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98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속 부서중 경제정책과ㆍ공업지원과ㆍ중소기업지원과ㆍ고용정책과 등 4개 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반장 홍영기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지역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의회 개원이후 처음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따라서 지난 1년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서 느끼셨던 도정업무에 대하여 당초 계획대로 성실하게 추진되었는지와 아울러 시정할 사항 및 개선할 점을 발굴하시어 도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거짓이 없이 답변하겠다는 약속을 위해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5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17조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투자진흥관 나오셨습니까?

네.

경제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공업지원과장.

네.

중소기업지원과장.

네.

고용정책과장.

네.

투자관리과장.

네.

외자유치과장.

네.

무역진흥과장.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3일 경제투자관리실장 백성운 투자진흥관 한석규 경제정책과장 양태용 공업지원과장 이세훈 중소기업지원과장 이국돈 고용정책과장 이현묵 투자관리과장 황영철 외자유치과장 김희겸 무역진흥과장 정승봉.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과장 어디 가셨어요?

여기 있습니다.

네. 다음은 투자진흥관 나오셔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업무 전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투자진흥관의 업무보고에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올리고 또 저희 간부들을 잠깐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난 9월 도 조직개편시 경제투자관리실을 신설함에 있어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셨으며 그후 여러 기회를 통해 지역경제회생을 위해 경제관련시책을 지도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은 그동안 통상관련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조직을 정비하여 외자유치활동과 실업대책,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지원 등 당면한 시책추진과 지역경제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점도 없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도정이 더욱 발전되는 계기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관 한석규입니다. (인 사) 경제정책과장 양태용입니다. (인 사) 공업지원과장 이세훈입니다. (인 사) 중소기업지원과장 이국돈입니다. (인 사) 고용정책과장 이현묵입니다. (인 사) 투자관리과장 황영철입니다. (인 사) 외자유치과장 김희겸입니다. (인 사) 무역진흥과장 정승봉입니다. (인 사)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릴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투자진흥관으로 하여금 충실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진흥관 업무보고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분간만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올리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히 하고 직원들이 복무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오늘 해당된 4개 과의 실무책임자와, 내일 있을 경제투자관리실 행정사무감사 해당 과에는 계장만 한 분씩 남고 나머지 직원들은 돌아가서 업무를 보실 수 있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오늘 경제정책과ㆍ공업지원과ㆍ중소기업지원과ㆍ고용정책과 4개 과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이기 때문에 남으시고 투자관리과ㆍ외자유치과ㆍ무역진흥과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이상이 없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석규 투자진흥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과는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투자진흥관 한석규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지역경제동향, '9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경제투자관리실 기구는 7과 1사업소이고 정원은 131명입니다. 다만 현원이 158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한시정원 10명이 보강돼서 추가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98년 6월 30일 현재 공장등록현황은 2만 466개 업체가 되고 대기업은 1%인 219개, 중기업은 24.4%인 5,012개, 소기업은 74.6%인 1만 5,235개가 되겠습니다. 업종별로는 조립금속이 26%로 5,329개소가 있고 화학이 12.3%로 2,521개소가 있습니다. 산업단지현황은 10월 30일 현재 경기도내에 79개중 조성완료가 27개소, 조성중인 단지가 22개소, 수도권 심의중인 곳이 3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현황입니다. 10월 30일 현재 903개 조합에 조합원 11만 6,601명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현황은 12개 국에 14개 지역과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도내 가동중인 외국인 투자기업은 461개 업체로써 일본이 231개소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내 거주외국인은 4만 4,122명으로 중국인이 1만 1,557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역경제동향이 되겠습니다. 창업 및 공장등록동향은 최근 경기침체로 창업승인업체가 전년 동기대비 118개소가 감소하였으나 공장등록업체는 무등록업체의 구제조치로 인해서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음부도와 관련해서는 9월 현재 어음부도율은 전국 평균 0.42%보다 0.58%가 높은 1%를 기록하고 있으며 '98년 4월 2.24%로 최고로 점차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업동향은 '98년 11월 15일 현재 도내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810개 업체를 표본조사한 결과 정상조업이 604개 업체에 74.5%로 지난 8월에서 10월 69.6%에 비해서 조업률이 다소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업부진요인으로는 내수부진이 43.2%, 자금난이 40%, 수출부진과 원자재 구입난이 각각 7.3%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용동향은 9월말 현재 도내 실업률이 8.8%로 전국 평균 7.3%보다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실업자는 35만 4,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5만 9,000명이 증가된 상태에 있습니다. 수출입동향은 1월부터 9월까지의 수출이 156억불로 전년동기대비 13.7% 감소하고 수입도 115억불로 전년동기대비 39.3%나 감소하여 41억불의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수출증가보다 수입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가동향은 10월말까지 소비자 물가가 전년말 대비 3.9% 개인서비스 요금은 4.5% 상승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만 4월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실업대책 종합추진사항입니다. '98년 9월 현재 도내실업자는 35만 4,000여명으로 전국실업자 157만 2,000여명의 2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신규대졸자의 노동시장진입, 동절기 일자리 감소, 기업의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계속적으로 실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실업대책을 도정의 최역점 사업으로 총력 추진하되 고학력 미취업자, 저소득 실직자 등에 대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5월 1일부터 연말까지 30개 사업에 868억원을 투입, 단기간내에 대량실업흡수 및 저소득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총력추진지침을 마련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총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업추진체계를 혁신적으로 정비 보강하였습니다.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에 실업통계조사, 현장중심의 공공근로사업지원, 취업알선업무를 보조하는 공공근로사업 추진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고, 또한 유관기관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노동단체, 경제계, 종교계, 여성계 등 민ㆍ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공근로사업추진협의체를 시ㆍ군ㆍ구별로 지금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자를 연중 수시로 접수하고 취업정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공공근로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실직자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학력 미취업자를 위해서 중소기업산업정보화협력사업, 중소기업인턴제사원, 행정정보화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고 여성실직자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병원, 학교급식 도우미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방문의료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퇴직자를 도내 15개 상공회의소에 5내지 10명으로 중소기업지원 경영자문단으로 위촉을 해서 중소기업의 금융관련업무를 자문, 또는 경영 지원하는 공공근로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기관별 특성에 맞는 공공근로사업을 위해서 중소기업기동지원제, 지역별 주민숙원사업 확대, 민간 기관ㆍ단체에 공공근로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절기 일용직 근로자를 위해서 '98년 11월부터 '99년 2월까지 복지시설 및 수해가옥 건물보수, 도색, 도배, 제설작업 등을 일주일 단위산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공공근로사업 총력추진기간으로 정해서 금년 계획을 100% 완료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직접훈련 및 취업알선방안입니다. 먼저 직업훈련 확대강화를 위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던 고용촉진훈련을 실업자를 포함한 실업대책사업으로 전환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을 이용한 재취업 훈련으로써 경기여성능력개발센터에 여성전문직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공무원교육원에도 재취업교육을 위해서 야간 인터넷과정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알선기능 강화를 위해서 시ㆍ군ㆍ구별로 취업정보센터를 개설하여 10월말 현재 5만 6,115명이 상담해서 1만 2,313명이 취업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수원ㆍ성남ㆍ부천ㆍ안산시 등 4개소의 인력은행을 안양ㆍ의정부지역에도 확대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9일과 19일을 경기취업광장의 날로 정하여 도내 전역을 11개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역순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합과 협력의 노사관계확산입니다. 노사정협력기관구축을 위해서 도와 시ㆍ군에 노사화합지원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매년 노사정 합동연수회, 노사정 한마음등산대회 등 화합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근로복지관 건립, 자녀장학금 지급 및 단체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 지원입니다. 저희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4분의 1이 집중되어 있고 첨단기업의 37%가 활동을 하고 있고 2,000만명이 넘는 거대한 배후시장 등 대한민국 경제중심지역이지만 IMF이후에 기업부도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서 중소기업의 부도방지와 경쟁력강화를 통한 경제위기극복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관련 유관기관ㆍ단체가 총력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안 과제별로 관련기관ㆍ단체, 기업체, 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금융, 수출입, 실업대책 등 기업애로사항 해소에 모든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애로사항 150건을 해결하고 현재 32건을 조치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1조원을 1년 앞당겨 조기에 조성하고 금년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4,684억원을 지원하여 도내 기업의 부도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조합 기본재산을 2002년까지 3,000억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담보문제를 기업차원에서 해결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신보의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지원입니다. 도내 대학과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산ㆍ학ㆍ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첨단신기술 및 기업현장의 애로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1개 대학 174개 업체가 참여해서 170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93년부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748개 업체에 636건의 기술을 개발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은 금년에 3개 대학 34개 업체가 참여해서 첨단신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은 3개 대학 38개 업체가 참여해서 도내 비교우위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육성과 관련해서는 안산ㆍ수원ㆍ성남ㆍ용인을 잇는 벤처산업의 벨트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안산 테크노파크 조성, 분당 벤처기업 전용단지조성, 용인 소프트웨어 공동연구단지를 조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상반기에 100억원 규모의 경기벤처펀드 결성을 위해서 현재 민간 창투사, 기관투자자, 민간인 참여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창업동아리의 운영비지원, 시범경영대회개최 등 대학벤처 창업동아리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주관으로 벤처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발전방안을 연구하는 경기벤처포럼을 상설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자기 관광상품개발과 관련하여 2001년 세계도예제 및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도자기를 세계 최고의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ㆍ학ㆍ연 컨소시엄을 구성 디자인, 신소재 등 120개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소재로 개발된 유약사용 도자기 개발상품을 6,000만원 상당 일본에 수출하였고 전국공예품대전에 참가하여 단체상ㆍ대통령상ㆍ국무총리상 등 32건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 국제품질인증 획득지원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중 20억원을 업체당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79개 업체에 114억원을 지원하였고 5개 업체가 인증획득을 하였고 74개 업체가 인증획득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유망중소기업 발굴육성과 관련해서 성장잠재력이 있는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경기도 정책자금 우선배려 등을 통한 집중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원공무원 결연을 통해서 기업애로 및 민원사항 해결에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기업창업 및 활동여건 개선입니다. 수도권에서의 공장설립이 각종 토지관련규제로 애로를 겪고 있어 수요자 중심과 저렴한 산업용지개발 등 창업 및 기업활동 여건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업용지개발공급 확대입니다. 기업들의 입지선호에 걸맞는 특색있는 산업용지를 개발 공급하되 경제상황이나 개발여건, 분양상태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산업용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개소가 조성 완료됐고 9개소가 지금 공사 착공을 했고 2개소를 신규 지정하였으며 지금 8개소가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산업용지분양가 인하를 위해서 공공시설 설치비를 4개소에 54억 2,900만원을 지원하였고 공장용지 개발부담금은 '99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녹지시설 설치비율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아파트형공장 융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아파트형공장 확대공급을 위한 건설자금 금융지원기금 357억원을 조성하여 업체당 100억원 이내에서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연리8%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1월 현재 44억원을 지원하였고 12월에 나머지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공장설립안내입니다. 업종별 지역별 공장설립과 관련된 종합정보를 인터넷을 통한 종합안내서비스를 구축하여 '98년 2월부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공장설립관련 모든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점진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장용지, 생산시설, 장비, 공장건물 등을 경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여 중개 알선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산업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일원에 2001년 완공을 목표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건립중에 있습니다. 규모는 부지 3만평, 건물 1만 4,000평, 사업비는 938억원, '98년 11월말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12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테크노파크 조성 지원입니다. 안산시 사동 매립지 일원에 2002년 준공을 목표로 하여 도, 안산시, 한양대 등 6개대가 컨소시엄으로 안산테크노파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부지 3만평, 건물 1만 2,000평, 사업비는 1,115억원, 사업을 추진할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는 '98년 11월 24일에 개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입니다.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일원에 5,285억원을 투자하여 오는 2003년 완공목표로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부지 10만평 건물 17만 3,000평, 금년 10월 23일에 경기도와 인천시가 전시장 유치제안서를 산자부에 제출한 상태에 있고 산자부에서는 내년 1월에 최종 입지를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파주 첨단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파주시 탄현면 축현, 금승리 일원에 전자ㆍ반도체ㆍ정보통신 등 첨단업종 유치를 목표로 오는 2002년까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90억원이고 사업시행자는 파주시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공동으로 개발합니다. 금년 11월 16일 기본설계용역은 입찰 공고됐고 2000년 9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분당벤처기업 전용단지조성 지원입니다. 성남시 분당구 하산운동 일원에 2003년 완공목표로 정보통신 중소기업협회가 추진하는 분당벤처기업 전용단지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20만평이고 사업비는 사업비는 1,070억원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금년 5월 1일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돼있고 내년 10월에 마스터플랜 및 투자가능기업을 확정해서 2001년 공사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용인소프트웨어 공동연구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용인시 수지읍 죽전리이고, 규모는 부지가 4만 4,000㏊, 건평이 3만㏊, 사업비는 977억원, 건축물기본설계가 금년 10월에 완료됐고, 단지조성공사는 금년 12월에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외국인투자유치 적극추진입니다. 금년 10월 현재 외국인투자는 77건에 5억 4,000만불입니다. 주요 투자국은 미국이 31%, 일본, 중국, 독일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업종은 금속, 기계, 전기, 전자업종이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있고 서울 인근지역인 안산, 부천 등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일본, 중국 등 지리적, 산업, 구조적으로 중간에 위치한 동북아 중심지이고 2,000만 소비시장, 우수한 근로인력, 훌륭한 SOC 시설이 확보돼 있어서 타시ㆍ도에 비해서 유리한 여건에 있으나 수도권 각종 규제로 인해서 애로를 겪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먼저 외국인투자유치 기반조성입니다. 외자유치를 위한 기구인력보강을 위해서 9월에 경제투자관리실을 신설했고, 7월에 경기도 외국인투자유치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외국인투자센터 서울사무소를 개설했고 컨설팅사, 법률전문가 등으로 외국인투자유치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공사에도 외자유치부를 두고 있습니다. 외자유치촉진을 위한 법 및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금년 11월 17일에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가 새로이 신설되었습니다. 제조업 또는 고도기술 수반사업과 산업지원서비스업은 투자금액이 1억불 이상인 경우 또는 투자비율이 50% 이상인 기업으로서 상시 고용인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이 5,000만불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또한 관광업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 30일까지 신규로 신고한 투자금액이 3,000만불 이상의 관광호텔 및 국제회의시설인 경우와 5,000만불 이상 종합휴양업인 경우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또한 국ㆍ공유재산임대 및 임대료 감면제도가 되었습니다. 현행 임대기간이 20년에서 50년으로 확대되었고 투자지역, 투자금액, 투자사업유형에 따라서 임대료를 50%에서 최고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조세감면대상사업 및 감면지원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조세감면대상은 고도기술수반 사업대상을 종전 265개에서 446개로 확대되었고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을 감면대상에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조세감면기관도 국세인 경우는 감면기관을 종전 8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였고 지방세도 감면대상에 등록세를 새로이 추가하였고 감면기간을 최장 15년까지 시ㆍ도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산업단지에 준하여 도로용수시설, 하수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용지매입비를 최대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면제하고,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택 등 생활환경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과 관련해서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해서 공유재산관리조례와 지방세감면조례 등 경기도 나름대로의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한편 관련조례안을 도의회에 상정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기술, 인력, 정보 등을 국내기업과 동등한 수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27페이지, 그동안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해서 규제되고 있는 규제사항에 대해서 경기도가 건의해서 추진중인 개선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투자 첨단업종 공장입지 규제완화사항입니다. 현재 상시근로자가 300인을 초과하거나 자산총액이 3,000만불 이상의 초과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쪽에서 신설이 규제되고 있고 성장관리권역에 소재한 첨단 10개 업체에 관해서만 25%에서 30% 범위내에서 증설이 가능하도록 일부 규제가 되어 있고 대기업 첨단 7개 업종만이 성장관리권역 내에 이전이 가능하도록 규제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유치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경기도에서는 성장관리권역에서의 첨단업종을 20개 업종으로 확대해서 3년간 한시적이라도 신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한 것을 건교부와 산자부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관광지조성사업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현재 과밀성장관리권역에는 10만㎡이하만 허용되고 10만㎡ 이상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후 가능하도록 돼있고, 자연보전권역은 3만㎡미만만 허용되고, 3만㎡에서 6만㎡까지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후 가능하고, 6만㎡ 이상은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자연보전권역에서도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한시적이라도 6만㎡이상의 관광지조성을 허용하도록 저희가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실무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6일 이 건과 관련해서 관계 부서 회의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 국세감면 면제 및 지방세, 중과세 폐지입니다. 현 규제사항은 첨단산업 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에 한해서 국세중 법인세와 소득세, 지방세중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 있고 대도시내에서는 공장등록시 5배를 증가하도록 돼있는데 저희가 건의해서 현재 대도시내 지방세중과 5배를 3배로 하향하는 것으로 해서 정부에서는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돼서 현재 국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외국인기업전용임대공단 조성입니다. 평택 어연ㆍ한산 지방산업단지 부지 8㏊를 저희 경기도가 385억원에 매입해서 외국인에게 임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중에 임대용지에 대한 토지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입주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 11월 17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에 따른 외국인 투자환경개선과, 외환, 증권시장안정 등으로 외국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외자유치활동의 전략적 추진방안입니다. 찾아가서 모셔오는 해외기업 유치활동 전개입니다. 서울사무소, 컨설팅사, 통상자문관, 교포실업가, 상공단체가 투자희망 외국기업을 방문, 초청 또는 프로포즐(Proposal)을 결성하는 등 경기도의 타겟기업을 발굴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발굴된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정보제공, 홍보물 발송 등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희망기업에 대한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대형 프로젝트 유치사업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외국인 합작투자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한편 도, 시ㆍ군,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센터간에 원스톱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외자유치 전담공무원 지정과 관련해서 골프장, 금융, 부동산 등 25개 분야별로 관련분야 전문가, 담당부서 직원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외국인투자업체별로도 외자유치과 직원으로 관리담당을 지정하여 외국인 투자상담과 애로사항 파악, 해결 지원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자유치확대를 위한 홍보를 위해서 주한 선진국 외국공관 및 한국주재 외국상공단체와 주요 선진국의 업종별 전문기관에 패트북 배포 등 집중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민간자본 유치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저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민자유치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시흥 도리에서 인천 남동도로간 도로 14㎞, 사업비는 4,249억원 사업자 지정을 위해서 준비중에 있고 서울∼춘천간 도로는 현재 기본계획고시 준비중에 있고 일산대교와 고양국제전시장은 시설기본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유치를 통한 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 10월 도 민자유치사업추진지침을 수립해서 시달했고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주최한 바 있으며 국회에서 매수청구권, BOT제도 도입 등 국제기준에 맞는 민자유치촉진법을 현재 개정중에 있습니다. 다음 국제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먼저 국제교류의 다변화 추진입니다.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은 지역의 추가적인 양적확대보다는 국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교류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특화된 교류사업 전개와 민간부분의 다양한 참여확대로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협력사업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국제자치단체간 자매결연지역을 3등급으로 분류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자매결연지역과 경제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제교류협력이 실질적으로 외자유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산화, 인터넷을 활용한 해외정보 교환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지원활동 강화입니다. 금년 9월까지 무역수지가 41억불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수입감소에 기인했다고 보기 때문에 IMF와 경제위기극복을 위해서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외판로 확대 및 시장개척 활동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확대 및 시장개척활동 지원을 위해서 국제무역박람회 참가와 통상촉진단 파견,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있고 해외시장 동향파악과 해외거점시장 확보로 중소기업의 수출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능력 배양, 지원을 위해서 수출 잠재력은 있으나 수출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기업화사업을 하여 무역실무 강좌등을 통한 수출기업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넷 중소기업 홈페이지 구축과 무역정보코너 운영으로 유망수출기업의 상품홍보와 거래알선 및 해외바이어 정보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물가의 안정기반 구축입니다. 시ㆍ군별로 책임관리제를 실시하여 물가안정을 위한 행정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서비스 업소의 공정한 경쟁풍토 조성을 위해서 개인서비스 가격파괴 시범거리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단체 등 민간단체의 자율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장협의회를 구성하여 부당요금업소 공동대처하는 등 시민단체의 물가감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 중 근로자단체 대표 등을 참여토록 조례를 제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에너지 수급 및 안전관리입니다. 먼저 에너지전략 대책추진입니다. 에너지 전략을 위한 전기사용제한 조정ㆍ명령 이행을 추진하고 있고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전략 중점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량석유류 유통근절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있고 연탄수급의 안정화를 위해서 하계저탄 자금융자 실시로 저탄량을 확보하고 있고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지원으로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해서 공급가구 및 배관시설을 확대해서 금년도에 49%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위해서 안전점검이라든지 긴급출동반,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취약전기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무료로 보수하는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공장설립규제완화 추진입니다. 저희 경기도의 토지규제현황을 말씀드리면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으로 묶여 있고 경기도의 20%가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으로 규제되어 있으며 경기도의 13%가 개발제한구역이고 24%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주요 규제현황을 말씀드리면 산업단지는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한 공업지역 공급물량 범위내에서만 조성할 수 있도록 엄격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제한되고 있고 '94년부터 대기업공장에 대한 신ㆍ증설 및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장건축허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배정하는 물량범위내에서만 허용하도록 규제되어 있고 공장설립시 건물, 토지 등에 대한 지방세 5배 증가와 각종 부담금의 감면혜택 배제로 인한 설립 초기비용 과다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대기업 신설 불허 등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서 외국인기업 유치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동안 주요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장설립 행정절차개선 및 처리기간 단축입니다. 공장설립 승인만으로 농지전용, 산림형질변경, 건축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공장설립기간을 종전 45일 내지 60일에서 10일 내지 45일로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입지제한 완화를 위해서 성장관리권역내 입지제한내용을 폐지하고 과밀ㆍ자연보전권역내 도시형공장에 대해서 설립확대를 허용하고 소기업 공장에 대해서는 공장설립승인 및 등록의무를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반도체 등 첨단업종 대기업에 대한 증설 및 이전허용이 일부 완화돼 있습니다. 성장관리권역에서 반도체 등 첨단 7개 업종 이전과 50%까지 증설이 허용되도록 일부 허용됐고 과밀억제권역내 첨단업종공장 기존 부지내 증설이 허용됐고 공장설립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 조치되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장설립 구비서류감축과 절차개선추진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통학기준 범위내에서는 용지나 산림전용 등을 별도 협의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구비서류만 징구 승인후 추가 필요한 서류는 사후에 제출할 수 있는 선승인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업배치법개정안이 입법예고돼서 정기국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또한 용지전용 허가제도 개선추진과 관련해서 금년 8월 11일 농지법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공장설치에 한하여 농지전용시 받던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제도를 폐지하고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를 달리 할 경우에만 농지용도 변경 허가를 받도록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통령 순시시 저희 경기도에서 건의한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드려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수도권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외자유치와 우리 공장유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한석규 투자진흥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들으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투자관리실 업무 중 경제정책과, 공업지원과, 중소기업지원과, 고용정책과 소관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20분으로 제한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설희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경기도 조직개편 후 다시 말씀드리면 산업경제국이 경제투자관리실로 변경됐습니다. 5과가 개편후로 7과로 증가됐으며 이러한 현상은 우리 경제실정에 따라서 경제투자위원회가 그 위상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편후로 조직내에서 전과 혹시 변화사항은 없는가, 또는 애로사항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적을 드린다고 하면 투자진흥관이라는 것이 어휘나 급수에 맞는 명칭인지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혼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진흥관을 국장으로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어휘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과는 확대됐습니다만 에너지관리과같은 중요한 과가 다른 과에 편입함으로 인해서 이번에 저희들 부천가스문제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자기 분야가 위축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래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현재 어떤 어려운 점이 없는가, 즉 말하면 업무수행하는데 불편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기아사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아는 우리나라 국책기업이며 경기도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현대에서 입찰하여 실사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즉 말하면 부채가 약 8,000억원 내지 1조원이라는 막대한 사항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항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대처방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택시월급제 또는 진입제 즉 말하면 수당제가 있는데 택시회사에서 기사들이 월급제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 방침에도 이것을 아마 추진하기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추진이 되지 않고 부진하고 있는지 경기도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유통은 재래시장과 현대시장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현대 대형유통이 범람하다 보니까 재래시장이 거의 사양길에 들어 있다. 이런 것은 서민의 애환과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도 재래시장의 활성화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래시장과 현대유통구조에 대해서 조화있는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가스안전사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9월 9일 도정질문시 안전사고예방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3일후로 부천에 엄청난 대형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안전불감증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간에 2개월 동안 중요하고도 엄청난 사고를 수습하는 도 당국의 대응자세가 저희로서는 아주 불만스러웠었다. 그러나 다행히 늦게나마 수습한 데에 대해서는 그간의 노력에 대해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책을 시의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함으로써 도민의 피해와 고통이 엄청나게 컸다는 것을 생각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금년에는 가스안전사고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일어난 숫자와 원인, 그것을 심사분석한 내용과 앞으로 이러한 것을 재발방지할 수 있는 계획이 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곱 번째는 공장등록과 폐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서에 보니까 공장이 아마 신규등록은 무허가 공장을 토털하다 보니까 등록숫자는 거의 대등하다고 말씀해도 그 부도로 인하여 폐업한 공장이 엄청나게 경기도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업한 공장의 사후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공공사업이나 일시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함으로 인해서 물론 한시적으로는 되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고용창출의 효과가 그리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것을 단기적보다도 장기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부도난 업체가 어떻게 됐는가 신속하게 거기서 원인분석을 해서 그 부도난 업체를 빨리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가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부도난 업체가 혹시 자금부족이었지 않은가, 또는 기술마인드가 부족했는가, 내수판매 부진으로 부도가 났는가, 그러한 사항을 분석해서 신속하게 대처했다면 고용효과는 물론이요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을 텐데 우리 공무원들은 어떤 대책을 했는지 지금까지 부도업체에 대해서 회생할 때 대처한 실적과 앞으로 계획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부정유류취급업소 조사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류소가 6천 몇개가 있는데 다행히 보니까 조사해서 불량업체로 된 것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서 청정연료가 잘 보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속실적이 숫자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편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여기 약 6,000여개의 주유소가 전체를, 그 실효샘플을 조사해서 동시에 같은 날짜에 전체를 검사한 실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마구잡이식으로 샘플을 주유소 전체로 하지 않고 몇 군데만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지 그것이 의심스럽고, 또 내용도 보면 수분이 0.06%, 기준치는 0.01%에 이르는데, 날씨라든가 환경에 따라서 이런 것이 충분히 감안될 수 있는데 이러한 실적을 여기 내놓은 것을 보면 실적위주로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단속을 기피하는 현상이 아니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며칠전 솔벤트를 이용한 불량유류를 대량으로 생산해서 각 주유소에 보급함으로 인해서 엄첨난 공해는 물론이요 기계마모 등 손실이 있다는 것을 매스컴에서 들었는데 우리 경기도는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 확실히 태만하고 또 처리에 대해서 방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6,000여개의 업소를 일시에 같은 날짜에 샘플을 채취해서 실험을 하셨으면 그 실험결과에 대해서도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설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선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기도는 인구에 비해서 경제규모가 크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인구는 전국 인구대비 18%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40만명씩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입니다. 제조업체수는 전국의 26%, 첨단기업은 3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서 갈수록 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와 대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GRDP는 '96년 18.6%, 수출은 '97년도 17.9%에서 '98년 현재 16%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음부도는 '98년 7월 기준으로 경기도가 1.18로 전국 평균 0.50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실업률도 '98년 8월 8.9%로 전국 평균 7.4보다 1.5%나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물가는 전국 평균과 비슷하지만 개인서비스요금은 약 4.5%로 전국 평군 2.7%보다 크게 높은 편입니다. 첨단기업과 지식산업 등이 경기도에 많이 분포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고용촉진훈련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교육을 통해서 실업을 줄이려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94억원을 들여서 현재 계획상에는 9,752명을 훈련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현재 위탁중인 사람은 약 8,805명입니다. 이중 10월말 현재 집행액은 총액 94억원 중에서 29억원입니다. 그리고 향후 집행예정액은 약 64억원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이 훈련원은 성과가 거의 없고 특정학원만 돈벌이 시켜주는 사업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위탁인원 8,805명중 현재 훈련중인 사람은 4,753명입니다. 그리고 기 수료생은 940명 뿐입니다.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위탁인원 8,805명중에서 현재 훈련중인 사람, 그 다음에 수료를 한 사람을 빼고 나면 약 3,112명이 중도포기한 사람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교육생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이러한 원인이 왜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상의 손실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그리고 책임소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생중에서 취업인원은 약 82명입니다. 그리고 자격취득자는 245명입니다. 그러니까 취업률은 수료생 기준으로 보면 약 8.7% 중도포기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약 2% 수준입니다. 비용적 측면으로 보며는 집행액 29억원을 이렇게 나누어보는 것이 일부 무리일 수 있습니다만 취업인 1인당 나누어 보면 취업 1인 비용이 약 3,500만원, 자격증 취득을 보면 평균 약 1,180만원씩 소요됐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기도에서는 5월에 자료에 보면 직업안정계장 등이 약 10일간 33개 시ㆍ군에 대해 일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며는 홍보부족부터 시작해서 가정주부의 취미성교육 등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10월 현재까지도 이런 문제가 그대로 있다는 것은 경기도의 감독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중에서 3년 동안 수정법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타 시ㆍ도로 이전한 기업명과 매출액, 그리고 종업원수를 제출해 달라는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빠져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수정법개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기업의 의존은 계속되고 경기도에는 중소기업만이 존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기존산업에 대한 구조조정문제, 그리고 벤처기업, 지식산업, 전자상거래 등 변화에 대한 대처전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21세기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지식산업에 대한 집중적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해서 2003년까지 민간자본을 포함해서 약 165조원을 투입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지식산업에 필요한 예산투자 우선순위에 의해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경기도는 전자ㆍ정보ㆍ통신기기, 매카트로닉스, 환경산업 등 지식관련 발달된 분야가 있지만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벤처산업ㆍ지식산업 등 변화에 대비하여 예산투자 우선순위등에 대한 용역연구등을 포함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전자금하고 구조조정자금 등 기준을 보면 운전자금은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매출액대비 수출액 등이 심사기준입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자금은 자동화ㆍ정보화 사업전반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IMF이후 기준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킨지보고서에 보면 한국의 산업생산성이 미국의 약 40에서 60% 수준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일으킨 문제점들, 그러니까 금융, 규제상의 문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기업내부의 문제점, 경영의 낙후라든가 투하자본수익률이 부채보다는 낮았다는 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융자기준도 제가 볼 때는 기존의 방식에서 기업의 내부구조혁신, 다시 말씀드려서 부채경감, 조직의 구조조정, 신제품개발, 새로운 경영기법도입 등 부단한 자기노력이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심사기준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휴설비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유휴설비가 큰 문제 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비싸게 산 설비가 녹슬고 있거나 잠자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진흥공단이 '98년 3월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 중소기업 40여 %가 유휴설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약 20조원의 설비가 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모로 보며는 경기도에는 약 4조원에서 약 5조원의 유휴설비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여러 가지 이에 대한 앞으로 인터넷 서비스라든가 준비를 해 나간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진흥재단에 유휴설비 산업정보센터 같은 것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유휴산업박람회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개최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휴설비구입시 자금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세유통업 구조개선사업입니다. 대형유통매장이 급격하게 시장점유율을 장악하면서 영세유통업 구조개선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전국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재정규모가 큽니다만 그 개발사업이 저조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서울의 경우 약 205억원을 조성해서 166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경남은 106억원을 조성해서 96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대구는 72억원 정도, 전북은 56억원 정도를 조성해서 약 5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에 비해 경기도는 '97년에 34억원, 금년에는 32억원 정도에 그쳐서 인천이나 충남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 대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자상거래입니다. 전자거래확대에 따라서 국내에도 인터넷쇼핑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200여개 이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존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던 업자들도 인터넷판매를 많이 병행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경기도에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판매액도 한국의 경우는 내년에 LG경제연구원에서는 약 180억원 정도까지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미국 상무부에서는 2000년까지 약 3,000억불까지를 전자상거래에서 거래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97년에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중소기업의 정보시스템 구축, 이를 위한 지원체계, 인터넷을 통한 수출촉진방안수립, 사이버쇼핑몰 개발 등 종합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송탄관광특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탄은 작년에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편입니다. 송탄은 외국인대상 상가가 약 340개, 그리고 숙박업소가 약 14개 등해서 여러 가지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송탄을 방문한 내방객수가 약 17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상대업소가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달러를 국내은행에서 환전한 실적은 작년에는 약 3,000만불 금년에는 IMF이후로 외국인의 구매력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환전실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98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동안 약 1,200만불을 환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송탄지역에서만 환전한 실적이 약 5,000만불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군부대 바깥에서 환전한 실적을 말합니다. 그래서 역내에서 환전한 것까지 포함하면 약 1억불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지역을 저는 수출업체에 준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화가득률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미군을 상대하는 업소가 아니라 수출하는 업체에 준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을 늘리고 현대화함으로써 미군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달러를 많이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중소기업육성기금중에서 중소기업유통구조개선자금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 20억원에서 30억원 정도밖에 안돼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육성자금중에서 현재 운전자금과 구조조정자금, 아파트형공장 설치자금, 그리고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외국인상대 특수업소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을 별도로 만들어서 환전실적에 따라 여러 가지 시설을 늘리거나 할 때 금융상의 지원을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실장님이 하시는 거지요?

네, 답변은 실장님께서 하실 겁니다. 정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께서 공공근로사업 문제라든가 그외 몇 가지 중복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가급적이면 오늘 경제투자관리실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이 원활히 되도록 소관 과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1년동안 공정하고 올바르게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이 소관업무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의미에서 항목별로 질의를 드리고 다소 제가 질의하는 사항이 이해가 안가서 미흡한 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물가관리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가 지도단속실적과 관련해서 자료에 보면 총점검업소 36만 1,926)개 중에서 부적합업소가 2만 5,897개로 7.2%에서 과다인상업소가 2만 2,597개인데 총 점검업소대비 6.2%입니다. 그래서 부적합업소대비 87%인데 이와 관련해서 타 시ㆍ도의 상황은 어떠한지 먼저 질의드리고, 두 번째 이와 같은 상황을 볼 때 평소에 물가지도가 잘 되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과다인상업체 조사내용을 월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료로는 부적합업소에 대한 조치내역 중에서 위생검사 행정처분, 세무조사의뢰의 건별 내역과 현지시정 2만 2,160개 86%의 내용에 대한 기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급모니터요원 운영과 관련해서 29개 시ㆍ군에 유급모니터요원 331명의 위촉기준과 3억 1,500만원 331명인 경우 1인당 95만원인데 이것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을 시ㆍ군별, 개인별, 일자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소비자단체 물가감시와 안정활동현황 및 조치비용 지원내역과 관련해서 경기도 및 21개 시ㆍ군에 46개 소비자단체별로 물가조사가 1,770회, 현지시정 및 기타 5,882회 등의 물가감시와 안정활동을 하였는데 첫째, 이와 같은 활동이 IMF관리체제에서 내수경기침체와 수요부진에 따른 물가상응요인에 자연적인 감소분을 감안할 때 경기도의 물가안정에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며 구체적인 분석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9월 2일 업무보고에서는 2억 1,000만원의 예산이 36개 소비자단체에 지원되었다고 하였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095쪽에는 지원 민간소비자단체수가 46개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가조사 현지시정 및 행정조치 등의 시ㆍ군별 활동요원 조치기록과 2억 1,000만원의 단체별 지급금액 및 영수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유통영업 구조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유통산업 구조개선 120억원 중에 첫 번째, '98년 10월말 현재 한미은행에 예치된 기금총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은행예치금 117억원하고 소규모 점포개선융자금 17억원 및 공동창고건립 융자금 2억원을 합하면 136억원이 되는데 16억원의 차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기금 120억원중에서 소규모점포개선 지원설정액 55억원 중 17억원만 융자되었는데 30%에 지나지 않고, 또 공동창고건립 지원설정액 5억원중에 40%인 2억원만 융자되었는데 재래시장 재건축사업 지원설정액 60억원은 착공식 지연으로 미집행되었고 전체기금대비 중소유통구조개선사업을 위한 융자추진실적이 32%로 매우 부진한 편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기금이 은행에 방치되어 중소유통산업의 경쟁력제고에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공직자의 안이한 자세와 시정을 촉구하며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워크숍 개최 이후 중소기업 애로사항 개선실적 관련해서 첫 번째, 워크숍 개최시 논의되고 건의된 내용들 중 회의록상에 기록되어 있는 전체 사항들의 건별 추진 및 개선실적을 볼 때 몇 %나 이루어졌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추진 및 개선실적이 부진하다면 개최비용을 감안하면 생산성이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향후 이에 대한 개선책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국제전시장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공공부문사업비가 토지 포함해서 5,285억원인데 부문별 사업비내역, 다시 말해서 전시장, 컨벤션센터, 주차장에 대한 부문별 사업비 내역을 밝혀주시고, 두 번째 민간부문 사업비 토지 포함해서 5,311억원의 부문별 사업비내역, 다시 말해서 업무유통, 숙박시설 등 지원시설에 대한 부문별 사업비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민자유치사업의 내용을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업지원과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아까 보고시에도 말씀하셨는데 공간조성현황에 기조성단지가 27개, 국가 3개, 지방 24개, 조성중단지가 국가 3개, 지방 19개 해서 22개 해서 총 49개, 향후계획중인 단지가 지방이 30개 해서 총 79개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내 산업의 계획적인 배치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에 필요한 산업단지에 추가적인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국가 산업단지가 5개소에 지나지 않는데 추가 조성이 어느 정도 필요하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49개소 공단 중에서 기조성된 27개 공단의 평당 평균분양가격 및 조성중인 22개소 산업단지의 분양가격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 분양대금 융자실적 및 지원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장설립 관련제도와 관련해서 현재 자료를 볼 때 저도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공장설립신고시 필요한 서류목록과 실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무등록 공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폐수배출 무등록공장 단속 및 조치내역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 적법 지역과 산업단지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는 업체에 중소기업 자금실적이 없는데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세워놓고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무등록업체에 등록허가업체로의 유도를 위한 정책금융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은 없는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고, 아파트형 공장과 관련해서 아파트형공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이 '96년부터 '98년까지 5개업체에 217억원이 융자 지원되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 명단과 심의결정 내용을 아울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11개 대학에 167개 과제 33억원이 지원되어 85개의 제품이 개발되었습니다. 첫 번째 개발된 제품이 기술 및 가격경쟁력 등에 상품경쟁력을 가지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협력연구센터육성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역협력연구센터 RRC사업 3개대 한양대, 명지대, 수원대 중에서 명지대에서는 '96년도에 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고 제품개발 기술이전 등의 추진성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5억 9,000만원의 지원을 받았으나 제품개발이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KRRC육성과 관련해서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에 3개대 성대, 항공대, 경원대, 아주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대도 포함되는 것인지 3개대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경원대와 아주대에서는 '97년도에 사업비가 3억 6,000만원과 5억 6,000만원이 각각 지원되었는데 특허출원, 제품개발, 기술이전 등의 추진성과가 전혀 없는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기금 융자업체지원내역과 관련해서 '96년도, '97년도 도시가스 지원내역을 밝혀주시고, 두 번째 '96년부터 '97년 도시가스배관 부실공사여부 표본확인을 위한 굴착내역 확인결과 적합한 34개소에 대한 증빙 물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적합업소는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는 '98년 표본조사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과와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부지매입비가 193억원으로 보고되었는데 보상비 지출현황에는 91억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차액 1억 4,000만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평당 매입비가 총 3만 27㏊중에 평당 62만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팔달구 이의동 일원 토지가격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건축설계 경기현상공모당선작 선정기준 및 결정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의 연혁과 실적을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기본설계 계약금액 5억 9,000만원과 실시설계 계약금액 19억 2,000만원의 내역을 제출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서는 납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건축공사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이 11월말에 실시된다고 하는데 첫 번째, 입찰참여자격과 심사기준 및 심사위원의 명단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 건축비 712억원과 감리비 36억원에 대한 내역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라고, 재단법인 출연금 520억원, 다시 말해서 재단기금 400억원과 기기구입비 90억원, 재단법인설립 준비금 30억원인데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와 생산기술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생산기술연구원의 연구용역 내역을 제출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기금조성에 7,046억원의 재원별 조성내역을 보면 그 중에서 시ㆍ군비가 1,48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출액이 자료 1,223쪽에는 시ㆍ군부담이 33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고, 부담근거, 다시 말해서 중소업체당 얼마인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운전자금지원체의 업체명단에서 추천금액이라든가 제외사유, 다시 말해서 추천금액이라든가 시ㆍ군배정금액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 두 번째 운전자금 신청업체 평가표의 평점을 매기는 산정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 부도업체 융자금 회수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구조조정자금 지원업체의 업체명단에서 제외사유중 심의탈락과 평점미달이상이한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평점산정 항목에서 재무상태, 사업타당성, 경영능력 등의 점수산정의 객관성 유지여부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도업체 융자금회수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벤처기업 자금지원과 평가관련해서 첫 번째 벤처기업 평가시 항목별 평점 산정방법을 설명해 주시는데 다시 말해서 창업자의 자질이라든가 기술성, 사업성, 지역경제기여도에 대한 항목에 대한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도 업체의 융자금 회수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원ㆍ부자재 구입자금과 관련하여 평가표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현황과 관련해서 기금 7,046억원의 관리를 위한 필요경비 283억원 지출내역중에서, 첫 번째 구조조정자금 관리에서 은행수수료가 21억 9,300만원이나 발생했는데 구체적인 수수료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운전자금관리를 위한 필요경비에서 2차보전 83억원이 발생되었다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예치현황을 보면 제일은행의 1,499억원이 정기예금으로 경기은행에 3,840억원이 대여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출신 김효정 위원입니다. 저는 아주 간략하게 질의를 두 가지 드리는데 우선 중소기업지원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경제살리기특위를 구성해서 제가 소위원장으로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도내 몇 개 기업체를 다녀봤습니다. 물론 그 기업체 중에 애로사항이 많은 기업체가 워낙 많아서 다 들르지 못했습니다만 가 봤을 때 분류를 제 나름대로 해본 게 행정적인 뒷받침도 소용없고 자금지원도 소용없는 기업체, 즉 어차피 문닫아야 하는 기업체가 있는가 하면 자금만 대줬으면 잘 돌아갈 기업체, 또 자금은 필요없고 아무것도 필요없는데 행정적인 뒷받침만 해 주면 아주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기업체 이렇게 세 가지를 분류해 봤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무슨 행정규제완화라든지 자금지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똑같은 방식으로 전 기업을 다루지 마시고 기업체별로, 대개 업체가 다 사정이 다르니까 기업체별로,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업체별로 요구하는 사항이 각기 다르니까 업체 실정에 맞도록 업체가 요구하는 것이 무언가를 파악해서 하나하나 개별업체별로 지원해 줘야만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일괄처리보다는 업체별로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그런 리스트라도 작성을 하신다든지, 제가 알기로는 담당직원제를해 가지고 많은 뒷받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라도 어떤 업체에 대해서는 어느 직원의 책임하에서 그 업체의 애로사항을 타개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할 의사가 있으신지, 그동안 했다면 어떻게 해 오셨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정책과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 공공근로사업, 실직자에 대한 예산 집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거의 50% 정도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부서에서 열심히 하시는데도 일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서 못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지금 시ㆍ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금을 풀어야 하는데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겁니다만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대도시 같은 데는 새벽에도 인력시장이 이루어집니다. 시골같이 안되는 데라면 자치단체에 지시해서라도 인력시장을 개설해서 일용직이라든지 아니면 기능직, 미장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공은 기능공대로, 일반요구하는 기업체에서 그날 채용해 가더라도 남는 인력이라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바닥에서 고통을 받는 많은 사람들, 또한 노숙자들이 수원시내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숙자를 직접 찾아가서라도 일을 시킬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제는 정부에서 방침을 가지고 돈을 풀겠다 와서 받아가라, 그것이 아니라 직접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힘들더라도 찾아가서 시행하는 그러한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공근로사업을 금년도 말까지 마무리 지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경제위기극복을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하시면서 또 의회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많은 양의 자료들을 준비해서 제출하시느라고 무척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위기는 경제관련 각 주체 또는 관련자들이 모두 합심 노력할 때 그 극복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도의회는 최근 도의회 차원에서 경제위기극복 대책을 마련코자 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 중앙부처의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9건, 경기도에 촉구하는 사항 16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먼저 이 특위활동이나 보고서 내용 등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입장이랄까요, 어떤 견해를 포괄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보고서에 담긴 중앙부처의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항과 경기도에 촉구하는 사항중에는 이미 집행부가 나서서 추진중인 것도 있고,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각 사항별로 추진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추진중인 것은 추진상황을, 그리고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각 항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정책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의 지역경제정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수립하고 조정하는 기능은 본청 경제투자관리실의 임무인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조직기구표상으로 북부출장소가 있는데 그 조직 산하에 산업관광국이 있고 그 국에 산업경제과를 두고 있으면서 경제총괄, 기업지원, 경제정책 등 3개 부서가 편재돼 있습니다. 명칭만으로 보면 북부출장소에서 하고 있는 일하고 경제투자관리실에서 하고 있는 일이 중복되고 있거나, 그것이 아니면 지역별로 나눠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인지 둘중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경제투자관리실에서 하는 업무와 북부출장소에서 경제관련 조직파트에서 하는 업무가 어떻게 나뉘어져 있고 그 역할이 어떻게 돼있으며 또 조정관계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오늘 총괄 업무보고를 투자진흥관께서 하셨는데 투자진흥관의 임무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보호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오늘날 소비자의 역할이나 그 중요성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우리 경제위기 상황에서 도의 임무가 기본적으로 경제회복이나 실업대책 등 크게 대두되고 있는 현안문제에 치중함으로 해서 혹 중요한 소비자보호 업무가 소홀히 되고 있지않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드립니다. 특히 제출된 자료나 업무내용을 보더라도 도에서 소비자 보호업무내용을 너무 미온적이고 소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우리 도는 매년 우리도 실정에 적합한 소비자보호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이 시책수립의 주체, 시행실적 그리고 사후처리 내용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법과 시행령에는 도지사는 소비자단체는 물론 소비자단체 외에 소비자협동조합 등의 활동도 지원육성하도록 돼있는데 소비자 단체외의 소비자협동조합 등의 활동을 지원육성한 실적이 있으면 그 단체와 지원 또는 육성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해 주신 자료에서 보니까 소비자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이 주부교실중앙회 경기도지부에 '97년도에 1,000만원, 올해 771만원에 불과하고 더욱이 '96년까지 해 오던 한국소비자연맹 의정부 지부에 대한 예산지원이 그이후 끊어졌는데 이처럼 소비자단체에 대한 지원이 도차원에서 미약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의정부지부에 대한 예산지원이 끊긴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정장선 위원께서 잠깐 언급하신 내용와 관계됩니다. 경기도지역 지식기반산업육성 방안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오늘날 세계경제는 지식, 정보, 문화를 중심으로 경쟁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세계사적 대전환의 상황속에서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의 진흥을 통한 지식기반산업의 대대적인 육성에 국력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러한 시대상황에 맞춰서 창조적 지식기반국가건설을 6대 국정개혁지표로 삼고 적극 추진중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지식 기반산업의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개편을 이루어내야만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고, 따라서 고용창출과 실업률의 해소에도 중장기적으로 이것이 달성되리라고 모두 믿습니다. 지난 20일에 산업자원부가 5년동안 총 140조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지식기반 신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내용중에는 지식산업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지역을, 신산업집적지라고 표현했는데, 선정하고 또 발전특허업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느 지역보다도 지식기반산업의 육성과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고 보이는 경기도가 신산업집적지로 선정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와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과연 경기도가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자체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집행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5쪽에 '98년도 10월말 현재 경제투자관리실 예산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자료제출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자료에는 예산집행의 세목별 내용은 별첨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 어디를 봐도 세목별내역 자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세목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의 내역과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테크노파크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산테크노파크 사업추진 현황, 그리고 현재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그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33쪽 33번 항목이 아마 차례상으로는 요구한 자료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엉뚱하게도 실제내용으로는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추진 현황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제가 요구한 자료는 제출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 점도 지적을 드리고 싶고 지금이라도 사업추진 현황, 추진상의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안산테크노파크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이 사업에 관여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과 권한, 범위는 어디까지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해외송출업무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내실업문제 해결방안의 하나로 근로자 해외취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도도 금년 7월 1일부터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 해외취업실적이 일본쪽에 2명 밖에 없습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해외취업의 현실적 어려움이 이해도 되고 여러 차원에서 해외취업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료제출시점 이후로 좀더 진척된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도에서 다루는 이 해외 취업사업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고 지방자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어떤 한계랄까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경기도중소기업진흥재단 운영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와 한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니까 지금까지 재단이 경영상황 및 관련업무에 대해서 도지사에게 보고한 자료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 도지사는 재단운영에서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조례에 보면 도지사는 필요한 때에 법인의 경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받을 수도 있고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신현태 위원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비해서 금년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약 5배이상 성실하게 준비를 해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은 지금 경제투자위원회와 관련해서 약 14개의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개 위원회 중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위원회는 굉장히 운영이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은 경기도 실업대책위원회는 중소기업진흥재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실질적인 실업대책을 세우는데 그 위원회 활동이 미약하지 않나 하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실업대책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중소기업진흥재단에 되어 있는 것을 우리 경기도 경제투자위원회로 옮겨서 경기도의 종합적인 실업대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6년도 경기도훈령으로 제정된 국제종합전시장 건립추진위원회는 '97년도에 단 1회밖에 위원회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지사가 굉장히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양 국제종합전시장 건립건은 인천시와 상당히 위치선정문제를 놓고 첨예한 대립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96년도 설치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위원회만 개최한 것이 옳은 처사였나 하는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옛날 통상경제위원회 시절부터 고양 국제종합전시장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의 초미의 관심사였고 경기도의 굉장한 관심사항으로 파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무를 소홀히 해서 결국은 인천과 이러한 경쟁상태까지 몰고간 영향이 있지 않았나 하는 판단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 이 국제종합전시장 건립추진위원회 운영을 운영안에 있는 대로 월 1회씩 개최해서 모든 제반대책을 강구하고 우리 경기도에 꼭 고양국제종합전시장을 설치할 수 있게끔 노력할 방향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경기도의 도시가스사업기금조성을 보며는 85억 9,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계수상으로는 현재 87억 7,7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아마 그동안의 이자라든가 그런 관계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도시가스사업기금 85억 9,100만원 중에서 현재 63억 8,000만원 정도가 도시가스사업자들에게 대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98년 10월 13일 경기도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이 우리 통상경제위원회에서 가결돼서 자금 22억 1,100만원 정도가 아마 우리 경기도육성자금운용조례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육성자금운용조례에 22억원이 편입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자차액보전금을 계속해서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대출이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시가스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중에서 이것이 아마 지원돼야 되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랬을 때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상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도 계속 이것이 지원돼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사업기금조성에 대해서 '99년도부터는 아마 도시가스사업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상환분이 도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환 도래되는 내역에 대해서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경기도에 유망중소기업을 '97년도에 500개, '98년도에 200개 해서 700개를 지금 발굴 육성하고 있고 '96년도부터 300개 정도를 더해서 현재 경기도내에 1,000여개의 유망중소기업이 발굴 육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300개는 이미 사업목적을 다 달성했기 때문에 300개가 줄어들고 700개만 유망중소기업으로 발굴 육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99년도에는 계속해서 유망중소기업을 발굴하지 않는지, 사업의 전환이 왜 이렇게 되어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도의 2만여개 중소기업중 유망중소기업 1,000개 정도만 발굴해서 그중에 300개는 다 조치가 끝났으니까 700개만 육성하면 된다는 전략인지, 경기도에 앞으로 더 발굴해 낼 유망중소기업이 없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505페이지에 보면 창업지원자금 지원업체, 기술개발지원업체, 벤처기업 기술지원업체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5억원 이상 창업자금을 지원한 업체의 회사개요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술개발지원업체 중 3억원 이상의 지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사개요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처기업지원에 있어서도 5억원 이상 지원한 업체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자료요구 330페이지와 768페이지 등 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현황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내에서 총 9,117개 업체가 금년도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구조조정자금, 운전자금 등을 포함해서 약 1조 2,430억원을 신청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원결정된 내용을 보면 4,684개 업체 약 5,075억원에 상당하는 융자지원이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출실적을 보면 3,390개 업체에 3,650억원만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금의 경우는 6,588개 업체가 8,114억원을 신청해서 3,368개 업체중 3,094억원만이 지원 결정되고 그중에 실적은 2,588개 업체에 2,690억원만이 지원됐습니다. 운전자금 신청업체의 경우 약 51%가 지원 결정되고 지원결정이 된 업체수를 따져봐도 전체 지원한 업체중에서 약 39%만이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유는 기금이 상당부분 모자라는 문제점도 있겠지만 많은 경기도내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정책방향이라든가 또는 어떻게 지원해야 된다든가라는 홍보를 아주 잘 했기 때문에 거의 2만여개 중소기업의 반정도 되는 9,117개 업체가 융자지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운용실적면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이 상당부분 못미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융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1조원까지 조기에 구성하겠다는 내용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작년도 행정감사 실시 때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지금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9,117개 업체중에서 약 4,684개 업체만이 지원 결정되고 나머지가 안됐습니다. 결국 반이상인 49% 정도가 지원 결정이 안됐는데 그 지원결정이 안된 사유에 대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해서 각 업체에 자세하게 통보해 주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각 업체에서는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신청했는데 왜 탈락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그 사항은 조치 완료됐다 그랬는데 이런 것이 뭔가 집행에 있어서 혼선이 빚어진 것이 아닌지, 또는 전시효과만을 노린 결과보고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정장선 위원도 지적했고 부좌현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방안에 대해서 우리 경제특위에서 이자만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도입 운영하자는 건의사항을 낸 바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경제투자관리실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응전략을 가지고 경제투자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이 언제부터 실시될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연구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현황을 볼 것 같으면 부도회생 및 회생자금 100억원이 현재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금년내에 이것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내년도에 이월돼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들의 부진사유를 보면 자금부족과 판매부진사유를 기업의 애로사항으로 걸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상설판매장 및 이동판매장이 811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331개 업체에 약 1,200개의 제품이 전시되고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시되고 있는 장소를 확인해 보면 이것이 세계관 구석이라든가, 또는 도청 건물입구라든가 이렇게 사람들 눈에 띄지않는, 정말 실질적인 중소기업의 제품판매를 도와주기 위한 판매전시장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우리 도에서 이런 것도 하고 있다 하는 정도의 탁상전시행정에 그치지 않나 하는 의혹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안산 중소기업전시판매장도 작년도 사업계획에는 거창하게 추진해서 2만여 중소기업의 제품을 전시 판매해서 많은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사업보고에는 이 내용이 싹 빠져 있습니다. 왜 어떤 사항은 추진한다 그러다가 용두사미처럼 이것을 감춰야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중 하나가 지금 지적한 바와 같이 판매부진, 자금지원 이 두 가지 문제로 요약될 때 경기도에서 중소기업들을 위한 판매지원사항이 굉장히 미약하지 않나 하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서 중소기업제품을 전시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좀더 확충하고 이렇게 전시적으로 적당히 아무 데나 하고 있다고 탁상행정식으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이러한 전시판매장을 설치 운영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나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유럽이나 외국을 가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생산제품을 공원이라든가 거리에, 제일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 전시판매대를 유리부스로 만들어 가지고 진열해 놓은 것을 보면서 야, 이 지역에서는 정말 이 지역의 중소기업을 위해서 중소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이렇게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게, 또 그 도시의 사람들에게 선전해 줌으로써 제품의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감탄한 바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판로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자인터넷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상당히 미미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이런 면에 대해서 활력있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중소기업의 제품이 경기도내 31개 시ㆍ군 어느 곳에서든지 잘 보일 수 있는 장소에 이러한 전시관을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수원시만 해도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 지은 모델하우스가 상당부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이 완료된 모델하우스를 헐기도 아깝고 그냥 이런 상태에서 모델하우스 업체와 상의해서 우리 경기도 관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 우수 농ㆍ수ㆍ축산 제품들을 기관별로 전시 판매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해 나간다면 우리가 많은 돈을 안들이고도 이러한 정책적인 개발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에게 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고 소비자는 가까운 지근 거리에서 관내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방법을 개발해서 우리 경기도가 정말 중소기업을 위해서 조그마한 일이라도 신경을 써가지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아울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신 류덕선 위원입니다. '98년도 한해도 850만 도민을 위해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홍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98년도가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며 본 위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98년도 8월말 현재 도내 실업자수는 35만 4,000명이나 되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계절에 접어 들었습니다. 올 겨울 생계대책이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이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향후 장기적인 계획을 시ㆍ군별로 세워놓고 있는데 참으로 미래가 안 보이는 계획같습니다. 한시적 생계보호로 계속 연명해 가야되는지 답답한 현실입니다. 실직자들중에는 고학력자들도 많이 있는데 단순노동인 취로사업에 의존한다는 사실이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보다 밝은 미래가 보이는 계획속에 이들이 자활의 길을 걸을 수 있게끔 많은 노력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료에 의하면 근로자 해외송출인원은 7월 1일부터 추진해서 지금까지 일본에 두 명 취업을 한데 반해 외국인 근로자 및 산업연수생은 전국 5만 2,184명이고 도내에는 1만 8,485명이 있습니다. 이 연수생이 국내 실직자로 차츰 전환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 1,457억원, 안산테크노파크에 1,115억원, 고양국제전시장에 5,311억원, 파주첨단산업단지에 990억원, 분당벤처산업 전용단지에 1,070억원, 용인공동연구단지에 990억원 등은 꼭 필요한 사업임에 틀림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경제현실에서는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1조원이 넘는 큰 금액이 산업자금으로 전환하여 경제회생을 위해 중소기업육성, 또는 운전자금으로 활용하여 경제살리는 길이 더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별로 도비지원현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점관리 대상업체 관리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였던 바 비밀문서라고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밝힐 수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중점관리대상업체의 감사는 누가 하는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유소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도내에 2,007개의 주유소가 있고 석유판매소는 6,054개가 있습니다. 부정유류를 단속한 결과 14개 주유소만 단속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의문가는 것이 너무나 단속이 소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단속 당한 주유소 14개 업소 이외에 다른 주유소들이 부정유류를 판매한다는 것을 들은 바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현재 가격을 인하해서 판매하는 주유소들 대부분이 부정유류를 취급한다고 그곳에서 일하는 주유소 직원들 입에서 공공연하게 얘기합니다. 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기간은 어느 간격으로 단속하는지, 형식적인 단속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민이 양질의 기름을 제공받아야 하는데 비싼 돈을 주고도 좋은 기름을 마음놓고 넣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부정유류단속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벌금을 올리고, 정지가 아닌 폐쇄조치까지 강력한 처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의심스러운 주유소 기름을 검사 의뢰할 수 있는 곳을 널리 홍보하여 다시는 부정유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97년도 '96년도 단속현황을 보고해 주십시오. 지난 8월 뜻하지 않은 많은 폭우로 인해 금년 한수이북지역에 수해업체 복구자금 지원상황과 지원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같은 업체에 자금지원금리를 8%, 12.5%로 각각 다르게 적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출신 정귀영입니다. 지난 번 경제특위 소위원장이라고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경기도 우수중소기업, 또한 도산 직전에 있는 중소기업 등등을 방문하면서 규모가 적은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애로사항이 이구동성으로 거미줄같이 얽혀있는 규제완화, 관계 공무원들의 쓸데없는, 불필요한 간섭 등등을 들으면서 아직까지도 썩어 문드러진 공무원들이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서글픈 생각을 하면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난 번 부천 가스폭발사고 현장을 돌아보고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폭발현장을 돌아보고 마치 전쟁이 지나간 폐허처럼 너무나 보기가 민망스러웠습니다. 부천시장이 두 차례 내지 세 차례씩 지휘보고를 내는 등 도지사의 각별한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도에서는 약간의 지원금 외에는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사가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 도에서 피해기업과 주민등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기준과 금리개선방안, 지금 우리 경기도의 중소기업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매출액 중심의 선정과 저금리 대출로 정작 자금사정이 정말로 어려운 기업이 제외되는 등의 현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선정이 현행 기준의 개선방향과 대출금리의 조정계획이 없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경제투자관리실장님께 특별히 묻겠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반세기에 가깝도록 영남권 대통령들의 ?은 정치, 부패한 정권과 정경유착의 연결고리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4,700만 국민 모두는 IMF한파라고 하는 긴터널과 게릴라식 폭우라고 하는 쌍둥이 국난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4,700만 국민 모두는 마치 동지석달 독감에 걸려있는 환자처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개인소득 1만불, 자동차 1천만 시대에 즈음하여 아시아에서 10위권에 드느니 한강의 기적이니 라인강의 장미빛이니 하면서 샴페인을 터트리더니 오늘날 이 무슨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우리나라를 아시아에서 10위권까지 끌어올린 근로자들은 지금 힘이 없고 백이 없기 때문에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소용돌이에 휘말려 거리로 내쫓겨야 하며 힘있고 권력있는 공무원들은 아직까지도 뱀장어 처럼 요리조리 빠져 좋은 자리에 앉아서 근무를 하는 안타까운 마음속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계신 실장님께서는 지난 수십 년간 ?은 정치, 부패한 정권의 시녀노릇을 고의 아닌 타의, 아니면 자의, 우리나라를 이렇게 망하게까지 몰고온 전 대통령들과 경제관료 국무위원, 다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사람도 더러는 끼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를 들어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 이천시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장호원이라고 하는 데는 교육청땅 3만 5,000평, 군유림 3만 7,000평, 45년전 이끼다 소나무를 심어서 지금 45년이 경과됐습니다만 이 나무는 산림전문가를 불러다 물어봐도 아무런 쓸 데 없는, 땔감으로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이구동성이며 토질로 봐서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 알의 쌀이라도 더 생산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주위 농민들에게 불하를 해주든지 하다못해 뽕나무를 심게 해주든지, 아니면 지금 충청북도와 경기도가 개울 하나를 두고 지금 강북면에는 4년제, 2년제 대학이 두 개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공장이 36개가 들어와 있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때문에 다리 하나를 경계로 둔 장호원에는 공장이 지금 시멘트 만드는 공장 6개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기도가 잘못된 것이냐, 누구를 원망하기 이전에 앞으로 이러한 것을 발굴해서 과연 쓸모없이 버려진 땅들을 우리가 찾아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디다가 벤처기업을 육성하는데 몇 만평을 돈을 얼마 주고 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그러한 것은 국유지 같은 것은 40년, 50년 반세기가 넘도록 그냥 무방비 상태에 버려진 땅을 발굴해서 무공해공장을 유치시키든지 학교를 지어주든지 아니면 그 인근주민들에게 불하를 시켜주든지, 이렇게해서 생산력을 높이고 고용창출도 시키는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협조를 해 주시고 과연 내가 지난 날 ?은 정치, 부패한 정권하에서는 시녀노릇을 했지만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이 경기도의 공무원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역사에 길이 남는 공무원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오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남 위원입니다. 옆에 동료 위원이신 정귀영 위원님께서 좋은 질책을 해주신 데 대해서 본 위원도 숙연함을 느낍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제출이 좀 미비하다고 생각돼서 실장님께 몇 가지만 서두에, 질의가 아니고 질의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전에 맨 서두에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위원들이 제출한 자료목록이나 내용을 한 번쯤 쭉 점검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부 자료는 오늘 아침에 회의석상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를 잘 해 보려고 했는데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자료는 아예 없습니다. 왜 없는지 이유도 없고, 그래서 원래 우리 행정사무감사 규정에 의하면 자료제출 요구를 일정한 시기이전에 하게 되어 있는데 누락된 부분을 재요구 하겠습니다. 시화지구 대기오염 방지대책 및 추진현황을 분명히 제목을 요구했는데 없습니다. 이것을 준비해서 오후에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딱 세 가지로 압축해서 질의하는데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장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가능하다면 한 제목당 5분 이내로 핵심내용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IMF구제금융체제가 벌써 1년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 중에는 아임 파인, 아임 파이팅 이렇게 양분화된 계층을 형성해 놓고 있는데 그 부분을 상기하시면서 감사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2월에 국민의 정부가 역사적으로 출범했고 6월에 지방선거, 그리고 9월에 행정조직, 구조조정과정 등 역사적 변혁기에서 현 정부와 도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850만 도민의 대다수인 서민, 대중은 견디기 힘들 정도로 큰 고통과 신음의 늪에 빠져있습니다. 조금 실날같은 희망은 내년 하반기부터 경제가 회복이 된다는 막연한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서민 대중에게 피부로 다가와서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리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좀더 신속하고 실효성있는 정책이 앞으로 시행되기를 바라면서 민선 2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도정과 일선 시ㆍ군의 행정이 결속력이 아주 약해지면서 진정한 도의 주인인 도민들만 애꿎게 어려움을 더해 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당면대책들을 촉구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핵심적인 내용만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는 우리 도의 실업대책과 경제활성화대책에 금년도에 추진해 온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내 기업체에 산업평화정착 및 시책에 대한 추진내용을 핵심만 간추려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도내 중소기업 및 영세소기업 지원시책 추진성과를 금융지원, 행정지원, 그리고 기타 사항별로 구분해서 아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여러 가지 변혁기에서 경기도 경제살리기 및 도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노력을많이 하고 계시는 경제투자관리실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오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봉 위원입니다.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있다면 그것은 중소기업과 산업단지에 대한 정책, 그리고 환경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밖에 나머지는 기초자치단체인 시ㆍ군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여러 공무원 여러분들도 유능한 사람들을 엄선해서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관한 우리 경기도에 정책 중 네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에는 실리콘밸리가 있습니다. 미국 산업단지의 중심축이 되는 게 실리콘밸리라면 한국에는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에 중소기업자금이 현재는 제조업 중심으로만 지급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소기업자금을 제조업 중심에서 국가경쟁력 있는 사업에 전체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의입니다. IMF 이전에 결정한 정책인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을 12월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결정은 IMF 이전에 결정해서 추진해 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전세계는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IMF 이전에 이루어진 이 결정들이 지금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로 봤을 때 계속해서 시행이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업순서가 다른 어떤 부분이 우선해야 되는 건지 한번 고려를 해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에 네 번째 질의는 지금 경기도고양국제종합전시장이 경기도 고양시와 인천 송도 두 개를 놓고 경합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고양국제전시장이 확정이 된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실장께서 서신다면 그 성공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누락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속개 전까지 꼭 제출해 주십사하는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시간 정도면 답변준비가 충분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두 시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일괄해서 제가 자료제출을 기본적으로 일찍 요구를 하셨는데도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충실한 자료작성을 위해서 저도 당부를 하고 저희 직원들도 나름대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86건에 2,857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나름대로 준비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몇 가지 사항이 누락되거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정장선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타 시ㆍ도에 이전업체현황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데 대해서는 부도 등 폐업상황, 세무서와 협조를 하면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타 시ㆍ도로 이전상황은 파악될 수 없음을 먼저 양해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부좌현 위원님께서 예산 세목별 집행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만 인쇄과정에서 누락이 돼서, 그래서 별도로 제출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 테크노파크 추진사항, 이것은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점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것은 아까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덕선 위원님께서 전시장의 중점관리 대상업체, 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충무계획상 반영이 되어 있는, 사실 비밀취급인가가 난 사람외에는 공개하기가 곤란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오남 위원께서 시화지구 대기오염 방지대책 추진현황, 이것은 환경국과 협조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더욱 충실한 자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희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조직개편후 애로사항이 없는지, 그리고 투자진흥관의 명칭문제, 에너지관리과가 계로 축소재편된 데 문제가 없는지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경제투자관리실은 7개 과에 131명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대조직을 구조조정과정을 통해서 편재하다 보니까 실제 과와 계간의 업무나 인력배분이 업무수요와는 다소 불일치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총정원 범위내에서 실제 업무수요와 수행능력간에 재조정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일부 계, 일부 과의 경우는 인원은 많은 반면에 업무가 너무 적고 또 어떤 과나 계는 상당히 업무가 폭주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정원 범위내에서 개편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현재 고용정책과의 공공근로사업은 실업대책팀이라고 해서 한 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자치행정부에서 공공근로사업만으로 별도로 한 과 단위를 갖추도록, 즉 지방서기관 4급, 그리고 5급 두 명 이렇게 해서 열 명 T/O가 한시적으로 설치하도록 내려왔습니다. 차제에 관련해서 전면 우리 업무진단을 다시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진흥관을 사실 투자진흥국장이라 명칭을 쓰지 못하는 점, 이 점은 우리 경기도의 국설치가 대통령령에 개수가 명시돼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국장수가 17개로 이렇게 명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장일을 추진하면서도 투자진흥관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만 부득이 이런 명칭을 쓰고 있는 것이고 다만 실제 일하는데 있어서는 국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실제 추진과정에서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계는 물론 에너지관리과에서 계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업무추진 역량이 부족해진 것이 아닌가 우려를 하셨습니다만 에너지관리과에 있던 2계가 현재 계의 인력은 계장 이하 직원이 그대로 공업진흥과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실제 추진하는 데는 큰 부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아자동차의 현대인수에 따른 경기도 대책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10월 19일에 현대로 낙찰이 되고 현재는 현대측에서 재무구조 등 실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계약은 12월중에 하게 되고 정식으로 인수는 2∼3월 경으로 내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기아자동차가 현대쪽으로 낙찰됨으로 인해서 종래 경쟁업체에 낙찰이 된 데 따른 1차 협력업체, 근로자는 물론이고 기아자동차의 근로자 등이 상당히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들의 우려라든지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기아자동차 근로자와 1차 협력업체 근로자들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으로 지난 11월 10일에 간담회를 갖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그쪽 협력업체 회장단측에서 유보를 요청해 왔습니다. 아직까지는 현대가 정식으로 완전히 인수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단순히 낙찰자로만 돼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러한 모임이나 현대측에 전달하는 것은 이른감이 있다고 해서 유보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지난 19일에 현대자동차 정몽헌 회장이 다른 관련업무가 있어서 저희 지사님실을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도 지사님과 함께 업무를 논의하면서 특히 우리 기아의 근로자와 협력업체들의 불안 등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앞으로의 인수과정에서도 각별한 배려가 있도록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는 협력업체와 현대측과 상호 중간역할을 충실히 해서 협력업체의 부도방지와 고용불안 해소노력을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월급제 부진대책에 관해서 말씀주셨습니다만 이 점은 건설도시정책국 교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의견을 받아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활성화 대책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내에 238개소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한 시장은 그중 6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중에서 개소당 40억원에 가까운 돈을 지원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소기업유통개선자금은 국비가 50%, 지방비가 50%로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만 실태조사와 지원여부는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스안전사고 현황과 원인, 재발방지대책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10월 현재 40건의 가스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년에 비해 금년은 48건으로서 8건이 감소된 상황이고 유형별로 보면 도시가스사고가 6건, LPG가 32건, 고압가스가 2건이고 원인별로 보면 취급부주의가 14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또는 고의, 즉 가정불화 등 고의로 사고난 것이 11건, 시설미비 등이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으로는 앞으로 도와 시ㆍ군, 가스안전공사가 합동으로 단속을 연 4회이상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합격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등 행정처분을 시설이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강화해 나갈 계획이고 특히 가스안전관리 종합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지난 토요일 전 시ㆍ군으로 시달을 해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의식강화가 긴요하다고 보고 홍보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특히 비디오 홍보테이프를 제작해서 유선방송하고 협조해서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도가 난 기업의 회생지원대책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월 현재 1,986개 회사가 결국 부도가 났습니다만 부도회사의 회생을 위해서 재정지원과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부도회생특례자금, 현재는 100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은행 측과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은행이 현재는 10%의 자금부담을 지고 있습니다만 30%정도는 일반 대출금융기관도 부담을 해야 되겠다해서 은행 측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면 12월부터는 부도회생특례자금이 방출될 전망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을 위해서는 중기진흥재단내에 부도예방전담팀을 구성하고 있고 특히 화의라든지 화의인가 등 고문변호인단 3명을 선임해서 현재 활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 화의인가에 3건 지원하고, 법률상담 14건, 특별신보에 대한 보증알선 10개 업소 등 이렇게 추진한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유류단속 실태와 강화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류덕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소는 도내에 1,788개 업소가 영업중에 있습니다.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도, 시ㆍ군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단속실적을 보면 3,358개 업소를 단속해서 8개 업소를 적발하고 '97년도에는 5,129개 업소를 단속해서 16개 주유소에 대한 사업정지 등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연 숫자가 되겠습니다. 연 6,054개 업소를 단속해서 14개 업소를 적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평균 9월말 현재 주유소별로 3회 내지 4회 실시한 것으로 통계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유사가 직영하는 주유소, 이들 주유소는 부정유류를 취급할 위험이 거의 없다고 봐서 A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업소는 연 1회 검사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단속이 완화된 상태입니다. 그런 반면에 C급으로 분류하는 주유소는 월 500드럼 미만 판매업소, 또 영업기간이 3년이내, 과거 불합격판정을 받은 업소 이것을 C급으로 해서 연 6회 이상 중점단속 해 나가는 그래서 저희들이 적은 인력으로 가장 실효성있는 단속을 펴 나가는 대책으로 A, B, C 등급으로 분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C급 업소에는 반복검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취약시간대인 야간이나 공휴일 이때 시료채취하는 단속을 하고 특히 주민신고시에는 시ㆍ군에서 직접 출동해서 채취하는 이런 조치를 앞으로 취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장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의 경제발전대책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다른 유사한 질의를 통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역시 우리 경기도의 경제발전대책은 장기대책과 단기대책으로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단기대책으로는 역시 당면한 경제문제, 경제난국을 어떻게 하면 돌파해 나가느냐 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크게 기업의 부도방지와 기업회생, 또 한편으로는 역시 고용문제인 실업대책에 중점을 맞출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업의 부도방지등을 위해서 중소기업지원에 저희 나름대로 자금과 행정지원, 그리고 기술 면에서의 여러 방책을 강구하고 추진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타시ㆍ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중소기업자금 1조원의 조성을 목표로 거의 8,000억원 가까이 지원하고 있고, 또 지역신보를 처음으로 저희가 구성해서 보증업무를 지원하고 있고 그런 한편으로 이번에 지역신보문제도 법적인 근거를 제대로 마련해서 일반 시중은행이 BIS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기피하는 이런 풍조를 없애도록, 다시 말씀드려서 중앙에서 설치한 신용보증기금과 동일한 지위를 갖게 하기 위해서 지난 주에 전국에 설치된 지역신보 이사장과 또 시ㆍ도의 중소기업지원과장들을 한자리에 우리 경기도에 모이게 해서 새로운 법안을 조목조목 다시 검토를 하고 중앙에 건의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상규 위원님을 방문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앞으로 지역신보등에도 별도의 계획을 강구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역시 장기적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역시 지식산업에 기반을 둔 경제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국가적으로도 긴요한 과제일 수 밖에 없습니다만 특히 우리 경기도의 경우에 중소기업이 많이 집중되어 있고 그런 한편으로 역시 첨단산업이 30%나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지식산업면에서도 해나갈 영역이 넓고 또 지식산업면에서 가장 좋은 입지를 갖고 있다는 두 가지를 동시에 반영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지식산업에 기반을 둔 경제구조에서 이것을 나름대로 내년도부터는 일면 이런 단기 기업부도방지와 실업대책 등에 노력하는 한편으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용역의뢰하는 문제도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고 어떤 용역기관을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내용물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역시 이 기술개발과 벤처산업의 육성이 지식산업에 기반을 둔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매우 긴요하다고 봐서 저희들이 기술 개발을 위한 것은 안산 테크노파크를 축으로 해서 도내 고도기술개발을 위한 산학연 컨소시엄 문제도 계속 확대해 나가고 대학과 기업체, 그리고 행정이 서로 유기적으로 이 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각별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저희들은 지난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당과 수원, 용인을 잇는 이쪽을 하나의 벤처기업 벨트로 추진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역시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지원이 중요하다고 봐서 경기벤처펀드의 구성은 가능하다면 외국자본도 끌어 넣어서 100억원 규모로 내년도에 바로 초기부터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한편으로 역시 중견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융자도 긴요하기 때문에 도에서 융자규모도 200억원으로 늘려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중에 이것은 구체적인 벤처산업육성과 지식산업발전에 대해서는 시간을 내서 별도로 자세한 계획을 수립한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 중도포기자가 다수이고 취업률이 낮은 등 효과가 저조한 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취업률은 이렇게 낮습니다. 그러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촉진훈련에 응하는 대상자들이 우선 선발과정에서 보면 취업의지와 적성이 다소 부합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소 중도포기자를 낮추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선발당시에 취업의지와 적성 등을 충분히 상담해서 뽑는 이런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도 개선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훈련기간에 대해서 훈련생이 취업이나 자격취득을 하면 그때 25%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100% 다 훈련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훈련생들이 취업을 하거나 자격취득을 하면 별도의 성과급을 25% 지급하는 이런 쪽의 메리트를 강구하고 있고 특히 훈련이수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 취업알선센터라든지 인력은행을 통해서 별도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운전자금 및 구조조정자금의 지원기준을 변화시키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정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함께 답변을 드리면 지금까지 재무제표와 비재무제표 선정과정에서의 참작률이 현재 은행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6, 비재무제표를 4, 즉 6:4로 감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제표의 부채비율이라든가 매출액, 이런 것이 거의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도의 자금지원 경우에는 3:7로 재무제표보다는 비재무제표쪽에 보다 비중을 크게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비재무제표 내용에 기업의 내부구조혁신이라든지 신제품개발, 또 신경영기법 도입노력 등 이러한 요소를 포함해서 보다 더 비재무제표에 대한 비중은 3:7로 두더라도 내용면에서 이러한 요소를 감안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유휴설비감소를 위한 중기진흥재단에 기구를 설치하고 또 유휴설비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이러한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중소기업 유휴설비가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이들을 조금은 저개발국, 특히 지난 번의 경우에는 파라과이와 같이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그쪽 상공회의소와 협의해서 이쪽 공업단지에 있는 유휴설비를 타국에 중고품으로 수출하는 문제 등을 협의하고 실제로 현장을 다녀보게 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시 수출과 같이 상대국의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따르고 그래서 행정이 많은 지원이 가야 하기 때문에 중기진흥재단에 기구를 설치해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저희 공업지원과에서 직접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해 나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휴설비박람회 개최하는 문제는 효과성이라든지 개최할 때의 예산 등 좀더 면밀한 분석을 거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인터넷이라든지 사이버쇼핑몰 구축등 전자상거래에 의한 종합대책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자상거래 문제는 금년 7월 9일 대외경제조정실무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전자상거래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산자부 차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내외 동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정부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 관계부처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민간부분 주도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정부방침이 되어 있고, 정부는 관여를 최소화하고 민간자율체제를 견제해서 국내외 전자상거래를 수용할 수 있는, 정부는 환경조성에 주력한다, 이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기본법제정을 검토하고 있고 2010년까지 정보인프라를 조기 구축한다는 방침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방침에 발맞추어서 주관부처인 산자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가지고 우리 도단위, 즉 지방단위에서 어떻게 이것을 현실화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대처방안을 연구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서 외국인 상대업소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외국인 상대업소의 경우 귀한 외화를 벌어들이는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또 각종 시설개선 등에 대해서 도나 시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소에 대해서 어떠한 규모로 어떠한 자금을 지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적정한 조례개정을 요한다면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저희들 기본 입장은 이러한 플러스 효과를 감안해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좀더 실태조사와 면밀한 분석을 거쳐서 추진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윤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실업통계가 우리 경기도에 8.8%, 35만 4,000명에 대한 근거, 그리고 시ㆍ군에 실업통계가 없기 때문에 효율적인 대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현재 실업통계는 전국적으로 통계청에서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하는데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단위까지만 실업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단위에서도 시ㆍ군별로 통계가 없다는 것이 상당히 실업대책추진에 애로가 크다는 점, 저희들도 실제 실업대책을 펴는 과정에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미 도 자체적으로 별도 용역 의뢰해서 12월 초순경이면 시ㆍ군단위의 샘플링조사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사는 단순히 통계숫자만이 아니라 실업자들의 생활실태라든지 공공근로사업의 중도포기사유 등등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세한 항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사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유용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런 한편으로 현재 지시가 나가있는 것이 전 시ㆍ군에 공공근로사업자들을 이용해서 시ㆍ군별로 실업자통계를 조사하도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 단위로 파고 들어가서 실업자 통계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내년에는 한 4회에 걸쳐서 시ㆍ군별 실업통계조사를 주기적으로 계속해 나갈 생각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이 11월 20일 현재 54%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어떻게 100% 달성할 것이냐에 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 경우에도 지난 3/4분기말, 9월말, 10월말 그때까지만 봐도 역시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너무 제약적으로 운영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30%대에 걸쳐 있는 추진상황이 현재 54%까지 될 정도로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중앙에서 산발적으로 내려온 여러 지침내용들을 전부 일괄 집약하고 우리 도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를 부여해서 총력지침은 시ㆍ도에서는 가장 자부할만한 잘 정리된 지침을 시ㆍ군에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히 대학생들, 졸업예정자 등 고학력 실직자에 대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2월 졸업을 앞두고 현재 대기업등에 취업해 나갈 학생들은 거의 취업이 확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남은 학생들은 그대로 실직자로 남아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등 고학력 실직자에 대한 중소기업지원이라든지 별도 기능에 맞춘 팀을 구성하는 역시 중소기업에 경영지원을 하는 등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또 저희 도에서 전국적으로는 특이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번에 금융기관의, 특히 은행의 중견간부들이 퇴출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 좋은 경험을 갖고 있고 상당히 고학력의 우리 사회적으로 봐서는 아까운 인력이기 때문에 이들을 그대로 공공근로사업장에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이 나름대로는 퇴직금을 다 갖고 나왔기 때문에 노무직으로 할 수는 없고 우리 중소기업의 경영자문단으로 위촉해서 그 분들이 봉사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우리 경기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금융기관 퇴출자, 이것을 각 은행 본점 인사부와 협의해서 명단을 전부 받았습니다. 현재 450여명 명단을 확보해서 전 시ㆍ군으로 지금 명단을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각 지방의 상공회의소쪽에 이미 5명에서 10명에 달하는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가 중간에 서고 우리 시ㆍ군ㆍ구와 합의해서 각 기업의 경영자문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앞으로는 자재비를, 지난 번까지는 주로 노무비로만, 즉 인건비로만 집행했습니다만 지침에 의해서 자재비를 최고 50%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비같은 것을 제대로 임차해서 주민들의 평소 숙원사업에 대대적으로 임하도록 해서 여하튼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면서도 연말까지는 100%의 사업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정원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자료제출요구를 오늘 오전 질의를 통해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항목을 짚지 않겠습니다. 일괄해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만들어서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워크숍의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번 워크숍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 유익하고 좋은, 많은 토의가 계셨고 그 끝에 일곱 가지에 대한 건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시장개척단과 해외박람회 예산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시장개척단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한 401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활발히 해나갈 생각이고, 특히 해외박람회는 저희들이 참여기업체등의 의견조사를 해보더라도 새로운 시장개척과 수출증대에 박람회가 상당히 큰 기여를 한다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2회에 걸쳐서 약 4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것을 대폭 두 배로 강화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간 24회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대폭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는 미니세일즈, 이것도 한 4회에 걸쳐 파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의 창업 및 자금지원, 이것은 별도의 질의를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만 특히 벤처기업의 창업과 자금지원을 위해서는 금년에 100억원 규모로 되어 있는 자금을 200억원으로 이미 당초예산에 늘리는 것으로 확보해 가지고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확대를 위해서는 금년보다도 약 5% 증가해서 600개 업체에 1,0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해나갈 것으로 내년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ㆍ학ㆍ연컨소시엄 홍보는 역시 KRRC, 이 사업을 널리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원루프서비스 구축, 역시 중소기업진흥재단과 외자유치와 관련해서도 원루프서비스를 위해서 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기업경영지원을 위한 규제완화, 그리고 외국인 투자유치 담당공무원에 대한 실무자교육도 역시 저희들이 대폭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산업단지의 추가수요는 얼마나 되고, 또 국가단지의 추가조성계획, 그리고 27개 공단의 조성원가와 분양가격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계획중인 지방산업단지는 30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추가수요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봅니다만 만약에 추가수요가 발생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서 지방산업단지는 계속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단지에 대한 추가조성계획은 건설교통부의 경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화호 주변 약 126만 3,000평의 부지에 이런 국가단지를 추가 조성하는 단지를 건교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27개 공단의 조성원가는 완료단지의 경우에는 약 분양가격이 40만원선, 그리고 조성중에 있는 현 공단은 분양가격이 45만원선으로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협력연구센터, 명지대는 제도개발에 성과가 없는 이유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명지대의 경우에는 프로젝트가 신소재 개발분야입니다. 새로운 소재개발분야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완성품은 없습니다. 아직 완성품은 없지만 나름대로 성과는 거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허출원이 14건이고 기술이전이 11건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정 위원님께서는 KRRC는 아주대를 포함하고 있느냐는 질의를 하시면서 경원대ㆍ아주대의 경우에는 지원이 되었지만 특허출원등 성과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주대의 경우에는 저희들도 실적 중간평가를 해보고 분석해 본 결과 별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25일자로 KRRC 사업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경원대의 경우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명지대와 마찬가지로 프로젝트가 신소재개발입니다. 그래서 역시 특허출원이 3건, 기술이전 9건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 자료로 충실히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효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체의 경우에 행정자금지원이 소용없는 기업체, 또 자금지원이 필요한 기업체, 또 행정의 지원이 필요한 기업체, 이렇게 분류가 가능하고 일괄 대응할 것이 아니라 개별 업체별로 문제점 요구에 맞게 지원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담당지원제를 할 의사는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역시 저희들도 개별화하는 것이 아주 타당하고 긴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런 쪽에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역시 도단위에서부터 일일이 개별기업을 구체화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시ㆍ군과 협조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대상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분류하고 필요로 하는 기업의 수에 맞도록 대책을 구분하는, 즉 개별화하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지원제 문제는 현재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700명의 공무원을 후원공무원제로 지정해서 금년의 경우에도 건의사항 126건을 업체로부터 받아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시정해서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도 계속 확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실직자에 대한 예산집행의 부진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인력시장을 개설해서 일용직, 기능직에 대한 공공근로를 흡수할 용의는 없느냐, 또 노숙자등을 찾아가서 시행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인력시장을 개설하는 문제는 현재 인력시장이 도내 19개소에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력시장의 일용직들은 3개월에 걸친 공공근로사업에 계속 나올 형편이 못됩니다. 그때 그때 일이 있을 때는 바로 나가서, 그 사람들은 또 일을 한곳에 고정적으로 몇 달간 하는 것보다는 수시로 일이 있을 때 기동으로 지원하는 쪽에 숙달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주일 단위로 본인들이 희망할 경우 공공근로사업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시장은 추가로 더 확대해서 계속 공공근로사업에 좀더 흡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노숙자 문제는 저희들이 가급적 노숙자의 쉼터, 이런 데를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공공근로 할 의사가 있다면 가급적이면 우선적으로 흡수해서 참여를 시키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좌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특위구성을 해서 여러 보고서를 제출하셨는데 보고서와 관련된 견해와 중앙에 건의사항, 또 도에서 추진중인 사항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지난 9월 11일부터 11월 18일까지 60일간 활동하시면서 중앙부처 요구사항 9건, 도의 요구사항 16건 등 25건과 현지방문을 하셔서 애로건의사항 39건 등 총 74건을 발굴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런 좋은 사항을 발굴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로서는 이 제도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현재 추진중인 사항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진계획을 세세히 작성해서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목별로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우선 중소기업 신용평가제도의 개선, 여기에서는 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전문신용평가기관을 설립해서 보장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개선요구를 하셨습니다만 이 점과 관련해서는 신용보증의 업무가 곧 대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고 제도적으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재경부등 중앙으로 건의는 올리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신용보증 전문신용평가기관을 별도 설립하는 문제는 법적근거를 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난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도로서는 이러한 전문신용평가기관처럼 독립된 기관이 있다면 더 이상 바람직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강력하게 중앙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기초자치단체에 실업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실효성있고 현장감있는 사업을 전담하는 것은 어떠냐, 대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않느냐 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바로 기초자치단체별로 추진협의체, 즉 복수의 추진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봐서 현재 지침을 시행해 놓고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주민과 민간단체, 그리고 실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했던 사람, 심지어 포기했던 사람까지 합해서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공공근로사업의 돌아가는 구체적인 추진사항을 계속 이런 복수의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그때그때 문제점을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바로 보완 추진하는, 좀더 민주적이고 주민참여를 통한 추진기구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미 지시를 해서 시ㆍ군단위에서는 거의 이 조직체가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읍ㆍ면ㆍ동에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읍ㆍ면ㆍ동이 거의 공공근로사업 추진체로서는 사각지대입니다. 시ㆍ군ㆍ구에만 맡기고 동에 나가보면 창구에다만 공공근로사업 상담자, 이렇게 팻말만 하나 걸어놓고 전담직원이 없습니다만 여기도 5명에서 10명 범위내에서 대학교 나오고 행정사무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아예 팀을 구성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14개 시ㆍ군은 이미 동까지도 완전히 팀이 짜여져서 이번주 중에는 전 시ㆍ군이 다 추진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지역특성에 맞추어서 사업을 발굴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누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시 시ㆍ군단위에서 자기 지역에 맞는 독창적이고 생산적인 사업발굴을 당부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설립 추진, 이것은 저희들도 전폭적으로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의 등 여러 기관 단체장들과 의견을 1차 교환하고 있습니다만 다들 찬동하고 있고 여기에는 내년에 조직구성과 사무실개설 등의 문제 비용이 따릅니다만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받들어서 이것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상담센터 운영, 이것은 사실상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경영, 마케팅, 금융, 보험, 신용보증, 기술, 품질 이런 전반의 서비스를 한곳에서 다 하자는 취지로 만들려는 것이 중소기업지원센터입니다. 그러나 이 센터가 완공되기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걸린다고 봐서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하는 문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한시적으로 과도기 상태에서 추진하도록 상정하고 있는 것이 중기진흥재단입니다. 그래서 이 중기진흥재단이 충분히 이 역할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습니다만 만약에 중기진흥재단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 진다면 도의 중소기업종합센터를 별도로 또 만들 것이냐, 이 문제는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은 별도로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답변을 드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의 수출금융경색 해소문제, 수출 L/C 수주기업에 대한 무역보증 지원확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수출보험공사등과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염려를 하시고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충분히 협조해 나간다면 긍정적으로 조치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에 수출중소기업 관련 무역금융 홍보활동 강화, 또 종합무역상사의 지점 도내유치, 인터넷 수출시스템 구축,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수출간접지원방안,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활동 대폭확대, 세계권역별 미니세일즈단 파견 이것은 조금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수출전략상품개발, 이런 등의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 안아서 시책으로 반영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시ㆍ군의 외국인투자유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마련, 이것은 현재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KDI, 이런 데서 전문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특히 무역금융과 외국인투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의 소양과 상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하나 마련하고 강사료와 교육비 전체를 우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경기도에 유치해서 여기에서 야간교육과정을 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 경제특위에 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부좌현 위원님께서 지역경제정책을 종합계획 조정 수립하는 것은 경제투자관리실 일인데 북부출장소에 유사한 조직이 되어 있어서 역할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북부출장소의 조직이 우리 경기도 본청의 조직과 유사한 명칭으로 되어 있는 조직이 비단 경제분야 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있지만 그렇다고해서 북부지역은 전체 도에서 북부출장소가 완전히 맡고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기능이 조례와 위임된 법적 범위내에서 하고 있는데 경제문제에 관해서는 물론 북부출장소에 많은 도움을 받고, 또 구체적인 현장감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북부출장소로 하여금 움직이게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역시 업무전체에 대한 지침과 시ㆍ군에 대한 사항, 이를 테면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실업대책전반에 대해서는 우리 본청 투자관리실에서 전폭적인 책임과 업무에 대한 지침을 수립해서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출장소와 업무중복이라든지 그로 인한 역할조정과 이런 데 애로라든지 이런 것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지나친 중복과 갭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유의해서 업무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업무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고 미흡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소비자보호단체는 도내에 4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 2억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소비자연맹 의정부지회에 대해서 지원이 종결된 이유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의정부시에 등록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은 의정부시에서 지원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의정부시로 하여금 지원내용과 종결된 사유에 대해서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지역 지식기반산업육성에 관한 견해와 투자진흥관의 임무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안산테크노파크의 사업추진현황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특히 이곳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관여정도와 역할범위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안산테크노파크의 운영은 안산테크노파크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는 24일, 내일입니다만 재단법인이 개원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와 관련해서 도에서는 우선 운영상황에 관해 전관에도 명기가 돼있습니다. 도지사에게 보고를 하도록 돼있어서 총괄적인 운영과 경영에 관한 감독은 여전히 도에서 하게 됩니다. 또한 이사회에 경제투자관리실장이 이사로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 참여해서 경영과 관련한 의견의 조율과 경영상의 지도문제는 도의 의견이 반영할 장치가 강구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도에서는 자금 지원면에서 100억원의 자금지원을 5년에 걸쳐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20억원이 계상돼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해외인력송출문제 역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해외취업문제는 저희들도 적극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실적이 일본에 불과 2명밖에 없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진척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 이 점은 저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상당히 확대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현재로서는 23명의 서류전형을 면접중에 있습니다. 23명 정도는 추가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특히 내년에는 일본지역보다는 미주지역쪽으로 더욱 많이 인력을 보낼 생각입니다. 지난 번에 바로 실리콘밸리쪽에 진출을 위한 특히, 소프트웨어 인력과 벤처기업가들을 실리콘밸리 지역쪽으로 보내는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만 여러 대학의 교수, 벤처동아리, 대학졸업 예정자 등이 상당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내년도에 미국쪽으로 진출하는 인력을 다소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쪽으로 진출시키는 인력은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자금지원까지도 해서 기업가가 가서 성공하고 결국에는 우수한 인력들이 한국의 산업역군으로 되돌아 오게 되고 세계시장을 상대로 성공한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인력육성책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자금지원을 통해서도 우수인력들의 미국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진흥재단 운영에 관해서 관리감독 범위와 또 경영과 관련해서 도지사에게 보고가 없었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질의하셨습니다. 마지막 부분과 관련해서 먼저 설명드린다면 중기진흥재단의 경영과 관련된 사항은 수시로 지사님께 보고도 되고 또 투자관리실장에게도 언제든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이러한 수시업무보고 외에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정기감사를 하고 있고, 또 중기진흥재단의 예산승인권이 우리 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승인과정에서 내년도 사업계획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고 또 평소에 투자관리실장이 이사로 있기 때문에 경영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적정한 범위내에서 감독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신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위원회가 중기진흥재단 소속에 있어서 실효성이 없는데 경기도로 옮겨서 추진할 용의가 없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백번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중기진흥재단에 실업대책팀을 배치하고 실업대책위원회를 둔 것이 상당히 실제하고는 맞지 않았던 점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도 실업대책팀으로 파견되어 있던 직원들을 전부 철수시킨 상태이고 실업대책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조정토록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국제종합전시장 건립추진협의회가 '97년에 2회만 개최되고 그후에 소홀히 되어 온 점은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앞으로 이 국제종합전시장이 지금 당면 과제로 돼있는 점을 감안해서라도 정무부지사 등 14명의 위원에 대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추진하기에 적합한 멤버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 번 더 재검토하고 좋은 멤버를 갖춘 뒤에 앞으로 활성화를 시키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조성기금 22억원이 중소기업지원자금으로 이관됐는데 2% 2차보전 이 문제를 계속해 나갈 것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점은 저희들도 중소기업지원자금 상환만료시까지 2차보전을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 유망중소기업을 내년도에 발굴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여전히 유망중소기업을 발굴해 나갈 생각이고 현재 1,000개 발굴해서 300개를 제외하고 70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1,000개의 범위내에서 200개에서 300개정도 추가 발굴해서 계속 유망중소기업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지원결정이 안된 업체 사유설명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 필요성을 당연히 인식하고 현재는 시ㆍ군을 통해서 탈락한 업체에 대해서 사유와 내용을 설명해 주도록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이행되도록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현황은 부도기업 회생자금이 금년중에 시행이 가능하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앞서 간략히 답변을 드렸듯이 지금은 은행의 부담이 10%로 돼있는 것을 30%로 늘리기 위해서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시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완료되면 12월중으로 바로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제품 상설판매장, 이것이 필요한데 추진업무가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시고 특히 안산 중소기업제품 전시장도 작년에 건립계획을 발표했다가 그후에 추진이 미흡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들도 중소기업제품의 국제종합전시장 규모가 아니라 중소기업제품을 상설로 전시할 수 있는 전시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안산 중소기업제품 전시장 문제도 사실은 28억원의 돈을 삼성전자가 부담하고 중소기업 중앙협의회에서 안산에 설치하는 것으로 작년에 중소기업 중앙협의회장 일행이 내려와서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후에 경기가 나빠지면서 삼성전자가 그 돈 부담을 하기 어렵게 되면서 이것이 유야무야된 상태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저도 바로 이 점이 문제있다고 봐서 중소기업중앙회회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추진해 주도록 촉구하고 그래서 바로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삼성그룹 본사 비서실로 촉구하는 문서를 내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들었고 저희가 삼성그룹 본사에 문서가 도착되는 것을 확인하면 제가 별도로 삼성비서실장을 만나 뵙고 우리 안산만이라도 1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제품 전시장, 이것은 기왕 이야기 나온 안산전시장을 모델로 해서 앞으로 타지역에도 확산시켜 나가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류덕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공공근로를 통한 대책, 고학력자 등 자활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동절기 공공근로문제 뿐만 아니라 연말까지 100% 사업추진을 위해서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근로사업을 최대 역점으로 두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최대한 반영해서 차질없도록 완료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인력송출문제는 조금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센타건립 등 대규모 투자액을 중소기업운전자금 등으로 돌려서 기업 활성화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지 않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이 점은 정인봉 위원께서도 같은 취지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IMF 이전에 중기종합지원센터 건립이라든지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려운 경제난국 속에 이런 사업추진을 계속해야 될 것이냐 오히려 고려 내지는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면한 과제로서는 조금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실업대책과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서 최대한의 자금을 돌려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금 예상으로는 내년 상반기가 최저점이라는 예상이 일반적인 분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또 내후년을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역시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지 수출지원 등을 위한 장기대책도 지금 단계에서도 늦출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당장 개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총액을 다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더 경기 사이클에 맞춰서 다소 단계별로 개발할 것이냐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사업전체를 보류하고 그 자금전체를 중소기업지원 등으로 돌려쓰는 문제는 다소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 달리 말씀드리면 장기대책의 일환으로 역시 이쪽은 사업쪽으로 추진하면서 다른 경상적비용이라든지 다른 데 절감해서 중소기업지원쪽으로 대폭 넣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해복구자금에 대한 지원실적이 같은 업체의 이율이 8.5%인 도자금과 12.55%인 은행에서의 자금이 함께 적용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 경우에 12.55%의 융자는 은행에서 협조융자한 것입니다. 도에서 자금이 나간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협조한 융자기 때문에 협조융자 50의 비중과 도자금 50의 비중을 합쳐서 기업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정귀영 위원님의 질의는 정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정귀영 의원) 그리고 이오남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정과 시ㆍ군간의 결속력이 약화되면서 주민들의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도정과 시ㆍ군간의 결속력과 관련해서는 민선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기 이전과 비교한다면 다소 약화가 되고 느슨한 것이 사실입니다. 도의 단체장이나 시ㆍ군의 단체장이 선거에 의해서 선출직으로 뽑히다 보니까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종래와 같은 일사불란한 추진력이라든가 조금은 강화된 결속력하에서의 행정 실적추진이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시 이 점은 어떤 면에서는 민주행정, 자치행정의 큰 흐름 속에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부작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행정추진과정에서의 자치단체간의 협의조정능력을 발휘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의 리더십이고 하나의 행정역량이라고 봐져서 저희들도 약화된 결속력하에서도 시책추진에 있어서는 차질이 없도록 헙의 조정력을 최대한 발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업대책과 경제활성화대책 핵심내역, 이것은 제가 앞부분의 답변을 통해 요소요소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포괄적으로는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기업체의 산업평화정책과 고용안정대책에 의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집중도와 첨단산업의 집중도를 감안해서 경제적 비중을 생각해서 도내 기업체의 산업평화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근로자자녀장학기금을 금년의 경우 838명에 6억 9,100만원의 장학기금을 통해서 지원해 오고 있다는 점은 특기할만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수근로자에 대해서 장인메달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79명을 선발, 수상한 바가 있고 내년부터 특히 산업평화상, 기업체와 노사간에 산업평화가 정착된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평화상을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평화정책과 특히 고용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은 저희들이 충분히 여러 가지 역점을 두고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이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중소기업, 영세소기업 지원내용, 특히 금융과 행정면에서 지원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중소기업과 영세소기업의 지원은 역시 자금면에서의 지원이 가장 긴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지역신용보증조합과 지역신용보증조합에서의 금융지원, 중소기업진흥재단에서의 행정지원, 그리고 700여개 업소에 대한 후원공무원을 지정해서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해 주는 이런 내용등이 중점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도 중소기업과 영세소기업에 대한 좀 독특하고도 특별한 시책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제시를 해주신다면 내년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리콘밸리에 대응한 한국의 내용과 이런 데 대한 계획은 무엇이냐는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미국 실리콘밸리라는 곳은 미국산업의, 특히 지식산업, 벤처산업의 집적을 통해서 여기에서 경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집적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자체가 한국에서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준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도가 곧 벤처와 지식산업의 집적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의 장기발전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창업교육센터나 벤처기업육성, 테크노파크, RRC 등 여러 벤처기업과 지식산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점은 내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그것이 곧 경기도의 비전을 담은 이런 계획을 종합적으로 용역의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장기발전방향과 전략, 이점은 내년도에 좀더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에 있어서 제조업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국가경쟁력 있는 사업 전반으로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 중심이고 제조업에 국한해서 지원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유통업과 서비스업, 상당히 이 분야도 벤처산업이라 할 수 있고 고부가가치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에 국한되던 것을 확대하는 문제는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양 국제종합전시장이 인천 송도와 경합중인데 만약 고양으로 확정될 경우 성공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인천 송도와 경합을 하면서 주장하는 논리와 앞으로 이쪽에 꼭 유치가 돼야 한다라고 펴는 논리가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곧 왜 고양이 가장 성공할 수 있고, 왜 고양이 앞으로 가장 필요한 지역이 되느냐 하는 점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3년도에 코트라가 전국에 15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입지면에서의 유리성, 이용면에서의 편리성, 여러 가지 항목을 거쳐서 조사했는데 우리 고양 일산이 최적지로 최고의 점수로 1위를 받았습니다. 인천 송도의 경우는 3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보더라도 고양이 앞으로 유치가 된다면 상당히 성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국제종합전시장을 이용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수요자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중소기업제품등 각종 제품을 전시하는 사람, 그것은 기업측이 되겠지요. 이런 전시하는 측면에서 놓고 보더라도 역시 경기도에 중소기업이 가장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놓고 볼 때 타당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전시장에 전시했을 경우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주로 외국바이어라고 놓고 본다면 그 분들이 묵는 장소가 서울 강남과 도심입니다. 따라서 도심과 강남에서 가장 접근이 편리합니다. 우리 고양 일산의 경우에는 약 17㎞, 송도의 경우에는 35㎞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두 배의 거리를 꼭 가야 할 것이냐 하는 점에서도 고양 일산이 더 유리하고 또 접근도 면에서도 대부분 그 분들이 강남 서울권에서 묵기 때문에 서울에서부터 잡아야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분들이 공항에서 입국하는 점만을 놓고 보더라도 김포공항이 가까운 것은 두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신설되는 영종도 신공항에서도 송도와 고양 일산의 접근도가 고양 일산이 더 빠르고 편리합니다. 도심공항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고속도로가 일산을 거칩니다만 송도의 경우는 원래 계획이 영종도 신공항에서 해저터널을 거쳐오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민자유치대상사업에서 제외됐습니다. 현재 사업의 규모라든지 재원문제 이런 등으로 해서 사업에 그만큼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앙의 기획예산위원회에서 금년도 민자대상사업의 심의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영종도 신공항에서도 바로 해저터널로 해서 송도로 바로 넘어갈 수도 없고 고양에 있는 지역까지 와서 돌아가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신공항에서도 그렇고 김포공항에서도 접근이 고양 일산이 훨씬 유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유치가 확정된다면 고양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전시장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문제가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영기 위원장, 설희석 간사와 사회교대)

경제투자관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투자관리실장님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입니다. 백성운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경제투자관리실의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무슨 박람회 내지는 전시장을 추궁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휴설비 또는 유휴토지에 대한 박람회를 개최해서 이것을 중소기업들이 M＆A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 또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실업자들의 취업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줘야 된다. 시ㆍ군간에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이러한 박람회들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 또 무역박람회에 우리가 금년도에는 '98년에는 12회 참가했지만 내년도에는 25회를 참가해서 더 많은 수출촉진을 하는데 기여하겠다. 또 고양종합전시장의 필요성등 해서 이번 경제투자관리실의 박람회는 완전히 박람회 내지는 전시장의 이러한 행정감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아울러서 '98년도 2월 18일 업무보고시에 '98년도 10월중으로 중소기업 신기술박람회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10월중에 6일간 개최해서 기술인력 채용 관련한 구인 구직을 도와주고 산업기술발명품 전시를 해서 우수발명품에 대한 사업화를 추진하고 신기술 전시 및 홍보관을 운영, 신기술 전시 판매를 하겠다는 내용의 중소기업 신기술 박람회 그런 안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물론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실현을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왜 이런 좋은 사업이 추진이 안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돼있기 때문에 답변할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점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들으시려면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 계획은 당초에 중소기업진흥재단 사업계획이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예산이 확보가 안돼 있었고요, 중소기업진흥재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해서 자체사업까지 이사회에서 의결을 보았습니다만 7월 1일부터 실업대책업무를 재단에서 추진하는 바람에 이 업무를 유보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감사계획이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구체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산업경제국이 경제투자실로 바뀌었는데 산업경제국의 업무보고를 볼 것 같으면 경제투자실의 우선 목표가 중소기업 도산방지에 주력하겠다는 내용이 1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고서를 보면 실업대책을 제일 중요시하는 정책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물론 산업경제국이 경제투자관리실로 명칭도 변경됨과 아울러서 우리 실의 주요정책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의적절하게 변환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도산방지에 주력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97년도에는 1,606개 업체가 부도가 났는데 제조업이 그중에 781개 업체였으며 '98년도 7월말까지 1,784개의 업체가 부도나서 벌써 '97년도 부도업체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제일 목표로 내걸고 있는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에 주력하겠다는 내용이 결국은 이것도 허구에 그친 것이 아니냐, 앞으로도 이게 7개월밖에 안 지난 상태가 '97년도하고 똑같은 계수로 본다면 굉장히 많은 부분, '98년도가 많이 남아있는데 7월 통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부도업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네, 물론 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의 중점이나 역점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변경되는 데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좀더 멀리 예측을 하고 일관된, 그러한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과 금년의 경제상황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히 바뀐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 경우에는 역시 저희들이 좀더 지금보다는 평시체제와 가깝다고 본다면 역시 경제행정의 중점은 중소기업 도산방지에 두어졌어야 될 것입니다. 그 점은 중소기업 도산방지가 곧 최대한의 실업대책이기도 하고 또 우리 경제발전의 전략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도산방지가 최대의 역점이었습니다만 현재 시점에 와서 놓고 볼 때는 현재 35만명의 실업자가 거리를 헤매고 있다는 측면에 놓고 본다면 우선 기업의 도산방지도 중요하지만 사후대책차원에서도 실업대책문제를 좀더 전면에 내세울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경기도에 에너지절약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다는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중 내용에 보면 법률적 실천과제가 일곱 가지가 있고 행정적 실천과제가 다섯 가지가 있고 자율적 실천과제가 3개 분야 30개 과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법률적 실천과제 중에는 각종 경기장, 야구장ㆍ축구장, 또는 각종 위락시설, 골프장 등에 대해서 야간조명을 사용 억제하겠다 하는 내용이 법률적 실천과제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수원관내에서 프로야구경기가 야간에 많이 개최가 됐고, 또 삼성 블루윙스 축구구단이 수원에 위치한 관계로 수원에서 야간경기가 상당히 많은 부분 유치돼서 진행돼 왔습니다. 또 경기도 관내 골프장을 보면 야간 라이트시설을 해놓고 골프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야간에도 라이트장비가 계속 운영중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것이 법률적 실천과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추진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적 실천과제에 보면 동절기에 건물의 적정실내온도 유지를 위해서 18℃ 내지 20℃, 하절기에 26℃ 내지 28℃의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우리 투자경제위원회 회의실이 굉장히 덥기 때문에 의회 관리실에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온도계가 우리 의회에 있느냐고 몇 군데 찾아다니면서 물었습니다. 다행히 온도계는 안 나타났고 제가 관리실에 물어본 결과 현재 우리 의회내의 적정 실내온도가 24℃를 유지하게끔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행정적 실천과제가 한낱 구호에 그치는 일이 아닌가,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구호에 그치지 말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이런 것을 강요하면서 관에서부터 실천적으로 이런 것을 행하지 않을 때 도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떠한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운동, 이 문제는 우리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실은 더욱 더 추진해 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법률적인 실천과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행정적인 실천과제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실태점검을 하고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반드시 이행하게 되어 있는 것은 차제에 더욱더 명확하게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마련하고 이것은 시간을 주시면 제가 한번 별도로 점검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 초에 나라사랑 금모으기운동, 고철모으기운동, 저축증대운동 등을 범국민적ㆍ범도민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외국에서 우리 한국인들은 정말 뭔가 다르다라는 인식을 많이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라사랑 금모으기 운동, 고철모으기운동 등을 실시했지만 그 정확한 통계가, 우리 경기도에서는 시ㆍ군별로 금모으기 운동에서 얼마가 모집됐고 고철모으기에서는 얼마가 모집됐다 하는 이런 통계자료가 보고된 사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미처 이것은 착안을 못하고 통계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별도로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해당 과에 자료취합된 내용을 참고로 제가 파악을 하고 신 위원님께도 결과를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 책상앞에 제주도 삼다수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의회에서 사용하는 음료수도 제주도에서 떠다 먹어야 되는 것인지, 국감장에서 어느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변한 줄 알았는데, 이게 국감장에서 제주도 출신 의원은 제주도 물을 써서 고맙다 그랬고 우리 경기도 의원은 이것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물같은 것도 사용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경기도 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생수가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우리 도에서 나오는 물을 이용하는 것은 타당하고 만약에 우리 도에서 나오는 것이 없다면 그나마도 제주도 삼다수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그래도 공익경영인 사업의 일환으로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이용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가평생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에는 각 과별로 전산 워드담당 직원들이 한 분씩 10급 요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에서도 여러 가지 기업정보라든가 바이어 정보라든가 또는 경제투자실 관련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경기넷에 게재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굉장히 정보가 현실적이지 못한 것이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이러한 각종 정보를 신속하게 경기넷에 띄울 수 있는 제반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고, 이러한 노력이 계속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뽑은 여러 가지 자료에도 보면 상당부분 경제투자관리실의 직제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산업경제국 직제를 그대로 이용한 문건 내지는 정보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경기넷에 게재돼서 도민들에게 정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직제가 바뀐 이상 하루속히 조정해서 빠른 정보를 갈구하는 도민들에게 보다 실용성 있는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해 주실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의 현실화만이 아니라 일반 기업체의 정보도 지금은 제 때에 제대로 공급이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몇 가지 프로그램도 개발중에 있고, 또 우리 전문위원 하나를 여기에 완전 전담시키고 있는데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전산담당인력을 별도로 하나 채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선 현재 올려져 있는 우리의 기존 정보만이라도 바로 업데이터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가한 뒤에 장기적으로는 별도 전담직원 채용하는 문제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은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주어지면 하기로 하고 다음 분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오남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감사를 속개한 지 시간이 꽤 지났고 그래서 시간을 휴식도 없이 우리가 생리적 현상도 있는데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장시간 일문일답을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도 다 마쳤고 그래서 실장께서도 앉아서 장시간 진지하게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간에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오남 위원님 제의에 의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설희석 간사, 홍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는 앉아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좀더 구체적인 질의를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소기업자금을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산업쪽에 확대 얘기를 했었는데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그랬는데 검토는 평상시 제가 알고 있는 실장님께서는 그냥 검토가 아니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라는 인식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어떤 긍정적인 검토인지, 아니면 막연히 그냥 그야말로 대답하기 위한 검토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평상시에 실장님 스타일대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검토는 긍정적인 면에서의 검토고요,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어느 업종까지 얼마만큼 지원규모로 하겠다는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것이지 기본방향은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에서의 긍정적인 검토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중소기업에 가장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중소기업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훌륭한 센터를 짓는 것이 아니고, 어떤 우선순위가 있다면 젖이 필요한데 밥을 먹일 수 없는 것처럼 중소기업의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자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운영자금으로 돌려준다면 엄청난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유관기관을 보며는 중진공이라든지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든지 무역투자진흥공사라든지 무역협회라든지, 현재 한미은행 건물에 들어가 있는 유관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지방공사에서 임대하기 위해서 사옥을 지어놨는데 거기로도 입점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2개 기관이 입주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의 한미은행 건물이나 아니면 경기지방공사에서 임대를 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건물에 지금 IMF이후에 임대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입주하는 건물이나, 이 부분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야말로 원루프서비스를 해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얼마 전에 어떤 하나의 사무실만을 내놔도 사실은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기지방공사에 있는 그 건설로 들어가도 되고 한미은행으로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지금 현재에 있더라도 저는 중소기업인들에게 원루프서비스를 하는데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유관기관중에서도 중요한 경기중소기업청 같은 경우에는 입주를 하지 않는다는 공식적인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아까 실장님께서 장기적으로 바라 볼 수는 있다고 말씀했는데 IMF이전에 결정된 이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 건립하는 자금이 지금 들어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정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비가 1,458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1년까지 공식기간으로 해서. 이게 실제로 IMF가 도래하기 이전에 계획된 것이고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중소기업운영자금으로 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중소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자금이 긴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겪는 애로, 이게 자금 못지않게 겪는 애로가 큽니다.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이 그동안에 내수위주로 운영해온 기업이 상당합니다. 우리 도내 기업의 경우에 상당한 기술력과 제품시장력을 갖고서 그동안 국내기업쪽에만 신경을 쓰고, 대기업에 납품형식으로. 또는 국내시장에 주력해 왔습니다만 이번에 IMF사태가 나면서 대기업의 어음조차도 제대로 운영이 안될 때 아주 좋은 기술을 가지고도 우리 중소기업들이 그대로 부도까지 연결되는 기업들이 상당했습니다. 그 기업들이 지금 어디쪽에 눈을 돌리느냐, 외환 환율도 좋고 임금도 낮은 상태에서 다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럼 이 기업들이 수출쪽으로 전환하려고 해도 중소기업에 지금 수출전문가가 없고 무역금융에 전문가가 없고 수출보험의 전문가도 없습니다. 또 회계관련서류도 국제적인 기준, 또는 상대방 외국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의 회계자료도 제대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개별적으로 자기가 컨설팅업체나 기업이나 다른 기관을 쫓아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도저히 수출기업쪽으로는 전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딘가는 한 군데 들리면 정부기관에서 지금 말씀드린 각종 수출금융, 수출보험, 회계관련, 경영자문, 마케팅, 이런 쪽을 종합적으로 상담해 주고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원루프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기관은 갖춰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물론 우리가 부분적으로 쪼개서 취급하는 데는 있습니다. 중진공에서도 하고 중소기업청에서도 하고 나름대로 도에서도 하고 시ㆍ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일이 다 다니면서 자기가 해결 다해라, 이것은 좀 지나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금외에는 도저히 중소기업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없다, 이렇게 한다면 아마 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축 자체를 삭감하는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겠지만 저희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중소기업 자금지원은 내년도에 우리가 다른 부문에, 그동안 IMF이전 같으면 정상적인 기능이었다면 더 많이 추진하면 그쪽의 자금을 잘라가지고 내년도에 1조원의 기금까지 만들고 나름대로 중소기업자금은 그런 대로, 물론 1,458억원을 더 보태면 더 나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과연 이러한 중요한 자금외에 중소기업을 위한 기능의 지원도 중요한데 이것을 완전히 사장시키면서 전액을 자금지원만으로 돌려야 할 것이냐, 이 점은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리에서 지금 정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또는 제시해 주시는 의견을 그대로 일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번 이 문제는 지사님까지도 검토보고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우선 판단은 2001년까지 4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그동안 토지구입비, 기존의 설계비, 이런 것을 감안하고 또 앞으로의 기능을 고려할 때도 계속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곳에 가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했는데 제 생각은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건립된다면 경제투자관리실도 그 쪽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의 기능은 중소기업의, 방금 예를 든 그런 하나의 구체적인 애로사항이 있을 때 그 애로를 풀서비스로 고쳐주는 기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기는 이를 테면 경제 중소기업지원이라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전체의 대상기준을 지원하면 지원기준을 설정하고 또 자금조달은 어떻게 하고 이런 모든 시책을 강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업의 애로문제를 그대로 해결하는 그러한 지원센터의 기능은 여기에서 그대로 옮겨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래서 경기지방공사의 사옥은 어떻습니까? 사옥을 활용해서 지금 그쪽으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까?

경기지방공사하고는 성격이 다르지요. 경기지방공사는 존립목적 자체가 공공경영사업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즉, 반관 반민 형태로 우리가 투자해서 이를 테면 유료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경기도가 개발하는 공공프로젝트, 그것을 완전 민간기업에 입찰을 붙여서 시행하는 외에 도가 직접 시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지방공사에다가 일임해서 거기에 우리가 예산으로 일부 지원하고 지방공사는 민간기업과 똑같은 형태로 자금과 기술을 들여서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업의 지원센터 역할하고는 다소 차이가 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공사건물에 따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필요없이 이 기능을 그대로 다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어떠냐, 그런 말씀이시라면 지방공사 위치도 현 사무실 규모가 적정치 않습니다. 더 확장이 돼야 되고 근본적으로 새롭게 돼야 되니까 이것은 또 별개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지방자치단체가 생기고 난 이후에 사업을 사실은 무분별하게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실 때에도 중소기업자금이 일조가 되는데 이 자금이 아니어도 충분하다, 그렇다며는 다른 어떤 예산을 볼 때 우리가 이 예산을 여기 안 쓰더라도 이 사업보다도 우선하는 사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것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심도깊게 앞으로 고려가 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내부토의를 거치고 지사님까지도 보고가 돼서 최종결론을 내린 뒤에 정 위원님께 별도로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양국제전시장에 관해서입니다. 고양국제전시장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걱정스러워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고양국제전시장이 고양 지금 현 부지에 생긴다면 거기에 한 1조 6,000억원 정도로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그런데 전시장이 들어서고 거기에 특급호텔은 몇 개 정도가 들어서야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특급호텔은 앞으로 고양 일산지역에도 늘어날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제전시장을 거기에 유치함에 따라서 바로 인근에 특급호텔을 몇 개를 짓겠다, 이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더 늘어 날 것은 틀림없고,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는 유치까지도 해야 된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아직 지금 단계에서는 국제전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기본계획이라든지 설계에 준하는 기본계획운영, 이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수립된 바 없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좀더 추진해 나가야 될, 특급호텔을 과연 인근에 몇 개를 유치하고 이런 문제는 더 검토해야 될 문제이고요 다만 국제전시장이 들어 선다고 해서 인근에 꼭 호텔이 있어야 되느냐, 이것은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지금 강남 일원에 있는 호텔이라든지 서울 도심에 있는 호텔에서 각종 비즈니스하면서 전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체계라든지 이것을 충분히 갖춘다면 지금 서울 도심과 강남 무역센터에서 일산이 그렇게 아주 원거리라고 보진 않습니다.

몇 ㎞정도 됩니까?

17㎞입니다. 저희들이 도면상으로 추정된 거기로 보며는 17㎞로 나옵니다.

직경 17㎞지요? 도로가 아니고.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전시장하면 세계적으로 가장 흑자를 내고 있는 게 라스베가스로 알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를 찾는 사람들 중에서 전시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라스베가스의 카지노나 호텔이나 이런 게 부과적으로 얻는 이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전시장만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전시장은 거기에 세워놓고 모든 인프라는 강남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을 활용하겠다라는 생각이라면 저는 애당초 처음부터 위치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일산에 전시장이 들어선다면 전문가들은 특급호텔이 한 10개 정도가 전시장을 지으면서 동시에 들어서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일산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일산까지가 직경 17㎞라지만 실질적으로 시간상 따지자면 1시간이 넘게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시간이 넘는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적어도 강남의 인프라를 최대한으로 활용한다면 단지 전시장만을 세운다면 강남의 모든 인프라를 활용해야 된다, 그렇다면 강남을 주변으로 30분내로 걸릴 수 있는 자리에 세워져야 하지 않느냐, 시간상 30분입니다. 아까 공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산에서 대한항공까지의 거리보다는, 그 거리는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간에 공항에서 내려서 전시장까지 들어오고 하는 부분은, 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입국했을 때 들어오는 곳이고 나갈 때 나가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공항과의 어떤 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모든 집적되어 있는 인프라가 시간 시간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실질적으로 가장 적합한 지대가 경기도에서 고양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양의 우선 조건들을 아무리 얘기하지만, 호수공원이 있고, 공항이 가깝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제가 성공할 수 있다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그랬는데 잘 이해가 안가요. 실질적으로 가장 강남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경기도지만 서울에 가장 인프라가 집적되어 있는 그곳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어야지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지 쉽게 말하자면 전시장 하나만 지어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저는 강남을 활용했을 때고 그렇지 않고 강남을 활용 못했을 때는 일산에다 한다면 동시에 특급호텔을 열 개 정도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남에서 가장 가까운 곳, 경기도 지역에 이렇게 국제전시장을 유치할 만한 부지가 충분히 있다면 그 지역도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지, 그러나 현실적으로 강남의 인프라 어떤 비즈니스를 거의 그대로 활용하면서 경기도가 도내에 이렇게 15만평 산자부 계획은 30만평을 요구합니다. 1단계가 15만평이고 2단계에서 15만평을 추가로 계상해서 30만평의 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출 수 있는 부지가 첫째 없습니다.

그래서 제생각입니다만 지금 일산에 있는 부지도 절대 농지를 돌려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에서 가장 가까운 곳 중에 의왕이 있습니다. 거리로 20분에서 25분입니다. 의왕은 95%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15만평, 25만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00만평이라도 쓸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백운호수 주변이라든지 한다면 수원, 안양, 성남, 강남, 용인을 끼고 최고의 적정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왕은 그린벨트지 않습니까?

그린벨트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양은 절대 바꿀 수 없는 농지도 바꿔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지요. 고양의 경우 지금 15만평의 부지는 전시장부지로 도시계획에 반영이 돼있습니다. '89년도 신도시계획 수립당시에 부지를 15만㏊해서 이미 국제종합전시장 부지로 도시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건설부등의 국ㆍ공유지와 일부 농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부지는 기본적으로 농지는 물론 포함됩니다만 이것을 확보해 나가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왕에 15만㏊ 내지 30만㏊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추진한다 이것은 더더구나 송도는 지금 무상으로 매립지를 30만㏊ 아니라 50만㏊을 제공하겠다는 데 이런 두 지역이 경합되고 있는 상태에서 의왕을 예상지로 제시할 경우 이것은 유치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아까 라스베가스 예를 드셨습니다만 고양에다가 유치하려고 하는 전시장과 라스베가스와는 다소 차이가 납니다. 라스베가스는 컨벤션센터가 주입니다. 컨벤션센터는 각종 국제회의등을 통해서 여기는 순전히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주로 모여서 그야말로 회의라든지 각종 모임을 갖는 장소기 때문에 호텔과 부수적으로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 소위 카지노 등의 시설이 집적되는 게 필수적입니다만 전시장은 무역센터 바로 옆에 보고 있습니다만 각종 이벤트성 행사를 하는 곳이지요. 더구나 구체적으로는 생산된 제품을 주로 전시하면서 국내기업의 기술이라든지 제품전파, 또 해외 바이어들에게 상품의 선전 홍보, 그것을 통해서 무역으로 연결하는 이런 기능입니다. 따라서 컨벤션센터는 일산의 경우에 2단계 사업으로 15만㏊의 1단계는 전시장이고 그 다음 2단계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단계 사업에는 컨벤션센터와 호텔과 카지노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 1단계 문제는 순전히 전시장 문제를 가지고 입지문제를 따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라스베가스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1년에 라스베가스의 전시장을 찾는 사람이 150만명이라고 했을 경우 라스베가스를 관광하러 오는 사람들이 100만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전시장을 찾는 컨벤션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과적으로 카지노나 호텔 이런 것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산에 호텔이나 위락시설이나 기타 어떤 즐길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시장만을 설립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야말로 그런 여건들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전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제가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고 걱정스러워서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고가 돼서 어떤 시행착오를 줄였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는 도자기 상품이 참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도자기로 상당히 유명한 나라이긴 합니다. 도자기로 유명하지만 이것은 과거에 도자기로 유명한 것이지 현재 상품으로서는 전혀 유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과거는 있지만 현재는 없는 게 우리나라 도자기 실정이고, 우리나라 도자기중에서도 여주, 이천하면 도자기의 본산지로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도자기 본산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기계로 푹푹 찍어내는 정도로 해서 맨날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도자기 상품을 육성하기 위해서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디자인, 신소재에서 120가지의 과제를 발굴해서 거기에 예산을 지원하고 육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고 있고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도자기도 만드는 데 있어서 기계 중심적인 것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탁월한 게 손으로 만드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탁월하다고 합니다. 어떤 세계적인 서커스맨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젓가락질을 하는 것보고 신기하다, 기묘한 서커스다라고까지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손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손근육이 탁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인력과 좋은 아이디어를 최대한 이용해서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서 도자기를 수출한다면 지금 일본에 6,000만원 수출하는 문제는 사실 아무 것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경기도의 도자기를 수출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개념을 가지고 앞으로 육성할 건지 얘기해 주십시오.

도자기산업은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경기도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고 전략적인 산업으로도 육성할 수 있는 기틀이 있는 산업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점은 지금 우리 도에서도 지사님께서 아주 각별한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마련되고 있는 것이 크게 두 갈래라고 봐집니다. 하나는 아예 관광산업하고 연계해서 도자기산업이 곧 외국인들이 관광상품으로까지 인식될 수 있도록 여주, 이천, 광주지역을 도자기 벨트로 해서 세계 도자기축제를 개최할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곧 용역의뢰가 될, 상당히 전문적으로 해 나갈 그게 한 갈래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명지대에 도자기학과를 개설하고 별도로 자금지원을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새로운 도자기 제조법과 디자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소재 등 포함해서. 그래서 이 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예산안을 의결하시는 과정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저희들로서는 청을 드리고 싶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자기산업을 그야말로 경기도의 전략적인 산업으로 육성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도자기산업을 어떻게 육성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의 육성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기술적인 개발을 위한 자금이라든지 체제지원은 저희들 쪽에서 다루면서 한편으로는 관광교통국을 통해서 관광국에서 이 문제를 관광산업으로 연계해서 발전시키는 방안, 이렇게 합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주 성실하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오남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방침을 정했는데 계속 시간이 다 초과돼 가지고 자칫하면 본 위원같은 경우는 일문일답을 못하고 감사가 끝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20분씩 하기로 했으면 그 안에서 하고 그 다음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전에 위원님들끼리 간담회에서 협의한 내용입니다. 되도록 시간은 개개인 위원님께서 20분간만 이용하시고 다른 위원님하시고 돌아가시면서 하는 걸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준비와 답변을 위해서 집행부의 고생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 오전에 여러 가지 항목에 걸쳐서 질의를 했는데 실제로 10분의 1도 답변이 안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한, 다른 위원이 질의한 내용 두어 개를 포함해서 한 4∼5개 정도가 답변의 전체를 메웠는데 그 중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과 관련된 질의가 두세 개 정도가 된 답변이 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전달이 안 됐는가,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는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연중에 세운 도정계획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 점검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입니다. 아무리 질의 항목이 많다 하더라도 백성운 실장님을 비롯해서, 한석규 투자진흥관과, 그리고 과장을 포함한 실무자들이 여기 많이 배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10분의 1도 못 미치는 정도의 업무숙지를 가지고 어떻게 이 어려운 경제를 헤쳐 나간다고 하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감사에 임하는 그러한 태도를 정비해서 제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오전에 질의한 내용중에는 일괄질의하면서 답변을 요구한 것도 있었고, 현장에서 답변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한 것도 있었습니다. 해서 몇 가지가 답변이 된 것과 서면으로 요구한 그런 것을 빼고 지금부터 하나하나 질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가지도단속 실적과 관련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1,095페이지에 물가관리 활동적 운영내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쪽수를 두는 이유는 고3 학생들이 수능을 보고 나와도 문제지를 주지 않아도 대충 나오면 문제가 다 나옵니다. 여기에서 업무를 하루 이틀을 하신 분들도 아니고 수년 내지 수십년하신 분들이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동문서답하는 식으로 답변이 돼 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쪽수를 대가면서 소위 오늘 질의하는 4과에 걸친 업무를 챙기면서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이것을 따지는 게 감사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아까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물으신 중복되는 질의는 제외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가지도단속 실적과 관련해서 총점검업소 36만 1,926개중에서 부적합업소 2만 5,897개 7.2%에서 과다인상업소가 2만 2,597개로 총점검업소 대비 6.2%에 부적합업소 대비 87%인데 첫 번째, 타 시ㆍ도의 상황은 어떠하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타시ㆍ도의 단속상황은 파악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시간을 갖고 파악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물가지도단속 실적과 같은 활동상황을 볼 때 평소에 물가지도가 잘 되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은 상당히 주관적인 평가가 될 수 밖에 없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물가지도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시ㆍ군의 협조를 받고 또 민간단체의 물가모니터요원 등을 통해서도 물가단속지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보시기에 현재의 물가지도단속 업무가 충분치않다라고 보신다면 저희들이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서류제출을 허용하겠습니다만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비자단체의 물가감시와 안정활동 현황 및 조치 비용지원내역과 관련해서 경기도 및 21개 시ㆍ군에 46개 소비자단체별로 물가조사가 1,770회, 현지시정 및 기타 5,882회 등의 물가감시와 안정활동을 하였는데 첫 번째, 이와 같은 활동이 IMF 관리체제에서 내수경기침체와 수요부진에 따른 물가상승요인에 자연적인 감소분을 감안할 때 경기도의 물가안정에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며 구체적인 분석자료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그 분야는 상당히 구체적인 분석을 요하는 업무입니다. 우리가 물가안정을 위한 지도단속활동이 우리 경기도 전체 물가안정에 기인한 효과문제는 상당히 고도의 통계적인 분석을 요하는 문제라고 봐집니다. 이 점은 저희들이 필요하면 경기개발연구원 등을 통해서 별도 과제를 주어서 구체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단편적인 소견으로는 상당히 이것이 전체적인 물가안정에 얼마나 기여했느냐 하는 성과는 상당히 시간을 요하고 각 시ㆍ군별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한 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봐집니다.

다음 두 번째, 지난 9월 2일 업무보고시에 같은 페이지입니다. 2억 1,000만원의 예산이 36개 소비자단체에 지원되었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095쪽에는 맨 밑에 하단입니다. 단체 항목란이 있는데 1,095쪽에는 지원민간소비자단체수가 46개로 되어 있습니다. 36개와 45개가 어느 쪽이 맞습니까?

물가단체는 45개입니다. 괄호에 해 놓은 1개소는 우리 도를 포함할 때.......

지난 9월 2일 업무보고시 내용에 보면 36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하면 같은 금액을 가지고도 지원단체가 많아지면 그만큼 한 단체에 돈이 적게 들어가는데, 제가 9월 2일자 업무보고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그 점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일 업무보고시에는 36개 단체 2억 1,000만원으로 보고됐습니다만 보고가 잘못 파악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됐습니까?

네.

16쪽에 보면 소비자단체활동지원을 위한 예산지원 36개 단체 2억 1,000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한두 개가 틀리는 것도 아니고 무려 10개 단체 정도 차이나는 것은 도대체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제가 전혀 이해가 안 가서 한두 개 오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통해서 우선 추정컨대 1,095페이지에 보면 제일 아래 소비자단체 미활동 시ㆍ군이 10개 시ㆍ군입니다. 아마 10개 시ㆍ군을 45개 시ㆍ군중에서 뺀 것을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수 이렇게 하다 보니까 35개, 36개인 것은 경기도를 포함하고 그렇게 나온 숫자가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45개소든 36개소든 분명히 한 숫자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점은 분명히 잘못되었는데 그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겠느냐 추정은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유통구조 개선 해가지고 자료관련해서는 316쪽에서 7쪽에 걸쳐 있을 겁니다.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120억원이라고 중간에 나와 있지요. 120억원 중에서 '98년 10월말 현재 한미은행에 예치된 기금총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보면 1996년도 경기은행에 38억원, 1997년에 76억원, '98년도에 한미은행 2억 6,90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현재 다 경기은행이 한미은행으로 소위 금융산업 구조개선 얘기 나오는대로 계약이전에 승계가 된 건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액수는 전부가 한미은행으로 승계된 액수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96년도 38억원, '97년도 76억 2,000만원, '98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합쳐서 117억 3,400만원이 '98년도 9월 30일 현재 한미은행에 다 예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은행예치금이 117억원으로 돼있고 소규모 점포개선 융자금 17억원 및 공동창고건립 융자금 2억원을 합치면 136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16억원 정도가 차이나고 있습니다. 16억원의 차이가 왜 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은 저희들이 좀더 원인을 규명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에 있는 돈과 실제 융자나간 돈을 합치면 그것이 돈이 얼마만큼 딱 맞아야 되고 또 이게 더하기 빼기입니다. 얘기를 드린 내용은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들 조차 파악이 안돼 있으면서 지금 우리가 경제위기극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각종 테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허울 좋은 내용이 아니냐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좀더 소상하게 하셔가지고 다음 감사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에 아까 워크숍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만 워크숍 관련된 답변중에는 본 위원이 질의하지 않은 내용들이 들어 있어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크숍 개최 이후 중소기업 애로사항 개선실적과 관련해서 첫 번째 워크숍 개최시 논의되고 건의된 내용들중에 회의록상에 기록돼 있는 전체 사항들의 건별 추진 및 개선실적을 볼 때 몇%나 이루어졌다고 보는지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95년도부터 11월에 마친 경제특위를 포함해서 볼 때 물론 이번에 경제특위는 시간상으로 얘기할 단계는 아니겠습니다만 자료상에는 '95년도까지 안 나와있는데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워크숍은 '96년도부터 개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96년 개최된 워크숍에서 건의된 사항 중 '97년에 추진된 실적을 보면 운전자금에 관해서 대출기간을 연장하고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신청기회확대 등에 대해서 건의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대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97년에 연장하고 지원금액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신청기회도 1회 주어지던 것이 2회로 확대하고 취급은행도 제일은행만 해서 다루는 것을 업체 주거래 은행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구조조정자금도 지원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업종도 수입대체품 또는 첨단신기술, 신제품 등의 업종에 지원확대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워크숍 이후 '98년에 반영된 실적은 공통사항으로는 지원자금을 조기에 방출하라는 건의내용에 대해 '97년도에는 11월 7일에 방출했습니다만 '98년은 1월 9일부터 공고하고 앞당기고 시설투자 부대비용지원에 있어서도 업체당 지원금액의 10%이내 즉, 1억원이내에 지원하는 것을 신설하기도 했고, 지원대상에 있어서도 소기업자를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운전자금의 경우에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취급은행도 23개 은행에서 다루던 것을 전 은행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이런 등 '96년 '97년 우리 의회 위원님들께서 워크숍을 통해서 건의하신 내용들은 그동안 이미 관련 과에 지시하고 제도개선을 통해서 많은 부분 거의 반영이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건별로 추진상황이 개선실적을 볼 때 몇 %나 이루어졌다고 보느냐는 질의를 드린 것은 현재 실장님께서 자료 1,170쪽에서 71쪽에 걸쳐 있는 자료내용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린 이유는 워크숍을 '98년도에도 했봤지만 실제 상당히 많은 분량이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저도 우리 경제특위가 금년도 9월부터 가동되면서 논의돼 온 내용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여기 '97년도 '98년도 여기 자료에 되어 있는 상황을 보며는 그중에 상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회의록에 '96년도, '97년도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들이 일일이 집행됐는지를 하나 하나 따져서 몇 %나 집행됐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달라고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작년 것을 포함해서 회의록에 게재했던 내용을 살펴보시고 얼마만큼 집행됐는가를 확인해서 다음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진 및 개선실적이 부진하다면 개최비용을 감안하면 생산성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에 대한 향후 개선책도 아울러서 그것을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개선책을 마련해서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고양국제전시장 건립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 대상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 대상사업이라는 뜻은 고양 국제종합전시장의 건립 재원조달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민간자본의 유치가 가능한 대상사업이다, 상당히 사업성을 분석해 볼 때 민간인들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분야인 점을 기획예산위 심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사업성과 수익성 등을 감안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그러한 수익성과 앞으로 운영등을 볼 때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는 판단을 기획예산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꼭 민간자본을 유치하느냐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상은 전체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금 제가 대상사업 내역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도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으로 무슨 내용인지 확실히 와닿지 않습니다. 본 위원한테 허락된 시간이 20분인데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다음 번 기회가 오며는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딱 20분 시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 동안 답변해 주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본 질의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내용들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특위에서 여러 가지 제안한 사항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본 위원이 볼 때 빠뜨린 항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립니다. 경기도에 촉구하는 사항중에 중소기업의 특례활용방안강구란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현태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제안하신 내용인데 이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아까처럼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특례활용방안은 저희들도 지금 특례보증제도를 신설화해서 사실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특례보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보다 더 규모도 확대하고 더욱 세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될 분야입니다만 특례보증이라는 것은 지역신용보증조합에 시장ㆍ군수나 도지사가 특례보증을 할 경우 그것은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에서 융자지원액에 대한 100%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100% 책임을 지기 때문에 신용보증조합에서는 그것이 만약에 손실이 될 경우 대위변제 할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용보증조합에도 특례보증인 경우에는 별도로 다루어서 보증을 100% 하고 그 점은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대출로 연결된다는 뜻은 일반 제도금융하에서, 일반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에 일반적으로 보증을 요구했을 때는 안되는 대상도 우리가 실제 내용을 검토 끝에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면 별도 특례도 보증해 주고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다. 이 점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제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특례보증제도에 관해서 설명하신 것 같은데 저희 특위에서 제안한 것은 조금 내용이 틀린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파악하시고, 그 내용을 보면 기존에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부담이 상당히 과중하게 중소기업들이 느끼고 있어서 도에서 그 기금을 마련해서 이자를 상환해 주고 그것을 나중에 환수하는, 어떻게 보면 기존 제도하고는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방식인 것 같은데 이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은행에 지원받은 일반대출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중소기업지원자금에서 일정기간 상환해 주고 나중에 환수해 나가는 한시적 특례제도, 이 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은 현재 제 소견을 이야기하라고 하신다면 상당히 신중히 처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일반 시중은행에서 기업에 대한 일반대출 지원기준과 우리 도에서 중소기업자금에 대한 지원기준이 첫째 상이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자금지원을 할 경우에는 여러 면에서 나름대로의 기준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되는데 일반 기업이 은행에서 지원받은 일반대출에 대한 이자를 거의 예외없이 우리가 한시적이나마 지원해 주는 문제는 상당히 제도화하기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저희 특위활동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드린 것은 나름대로 의회활동과 집행부의 활동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고, 또 나름대로 저희들 활동결과의 객관성을 판단해 보기 위해서 질의드렸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경제투자관리실 업무하고 북부출장소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가로 제가 질의드린 투자진흥관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 안해 주셨는데…….

그 점은 제가 처음에 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곁들였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투자진흥관 임무가 "경제투자관리실 업무중에 투자관리과ㆍ외자유치과ㆍ무역진흥과 업무에 관해서 실장을 보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 사실은 일괄보고를 투자담당관으로 하여금 하게 한 것은 약간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싶어서 굳이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투자진흥관 직무를 외자유치ㆍ투자관리ㆍ무역진흥 여기에만 국한하며는, 저희들도 그 점을 검토해 봤습니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역시 그 업무만을 통괄하다 보면 회의도 이를 테면 투자진흥관이 회의를 하게 되면 나머지 몇 개 과는 오히려 빠져야 되고, 또 업무라는 것이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투자관리실 내에서는 외자유치와 관련된 업무도 때로는 공업지원과, 때로는 중소기업지원과에서 분담해서 추진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외자유치가 민간 개인이 아니고 기업과 관련된 일일 때는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상당한 몫을 추진해야 됩니다.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따라서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전체 투자관리실 업무를 보좌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업무와 관련해서 제 질의에 답변이 없어서 다시 한 번 여쭙니다. 제가 소비자보호법이나 시행령을 거론하면서 도에서 정기적으로 매년 소비자보호시책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의무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부분을 제가 질의드렸습니다만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잠시 자리를 비운 것 같은데 돌아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 먼저 하고 나중에 듣도록 하지요. 또, 답변에서 빠진 부분을 지적드립니다. 경기지역 지식기반산업 육성방안과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지난 20일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지식기반 신산업 육성방안의 구체적 내용에 경기도 부분이 포함 안된 이유와 경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해 주셨는데.

이 점은 제가 아까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경기도 지식기반 신산업 집적지로 선정이 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저도 깜짝 놀라서 다시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우리 경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산이 바로 여기에 집적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곧 우리 경기도가 집적지로 선정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보도가 잘못됐군요. 그리고 관련해서, 실장께서 아까 향후 경기도 경제발전의 장기적인 계획이 지식기반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개편에 1차적인 중점을 둘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소견을 피력하셨습니다. 저도 물론 그 말씀에 동감하면서 육성방안에 대해서 도의 어떤 프로그램이랄까 이런 게 마련되어 있느냐고 했는데 지금 정장선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어요. 제출하신 자료 133번이 아마 그런 취지로 질의한 것인데 여기에 나름대로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경기도가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또 수립하고 있는 지식산업에 대한 육성방안 내용입니까?

제가 133번을 확인하고…….

1,047페이지입니다.

사실은 지식산업에 대한 개념과 벤처산업, 또는 고부가가치의 신산업, 이런 용어가 사실 학문적인 개념이고 실제 어떤 것을 지칭하느냐에 따라서는 상당히 이견이 있습니다.

제가 정의를 묻는 것이 아니고요 향후 육성방안, 구체적으로 경기도의 방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만 이 육성방안에 대해서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정립된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기에 제출된 이 자료는 이것이 우리 경기도에서 소위 지식산업의 육성을 위한 방안이고 앞으로의 계획이냐,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은 물론 한 분야를 차지하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내년도에 좀더 이 점을 구체적으로 육성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개념까지도 포함은 물론 짓겠습니다만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실무진들의 이야기가 좀더 실무적이고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현재로서는 제시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이런 것에 불과합니다만 내년도에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산자부의 발표와 지금 제출한 자료내용을 보면서 중요한 문제가 전략적 부분인데요, 경기도에서 전혀 구상이 안되어 있고 내용적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제가 사실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겁니다만 산업연구원에서 '98년 10월에 서울ㆍ경기지역의 지식기반산업 발전방향이라는 연구보고서가 나왔어요. 여기 있는 부분을 그대로 발췌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경기도가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특히 경제도지사라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고 기대가 큰데 이 부분에 대해 전혀 내용적 준비가 없었다는 데 대해서 좀 놀랐습니다.

사실 이 분야는 중요한 분야임에는 틀림없는데 이것이 또 새로운 도지사가 취임후 불과 몇 개월만에 경기도의 장기경제, 그야말로 비전이라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안이 나온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점은 내년도에 좀더 시간을 갖고 저희들이 깊이 있게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또 우리 지역내 과연 지식산업중에서도 어떤 분야를 중점적이고 전략적으로 개발해 갈 것이냐 이런 분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료는 미흡합니다. 미흡한 점은 양해해 주시고 내년도에 분명히 연초부터 저희들이 장기적인 경제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우리 도민들께도 제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제시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고맙습니다. 산자부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문제는 중앙정부의 사업계획하고 경기도가 긴밀하게 서로 뭔가 맞추어 가야 실제 가시적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시급히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과 관련해서 하나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미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지금 사실은 제가 질의하려고 한게 공업지원과나 중소기업지원과 집행잔액이 특별히 왜 이렇게 많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마침 자료를 보니까 그 점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2차추가경정예산을 다룰 때 그때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를 경기도에 설치하겠다고 그때 말씀하시고 그 부분이 추경예산에서 다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그것은 우리 도가 아니고 중기청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더군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예산을 다루면서 이게 아직 대통령령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올해내에 확실하게 집행될 예산을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면서 확실하게 그것이 유치되는 것이냐, 본 위원이 직접 그렇게 질의했고 실장님께서 틀림이 없고 오히려 이 예산을 반영해서 예컨대 집기라든가 사무실을 갖춰야만 오히려 확실히 된다 이런 취지의 답변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전혀 이행이 안되고 결국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지난 번 같은 추경을 다룰 때에 올해내로 유럽쪽에 투자유치단 파견을 반드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그 부분도 올해 계획이 실시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료상으로 예산이 왜 이렇게, 유럽 투자유치 관련예산도 2억 6,000만원인가 제가 봐야겠습니다만 상당한 예산이 되고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예산도 수천만원 예산이 되는데 지금 도의 예산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축소화되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배정되고 집행돼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특히 유럽투자유치단 파견문제는 그때 당시 상황으로도 이를 테면 연말에는 유럽쪽에 투자유치 활동하는 것이 상당히 객관적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한테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이 막연히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데 대해서 한번 지적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두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중기수출지원센터 예산문제와 올해내에 유럽쪽에 투자유치단을 파견하는 문제,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중기수출지원센터건은 사실상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반영코자 노력했던 것도 우리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기청에서 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을 도쪽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입장에서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반영하는 것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산자부의 경우 담당 국장ㆍ과장 실무진에서는 거의 우리 경기도쪽으로 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으로 합의에 가까울 정도로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중기청이 사실은 지금 뚜렷한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에 대한 뭔가 고유업무를 부여하자, 그 다음에 일관성도 중요하다, 이것이 최종 장ㆍ차관의 결재과정에서 위에서 대두된 논리여서 최종적으로는 전국이 동일하게 중기청에 두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불 최대한 노력은 했습니다만 이렇게 방침이 정해진 이상 중기청에 수출지원센터가 구성되더라도 앞으로 우리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해서 우리쪽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고 그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도 확보해 주셨는데 우리 도에 중기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하지 못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 점에서 추경에 결국 불용액으로 남는 예산을 확보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올해내에 유럽쪽 투자유치단 파견문제, 저희들도 연내에 사실 외국인투자유치는 시급하다고 봐지고, 또 이것이 결국은 국내 대기업의 투자여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경기회복이라든지 경제회생의 시발점은 외국인 투자유치, 여기에서 찾아야 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져서 가급적이면 연내에 별도 단을 구성해서 파견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역시 효과적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현지 코트라의 의견이라든지 현지 대사관의 의견이 중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정보수집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그쪽에서 금년 연말이전에 여러 가지 그쪽의 시장동향과, 상당히 유럽쪽에도 지금 투자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금년보다는 내년 3월경으로 늦추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다는 점, 또 예산이 굳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집행하기보다는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하시는 부분은 당연히 격려를 하고 지원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그 의욕이 지나쳐서 객관적이고 명료한 현실을 정확히 판단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저에게 배당된 시간이 다돼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신현태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업대책이 제일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문제점을 아까 질의한 것을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고용촉진사업에 대해 담당과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과장님께 제가 활력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3,112명, 계산이 약간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3,120명 정도가 중도탈락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까지 포함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처럼 수료율이 23%입니다. 그리고 취업률이 약 2%입니다. 자격증 취득은 약 6%에 달합니다. 그럼 이것을 앞으로 나올 마지막 집행계획 예산까지 포함해서 64억원이 집행이 안 됐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예산낭비율을 계산해 보면 수료율 대비해서 약 69억원의 낭비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탈락자들이 많기 때문에. 취업률을 기준한다면 취업이 목적이기 때문에 92억원의 낭비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기준으로 하면 88억원의 낭비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계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대로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당초에는 저소득 계층의 고용촉진훈련으로 하는 것이 금년도에 실업사태가 대량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실업자 중심으로 사업이 변경돼 가지고 확대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사업량 자체가 많지 않았고 그래서 그것을 선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적성이라든가 충분히 고려해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사업물량이 많고 실업자들이 대부분 처음부터 물론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만 일부분 대상자들은 한번 가보면 "훈련을 받아보면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정도의.......

제가 한 질의는 이 계산법이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 낭비요인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학원특수다 이랬어요, 지역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상. 이렇게 대개 한 시ㆍ군에서 열몇 개 되는 학원에 위탁교육시킴으로써 한 학원에 수백만원에서 넘게는 몇천 만원씩 들어 가니까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에 현장조사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지금까지 전혀 개선된 게 없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급하게 추진하는 것도 좋습니다. 급하게 추진하다가 예산낭비가 심하고 결과가 나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자격증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증은 보통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의 훈련기간이었을 경우에는 자격증 2급이상을 주고 보통 한 달 두 달 짜리 교육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은 자격증은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취업수가 적은데 취업수는 이것이 물론 훈련의 질이 낮아서 취업이 안 된다 이렇게 따질 수는 없고 현재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실업문제가 터지는 마당이기 때문에 취업자수는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들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하여간 현재 취업중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앞으로 훈련기간을 더욱 지도를 철저히 해서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보면 제빵에서 미용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안성같은 경우는 그동안 집행비를 4,600만원 들여서 취업이 6명 됐습니다. 군포는 1,700만원 들여서 하나도 실적이 없고 오산같은 경우는 4,000만원, 평택같은 경우는 약 2억 1,000만원이 투입돼서 취업은 하나도 안 되고 자격증이 11명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이 없을 경우 취업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단순하게 수료율이 있지 않습니까? 자격증하고 취업은 빼더라도 수료율만 하더라도 현재까지 23%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증하고 취업은 빼고서.

수료율이 23%라는 것은 현재까지 취업훈련중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

아니, 그 숫자가 아니고 왜냐하면 여기 자료를 보면 지금 위탁인원이 8,805명입니다. 현재 훈련중인 사람이 4,753명입니다. 그리고 수료한 사람이 940명입니다. 나머지는 어디갔습니까?

훈련이 8,805명이고,

현재 훈련중인 사람이 총계가 4,753명입니다.

5,484명입니다.

제가 계산한 것은 4,753명입니다. 그리고 수료자가 940명 나머지 3,000명이 어디갔습니까?

위원님, 자료 한번 확인해 봐요. 1,324페이지에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계산한 것은 자료를 제가 직접 다 더한 겁니다. 시ㆍ군에서 올라온 것을 다 더한 것이고 내가 이거 못봤어요.

이것은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실 때 중도탈락자를 요구를 안 하셔가지고, 중도탈락자가 여기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 시ㆍ군 자료는요.

그러니까 시ㆍ군에서 전체 계획인원이 8천 몇 명인데 현재 훈련중인 사람, 기술 수료하는 사람을 빼고 나서 나머지 숫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994명이 중도탈락입니다.

그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예산낭비가 있지 않습니까? 보다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세부적으로 질의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지금 각 시ㆍ군에서는 여기보면 연말까지 공공근로사업 총력추진기간으로 돼있습니다. 각 시ㆍ군에는 도로 보도블록해서 다 뜯어내느라고 난리들입니다. 이런 문제점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문제점도 아까 저도 미처 못봤었는데 위원님들하고 보니까 여기 시ㆍ군에서 올라온 자료들을 하나하나씩 다 봤더니 돈 지원된 것들이 틀립니다. 보면 평균적으로 소방본부는 1인당 한 달에 약 124만원 정도 지출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수원같은 경우는 57만원, 성남은 51만원, 의정부는 82만원 이렇게 해서 많이 나가는 지역은 오산시같은 경우는 평균 월 116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이천같은 경우는 자료가 잘못됐는지 한 사람당 500만원씩 지불된 일이 있어요,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는 도시가로정비에 4명이 투입됐는데 4개월 동안 8,5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시ㆍ군마다 투입된 인원을 나눠가지고 1인당 월지급액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동일사업에 대해서.

동일사업이라도 장비를 임차해서 자재비를 얼마를 투입했으면 1인당 올라 갑니다. 그것도 역시 총지출액에 인원만 나오지 자재비는 따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인건비만을 놓고 보더라도 차이가 나는 것은 작업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기준이 같더라도 작업일수가 준 데하고 작업일수를 최대한 주말작업까지 한 곳 하고 비교하면 단순노무비라도 차이가 납니다.

어느 시ㆍ군이라고 해서 50만원씩 지급하는 데가 있고 어디라고 해서 140만원씩 지불하고 평균.......

그러니까 140만원쪽을 보면 똑같이 노무비로서 어떤 데는 50만원, 어떤 데는 140만원 이렇게 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하지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을 어떤 데는 일당을 이를 테면 두 배로 5만원을 준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차액은 어디에서 나는가는 규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오산같은 경우 다른 시ㆍ군은 대개 약 60만원, 70만원 지급됐습니다. 오산시같은 경우는 114만원이 더 지급됐습니다. 행정업무도 어느 시ㆍ군은 150만원씩 지불된 데가 있고 또 어느 시ㆍ군은 60만원 지불된 데가 있습니다.

아마 60만원에서 80만원 선이 적정할 겁니다. 그 외에는 아마 시ㆍ군마다 구체적으로, 별도로 우리가 규명해서 차액이 왜 그렇게 나는지 별도 서면으로.......

이천시같은 경우는 워낙 규모가 크니까 과연, 하여간 57명을 투입했는데 12억원을 썼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규명하겠습니다.

공이 하나 빠진 건지.

죄송합니다. 아마 급하게 시ㆍ군에서 자료를 받다 보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화성군같은 경우도 행정업무보조에서 160만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연천군 같은 경우도 행락지 주변정화에서 170만원씩 지급됐고, 워낙 차이가 크니까.

이게 실적이 아니고 계획을 받았던 것 같은데 자료가 제가 생각해도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가평같은 경우는 158만원이 지급됐고, 워낙에 차이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 아니냐.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두 달만에 이 많은 돈들을 쏟아 부으려니까 방법은 없고.

그것은 아닙니다. 이 점은 저희들이 명백히 현지확인을 분명히 해서 왜 이렇게 차액이 나고, 잘못된 것이라면 인쇄상의 착오인지 아니면 기준상의 착오인지 규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절대 아마 예산이 있는데 빨리 집행을 하라 이러니까 무작정 쏟아붓듯이 예산집행,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도 감사원에서 이 집행과 관련해서 현지를 돌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분명히 감사를 받습니다. 이것은 직원들도 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별도로 규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재단같은 경우는 신현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업같은 거요. 중소기업진흥재단의 사단 공무원들이 철수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모레 중소기업진흥재단 하기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감독기관이, 실장님이 감독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여기에 출석을 시켜서 했으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문제점도 많고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자체내에서 감사보다는 우리 감독하시는 분들도 그 자리에 같이 가셔서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까 제가 드린 말씀중에서 어느 때는 경제 파트에 온 지 얼마 안돼서 업무를 잘 모릅니다만 가장 중점을 경제투자위원회에서 두는 것을 보면, 분야별로 보면 기금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것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자유치하는 일 대개 이런 것들로 구별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경영혁신문제, 원시적인 경영에서 보다 기업혁신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경기도 산업에 있어서 경기도의 경제특징이 뭐다라는 것들이 사실 여러 사람들이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는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경기도 하면 도대체 어떤 경제구조를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머리속에 떠오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벤처니 지식산업이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경기도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그러니까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는 어떤 산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의 기업들은 다른 데보다 경영혁신, 기업혁신에 있어서 월등하게 잘 나가고 또 지자체에서 지원을 많이 함으로써 다른 데보다 훨씬 나아지고 있다는 사업, 지금 경영혁신에 대해서 컨설팅하는 것은 중소기업진흥재단에서 올해 10개 한 것이 고작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구성해서라도 아니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기업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지도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휴설비에 대해서 박람회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박람회 개념은 장비같은 것을 다 갖다놓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서류나 사진을 통해서 하더라도 비용 크게 안 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어떤 장비가 놀고 있고 정확히 조사가 돼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볼 용의가 있지 않겠냐는 거지 장비를 다 갔다놓고 박람회를 열자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오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오전에 질의를 아주 요약해서 세 가지를 했는데 워낙 답변을 잘 해주셔 가지고 아무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역으로 다시 질의하고 성실한 답변을 듣기로 하는데 시간도 제약돼 있고 해서 간략하게 일문일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기도의 실업대책과 경제활성화 대책의 핵심적 추진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했는데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핵심적 추진내용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업대책의 핵심적 추진내용이라면 공공근로사업 아니겠습니까?

네.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시고 그 문제점이 있었을 텐데 문제점은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만으로 놓고 본다면 사실은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없었고 이 점이 대량실업사태가 나면서 개발된, 시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1단계를 거치고 2단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했습니다. 이를 테면 초기에는 사업선정에 있어서도 거의 중앙에서부터 사업을 제약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려보니까 현 실정에 맞지 않고 지역에서는 그러한 사업이 없는 것도 있고 새롭게 하고 싶은 사업도 있는데 그것은 추가가 안되고 그래서 재량권을 대폭 자치단체에 내려준 점, 이런 점이 보완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단순히 노무비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인건비만 지급하도록 하고 자재비 사용이 안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히 취로사업 비슷한 사업이 됐지요. 따라서 지금은 2단계는 자재비 최고한도 50%까지 자재비를 투입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상당히 생산성있는 제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할 수 있게끔 보완이 돼있습니다.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나름대로 문제점을 보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요 문제점하고 보완점입니까?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2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물론 문제점이랄까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를 테면 부천 노총쪽에서 주장을 했습니다만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공공근로인력이 투입되면서 원래의 정규 근로자들이 오히려 퇴출되는, 즉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케 하는 행위가 있다 이렇게 문제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일제히 시ㆍ군에 분명히 지침을 내려놓기를 시장ㆍ군수와 사업주간에 분명히 약정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약정서를 체결하면서 행여 공공근로인력 투입으로 인해서 그 사업주가 기존 근로자의 고용불안이나 퇴출 등을 할 경우에는 즉시 철수를 하고 필요하면 약정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투입된 공공근로사업비 조차도 환불받든지 그런 사항을 분명히 약정을 체결하도록 해놨습니다. 일부에 그러한 사안이 분명히 발생됐느냐 여부를 확인하려고 해봤습니다만 실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있을 수 있는 사안이다 싶어서 이 점은 분명히 전 시ㆍ군에 지침을 내려놓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 상태에서 공공근로인력을 중소기업 지원인력으로 투입하는 문제, 이것은 상당히 원래 공공근로사업이 생산적인 기능에 투입되면서 또 일하는 데에 대한 대가로 어느 정도 보상해 주는 그냥 놀고 먹는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대가로 얻는 원칙에 관한 취지에 비춰볼 때는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평가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 점은 약정서로 분명히 제한적인 장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실장님께 당부말씀이 있는데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제약돼 있기 때문에 저도 짧게 하지 않습니까?

네.

짧게해서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대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중앙 정부에서도 근로자대표나 노동조합대표하고 사전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신문지상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도에서는 일선 시ㆍ군의 단체장이 사업주하고 협약을 체결해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중앙정부의 방침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사업주하고 협약을 체결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철수하고 다시 변상을 하게끔 한다면 이런 정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그게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저희들도 지침이 중앙지침과 같습니다. 협의는 하도록 해 놨습니다. 다만 약정서는 사업주와 시장ㆍ군수가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지 그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노조의 협의를 거치도록 해놨습니다. 그 점은 중앙정부의 지침과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단위노동조합이나 시ㆍ군 노동단체, 그리고 도단위 노동단체에서 본 위원에게 계속 촉구전화가 오기를 이걸 당장 중지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노동조합을 할 때 보면 그런 원칙 정도 가지고는 얼마든지 사업주들이 피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보완해서, 이게 장점도 있다면 보완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아주 벌칙을 엄하게 하는 이런 정도로 제도를 만들 수 없으면 이 제도 자체를 심각하게 검토를 해봐야 해요. 아니면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제도를 하나 시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공공근로사업에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많이 있는데 지금 나름대로 도에서도 2단계, 1단계의 문제성을 파악해 가지고 아주 고심해서 제도를 만들어 내려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빠진 게 있는데 이게 행정기관만을 통해서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이 현장의 인식이에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하면 이게 행정기관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주도하다 보니까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차관과 공무원 봉급삭감분으로 실업재원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도를 하나할 때 분명히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메리트 시스템을 반드시 줘야만이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메리트 시스템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건지.

부연설명을 드리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주체에, 거기에는 공무원이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는 이것을 효과적으로 아주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모범적으로 잘 시행한 일선 시ㆍ군에서는 그 공로를 인정해서 상급기관에서 특진을 시킨다든가 시상을 한다든가, 이런 원칙을 분명히 제시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고, 왜 그러냐하면 현재 일선 시ㆍ군에서는 사실은 구조조정에서 대기발령자나 이런 사람들을 실업대팀장 내지는 추진팀으로 이렇게 해서 한데 모았습니다. 그만큼 중앙에서는 막대한 재원을 가지고 인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에서도 밤잠을 설쳐가면서 이것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이 좀더 보강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공근로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이 일률적이고 일상적인 행정사무에 관한 일을 대신 시키는 것, 그리고 선정기준 원칙은 내려보냈습니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선정기준이 아주 엉망이 돼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무감사 자료로 하나의 표본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시흥시의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명단을 요구해서 이걸 제가 아침에 받았기 때문에 한 3일전에 받았으면 일일이 확인해서 진정한 실업자인가, 전업주부인가 그런 부분을 다 확인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자료가 아침에 책상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안됩니다만 현실은 실제 운영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사업 종료도 전반기 때는 일률적이고 일반,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해야할 일을 보조하는 정도로 아주 비생산적이고 효과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진행됐었고 현재 진행된 내용들도 2단계에서도 보면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아무리 위에서는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하라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추진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는 것이지요. 체계가 분명히 확립되고 거기서 선정부터 사업 시행해 가지고 결과평가까지 이런 게 좀더 정리됐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이 실업대책추진 체계의 혼란이나 자료를 보면 시ㆍ군별로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위원회 구성부터 보면 구성도 어디는 민간인 몇 명들어 가고 원칙이 없습니다. 원칙이없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럽고 임의성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체계를 가지고는 효율적인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것을 잘좀 살피셔서 체계를 잡았으면 좋겠는데 현재 실업대책 추진위원회하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가 병행되고 있거든요, 일선 시ㆍ군에서는. 실장께서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실업대책 추진위원회도 있고 별개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도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시ㆍ군에는 실업대책 추진위원회가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로 명칭을 바꿔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명칭이 바뀌었는데 두 개가 있다고 해요?

두 개가 아니고 하나인 모양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침에 업무보고에도 공공근로사업 추진팀 내지는 위원회 이것을 조속히 빨리 구성해 가지고 효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을 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가 아까 답변하실 때 공공근로사업추진과를 일선 시ㆍ군에 신설해 가지고.......

도본청.

도하고 시ㆍ군도.......

아니, 시ㆍ군은 아니고 도본청이 합니다.

도본청이 추진한다는 쪽이고요. 이 추진위원회 구성에 창의성이나 자율성을, 그리고 각 시ㆍ군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농촌지역도 있고 공단 지역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참여를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등을, 그리고 실업자 대표도 참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일선 시ㆍ군에서는 지금 그렇게 안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이런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협의체라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업무보고에도 5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바로 그 공공근로사업 추진협의체 구성을 전에는 주로 공무원들이 주가 됐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공공근로사업 참여한 사람, 경실련, YMCA 등 이런 민간단체, 각종 유관기관, 일반시민, 여기에도 다 참여하도록 해서 공동추진협의체에서 거의 문제를 논의하도록 해 놨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지침만 시달하면 안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시ㆍ군에서 추진이 완료되면 정확하게 지도 감독…….

이것은 지금 거의 1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구성원들이 그렇게 참여했는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처음에 추진체계부터 대상자 선정, 사업발굴 및 시행, 그 다음에 평가, 이게 일목요연하게 도에서 지도 감독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만이 효율성 있는 사업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시ㆍ군별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에서 이런 방침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우수모범시ㆍ군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도에서 표창도 하고 시상도 하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이 지침이 하달될 때 부과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이미 여기 지침에도 제일 뒷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마련한 추진지침을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지침으로 그냥 내려보낸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저희들이 몇 군데 나가봐도 도 본청에 있는 직원조차도, 업무를 다루는 직원 조차도 이 정확한 내용을 몰라요. 왜냐 하면 이번에 구조조정에서 인력이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읍ㆍ면ㆍ동 지역까지 해서 4개 권역으로 해서 전체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식들이 많이 통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 실업자수가 35만 4,000명인데 실업률로는 8.8%거든요. 여기에는 공공근로사업 참가자는 제외된 퍼센티지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2만 1,000명정도 현재 되는데 그게 5.9%정도 고용창출효과가 있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이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실업자가 대부분이 못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 경기도의 실업률은 실제로 더 높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8.8%로 보다는 조금 높지 않겠습니까?

지금 질의에서 제가 끝부분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2만 1,000명인데 경기도내에 실업자 35만 4,000명에 비해서 5.9%의 고용창출효과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2만 1,000명이 대부분이 실업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알 수 없지요. 그것은 실업자지요.

지금 실업자 일 것이다 생각하시는 것이지 선정을 할 때 실업자로 선정을 안했기 때문에 실업자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다고 보면 실업률이 8.8%보다는 좀 상회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글쎄요. 그 점은 지금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중에서 몇 명이나 실업자가 아니냐 하는 문제가 먼저 규명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실업자의 5.9%라는 것은 총인원이 공공근로사업의 참여자 숫자는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차지하는 비중을 그냥 계산한 것일 뿐이지, 통계청의 실업률은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샘플링에 의해서 합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공공근로사업자 수에 실직자가 몇 명 아닌 사람이 포함되고 아니고간에 우리 도의 실직자 통계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네, 이것은 별도 기준에 의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나름대로 보완책이나 개선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실업자는 생산현장이나 직업을 갖고 있다가 실직을 했기 때문에, 또 실업자 기준에 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에 혹시 그게 누락됐다면 반드시 상공회의소나 노동단체, 그러니까 생산의 주체 단체대표들이 여기에 참여했을 때 상당히 좋은 사업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리라고 보고요, 그것을 꼭좀 강조해서 일선 시ㆍ군에서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경제활성화대책 추진내용을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말씀을 안해 주셨단 말이에요, 워낙 방대하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IMF시대에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있겠습니다만 실물경제중심으로 시각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경기도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시화ㆍ반월공단에, 아침에 조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로 기아협력업체들이 대거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시화ㆍ반월공단만 해도 거기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약 4만명에 이른다고요. 그러면 경기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경기도 부천이나 다른 용인 등등 모든 시ㆍ군에 협력업체들이 산재해 있는데 봤을 때는 능히 5만명이 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5만명이 3인 가족으로 봤을 때 15만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대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실사해서 협력업체를 선정할 데는 선정하고 그렇지만 대부분은 선정이 안될 것이란 말입니다, 이쪽 사업을 많이 축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업자 문제나 경기도의 경제활성화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목전에 진행되고 있는데 실장께서는 이것을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방식보다는 사전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점은 굉장히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쪽 협력업체 스스로가 지금 단계에서 도라든지 자기들 스스로 현대에다가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결코 이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대기업의 지위가 완전 인수가 확정된 단계가 아닙니다. 1차 낙찰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채권단에서 동의했지만 추가로 재무제표를 실사해 보니까 현대측에서 1조원에 가까운 부채가 또 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따라서 지금도 최종확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그런 상태에서 협력업체의 이익을 너무 적극적으로 안아가지고 현대측에 제기하는 것도 옳은 시점이 아니고 현대측도 그렇게 지금 반영해 가지고 추진할 단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은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접근을 하면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고 불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일단 현대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낙찰을 받아서 진행중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건의해 가지고 경기도 경제활성화나 여러 가지 실업문제 등등, 그것도 국가공단 아닙니까? 두 군데가. 그 부분을 고려해서 현대에서 실사를 진행한다면 그쪽 사업을 축소시켜서 아산쪽이나 이런 데로 내려가지 않도록 그런 협력은 우리 정부에서도 충분히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 점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번에도 현대 총수가 왔을 때 분명히 그 점을 밝혔고 아직 구체화된 내용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만 심지어 현대가 우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의 기업이라고 인식되지는 않는데 차제에 기아를 인수하며는, 기아하면 경기도 차, 경기도민이 기아차에 대해서 우리 도의 차라는 인식을 느낄 수 있도록 현대에서 별도로 특별대책도 세워봐라, 이런 이야기도 현대총수하고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은 저희 도에서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대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이나 이런 것을…….

그렇습니다. 현대에서도 그날 방문한 이유도 별도의 건에서 우리 도에 협조요청을 하고 자기들 기업경영에 상당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협조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 그러한 점을 제기할 때는 현대에서도 비중있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실장님 답변에 따르면 현대총수도 그런 의사표시를 했고 도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될만한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고요.

그것은 또 다르지요. 그것은 별개 문제이고.

그럼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기대만 주셔도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한다는 뜻이지만 그러나 현대측에서 그 말이 곧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돼가지고 여기 협력업체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게 한다, 그런 뜻으로 보장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아무리 현대 자체의 기아산하 협력업체라도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과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기아가 인수되면서 우선순위의 현대업체만, 현대관련 기업에만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기아관련업체는 2차적으로 돌리고 이게 구조조정에 제일 우선으로 취급하든지 이러한 문제는 없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포괄적인 그런 답변보다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확답은 하실 수 없지만 우리 도의 의지가, 그런 노력이 병행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저는 현대자동차를 충분히 이쪽에서, 그러니까 심하게 표현하면 상당부분이 철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지않고 여기서도 현대자동차가 기본틀을 통해서 약간씩 구조조정은 하겠지요. 실익이 없는 데는. 그렇지만 전체적인 틀로 봐서 협력업체들을 여기다 발전시키고 육성하는, 그렇게 한다면 지금 우려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정도의 노력은 우리 자치단체가 사활을 걸고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네, 우리 도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도내 기업체의 산업평화정착 및 고용안정시책 추진내용 핵심만 설명해 달라 그랬는데 워낙 포괄적으로 말씀하셔서 지금 중앙에서도 노사정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지만 지금 우리 경기도에는 중소기업이 많고 또 기업들도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부당노동행위가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노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담시킨다, 왜 그러냐 하면 정리해고를 당하고, 근로조건이 아주 현격하게 저하되고 그런 속에서도 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속에서 노사분쟁현황 자료를 요구했더니 그냥 회사도 안 나오고 몇 개 몇 개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잘 봤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래서 이 부당노동행위근절책을 노동부에서 물론 직접 합니다만 자치단체 행정기관에서도 얼마든지 우회해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부당노동행위근절책에 대한 것은 도에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부당노동행위문제는 현재 우리 행정구조나 기업의 관행 등으로 볼 때 노동부 지방사무소와 근로복지관 등의 주업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ㆍ군에서의 예를 보면, 역시 이것은 시ㆍ군에서 다룰 수 밖에 없습니다만 시ㆍ군에서 기업체의 부당노동행위 발생내용을 파악하고 전부 수집된 상태라면 시ㆍ군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ㆍ군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도에서는 그러려니 하고 있어서는 안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리는데요. 산업현장에서 노사분쟁이 발생하면 얼마나 많은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사전에 노사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일선 시ㆍ군에만 그냥 미뤄 놓고 안해도 됩니까?

이 점은 좀 다릅니다. 그 점은 인식하셔야 될 것이 우선 노사분쟁문제는 기업간에 개별화 시킬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노동협약문제가 어떻게 되고, 누가 어기고 누가 어떻게 부당한 행위를 하느냐 등은 상당히 법적인 문제가 따르고 또 전문성을 요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 점에 관해서는 노동부 지방사무소, 즉 노동부가 1차 담당기관입니다. 다만, 이것이 하나의 지역안정을 헤치고 그야말로 노사간의 어느 쪽에 문제가 있었건간에 파업으로 이어져서 기업이 결국 도산하거나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된다면 기업의 장으로서, 지역경제문제를 다루는 시ㆍ군이 그 점은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나서는 노력은 하겠지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노사간의 문제, 또 중재를 하고 하는 문제는 노동부의 사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과 실장과의 시각차이가 생기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바로 그렇게 치부하고 끝났을 때는 손실이 크다는 거지요. 그래서 산업평화정착 및 고용안정시책 추진내용, 말씀해 달라 그랬더니 지금 근로자 자녀장학금 6억 9,100만원 매년 지급되고, 그게 지금 109억원 예산의 이자로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산업평화상을 제정해서 하고 있다, 본 위원 판단으로는 이 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고용안정시책이나 산업평화정착 노력을 한다는 것은 너무 미비하다고 보고, 잘 모르시니까 제가 한번 행정기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 별로 힘 안들이고 노력했을 때 노사분규를 예방하고 지역의 산업현장에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대안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테니까 참고하셔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학금제도는 매우 좋은 제도이고 더구나 IMF시기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 처럼 노동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그나마 어려운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매우 흐믓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두 배 정도 늘릴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 점은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재원이라든지 수혜대상의 확대 등 여러 문제를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평화상을 제정해서 하는데 상금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일시에 상금 500만원, 300만원 주고 이런 것보다는 금액은 적정하게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이런 시상업체에게 여러 가지 우리 도에서 지원시책을 우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특전을 부여할 용의는 없는지.

글쎄요, 산업평화상 수상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지원등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수상업체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 봐야 되리라고 봅니다.

검토를 해보시겠다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쭉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도내 기업체의 산업평화정착이나 고용안정시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게 바로 실업자를 예방하고 여러 가지 경제활성화하는데 토대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별로 고민을 안해 보신 것 같은데 제가 편한 방법 몇 가지를 말씀드릴테니까 참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서 직접 법적인 관할을 하지만 자치단체나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매우 효과적이면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가 IMF 맞아가지고 1고용1창출운동을 실업대책위를 주축으로 해서 추진했지요?

네.

그러나 자료상으로 봐도 그렇고 제가 실업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을 봐도 그렇고 그정도 가지고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굉장히 미흡하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노동자들도 그렇고 일자리 나누기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실업자가 적게 발생하게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1고용1창출운동이나 일자리나누기운동 같은 등 도의 방침을 소개해서 분기별로 모든 해당 기업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연말에는 격려나 감사공문을 하나 발송하며는 상당히 행정기관의 입장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사업주가 노력을 할 것 같은데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고용안정노력을 기울이는 업체가 지금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고용안정노력을 많이 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서 시상하고 특전을 부여하는 방안도 이러한 제반문제를 간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안이 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도가 보며는 그 전에는 노사지원과가 있고 지금은 고용정책과에서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행사할 때 돈 몇 푼 지원한 것으로, 저는 그런 과가 있어야 되는지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지역별이면 지역별ㆍ권역별로, 그래도 연 한 1, 2회 정도 노사대표들을 참석시켜서 이런 어떤 생산성 제고랄지 여러 가지 산업평화를 위해서 세미나나 화합의 장을 한번쯤 도 주관으로 추진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 생각되고요, 특히 부당노동행위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부당노동행위를 상습적으로 그렇게 자행하고 극심한 사업장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그 사업장에는 도에서 모든 지원하는 지원책을 중단하고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감독할 게 많이 있어요. 그것을 한다면 그게 무서워서 감히 이런 짓들을 안하게 되는 간접적 방안이 될 수 있는데 이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죄송합니다. "중소기업 및 영세소기업 지원시책 추진성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말씀을 안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중소기업수하고 영세소기업 업체수를 보며는 중소기업이 5만 12업체, 영세소기업이 1만 5,235업체입니다. 근로자수를 보면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는 한 30만 8,000명정도 되고 영세소기업은 20만 4,000만정도로 합하면 50만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또 3인 가족에서 봤을 때 150만정도 되는 도민이 발생한단 말이지요. 그리고 대기업까지 포함하면 220만정도의 근로자와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 지원하는데 중소기업 지원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경기도내에는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월등히 영세소기업이 각 시ㆍ군에 아주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세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너무 미비한 것 같은데 말씀을 안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영세소기업들은 그야말로 몇 천만원을 지원받으면 그 기업이 유지되고 좀더 수출도 많이 하고 그럴 수 있는데 몇 천만원을 받을 길이 없어서 근로자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기업이 유지가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지원도 중요하지만 영세소기업을 각별히 신경써 가지고 지원했을 때 영세소기업이 1만 5,000개정도 되는데 적절하게 지원책을 해 가지고 연평균 한 3인정도만 고용창출효과를 유지해줘도 약 5만명 가량 됩니다. 그러면 고용창출은 파급효과까지 가져와서 우리 경기도의 실업자수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2만 1,000명정도, 그것도 전부 실업자도 아니고, 그것을 지금 구제하고 있다고 자랑삼아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의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영세소기업들을 집중 지원하면 경제도 활성화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실업자 문제랄지 지역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은데 영세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계획은 없으십니까?

우선 영세소기업의 개념이라든지 기준부터 지원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이것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역시 세금으로 인한 재원이기 때문에 무작정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각종 기업자금지원에 있어서도 역시 보증을 한다 해서 무작정으로 전부 보증하지는 않고 다 보증하는데 기관에서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상환능력을 나름대로 고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세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일응 더 자세히 따져봐야 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의 상환능력을 보장할만한 수단이 어떤 게 있는지, 이를 테면 완전한 기업이라면 사업등록, 매출액 등등의 보증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만 영세소기업의 경우는 우선 듣기에는 확실한 어떤 재무제표도 관리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점은 영세소기업들 중에서도 구체화한다면 어떤 기업이 될 수 있는지 별도로 구체적인 검토를 한 뒤에 판단하겠습니다.

제가 쭉 배경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장께서는 지금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선의 답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세소기업은 우리 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영 막막할 것 같은데 아주 유망한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은 충분히 자구노력으로 가능해요. 영세소기업은 기댈 데라고는 그야말로 친인척 아니면 이런 행정기관에서 각별한 시책을 해 가지고 3,000만원, 5,000만원 이런 식으로 신용으로 재무제표를 다 판단해서라도 파격적으로 지원하면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영세소기업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좋은 시책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오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한 것이 아니고 담당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답변을 못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회의 마치기 전에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양태용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비자보호시책이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소비자보호법이 1995년 12월 29일 전면 개정되면서 사실상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도에서는 '97년도에 도소비자조례를 제정 시행하면서부터 지방자치단체에도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행정지원체계와 소비자보호 활동이 미약함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다음 소비자보호시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추진주체는 지방자치단체, 혹은 도지사와 시장ㆍ군수가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행정지원체계의 확립을 위해서 금년도 7월에 소비자보호종합대책을 수립 시달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소비자 피해구제기반 확충을 위해서 민간소비자고발센터 확충으로써 20일 후에 시ㆍ군 42개소에 고발센터를 확충했으며 거기에 전용전화는 49대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통합 소비자 민원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현재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개발한 소비넷을 도상담실에 설치해서 시행 운영중에 있습니다. 운영결과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시ㆍ군 및 민간소비단체에 보급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민간소비자보호단체 육성지원에 대해서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내 45개 민간 소비자보호단체를 통해서 소비자 피해 및 상담처리를 위해서 도 및 시ㆍ군에서 2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연맹 의정부지회에 대해서는 '97년부터 의정부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97년도에는 533만원이 지원되었고, '98년에는 362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참고적으로 '96년도에는 한국소비자연맹 의정부지회에 대해서 도에서 직접 5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소비자단체에 대한 보호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행ㆍ재정적인 지원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할 수 있습니까?

네, 경제정책과장님 보충질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것하고 약간 벗어난 것 같은데요. 방금 추진하신 두 가지 상황이 소비자보호법하고 시행령에 매년 도지사가 소비자보호시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그 일환으로 추진하시는 겁니까? 제가 질의한 핵심은 그 부분입니다. 소비자 규정된 대로 매년 소비자보호시책을 수립하고 있느냐, 이 점을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법에 따르면 재경원장관이 중앙행정기관 장과 도지사가 시행한 소비자보호시책을 그 실적을 종합해서 매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그렇다면 마땅히 도에서도 소비자보호시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재경원에 보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이예요. 이런 법정업무를 시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계획은 매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자료에 보니까 아까 주체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집행부 주무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냥 올리는 겁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보고하고, 시ㆍ군에 시달을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라니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요? 도소비자정책심의위에서 심의를 해서 시달을 한다고요?

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모르시면 잘 아시는 담당께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김기상입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해마다 소비자종합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심의를 거친 다음에,

어디 심의를 거쳐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돼가지고 금년에.......

중앙으로 올린다는 거지요?

아니, 7월에 시ㆍ군에 시달했습니다.

아니, 제 질의를 잘, 중앙에 올리도록 돼있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규정을 잘 모르시나,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릴까요? 제 질의를 이해 못 하셨습니까?

중앙에는 안 올립니다. 재경부에서는 국가에 소비자보호시책을 국가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안건을 부의해서 거기서 되면 재경부에서 저희 도에 지침이 시달됩니다, 종합대책시달이.

제가 파악한 내용하고 다르게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검토를 해서 나중에 알려 주십시오. 소비자보호법제5조하고 시행령제4조, 그리고 시행령제7조에 관계된 업무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입니다. 질의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집행부 공무원들도 피곤하시겠습니다. 어깨 좀 펴시고 운동 한번 하신 다음에 질의를 하지요. 어깨 한번 피세요, 전부. 우리 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약 두 달간에 걸쳐서 우리 위원들이 노력해서 현장도 방문하고 특위활동보고서가 작성됐는데 백성운 투자관리실장님께서는 특위활동보고서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다 봤습니다. 당연히 중요한 보고서고 저희들도 시책이나 이런 건의한 사항, 이런 데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보고서 42페이지에 특례활동방안강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바라는 시책중에서.

조금 전에 부좌현 위원께서.

부좌현 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서 용인상공회의소를 방문했습니다. 용인상공회의소 이병성 회장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이 안에 담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 내용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IMF 체제 이후에 금융권에서 BIS기준을 너무 따지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IMF 이전에 10억원의 담보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하면 우리 경기은행이 퇴출되고 한미은행이 업무를 경기은행에 대신해 가고 있지만 그 담보가 IMF 이후에는 10억원짜리 담보가 5억원짜리 담보로 밖에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빌리려고 해도 담보부족으로 인해서 빌려 쓸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또 어떤 기업은 너무 금리가 높기 때문에 돈은 안 빌려도 좋은데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기존에 있는 은행권에 돼있는 담보를 해서 금리만 좀 낮춰줘도 기업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겠다, 돈은 안 빌려줘도 좋으니까 금리만 낮춰주면 좋겠다. 이러한 호소를 하는 기업들이 우리 경기도 관내에 상당 부분의 기업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이번에 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에서 건의안으로 이 안을 채택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18% 내지 19%의 고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기업들에게, 9,117개 업체의 기업이 중소기업자금을 융자신청했지만 실제로 그에 39%밖에 안 되는 기업이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기업이 담보도 부족하고 능력이 모자라서 아까 이오남 위원이 영세중소기업의 구제책이 없느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우리 경기도에서 금리를 보전해 주는 제도라도 도입해서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 경기도의 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조례중에 보면 2차보전 조항이 있습니다. 분명히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 경기도의 기업들이 더 이상 자금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고금리로 인해서 고생하는 기업들에게 약 100억원 정도만 자금을 한다고 봐도 5% 정도의 보전을 한 업체에 1억원당 5%에 500만원 되니까 2,000개 업체는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우리 경기도의 중소기업들이 대출받는 금액을 평균적으로 환산해 보면 평균 3억원 이내지만 평균적으로 1억 3,000만원 내지 5,000만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은 못 받지만 우리 기업들에게 이러한 고금리차액을 우리 경기도가 한시적으로 보존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가 기업하기에 좋은 곳이다라는 평을 들을 수 있지 않느냐, 또 우리 경기도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평가를 받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하고 견해차가 있는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차보전을 해준다면 해당기업의 경우 금리부담이 해소되고 따라서 경비가 절감되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이 점에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전혀 이견이 없고 다만 이것을 제도화할 경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우선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대출의 경우에는 기업의 경영상태와 관계없이 일반은행에 담보력이 있고 한다면 매출액이 좋고 신용상태가 좋으면 일반대출은 상당히 많이 합니다. 요즘같은 경우는 이제는 은행이 사실 찾아다니면서 대출을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런 기업에 관계없이 일반 대출받은 데는 다 2차보전을 해나가면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사실은 꼭 필요한 진짜 자금이 조금 지원되면 회생되고 부도가 방지되는 꼭 필요한 기업보다는 상당히 자금력있는 기업이 일반대출에 이자차액 그것 때문에 지원되는 그런 현상도 나옵니다. 따라서 이 점은 막상 제도화를 해놨을 때 과연 어떻게 은행에서 별도기준에 의해서 일반대출된 기업에 우리가 또 거기에 심사를 해서 이중장치를 할 수 있겠느냐. 그게 없는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역현상도 나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중소기업 자금지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원에 있어서도 2차보전 문제는 내년도에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때문에 2차보전의 정도를 지금 한 3.5% 내지 4% 합니다만 낮춰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2차보전을 함에 따라서 자금의 여력이 있는 기업에서도 지금 우리 중소기업자금도 신청하는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저희 경우에도 시ㆍ군에 구체적인 업체의 경우에는 상당의 이 자금을 받아가지고 이게 금리가 싸기 때문에 일반 은행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런 기업을 제도적으로 배제하기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2차보전 정도의 폭은 점점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지는데 은행에서 지원받는 일반대출에 대해서 확대하는 경우는 상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2차보전을 통해서 고금리를 해소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풍토를 만들어 주는 데 우리 경기도가 일익을 담당하자 이러한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달라는 뜻이지 이것을 계속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간은 1년간을 한다든가 그렇게 한시적으로 해서 요즘 고금리 체제가 점점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향후 관망을 해봐야겠습니다만 행차 지나간 뒤에 나팔부는 것보다는 먼저 나팔을 울려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사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99년도 사업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타당성 있고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99년도 사업예산액 조기집행이 사업예산의 70% 정도를 조기집행한다고 했는데 사업예산의 70% 정도면 예산액의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계수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예산의 70%를 조기집행한다고 할 때 2조 6,000억원 정도 잡고 거기서 인건비 빼고 뭐 빼고 하면 예를 들어 6,000억원 남는다고 하면 6,000억원의 70%면 4,000억원 정도가 조기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교육비예산까지 합치면 상당 부분 더 많은 조기집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바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중소기업자금을 지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사업의 조기집행을 통해서 가능한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학교를 증설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새로 내년도에 70여개 학교를 신ㆍ증설한다. 그러면 신ㆍ증설한 학교에 들어가는 책ㆍ걸상만해도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날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기발주라는 것이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책ㆍ걸상이 70개 학교를 개교하는데 과연 몇 개가 들어 간다. 1월에 몇 개, 2월에 몇 개, 3월에 몇 개 월별로 학교 개교에 따른 여러 가지 소요량이 나올 것입니다. 그 소요량에 따라서 책ㆍ걸상을 만들고 있는 업체에게 그 업체가 곤란하다면 책걸상을 만들고 있는 협동조합에게 자금을 지원해 줘서 조기집행해서 그 협동조합에서 단체보증을 서가지고 그 조합에 가입된 우리 경기도의 중소기업체 책ㆍ걸상을 만드는 업체에게 자금배분을 고루 해준다고 보면 이런 것이 아마 많은 기업에게 운전자금이나, 이런 것 대출 안 해줘도 실질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역도 단순히 방침이나 그런 것 보다도 상당히 실질적인 노력을 한 부분입니다. 지난 번에 경제부처장관과 시ㆍ도지사 합동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한 달쯤 된 것으로 기억됩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임석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내년도에 제도적으로 시ㆍ도비와 시ㆍ군비가 사실 예산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사업비의 상당 부분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에 대한 보조금 시달이 늦어지면 자동적으로 도비와 시ㆍ군비가 늦게 집행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대한 자금지원을 지사님은 1/4분기에 전액을 바로 시달해 달라, 그래야 우리가 도에서 그것에 준해 가지고 도비부담, 시비부담해서 해야, 그래야 상반기에 그나마도 집행이 된다, 이렇게 강력히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자리에서 경제부처장관들도 공감을 하고 내년부터 적극 반영하겠다 이렇게 나온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실질적으로 조기집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사님께서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으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사님 생각을 쫓아가야 되는 실ㆍ국의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리 경기도에서 지사님이 뜻하신 바를 실현하기 위해서 각 실ㆍ국별로 내년도 예산안의 '99년도 사업예산의 조기집행 내역을 파악해 가지고 미리 미리 자료를 준비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정부로부터 자금이 시달될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제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99년도 사업예산에 조기집행하는 것이 연연이 되풀이 되는, 앵무새 얘기처럼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행정적인 뒷받침이 돼야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이런 문제가 내후년도에는 거론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섭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 답변을 해주시느라고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시간관계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나머지 질의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무등록 공장이 2,704개 업체가 구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1,767개 업체가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악성폐수배출 무등록공장 단속 및 조치내역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지원과장 이세훈입니다. 저희 도내에 1,700여개의 무등록 공장, 합법적이면서 무등록공장인 것과 불법이면서 무등록공장인 것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한 가지 유형은 현재 기준자체가 작업장 면적이 500㏊ 미만일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5㏊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공장등록을 의무화 시켜놓고 있습니다. 1,700개중에서 실질적으로 무등록공장이라고 하는 업체는 불과 500여개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500여개 업체중에서 악성폐수를 배출하는 업소는 불과 33개로 파악돼 있습니다. 33개 파악된 것은 제가 환경국에 협조요청을 내서 의법조치하도록 유관부서간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내용은 저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서에서 이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는 별도 환경국으로부터 자료를 입수해서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아파트형공장 관련해서 아파트형공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이 '96년부터 '98년까지 5개 업체에 217억원이 융자지원되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 명단하고 심의결정내용을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부지매입비가 193억원으로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돼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상비 지출현황에는 191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차액 1억 4,000만원이 왜 나오는 건지 말씀해주시지요. 1,225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소기업지원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억원은 당초에 예산에 편성했던 내용입니다.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가상을 예상해서 편성한 숫자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상한 게 191억 6,0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 3만 276평의 평당 매입비가 약 한 62만원 정도로 계산됐는데 현재 팔달구 이의동 일원에 토지가격동향이 어떤지, 그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토지보상이 적절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알고자 질의하는 겁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평당 매입가격을 52만원씩 계상해서 보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축구경기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여건이 성숙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지금 땅값은 최근 동향에 의하면 보합세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럼 보합이라는 것은 뭡니까?

52만원정도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땅값이 전체적으로 하락해서 결국은 그 당시에 비싸게 매입되어 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얘기겠네요.

작년에도 계속 주경기장이라든지 축구경기장, 그쪽에 컨벤션센터 이런 게 계속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거의 같은 분위기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설계 현상공모당선작 선정기준 및 결정을 설명해 주시고 무영종합건축사무소가 연혁이 어떻게 되고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지요.

이것도 실무과장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당선작 공모에서 무영건축으로 되기까지의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선작 공모는 '96년 12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당선작 선정은 '97년 4월에 했는데 당시에 총 9개 업체가 응모했습니다. 전문심사위원을 구성해서 1개작을 선정했는데 거기에 당선된 업체가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무영건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조건이 당선작에게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주는 것으로 설계권이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무영건축은 저희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5대 건축사에 속하는 기업으로 저희들이 일단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계약이 5억 9,000만원이고 실시설계 계약이 19억 2,000만원 해 가지고 25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25억 1,000만원이 어떠한 근거로 나왔는지 그것을 기억나는 대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본설계단가는 당시에 재경부에서 준 건설기준단가로 계산한 것이고 실시설계단가는 건교부단가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건설종합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인데요, 저희 중소기업과에서 하지 않고.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단가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관련해서 기금조성액이 7,046억원인데 지난 번 업무보고 때 6,878억원이라고 할 때 재원별 조성내역을 보면 국비가 2,100억원, 도비 2,800억원, 시ㆍ군비 1,489억원, 이자수입 440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ㆍ군비가 1,489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출된 감사자료에는 페이지 1,223쪽이 되겠습니다만 시ㆍ군부담액이 33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담근거는 중소업체당 얼마를 시ㆍ군에 있는 중소업체들이 부담한 것인지.

이것은 자료파악에 혼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운전자금이 '98년도에 전체 운영규모가 2,104억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ㆍ군부담액이 330억원, 이것은 정확하게 맞는 자료입니다.

그러면 먼젓번 시ㆍ군비 낸 게 잘못된 거네요?

자료 몇 페이지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자료 말입니까?

네, 지금 위원님께서 시ㆍ군비가 2,000 몇 억원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요. 위원님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동하셨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기금조성은 시ㆍ군비, 운전자금은 '82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 매년 부담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330억원, 쭉해서 시ㆍ군비를 부담한 전체금액이 1,489억원입니다. 전체누계숫자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우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자금지원 제외업체 명단에서 1,237쪽에 보면 추천금액 및 제외사유에 추천금액, 시ㆍ군배정금액, 초과추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제외사유가 시ㆍ군 실링으로 배정한 금액을 초과해서 추천한 업체명단이 되겠습니다. 시ㆍ군에서 부담한 금액별로 저희가 실링을 주는데 그 부분을 초과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35페이지, 운전자금 신청업체의 평가표가 나와 있는데 평점산정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까 실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는, 은행에서는 재무제표하고 비재무제표 비율을 재무제표 비율을 굉장히 강조해서 봅니다. 그래서 60:40, 저희 도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비율을 그렇게 많이 감안하지 않습니다. 지금 30:70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을 가지고 평가표를 쭉 나름대로 은행의 자료, 각종 평가기관의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평가항목별로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 비율을 저희가 배점을 10점 준 것이고, 자금의 유동비율, 총자본 대 순이익률, 이런 내용으로 쭉 저희가 백점 만점으로 평가기준표를 만들은 겁니다. 이 평가는 저희 도에서 하지 않고 운전자금에 대한 평가는 전부 시ㆍ군에 일임했기 때문에 이 평가표에 의해서 시ㆍ군에서 선정해 오면 저희가 경쟁업체가 있을 때는 이 점수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구조조정자금지원 제외업체 명단에서 역시 1,243쪽 평점산정항목에서 재무상태, 사업타당성, 경영능력 등의 점수산정에 객관성이 유지가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지요.

몇 페이지.

1,243페이지, 거기 보면 구조조정사업계획 조사의견서 해서 우측 중간쯤에서 경영성과, 재무상태 쭉 나와 있지요? 그 밑에 보면 평점에서 재무상태, 사업타당성, 경영능력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표만 봐가지고는 평점 82.6이 나와 있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객관성이 유지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이것을 매기는데 주관성이 게재되지 않는지, 이것으로 인해서 주관이 개입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들이 구조조정자금을 받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느냐, 아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낫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평점 매기는데 객관성이 얼마나 유지되는가를 이것을 보고서는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간략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거기 지금 자료로 제시한 것은 어느 업체에서 평가하는 샘플자료를 저희가 첨부시켜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가는 저희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진흥재단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가하는데 평가기준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 기업체의 경우 재무상태 득점을 16.9점을 했습니다. 재무상태 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배점기준이 자본구성, 자기자본비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 유동비율 6점, 수익성ㆍ안정성ㆍ활동성ㆍ성장성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재무상태로 30점을 배점해 줍니다. 그 중에서 이 기업체의 경우 30점 만점에서 16.9점을 득점한 겁니다. 이 평가에 관한 기준이라든지 저희가 배점은 주고 그것은 전문가들이 나가서 이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분당 벤처기업 전용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보며는 사업비가 1,07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추계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용지비와 공사내역이 대체로 어떻게 잡혀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분당 벤처기업단지는 저희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제가 공사를 직접하고 있는 기관에 알아가지고 성심성의껏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현재 판교 운중동하고 하산운동하고 금곡동하고 이렇게 세 센터로 나누어 가지고 시가지를 조성하고 소프트웨어, 또 금곡동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금곡동을 하산운동에 붙이는 그런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성남시와 얘기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운전자금지원 부도업체현황을 보면 6개 업체에 5억 9,000만원이 발생했는데 조치내역하고 회수대책을 말씀해 주시지요.

몇 페이지.

제가 페이지는 기록을 안 했는데.

위원님, 운전자금 부도업체에 대한 중소기업정책 지원자금 회수사항은 저희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자금회수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회수를 하며는 여기에서는 그냥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은행에…….

지금 담당과장이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계속 이렇게 나가는데, 대답하는 것이 그냥, 이게 국민의 혈세입니다, 모든 돈 하나하나가. 여기 공무원들이 누구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습니까? 국민이 낸 혈세에 의해서 월급을 받고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돈들이 회수와 관련해서 은행에서 한다 그런 대답을 일방적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저희 도 입장에서는 은행과 협약에 의해서 자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회수를 못했다고 했을 때 도비에 1원 한 장 손해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은행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회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도업체한테 자금회수를 못하느냐 하느냐 하는 문제는 도 입장에서는 별 문제가 안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 구조자금의 지원 부도업체 현황을 보면 20개 업체에 24억 9,000만원이 발생했는데 조치내역과 회수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보시지요. 그것도 역시 은행에서 하는 것이니까 모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운전자금하고 똑같은데요, 그 진행사항을 제가 별도로 은행에 자료를 요청헤서 서면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은행이 회수하든 뭐하든간에 다 그것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중소기업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중소기업과장이든 담당과장이 그것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을 갖고 사항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유망중소기업선정 지원업체의 부도업체가 16개 업체인데 지원금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위원장님,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 남은시간을 타산하셔서 길어질 것 같으면 식사를 하고…….

아니, 정원섭 위원님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자료를 찾기가 어려우면 자료 확인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자료에 보면 경기도 GRDP가 맨 마지막난에 되어 있는데 '96년도에 GRDP가 51조원으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가 그게 맞습니까? 그리고 전국이 지금 273조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96년도에 GDP는 389조 8,130억원으로 알고 있고 경기도 GRDP는 67조 58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건지.

이 점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규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정확한 통계는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GRDP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것은 경기도의 모든 경기도가 해야 할 경제 각 분야에서 자기 몫이 있습니다. 그 몫이 다 이런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실장님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들이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 분야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직업알선문제, 직업훈련 주로 이런 세 가지로 대비해서 지금 실업대책이 행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볼 때 내년도에는 다만 2%정도의 플러스 성장이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경제를 낙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로는 다소 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고용만큼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사회가 이미 저시장 고실업시대로 접어 들었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면서 IMF체제 이전과 같은 3%이하의 저실업 및 종신고용사회로의 복귀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전부 이렇게 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신업 고용정규직 노동시대가 끝나고 노동시장에 진입과 퇴출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유동성 높은 고용형태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8 내지 12%대의 고실업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4년 뒤에도 IMF체제에서 벗어나고 성장의 엔진이 다시 달구어진다 하더라도 일자리 없는 성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낙관론을 가지고 현재 우리가 실업대책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앞에서도 몇 분 지적했습니다만 실제로 각 지역을 돌다보면 머리에 수건쓰고 개천에서 거의 놀고 있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업대책을 논의하는 경기도 자리에서는 실질적으로 노숙자라든가 또는 가능하면 실업에 관련돼 있는 그런 분들을 일부라도 참석시켜서 그들의 실태를 보고 실제 현장과 실정에 맞는 실업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희석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무려 11시간 갔습니다. 우리 소관 경제투자실장님을 비롯해서 경제정책과장님, 공업지원과장님, 중소기업지원과장, 고용정책과장님 등 관계공무원, 정말 제가 보기에도 진지하고도 성실한 답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지금 하신 말씀이나 지적사항은 경기도 850만을 대표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고 거기에 실행과 실천에 꼭 옮겨야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업대책 및 경제회생에 대한 일원으로서 한 기업체를 방문했을 때 한 기억이 납니다. "내가 왜 기업하는 것이 죄인지 이렇게 어렵고 힘드냐, 왜 이렇게 간섭이 많고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제발 가만 놔두시오, 그러면 내 마음대로 기업도 하고 장사도 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말이 기억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하신 말씀은 이러한 환경과 어려운 여건에서 기업을 하고 장사하시는 분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주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의 힘을 덜어 주고 그러한 충정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꼭 챙겨주시고 그럼으로써 경기도 경제가 살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흔히 시중에 말씀하시기는 전부 국민들이 대통령이나 지사는 앞으로 뛰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뒷걸음질 하고 안일하고 또 경직돼서 적극성이 없고 능동적이 아니고 피동적이다, 시키는 대로 한다 이런 말이 거의 다 있고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좀 창의적이고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공무원상을 해서 우리 경기도 만큼이라도 빨리 경제가 회생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과 창의적인 것을 발휘해 주시기를 간곡히, 본 위원이 나이가 좀 먹었으니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린 충정을 이해하시고 그렇게 꼭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희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측 답변 중에서 정귀영 위원님 질의 답변은 서면보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김경애 속기사께서는 정귀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자료로 받아 회의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전문위원님께서는 정원섭 위원, 부좌현 위원님 자료 받아서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있게 질의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경제투자관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98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중 경제정책과ㆍ공업지원과ㆍ중소기업지원과ㆍ고용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98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중 경제정책과ㆍ공업지원과ㆍ중소기업지원과ㆍ 고용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