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한때 무역거래 규모가 세계 11위를 기록하는 풍요를 누리면서 외국으로부터 경제성장 모델로 각광을 받아왔으나 최근 160여만명의 실업자와 국민소득 만불이 6,400불로 곤두박질치게 되어 국민의 고통지수가 우리와 비슷했던 대만에 비해 20배가 넘는 어려운 하루하루를 지내야 하는 미증유의 IMF를 겪고 있어 이를 하루빨리 벗어나 극복을 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어 강도 높은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도 구청과 합작으로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으나 철학과 비젼,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중심 원리인 원칙과 정도, 합리적인 효율성을 애써 외면하면서 근시안적인 단견, 아집, 작은 이익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구청과 의회가 공동으로 깊이 반성하면서 40만 구민에게는 광진구의회가 주민의 이익이 어디에 있는가, 복지분야는 줄이지 말라는 주장을 하다가 이 시점까지 왔습니다. 현재 나라가 위기입니다. 사회가 흔들립니다.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이 초점을 잃고 분노에 찬 허탈감과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는 이즈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살아남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개혁이니 구조조정이니 서두르고 있는 절박한 시기에 이렇게 구청과 의회가 대립하여 오히려 주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겸허한 마음으로 직시하면서 옷깃을 여미는 자세로 우리 회기를 맞자고 의장으로서 호소합니다. 현실문제를 돌이켜 보겠습니다. 의회에서 구조조정안에 대해 정식결의를 거쳐 집행부인 구청에 이송하였으면 의회의 권능과 역할을 존중하고 주민의 수렴된 의견으로 간주하여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의, 재재의 등 금쪽 같은 시간을 2개월여 허비한 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중대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민선자치, 지방자치 제도를 발전시켜 주민의 삶의 질을 책임지는 구청과 의회가 제 구실을 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한 가지 이러한 이완의 상태에서 사전 의회와의 협의 없이 구청 간부급 인사발령을 통해 보직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의장으로서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렇게 선후가 뒤바뀌는 무질서의 행정난맥상을 가져오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구청 측에 묻고 싶습니다. 현 시점에서 깊은 회의와 구청과의 협조관계 등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금번 구조조정안 문제 핵심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존폐시비로 귀결이 되는 바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궁극적인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서 존속되어야 하는 시대적 요구사항으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누차 구청 측에서 말로만 주민복지를 거론하는 구청장님의 그 저의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구청과 의회는 대결이 아닌 협력과 합심의 동반자로서 권위와 역할 및 권능을 진심으로 상호 존중할 때 주민복지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명확한 의회중심 원리를 터득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지혜를 모아서 협의하여 오늘의 이 안건을 통과시키도록 모두가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