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중한 의원 발언

윤석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청양군 모든 행정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원영 청양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풍부한 경륜과 탁월한 행정력을 가지고 민선1기의 디딤돌을 토대로 밝고 희망찬 청양건설을 하겠다는 불굴의 의지로 불철주야 군정을 수행하시는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200만 도민을 대표하여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훌륭하신 김현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군민의 눈과 귀 그리고 손과 발이 되어서 청양군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애쓰시고 계신 것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청양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위임사무 및 도비지원 사업등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 추진에 애로사항이 무엇이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과 보조사업 중 지방비 부담의 불합리등을 파악하고 그 개선 및 발전 방안을 같이 강구 해 보자는 뜻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가 스스로 파악하지 못했고 능동적 자세로 대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문제들을 알고 군민의 소리를 청취하여 도정에 반영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부터 1998년도 군정 주요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정기조와 방향, 당면역점시책, '98년도 주 요투자사업, 수범사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정원영 군수님과 강석중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몇 분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일문일답 방식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호
김남호위원
김남호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98년도에 신원리에 교량을 한 30m 내지 50m 정도로 교량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요 인원은 얼마나 되었으며, 그 예산이 얼마나 소요 되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오롱에서 공단을 청양읍 학당리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추진사항이 어떠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하고, 지금 운곡면 신대리에서 그간에 광산 문제때문에 데모가 계속해서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정과 조치사항을 해서 서면으로 주시고 차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하게 자료 준비를 해 주시고 준비된 자료는 위원님들 책상에 전부 각 배포를 해 드리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중한 위원님 질의하시죠.
중한
김중한위원
당면역점시책 추진 중에서 끄트머리 6페이지입니다. 노임살포 목적에서 소규모 현안사업을 해소화 하는 사업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선정 사업장이 되었는지, 그 사업장 설계가 다 끝났는지 또 현재 그 규모가 맞아가지고 사업비하고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행감자료 218페이지에 보면 청양군의 국도비 보조사업중 칠갑산도립온천 관광지개발등 4건에 9억8,000만원의 군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칠갑산도립온천 관광지개발의 경우 총 8억2,000만원의 사업비중 국비 4억1,000만원, 도비 1억2,300만원은 확보하였으나 군비 부담액 2억8,700만원은 10월말 현재까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연내에 군비 부담액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어렵게 지원한 국도비를 반납해야 할 그런 경우에 있습니다. 이 칠갑산도립온천 관광지개발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 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군수님의 특이한 복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김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준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준섭
장준섭위원
장준섭 위원입니다. '96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96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74억500만원, 채무현재액은 107억6,200만원이며 기금 현재액은 3억7,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청양군에서 제출한 자료 45페이지에 있는 사항입니다. 반면에 '97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 의하면 같은 연도인 '96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10억7,300만원이고 채무현재액은 133억1,800만원, 기금현재액은 3억 5,5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역시 청양군에서 제출한 자료 59페이지에서 61페이지의 내용입니다. 감사자료로 제출한 중대한 이 채권, 채무액에 대한 내용이 서로 이게 금액이 상당히 틀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 해 주시고, 실제로 '96년도, '97년도 청양군 채무는 얼마이고 군민 1인당 채무는 얼마인지를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김중한 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열악한 자체 수입을 확대 해 나가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장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세 구조가 우선 개선되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군수께서 가지고 있는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사무 관련 217건 중에 군에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하는 감사자료를 검토 해 보면 농림과 소관 68건은 모두 관련 규정만 제시했습니다. 적합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고 268건중 1건도 부당하고 또 어렵다 하는 견해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자료 224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2억원이상 공사입찰 현황 '97년분 16건, '98년분 5건 낙찰률이 하나같이 9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 224페이지에서 227페이지까지 제출된 사안인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해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천만이 살고 싶어하는 시범마을 조성인데 이것은 도가 특수시책으로 채택해서 15개 시군에 매 시군마다 1개 마을씩 선정해서 2001년까지 512억9,200만원을 투자하는 엄청난 사업입니다. 청양군에서는 비봉면 관산리에 청정마을조성 계획을 제출 하셨고 이미 많은 투자를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청정마을로써 추진된 곳은 금산군, 당진군하고 청양군 세 곳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데는 그 투자계획이 20억이상이 다 됩니다. 그러나 청양만은 10억정도로 한 절반수준에 미쳐서 저희들이 생각할때 청정마을로써의 기반 구축이 거의다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틀림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하향 책정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 이 청정마을은 우리 청양이 도내에서 가장 청정지역으로 손꼽히고 있고 또 182개 마을 중에서 군수께서 선정한 이 청정마을은 과연 육성해 놓는다면 우리 도내에 가장 으뜸가는 청정마을로써 손색이 없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98년도 투자계획을 검토 해 보면 도가 제출한 내용은 5억500만원이고 청양군이 제출한 자료는 4억4,500만원으로써 약6,00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런 차이는 무슨 이유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호
(논산) 위원 김용호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40쪽에 의하면 청양군의 부채 규모가 '98년 6월말 기준으로 순계 규모 원금 기준으로 105억1,700만원으로 '96년말 102억9,400만원, '97년말 106억3,300만원이었습니다. 상환계획은 '98년 하반기 19억6,000만원, '99년도 17억500만원, 2000년 이후 68억5,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이후로 예측해 보면 2004년도에나 상환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상환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그리고 유독 '98년도에 민간자금이 44억300만원인데 '97년과 대비 늘어난 사유와 민간자금을 어디에서 차입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의 부채가, 사용처가 운곡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24억원이 투입 되었는데 농공단지의 조성 추진사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9쪽에 의하면 '96년도에서 '97년도까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자료를 요구 하였으나 "해당 없음"이라고 답변 하셨는데 청양군의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또는 처리토록 촉구한 사항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96년, '9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처리결과 보고서도 있다면 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 해 주시고, '96, '97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자료로 새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섭 위원께서 요구하신 부채내용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속히 자료 준비해서 배포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설
전용설위원
전용설입니다. 우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청양도 경영사업으로 골재채취 사업을 하시죠?
'96년부터 '98년까지 실적과 미수금이 있으면 미수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금년도 채취계획과 10월말 현재 실적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양군이 저희 도내에서 가장 열악한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 세입대 인건비 비율이 대단히 열악한데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 209쪽에 보면 '96년부터 '98년까지 지방세입 대비 인건비 비율을 계산 해 보면서 지방세로 인건비 충당하는 비율이'96년도에는 44.2%, '97년도에는 37.9% '98년도에는 37.1%로 계속 지방세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는 비율로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금년도에 지방세율을 기준으로 30% 줄어드는 공무원의 인건비를 추산하여 비교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지방 세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군의 재정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렇게 인건비로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에 장기간 체납재산을 압류 해 놓고서 현재까지 조치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19쪽에 의하면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총 508건에 6억9,699만원에 해당되는 체납액에 재산압류 조치를 하였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96년보다 금년은 19배로 상승되는 등 매년 증가추세로 나타났습니다. 현 자치단체의 경영적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단순한 채권확보 조치 차원에서 부동산이나 자동차의 등기압류 보다는 성업공사나 기타에 의해서 재산을 빨리 매각해서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된 압류재산을 장기간 회수 않고 방치되는 그 이유와 앞으로 회수대책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양 소방파출소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9쪽에 의하면 청양 소방파출소 신축공사비로 도가 1억 8,000만원이 지원되었고 군에서 부지매입비로 1억8,000만원을 확보한 상태인데 군 자체에서 문제점으로 제시한 사항이, 지가가 계속 상승되어서 부지를 매입 못 한다고 했습니다. '97년도와 '98년도 예산 요구 당시에는 지가상승 등 제반여건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써 부지매입시기를 놓쳤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이제 와서 신축예정지를 선정, 신축하겠다고 하는데 '98년도가 불과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진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정순평위원
정순평입니다. 청양군 경영수익 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하천 골재채취사업이라든지 먹는 샘물 개발, 장곡지구 민속마을 조성, 광대 휴게소 이렇게 있는데 먹는 샘물 조성사업하고 광대 휴게소 설치 운영사업은 수익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그 중에서 지하수 개발 사업, 먹는 샘물 개발사업은 현재 전국적으로 봐도 실패확률이 상당히 높고 환경 관련해서도 앞으로 지양하는 사업입니다. 또 지역주민 대부분이 반대한다고 들었는데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 적 있습니까?
지금은 반대하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사업을 그 당시에 강행하고 그랬었는데 이 내용이 군의회에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부도업체로부터 인수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부도가 난 겁니까?
업무보고에도 들었지만 14.8%라는 낮은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고 자체 세입으로는 공무원들 인건비 조차 해결이 어려운 열악한 재정형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군수님이 참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해서 사기를 잃지 않고 청양군이 살림을 잘 꾸려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이번에 나름대로 재정난 타개도 큰 몫을 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의욕을 가지고 칠갑산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구기자타운 조성계획을 현재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도에서 공원계획변경이 불가하다 이래서 도하고 지금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하고 우리 군수님의 입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데 지금 이미 시행한 내용 아닙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죠?
주민들 반대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양군에서 물론 사업이 자체사업은 어렵겠지만 군에서 나름대로 여러가지 발주를 해 주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중에 청양군 소재 업자, 우리 지역에 소재한 우리 업자들한테 몇% 정도나 발주합니까? 개략적으로.
예, IMF로 인해서 여러가지 지역경제가 점점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를 위해서 어떻게 특별하게 배려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 14쪽에 나와있는 구봉광산 광재복구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입찰했죠?
입찰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1차 입찰때 매립공사 실적이 1억이상인 업체로 했다가 2차로 공고 내역을 좀 바꿔서, 입찰 여건을 바꿔가지고 외지업자한테 낙찰되게 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차 입찰때 입찰이 안되어서 2차로 바꾼 적이 있습니까?

윤석우위원장
잠깐만요. 일문일답은 좀 지양 해 주시고 우선 일괄질의 하신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시간 절약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양해 해 주시고 답변은 추후에 해 주세요.

정순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같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곡면 신대리라고 있습니까? 표고목 벌채 허가하고 관련해서 허가자가 현직 군의원이기 때문에 허가벌채수가 허가하는 것보다 약 3배가 넘는데도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도나 중앙부처를 가끔가다 방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다른 시장군수들도 많이 다니지만 청양군의 여러 가지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더욱 열심히 다니셔서 많은 예산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정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위원
청양군 하면 충청남도의 제일 중앙에 위치한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써 주위에는 공주시를 비롯해서 예산, 홍성, 보령, 부여 등 개발이 촉진 되고 있는 지역하고 연계됨으로 인해서 공주권, 예산권, 홍성권, 보령권 등으로 주민들이 흡수됨으로 인해서 계속 청양군 인구가 감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약4만3,000명을 겨우 상회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줄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청양군이 거듭 태어나는 자세로 새로운 군정이 펼쳐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목면 안심리는 충청남도에서 정상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곳이고 그 곳에는 최익현 지사의 애국애족의 정신과 얼이 서려있는 곳이라고 해서 충절의 고장 하면 청양, 청양하면 칠갑산 구기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두가지 사항만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칠갑산은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칠갑산이 도에서 제대로 투자를 하지 않고 개발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도립 공원으로써의 제모습을 갖춰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양군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할려고 해도 개발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장애요인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청양군쪽에서 일부 이 도립공원을 해제해서 군립공원으로 새로 지정을 해서 군이 자체적으로 칠갑산을 개발할 의지가 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정원영 군수께서는 칠갑산 도립공원의 개발계획에 대한 그동안 충청남도가 투자한 예산의 집행내역과 또 앞으로의 투자 계획, 그리고 청양군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면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위원께서도 거명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건전한 고장만들기 사업의 추진으로써 구기자타운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97년도에 2억6,000만원이 교부세 2억과 도비 6,000만원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또 '98년도에는 미송은 됐습니다마는 2억6,000만원 교부세 2억과 도비 6,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구기자타운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어 있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부지확보도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기자하면 청양의 얼굴로 내세울 수있는 가장 지역특산품으로써의 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런 구기자타운이 제대로 사업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청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내고장 상품의 더 범국민적 활동에도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구기자타운의 건강한 내고장 만들기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별도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보고에도 잠깐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봉광산 폐광 오염방지 대책에 대한 사후입니다. 지금은 남양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사향면이였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남한에서는 음성군에 있는 광산 무극광산과 남양면에 있는 구봉광산이 최대의 금광산업지로써 각광을 받던곳이고, 잘 아시는 바와같이 그 유명한 양창선씨가 16일인가 17일 동안 갱굴에 갇힘으로 인해서 세계기록을 깨뜨렸다고 하는 그런 구봉광산입니다. 그러나 지금 폐광이 되고 난뒤에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재해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복토와 옹벽을 비롯한 매립 사업 등으로 약 2만2,850평을 이번 사업에, 사업의 범위가 아마 2만2,000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 35억7,400만원의 국도비가 이미 교부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23억2,200만원, 도 비가 6억2,600만원, 군비가 6억2,600만원 이렇게 해서 약 35억7,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2만2,850평에 대한 광재방지 대책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인데 이것이 '96년에서 '98년까지 2개년 동안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8년도 8월달에 이미 사업이 착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지지부진되고 있어요. 폐광석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오염물질이 농토에 흘러들어가고 사람들이 먹어야 하는 식수에도 오염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건강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도비가 전액 지원이 된 상태에서 물론 군비 6억2,600만원을 부담하는 데에는 청양군으로써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미 국도비가 지원된 상태로 인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매듭지어져야 할텐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내년도까지는 이 사업이 완료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바 지지부진한 사유와 앞으로 추진방안이 별도로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보고에도 말씀이 거론이 됐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총 금액이 970억이 청양군의 1차년도 예산이였습니다. 거의 의존재원이예요. 이 의존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군정을 추진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14%에 지나지 않는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지방세 징수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도 '98년도 지방세 미수내역을 살펴보면 9억3,100만원이 미수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도세가 4억4,300만원, 군세가 4억8,800만원 이렇게 해서 9억3,100만원의 미수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금년 10월말 현재까지도 청양군의 총 목표액이 66억8,200만원의 도세 목표를 세웠다가 52억3,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징수액은 44억4,300만원밖에 징수하지 못했고, 여기에 결손액이 200만원이 나왔고, 미수액이 7억 9,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청양군이 전년도에도 9억이 넘는 지방세 미수액이 발생이 됐고, 금년도 10월말 현재에도 약 8억의 지방세가 미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 3회이상 체납자가 107명이나 되고, 이 107명의 연 3회이상 체납자가 1억5,300만원의 체납현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세 미수의 원인은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 것이며, 이 미수액의 환수조치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정보고 내용을 보면 운곡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운곡면 효제리에 약 4만5,200평에 77억3,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97년부터 '98년12월까지 농공단지를 조성하도록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77억3,300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충청남도의 각 지역마다 농공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여기에 입주현황은 72%입니다. 충청남도 전체 농공단지의 입주 실적은 72%입니다. 그런데 '98년말 입주업체 중에서 54%가 휴업폐업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는 업체들은 42%정도밖에 되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에 운곡의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77억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난 뒤에 이쪽에 과연 얼마만큼 어떤 업체들이 입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 현재 공정은 어느정도이며, 지금이 공정이 금년 12월말까지 완료된다 하더라도 입주업체 중 과연 얼마만큼 입주 전망이 예상되며, 여기에 입주되는 업체들은 혹여 우리가 걱정하는 청정지역인 청양이 오염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입주할 계획이 혹시 없는지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조성은 지금 전국이 똑같습니다마는 충청남도에 하루 22개 업체가 휴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지에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군수께서 가지고 있는 소신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김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곱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자료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김재봉위원
위원장님! 추가해서 한가지만 더......

윤석우위원장
예, 짤막하게 말씀하십시오.

김재봉위원
이거는 중앙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해 시군마다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양군에서는 이 조례가 어떻게 제정되어 있으며, 이 조례제정 이후에 청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취락지구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 전 시군이 중앙부처에서 제정한 주차장관리법에 의해서 주차장조례를 각 시군마다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청양군에서는 주차장을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관리에 필요한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는지? 제정이 됐다면 이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주차장이 관리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자료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신속한 시간내에 답변준비와 자료를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만일에 다음 답변시간까지 자료요구가 도착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를 중지 하겠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각종 현안 준비라든가 자료준비가 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준비와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코오롱 문제가 군수님도 잘 아실테지만 현재 홍성에도 이런 것을 한다고 하고도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앞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청양군에 큰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하니까 이 점을 유의해서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윤석우위원장
군수님! 잠깐만요. 부채부분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 장준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또한 김용호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동시에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긍이 가십니까? 그 차액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또 김용호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을 그냥 수긍을 한다, 아니면 보충질의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도 없이 그냥 넘어가면 군수님 답변이 다 맞다 그런 뜻입니까?
준섭
장준섭위원
제 답변을 다 들은 다음에......

윤석우위원장
채무관계는 다 넘어 갔기 때문에.
준섭
장준섭위원
저는 다 이해가 갑니다.
용호
(논산)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내용이 따로 없습니까?
(논산) 위원 됐어요.

윤석우위원장
계속 하세요.

정순평위원
예상 수익은 어느정도 될 것 같아요?
시설비는 어느정도......
됐습니다.
이게 그럼 아직도 진행 중이죠?
우리 군수님이 직접 주민들을 설득도 하시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잘 마무리를 지으세요.
그 길 이쪽 저쪽이 몇평씩 됩니까?

김재봉위원
지난번에 그때 대학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광재사업이 빨리 되어야 할 이유가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군수님도 그 얘기를 들으셨는지요?
됐습니다. 도립공원 칠갑산 중에서 사유재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문제가 되어서 사유재산 소유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몇 평정도가 됩니까?
90%가 사유재산, 그리고 10%가 ......
됐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으로써는 지금 운곡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청양군에 들어와서 참 애물단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실정으로 봐서, 그런데 지금 1만3,000여평 정도가 교섭중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업체 중에서 공해업체는 없죠?
다행입니다. 안 된다고 해가지고 공해업체도 받아 들일수는 절대 없는 일입니다.

윤석우위원장
김남호 위원님! 말씀 하세요.
남호
김남호위원
아까 군수님이 답변한 자료하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조사한 것에 대해서 차이가 나서 어떤 것이 옳은가 생각해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신원지구 경지사업을 '97년도에 끝냈죠?
그것이 '97년도 사업이죠?
그리고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현재 이병소가에 진입로 교량이 나있죠?
그게 30m?
그것은 그 사람 단독으로 이용되고 있고 거기서부터 한 100m 거리에 교량이 또 있어요.
100m 내에 교량이 있다는 말여. 그러니까 이런 것은 청양군청에 현재 다른 사업도 많이 할 일이 있고 또 자체재원이 없는데 이런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 이런 것을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군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세요?
이게 청양군민의 여론을 수집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이고 제가 그 현지를 쭉 답사해 봤어요. 그런데 그 도로는 그 개인이 사용하는 것 뿐이지 다른 사람이 전혀 사용을 안합니다.
잠깐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여론을 들어가면서 그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본위원이 들은 것에 대해서 더이상 깊은 얘기는......
깊은 얘기는 군수님에 치명상이 올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앞으로는, 물론 다리가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좋은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것은 누구든지 부인 안합니다. 다만 경제 여건으로 봐서 그게 타당성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도 여론을 듣고 현지를 답사한 결과 이것은 조금 더 다른 데다가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었었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이런 여론이 다양하게 발생 안 될 수 있는 사업을 택해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위원장님!

윤석우위원장
예.
용설
전용설위원
김재봉 위원님 양해 해 주십시오. 운곡 농공단지에 대해서 자료 보니까 궁금해서 두가지만 질의 해 보겠습니다. 투자액이 사업비가 77억이죠? 그런데 이것 예상분양가가 13만원 내지 14만원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3만 5,000평 분양한다고 해서 43억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융자가 45억인데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대책, 자료가 잘못 되었나? 당초의 분양가격은 이렇게 안 되고 있죠?
국고보조 23억! 그래서 투자비에 손해가 안 나나요? 손해 날 것 같은데.
아니 13억도 지금 받기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평 위원께서......

정순평위원
위원장님 잠깐!

윤석우위원장
예.

정순평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양군 현안사업인 구기자 타운, 나머지는 잘 설명듣고, 구기자 타운과 관련해서 군수님께서 우리 도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가 다 위원님들 의석에 있거든요. 자료가, 내용이 이 안에다가 지도를 붙일 수는 없지만 약도를 하나 그려 줬으면 위원님들이 훨씬 이해하기가 더 편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답변하실 때 말이죠.
그길 아래쪽하고 위쪽이 몇 평정도 되냐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아니 물쪽 말고. 도로, 아까 모형도 보니까 중간에 오른쪽으로 길이 나지 않습니까? 길 양쪽으로다.
예.
칠갑산 쪽이 더 많습니까?
여기 시설계획을 보면 전체 5만㎡인데 녹지가 반이상이에요. 녹지, 잔디광장하고 산책로가 반이상 되어 있고.
그런데 지사 순방때 지사께서 이 아래쪽은 조금 검토가 되지만 저 위쪽은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언뜻 하셨다는 것 같아서 만약에 그 구기자 타운을 이 아래쪽만 가지고, 그러니까 길 오른쪽에 그쪽만 가지고 그러니까 반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 가지고 타운조성이 안됩니까?
위가 지금 녹지로 되어 있고 잔디광장, 산책로로 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참고로 알려고 해요. 아래쪽만 가지고는 조금 여러 가지 구기자 타운 취지나 목적이 조금 미흡하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평 위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관해서 잠시동안 언질이 있었습니다마는 1일 3,200톤을 총 처리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가진 종말처리장인데 '97년도 12월 30일날 시작을 했다고 그랬죠?
아직까지도 그게 주민들의 합의 도출을 얻어내지 못했고 결국 사업 타당성 검토 내지는 완벽한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이러한 하나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결국 이것은 마지막에 토지수용령을 내려야 될 시점까지 와 있다는 것은 군수님의 행정조정 능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생각도 갖게 됩니다. 이 엄청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때에 예산집행을 못한 것은 엄청난 행정손실이다 이렇게도 지적을 저희들이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산을 세운 것은 아직도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예산집행을 제때 못했으면 엄청난 행정손실이 온 거죠. 그리고 현재 이것을 다른 시군에서도 완공을 해놓고 이게 중단이 되어 가지고 가동을 못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청양군청에서는 완벽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공사계획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됐어요. 120억 가까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결국 문제는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서 만든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 한 군데만 고장이 나도 전체적으로 다 가동을 못합니다. 그 이유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술자가 도착해서 가동할 때 까지는 아무런 그 응급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군수님께서 관리, 감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98년도 업무 마무리와 '99 새해 설계 등 군정 수행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업무보고 준비, 감사에 필요한 요구자료 제출과 질의에 대한 답변에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청양군은 청정지역인 칠갑산을 중심으로한 수려한 자연경관이 최대의 부존자원인 만큼 이 천혜의 자연을 활용한 관광지와 휴양지 개발 그리고 지역 특산품인 구기자 생산에 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화단지 조성등으로 21세기에는 충남의 중핵지역으로써 확고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 청양군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구기자 타운 조성사업, 칠갑산 옛길 조성사업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풍부한 경륜과 탁월한 행정력을 갖춘 정원영 군수님을 정점으로 공직자 여러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밝고 희망찬 청양건설을 위해 애쓰심에 있어서 200만 도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곳 청양군 출신 도의원이신 정선흥 의원님과 우지명 의원님은 3선 의원으로 도의회 부의장과 운영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지역발전은 물론 의정발전과 도정발전을 위해 활동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감사시에 자리를 같이 하시려 하였으나 다른 상임위원회 행정감사 활동 때문에 오시지 못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감사 현황에 대해서 군수님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청양군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7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