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구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3일 증인 보건복지국장 홍영표, 사회복지과장 한기택, 보건과장 김찬호, 위생과장 황원주.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3일 평택시사회환경국장 남규우, 에바다관선이사장 박영규, 에바다특수학교교사 권오일, 에바다정상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장 김용환, 서장원, 남기영.

보건복지국장 홍영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구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이런 자리에서 저희국의 감사를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한기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찬호 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황원주 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최덕구 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민에 대한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다소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고 사전에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업무추진에 더욱 더 매진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자료에 따라 일반현황과 업무목표 및 중점추진사항, '98주요업무추진실적, 그리고 '97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국의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인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국 기구는 금번 9월 14일 조직개편으로 당초 4개과 13계에서 여성정책국이 신설되면서 부녀복지과와 가정복지과가 여성정책국으로 조직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보건과의 의약계와 방역계가 명칭이 변경되었고 보건과에 질병관리담당과 위생과에 약무관리담당이 신설됨으로써 3개과 8담당 1팀으로 재편되었고 현재정원은 28명이 감축된 59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국의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보고드리면 우선 먼저 사회복지과에는 사회복지종합계획과 저소득층 생활보호, 장애인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보건과에는 보건의료행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의료보장과 질병예방 그리고 의무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위생과에는 건전한 위생업소 육성 및 경영개선과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실천 그리고 약무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국의 예산규모는 작년과 대비하여 39%가 늘어났습니다. 그 규모가 2,785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을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 예산액의 74.5%에 이르는 2,076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국의 업무목표 및 중점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국의 업무목표는 더불어 사는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한계계층의 완벽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도민 건강증진과 체계적인 공중위생관리를 목표로 지난 12월 IMF 체제이후 실직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보호를 위해서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지원 그리고 장애인복지증진, 소외계층 의료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도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공중.식품위생관리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보호입니다. 월동기 특수 영세민에 대한 지원과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추진,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중간에 보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등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서 금년도 생활보호대상자는 총 7만 4,931명이 되겠습니다. 도 인구의 0.9%에 이르는 수준이며 생계능력이 없는 거택보호자와 시설보호자에게 주.부식비를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자립할 수 있는 시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고등학교 학생에게는 매분기 수업료 등 학비를 지원하고 있고 조속히 자립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생활안정자금도 아울러 융자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외에도 저소득층 자녀에게 경기자립장학금을 지원하고 일시 생계곤란자에 대하여 월동기 특수영세민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의 숫자는 11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11페이지,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활성화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4일 우리나라가 IMF체제하에 처하게 되면서 자활보호대상자로서 실직으로 생활수단이 상실되어 생활이 어렵게 된 자 등의 최저 생계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이들에게 생계비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득 및 재산기준이 한시적 생활보호는 소득이 22만원 이하가 되겠고 자활보호는 23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은 가구당 4,400만원이하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98년 11월 19일 현재 4만 3,477명을 책정해서 지금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군 담당과장 및 직원교육을 실시했고 또 저희가 종교지도자와 간담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보호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고 또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추진 시.군지도도 저희가 하고 있고 아울러서 오늘부터 사업추진의 원활함을 더 보이기 위해서 인력 12명을 더 충원해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아울러 본관 8층에 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노숙자보호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실직노숙자들의 기본적인 생활편의제공을 위한 쉼터를 설치하고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을 통한 자활.자립기회를 부여해서 노숙자의 부랑인화를 방지하고 또 이 분들을 귀향이나 귀가조치 등의 사업을 통해서 사회안정유지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 경기도내에는 164명의 노숙자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쉼터를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원은 8개소가 되겠고 순수한 봉사단체는 4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단체를 통해서 무료급식소도 운영하고 있고, 이건 34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체계적인 노숙자관리를 위해서 노숙자 개인별 신상카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실적이 93명입니다. 그래서 다소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이 분들이 일정한 주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인력통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숙자보호의 문제점으로는 동절기에 노숙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쉼터확대가 필요하게 되겠고 쉼터의 입소를 기피하는 부랑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랑인화로 전락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절기 노숙자보호를 위한 지정을 확대하고 또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취업정보 및 면담을 통한 취업알선, 실직노숙자의 부랑인화 방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과 자활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 생계지원과 보장구, 의료비, 자녀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수화교실 등 장애인의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확대지원으로 시설보호수준 향상을 위해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 보조원 및 운전원 증원을 했고 건강진단비, 구료비, 부식비 등 기본적 경비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추진한 결과 실적을 말씀드리면 재가장애인 보호는 10개 사업으로 생계보조수당, 교육비, 의료비 등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고 장애인이용시설 운영지원과 기능보강도 아울러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시설기능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설운영 및 보호수준을 향상해서 시설수용자 보호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을 말씀드리고 또한 시각장애인의 심부름센터라든가 수화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정비를 하고 모든 장애인들의 고속도로 할인카드시책도 추진해서 생활불편해소 및 자립능력배양시책에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임시회때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기금의 설치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부터 25억원씩 4년간 출연을 해서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장제도의 내실운영입니다. 저희 의료보험은 직장조합인 관할의료보험조합이 10개 조합이 있고 의료보호 총 대상인원은 11만 3,000명으로 저소득주민 의료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험 급여범위 확대로 질적 수준이 향상 제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급여기간을 270일에서 300일로 연장했고 급여범위확대도 장애인보장구 3종이 확대가 됐고 저소득 시각장애자 무료개안시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조합 및 요양기관 지도.감독도 저희가 해서 8개 조합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해서 행정상 조치로 84건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신분상 조치도 43건을 했고 또한 요양기관 지도도 실시를 하고 저소득주민 의료보호사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료보장제도의 내실 운영을 기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 19페이지 지역보건사업입니다. 보건소 및 공공보건.의료기능강화 및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보건소 시설현대화를 4개소를 했고 또한 아울러서 보건소 한방진료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9개소에서 38개소로 확대를 하고 거동불능 및 불편 주민에 대한 방문진료 및 간호 등을 위해서 환자등록 및 방문보건관리를 5만명을 하고 있고, 인력교육 및 장비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모자건강증진사업으로 임산부, 영.유아건강진단,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풍진예방접종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시설현대화를 위한 보건소 신축 등 기능보강을 위해서 4개소의 기능을 보강한 바 있고 한방진료확대를 위해서 9개소에서 38개소로 문을 열고 있고, 7개소는 상시 문을 열고 있고 주 1회 내지 3회는 3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방문보건사업을 위해서 환자등록 및 방문보건관리를 4만 7,000명을 하고 있고 방문보건장비도 보강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자보건사업에 12만 1,525명의 임산부라든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라든가 또 여고생 풍진예방접종도 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8페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층별, 집단별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분야별로 사업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구강보건이라든지 금연.절주.만성퇴행성질환예방 등과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성인병검진 등 건강증진을 전제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결과 건강증진사업으로서는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2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를 했고 시범영양사업지역 운영을 5개소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금연.절주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4개 보건소에서 청소년 금연교실과 단주모임 등의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건강검진을 위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성인병검진도 하고 무의탁 노인의 의치시술도 하고 저소득층 실명예방사업도 하고 있으며 초등학생 심장질환검진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런 도민건강의 잠재력 향상을 위해서 건강생활의 실천력제고와 예방중심적 보건행정강화에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의무지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단체의 자율지도 및 합동지도와 문제업소 및 취약업소의 중점관리를 통해서 의료관련단체의 자율감시체제를 확립하고 민간의료병상 확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그동안에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3,722개소의 의료기관을 점검해서 178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이중에 취소가 한 군데, 영업정지가 다섯 군데, 아울러서 고발과 시정명령 등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병상 확충 및 기능보강 융자사업으로서 중소병원 전문화융자, 이건 재특자금에서 1개소에 10억원이 나가있고 농어촌 의료기관 장비보강, 수해지역 의료시설융자를 위해서 민간병상 확충 및 기능보강 융자에도 아울러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한 의료분쟁조정을 위해서 저희가 10건을 처리해서 의료분쟁을 해결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엘리뇨현상에 따른 이상고온으로 수인성 전염병이 증가되고 휴전선지역 군인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말라리아가 인근 지역 등 후방지역으로 확산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주요 전염병발생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으며, 전염병 조기발견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해서 하절기 방역기동반 편성을 40개반을 운영했고 또 환자발생 감시망사업을 위해서 질병경보모니터망 구축과 전염병유행 예측조사 그리고 예방활동강화를 위해서 취약계층 예방접종, 보균검사 등을 실시하고 말라리아 특별예방대책을 위해서는 유행지역에 합동방제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그동안 추진한 결과 방역상황실을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했고 말라리아열병 신고센터를 계속해서 설치 운영을 해서 신고를 받고 있고 전염병유행 예측조사를 24회 실시해서 전염병관리체계 확립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방접종 및 보균검사, 취약지역 방역소독, 전염병예방홍보 등을 강화해서 전염병예방활동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저희 정신질환자수는 18만 3,000명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고 입원 및 수용인원은 6,6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지원을 위해서 39개 보건소에 19억원을 들여서 민간의료기관참여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보건소 중심의 정신보건사업을 23개소를 운영할 것을 목표로 해서 정신질환자 지역사회내의 치료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의료기관, 학계 등 전문기관과 사업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이런 사업개요를 가지고 저희가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정신보건센터가 용인 등 16개소에 개원이 됐고 정신보건사업 기획평가단 구성운영을 위해서 대학교수 등 정신보건전문가로 기획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신보건담당자 교육훈련을 3회를 실시했고 이건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했습니다. 정신보건사업지도를 위해서 39개 보건소에 각 1회씩 사업지도를 한 바있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개최해서 10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9,510명 중에서 퇴원을 92명을 했고 정신질환자 등록 및 치료관리를 4,300여명 하고 있는데 직업재활원에 104명, 낮병원치료에 206명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식품위생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의 식품위생업소는 13만 4,000여개가 됩니다. 이들의 유통식품 및 식품업소 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저희가 그동안 추진한 결과 부정 불량식품단속을 한 1,000여개소 해서 개선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국민 다소비식품 유통단속 및 수거검사를 한 6,400여건을 해서 부적합한 것이 581건인 9%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조치했고,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서 집단급식소, 도시락 제조업소의 점검도 해서 463개소를 개선조치했습니다. 농약없는 청정콩나물 생산을 위해서 콩나물실명제를 하고 있고 매월 이것을 수거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4월 1일 전국 최초로 저희가 실시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전국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을 한 8,000여개소에 개선조치를 했고 좋은식단 모범음식점 지정을 2,400개소를 해가지고 음식물 안남기기실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총 기금조성액이 331억원인데 식품제조 접객업소 시설개선의 융자에 100억원 정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무 지도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의약품 제조업소는 관내에 601개소가 있고 전국의 47%가 해당되겠습니다. 의약품 판매업소는 3,900여개소가 있는데 전국의 13%, 의료용마약류 취급업소는 2,200여개소가 있는데 이런 마약이 336개소, 향정신성이 1,800여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 불량의약품 제조 및 유통 근절과 마약류 유해물질 오 남용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그동안 추진한 결과 소분의약품 수거 검정을 해서 537건이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고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 점검을 통해서 142건의 개선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의약품유통관리 지도 점검 강화에도 철저를 기하겠고 다음에 마약류 오 남용 예방관리를 위해서 캠페인을 48회했고 홍보물 등을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또한 중 고등학생의 생활교사 교육을 한 600여명 했고 청소년 약물 오 남용예방교육을 위해서 10개교에 1만 3,000여명을 한 바 있습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해서 용인정신병원에 11명, 의정부의료원에 4명을, 지금 총 15명을 의료치료기관에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점검 20개소를 해서 개선조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다가오는 연말연시에 청소년 약물 오 남용 예방지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위생도시 시범육성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수원시가 월드컵 개최지이기 때문에 수원시를 위생업소 접객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모범적인 위생도시로 육성하는데 착안점을 두고 손님에 대한 종업원의 친절과 봉사정신 이런 것도 아울러 함양하는 목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1만 7,000여개소가 됩니다. 이중에 공중접객업소가 4,000여개소, 식품접객업소가 한 1만 3,000여개소가 되겠습니다. 1단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환경대상업소 조사를 1만 3,000여개소 했고 아울러서 이를 위해 간담회를 2회 해서 음식업 도지회 등 관련단체 사무국장과 도 및 수원시 위생관련부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회의 간담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중위생업소는 도 관내에 2만 9,000여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런 2만 9,000여개소의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영개선을 합리화함으로써 건전하고 친절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중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데에 목표를 두고 추진한 결과 건전한 위생업소의 육성 및 지도를 말씀드리면 위생업소 영업주 등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과 퇴폐행위 우려대상 이용업소 카드화로 관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한 617개소가 됩니다. 위생단체 자율지도원 감시강화를 위해서 도 위생단체를 중심으로 317명을 위촉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를 위해서 저희 33개 품목을 안정관리대상품목으로 해서 경제난 극복 및 물가관리목표 이하 유지를 위한 행정지도를 매월 1회 하고 있고 가격파괴업소 육성을 위해서 63개 지역에 3,127개소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외가격표시제도 아울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유기장업 관리가 유원시설 21, 컴퓨터게임장 2,470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98년 8월 11일 문화관광부로 행정권한 위탁이 돼서 저희 도에서는 관광과와 문화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용업소 퇴폐 음란행위 근절대책입니다. 퇴폐우려업소 특별 지도 단속으로 건전영업을 유도하고 모범이용업소 육성으로 업계의 자율적인 자정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 이용업소는 4,700여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 및 시 군 합동단속반 46개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고 암행단속반 4개소를 수시 운영을 해서 퇴폐 음란행위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고 퇴폐우려업소는 카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17개소를 카드로 관리하고 있고 모범이용업소 육성추진을 위해서 모범이용업소표시스티커 도안확정을 위해서 시 군에 시달을 했고 모범이용업소 지정 등 업무추진실태 지도도 아울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퇴폐이용업소 지도 단속을 한 결과 적발업소가 한 700여개소가 돼서 저희가 고발이 21건, 허가취소가 46건, 영업정지, 개선명령, 아울러 경고 등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정 및 처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해에 총 11건으로 완료가 9건, 지속추진이 2건입니다. 자세한 조치결과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대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네,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모두에 에바다복지원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조금 문제가 발생돼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금 경기도에 대해서 감사한 자료를, 국감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김선기 시장이 '98년 11월 10일 10시에 바로 보건복지위원회 감사장에 출두해서 감사를 받은 바가 있고 또 작년 10월 16일도 똑같은 일로해서 또 김선기 시장이 출두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36조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및 그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한 사무를 제외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한 이법에 의해서 만든 저희 조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조례제8조1항2호에 보면 "경기도 및 경기도지사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중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로 확실히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에바다복지원에 대한 감사는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결정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지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좀 하고 따로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그럼 하지 말아요.

위원장님! 방금 김도삼 위원님 견해에 대해서 저는 달리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견개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현재 조례가 국정감사를 한 상황에 대해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심사숙고 끝에 에바다 문제로 증인채택을 했던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정감사 하기 전에 저희가 결정을 했었고 그 결정에 대해서 물론 나중에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했습니다만 굳이 법리문제를 따진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먼저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꼭 그런 것을 논의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조례가 잘못 됐다고 그래서, 조례를 꼭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현안의 논의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심도있게 위원들께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위원간담회에서 개략적으로 일단 그런 부분들도 위원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여하튼 증인채택이 됐기 때문에 일단 사실조사를 하고 법리문제는 나중에 정 문제가 되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함께 조정을 해 나가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문제는 시장 문제니까, 질의문제가 아니고 우선 증인채택을 김선기 시장으로 했는데 그분이 오늘 저희들한테 온 자료에 의하면 현안사항 업무추진 때문에 못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저는 그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홍영표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고충과 정성이 깃들었음을 믿습니다.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보건복지국은 도민의 삶의 질과 가장 관련이 깊은 건강과 보건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보건복지업무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정책방향과 김오인 장관의 취임사의 중요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 내용과 국장의 정책추진 방향은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취임사 일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 고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하여 사업주와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이나 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운동을 추진하고 사업주, 장애인, 기타 관계자에 대한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보건복지업무를 책임지고 있고 장애인업무를 총괄하는 국장께서는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운동을 얼마나 내실있게 추진했는지 추진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09쪽에 도와 시 군 장애인공무원 채용현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본청, 시 군에서도 장애인고용의무 인원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있는데 국장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알고 계셨으면 어떤 이유로 고용의무 인원을 채용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 무슨 조치를 취했는지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고 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책임사항을 우리 경기도 및 시 군이 실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일반기업의 장애인고용을 유도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기업의 장애인고용실태는 볼 필요 조차도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경기도 장애인정책의 현주소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국장의 솔직한 답변과 이건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고용추진계획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실직 노숙자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27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74쪽, 노숙자쉼터 확대를 6개소에서 11개소로 하며 소요예산은 11억 9,2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감사자료 308쪽과 417쪽에는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한다고 나와있는데 어느쪽 자료가 맞는 것인지 그것부터 확인을 해 주시고 같은 자료에 상이하게 표기가 되어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주십시오. 또한 자료 308쪽에 '98년 10월 2일 현재 노숙자가 135명으로 나와있고 그 위의 난을 보시면 노숙자현황에 164명, 노숙자현황은 언제의 기준인지를 밝혀 주시고, 10월 2일 이후라면 어떻게 짧은 기간 동안 노숙자가 갑자기 29명이나 많이 늘어난 이유도 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이 11억 9,200만원 중 기집행액이 2억 1,100만원, 향후 소요액이 4억 7,400만원이라면 5억 700만원은 필요없는 예산인데 무턱대고 예산액이라고 명기해 놓았는지 밝혀 주시고, 쉼터 운영에 소요된 예산과 향후 소요예산액을 개별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또한 275쪽 상담인력 36명에 대한 신상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인지 남성인지, 공무원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장께는 실직노숙자들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그 실태를 직접 파악키 위해서 혹시 현장에 나가 보신 일은 있는지요? 있다면 몇 번이나 현장확인을 하셨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또한 무료급식소에도 현지방문하여 실직 노숙자들을 위해서 직접 배식에 참여하신 일이 있는지, 있다면 몇 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없으시다면 요즘처럼 추운 동절기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생활하며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실직자와 노숙자들을 위해서 무료급식현장에 나가서 따뜻한 국 한 그릇이라도 배식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향후, 그러한 계획을 추진할시에는 국장뿐 아니라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모두도 참여할 수 있게끔 계획을 추진하실 용의는 없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세 건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의 소신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연일 보건복지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를 높이 치하드립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판기 운영권자 중에 보면 운영권자가 도지사와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는 교육원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도지사가 운영권자라고 그러면 세외수입의 처리가 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건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의 총 민원처리 건수를 보면 약 58건, 60여건 정도가 되는데 직접 처리한 건수를 보면 10건 내외가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상급기관이나 하급기관으로 이첩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도의 업무특성상 대부분이 중계업무라고는 그러지만 능동적인 민원처리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각종 위원회 활동이 대단히 미진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경우에는 연1회 정도밖에 안 했는데 실지 우리 경기도에서 의료사고가 난 경우를 보면 '96년도에 23건, '97년도에 33건, '98년도에 37건 그리고 또다른 자료, 같은 감사자료입니다. '98년도에 의료사고민원을 보면 40여회 정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에 있는 차병원 같은 경우는 다섯 차례씩이나 의료민원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거의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이것은 위원회 운영이 형식적이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고 있는 문제는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또하나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위원회 구성비를 보면 의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의사가 다섯 분인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공무원 두 분, 학계 언론 두 명, 시민대표 두 명 정도로 해서 실질적으로 특수직종에 대한 이기주의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경기도공동모금회에 보면 사무국장을 전직 도청간부로 취임을 시킨 사실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낙하산인사가 아닌가 심히 우려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현재 보건소의 소장들을 보면 대부분이 보건직이고 어느 곳은 행정직이 소장을 맡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의무직인 의사로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할 용의는 없는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이라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활발하게 식품위생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감시결과에 대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보건의료정보센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정운영 기본계획에 보면 2000, 2001년까지 보건의료정보센터를 건설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확보방안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확보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정운영 기본계획에 보면 주민복지헌장 제정을 하도록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데 원래 도정운영 기본계획 일정에 보면 10월까지 기본방침을 세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기본방침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번 결산시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서면답변이 온 것을 보면 상당히 미진합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보통예금으로 했던 사유에 대해서 계속 진흥기금이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있는데 다시 한 번 사유를 밝혀 주시고 재해구호기금 이자수입이 적은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이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냥 “이자수입”해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전문병원은 당초의 예산서상의 사업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업비를 각 항목별로 구분해서 밝혀 주시고 실제 계약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도 대비를 해서 밝혀 주시고 원청자가 하청자에게 하청을 준 하청금액이 있습니다, 계약금액. 그것도 함께 대비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감독일지하고 감리일지를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3월과 4월 중의 공무원 감독일지와 감리일지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장훈 위원입니다. 보건과에 대해서 세 가지 질의를 하고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불소화사업이란 것은 미량의 불소 1ppm을 유지해서 충치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50년전에 미국과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이후에 진해와 청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한 후의 결과 60%의 충치예방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대개 성인들이 발치하는 원인의 88%가 충치인데 불소화사업을 하게 되면 발치하게 되는 10명 중에서 4명 내지 5명은 발치하지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효과가 그리고 병원 진료시간이라든지 치료비절감에서 60배의 효과가 있다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구강보건사업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도 나옵니다마는 도의 입장과 그 동안 도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조직개편, 구조조정에 있어서 보건의료행정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하고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지소가 134군데에서 13개가 축소되었고 보건진료소가 186개에서 34개가 축소되었거든요. 축소된 근거하고 어떤 논리로 이렇게 됐는지, 주민들의 반발은 없었는지, 이 조직축소를 하면서 보건의료행정부서와 상의했든지, 의견수렴을 한 이후에 이것이 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산시에 시범보건복지사무소가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해소가 됐습니다. 보건소에 있던 부분이 사회복지과로 넘어간 부분인데 시범보건복지사무소의 의의랄까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 시대가 고령화, 장애발생이 증가되고 또 가족해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인구나 사회학적 큰 변화로 복지대상자의 증가, 주민들의 보건, 의료, 복지를 통합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95년부터 99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을 한 이후에 전국적으로 확산하려고 하는데 이번 조직개편에서 이 부분이 해소된 것이 시대흐름에 역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경기도에서 제출한 보건의료 기초수준사업 보건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보건.의료 현실상 공공의료 역할이 대단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10%내의 민간의료가 대부분 차지하는 실정에서 그나마 지방정부의 보건행정이 공공의료를 확대하는데 조금씩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 정신보건사업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공의료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온 전 윤배중 국장의 퇴출은 제가 보건의료인이 아닙니다마는 의료인의 입장을 떠나서도 대단히 아깝고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도 보건행정에 적극적으로 자문 내지는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지역보건의료계획 그리고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전에 보건소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 보건소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96년 7월 1일에 지역보건법으로 바뀌면서 그 뜻이 지역보건 전체의 계획과 그 계획에 따른 시행으로 지역주민의 포괄적인 평생 건강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방정부가, 보건의료행정이 그 지역의 보건행정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책임을 져라 그런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인데 그동안 경기도 보건행정에서 이 부분 에 대해서 어떻게 일해 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부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경기도의 종합사회복지관이 30개로 알고 있습니다, 3개의 유형으로요. 이 사회복지관에 어떤 사업량이랄까 연 이용인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고, 이 복지관이 제가 볼 때는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서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정에 보면 이 부분이 대단히 경기도에서 지원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선 재가복지센터의 경우에 18개소가 있는데 차량지원을 '92년에 했고 그 이후에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이 낡아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금년에 4대 정도를 교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태파악을 했는지 그리고 이 교체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복지사에 대한 특수근무수당 얘기인데요. 경기도에서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특수근무수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 대해서 수당이 도비로는 전혀 나가고 있지 않거든요. 서울시나 인천시,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왜 유독 경기도만이 이 부분을 지원하지 않는지, 그와 더불어서 특수프로그램 개발부분도 타 시.도에서는 지원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부서의 업무효율성이랄까 전문성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직원들이 지금 1개월된 사람이 2명이나 됩니다. 교체가 많은 편이고 아무래도 복지마인드라든지 복지인식의 부족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번 조직개편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여성정책국이 생기면서 사회복지의 많은 부분이 그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복지부서가 같이 통합이 되어서 우리 경기도의 복지수요에 따라서 인력이라든지 예산, 그런 부분이 제대로 분배가 돼야 되고 조정과 통합,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따로 여성정책국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여성정책관이 있어 가지고 그 밑에 여성담당관해서 단일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판기설치운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95년 4월 14일에 경기도공공시설내자판기및매점설치운영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 이후에 설치된 자판기, 매점이 얼마나 되고, 과연 조례시행에 따라서 설치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양 일산출신 나진택 위원입니다. 저는 장애인 재활자립장에 대한 지원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을 자료에 보니까 '94년부터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서 현재 12개 정도가 운영된 것 같고 현재 12개에서 24개 정도를 '98년까지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을 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작업장에 예산을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취지에 맞게 지금 시설이 되어 있으며 운영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재활작업장의 지원을 도비라든지 국비를 어느 원칙에 의해서 몇 % 정도씩 해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천주교 수원교구의 도시범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금 감사준비를 하면서 고양시 일산구 구산동에 있는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을 현재 감사자료에는 운영이 되어 있는 걸로, 잘 운영 중인 걸로 보고가 돼 있기 때문에 현장방문해서 조사해 봤는데 한 두 가지 정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 사진을 보면 사이즈가 작아서 제가 조금 이따가 드리겠는데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다 안와서 제가 우선 확보한 것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이라고도비도 지원해 주시고 자체 시.군비도 포함해서 건축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건축도면상에 2층에 물탱크실이 있어요. 그런데 도면상에 보면 물탱크실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라든지 어떠한 시설의 표시조차 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도면을 가지고 일선시.군에서 발주를 하고 있다고요. 도비지원해 준 게 이런 터무니없는 건축에 쓰여지고 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장애인들이 만약에 물탱크실이나 옥탑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올라갈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건축업자가 선처를 해서 만들어 준 계단인데 본 위원이 정상인으로서 직접 가서 올라가 보니까 정상인 성인도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형식적이고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건축을 해 놨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예산만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정말 올바른 설계와 원칙에 의해서 장애인들이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작업장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올바른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일산구 구산동에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이 운영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보니까 기계가 들어와서 운영 중이긴 해요. 참기름을 짜고 고추가루를 빻는 기계가 들어 왔는데 건축비를 주는 겁니까, 땅을 구입할 비용까지 다 주는 겁니까?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건축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축비부터 주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땅 구입하는 데부터 이 비용이 들어가 버렸어요, 도비지원해 준 것도 포함해서. 그러다보니까 시비와 도비를 책정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안에 설비를 갖출 수 있는, 생산설비를 갖출 수 있는 자금이 없는 거예요. 없어 가지고 이 시설은 작년 6월에 준공해 놓고 놀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정상인의 참기름과 고추가루 빻는 사람을 유치해 가지고 우선은 무상으로 그 사람에게 빌려주는 상황이다, 이게 지금 현장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장애인단체에서 고양시에 구걸하다시피 해 가지고 이 곳을 채울 수 있는 작업기계설비도입비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예산이 제대로 지원이 돼서 현장에서 실시가 되고 있는지를 충실하게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 시설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 부지매입하는 데 예산을 쓰고 어떻게 공무원들이 관련이 돼 가지고 고양시 구산동에 재활.자립작업장은 저는 보건복지국장이나 저와 생각이 같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장애인들은 격리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한 부분으로 인정해서 우리와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올바른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작업장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버스가 한 시간에 한 대씩 다니는데 이걸 지어놨어요. 자기 차가 없으면 버스를 타고 가야 합니다. 장애인이 작업하러 가는데 한시간에 한 대씩 고양시 버스가 다니는 데 이 작업장을 지어 놨어요. 어떻게 이런 발상을 가지고 장애인들을 정말 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려고 하는건지 이런 실태를 저는 지금 한 곳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12개 시설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식으로 통계자료만 가지고는 우리가 믿을 수 없다, 현장을 가보면 이런 터무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도내 장애인 공무원 채용비율이 지난 번 감사때도 지적이 되고 했는데 현격히 미달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국장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출신 이상락 위원입니다. 국정감사에 이어서 우리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과 여러 간부들께 감사드립니다. 요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준비를 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많은 부분에 대해 열거된 지적보다는 거기에 대한 정책대안을 통한 상호간의 지역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감사다 하는 초점에 맞추어서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에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그런 점들을 몇 가지 지적하면서 대안제시를 함께 드릴까 합니다. 먼저 자료 147쪽에 있는 저희 지역 관련입니다마는 한국 YMCA 전국연맹에서 분당사회관을 건립해서 운영하고자 했는데 이 시설이 건축된 지 2년여가 지났습니다마는 아직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인설립 후에 법적으로 법인설립허가요건상 중에서 사업개시 시한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는지, 무한정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후에 아직까지도 사업시행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법인 내부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분당사회관 대표이사가 현 새마을운동중앙 회회장으로 취임해서 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문규씨입니다. 실제로 분당사회관에 대한 종합사회복지관의 총 책임자로서 자체 지도.감독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이 점을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를 확인해서 알았습니다마는 법인에 대한 감사가 현재까지도 공석 중으로 있습니다. 법인회계에 관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에 대한 국비.지방비를 지원받는 법인복지관에 대한 건축비 지원액이 얼마인지 그 점을 함께 밝혀 주시고요. 아울러서 '98년도까지 현재 지도.점검이 전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향후 이 법인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1쪽에 있는 31번 사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보면 관장임용시에 자격기준을 강화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자격기준 내용이 다섯 가지로 되어 있는데 네 가지는 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나와 있는데 마지막에 완전히 망쳐버린 내용이 있어요.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법인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 또는 종사자로 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그리고 권고할 수 있는 방안과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이 있는지 하는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8쪽, 생활보호대상자 취로사업과 관련해서 취로사업이 국고보조전액으로 이렇게 통해서 지원되는데 내용을 확인해 보면 시.군에 따라서 노임단가가 다 다릅니다. 최하는 일당 1만 7,640원에서 최고 2만 3,000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은 국가사업의 취로사업을 하면서 단가가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유를 밝혀 주시고요. 다음은 27개 시.군 158개소에 경기도 미인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을 포함한 상임위원회에서 얼마전 고양시에 있는 샘터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샘터마을도 본 위원이 문제제기하고자 하는 미인가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설립허가를 유도해서 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고 또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설립허가를 유도하기 위해 어떤 국가기관에 건의를 했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법제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하는 내용을 밝혀 주시고요. 아울러서 무허가 시설별 특성을 고려해서 집단가정 즉, 말하자면 그룹홈형식으로 지정을 해서 지원할 방법은 있는지 또한 수용자들에 대한 생보자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용적정여부에 대한 지도.감독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0쪽인데 경기도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된 재원을 갖고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법적으로 인건비 지 출이 적정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국비지원을 통해서 인건비 지출이 해결되 법인지원금을 통해서 자부담비율 20%로 해결되는데 프로그램 수익금사용에 대한 지도.감독이 행여 소홀하지 않았는지 이에 대한 개선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195쪽에 있는 '99년도 자활지원센터 설치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IMF체제하에 저소득 실직가정의 위기극복을 위해서 '99년도 저소득층 주민자활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보는데 계획을 보면 '99년도 하반기 사업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하시라도 앞당겨서 상반기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경기도 차원의 보건복지부 예산집행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경기도 차원에서의 개선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7쪽의 '99년도 저소득층 자활.자립지원계획과 관련해서 경기도 도민 중에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지원사업은 저소득 자활.자립프로그램간의 연계를 통해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활상승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저소득층에 대한 생업자금융자사업은 사후관리시스템이 부재한 가운데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원사업간의 연계를 통해야만 자활상승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노숙자특별보호 지원대책과 관련해서, 198쪽입니다. IMF체제 이후에 실직노숙자들에 대한 각 시 군별 구체적 현안보고가 빠져 있어서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동절기 긴급구조상황 내용을 밝혀 주시고요. 이들에 대한 가정복지프로그램과 가정복귀가 힘들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또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연계망 구성현황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도와 민간간에 지원연계망 구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예산 반영과 집행 실적이 있는지,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한번 밝혀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가에서 예산 세우는 금액이 상당부분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요. 다음은 경기도내 재가장애인에 대한 가정도우미 양성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터 등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전문가정도우미 양성계획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서비스 대상별 전문성이 요청되는 자원봉사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원봉사 영역을 세분화시켜서 자원봉사 욕구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애인복지마인드를 고비용 저효율인 하드웨어식 사업보다는 저비용 고효율인 소프트웨어적 사업이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한된 시설 이용자보다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받고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전문적으로 양성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제도적 정비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대해 건의와 도 차원의 제도정비를 통해 방법을 강구해서 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장애아동 전담보육 관련해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제출에 의하면 경기도내 14개 장애아동 전담보육시설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부천이 5개소, 수원이 2개소, 안양 2개소, 안산 3개소, 의정부 평택은 각각 한 개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도비지원시설이 어느 곳이고 이들 시설에 대한 지원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시설들이 몇 개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남시 경우도 이에 대한 욕구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고 햇살어린이집 같은 시설들이 전혀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대단히 어긋난다고 보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설 조기교육시설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건과 소관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요원과 관련해서 방문보건요원을 통한 보건서비스사업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보고된 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허위로 작성되어 있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불성실한 것 같은데 방문보건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 자료를 통해서는 매우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8개 시 군에서는 한 번씩밖에 시행되지 않았고 그 외에 11회, 15회 많은 데는 43회까지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균등하지 못한 이유와 내용이 명단에 나와있는 숫자와 총괄로 나와있는 숫자가 상당부분 차이가 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요. 그래서 이 방문보건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오도록 하는 서비스가 아닌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찾아가는 최상의 서비스제도를 실질적으로는 유명무실한 제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런 의심이 들어갑니다. 이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인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의료인과 관련해서 전혀 경기도 차원의 실태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부 차원의 외국인 의료행위 면허등록사항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경기도 차원의 실태파악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요. 각 시 군별 방역사업 중에서 위탁보건소가 수원 광명 안산보건소밖에 없습니다. 방역사업에 대한 위탁업체 그리고 경기도내 나머지 시 군 현황도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요. 방역사업과 관련해서 보건소 인력배치기준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도 역시 시 군별에 따라서 편차가 매우 심하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장애인차량에 대한 주차위반스티커 발부에 대한 문제점을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물론 주차위반차량에 대한 스티커발부는 합법적이라고 보는데 장애인차량에 대한 스티커발부는 되도록이면 자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그 차 자체가 바로 손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 1m를 움직이는 데도 굉장한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제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차량을 끌고 저를 만나러 와서 제가 몸소 등에 업고 저희 사무실에 올라가서 상담을 했습니다만 다리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손마저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차량개조를 통해서 이렇게 조그만 차를 하나 운영하고 다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한테 스티커 한 번 발부해 놓으면, 물론 해당 관청에 가서 거기에 대한 이유를 대고 해결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하나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직접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한나절 내지는 하루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에 대한 모순점을 사전에 각 시 군 내지는 동사무소 공무원들로 하여금 주지를 시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나 아니면 자제가 구체적으로 사전에 확인해서 중증장애인인지 아닌지 하는 것들을 행정적으로 확인해서 발부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도 아울러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늦게 추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게 안 왔는데 그것 좀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일곱 가지 했는데 산부인과 관련은 팩스로 받았는데 나머지 추가자료 사회복지관련해서 O-157, 보육교사, 결핵관련, 에이즈관련, 보건소장 관리 전부 안 왔더라고요, 추가로.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아침까지 안 주면 어떻게, 국장께서 확인하셔서 끝나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영표 국장께서 더불어사는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도 각별하게 복지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것에 먼저 격려를 드리면서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근거로 약 466페이지에서 105번 의료보험 관련부터 그 순서로 쭉 하겠습니다. 자료준비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05번, 의료보호 관련 426쪽부터입니다. 의료보호 관련해서 의료보호 청구확인서를 보험조합에서 개인으로 보내는데 그 회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료보호환자 부담진료비 청구내역이 나와있는데 처벌규정이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그 처벌규정을 현실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조원가를 과다하게 부풀린 약품가격 사례가 많이 보도에 나오는데 적정가격을 조사해 볼 방안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6번, 유해식품관리입니다. 유해불량식품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데 서민생활과 관련된 그런 위반내용에 대해서 경고나 경과기간을 들여서 서민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이 IMF 기간에 하실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백화점 등 도내의 그런 대형백화점 또 외국인유통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력하게 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번입니다. 초 중 고등학생 심장질환검진실적이 자료에 나와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형식적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1차점진에서 가족계획협회 경기도지부에서 하는데 2차, 3차 검진기관을 바로 1차에서 하면 예산낭비가 안 될 것 같은데 중복해서 1차 검진하고 2차, 3차를 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을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8번, 약물남용사례인데 도내 청소년들의 흡연, 음주, 본드, 향정신성 의약품의 흡입 및 남용 사례인데 계도 실적이 상당히 미비한 것 같아요. 홍보강화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0번, 약사감시원 임용인데 이런 사례가 사실 여기 임용한 사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가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약사감시원을 잘 활성화시켜서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대형약국의 무면허약사 단속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사감시원들의 단속실적과 보건소 의약계에서 단속실적을 대비해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약사 결원 충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47쪽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의료혜택을 확충하기 위해서 약사 결원을 빨리 해야 하는데 특히 약사 결원 시 군인 용인, 양주, 여주, 포천, 양평 등에 대해서 벽지특별수당을 주어서 약사 결원을 빨리 보충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지역에 약사회라든가를 활성해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해서 결원약사 대책을 강구해 볼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12번, 직장의료보험조합 임원내역이 쭉 리스트 나와있는데 부장급 이상 간부들의 과거의 정당경력자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3번, 병원적출물 처리실태 확인한 것을 자료로 내주셨는데 보건소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가 적법하게 처리하는 현장확인을 잘 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차에서도 그런 위법사항이 나오는데 현장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각 시 군 보건소에 행정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보건소 현장확인 횟수, 방법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각 병원 그러니까 대형병원이라든가 특히 산부인과 같은 데 적출물을 일반쓰레기와 혼합해서 일반쓰레기로 버리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단속실적이 있으면 그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번, 온천탕 생활편익시설에 대한 자료인데 도내에는 온천장이 상당히 많은데 허가업소는 세 군데로 자료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허가 이외의 온천탕의 규제방안은 무엇인지, 소비자의 입장에서 진짜 온천탕과 그렇지 않은 온천탕을 구분해서 이렇게 명시해서 일반주민이 이용하는데 참고하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수질유지, 특히 손님들이 많이 이용하는 겨울철에 온천탕의 수질유지방안, 그 다음에 검사 횟수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국과 연계해서 온천탕의 하수처리 실태조사를 특히 방류수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주변 농경지가 환경에 피해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번, 기금성금. 이번에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신 것에 대해서 획기적인 결단으로 우리 홍영표 국장께 격려를 드립니다. 기금통합은 아주 잘 하신 전형적인 결단이고 좋은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생활보호대상자 자활자에 대해서, IMF사태이다 보니까 기름값이 단기간에 빨리 오르고 해서 관리비가 많이 오르는데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주는 비용이 관리비에 많이 쓰여지니까 다른 생활이 안 돼서 무주택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들로 무료급식자가 굉장히 급증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사태로 생긴 관리비, 난방비 인상에 대해서 차액을 연동제로 해서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입니다. 458쪽입니다. 이 식품위생법이 굉장히 처벌위주로 가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너무 강한 표현을 하면 악법 비슷한 그런 것 같은데 처벌위주로 되어 있어서 서민생활에 상당히 애로가 많고 그런 민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중앙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셔서 예방, 경고, 사전조치에 대한 사항을 넣을 수는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요새 영세분식점이나 식품업소 이런 데가 한 번 잘못하면 1개월 영업정지를 해서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고 그런 조치를 식품위생법에 넣을 용의는 없는지 중앙에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구호기금 운영현황,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도민이 피해를 입었는데 거기 분석자료에 쭉 보니까 461쪽입니다. 침수주택수리비 우선지원 해서 242억원을 지원했는데요, 이게 세입자보조비 우선지원은 7억원밖에 안 됩니다. 이게 사실 세입자가 월등히 70% 정도는 세입자고 나머지 가옥소유자는 한 2, 30% 될 텐데 예산지원이 너무 편중돼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침수주택수리비는 가옥주고 세입자보조비는 전세입자인데 지원이 너무 편중돼 있는 것은 아닌지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전세입자가 지원이 미흡해서 이렇게 정부를 원망하고 원성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실질적인 보완대책, 그러니까 법규정이 미흡하다 그러면 그것을 보완할 용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6번,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내역을 리스트를 내셨는데 사회복지종사자가 별정직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반직화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정책을 주도하고 이렇게 일선 일을 챙겨야 되는데 일반 행정직이 이런 일을 하니까 전문성이 결여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별정직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이것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번, 부랑인 보호시설입니다. 이 부랑인 보호시설 현황과 인권대책인데 상시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시 사회복지 부랑인 보호시설에 대해서 외부 사회복지 전문가집단을 참여시킬 용의는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대표인 도의원을 참여시킬 용의는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법에 처벌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서 보건복지부에 처벌규정을 만들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생긴 양지마을 사태에서도 그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사회복지법 자체가 예방, 지도, 감독 이런 정도로 되어 있다보니까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자에 대해서 법인허가를 내실 때 각별한 주의를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 경력자나 사회복지전공자나 이런 분들이 해야 되는데 이것을 수익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말썽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법인등록하실 때, 운영자허가를 하실 때 참고하셔서 사회복지경력이나 사회복지전공자를 해 주시고 일반 사업성을 목적으로 해석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허가를 보류하는, 안 하게 해 주는 그런 정책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118번, 31개 시 군 보건소 관련 사항입니다. 점검내용에 단속대상기관수는 굉장히 많은데 적발기관수가 굉장히 미비한 것 같아요. 300건 점검했는데 10건 나왔다든가 이런 것은 너무 형식적인 점검인 것 같은데 점검내용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의약계 단속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방안, 일반 행정직들이 관내 병원이라든가 약국을 단속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굉장히 약한데 전문성제고방안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계의 공직자들이 단속을 철저히 하는데 일선 세무서도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사전에 세무서장이 허가를 받아서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합니다. 민원소지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러지요. 세무서처럼 사전통보 후에 병원 의약계 직원들이 방문해서 점검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민원소지도 있고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477쪽에 보면 의약계의 약국 지도 점검내용을 쭉 구체적으로 명시하셨는데 제가 일선을 순회해 보니까 제약회사와 대형약국이 담합해서 특정한 약품을 고가화시켜서 소비자에게 파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19번,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 관련입니다. 건강검진사업을 이렇게 경기도지부에서 잘 하고 계시는데 요즘에는 간염검사시약 같은 것이 미비해서 잘못된 오진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일선학교를 다녀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검사시약을 제대로 쓰는지 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오진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여기 보면 학생검사를 13만명이나 했다고 하는데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이런 것은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의 학생검사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 들어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20번, 정신질환자시설입니다. 479쪽입니다. 정신질환자가 입소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인권유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심사를 외부 전문가를 넣어서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종종 인권유린사태가 나와서 매스컴화 되는 사례가 많은데 그 방지책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입원자, 입소자 등록카드와 실제 사람과 면담해서 실제와 입원자 등록사항이 맞는지, 이게 잘못돼 있는지를 확인한 사례는 있는지, 하셨으면 확인한 결과를, 안 하셨으면 확인하시고 확인하셨으면 확인사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을 수시로 점검해서 열린체제로 가도록 해서 인권유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원비가 수용자에게 적절하게 실제적으로 사용하는지도 철저하게 현장방문하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부실한 식사라든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인권이 유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22번, 건강보조식품 관련입니다. 건강보조식품이 허위광고가 많이 나서 말썽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일간지라든가 이런 각종 간행물에 식품광고, 건강보조식품 광고를 잘 스크랩 하셔서 허위 과장광고에 대해서 예방하시고 지도 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소비자 도민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효능이라든가 성능을 잘 점검하셔서 부정 허위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관련입니다. 123번입니다. 이 감사원 자료를 쭉 보니까 기부채납이 늦었더라고요. 기부채납이 늦은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지를 기부채납했거든요, 용인병원에서. 수탁자인 용인병원재단에서 기부채납이 늦은 사유가 뭡니까? 그리고 현재 등기가 진행 중 그렇게 나왔는데 등기가 완료됐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부채납자 용인병원이 받는 이익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국장이 조사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인정신병원에 굳이 위탁을 줘야 되는지 차라리 차재에 직영하거나 공익법인화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추가자료를 지금 점심시간에 준비해서, 제가 추가자료 요구한 것을 아직까지 못 받았거든요, 여섯 가지를. 빨리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치하와 질책을 동시에 드리 겠습니다. 우선 치하의 말씀은 국정감사와 병행해서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치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질책은 이 자료가 본 위원이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불충분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11쪽에도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98년도 설립허가 없음” 잘못된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의 현재까지 설립허가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거든요. 이따 답변하실 적에 자료를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외에도 세 건이 질의한 사항이 없어서 이걸 강력히 말씀드리려고 그랬더니아침에 추가자료가 여기와 보니까 책상위에 놓여 있어요. 언제 검토하고 언제 질의 합니까? 왜 이렇게 자료가 늦었는지도 이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13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사회복지시설 여기도 보면 수용인원이 총계란에 3,476명이란 수용인원만 있지 거택이나 자활이나 집계가 없어요, 몇 명인지. 자료가 상당히 불성실합니다. 합계를 낼 수 있었을 텐데 계산하기가 어려워서 그랬는지 총 몇 명인지 없어요. 3,476명 총 수용인원만 있습니다. 무허가 사회복지 시설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7개 시.군에 158개소, 무료수용인원이 3,476명이나 됩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무허가라고 해서 그냥 방치를 해야 될 것인가,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사안별로 분류를 해서 허가서를 받아 가지고 양성화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장은 이런 무허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제일 많은 데는 인원이 177명이나 있는 데가 있어요. 무허가기 때문에 혜택을 제대로 못 받을 거란 말이에요. 인원은 177명이나 있는 데가 있는데 이런 곳을 상담이라도 한 번 해보신 일이 있는지 그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무허가시설내에 거택보호자가 있는데 무허가시설내에 있는 거택보호자자에게도 생활비가 통장으로 입금되는지, 입금이 만약에 된다면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이니까 그안에서도 개인이 쓰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하고 있는 원장한테 그 돈을 내고 쓰는 것인지 파악해 본 사항이 있으면 여기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분들에 대한 월동기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일곱 번째는 양성화가 안 될 경우에 허가된 시설로 그분들을 이주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이 부분 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65세 이상된 노인분들한테 분기당 1인의 교통비로 2만 4,000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예산부족으로 4/4분기분이 전액 지금까지 자금영달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의 담당자들이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65세 노인들이 왜 안 주느냐고 몇 통씩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왜 안 주느냐고.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데 언제까지 나머지 금액을 영달을 시켜줄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시.군에 보면 행려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읍에 방문해서 물어보니까 일주일이면 다섯 명 정도의 행려자가 들어 온다고 그래요. 행려자뿐이 아니라 술 취해서 길거리에 누워 자는 자들도 경찰서에서는 그냥 읍.면사무소로 데려다 줍니다. 그러면 밤에 숙직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어요. 이 사람들 아침에 밥먹는 문제라든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이 보조비가 90만원인가 얼마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그 금액을 행려자로 들어왔다 나가는 사람한테숙직자가 밥먹였으니까 그 사람한테 영수증을 받을 수도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각 시.군에다가 행려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료에 사회복지관련 민원사항을 보니까 세 건이 다 성남시 건인데 이것은 도로 민원이 올라온 것을 성남시로 다시 이송하셨는데 성남시에는 매일 대하는 민원인인데 성남시에다가 도로 민원사항을 돌려보내면 성남시에게 어떻게 해결합니까? 도로 올라온 것은 도에서 민원사항을 처리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국장의 업무추진비가 월 얼마인가, 제가 이것을 많고 적은 것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업무추진비가 사실 이런 복지업무에 집행이 됐는지 보기 위해서 그럽니다. 월 업무추진비가 얼마이며 3월부터 현 11월까지 집행내역을 답변하실 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좀 점검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 예식장이나 장례식장 또 요즘 학교급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데를 아까 463개소에 개선조치를 했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겁니다. 좀 지났지만 2년전에 저희 어떤 친척이 예식장에서 손님접대를 했는데 10여명의 식중독자가 나왔었어요. 그 당시 의정부에서 도로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여명정도가 식중독을 일으켜 가지고 제일 오래 간 사람은 2주나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지금도 어떤 때는 그 후유증이 아직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해당 없음”하고 보고하는 것만 받지 마시고 좀 상세하게 알아보셔 가지고 정확한 보고를 받으시고 단속도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 더군다나 학교급식은 몇 백명씩 매일 먹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큰일날 문제입니다. 집단급식소에 대한 특별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는지 노력하시고 이따 보고하실 때 이 부분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막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연막소독을 하려면 한 번 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여름에 보면 3일에 한 번은 연막소독을 합니다. 파리, 모기는 죽는 게 없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진하게 하면 다른 피해도 생기겠지만 형식에 그치지 말고 효과적으로 소독이 되도록 이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부분도 이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받아보는 걸로, 설명듣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서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과도 중복되는 게 있지만 듣고자 하는 답은 약간 틀립니다. 간단하게 국장님의 견해를 첨부해서 말씀해 주실 그런 정도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복지국 업무의 금년 1년의 과정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그 다음에 일선 시.군과의 보건복지업무의 위상이, 업무분장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가 그것 때문에 경기도 보건복지국의 해야 될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혼동을 저 자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선 시.군에 대한 지도.감독, 관리.감독권과 아울러 현장에서 발로 뛴다는 것이 어디까지 뛸 수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보건복지국에서의 행정지도가 일선 시.군에 정확하게 관리.지도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에 대해서는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향후 경기도에 대한 어떤 능동적인 정책개발이라든지 그런 모델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서 일선 시.군과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국장님의 의견을 묻고요. 또 하나는 보건복지에 관련된 업무를 보면 저희 예산이 그리 넉넉한 예산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시대상황에 비추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거의 예산을 한정되게 지원해 줄 수 밖에 없는, 가용예산이 별로 없는 그런 예산규모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생산지향적인 예산계획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례적이거나 아니면 일시적인 재정지출이 계속될 경우에는 복지업무는 한도 끝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목표의 중단기계획을 명확히 해서 그것에 맞게 장기적으로 준비해 가는 그런 복지업무가 돼야지만, 앞으로 보건업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야지 한정된 예산이지만 나름대로 계획된 성과를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금년에 나와 있던 일련의 사업들은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취약하다는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5대 의회에서 같이 해결될 문제라고 보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안 하셨는데 에바다농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복지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와 취소권이 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4대의회 마지막 정기회인 '97년 12월 2일 정기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임수복 지사대리와 그 다음에는 보건복지국장의 답변을 보면 에바다농아원 문제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에 시설폐쇄나 법인취소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이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국비와 도비로 지원된 액수가 4억 2,000만원입니다. 국비 2억4,000만원, 도비 1억 8,0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됐다고 자료가 제출됐는데 국정감사에서 까지 해당지역의 시장이 답변할 정도로 매번 중요하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체장애인 중에서 농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게 계속 방치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경기도가 분명한 책임을 같이 져야 된다고 봅니다. 더구나 그와 같은 답변이 지난 정기회때 나왔다고 한다면 그간에 이와 같이 또 다른 사태가 발생되고 관선이사가 파견되더라도 정상화되지 못한다고 그랬을 때 도가 현실적인 대책을 같이 강구하지 않을 때는 계속 문제에 대한 의혹만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정권도 바뀌었고 새로이 도시사도 민선 2기를 시작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근 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의 에바다사태에 대해서 도가 판단하고 있는 현황과 그 다음에 현실적인 해결에 대한 접근대책이 어떤 것인지 국장의 의견을 정확히 묻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난 7월과 8월에 보건복지국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와 같은 문제가 지적이 됐었습니다. 앞으로의 경기도 보건복지국에서 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은 예산집행이 잘 됐나, 못 됐나에 대한 지도.감독보다도 생산성있는 관리,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평가모델을 만들어서 차등있는 지원을 한다든지 내지는 시설에서의 부익부 빈익빈 같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든지 이와 같은 정책적인 모델을 제시해서 일선 시.군 내지는 사회복지시설과 그런 정책적인 조율을 하는 게 도가 할일이라고 봅니다. 그 당시 그렇게 답변이 됐는데 어디를 봐도 그와 같은 정책개발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3, 4개월이 지났고 도지사의 도정목표에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건복지국의 사회복지과가 이와 같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정책연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와 같은 것에 대한 국장의 견해와 내지는 향후 어떻게 이와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김장훈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업무분장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지금과 같이 여성정책국으로 복지업무가 나누어져 있는 기형적인 관리로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도에서 직접 집행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정책개발을 위주로 할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기본적인 정책의 내용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에 복지기획담당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현재 복지업무 일반에 대한 정책기획을 하고 있는 건지, 내지는 현재 보건복지국에 해당되는 업무들 예를 들면 복지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숙자라든지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현재 보건복지국에 한정되어 있는 복 지기획이나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건지 명확히 업무분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여성정책국하고 따로 되어 있다면 경기도에서 보건복지정책을 어느 단위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향후 2000년에 있을 조직개편과 그 다음에 지난번 지사의 도정보고에 의하면 2000년까지 행정개편에 맞추어서 경기도에서는 읍.면.동의 상당수를 폐지 하겠다는 발언을 지난 번에 했습니다. 아울러 광역동으로 설치를 해서 국가적으로 구조조정의 행정조직개편이 맞물릴 수 있도록 경기도가 모범적으로 2000년까지 하겠다는 지사의 소신있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예상되는 광역동의 시스템이 사회복지업무 내지는 보건복지업무와 어떤 형태로 결합이 가능한지, 이것은 향후 조직개편 내지는 구조조정과 상당히 밀접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판단하기에는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 어디에서도 단일화된 내용을 아직 내놓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의욕적으로 보건.의료업무라든지 위생관리업무 같은 주민복지에 관한 다양한 전망들을 지금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선 시.군, 읍.면.동에서의 행정시스템하고 맞물린다면 저는 상당히 모범적으로 경기도가 복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와 같은 모델을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개발하고 연구해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경기도가 행정자치시스템에 주민복지업무를, 보건관리업무를 함께 통합적으로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건 수도권이라는 특성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전망 내지 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새삼스럽게 나온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국장 이하 과장님들이 고민하고 계셔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부익부 빈인빈 현상이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계속 열악한 사회복지시설들의 열악한 조건에서 복지사들이 일하고 있는데 이번에 IMF시기를 맞이해서 상당히 많은 사회복지학과의 졸업대상학생들이 솔직히 취업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는 당장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만 가는 공공근로사업을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월급은 아니더라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서 많이개발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에 참여를 한다든지 내지는 향후 예상될 수 있는 읍.면.동의 변화과정이라든지 이런 속에서 일선 사회복지사가 없는 동사무소에 아르바이트를 파견한다든지 이와 같은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실업대책센터와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제안을 하고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인력들을 훈련하고 교육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업소에 대한 문제인데요. 현재 공중위생법제9조에 보면 이.미용사에 대한 면허증교부업무를 국가위임사무로해서 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된 바와 같이 카드화로 관리되고 있는 이용업소가 617군데, 그리고 지도.단속이 되었던 이용업소는 718군데였습니다. 이것은 실제 카드관리 되었던 대상보다도 지도.단속의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업소가 한 번 이상은 어쨌든 징계 내지는 단속을 당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상당히 이용업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아무리 단속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 바에야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최근에 증기탕 같은 경우가 국가적으로 정책전환을 하면서 거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용원은 그렇지 않거든요. 일반시민들이 편하게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이렇게 단속이 된다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단속의 최종 목표가 뭐냐 그리고 우리가 단속하는 효과가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히 짚어봐야하지 않는가, 무조건 단속만 남발하고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시정되지 않는다고 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이용업과 미용업의 차이가 뭐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 이용업에서만 그런 퇴폐와 내지는 윤락행위와 관련된 것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가 이것은 향후 식품위생이나 보건위생과 관련된 많은 행정규제조치들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실제 이용업과 미용업의 면허증을 교부하면서 어떤 일들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건지 저희들이 판단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것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지 단속을 하더라도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노숙자보호대책에 대해서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민간과의 지원망을 함께 구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과 아울러 취업알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쪽의 주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성과가 어떤지, 길거리에 있는 분들을 무작정 노숙자로 해서 시설에 데려다가 이것 저것 하겠다라고 하는 단지 권유하는 차원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3D업종이 되건 어디가 되건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면서 기반이 잡히고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한 효과를 묻고 싶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음식문화개선에 대한 문제인데 음식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가장 주된 목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음식문화가 가지고 있는 비효율적인 부분들 이런 것을 정리하고 그것이 또 환경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음식물을 줄이는데 경기도에서 좋은 식단모범음식점으로 2,500군데를 지정했습니다. 지정을 했다고 해서 특별한 지원이 가거나 이런 부분보다도 시설개선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융자를 한다든지 이런 재정적인 지원일 거라고 보는데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음식물이 줄어지고 있는가, 그 업소들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환경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현재 확인된 정도가 있는지 알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수원에서 2002년 월드컵과 관련해서 수원시 위생업소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 11월까지 특히 음식점 중에 환경대상업소를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실정을 파악하고 내년부터 구체적인 지원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간담회를 했을 경우에 간담회에 참여한 부분들이 사실 음식업조합이라든지 이해관계가 있는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하셨거든요. 일선영업장에서 가지고 있는 애로가 무엇인지 감안된 바가 있다면 간담회 내용을 간략하게 알려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경기도가 다른 지역보다 가장 선진적이고 모범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꼭 실현이 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안에 올라온걸 보면 보건의료정보센터라고 해서 105억원이 2001년까지 지원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토지구입비로 60억원이 책정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역보건의료계획 내지는 지역보건네트워크, 개념이 약간씩은 틀릴걸로 보고 있는데 개념정리를 보건과장님이나 어느 분이 정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적은 돈이 들어 가는 게 아니고 더구나 기존에 있는 일선 보건소나 보건지소와는 틀리게 광역화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나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면 오히려 옥상옥의 또다른 피해를 일선 시.군에 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준비됐는가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드웨어 보다. 지난 번에 8월인가 본 위원이 보건복지국장한테 질의할 때 2002년까지 중장기계획안에 이것이 올라왔다가 보건복지국 자체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이유로 예산을 반려했다, 내년의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안 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과 105억원이 2001년까지 되고자 하는, 내년 60억원 책정된 것이 같은 사업인지 일단 알고 싶고요. 같은 사업이라면 지난 번에는 제가 분명 질의하기를 왜 적극적으로 시행을 안하느냐 했을 때 내부적으로 준비가 안 돼서 못 한다라고 답변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두 달 사이에 내부적으로 뭐가 바뀐 건지 내부적으로 뭐가 더 준비가 된 건지 그리고 준비가 돼 있다면 바로 내년부터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부 출신 김병갑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했던 바하고 중복된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대 목을 같이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신보건심판위 구성명단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우선 퇴.입원관련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퇴.입원절차를 밟아서 하는지 알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입원치료를 하면 치료비가 전부 도비에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도 일부 부담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원 16개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통계만 나와 있는데 각 병원마다 인원현황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런 것을 겪었는데 보고, 듣고, 어디까지나 우리 도민의 건강은 국민의 건강인데 국가가 건강해진다고 봅니다. 감기에 걸리면 만병의 근원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예방접종시 백신이 부족해서 여러 도민이 접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과연 예산이 부족해서 백신 준비가 안 되는 건지, 어떠한 이유라든가 인구에 비례해서 접종약을 구입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을 해서 알려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방역문제, 제가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습니다만 1년간 방역을 할 수 있는 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식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공장에 대해서. 물론 유명 메이커 같은 데는 모든 것이 잘 되어 있어서 부정식품이 안 나오겠습니다만 부실 영세업체에서 상당히 부정식품이 나와서 유통이 되는데 그것을 먹고 식중독을 일으키고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식품이 유통되기 전에 사전에 감시 감독을 해서 그러한 식품이 나오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기우 위원님께서 퇴폐행위 단속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알고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용업소 같은 데 퇴폐영업을 하면 "갑"이라는 사람이 운영을 하다가 단속에 걸려서 정지를 먹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을"이라는 사람이 그 업소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제도를 좀 개선해서 한 번 그 장소에서 단속이 되고 영업정지가 됐다든가 이러면 제2 의 "을"이라는 사람이 그 장소에서 허가를 득해서 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끔 하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이즈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고자 합니다. 에이즈 현황이 8만 5,70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 증감률 말씀을 상세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에이즈에 대한 검사실적을 포함해서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수용을 하는지, 수용을 하게 되면 어떤 병원에 수용을 하는지, 어떤 수용소에 수용해서 수용관리라든가 그 비용은 어디에서 충당해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경기자립장학금 현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장학생이라고 해서 생활보호대상자 및 재해이재민 자녀가 있고 밑에 농 어업, 임업후계자가 있는데 요즘 제가 조금 의심스럽고 약간 이것을 개정을 하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IMF시대에 실직자가 많은데 그 실직자가 퇴직이후 취업도 안 되고 파출부도 나갈 수가 없고 이런 빈곤이 발생하는데 학생들은 등록금을 못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업인이나 어업 임업 관계를 직업으로 하는 분들은 그만한 임야도 있고 대지도 있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환경이 IMF 퇴직한 사람보다는 좀 넉넉하지 않느냐, 그러한 장학기금을 요즘 IMF시대에 퇴직한 이런 분 가정으로 돌려주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당히 질의하신 사항이 많으시기 때문에 세 시간은 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세 시간을 드려도 괜찮은 것이 답변준비 중간에 에바다 건에 대한 증인출석 당사자들에 대한 심문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별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무국장이 안 나오시면 되나?

질의자를 지명해 주세요, 위원장님이.

네, 이상락 위원입니다. 바쁘실 텐데 우리 평택시 사회환경국장님 그리고 에바다복지원 이사장님 그리고 대책위원회 공동의장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평택시 사회환경국장님 잠깐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건은 워낙 오래된 사건이고 우리 경기도로서는 큰 사건이었고 그래서 이미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기자들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참고인으로 관련 공무원과 당사자들을 불러서 질의하게 된 것에 대해서 먼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오늘 이 사건의 총체적인 행정적 책임을 지고 있는 평택시장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고 기대를 했는데 시장께서 나오시지 못하고 대신 사회환경국장께서 출석을 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택 에바다복지원 사건은 이제 3일 후면 정확히 만 2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문제를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게 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아시다시피 지난 '96년 11월 27일 청각장애학생들이 에바다학교와 재단의 비리를 폭로하면서 비리재단 퇴진을 요구하는 농성으로 비롯되었습니다. 에바다학교 사태는 그동안 검찰과 경찰의 수사로 재단 비리의혹의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에바다복지원 재단이사장은 유령직원과 학생들의, 당시 이사장을말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증 이중등재와 직원 인건비 착복 등의 수법으로 3억 6,000여만원의 학교 공금과 기탁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서 최실자 등 비리행위 직원들이 실형선고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사태 발생 뒤 평택시는 관선이사들을 파견해서 학교 정상화에 나섰지만 재단 친인척을 관선이사로 선임하는 등 아주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서 마찰이 현재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으면서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남규우 사회환경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국회 국감 증인출석으로 시장께서 나가셔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때 김선기 시장이 국감에 출석하실 때 남국장께서도 같이 동행을 하셨지요?

네.

지금 당시에 국감에 출석하셔서 김선기 시장께서 답변한 내용들을 쭉 보면 1년전 국감에 출석해서 답변했던 내용이나 그리고 그 1년후인 금년 국감에서 답변했던 내용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1년전의 국감에서 약속했던 내용들이 거의 1년후인 금년도 국감에서 이루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비리관련 직원들에 대한 출입금지 문제라든지 다음에 평택시 공무원들이 수시로 현장에 가서 이런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견제하는 역할들이라든지 재단 측근들에 대한 관선이사 선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건 당시에 원장으로 있던 최실자 씨가 지금도 재단에 출입을 하면서 건물 2층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과 그리고 신학원생들을 통한 농아원 출입문제도 현재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원에 대해서는 폐쇄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졌었는데 지난 국감 때까지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그리고 법인 비리에 대한 법적조치 완료가 되지 않았던 사항들 그리고 해직교사에 대한 복직문제 이런 것들도 다 약속을 하셨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당시에 주도적으로 에바다 사건을 질의했던 이성재 국회의원께서 본인을 이사장으로 위촉을 해주고 함께 감사를 벌였던 김홍신 국회의원이나 김명석 의원 등을 관선이사로 위촉해서 하면 이 사태가 빨리 정리가 될 것이라고 해서 가능하냐고 물었을 때 시장께서는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락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질의하신 마지막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질의하신 내용을 쭉…….

네, 마지막 부분만 답변을 일단 해 주세요.

지난 11월 10일 저희 김선기 시장께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이성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전에 이상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에바다복지회의 이사가 7명을 10명으로 늘려서 그 중에 5명의 대표이사를 이성재 의원으로 해 주시고 나머지 네 분을 아까 말씀하신 김홍신 의원님이나 김명석 의원님 등 네 분을 더 채우면 다섯 분으로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가능하다고 일단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에바다복지회 재단법인에다 그 문제를, 이성재 의원께서 국감장에서 제언하신 문제를 이사회에서 받아줄 수 있도록 공문 협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이사회에서, 법인이사회에서 이 회의를 했지요?

네.

그 회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날짜는 기억 못하겠는데 에바다복지회 이사회에서 이사회를 했습니다. 이사회를 했는데 현재 일곱 분의 이사 중에 여섯 분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이성재 의원님이 오셔서 한 번 하시는 것도 좋다는 의견, 또 한 쪽에서는 이성재 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 오셔서 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상세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관선이사장이나 이사에 대한 선임권은 전적으로 시장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이사회에 이렇게 의결사항으로 넘길만한 사안이 아닌데도 시장재량하에 할 수 있는 것을 이사회에 넘긴 이유가 뭐예요?

이 위원님, 저희 평택시장은 에바다복지회의 이사회에다 이사가 선임이 돼서 올라왔을 때 승인거부권, 추천권이 있는 것이지 이사회를 주도적으로 할 권한은 없습니다, 시장이.

그러면 지금 남 국장께서 에바다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1차적인 수습방안의 일환으로써 직접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셨지요?

네.

그때가 언제입니까? '97년 12월 19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98년 8월 20일에 다시 현 이사장인 박영규 이사장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지요?

네.

그러면 한 8개월여 동안 이사장직을 맡아서 사태수습을 해 주셨는데 이사장으로 있으시면서 학교정상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뭐가 있어요? 본인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자료가 필요없을 거예요. 그냥 생각나시면 말씀하시고.

저도 하도 일이 많다보니까.

본 위원이 뭘 지적을 하려고 하냐면요, 평택시에서 에바다 정상화를 위해서 취해졌던 행정적인 노력이 첫 번째, 관선이사장직을 현 국장이신 사회환경국장으로 하고 2명의 관선이사를, 두 사람만 개편하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태수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의혹을 감출 수 없어요. 그것이 사태해결에 도움은 커녕 오히려 이후에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킨 것으로서 시청과 당시 재단측의 여러 가지 결탁 의혹을 보여주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비리연루 의혹을 더욱 주변으로 하여금 짙게 만드는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지적을 받아왔어요. 그러한 이유의 첫 번째로서 관선이사장의 임기를 5, 6개월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이것은 당시 시에서 공공연하게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하고, 두 번째는 5, 6개월후면 관선이사장이 물러나게 되고 또 다시 이사회에서 새로운 이사장을 선출하게 되는 이러한 모순점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식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 사태해결에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예처음부터 드러내놓고 행정적으로 이렇게 미흡하게 지금까지 해 왔고 그리고 처음에 이 사건을 터뜨렸던 폭로학생들이나 관련교사들, 사실 이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이 엄청난 금액의 비리의혹과 그리고 공금횡령사건들이 밝혀지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재단측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눈의 커다란 가시역할을 했을지 모르지만 공익의 입장에서 한발 더 나가서 보면 이것을 행정적으로 감독하고 협력하는 평택시입장에서 보면 재단을 둘러쌀 일이 아니라 이 비리의혹을 폭로한 사람들이 일단은 어떤 면에서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호적인 측면에서 사태를 명확하게 판단해서 수습해야 옳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비리를 폭로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밖으로 내쫓기고 불이익을 당하고 그리고 거기에 함께 참여했던 교사는 강제 해직당하고 직위해제당하고 하는 이러한 사태들을 그대로 옆에서 보기만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떤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는지 우선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시에서 처음부터 소극적이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에 우선 방금전에 에바다복지회 비리를 파헤친 그쪽에서 1차 요구사항은 비리책임을 지고 교장을 퇴진시키고 관선이사 2명만 파견했으면 좋겠다, 그게 1차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최창선 이사와 권혁우 관선이사를 두 사람만 파견하게 됐던 것이고 책임을 진 교장은 최성창 교장이 물러났습니다. 물러나고 민경락 교장선생님이 취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2차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교장은 현 교감을 교장직무대리로 선임해 달라, 또 이런 과정을 지나서 다음번에는 다시 3차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사와 학생의 신분을 보장해 다오. 그 다음에 이사장이 퇴진을 해라, 그 다음에 최성호 이사를 퇴진시켜라, 그 다음에 친인척을 배제시켜라, 농아원하고 학교의 서무실을 분리해다오, 그 다음에 학부모추천이사 1명을 선임해다오, 그렇게 순차적으로 세 번째 이런 요구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1차 요구한 사항인 교장퇴진이 됐고 관선이사 2명이 파견됐습니다. 두 번째 현 교감을 교장직무대리로 해 달라는 것은 민경락 교장선생님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들 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구사항인 현교감을 교장으로 임명하는 요구사항은, 교장을 경질해 달라는 요구사항은 교장을 바꿔주는 것으로 수용이 됐고 그 다음에 학부모추천이사 한 명의 선임은 저희 시에서도 추천하도록 통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수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 끝에 현재에 이르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관선이사를 본인이 '97년도부터 '98년 8월까지 약 8개월여 맡았습니다마는 왜 그 짧은 기간에 물러났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평택시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국장이 관선대표이사로 선임될 때부터 본인 스스로가 시장님께도 말씀드렸 습니다. 지도.감독해야 할 국장이 그 대표이사를 맡다보니까 본인이 본인에게 지시해야 되는 모순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시장.부시장께서 여러 가지 생각하신 나머지 그래도 그 내용을 잘 아는 담당국장이 대표이사로 들어가라고 해서 막상 들어가서 일을 해 보니까 법인 측에다가 담당국장으로서 시장님께 건의해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도 결국은 제가 제게 요구하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됐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것은 국민학교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었어요. 그것을 감안하지 못하고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평택시사회환경국장이 직접 관선이사장으로 들어간 것 자체가 처음부터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꼬이게 하는 거였고 그 이전에 사태발생때까지 이사장을 했던 최성창씨가 이제 직권취소되고 나서 대표이사 자리를 공석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최성창씨의 친동생인 최성호씨를 다시 이사로 선임을 하면서 이 사람을 상임이사로 이렇게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일이 더 꼬이자 다시 평이사로 '97년 12월 19일에 승인을 해 놓은 상태에서 남국장께서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신 겁니다. 그것을 보면 지금 최성창 이사장이 모든 비리의혹의 당사자여서 직권취소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친동생인 최성호씨를 이사로 취임해 놓고 상임이사로 해놓은 자체가 누가 봐도 이 일을 사태수습하려는 의지로,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사태를 접근해 나갔는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의혹이 풀리지 않고요. 그리고 현재 이사장으로 취임하셔서 일하고 계시는 박영규 현이사장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성호 전 상임이사하고 관계도 밀접한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사제지간이란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 분이 누가 봐도 재단측과 밀착된 분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합당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분을 이사장으로 승인하신 겁니까?

네, 방금 위원님께서 박영규 현이사장님과 최성호와 가깝다 하셨는데 추천하고 선임하게 된 경위는 이렇습니다. 평소 사회복지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에바다사태를 늘 생각해 왔다라는 광명시의 어느 목사님께서 에바다사태에 적임자가 있다고 해서 저희 시를 지난 7월말인가 방문하셔서 현재의 박영규 이사장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추천된 박영규 현대표이사의 적격 여부판단을 해보니까 저희 시 관내의 평택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시는 등 적임자라고 판단해서 재단에게 추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지 않은 분 중에서 경기도에는 대학교가 많아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있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왜 자꾸 교체할 때마다 관련있는 분들만 끌어대서 객관성을 상실시켜나가는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지적하는 거고요. 현 박영규 이사장님 경우를 보면 최성호 전이사하고도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실자씨 언니 최신향씨하고도 과거 평택대학교가 피어선신학교로 있을 때 사제지간이라고 하는 그런 인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씨일가와 쭉 관련된 인물들을 보면 전원장이었던, 이 비리에 가장 크게 가담이 돼 있던 최실자 씨가 최성찬 이사의 누이인데 집행유예로 나온 후에 재단을 완전히 현재까지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실권을 행사하고 있고 또한 최실자 씨는 현재도 농아원 2층에 상주하고 있으면서 후원금통장에서 매월 50만원씩 빼내서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지난 번 국회감사에서도 이성재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후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최실자 씨께서, 전원장이라고 하는 그분이 에바다농아원 2층에 상주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먼저 이성재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저희 시장님께서 상주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후원금통장에서 50만원씩 매달 지출되고 있다는 것은 이성재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국감장을 다녀온 이후에 도저히 이건 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에바다 복지회 현재 실정으로 봐서 '96년 11월 사태이후에 후원금이 거의 두절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50만원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도대체가 안돼요. 이렇게 족벌체제 로 운영돼오던 분들의 비리가 확인되면서 여러 가지 감사원 감사까지 받으면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전혀 이행이 되지 않고 물론 이 분들이 어떤 형태로 해서 부동산이라든지 이렇게 형성하게 됐는지 과정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조상들한테 물려 받거나 본인들이 모아놓은 재산을 이렇게 복지재단에 투자한 돈은 절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놓지 않으려고,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법인설립인가를 받는 순간부터는 국가재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가 드러난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여기에서 장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딘가 잘못돼도 매우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심각히 인식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국장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건이후에 감사원에서 정식으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지시사항이 나온 자료를 보면 무자격 직원들에 대한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테면 양봉말, 이경수, 이수익, 천영자 등등 해서 여러 명들에 대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또 불법거주 신학생들과 졸업생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는데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비리와 관련해서 처벌을, 중징계요구를 했던 양봉해 현서무과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 최성창, 최실자, 최성호 등 지금은 재단과 무관한 사람들에 대한 출입을 엄금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점까지만 답변해 주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우선 시간이 나기 때문에 최실자, 최성창, 최성호는 이사로 있을 동안 제외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최실자씨가 여기를 출입한다는 문제 때문에 작년도 국감 이후에 지난 4월부터 저희 직원들을 매일 24시간 교대로 3명씩 3개월 동안 파견한 사실도 있습니다. 3개월을 하다보니까 저희 직원을 계속해서 파견하기가 어렵다는 문제 때문에 최근까지도 저희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일주일에 두세 번 현지를 가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원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설립자 측에 추천이사 4명 중 일부를 조정하라는 그런 내용도 바꿔서 종전에, 쉽게 얘기해서 구재단측하고 관선이사가 3 대 4였던 체제를 4 대 3으로 바꾼다든지 자격기준미달 시설종사자가 근무하는 일이없도록 하라고 해서 엄승섭 농아원장, 총무과장, 김윤성, 복지관 총무과장 등을 각각 7월, 6월말, 2월에 퇴직시킨 바도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하신 농아원 관계자 외에 상주 또는 숙식금지, 신학원생문제인데 신학원생들도 일단 퇴거를 했으나 졸업생들이기 때문에 좀 드나드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봉말이는 퇴직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이경수하고 두 사람이 에바다학교에 교직원으로 일용직 근무하는 그것도 교육청에다가, 일용직 근무라는 것은 교육청의 의지만 있으면 급여만 자르면 그만입니다. 면직조치할 것 없이 보조금만 자르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교육청에 촉구를 해 가지고 바로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이 사건이 경기도하고 무관한 일이면 이렇게 오시라고도 안했고요. 저는 작년 당시 임수복 지사직무대리 시절에 이 시설에 대한 허가권과 허가 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지사직무대리로 하여금 빠른 조치를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고 오늘 현재까지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현재도 에바다 농아학교정문을 폐쇄시켜 놓고 정상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이나 교사, 학부모들하고 현재 안에 남아있는 학생, 교사, 학부모들간에 커다란 마찰이 이렇게 끝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국장께서 이 사태해결이 더 이상 진전 기미가 없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재단에 대한 허가가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에바다복지회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허가.취소권은 조금전에 이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군의 담당국장으로서는 언급할 내용이 아니고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아침에도 사실상 여기에 올라온 이후에도 연락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학생들이 일부교사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사태가 있어서 저희가 지난 11월 7일부터 며칠간 그런 줄 아는데 사실상 일개 지역을 맡고 있는 시장.군수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인 선출직인 민선시장.군수로서의 애로가 많이 있으리라는 것은 위원 님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에바다복지회 이사회를 지도.감독하는 평택시장으로서 에바다특수학교문제까지를 전부 시장님께 책임전가 시키다보니까 처음에는 되도록이면 교육청 역할까지도 저희가 종용을 하고 교육부에도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결하다가 이제는 한계를 긋자, 학교문제는 교육부 내지 도교육청에다가 완전히 책임을 지우자 해서 지난 11월 7일에도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마는 도교육청에다가 연락을 해주고 “학교의 학생들 문제는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해결해 주십시오”해서 장학사가 내려와서 종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경기도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평택시의 감독을 받고 운영하고 있는 재단 안에 소속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평택시에도 책임이 전가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하여튼 이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빠른 시일 안에 더이상 문제가 확산되지 않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지난 번 국회국정감사에서 김시장께서 감사위원들하고 약속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른 시일 안에 지켜지는 길만이 이 사태가 원만하게 수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날마다 이 일에만 붙들고 매진할 수 없는 일이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민선자치단체장이 국정감사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거듭 2년째나 불려가서 증인출석해서 질의받고 답변한다는 것이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주무국장이신 남국장께서 총대를 매시고 적극적으로 해결의 의지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튼 이제 이 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잘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남국장께 질의는 끝났고 다음은 박영규 이사장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안이 워낙 길게 진행이 되고 사태가 좀 진정이 됐나 싶어서 나중에 확인해 보면 별로 바뀐 게 없고, 현재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현재 서 계신박영규 이사장께서 재단운영의 총책임자로 와 계시다는 것 외에는 크게 바뀐 것을 저는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계신 평택시 사회환경국장께 드린 질의 중에도 박영규 이사장님께 드릴 질의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답변이라고 간주를 하고 중복된 부분은 가능하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11월 7일부터 현재까지 교문폐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점에 대한 조치를 앞으로 어떻게 취해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에바다 사태에 대한 가장 중점적인 문제가 에바다농아원하고 에바다학교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와서 두 달 동안 이 에바다 전체에 대한 2년 동안의 문제들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한 열한 분을 만났습니다. 중요한 분들 중에 이성재 의원님을 비롯해서 기타 여러 의원님들도 만나 ?고 시 당국과 공대위측, 설립자측, 재단측 이사들, 관선이사들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문제가 된 것이 지금 학교문제인데요. 학교문제에 대한 본 이사회는 두 번 모임을 가졌습니다. 10월 20일과 지난 11월 19일에 두 번 모였는데 그때 문제가 된 것은 뭐냐하면 에바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성측 선생님들과 재단을 후원하는 선생님들간에 있는 이원화된 감정을 해소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급기관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1월 7일 토요일에 문제가 났을 때 장학관님과 기타 관계되시는 상급기관의 분들과 만나서 의논한 결과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 학생들을 설득할 수 있는 상급기관에서 이 에바다문제를 적극 적으로 해결해 줘야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내용이었고요. 우리 이사회에서는 모든 문제를 볼 때 작년부터 특히 관선이사대표님들은 이 학교운영이 정상적으로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보고해서 연차적으로 위임.위탁협의를 줄여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폐교를 하는 것이 가장 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결론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 이사님들의 공통된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상급기관에 얘기해서 지도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이사님들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김범수 이사님이 같은 날짜로 이렇게 취임을 하셨지요? 같은 날짜는 아닌가요?

같은 날짜는 아니고요, 6월.......

6월 30일이네요.

그쯤 되겠습니다. 저는 두 달 후가 되겠습니다.

두 달 후이고요. 그런데 이사장님하고 같이 평택대학교 교수로 계셨었나요?

그건 아닙니다. 저는 16년전에 있었기 때문에.

신학교로 있을 때 그때 계셨고요. 과거부터 잘 아시는 사이는 아니었겠네요.

간접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김범수 이사께서 상당히 진취적인 성향의 사람으로서 적극적인 성격을 갖고 계신 분인데 평택대학교 현사회복지학과 교수시고, 그런데 이분이 금년도 6월 30일에 취임을 하셔서 현재 계시다가 11월 1일자로 사의표명을 했다고 알거든요. 맞습니까?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서면으로는 안 하고 구두로 사의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박영규 이사장님께서 무언의 보이지 않는 압력을 가해서 이 분이 사의표명을 했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조만간에 이 분이 구체적으로 사표를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로서는 우리 김 교수님과 잘 알고 있는 최모 교수가 가장 가까운 친구이고 또 거기에 있는 선임자 되시는 조 교수님도 저하고 가까운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간접적으로 좋은 분이라는 것을 듣고요, 저는 전문인으로서 우리 복지회의 미래 프로그램, 좋은 발전안을 제시해 줄 줄 알았는데 제가 듣기로는 9월초부터 평택대학의 평가위원으로 지금 발탁이 되셔서 대단히 바쁘시다는 얘기만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계속 관선대표이사로서 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계속 도와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재단이나 에바다복지학교와 관련된 직원들에 대한 임명권은 절대적으로 이사장님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금횡령자였던 양봉해 씨에 대한 중징계요구를 감사원에서 했어요. 그랬는데도 2개월인가 정직처분으로 끝난 상태에서 계속 서무과장으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봉해 씨가 최성창 씨의 친계수씨되는 분이거든요. 최성호 전이사의 부인이신데 이분이 이 사건이 터질 때까지 8년간을 유령직원으로 해서 월급을 받아 먹었어요. 그런 사람이 현재는, 아예 사건 이후에는 정식직원으로서 그것도 중직인 서무과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이 취임하시자마자 바로 조치를 해 주셨어야 할 사항인데 현재까지 조치를 취해 주시지를 않았어요.

사실 10월 24일까지 도교육청에서 해임조치를 하라고 왔었는데 제가 제대로 사무를 보지 못해서 31일까지 보고를 드리겠다고 양해를 받아서 20일에, 그분은 교원이 아니고 교직원에 속하기 때문에 교직원으로서 우리 재단에서 위촉하는 징계위원회에서 벌을 주도록 그렇게 징계위원회가 위촉을 했더니 그 결과가 감등을 해서 해임이 아니고 1개월 중징계로 해서, 올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청에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금횡령에다 8년간이나 유령직원으로 했던 사람을 서무과장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중징계요구를 했는데 1개월 감봉이에요?

아닙니다. 감봉이 아니고 1개월 정직입니다.

1개월 정직이라고 하는 중징계를 내리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봐도 이건 중징계가 아니에요, 경징계지요. 이런 징계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보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편파적인 징계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다시 결정권자이신 이사장님께서 재고를 해 주셔야 해요. 그래야 이 사건에 대한 사태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않고 이 비리를 폭로하고 앞장서서 정상화를 위해서 투쟁했던 교사나 학생들이 불이익을 이렇게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쪽으로는 이렇게 관대한 처분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평성을 보더라도 맞지가 않아요. 오히려 감사원 지시사항을 정반대로 이행하고 있어요. 처벌을 강하게 해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약한 처벌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복직시켜라 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복직을 안 하고 계속 유보시키거나 의도적으로 시간을 끄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이게 공정한 재단운영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국감에서 에바다 사태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심문을 했던 이성재 국회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학교건물과 주변 여기 저기에 페인트로 낙서식으로 써놓고 항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네, 봤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하겠습니까? 무서워서. 그리고 국회의원이 현지방문을 갔을 때도 위협하고 협박하고 겁을 주는 이런 사태를 보고서는 절대로 문제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보이지 않게 뒤에서 사주를 하지 않고서는 학생들 임의적인 생각만 가지고는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이 국정조사차 다니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협박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법치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혹시라도 이를 뒤에서 사주하거나 일부러 방치하는 행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이사장님께서 책임지고 해결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자리,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와서 한 가지 또 깜짝 놀란 것이 진정서가 와 있어요. 정기회 기간이 지난 20일부터였는데 보니까 11월 20일부로 접수된 진정서가 와서 오늘 아침에 이 자리 책상 위에 놓여 있어서 제가 잠깐 살펴봤는데 진정인의 주소가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72번지" 성명 "에바다학교 학부모 및 재학생" 일동 하고 괄호하고 대표 "오수정" 했습니다. 건명이 뭔지 아세요? "에바다학교 파면된 교사 복직반대에 관한 진정"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해서 요지를 보면 "'97년 11월 28일 에바다학교에서 파면된 권오일교사는 교사로서의 자질부족, 갖가지 불법행위, 학부모 및 재학생, 동문들의 복직 결사반대, 교직원들간의 갈등심화우려 등의 문제로 권오일 교사 복직은 절대 불가함"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조목조목해서 내용이 나와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그냥 순수한 의도에서 보내온 진정서라고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음해성이 다분한 그런 진정서라고밖에 인정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이 건을 다룬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정리해서 보내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서 여기 나와있는 진정의 내용이 거의 권오일 교사 개인에 대한 음해성 부분들인데 이것을 저는 음해성으로 간주하는 원인이 있어요. 이대로라고 한다면 이것을 법에 고소만 해버리면 법에서 알아서 다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 의회에다 어떤 개인에 대한 사생활 등등을 포함한 내용들을 이렇게 해서 진정서 형식을 띠어서 의회에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의회를 쉽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진정내용의 진원을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사안이 확실하다라고 인정이 되시면 이 진정인들이 우선 법에 조사를 의뢰해서 사법처리를 받고 사법처리를 받은 자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결을 받은 자가 이런 행동을 한다면 그때 진정을 해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의회에다 부랴부랴 진정서를 보내는 것 자체는 객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사장님께 이점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에바다복지원에 대한 정상화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 들어가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를 보고 생각한 것은 에바다복지회가 생긴 이래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가져온 것을 제가 와서 심도있게 봤습니다. 그리고 가슴 아프게 생각했고요.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면으로 상처입은 마음들이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교사님들이 농아자들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20여명이 그렇게 애쓰시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이와 같은 결론이 나왔을 때에 제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에서나 도에서나 보건복지부 여러 군데에서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이사회 측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는 대화와 화해로서 풀어야 할 시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얽힌 자들끼리 해원을 해야 합니다. 또 사회적인 갈등문제 역시 그 출발점에서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원시반본해서 그 자리에서 풀 수 있는 방안에 고견을 가지신 여러 상부기관에 계시는 분들과 또 당사자들이 모여서 이 일을 해결한다면 충분히 이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타협의 점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아픈 것을 감싸고 또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분명히 봅니다. 그와 같은 면에서 저는 미력하지만 관선대표이사로서 여러 가지 오해를 무릅쓰고 그 일에 앞장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요.

마지막으로 와 계신 공대위 공동의장 세 분 중이나 아니면 권오일 선생, 해직되신 분 중에서 한 분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바다학교에 근무했던 권오일이라고 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같이 오신 분 중에 다른 분이 답변을 하셔도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에바다복지원 사건의 처음 발생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우선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미 한 300여 차례에 걸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언론에서 300여 차례 이상 보도됐는데 국가보조금운영 외에 큰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법적인 시효기간은 지났습니다만 농아어린이 70여명을 인신매매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공식적인 용어가 인신매매라기보다는 강제 해외입양에 해당됩니다만 70여명을 이렇게 했다는 점과 그리고 후원금, 후원품을 다 빼돌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세탁기나 TV, 컴퓨터 같은 것이 새것이 수십대가 들어오면 2, 3일만 지나면 전자 뒷거래하는 데다 다 빼돌린 답니다. 그래서 농성당시에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텔레비젼을 우리가 봤는데도 한 대밖에 없습니다. TV방에 한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후원금이나 정부지원금을 다 빼먹고 봉급만 받아먹는 유령직원이 사태 초기에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 15명이 있었습니다. 사돈의 팔촌까지 15명의 유령직원이 있었고 그 일을 결국은 다 우리 아이들이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 3일자 인천일보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그 에바다농아원의 아이가 배가 고파서 개밥그릇의 라면을 주워먹는다는 그러한 박스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1년에 13억 7,000만원이나 지원받는 곳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러한 많은 비리와 학교의 유리창이 깨져도 1년이 지나도 유리창 하나 갈지 않습니다. 비닐을 덮어놓고 청테이프로 발라서 화장실문이 다섯 개 중에 네 개가 깨져도 1년 이상 방치됐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억압 속에서 아이들이 농성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권오일 씨한테는 여러 가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언론보도라든지 여러 자료들을 갖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아까 마지막에 제가 우리 이사장님한테 질의드렸던 진정서가 느닷없이 여기 상임위 회의실에 도착이 돼서 읽어봤습니다만 이 내용 전부가 다 권오일씨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의회에 접수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진정서내용에 대해서 한번 해명을 해 주시지요.

이 부분, 특히 성추행 어쩌고 하는 그 부분은 이 사태 일어나고 제가 재단 측으로부터 열일곱 번을 고소당했습니다. 성추행뿐만 아니고 전부다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추행부분은 나중에 저를 징계할 때 작년에 파면을 했었는데 파면 당할 때도 그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하면서 그것은 민사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무죄라 하더라도 민사적인 성격에서는 그것을 인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근거없는 이야기라고 나오고 그 내용이 거기 적혀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성추행했다고 하는 그 상황이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옆에 아이들이 다섯 명이나 더 있었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재단 측에는는 옆의 아이들이 봤다고 증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엮어넣었겠지만 옆에 다섯 명이나 더 있는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정신이상자가 아니라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전혀 근거없는 모략이라고 보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너무 거짓이 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론도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아까 사회환경국장님이 나오셔서 저희들의 1 2 3차 요구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1차 요구사항이 저희들 측에서 관선이사 두 명만 파견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교장만 바꾸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요구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월 25일자로 관선이사를 최치선 씨, 권영후 씨 두 분을 관선이사로 파견했을 때 저희들이 시장님께 직접 항의를 했어요. 왜 전체가 안 하고 두 사람만 하느냐 하니까 김선기 시장님이 저희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정관상에 만장일치로 통과합니다,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하기 때문에 한 사람만 반대해도 재단측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두 명이나 관선이사 넣으면 충분하다, 저희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했음에도 만장일치이기 때문에 한 명만 반대해도 통과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4월 26일자인가 3분의 2로 바꿔버렸습니다. 그것을 관선이사라는 두 분이 같이 직인을 찍어줬습니다.

정관을 바꿨다는 겁니까?

네, 정관을 만장일치통과에서 3분의 2 통과로 4월에 바꿨습니다. 그러면 관선이사 두 사람은 아무리 반대를 해도 3분의 1 저지선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 아무도 이사회에 참석도 안 했습니다. 반대해 봐야 3분의 1 저지선이 안 되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저희들이 관선이사 두 명을 요구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작년 '97년 1월 3일 저희들이 경기도청에 와서 보건복지국장님을 만나뵈었습니다. 그때 사회계장님이 평택시청에서 올라온 보고공문을 저희들에게 보여 주시면서 왜 시위하고 이렇게 합의해 놓고 이러느냐, 내용을 보니까 보고공문이 뭐냐면 농성하는 측의 교사 학생 학부모 대표와 시청간의 간담회 결과보고에 시에서 내놓은 안에 대해서 농성자 측에서 동의를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간담회 "간"자도 해본적 없고 간담회한다는 말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두 번째로 요구사항이라고 말씀하신 현 교감선생님을 교장직무대리로서 하라는 것은 최성창 교장이 없는 상태에서, 직무를 정지시킨 상태에서 양봉해, 최성창 계수씨 되지요. 양봉해 서무과장이 전권을 휘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요구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교육청 장학관님에게 "지금 교장도 없는 상황에서 서무과장이 저렇게 설치니까 지금 교감선생님을 직무대리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장학관님에게 저희들이 흘러가는 식으로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것을 2차 요구사항이라고까지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3차 요구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교사 학생 신분보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이사장 퇴진, 최성호 퇴진 이것은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겁니다. 나중에 3차에 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학부모 이사승인 해달라 이것은 나중에 작년 4월인가 시에서 수습위원회 이야기가 나오고 할 때 그때 나왔던 겁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 언론에 수없이 이야기 했습니다. 평택시청이 계속 위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자리까지 나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너무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환경국장님께서 관선이사장으로 선임된 것이 작년 12월 19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인등기부등본상에는 12월 16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16일자로 이사장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틀 뒤인 18일에 제가 파면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1월 16일에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했고 금년 3월 26일에 정직 2개월로 즉각 복직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파면되기 이틀 전에 관선이사장님이 등기부등본상에 기재가 돼 있고 그 다음 제가 1월 16일에 재심청구를 하니까 '98년 2월 2일자로 법인에서는 이사장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상규 변호사라고 교육부차관 출신입니다. 이상규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저를 끝까지 파면시키기 위해서 법인에서 이사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3월 26일날 복직판결이 나오자 다시 며칠 뒤에 법인에서는 또 다른 변호사를,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 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서 헌법소원하고 행정소송을 같이 했습니다, 관선이사장님이. 그리고 그것이 왜 헌법소원을 하는가 하면 현행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10조2항에 보면 재단 측에서는 교육부 재심의 결정사항에 무조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부당하다고 헌법소원을 해야 행정소송을 할 수 있으니까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법인에서 했습니다, 이사장님이. 그런 뒤에 7월 17일 헌법재판소에서 현행법 합헌이라고 났습니다. 그리고 또 9월 29일자인가 행정소송은 헌법소원이 이겼으니까 자동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복직을 안 시키고 있고 3월 26일 복직결정이 나자 한 달 뒤에 제가 시청에 가서 국장님을 직접 찾아가 뵈었습니다. "왜 복직을 안 시킵니까? 제가 문제가 아니라 학교가 한 달 이상 교육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거쳐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금년 10월인가 11월인가 복직 거론하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거론조차 안 했습니다, 이사회하면. 그런데 문제는 국감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에바다복지법인에서 경기도교육청에 3억 3,000만원 말고 시에서 관계되는 돈 2,700만원을 못 갚고 있습니다, 횡령금액을. 그래서 시에서는 작년에 법인재산에다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면서 2,900만원 중에 200만원만 갚고 아직도 2,700만원의 10원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규우 관선이사장님께서는 이사장 취임하신 후에 두 차례나 법인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교사를 끝까지 파면시키겠다고 소송을 두 차례나 걸고 행정소송까지 세 차례를 걸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어디서 났으며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이 국장님께 여러 차례 항의할 때마다 본인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고 그럽니다. 몰랐다면 그 돈은 어디서 나서 변호사 선임을 했고 또 그 이사장이 모르고 했다면 누가 이사장 직인을 훔쳐서 도용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제가 현재 정직 2개월조차도 원천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금방 진정서가 올라왔는데 여기에 서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하기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농아원 사무실에 앉아서 제목도 없고 그냥 서명할 수 있는 칸만, 백지상태에서 칸만 만들어 가지고 애들을 불러서 1인당 5장씩 지장을 찍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찍고 난 뒤에 그중에 한 아이가 이거 왜 찍느냐고 그러니까 옆에서 어느 직원이 권오일 선생 복직 반대하는 거라니까 그 아이가 권오일 선생 복직하면 좋다고, 수화로. 그렇게 했다가 직원한테 호되게 야단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여기에 했다면 뒤에 붙어있는 서명에는 서명제목이 없을 겁니다. 나중에 쳤는지 모르지만 이정도로, 그리고 김정임 선생님이라고 여선생님이 작년 1월 10일 임신 6개월 상태로 이사장 처남한테 교문 앞에서 배하고 가슴을 주먹으로 맞아서 실신해서 119로 실려가 입원했습니다. 그게 법적인 문제가 됐는데 재단측에서 김정임 교사를 거짓말 잘 하는 사람이라고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탄원서를 판 검사한테 올렸는데 그 서명을 200여명 받았습니다. 그 서명이 어떤 서명인가 하면 저희들이 사태 초기에 재단퇴진서명을 받은 겁니다. 그것을 훔쳐서 첨부시켜 하다보니까 저희 학부모대표님 이름도 거기 있고 그리고 지금 에바다종합복지관에 있는 노조위원장, 지금 비리재단하고 열렬히 싸우고 있는 그 노조위원장 이름도 거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훔쳐서,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을 다 확인했습니다. 가장 많은 곳을 댄다면 오산장로교회 교인들입니다. 사태 초기에 저희 선생님 한 분이 그 교회 집사님이기 때문에 예배 끝나고 나오면서 교인들한테 재단퇴진서명 받은 것을 작년 '96년 12월 27일인가 최성호 씨가 교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그것을 다 훔쳐가서 거기에다 첨부시켜 보냈습니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들이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고 이 사실을 시에 저희들이 수십 차례 이야기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상에, 지금도 이런 일이 있다 말이야!

본 위원이 많은 시간에 걸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혹시 들으시면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하신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구 위원장, 정수천 간사와 사회교대)

들어가십시오. 에바다 관련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경기도에 관련된 사람이 와서 답변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네, 이기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이기우 위원입니다. 앞서서 작년 4대때부터 관심을 가졌던 이상락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내용을 확인하기보다 분명히 어딘가에서 위증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 이 부분들을 저희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모든 내용을 이 자리에서 확인한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증언내용으로 본다면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저도 개인적인 일 때문에 에바다농아원을 간 적이 있었는데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우리 경기도 내에서 음지에 있는 오지시설도 아닌 국도변에 위치한 그러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더군다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회 구현을 대통령이나 지사가 모두다 공약하고 모두다 불철주야 노력하는 입장에서 이와 같이 상식 이하의 일, 누군가는 상식 이하의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인데 분명하게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정확하게 진상조사와 내용을 확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법적인 조치 내지는 확인의 과정을 분명히 해서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장처를 마련하지 않는 한 상당히 경기도 자체가 이와 같은 부분을 허가했다라고 하는 게 커다란 누가 될 수 있는 이런 문제라고 보는데 아까 이상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년도 국정감사에는 또다시 이런 문제가 올라오지 않도록 경기도와 평택시가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은 경기도 보건복지국을 통해서 확인하는 걸로 하고요. 몇 가지 확인만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공대위에 계신 분이 답변해 주셨면 좋겠는데 현재 공대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한 분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법인의 설립취소권은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도지사에게 있지요.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 설립의 허가취소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됐습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를 저희가 분명히 해야 도의회에서 책임있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도 사회 복지법인에 대한 허가취소권도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온전하게 복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인가 아닌가의 판단을 허가를 해준 만큼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시설은 유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될 수 있다 하더라도 법인에 대한 존재가치는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상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작년도 경기도의회 정기회시에 행정부지사와 보건복지국장의 답변으로 인해서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에 시설폐쇄나 법인취소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회의록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국정감사까지 갔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도 책임있게 문제를 바라봐야 할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평택시가 할 부분과 도가 할 부분을 제가 구분해서 확인드린 거고요. 이 건과 관련돼서 평택시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96년 11월 에바다복지회사태이후에 감사원 감사가 12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감사결과 처분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처발받은 바있습니다.

현재 평택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방침을 어떻게 잡고 있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에는 상급단체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사회 복지시설에 대한 설립 내지 허가취소권은 평택시장에게 있거든요. 평택시에서도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제가 답변한 이후에 또 직접 관련되는 권오일 교사도, 공대위에서도 말씀이 있었던,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 시로서는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이제 상당수준에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교사의 복직문제 등 몇 가지만 해결이 되면 에바다 사태는 종결이 된다고 보는데 완전해결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각자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말이 길어지게 됩니다.

평택시 입장만 얘기하면 됩니다.

저희 시로서는 법인비리에 대한 조치결과 학교장, 복지관장을 다 갈아치우고 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문제는 권오일교사의 복직문제와 기타 교직원 문제로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을 통해서 조속한 시일내 종결되고 별도로 나가 있는 원아들이 몇 있습니다, 태양의 집이라고. 원아들하고 원내에 있는 원아들하고 우호관계만 조성이 되면 해결된다고 봅니다.

평택시 입장에서는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까? 극단적인 시설의 폐쇄라든지 법인의 폐쇄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지역사회 문제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국정감사나 도감사에 이게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데 적극적으로 자료협조를 하셔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도에서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평택시가 함께 도와주셔야 될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가능한 거지요, 앞으로?

협조요청이 있을 때는 적극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고요. 이사장님께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맨 처음에 종교재단 내지 법인에서 에바다를 설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어느 교단인가요?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있는 건 무허가 신학교라고 자꾸 신학생들이 문제가 됐었는데 거기는 교단이 어떻게 되지요?

농아원출신도 있고 농아자들입니다.

교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교단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학교인데 교단이 없습니까?

그런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에바다교회가 무슨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소속되어 있다면 아마 군소교단에 소속돼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김정임 교사와 권오일 교사에 대한 복직요구가 법적으로도 보장되고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복직계획이 현재 전혀 없는 겁니까, 잡고 계신 겁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이사회에서 논의된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에바다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직과 해직이 동시 가능하냐, 토의내용입니다. 선복직 후특채 가능하냐, 조정안으로서 복직후 보직보류가 가능하냐, 상급기관에 특채 영전시킬 수 있는 게 가능하냐, 복직 후에 특별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특수진흥원에서 연구 파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등등 이러한 문제를 놓고 얘기를 했는데 상급기관하고 법적인 문제에서 권오일 선생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월 29일에 이미 행정패소가 됐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권오일선생에 대한 이렇듯 저렇듯 탄핵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니 권오일 선생 복직 절대반대하는 이러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과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놓고 볼 때에 현실상황의 논리를 어떻게 볼것이냐 그리고, 상급기관에서 같이 해 줘야될 게 아닌가 하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그런 주변여건에 의해서 못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지금 예상하시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만약 복직을 한다 하더라도 와서 가르치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좀전에 말씀하신 상급기관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청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회에서는 이러한 상태속에서 작년 1년전부터 지금까지 생각해온 운영을 포기하는 방법 그것을 생각했었습니다.

농아학교자체를 법인에서 교육관리하는 것을 포기하신다는 거지요? 그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이건 도교육청 감사자료에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하고요. 현재 국비를 얼마를 받고 계십니까?

우리 복지회 전체요?

제가 사회복지법인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산집행이 국비, 도비 그리고 평택시에서 받는 것 이 세 개를.

저희가 도비는 2억 3,6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국비가 3억 9,500만원, 에바다농아원이 그렇습니다.

평택시에서 얼마를 지원받고 있습니까?

평택시비는 지금 에바다농아원은 없고요. 복지관도 없습니다. 국비와 도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에바다복지회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의 김도삼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전임자들이 다 저지른 일을 가지고 지금 정리 또는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해결사라는 그런 임무를 띠시고 들어가셨는데 정말로 맡으신 임무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일들이 처음에는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어느 정도 밝혀지고 나다보니까 사실은 본 위원이 지금까지 쭉 들어 본 바에 의하면 감정적인 대립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이기우 위원님께서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이렇게까지 되도록 놔둔 사실은 관리 관청들에 큰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관리관청, 상급기관 또 우리 공대위쪽에서 엄청난 자료를 서로 주고 받으면서 조정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막상 대화의 장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의 앙금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감정을 푸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법적 대응, 비리파헤치기, 자기주장관철, 책임회피 혹은 책임의 소재를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입장, 이런 것이 하나로 통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막상 해결해야 할 감정문제, 이성재 의원도 그것을 지적했습니다마는 교사와 교사간의 앙금문제, 재단과 교직원간의 앙금문제, 학생들과 선생들과의 문제, 이 자체내에 있는 감정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행정적인 책임은 다 하셨다고 보지만 막상 그 안에 있는 감정문제는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화해와 대화의 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혹시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본 위원도 사실은 그런 생각이 깊이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보시고 계시다고 판단이 되고요. 혹시 이런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지고 계신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게는 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적어도 재단이사회의 관선대표가 왔을 때는 관선대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멍백한 표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저는 자기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개인적인 표현이 될까봐 자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쯤은 모든 사태를 봤기 때문에 재단을 대표해서 관선대표로서 표현할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감사를 끝내고 난후 이사님들과 의논을 해서 구체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합리적인 이야기를 밝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여러 당사자들과 직접 얘기를 듣고 나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방임해 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사실 갖게 됩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는 별도의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요. 더더구나 관선이사께서도 이제는 표현할 시간이 됐고 이사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복안을 실천할 때가 아닌가 하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이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도의회가 기왕에 이 일에 접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리고 좀더 나은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에바다복지회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위원장님! 증인으로 왔는데 얘기 좀 할까 합니다.

에바다복지회 관련해서 특별히 빠진 내용이 있습니까? 3분내에 하여 주십시오.

민주노총평택협의회의장 남기영이라고 합니다. 이제까지 에바다복지회재단의 비리사태를 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을 봐왔던 당사자들이 계십니다. 남규우 사회환경국장, 박영규 관선이사장 계십니다. 저는 이분들과 계속 대화도 많이 해 봤고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관선이사라는 것은 허울좋은 관선이사장이었다, 이제까지 관선이사장으로 한 일도 없거니와 힘도 발휘를 못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남규우 사회환경국장 계시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영규 이사가 와 계시지만 이분도 설립자의 기득권을 운운하면서 우리하고 항상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립자 운운하는데 앞으로 이 에바다재단의 비리척결과 정상화가 어디로 갈 것인지 참 의문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속 나와서 이런 말 저런 말 다 하셨습니다. 얘기 다 들어봤습니다. 그 얘기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믿기는 말씀이고 그렇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사람과 대화를해 나가야 한다는데 에바다재단이 정상화되고 비리척결이 되려면 진작부터 대화를 했으면 이런 꼴이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화는 미진했었고 자기들 나름대로 뒤에서 협잡꾼으로서 이사들이 많은 것을 이제까지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와서 대화가 안되느니 지금부터 대화를 해 나가야 하느니 하는 운운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평택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까지 울분을 터뜨리면서 많이 생활해 왔지만 다시금 이런 허울좋은 관선이사장들이 생겨서 에바다 비리척결이나 정상화를 미봉책으로 그때그때 넘기는 일이 미연에 방지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분들이 계속 계시다면 에바다 비리척결은 멀어져만 가고 정상화는 더욱 더 멀어져만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사 전원이 갈려서 진짜로 에바다 정상화돼서 장애인학생들의 진짜 올바른 배움의 터전이 되고 따뜻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길을 빨리 열어야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힘을 합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에바다복지회 관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에바다복지회 관련 질의를 모두 마치고 평택시 사회환경국장님도, 에바다복지 관련 여러 증인들도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답변에 앞서 잠시 답변보완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업무 소관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명자 위원님께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취임사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고 아울러서 보건복지국장의 정책방향을 비교해서 답변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 복지부장관의 취임사 내용은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해 올리겠고 보건복지국장의 정책방향이라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정의 최고책임자인 지사님의 현재 도정에 대한 방침과 여러 가지 분야에 부합돼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 업무목표를 우리 보건복지국이 끌어나가는 업무목표와 중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건복지국은 더불어 사는 훈훈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캐치프레이즈로해서 한계계층의 완벽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도민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사회적 상황에 걸맞는 체계적 공중위생관리를 해서 그 중점추진사항으로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를 확대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에 내실화를 기하고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재활사업 확대와 현실성있는 지역보건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소외계층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아울러서 공중식품위생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명자 위원님과 나진택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에관한법률제3조의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해서 추진한 실적은 무엇이고 장애인공무원을 의무고용비율만큼 채용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장애인고용촉진의 의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장애인 고용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 즉 장애인 직업훈련이라든지 취업알선 또 장애인고용사업체 지원, 장애인고용홍보 등의 업무책임이 노동부와 노동부산하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장애인 재활작업장 24개소를 설치토록 예산을 지원한 바 있고 장애인 입소시설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장애인시책을 펴 왔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문제를 우리 도의 장애인복지시책의 주요업무로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우리 도의 공무원 중 장애인채용비율이 저조한 이유는 장애인고용촉진법령에 따라서 '93년부터 의무적으로 채용을 시작했기 때문에 채용시기가 좀 일천하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채용비율을 우리가 확행하고 실력있는 다수의 장애인이 응시토록 해서 이분들이 일정기간 후에는 의무고용비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희 보건복지국에서는 자치단체에 더 많은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적극 협조를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뜻을 최대한 받들어 나가 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자 위원님과 이상락 위원님, 이기우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같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실직으로 인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노숙자의 보호에 깊은 관심을 표시하시면서 쉼터의 확충이라든가 동절기 지원대책, 예산집행사항, 민간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방안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의 노숙자는 현재 164명으로 10월초 135명에서 29명이 증가된 숫자입니다. 이는 수원의 불꽃중앙교회, 쉼터보호원의 인원 등이 증가돼서 29명이 늘어난 것이고 특히 동절기를 맞아서 따뜻한 잠자리를 마련하고자 설치하는 쉼터를 당초 6개소에서 11개소로 확충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자료제출시에는 10개소가 확충이 됐었습니다만 현재는 두 개소를 더 추가지정해서 280여명을 수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11억 9,200만원으로서 이중 2억 1,100만원이 기 집행됐고 쉼터의 추가지원 등으로 인한 향후 소요액을 4억 7,4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번 추경에서 좀더 여유있게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숙자의 자활 자립의지를 위해서 신상카드 작성관리를 하면서 공공근로사업 등의 일자리 마련과 인력은행 또 취업정보센터와 연계한 취업정보제공과 아울러서 응급치료 등을 위해서 병 의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참고적으로 취업알선 실적은 71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노숙자는 모두 성인남자이며 쉼터의 대개가 종교단체로 되어 있어서 종교지도자의 개별상담 등을 통해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 앞으로도 민간조직과 유기적인 협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원역 등 노숙자가 집합된 장소의 현장확인을 한 적은 있습니다만 무료급식의 배식에 참여해서 그 음식을 먹어본 그런 사례는 없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무료급식소도 저희가 현장출장을 해서 그 실태도 한번 보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공무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급식을 주로 여자분들이,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남자공무원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도 저희가 한번 현장을 답사한 다음에 검토를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삼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매점 및 자판기운영권자가 도지사 또는 공무원교육원장 등으로 나와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운영권자가 도지사라면 매점 및 자판기수입금을 도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번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제정된 경기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판기조례심의시에도 관련부서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운영은 직장마을금고 등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수익금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지 않고 직장마을금고 수입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통하여 앞으로 장애인차량 표지 등에 대해서는 가급적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앙에 함께 건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삼 위원님께서 보건복지국 사회과 총민원처리 60건 중에 도에서 직접 처리한 건수는 10건인데 이것을 능동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직접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에 접수된 민원내용 대부분은 기초자치단체와 민원인과의 상호 이해관계가 있는 민원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생활안정을 위한 주거대책마련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건의 등 민원인이 거주하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처리해야 할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부득이 시 군으로 이첩해서 이 사람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한 사항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주삼 위원님께서 의료사고 건수에 비해 위원회 활동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위원회 구성에 의사비율이 높아 특수직종에 대한 이기주의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아울러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의료분쟁조정은 신청에 의하여 착수하게 되고 신청건마다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절차 진행 중에 양 당사자가 합의를 통하여 해결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위원회는 개최 횟수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11월 현재 10건 신청에 두 건이 위원회를 거쳤고 6건은 중간에 합의종결돼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두 건은 지금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의료심사조정위원회 구성은 의료법제5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동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12명의 위원 중 의료인은 6명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께서 경기도공동모금회 사무국장을 전직공무원으로 채용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98년 6월 30일 경기도공동모금회 임원단 회의에서 이번 사무국장이 채용된 사항이며 공동모금회가 초창기이므로 업무와 관련있는 경력자를 영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님께서 보건소장이 대부분 보건직으로 임명돼 있고 일부 시는 행정직으로 돼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의사를 배치할 계획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행 지역보건법에 보건소장은 의사와 보건의료직 공무원으로 임용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장 임용사항을 보면 총 39명 중에서 의사소장이 13명, 보건직이 22명, 일반행정직이 1명, 공석이 3명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자치단체장의 인사권한이 시장 군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의 임용권한이 시장 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가능한 한 의무직 결원이 발생할 때는 임용토록 시 군에 저희가 지도를 통해서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그것 밖에 안 됩니까?

네.

다른 규정상으로 해서 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건 없습니다.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김주삼 위원님께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구체적인 활동현황과 거기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소비자보호단체와 영양사회, 식품관련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서 도지사가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468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활동현황을 말씀드리면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유통 중인 식품수호지원 및 검사의뢰와 식품위생업법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와 자료제공, 식품위생에 대한 홍보활동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금년 9월말 현재 부정 불량식품 및 식품접객업소 변태행위 총 1,04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고발을 104건, 허가 취소를 38건, 영업정지를 117건, 아울러서 품목정지와 시정지시 등의 행정조치를 한 바가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삼 위원님께서 보건의료정보센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사업비 확보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보건의료정보센터 예산은 모두 11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시기는 2000년에 부지를 매입하고 2001년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2년에 개원토록 준비하고 있으며 우리 도의 추진사업으로 전액 도비로 계획되어 있으나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국비지원방안도 시간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울러서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능합니까? 국비지원이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또 실제 가서 저희가 만나보고 해서 국비를 얻어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시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시고 다른 도라든지 다른 경우에 이게 가능한 거냐고요?

그래서 저희 도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인근 시 도, 예컨대 인천이라든지 서울시하고 공조체제를 유지해 가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는 이런 형태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다른 시 도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글쎄,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좀더 시 도의 보건의료정보센터 예산실태를 더 파악해서 공조체제를 유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삼 위원님께서 주민복지헌장 제정 추진 기본계획을 10월까지 마련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신 주민복지헌장 제정은 '99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현재 10월에 할 것을 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으로 1,5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김주삼 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을 보통예금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으로서 업소에서 부과된 과징금은 농협에 수시로 납입되기 때문에 보통예금으로 예치되었다가 매월 1일과 15일에 기업금전신탁예금에 자동이체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주삼 위원님께서 노인전문병원과 관련해서 당초예산사업비와 실제 계약금액 원천과 하청금액을 밝혀 주고 공무원의 감독일지와 감리일지 3, 4월분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이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훈 위원님께서 상수도불소화사업이 충치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시면서 동 사업에 대한 도의 입장과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돗물불소화사업은 정수장 수혜지역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사업의 연속성과 동시에 비용 효과가 높은 사업으로써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국고사업으로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99년도에 안산시 두 개 정수장과 남양주, 구리, 광주 등 다섯 개 정수장에 불소투입장비를 설치해서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동 사업은 계속 확대해서 저희 도에서 해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장훈 위원님께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축소하셨다고 지적하시면서 축소한 근거와 축소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번 구조조정과 관련 보건지소는 인근 보건지소와 통합한 형태의 통합보건지소 2개소와 이용률이 적고 인근 의료기관이 인접한 지역 2개소 양평, 안산 등이 되겠습니다. 모두 4개소가 조정이 되었고 보건진료소는 도시화가 되었거나 인근에 의원이 인접한 곳을 대상으로 고양 등 4개 시 군에 16개소가 정비되었습니다. 축소과정에서 구조조정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군 자치단체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시 군별로 자치단체장과 시 군지역 의원님들과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김장훈 위원님께서 시 군 보건복지사무소 업무가 안산시보건소에서 사회여성과로 이관되었는데 이는 당초 시범운영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안산시범보건복지사무소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95년 7월부터 '99년 12월까지 보건조직과 복지조직의 일원화로 효율적인 공공복지 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안산시에서는 복지업무의 일원화로 주민불편과 비효율적인 조직의 일원화를 위해서 사회여성과의 복지부서를 통합해서 운영하기로 '98년 10월에 조직을 개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범복지사무소에서 추진하던 사업은 당초모형의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그 담당업무에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김장훈 위원님께서 공공보건의료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보건사업 개발 및 확대에 공이 많은 전 보건복지국장을, 이름은 칭하지 않겠습니다. 직전 보건복지국장을 각종 보건사업의 자문에 활용할 의사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직전 보건복지국장은 그동안 지역단위 보건사업개발을 많이 실시해 왔고 또한 학계 등 관련 전문가와도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해서 활동이 활발하였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본인이 승낙을 한다면 각종 자문위원회 등에 위촉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부여하도록 해서 지역보건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장훈 위원님께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개정됨으로써 지방보건행정에 대한 책임이 증대되었다고 하시면서 그동안 지역보건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개정되었습니다. 동법전문개정 취지에 맞게 충분치는 못하지만 우리 도 나름대로의 정신보건사업과 건강증진 프로그램개발, 말라리아 등 풍토병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동 취지에 맞게 주민과 관련부서 모두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토록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수립 시행 전에 자문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장훈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관 운영실적에 비하여 지원이 부족하고 재가복지봉사센터 차량지원에 대하여 실태파악과 사회복지관 근무자에게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와 특수프로그램 개발에 대하여 도에서 지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국비와 지방비로 80%를 부담하고 20%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 차량지원은 사전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노후차량에 대하여 교체를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네 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추가로 다섯 개소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지원요청을 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사회복지관 근무자에 대한 특수근무수당 지급건은 지원근거가 없어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취업정보센터와 이동사회복지관을 시범운영하고 있는 수원의 우만사회복지관과 성남의 청솔, 부천의 한라, 고양의 흰돌 등 네 개의 사회복지관에 대하여 운영비를 국비 3,468만원과 도비 612만원 총 4,080만원을 지원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장훈 위원님께서 '95년 4월 14일 경기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제정 이후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5년 4월 14일 우리 도의 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제정에 따라서 '95년 7월 26일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현황을 파악한 바 매점이 63개소, 자동판매기가 867개소 등 930개소가 설치되어서 장애인매점 1개소, 자동판매기 16대가 운영되고 있었으며, 금년 7월 중에 우리 도에서 파악한 현황은 매점 246개소, 자동판매기 1,676개소 등 1,922개소가 신설이 돼서 장애인에게 매점이 42개소, 자동판매기가 86개소 등 128개소를 장애인에게 운영권을 우선 허가해 준 사실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나진택 위원님께서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설치할 때 시설도 중요하지만 예산지원 취지에 맞는 시설 또는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고용당시 재활작업장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서 현장행정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은 재가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도 시책사업으로서 현재 도내 전체적으로 12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12개소를 추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12개소를 더 추가한다고요?

네,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총 24개가 됩니까?

네.

이게 언제까지 되지요?

이거는 지금 내년말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장애인재활작업장은 '96년부터 '97년도에 걸쳐서 사업비 2억 8,100만원, 시비 1억 5,6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한 작업장으로서 '98년 6월부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으나 주업종인 참기름 제조장비가 부족해서 다수의 장애인고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 고양시에서는 금년도 2회추경에 기계장비설비를 위해 8,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참기름제조기 네 대 외에 6종의 기계를 설비 중에 있으며 제조설비가 완비되는 '99년 2월경부터 작업장이 본격 가동되면 장애인 20여명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출 퇴근 불편이 예상돼서 고양시 주간보호시설의 특수차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시 시 군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도에서는 가급적 공유지에 건립하도록 하였고 구조개선에 대해서는 시 군비를 확보해서 설치토록 하였는데 다만 일부 시 군의 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원거리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장확인을 저희 도에서도 철저히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부실한 건축을 하거나 운영을 비정상적으로 하지 않도록 입지선정시부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락 위원님께서 한국YMCA전국연맹 분당사회복지관의 법인설립허가 시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와 설립이후 사업시행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또 사회복지법인 감독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자체 감독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견해와 법인에 대한 감사 미실시 이유, 국비 지방비로 건축비 지원내용, 또 향후 지도 점검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국YMCA전국연맹 분당사회복지관에 대하여 '98년 5월 25일 성남시에서 임원결원동 목적사업이행촉구 등 법인취소 예고통지를 한 바 '98년 9월 10일 임원취임승인신청을 성남시에 제출해서 9월 14일 성남시에서 임원취임승인을 했고 10월 19일 성남시에서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센터를 수립해서 '99년 1월부터 개관예정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도 감독은 경기도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시장 군수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국 도비지원에 대하여 건립주체인 시장 군수로 하여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서 저희도 현지출장할 기회가 있으면 수시 둘러보는 이런, 도에서도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는 이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락 위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임용시 자격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과 지도 점검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보건복지부훈령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으며 관장자격 강화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훈령개정시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 점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 군수에게 지도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침을 내려보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행여부를 저희 도에서는 철저히 지도.감독하는 그런 차원으로 사회복지관 지도계획도 아울러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락 위원님께서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취로사업 노임단가가 1만 640원에서 2만 3,000원까지 시.군별로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취로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와 환경정화, 공원정비 등의 사업을 시장. 군수가 그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임단가가 최고 2만 3,000원에서 최소 1만 7,600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시.군별로 개정된 예산 액을 기준으로 참여인원, 사업의 난이도 등을 감안해서 시장.군수가 자율적으로 정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시.군간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수원시 등 18개 시.군에서 1인당 1일 2만 3,000원씩 지급하고 군포시에서는 1만 7,600원씩을 지급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상락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관 수입으로 인건비가 지출되는 이유 및 프로그램사용 지도.감독에 소홀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에 대해서는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되는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운영수익금으로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은 정규직원이 아닌 기능교사에게 지급하는 사항이며 지도.감독에 대해서 매년 앞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장.군수가 1회 이상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침을 내려보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이행여부를 저희 도에서 아울러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락 위원님께서 자활.자립지원계획은 저소득 자활.자립프로그램과 연계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시면서 생업자금융자 등 거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립을 위해서는 특정부분에만 지원하기보다 사업별 연계지원과 아울러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에 일환으로 학생에 대한 학비지원과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융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복지부분을 연구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조기에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과 지도를 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락 위원님께서 '99년 자활지원센터 설치계획은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하반기계획을 상반기로 앞당겨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자활지원센터는 '97년도부터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전국에 15개소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고 현재 우리 도에서는 광명시에 자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99년 하반기에 우리 도에 1개소가 더설치될 예정이나 상반기에 조기 설치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협의해서 가능한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제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락 위원님께서 장애아동전담 보육시설에 대한 도비지원현황을 물으시면서 성남의 햇살장애어린이집이 장애인전담 보육시설로 지정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장애아동전담 보육시설은 장애인이라는 측면에서 장애인 복지업무영역에 속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는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 사업추진이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국과 소관이 다른 여성정책국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관련부서에 알아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장애아전담보육시설로서 정부지원시설이 되려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익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나 성남시 햇살장애인의 어린이집은 장애인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지정을 못받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으며 성남시 햇살어린이집에 대해서 영.유아보육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고 성남시에 지정 신청하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장애아를 보육하고 있는 수원 중앙특수, 성남 햇살, 안양 희망 등 3개시설에 도 자체예산으로 보육교사 1명의 인건비를 월 121만 6,000원씩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관련부서에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락 위원님께서 사설 조기교육시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설 조기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이 업무가 교육청 소관 업무입니다. 그래서 '98년 11월 10일 교육청에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마는 아직 회신을 못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교육청에 다시 협조를 의뢰해서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락 위원님께서 방문보건요원을 통해서 서비스 의의가 무엇인지 또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는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시면서 시.군별 균등치 못한 사유와 활성화 방안 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방문보건서비스 수요는 날로 증가되고 있는데 반해 보건기관의 인원은 한정돼서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를 발굴.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서 자원봉사자를 통한 서비스인을 찾을 수 있으며 시.군별 교육실정이 차이가 나는 것은 현지 시.군의 자원봉사자 등록 및 관리는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나 보건소에서 별도 자원봉사자를 모집교육해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횟수가 시.군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며 교육인원은 연 인원임을 말씀드립니다. 방문보건에 필요한 의료장비 구입 및 보건소 보건요원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교육과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보다 많은 방문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락 위원님께서 외국인 의료인과 관련하여 실태파악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의료법제25조 규정에 의거 외국인이 의료인의 면허를 수행하기 위해서 국내 체류하는 자는 그 임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내용은 외국의 교육 또는 기술, 협력에 의한 교환교수라든지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국제의료봉사단 의료봉사업무이며,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서 의료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의료인 종사실태를 아직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는 조속히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상락 위원님께서 수원, 안산, 광명에만 방역사업 위탁업체가 있는 것으로 자료에 있는데 나머지 시.군의 위탁현황과 방역사업인력이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 바 시.군별 인력배치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 39개 보건소 중에 방역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한 시.군은 수원시 장안구와 안산시, 광명시 보건소 등 3개 지역뿐이며 나머지 시.군은 보건소 자체에서 방역소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역사업인력이 시.군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주로 시지역과 군지역간의 차이로 군지역에는 보건지소가 있어서 보건지소 예방접종인력이 시지역보다 많기 때문이며 각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직 및 정원을 감안해서 방역요원, 세균검사요원, 예방접종요원 등의 방역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상락 위원님께서 주차위반차량 스티커발부시 거동이 불편한 증중장애인에게도 불법주.정차단속의 대상이 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런 장애인의 어려움을 감안, 단속을 완화해 주는 이러한 제도적 개선책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장애인의 사회활동이 증가함에 따라서 장애인사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장애인차량표지를 부착하도록 해 왔으며 '97년 9월경 중증장애인의 주.정차위반시 계도위주의 단속을 하도록 일선 시.군에 협조를 이미 요청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 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속요원이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종종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는 바 수시로 단속요원에 대한 지침을 시달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시군에 이런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내 가지고 주.정차단속시에 참고가 돼서 가능하면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락 위원님께서 사회봉사영역이 세분화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자원봉사서비스의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영역 중 저비용 고효율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 가정도우미 양성계획은 있는지, 없다면 도차원의 장애인을 위한 전문도우미 양성계획은 무엇이며, 제도적 장치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저비용 고효율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장애인을 위한 전문 가정도우미양성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위원님의 생각과 같이 동감을 표시하면서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 복지시설이라든가 장애인 종합복지관, 재활시설 등의 하드웨어부분은 어느 정도 골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시설을 잘 활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은 솔직히 아직 미약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애인전문 자원봉사인력 양성은 우선 재가장애인복지에 구심점역할이 기대되는 9개소의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관리하고 잘 수용해 나갈 수 있도록 재가장애인 봉사시스템 또는 네트워크를 구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필요하다만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전국단위보다 전문적인 자원봉사인력양성이나 장애인자원봉사 네트워크가 구성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업은 다소간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의 말씀대로 의지를 가지고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천 위원님께서 의료보호환자 부당진료비청구와 관련 부당징수액의 회수율과 처벌규정을 현실화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료보호환자 부당진료비 청구회수율은 100%입니다. 그리고 부당청구내역에 따라서 진료기관지정취소 및 과태료부과가 있는 바 처벌규정현실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수천 위원님께서 유해식품단속과 관련 서민들이 운영하는 영세업소에 대해서 가벼운 행정조치와 백화점 등 대형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영세업소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 지도.계몽을 하고 있고 고질적이고 반복된 위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대형백화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정수천 위원님께서 초.중.고등학생 심장질환검진이 형식적이라고 지적하시면서 1차와 2차 검진을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초등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심장질환검진은 심전도, 심음도검사로서 유증상자를 걸러내는 검사이며 2차, 3차검사는 1차검사 유증상자에 대한 정밀검사로서 수술치료대상자인지, 지속적인 요관찰자인지를 가려내는 전문적인 검사로서 소아심장전문의가 심초음파검사 등 정밀검사를 통해서 검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수천 위원님께서 대형약국의 무면허약사 단속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약국에 대한 무자격자 조제.판매행위근절을 위해서 연 2회 이상 약국감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규모가 크고 관리약사 외에 종업원이 3명 내지 5명의 대형약국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8년도 9월말 현재 약국은 현재 2,666개소를 점검해서 12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그중 무자격자 조제판매행위 10건을 적발해서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수천 위원님께서 의료기관 적출물처리실태 지도.단속 횟수 및 방법과 산부인과의원 등에서 적출물의 분리 배출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의료기관 적출물처리실태는 연 2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지도.감독 실적은 총 3,150개의 의료기관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했으며 적출물 분리보관부적정, 보관장소미흡 등으로 총 44개소를 적발, 시정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적출물의 적정관리를 위해서 분리수거단계에서부터 최종 처리까지 실태를 철저히 점검토록 함으로써 관리에 철저히 기해 나가겠습니다. 정수천 위원님께서 온천탕허가 이외에 업소에 대한 규제와 수질유지방안을 철저히 하고 환경국과 연계해서 하수처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온천법제3조 온천지정지역 외에 일반목욕장으로 허가를 받은 업소는 온천법 제13조3항에 의거 온천이용표시를 할 수 없으며 동법을 위반할시는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강력한 행정조처를 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수질유지방안으로서 공중위생법시행규칙제15조 규정에 의거해서 매년 대장균의 7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현재 부적합업소는 없는 것으로 검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온천탕의 하수처리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인 환경국과 협의해서 완벽한 처리시설로 농경지에 피해가 없도록 유기적인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정수천 위원님께서 IMF이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의 관리비를 연동해서 지원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IMF이후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시책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비라든지 월동대책비를 지원하고 있고 특히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계보호비를 1인당 월 7만 9,000원에서 6인기준 32만원을 지원하고 의료비 전액과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의료비 일부지원과 학비지원 그리고 이번에 특별양곡구입비를 가구당 1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저께 보건복지부에서 새로이 내려온 전액 국비입니다. 그리고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월동기 특수영세민에게 동절기 3개월 동안 1인당 약 8만 8,000원씩 주부식비로 12월에서 2월까지 연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수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주민의 아파트관리비, 연료비 등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저희가 생계비지원 등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천 위원님께서 식품위생법이 처벌위주로 되어 있어 벌금 등 식품진흥기금으로 영세업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전예방, 경고차원에서 법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IMF시대에 영세위생업소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우리 도에서는 경미한 위반내용은 사전에 현장 계도위주로 실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식품위생법을 현재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천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현재 별정직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일반직렬로 전환할 계획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한 자를 시장.군수가 별정직 공무원으로 7급 내지 8급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 시.군 읍.면.동에 '95년도부터 배치해서 현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업무는 생활보호업무와 아동복지 업무, 노인복지업무, 장애인복지업무 등 전문적인 소양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직렬로의 전환은 정원조정등 현실적으로 상당히 검토해서 말씀드릴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점차 늘려나가면서 정규직으로 할 경우에 타부서하고 협조도 있습니다. 조직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라든지 연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행동을 취하겠습니다. 정수천 위원님께서 부랑인보호시설 감사시 도의원을 포함한 외부전문가 참여방안 및 처벌기준강화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랑인보호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보건복지부지침인 부랑인선도시설운영규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법인이 관계규정을 위반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랑인시설이 있는 3개 시.군, 동두천, 화성, 가평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처벌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설점검시에 시간이 되신다면 위원님을 비롯한 전문가가 참여해서 처벌기준강화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수천 위원님께서 건강관리협회 도지부에서 간염 등 검사시약미비로 오진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아니냐, 또한 학생건강검사 13만명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생도 포함됐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강관리협회는 전문건강검진 보건단체로서 건강검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약품확보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오진이 발생되지 않고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학생건강검사 13만명은 금년도 검사계획으로 10월말 현재 7만 7,500명의 학생건강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어린이집 1만 6,000명에 대해서도 건강검사를 실시하겠다는 점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천 위원님과 최덕구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동시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약사결원 시.군에 대해서 벽지 특별수당을 지급한다든가 또는 약사회와 협의해서 조기충원할 방안과 공중보건약사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약사충원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촉구를 해주신 데 대해서 보건복지국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저희가 약사에 대해서 조기충원이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과 긴밀히 협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약사제도는 저희 차원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에서 협의.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정책이 결실을 맺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도단위에서 중앙에 문의도 하고 협조도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정수천 위원님께서 도관내 직장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및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부천지사 부장급 이상 임원에 대하여 정당경력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임원을 파악해 보니까 정당경력자에 대해서는 부천지사장 최혜진 씨라고 이분 한 분 외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수천 위원님께서 정신질환자 입소시 심사위원회를 열어 인권유린사태가 없도록 할용의는 없는지 또는 현재 입소자와 등록자가 맞는지 확인한 실적과 지원비가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입소시 정신과 전문의진단서에 의거해서 입원을 하게 됩니다. 입원 6개월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계속 위반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정신요양시설 관계자회의를 저희가 개최해서 정신요양시설 실태소요를 조사 중에 있고 지원금이정상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울러서 12월에 저희가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천 위원님께서 노인전문병원 관련 기부채납이 늦은 사유와 기부자가 받는 이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도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공립병원화할 의향은 없는지 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7년 7월 29일 1,000평을 기부채납 받아서 건립추진 중인데 금년 2월 감사원 감사시 증축에 대비한 주차면적 부족으로 추가면적 확보지시에 따라서 484평을 추가로 확보해서 기부채납 진행절차 중에 있고 금년 중에 저희 도지사의 명의로 등기를 완료하겠으며 동 전문병원은 복지부의 노인복지관련 추진사항으로서 각 시.도별로 1개소씩 국비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위탁운영토록 되어 있는 사업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는 완료했습니까?

금년 12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때추가지적이 됐기 때문에 다소 늦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정수천 위원님께서 재해구호기금 중 주택침수수리비 242억원과 세입자보조비 10억원을 지원하였는 바 예산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편중지원된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재민 구호를 위한 지원사업비는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이재민구호지원기준은 세입자보조비는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침수주택 수리비는 완전침수일 경우에는 세대당 75만원, 일부침수는 세대당 49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편중지원이 아니고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지원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수천 위원님께서 마약류 오 남용예방을 위한 계도실적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홍보 계몽 강화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마약류 오 남용예방홍보는 그 대상이 광범위해서 실효성있는 홍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홍보용 전단과 포스터 등 홍보물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그동안 도에서 마약류 오 남용예방을 위해 마약류퇴치운동본부 경기도지부와 연계해서 관내 15개 중 고등학교 학생 3만 1,100명을 대상으로 VTR 홍보물 등을 활용한 예방교육을 순회 실시 중에 있으며, 중 고등학교 생활교사 630명에 대해 약물 오 남용예방 지도요령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흥업소종사자와 주민 등을 대상으로 가두캠페인 전개와 포스터, 표어 전단 등 홍보물 5종 1만 4,000여매를 제작 배포하는 등 마약류 오 남용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간 추진 중인 홍보 계몽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관내 유선방송이라든지 일간신문 등 대중 홍보매체를 활용한 주민홍보 계몽을 강화하고 아울러서 경기도교육청과 협조해서 각급 학교에 대한 약물 오 남용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천 위원님께서 대형약국과 제조업체의 의약품유통 담합행위방지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대형약국에서 의약품제조업소의 담합으로 의약품 덤핑가공급 및 판매 등 가격질서 파괴행위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는 유통질서 문란행위 근절을 위해서 전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사항 69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으로 현 유통체계 다원화에서 일원화체계로 전환, 즉 제조업체에서 도매업소를 거쳐야만 소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건의와 고질적인 문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강화로 의약품 유통질서확립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천 위원님께서 건강보조식품의 허위 과장광고 행위에 대하여 감시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허위광고, 효능, 성능 등 부정행위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의 허위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품 포장지에 표시된 영업허가의 기관명, 허가번호, 식품유형 등을 확인하는 등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허위 과대광고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방홍보와 불법제품 단속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석 위원님께서 무허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양성화해서 사안별로 허가를 받게 할 것인지, 또한 무허가시설이 영리시설인지, 허가시설로 이주할 계획이 있는지, 또한 월동기대책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신 무허가 사회복지시설은 대부분 종교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며 정부에서도 비제도권에 있는 무인가시설에 대하여 기준을 완화 내지 변경하여 부분적으로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허가시설이 영리시설인지 이주계획이 있는지 등은 불법건축물 등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어서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허가시설의 거택보호비는 개인통장으로 직접 입금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석 위원님께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현황과 추가요구자료가 늦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회복지법인 허가현황은 기준년도를 정해서 다시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년도를 예컨대 10월말이라든지 11월말이라든지 12월말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전체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국의 행정사무감사 추가요구자료가 150건이나 되며 대부분 시 군에서 취합해서 발간실에 각 실 국이 일시에 집중되는 관계로 다소 늦었다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주석 위원님께서 집단급식소인 예식장, 장례식장, 학교 등에서 집단적으로 식중독환자가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주로 다중이 모이는 예식장, 장례식장 등 집단급식 제공에 대한 특별단속반을 편성, 저희가 분기별로 음식반입처별 추적조사와 원료식품 및 조리의 적정여부, 음식물 적정보관 등에 대한 감시를 하고 그래서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에 따른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에 도시락 제조업체별 조리능력 및 운반거리 등을 감안해서 학교급식계약을 전면 재조정토록 저희가 협조한 바 있고 집단급식 위생업소에 대해서 사전에 위생감시를 철저히 실시해서 식중독환자발생의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주석 위원님께서 연막소독을 해도 파리 모기가 잘 죽지 않는데 형식적인 소독에 그치지 않고 효과적인 소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부터 효과가 적은 연막소독을 가급적 지양하고 살충효과가 높은 분무소독을 위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전염병매개 해충이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에는 해충 서식지인 쓰레기처리장과 하수구 등 비위생지역을 중점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잔류효과가 높은 방역약품 선정과 사용약품을 순환 교체해서 내성을 없애는 효과적인 방역소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주석 위원님께서 행려자에 대한 급식문제 등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 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난 11월 IMF이후 실직 등으로 인한 노숙자 및 부랑인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들에 대한 식사 및 잠자리 제공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접근하는 차원에서 노숙자를 위한 쉼터제공으로 이들을 수용해서 따뜻한 잠자리와 식사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 예로 의정부시에서 직접 노숙자를 위한 쉼터를 운영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현장에 나가보니까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서 노숙자들이 거기 들어가면 마치 여인숙과 같은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것을 종교단체 등 민간단체에게만 일임하는 것보다는 공공기관을 포함한 여타 민간단체의 참여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자율적인 참여가 되도록 저희가 위원님이 제시하신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우 위원님께서 복지시설지원과 생산적 평가모델 개발을 위한 향후 시스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로 이것이 여성정책국 설치에 따른 복지기능의 이원화와 복지기획, 연구정책 등 향후 시스템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여성정책국의 설치로 복지기능이 나누어져 있는 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사회복지행정 수행상황으로 볼 때 여성분야와는 상당한 부분이 나누어져서 업무추진이 사실상 되어 왔습니다. 다만 가정복지분야를 여성정책분야에서 수행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은 행정체계의 구조조정상 운영의 방법으로서 충분히 개선될 수 있으리라 보며 사회복지시설의 평가모델 개발은 계속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꾸준히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연구해야 될 과제로 알고 이기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향후 모델과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전문가의 자문이라든지 필요하시다면 위원님의 조언도 받아가면서 복지행정에 참고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기우 위원님께서 에바다복지회 사태해결을 위해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에바다사태 정상화 추진상황 및 현시점 해결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 11월 27일 에바다복지회 사태 이후에 도에서는 사태 해결을 위해서 관계되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보건복지국, 평택시, 교육청과도 계속 의견교환을 통해서 정상화에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일부 해결되지 않은 사항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에바다사태 발생 이후 조치된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 에바다농아원장 최실자 등 3명은 실형선고를 받았으며 또한 전원 파면조치되었습니다. 또 감사시 적발된 부당횡령액 2,756만원은 현재 환수 조치 중에 있고 사태 당시 이사진 7명 및 시설장, 관장, 교장 등 3명도 전원 교체완료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98년 2월에 20여일간 실시한 감사원 감사결과 설립자측 추천이사 네 명 중 1명은 관선이사로 교체하라고 지시가 돼서 관선이사 1명이 추가되어 현재는 관선이사 4명, 설립자측 3명으로 이사진을 재개편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교사복직문제를 포함한 일부 내결사항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와 평택시 그리고 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사태해결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우 위원님께서 작년에 복지국 본회의 업무보고 답변시에 에바다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시에는 법인설립허가 취소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에바다복지원 사태가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서 '98년 1월 24일 도 고문변호사 등에 법인설립허가 취소 검토를 의뢰해서 법률적 자문을 받았으나 고문변호사의 의견이 사회복지사업법제26조1항제3호에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될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나 평택시에서는 관선이사장을 파견해서 법인 정상화에 노력 중에 있고 법인 측에서도 이 사건 이후 이사진을 전원 교체하는 등 일련을 조치를 취하였고 감사결과 밝혀진 비리는 "법인을 운영하는 임원들의 부정행위이지 법인목적사업 자체의 수행문제는 아니어서 취소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도에서는 법인설립허가 취소문제와 관련해서 에바다 사태가 끝까지 정상화되지 않고 계속 파행운영될 시에 최후적인 수단으로 검토를 신중히 해봐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기우 위원님께서 읍 면 동 폐지와 광역동 설치에 따른 보건위생 등 다양한 업무수행을 위한 모델개발과 행정자치시스템의 전망과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신 읍 면 동 폐지에 따른 정부의 행정단위 구조조정은 정부의 강한 의지에 따라서 당초 복지센터로 거론된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치센터로 변경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치센터로 변경된다고요?

네, 자치센터로 변경되는 것으로, 처음에는 복지센터라고 그랬는데 자치센터로 된다는 그런 일부 여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고 답변을 저희가…….

행정자치부의 안이지요? 보건복지부의 안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의…….

그래서 행정자치센터로 하는 것으로 자치부하고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행정단위 축소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위에서 다양한 행정자치 모델이 제기될 것으로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복지자치행정 중심의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치센터라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조사해 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서로 각 보건복지부하고 행정자치부에 결정이 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한번 더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컨대 자치센터로 할 경우와 복지센터로 할 경우에 어떤 기능에서의 역할이 다른 건지 이런 것도 저희가 예의주시해서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기우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있는 바 도내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졸업생은 공공근로사업이나 사회복지사가 없는 시설에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 저희하고 동감으로 생각하는데 저희가 저번 금요일부터 경기도 관내 대학에 사회복지학과를 설치한 대학이 몇 개 학교가 있고 또 그 중에서 졸업한 학생이 몇 명이나 있는지, 또 그 졸업생 중에서 취업이 안 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이것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가지고 저희가 사회복지사가 취업이 안 된 사항, 그 대신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를 시키려면 주소지가 경기도 관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파악이 돼서 저희가 실무진한테 파악을 두 가지로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 졸업생이 몇 명이냐, 그리고 그 중에서 취업한 사람이 몇 명이냐, 또 미취업자 중에서는 경기도에 주소를 둔 사람이 몇 명이냐, 관외 사람이 몇 명이냐 이래서 이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회복지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대안제시를 하려고 그래서 저희 보건복지국 특색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몇 개월간 근무하게 됩니까?

개월이라는 것은 개인사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이 진행되는 한은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그만둔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사회복지센터의 실정도 있을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기우 위원님께서 이용업소 퇴폐 음란행위 근절대책과 관련해서 이용업과 미용업의 차이점과 이용업소의 효율적인 퇴폐영업 근절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용업은 이발, 면도, 염색, 머리감기 및 머리피부손질을 주업무로 하고 있으며 미용업은 퍼머, 머리카락 자르기, 모양내기 등 이런 것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용업소는 남자손님이 주로 이용한다는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실 거고 미용업소는 주로 여성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업종별로 성별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남자 손님도 미용실을 많이 찾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은 저희도 익히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속만으로는 이용업소의 퇴폐행위를 근절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용업소의 자율적인 건전 영업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단속과 병행을 하고 모범이용업소를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서 불법행위 자행에 대한 단속에서 적발이 될 때에는 과감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우 위원님께서 음식문화 개선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데에 있으므로 모범음식점 2,439개소를 지정운영 결과 음식물쓰레기가 줄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음식물쓰레기 관계는 환경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환경국 쪽에서 파악한 것이 있는지 이것을 알아봐서 별도 서면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기우 위원님께서 2002년 월드컵 개최지로 선정된 수원시를 모범위생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관련단체 간담회시에 영업자의 애로사항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2002년 월드컵 대비 수원시를 모범위생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환경정화 대상업소 조사 및 위생관련단체와의 간담회에 파악된 영업자의 애로사항으로는 현재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단속을 이 사람들은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영세업자들이 시설개선시 재정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식품진흥기금을 저리융자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위생업소 단속시에는 고질적인 퇴폐와 변태업소를 제외하고 그래서 고질적인 퇴폐 변태업소는 저희가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현장에서 계도 시정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는 시설개선융자금을 확대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확대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기우 위원님께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경기도보건의료정보센터에 대한 개념정리와 보건의료정보센터 건립에 필요한 예산이 '99년에 60억원이 확정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규정에 의해서 매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경기도보건의료정보센터는 동 보건의료계획의 사업일부로 도단위 각종 보건의료 수집 분석과 전문인력교육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2002년 개원목표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2000년에 부지매입비 60억원을 시작으로 해서 2002년까지 115억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료에 보면 1년씩 앞당겨서 되어 있거든요?

2000년에 부지매입비 60억원을 시작으로 됩니다.

내년이 아니고 2000년입니까?

네, 2000년입니다. 다음은 김병갑 위원님께서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입 퇴원 심사절차 및 입원치료비 도비지원 여부와 정신병원 16개소의 입원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신질환자 가족이나 보호의무자의 입원신청에 의거해서 정신의료기관 수용시설 등에 입원 입소한 환자 중 6개월 이상 장기 입원할 경우에 환자의 치료상태와 사회복귀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자료와 주치의 소견서를 받아서 계속 입원여부를 심사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입원치료자에 대한 도비지원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으로 수원시 등 16개소에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164명의 정신질환자를 낮시간 동안 보호해서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병갑 위원님께서 '97년에 이어 '98년에도 독감예방백신이 부족해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었는데 원인을 알려달라고 하시면서 연간 방역소독을 할 수 있는 횟수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독감예방은 시 군 자체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우선접종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또 만성질환자 또 수용시설의 만성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언론 등의 영향으로 접종자가 급증해서 보건소 예방접종이 일찍이 종결되었고 접종에 필요한 사람은 병 의원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방역소독은 시 군별로 취약지를 선정해서 4월에서부터 9월까지 주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병갑 위원님께서 영세업체에서 부정식품이 유통되고 있는데 식품이 유통되기 전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부정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부정 불량식품의 근절을 위해서 유통식품에 대해서 저희가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수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영세업체에 대하여는 사전에 기술행정지도 강화로 생산완료전 식품원료에 대해 사전에 수거 검사와 원료의 기준과 규격 적합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 지도해서 부정 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갑 위원님께서 이용업소의 퇴폐영업행위 등으로 영업장폐쇄 및 영업정지되었을 경우 신규영업금지 등 효율적인 금지방안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불법행위로 영업장이 폐쇄된 업소는 동일 장소에서 6개월이 경과해야 신규영업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중인 업소의 명의변경시에 영업인수자에게 처분사항이 승계되도록 공중보건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용업면허자의 이중신고 등 불법영업신고 사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도내 전 이용업소의 면허관리 전산입력을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점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문제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퇴폐업소들이 악용하지 않나, 6개월 후에 그 장소에서는 퇴폐업을 할 수 없는, "갑"이라는 사람이 하고나서 "을"이라는 사람에게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그런 규정을 만들면 어떤가 그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전산화만 되면 그런 일이 더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관리 전산입력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 퇴폐이용업소 칸막이를 규제하는 차원에서 다시 허용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 그것이 보건복지부에서 공중위생법을 폐지하고 공중위생시설 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법률로 대체입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지금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아직 법이 성안된 것은 아닙니다. 법이 통과된 것은 아니고 우리 도에서는 공중위생시설 등 위생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시 군 및 위생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바 퇴 변태영업 예방을 위해서 지금 현재 이 미용업을 현행 신고제로 존치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서 업종별 최소한의 세부시설 기준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저희가 복지부에 제출해 놓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 보완 요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성안된 것은 아니고 입법예고해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저희 도뿐만 아니라 전체의 공통적인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추후 예의주시하면서 저희가 긴밀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매스컴대로라면 칸막이를 인정해 준다는 것은 음성적으로 인정을 해 준다는 그런 뜻인가요, 퇴폐이용업소를?

입법에 관련된 업무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여기서도 말씀하신 대로 규제완화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입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 어떤 것이 실익이 있느냐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판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위생관련단체의 의견을 묻기 때문에 그것이 종합이 되면 판단자료로서 다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방금 김병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국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김병갑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장소에 만약에 3개월 영업정지라든가 아니면 허가취소라든지 당했을 때 딴 사람에게 넘기면 허가권자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넘기면 그대로 정지기간이라든지 허가 취소기간에도 사업자가 변경이 되면 그대로 그 장소에 허가가 나고 있어요. 그것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지요. 일단 정지를 당하든지 취소를 당하든지 그러면 그 장소에 사업주가 바뀐다고 해서 다시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위생과장이 답변해 주시죠.

위생과장 황원주입니다. 우리가 일단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6개월 동안 신규업이 안 되고 다른 제3자도 6개월 동안은 전혀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6개월 후에도 그 장소에는 업종이 다른 업소를 해야 하지 않겠 느냐를, 그 장소에 다른 장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시설비나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은 정신을 차리면서 영업행위를 하지 않겠느냐, 퇴폐영업이 지양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퇴폐업소를 없앨 수 있는 것이 일이 거든요. 6개월만 지나서 그 장소에다가 허가를 내주면 그대로 시설두었다가 6개월 후에 다른 사람이 명의변경만 하면 되니까.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인 장.단점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병갑 위원님께서 AIDS감염자 연도별 증감률 및 검사실적과 환자수용실태, 치료비지원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가 관리하고 있는 AIDS감염자는 93명으로서 '96년에는 60명, '98년에는 70명, 매년 20% 내지 28% 증가하고 있으며, 감염자발견을 위하여 특수업태부 등을 대상으로 총 8만 5,000여건을 검사한 바 있습니다. 현재 AIDS환자 수용시설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인권문제 등으로 인해서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으며 환자치료비는 국비 및 지방비로 각각50%씩 전액 지원되고 있는데 현재 도비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김병갑 위원님께서 경기자립장학금 지급대상자 중 농어업인 자녀에 대한 장학금지급보다는 IMF이후 실직자 저소득계층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세대로 전환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IMF이후 실직 등으로 인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인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녀 3,150명에 대해 수업료 등 13억 9,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내년도에도 계속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농어민자녀에 대해서 계속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지 여부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실직자자녀들의 학자금지원 확대를 위해서 실업기금부분에서 별도의 지원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수천 위원님과 최덕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약계에서 의료기관점검을 강화하고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제고에 대한 견해와 세무서처럼 사전통보후 점검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점검에 앞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를 충분히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한 약사 등 전문직 공무원이 지도에 참여하도록 하겠고 지도사안에 따라서 사전통보후 점검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구 위원님께서 보건소장을 전문직인 의사로 충원하는 대책과 필요한 경우 한의 사, 치과의사를 공중보건의사로 충원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도 위원님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만 보건소장의 임용은 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용권자인 시장.군수와 가급적이면 전문의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는 현재 각 보건지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흥식 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융자시 담보대출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담보대출보다는 신용보증인으로 하는 방법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증으로 하는 방안이 어떠한지를 물으셨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융자금은 도와 위탁금융기관인 농협의 융자업무위탁관리약정서 및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담보대출 및 신용보증으로 기융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증으로 하는 것은 현재 어려운 실정이므로 향후검토되고 연구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판단합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대중음식점하시는 분들중 영세업으로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담보가 있다고 하면 자기가 자기건물을 지어서 대중음식점을 하겠다는 거예요. 남의 건물을 얻어가지고 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식품진흥기금이 많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어차피 음식점에서 불법으로해서 거두어 들인 돈이니까 활용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진정서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것을 완화하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얘기한대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다는 것은 제72조의 위임사항에 위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않겠나해서 말씀드린 건데 지금은 앞으로 검토해 봐서 시행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해서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분들이 생활터전이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흥식 위원 님께서 시.군의 묘지 및 매.화장업무가 위생, 가정, 여성, 사회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하여 행정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지시공문을 발송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관계는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를 관장하는 여성국과 저희와 협조를 해 가지고 상의해서 상의결과를 별도 서면으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해서 물었으니까 검토해서 각 시.군이 일원화해서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관련부서와 상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채택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충실히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최흥식 위원님께서 나관리사업 계획수립과 나병환자 관리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사업지침에 의거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 시.군에 시달하고 있으며 새로운 환자발견 사업강화와 환자등록관리 및 치료철저 등을 주요사업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월말 현재 1,486명의 나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있고 나환자관리를 위해서 전문진료기관 4개소와 이동진료반 12개소를 구성.운영해서 나병검진을 3만 6,700명, 투약치료.정밀검진 등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나관리협회를 통한 나병예방 홍보계몽도 적극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흥식 위원님께서 소독의무대상자가 소독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전염병예방법에 의해 어떤 벌칙이 가해지는가 또 '97년도 소독대상업체가 소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고발접수된 사례 및 현황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독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전염병예방법제56조규정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 소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소독대상업체를 고발한사례는 없습니다. '98년도에는 소독의무대상업체 2,700여업체를 점검하여 320개소 업소에 시정명령조치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흥식 위원님께서 전염병예방법제40조2제1항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독업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우리 도의 각 시.군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독업무를 허가 받은 민간소독업체에 이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 39개 보건소 중 방역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는 시.군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 지역입니다. 수원시 장안구하고 광명, 안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보건소 자체에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고 이 방역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민간업체의 위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흥식 위원님께서 수해지역 방역약품 구입금액과 시.군별 방역사업지도 및 방역약품 구입 배정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해지역 방역약품은 살충제, 살균제 등 5억4,231만 1,000원을 지원했고 금년 6월에 시.군별 방역약품 비축현황과 질병정보모니터망 구성운영 등을 지도.점검해서 하절기방역사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방역약품구입비로 5억 1,920만원을 시`군에 배정했다는 점을 참고로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도삼 위원님께서 에이즈감염자 93명 중 72명만 관리되고 21명은 관리되지 않는 이유와 에이즈보호심사위원회가 '96년 11월 14일 설치된 이후 회의실적이 전혀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재 발견된 에이즈감염자가 모두 93명이며 남자 79명, 여자는 14명 모두를 관할보건소에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에이즈보호심사위원회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14조에 의거해서 에이즈감염자의 강제적 보호조치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에이즈환자 수용시설이 없고 인권보호차원에서 강제적 보호조치를 위한 심사위원회 개최실적이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 폐지를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이 없으면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좀더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경기도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격리수용이 아니면.

보건소에 등록만 해 가지고.......

보건소에 수용 안 하지요?

수용은 안 합니다. 그래서 등록해 가지고 관리.치료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행동적인 자유를 억제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지 요?

네, 없습니다. 강제조치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님께서 병원적출물처리가 소각이 29%로 낮아졌는데 일선보건소에서 현장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아울러 지도.감독이 연2회로 충분한 건지 또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적출물처리가 '97년부터 소각처리 외에 멸균분쇄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멸균과 분쇄시설이 늘어남으로써 상대적으로 소각처리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며 일선보건소의 지도.감독은 준수사항 등 행위위주로 점검을 하고 있으므로 다소 형식적인 관리를 탈피해서 추후에는 연2회 정기 또는 수시로 발생단계부터 처리시점까지 철저히 감독하도록 저희가 지침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지침으로 내려보내고.......

지침에 반영이 안 돼서 지금까지 잘 안 되고 있었나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카드로 관리해서 위반행위를 재점검하는 등 중점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더 강한 면을 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도삼 위원님께서는 보건소, 치매전문보건소라고 하겠습니다. 보건소 현대화는 어떤 경우에 실시하며 행정감사권은 어디에 있고 도비지원의 경우는 어떤 것인지, 그 명분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건소현대화사업은 보건소 건축물이 10년 이상 건축된 노후건축물이 대상이 되는데 이것이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해서 잦은 증축 등으로 이용에 불편이 있는 보건소에 대해서 국비 등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비지원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방비부담액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감사권은 도지사가 필요시에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도삼 위원님께서 의료사고가 '96년부터 '98년 9월까지 약 33%가 늘었는데 그 내용과 이유를 밝혀 달라고 하시면서 의료분쟁조정법의 내용에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종전에는 도민들이 의사를 상당히 신뢰했습니다. 이러한 인식부족으로 제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료지식에 대한 도민의 의식수준이 향상돼 가지고 의사들의 과실에 대해서 진정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의료기관 이용률도 증가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료분쟁조정법에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공제기금마련, 조정전치주의와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면서 입법예고를 거쳐서 절차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김도삼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의 내용으로 설치기준은 시.군별로어떻게 다르고 구리, 김포, 연천, 광명시는 사회복지시설이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와 무허가 복지시설을 지원해서 양성화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서 시설의 규모, 구조 및 설비 등 제반요건을 갖추면 설치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관설치 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 사회 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며 시설의 입지조건은 저소득집단주거지역, 공단주변지역, 역주변 등 특수문제 발생지역 및 취약지역이 대상이 되겠고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를 하고 김포, 연천군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겠습니다.

구리하고 광명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여기도 설치를 하도록, 구리, 김포, 연천, 광명 그랬는데 안 된 데는 저희가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무허가 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 밀고 가려고 무책임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아직은 예산이 없어서 몇 년 후에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가능성도 없으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좋은 말로만 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한테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 반영여부는 몇 년 후가 되든 저희가 노력은 기울이겠다는 점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무허가시설에 대해서 양성화할 계획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런 무허가시설이 제반시설을 갖춰서 설립허가를 득한 뒤에 운영하도록 저희가 권장은 하겠습니다. 김도삼 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의 적립내역 및 사용용도와 시설개선융자금의 지원 대상 중 융자조건을 물으시면서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사용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98년 9월말 현재 128억 1,7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동 기금의 사용용도는 식품위생업소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지원 등이며 시설개선융자금은 식품제조 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상환조건을 말씀드리면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고 연리는 7%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97년도 음식문화개선사업비는 총 4억 1,200만원으로 음식물쓰레기줄이기 모범업소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1억 1,500만원과 우수실천업소 음식물쓰레기봉투 구입비지원 2억 5,600만 원,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 위탁사업비, 음식물쓰레기줄이기추진 유공자시상품구입비이며 '98년도 음식문화개선사업비는 총 5억 6,800만원으로서 이것도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우수실천업소 쓰레기봉투구입비 지원과 좋은 식단추진 평가결과 우수시.군 포상금, 예식장피로연 전문음식점 찬기지원 등 우수실천 업소와 좋은식단추진평가결과 시.군포상금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상금을 활용해서 좋은음식문화가 정착되도록 저희가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도삼 위원님께서 부정.불량식품 단속사항 중 무허가업소가 증가하는 사유와고발내용이 '97년 무허가업소가 102건인데 고발은 97건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와 '98년무허가가 101건보다 고발이 3건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무허가업소가 증가하는 사유는 대부분 실직자들이 생계유지형 영세업소로서 제조과정이 단순한 과자류, 순대 등으로 단속후 재영업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97년 무허가 업소에 비해서 고발건수의 차이는 성남시에서 무허가업소에 대해서 고발조치후 오타에 의한 보고로 착오가 기재돼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8년의 무허가 101건보다 고발이 3건이 많은 이유는 무허가가 아닌 무신고 식품사용 2건과 과대광고 1건으로 고발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무허가가 아니라 무신고식품 사용이기 때문에 차이가 났습니다.

무신고에서도 고발조치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김도삼 위원님께서 감사원 감사시 지적사항 중 그린벨트내 위생업소 위반현황과 남양주시 숙박업 미신고 영업과징금, 과태료 미납업소, 양평군 위생업소 영업장 무단확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자료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은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군의 현황을 상세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흥식 위원님께서.......

제것 다 한겁니까? 몇 가지 더 있는데요.

그건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에.

다 보시고 서면으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최흥식 위원님께서 대중음식점허가에 '97년이전에는 정화조관리 적용을 안 하고 허가했는데 오수정화조를 연2회 치우게 하면 음식점허가가 가능한지 여부와 광교보리밥집 무허가가 난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오수정화조 청소에 관하여는 환경부고시와 건축법에 의거 건축용도별처리대상인원 및 산정기준에 따라 정화조용량이 산정되는 바 오수정화조를 연2회 치운다하더라도 정화조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음식점허가는 다소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며 광교보리밥집 무허가 난립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법조치후 1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낸 후 재영업하는 추세이나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도록 수원시는 물론 저희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제가 토요일 신문을 봤는데요. 우리 경기도 관내에 이런 게 생겨났고 제가 아는 바 요식업조합에서도 건의한 사항인데 이걸 검찰에서 손을 대가지고 벌금만 내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거기 산이 있고 예전과 달라서 각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산행을 와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봐도 위생적으로 굉장히 불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먹고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한계가 어디로 오겠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스컴이나 신문에 난다면 우리 경기도 자체의 모양새가 좋지 않고 각별히 단속을 요해서 허가를 차라리 내줘서 양성화한다든지 해서 관리를 해나가야지 제가 보기에는 그전에 10여 군데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거의 백여 군데가 넘습니다. 길옆의 집들은 전부 음식점이 돼 가지고 음식이 똑같는 게 아니라 일반대중음식점은 50인 이상이면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전부 사람둬가지고 일반음식점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수돗물도 잘 나오지 않고 해서 야채도 대충 씻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어떤 때 보면 으쩍거린다고,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전예방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최덕구 위원님께서 예식장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농협 등과 쿠폰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각 시.도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을 좀더 신중히 파악을 해서 장.단점을 비교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정착시킬 것인지 좀더 면밀한 추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검토가 끝나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다섯 시간을 서서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신 홍영표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기태 과장, 김찬우 과장, 황원주 과장, 관련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석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3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앉아서 답변에 응하도록 하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밤이 늦도록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것이 다 우리 도정을 조금이라도 맑고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고뇌에 찬 것으로 알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몇 가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제 질의내용이 좀 부족해서 답변이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면서 사실확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판기 부분에 있어서 운영권자가 도지사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보건복지국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총무과나 아니면 행정자치부 거기서 답변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그쪽 의견을 구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충실한 답변이 될 터인데 그렇지가 못해서 좀 유감입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총무과의 세외수입과나 그 쪽 계가 될 겁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셔야 합니다. 도지사가 운영권자로 되어 있는 자판기, 매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외수입으로 계상을 하든가 아니면 매점이나 자판기를 도지사가 아닌, 예를 들어서 상조회면 상조회회장, 직원, 그 모임이면 그 모임 회장. 그게 도지사가 돼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운영권자는 도지사가 아닌 분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보면 명백하게 모든 도 운영에 있어서의 대표는 도지사가 되고 도지사의 이름으로 들어오는 모든 돈과 나가는 모든 돈은 세수입이나 세외수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자판기를 보면 별도 자료제출하신 공공시설물, 매점, 자판기시설 부분에, 이건 원래 제 질의 의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만 확인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자판기 영업신고를 어떻게 일률적으로 '98년 11월 12일에 전부 하셨거든요. 이건 왜 이렇습니까?

알아보니까 그전에 있었는데 자판기 자료제출을 요구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아무튼 부리나케 자료를 새로 만드신 것 같은데 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불법영업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영업신고를 '98년 11월 12일부터 했으니까 이전에도 분명히 했었지요?

글쎄, 일부 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렇게 봐야지요.

글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보건복지국 소관은 아니고 지방공무원교육원에 업무협조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사고와 함께 지방의원이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 질의의 의도 중에 하나는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의료법에 의료인과 비의료인을 동수로 해야 된다는 것이 관련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보면 '98년도에 37건의 의료사고 그리고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의료사고민원이 40여회, 대개 엇비슷합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조정위원회 심사건은 별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중간에 합의를 보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합의를 안 보는 것이…….

조정위원회에 오기 전에 우리 도에 민원만 내고 민원처리과정에서 합의가 된다는 얘기지요? 합의가 안 되는 것은 조정위원회에 넘어온다는 얘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당의 차병원 같은 경우는 유독 의료사고가 많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한 번도 아니고, 민원이 발생한, 우리 도로 온 것만 5회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그것은 김 위원님, 지금 당장 그렇게 답변하기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알아봐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아보세요. 이 부분이 저희 감사에서 꼭 이렇게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고 지적을 하기 전에라도 우리 국장께서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연말에 쭉 훑어보고 유독 이렇게 많은 경우는 왜 그런지 근원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행정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모금위 사무국장으로 전직공무원을 채용했는데 공동모금위 운영자체가 순수하게 민간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어떤 업무협조를 하는 거지요?

저희 도에서는 업무협조하는 게 없습니다.

전혀 없지요?

네, 없습니다. 단, 저희가 초창기 때는 도비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도비보조를 얼마나 해줬습니까?

금년에 4,500만원 해줬습니다.

연 4,500만원 정도 하셨습니까?

7월 1일, 설립 이후에…….

설립 이후로.

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지원할 겁니까, 내년에도?

글쎄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간략하게 해주세요. 어차피 밤도 늦었으니까.

12월부터 모금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모금하는 데에서 자기네들이 운영비로 써야 되는데. 그게 지금 금년에 어떻게 될는지 IMF라든가 경제난 때문에 모금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인건비 정도는 보조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관련법에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지요? 공동모금법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공동모금법에…….

결국은 관의 입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경기도공동모금위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알아서 물론 여기 답변에 보면 그냥 업무와 관련있는 경험자를 영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결론은 앞으로의 계속 업무의 연관성, 그리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분들이 결정을 했을 거라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우리 담당국장께서는 그 당시에 안 계셨겠지만 하여튼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없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으로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예식품위생감시원, 결과가 이분들이 총 1,045건을 명예위원들이 직접 전부 한 겁니까?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이 사람들은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예요?

주로 임무가 부정 불량식품 단속에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가게 됩니다. 같이 나가서 부정 불량식품 감시 단속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나가서 하는데 주로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요?

부정 불량식품 단속을 하지요. 우리 위생공무원하고 같이 업소라든가 이런 데 다니면서.

그럼 보통 이분들이 월 몇 번씩이나 나갑니까? 알았습니다. 제가 길게 질의할 것도 없고, 지금 이런 식품위생감시원뿐만 아니라 환경부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보건부서도 마찬가지인데 "명예"자가 들어간 이런 위원들의 활동이, 운영이 굉장히 내실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야 대개 이런 분들이 적지만 과거에 보면 명예위원들에 대한 폐단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없고 정말 지역주민들을 명확하게, 이분들은 대개 지역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문제에, 그 다음에 지역의 무슨 식품업체의 문제점들을 직접 피부로 느끼면서 알고 있는 분들일거라 말이에요. 이분들하고 행정부서하고 유기적으로 잘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형식적인 명예감시원들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기금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번에 답변서를 보시면 기금운영계획서라고 지난 번에 답변서를 주셨거든요. 아시지요? 지난 번에 주신 거. 결산때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길어질지도 모르겠는데요,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 보통예금에 예치한 사유를 물어보니까 과징금을 없애서 수시로 보통예금으로 납입되고, 여기까지는 저도 이해가 됩니다. 어차피 납입은 보통예금으로 해야 되니까. 과징금은 매월 1일과 15일에 기업금전신탁으로 자동이체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지요, 이거 맞지요?

네, 아까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금 자체가 지금 실질적으로 거의 300억원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만 340억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일부터 15일 사이에 자동적으로 계속 자동이체가 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달에 보통 얼마씩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1일과 15일에 자동이체되는 금액이 평균 얼마씩 됩니까? 대략.

그게 계절적으로 다르겠지만 5억원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한 달에 5억원씩 들어옵니까?

그럼 1년에 한 60억원 정도, 그렇습니까?

네.

야, 대단한 금액이네요.

1년에 그렇게 들어오지요? 그런데 지금 1일과 15일에 금전신탁에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보통예금 잔고로 남는 건 거의 없겠지요? 5억원씩 들어오면 15일이면 15일에 한 2, 3억원씩…….

자동이체가 되면…….

그렇지요. 거의 보통예금으로 남는 건 없거든요. 그런데도 이 많은 금액이 전부 보통예금에 돼 있다 말이에요. 그건 왜 그렇지요? 얘기가 잘 안 맞아요.

그것은 언제 기준으로 해서…….

결산서예요.

저희도 서류를 보고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원인규명을 저희가 해봐야 되는데…….

지난 번에 제가 결산할 때 원인규명을 해달라고 하니까 원인을 상세하게 규명해서 서면으로 주셨는데 서면으로 주신 것이 전혀 원인규명이 안 되고 제가 보기에 더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는 점만 더 많이 생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세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아니, 관리통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맨 마지막을 카피해서…….

아니, 맨 마지막이 아니라 실제 제가 결산서 문제 제기한 것은 어차피 '97년도 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내주시면 정확한 것이 되지만 제가 그것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시원하게, 명쾌하게 딱 해 주시면 되는데, 이건 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예치되는데 이율이 지금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왜 이율이 적으냐 그랬더니 그것을 전부 보통예금에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규명을 끝까지 받았으면 좋겠고 안 되면 예산때라도 가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재해구호기금 이자수입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재해구호기금 쪽을 아무리 찾아봐도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답변서에는 보건복지국 소관 각종 기금현황 답변서에 포함돼 있다고 해서 찾아보니까 그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결산서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해놓은 내용이지 초점을 왜 이자가 이 정도다, 그리고 왜 보통예금이면 보통예금, 무슨 신탁이면 신탁 여기에 할 수 밖에 없었다 그거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점을 잘 잡으셔서 서면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장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과장이나 담당자께서 답변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불소화사업, 도의 입장은 대단히 의미가 있고 이 부분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어떻게 역할을 해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의왕지역 4개 지역에 대해서 국비 50%, 시 군비 50%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투입하고 장비를 구입케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술적인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도록 해주고 기술적인 자문을 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네.

시 군에서 도를 거쳐서 보건복지국에 신청합니까?

네, 신청합니다.

여기서 제가 볼 때는 도의 역할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단순히 중계업무정도. 기술적 자문을 했다는 게 어떤 식이지요?

기술지원단이 구성돼 있어서 거기서 설치 등을 할 때 기술자문을 저희가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기술자문단이 어디 있는 거지요? 도에 있어요?

도에 있는 게 아니고 중앙에 구성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내에 있나요?

거기서 지정을 해줍니다.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부터 관심을 가졌어요?

'96년부터 관심을 가졌습니다.

과천이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지요?

과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지요?

'96년도입니다.

과천 시작할 때부터 했어요?

네.

이것이 국비로만 하게 돼 있나요?

네, 국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로 지원할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1개소당 1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일단 시 군 능력이 되는 곳에 신청을 받아서 복지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비를 지원할 생각은 못해봤어요?

그것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자체능력으로 다 가능했습니다.

이게 참 대단히 의미있는 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일단 크게 나타나는 것은 불소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전성에 대한 것이 있어서 꺼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수장을 통해서 하는데 정수사업이 광역 도단위 사업에서 팔당저수지까지 물이 오는데 지역이 커버를 못하는 것, 그 다음에 불소 설치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불소에 대한 불안전성 그것은 시민들이 느끼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들, 언론이나 학계에서도 일부 공청회를 통해서 불안전성이 있다는 그 얘기가 있어서 지금 주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때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불소상수도사업은 확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산시에서 '95년도에 이 부분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시민들의 불소에 대한 불안한 문제가 아니고 이 상수도사업소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 군에 있는 보건소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상수도사업소를 설득을 못해요. 그래서 제 주장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이 부분을 도 차원에서 도비지원도 필요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시 군에 있어서 상수도사업소를 이해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천상 도 보건복지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보건행정조직이 많이 축소되고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대부분 보건행정조직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해가 부족한 지금 자치행정국이랄까 그런 부서에서 주도를 하다보니까 이 보건행정조직이 자꾸 축소되고 불리하게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또 보건복지부서의 체계가 나름대로 못 섰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부서에 의해서 시달림을 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건진료소 문제, 시 군 보건복지사무소, 결국은 시 군 단체장의 권한사항입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별로 의견수렴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 군 의원이 충분한 검토를 했다고 했는데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 군 보건복지사무소가 복지부서로 통합이 됐고 보건소에서 나와서, 계속 같은 업무를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건복지사무소 일이 보건소의 방문보건사업을 중심으로 해 나가고 있다 말 이에요. 그런데 보건소를 벗어나면 이 사업하고 연관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중앙부서 보건복지부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자치단체 구조조정 조직개편은 자치단체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에 관한 문제는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사전에 알 수도 없고 그것이 사전에 노출이 안 됩니다. 그것은 자치단체장과 그 지역에 반드시 조직은 의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와 협의를 해서 조직이 정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후에 저희가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앞으로 2차 조직개편도 있을 거고 사실 조금 전에 의회를 거친다고 그러는데 지방의회의 조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거나 안을 내놓을 수 있는 사항이 전혀 못됩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이전에 시도를 해 봤는데 집행부의 생각, 당지도부의 생각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보건복지부서에서 나름대로 어떤 평가를 하고 체계를 잡아서 보건복지사무소 부분은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들어보셔서 이 부분을 시정할 수 있게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입장을 가졌으면 합니다. 일선 시.군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더더구나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도에서 이런 부분은 보완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지역보건의료계획, 건강증진사업 이 부분의 답변이 부족한 것은 그만큼 사업이 부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안산시에서 한 지역의료보건계획서를 봤습니다. 거의 두툼하게 천여 페이지 나왔었는데 내용은 그럴싸해 보이는데 과연 안산시에서 그것을 만들만한 기획능력이 있었겠는가, 사실 없거든요. 보건복지부 틀에 대개 끼어 맞춘 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가 역할을 좀더 했어야 했는데 못했거든요. 못하게 된 이유랄까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지역보건법으로 바뀌면서 거기 내용에 각 시.도는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작성해 준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의해서 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하고 금년도에 1회 이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보건소 인력 자체가 이것에 대해서 성문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기획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지역계획서가 설사 성립되더라도 그 시나 군에서 이것이 모든 행정의 구성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시의 행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계획서가 못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문제를 도에서 보완해 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됩니까?

저희도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체적인 계획도 세우는데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중앙에서는 일단 시.군에 있는 인력들 중에서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1차 실시하고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상당히 전문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해야 되는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97년도에 한 번 열렸고 금년에서는 열리지 않았죠? 이 부분을 활용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자문내용을 많이 반영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작년에 한 번하고 금년에 한 번도 안 열렸어요?

계획서가 지금 11월말 완성될 예정에 있어서 그때 열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 시.군의 보건소가 힘없는 부서로 되어 있고 보건소를 찾는 인원은 많은데 예산과 인력, 보건행정력 부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게 가족보건, 전염예방 및 관리 이것이 주된 사업입니다. 이것이 사업이다 보니까 그외는 엄두를 못낼 지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목표량을 주고 실적을 보고 하라, 그런 양적 평가에 머무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좀 시정이 돼야 하지 않겠나, 그 부분은 도도 마찬가지입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그런 식인가요?

다 양면성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물론 시.군에 인력이 적지만 그만한 목표량을 부과하면 그 사람들의 행정에 임하는 태도부터 달라지고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저희도 그렇습니다. 간단히 한가지 말씀드리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9만 2,000명인가 목표가 그렇습니다. 서울은 예컨대 전주 같은 경우는 몇 천 안 되고,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의 반도 안됩니다. 그래 가지고 목표량을 부과해서 사실 저희가 뛰고 있습니다. 전체가 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 찾으면 나온다 그거죠. 다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들어오는 행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행정을 하면 뭔가 목표량 달성에 큰 역할이 있고 의미가 부여가 된다, 이런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인원이 없다 하더라도 어떤 평가를 해 주면 그만큼 뛰는 속도가 빨라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생동감있고 찾아나서는 이런 적극적인 행정이 가장 효과적인 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가 지금 지역보건법의 정신에 따라서 지역의 보건의료계에서 책임을 지고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일을 제가 볼 때는 많은 부분을 축소하든지 민간한테 위탁하든지 협력사업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부분, 정신보건사업은 대단히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문보건, 건강증진, 보건의료증진센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기존에 하던 부분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많은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 주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뻔한 인력가지고 자꾸 이런 새로운 일이 내려오고 그래서 이전에 실적 위주의 양적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강조하시고 보건복지국에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의 종합사회복지관 이 부분은 건축비도 국비 11억원, 도비는 거의 들지 않고 있고요.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도에서 어떻게 관여하고 있어요? 도비도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출이 안 되고 있거든요.

국비 80%에 시비 20%인가 하고 있죠.

아니죠. 국비 20%, 자부담 20%, 60%가 시.군비인데 현실적으로 자부담이 50%로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1세기 복지에. 그런데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타 시.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금년까지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아까 몇 가지 운영하신다고 국비로 이동복지관이라든지 같이 하는데 이 부분이 거의 지원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복지사들이 아까 말 했지만 복지수당도 지급이 안되고 특수프로그램개발사업도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서울시는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다른 데로 옮긴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자료 받으신 적 없어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시.도별 특별지원비보장해 가지고 서울, 인천, 대구, 부산 다 지원합니다. 그런데 경기도만 유독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가져가서 검토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도 보고 그래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용역결과가 '96년도 12월에 나왔는데요. 사회복지종합발전계획, 이 내용을 참조해서 사업한 게 있습니까?

내년도부터 저희가 재가쪽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내용을 보니까 복지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정리를 해 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으면 활용해야 될 게 아닙니까? 용역할 때 공무원이 같이 안 했지요?

주로 용역을 하면 용역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자료제공이나 하고 직접 참여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용역결과 중간보고회라든지 최종보고 이럴 때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조언하고 협조하는 이런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안산시가 하면서 일선 시.군에서 이런 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도에 와보니까 이런 데이터는 많이 있는데 결과로 나오면 그걸로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용역할 때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해 가지고 같이 평가도 하고 같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복지조직업무의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고 넘어가셨는데 제가 자료요구한 것 보니까 복지부서의 직원 재직기간이 2개월이 수두룩하더라도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번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가 조직정비를 위한 구조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반적으로 80%는 다 자리옮김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에 의해서 부득이 이번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다 보니까 1년 미만 자리가 수룩룩한 거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은 9월에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온지 두달밖에 안 되는 겁니다.

환경직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는데 복지부분은 전문성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부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을 사회복지직으로 중앙에서 정한다고 그러는데 복지부서의 전문성에 대해서 국장께서 나름대로 앞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정책국이 나왔는데 나름대로 이 부분도 평가를 하셔서 향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입장이 어려우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자판기설치운영, 아까 국장님 답변은 경기도 전체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경기도 내지 일선 시.군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95년 4월 14일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자판기가 많이 설치됐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지시에 따라서 설치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작년에는 없습니다.

그 이전 '95년 4월 14일 조례에 의하면 제3조에 지사가 자판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도보에 게재하거나 도의 담당과에 통보하고 담당과는 설치희망자를 파악하고 통보해야 한다. 그런데 보건복지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노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됐지요?

글쎄 원인이야 현재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저로서는 어려운 실정인데요.

보사장애인팀장 박춘배입니다 '95년 4월 14일에 공공시설내매점및자판기설치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그때 시점이 경기도가 제일 먼저 제정되고 그 이후에 하나씩 됐는데 그 이후에 전반적인 분위기가 설치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번의 조례개정을 계기로 해 가지고 앞으로는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개정된 이후에 간혹 의료원이나 지방산하기관에다가 협조문을 발송했습니다. 이 조례에서 바로 '96년 7월 1일부터는 장애인에게 계약우선권이 주어지도록 공문발송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들이 발의 제정한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가 무관심 내지는 무시하는 게 아닌가,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경시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 복지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요. 또한 이 자판기조례가 보건복지국뿐만 아니라 총무과라든지 여러 가지 부서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자판기부분은 공공시설의 장이 설치하고 홍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의 장이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알 수가 없어요. 보건복지국에서도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과태료나 벌칙을 부과해 가지고 이 조례가 시행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님, 꼭 벌칙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례제정한 것이 일천하고 또 실행하는 단계가 미숙했고 여러 가지 성숙된 분위기가 약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의원발의에 의해 해 준 조례지만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사항이 아니라 저희가 결과적으로 아까도 김장훈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업무의 주관부서도 달랐고 일단 보건복지국에서도 그전에도 관심을 가졌지만 좀더 새로운 관심을 갖는 전기를 마련해 주셨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김장훈 위원님과 여러 보사환경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 주위를 환기시키고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많은 자료를 제출해 줬고요. 우리가 자료를 받은 이유는 나중에 공공시설에서 다른 소리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받은 겁니다. 어쨌든 제가 매년 감사 자료를 보니까 매년 지적이 됐거든요. 최선을 다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해 놓고 행해진 게 없어요. '95년 4월 14일 생긴 이후에 도대체 전혀 된 게 없어요.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지켜볼 것이고요. 2000년 6월말에는 기존에 하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새로 시작하는 부분이고 그 이전에 생긴 부분도 보건복지국에서 나름대로 잘 홍보를 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시원 시원하게 해주셔야 빨리 진행이 되는데 조직개편된 이후에 다들 업무에 대한 파악과 새롭게 여러 가지 정비하는 문제에 있어서 의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의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한다는 자세로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답변을 확인해야 될 몇 가지가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정보센터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지난 20일 정기회 개의하는 날 위원들에게 배포된 자료입니다.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해 가지고 2001년까지 계획서가 처음으로 위원들에게 배포가 됐습니다. 제가 아까 보건의료정보센터가 어떻게, 어떤 기간을 통해서 되는가를 확인했던 게 여기에는 '99년부터 예산 6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 105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과 아까 말씀하신 2000년부터 2002년까지가 같은 사업 아닙니까? 2000년에서 2002년이 정확히 맞는 겁니까?

계획변경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전에 나온 자료인데 지사가 위원들에게 뒤늦게 배포한 거지요? 지난주 금요일 정기회 개의하는 날 처음 받아본 거거든요, 전체 위원들이. 2001년까지 계획이 나와있어 가지고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단지 1년이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지난 임시회때 업무보고를 통해서 본 위원이 이전국장에게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저 자신이 지금 중장기심의위원회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전에 이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예정이 되어 정책기획관실에서 올라와 있는데 보건복지국 자체 내에서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로 보건복지국에서 보류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안 한게 아니고. 그당시 국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 당시 회의록을 확인해 보셔도 되는데 본 위원이 관심을 갖는 부분은 지역보건네트워크사업이나 보건의료정보센터와 관련된 사업들이 경기도가 가장 선진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자칫 내부적으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전체 사업일정이나 이런 것에 쫓겨서 될 소지가 있다든지, 제가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은 그때는 준비가 안 됐다고 그랬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내년부터 토지매입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은 두 달 사이에 갑자기 내부적인 준비가 돼서 팀이라도 꾸려진 것인지 내지는 시범적인 사업의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지 이걸 제가 확인말씀드리려고 아까 연도 1년차이를 얘기했던 거거든요. 50억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액수가 많은 사업이 유보된다, 이 측면이 아니고 보건복지국 자체 내에서 준비가 안 돼서 1년을 유보시킨 걸로 답변을 들었거든요. 어떤 게 정확히 맞는 겁니까?

여기 사회복지사업법제26조1항3호에 보면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그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법인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법인이 가지는 일반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에 맞게 설립된 법인이 그것에 맞게 일을 하지 못하고 운영을 하고 있지 못하면 커다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저희가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거리의 하나인데 현재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문 의뢰한 결과보고를…….

네, 그것은 나중에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해결의 대안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에서 관리하다 생긴 문제를 그대로 국정감사에 올라가게 하고 국회의원이나 누가 가도 안하무인으로 그쪽에서 대처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무법천지거든요. 그렇게 관리가 법적으로 안 된다면 폐쇄를 해야지요.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그렇게 협조를 안 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뭐 하러 관리해서 인권의 사각지대를 만듭니까?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첫 번째는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생존개입을 하든 평택시에 대한 지도개입을 하든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명확히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와있는 사실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신임 관선이사장의 표현에 의하면 현재 사회복지법인에서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아원 수용시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농아자들에 대한 교육시설을 교육청에서 위탁을 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쿨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하고 있지요,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아닌 아이들은 그 곳에서 기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교육 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 쪽에서 외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들리는 이야기들, 그 다음에 담당한 선생님들 이 분들은 교육청관리로 되어 있지요. 이런 와중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법인에서는 교육업무를 하기가 싫은 것 같아요. 아까도 표현에 의하면 교육업무를 폐쇄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교육청에도 분명하게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와 평택시, 그 다음에 도교육청과 현재 에바다복지회법인 이 네 주체가 분명하게 어디가 누가 잘못 됐고 어디까지 책임을 서로 물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게 평택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골칫거리로 몇 년째 나오고 있습니다, 민선시장 이후에. 이렇게 올해까지 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보건복지국이 중심이 돼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이거 하나 만큼은 저희가 모양새 좋게 해결을 했으면 하는 것을 국장님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행정개편 과정에서 주민복지센터에 대한 의견을 물었었는데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행정자치센터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런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읍 면 동이 폐지되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구제가 폐지된다고 하는 것도 안으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동을 묶어서 광역동이 되는, 행정업무는 광역동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현재 존재해 있는 동사무소, 각 동별로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이 동사무소 공간이 바로 복지와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준비된 안으로 알고 있고 행정자치부도 상당 부분 그것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절충된 형태로 나오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같은 지역이 신도시가 많고 인구 밀집지역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래 지방과는 틀리게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모델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사가 권한을 발휘할 수 있다면 통 폐합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나름대로 자체역량을 가지고 해결할 있는 그런 정도의 경기도 실정에 맞는 모델을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때가 돼서 그것을 연구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과나 보건과, 위생과 이런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 나름대로의 정보나 그 다음에 경기도 지역사회에 대한 나름대로의 판단 이것을 근거로 해서 모델을 간단하게라도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을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 지역사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행정자치부나 보건복지부 쪽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식으로 일이 된다면 수도권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나중에 혼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를 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용업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공중위생법제20조에 보면 공중위생업소의 변태 퇴폐행위가 있을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지요?

네.

이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신고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었던 전례가 있습니까?

대개 무기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은 저희들이 하는데 보상금지급은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이 제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신고하는 사람이 알지도 못하지요?

알고 있는데 무기명으로.

보복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

김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주삼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 자료를 요구드린 게 있는데 그게 아직 안 왔거든요. 그것 좀 확인해서 바로 주세요. 노인전문병원에 당초 예산서 상에 사업비하고 실제 계약금액, 그 다음에 하청계약금액 그것을 구분해서 아까 제출을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제출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없고, 그 다음에 3월하고 4월 설계변경 기간에 공무원감독일지하고 감리일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장에 가지러 가셨다고 그러니까 그건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오시더라도 일단 계약금액 자료가 준비가 됐습니까? 됐으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도삼 위원입니다. 저는 이기우 위원님이 열심히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선 보건복지국장님께서 담당주무국장으로서 에바다복지원에 대해서 아까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얼마나 어안이 벙벙하고, 속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 지경이 되도록 그렇게 방치해 두고 있었는지, 도대체 공무원들이 뭘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 앞으로 이 에바다복지원 및 농아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에바다복지회의 정상화와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96년 11월 27일 에바다복지회 사태 이후에 저희 도에서는 이 해결을 위해서 관계되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평택시와 보건복지부와도 계속 의견교환을 통해서 정상화 노력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바다 사태와 관련해서 평택시에서 비리관련자를 퇴직시키고 이사진을 개편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해서 정상화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학교문제를 포함한 일부 미해결 문제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평택시,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사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천편일률적인 말씀이시지요. 다 그래 왔어요. 아까 이기우 위원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국정감사 두 번을 통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받았어요. 그리고 감사원에서 20일 동안이나 감사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명령까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미 감사를 통해서 시정조치를 명했습니다. 평택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이기에 이렇게 질기고 강한지 방금 또 제가 다시 한 번 그 말씀에 대해서 묻는 이유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좀더 다른 각오와 새로운 방향이 나오실 줄 알고 사실은 물어 봤는데 이것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밑에서 적어주신 내용만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반드시 이번 기회에 해결을 할 겁니다. 저희들이 별도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반드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많은 기간 동안을 지금도 학교가 폐쇄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신 분은 폐쇄조치하고 왔다고 그랬어요. 이사회 결의를 해서 폐쇄조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이 안 열려 있어요. 지금 그것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아까 오신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폐교의결을 했다고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가지를 못한대요. 이 정도로 현재 경기도하고 현지하고 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도 국비하고 도비로 해서 지원 받고 있지요, 그렇지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에바다복지원의 최초시설은 언제 어디에서 건설했는지, 아마 본 위원이 듣기로는 미군정청이라고 들었는데 그때부터 역사를 기재해 주셔서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그것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시설로 되기까지 투자재원은 어디에서 국비나 도비 또는 시 군재정 이런 것이 어떤 비율로 어떠한 기일을 통해서 지원해 왔는지 이것도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에바다복지원과 농아학교가 처음부터 그대로 두 가지가 다 한꺼번에 개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도 제대로 해주시고 그리고 현재 그 동안에 운영자들이 누구였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다 이런 내용을 쭉 적어 주세요. '96년 11월 27일 그 사태가 발생된 이유는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할 수 있는 최성창, 최상호, 최실자, 양봉해, 최신양 이런 최씨일가의 조직적인 공금횡령 또 비리 이런 것들이 이유라고 생각하겠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다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고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건 이후에 지금까지 사건일지, 데모가 일어났으면 데모가 일어났고 학생들이 다쳤으면 다친 거, 병원에 입원했으면 입원한 거 이런 것을 전부 작성하셔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동안에 운영경비와 투자재원 이것을 확실히 구분해서 운영경비는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시 군은 시 군비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있다면 얼마씩 매년, 그러니까 처음 만들면서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운영한 실적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해달라 이 말입니다. 이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사항은 도립정신병원이 또 있지요? 우리 경기도내에. 그게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용인에 있습니다.

용인에 있지요. 그런데 그 도립정신병원의 관리부서는 어디입니까? 도립으로 정신병원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 도에서는 관리부서가 없습니까?

보건과입니다.

보건과입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 보건복지국 산하네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한 실적이 어떻게 있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도립정신병원의 투자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 구성 그리고 규모 이런 것도 전부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투자재원이라면 매년운영비 지원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운영비하고 투자재원.

지원해 주는 것 없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거의 안 하고 있는 거와 다름이 없겠군요. 돈이 들어가야 관리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지요, 지금까지. 투자는 어디하고 어디하고 해서 투자를 했습니까? 맨 처음에 지을 때요. 도립으로 했으면 도에서 대부분이 투자를 했겠는데, 이 관계도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자료로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오늘 쭉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또 질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 자신도 헷갈립니다. 자세히 정리가 안 돼서요. 사회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법인, 장애인복지센터, 저소득층자활지원센터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게 명쾌하게 어떤 법규의 지원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현재 임무와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이것을 좀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이것도 위원님 자세하게 항목별로 해서 어느 법에 의해서 어떻게 설치가 되고 있고 어떻게 활용된다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질의드린 사항 중에서 물론 제가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했지만 보건소 현대화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보건소는 우리 도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안 하고 있지요? 관리를 못 합니까? 관리 감독책임이 도에서는 없습니까?

업무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지도 감독만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직접적인 관리는 시 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계속적인 답변이 시장 군수가 모든 것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미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 데 그러면 보건소에 대해서 우리 도비지원사항은 혹시 없습니까?

신축을 하거나 할 때는 도비도 지원을 해줍니다.

신축할 때는 합니까?

네.

그런데 우리 자료에 보면 많이 없는 것 같고 지금 눈에 딱 띠는 게 연천보건의료원에 100병상 이상이나 되는 큰 의료원을 짓는 모양인데 거기에는 우리 도비가 35억원이 지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내용에 보니까 보건복지부에 국비로서 그것을 지원해 주기를 계속 건의 중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능성은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처리를 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거는 농특자금, 농어촌구조특별조정자금에서…….

그런데 그것을 도비지원으로 했다고 나와있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도비로 주고 농특자금을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처음에 그렇게 약속을 하고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의료원장을 하던 사람이 보건복지부의 과장으로 왔습니다. 이종구 과장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처음에 발단이 돼서 하면서 거기에 지역의원들하고 중앙무대에서 그것이 서로 지원해 주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발단이 돼서 신축되게 된 거고 구리시에도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저희가 도비를 지원해 줍니다.

거기도 5억원인가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딘가는 3억원 정도 지원한 데도 있고…….

가평도 3억원을 지원해 주고.

그 외에는 지원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요.

앞으로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신축에서 계획 중인 것도 보니까 도비계획은 없어요. 도비지원계획은 없고 국비와 시 군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 번 묻고 싶은 내용입니다.

국비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비하고 시 군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료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세 군데인가 네 군데밖에 없고 그 외에는 도비 계획을 …….

국비하고 시 군비를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글쎄, 내가 그래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그린벨트 내에 실시행위허가를 득하고 설계 중인 곳이 한 두세 군데 있는데 그런 경우도 전부다 현재 국비에서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도비는 없어요. 그리고 시 군비만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관리주체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지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데 위원님, 관리라는 것을 어떤 포괄적인…….

최소한 감사라도 어디서 해야 되는데 감사할 권한이 없어요.

감사는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우리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정기감사로 해서…….

그것은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감사는 될 수 있는 거고 가령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기관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글쎄, 의회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으로서는 업무지도도 하고 수시감사도 하고 필요하다면 특별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 직접 나가서…….

아닙니다. 감사는 저희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특별지도라든지 감독 그런 거…….

지도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업무 지도 감독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제가 묻고 말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노인전문병원 현재 짓고 있는 거 말이지요, 이것은 우리 김도삼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설계도에 보니까 우리 감사원 지적사항에서도 나왔는데 애초 기본설계부터 잘못돼 있더군요.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아서 이것을 지적 받고서야 그 주변을 다시 시설부지로 추가로 가입을 시켜서 그것을 억지로 맞춰가고 있더라고요. 다행스럽게 주변에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명의만 이쪽으로 다시 돌리고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왜 처음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말씀 좀 해보세요, 혹시 아시면.

글쎄요,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주차장부지 485평인가 이것을 추가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지적사항 때문에 현재 등기등록 중인 것으로 아까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왜 그러냐면요 땅은 좁은데 큰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땅 경계하고의 이격거리가 너무 좁아서 지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안 나와버리고 이웃 건물과의 일조권 침해 때문에 그 거리도 문제고 그래서 결국은 땅을 확보하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같은 부지내에 있는 것을 명의만 이쪽으로 다시 바꾼거지요, 현재. 그렇다면 이 이유가 예산에도 상당히 문제가 될 텐데, 투자재원에도 말이지요. 과연 처음부터 어떻게 그것을 맞춰가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김주삼 위원님도 처음 발주금액과 공사계약금액과 이런 것을 비교해서 내놔라 지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시는 분 말씀해 보세요.

12월 7일이면 얼마 안 남았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계획대로 모든 일이 안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에 유의를 하셔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공이 늦춰지면 벌칙조항은 있습니까? 시공업체가 어딥니까?

보충질의를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총사업비가 얼마였었습니까?

발주를 도에서 하지요.

도에서 그러면 이런 땅에 29억원짜리의 병원건물 설계해 주십시오 하면 설계가 안 된다고 그럽디까?

240병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세요. 당시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애초부터 38억원이든 40억원이든 정확하게 계획을 잘 세우셨어야 돼요. 동료 위원도 그런 질의를 했지만,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96년도에는 29억원이면 충분한 걸 1년만에 지금 10억원 정도를 증액시켜 가지고 병원을 짓겠다고 하는데 그 짓는 구체적인 이유도 특별하게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니예요. 이것 저것 얘기를 하시는데 왜 그렇게 지었는지 이해가 안돼요. 지금 거꾸로 얘기하는 것은 설계가 38억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38억원짜리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 상식에 타당한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명시이월 한 번 하고 사고이월 한 번 하면서 물가상승에 따라서 설계변경된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시간이 없으니까 제 생각만 간단히 얘기할게요. 이게 전형적으로 뻥튀기 되는 경우인데 앞으로 완공때까지 아시겠지만 지난 번 회기때에도 감리비 몇 천만원 더 줘야된다고 그러다가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는데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위원님, 29억원에서 38원으로 늘어난 증감사유를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자세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해 주시는데 이렇게 하세요. 막연하게 하시지 말고 분명하게 '96년도에 29억원 사업에 대한 병원종합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하고 '97년 11월에 변동된 내용, 왜 변동할 수밖에 없는 사유들을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 제가 오늘 질의의 본질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그쪽으로 나갔는데 그리고 어떤 사유로 13억원 정도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 부분하고 함께 다음에, 그때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노인전문병원 가는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구분이 잘 안 돼 있거든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볼 수가 없는데 당초사업비하고 하도급 계약내역을 주셨거든요. 원도급액은 26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도급계약내역이에요. 원도급액은 26억원이지요?

그러니까 자료를 위원님이 이해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 드려야 되는데 단순논리에 의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로 이해를 못하시게 되고 오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이 자료 그대로 갖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하도급계약내역에 보면 원도급액이 26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하도급계약금액은 얼마예요? 계약금액 총 합계가 13억원이지요?

지금 가만 보니까 이 자료가 자료집에 다 나와 있어요. 기계건축공사 1차, 2차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공사가 있고 통신공사가 있고, 자료 제출해 놓고도 뭘 제출했는지 모르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자료 다 들어있어 요. 지금 몇 페이지부터 있느냐 하면 106페이지부터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128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당신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도 자료에 뭐가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보면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공사 1차계약이 부기금액 25억 8,400만원이에요. 그리고 2차 부기금액이 26억 4,200만원이고 실공사비가 얼마냐, 계약금액이23억 4,820만원하고 건축기계 2차가 2억 9,400만원이에요. 이거 더하면 약 26억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기공사가 2억 3,600만원 통신공사가 3,500만원, 감리용역비가 5,355만 3,000원하고 2차 감리용역비가 6,532만 4,000원, 합해서 30억 3,423만 4,000원이에요. 다 나와 있단 말이예요. 뭘 가지고 중언부언하고 있는 거예요? 계약서가 다 나와 있는데 도대체 화를 안 내려고 해도 어느 정도가 돼야지요. 내는 자료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계속하십시오.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든가 아니면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 자료가 '97년 12월 29일, 30일, 31일 '98년 1월 6일, 계약서가 다 있단 말이에요. 뭐가 변경됐다고 자꾸 그런 소리를 해요?

당초사업비가 나와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하도급 준 사업비의 차이부분이 있습니다. 차이부분은 없을 수가 없지요. 그 사람들도 사업하는 사람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아서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다는 그런 지 적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지 내용을 살펴보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고 다행히 대책을 세웠다고 그러면 다행이고 그런 대책들이 어떤 대책인가를 지금 제가 여쭈려고 그랬는데 잘 파악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자료를 그렇게 아시겠지요, 국장님? 당초사업비하고 하도급사업비하고 구분해서 건축,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이렇게 구분해서 비교형태로 그렇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받기로는 설계변경사유가 감사자료 130쪽의 설계변경내역과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설계변경이 지정공사하고 부대공사 단급자재, 단가변경, 재료비, 경비증가 그런 내용이었는데 아까 방화벽부분에 대해서도 설계변경사유에 들어갔었는데 이 감사자료에는 그게 빠져 있거든요. 정확하게 설계변경을 했던 사유를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잘 정리를 해 주세요. 이 감사자료가 틀릴 수도 있고 아까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이설계변경내역이 뭔지 정확하게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다음 우리가 노인병원에 가기 전까지 저희 위원회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아셨지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안 된 사항입니다. 분명히 질의를 했는데 왜 기재를 안 하셨는지 답변이 안 된 사항이 있어요. 이것은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 시설현황을 답변을 하셨는데 기준년도를 설정해서 자료를 뽑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연도를 설정하실 게 아니라 현재까지 사회복지법인시설허가 설립현황이 나와 있는 것을 자료로 만드셔서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답변이 빠진 사항이 제가 물어볼 때 65세 이상 노인의 교통비로 분기당 1인에 2만 4,000원씩 지급이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전액 시.군으로 자금전달이 안 된 사항이 있어요. 전액 국비입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업무가 9월 조직개편으로 여성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성국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위원님께 서면으로 그쪽에서 자료를 얻어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성국으로 간 거라고요. 국장님께서 자료를 받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답변에 누락된 사회복지관련 민원사항처리에 대해서 아까 성남에 세 건이 들어와 있는 것을 성남시로 다시 이송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민원인이 서류를 작성해서 민원을 제출할 때는 대개 그렇습니다. 도의회에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청와대도 보내고 감사원에도 보내고 국무총리실에도 보내고 도의회에도 보내고 그러는데 보면 전부 자기 시.군으로 다시 이송이 돼요. 그러니까 민원인은 민원서류를 올렸어도 아무 도움이 안되는 거예요, 자기 시로 전부 이송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성남시에서 올린 민원이다 하면 성남시하고 협의해서 그래도 도로 올렸으면 답변은 도지사직인을 찍어서 답변이 돼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사회복지업무에 민원서류라는 것은 70% 이상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 달라는 겁니다. 예컨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 달라, 또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해달라 이런 것이 대통령실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은 시.군 생활보호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시장.군수가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히 하게 도에서 선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기초단위에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첩민원이 많아진 사유가 그런 이유로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영세민 추가책정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 세 건은. 하여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도에 올라온 민원은 도지사의 직인을 찍어서 도지사가 답변을 해서 통보해 주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인데 아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한 게 아닙니다. 추가자료를 요청한 게 아니고 원래 처음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누락을 시켰어요, 자료를 뽑으실 때. 그래서 추가자료에 나왔단 말이지요. 분명 잘못된 사항이거든요, 자료를 뽑으실 때.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한 게 아니고 본래 자료에 들어갔던 건데 집행부에서 누락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추가자료에다가 넣어서 오늘 아침에 갖다 넣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같은 분과위원회 소속인 환경국에서도 위원님들 집에까지 추가자료를 갖다주었어요. 또 다른 건설교통분과위에서도 위원들 집에까지 갖다준 걸로 압니다. 20일 오후 3시이후에 나왔던 모양인데 20일이면 오늘 23일인데 22일 일요일까지 아무리 빠른우편으로 해도 도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집이 포천이라서 머니까 오기 어려우시면 성의가 있으시면 제가 요청한 추가자료에 나온 것만이라도 팩스로 보내주실 수 있어요, 팩스 다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조치도 안 취하신 거거든요. 너무 성의가 없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마지막으로 답변 좀 하십시오.

하여튼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 자료가 늦게 전달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사전에 몰랐고 사전에 제가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국장으로서도 더욱 더 챙기라는 주의의 촉구로 알고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 의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의료사고예방 행정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진료기록카드 복안을 잘 하도록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외국인 유통업체인 까르푸라든지 마크로, 월마트가 경기도내 상주하여 있습니다. 이런 데 냉장보관시설 같은 게 엉망인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실태를 파악해서 지도해 주시고 잔류농약, 표백제, 중금속 이런 야채나 식품류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출물 실태처리를 잘 현장확인을 하신다고 하는데 위탁처리업소의 실태파악을 해서 자료를 내주시고 처리업체현황 중 자격기준이 미달인 데는 적출물처리업소허가를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 위성도시가 많기 때문에 응급환자를 구역화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사고가 났는데 119차가 먼 데 있어서 경각을 다투는 위급한 환자가 멀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화해서 지역별로 분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약품제조원가를 터무니없이 과도하게 부풀린 사례, 이런 것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할 관련심의단체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련 전문가라든지 공직자라든가 시민단체 등 해서 적정가격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용의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도 의원참여를 요청합니다. 도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구 보건소, 의약계 공직자들의 교육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약국 및 병.의원을 지도.단속 하시는데 교육이 제대로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도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내 사회복지시설 현황이 30개소라고 갯수만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현황을 자세히 해서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사회복지플랜을 네 가지로 했는데 초등학교 학생 같아요. 네 가지가 미흡한데 용역을 의뢰하시더라도 아주 구조화되고 세밀하게 경기도사회복지계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들께서 안 되시면 외부용역을 주셔서라도 경기도사회복지플랜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자료제출이 네 가지로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자료를 적게 내신 겁니까? 그 다음에 경기도사회복지설 평가자료 기준목록에 다섯 가지를 냈는지 평가기준이 이렇게 미약해 가지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누가 수긍하겠습니까? 이것도 용역을 주시든가 평가자료를 정확하게 세밀하게 짜셔서 정밀하게 짜셔서 이런 평가자료를 기준으로 적용해서 평가를 하셔서 이렇게 재정지원이나 행정지원을 차별화해서 잘 하는 데는 더 지원해 주시고 그렇지 못한 데는 재정지원을 전혀 안 하셔서 사회복지시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부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직 12시 안 됐습니까? 30초만 하겠습니다.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30초만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노숙자문제에 대해서 노숙자카드를 만들어서 귀가하실 분은 귀가조치를 하고 노숙자 숙소에 수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노숙자 중에는 전과범이나 위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세밀한 내용에 안 나와서 우리 수원시나 경기도내의 노숙자 중에서 초범, 2범, 3범 등 그런 범죄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근래 사회가 상당히 삭막하고 강도라든가 여러 가지 치안에 신경을 많이 쓰게 하는 행동들이 많은데 그러한 분들을 별도카드작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격리수용하고 있는지 그 문제가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자료제출해 주세요.

그게 위원님,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아까 저희가 164명 중에서 96명을 카드관리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카드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면담해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거가 일정치 않아서 사람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수단으로 이것은 인권문제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협조를 해서 부랑인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카드로 그런 사람들은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부랑아시설에 입소하는 이런 절차를 아직 안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 가서는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해야 한다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병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홍영표 보건복지국장님, 한기택 과장님, 김찬호 과장님, 황원주 과장님! 성실하고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답변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련 보건복지국 산하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심히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 보건복지국 소관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