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허삼남 의원 발언

허삼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이 일부 변경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98구로구마을공동주차장부지매입동의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되었기에 금일 부의안건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운영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김경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제8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86회 임시회 기간중 각 해당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하는 것으로서 제안이유는 구로구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시책 운영의 모든 단계에서 합법성 및 목적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업무의 올바른 평가와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택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 대상, 범위 및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운영위원회 의결내용중 감사강평 실시후 총평을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삼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구로구청강당사용조례안 3. 행정구역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 4. 서울특별시구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5. 서울특별시구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구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구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구로구청강당사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구역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구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구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구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구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여섯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내무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장 남승우의원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전국 각 시·군·구의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보아가며 신중하게 처리하고자 12월 정기회에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으며 두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청강당사용조례안은 구청강당을 구민이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음은 물론 적극적인 행정과 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행정구역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은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생활의 편의라는 목표를 실행시키기 위한 것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지역 주민의 대다수 의견을 청취한 결과 99%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행정구역 변경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구민생활의 불편부담, 제거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관련법에 비추어 목적에 부합되고 그 내용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포하는 조례규칙의 내용이 주민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제한돼 있는 실정이므로 이런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포방법을 구·동게피판, 구로구뉴스, 컴퓨터통신 또는 지역신문 등에 다양하게 홍보함으로써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구정의 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보장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원안가격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개정시점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어제라도 기금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 규정에 맞게 개선, 보완하는 것은 옳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수료가 6년간 동결돼 있으므로 대행업체가 경영 악화상태에 처해 있어 대부분의 자치구가 수수료 인상조치 및 인상추진중에 있음을 감안할 때 각 구별 대비 최저인상수준인 개정안대로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삼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청강당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행정구역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구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구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구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구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제2기구로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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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2기구로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구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IMF체제로 구세입이 감소됨에 따라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 주차요금 등을 제외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중 일부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안으로 구 재정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참석위원 전원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2기구로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장에게 제출하고 또한 우리 구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삼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2기구로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