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환 의원입니다. 제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조례안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나라의 기본을 바로세워 국난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21세기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중심국가로 나서기 위한 『제2의 건국』운동을 범군민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범군민 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기능 및 구성 그리고 위원의 임기와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성∼학명간 관광도로개설 지방채발행 승인안에 대해서는 팔공산 순환도로와 연계되는 국도5호선 우회도로 역할로 교통분산과 소통을 원활히 하고 오지마을 주민숙원 및 지역발전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기성∼학명간 관광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재정경제부의 재정융자특별회계 지방채인수 지원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이며, 정부자금의 융자조건중 년 9%에 달하는 이율은 우리군 재정에 다소의 부담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도로중기계획에 의한 년차별 사업시행시 15∼20년 소요기간을 3∼4년으로 앞당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기 회복 효과와 본 도로계획과 연계한 경영수익사업 추진 등으로 군 재정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