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와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건설도시정책국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33회정기회 중 건설도시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건설도시정책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의회 의원구성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도정업무에 대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다든가 개선할 사항이 있었다면 이의 반영에 노력하시고 도정발전과 도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올 한해도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IMF체제 이후 정치여건을 비롯한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층과 모든 분야에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변화에 적응하고 이런 시대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도정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여 올 한해를 잘 마무리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99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우선 지방자치법제36조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은 다음에 건설도시정책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지역정책과, 도시계획과 그리고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제17조4항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창우 건설도시정책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세형 지역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최승대 건설계획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임규배 도시계획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정열 교통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정용배 주택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박광웅 지적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그러면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도시정책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함께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3일 경기도건설도시정책국장 이창우. 지역정책과장 이세형. 건설계획과장 최승대 도시계획과장 임규배. 교통과장 이정렬. 주택과장 정용배. 지적과장 박광웅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정책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건설도시정책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 이창우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박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국에서 한해 동안 추진했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국에서는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적해주신 각종 규제의 개선이나 북부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복구사업 등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속에 도정운영의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다소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시 위원 여러분의 충고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우리 도의 국정감사를 실시했으며 특히 우리 국 소관사항인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통일에 대비한 북부지역 개발방안, 택지개발 시 정보유출방지대책, 수도권 정책전환의 필요성, 하남경량전철과 수도권 광역전철사업 추진사항, 개발제한구역의 철저한 관리와 합리적인 조정방안 등이 주요 쟁점사항이었다는 점을 참고로 보고드리면서 우리 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운영위원회 운영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일반현황과 기본현황은 기이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기구라든가 이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기능에 대해서도 기이 보고드린 바 있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국토이용계획에 대한 용도지역관계에 대해서는 도시지역이 23.5%, 준도시지역이 2.3%, 농림지역이 38.9%, 준농림지역이 32.4%, 자연환경보전지역이 2.9%로서 전 국토를 5개 용도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수도권 정비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 권역이 서울, 인천, 경기도 행정구역을 전체로 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과밀억제권역이 11%, 성장관리권역이 51%, 자연보전권역이 38%로서 구역을 지정해서 여러 가지 허용한계를 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도시계획 구역은 전체 도시화율이 86.9%로서 도시계획구역이 99개 도시에 2,33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은 1,65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은 도 전체면적의 13%로서 21개 시ㆍ군 17개 시, 4개 군이 되겠고 인구는 31만 5,000명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4월 20일 토지거래허가가 전면 폐지되었다가 25일부터 다시 3년간 개발제한구역내 전체면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되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주택은 84%로서 전국보다는 하위입니다. 그리고 지적공부는 전체적으로 전이 1,044㎢, 답 1,574㎢, 임야 5,758㎢, 대지 310㎢ 기타 1,50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가 법정도로서는 고속국도 9개소, 국도가 15개소, 지방도가 66개소, 시ㆍ군도가 1만 2,804개소 그 외에 농어촌도로로서 1,828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천은 525개소로서 3,569㎞로 개수율은 82.6%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천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이 있고 그외 소하천법에 서 관리하는 2,703개소의 소하천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대수는 204만 2,194대가 되겠습니다. 승용차가 74.2%, 승합차가 7.7%, 화물이 17.8%, 특수차량이 0.3%가 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면허대수는 3,209개 업체로서 7만 2,113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버스 456개 업체, 택시 195개 업체, 대여차 54개 업체, 화물 1,166개 업체, 주선업체 1,33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업체수는 2,456개 업체로서 매매업 383, 정비업 2,033, 폐차 4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10만 8,000개소로서 133만 1,000면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 현황은 '98년 9월 현재 합계 78개소로서 공공시설이 33개소, 민간이 4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를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1페이지 지역정책과의 업무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가지고 대규모 외국인 직접투자로 당면한 경제난 극복과 실업자해소에 기여하고 첨단업종 유치로 고도기술 이전 및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가지고 최근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98년 10월 23일 대통령 경기도방문 시 답변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후속조치에 대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중앙부처에 대한 동향을 보면 '98년 11월 6일 첨단업종 대기업 공장 신설허용 관계 부처간 협의가 산자부와 건교부간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성장관리구역에서 외국인 투자지분비율이 51% 이상인 첨단업종 20개 업종에 대하여 2001년까지 한시적으로 하자는 그런 문제제기를 가지고 현재 추진한 결과는 51%라는 것은 실무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2001년까지 한시적으로라는 것도 의견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개 업종에 대해서는 건설부하고 산자부간에 이견이 있어서 현재 조정 중에 있습니다. 또 관광지 조성사업 확대허용 문제는 건설교통부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을 개정준비 중에 있는데 여기서도 외국인 투자에 대한 비율하고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내적인 협의가 있습니다만 면적을 제한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견이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100만㎡이상에 대해서만 협의를 하자고 하고 있는데 건교부나 환경부에서는 그 이하도 전부 협의를 하자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은 경기도에서 건의한 내용이 조기에 법령개정이 되도록 11월 26일 당정협의회가 준비되어 있고 11월 중에 장관을 뵈어서 여러 가지 저희 내용을 소상히 보고드리려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할애해 주셔서 2억 2,8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경기개발연구원에 그간에 9월 29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저희 경기도내 토지를 전체적으로 전산에 넣어서 제도라든가 형태관계 가 전부 전산입력이 되고 전산입력된 것을 가지고 저희 개발계획을 넣어보는 것입니다.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이나 되어야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재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재조정관계에 대해서는 여러번 보고를 들으셨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이번 28일 9시부터 12시까지 세종회관에서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기준을 가지고 공청회를 갖습니다. 이것이 최근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공청회 기본서류가 마무리되어서 25일쯤이면 보도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28일 공청회를 갖게 됩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지역의 여러 가지 특성있는 자료를 가지고 공청회에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보고드리는 것을 더 자세히 보고드릴까요, 지금 이렇게 보고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하시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근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지역균형개발사업에 대한 적극 추진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권역 광역개발사업관계는 기이 보고된 데에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98년까지는 3개소에 대한 택지개발 165만평이 완료가 되었고 항구가 4선석 470만t의 시설이 완공이 되었고 예정지구를 지정해서 현재 공사추진은 19%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통일동산 조성사업관계도 먼저 보고드린 데와 특별하게 변화된 사항이 없습니다. 통일전망대가 완료되었고 이주단지 5만 9,000평, 공원묘지 23만 6,000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공원 등 88만 5,000평 중에서 8만 2,000평만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속촌 15만 4,000평이 완료가 되었고 관광시설이 8만 5,000평, 망향의 촌 12만 1,000평이 완료 되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시설들은 다 마무리가 안 돼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시화지구 개발사업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가시화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반월특수지역지구를 지정고시했습니다. 지구지정이 고시가 되면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일단 그 지역을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화신도시, 산업단지, 공공시설로 크게 나누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98년도의 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여기서 특히 보고드려야 되는 사항이 반월산업단지가 특수지역으로 고시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토지수용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1회씩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10번을 개최해서 수용재결신청이 108건이 되겠습니다. 토지가 547필지, 물권 195건을 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지가에 대한 변화를 보면 저희들이 수용위원회 재결을 요구한 지가보다 우리가 재결해 주려고 감정을 했을 때 가격이 하향되는 것이 특색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당초에 결정하는 것보다 금액이 하향되기 때문에 당초의 금액으로 거개가 요즘은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건설계획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 SOC사업관계에 대해서 민간자본유치 도로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 제3경인고속도로가 인천 남동에서 시흥 도리, 일산대교는 김포 사우에서 고양 이산포가는 교량, 하남∼춘천은 하남 천연에서 춘천 동산까지, 하성대교는 김포 하성에서 파주 교하까지로 이와 같은 대단위 SOC사업에 대해서 민간자본 유치사업으로 방침을 세워놓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조금 보고드리면 제3경인고속도로는 '99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보상 및 공사착수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97년 7월 우성 협상 대표가 출자할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대교는 '99년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2000년부터나 보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하남∼서울∼춘천간 도로에 대해서도 '99년도에 사업자를 지정할 계획으로 현재 신청자는 없습니다. '99년까지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모두가 상당히 진전을 보다가 근간에 IMF체제가 되어 가지고 지체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도로 중에서 상당히 취약한 구간을 정해서 사업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두 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및 시ㆍ도에 걸치는 도로를 광역도로로 지정해 가지고 현재 28개 노선 119㎞의 사업량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광역교통기획단에서 확인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내놓고 광역도로로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에서 200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97년 4월 17일 대도시권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대도시권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인천, 서울, 경기도가 3개 광역교통체계를 가지면서 건설교통부에는 기획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획단에서 저희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국비가 전체 사업비의 50%를 충당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97년 4월 17일 대도시권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었다라는 것이 저희 수도권내에서는 특이한, 굉장히 혜택을 받은 법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5개 노선에 190억원을 국비지원으로 하고 있는데 신림∼안양간 69억원, 천호대교∼토평간, 작동∼고척동간, 서하남 IC진입로, 소래대교 등등이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개선되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저희 자체에서 하는 시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수원시 등 23개 시, 사업량은 132㎞로서 '98년에 40개소 14.23㎞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8년도 1,56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은 사리도 확ㆍ포장이 21개 노선 191억원, 교통소통대책으로 18개 노선 188억원, 유지관리사업 20개 노선 24.37㎞ 4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추진관계는 '99년 6월 준공예정으로 놓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외에 농어촌도로법이 있습니다. 이 농어촌도로는 군도미만에 있는 도로로서 노선수는 40개 노선, 사업량은 51.5㎞, 사업비는 양여금 184억원 시ㆍ군비 55억원 그래서 239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99년 6월 준공예정으로 용지보상 내지 발주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전차이용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자전거도로 설치를 지금까지 25개 시ㆍ군에 511㎞ 479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전거 주차장 설치 25개 시ㆍ군에 1,132개소, 3만 1,5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만들고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을 17개 시ㆍ군에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정비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여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8년도에는 고양, 연천에 4억 5,000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30페이지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의 종합적인 개발과 이용 및 보존에 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위해서 동두천시외 4개 시ㆍ군 사업량은 임진강 등 5개 수계 임진장, 한탄강, 포천천, 영평천, 신천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41개 하천 369.6㎞가 되겠습니다. 용역업체는 남원 엔지니어링외 5개 업체로써 사업비는 도비 46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 7월부터 '99년 1월까지 목표로 해서 추진했고 지금 종합진도는 91%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수해복구 추진사업으로써 피해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주택이 전체적으로 774동 중 복구완료가480동으로 해서 62%, 복구중이 183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착공이 111동이 되겠는데 이 미착공된 내용은 거의가 토지라든가 자기소유 사업비가 부족해서 '99년도로 이전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도로ㆍ교량은 601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417개소를 설계완료 또는 착공중이며 178개소가 설계중에 있고 6개가 준공중에 있습니다. 하천은 1,231개소 중 647개가 설계가 완료됐거나 착공중에 있고 572개소가 설계중이고 12개소가 준공됐습니다. 농경지는 2,060㏊ 중 45%가 복구가 완료됐고, 농림시설은 176㏊ 중 53%, 축사는 47동 중 23동이 복구가 완료됐고 15동이 추진중에 있으며 미추진이 9동이 되겠습니다. 가축입식은 141만 3,000두 중 입식완료가 93만 4,000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재민구호기금 지급은 605억원 중 534억원이 지원돼서 88%의 진도를 갖고 있습니다. 향후 연내 완공이 어려운 대규모 사업을 제외하고 소규모시설 및 주택복구 등 민생관련 시설은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 및 전문화 기반구축을 위해서 기술과 정보의 조화그리고 건설기술인 자질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의대상은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로써 현재까지 실적은 44회에 걸쳐서 129건을 조치했습니다. 심의결과를 보면 일반공사가 76건, 턴키공사가 19건,입찰방법이 34건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 3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안전대책을 위해서 위험시설물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로 도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서 재난시설물 현황이 '98년 9월 현재 시설물의 중점관리대상 시설이 1,691개소가 되겠고 건축물이 8,64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급별로 보면 공공시설에서는 시설물 33개소로 D급이 29개소, E급이 4개소가 되겠고 민간시설로는 거의 건축물로써 D급, E급이 되겠습니다. D급, E급만 보고드리면 굉장히 위험한 시설로써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 경기도 소관으로 직접 관리될 것이 11개소 이것이 거의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ㆍ군 소관이 67개소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향후 계획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12개소중 '99년도본예산에 확보 가능한 도로관리시설 6개소는 타 사업에 우선하여 26억원을 확보토록 지금 계획하고 있고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시ㆍ군 관리시설 6개소는 자체예산 확보또는 '99년도 도비보조 예산으로 88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시설 13개소는 시설물 소유주로 하여금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재난발생 우려가 현저할 경우 자치단체예산을 투입 우선 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한 시설물의 효율성 증진과 공중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대상시설물 3,852개소이며 1종이 871개소, 2종이 2,98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량 1종은 현수교, 사장교 등 특수교량 또는 연장이 500m이상인 것, 2종은 연장 100m 이상으로 1종이 아닌 그러한 시설물 그리고 건축물은 1종이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5만㎡ 이상, 2종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3만㎡ 이상, 연면적 5,000㎡ 이상의 다중이용시설물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일상점검이 3,846개소, 정기점검은 560개소, 정밀안전진단을 27개소 했습니다. 그래서 184개소를 개ㆍ보수했고 6개소에 대해서 시설을 대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안전관리담당 공무원 교육을 250명을 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법령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유지관리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고 시설물의 시공, 설계, 감리 및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설계 도중에 철저한 보존관리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도시계획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 수립 17개 도시, 도시계획재정비 18개 도시를 추진합니다. 그중에서 도시기본계획 수립 완료가 9개소, 추진중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는 신규수립 6개가 완료됐고 추진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중인 2개소는 용인과 파주가 되겠고, 변경수립중 추진중인 시는 의정부, 안양, 동두천, 오산, 시흥, 의왕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12개 도시를 완료했고 추진중이 6개 도시입니다. 다음 3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도 기이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15개 시ㆍ군에 26개 지구 738만 2,000㎡를 4,290억원을 들여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행명령이 23개소, 사업시행인가가 19개소, 환지계획인가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로도 3개소에 대한 시행명령, 7개소에 대한 시행인가, 12개에 대한 환지계획인가를 하려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 계획적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 난 해소를 위한 택지안정적 공급과 주변도시와의 조화로운 개발로 주거생활안전붐을 위해서 총 사업량 64개 지구 5,004만 5,000㎡ 38만 9,00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23개소, 주택공사가 20개소, 토지공사가 21개소를 계획해 가지고 2003년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으로는 49개소가 개발계획 승인이 났고, 39개소가 실시계획승인을 했으며 3개소가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향후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 추진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국지도로 폭 8 내지 10m도로를 상대로 해서 98개소 73.7㎞ 37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이 66개소, 신규사업이 32개소가 되겠고 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도비보조금 교부 28개 시ㆍ군 96개소, 354억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사업진도는 공사시행중이 48개소, 용지보상중 44개소, 공사완료가 6개소 그래서 '93년부터 '98년까지 총체적으로 보면 458개소에 2,445억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는 여기에 대해 절반 밖에 예산이 할애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교통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에 교통종합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내 전역 및 서울, 인천시로 해서 목표년도를2011년으로 해서 통행특성, 도로현황, 도로시설현황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이것을전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교통시설, 교통체계관리, 주차장, 자전거 이용시설들을 확충ㆍ개선해 가지고 투자사업의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 7월에 8억 4,600만원을 들여서 조치해 가지고 금년 11월 현재 의견수렴해서 건설교통부에 조정을 건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보고 드리면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분야별로 개선과제 10개가 있습니다. 교통관계에 대한 기본계획을 한다면 우선 교통소통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제도 체계가 뭐냐, 철도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한 철도이용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 대중교통운영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개선은 무엇인가, 또 편리한 통행을 위한 교통시설을 정비 및 확충하는 방안 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주차장 정책의 추진, 교통소통과 운영의 과학화, 첨단화, 가로정비를 통한 쾌적한 교통환경의 조성, 교통시설물 이용 적절화를 위한 수요관리 기법의 도입, 교통행정의 종합적, 전문화 추진, 교통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10개 분야를 놓고 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민원행정을 종합정보망에 구축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차 행정전산망사업으로 '89년도부터 자동차등록ㆍ검사 등의 업무전산화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 당시 자동차가 24만대 보유시점에서 현재 200만대 시대로 새로운 자동차 관련 종합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년도를 1999년도로 해서 기존업무를 재개발 포함 설치 및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하고 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리의 전산화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자동차관리사업, 책임보험관리 및 과태료 전산화, 또 유관망 연계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리 주전산기 교체, 국산 주전산기를 '98년 2월에 했고, 시ㆍ군 전산장비 구입예산을 '99년도 본예산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행정구축을 하게 되면 자동차 관리 종합정보망구축의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갖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종합유통단지개발추진이 되겠습니다. 값싸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유통단지를 개발 분양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과중한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와 화물터미널, 집배송단지, 대형창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이 집단으로 설치되어 운영되는 종합유통단지를 조성하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유통단지개발기본계획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수원, 남양주, 파주, 여주, 김포, 광주 화성, 평택 등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의 부족으로 도심 교통체증 및 주차난 발생으로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 등록세는 204만 2,000대, 주차장 확보 면적은 133만 1,000면이 되겠습니다. 확보율은 65.2%가 됩니다. 그리고 전철역 환승 주차시설 부족으로 도심 교통체증이 악화되는 그런 내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및 환승주차장 지속 확충을 추진하고 주차장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시ㆍ군 주차장조례를 개정케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은 '98년도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98년 11월 현재 대상지구 수원시 등 11개 시ㆍ군 13개소에 2000년도를 목표로 해서 사업량 3,928면에 도비 67억 4,300만원, 시ㆍ군비 110억 8,7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9월 10일까지 주차장확충5개년계획이 수립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부터 2003년까지 주차장 확보율 75% 달성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99년도에는 광명시 등 6개 시ㆍ군 7개소 1,857개면을 지금 예산에 확보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시성과 쾌적성, 안전성이 높고 대량 수송이 가능한 경량전철을 도입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현재 시장ㆍ군수가 요구하고 있는 하남, 의정부, 용인, 부천, 김포에 대한 노선을 설정해 놓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51페이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책을 보고드리면 지원근거 미비 및 지방자치단체간 지원이 형평성 결여로 되어 있는 것이 공통점으로 되어 있고 현행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인구1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건설되는 도시철도에 한해서만 국고지원하되 민자유치사업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로 추진하는 경전철사업의 경우 하부구조는 도로의 개념으로 보아 공공부분에서 부담하는 보조제도를 시행하고 국가에서 50% 보조토록 '98년 4월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위원회에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별로써의 문제점은 하남 경전철은 하남시와 강동구간 연결노선에 관한 이견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98년 9월 30일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수도권행정협의회 개최후 건설교통부에 중재요청 되었으며 '98년 11월말 서울 시 강동구와 경기도 하남시간 관계관 회의 개최후 연계노선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에 대한 경전철 관계는 당초 동백지구 택지개발 부대사업 수익금 647억원을 경전철 건설비로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했으나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공사로 지정고시됨에 따라서 재원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대사업 수익금 647억원은 한국토지공사가 경전철 건설비로 부담하도록 계속 협의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민자유치촉진법을 현재 전향적으로 개정하고 있어서 동법 공포후 경전철사업 추진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 논리적 대응을 마련후 건설부에 건의코자 합니다. 그리고 하남경전철 노선결정을 위한 관계자 회의 개최와 용인경전철 부대수익금 부담등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도시권 광역전철망 건설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 도와 시ㆍ군간의 합리적인 재원부담 기준 마련을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전철망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업량 5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5개 노선은 중앙선, 경원선, 경의선, 경부선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5개 노선 중에서 '93년도부터 2008년까지 총 사업비 들어가는 것이 4조 8,55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도로써 경기도가 부담해야 될 것이 1조 4,92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가 50%를 부담하고 있고 국가에서 설계비, 용지비 전액과 공사비 50%를 부담하고 있고 저희 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도저히 저희가 부담능력이 없어서 제도개선을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98년도 부담 85억원을 지난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이 85억원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의정부, 동두천 가는 것하고 양평쪽으로 가는 중앙선 공사를 착수하는데 국비를 받아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어려운 돈에 85억원을 지난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아마 중앙선하고 경원선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53페이지를 봐 주시면 거기에 향후 계획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이것입니다. 설계비, 용지비를 현행대로 전액 국비로 부담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방침이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비 비율 50%는 너무 많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조원이 넘는 것을 저희가 부담해야 되니까 15% 이하로 조정해 달라, 이것이 각계에 건의가 되어 있고 저희 관내 출신 국회의원 여야를 막론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현재 당면한 사업으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5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용차로 확대 실시를 14개 노선에서 17개 노선으로 계획하고 있고, 벽지마을 교통지원을 16개 시ㆍ군에 782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버스노선 운영개선을 69개 업체 2,110 노선 그리고 수도권광역교통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은 누차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마련해 놓은 이 대안이 만족치 못하다는 것이 여러 사람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욱 나은 대안을 마련하려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성과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 있는 계획만을 가지고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면 전용차로 확대 실시는 시ㆍ도계의 전용차선 운영시간이 달라 불합리하다, 그래서 서울시계로부터 최초 분산된 곳까지는 전일제로 조정하자는 내용이고, 농어촌 공영버스 지원관계에 대해서는 운영노선 특성상 노후화 현상으로 재배치가 시급한데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농어촌 공영버스를 지원하는 관계도. 버스노선의 운영관계에 대해서도 굴곡노선 조정시 기존 이용 주민의 민원발생,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신설노선에다가 노선을 하게 되니까 당초 기득했던 민원인들이, 서비스 받았던 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으로써는 버스 전용차선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겠고, 농어촌 공영버스 지원을 계속 지원할 것이며 버스노선의 운영개선 그리고 수도권광역교통공사 설립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57페이지 주택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가지고 조직개편 이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농어촌 주택개량과 패키지 마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많은 사업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농촌정주권 개발로 해서 15개 시ㆍ군에 32개면이 해당되겠고 여기는 낙후된 농촌마을 기반정비, 도로정비 등 생활환경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 이것은 면 단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써는 기이 하고 있던 패키지 마을 조성 7개 시ㆍ군 12개 마을이 되겠고 또 하나 새로이 늘어난 것이 문화마을 조성해서 5개 시ㆍ군에 5개 마을 이것이 지구당 2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정주권 개발하고 문화마을 조성 관계는 눙림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패키지 마을 관계는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 농어촌지역 주택개량사업도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고 15개 시ㆍ군 2,527동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주권 주택정비사업을 15개 시ㆍ군 357동으로 이것은 농특회계 융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품목이 있습니다. 농촌 정주권개발, 농촌마을 패키지 조성, 농촌마을 문화마을 조성, 농어촌 주택개량, 정주권 주택개량 등에 대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 10개 시에 41개 지구로써 2003년을 목표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98년까지의 사업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면 안양시 등 3개 시, 4개 지구에 사업비가 58억 4,400만원, 사업량이 도로개설 1.2㎞ 등 17건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으로 평택 원평리 지구가 공사착공이 됐고 편입용지 및 지장물보상중 안양 임곡, 광명 삼각주 지구가 진행하고 있으며, 안양 구룡지구는 개선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향후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주택의 안정적 공급 및 관리체계의 내실화를 위해서 주택건설계획 추진으로 '98년도 주택건설 계획이 14만 9,000호가 해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한 것은 8만 8,000호로써 금년도에 14만 9,000호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지 않겠나 이렇게 염려스러워집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를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현황이 1,382개 단지가 있는데 지도 점검을 100개 단지, 공동체 통계 책자발간을 100부, 아파트 건축교실을 운영해서 여러 가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데 시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서 아파트 단지에 배포하는 그러한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 건축물의 질 제고 및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해서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통한 건축문화정착 분위기 조성과 견실시공 풍토조성으로 건축행정에 질서를 확립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건축문화상 제도에 대한 정착이라든가 건축관계에 대한 심포지엄, 건물사 등 건축관계자 순회 간담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 생활환경 정비사업 이것도 생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추진계획에 대해서 사업을 보면 이것이 새마을 중심으로 하던 사업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가로환경 정비사업, 취약지 정비, 레포츠공원 조성, 대학주변 도읍정비, 민북지역개발, 오지종합개발, 도서종합개발, 소도읍개발 등 상당히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종합진도는 현재 80%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새마을사업으 추진하던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지적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사업이 '98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인데요, 저희가 '9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시지가를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관내 추진실적을 보면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검정심의를 1월에서부터 6월까지 해서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를 6월 30일에 했습니다. 기이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조사결정된 317만 7,794필지를 표준화하는데 여기서 인상률이 평균 4.3%입니다. 모든 것이 하향조정되는데 어떻게 4.4%의 지가상승률을 가졌느냐 하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이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2만 8,129필지의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이의신청이 상향을 요구한 것이 3,282필지, 하향을 요구한 것이 2만 4,847필지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느냐면 상향조정 1,886필지, 하향조정 1만 3,411필지 그리고 1만 2,832필지에 대해서는 기각처리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경기도내 최고로 땅값이 비싼 데는 수원 팔달로 2가에 있는 상업용지가 ㎡당 1,300만원 그리고 제일 싼 땅값은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에 있는데 거기는 ㎡당 132원 그렇습니다. 6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제 내실화 운영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에 따른 토지거래동향 파악,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실수요자적격심사 강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이것이 21개 시ㆍ군 개발제한구역이 새로이 들어 갔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토지거래자료 관련기관 제공, 그간의 실적은 토지거래 자료를 건설교통부와 국세청에 매월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목적대로 미이용, 미이용 방치토지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 토지개발이용 등 실태조사를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토지거래관계를 전구역이 실시해 오다가 금년 4월에 토지거래에 대한 활성화 때문에 일체 취하했다가 그린벨트와 관련되어서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그린벨트관계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그린벨트에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없습니다. 현재 자연녹지인데 자연녹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0평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68페이지 공유토지분할관계에 대해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토지소유권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정리해주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하고 있는 제도로서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광명하고 김포가 기이 하고 있었다라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경기도 도전체가 시범 도로 되어 가지고 전 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전 도를 건축대장 전산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기간이 금년 11월부터 내년 4월로 6개월간에 50억원을 들여서 합니다. 그런데 이 50억원이 전부 정보화촉진기금으로 국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뭐냐면 소요인력 1,266명이 고급인력입니다. 이 고급인력을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현재 전부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부 모집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공근로사업에 취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0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관계에 대해서도 몇 차례 보고드렸는데 이것은 현재 '99년도에 수원, 성남, 부천이 한 번 다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7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토지취득 완화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굉장히 엄격한 제도를 적용받아 왔습니다. 이것도 금년 4월부터 외국인 토지취득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해제했습니다. 현재 취득현황이 '98년 9월 21일 현재 1,266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법개정 이후 해외동포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도 26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해외로 국적을 옮긴 사람들이 토지취득이라든가 매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근간에 그것이 전부 허용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7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는 저희가 새롭게 착안을 해 가지고 '97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처리요구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하고 의정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열해 놨습니다. 81페이지 건의사항 이것도 의회에서 만들어 진 것, 작년도에 있었던 것을 전부 수록해 놨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면 도음이 되겠습니다. 이상 '98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창우 건설도시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건설도시정책국 지역정책과, 도시계획과 그리고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ㆍ답변 시에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첫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제2선거구 김경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감사를 대비해서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서 서류를 의뢰해본 결과 본 위원에게 제출된 개별공시지가 관련 자료를 보면 1994년에는 284만 3,053필지였던 것이 1998년에는 317만 7,794필지로 증가하고 지가총액은 248조원 433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가총액을 면적으로 나누어 환산해 본 결과 개별공시지가는 '97년도에 ㎡당 2만 6,618원이었던 것이 '98년에는 2만 7,776원으로 약 4.3%가 증가했고 표준공시지가는 '97년도에 ㎡당 4만 8,433원이었던 것이 '98년에는 무려 5만 2,372원으로 8.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최근에 IMF사태로 인한 부동산가격 하락이 무색할 정도로 현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도민의 지탄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공시지가가 금번 지가산정의 불합리화로 인해서 1994년도에는 1만 1,779건이었던 이의신청 건수가 '98년에는 무려 2만 8,129건으로 139%나 증가하였고 '98년의 경우 하향조정 건수가 신청건수의 절반에 가까운 1만 3,411건에 이르고 있어 주민불만은 물론 재조사실시 등으로 인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보다 현실에 부합되고 형평성있는 공시지가 산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와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이의신청건수 중 '96년에는 2,268건을, '97년에는 2,272건을, '98년도에는 1,886건으로 각각 상향조정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상향건조정된 사례가 주로 무엇인지와 상향조정된 토지가 혹시 택지개발 등 공공사업 편입대상 토지로서 민원인들이 높은 보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공시지가의 상향조정을 신청하고 도에서는 여기에 부화뇌동하여 상향처리한 것은 아닌지 상향조치된 사례를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사보호구역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감사자료에 따르면 도내 군사보호구역 31개 시ㆍ군 중 수원, 안산, 오산, 군포, 의왕, 하남시를 제외한 25개 시ㆍ군에 걸쳐 총 2,436㎢가 지정되어 도 전체 면적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는 것 처럼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서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이 그동안 많이 완화는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재산권행사에는 커다란 제약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 제출한 내용을 보면 경기도가 중앙부처에 대해 조정을 건의하거나 협의한 내용이 전혀 없고 현재 자료를 수집해 분석 중이라는 애매한 내용만 회신하였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도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법 완화나 해제와 관련하여 한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인지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도민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현재 현지조사 및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중이라고 하였는데 언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중이라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항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불합리한 군사보호시설해제 및 규제완화를 위해 지금까지 어떠한 일을 하였고 앞으로는 어떤 일을 추진중에 있는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내용을 정확히 아시겠죠?

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1선거구 임성균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창우 건설도시정책국장님을 비롯 한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래 IMF의 역경과 정치혼란속에서 정부가 내놓은 제2의 건국목표를 경기도가 선도하며 단시일내에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오직 여러분의 숨은 공로와 노력의 결과라고 저는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력을 가진 우리 경기도의 지방행정을 더욱 발전시키고 가속화하여 배가의 효과를 거두고자 본 위원은 지역주민들로 부터 야기된 민원을 중심으로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국토이지만 도로건설 분야를 비롯하여 지적관계 예산운영 등에 대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첫 번째 건널목 설치문제에 대해서 위치는 광주군 광주읍 장지3리 절골마을 앞, 노선명은 45번 국도 차량통행은 1일 4만 5,000여대, 광주∼용인 1만여대, 성남∼용인 1만 5,000여대, 용인∼하남∼성남 2만여대로 추정이 됩니다. 피해내용에 대해서는 마을 진출ㆍ입로의 형식적인 건설로 주민생활 극히 위험, 교통사고가 매일 한 두건씩 발생됩니다. 무슨 설계를 어떤 식으로 한 것인데 이 도로를 돌고 또 돌고 또 돌아야 마을 진입이 엉터리 또는 그래도 들어 갈 수 없는 도로건설을 만들어 준 문제 또한 지하통로가 너무 적어 대형트랙터도 이용 못하는 실정, 이러한 도로사정으로 살기좋은 고장이 혐오지역으로 전락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피해대상에 대해서는 광주읍 장지3리 마을 500여 가구 2,000여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장지3리 주민 건널목설치요구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경춘산업도로 및 389지방도로와 연결되어 관광버스까지도 불편없이 다니던 장지3리 마을길을 45번 국도건설 때 일방적으로 훼손하고 그 후속대책으로 만들어준 지하통로가 형식적이어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2. 동 45번 국도에서 상행선 시 마을로 진입하려면 몇번을 돌고 돌아야 하는 엉터리 도로건설, 빈번한 교통사고발생 3. 동 45번국도 하행선 시 마을로 진입하려면 신호등도 없는 도로상황에서 직진차들을 넘어야 하며 진입허용폭이 너무 좁아 항상 진입차들이 사고요인을 제공하도록 잘못 건설된 도로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4. 생활근거지인 광주, 성남을 가려면 용인방향 200m지점에서 유턴차선으로 진입해야 하는데 진입거리가 너무 짧고 직선차선 2개를 넘어야 함으로 항상 사고위험을 안고 있는 잘못된 도로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5. 이러한 기막힌 도로사정으로 매일 희생자는 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이 우리뿐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이어질 것이 분명하여 이를 방지하고 2,000여 주민의 편안한 삶의 터전을 마련코자 건널목 설치를 요구하게 됩니다. 피해 원인은 미빙냉동쪽 I.C를 만들지 않고 장지I.C를 삼발로 건설하여 유턴차, 직진차, 마을 진ㆍ출입차들이 장지3리 마을로 몰려 교통혼잡과 사고발생의 주범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짝짓기식 부실도로를 건설하여 이와 같은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지I.C를 삼발I.C로 만든 사유는 무엇인지. 가. 당초계획은 어떠하였으며 현재 계획으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자료제공과 설명을 바랍니다. 나. 장지I.C를 삼발방면으로 건설하게 된 동기와 기술상 진단결과 및 불합리한 설계를 종용한 근거자료를 제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삼발I.C 건설로 인하여 노선별 산업도로와 45번도로 교차중심 사방면으로 도로기능상 불합리한 영향이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장지I.C 건설당시 설계심의결과 판정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미빙냉동쪽 I.C를 건설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 인지. 가. 네 방면중 미빙냉동쪽 I.C를 건설하지 않은 특별한 기술상 판단기준이 무엇이었나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로 인하여 이 지점 45번국도에 발생하는 기술상 문제가 많은데 이에 대한 해결대책은 무엇인지. 다. 이 지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차량소통문제, 불합리한 도로관련 민원발생 등을 사안별로 자료제출 바랍니다. 라. 경기 도로관련 최고 관계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장지3리 앞 45번국도에 대한 소견을 서면으로 지역마을 주민들에게 제출바랍니다. 3. 주민들의 건널목설치요구를 보면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안타까운 현실이 파악되는데 가. 건널목 설치추진 용의는 있는 것입니까? 나. 건널목설치가 불가능하다면 훼손된 도로를 회복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바랍니다. 둘째로 도로에 설치된 지하통로는 어떤 상황하에서도 이용할 수 없는 시설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내용을 묻고자 합니다. 그 문제제기 동기 및 피해내용에 대해서 20년전 교통수준과 장비규모에 맞는 규정을 현재까지 적용하여 대형화된 장비를 이용하는 현재에는 활용할 수 없는 시설로 전락하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2. 지역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도로건설을 편의적인 기준으로 장소, 방향, 부대시설을 건설하여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3. 통로바닥에 물이 고이고 심할 경우 50㎝에서부터 1m의 침수로 인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길위로 뛰어건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우리 도에 위의 문제 1, 3항에 해당되는 도로가 얼마나 있는지 노선별로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노선별 낙후된 통로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한 근거와 시정 조치한 실적을 제출바랍니다. 3. 노선별 지하통로로 주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얼마이며 주 발생원인은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노후된 통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잔여토지에 대한 이용성 제고방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황, 모양이 좋지않은 필지에 각종 건축행위를 할 때 잔존토지가 생겨 국토의 낭비가 많은데 이러한 현상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나 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등기법이나 건축법, 취득세 등 엄격한 법규로 인하여 용이한 방법으로 이웃 잔존토지와 상호 교환 이용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데 이를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2. 경기도 내에 이러한 관계로 사장된 토지가 얼마나 있는지, 도로건설, 공공시설, 개인주택건설 등 사안별로 그 규모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용이한 방법으로 인근토지와 상호 교환하여 국토의 이용성을 제고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네 번째 이월되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제점 발견 및 제기동기에 대해서 중부일보 '98년 10월 14일 경기도 1조 5,000억원 규모, 중부일보 '98년 10월 9일 경기도의회 1,000여억원으로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경기도세입ㆍ세출결산서 348쪽 이월금 2,663억원, 경기도세입ㆍ세출예산서 350쪽 도로건설분야 이월금 130억원 이 부분 중 본 위원과 관련된 도로건설분야 이월금 130억원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이월사유가 절대공기부족 1, 2년 360일과 720일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 12건 중 7건으로 현재 국내외 경제사정으로 볼 때 이러한 사유는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이월금 130억원에 대하여 기초예산 현지조사비, 설계비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주민생계사업, 외채적립 등으로 전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되는데 왜 안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용하는 것이 법규정에 의해 불가능하다면 이렇게 불합리한 법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토록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3. '96년부터 현재까지 도로건설분야에서 이월되었던 예산규모는 얼마인지 사유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균 위원님 장시간 또 지역에 관해서 소상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임 위원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집행부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지역정책과, 도시계획과, 그리고 지적과 소관업무를 주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그러한 일정으로 짰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질의하신 것은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오늘 하실 수도 있고 내일 그 과를 집중적으로 질의할 때 답변을 해주셔도 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집행부는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도형 위원님.

건축분야에 대해서 해도 됩니까?

하셔도 됩니다만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중적인 질의를…….

하천점용허가 부과징수와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하천부지 점용허가 내용 가운데 하천내 공작물을 설치토록 허가한 것이 있는데 '97년도에 247건 2만 5,823㎡로 되어 있습니다. '98년에도 247건, 45만 3,586㎡로 되어 있고 허가 면적은 120㎞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천공작물 설치면적이 갑자기 증가한 사유가 무엇이고, 하천내 공작물 설치로 인해 하천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한 사례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실적을 보면 '97년도에 74억 8,000만원을 부과하여 5억 7,000여만원을 미징수하였고, '98년도에는 60억 3,000만원을 부과하여 7억원을 미징수하는 등 12억 7,000여만원을 미징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징수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무엇이고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이부과한 돈을 우리 도에서 어디에 썼고, 어느 은행에 어떻게 적립했는가를 간단히 답변을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 아울러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나타나 있는 도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보면 5만 3,529개소에 80만 1,770대 주차장 규모로 건축물 부설 주차장만 잘 운영되면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건축물주가 주목을 받기 위해 임시방편적으로 설치하고 준공후에 다른 용도로 불법 변경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건축물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이 사실로써 지난 1년 동안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 사례가 970건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단속에 적발된 977건도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장께서는 앞으로 건축물 부설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행위에 대하여 보다 단호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구하며 특히 감사 자료에 나타난 건축물 주차장 불법 용도 변경사항 가운데 미 조치된 164건과 기계식 고장 방치 중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 18건에 대해 앞으로 어떤 조치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 아울러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사업은 극심한 교통난 해소는 물론 에너지 절약, 이용자 건강증진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인데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98년도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사업으로 총 20개 시ㆍ군 55개 노선 1만 4,636㎞가 계획되어 있는데 실적은 496㎞로써 겨우 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앞으로의 완화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특히 부천, 남양주, 양주, 파주, 화성, 광주, 연천, 양평 등은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률 제고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 있어서 보도턱 낮추기사업은 안산시에서는 100개소를 실시하는데 다른 시ㆍ군에서는 보도턱을 낮추지 않아도 이용에 지장이 없다는 것인지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상의 불법 적치물 또는 불법주차 단속실적이 전무하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전거 전용도로상에 포장마차나 가판대가 설치되어 있거나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가로 막고 있어 자전거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실적이 전혀없다는 것은 설치만 해놓고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과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자전거 전용도로 활성화를 위한 도단위 대책이 있으면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이것으로 하고 이따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김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입니다. 예기치 않은 수해로 인해서 지난 8월에 우리가 인명 피해만도 180명, 복구비도 6,207억원이라는 막대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에 의하면 지금까지도 주택 774동 중 480동이 복구가 완료됐고 183동이 복구중이고 미착공이 111동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착공에 대한 실태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수해민들의 월동대책이라든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해 당시 수해에 좀더 일찍 대처하고 구호를 했으면 많은 피해가 줄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 중에는 불행하게도 수해를 대처하는데 늑장을 부림으로 인해서 보도에 의하면 48명이라는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은 그러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과연 징계를 받게 된 내용은 무엇이며 또한 어떠한 징계를 받았는지, 이 징계로 인해서 국장님은 과연 우리 도민에게 어떠한 말씀으로써 위로와 대처의 말씀을 하실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유통단지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에 의하면 2001년까지 10개 유통단지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화물터미널, 집배송 단지, 대형창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거의가 농수산물 도매시장단지를 조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단지를 조성하는 범위를 좀더 넓혀서 중소기업의 제품도 많은소비자에게 싼 값으로 공급함은 물론 중소기업 운영에 커다란 보탬이 된다고 보고 앞으로 전자단지라든지 또한 우리가 앞으로 건축자재를 비축할 수 있는 단지 등 이런 중소기업 제품 도매시장 등을 형성하는 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소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까 설명에 수도권광역교통공사를 설립코자하는 이러한 뜻의 말씀과 11월에 용역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설립코자 하는 요인과 거기에 따른 모든 자세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인ㆍ허가 부당처리와 관련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건설도시정책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심판 제기실태를 보면 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되는 심판청구 사건 가운데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사항이 70% 내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 소관업무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이 어느 정도인가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97년 26건과 '98년 7건이 각각 시ㆍ군에서 부당하게 허가를 내주지 않았거나 또는 반려한 것으로 자료에 밝혀져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 처리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행정심판에서 인용된 것들은 모두 시ㆍ군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반려 또는 불허처분해서 당사자들의 불만을 초래했거나 업무 담당자들의 소극적인 자세로 관련규정에 너무 얽매여 민원을 반려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ㆍ군에서 부당하고 소극적으로 인ㆍ허가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도민들의원성을 사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국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석산부지 활용계획과 관련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안양석산부지는 그 동안 수도권에 각종 건설용 골재공급을 위하여 수십년동안 암석을 채취하고 현재는 원상복구를 위한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97년 11월에 석산부지 활용을 위한 용역이 완료되었는데도 흉물스럽게 석산부지를 방치한 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양석산부지는 개발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이 먼지나 발파 폭음등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인만큼 주민들이 겪은 고통을 보상한다는 차원에서라도 하루속히 적절한 활용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책이 없이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 활용계획이나 복구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최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 최용갑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정책의 각종 용역실시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 이후 건설도시정책국 소관업무와 관련한 각종 용역실시 결과를 보면 토지이용 실태조사연구용역이 2억 3,000여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99년 완료 목표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경기도안전문화센터 기본계획 용역 및 경기도안전문화센터 운영교육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안전문화센터 건립지연으로 중단된 상태이고 도시계획수립지침용역, 교통종합기본계획수립용역, 유통단지개발 기본계획수립용역, 농어촌 버스요금조정 원가계산용역, 택시요금조정 원가계산용역 등은 용역이 완료되어 결과물을 제출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건설도시정책국만 보아도 여러 종류의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도정에 반영한 사항이 무엇인지 용역별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기 완료된 건에 대하여 건별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의 공유토지분할 추진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사업은 2인 이상 공유토지를 간소한 절차에 의해 실제의 권리 관계에 따라 지적공부와 일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95년 4월부터 2000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토지분할 추진실적을 보면 계획이 3,160건에 신청 접수실적이 1,140건으로 계획량의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남양주와 군포시는 공유토지분할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국장께서는 이와 같이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보다 많은 주민들이 공유토지분할 특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문 위원입니다. 공원관리법 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공원관리 관련자료를 보면 '97년부터 지금까지 공원에 불법시설물 적발사항이 총 9건이 설치되어 있고 불법 점유면적은 5,024㎡인데 이 가운데 원상복구조치한 것은 5개이고 고발 조치한 것은 3건, 계고 1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원상복구하는 것만이 불법시설물에 대한 완전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4건에 대해 원상복구 조치를 하지 않고 계고서 발부나 고발만 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특히 의정부시 추동근린공원의 경우에는 공원부지 2,110㎡에 불법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고발만 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점유자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가는데 이 시설물이 언제 설치되어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으며 앞으로 원상복구 조치할 계획은 없는지 자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항공사진 판독결과 위법사항 적발 및 조치실적을 보면 '96년에는 1만 1,644건을 적발했는데 512건이 미조치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97년에는 1,095건이 적발돼 99건이, '98년에는 1만 2,401건을 적발해 2,048건이 각각 미조치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속 계고장 발부나 고발만 하고 정책이행강제금 부과나 원상복구 조치는 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96년과 '97년에 적발된 611건에 대해 아직까지도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그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말씀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현 위원장, 김경수 간사와 사회교대)

손정문 위원님 질의가 끝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운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회의 소속 김재호 위원입니다. 첫째 질의에 있어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각종 도시 시설중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년이 넘도록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 도로시설이 무려 1,291건을 비롯해서 모두 1만 252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93년 7월에 그 당시 건설부 현재는 건설교통부에서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고 많은 민원을 유발하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제하라는 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까지 도시계획시설 용지지정 현황을 보면 도시시설이 2만 3,267건을 비롯해서 총 2만 9,430건이 지정이 된 반면에 해제된 건수는 고작 52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도시계획시설 지정과 관련해서 '94년부터 '98년까지 발생된 민원건수는 무려1,166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동안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치함으로 인하여 1,000여건이 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가 하면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은 말 할 것도 없고 재산권 또한 엄청나게 침해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설에 대한 집행여부는 차치해 두고라도 20년 이상 미집행된 도로시설 1,291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소돼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이에 따른 연차별 해소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건설부에서 시달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지침을 대충 훑어보니까 지침대로 이행하면 상당히 많은 불요불급한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거나 조정이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해제건수는 겨우 52건 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미흡한 이유가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해소지침을 각 시ㆍ군에 시달한 다음에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 결과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도민을 위한 도정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불요불급한 사업은 정말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조정 해제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이지 예산 부족을 탓하고, 인력을 탓해서 이렇게 장기간 방치하는 것이 잘된 행정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국장님,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좀더 과감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경기도만이 갖는 특성있는 새로운 지침을 수렴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건입니다.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이라든가 미래상을 제시해 주는 20년 단위의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해서 10년 단위의 도시계획 재정비와 각종 도시계획사업 등에 대한 포괄적인 심의를 하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앞에서도 질의했듯이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등을 볼 때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 대상이 되는 기본계획이나 재정비계획이 중장기 계획이라고 해서 구성 위원들까지도 장기간 재임한다는 것은 위원회 활성화 차원에서나 참신한 위원의 영입으로 인한 자질향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 도시계획위원회 외부위원 15명 중에서 10년 이상 장기간 재임하고 있는 위원이 7명이 있고 20년 이상 위원도 1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재임하고 있는 위원이 도시계획 분야에서 국내 유일무일한 석학이 아니라면 교체해 봄직도 한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도 의회가 조직개편전 지역계획위원회에서 추천하였던 도 의회 의원 두 분도 지금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달리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활동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련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별장이 약 60여개소, 대형음식점 2개소를 비롯하여 축사와 창고 등의 건축물이 무려 2만 5,000여동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물 중에서 축사같은 경우는 축산업이 사양화추세에 있다보니 빈 축사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빈 축사를 불법으로 용도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불법행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위원 에게 제출한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현황을 보면 '97년도에는 2,544건을 적발했고 '98년도 9월말 현재 1,547건을 적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많은 적발건수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벌규정이 미약한 현 제도상에 문제점이 있는데 실제 단속을 하는 각 시ㆍ군의 단속의지가 매우 미흡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내의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은 불법행위자를 적발하여 벌금을 부과하거나 형사처벌함으로 인해 고질적인 민원으로 된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단속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미리 예방 단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사전예방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불법행위에 대해 벌금이 부과되었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중에서 2회이상 반복적으로 적발된 불법행위자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화성2지역 김영길 위원입니다. 얼마전만 해도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이창우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애쓰셨는데 숨돌릴 시간없이 바로 도정감사가 이어져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일 먼저 도시계획과에 관련되어 있는 토지형질변경 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 토지형질변경 허가사항을 보면 '96년에 231건 72만 7,802㎡였고 '97년에는 302건이었으며 '98년에는 137건 등으로 총 670건 213만 9,08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형질변경적발 및 조치사항으로 '96년에 153건, '97년 176건, '98년에 135건 등으로 총 464건에 이르렀으며 이 가운데 계고ㆍ고발은 193건, 원상복구가 271건 등으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출된 자료에는 불법형질변경 건수가 329건으로 합계가 잘못된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적발된 153건 중 지금까지 원상복구된 것은 76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77건은 계고 및 고발조치되었으며 '97년에는 176건 중 원상복구가 109건, 계고ㆍ고발 중이 6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96년도, '97년도 적발사항이 아직까지도 원상복구되지 않고 계고 및 고발에만 머물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정책분야의 시화지구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우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화지구 개발사업은 안산, 시흥, 화성일원에 2만3,145㎞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오염된 시화호대책 추진과 간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매우 긴요한 사업이고 도민은 물론 전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근지역에 수도권 항만을 건립하기 위해 계획을 추진 중이고 며칠전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시화호 일대 7,001만평을 반월특수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은 필연적으로 인근 바다나 인접도시에 대한 환경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본 위원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신도시개발사업들을 볼 것 같으면 사전에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되지 않고 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입주민들은 물론 기존 주민들에게까지도 극심한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에서는 환경피해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사전에 완벽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뒤에 인구밀집 및 교통유발 소지가 있는 각종 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도의 입장은 무엇 이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추진토록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관련되어 있는 지적불보합토지 정리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지적불보합토지 정리실적을 보면 '96년부터 '98년까지 대상 2,986필지 중 42%인 1,253필지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평택시 등 5개 시ㆍ군만이 완료되었고 광명시와 구리시, 광주군 등은 전혀 실적이 없었으며 포천군은 대상 1,597필지 중 237필지 17.6%만이 정리 완료되는 등 실적이 극히 저조한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같은 지적불보합토지 정리는 조속히 완료되어 도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처럼 실적이 부진한 사유가 무엇이고 이 사업을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 실질적으로 실적이 부진한 시ㆍ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통에 관계돼서 내일 질의할 자료이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요구를 이종렬 교통과장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학생마을버스 허가관계로 31개 시ㆍ군 중 대표적으로 제가 성남시를 찍어서 관계 국장이나 과장, 담당을 요청해서 세부사항을 질의하려고 그러니까 내일 질의에 착오가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충재 위원님.

과천출신 한충재 위원입니다. 이창우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국정감사받는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째 도내에 아파트단지 90여 군데, 동수로 따지면 857개동, 6만 2,000가구의 도시기반시설이 미비된 상태에서 아파트단지 건설이 승인된 것으로 보도되어 있는 바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해준 사유가 타당한 사유에 의해서 승인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 내용을 보면 전부 민간건설업자들입니다. 도로, 교육시설,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미비된 상태에서 승인을 해주면 추후에 기반시설에 투자되는 예산은 누가 부담을 하며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을 하는지 밝혀주시고 승인 이후 기반시설 보완실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독주택지내의 용도변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독주택 용지는 조성당시 관계법에 따라 일체 타용도의 건축행위가 제한을 받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많은 주민들의 원성과 민원 또한 쇄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보면 주거용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향후 건축기준은 명시가 되어 있지만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조성된 토지에 대한 최초 사업승인 시의 토지이용용도만 지정되었을 뿐 항후 건축기준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건교부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많은 건축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대비해서 각종 건축관련 규제를 완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진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한동진 위원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린벨트내 불법행위 적발조치사항을 보면 '96년부터 '98년 9월까지 총 6,857건을 적발하였고 이 중 93%인 6,385건은 조치완료되었으나 472건은 조치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96년 적발사항 중 170건, '97년 적발사항 중 152건 등이 미조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남시에서는 '96년도 적발사항 중 123건, '97년도 적발사항 중에서는 광명시, 고양시, 남양주시, 시흥시 등이 20건 내지 41건으로 미조치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같이 1년에서 2년이상씩 조치가 지연된 채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3년간 그린벨트비위관련 문책을 받은 공무원이 총 813명으로 '96년도 268명, '97년 293명, '98년 9월까지 257명 등으로 해마다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유가 자료에 있는 것처럼 훈계 및 주의, 경고 등의 처분이 653명으로 80%에 이르는 등 가벼운 처분에 기인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그린벨트관련 비위공무원 근절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개발제한구역 조정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을 보면 '71년 7월 30일, '71년 11월 29일, '72년 8월 25일, '76년 12월 4일 등 4차례에 걸쳐 총 1,302㎢가 지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의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조정이 추진 중으로써 지난 5월 제도개선협의회가 발족되어 활동 중이며 오는 12월말에는 개선안이 확정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린벨트제도 운영과정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 왔지만 그린벨트의 근본취지가 점점 퇴색해 가고 있으며 불필요하게 과잉 지정되었다든가 주민들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점에서 논란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남과 의왕, 과천은 행정면적에 비해 91%나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제도개선작업이 그야말로 도시환경 보전이라는 측면과 주민의 재산권보호라는 측면 두 가지가 모두 조화되는 방향으로 이루어 지기를 국민들은 또 도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도개선 추진일정을 보면 불과 6, 7개월 사이에 제도개선안을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그린벨트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과연 효율적으로 반영되어 질 수 있는지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사전조사와 주민여론 수렴절차를 거쳐야 졸속적인 개선안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에 보면 제도개선과 관련해 경기도가 주관하여 추진하는 사항을, 그것이 '98년 7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과제정리 및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사항까지입니다. 중앙에 건의한 내용들이 너무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경기개발연구원에 자문한 그런 사항과 과제정리 및 건교부에 올린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관련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도시계획도로관련 자료를 보면 총 2만 3,267개소 1억 3,639만 9,000㎡가운데 개설된 도로가 1만 4,553개소 8,796만 6,000㎡인 것으로 불과 64%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사업비로는 총 19조 9,21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ㆍ군별 도시계획도로 개설실적을 보면 안산시가 97%, 또 성남, 과천이 95%로 가장 높은 반면 양평군은 9%에 불과한 실정으로 시ㆍ군간 불균형이 극심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ㆍ군간 불균형이 극심하게 된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재정자립도가 낮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형편이 되지 않는데도 무작정 지정만 해놓고 별다른 계획없이 방치하고 있는 결과인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앞으로 시장ㆍ군수가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예산투자계획이 뒷받침되는 상태에서 수립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라고 이와 같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실적이 각 시ㆍ군간에 극심한 불균형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 대해 앞으로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중에 한 가지 빠져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초에 김포시 그린벨트에와 관련된 주민으로부터 협조민원이 있어서 파악하기 위해서 현지답사 내지는 시청방문을 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린벨트내에 주유소 내지 휴게소를 낼 수 있는 변경고시 허가할 수 있는, 추가허가가 아닌 현재 고시한 지역에서 군사보호시설 지역이나 이런 불합리한 지역에 고시가 되었다 하면 변경고시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해서 협조를 요청한 바 있어서 언론기관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어떤 이권의 개입이 아닌 정말 경기도민 어느 한 사람이라도 복리증진과 어떤 사업 또한 아니면 지금 얼마나 실직자가 많습니까? 그래서 취업난에도 또 아니면 김포시 내지 경기도의 세수입난에도 득이 될 것 같아서 그린벨트지역내에 변경고시 허가권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는 협조하여 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제가 김포시에 방문해서 질문한 바 있었는데 타당성은 있습니다만 김포시 자체내에서 그것을 이미 부결로 고수하고 허가를 안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1차적으로 건설교통부에 민원건의를 해봤고 도에 민원건의를 해봐서 도 감사관에서 조사반이 나가서 현지답사도 했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나 우리 경기도내에서 건의자에게 답변오기를 “변경고시가 타당하나 시장ㆍ군수 재량허가권에서 이루지니 거기서 협조를 받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들 고정관념 때문에 틀을 깨지 않고 무조건 계속 부결을 시켜서 아직도 그것이 추진의 문턱에 오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는데 김포시에서 답변이 “주변의 협의기관의 답변을 듣고 허가를 결정하겠습니다”라고 여기 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의한 바 시작이 된 것이 두 달이 넘었는데 과연 그런 처리기간이 시작이 되면 언제까지 확답을 하는 것인지 마냥 늘어져서 해도 되는 것인지 물론 시장ㆍ군수 권한이라고 해서제가 법령도 봤습니다만 우리 국장께서는 법령개정을 일부 나중에 하더라도 감독기관 역할을 정말 지방자치차원에서 상급기관에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뭔가 뒷받침 체제가 되어서 시민이나 군민이 어떤 불합리한 손실이 없도록 협조 뒷받침할 계획은 어떠하신지, 현재까지 김포시 관계자에게 물어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변경고시지역을 어느 지역에 내지는 언제까지 해주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전체 정수고시를 7군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린벨트지역 한강변에 군사보호시설 지역에 세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군부대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협의를 해 본 결과 세 군데가 다 부결로 나와있고 거기는 허가를 내줄 수 없고 철조망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3개 지역은, 적어도 김포시는 군사보호시설 지역이나 불허가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합리적이면 허가를 내주어서 김포시민의 고충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곁들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이도형 위원입니다. 연일 도정에 바쁘신데도 질의에 참여해 주신 이창우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역건설업체의 수주물량 확보차원 특단조치를 요망합니다. 공급도급의 효용성, 건설업의 균형발전, 지역화 시대에 부응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진흥지역단의 민원인의 극소화 도모, 법적근거, 국가계약법시행령제72조3항이 되겠습니다. '96년부터 경기도내 발주된 건설공사물량이 총 14억 6,600만원이었는데 서울 소재 업체가 총 물량의 68.9%인 10조 1,000억원을 수주하였고 경기도내 소재업체는 19.4%인 2조 8,400억원을 수주하였습니다. 그 공사를 그 정도에서 그쳤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97년도 경우에는 총 공사물량이 14조 3,900억원입니다. 63.1%인 9조 900억원을 서울 업체가 수주하였고 경기도 업체는 23.6%인 3조 4,100억원을 수주하는데 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서울을 에워싸고 있다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타 시ㆍ도의 경우에 당해 시ㆍ도에서 발주되는 물량을 수주하는 비중이 최소한도 30%이상, 50%이상이 됨에 비해 경기도의 경우에는 2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경기도의 실업자를 구한다는 측면에서도 경기도 업자에게 많이 물량을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내업체 수주비중의 재조정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 무공무급 대책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업체의 공급도급비율을 확대시키는 등 도내 발주물량을 도내업체에 수주하는 비율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경기도 건설업체를 좀더 활성화시키자는 뜻에서 제가 이 자료를 개인적으로 수집을 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경기도 발전과 경기도 실업대책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중식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건설도시정책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 이창우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은전을 베풀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더욱 성의껏 보고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전에 김경수 위원님을 비롯해서 11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께서는 개별공시지가 상향결정과 관련해서 IMF 이후 지가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98년도 개별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가 '97년보다 높게 결정됐다고 지적 하시면서 주민불만 해소대책과 이의신청토지 등 상향조정된 것은 택지개발 등에 대한 높은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좋은 착안사항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하게 되며 결정공시된 필지가 연도별로 차츰 늘어난 이유는 토지 분할 등에 따라서 신규 필지가 발생됨으로 인한 것입니다. '97년도 비해 '98년도의 지가가 높게 결정된 것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거 '98년 1월1일 기준으로 공시됨에 따라 '97년도에 상승된 토지 가격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년의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요인은 '99 개별공시지가조사 결정시에 반영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98년도 개별공시지가는 '99년도 종합토지과세 자료로 활용되어 세부담 증가가 예상됨으로 '98년 6월 15일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시 과표 적용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한 결과 조세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하겠다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회신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94년도 이후 이의신청이 늘고 있는 이유는 '90년부터 '95년까지 토지가 관련 국세와 각종 부담금 산정기준으로 활용되어 오다가 '96년부터 지방세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의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96년 이후 이의신청 토지중 상향 요구 이유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상과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보상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용지손실및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별도 평가 결정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재조사 결과 조정된 지가의 유형은 일부 토지 특성조사 및 비교 표준지 적용 착오와 인근 지가와의 균형유지를 위한 것으로써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정밀검증을 거쳐 시ㆍ군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또 김경수 위원님께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재조정 추진실적 및 대책으로써경기도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도 전체 면적의 24%로써 주민피해가 많은데도 현재까지 자료수집 분석 중으로 중앙부처에 제도개선 건의를 위한 행정을 소홀히 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제도개선을 위한 추진실적과 중앙부처에 건의할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질의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오늘 바로 조금전에 이와 같이 결재를 받았습니다. 군사시설 보호 구역에 대해서, 오늘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간만에 제대로 결재받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설정은 국가의 존립상 반드시 필요한것이나 사회 환경의 변화와 개인 소유토지의 권리행사 욕구가 증대되고 현대화, 과학화 되어 가는 군사 작전 추세에 비추어 군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합리적 재조정과 제도개선을 국방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1차로 도내 25개 시ㆍ군에서 주민불편사항을 조사했으며, 2차로 7월부터 8월까지는 도, 시ㆍ군 합동으로 현지를 방문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재조사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 보호구역 축소 해제 33건, 행정위임 확대 50건, 군사시설 이전 17건, 기지구역 완화 8건, 법령개정 및 기타 13건 등으로 총 121건을 도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주민불편사항을 국방부에 건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당정협의 또는 관계 기관과의 사전조율을 거쳐서 국방부에 내는 것이 오히려 이 일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사전에 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를 해 주신 임성균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선 자료로 요구하신 것은 자료로 드리고 답변드릴 수 있는 범주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지IC 및 미빙냉동쪽IC와 관련돼서 장지IC를 세 방향으로 만든사유는 무엇이며 미빙냉동쪽으로 IC를 건설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시면서 이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서 및 관련자료를 제출 요구하셨고 주민들의 생활불편에 따른 건널목의 설치요구에 대하여 추진용의가 있는지 또 불가능하다면 훼손된 도로를 회복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보는데 이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임성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지IC를 세 방향으로 설치한 이유와 미빙냉동쪽에 IC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본 도로가 국도 43호선으로써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 추진한 관계로 우리 도에 본 공사와 관련한 자료가 없어 지금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임을 말씀드리니 이해해 주시고 추후 설명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관련자료와 함께 상세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고 본 도로건설과 관련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통로에 대한 노선별 설치현황 및 지하통로에 대한 기술진단 실시와 시정조치 결과 교통사고발생현황 및 발생원인과 노후 지하통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자료 취합이 시일이 소요되는 관계로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월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사업을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계로 모든 자료를 함께 취합해서 바로 보고드릴 것을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임성균 위원님께서 도로공사 등으로 발생된 잔여토지 이용성 제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로공사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자투리 토지 발생시 이웃토지와 교환 등의 방법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현재 있는 제도로써는 개인의 토지를 임의로 조치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사전에 보고드리고 현재의 제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제49조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60㎡이상, 일반 상업지역에서는 150㎡이상, 일반 공업지역에서는 200㎡이상,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350㎡이상,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에서는 60㎡이상으로 시ㆍ군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 등 공공사업 시행으로 불가피하게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는 대지면적 최소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현재 건축법령을 개정중에 있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많은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공공사업에 토지가 제공되고 사용이 부적합한 상태로 남게 되는 자투리 땅에 대해서는 동 공사시 잔여토지로 매입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인근 토지와 합병 분할 등은 개인 사유재산으로써 토지주간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충질의…….

일괄답변하신 다음에 보충질의할 시간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도형 위원님께서 하천공작물 설치허가 건수가 작년에 비하여 증가된 사유와 하천기능에는 지장이 없는지 물으시면서 하천부지점용 사용료징수 부진사유와 체납액 징수제고 방안 및 징수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천공작물 설치허가업무는 경기도사무위임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현재 시장ㆍ군수가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하천공작물 설치 증가유형을 보면 최근 도심지 주차공간 확보 및 체육시설 확충 등으로 다소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일부지역의 경우 금년 8월 수해시 하천관리에 문제점이 돌출되어 기 설치된 시설은 유수 소통의 지장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으며 신규시설을 최대한 억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천부지 점용사용료는 하천법제33조, 제34조, 동법시행령 규칙제26조의2 규정에 의거 경기도하천공유수면점용사용료징수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의 대부분은 영세소득자가 점용하고 있는 대지 및 잡종지 공시지가가 높아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납부능력이 있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하천점용사용료 수입금은 하천법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취수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며, '98년도의 하천점용 사용료 징수액은 약 115억원 정도인 반면 하천관리 등 취수사업에는 540억원의 규모가 투자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께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의 단호한 조치를 요구하시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단호한 조치와 함께 현재 미조치된 164건과 원상 미복구된 18건에 대한 조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설치된 건축물 부설주차장 5만 3,529개소 중 1.8%에 해당되는 977개소에서 최근 1년동안에 불법 행위가 발생하여 이중 813개소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완료했고, 164건에 대해서 계고 등 행정절차 중에 있고, 이중 11건은 관계기관에 고발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불법행위는 주로 주차장을 타용도로 변경 사용하는 행위와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로써 이에 대하여는 시정명령과 아울러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여 건축주의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계속적인 계도와 행위자 스스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발생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추적 관리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기계식 주차장과 관련한 원상 미복구된 18건에 대해서는 기계식 주차장을 무단철거한 1건에 대하여는 고발조치 하였고 정기검사를 미필한 17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하여 현재 시정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설치와 관련하여 '98년도 계획 대 실적이 저조한 사유 및 대책과 부천, 연천, 양평 등에는 실적이 없는 이유와 보도턱 낮추기가 안산시만 100개소 실시하고 다른 지역은 없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불법 주차, 노점상 등 자전거 이용 방해 시설에 대한 단속실적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 자전거도로 설치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는 지방도, 시ㆍ군도 등 도로확장 공사와 병행하여 자전거도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확장 공사가 완료되어야 자전거도로도 완공되는 관계로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부천, 연천, 양평군의 실적이 없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부천시에서는 자전거 천국조성사업의 일환으로 7개 노선 23.7㎞에 대해 20억 6,000만원을 투입 정비코자 했으나 시비 10억 3,000만원을 확보치 못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연천군은 연천읍 시가지 정비사업 일환으로 기존 보도를 정비하여 설치코자 계획하였으나 관로매설 지연으로 공사가 완공되지 못하였고, 양평군은 양동우회도로 개설공사에 포함되어 현재 공정 80%로 구조물공사중에 있습니다. 보도턱 낮추기 공사는 금년도에 수원시 등 11개 시ㆍ군에서 967개소에 대해 7억 2,000만원을 투자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전거 도로상 주차단속과 노점상에 대해서는 자전거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주정차 위반 및 노점상 단속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도시 교통정체로 인한 심각한 교통 및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국민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적이고 편리한 자전거도로망 체계를 구축 자전거 타기가 조기에 생활화되도록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해서 1단계로 2002년까지 1,158㎞에 1,307억원을 투자 정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도형 위원님께서는 도내 건설업체 수주증대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지역 지방건설업체에 대한 공동도급 증대 등 수주증대 방안에 대하여 함께 동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역제한 경쟁제도와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업체와 공동도급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언론을 통하여 발표한 건설교통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 주요규제개혁 내용에 의하면 앞으로도 건설산업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경쟁력을 갖춘 업체위주로 건전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건설업체가 보호받기가 더욱 어려워지리라 예측됨으로 이를 좀더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해 주신 김강선 위원님께서는 '98년도 수해와 관련하여 주택의 미착공사유, 수재민 월동대책, 초동대처 미흡, 관계 공무원의 징계내용과 징계에 대한 견해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수해주택의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전파는 동당 2,000만원, 반파는 1,000만원을 지원하되 이중 보조가 30%, 융자가 60%, 자부담이 10% 되겠습니다. 금번 수해 주택 774동 중 현재 미 착공된 111동의 사유로는 자금부족이 58동, 행정절차중인 것이 11동, 나머지는 부지확보중으로 대부분 본인사정에 의한 개인적 사유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행정적 지원을 다하여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재민의 월동대책으로써는 총 이재민은 2만 561세대 6만 5,460명으로써 공동시설의 이재민은 지난 10월 22일자로 모두 귀가 완료했습니다. 관계법에 의거 지원되는 구호비, 생계지원비와 도에서 특별히 지급한 추석절 위로금 등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듯이 지급대상 605억원 중 534억원을 지급, 88%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계법에 의거 지원되는 허가주택에 대한 이재민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요즘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 있는 무허가 주택에 대한 지원이 현행법상 제외되어 특별한 대책이 지난합니다. 그러나 무허가 주택자도 적법절차에 의거허가신청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융자를 지원토록 협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도에서는 이재민 중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는 월동기 특수영세민과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주ㆍ부식비 등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해피해시 초동대처가 미흡한 사유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 및 도의 견해에 대해서는 금세기 최대 엘니뇨 현상에 의해 7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도내 평균 760㎜가 2주정도의 단기간내에 연평균 3분의 2정도의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이러한 집중호우는 현재 기상청 관측장비로는 예측이 지난했을 뿐만 아니라 심야대 국지적 게릴라성 폭우 지속으로 한밤중 하천범람 및 전기 통신과 교통두절 등으로 상황파악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도 대책본부에서는 8월 5일 19시부터 8월 6일 19시까지 19회의 재해대책 철저 지시와 휴가 공무원까지 복귀하여 근무토록한 전 공무원 비상근무령을 시달하는 등 다수의 공무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됩니다. 금번 피해가 대규모인 관계로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시ㆍ군에서는 단계별, 사태별 초동대처와 재해경보발령 전공무원의 비상소집 등 상황대처에 미흡한 점이 돌출되어 시ㆍ군 관계 공무원 47명을 신분상 문책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부 관계 공무원의 초동대처 등 미흡한 점이있었으나 다수의 관계 공무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하여 관계 공무원들에게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재해예방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강선 위원님께서 종합유통단지 개발계획이 10개 지역에 206만평을 조성해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범위를 넓혀서 중소기업의 전자제품이나 건축자재의 도매단지 등을 포함해서 조성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의 물류비를 절감하고 기업의 대외 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자 '97년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단위로 3단계로 나누어 종합유통단지를 개발할 계획이며 1단계 계획으로 도내 10개 지역에 206만평의 유통단지를 개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유통단지에는 화물터미널이 중심시설로써 기타 집배송 단지, 컨테이너 기지, 농수산물도매시장, 창고 등의 시설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중소기업의 전자제품이나 건축자재 등의 도매단지까지도 포함된 종합적인 유통단지를 개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시설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각종 유통시설들이 모두 포함된 종합적인 유통단지로 조성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강선 위원님께서 수도권광역교통공사설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계획하고 있는데 설립하고자 하는 목적과 기대효과 등 자세히 설명해 줄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수도권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모든 대중교통 행정이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광역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이나 현행 교통체계는 서울, 인천, 경기도가 독자적인 행정구역별로 대중교통이 이루어지고 있어 교통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수도권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대중교통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통한 수도권광역교통행정기구설립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종합적인 수도권 교통정책을 중심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설립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동 공사 설립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은 도지사의 결심을 받아 현재 용역발주계획중에 있습니다. 향후 수도권의 3개 시ㆍ도가 긴밀히 협의하여 행정구역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 대중교통행정을 광역교통공사에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교통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는지 그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조속히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대처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지니시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보고드리면 광역교통공사 하기 이전에 요즘 수도권행정협의회나 이런 데에서 의논이 된 내용 몇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시관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시범적으로 광명과 하남을 건의를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광명시와 서울시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광명시와 구로구, 금천구를 통합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자는 말씀이 계셨고 또 하나 광역버스로서는 성남의 분당에서 광화문을 경유하는 버스를 몇 개 정류장을 단축해서 급행으로 하는 그러한 것을 서울과 경기도가 교환해서 통행하는 것이 16일 개통을 했고 그 외에 인천시와 경기도는 버스요금관계에 대해서 는 함께 통합해서 운영하자라는 것을 지난번에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이것에 대해서 이견을 달았기 때문에 달리 검토해야 될 그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김강선 위원님께서는 경기도행정심판청구 처리결과를 보면 '97년 26건, '98년10월 현재 7건이 인용되는 등 일선 시ㆍ군에서 도민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반려ㆍ불허가 처리하는 등 소극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바 부당 소극적 민원처리에 대해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7년도 도 법무담당관실에 제기된 행정심판청구 내역은 총 157건이며 이중 131건이 기각이나 각하 또는 취하ㆍ이송처리되었고 16.5%인 26건이 인용되었습니다. '98년의 경우 총 114건 중 74.6%인 85건이 기각ㆍ각하 또는 취하ㆍ이송처리되었고 22건은 계류 중이며 6.1%인 7건이 인용되었습니다. 인용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그린벨트관련 민원 3건, 건축관련 민원 2건, 도로점용관련 민원 2건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각종 민원이 능동적으로 처리되도록 인용되었을 경우 감사관실에서 조사하여 문책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김강선 위원님께서 안양석산부지 활용계획과 관련하여 '97년 11월 용역을 실시한 후 방치하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 석산부지 활용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안양석산 복구공사는 당초계획이 금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동 부지 활용계획을 사전 검토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에게 유익하고 안양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97년 11월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97년도말 IMF이후 참여회사의 부도 등으로 복구공사가 다소 지연되었고 또한 수도권에 공급하던 골재공급이 원활치 않아 복구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복구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안양시장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용역결과등을 토대로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이행토록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린벨트의 제도개선과도 여러 가지 연관이 되어서 만약에 제도개선에 따라서 그에 대한 활용방안은 다른 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최용갑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용역실시결과에 대한 도정반영사항과 용역비 집행사항을 물으셨습니다. '97년이후 건설도시정책분야의 용역실시는 총 9건으로 7건이 완료되었으며 경기도 안전문화센터 기본계획과 동 문화센터 운영, 교육프로그램 개발용역 등은 기흥구갈3택지 개발사업 행정절차이행지연으로 2건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 집행내역은 총 15억 9,200만원으로써 사업별로 토지이용 실태조사 연구용역 2억 2,800만원, 도시계획수립지침 4,400만원, 교통종합 기본계획 수립 8억 4,600만원, 유통단지 개발계획 1억 3,500만원이 되겠고 '97년도 농어촌버스 요금조정 원가계산이 6,500만원, '97년도 경기도시내버스 요금조정 원가계산이 1억 8,700만원, '97년도 택시요금조정 원가계산이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실시결과 도정반영사항은 도 및 시ㆍ군에서 건설, 도시, 교통 등의 분야의 계획수립, 입안결정 시 완료된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최용갑 위원님께서 공유토지 분할사업이 부진하다고 걱정해 주시면서 남양주시와 군포시는 실적이 전무한데 그 사유와 도민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강화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유토지 분할사업은 2인 이상 공유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드리고자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에 규정된 분할금지규정을 배제하여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별법으로 간편하게 처리해 드리는 제도로서 그 동안 대상토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여 분할 후 필지수 기준 계획량 3,160필지 중 '98년 9월 30일 현재 3,692필지로서 계획량을 초과하는 좋은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다만 남양주시와 군포시는 아직까지 신청실적이 없는 바 상대 토지소유자를 조사하여 직접 관련 소유자에게 이 제도를 안내하여 대상토지 소유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손정문 위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 관련해서 '97년도, '98년도 도시공원내 불법 시설물이 9건이 발생되어 5건은 원상복구하였고 고발 3건, 계고한 것이 1건이라고 지적하시면서 고발 및 계고서만 발부한 후 현재까지 원상복구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의정부 추동 근린공원내 2건에 대해서는 고발만하고 방치한 것은 개인의 특혜라고 보는데 앞으로 원상복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시공원내 불법 시설물 4건에 대한 고발 및 계고서 발부사항에 대하여 관련 시ㆍ군에 확인한 바 고발 및 계고서 발부 후 기간내에 자진 원상복구하도록 계속 계도하고 현재도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처리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정부 추동 근린공원내 불법 시설물은 콘테이너박스를 설치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고 또한 폐휴지 파쇄기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정부 시장은 동 불법 시설물 2개소에 대하여 '98년 3월 18일 고발조치하였고 원상복구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원상복구하지 않고 있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시공원내 불법 시설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ㆍ군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손정문 위원께서 항공사진 판독결과 위법행위 조치실적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항공사진 판독결과 조치사항이 매우 저조하고 계고 및 고발 등의 조치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미조치건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보다 엄정한 단속을 위하여 매년 개발제한구역내 항공사진을 촬영하여 전년도 사진과 비교 후 변형된 사항을 확인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법행위에 대해 아직까지 조치하지 못한 612건에 대해서는 해당 시ㆍ군별로 단계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도에서는 시ㆍ군별 미조치 이행사항을 분기별로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계별 조치계획에 따른 실적이 저조한 시ㆍ군에 대한 기관경고 등 강력히 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항공사진 판독결과 조치 등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조속한 조치는 물론 불법행위 사전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운구 위원께서 타 지자체 소유의 혐오ㆍ기피시설 입주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 우리 도내 서울시 등 타 자치단체 소유토지가 3,140필지에 2,393만 4,000㎡에 이른다고 지적하시면서 벽제화장장 등 대부분 혐오ㆍ기피시설이 입주하는데 따른 교통 유발, 환경오염 등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내 타 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는 총 3,140필지에 2,393만 4,000㎡에 이르고 있습니다. 필지별 이용실태가 정확히 파악되는 것은 없으나 고양시 덕양구에 소재한 은평구청 청소차고지, 파주시 광탄면의 서울시립공동묘지 등 일부는 혐오ㆍ기피시설이 입주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서울시나 인천시의 경우 대부분 가용토지가 부족하여 지자체내에서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인접한 우리 도에 입주하게 되며 서울랜드 등의 시설은 서울, 인천 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 주민의 공익목적상 불가피하게 설치된 면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서울시나 인천시 등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 도에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교통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는 등 신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지금까지에 대한 모든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로 서로 원만히 해결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재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년이상 장기미집행된 시설과 관련하여 도로 1,291건을 비롯하여 경기도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만 251건이 된다고 지적하시면서 '93년 7월 건설교통부에서 시달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해소지침에 의하여 과감히 해제 조정하도록 시행된 문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해제된 시설은 52건에 불과하고 민원발생도 1,166건으로 주민의 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데 해제건수가 부진한 사유와 20년 이상된 시설을 과감히 해제 조정할 용의와 경기도만이 별도 지침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구역은 99개 구역이며 도로, 공원, 녹지, 광장 등 도시계획시설은 총 2만9,433건에 454㎢이며 그중 면적대비 39%인 176㎢가 미집행되었으며 이 시설에 소요될 사업비는 약 43조 9,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중 20년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약 79㎢이며 이를 해소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4조 7,000억원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많은 사업비를 단기간내 투자한다는 것은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지극히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대부분 도로, 공원 등 일반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시설 로서 아무런 대책없이 그 시설을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더욱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미집행시설에 대하여 연차별 계획을 수립,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업추진 미집행시설을 해소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는 도비지원을 통하여 미집행시설을 해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년에서 10년 주기로 계획하는 도시계획 재정비 시에 장기미집행시설의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여건변화 등으로 기존의 계획이 불합리하거나 실현성이 희박한 시설은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 또는 해제를 검토하여 '90년이후 도로, 공원 등 해제조정은 521건에 5,926만㎡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 재정비 시 불요불급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조정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도시계획업무는 국가위임사무이므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해소지침을 우리 도만을 위한 지침을 만드는 것보다는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기능은 매우 중요한데 구성위원이 장기간 연임하는 것은 자질향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시면서 10년 이상된 위원이 26명이고 20년 이상이 1명인데 대한 견해와 도의회 의원 두 명이 소속을 달리하고 있는데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위원은 2년으로 되어 있으나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위원연임이 우리 도 도시현황파악 측면이나 자질향상 측면에서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99년 도시계획위원회 위촉 시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을 고려하여 면밀하게 처리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도의회 의원 두 분은 지난 8월 30일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하여 바로 교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의회에서 조치해 주시는데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소속 위원으로 위촉하는 한 의회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조치지연 사유 및 근절대책과 관련해서는 김재호위원님, 한동진 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이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로 적발된 6,857건 중 미조치된 472건의 조치 지연사유를 물으시면서 고발 등 형사처벌에 의한 단속보다는 사전예방단속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지난 3년간 개발제한구역관련 문책 공무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사유가 훈계, 주의, 경고 등 가벼운 처벌에 기인된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면서 불법행위 근절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개발제한구역은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24%, 도 전체면적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변 개발압력 등으로 구역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유형이 건축물을 증ㆍ개축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축사 등의 신축규모가 확대된 반면 축산업 등 1차산업이 사양화 추세에 있어 이를 창고나 공장으로 불법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용도변경의 경우는 적법한 건축물내에서 용도만 바꾸어 사용함으로 건축물 자체의 철거조치는 불가능하고 내부 적치물건 제거 등 원상복구의 한계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원상복구 후 재발되는 경우가 많아 고발 등 사법처리를 병행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미조치 건수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반복행위에 대해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매년 항공사진을 촬영하여 지난해와 달라진 부분을 확인 조치하고 있음은 물론 이와 병행하여 시ㆍ군은 매월 1회이상, 읍ㆍ면ㆍ동은 매주 1회이상, 도에서는 매분기 1회이상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실태를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치중인 불법행위 472건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ㆍ군별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고, 이행실적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해 나가는 등 예방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한동진 위원께서 문책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하여 사안별 문책기준을 마련하여 엄중 문책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불법행위의 조속한 조치는 물론 사전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김재호 위원님께서 2회이상 반복고발 등 처벌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별도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길 위원님께서 경기도내 불법 토지형질변경과 관련하여 불법행위가 많 다고 지적하시면서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계고ㆍ고발만인 사유와 앞으로 불법 토지형질변경 행위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불법 토지형질변경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시ㆍ군에서는 사전예방을 위한 계도와 홍보는 물론 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불법행위가 발생되는 즉시 원상복구는 물론 행정조치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원상복구 이행명령을 계속 불이행 시는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행정대집행법 규정에 따라 대집행토록 조치하며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법질서 차원에서 보다 확고한 의지로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길 위원님께서 시화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수도권 항만계획 반월특수지역 확대지정으로 인접 시ㆍ군의 환경피해와 도시기반시설 미비 등 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각종 인구밀집, 교통유발시설 등의 입지시 도의 입장 및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수자원공사의 시화지구 1단계 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없이 국가주도 개발로 인한 시화호 오염 및 배후주거단지 공해 등 제반문제가 발생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98년 11월 10일 추가지정 고시된 반월특수지역 2단계 지역에 대하여는 앞으로 단계별 개발계획 수립 시 우리 도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하여 인접도시와의 광역교통망과 완벽한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의 종합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당초에 안산 공단개발 시에는 행정구역이 없었습니다만 이번에는 3개 시의 행정구역이 시흥시, 안산시, 화성군 3개 행정구역이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초보다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김영길 위원님께서 지적불보합지 정리 부진대책과 관련하여 지적불보합지에 대한 정리실적이 42%로 부진한 점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서 포천군의 경우는 1,599필지 중 283필지 17.6%가 저조하며 광명시, 구리시, 광주군의 정리실적이 전무한 점에 대하여 부진사유와 부진 시ㆍ군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적불보합지의 발생유형으로는 토지조사와 임야조사 사업을 시차를 두고 실시함으로써 발생한 오류와 한국전쟁으로 분ㆍ소실된 지적공부의 복구 후 무질서한 토지이용 등으로 발생된 것으로써 '96년부터 금년 현재까지 1,253필지에 1,461만 7,000㎡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포천군의 경우 '94년부터 포천군의회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지적불보합지 정리를 위하여 현황측량을 완료하였고 소유자 개개인에게 측량결과와 금전정산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 동의를 구하였으나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정리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또한 광명시, 구리시, 남양주시의 경우에도 현황측량 등 기초조사를 완료했으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를 받지 못해 사업추진실적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적불보합지 정리를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꼭 필요하나 동의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가 장기대책으로 도면전산화 사업을 지적재조사 사업과 연계하여 경남 창원시 일부 지역과 대전광역시 대덕권 유성지역 일부에 대하여 실험사업 및 고유모델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적 재조사법안이 입법예고된 바 있으나 막대한 국가예산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다만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될 경우 이러한 문제점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길 위원께서 개발제한구역내에 도로변 주유소 설치허가기준이 불합리한지역은 배치계획을 변경하여 허가하여야 하나 이를 지연처리하고 있는 김포시 처리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포시에서는 '98년 10월 26일 김포시고시제2호로 고시된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배치계획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시행령규칙제7조1항6호 더목의 규정 및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제5조의8규정에 의한 노선별 주유소 배치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개화로의 김포시 구간은 동 도로의 도로관리청인 서울특별시의 의견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회신받아 주유소배치계획 정수정책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적법한 절차에 의거 처리되도록 촉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충재 위원님께서 도내 아파트 90개 단지 6만 2,432세대가 도시기반시설 미비상태에서 승인되었다고 하시면서 승인해준 사유가 타당한지와 도로 등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의 부담주체 및 아파트승인 후 기반시설 보완실태에 대해서 물으 셨습니다. 지적하신 아파트는 사업계획승인 시 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승인된 사안이며 동 도시기반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아파트사업주체가 부담하여 사용검사전까지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는 도로,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 설치를 사업주체에서 설치하고 있어 토지매입 등에 장기간 소요되어 간선시설 설치가 지연됨으로 인해 입주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사례가 있으나 앞으로는 시장ㆍ군수가 간선시설을 설치하고 비용은 사업주체에서 부담토록 하는 방안으로 법령개정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아파트단지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구역내와 도시계획외 지역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도시계획내에서는 계획도로나 법정도로가 있는 도로 또 여타 상ㆍ하수도관계가 계획에 있었을 때 허가가 가능해지고 도시계획외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이용변경을 해서 아파트사업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시계획외 지역의 아파트와 관련해서 자체부담을 해야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가가 상향된다라고 해서 부분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다만 한충재 위원께서는 과천시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 사업으로 개발되어 단독주택용지는 추후 용도변경이 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규제를 완화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천시는 정부제2종합청사의 입주에 따른 배후도시로서 '78년도에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되었습니다. 동법에 따라 조성된 대지의 경우 당초 사업계획 승인에 의한 대지공급계획서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 각종 민원이 발생된주민불편의 문제도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에서는 재검토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제도개선 전까지는 당초 목적대로 따를 수 밖에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동진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은 주변환경 보호와 주민재산권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려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경기도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구역경계가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과 집단취락 등 문제지역에 대한 구역조정 및 기타 개선사항에 대하여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98년 12월까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99년 6월까지는 환경평가 등을 거쳐 구역조정 평가기준을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전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구역주민의 생활불편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별로 제출된 건의내용에 대하여 경기개발연구원의 자문과 자체분석을 통해 사안별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98년 9월 17일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서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중인 일정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은 어려우나 중앙정부의 구역조정 세부기준이 마련된 지구의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개발제한구역 기본취지는 유지하면서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지역의 조정, 규제사항의 개선 등 보다 합리적인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금번 11월 25일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과 관련한 기조를 공청회 할 자료를 보도ㆍ발표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8일 9시부터 12시까지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체적인 공청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개선 건의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보고를 드리면 구역조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주민의 자연환경보존이라는 개발제한구역 기본취지는 유지를 하고 문제 지역 또는 불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구역조정을 건의하고 도시권역별일괄구역 해제는 불합리하며 권역별 실정에 맞게 차등조정, 수도권내 도시기능 제고와 기능분담 및 자족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의가 됐고 해제구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는 해제구역내에 대한 용도지역제 운영, 가능한 저밀도 저층개발을 유도하고 존치지역은 계획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존치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제 운영, 외국인투자유치 기회부여 및 개인투자후 기부채납방식 개발수용, 여가 및 체육ㆍ문화ㆍ복지시설의 입지허용과 토지매수 청구권 도입, 존치지역의 보상방안은 토지 채권 및 토지 증권을 통한 보상재원 마련, 그리고 구역조정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재조정에 따르는 지역 이익이 그 지역에 공유될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으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한동진 위원님께서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서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실적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ㆍ군은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 앞으로 시장ㆍ군수가 도시계획도로 지정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개선실적이 불균형한 시ㆍ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므로 예산이 뒷받침될때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으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조기해소를 위하여 시장ㆍ군수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도에서도 재원을 확보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의 집행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시ㆍ군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가 정한 차등보조비율에 따라 40% 내지 70% 범위내에서 도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시ㆍ군간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미비한 실정이므로 이 문제 해결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등을 지정할 때는 구역정리사업 등 자체 공영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계획과 개발이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집행할 재정계획도 함께 검토하여 새로이 발생되는 미집행 계획도로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11분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시간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과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16시 4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은 답 경청했습니다. 제가 건널목 설치 문제하고 장지3리 주민들의 설치요구 근거하고 또 피해 원인에 대해서, 미빙냉동쪽 IC건설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주민들의 건널목 설치 요구,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안타까운 현실을 추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답을 주신다고 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우리 국장님이 계실 때 이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게 지난 연말에 2년 4개월만에 준공이 된 것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해 주시는 것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기문제 건에 대해서 제가 등기건축법, 취득세법 문제에 대해서 용이한 방법으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안으로 협조 부탁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중부면 하반천리에 거기에서 50년을 살다가 지금 길이 고속도로로 나고 지방도로로 나고 해가지고 800여평 중 한 30여평 가운데만남고 이게 진입선 도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유지사무실에 이것을 질의를 했더니 답이 너무 일층하고 너무 시효가 지나서 못한다고, 안된다는 이런 답을 받았는데 지방화 시대에 즈음해서 이게 있을 수 없는 답이고 쫓아가서 항의도 하고 싶었는데 시간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일흔 두 살 먹은 분이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광주읍 쌍령리에 와서 사는데 세 번 차를 갈아타야 거기를 들어갑니다. 이30평을 그 지역사람들이 옛날 노인들 같으면 골창으로라도 다니게 하겠는데 그걸 못들어가게 해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잔여토지를 매각했으면 좋겠는데 안 받아주니 어떻게 하느냐고 해서 제가 손을 대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최하 30번 이상을 다녀야 되는데 진짜 IMF 시기에 즈음해서 국토유지관리사업소를 지금도 뛰어가고 싶은 심정인데 우리 국장님이 전에 지역국장으로 계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협조 바라겠습니다.

임성균 위원님 애절하게 민원해결을 하시려고 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자투리 땅 30평 정도 관계에 대해서는 개별사안으로 별도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말씀을 드리야겠습니다. 물론 자투리 땅 관계에 대해서 토지 수용할 때 공익사업을 함으로써 그 토지의 기능이 마비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토지 수용에 함께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토지를 분할함으로써 지금 법적인 면적보다도 적어졌다 이랬을 때도 상당한 주민이,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사용할 수 있는 범주도 있고 매수할 수 있는 범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 그 당시 그런 민원이 제기가 안 됐었던 것인지, 세월이 많이 가서 못하는 건지 그건 제가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임 위원님께서 민원해결하시려고 하는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세원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이고상수원보호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도 알고 있고 또 본인이 엇가를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토지 등기법, 건축법, 취득세법에 대해서 지방화 시대에 우리 국장님이 상부에라도 건의를 해서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이렇게 되어 가지고 뱀꼬리 같이 생긴 것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건의 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도 등기비용이라든가 건축법에 한해서나 취득세법에 한해서 제고해 가지고 이런 것은 주민끼리 협의하면 해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투리 땅 관계에 대해서 이해관계끼리 이동을 하는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제비용 관계가 경감됐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실제 위원들이 지역에서 의정활동하면서, 의정활동이라는 것이 다른 게 없습니다. 많은 주민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애로를 듣고 하는 것 자체가 의정활동이기 때문에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위원으로서 아주 좋은 그러나 잘못하면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우리 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잘 시정해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표시를 드리고 거기 내용에 보면 60%를 융자해 줘서 복구를 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자기부담은 10%, 그런데 실제로 수재민들은 사실 융자할 그런 담보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능동적이고 알찬 대책으로 도에서 임대주택 같은 것을 지어서 공동으로 대처할 의향은 없는지, 물론 그것은 의정부나 동두천시 등 피해가 많은 지역의 영세이재민을 위해서 그런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도차원에서 영세수재민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질의 중에 수해대책 늑장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 설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기변화와 어쩔 수 없는 게릴라식 폭우로 인해서 그런 대처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말고 다른 위원에게 자료제출을 했을 때는 남양주시에 있는 하천부지에다가 아파트 건물을 허가해 줘서 침수를 당한 일이 있어서 9명이 징계를 받고 또 의정부에서는 재해경보도 안하고 또 이재민 구호품 배부과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어쩔 수 없는 대책의 늑장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다는 일반적인 징계사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타 위원이 자료제출을 해서 받은 사실이 맞는지 특별히 남양주시 하천부지에 아파트 건물이 허가가 나서 건축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강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중에서 첫 번째 융자와 관련된 것은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3%로 굉장한 저리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가 유치담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다만 융자혜택을 받지 못하고 또 장소가 마땅치 않고 해서 임대주택 같은 것을 알선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 단위 전체적인 측면에서 고려하기는 어렵고 시ㆍ군단위로 지금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패키지마을조성사업관계에 대해서 지금 면단위급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또 지나간 수해 때도 그런 방식으로 수해 복구한 곳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읍ㆍ면단위적인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11동이라는 것이 못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주택 관계에 대해서 생활하는 근거지가 얼마나 중요한 가를 저희들이 이번에 봤는데 여주에 임대주택을 풀어놨어요. 상당히 많은 아파트를 저희들이 임대주택 들어가라 했는데 30세대도 못갔습니다. 그러니까 늘푸름주택이라는 곳에서 임대주택을 저희한테 주고 수해받은 사람 들어가게 했는데 가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걸 보면 우리가 생활하는 거처하고 주거라는 것이 얼마나 철저한 것인지 이번 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수해를 내놓고 자기임무를 충실히 했다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물론 본인 스스로 하기 이전에 제3자가 확인을 해 주는 것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열심히 했다고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공감을 덜 하신다는 것도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사와 관련해 가지고 의정부시에 대한 어떤 자료가 있느냐 하면 의정부시에서 수재의연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내용으로써 훈계를 받은 내용이 있고 또 수해의연금품 물건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지적을 받은 것이 의정부시 감사결과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타 부서에서 자료를 입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에서는 침수주택 복구비 지급이 지연됐다 그래서 신분상 문책을 받았는데 남양주시 사회과에서는 침수주택 수해복구비를 '98년 8월 24일 경기도로부터 자금교부 받고 관계 부서인 건축과에 10일이 경과한 '98년 9월 3일까지 지연되어 통보함으로써 읍ㆍ면ㆍ동별로 복구비가 지급 지연됐다는 사유로써 신분상 행정벌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하천부지에다가 아파트 건물이 세워졌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남양주시에서는 아파트사업계획 승인 협의 때 수해 방지대책을 소홀히 했다, 하천기본계획에 의한 하폭협소 및 아파트 본 건물을 하천구역에 일부 편입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저촉여부 검토가 소홀했다 그래서 옹벽미설치구간에 대한 수해방지 대책을 강구치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구역내에다가 편입했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에 저촉이 됐는데 그것을옹벽으로 처리를 안했다는 내용으로 해서 행정상 9사람이 신분 행정벌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경보 지연 미발령됐다는 것도 한 사람이 신분상의 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감사 기능에서 조치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의에 답변 되셨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하신 내용이 오전 질의한 것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든지 또 더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미진한 답변이 있으면 질의하시라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충재 위원입니다. 아파트단지 건설사업 승인시에 기반시설을 추후 보완하는 조건으로 승인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물사용승인 이후 얼마 기간까지 기반시설을 보완하는지 그리고 그 기간내에 이행여부를, 현장확인을 했는지 그리고 만약에 기반시설이 그 기간내에 이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사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충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아파트 단지내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파트단지 사업승인이라는 자체가 도시계획구역하고 도시계획외 지역으로 두 가지로 분류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최소한도 도로는 계획도로나 법정도로가 있어야 되는 지역이고 상수도ㆍ하수도 관계에 대해서는 물론 도시계획상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수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라는 것은 기반시설이 이루어지는 것은 허가 당시에 준공 이전까지 조치해야 되는 내용이있을 수도 있고 준공후에 도로 관계가 보완되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거의가 아파트 사업승인과 동시에 승인 당시 조건은 준공 또는 입주 이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외 지역내에 있는 것이 단지내에 대한 진입이라든가 단지내에 있는 기본시설 관계는 입주이전에 이루어지는데 단지밖에서 부대시설로 조건을 하고 있는 것은 상당한 기간을 서로 약정을 하고 내준 허가사항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학교시설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라든가 이런 것은 임시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장기계획으로 추진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더 든다면 상수도라는 것이 어떤 때는 우리가 공공 상수도가 들어 가기전에 임시조치로 인근에 있는 수도를 인용해서 쓴다든가 도로는 만약에 10m 계획도로가 있는데 우선 7, 8m만 계획을 해놓고 차후 계획을 마무리 짓는다든가 하수처리 관계나 이 처리관계에 대해서는 자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차기에 공공시설로 인입한다든가 이렇게 도시계획외 지역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조건이 두 가지로 나오겠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은 준공전까지 그리고 그것이 검토된 다음에 하는 것이고 그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 광역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준공후에 상당한 시간을 놓고 보완을 하는데 그 상당한 시간이라는 것은 허가때의 조건 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언제까지다, 몇 시까지다, 준공후 얼마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정책과, 도시계획과 그리고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점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 주시고 개선할 문제점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정책국 지역정책과, 도시계획과 그리고 지적과에 대한 '98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