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환경녹지국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 시행령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4일 광주광역시환경녹지국장 송광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송광운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송광운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녹지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이윤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해온 업무 전반에 걸쳐 위원님 여러분으로부터 평가를 받게 된 데 대하여 매우 뜻깊고 유익하게 생각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저희 환경녹지 행정이 한층 더 발전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봉배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배 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강선경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조용진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이한일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강경원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정호 위생처리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호장 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삼수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민우 5ㆍ18기념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고, 98년도 주요 성과 및 반성, 그리고 기본 방향,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업무보고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원활한 사무 감사를 위해서 일반현황과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이러한 사항은 자료로 대체를 하고 주요업무 추진 사항부터 19페이지, 바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페이지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의 말씀에 의해서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금년도 추진했던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님!

신이섭 위원입니다. 광주시의 유일한 광주천에 대한 수질오염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민이면 누구나 다 광주천은 그 동안에 우리시에서 수십억원을 들여서 광주천을 살리기 위해서 건천화사업이라든가 차집관로시설이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은 거의 다 광주천이 깨끗하게 되살아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 번에 신문에 난 것 봤습니다만, 광주천에 물고기가 살고 해서 다행스럽다고 시민들이 참 즐거워 했었는데, 여러 가지 자료에 근거한 내용을 보면 그러한 결과가 이제는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오염도가 확산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점을 먼저 강조를 드립니다. 특히 광주천 오염 악화의 주요 원인이 상류지역의 오염원 증가와 각종 시설공사에 따른 것으로 본 위원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천은 98년도에 수질검사를 토대로 해서 구간별로 오염도 측정을 보니까 상당히 심각합니다. BOD가 광주천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나와있는 내용인데 BOD가 ℓ당 1.8mg부터 6.8mg, 이것은 환경기준치 이하는 됩니다. 그러나 용산교가 ℓ당 8.8mg, 소태동 태안교 부근이 30.8mg, 그리고 남구 방림동 부근 수질이 21.5mg, 이러한 내용은 환경기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북구 광천2교와 광암교 지점의 경우를 보면 BOD가 ℓ당 150mg으로 되어 있어서 구간별로 보면 정말로 오염도가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이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광주천 수질 오염실태에 대해서 우려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주천은 광주시민의 젖줄로 생각을 하고 광주천이 정화되어야만이 영산강이 살고 그래서 우리 광주ㆍ전남이 살 수 있다는 각오를 가지고 수질오염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들이 이달 중에 우선 공사를 하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천의 원류를 보면 증심사에서부터 물이 일부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증심사 식당에서 나오는 것이 그대로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약 7,000만원을 투입해서 증심사지구 집단시설지구에서 나오는 하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를 시키는데 약 7,000만원을 들여서 연계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증심사 지구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거기서 차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각종 오염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차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온 하수관거에 대해서 저희가 새로이 개ㆍ보수를 하고 신설을 하고 주기적으로 측정해서 하수관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양여금 배정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는 양유교에서 발산교까지를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올린 기억이 납니다만, 오염하천정화사업자문위원회를 8월 5일에 개최해 가지고 그 분들의 조언을 받아 가면서 양유교에서 발산교까지 약 5억 4,000만원을 들여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있어서는 설계를 의뢰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내년 상반기 중에 양유교에서 발산교까지의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시비를 확보를 해야 하는데 시비 5억 4,000만원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대해서 우선 국비 5억 4,0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는 실지 사업은 재난관리과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는 예산을 확보해서 재난관리과에 이관을 해줘서 재난관리과에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외에도 저희들로서는 광주천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더욱더 열심히 정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우리시가 광주천의 오염원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조치를 못한 결과입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해서 5억 4,000만원들여서 한 것은 별도사업이고, 그 동안 저희가 주체적으로 했던 것은 저희 수질보전과에서는 생활하수 차집관거설치 및 보수 관리를 저희가 철저히 하고, 각 자치구에서는 광주천의 불법 환경오염 행위를 감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류인 국ㆍ공ㆍ시립공원의 자연환경 훼손 및 오물 투기 행위를 공원녹지과에서는 분담해서 행위를 근절하고, 그 다음에 수중보 관리라든지 하상 정비를 재난관리과에서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부서마다 열심히 광주천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그동안에 활약 했던 불법 투기자를 적발하고 그랬던 실적이 있어요?

광주천에 대해서만의 따로 불법투기 실적은 제가 아직까지는 별도로 집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영산강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전반적인 그런 배출업소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해가지고 저희가 5,287개소를 점검했습니다만, 이것은 광주천에 대해서만 한정하지 않고 전체적인 우리 관내에 대해서 점검을 해왔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우리 광주천의 오염을 근본적으로 막고 그러한 오염원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발상에서 묻는 것입니다. 방금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광주천의 주 중심천이라고 할 수 있는 증심사 상류쪽에서 각종 오염물질 불법 투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하수도가 제대로 매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의 그대로 천으로 흘러내려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자료에 의해서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중심천은 오염도가 BOD가 ℓ당 82mg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광주천을 아무리 하류에서 갖가지 수단을 쓰고 광주천을 살리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막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이에 대한 조치가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증심천 상류에서 증심사 주차장까지 이번에 하수차집관거를 개설한다 그말이에요?

주차장까지는 기본하수관거가 지난해까지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결하려고 하는 것은 식당하고 주민들이 장사를 하는 것을 쭉해서 자체적인 하수관거가 있었는데 저희가 시설해 놓은 주차장까지의 사이에 연결을 지금까지 못했었습니다. 바위를 뚫고 하는 그런 공법에 의해서 하려고 보니까 어려워서 일단 7,000만원을 투입해서 바로 연결관을 이번에 매설해서 식당에서 또 상점에서 나오는 오염된 폐수를…….

이번에 차집관로를 설치하면 다 됩니까?

증심사 집단 시설지구는 전부 완료가 되겠습니다.

증심사 위에서부터, 주차장에서부터 광주천까지 전부 연결이 되느냐 그말입니다.

예. 다 됩니다.

완료가 됩니까?

예. 지금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증심사 지구 주차장 윗부분이 저희가 연결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왜 못했습니까?

작년하고 금년초에 그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거기에 바로 바위가 산재해 있어 가지고 공법상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1차적으로 그 연결공사를 할 수 있다 하는 실사 조사를 통해서 해가지고 금년 1년만에 바로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집관로를 설치하므로써 광주천 수질이 상당히 개선되리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저희로서는 상당히 지금까지 그것이 제일 큰 문제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많은 진전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민은 전부가 다 이 차집관로 시설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집관로 시설을 추진중입니까?

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위에 증심사에 식당가나 각종 장사하시는 분들의 오염물 불법 투기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지금 환경감시원이 없습니까? 각 동마다. 있죠?

다 있습니다. 특히 증심사지구에 대해서는 무등산관리사무소에서 직원들이 주차장 관리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불법 건축물 발생하는 것,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적인 위반 행위, 이것을 저희가 상당히 밀도있게 감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분야에 대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광주천 수질오염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미개설되었던 하수관로가 하루빨리 설치가 되어야 하고 인근 상가나 주택의 생활하수가 천으로 바로 유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철저하게 지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광주광역시 쓰레기매립장 추진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입지선정위원회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대상 주민들로부터 탄원서가 위원들에게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의 반응, 우리가 다섯 군데를 후보지로 선정을 했는데 그 지역주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시에서 푸른광주21협의회도 12월 1일에 다시 재발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얼마전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토론회까지도 가졌습니다. 그만큼 환경부분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높아갈텐데, 또 시장께서도 우리 광주를 녹색도시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자료 2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시 최근 3년간 대기환경변화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이산화황 농도라든지 먼지, 이산화질소는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데 오존 농도만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의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료 27페이지에 보시면, 도심의 공해문제는 제가 볼 때는 자동차 매연이 상당히 큰 주범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영업용 택시와 시내버스만 자료가 나와 있는데 화물트럭 같은 것은 점검한 적이 없습니까?

화물트럭도 동일하게 점검합니다.

이 화물트럭에 대한 점검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자료에 보면 조치내역에 개선명령하고 사용정지명령이나와 있는데, 사용정지명령이 개선명령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기준 초과 대수가 323대인데 개선명령도 323대, 사용정지명령이 7대, 그러니까 개선명령 대상 중에서 사용 정지명령을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화물트럭 점검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자료 136페이지입니다. 5개 구청 쓰레기봉투 판매 실적하고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광역매립장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력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월달에 전국 최초로 주민들에게 공공해서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가 들어와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두 군데는 4년하고 10년짜리이기 때문에 제척을 하고 20년 이상이 되는 세 군데에 대해서만 우리시에서 전문용역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70일간 예정으로 해서 다음주 중에 중간보고회를 가지고 다음달 27일까지 해서 그 용역결과를 납품받아서 최종적으로 그 중에 한 군데를 입지를 정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앞으로 청원도 들어올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광산구 삼도면, 지금은 삼도동입니다만, 그쪽에서 격렬하게 반대 운동이 있었고 이제는 향등마을에 영향을 직접 받는 대촌지역의 반대가 지금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지금 청원이 들어올 예정인, 대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만, 노대지방, 또 덕남정수장이 있는 덕남지역, 그쪽 마을 여섯 군데에서 반대서명 운동을 해가지고 의회하고 우리시와 경찰 당국에 청원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교마을이라고 동곡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만, 거기도 진즉부터 반대운동이 일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 군데 공히 주민들의 반발은 극심해 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예상 안한 것은 아닙니다만, 전부 지역 이기주의적인 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고, 또 이렇게 주민들로 봐서는 그 동안 우리 행정기관의 쓰레기매립장 운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을 신뢰하기 힘들다는 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과거 우리 쓰레기행정의 업보로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대처해 가고 있습니다만, 전문용역기관에서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한 군데가 선정이 되면, 또 우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것이 결정되면 저희들은 법대로 밀고 나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정동 매립장이 2000년도 말에 완료될 예정이고, 다행히 동구 매립장이 그 동안 우여곡절을 거쳐서 4년 동안의 추진기간 끝에 실질적으로 사업시행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2년 동안 사업을 시행하면 바로 쓰레기가 반입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정황으로 봐서 우리시에 있어서 불가결한 시한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의 역량을 다 동원해서 최대한 주민들에게 설득하고 주민들에게 물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해서 그 광역쓰레기매립장 문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푸른광주21협의회를 12월 1일 발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그 동안에 앞으로 발족되는 푸른광주21협의회는 우리시의 모든, 우리 환경문제를 염려하고 환경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단체를 망라해서 푸른광주21협의회로 해서 결집된 민간단체, 큰 단체가 탄생이 되어서 우리 행정기관과 함께 광주의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구심체 역할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은 이런 환경단체와 함께,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대기오염문제와 관련해서 오존도가 계속 높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오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사실상 우리 환경관리과에 있는 많은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배출가스 점검기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녹지국에 와서 놀란 것은 그렇게 점검을 해서 적발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대개 평균이 됩니다만, 그런 범칙금을 물리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광주시내의 대기오염이 이 정도라도 유지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화물트럭에 대해서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특히 화물트럭하고 시내버스, 그 다음에 디젤엔진이 큰 문제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각 구청에서 관급봉투를 매를 하고 있는데 그 관급봉투의 수익금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가 물으셨습니다만, 관급봉투 수익금은 옛날 각 가정에 폐기물 수거료, 청소비로 해서 걷던 것을 그 제도를 폐지하고 관급봉투를 팔아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청소행정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급봉투만 팔아서는 청소행정비의 일부분밖에 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그 전액이 청소행정비에 투입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대기환경부분에서 영업용 택시, 시내버스, 화물트럭을 전부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 것입니까? 수시점검입니까, 정기점검입니까?

수시점검이 있고 정기점검이 있는데, 저희들은 수시점검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수시점검이라고 하면 기간이 어느 정도에 한 번씩입니까?

우리 점검반은 두 개 반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다행히 정착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적발될 경우에 정말 제가 놀란 것은 외부에서 봐달라고 하는 청탁 전화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이 저는 특이한 사항입니다. 여담입니다만, 제가 환경녹지국장으로 부임해 오면서 담당과장한테 이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국장님이 이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수시 내지 정기적인 점검에 있어서 적발되어서 혹시라도 어디에서 청탁을 받아서 빼달라고 하면 그것은 못빼줍니다. 그러면 이 배기가스 단속 자체가 흔들립니다”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다행히 저한테 한 건도 부탁이 안들어와서 저로서도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배기가스 점검은 우리시 행정 중에서 상당히 정착되고 투명성 있는 것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님!

김명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약속 참 잘했습니다. 그것은 절대 지키십시오. 31페이지 분뇨처리장 시설 이설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칭찬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 지도자의 사고가 바뀌면 우리시 재정에 엄청난 이익입니다. 지금 송대하수종말처리장 옆으로 분뇨처리장을 옮긴다고 해가지고 138억원 예산이 소요되는군요. 용역비 얼마 들었습니까?

용역비 5,000만원 들여서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옮기고 7억 1,000만원 정도로 해서 시설을 보강해서 주변환경을 개선하면 분뇨처리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지요?

오히려 분뇨처리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도 고도의 밀도를 가진 물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기술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아주 잘 했습니다. 거기가 광산구 동곡인데 어차피 여기에 들어가면 민원이 야기됩니다. 민원도 해결이 되어 버리고 130억원 예산 절약하고 원활하게 업무추진할 수 있고, 이런 사업은 백 번이고 해야 합니다. 송 국장님이 아주 결정 잘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 주셔서 저희들이 결정적으로 힘을 얻어서 이 방향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칭찬을 해 주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 보면 직원담당제를 실시해서 사후관리문제에 대해서 나왔는데, 우리시가 지원하고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사후관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직원담당제를 실시해서 진행사항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내 주시는 세금으로 우리시가 운영되고, 그 세금의 일부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는 그 예산을 가지고 각종 지원사업을 펼치면서 우리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유감스럽게도 사후관리 측면에서 소홀히 했던 점이 과거에 여러 군데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이러한 모든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담당자를, 물론 담당자들이 다 있지요. 담당자하고 전번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11월 14일 금년에 지원해 준 환경단체 10단체를 사무국장급을 오시라고 해서 그 분들이 올해 추진한 실적을 말씀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1년 동안 담당자가 느낀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를 듣고, 그리고 저희들이 토론을 해서 내년에는 이점이 더 보완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담당공무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단체가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평가 기회를 가져서 환경단체가 같이 모인 데에서 자기 사업추진한 것을 소개도 해서 저희들이 다음 연도에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 가지 해 오면서 보니까 사진작가협의회에서 환경사진공모전을 올해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작품이 모여서 심사를 해가지고 각 백화점을 순회하면서 했습니다만, 이 사실을 다른 환경단체에서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발표를 하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우리 환경단체에도 우리 회원들에게 환경사진공모전에 적극적으로 응모하도록 해야겠다, 그때 자료를 우리들한테 보내달라”하는 것도 한 가지 같은 환경단체끼리 모여서 사업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조그마한 소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원담당제 한 실적을 자료로 하나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공원녹지 공간을 조성해 왔는데 사실상 공사 이후의 관리와, 또한 부실공사로해서 많은 수목들이 현재 고사당하고 있고 그로 인한 자연경관을 많이 훼손시키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본 위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을 토대로 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사진도 찍어 왔기 때문에 참고로 있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는 장소는 산수공원과 그동안 우리시가 21세기 광주의 중심축으로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현재 조성이 완료 되어 있습니다만, 상무신도심 미관광장, 다음에 첨단 단지내에 있는 어린이 교통공원, 이 세 군데를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선 산수공원을 조사 했던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6월부터 97년 11월까지 1, 2차에 걸쳐서 산수공원 조성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현재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백나무 6주, 느티나무 10주, 은행나무 등이 현재 부실시공이 되어 가지고 고사 당하고 있고, 이것이 고사를 당하다 보니까 거의가 이것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했는지 시공회사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수목을 전부 톱으로 잘라 버렸습니다. 사진을 제가 있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수공원 일부 지대는 지난 우수기에 지반이 완전히 유실되었습니다. 약 100여평일대에 식재된 상수리나무 17주, 기타 가시나무와 자귀나무 등이 완전히 소실이 되어 가지고 아침에도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만, 잔디까지 없고 현재 맨흙으로만 공원이 조성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가관인 것이 공원 숲에서 드럼통을 놔두고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수공원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도대체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는 것은 모르고 계셨는지, 우선 산수공원을 토대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개설한다 할 때, 상무신도심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시공자, 시행자, 모두 되어 가지고 시를 대신해서 하고 있는데 상무신도심에서도 5ㆍ18기념공원은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념공원관리소장이 부임해 가지고 직원들과 더불어서 책임하에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5ㆍ18기념공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책임을 그 소장에게 지우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덜 준공이 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한테 인수인계 될 때까지는 저희가 그 사업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저희의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개설도 완전히 도로가 준공이 되어 가지고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정식으로 저희에게 준공을 해서 이관이 되면 우리 구청 녹지 담당에서 그 가로수를 인계 받습니다만, 공사기간 중에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에 기간이 상무신도심이 오랫 동안에 걸쳐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금년 봄에 심어놓은 나무가 가을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잎이 말라죽고 그런 현상에 대해서 지적하시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5ㆍ18기념공원이라든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현장을 가 봐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에 조언을 해서 그것을 빨리 치유하고 예산이 적게 낭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적하시겠어요? 책임소재를 떠넘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 광주시를 정말 푸른 도시로 가꾸겠다고 하는 환경녹지국에서 아직까지 사업이 완료가 안 되어서 관리권 이양이 안 되었기 때문에 수목이 죽어가도 책임소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담당부서, 정말 도시녹화의 주업무를 맡고 있는 환경녹지국에서 책임회피를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어쨌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광주시 전체적인 차원으로 생각해서 이런 현상을 발견했을 때는 반드시 도개공에 연락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실들이 있고, 시민들이 이러한 사항을 지적하는데, 현재까지 당신들이 이렇게 관리권 이양이 되기 전에는 당신 책임이니까 도개공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라 하는 정도로 협조공문을 해서 한 그루라도 죽지않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지, 관리권이 안 넘어와서 나는 모르겠다는 이야기는 책임있는 답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 위원님이 사진까지 찍어서 저희들한테 경종을 울려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그 사진을 주시면 혹시라도 조사한 것에 누락되어 있으면 보완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행히 하자 보수기간이기 때문에 담당 조경 회사에 의뢰를 해서 어느 시기가 가장 적당한가를 판단해서 식재를 하고 그 후에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산수공원, 첨단단지의 교통공원, 이런 데는 제가 생각해도 이제 막 조성된 곳은, 다른 지역은 1년에 두 번씩 정기조사를 해서 대처 방안을 강구합니다만, 그런 데는 수시로 직원들을 보내서 앞으로 그때 그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시겠다는 답변이시죠?

예.

공원녹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수목들이 우리 시비나 시공회사에서 재시공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큰 의미로 봤을 때 재정손실이거든요. 제가 나무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고 4m에 직경 20m인 느티나무가 조달청 예시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김명민 위원님!

김명민 위원입니다. 공원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마디만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산구에 보니까 공원계장 한 명에 직원 두 명이 있더만요. 이 세 명이 광산구 내에 있는 전체 공원관리를 해요. 민원이 있어서 한번 만나보려고 했더니 어디 갔느냐 하면 쌍암공원에 풀 베러 갔다고 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공원관리 문제는 별도로 이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세 명이 광산구 뿐 아니라 광주시 전체가 마찬가지일겁니다.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서있지를 않아요.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국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님!

이형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약수터 수질검사결과 및 관리대책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98년 3/4분기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에서 제가 1일 평균 이용자수를 따봤더니 지금 하루에 3,250명 정도 부적합 판정을 받는 약수터 이용자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에는 경고판을 설치해서 1개월 간격으로 1년간 지속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대로 검사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료들은 제가 따로 요청을 하면 제출할 수 있어요?

예.

부적합 판정 받은 곳, 1개월 간격으로 검사를 했던 내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경고판을 해 놓으면 사람들이 이용합니까? 안합니까?

그것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특히 무등산 같은 곳은 물만 나오면 다 지하수라고 해서 생명수로 여기고 했는데, 특히 저번에 우리 시장님께서 눈이 안 좋은 분을 위해서라도 크게 해라 해서 요즘은 상당히 밑에서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부적합이다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마 부적합하다는 물을 자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무등산 쪽에서 물 나오면 다 좋다고 가니까 우리 시민들이 질이 좋지 않은 약수를 이용하지 않게끔 지속적으로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자료 45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환경개선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지난해 미징수 체납현황이 몇%나 됐습니까?

97년도 한해 동안의 미징수율을 말씀하십니까?

예.

환경관리과장 김봉배입니다. 작년 12월 31일 현재 체납된 것이 20억원입니다.

그러면 그게 몇% 정도에요? 징수율이.

징수율로 보면 8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올 해하고 비슷하네요? 올해가 79%고, 20억원 정도가 미징수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대개 자동차에서 17억원 정도가 징수가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에서?

자동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납을 한 경우에 압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회, 3회 계속 압류처분이 안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미압류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은 한 번 체납한 경우에는 압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체납한 경우에만?

예.

그렇게 해서 환수하는 율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압류된 것 중에서 징수한 것이 3억 7,200만원 정도 됩니다.

개선분담금 같은 것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게끔 시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체납율이 최소화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금은 우선변제 채권 아니에요?

법원경매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라든지 국세라든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채권자 우선이기 때문에…….

채권발생 시점에서 먼저 발생된 채권이 우선하니까 우리 환경개발부담금 같은 것은 저희들이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늦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경매액이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97년도 10월 25일에 광주광역시 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에관한조례를 지금 심의를 했는데 그 검토의견을 보면,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는 시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하수도법시행령 제7조3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환경관리공단지방공사, 지방공단이나 당해시설물을 시공한 회사에 위탁할 수 있어 이를 대상으로 시에서 분석해 본 바, 시 직영보다 환경관리공단은 24%, 시공회사인 금호건설이 14%, 고비용으로 분석되었기 현 시점에서는 기관민관위탁이 불가능하다고 사료되나 중앙부처의 환경시설 민영화 방침에 따라서 민간수탁자에 자격기준 위탁절차, 민간기업의 적정이윤 보장 기준 등 관계 법령이 정비되어 시 직영보다 민간위탁이 저비용시는 즉시 조례가 시행되어야 함으로 본 시점에서 제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 직영보다 환경관리공단이 24%, 시공회사인 금호건설이 14%의 고비용으로 분석되어서 민간위탁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광주하수처리장이 민간위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보전과장 강선경입니다.

국장님 견해를 물었습니다.

광주하수처리장 당초에 조례를 만들 때 민간위탁하는 것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었다 그 말입니까?

시가 직영하는 것 보다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면 24%가 비용이 더 나오고, 시공회사인 금호건설에서 하면 14%의 고비용으로 분석되었기에 현 시점에서는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검토의견이. 그런데도 환경시설을 중앙부처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서 민간위탁이 된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고비용이 들어도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국장의 견해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위원님! 제가 작년에 당초 이루어졌던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 3월부터 지금 시설관리공사, 환경관리공단의 자회사인 시설관리공사하고 금호건설하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광주하수처리장이 민간위탁이 됐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분석한 바에 의하면 지금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비용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로서는 아주 우리 광주처리장이 민간위탁되어서 상당히 타 시ㆍ도에서 많이 와서 견학을 하고 있거든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환경관리공단하고 시공회사하고 하면 24%와 14%의 비용이 더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직영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은 제가 지금 이해할 수가 없네요.

직영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검토의견이에요. 97년 10월 25일 광주하수처리장조례 심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이십 몇 % 예산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제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절감효과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에는 민간위탁해서 비용이 훨씬 절감되었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기업의 제1목표가 뭡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간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추구에 있습니다.

이윤추구가 제1의 목표입니다. 위탁받은 업자가 경영에 혁신을 이루고 새로운 하수처리공법을 개발해서 원가절감에 따른 이윤을 추구하는지, 또는 방류수 수질기준만 확보되면 더 이상 노력이나 비용지출을 억제하여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지, 이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 이행여부를 24시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관리감독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민간위탁을 시킬 때는 우리가 위탁한 내용대로, 그야말로 민간기업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내용대로 제대로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처리절차를 거쳐서 얼마의 정화된 물로 해서 방류가 되느냐 이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기계상으로 컴퓨터에 의해서 바로 바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시 감시체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시 감시가 되어야 합니다. 국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하여간 이것이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고, 또 지금 전국에서 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한 부분이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한 곳이 전국적으로 진행중에 있는 곳은 몇 군데 있습니다.

결정된 곳은 우리가 처음이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전국의 하수공무원들을 우리시에서 회의를 유치해 가지고 이틀동안 했는데 전국에서 300명의 하수담당 공무원들하고 관계자들이 와 가지고 광주에서 묵으면서 회의 참석하고 현지를 직접 견학을 해서 많은 자료를 가져간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가 민간위탁한 것은 전국에서 제일 첫 번째입니다. 우리시 하수발생량에 90%를 처리하고 있는 광주처리장을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과연 예산절감이 이루어질 것인가, 또 인원이 1차 조직개편에 걸맞게 줄어들 것인가, 이런 세심한 비교를 하고 실행에 옮겼어도 늦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 3월 민간위탁시 작성된 협약서를 보면 위탁금이 48억 7,000만원이고, 10개월분입니다. 연간 15억원 달하는 동력비 전액과 슬러지처리비 중 13억 7,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시에서 정산지급토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으시지요?

예.

그렇다면 연간 위탁금이 12월로 계산할 때는 58억 4,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동력비 15억원을 합치면 총 운영비는 슬러지 처리비 정산금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73억 4,000만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에서 직영할 때 97년말 결산서를 보면 연간 총 운영비가 50억 7,000만원과 비교해서 22억 7,000만원이 더 소요되는데 26억원의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작년에 저희들 연간 소요예산 추정액이 88억원 정도 그렇게 저희들은 추정을 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0억 7,000만원이라는 것은 아마 1단계 운영된 그 실적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97년도에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2단계가 연간 소요예산 추정액을 88억원으로 봤는데 저희들이 62억원 정도가 민간위탁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들이 29% 정도 해당하는 26억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금년도에 판단을 한 것입니다.

98년도 8월 19일에 광주광역시 송대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 문제를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8년 3월부터 시설용량이 1일 6만톤에, 광주 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한 결과 행정기구 2개과 6개 계와 인력 113명이 감축되고, 시에서 직접 운영할 때의 연간소요액의 29.6%인 26억원의 획기적인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113명의 인력이 감축되었다고 했는데 그 인력은 어떻게 감축되었는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113명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2과 6계에 113명의 인원이 감축되었다, 이 감축이란 표현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의 공식 조직으로 광주하수처리장 사업소에 2과 6계에 113명의 직원이 민간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정원에서 적어졌지요. 그래서 그 인원이 감축되었다는 저희의 입장에서 본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우리시에서 없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조직직제만 없어졌지.

직제없어지고 그 인력들이 그쪽으로 가지 않은 사람은 시로 들어와서…….

타 부서로 전부 나갔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의 인건비는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그 사이에 그 인력들이 거의 소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113명이 없어지고 퇴직한 것이 아니고, 타 부서로 갔던가 우리시 자체에서 흡수해서 처리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인건비는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지요.

예. 그 사람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환경관리과에 한 사람 6급이 결원이 되어서 그쪽으로 갔다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겠지요.

113명이 퇴직한 것이 우리 시 산하에 다시 들어가 있어요, 몇 명이나 퇴직했는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인건비 절약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되요.

그러나 시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총 정원에서 113명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러겠지만 현 시점에서 보면 그 인력은 우리가 총 인력에서 감축이 되고…….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시정질문 때 다시하기로 하고, 오늘은 확인절차만 밟습니다. 실질적으로 29.6%에 26억원이 감축이 되고 113명의 인원이 감축되었다는 것이 타당성이 별로 없어요. 26억원이 감축된 부분을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 지금 113명이 어디어디로 갔는가 이것도 하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98년 11월초 국정감사에서 약 1,000억원을 들여서 지난해 완공한 광주하수처리장에 2월 10일 2단계 방류수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 20ppm에 BOD 36.8ppm, 3월 4일에 BOD 37ppm으로 확인됐다고 국정감사, 신문에서도 보고 자료도 확보를 했습니다. 박원홍 의원이네요, 제가 팩스로 받았습니다. 부실공사와 설비결함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우리시에서 제출한 부분을 보면 BOD가 20ppm 정상기준치에 가까웠는데,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부분과 우리시가 제출한 자료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제3의 기관에 우리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단체에서 한 기관에서 검사해 본 일이 있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선경 수질보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수질보전과장 강선경입니다. 98년 2월과 3월 환경관리청에서 검사한 결과와 우리가 환경사업소에서 검사한 결과의 수치차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험하는 시기라든지 시간대라든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단, 20ppm 이하로 방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세심한 시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수치는 맞는 수치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제출한 자료와 차이가 많이 나요?

2월과 3월에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만, 그 날만 그랬습니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답변이.

그래서 지금 2월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방류현황이라고 해서 28일까지 있습니다만, 하도 많아서 자료로 제출해 드려야 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날은 기준치가 맞다 이것이지요?

예. 환경관리청에서 검사를 하고 우리 환경관리공사에서 검사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다른 기관에서 시험한 실적이 있냐고 하는데 그런 것은 없고, 법적으로 하는 항목만 하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면 해 줘도 자기들이 스스로는 안 하기 때문에 두 기관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차피 우리 수질보전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직영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말하는 것이지 이것을 추궁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하수처리장 위탁회사에 연락하지 말고 스스로 한 번 검사를 해 보시고, 우리시에서 하지 말고 우리 시민단체나 환경운동연합 같은 데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줘 가지고 검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지대하게 가져주시기니까 고맙습니다만, 예산이 허용된다면 우리가 방류부에다가 상시감시하는 TMS 자동수질측정기를 달아가지고 우리 과에다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만 하게 되어 있지 여기까지 끌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수정할 수 없는 기록이 거기에 찍히게 됩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볼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송대하수처리장 1차는 송정지역과 평동하수처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1일 6만톤 처리용량으로 유입수 BOD수치가 135ppm으로 설계되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설계수치는 130에서 150ppm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현재 유입되는 하수의 BOD는 그렇게 안되지요?

지금 30에서 40 정도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유입된 하수의 BOD가 30～50ppm으로 도시하수 특성상의 표준활성슬러지법은 설계수질에 근접해서 유입되어야 운영상의 문제가 적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1일 유입수가 6만톤 기준에 현재 2만 3천톤 정도 발생하지요?

예. 2만 3천에서 3만 정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송정지역과 평동공단지역은 당분간은 현재 발생한 하수량에, 특별히 평동공단이 활성화 되기 전에는 별 변동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지요.

현재 시간대별로 해서 광주하수처리가 60만톤인데, 시간대별로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송대하수처리장으로 서창것 하고 송암공단에서 유입된 것을 그리 돌려가지고 송대에서 받아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입되는 양으로 봐서는 지금 많이 되어야 1일 2만 5천 정도 될거에요. 그럼 평동공단이 당분간 활성화 될 기미가 없어요. 그러면 하수발생량이 당분간 3만톤이 안넘습니다. 그러면 2단계 공사를 600억원인가 들여서 시작하지요?

그렇습니다.

2단계 공사를 하수발생량의 80%인 5만톤 정도 발생할 때까지는 공사를 유입조에서 최초 침전지까지만 일단 공사를 하고, 80% 됐을 때 나머지 공사를 해도 충분하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강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2001년까지 2단계를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만톤이 미달된 것은 서창지구하고 송암공단 것을 유입해가지고 6만톤을 만들고, 현재 첨단단지라든지 오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해서 광주하수처리장 3단계를 하는데 그러면 80만톤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송암공단하고 광주하수처리장으로 돌리고 매립장 침출수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정인구라든지 하수도 기본계획을 놓고 본다면 공사기간을 늦출수 없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설명 드릴려면 상당히…….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질의를 하려고 내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 부분은 국장님,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2단계공사는 유입수량이 80%, 약 5만톤이 발생할 때까지는 이 부분을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과잉 투자가 됩니다.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대 1차처리장 6만톤짜리를 민간위탁을 하니까 이걸 먼저 시험을 해보고 60만톤짜리 이것을 민간위탁을 했어야지 해보지도 않고, 숫자상으로 계산이 113명이 감소되고 26억원이 절감된다고 해서 덥석 맡겼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위탁한 것은 어쩔수 없고, 위탁된 부분이 관리가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송대 2차 하수처리장 문제도 과잉투자가 되지 않도록 다시한번 정책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광주하수처리장의 처리방법이 뭡니까? 강 과장님!

활성오니법입니다.

중력식이지요?

그렇습니다.

송대하수처리장의 1, 2단계는 어떤 처리방법입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광주하수처리장은 몇 년도에 완공된 것입니까? 1차가 89년이고, 2차가 95년인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옛날 방식을 최근에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시설한 우리시가 10년전에 한 방법을 그대로 도용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다시한번 시정질문 때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다시한번 검토가 되었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날로 급변하고 있는데 10년 전에 한 시설을 그대로 1,000억원 투자를 하면서 똑같은 방법을 도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에요.

현재로서는 각 국에서도 전부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중력식 활성오니처리법이 전국 하수처리장이 93개 하수처리장이지요?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 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새로 만든 송대하수처리장 1, 2단계를 또 똑같은 방법으로, 그 문제점을 알면서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축조에서 기계식이 있고, 중력식이 있고 그러는데 그 기계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 투자비가 얼른 보면 싸게 먹히는 것 같은데 기계설치를 하기 때문에 많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는 격이에요. 일단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내가 시정질문 때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정책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 과잉투자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정책적인 답변만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과연 그러한 예산절감과 인원감축 효과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3월부터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이 되면 정밀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예상입니다. 이렇게 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민간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년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연히 분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해 주신 그런 포인트에서, 그런 관점에서 정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대 1차시설을 완공하고, 2차시설을 지금 추진을 시작해서 전체 공정이 10여 %에 도달하고 있는데 이것이 소위 시설의 중복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정밀하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방법, 어떤 시설을 어떤 방법을 택해서 이 시설을 하느냐하는 문제는 과거에 광주처리장 1, 2단계와 이번에 송대하수처리장 1, 2단계가 다 똑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방법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낡은 방법으로 해서 추진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 말씀이신데, 이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와 환경부에서 그 동안 얼마만큼 새로운 자료가 있는지 분석을 해 가지고 그것도 우리 위원님께 현재 처리방법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의 슬러지 처리방식인데 지금 2002년이 되면 해양투기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정부방침에 2002년까지는 슬러지를 해양에다가 버리지 못한다 해서 자체적으로 전부 슬러지처리 방안을 강구해라 하는 것이 환경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시는 슬러지 처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우리시는 광주처리장 3단계, 지금 용역실시 중에 있습니다만, 3단계 1일 20만톤의 처리시설을 하면서 앞으로 질소와 인 처리와 또 거기에 슬러지 소각 시설을 함께 해야 되겠다는 계획 아래서 지금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각로에다 소각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슬러지 처리문제는 우리 1대 때도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벽돌을 만든다, 비료를 만든다, 소각을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왜 유보가 되었는고 하니 이것이 공해를 많이 발생시킨다 해서 유보된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각처리했을 때 이 문제를 다시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때가 91년, 92년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 때에 이 슬러지를 가지고 벽돌을 만드는 방법을 비롯해서 많은 방법이 고안 되었어요. 고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실용화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었는데 사실상 그 때 들어가는 비용하고 나오는 효과 이 분석에 있어서 수지가 맞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생각만큼 그런 계획된 대로 제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 때 모두 중지가 되었고, 현재 다른 지역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실용화 단계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단순히 소각해 버릴 것이냐, 아니면 소각하지 않고 이 슬러지를 가지고 다른 재생품을 만들어서 자원재활용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 수지타산 문제가 아니라, 소각하므로써 발생되는 공해문제에 대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1대 때 유보한 것은 수지타산이 아니라 공해문제 때문에 유보되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수질보전과장 강선경입니다. 1대 때 유보된 것은 하수슬러지만 소각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폐기물하고 같이 동시에 소각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없으니까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산업폐기물하고 동시에 소각을 하려고 했는데 산업폐기물을 소각하게 되면 다이옥신이다 뭐다, 상무신도심을 조성하고 그럴텐데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그런 것이지, 슬러지 소각만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님! 슬러지는 말이지요. 우리 생활쓰레기하고 달라서 슬러지를 소각함에 있어서는 다이옥신 문제라든지 이런 공해상의 문제가 그리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생활쓰레기하고 슬러지하고는 성분 자체가 달라가지고…….

이 부분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문제를 잘 고려해서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본 것은 자료로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29페이지에 보면 소형소각로 설치 현황이 나오거든요. 총 103대, 5개 자치구에 90대, 사업소에 15대 이렇게 배치되어 있지요? 그런데 98년 10월 31일 현재 운영실적을 보면 가동이 84대, 미가동이 19대, 미가동 내역에 서구 4대, 남구 7대, 북구사업소 2대인데 미가동은 왜 가동되지 않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조용진입니다.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파트단지에 들어있거나 소형소각로가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19개는 일전에 아파트단지에서 95년도에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소형소각로가 설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파트만 한군데 있어서 소각로를 설치를 했는데 그 옆에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자기 아파트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은 그 아파트에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소각로가 없는 아파트 단지에서 연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민원제기를 해서 지금 가동이 중지된 상태가 있고, 가동상 문제점이 있어서 기계가 노후되었다거나 그래서 가동을 하지 않은 것이 있고, 폐쇄가 두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19대가 가동 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주민민원 때문에 발생해서 미가동인 곳이 몇 군데에요?

저희들이 폐쇄된 곳은 기존에 있던 소태동 매립장하고 광산구청의 하남주공아파트가 있고…….

광산구에는 15대 다 가동으로 나왔는데요?

폐쇄한 것이 하남주공에 되어 있던 것이 폐쇄가 하나 됐습니다. 그리고 고장 및 민원이 야기가 된 것이 8대입니다.

그러면 민원야기가 8대면 나머지는?

나머지는 기계가 고장났다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기계고장이면 11대가 기계고장이네요?

그렇습니다.

93년부터 25억원이나 투자를 해 가지고 소형소각로를 설치했는데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녹슬게 놔둬요?

전체 소각로 105대를 시설할 때는 저희들이 투자비가 25억원이 들었는데, 사업비 내역별로 보면 시비가 2억 8,000만원 정도 들었고, 구비가 19억원 정도 들었는데 현재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이 전부 25억원이 투자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킬로수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만, 8대가 민원야기가 되었던 사항인데 앞으로 민원 야기가 된 것은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기존에 독립적으로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주변에 들어서다가 문제인데…….

그러면 그것을 끝까지 방치,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그것은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100킬로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배출시설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100킬로 미만 시설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전국적으로 소형소각로가 문제가 되다보니까 환경부에서 소형소각로에도 배출기준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해서 규정을 정해서 투입구도 2차 연속으로 한다던가 그런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아무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

인준검사에 부적합한 것들을 교체해서 설치하고, 이런 잘못된 관례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쓸데없는 예산낭비, 그리고 책임행정의 결여로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에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봉투를 사는 것 보다 자체내에서 태우는 것이 낫겠다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이 원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변에 그런 영향이 가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대형소각로, 현재 환경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적합한 것은 그대로 운영하고, 아파트 주민들이 원하니까, 그리고 민원야기가 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가동을 해야 할 것 같고, 민원이 야기되고, 폐쇄되고 많이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면 상무소각장에 400톤시설을 하니까 민원이 발생된 곳은 그쪽으로 해서 처리하도록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도 하고 1인 1대 책임행정을 해서 할당을 하면 가동할 수 있는 율도 많아질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소각로 활용을 기왕에 많은 우리시 예산을 들여서 했으니까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고,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 소각로 미가동시켜버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지금 위생매립장 조성완료 후에 활용계획이 우리시에 서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매립장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지요. 운정동 매립장 같은 데.

저희들은 다음에 완전히 매립이 끝난 후에 복토를 완전히 해야 하는데 그 관계를 요구하고 있는게 운정동 매립장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협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동안 매립장 설치로 해서 피해를 받던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안 서있지요?

예.

우리시가 운정동 위생매립장이 2000년까지 매립이 완료될 예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발생한 메탄가스를 정제해가지고 환경친화적 시설인 원예단지, 여름철의 냉동저온창고, 이러한 시설들을 지금 현재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실험 가동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난지도 매립장. 그래서 우리시도 앞으로 2년이 금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계획을 세움으로서 현재 우리가 위생매립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갈등이 심한데 이런 것도 하나의 홍보도 됩니다. 앞으로 조성후에 이렇게 이렇게 활용을 해서 주민의 소득에 기여를 하겠다, 우리시가 이렇게 바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사업들은 앞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지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지금부터 우리시에서 이러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매립장 완료 이후에 한다고 하면 언제 기본계획세우고 어떻게 하다 보면 몇 년이 지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제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매립장 2만평 정도에 시설원예단지를 1만 2천평 정도 조성할 수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포지 가능한 가스가 ㎡당 1년에 300킬로가 발생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유로 환산하면 연간 1만 2천드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9억 6,000만원에 달하는 그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러한 자원을 지금부터 우리가 연구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하므로서 혐오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한테도 많은 호응을 얻으리라 믿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의욕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께서 계획을 세워서 2000년 완료 이후에 한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문제는 저희들도 2000년 완료되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타지역에 발달된 지역을 견학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기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난지도 매립장의 경우 이용시험 가동하고 있어요.

가봐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님!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지원에 대해서 매년 감사 때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만, 이에 대한 절차가 아직도 개선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한 번 드려야 겠습니다. 98년도 우리시에서 민간환경단체 예산지원 내역을 보면 광주ㆍ전남환경운동연합회 외 10개 단체에다가 4,870만원의 예산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형식적인 지원관행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수행의 타당성과 효과 보다는 매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자료에 보니까 환경의 날에 무려 9개 단체에다가 일률적으로 예산지원을 했어요. 자료 7페이지를 한 번 봅시다. 환경의 날 단체별 지원내역을 보면 물론 환경보존사업을 위해서 민간인의 참여가 절대적인 필수조건이고 또한 여기에 따른 예산도 우리시에서 당연히 지원함으로서 우리 환경보존에 대한 시민의 의식도 고취되리라고 믿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지원들이 해마다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해마다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오전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관행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첫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환경단체에서 어느 정도 자기들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의 관행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그 단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행적으로 지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단체에 대해서는 계속지원을 해주되,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는 지원을 중단내지 축소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만, 현재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만, 벌써 경상적 경비의 30% 이상 절감방침에 의해서 내년에는 이런 환경단체라든지 민간활동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기 때문에 정말 내년에 적은 예산 가지고 할 때는 투명하게 저희들이 가장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꼭 지원을 해줘야만이 그 단체가 효과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도록 그런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의날 때 행사를 단체별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가 조정을 해서 여기보면 광주ㆍ전남환경운동연합,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이러한 단체들을 총망라해서 하루에 환경의 날 대대적인 행사를 함으로써 예산도 절감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대대적으로 했을 때 시민 홍보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리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9개 단체에 해마다 관행적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관습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묻습니다.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제도적인 장치라고 까지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푸른광주21”이라고 하는 새로운 연합된 환경단체의 활동을 총연합회에서 이끌어 갈 그런 구심체가 이번 금년말이면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좀 더 거시적으로 단체를 초월해서 하는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하고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과위주의 지원, 이렇게 정책을 바꿔서 경쟁적으로 각종 단체에서 시비지원을 요구하고 지원받는 그러한 사태는 조금은 지양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단체별로 해마다 예산 타내기 위해서 자체적인 순수한 민간운동은 정말 찬양하고 그 분들을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나 시비 지원이나 의존하는 그러한 단체들은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원단체의 종합적인 활동 보고서가 있지요? 민간단체별 예산지원활동보고서.

예.

그 활동보고서 그것을 서류로 하나씩 제출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113명 처리내용, 그것을 자료로 해주시고, 그리고 26억원 산출내용하고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위탁전후 운영일지, 고장수리, 수선유지비, 위탁전후 월별현황, 기타경비 목별 위탁전후현황, 월별수탁업무의 처리성과 이것은 며칠 전에 자료로 요구를 했어요. 이 부분은 언제까지 자료로 나오겠어요? 이 주말까지?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질의를 이만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와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을 심도있게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써 이송되겠습니다만, 이는 광주시민 전체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겸허하게 수용하고, 성실한 조치와 개선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미진한 답변 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면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