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교통국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7의4및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 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4일 광주광역시도시교통국장 정대식

그러면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식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정대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임형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제79회 시의회 정기회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민규입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량호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준입니다. 지적과장 신길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국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통해서 도시교통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대식 도시교통국장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해서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유인물은 건설교통부에서 제도개선방안이 내려온 것을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약한 것으로해서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방향은 개발제한구역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이 계속 유지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방침입니다.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은 해제하되 기타 존치지역은 구역 목적에 맞게 보다 철저히 관리를 한다. 그 다음에 규제완화와 매입 등을 통한 재산피해를 최소화 한다. 해제지역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및 난개발방지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이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중요개선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 지정실효성이 적은 도시권은 구역전체를 전면 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제지역을 연말에 건설교통부에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자연환경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존녹지지역로 지정하는 등 다른 도시계획적 조치를 곁들여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부권를 두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는 해당이 안되고, 전면해제는. 예를 들면 중부권 중에서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권, 시, 그런 지역들은 그린벨트지역이 사실상 필요가 없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전면적으로 이번 기회에 해제를 한다는 방침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지역에 해당이 되는 것이, 나. 기타 존치되는 지역의 조정입니다. 1.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은 환경평가에 의해서 해지한다. 이 환경평가기준 마련은 지금 현재 국토개발연구원하고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임업연구원 등 4개 연구 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건설부에서 용역을 주어서 그에 대한 기준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한답니다. 6월까지 마련하면 그 기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환경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기준에 의해서 내년 7월부터는 환경평가를 해서 구역조정을 그때 입안을 자치단체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 구역지정 이전 지목상 사실상 대지인 토지등은 환경평가전이라도 주택신축을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부분도 획기적인 사항입니다만, 지금까지 신축은 허용이 안된 부분입니다, 그린벨트지역에. 그러나 현재 환경평가가 끝나고 구역지정이 됩니다만, 그 이전이라도 지목상 또는 사실상 대지인 토지 등은 건축을 허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3. 환경평가결과 존치되는 지역안의 취락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또는 해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환경평가 결과 그린벨트가 존치되는 지역안의 취락지구, 쉽게 말하면 집이 지어져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또는 해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취락일 때는 취락지구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락지구내 전답에도 기존주택 이축을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전답에는 허용이 안되었습니다만, 취락지구나 전답에도 취락지구로만 지정이 되면 그 일대에는 기존주택의 이축을 허용을 하고. 그 다음에 취락지구안의 건축 제 규제는 자연녹지지역보다 확대된다. 현재 자연녹지지역 건폐율이 20%입니다만,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앞으로 40%정도까지 허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빈민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등 공공시설과 택지의 계획적 조성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세워 놓은 것은 전제로 해제를 한다. 이 말은 지역에 대한 재개발이나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는 쉽게 말하면 그린벨트지구에서 해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해제로 되어 있습니다. 4. 구역밖의 다른 토지를 대체지정하는 조건으로 해제가능하다. 이말은 지금 A라는 지역을 해제할려면 그에 상응하는 B지역을 그 면적만큼 상응하는 지역을 그린벨트로 지정을 한다면 가능하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 해제지역의 관리와 난개발방지, 해제지역은 가급적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고 전면해제지역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변경을 조치를 한다. 부분 해제 도시도 지역여건에 따라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변경 조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제된 이익환수는 개발부담금이나 양도소득세 등 현행제도를 최대한 활용한다. 일단의 단지규모로 개발이 가능한 토지는 가급적 공공이 전면매수 개발을 한다. 그러니까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재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공공기관이 전면매수개발한다는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 존치지역의 관리, 존치되는 지역은 철저히 보존하되 주민불편을 최소화 한다. 공공시설과 공익적시설의 설치는 최대한 억제한다, 그린벨트지역에 대해서는. 바. 존치된 지역에 대한 지원입니다. 구역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청구가 있을 때는 단계적으로 매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재원은 구역훼손부담금이라는 이 제도는 현재 시행이 안되고 있는 제도입니다만, 이 제도는 만들어질 것으로 봐집니다. 이 제도는 공공시설이나 공익시설이 들어가는 경우는 쉽게 자연훼손을 하기 때문에 구역훼손부담금을 이렇게 부과를 시키는 부담금제도가 앞으로 법적으로 뒷받침이 될 것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개발부담금을 이익금 50%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마는, 개발부담금,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해서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서 단계적으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역내 주민지원은 취락지구안의 공공시설설치나 주택 신ㆍ증축 지원, 기존 세입자에게 해제지역에 건축되는 저소득층용 임대주택입주우선권 부여 등 이런 것들을 구역내 주민에게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간단하게 두 장으로 요약을 했습니다만, 이면에 내용도 많은 내용은 없습니다. 다른 사항은 위원님들이 별지를 보시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획기적으로 정부에서 그린벨트지역의 제도개선에 대해서 현재 시안을 내 놓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먼저 보고 드렸습니다만, 12월 1일날 지역별로 공청회를 하게 됩니다. 이 시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주제발표하고 토론회를 하게 됩니다만, 거기에서 정부에서 지역별로 의견도 취합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시안확정은 금년말에 하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에 지침이 내려오면 내년초에 내려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렸지만 환경평가 기준을 내년 6월까지 중앙정부에서 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기준이 내려오면 내년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환경평가를 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준에 맞춰 존치를 해야 할 것인가 풀어야 할것인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도시계획적인 조치를 해야 할것입니다.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한 건씩 질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관선 위원 질의하세요.

김관선 위원입니다. 도심철도 이설사업과 관련된 백운동, 주월동 교통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1년 7월부터 사업시행협약체결을 시와 철도청이 해 가지고 95년 12월 27일 공사착공을 해서 98년 10월 현재 공정률이 59%인데 당초 이 공사가 98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사업시행협약체결이 되었었지요?

예.

문제는 국비보조가 늦어져서 못한 것입니까?

공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지금 해 가지고 추가로 토지를 확보하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공사과정에서 노반공사나 교량터널공사에 대한 보안 공사가 추가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공정보다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59%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99년 6월까지는 가야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심철도 이설후 폐선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도심철도가 이설되면 백운동 순환고가도로하고 풍암택지개발지구 입구와 맞물려 있는데 출ㆍ퇴근 시간에는 거기가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무슨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철도와 연결해 가지고 검토를 안했고요. 폐선부지가 확정이 되었을 때 폐선부지활용과 곁들여서 검토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폐선부지 활용 방안보다 풍암택지개발이 되어가지고 내년 6월이면 입주를 하게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출ㆍ퇴근시간에 보면 풍암택지개발하고 있는 입구하고 목포에서 백운동으로 넘어오는 도로하고 뒤엉켜가지고 백운동순환고가도로까지 정차해 있는 현상이거든요. 국장님이 돌아다니면서 보셨겠지만. 만일 백운고가가 그렇게 해가지고 사고났을 경우는, 서울의 성수대교같은 경우는 물로 떨어지니까 큰 대형사고가 안났는데 그 큰 고가도로가 떨어지면 밑에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이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 있는 교통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다는 것이, 어제 동료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택지개발하면서 배수시설도 제대로 안해놨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풍암택지가 입주도 안했는데 입주하는 그 시점에서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운암동이 이와 마찬가지로 그런 교통대란을 일으켰는데 운암동같이 이중고가 바로 넘어서 다시 만든 이중 고가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은데요.

그래서 현재 그 쪽에 풍암택지개발조성과 관련해서 도로대책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백운고가도 연장 계획이 서 있거든요, 도로과에서 계획중이고. 그래서 5대 관문 지역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나열을 못해 드립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행정이 뒤떨어지거든요. 내년 6월 입주인데 이제 추진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 불보듯이 뻔합니다. 백운동 순환고가도로에 출퇴근시 차가 완전히 뒤엉켜버리거든요. 그러면 하중도 조사를 해 보셔야 할것입니다. 굉장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5대 관문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은 너무 뒤떨어진 것 아닙니까?

계획을 세워서 일부는 착공이 되어서 계통이 된 도로가 있고 또 일부는 현재 추진중인 것이 있고, 구체적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바로…….

자료보다도 국장님께서 관계기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풍암택지개발지구가 완료된 시점에는 교통량이 폭주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백운동순환고가도로가 굉장히 위험수위를, 하중이 위험수위에 있는데 만일 풍암택지지구가 개발이 완료 되고나서 내년 6월부터 입주와 동시에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면 백운동 일대는 교통대란이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관계 윗기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간에 계획을 세워서 사업시행을 해야지, 이런식으로 놔두면 아까도 성수대교나 대형참사를 이야기 했습니다만, 백운동고가도로의 하중같은 것이라든지 이런것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대형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경각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된 국장님이시니까 관계분들한테 건의 하시고 윗분들하고 상의도 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안성례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성례 위원입니다. 대중교통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시내버스 83개노선에 921대가 운행하고 있다. 그런데 면허는 979대로 되어 있는데 왜 58대는 움직이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시차관계인데 너무나 오래 기다리게 만든다는 것. 그 다음에 낡은 차량으로 운행하다가 고장이 나가지고 장시간 지체를 하거나 또는 승객을 다른 차로 갈아 타게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정비불량이 아니겠는가, 또 시민에 대한 시내버스의 서비스 개념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새해에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획기적인 행정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정비불량차량을 어떻데 처리하고 있는지. 또 하나 시내버스가 비수익노선이라고 해서 잘 가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그러한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개설로 인한 손실보상대책은 어떻게 해 왔으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재원,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의문이 국가보조로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181억 6,500만원을 요청을 했다는데 이게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우선 여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례 위원께서 말씀하신 시내버스 58대가 왜 운영을 안하고 있느냐, 921대만 운영을 하냐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58대는 예비차량입니다. 그것은 유사시 대체하는 차량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본 노선에 투입되는 차량이 아니고, 혹시 차량이 고장이 났다든지 이렇게 대체를 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 그차로 대체를 해서 운영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체관계는 저희들도 분석를 해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정시성 이런 것을 확보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여러 가지 교통여건상 옛날에 비해서 지체되고 있다는 것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를 안드려도 잘 아실 사항입니다만, 여러 가지 교통체증이 되다보니까 많이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무작정 많은 차량을 투입해서 시간을 당겨서 하다보면 이것은 여러 가지 수지균형상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사항은 어쩔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낡은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많이 낡았고 서비스 차원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담당국장 입장에서 시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차량보급화 시책으로 내년부터 2003년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921대 중에서 370대는 냉ㆍ난방이 가능한 고출력버스로 대체를 했습니다만, 그렇다고해서 일시에 대체가, 재정여건상, 시내버스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업자들의 어려움 때문에 한꺼번에 대체가 어렵고해서 내년부터 2003년까지 551대를 대체를 할 계획으로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는 51대를 대체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소요되는 금액이 27억 1,900만원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이 비용을 건설교통부에 금년 5월달에 국비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당초 계획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요구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도 시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국가재정형편상 금년도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금년도에 한푼도…….

그렇습니다. 국비지원이 금년것도 안되고 내년것도 안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것을 고출력버스로 하는데 굉장한 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52대는 내년도에 고출력버스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 부담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을 하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국비지원 요청을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국가에서도 지원을 할 것으로 봐집니다만, …….

이것는 국민의 생산성 의욕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문도 안닫히는 버스를 타는 시민의 심정이 참담하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셔틀버스는 있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의 체감이 좋지 않다고 깨달으셔가지고 새해부터는 적어도 선진시민으로서 최소한도의 자존심 문제라고까지 하는 심각한 질타를 깊이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나 똑같은 입장에서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교통행정을 해 나가면서 어려움이 그 부분입니다. 시민을 위해서는 시설개선이 되어야겠고, 업자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업자가 운송수익의 감소로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할 능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재정이 충분하다면 융자라도 확보해가지고 융자하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국가에서 보조를 한다면 융자방법으로 지원을 해서 차량을 현대화 조치를 하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만, 그럴 형편이 못되어서 현재 계속 시에서 관심을 갖고 업자는 업자대로 개선을 해 나가면서 국비지원 방법을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것이 비수익버스노선에 대한 손실보상 거기에 대한 대책은 시비로라도 해주면서 오지에 있는 시민들의 교통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번 회기동안에는 대중교통지원조례를 제정할려고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수익성 없는 노선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또 시설개선명령, 쉽게 말하면 오지노선 개선명령이라든지 이런데는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를 해 놓기 때문에 그 조례가 통과되면 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그 범위내에서 지원해 가면서 오지에도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확보되는 대로라고 하는 이런 애매한 …….

아니 그래서 내년도에 1억원을 예산에 우선 1차적으로 확보를 해 놨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당초에는 예산요구하기는 21억원 정도 요구했지만 예산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1억원만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거기에 근거를 해서 범위내에서 우선 1차적으로 지원을 해가면서 오지노선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신념을 가지시고 가장 기초적인 이러한 시민의 대중교통수단만큼이라도 내년에는 많이 개선될수 있도록 특단의 준비를 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야간 노숙차량단속 문제인데요. 이번에 많은 화재사고를 보더라도 노숙차량들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 광주시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는 조금 있다 그 동안 해 왔던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제 질의는 여기서 잠깐 중단하겠습니다.

노대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방대영 위원입니다. 지금 21세기를 준비하는 도시기본계획입니까? 19페이지. 거기에 용역비가 5억원 정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지적고시 해가지고 소요예산이 2억원, 도시계획 지형현황측량 추진해 가지고 5억원그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도시기본계획수립하면서 한 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아니지요.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한 건으로 묶기가 어렵지요.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 기본계획입니다. 5년마다 기본계획을 변경을 합니다만, 2000년을 기준으로해서 조정을 합니다만, 이것은 특히 그린벨트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중요한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변경은 어쩔수 없이 그대로 해야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는 금년도 저희들이 재정비고시를 했습니다. 9월 15일날 재정비 고시를 했습니다만, 절차가 어떻게 되어있냐면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중간에 재정비를 하고 이런식으로 나갑니다.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재정비를 변경을 하고 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재정비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에 재정비한 것은 95년도부터 착수를 해 가지고 98년도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9월달에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지적고시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발주를 할 때 이것을 차근차근, 예를 들어서 재정비 마무리하고 고시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현지측량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을 세우면 용역비를 한꺼번에 묶어서 12억원이란 돈이 안들어도 될 것 같은데?

시차가 틀리기 때문에 동시에 발주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택지개발사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 틀립니까?

틀립니다.

그 다음에 교통운영체계개선사업, TSM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금년 가을 정기국회에 이 부분이 상정되리라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ITS라고 과천종합청사를 방문했었습니다. 시설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전부 지자체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모니터에 위반사항이 적발되더라도 행정요원들은 벌금딱지를 끊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경찰공무원이 입회하에 끊어가지고 이게 국고로 환수된다든지 그런다고 들었거든요.

현재 견인차가 다닙니다. 차량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올 가을에 정기국회에 상정해서 고친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없습니까?

교통기획과장입니다.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내 모든 교통시설은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 세입이야 불법주정차 하는 업무는 구청수입이 되고 나머지는 경찰업무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수입이 되지요. 모든 시설은 우리가 하고 돈은 국가로 들어가니까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이것을 지방자치단체경비로 돌려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건교부에 누차 회의때 마다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냐, 이번 국회에 상정되었다는 정보는 못 들었습니다만, 언젠가는 시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그렇게 전환이 될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상 교통시설물이라든지 예산확보하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과적차량단속을 하는데 과적차량이 화면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처벌할 법규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것에 대한 근거법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적차량 문제가 나와서 마침 우리 안성례 위원님께서 아까 야간 노숙차량문제를 아까 질의를 해 주셨는데 큰 화물차가 자기들 차고지가 있는데 차고지에 들어가지 않고 길옆에 세워놓고.

아니, 그것 말고요.

그게 단속권한이 경찰고유권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자치단체가 불법 주ㆍ정차하고 그런 부분도 단속을 해서 과징금으로 그렇게 했는데, 법이 바꾸어져서 그 수입도 국가 수입이 되어서 그 부분도 우리가 부득이 적발을 하더라도 경찰로 통보를해서 경찰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그런 모순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중앙에 건의하고 해서 법이 개정이 되어서 수입이 우리 자치단체 수입으로 돌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그런데 지원안해주면 어떻습니까?

지원 안해주면 우리시내 교통이 큰 문제가 생기지요.

그런 방법으로 조치를 극단적으로 하도록 …….

교통관제센터는 경찰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시가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벌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봤을 때 지금 시스템 개발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방금 시내버스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시에서 부족재원을 지원해 준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 회사버스가 적자가 나는가 안 나는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무작정 지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예를 들어서 현재 국내에 개발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내버스가 몇 분 간격으로 배차가 되었는가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과천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에 몇 번 버스 몇 분에 도착,그러면 정확히 그 시간에 도착합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개발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 GPS장치를 각 시내버스에 하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배차를 정확히 시에서 통제할 수 있고 한 다음에 적자노선을 지원을 그 때 가서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내버스 적자노선 지원문제는 조례를 저희 위원회에서 며칠후에 심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지금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데 과천에 가서봐서도 그게 건교부로 누차 건의를 했는데 올 가을에 상정될 것으로 자기들은 예상하고 있고, 엊그제 광주시에서도 ITS 지능형정보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예술회관에서 크게 행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예산이 무려 6,000억원 정도를 잡고 있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이런 데는 신경을 안 쓰고 유명무실한 일만하고 있어요. 저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요청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주차장 확보문제로 예산배정을 받아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흥지구에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것을 각 구청이나 교통공사로 우리가 주차장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그쪽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 것도 있고, 구청으로 위임된 것은…….

그러면 이것을 임대수입하고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지원한 금액하고 언밸런스가 맞습니까? 주차장 임대수입하고.

저희들은 언밸런스차원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교통소통이나 버스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하고 언밸런스 따지면 지금 당장은 수지타산이 안맞지요.

그러니까요. 제말은 지금 현재 주차장 시설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솔직히 엉망입니다. 우리가 시설공단으로 주고 있는, 적자난다고해서 주고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15억원정도됩니까?

저희들은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채산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필요시는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때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원칙이 자체 채산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시설공단으로 지원을 해 준단 말입니다. 분명히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1년에. 그러면 광주시에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 임대해가지고 구 수입이 지원액보다 안나와요. 그러면 이것을 주차장 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에요. 구청별로 알아서 하라고 그래야지. 왜 시에서 해 줍니까?

지금 지원 문제는 과거에 구청에서, 견인업무의 권한이 구청에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일부 지원을 해 줬습니다만, 최근에는 일체 지원을 안하고.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업무를 하면서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원 안해줍니까?

전혀 안해줍니다. 다른 분야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통분야는 전혀 없습니다. 교통분야에는 전혀 지원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가 교통분야하고 체육시설분야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교통분야에 대해서는 흑자를 내고 있고, 체육시설 부분에서는 시설관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시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 부분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시내버스 공용차고지 조성문제에 대해서 장등동 시내버스조합에서는 어렵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불가피하게 시에서 해 주겠다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그 원인이 적자다라고 …….

시내버스가 사실상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적자가 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조성이 어렵고, 정부차원에서 관계법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시에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만, 현재 시내버스 그 사람들이 공용차고지는 시기적으로 환경이나 교통정체유발요인 해소차원에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송 시장님 계실때부터 9개소를 계획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계획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2000년도까지 5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소만 추진이 되고 있고, 이대로 간다면 2000년도까지 당초목표 5개소를 설치함이 어렵지 않냐하고 봐집니다만, 현재 장등동, 월광동 2개소에 대해서도 문제가 아까 장등동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당초에는 원래 시내버스 회차지 부지는 시에서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은 조합에서 준공을 해서 시에서 기부채납해 가지고 저희들이 들어간 가격만큼 임대방식으로 해 가지고 연수를 계산해서 무상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저히 시설이 어렵다는 통보가 와 있기 때문에 예산이 특별회계로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 겨울 공사는 어렵기 때문에 ― 그것을 명시이월 해가지고 내년도에 시에서 조성을 해 가지고 임대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임대료를 받고 우리가 사용하도록 그렇게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 업자들하고 광주시하고 약속된 부분이 안 지켜져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업자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권위를 세워줬으면 하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 손해본다, 죽겠다하니까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광주시내 어떤 제조업이라든가 어디서 죽겠다하면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권위를 세우지를 못해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시에서 지어줄 것이 아니라, 비축해 줘서 나중에 회수하는 방법을 찾든지 해야지 방법을 찾아야지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해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것이 먹혀들어 가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때도 했습니다만, 무등건설 그 관계도 그렇고 신청사도 그렇고 저는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집행부에서 권위를 못 찾는가, 모 건설업체 사장하고 만나서 저녁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무등건설, 이 업무하고 틀립니다만, “금호가 인수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방 위원님 그 이야기는 간담회에서 해 주시고요.

조금만 더요. 나는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의 권위를 세워 주십시오. 내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윗 사람들이 권위를 못 세우니까 밑에 사람들이 불만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장님들 이상에서 행정권위를 세워주세요. 시청공무원이라는 권위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업자들 농간대로한다는 그런 말이 무성합니다. 저는 그게 불만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권위라기 보다는 원칙적으로 제대로 해주라는 말씀으로 알고…….

그리고 일곡지구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용봉천 침수 때문에. …….

죄송합니다, 발언하시는데. 우리가 사전에 발언은 일단 중요사항에 대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하시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하시지요. 양해해 주십시오.

예.

전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길 위원입니다. 요즘 이것도 민원사항인데 중앙택시 문제점 아시지요? 이것이 상당히 법적인 논란까지 갈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불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명의이용금지규칙 택시지입제는 법적으로 위반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상법상에는 종업원 지주제를 선호하고 장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요? 그런데 중앙택시가 지입제냐, 지주제냐를 가지고 논란이 상당히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지입제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행정규제절차를 보고 있는데, 이 업체가 부도가 나서 택시기사들이 종업원 지주제를 택해서 우리가 이 회사를 살려보자 해가지고 기사들이 주주가 된 것입니다. 회사를 살려서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지입제다, 법에 어긋난다 해 가지고 시에서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상법상은 종업원 지주제를 권장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택시에 한정되다 보니까 방금과 같은 위법사실이 있을수도 있는데 다른 사업에서는 종업원 지주제가 좋은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럿이 뜻을 같이 해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이것은 권장할 사항이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막는데 지입제로 하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관계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준입니다. 지입제냐 지주제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명확한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에서 하나의 지입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항을 개인한테 위탁해 버린 것입니다. 차를 관리하는 것도 개인들이 하고, 모든 사항을 개인들이 하는 것을 지입제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소액주주로 해서 주주형식은 똑같이 출자를 해서 공동관리하는 상태를 주주제라고 그렇게 통상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택시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일하고 있던 택시운전자들이 각 기관에 진정을 했습니다. 청와대, 검찰, 시, 건교부 전부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청문을 했습니다. 청문한 결과 우리시 입장에서는 지입제다라고 하는 판단을 못내렸습니다. 뚜렷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우리는 지입제로 판단을 못내리고,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에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서 수사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차를 사고 팔았는가, 여기에 수사를 해 가지고 근거를 해 놔야 되는데 그 판단을 못해가지고 경찰에 의뢰를 해 놓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를 하고 있는데 방향이 이 사람들은 지입제로,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는 만들어 가지고, 쉽게 말하면 건을 만들려고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행정관서에서 잘 조정을 해야만이 이런 형태가 건전하게 육성이 될 것인데. 그러면 주무과장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지입제는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주에 지입제 택시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내용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외형상으로는 없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없다고 답변을 해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실정으로 보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지요. 그런제 잡지를 못할 뿐이지요. 행정관서에서는 단속하는 입장인데 겉으로 발견을 못할 뿐 아닙니까?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지요, 실무자 입장에서. 그런데 내가 볼 때 광주 택시가 절반 이상이 지입제에요. 분명히 그것을 아셔야 해요. 그렇게 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우리 행정에서는 못잡으니까 어쩔수 없는 것 나도 이해를 해요. 어떻게 합니까? 안잡히는데. 그런다고해서 다른 일을 안하고 그것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해서 그 사람들 잡히지도 않아요, 기술적으로 하니까. 이런 것들을 음성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양성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양성화시키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상법상 권장하고 있는 종업원 지주제에요. 이런 사람들도, 나는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명확하게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중앙택시가 합자회사 형식을 띨려고 하는데 진정 지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지입을 해요, 자기가 택시를 사서. 택시회사에서 말만 택시를 운영하지 개인기사요. 그래서 지입해서 회사에다 일정금액만 낸단 말입니다. 매달 지입금만 내고 자기가 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업용을 하는데 이것을 저는 종업원 지주제를 우리시에 과감히 인정을 해 주어서 그런 사람들이 모아서 자기들끼리 주주를 만들라 그말이에요. 일정금액을 내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회사운영하면서 하면 양성화되고 더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독단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정부에서 어느 기준을 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정부에 규정을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해야지요. 이런 애로점이 우리시에 있으니까 이런 것도 유권해석을 해달라고 하고 해야 할 것아닙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만 판단해서 민원을 야기시키면 안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중앙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철저하게 음성적인 것을 잡아내든지 못하게, 둘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지, 속으로는 알고 있으면서 안잡히니까 그냥 놔두는 것은 중대한 문제에요, 범죄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결정을 하셔야 할거에요. 그런 것들을 깊이 연구를 하셔서 개선될수 있도록 하세요. 이 사람들은 사활을 걸고 투쟁을 하고 있대요. 법적 투쟁도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대요. 그럼으로써 자기들이 유리하지 않느냐, 법에다 놔두면 그 사람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는 했지만 잘 깊이 연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무슨 대안을 찾아보세요. 나올거에요.

쉬었다 합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전갑길 위원입니다. 이 앞에 버스 번호체계 변경으로 인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행정력 낭비니 해서 복잡하지 않았습니까? 바꾼 이후로 민원의 소지는 없었습니까?

바꾼 이후로는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문제는 오지지역, 광산이나 저쪽에서 버스노선 증편을 요구한다든지, 현재 안 들어오는 노선에 대해서 넣어달라고 하는 것은 옛날이나 다름이 없습니다만…….

노선이 아니라 번호를 세 자리 숫자에서 민원이 많아가지고 바꾸지 않았습니까?

민원은 없습니다.

민원이 줄어 들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다른 의견도 없구요?

예.

그것도 처음에 발상은 좋은 발상이었는데, 그것이 정착이 잘 되어가다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바꾸고 해서 앞으로 행정의 일관성 문제에 있어서 비춰볼 때 과연 이런 큰 결정을 내렸는데, 앞으로 다른 문제점들도 잘못 판단을 해서 나갈 때 자꾸 바꿔야 하는 것인지, 이것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데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라 국장님한테 깊이 이야기는 안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위험표지판을 야광봉으로 3억원을 들여서 중앙선에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3억원은 안들었습니다.

3억원은 안들었는데, 제가 자료를 뽑아놓은 내용으로 보면 한 2억 8,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약 3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야간에 효과는 아주 좋아요. 운전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좋게 잘 이용을 하는데, 문제는 항시 지적한 바대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처음에 발상은 좋아서 잘 나가는데 사후관리가 어렵단 말입니다. 이것이 야광봉으로 만들어서 몇 개월 잘 나가다 먼지가 끼고 흙탕물이 껴서 이제는 야광봉이 아니에요. 이제는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서 야광봉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라고요. 지적겸 당부겸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 관련해서 행정처분 받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징수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신 것을 보니까 전체 징수가 50%도 못거둬들이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법권을 가져서 마음대로 집행해서 처리를 못하는 입장에서는 행정적인 입장으로 잘 조절해 가면서 말썽없이 하려다 보니까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나, 50%도 못거두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모르시면 과장님이라도 자세히 해 주십시오.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는 현년도 것은 자료로 제시했습니다만, 약 43.6%를 징수했고, 과년도 것은 46.1%가 징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현황실태를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본적으로 IMF이후 경기침체로 경제난이 첫째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특히 고액 체납자들은 화물업체가 주입니다. 그래서 화물업체가 영업이 부진해서 부도나 도산업체의 증가가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책으로는 구 교통과 직원 1인 목표량을 책정해서 징수는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자동차 등록업무만 압류조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전체의 85% 정도를 등록업무 압류조치를 해 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자동차는 현재 보면 여러 가지 재산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등록업무만 압류해 놓고 보니까 채권소멸시효도 안걸립니다. 우리가 원래 채권소멸시효가 5년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재산이 없고 도저히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5년 지나면 채권소멸시효로 정리를 해 버려야, 쉽게 말해서 체납자가 누징이 안되고 할텐데, 자동차 체납은 계속 이어갑니다. 그 이유가 등록업무를 압류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체납징수 실적이 더딘 것이 결국은 등록업무 압류조치로 인한 채권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원인이 첫째로 있고, 방법은 각종 체납회사의 인ㆍ허가 사항을 규제하고 있고 화물 자진휴업 영업 개시를 하는 경우에는 완납 확인을 받고 번호판을 교부하는, 번호판 교부도 우리가 178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결국은 제대로 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체납원인도 되겠습니다만, 첫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 해서 체납세가 정리가 안되고 부과는 부과대로 하고 체납은 체납대로 누징되어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나쁘다는 것을…….

그러면 5년 이상 경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리하는 차원을 모색해 보세요. 지금 보니까 미수액이 11억 7,200만원 중 1년 이상 장기체납자가 10억원입니다. 전부 다 장기체납자인 것 같아요. 제가 5년은 안빼봤거든요. 그러면 5년 이상이 대충 얼마나 되는가요? 이따가 5년 이상 되는 것은 빼봐서 주시고, 그 중에서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한 6억 9,000만원으로 한 7억원이 100만원 이상 고액자에요. 그런데 그렇게 못 받습니까? 이 사람들 재산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압류조치를 해야지요. 법적으로 하면 돈이 더 들어갑니까?

더 들어갈 것은 없습니다. 압류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받아내야지 계속 이렇게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5년 이상 자들은 철저히 법적인 조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정해서 고액체납을 항시 공무원들이 활동을 못해서 실적이 없는 것 같이 하지 말고 결정을 해서 털어버리세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다 다니지 못하고 있는 입장도 이해를 해요. 공무원들이 그것만 걷으러 다닐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독촉장만 발부해서 내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을 갖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는 이것 못걷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요즘 실명책임제를 많이 하잖아요, 행정 실명제도 하고. 이런 것도 징수실명책임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잘 거둔 사람한테는 근무평정도 잘 해 주고 뭐가 있어야 공무원들이 열심히 거두려고 할 것이 아닙니까? 자기한테 혜택이 전혀 없는데 어려운 사람 만나서, 화물트럭 기사들 만나면 그 사람들이 와일드 하거든요. 그래서 싸움이나 하는데 누가 만나려고 하겠습니까. 실명제로 해서 실적을 매겨서 혜택을 주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세요. 자꾸 발전지향적으로 해야 뭔가 발전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도시계획에서 3부도심에 5획권이라고 해가지고 집중되어 있는 도시를 분산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유발도 부담을 덜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한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도시계획 취지하고는 안맞게 중심지에 대규모 유통시설물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오히려 교통체증을 더 유발시키고 있다고 해요. 롯데백화점이나 나산클레프, 터미널 앞에 금호 유통 전자센타, 신세계백화점 등이 다 들어와서 도시계획은 분산해서 교통을 어떻게 하면 억제시켜 볼까 하는데 오히려 서로간에 안맞아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교통유발을, 지금 롯데백화점이 들어와서 백운동 로터리까지 어떨때는 밀린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이 교통문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없으니까 나오는 거에요, 무작정 허가해 주고. 그러니까 이런 유통센터가 들어올 때는 우리 주무국장님한테 교통영향평가해 가지고 서로 의논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철저히 교통영향평가의 기준을 따져서 주민들 교통불편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잘 통제를 해야 됩니다. 물론 시내에 있으면 그 사람들은 좋겠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오려고 하지만. 무자비로 내줘가지고 엄청난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임형진 위원장, 노대영 위원과 사회교대)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것은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쓰고 강도 높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와서도 몇 건의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유통센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그럴 적마다 저희들이 최적대안,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그 지역은 안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허용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안되는데, 그러나 가능하면 교통유발할 수 있는 최적대안을…….

법적으로 안되다니요? 교통체증을 유발해서 광주시민의 여러 가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소가 된다 했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과감히 허가를 안해 줘야지요.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최적대안만 우리가 제시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허가를 해 주고 안해 주고는 교통영향평가…….

물론 그렇지요. 교통영향평가는 허가의 조건은 아닌데, 주무과장하고 할 때 최대한 대안을 내주고 그것은 어렵다는 판단을 내주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잘 아다시피 프랑스에서 광주에 진출하려고 하는 까르푸 회사라고 해서 보도도 되고 합니다만, 광천동 터미널 옆에 그쪽으로, 광천1교 옆에 땅까지 사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히 저희들이 제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회사들이 WTO체제에 내년부터는 유예기간이 끝나서 외국 자본들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국내 자본을 보호한다는 차원도 되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교통문제를 가지고 물고 늘어질 수가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변두리라면 모를까 시내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상권을 독점하고 교통유발을 야기시키는 것은 철저히 막아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관계 주무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의지에요. 요즘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요즘은 많이 바꿔졌지만 예전에는 대재벌들한테 약해 가지고 대재벌도 재벌이지만 대재벌이 여지껏 정경유착해 가지고 번 사람들이라서 이 사람들이 정치권이라든지 다 아는 사람들이어서 지시 내려오면 안한다고 해 놓고 어느 순간 바꿔져 버리더라구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잖아요. 우리 정 국장 같이 소신있는 분이 들어오셨으니까 진짜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펴세요.

알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계획 재정비 마무리 2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주거지가 8.6%이고 용도지역이 1.2%, 녹지지역이 87.5% 해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 그러면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으로 포함이 되었습니까? 처음 현황에는 준주거지는 안나와 있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준주거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현황 프로테이지 속에 준주거지는 주거지 속에 포함이 되었는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주거지역이 8.6%이고, 상업지역이 1.1%이고, 공업지역이 2.8%, 녹지지역이 87.5%, 그 다음에 그린벨트가 70.9%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우리시에 준주거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주거지역은 몇 %나 되는 것인지, 이 준주거지가 주거지에 포함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민규입니다.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세분화가 됩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으로 된 총 면적이 64㎢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주거지역이 59㎢, 그리고 준주거지역이 4.6㎢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64㎢ 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년마다 재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가 단핵에서 다핵도시로 변화해 가면서 그 환경이 자꾸 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준주거지로 소위 도시계획변경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는데, 준주거지에 허락하는 요건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상업지역은 사행성 유기장까지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연접을 했을 경우에는 주거지역의 환경훼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완충역할로 준주거지역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주거지역은 사행성 유기장이 들어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 데 대충 받쳐주고 있고…….

그러면 이것은 주상복합 건물도 가능합니까?

준주거지역에 주상복합식 건물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간선도로변에서 사실상 양말 한 켤레를 사기 위해서 충장로까지 가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상업적 시설이 필요한 간선도로변은 준주거지역으로 배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봐가지고 민원내용에 따라서 허락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접수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에게는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화정동 삼익아파트에서 들어온 민원인데 그 앞에 전자랜드가 있고 그 뒤에 문구백화점이 있고, 또 가스충전소 뒤에는 신원에벤에셀 백화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은행, 농협이 계속 연이어서 있어서 거기를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을 원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적절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허락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요청을 하시게 하셔가지고 들어오면 현장조사도 하고 주민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수 민원을 위해서는 현장 민원설명회가 있거든요. 그 과정을 거쳐서 가능하다면 도시계획입안을 해가지고 주민편의를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교통정보센터 확장 운영에 대해서, 현재 거기 근무인원이 몇 명입니까?

31명입니다.

시에서 몇 명 파견 나가 있지요?

13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거기에서 각종 간단한 보수관계를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호체계나 횡단보도 이런 문제 하나 신청을 해가지고 결과 아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고 오래 걸리던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은 가더라도 그 민원이 들어오면 시에서 민원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횡단보도나 신호등 설치는 경찰 업무입니다. 경찰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만, 저희들한테 민원이 오더라도 경찰청에 이런 민원이 왔으니 횡단보도를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도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규제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각종 교통전문가들로 구성된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연간 지원액이 얼마지요? 이것은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요? 경찰청 예산은 전혀 없지요?

94년도부터 금년도까지 129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청사입니까? 청사도 우리시에서 전부 다 건립해 줬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지역 민원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청사와 운영과 이 모든 것을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주도권은 경찰청에 있어가지고 아주 자존심 상하고 최근에는 그러지 않습니다만, 제가 지역구 의원이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도도해요. 무슨 굉장한 권한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쪽에 접근하기가 아주 역겨운데, 요즘 말로 내것 주고 무시 받는 격이더라구요. 이것에 대해서 업무개선할 의향이 있으세요?

결국은 시설물 설치 관리 주체가 법적으로 시장입니다.

그런데 업무 내용은 경찰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청장에게 위임이 되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권한위임이 된 것입니다. 권한위임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재정배분도 해야지요. 요즘은 돈이 권한인데 돈 안내고 무슨 권한을 그렇게 부립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결정은, 신호등 시설이라든지 횡단보도 설치는 경찰청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시설비 부담은 전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호등 시설비라든지 횡단보도 차선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시에서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민원서류를 주면 그 민원인에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것은 언제까지 되겠다, 혹은 안되겠다 이런 친절한 업무적인 서비스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내 주십시오. 그쪽에 직접 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는 의원님들 입장에서 챙겨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신속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여기에 해요. 여기에 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지도과에서의 대답이 경찰청에 가야되고 어떻게 복잡하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것은 위원회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제가 1대, 2대, 3대 동안 제일 먹혀들어가지 않는 곳이 여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29억원이나 투자했다고 할 때는 앞으로 국장님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주도권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정말 민원에 대한 친절한 서비스를 하도록 업무 연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소위 도심 주행속도가 향상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97년 12월 현재로 25.37㎞/h라는 말입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금년 말에 조사를 해야 됩니다. 금년도에는 조사가 안되어 가지고 그 작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소위 지역 지표에 속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잘 조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자교통신호체계 데이터베이스 운영 용역으로 1억 5,000만원을 향후 추진계획에 해 놨는데, 어디에 용역을 줄 계획입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도로교통안전협회에 전부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쪽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매년 300개의 교차로에 대해서 요일별, 시간대별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시청 사거리는 신호체계를 어디를 주고 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교통량을 조사해 보니까 더 적어졌다든지 많아졌다든지, 또 어느 쪽이 많아졌다고 하면 신호 현시를 다시 바꾸기 위해서 매년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시에서 요구를 해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내전광판 민자유치를 4개소에 6억원을 했다는 그 민자유치 신청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에미네드 페인먼트라고 저도 부르기도 어려운 것입니다만, 이 관계는 지난 송 시장님 계실 때부터 그 회사하고 4개소에 설치하도록 그때 당시에, 저도 간부회의때 보면 송 시장님이 빨리 설치를 안한다고 그때도 챙기신 업무인데, 이 자리에 제가 와서 보니까 아직도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통기획과에 심의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축주식 4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 교통안내전광판이 얼마만큼 시민에게 유익을 줄 것인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민자유치를 한다면 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한 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교통정보센터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많은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택지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공이나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자치구에서 하는 택지개발사업이 문제가 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선흥2지구는 어디에서 합니까?

광산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선2지구는 남구에서 하구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자치구에서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택지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IMF가 터져가지고 사업성도 없고 수익성도 없고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가령 남구 같은 곳은 지구지정일이 96년 12월 5일이라고 하지만 그전부터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실시설계비로 약 3억원을 까먹는 내용을 거쳐가지고 다시 96년 12월 5일에 지구지정을 줄여가지고 다시 받았거든요. 처음에는 6만 몇 천평인가 했다가 3만 2,088평으로 줄여서 받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자치구에서 행정하는 사람들이 경영을 하겠다고 나선단 말입니다. 이것을 시에서 행정지도할 수는 없습니까? 당신들이 잘못 하고 있다, 이것을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데 계속 3, 4년 끌어버리면 나중에는 개인의 사유재산 문제도 있고, 계속 묶어놓고 놔두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개발도 안되고. 이런 것은 시에서 행정지도를 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통제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런대로 간섭할 수 있는 것이 개발계획승인은 우리시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승인을 해 줄 때 그것을 잘 검토해 가지고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익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줘야 합니다. 일단 승인을 해 주면 그것은 요즘 자치시대에 시에서 간섭하기는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섭하기가 어렵고 해서 단순히 개발계획승인을 해 줄 때 통제가 되어야 하는데, 아마 개발계획승인은 현재 지구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8만 2천평인가 해서 3만 3천평으로 줄여가지고 다시 설계를 해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시에서 다시 받아야 할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변경인가를 시에 하게 되면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타당성이나 수익성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한 번 하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나 주공 같은 곳은 경영수익을 원칙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우리시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든 흥하든 크게 관여하지 않는데 자치구에서 이렇게 놔두고 주민의 혈세만 까먹느니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 자치구를 우리시에서 행정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치구에서 그런 것들은 사전에 검토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 감독청의 입장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행정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치구를 통제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기본계획을 세울 때부터 우리가 통제를 하면 모르지만 이미 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당시 다 완성한 단계에서 시에 개발계획승인을 내놓는다든지, 거기에는 이미 용역비까지 다 들어가가지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승인을 내거든요. 그러면 이미 자치구 예산은 그만큼 들이고 저희들한테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현재 광산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와서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못하겠다, 시에서 해 주라 하고 이야기를 했고, 시장님이 구청 순시할 때 건의를 했습니다. 광산구청장님이 업무보고때 시장님에게 건의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각 자치구에 공문을 내려가지고 앞으로 이런 계획은 수익성과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후에 해야지, 이렇게 마구잡이로 해가지고 주민혈세만 낭비하는 이런 택지개발사업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하게 된 것이고, 지금 남구 같은 데는 한 4, 5년 끌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그쪽에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매번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쪽 지역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이것이 개인 재산을 4, 5년씩 묶어놓으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구는 구대로 혈세를 설계비나 용역비로 해서 넣어버리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렇게 경영이나 수익성이 안맞는다, 사업성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은 지양해 달라는 행정지도를 취하셔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갑길 위원입니다. 버스노선을 작년에 해가지고 잘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민원도 있었는데, 지금은 민원이 거의 없는 것이.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도 의정활동을 한 8년 하고 있습니다만, 버스민원이 제일 많은 데가 거의 오지가 아닙니까? 오지에서는 버스를 넣어달라고 하고 업자측에서는 오지를 가면 실익성이 없으니까 안가려고 하고, 이것이 제일 큰 문제인데, 공교롭게도 오지라고 하면 광주에서는 광산구가 있고 광산구에서도 제가 출마한 제 선거구가 버스문제가 제일 대두되어서 제가 제일 곤혹을 치르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버스라는 것은 항시 상대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어요. A라는 코스로 차가 달리다가 B라는 코스로 바꿔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버스를 증차하면 좋지만 증차할 수 있는 현실은 안되고 A라는 노선을 다녔는데 B라는 지역이 A라는 지역보다는 근래의 여건변화로 신흥개발지역이 되어가지고 B로 버스가 가야할 형편이 되면 당연히 객관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수효가 많으니까 B로 가야된단 말입니다.그러면 A에서 가만히 있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라는 것은 항시 상대민원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을 그런대로 해소해 나가는 것이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을버스 가지고 오지들을 다 커버할 수도 없습니다. 마을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도 경제성이 없으면 안들어가려고 하는 입장이고. 그런데 마침 이번에 버스하고 마을버스 지원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입장은 논의하기로 하고, 지금 제일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은 첨단입니다. 첨단이 근래에 짧은 기간동안 엄청난 도시를 형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상충되지만 제일 큰 민원이 교통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첨단에는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물론 저도 많은 신경을 써서 그런대로 유지하게 해 놨는데, 아직도 사람들의 마음의 충족은 끝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첨단을 보면 문제점이 거의 첨단에 들어가는 차들의 노선이 거의 동운동을 경유해서 시내 중심지로 가버려요. 조금 분산해 주는 그런 노선이 없습니다. 그때 연구를 많이 하셨을 것인데, 저하고도 했는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그래지고, 그 다음에 첨단에 있는 사람들이 시내보다도 하남공단이나 광산구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쪽 노선이 상대적으로 적고, 있기는 있습니다. 한 대씩이나 있는데 한 40분 간격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대안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쌍암교를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좋게 다리를 놨단 말입니다. 그것을 첨단교라고 합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서 분산할 수 있는 버스가 그쪽으로 가는 것이 상대적으로 없어요. 이상하게 그것이 빠졌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차제에 감사도 감사입니다만, 쌍암교를 지나서 시내로 버스가 분산해서 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니까 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계 과장이나 주무과에서 연구하셔가지고 거기 노선을 하나 증설하면 좋겠는데, 잘 검토해서 첨단에 있는 시민들이 교통문제로 아우성되는 일이 없도록 해소차원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시계획재정비를 여러 가지 상위법이 국회가 항시, 지금은 정상화를 찾았습니다만, 못찾다 보니까 계속 상위법이 정리가 안되어서 늦춰지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재정비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9월 15일에 저희들이 고시를 했고, 거기에 따른 지적고시 용역을 맡겨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지적고시를 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재정비된 상태에서는 5천분의 1 지도상에 표시가 되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형이나 이런 것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려면 1,200분의 1로 지적고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 작업을 현재 용역을 줘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9월에 다 끝냈어요?

그렇습니다. 다 고시를 해 버렸습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이번에 완결된 것은 몇 년만에 했습니까?

현재 95년도부터 착수를 해가지고 금년도 9월 15일자로 한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이 앞에 했던 연도가 91년도에 했던가요?

재정비를 93년도에 했습니다. 5년마다…….

그것은 잘못 아신 것이고, 91년도에 했는데 이번에 좀 늦어졌지요? 좀 늦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책적으로 따로 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그런 문제점들이 물론 의회에 통과는 되었는데, 예전에는 도시계획을 특위를 구성해서 의회에서 하다 보니까 전체 의원들의 관심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의회에서 특위 구성을 못해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만 통과해서 본회의에서 하다 보니까 전체 의원들간에 의견조율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해야 할 문제이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전 위원님이 늦게 들어오셔 가지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을 못 들으셨군요.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안이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도착이 되어서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2시부터 막 시작할 때 이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안이 나온 것이,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대한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는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현재 시안만 나와가지고 거기에 따른 공청회를 12월 2일날, 지역별로 합니다. 그런데 광주ㆍ전남은 12월 2일에 건설부 주체로 시청 회의실에서 2시에…….

주신 것은 봤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안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지…….

현재 시안 나온 것은 이것 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무국에서 정부가 움직이는 면도 잘 아시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할 것은 충분히 반영하라는 것인데, 추진계획에 시ㆍ도에서 공청회를 해서 안을 만들어서 건의를 해라 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정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모른다 하는 입장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있어라 해서 어느 정도 진척인지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철도 폐선부지 활용계획,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폐선부지를 좋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같은데, 하루빨리 폐선부지 활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까지 거창하게 구성을 했는데, 회의 한 번 하고 말았군요. 그래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당초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인적구성을 보완해서 금년말까지 활동을 해서 집약된 의견을 시에 전달하겠다 하고 당초에는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것은 위원회만 구성이 되었지 전혀 유야무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금년말 안으로 회의를 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것이 활성화 차원에서 당초 의도대로 추진이 안되면 이것은 저희들이 시가 주관이 되어서 다시 입안을 해서 위원들에게 의견을 듣는 식으로, 당초에는 거기의 의견을 들어서 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 6월 중까지는 폐선부지 활용계획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해서 부지조성 실시설계 용역도 맡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해서 1억원 정도 확보를 해서 내년에 용역을 맡겨서 실시설계라든지 세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을 요구해 놨는데 예산 반영이 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내년 추경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좋기는 좋지요.

우리 공무원들만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들 구성인적자원 서른 분 중에 시의회나 주민, 사회단체는 그렇게 폐선부지에 대한 아이템을 물론 못낸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학계나 전문가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심의위원회 회의해 가지고 의견 조정하기는 어렵고, 제가 보기에는 심의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의견을 집약해서 보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그 의견을 종합해서 우리가 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1안, 2안, 3안 정도의 안을 만들어서 어떤 안이 제일 합당한가 해가지고 밀어 부쳐야지 그렇지 않고 심의위원회 열어놓고 회의 한 번 하고, 세월만 1년이 지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일단은 금년내에 회의를 한 번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합의도출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안을 만들어요. 안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것이 좋겠다…….

안을 만들어서 입안을 해서 용역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심의위원들이 허송세월을 많이 보냈는데, 그러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철도청에서 전혀 협조를 안해준다, 역세권 부지에 대해서.

남광주를 말씀하십니까?

폐선부지, 그 현황을 줘야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텐데 전혀 협조가 없다고 하는 보고를 읽은 것 같은데, 최근에는 철도청에서 잘 해 줍니까?

협조 받았답니다.

그러면 어려울 것이 없지요.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든지 공원을 만든다든지 몇 가지 대안이 딱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무엇을 하겠습니까?

자체적으로 만들기는 어렵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토론도 해 보고 합니다만, 일단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경전철 이야기도 나왔었잖아요?

경전철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여튼 돈이 적게 들고 시민에게 편의를 주는 방향으로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 부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활용을 해서 재원도 확보하고 시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니까 어렵단 말입니다.

재원확보 하는 것은 자투리 땅을 나누다 보면 일부 매각할 부지도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했습니까? 그것을 매각해서 우리가 이설비에 충당하도록 당초 계획에 되어 있었는데 시민들의 뜻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백지화 하는 것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173억원에 대해서는 전부 지방비, 또는 국비 충당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렵고, 일반적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이 자전거 도로니 녹도를 조성해서 도로로 한다든지, 또 거기에 벤치를 설치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위원들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반면에 이것은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맡겨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러면 또 돈이 들어가는데, 그 용역결과가 우리 생각하고 비슷해요. 용역해 가지고 그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 아이디어로 나오기는 어렵고 전문가 아이디어를 빌려서 새로운 것을 만들 때 용역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보면 뻔하잖아요. 그런데 왜 용역을 줍니까? 공직자들이 워낙 머리를 안쓰고 용역에만 의지하려는 입장도 예산낭비라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민규입니다. 용역을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입니다. 뭣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폐선부지 경계부터 측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지형상태, 높기도 하고 깊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황을 그대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수시설 문제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복합적으로 따라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실시용역이고, 국장님은 폐지부지 활용 용역을 말씀하시고 과장님께서는 실시용역을 말씀하시는 것이구요. 실시할 때는 하수도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용역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아까운 돈을 들여서 활용계획 용역을 주지 말라구요. 활용계획은 뻔하게 나온 거에요. 저는 휴식공간이고 뭐고간에 공간을 넓게 해가지고 차량은 못다니게 하고 자전거도 타고 거기에서 공도 차고 체조도 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다구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지형현황…….

그런 것을 무슨 용역을 주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자 해 놓고 이것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해서 실시용역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용역에 들어가지,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데도 용역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용역은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생각을 못할 것들을 전문용역회사에 의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 방향을 설정해 가지고 그에 따른 실시설계는 용역을 줘야 합니다.

방대영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이 나오셨으니까,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잡을 때, 토지구획정리사업 할 때 공동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면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바람직한 택지개발계획은 물론 공동구 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공동구 시설 자체가 아주 막대한 시설입니다. 벌써 공동구 시설을 갖추려면 높이도 한 5m쯤 되어야 하고 폭도 갖춰야 하고, 또 거기에 유지관리비가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광주지역내 상무신도심에도 일부 구간에 공동구를 만들었습니다만, 연간 관리비만 해도 2억 5,000만원씩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공동구를 만듬으로 인해서 이중 도로굴착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피할 수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아직 우리나라 실정상으로 봤을 때 정말로 공동구 시설을 갖춰야 할 것인가는 하는 문제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아주 주요한 간선도로는 공동구 시설을 갖추는 것이 좋겠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아직 유보해 나가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하 매설물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들이 나와 있습니까?

GIS사업에서 일반적으로 나와 있기는 있습니다만, 외국들도 전부 공동구로 해서 시설을 넣는 것보다는 우리 방식하고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라인 마크 시설을 갖춰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근래에 개발되어 있는 지중레이더를 써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중레이더는 단층 밀도에 의해서 지하 몇 m 지점에 어떤 파이프가, 강관이라든지 PVC파이프라든지 몇 ㎜짜리가 들어있다는 것까지 명쾌하게 알아내는 지중레이더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도시개발이 되어 있으면 공동구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준한 시설을 기본적으로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도로나 유관산업을 유지하는데 덜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제 제가 서방 지하상가를 불시에 가봤더니 도로 한가운데로 광케이블이 들어가버려요. 그 케이블이 어디로 지나가는 선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금남로하고 충장로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땅속에 묻혀 있어서 좋았는데 지금은 시멘트 위에 그 광케이블이 설치되고 그 위에 차가 다닌단 말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충격을 받아서 파손이 되었을 때는 엄청난 손해가 날 것으로 생각하고, 그 손해배상이 시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하 매설물에 대한 공동구를 설치해 가지고 주요도시 같은 부분은 지금이라도 계획할 때부터 돈이 좀 들더라도 설치해 가지고 집중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수도 공사한다고 파고 전기 공사한다고 파고 전화선 한다고 팝니다. 그 돈이면 공동구 설치해 가지고 충분히 관리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말 들어보니까 가스하고 상수도관은 별도로 하고 전기, 케이블 선은 별도로 하고 두 개만이라도 큰 돈 안들이고 설치해 줘도 관리가 수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라 간단히 하수구 하듯이 만들어만 줘도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시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공동구에는 전기선, 전화선, 광케이블 선이다 하고 묶어주면 충분히 관리하는데 훨씬 더 유용하리라고 보는데, 그런 것은 도시개발 시설할 때는 검토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남방직 케이블선 끌어오는 것도 자료가 없었다는 거에요, 지하 매설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모르고 표시도 안되어 있다고 하고. 지금 이렇게 관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의 공동구 하면 이쪽에는 전화선, 전기선, 광케이블, 이쪽에는 가스배관, 상ㆍ하수도, 그렇게 거창한 공동구가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하 매설 매개체라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하던 식으로 하면 하수도 들어가려면 도로를 다 파야되고 이런 상황이 벌이지는데, 그런 것은 고려를 하면, 그것이 손실이 더 덜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공동구라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창한 공동구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간이 공동구라도 만들어서 해 놓으면 거기에서 뽑아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저기에서 땅파고 들어와서 파이프 묻고 뭣하고 하는 상황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적으로 빈약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전반적으로 공동구 시설을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거창한 공동구라니까요.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에 맞춰서 IMF형으로 공동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공동구 개념이 없어버리니까 전기 공사하는 사람들은 전기선 뽑느라고 도로 파지, 상ㆍ하수도 공사하는 사람은 상ㆍ하수도 한다고 도로 파손하지, 또 통신 케이블 한다고 파헤치지, 이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창한 공동구, 물론 그래야 당연합니다. 상ㆍ하수도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 좋은데, 우리는 전기, 통신 케이블은 한쪽으로 해서 간단히 간이 공동구를 만들어가지고 그 공동구에서 나갈 수 있게 하고,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을 잡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괄적으로 모든 것이 관리가 되지요. 큰 돈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됩니다.

공동구 시설을 하다 보면 규격이 아주 커져 버립니다. 지금 상무지구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별로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상수도하고 전기, 전화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데, 우선 자재를 운반할 수 있는 통로도 있어야 하고…….

공동구를 과장님 생각으로 하면 돈이 수십억원이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과장님 생각으로 하지 말고 밖에서 그 부분만 파서 할 수 있게 공동구를 집합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 부분만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애당초 계획을, 지금 보면 전기는 전기대로 편리할 대로 되어 있거든요. 소방시설은 소방시설대로, 전화선은 전화선대로 각자 편리할 대로 설계서상에 그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꺼번에 인도쪽으로 해서 공동구를 해서 이쪽은 전기선이다, 통신 케이블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면 고장이 나더라도 즉각……. 밖에서 하지 무슨 자재를 안에서 옮기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간이 공동구를 입안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관간에 합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 한국의 도로는 지퍼를 달아야 합니다.

택시 증차 문제는 금년에는 4월 29일자로 방침이 정해져서 저희들이 621대를 증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은 실차율을 60% 이하까지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621대 증차했습니다만, 증차하기 전에는 교통량 조사를 해보니까 67.4%였습니다. 증차를 해서는 62%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금년도에 증차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은 60% 이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교통량을 조사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현재 IMF한파로 해가지고 택시 승객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60% 이하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내 차량들이 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때가 되면 일단은 교통량 조사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현재 입장에서 법인택시들은 개인택시 하나라도 얻어보려고 증차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고, 또 개인택시 입장에서는 자기들 솔직히 말해서 한 대라도 늘어나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바라지 않고 있는 입장이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교통량을 조사해 가지고 법인이나 개인, 노조, 개인조합, 택시조합 삼자간에 원만히 합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방침을 결정할까 합니다. 현재로 봐서는 요인이 발생이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영업용은 8부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00대 정도 되기 때문에 한 450대 정도가 쉬는 편이란 말입니다. 현재 한 3천대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까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대전도 면적이 광주보다 더 커져 버렸고 대구도 더 커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뜻과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실차율을 60% 이하로 보고 있고, 또 현재 입장에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민들이 느껴야 하는데 시민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 입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페이지 도시철도이설사업, 지금 올해 국비가 186억원이 와야만 차질없이 될 것인데 99년도 국비가 2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래가지고 차질이 올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데 우리 대책으로는 재특자금 161억원 융자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융자가 안되면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금년도 사업비가 총 254억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시비 30억원, 재특자금, 구비 지원 112억원이어서 142억원이었습니다만, 최근에 행정자치부에서 1회 추경때 재특자금 112억원이 더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된 것이 금년도에 254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54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철도청에서 하나도 전도를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정이 못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254억원을 빌려다가 예금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도청하고 무엇이 합의가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협의가 안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철도청에서 일이 진척이 안되니까 돈을 가져다 못쓴다니까요.

일이 진척 안되는 이유는 알아봐야 할 것이 아닙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계획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의 공정을 보면 내년도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일의 진도로 봐서는 2000년 6월이나 가야 끝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도로 봐서는 예산이 전액 확보가 되더라도 내년도에 저 사람들이 돈을 다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 입장에서는 자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국비 재정지원이라도, 재특자금을 빌려다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빌려다 놓더라도 저희들이 국비에서 빌린 것이 9%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9.5%였다 이자가 낮아져서 9%로 내렸는데 손해는 없습니다. 손해는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25억원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61억원이 부족하거든요. 그 161억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시장님이 내일 올라가십니다. 기획관리실장하고 같이 올라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특자금이 안올 것도 가정을 해서 제2의, 3의 대안도 만들어서 해 주시고, 이자가 손해 안나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손해 안난다고 해서 방치해서는 안되니까,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도 내년에 완성을 못하더라도 2000년도 상반기까지는 다 마쳐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계산으로 여러 가지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서 시장님도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한테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 합니다, 관계관들만 알고 계실 것이 아니라. 질의를 안했으면 저희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야지 일반시민들은 금년에 끝난다고 했는데 왜 안끝나고 있느냐 하고 물어보면 저희들이 답변은 할 수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런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든지 설계가 변경될 경우에는 즉시 간단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야 서로 이해를 돕고 넘어가지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남북 버스터미널 건설 추진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것이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까, 시장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할 필요사항이라서 하는 것 입니까?

지금 도시발전상으로 봐서는 반드시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잡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재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이 한 군데에 오다보면 많이 들고 하니까 지역별로 분산하는 것이 여러 가지 균형발전이라든지 개인으로 봐서는 교통비 부담을 더는 면이나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절약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물론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는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당초에 남북 터미널이 도시계획적으로 이미 결정이 나 있었습니다. 당초에 교도소 옆에 1만 1,253평이 85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현재까지도 도시계획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백운동 고가도로 밑에 그쪽을 당초에 터미널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했는데 여러 가지 진ㆍ출입 교통사고 문제라든지, 규모라든지 면적이 좁아서 터미널 부지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 재정비 때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지 시장님이 선거공약을 했기 때문에 검토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광천동 터미널을 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하셔야지, 광천동 터미널이 동양 최대라고 지어놓고, 또 시민들이 볼 때는 보나마나 근시안적 행정이라고 욕 많이 얻어 먹습니다.

저희들이 일정하게 내년도 하반기때 민자투자를 해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빨리 진척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볼 때 그렇게 시급성은 아닙니다. 이것을 하루아침에 짓는 것도 아닙니다. 도시계획적으로 입안이 되어야 하거든요. 도시계획적으로 입지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남북 터미널 건설 타당성 분석 연구 용역을 줘가지고 호남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용역연구의뢰서가 전혀 현실성 없는 근거가 나와도 묘하게 맞춰가더라구요. 그러면 이것을 용역연구의뢰서가 나왔는데 그 의뢰서가 전혀 현실성 없는 연구서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에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 공사에 대해서 인구비율 산출이라고 해서 핑크빛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른 대안제시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시행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교통영향평가니 어느 대학교 연구용역서니 이런 것이 솔직히 말해서 그 용역서 자체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누가 아무도 이의를 못달아버려요. 그대로 밀고 나가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전남대학교 해양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다 하면 방향이 틀리면 수정을 해야되는데 완전히 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것이 행정을 집행하는 바이블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남북 터미널 추진, 학계용역연구서를 하게끔 만들어달라고 하면 하게끔 연구서가 나와 집니다. 안되게 하라고 하면 안되게 나와 집니다. 롯데백화점 교통영향평가 되게 해라 하면 되게 만들어 집니다. 입맛대로 만들어진 용역보고서가 무슨 바이블처럼 되어가지고 거기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나중에 잘못되었다 하면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학 교수도 책임이 없고 집행부 책임도 없고, 지금 서방 지하상가 잘못되었다고 난리인데 누구 책임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시설이 훌륭하고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9만 5천명을 수용하도록 설계가 되어서 시설이 되었는데, 지금은 한 2만 3천 내지 2만 5천명을 수용하고 있어서 연간 200억원 정도로 적자를 보고 있다고 그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좋은 시설을 놔두고 왜 남북 터미널 설치 문제를 검토하느냐 하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남쪽에서, 예를 들면 해남이나 장흥쪽에서 오는 분들이 거기에서 내려가지고 서울 갈 사람은 터미널로 와서 서울 갔다 와가지고 터미널에서 내려서 거기로 가고 해서 유발교통이 한 30% 정도는 유발이 될 것이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낫지 무슨 남북 터미널이냐 하고 반대의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그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서울에도 터미널이 많이 있습니다.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도시가 팽창이 되면 어차피 터미널 시설 하나 가지고는 21세기에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리고 터미널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1, 2년에 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수년 걸릴 것도 아닙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임기안에 끝내려고 할 것입니다. 보나마나 그렇습니다. 건드러 놓고 하겠다 이거에요. 그래놓고 이행했다, 이런 식이 되어버리니까 문제에요. 예를 들어서 방향이 잘못되었다 하면 수정 변경을 하든지 원천 취소가 되어야지, 지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항들이 한 번 올라오면 손해를 보든 그냥 간단 말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책임을 안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본 위원한테 책임지라고 해도 못집니다. 보나마나 터미널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서 어떻게 하겠다 하면 광주시가 하는 행태로 봐서는 또 금호가 할 것이고 그러면 보나마나 금호 임직원들이 그 주변 땅 다 사가지고 땅투기해서 다 먹을 것이고, 광천 터미널이 다 그런 예입니다. 지금 서민들은 죽일놈들이다 하고 욕을 해요. 돈 있는 사람들이 땅 다 사가지고 그렇게 해 버리고 이야기를 한다구요. 용역연구소인 호남대학교 기술연구소에서 얼마나 정확한 분석 연구자료를 내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광주 인구에 비해서는 솔직한 이야기로 광천동 터미널로도 너무 과분합니다. 다른 도시야 확장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광주 도시가 제가 얼마까지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상식으로는 늘어날 길이 요원하다고 봅니다. 광천동터미널이 동양 최대의 터미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놔두고 남북터미널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행정력의 소모입니다, 이런 것을 한다는 자체는. 그래서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하나 묻겠습니다. 남북 터미널이라고 하면 북쪽은 광천동 터미널이 되는 거에요? 그것 놔두고 남북이 또 따로 있어요?

별도로…….

저는 방 위원하고는 각도를 달리해서, 취지는 똑같아요. 이것은 시기상조고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데, 저는 공약을 시장이 했기 때문에 건드려 놓기라도 해야지 안해버리면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건드려 놓고 4년 동안 못해요. 그러니까 건드려 놓고 용역비 들어가고 예산 낭비하고 엉뚱한 데에 돈 들어가 가지고 결과가 올바르게 못 가버릴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에요.

이 관계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계획적으로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를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도시계획적으로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검토하기 이전에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보고 검토를 해야지 검토한다고 하면 무조건 용역비 아닙니까? 그런 예산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 600만원이라는 돈은 그냥 주는 돈입니까?

간이 용역식으로 했습니다. 사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용역비는 제가 봐도 엄청나게 싸네요. 그리고 참고로, 원래 광천동 터미널 할 때 시내의 교통을 외곽으로 뺀다고 해서 그쪽으로 했는데, 또 몇 년 못가서 거기가 중심이 되어 버렸잖아요. 상무신도심 형성해 버리면 중심이 됩니다. 이것은 아까 방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금호가 고도의 머리를 쓴거에요. 거기에 앞으로 상무신도심까지 형성될 것을 알고 거기에 일반 땅을 전부 공공시설로 한다고 수용해서 터미널 만들어서 내일모레 남북으로 갈라놓으면 그 땅은 어떻게 합니까? 상업지역으로 해서 팔면 몇 년 동안의 희소가치가 어떻겠습니까? 엄청나게 희소가치가 와요. 그러면 우리 광주는 금호를 위해서 행정을 해 버린 결과가 되어 버립니다.

저희들이 남북 터미널을 검토한 것은 현재 남쪽 터미널은 목포나 화순쪽을 이용하는 승객들을 감안한 것이고, 현재 광천 터미널은 서울쪽, 장성쪽, 영광쪽을 감안해서 검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북쪽 터미널은 담양이나 이런 쪽을 보고 검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전에도 광천터미널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광천터미널은 92년도에 운영이 개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98년도는 교통량이, 이미 그때 당시 교통량 예측을 교통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대단히 잘못한 거에요. 그때는 98년도 정도 되면 이용 인구가 9만 5천명으로 보고 모든 시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용하는 인구가 하루에 2만 5천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일부 시설들이 지하도 2층, 3층 있습니다만, 시설들이 많이 남아돌아가지고 경영 차원에서도 그 시설들을 다른 방향으로 용도를 다시 검토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시설 자체는 좋은 시설인데 남북 터미널 시설을 검토하게 된 것은 아까 그런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미널이 남북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 짓더라도 서해안 고속도로 해 버리면 강진, 장흥, 해남쪽은 광주을 안거치고 바로 목포쪽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호남대학교에서 한 것은 그것을 광주에 유치해 가지고 광주에서 터미널로 올라가는 것을 보나마나 계산하고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광천동 터미널도 엊그제 마사회에서 오니까 2층 전체를 마사회에 내주겠다고 이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구소에서 막대한 연구용역비를 주고, 이것은 쌉니다만, 아마 600만원 어치 연구자료밖에 안나올 것 같아요. 부실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막대한 연구용역비를 줘가지고 잘못된 예측을 하면 그 연구에서 손해나는 것을 청구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방도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야 연구서를 제대로 내지, 이런 용역연구서를 보면 전부 부실해요. 그런 것을 가지고 시에서는 막대한 몇 백억원을 투자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나주를 제외한 저쪽으로는 아마 제 생각으로는 목포쪽으로 올라가 버릴 거에요, 영광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우리가 남북 터미널을 건설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이 광주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전에는 광주를 통해서 모든 교통행정이 이뤄지고 교통에 따라서 도시가 개발되고 그랬는데, 광주는 우리나라 행정권 중심권인 서울하고 매개체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광양, 순천, 여수 방향도 저쪽 진주에서 바로 들어가 버릴 것이고 이쪽 강진, 해남도 서해안 고속도로로 바로 갈 것이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남북 터미널을 건설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소신껏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력를 해 주십시오. 이것이 시장 공약사항이라고 시장이 소리 한 번 쳐버리면 말도 못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소신껏 해 주십시오.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 모시고 토론회도 개최를 하고 최종적으로 추진방안에 대해서 정립을 하기 위해서 시의회의 심의 절차도 받게 됩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의견제시를 해 주시면…….

안성례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워낙 많은 것 같아서요. 33페이지 개발이익환수제 추진, 그 동안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미징수가 91건에 96억 800만원, 약 100억원 가까이 미징수가 된 상태여서 정말 특별하게 노력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납세의 의무라는 것은 국민의 기본인데, 물론 부도나 여러 가지 이런 사유가 있겠지만 쭉 제가 보니까 상당히 잘 나가던 회사가 이렇게 많은 액수로 11억원, 10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회사가 잘 나갈 때 세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징수를 해야 될텐데 이렇게 잘 나가니까 가만히 있다가 망해 버리니까 낼 수가 없다 하는 유추도 될 법한테,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현재 개발이익환수제는 글자그대로 개발이익을 다른 사람들한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만, 91건이 미징수가 되어서 납기 미도래는 23건입니다. 분할납부가 4건에, 현재 너무 과하다 해서 소송을 내놓고 있는 데가 5건, 부도 등 68건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위해서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은 저희들이 못하고 있구요. 그래서 우선 채권확보를 위해서는 재산을 저희들이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압류가 되어 있는 미납자도 있고, 현재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하는 미납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담당제를 실시해서 강력히 징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이 다 그랬습니다. 물론 노력하신 결과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개발이익금을 징수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등기부에 등록해서 취득세 낸 후에 하는 것입니까?

허가시점으로…….

그러면 이렇게 못받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6개월 기한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 수년을 했습니다. 하다가 부도가 났지 6개월내에 부도난 업체는 없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열심히 하셨다는 증거가 별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50% 개발이익을 부과해 가지고 50%는 국가로 귀속되고 50%는 지방자치단체인데, 제가 보기에는 50%가 대단한 수입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신경을 써서 받아들여야 할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납부가 안되고 미납자가 많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촉구 내지는 챙겨서…….

구체적으로 여기 자료에 보면 미징수, 구청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들 회의할 때랄지 각 구청의 건설담당자 회의할 때랄지 이런 것들을 하나의 중요한 안건으로 여러분들이 채택을 해가지고 적어도 금년 목표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술, 밥 사줘도 절대 안먹고 가서 받자 한다든지 뭔가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는데, 지금 납기 미도래 23건 제하고 적어도 96억 800만원 중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국장님이 소신껏 징수를 해서 얼마만큼 받아내겠습니까?

그 관계는 얼마까지 단언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것은 부과금액이 많기 때문에 어떤 세금보다도 신경을 쓰면 효과도 있을 것 같고, 또 한 건을 받더라도 금액이 많기 때문에 많은 효과를 거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챙겨서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러한 사람은 우수 공무원으로 추천도 하고 그러세요. 그래서 사기앙양도 시키고 휴가도 보내고……. 이렇게 끈질기게 미징수한 것에 대해서 징수하게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어야지요. 단호한 징수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은 모처럼 주민들에게 좋은 국가적 시책 같은데, 이것이 한시적이라고 했는데 언제까지입니까?

2000년도 3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반상회나 반회보에 하겠다고 했는데, 방송도 한다고 했지요?

예.

주민에게 편리한 사안은 좀 더, 요즘 동서남북도 있고 사랑방도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이렇게 좋은 제도가 생겼다 하는 것도 대대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토지표시변경 등기 청탁사업 추진을 해서 시민부담 절감액이 7억 7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시민에게 이익을 주는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일이 95년도 4월 1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되기 이전에 분할이나 합병 등 토지변경 표시가 누락된 토지가 있습니다. 분할했거나…….

95년도에?

예, 그래서 이것을 시민을 대신해서 직접 청탁등기를 구청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결국은 기본별 리스트와 등기부를 일일이 대조를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청별로 39만필지를 일일이 토지등기하고 토지기본별 리스트하고 등기를 일일이 대조해서 95년도 이전에 분할이나 합병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일일이 따져가지고 대서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만…….

이것도 시민을 위해서 아주 좋은 정책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법정동이 201개 동입니다만, 120동을 지금까지 대서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현재 등기 이전 안된 것이 1만 4,134필지를 발견을 하고 이것에 대한 주민들을 대신해서 관에서 직접 등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건당 등기하는데 5만원씩 듭니다. 계산해 보니까 7억 700만원을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것을 시에서 조치한 것입니다.

이런 것도 반상회를 통해서 잘 하고 있는 것도 홍보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노대영 위원장대리, 임형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안 다 나왔습니까?

예.

그것 한 부씩 주세요. 제일 중요한 것이 도시계획재정비인데 의원들 의견청취한다고 해서 보고 한 번 하고 넘어가버리는데, 이것 정말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저도 자료 하나 주십시오.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러한 분석자료가 교통행정에 도움이 된 사례를 자료로 주시고, 좀전에 야간 노숙차량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적어도 99년도에는 정말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시정방침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이 다음에 평가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택시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택시를 증차했는데 증차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다소 있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훨씬 많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IMF에 가뜩이나 어렵기는 택시운전기사들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택시증차를 했는데, 이미 증차를 해서 운행 중인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현재 우리시가 택시를 8부제로 운행하고 있지요?

법인택시는 8부제, 개인택시는 3부제입니다.

그래서 8부제로 운행하고 있는 회사 택시를, 지금 국장님도 느끼시지만, 빈차가 러시아워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빈 택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괜히 연료도 낭비시키고 교통난 가중시키고 일하는 사람의 능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8부제로 되어 있는 법인택시를 6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차만 몽땅 나와서 같이 돈을 못 벌바에야 같이 서로간에 양보를 해가지고 같이 사는 길을 택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손님도 없으면서 차만 몽땅 나와서 시내에 나와 있느니 부제를 6부제 정도로 변경하면 일을 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월 4일을 쉬다가 5일을 쉬게 된다고 하대요. 운전기사의 입장에서는 하루 일 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통난도 다소 완화시키고 또 나와 있는 차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입도 보장해 주는 면에서 연료도 절약하는 면에서, 부제를 6부제로 변경할 의향은 없으세요?

이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해 봤기 때문에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노사간의 문제가 합의되어야 할 문제이고 시하고 같이 협의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대영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택시가 많이 놀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운행한다고 차만 많이 나와 있지 너무 많이 놀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제를 조정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노사간에 하루에 사납금을 노조측에서는 폐지하자고 합니다만, 관행상 사납금을 하루에 6만 6,500원씩 불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일 6부제로 줄였을 때 쉽게 말해서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문제가 있고 해서 노사간의 합의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되, 제 의견은 부제를 약간 조정해서 나와 있는 차들이라도 제대로 운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 최 과장님은 내용 파악이 되었을 것인데, 광주운수회사에 대해서 휴지신청 접수하신 적이 있지요?

예.

그런데 현재 휴지신청이 안되었지요, 반려했지요?

예.

휴지가 안되었으면 그 회사에 대해서 운행을 하게 해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 휴지신고를 받으려면 택시운전자격증이 납부가 되어야 하는데 택시운전자격증이 납부가 안되었기 때문에 휴지신고를 반려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측에서는 매달 3천여만원의 적자가 나기 때문에 사업하기 어렵다 해서 휴지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사업개선명령을 12월 5일까지 사업을 정상화 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12월 5일까지 정상화 되지 않으면 2차 명령을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면허를 취소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업자측에서는 12월 이달말까지 해서 회사를 다른 데에 양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휴지가 안되었으면 운행을 하게 하는 것은 맞지요? 그런데 안되었기 때문에 12월 5일까지 하라고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안성례 위원님!

자전거 이용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운동까지 하고 있는데, 현재 동부소방서외 48개 기관에 자전거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 도로 계획과 자전거 주차장 보관대 시설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도로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과에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도로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광주시민의 뜻으로 아시고 성실한 조치와 이에 대한 시정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