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용수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출석요구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선서문낭독) (남부사업소장 안혁호, 가정복지담당사 무관 강한근, 울주군환경위생과환경지도 담당 정근주, 중구환경보호과환경관리담당 김삼점 동시선서)
용수
조용수위원장
지난 토요일 환경미화과 주요업무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오늘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은 울산의 환경을 지켜 가고 잘못된 행정에 대한 진실규명과 불법매립 허가기준 위반 등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97년7월15일 광역시승격이후 폐기물최종 처리업체 신·증설허가서에 의하면 대도산업주식회사의 매립시설 증설허가를 97년7월19일, 사용개시허가를 98년1월20일 하기 위한 서류작성 및 현장확인을 어느 공무원이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회계과장 신교욱입니다. 97년7월15일자로 울산군에 있다가 광역시 가 되면서 인사발령으로 환경미화과장을 했습니다. 15일자 발령을 받고 17일에 오니까 어떤 민원인이 전화가 와서 지금 민원처리기간 이 며칠인지 민원처리기간이 다 지나도록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환경미화과 직원 한사람 남고 전원이 다 바뀌었습니다. 배경설명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핵심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대도산업과 변경허가를 7월19일자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강석구위원
허가당시에 출장보고서가 늦게 들어와서 완전히 확인 못했는데 현장 출장공무원은 안혁호, 정근주씨 맞습니까?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맞습니다. 강석구위원 안혁호, 정근주씨에게 묻겠습니다. 대도산업에 초과매립된 양이 9만2,624㎥라면 엄청난 양입니다. 초과매립을 최초 확인할 때가 언제입니까?
혁호
안혁호남부사업소장
현재 저는 상수도 사업본부 남부사업소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명을 할 당시는 광역시 이전이었고 그 이후에 7월15일자로 거기 임지를 떠났습니다. 그 당시 대도산업 현지출장을 했을 때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가 좀 외람된 얘기지만 저희들이 지금 신축할 당시에 대도산업이 저희들 회무관리법에 보면 최초에 허가신청을 해서 사용 종료가 될 경우에는 사용 종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종료 신고된 상태가 아니고 작업이 허가가 유예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현장에 출장가보니까 그 당시에 자기들이 울산미포국가공업단지 개발계획상 사실상지역이 폐기물처리시설지구로 면적이 확장된 만큼은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추가로 결정된 상태에서 일부분 시허가가 나서 작업하고 있었고 추가로는 연장 후에 들어왔습니다. 현장을 직접 조사해 보니까 사용 종료 신고가 되었으면 매립한 면적이 초과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사후에 변경해야 되는데 그것이 기간 중에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소 면적이 오버되었다고 하더라도 7월 그 당시에는 9만이 되었는지 2만이 되었는지 육안상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소 면적이 초과되더라도 분뇨물이라는 게 어느 정도 매립되고 나면 부피가 있기 때문에 가라앉습니다. 다소 높아도 어차피 시일이 지나면 가라앉기 때문에 육안상 그 당시에는 9만이 아니었습니다. 확인할 수 없었고 확인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보면 최종처리 허가해 줄 때 저희가 확인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임의로 하는게 아니고 규칙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만 하라고 해서 복명사항이 규칙에 준해서 복명을 했습니다. 다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초과매립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간과한 것은 사실입니다. 세밀하게 보지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그러나 폐기물이라는게 부피가 있기 때문에 다소 높아도 시일이 지나고 비를 맞으면 가라앉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 당시에 깊이있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 규정도 없었고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폐기물처리업소 지도점검표에 보면 고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폐기물의 천고가 기준보다 높아 가는지, 얼마나 여분이 남았는지 면적으로 어느 정도 되었는지 확인했습니까?
혁호
안혁호남부사업소장
출장할 당시에는 종료직전에 90% 정도 매립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소 저희들이 현재 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태에서 종료가 된 상태가 아니고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은 사실 말씀드려서 다소 저희들이 간과를 한것은 사실이고 그 당시에 매립하는 과정이 불법으로 매립됐다든지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임의대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소 이미 제재를 가했을 겁니다.
강석구위원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폐기물처리업소지도점검표를 매달하게 되어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합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대도산업이 변경허가 신청한게 97년6월2일입니다. 1년4개월전입니다. 초과매립한 양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혁호
안혁호남부사업소장
그 점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도 공무원 들이 나가면 중요한 것은 확인 안했습니다. 왜 빠져 먹어요. 고상 용역해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허가기준 뭘 보고합니까?
혁호
안혁호남부사업소장
기존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시설면적이라는 것은 이 부분에 체크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기준이 적합한 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시설에 대한 규정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없어서 소홀히 한것은 사실입니다.
강석구위원
대도산업의 초과매립을 최초 확인할 때가 언제입니까?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최초 발견된 시기는 구역제한관계로 상당히 선암과 선경이 싸울때 그때 신문지상 방송도 나오고 매스컴을 많이 타다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는 것아니냐 해서 우리 자체에서 감사를 통해서 일제점검을 해 봐라, 감사실에서 점검한 결과 과적이 되었다는 지적이 넘어와서 그 뒤에 행정 조치는 다 취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저희들 환경미화과에 시정지시가 넘어온게 7월에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6일에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강석구위원
98년7월6일입니까?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대도산업에 1차 매립구간의 초과매립량이 9만2,624㎥입니다. 초과매립에 대한 행정처분을 98년7월30일자 영업정지 1개월 및 98년8월31일까지 제거토록 명령하였으나 처분절차를 거쳐 행정처분기간을 2개월 연장해 주었으며 98년9월25일에는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1개월, 과징금 500만원으로 처리했습니다. 확인결과 행정처분 후에 수개월이 지난 현재 업체에서는 전혀 처리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시에서는 기상이변, 태풍, 추석연휴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 이행기간을 또 5개월 연장해준 이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특혜를 주는 이유가 뭔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당초에 조치명령 이행기간을 98년8월6일부터 98년10월30일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해 업체로부터 그 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석연휴, 국내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연장신청이 와서 폐기물매립의 제거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을 1년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월30일까지 5개월간 연장 조치했습니다. 추가 연장기간까지 제거명령을 불이행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한 것은 선택적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국장님 답변에 첨가해서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업무를 제가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감사과에서 지적이 넘어와서 저희들이 처벌방법을 심의조정위원회도 개최했고 그래서 1차 행정조치를 하고 2차, 3차되면 허가취소까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영업정지시기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가 안되면 영업정지를 시키고 또 영업정지를 시켰다가 안되면 허가취소까지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서 결정을 내려 조치를 한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5개월 연장해서 99년3월말 되면 기간만료 됩니다. 이때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는 국장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 사항에 따라 관계법규에 따라서 행정처분도 다시 하고 조치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최고 허가취소까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허가취소 이전에 영업정지도 가능한데 3월 이후에는 허가취소에 앞서서 영업정지조치를 할겁니까?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내용을 잘 모르고 제가 내용을 좀 알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현재 바로 영업정지를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 제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면밀히 검토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도시계획과에서 당초에 매립장이 저걸 매립을 해서 공장부지로 사용하도록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쓰레기매립허가만 해줬고 그게 건설되어서 매립을 해서 공장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건설도시과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장이 허가를 2개가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높이가 그대로 현재 높이로 되어 있는데 우리 매립허가는 높이가 좀 낮아져 있다 그래서 이게 변경만 해주면 당초 그것도 허가난 것이고 이것도 시장이 허가낸 것이고 당초에 도시과에서 허가난 사항대로 변경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지금 여권제한관리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이 이렇게 복잡한데 문제만 해결되면 전체가 다 해결될게 아니냐 그때 변경허가를 접수시켜라 해서 지금 현재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정하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행정조치가 일단 끝나면 그 당시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시 설계변경신청만 받아서 변경허가만 해주면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지금 현재 검토까지 하고 진행이 되어오는 과정입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지금 이 업체에서 폐기물 9만2,600ｔ을 치우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 만료기간이 내년 99월3월말입니다. 국장께서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있습니다. 1차 영업정지가 1월이고 그때 안되었을 경우 2차 위반했을 때는 영업정지 3월로 되어 있고 3차는 6월, 4차에 허가취소를 하도록 행정처분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매립량이 9만2,630ｔ이라면 15ｔ트럭으로 약 9,200대 분량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불법처리에 대한 부당이득이 ｔ당 7만원 계산할 경우에는 64억8,400만원이라는 엄청난 매출액입니다.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기까지 수년에 걸쳐 불법행위가 이루어 졌을텐데 시에서 제대로 단속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근간에 처리 점검시에 매립된 양에 대해서 구체적인 감각없이 좀 소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도 점검시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입이 백개라도 아무 할말이 없습니다.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업무가 매끄럽게 처리못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직원 한 사람만 놔두고 전체가 다 바뀌었고 이 업무를 관장하고 하는 업무가 온산쓰레기매립장, 삼산쓰레기매립장의 안정화사업, 성암소각장, 두서활천보림개발 등등 산적한 업무가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환경직이 여직원으로 8급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 그 다음에 업무 추진하면서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려서 환경직을 좀 보강해야 되겠다 이러한 업무를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 아무것도 모르고 업자보다 많이 알아야 되는데 과장 자신도 모르고 있으니까 이 일이 되는게 아니다 해서 건의를 해서 지금은 보강이 되어 있지만 그런 와중에 여권관계로 행정심판이 청구되고 법원으로, 환경청으로, 국무총리실 법제처로 다니면서 자문받는다고 쫓아다니고 또 성암쓰레기매립장 계획이 800ｔ된다는 것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도 이게 800ｔ을 왜 건설하느냐 400ｔ으로 줄여라 그 400ｔ줄이는데 밤늦게까지 쫓아다니면서, 지금 현재 말로서 짧은 시간에 다 못합니다만 그 와중에 단속이 조금 소홀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는 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대도산업은 98년6월24일 폐기물지도점검표와 유창화학의 경우 98년6월25일 현장점검내용을 보면 허가상 위반, 매립량 초과에 대해서 감사실 감사결과 '통보후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렇게 지적되어 있습니다. 두 허가조건 위반에 대한 감사실의 감사 결과 통보는 언제 왔습니까?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7월14일입니다.
강석구위원
2건 동시에 왔습니까?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7월14일에 감사지적 통보가 대도, 유창에 동시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서 어느 업체는 어떤 조치를 하고 대충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하고 행정처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심의를 거쳐서 지금 현재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대도산업의 경우에 9만2,630ｔ초과매립, 유창화학의 경우에 약 4만ｔ의 초과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 옆에 우리 시에서는 2차 매립시설을 추가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 당시에 추가 매립장 허가를 할 때 본위원의 추측은 그 많은 양이 초과라 해서 차에 있는 것을 보고 출장공무원은 현장에 가서 허가가 타당할 것으로 출장보고서를 했을 겁니다. 이 두군데 폐기물처리업체에 현장확인을 한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그 문제도 제가 환경미화과장으로 있을 때 이루어진 사항이어서 옳은 답변이 되지 않겠지만 나름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변경허가가 들어올 때 전체 만약에 10만㎡를 적정 통보받아서 승인 받아서 사업했는데 5만㎡를 1단계 공사를 해서 매립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단계, 2단계 한 구역 안에 1단계, 2단계는 별개로 봐야 되지 않나 1단계공사가 완료되었으면 종료시키고 새로 허가 내줘야 될게 아니냐 왜 이것이 변경허가냐 그래서 제가 직원들에게 검토시키고 짜증도 내고 매일 고함소리가 났었습니다. 그 정도로 직원들을 혹사시키면서 제가 바로 잡아 볼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현재 모순이 있지만 법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쓰레기를 어디든지 매립해야 될 차원에서 볼 때 가능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료가 된게 아니고 변경이라는 것입니다. 지역이 위치가 떨어져 있어도 변경이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당시에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이게 더 들어가는지 덜 들어가는지 추가 증설을 하게 되면 엄청난 양이 들어갈 수 있는데 9만2,000몇t이 추가로 과적이 되었는지 더 들어간 것이 있는지 검토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변경만 허가해 준겁니다.
강석구위원
그렇게 분기별로 폐기물최종처리업체에 현장확인점검표가 있는데 이렇게 확인을 들러리로 하고 또 엄연히 옆에 첨부 초과되어 있는데 허가해 주는 것은 묵인 아닙니까? 묵인해서 또 허가를 해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누구의 지시인지 아니면 외부압력에 의한 것인지 담당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묵인은 아니고 현재 고의도 아니고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제가 죄인 같은 생각이 듭니다. 몰라서 그런 조치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전부 허가 취소시키라고 했습니다. 전국의 쓰레기가 울산에 몰려오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막아야 될게 아니냐 너는 울산놈 아니냐 시장님께서 아침저녁으로 야단을 치시는데 심지어 공무원을 내가 더해야 되는가 하는 한계점까지 느꼈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알았더라면 과적이 되었다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면 얼마든지 영업정지를 시키고 다 할 수 있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뒤에 감사실에서 지적해서 주니까 검찰에 고발하고 이제는 되겠구나 즉각 즉각 다 했습니다.
강석구위원
항상 폐기물처리업체 지도 점검표를 가지고 분기별로 현장확인 나가면 보관시설 면적과 보관 양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 적고 공간을 비워둔 이유가 뭡니까?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몰라서 못 챙겼는데 공람을 다시 한번보고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담당과장이 공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소속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제대로 확인하겠습니까?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강석구위원
죄송한 정도가 아니고 담당과장이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 해서 울산환경이 엄청나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공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금 현재 기억이 잘 안나서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폐기물처리업소 지도점검표를 점검 갔다오면 결재를 하지 않습니까?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결재합니다.
강석구위원
지도점검표 앞에 별도로 결재표가 붙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결재인 찍어서 결재합니까, 결재한 흔적이 없습니다.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복명서를 별도로 붙이는 수도 있고 복명서 내역의 말미에 결재하는 곳도 있고 그 내용을 제가 봐야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강한근씨, 김삼점씨 출석했습니까, 유창화학에 변경허가 승인할 때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왔습니까?
한근
강한근가정복지담당사무관
현장확인 했습니다.
강석구위원
확인하러 갔을때 초과매립된 사실을 발견 못했습니까?
한근
강한근가정복지담당사무관
실제 변경허가 나와서 현장에 확인할 사항은 변경허가신청서 항목에 별도로 있습니다. 항목에 따라서 기존 매립에 대해서는 실제 변경허가 확인하면서 기존 매립관계를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규 변경한 그 내용들만 가서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유창화학 정문에 들어가다 보면 약 4만ｔ의 엄청난 양을 불법 매립해서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으로 그 현장 들어갈 때는 눈감고 들어가고 매립항목을 볼 때는 눈뜨고 확인했습니까?
한근
강한근가정복지담당사무관
측량을 해 보고 세밀하게 해봐야 되는데 그 미흡한 것은 저희들의 실수인데 시설을 해 놓은 뒤에 보완을 하지 않을 수……. 매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례껏 시설이 (청취불능)하지 않았겠나 판단할 따름입니다.
강석구위원
엄연하게 불법매립을 1, 2t도 아닌 엄청난 양을 매립해 놓고 또 그 옆에 나무를 심어서 장기적으로 보관할려고 하는 그런 현실인데 현장가서 보고 와서 바로 옆에다가 2차 매립허가를 해줍니까? 당시 갔다왔을 때 출장결과 보고서에 허가해 주는게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했습니까?
한근
강한근가정복지담당사무관
당초 기존권 관계는 일단 뒤로 제쳐놓고 변경허가건만 제가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1차 시설 부분에 대해서 추가 매립되어 있는 것같으면 변경허가를 내어서 다시 그 안에 넣으면 되니까 그것은 제 생각인데 변경허가 사항건 관계는 검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그 문제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사실 변경허가는 변경허가에 따른 절차와 규정이 법에 맞느냐 안맞느냐를 검토했지 과적이 되어서 행정조치를 해야 될 사항 을 결부시켜서 그 문제는 조항도 없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했더라면 당연히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연결시키지 않고 민원처리도 민원처리기간이 있고 해서 거기까지는 검토도 하지 않고 안해 줬으면 좋겠는데 규정에, 지침에 맞으니까 안해 줄 수가 없다, 민원처리기간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검토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왜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동일 장소인데 확인못하고 안하고 허가사항만 확인합니까, 지금 초과매립된 사실을 확인할 때는 언제입니까?
한근
강한근가정복지담당사무관
초과매립관계는 저희 과에서 추후 분기별로 한번씩 나가는데 주로 제일 큰 것으로 다루는 것은 지정폐기물이 들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실제 그 양에 대한 문제는 이미 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설마 초과되지 않을거다, 실제 측량판을 가지고 가서 대조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미비되었습니다. 중점적으로 제일 문제는 일반폐기물처리업에 대해서 기름이라든가 유해 물질이 매립되었는지 안되었는지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등한시했습니다.
강석구위원
강한근 사무관은 폐기물처리업소점검표에 붙에 있는 허가조건에 대해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한근
강한근가정복지담당사무관
변경허가사항 말입니까?
강석구위원
폐기물처리업소 지도점검표 내용에 보면 허가조건 제10항 「폐기물관리법 제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를 할 수 있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허가조건뒤에 첨부가 되어 있는데 우리소속 공무원들이 현장에 갈 때 확인하기 쉽고 문제가 되지 않을 것만 읽어가고 중요한 허가조건을 이행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확인 안하고 묵인하는 겁니까?
한근
강한근가정복지담당사무관
아닙니다. 폐기물변경허가에 따른 현지조사서라는 게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기존허가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근
강한근가정복지담당사무관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데…….
강석구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한근
강한근가정복지담당사무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환경미화과 특정시설 계에 있는 직원들은 엄청난 소각장문제, 온산쓰레기매립장, 삼산시설 매립안정화사업 때문에 감당을 못할 지경입니다. 변경허가건 관계는 저희들 8급 환경직 한 사람이 있었고 사실은 그 당시 11시까지 업무를 아무리 처리해도 다 처리못할 정도로 업무가 많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세밀하게 못한 점은 깊이 사과드립니다.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 과수원밭에 가서 갓끈도 매지 말고 배밭에 가서 신끈도 매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전문직이 없으니까 직원 한 사람이 허가업무를 봐야되고 민원업무를 봐야되니까 단속을 사실 제대로 못했습니다. 제대로 했으면 그것들이 다 시행되어 나왔으면, 행정조치하고 고발하고 이렇게 되었으면 벌써 영업허가취소를 시켰을 텐데 그런 연찬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직원들을 동원해서 제가 그게 제대로 안되어서 내보냈습니다. 단속계획을, 점검계획을 세워 내보내서 어쨌든 잡으라고 보내 놓으니까 지금 현재 갔다온 사람들이 몰라서 못한 겁니다. 하기 싫어서 못한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제대로 안 지켜진 이유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유창화학, 대도산업 엄청나게 불법매립해서 허가기준을 위반하고 있으면서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폐기물업체들이 이렇게 안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즉 말해서 이 두 폐기물업체에 대해서는 울산시에 있지만 울산시의 치외법권 지역입니다. 행정이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왜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핑계나 명분이 될 그런 소지를 찾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래서 어떻게 재발방지 하겠습니까, 어떻게 울산환경을 지키겠습니까? 강한근 사무관은 이 두 업체를 허가해 주고 현장확인을 한 사무관으로서 정말 양심적인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까?
한근
강한근가정복지담당사무관
강석구위원 님께서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그때 그 당시 업무추진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업무처리 했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초과매립된 사항 건 관계는 변경허가지역에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지적된 사항인 초과매립건 관계는 변경허가 지역관계로 이전 조치시키는게 있더라도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게 현재 계시는 분이 조치해야 되지만 최종적으로 그 관계는 초과매립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초에 변경허가 처리할 때에 처리의 완벽을 기하지 못한 내용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석구위원
앞으로 환경분야에는 허가실명제를 해야 됩니다. 매립장허가를 누가해서 어떤 조건에 허가를 했다, 강한근 사무관께서 잘못하셔서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 해서 울산광역시가 일부 시민들은 쓰레기 공동매립이 되어간답니다. 울산환경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문제를 왜 소홀히 합니까, 그것도 과중한 업무 때문입니까, 과중한 업무가 있으면 상부에 건의해서 정원을 늘리든지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한근
강한근가정복지담당사무관
그 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몇 번 시장님께 건의 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폐기물처리관련 건에 대해서 최종처리업이라든가 중간처리업은 환경미화과에 환경직 한 사람 이었습니다. 최소한 6급 한 사람, 7급 한 두 사람, 8급 한 두 사람 이 정도는 있어야지 점검이나 이런 문제도 완벽하게 이루어지는데 실제 8급 한 직원이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건의한 결과 금년 9월26일에 보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처리가 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두 업체 이외에도 허가기준을 위반하고 또는 행정사항을 불이행하는 그런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향후 추가 매립시설허가시에 소속공무원들께서는 정말 내집 앞에 쓰레기매립장을 허가하는 그런 심정으로 허가사항들을 면밀히 체크해 주시고 또한 국장께서 앞으로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여러 가지 종래의 점검이 잘못된 부분은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조금 보강되었지만 현재도 제가 볼 때 인원이 부족한 것 같아서 환경국내에 있는 직원들 최소한 세 사람을 환경미화과에 보강하도록 이미 10여일 전에 조직관리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인원도 더 보강하고 점검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소각설비에 대해서 정기적인 성능검사를 언제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교욱 소각시설도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재 머리에 남은게 없는데 저는 참 안타까운게 하나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 시장님께서 내규로 만들어서 '외지 쓰레기반입을 일체 금지한다' 모든 언론이나 위원님들께서 쓰레기매립이 환경을 다 버린다고 난리인데 그러면서 일이 되도록 지원해 주지는 않고 아까 얘기했지만 환경미화과에 근무한게 한이 될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하는 사람들이 대화 한 대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환경이 쓰레기매립이 절단낼 줄 알고 있고 다 썪어 빠진줄 알고 있는데 태화강이 썪어가는 가정오수는 어떻게 되느냐 하루에 기업체에서 쏟아내는 폐수로 바다가 썪어 빠지는데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굴뚝에서 벙커C유를 얼마나 떼고 있느냐 저연료를 얼마나 사용하느냐 전체 환경인들이 지금 현재 쓰레기에 집중되어서 밤낮주야로 공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들만 몰매타작을 하면 누가 할거냐 모르는 것을 가르쳐줄 길을 열어주고 방법론을 제기해야 될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참 화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소각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성능검사를 언제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대기관리측면에서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매월 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우리 시 소관사항이 아닙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대기관리측면에서는 낙동강환경관리청입니다.
강석구위원
폐기물처리업소 지도점검표에 보면 점검사항 및 결과에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한 사항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성능검사시설 여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처리시설의 정상가동여부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소관도 대기분야는 되겠지만 설비의 정상가동에 대해서는 시공무원들이 현장확인을 해야 됩니다.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이지가 바로 돌아간다든지 그런 사항은 나가서 점검할 때마다 점검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석구위원
우리 소속공무원들이 현장 소각설비나 성능에 대해서 확인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검사한 성능시험성적표가 있습니다. 적어도 1년에 한번 정도는 공인기관에 의뢰해서 설비의 성능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받도록 행정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고생은 많이 하는데 정말 힘들다고 했습니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또한 예방을 위해서 공공근로요원을 20명정도 시장께 요청해서 각 매립장에 복토를 하든지 안하든지 또한 복토를 실은 차가 몇 대와서 복토를 했는지 또 매연예방과 부족한 행정력을 공공요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현장행정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로 환경국소속 공무원들의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속공무원들이 정기 인사시에 충분히 배려되도록 시장님께 국장께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서면으로 시장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민의 제일 큰 걱정거리가 환경분야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규정을 어느 정도만 지키면 또한 행정력을 현장에 투입을 함으로써 지켜 갈 수 있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소속공무원들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현장에 가서도 파악하지 않고 대강 시간만 보내고 오는 그러한 현장확인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본위원은 내년에도 폐기물처리업소 지도 점검표 및 모든 행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우리 울산환경을 지키고 또한 폐기물처리업체의 업무를 해 가는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갈 수 있도록 채찍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환경미화과 감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답변하신다고 환경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쓰레기봉투 부분을 강영자위원께서 98년3월에 계획을 잡았다가 유보된 사유를 물었는데 봉투판매 수입이 울산전체 98년10월말까지 45억원이 봉투판매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비롯해서 차량유지관리비가 98년10월30일까지 145억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100억원이상이 쓰레기에 대한 민생고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환경분야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민영화를 했을때 우리 예산절감차원은 한번 정도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유보가 계속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지금 쓰레기봉투판매하고 환경미화원들 관리관계는 지금 시에서 할 업무가 아니고 사실은 구, 군에서 해야 되는 성격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정책적인 부분은 울산시에서 구, 군을 통할해야 되지요?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예, 판단하고 조정해야 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 계획은?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지난 3월에 1차 검토를 했다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거기에 대한 수지면을 따지니까 34% 밖에 충당이 안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50%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시행을 당분간 미루고 조금 더 지내다가 적절한 시기에 검토하는 방향으로 미루어졌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산절감 그리고 쓰레기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고 대도산업관련해서 강석구위원을 비롯한 소관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은 울산시장이 하고 또한 폐기물처리허가도 울산시장이 했습니다. 천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 들었습니다. 대도산업에서 천고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준해서 되었던 부분을 소를 제기할 가능성을 현지방문해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소제기로서 승소가 되면 우리 울산광역시 행정에서 천고 높은 부분을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 처분 결과가 과연 소제기 승소에 따라 다시 결정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환경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행정처분은 사법적인 판단이 있기 이전에 행정처분은 천고에 따라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지만 어디까지나 처분은 처분이고 거기에 따른 적법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법기간에서 하고 저희들은 행정처분대로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 감사 지적한 부분은 최종 마무리를 하면서 끝을 내겠습니다. 환경미화과에 이종범위원께서 삼산쓰레기매립장 사후안정화사업에 환경성 조사용역을 왜 먼저 실시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과 극동 중간처리업체에 보관창고가 없다는 지적과 조규대위원께서 부도업체 폐기물방치에 대한 신속대처도 미흡했다는 지적과 소각로 문제점과 효율적인 운영방안대책을 지적하였고 강영자위원께서 쓰레기봉투 관리실태가 미흡하다는 부분과 쓰레기봉투에 대한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에 대한 유보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강석구위원께서 대도산업 그리고 유창화학을 비롯한 여러 가지 최종쓰레기처리업체에 대한 문제점을 다각도로 지적 했습니다. 그리고 소각설비에 대한 정기점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공근로요원을 최종쓰레기업체에 파견해서 근무를 시킬 수 있는 대처방안, 그리고 전문성과 공무원들이 연속성을 기해서 환경보전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제시가 되었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답변 중에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98년을 마무리하면서 또한 99년도 업무를 시작하면서 연속성과 전문성을 기하고 우리 환경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대기수질분야까지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환경미화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32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속개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국의 하수관리과장께서 '98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김병규입니다. ('98주요업무보고)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병규 하수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수관리과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적은 예산으로써 하수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관계공무원 수고많습니다. 첫째, 백만시민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태화강살리기운동에 백만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실질적으로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태화강살리는데 근본 원인 해결에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태화강을 살리는 근본 원인 해결이 생활하수라든지 오수가 태화강을 오염시키는데 90%이상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천상지구 내지 북구 동천강 역시 동일합니다. 그러한 지구에 대해서 장기적인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보다 앞으로 2008년도나 2010년도나 예산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장기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연간 예산에 얼마씩이라고 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태화강이 2010년도에 가면 진짜 맑은 물, 옛날 어릴 때 목욕하던 강으로 다시 그 강을 살리는데 2010년도까지는 대책수립이 필요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이종범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태화강 상류에는 용연처리장만 해도 천상, 구영, 중구, 남구의 하수발생량이 35만5,000t이 되어 집니다. 실제적으로 유입하는 것이 많이 할 때 13만 내지 14만t, 이것도 순수한 오수가 아니고 가정오수관이 완벽하게 안되어졌기 때문에 우수토실에서 우수하고 겸해서 들어오고 실제 오수량은 이 보다 적게 유입되는 실정입니다. 우수하고 합하더라도 처리율이 48.34% 되어 집니다. 그래서 2016년도까지 생활하수가 14만2,000t,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천상, 구영하고 상류의 가정오수관하고 해야 되는데 사업비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당초에는 2001년까지 이 사업을 마칠 계획이었습니다만 IMF로 인해서 국비지원, 시비지원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소한 용연처리장만은 2011년까지는 연차적으로 최소한 일반회계에서 200억원정도 확보하고 중앙의 국비를 따서 최대한 늦어도 2010년까지는 정비할 계획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201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으면 연도별로 어떤 식의 구간은 얼마까지 라든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보고드린 대로 2001년까지 계획이 서있습니다. 전에 방어진할 때 보고드린 대로 2001년까지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지금 저희 예산확보현황이 99년도에 1,570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338억원 약 21%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전반적인 하수도사업의 계획을 다시 재수립해서 그때 상세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IMF로 인해서 세수의 절감 이나 여러 가지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 수정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타당성이 있게끔 현실성이 있게끔 계획수립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렇게 해서 태화강과 동천강을 살리는데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보다 더 책임감을 느끼고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연하수처리장 유입원수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와 COD가 너무 낮은 것으로 봐지는데 하수관로에 지하수나 우수의 유입이 많다고 추측되어지고 현재 유입수의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유입수의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지하수는 하수량을 결정할 때 설계기준상에 지하수가 10%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용연하수처리장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입수질이 37.2에서 27.9 BOD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전에 비가 왔을 때 우수토실로 우수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토실을 비가 올 때는 완전히 잠그는 방향으로 해서 개선을 하고 있고 앞으로 중구, 남구의 가정오수관이 되어지면 최대한 줄어 들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우수가 37.몇%라는 생활하수나 오수가 들어가야 할 관거에다 이렇게 유입된다면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도 또 다른 많은 우수가 들어갔을 때 처리용량을 초과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책이 없습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완전 분류식이 되어서 오수만 순수하게 용연처리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분류식이 안되어 가지고 중구, 남구의 가정오수관도 현재 43% 정도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물하고 섞여 가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중구, 남구오수관이 완전히 되고 우수토실을 완전히 차단해야 되는데 중구, 남구 가정오수관을 할려면 320억원정도가 남았는데 예산확보가 안된 것이 결과적으로 최소한 비가 올 때는 우수토실을 잠그는 방향으로 업무추진을 내년 봄까지는 마칩니다. 마치면 비가 올 때는 완전히 우수가 차단이 되어지고 가물 때는 순수한 오수가 들어가는 것은 최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선하고, 어차피 중구, 남구가정오수관이 분류식이 될 때까지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종범
이종범위원
우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제대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보완을 시급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용연하수처리장 772억원이 투입되어서 증설될 2차 시설은 표준활성슬럿지법으로서 BOD와 COD는 일정 산소요구량을 높일 수 있으나 여름철에 바다의 적조의 주원인이라는 총 질소와 총 인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증설되는 시설에 대해서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현재 수질환경보존법상 기준은 총 질소는 60이고 인은 8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앞으로 신설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도처리, 질소, 인 처리가 완벽하게 되어져서 적조현상이 해소될 수 있는 식으로 중앙에서 권고하는데 고도처리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확실히 도입할 수 있는 공법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차 처리되면 질소, 인도 60%정도는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최소한 8,9십% 처리가 될려면 반드시 총 질소, 총 인에 대해서 고도처리공법이 도입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현재 용연처리장에도 25만t용량 중에서 우수하고 섞인 BOD가 아주 낮은 물이 섞인 용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고도처리공법을 어느 공법을 해야 될지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도 이런 사항에서 고도처리공법에 대해서 어느 공법을 택할 수 있느냐고 많은 조언을 받고 하는데 그 사람얘기가 하라 해 놓고도 그것은 2차 처리시설이 되고 난 후에 거기에 들어오는 가정오수관이나 우수가 들어오는 성상에 따라서 공법이 되어야 확실한 공법이 되어 진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연처리장 2차 처리시설을 할려면 상당히 시일이 걸리고 아무리 빨리 해도 경기가 풀리더라도 3년 내지 4년이 안걸리겠나, 그 안에 적절한 공법을 도입해서 반드시 고도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주무과장님의 답변이 미흡한것이 다른 타 지역에는 총 질소 처리시설을 확충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같은 곳은 총 질소의 저감대책을 위해서 거기에 방지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용역을 줘서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증설하면서 또 다음에 가서 그것이 끝이 나고 난 뒤에 또 그런 부분에 증설한다고 하면 오히려 공사비만 낭비하는 그런 근시안적인 행정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인력낭비, 시간낭비, 예산낭비,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주무부서에서 울산뿐만 아니라 다른 타시, 도에서도 하수종말처리업체가 많이 있고 수원에서는 처리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비용을 들여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2차 증설하기 전에 세심하게, 설계 용역을 바꾸는 정도는 예산을 적게 낭비할 수 있겠지만 한번 시설했다가 다시 증설한다면 엄청난 비용의 낭비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다른 종말처리업체들이 하는 처리시설을 사례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위원님께서 깊이있게 지적하셨는데 제가 설명하면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다른 곳에 DNR공법이라고 질소, 인을 처리하는데를 보고 왔습니다. 수원이나 그런 곳은 조그맣게 연구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우리가 2차 시설을 하면서 거기에 고도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칸막이 시설, 거의 80%정도는 다 합니다. 2차 시설하면서 고도처리하는 거기에서 칸을 막아서 어떻게 조정하는 그 단계가 고도처리입니다. 제가 가서 둘러본 결과 현재 2차 처리설계에는 고도처리할 수 있는 콘크리트 시설까지는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높이 조정하는 그 부분만, 그것은 보니까 구조물을 조정안하고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완벽한 시설은 안하지만 고도처리를 할 수 있는 2차 처리시설 기본틀은 갖추어서 설계를 한 것이 보고에 빠졌습니다. 다른 곳에서 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종합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안빠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적은 예산으로서 하수처리시설만 제대로 된다면 태화강뿐만 아니라 동천강, 바다의 적조도 많은 해소를 시킬 것으로 알고 있고 울산의 환경에 기여하는 몫이 아주 클 것입니다. 쓰레기나 이런 분야에는 시민 전체가 대단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하수 쪽에는 예산도 없으면서 관심도 적고 그러면서 태화강을 살리자면서도 근본원인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의 국장님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사전에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보통 공공요금이라면 그 기간내에 납부해야 된다는게 일반적인 의식구조입니다. 하수도요금 체납액이 93년도 것도 3,2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까, 93년도 것도 아직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체납액 전체가 1억2,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체납에 대한 징수대책, 체납자에 대한 처리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98년도에 부과해서 징수한 실적이 총 부과건수가 51만5,311건 중에서 74억5,500만원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된 것이 약 49만6,000건에 73억원 징수율이 98.2%가 되겠습니다. 체납액이 1억3,576만8,000원이 남아 있고 그 밑에 체납액을 보면 그것은 98년도 것이고 97년도, 96년도, 93년도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1억2,827만8,000원이 연도별로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98년7월28일하고 98월10월23일, 2회에 걸쳐서 종합징수대책계획을 수립해서 각 담당별로 구청에도 독려도 하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1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이나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받도록 하고 안될 때는 압류조치도 하고 법과 활동으로서 할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 해서 받도록 하고 법에 보면 사실상 재산 있는 사람들은 자동차압류나 토지 차압까지 하면 되어지는데 부도나서 가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받을 수 없으니까 그것은 지방세법에 보면 5년이 지나서 도저히 받을 수 없으면 결손처분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법과 저희들의 노력의 결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93년도 것은 앞으로 1년만 있으면 결손 처분되겠네요?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결손처분의 여건은 되는데 그 중에서 재산이 있고 압류조치가 붙은 것은 기간이 넘어도 계속 받도록 더 노력할 것이고 5년 넘은 것 중에서 재산도 없고 도저히 가망없는 것은 그렇게 결손처분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대책만 세우지 마시고 독려를 많이 하셔서 빨리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97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안 받았습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받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정요구도 안했고 조치한 것도 없습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저희들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보면 마치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 지적을 하나도 안했습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감사는 했는데 특별히 보고 드릴만한 사항은 지적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나중에 속기록을 한번 봐야 알겠습니다. 이종범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만 잘 된다면 태화강이 맑아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태화강이 언제부터 낚시해서 그 낚시된 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실무과장으로서도 그 문제를 생각하면 솔직한 심정으로 집에 누워서 생각하면 잠이 안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을 모시고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확실하게 언제까지는 할 수 있다는 답변은 저로서도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과장으로서 최대한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다면 열심히 하겠고 최소한 IMF경기가 풀리면 천상, 구영하고 중구, 남구가정오수관하면 어느 정도 낚시할 수 있는 정도가 안되겠나 싶고 전체적으로 처리장 5개를 다할려면 이 건에 대해서는 늦어도 2005년 내지 2007년까지는 안되겠나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무엇 때문에 2005년 내지 2007년이라고 얘기합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예산 확보하는 문제, 돈이 문제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과장님 퇴직 언제 합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8년정도 남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007년안에 퇴직해 버리겠 네요. 하수처리장건설 현황을 보면 2001년까지 증설 또는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까지 4개 사업을 완료할 자신 있습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이종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2001년까지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불가능한 것을 여기에 써놓 았습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전체적인 계획은 계획수립해서 계획기간 끝날 때까지 수정하기 전까지는 확정을 지은 기간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방어진할 때 보고 드렸지만 99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그 범위내에서 다시 계획을 수정해서 보고드린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 사업기간이 실무과장으로 서도 엉터리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예산확보 차원에서는 2001년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불가능한 것을 써 놓았네요?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여기 보고 드리는 것은 당초에 계획을 한 것이 2001년까지 추진하는 그 계획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양해가 아니고 엉터리인데도 계속 쓰고 있다는 것아닙니까, 수정도 해야 될 것아닙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그래서 99년도 예산이 확보되어지면 계획을 전반적으로 수정해서 보고를 드린다고 보고를 드렸고 경제개발 5개년계획도 계획기간을 1차, 2차해 가지고 계획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수정을 안하듯이 당초 계획을 수립한 것을 일방적으로 이번에 보고한다고 바꿀 수 없는 사정 아닙니까, 그 점을 양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이 약 21% 밖에 확보가 안되어서 그 기준을 잡아서 내년도에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다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엉터리네요 실제 그러면 회야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은 언제까지, 용연하수종말처리장 2차 처리시설은 언제까지,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언제까지, 언양하수종말처리장은 언제까지 건설하겠다는 것을 나름대로 얘기한번 해 보세요.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미안하고 회야처리장은 울산시민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2001년 계획에서 최소한 1, 2년 늦어도 2002년 내지 2003년까지는 마쳐야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용연처리장 관계도 최대한 2005년에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나머지 방어진, 언양처리장 관계는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돈 문제입니다만 4개 처리장을 다 마칠려면 약 4,000억원이 있어야 되는데 연간 1,000억원을 투자해도 4년간 걸리는 실정입니다. 중앙정부에 양여금 지원도 최대한 노력하고 시비지원도 많이 노력해서 빨리 단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당초 96년도에 계획수립된 것입니다. 그 동안 예산 관계로 제대로 못되어 있는 사정입니다. 연간 1,000억원을 투자해도 4년 걸리는데 지금 사정으로는 하수도사업에 투자하기 힘든 사정입니다. 단축해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시 계획 세울 용의는 없습니까, 다시 세워야 될 것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확실히 세워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언제까지 될 것인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 도표에 의해서 동구에 가서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 2001년까지 끝난다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거짓말쟁이 되잖아요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타당한 말씀이라고 얘기드립니다만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대로 99년도 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1,570억원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약 338억원 21%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 계획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99년 예산 사업이 거의 확정되었으니까 내년도에 전반적인 계획을 재수립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언제까지요. 빨리 되어야 됩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해야지 96년도 한 계획이, 이번에는 이해합니다. IMF가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바꾸어야 됩니다. 이대로 놔두면 안됩니다.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바꾸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새로 계획을 짜야 됩니다.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그런데 조위원님, 용연처리장하고 방어진처리장은 국무총리실에서 수질개선 대책에 의해서 중앙 계획도 이 계획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자기들도 2001년까지 해야 된다고 하면서 돈 자체는, 예를 들어서 100억원을 줘야 될 것을 20% 정도밖에 안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을 못 짓는 것이 중앙계획하고도 연관을 시켜야 됩니다. 중앙에서도 사실 돈을 못줍니다. 중앙에서도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출려고 계획을 확정을 못 짓고 내년도에 가서 반드시 중앙과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돈은 10% 밖에 안되죠?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약 20% 정도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용연처리장과 방어진 처리장은 시 구역이기 때문에 환특융자금 50%, 시비40%, 10%가 국비고…….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10% 아닙니까, 환특융자가 50% 입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환특융자가 국비입니까, 결국 시비 아닙니까, 국비 10%네요. 10%밖에 안주면서 2001년까지 하라, 시비도 확보되지 않고…….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중앙계획을 수립할 때 97년부터 2001년까지 잡았는데 중앙의 실무자들 얘기는 자기들도 어차피 이 계획이 지연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계획을 수립할려면 아무리 10%를 주지만 중앙계획하고 어느 정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대
조규대위원
아무튼 중앙과 협의해서 이 기간내에 안되는 것은 아예 늦추세요. 보기좋게 2001년까지 한다고 업무보고할 때 마다 2001년을 써 놓았는데 2001년까지 우리 의원합니다. 거짓말하면 안되고 아예 바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계속 동일한 질의인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을 보면 97년부터 2001년까지 4개 시설 총 4,085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세수부족이 예상되는데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지, 장기적인 예산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예산확보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두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늦추는 등의 전면 재검토해서 시행하는 것은 적기에 완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위원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야하수종말처리장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와 관련해서 시에서 경남도청에 웅상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준공검사 유보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데 4,085억원정도 듭니다. 내년도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반영한 것이 약 300억원정도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양여금 같은 것을, 환특융자금도 우리 희망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 인가를 설계에서 붙어서 자금을 붙여서 환경부에 신청을 하면 양여금 얼마, 환특 얼마 이렇게 올라가면 정부도 그 내용을 보고 이 정도하면 되겠다는 것을 보고 인가를 해줍니다. 사업기간 정해진 것은 환특융자금 계획과 양여금지원계획, 환경부의 일이죠. 거기에서 보고 우리도 환경부와 협의해서 사업비를 올리는데 하다 보면 환경부도 지원할 돈은 많고 하니까 저희들도 늦어지고 그렇습니다. 빨리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야하수종말처리장의 원인자부담금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토지구획정리조합의 56억7,520만원은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고 토지공사에서 받아야 하는 94억원중에 30여억원은 이미 받았고 28억원정도는 연말까지 받습니다. 내년도에 28억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곁들여서 지방비분담금 양산시로부터 받아야 될 것이 47억원입니다. 그 중에 분담은 경상남도가 23억원 50%, 양산시 50% 부담 이것도 빨리 해 주도록 저희들이 양산시에 요청해서, 양산시도 역시 일시에 47억원을 다 받기는 어려우니까 4년 분할해서 내달라, 서로 사전에 실무자들에 의해서 협의되어서 그쪽에도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 확보하는 방안을 노력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원인자부담금 확보될 때까지는 준공을 보류해 달라, 경상남도 도지사에게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 이후의 진척사항은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강석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장별로 보면 회야하수처리장의 토지공사 원인자부담금 56억7,500만원은 준다고 해서 확실한 예산 확보가 되어 집니다. 용연하수처리장은 16일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준 기획실 주관하는 지역개발공채 70억원하고 시비 5억원하고 해서 75억원이 확보되어지고 중앙에서 양여금이 약 10억원정도 해서 85억원은 확실히 확보되어 집니다. 방어진관계는 양여금만 13억1,100만원 되어지고 환특융자금은 중앙에서 65억5,40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98년도 56억9,000만원을 빌리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하신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셔야 빌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언양처리장은 아직 착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게 중앙에서 어려우니까 착공된 구, 군지역만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시비 35억원을 확보해서 우선 부지라도 착공을 하면 연말에 돈 받지 않겠나 그렇게 확보되어 지는 상태고 나머지 4개 처리장 우선 순위에 대해서는 이게 전번에도 방어진처리장 환특융자금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인데 용연처리장이나 방어진처리장, 언양처리장 전체적으로 한 개라도 안할 수 있는 사정에 놓여있습니다. 사업을 할려면 강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한꺼번에 벌려가지고 10여년을 끌고 가는 것보다는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연하수처리장은 용연하수처리장대로 수질기준치 이하라고 연일 기사도 나고 계속 얻어맞고 있는 실정에서 우선 순위를 안할 수 없는 문제이고 방어진처리장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동구 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을 착공안한다고 아우성이고 언양처리장은 대곡댐하고 병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실정이고 참 어려운 실정인데 이 관계는 사실상 내년도에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할 때 위원님들께서 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최대한 저희들이, 때에 따라서는 저희들도 위원님 핑계도 대고 해서 한번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회야처리장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이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98년6월8일에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토지개발공사하고 5개 조합에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98년7월29일에 토지구획정리지구조합 4개 조합에서 원인자부담금 취소청구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26일에 1차 변론을 했고 9월23일에 2차 변론을 했습니다. 10월14일에 3차 변론을 했습니다. 11월4일에 저희들이 가서 심리를 했습니다. 12월16일에 5차에 회야처리장장이 증인으로 심문하도록 절차가 밟아져 있는 그런 상태고 전번에 도에 준공 유보한 것은 그 사람들이 준공을 해 주면 체비지 팔아먹고 조합을 해산해 버리면 저희들이 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결과 총 체비지가 남아 있는 것이 69필지에 약 11만5,000㎡ 약 3만4,800평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98년11월4일에 재산압류등록촉탁을 우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98년11월5일에 체비지 69필지에 대한 11만5,000㎡, 약 3만4,800평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신청을 저희들이 법무담당관실하고 한 상태입니다. 도에도 실무계장과 과장을 압니다. 본래 구획정리를 도지사가 인가를 할 때 반드시 회야처리장에 하수를 넣는 조건으로 인가되어졌으니까 회야처리장을 증설하는 원인자부담의 조건이 안되어질 때는 만약에 당신들이 인가를 해주면 우리가 감사원이나 여러 가지 행정조치하면 물론 공무원들도 문제 있다는 식으로 전화도 하고 공문을 보냈는데 자기들은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체비지 남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다고 법적 조치를 최대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언양하수종말처리장은 대곡댐과 병행하는 사업이죠?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예. 강석구위원 대곡댐은 언제 착공해서 언제 완공됩니까?
대곡댐은 97년도 착공해서 2001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착공했습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부지매입관계로 인해서 착공은 안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을 4개 개소를 동시에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10년이 가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계설계도 바꿔야 될 것이고 지금 설계시에 선정한 기계가 그때 되면 노후됩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대곡댐 착공이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대곡댐도 지금 계획으로는 2001년까지지만 실제 완공되는 것은 2004,5년이 안되겠습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대곡댐도 강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답변드린 대로 97년부터 2001년까지 추진하지만 지금까지 착공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지연을 시키면 안되겠나 하는 심정인데 사실상 한가지 보충보고를 드리면 회야처리장 과 언양처리장은 국비가 70%입니다. 그래서 착공을 해야 국비를 주기 때문에 착공을 안 하면 양여금 53%, 교부세 17%, 국비 70%에 대한 돈을 못 받기 때문에 실제로 언양처리장은 딜레이 시키고 싶은 심정은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판단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석구위원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은 환특자금이 확보되었습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아직 돈이 오지 않았습니다. 승인해 주셔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환경관리공단에 돈 빌려 달라고 공문보내 놓은 실정입니다.
강석구위원
그 금액을 제외하고 올해 60억원이…….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65억원 정도가 환경부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금액을 가지고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은 99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현재로서는 착공할 계획인데 50억9,600만원을 받으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책하고 했기 때문에 착공하기 전에는 반드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소관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 환특자금시에 기 지적된 부분을 김병규 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부분에 당시에 합류식과 분류식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기술적인 부분의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그 부분은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그 당시에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지만 2006년까지는, 95년도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2006년까지는 불안정분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안정분류식은 합류식과 분류식을 합한 것이고 2007년부터 완전분류식으로 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사업장하는데만 해도 17만t을 증설하는데만 해도 1,658억원의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과장으로서 아무리 판단해 봐도 투자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는 2007년부터 분류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들도 다른 시, 도에 서울이나 부산을 알아보니까 거의 합류식을 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합류식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적으로 결정을 짓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방어진하수처리장 착공문제도 아직까지 위원님들에게 결정을 못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결정에 따라서 최대한 합류식으로, 분류식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동구는 지역 여건적으로 바다 쪽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합류식으로 하더라도 사업비가 적게 들고 수월한 사항이라서, 착공이 결정되어지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기술적으로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이종범위원께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우수가 많이 유입된다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시설에 대한 종합대책을 요구했고 강영자위원께서 하수도체납액이 과다하다는 지적과 조규대위원께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 이유를 지적했고 새로운 계획수립을 요청했습니다. 강석구위원께서 회야, 용연, 방어진, 언양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 같다는 지적과 계획수립을 요청했고 회야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 납부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 등이 있었습니다. 하수관리과소관에 대해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을 재검토해서 추후에 재연되지 않게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리면서 하수관리과 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소관 산림녹지과장께서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동팔입니다. 산림녹지과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98주요업무보고)
용수
조용수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연일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국장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울산시 전체에 지정된 공원이 모두 몇 개나 됩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아까 과장이 보고 드린 중에 도시공원이 325개소에 2,432만2,000㎡이고 자연공원이 가지산 자연공원하고 신불산 군립공원하고 해서 4,178만4,000㎡, 고 수부지에 시민공원이 총 합쳐서 15만9,702㎡가 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를 보면 울산시에 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약 400여개로 해 가지고 평수로는 360만평으로 제가 조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60만평 같으면 한 사람당 차지하고 있는 공원부지가 3.6평이라고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 인구가 차지하고 있는 공원은 국민 1인당 2평정도로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울산은 아마 배에 가까운 공원을 1인당 차지하는 숫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을 하나 접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9월달에 대공원에 대해서 탄원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공원개발하는 것은 도시개발과 탄원 내용인 것 같습니다. 도시공원 분야는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자연공원,시민공원에 대한 지도 감독,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녹지과에서 논할 문제가 아니란 말씀이시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공원관리는 우리 녹지 과에서 하고 도시공원을 개발하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울기공원같은 것이나 일산유원지개발 이런 분야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저희들 환경국 산림녹지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럼 제가 탄원 들어온 것에 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대공원이 110만평에 지주가 1,000여명 되는데 대공원이 86년도에 인구가 40만명이 넘는 정도였을 때 공원부지가 110만평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마 지도층에 계신 분이 아시아에서 가장 큰 공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40만명이 넘는 인구에서 110만평의 대공원을 고시한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마 지도층이 자기 임기때 하나의 업적을 두기 위한 허세였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몇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주들이 9월달에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중앙당에 가서 데모를 하겠다, 하면서 저에게 사전에 의논하러 왔데요 그래서 그 지주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지금 공원으로 선정된 지가 12년이 되었는데 금년에 대공원에 지주들한테 준 보상 금액을 계산해 보면 100년이 넘어야 보상받지 못한 지주들이 보상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0년까지 살아있을 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지주 중에 한 할머니는 통곡을 하고 또 한 분은 자기가 식모 살면서 세상에 가장 궂은 일을 다해 가면서 전 재산이 거기에 몇 평 있는 것을 가지고 12년 동안을 재산권 행사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자세한 것은 가서 파악을 해 보겠지만 사실 지주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점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시아에서 제일 큰 공원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셨으면 능력이 있다면 여기에 상응된 보상을 빨리 주던가 능력이 안되고 공원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면 축소하는 길도 있는 것인데 정부에서도 지금 보전지역을 필요할 때는 정부에서 사들여 라 그겁니다. 민주국가에서는 가장 기본권이 재산권으로 생각합니다. 민주국가에 살면서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는, 자기 권리가 박탈된 실정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과연 민주국가의 행정인가 본위원은 스스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SK에서 1년에 100억원씩 투자를 해 가지고 10년에 1,000억원 들여서 완성시킨 후에는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는데 공원을 할려면 부지 전체를 사가지고 공사를 해야지 해당된 시설에만 군데군데 몇 군데만 주고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주들 말씀을 들어보니 너무 억울한 점이 많은 것 같고 이 대공원 행정만큼은 참 잘못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국장께 공원을 전반적인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용수
조용수위원장
강영자위원의 질의 부분에 환경국장이 대답할 사항이 아닙니다. 대공원 지정부분은 환경국에서 도시공원 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 강영자위원의 질의에 대한 참고 사항으로 답변 가능한 것은 답변해 주시고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제가 동구에 있으면서 조금 경험한 것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공원과 아울러서 공원이 울기공원, 방어진공원이 있는데 그 지정된 지역 안에 있는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울기공원같은 것은 대부분이 국유지라서 다행이지만 방어진공원 같은 데는 사유지가 있는 지역에서 자기 집을 다시 개축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사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 대공원 쪽에 공원개발은 SK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집중적으로 97년부터 보상되고 있고 공원개발과 아울러서 빨리 되도록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강위원님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되도록 측면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개발제한구역보다 더 행위 제한이 많은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측면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도시국에 해당이 됩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래도 국장님께서 같은 공직에 계시니까 이렇게 행정이 신중을 기울여 가지고 시민을 울려서 되겠습니까, 12년 됐어요.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울기공원도 그렇고 방어진에 일산진 유원지도 20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개발 못할 부분은 빨리 제척을 하고 하는 과감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충은 충분히 압니다. 옆에서 조언을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지금 산불방지 대책에 보면 대형 헬기에 의한 예방활동을 병행한 진화위주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예방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동구에 마골산 일원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보통 저희들이 듣기로는 산불의 50% 이상이 고의에 의한 방화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와 97년도에 보면 집중 산불이 발생했다가 98년 올해는 산불이 다시 원상 회복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96년, 97년도에 저희들이 보통 들을 때 고의적인 방화라는 것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가는 것이 96년도와 97년도에 집중적으로 발생된 건수가 96년도에 52건이고 97년도에 81건인데 보통 방화 건수가 많이 일어나면서 들리는 말들이 '산을 개발하고자 하니까 규제에 의해서 마음대로 안되더라, 그럴 것이 뭐 있느냐 불질러 버리면 되는데 전부 요즘 불질러서 많이 안하느냐' 하는 말들을 흔히 듣고 있어요 그것이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방화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대형 헬기로서 진화에만 치중했습니다. 그런데 12월, 내년부터는 헬기를 가지고 예방활동을 해보자 하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공휴일에 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헬기에서 방송을 해서 예방을 해보자 하는 계획에서 예방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고 마골산에 문제는 사실상 안 잡히고 있습니다. 방화범이 틀림없다고 판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계획을 해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잠복을 해서라도 검거를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97년도 발생 건에 대해서는 그때 상당히 많이 가물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산불이 많이 발생을 했고 98년도는 많 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유는 헬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나도 가서 진화 작업을 하고 사람이 동원되기 전에 헬기가 먼저 날라가 가지고 진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를 많이 거뒀습니다. 아까 보고서와 같이 효과를 많이 거뒀고 그 다음 산불 난 지역의 개간 문제는 이미 구, 군에 공문 지시를 해 가지고 불난 지역에는 타 용도로 못쓰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제가 볼때 헬기에서 방송을 해 가지고 산행을 하시는 분들한테 방송을 듣고 산불을 조심해 주십사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분명하게 잘 들리는 지도 모르겠고…….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잘 들립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등산을 허가한 산만 돌면서 등산객들한테 산불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키도록 한다는 뜻인 모양인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라고 나오죠 12월 집행예정은 추기 녹화사업비가 2억9,000만원은 가로수에 한정된 것입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장생포공원에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삼호지구 산악지역에 녹화계획하고 두군데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제 질의하고 벗어나는 것 같아서 먼저 물어봤는데 지금 산림 조림사업은 산림녹지과 소관이 아닙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에 예산 배정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각 구, 군에서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시에서 전반적인 계획은…….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잡아 가지고 산림청에 국고예산이 내려오면 전부 각 구, 군에 배정을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울산에서 보통 보면 산불감시요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금수강산, 금수강산 하는데 막상 우리가 산에 가서 보면 산이 경제림이 될 것이 하나도 없습디다. 그래서 울산시에서 이러한 장기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감사에서 약간 벗어나는 일 같습니다만 행정을 보시는 주무 부서에서 앞으로 울산이 발전이 된다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부지가 울산 같으면 가지산, 신불산, 기타 남산이라든지 공원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적인 조림 가능한 자리와 조림이 되어 있는 자리와 전체적인 평수를 데이터를 내면 통계 수치가 나온 것이 있죠?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래서 조림가능한 지역에 사유지 같은 지역에서도 조림을 제대로, 경제림이 아닌 자리는 전체적으로 앞으로 10년이든지 20년이든지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자손대라도 연차적으로 얼마씩 투자를 해 가지고 울산 전역의 경제림을 전국에서 제일 가는 도시로 하나 만들어 버리는, 공원은 손을 대서는 안되겠죠 그리고 석산이나 알산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그 평수에서 배제를 시켜야 되겠죠 그 배제를 시킨 나머지의 경사도가 어느 정도되고 지금 산에 가서 보면 아무런 쓸모 없는 산에 산불감시요원들을 시켜서 산불이 날까 싶어 가지고 돈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간벌이라고 하면서 사이에 간벌하는데 돈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제 나머지 남아 있는 수종들이 경제림으로 가치가 있느냐 하면 어느 누구도 경제림으로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경제림 한군데 잘 본 자리가 두서에서 골짜기로 들어가 보니까 그 자리는 경제림으로 대단히 잘 되고 있습디다. 그 외에는 울산전역을 둘러봐도 저런 산에 불을 질러버리고 새로운 경제림을 심어 가지고 진짜 앞으로 몇 십년 후에 손자대, 자식대라도 가서 진짜 우리 산림이 전 국토에서 70% 가까이 차지하는 나라에서 기후 조건도 노르웨이나 핀란드보다도 오히려 더 따뜻한 나라인데 여기에 기후조건에 맞는 경제림을 심어 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인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듭디다. 또 울산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산림지역이 많죠?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어려운 경기에서 단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선 당장 전체적인 울산의 현황 파악부터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하자면 연간 몇 억원씩 투자했을 때 몇 십년 후에는 몇 십% 까지 경제림 조성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몇 십년후는 진짜 경제림을 내다 팔았을 때 울산 세수를 얼마나 올릴 수 있다 하는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울산광역시의 산림에 대한 정책 의지가 다소 부족합니다. 도시녹화사업에 21억6,100만원을 투입하면서 임야관리에 대한 예산 반영이 미흡합니다. ㏊당 임목 축적도 전국 평균 52.91㎥에 미달하는 34.2㎥에 불과하고 울산시가 공해 발생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도시녹화 및 공원조성뿐만 아니라 임야에 대한 관리대책 및 조림사업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울산광역시 임야의 90.4%가 사유림이고 국유림은 7.8%, 공유림은 1.4%에 불과합니다. 국유림과 공유림, 사유림의 관리상 차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전국 평균에 의하면 사실상 못따라 갑니다. 이유는 강원도 저지방하고 경기도 일부지방에서 상당히 울산시보다는 축적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할 수는 없고 다만 73년도부터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이라 해서 심는 것도 심지만 상당히 많이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것이 성공을 거뒀다고 보고 지금은 연차적으로 150㏊씩 심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정책이 작년부터 계획이 리기다 소나무는 상당히 가치성이 없으니까 수종 갱신을 해라 그렇게 지시가 되어 가지고 지금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산주 의사에 따라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심는 것은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그때는 사실상 녹화할 목적으로 계속 했지만 지금은 용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심는 것이 잣나무, 해송 등을 해 마다 심어 나가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유림과 사유림의 경우는 국유림은 산림청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산림청에 관리소가 있어 가지고 전 지역에 관리를 하고 거기서 직접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사람들은 다른 업무는 안보고 순수한 산림개발, 산림 조림업무에만 힘을 쓰고 있고 사실 사유림에 대해서는 산주들이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국유림보다는 뒤떨어지는 사유가 있고 그래서 공유림에 대해서는 시유림이나 공유림은 사실상 예산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을 못쓰는데 이 관리는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석구위원
사유림에 관한 관리는 전적으로 산주가 합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산주가 하는데 산주가 개발하겠다고 거기에 대해서 또 유실수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상당히 우리가 배려를 해 줍니다. 우리가 조림 명령을 해 가지고 산주가 자기 산에 타 용도로 안하고 산림으로 존치해 달라고 하면 조림을 해서 심어줍니다. 관에서 요구를 해서 심습니다.
강석구위원
97년도, 98년도에 발생한 산불 135건 중에 국유림과 사유림의 피해는 얼마이며 피해 면적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지금까지는 150㏊ 정도가 산림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림을 150㏊해서 내려왔는데 금년도는 불이 많이 안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종 갱신이라든지 해서 조림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산불피해 지역과 같이 나무를 심어서 복구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산불은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산불 발생이후의 대책 또한 중요합니다. 산불 발생 후에 조림사업을 실시한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현황을 질의하는 것은 자료를 찾게끔 한꺼번에 불러주십시오
강석구위원
시간이 필요합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대략적으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대략적으로 약 4년 동안 600㏊ 정도 될 겁니다.
강석구위원
조림사업은 600㏊ 정도 된다고 답변했습니까, 최근 몇 년간입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한 4년 동안입니다.
강석구위원
일괄 질의를 할 것이니까 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림의 경우에 산주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지 않을 경우의 대책과 지금까지 불이행 건수는 광역시 승격이후 몇 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7년도, 98년도 산불발생건수 135건을 분석해 보면 발생 원인과 가해자 검거 여부가 대체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논두렁 및 쓰레기 소각 중에 발생한 산불은 가해자가 전부 검거된 반면에 등산객 및 입산자 실화가 원인이 된 산불은 가해 자가 미검거 상태입니다. 97년 산불발생 81건 중에 79%인 64건이 가해자 미검거 상태이며 98년도 산불발생 54건 중에 64.8%인 35건이 가해자 미검거 상태입니다. 등산객 및 입산자로 인한 산불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산불 발생 후에 검거율을 높히기 위한 대책은 또한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7년, 98년도에 산불건수의 50.3% 가 울주군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해 배치된 산불감시요원, 공공근로요원, 공익근무요원의 구, 군별 배치 현황 및 헬기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림보호를 위한 산림지역내 무허가 행위 근절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섯째, 가지산 도립자연공원 및 신불산 군립공원의 관리 주체는 어디이며 관리요원은 몇 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 차원의 자연공원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산림보호에 대한 무허가 근절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는데 97년도에 135건이 발생이 되었는데 상당히 산불은 사실상 검거하기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를 피해 버리면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간혹 논두렁 소각이라든지 이런 행위를 할 때는 그 자리에서 검거를 해 가지고 조사를 받습니다만 그 자리를 피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장소에서 단서가 잡히면 무리없이 검거가 되는데 그럴 경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거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나 산불이 발생하면 일단 소재 수사라든지 수사를 착수해 가지고 끝까지 소재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미검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문제 때문에 검찰에서도 왜 대형 산불이 나면 검거를 못하느냐하고 책임추궁도 많이 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입산자는 지금 현재 입산 개방지역에는 다 들어가지만 폐쇄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거를 해서 과태료도 메기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눈을 피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감시원하고 옥신각신하는 경우 가 있고 하여튼 검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검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8년도, 97년도 산불 발생이 울주군에 거의 6만2,000㎡ 정도가 울주군에 임야가 소유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산이 많다 보니까 발생량도 높고 그런 사항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울주군에서도 상당히 감시원을 많이 배치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애를 쓰고 있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형헬기를 상북면 덕현리에 석남사 올라 가다보면 고수부지에 대기를 시켜 놓고 있고 적은 헬기는 회야댐 안에 대기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대형헬기는 크다 보니까 헬기가 뜨면 지붕이 날라 갑니다. 그 만큼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물을 75드럼 싣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이 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착을 안시키면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울주군에 전체 산불 감시체제는 공익요원이라든지 감시원이라든지 감시원도 기동감시원이 전부 오토바이를 다 가지고 있고 기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 구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또 무허가 행위에 대한 대책은 일단 검거를 하면 조치를 다합니다. 해서 검찰에 송치도 하고 구속시킬 것은 시키고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산하고 신불산에 관리요원 문제는 사실상 지금 없습니다. 관리요원이 없고 지금 우리 군, 구에 감시원들이 이것을 겸해서 관리하는 실정이고 이 분들에 대한 감시요원이라 해서 별도 관리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용어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고수부지라는 말은 사용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수부지라는 말은 사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둔치입니다. 요즘 방송에서도 태화강둔치, 한강둔치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세 분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삼산구획정리지구에 구획정리를 하면서 가로수를 심은 미 인수분 6,827그루에 대해서 조사한 바로는 너무 조잡한 가로수였었습니다. 솔직히 나가기 전에 시에서 가로수를 심은 줄 알았는데 구획정리사업조합에서 심은 것을 오늘 새삼 알았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인수를 하지 못한 미 인수분에 대해서 조잡한 가로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업무보고 5-6페이지 보면 98년도 춘기 도시녹화사업추진 내역 중에서 사업기간이 대부분 3월25일에서 4월말 또는 5월초로 되어 있습니다. 남부지역에는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식목일을 3월20일경에 하는 것이 맞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월5일은 수원지방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울산을 비롯한 남부지역에서는 4,5월도 너무 늦다, 잎이 다 나버립니다. 그래서 3월중에 식목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식목일 자체를 없앨 것인지 그냥 둘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식목일을 둔다면 지역별로 식목일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4월말까지 식목을 하는 것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산불 명예감시단이 있습니다만 명예감시단 사실 안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적어 놓고 산불 명예감시단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산불예방을 위해서 명예감시단이 얼마나 활동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일선 동사무소 직원들이 겨울철만 되면 산불감시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 산에 산불이 나면 동장이하 직원들까지 책임 추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선 동 직원들이 꼭 산불감시원이 되어야 할 것인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그것을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 의하면 이쪽이 도로이고 이쪽에는 인도입니다. 지금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가로수가 도로에서 불과 10㎝도 안 떨어져서 심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전부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표준이 얼마입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30㎝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0㎝가 우리나라의 표준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경계석하고 거리가30㎝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0㎝ 같으면 60㎝만 되면 경계석을 치고 나가죠. 직경 60㎝만 되면, 이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30㎝가 표준이라고 하니 30㎝는 사실 문제입니다. 은행나무 같은 것은 300년, 400년 삽니다. 가로수 한번 심어놓고 60㎝되면 잘라 버려야 되는 이 현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울산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것이 30년 넘은 가로수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만약 앞으로 30년 이후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4-13페이지 일반사항 산림병해충 방제실적을 보면 대지 180㏊, 실적이 215㏊, 비율 119%로 되어 있습니다. 흰불나방이나 소나무 혹병 등 계획을 왜 흰불나방과 오리나무잎벌레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자연공원내 불법행위 단속실적을 보면 4-14페이지 입니다. 자연공원내에 단속을 나간 횟수가 두 번입니다. 또 나중에 답변이 어떻게 나올런지 인원부족,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두 번 밖에 나가지 않은 이유, 그리고 행위내용을 보면 건축물 3건에 상행위 16건, 적발건수 19건입니다. 두 번밖에 안나갔기 때문에 지적이 많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행위자 조치결과를 보면 현지 시정 16, 원상복구 3입니다. 물론 현지 시정은 상행위를 그 자리에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원상복구는 건축물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조치했는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4-19페이지 산불예방을 보면 97년도 산불발생 현황이 있습니다. 건수가 전부 몇 건입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81건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건수를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01㏊ 같으면 30평입니다. 30평에, 또 그 다음 0.001㏊, 그것은 3평입니다. 3평 불났다고 피해액도 하나도 없는데 단속을 많이 했다고 이렇게 합니까, 불 많이 난 것이 자랑은 아니잖아요 피해액에 공란으로 해 놓은 것은 피해가 한 푼도 없는 것입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없는 데는 없고 4- 22, 23페이지는 '없음' 이라고 했는데 자료가 좀 부실합니다. 그 다음 0.01㏊는 30평이 맞습니까? 30평 해 놓은 데 있고 0.01㏊ 해 놓은 데가 있는데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최소한 우리한테 내는 자료라면 숫자가 똑같아야지 한쪽에는 30평, 한쪽에는 0.01㏊ 이것 맞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고 올해는 다른 연도 보다 물론 힘들겠습니다만 산불 예방에 적극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삼산구획정리지구내 가로수 미 인수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획정리조합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규격 나무를 좀 심어 달라 해서 일부는 지금 식재를 하고 일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해서 인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식목일 행사를 우리 지역에는…….
규대
조규대위원
잠깐만 하기 전에요, 완벽하게 해서 인수를 하겠다 했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조합하고 시하고 어떤 계약상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규격이 상당히 오래된 규격이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 그 규격을 지금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직경 8㎝이상으로 심으라고 하는데 그 때는 4㎝인가 6㎝미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당시 규격과 지금은 바뀌었 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우리가 구획정리조합에 하는 것도 상당히 가로수의묘미를 갖추고 있는 나무를 식재하고 있고 그 때 당시에는 가로수 관리지침이라든지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국에 다가 몇 번 얘기를 해 가지고 일부는 바꾸었고 일부는 안바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규대
조규대위원
가로수는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가로수를 심을 때 시 녹지과 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그때는 전혀 관계 없었습니다. 지금은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입회하에 준공을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그 때 심은 나무는 그 당시에 전혀 하자가 없었다 해서 하지 않겠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돈이 1,2백만원 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싹 바꾸면 억단위 안 넘어갑니까, 억단위가 넘는데 무엇때문에 해줄려고 하겠어요?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그렇게 까지는 안갈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정도 안된다고요? 지금 보니까 형편없습니다.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조합하고 몇 번 얘기가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해결할 생각을 갖고 있습디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하겠다고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있는 것을 전부다 바꿀 수 있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예. 바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만 된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오늘 가본 결과 형편없습니다. 시민들은 구획정리사업조합에서 심은 줄 아무도 모릅니다. 전부 시에서 가로수를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가로수가 나쁘면 전부 시에서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식목일 행사를 4월5일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울산지방으로 봐서는 조금 맞지 않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는 그때 하더라도 나무는 4,5월 이전에 많이 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산림청에 우리의 실정을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산불명예감시단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편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읍, 면에 가면 의용소방대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산불이 나면 동원되고 진화 작업에 임합니다만 그 이외 새마을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조금 등한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산불 때문에 책임이라든지 고충을 많이 당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비상근무라든지 저녁 8시까지는 비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에서만 시달된 것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안 따라갈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옛날에는 산불이 나면 책임추궁을 하곤 했습니다만 우리가 불이 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책임추궁을 안 합니다. 단 산불발생이 되었는데 대처문제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가로수 식수대 문제는 아까 조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규격은 경계석에서 30㎝로 하도록 지침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노선이 정해져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노선 지나기 전에 심다 보니까 좀 가까워져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 봄에 지금 보식도 중간 중간해야 되고 이것은 구청에 일괄 지시를 해 가지고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노선 정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아까 내가 본 그것 하나만 그렇고 그것은 아주 도로변에 붙어 있어서 사실 새로 뽑아서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30㎝라고 정한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임학을 전공한 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전공 안 했다 쳐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 경계석에서 30㎝안에 들어가서 심어진다면 이것은 직경 60㎝이상 되면 경계석이 튀어나가게 되어 있죠, 그것은 이론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30㎝에 심었다고 칩시다. 은행나무 얼마 동안 큽니까,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책적인 이야기입니다. 울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외국에 한번 가보셨어요? 얼마나 아름드리나무들이 가로수로, 아름드리나무가 가로수로 되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심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안 맞아요 직경 60㎝가 되려면 다시 베어내야 됩니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이 문제는 철저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저는 이런 분야에 공직생활을 30년씩 했으면서 전혀 이것을 못 느꼈다면 문제 있습니다. 정말 문제 있어요 울산시에 있는 가로수를 30년 후에는 전부 잘라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해충문제에 대해서는 흰불나방과 오리나무잎벌레를 왜 계획을 많이 잡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관내는 사실상 도발 해충에 대해서는 흰불나방하고 오리나무잎벌레뿐입니다. 그래서 흰불나방이 해마다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 다음 자연공원내 단속을 왜 두 번 밖에 안했느냐, 대형으로 우리가 단속을 한 것은 2회지만 수시로 우리 직원이 나가 가지고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2회가 더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수시로 나가면 적발 하나도 안됩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수시로 나갔을 때는 왜 적발하나도 안돼요?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표준적으로 우리가 합동단속을 할 경우에만 2회라고 해 놓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 건축물 위반은 어떤 것입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가건물, 포장마차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철거를 하고 했습니다. 계고장 내가지고 전부 지역이 얼마 안 넓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불발생 문제에 대해서는 왜 3평, 사실상 면적을 적게 넣은 것은 지난번에 얘기가 그러면 건수가 그렇게 적으면 헬기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대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산불발생 현황을 집계할 때 어느 정도이상만 집계한다는 규정이나 규격 같은 것이 없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일단 출동만 되면 건수로 잡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큰 건수도 출동 안하면 집계에 안 넣고요?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큰 건수가 출동안할 수 있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30평 타고도 안할 수도 있죠 살짝 꺼버리면 모르는데…….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그런 것은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출동만 하면 전부 건수로 잡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은 면적이나 피해액에 관계없이 출동건수네요?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출동만 하면 피해 면적이 나오니까요
규대
조규대위원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없으면 수종 갱신부분을 이종범위원께서 질의를 했었는데 수종갱신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수종갱신은 불량 임목을 새로 갱신한다든지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리기다 조림 재배한…….
용수
조용수위원장
법상 폭은 몇m이고 공간을 몇m 두고 수종갱신법, 산림법이 있죠?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 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수종갱신은 수폭을 얼마나 두고 그런 법은 없는데 우리 산림 부서에서는 그것을 한꺼번에 다 개벌을 하면 임야가 노출되니까 일단 규벽에 의해서…….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 폭은 얼마로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보통 1m, 1.5m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1m 수종갱신폭을 주고 수종갱신을 하고 1m는 기존 수종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으로…….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그것도 1m 하는데도 있고 수종에 따라서 틀립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장비가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식재가 가능합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나무식재를 위한 백호우(02)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가는 것은 인정을 해 줍니다. 왜 저희들이 못 들어가게 하느냐 하면 산림이 훼손되기 때문에 장비를 넣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모법에는 어떤 거리가 없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1m 띄우고 2m 수종갱신하고 이런 부분없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현실적으로 수종갱신을 할 수 있는 사유림을 갖고 있는 산주에게 갱신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모법이 그렇지 않은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2m로 시행하고 있죠?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밤나무를 심을 경우에, 밤나무는 5m 간격으로 심습니다. 그런데…….
용수
조용수위원장
밤나무는 5m이고 다른 것은요?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보통 산림 수종은 1.8m 간격으로 심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1.8m를 수종갱신하고 기존 1.8m는 둬야 됩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장비도 못 들어가고 기존 나무가 있는데 1.8m 간격의 나무를 심어 가지고 울창한 나무밑에 나무가 클 수가 있겠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갱신한 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면…….
용수
조용수위원장
기본적으로 안 자라는데 큰 나무 아래 1.8m 간격으로 심었을 때 나무가 자랄 수 있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자랍니다. 어느 정도 착근이 되고 나면 자랍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리고 임도를 개설할 때 산주에게 동의를 100% 받고 임도를 개설합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시, 구, 군에서 임도를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100% 받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임도에 대한 산주 동의를 100% 안받고 시행하는 곳도 많죠?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리되면 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임도를 내주면 산주가 상당히 좋아합니다. 자기 산에 개발을 할 수 있으니까 좋아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좋아하는 분도 있고 산을 훼손한다고 반대하는 산주도 있죠?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묘가 있는데 묘의 위로 지나간다든지 묘에 가깝게 임도가 난다고 하면 그것은 좀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변경을 해서 조치를 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정자 정상에 임도를 개설하면서 산주도 모르는 임도를 개설했습디다. 민원인이 결국 왜 산주 동의도 없이 임도를 개설했느냐고 항의가 들어온 것을 직접 접했는데 동의서없이 임도 개설하는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런 것은 개설해서는 안됩니다.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 부락 이장이 이 산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진다 임도를 닦아 달라 해서 닦았는데 사실상 이장이 얘기가 빗나가고 했지만 결국은 해결을 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 강영자위원께서 대공원개발에 대한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종범위원께서 산불 방화에 대한 예방 대책과 그리고 수종갱신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요구를 했습니다. 강석구위원께서 산불예방에 따른 헬기 운영 계획과 산림보호에 무허가 근절대책을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조규대위원께서 구획정리지구에 미 인수분인 가로수 향후 인수에 대한 대책과 산림녹화 시기가 지역적으로 심는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부분을 지적을 했고 가로수 심는 반경이 폭이 지나치게 적다는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앞으로 시 행정에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소관 위원들께서 지적한 부분을 많이 반영해서 올바른 정책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말씀드리면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국소관에 환경보호과, 그리고 환경미화과, 하수관리과, 산림녹지과에 대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감사를 모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 들이 공히 수질 및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강하게 지적을 하면서 향후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과에서는 폐기물 최종처리업체 적정 통보시 시민단체를 통해서 또 아니면 공공근로요원을 통해서 관리를 하면서 적정 통보시부터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대책과 또한 쓰레기 문제에 대한 민영화 대책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리과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사업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라는 지적과 그리고 산림녹지과에 대해서는 구획정리지구 미 인수 가로수 인수에 대한 철저를 기해 달라는 소관 위원들의 지적을 환경국장께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거듭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국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감사종료
술인
진술인
(5인) 회계과장 신 교 욱 남부사업소장 안 혁 호 가정복지담당사무관 강 한 근 울주군환경위생과환경지도담당 정 근 주 중구환경보호과환경관리담당 김 삼 점 (1998년도감사-교육사회)한슬 한슬(1998년도감사-교육사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교 육 사 회 위 원 회 회 의 록 제2일차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환경국(환경미화과, 하수관리과, 산림녹지과) 일시 1998년 11월 23일 (월) 오전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11시21분 감사개시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출석요구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선서문낭독) (남부사업소장 안혁호, 가정복지담당사 무관 강한근, 울주군환경위생과환경지도 담당 정근주, 중구환경보호과환경관리담당 김삼점 동시선서)
용수
조용수위원장
지난 토요일 환경미화과 주요업무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오늘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은 울산의 환경을 지켜 가고 잘못된 행정에 대한 진실규명과 불법매립 허가기준 위반 등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97년7월15일 광역시승격이후 폐기물최종 처리업체 신·증설허가서에 의하면 대도산업주식회사의 매립시설 증설허가를 97년7월19일, 사용개시허가를 98년1월20일 하기 위한 서류작성 및 현장확인을 어느 공무원이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회계과장 신교욱입니다. 97년7월15일자로 울산군에 있다가 광역시 가 되면서 인사발령으로 환경미화과장을 했습니다. 15일자 발령을 받고 17일에 오니까 어떤 민원인이 전화가 와서 지금 민원처리기간 이 며칠인지 민원처리기간이 다 지나도록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환경미화과 직원 한사람 남고 전원이 다 바뀌었습니다. 배경설명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핵심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대도산업과 변경허가를 7월19일자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강석구위원
허가당시에 출장보고서가 늦게 들어와서 완전히 확인 못했는데 현장 출장공무원은 안혁호, 정근주씨 맞습니까?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맞습니다. 강석구위원 안혁호, 정근주씨에게 묻겠습니다. 대도산업에 초과매립된 양이 9만2,624㎥라면 엄청난 양입니다. 초과매립을 최초 확인할 때가 언제입니까?
혁호
안혁호남부사업소장
현재 저는 상수도 사업본부 남부사업소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명을 할 당시는 광역시 이전이었고 그 이후에 7월15일자로 거기 임지를 떠났습니다. 그 당시 대도산업 현지출장을 했을 때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가 좀 외람된 얘기지만 저희들이 지금 신축할 당시에 대도산업이 저희들 회무관리법에 보면 최초에 허가신청을 해서 사용 종료가 될 경우에는 사용 종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종료 신고된 상태가 아니고 작업이 허가가 유예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현장에 출장가보니까 그 당시에 자기들이 울산미포국가공업단지 개발계획상 사실상지역이 폐기물처리시설지구로 면적이 확장된 만큼은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추가로 결정된 상태에서 일부분 시허가가 나서 작업하고 있었고 추가로는 연장 후에 들어왔습니다. 현장을 직접 조사해 보니까 사용 종료 신고가 되었으면 매립한 면적이 초과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사후에 변경해야 되는데 그것이 기간 중에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소 면적이 오버되었다고 하더라도 7월 그 당시에는 9만이 되었는지 2만이 되었는지 육안상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소 면적이 초과되더라도 분뇨물이라는 게 어느 정도 매립되고 나면 부피가 있기 때문에 가라앉습니다. 다소 높아도 어차피 시일이 지나면 가라앉기 때문에 육안상 그 당시에는 9만이 아니었습니다. 확인할 수 없었고 확인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보면 최종처리 허가해 줄 때 저희가 확인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임의로 하는게 아니고 규칙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만 하라고 해서 복명사항이 규칙에 준해서 복명을 했습니다. 다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초과매립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간과한 것은 사실입니다. 세밀하게 보지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그러나 폐기물이라는게 부피가 있기 때문에 다소 높아도 시일이 지나고 비를 맞으면 가라앉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 당시에 깊이있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 규정도 없었고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폐기물처리업소 지도점검표에 보면 고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폐기물의 천고가 기준보다 높아 가는지, 얼마나 여분이 남았는지 면적으로 어느 정도 되었는지 확인했습니까?
혁호
안혁호남부사업소장
출장할 당시에는 종료직전에 90% 정도 매립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소 저희들이 현재 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태에서 종료가 된 상태가 아니고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은 사실 말씀드려서 다소 저희들이 간과를 한것은 사실이고 그 당시에 매립하는 과정이 불법으로 매립됐다든지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임의대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소 이미 제재를 가했을 겁니다.
강석구위원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폐기물처리업소지도점검표를 매달하게 되어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합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대도산업이 변경허가 신청한게 97년6월2일입니다. 1년4개월전입니다. 초과매립한 양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혁호
안혁호남부사업소장
그 점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도 공무원 들이 나가면 중요한 것은 확인 안했습니다. 왜 빠져 먹어요. 고상 용역해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허가기준 뭘 보고합니까?
혁호
안혁호남부사업소장
기존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시설면적이라는 것은 이 부분에 체크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기준이 적합한 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시설에 대한 규정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없어서 소홀히 한것은 사실입니다.
강석구위원
대도산업의 초과매립을 최초 확인할 때가 언제입니까?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최초 발견된 시기는 구역제한관계로 상당히 선암과 선경이 싸울때 그때 신문지상 방송도 나오고 매스컴을 많이 타다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는 것아니냐 해서 우리 자체에서 감사를 통해서 일제점검을 해 봐라, 감사실에서 점검한 결과 과적이 되었다는 지적이 넘어와서 그 뒤에 행정 조치는 다 취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저희들 환경미화과에 시정지시가 넘어온게 7월에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6일에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강석구위원
98년7월6일입니까?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대도산업에 1차 매립구간의 초과매립량이 9만2,624㎥입니다. 초과매립에 대한 행정처분을 98년7월30일자 영업정지 1개월 및 98년8월31일까지 제거토록 명령하였으나 처분절차를 거쳐 행정처분기간을 2개월 연장해 주었으며 98년9월25일에는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1개월, 과징금 500만원으로 처리했습니다. 확인결과 행정처분 후에 수개월이 지난 현재 업체에서는 전혀 처리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시에서는 기상이변, 태풍, 추석연휴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 이행기간을 또 5개월 연장해준 이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특혜를 주는 이유가 뭔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당초에 조치명령 이행기간을 98년8월6일부터 98년10월30일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해 업체로부터 그 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석연휴, 국내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연장신청이 와서 폐기물매립의 제거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을 1년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월30일까지 5개월간 연장 조치했습니다. 추가 연장기간까지 제거명령을 불이행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한 것은 선택적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국장님 답변에 첨가해서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업무를 제가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감사과에서 지적이 넘어와서 저희들이 처벌방법을 심의조정위원회도 개최했고 그래서 1차 행정조치를 하고 2차, 3차되면 허가취소까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영업정지시기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가 안되면 영업정지를 시키고 또 영업정지를 시켰다가 안되면 허가취소까지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서 결정을 내려 조치를 한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5개월 연장해서 99년3월말 되면 기간만료 됩니다. 이때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는 국장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 사항에 따라 관계법규에 따라서 행정처분도 다시 하고 조치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최고 허가취소까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허가취소 이전에 영업정지도 가능한데 3월 이후에는 허가취소에 앞서서 영업정지조치를 할겁니까?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내용을 잘 모르고 제가 내용을 좀 알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현재 바로 영업정지를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 제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면밀히 검토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도시계획과에서 당초에 매립장이 저걸 매립을 해서 공장부지로 사용하도록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쓰레기매립허가만 해줬고 그게 건설되어서 매립을 해서 공장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건설도시과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장이 허가를 2개가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높이가 그대로 현재 높이로 되어 있는데 우리 매립허가는 높이가 좀 낮아져 있다 그래서 이게 변경만 해주면 당초 그것도 허가난 것이고 이것도 시장이 허가낸 것이고 당초에 도시과에서 허가난 사항대로 변경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지금 여권제한관리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이 이렇게 복잡한데 문제만 해결되면 전체가 다 해결될게 아니냐 그때 변경허가를 접수시켜라 해서 지금 현재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정하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행정조치가 일단 끝나면 그 당시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시 설계변경신청만 받아서 변경허가만 해주면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지금 현재 검토까지 하고 진행이 되어오는 과정입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지금 이 업체에서 폐기물 9만2,600ｔ을 치우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 만료기간이 내년 99월3월말입니다. 국장께서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있습니다. 1차 영업정지가 1월이고 그때 안되었을 경우 2차 위반했을 때는 영업정지 3월로 되어 있고 3차는 6월, 4차에 허가취소를 하도록 행정처분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매립량이 9만2,630ｔ이라면 15ｔ트럭으로 약 9,200대 분량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불법처리에 대한 부당이득이 ｔ당 7만원 계산할 경우에는 64억8,400만원이라는 엄청난 매출액입니다.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기까지 수년에 걸쳐 불법행위가 이루어 졌을텐데 시에서 제대로 단속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근간에 처리 점검시에 매립된 양에 대해서 구체적인 감각없이 좀 소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도 점검시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입이 백개라도 아무 할말이 없습니다.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업무가 매끄럽게 처리못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직원 한 사람만 놔두고 전체가 다 바뀌었고 이 업무를 관장하고 하는 업무가 온산쓰레기매립장, 삼산쓰레기매립장의 안정화사업, 성암소각장, 두서활천보림개발 등등 산적한 업무가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환경직이 여직원으로 8급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 그 다음에 업무 추진하면서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려서 환경직을 좀 보강해야 되겠다 이러한 업무를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 아무것도 모르고 업자보다 많이 알아야 되는데 과장 자신도 모르고 있으니까 이 일이 되는게 아니다 해서 건의를 해서 지금은 보강이 되어 있지만 그런 와중에 여권관계로 행정심판이 청구되고 법원으로, 환경청으로, 국무총리실 법제처로 다니면서 자문받는다고 쫓아다니고 또 성암쓰레기매립장 계획이 800ｔ된다는 것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도 이게 800ｔ을 왜 건설하느냐 400ｔ으로 줄여라 그 400ｔ줄이는데 밤늦게까지 쫓아다니면서, 지금 현재 말로서 짧은 시간에 다 못합니다만 그 와중에 단속이 조금 소홀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는 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대도산업은 98년6월24일 폐기물지도점검표와 유창화학의 경우 98년6월25일 현장점검내용을 보면 허가상 위반, 매립량 초과에 대해서 감사실 감사결과 '통보후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렇게 지적되어 있습니다. 두 허가조건 위반에 대한 감사실의 감사 결과 통보는 언제 왔습니까?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7월14일입니다.
강석구위원
2건 동시에 왔습니까?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7월14일에 감사지적 통보가 대도, 유창에 동시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서 어느 업체는 어떤 조치를 하고 대충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하고 행정처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심의를 거쳐서 지금 현재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대도산업의 경우에 9만2,630ｔ초과매립, 유창화학의 경우에 약 4만ｔ의 초과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 옆에 우리 시에서는 2차 매립시설을 추가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 당시에 추가 매립장 허가를 할 때 본위원의 추측은 그 많은 양이 초과라 해서 차에 있는 것을 보고 출장공무원은 현장에 가서 허가가 타당할 것으로 출장보고서를 했을 겁니다. 이 두군데 폐기물처리업체에 현장확인을 한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그 문제도 제가 환경미화과장으로 있을 때 이루어진 사항이어서 옳은 답변이 되지 않겠지만 나름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변경허가가 들어올 때 전체 만약에 10만㎡를 적정 통보받아서 승인 받아서 사업했는데 5만㎡를 1단계 공사를 해서 매립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단계, 2단계 한 구역 안에 1단계, 2단계는 별개로 봐야 되지 않나 1단계공사가 완료되었으면 종료시키고 새로 허가 내줘야 될게 아니냐 왜 이것이 변경허가냐 그래서 제가 직원들에게 검토시키고 짜증도 내고 매일 고함소리가 났었습니다. 그 정도로 직원들을 혹사시키면서 제가 바로 잡아 볼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현재 모순이 있지만 법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쓰레기를 어디든지 매립해야 될 차원에서 볼 때 가능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료가 된게 아니고 변경이라는 것입니다. 지역이 위치가 떨어져 있어도 변경이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당시에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이게 더 들어가는지 덜 들어가는지 추가 증설을 하게 되면 엄청난 양이 들어갈 수 있는데 9만2,000몇t이 추가로 과적이 되었는지 더 들어간 것이 있는지 검토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변경만 허가해 준겁니다.
강석구위원
그렇게 분기별로 폐기물최종처리업체에 현장확인점검표가 있는데 이렇게 확인을 들러리로 하고 또 엄연히 옆에 첨부 초과되어 있는데 허가해 주는 것은 묵인 아닙니까? 묵인해서 또 허가를 해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누구의 지시인지 아니면 외부압력에 의한 것인지 담당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묵인은 아니고 현재 고의도 아니고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제가 죄인 같은 생각이 듭니다. 몰라서 그런 조치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전부 허가 취소시키라고 했습니다. 전국의 쓰레기가 울산에 몰려오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막아야 될게 아니냐 너는 울산놈 아니냐 시장님께서 아침저녁으로 야단을 치시는데 심지어 공무원을 내가 더해야 되는가 하는 한계점까지 느꼈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알았더라면 과적이 되었다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면 얼마든지 영업정지를 시키고 다 할 수 있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뒤에 감사실에서 지적해서 주니까 검찰에 고발하고 이제는 되겠구나 즉각 즉각 다 했습니다.
강석구위원
항상 폐기물처리업체 지도 점검표를 가지고 분기별로 현장확인 나가면 보관시설 면적과 보관 양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 적고 공간을 비워둔 이유가 뭡니까?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몰라서 못 챙겼는데 공람을 다시 한번보고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담당과장이 공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소속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제대로 확인하겠습니까?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강석구위원
죄송한 정도가 아니고 담당과장이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 해서 울산환경이 엄청나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공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금 현재 기억이 잘 안나서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폐기물처리업소 지도점검표를 점검 갔다오면 결재를 하지 않습니까?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결재합니다.
강석구위원
지도점검표 앞에 별도로 결재표가 붙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결재인 찍어서 결재합니까, 결재한 흔적이 없습니다.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복명서를 별도로 붙이는 수도 있고 복명서 내역의 말미에 결재하는 곳도 있고 그 내용을 제가 봐야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강한근씨, 김삼점씨 출석했습니까, 유창화학에 변경허가 승인할 때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왔습니까?
한근
강한근가정복지담당사무관
현장확인 했습니다.
강석구위원
확인하러 갔을때 초과매립된 사실을 발견 못했습니까?
한근
강한근가정복지담당사무관
실제 변경허가 나와서 현장에 확인할 사항은 변경허가신청서 항목에 별도로 있습니다. 항목에 따라서 기존 매립에 대해서는 실제 변경허가 확인하면서 기존 매립관계를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규 변경한 그 내용들만 가서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유창화학 정문에 들어가다 보면 약 4만ｔ의 엄청난 양을 불법 매립해서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으로 그 현장 들어갈 때는 눈감고 들어가고 매립항목을 볼 때는 눈뜨고 확인했습니까?
한근
강한근가정복지담당사무관
측량을 해 보고 세밀하게 해봐야 되는데 그 미흡한 것은 저희들의 실수인데 시설을 해 놓은 뒤에 보완을 하지 않을 수……. 매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례껏 시설이 (청취불능)하지 않았겠나 판단할 따름입니다.
강석구위원
엄연하게 불법매립을 1, 2t도 아닌 엄청난 양을 매립해 놓고 또 그 옆에 나무를 심어서 장기적으로 보관할려고 하는 그런 현실인데 현장가서 보고 와서 바로 옆에다가 2차 매립허가를 해줍니까? 당시 갔다왔을 때 출장결과 보고서에 허가해 주는게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했습니까?
한근
강한근가정복지담당사무관
당초 기존권 관계는 일단 뒤로 제쳐놓고 변경허가건만 제가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1차 시설 부분에 대해서 추가 매립되어 있는 것같으면 변경허가를 내어서 다시 그 안에 넣으면 되니까 그것은 제 생각인데 변경허가 사항건 관계는 검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그 문제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사실 변경허가는 변경허가에 따른 절차와 규정이 법에 맞느냐 안맞느냐를 검토했지 과적이 되어서 행정조치를 해야 될 사항 을 결부시켜서 그 문제는 조항도 없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했더라면 당연히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연결시키지 않고 민원처리도 민원처리기간이 있고 해서 거기까지는 검토도 하지 않고 안해 줬으면 좋겠는데 규정에, 지침에 맞으니까 안해 줄 수가 없다, 민원처리기간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검토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왜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동일 장소인데 확인못하고 안하고 허가사항만 확인합니까, 지금 초과매립된 사실을 확인할 때는 언제입니까?
한근
강한근가정복지담당사무관
초과매립관계는 저희 과에서 추후 분기별로 한번씩 나가는데 주로 제일 큰 것으로 다루는 것은 지정폐기물이 들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실제 그 양에 대한 문제는 이미 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설마 초과되지 않을거다, 실제 측량판을 가지고 가서 대조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미비되었습니다. 중점적으로 제일 문제는 일반폐기물처리업에 대해서 기름이라든가 유해 물질이 매립되었는지 안되었는지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등한시했습니다.
강석구위원
강한근 사무관은 폐기물처리업소점검표에 붙에 있는 허가조건에 대해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한근
강한근가정복지담당사무관
변경허가사항 말입니까?
강석구위원
폐기물처리업소 지도점검표 내용에 보면 허가조건 제10항 「폐기물관리법 제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를 할 수 있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허가조건뒤에 첨부가 되어 있는데 우리소속 공무원들이 현장에 갈 때 확인하기 쉽고 문제가 되지 않을 것만 읽어가고 중요한 허가조건을 이행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확인 안하고 묵인하는 겁니까?
한근
강한근가정복지담당사무관
아닙니다. 폐기물변경허가에 따른 현지조사서라는 게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기존허가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근
강한근가정복지담당사무관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데…….
강석구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한근
강한근가정복지담당사무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환경미화과 특정시설 계에 있는 직원들은 엄청난 소각장문제, 온산쓰레기매립장, 삼산시설 매립안정화사업 때문에 감당을 못할 지경입니다. 변경허가건 관계는 저희들 8급 환경직 한 사람이 있었고 사실은 그 당시 11시까지 업무를 아무리 처리해도 다 처리못할 정도로 업무가 많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세밀하게 못한 점은 깊이 사과드립니다.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 과수원밭에 가서 갓끈도 매지 말고 배밭에 가서 신끈도 매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전문직이 없으니까 직원 한 사람이 허가업무를 봐야되고 민원업무를 봐야되니까 단속을 사실 제대로 못했습니다. 제대로 했으면 그것들이 다 시행되어 나왔으면, 행정조치하고 고발하고 이렇게 되었으면 벌써 영업허가취소를 시켰을 텐데 그런 연찬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직원들을 동원해서 제가 그게 제대로 안되어서 내보냈습니다. 단속계획을, 점검계획을 세워 내보내서 어쨌든 잡으라고 보내 놓으니까 지금 현재 갔다온 사람들이 몰라서 못한 겁니다. 하기 싫어서 못한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제대로 안 지켜진 이유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유창화학, 대도산업 엄청나게 불법매립해서 허가기준을 위반하고 있으면서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폐기물업체들이 이렇게 안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즉 말해서 이 두 폐기물업체에 대해서는 울산시에 있지만 울산시의 치외법권 지역입니다. 행정이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왜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핑계나 명분이 될 그런 소지를 찾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래서 어떻게 재발방지 하겠습니까, 어떻게 울산환경을 지키겠습니까? 강한근 사무관은 이 두 업체를 허가해 주고 현장확인을 한 사무관으로서 정말 양심적인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까?
한근
강한근가정복지담당사무관
강석구위원 님께서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그때 그 당시 업무추진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업무처리 했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초과매립된 사항 건 관계는 변경허가지역에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지적된 사항인 초과매립건 관계는 변경허가 지역관계로 이전 조치시키는게 있더라도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게 현재 계시는 분이 조치해야 되지만 최종적으로 그 관계는 초과매립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초에 변경허가 처리할 때에 처리의 완벽을 기하지 못한 내용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석구위원
앞으로 환경분야에는 허가실명제를 해야 됩니다. 매립장허가를 누가해서 어떤 조건에 허가를 했다, 강한근 사무관께서 잘못하셔서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 해서 울산광역시가 일부 시민들은 쓰레기 공동매립이 되어간답니다. 울산환경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문제를 왜 소홀히 합니까, 그것도 과중한 업무 때문입니까, 과중한 업무가 있으면 상부에 건의해서 정원을 늘리든지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한근
강한근가정복지담당사무관
그 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몇 번 시장님께 건의 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폐기물처리관련 건에 대해서 최종처리업이라든가 중간처리업은 환경미화과에 환경직 한 사람 이었습니다. 최소한 6급 한 사람, 7급 한 두 사람, 8급 한 두 사람 이 정도는 있어야지 점검이나 이런 문제도 완벽하게 이루어지는데 실제 8급 한 직원이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건의한 결과 금년 9월26일에 보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처리가 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두 업체 이외에도 허가기준을 위반하고 또는 행정사항을 불이행하는 그런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향후 추가 매립시설허가시에 소속공무원들께서는 정말 내집 앞에 쓰레기매립장을 허가하는 그런 심정으로 허가사항들을 면밀히 체크해 주시고 또한 국장께서 앞으로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여러 가지 종래의 점검이 잘못된 부분은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조금 보강되었지만 현재도 제가 볼 때 인원이 부족한 것 같아서 환경국내에 있는 직원들 최소한 세 사람을 환경미화과에 보강하도록 이미 10여일 전에 조직관리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인원도 더 보강하고 점검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소각설비에 대해서 정기적인 성능검사를 언제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교욱 소각시설도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재 머리에 남은게 없는데 저는 참 안타까운게 하나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 시장님께서 내규로 만들어서 '외지 쓰레기반입을 일체 금지한다' 모든 언론이나 위원님들께서 쓰레기매립이 환경을 다 버린다고 난리인데 그러면서 일이 되도록 지원해 주지는 않고 아까 얘기했지만 환경미화과에 근무한게 한이 될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하는 사람들이 대화 한 대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환경이 쓰레기매립이 절단낼 줄 알고 있고 다 썪어 빠진줄 알고 있는데 태화강이 썪어가는 가정오수는 어떻게 되느냐 하루에 기업체에서 쏟아내는 폐수로 바다가 썪어 빠지는데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굴뚝에서 벙커C유를 얼마나 떼고 있느냐 저연료를 얼마나 사용하느냐 전체 환경인들이 지금 현재 쓰레기에 집중되어서 밤낮주야로 공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들만 몰매타작을 하면 누가 할거냐 모르는 것을 가르쳐줄 길을 열어주고 방법론을 제기해야 될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참 화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소각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성능검사를 언제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대기관리측면에서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매월 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우리 시 소관사항이 아닙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대기관리측면에서는 낙동강환경관리청입니다.
강석구위원
폐기물처리업소 지도점검표에 보면 점검사항 및 결과에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한 사항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성능검사시설 여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처리시설의 정상가동여부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소관도 대기분야는 되겠지만 설비의 정상가동에 대해서는 시공무원들이 현장확인을 해야 됩니다.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이지가 바로 돌아간다든지 그런 사항은 나가서 점검할 때마다 점검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석구위원
우리 소속공무원들이 현장 소각설비나 성능에 대해서 확인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검사한 성능시험성적표가 있습니다. 적어도 1년에 한번 정도는 공인기관에 의뢰해서 설비의 성능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받도록 행정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고생은 많이 하는데 정말 힘들다고 했습니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또한 예방을 위해서 공공근로요원을 20명정도 시장께 요청해서 각 매립장에 복토를 하든지 안하든지 또한 복토를 실은 차가 몇 대와서 복토를 했는지 또 매연예방과 부족한 행정력을 공공요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현장행정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로 환경국소속 공무원들의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속공무원들이 정기 인사시에 충분히 배려되도록 시장님께 국장께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서면으로 시장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민의 제일 큰 걱정거리가 환경분야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규정을 어느 정도만 지키면 또한 행정력을 현장에 투입을 함으로써 지켜 갈 수 있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소속공무원들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현장에 가서도 파악하지 않고 대강 시간만 보내고 오는 그러한 현장확인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본위원은 내년에도 폐기물처리업소 지도 점검표 및 모든 행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우리 울산환경을 지키고 또한 폐기물처리업체의 업무를 해 가는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갈 수 있도록 채찍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환경미화과 감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답변하신다고 환경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쓰레기봉투 부분을 강영자위원께서 98년3월에 계획을 잡았다가 유보된 사유를 물었는데 봉투판매 수입이 울산전체 98년10월말까지 45억원이 봉투판매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비롯해서 차량유지관리비가 98년10월30일까지 145억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100억원이상이 쓰레기에 대한 민생고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환경분야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민영화를 했을때 우리 예산절감차원은 한번 정도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유보가 계속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지금 쓰레기봉투판매하고 환경미화원들 관리관계는 지금 시에서 할 업무가 아니고 사실은 구, 군에서 해야 되는 성격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정책적인 부분은 울산시에서 구, 군을 통할해야 되지요?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예, 판단하고 조정해야 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 계획은?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지난 3월에 1차 검토를 했다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거기에 대한 수지면을 따지니까 34% 밖에 충당이 안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50%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시행을 당분간 미루고 조금 더 지내다가 적절한 시기에 검토하는 방향으로 미루어졌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산절감 그리고 쓰레기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고 대도산업관련해서 강석구위원을 비롯한 소관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은 울산시장이 하고 또한 폐기물처리허가도 울산시장이 했습니다. 천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 들었습니다. 대도산업에서 천고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준해서 되었던 부분을 소를 제기할 가능성을 현지방문해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소제기로서 승소가 되면 우리 울산광역시 행정에서 천고 높은 부분을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 처분 결과가 과연 소제기 승소에 따라 다시 결정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환경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행정처분은 사법적인 판단이 있기 이전에 행정처분은 천고에 따라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지만 어디까지나 처분은 처분이고 거기에 따른 적법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법기간에서 하고 저희들은 행정처분대로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 감사 지적한 부분은 최종 마무리를 하면서 끝을 내겠습니다. 환경미화과에 이종범위원께서 삼산쓰레기매립장 사후안정화사업에 환경성 조사용역을 왜 먼저 실시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과 극동 중간처리업체에 보관창고가 없다는 지적과 조규대위원께서 부도업체 폐기물방치에 대한 신속대처도 미흡했다는 지적과 소각로 문제점과 효율적인 운영방안대책을 지적하였고 강영자위원께서 쓰레기봉투 관리실태가 미흡하다는 부분과 쓰레기봉투에 대한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에 대한 유보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강석구위원께서 대도산업 그리고 유창화학을 비롯한 여러 가지 최종쓰레기처리업체에 대한 문제점을 다각도로 지적 했습니다. 그리고 소각설비에 대한 정기점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공근로요원을 최종쓰레기업체에 파견해서 근무를 시킬 수 있는 대처방안, 그리고 전문성과 공무원들이 연속성을 기해서 환경보전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제시가 되었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답변 중에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98년을 마무리하면서 또한 99년도 업무를 시작하면서 연속성과 전문성을 기하고 우리 환경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대기수질분야까지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환경미화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32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속개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국의 하수관리과장께서 '98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김병규입니다. ('98주요업무보고)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병규 하수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수관리과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적은 예산으로써 하수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관계공무원 수고많습니다. 첫째, 백만시민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태화강살리기운동에 백만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실질적으로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태화강살리는데 근본 원인 해결에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태화강을 살리는 근본 원인 해결이 생활하수라든지 오수가 태화강을 오염시키는데 90%이상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천상지구 내지 북구 동천강 역시 동일합니다. 그러한 지구에 대해서 장기적인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보다 앞으로 2008년도나 2010년도나 예산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장기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연간 예산에 얼마씩이라고 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태화강이 2010년도에 가면 진짜 맑은 물, 옛날 어릴 때 목욕하던 강으로 다시 그 강을 살리는데 2010년도까지는 대책수립이 필요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이종범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태화강 상류에는 용연처리장만 해도 천상, 구영, 중구, 남구의 하수발생량이 35만5,000t이 되어 집니다. 실제적으로 유입하는 것이 많이 할 때 13만 내지 14만t, 이것도 순수한 오수가 아니고 가정오수관이 완벽하게 안되어졌기 때문에 우수토실에서 우수하고 겸해서 들어오고 실제 오수량은 이 보다 적게 유입되는 실정입니다. 우수하고 합하더라도 처리율이 48.34% 되어 집니다. 그래서 2016년도까지 생활하수가 14만2,000t,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천상, 구영하고 상류의 가정오수관하고 해야 되는데 사업비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당초에는 2001년까지 이 사업을 마칠 계획이었습니다만 IMF로 인해서 국비지원, 시비지원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소한 용연처리장만은 2011년까지는 연차적으로 최소한 일반회계에서 200억원정도 확보하고 중앙의 국비를 따서 최대한 늦어도 2010년까지는 정비할 계획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201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으면 연도별로 어떤 식의 구간은 얼마까지 라든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보고드린 대로 2001년까지 계획이 서있습니다. 전에 방어진할 때 보고드린 대로 2001년까지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지금 저희 예산확보현황이 99년도에 1,570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338억원 약 21%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전반적인 하수도사업의 계획을 다시 재수립해서 그때 상세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IMF로 인해서 세수의 절감 이나 여러 가지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 수정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타당성이 있게끔 현실성이 있게끔 계획수립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렇게 해서 태화강과 동천강을 살리는데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보다 더 책임감을 느끼고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연하수처리장 유입원수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와 COD가 너무 낮은 것으로 봐지는데 하수관로에 지하수나 우수의 유입이 많다고 추측되어지고 현재 유입수의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유입수의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지하수는 하수량을 결정할 때 설계기준상에 지하수가 10%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용연하수처리장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입수질이 37.2에서 27.9 BOD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전에 비가 왔을 때 우수토실로 우수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토실을 비가 올 때는 완전히 잠그는 방향으로 해서 개선을 하고 있고 앞으로 중구, 남구의 가정오수관이 되어지면 최대한 줄어 들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우수가 37.몇%라는 생활하수나 오수가 들어가야 할 관거에다 이렇게 유입된다면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도 또 다른 많은 우수가 들어갔을 때 처리용량을 초과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책이 없습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완전 분류식이 되어서 오수만 순수하게 용연처리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분류식이 안되어 가지고 중구, 남구의 가정오수관도 현재 43% 정도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물하고 섞여 가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중구, 남구오수관이 완전히 되고 우수토실을 완전히 차단해야 되는데 중구, 남구 가정오수관을 할려면 320억원정도가 남았는데 예산확보가 안된 것이 결과적으로 최소한 비가 올 때는 우수토실을 잠그는 방향으로 업무추진을 내년 봄까지는 마칩니다. 마치면 비가 올 때는 완전히 우수가 차단이 되어지고 가물 때는 순수한 오수가 들어가는 것은 최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선하고, 어차피 중구, 남구가정오수관이 분류식이 될 때까지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종범
이종범위원
우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제대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보완을 시급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용연하수처리장 772억원이 투입되어서 증설될 2차 시설은 표준활성슬럿지법으로서 BOD와 COD는 일정 산소요구량을 높일 수 있으나 여름철에 바다의 적조의 주원인이라는 총 질소와 총 인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증설되는 시설에 대해서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현재 수질환경보존법상 기준은 총 질소는 60이고 인은 8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앞으로 신설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도처리, 질소, 인 처리가 완벽하게 되어져서 적조현상이 해소될 수 있는 식으로 중앙에서 권고하는데 고도처리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확실히 도입할 수 있는 공법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차 처리되면 질소, 인도 60%정도는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최소한 8,9십% 처리가 될려면 반드시 총 질소, 총 인에 대해서 고도처리공법이 도입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현재 용연처리장에도 25만t용량 중에서 우수하고 섞인 BOD가 아주 낮은 물이 섞인 용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고도처리공법을 어느 공법을 해야 될지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도 이런 사항에서 고도처리공법에 대해서 어느 공법을 택할 수 있느냐고 많은 조언을 받고 하는데 그 사람얘기가 하라 해 놓고도 그것은 2차 처리시설이 되고 난 후에 거기에 들어오는 가정오수관이나 우수가 들어오는 성상에 따라서 공법이 되어야 확실한 공법이 되어 진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연처리장 2차 처리시설을 할려면 상당히 시일이 걸리고 아무리 빨리 해도 경기가 풀리더라도 3년 내지 4년이 안걸리겠나, 그 안에 적절한 공법을 도입해서 반드시 고도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주무과장님의 답변이 미흡한것이 다른 타 지역에는 총 질소 처리시설을 확충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같은 곳은 총 질소의 저감대책을 위해서 거기에 방지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용역을 줘서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증설하면서 또 다음에 가서 그것이 끝이 나고 난 뒤에 또 그런 부분에 증설한다고 하면 오히려 공사비만 낭비하는 그런 근시안적인 행정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인력낭비, 시간낭비, 예산낭비,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주무부서에서 울산뿐만 아니라 다른 타시, 도에서도 하수종말처리업체가 많이 있고 수원에서는 처리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비용을 들여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2차 증설하기 전에 세심하게, 설계 용역을 바꾸는 정도는 예산을 적게 낭비할 수 있겠지만 한번 시설했다가 다시 증설한다면 엄청난 비용의 낭비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다른 종말처리업체들이 하는 처리시설을 사례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위원님께서 깊이있게 지적하셨는데 제가 설명하면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다른 곳에 DNR공법이라고 질소, 인을 처리하는데를 보고 왔습니다. 수원이나 그런 곳은 조그맣게 연구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우리가 2차 시설을 하면서 거기에 고도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칸막이 시설, 거의 80%정도는 다 합니다. 2차 시설하면서 고도처리하는 거기에서 칸을 막아서 어떻게 조정하는 그 단계가 고도처리입니다. 제가 가서 둘러본 결과 현재 2차 처리설계에는 고도처리할 수 있는 콘크리트 시설까지는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높이 조정하는 그 부분만, 그것은 보니까 구조물을 조정안하고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완벽한 시설은 안하지만 고도처리를 할 수 있는 2차 처리시설 기본틀은 갖추어서 설계를 한 것이 보고에 빠졌습니다. 다른 곳에서 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종합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안빠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적은 예산으로서 하수처리시설만 제대로 된다면 태화강뿐만 아니라 동천강, 바다의 적조도 많은 해소를 시킬 것으로 알고 있고 울산의 환경에 기여하는 몫이 아주 클 것입니다. 쓰레기나 이런 분야에는 시민 전체가 대단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하수 쪽에는 예산도 없으면서 관심도 적고 그러면서 태화강을 살리자면서도 근본원인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의 국장님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사전에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보통 공공요금이라면 그 기간내에 납부해야 된다는게 일반적인 의식구조입니다. 하수도요금 체납액이 93년도 것도 3,2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까, 93년도 것도 아직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체납액 전체가 1억2,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체납에 대한 징수대책, 체납자에 대한 처리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98년도에 부과해서 징수한 실적이 총 부과건수가 51만5,311건 중에서 74억5,500만원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된 것이 약 49만6,000건에 73억원 징수율이 98.2%가 되겠습니다. 체납액이 1억3,576만8,000원이 남아 있고 그 밑에 체납액을 보면 그것은 98년도 것이고 97년도, 96년도, 93년도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1억2,827만8,000원이 연도별로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98년7월28일하고 98월10월23일, 2회에 걸쳐서 종합징수대책계획을 수립해서 각 담당별로 구청에도 독려도 하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1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이나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받도록 하고 안될 때는 압류조치도 하고 법과 활동으로서 할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 해서 받도록 하고 법에 보면 사실상 재산 있는 사람들은 자동차압류나 토지 차압까지 하면 되어지는데 부도나서 가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받을 수 없으니까 그것은 지방세법에 보면 5년이 지나서 도저히 받을 수 없으면 결손처분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법과 저희들의 노력의 결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93년도 것은 앞으로 1년만 있으면 결손 처분되겠네요?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결손처분의 여건은 되는데 그 중에서 재산이 있고 압류조치가 붙은 것은 기간이 넘어도 계속 받도록 더 노력할 것이고 5년 넘은 것 중에서 재산도 없고 도저히 가망없는 것은 그렇게 결손처분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대책만 세우지 마시고 독려를 많이 하셔서 빨리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97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안 받았습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받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정요구도 안했고 조치한 것도 없습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저희들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보면 마치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 지적을 하나도 안했습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감사는 했는데 특별히 보고 드릴만한 사항은 지적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나중에 속기록을 한번 봐야 알겠습니다. 이종범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만 잘 된다면 태화강이 맑아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태화강이 언제부터 낚시해서 그 낚시된 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실무과장으로서도 그 문제를 생각하면 솔직한 심정으로 집에 누워서 생각하면 잠이 안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을 모시고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확실하게 언제까지는 할 수 있다는 답변은 저로서도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과장으로서 최대한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다면 열심히 하겠고 최소한 IMF경기가 풀리면 천상, 구영하고 중구, 남구가정오수관하면 어느 정도 낚시할 수 있는 정도가 안되겠나 싶고 전체적으로 처리장 5개를 다할려면 이 건에 대해서는 늦어도 2005년 내지 2007년까지는 안되겠나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무엇 때문에 2005년 내지 2007년이라고 얘기합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예산 확보하는 문제, 돈이 문제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과장님 퇴직 언제 합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8년정도 남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007년안에 퇴직해 버리겠 네요. 하수처리장건설 현황을 보면 2001년까지 증설 또는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까지 4개 사업을 완료할 자신 있습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이종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2001년까지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불가능한 것을 여기에 써놓 았습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전체적인 계획은 계획수립해서 계획기간 끝날 때까지 수정하기 전까지는 확정을 지은 기간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방어진할 때 보고 드렸지만 99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그 범위내에서 다시 계획을 수정해서 보고드린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 사업기간이 실무과장으로 서도 엉터리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예산확보 차원에서는 2001년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불가능한 것을 써 놓았네요?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여기 보고 드리는 것은 당초에 계획을 한 것이 2001년까지 추진하는 그 계획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양해가 아니고 엉터리인데도 계속 쓰고 있다는 것아닙니까, 수정도 해야 될 것아닙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그래서 99년도 예산이 확보되어지면 계획을 전반적으로 수정해서 보고를 드린다고 보고를 드렸고 경제개발 5개년계획도 계획기간을 1차, 2차해 가지고 계획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수정을 안하듯이 당초 계획을 수립한 것을 일방적으로 이번에 보고한다고 바꿀 수 없는 사정 아닙니까, 그 점을 양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이 약 21% 밖에 확보가 안되어서 그 기준을 잡아서 내년도에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다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엉터리네요 실제 그러면 회야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은 언제까지, 용연하수종말처리장 2차 처리시설은 언제까지,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언제까지, 언양하수종말처리장은 언제까지 건설하겠다는 것을 나름대로 얘기한번 해 보세요.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미안하고 회야처리장은 울산시민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2001년 계획에서 최소한 1, 2년 늦어도 2002년 내지 2003년까지는 마쳐야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용연처리장 관계도 최대한 2005년에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나머지 방어진, 언양처리장 관계는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돈 문제입니다만 4개 처리장을 다 마칠려면 약 4,000억원이 있어야 되는데 연간 1,000억원을 투자해도 4년간 걸리는 실정입니다. 중앙정부에 양여금 지원도 최대한 노력하고 시비지원도 많이 노력해서 빨리 단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당초 96년도에 계획수립된 것입니다. 그 동안 예산 관계로 제대로 못되어 있는 사정입니다. 연간 1,000억원을 투자해도 4년 걸리는데 지금 사정으로는 하수도사업에 투자하기 힘든 사정입니다. 단축해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시 계획 세울 용의는 없습니까, 다시 세워야 될 것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확실히 세워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언제까지 될 것인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 도표에 의해서 동구에 가서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 2001년까지 끝난다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거짓말쟁이 되잖아요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타당한 말씀이라고 얘기드립니다만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대로 99년도 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1,570억원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약 338억원 21%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 계획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99년 예산 사업이 거의 확정되었으니까 내년도에 전반적인 계획을 재수립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언제까지요. 빨리 되어야 됩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해야지 96년도 한 계획이, 이번에는 이해합니다. IMF가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바꾸어야 됩니다. 이대로 놔두면 안됩니다.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바꾸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새로 계획을 짜야 됩니다.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그런데 조위원님, 용연처리장하고 방어진처리장은 국무총리실에서 수질개선 대책에 의해서 중앙 계획도 이 계획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자기들도 2001년까지 해야 된다고 하면서 돈 자체는, 예를 들어서 100억원을 줘야 될 것을 20% 정도밖에 안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을 못 짓는 것이 중앙계획하고도 연관을 시켜야 됩니다. 중앙에서도 사실 돈을 못줍니다. 중앙에서도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출려고 계획을 확정을 못 짓고 내년도에 가서 반드시 중앙과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돈은 10% 밖에 안되죠?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약 20% 정도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용연처리장과 방어진 처리장은 시 구역이기 때문에 환특융자금 50%, 시비40%, 10%가 국비고…….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10% 아닙니까, 환특융자가 50% 입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환특융자가 국비입니까, 결국 시비 아닙니까, 국비 10%네요. 10%밖에 안주면서 2001년까지 하라, 시비도 확보되지 않고…….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중앙계획을 수립할 때 97년부터 2001년까지 잡았는데 중앙의 실무자들 얘기는 자기들도 어차피 이 계획이 지연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계획을 수립할려면 아무리 10%를 주지만 중앙계획하고 어느 정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대
조규대위원
아무튼 중앙과 협의해서 이 기간내에 안되는 것은 아예 늦추세요. 보기좋게 2001년까지 한다고 업무보고할 때 마다 2001년을 써 놓았는데 2001년까지 우리 의원합니다. 거짓말하면 안되고 아예 바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계속 동일한 질의인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을 보면 97년부터 2001년까지 4개 시설 총 4,085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세수부족이 예상되는데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지, 장기적인 예산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예산확보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두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늦추는 등의 전면 재검토해서 시행하는 것은 적기에 완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위원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야하수종말처리장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와 관련해서 시에서 경남도청에 웅상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준공검사 유보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데 4,085억원정도 듭니다. 내년도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반영한 것이 약 300억원정도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양여금 같은 것을, 환특융자금도 우리 희망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 인가를 설계에서 붙어서 자금을 붙여서 환경부에 신청을 하면 양여금 얼마, 환특 얼마 이렇게 올라가면 정부도 그 내용을 보고 이 정도하면 되겠다는 것을 보고 인가를 해줍니다. 사업기간 정해진 것은 환특융자금 계획과 양여금지원계획, 환경부의 일이죠. 거기에서 보고 우리도 환경부와 협의해서 사업비를 올리는데 하다 보면 환경부도 지원할 돈은 많고 하니까 저희들도 늦어지고 그렇습니다. 빨리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야하수종말처리장의 원인자부담금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토지구획정리조합의 56억7,520만원은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고 토지공사에서 받아야 하는 94억원중에 30여억원은 이미 받았고 28억원정도는 연말까지 받습니다. 내년도에 28억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곁들여서 지방비분담금 양산시로부터 받아야 될 것이 47억원입니다. 그 중에 분담은 경상남도가 23억원 50%, 양산시 50% 부담 이것도 빨리 해 주도록 저희들이 양산시에 요청해서, 양산시도 역시 일시에 47억원을 다 받기는 어려우니까 4년 분할해서 내달라, 서로 사전에 실무자들에 의해서 협의되어서 그쪽에도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 확보하는 방안을 노력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원인자부담금 확보될 때까지는 준공을 보류해 달라, 경상남도 도지사에게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 이후의 진척사항은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강석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장별로 보면 회야하수처리장의 토지공사 원인자부담금 56억7,500만원은 준다고 해서 확실한 예산 확보가 되어 집니다. 용연하수처리장은 16일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준 기획실 주관하는 지역개발공채 70억원하고 시비 5억원하고 해서 75억원이 확보되어지고 중앙에서 양여금이 약 10억원정도 해서 85억원은 확실히 확보되어 집니다. 방어진관계는 양여금만 13억1,100만원 되어지고 환특융자금은 중앙에서 65억5,40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98년도 56억9,000만원을 빌리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하신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셔야 빌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언양처리장은 아직 착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게 중앙에서 어려우니까 착공된 구, 군지역만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시비 35억원을 확보해서 우선 부지라도 착공을 하면 연말에 돈 받지 않겠나 그렇게 확보되어 지는 상태고 나머지 4개 처리장 우선 순위에 대해서는 이게 전번에도 방어진처리장 환특융자금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인데 용연처리장이나 방어진처리장, 언양처리장 전체적으로 한 개라도 안할 수 있는 사정에 놓여있습니다. 사업을 할려면 강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한꺼번에 벌려가지고 10여년을 끌고 가는 것보다는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연하수처리장은 용연하수처리장대로 수질기준치 이하라고 연일 기사도 나고 계속 얻어맞고 있는 실정에서 우선 순위를 안할 수 없는 문제이고 방어진처리장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동구 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을 착공안한다고 아우성이고 언양처리장은 대곡댐하고 병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실정이고 참 어려운 실정인데 이 관계는 사실상 내년도에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할 때 위원님들께서 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최대한 저희들이, 때에 따라서는 저희들도 위원님 핑계도 대고 해서 한번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회야처리장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이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98년6월8일에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토지개발공사하고 5개 조합에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98년7월29일에 토지구획정리지구조합 4개 조합에서 원인자부담금 취소청구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26일에 1차 변론을 했고 9월23일에 2차 변론을 했습니다. 10월14일에 3차 변론을 했습니다. 11월4일에 저희들이 가서 심리를 했습니다. 12월16일에 5차에 회야처리장장이 증인으로 심문하도록 절차가 밟아져 있는 그런 상태고 전번에 도에 준공 유보한 것은 그 사람들이 준공을 해 주면 체비지 팔아먹고 조합을 해산해 버리면 저희들이 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결과 총 체비지가 남아 있는 것이 69필지에 약 11만5,000㎡ 약 3만4,800평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98년11월4일에 재산압류등록촉탁을 우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98년11월5일에 체비지 69필지에 대한 11만5,000㎡, 약 3만4,800평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신청을 저희들이 법무담당관실하고 한 상태입니다. 도에도 실무계장과 과장을 압니다. 본래 구획정리를 도지사가 인가를 할 때 반드시 회야처리장에 하수를 넣는 조건으로 인가되어졌으니까 회야처리장을 증설하는 원인자부담의 조건이 안되어질 때는 만약에 당신들이 인가를 해주면 우리가 감사원이나 여러 가지 행정조치하면 물론 공무원들도 문제 있다는 식으로 전화도 하고 공문을 보냈는데 자기들은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체비지 남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다고 법적 조치를 최대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언양하수종말처리장은 대곡댐과 병행하는 사업이죠?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예. 강석구위원 대곡댐은 언제 착공해서 언제 완공됩니까?
대곡댐은 97년도 착공해서 2001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착공했습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부지매입관계로 인해서 착공은 안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을 4개 개소를 동시에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10년이 가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계설계도 바꿔야 될 것이고 지금 설계시에 선정한 기계가 그때 되면 노후됩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대곡댐 착공이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대곡댐도 지금 계획으로는 2001년까지지만 실제 완공되는 것은 2004,5년이 안되겠습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대곡댐도 강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답변드린 대로 97년부터 2001년까지 추진하지만 지금까지 착공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지연을 시키면 안되겠나 하는 심정인데 사실상 한가지 보충보고를 드리면 회야처리장 과 언양처리장은 국비가 70%입니다. 그래서 착공을 해야 국비를 주기 때문에 착공을 안 하면 양여금 53%, 교부세 17%, 국비 70%에 대한 돈을 못 받기 때문에 실제로 언양처리장은 딜레이 시키고 싶은 심정은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판단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석구위원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은 환특자금이 확보되었습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아직 돈이 오지 않았습니다. 승인해 주셔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환경관리공단에 돈 빌려 달라고 공문보내 놓은 실정입니다.
강석구위원
그 금액을 제외하고 올해 60억원이…….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65억원 정도가 환경부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금액을 가지고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은 99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현재로서는 착공할 계획인데 50억9,600만원을 받으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책하고 했기 때문에 착공하기 전에는 반드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소관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 환특자금시에 기 지적된 부분을 김병규 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부분에 당시에 합류식과 분류식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기술적인 부분의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그 부분은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그 당시에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지만 2006년까지는, 95년도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2006년까지는 불안정분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안정분류식은 합류식과 분류식을 합한 것이고 2007년부터 완전분류식으로 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사업장하는데만 해도 17만t을 증설하는데만 해도 1,658억원의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과장으로서 아무리 판단해 봐도 투자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는 2007년부터 분류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들도 다른 시, 도에 서울이나 부산을 알아보니까 거의 합류식을 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합류식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적으로 결정을 짓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방어진하수처리장 착공문제도 아직까지 위원님들에게 결정을 못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결정에 따라서 최대한 합류식으로, 분류식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동구는 지역 여건적으로 바다 쪽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합류식으로 하더라도 사업비가 적게 들고 수월한 사항이라서, 착공이 결정되어지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기술적으로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이종범위원께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우수가 많이 유입된다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시설에 대한 종합대책을 요구했고 강영자위원께서 하수도체납액이 과다하다는 지적과 조규대위원께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 이유를 지적했고 새로운 계획수립을 요청했습니다. 강석구위원께서 회야, 용연, 방어진, 언양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 같다는 지적과 계획수립을 요청했고 회야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 납부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 등이 있었습니다. 하수관리과소관에 대해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을 재검토해서 추후에 재연되지 않게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리면서 하수관리과 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소관 산림녹지과장께서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동팔입니다. 산림녹지과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98주요업무보고)
용수
조용수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연일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국장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울산시 전체에 지정된 공원이 모두 몇 개나 됩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아까 과장이 보고 드린 중에 도시공원이 325개소에 2,432만2,000㎡이고 자연공원이 가지산 자연공원하고 신불산 군립공원하고 해서 4,178만4,000㎡, 고 수부지에 시민공원이 총 합쳐서 15만9,702㎡가 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를 보면 울산시에 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약 400여개로 해 가지고 평수로는 360만평으로 제가 조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60만평 같으면 한 사람당 차지하고 있는 공원부지가 3.6평이라고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 인구가 차지하고 있는 공원은 국민 1인당 2평정도로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울산은 아마 배에 가까운 공원을 1인당 차지하는 숫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을 하나 접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9월달에 대공원에 대해서 탄원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공원개발하는 것은 도시개발과 탄원 내용인 것 같습니다. 도시공원 분야는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자연공원,시민공원에 대한 지도 감독,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녹지과에서 논할 문제가 아니란 말씀이시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공원관리는 우리 녹지 과에서 하고 도시공원을 개발하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울기공원같은 것이나 일산유원지개발 이런 분야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저희들 환경국 산림녹지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럼 제가 탄원 들어온 것에 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대공원이 110만평에 지주가 1,000여명 되는데 대공원이 86년도에 인구가 40만명이 넘는 정도였을 때 공원부지가 110만평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마 지도층에 계신 분이 아시아에서 가장 큰 공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40만명이 넘는 인구에서 110만평의 대공원을 고시한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마 지도층이 자기 임기때 하나의 업적을 두기 위한 허세였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몇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주들이 9월달에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중앙당에 가서 데모를 하겠다, 하면서 저에게 사전에 의논하러 왔데요 그래서 그 지주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지금 공원으로 선정된 지가 12년이 되었는데 금년에 대공원에 지주들한테 준 보상 금액을 계산해 보면 100년이 넘어야 보상받지 못한 지주들이 보상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0년까지 살아있을 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지주 중에 한 할머니는 통곡을 하고 또 한 분은 자기가 식모 살면서 세상에 가장 궂은 일을 다해 가면서 전 재산이 거기에 몇 평 있는 것을 가지고 12년 동안을 재산권 행사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자세한 것은 가서 파악을 해 보겠지만 사실 지주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점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시아에서 제일 큰 공원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셨으면 능력이 있다면 여기에 상응된 보상을 빨리 주던가 능력이 안되고 공원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면 축소하는 길도 있는 것인데 정부에서도 지금 보전지역을 필요할 때는 정부에서 사들여 라 그겁니다. 민주국가에서는 가장 기본권이 재산권으로 생각합니다. 민주국가에 살면서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는, 자기 권리가 박탈된 실정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과연 민주국가의 행정인가 본위원은 스스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SK에서 1년에 100억원씩 투자를 해 가지고 10년에 1,000억원 들여서 완성시킨 후에는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는데 공원을 할려면 부지 전체를 사가지고 공사를 해야지 해당된 시설에만 군데군데 몇 군데만 주고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주들 말씀을 들어보니 너무 억울한 점이 많은 것 같고 이 대공원 행정만큼은 참 잘못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국장께 공원을 전반적인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용수
조용수위원장
강영자위원의 질의 부분에 환경국장이 대답할 사항이 아닙니다. 대공원 지정부분은 환경국에서 도시공원 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 강영자위원의 질의에 대한 참고 사항으로 답변 가능한 것은 답변해 주시고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제가 동구에 있으면서 조금 경험한 것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공원과 아울러서 공원이 울기공원, 방어진공원이 있는데 그 지정된 지역 안에 있는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울기공원같은 것은 대부분이 국유지라서 다행이지만 방어진공원 같은 데는 사유지가 있는 지역에서 자기 집을 다시 개축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사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 대공원 쪽에 공원개발은 SK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집중적으로 97년부터 보상되고 있고 공원개발과 아울러서 빨리 되도록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강위원님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되도록 측면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개발제한구역보다 더 행위 제한이 많은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측면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도시국에 해당이 됩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래도 국장님께서 같은 공직에 계시니까 이렇게 행정이 신중을 기울여 가지고 시민을 울려서 되겠습니까, 12년 됐어요.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울기공원도 그렇고 방어진에 일산진 유원지도 20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개발 못할 부분은 빨리 제척을 하고 하는 과감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충은 충분히 압니다. 옆에서 조언을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지금 산불방지 대책에 보면 대형 헬기에 의한 예방활동을 병행한 진화위주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예방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동구에 마골산 일원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보통 저희들이 듣기로는 산불의 50% 이상이 고의에 의한 방화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와 97년도에 보면 집중 산불이 발생했다가 98년 올해는 산불이 다시 원상 회복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96년, 97년도에 저희들이 보통 들을 때 고의적인 방화라는 것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가는 것이 96년도와 97년도에 집중적으로 발생된 건수가 96년도에 52건이고 97년도에 81건인데 보통 방화 건수가 많이 일어나면서 들리는 말들이 '산을 개발하고자 하니까 규제에 의해서 마음대로 안되더라, 그럴 것이 뭐 있느냐 불질러 버리면 되는데 전부 요즘 불질러서 많이 안하느냐' 하는 말들을 흔히 듣고 있어요 그것이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방화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대형 헬기로서 진화에만 치중했습니다. 그런데 12월, 내년부터는 헬기를 가지고 예방활동을 해보자 하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공휴일에 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헬기에서 방송을 해서 예방을 해보자 하는 계획에서 예방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고 마골산에 문제는 사실상 안 잡히고 있습니다. 방화범이 틀림없다고 판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계획을 해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잠복을 해서라도 검거를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97년도 발생 건에 대해서는 그때 상당히 많이 가물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산불이 많이 발생을 했고 98년도는 많 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유는 헬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나도 가서 진화 작업을 하고 사람이 동원되기 전에 헬기가 먼저 날라가 가지고 진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를 많이 거뒀습니다. 아까 보고서와 같이 효과를 많이 거뒀고 그 다음 산불 난 지역의 개간 문제는 이미 구, 군에 공문 지시를 해 가지고 불난 지역에는 타 용도로 못쓰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제가 볼때 헬기에서 방송을 해 가지고 산행을 하시는 분들한테 방송을 듣고 산불을 조심해 주십사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분명하게 잘 들리는 지도 모르겠고…….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잘 들립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등산을 허가한 산만 돌면서 등산객들한테 산불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키도록 한다는 뜻인 모양인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라고 나오죠 12월 집행예정은 추기 녹화사업비가 2억9,000만원은 가로수에 한정된 것입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장생포공원에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삼호지구 산악지역에 녹화계획하고 두군데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제 질의하고 벗어나는 것 같아서 먼저 물어봤는데 지금 산림 조림사업은 산림녹지과 소관이 아닙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에 예산 배정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각 구, 군에서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시에서 전반적인 계획은…….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잡아 가지고 산림청에 국고예산이 내려오면 전부 각 구, 군에 배정을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울산에서 보통 보면 산불감시요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금수강산, 금수강산 하는데 막상 우리가 산에 가서 보면 산이 경제림이 될 것이 하나도 없습디다. 그래서 울산시에서 이러한 장기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감사에서 약간 벗어나는 일 같습니다만 행정을 보시는 주무 부서에서 앞으로 울산이 발전이 된다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부지가 울산 같으면 가지산, 신불산, 기타 남산이라든지 공원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적인 조림 가능한 자리와 조림이 되어 있는 자리와 전체적인 평수를 데이터를 내면 통계 수치가 나온 것이 있죠?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래서 조림가능한 지역에 사유지 같은 지역에서도 조림을 제대로, 경제림이 아닌 자리는 전체적으로 앞으로 10년이든지 20년이든지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자손대라도 연차적으로 얼마씩 투자를 해 가지고 울산 전역의 경제림을 전국에서 제일 가는 도시로 하나 만들어 버리는, 공원은 손을 대서는 안되겠죠 그리고 석산이나 알산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그 평수에서 배제를 시켜야 되겠죠 그 배제를 시킨 나머지의 경사도가 어느 정도되고 지금 산에 가서 보면 아무런 쓸모 없는 산에 산불감시요원들을 시켜서 산불이 날까 싶어 가지고 돈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간벌이라고 하면서 사이에 간벌하는데 돈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제 나머지 남아 있는 수종들이 경제림으로 가치가 있느냐 하면 어느 누구도 경제림으로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경제림 한군데 잘 본 자리가 두서에서 골짜기로 들어가 보니까 그 자리는 경제림으로 대단히 잘 되고 있습디다. 그 외에는 울산전역을 둘러봐도 저런 산에 불을 질러버리고 새로운 경제림을 심어 가지고 진짜 앞으로 몇 십년 후에 손자대, 자식대라도 가서 진짜 우리 산림이 전 국토에서 70% 가까이 차지하는 나라에서 기후 조건도 노르웨이나 핀란드보다도 오히려 더 따뜻한 나라인데 여기에 기후조건에 맞는 경제림을 심어 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인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듭디다. 또 울산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산림지역이 많죠?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어려운 경기에서 단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선 당장 전체적인 울산의 현황 파악부터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하자면 연간 몇 억원씩 투자했을 때 몇 십년 후에는 몇 십% 까지 경제림 조성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몇 십년후는 진짜 경제림을 내다 팔았을 때 울산 세수를 얼마나 올릴 수 있다 하는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울산광역시의 산림에 대한 정책 의지가 다소 부족합니다. 도시녹화사업에 21억6,100만원을 투입하면서 임야관리에 대한 예산 반영이 미흡합니다. ㏊당 임목 축적도 전국 평균 52.91㎥에 미달하는 34.2㎥에 불과하고 울산시가 공해 발생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도시녹화 및 공원조성뿐만 아니라 임야에 대한 관리대책 및 조림사업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울산광역시 임야의 90.4%가 사유림이고 국유림은 7.8%, 공유림은 1.4%에 불과합니다. 국유림과 공유림, 사유림의 관리상 차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전국 평균에 의하면 사실상 못따라 갑니다. 이유는 강원도 저지방하고 경기도 일부지방에서 상당히 울산시보다는 축적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할 수는 없고 다만 73년도부터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이라 해서 심는 것도 심지만 상당히 많이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것이 성공을 거뒀다고 보고 지금은 연차적으로 150㏊씩 심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정책이 작년부터 계획이 리기다 소나무는 상당히 가치성이 없으니까 수종 갱신을 해라 그렇게 지시가 되어 가지고 지금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산주 의사에 따라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심는 것은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그때는 사실상 녹화할 목적으로 계속 했지만 지금은 용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심는 것이 잣나무, 해송 등을 해 마다 심어 나가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유림과 사유림의 경우는 국유림은 산림청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산림청에 관리소가 있어 가지고 전 지역에 관리를 하고 거기서 직접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사람들은 다른 업무는 안보고 순수한 산림개발, 산림 조림업무에만 힘을 쓰고 있고 사실 사유림에 대해서는 산주들이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국유림보다는 뒤떨어지는 사유가 있고 그래서 공유림에 대해서는 시유림이나 공유림은 사실상 예산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을 못쓰는데 이 관리는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석구위원
사유림에 관한 관리는 전적으로 산주가 합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산주가 하는데 산주가 개발하겠다고 거기에 대해서 또 유실수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상당히 우리가 배려를 해 줍니다. 우리가 조림 명령을 해 가지고 산주가 자기 산에 타 용도로 안하고 산림으로 존치해 달라고 하면 조림을 해서 심어줍니다. 관에서 요구를 해서 심습니다.
강석구위원
97년도, 98년도에 발생한 산불 135건 중에 국유림과 사유림의 피해는 얼마이며 피해 면적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지금까지는 150㏊ 정도가 산림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림을 150㏊해서 내려왔는데 금년도는 불이 많이 안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종 갱신이라든지 해서 조림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산불피해 지역과 같이 나무를 심어서 복구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산불은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산불 발생이후의 대책 또한 중요합니다. 산불 발생 후에 조림사업을 실시한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현황을 질의하는 것은 자료를 찾게끔 한꺼번에 불러주십시오
강석구위원
시간이 필요합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대략적으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대략적으로 약 4년 동안 600㏊ 정도 될 겁니다.
강석구위원
조림사업은 600㏊ 정도 된다고 답변했습니까, 최근 몇 년간입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한 4년 동안입니다.
강석구위원
일괄 질의를 할 것이니까 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림의 경우에 산주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지 않을 경우의 대책과 지금까지 불이행 건수는 광역시 승격이후 몇 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7년도, 98년도 산불발생건수 135건을 분석해 보면 발생 원인과 가해자 검거 여부가 대체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논두렁 및 쓰레기 소각 중에 발생한 산불은 가해자가 전부 검거된 반면에 등산객 및 입산자 실화가 원인이 된 산불은 가해 자가 미검거 상태입니다. 97년 산불발생 81건 중에 79%인 64건이 가해자 미검거 상태이며 98년도 산불발생 54건 중에 64.8%인 35건이 가해자 미검거 상태입니다. 등산객 및 입산자로 인한 산불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산불 발생 후에 검거율을 높히기 위한 대책은 또한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7년, 98년도에 산불건수의 50.3% 가 울주군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해 배치된 산불감시요원, 공공근로요원, 공익근무요원의 구, 군별 배치 현황 및 헬기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림보호를 위한 산림지역내 무허가 행위 근절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섯째, 가지산 도립자연공원 및 신불산 군립공원의 관리 주체는 어디이며 관리요원은 몇 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 차원의 자연공원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산림보호에 대한 무허가 근절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는데 97년도에 135건이 발생이 되었는데 상당히 산불은 사실상 검거하기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를 피해 버리면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간혹 논두렁 소각이라든지 이런 행위를 할 때는 그 자리에서 검거를 해 가지고 조사를 받습니다만 그 자리를 피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장소에서 단서가 잡히면 무리없이 검거가 되는데 그럴 경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거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나 산불이 발생하면 일단 소재 수사라든지 수사를 착수해 가지고 끝까지 소재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미검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문제 때문에 검찰에서도 왜 대형 산불이 나면 검거를 못하느냐하고 책임추궁도 많이 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입산자는 지금 현재 입산 개방지역에는 다 들어가지만 폐쇄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거를 해서 과태료도 메기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눈을 피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감시원하고 옥신각신하는 경우 가 있고 하여튼 검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검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8년도, 97년도 산불 발생이 울주군에 거의 6만2,000㎡ 정도가 울주군에 임야가 소유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산이 많다 보니까 발생량도 높고 그런 사항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울주군에서도 상당히 감시원을 많이 배치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애를 쓰고 있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형헬기를 상북면 덕현리에 석남사 올라 가다보면 고수부지에 대기를 시켜 놓고 있고 적은 헬기는 회야댐 안에 대기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대형헬기는 크다 보니까 헬기가 뜨면 지붕이 날라 갑니다. 그 만큼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물을 75드럼 싣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이 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착을 안시키면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울주군에 전체 산불 감시체제는 공익요원이라든지 감시원이라든지 감시원도 기동감시원이 전부 오토바이를 다 가지고 있고 기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 구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또 무허가 행위에 대한 대책은 일단 검거를 하면 조치를 다합니다. 해서 검찰에 송치도 하고 구속시킬 것은 시키고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산하고 신불산에 관리요원 문제는 사실상 지금 없습니다. 관리요원이 없고 지금 우리 군, 구에 감시원들이 이것을 겸해서 관리하는 실정이고 이 분들에 대한 감시요원이라 해서 별도 관리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용어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고수부지라는 말은 사용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수부지라는 말은 사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둔치입니다. 요즘 방송에서도 태화강둔치, 한강둔치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세 분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삼산구획정리지구에 구획정리를 하면서 가로수를 심은 미 인수분 6,827그루에 대해서 조사한 바로는 너무 조잡한 가로수였었습니다. 솔직히 나가기 전에 시에서 가로수를 심은 줄 알았는데 구획정리사업조합에서 심은 것을 오늘 새삼 알았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인수를 하지 못한 미 인수분에 대해서 조잡한 가로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업무보고 5-6페이지 보면 98년도 춘기 도시녹화사업추진 내역 중에서 사업기간이 대부분 3월25일에서 4월말 또는 5월초로 되어 있습니다. 남부지역에는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식목일을 3월20일경에 하는 것이 맞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월5일은 수원지방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울산을 비롯한 남부지역에서는 4,5월도 너무 늦다, 잎이 다 나버립니다. 그래서 3월중에 식목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식목일 자체를 없앨 것인지 그냥 둘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식목일을 둔다면 지역별로 식목일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4월말까지 식목을 하는 것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산불 명예감시단이 있습니다만 명예감시단 사실 안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적어 놓고 산불 명예감시단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산불예방을 위해서 명예감시단이 얼마나 활동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일선 동사무소 직원들이 겨울철만 되면 산불감시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 산에 산불이 나면 동장이하 직원들까지 책임 추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선 동 직원들이 꼭 산불감시원이 되어야 할 것인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그것을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 의하면 이쪽이 도로이고 이쪽에는 인도입니다. 지금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가로수가 도로에서 불과 10㎝도 안 떨어져서 심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전부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표준이 얼마입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30㎝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0㎝가 우리나라의 표준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경계석하고 거리가30㎝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0㎝ 같으면 60㎝만 되면 경계석을 치고 나가죠. 직경 60㎝만 되면, 이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30㎝가 표준이라고 하니 30㎝는 사실 문제입니다. 은행나무 같은 것은 300년, 400년 삽니다. 가로수 한번 심어놓고 60㎝되면 잘라 버려야 되는 이 현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울산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것이 30년 넘은 가로수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만약 앞으로 30년 이후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4-13페이지 일반사항 산림병해충 방제실적을 보면 대지 180㏊, 실적이 215㏊, 비율 119%로 되어 있습니다. 흰불나방이나 소나무 혹병 등 계획을 왜 흰불나방과 오리나무잎벌레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자연공원내 불법행위 단속실적을 보면 4-14페이지 입니다. 자연공원내에 단속을 나간 횟수가 두 번입니다. 또 나중에 답변이 어떻게 나올런지 인원부족,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두 번 밖에 나가지 않은 이유, 그리고 행위내용을 보면 건축물 3건에 상행위 16건, 적발건수 19건입니다. 두 번밖에 안나갔기 때문에 지적이 많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행위자 조치결과를 보면 현지 시정 16, 원상복구 3입니다. 물론 현지 시정은 상행위를 그 자리에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원상복구는 건축물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조치했는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4-19페이지 산불예방을 보면 97년도 산불발생 현황이 있습니다. 건수가 전부 몇 건입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81건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건수를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01㏊ 같으면 30평입니다. 30평에, 또 그 다음 0.001㏊, 그것은 3평입니다. 3평 불났다고 피해액도 하나도 없는데 단속을 많이 했다고 이렇게 합니까, 불 많이 난 것이 자랑은 아니잖아요 피해액에 공란으로 해 놓은 것은 피해가 한 푼도 없는 것입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없는 데는 없고 4- 22, 23페이지는 '없음' 이라고 했는데 자료가 좀 부실합니다. 그 다음 0.01㏊는 30평이 맞습니까? 30평 해 놓은 데 있고 0.01㏊ 해 놓은 데가 있는데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최소한 우리한테 내는 자료라면 숫자가 똑같아야지 한쪽에는 30평, 한쪽에는 0.01㏊ 이것 맞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고 올해는 다른 연도 보다 물론 힘들겠습니다만 산불 예방에 적극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삼산구획정리지구내 가로수 미 인수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획정리조합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규격 나무를 좀 심어 달라 해서 일부는 지금 식재를 하고 일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해서 인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식목일 행사를 우리 지역에는…….
규대
조규대위원
잠깐만 하기 전에요, 완벽하게 해서 인수를 하겠다 했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조합하고 시하고 어떤 계약상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규격이 상당히 오래된 규격이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 그 규격을 지금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직경 8㎝이상으로 심으라고 하는데 그 때는 4㎝인가 6㎝미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당시 규격과 지금은 바뀌었 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우리가 구획정리조합에 하는 것도 상당히 가로수의묘미를 갖추고 있는 나무를 식재하고 있고 그 때 당시에는 가로수 관리지침이라든지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국에 다가 몇 번 얘기를 해 가지고 일부는 바꾸었고 일부는 안바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규대
조규대위원
가로수는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가로수를 심을 때 시 녹지과 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그때는 전혀 관계 없었습니다. 지금은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입회하에 준공을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그 때 심은 나무는 그 당시에 전혀 하자가 없었다 해서 하지 않겠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돈이 1,2백만원 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싹 바꾸면 억단위 안 넘어갑니까, 억단위가 넘는데 무엇때문에 해줄려고 하겠어요?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그렇게 까지는 안갈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정도 안된다고요? 지금 보니까 형편없습니다.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조합하고 몇 번 얘기가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해결할 생각을 갖고 있습디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하겠다고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있는 것을 전부다 바꿀 수 있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예. 바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만 된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오늘 가본 결과 형편없습니다. 시민들은 구획정리사업조합에서 심은 줄 아무도 모릅니다. 전부 시에서 가로수를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가로수가 나쁘면 전부 시에서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식목일 행사를 4월5일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울산지방으로 봐서는 조금 맞지 않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는 그때 하더라도 나무는 4,5월 이전에 많이 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산림청에 우리의 실정을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산불명예감시단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편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읍, 면에 가면 의용소방대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산불이 나면 동원되고 진화 작업에 임합니다만 그 이외 새마을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조금 등한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산불 때문에 책임이라든지 고충을 많이 당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비상근무라든지 저녁 8시까지는 비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에서만 시달된 것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안 따라갈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옛날에는 산불이 나면 책임추궁을 하곤 했습니다만 우리가 불이 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책임추궁을 안 합니다. 단 산불발생이 되었는데 대처문제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가로수 식수대 문제는 아까 조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규격은 경계석에서 30㎝로 하도록 지침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노선이 정해져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노선 지나기 전에 심다 보니까 좀 가까워져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 봄에 지금 보식도 중간 중간해야 되고 이것은 구청에 일괄 지시를 해 가지고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노선 정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아까 내가 본 그것 하나만 그렇고 그것은 아주 도로변에 붙어 있어서 사실 새로 뽑아서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30㎝라고 정한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임학을 전공한 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전공 안 했다 쳐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 경계석에서 30㎝안에 들어가서 심어진다면 이것은 직경 60㎝이상 되면 경계석이 튀어나가게 되어 있죠, 그것은 이론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30㎝에 심었다고 칩시다. 은행나무 얼마 동안 큽니까,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책적인 이야기입니다. 울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외국에 한번 가보셨어요? 얼마나 아름드리나무들이 가로수로, 아름드리나무가 가로수로 되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심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안 맞아요 직경 60㎝가 되려면 다시 베어내야 됩니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이 문제는 철저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저는 이런 분야에 공직생활을 30년씩 했으면서 전혀 이것을 못 느꼈다면 문제 있습니다. 정말 문제 있어요 울산시에 있는 가로수를 30년 후에는 전부 잘라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해충문제에 대해서는 흰불나방과 오리나무잎벌레를 왜 계획을 많이 잡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관내는 사실상 도발 해충에 대해서는 흰불나방하고 오리나무잎벌레뿐입니다. 그래서 흰불나방이 해마다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 다음 자연공원내 단속을 왜 두 번 밖에 안했느냐, 대형으로 우리가 단속을 한 것은 2회지만 수시로 우리 직원이 나가 가지고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2회가 더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수시로 나가면 적발 하나도 안됩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수시로 나갔을 때는 왜 적발하나도 안돼요?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표준적으로 우리가 합동단속을 할 경우에만 2회라고 해 놓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 건축물 위반은 어떤 것입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가건물, 포장마차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철거를 하고 했습니다. 계고장 내가지고 전부 지역이 얼마 안 넓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불발생 문제에 대해서는 왜 3평, 사실상 면적을 적게 넣은 것은 지난번에 얘기가 그러면 건수가 그렇게 적으면 헬기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대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산불발생 현황을 집계할 때 어느 정도이상만 집계한다는 규정이나 규격 같은 것이 없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일단 출동만 되면 건수로 잡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큰 건수도 출동 안하면 집계에 안 넣고요?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큰 건수가 출동안할 수 있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30평 타고도 안할 수도 있죠 살짝 꺼버리면 모르는데…….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그런 것은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출동만 하면 전부 건수로 잡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은 면적이나 피해액에 관계없이 출동건수네요?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출동만 하면 피해 면적이 나오니까요
규대
조규대위원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없으면 수종 갱신부분을 이종범위원께서 질의를 했었는데 수종갱신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수종갱신은 불량 임목을 새로 갱신한다든지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리기다 조림 재배한…….
용수
조용수위원장
법상 폭은 몇m이고 공간을 몇m 두고 수종갱신법, 산림법이 있죠?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 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수종갱신은 수폭을 얼마나 두고 그런 법은 없는데 우리 산림 부서에서는 그것을 한꺼번에 다 개벌을 하면 임야가 노출되니까 일단 규벽에 의해서…….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 폭은 얼마로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보통 1m, 1.5m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1m 수종갱신폭을 주고 수종갱신을 하고 1m는 기존 수종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으로…….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그것도 1m 하는데도 있고 수종에 따라서 틀립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장비가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식재가 가능합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나무식재를 위한 백호우(02)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가는 것은 인정을 해 줍니다. 왜 저희들이 못 들어가게 하느냐 하면 산림이 훼손되기 때문에 장비를 넣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모법에는 어떤 거리가 없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1m 띄우고 2m 수종갱신하고 이런 부분없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현실적으로 수종갱신을 할 수 있는 사유림을 갖고 있는 산주에게 갱신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모법이 그렇지 않은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2m로 시행하고 있죠?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밤나무를 심을 경우에, 밤나무는 5m 간격으로 심습니다. 그런데…….
용수
조용수위원장
밤나무는 5m이고 다른 것은요?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보통 산림 수종은 1.8m 간격으로 심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1.8m를 수종갱신하고 기존 1.8m는 둬야 됩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장비도 못 들어가고 기존 나무가 있는데 1.8m 간격의 나무를 심어 가지고 울창한 나무밑에 나무가 클 수가 있겠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갱신한 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면…….
용수
조용수위원장
기본적으로 안 자라는데 큰 나무 아래 1.8m 간격으로 심었을 때 나무가 자랄 수 있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자랍니다. 어느 정도 착근이 되고 나면 자랍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리고 임도를 개설할 때 산주에게 동의를 100% 받고 임도를 개설합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시, 구, 군에서 임도를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100% 받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임도에 대한 산주 동의를 100% 안받고 시행하는 곳도 많죠?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리되면 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임도를 내주면 산주가 상당히 좋아합니다. 자기 산에 개발을 할 수 있으니까 좋아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좋아하는 분도 있고 산을 훼손한다고 반대하는 산주도 있죠?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묘가 있는데 묘의 위로 지나간다든지 묘에 가깝게 임도가 난다고 하면 그것은 좀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변경을 해서 조치를 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정자 정상에 임도를 개설하면서 산주도 모르는 임도를 개설했습디다. 민원인이 결국 왜 산주 동의도 없이 임도를 개설했느냐고 항의가 들어온 것을 직접 접했는데 동의서없이 임도 개설하는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런 것은 개설해서는 안됩니다.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 부락 이장이 이 산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진다 임도를 닦아 달라 해서 닦았는데 사실상 이장이 얘기가 빗나가고 했지만 결국은 해결을 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 강영자위원께서 대공원개발에 대한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종범위원께서 산불 방화에 대한 예방 대책과 그리고 수종갱신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요구를 했습니다. 강석구위원께서 산불예방에 따른 헬기 운영 계획과 산림보호에 무허가 근절대책을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조규대위원께서 구획정리지구에 미 인수분인 가로수 향후 인수에 대한 대책과 산림녹화 시기가 지역적으로 심는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부분을 지적을 했고 가로수 심는 반경이 폭이 지나치게 적다는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앞으로 시 행정에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소관 위원들께서 지적한 부분을 많이 반영해서 올바른 정책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말씀드리면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국소관에 환경보호과, 그리고 환경미화과, 하수관리과, 산림녹지과에 대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감사를 모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 들이 공히 수질 및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강하게 지적을 하면서 향후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과에서는 폐기물 최종처리업체 적정 통보시 시민단체를 통해서 또 아니면 공공근로요원을 통해서 관리를 하면서 적정 통보시부터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대책과 또한 쓰레기 문제에 대한 민영화 대책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리과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사업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라는 지적과 그리고 산림녹지과에 대해서는 구획정리지구 미 인수 가로수 인수에 대한 철저를 기해 달라는 소관 위원들의 지적을 환경국장께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거듭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국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