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입니다. 영광군 영광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안, 영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수정안 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9월 29일 제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와 11워 13일 제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 각각 상정 된 상기 2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도있는 검토를 한 결과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 으로부터 수정안 을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영광군 영광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 한 조례안중 위원 회의 기능에 감시센타요원의 임면 에 관하여는 위원 회의 동의 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과 아울러 위원 회의 구성에 있어서 군의회 의원 과 기타 의원 중 3인의 추천권을 군의회 의장 에게 부여하며 위원 의 임기 는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위원 회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 이 아닌 위원 에게도 예산 의 범위안에서 회의참석 수당 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감시센터 소장이 전문 적인 분석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감시센터에 사무장 1인을 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영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 한 개정안 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읍, 면간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바 이를 조정하여 읍, 면간 부과기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읍지역의 부과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수정 발의 된 2 건의 조례안의 세부적인 수정 내용은 기배부하여 들니 수정 조례안의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