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복지국 소관사항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헌영 환경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인은 먼저 강원도 청정환경을 보존관리하고 복지강원 조성은 물론 질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증진 등 전국 제1의 청정환경과 사회복지 구현에 총력을 기울이시는 환경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도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 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효과성 있는 감사로 강원도정 발전과 향상을 추구하는데 역점을 두면서 감사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는 의정과 도정시책에 활용하여 주시고 감사로 인해 도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도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시고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4일 ․환경복지국 국 장 최헌영 환경 정책 과장 홍순오 맑은물보전과장 함대식 사회 복지 과장 이종수 보건 위생 과장 이복훈 여성 복지 과장 배자혜

다음은 최헌영 환경복지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최헌영입니다. 존경하는 안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5대 강원도의회 개원 이후 첫번째 정기회에 즈음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국 소관 시책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9월 9일 환경복지국으로 기구가 개편된 이후 환경분야에서는 전국 제1의 청정환경을 가꾸기 위하여 강원환경대상제 운영, 수질관리 GIS 전산시스템 구축 등 환경보전 시스템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아울러 복지강원 건설을 위해 저소득 실직자 생활안정 대책에 중점을 두고 특히 전국 제1의 장애인복지 시범도 조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5대암 무료검진 확대 및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능력개발 교육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금년에 추진했던 각종시책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수감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홍순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홍순오 인사) 함대식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맑은물보전과장 함대식 인사) 이종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수 인사) 이복훈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복훈 인사) 배자혜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여성복지과장 배자혜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주요업무성과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98년 9월 9일 기구개편으로 5개과 19개 담당, 2개 사업소로 되어 있으며 정원은 131명이며 현원은 정원조정관계로 141명이 근무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총규모는 1,851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과사업소별 예산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3페이지 환경복지국의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로 청정환경을 도민 스스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의 계속추진,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확대, 환경친화마을 가꾸기, 하천수질관리 GIS 전산시스템 구축 그리고 강원환경대상을 전국에서 처음 제정 시행하였으며 희망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복지강원을 만들기 위하여 강원도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사회복지기금 확대조성, 전국 제1의 장애인복지 시범도 조성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찾아가서 보살피는 질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5대암 무료순회검진 확대, 갱년기여성 골다공증 검진사업 등을 확대추진하고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능력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보완발전과제로서 철저한 보전과 완벽한 개발체계를 확립해서 전국 제1의 청정환경가꾸기 실천체계를 구축하고 실직자 저소득층 지원, 이동무료순회검진 확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고르고 따뜻한 사회복지 구현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에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의 정립과 실천입니다. 강원환경 종합계획의 실천을 비롯해서 10가지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강원환경 종합계획의 실천입니다. 21세기 강원환경의 비전인 청정강원 구현을 위해서 10개년 계획으로 수립한 환경종합계획의 실천과 도민이 함께 실천할 청정강원21을 작성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강원환경 종합계획의 금년도 실천계획 추진을 위해서 6개 분야 26개 사업별 세부계획을 작성하고 사업별 전산입력관리를 해 나가고 있으며 도민이 함께 실천할 청정강원21의 실천계획으로 시군과 사업자, 환경단체 등의 자체계획을 모아서 수립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청정강원21 책자를 참고로 올렸습니다. 청정강원21은 유엔환경개발회의 권고사항으로서 각급단체가 해야할 일, 실천과제를 권고해 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지방의제21을 만들어서 계획화 했습니다. 앞으로 강원환경 종합계획 ´98실천계획을 평가하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여 청정강원21 실천계획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8페이지 자연환경 연구공원 조성입니다. 자연환경연구, 환경교육, 생태관광이 어우러진 시범공원을 조성하고 ´99년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2000년 이후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상황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수행을 했습니다. 작년 8월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 6월까지 일단 기본계획 수립을 마쳤습니다만 자연환경연구공원은 강원대학교 연습림 내에 615만평 규모로 앞으로 650억을 투입을 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1단계로 2001년까지 환경연구센터, 자연학습시설,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2단계로 2002년 이후에 국가공원과 민자를 유치해서 생태박물관 국내외 연구소 산업 및 휴양시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공시설 입지승인 신청 및 환경성 검토를 해 나가겠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를 계획은 내일입니다만 11월 25일 입찰을 할 예정이고 부지 및 사업비를 확보 해야 되는데 부지확보비가 내년 도예산 사정으로 조금 반영되지 못한 점을 먼저 보고를 올립니다. 9페이지에 강원도형 환경친화마을 조성입니다. 마을공간구조와 주민생활 양식이 강원의 자연생태계 전통문화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마을로 조성을 하고 이를 위해서 도내 18개 시군별로 한마을씩을 시범적으로 육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총 60개 사업에 79억 9,900만원으로 도비 지원사업으로는 18건에 3억 8,600만원, 시군 관련사업이 42건이 되겠고 이것은 마을여건에 맞는 환경친화적인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군별로 직원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마을자체에 실천협의회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별 실천상황을 종합평가하고 우수마을에 예산을 확대지원하고 성과가 미흡한 마을은 예산을 지원하는 쪽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강원의 자연을 담아 후대에 전할 영상물 제작입니다. 강원도의 청정하고 수려한 자연생태환경 영상물을 제작해서 자료로 유지보전하도록 하고 각급 교육기관 등을 통해서 강원환경 홍보 교육자료로 활용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의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단법인 한국 환경생태연구 협의회에 보조금 5억을 주고 본협의회에 자부담 8억 3,200만원으로 강원도의 자연생태환경 영상물과 강원도 교육홍보용 영상물을 지금 제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달에 저희가 사업추진실적을 점검을 했고 성과품은 내년 1월달에 인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성과품을 시군 및 교육기관에 배포를 해서 우리 도의 자연생태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도가 주관하는 환경영향평가 과제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현재 도가 주관하는 환경영향평가는 폐광지역 환경영향평가와 동계아시안 게임, 동계대회시설 평가가 되겠습니다만 폐광지역 환경영향평가는 초안을 지금 검토를 했는데 함백～증산간 도로확포장 사업, 강원 카지노 리조트 조성사업을 지난번에 폐광지역 환경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검토를 해서 의견을 반영토록 해 나가고 있고 동계대회 시설에 대한 협의내용, 사후관리를 위해서 현지확인지도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월 제2차 폐광지역 환경보전계획 수립은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폐광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사업별로 협의요청시에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동계대회 환경영향평가의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대회가 원만히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강원환경대상제 운영입니다. 환경보전에 수범이 되는 개인․업체․단체를 발굴해서 세계환경의 날에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강원도환경대상조례를 금년 5월달에 제정을 해서 금년 6월 12일 제1회 강원환경대상을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4개 분야에 걸쳐서 시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보다 권위있고 영예로운 도민의 상이 되도록 보완을 해 나가고 특히 도민참여확산을 위해서 내년부터 환경가족상을 신설을 해서 시군별로 한가족씩 선별 시상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13페이지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 추진입니다. 미래자원인 자연환경과 맑은물을 적극 보존해 나가기 위해서 범도민운동으로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확대실시로 지난해까지 59개소를 금년에 80개소로 확대를 했으며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홍보를 위해서 100가지 실천운동 홍보책자도 발간을 하고 우편엽서를 통한 광고도 했으며 환경보호표지판을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환경관리 및 자연정화활동 전개를 위해서 주로 4개코스 101개소에 주요도로변을 중점관리를 해 나가고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가 피서지 뒷정리 등 환경캠페인도 전개를 했습니다. 쓰레기 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도 강화를 했고 현재 단속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 지명을 89명을 했고 그 동안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1호 1,516건을 적발해서 1억 5,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내년도 추가대상지로 20개소를 더 늘여서 내년에는 80개소에서 100개소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강원지키기 운동 종합평가를 해서 우수기관 단체를 연말에 포상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에 도시 생활주변에 깨끗한 환경가꾸기 솔선참여입니다. 여기에서는 쓰레기 감량 및 깨끗한 생활환경을 가꿔 나가면서 폐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해서 근검절약하는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홍보 및 업체교육실시라든가 환경기초시설 현장체험이라든가 과태료 부과, 폐자원 자원화를 위한 재활용품 수집 그리고 환경미화원 복지시설 개선으로 253개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처리 체계개선을 장기적인 과제로 관주도에서 민주도로 추진해 나가는 것을 지금 검토를 저희가 해 나가고 있고 재활용 시설 장비 및 수집용기도 계속 확충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15페이지에 경제를 살리기 위한 남은 음식물 자원화입니다. 금년에 자원화 시설 확충을 위해서 13개소를 계획을 하고 그 중에 운영 중이 7개소, 현재 설치 중이 2개소 아직 미설치 4개소가 있습니다. 도내 남은 음식물은 하루 312t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 111t은 처리가 되고 이 중에서 56t은 사료화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나머지 201t을 전량처리를 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비확보를 위해서 고속발효기와 수집용기,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차량을 확보 보급을 해 나가고 있고 자원화 시범사업으로 19개소 그리고 감량의무화 사업장 2,756개소에 대한 카드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화 시설 장비확충 및 운영실태를 계속 점검을 하고 자원화 시범사업장의 토양분석과 가축의 비육도 등을 분석을 해 나가겠고 감량의무화 사업장을 계속 지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의 확충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면단위 소규모 매립장을 점진적으로 폐쇄해 나가고 대규모 위생매립장을 2000년까지 1시군 1개소를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위생매립장 설치를 완료한 지역부터 중대형 소각시설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지역 대규모 위생매립장은 7개소 중에서 3개소는 끝냈고 금년에 4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군지역 위생매립장 조성은 10개소가 계획이 되어서 현재 3개소는 조성이 되었고 금년에 5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 양양 1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소각시설로는 금년에 2개소를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에 원주 1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완공지역에 기존에 비위생매립장은 점진적으로 폐쇄를 해 나가도록 하고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침출수 처리시설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가 자랑하는 맑은물 보전 대책추진입니다. 마을앞 실개천 살리기 종합사업 등 7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마을앞 실개천 살리기 정화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수생식물 식재를 완료하고 수중보, 인공부도 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91개소에 1억 7,000만원을 투입해서 시설을 했습니다만 수생식물 군락조성이라든가 자연석 수중보의 설치 그리고 섬모상여재설치 이것은 실타래 같은 제거시설입니다만 미생물 서식처를 제공해서 오염물을 제거해 나가도록 하는 정화방법을 택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체험봉사도 실시를 해서 1,650여명의 학생과 민간단체가 체험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동절기에 대비한 인공부도 보완이라든가 시설물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지역별, 유형별 자체정화방법 모델을 개발해서 보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맑은물 지키기 자연환경감시대 구성운영입니다. 환경오염감시는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별 민간환경감시체계를 구축해서 자율환경감시활동을 강화해서 하천수질을 보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천인접 마을단위 별로 자율환경감시대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1,641명 정도의 민간단체 그리고 통반장을 대상으로 위촉을 하고 감시활동으로 수질오염우려 행위라든가 수질이상현상 그리고 수질오염사고 및 기타 공공수역에서의 불법행위를 감시하도록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2건을 적발해서 조업정지 개선명령 경고, 고발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 산간계곡 쓰레기 투기 등 수질오염행위를 계속 감시를 해 나가겠고 우수단체와 개인을 선발해서 포상을 실시하겠습니다. 20페이지 물관리 GIS 전산시스템 구축입니다. 도내 267개 하천․호소 유역별 환경용량을 산출해서 개발과 보전의 지표로 활용을 하도록 하고 물의 발원지에서 하류까지 수질오염원을 전산관리토록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GIS 기술용역계약을 작년 6월달에 해서 이달말에 계약이 끝날 예정입니다만 수질오염원 조사자료를 전산프로그램으로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년까지 수계유역별 수질오염원 8만 9,000개소를 조사해서 자료를 정리했고 수치지형도로 지금 125도엽 우리 강원도내에 사방 1㎞짜리 지도가 125도엽이 필요한데 국립지리원에서 만들어놓은 66도엽 무상공여를 받아서 받고 나머지는 저희가 예산사업으로 계속해서 제2단계 사업으로 내년에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질오염원자료 프로그램을 수치지형도에 컴퓨터 도면화해서 GIS 전산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매년 2회 신규발생 수질오염원을 조사해서 이 자료위에 계속 입력을 시켜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유지관리입니다. 대기배출사업장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고 도시공간 및 생활주변을 푸르게 가꾸어 나가면서 대기환경을 유지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도시공간내에 담쟁이 덩굴 및 환경정화수 식재를 권장을 해 나가고 대기, 소음, 진동 배출사업장 그동안 2,078개소를 점검을 해서 약 20개소에 대한 개선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방지시설 기술지원을 위해서 27개소를 지원을 한 바가 있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492개소를 점검을 해서 84개소에 대해서 개선조치를 한 바 있고 자동차 배출가스도 7만 6,479대를 단속해서 그동안 944대에 대한 개선명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대비해서 유류 다량 많이 쓰는 대기배출시설 점검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동해 북부권 식수공용 저수시설 개발입니다. 상습적으로 식수부족난을 겪고 있는 동해북부권 지역에 식수공용 저수지를 개발해서 수원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작년 7월부터 금년 4월까지 농어촌진흥공사 강원지사에서 고성군 인흥지구에 대한 식수공용저수지 기본조사를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322억의 국비가 소요가 되고 2003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또한 이 기본조사 보고서를 만들고 기구책정 건의를 금년 5월달에 농진공사에서 하고 금년 11월달에 농진공사에서 실시설계를 착수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예정지가 고성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속초고성 양지역 이해관계가 있어서 기관 주민간의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에 취수․정수시설 개량 및 노후관 교체 사업입니다. 취수․정수시설 및 간이상수도 시설을 개량해서 수혜지역을 확대하고 노후된 상수도관 및 계량기를 교체해서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해 나가도록 매년 실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취정수시설 개량 및 확장사업을 위해서 13개 시군 31건에 474억 계획 중 현재 7건이 끝나고 24개소가 공사중에 있고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으로 55개소를 계획한 것 중에서 24개소가 끝났고 31개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교체사업과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금년도계획 전공정을 끝내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수질오염예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종말 처리장과 농촌소규모 오수처리장,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용량 확충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을 연내 마무리가 되도록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 공동연구용역이 강원도를 비롯한 한강수계 5개 시도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최근에 환경부에서 내놓은 한강수계 수질개선 특별대책과 연관이 있는 관계 때문에 추후에 이 문제는 검토를 해 나가도록 도에서는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25페이지에 삶의 질 향상과 따뜻한 사회복지 건설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을 비롯한 8가지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특히 IMF 사태로 인해서 발생된 실직자 등을 위한 한시적 생활보호사업과 특별취로사업이 금년에 새로이 정부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생계비 지원이라든가 자녀학비지원, 생업자금 융자지원을 해 나가고 있고 한시적 생활보호사업과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은 현재 국비 21억 2,100만원으로 지금까지 연 10만 6,050명에 대해서 취로를 시켜 왔습니다. 앞으로 생활보호 대상자를 확대 발굴해서 가능한한 한사람이라도 더 우리 도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소득 실직자 등을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로 편입 보호해 나가는 쪽으로 연말까지 계속해 나가겠고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월동비로 1인당 9만 2,000원씩을 지원할 계획이고 취로사업을 확대해서 저소득층에게 취로기회를 부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료보험 보호사업 추진강화입니다. 의료보험 보호대상자에 대한 급여수준 향상과 철저한 의료시혜를 추진해서 시민보건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료사업비 지원으로 보호사업비는 6만 2,930명에게 그리고 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18개 조합에 대해서 312억원을 지원을 한 바가 있고 의료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지도점검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1일자로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이 발족이 되어서 지역의료보험조합이 모두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도지사의 지도감독권도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으로 이관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국민의료욕구 충족을 위해서 급여수준을 현재 300일에서 내년에 330일로 향상을 시키고 의료보험 보호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실사도 계속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등록장애인이 2만 2,944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생활안정 및 재활자립지원사업으로 금년에 15억 7,300만원을 지원해서 생계보조수당 지급이라든가 장애인자녀 중고생 교육비지원, 의료비지원, 보장구교부사업을 해 나가고 있고 이들에 대한 소외감 해소와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기풍 조성을 위해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라든가 이들에 대한 연수회라든가 이러한 소외감 해소를 위한 사업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비, 자녀교육비 등 지원이 계속 확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시설 내실운영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신증축 및 기능보강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고 입소 장애인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장애인 복지시설 신증축 및 기능보강사업을 모두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장주기요셉 재활원이라든가 밀알재활원 증축사업 등이 추진이 되었고 장애인 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28개소에 33억 1,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시설 종사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시설종사자에 대한 수련회라든가 시설종사자 해외연수도 금년에 총 11명을 일본과 싱가폴에 보낸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균형배치에도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공설묘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시범공설묘지 조성사업을 연차적 단계별로 추진해서 무분별한 묘지확산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복리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연차계획으로 추진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18개 시군 별로 시군당 1개소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완료가 된데가 삼척, 양구, 고성 3개소이고 5개소가 공사 중에 있고 현재 실시 중에 있는 것이 7개소, 아직도 부지선정 중에 있는 것이 3개소가 있습니다. ´92년부터 ´98년까지 여기에 들어간 사업비는 97억 7,200만원 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만 도비는 지금까지 35억 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설묘지 조성사업을 계속사업으로 단계별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노인생활안정 및 건강관리증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소득 노인 생계지원을 위해서 경로연금 58억 1,60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소일거리 제공 및 부업알선 사업으로 노인 능력은행 지원과 부업상담창구를 운영을 해서 1만 1,673명에 대한 노인에게 부업알선을 한 바도 있고 노인교통수당 지급으로 80억 6,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노인건강증진 시책추진을 위해서 노인건강진단, 불우노인에 대한 틀니시술, 불우노인 안질환 시술문제가 추진이 되었으며 공동작업자에 대한 운영지원도 2,500만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건강진단 시책홍보를 강화해서 노인들의 자율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이 부분에서 먼저 말씀을 올리고 넘어갈 것은 내년도 예산사정상 노인교통수당 지급문제에 문제점이 있음을 미리 보고를 드립니다. 노인을 위한 복지사업 확대입니다. 저소득 무의탁 노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고 이들 노인에 대한 복지시설을 확충해서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가 충족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사업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라든가 가정봉사원 양성사업 주간 단기보호사업을 해 나오고 있으며 장수식당 22개소를 운영을 해 오고 있고 노인복지기금 적립으로 금년에 2억원을 이것은 ´95년부터 ´99년까지 10억을 조성할 목표로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을 위해서 경로당 1,551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 양로원, 요양원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해서 경로당 26개소가 금년에 공사가 완료되었고 6개소가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자본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노인복지시설을 확충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의 내실화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 및 내실화입니다. 그리고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강화와 어린이 애호사상 함양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현재 18세 미만 아동이 42만 6,491명으로 도민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아동보육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보육시설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전담보육시설 2개소를 확충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과 관리자 연수, 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에 대한 건전육성 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과 소년소녀가장세대 705세대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불우아동에 대한 결연 및 후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유아 보육사업의 확대 등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 지원확대와 내실운영에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도민건강을 지키는 질높은 의료체계 확립입니다. 보건의료기관의 시설개선을 비롯해서 5가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에 보건의료기관 시설개선입니다. 금년에 공공보건기관 신축, 증축, 개보수 및 장비현대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공사를 하거나 실시설계 중에 있는 것이 4개소로 보건소 3개소 보건지소 1개소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보건기관 대상지 6개소를 선정해서 보사부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현재 33억원 정도의 가내시를 받고 있습니다. ´94년부터 작년까지 41건 148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의원에 대한 시설개선 융자를 위해서 18개소에 36억원을 알선한 바가 있습니다. 보건기관 신축사업은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에 조기착공이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고 병의원에 대한 융자지원 사업에 대해서 추진실태를 확인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찾아가서 보살피는 도민건강 관리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과 농어촌 지역 노인가정을 찾아가서 건강상담도 하고 치료도 해 드리고 또 현지순회진료를 해서 의료기관이용 편의제공을 한다든가 하는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전문의료팀을 구성해서 이동보건소를 754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종합병원, 군부대, 의료단체 총 903개 기관이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5대암 검진사업 3만 7,107명을 해서 42명을 수술한 바가 있고 저소득 갱년기 여성 골다공증 검진도 한 바가 있으며 노인무료진료 6만 3,413명, 가정방문상담 40만 6,568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 사업을 위해서 1,893명에 대한 검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주민이 선호하는 진료과목을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야간진료도 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37페이지에 전염성 질환예방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금년에 예년에 없던 세균성 이질환자까지 발생을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많은 근심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연초부터 저희들은 계속 전염병 발생 신고망도 구축을 해서 도내에 있는 의료기관이라든가 약업소까지 1,549개소를 전염병 기미가 있는 환자가 보이면 즉시 신고를 하도록 신고망도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해 왔고 특히 하절기 전염병 발생에 대비해서 방역기동반을 저녁 10시까지 22개반을 운영해 왔습니다. 장티푸스 등 보균자 검사 및 예방접종 52만 7,000명에 대해서 접종을 실시한 바 있고 질병예보제를 실시하고 만성 전염병질환 조기발견 치료를 위해서 결핵예방접종 및 검사, 나환자 진료 및 투약, 성병검진, 에이즈 검사를 해 나오고 있습니다. 응급환자 비상진료체계 확립을 위해서 강릉 동인병원과 원주 기독병원에 응급의료센터를 100억의 사업비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이동응급처치장비를 1억 7,000만원을 투입해서 구입을 하고 응급구조 및 처치교육을 위해서 339명에 대한 교통경찰 소방공무원, 양호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세균성 이질 등 보균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홍보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장수생활을 위한 주민선호 진료과목 확대입니다. 이것은 주로 한방진료, 물리치료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보건소 내에 한방진료실을 금년에 4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중보건한의사 배치시까지는 시군관내에 한의사, 군부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공중보건한의사 1명을 배치받아서 홍천보건소에 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을 11개소에서 15개소로 설치를 하고 있고 금연, 흡연구역 지정 1,644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도 ´95년에 563개소에서 금년에 167개소로 396개소가 감소되었고 담배 및 주류광고행위도 계속 단속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의사 등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내실운영이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음식문화 개선 및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입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좋은 식단제 보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모범업소 확대지정을 계속해 나오고 있고 좋은식단제 중점추진 지도를 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되고 있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위생관리를 위해서 위생관리인, 영업자 등 1만 9,000명에 대한 순회위생교육도 실시를 한 바 있고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및 정보모니터 766명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식품, 위생관련단체의 자율지도를 통해서 점검을 계속하고 있고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전화를 국번없이 1399번으로 신고전화 운영을 금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심야영업․다방티켓 등 불법영업 단속도 1,290개소에 대해서 적발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한 시설개선 자금을 11월 중에 식품위생기금으로 약 15억원 정도를 관내 업소에 융자지원을 할 계획이고 동계아시안 게임 그리고 내년 관광박람회에 대비해서 위생시설을 전폭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과 능력개발입니다. 여성회관 건립 및 여성복지시설 운영을 비롯해서 9가지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에 여성회관 건립 및 여성복지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도내에 여성회관은 지금 9개소가 금년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양양이 끝냈고 강릉, 동해, 삼척이 건축 중에 있으며 5개소는 현재 부지조성 및 설계 중에 있습니다. 모자복지시설 1개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상담소로 3개소를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건립은 ´99사업대상지를 조사하고 그리고 모자복지시설 운영활성화와 복지서비스를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에 요보호여성 상담사업의 확대입니다. 요보호여성을 위해서 현재 긴급피난처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여성긴급 상담전화 국번없이 1366전화를 설치해서 상담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상담안내 리후렛 제작이라든가 상담사례집도 발간을 해서 보급을 했으며 여성복지를 위한 상담 1만 9,300건 실시와 그리고 여성복지상담 시군공무원에 대한 연찬회, 공무원 위탁교육을 실시를 한 바 있으며 일본위안부 3명에 대한 보호도 지금 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보호여성 자원봉사자를 연중 모집을 해서 발굴을 하도록 하겠으며 가정폭력 및 요보호여성 보호시설 운영이 내실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신사임당 얼 선양사업 추진입니다. 제24회 신사임당상 시상을 지난 5월 29일 강릉에서 실시한 바 있고 제7회 문예경연대회도 같은 날 4개 부문 6개 종목에 대해서 대회를 실시한 바 있고 신사임당 교육원에 위탁교육도 227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신사임당 얼 선양사업도 내실있게 발전이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44페이지에 재가저소득, 편모, 부자가정 자립지원입니다. 현재 702세대에 모자가정 545세대, 부자가정 157세대가 있습니다만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 지원이라든가 생업자금 융자 및 자립지원 그리고 영구임대주택 입주알선, 모자가정 세대주에 대한 건강진단 등을 지원한 바가 있으며 이들에 대한 모자가정 4개 수련대회도 금년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 편모,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 직업훈련 그리고 건강진단이라든가 이들에 대한 사기앙양시책도 계속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농어촌 지역과 도시지역의 주부교류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재 농어촌과 도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이 321개 단체가 결연이 되어있고 이들은 상호 단체별 행사에 참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단체들은 농산물 팔아주기를 한다든가 불우이웃 돕기 및 환경정화 활동을 함께 참여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중국교포주부에 대한 생활실태도 337명 정도가 있습니다만 양모결연이라든가 이에 대한 도지사 표창도 18가정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 도시여성 하나되기 우수시군을 선발해서 표창을 하고 참여확산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이를 통한 농산물 팔아주기, 농촌일손 돕기가 계속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푸드뱅크 운영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실시된 사업입니다만 생산유통과정에서 남는 식품을 사회복지시설 등 어려운 이웃에 활용이 되도록 연결을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내 춘천, 원주, 강릉 3개소에 1377전화를 통해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29건에 약 268만 4,000원의 실적이 불과한 실적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확산이 되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47페이지와 48페이지는 어제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를 하신 여성회관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페이지에 여성수련원 운영입니다. 동해수련원을 여성수련원으로 개편을 해서 앞으로 여성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여성회관은 현재 강릉시 옥계면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고 동해수련원을 금년 6월 30일자로 여성수련원으로 하는 조례개정이 있었으며 7월 1일자로 수련원이 개원이 되어서 현재 21개 과정 금년에 2,390명에 대한 여성회원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수련원이 심신수련과 정신교육에 대한 연구프로그램이 계속 개발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비수련기를 이용한 도내기관단체도 수련기회가 확대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환경복지국 소관 직원 2/3이상이 감사장에 온것 같은데 이러면 도정업무를 누가 봅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도와줄 담당관만 남으시고 다른 직원들은 제자리로 돌아가 도정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 소관 업무전반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장님, 정회를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성희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직 위원입니다. 내일 도교육청 감사때 ´96년 당시 도교육청 관리국장 윤종익씨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마치 전두환, 노태우씨가 출석하지 않은 5공청문회때 되었던 문제에 진실규명이 어렵다고 봐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다는게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런 만큼 위원장님께서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오늘 재차 출석요구서를 전달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말씀만 더 드린다면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도 이미 나와있습니다만 도교육청의 감사자료만으로도 십수억원의 예산낭비와 당초사업계획서상의 매입가와 실지매입가가 무려 5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상당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도의회의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증인출석의 요구마저 거부하는 행위를 묵인한다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이번 행위를 전현직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들의 의도적인 행정사무감사 방해행위로 보아 엄중경고함과 아울러서 감사 마지막날인 30일에 김병두 교육감을 증인으로 채택토록 정식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한 만큼 내일 도교육청 감사때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성희직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요구한 것처럼 교육청의 전 관리국장에 대한 재출석요구는 이미 관련직원을 통해서 통보를 하였으며 이에 적절한 해답이 없을 경우는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을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며 간단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이상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들었습니다, 첫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언론보도를 보니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찬반여론이 나왔습니다. 그린벨트 문제는 건설파트에서 합니다만 환경문제에 대해서 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어제 언론을 보니까 현상유지 아주반대, 또 축소 이러한 것으로 나왔는데 65% 정도가 그린벨트를 그대로 존속시켜 주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1쪽을 보면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의 유지관리에서도 나와서 담쟁이덩굴이라든가 환경정화나무, 가로수 등을 식재를 해서 이것은 미관상도 하고 그럽니다만 본위원 역시 환경을 위해서는 산을 그대로 유지해 주는 것이 가장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 현황을 지금 건설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환경을 다루고 계신 우리 국장님께서는 춘천, 원주쪽의 주민들들의 여론을 들어 보셨는지, 들어보신 여론의 견해가 어떤지, 또 이를 위해서 건설분야라든지 정부에 건의해서 그린벨트를 그대로 존속시켜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정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철수 위원입니다. 먼저 팔당 등 한강수질개선 특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국회까지 가서 반대운동을 벌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경기도 지역보다 우리 강원도에서 반대하는 강도가 너무 작았다,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강원도에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강원도가 아무리 산좋고 맑은물을 지킨다고 해도 맑은물을 내려보낸다고 해도 수도권에서는 계속 더 맑은물을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맑은물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상 강원도가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도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학교의 교수들 말씀을 들어보면 소형이나 중형보다는 대형으로 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대기오염 정도에서 굉장히 낫다 하는 그런 연구를 발표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중형이나 소형소각장을 단계적으로 좀 폐지하고 시군단위로 한군데 묶어서 대형화로 좀 추진해 줄 수 있는 생각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공설묘지 조성사업에서 이제는 저희도 좀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본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자기도 이 다음에 차후에는 화장을 해서 납골당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원도에는 납골당이 한 5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각 군단위까지 납골당 조성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납골당으로 함으로 해서 우리의 산림을 보호하는데 굉장한 공헌을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또 그렇게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은 의료원 보건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단위에는 종합병원이 각 하나씩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종합병원이 운영상 제대로 운영되는 종합병원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군단위에서 잘 운영되는 종합병원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제가 거주하고 있는 양구지역만 하더라도 병원자체가 잘 운영이 안되니까 보건소를 찾는데 보건소 역시 시설이 미비합니다. 화천군같이 종합병원이 없으면 보건소를 의료원화해서 시설확충을 하겠는데 종합병원이라고 있는 것이 1년이면 반이상을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이 근래에 또 개원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또다시 재산관계 그런 관계로 해서 또다시 문을 닫는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러한 종합병원을 있으나 마나한 종합병원을 되도록이면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조그만 종합병원이 있으면 보건소를 확충해서 의료원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지역에는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큰 종합병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군단위에는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지역으로 나와서 환자들이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단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도청주변에 각 식당들도 거기에 해당됩니다만 사실상 점심한끼를 먹어도 반이상은 버리는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공무원이나 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과거에는 식단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는데 근년에 와서 식단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이상의 음식쓰레기를 버리는 그러한 식당이 바로 도청주변에도 있는데 그것을 또 우리 공직자나 우리 위원들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청주변부터라도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홍보에 대해서 너무 미흡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가지는 ´98년도 도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현황을 보면 8,044명이 참여해서 국비가 75억 8,000만원이 막대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시군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강릉시 같은데에는 10억 7,000만원 그 다음에 화천군 같은데에는 9,000만원, 횡성군은 9,500만원 이렇게 10배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인원적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이 차이가 나며 또 그런 무원칙한 예산으로 세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한 공공근로사업에 대개 보면 거리청소나 도로풀뽑기, 자원봉사활동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영세민 취로사업인지 실업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인지 잘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장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자가용을 몰고 나와서 빈축을 사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문지상의 발표에 의하면 2조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점을 많이 찾아서 해야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신문보도에 의하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월수입 300만원 이상인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신문지상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월수입 300만원이 되는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많이 가고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정할 적에 대개 보면 이장 이나 통장이 대개 추천을 하는데 공직자는 거기에 나가보지도 않고 서류만 보고 얘기만 듣고서 선정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행성 출혈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유행성 출혈열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국비보조 유행성 출혈열이 7,53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총 접종건수가 3만 6,225건으로 되어있고 무료접종이 2만 7,817건입니다. 무료접종이 8,408건인데 이중에서 시군에서는 19내지 42%만 접종이 되었고 앞으로 인명피해가 많이 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9월에서 12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그러한 유행성병인데 이것이 쥐들의 배설물에 의한 관로를 통해서 감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80% 이상이 중부지역 바로 우리지역도 해당이 됩니다만 이것이 자비로 접종할 수 있는 경우가 일반병원에서는 1회에 2만 5,000원, 보건소에서는 7,800원으로 월 2회 접종을 해야 되는데 농촌에서는 추수철에 일손부족으로 인해서 잘 접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보건소에서 순회를 해서 무료접종이나 저렴한 가격으로 순회해서 접종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전염성 이질환자 또 팔당수질개선 특별대책 등 여러 가지로 업무량이 많아서 최헌영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별한 대안없이 팔당수질개선관계가 우리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은 것으로 믿습니다만 계속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라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원도내에서 건설폐기물 처리가 지도점검을 잘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미진해서 경찰과 검찰이 합동단속한 결과와 우리 시군에서 지도점검한 사항과 좀 차이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그 사유가 어떻게 해서 단속결과가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는 도내 축산단지의 오폐수 지도점검에도 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 오폐수가 배출됨에 따라서 상수원에 유입되는 경향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에서 어제 그러한 일이 발생했고 지난 9월달인가 또 발생이 되어서 원주시민들이 식수를 한 2일간 급수를 못하는 이러한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과 지도점검에 대한 결과를 분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일반업소의 영업이 자율화가 되고 나서는 퇴폐영업, 변태영업이 미성년자 고용으로 인해서 사회에 물의가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책과 일괄된 지도점검된 사항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여성정책실에 대해서 우리 환경복지국과 업무가 너무나 중복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중복업무를 피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이 없으신지 그것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천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숙 위원입니다. 첫째 맑은물 보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강원도내에 노후된 수도관은 얼마나 교체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세워놓고 계시는지 알고 싶으며 지금 제일 가까운 춘천의 예를 들어도 춘천시민들이 제가 늘 다니면서 여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나라에서 주는 수돗물을 마음놓고 못먹고 뭐하러 생수뜨러 다니느냐 그러니까 이 수돗물만은 깨끗하니까 마음놓고 먹어라＇하고 얘기하면 수돗물에서 녹물도 때로는 나올때가 있고 이물질도 나온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못봤는데. 그래서 저는 그 원인이 노후된 수도관에 원인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강원도민들이 안심하고 공급하는 수돗물을 마음놓고 먹을 수 있게 노후된 수도관을 고쳐주실 수 있는 계획 그리고 지난번에 원주때만 보더라도 악취가 나는 수돗물이 나왔다 그 다음에 다시 불과 얼마 안지나서 또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마실수도 쓸수도 없는 그런 악취가 나는 수돗물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그 원인을 규명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에는 보육원이 국공립이 34개 그 다음에 사립이 295개가 어린이집이 운영되었는데 ´98년에는 국공립이 55개, 사립이 322개 그래서 무려 1년 동안에 사립의 어린이집이 27군데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법정저소득층은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고 하고 그다음 저소득층은 50% 운영비를 보조해 준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철저하게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보육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사립어린이집이 이렇게 1년동안에 27개씩 증가할때에는 어린이집을 지나가다보면 산기슭 어디 경치좋은데 보면 아주 뾰족집으로 멋지게 어린이집이 들어섭니다. 그럼 과연 이 어린이집이 춘천근교에도 보면 저기 동산면에도 있고 또 저기 어디가다가 시골에도 있는데 그 시골까지 어린이들을 춘천시내에서 데려다가 거기가서 어린이집을 운영할만큼 그렇게 어린이집이 운영되어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자료를 지금 구두로 답변하시기 힘드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가장 참신하게 푸드뱅크 은행이라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게 구태의연한 것인데 푸드뱅크라는 것을 처음보고 1377 특수전화를 해서 업소에서 먹지못하는 음식을 여기에다가 얘기를 하면 시설에다가 갖다 전해주고 이러는게 상당히 참신한데 왜 이것을 계획을 해놓고 불과 4개 지역에서 운영참여율이 왜 107명밖에 안되었나 이것을 좀더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정말 남는 음식물 버리는 음식물을 가까운 양로원이라든지 불우시설 이런데에 그 상하기 이전에 유효기간이 넘기 이전에 전해주는 이런 푸드뱅크 사업을 좀 더 획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해에 있는 여성수련원에 지난번 지사님께서 시정연설문에도 동해수련원에다가 여성정책연구센터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여성들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성복지과에서 여성복지, 여성생활지원 이런 2개의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서 지금 여성정책실과 업무가 중복되는것 조금 전에 임상규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여성수련원은 여성정책연구센터를 만든다면 그 수련원은 여성정책연구실에서 관리하고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천 위원입니다. 최헌영 국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 수고가 많음을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물관리 GIS 전산강화시스템 구축을 하시겠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에는 전국 시도가 다 똑같이 하는 이런 전산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21세기 정말로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건분야 특히 각 시군보건소가 하고 있는 일 이것은 분명히 전산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특정한 한사람의 아이를 예방접종을 수십 번 수십 가지의 예방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전산화 되어서 언제 당신아이는 몇월 몇일 몇시에 보건소로 와서 예방접종을 해야된다 하는 것을 통보를 해 주어야 할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데에 당연히 전산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이 전산화 계획에 대해서. 다만 물관리 GIS 전산시스템만 구축하시겠다 하는 얘기는 좀 안이한 도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과 또 구상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원의 자연을 담아 후대에 전할 영상물 제작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고보조 5억원, 자부담 832억원 저는 이 자부담을 도비로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아니고 한국환경생태연구협회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영상물 제작내용이 이것은 우리가 자연을 소위 보전하고 그 기록을 담은 환경영상물 제작하는 것은 나한테 주었는데 지금 우리 관광강원에 대해서 같이 여기에다가 담아서 13억이라는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는 큰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제작이 되고 있으며 지금 아직 제작완료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11월달에 점검을 한다 하고 ´99년 1월달에 완료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실적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법률이 지금 의무적으로 고용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벌을 아마 받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체별 고용실태를 보면 의무고용인원이 831명인데 341명밖에 고용이 되지 않아서 약 40% 정도가 고용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것은 너무 해당부서에서 소위 독려를 게을리 했든가 아니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것은 관계공무원의 태만한 업무수행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왜 이렇게 저조한 고용실적을 보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제가 집앞에 살충제를 뿌리고 다니면서 냄새가 하도 나고 이러한 것을 몇 번 겪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의학을 하는 분에게 물어보았더니 지금 살포하는 살충제는 여기 자료제출을 한데 의하면 피레스로이드라는 것과 유기인계라는 약을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의 성분을 물어보았더니 눈, 피부, 심장, 간장에 독성이 있다 이럽니다 그 다음에 유기인계는 신경독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살충효과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배합비율이라는 것을 보면 하얗게 뿜어지는 것은 전부 경유라는 거예요 연기가 경유가 타서 나가는 거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 촌에 가면 가축사료 이런게 다 쌓여있는데 그냥 다 뿌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떨어지면 다 가축사료에 물드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다 전부 유독성 성분을 먹이는 이런 결과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은 안되겠지만 연구를 하셔서 이게 정말로 살충 파리와 모기 이런 살충효과가 꼭 있는, 사람의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소독 방역사업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배합비율이 어떻게 되어있고 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하셔서 자료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희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희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장애인 복지정책과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 두개의 분야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며칠전에 김진선 지사께서도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를 전국 제1의 장애인복지시범도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도 있었던 만큼 장애인 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을 좀 주문하면서 본위원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실태조사를 위해서 11월 중순에 춘천에 소재한 도단위 기관과 공공건물 10몇군데를 직접 찾아가서 청사 및 민원실과 현관 경사로 상태 또 청사 및 민원실 옆에 있는 장애인용 화장실, 또 장애인용 주차자리 등 가장 기본적인 편의시설 설치상태가 어떠한가를 돌아보았습니다. 한번 둘러본 결과 편의시설의 경우에 건물구조나 여건상 편의시설 설치가 어려운 곳도 다소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 시설물 관리자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당장이라도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본위원이 몇 군데를 예로 들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청의 경우에 본관 1층, 5층 남자화장실 입구가 턱높이가 한 2, 3㎝쯤 되어서 휠체어가 진입시 좀 불편을 느끼겠고요. 그리고 본관 좌측 남자화장실 그리고 신관1층 남자화장실은 모두 장애인용 표시는 되어 있으나 턱높이가 15내지 20㎝쯤 되어서 휠체어 진입이 불가하였고요. 우리 도의회의 경우에도 1층, 3층 화장실의 경우에도 턱높이가 한 2, 3㎝쯤 되어서 휠체어 진입에 불편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춘천시청의 경우에는 민원실 옆에 붙어있는 남자화장실 입구 턱높이가 5㎝정도여서 휠체어 진입이 곤란하고 장애인 전용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관 1층 화장실 턱높이는 10㎝ 정도이고 또 그 바로 안에 들어가 보니까 화장실 앞에 한 30㎝ 정도 계단이 되어서 이것은 휠체어 탄 장애인들의 사용이 아예 불가하였고요. 또 민원실 장애인주차 자리에는 일반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협 도본부는 하루 칠팔백명이 이용한다는 취급점포하고 또 본관건물입구 어디에도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한 경사로 설치가 안되어 있었고요. 주차자리도 출입구에서 먼곳에 있어서 찾기도 어렵고 장애인들의 이용시 상당히 불편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춘천역의 경우에는 남녀화장실 모두 입구 턱높이가 10㎝ 정도여서 휠체어 진입이 불가하고 장애인전용 화장실도 없었으며 역 광장에 장애인전용 주차장 자리도 만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춘천의료원의 경우에는 1층 응급실옆 화장실 입구 턱높이가 20㎝ 정도로 휠체어 진입이 불가하였고 장애인 전용 주차장 자리는 너무 먼데다가 바닥에 표시를 안하고 푯말로 표시를 한것을 보니까 한쪽에 치워져서 일반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군데가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춘천시내에 어쨌든 우리 춘천이 도청소재지인 만큼 제가 지역통행이 많은 인도나 이러한 데를 둘러보니까 여기 역시도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요소가 많았습니다. 시각장애인전용 유도블록 설치를 한 이런 부분은 볼수가 없고 특히 인도에 진입부분에 경계석을 공사를 하면서 조금만 성의있게 신경을 써서 하면 거의 평평하게 해서 휠체어가 진입하거나 또 시각장애인이 다니기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데에도 한 2, 3㎝ 정도의 턱이 있거나 아니면 아예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놓지 않아서 춘천시내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끌고 다닌다고 했을때 어느 한곳도 단 100m도 다닐수 없는 이런 곳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몇가지 좀 도 환경복지국에 주문을 한다면 장애인전용 주차자리는 눈에 잘띄고 또 장애인들이 어차피 목적하는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곳에 장애인전용 주차표시를 하시되 우리 도청같은 경우하고 도의회가 그것은 잘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상적으로 흰색을 같이해 놓고 하는데 이것을 황색페인트로 표시를 하세요. 황색이 눈에 잘띄기도 하고 또 주의를 요하는 색깔인만큼 여기는 장애인전용 주차자리이기 때문에 대어서는 안되겠구나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덜되어 있는만큼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홍보를 강화해서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어차피 비어있는 장소이니까 대자 이래서 대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려고 보면 일반인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을때 행정에 대한 불편과 또 불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만큼 이러한 본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분명한 개선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련한 질문인데요. 앞서 우리 심재천 위원님께서는 사업장에 장애인 고용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으신 말입니다만 본위원은 기초자치단체 시군이나 우리 도의 장애인 고용형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자료에서 나온것처럼 우리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정원의 2%를 장애인으로 고용토록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청의 경우에 의무고용인원이 21명임에도 9명만 고용하고 있어서 목표치 약 43% 정도 밖에 안되는 2%를 기준했을때 약 0.86% 정도에 불과하고요. 그런데 시군 중에도 화천군 같은 경우는 정원의 200%, 철원군 같은 경우는 142%로 장애인 채용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에 반해서 평창군은 의무고용 기준치를 100으로 봤을때 겨우 28.6% 또 정선군은 의무고용정원에 30%의 장애인만을 고용하는 등 가장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이 장애인 고용문제를 본위원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다 알아보니까 여기같은 경우는 총 340명의 직원 중에 장애인 직원이 35명이 장애인을 고용해서 2%를 기준했을때 10%로서 약 한 500%나 초과하는 고용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원주지사의 경우도 13명의 직원 중에 3명이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2%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냐 이러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어떠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인지 당장 하기는 어려운 것이 있다면 연차적으로라도 어떤 계획을 세워서 성실히 목표치가 가능하도록 그러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자립자금 신청액 및 융자지원 신청에 대해서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답변서를 받아 보니까 시군별로 대체로 2,400만원씩 해서 예산배정을 했더라고요. 거의 그것은 시군이 크든적든 동일하게 2,400만원씩이었는데 그래서 이게 2명씩 배정을 해 주는 것 보니까 한 사람 앞에 한 1,200만원 정도가 융자지원이 될 수 있는데 유독 속초시 같은 경우는 2명에게 했는데 한 사람에게 600만원씩 1,200만원 밖에 지원이 되지 않았고 또 인제군 같은 경우도 2,4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영월군만 유독 다른데는 2,400만원씩 배정을 했는데 1,200만원을 배정해서 1,000여만원을 한 사람이 지원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장애인들일수록 경제력이 떨어져서 조그마한 포장마차를 하나 하던 작은 역할을 하나 하려고 해도 상당히 아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립자금 융자지원도 금액도 좀 늘여야 되겠지만 이렇게 미신청이 있다는 것은 시군별로 대부분 등록한 장애인들이 본 위원이 알기에 800에서 천몇백명씩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정보가 빠른 일부 사람들만 혜택을 받고 이렇게 책정된 예산마저도 활용치 못하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개선책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자활작업장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자활작업장을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조사때 한번 다녀봤습니다만 거기 밀알작업장 같은 경우는 종교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재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고용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 도내에 동해, 삼척, 태백, 홍천 등등 시군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또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이런 시군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하는 이런 작업장의 경우에는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거리를 주어서 생계를 돕는 이러한 목적이 주목적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정상적인 경영이 되도록 행정에서도 여기에서 생산하는 물품에 대한 구입판매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좀 도와주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장애인 작업장을 운영하는 장애인 단체 대표들이 동료장애인들에 대한 고용확대를 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한다는 이러한 확고한 어떤 사명감이랄까 이런게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 동해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경우에는 대표로 있는 김모씨가 작업장에 일한 인부 2명의 한 1년치의 임금 및 생산장려금 700만원을 횡령하고 또 작업장 운영비로 지원된 예산도 6,000만원을 유용해서 구속된 바도 있고 또 태백시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장애인 자활작업장 운영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도시군 행정에서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코자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동해시 작업장의 경우에는 14명의 종업원 중에 공장장, 사무장 간사, 과장, 주임 등 관리직 직책이 5명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근로자 생산직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월40만원 보다 평균 이삼십만원을 더 받고 있거든요. 물론 이 중에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로 해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장애인단체 대표와 어떤 친분관계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관리직을 대량으로 고용했을때 과연 이러한 작업장이 생산적으로 운영이 되겠느냐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장애인 자활작업장 운영과 관련해서 장애인단체 간부들이 제품의 경쟁력 강화와 판로개척 등에 좀 힘을 써야 될것이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또는 몇몇 사람들과 같이 자치단체의 지원금이나 더 받으려고 매달리거나 시설운영비나 운영 지원금을 횡령하는 이런 부분의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지난번 간담회에서 점자도서관에 대한 건립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전국시도 중에서 우리 강원도에만 점자도서관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춘천지역의 경우는 동사무소 통폐합으로 아마 비어있는 이런 건물도 있다고 하는 만큼 또 첫해에는 한 5,000만원 정도만 있으면 지금 점자도서관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다음해부터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관심있게 챙겨주시고요,그 다음에 농아들을 위한 수화교실 운영에 대해서도 이게 학교가 아니고 수화교실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수화는 지금 정상인들도 농아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배우거든요. 또 본 위원도 청소년 지역에서 여름에 프로그램 이러한 것들을 여학생들이 와서 수화교실 동아리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재미가 있어서 쉽게 배울 수 있는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으면 모르지만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닌것 같으니까 이런 실태도 좀 파악을 하여서 방금 이야기한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과 농아를 위한 수화교실 운영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 당국에서 어떠한 지원과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지 국장님의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건설폐기물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장이 화장실처럼 시군마다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지만 환경친화적 사업이 아니라 시설을 아무리 잘 갖추어도 공해업체가 분명한 만큼 시군마다 몇개씩 많이 만들기 보다는 그 시군과 인근지역의 건설폐기물 발생량과 처리량을 감안하여서 가급적 적정위치에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허가 역시도 그러한 원칙에 준하여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예.

그런데요 감사자료 71쪽에 보면 현재 가행중인 시군별 처리장 수가 춘천은 4곳, 원주 3곳, 태백 3곳 그다음에 강릉, 평창, 철원, 고성 등 한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태백시 같은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장이 과연 3개소나 가행할 만큼 건설폐기물 발생물량이 많은가 이러한 의문을 갖게 하고요. 그것은 지금 어느 한곳은 인근 정선군에서도 가령 적정단가가 만원, 만이삼천원하는데 팔구천원에 하겠다 할 정도로 물량에 있어서 덤핑을 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이 있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에 속초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두군데나 적정통보를 해 주어서 두곳다 민원이 발생해서 상당히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선지역도 현재 두군데를 적정통보를 해 주었는데 두군데 다 민원이 발생하고 정선군신동읍 지역의 경우에는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본 위원이 자료도 가져왔습니다만 아마 이 분들이 이 건설폐기물 처리장 백지화를 하면서 우리 도하고 시군에 보낸 자료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한묶음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문제발생이 우리 도 관계당국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장 적정통보나 인허가를 너무 탁상행정쪽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건설폐기물 처리장이 시면 시 이지역에 최근 이삼년동안 매년 어느정도의 물량이 발생했고 또 앞으로 어느정도 발생할 것이라는 이런 어떤 물량에 맞추어서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군지역도 그렇게 대규모로 사업을 하는 지역도 아니고 건설폐기물 처리장이 발생한계가 있다고 하면 구태여 두세개씩 해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보기좋은 환경친화적 사업도 아닌데 어차피 만들면 적던 크던 많던 공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사업자가 요청한다고 해서 법상 별하자가 없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것인지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현지확인도 없이 내주다 보니까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결국은 행정에 공신력이 떨어지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날마다 대책회의하고 시위하고 또 업자는 업자대로 지금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본 위원이 일반적인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역구에 신동지역 건설폐기물처리장 문제하나를 예로 들겠습니다. 처음에 본 위원도 건설폐기물 처리장은 그렇게 공해가 많은 이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좀 허가하는 쪽으로 타당하다 해서 도에서도 현지에 내려와서 설명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는데 나중에 본 위원도 너무 주민들이 지나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했는데 제가 그 동안 많은 주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동읍 지역의 경우에는 지금 150만톤 정도 저장하는 저탄장 그 다음에 카바이트 공장 그 다음에 길거리마다 석회석 가공공장 등 분진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다가 이분들이 민원제기한 사진을 쭉 보니까 ´89년도에 집중호우시 산사태로 지금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만들려고 하는 그 바로 밑에서 사오백미터 밑에 복개한 도로가 그게 국도 바로 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89년도에 수해시에 위에서 산사태가 나고 이게 막혀서 다리밑에 다시 긁어내고 이런 장비로 작업하는 렇게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수해시 불안했었던 적도 있는 만큼 본 위원이 나름대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충분히 이유가 있다 그 분들의 주장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잘못된 이런 적정통보인만큼 철회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자가 당초에 낸 사업계획서도 이게 아주 부실하게 만들어졌는데도 우리 도에서 검토가 안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신동지역에 사는 정선산업이라고 김모란 사람이 한 사업계획서에 보면 소요사업비를 10억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하루 일처리량을 50t으로 해서 연간 약 한 1만 5,000t 정도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올렸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설폐기물 처리장은 주로 대부분이 콘크리트와 아스팔트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처리단가가 톤당 불과 만원에서 만오천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물량이 많다보면 덤핑을 하고 이래서 만약에 이 사람의 기준으로 해서 1만 5,000t으로 한다고 하면 연간 이것 맨날 영업해 봐야 2억원에서 3억원의 매출도 올리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분이 장비나 인력을 이렇게 사용하는 계획서에 보면 월 2,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10억을 투자해서 연간 이삼억의 매출밖에 안되고 그 중에 전부다가 인건비로 나가야 되는 이러한 것을 사업계획서라고 믿고 그냥 적정통보를 해 준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집중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민원이 발생한 또는 지금 적정통보를 해 주고한 업체가 지금 12군데가 되고 있죠, 국장님. 한 12개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물론 서류갖추고 이런 여러 가지 법적검토는 시군에서 하지만 우리 도관계부서에서 실무자가 과연 이것이 방금 이야기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을 발생할 소지가 있는 또 공해를 유발할만큼 적절한 위치인지 또 주민여론과 의견이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출장을 간 경우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몇 군데나 갔어요? 12군데 중에서 몇 군데나 갔습니까?

거의 다 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는 안갔잖아요.

이 신동읍의 경우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왜 감사자료에는 안 간것으로 했죠? 감사자료에 가지 않았다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도 다했는데 안했다고 해놓고 했다고 하면, 본 위원이 감사자료 84쪽에 적정통보를 하기 전에 처리장 예정지를 도청관계관이 현지조사를 어떤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한 출장복명서 사본 이러니까 출장여부미실시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그럼 감사자료 다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정예정지를 사전답사를 가지않고 통보가 된 다음에 도에서 현지에 나가서 보고 이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적정통보 다 해주고 민원발생하고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밀고 당기고 실갱이를 하는데 그러고나서 현지가는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장소가 적정한 곳이냐 아니냐 그러한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도에서 실태조사를 하라는 것이지 다 하고나서 민원발생하고 문제되고 하는게 이게 정당한 것입니까? 지금 속초 대포동 지역에도 한 700여명 집단민원 발생해서 문제제기 하고 있죠?

예.

그런 식으로 사전에 이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하면 행정이 곤혹도 덜치르고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설폐기물 처리장은 가급적 주거지역과 멀리 떨어지고 또 환경오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며 외부에 노출되어 미관을 헤치는 곳이 아닌 장소로 선정하는 것이 상식이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국장님 제 말씀이 맞습니까?

현지여건을 봐서 가능한한 그런 쪽으로 위치선정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한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요, 지금 여기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다 만들어 놓고도 민원문제가 발생한 태백의 금사개발을 예를 들어볼께요. 본 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에도 처리장별 반경 100m 이내, 200m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수가 제일 많은 곳이 태백 금사개발입니다. 100m 이내에 4가구, 200m 이내에 30가구이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 이러한 것들을 바로 현재실태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문제점을 나중에 답변을 듣고 하겠지만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강조하는 것은 이 건설폐기물 처리장은 물론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법상 하자가 없으면 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민원발생소지여부에 대한 해당시군 읍면동 행정기관에 검토를 충분히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 대표들 도의원, 시군의원 포함해서 지역의 번영회장 등등 이런 사람들에게 사전에 이야기를 들어서 문제가 있는 곳이면 시간을 두고 하던 이해를 시켜서 하던 그러한 노력을 충분히 한다고 하면 적정통보를 해주고 민원이 발생해서 행정이 곤혹을 치르고 또 우리 의원들도 본 위원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적정통보 나오고 나서 주민들이 농성을 하면서 성 의원님 우리 지금 이것 때문에 데모하고 있는데 성 의원님 왜 안와 봅니까? 저는 해준 줄도 몰라요, 왜, 도에서 이야기를 안해 주었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나서 뒷치닥거리나 하는 이런 식으로 되지 않도록 앞으로 반드시 그러한 것들을 과정을 거쳐서 적정통보가 되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건설폐기물 처리장 같은 경우는 당해시군만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태백사업장을 정선에서 발생한 것들을 처리할 수 있고 속초의 물량을 고성이나 양양 등 인근지역에 처리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언론에도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만 권역이 비슷한데 구태여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은데 적정통보를 사업자가 한다고 해서 무리하게 해주어서 행정이 골머리를 앓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시군에서 가장 건설폐기물 처리장으로 적지가 어디인가 이 부분을 사업자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도 우리 쓰레기 매립장이나 분뇨처리장 문제같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장소를 물색해서 이런 민원을 발생시키거나 또 나중에 사업이 부실해서 이게 폐업이 되었을때 볼성 사납게 방치되어서 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그러한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앞서 말씀드린 이 정선 신동읍 같은 경우는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여기가 건설폐기물 처리장으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적지입니다. 지역주민들 정서도 그 동안 좁은 지역에 대여섯개의 공해유발업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이것까지 하고 홍수의 위협도 상당히 받고 있고 해서 이것은 절대로 불가하다, 본 위원도 간담회에 가서 이야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이 70%, 80% 반대를 하더라도 나는 여기가 이 문제가 사실상 좋다고 하면 나는 한다 이런 소신을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이 문제는 검토할 때 부적절한만큼 만약에 이 부분이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당해서 나중에 도가 문제되는 일이 있어도 신동지역 예미2리 지역에 대한 건설폐기물 처리장은 허가를 불허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적정통보를 관리하던 이 사업이 할 수 없도록 불가한 것으로 할 수 있는지 이 답변을 해 주세요. 과장님이 본 위원의 말처럼 할것인지 말것인지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불가하다고 단정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올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충분히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와 그런 정황을 기초로 해서 신동 예미2리의 문제는 정밀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3분 정도만 더 말씀드릴께요. 이 신동읍 예미2리 지역 건설폐기물 처리장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도에서 이 문제를 괜히 질질 끌고있으면 지역주민들도 피곤하고 이 주민들 관련상황일지를 보면 그 동안에 수십차례 모여서 대책회의하고 공사강행하는 것을 제재하려고 천막을 쳐놓고 하고 있고 간담회 공청회 이것도 여러 번 했고 플래카드만 해도 서른몇장하고 해서 그 비용과 시간을 보면 아마 수천만원이 될지도 몰라요. 만약에 도에서 연말 이전에라도 이 문제가 조속히 지금 당장 즉답하기에 어렵다면 정기회기에 빠른 시일내에 이에 대한 분명히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이 사람들 또 공사강행하는가 싶어서 또 지키고 대책회의하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철회되지 않으면 본 위원이 일을 한 행정의 잘못된 판단으로 주민들이 입는 이 피해에 대해서 도의회에 청원을 해서 그 피해액을 배상토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국장님이 해결책을 찾으시고요, 또 본 위원이 이렇게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이외에도 정선의 남면지역에서도 적정통보를 해 주어서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그것도 하지도 않고 이 신동지역에 왔다가, 여기 또 도에서 적정통보를 해 주었어요. 또 여기에서 안되니까 다른 장소에 가서 하고, 다른 장소하는 것은 제가 문제를 안하겠습니다만 행정이 하던 안하던 이렇게 민원발생이 많은 것을 여기도 적정통보 해주고 사실상 그게 준허가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저기도 해주고 결국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때 행정의 책임이 상당하다 그런데에도 이 부분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을 내 놓지 않으면 본 위원이 앞으로 청원을 통해서라도 주민피해보상에 대해서 도에다 배상책임을 요구할 것인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전에 12시에 의장단과 간담회가 약속되어 있으므로 추가질의는 감사중지 선언한 이후 2시 30분에 속개할 때에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김수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소내 한방진료실 확대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업무보고나 ´98년도 감사자료에 의하면 한방진료실이 10개로 되어 있고 한의사 7명이 근무중이고 3명이 부족이며 ´98년도에 1명을 홍천군에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이나 도시나 할 것 없이 나이가 좀 많은 분들은 한방치료를 원하고 있음에도 10개 시군 중에 우선 평창군을 알아 보았는데 한방진료실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99년도에는 전 시군에 모두 한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약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정원이 7명이고, 2명이 부족으로 나와 있는데 왜 각시군에 공히 약사가 있어야 함에도 7명이 정원인지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잘못되었다면 ´99년도에는 각 시군에 약사가 공히 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월 13일자 모신문에 의하면 약사가 없는 지역인 평창 3만 5,000건, 삼척 3만 3,000건, 영월 3만 2,000건이라는 많은 약이 제조되고 있음에도 약사가 배치되지 않았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경로당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너무나 차이가 심해요 ´95년부터 현재까지 경로당 신축현황을 알아보았는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시군을 막론하고 골고루 혜택을 보아야 함에도 차이가 많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하는 것인지와 선심적으로 하는 것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살아서 집이 없는 사람은 죽어서도 집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서 어렵게 살던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도 자연을 덜 훼손하기 위해서라도 재정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공설묘지가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대한 감사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물처리 및 적부적합의 판명은 나왔으나 무슨 약품을 사용하시며 부적합 간이상수도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그 동안 물을 먹었는지 안먹었는지 궁금한 일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천규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자 같습니다.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의 작성일자가 다른가요? 자연환경공원 조성규모가 수치도 차이가 좀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자율환경에 대한 감시대 통반장에게 교육을 시켜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환경감시원 자격을 부여할때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행하여 지는지 그리고 우리 위원들에게도 환경감시원 그런 증을 좀 주어서 우리 위원들도 좀 환경감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요. 주문사항입니다만 많이 얘기들이 되고있고 현실로 많이 닥쳐오는 일들입니다만 간이상수도 관계입니다. 노후관 교체랄지 이런 관계인데 어저께 저희들이 환경연구원의 업무를 보고받은 가운데에 수질오염도에 대한 청결유지도 필요한 것을 학교계통에 한번 파악을 해 주십시오 했더니 59개 학교가 소독이 필요하다 하였고 질산성 질소 농도가 높은 학교가 9개 학교이고 아연 또는 철이 부족하여 급수시설이 재검토 관리가 요구되는 학교가 6개 학교이고 그래서 이 식수관계가 상당히 문제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년에 원주권에서 수인성질환에 대한 문제도 되었듯이 수질관계가 상당히 사회문제로 많이 대두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 노후관에 의해서의 손실되는 경제적 손실 아마 상당히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 중요합니다만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이와 더불어서 같은 맥락하에서 환경쪽에 이런 주관을 봤을때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들이 사실 화천군이나 시군단위는 사실 없거든요. 거기에 물론 관리비용도 많이 들어있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수질을 보전하고 좋은 환경을 가꾸기 위해서는 이런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오수폐수 처리장 이러한 시설들이 사실 빨리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물맑고 산좋은 강원도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점에서도 관심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특별취로사업 관계입니다. 이게 IMF의 여파로 해서 가슴아프게 이런 상황을 당했습니다만 이 취로사업 자체가 조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선정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임해서 일하시는 이분들의 정신상태도 문제가 되었을 때에 주고, 환경정화쪽 환경정비쪽에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도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촌시군단위에는 휴경농지가 아직도 많아요. 농촌에 인력이 모자라서 놀고 있는 땅들이 많은데 차라리 이런 농경지를 소득을 증대하는 어떠한 생산을 하는 이러한 쪽에 취로사업 전환문제도 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대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먼저 연찬회를 통해서 장애인과의 대화에 6개 단체장과 저희들이 연찬회를 하는 가운데에 그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랄까 그 양반들의 입장을 들어 봤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원하는 사항을 오전에 성희직 위원님께서 점자도서실이랄까 이런 등등의 몇 가지 주문이 계셨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네들이 실제로 필요한대로의 모든 시설들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와 같은 시설을 하고자 했을때에는 사용하는 당사자와 좀 협의하에서 사전에 논의를 한 다음에 그와 같은 시설을 하면 자기네들이 사용하기가 불편하지 않겠는가. 웃는 이야기로 어느 화살표를 따라갔더니 나무에 확 쥐어박혔답니다. 이게 그 사람 입장하에서의 시행착오가 아니겠느냐 이런 입장에서 봤을때 앞으로 신호등 길건너가는 그런 문제랄까 인도의 표시랄까 이런 모든 것들을 장애인의 대표와 가끔 협의를 거친 가운데에서 그쪽 입장하에서 공사를 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예산절감도 되고 현실에 맞는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제시해 드립니다. 그 다음 장수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장수식당에 오셔서 드시는 분들이 생활이 정말 곤란해서 오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정말 곤란하신 분들은 그런 모임에 잘 참석도 안하시더라고요. 공무원에 과장님, 계장님 또는 어디 자기 아들이 사업을 잘하는 이런 부모님들도 아주 많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절기에는 빙판길에 노인들이 거기 다니기도 사실 불편해요. 그리고 오시다가 노인들은 넘어지면 골다공증에 그냥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장수식당을 좀 휴식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경로당에 난방비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행정에서 지급한 그 난방비 가지고 경로당에 난방비가 충당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결식아동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수식당을 좀 겨울에는 경로당 난방비나 결식아동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은 없겠는가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여기 감사자료에도 제시가 되어 있듯이 경로당은 연연계획에 의해서 계속신축을 하고 있고 계속사업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로당이 준공식때 한번 가보았더니 좀 아쉬운 것이, 노인들 방두칸정도 만드는 이러한 양상을 많이 띠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부락단위는 사실은 그러한 공공건물이 없는 곳이 참 많아요. 어느데는 경로당이 유일한 그 부락의 공공건물이기도 할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다목적용으로 평상시에는 노인들이 경로당으로 쓰시면서도 그 부락에서 부녀회나 새마을회나 또는 청년회들이 부락의 어떤 모임을 갖고자 하실때 또는 행정에서 어느 부락민들 어느곳에 모여놓고 좀 쓰고자 할때에는 그런 장소도 더불어 쓸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런데 전부 가로막아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월동비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이 경로당도 좀 우리 현실에 맞는 모형의 설계도를 A, B, C로 만들어서 그것을 좀 권장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그래서 부락에서 꼭 노인만 아닌 다목적으로 쓸수 있는 이런 경로당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고령화 시대에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치매관계입니다. 일본에는 치매요양소가 현단위별로 하나씩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치매에 대한 전문요양소가 불과 몇 개 안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그래도 치매전문요양시설을 추진하고 있고 계속 추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부간의 갈등 등등 여러 가지 사회여건을 고려해서 치매전문요양시설을 확대하는 문제에도 비중을 좀 더 두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육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원이나 재활원 같은데 보면 재활원은 좀 예외입니다만 보육원 같은 경우는 운영자가 상당히 치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원장의 아들이 미국에서 대학을 다닌다는 등 서울에서 뭘 한다는 등 여기에서는 밀짚모자 쓰고 다니는데 서울에 가면 무슨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는 등 이게 고아사업을 빙자해서 원장들이 치부하는 쪽도 있다,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보육원에 재활원에 대해서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인원이 43명이 있는 재활원인데 금년에 김장을 천포기를 한대요. 그래서 43명이 천포기를 어떻게 다먹냐 그것을 담아서 다른데 주려고 봉사활동하려고 그럽니까 했더니 그 아들이 서울에서 큰 식당을 한대요. 그러니 재활원을 빙자해서 담아놓고 살살식당으로 실어 나르는 거죠. 그런데 여러 지체아동들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지장이 갈까봐 명칭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뜻은 감독을 행정에서 좀 잘해 주십사, 시설관리자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있던데 교육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독을 더 잘해야 되겠다, 사실 어느 보육원에서는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사실 사회에 미아에 대한 납치사건 이러한 것들이 행방불명자도 저희들이 언론에서 봤었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 자매를 맺어요. 그러면 미국에 양부모님이 그애 앞으로 돈을 보내 주더라고요. 그 어린 세살짜리가 돈이 얼마오는지 어떻게 압니까, 모른다고요. 제가 한 10여년 전에 고아원에 하루 봉사활동을 저희 단체에서 한 일이 있어요. 떡국과 돼지 한마리 잡아서 하고 그때 한 10여년 전에 1인당 돈을 3,000원씩 주려고 그러는데 그 주최자가 고아원 출신입니다. 걔가 집도 없는 애예요. 그래서 너는 너집부터 살궁리를 하고 봉사활동을 해야지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형님은 그래서 틀렸어 형, 헛것 배웠어, 그러면서 그 아들들한테 돈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명단을 고아원에 요구했더니 83명, 그래서 원장한테 나누어서 주라고 하라고 그랬더니 참 모른다 이거야, 자기가 그렇게 커왔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83명 명단을 받아서 이름을 다 써서 하나하나 불러서 주는데 이 사람은 일자무식이에요. 100도 못셉니다, 자기 이름도 못써요. 옆에 세워놓고 홍길동, 박길동, 성희롱 부르다 보니까 눈물이 그냥 막 쏟아지는 거야, 이놈이 배운 놈인지 내가 배운 놈인지 세상이치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실정이 현재까지도 존속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감독을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기금운영회를 제가 지금 위원으로 위촉을 받고 그 조례안을 봤어요. 상당히 오래되었더군요, 명칭도 복지국장이 나오고 보사국장님이 나오고 그래요. 개정조례안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왕 곁들여서 여기 보면 참 많아요 단체가, 환경복지국에 속해 있는 위원회가. 그런데 전부 미실시야, 한번도 안했어요. 유사한 것 좀 통합하시오, 필요없는 것 이것 없애 버리죠. 옛날에 가만히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업무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이번 기회에 이런 것도 한번씩 챙기면서 정리할 것 정리를 합시다. 나중에 한번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하나 보세요, 옛날 겁니다. 보건의료원에 대한 운영문제인데 이게 지역여건이 좀 달라요. 그리고 지금 생활양상과 문화의 발달에 따라서 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보건소였다고 보건의료원이 필요했던 시절은 그 지역에 병원, 의원, 종합병원 이러한 것이 없을때에 그 지역에 보건의료원이 아주 절실했던 거예요. 공헌도도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화천지역만 하더라도 의원이 한 서너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의료원이 평창과 화천지역에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천지역은 연간 한 25억 적자입니다. 평창도 거의 한 30억 적자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거기에 제일 활성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이 앰블런스, 화천이 연간 한 800회, 평창이 연간 한 1,000회 앰블런스 활용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앰블런스가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고, 그 외에 일반환자에게는 그다지 큰 도움이 안되더라고요. 첫째, 의료원이 적자를 보다 보니까 수가가 일반의원하고 똑같아요. 거리가 멀다 보니까 교통비가 더 들어요, 두번째, 양질의 의사가 확보되어 있지를 않아요. 세번째, 안일무사주의의 의사들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봉합할 수 있는 것도 후유증이 우려되면 손을 안댑니다. 무조건 춘천이야, 거기 가면 차비만 들어요. 약이나 지어주거나 이런 것 외에 한방은 그런대로, 물리치료실은 그런대로, 치과는 그런대로 좀 많이 애용을 해요. 다섯발 꾀매는 봉합을 그것을 손을 안대고 내가 증인으로 여기 데려오려다가 말았는데 그것을 춘천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의료원의 현 실정이에요. 그러면서 연간 24억 내지 25억의 지방비를 축을 냅니다. 여기 운영에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원장을 제가 대담을 했습니다, 왜 이런 운영의 적자가 나오느냐, 호봉수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일도 안하면서 봉급 많이 타고 새로온 사람은 일도 혼자 다하고 봉급도 적고 이래서 지금 호봉제가 아닌 연봉제로 가고 있는 체제가 돌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좀 제도적으로 우리 담당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획기적인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십사 하라고 정보를 드립니다. 음식물 문화 아까 점심 먹으면서도 얘기가 나왔고 어느 의원은 나머지 물건을 싸가지고 오늘 여기에다가 내놓읍시다 하는 의원도 농담삼아 계셨습니다만 사실 이게 농담이 아니라 심각한 사항이에요. 심각성이 사실은 저희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이 식당제대로 하면 그 식당은 망한 답니다. 1식 3찬, 1식 5찬으로는 손님이 오지를 않아요. 지금 도청앞에 노다지 외식을 하고 있는데 모범식당 1식 3찬하는 식당 몇개나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그와 같은 식당을 지정을 했으면 우리부터라도 더 애용을 해 주어야 되는데 반찬이 없는데 가나요, 반찬을 많이 주는데 가야지. 그래서 동면 그 먼데라도 많이 주는 집 가는 거예요. 차타고 하주골, 파주골, 옛날옛집, 이 앞에도 있는데. 이제는 저희들부터 모범식당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세요. 저희들부터도 그 집을 애용을 하면서 격려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애용할 수 있는 모범식당을 우리 교사위원한테 국장님께서 한 부 주십시오. 저희들부터 먼저 애용을 하겠습니다. 행정에서는 하라고 하고 애용도 안해주고 그럼 식당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들부터 변화를 좀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좀 강조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성들 면담전화 있죠, 1366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 얘기는 홍보가 안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교사위원회에서 오전에 1366을 전화를 걸어 보았습니다. 이따가 한번 걸어보세요. 이 전화는 없습니다, 두자리 숫자가 2자를 하나 더 붙이거나 이것은 없는 번호요, 걸어보세요, 저는 분명히 걸고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성상담이라는 것이 지금 상당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성폭행이랄까 어저께도 여성회관을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과정에 많이 느꼈는데 상당히 부부싸움이니 성폭력이니 뭐니 면담한 데이터를 보니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부싸움하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까 했더니 '폭행하는 쪽이 있고 그외 희한한 것도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하면서 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청소년층에서는 어디에다가 얘기를 하지 못할 이러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장님한테 사랑의 전화방을 하나 개설할 수 없소라고 제가 주문을 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1366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만들었다고 보는데 안되고 있다, 제대로 되도록 하고 TV를 통하든 신문매체를 통하든 홍보를 더해야 되겠다 이게 중요합니다. 더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푸드뱅크 아까 천희숙 위원님께서는 이것 처음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들었다는 대목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제기하면서 이게 나눠먹기 운동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제과점에서 말입니다, 빵집들에게 그것을 갖다줘요. 그럼 빵집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팔지를 못하고 생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큰 보따리씩 싸와요, 없는 사람 주자고요.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법적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팔지도 못하게 하는데 그것을 누구를 먹으라고 주느냔 말이에요. 버리기는 아깝고 나도 먹어보니까 아무탈 없고 이것 참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데 눈감고 주어도 주는데 먹는 사람은 모르니까, 만약의 경우에 그 사람이 식중독이 걸렸거나 어떤 부작용이 생겼을때 이게 문제가 됩니다. 좋은 일을 하고 잘못하면 개망신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무서워 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난맥상도 있었더라 하면서 푸드뱅크에 대한 운영도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 행여나 우리 환경복지담당 이런 쪽에서 푸드뱅크를 운영하는데 그것을 먹고 이질걸렸다 배탈났다 이런 얘기가 혹시 나올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어저께 저희들이 여성회관 감사를 받았는데 어저께 저녁에 우연치 않게 여성회관에 대한 TV 기술교육하는 머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시간 할애해서 나오더라고요. 정말 이 시대에 걸맞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정말 노고가 많아서 저는 어저께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노력해 주시고 제 힘이 닿는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예산을 좀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여성회관의 역할이 어느곳보다 그래도 예식장이라는 것을 가지고 수입을 잡아가면서 알차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17명이서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 너무 고생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3회에 걸쳐서 600명을 IMF에 대한 여성의 사회상에 대한 교육을 시켰다고 그래요. 누가 시켰는지는 모르겠기에 그 강사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했더니 서울에서 초빙강사랍니다. 저는 그것을 왜 질문을 드렸냐하면 자체에 그런 교양강사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분야별로 기술부문, 꽃꽂이, 옷만들기, 도배 이러한 분야는 그 분야만 할게 아니고 정신적인 교육 가정의례준칙 의식교육은 계속 부단하게 연결성있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하에서 그러면 그 여성회관에 교육에 대한 교양강사가 계신다면 꽃꽂이반에 가서도 한 30분간 의식에 대해서, IMF에 대해서, 아니면 하다못해 제사상 차리는 법을 가르치던 이런 것을 좀 해주고 그리고 한복하는데, 도배하는데 가서 계속 부단하게 연관성있는 여성에 대한 의식개혁 전환의 필요성에 의한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하에서 서울에서 강사를 초빙해 왔답니다. 그럼 왜 이것은 우리가 못하느냐, 인력이 부족하답니다. 그와 비유해서도 한달에 한번씩 폐품모으기 해서 우유팩이 300㎏가 모였고 뭐가 모였고 물물교환을 하고 하는데 '이것을 한달가지고는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 좋은 일은 한달에 한 두번 할수 없습니까' 했더니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자원봉사 하지 못하십니까 했더니 어렵다는 거예요, 예산도 없고. 국장님, 여성회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을 좀 어떻게 배려를 많이 해 주십시오. 정말 노력하더라고요, 안됐더라고요.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해서 대기오염과 토양, 수질 이런 것을 검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검증이 시기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수치가 좀 달라진다 하더라고요. 장마철때 하는 것 하고 가뭄때 하는 것 하고 비수기일때 하고 수치가 좀 달라진다고 해요. 그런데 이 수치는 전부 양호해요. 지금 농사지으면서 농약 이러한 대리점 보면 비료판매랄지 농약판매가 옛날보다도 훨씬 많이 팔아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문제가 가냐면 질소와 인이 녹지를 않기 때문에 환경수질에 오염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는 비료공장에 정부에서 지원을 안해 주겠다, 대만은 이미 완전히 올스톱입니다. 일본은 일찍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내년부터는 비료에 적자운영을 안하겠다 자율시장원리로 가겠다, 비료값이 비싸지면 비료를 그만큼 못쓰게 하면서 친화농법으로 가겠다라는게 정부시책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수치는 그전보다 적습니다. 어느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농민들이 실제로 내땅이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 질과 인의 오염도가 사실 얼마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환경보건이나 연구실 이런데에서 와서 해주면 몰라요, 농촌지도소나. 자기네는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외국의 경우를 보면 이것을 작년에 우리나라가 최초에 시도한데가 전라북도입니다. 전라북도가 농협에 50%, 도지부 50% 반반해서 농협도 이제 농민을 위한 환원을 해라 해서 토양에 대한 검정기를 사서 농민부락에 전부 하나씩 나누어 주었어요. 먼저 제가 도정질문할때 이것을 좀 빼달라고 해서 안했던 것인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토양검정기를 자가농민들이 스스로 자기땅에 대해서 좀 판단하면서 농약을 또 비료를 줄 수 있는 일본같이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아쉬움 하에서 토양검정기를 우리 강원도도 농민들에게 보급할 수는 없겠는가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재활용품 수거문제인데 이란에 부부교사를 다녀온 사람을 봤어요. 거기는 음료수도 내용물만 판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1회용품을 너무나 많이 쓰고 있거든요. 환경호르몬이다 이러한 문제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재활용의 수거를 사실 권장하고 있는데 연례행사로 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을 수거를 해서 잘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있어요. 어느 새마을단체에서 재활용을 전적으로 해서 자금도 좀 벌고 그 새마을회원들에게도 단합심도 좀 만들고 하고자 하는데 재활용품을 수거해다가 저장할 때가 없어요. 종이같은것 비오면 절단나요, 이 구석에 이만큼 저쪽에 이만큼 관리도 못해요. 비맞아서 잘못되면 처리가 곤란하고 그래서 1군 1부락 단위가 되었던 간에 재활용을 정말 수거할 의지가 있다면 재활용을 수거할 수 있는 창고 하나씩을 지어줄 수 없는가, 조립식으로 지으면 얼마 안들어 가거든요, 사실 마음먹기에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양반들이. 부녀회던 새마을회던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갖다 놓을데가 없는 거예요, 폐지 이러한 것들은. 그래서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으로 창고를 좀 지어주십사 하는 것을 제시를 합니다. 제가 정호돈 강릉 문화원장하고 계시는데 평창군수님을 하실때 거기를 한번 놀러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용평에 있는 콘도에서 자는데 거기있는 사람이 우리 콘도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도지사님하고 여기 지역의 군수님이래요. 그래서 왜 국회의원은 안무서워요? 그랬더니 국회의원은 오면 봉투하나 주면 끝난대요. 그래서 왜 제일 무섭소, 시트를 빨으면 한번에 3,000장 정도는 빤답니다, 한번 빨으면. 3,000장 빨을때 와서 오염측정기를 들이대면 20ppm 상회를 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속하면 걸릴 수밖에요, 경고조치 받거나 행정조치 받아야죠, 그래서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이 쓰는 집한채가 아주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에서 제가 자고 나왔는데. 여기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검사를 했는데 행정조치 처분은 반면에 좀 약하지 않느냐, 아까 우리 이기순 위원이 식사할때 어디 그것을 좀 혼내줄 수 없습니까 하던데 그것이라도 어떻게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사실 정치관계 때문에 어려움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 사회를 바로잡는 차원하에서 좀 긴것은 기고 아닌 것은 아닌 차원하에서 이 대목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좀 긴것 같아서 이따 일문일답에 드리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성희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환경미화원 인원감축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 혼자서 너무 많이 한것 같고 점심시간 때문에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 70쪽에 시군별 구조조정에 의한 ´98년도 환경미화원 감축현황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 대표적으로 강릉시가 242명에서 구조조정해서 정원을 170명을 해 놓았고 정선군이 80명을 58명으로 했습니다. 물론 현원은 그렇게 많이 줄이지는 않았지만 본 위원이 아마 4대때부터 본회의장에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문제를 여러 차례 아마 4분자유발언 보충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도 나와있지만 시군에서 나름대로 일부 개선된 내용들도 많아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앞서 정철수 위원께서 오전에 공공근로 사업에 좀 효율성에 대한 말씀도 드렸지만 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환경미화원과 같은 힘없는 부서 어떻게 보면 가장 소외된 이러한 계층을 구조조정의 1순위로 한데 대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혹시 그러한 우려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드리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약 2조원을 들여서 또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그 분들이 하는 일들 중의 상당수가 또 어차피 쓰레기 치우고 길거리에서 쓰레기 줍고 풀뽑고, 결국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일과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실업자를 구제한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기금을 조성해서 수당을 주어가면서 공공근로사업을 시키고 또 한쪽에서는 구조조정해서 잘라내고 물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업에 수준이 좀 다소 다를 수가 있겠지만 이런 형편으로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환경미화원과 관련된 업무는 시군에서 도에서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지도감독에 대한 책임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런 환경미화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인원을 줄이는 것 만이 능사가 아니라 현재 있는 공무원들 환경미화원이 되었던 우리 도의 간부가 되었던 직원들이 되었던 일을 많이 시키고 꼭 임금을 주고 월급을 주고 능률을 많이 올려주고 하면 그것도 구조조정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발상의 전환을 그렇게 가야 되겠고 물론 포괄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도 환경복지국 소관 업무와 관련된 이러한 부서만큼이라도 각별히 좀 챙겨주셔서 소외되고 힘없는 이러한 사람들이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아래에 실직자가 되어서 결국은 내가 다시 했던일 하면서 이렇게 길거리로 쫓겨나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금 현재 정원을 조정해서 두개의 시군은 상당히 많은 인원을 구조조정을 했습니다만 최대한 현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일을 많이 찾아서 맡기더라도요. 그리고 나머지 시군에서도 가급적이면 일을 많이 찾아서 이 분들이 일자리를 잃고 또다시 공공근로사업자로 전락하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우리 환경복지국장님의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또 시군에도 적극적인 도의회에서도 이런 지적이 있었고 또 우리 도의 관계부처에서도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말씀드려서 본 위원의 발언취지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의 각별한 부탁을 드리면서 발언을 모두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천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8쪽에 보면 도내복지관 등 타용도로 전용되고 있는 회관현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장을 넘겨서 타용도로 전용되는 회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춘천시 여성복지관이 국비, 도비, 그리고 시비를 지원받아서 8억 이상을 들여서 석사동에 여성복지관을 지었습니다. 그것을 지어놓고 춘천에 여성복지관 제구실을 못하고 그게 아마 시에서 만화벤처 사업인지 이래서 만화를 그리는 업체에 대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복지관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고 얘기를 하니까 후평2동 사무실을 신축해서 옮기니까 그 자리에다가 춘천시 여성복지관이라는 간판을 걸고 관장님 이하 직원들이 칠팔명이 있으면서 거기에서 지금 여성복지 분야인지 아니면 여성재교육 현장인지 모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국장님께서는 바로 춘천시 코밑에서 도비, 국비 그리고 시비를 지원받아서 춘천여성복지관이라고 지어놓고 그것이 만화사업단지로 임대를 했는지 매각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전용되어서 사용되고 있는데 한장 넘겨서 타용도로 전용되는 회관은 없습니다라고 썼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서면답변요청을 해서 받은건대 도내 골프장에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를 부탁드렸더니 부적합한 내역이라고 해서 수질검사가 나왔는데 속초에 있는 현대훼미리타운이 ´97년 5월 6일 검사의뢰를 했고 ´97년 9월 18일날 냈고 ´98년 2월 12일날 했습니다. 세번 다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과태료를 21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익스빌CC라고 또 속초에 있습니다. 여기도 세번 검사를 의뢰해서 ´97년 10월 8일 ´98년 4월 29일 ´98년 6월 16일 이래서 이것도 과태료를 60만원을 징수했는데 그 후에 이 골프장이 다시 수질검사를 의뢰해 와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지 아니면 지금 그 수질이 양호한지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국장님 오전에 질의했던 것에 대한 답변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질의했던 위원님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추가로 시간이 소요되면 감사중단을 선언한 후 다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로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책상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최헌영입니다. 오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상구 위원님, 정철수 위원님, 임상규 위원님, 천희숙 위원님, 심재천 위원님, 성희직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구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만 일부 환경단체 등에서 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많은 이견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본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선 이 문제는 우리 도내에서는 춘천근교, 홍천일부가 해당이 됩니다만 지역발전 등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환경측면에서 별도로 여론조사를 하거나 한 바는 지금까지는 없음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철수 위원님께서 팔당수질개선 특별대 책과 관련해서 도에서 그 동안 안일하게 대처해 오지는 않았는지, 향후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 7월 28일 환경부가 팔당등한강수계수질개선특별대책안이 발표된 이후에 그동안 이 대책안에 대한 도민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매우 높았습니다. 정부가 계획했던 공청회도 무산이 될 정도로 매우 격렬한 의견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우리 강원도의회를 비롯한 시군의회 그리고 시군별 반대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많은 애를 써주신데 대해서 우선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0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정부안이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 안을 놓고 엊그제 김진선 도지사께서 우선 도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님을 모신 자리에서 당초안과 대비해서 조정된 내용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강원도는 그동안 중앙부처에 장차관을 방문한다든가 관계관들을 지역에 불러서 토론회를 갖는다든가 아니면 건의안 또는 다양한 방법으로 애를 써온 결과 나름대로는 우리 도민의 목소리가 반영이 많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요쟁점사항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면 우선 임진강특별대책지역으로 철원지역 일부를 묶겠다고 하는 안은 수질환경보전법을 바꿔서 거기에서 오염배출업소를 제한을 하겠다는 그런 안, 원주지역의 7개읍면을 팔당호에서부터 원거리 영향권 지역으로 예방관리 차원에서 묶으려고 했던 문제도 수질환경보전법으로 가도록 그렇게 해서 대책안에서 제외를 시킨 문제, 그리고 소양호를 호소수질관리법에 의한 지정호소로 지정하겠다고 하는 문제도 2000년 이후에 필요시에 도지사의 요청에 의해서 도지사와 협의 하에 지정을 하도록 뒤로 미루어 놓은 점, 나머지 문제는 수변구역지정과 보안림 지정문제입니다만 이 문제는 내년 상반기 중에 현지조사반을 주민대표,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조사반을 편성을 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수질오염에 영향을 주는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대처해 나가야 될 과제는 우선 보안림의 경우에 국공유림을 대상으로 하고 사유림은 제외가 되었습니다만 가능한한 국공유림도 보안림대상에서 축소지정이 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해야 될 문제와 수변구역지정도 조사과정에서 최소화 시키는 쪽으로 되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번 이 대책으로 물이용료 부담금 제도가 도입이 되는데 하류지역 주민으로부터 받아들이는 물이용료로 상류지역에 환경기초시설과 운영비 그리고 주민지원사업비까지 얼마나 많이 강원도가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만 되겠느냐 하는 노력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에 관해서도 우리 교사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도의회의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금까지의 도움 이상의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먼저 이 문제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번째 정철수 위원님께서 쓰레기 소각장은 점차 대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떤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도내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이 전부 300개가 되어있고 이중 시간당 소각능력이 100㎏ 미만의 소형시설이 286개이고 대부분 소형시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100㎏ 이상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어서 정기적인 시설점검이 가능하지만 100㎏ 미만 소형소각시설은 방지시설에 대한 투자비가 너무 들어가기 때문에 최근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소형소각시설설치금지 등 이와 관련된 문제를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소형소각시설의 경우에 투자비에 비해서 효율이라든가 가동률이 적고 정철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환경부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하루 1일처리용량 50t 이상의 대형소각시설 설치를 공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소각시설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1개소를 우선 시범설치를 해 보고자 합니다. 또 동해시에서는 자체적으로 1일 30t 규모의 중형소각시설을 설치 중에 있고 원주시에서는 1일 200t 규모의 대형소각시설 설치를 내년에 추진코자 국비보조 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도시지역으로 해서 소각료를 향상을 시키도록 대기오염물질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확충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정철수 위원님께서 공설묘지 조성과 관련해서 장묘문화개선이 필요한데 현재 납골당 문제는 앞으로 군단위까지 조성계획은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산림보호 측면에서도 장묘문화개선과 함께 납골당 시설이 확대되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정철수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재 공설납골당이 시지역에 4개, 정선군에 1개 그리고 동해시에 최씨문중 사설납골당을 포함해서 전부 6개의 납골당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무분별한 사설묘지 난립으로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92년부터 강원도 공설묘지조성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공설묘지 조성과 함께 화장장, 납골당, 납골묘 설치를 병행해서 강원도 나름대로의 장묘문화 정착을 지금까지 유도해 나오고 있습니다. 납골당은 아시는 바와 같이 화장장 시설이 선행되어지기 때문에 권역별로 화장장을 설치하고 전시군에 납골당이 설치가 되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금년에 태백시, 내년에 영월군에 설치가 될 예정임을 말씀올립니다. 장묘문화 개선은 화장을 해야하는 그런 대응논리와 함께 도민정서에도 맞는 그런 다각적인 의식개혁 홍보대책이 함께 강구되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수 위원님께서 시군단위에 소재하는 종합병원이 대체적으로 운영이 잘 안되고 있어서 보건소 시설을 확충해서 의료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시면서 견해가 어떤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지역보건법에는 병원급 의료시설이 있는 지역은 보건의료원을 설치할 수 없도록 지금 되어있습니다. 지난 10월 2일 지역보건법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되어 있습니다만 이 예고된 법률안에는 지금까지 보건의료원 설치에 관해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폐지가 되도록 그렇게 지금 안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보건의료원 설치문제는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임의로 설치 운영될 수가 있는데 아까 이천규 위원님께서 보건의료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화천과 평창에 보건의료원 운영에도 많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을 해 주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정철수 위원님께서 음식쓰레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은 홍보가 부족하고 또 도청 주변식당부터 홍보를 실시해야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이천규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반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쓰레기는 우리 다 아는 사항입니다만 자원의 낭비와 쓰레기 증가에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 동안에 음식업 도지회와 함께 소형찬기 사용이라든가 반찬양 줄이기, 청결한 식단제공 등 좋은 식단제 실천과 그리고 1회용품 안쓰기 운동을 나름대로 전개를 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일부 영업소라든가 이용객은 아직까지도 그릇된 사고 즉 푸짐한 상차림이라든가 이런 오래된 우리 음식문화에 대한 관습 때문에 아직까지도 음식물쓰레기가 매우 많이 발생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좋은 식단제 실천 확산을 위해서 자율적 참여업소에 대한 모범업소의 지정과 시설개선자금에 대한 융자문제 또한 수도료 감면이라든가 쓰레기봉투 지원 등 혜택을 부여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서 대국민 홍보, 의식개혁운동을 병행하고 무엇보다도 업소 스스로 실천하도록 적극 유도를 해 나가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우선 도청주변 업소부터 실천이 되도록 교육과 지도홍보를 병행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수 위원님께서 공공근로 사업비가 시군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는 어디에 있고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개선점이 있음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IMF 사태 이후 실직된 근로자들에 대한 생계대책 사업으로 소관업무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이 업무는 종합적으로 자치지원국에서 관장을 했습니다만 금년 하반기부터 산업진흥국 실업대책반에서 관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시에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사업신청자 수와 시군재원을 판단해서 배정을 했기 때문에 시군별로 다소 형평성이 부족했던 점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 잔액 등을 활용해서 보조금이 적게 배정된 시군에는 추가배정토록 했고 내년도 보조금은 인부수를 60%, 구직등록자 수를 20%, 근로 연인원 20%를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해서 시군간 형평성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이 일부 청소라든가 풀뽑기 등 영세민 취로사업과도 구별이 안된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자가용으로 출퇴근 하는 등으로 빈축을 사기도 해서 이에 대해서 도에서는 세차례에 걸쳐서 보완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즉 취로성 사업을 과감히 축소를 하고 지역현안사업과 연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중소기업체에 대한 인력지원이라든가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그런 소득과 생산성이 높은 사업으로 대체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참가자격을 강화해서 전업주부, 자영농어민의 참여를 배제하고 구직등록한 자에 대해서 신청토록 하고 내년도에는 보다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진정한 실업자 대책사업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이 본인의 신청과 그리고 읍면동장의 집권조사를 병행해서 생활보호실태, 근로능력, 소득 및 재산보유현황 등을 가지고 읍면동 사회복지 전문요원과 담당자들이 현지출장을 해서 조사를 하고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생활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우선 확정을 하고 시장군수가 최종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대상자는 사실상 선정이 될 수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또는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들로서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책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생활보호대상자는 2만 8,166가구에 6만 1,124명으로 도민의 약 3.9%에 해당되는 인원이 생활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업무는 보다 철저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수 위원님께서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과 관련한 현황을 말씀하시면서 시군보건소에서 순회를 하면서 무료접종을 해주거나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은 임시예방접종으로서 취약지역에 대한 접종희망자 위주로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시예방접종은 강제적 집단접종은 아닙니다만 농번기 등의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서 희망하는 마을단위로 출장접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약품의 보관이라든가 접종부작용 방지 등 순회접종에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권장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시군여건에 따라서 안전성이 보장되는 범위내에서 순회접종이 가능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상규 위원님께서 도내 건설폐기물 처리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검찰과 경찰합동단속 실적과 시군단속 실적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건설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해서는 내년 상하반기에 1회씩 특별단속기간을 정해서 검찰, 경찰과 시군합동으로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차이가 난 이유는 당초 감사자료 77쪽 7번항에 단속실적은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도의 단속실적이고 감사자료를 제출해 올린 후에 위원님께서 별도로 요구하신 자료는 시군에서 검찰, 경찰 합동으로 건설폐기물 불법투기를 단속한 결과여서 실적에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설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불법투기사례가 근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임상규 위원님께서 축산폐수유출로 인한 상수원 오염문제와 관련해서 원주시의 경우에 지난 9월에 이어 어제도 상수원으로 축산폐수가 유입된 점을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할 대책과 축산단지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천희숙 위원님께서도 원주시 수돗물에서 악취가 발생된 적이 있다고 하시면서 질문을 해주신 사항을 함께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유출로 상수원 오염이 되어서 원주관내에서 두차례나 급수중단이 된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시 축산폐수 상수원 오염사고는 먼저 지난 9월 30일 소초면 소재 과수원에서 비료로 살포한 액체상태의 가축분뇨가 우천으로 인해서 인근하천으로 유출이 되어서 하류에 위치한 원주시 상수원에 오염이 된 바가 있고 또 어제 사항 역시 소초지역의 축산농가에서 불법으로 웅덩이를 파서 가적재했던 그런 축산폐수 약 160t 중에 20t 정도가 평장천에 유입이 되어서 어제 10시부터 장양취수장에서 취수를 못하고 상수도 공급을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10시경부터 상수도공급을 재개를 한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도내에는 3만 7,000여개소의 축산농가가 있고 그 중 규모가 큰 규제대상 축산농가는 1,954개소로서 이들 농가는 법에 따라서 정화시설을 갖추고 방류수 기준이내로 정화를 한 후에 하천에 방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시군에서는 축산규모에 따라서 연 2회 내지 4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들 축산농가에 대해서 연간 총 3,420개소를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10월말 현재 점검실적은 1,845개소로서 목표량의 54%에 불과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미점검 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완료하도록 조치를 강화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유출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서 공익근무요원, 민간환경감시원 등을 적극 활용해서 사고우려지역에 대한 순회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상수원 취수장 상류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을 실시해서 원주권과 같은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해 나가겠으며 시군에서 축산시설 관리가 부실할 경우에는 도에서 직접 현지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규 위원님께서 일반위생업소 영업시간 자율화 이후에 접객업소의 퇴폐, 변태영업 그리고 미성년자 고용 등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지도점검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6년 7월 15일부터 식품접객 영업시간을 자정에서 익일 02시까지 연장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만 금년 9월 14일자로 도지사에게 위임되었던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제한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에서 관장토록 회시하고 휴게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를 하는 한편 유흥단란주점은 내년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익일 02시까지 운영하기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 심야퇴폐변태 등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서 금년 9월 14일 이후 4,491개소의 업소를 지도점검을 하고 9개소를 적발해서 허가취소를 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건전한 영업풍토가 조성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임상규 위원님께서 여성복지과와 여성정책실 업무가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천희숙 위원님께서도 여성수련원에 여성정책연구센터를 설치할 경우에 여성수련원이 여성정책실 소관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말씀하시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9일자로 강원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복지여성국을 폐지하면서 도지사 직속으로 여성정책실을 신설하고 환경복지국에 여성복지과를 존치시켰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지난 2개월 동안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양 부서간에 조정할 사항들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즈음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토대로 해서 사무분장을 재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고 조정가능한 부분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희숙 위원님께서 도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노후관 교체실적이 어떠하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도내에 매설된 상수도관 총연장은 5,297㎞이고 이 중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이 1,353㎞로 전체의 25%에 달하고 있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은 ´92년부터 ´97년까지 총 354억원을 투자해서 623㎞를 개량을 하였고 금년에 145억원을 투자해서 157㎞의 노후관을 개량중에 있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없고 시군에서 중앙이 갖고 있는 재정경제 특별회계의 융자금을 정부로부터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는 이 노후관 개량사업에 시급성을 알면서도 빈약한 재정 때문에 융자를 사실상 잘 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동안 시군 상수도 사업은 급수를 못하고 있는 미급수지역에 대한 신규보급사업과 또 수량이 많이 증대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시설확장사업에 우선 투자가 되고 유지보수측면 즉 노후관 개량사업이라든가 이런 유지보수 측면에는 상대적으로 투자가 저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금년 10월 23일자로 노후관 개량 등 종합적인 지방상수도 누수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시군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번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중앙에다 대고 국고융자를 국고보조로 좀 전환을 해 달라 하는 것을 건의를 해 오고 있고 또 이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희숙 위원님께서 보육시설운영과 관련해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보육료는 철저히 지원되고 있는지 등 시설운영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현재 취학전 아동 즉 6살 미만의 보육대상 아동이 12만 536명이 있고 이 중 보육시설에서 보육되고 있는 아동은 518개소에서 2만 1,421명이 보육이 되고 있어서 대상아동의 약 18%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5% 수준까지 보육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는 아직까지 1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2만 1,421명 보육아동 중에 저소득층 아동은 7,281명으로 보육아동 전체의 33%에 해당이 되고 있고 보육시설에 지원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관계는 법정 저소득층인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 부자가정의 자녀 등 법정영세민 자녀가 보육시설에 입소할 경우에는 보육비용의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 기타 저소득층은 도시근로자 월소득 50% 수준정도에 이르는 가정으로 소득수준이 가구원 수 두사람 기준할때 100만원, 3인 기준 110만원, 4인기준 120만원, 5인이상 130만원까지 가정의 자녀가 보육시설에 입소할 경우에는 보육비용의 50% 수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IMF 시대를 맞아서 실직가정과 소득감소 등으로 인한 저소득층이 점차 증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육시설 연합회에서는 이러한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실직자 가정의 자녀가 보육시설에 입소할 경우에는 보육료의 50%를 감면을 해주도록 결의한 바도 있고 또 보육시설의 설치는 시장군수가 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과 보육대상아동에 비해서 부족한 지역에 이 보육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어서 이 문제는 시장군수가 적절히 지금 판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보육의 질 제고와 서비스 수준향상 그리고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종사자에 대한 자질향상이라든가 또 시설도 균형있게 설치가 되는 등 지속적으로 보육시설 운영에 관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희숙 위원님께서 푸드뱅크 사업 확대운영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푸드뱅크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된 잉여식품 나누기 사업으로 춘천, 원주, 강릉 3개시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좋은 취지의 사업인것만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우선 도내 시지역부터 확대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고 군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여건상 식품기탁자 발굴이 시지역에 비해서 좀 어렵고 또 차량수송이라든가 이천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유통기간 엄수 등에 관한 제약을 받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군지역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군단위에서도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부터 점차 확대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 사업이 전 도내로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심재천 위원님께서 보건소 예방접종 사업등과 관련해서 보건소 업무에 대한 전산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서 그 대책과 포상에 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에 위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면서 현재 보건소 각종업무 전산화 사업을 국비지원사업으로 금년부터 우선 착수가 되어서 4개 보건소에 지금 전산화사업을 설치 중에 있고 2002년까지는 도내 전 보건소가 전산화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연차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금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02년까지. 여기에 대비해서 우선 관련공무원들에 대한 전산화 교육을 일단은 끝냈고요. 보건소 전산화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영유아를 비롯해 주민건강관리 전체에 대한 프로그램이 신속하게 운영이 되고 정확하게 관리가 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믿고 내년도에도 계속 실시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천 위원님께서 강원 자연생태환경 영상물 제작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관광홍보용 자료로 또 함께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추진상황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행정자치부의 교부세 지원을 받아서 강원도내 자연생태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물 제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제작계획은 전체 4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강원도 자연생태환경 전체를 30분품으로 한세트로 하는 이것을 한 500개 정도를 저희가 만들어서 받을 작정이고요. 여기에는 강원도의 청정수려자연, 수중생태편이라든가 동물편이라든가 곤충편 조류편, 식물편 등 11개 부문으로 구성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총 4편 중에 나머지 3편은 우리 도의 환경홍보, 교육용 영상물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도의 자연경관을 소재로 「산좋고 물맑은 강원」 이것은 30분물, 한영일어로 제작되는 15분품짜리 그리고 설악의 4계절을 담은 50분품짜리 등 지금 4편을 제작을 하고 있고 현재 설악의 4계는 편집이 완료된 상태이고 「강원의 자연 생태환경」과 「산좋고 물맑은 강원」 2편은 보완촬영 그리고 편집이 약 80% 정도 진척이 되어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으며 내년 1월에 이 자료가 검토되는대로 각 시군에 배포해서 활용이 되겠습니다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강원관광을 알리는 강원관광의 제일 큰 소재는 자연이기 때문에 강원관광을 알리는 홍보자료로도 함께 과정이 되도록 그렇게 활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천 위원님께서 장애인고용 촉진문제와 관련해서 장애인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서 의무적으로 고용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고 고용하지 않을 경우에 미고용부담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사업체들 고용인원이 약 40% 정도로 저조하고 있는데 고용의무를 게을리 했거나 관계공무원이 직무를 태만히 한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사유가 어떤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내 장애인고용 대상사업체는 전체 26개 업체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용률이 40% 정도로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을 보면 해당사업체에서 일반적인 사항입니다만 장애인 고용을 기피한 나머지 의무불이행 부담금을 내면서까지 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그런 현실로 사실상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고용촉진 공단 원주사무소와 협조를 해 나가면서 또한 도에서 별도로 기업체에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고용촉진을 해 나가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천 위원님께서 연막소독에 사용하는 살충제가 냄새가 심할 뿐만 아니라 인체에 유해하고 가축사료에 묻어서 피해사례가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대비는 어떠하고 개선방법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방역약품원료는 독성이 강한 약품인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이것을 최종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1,000배 내지 3,000배로 희석을 해서 장시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적도록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연막소독은 늪지라든가 건물과 건물사이에 분무소독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게 일본뇌염이라든가 말라리아모기 성충이 많이 나올때에 그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소독을 해 나가고 있고 효율성 측정이 사실상 되어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만 소독필요시에 소독방법 중의 하나로 지금 활용을 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에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를 인식하고 지금 계속 연구하고 강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피해가 발생을 하지 않는 실시방법을 계속 저희들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특단의 연구를 좀 하셔야 될겁니다. 왜냐하면 인체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피레스로이드가 대중적인 화학약품인데요, 이게 사람에게 상당히 해가 된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정말로 심도있는 고도의 시험과 연구결과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배합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필요가 수반되는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희직 위원님께서 오전 마지막…….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간 감사중지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5분 감사중지 17시 41분 감사계속

환경복지국장 최헌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마지막 질문을 주신 성희직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장애인 복지시책과 관련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의무고용문제,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지원문제 그리고 장애인작업장 운영과 장애인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등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 부분에 관한 답변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최초로 장애인 가장편하게 다닐 수 있는 시범도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 장애인 등 편의증진보장법에 따라서 2000년 4월까지 기존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99년 6월까지 시범설치를 해서 타기관에 파급확산토록 계획을 했고 우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도를 비롯한 각 시군 도 이하의 기관에 대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으며 그 외에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장기계획으로 2000년 4월까지 설치하도록 계도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주차장이 현관에서 가장 가깝게 설치하도록 하는 문제 그리고 주차장 글씨색깔도 황색으로 하는 문제라든가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인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개선하는 문제 그 외에도 경사로 높이문제 가로변에 차도와 인도의 경사면 등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계획입안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기준에 맞도록 하고 기존시설에 대해서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의무고용문제와 관련한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업체나 사업장에 대한 의무고용 촉진문제에 대해서는 심재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으며 다만 공무원 의무고용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일부 시군을 제외한 도와 대다수 시군에서 지금 고용의무목표에 미달해 있는 것은 장애인들이 우선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많이 하지 못한다는 점도 있겠습니다만 기능직 등의 경우에 자치단체장의 의지부족도 사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선 장애인이 많이 합격을 할 수 있도록 정상인보다 합격점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중앙에 건의해 보는 문제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으며 시장군수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장애인 고용의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시군에 협조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지원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자활자립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자립자금을 대여해서 자활자립 그리고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97년도 경우에 자립자금을 시도단위로 배정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700가구 84억원을 금융기관 본점에서 직접 대여했고 우리 도에서는 82건에 9억 2,7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만 30건에 3억 4,2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받지 못한 사유는 중앙에서 시도단위로 물량배정없이 그냥 총괄운영을 했기 때문에 일부 시도에 편중된 점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해서 강원도에 35건 4억 2,000만원을 배정해서 신청 68건 7억 5,400만원 중에 35건 3억 6,600만원을 장애인 자립자금으로 지원한 바 있으며 신청자 중에 자립지원자금을 받지 못한 사유는 역시 중앙의 물량배정에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속초와 인제 등 일부시군이 물량배정보다 신청이 적었기 때문에 배정물량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들에게 홍보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활작업장 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일반적으로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자립기반을 도모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서 작업공정상 장애인이 아닌자를 30% 범위내에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작업장별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수라든가 관리직과 생산직의 보수차이 운영의 건실성 여부를 계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고려해서 개선책을 앞으로 강구하겠고 또한 작업장의 생산품 수준 문제라든가 경쟁력을 높이는 문제라든가 판로문제에 관해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희직 위원님께서 시각 장애인에 대한 점자도서관 설치라든가 농아 수화교실 운영 등에 대한 예산지원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아 수화교실 운영은 한국 농아복지 강원도지회에서 개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수화통역센터에 대해서 운영경비를 ´99년도에 국비 50% 도비 50% 4,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 주도록 요구했고 추후 이를 통해서 수화교실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설치 문제는 이 부분에서 타시도를 견학을 좀 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소요예산 등을 판단해서 추후 예산에 반영을 해 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성희직 위원님께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지적을 해 주신 사항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작을 해서 앞으로 이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집단민원발생 등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도에서 사전에 현지확인을 하거나 실태조사를 면밀히 하는 등 사전검토를 한 후에 적정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만 지역실정을 시군에서 보다 정확히 알고 있고 또 허가절차상에 관련되는 관련법의 저촉여부를 시군에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객관성 있는 판단과 그리고 관련부서의 종합적인 의견을 먼저 듣기 위해서 시군으로 하여금 현지확인토록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민원발생 등 사전에 지역여건을 면밀히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도에서 직접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뿐만 아니라 대부분 인허가 사무가 주민이 반대할 경우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부적정 통보나 불허가 처분을 했을 경우에 분쟁의 요인이 되고 또 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라도 앞으로는 개발여건을 고려해서 신중히 처리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정선군 신동읍 예미2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질의시간을 통한 설명과 현지상황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서 타지역으로 이전을 시키는 방안 등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의 계속적인 이해와 협조가 계시기를 부탁올립니다. 안상현 위원장님께서 서면으로 질문을 주신부분입니다만 시군공설묘지 조성에 있어서 춘천과 철원의 경우에 민간자본으로 부지를 공유하고 그 부지를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하는데 묘지 기부채납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민자유치시에 사용료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군공설묘지 조성에 걸림돌은 뭐니뭐니해도 이 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점과 시설에 따른 과다한 예산확보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춘천과 철원에서는 민간부문에서 부지를 제공받고 공설묘지를 추진하는 방법으로 그 계획구역내의 일정면적을 민간이 활용하는 그런 조건으로 추진을 하고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 보아서 춘천시는 146억원, 철원군은 약 50억 3,000만원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묘지사용료 문제는 시군별 공설묘지 설치 운영조례가 있어서 운영에 대한 제반감독을 시군에서 하고 있고 민자유치 추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용료 인상요인은 조례로 정한 사용료에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인상요인은 없을 것임을 그렇게 위원님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에서 박금용 위원님, 김수돈 위원님, 이천규 위원님, 성희직 위원님, 천희숙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금용 위원님께서 경북 울진에서 가평간 765㎸의 송전선로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도 차원에서 철탑설치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전자파로 인해서 인체에 유해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자료가 수집된 것이 있는지, 그리고 도 차원에 앞으로의 대처방안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문제는 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사업으로 여기에 중점평가 요목은 철탑부지 조성으로 인한 지표면의 변형이라든가 경관훼손 그리고 도로 횡단구간의 선로 설치시에 일시적인 교통장애발생 문제, 주거지역과 인접해서 통과하는 송전선로가 인근주거지역에 전파장해의 영향발생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해서 송전선로 철탑공사로 인한 환경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협의기관인 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파에 따른 인체의 유해여부 사례와 관련해서 전자파가 인체에 직접 영향을 주어서 피해가 발생되었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지금 없습니다만 학계 등에서 인체유해 가능성 등이 제기가 되어서 환경부에서 작년도에 전자파 인체에 권고기준 설정을 위한 조사연구를 질의를 하는 등 정부차원의 조사와 대책이 지금 지속적으로 연구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도가 현재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없음을 위원님들께 말씀올립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천규 위원입니다. 추가질의에 앞서서 제가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 주십사하고 요구를 드렸는데 여성복지과장님께서 아마 긴급히 확인을 하셨나봐요. 저와 같이 재확인을 하였는 바 통화가 또 잘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걸을때는 안되었고, 상당히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했었는데, 또 과장님이 확인을 하니까 잘돼요. 그래서 24시간 계속 수고하시고 상담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그 분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끊었습니다만 잠시나마 우리 여성복지과장님에게 심려를 끼친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자율환경감시원에 대한 답을 주셨는데 제가 문의를 드렸던 이유는 감사자료에 27쪽에 보면 환경감시원 위촉현황에 대해서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과 기타 환경감시원과 유급환경감시원 그 감시원 위촉현황이 상당히 많아요. 유급감시원은 몇명 안됩니다. 그런데 이 유급과 위촉현황이 수에 비해서 실적은 상당히 미진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자율감시원에 대한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 운영에 문제가 있느냐 하는 차원에 저는 주관을 두고 이 자율환경감시원에 대한 교육성을 1차적으로 요구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선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에 대해서 노인양반들의 노동력을 말씀하셨는데 노동력은 충분해요. 이 양반들이 환경도로변 이러한 것들 정비하기 위해서 하루종일 걷는 거리만 해도 상당한 액수이고 풀깎기 등 그만한 노동력이 생겨나요. 저희 화천지역을 예로 들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만 화천 노인네들이 휴경농지에 깨, 고추, 상치 이러한 채소들을 심어서 금년에 상당한 액수의 수입을 올려서 노인들에 대한 복지에 보탬이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떤 소득증대에 전환되는데에 노동력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 노동력의 문제가 되어있는 취로원이라면 환경정비사업도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요, 제가 아까 한 가지 빠뜨렸는데 장애인의 사기앙양책에 대해서의 각종 대회를 많이 추진하고 계시는데 농아부분에 정상인들의 수화대회가 있는지를 한번 여쭈어봅니다. 정상인들의 수화대회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있습니다.

담당과장이나 담당자가 한번 답변해 보시죠. (

잘하셨습니다, 환영드려요. 농아회장을 만났는데 그 분들의 농아들의 제일 애로사항이 대화가 안통하는 겁니다. 자기네들하고는 다 통해요. 정상인들과 안통할때 제일 애로를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수화를 고스톱에 쓰면 안되겠지만 상당히 매력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를 이해하고 돕는다는 차원 하에서 정상인들의 수화를 학생이나 이런 등등의 대회를 기해서 더 활성화 되었으면 그분들에게 다소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보육원의 감독의 문제는 아까 과장님하고 심도있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위문품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그 보육원들을 위해서 100% 활용하지 않는, 어느 곳에는 이중창고가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대목들이 되도록 활용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쪽에 감독을 아까 담당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논했습니다. 그럼 토양검정기가 아닌 토양측정기라는 것도 있습니까? 사실은 산업위하고 관계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토양측정기라는 것도 있습니까? 이게 전북에서는 나갔거든요, 사실 우리 환경국보다는 산업위소관 쪽의 예산에 가까운 얘기이고 농산분야인데, 제가 내일 유종근 지사를 9시 반에 만나려고 떠나는데 제가 전북의 관례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내일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샘플까지도 가능하면 한번 얻어오도록 이래서 농협에서 반부담 도에서 반부담해서 준것으로 농민의 신문에도 분명히 이게 나왔었고 이것을 제가 알아요. 제가 내일 마침 갑니다, 가서 이 추진관계를 여쭈어 보고 기계까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 1마을 1창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죠. 유급도우미가 있습니까? 이게 어디 소관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달에 80만원씩 받고 고아원 등등 곤란한 곳에 봉사활동을 나가는 유급도우미라는데 이게 금년말까지 시행을 한번 해본다는게 계획이에요. 혹시 환경복지국 소관은 아닙니까? 그럼 시군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데가 있나요?

명칭은 어떻게 되었던 간에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시군에서.

월 80만원에 여성들로 하여금……. (

이천규 위원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뒤에 담당자가 빠른 시간내에 알아서 답변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1366전화 확인을 해 주시는 성의를 보여주시고 재확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율환경감시원의 교육문제에 관해서는 감사자료에 저희가 많은 인원의 명예감시원 숫자를 제시했습니다만 지금 시군에 자연보호협의회에 각 지도위원님들이 주로 여기에 지금 대부분 들어가 있고 자율적으로 이 분들이 교육도 하고 자체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급감시원은 사실상 인원이 불과 몇 명되지 않음을 말씀올리고 대체적으로 많은 인원들이 자연보호협회 지도위원들로 조성되고 또 지금 민간단체라든가 통장님이나 반장님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인원들이 환경감시원에 들어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과 관련한 노동력 문제 제가 아까 노동력 부족문제 부분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 부분도 내년도에 저희가 특별취로사업을 할 경우에 금년에 저희가 21억 2,100만원 정도의 취로사업비를 국비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생산성이 있는 쪽으로 저희가 사업배분이 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노동력이 아주 없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사기앙양을 위한 정상인 수화대회 의 답변을 잘못 올렸습니다. 이것은 정상인 수화대회도 계속 지역별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원 감독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지원품이 시설을 위해서 100%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거나 심지어는 이중창고가 있다고 하는 등 저희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저로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저희가 시설 지도감독을 할때에 관심을 갖고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양검정사업은 사실상 지금 농업기술원쪽에서 해나오고 있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전북사례를 행정적으로 자료가 있는지 농협 50%, 도비 50% 지원제도가 그쪽에서는 어느 정도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저희들 나름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가니까 됐습니다.

유급도우미에 관해서는 나중에 따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성희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직 위원입니다. 감사를 좀 장시간 하다보니까 다들 맥도 빠지시고 지루한데 우리 평소 존경하는 이천규 간사님께서 아주 또 말씀을 재미있게 해 주셔서 좀 나은것 같습니다. 먼저 건축물 폐기물처리장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 문제점을 짚고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국장님께 말씀드릴 사항도 있습니다만 우리 환경정책과 홍과장님이 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본위원이 오전에 이어서 강조하지만 건설폐기물처리장 같은 경우는 이게 공해를 유발하는 또 그래서 환경을 훼손하고 자연을 훼손하고 또 인해를 발생시키고 또 이게 만약에 경영악화로 부도가 나거나 폐업시에는 또 방치하면 도시미관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할 수만 있다면 기존에 기왕의 허가를 내어서 사업을 하는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군별로 최소화해야 된다, 시지역이나 군지역이 넓고 물량이 많은데는 한 두개 하더라도 최적지에 한두개 정도로 최소화 해야된다 하는게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동의를 하세요?

성 위원님께서 건설폐기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오전에 많은 질책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폐기물은 현재…….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하시는지 안하시는지.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데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시고 동의를 하시냐 안하시냐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건설폐기물이 사실 공해를 유발하고 이러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시군별로 안배가 되어있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허가과정이라든가 적정통보 과정에서…….

장황하게 이야기 하지 마시고 시군별로 앞으로 적정통보를 하는 것과 또 추가로 앞으로 없는 지역에서 요구를 했을때 본 위원의 판단은 이것을 두군데 세군데 네군데 허가를 신청하고 적정통보를 바란다고 해서 무조건 해줄것이 아니라 가장 최적지에 한두개소로 최소화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은데 동의를 하십니까?

예, 위원님의 뜻과 같이 인식을 같이합니다. 동의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여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시설 허가반대관련 탄원서만 받은 것도 여기 한묶음입니다. 속초지역, 정선지역 또 태백지역 여러군데 민원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사자료의 78쪽에 ´97년도 기준 도내시군별 건설폐기물 발생량을 본 위원이 이런 문제를 좀 짚어보려고 자료를 요구했지만 동해시 같은 경우는 ´97년도에 1일 평균 8t, 삼척시 22t, 횡성군 44t, 정선군 65t, 철원군 3t, 화천 5t, 양구, 인제 43t, 21t 등등해서 대부분이 삼사십톤 이내의 적은양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동중인 건설폐기물 처리장 1일 처리능력을 보면 덕호산업 1일 800t, 대한환경 2,250t, 행운환경 1,200t, 강원환경 700t, 동송산업 800t 등등해서 대부분이 1일 500t 이상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설폐기물 처리장은 다른 지역을 갈 수없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인근지역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앞서 주장한 것 처럼 구태여 민원발생시키고 환경오염시키면서 왜 두개 세개 한시군에 해서 문제해결도 못하면서 주민은 주민대로 피해를 주고 업자는 업자대로 주민농성에 못해서 몇억씩 피해를 하고 행정은 행정대로 뒷치닥거리한다고 하냐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주장한 것 처럼 건설폐기물처리장은 시군별로 최적지를 해서 최소한 한두개 이상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시군에서 공문을 냈습니다. 앞으로 적정통보 전에 시군에 여론이라든가 또 지역여건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춘천 사북에 신포산업개발에 적정통보는 ´97년 11월에 해 주고 사업취소예정인 이유가 뭡니까?

그 문제를 별도로 제가 내용을 잘, 지금 현재 적정통보가 나간게 9개소가 있고…….

그러니까 신포산업개발을 사업취소 예정이라고 감사자료에 했잖아요. 그럼 국장님이 여기 나오시면서 감사자료제출해 놓고 내용도 파악 안하고 나와 계십니까? 사업취소예정인데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8년 1월에 적정통보를 해준 양양자원개발 사업취소예정 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과장님이 이 국에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9월 9일날 조직개편에 따라서 환경보전과하고 환경정책과하고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월 9일날 오신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감사전에 우리 안상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감사가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환경복지국의 전 직원이 나와 있는 것이 바람직하냐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간부인원만 빼고 업무를 보도록 하라는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과장되시는 분이 감사를 앞두고 의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하면 어떠한 목적으로 무엇을 알기 위해서 감사자료요구를 하겠구나 하는 것을 판단하셔서 그 외에 질의를 한다면 모르지만 그러한 것에 대한 중요한 현황파악도 안하시고 무슨 감사를 받아요? 우리 환경복지국 이런 식으로 감사준비를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들, 특히 본 위원이 이 문제는 관심이 많아서 자료요구한 것 만도 상당하고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위원장이 주의를 한번 주시고 하세요,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포산업개발과 양양자원개발은 산업이 자진취소를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군데 다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속초환경산업 도심계획변경중 이게 뭡니까? 그 다음에 삼척에 근대산업 도시계획변경 이 이유도 함께 이야기 해 보세요. 아니 과장님 답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가 하면 그래서 바로 제가 적정통보의 중요성을 오전에 이어서 재삼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적정통보를 해주고 민원문제가 발생하고 하는 부분을 적정통보를 해줘놓고 조금 있다가 사업이 취소되고 도심계획변경해서 취소되고 이런 부분의 세밀한 검토도 없이 그냥 사업신청을 한다고 해서 허가내주고 적정통보 해 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자꾸 길게 얘기 안하겠습니다, 시간도 어차피 많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건설폐기물처리장 앞으로 신규적정통보가 되었던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서 도가 파악을 할 수 없으면 시군이 하던 읍면동이 하던 하셔서 두번 다시 이런 민원을 발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선 신동읍 예미지역에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없고 이 분들이 결코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안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서 다른지역에 있으면 하라 이거죠, 그러나 이 지역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안되기 때문에 구차하게 다시 재삼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된다고 국장님께서도 단언을 내리시고 그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시고요. 다른 장소 물색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이 사업자가 남면이라는 곳에 지금 도에서 내주어서 그것을 믿고 하다가 주민민원이 발생해서 못하고 또 신동읍에 했다가 또 못하고 결국 적정통보를 내준 도에서 책임이 있는 만큼 지사가 나서시던 국장이 나서시던 이 지역은 조기에 해결토록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짤막하게 국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장이 이게 명칭부터가 좋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핵폐기물, 산업페기물, 폐기물하니까 상당히 오염이 심각한 이런 부분으로 알아서 사실상 이것자체가 공해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것도 본 위원이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이 우리 지역에 온다 이래서 다들 데모를 하고 여론이 확산되고 이런 부분도 있는만큼 본 위원은 이게 정확한 명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건축물골재 재생산공장 또는 건축물 골재 재생산사업장 이렇게 하든 폐기물이라는게 안들어가고 좀 합리적인 명칭을 해서 기존에 하던곳은 어쩔 수 없겠지만 신규로 하는데는 거부감을 좀 덜가지도록 그래서 괜히 그런 선입감 때문에 사업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민원발생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쉬운것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관계법령상의 용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관계부처하고 협조를 해서, 성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용어자체가 변경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 관련해서 한 두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지원 관련해서 이게 연리 몇%입니까? 담당과장이 좀 나오세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전에 일부시군에 장애인 자립융자지원이 신청자가 없어서 못했다는데 그 어려운 장애인들이 연리 5%, 3% 같으면 좀 속된 표현으로 거저인데 그것을 알고 안하는 사람이 어디있겠어요? 다시 말해서 이런 장애인 자립자금을 저리에 융자해 준다는 내용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혜택을 못보고 안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의 미흡도 있겠습니다만 담보물건 확보라든가 또는 강원도에 배정된 액수 테두리 안에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있겠네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홍보를 널리 하시고 담보물건 이런 부분은 함부로 할 수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어쨌든 시군별로 장애인이 천여명 이상되는 사람이 이렇게 저리로 융자지원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데 그중에서 담보물건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통상적으로 장애인단체 간부들 저희들 끼리끼리 이렇게 아는 사람들만 하다보니까 그렇지 이것을 좀 앞으로는 회원들이 다 이런 것을 알아서 오히려 신청자를 많이 늘려서 선별해서 해야지 이것 1년에 한두사람 지원해 주는 것 그것을 신청자라고 1명밖에 못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각별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끝으로 한 가지 질의라기 보다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사께서 장애인복지 시범도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애인 복지정책이 앞으로 우리 도에서 추진하시되 실적을 앞세우는 전시행정적 조건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생활속에서 느끼는 장애인 불편과 소외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인간사랑 인간존중의 분명한 의지와 철학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요. 우리 환경복지국 소관 우리 과, 계 담당분들은 각별히 그러한 부분을 일선시군에도 충분히 하셔서 내년에 ´99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때에는 장애인 관련 정책에 대한 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고 그 다음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면 재가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자치단체 서비스를 좀 이러한 식으로 되도록 해야 된다, 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것은 단체 장애인들이 개별적으로 다 느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단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 두번째로 지리적으로도 다를 수 있고 이용상의 경제적 부담 또 서비스 이용기회의 공평성도 좀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재활원의 목적이 달성될때까지 꾸준한 정책지원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 의한 전문적 방법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의료, 교육, 직업, 소득, 사회적응 등 전 분야에 걸친 세심한 정책배려가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지난 번 우리 위원회에서 주관한 장애인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도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 계장도 오셨습니다만 그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20년 이상 장애인단체 대표를 했지만 이렇게 행정이나 의회가 찾아와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들어준 것은 처음이다 아주 상당히 고맙다 그러는데 인사치례인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자리를 갖기 잘했다는 이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그때 들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또 조사하고 알아본 그런 내용들을 여기 한 7쪽 정도로 행정사무감사를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과 복지정책과 관련된 것인데 이것을 따로 아주 드릴테니까 참고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부분은 해주시고 다시 한 번 우리 지사께서 주창하신 전국제1의 장애인 시범도가 구호로 끝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발언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시간이 7시입니다. 저 뒤에 앉아계시는 공무원들 집에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을텐데 저희들이 물을 얘기도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뒤에 계시는 분들은 위원장님 양해하에 집으로 가시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들 묻는 것도 저녁 7시이니까 저녁밥이라도 먹고 다음에 속개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천희숙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질의할 위원님들이 지금몇 분 안계시는 것 같으니까 마저 질문을 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1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노인건강진단 문제입니다. 이것 대상이 어떻습니까, 저소득층 노인들 대상입니까?

예, 생활보호노인 대상입니다.

보고에 보면 1,724명을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248명의 노인이 틀니시술이 180명, 안질환 시술이 68명 그리고 1,476명은 보고를 보면 건강하다는 말씀이죠? 1,724명의 건강진단을 했는데 248명은 틀니시술을 하고 안질환시술을 마쳤고 나머지 분들은 건강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세가지 사업인데요, 노인건강진단 사업도 있고 불우노인 틀니시술 사업도 있고 안질환시술 사업도 따로 있습니다. 각각 세가지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노인들은 고혈압이니 당뇨병이니 하는 것은 노인성 만성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진단만 해 놓고 소위 치료가 안되면 사후관리가 안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보면 진단만 했지 사후관리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노인들에게 걱정만 주는거예요. 내가 이런 고혈압이 있다 당뇨가 있다 이런 병만 진단만 해주지 걱정만 주었지 당국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보건소에서 진료가 되기 때문에…….

그럼 그것을 구체적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은 1,476명이라는 사람은 건강하다는 이런 내용인 것 밖에 설명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대개가 다 있거든요, 노인들이다 하면 당연히 고혈압이니 하는 병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적절한 수혜혜택을 안주고 그냥 진단만 해 놓고 나면 걱정만 주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에 연락이 되어서 곧 사후관리가 잘되도록 기왕하는 중요한 사업이니 만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계장 이하 다른 직원들을 업무에 부르도록 한 까닭은 적어도 도의 과장이나 담당계장 정도되면 그 부서의 업무를 파악하지 않고는 완전자치시대에 16개 시도가 경쟁시대입니다. 이 경쟁시대에서 관계공무원들께서 업무파악에 따라서 경쟁에 이길 수도 있고 질수도 있고 도민의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담당부서 공무원들의 업무파악에 대한 촉구를 요구하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때나 아니면 예산심의때 어떤 질의가 나온다 하더라도 즉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환경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환경복지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새로운 제안과 심도있는 의견개진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자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답변을 하시느라고 애쓰신 최헌영 환경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미흡했던 답변자료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시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다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은 강원도민의 뜻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감사결과는 추후 본회의 의결을 얻어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11월 26일부터 3일간은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환경복지국 관련 인제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악 한화리조트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고자 하오니 관련부서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1998년도 환경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9시 12분 감사종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