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 의원 발언

일본 기타큐슈를 10월19부터 1주일동안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기타큐슈시와 일본무역진흥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투자유치 설명회입니다. 출장비는 일본측에서 부담하고 초청을 받고 갔다왔습니다. 가서 울산 투자유치에 적기다라고 생각해 많은 선전을 하고 왔습니다. 돈은 전액 일본에서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 간 김에 기타큐슈시만 갔다올 수 없어서 오사카와 도쿄를 3발4일 동안 방문했습니다. 왜냐하면 김대통령께서 우리 투자유치단을 많이 이끌고 일본을 방문했습니다마는 울산은 그때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가서 무역관장들 또 대사관, 영사관 직원들을 만나서 대한민국에 투자 유치할려는 사람들의 명단을 받고 우리 울산을 설명하고 온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은 울산광역시 예산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아마 비용을 일본측에서 사용했다고 해서 빠진것 같습니다.

10월부터입니다.

합쳐서 150억원입니다.

10억4,600만원입니다.

27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맨 처음 실직자입니다. 다음은 실업자 그 다음에 저소득층…….

예, 봤습니다.

저희는 구청에서 그것을 전부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구청에서 한것만 알고 있는데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님 말씀은 저희들 충분히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97년도, 광역시가 되기 전에 경상남도로 있을 때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193명이 입소를 해서 172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취업이 6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IMF로 인해서 노동부 본부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과 인원이 저희들 시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정된 인원과 예산을 가지고 고용촉진훈련을 추진하다 보니까 의외로 가정주부가 굉장히 많게 되었고 이런 내용이지금 현재 IMF시대에 취업하기는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취지는 현실적으로 취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번 기회에 무기능자를 기능자로 양성해서 대비코자하는 그런게 들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정부 시책이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 예산과 인원을 가지고 저희 각 구에 배분했기 때문에 지금 이상범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할 때 면피용 답변이 자꾸 나오는데 그래도 기초단체도 있고 한데 광역단체 주무국 과장이나 국장이 소신없는 답변을 계속한다면 회의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올해는 잘못되었으니까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이다는 대안을 제시해 가면서 답변을 확실하게 하세요. 지금 현재 위원의 답변에 그냥 그냥 넘어가는 식의 답변만 하면 이 회의가 언제끝날지 모르니까 위원장으로서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정을 합니다. 지정하는 기준은 규정에 의해서 하고 구, 군에서 지정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예, 할당을 줍니다. 실적에 따라 주는데 신청을 하면 그 학원이 적합한지 안 한지 규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되면 지정이 됩니다.

학원에서 중도탈락자에 대해서는 무단결석을 5일하면 바로 구청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6-3페이지에 있는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는 수강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강료 심의를 두 번 한 적이 있고 그 다음 지방고용심의회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고용정책기본법에 심의 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은 고용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사실 다른 위원회는 대개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고용심의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사실은 고용심의회의 주 기능이 무료,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허가할 때는 고용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의 고용촉진직업능력계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유관기관들끼리 여기에 있는 지방노동사무소하고 상공회, 그 다음에 온산공단지원처 이런 데가 주로 이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심의자료가 있을 때는 심의회를 개최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착안을 못하고 지나 왔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실업대책반의 감사의 질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당면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과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정해 나가기 위해서 위원들과 전번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울산의 전문여론조사기관인 울산리서치에 의뢰하여 98년10월10일부터 11월20일까지 고용촉진훈련및 공공근로사업참여자 각각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조사를 토대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경제통상국장과 해당 과장 또 해당 부서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공공근로사업과 재취업교육하는데 대안제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는 먼저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참여배경을 조사한 결과 재취업을 위해서 훈련에 참여한 자는 21.3% 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기술습득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훈련에 참여하였으며 해당훈련기관을 찾는 방법도 주로 개인적인 노력에 의존하고 있고 행정기관에 의한 참여는 5.7%에 그치기 때문에 그 동안 행정에서는 정부시책에 의해 자금 지원만 했지 사후관리는 전혀 안 했다는 것이 이번 여론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훈련참여결과는 직업훈련 수료자의 경우 교육훈련이 재취업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취미생활정도로 보는 자가 많았고 중도탈락자는 주로 개인적인 이유로 중도에 교육훈련을 그만 뒀으며 자격증 취득률은 25.3%이며 재취업률은 6.0%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이 자체가 실질적으로 재취업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취미생활정도가 되었고 재취업도 조사에는 6%로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6% 이하라고 당 위원회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직활동은 대다수 훈련생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반면 취업알선을 받아본 경험은 5%로서 대단히 적었으며 주로 직장은 정규직 봉급생활자를 원하고 있고 구인광고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직장을 찾는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실업대책반에서 과연 실업대책에 대해서 제대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치입니다.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위탁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중도탈락자, 수료자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중도탈락자가 되면 당연히 행정부서에 신고해서 교육비라든가 모든 것이 중단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서는 훈련생 대다수가 여성으로 특히 주부가 53.3%였으며 교육을 받은 후 재취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1.8%로 재취업을 위한 고용촉진훈련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또한 구직 의사가 있는 비율은 66.4%였으나 취업알선을 받아본 경험은 5.0%에 불과하며 훈련생 대다수가 개인적으로 직장을 구하고 있고 공공구직창구를 이용하거나 학원의 추천을 통하는 경우는 16%에 불과하여 훈련생에 대한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취업알선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 설문서에 드러났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자 300명 중 실직자는 74%로 조사되었고 실직기간을 보면 6개월에서 1년사이가 30.7%로 가장 많았고, 1년이상의 장기 실직자도 29.7%로 응답되었습니다. 실직한 이유로는 직장의 파산, 폐업이 4.6%, 정리해고, 권고사직이 20.1%로 최근 1년사이의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자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직할 당시의 직업은 일용직 32.1%, 생산직 21.0%로 주로 블루칼라계열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직하기전 월 평균 수입은 100만원 이하가 전체의 71.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참여과정을 조사한 결과 공공근로사업은 주로 이장, 통장, 반장등 주위사람의 권유로 참여하게되었고 1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도 22.7%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고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에 계속 참여하겠다는 응답자가 86%나 되어 현재의 경제상황을 잘 웅변해 주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위원들께서도 감사과정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자의 선정기준이 지금까지는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무보조원관계는 지금 전체적으로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 사람들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해야 될 사람들인지 아닌지 그것을 깊게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해야 되겠고 또 특히 감사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이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근로사업이 될 수있도록 아이디어 모집이 앞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설문조사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공식여론조사기관에 의뢰했기 때문에 이 조사서를 집행부에 한부씩 나누어 드릴테니까 참고하시고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이 설문조사에 나타난 문제점 그 다음에 감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26일까지 서면으로 당 위원회에 대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 정도에서 실업대책반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은 통상교류과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통상교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77페이지에 보시면 환황해산업기술페어투자설명회 부분이 나옵니다. 일본의 기타큐슈에 관한 것인데 그것이 공식적으로 간 회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0월부터 지급했습니다.

오전에 외자통상본부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특별한 것 보다는 업무의 특성이 있는데 일반행정을 집행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희 울산광역시의 직제규칙에 보면 통상교류과에서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는 사항이 업무분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칙적인 면에서 보면 그것이 경제통상국하고 외자통상본부가 라인이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일하는 것은 오히려 외자통상본부 성격이 외국인투자유치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긴 과정입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면 울산지역에 투자를 하게됩니다. 그 이후에는 거의 시에서 맡아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보고라기 보다는 외국인투자유치활동을 확인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시의 도움 없이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보고라든지 서로 협조하는 채널이 구축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자료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하고 위원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진행대책해서 98년공무원 국외출장현황 및 '99계획해서 열두분정도 해외에 나갔다고 했는데 위원으로서 자료보고 느낀 점이 집행부에서 일부러 만든 것인지 아니면 생각이 여기까지 밖에 못 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79페이지에 동아시아 도시회의 시장회의 참석해 가지고 통상교류과장 등 2명 동아시아 시장회의 참석해서 나와있는데 의회에서 자료을 요구하면 밑에 갔다온 내용하고 결과정도는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뭘 어떻게 보고 자료를 내놓았는지 공무원들이 해외에 출장을 가거나 견학을 갔으면 내용이 있거나 결과가 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당초예산에 이런 예산을 많이 요구해 놓았는데 위원들이 결과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직원들을 예산 3,000만원 들여서 일본에 보냈는데 다음에 위원들이 갔다온 결과에 대해서 감사자료요구를 했는데 내용은 하나도 없고 이 정도의 자료 받을려고 감사자료 요구한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들이 자료요구했을 때 이 정도 알려고 요구했을거라고 생각하고 냈습니까, 아니면 생각이 그것밖에 안되는 것입니까,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우선 자료를 부실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올리겠습니다.

내용을 다 설명듣기는 시간상 부족하고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는 데 이런 부분은 물론 과장이나 계장이 다 챙기겠지만 총괄적인 감사자료나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담당자에게 주의를 시키십시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자료를 내놓고 위원들한테 자료입니다하고 내놓았을 때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세밀하게 못 챙겼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사안에 따라서 선별해서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어초용돌투석도 어류를 많이 살게 하기 위한 투석인데 우리가 이것을 전복치패사업하고 같이 예산을 얹어서 각 읍, 면에 추천을 받았습니다. 9개 어촌계에서 신청이 들어 왔는데 시정조정 위원회하고 심의를 해서 4개 어촌계에 결정이 되었는데 3개면에 전복치패방양하고 1개면에 돌투석하겠다. 이래서 돌투석은 강양에다 돌투석사업을 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바다 안쪽에 넣습니다.

예, 투석하는데 가져오는 운임료도 포함된 것입니다.

97년도는 3개소인데 일산, 진하, 대송입니다.

운임만 아니고 돌을 사서 넣는것 다 포함된 것입니다.

산정기준은 안나오고 돌까지 한 차해서…….

…….

그런 기준이 나와있는데 어촌계에 보조를 줘가지고 어촌계에서 책정을 하는데 세밀한…….

입회를 어촌계, 그지역 시의원, 구, 군의원 다 참석을 합니다.

예, 우리 담당자가 입회를 합니다.

네 분이 신청을 했는데 두 분은 취하를 하고 두 분은 불허가가 되었는데 최근에 마지막에 우리가 불허가를 했는데 불허가의 이유는 정자항이 협소하고 항기능에 지장이 있었서 불허가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불허가로 했습니다. 최종 불허가 날짜는 11월9일입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그러면 수산행정과에 대해서 이상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b당 계산합니다.

97년도에는 15t덤프트럭에 7Lb를 실어왔고 금년에는 15t덤프트럭에 6Lb를 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경위를 알아보니까 작년과 금년과 차 사용이 틀리더랍니다. 작년에는 덤프트럭 구하기가 어려웠고 금년에는 쉬운 편이어서 그래서 차를 개량을해 봤답니다. 이번에는 어촌계장과 공사감독과 직원이 빈차를 계량해서 한번 실고와서 계량을 했답니다. 했는데 이 15t덤프트럭이 최고 싣는게 7Lb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자기네도 차를 더 지원 할 수 있다. 그래서 가득실을 때 7Lb를 실을려니까 그래서 어쩌다가 한번 덜 실으면 이것이 5.몇 Lb가 되고 한번 더 많이 실으면 6.몇Lb가 되어서 평균을 6Lb로 실어라 계량을 해서 그래서 나중에 평균 잡은게 6Lb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돈이 크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년, 2년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 농지로서 다시 환원 가능하다고 보면 휴경농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뚜렷한것 보다는 현재 농지법에 보면 대리경작을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대리경작을 해당 군수, 구청장이 농사를 휴경농지니까 성실경작을 해라는 과거에는 경작지시서까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농지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그 법은 없어지고 대리경작권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휴경농지에다가 공고하면 이 장소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사람이든지 신청을 하라고 공고를 합니다. 본인에게 사전에 먼저 통보하겠죠. 그래서 안되었을 때 휴경농지 공고를 하고 그 공고기간 내에 안되었을 때는 성실히 농사지을 수 있는 사람을 임의적으로 주로 보면 그 마을의 대표성이 있는 단체가 있다면 거기에 해당 군, 구청장은 대리권을 임명해 줄 수 있습니다.

현행법으로서는 어렵고 단 농지법이 96년1월1일부로 새로 개정됨으로 해서 농지는 누구나가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되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그 법이 96년1월1일부로 누구나가 농지는 마음대로 취득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계획은 수도작을 짓는다든지 채소를 짓는데 넣어놓고 방금위원님 말씀과 같이 안해버렸단 말입니다. 안해버렸을 때는 1년에 한번씩 그 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해서 안되었을 때는 이행을 하게끔 이행처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도 안되었을 경우에는 그 이듬해 부터는 공시지가의 100분의20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매깁니다. 이행강제금과 동시에 처분명령을 내립니다. 현행법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상적으로 울주군에 일곱 농가가 대상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처분대상이 안됩니다. 명촌지구에 할 때 저희들 농축산과에서는 경작지시를 했습니다. 북구청에다 올해 경작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시와 동시에 택지개발위원회에서는 농가별로 찾아다니면서 못하도록 했습니다. 구획정리한다고 그렇게 하자 그러면 저희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만약에 안되었을 때 하자, 그러자 모내기 전에 사업지구지정이 결정이 승인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권장했는대로 행정대로 그대로 밀고 나갔다면 오히려 어려운 점을 당할 처지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택지지구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농지로서는 떠난사항입니다.

농지부서에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이상범위원님 말씀하신것처럼 노동단체나 재야단체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 알기 쉬운 말로 노사정위원회라고 했을 때 정이라면 광역시 또는 노동부 울산사무소가 되겠습니다만 노와 사는 다양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들을 멤버로 할 것이냐,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울산지역본부,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이렇게 해서 과연 개별 기업체의 노조가 거기에 같이 승복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 줄 것이냐 또 개별기업체의 사 측에서도 따라 줄 것이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구속력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실효성의 문제, 그래서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결정에 대한 구속력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자는 것이지 결코 이것이 시장의 입장에서 문제가 귀찮고 개입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이런 위원회가 없다고 해도 우리 시장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현장에 가고 고민을 하고 같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이런 위원회를 가시적으로 만들어 놓고 할 것이냐 아니면 없지만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할 것이냐는 하나의 방법의 차이지 이것은 본질은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일단 문제의 해결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된다는 입장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업평화상을 수상한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구, 군의 구청장, 군수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더 많은 인원을 보낼 수 있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내다보니 그렇게 밖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구청장, 군수에게 추천을 계속 받는다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종업원수와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회사에 유리한 쪽으로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1명, 2명이라도 중소기업이라고 일단은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종업원 10인 이하 또는 자본금 1억원 미만일 때는 1억원을 융자해 주는 것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최소단위로 10인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억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을 가지고 승인을 1억원을 해 주면 무조건 1억원이 은행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팀에서 기술검토를 합니다. 거기서 검토를 해서 1억원범위 내에서 얼마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판정을 해 주면 그 금액만큼 은행에서 대출실행에 들어갑니다.

공장등록여부는 공장 면적이 500㎡이하는 공장등록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것이 공장이 등록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현지에 나가서 직접 실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관외에 본사가 있더라도 공장이 우리 관내에 있으면 해 주도록 조례개정을 완화시켰습니다.

이 자료는 제일 밑에 나와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등기상 전출해 나간 자료입니다.

나가더라도 의무기간내에 3년거치 5년상환이면 그 기간내에 갚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환수는 곤란하죠.

그렇기는한데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가 25개업체가 전출한 반면에 30여개업체는 또 들어오는 업체가 있습니다. 다른 시, 도하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25개업체 중에서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경영안정자금, 구조개선자금, 유통개선자금 이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은 저희들이 시 기금에서 이자를 3% 부담해 주는 기금입니다. 그렇게 하면 업체가 8.5% 부담을 하고 시에서 이자를 3%를 부담해 주는 것이 경영안정자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출실행기간이 지난 11월14일로 만료가 되면서 지금 보고서를 10월말 현재로 했기 때문에 업무보고서 29페이지를 보면 224개업체가 실행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까지 250개업체가 349억원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집행액을 가지고 다시 또 추가 공고중에 있습니다. 추가 희망업체를 받아서 추가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구조개선자금은 대출실행기간이 내년 4월25일까지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업체가 돈이 필요한 시기가 있고 또 대출은행하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4월25일까지 대출되는 실적을 보면 아마 대출 실행률은 더 올라갈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은 대출실행기간이 2000년6월2일까지 됩니다. 그것은 대상이 중앙시장인데 이것은 2002년까지 공정을 봐 가면서 수시로 자금이 배정되고 실행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실행하는 것은 조금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을 저희들이 실행해 준데에서 평균적으로 약 85%정도 수행이 되고 있는데 100% 실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행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저희들이 기술검사나 이런 것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의뢰를 해서 해 주면 예를 들어서 3억원을 대출승인을 해 줬을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기술검사를 해 보면 3억원까지는 해 줄 수 없다, 2억원 정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2억원밖에 은행에서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빚좋은 개살구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업체로서는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담보능력이 없는 것은 해 줄 수 없는 것도 금융기관 나름대로의 고민입니다. 담보 없이 무한정 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특히 IMF이후에 부동산가격이 하락함으로서 담보능력이 반 이하로 줄어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출승인을 해 주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기술검토까지 다 하더라도 실제로 담보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못해 주는 경우가 상당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지수에 나타난 부분을 전면 저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지수대로 물가인상이 되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될런지 모르지만 억울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평균에 비해서 울산이 개인서비스 관리품목이 10월에 8%가 인상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10월 기준으로 해서 전국은 2.6%다, 이런 정도의 현격한 차이가 날 정도로 저희가 물가관리를 잘못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바구니 물가가 과연 이 수준인지 아닌지 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는 안했습니다마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가를 통계청울산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울산출장소에서는 우리 지역 두 개 시장을 샘플로 해서 두 군데에서 각 품목마다 물가조사를 매달 3회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좀 더 이 통계청 물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물가의 등락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해서 우리 각 구, 군마다 2개소씩 해서 우리는 오히려 10개를 표본으로 잡아서 똑같이 통계청에서 하는 물가지수산정하는 방법하고 똑같이 했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자장면이면 자장면 값이 과연 금년에 이 만큼 올랐느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니고 과거에 이미 인상이 된 것이 지수화 되지 않았던 부분이 금년에 상반기들어 지수화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개인서비스 요금에서는 많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른 시, 도 보다는 많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물가는 앞에서 여기에 언급한 대로 296개 품목 중에서 평균이상이 144개 그 이하가 152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장면, 설렁탕, 이·미용, 차값, 목욕료 이런 것인데 사실 우리 울산지역에서 IMF관리체제 이후에 목욕값이나 음식값이 많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인하가 되어서 정말 물가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서 너무 지나치게 물가를 억압하는 것이 오히려 업소에 피해를 준다고 우려할 정도로 많이 인하가 되었는데 지수는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물가의 경우는 물가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각 구, 군에서 22명인데 36명으로 인원을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인력이 확보되었다고 보고요…….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자료가 실제로 참고자료에도 조심스럽긴 한 부분입니다마는 감사자료 1-33페이지에 산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6번 전국대비 울산의 연간 물가현황해서 표에 보시면 울산통계청, 자체 이렇게 두 가지로 내놨습니다. 10월 현재에 통계청에서 8%, 우리 자체는 3.3%로 계산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변명할려고 하는 자료는 아니고 우리가 물가관리를 위해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안해 봤습니다. 이것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는 통계법에 의한 공식통계고 저희는 물가관리하는 부서입장에서 사실은 이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 내부참고자료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 부분이 내년부터는 통계청하고 시자체조사 격차가 그렇게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출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맨 처음에 중구에 사회산업과장해서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해서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물가조사하는데 가서 그 물건을 보고 가격을 조사하면 대답을 선뜻 잘 안해준답니다. 그것이 살 사람인지 조사원인지 보면 안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실업통계는 이것도 통계청울산사무소에서 실업통계를 산출하고 있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아마 매월 15일이 속하는 그 주에자기가 취업을 할려고 한 달간 노력을 했는데도 하루 이상 일을 못 얻은 경우에 실업자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이 2／4분기에 많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흡수되는 인력도 일단 실업인구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실업통계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절대수가 맞느냐 안맞느냐 보다는 다른 시, 도와의 비교치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업무보고시에 간단히 하느라고 말씀안드렸습니다마는 보고자료에도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양과 관련해서 이상범위원님 지적하신 이후에 이것은 그 이전에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7월부터 10월말까지 각 구, 군에서 주유기리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총 53회에 걸쳐서 141개소에 대해서 주유기리터 검사를 실시했는데 법정허용공차를 초과한 사례는 발각이 된게 없습니다. 대신에 양을 속여서 판 경우는 없었고 계량기 검사유효기간이 있는데 그것을 초과해서 검사안받은 경우가 한 건 있어서 과태료 25만원 부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