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안녕하십니까? 김찬중의원입니다. 연일 질문 답변이 계속 되는더 사회를 맡고 계시는 류근무의장님가 동료의원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 되는 질문 답변에 교체되어서 오시는 구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시민국장 본의원이 `97년 정기회때 취로사업하는 분들에게 목욕일을 지정하여 구로3동에 있는 구로사회복지관을 사용토록 하자고 하였는데 3월 20일까지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저의는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4일 개봉1동 개봉본동 동별 감사확인차 나갔다가 `98년 3월 12일자 문서번호 사보 65130-4285 공문이 발송되어 있는 것을 보고 시민국장님과 사회복지과에 이런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치하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구로구청 관계국장 및 전 구청 관계공무원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하면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느 의원이 어떤 질문을 하여 좋은 안으로 채택되어 시행하고자 할 때는 큰 돈이 들지 않는 이상 그 안을 제시한 의원에게 문서발송 일자와 같은 날짜에 문서를 발송하여 이렇게 이렇게 시행하고자 한다는 통보를 주어서 질문한 의원이 재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제도를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시행하겠다고 하는 데는 동의를 하셔놓고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칫하면 영세민들을 위한 목욕일을 만들어놓은 것까지는 열의를 가지고 담당공무원들이 고생하며 만들어놓은 것인데 각 동에서 취로사업 하시는 분들에게 작업이 끝난 오후4시에 구로사회복지관을 이용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시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업이 끝난 오후4시에는 취로사업하시는 모든 노인들이 허가가 져 지쳐있는 상태에서 무슨 목욕을 하러 가겠으며 또한 개별적으로 버스비를 왕복 1,000원을 들여서 어느 분이 그곳을 찾아가겠습니까? 본의원이 제안했던 안은 작업시간내 오전 오후 나누어 1일 3개동씩 취로시간을 인정해 주고 아울러 구청에서 교통편을 만들어주자고 하였던 것인데 작업시간이 끝난 후에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라고 취로사업하는 노인들에게 통보한 것을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겠다는 구청측의 답변으로 본의원은 이해를 하는데 시민국장의 견해와 뜻을 말씀해주시고 아울러 운영의 묘를 위해서 서민복지 차원에서 재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최대순입니다. 존경하는 류근무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감사부터 드립니다. 그러면 김찬중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정기회시 취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목욕일을 지정해서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토록 건의했었습니다. 그러나 구로종합사회복지관 목욕탕 보수 등으로 인해서 금년 1월부터 시행하지 못하고 3월 1일부터 취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구로종합사회복지관 목욕탕을 이용해서 주1회씩 무료로 목욕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의하신 김찬중의원님이나 의회에 이 사실을 통보해리지 못해서 또 다시 질문하게 해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목욕시간 문제 재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찬중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시민국장으로 온지 20여일이 지났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이후의 답변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되었습니다. ) 다음은 윤준태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서면으로 답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재무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현재 구로구 관내 도산된 기업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 회생 가능한 기업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천왕동 쓰레기 소각장 신설계획이 언론에 추진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처럼 보도된 바가 있는데 전망과 내용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97년도 구정질문시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관해 질문했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지상에 비치는 것을 보면 추진계획에 차질이 있을 것 같다는 이러한 보도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석입니다. 최재무의원님께서 우리구 관내에 도산된 기업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 회생 가능한 기업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기업체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업체에 대한 통계를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중소기업지원특별법에 의하면 500㎡가 안 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공장등록도 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하더라도 그 기업체에 대한 간섭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보고드리지 못하는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가 등록된 기업만을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97년 11월 21일 소위 말씀드려서 IMF 체제가 된 뒤에 공원배치법에 의한 공장이 등록되고 폐지된 업체를 지금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새로이 등록을 한 업체는 39개 업체였고 폐지를 한 업체는 6개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그동안에 33개 업체가 증가되었고 6개 업체가 폐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윤희입니다. 최재무의원님께서 구로구 소각장 신설계획과 관련해서 언론에 추진계획이 차질이 있는 것처럼 보도된 바 그 내용에 대해서를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구 자원회수시설 추진사항에 대해서 일부 언론매체에서 소각장 건설부지 인접 자치단체의 거센 반발로 인해 자치단체간에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마치 소각장 건설추진에 차질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구 자원회수시설 건설 추진은 서울시에서 환경부에 폐기물시설 설치승인을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이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부처간 업무협조는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되었습니다. ) 다음은 채영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채영세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Imf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구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자원회수시설 설치시기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시설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재활용 실천방법을 우리구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인 바 구체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주민들에게 홍보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 우리구 관내에 중소기업체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IMF시대를 맞이하여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인 바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고장 제품을 구청현관에 전시하고 있지만 구매방법을 모르는 구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언전시효과만 있는 것이지 우리 고장의 중소기업체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중소기업체에 도움을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입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시기와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환율인상과 함께 사료가격이 상승하면서 축산농가에서 사료비에 대한 절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기이 설치 운영중인 타자치단체의 시설을 성능과 또 자료조사 등을 통해서 우리구 자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을 설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는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난해 3월부터 사업승인시 감량화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또한 객실을 포함한 객석면적 30평 이상인 음식점과 1일 급식인원 100명 이상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제6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감량화기기를 설치하여 자체 처리하거나 축산농가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의무사업장은 음식점이 204개소 집단급식소 55개소 등 총 273개소로 앞으로는 의무화된 업소 이외에도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재활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실천방법을 구체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주민들에게 홍보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 종량제 실시 이후에 종랴제 규격봉투에 재활용 배출요령을 인쇄하여 홍보하고 또한 구정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와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나 재활용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있는 관계로 주민들이 재활용품의 분리방법과 그 실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전 구민이 재활용 방법을 숙지하여 완전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고 특히 구체적이면서 알기 쉬운 재활용 홍보방법을 강구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 현관에 전시된 중소기업체 제품의 구매방법에 대한 주민홍보와 판로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해 의회에서 예산을 특별히 배정해주셔가지고 작년 10월 25일부터 중소기업 제품 121점을 전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5일부터는 중개판매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경향신문 또 현대매일·구로신문 등에 수시로 보도가 되었고 지난 3월 23일에는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MBC 9시 뉴스에서 크게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보라든지 구내방송 동사무소를 통한 안내를 저희 성의껏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일에 홍보가 부족하다면 앞으로 더 보도자료를 많이 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월 5일부터 약 두달 반 동안에 저희 중소기업 제품을 사가신 분들이 450만원 어치를 구입을 해가셨습니다. 할인된 가격인데 하루 평균 12만원 정도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정승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다음에 하겠습니다. 뒷분 좀 해주십시오. ) 그러면 정승우의원님은 마지막으로 질문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삼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리봉1동 허삼남의원입니다. 저는 청소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에는 구청에서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다가 현재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직영청소와 대행업체 청소시의 손익의 차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주시고 다음은 폐가전제품 처리는 매주 금요일에 치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이사철을 맞아 토요일과 일요일에 이사를 많이 다니므로 가전제품이 토요일 일요일에만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근 일주일간의 공간이 있으므로 직장인들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쓰레기를 규격봉투가 아닌 비닐붕투에 넣고 들고 나오면서 폐가전제품이나 쓰레기가 있는 곳에 무단투기를 하여 2, 3일만 지나면 쓰레기장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규격봉투 사용 이전에는 내집 앞을 깨끗이 쓸던 것이 규격봉투 사용 이후부터는 집앞청소를 일체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쓰레기가 이러 날리고 저리 날리고 있으니 골목길의 청소상태는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행업체에서는 또 규격봉투가 아닌 쓰레기는 그냥 놔두고 규격봉투와 수수료를 납부한 폐가전제품만 치우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보는데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세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직영청소와 대행청소의 비용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100% 다 민영화할 계획으로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직영청소 지역을 지난 해에 50%에서 70%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 결과 대행업체 확대한 이후 김포 수도권매입지의 반입료 그리고 차량압축으로 인한 유지비, 환경미화원 자연감소 및 적환장 관리비 등 총 8억 2,000만원의 지출요인이 감소됨과 아울러 반면에 봉투판매 수입이 7억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연간 약 1억 2,000만원 정도의 적자요인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또 다른 효과는 민영화 실시 이후에 잉여인력을 재활용품 수집과 그 다음에 처리작업에 충원함으로써 재활용품 증가에 대한 대처와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다고 보겠습니다. 또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폐가구 처리대책으로서 이는 텔레비전·냉장고·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또 장롱 침대 등으로 배출자가 관할 동사무소에 신고한 후에 그 다음에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가지고 붙여서 문앞에 배치를 해놓으면 구에서 일괄적으로 수거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행지역도 전부 다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2월 1일부터는 구민이 직접 우리관내에 있는 고척동 구집하장으로 운반시에는수집운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구민직접운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 등으로 인해가지고 긴급 발생된 폐가구 등은 수시로 수거토록 해서 대형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저희 관내에 4개 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각 동에 일주일에 한번씩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이사시에 발생된 폐기물은 월요일날은 집중적으로 신고받는데 전체적으로 다 일괄적으로 요일에 관계 없이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신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투기하는 그런 처리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상당히 전체 무단투기 부분의 20% 내지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속을 해보면 버리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는 거기에 편지주소라든가 고지서 주소라는 것이 대충 나왔는데 요즘 버리는 사람은 그런 내용을 전혀 없애고 근거를 없애고 버리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무단투기하는 것을 해당자를 색출해내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단투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동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집중 단속을 해서 앞으로는 무단투기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다음 질문하실 변주태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재락입니다. 이우진의원님의 오류1동 월드아파트 옆 속칭 택사스골목이라는 업소에 대해서 왜 단속을 하지 않고 있으며 단속의는 의사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아파트 옆의 문제업소는 뒷골목 도로에 접속된 5평 미만의 간이주점의 시설물을 갖추고 있는 영업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간 단속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이 지역만 특히 집중적으로 강력히 단속을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예방단속 차원에서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5건의 위반내용을 적발 과태료부과 및 시정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밝고 건전한 거리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우진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위입니다. 이우진의원님께서 안양천 개하천 둑방에 자생하는 봄나물류에 대한 중금속 함유량 검사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주변에서 자라고 있는 쑥·냉이·유채 등 나물 세종류와 안양천 둔치 등 4개 지점에서 금년 3월달에 시료를 채취하여 카드뮴·납 등 중금속 함유 여부에 대한 검사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중금속 함유량이 기준 초과될 경우는 이를 즉시 지역주민에게 알리고 안양천 현장에도 안내문을 부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95년도에 안양천변 8개 지점에 대한 토양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비소 구리 등 중금속이 모두 기준 이내로 검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 다음은 서현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영의원입니다. 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특수사업 내용하고 음식물낭비 즉 음식물쓰레기 50% 줄이기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날로 저소득층 인구의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재원확충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태건입니다. 서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층 인구증가에 따른 재원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로 구분하여 생계보호, 학비지원, 의료비보호 등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거택보호자는 65세 이상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 등으로 재산이 가구당 2,800만원 이하이며 소득이 일인당 월 22만원 이하자로 책정합니다. 자활보호자는 재산이 가구당 2,900만원 이하이며 소득이 일인당 월 23만원 이하인 생계곤란자로 책정 보호하여 생계비 등 구로비는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의 비율로 예산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7년도에 생활보호예산은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자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취로사업·생업자금융자·직업훈련·취업정보센터 운영·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중 금년도 취로사업비 예산은 13억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은닉세원 발굴, 세외수입 확충 등 세입확충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세입증가율이 저소득층 증가율보다 앞설 것으로 예상되며 저소득구민 보호에 소요되는 예산은 우선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길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길수의원입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를 위한 시설이용 증가 지원프로그램 운영 선도활동 내용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은 소외되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 분들에 대한 사회활동 현황과 개선책 및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광석입니다. 경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복지를 위한 이용시설 확충, 지원프로그램 운영, 선도활동 내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청소년 이용시설로는 청소년독서실 5개소와 5개소의 야간공부방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시설에서는 한문교실, 서예교실, 청소년 지도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이용시설 확충계획으로는 `98년도에 신도림 복지관을 증축 설계하여 청소년 독서실을 1개소 확충할 계획이고 또한 서울시에서 구로2동에 청소년수련원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건물철거와 설계용역 실시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청소년의 진로상담, 각종 교육과목의 개설 등 호응도가 좋은 프로그램을 계발하여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활동 현황돠 개선책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활동은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 골목할아버지, 구 노인회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할머니봉사대 및 경로당 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설한문교실 등이 있습니다. 교통 골목할아버지는 어린이 등하교길의 교통혼잡지역에서 어린이를 보고하고 뒷골목 청소를 하고 있으며 동별 8명씩 주2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봉사는 구 노인회지회에서 초·중·고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바느질 장담그기 등 교육을 10명이 주1회 할동하고 있으며 상설한문교실에서는 조·중·고생을 대상으로 한문 서예 및 예절교육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활동은 사회역할로부터 소외되어 가고 있는 노인들에게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노인들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 다음은 남승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승우의원입니다. 총 여섯가지가 사안인데 사회복지과 소관 두가지 사안을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장애인 복지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이 시급하다는 내용입니다. 관내 등록장애인 수가 2,801명인데 이중 지체장애인이 1,930명입니다. 그리고 미등록 장애인을 포함하면 약 1만여명이 구로구내의 장애인을 포함하면 약 1만여명이 구로구내의 장애인으로 포함하면 약 1만여명이 구로구내의 장애인으로 추산되고 있고 구로구 거주인구의 3% 정도에 달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교통사고 등으로 장애인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중증장애인의 생활실태 이런 것은 많은 사람들을 가슴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행정기관에 있어서의 장애인 복지대책은 일급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을 월 7만 5,000원 지급하는 것과 일부 이외의 지원이 있으나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한 상태입니다. 민간단체들의 지원도 있으나 중증장애인들의 기초생계 유지에는 턱 없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IMF의 영향으로 그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관내에 있어서 중증장애인 특히 이런 분들에 대한 복지대책을 지금 시급히 세워야 된다고 보고 이 면에서 장애인 복지기금 조례를 제정해서 장애인 복지기금을 조성하여 활용함으로써 제대로 된 복지대책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도 조례가 제정되었고 자치단위에 있어서는 안산시에서도 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구로구구민복지5개년계획에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반드시 포함시켜서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은 구로구 자원봉사센터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심지어는 비교육적으로까지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로구내에는 구청과 19개 동사무소 총 합쳐서 20개소의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점수제의 시행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신청자수가 대폭 늘었고 `97년도만 하더라도 1만 2,093명이 신청하여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구청에서 조금만 신경 쓴다면 아주 적은 예산으로 복지시설 내에 있어서의 자원봉사 인력을 요청하는 각종 주위의 시설물에 대해서 일손을 덜 수 있는 좋은 제도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실상은 무척이나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일감파악이 안 되어서 지난 `97년 여름방학 기간 자원봉사자 신청자 4,098명 중에서 단 8명이 복지시설에 배치되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두번째로 봉사활동의 세부 내용을 보면 거의가 허드레 잡일을 하고 있습니다. `97년 구청의 자원봉사자 1,538명 중에서 단 8명이 구로6동 경로당 위문활동 이런 활동에 투입되었고 19개 동사무소에 1만 550여명 역시 거의 대부분이 휴지줍기 껌이나 불법광고물 떼기 등 단순 허드레잡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시 이 제도가 1년 6개월이 시행 이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용 홍보테입 비디오테입 하나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자료도 거의 없고 각 동사무소는 물론이고 구청에서도 교육시간조차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오면 바로 쓰레기봉투를 주어서 현장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봉사활동의 의미를 상실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봉사활동에 대한 시간배정과 이수관리에도 문제가나타나고 있는데 일선 동에서는 쓰레기봉투 하나를 주면서 여기에 휴지를 가득 담아오면 4시간을 배정해주는 등 이수검인 시간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학부모는 봉사활동을 했던 아이가 왜 일선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어른들이 세상에 이러냐고 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등 사실상 항의조차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기관이 마치 부조리의 온상인 것처럼 청소년들에게 비쳐지고 있고 청소년교육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서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자원봉사센터를 구 주요사업으로 설정하고 여기에 인력과 자원을 배치해서 실질적인 자원봉사센터 체계를 갖추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구로구 관내에 자원봉사 일감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 작업을 벌여서 이번 여름방악에는 제대로 된 봉사인력이 배치되어야 되겠고 세번째로 실교육을 강화하고 봉사활동에 대한 시간관리를 철저히 하여서 참 봉사활동의 취지가 살려져야 되겠으며 나아가 송파구나 부천시의 경우처럼 내무부의 예산지원을 받거나 자체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보다 광범하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되어 나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각각의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번째는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구로구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5조 1항 보육정보센터의 내용에 의거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데 그리고 서울시의 시민복지계획에도 설정되어 있는데 구로구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네번째로 구로구 청소년수련원의 설립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시비로 추진중인 구로구 청소년수련원이 구로구 특성상 관내 저소득층 청소년 자녀들이 많은 바 구로구의 실정에 맞는 청소년수련원이 건립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강동구의 경우에서 나타났듯이 강동구의 청소년회관이 사실상 거창한 건물이고 위탁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 이외에 관내의 청소년의 이용실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지적되었던 바도 있습니다. 이 점에서 관내 청소년에 대한 문화의식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 결과를 가지고 청소년수련원의 내용 구조물 그리고 설계에도 반영하고 위탁계약시에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관내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내응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번째 가정의례법에 의거하면 구로구 관내에 영안실의 장례식장에 대한 정기적인 행정 지도점검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구로구 관내 장례식장은 자료가 제출된 한곳 아마 고대 구로병원으로 예상되느데 이곳 이외에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고 또한 관내 장례식장의 영업장 무단변경이나 신고된 영안실 사용료 이외에 추가적으로 비용을 받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본의원이 요청한 `97년, `98년 현재까지의 행정지도 및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 사유를 밝혀주시고 최근 3개년간 실제 지도점검한 일시·내용·점검사항·위반사항·조치사항이 각각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환경과의 구로구 환경기본계획의 조속한 수립에 대한 질문건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2항에 의거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수행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는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로구에서도 환경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법적으로 강제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환경과의 주요 환경내용과 관련해서 보면 대체로 자동차 매연과 관련되는 등등의 감시 단속에 대한 일부의 활동 이외에 사실상 환경상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그 다음에 환경의 조건을 전반적으로 체크하여 환경백서를 만들고 전체적인 환경보전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된 환경기본계획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태건입니다. 남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5조,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현재 구청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장애인등록, 장애인 수첩교부,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허가, 장애인 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신고의 수리, 장애인 복지시설의 감독,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각 사업의 정지, 폐지명령과 허가취소, 법인이 설치한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수납승인, 보장구제조·수리업의 허가, 보장구제조·수리업의 정지, 폐지명령과 허가의 취소 등의 장애인 옥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에서는 1996년 11월 20일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의 조성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중 아직 장애인복지기금조례를 제정한 구는 없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의 관계법규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로구 자원봉사센터는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총괄 조정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96년 10월 1일 구센터를 포함하여 19개 동사무소에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자원봉사자 신1엉 접수 및 자원봉사 수요처와 일감을 조사하여 자원봉사자 교육 및 수요처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자원봉사 수요처를 분기별로 4회에 걸쳐 조사하여 현재 자원봉사자들을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 노인정 등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책자 비디오 등 교육자료를 준비하고 담당자교육, 간부회의를 통하여 자원봉사 수요처를 철저히 조사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시간 확인을 하는 것은 담당자 교육을 통하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깊이 유념하여 구로구 자원봉사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먼저 보육정보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남승우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는 현재 보건복지부 및 5개 광역시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에도 `98년도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고자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보육정보센터가 설치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도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과 연계되는 정보망을 구축하여 자치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에서는 구로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종 보육사업에 대한 민원안내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별도의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시까지는 구로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많은 보육정보를 제공 이용 구민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의원님이 질문하신 청소년수련원 건립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전액 서울시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토지매입이 완료된 상태이며 설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설계시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기본시설이 결정되고 있으나 설계결정시 우리구의 지역특수성 및 관내 청소년의 욕구 즉 아까 남승우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구 관내에 청소년의 문화의식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태조사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서울시와 협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의례법에 의한 장례식장 현황과 지도점검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조속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고대 구로병원에서 운영하는 구로병원장례식장 한곳뿐입니다. 장례식장 지도점검 사항은 `96년도에 2회, `97년도에 각각 시설 무단변경 사용이라든지 시설이용료의 위반상태라든지 소방법관계 등을 점검한 것이 있습니다.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은 없어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지도점검 계획은 4월달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병위입니다. 남승우의원님께서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계획 수립에 따라 구로구 환경기본계획의 조속한 수립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환경기본계획에 의거 매년초 환경보전업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환경보전 장기계획으로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구로의 목표아래 맑고 쾌적한 환경보전,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정감 있는 녹지공간 조성, 밝고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등 환경분야가 포함된 구로발전 5개년종합계획을 `97년도부터 수립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98년도 긴축예산편성에 따라 보류중에 있는 환경보전 실천강령인 지방의제21 작성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새로 부임하신 시민국장님께 주문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10분 넘게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답변이 1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현재 이것이 비예산사업으로 구청과 같은 경우에는 취업정보센터에서 일하는 분 한분이 신청자가 있으면 겸해서 일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일 자체가 수행될 수도 없고 또 각 동사무소에서도 보면 사회복지 가정복지를 담당하는 분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람한테 주로 청소년이겠지요? 청소년들한테 쓰레기봉투나 아니면 골목 한번 획돌면서 전봇대에 딱지 붙어 있으면 떼가지고 와라 이런 형식으로 해서 운영될 수밖에 없으니까 현재 이런 것이 실상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7년도에 1만 2,093명이 자원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봉사활동 점수제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급처와 수요처를 잘 매개만 한다면 관내에 중증장애인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하루 하루 생사가 불명확해서 독거노인분들에게 야쿠르트까지 구청에서 갖다주고 생사를 확인하는 정도인데 그 분들의 독거노인 분들의 예를 들면 빨랫감을 거든다든지 또 경로당에서 노인분들과 같이 자리를 마련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제의 봉사활동을 해야지만 청소년의 교육에도 유익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참봉사의 의미를 깨달아서 이후에 우리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사실상 지적했다시피 모든 활동들이 허드레잡일이고 심지어는 이것에 대한 관리는 방치된 채 운영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민국장님께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주셔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판단이 됩니다. 즉 시민국 내에 있어서 특히 사회복지과의 일상적인 업무사업 이외에는 이 문제를 대단히 중요한 주요사업으로 일단 위치규정을 하고 여기에 인력투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에서나 각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각 동에 일감조사를 시달을 하면 제대로 안 올라오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이라든가 독거노인 실태 이런 것들을 일일이 조사하삐가 어려운 점들이 있고 여러 가지 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작업에서부터 그 다음에 인력에 대한 배치 그리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종합적인 세부추진계획을 명확히 세워야지 이것이 해결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우리 새로 부임하신 시민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 일을 추진하실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최대순입니다. 지금 남승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 운영실태에 관해서 남의원님 지적대로 형식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자원봉사자들을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경로당 등 재가봉사활동 등에 중점 배치해서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자원봉사 한마디로 얘기해서 봉사활동다운 봉사체제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없으시지요? 그러면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2동 김석규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IMF시대를 맞이하여 전국적으로 하루에도 많은 중소기업이 부도가 난다고 매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로구는 구로1공단을 비롯하여 지역내에 중소기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규모와 지원대상 업체 선정기준은 어떠한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년도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규모와 지원대상 업체 선정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모는 현재 확보된 것이 29억 3,300만원이 있는데 그 내역은 금년도에 출연금이 약 5억원, 지난해 이월금이 4억원 그 다음에 그동안에 융자를 해주고서 상환이 되는 금액이 약 16억원, 그리고 이자가 약 3억원 정도됩니다. 그 다음에 지원 대상업체 선정기준은 구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대로 구로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업체라면 환경관련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신청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별 순위는 앞서 말씀드린 조례에 따라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을 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 려분들에게 양해의 말씀과 아울러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융자신청을 받아보니까 87개 업체에서 139억 6,000만원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보된 금액, 앞서 말씀드린 29억 3,300만원으로는 도저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떠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다 못해 저희 구·동 직원들이 연가보상비라든지 특별상여금 같은 것을 최대한 깎아가지고 증액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다음은 황규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은 생략드리고 곧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천왕동 쓰레기소각장의 문제에 있어서 1차 공청회는 구청측이 주최를 했고 2차는 구민회관에서 서울시 주관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소각장 건설에 대한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소식이 없어요. 또 광명시측에서 주민들의 대단한 반발로 인해서 현재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또 6월 4일날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시끄럽지 않게 하려고 아직까지 그 일을 그대로 미루고 있는지 거기에 답변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행정기관은 선거에 관계 없이 추진할 사항은 꼭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구로 관내 주택가와 인접해서 소규모의 쓰레기 소각을 할 수 있는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그 소각로에 시설을 갖춘 업소의 현황하고 이것이 무단으로 밤에 태움으로 인해서 주택가에 빈번한 민원이 유발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파출소에 고발을 해도 그냥 넘어가는 실정인데 개인집에서 쓰레기를 무단으로 태워도 종이를 태우든 나무를 태우든 태우는 것이 발견되면 아마 과태료가 100만원 정도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세 소각로시설 해준 사람들은 무단으로 예를 들어서 밤중에 무엇을 태우든 거기에 저촉을 안 받는다는 얘기지요.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것은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고 또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도 이러한 실정을 보고받지 못했기 매문에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LPG 사용하는 방법이 틀려졌을 것입니다. 일반가정을 제외한 업소는 체적계량기를 달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거에 LPG통을 이용해서 쓸 때보다 체적계를 이용해서 쓴다고 했을 때 차이가 엄청난다는 것이 저희구에서도 발생했었고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는 방송보도가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 발생한 건수하고 또 건에 따라서 어떻게 지도를 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사회복지과 사항인데 최근에도 모단체에서 구청에서 불우이웃돕기 자원활용행사를 했을 것입니다. 신문에 보면 약 50여만원의 수입을 올려서 구의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쓰라고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기금이 과거에 모구청장이 마련해놓은 불우이웃돕기 기금에 들어가서 똑같이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 그때마다 바로 전달해주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불우이웃돕기 기금이 약 3억원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관리실태하고 지원 선정방법도 같이 함께 보고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소각장 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자원회수시설은 입지선정위원회를 `95년도 11월 22일날 구성해서 작년도 6월 7일에 입지선정 완료보고를 서울시에 했습니다. 사실은 그 이후의 사항은 전체 서울시에서 전부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로구에서는 입지선정을 그리고 시행청인 서울시에서는 보상 그리고 건설까지 그리고 앞으로 운영까지도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6월과 11월경에 주민설명회와 주민공청회를 했는데 그 내용은 우리구에서 시행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우리가 입지선정을 완료하면 서울시에서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를 서울시에서 용역회사에 주었는데 그 용역회사 주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구 관내에서 설명회와 공청회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구에서 시행한 것이 아니고 시행청인 서울시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이외의 추진사항은 지금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서울시에서 환경부에 용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설 도시계획변경 결정도 서울시에서 서울시의회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서울시에서 주로 할 사항만 남아있는데 그 이전에 광명시와의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지속적인 대화도 하고 광명시의회 시관계자들 그리고 서울시, 우리 구로구에서도 주기적으로 어떠한 좋은 대안이 있는가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하신 주택가 인근의 소규모 소각시설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청소과에서 1일 100㎏ 이하의 소각시설은 저희들이 신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관내에서 지까지 나간 것은 총15개소인데 주로 우리구에 고척동집하장이 하나 있고 경찰서 그리고 관내 공장, 지금 공사진행 중인 장소에 한시적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주택가 주변에 신고를 내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주택가에서 소각을 불법으로 한다거나 그런 사실이 있으면 저희들이 즉각 조치를 하도록 하겠고 기이 신고된 소각장이라 하더라도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주민에 대한 민원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각하는 것이 밤에 하느냐 낮에 하느냐 그런 관계는 저희가 관계법령을 아직 숙지를 못 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하는 것이 주변 주민에게 피해가 덜 가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별도로 법규를 찾아서 황의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역긍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태의원님께서 LPG 사용업소의 가스사용 방법이 종전에 중량제에서 체적제로 바뀌었는데 바뀐 것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는가, 그 다음에 가스요금산출 부과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운영 및 사업관리에 관한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모든 사용업소에서는 종래 중량제에서 부피로 계량을 해서 요금을 부과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요금부과 방법은 통상산업부 고시로 변경이 되었는데 체적단위로 요금이 고시되ㅇ서 시행되었지만 지금까지 변경된 고시가격을 종전의 중량에 의한 가격과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느낌상으로 요금이 오른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3월 25일날 처음 고시가 된 이휴에 `97년도 12월 19일과 금년 1월 23일날 두번에 걸쳐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느낌이 체적으로 바뀌면서 오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실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간에 저희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LP가스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과 교육을 통해서 적정량으로 개선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태건입니다. 황규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우이웃돕기 기금의 관리실태와 지원선정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이웃돕기 기금은 2월 28일 현재 2억 3,771만 1,000원입니다. 기금은 상업은행 구로구청출장소에 예탁하고 있으며 연리는 18%입니다. 불우이웃돕기 대상선정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이웃돕기기금관리규정에 의하여 선정하여 공정성을 유지하며 그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정착촉음성질환자, 자활근로대 등 불우단체, 불우직업소년, 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 등 국가에 유공한 자 중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주로 동장의 지원요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웃돕기를 원하는 분이 직접 도울 수 있도록 동사무소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주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재차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쓰레기소각장 시설 공사장이라든가 허가내서 신고한 데는 있습니다. 제가 그 현황을 그 지역을 말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의 소각로시설 아까 1일 100㎏ 이하, 100㎏ 이하면 쓰레기봉투 50ℓ 짜리 2개밖에 안 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것을 초가해서 태울 것입니다. 초과해서 태우는데 아까 구청에다가는 민원인이 민원제기를 했는지는 정확히 제가 다시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아출소에서는 태우는 것을 한번 확인만 하고 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구청에서 각 동에 담당직원을 시키든 아니면 위생과의 위생업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주로 위생업소가 많습니다. 위생업소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뻔합니다 물기 젖은 쓰레기입니다. 분명히 뒤에 소각로가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는 얘기를 안 해주겠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구로구 전반에 대해서 설치가 되었으면 소각하는 시설이, 신고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반사항이라면 찾아다니면서 적발을 해내고 시정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의원이 일일이 위치까지 알려주고 하는 시대는 지났다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사회복지과에 질문 중에 분명히 최근에 모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입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폐자원 재활용자원을 수집해가지고 판매한 56만 얼마를 구청에 분명히 드렸다고, 구로구뉴스지인가 어디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금처리 관계를 물어보았는데 그것도 답변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1일 100㎏이라는 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시간에 100㎏입니다. 그리고 1일 8시간 운영하는 것이 보통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내 음식점 중에서 음식물찌꺼기를 소각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음식물쓰레기가 조그마한 소형 소각로에서 태우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소각문제를 사실상 저희 청소과에서 주관해서 단속하는 것은 목재류나 종이류 그것은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 양이 많다 보니까 재활용되지 않는 목재류나 종이류를 태워서 쓰레기봉투 가격을 감소시키려는 그러한 뜻에서 하는 것 같고 또 일부 승인받지 않은 소각시설을 작은 공장이나 신고되지 않은 공장이나 그런 데서 줄이려고 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배출규정 위반으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나 폐목재 이외에 폐타이어라든지 섬유 같은 연기나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환경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쓰레기 배출규정 위반으로 해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하는 것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고 대기오염관계로 해서 환경과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것은 환경과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구의원님들이 지적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스스로 단속을 해서 이러한 일이를 앞으로는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태건입니다. 황규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르게살기협의회 재활용품 판매대금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는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아마 구민생활과 소관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없으시지요? (

- 한번 더 하겠습니다. ) 예.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면서 물어본 것입니다. 왜 알면서 물어보았느냐 하면 구청의 모든 행정이 각기 각색이예요. 예를 들어서 기부를 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구청에 27개과 과장님들이 계신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하면 어려운 사람한테 불우이웃돕기하는 것은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과에서 불우이웃돕기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구청에다가 냈을 때 각자의 창구대로의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순수한 구청에서 불우이웃돕기하는 통계가 안 잡힌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각자 따로따로 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구의 구민의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주무과에서는 그 현황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저만 그러한 사실을 반상회지나 지역신문을 보고서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구청장님 이하 여러 국장님 책상위에 매일같이 언론에 보도된 구청의 동향이나 구의회 동향이 책상에 B4용지에 한장씩 매일 홍보실에서 착실하게 갖다드릴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안 나는 것도 있어요. 지역신문에서 보도한 것도 잘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저만 보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든 불우이웃돕기 기금이 온다고 하면 설령 그 과에서 통보를 못 받았어도 주무과에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다른 과좋은 일을 하면서 주무과에다가 보고해주는 것이 하나의 통례고 상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구로구 전체가 1년에 얼마나 많은 금액 얼마나 많은 물품의 그것을 해주었느냐 하는 것이 통계가 나오는 것이지 각 과에서만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제가 아쉬워서 그런 질문을 알면서도 드린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불우이웃돕기 기금 2억얼마를 가지고서 운영을 잘 하고 있고 또 적소에 어려운 사람들 긴급 화재가 났듯 부상을 당했든 해가지고 도와주시는 것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현황통계가 전반적으로 유지가 될 때에 글자 그대로 우리 복지구로 건설에 한차원 앞서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수치를 뻥튀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래도 각 과의 것을 취합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공헌했느냐 하는 그런 데이터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거듭 질문을 드렸고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대신 설명드린 것 같은데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승우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의 마지막 순서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시민국 업무 중에서 구립어린이집의 위탁업체 관리 등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97년도 서울시보육사업지침서 상에 어린이집 위탁 약정서 제4조 보육에 대한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4조를 말씀드리면 4조 2항에 충분하고 균형 있는 영양공급을 어린이들에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세번째는 정기 건강관리 및 청결위생의 일상화 여섯번째는 기타 아동보육시설에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4조 보육기본원칙에 1항에서부터 6항까지 보육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97년도 가정복지과 자체 지도감사 자료에 의하면 그 어린아이들에게 급식을 제대로 하지 않고 간식도 제대로 주지 않고 또 그 비용을 지출하는데 있어서 기준 이하로 지출한 어린이집이 8개소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또한 종사자들은 종사자의 인명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종사자를 쓰지 않기 위해서 은행에 봉급을 입금토록 되어 있으나 입금하지 않는 위탁체가 3개소 또한 그 자료에 의하면 종사자 봉급수령명세서상에 사실상 12개소로 미입금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보육약정서 기본원칙에 위배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위탁취소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구립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 인사기록카드에 대해서 관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구립어린이집에 `97년도에 지원된 예산액을 보면 약 20억원 이상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연평균 1개 어린이집에 지원된 금액을 보면 약 1억 3,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관사안이 지난 `97년도, `96년도, `95년도 그 전년도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위탁약정서 제9조 감독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어드리면 제1항에 갑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2항 검사결과 위반 사항이 적출되었을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경고, 임직원의 해임요구, 위탁의 취소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약정서의 경고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의원이 해석할 때 한번 정도 가벼운 약정을 위반했을 때 경고가 되지만 매년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그런 어린이집은 바로 약정 위반이기 때문에 위탁을 해약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 가정복지과 스스로 위반을 하고 있는 것이고 몇십년 동안 계속 해서 한 업체와 계약하고 있는 것은 기초 어린이교육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래된 물은 썩을 수밖에 없고 어린이 보육에 많은 문제가있다고 생각합니다. 속담에 세살버릇이 예순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듯이 기초적인 보육제도가 개혁되지 않고 이 나라 장래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특별감사를 해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위탁을 해약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기에 계속 위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보육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보다 좋은 보육환경이 되도록 각동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구청에서 모집하여 어린이집에 종차토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로 인해서 어린이 보육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97년도 어린이집에서 보육료를 징수하여 과연 몇프로나 어린이들에게 사용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는 가정복지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집 15개 위탁체중 10개 위탁체가 타구 외지인들이 위탁을 받아서 사실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로구의 어린이를 보육하는데 지방자치에 걸맞게 구로구에 사는 사람들이 어린이집을 위탁을 해서 명실공히 자기 자식처럼 보육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앞으로도 10개나 되는 많은 어린이집을 타구에 거주하는 자에게 위탁을 계속 하실 것인지 이 부분에서 답변을 구합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구정질문 요지서에 제출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개인신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별로 좋지 않은 감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서 본의원이 당시에 생각했던 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여지껏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사전에 조율되지 않고 의장 나름대로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본의원이 독선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추후 휴게실에서 타의원들 운영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장실에서 사전에 조율은 썼다, 그러나 제가 늦게 회의에 참석하는 바람에 전달을 못 해주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상 본의원도 이제 2대 구정질문을 마지막으로 해서 사실상 앞으로 한번 내지 두번 의회가 열린 다음에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의원이 여러 동료의원들과 같이 의원생활하면서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싶은 심정은 없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이었다고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명실공히 구로구의 대표자들의 위상이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가 유념을 하고 양해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정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립어린이집 위탁업체 관리 문제 등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 상반기에 위탁업체 지도점검 결과 각종 문제점 즉 급·간식의 기준이하 지급이라든지 봉급 수당의 미입금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상반기 우리구에서는 보육시설 29개소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실태 및 보육료수납, 보육아동 관리실태, 보육지침 준수사항을 지도점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적출해 가지고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97년 7월까지 시정조치 및 환수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의 인사기록카드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어린이집 및 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그 경력에 대해서 저희가 증명을 발급받고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1개소당 1억 3,00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이 매년 계속 되는데도 어떤 이유로 몇십년 동안 한 업체에 계속 위탁을 주느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는 계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발생될 경우에는 위탁약정서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체를 교체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제가 알기에는 위탁업체를 교체할만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위탁취소 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재위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각동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구청에서 모집해서 어린이집에 종사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는 약정서상에 시설장이 보육교사를 채용해가지고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서울시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변경되면 가능한 부분이 되겠지만 원래 보육교사를 구에서 채용해가지고 배치를 한다고 하면 일종의 직응을 하는 면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현재 추세는 위탁을 철저히 해서 공공기관에서는 빠지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절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97년도 보육료 징수 및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보육료 징수에 대한 사용내역은 보육교사 인건비, 아동 급식 간식비 등 어린이집 운영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금액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가장 큰 핵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주요핵심은 위탁업체가 한번 선정되면 계속 재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혜시비 등 문제점에 관해서 저도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즉 위탁업체 선정이라든지 재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을 제고해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래 되면 썩는다는 부분들을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로구 보육위원회 및 영유아 보육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위탁기간 동안 운영했던 그러한 실적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의심을 사지 않고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하는 방양으로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세요.

잘 들었습니다. 상반되는 답변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각 동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를 구청에서 사실상 위탁을 받아가지고 보육교사를 검증받은 다음에 각동 어린이집에 파견시키는 그런 구청공무원 차원의 모집이 아니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 어린이집 자체에서 모집을 해서 보육교사를 쓰지 않는 것이 어린이들에게 효과적인 보육이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는 위탁계약서상에 이런 내용이 없다 그러면 위탁계약서에 약정해지 제11조 나에 보게되면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는 바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약정서상에 정기 건강관리 및 청결위생의 일상화, 충분하고 균형 있는 영양공급을 안 했다고 하는 바로 급식비 간식비를 정확하게 지출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본 위탁약정서의 11조에 의해서 해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십년 동안 구청에서 한 어린이집에 1억 3,000만원 평균 잡아서, 그리고 보육료 받은 것이 본의원이 추측해 볼 때는 연 5,000만원에서 큰 데는 1억원 정도됩니다. 과연 그 분들에게 우리 구로구의 시설을 빌려주고 또 예산을 지원해 주고 과연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의원이 실질적으로 체험한 내용은 어린이집에서 보육료를 받으면 바로 구청으로 들어갑니다라고 어린이집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의원이 구청 담당자에게 그 돈을 받아서 어디에 씁니까, 했더니 전혀 구청에서는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 못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돈을 3일분을 제외하고는 돈을 내주더라 이것입니다. 그런 아주 고자세의 어린이집이 사실상 운영되고 있고 아시다시피 대학교수들도 비리에 연루되고 있고 교육계가 기초부터 썩어있다는 것이 수십년 동안 인지되고 있는데 약정서 운운하면서 이것을 중대한 사안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현시점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부터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안을 구체적으로 특별감사를 해서 이런 급식비가 미지급된 것은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런 것을 색출해서 과감하게 해지를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요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교사의 채용관계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한 기준이 있으면 보육교사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장이 임의로 채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는 이러한 인력을 갖다가 구에서 관리하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까지는 위탁약정서상에 시설장이 채용해서 쓸 수 있게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곤란하고 이런 약정서가 고쳐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급·간식비의 지급기준이 기준 이하로 지급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고 따져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당시에 전체적인 부분은 어린이집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 어려웠고 그리고 급·간식비 지급기준이 높았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았었다는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겠니까가 하고 저도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작년 7월달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시정조치를 하라고 저희가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탁어린이집의 재위탁 기간은 `99년도부터 시작됩니다. 올해는 재위탁할 업체는 없습니다. 내년도에 재위탁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육위원회 설치를 해가지고 조례제정을 통해서 보육위원회에 권한을 많이 주고 보육위원회에 참여하는 인사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보육전문가든지 조금 어린이집 쪽을 대변하는 입장보다는 어린이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보육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점수를 매긴다든지 해가지고 일정점수 이하이면 과감하게 재위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변한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의원입니다. 계속 되는 구정질문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생과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식품위생 접객업소의 영업시간 단속행위를 보면 현행법상 58조 동법 75조 이 두군데 보면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이 아주 가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식품위생법 제27조를 보면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가혹한 법을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이 법률을 법에 맞게끔 행정을 집행해왔는디 또 이 법에 의해가지고 어떻게 단속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법을 가지고 우리가 단속을 하면서 부작용이 많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업종별로 선택을 해서 조례로 제정해서 이 법을 피할 수 있는 하다 못해 해장국집까지도 똑같이 걸립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을 개선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노인복지법 제10조를 보면 경로우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기타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우대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송시설을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어떤 기차는 탈 수 있고 어떤 기차는 못 타고 왜 그렇게 구분을 해놓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노인들이 이발을 하고 목욕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우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구로구에서는 노인복지 우대사업으로 지금 이발과 목욕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법 제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환경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할 책임을 부과하였는데 우리구의 환경개선대책은 무엇인가, 얼마전에 우리 남승우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환경개선 대책에 화려하게 서면으로만 계획을 수립하여 놓았지 실지 지역의 주민들의 환경개선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갑니다. 본의원은 우리구의 환경개선부담금 교부금액을 보았습니다. 지금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1조를 보면 10%를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교부를 받아서 1%는 시에서 쓰고 9%는 우리구에서 쓰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개선부담법 제2조 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법으로 규정해놓았습니다. 현행법상 부담금의 10%만 징수비용으로 교부하고 있는 것은 동법 제2조에 위배될뿐 아니라 실질적일 환경개선대책이 불가하다고 봅니다. 지역에서 발생한 오염배출시설물 자동차의 질제 피해자는 지역주민입니다. 징수금액 전액을 그 지역 환경개선 비용으로 환원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법을 개정하여 조처를 취하여야 하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0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재락입니다. 변한수의원님께서 식품위생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을 위반했을 시 가혹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 행정처분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냐, 그다음에 교육 미필자에 대하여도 그와 같은 가혹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영업시간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은 서울시에서는 24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식품위생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은 24시까지 통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시간 위반을 할 경우에는 1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이 되고 1년 이내에 2차 적발시에는 영업정지 1개월, 3차 적발시에는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는 영업정지가 1차 적발시에는 영업정지 2개월에서 굉장히 강화되었었는데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해서 이것이 상당히 완화된 상태가 현재 1차 적발시 영업정지 15일이 되었습니다. 영업시간에 대해서 사실상 서울시와 인근 경기도와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모든 업종이 24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근 광명시나 부천시 안양시에는 유흥이나 단란주점은 24시까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 전 업종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도권지역은 이것을 통일하도록 지난 해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현재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교육미필자에 대한 규제방법도 상당히 지금 현재 가혹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식품위생 접객업소는 네가지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모든 위생업소 신규라든지 변경허가시에 사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교육을 못 받을 경우에는 영업개시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1차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검토해본 바 상당히 가혹한 행정처분이라고 해서 이것을 완화하도록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한 특별한 회시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서민위주를 위해서도 강력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변한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우대는 관련법규상 어떻게 우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우대에 관한 관련법규는 노인복지법 제1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송시설 공공시설의 무료 또는 할인이용, 노인에 관련되는 사업자의 이용요금 할인권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전철과 고궁, 공원, 국·궁립박물관 등 공공시설 이용에 있어서는 입장료 등을 전액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라든지 선박, 철도 등 각종 수송시설 이용시에는 수송시설별로 10%에서 50%를 할인하여 주고 있습니다. 저희 자치구 예산으로는 만 65세 이상 전노인을 대상으로 버스승차권 20매에 해당하는 월 1만원씩의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주로 노인에 관련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할인권유 등을 할 수 있게끔 법에는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용업소라든지 목욕탕 이런 음식점에서 노인이 이용할 경우에 저희가 할인권유를 하면 할인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차액만큼은 저희가 다시 업소에다가 보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사정상 활성화되지 않아가지고 노인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부분들이 있다고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이 변한수의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 교부율의 상향조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공장 주택 등을 제외한 건축 연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하여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율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업무처리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금액의 10%, 자치구 9%, 서울시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활용하는 데는 징수교부율이 너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96년도부터 수차에 걸쳐 서울시를 경유 환경부에 징수교부율 상향조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징수교부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보충질문을 겠습니다. 제가 아까 노인복지법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 중에 나오셔서 그대로 노인복지법 제10조를 읽고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법을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우대할 수 있는 법규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구에서 그 노인들에게 이발이라든가 목욕하는 것을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50%라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이런 답변이 아니고, 그런 법은 있으나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행이 안 되는 것은 시행이 되도록 우리 행정부에서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엄연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우대법에 나와있는 것을 지역에서 협조가 안 된다 해가지고 방관하는 것은 직무태만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노인우대법에 나와있는 그 이상의 대우는 못 해줄지언정 법률에 명시된 사항만큼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노인에 관련되는 사업자의 이용요금 할인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청해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시기만 하면 저희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없으시지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5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3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