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수복 의원 발언

제126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199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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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감 사관을 대상으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 하여 바쁘신 일정을 보내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 다. 오늘은 98년도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날입니다. 짧은 기간의 감사일정 이지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 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집행 상황을 확인하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설정 및 대안을 개발하 고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금일은 감사관을 대상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겠습 니다. 감사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살려 감사 소관업무 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감사에 임함에 있어 진실과 사실만을 양심에 따라서 성실하고 도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 항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증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 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 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진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감사관과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습 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서주시고 감사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교

서찬교감사관

(선서)

김종구위원장

감사관은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감사관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간부소개가 끝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찬교

서찬교감사관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6회 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난 1년간 저희 감사관실에서 추진한 업무를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로부터 지도편달을 받을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지난 1년간 서울시가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여러 면에서 부족 한 면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명심하여 내년에는 더욱 발전된 감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19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담당관 김환곤, 조사담당관 전형문, 민원조사담당관 남원준, 감사총괄팀장 한문철, 감사1팀장 최성옥, 감사2팀장 배창수, 감사3팀장 양인승, 기술감사팀장 이문희, 기 강감사팀장 김양조, 안전감사팀장 오태상, 조사1팀장 정봉태, 조사2팀장 정철, 조사3팀장 황 중익, 기술조사팀장 윤영수, 윤리사무팀장 이상호, 민원조사1팀장 김경한, 민원조사2팀장 박 태규, 민원조사3팀장, 시민조사관팀장 서재율) 감사관실 감사관을 비롯한 전간부들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열심히 일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최충민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처음부터 전체를 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핵심적인 부 분만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김종구위원장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을 위해서 감사관님께서는 표는 자료로 해 주시고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동안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많이 받았고 내용도 숙지 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저희 감사관실 감사관을 비롯한 전 간부들은 이 보고한 내용대 로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구위원장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피감사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은 어제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질문순서는 회순 원칙에 따라서 오늘은 이철호 위원, 이건상 위원께서 하시고 또 그 후로 질의주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은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에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 라며 혹 질의중에 답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오늘 시립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저희 행정사무감사 현장인 서울시의회를 방 문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 언제쯤 밖에서 모니터를 경청할지 모릅니다. 그 점 참고 하여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복위원

자료제출요구를 긴급히 하겠습니다.

김종구위원장

그러면 자료제출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수복위원

본위원이 긴급히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이 재차 보완자료를 요구합니다. 본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바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415페이지에 보면 서대문구 창천동 지방행정주사 조 아무개에 대한 징계처분을 정직3월 로 의결했는데 중징계 대상으로 판단되는 사항을 자치구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인지 여부 와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할 사항은 아니었는지 이에 대한 종합검토의견 서를 자료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 451페이지를 보면 도시공원 점용허가현황 내용 중에 기존 건축물 변경 등에 대 한 내역 및 기타란의 구체적 유형은 무엇인지, 아울러 점용료 부과현황이 96년도에서 98년 도까지 자료가 미흡합니다. 그리고 475페이지 보면 주차위반과태료 징수율이 93년 이후 매년 일률적으로 또 정례적 으로 10%씩 감소하고 있는데 그 사유를 분석하고 검토의견서를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 운전원이 있는데 운전기사 중에는 음주운전 등 도시교통법 위반자로 통 보된 내역,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이들에 대한 조치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운전원이 바로 면허가 취소됐다면 직권면직이 되는 사유에 해당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보내 주시고요. 중랑구 면목동 대우유통의 주차장 관련 공무원 징계 결정문을 제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구위원장

이철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십시오.

이철호위원

이철호위원입니다. 감사관 이하 공무원 여러분, 연일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특수활 동비부터 묻겠습니다. 예산중 97년 특수활동비는 2억 9,500만원, 98년에는 1억 7,600만원을 각각 사용해서 97 년 불용액이 4,700만원, 98년에는 4,2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 니다. 2년 동안 매년 4,000만원 이상으로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확실하게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금년 예산에는 특수활동비를 4,000만원 이상 삭감해도 될 것 같은 데 감사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이철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특수활동비가 97년도에도 4,000여 만원, 98년 현재도 4,000여 만원, 이것을 다 쓰 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됐기 때문에 내년도 특수활동비는 4,000여 만원 삭감해도 지장이 없 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4,700만원의 불용액은 저희들이 절감현황이었습니다. 절감은 시 전체적으로 10% 내지 20% 절감하도록 내부적인 어떤 방침에 의해서 저희 감사관실에도 똑같은 기준 으로 그 기준에 의해서 절감된 그러한 현황이었습니다. 금년도 분은 지금 통계수치가 10월 말 현재 통계수치입니다. 앞으로 남은 11월과 12월 중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2월 말에 가서 얼마가 불용액 될지 그때 가야 알겠 지만 이 금액은 연말까지는 다 집행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특수활 동비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감사관실을 격려하는 뜻에서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삭감 하지 아니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감사관의 답변입니다.

이철호위원

그렇다면 이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 내용은 제가 한 칸씩 정리해 가지고 서면으로 드리면…….

이철호위원

지금 간단히 얘기를 못해요?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생각해서 4,000만원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것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확하게 맞춰서 하자 했더니 거기에 따른 이의가 있었어요. 그러면 특수활동비를 쓸 수 있는 내역을 우리 가 알아야 되겠는데 간단 간단히 뭡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구체적인 답변보다도 대략 집행되고 있는 특수활동비의 내용이 감사공무 원들이 현장 나갔을 때 자료수집비, 또 조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그리고 여러 가지 기강 감사, 부분감사, 종합감사 나갔을 때 활동비, 또 조사담당관실의 사정활동비, 특별감찰활동 지원비, 죽 이런 내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포괄적인 내용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이철호위원

예산 세울 때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시 한 번 구체적 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98년도 자체감사 결과 징계요구가 총 165건에 경징계는 77건, 중징계가 31건인데 16명이 이와 관련해서 파면, 해임, 직권면직 등 공무원직에서 물러났습니다만 불 문경고, 주의 등 경징계가 전체의 50%에 달한 것은 징계양정이 약하게 책정된 것으로 생각 이 됩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자체감사를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감사로 생각하고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봐주기식 감사로 인해서 주의나 경고 정도로 받고 적당히 해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겁을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어떻게 해서 직원들이 감사를 무 섭고 두렵고 겁을 부담스럽게 느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 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자로 감사관 발령받아 왔습니다. 지금 지적하시는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 시청 자체감사 활동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또 그 처리가 더욱 미흡하기 때문에 감사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질타를 많이 받고 있고 또 위원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자체감사를 해서 징계양정 규칙에 따라서 감사요구를 할 뿐입니다. 하면 감사징계 의뢰를 받은 인사위원회 결과에 의해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65건을 적출해서 77명과 31명은 중징계가 되고 한 절반 정도는 가볍게 처리됐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감사청구를 할 때 징계요구를 할 때 그 징계양정규칙에 따라서 엄하게 징 계요구를 하고 또 인사위원회에서 특단한 사정이 없는 한 감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가 철저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철호위원

감사가 일벌백계, 신상필벌이 확실히 정리돼야만 이런 감사자체를 무서워 하고 복무기강이 확립되고 이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봐주기식 감사 근절대책 은 그 정도의 답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별도계획을 확실하게 세워 주시 고 거기에 대한 것을 실제로 이행하는 과정을 보여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하겠습니다. 98년도 한강시민공원내 간이매점운영 임대차 계약과 간이매점 관리실태 점검결과 172개 매점 중 몇 군데나 불법임대 전매가 있었는지, 또 적발된 매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했 는지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요청을 했더니 감사를 했다, 조치는 강구중이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가져왔어요. 이것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줘 보세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

김종구위원장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관께 서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준비를 하실 때 각 팀장들께서는 자료를 근거로 한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바로 협조해 주십시오. 뒤에 왜들 나와 계십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래 도 자료가 없어서 답변준비가 안 되는 것은 오후에 보충답변할 그러한 시간을 드리겠습니 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감사관께서는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축소하기 위해서 간이매점 관리실태 점검결과 중에서 불법 임대와 전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한강시민공원 임대차계약에 대한 172개 매점에 대한 불법임대 전매사항은 바로 확인해서 나오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꼭 받을 것은 이따가 해 주시고, 즉시 준 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행자별 행정소송 수행현황을 보면 소송수행자가 공 무원일 때 승소율이 85.7%,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했을 때는 71%, 승소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이 결과는 제가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만 제가 우리 법무담당관실에 문의해서 답변을 받아 가지고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

이철호위원

전부 이런 식으로 감사준비 이렇게 안 돼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오셨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서울시에 고문변호사는 선임돼 있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선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호위원

그러면 건당 수임료가 어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

이철호위원

도대체가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고문변호사 선임됐는 데 건당 수임료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빨리 건당 수임료부터 하세요. 그게 얘기가 돼야 만 풀려져 나올 것 같아요. 전혀 한 가지 대답이 없지 않습니까? 고문변호사 선임이 됐는데 건당수임료도 모르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대체적인 것이 나와야지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고문변호사에 대한 건당 수임료와 소송수행사항 등 전반적인 문제를 저 희가 법무담당관실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위원

그러면 그것도 그렇게 해서 알아봐 주세요. 지방세 세외수입 등 공공관련 분야의 98년도 감사시 문제점으로 적출된 사례와 관련자 처리실적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 니다. 지금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것도 조사해 봐야 되겠죠? 이거 감사 뭘 해요? 이 적출된 문제점 있는 공무원들을 자치구 등 산하단체에서 담당자 교육을 시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시키고 있습니다.

이철호위원

교육을 실시하라고 한 실적 있습니까? 그것을 알고 싶은 데요. 주변사람들 빨리 해서 오늘 오전중으로 저한테 넘겨주셔야 되고 오후에 다시 보충답변해 주셔야 됩니 다. 다음 또 하겠습니다. 97년과 98년 서울시 공무원의 비리내용에 대한 보도가 97년 31건, 98년 17건이 있었습 니다. 감사관실에서 자체조사나 감사한 실적은 몇 건이나 됩니까? 이 자료 전부 가져왔는데 48건을 신문에서 제가 해 왔습니다. 여기서는 안 가져오기 때문에 공보관실에서 일부러 전 부 해 왔는데 이 신문에 보도 나간 것을 여기서 다시 재감사한 실적을 말한 겁니다. 자체조 사실적 몇 건이나 되는지 그것을 좀 알아 주시고요. 일간지에 서울시 공무원들의 비리보도가 나가면 감사실에서 일단 사실확인 또는 조사는 실시하고 있는 것인가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보도내용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호위원

제 질문은 확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적을 보여 달라는 것입 니다. 지금 제가 한 6개의 질문 중에서 단 한 건도 자세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관례가 옛날부터 오전에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오후에 답변합니다. 그런 타성에 젖어서 전혀 준비를 안 하시고 있는데 저희로서도 괴롭습니다. 천백만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이런 것 질문 받았을 때 답변 하나 못하면 엉터리 시의원들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6개 질문한 것 중에서 단 한 건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면 무엇 때 문에 감사하는 것인지 그 의미를 모르겠네요. 그것 준비되는 대로 저한테 해 주고요. 시간이 너무 가는 것 같아 동료위원들 미안합니다. 이것으로 일단 질문 마치고 답변 들어 오면 다시 재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구위원장

감사를 받는 우리 감사관 소관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제가 사회를 보면 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각 팀장들이 나와 계시는데 효율적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늦어도 좋습니다. 바로 바로 자료에 의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답변준비가 안 되는 것은 질 의하신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서 오후에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호위원

이해를 구합니다. 제 질문에 대한 것을 오후로 가져가지 마시고 지금 준비 되는 대로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재질문을 하겠습니다.

찬교

서찬교감사관

알겠습니다.

신경식위원

신경식위원입니다. 그야말로 서울시청이 복마전이라는 오명에서 살아와서 감사관실이야말로 복마전의 소금노 릇을 하는 가장 고귀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감사관의 답변태도를 볼 때 그런 감정적 기분이 싹 사라졌어요. 아무 것도 모르고 나와서. 이 서울시가 얼마나 썩었느냐 하면, 여기 감사보고서만 보더라도 감사를 했다 하면 어느 부서고간에 몇 억원씩 생겨요. 하수관 개량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해 봐라, 비굴착공법이 낭비다 했는데 마포는 한 군데만 하수관 감사를 했는데 부당설계 등 6억원 정도가 돈이 생 겼어요. 그러니 열 번하면 60억원이 생기고 25군데 하면 얼마가 생깁니까? 그야말로 감사 관실은 서울시의 돈을 아껴주는 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감사관이 빈 보따리를 가져와서 수감하는 자세를 볼 때 실망했다 이거예요. 감사관 이하 나머지 감사관실 직원들은 다 잘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감사관은 8월 12 일에 왔기 때문에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어서 그런다고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죠. 아까 이철호위원께서 서울시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서울시 고문변호사가 32명 이에요. 32명인데 대법원규칙에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서 100만원을 주어서 맡길 사 건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소를 취하하거나 화해를 했거나 인낙을 해 버렸을 경우에는 50 만원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어떤 영문인지 100만원을 일단 주고 상대방이 소를 안 하겠다고 취 하를 하고 화해를 해 버렸어도 성공보수라고 해서 50만원을 더 줘. 그러니까 100만원을 주는데 화해를 했으니까 50만원 줘야 될 것을 100만원을 일단 주고 나서 취하하면 성공보 수라고 해서 50만원을 또 준다 그말이야. 30배를 줘. 감사관은 이런 실정 모르죠? 착수 금을 100만원 주고 성공보수를 또 120만원을 줘. 예를 들어 100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렇다는 말입니다. 성공보수가 착수금보다 더 많은 데가 어디 있어요? 이런 실정 감사 한 번 해 봤어요? 물론 우리 감사관 소관은 아니에요. 기획예산실 소관이지만 50만원 줘야 될 것을 3배로 주는 데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야. 50%를 줘야 되는데 150% 주는 데가. 이 것은 감사 안 해 봤어요. 그리고 서울시 고문변호사 32명 중에 7명이 20년이 넘고 김모 변호사는 무려 27년간 지 금도 하고 있어요. 그 사람한테 특정사건 몽땅 맡겨. 10년이 넘은 사람이 11명, 감사 한 번도 안 했어요. 예산부서라 못했죠? 재개발과에 있다가 이번에 구속된 이재오라는 주사가 재산이 무려 200억원이에요.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자기 개인재산이 많은 거야 누가 탓하겠습니까만 그 사람이 그야말로 노 른자위라 할 수 있는 재개발과에서 12년이나 있었어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위생, 세무, 건축, 주택, 소방 한 군데에 12년, 10년, 5년 이상 근 무한 사람 조사해 봤어요? 이재오라는 사람은 한 번도 그런 감사에 안 걸렸어요? 12년이 나 재개발과에서 왕자노릇을 했는데. 답변해 봐요. 지금 재개발과라든가 어느 특정부서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 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취약분야에 대한 장기근무자에 대한 일제 확인을 해서 행정관리국에서 발령 계획하 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위생부서가 취약부서라 하지만 거기에서 1 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전부 바꾼다, 세무도 바꾸고 건축도 바꾸고 주택도 바꾸고 소방도 바꾼다. 96%가 갈려요. 3년 이상 재직자만 갈려도 60%가 넘어요. 그러면 새로이 다른 사람이 와서 소방분야, 위생분야 아무 것도 몰라. 법률도 모르고 조 례도 모르고 지침도 모르고 내규도 모르고. 그러다 1년 되면 또 갈아? 이 행정공백을 어 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샌 바가지는 다른 데에서도 새요. 부엌에서 새는 바가 지는 밖에 나가서도 새요. 위생분야에서 부정했다고 해서 다른 데로 쫓으면 다른 부서에 가 서 부정행위 안 합니까? 사람의 인성부터 고쳐야지 자리만 바꾼다고 해서 탐관오리가 정직 한 청백리가 될리 없는 거예요. 너 건축에 1년 있었으니까 가라, 위생에 1년 있었으니까 가라. 다른 사람 데려와, 그 사람이 뭘 알아서 하겠어요? 사람을 간다고 되는 것 아니잖 아요. 감사관이 아무 대답을 안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징계양정을 한번 봅시다. 근무시간에 술먹은 사람은 훈계, 근무시간에 도박을 해도 견책, 근무시간에 증권사에 가서 투기하느라 고 왔다갔다 한 사람도 주의예요. 또 감사자료 347페이지를 보세요. 돈 100만원 먹은 사람은 불문경고 하면 10만원 먹은 사람은 2개월 감봉처분을 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347페이지 봐요. 87 번 10만원 먹은 강동구 위생과 우모씨한테는 2개월 감봉을 했는데 62번 100만원 먹은 사 람은 불문경고예요. 감사관 답변해 보세요. 어째서 이 사람은 100만원 먹었는데 불문경고고 10만원 먹었는 데 감봉 2개월 당하고, 51번 보면 50만원 먹은 사람은 1개월 감봉입니까? 이런 형평성이 없는 짓이 어디가 있어요? 62번은 100만원 먹었어. 그런데 불문에 부치고 87번은 10만 원 먹었어도 감봉 당하고, 51번은 50만원 먹었는데 1개월 감봉이고. 왜 그래요? 답변해 보세요. 왜 그렇게 했는지 답변해 보라니까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답변올리겠습니다. 51번 50만원 수수는 제가 중징계요구를 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감봉1월로 조치가 된 것 같습니다.

신경식위원

100만원 먹은 것 불문경고한 것은?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 다음에 62번 중랑구 건축과에 이○

라는

직원은 97년 8월 12일 징계 요구가 되어 불문경고가 되었는데 아마 사면령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되 는데…….

신경식위원

그 당시에는 사면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찬교

서찬교감사관

이 문제는 중랑구청 건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바로 답변드리 겠습니다.

신경식위원

구청에 핑계를 대는데 서울시 징계양정이 통일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 야. 동대문에서는 용서를 받고 서대문에서는 용서를 못 받고, 이런 짓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구청에서는 100만원 먹어도 불문해 주고, 어느 구에서는 100만원 먹었는데 감봉 2개월이나 처해 버리고. 이것 징계양정이 엉망이에요. 법이라는 것은 공평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100만원 먹은 사람은 불문에 부쳐주 고 10만원 먹은 사람은 감봉 2개월이나 해서 공무원을 장래에 전과자를 만들어 놨느냐 이 말이에요. 전과자를 만들려면 똑같이 해야지 10만원 짜리는 감봉 2개월이나 하고 100만원 짜리는 봐줬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징계양정의 통일에 대해서 시 본청과 자치구간에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징계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도 많이 해 봤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징계요구권자 고, 또 징계요구권자에 대한 징계심의는 각 자치구는 자치구인사위원회, 또 시는 1인사위원 회 2인사위원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징계양정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준대로 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제가 답변드 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5대 취약분야 업무에 대한 부조리근절 대책강구와 관련해서 어떤 처벌을 강화해야 되겠다 해서 금품수수 등 그러한 큰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금품의 다 과에 불구하고 소액이라도 중징계를 요구하도록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진아웃이라고 해서 중징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징계를 한 번 받고 난 다음에 징계시효 지나면 또 징계를 받고,또 지나면 또 받고, 이러한 지속적인 비리를 저지른 공무 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징계를 세번째 받을 때는 바로 해임이나 파면하는 이러한 징계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도입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도입했어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이제부터 하는 것입니다.

신경식위원

징계양정에 대한 규칙개정 했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지금 개정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식위원

어떻게 개정합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일단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앞으 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이러한 징계 형평성, 이것은 저희들이 적절히 조치를 해서 발전시키겠습니다.

신경식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직원이 성추행해서 검찰에 통보했어요. 385, 387페이지를 보면 직원이 성추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검찰에 통보까지 해 놓고도 우리 자체로는 불문에 부쳐버 렸어요. 아니, 형사처벌을 요구하면서 검찰에 통보까지 해 놓고도 우리 자체에서는 불문에 부쳐? 387페이지 보세요. 술에 취해서 노상에서 길가는 여자 두 명에게 성추행을 했는데 나쁜 놈이라고 처벌하라고 검찰에 통보해 놓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불문에 부쳐버려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위원님, 그런 것 같습니다. 98년 5월에 인사위원회를 하면서 98년 3월에 대사면령이 내렸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확실한 내용은 확인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신경식위원

나쁜 놈이라고 처벌하라고 검찰에까지 통보하고 자체로는 불문에 부쳐버려? 좋습니다. 지난번 지하철7호선 침수 때 누가 책임진 사람이 있어요? 지하철역에 물이 몽 땅 들어와서 지하철 운행이 중지되고 시민에게 그 막대한 고통을 줬던 사고에 대해서 책임 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느 공무원이 책임졌어요? 답변해 보세요. 7급, 8급, 9급 이 사람 들 갖다가 처벌하고 말이야. 최상의 책임자는 누구였어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잠깐 답변을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경식위원

그 엄청난 사건의 책임한계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누가 처벌 받았는지 도 감사관이 몰라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알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누가 처벌받았어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지하철공사 세 사람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계류중에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지하철공사 준 누구누구요? 지하철건설본부가 해당돼야 돼.

찬교

서찬교감사관

지하철건설본부에 파견됐던 지하철공사직원 세 사람입니다.

신경식위원

몇 급이에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잠깐…….

신경식위원

감사관이 하나도 모르고 앉아 있어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여기 있습니다. 6-12공구 담당인 홍종헌…….

신경식위원

몇 급이에요? 몇 급 공무원이에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지하철공사직원이기 때문에…….

신경식위원

지하철공사도 급수가 있잖아요. 몇 급이에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담당과장 박중수 중징계, 그리고 기술실장 이인필 중징계, 그리고 안전점 검…….

신경식위원

지하철건설본부 7급, 8급 이 사람들만 갖다가. 지하철공사 사장은, 지하철건 설본부 본부장은, 차장은?

찬교

서찬교감사관

지금 지도감독 책임을 물어서 기술차장 시설부이사관 최창식하고 지방관 사관 홍종민 본부장에 대해서는 지금 징계가 계류중에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5월에 발생해서 11월인데 지금까지 징계가 진행중이에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렇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렇게 오래 걸려요?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인사위원회에 일단 처리가 됐는데 저희 감사관실에서 재심의 요구를 했습 니다.

신경식위원

어떻게 해서 했는데 재심의 요구를 했어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인사위원회에서 불문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해서 재징계 요구 를 해 가지고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감사관실에서 재징계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렇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런데 아까 그 이름도 모르고 있어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지하철공사직원 이름을 몰라서, 명단은 있는데 기억을 못했습니다.

신경식위원

홍종민 본부장이 분명히 징계위원회에 올라있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렇습니다.

신경식위원

하나만 더 물을게요. 업무보고서 31페이지를 보면 취약부서인 소방이고 위생이고 하는 사람들이 현장방문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그러면 건축분야에 있는 사람이 건축현장도 안 가보고 탁상에서만 행 정하라는 거예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현장방문을 금지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현장방문 을 금지하는 것이고 그때 그때 과장이 지명을 해서 꼭 필요한 현장은 가도록 하고, 또 현장 을 가더라도 여러 기관을 동시에 갈 때는 구간 교차해서 가도록 하고, 또 필요시에 합동을 하게 하고 이래서…….

신경식위원

시민과 합동으로 하게 하라 그러면 서대문구청 주택과 직원 김모 주사가 현 장을 가는데 시민 어떤 사람하고 합동으로 확인합니까? 지나가는 시민 지금 데려다가 같이 갑시다, 혼자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같이 갑시다, 그럽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이런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구요…….

신경식위원

시민과 합동으로 한다면서…….

찬교

서찬교감사관

합동으로 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위생업소에 대한 전수실태 확인을 한 다든가…….

신경식위원

그런데 어느 시민하고 같이 가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런 경우에 이해관계인 협회라든가 조합시민, 또 구청에 있는 관련시민 들, 이렇게 해서 가기 때문에…….

신경식위원

어느 시민이 할 일 없이 거기 따라 다닐까요? 공무원 현장조사 나가는데 어 느 시민이 자기 하는 일 제쳐 놓고 따라가 줍니까? 따라 가면 일당 주나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장을 나가서 지도점검을 할 때…….

신경식위원

지도점검을 할 때 어느 시민이 따라 가느냐구?

찬교

서찬교감사관

시민단체라든지 직능단체, 이런 데서 가끔…….

신경식위원

말뿐인 소리예요. 아니 서대문구청에서 위생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현장을 가보는데 어느 위생과 직원이 시민 누구를 데리고 가고 어느 건축허가 들어 왔는데 가보고, 이런 것은 말뿐인 소리 아니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신경식위원

서대문구청만 해도 하루 건축허가 건수가 30건은 들어와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러한 통상적인 현장방문은 과장이 담당직원을 지정해서 현장을 가게하 고 어떤 특수한 경우, 예를 들면 1/4분기 건축허가 전수에 대한 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예외 적인 경우에 직원 단독으로 나가면 부조리요인이 있으니까 시민과 합동으로 한다는 그런 이 야기입니다.

신경식위원

이것은 보고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서류예요. 하여간 발언을 마칩니다만 그리고 청와대 등에서 이첩한 것에 대해서는 처리 못하고 참고로 한다고 그랬고, 또 타 기 관으로 이첩했다는데 이 불가, 참고, 이첩은 어째서 자체에서 처리 못한 거예요? 청와대나 감사원에서나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보내온 사항을 처리한 것도 많이 있지만 이것은 안 된다, 물론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진정할 수도 있겠죠. 참고, 이첩, 어떤 것은 참고로만 하고 어 떤 것은 다른 데로 이첩했어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것은 주로 민사상의 관련사항이라든지 또 현재 소송에 계류중인 사건이 라든지 그런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직접 조사처리가 어려운 경우에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이첩을 했다는 것은 어디로 이첩했다는 거예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어차피 소송결과라든지 어떤 민사상…….

신경식위원

소송중이 아닌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끝나야 되기 때문에 해당자치구로 보내 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경식위원

하여간 감사관에게 부탁합니다.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신경식위원

업무파악 못해 가지고 여기 나와서, 다음에는 한 번 더 나오면 정말 내가 감사관 서찬교 씨에 대해서 징계권한은 서울시장한테 있지만 우리가 감사관에 대해서 징계 동의를 해 가지고 의결할 수 있어요. 징계권한은 시장한테 있어. 시장이 징계하고 말고는 알아서 할 일이오. 내가 이 자리에서 징계동의를 할 수 있어. 그런 자세로 나와야지. 아까 말대로 고문변호사에 대한 운영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부탁하고,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그렇게 아무 것도 몰라 가지고, 빈 보따리를 가지고 의회에 출석했다는 것은 우리 위원 전체를 경시하는 자세로밖에 안 돼요. 공부라도 해서 와야지. 이것이라도 달달 외워서든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당신은 모르고 앉아 있어. 무엇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당신 같은 엉터리공무원을 데리고 앉아서 감사한다는 그 자체가 서글퍼진다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종구 위원장, 송태경 간사와 사회교대)

송태경위원장대리

신경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상위원

이건상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 주요민생관련 생활부조리척결 감사결과 재정상 조치로 149건, 금액은 95억 1,265만 7,000원인데 이 중 큰 건으로 예를 들어 두서너 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찬교

서찬교감사관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상위원

바로 답변주시기 바라고, 두번째 불건전한 생활문화개선 경조사 문화개선 자율실천계획 수립시행에 있어서 자율실천계획 수립이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경조사 문화개선 자율실천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릇된 경조사 관행에 거품을 제거하고 경조비 부담에 따른 부조리 발생요인을 줄여나가 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경조비 문화개선 자율실천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보다 적극적인 추진이 요망된다는 직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 실천사항 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내용은 경조사에 관한 안내문은 안 돌리기 하자, 그리고 경조사 알림은 친척 과 절친한 친지 등에게만 알리자, 또는 다량복사를 하거나 팩시밀리를 통해서 통지하는 것 은 자제하자, 이런 것을 직원들이 건의해 가지고 채택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 겠습니다.

이건상위원

그러면 감사관께서는 그와 같이 현재 실천에 옮기고 있다고 보십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이것은 하나의 자율실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인 것보다도 스 스로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건전하게 유도하겠습니다.

이건상위원

세번째 , 5급 이상 정신교육 7회 4,604명 실시했다는데 여기에 가서는 강사 가 청내간부인지 그렇지 않으면 외부초청 인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교

서찬교감사관

저희들이 공직자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분기별로 전 직원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 한 4,000명 정도 참석하는데 대부분 전문 가인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공직자의 역할이라든지 공직자의 가치관, 또 시민이 바라는 공직 자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정신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상위원

네번째, 불법위생업소 민·관합동 위생감시 확대방안 추진에 있어서 민·관합 동으로 한 실적을 말씀해 보세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지금 민·관합동단속은 아직은 실시된 것이 없고 강남구에서 아마 실시한 예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 현재 직접 저희 시청에서 불법위생업소 단속을 민·관과 합동으로 한 것이 없고 가능하면 구로 하여금 자치구에서 소 비자보호단체라든지 위생관련단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점검을 하는 이러한 체제를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강남구 같은 데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질문해 주신 재정상 조치 149건 95억 가운데에서 중요한 사례 한 가지만 답변해 달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물가변동지수 또 산재보험료 이런 부분이 과다 설계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5억 7,000만원을 도로 환수조치한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이 있습니다만 149건에 대한 내용은 추후 답변드리도록 하고, 우선 예를 하나 들어서 답변 올렸습니다.

이건상위원

다섯번째, 다가구주택에 관한 불합리한 건축기준을 폐지했다고 했는데 본위 원이 알기에는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아무리 평수가 커도 199평, 즉 200평을 초과하지 못 하고, 반면에 다가구주택에 대한 가구별 평수는 구애를 받지 않는 것으로 일장일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건축기준 폐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다가구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은 양 구분 때문에 상당히 현실적으로 일선에 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가구주택은 3층 이상은 건축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 다. 이 분야에 대해서 4층까지 한층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러한 부분을 건축을 담당하는 주택국에서 예의 검토를 해 봐라, 그래서 개선방안을 마련해라 하는 식으로 저희 가 통보를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건상위원

그래서 개선이 되었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요구를 해서 주택국에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건상위원

검토중에 있는 거예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렇습니다.

이건상위원

여섯번째, 부조리 신고 센터 168건, 서울신문고 설치 26건 처리, 이 실적이 있는데 설치장소와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부조리신고센터는 저희 시청 본관 상업은행 옆에 민원조사담당관실이 있 습니다. 그 민원조사담당관실이 바로 부조리신고센터로 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 에 가면 큰 표시로 해서 부조리신고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원조사담당관실이 바 로 부조리신고센터입니다. 그리고 서울신문고는 광화문 시민열린마당공원이 있습니다, 옛날 경기도청 자리. 그것을 전부 공원으로 만들어서 공원 옆에 옛날 이조시대 육조거리 부분에 전화를 인터폰전화식으 로 3대를 설치해서 신문고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신문고전화는 지난 10월 28일 개통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장소는 시 민열린마당공원 안에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이건상위원

일곱번째, 이것은 신경식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답변이 미약하다고 봅 니다. 시민감사제도 적극 활용, 2기 시민감사관 위촉 임명, 두 사람입니다. 민원조사팀 5명 구 성했는데, 위촉한 두 사람과 조사팀 5명에 대한 인적사항, 어떠한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지 어떠한 사람인지 답변해 주세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저희 시민감사제도는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금 년 2기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새로 위촉을 하면서 그 기능을 대폭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 서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관을 두 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한 분은 감사원 사무차장을 하시다 그만 두시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감사를 했던 분이고, 또 한 분은 대검 사무국장을 했다 가 한국법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으로 있던 분입니다. 그 두 분을 위촉을 했고요. 5명의 직원은 하나의 팀입니다. 계장 하나 직원 해서 5명.

이건상위원

여기 두 사람에 딸린 구성팀이라고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렇습니다.

이건상위원

이상입니다. (송태경 간사, 김종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구위원장

이어서 한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춘자위원

한춘자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도 조금은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서울시 감찰반이 창동노외주차장 주차관 리위원회 주차요금 2만 1,900원을 횡령한 사실적발 조치 통보한 것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서는 횡령행위자와 반장을 각각 해임 및 감봉1월 처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동장이 주차요금을 횡령한 것은 단독행위가 아닌 동료직원과의 공동행위임을 진정함에 있어서 조사해 본 결과, 96년 9월에서 97년 9월 기간중 창동노외주차장 근무자 외 3명이 공모해서 매주 토요일 30만원에서 50만원씩 총 1,600여 만원의 주차요금을 횡령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의 이모 씨라는 분이 공단의 감사부장 및 비서실장에게 배 한 박스씩을 전달 했다고 했으며, 직원 8명에게는 무단주차 사실을 적발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주차요금 2만 2,000원 정도 횡령한 부분만 인정하고 1,600만원은 증거 부족으로 공소 부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정함에 있어서는 그냥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본 결과로 봐서는 2만 1,900원을 횡령한 사람에게는 해임조치를 하고 감봉을 했 는데 1,600만원이라는 돈을 횡령한 것에 대해서는 공소 부제기를 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6년 9월부터 97년 9월 기간중에 창동노외주차장 근무자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횡령한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장병일이라는 직원에 대한 해임처분 사유는 95년 1월 1일 이후 주차요금 비 위혐의와 관련하여 이미 감봉 2회, 불문경고 1회 등 처분을 받은 자가 또 다시 같은 비리를 자행했기 때문에 상습적이다, 그래서 해임처분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9월 창동주차 장 배치 이후 매주 평균 10만원씩의 주차요금 착복사실이 또 추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해임 처분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해임처분을 했고요. 또 금번 조사과정에서 동 주차장 근무자들이 공모하여 96년 9월경부터 97년 7월까지 매 주 30만원 내지 50만원씩 총 1,6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저희들이 적발을 했습니다. 해서 비위행위자 4명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했고, 서울지검에서 이 건에 대해서 약식기소가 된 바 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부분에서 주차요금 2만 2,000원은 횡령부분만 인정을 하고 1,600만원은 증거 부족이다, 그래서 서울지검에서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검찰 수사결과 내용이었 습니다.

한춘자위원

그렇다면 사실 그 사람이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중한 처벌을 받았 지만 비서실장이나 감사부장에게 배 한 박스, 배 한 박스도 지금 7·8만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액수에 비해서는 너무나 가혹하고 너무나 편파적인 벌을 주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감사관께서 잘 아셔서 정말 형평성을 잃지 않고 해 주실 것을 부 탁드리고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알겠습니다.

한춘자위원

다음에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시민감사제도가 정말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 길원 위원님 지역에서 감사관 1호가 탄생된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정말 잘된 일 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각 지역에서 많은 감사청구가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각 지역에 감사민 원이 생기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그 지역 해당의원에게 먼저 알려서 지역 의 문제를 의원이 먼저 알게끔 알려주시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지역주민과의 대화도 이루어질 수 있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감사관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겠는지 답변해 주세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시민감사관제도가 아니고 시민감사청구제도에 관한 위원님의 질문 이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민감사청구제도는 종전까지는 우리 직능단체라든지 시민단체 등 단체에서만 감사 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저희가 관련규정을 개정을 해서 20세 이상 300인이 연서로 감사청구를 해 오면 그 감사청구내용을 감사자문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감 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판단을 해서 자체감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당 제3구역 재개발아파트의 국·공유지 매각대금이 적정한가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자문위원회에 상정을 했더니 감사청구를 받아주는 것이 옳다 하는 의견 이 나와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또 한 건은 영등포구에서 700여 명이 연서로 교통문제에 관한 감사청구사항이 들어와 있 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저희가 시민감사청구사항을 받아들여서 감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300인 이상 연서로 감사를 청구해 올 때는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가능한 한 저희 감사부서에서 감사청구를 받아들여서 감사해 주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처 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에게 미리 이러한 감사청구사항이 들어 왔다, 또 감사를 하게 된다, 또 감사하는 데 의견이 혹시 있으신지 하는 자문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 습니다.

한춘자위원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로포장시 포장 전에 살포하는 접착초콜릿의 살포량이나 농도에 대하여 부실살포행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부실포장이 많이 발생된다고 보는데 확인해 보신 사실이 있으십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아주 기술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자체감사를 할 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접착제 부설로 인한 부실포장문제도 점검대상에 포 함해서 감사를 하게 하겠습니다.

한춘자위원

왜냐 하면 보통 우리 나라 길이 울퉁불퉁한 곳이 많이 있는 것이 관할구청 에서 감사할 때 이렇게 보면 아스팔트 높이만 재는 것 같아요. 그것 몇 ㎜를 했느냐 하는 것만 재서 그것을 제대로 하면 잘된 공사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두껍게 했다 할지라 도 기초에서 접착공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뒤집어지는 확률이 많아서 군데군데 파이고 깨지는 일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접착초콜릿이 살포량이 얼마만큼 농도가 짙으냐, 옅으냐에 따 라서 그것이 A, B, C, D까지 있답니다. 그러면 A와 D와의 가격차이도 굉장히 많지만 A를 썼을 때에 아무리 두껍게 했어도 깨지는 확률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은 우리 감사관 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전문분야가 아니라 할지라도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에게 시켜서라도 확실하게 해서, 정말 우리도 선진국대열에 들어서려면 아스팔트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 는, 우리 나라 사람이 세계 각국 어느 나라에 가도 기술이 굉장히 월등하다고 합니다. 그 월등한 기술을 가지고 자료를 제대로 공급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는 것 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우리 감사관님이 똑바로 잘 챙겨봐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경고 드리 겠습니다.

찬교

서찬교감사관

알겠습니다.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로포장시 접착제 부설로 인한 부 실포장 문제는 아마 감사한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자체감사시 에 반영을 해 가지고 감사를 하고, 하게 되면 그 결과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춘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종구위원장

이어서 조양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호위원

조양호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서울특별시에서 시민여론모음집 여론조사에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 르겠습니다. 제가 문항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서울시공무원에 대한 시민의식조사가 97년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이런 항목으로 여론조사를 한 게 나와 있습니다. 민원처리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금품요구, 식사접대 등 부정적 사례는 없었습니까, 하는 물음에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시민 1,000여 명이 매우 불만이 있다. 그러니까 본청 시청 에 대해서는 3.2%, 구청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2.3%, 약간 불만이 있다가 본청에 대해서 7.9%, 구청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7.6%, 그러니까 불만이 많으신 분들이 한 11% 정도 되고 요. 그냥 민원처리과정에서 금품요구나 식사접대 등 공무원들의 요구가 없었다고 하신 분들 이 50% 밖에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시민여론조사 결과 아직도 민원인에게 금품이라든지 식사요구를 하는 사 례가 구청, 본청 평균해서 50%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결론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바로 인·허가 등 현장의 어떤 단속과 관련해서 관련공무원들이 관련민간인으로부터 금품수수, 향응제공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5대 취약분야 금품수수 등 잔존 부조리 제거를 위한 근절대책을 마련해서 이런 분야에서 금품을 소액이라도 받은 경우에 저희들이 적출해 서 중징계를 하겠다 하는 것과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적발할 것이냐 하는 것은 부조리 신고 엽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인·허가 업소, 그리고 현장에 나갔던 방문업소에 우리 시청에서 시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 신고엽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직접 보내줘서 거기서 신고를 받아 가지고 그 내용을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을 취하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요 구하거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이러한 사태가 없어 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조양호위원

민원인이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때는 제공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 까?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해서 민원을 처리할 때 굉장히 속도가 느리다든가 처리를 안 해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또는 일을 처리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경우에 금품을 제공 하지 않겠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렇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런 점에서 저는 비리를 근절하려면 감사를 해서 징계를 하는 것도 중요하 지만 민원신청의 절차, 또 민원처리결과가 신속하게 민원인들에게 제공되고 민원인들이 민 원을 제기할 때 신속히 처리되게 되면, 그러한 제도가 개선되면 저는 공무원들의 비리가 어 느 정도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이런 여론조사의 항목이 있습니다. 민원신청 및 처리절차가 쉽고 명확하게 이해되었습니까라고 시민들한테 물어봤더니 매우 불만입니다가 11.1%, 약간 불만이 있습니다가 32%입니다. 그러니까 도합 42%가 민원신청 및 처리절차가 복잡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본청이나 구청에서 민원을 처리할 때 금품을 내가 줘서 신속히 일을 처리해 야 되겠다라는 유혹이 민원인들한테는 있을 것이고, 또 공무원들한테는 약간의 금품을 받고 신속히 일을 처리해 주는 유혹에 빠질 것 같은 데 이러한 점에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과 같이 민원처리제도의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저도 우리 조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부조리의 요인 을 찾아서 없애주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조리의 개연성, 그 요인을 없애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규제입니다. 이 불필요한 규제, 또 과도한 규제,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지연처 리, 불친절,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규제철폐가 필요하다, 지금 그래서 우리 시의 각 실·국별로 198건의 불필요한 규제를 적출해서 지금 철폐하는 그러한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강북구와 동작구에 대해서 반려민원에 대해서만 처리실태도 자 체점검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여러 사항을 지적해서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까지 했습니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획기적인 규제철폐, 완화시킴으로써 부조리의 소지를 제거시키는 이러한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담당구역제를 없앤다든가 불필요한 현장방문을 금지한다든가 이러한 것도 업무방식의 변경으로 인한 제도개선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위원 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물론 비위공무를 적출해서 엄하게 처벌하는 것과 병행해서 그 제도 적인 원인을 찾아서 고쳐주는 이러한 방안도 강구 시행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조양호위원

아까 답변 중에서 우리 서울시가 규제를 철폐했다는데 몇 건이나 철폐했습 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198건을 적출해서 제가 지난달에 보고를 받으니까 100건 정도는 이미 없 어 진 것으로 돼 있고, 나머지 90여 건은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15페이지 보면 97년, 98년 11월까지 건축·재개발 관련 비리적발 현황인데 적 발건수가 368건인데 중징계가 2건이고, 경징계가 38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징계가 미약 한 이유가 뭡니까? 일반민원인들이 가장 비리소지가 많다고 느끼는 게 건축, 소방, 세무 관 련 분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건축 적발건수에서 368건인데 징계 건수가 너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찬교

서찬교감사관

징계는 지금 저희들 요구할 때 중징계냐 경징계냐 구분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중징계는 정직·해임·감봉 이 세 가지이고, 경징계는 견책·감봉 1월, 2월, 3월 여기 까지가 경징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우리 자체감사 결과에 그 비리가 아주 고의적이거나 사전에 어떤 예견했던 그런 사항이거나 또는 어떤 범죄행위가 있었던가 이러한 사항은 예외 없이 중징계요구를 합니다만 업무처리과정에서 사소하게 이루어지는 조그마한 부조리 이러 한 사항은 저희가 징계양정 규칙상 중징계하기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 정을 전제로 하면서 경징계 요구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경징계가 많았던 것은 범죄행위 가 없느냐 있느냐 하는 사항을 따져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게 되면 인사고과제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 면 이번에 구조조정과정속에서 인력풀팀이라든가 그쪽으로 간 분이 계십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지금 저희들이 지난 번 8월에 있었던 구조조정결과에는 그런 부분이 반영 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된 이유는 98년 2월 24일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과거 징계처분건에 대한 일대 대화합 차원에서 사면령이 떨어졌습니다. 과거에 징계를 받은 그 직원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하면서 일체의 불이익을 못주도록 이렇게 지침상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알기로는 본청 풀에는 그것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그 사유는 이미 사면령에 의해서 일체의 불이익을 못주도록 된 그 지침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관리국 인사과에서 주관을 하는데 제가 아는 내용은 그 렇고 그 답이 틀린다면 다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다시 징계를 받게 되더라도 인사상에 불이익을 받 지 않게 된다면 누가 비리를 안 저지를 사람 있겠습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면이 된다, 사면이 되게 되면 과거의 여러 가지 비리사항들에 대해서 말소가 된다고 하면 어느 공무원 이 비리를 안 저지르겠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러니까 2월 24일 이 정부 이후의 비리를 저희들이 징계양정 규칙대로, 또 인사관리규정대로 불이익을 받는 그러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리고 …….

찬교

서찬교감사관

참고로 인사지침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면을 받은 자에 대하여 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신분 처우상 어떠한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내용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감사자료 753페이지를 보면 96년 이후 98년 11월까지 시정참여 시민단체 지원현황에서 시에서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 까, 안 하고 있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1회 한 것으로 파악이 돼서 지금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2페이지 보면 시비보조금 단체 가운데 체육회에 대해서 아마 대표적으로 감사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괄호 6번에 보면…….

신경식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종구 위원장, 송태경 간사와 사회교대)

송태경위원장대리

네, 하십시오.

신경식위원

도저히 시의원의 자존심으로서 위상으로서 이 서찬교 감사관을 상대로 해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감사관에 대한 감사를 포기를 하고 감사관을 중징계할 것을 시장에게 요청하는 동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감사관하고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하나 하나 를 전부 공무원한테 물어서 답변하는 이런 한심한 작태가 있어요. 정회를 해야 돼요.

송태경위원장대리

신경식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그러시면 감사를 지금 위원장 이 보기에도 지금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업무파악 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정회뿐만이 아니고 충분한 답변이나 그렇지 않으면 감사를 수행할 준비의 확인도 필요하고 그래서 감사관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를 하겠습니 다. 그래서 약 10분간 중지를 하고 12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감사중지

12시 2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양호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호위원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 답변이 되겠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정참여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실태 감사결과를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그 당시 사회진흥과, 교통관리실, 환경관리실에 소속된 시정참여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실태를 감사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추진시스템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느냐 검토한 결과 사업실천과제 공고시 사안에 따라 과제를 구체적 으로 지정하는 방안과 자유제안토록 하는 방안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지정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 또는 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지급하여야 된다. 또 사업효과성 제고방안에 대해서 사업협약부서에서는 사업자공모, 심사, 협약, 종합평가 등 총괄업무만 담당하고 단체 소관부서에서는 사업실적관리 및 개별사업의 평가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시스템 감사를 실시해서 해당 사회진흥과와 교통관리실, 환경관리실에 통보를 해서 행정상조치를 하도록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분야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지원사업에 대한 실태감사를 앞으로 강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호위원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감사자료 753페이지를 보시면 97년 시정참여사업비 지원현황에서 보면 5번 대한반공청 년회, 사업명이 시민법질서 및 자연보호캠페인 해서 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10 번을 보면 민족통일서울시협의회에서 기초질서사업, 자연환경보호운동사업 해서 1,800만원 이 지원이 되었고요. 그런데 대한반공청년회에서 시민법질서 및 자연보호캠페인을 한다, 그것이 맞는 것 같습 니까? 그리고 민족통일서울시협의회에서 기초질서사업, 자연환경보호운동을 하는 데 왜 1,800만원이 지원이 된 거죠? 제가 감사관님께 묻고 싶은 것은 그 단체에게 지원할 때 기준이 무엇이냐 이거죠, 막무기 준이. 단체 하나 만들면 서울시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테니까 돈을 주십시오 하면 돈을 무조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서울시에서 어떤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급금액의 적정여부는 당시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가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 다.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주관부서에서 정산을 해서 사업적정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한반공청년회하고 민족통일서울시협의회는 저희가 사후에 무 시를 해서 그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

심사위원이 누구누구가 되어 있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심사위원은 각 기능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 습니다. 그것도 역시 확인해서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

우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대한반공청년회에서 시민법질서 및 자연보호캠페 인을 한다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까, 안 타당한 것 같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이 문제를 저희가 사후에 감사를 해서 그 타당성 여부까지, 또 그 당시 심사위원회의 적정여부까지 파악을 해서 차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현재 이 내용 가지고 는 제가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감사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신경식위원

이런 보조금을 주는데 한 번도 감사를 한 적이 없어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이 분야는 한 것이 없습니다.

신경식위원

몇 년 동안 한 번도 없어요? 돈만 줘 놓고 어떻게 쓰는지 확인도 안 해 봤 어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저희가 97년도 이전까지는 예산을 편성해서 풀로 집행을 하다가 97년 이 후부터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97년 이후의 감사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원부서에 대 해서도…….

김수복위원

우리 조위원의 질문에 연결을 지어서 민통회 회장이 주로 서울시 간부출신 이 앉죠? 서울시 부시장이나 이런 출신들이 계속적으로 앉아 있다가 이러한 보조금이나 여 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앉아서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결국은 감사를 할 수가 없었죠? 그렇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실지 예산으로 편성해서 각 단체별로 준 것이 작년에 실시했기 때문에 감 사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 감사계획에 포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

오후에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임의로 시민들이 낸 세금을 아무런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단체한테 지원하는 것은 시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민 들이 낸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734페이지를 보면 시립동부병원 입찰비리 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감사결과가 어떻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립동부병원에 대한 자체감사결과입니다. 97년도 총액단가 입찰시 입찰관계자들이 입찰서의 응찰금액을 변조해서 고가로 입찰한 도 매상을 낙찰시킴으로써 1,568만 1,000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적출되어서 변상명령하는 한편, 당시 우리가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서류변조혐의가 있는 당시 담당공무원을 동부지청 에 고발했습니다. 동부지청에서 수사 결과 당시 고발한 그 직원보다도 당시 서무과장이 변조하고 그 금품수 수로 현재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입찰을 했던 서무과장과 서무계장은 지금 중 징계 요구를 해 놓고 있고, 병원장은 감독책임을 물어서 경징계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동부지청에서 수사가 진행중인데 우리가 고발한 당사자는 무혐의로 나오고, 그 직근 감독인 서무과장이 변조한 것으로 확인되어서 구속수감이 되어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몇 급이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5급입니다.

조양호위원

8급 직원은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8급 직원은 이미 퇴직한 공무원입니다.

조양호위원

퇴직한 공무원 그 분은 어떻게 구속이 되었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을 조사할 때는 그 담당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 문답을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는 그만둔 그 담당직원이 스스로 내가 다 변조를 했다, 전혀 윗사람이 관여하지 않고 내 스스로 변조한 것이다, 이렇게 본인이 확인했고 증 거를 제시했습니다. 해서 바로 그 직원을 동부지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하는 과정에서 이 직원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담당과장이 한 것이다, 그런데 담당과 장이 이 문제를 네가 책임지고 했다고 하면 사후에 보상을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우리가 고발했던 그 직원은 무혐의로 풀어주 고 직접 변조했다는 서무과장을 구속해서 지금 수감중에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면 동부나 아동, 은평, 서대문병원 같은 경우는 몇 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저희들이 이번에 동부병원, 아동병원, 은평병원, 서대문병원 4개 시립병원 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전체 시립병원에 대한 종합감사는 처음 했 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양호위원

감사를 하고 나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개선내용이 있습니 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비록 동부병원 이외에 아동병원이나 은평병원, 서대문병원에서는 이러한 변조사례는 적출이 안 되었지만 이러한 회계부조리는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 신이고, 또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 이러한 입찰서에 대한 변조 같은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을 시켰고, 또 약품을 구매할 때 각 병원별로 각자가 구매하다 보니까 단가도 다르고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약품구매하던 것을 시청 의약과에서 일괄 단가계약을 해서 배급해 주는 이러 한 제도로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각 병원별로 약품구매하던 계 획을 시청 의약과에서 일괄단가계약으로 구매함으로써 약품 고가구매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지는 것으로 제도개선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태경위원장대리

조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호위원

김성호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서울시에서 가장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백이 있는 사람이 근무하는 부서는 어 디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것보다도 각 담당직원들의 성향, 취향, 또 경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재적소에 인사가 되기 때문에 어느 부서가 특별히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 이렇게 감사관으로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 다.

김성호위원

감사관실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몇 명이고, 인사과에서 감사관실로 오 신 분은 몇 명인지 행정직만 말씀해 주십시오.

찬교

서찬교감사관

저희 감사관실 직원은 10년 이상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 8 월 12일 부임해서 감사관실 직원 가운데에서 4년 이상 해당되는 공무원하고, 시 본청 인사 부서에 3년 이상 넘은 사람 이 2개 부서는 일제 교류를 하자 해서 행정관리국장하고 협의 를 해서 감사부서에 4년 이상, 인사부서에 3년 이상은 지난번 인사이동 때 일제 순환보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10년 이상 행정직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호위원

근무기간조서를 저한테 하나 보내 주실 수 있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성호위원

그리고 감사관실 근무기간중에 징계를 받은 분이 있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아까 답변 가운데 하나 빠졌습니다만 인사과에서 바로 감사관실로 온 직 원이 있느냐 하셨는데 없는 것으로…….

김성호위원

1년 동안에 감사관실에서 중징계를 받은 분이 있느냐.

찬교

서찬교감사관

자체 우리 감사실 직원 가운데 금년 들어와서 중징계든 경징계든 처분요 구된 사례는 없습니다.

김성호위원

98년도 비위적발 공무원을 보면 감사실이나 인사과에서 한 분도 적발된 사 례가 없는데 자체감사는 없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저희 감사실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12월경 초에 우리 감사실 감사원 감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감사실에 대한 감사 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감사원에서 매년 자체감사에 대한 엄밀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 12월 초에 우리 자체감사기구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 체감사실에서 자체감사요원을…….

김성호위원

97년도라도 감사원 감사 징계 받은 일 없어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97년도에도 감사원 감사를 받았지만 감사요원에 대한 비리는 적출 안 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호위원

감사실 소속직원이 134명인데 이번에 업무보고 하는데 실적이 134명 중에 98년도 적발건수가 총 1,466건이면 감사실에서 한 달에 평균 한 분 꼴 정도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직원이요?

김성호위원

직원이 134명 아닙니까? 감사건수는 1,466건이거든요. 한달에 한 명당 몇 건이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 건수 속에는 감사실 자체요원은 대상이 적출 안 된 건수입니다. 해당 이 없구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호위원

징계와 파면, 해임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찬교

서찬교감사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징계양정 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칙으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실의 무 위반은 직무태만이나 회계질서 문란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 비위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있으면 파면, 그리고 같은 직무태만이나 회계질서 문란이라도 비위도가 가볍거나 경과실일 경우는 견책, 이러한 것으로 죽 업무별로 비위 유형별로 또 비위도나 과실에 따라서 양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정표를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위원

그렇다면 뇌물수수 공무원은 인사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형사건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뇌물수수 사건으로 검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져서 구속기소가 되면 공무원 법상 당연퇴직사유가 되기 때문에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해임이나 파면조치를 하고 있 습니다.

김성호위원

감사관실에서 98년도 실적이 가장 좋은 공무원 누구 있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우수한 직원이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동부병 원의 입찰서 변조사건 같은 것은 대단히 적출이 어려운 회계질서에 관한 사항인데 우리 감 사2팀에서 집요하게 그것을 파고 들어가서 적출한 그런 사건 같은 것은 우리 자체감사 한 계를 벗어난 큰 그런 일이 아니냐, 수사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나, 그래서 상당 히 우수한 그런 우리 감사요원들이 많이 있음을 답변드리고 누구누구보다도 전반적인 그러 한 어떤 감사의 자질이 높은 직원들이 많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김성호위원

실적이 가장 저조한 공무원들 누구 있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상대적으로 어떤 부진하다기보다도 지금 저희 감사실은 팀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팀장 관리하에 팀원 전체가 연대책임을 지면서 감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누가 제일 실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연말이 되면 저희 가 근평할 때, 평정할 때 그러한 분야를 저희들이 참고해서 평정하는 그러한 제도를 시행하 고 있습니다.

김성호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감사실 공무원들이 업무를 태만하면 서울시가 망한다 고 봅니다. 업무태만자를 중징계하든 근절대책을 감사관으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찬교

서찬교감사관

저희들이 감사요원으로 발령을 받고 올 때 우선 저희들이 저희 나름대로 검증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감사실에 오기로 내정되어 있는 모든 직원들을 저희들이 전부 자료수집을 해 가지고 저희 기강감사팀에 의해서 그 직원의 과거 행적을 저희 나름대로 전 부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서 처음부터 감사요원으로서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또 감사요원으로 왔었을 때도 앞으로 품위손상이 안 되겠느냐 이런 것을 예상해서 발령을 받아서 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실하게 감사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감사실 직원 들이 태만하다든가 업무를 잘못하면 서울시 전체가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 감사요원들의 솔선수범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직무교육은 물론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평가를 할 때 비리척결을 위해서 잡아온 그러한 실적도 중 요하지만 얼마나 그 분야의 감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제도개선 사례를 얼마나 발굴했느냐, 또 감사를 하면서 우수한 공무원을 찾아서 시상을 의뢰했느냐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처리함 으로써 자체감사요원들이 사기진작, 감사요원들이 꼭 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상도 준다는 이러한 자신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감사요원 134명을 관리하고 또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김성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보충질문하죠.

송태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복위원

김수복 위원입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어느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서울시 공직자로서 단돈 2 만 2,000원 정도 횡령한 것으로 파면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00만원을 수뢰한 사람은 불문경고, 이렇게 관대하게 봐준 유형을 분석해 봤습니다. 여기에서 본위원이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은 직급이 높을수록 경징계로 가고 직급이 낮을 수록 액수에 구애받지 않고 파면시키거나 중징계했다는 사실은 엄연히 공직사회에서 잘못 이루어지고 있는 현주소가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해 보겠는데요. 제 선거구입니다만 관악구의 강남고려병원에 일 반개인병원을 종합병원으로 허가 해 주는 과정에서 거기는 현재 일부가 무허가 건물입니다. 거기를 종합병원으로 어느날 갑자기 승격을 시켜주고 그로 인해서 보건소의 그 계장은 간단 하게 불문경고를 받고, 이렇게 그러한 인·허가과정을 결정해 주고 허가를 내주는 사람이 일 개 계장이 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쏙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거기는 영안실이라든지 시체실이 전부 갖추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건물 자 체가 불법건물이고 무허가 건물이에요, 증축한 부분이. 이 문제는 감사실에서 철저히 감사 와 아울러서 고발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인·허가 과정 이기 때문에 분명히 고발이 전제돼야 된다고 보는데 고발은 하지 않았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제가 깊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시는 대로 종합병원으로서 허가요건을 구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종합병원으로 허가했다 면 그것은 확실히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도 보건소 계장은 불문경고로 되고 보건소장은 또 제외됐다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 보고요. 감사가 필요하면 감사를 해서라 도 이 문제를 확인해서, 지금은 제가 답변준비가 안 돼 있고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수복위원

이게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해 가지고 서울시한테 강력히 징계를 요구했습니 다. 그랬는데 이것이 구청으로 내려가서 구청에서는 불문경고를 해 버렸어요. 이랬는데도 왜 서울시에서는 대응을 안 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철저히 파악을 하시고 비록 약간 시간 이 지났다 하더라도 분명한 규명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감사원 지시사항도 서울시에서 무시했고, 그 다음에 서울시 지시사항 을 관악구청장이 묵살을 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특감을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저 한테 답변하겠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지금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인 것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이행사항,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 사의 필요성이 있는가 판단을 하되 가능하면 감사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해 가지고 처벌된 사항을 다시 자체감사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복위원

아니, 감사원 감사에서도 강력한 중징계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부기관 으로 내려가면서 이것이 불문경고로 정리가 되면서 거기는 버젓이 종합병원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또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기 때문에 이것이 범죄행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실에서 수수방관만 했다는 자체를 그 책임을 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철저히 조사한 다음에 본위원한테 그렇게 자료와 답변으로써 본위원을 납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찬교

서찬교감사관

알겠습니다.

김수복위원

그 다음에 금천구에서도 또 이상한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요. 거기는 맨홀이 라든지 이런 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일개 사무관한테 총알받이로 책임을 씌워서 사무관 한 사람만 그만 둔 것으로 정리를 하고 거기에 있는 서기관 국장은, 이게 국장 전결사항입니 다. 그런데도 국장은 불문경고로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서울시가 다시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 감사실의 업무 중에서도 철저하게 감사를 해 줘야 된다 이겁니 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뭐가 있느냐 하면 토목5급인 당시 과장은 감봉3월로 중징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 소청만 넣게 되면 약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병주고 약주는 것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사무관을 감봉3월의 중징계를 했으면 처음에 중징계를 하기 전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한 번으로 끝나야지 다시 서울시에 로비하고 소청만 하면 견 책이라든지 불문경고로 떨어지는 이러한 감사업무가 안 되어야 되지 않느냐. 구로구도 마찬가지예요. 구로구도 역시 토목5급 과장인데 감봉을 맞았던 사람이 나중에 견책으로 소청을 해서 정리가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죽 관행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지금 금천구의 맨홀공사시에 담당공무원의 처벌, 또 구로구의 토목5급 과 장에 대한 인사조치 내용이 인사위원회에서는 감봉 등 징계를 받았는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등급이 낮아졌기 때문에 당초 감사할 때 철처히 조사해서 이러한 소청결과에 의해 약화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 같습니다. 이 문제는 소청심사위원회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실에서 그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 다.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법조인이라든지 외부인사로 구성된 독립된 기관으로 편성되 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자체감사를 할 때 이러한 소청이라든지 그러한 위 원회에서 당초에 우리가 징계요구했던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명자료를 충분히 확증 을 하고, 또 저희들이 철저히 감사를 해서 이런 것이 예방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이러 한 지적사항들을 저희 법무담당관실에 통고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수복위원

우리 감사관, 어떻습니까? 민선자치단체장들이 등장한 이후에 주로 발생되 는 부분이 서울시 감사관실에서는 분명하게 조사해서 사실에 입각해서 중징계 요청을 해서 각 자치단체장한테 내려보내면 자치단체장들은 대부분 이 자료를 보면 불문경고라든지 이렇 게 약화시켜서 처리를 했는데 그렇게 단체장들이 말을 안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이유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을 강구했습니까? 공직사회에서 엄연히 범법 행위를 하고 잘못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구청장들이 자기들하고 연계된 사항 이기 때문에 스스로 약화시켰고,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수수방관만 하고 대응책이 있는지. 본위원이 작년도 감사 때도 그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 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이 현실입니다. 감사관으로서 이 문제는 아주 어렵 게 생각을 하면서 뭔가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자치사무와 고유사무를 구분을 하면서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위법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감사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법적인 해석이 구구합니 다. 그래서 저희 25개 자치구청장들은 우리 자치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왜 하느냐 하고 상당 히 거부하는 그러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처분을 해서 내려가면 그 내용을 그대로 수긍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정상을 많이 참작하려는 그러한 경향도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자치구로 하여금 지방자치법상의 법적인 문제점은 보완이 되어야 된 다, 어떻게 상위감독기관의 하급기관에 위법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 감사할 수 있다, 그러 면 감사를 해 봐야 위법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위법사항이 확인되었거나 위법의 개연성이 있는 업무는 자치사무라 하더라도 감사 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뒷받침을 확실히 해 놓고 이 문제를 가지고 자치구청장들이 맞 다, 아니다, 왜 감사를 하느냐 논의가 안 되도록 법적인 뒷받침을 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온 이후로 자치구청장협의회 때 제가 참석을 합니다. 해서 어떤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는 감사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감사처분이 내려간 것은 특단의 정상 참작을 하지 말고 가능한 한 반영하도록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구청에서는 이번에 우리가 만든, 지금 제일 인·허가문제에서 말썽이 되 는 부분이 건축부분입니다. 또 위생분야, 주택분야, 그 다음에 각종 공사분야 이러한 5대 취 약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서 지금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위원님 지 적하신 그러한 자치구청장들이 상급기관인 시 감사결과에 순응하지 않는 이런 부분은 점차 시정이 되고 있고, 앞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은 한 건 한 건 내려간 건에 대해서 안 되었을 때는 다시 그 결과를 받아서 규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시정을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복위원

그러면 혹시 25개 자치구의 단체장들 중에서 가장 말을 안 듣고 자기들 임 의대로 약화시키는 구청의 사례를 한 군데만 든다면 어느 구청이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제가 그렇게 25개 구청을 비교해서 어디 어디고 평가를 해 본 일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청렴지수, 일명 부패지수라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업무 별, 또 구청별, 기관별로 청렴지수나 부패지수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평가를 해서 그것을 바 로 언론에 공개하고 우리가 의회에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서 구청장들을 평가할 수 있는 청렴성에 대한 평가 이것을 내년에 하도록 계획을 세워 놓고 입 안추진에 있습니다.

김수복위원

내가 한마디만 더 묻겠는데요. 그 동안에 모든 자료를 점검해 보면 범죄행위에 속하는, 문서를 허위작성한다든지 공문서 를 변조한다든지 금품수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 고발한 사례가 미진해요, 우리 감사관실에 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로 본위원은 압니다만 이제는 다시 제 2건국을 하는 시대에, 국민이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러한 범죄행위에 준하는 업무를 봤던 공직자들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적발했을 때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치구로 넘어가게 되면 다시 약화되고, 그 사람이 정상참작이 되고 또 다시 유야무야되기 때문에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김수복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수사의뢰를 시킨 것이 너무 미진했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지금 최근의 예를 보더라도 동부병원 같은 경우가 대단히 처리에 어려움 을 겪었습니다. 겪으면서 고발해라, 그런데 고발을 시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기관이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부병원장으로 하여금 고발을 하도록, 그런데 병원장은 안 하려고 하고 우리는 해야 된다 해서 강제로 고발을 시켰습니다. 지금 아직은 결과가 확실히 종합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종 합감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흘 정도 지나면 종합감사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그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복지관장이 다소 업무상 횡령건이 나와서 지금 조 용히 고발을 의뢰해 놓고 있는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자체감사든 조사든 민원조사든 그 처리당사자가 직무와 관련된 범죄 행위, 즉 말하면 고발의 사유에 해당되는 직무와 관련되는 범죄행위가 노출될 경우에는 당 연히 고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고발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김수복위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위원들이 감사과정에서 모든 자료를 요구하고 감사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3의 인물을 등장시켜서 그 감사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감사를 안 하도록 해 달라고 하는 이런 공직자가 있다면 우리 감사관의 소견은 어떤지 묻고 싶어요. 지금 교통관리실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 하고 있기 때문에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제가 석달 조금 지났습니다만 감사와 관련해서 외부에 압력을 받았거나, 또 청탁을 받았거나 또는 관용을 베풀라 하는 이런 것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또 받았다 하 더라도 단호히 거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요원들은 다 똑같은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 감사에 임하고 있고, 앞으 로도 계속 그런 자세로 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김수복위원

여러 가지로 제가 질문할 것이 많습니다만 오후에 보충으로 하기로 하고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송태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고생하셨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늦은 시간 까지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7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영준 위원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준위원

감사관을 위시한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우선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 부터 묻겠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요즘 공무원들이 참 일도 많고 또 일 해 보니 특별히 공적도 인정을 안 해 주고 그런 애로점을 기억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2의 건국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고 감사관께서는 청렴지수, 부패지수 등을 25개 구청으 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2건국은 본위원은 두마디로 정의하는데 변화와 개 혁입니다. 감사관은 어떻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준위원

여러 큰 뜻이 있습니다만 제2건국은 두 단어로 요약하면 변화와 개혁입니 다. 이 개혁 중에 소위 부정부패가 첫번째입니다. 바로 부정부패 척결이 5만 5,000 공무원 을 계도해야 할 자리가 여기 있는 감사관을 비롯한 간부들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울시민들에 대해서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본위원을 포함 해서 시장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딱지를 떼는데 현재 98년도 주차요금이 전체로 따지면 1,900만건, 1,970만건에 약 7 억을 부과했는데 여기서 징수율이 평균 잡아서 50% 정도 됩니다. 50% 정도는 못 받고 있 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못 받고 있는 것을 본위원의 조사로 본다면 첫째, 주차위반 과태료를 체납하여 도 차량운행에 제한이 따르지 않고, 벌과금 때문에 납기가 경과해도 가산금이 붙지 않는 것 이 두번째입니다. 세번째, 오래된 차가 많은 딱지를 떼어도 폐차를 할 때 이것을 미납공과금, 조금 전에 말 씀드린 이 안 낸 돈을 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은 것으로 보는 데 본위원은 이 주차료 하나가 시민정서를 불신, 시민들 반발의식을 고취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거부, 불신행정이 되고 있는 그 사례의 모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과태료 납부에 대한, 다시 말씀드려서 반발심리로 체납한 경우가 많다고 보는데 감사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다소 반발심리로 납부 안 한 사례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영준위원

그래서 과태료 고지서를 내 가지고 안 낸 경우에 어차피 벌과금으로 행정청 이 부과를 했기 때문에 받아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주무국장은 아니지만 감사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받을 것을 연구검토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차마 본위원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전에 각 위원들로부터 심한 질타 내지는 어려운 감사를 하는 것을 보고 조금 착잡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아주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483페이지에, 정책과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과 이념이 옳기 때문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은평구 출신 김영준이 국민회의인줄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어째서 한나라로 적은 거예요? 누가 검토했어요? 차마 얘기를 안 하려다 가…….

찬교

서찬교감사관

죄송합니다. 제가 사죄를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유인물상에 잘못 게재되 는 일이 없도록 즉시 시정을 하도록 하고 단속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그것은 개인문제고 하니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시각을 달리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증거가 다 있는데 우리 이정은 위원 께서 자료요구가 있어서 나와 있습니다. 249페이지에 금년 98년 9월 30일 현재 징계처분 공무원 196명이 중징계, 경징계를 제외해 놓고 주의를 한다, 견책을 한다 하면 별 징계사항 이 아닌데 주의, 견책사유에 전부 해당된 사람이 여기 196명이죠? 여기 자료대로 직종별 징계처분 공무원 현황에서 금년에 196명 맞죠? 맞는데 여기에서 비위공무원 적발조치 내역에 의해서 보면 101명입니다.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여기 사실을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관을 위시한 공무원, 우리 서울시 공무원뿐이 아니고 대한민국 어느 공무원도 근무 중이라 하더라도 바둑도 둘 수 있는 것이고, 여기는 유기행위라고 적어 놨는데 자기 개인 일을 봐서 잠깐 동안 증권사도 갔다올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데 대한 징계를 한다는 것은 우 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감사실에 있는 공무원들이 정말 의식이 잘못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우리 서울시의 관급공사 하고 있는데 부실공사를 해서, 부실시공을 해서 추락 해 가지고 우리 서울시 예산이 수십억 어긋나는 것 이런 것은 감사를 않고 이것이 감사한다 는 총 건수가 들어 있는데, 예컨대 엊저녁에 숙직하고 아침에 잠깐 동안 10시에 목욕가는 이것도 감사대상이에요. 최소한도 이런 것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 감사관이 답변하시지 말 고 세 분 과장 누가 양심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어제 집에서 제사를 모셨거나 피로하거나 업무가 과중하거나 근무중에 잠깐 목욕좀 갔다 왔어요. 이것이 훈계예요? 징계예요? 그런데 여기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그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은 여기에 뜻이 있습 니다. 정말로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수도 없이 거론한 바 IMF가 왔기 때문인 데 공무원들의 봉급을 일한만큼 제대로 주면 부정할 사람 없어. 이것은 전 정부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돈 10만원, 5만원 이런 것 나와 있는데 돈 10만원을 그 공무원이 주라고 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집에 가서 보니까 봉투가 들어 있는 경우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고스톱 친 것도 아니고 술 먹은 것도 아니고 생활금이 부족해서 쌀이라도, 아니면 친구와 소주 한 잔 먹었는데 그것을 내가 볼 때는 감사관이 아까 답변하는데 금품수수 여하 불구하 고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데 그것도 양정에 따라서 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감사관 어떻게 합니까? 예컨대 10만원, 5만원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이 중요한 것, 아까도 여러 위원이 얘기했지만 전체 101명의 직급을 따져보니까 사무관급은 한 사람도 없고 기능직, 운전수, 전기직 이런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적발 안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것은 근무시간중에 숙직이나 당직 관계없이 자기 사적으로 목욕한다든지 그런 것입니 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찬교

서찬교감사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248페이지 이정은 위원이 요구한 자료 가운데 98년 9월 현재 196명은 우리 시 자 체감사시에 적출된 96년 이후 비위와 관련해서 견책 이상 징계처분된 공무원 현황입니다. 다음 249페이지, 98년 10월 31일 현재 비위적출은 훈계 등을 포함해서 101명으로 돼 있 습니다. 이 수치는 우리 암행감찰반에서 적출된 수치만 나열한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적출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중에 유기행위, 그 유기 행위가…….

김영준위원

예를 들면 목욕간다, 오늘 밤중까지 하면 내일 여러분들 목욕가야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전날 당직을 하고 그 다음날 잠시 목욕을 갔다 하는 그러한 적출사항은 저희들이 적출을 하더라도 그 적출내용을 저희들이 전부 문답을 받습니 다. 왜 목욕을 가느냐, 또 왜 유기행위를 했느냐, 왜 증권사를 갔느냐 하는 것을 전부 정상을 받아서 그 결과 무단유기행위다, 또 무단 어떤 절차를 밟지 않고 목욕탕을 갔다 이런 정상 을 참작해서 처분하는 것이지, 단순히 그 전날 숙직을 하고 그 다음날 목욕탕에 가서 적발 되었을 때 저희들이 징계한 그런 예는 없습니다. 금품수수인 경우 집에 가니까 어떤 친구가 10만원 갖다 놨더라 하는 그런 것도…….

김영준위원

아니면 술 먹고 있는데 호주머니에 넣어줄 수 있어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런 것도 금품수수에 정상은 저희들이 전부 규명을 합니다. 해서 고의성 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또 업무와 관련된 것이냐 아닌 것이냐 충분히 규명해서 문책 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혹시 그러한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 이 런 것은 관용을 베풀도록 하겠고, 그렇지 않고 예외적으로 금품을 했을 때 얼마까지는 중징 계고, 얼마까지는 면책이고 이렇게 기준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인·허가 과정이나 현장단속 과정에서 가장 비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민원인으 로부터 금품수수이기 때문에 5대 취약분야에 대한 금품수수행위는 그 금액의 다과에 불구 하고 중징계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다만, 중징계가 요구되어서 인사위원회에서 감경할 때 과연 저것이 친구로부터 받은 것이 냐 아니면 다른 정상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우리로서는 적발 할 때 어떠한 근거와 절차, 또 그 내용을 전부 규명을 해서 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되고, 만일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법적조치에 의해 서 관용심사라든지 아니면 소청심사위원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얼마든지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리고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그 신문타이틀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분명히 봤습니다. 충청남도 금산군수가 대한민국 90만 공무원 중에서 최초로 복지부동 에 대해서 징계를 줬어요. 이것을 도입해야 돼요. 복지부동의 첫 사례를 엊그제 금산 군수 가 했습니다. 우리 서울시 감사관 이하 직원들은 여기에 착안을 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라 고요. 우리 감사관실에 소위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42명이 있고, 감사자문위원회 에 9명이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고 감사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어떤 모 변호사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시정되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누차 얘기한 바 여기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이, 감사자문위원회 위원이 최소한 사무관이나 6급 직원이 여기에 위원으로 들어 있었더라 면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우리 시의원이 얘기 안 해도. 일례를 들면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분들이 대다수 저명인사입니다. 물론 여기 동료위원도 여러 분 계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민원조정위원회에 9급 기능직 운전 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는가? 여기 전반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올린 서류에 대해서 그대로 통 과시킨 형식적인 자문위원회고 위원이었습니다. 내가 그 결과를 다 봐서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결과에 의해서 9등급, 10등급, 6급 이하를 대부분 감사를 했음에도 그 냥 감사를 해서 결과가 나온 것 그대로 통과. 그래서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점을 꼭, 우리 서찬교 감 사관이 어떻게 답변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공무원도 솔직히 얘기해서 개인적으로는 이재오 6 급이 2억원을 벌었든, 20억원을 벌었든, 200억원을 벌었든 알 바 없습니다만 감사를 함에 있어서 양정기준이 있듯이 A라는 6급 직원이 자기 집에 부인이 아파서, A라는 6급 직원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좋은 아파트에 사는데 공무원 이전에 인간의 자세에서 첫번째 얘 기한 6급 직원한테는 경징계를 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자인 6급 직원한테는 중징계 를 줄 수 있는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산 군수가 한 일을 예를 들으시면서 복지부동에 대해서 징계한…….

김영준위원

그것이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언론에 첫 징계라고 나왔습니다.

찬교

서찬교감사관

저희들이 보기에도 각급 사정활동이 강화되기 때문에 공무원의 사기가 위 축되고, 또 그 역작용으로 불친절이라든지 무사안일, 책임회피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의 방향을 이러한 불친절 사례, 또 무사안일과 책임회피적 공무집행 사 례를 저희들이 적출해서 엄벌하여 무사안일을 시정하는 그러한 방향도 감사방향의 일환으로 넣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와 감사자문위원회에 하위직 공무원도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 러한 분들도 위원으로 위축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사항에 대 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민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공무원 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감사자문위원회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저희 감 사관실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전수라든지 기능직 공무원들의, 또 중하 위직 공무원들의 의사가 간사를 맡은 감사관실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이렇게 제도를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시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된다 이 런 얘기입니다.

찬교

서찬교감사관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리고 95년 6월 27일 본위원이 그때 당시에 내무위원회에 소속했을 때 지 금도 이 숫자를 제가 수첩에 가지고 있는데, 소위 민원은 진정민원과 고충민원 이 두 가지 로 구분하죠? 여기에서 고충민원 이런 것은 필요 없고 진정민원만을 얘기하겠습니다. 93년도 진정민원이 서울시에 9,295건, 94년도 7,807건, 95년도 5,576건 이렇게 적어진 것은 비록 4대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이 되지 않을 민원은 제기하지 않 고 거기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적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95년도 5,576건이 96년도에 5,100건으로 줄었고, 또 97년도에는 4,500건으 로 줄어졌고, 오늘 현재자료에 의하면 3,700건으로 줄어지고 있는 상태는 월급 한 푼 안 받 는 지방의원들이 서울시 구의원이든 시의원들이 일을 엄청나게 했다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 로 숫자적으로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례를 들면 수색, 증산, 신사동, 은평구의 민원이 나한테 제기되면 이것 은 법상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당초에 민원제기가 안 돼. 그 전에 없을 때는 무 조건 넣으라고 해. 거기에 대해서 지방자치의 결과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충실한 자료를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93년도에 9,295건에서 94년도 에 7,400건으로 줄어들었고, 95년도에는 5,500건으로, 96년도에는 5,000건으로, 97년도에 는 4,000여 건으로, 98년 현재는 3,700여 건으로 상담진정민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현실 이고 사실입니다.

김영준위원

공무원은 똑같이 있는데 누가 이렇게 줄어들게 했다고 생각해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이 원인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노력과 협조, 또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지역 에서의 노력이 많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와 같은 우리 시의원님들의 지역현장에서 이러한 민원을 해 소하는 노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또 지역 이것 혹시 안 되는 지역민원이 있다면 감 사관한테 의뢰를 해 주신다면 성심성의껏 처리하는 노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서찬교 감사관한테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질이나 일 해 놓은 것을 꼭 알리기 위한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본위원도 좋고, 또 사실적으로 얘기해 주니까 괜찮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엊저녁 8시 SBS 뉴스 봤어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침에 출근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영준위원

좋습니다. 엊저녁에 우리 존경하는 모 의원이 제기를 했는지 그 과정은 잘 모르겠는데 언론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것도 빅타임 8시 뉴스에 서울시 5만 5,000여 공무원, 또 우리 시의원까지도 상당히 자존심이 상한 뉴스가 나왔는데 서울시 공무원 5만 5,000명이 전부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지금도 전체 공무원이 부정부패나 저지르는 양, 그것도 인사에서 뇌물을 10 만원, 20만원 먹고 당연히 퇴직해야 될 그런 사람 세 사람을 거명해 가며 현직에 있다는데 감사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90만 공무원 중 1%면 9,000명이에요. 90만 공무원 중에 서 9,000명 1%가 나쁘게 했을 때 89만 1,000명의 공무원한테도 누가 되는데 마치 그런 양 본위원은 들었는데 시민들은 그렇게 안 듣고 있습니다, 그 뉴스를 보고. 그것 어떻게 조치 했어요? 어제 뉴스를 못 봤다니까 그런데 우리 감사관은 감사를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SBS뉴스에 나온 그 과정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아침에 출근해서 그 내용을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SBS에 보도된 내용 의 요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196명의 공무원을 적출해서 문책을 했는데 그 가운데 40여 명은 이미 해임이나 파면을 통해서 퇴직을 했고, 또 나머지 100여 명은 징계를 받은 이후 에 부서, 즉 근무지를 옮겼다. 그런데 나머지 20여명은 징계를 받고도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다, 그런데도 이 20여 명 에 대해서 지난번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발령을 할 때 인력풀로 보내야 되는데 단 한 명도 보내지 않았다. 그래서 그 구조조정을 할 때 이러한 비위공무원들을 반영 안 한 것은 잘못 이다, 이러한 요지의 보도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저희 행정관리국에서 만든 행정자료에 의하면 98년 3월 13일자 시달된 대통령 특 별사면 시행에 따른 인사처리지침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면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징 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신분이나 처우상 어떠한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이러한 대통령 사면에 따른 인사처리지침에 따라서 과거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이미 사면된 자들이기 때문에 구조조정때 풀로 발령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해명된 것을 아침 에 제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법상 하자가 없는 것이 신문에 나갔는데, 그래서 서울시 위상을 추락시켰는데 이 부분을 다음에 정확히 해명자료를 하든 그런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의원으로서 서울시민으로서 그래서 그런 뜻으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찬교

서찬교감사관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요약해서 98년도 우리 의회에서 최고의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요 약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형평성, 감사를 함에 있어서 인정을 베풀 것, 덕을 베풀 것, 그리고 지금 공무원 사무관,서기관, 이사관 이전에 인간성이 더 중요시 돼야만이 제2건국이 바라는 앞으로 잘 되는 그런 시각에서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 의를 끝내겠습니다.

찬교

서찬교감사관

알겠습니다. (송태경 간사, 이정은 간사와 사회교대)

이정은위원장대리

다음은 여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정구위원

여정구 위원입니다. 감사관 이하 집행부 여러분들, 수고들 많으십니다. 무척 피곤들 하시죠? 그러나 저희 위 원님들도 여러분들 이상으로 무척 피곤합니다. 다 시민들을 위해서 서로 합심해서 일을 잘 하고자 하는 일들이니까 다소 지나친 추궁이 있다 하더라도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를 보면, 98년도 예산집행현황 보상금란을 보니까 집행비율이 35.7%밖 에 안 돼거든요. 앞으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찬교

서찬교감사관

이것은 저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께서 해외시찰을 위한 보상금이 반 영돼 있었는데 해외시찰을 IMF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관실의 사환, 잡급직 직원에 대한 봉급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추가된 것입니다.

여정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불용잔액으로 그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으로서 불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정구위원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공직자 재산등록 처리사항이 있는데 지금 재산등록 신청기간이 훨씬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252명이 심사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 가 뭡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일단 저희들이 재산등록서류를 전부 검토해서 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것, 또 신청인에 대해서 본인이 소명해야 될 그러한 자료가 필요한 그런 경우는 본인에게 소명 할 기회, 또 보완서류를 제출할 기회, 이런 것을 주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여정구위원

물론 그런 줄 압니다만 숫자상으로 252명이라고 하면 너무나 많은 숫자 아 니겠습니까? 거기에 하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 몇 명 같으면 모르지만 252명이라고 한다고 할 때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공무원들의 어떤 자세, 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자세가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심사중인 252명 가운데 대부분이 인사이동을 하면서 변동되는 사항이 수시로 접수가 됩니다. 수시 변동된 자 중 의무면제자, 이런 분에 대한 처리이기 때문에 그 시간내에는 오버되지 않는 것이지만 현재 수시로 왔다갔다하면서 등록된 이들에 대한 심사처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접수가 됐는데 보완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정구위원

참고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21페이지 보시면, 97년도 세출예산 지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특수활동비가 불용액으로 4,714만 5,000원, 또 업무추진비도 불용액이 1,948만 8,000원 이 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같은 것은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것마다 부정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감사하기만 하면 무사한 데가 없습니다. 물론 예산을 아끼는 것은 좋지만 특수활동비 같은 것을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을 불용으로 남기지 않고 철저히 더 써 가지고 건드리면 다 터지는데 한 군데라도 더 파서 공무원들의 기강확립을 시키고 자세확립을 시키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불용처리로 만들어 놓 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감사관도 여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이 불용액은 97년도 세출을 집행할 때 시 전체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10% 내지 20%의 공통적인 절감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15% 내외 절감을 하도록 이렇게 각 국·과가 공 통적으로 방침이 수립돼서 그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절감이 됐는데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이러한 절감 돈을 가능한 한 감사요원들에 많이 지급해서 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사기가 진작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정구위원

이 사항도 사실 4대 때 저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특수활동비나 업무추 진비 같은 것은 아끼지 않고 충분히 써서 오히려 예방감사를 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부탁도 드렸었던 것인가 이렇게 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인데 상부지침이 꼭 몇 % 감액을 해라 한다고 해서 꼭 써야 되는 것까지 손을 댄다고 해서야 그것은 좀 말이 안되 지 않겠습니까? 소신 있는 대로 주장할 것은 주장을 해서 철저히 감시할 수 있도록 바랍니 다.

찬교

서찬교감사관

알겠습니다.

여정구위원

그리고 자료 675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 보면 마포구 위생과 직원 금품수 수관련 조사가 중앙일보 7월 9일자에 보도된 내용이겠죠? 읽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성수동 홍익대 부근 소재 M카페가 밀폐된 룸을 만들고 노래방 기기를 설 치하여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되어 98년 7월 6일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불법영업을 계 속하자 같은 날 22시 20분경 불법영업단속을 나온 마포구청 위생과 감시계장을 반장으로 한 5명의 단속반원들이 위 카페업주로부터 1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승합차를 몰고 사라지는 등 일선공무원들의 뇌물 챙기기는 여전하다, 이것이 신문보도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있는 이것은 감사실에서의 조사결과죠? 98년 7월 6일 22시 40분경 동 구 청 위생과 단속공무원인 행정7급 최 아무개 식품업소 지도단속 과정에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중인 업주로부터 50만원을 수수하고 다음 날인 98년 7월 7일 10시경 위 사실을 인지한 감시계장 이 누구는 금품을 수수한 최 누구와 함께 당일 16시 20분경 서교호텔 커 피숍에서 위 업주 김 누구에게 50만원을 되돌려준 사실이 마포경찰서의 수사결과 확인이 되었음. 이런 내용으로 조사가 된 게 아니겠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여정구위원

넘겨서 보시면 구청 자체에서 징계결정을 몇 명 했었는데 마포경찰서에서 수사결과가 불구속 입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울지검 남부지청 조치결과가 위생과 행 정6급 이 누구는 기소유예를 하고 행정 7급 최 누구는 무혐의 이렇게 처리가 됐단 얘기입 니다. 그렇다면 돈을 받은 사람이 최 누구인데 행정6급 이 누구는 나중에 알아 가지고 이 사람 을 데리고 가서 호텔에서 되돌려 줬다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돈을 받은 사람은 무혐의고 계장인가 이 분은 기소유예고 이렇게 처 리가 됐다고 봤을 때 조사를 철저히 안 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흑막이 있는 것 아니겠습 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교

서찬교감사관

이 사안은 서울지청 남부지청의 수사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체조 사한 결과가 아니고 남부지청의 조치결과에 의하면 9월 19일 위생과 6급 계장은 기소유예 가 되고 7급 최 아무개는 무혐의가 된 사건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아보지 않았지만 다만 조사결과 내용에 의하면 담당계장이 금품을 수수한 최모를 데리고 와서 줬지 않느냐 그런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은 마포경찰서의 수사결과 확인내용이고, 쉽게 말하면 감 시계장이 금품을 받은 부하직원을 데리고 와서 당해 업주에게 돌려줬다 하는 것은 마포경찰 서의 수사결과 확인내용이고, 뒷장에 서울지검의 남부지청 조사결과는 그 계장이 기소유예 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다만…….

여정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묻는 동기는 감사실에서 조사를, 아까 조사결과가 이 렇게 돼 있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세밀한 조사를 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오히려 돈을 받은 사람은 어떤 내용이 있어서 받았겠죠. 받은 사람은 최 아무개인데 거기 상급자인 이 누구가 나중에 알아서 같이 데리고 가서 돈을 같이 돌려줬다는 내용인데 그렇게 볼 때는 무혐의라면 같이 무혐의라든지 같이 기소유예라든지, 최 누구가 더 받아야 될텐데 이렇게 됐다고 봤을 때 조사가 잘못됐지 않은가 해서 물은 겁니다.

찬교

서찬교감사관

이 조사결과는 저희 감사관실에서 조사한 결과가 아니고 마포경찰서의 수 사결과내용을 마포구청에서 정리해서 보고된 그런 내용입니다.

여정구위원

마포구청에서 보고 받은 사항입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렇습니다.

여정구위원

시에서는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렇습니다. 바로 마포경찰서에서 수사해서…….

여정구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도 의문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철저히 더 조사를 해서, 이상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하기 위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찬교

서찬교감사관

제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정구위원

좋습니다. 66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공사장 폐기물매립 관련보도사항 조사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읽지 않겠고, 거기가 88년까지 건설자재사업소가 있었던 자리였는데, 그 내용 아시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여정구위원

폐기물 매립의 원인제공은 결과적으로 서울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우리 서울시사업소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폐기물 매립이, 그것 읽어 보셨습니까? 읽을까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아니요, 제가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깊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 내용만으로는 건설자재사업소가 이 폐기물을 방치한 것인지, 아니면 건설자재 사업소가 있던 자리니까 건설자재사업소가 생기기 이전부터 땅 속에 묻혀 있던 것인지 사실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정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난 88년까지 서울시 건설자재사업소가 있었던 자리로 서울시로부터 145억원을 주고 사들인 동부교육청은 지질검사를 하고도 폐기물이 묻혀 있는 지를 몰랐으며,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놓고 시공사와 교육청 사이에 마찰이 빚어지면서 97년 11월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서울시와 교육청, 시공사가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공사가 지연 되어 내년 3월 개교가 불투명한 상태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좋습니다. 원인제공은 제 추측으로서는 서울시인 것 같은데 기강확립과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당시 근무자들을 조사해서 원인규명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것도 잘 모르시겠다면 다시 조사를 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찬교

서찬교감사관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된 바에 의하면…….

여정구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뒷장에 나오는데요, 무단 투기된 것이 아니고 대부분 당시 건설자재사업 소 부지에 포장되어 있던 아스콘하고 사업소 건물기초 등의 건설폐기물로 확인이 되었다 하 는 것이 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정구위원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폐기물 방치관계는 결과적으로 우리 서울시에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일단 건설자재사업소가 그 자리에 들어서면서부터 발생한 폐기물이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책임문제하고 이후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여정구위원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찬교

서찬교감사관

알겠습니다.

여정구위원

사실 우리 위원들은 여러분들도 피곤하시지만 지금 이 자료 받은 지 며칠이 나 되었습니까? 아마 한달 전이나 주셔야 저희들이 읽어보면서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 다. 그러나 며칠 되지 않고, 또 한 군데입니까? 여러 국인데 실질적으로 이것 제대로 읽어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오히려 더 피곤합니다. 무척 피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라면 밤잠을 안 자고라도 한 열흘 감사기간인데 철저를 기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자체도 그냥 넘어가고 보면 나중에 이런 일이 재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것 같지만, 더구나 학교 같은 것은 적어도 3월까지 지어야 되 는데 못짓고 지연되는 이런 사항이 되었을 때는 사실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찬교

서찬교감사관

알겠습니다. 사후조치 여부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정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찬교

서찬교감사관

알겠습니다.

여정구위원

그리고 659페이지를 보면 집단민원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 셨습니다만 97년에는 27건인데 98년에는 16건으로 11건이나 줄었습니다. 민원이 줄었으니 까 이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98년도 진정민원 처리실태를 보면 사실 3,702건 중에서 해결건수가 2,916건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많은 건수를 해결을 했으니까 다행스러운 것입니다. 1일 평균으로 따져보면 하 루에 10건 정도씩 해결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우리 집행부 여러분 노고에 칭찬을 드 리고 싶습니다. 하루에 10건이라면 간단한 것이 아니고 민원인데 노력들을 많이 하시고 그 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 더욱더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찬교

서찬교감사관

알겠습니다.

여정구위원

그런데 이것이 유형별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세밀하게 유형별 로 자세히 해서 무슨 건 무슨 건 해서 유형별로 해서 아까 업무보고자료 거기에 보면 유형 별로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찬교

서찬교감사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정구위원

또 639페이지 직원 징계회부현황, 이것이 사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너무 나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분들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유사한 비리내용 에 징계양정이 상이하게 처분함은 불공평하다하는 것을 우리가 4대 때 97년도 감사시에도 시정조치해 줄 것을 당부를 했고, 또 일벌백계주의원칙에 따라 엄벌해야 함에도 너무나 미 온적이다 하는 것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냉정하게 따지면 물론 행정관리국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도 되겠습니다. 징계사항에 대 해서 자세한 것은 아마 행정관리국에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또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도 이것을 충분히 인지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너무나 형평성에 안 맞으니 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648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648페이지를 보면 75번부터 직권면직의 중징계인데 농수 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인데 주차관리요원입니다. 그 밑으로 죽 주차관리요원은 7명입니다. 그 다음에 5급, 4급, 4급 3명이 있고. 이것을 보면 주차요금 착복내용으로 해서 2,000원, 2,000원, 2,000원 3명이 있고 9,000원 한 명, 2만 3,000원, 8만 6,000원, 6만원 이렇게 되 어 있는데 이 사람들 7명은 전부 직권면직을 했습니다. 물론 더 어떤 부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용대로 보면 사실 이 7명은 2,000원 착복해서 직권면직을 당하고, 그런데 주차장운영 및 관리 소홀로 해서 거기에 똑같은 관리 소홀이라 해서, 그 내용 보고 계십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보고 있습니다.

여정구위원

2명은 불문경고고 하나는 견책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올 수 있는가? 주차관 리요원이라고 하게 되면 비교적 어려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나쁜 짓을 했으니까 응 징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떤 사람은 면직시키고 어떤 사람은 4급, 5급이라고 해 서 불문경고 정도로 끝나고. 도저히 맞지 않는 거죠. 물론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이런 사항은 우리가 전체 다 알고 대 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찬교

서찬교감사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건은 주차요금 착복 및 미징수 출차조치 이런 내용인데 지적된 당사자들이 주차관리요 원입니다. 주차관리요원의 신분은 하나의 고용직입니다. 고용직이기 때문에 고용해지만 하 면 직권면직이 되는 그런 직원들이고, 또 이 사람들은 주차요금 착복한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바로 당사자들입니다. 뒤에 있는 5급, 4급, 4급은 감독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처리된 내용인데 고용 직 당사자는 이렇게 직권면직을 시키고 감독책임은 징계요구를 해서 견책 또는 불문경고를 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엄하게 처벌하고 감독책임은 조금 경하게 처벌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조사결과의 부수적인 답변에 의하면 이 주차요금 착복한 당사자들이 이번 1회 만 걸린 것이 아니고 상습적으로 주차요금을 착복한 그러한 사례가 적출된 그러한 일용직 근무자인 것 같습니다.

여정구위원

그러니까 부정을 저질렀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그것은 누구나 다 똑같 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수없이 지 적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단 2,000원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을 누차 자꾸 이야기해서 안 됐지만 앞으로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 4대 97년 감사시에도 이 얘기를 했어요. 97년도 감사시에도 시정조치해 줄 것을 당 부를 했고, 일벌백계주의원칙에 따라서 엄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미온적으로 하느냐 하 는 것도 부탁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 지금 이나 마찬가지예요. 변화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답만 네, 네 하시지. 앞으로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진짜 값있는 우리 공무원상을 더욱더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찬교

서찬교감사관

알겠습니다. 답변을 보충해서 드리면 저희 인사위원회가 우선 각 자치구에 구별로 인사위원회가 있습 니다. 각 구별로 있으니까 25개 인사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거죠. 또 시 본청에도 1인사위원 회가 있고 2인사위원회가 있고, 또 산하 지방공사 및 공단에도 각 개별로 인사위원회가 있 습니다. 전체 33개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인사위원회가 어떤 공통적으로 같이 정상을 참작한다든가 형평성을 기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다만 그러나 저희들은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금품수수 같은 이러한 고질적인 비리는 엄단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징계양정을 고치도록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내용도 각 자치구라든지 인사위원회를 가진 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33개 인사 위원회를 전부 저희들이 일관성 있게 관장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찬교

서찬교감사관

감사합니다. (이정은 간사, 송태경 간사와 사회교대)

송태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은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감사관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많은 자료도 요청했고, 준비도 많이 했습니 다만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가 묻고자 하는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간단히 몇 가 지만 질문하겠는데 다소 유사한 내용이 있더라도 본질적으로 들어가서는 또 다른 점이 있으 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 보면요, 감사관 정원에 있어서 행정직이 95명이고, 기술직이 27명이고, 별정직 2명, 기능직 10명, 총 134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항상 감사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다른 실·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보다는 특별히 자질적으로 우수한 공무원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관님은 그 우수공무원 을 충원하는데 그 동안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충원할 계획인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체감사요원들의 자질이라든지 근무성실성이라든지 청렴성, 이것은 아주 중요한 자질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자체감사요원으로 선발을 할 때, 즉 말하면 인사 정기적인 순환 전보시에 우리 감사관 요원으로 오기를 희망하는, 또 그렇게 내정된 그러한 자들은 먼저 자체감사실의 인사부서에서 협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먼저 우리 감사요원으로 올 수 있는 명단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그 개개 인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전임지 근무할 때 근무성적이라든지 근무태도, 또 성실성, 특히 그 가운데에서 청렴성,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한번 걸러 가지고, 즉 검증을 거친 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감사요원을 발탁 기용하는 이러한 절차를 밟고 있습 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검증된 자만이 감사요원으로 발령받아 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 습니다.

이정은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감사관님이 보고한 내용에는 134명의 공무원들에 대한 객 관적인 자질, 즉 학력이나 전문직 분야에서 근무경력이나 이런 등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으 로 언급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분야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본위 원에게 별도로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교

서찬교감사관

알겠습니다.

이정은위원

다음은 보고서 7면에서 20면 감사활동을 검토해 보니까 기강감사를 제외하 고는 시청 각 실·국의 업무에 대한 감사는 주택국과 교통관리실을 제외하고는 전혀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 시청 각 실·국별 자체감사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감사과실에서는 감사대상 기관이 무려 123개 기관입니다. 또 감사는 저희 자체감사가 있는 반면 구청은 구청의 자체감사반이 있고 외부사정기관의 감사 로서 감사원 정기감사가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시 본청인 경우 저희가 부분감사인 시 공원과에 대한 근린공원 감사라든지 또 교통관리실 의 부분업무라든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부분감사를 합니다만 본청 각 실·국·과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는 매년 감사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실시하는 대상기관에서 빠진 부분은 저희 자체감사실에서 가능한 한 산하 사업소나 자치구에 대한 정기감사, 부분감사,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시 본청에 대한 감 사는 감사원 감사에서 종합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협의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은위원

그렇게 답변이 나오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6급 공무원이 200억의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은 시의 각 실·국에 대 한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결과에서 비롯된 적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관님께서는 지금까지 감사실적을 정확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시의 각 실·국에 대한 감사의 개선방향과 감사계획 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찬교

서찬교감사관

조금 전에 답변드렸다시피 그때 그때 부분감사, 교통관리실이라든지 사회 복지과, 또 공원녹지과 이런 부분은 부분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감사원 감사와 자체감사와 중복된 감사로 인한 이중으로 인한 감사피해를 줄이기 위 해서 방금 답변드린 것과 같이 감사원 감사를 하지 않은 부서는 자체감사가 담당을 하고, 또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떤 취약적인 감사분야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부서는 우리 감사가 맡고 나머지 부분은 감사원이 맡고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해서 시 본청에 대한 자체감사도 필요한 경우에 적절히 이행을 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고쳐나가고 그렇게 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5대 취약분야, 지금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는 위생분야, 주택·건축분 야, 또 세무분야, 소방분야, 이런 분야는 내년도에는 그 대상 실·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감 사를 하고 또 그 노력도 청렴성을 평가하는 등 시 본청에 대한 감사역량도 높여나가도록 계 획을 세워 놓고 또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정은위원

그러면 6급 공무원인 이재오가 200억이라는 재산축적을 했다는 것은 감사 원 감사입니까, 우리 시청의 감사원 감사입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것은 감사가 아니고 검찰의 수사결과 적출된 내용입니다.

이정은위원

그러면 감사는 해 본 일이 없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 담당과의 감사를 했습니다만 이재오는 96년 12월말에 이미 정년퇴직 한 공무원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96년 11월 경에 저희들이 시의회 요청에 의해서 도심 재 개발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정은위원

그게 몇 월입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11월입니다. 그런데 이재오는 12월에 정년퇴직이 예상된 공무원이고 그 부서가 재개발 담당부서가 아니고 서무부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사가 아니고 그 시 스템에 대한 감사, 즉 제도 개선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정은위원

그 사건에 대한 감사는 아닙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렇습니다.

이정은위원

서무부서에 있을 때 그 제도에 관한, 무엇에 대한?

찬교

서찬교감사관

금품수수 비리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사항이 없겠느냐 하는 도심 재개발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감사를 실시했고, 다 만 그 당시 감사를 할 때 대상인물 속에 이재오가 빠졌느냐 하는 이야기는 이미 한달 후에 정년퇴직이 예상된 그러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이정은위원

그때는 어떠한 징계도 이재오가 받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이재오는 그 많은 큰일을 저질러놓고도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재오가 단순히 서무담당자로 있을 때 감사를 하셨다고 그랬죠? 그때 감사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때 이재오는 바로 인·허가를 담당하는, 직접 담당하는 그 부서의 직원이 아니었고 다만 옆 계에서 일반서무를 담당하는 그러한 직원이었다는 겁니다.

이정은위원

그때 감사결과는 어떻게 나왔었느냐 이거죠. 11월에 감사를 하셨다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때 저희들이 감사한 결과 용적률 과다적용 사례, 이것이 취득세 탈루사 항 적발 등 일반적인 시정상황을 적출해서 관련공무원 9명에 대해서 훈계조치를 했습니다. 또 훈계조치 이유는 이미 징계시효가 지난 관련공무원들이기 때문에 훈계조치했던 일이있습 니다.

이정은위원

징계시효가 몇 월이라고 그랬죠? 12월이라고 그랬지 않나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아닙니다. 징계시효는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징계시효 가 소멸돼 버립니다.

이정은위원

그러면 이따가 보충질문하기로 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여정구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유형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근 소위 민 생관련 5대 취약분야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부정에 대 해서는 앞으로 일벌백계가 아닌 백벌백계임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역으로 뒤집어 보면 지금 까지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벌을 받지 않은 사람 이 많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아닌가요? 말 그대로 백벌백계를 위한 감사관실 차원의 대 책이나 계획은 수립하였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교

서찬교감사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벌백계, 백벌백계는 하나의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이정은위원

네, 강조를 했습니다. 일벌백계가 아닌 백벌백계로 할 것이라고 강조를 하셨 어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저희들이 우리 시의 많은 업무 가운데에서 주민과 바로 밀접된 생활행정 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 생활행정민원 가운데에서 가장 접촉이 많은 업무분야가 위생분야, 주택·건축분야, 세무분야, 소방분야, 또 건설공사 이런 분야입니다. 이 5가지 업무를 많은 업무 가운데에서 5대 취약분야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기필코 부조리를 없애겠다. 즉 말하면, 용어가 맞을지는 몰라 도 마지막 전쟁을 치른다는 그러한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이 부조리를 발본색원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정리하고 그 나름대로 발본색원을 위한 근절지침을 마련해서 지난 10월 13일 에 저희들이 전 기관에 내려보내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먼저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 근원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민과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차단하자, 그래서 구역담당제를 폐지하자, 또 불필요한 현장 을 나가는 것을 가능하면 지양을 하자, 그리고 불합리한 제도 나 규칙, 조례, 방침, 훈령에 의해서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하거나 과다한 서류를 징구하거나 하는 이러한 규제를 없애버 리자, 그리고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가차없이 적발한다, 그리고 반드시 적발된다, 적발된 공무원은 엄하게 처벌한다, 그래서 금품수수 같은 그러한 비위행위는 금액의 다과에 불구하고 중징계를 하겠다. 그리 고 금품수수가 아니라도 직무태만 등으로 한번 징계 받고 또 시효 지나고, 한번 징계 받고 시효 지나면 계속 공무원을 하니까 세번째 징계 받을 때는 그냥 배제징계를 한다 이러한 것 을 입안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각 기관별로 선의의 경쟁을 시키자, 또 실·국별로 선의의 경쟁을 시키자, 또 얼마나 청렴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부패가 얼마나 없어졌느냐. 이것을 시민들이 평가해서 발표하자. 이러한 갖가지 방안을 세워 놓고 지금 하나씩 하나씩 실행에 옮기고 있 으며, 그 가시적인 성과는 내년 1월부터 나타나리라고 저희들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정은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요구해서 시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아까 김영 준 위원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요청한 감사자료 250페이지 13번과 14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비위를 저지르고도 징계의 내용이 각기 다른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금년 10월 말 까지 암행감찰반이 적발한 금품수수에 대하여 업체별로부터 4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서대 문구의 한 직원은 중징계요구를 하고, 100만원을 받은 영등포의 직원은 경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징계요구의 형평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일벌백계 라는 말씀에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요? 또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징 계를 받고도 자신은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는 식의 자기 변명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것 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징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단의 대책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 니다.

찬교

서찬교감사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가운데에서 13번 서대문구 직원은 40만원을 받았는데 중징계가 요구되었고, 또 영등포구의 행정8급은 같은 직급인데도 100만원을 받았는데 경징계가 요구되었다, 그런 형펑성의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추석절을 앞두고 저희 암행감찰반에 적출된 금품수수 사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징계요구권자는 해당 자치구청장한테 있습니다. 저희들은 적출만 하고 징계요구는 바로 해 당 자치구청장이 인사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등포구 청으로 하여금 잘못되었다, 다시 재징계를 하도록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은위원

시정촉구한 행정적인 서류가 있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이정은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교

서찬교감사관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이정은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촉구를 했으니까 구청에서 잘못된 처사군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렇습니다.

이정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태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감사관님과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개인별 업무분장사항을 요구했는데 거기를 보니까 상당히 개인별 업무량이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업무분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요? 말하자면 개인별 업무가 있 고, 또 종합적이고 단체의 어떤 팀워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다시 그 외로 구조를 가지고 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감사관실은 물론 시 전반적으로 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옛날과 같이 계제 도가 아니고 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편의상 개인별로 업무분장이 나열되어 있 습니다만 저희 감사관실은 16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7개 팀, 조사담당관 실에 5개 팀, 민원조사담당관실에 4개 팀 총 16개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팀별로 물론 기능과 역할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한다 그 러면 전체 우리 134명의 직원 가운데에서 조사과에 있든 민원조사과에 있든 다른 데에 있 든 그 전문가가 누구냐, 또 누가 그 업무에 밝으냐, 그런 분들을 뽑아서 자체감사를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번에는 저희들이 23일부터 도봉구와 양천구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를 했습니다. 이 감사할 때도 우리 감사관실 직원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타 자치구에서 공무원명단을 받 아서 이 감사에 능력 있는 감사관들이 누구냐 그 명단을 뽑아서 교차감사 이런 식으로 실 시하는 등 그 업무와 감사대상에 따라서 즉시 필요한 감사관을 협조해서 운영한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길원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참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관계를 제가 비교해서 검토해 봤더니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의 세부명목이 굉장 히 복잡해요. 특정, 추진, 기관운영, 시책추진, 아주 복잡한데 지금 감사관실에서는 1년 예 산을 불용액으로 적게 남기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 으로는 이것을 크게 나누어서 활동비하고 그 다음에 추진비, 운영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일이 많고 적고 간에 신축성 있는 데가 바로 감사관실이라고 생각해서 앞 으로 감사관실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포괄적인 예산편성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것 똑같은 말 계속 반복을 했어요. 누가 보면 이것 오해의 소지 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용이 비슷하면서 이름만 바꾸어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 로 집행과정에서 그 항목을 찾아서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납득이 안가요. 이것은 크게 나누면 활동비, 추진비, 그리고 운영비거든요. 이것은 포괄예산으로 해서 적절하게 쓸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찬교

서찬교감사관

김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 만들어 서 전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낸 예산편성의 기준, 또 항목별 내역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길원위원

예산지침서에 그렇게 나와 있다 그 말씀이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렇습니다.

김길원위원

항목이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집행할 때 융통성 있게 집행함으로써 자체감사를 수행함에 있 어서 업무추진비라든지 활동비라든지 특수활동비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포괄적으로 융통성 있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원위원

지금 위원회가 3개가 있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렇습니다.

김길원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감사자문위원회, 신문고자문위원회.

찬교

서찬교감사관

신문고가 아니고 공직자윤리위원회.

김길원위원

아니, 신문고자문위원회.

찬교

서찬교감사관

신문고자문위원회는 없습니다. 다만, 신문고를 설치할 때 여러 전문가를 모셔서 자문을 받아본 일은 있습니다만 상설위원회가 아니고 일회용으로 끝난 것입니다.

김길원위원

자료에는 신문고자문위원회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내부인사, 외부인사해 서 수당을 줬는데 각각 달라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내부인사에게 10만원을 줬고 외부인사에게는 20만원을 줬 어요. 그런데 감사자문위원회는 내부인사에게는 5만원을 줬고 외부인사에게는 20만원을 주 고. 그렇다면 그것은 감사관님 기분에 따라 잘 보이면 더 주고 덜 주고 이렇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렇지 않습니다.

김길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달라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김길원위원

기준이 있으면 기준에 의해서 해명을 해 보십시오.

찬교

서찬교감사관

저희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제16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과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해당조례나 규칙의 규정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 다만 다만 전체를 놓고 볼 때 많고 적고 하는 것은 그 위원회의 경중, 또 활동의 중요성, 또 그 분들의 활동건수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또 그 편성된 내용을 집행했기 때문에 어떤 기준과 근거에 의해서 집행했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길원위원

그러면 그 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자료를 전부 사본으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길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찬교

서찬교감사관

알겠습니다.

김길원위원

본위원이 감사관실 99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그랬더니 딱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그것은 감사원과 협의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대답이 왔는데요.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는 감사는 몇 가지가 있어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김길원위원

그렇게 세 가지가 있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김길원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종합감사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종합감사는 물론이고 부분감사인 경우도 감사원에서 우리 본청은 어떤 대 상으로 계획되고 있는가, 또 우리산하는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참고로 할 수밖 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확정이 안된 상태이고 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길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1주일 후에는 예산을 가지고 얘기해야 될 이 시점에 아직까지도 내년에 운영계획이 안 섰다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것은 아닙니다. 이 운영계획은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을 감사 할 것이냐 그러한 세부지침상의 계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길원위원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관실의 예산은 감사의 양, 질 거기에 따라서 예산 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계획이 안 서서 어떻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 는 것입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내년에 본청은 몇 개 기관, 사업소는 몇 개 기관, 또 자치구는 몇 개 자치 구 이러한 계획은 나름대로 서있죠. 서있는데 그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 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김길원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이라도 자료를 주셔야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지 아무 것 도 없이, 아직 모든 협의가 안 끝났으니까 없다 하면 하늘을 보고 예산심의를 할 것입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제가 정리되는 대로 만들어진 것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길원위원

그리고 종합감사는 피감사기관에 얼마 전에 통보하게 되어 있어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감사 나가기 전 10일 전입니다.

김길원위원

그게 아니고…….

찬교

서찬교감사관

연간계획 말씀이시죠?

김길원위원

그렇습니다. 연간계획은 마련되는 대로 바로 통보해 드리고 실제 감사 나가 기 전에 또 알려드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달 열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게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예산심의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준비가 되 어 있어야 피감사기관에 통보를 해 줄 것 아닙니까? 서두르셔야 돼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알겠습니다. 서두르겠습니다.

김길원위원

물론 변명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빠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러나 그 문제는 조금 챙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담당 공무원 1년 지나면 평점상 가점을 주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가점제도가 있습니다.

김길원위원

얼마를 줍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한달마다 0.04입니다.

김길원위원

그리고 2년이 지나면 자리를 옮길 수도 있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일단 자체감사요원들의 근무가 2년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 문에 2년 지나면 전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길원위원

그러면 그때 자기 원하는 데로 보내 주고 있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꼭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없는 곳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자체 감사부서에서 근무기간에 아주 성실하게 자기 본분을 다하고 또 감사실적을 거양한 그런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가고 싶은 희망지 전보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길원위원

그러면 누가 그것을 평가합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2년 지나고 발령이 날 때…….

김길원위원

그러면 발령날 때 감사관 눈에 잘 들면 본인 원하는 대로 주고 그렇지 않으 면 안되는 거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2년이 넘어서 인사를 하게 될 때 우리 감사요원 가운데서 어차피 타 부서로 전보발령될 경우에 본인의 희망을 묻습니다. 고 생했다, 어디 가고 싶냐, 그러면 1 희망은 어디고, 2 희망은 어디고, 3 희망은 어디고…….

김길원위원

그것이 감사관의 아량입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아량이 아니고 자체감사요원들이 근무기간중에 성실한 근무를 할 수 있도 록 사후에 보장을 해 주는 그러한 어떤 기능과 역할이라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길원위원

그래서 용기와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법에 명시를 해 놨다는 사실을 우리 감사관님은 꼭 기억하셔서 이 감사관실에 계시는 분들이 자긍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 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교

서찬교감사관

알겠습니다.

김길원위원

법에 명시돼 있어요. 감사관님 공부좀 더 하셔야 되겠네.

찬교

서찬교감사관

알고 있습니다.

김길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송태경 간사, 이정은 간사와 사회교대)

이정은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호위원

오전에 보충질문한다고 했죠? 감사실은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고 했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그렇습니다.

김성호위원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비리나 어떤 서류상 감사를 받는 것이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제가 와서 직접 감사를 받아보지 않았지만 앞으로 12월에 감사원에서 우 리 자체감사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는 통보를 구두로 받고 있습니다. 다만 매년 감사 를 받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서류감사는 물론 전반적인 것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감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성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원의 행정감사는 어떻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대단히 제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를 당하는 입장에 서 이렇게 어렵구나, 그래서 좀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또 평소에 많은 업무를 챙겨야 되겠다 하는 것을 오늘 제가 감사관으로 부임한 이후 처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 사를 받으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사무감사가 참으로 중요하고 비중도 높고 제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 는 계기가 되고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채찍질을 받으면서 좀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 다. 또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자성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김성호위원

서울시 감사실에서는 감사원 감사는 상당히 비웃는다고 그러고 지금 시의회 시의원 감사 받는 것은 상당히 쉽게 생각한다고 그러던데.

찬교

서찬교감사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호위원

감사관만 그렇지 않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아닙니다. 뒤에 있는 우리 간부들 모두 아주 무서워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답변자료를 다 준비해 놓고 갖고 있는데 빼서 빨리 줘야 되는데 주지를 못할 정도입 니다. 대단히 성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김성호위원

감사관님은 이전에 은평구 부구청장님으로 계셨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성호위원

불광 구립도서관 잘 아시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알고 있습니다.

김성호위원

거기 최종 결정자는 누구십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제가 직접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현재 감사관으로서 답변할 사항은 아 닙니다만, 또 이 위원회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95년 8월 16일에 은평구 부구 청장으로 발령 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불광근린공원 공원부지 안에 구립도서관 부지는 내정된 상태에서 이미 진행이 죽 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공원부지 안에 시설의 결정은 시장의 권한사항입니다. 다만 구청이 입안 을 해서 시에 올려가지고 공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최종 결재사인을 누가 했는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김성호위원

그러면 서울시 예산으로 짓는 것이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예산은 공원 개인부지 구입부터 건축비 등등 해서 구비와 시비가 적절히 안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호위원

그런데 왜 제가 묻는 것에 감사실장으로서 답변할 수 없다고 그러십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아까 은평구 부구청장으로 있었을 때라고 여쭤보셨기 때문에…….

김성호위원

아니, 그래서 잘 아는 것 같아서 질문한 것인데 제 질문요지는 해당 구의원 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그 부지 선정할 때 대로변에 재경원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범지대 특정인 사유지를 사들여서 착공함으로써 과다한 토지구매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진입로도 안 좋고, 특정인을 봐 줬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감사실장으로서 다시 오셔서 여기 계시니까 감사할 의향은 없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이미 위치가 확정이 돼서 요지매수도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그 건축의 설계부분을 공모해 가지고 확정된 상태에서 거의 발주단계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감사를 실시해서 그 위치가 적정하냐, 아니냐 판단하는 것은 좀 신중을 기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즉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그러한 현실 같습니다.

김성호위원

그 지역 구의원들이나 제가 판단해도 그 땅이 185만원 주고 구매를 했는데 재경원 땅 공시지가 9만 800원이에요. 그리고 도로변에 짓는 것도 아주 좋고. 그러면 특정 인을 봐준 것이 아니냐? 그리고 필지가 15필지로 돼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생각할 때도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늘 감사관께 제가 건의하는 겁니다. 감사를 해 달라, 어떻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제가 지금 답변드린 대로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감사를 하겠다, 안 하겠 다 답변드리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 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호위원

언제까지 신중해야 됩니까? 아니, 시의원이 그 지역문제를 제기하는데 감사 를 검토를 해 보겠다?

찬교

서찬교감사관

감사관은 그 직책상 1부시장 산하의 하나의 국장 체제입니다. 감사관 본 인이 그 자리에서 감사를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즉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이렇게 감사를 필요성은 상부에 보고해 가지고 이 것이 결정되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것이지 여기서 바로 제가 감사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드 리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수복위원

김성호 위원의 질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감사실장, 여기가 어느 자 리입니까? 감사장이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수복위원

지금 감사실장이 굉장히 잘못 빗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 거기 재 임을 하셨다 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 그것은 특혜 가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 건물을 짓든 안 짓든 그 당시에 공무를 집행했던 공무원들에 대 해서는 지금도 시간이 늦지 않았어요. 그것을 우리 위원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옆으로 답이 빗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부에 보고를 하고 해서 결재를 받아서 한다, 이 말씀은 잘못된 거예 요. 단호히 오늘 감사가 끝나면 내일부터라도 철저히 어떤 문제가 있었던가? 또 주민을 비 롯해서 우리 김성호 위원이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지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명쾌한 해답이 나 오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제 말이 어때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김수복위원

말이 너무 길면 안 돼요. 그것은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예요. 알 았습니까? 의혹이 없도록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구요. 이상입니다.

이정은위원장대리

다음은 최충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충민위원

감사관님, 오늘 제가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경복궁 이 무너지면 대원군한테 가서 책임전가하실 거예요? 경복궁이 무너져서 다 쓰러졌으면 사후 세계에 가서 대원군한테 왜 이렇게 부실하게 공사 지었느냐 하실 거냐고, 무슨 대답이 그래 요. 최소한 감사관이 도덕적인 책임을 지어야지 96년 10월 자체감사시에 방침과 규정을 어겼 고 전부 했으면 이런 경우도 없을 것 아니에요. 96년 10월 자체감사했죠? 96년 10월 자체 감사 했어요, 안 했어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재개발 분야 감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만.

최충민위원

그러니까 사업자 특혜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잖아요. 직원 9명 적발했죠? 그때 적발된 게 2년 이상 지났다고 경고하고 사건을 덮어뒀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최충민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우리 이정은 위원님이 말했을 때 최소한도 우리 현직에 있는 감사관으로서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됐다, 시정하겠다, 철저히 감독을 못하고 전임자에 대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최소한도 동료위원한테는 사과를 해야 지 시효가 지나서 못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감사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뭐 하고 있습니까? 비리의 온상이었던 공무원들이 돈을 착복을 하고 2 년 이상 시효가 지나면 전부 감사대상에서, 물론 검찰에 고발이 되겠죠? 감사는 안 받겠네 요? 그렇습니까? 아직도 현직 5만 여 공무원 중에 비리에 적발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사 람도 있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런 것으로라니, 그런 것도 모르고 여기 나와서 답변하고 계십니까? 감사적발 9명 중 3명이 훈계 받아 재개발업무수행, 25일자 동아신문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앉아서 답변하고 있어요? 좀 성실한 답변을 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공부 하고 나옵니다. 국정감사시 국회의원들이 자치구까지 감사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위임사무가 지금 50.6%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임사무만 감사할 수 있도록 건의한 적 있죠? 국회의원 들한테 자치사무까지 너무 자료를 많이 요구한다, 자치업무와 위임사무를 분간해 주시오 하 고 건의한 적 있어요, 없어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기획예산실에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충민위원

이번 국정감사에서 안 했습니다.

찬교

서찬교감사관

저희 감사관실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충민위원

감사관님께서 말한 적이 없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기획예산실에 그 문제를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충민위원

어떤 식으로 든 건의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감사관실에서는 한 일이 없습니다.

최충민위원

개인적으로 건의한 적 있어요, 없어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없습니다.

최충민위원

일체 없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최충민위원

없다고 했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제가 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최충민위원

의논한 적도 없어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최충민위원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870페이지를 보시면 의약품 비리건수 적발현황이 있 습니다. 이것을 감사자료라고 저한테 제출했습니까? 감사관님, 이것을 감사자료라고 제출했 습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4개 병원 의약품 비리 아닙니까? 왜 동부병원 적발한 것만 써 놨어요? 다른 데는 어디 갔어요? 다른 데는 어디 갔냐고. 못줄 이유가 있어요? 4개 병원 아닙니까? 제가 4개 병원이라고 했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최충민위원

그런데 왜 동부병원만 해 놨어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러니까 약품비리로 적발된 병원은 동부병원만 있었기 때문에…….

최충민위원

제가 저번 업무보고때 4개 병원 감사자료를 전부 요구했어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속기록 보여 줄까요? 업무보고하실 때 보도자료 돌려서 제가 지적했어요, 안 했 어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죄송합니다. 그러면 동부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감 사결과 원본 그대로 사본해서 즉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렇게 보내세요. 그리고 은평병원에 언제 언제 근무하셨어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95년 8월 16일부터 여기 오기까지 98년 8월 1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때 부구청장 재직시 은평구청 기능직공무원이 체력단련한다고 해서…….

찬교

서찬교감사관

제가 떠난 다음입니다.

최충민위원

떠난 다음이었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최충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적 있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감사한 일은 없습니다.

최충민위원

왜 안 했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것은 자체에서 체력단련 결과를 확인해서 은평구 자체감사에서 조사해 서 처리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저도 최소한 행정감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왜 그것을 감사를 안 했 느냐면요, 왜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이정은 위원 등 동료위원이 말씀을 많이 했어 요. 감사관을 뽑을 때 어떻게 뽑냐 하니까 교육을 시키고 어쩌고. 그런 소리 마세요. 2·3년 있으면 여러분 전부 자리를 비워요. 순환보직 됩니다.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리고 뭔지 아십니까? 다 구청하고 연계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 요? 어떻게 감사관님이 근무했던 구청에 가서 감사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우리 나라 감사 의 최대 맹점이에요. 그렇게 안 보세요? 그렇게 보시냐고, 안 보시냐고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렇게 보실 수도 있으나 현직에 부임하면 그러한 것을 초월하면서 자기 직분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충민위원

그런 소리 마세요. 그렇게 되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국정감사 자료에 보면 120민원전화 이용현황이 9만 4,897건인데 지금 현재 우리 자료에 는 12만 2,62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증가했거든요. 증가된 회수에 대해서 분야별로 파악을 해 놓은 것 있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그 중에 가장 많은 민원접수가 어떤 것이었어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지금 저희들 120민원전화가 15개 코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에서 금년 10월 31일 현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총12만 2,628건을 이용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5번 코드 임대차상담 및 가정법률상담이 5만 6,183건으로 전체 건수의 45.8%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공무원부조리 전화는 몇 건이나 됩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735건이 접수가 되어 0.6%에 해당되겠습니다.

최충민위원

120전화 부조리 안내요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상담요원이 몇 명이나 돼 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120에만 저희들 직원이 두 사람이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서 1번은 수 도 민원해서 수도사업소로 바로 이 코드가 연결이 되어 수도담당민원의 건수와 양에 따라서 두 사람이든 한 사람이든 고정배치하고 있고, 또 건축상담 하면 10번 코드를 연결해 주면 건축과에 120전화가 설치되어서 울리면 받는 담당직원이 고정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이 인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현재까지는 충분한데 임대차상담 및 가정법률상담 건수가 많아지기 때문 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광역단체별 각종 기금에 대해서 혹시 감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시 자체적으로 감사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지금 한 것은 없고 내년도 우리 감사계획 세울 때 그러한 것도 고려하도 록 하겠습니다.

최충민위원

내년도 계획에 잡혀 있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아직은 내년도 감사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를 반 영할 기회가 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충민위원

98년 7월 유흥업소 변태·불법영업 단속처리실적에 대해서 처리실적은 단란 주점이 7,307건이고 유흥주점이 1,379건이에요. 98년 1월부터 7월까지 단속실적은 단란주 점은 1,697건 해서 영업시간외 162건, 무허가 138건, 변태가 132건, 고발 138건, 허가취소 77건입니다. 유흥업소도 마찬가지로 그 비슷한 숫자를 나타내는데 1,697건 단속에 고발건 수가 138건밖에 아닙니다. 138건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적은 이유가 따로 있다고 생 각 안 하십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지금 수치만 가지고는 단속이 철저하게 안 됐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 다.

최충민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먹이사슬과 같이 얽혀 있어 비리공무원들의 온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랄까? 단속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시민감사관계,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는 자율감시원들이 나서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파악할 정도가 되어야죠. 이제 까지는 그냥 질문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질문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구청의 감사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25개 자치구에 감사담당관이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기획실장 밑에 감사담 당관을 두었습니다만 지난번 구조조정할 때 대부분이 부구청장 직속으로 감사담당관 소속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직원수는 구청의 직원수에 따라서 15명 내지 20명 정도의 자체 감사요 원들이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러면 구청의 감사기능이 약화되었다고 보십니까, 강화되었다고 보십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종전 기획실장 밑에 있을 때보다는 부구청장 직속으로 상향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강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의 감사기능이 약화되었다고 봅니다. 강 화되었다고 보시는 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신지 모르겠는데 감사기능이 약화되었기 때 문에 건축분야나 일선 행정비리를 키우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초구 위생과 직원들이 4년간 공짜술을 먹은 것도 모르고 그런 판 아닙니까? 구청의 감사기능이 정확한 객관성, 정보수집이 있었다면 4년간 같은 구청에서 공짜술을 먹 었는데 적발 못합니까? 무엇이 강화되었어요? 최소한도 구청의 감사기능만 제대로 되어 있 어도 적발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한 반에 60명이 있다고 하면 누가 뭐했나 누가 뭐했나 다 압니다. 그런데 같은 구청에서 4년간 공짜술을 먹었다니까요. 그래도 적발 못했는데 무슨 감사기능이 강화되었어 요?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강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종전의 기획 실장 밑에 있을 때보다는 부구청장 직속으로 상향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최충민위원

감사실장이 민선 이전에는 93년 1월부터 95년 6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25 개 자치구에 대한 감사실시 건수는 332건입니다. 인원은 5만 7,000명이나 동원되었어요. 그런데 민선 이후는 95년 7월부터 97년 12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시 본청 감사관실의 자 치구에 대한 감사건수는 민선이전의 64%밖에 못 미쳐요. 그리고 감사실적도 213건에 불과 합니다. 그런데 무슨 되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계세요. 5만명 중 6,853명으로 사실상 형식 상 감사에 그친 거예요, 아닙니까?

김영준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최충민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 최충민 위원 얘기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선시대에 구청장이 감사관이나 감사과장은 자기 직속과장을 갖다 놓은 예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 것이 적정한 인사를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확 실히 잘못 답변하고 계신 거예요.

최충민위원

감사관님이 최소한도 감사정책에 대해서 책을 읽어보고 솔직히 대화를 합시 다. 감사결과 징계인원도 민선 전에는 243명인데 민선에는 142명으로 101명, 즉 말해서 41% 나 줄어들었어요. 최소한 %는 알고 얘기하세요. 의원들이 배지만 달고 있는 줄 아세 요. 다 공부하고 나와요. 본위원의 생각에는 민선 이후에 자치구에 대한 기능이 약화된 것은 자치구청장들 자율권 이것에 맡기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감사를 외면하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 떠세요? 그렇게 보십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제도적인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물론 민선 이전에 저희가 행정자치구로 둘 때 우리 시에서 감사하는 것과 자치구가 된 이후에 구청감사 실적이 다소 부진하고 또 다소 완화된 느낌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도 답변을 올렸습 니다만 자치구 자치사무에 대해 논란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들이 위임사무만 감사를 해라, 그렇지 하죠? 그렇게 안 합 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렇지 요청하는 예가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뭘 그렇게 요청하는 데가 있어요? 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뭘 그렇지 요청 하는 데가 있어요. 구청장들이 다 위임사무만 감사하시오, 이러지. 감사관이 돼 가지고 대답 을 이렇게 어정쩡하게 합니까?

송태경위원

본위원이 추가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오전에도 그 얘기를 고유사무 자체사 무 해 가지고 똑같이 했었는데 감사자체를 자치구에서 기피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감사자 체를 기피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법개정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이 에요. 그러면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감사를 못하는 건가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렇지 않고요…….

송태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책도 없이 동료위원께서 저렇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책이 뭐냐 이거예요. 자치구가 자기들 멋대로 저렇게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고 차라리 비리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 자기들끼리 앉아서 시민의 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 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방치할 거예요? 지금 감사관께서 앉아서 그것 대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어떤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자치사무든 위임사무든 또 그 자치사무에 대한 위법부 당한 사무는 감사를 해 봐야 위법한지 안 한지 알기 때문에 저희는 계획대로 지금 현재 감 사를 실시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예정된 자치구에 대한 감사는 실시할 것입니다. 다만 자체감사를 부분적으로 자주하는 것보다는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종합적인 감사를 빠뜨리지 않고 몇 년마다 한 번씩 한다는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자치구에 대한 감사 는 당초 예정된 대로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고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자치구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불법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 감사는 물론 정기적인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러니까요, 구청장들이 우리 식구 봐주기로 다 한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알 고 있죠?

송태경위원

지금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최충민위원

왜 말을 못하세요. 우리 식구 봐주기, 우리 식구 챙기기, 구청장들이 다 그 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서울시에서 감사를 해도 적발되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 리식구 봐주기로 하는 것, 맞죠?

송태경위원

그게 통계로도 나왔잖아요. 민선 이전에는…….

최충민위원

아니, 왜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송태경위원

위원이 질의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스다, 노다, 기다, 아니다라고 얘 기를 해 줘야죠.

김영준위원

본위원이 487의 그 뜻을 아까 물었는데 딱 자료 나와 있어요. 그런 뜻이에 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시인합니다.

최충민위원

그러면 시인한다고 말씀을 하시지 왜 맞다고 그러세요.

송태경위원

그러면 이제 8월에 오셨으니까 얼마 못했으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전 있는 것도 제시해가고 그런 것이 행정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 그냥 이게 대강 넘어가는 게 의미 있는 겁니까?

최충민위원

혹시 감사관님께서는 외국의 감사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있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아직은 제가 검토도 못해 봤습니다.

최충민위원

제가 하나 사례를 들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기능은 민선시대 최대의 부작용으로 꼽았어요. 구청장들이 민선초기 에는 자율과 상급단체 간섭을 상당히 기피했거든요. 반발이 컸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선례로 미국 같은 경우는 미주리주의 경우는 감사관을 주지사나 재무관, 검찰총장한테 선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은 주지사 등과 선거시기를 달리하며 출마자격에 선거직보다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기능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선출직이니까요. 또 아까처럼 그런 구청장의 상하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자치제에 대한 갈등을, 또 경비도 절약하기 위해서 광역자치에만 감사실을 설치해 놓고 정기감사와 의회에서 감사가 요청할 경우, 예를 들어서 무슨 구청의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 이분들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 감사제도와 미국과 일본 같은 감사제도가 다른 점이 선출직으로 한다 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의회에서 무슨 구청에서 요구를 할 때 에는 파견을 나와서 감사를 샅샅이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감사관님과 여기 직원들 계시지만 세부적으로 나눠져서 감사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법인세를 전공한 사람,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어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충민위원

보세요, 아까 감사관님 말씀이 틀린 것은 사전에 감사관 직원을 뽑을 때 소 양교육 이런 것에 다 보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감사관님 수족들 아닙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이 뭘전 공하고 뭘 어떻게 하고 최소한 그런 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런 것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러면 통계학 전공하신 분 계세요? 법인세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 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세무분야는 세무부서에 근무했던 직원이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그 분이 세무서 어디서 근무했어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직종이 세무직입니다.

최충민위원

세무관련 감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세무직은 하나인데요. 저희가 감사를 할 때, 구청 세무분야 감사를 나갈 때는 저희 세무직 분야가 부족하기 때문에 타 자치구의 감사실 요원 같은 데에서 세무를 전 공했던 직원을 차출해 가지고…….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본청 세무직 감사요원은 하나입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완책으로 자치감사에서 우수한 세무직을 차 출해서 활용하는 그러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총 몇 명인데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입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세무부서의…….

최충민위원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지방자치확대에 따라 서울시에서 통제기능이 각 구청 자치단체에 대해서 약화 된다고 봅니까, 강화된다고 봅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약화된 것으로…….

최충민위원

약화되면 될수록 비리가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단속이 허술해 지니까 단속상의 비리는 많아질 것으로…….

최충민위원

그것에 대해서 혹시 제도적으로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래서 통제가 약화되기 때문에 단속상의 비리척결이 미흡할 것이 아니 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단속강화를 위한 그러한 부조리 근절대책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 고요. 다만 원천적인 제도방법이 통제가 약화되더라도 어떤 연결고리를 차단해서 비리를 없 애는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도개선과 비리공무원에 대한적발 및 처벌의 강 화, 이 양면적인 시행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보강함으로써 어떤 통제가 약화됨으로 생길 수 있는, 그 비리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지방자치의 경우 내가 봤을 때는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접촉이 많습니다. 항 시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어요. 맞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맞습니다.

최충민위원

서울시의 위생업소, 건축사 1,6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민원인 21%가 공무원 돈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위생업소, 건축업주, 일반 서울시민 민원 5명 중에 1명은 시공무원에게 민원에 관련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했다는 조사결과가 있어요. 있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1,600명 대상으로 했고, 건축사의 경우 39%가 공무원에게 돈을 줬다고 그 랬습니다. 액수는 1회에 30만원 이하가 73.5%로 가장 많았고, 30만원∼50만원이 18.1%, 50만원∼100만원의 경우는 6%, 100만원 이상은 2.4%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고건 시장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지속적인 단속과 제도개선을 위해 공직사회 부정 부조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관할구역 제도 폐지, 구청간 순환인사제도, 부조리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런데 이것을 반박하는 게 있습니다. 민원인 21% 공무원에게 돈 줬다고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 기사를 보고 어처구니 없다고 했습니다. 중앙일보 10월 26일자 어 느 건축사의 울분이라고, 건축행정에 금품이 오가는 것은 고정적인 관행이에요. 거의 100%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은 밥값이지 뇌물도 되지 않는다구요. 공공주택 인·허가 1,000만원이 단위이고 나도 1,500만원을 건네줬습니다. 보통 3,000만원 준 것을 본 적 있습니다. 기자가 물어봤어요. 누구에게 돈을 줍니까, 하니까 칼자루를 쥔 담당공무원이 최고죠. 6 급, 8급 정도지요. 그렇게 대답을 했고, 건축행정은 내 손아귀에 있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 닌답니다. 실무자가 기안을 안 올리면 안 되니까요. 저도 며칠 전 질질 끌며 그 돈 달라는 사인이 있었죠. 뇌물 줄 때는 건축시공에 약점이 있는 게 아닙니까, 물어봤어요. 집 짓는 일이 칼로 베듯 되는 것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수천만원 공사비 들여 가지고 이자를 줍니다. 빨리 준공 내고 싶어요. 그러니 돈을 주는 거예요. 그 분이 하는 말이 10년 이상 일해 왔지만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대요. 수법은 아주 다양 해 졌대요. 추석 때는 공무원이 현장을 돌고 다닌답니다. 서울 자체가 그렇게 안 해도 진짜 무풍지대인데 이렇게 된다고 되겠습니까? 높은 분들이 야단치고 닥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제대로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세워 끈질기게 밀고 나가야 됩니다, 이랬습니다. 그 래서 뿌리 뽑읍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제가 내놨습니다.

최충민위원

뭘 내놨어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바로 지적하신 그 건축분야를 우선 5대 취약분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리고 그 5대 취약분야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개선방안과 비리공무원을 적출해서 처벌하는 그러한 2개 축을 만든 방안이 바로 부조리 근절방안이고, 또 시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 신고 엽서를 만들어서 직접 당해 민원인에게 송부를 해 줘서 직접 신고를 받아서 그러한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여보세요 감사관님, 고건 시장이 엽서제도를 만들어서 익명으로 할 것인가 실명으로 할 것인가 논란이 됐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다소 있었습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최충민위원

실명으로 한 것만 받아주죠? 익명으로 한 것은 안 받아주고 있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익명과 실명을 거론하다가 그 엽서자체에서는 익명, 실명 말을 표시를 안 했습니다.

최충민위원

감사관님, 왜 실명을 요구했는지 아세요? 비리공무원들이 많이 적발될 것 같아서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엽서제도 얘기하고 있었요? 뒤에 다 나옵니다. 서울시에서 내 놓은 그 다음 것이 뭔지 아세요? 건축관련 비리공무원 신고하면 포상금을 2배 준다는 거예 요. 부조리 창구 개설해서. 맞아요, 틀려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것은 건축부서에서 저희와 협의없이…….

최충민위원

여하튼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니까 부조리 근절대책으로 민간인에 대해서 뇌물수수가 2,000만원이면 4,000만원 주겠다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것은 잘못 보도되어 나간 것으로 이렇게 제가 확인했습니다. 건축지도 과에서 각구 건축과장회의를 하면서 논의했던 사항들인데…….

최충민위원

그러니까 보도가 잘못된 거예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 자체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주려면 포상금지급 조례를 개정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분야가 그런 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뇌물액수의 2배를 주기로 했고, 그 다음에 내부자 고 발을 한 사람은 50% 주기로 했다는 것이 거론이 안 됐다는 말입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주택국에서 내부적으로 거론했는지는 몰라도…….

최충민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서울시에서 거론이 안 됐어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시의 종합방침으로는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송태경위원

최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추가해서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공보관실의 업무보고나 홍보계획에 대해서 나온 것이 뭐냐면 주요시책은 초기단계에 서부터 홍보내용을 별첨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의무조항이에요. 의무조항인데 건축파트에 서 감사관하고 상의없이 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보도했다. 그 뒤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그런 사람들은 징계조치까지 하라고 했어요, 엄중조치하라 고. 엄중조치 했어요? 징계조치 하세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건축과에 이 담당, 서울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 징계조치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울시 명예를 실추시키고 감사관하고 전혀 상의도 없이 그런 주요시책이나 이런 부분들 을 그렇게 해서 해 나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고발조치를 하든지 징계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서 엄중한 조치를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 다.

최충민위원

만약에 서울시에서 분명히 건축 부조리창구 개설해서 금품을 받은 공무원을 민간인이 신고하여 금품수수 2배에 해당되는 포상금을 지급하여 건축분야 부조리 근절대책 을 밝혔고, 공무원 내부에서 신고하면 금품수수액의 50%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했 거든요. 그런데 감사관은 전혀 통보를 못받았고 그런 내용도 없다 이거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없습니다.

송태경위원

하여튼 이것은 징계조치하세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규명해 보겠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서울시 건축비리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울시 부조리 근절대책으로 위생, 세무, 주택, 건축분야 부서에서 무더기로 됐고, 그것을 일환으로 해서 순환보직시키려는 서울시의 방침도 있는데 감사관님, 비리공무 원에 대해서 재산을 몰수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2,000만원을 횡령했는데 그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못할 경우 그 전에 있던 재 산도 형성과정을 설명을 못할 경우 혹시 전체 몰수해 본 적이 없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없습니다.

최충민위원

정부에서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지난번 서울시 6급 공무원이 200억원대 재 산을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증식 여부를 입증하지 못해 몰수를 못했지만 앞으로 이런 일 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을 개정하거나 재산등록 실 사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무원 부정부패 방지방안을 마련 내년 하반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감사관님께서는 공무원의 비리가 있을 경우 재산을 전체 몰수하는 그런 나라를 알고 계세 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최충민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싱가포르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렇죠? 싱가포르에서는 설명을 못하면 전체를 다 몰수해 버립니다. 그렇지 않고는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이 문제는 부패방지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최충민위원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시냐 이거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제정되어서 시행한다면 공감합니다.

송태경위원

최위원님 들어가시기 전에 내가 아까 두 가지 빠진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아까 실명 익명 그런 배경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익명으로 통일할 의지는 있죠? 지금 익명도 다 받아줍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저희들이 처음에 거론할 때…….

송태경위원

그것하기 전에 아까 건축사가 1,500만원을 돈을 줬다 하고 기자가 해서, 기 자는 지금 실명이란 말입니다. 일간지 기자니까. 1,500만원을 줬다라고 했는데 칼자루를 쥔 6·8급이 돈을 건네 받은 사람으로 지목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특감의지가 있으 세요, 없으세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제가 중앙일보에 보도된 내용은 봤습니다. 그런데 그 말한 1,5000만원 상 당의 당사자는 경기도 관내에 있는 민원인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다만 저희가 설문실시 결과 39% 나온 내용은 저희들이 서울시 건축사협회에 등록된 건 축사한테 저희가 전화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송태경위원

그것이 아니고 1,500만원을 그것 30만원은 무슨 30만원이냐, 나도 1,500만 원을 주었다 해서 그것이 기사화되어서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할 의지가 있으시냐 이거예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이것은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경기도 관내에 있는 민원인이…….

송태경위원

경기도예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경기도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나는 그 신문을 못봐서 그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언론에서 취득한 정 보를 가지고도 그것을 추적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저것이 서울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저 기사를 못봐서 더 이상 추가 질의를 못하는데 그런 사실이 향후 발견되면 어디든지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그것을 추적해 보면 알 수 있다, 그런 것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분은 밝혀 내서 해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것은 하고 어느 것은 안 해 주고. 언론에 보도되는 의혹이라든지 비리내용이 확실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TV방송이나 이런 데 나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기에 나오는 것도 안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면 안된단 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죠? 그 담당부서를 하나 두세요. 그것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저희 조사담당관에서…….

송태경위원

그것만 전문으로 하십니까? 하여튼 만약에 통계에서 빠지거나 그런 부분들 이 점검이 안 되면 그것은 지금 이후부터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최충민위원

감사관님, 한 부서에 3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제가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 정관리국 인사과에서 전반적인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보직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최소한도로 감사관님께서는 서울시 공무원들 중에 어느 부서, 어느 공무원 이 민원인과 가장 접촉이 많은가 하는 정도는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몇 년 근무했는가, 민원인들과 가장 접촉할 수 있는 분야에 몇 년 이상 근무했는가 그런 것 정도 는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이 공무원들을 감시합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해서는 안됩니다.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것을 잘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이런 제도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 록 감사관님 이하 공무원들 설 자리가 없어져요. 시민감사관제도 왜 나왔습니까? 청구제가 왜 나왔습니까? 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감시를 합니까? 감사고 잘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당동 재개발건 신형식 씨 외 679명의 시민감사관 1호 나왔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이런 사람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감 사가 안되니까 나온 거예요. 구청에 얘기하면 됐다 됐다, 이것 안된다, 저것 안된다 트집잡 아서 안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은 감사관님 이하 감사관 직원들에 대한 불신이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청에서는 부랴부랴 내놓은 것이 시, 구청 순환인사교류제도 아닙니까? 그 것을 조금이라도 척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 것 아니에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런데 그것이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지금 예정대로 하면 11월 말, 늦으면 12월 초에 다소 이루어지리라고 보 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행정관리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지금 현재 시, 구청간 5대 민생분야 하위직 순환제도는 표류중에 있습니다. 지난 26일 이어 지난 10일에도 이 문제를 안고 있는 구청장협의회를 열었어요. 시가 제시한 인사교류에 대한 의견조율에 들어갔는데 결론을 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것도 모르면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논의하자고 했는데 날짜도 확정이 안되고 의견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만약 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청장들이 안되겠다, 못받겠다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못 받겠다하면 어떻게 민생분야에 대해서 3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순환 제를 실시할 거냐 이거예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당해 자치구청장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순환보직은 인사권이 구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공직자의 부조리근절이라는 대명제하에서는 응하지 않는 자치구청장한테도 강력히 촉구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최충민위원

지금 현재 위생, 주택, 건축, 세무, 소방 등 5대 취약분야에 대해서 아까 자 료가 없어서 모른다고 하셨는데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런 정도는 자료를 가지고 나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몇 년 이상, 어떻게 근무하고, 어느 곳에 있다는 정도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서로 정책대안을 하고 그 정책이 잘 되었 느냐 못되었느냐, 어떻게 하면 잘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을 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죄송합니다. 지난번 구청장협의회장단하고 세종홀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회의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해서 부조리근절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어떤 전문성보다는 전 구가 동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순환보직해야 된다 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진지하게 논 의도 하고 감사관으로서는 이 문제가 성사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설득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민위원

다시 한 번 그 자료를 챙겨보셔서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참고를 해 주세요. 자치구에서는 직렬별, 직급별 1 대 1 교류를 원하고 있 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1 대 1로 원한다는 것은 주소지에 맞추는 현상이 되어 버리죠? 내가 강남 에 사는데 강남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지금 인사과에서 만든 안은 서울시 25개 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예를 들면 종로면 종로, 용산, 서대문, 은평, 마포 이런 식으로…….

최충민위원

그러니까 서북, 동남, 남북 이렇게 4개 권역으로 구분한다는 것 아닙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4개 권역으로 해서 그 안에서 직렬별로…….

최충민위원

그러니까 주소지에 맞춰서 배치한다는 것 아니에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그렇게 입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정말 질문할 것 많은데, 이제 하나 끝났어요. 감사관님, 저번 7·8월에 상당한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랬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최충민위원

그런데 그때 보니까 서울시가 지난 6월 감사원 공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 항이 있죠? 묵살한 경우가 있죠? 감사원에 따르면 5월 서울시에 대한 풍수해 대비시설 유 지 관리실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장마철 하천범람 또는 저지대 발생한 물을 제때 배수 하지 못한 침수피해로 있는 지역이 90년부터 97년까지 157개에 이릅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재해발생 가능성, 발생주기, 지역 감안해서 재해 위험지역으로 지정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서울시에 통보했어요. 그런데 서울시는 이것을 묵살했습니다. 맞 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감사원에서 보도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하수국에서 확인한 결과, 사실 이 아님이 판명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이게 사실이 아니라구요? 하수국에 확인해 봤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해명한 결과…….

최충민위원

해명이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하수국에서 하나 하나 해명한 결과 그렇지 않다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아니, 그러면 감사원 감사가 잘못된 거예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아니, 보도가 된 것이죠.

송태경위원

보도가 잘못된 것이다?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렇죠, 보도가…….

최충민위원

그러면 우리 나라 최대 일간지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다 거짓말 친 거네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보도가 나가서…….

송태경위원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됐나요? 그 결과 아세요? 공보관실에서 어떻 게 조치했다고 그래요? 언론중재위원회에 고발했대요, 검찰에 고발했대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챙기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보도가 있어서 저희 하수국에서 하나 하나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이 그렇지 않다…….

최충민위원

감사관님,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이 연락 안 옵니까? 해당부서에 바로 가 버립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저희 감사실을 경유해서 가게 됩니다. 경유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쳐 갑니다.

최충민위원

그러면 다 알겠네요? 그러면 재해지구지정 외면한 서울시라는 기사거리 본 적 없어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당시보도 내용과 감사원 처분내용, 그리고 우 리 하수국이 어떻게 처리했는가 해명자료, 모든 것을 정리해 가지고…….

송태경위원

거기에 공보관실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굉장히 중요한 게 공보관실 대처 문제예요. 그 자료까지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최충민위원

감사관님, 그 엄청난 재산, 그 엄청난 아까운 인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서울시의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몇 십만명 수재민들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준 책임을 져야 돼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충민위원

아니,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감사관님 경유해서 하수국에 가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것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전반적인 그 당시 보고내용, 처분지시내용, 하 수국에서 처리한 내용…….

최충민위원

아니, 감사관님이 하수국에서 해명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사 실이 아니라는 것 확실합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러한 보도내용 자체가 하나 하나 해명을 해 보 니까 실제하고 맞지 않더라 그런 말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서 류를 받아서 규명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충민위원

감사관님,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냐 하면요. 생각해 보세요. 감사원에서 지 적된 사항을 서울시에서 묵살했다.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 엄청 난 재산, 인명피해를 봤는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라면, 맞 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확인하는 대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충민위원

거기만 나온 것이 아니라 감사원이 지난 6월 장마대비 해서 권고했는데 서 울시에서 묵살했다는 것은 신문지상에 다 나왔던 것이에요. 재해지구지정 하랬는데 서울시 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집값 하락에 대한 민원제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리고 그런 사태 없다, 그렇게 했어요. 서울시의 재해발생 예상지역이 전혀 없다고 이런 엉터리 관리했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송태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실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조치 있 죠? 공보관실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저런 부분들은 주요시책인데 잘못된 왜곡, 편파보 도 라는 말이에요. 기자들한테 설명만 하고 말았는지. 저것은 지금 나가서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으니까 공보관이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상세히 공보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주세요. 시장하고 어떻게 상의를 했는지, 관계자들까지 모두 해서 주세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알겠습니다.

최충민위원

재개발 관련돼서 3명 훈계 받아 지금 재개발업무를 계속 수행중에 있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그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분야, 주택분야 장기근무자에 대한 전보계획도 동시에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거기에 계셨던 사업1계장 정모 씨는요. 사업도 시작 안 한 상태에서 150억 이라는 엄청난 재산상,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강동구 도시계획과장 지금 하고 있 죠? 정모 씨라는 분이, 사업1계장이었던 사람이 강동구 도시계획과장으로 발령 받아 지금 업무를 하고 있죠?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과장 재직중에 한달 전쯤 대구지검에 소환돼서 아마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구사건과 관련 연루됐다고 해서 수사가 진행중인데 그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구속되는 것으로 이렇게…….

최충민위원

그러니까 94년 4월, 97년 5월 재개발과장 재직하다가 허모 과장은 97년 5 월까지도 도시행정과장으로 발령돼 현재 근무중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맞습니다.

최충민위원

어떻게 공무원 비리 관련된 사람이 버젓이 근무할 수 있는지, 서울시가 그 렇게……. 감사관님, 서울역 가보셨어요? 서울역 지하도 밤 11시에 가보셨느냐고.

찬교

서찬교감사관

11시에는 안 가봐도 나가 봤습니다.

최충민위원

가봤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최충민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말의 양심을 갖고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모 가 들어 갈 데가 없어서 신문지 덮고 자고 있어요. 이 많은 혈세가 어디로 샙니까? 그 혈세 샌 것을 희망의 집 같은 것 진짜 전국에 지을 수 있어요. 새정부 들어서 공무원의 비리가 상당히 증가됐습니다. 53%나 증가됐거든요. 그래서 공무 원의 범죄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의 비율이 줄어든 반면에 뇌물수수 행위가 특히 하위직에서 많아지고 있는데 국민의 정부출범 이후 가장 강화되어야 할 통치기반이죠? 공무원들이 이렇게 비리가 많아진 이유를 대보시렵 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중하위직 공무원…….

최충민위원

그러니까 새정부 들어서 공무원의 비리가 많아졌어요. 50%가 넘었습니다. 새정부 이전보다도 50%가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감사관님이 최소한 도로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원인분석이요, 그렇죠? 사건났을 때 원인분석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있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최충민위원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많은 부조리에 관련 부분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 다. 먼저 이들이 부조리를 저지를 수 있는 소양, 하나의 제도가, 다소 제도를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우선 연결고리라든지 불합리한 규제, 이러한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연결돼 있다, 그 리고 바로 이 중하위직 공무원들은 인·허가를 직접 담당하는 바로 당사자 공무원들이다, 그 리고 이분들은 바로 주민과 접촉하는 공무원들이다. 또 그리고 인·허가된 업소에 대해서 직접 지도단속을 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장 을 나갔을 때 역시 또 주민과 만난다는 이러한 것이…….

최충민위원

바로 그래서 순환보직제랄까 감사기능이 강화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고 있 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도적으로 탓하십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래서 저희들이 부조리 근절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장기적 인 순환보직을 계획하고 있고 자체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 고 이러한 근절대책을 마련해서 과감하게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수복위원

최위원, 양해를 해 줘요. 정확히 앞으로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솔직하십시오. 지금 공무원부조리가 더 늘어나고 있는 이유를 지금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제도가 없어서 늘어난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들 이 선거를 의식해서 자기들이 어려운 일도 밑에 있는 하위직으로 떠넘겨서 하라고 해 놓고 책임을 전가시켜서 그런 것 아니에요? 정확히 말을 해야 돼요. 다음 재선을 위해서 되지도 않은 일을 밑에 사람들에게 하라고 지시해 가지고, 그리고 구 청장협의회 운운하지만 된 게 뭐 있어요. 그리고 순환보직을 구청장이 거부하는데 뭐가 돼 요? 감사관은 정확히 답변해야 되는 거예요.

송태경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셨다 라고 우리 위원들은 생각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공무원비리가 증가됐다고 생각하세요? 견해차도 있을 수 있지만 말씀해 보세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견해차이라고 보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선거와 관련된, 또 민선체 제하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역작용이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어떤 중 하위직의 부조리는 연결고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수복위원

구청장 눈치만 보고 하위직들이 무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제도를 100번 만들면 뭐해요.

송태경위원

구청에 가면 구청장 계보가 형성돼 있고 구청장을 중심으로 주류, 비주류가 형성돼 있어서 갈등이 지금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서울시에도 지금 시장 주류 가 있고 비주류가 있어서 지금 얼마나 공무원들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지 아세요? 그런 인맥을 따라 서면 출세와 성공을 할 수 있고 자기의 보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그런 부분 근절을 하는 것이 이루 어지지 않으면 지금 우리 최충민 위원께서 공무원 금품수수를 비롯한 비리현황이 계속적으 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치유책을 생각하셔야 죠. 이것과 연관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97년 2월 25일부터 97년 10월 31일까지, 통계를 얼마만큼 갖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 2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금품수수의 건수와 그 금품수수가 이루어진 총 액의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금품수수 하나만 가지고. 최소한도 아주 분석된 자료가 있어야 죠. 1년 전 건수하고 총액. 건수는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총 건수만 나와 있는데 97년은 금품수수 공무원이 97명입니다. 98년은 9 월 말 현재 통계가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면 확 줄었네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금품수수 부분은 엄청나게 줄어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금품수수 줄어든 것 이 발견을 못한 거예요? 원인이 뭐예요? 그만큼 청렴해 졌다는 것인가요? IMF시대를 맞이 하여 돈을 안 주고 거래해서 그렇습니까? 구에서 수입을 다 증가시키니까요? 왜 그렇습니 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위원님께서 보시는 견해도 없다고 확신하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조조 정이라는 우리 현직 공무원에게 닥친 여러 가지 현 상황이 어떤 비리를 저지르거나 부조리 를 저지르면 구조조정대상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인식이 금년 7월 이후에 우리 공무원 사회에 팽배되었기 때문에 다소 그런 것이 있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송태경위원

그 내용을 분석해 놓은 것은 아니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사견이시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런데 금품수수 총액은 안 나와 있습니까? 97명이 받은 액수가 총 업무입 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것은 이 통계표에는 안 나와 있는데 뽑아서…….

송태경위원

통계 새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은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지금은 최충민 위원 질의시간입니다. 질서 있는 회의진 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을 하시든가 아니면 보충질문 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최충민위원

감사관님, 감사관님은 떡값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질문입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감사관으로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렇죠? 감사원에서 공무원들의 의식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공무원들은 떡값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가? 아주 재미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 는 것입니다. 직무에 상관없는 10만원 정도는 떡값으로 제공받을 때 이를 받을 공무원이 몇 명이 되는 가를 질문해서 1,197명 답변을 평균해 보면 10명 중 4.3명이 받을 것이다. 교육공무원은 5.2명, 세무공무원은 4명 정도. 그러니까 우리사회에 떡값이 용인된 부분은 약 64%가 된다, 이렇게 감사원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했어요. 그러면 과연 떡값은 얼마였으면 좋겠느냐, 61.4%는 10만원에서 20만원을 들었습니다. 특 이한 것은 세무공무원의 경우 5만원 미만이거나 50만원 이상이라고 답한 세무공무원은 없 었어요. 감사관님은 떡값이 10만원에서 20만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깊이 생각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최충민위원

내가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중구의 보건위생 담당공무원이 2개의 단란 주점에서 평소 지도점검시 선처사례비로 5회에 걸쳐 150만원을 받아 징계된 적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5회에 걸쳤으니까 1회에 21만원 받았다는 것입니다. 21만원이면 떡값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5회에 걸쳐서 20만원, 20만원, 20만원 5번 받았으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렇게 단순히 생각하기보다도 사정 차원에서는 합친 금액을 총액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충민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감사원이나 검찰의 비리에 대한 감사나 수사가 있 어도 코방귀 뀌는 이유가 한 번에 몇 천만원씩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적은 액수로 죽 몇 년간 먹이사슬과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되는 거예요. 이슬비에 옷 젖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에 나왔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송태경위원

최위원님 양해하신다면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규정을 보면 공금관리 및 금품수수 해서 금품수수 등 해서, 그러니 까 금품수수는 최하 정직 이상이에요. 하여튼 지금 현재 여기에 기준표를 보면. 가.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특혜조치 등 조건으로 상당한 금품수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 기에 상당한 금품수수 액수 기준이 뭡니까? 왜냐 하면 매일 이것 가지고 징계에 대해서 생 각하실 것 아니에요? 상당한 액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이 기준은 그때 그때 상황이라서 판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송태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있어서 형평성이 안 맞고 멋대로 하고, 하위직은 날라가고 고위직들은 그냥 살아남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때마다 상황 따 라서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래서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부터는 금품수수는 소액이라도 중징 계…….

송태경위원

소액은 얼마예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소액은 다과를 불문하는 것입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1만원이에요, 5만원이에요? 소액이라는 것도 그 기준이 있어야죠. 소액의 기준이 얼마인지 말씀해 보세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저희는 소액의 다과를 불문하기 때문에 돈을 받는 그 자체가 중징계사유 다 하는 것입니다.

송태경위원

5,000원이든 1,000원이든 금품수수는 걸리기만 하면 중징계니까 정직 이상 때리겠다 이거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5대 취약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징계요구를 하겠 다는 것입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금품수수 딱 나왔어요. 그러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정직 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을 입안해서 규칙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리고 감사관님, 시 감사관실은 비리 개입의 소지가 있는 업무들을 파악하 고 있죠? 그러니까 비리를 저지를 소지가 있는 업무를 파악하고 있죠? 또 이를 개선하기 위 해서 노력도 하고 있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5대 취약분야가 바로 그것입니다.

최충민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 리스트를 만들어서 분기별로 파악을 하고 있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5대 취약분야에 대해서 저희들 기강감사팀이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러니까 그 기강감사팀에 분기별로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분기별이 아니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수시로 한 실적이 있겠네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수시로 해서 적출된 것이 예를 들면 중추절 때 금품수수 비리라든지 수시 로 적출되는 대로 그때 그때 처벌을 하기 때문에…….

최충민위원

그리고 감사관실에서는 비리척결의지가 없는 부서를 불이익을 줄 방침도 서 있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감사를 한 결과…….

최충민위원

아니, 감사한 결과가 아니라 부정부패에 대해서 실·국, 자치구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즉 말해서 부정방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부서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불이익을 줄 계획이 없어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혹시 불이익을 당한 그런 부서가 있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지금 저희들이 부조리 시정에 관한 각 자치구나 실·국에 실적을 12월부터 는 매월 받아서 평가를 한 것입니다.

최충민위원

12월부터입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11월 실적을 12월에 받아서…….

최충민위원

지금 하지 않고 12월부터 하겠다는 것입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왜냐 하면 저희들이 10월 13일 부조리 근절대책을 만들어서 시달했기 때 문에…….

최충민위원

그러면 암행감찰반 같은 것은 언제부터 운영했어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그 사람들한테 받으면 되지 왜 또 새로 합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때 그때 비위적출된 사례에 대해서 처벌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충민위원

암행감찰반이나 특감반 같은 것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모아서, 예를 들어서 모 구청 무슨 과에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 비리척결 의지가 없다 그랬을 때 불이익 을 주면 되는 것인데 새로 어떤 자료로 하려면 힘들죠. 있는 재원을 활용하셔야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저희가 매월 부조리 근절을 위한 노력의 실적을 아주 종합적으로 받아서 평가를 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정은 간사, 김종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구위원장

최충민 위원님 잠깐만요. 효율적인 회의가 되고 잠깐 쉬면서 다질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7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6분 감사중지

17시 5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충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충민위원

질의하다 보니까 계속해야 할 것 같아요. 감사관님께서는 혹시 김대중 대통령의 서울시 지시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지난 번 방문하셨을 때 지시사항을 직접 들었습니다.

최충민위원

무엇 무엇 했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여러 분야 가운데에서 부조리 근절에 관한 간곡한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 니다.

최충민위원

지하철 침수사고원인 책임규명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 없었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것은 5월 국무회의때…….

최충민위원

그러니까 98년 5월 6일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게 서울시에 왔습니다. 지하철 침수사고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라, 사고를 내면 결코 무사 할 수 없다, 그것을 보여 주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체조사 결과 검찰수사 결과 침수사고 원인은 시공업체인 현대건설이 설 계도서 대로 시공하지 않았다. 부실시공을 했고, 감리업체인 우대기술단이 부실시공에 대해 제재가 미이행했고, 발주처인 서울시의 현장 안전검사 및 관리감독 소홀 조사했다고 그랬습 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공무원 12명에 대해서는 파면, 중징계, 경징계, 훈계, 인사조치된 적 있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리고 98년 10월 현재 인사위원회 심사계류중인 사람이 있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몇 명 있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검찰기소자 3명은 중징계 계류중에 있고, 안전관리점검 담당공무원 4명과 지도 감독공무원 6명에 대해서 경징계가 계류중에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감사관님, 일국의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한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 백만 서울시민이 타고 다니는 지하철 공사에 대통령께서 부실시공을 했다, 원인규명을 하 라, 이렇게 해도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다는 것은 답답한 심정뿐입니다. 법률적인 해석보다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인간적인 최소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만약 그게 대형사고인 경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감사관님께서는 그것을 한번 챙겨보셔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니까 3명 중징계 인사위원회 에 조치된 내용 같은 것을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찬교

서찬교감사관

알겠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는 비리공무원 삼진아웃제가 있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최충민위원

이게 비리방지대책의 하나인데 비리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각종 인·허가 업무를 맡은 공무원의 담당구역제를 폐지했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리고 금품수수 소지가 있는 불필요한 현장방문을 금지하고 있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현장을 갈 때 시민과 합동으로 구청공무원과 교차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시 공무원 부조리 대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법 령에 근거없는 규제는 이달 11월 안에 전부 폐지합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시 자체에서 철폐가 가능한 사항은 11월 중에…….

최충민위원

그렇죠. 중앙부처에 관계된 것은 중앙부처를 설득해야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중앙부처에 건의…….

최충민위원

완화해야 되고 그런 것이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금품을 받는 공무원은 소액이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징계하며, 아까 돈 받은 자체를 뇌물이라고 하셨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러니까 금품수수의 상당액이 얼마냐고 질문하셨기 때문에 금품수수라는 것은 소액이라도 중징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과를 불문한다, 그러니까 돈 받는 것 자체가 바로 금품수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한 번 받아도 그렇게 분명히 중징계됩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중징계를 요구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최충민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죠. 요구한 것입니까, 하는 것입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징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최충민위원

그렇죠?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중징계가 안될 수도 있다 그거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중징계를 요구하는 거니까…….

최충민위원

그러니까 안 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 결과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것을 예상 해서 제가 답변할 수는 없는 것이죠.

최충민위원

제 생각에는 소액이라도 3회 이상 받아야 중징계요구한다는 것 아닙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징계는 금품수수 이외에, 예를 들면 징계시효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징계를 받고 시효 지나면 또 징계를 받고 했을 때 3번 이상 징계를 받을 때는, 마지막 징계를 받을 때는 배제징계를 한다는 그런 요지의 징계 삼진아웃제도입니다.

최충민위원

감사관님, 이 엽서가 부조리신고 센터에, 바로 시장한테 전달되면 그 후에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전부 시장실에서 분류해서 저희 감사관실로 내려오면 그 부조리신고 하나 하나 우리 직원들이 감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최충민위원

그러면 익명으로 들어오든 바로 감사가 실시된다는 것이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익명과 실명 상관없이?

찬교

서찬교감사관

거기에 익명, 실명 표시가 없습니다.

최충민위원

예를 들어서 부조리 내용이 적어지면 바로 감사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러면 공무원끼리 투서도 되겠네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조사하는 과정에서 투서인지 아닌지 규명이 되게 돼 있죠. 왜냐 하면 거 기 주소를 쓰기 때문에…….

최충민위원

주소야 가짜로 쓸 수 있죠. 받는 사람이 서울시민이니까 바로 들어가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러니까 가서 현장조사를 했던 그 주소가 잘못됐거나 익명의 경우에는 처리할 때 여러 가지 내용이 정상참작돼야 되겠죠. 그러나 투서인지 아닌지 하는 문제는 조 사과정에서 규명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최충민위원

서울시 공무원 청렴지수를 100이라고 봤을 때 감사관님 개인적으로 얼마라 고 생각합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개인적으로 깊이 생각을 안 해 봤지만 저희들 통계에 의하면 저희 부조리 근절을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한 것에 의하면 위생분야는 18.4%가 금품을 받고 있다, 역으 로 계산하면 82%가 그것은 아니고 않느냐, 예를 들면 청렴도. 그리고 또 건축분야를 보게 되면 저희들이 건축설계사한테 설문해서 나온 것에 의하면 39%가 받고 있다. 그러면 60%는 돈을 안 받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한 분야별로 또 업무 별로 청렴지수라든지 부패지수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괄적으로 몇 %라고 답변드리기는 제가 연구해 본 바도 없고 그렇게 생각해 본 바도 없어서 답변을 못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민위원

감사관님, 서울시의원이 이렇게 목청 높이고 자료를 세밀하게 챙기고 이러 한 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5만명 공무원 중에 단 100명이 비리에 관련됐다면 4만 9,9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다 나쁘게 인식이 안 가도록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 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자기 박봉을 털어서 양로원, 정말 열심히 사는 공무원 많아요. 그런 공무원 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목청 높여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청렴결백하게 사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피해가 안가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맞 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최충민위원

하위직 공무원들이 상당한 위험수위에 놓여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 니다. 공직자 비리척결이 이 새정부 개혁작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관 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달려있다고 봅니다.

최충민위원

그러면 공직자에 대해서 뇌물공여자나 뇌물 받은 자, 주는 자와 받은 자에 대해서 처벌을 무겁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지금 저희들은 금품을 받은 관련공무원을 적발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 제공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서 고발을 하거나 또 돈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해서 어떤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그때 그때 그 건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품을 제공할 때 고의성이 많이 있거나 금액이 크거나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 는 그런 방안도 강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충민위원

공직자들의 정신교육 강화를 위해서 직업윤리의식이 강해야 된다고 본위원 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직업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감사관 입장에서, 즉 상급자 들이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은 제 말에 동의합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동의합니다.

최충민위원

그러면 혹시 공직자 직업윤리에 대해서 감사관 입장에서 감사실 교육을 계 획하고 있은 적이 있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저희 감사실 직원에 대해서는 매주 1회 금요일 아침 9시에 감사팀장 회 의를 합니다.

최충민위원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팀장회의를 통해서 한주간에 팀장들이 한 일과 앞으로 한주간 할 일들을 계획을 서로 토의하고 보고 받고 논의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월 1회 감사관실 전직원들 을 한자리에 모이게 해서 직무교육과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우 리 감사관실 전직원 직무교육을 시키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정신교육에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키느냐 이거예요. 정신교육을 막연하게 부정부패하지 마라, 공직자 부패 심각하니까 여러분들은 철저히 감사하라, 이런 내용을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그에 맞는 어떤 이론적인 교육을 시키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 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저희들이 전체 직원교육을 할 때는 물론 우리 자체감사요원들의 자세입니 다. 그리고 자체감사요원들은 자체감사요원이기 이전에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모범을 보여 줘야 된다 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는 의식전환과 직무강화, 이런 것을 교육시키고 지금 위원 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자체감사요원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 감사교육반이 있 습니다. 어제 월요일에도 우리 감사담당관이 그 현장에 가서 2시간 동안 감사공무원의 자세를 특 강했고, 이번 졸업하는 날 금요일 오후에는 제가 직접 나가서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감사공 무원의 자세와 의식전환, 솔선수범, 이러한 분야를 특강하도록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 러한 분야는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충민위원

김대중 대통령께서 가장 개혁을 안 한 집단이 어디냐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께서는 공무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적 있죠? 그래서 내각에 분발을 촉구한 적도 있습니 다. 지금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지 8개월째 됐는데 국민들은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 고 직접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통치자가, 일국의 통치자가 직접 챙기는 꼴이 됐거든요. 대통령은 지금 현재 발등에 불 떨어진 외채극복을 위해서 뛰어야 되는데 공직사회 부정과 부패가 심화돼 있다는 판단하에서 전쟁을 치르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동감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부조리와의 전쟁, 그것도 마지막이다라는 각 오로 모든 공무원의 자세를 전환시키고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 입니다.

최충민위원

공직사회 부조리 문제는 정말 우리가 꼭 척결해야 됩니다. 국민적인 화합을 깨고 결국 국난극복의 장해요인입니다.

찬교

서찬교감사관

저도 동감합니다.

최충민위원

공직사회가 앞장서서 개혁과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 해서 동감하시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동감합니다.

최충민위원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중하위직 공무원들은 개혁을 하지 않고 있 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상위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사정을 지속적으 로 해 왔기 때문에 공직사회가 깨끗해 졌다, 실질적으로 아주 깨끗해 졌어요. 그런데 하위 직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사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모든 부조리 근절방안도 대부분 중하위직 위 주로 만들어진 계획입니다.

최충민위원

공직사회에도 의식의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사정하면 일단 소나기만 피해 가자는 식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공직사회 부정부패에 대해서 꾸준하게 되 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감사관님께서는 대검에 접수된 공무원의 부정부패 실태를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직접 파악한 것은 없고, 그때 그때 우리 서울시 관련공무원이 수사를 받 거나 수사가 진행중인 사항은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해서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런 자료를 가진 것이 없어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제가 직접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최충민위원

지방공무원이 되었든 국가직 공무원이 되었든 최소한 비리에 관련된 공무원 들 유형별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거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아마 별도의 자료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 다. 그 자료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충민위원

80% 이상이 5급 이하 중하위직입니다. 중앙수사부가 전국에 비리공무원 373명을 적발했어요. 이 중 23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140명은 불구속했어요. 그런데 적 발공무원 중 뇌물사범이 전체 66.8% 249명이 가장 많았습니다. 임명직 공무원 339명 중 5 급 이하가 80% 271명이 나타났어요. 결론적으로 중하위직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심각한 그야말로 위험수위를 넘어버렸다. 그래 서 공직자 부정부패 신고전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검찰 직통전화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대 검의 인터넷홈페이지도 생기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일반인도 대검에 바로 신고할 수 있어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알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우리 감사관님께서 감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이제 일반인들이 감사관님 못 믿으니까 앞으로는 대검에 바로 신고하는 경향이 나타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일반시민 들이 대검이랄까 경찰에 신고해 버리면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더욱더 철저한 감사를 해 주셔야 그 부서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찬교

서찬교감사관

알겠습니다.

최충민위원

유흥업소 업주와 구청의 담당하시는 분들이 먹이사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 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일부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적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이것은 단란주점이나 룸싸롱 등 유흥업소 인·허가 관련근무한 사람들의 자 료입니다. 그러니까 인·허가와 관련된 공무원이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다른 공무원이 불러요. 상납을 해야 되니까 40만원 내라 이거야. 이 공무원 생각에는 한 달에 40만원 내고 한 달 에 3·400만원 얻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얼른 주었답니다. 서초구청 위생과 직 원의 고백이에요. 이 40만원 회비를, 자기 월수입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사람 주는 것입니다. 왜, 자기 가 한 달에 10건에서 15건의 인·허가를 다룹니다. 얼른 생각해서 그 대가로 10만원에서 100만원씩 받아요. 100만원에 10건이면 얼마입니까? 1,0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한 달에 40만원 회비를 내지 안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무원은 업소 돌아다니며 엄청난 돈을 걷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몇 년간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우리 감사관님 빼고 뒤에 있는 관계공무원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구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거짓말 같아요? 한겨레신문 23일자 보면 이름까 지 다 나와요. 제가 하나도 근거없는 것을 감사관이하 감사관 직원들한테 얘기 안 합니다. 저한테 면책 특권이 있겠습니까? 증거가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의원의 한계예요. 그리고 서초구에서도 서초동, 방배동, 그 액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감사관님 아십시오. 공 무원들 사회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어요. 서초구 방배동에 6,000여 개의 업소가 있 습니다. 그리고 인·허가를 빼고 지도계에 있는 공무원은 구청직원이 나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인·허가에 있는 공무원 말고 지도계에 있는 공무원은 단속 나가기 전에 뭘 해 주는 줄 아십니까? 단속나간다고 연락해 줘요. 그런 얘기 들어 보셨어 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과거에 들어 본 일이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리고 그 상납 받은 돈은 누구한테 주는 줄 아십니까? 40만원씩 걷어서 그것을 누구한테 주는 줄 아세요? 알아요, 몰라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다른 공무원들에게 상납고리가 연결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 다.

최충민위원

그렇죠? 다른 부서로 옮기지 말라고 상사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환보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청장들과 그런 먹이사슬이 관련되어 있고, 또 상사와 부 하직원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순환보직제 반드시 관철시켜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 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알겠습니다.

최충민위원

시립동부병원 여의사가 공금으로 129일간 외유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 모르세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어떻게 2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해외에서 놀아나요. 2년 6개월 동 안 129일 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최충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부양가족을 이중으로 신고해서 수천만원 혈세를 낭비한 사람이 있죠? 가족수당을 챙긴 사람이 있잖아요. 부양가족도 아닌데 가짜로 부양가족 이름 을 넣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이중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환수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최충민위원

다 환수조치 했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최충민위원

얼마인데 환수조치 했어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제가 금액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전액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6,500 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러면 부부공무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적출된 공무원이 65명입니다.

최충민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립동부병원 여의사는 지난 95년 1월부터 8월까 지 13회에 걸쳐서 129일 동안 개인용도로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40일간은 무단결근으로 근 무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봉급이 나간 사실이 있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래서 그것을 환수하고 이미 면직조치를 했습니다.

최충민위원

생각해 보세요.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월급을 주고, 이것이 감사에 적발되었 기 때문에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휴가보상비로 239만원을 초과지급 받았어요. 맞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239만 6,000원입니다.

최충민위원

감사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것도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최충민위원

감사관님은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감사는 사전감사가 중 요합니까, 사후감사가 중요합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사후감사가 중요하죠.

최충민위원

감사관 입장에서 봤을 때 부정과 비리가 밝혀졌을 때 감사를 하는 것이 주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에 예방감사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충민위원

그런데 금방은 사후감사가 더 중요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아니, 사전감사가 중요합니다.

최충민위원

사전감사가 훨씬 중요하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감사는 사전감사가 더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전에 이런 것을 충분히 감 사를 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사전감사가 철저히 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충민위원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최충민위원

또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관님, 공무원들을 열 가지로 분류해 놓은 것 혹시 읽어 보셨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신문에 난…….

최충민위원

신문에 났든 어디에 났든 혹시 들어 본 적이 있느냐 그거예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들어 본 일이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국민의 정부에서 개혁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공직자유형을 열 가지로 정리 한 책자가 있습니다. 누르면 가만히 있다가 잠잠하면 뛰어오르는 스타일은 뭔지 아십니까? 스프링형이라고 써놨어요. 권력에 대한 철저한 줄대기를 일관하는 공직자는 권생권사라고 해 놓고, 싫든 좋든 늘 투 덜대는 투덜이형도 있고, 시키는 일만 하는 로봇형도 있고, 출근해서 퇴근까지 이권만 찾아 다니는 하이에나형이 있고, 혼자서는 안 죽겠다는 물귀신형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전부 개 혁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써 있습니다. 변신에 능한 처세술의 대가인 카멜레온형이 있고, 지연·학연 등을 매개로 사조직을 만드 는 마피아형도 있고, 새로 부임한 장관 등을 입맛대로 길들이는 터줏대감형도 있고, 다른 부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핑퐁형도 있다고 국감에서 어떤 의원께서 이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공무원들 중에 이런 유형의 공무원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충민위원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비리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당연히 퇴 출 1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최충민위원

그런데도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관님은 앞에 질문했던 것을 잊으셨나 봐요. 공무원과 업자가 결탁하는 5태가 있습니다. 그것 들어보셨습니까? 5태라는 것은 5형의 형태라는 것이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최충민위원

들어 보지 못했어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최충민위원

못들어 보셨어요? 공무원과 업자들간에 결탁한 담합입찰 방법에서 5태.

찬교

서찬교감사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최충민위원

들어 보세요. 봉투형이 있습니다. 공무원과 업자가 미리 약속한 예정가로 나 올 수 있도록 15개 중 약간 봉투를 삐뚤게 붙이거나 풀칠로 표시하는 공개입찰에서의 봉투 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림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봉투를 다림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접합부분을 매끄 럽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모래형이 있습니다. 하나에 모래를 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백지 형이 있습니다. 입찰자, 응찰자가 백지를 내면 공무원이 이것을 뽑아서 다른 사람의 낙찰가 역을 보고 이 사람이 낙찰가격을 대신 써주는 겁니다. 1,000원이라면 1,100원을 써주는 거 예요. 그 다음 탁구공형이 있습니다. 추첨하는 탁구공에 자석을 붙여서 입찰자 반지에 자석 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석에 딱 붙을 수 있도록 하는 탁구공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95년과 97년, 5,700억대에 이르는 관급공사를 5,600억원 어치나 해먹은 겁니다. 90%도 넘게 5,100여건을 이렇게 담합한 거예요. 이게 국정감사자료에서 밝 혀진 것입니다. 공무원과 업자들이 결탁한 실태를 한번도 못들어 보셨어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5태라는 이름을 가지고 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러니까 5태라는 것은 내가 설명을 했고 이런 유형으로 분류돼 가지고 이 렇게 공무원과 업자가 담합해서 관급공사 입찰현장에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입찰부조리는 시정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시정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최충민위원

95년, 97년, 그러니까 불과 8개월 전 5,700억대에 이르는 관급공사를 했어 요. 국정감사 임채정 의원님이 제시한 거예요. 감사관님께서는 최소한의 이런 유형, 공무원 들이 어떤 식으로 비리와 연결될 수 있는가 가능성을 파악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 가 읽어드린 겁니다. 이런 형태가 있다는 것을.

찬교

서찬교감사관

참고하겠습니다.

최충민위원

참고하십시오.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최충민위원

이 많은 공무원들이 비리의 연결고리에 관련된 사람 또는 징계를 먹고, 중 징계를 먹고 아직도 재판에 계류중인 사람 다 만나고 뇌물로 구속된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된 다고 감사관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전국적으로요?

최충민위원

네, 전국적으로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추계를…….

최충민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현 시점에서…….

최충민위원

네.

찬교

서찬교감사관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97년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외부사정기관에서 적발된 비위공무원은 97년도에 43명, 금년1월부터 10월까지 16명으로 59명입니다. 이 가 운데에서 뇌물수수 50명, 직권남용 6명, 직무유기 3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가운 데 일부가 현재 구속수감 되지 않겠나…….

최충민위원

뇌물수수 50명 가운데 지금 현재 구속된 공무원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작년도 수치부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됐다가 나온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구속돼 있는 사람은 별도로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충민위원

어느 위원님이 밝혔는데 서울이 아니고 전체입니다. 97년 7월까지 뇌물을 받거나 알선수뢰로 구속된 공무원은 429명입니다. 그 중에 341명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벌금 등으로 석방됐습니다. 결론적으로 80% 정도의 공무원들이 석방돼 버린 겁니다. 그러 면 서울시 50명 중에 지금 현재 97년 10월 말까지 뇌물로 법원에 갔거나 나왔다 들어갔다 50명이 있는데 몇 명인지 통계 안 뽑아 오셨어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현재 몇 명 구속돼 있느냐 하는 것을 최근 수치로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송태경위원

파악된 날짜까지 답변해 보세요. 지금 현재 어느 날짜까지 파악돼 있으세 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때 그때 저희들이 적출된 뇌물수수 50명 가운데 일부는 집행유예, 일부 는 구속중, 이렇게 돼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인데 이것은 금일 현재라도 파악을 해 가지고 별 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충민위원

감사관님, 최소한도로 서울시 공무원들이 몇 명 구속되고, 몇 명 집행유예 나오고, 기소되고 불구속되고 그런 것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지금 몇 명이냐 하는 수치는 제가 지금 수치를 뽑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 로 뽑아가지고…….

최충민위원

예를 들어서 9월 말 몇 명 구속됐습니다. 10월말까지는 몇 명, 그 정도까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찬교

서찬교감사관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는…….

김종구위원장

파악하십시오.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파악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리고 국민회의 모 의원께서 93년부터 97년 사이에 구속기소된 공무원은 3,202명 중 징역이나 권고 등 실형선고를 받은 공무원은 불과 16%, 532건에 불과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우리 감사관님한테 하느냐 하면 일반 민초들은 뇌물 받을 일도 없죠. 공무원들이 이렇게 뇌물 받고 떳떳하지 못한 행위를 하고도 전부 이렇게 석방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충민위원

그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청렴결백해야 될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돈을 받고 그런다면 과연 누가 공무원들을 믿고 공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느냐, 그래서 정말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죽 감사를 해 보니까 감사에 대한 허점도 많 은 것 같고 우리가 공무원들 비리 이런 것을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나 운영상의 문 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최충민위원

감사원 감사나 지방의회 감사, 또 지방자치 감사가 있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중요한 것은 자체감사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자체감사는 내부통제 수단이에요. 타율이 아니라 자율로 하는 것이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러면 자율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사후가 아닌 사전예방적 성격을 못하 는 것 아닙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감사관님,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그러지 말고 맞다고 그러십시오. 맞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최충민위원

우리 행정감사 규정에 대통령령 제7082호에 근거해서 우리가 운영되고 있 지만 자체감사나 내부감사는 지휘감독권에 의해서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 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렵니다. 감사요원들은 내부감사 이전에, 외부감사 이전에 감사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있어서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맞는 말이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최충민위원

독립적이어야 감사의 공정성과 엄정성이 보장될 수 있죠? 맞는 말이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러나 우리 나라 경우에는 중앙부처의 합동감사나 또는 감사원감사에 지적 된 것 외에 자체감사에 의한 어떤 실제적인 감사, 앞에 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는 것은 사실이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미흡하다는 것이죠.

최충민위원

미흡합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민이 보시기에 만족스럽지 않다 하는 이야기이죠.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 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충민위원

아까 모두에서 본위원이 말했지만 왜 안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감사에 임 하는 감사관 직원들이 피감사기관과 이해관계와 친분관계가 맺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사관님께서 모 구청에 있는 감사요원이 실력이 있다, 차출한 거 아니에요? 뛰어난 행정능력이 있다, 차출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감사직원이, 자기가 차출된 그 구 청에 가서 감사를 제대로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좀 어렵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당연히 자치구에 보낼 수 없는 것이죠.

최충민위원

그렇게 된다면 어렵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최충민위원

우리 나라는 할 수 있죠. 우리 나라는 순환보직이 왜 안 됩니까, 되는 것이 죠. 안 됩니까? 순환보직이 안 돼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됩니다.

최충민위원

그런데 못 보낸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즉 말해서 모 구청에서 왔는데 자 기가 왔던 구청에 보내는 것은 현실에 안 맞지 않느냐…….

찬교

서찬교감사관

아니, 자체감사요원으로 차출해 가지고 다시 그 구청에 보내는 것은 현실 에 안 맞는 않느냐…….

최충민위원

갈 수도 있잖아요. 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야 되겠죠.

송태경위원

과거에도 근무한 배경이 있겠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런 사람을 배치할 때 가능한 한 그 곳으로 안 보내도록 계획을 짜야 되 겠죠.

최충민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25개 구청, 서울시에 수십년 돌아다니다가 감사요원으로 차출됐는데 25개니까 갈 수도 있잖아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갈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배치할 때 그렇게 자기 전임지에 가지 않도록 배려를 한다는 것이죠.

최충민위원

그것은 감사관 노력여하인데 여기서 감사부서와 피감사부서의 인적교류를 제도적으로 못 가게 고쳐야, 예를 들어서 금방 말했던 그 부분을 제도화 법제화시킬 수 있 는 그런 방법을 혹시 강구해 본 적 있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렇게 감사공무원으로 왔었을 때 전보시에 엄격한 제한에 관한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최충민위원

그러한 문제가 감사부서와 피감사기관의 인적교류해 버리면 뒤에 계신 감사 관 직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이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고, 정말 천만시민들한테 공정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몇 사람이나 할 수 있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감사계획서 작성할 때 이게 조항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직 자기 근무지는 못 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감사계획서 작성하실 때 감사요원들 배치과 정 그런 기준에 이게 있느냐고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실제 감사에 임할 때 감사반을 그때 그때 편성합니다. 편성할 때 요원 가 운데 전임지에 있던 그 직원을 그 감사에 보내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원 칙으로 정해 놓자 그런…….

송태경위원

당연하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송태경위원

내부적으로 계획서 만들 때 하면 되는 것이지 위원한테 지금 되니 안 되니, 법으로 하기 어렵다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실제 운영하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책임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송태경위원

어찌됐든 간에 여기 감사장이에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알겠습니다.

송태경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최충민위원

최소한도 감사관님은 그런 원칙이 있어야죠.

송태경위원

내규로 정해서 하면 되는 것을 법을 얘기하고 무슨 사법부도 아니고, 지금 농담따먹기 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해야지. 상당한 주의를 줘야 돼요. 지 금 가만히 보면 답변하시는 것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바지저고리들이 앉아서 어영 부영 시간 때우고 있는 줄 아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감사계획서 작성하는 데 그 기준과 원칙이 있고 감사반 배치방법이라든지 배치원칙도 있 고 다 그런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하면 조치하겠다라고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 다고 해서 발전 있는 대책까지 해서 답변하는 것이 성실한 답변자세고 그것이 시민들에 대 한 공직자들의 의무조항이고 서비스정신이지, 여기가 어영부영해서 오늘 넘어가면 되는 줄 아세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알겠습니다. 감사계획에 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럼요. 그것은 최소한도로 감사 나갈 때 감사계획서가 있으면 그것에 의해 서,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 가지 제안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그것을 이해를 못하세요. 왜 우리가 감사가 제대로 안 되는가, 왜 비리공무원들의 척결이 안 되는가, 아까도 얘기 했지만 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려고 하는지, 감사청구제도가 생기는지, 이런 것이 생기 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감사관님의 대혁신의 전환이 필요 한 것 같아요. 맞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최충민위원

제 얘기가 틀렸다고 하면 위원님 그 말은 무리입니다, 틀렸습니다라고 지적 을 하십시오.

찬교

서찬교감사관

옳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런 것을 고려를 해 줘야 한다고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알겠습니다.

최충민위원

감사업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법적 뒷받침을 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행정감사 규정이랄까 지방자치법 자체감사규칙에 살펴보면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확 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항이 없는 것이 맞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 계십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미국 같은 데는 자체 감사관직무나 임명, 해임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십시오. 감사관님이 실무책임자 아닙니까? 그렇 죠?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깨끗해지느냐, 흐려지느냐는 감사관님 손에 달려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찬교

서찬교감사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리고 감사관님 밑에 있는 부하직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뛰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정부에서 개혁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도 달려있고요. 책임감을 가지세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알겠습니다.

최충민위원

우리 자치감사부서를 보면 감사수행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앞에서 이정 은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감사요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 요. 세부적으로 분야별로 전문화는 되어있지 않다고 그랬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최충민위원

그런데 앞으로 감사관실 직원을 뽑을 때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기 위해 서 감사공무원들을 세분화된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인적자원으로 충분 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사실 아까 세무공무원 얘기하셨지만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재산세, 인정과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들도 실질적으로 찾아내기 힘듭니다. 아까 세무공무원 계 신다면서요? 그분 어디에 계세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과에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과에서 근무합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렇습니다. 직원입니다.

최충민위원

오늘 안 나오셨어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여기는 팀장들만 나와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분이 몇 급이세요? 6급 한 분이 혼자 전체적인 계획서를 짜겠네요?

「6급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최충민위원

금방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6급 그분 이 다 짭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세무분야의 감사를 할 때 주도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충민위원

그러니까 6급 1명이 소득원천징수, 사실원천징수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는데 법인세, 재산세, 인정과세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물론 세무직이면 더욱 전문성이 있지만 현재 있는 우리 행정직 직원 가운 데에서도 그러한 감사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명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알겠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래서 감사요원을 늘리면 늘릴수록 어떻게 보면 깨끗해 질 수 있어요. 그 렇죠?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분야가 세분화되면 될수록 감사를 하기에 좋고 비리를 적발할 건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세분화되고 직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활성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충민위원

그러니까 세무공무원이 1명이라고 했는데 1명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전문성 의 결여가 나타나고 현상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지금 현재 세금비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찬교

서찬교감사관

알겠습니다.

최충민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 한 명 말고 7급, 8급, 9급에도 없어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저희 감사관실에는 저희 일반행정직을 주축으로 하고 토목직, 건축직 다 골고루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세무직은 하나 있는데 나머지 일반행정직도 세무를 감사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세무직을 더 보강을 해 서 전문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태경위원

부족하다는 생각은 한번도 안 하셨어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전문성면에서 세무직이 직접하는 것이 더 전문화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김종구위원장

그러면 세무감사를 나갈 때 세무전문가들은 지원 받아서 차출해서 나가고 그렇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치구에 세무를 잘하는 감사요원들 을 차출해서 합동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죠. 세무공무원 6급 직원 한 사람이 계획서를 작성해 서 감사계획 발표하고……. 지원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죠. 구청에서 그렇게 해 서 타 구로 간다는 그런 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 다음에 국제자체감사학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감사관님께서는 안 들어 보셨어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최충민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감사관님께서 정신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반드시 감사관님으로서 읽어야 할 전문적인 책들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런데 국제자체감사학회에서 인정한 책들이 있습니다. 감사관님, 하나 불러 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감사이론과 절차에 관한 기본지식' 이런 책이 있고, 관리통제체계, 회계이론, 감사에 관련된 통계학, 계량분석, 경제학, 입법, 사법, 행정, 규정, 지식, 정부이론 의 실지에 관한 정보지식, 이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혹시 우리 감사관 교육에 활용해 본 적은 없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제가 앞으로 그것을 구입해서 제가 읽어보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러니까 감사관 직원들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봐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자기가 통계학을 모르면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그런 도서를 구입해서 감사관님 지휘하에 그런 공부를 시켜 야 본인한테도 좋고 감사하는 과정에서도 지적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 아닙니까? 맞 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공무원 평균연수는 지금 어떻게 됩 니까? 제일 많이 근무한 분은 어떤 분이에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지난 8월에 4년 이상을 전부 순환전보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 제일 장기 근무자가 3년에서 4년 사이에 있는 직원들일 것입니다.

최충민위원

그러니까 우리 감사가 제대로 안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뒤에 공무원 여러 분,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3·4년 열심히 공부 해서 열심히 감사를 했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감사방법, 기법을 터득했죠? 그러면 3·4년 후에 전보를 해 버리거든요. 전문지식이 결여될 수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제 얘기를 위 원이 아닌 개인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공부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 고 각 구청에서 그래도 그 나름대로 뛰어난 공무원들 중에 차출을 했습니다. 3·4년 근무시 키고 가버린다면 다시 새로운 사람이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님이 당신 감사 해 봤어, 안 해 봤어 다 확인해서 해 봤습니다 하는 그 사람을 채 용하지 안 했습니다, 한 번도 해 본적이 없습니다. 하는 그 사람 채용하겠습니까? 이 고급인력들을 4년 이상이라고 전보시켜 버린다면 상당한 고급인력의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관실 직원들이 직종이 감사직종이 아닙니다. 일반행 정직이거나 토목직이거나…….

최충민위원

그러니까 토목직에서 왔든 어떤 기능직에서 왔든 3·4년간 열심히 공부했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라고 공부를 안 하겠습니까? 자기가 감사 나가서 모르면 책이라도 훑어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순환보직을 시키면 상당한 인적낭비가 되지 않느냐, 그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인사라는 것은 전체적인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감사관실 직원들에 한해서 4년, 5년 장기근무하는 것도 형평성의 문제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충민위원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인데 형평성을 고려하다 보면 효과적인 감사가 되 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알겠습니다.

최충민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런 것을 고려하다 보면 성과 있는 감사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폐단이 있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저희 감사는 꼭 장기근무를 해야만 감사를 잘한다기보다도 개인의 능력이 라든가 업무의 성실성 이런 것이 많이 참작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장기근무를 하면 좋겠지만 감사관실에만 한해서 예외적으로 장기근무를 보장하는 것은 조직전체의 순환보직상 신중히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최충민위원

신중히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이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감사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감사는 환경적 지배를 많이 받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단체장들의 자 체감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긍하십니까? 본위원 의견이 틀립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다소 그런 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충민위원

그 다음에 감사요원에 대한 동기부여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동기부여 차원에서는 꼭 그렇다고만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최충민위원

아까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공무원에게 포상을 준 적이 있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그것을 자료라고 내 놨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형편없는 자료입니다. 왜냐 하면 진짜 포상을 줘야 될 분들은 만약에 어떤 공무원들 내부자 고발 그런 분들에 대해서 포상을 줘야 되고, 아까 공무원 준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포상을 준 것 같아요. 더 노력하고 더 청렴결백하고 더 부조리를 척결한 공무원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 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분들도 훌륭한 일을 했다고 인정을 하지만 다른 공무원들 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와 관련해서 정보수집과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정보수집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미흡한데 그런 보완대책이 있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기강감사팀, 암행감사팀을 통해서 평소에 앞으로 감 사 나갈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를 저희 나름대로 수집을 하고 또 우리 자체감사실에 135명 의 직원이 있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들은 정보를 감사 나갈 때 취합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라든지, 심지어 지역신문까지 구독을 해 가지고 자 료수집을 한다든지 평소에 저희 나름대로 그 자료수집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정보수집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감사관실에서는 정보수집을 1등으로 해야 합니다.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최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고, 내부자 고발에 대해서 감사관 자체포상이나 보상, 그런 것 줄 계획은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지금 현재 내부자 고발자에 대해서 우리 보호할 수 있는, 포상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없습니다. 이번에 부패방지법이 제정되면 내부자 고발자에 대한…….

최충민위원

서울시 자체적으로…….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래서 저희들이 만일 내부자 고발에 의해서 감사에 공을 세운 일이 있다 고 하면 포상할 의지도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이 감사자료나 국감자료 보면 내부자 고발없이 이런 비리 척결 정말 불가능합니다. 감사관님, 동의하시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전적으로 내부자 고발이 없으면 이것 못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중복 감사나 특별감사가 앞으로 감사내용을 확충한다는 의미, 또는 기강을 잡고자 하는 의미에서 남용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말 몇 개 더 있는데 아직도 못한 동료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또 하기로 하 고 혹시 질문할 때 예의에 벗어났거나 우리 감사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귀에 거슬렸다고 해도 최소한 열의와 성의를 갖고 행정감사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훌륭한, 정말 제2건국을 한다는 신념하에 감사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교

서찬교감사관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명심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충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구위원장

보충질의나 답변을 11월 30일 오후 2시에 다시 감사실이 교통관리실과 아울러서 예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질의순서중 에서 송태경 간사와 이정은 간사가 남았습니다. 지금 장시간 감사를 하다 보니까 석식시간 도 됐고 해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석식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식을 위해 서 2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9분 감사중지

20시 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송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태경위원

송태경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네요. 우선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나 온 120번 부조리 안내, 735건의 공무원 부조리가 접수됐다는데, 그렇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맞습니다.

송태경위원

그 공무원 부조리 유형별로는 어떻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120 민원전화 가운데에서 13번 코드 가 공직자 부조리 코드입니다. 여기에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35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전체비율 가운데 0.6%에 해당합니다만 구체적인 유형은 지금 준비를 해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준비를 해서 내일중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면 735건 들어와서 처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보고 올리겠습니다. 총 735건 가운데 실질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 단순 어떤 제도적인 이런 사항이 대부분 이 었고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한 것이 7건, 기타 144건이었습니다. 이 기타내용은 별도로 확인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에 관련된 공무원…….

송태경위원

이 자료를 30일에 감사관 행정감사 다시 할 때 하기로 하고 이 자료를 전 부 내일까지 내주세요. 어떻게 내주셔야 되느냐 하면 접수된 내용별 있죠? 익명인지, 고발 자 있죠? 비위고발 내용을 상세하게 원본대조필 해서 거기 관리하고 있는 대장을 해서 내주 시고 유형별, 그리고 현재 처리돼 있는 것을 통계자료해서 내일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알겠습니다.

송태경위원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불리하다시피 하는 것은 거의 자료를 안 갖고 계 신 것 같아서 문제가 심각하네요. 또 하나 아까 비리신고 엽서 있죠? 실명, 익명하고 해서 동료위원께서 지적하고 우리한테 보여주고 했는데 익명으로 들어오든 실명으로 들어오든 충 분히 확인할 그런 이유가 있다고 나는 봐요. 왜냐 하면, 투서도 우리가 참고로 해야 될 정도인데 실명으로만 하라고 한다면 고발을 안 해요. 상대방에 대한 것인데. 그렇다고 익명으로 한 것을 전부 하기는 그렇지만 충분히 기 초자료 조사를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공무원이 있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것은 국민의 소 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자료를 어찌됐든 익명으로 된 것도 앞으로 다 처리하는 식으로 해서 익명으로 들어온 자료가 어떻 게 처리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로 주세요. 실행이 안된 거예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부조리 신고엽서는 내년 1월…….

송태경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할 것을 하고 있나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내년 1월에 발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문옥 감사관에 대해서 감사관 개인의 견해를 밝혀 주세요. 나도 이문옥 감사관을 잘 아는데 이문옥 감사관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한 1분에 걸쳐서 말씀해 보세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전 감사원 감사관으로 재직했던 이문옥 감사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전 혀 모르는 분입니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감사원의 내부비리를 외부에 고발 해서 그 공무원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사정차원 에서 볼 때는 그러한 고발이 사회적인 비리라든지 내부 부조리를 척결하는 데…….

송태경위원

아니, 그 양반이 한 것은 내부자 고발이거든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만약에 여기 계시는 감사담당관들께서 내부자 고발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 시냐고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래서 지난번 저희들이 5대 취약분야 부조리 근절방안을 논의하면서 내 부자 보호 문제를 집중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인 어떤 뒷받침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패방지법 안에 내부자 보호, 이 내용이 수록돼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그게 아니고 이문옥 감사관은 자기들 감사원의 한계를 고발한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감사나 구나 시의 자체감사기능이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면서 질책 을 하셨지만 자체감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한 것인데 지금 자체감사의 한계가 드러나 있 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고발이 되면, 누가 여기서 양심선언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 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그것을 특별히 보호할 수 있는 뒷받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난번 검토를 하면서 어떤 비리나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가 있어야만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 필요한 것이다, 필요하 면 법이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조례를, 쉽게 말하면 법이 만들어지면 보호를 위한 내부조례 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이 안 만들어 졌으니까 조례를 만들 수 없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그러한 사례가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우리가 봐줘서 부조리척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 하는 나름대로 저희 내부방침은 정해져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자체내 130명, 140명의 감사요원들 중 한 분이 서울시의 자체감 사는 솜방망이고 허수아비다, 이것은 외압에 의해서 전부 축소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고발을 하고 나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 사안에 따라서 판단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제가 답변드리 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태경위원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면 틀림없이 그런 사람 이 하나 둘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가 이런 식으로 간다면. 억제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요. 그래서 좀더 오픈된, 하여튼 감사를 그런 방향으로 이끌지 않으면 한번 터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패방지법이나 이런 법이 통과가 되고 한다면 틀림없이 자꾸 정보나 이런 부분들의 통제기능이 자꾸 벗어나면서 수평적 관계가 유지되다 보면 그런 부분 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 안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올 것입니다. 이제 한계점에 왔다고 나는 봐요. 서울시나 본청이나 자치구의 감사의 한계가 오고 있다라 고 생각하는 것을 조금 느껴요. 지금 그것이 자기들 목숨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만 보장이 된다면 엄 청난 일도 터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안 된다고 해도 외적으 로 해서 같이 공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조금씩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관께서 그 부분을 미리 챙기고 계셔야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잡으면 안되 고. 제도를 자꾸 그런 식으로 정말 공정성을 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감사가 진짜 감 사로 나가지 않으면 이문옥 감사관의 그런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감사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를 하고 나면 누가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에 부분감사든 종합감사든 특감이든 해서 이루 어졌는데 뒤돌아서서 욕해 버리면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 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저 감사 설득력이 있다라고 받아들여서 인정을 하려면 어떤 감사가 이루어졌을 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송태경위원

그럼요.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고 내가 당했는데 내가 이렇게 당하는 것 은 당연하다라고 느끼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당했는데 억울하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자가 여러 개 있어서 한다든지 고무줄자를 가지고 편리하게, 아까도 상당한 액수의 금품수수라든지 자의적인 판단, 또 백, 지위의 높낮이 이런 것에 의한 것이라든지, 또 힘의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때 받는 양정하고 다른 것이 기준이 안 맞으면 설득력이 없죠. 그 감사는 해 봤자 뭐합니까? 여러분들께서 가셔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고생하셔서 어렵게 해 놓은 감사, 딱 돌아서는 순간에 비판하거든요. 저 사람들 와서 어떻게 어떻게 하고 갔다, 누구는 어떻게 어떻게 하 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것은 감사가 뭐한 것입니까? 실패한 감사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으 로는 인생을 실패한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실패한 감사를 뭐하려고 거듭 합니 까? 그 한계를 자꾸 부딪히게 되면 전자에 말씀드린 내부자 고발이라든지 내부자 양심선언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이 차츰 다가오고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에 대한 신 뢰가 있어야 정보수집도 잘 되고 합니다. 사실 내가 악을 쓰잖아요, 그러면 여기 저기에서 알려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찬교

서찬교감사관

알겠습니다.

송태경위원

어제 공보관 감사 얘기를 들으셨다고 했는데 내가 다시 그렇게는 안 묻겠 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개인인 사람들에게 질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서울시 행정을 질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목소리가 커지거나 여러 가지 감정을 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도 그것은 서울시 행정에 대한 질타이지 개인의 인격에 대한 질타는 아 닌 것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시민 천백만이 목소리를 지르는 것이 고, 지금은 감사를 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시민을 대표해서 행정을 보고 계시 지만 오늘의 똑같은 입장이지만 이쪽은 시민이 묻고자 하고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 혹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양지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무서운 것입니 까? 감사를 하시는 입장인데 오늘은 감사를 받으시잖아요. 감사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무섭다기보다는 저희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탬이 되는 그런 감 사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무섭다 하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 다.

송태경위원

오늘 이것 말고 감사를 하시는 분인데 오늘은 감사를 받는단 말입니다. 감 사원 감사하고 행정감사나 국정감사 이런 부분을 할 때는 감사를 받으시는 입장이고, 일상 적인 것은 감사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것 자체에 대한 개념이 어떠시냐고요. 그냥 무서운 것입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감사라는 것은 감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서워 해야 되고, 또 그런 무서운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되고, 또 그러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서 감사결 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수감하는 기관에서 볼 때는 무서운 감사다 하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태경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감사관께서 송위원, 당신은 무엇 때문에 정치나 이런 것을 합니까라고 물었을 때 내가 소신과 확신이 있어야 되고 기준과 철학이 있 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정치나 그런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어제 공보관도 마찬가지고 비상기획관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거 나 둘을 다 못 갖고 있다면 그 자리를 다른 사람한테 내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있지만 성실성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능력이 없는 것도 커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도 없는데 다 자기 의지까지 없다면 그것은 국민에 대 한 죄악입니다. 괜히 내가 애국자인 것처럼 또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 는 것은 아니고 지금은 세상이 변했습니다. 정말 변해야 되고요. 생산자 입장도 생각을 하 셔야 되지만 소비자 입장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어제 공보관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공보관 일단 월급 받으시죠? 우리 감사관께서도 봉 급 받으실 것 아닙니까? 그 돈 누가 준 것이냐 하면 시민이 준 것입니다. 뼈 빠지게 벌은 것이라고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저도 시민이 벌어서 준 것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어 찌되었든 간에 저한테 주어진 시간 동안에는 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어디에 쓰느냐 하면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지켜야 될 내 가정에 내 처자식을,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자제분들을 위해서 돈을 씁니다. 피붙이이거든요, 나의 분신 이거든요. 10원, 20원이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람들 정말 자기 뼈를 깎아내면서 벌은 돈을 세금이라고 해서 가져오는데 곳곳에서 누수되고 낭비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이것 무슨 강의가 아닙니다. 같이 느껴보자고 하는 것이고 혹시 나중에 개인적으로 컴퓨 터로 쳐서 익명으로 보내 주시면 돼요. 감사하는데 네가 의원이랍시고 하는데 그러면 너는 제대로 하느냐, 송태경이 너는 깨끗한 놈이냐 말이야. 내가 듣는데 기분 나쁘더라. 너도 뒤 로 호박씨 까는 놈 아니냐 하고 나를 감사한 것이 있으면, 또 나를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 이 있으면 보내 주세요. 익명으로 아주 신랄하게, 욕을 써도 좋아요. 아주 못된 욕을 해도 좋아요. 오늘 하루만 지나면 된다, 그런 생각 버리십시오. 송태경이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감사 관, 동의하세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동의합니다.

송태경위원

오늘 일과성이 아닙니다. 상당히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나는 방법도 알아 요. 나는 배지가 떨어져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요. 한번 잘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 기 때문에 오늘 서두가 이렇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현실을 살아야 하니까 언어의 유희로 우리가 이렇게 대강대강 넘어갈 수 있을지 모 르나 퇴임 후에는, 어제 내가 공보관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송태경이 너 같은 놈이 낫다, 네가 지껄이는 것 오늘 이런 기회라도 되니까 들어 보는 것이다. 지금 오늘은 살아야 되니까 설득력이 없겠죠. 그러나 퇴임 후에는 서로 65살이나 70세 정도 되어서 얼굴 마주 치면 달라질 것입니다. 그때는 또 세상이 달라질 것이고. 지금과 같은 세상이 연속되어 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현상이, 지금 군사독재정권이나 과거의 유착관계가 지속이 된다면 IMF 극복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본위원보다 잘 아시겠지만 결국은 망합니다. 망하면 상대방만 죽 느냐, 나도 죽습니다. 공멸하는 상태가 오기 때문에 지금은 개혁을 통한 체제변화를 가져오 지 않으면 체제가 아니고 체계, 습관되어 있는 관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 으면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의 몸부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나는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관한테 지금 지적하는 내용들이 거의 우리 감사관께서 부임하시기 전의 감사내용일 것입니다. 거의 전직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이기 때문에 과거청산과 함께 새로운 기강확립을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 속에서 새술은 새부대에 담는다는 뜻에서 고건 시장이 감 사관으로 임명하셨으면, 몇 번 내가 사적으로 만나면서 말씀을 나눠보고 그랬지만, 내가 찾 아가보지는 않았고 오셨을 때 만나봤는데 개혁에는 소신과 용기가 따라야 됩니다. 공과 사만 구분되면 됩니다. 그럴 정도로 내 얼굴에 철판을 깔지 못하면 개혁 못합니다. 감사 못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진짜 소신과 용기를 가지고 개혁에 앞장서야 된다고 보 는데 하실 용기를 갖고 계십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갖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가 몇 건 안 되는 요구자료를 했는데 상당히 별도 제출자료를 여러 개 하셨다가 몇 개 는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서너 개가 안 왔어요. 나머지 부실한 것도 있는데 억지로 내가 받은 것도 있고. 행정사무감사조례 제7조제4항에 보면 제4항에 의한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 였을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해당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파악을 다 못해서 용어선택이나 표현 자체가 부족할 수는 있지만 성실 하게 시민의 대표인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겠다라는 정말 투명성 있고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다 감춰집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본위원이 이 조항을 상기 를 시키는 것입니다.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향후부터는 자료제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알겠습니다.

송태경위원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송태경위원

그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관께서 의지가 없으신 거예요. 아까 개혁하시겠다, 그런 용기와 소신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것이 앞 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자료를 다 공개하는 거예요. 정보공개법도 생기고 하는데, 그것이 8 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죠? 98년 8월 1일부터인가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송태경위원

그러면 다 공개될 수 있는 것인데 시민의 대표기관에서 비밀자료까지 받아 볼 수 있는 것인데 자료를 부실하게 준다는 것은 위원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 신, 우리들의 주인이신 시민들, 주인을 무시하는 것이죠, 경시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죄악입 니다. 예를 들어 보면 내가 업무일지 사본을 달라고 해서 주간업무보고 해서 대체를 했는데 그 런 것도 안 주고, 4급 이상 공무원의 업무추진 및 특수활동비의 상세내역서를 주라고 하니 까 그것도 안 주고, 또 몇 개 안 왔어요. 내가 뒤에 얘기를 하겠는데요. 또 사본을 내놔라 하니까 멋대로 6페이지, 7페이지를 했다 가 내가 누구한테 고발조치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인지 상업은행 직원이 찾 아와서 자료 때문에 와서 사정을 하다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전달됐는지 그 자료는 하 나 주더라고요. 이 자료가 3종류예요. 그 자료를 한번 보여 드릴까요? 그러니까 일반종합감사 결과자료 원본 가져온 것, 이번에 원본도 뒤에 175건에 대한 내 용, 혹은 30건에 대한 것, 통보사항까지만 해서 줬어요. 나는 인수위 활동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전에도 행정감사를, 국정감사를 죽 해 봤던 사람입니다. 감사원 감사 인수위때 받 은 자료예요. '98 부분감사 서울특별시 감사실, 몇 장이냐 하면 지하철 운영실태 하고 일반 종합감사 실시결과 자료 해서 7·8장 되는데 이런 자료가 하나 있고, 처음에 낸 것은 7페이 지 짜리 갖다준 것이 있고, 나중에 묻겠지만 청계천 비리사건도 해 보면 내부적으로 관리하 는 넘버 매겨서 97-12, 25,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게 있고, 또 상부에 보고하는 감사보고 자료가 또 있고, 시의회나 이런 데서 내놓으라고 하면 제목만 달아 가지고 내주는 자료가 있고, 이것은 속이는 것이거든요. 개인들간에 얘기하면 이것은 '사'자를 붙여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자가 붙는 용어로 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정도로 한단 말이에요. 아주 무 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자료를 주지도 않고 하라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서 징계결의안을 내볼까도 싶었었는데 하여튼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 이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것 7장 짜리 줬다가 새로 받은 거라니까요.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잘해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알겠습니다.

송태경위원

줘보세요. 그렇게 해야, 자료를 공개해야 비리가 발생하지 않아요. 감출 이 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 감춰서 뭐하겠습니까? 아까 감사를 하거나 중간에 누구누구하고 개입돼 있는 그런 사람들 말이죠. 그거 했을 때 축소하라고 하고 외압들이 만약 있어서 혈 연·학연·지연에 의해서, 또 주류와 비주류간에 시 본청에 그런 것에 의해서 서로 봐주기식 하다 보니까 서로 감추어야 될 부분이 많아서 그렇지 사실 투명하게 하고 객관적이게 하고 기준을 정해서 하면 사실 자료공개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원칙 있게 해서 형평성 있게 해서 징계줄 사람 징계원칙에 의해서 맞췄으면 되는 것 아닙 니까? 때를 가리지 않고. 그랬으면 어찌됐든 간에 8월 12일부터는, 감사관이 오고 난 다음 부터는 이런 일이 발견이 안 되겠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송태경위원

내년 1월이든 임시회든 해서 자료 받아봐서 그런 일들이 발견되면 진짜 그 만 두실 각오를 하시고 하셔야 될 겁니다.

찬교

서찬교감사관

알겠습니다.

송태경위원

또 하나 묻겠어요. 감사관 감사 보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업무 처리태 만 해 가지고 있죠? 모르시죠? 감사관께서는 아직 파악을 못하셨을 거예요. 일러드리세요. 그 자료 해 드리세요. 이것만 물어볼테니까. 감사관, 보셨어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서류를 보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하수도법 제3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주 등이, 정말 이것 잘 들어 봐야 됩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설비와 설치 택지개발 등 공사의 시행 또는 공 공하수도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수선 유지 등이 필요하게 된 때는 그 필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여 오던 것 을 94년 8월 3일 같은 법 제32조제4항을 신설하여 건축주가 우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오수·분뇨를 기존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집적유입처리 하는 경우에도 원인자부 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함에 따라 95년 5월 4일 환경부장관이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기준을 작성하여 시달하면서 같은 해 12월 30일까지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근거가 되는 관 련조례를 개정하도록 한 데 대하여 이를 검토 처리함에 있어 해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수과장, 하수처리과장하고 그 밑에 직원 하나하고 둘이 서로 미루고 그래서 2년 1개월 동안 안 해 가지고 얼마 손해 보셨어요? 거기 뒷장 보시면 나와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지적사항에는 총 50건 89억 7,400만원 상당이…….

송태경위원

그런데 96, 97 세입예산이 그러면 210억 정도 달할 수 있어요. 예산에 넣 으려고 한 거니까, 그렇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런데 210억 예산에 할 수 있고, 90억 가까이를 이런 행위를 한 직원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3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본위원한테 그대로 내 주시고 그 것은 우선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저희들은 감사원 처분결과를 중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중징계를 했는데 6 월18일 인사위원회에서 각각 견책으로 처리됐습니다.

송태경위원

6월 18일에 셋 다?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그 다음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다시 불문처리가 됐습니다. 그 경위를 죽 정리해 가지고 서면으로…….

송태경위원

자료 다 주세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알겠습니다.

송태경위원

감사원은 감사할 필요 없어요. 원본자료로 주세요. 내가 감사원에 이 자료를 다시 주고 통보를 했겠지만 새로운 조치, 내가 이것은 형사고발을 하든 얘기를 할 거예요. 한 사람당 30억씩을 손해 끼치게 한 거예요. 그렇죠? 89억 7,400만 예산액으로 따지지 말 고도 한 사람당 30억씩 3명이니까, 그렇죠? 산술적으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제가 자세히 안 읽어봐서, 수치로는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분 내려온 내용, 요구한 것, 또 인사위원회의 결과, 소청심사결과 모두 서 류를 의결서까지 첨부해 가지고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의결서 사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송태경위원

한 사람이 30억이에요. 감사원이 어느 곳입니까? 어떻게 자기 책무를 다하 지 않아 가지고 시민의 재산을 30억씩 까먹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90억을 이익을 본 사람 이 있고, 그렇죠? 징수를 못했으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감사원 지적사항은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아니, 감사원 지적사항이 잘못됐어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시 내용을 보지 못했지만 당사자 들은 이렇지 않다고 변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의결서 읽어보고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면 그 당시 감사받고 그랬을 때 도장 찍고 그랬을 텐데 그러면 감사 잘 못됐다고 감사원을 공보관한테 얘기해서 이런 감사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보도자료 내서 감사원을 두들겨 패야죠. 공보관 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관실에서도 이런 것 보도자료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원 감사가 잘못됐다고. 누가 잘못한 거예요? 감사원 감사가 틀렸어요? 맞아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감사원 감사 처분내용상에는 90억 상당이 세입에 이 르지 못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다만 인사위원회에서 본인들이 해명을 해서 그 의 결서 내용에 순응하지 못한 그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태경위원

보세요, 자기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고 그러면 도장을 다 찍고 그러죠? 담당 직원들이 감사원 질의답변시 다해 가지고 거기 다 도장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이승 복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 당시 조사과정은. 그래서 감사원에서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해서 내려 보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감사원에서 하는 감사를 공무원들 셋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자체감사나 인 사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영부영하고 넘겨버리려고 한다 지금 그런 냄새를 풍 기고 있는데, 지금 감사원감사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즉시 항명해야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지금 이 내용은 처분결과가 징계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징계조치 내 용이 경징계인지 중징계인지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무슨 얘기예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직입니다. 담당국장만 정직으로 돼 있고 나머지 는 일반징계가 돼 있습니다. 징계요구를 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견책처분이 돼 가지고 그 분들이 소청을 해서 불문이 됐다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의결서 내용을 제가 한번 참 고로 들춰보고…….

송태경위원

아니 감사내용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현재는 감사내용이 맞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처분지시내용 그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후에 제가 그 내용을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제가 의결서 내용을 한번 보고…….

송태경위원

감사원 감사내용을 전부 다 확인하십니까? 감사원 감사를 확인해서 해요? 다 확인을 하시냐고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감사원에서 처분지시 내려오면 해당부서에…….

송태경위원

여기 확인했겠죠. 여기 30건에 대해서도 다 확인했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위원님, 제가 담당자의 이야기를 듣고 제 소신의 답변이 안 되겠는데요, 지금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환경부에서 여기에 필요한 관련조례를 만들어서 업무를 처리해라 하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 조례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조례를 만들고 안 만들고는 시가 알아서 할 일이지…….

송태경위원

감사원 감사가 맞는 것이냐 틀린 것이냐만 말씀하시라니까요. 확인하셨다면 서요. 감사원 감사에서 이렇게 조치사항해서 징계사항, 시정사항 죽 해서 감사결과 처분요 구 및 권고통보가 내려오면 그것을 또 검토를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이 검토하신 결과가 맞 아요, 틀려요?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지금 이것만.

찬교

서찬교감사관

지금 이것이 감사원에서 98년 6월 8일 접수된 내용입니다. 이 당시 심의 를 거쳐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서류상으로는 감사원처분이 적정한 것으로 보고 시행이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맞는 거예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서류상으로 맞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면 이 감사가 맞는 거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면 이것이 감사원 감사가 맞는 것이면 결국은 한 사람이 30억원씩 손 해를 끼친 것이 돼요. 내용이 맞다면서 얘기를 자꾸 다르게 돌려간다면 정 말화나는 일 벌 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30억원씩 손해 끼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불문경고 되어서 견책주었다가 소청에서 어떻게 되고. 그러니 감사원 감사가 무슨 필요가 있고, 자체감사가 무슨 필요고 있고. 할 필요가 있습 니까? 해산해 버리세요. 감사원 감사도 그렇게 처리해 버리고 자체감사한 것 인사위원회에 서 그러고, 또 감사관실에서 하는 것도 또 그렇고. 그러니 해산해야지 기능이 왜 필요합니 까? 그러면 존재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의원이 뭐를 해서 억지를 쓴다면 저는 나쁜 놈이라고 하고 저는 무식한 놈이라고 하겠 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감사기관인 감사원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본인한테, 그것도 물고 문, 전기고문해서 한 것도 아니고 서류 갖다 놓고 다한 것을 지금 감사결과는 맞다라고 해 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풀어줘 버리면 무엇 하러 감사하고 감사받고 그럽니까? 봉급타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할 얘기 없어요. 그러면 시민의 세금을 내지 않는 조세저항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자꾸 그렇 게 가면 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속기록이나 이런 것 다른 데서 다 읽어보고 언론 저렇게 나가고 하는 것을 보면 내가 예전에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누구를 위해서 세금을 내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어 떻게 생각하세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이것은 감사원 처분내용대로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인사위원회에 정직과 경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하신 결과 감사관실은 그렇게 맞게 냈죠. 정직도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그렇게 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감사 원 감사를 그런 식으로 묵살해 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자체감사도 아까 초반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식으로 하면 의미가 없고, 그러면 자 체감사를 한 것도 그렇게 되어서 엉망이고, 감사원 감사를 한 것도 처리가 엉망이고, 그러 면 의미가 없죠. 30억원씩 손해를 끼친 사람도 이렇게 하면. 일단 그 자료를 다 주세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알겠습니다.

송태경위원

그것 언론에 있는 그대로 발표를 한번 해 봐서 언론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 다. 그러니까 원본대조필 해서 그대로 자료를 다 주세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알겠습니다.

송태경위원

여기에 서기관 2명을 제외한 1명은 내용이 이런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가 락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해서 이중부담 등의 문제가, 나머지 1명은 지워서 없던데 몇 급 정도 됩니까? 4급 지방서기관 말고 한 사람은 직급이 몇 급이에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 당시 하수행정과장하고…….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과장 둘은 빼고 하나는 누구예요? 행정과장하고 처리과장 빼고 한 사람 또 있잖아요. 몇 급이에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과장 둘하고 국장 하나하고.

송태경위원

그 사람이 국장이에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나는 지워서 안 보여서 국장인줄 몰랐는데, 그 한사람이 국장이에요? 하수 국장이구나. 지워서 안 보여서 이 사람이 9급인지 8급인지 7급인지 몰라서 그랬는데, 날 지워서 줬더라고요. 징계대상자 해서 하수 무슨 과 하수 무슨 과 해서 지방시설서기관, 지 방서기관, 지방시설 하수국 이래서 나는 그 밑에 또 있나 했더니 국장이군요. 훌륭하신 국 장이군요. 그런데 그 국장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이것이 국장 얘기네요. 가락동 토지구획정리사 업지구에 대하여 이중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 국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렇게 했단 말이에요. 무식하기가 이를 데 없이 무식한 인간이구만. 나는 유착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면 문제는 이 사람한테 있구만요. 이 부분 자체감사를 다시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이 발언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위 누구는, 이름을 지웠으니까 하수국장이에요. 가락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하여 이중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이 표준 하수도사용조례 기준이 잘못된 것이므로 조례개정안을 작성하여 시의회에 상정할 필요도 없 고, 이런 무식한 사람이 국장을 하고 앉아 있으니. 이 사람 실명이 누구예요? 현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 자체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는 유착관계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과장들이 치고 받으며 네 소관이다, 내 소관이다 기준을 정하는 데 이렇게 치고 받고 하는데 국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앉아서 야, 이것은 이중부담 주는 것이 다, 조례개정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다 말이야. 무식한 사람이 앉아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앉아서 시민의 세금을 축내고 하면서 이런 발언이나 했다고 하면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나는 유착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내가 이것 그대로 할텐데 이것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 요? 이것 특감 실시해야 됩니다. 이것 조사해야 돼요. 이 말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다 읽어보면서 이 부분이 제일 걸리더라고요. 국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 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래요? 그런데 이 사람 그냥 불문경고하고 말았다면서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이 건은 감사처분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감사원 감사시 적출되 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중징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미…….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국장을 중징계 요구를 한 거예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과장 둘은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경징계 요구를 하고.

송태경위원

그런데 국장은 어떻게 내려갔다고요? 견책으로 되었고 나머지는 불문경고 고?

찬교

서찬교감사관

셋 다 견책으로.

송태경위원

셋다 견책으로 되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되었어요? 아까 불문경고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셋다 불문경고가 되었어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셋 다 불문경고. 그래서 감사원 감사 처분내용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일사부재리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징계요구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해도 중징계요구밖에는 안되는 그런, 이중처벌이 되기 때문 에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태경위원

검찰에 다시 의뢰해서 고발조치해서 하라고 감사원에 얘기하는 수밖에 없겠 군요. 하여튼 자료 다 주세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알겠습니다.

송태경위원

98년도 4급 이상 공무원들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의 상세내역서를 자료 요구했는데 그것 주셔야 됩니다. 영수증 별첨해서 원본대조필 해서 주세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업무추진비 많이 쓰시면서 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그것은 일 단 자료를 다 주세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알겠습니다.

송태경위원

95년도 감사계획을 보면 감사원 대행감사로 첫 번째로 업무추진비 예산집 행실태 분야로 이것은 상당히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95년도 감사계획서 준 것이 한번 보세요. 감사원 대행감 사로 첫번째로 업무추진비 예산집행 실태분야가 들어가 있어요. 106페이지 감사대상 및 중 점해서 감사원 대행감사 6개 분야해서 업무추진비 예산집행 실태해서 있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송태경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인사용으로 쓰지 않게 하기 위해 서 상당히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아까 자료 달라고 요구한 것은 충분히 이유가 있는 것입 니다. 그러니까 꼭 그것은 제출을 하시고요. 또 업무추진비의 공·사 불명사용, 방만한 예산집행, 기관신용카드 사용 등 예산집행 실태 가 첫번째로 일반행정감사 분야에서 꼽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송태경위원

그런데 감사계획을 변경해서 업무추진비 및 예산절약 등 11개 분야를 감사 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감사계획을 변경을 하면서 업무추진비를 빼먹었단 말이에요. 원래 22개 항목으로 했다가 11개 분야는 하고 11개 분야는 빼먹었는데 그 중에 보니까 업무추진비는 빼먹었단 말이에요. 업무추진비 및 예산절약 현황 이런 것은 빼먹었어요. 그 렇죠? 감사계획 변경한 것 보세요. 95년도 것이지만 내가 또 찾아 드려요? 찾으셨어요, 116페 이지?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송태경위원

감사 미실시 분야 22개 들어갔다가 11개 분야인데 사용료징수분야, 업무추 진비 및 예산절약, 각종 과태료 및 부담금 징수실태, 국·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수입분야 해 서 주로 이렇게 보면 예산이나 시민의 재산과 관련되고 업무추진비 중점 그런 감사목표로 세웠던 분야 중에 하나 이런 부분들은 빼먹어버리고 어떻게 방향이 이상한 데로 갔더라고 요. 그렇게 안 보이세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95년도에 당초 22개 분야에서 11개 분야만 하고…….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감사해 가지고 되겠어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거기에 보면 11개 분야에 대해서 미실시 사유가 비고란에 죽 이렇게…….

송태경위원

봐요, 96년도에 와서 또 빼먹어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95년도에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유가 그 당시 사유로서는 적정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면 좋아요. 감사계획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렇게되면 감사계획 변경결 정과정에 대한 회의록 등이 있을 거예요. 그 당시 회의록이 있을 거예요. 왜 회의록이 없어 요. 감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해서 계획서를 짜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것은 선정 을 하고 어떤 것은 포기를 하고 하는 기준도 정하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내부방침서가 있을 겁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96년도, 97년도 것까지 해서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해 줘보세요. 그래야 지금 감사관께서 답변주신 것이 설득력 있는 것 이 됩니다. 방침이 있어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이 자체가 방침서라는 겁니다. 이 감사계획의 조정 자체가.

송태경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내부결재 맡은 서류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송태경위원

그것을 달라니까요. 22개 감사계획서를 세울 때도 그 기준과 앉아서 그런 방침을 세울 것이고 감사계획을 변경할 때도 할 것이고 사소하게 사무실에서도 할 때도 그 러는 데 감사계획을 변경하는데 그런 것이 안 남아 있다면…….

찬교

서찬교감사관

방침서인데 방침서의 내부 결재된 서류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하시고 96년도와 97년도까지 이 11개 분야가 어떻 게 반영이 됐는지도 해 주세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알겠습니다.

송태경위원

지난 것이니까 책임있는 답변을 하실려면 본위원이 얘기한 그런 정도까지도 파악이 된 상태에서 보호를 해 주려면 보호를 해 주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이 그래도 98년도 계획서들을 보면서, 내가 또 뒤에 지적을 할게요. 엉터리들 이 많으니까. 시의회에서 이런 것 해 봤자 다 소용없다는 것을 내가 증명을 해서 또 보여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답변을 하고 오늘을 피해가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낭비를 하는 거예요. 국민이 준 세금을 가지고 오늘도 낭비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나도 낭비하고 있고 감사관도 낭비해 주고 있고 그래요. 답답한 것은 누구냐 하면 시민이에요. 앉아서 그러시겠지, 너만 시민 생각하느냐, 나도 시 민 생각하고 산다 그러시겠죠. 그런데 실천이 안되니까 아닌 거예요.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봉급 타기 위한 전략뿐이 안된다고 나부터도 생각합니다. 앉아서 나도 실천 못하면 그거예 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속기록에 다 남아 있는 그 답변하신 내용 때문에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주세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알겠습니다.

송태경위원

오늘 이 순간은 그렇게 하면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게 세웠 던 것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자체감사에 알맹이가 빠져버리니까 뭐나 하는고 하니 솜방망이 고 와 가지고 말이지 안 봐야 될 것은, 이상한 데만 하고 사람 괴롭히고 한단 말이지. 그런 잘못된 자체감사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일부공무원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 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셔야죠. 일부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에 관해서 자체감사 실적 하신 적이 있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 습니다.

송태경위원

몇 년 동안이나 안 하시고 왜 안 하셨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자치구에 대한 98년도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이 7,900억원 정도 됩니다. 이 가운데 일반교부금이 7,118억이고 특별교부금이 791억원입니다. 이 조정교부금은 매년 감 사원에서 실시하는…….

송태경위원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라구요. 조정교부금 얘기하시지 말고. 조정 교부금 정도는 알고 얘기를 하고 특별교부금 정도는 알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이 교부금 자체가 대단위 사업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의 수감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체감사에는 그것을 포함해서 감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나 와 있는데…….

송태경위원

대단위사업의 기준이 뭡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예를 들어서 구청 청사 신축이라든지 규모가 큰…….

송태경위원

특별교부금을 거기에 써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런 용도로…….

송태경위원

특별교부금을 그런 데에다만 쓰냐구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예를 들면 주로 구청사 신축 등…….

송태경위원

저기 경제기획위원장 와서 앉아 계시네.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러니까 대단위 사업에 이것을 썼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대상이 되고 있 다. 그래서 자체감사 하지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렇게 하면 위증이에요.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에 보면 특 별교부금에 대한 특별교부금액 교부 그래서 나와요. 특별교부금액 그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자치구청장 제3의 규정에 의한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변경 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 요. 그 사용을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대단위 사업 청사 짓는데 그렇게 주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주로 예를 들면 그러한 사업에…….

송태경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직무유기들을 해 놓고 말이야, 지금. 98년 1월 4일 시장 지시사항에 하나 들어 있어요. 한번 봐요. 찾기 힘드시면 내가 일러드 리고. 지시사항 97년 12월 23일 특별교부금 집행상황 점검, 97특별교부금 집행현황 제출 지시, 교부금 현황 25개 구 총 1,079억원 서류확인, 현지 확인, 결과조치, 97특별교부금 뭐 내무국에서 하는 일이 그렇지만 집행상황 점검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없다고 했어요. 97년 지원사업 중 집행불가능사업 사업변경 승인조치 그래서 강동구 10억원. 그런 데다 특별교부금 주는게 아니고 사용목적을 정해서 자치구가 사업을 원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서 정말 특별하게 주는 그런 교부금이에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알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런데 내무국에 이렇게 시장이 지시를 내려서 할 정도면 감사관실에서 이 것을 점검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93년부터 98년까지 한 번도 점검한 사실이 없어요. 10억 짜리 지금 강동구가 집행불가능한 사업을 돈을 요청했더니 서울시가 10억, 100억, 1,000억 아무 것도 아니에요. 쌈지돈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쓰지 못해. 그러니 까 다른 것으로 씁시다, 시장님 봐주세요. 그래서 봐줘서 10억 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나오죠. 그렇지 않으면 비일비재하다는 말이에요. 정말 철저하게 그 사업의 필요성과 그런 용도나 이런 부분들을 따져본다면 있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점검 안 된다면, 무려 93년도부터 98년도까지 연간 1,000억씩 잡으면 6,000억이에요. 6,000억이 어떻게 쓰였는지 자치구에 감사를 하러 가서 한 번도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소위 감사관실에서 지금 현재 하는 일입니다. 인력이 달 리면 인력을 지원해서라도 받아야죠. 아까 세무직 6급이 총괄해서 지원 받아서 하든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한번 해 보든지 말이죠. 이게 점검해야 돼요. 올해는 700억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97년에 1,000억이 었기 때문에 6,000억 될 것 아닙니까? 그 전에 나도 얼마 나갔는지 몰라요. 1,500억이 나 갔다면 또 그렇게 될 것이고. 시민의 세금들이 점검이 안되고 그러니까 하고 있는게 많아 요. 그렇게 말씀하고 오늘만 떼운다고 하지 말라구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알겠습니다.

송태경위원

96, 9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내역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했어요. 시정조치사항 했는데 그 당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조치사항 해서 뭐가 내려왔는지 알아요? 오늘이 뭐 하는 날입니까? 행정사무감사 하는 날이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96년도 똑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그때 시정조치사항이 하나 있었어 요. 뭐가 있었느냐 하면, 기금관리 및 시금고 감사의 이월과 관련 연간 감사계획에 미반영 한 사유가 있었어요. 이 자료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는 분이 이 자료 빨리 갖다 주세요. 그러면 보세요. 현황, 기금 자금관리 및 시금고에 대한 감사는 장기미감사 분야로서 96년 감사계획에 반 영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그러니까 오늘 떠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안 되는 것 알면서 나도 지금 떠들고 있어요. 96년도 처음으로 실시한 시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한 호응이 높아 시민생활 관련분야에 대한 10건의 시민감사청구제도가 접수되어 당초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감사위원회로 97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음. 하고 했어요. 그래서 97년도 답변요지가 뭐냐 하면 97년도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의 참여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97년도 감사 기본계획서에 반영하였으나 감사원에서 우리 시에 대한 97년 10월 정기감사시 기금 자금관리 및 시금고, 내가 지금 시금고를 따져보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금고하고 기금하고 이런 것은 장기미감사 분야예요. 그러니까 구린 데가 있는 데, 소위 자꾸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데는 감사를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편하고 쉽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에 대한 불신의 골이 높아지고 지금 그것 이 안 먹혀들고 있는 것입니다. 기금·자금관리 및 시금고에 대한 중점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자료로 파악하고 있어 자 체감사계획을 유보조치 하였음. 하여튼 토 달아서, 그것 못할 이유가 무엇 있겠어요? 그래서 98년도 2월 감사원 제7국 6과에서 기금설치운용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음 이렇게 해 놨어요. 97·98년도 시금고 감사결과보고서, 여기는 우리 행정감사 한 것에 대해 서는 시금고 하고 기금·자금 관리 및 이렇게 해서 시금고하고 두 개를 다 얘기를 했더니 답변요지 아까 본위원이 읽어드린 대로 기금설치운용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음 이렇 게 해서 기금설치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어요. 시금고는 빠졌어요. 시금고는 발이 달려서 어 디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시금고가 다시 살아났어요. 동료위원인 신경식 위원이 97·98년도 시금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내라 그러니까 답변이 뭐라고 왔는가 하면 감사원에서 기금 및 시금고에 대한 감 사자료를 97년 말에 수집하여 98년도에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감사원 사정에 의하여 동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는 실시하지 않고, 그렇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장기미감사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을 했던 부분이었고, 거기에 의 혹이 있기 때문에 해 달라고 했던 부분들인데 그것이 이렇게 변화되어 와요. 98년 2월 감사원에서 우리 서울시 종합감사시 예산집행사항과 관련하여 시금고에 대한 부분적 감사를 실시하였지만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하고 답변서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조 금 붙여놓고 저기에 조금 붙여놓고, 하여간 만들어 내면 그만이에요. 일의 양도 많아서 그렇겠지만 어제 공보관한테 물어봤어요. 국정감사를 준비를 많이 하십 니까, 행정감사 준비를 더 많이 하십니까 하니까 국정감사는 신경도 안 써요. 립서비스인지 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기분 좋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그러세요. 여 기에는 립서비스만 제공을 하고 가시면 끝난다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낀 시민만 개구리되 어 허우적거리게 되죠. 시금고요, 문제가 많습니다. 얼마나 시금고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들이 들리는 줄 아세 요? 의원들과 공무원들을 완전히 농락하는 그런 말들이 오고 가요. 96년 행정감사에서 시정조치사항인데 98년도에도 시금고는 일부 반영, 깔짝하다 말아버 려요. 이것도 들춰보다 시궁창이 나오니까 덮어버리는 그런 것뿐이 안 돼요. 시금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미감사 부분이라는 것도 시의회가 몇 가지 지적하지도 못하는 실력이라고 모 기자가, 내가 행정관리국 감사를 할 때 지적을 하겠는데 앉아서 그런 장난들이나 치고 말이야, 그것은 여러분들과 해당사항이 아니시니까 내가 얘기를 안 하겠습 니다. 시의회가 지적사항 몇 가지 하지도 않아요. 지나면 끝이에요. 너희들이 떠들어 봤자, 우리가 하루살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내가 보여 줄 거예요. 장기미감사로 상업은행에 특혜를 주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상업은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시금고예요. 시금고. 우리 돈을 다 갖다 맡겨놓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구에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3개월 정기예금으로 넣었다가, 상업은 행도 96년부터 해서는 이자를 반절씩 줍니다. 두 달 20일경이나 지나서 해약해 버리면 정 기예금이자가 보통예금 이자로 되어 버려요.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데 넘어가요. 그래서 그 중간에 개구리 되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시민들이에요. 내가 애국자는 아닙니 다.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고 말썽이 야기되고 있는 시금고 부분들 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내 요청사항이에요. 철저히 감사해야 돼 요. 지금 여러분들의 자존심도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 있는 말들이 돌고 있어요. 유착설까지 나돌고 있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감사가 얼마나 형편없이 평가되는지 내가 조그마한 사례를 하나 지적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감사에 위엄이 없어요. 본위원이 95년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를 받아본 것 중에, 내가 인수위원회에서 받은 거예 요. 난지도 하수처리사업소라든지 하수처리장에 대한 수질시험 항목 및 주기결정 조사한 것 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업무개선 검토사항이다 해서 하수처리장의 수질시험 기준마련 검토 해서 문제점으로 나온 것이 수질시험의 항목 및 주기결정에 대한 기준미비로 객관성 결여. 수질시험장 및 추가 확보, 수질악화 또는 양호 등 상황변경에 따른 시험항목과 주기조정시 실무진이 임의로 이를 조정하고 있어 시험부실 초래 우려. 여러분들이 복잡한 것인데 그냥 형식상 두 장으로 준 것이 있어요. 감사자료 주시오 그러 면 두어 장으로 해서 주는 것 있어요. 원본 말고 이렇게 만들어 준 것. 개선방안, 수질시험 항목 및 주기에 대한 통일된 기준마련 검토, 그리고 4개 사업소에 동 시 적용 가능한 기준마련이 불가한 경우 사업소별 자체방침으로 결정하되 시험기준에 대하 여 본청 주관부서에 확인,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있어요. 본위원도 이것 잘 몰라요. 전문성은 없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중랑이나 난지 이것 을 죽 보면 날짜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어디는 2월 3일에 하고 어디는 2월 5일, 어디는 2 월 7일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해 보면 2월 3일에 하면 그때 수질에 대한 평가도 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데 97년도도 똑같아, 여기 준 자료 있으니까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감사가 살아있다, 감사의 기강을 바로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아시겠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알겠습니다.

송태경위원

왜냐 하면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이 장마철에는 무용지물이에요. 우리도 중 랑하수처리장에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별 수 없어요. 처리용량이 넘치기 때문에 100만톤 넘어서면 1차 유입에서 다 한강으로 방류합니다. 별 수 없어요. 우리는 오수관하고 우수관이 분리가 안돼서 별 수가 없는데 그렇더라도 최소한 감사전문 가들이 나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으면, 내가 봐서는 확인감사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밑에서는 거들지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그러니까 95년도에 이런 지적을 했는데 97년도에 도 그대로 하는 것이니까 확인을 해서 철저하게 향후 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시의회가 감사관한테 얘기해 봤자 안 되듯이 감사관이 그 밑에 해도 안 되더라고. 똑같은 거예요. 우 리가 얘기해도 안 듣고 세월만 가면 되는 거지. 한 달 지나면 봉급 나오는데. 나도 그래요. 출석만 하면 일당 주니까 그것 받아서 처자식하고 먹고 살면 돼요. 그것을 확인을 해 주시 고요. 97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감사관 소속공무원의 비위발생 및 조치내역을 본위원이 요구 했는데 아까 어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없다고 했어요. 아까 기타 전화 등 이런 것으 로 해서 감사관소속의 공무원들에 대한 것은 한 건도 없었나요? 투서라든지 기타 전화, 다 른 통신의 방법에 의해서 감사관 소속공무원들에 대해서 97년에 오늘 현재까지 고발된 것 이 한 건도 없었나요? 감사관이 이렇더라 한 것이 한 건도 없었어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제가 부임한 이후로는…….

송태경위원

아니, 97년 1월 1일부터…….

찬교

서찬교감사관

없었답니다.

송태경위원

알았어요. 내가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얘기해 줄게요. 언론에 제기되는 의혹 등을 인지하였을 경우 조사자료 및 실적, 처리결과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올 1월부터 10월까지 10여 건을 줬어요. TV에서 8·9건이고 1·2건이 신문에서 의혹을 제기를 한 것인데 보니까 결국은 시간이 가 면 밝혀질 문제지만 월드컵 특혜의혹에 대해서 본위원이 제기를 했고, 언론에서도 많이 얘 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월드컵에 대한 것은 왜 자체조사대상에 안 올랐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8월 12일 부임을 하니까 감사관실에는 잡다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조사, 감사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가운데에서 평상시 복무에 대해 본청 각 실·국장이 해야 될지 도 감독업무도 저희 감사관실에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연의 감사업무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뺏기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여 러 가지 사례 가운데 한 가지가 신문에 보도된 사항에 대한 조사를 저희 감사관실에서 죽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우리 조사담당관실의 직원들은 그 다음 날 아침 가판이 나와 가지고 전부 확인해 본 다음에 퇴근을 하고 거기에 무슨 보도된 사항이 있으면 밤에 전부 조사를 해서 아침에 보고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 때문에 밤을 꼬박 새우고 늦게 일하는 것보다는 감사관실 본연의 업 무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이 보도사항에 대한 해명이라든지 진상조사는 1차적으로 공보 관 업무다, 그래서 공보관실에서 일단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그 비리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특별히 조사나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확인의뢰를 받아 가지 고 그런 감사를 하고 나머지 사항은 공보관실에서 해당 실·국에 줘 가지고 그 사항을 조사 하거나 확인하거나 해명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의 그런 특혜의혹 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관실이 직접 조사를 했거나 또 확인했거나 감사를 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도 직접 비리가 관련돼 있거나 공무원의 어떤 근무태만이라든지 여 러 가지 관련돼 가지고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보도사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공보관실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필요한 실·국에 그 자료를 넘겨줘서 거기서 확인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송태경위원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고건 시장이 한 것이라서 못하는 거예요. 전직 에서 한 것이면 손을 대보는데 현직에서 한 것이라서, 시장이 해 놓은 것을 어떻게 본을 대 겠어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일반적으로 보도사항에 대한 조사를…….

송태경위원

내가 그냥 물어본 거예요. 이것은 밝혀져요. 그때 되면 이것 다 속기록에 남 겨져 있으니까 그때 얘기하십시다. 시장이 해 놓은 것을 감사관이 어떻게 하겠어요. 증거만 남겨 놓은 거니까 소신과 용기를 가지고 하다보면 얼마만큼 진짜로 하는지 봅시다. 한두 가지만 묻고 말게요. 기강감사 있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16명이 10개월 동안 금품수수 18명, 근무태만 81명 해서 비위공무원을 적 출했더라고요. 맞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맞습니다.

송태경위원

1명이 10개월 동안 금품수수 1명, 근무태만 5명을 적발한 것과 똑같죠? 통 계숫자로 나눠보세요. 16명이 10개월 동안 금품수수 18명, 뒤에 무슨 지하철역 출입구 20m 이상 간선도로 해 가지고 209건, 488건 이렇게 했는데 빼고 그렇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계수를 나누면 계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계수상이 아니라 그렇게 된 것 아니냐구요. 기강감사팀이 16명이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금품수수 10개월 동안 몇 명 발견했어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

송태경위원

오늘 감사 쉽게 해 드릴려고 설명을 해 주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물어서 하 면 지금부터 해도 5시간, 6시간 걸려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바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강감사팀의 금품수수 비리 적발건수는 18건입니다.

송태경위원

맞죠? 근무태만이 몇 명 비위공무원 적출했어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83명입니다.

송태경위원

81명이 아니라 83명이에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83명입니다.

송태경위원

이게 10개월 동안 한 거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면 1명이 10개월 동안 한 것으로 나누어 보면, 18과 83을 16명으로 나 누면 되잖아요, 그렇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송태경위원

그러면 금품수수 1명, 10개월 동안 한 거예요. 열 달 내내 해도 금품수수 1 명, 근무태만 5명 그것 적발한 거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금품수수와 근무태만자에 대한 적출건수는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오류판 점검하고 교통소통 장애요인 이런 것 빼고요. 그게 본연의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열 달 동안에 금품수수 1명 한 것하고 근무태만자 5명 발견하는 것하고 나머지 다 빼면 암행감찰반에서 한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맞습니다.

송태경위원

이게 언제 한 거죠? 98년도 것이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98년도 1월부터 10월 말까지입니다.

송태경위원

한 사람이 열 달 동안에 금품수수 하나 발견하고 근무태만자 5명 발견한 거 예요, 열 달 동안에. 그러면 금품수수는 열 달 동안에 하나이고 근무태만자 하나 발견하는 데 두 달 걸려요. 맞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맞습니다.

송태경위원

못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국장들도 본청에 많다는 말이에요. 시정질의때 시 장한테 직접 물을 건데 못된 짓거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부하직원들을 불 편하게 하고 위장해서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고 치사한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그게 근 태에 해당되는 것인데 적발도 못해요. 소문 들어봤자 어떻게 그것을 가서 하겠어요? 그러니 까 본위원이 직접 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별 수 없죠, 이 구조조정 시기에 유지하 셔야 하니까. 그게 기본적인 한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오늘 한번 스치고 지나 가는 일과성뿐이 안된다구, 이게 기강감사반이 전혀 활동을 못하는 이유라구요. 안 하고 있 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뒤에 600여 건에 한 650건 했다고 점검개선할 것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이것은 자기 구청에서도 스스로 해야 될 문제들이지 이런 것을 점검하 고 다닐 그런 것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여러 군데에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고 5대 비리 발생하는 것 세무, 소방, 건설, 위생 이런 것 해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쪽에 투입될 수 있는 인원도 지금 없 단 말이에요. 그것이라도 내걸었으면 그 중에 하나 건설부분이 부실덩어리입니다. 그거 해 놓으면 시장께도 얘기한 게 있어요. 그 이후에 이거 무너져 버립니다. 이 부실공사는 영원 히 역사속에 죄인이 되는 그런 것이 많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근무태만자 하나 발견하는데 두 달 걸려요. 이것 뭐하러 합니까? 감찰반 투입될 때 수두룩하게 많아요. 금품수수 그런 데에다 투입하면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근무태만자 두 달에 1명 적발하려고 이것 했어요. 그리고는 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70명은 또 훈계를 했어. 총 101명에서 30명인데 경징계 19명이고 중징계 8명인데 뭐하려고 열 달 동안 이것을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8월 12일에 부임하셨으니까 9월, 10월, 11월 거의 석 달이 넘으셨으니까 1/3 이상의 책임이 있으시군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책임이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이것 철저히 재점검하세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알겠습니다.

송태경위원

소위 약점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개인사생활은 헌법에도 보장돼 있 어요. 정확히 그 사람의 비위가 노출되지 않는데 사생활 접근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 것은 아주 위험한 장난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예요. 개인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가 있다고 헌법에 보장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암행반은 목적과 목표가 뚜렷해서 행동거지 하나하나에 자기가 정말 철학을 갖고 하지 않으며 이상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코가 걸린다든지 그러면 이상한 방 향으로 흐를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은 조치를 해 주시고.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송태경위원

본위원 여기 자료 많아요. 많은데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퇴직 이후에, 송태 경이도 마찬가지구요. 얼마 안 살았지만 정말 퇴직 이후에 65, 70 돼서 만났을 때, 한 15년 정도 있으면 될텐데 그때 만났을 때 서로, 나보다 훨씬 연배시니까 그런데 이렇게 쳐다봤을 때 서로 마음에 느꼈던 그런 부분들이 전기 통하듯이 통했으면 좋겠다. 오늘도 하루 일과성 그런 것을 보냈지 않은가 한편으로는 씁쓸하면서 30일에 일부 점검 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되도록 각별히 해서 서울시민이 어찌됐든 간에 내가 가장 목숨걸 고 지켜야 될 가정을 존속시켜 주는 나의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나도 매일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망각하지 않아야만이 근무하는 자세가 좀 바로 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교

서찬교감사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구 위원장, 이정은 간사와 사회교대)

이정은위원장대리

다음은 조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양호위원

제가 오전에 질문드렸던 것 중에서 96년, 98년 11월까지 각종 시민단체 보 조금 실태와 감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찬교

서찬교감사관

98년도 시정참여사업 관련 감사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를 주관으로 4월 20일부터 4월 27일 사이에 실시를 했습니다. 감사 사항은 연구 조사사업 결과 제출된 보고서에 대한 사후 조치사항 및 사업선정 방법의 타당성 등의 전반 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62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교통분야가 3억, 환경분야가 3억 6,000만원, 일반분야가 3억 8,000, 도합 10억 4,000만원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추진부서는 당시는 내무국의 사회 진흥과, 지금은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공모를 했느냐 하면 98년 1월 2개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서 98년 3월에 사업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구성인원은 14명입니다. 위원장은 행정1부시 장이고 심사위원은 공무원이 네 사람, 시의원이 세 분, 또 교수 등 6명, 도합 14명으로 구 성돼 있습니다. 공무원은 기획예산실장, 감사관, 행정관리국장, 보건복지국장이고 시의원은 시의회에서 선 정 통보해 주신 세 분의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는 서울대학 조흥석 교수 외 두 사람, 언론해설위원 홍화순 외 2명 이런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집행과 사업비정산 이 러한 방법에 대해서 사업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감사한 결과, 사업주관부서에서는 처음 사업자 공모시 지정과제와 비지정과 제로 구분해서 공모를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고, 시의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시민단체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시민단체를 많이 개선사항으로 시민감사관이 주도 한 감사에서 적출해서 시정을 요구한 일이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제가 오전에도 질문드린 것과 같이 753페이지 5번에 보면 대한반공청년회 는 500만원 지원이 되고, 또 민족통일서울시협의회에는 1,800만원이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대한반공청년회에서 자연보호캠페인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여기는 저희들이 아직 감사를 못해 봤기 때문에 오전 답변드릴 때도 사후 에 이 2개 직능단체에 대해 대한반공청년회에서 자연보호캠페인을 진짜 했느냐, 또 민족통 일서울시협의회에서 기초질서사업과 자연환경보호운동을 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해 서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양호위원

보조금을 지급 받는 단체에 대해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또는 이러한 단 체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왜 감시를 하고 감사를 해 야 되느냐면, 96년도에도 7억 5,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고요, 97년도에도 5억 2,000만 원, 98년도에도 2억 6,600만원이라는 막대한 시민의 세금이 지원이 되었는데 거기에 지원 된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사 또는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런 부분들이 감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를 한 번도 안 하신 것인가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위원님 지적사항 잘 들었습니다. 각 직능단체가 45개라는 상당한 숫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직능단체의 1차적인 지도 감독권이 해당 실·국·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국·과에서 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것이 안 이루어졌거나 그 점검결과 문제 점이 도출되어서 감사나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저희들이 감사를 착수하는데 아직은 그런 통 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한반공청년회와 민족통일서울시협의회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정관에 있는 사업인지, 또 그 사업을 제대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양호위원

제가 두 단체에 대해서만 감사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지원금을 받는 단체가 정말로 자격이 있는지, 시민이 낸 세금을 보조를 받아서 그러한 활동을 할만한 자격 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두 단체에 대해서만 하자는 것 이 아니고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전체에 대해서 내년도 저희들이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시비지원 지정단체 에 대해서도 감사계획을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

내년도에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금년 계획에는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에…….

조양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감사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740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감사실시 결과인데 거기에 서 재정상 조치해서 2억 1,000만원 정도가 환수된 것입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네, 환수입니다.

조양호위원

어떠한 근거로 환수가 된 거죠?

찬교

서찬교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1,000만원 회수한 내용이 보조금 타 용도사용 그러한 부분이 총 9건을 적출을 해서 처리를 했고, 또 기타 물품관리 부적정, 또 기부금과 수익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례, 또 무자격 직원을 채용해서 보수를 초과 지급한 이러한 여러 건에 대해서 총 합친 금액이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양호위원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 이러한 단체들을 가보면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은 데 일에 비해서 공무원들 숫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복지시 설이라든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인원이 적정한가 안 한가에 대한 감사도 한번 해 볼 필요 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장 편하다고 합니다. 가장 편하고 일도 없고 월급은 또박또박 나오고.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가보면 그런 시설에 저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작년에도 감사를 해 보신 것입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96년부터 금년 11월까지의 전반적인 감사실태인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 시는 복지시설에 대한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하나의 종사자입니다. 보육교사라든지 보모 라든지 하는 위탁관리에 필요한 복지시설의 종사자들입니다. 종사자의 기준은 구청에서 인·허가 나갈 때 그 규모이라서 보육교사가 몇 명, 그 다음에 관리인이 몇 명 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당초 허가가 나가 있고, 그 기준대로 예산이 지급되 기 때문에 초과되는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반 적인 시스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적정인력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양호위원

중랑구에 있는 동부근로청소년회관도 공무원이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 무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것은 시 사업소입니다.

조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769페이지를 보면 시립기능대학이라든가 종합직업전문학교 여러 기관들 이 있는데 이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또는 감사를 해 본 적이 있으십니 까, 없으십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종합적인 감사는 실시한 것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돈이 여기 나온 자료에 보면 130억원 정도 되 거든요. 막대한 시 돈이 사용되고 있는 기관을 지금까지 한 번도 감사를 한 적이 없으면 문 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저희가 어떤 산하단체나 기관에 대한 감사나 조사는 물론 감사관실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1차적으로 그 기능을 담당하는 시의 주무 실·국이 있고, 또 어떤 경우 에는 인가한 자치구에서 평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도점검이 적정히 이루어졌는가 하는 이런 문제와, 또 우리가 연간 어떤 계획 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할 때 저희가 125개 기관을 하다 보니까 다 포함해서 할 수 없는 그 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분야는 소관 국인 산업경제국에서 전문학교가 민간위탁운영이기 때문에 수시 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한 번도 안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차년도 우리 감사계획에 포함시키는 것도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양호위원

제가 볼 때는 시 보조금이라든가 시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사업을 하는 데는 시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 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745페이지를 보면 수범사례로 해서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세수증대에 기여한다 고 했는데 어떤 대안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이것은 마포구하고 강남구에 대해서 작년도에 지방세 부과분에 대한 자체 감사를 하면서 담당직원이 탈루세원을 일제 조사를 해서 세수증대한 그런 사례가 있다 하는 그 사례 위주입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업무보다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세수증대를 한 잘한 부분도 있다 하는 사례를,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면서 양호한 사례도 저희들이 적출한 그런 내용입 니다.

조양호위원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가 IMF 때문에 세금이 잘 안 걷히 지 않습니까? 세수증대를 시켜야 되는데 IMF 경제위기 때문에 실직자들이라든가 실업자들 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한 분들을 고용을 해서 미수된 세금들을 받아오도록 그러면 징수된 세금액에 대해서 1% 정도를 세금을 징수해 온 사람에게 리베이트를 주면 세수증대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부서인 행정관리국에 그 뜻을 전 달해서 타당성여부를 검토를 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만,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 세입분야에 투입을 해서 세수징수에 참 여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는 예의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생각되어 주무부서에 그 문제 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737페이지 7호선 태릉역 중랑천 물유입 침수원인 및 조치 사항에 관한 감사내역을 보면 오전에 여러 선배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보면 그 렇습니다. 공무원들은 여러 분들이 징계를 받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 공사를 했던 업체, 현대건 설이라든가 또는 동성종합건설, 또는 우대기술단 이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징계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 관계하시는 기업체 공사관계자들만 구속이 된다든가 불구속이 되든가 하는 그런 것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이쪽 사업을 하시는 오너들에게는 징계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공사를 하다가 크게 하자를 발생시켰던 업체들에 대해서 어떤 입찰자격을 제한한다든가 그러한 방법을 세우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우선 시공사와 감리사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필요한 사람은 기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결과에 따라서 관련공사 시공사와 감리사에 대해서 입찰참 여제한 또 벌점부과 등 조달청과 건설교통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시 사업을 할 때 현대건설은 참여를 못하게 되는 겁 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현재 우리 시공사 현대건설과 동성종합건설, 감리사인 우대기술단에 대해 서 업무정지처분 및 부정당업자 제재요청을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건설교통부와 조달청에 이 미 의뢰를 했고, 감리 및 시공사 소속 관련기술자 5명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처분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처분 의뢰한 결과를 지난 6월 23일 요청을 했습니다.

조양호위원

요청을 하면 받아들여 질 것 같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아직 요청한 이후의 결과를 확인 못했습니다. 지금 요청을 받은 조달청과 건설교통부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청문절차를 거쳐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방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체 제재가 되면 이 업체는 서울시는 물론 전 관공서에 부정당업자로 참석이 어 려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은 간사, 김종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구위원장

지금 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이 최충민 위원, 이정은 간사님 계시는데 양 해를 구합니다. 11월 30일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되는 것을 이해하시고 끝으로 김성호 위원님께서 간단히 해 주십시오.

이정은위원

11월 30일까지 시정참여사업 심사위원명단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 기 바랍니다.

찬교

서찬교감사관

알겠습니다.

김종구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호위원

감사관실 직원 근무기관조서 오전에 자료요청 했는데 됐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134명 전체 관리기관조서를 하셨죠?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가서 만들어야 됩니다.

김성호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96년부터 98년 50억 이상 발주공사가 53개 중 설계변경을 통하여 낙찰가 예정가를 초과 하는 경우는 물론 설계와 비슷하게 한 업체가 25건이 됩니다. 저도 사업을 해 봐서 알지만 어떠한 건설회사든지 예정가를 넘지 않는 선에서 하도급을 주고 여기 기준으로 설계변경을 해 줍니다. 이를 초과하는 법은 없죠? 또한 초과한다면 특 혜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교

서찬교감사관

당초 입찰을 볼 때 예정가격을 초과해서 낙찰된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 니다.

김성호위원

25건이 나왔는데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설계변경해서 증액된 부분이지 처음에 입찰 볼 때 예정가격보다 초과된 낙찰가액이나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김성호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것은 설계변경이 돼서 증액된 그런 부분이 아닌가.

김성호위원

그런 점을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얘기죠. 그런 견해가 있는데 설 계변경 비슷하게 해 가지고…….

송태경위원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정가보다 나중에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감사관의 견해가 어떤가 묻는 거잖아요. 나도 그것을 묻고 싶은데.

찬교

서찬교감사관

그것은 현 시공과정에 있어서 어떤 현장 여건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통해 서 증액될 수 있지만 아까 질문하신 내용이 예정가격보다 높은 계약금액이 나왔다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다만 계약된 이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액된 경우는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성호위원

그런 분은 건설안전관리본부나 지하철건설본부 직원한테 적용이 되는데 그 럴 때는 50만원 수뢰나 견책, 징계 정도만 주고 봐준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만한 돈밖 에 안 먹었겠어요?

찬교

서찬교감사관

돈을 먹었다하는 그러한 확정이 없는 한 저로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

김성호위원

됐습니다.

송태경위원

잠깐요. 그것은 특혜예요. 월드컵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상암경기장 이 특혜라고요. 처음에는 삼각형모양의 땅에 이 안에 그림을 그려 보시오, 내가 보기에는 월드컵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림을 그렸어. 그렇게 하고 났는데 2만 5,000평 주변의 땅을 또 사줘. 특혜예요. 그게 설계변경 들어가 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00억에 해 놓고 나중에는 2,200억, 2,300억이 돼죠. 처음 1,700억 가지고 끝까지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정도로는 돼야 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말 철저히 조사를 하셔야 된 다 그거예요. 국회 김홍일 의원 께서도 그 부분 설계변경 때문에 부수려고, 결국에는 국민 의 세금이 낭비된다는 책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김종구위원장

오늘 부족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98년 11월 30일 14시에 계속 하겠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고 마칠까 합니다. 감사관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시면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감사일정이 끝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할 뿐만 아니라 시정조치 한 후 행정자치위원회 전 위원님께 수시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계공무원께서는 맡은 바 소임을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차후 감사 시에는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많은 공무원들에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도 시급하다 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착안사항과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방향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1998년 11월 30일 공무 원교육원에 대한 감사는 교육원에 출장하여 감사할 계획이었으나 같은 날 감사관 소관 감사 가 계속 계획되어 있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행정관리국 소관감사는 14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감사관에 대 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