5억원을 줬기때문에 제일은행에다가 10월 7일날 9.0%의 계약을 했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김위원님께서 5억원의 출연기금을 내놨기 때문에 이율을 낮게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율이 타은행과 비교해서 1% 미만정도 낮다 하더라도 지난 4월달에 출연기금 5억원을 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행을 이용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였지, 출연기금을 내놨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줄 수 있는 이윤을 일부러 낮춰서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문예진흥기금이라는 기금을 이용해 가지고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중금리가 있는데 5억원의 문예진흥기금을 내놨다고 해 가지고 금리를 낮춰가지고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충국

이충국위원

장 국장님, 문예진흥기금 5억원을 출연해줬기 때문에 제일은행에 우리 문예진흥기금을 예탁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시중은행에서 10억원을 저희도 문예진흥기금에 보조를 한다든지 출연을 하면 그쪽으로 예치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쉽게 하시는데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문예기금을 출연한 금융기관은 제일은행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른은행에서도 이와같은 기금을 출연한다라면 제가 혼자서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그 은행을 이용해 주는 것은 도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윤이 같아야 되겠죠. 그걸 출연했다고 해서 이율이 터무니 없이 낮거나 한다라면 금융기관에서 그렇지도 않을 것이냐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1%미만 정도가 조금 낮은데도 불구하고 제일은행에다 예치한 이유를 물으셨기 때문에 다소 좀 낮다 하더라도 출연기금 5억원을 해 준 은행을 이용하는 것은 전 도의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문예진흥기금을 5억원을 내놓은 것은 전라북도 도금고가 제일은행 아닙니까. 거기에 한 2천억원 정도가 예치가 됐답니다. 그 2천억원을 예치하니까 5억원 문예진흥기금을 준 것이지 5억원 진흥기금을 줘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제일은행에다가 7억6천만원을 입금시키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죠. 다른 타 시중은행보다 이율을 낮게 해서.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어쨌거나 그동안에 2천억원 또는 2천억원 이상이 은행에 예치됐다 할지라도 우리 도금고니까, 그동안에 이 기금을 출연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 기금을 출연한 것은 금년이 처음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은행 예치율을 많이 높일려고 각 지점장이나 각 은행에서 로비하는 것 아십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특별히 잘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 기금 외에 다른 특별한 어떤 기금을 은행을 통해서 예치하거나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직접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아는 것을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날 자료 내놓은 것과 이번 감사자료 내놓은 자료 은행이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양해하신다면 은행 이율관계는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김영규 과장 답변하세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10월 20일날 제출한 자료에 예치이율이 잘못됐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10월 20일날 내 준 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렇게 위원들을 농락하면 됩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감사를 합니까. 지난 토요일날도 노동길 위원님께서 분명히 발언하신 것처럼 자료 전체가 7월달 업무보고 자료와 지금 자료가 상이하게 틀리다니까요. 이런 자료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국장님, 문화관광국에 언제 오셨어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난 9월 23일자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9월 23일이면 10월 7일날 은행별 예치상황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구만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제가 온 이후에 예치를 한건 사실입니다마는 ...

영길

김영길위원

방금 우리 한병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자료와 지난 번에 업무보고 받은 자료와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자꾸 다른 이야기를 말씀하신다고요.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어차피 기금문제가 나왔으니까 기금에 관한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그 부분만 질의를 해 주세요.

충국

이충국위원

기금문제에 관해서는 많은 위원들이 질의가 있을 걸로 압니다. 여기서 기금만 꼭 하자고 하실 일이 아니라...

성희

한성희위원장

어차피 기금문제가 나왔으니까 더 질의해 주시죠.

충국

이충국위원

좋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하나라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기금에 대해서 준비하신 위원은 아주 이 기회에 전부 질의를 하시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문화관광국장, 기금을 시중 몇 개 은행에 예탁하고 있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5개 은행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지금까지 제일은행에 예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하는 세입.세출외 현금, 기금현금, 일시 차액금을 해당 지자체의 금고 은행에 예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저희 전라북도의 경우 전라북도 금고가 제일은행이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예치한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좋은데, 그 뒤에 아까 이야기한 4개 은행 때문에, 논리적인 모순때문에 자꾸 이야기가 꼬인 것 같은데 사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다 도금고에 예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도금고에 예치하는 것이 당연하긴 합니다만 사실 저희 기금도 일반 다른 은행에도 예치가 되어 있고...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단 예외의 규정이 없는건 아닙니다. 재무회계법 74조에 보면 기타 남은 예산의 전용간에 남은 예산들은 기타 은행에 예치를 할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전용방법이 없는건 아닌데 지금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여기에 있는 여러 위원님들이 제일은행에 왜 모든 기금을 예탁을 했느냐, 더 좋은 이율이 있는 은행도 있을 것이고 토요일부터 계속 그런 문제들이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제일은행에 예탁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아까 그 4개 은행에 어떤 논리적인 모순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원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미리 결론지어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한 은행 예치는 제가 여기 온지 약 2달 되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기금관리의 문제 같은 것을 한번 도출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 자신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도금고인 제일은행에다 예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은행에 예치를 했기 때문에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냐 그런 말씀인데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지방재정법 64조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다른 기금을 전부다 제일은행에 예치를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토요일날은 그쪽 이율이 높기 때문에 그쪽에 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제가 토요일날 답변한 것은 1% 정도가 낮은데도 제일은행에 예치했던 것에 대해서 그러한 사유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5개 시중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이 기금은 은행의 선정이나, 물론 그동안에 이율이 그때 상황으로 봐서 높았기 때문에 예치한 줄 압니다마는 예치기간이라든가 이 밖에 이런 것들의 현 시점에서 다시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제가 분명히 밝혀 둡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길

김영길위원

'98년 11월 9일날이 제일은행 만기일이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11월 12일 만기일 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이건 어디다 입금시켰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이 금액은 제일은행에서 지정기탁금이예요.

영길

김영길위원

지정기탁금은 5억원이라면서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5억원인데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98년 11월 9일날 2천만원요? 김영규 과장님께서 총 51억원에 대한 잔액증명서를 정회시간 이전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김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기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도 물론 계시겠습니다마는 아마 감사지적사항으로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 효율성 있는 것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국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죠.

영석

국영석위원

조금전에 우리 한병태 위원께서 부안문예회관하고 무주문예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92년도 부안문예회관 총 사업비가 발주당시 얼마로 계획하고 발주를 하셨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92년도에는 사업이 발주가 안됐을 때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 당시 '92년도에서 '99년도까지 사업기간이 8년간이거든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92년도에서 8년동안에 해야 할 일은 우선 부지선정에서부터 매입 이런 것들이, 부지 매입도 국비예산이 지원되는 범위에서 하기 때문에 '98년이란 기간은 굉장히 긴 기간이고 이걸 보고서 도서관이나 문화예술회관 하나 건축하는데 8년이 걸려야 할 이유가 있느냐 저도 그렇게 말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공사발주 연도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공사발주는 '94년도에 했었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러면 당초에 부안문예회관에 최초로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총사업비 예상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60억원 정도로 추정을 했었던 것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추정가액보다 22억8천만원정도가 더 소요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물가상승도 됐던 것이고 당초에 생각했던 규모보다는 규모가 확대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주된 원인이 됐다고 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94년도 몇 월달에 발주를 하셨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94년도 10월달에 발주를 했는데요.

영석

국영석위원

그 당시 발주금액이 얼마예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발주금액 같은 것은 여기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당초에 총사업비가 60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획을 추진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82억8천만원까지 들어가게 되는 사유, 그리고 당초에 발주를 하실 때 도급금액하고 그 이후에 설계변경된 내역, 계약서 사본하고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부안군으로부터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리고 무주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자료를 참고적으로 보면 상당히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 생각되는 것이 추진상황에 공사계약을 '97년 12월 31일날 했습니다. 그 사업이 국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는 것인데 불용처리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지 12월 31일날 서둘러서 계약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무주군에서 공사를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릅니다마는 일단 회계년도내에 이걸 처리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같은 맥락에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문예회관에 대해서 국비나 지방비나 시.군비가 어느 정도 %로 적용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비지원이 있고 나머지는 도비나 군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다른데 일단 국비보조내시가 될 때는 의무부담을 해서 얼마를 부담하라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 의무부담 속에는 지방비 중에는 우리 도와 시.군이 함께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도만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시.군만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의무부담 지시가 내릴 때는 부담의 비율까지도 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바로 답변을 못하시면 그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특히 무주문예회관 같은 경우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시급하게 12월 31일날 서둘러서 공사계약을 했고 그 이후로 공사를 착공하지도 않고 '98년 6월 2일날 투융자 심사를 해서 문화체육센타와 복합 추진하겠다고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11월 15일날까지 완료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막대한 예산, 여기 자료에 의하면 9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충분한 검토라든가 필요성, 금후계획 같은 것이 없이 이렇게 추진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나름대로 착공도 하지 않고 설계가 변경됐다는 것은 어떤 경우는 상당히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그런 의혹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이것을 자료로 만드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확인을 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난번에 무주문화예술회관 관계는 우리 도의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계획이 변경되고 한 것은 그 기능을 문화예술회관으로서 건립하려 했던 것을 체육센터와 병행해서 복합건물로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이 불가피하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당초 '95년도에 시작했던 공사가 현재까지 발주가 안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던 것이니까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에 사업계획이라든가, 사업목적, 그 이후에 설계변경되게 된 이유, 그리고 당초에 발주할 때의 계약금액과 또 변경된 금액, 그 이유 이런 것을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사본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오늘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무주군에서 하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장

국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죠.

병곤

김병곤위원

몇 가지 지적을 먼저하겠습니다. 처음에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에 음악을 켜 주고 있는데 그 음악 테이프가 일본 음악이 흘러나온다 이런 제보가 본위원에게 몇 차례 있었습니다. 우리 국장이나 담당 소장께서는 그것을 파악한 적이 있는지, 또 알고 계신지, 또 모르신다면 테이프 검증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먼저 답변 바랍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아마 박물관이나 이용하는 분들이 들은 노래를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테이프가 나갈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만에 하나 그런 음악이 나갔다라면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도 몰라서 그렇지 않았나 싶기 때문에 그 관계는 한번 조사를 해 본 다음에, 만일에 그런 테이프가 있다라면 바로 소각처리 할 것이고 그 결과는 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바로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문화유적지나 관광지는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예술혼이나 민족혼이 깃든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경이나 문화에 조예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적지나 사적지의 조경이 모두 일본식 조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특이한 예가 남원 만인의총의 조경이 일본식 조경이면서 일본 향나무 등 여러가지 나무가 심어져 있다고 본위원이 확인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이나 담당 실.과에서 무슨무슨 나무가 현재 만인의총에 심어져 있고 그때 당시 조성공사비는 얼마나 들었으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이나 담당과장이나 직원들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우리 혼이 깃든 지역에 일본식 조경을 했다 나무를 심었다, 또한 그 나무가 가치가 있는 나무라면 몰라도 한국에도 좋은 나무가 있는데 나무 가격을 계상할 때는 좋은 나무 가격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허름한 이름도 없는 나무를 식재를 했기때문에 그 차액을 누군가는 착복을 했을 것이다, 또 그렇게 이야기가 됐기때문에 감독관이나 등 무마가 됐다, 또 대단히 중요한 것은 우리 소리문화의전당에 조경을 계획하고 있으면서 이름도 없는 나무들의 조경계획을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이 담겨 있어야 할 소리문화의전당까지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앞으로 일본식과 같은 나무를 심어서 되겠는지 국장의 만인의총에 대한 것과 소리문화의전당의 조경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만인의총 조경은 사실상 거의 다 마무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심겨져 있는 나무 가운데 일본나무가 있거나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조경할 때 들어갔던 많은 예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종을 교체하겠다 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봐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만인의총은 내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고 있는 야생화를 꽃밭에다 심으려는 그런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종을 바꾸거나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의 소나무나 이런 나무들로 바꿔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런 유적지를 방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

병곤

김병곤위원

국장, 지금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서 우리 혼이 담긴 만인의총이나 이런데 조경을 하는데 기 예산이 들어가서 조경을 했기 때문에, 조경을 하기 전에는 그걸 파악하지 못하십니까? 조경계획서가 올라 오든지 식수종류가 선별이 될텐데 그때는 뭘 하고 이제 조경을 해서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안되고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딨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 조경할 당시에는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미 된 조경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수종을 교체한다라는 그런 무책임한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소리문화의전당 같은 경우는 조경이 시작 안됐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이 이후에 하는 그런 조경공사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책임있는 답변이지, 지금 여기서 수종을 교체한다는 답변은 사실상 그건 저는 책임없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렇다고보면 국장이 바꿨으니까 전임자가 저질러 놓은 건 나는 모른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전라북도의 모든 행정의 처리하는 과정이 전임자, 나는 늦게 왔다 이제 왔다 모른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일관성이 있겠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제가 그래서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수종을 교체하거나 하는 문제는 검토하겠다는 걸 제가 전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해야지 이 자리에서 바로 교체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은 할 수가 없죠.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분명히 소리의전당의 조경에 대해서는 앞으로 책임을 지고 ...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제가 설계를 안봤기 때문에 그 설계를 보면 수종을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제가 살펴보고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길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신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노동길 위원님 수종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죠.

동길

노동길위원

국장께서는 좀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만인의총이 어떠한 곳인가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만인의총에 지금 김병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잘못된 나무들이 식재돼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김병곤 동료 위원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건 과감히 수정을 하셔야 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만인의총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만인의총은 정유재란 때 남원성 전투에서 외병에게 항전하다가 사망한 그분들의 혼을 모시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렇죠, 그 자리에 만약에 일본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들의 나무인 일본의 향나무나 일본 수종의 나무들이 조경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선열들의 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과연 그런 곳에 그런 일본의 향나무나 일본의 나무들이 조경이 돼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역사적으로 우스갯거리가 되고 또 우리 선열들한테 다시한번 죄를 짓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김병곤 동료위원의 말씀이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을 다시 마련해서라도 과감하게 다시 식재를 해야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김 위원님 말씀이나 노 위원님 말씀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식재한 것, 또는 일부 남원시민들로부터 헌수를 받아서 식재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전면적으로 이 자리에서 나무를 교체하겠다는 그런 대답보다는 다시 지금 지적하신 그 말씀에 바탕을 두고 이런 문제를 검토해서 보고도 하고 그리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노동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송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죠.

시환

송시환위원

본위원은 관광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장순경 국장, 관광 중요하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이기려면 관광 열심히 해서 관광객 유치해야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국내 관광특구지역이 1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전라북도 해야 무주구천동, 정읍 내장산 두 가지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유로운 관광사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광사업과 관련된 법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바로 관광진흥법 제2조4의 2에 의해서 지정되는 것인데 여기에 우리 전라북도 그간에 문화관광국 소관 특히 관광분야에 얼마나 근시안적인 행정을 했느냐 이걸 질타하면서 지적합니다. 면적을 보면 구례에 관광특구가 78.02㎢입니다. 그런데 무주구천동이 7.61㎢, 정읍내장산이 3.45㎢ 여기에 제가 중요한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에 나옵니다마는 지금 남원을 보더라도 구례한테 전부다 손님을 다 뺏기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과장, 잘 들으세요. 여기 규정을 보면 지정요건 최근 1년간 10만명 이상인 곳, 각종 관광사업이 고루 분포되어 관광수요가 충족될 수 있는 곳, 여기에 하나 묘미가 있어요. 다음은 도지사가 관광거점지역으로 지정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곳 이렇게 돼 있는데 본위원이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관광객 수가 여러가지 전국적인 것도 있겠지만 우리 전라북도에 전국대비 5%입니다. '97년도 기준해 가지고 전국이 39만8,147만980명인데 우리 도내 관광객수가 1,993만8,654명이에요. 여기에 '98년 9월말 현재 1,400만명입니다. 특히 과장, 잘 들으세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남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남원이 '97년도에 322만9천명이에요. 이중에 광한루와 춘향전을 합쳐 가지고 약 136만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면적을 보더라도 지금 제주도 일원이 전부다 관광특구지역으로 돼 있어요. 남원 같은데는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장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죄송하지만 국장 대답이 미흡하면 담당과장이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성희

한성희위원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그저 지사가 이것 하자고 하면 하고 창의력 가지고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남원은 지금까지 관광개발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써 왔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과장, 이 행정이 잘됐다고 생각하세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무주나 내장산을 왜 지정했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당연히 이런 폭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내장산 관광객 수가 95만6천명이에요. 이것 육성해야 합니다. 무주 아시죠, 무주리조트가 '97년도 기준해 가지고 177만7천명이에요. 그런데 남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리산이 125만3천명, 광한루가 102만9천명, 춘향제 행사 때만 오는 것도 35만6천명인데 남원을 전국관광특구로 지정하면 우리 도내에 쏟아지는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국장이나 과장 어제 저녁에 KBS 한미친선 프로 보셨습니까?

기남

허기남관광진흥과장

예, 봤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뭘 느꼈어요?

기남

허기남관광진흥과장

송위원님께서 무슨 의미로 그걸 물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

시환

송시환위원

과거에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시대가 변천하고 있어요. 미국의 역사가 우리에 대지 못할 짧은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클린턴 동생이 와서 노래 부르는데 대통령이 와 가지고 포옹을 해 줍디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 관광산업하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는게 잘됐어요, 못됐어요?

기남

허기남관광진흥과장

남원지역의 관광특구지정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7년도 6월달에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시도부지사 회의 때도 저희들이 남원지역에는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건의를 1차 한번 했고, 6월달쯤해서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남원지역의 특구지정건의안을 문화관광부에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알았어요. 지금 본위원이 혼자 오래 할 수 없습니다. 많이 공부도 하고 왔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면 중복되지 않으면 하겠는데 마지막으로 나는 왜 이걸 지적하는고니 지금 사쓰마 도자기 기념공연, 400주년 기념행사 일본에서 하는 것 국장 갔다 오셨어요, 과장 갔다 오셨어요?

기남

허기남관광진흥과장

국장님이 다녀오셨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지난 10월 21일, 10월 26일, 11월 5일, 9일 두차례에 걸쳐서 참가했죠.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유감스럽게도 11월 4일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고 11월 13일 의회 승인이 되었어요. 바로 여기서 단편적인 전라북도의 문화관광사업을 업무를 어떻게 소홀히 다루는지 나타나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제가 자료를 이 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총리가 축하를 해줬어요. 왜 이런 말을 하는고니, 적어도 이런 400주년 행사입니다. 사전예산편성도 생각하지 못하고 사후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에 참여할 정도 되고 지원을 해줬다면 그만큼 우리 문화관광사업은 썩었습니다. 새로 오신 국장, 여러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몇 가지 또 있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잘못됐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인정해요, 안해요? 문화관광국장이 새로 왔지만 전임자를 욕되게 하는 발언이 아니에요. 적어도 이런 정도는 미리 예측을 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국

이충국위원

사실 중요한 부분을 한 가지 먼저 묻고자 했었는데 아까 기금문제가 나와서 정작 중요한 문제를 이제사 질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있고 해서 먼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우리 전라북도내에 우리 전라북도가 주관을 했든지 아니면 전라북도가 지원했던 각종 문화이벤트 행사를 했었죠. 몇 차례나 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금년 한해 동안 말씀하시는 겁니까?

충국

이충국위원

예. 무주 반딧불이니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제가 바로 답변을 못드리니까 시간 여유를 주셨으면 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관계 직원들은 이벤트 축제와 관련돼 있는 자료가 있으면 미리 국장님 앞에 갖다 놔 주세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민속문화관광이벤트로 해서는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 20가지 되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또 다른 주체로 해서 한 40여개 정도 안됩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속이벤트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민속이벤트 말고 또 축제라든지 없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민속이벤트까지 다 포함을 하면은 한 45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거기에 소요됐거나 지원된 예산은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상액을 8억4,500만원 잡았는데 집행한 것이 8억1,200만원 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8억원 이상을 집행하셨구만요. 그러면 그 이벤트사업에 외지에서 오신 관람객들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관람객내지는 관광객 수를 조사해 놓은 수치가 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이 수치는 정확하게는 조사가 안됐네요. 그러나 예를들어서 남원의 춘향제라든가 단오제 같은건 통상 오는 숫자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집계를 내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지금 그러한 축제들이 끝난지가 짧게는 한 2개월, 10월되면 거의 모든 축제가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지껏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조사를 않고 있다라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굉장한 유감입니다. 우리는 물론 거기에 소요된 예산은 나왔고 그렇다면 그런 축제를 하므로 인해서 우리 전라북도 또는 그 지역에 어떠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익을 남겨주는지 거기에 대한 결산을 따로 한번 해 보신적 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그런 것이 제대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금년 연말안으로 이런 이벤트행사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지금 지사가 전체 공직자들한테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자고 하는 마당에 앞으로 이런 자료들이 상당한 시리얼 분석자료로 활용을 해야 할 자료들인데 거기에 대한 결산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투자 대 효과측면의 어떤 분석이 나왔다든지 그런게 전혀 안됐다라는 것은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제대로 일을 않고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연내에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럼 아울러서 그런게 안돼 있으면 당시 그런 축제를 해서 아마 짧은 기간에 핫타임잡(Hot Time Job)으로 해서 고용창출이 됐거나 그런 부분도 있을겁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종합적인 결산을 해서 본위원에게 효과까지 같이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이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직원들은 국장은 물론 업무파악을 다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 과장이나 계장은 최소한도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바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세요. 유철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