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한 98년도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11월16일 제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기획관 허언욱, 예산담당관 노맹택, 법무담당관 이상수, 정보관리담당관 홍성철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평소 우리 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심규화 내무위원장님과 내무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소관 98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즈음하여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를 올리고 저희 실에서 추진해 온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고는 일반현황, '98예산집행현황, '98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순으로 드리겠습니다. ('98주요업무총괄보고)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현황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보고는 담당관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드리겠습니다.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께서 상세하게 소관부서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허언욱입니다. ('98주요업무보고)

허언욱 기획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를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일괄보고 받고 질의 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당초에 여러번 받았으니까 각 실과별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감사에 들어가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획관실에 대한 감사를 끝내고 다음 예산담당관실 순으로 합시다.

별 이의 없으시면 일단 기획관실 보고가 끝났으니까 기획관실부터 질의하고 또 소관 담당관실로부터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가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제가 기획관실에 대해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공직자 기구 중에서도 제가 가장 신뢰를 하고 우리 광역시 안에 각 실·국 중에서도 기획관리실 공무원들은 상당한 싱크탱크 역할도 하고 우리 울산 시장을 봐서는 브레인 역할을 하는 아주 우수한 인력들이 우리 기획관리실 안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획관리실 행정감사를 하면서 지방의회가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독주를 막는 감독권의 하나로 국가에 위임된 사무 일부를 제외하고는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매년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행정의 실체를 확인하고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조례 중 자치법 제정시 자료로 활용하면서 집행기관의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기능이 바로 행정사무감사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35조2 및 제36조, 또 같은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우리 의회 각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98년11월10일까지 제출토록 울산광역시장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합한 자료에 의하면 감사대상 교육청을 하나의 부서로 봤을 때 40개 부서 중에 기한 내에 제출한 부서가 29개 부서, 기한을 이틀 심지어는 6일까지 또 어떤 경우는 16일날 들어온 곳도 있습니다. 제출한 부서가 11개 부서로 지연됨에 따라서 위원들이 상당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고 이러한 것이 기획관실의 고유 업무인 의회와의 협력관계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는 것 같고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풍토, 또 그러므로 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 중에 자료에 대한 검토시기가 상당히 부족해서 감사 준비에 차질이 발생한데 대해서 우리 기획관께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보충해서 부연을 하자면 98년10월24일에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시에 문화예술회관이 회의 연락 지연으로 해서 20분간 회의가 지연이 됐습니다. 특히 우리 내무위원회 자료 제출이 전혀 기한내에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기획실이 10일까지 제출되어야 될 자료를 12일에 제출했고, 또 환경국, 상수도사업본부는 16일에 늦게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회와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해야 될 기획실이 제 역할을 다 못했다고 하는 것이 김철욱위원의 주된 지적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지금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감사요구자료 제출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챙겼습니다만 저희 기획관실 자료도 10일까지 지키려고 했습니다만 10일에 최종적으로 하기 전에 제가 자료를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완을 많이 하고 충실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에 하루가 늦춰졌습니다. 그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타 실, 국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자료제출 기한이 늦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꾸준히 촉구를 하고 3회에 걸쳐서 공문도 업무연락을 해서 계속 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광역시 승격 이후에 처음 받는 종합감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업무량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각 실, 국에서 열심히 합니다마는 그때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밤늦게까지 자료를 챙기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업무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일부 실, 국에서 자료 제출이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를 경시하고 저희들이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게 아니고 업무처리가 미숙해서 그랬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기획관께서 타 실, 국에 자료를 요청토록 적극적으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타 실, 국은 다 기한을 안 넘겼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내무위원회소관이 그렇습니다. 특히 기획관실 소관이 제일 늦구요.

예, 저희들은 하루가 늦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하고 집행부가 각각 하는 역할은 틀리더라도 우리 울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는 한치의 오차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토요일에 공보관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바가 상당히 많습니다. 울산시정을 홍보하고 올바른 시정홍보를 시민에게 잘 알리기 위해서 공보관실에서 연초부터 이제까지 274회에 걸쳐서 기자실을 방문 했더라구요. 특히 우리 의회 업무를 맡고 있는 기획관이 조례나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에 의회의 협조를 구하는 것 외에 기획관이 우리 의회에 출입한 일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사실 책상에 워낙 많이 앉아 있다 보니까 의회나 발로 뛰는 것은 사실 부족합니다. 그 점은 인정을 합니다. 대신 밑에 직원들에게 철저히 챙기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밑에 직원이 어느 분입니까?

기획담당자와 기획담당 직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기획담당자가 우리 의회에 오라는 것이 꼭 우리 의원을 만나러 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서 의회사무처하고 서로 교감을 가지고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이러한 업무를 하라고 하는 것이지, 기획관이 의회 의원들에게 설명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직자나 의원들의 모습이 제대로 펼쳐 질려고하면 서로의 업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또 양해 할 수 있는 것은 양해하는 등 그런 인위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의회의 승인을 얻을 때 시장이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스스로 자청을 해서 답변도 하고 제안도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 대한 관심, 또 위원들이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을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면서 일단 지적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덧붙여 얘기하자면 지금 현재 의회와 원활한 협조, 또 의회 업무를 전체적으로 전담을 하고 있다라는 기획관실에 사전에 각 부서의 안건이 집합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안건이 과연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검토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실, 과, 국에서 올라온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취합만 해서 의회로 올리는 역할만 하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 또 그 재정계획 자체보고도 안된 사항을 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는 그러한 우를 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9급이 하든 8급이 하든 7급이 하든 간에 의회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꼭 지적해서 그런 실수가 없도록 만들어 줘야지 그걸 전부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안건 처리를 못한다든지 심사보류 한다든지 했을 때 엄청난 행정손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기획관, 기획실장의 결정이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 실수 없도록 하십시오.

예, 앞으로 의회 담당인력을 한명 증원 할려고 합니다. 저도 김철욱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협조하는데 소홀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의회와 협조 업무에 더욱더 신경을 쓰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각 실, 국에서 오는 보고서나 이런 것을 체크하고 점검해서 의회와의 협조가 원활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지금 현재 우리 기획관리실과 의회간의 협조체제 내용 중 예산부분 쪽에서 챙겨 봤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의회 협력 업무 타 시, 도 견학 및 자료수집에 108만원 돈 들어갔고 지방의회 제도와 발전에 관련해서 세미나 참석이 72만원 예산이 잡혀있고 광역 및 기초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 활동지원비 120만원이 잡혀있고, 시의회 제출 의안 및 의회 현장확인 한다고 16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시의회 의원과 시책자문위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간담회를 하는데 약 28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또 의회업무추진 활동비도 450만원 잡혀 있습니다. 예산의 액면으로 봐서 약 1,200여 만원의 예산이 소요 되어가면서 의회와의 협조 체제를 강화하는데 업무에 이만한 예산을 낭비랄까 배정해 놓았는데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의회와 협조체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집행부의 업무에 대한 태도가 원만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에 김철욱위원이 질문한 부분쪽의 의회와 집행부간의 분위기 조성에 문제점이 다소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설명이 되시면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이런 부분쪽의 예산소요가 특별하게 쓰여진 부분이 있어서 의회와의 협조체제, '이런 일도 했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이 답변자료를 빨리 챙겨 주십시오. 조금 후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기획관님, 먼저 변호사 3명의 선임에 관한 문제로써 2명은 이미 돼있고 1명은 근간에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3명의 정관해직이 언제쯤입니까?

이것은 법무담당실 소관입니다만 노형삼 변호사는 전관이 아니고 연수원 변호사이고, 하만영 변호사도 그렇고 전부 연수원 변호사이기 때문에 전에 판·검사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기획관리실에서 보건데 우리지역을 잘 알고 우리 시정에 대한 결손부분에 대한 변호를 잘 해 줄것이고 또는 우리 시민들과 관계되는 문제를 시민도 손해 안보는 쪽으로 잘 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위촉이 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건 법무담당관실에서 위촉한 사항입니다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은 사법 연수원을 나온 변호사들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라고 하는 그 직업 자체가 우리 고문 변호사라고 해서 시에 특별히 치우치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라고 시민을 위해서 특별히 치우치는 것도 아니고 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지역 내에서 열심히 하는 분으로 수임을 맡았을 때 자기 맡은 사건에 대해서 열심히 처리하는 사람들이라고 평이 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촉한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지역출신 분들이 대다수 입니까?

지역출신이라는 개념이 울산에서 선대로 살았느냐 이런 말로 따지면 조금 개념이 달라지고, 이 분들은 여기에 주소를 두고 여기에서 변호사업을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야 그렇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신문에 종종 오르내리는 문제가 정관에 계시다가 이내 나온 분들은 정관예우문제라든가 수임 관계가 좀 치우쳐서 해결이 잘된다 해서 편중하는 문제 쪽으로 또는 인과 관계가 특별히 우리 울산하고 있어 가지고 시 쪽으로서도 덕을 봐서는 안되고 또 우리 시민들 쪽에 덕을 봐서는 안되고 중심적인 역할을 잘할 수 있는 분이냐 하는 식으로 물었으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관쪽에 홍보물을 많이 제작을 하고 활용을 하고 계시는 부분은 참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시의회 쪽으로 CD제작이라든지 홍보물을 단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제작해서 활용하니까 보라든지 어떻습니까'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이 홍보물은 책자하고 통상적으로 하는 시정 소개입니다.

언제 만들어 졌습니까, CD나 영상물이 나온 것이 언제입니까?

나온 것이 상반기 중에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등원하기 전에 나온 것입니까?

예, 그 이전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 시의원들에게 대체적으로 설명 내지는 한번 보여 준 적이 있습니까?

설명은 사전에 드렸구요, 끝나고 나서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서 상영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지적하기 보다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드물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 행정을 맡는 책임자, 과장급 이상이나 우리 시민의 대표를 가진 우리 내지는 여러분들은 그것을 한번 보고 제작도 잘 돼있다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이런 비전을 알려주는 쪽으로 하는데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안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활용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1시간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대학유치 관계에 4개 대학이라고 나오는데 4개 대학이 맞습니까?

예.

유치가 금년에 많이 돼서 좋습니다만 동구 화정동도 됐고, 춘해전문대학도 됐고 잘 됐습니다. 그런데 두동지역에 대학촌이 한때는 굉장히 큰 사업으로 그 지역의 주민에게는 희망적인 일이 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백지화 됐다고 봅니까, 계속 추진중이라고 봅니까?

도시계획상으로는 저희들이 특별히 언급할 수는 없고 아직 유효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대학을 유치하는 부서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대학을 유치한 것은 주로 전문대학입니다. 전문대학 수준이기 때문에 종합대학 정도는 유치를 계속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장소는 웅촌 보다는 그쪽이 아직은 적절하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대학이 어느 위치에 어느 시기에 된다하는 문제는 가급적이면 언급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지금 우리 울산시가 관광단지가 적고 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기 때문에 또 학교라는 어린 싹을 키우는 곳이 적다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poket money가 전부 경주쪽으로 다 빠지고 있고 경주에 휴일날 가보면 울산사람이 80%입니다. 그 돈이 만약에 우리 울산쪽에 잘 돼 있다면 경북사람, 부산사람, 경남사람들이 와서 많이 흘리고 가서 우리 재정에도 상당한 보탬이 되고, 또 어린 싹들이 크는 과정도 물론 우리 여기서도 학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지칭은 않겠지만 저쪽으로 많은 우리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좋은 바람은 확실합니다만 우리 쪽에 불러 들여야 할 문제가 너무 빠지고 있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제안을 하자면 서북 지역도 좋지만 부산과 가까운 춘해도 섰고 서생, 남창을 중심으로 우량한 녹지지역이 있고 하니까 그 지역도 한번 고려를 해서 입안에 넣어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대학 유치 이것이 두동지역에 안되고 있는 큰 이유가 뭡니까?

차현철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주시고 했는데, 두동지역에 대학촌을 지정을 하고 난 이후에 한개의 종합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 시 본청과 대학 당국간에 굉장한 물밑 접촉이 있었습니다. 약 8개월 가깝게 물밑 접촉이 있고 또 그때 그 대학의 총장 되시는 분이 직접 산을 두 번이나 타면서 지세를 다 보고 했는데 참 불행스럽게도 IMF 경제난이 옴으로 해서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때 그 자금이 일본에서 들어오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움츠렸고, 그런데 지금 현재도 그 대학과 접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때 조금만 시점이 빨랐더라도 일부 토지매입이 되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늘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그 지역의 땅 값이 너무 비쌌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점이죠.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문제를 보고 있는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장이나 행정을 하고 있는 집행부 측에서 사전에 미리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자체를 가지고 꼭 된 것처럼 선전을 하고 홍보를 하는 그런 것이 오히려 땅값을 상승하게 만들고 유치에 어려움을 가져 옵니다. 이것이 아마 시장의 방침이 잘못 된 것 아니냐 하는 사실을 우리 위원들이 가지고 있지만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거기가 도시계획으로 대학촌이 된다. 아주 완전히 재정비가 된 것은 아닙니다. 될 것이다 라고 돼 있고 마침 그때 당시에 현장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니고 이러니까 그 지역의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도 얘기하기를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해서는 대학 유치는 안되는 것이다, 대학이 유치가 됐을때 그것으로 인한 발전에 대한 덕을 볼려고 해야지 대학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땅값으로 덕을 볼려고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심지어 도로변쪽은 산을 평당 50만원까지 했었어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2차에 걸쳐서 대학총장하고 직접 와서 등산화를 신고 이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그때 바로 될줄 알았죠. 그런데 너무나 자기들이 보고 땅을 살려고 사람을 넣어 놓으니까 이게 뭐 도저히 방법이 없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실장님께서 볼 때 정책상 잘못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들이 크게 교훈을 삼고 해야 되는데 행정을 하시는 시장님 입장에서 볼때는 어떤 비젼을 알려줘서 시민들에게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도 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얘기가 되신게 아닌가. 저는 나쁜 뜻으로는 시장님이 말씀하신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도 그것을 나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비젼을 두고 희망을 주는 정책이 추진과정에서 잘못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비젼과 희망보다는 실망과 잘못된 행정의 확산이 전 시민에게 미쳤을 때 행정이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정책을 개발해서 추진할 때 과연 시민들이 그 정책을 어떻게 따라 줄 것이냐, 추진과정을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기 땅을 가지고 땅값 비싸게 받을려고 하지, 당장 시민의 심리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지금 우리 대학촌 문제 얘기인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난번 우리 2016년대비 도시기본계획에 두동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이라고 보고 두동에 교육촌 운운이나 계획이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고암대학이 설립이 된다라고 봤을 때 보고서에 의하면 입학정원이 진학희망 고교생 수와 비슷해진다. 1:1이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굳이 대학을 우리 시에서 유치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일 이유가 있겠느냐하는 생각도 해보고, 우리가 항간에 듣는 얘기입니다만 앞으로 계속 대학이 고교 졸업생에 비해서 대학이 남아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 예산 부분을 차라리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나을 것이고 또 두동 대학촌의 도시계획을 아까 위원장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정책이 처음할때는 계획이 된 것인데 지내오다 보면 시행착오 내지는 판단의 분위기에 잘못된 부분도 있으면 정책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두동촌은 차라리 교육시설 단지를 하지 말고 다른 것을 하든지 하는 계획을 바꿔보는 방법, 이런 것도 어떻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질문이 아니고 의견입니다.

한 서너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장관사 활용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시장관사가 3년전에 울산대학 산하 보육정보센터에 대여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보육정보센터가 각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의무적인 것인지 얘기해 주시고, 본위원이 듣기로는 약간의 국비보조를 받기 위해서 설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국비보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 시장관사가 금년도 3월25일에 시범교육정보센터와 부설공관 및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센터가 지금현재 신정동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 시장관사가 그전부터 대두됐습니다만 상업지역내에 설치가 돼있기 때문에 담도 높고 해서 위화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것을 어디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우선 대여를 해주면 임대료를 받고 있는지, 또 우리 시에서는 지원을 해 주면 어느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보십시오?

이수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울산광역시 관사에 대해서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1급 관사인 시장관사하고 2급 관사인 부시장관사를 제외하고 기타 관사는 전부 임대를 다 했습니다. 지금 시장관사에 대해서 처음에는 보육센터를 하다가 어린이집으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관사관리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드리든지 아니면 자치행정국장이 감사를 받을 때 이 관사관리는 행정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가 충분한 협의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 행정자료에 약간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급 관사의 용도로 쓰이고 있지 않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으니까 그 지역의 지가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에서 매각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타 용도의 공공시설에 쓸 수 있도록 용도를 다른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지, 자료를 주신다니까 더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이 보육정보센터 내지는 역할이 지금은 주로 어린이 집의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땅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지금 인근 부분 공원지역쪽에 실제로 얘기를 드리면 그 뒤에 학성 선원뒤에 공원부지가 한 600평 있습니다. 그 600평 중에 공원부지내의 건폐율이 5% 정도가 되는데 한 30평 정도는 건축이 가능합니다. 거기에다가 정보센터 내지는 어린이집을 지어서 활용을 하도록 우리 시에서 꼭 해 줘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 주시고 아니면 이 자리에 꼭 이게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장관사의 용도를 다시한번 고려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를 자치행정국장과 협의해서 얘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질의는 언양에 있는 자수정관광개발 사업쪽에 행정자료에 보면 97년도, 98년도 양년 사이에 85억3,000만원의 지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비가 아니고 국비인 것 같은데 어느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사업비는 154억원인데 98년도에 85억3,300만원이 잡혔는데요. 그것 한번 얘기해 주시고, 자수정관광개발이 지금 현재 우리 2002년월드컵을 대비해서 관광개발 차원에서 자수정이 우리 울산의 큰 관광지도 될 수 있고 관광상품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울산의 천해의 자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관광개발을 할 계획이나 우리 시에서의 지원계획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지금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것도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나중에……

그럼 나중에 서면 답변해 주시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관련인데 우리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보고서에 시정조정기능 강화방안으로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가 폐지가 30건이고 존치가 4건이고 조례규칙에 근거한 행정규제가 143건에 폐지가 50건이고 완화가 93건을 정비할 계획으로 지금 보고서에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지방언론에 자주 보도가 되는 남산주변의 행위제한 규제 해제 관련보도에 따르면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남산공원을 해제하는 것이 좋겠다 안좋겠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녹지보존 차원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개인의 사유재산 부분으로 얘기하면 해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어느것이 옳다고는 본위원은 여기에서 얘기 드리지 않고 다만 규제완화 부분 쪽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지난 19일 규제개혁대책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11월21일에 행자부에 심의결과를 제출한 후에 제한조치를 내년 2월쯤에 해제할 것이라고 우리 신문지상에 보도가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가 11월17일 본위원회에 제출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1-45페이지에 보면 규제개혁대책협의회를 1회 개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보도내용에 따른다면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한 것으로 보도가 돼 있는데 구성해서 개최한 사실이 있는지 또 아니면 이 안이 타 위원회의 심의가 대행이 되어서 심의를 했는지, 했으면 그 나름의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시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항은 시의회의 의견수렴의 절차도 없이 시행을 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검토한 사실은 있으신지 또한 행정의 일방적인 해제 조치가 과연 시정조정 기능 방안이 되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제개혁위원회 조례가 지금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그것을 심의한 위원회 근거를 물으셨죠? 그러니까 그게 규제개혁위원회가 아니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조례가 와 있는데……

규제개혁대책협의회……

그래서 규제개혁대책협의회는 위원회가 아니고 규제개혁위원회에 각 시, 도별 조례가 되기 전에 규제개혁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한번 규제개혁대책협의회가 열려져서 한번 심의를 했고 이번에 행자부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일단 보고를 하기 위해서 조례가 아직 다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 운영해 오던 규제개혁대책협의회를 통해서 각 실, 국에서 검토한 사항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산행위의 제한규제를 완화하겠다 하는 것이 도시국에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그것이 1번으로 자료가 제시되고 나머지 2번부터 97번까지 자료는 99년 상반기 중에 도시계획법이 정비가 될 때 법령에 따라서 완화 또는 폐지, 존치 이렇게 해 나가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도 남산 행위제한 규제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있었고 이것은 실, 국에서 그렇게 검토를 했지만 이것이 위에 방침을 다 받은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행자부에 보고를 했다는 얘기는 언론이 좀 잘못된 것입니다. 보고를 안했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시장님께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해야 할 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시행을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규제개혁대책위원회는 아니고 협의회에서 1회 개최를 했다는 이 말씀이죠? 그런데 며칠전 17일에 우리 내무위원회에 제출한 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설치및 운영조례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문보도상에 내년 2월되면 해제, 완화 계획이라고 실장님 말씀에서 도시국에서 결정된 사항일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내용이 규제개혁협의회도 거쳐서 확실하게 정해지지도 않았고 또 얘기가 결정이 됐다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 의회에 의견수렴을 거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발표가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 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아도 합법적이 되는 것입니까?

발표를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규제개혁대책협의회를 하는 도중에 언론이 들어왔습니다. 요즘 공개된 행정이다 보니까 들어와서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썼는데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뭐한데 이것을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한 부분은 아직까지, 이것이 내부적으로 다 정해진 것이 아니거든요. 일단 협의회에서 각 실, 국별로 검토한 사항을 존치하는 것이냐, 폐지하는 것이냐, 완화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대책협의회 근거에 대해서는 기획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이 반이고 민간인이 반입니다.

우리 위원이 포함 돼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규제개혁대책협의회를 시, 도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을 해서 각종 규제개혁 완화하는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법령에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하지 않은 34건에 대해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단계로 조례, 규칙 등 법령에 근거한 규제개혁을 하면서 중앙에서 지침이 이제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심의조정을 하라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제개혁대책위원회조례안을 상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규제개혁 일정이 이번주까지 행자부에 규재개혁대책을 협의회든 위원회든 의결을 받아서 이번주까지 행자부에 보고해 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회 일정상 규제개혁대책위원회 조례는 지난번에 못했고 위원회 조례는 정기회에서 의결 받는데 그전에 대처하는 기구로서 규제개혁대책협의회를 빌려서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협의회의 명칭을 빌려서 원만한 구성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닙니다. 구성원은 협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개혁위원회가 정식으로 조례가 공포되기 이전에는 다른 기구가 없기 때문에 기존 기구인 규제개혁대책협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지금 문제는 그런 중요한 사항을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하는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하는 일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못고치는 면이 있고 또 한가지는 결국은 여기서 조정을 해 놓는다 하더라도 조례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 사후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때에 아마 의원님들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산공원행위제한 그 부분은 우리 시장님이 하신 내용 아닙니까? 중앙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시장님의…

그것은 고시입니다.

고시, 그렇게 된 것이죠. 어떻든간에 우리 내무위원회에 11월17일에 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의 서류가 접수가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기사화 되는 부분쪽은 결론을 얘기한다면 언론쪽에서 너무 발걸음이 빠른 보도가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런데 대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임은 틀림없습니다.

기획실장님하고 기획관 하고 답변 내용이 헷갈립니다. 그냥 거기서 협의를 거친 것이 아니고 의결을 한 사항이죠?

예, 의결했습니다.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 조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정사항이 효력을 그대로 발생할 수도 있죠. 행자부에 보고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있죠.

행자부에 보고하는 사전적인 절차는 거쳤습니다마는 그 안이 시행될려고 하면 아직 기간이 안 정해졌기 때문에 곧바로 효력을 발행한다고 볼수 없죠.

아니, 이수만위원이 질의하고자, 알고자 하는 사항은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협의하지 아니하고 그 협의회의 의결로 행자부에 보고한다면 이 문제 사이에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협의회에서 얘기해준 대로 행자부에 보고해서 행자부 지시가 내려오면 그걸 그대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결론도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행자부에서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은 시, 도의 방침을 총괄적으로 받아보고자 하는 것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례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받은 총괄적인 사항이 나중에 그대로 시행된다고는 저희는 보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규제개혁대책협의회에서 의결된, 의결된 사항은 행자부에 보고하기 위해서 의결한 사항이라고 봐야 되겠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광역시에서 시행을 하는 단계는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확정되고 난 뒤에 그래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 지금 졔획된 대로 내년 2월경이나 상반기에 잘못된 조례들을 폐지 내지는 완화를 한다든지 그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러면 그 사이에 행자부에서 결재가 오고 난 뒤에 우리 시의회의 의견 수렴을 하고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까?

제가 의회의 편의를 위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중앙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중앙에도 법령, 국회의 통제를 받고 있는 법령에 대해서 법령상의 규제를 일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정비하는 사전 절차가 중앙규제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결 받은 것은 원칙적으로 폐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아무리 의결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협의체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 보자는 절차이고 거기서 의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개별법령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조례라든지 규칙에 규정 돼 있는 각종 규제에 대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비 하겠다 라고 결정을 했 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일정도 나오고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거쳐야 될 것은 조례의 졍우에는 의회에 최종적으로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확정 됐다고는 사실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는 확정된 것은 아니죠? 우리 의회의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았으니까 행자부의 승인이 오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행자부의 승인을 얻을 필요도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한 내용을 가지고는 언론 보도가 템포 빠르게 보도가 됐다 이렇게 얘기가 돼 져야에 대한 내용이겠네요. 어째든 이 문제에 대해서 규제정비에 완화되는 부분쪽에 우리 의회의 의견수렴이 되어야 될 부분은 의견수렴을 마친 후에 행위가 이루어 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은 비록 협의회에서 의결된 안이라도 이것이 결정사항은 아니다 하는 답변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조례규칙에 있는 규제사항을 실, 국에서 검토해서 이것은 없애야 되겠다, 폐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게 없어지는 시점은 조례를 개정하는 시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없애겠다고 하더라도 조례가 개정이 안되면 얘기가 안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금전에 답변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수만위원님이 지적하신 시장관사 활용 방안에 관한 것, 답변을 하셨습니까?

시장관사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관할 안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에게 말씀을 드려서 국장에게 직접 질문을 하시든지 아니면 별지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과인지 모르겠는데 시장관사에 제세공과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세 이런 것 말씀인가요?

수도료나 전기세 이런것이 나가고 있습니까?

그것도 회계과에서……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몇 관사가 활용되고 있습니까?

저도 관사를 빌려 쓰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거기 나오는 제세공과금 전부는 전세로 들어가 있는 저희들이 냅니다.

개인이 냅니까?

개인이 냅니다.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정책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시장님이 당선되시고 나서 그 관사를 안 쓰시고 그렇게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당시 어떤 이유로 해서 그것이 그렇게 활용되게 됐는지는 제가 말씀 드리기가…

기획문제라고 본다면 어린이집이 불우시설 어린이집이든지 아니면 고급 어린이집이든지 어떤 어린이집 형태든 간에 전문기관에다가 맡기고 아까 이수만위원이 지적하신 땅값이나 여러 가지 중요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처분해서 좀 싼 쪽에 넓게 잡아서 시의 재정활용, 또는 활용도가 높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자치행정국장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요즈음은 전반적으로 땅값이 다 떨어져 있으니까……

전체적인 재산관리이기 때문에 1급관사, 2급관사의 존재를 정말 없애 버리고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지는 재산관리 부서에서 세밀하게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시행하라는 뜻은 아니고 계획을 그런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기획업무가 아닌가 해서……

그 부지가 511평인가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타 공공시설 용도로 쓸수 있을 만한 땅이지 싶습니다.

사실은 재산관리가 그런 측면도 있는데 이용만 보면 그렇게 되는데 시의 재산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달리 생각할 수 있지 않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시대적으로 그 당시에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는지 몰라도 인기 정책이나 이용 효율면에서는 그것은 상당히 뒤떨어진 얘기라는 겁니다. 전문기관, 시설이 아주 잘된 곳에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관리가 되어야지 거기에 보모 한 두명을 가지고 인기 정책으로 한 열명 모아 놓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큰울산건설을 구체화 시키기 위한 단위사업중에 금년 7월에 각 실, 국, 사업소별 세부추진 시달 및 취합을 했고 8월에 분야별 계획을 종합적으로 조정 확정을 해서 99년도주요업무 계획수립지침에 반영했다고 했는데 7개 분야에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생략하고 예를 들면 경제난 극복 및 산업구조 고도화 11개 사업하고 시민감동의 경영시정추진 7개사업, 예를 들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 본위원은 특별히 감동받는 시정이 없다고 보는데 이런 시정계획이 추상적이고 환상적인 감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난 극복하고 시민 감동 경영추진 7개사업 중에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설명과 더불어 시정 운영계획 777Plan하고 시장공약사업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공약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앞으로는 적어도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는 기획관이 검증해서 왔으면 좋겠다 하는 자구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따지겠다는 것을 떠나서 검토해 주실 것이 행정사무감사자료1-11페이지 보면 시장공약사업추진계획에 보면 6·4지방선거시 시장님께서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사업이 777Plan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적어도 의회에 제출한 문서에 시장님께서 시민들에게 공약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자구는 확인해 봐 주시고 또 한 가지 11월20일 정기회때 99년도 행정부시장께서 제안설명한 자료보세요. 99년도 시정방침입니다. 예산에 대한 시정방침 이런 것은 두고 두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자료를 소홀하게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조치해 주시고 앞서 질의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전부해 주시고, 임의보조금 집행관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0월30일 현재 임의보조금 예산액 2억원 중에 55개 단체에 지원하고 4,800만원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10월30일 이후에 지출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일자를 잘 모르겠습니다. 신청하는 방법, 지원해 주는 방법을 얘기해 주시고 신청단체 중에 지원 받지 못한 단체가 어떠한 단체인지, 어떤 유형의 보조금이 지원이 안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포함된 것이 보조금 지급하는 기준하고 지급을 결정하는 단계가 예를 들어 시장에게 바로 간다거나 이런 유관기관, 실, 국하고 관계없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의아해 하는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그 단체의 이름도 있고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생략하고 하나만 예를 들어 물어보겠습니다. 프랑스월드컵 울산시민 대응원전 개최와 관련된 사업에 1,100만원을 임의보조금으로 지원했는데 적당한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에 울산광역시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면 재능이 우수하거나 생계가 곤란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실업계 고교생 30명, 대학생 5명에게 연간등록금 1회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장학금지급현황을 보면 대학생 8명에게 90만원씩 720만원 지급된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실직자가 많은 관내 실업계가 고등학교 10개교 1만6,000여명이 재학하고 있는데 고교생을 대상으로 지급하지 않는 사유, 장학금지급관련조례를 보면 주게 되어 있는데 이행을 안한 부분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고, 차후에 실업계고등학교나 산업역군의 자질향상이라는 본래의 조례 취지에 맞도록 전문대학교 학생들에게도 지급할 용의가 없는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77Plan이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7개 분야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추상적인 언급을 해 드렸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세부적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난 관계하고 시민감동 경영시정추진의 구체적인 사업을, 예를 들어서 경제난극복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는 7개 사업이 있는데 창업지원 전담부서 관계가 있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건립, 해외투자일지 전담부서 설치, 중소기업신용보증조합 설립, 중소기업육성기금확충 이것은 1,300억원으로 확충하는 계획입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단지 조성, 이것은 매곡 일원에 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전용공단 조성은 부곡동입니다. 첨단산업기술 연구단지조성 이것은 울주군 일원에 조성할 계획이고 벤처기업 1000개 유치, 하이테크, 외국자본 10억불 유치, 관내 중소기업수출 연간 100억불 달성, 시민감동경영등은 각종위원회 구성원을 시민위주로 개편하겠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감동 받을 만한 시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동은 주관적인 것입니다만 목표가 그러니까 시민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고객만족 차원에서 시민 만족차원에서…….

6·4지방선거 끝나고 난 뒤에 민선2기 시장이 시장공약 사업하고, 시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해 주십시오.

민선2기 동안에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777Plan이 77개 사업인데 1년만에 달성될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시민이 감동할 수 있는 정도의 내부적인 계획을 많이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산안 제안설명 유인물 관계는 참고해서 다음부터는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요구 자료에 제출한 시장님께서라는 이런 것은 앞으로 용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777Plan과 시장공약 사항과 관련성인데 777Plan이 곧바로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세부추진 계획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지급조례에서 실업계고등 학교는 지급을 안하느냐 하시는데 예산을 검토를 해 보니까 옛날에 울산건설협의회인가 거기서 산, 학, 관해서 울산대학교에 지원하도록 협의가 되어서 지금까지 유지를 해 오고 있는데 실업계고등학교 관계, 전문대학교 확대하는 문제, 그 다음에 울산대학교 외 다른 대학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울산대학교만 한정을 시켜야 될 것이냐, 저희들도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이것을 확대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답변이 틀리는데 장학급지급조례를 안갖고 계신 모양인데 조례를 보면 실업계고교생 30명, 대학생 5명한테 연간등록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제대로 안지키신 것 같아서 이유를 물은 것입니다. 연간등록금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장학금지급한게 학기마다 사람들이 틀립니다. 특히 대학생들에게 지급한 등록금이 인문계 경우에도 200만원정도 되는데 90만원 줘서는 학기초에 주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는것 같아서 이 제도를 시정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민선2기 시정운영 계획에 대해서 777Plan이 공약사업을 실행에 옮기는 연차적인 사업이고 임기내에 사업비가 약 7조6,000억원, 시장 임기후에 6조원정도 투입해서 약13조9,000억원을 투입하는데 실질적으로 소요된 것이 4,000만원인데, 의원들이 울산전역에 걸친 지역사람들이 보면 특히 지역출신간의 갈등이나 계층간의 갈등이 심화된지역이 울산지역입니다. 지역특성을 보면 6.·4지방선거 이후의 민선2기인데 시장의 득표율을 보더라도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과제가 울산에는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계획을 수반할 때는 적어도 지역출신 기초단체장 내지는 14명의 민선 시의원들하고도 한번정도는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예산을 배정하고 안하고는 예산편성권은 집행부가 갖고 있지만 앞으로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지역출신 의원들이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방대한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수립할 때는 어떤 주민의 대표성이 있는 의회하고도 어느 정도는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역출신의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지역의 특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지역민들이 정말 가슴에 와닿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의회하고는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기획관에게 드립니다. 검토해 보시고 내년에 시정방향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큰울산 건설이 추구하는 3대발전전략 777PIan에 세 가지 중에 두번째 '매력넘치는 환경문화도시 건설'구체적으로 환경문화라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화 도시라고 하면 주민들의 주거공간에 환경친화적인 그런 공원 이런 것들이 많이 조성되고 문화도시는 역시 예술을 할 수 있는 또 그와유사한 문화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예를 들어서 시립박물관이라든지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시민회관 등등이 만들어져서 시민들 이 문화행사를 공유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엄청난 돈이 들고, 그런 것은 다들 하고 있는 일이고 일반적으로 다 아는 사실인데 돈이 적게들고 안락하고 공중에서 보거나 걸어서 가거나 전체가…….

교통문제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다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어느 도시나 시민들의 교통편리 이런 것을 위해서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울산광역시는 원 기초자체가 울산시에서 기초가 되어진 것입니다. 지난 7월15일로 광역시로 승격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울산광역시는 다른 광역시와 어깨를 겨눌 수 있는 광역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자 그런 전제하에서 이와 같은 매력 넘치는 환경문화도시, 경쟁력있는 고도산업도시도 지금까지는 울산이 중화학 부분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울산에 있는 공장 하나하나의 규모는 대단위이고 큽니다. 이런 것을 중소기업이나 좀더 적게 고도의 기술집약적인 그런 공장을 만들어 가므로 해서 좀더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겠다.

쉽게 말해서 답은 아닙니다만 보도에 의하면 동두천시에 가면 꽁초하나 쓰레기하나 버리기가 힘들 정도로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깨끗하다 보면 버릴때가 없고 안락하고 시각적으로 풍요하고 자연스럽게 넉넉함이 생기고 하는데 우리 울산은 공중에서 보거나 거리를 가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건물 밖에 없습니다. 불란스에 가보지는 않았어도 사진을 보거나 갔다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건물은 안보이고 예술 뿐이더라고 합니다. 아치라든가 건물에 붙어있는 조각, 과거의 역사 문화 뿐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 몇백억서, 몇 천억원을 들여서 하기 보다 나무를 하나 가꾸더라도 사철나무 심을 때가 있고 단풍나무를 심을 때가 있는데 그것을 모양 나게 가꾸어서 눈요기도 되고 영향도 미치는 쪽으로 한다는 겁니다. 큰 건물을 세우면 조형물을 의무적으로 조각을 하기로 했는데 요즘은 안해도 된다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계획 없이 여기에 33가지의 시민 아이디어가 들어와 있는데 태화강 둔치에 나무를 세우자, 큰 나무를 세우자해서 채택 불가가 되어 있습니다. 큰 나무를 세우는데 어디에 세우는지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연구를 해 보겠다든가 다른 방향으로 해 보겠다는 그런 것은 안하고 무조건 안된다해서 상당한게 채택불가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매력 넘치는 환경문화를 만든다는게 전시행정이나, 큰 돈을 들인다 하지 마시고…….

푸른도시도 가꿀 수 있도록…….

푸른도시를 가꾸는데도 예술적으로 가꾸자, 보존하자, 그리고 활력 가득찬 국제무역도시 건설이라고 해 놓았는데 현재 관광특구 지정이 시에 몇 군데입니까?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부산에는 있죠?

해운대쪽에 있고 경주가 있습니다.

활력찬 국제무역도시로 공업도시에서 무역도시로 발전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발생되어서 어쩔 수 없이 도가 넘쳐서 지정해 주는 방법이 있고 시가 재정으로는 안줘도 규제를 해 준다든가 여러가지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몇 년 있다가 자연적으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진이나 온산 앞바다가 제2의 항구로서 역할을 할려다 보면 항구로서 와서 우리나라 상선이라든가 종사자도 많지만 외국종사자들도 와서 마음놓고 주머니를 풀고 기분좋게 갔다가 다시 올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대책도 아쉽고 말을 바꾸면 방어진쪽 아니면 북구 강동 일원에 개인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알맞게 규제해서 그런 쪽으로 가도록 또, 서생 진하쪽은 많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만 규제를 안하라는 뜻은 아니고 좋은 쪽으로 육성되어서 우리도 빨리 관광특구로서 울산온천과 대웅사 인근을 묶어서 관광특구로서 만들어 주면, 시에서 재정을 주면 다행한 일이지만 도로라든가 이런 기반시설도 확충해 주고 수도도 좋은 수도로 공급해 줘서 그런 것만 해 줘놓고 관광특구로 언젠가는 지정 예상된다든가 지정해 준다라고 하면 금방 일어설 수 있고 강동 같은 데는 몇 개 시설만 들어서면 관광특구로서 해운대보다 별로 뒤지지 않는데도 안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손실이 아니겠느냐 봅니다.

많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활력가득찬 국제무역도시라는 것은 배경이 지금 현재 신항만건설과 관련해서 현재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용부두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2011년까지 2조9,000억원을 들여서 항구를 개발해서 그것이 상업항이 되었을때, 그와 곁들여서 물류단지 업무단지가 만들어 졌을때를 가상해서 계획을 해 나가겠다, 지금 현재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특구같은 것은 울산지방해운항만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마린타운계획 그런 것과 같이 그렇게 그 지역이 개발되면 그와같은 형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많은 상선들이 오고 있는데 그 분들이 울산시에 휴식하고 갑니까, 부산이나 경주에 다 빠지고 여기는 통과하는 지역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는 사실은 하선해도 마땅하게 놀 장소가 없고 그와같은 계획과 곁들여서 활력있는 상업적인 항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

쉽게 말해서 행정으로서만 지원해 주면 거의 안됩니까? 전시행정으로 가도 좋은 효과가 아니겠느냐. 강동이나 진하나 특별한 곳에 앞으로는 육성하겠다. 좋은 것을 유치시켜서 외국인이 와서 마음껏 놀고 휴식을 하고 아무 지장없이 휴식할 수 있게끔 한다는 식으로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그것만 해 줘도 시에서는 굉장한 효과가 올 것인데 한마디 말도 없고 항만 자꾸 건설해서 외국사람들이 오기는 오는데 다른 곳으로 빠져버리고 차 한대 수출하면 뭐합니까? 선원들 마카오나 남미, 브라질 밑에 가서 양주 한 병씩 먹고 오는데 우리는 외국선원이 오면 10원의 이익 보는 계획이 없다 말입니다. 크게 포부를 잡아보고 돈 안드는 행정, 선심행정 쪽으로 펴 보도록 계획을 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전의 답변 중에서 추가로 챙겨 볼 일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오전에 규제개혁대책협의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했죠?

예.

1회 회의를 하셨다 했죠?

1회하고 이번까지 합쳐서 2회를 했습니다.

협의회 회의록을 볼 수 있습니까?

회의록은 별도로 안되어 있고…….

회의록 있으면 보여 주시고요, 규제개혁대책협의회가 설치가 되면 법의 근거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됩니다.

행정규제기본법이 금년도 3월1일 시행된 걸로 되어 있고 그 사이에 9월14일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 설치및운영조례표준안이 9월14일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광역시의회 임시회가 두차례가 열렸는데 한번도 의회에 상정내용도 없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구성을 하고 회의를 개최했는데 감사자료 1-36페이지 각종위원회 협의회 운영현황 및 수당지급 실적 내용안을 보면 62개 위원회 및 협의회가 있는데 이 안에 규제개혁대책협의회가 없습니다. 두 차례의 회의를 했으면 회의수당 지급도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회의수당 지급내용도 없고 62개의 위원회나 협의회에 빠져있다는 말입니다. 감사자료 보고가 잘못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대책협의회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침에 준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예, 되어 있는데 지금 의회가 잠정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보고는 안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가 나중에 조례안이 내려온다고 했기 때문에 보고는 안드렸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왜 보고를 안했느냐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9월14일 표준안이 내려온 후에 20일정도 걸리는 입법예고기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생략할려고 했는데 주민들 하고 많은 이해관계가 있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입법예고는 했고 입법예고 한 결과 몇 건의 의견도 접수되었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보고는 못 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1-38페이지 위원회에 대해서 계속 총괄하는 입장입니다. 10월30일 현재로 다시 조사를 해서 드릴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 이전 한 두달 전에 조사된 총괄자료를 제출하는 바람에 빠진것 같은데 다른 뜻으로 뺀 것은 아닙니다.

큰 뜻이야 있겠습니까만 자료에 의해서 그렇다는 말씀이고 규제개혁대책협의회가 구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월에 구성되었습니까?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될 동안까지 임시조치로 구성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규제개혁대책협의회는 법 령에 의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되기 이전에 잠정적으로 행정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것인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5월에 추진이 되었습니다. 지난 기초의원 시절에는 보고가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광역시가 되었는데요.

기초시가 아니고 1대 광역시 의원시절에 2월말까지였는데 우리가 5월에 구성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시한 내용 안에 보면 98년3월1일자로 시행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하기 전에 이 법에 의해서 지침이 있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이에 규제개혁위원회를 가동하기 전에 우선 언급조치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두 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규제개혁에 관한 의논을 했다라고 하면 협의회가 아까 담당관님의 말씀에 의하며 두 번의 회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12인이내로 했거나 몇 사람이든 간에 구성은 되었을 것 아닙니까?

되었습니다.

몇 월달쯤 구성이 되어졌습니까?

1차는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개혁 문제인데 그것은 5월 하면서 2차 회의를 했습니다. 34건에 비 법령상의 규제개혁에 대해서 심의를 했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규제개혁대책협의회 2차 회의를 했습니다.

5월에 협의회를 구성했고 1차 회의를 하셨고 회의할 당시에 34건의 안건을 폐지 내지는 존치 4건 정도로 한 걸로 되어 있으면 협의회가 한 일들에 대한 결과가 있는데 그 사이에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 및 조례안들이 당장 의회에 상정되어서 통과시켜야 될 상황인데 그것을 지금 까지 또 9월14일에 조례 내지 표준안에 대한 공문이 울산광역시에 하달되었는데도 그것을 그냥 의회에 한마디 얘기도 없이 계속 묻어놓고 지나온 사항은 담당관님이 안일하게 생각하신것 아니냐, 이 사안 자체를 가볍게 생각하신 것은 아닌지, 의회의 두차례의 임시회 기간이 있었는데 한번도 상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상이기 때문에 어차피 입법예고를 거치고 하면 의회에 보고 될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이 아니다 하더라도 보고할 사실은 특별한 필요성이라든가 보고할 기회는 사실 없었습니다. 보고할 필요성이 뭐냐하면 의회에 조례로 제출되기 때문에 그때에 설명할 기회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협의회 구성원은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대책 업무를 보는 기구를 본다면 위원회 기구와 마찬가지로 협의회 회장은 기획실장이 당연직으로…….

협의회는 행정부시장님이위원장님으로 되어 있고 조례에서는 민간인 한 분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기획관리실장님하고 경제통상국장님 등 행정국장님들이 다섯 분 정도 계시고 그 다음에 민간인들이 계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62개의 위원회, 협의회가 있는데 빠졌는데요?

누락을 시킨 것입니다.

수당은 지급되었습니까?

예.

이번에 행정조직 개편하고 혹시 조직 내부적으로 나타난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제도상 어떤 문제점이 있고 개선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에 의해서 직원을 자를 수는 없으니까 자기 분야가 아닌 직원을 조정차원에서 타부서에 배치를 시켜서 업무를 하면서 근무에 효율적으로 업무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 혹시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분야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울산광역시주요업무심사평가및 조정에관한규칙 제1조 목적을 보면'시의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함이고 제2조 증인은 심사평가는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를 점검 분석 평가하고 관계부서 간의 의 견을 조정하고 결과를 업무 추진과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요업무라하면 시가 매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시책및 사업 중 당해 연도의 심사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주요시책 및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9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심사평가서를 보면 97년7월부터 지방세 홈뱅킹납부제 시행을 비예산사업으로 구, 군별 금고와 사전계약을 해서 98년1월 정기분 면허세부터 시정소식지 게재 및 구, 군별 자체홍보 강화로 시행토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8년 1/4분기 실적에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당해 연도에 종결한 것이 아니냐, 종결한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홈뱅킹을 예산사업으로 함으로서 경남 농협에서 투자한 돈이 9,300만원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행정조직개편 이후에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각 실, 과에 공문을 줘서 행정개편 이후에 나타난 각 실, 과에서 생각하는 문제점 이런 것을 취합해 본적이 있습니다. 조직관리 차원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라기 보다도 각 부서에서 인력부족을 호소한다든가 자기 입장에서 어려운 점을 얘기한 경우가 많았고 가장 큰 공통점으로 나오는 문제점이라든가 현상은 계 제도를 폐지하고 담당제로 전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혼선, 혼란 그리고 취지가 무색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 제도 폐지의 취지하고 담당제 도입한 배경, 담당제의 세부적인 운영방법, 결재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전체 실, 국, 사업소 직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당장은 수십년 동안 내려온 계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정착하는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조직관리부서에서 지도해서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그 다음은 자기 분야가 아닌 직원을 타부서에서 배치함으로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 이것은 인사파트에 얘기이고 조직의 업무범위를 넘지 않느냐,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하고 난 뒤에한 번도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습니까?

조직개편이란 것은 어떤 기구를 만들고 얼마 만큼 정원을 배치를 하면 좋겠다는 정도의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거기에서 배정되는 정원 범위내에서 어떤 사람을 보내겠다는 것은 인사파트에서 결정을 합니다.

기획관이 조직개편안 실무를 전체 책임지고 다 했습니까?

예.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야기가 되었듯이 조직개편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감사관실이 기획관리실장 밑에 담당관실을 두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했고 인사파트를 따로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했는데 외부의 힘이든 다른 의견 조정과정이든 간 에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개편이 9월달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생각하는 것이나 지금이나 저희들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조직개편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할려면 6개월이상 1년정도 경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시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 지금 규정으로 보면 역시 그때 판단한 것하고 같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심사 중에서 지방세 홈뱅킹납부제가 97년 4/4분기 안에 있었습니다마는 98년 2/4분기에 누락되었는데 이것이 종결되어서 그런지 이유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왜 빠졌는지 작년까지 왔던게 왜 지금 빠졌는지 지금 현재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요업무 심사계획은 그 년도에 주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매분기마다 평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97년도 4/4분기 지방세 홈뱅킹이 있었는데 98년도 누락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 업무가 종결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98년도에 다른 업무가 중요한게 꼭 심사평가를 해야 될 다른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심사평가를안하고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생각해서 한 것도 있는데 종결된 것인지 여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 주요업무라고 판단된 업무가 98년도에 시행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기획부서에서 모른다하는 것은 답변이 부족합니다.

저희들 파악하는 것은 97년도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으면 제가 생각할 때에도 업무를 전체적으로 잘 챙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은 98년도 주요업무 123건 정도 챙기기도 너무 많습니다. 123건도 타시, 구에서 추진하는데 매분기마다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평가해서 관리하기가 범위를 벗어나서 내년도는 주요업무심사평가 대상을 많이 줄일 계획입니다.

홈뱅킹제는 97년에주요업무를 심사분석해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그 사업은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홈뱅킹제는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홈뱅킹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정파트에 확인해서 오늘 중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시장공약사업 중에 사업이 채택되어서 의안으로 의회에 상정되면 기획관실 경유합니까?

예.

여성문화센터 시장공약사업중에 추진에도 없는데 이 분들이 와서 공유재산취득의건이 올라왔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그런 사실이 없는 것 같고 제가 여 쭈어 보니까 시장공약사업에도 없는데 자료갖고 있습니까?

시장공약사업에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 상정될 때 알고 계셨습니까?

예.

시정조정위원회도 협의가 없었죠?

조정위원회에 통과가 되어서 넘기는데 예산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11월11일에 예산 넘기기 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의안제출할 때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근로자복지 회관 때문에 노동단체에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노동단체 자기들의 공유물인양 생각하고 그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제대로 안해 줬다해서 의회에 와서 난동을 부리고 의장이 구속되는 사태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뭔가하면 시행정을 중심으로 한 이익집단에서 시장공약사업을 앞장 세워가지고 그것도 각 실, 국에서 충분한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공유재산취득부터 하겠다. 각 실, 국장의 의지 그런 것은 높이평가하지만 현재 울산광역시 재정상태를 봐서 설득을 시켜서 울산시에서 앞으로 시장공약사업이 당장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 계획이 된다고 해야 바람직한데도 불구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승인을 안해 준 부분이 거기에 활용을 하고 여성문화센터가 있으므로 해서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하고 의회를 방문해서 의원들을 만남으로 해서 의원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비가 154억원인데 작년에는 87억원, 산출근거도 제대로 없이 무조건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굉장히 문제있고 99년도중기지방계획에 포함되었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의회에 상정될 때는 심도있게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야 의회나 집행부가 편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의안으로 의회에 상정될 때는 검증을 잘해 달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기획관실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내용을 보면 패소현황에 3페이지부터 14페이지 패소현황에 민사소송 12건 중에 66.7%인 8건하고 97년도 민사소송 33건 중에 22건이 부당이득금 소송으로 계속 폐소하는데 과거 구획정리 지분 지주의 기부채납 등 매매없이 도로 형성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관계공무원의 문서폐기, 훼손 등 관리 소홀로 해서 패소한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대부분이 그런 것이 아니고 주로 보면 기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상을 안한 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시 재정상 예산이 부족해서 옛날에 보면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 주도록 구에도 그렇고 시에도 그렇고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재정 형편이 안돼서 간혹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신호기설치 업무는 경찰서로 돼 있지요?

예.

그러면 신호기 고장, 방치 등에 대한 경찰서 등 타 관서에서 패소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후관리나 그런데 대한 규명하고 제재조치나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3-14페이지 자료에 보면 민사소송 12건 해놓고 두 번째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있는데 효문역 앞에 보도신호기 고장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나서 이것이 울산시하고 소송이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모든 법적인 관리유지는 우리 울산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경찰서에 위임을 한 사항입니다. 일단 여기서 전체 금액은 안졌습니다만 일부 조금 진 것이 있습니다. 진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중부경찰서에 구상권을 청구토록 이렇게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중부경찰서에서 소송을 제기해 놨다구요?

이것을 중구경찰서에 소송을 제기를 해 가지고 구상권 청구를 했는데 1심에서 중부서에 2,186만8,000원 그 다음에 잔류한 것이 7,600만원 해서 9,841만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 한 건밖에 없습니까?

예.

그런데 신호기 고장 책임소제가 상당히 불분명한데 이것은 타 유관기관 하고 법 이전에 업무협조가 제대로 잘 안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법무담당관실에서 업무만 집행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안하시면 관리실장님이 좀 하시면 좋겠는데.

지금 신호기 관계는 사실상 울산광역시장이 관할 경찰서장한테 지역내 신호기라든지 건널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해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신호기 유지관리를 잘 못해서 교통사고가 났다 이렇게 되면 일단 보험회사에서 그 배상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울산광역시에다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하면 지분별로 나옵니다. 울산광역시 감독책임이 있는 부분이 몇%, 또 중부경찰서 몇%, 운전자 과실 몇% 이렇게 해서 중부경찰서건하고 울산광역시 건은 울산광역시가 배상하도록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중부경찰서에 별도로 구상권 행사를 위한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 이겼는데 아직 판결문이 안 왔다는 그런 문제고 지금 두 번째 말씀하셨듯이 이게 참 애매합니다. 신호기를 만든 회사에서 물건을 잘 못 만들어서 어떤 하자가 있을 때하고 교통신호기에 들어가는 전기가 단전됐을 때 하고, 시가 인정을 해서 중부경찰서에 이 교통신호등이 고장이 났으니까 고쳐달라고 통보를 했느냐 안했느냐 등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임해 놨지만 제때 이것을 고쳐달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책임이 없고……

계약 자체가 중부경찰서가 신호기 제작 업체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시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중부경찰서가 상대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신호기가 500만원 하는지 600만원 하는지 시에서는 잘 모르고 특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상권을 보면 도로가 비가 와서 파였다든지 도로관리를 잘 못해서 한 부분이 몇 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도로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이 사실은 울산시가 물어야 될 보상금을 그 사람이 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엄밀하게 따져보면, 같은 공무원이라고 해서 봐 주기식, 조사도 편협하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이 구상권 행사는 공무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도로 순시원이 마침 그날 저녁에 지나가다가 도로가 파졌는데 못보고 지나갔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자동차를 몰고 가는 사람이 그 길로 가다가 핸들을 놓쳐서 교통사고가 났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말입니다. 도로가 파진 것을 그대로 뒀으니까 1차적으로 시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담당공무원이 그 도로를 한달에 순찰을 다섯번 하도록 돼 있다. 순찰은 갔는데 그것을 못 봤다. 그게 중대한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공무원에게는 구상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사태가 났는데 그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철망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그것은 구상권 행사가 될 것입니다. 제가 법적인 것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정도의 흙이 내려올 것을 가상을 해서 철망을 제대로 했느냐, 그게 부서지면 1년 이내면 하자보수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실장님이 반대로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시는 천재지변이나 비가 많이 와서 무너지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 못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도로가 파이고 하는 것은 도로순찰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충분히 이것은 빨리 고칠수 있다. 지난번에 감사실에서 어떤 건설공무원이 파인 부분을 모르고 보수를 안해서 시장 차가 지나가는 바람에 허리를 다쳐서 담당공무원이 상당히 곤혹을 치르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들끼리 서로 같은 직원이니까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께요. 울산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겨울에 도로옆에 자동차 서비스센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주위를 청소하면서 수돗물을 틀었어요. 그래가지고 씻고 물이 도로상으로 내려왔죠. 도로 중에서도 높고 낮은 부분이 있는데 마침 재수없게 그날 저녁에 그것이 얼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운전한 사람은 술을 먹었습니다. 가속으로 질주하다가 얼음위로 가니까 공중에 뜬 것같은 기분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사고 났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이 공무원이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물론 시는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시가 왜? 도로에 패인 부분이 있고 물이 고인 부분이 있는 도로를 그대로 방치를 했느냐하는 부분에는 저희가 책임을 졌는데, 그럼 유지관리하는 공무원이 거기에도 있단 말입니다. 그 도로에 물이 고인 것을 봤느냐 못봤느냐, 그것을 봤더라면 도로에 여기 물이 고여서 결빙을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하는 팻말을 왜 안 세웠느냐. 그것이 명백한 하자가 있다면 구상을 할 수가 있는데 명백한 하자가 있다라고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다. 봐주는 것 보다도……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회사에서는 자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그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분명히 그 직원이 돈을 물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담당공무원이 예찰활동을 하는 것이 자기 직무인데 그 직무를 사실 태만히 했다고 볼 수 있다고요.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상권 행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고의성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중대한 과실을 범했을 때 공무원들에게 정부에서 먼저, 우리 시 같으면 우리 시가 먼저 돈을 주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사실상 고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고, 또 고의적으로 할 리는 없고, 그 다음에 중대한 사고냐 아니냐, 이 판단을 하기가 거북한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대한 사건이라고 볼수있을 정도의 명백한 자료가 제시되어야 되는데 사실 명백한 자료를 제시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또 선례나 판례 같은 것을 보면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판례라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에게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구상권 청구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제나 2, 3일전에 도로가 파였다든지 하면 사실 문제 삼을 수 있겠죠. 그러나 보름씩 한달씩 도로가 파여있는 곳이 있다고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사고였다면 이것은 구상권 행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이 순찰하러 나온 사람이 도로를 파진 것을 봤다. 순찰해서 야음3동 동사무소 앞에 가니까 도로가 몇 군데 파여 있더라, 자기 순찰 일지에 써서 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한 겁니다. 그 다음은 뭐냐, 예산이 제때 없으니까 몇군데 뚫어졌다고 할 때 가서 이것을 메워서 막아야 됩니다. 이것을 '에이 몇군데 모아서 하자' 이렇게 하는 사이에 거기서 사고가 나 버리면……

그것은 지금 현재 실장님의 답변 내용이 좀 그렇고, 이 긴급도로 보수비 특별회계 같은 것은 예산이 구에도 있고 끝에 가면 늘 남습니다. 남아서 불용액으로 늘 넘어옵니다.

안 그렇습니다.

3-16페이지에 보면 말미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도 운전자 50% 과실이고 도로유지를 하는 울산시에서도 50% 과실있다 이렇게 해서 50%, 50% 과실인데 좀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울주군 청량 한국수자원공사 앞에 도로가 패여서 가다가 차가 받혀서 간단한 사고 이지만 110만원을 내라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발견하는데 뒤에 할려고 하면 갑자기 예산으로 메울려고 하면 여러 가지 시간적인 것도 있고 재산상 문제도 있고 이것이 제때제때 이루어 진다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과실로 책임을 물리기가 굉장히 거북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각 보험회사는 자동차 사고가 났을때마다 이 책임이 행정관청에 있지 않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계속 소송이 들어 옵니다. 저희가 20m이상 도로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구, 군에서 관리해 주도록 요청을 했었는데 더더욱 자치단체장이 광역기초로 갈라짐으로 해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이 업무를 구, 군에 있던 업무를 회수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종합개발본부에다가 20m이상 도로에 대한 것을 전부 관리하도록 하고 거기에 도로 보수계를 별도로 만들어서 유지관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담당공무원에게 구상권을 꼭 행사를 해서 돈을 우리시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라는 뜻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로 해서 전체적으로 시 예산이 쓰여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 하듯이 한국사람 다 그렇지만 한번쯤 경각심이 울려져야 고쳐지지 그렇지 않으면 안 고쳐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본말이 전도 안되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 두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각 실, 국에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절감해 주시고 아껴 쓰시고 하는 것이 보이기는 한데 중복된 감이 없지 않나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몰라서 그러니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하는 것이 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을 쓰시는 분하고 부서는 부서에서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이 있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성격이 유사하면서도 쓰이는 방향이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의 쓰임새를 이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차현철위원님이 질의하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그야말로 경비의 성격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다음에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그 기관 자체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부서와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부서는 한 단위로 보면 되고 기관은 조금 큰 사업소나 이런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의 특수활동비는 사실상 업무추진비와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편성지침상으로는 이 항목을 통합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부 업무추진비로 나갑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의 성격 그 자체를 굳이 구분을 한다면 특수활동비쪽은 현찰이 나가는 소요에 사용할 수 있고, 업무추진비는 현찰이 나갈 수 없고 카드로써 모든 것을 사용하는 이런 경비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참 좋은 답변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통합이 되는 것 같으면 부서업무추진비가 다소 적어져서 우리 부서의 업무추진하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윗사람들이 시책상 추진비를 많이 써 버려서 부서에 예산이 좀 적어져서 쓸려고 하니까 '적다' 라고 해서 위축되거나 그런 것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것도 사실상 우려는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 어떻든 업무 추진에는 지장이 없게끔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데 조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기회에 본위원이 직급상 상위직에 계시는 분도 있고 팀장 이하직에 계시는 분들의 어떤 쓰임새를 할애해 주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꾸로 돌아가고 있네요.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못 내놓은 것입다. 사전에 심의를 할 수가 없는 것 입니다.

제도가 잘못 된 것 같은데 예산지침서에 보면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다고. 그런데 지금 현재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예산이 먼저 수립되고 수립된 것에 따라서 지방재정계획을 만든다. 제도상 잘못 됐으면 이 제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안되잖아요.

그게 연도가 계획으로 돼 있으니까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 연도마다 예산투입 되는 내용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중기재정계획이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그게 앞뒤로 또 다 바뀔수가 있어요.

아니 그런 답변은 내가 이해가 안되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아까 연동성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럼 예산을 편성을 할려고 하면 과연 어느 사업에 금년도 무엇을 투자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계획을 잡아야 예산이 편성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제도가 모순이 있는 것 같으면 이 모순에 대한 지적을 하고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바꾸어야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분명히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못 지킬

향후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없어집니다. 이제는 예산을 편성하는 금액에 관계없이 전 사업이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게 행자부 지침입니까?

예, 지침입니다.

금액은 얼마입니까?

금액은 관계없죠.

왜 관계가 없어요. 자체 심사는 20억원 된이고……

지금까지는 자체 심사는 20억원, 중앙 심사는 200억원인데 앞으로 다 바뀝니다. 주무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하시기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본위원 나름대로 알아본바를 설명 드리고 곁들여서 어차피 지금 중기지방재정에 관한 질문이 됐으니까 부분의 질문은 자료에 의해서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편성 이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당해연도의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활용을 해야 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융자심사, 이를테면 아까 얘기한 자체심사 분석은 20억원 이상이고 중앙심사분석은 200억원 이상의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거쳐 결정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편성을 해야하며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규칙, 법조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규칙 및 울산광역시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제4조에 전년도 3월31일까지 투자사업 우선 순위표 등이 첨부된 심사결과보고서를 행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예산은 다른 규정에 없는 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의결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메모를 잘 하셨다가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98년도 주요사업 투·융자심사를 함에 있어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적법하게 이해를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둘째, 예산편성과 연계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행정자료내지 업무보고서의 자료에 의하면 첫째, 언양하수종말처리장은 중앙심사에서는 적정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2-30페이지이고 그런데 자체심사에서는 유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35억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동천제방겸용 도로개설공사에는 중앙심사에는 유보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99년도에 25억원의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 다음 또 구암주유소와 두왕로간의 연결도로개설공사하고 번영로 MBC 병영삼거리 가는 개설 사업은 자체심사에서는 검토 또는 유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개발기금, 재특자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약 200억원의 지방채 발행사업으로 선정 돼 있습니다. 선정된 과정을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한번 더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98년도 투·융자심사 사업이 총 132건 가운데 유보가 24건이고 검토가 13건으로 결정된 중에 유보 6건, 검토 5건을 99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은 사업우선순위에 무시한 상태에서 사업선정이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투·융자의 심사규칙 제4조에 의하면 중앙심사분석대상사업인 200억원 이상 사업이 우리 보고서에 47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체처리 심사한 것은 이것도 잘못된 처사가 아닌가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는 투자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심사를 하고 예산도 투자순위를 무시한 체 반영하는 것 등 광역시 행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무책임한 행정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지, 있으시면 어느 부서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향후 그 조치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답변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수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조금전 설명으로 갈음하고 중기재정계획은…….

담당자가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이 공사들이 중앙심사에 적정이었는데 자체심사에서 살렸다는 등 여러가지 내용의 변화가 많은데 변화가 많은 내용이 적법한지에 대해서 추가로 같이 설명해 주시고 한 두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 안되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한건 한건을 설명하시기에 시간이 걸리시면 대체적으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부분 쪽은 중기지방재정에 따른 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해서 절차 내지는 방법의 잘못된 부분들 쪽의 질의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사중지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문제가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 다른 얘기가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근본적인 심사의 방법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걸리면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를 보면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중앙심사에서 조건부로 되어 있고 재검토로 되어 있고 이런 사항들이 유보가 되어 있고 전체적인 사항 들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사업 한건한건을 다 챙겨봤는데 중앙심사에서 유보조건부 검토 지시된 사항이 내부적인 투·융자심사에서 다시 적정으로 전부 바꾸면서 서류정리가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예산투입이 됨으로 인해서 일단은 투·융자심사의 중앙의 결과로 지방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현실성하고 안맞다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근거자체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서 상황까지 나와 있고 전번에도 지방채승인을 하면서 논란이 된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다라는 조항 때문에도 논란이 있었고 제16조2항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자체적으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면서 정기회를 1회하고 수시로 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사실 예산편성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투·융자심사 그 자체를 기초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용하고 예산편성하고는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의 편성 상태의 일치를 요구가 되어 왔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는 예산하고 지방재정계획의 연도내의 투자사업하고 맞추다 보니까 안맞아집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의 지침 김철욱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지침의 순기능을 보면 행정자치부에서는 전년도에 11월말이 되면 지침이 시달됩니다. 시, 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종합은 98년 그 이듬해 3월말까지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3월말까지 만들어진 투·융자심사가 10월에 예산편성하는데 그 동안에는 여건의 변동이 엄청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상하고 중기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하고 맞출려고 하면 맞출 방법이 없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하든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중기재정계획을 만들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릴려니까 죄송합니다만 책자에 숫자 하나하나가 세입 세출 가용재원을 분석해야 사업비 단 천만원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사업에 동일하게 넣을 방법이 없습디다. 금년도도 좀 늦으진 것이 98년도 지방채승인을 추진해라 하면서 다시 임시회를 해서 그것부터 먼저 승인하니까 예산은 편성된 상태이고 지방채가 다시 들어오니까 중기재정계획에서는 그 금액이 빠져 있었습니다. 다시 또 맞출려고 하니까 예산서하고도 동시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중앙재정계획위원회에서 부적정, 유보로 판정한 것을 지방재정위원회에서 적정으로 판정해서 예산편성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신것 같은데 아무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중앙재정위원회에서 부적정하다고 한 것을 우리가 적정하다고 판단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싶은데……. 중앙재정위원회에 올린 이유가 없잖아요.

변경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재검토다, 유보다 이런 사항은 우리가 사업의 필요성만있으면 재승인을 받습니다.

절차상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또 자체심사를 한 내용과의 차이가 생겼을때 우선순위를 중앙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이 우선순위가 아닙니까, 왜 우리 자체한 것을 우선순위로 봅니까?

중앙심사에서는 국고보조가 된다라든가 지방채가 투입되는 사업들은 심의를 따지는데 자체사업비를 투자해서 하겠다라는 것은 심사에서 까다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중앙심사에서는 적정으로 되었는데 자체심사에서 유보했다, 이렇게 되어 졌을때 중앙에서 봤을 때는 이 사업이적정하다고 심판을 내렸는데 자체심사를 했을 경우에 우리 시 자체의 예산상 자금여력이 못된다, 또 중앙으로부터 지원이 없다 했을때는 유보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중앙 같은 경우에서 심사가 유보되어진 사항을 살릴 경우에는 그것도 하면 중앙의 승인없이 자체에서 살려서 사업을 택해도법적하자가 없는 거죠?

중앙에서 적정된 사업이 내려왔더라도 울산시 전체적인 사업규모로 봤을때 이것이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다 했을때는 내부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유보 적정을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해도 전혀 하자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실무자가 답변하고 있습니다.

자체심사를 해서 유보시켰는데 다시 또 살렸다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 에다가 언양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3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에 자체심사할 때 유보된 내용이 '무효다' 라는 결론은 이런 절차가 법적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법적하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가 97년도 자료 시점이고 99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98년도 심의를 거쳐서 재원자체가 지방비가 아니고 환특자금입니다. 98년도에 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97년도 것을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게재를 해서 적용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98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투·융자재정계획이 97년재정계획을 토대로 투·융자심사가 이뤄진 사업에 대해서 98년도 예산이 편성되고 99년도 예산편성은 98년도 중기재정계획 중에서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예산이 편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98년도 것은 97년도 자료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의 몇 가지의 사업들을 일괄해서 얘기했을때 담당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유보된 6건하고 검토를 하겠다라고 한 5건이 반영이 되어서 사업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까도 질의 중에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무시되게 사업선정이 되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한다고 했을때 지역적인 안배차원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기관 내지는 인사로부터 부탁의 여지 내지는 청탁여지는 없었는지…….

그런 일은 없다라고, 중기재정계획 관계에 대해서 많은 질의 주시고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가급적 위원님들이 바라는 대로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고 투·융자심사되고 난후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중앙심사 분석대상 사업이 200억원 이상인데 그 많은 사업 중에 47건이 200억원이상 되는 사업인데 많은 사업 중에서 47건이 자체심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괜찮습니까?

200억원인데도 전액 지방비가 투자되는 사업은 중앙심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00억원이상 되는 사업 중에서 우리가 국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중앙심사를 올리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자체적으로 결정합니다. 중앙 중기재정계획 심사에 들어가지 않으면 국고보조금 신청을 못합니다. 중앙심사에 들어갔을때 각 부처에 국고보조를 신청하게 됩니다.

자체심사한 200억원이상 되는 47건은 국비 지원없이 자체예산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도 됩니까?

지방비는 또는 지방채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계획입니다만 행자부에서 전체 통일을 해서 지침을 만들면서 순기를 정해 놓은 사항은 지방에서 계획을 받으면 국가계획하고 연계가 됩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계획은 모든 것을 3월에 마무리가 되어야만이 각 부처에서 정부 예산편성요구자체가 5월에 이뤄집니다. 저희들 예산편성 시기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내년도에는 이런 제도 개선사항을 연구해서 올리는 것은 물론이지만 자체내라도 8, 9월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투·융자 심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10월부터 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에 맞는 순기를 정해서 8, 9월에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마치고 10월부터 바로 예산에 들어 가도록,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사항하고 그 다음 투·융자심사의 순위하고는 안맞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이 다되어 마무리되면 일단 별도 보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도를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계획이라든지 투자 우선사업은 순위가 자주 변경되고 하는게 위원들이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자기 지역구와 연관되는 사업들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경우가 생기고 해서 상당히 복잡하게 얽히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지 간에 이런 부분은 투자 우선순위가 지켜지고 지방재정계획도 지켜지는 방법을 개선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 지정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곳이어야만이 된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특별지구로 지정되어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데 꼭 카지노라든지 호텔이라든가 위락시설이 되어 있어야만이 기준치에 올라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정관념을 깨 주시라는 겁니다. 특별한 경관이라든가 자연경관을 보존하는 의미에서 특별한 지역 또 발전시킴으로 인해서 특별한 지역 또는 시설물을 기존있는 데에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특별지구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꼭 12시 제한된 시간을 오버해서 밤새도록 먹고 노는 편의시설을 하자는 뜻이 아니고 울산온천이라든가 진하 우측으로 해서 자연경관이 좋은 잔디밭 유원지 그것을 포함한 전체를 특별한 지정을 해서 육성을 시키는 방안이 바로 특별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역설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발전되도록 육성시켜 주십시오.

예.

송시상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몇 가지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부분하고 정액보조단체보조부분 쪽의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의 자료에 보면 한국예총울산지부에 약 5건에 6,000여만원 정도가 임의보조 풀예산으로 해 가지고 나갔습니다. 또 울산문화원에는 4건에 7,900만원정도 나갔고 새마을운동협의회 2,800만원정도, 바르게살기에 약 2,000여만원 정도가 나갔는데 여기에 보면 고복수가요제 경우는 8회째입니다. 그전에 울주에서 시행하던 배꽃아가씨 축제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계속 사업이 되면 임의풀보조금 쪽의 계정에서 예산을 잡을 것이 아니고 따로 예산을 잡아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의 행사 부분 쪽의 선정은 시에서 이번 행사는 새마을 쪽에서 해라 문화원해서 해라든가 정해지는 대로 순간적인 사업은 임의보조로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임의보조금 지급 중에 보면 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에 보면 금년도 예산에 새마을은 3,75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고 바르게살기운동은 2,000여만원 넘게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임의보조금 지출내용에 보면 새마을에 다가 1/4분기 운영비라 해서 1,000만원 넘게 지불했고 바르게살기에도 1,000만원 넘게 지출했습니다. 분명히 정액보조단체로서 운영비 보조비조로 책정되어 지불되고 있는데 이것이 임의풀보조 부분 쪽에서 지출이 된다는 것은 잘못된 지출이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예산담당관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고, 고복수 가요제 문제도 겉들여서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 영호남 화합하는 차원에서 행사를 금년에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두 단체가 했는데 임의보조 부분쪽에서 바르게살기 쪽에다가 1,000만원을 지불했는데 새마을협의회쪽에서 한 부분쪽에는 750만원 지불되었는데 이것은 임의보조의 풀예산 쪽에서 나간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자료에는 없습니다. 어느 보조금 계정에서 빠져 나갔는지 설명해 주시고, 돈이 지급될 때 임의보조단체 선정방법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하는지, 다음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중에서 한국자유총연맹에도 정액보조단체임이 틀림이 없는데 여기에도 400만원이 지불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정액보조단체인데도 임의단체로 나간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이야기해서 97년도의 풀예산이 5억4,300만원정도 있었는데 이것을 3억5,600여만원을 집행하고 약 34%정도의 예산을 절감했는데 98년도에는 감사자료에 의하면 풀예산이 6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6억원 중에 약 56개단체 5억5,000여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쪽에서 98년도 지방세수가 880여억원 정도가 결손되어 있고 지방채를 440억원이나 차입하는 현실에 임의보조금 92% 이상이나 집행하는 것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역행되는 예산지출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예산담당관께서 충분한 설명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매년 행정사무 감사때마다 관례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수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7년도 풀예산이 사실은 34.5%정도가 절감되었습니다마는 광역시가 된 시기로 보면 엄청난 돈입니다. 7월15일부터 풀예산이 지출되었고 98년도에도 엄청난 예산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이 다른 눈으로 보면 의혹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기에 집행이 되었다. 시장이 이 돈을 무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이 답변 드리도록 하고 이수만위원께서 질의하신 97년도에 4억원이 집행되고 어려운 시기에 98년도에 6억원이 된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기관장 임의보조금에 대해서는 말씀같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광역시 자치단체에 임의보조금이 1년에 8억원까지 책정하도록 예산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97년도는 광역시승격 7월15일부터 절반으로 4억원을 편성했고 98년도는 당초에 8억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1차 추경에서 2억원 삭감했습니다. IMF시대에 너무 어렵다해서 삭감이 되어졌고 정액보조단체에 보조를 주면서 또 사업비를 주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정액보조단체지만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할 때는 줄 수 있도록 길을 터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임의 단체에 돈이 얼마나 나갔느냐를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 줄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해 놓으니까 줄이기가 어렵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임의보조금 용도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에 운영비 또는 사업지원비로 지원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액보조단체는 사업비고 운영비를 못준다…….

사업비를 줄 수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운영비를 제외하고 위탁사업 등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업비를 줄 수 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면 이 내용상 운영비로 지원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겁니까?

운영비로 새마을운동지부하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1/4분기 운영비 보조가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정액보조단체로서 지정이 안되어 있었고 나머지 운영비보조로 되어 있는 것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것으로…….

98년도는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을 것인데…….

지침이 97년도에 내려오는데 97년도에 새마을운동하고 바르게살기운동에는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난 12월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1/4분기니까 3월이전에 집행된 사항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당초예산에는 안잡혀 있습니다. 추경에 정액보조단체로 새마을운동이 3,15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로 지출했다는 얘기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이 맞습니다.

보조금을 줬을때 보조금관리조례가 있죠?

예.

제14조에 보면 적정사용에 대한 정산검사를 기획실에서는 실시한 사례가 없죠?

기획관리실에서 보조금 정산을 안합니다. 해당 국에서 그 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을 주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 정산은 해당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55개단체에 중복되어서 지원되는데 신청단체 중에 지원 받지 못한 단체도 있습니까?

신청했는데 어떤 단체는 지원 받고 어떤 단체는 받는다 잘 알 수 없습니다.

개선방향 중에 위원장도 얘 기하셨는데 의혹이 있고 행사성으로 보조금이 나가는데 실제 보면 돈이 적어서 더 줘야될 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돈을 많이집행하다보니까 이런 저런 문제가 있는데 예산 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풀예산을 따로 과목을 설정해서 계상할 방법은 없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장들이 그 지역을 광역시나 기초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을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다, 그렇게 해서 임의보조단체에 지급되도록 그렇게 정해지는 금액, 전체예산 중에서 도 단위는 1년에 얼마, 군 단위는 얼마 이렇게 정해집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복수 가요제에 4,000만원을 지원한 그 부분은 사실상 경상보조에 예산을 편성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그 행사에 4,000만원이 지원이 돼 왔지만 경상 임의단체의 보조금을 쓰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직원들과 의논도 했습니다만 어차피 임의단체를 써 왔으니까 임의단체의 보조금을 쓰는 것이 4,000만원을 쓰는 것이 우리시로 봐서는 버는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경상보조에 얹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하고 바르게살기운동는 일단은 예산편성 지침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게 편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영·호남 화합 차원의 바르게살기운동에 사실상 1,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든 지역 벽허물기,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좋은 사업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전체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온 총 행사비는 2,063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63만원은 자기들 부담으로 하겠다, 나머지 1,000만원만 좀 보조를 해 다오 해서 사실상 1,000만원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 사실상 이것은 사업을 주관하는 과에서 일단 보조금 신청을 받게되면 그것을 먼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줄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단체관리를 하면서 보조금 주는 문제가 참 어떤 의미에서는 어렵습니다만 해당 부서 처지로 보면 또 제일 거절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전체로 보자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부담을 하면서 모자라는 부분을 보조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거절하게 되면 사실상 저희들 행정이 주민의 협조도 있어야 되지만 첫째 단체의 협조를 받지 못하면 상당히 행정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해당 부서를 도와줄 방법이 있으면 도와주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인 자유총연맹에도 사실상 400만원이 나갔는데 그 부분은 자기들 자체의 행사를 하면서 400만원이 부족하다고 좀 도와주면 좋겠다 해서 사실은 임의 단체에서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97년도 보다는 집행상에 많이 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전체 행정을 잘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라고 보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