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 별시 환경관리실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인 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 비와 또 본연의 행정업무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1월 26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환경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아시다시피 환경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 다. 그만큼 우리 서울시정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라 아니할 수 없습니 다. 따라서 오늘부터 실시되는 환경분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들이 제시되고, 환경관리 및 보전을 위한 행정업무 추진과정 및 시책상의 문제점 과 불합리한 부분을 도출하여 바람직한 시정운영이 되도록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 기관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과 환경관리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 실시목 적에 부합하는 생산적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인 환경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공무원은 그 리에 모두 일어서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우리 위원회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 에 의거 사무집행에 대한 거짓 없는 진실한 보고와 답변을 약속하는 것이며, 증언 또는 진 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업무추진현황보고에 앞서 환경관리실장께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 랍니다.

환경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실 간사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푸른 숲, 맑은 공기, 깨끗한 물이 흐르는 우리 서울을 녹색서울로 만들어 나가는 데 뒷받침을 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시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는 등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 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98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실 업무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환경문제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 중의 하 나로 정하고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하 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우리 시 조직과 인원을 대폭 조정하는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환경관 리실에는 환경보전과를 대기보전과와 수질보전과로 분리해서 기능의 전문화를 도모하는 등 실질적으로 강화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 동안 마련한 중장기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또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건 설하기 위한 제도적인 틀을 다지는데 힘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시민과 함께 환경문제를 풀어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서울환경상 시상, 서울의 제21의 지속적인 추진, 환경사진전 등을 다양하게 개최를 했고,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 차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또한 수도권 2,000만 시민의 상수원수질개선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한강수계에 속하는 인 근 자치단체간의 공조체제를 확립해서 지난번에 정부에서 한강 팔당상수원개선을 위한 획기 적인 대책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분야에 있어서 쓰레기종량제 실시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 나가고, 재활용시책을 극대화하는 데 우선적인 시책의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해서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사업을 전개하고, 여의도광장 공원화를 비롯해서 각종 시설물을 주민의 휴식처화 하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기 울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이와 같이 깨끗한 서울, 푸른서울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만, 시민들의 환경개선에 대한 욕구수준과 또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많이 있으리 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새로운 자세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서울을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환경도시로 가꾸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환경기획과장 권혁모, 대기보전과장 장흥숙, 수질보전과 장 한충현, 폐기물관리 과장 권종수, 폐기물시설과장 윤원상, 공원 녹지과장 최용호, 조경과장 박인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실장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이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관리실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 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지금까지 관 례대로, 그리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으로 진행토록 하 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송미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른 동료위원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한 가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해 주신 자료 27쪽에 보면 소형소각로 관리라는 제목 아래 하반기 점검결과 해 서 시설개선명령 해서 개선방향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로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실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소형소각로인지 뭔지도 모르게 하여튼간 무단으로 많 은 장소, 서울시 곳곳에서 이런 무단 소각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 딸이 초등학교 3학년과 1학년인데 제 딸아이 학교에서도 이런 소각행위가 실제로 일 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법이 아니고 소형소각로입니다, 학교에서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에서도 실제로 그런 소각행위들이 일어나고 있고, 학교뿐만 아니라 산이고 어디고 이런 겨울이 되면서 더군다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소형소각로 문제에 대해서 소형소각로를 관리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기존 소형소 각로를 연차별로 폐쇄 조치하겠다. 그래서 98년도 금년도입니다. 72개소를 폐쇄 조치하겠다 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폐쇄조치한 곳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공공기관이 솔선수범으로 우선 폐쇄하겠다고 그랬는데요. 72개소 중에서 공공기관 이 우선적으로 솔선수범해서 폐쇄한 곳이 어딘지, 그리고 앞으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서 우선 폐쇄하려고 하는 곳은 어딘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 대책으로써 3년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성능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장님, 3년마다 방치하겠다라는 말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소형소각로의 양이 평균 소각량이 100㎏ 미만이기 때문에 소형소각로라고 하는데요. 서 울시의 소형소각장을 합하면 대형소각장에서 나오는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어서 여러 번 다른 곳에서 지적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저희 행정사무감사에도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 습니다. 그래서 소형소각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서울시에서 특히 대기와 토양, 이 두 가지 부분의 환경부분이 정책적으로 미약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소각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 감독 강화해 나가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송미화위원도 소형소각장 문제로 질의하셨는데요. 연계선상에서 병원 폐기물처리인데 대학병원, 종합병원 이런 곳에서 자체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보건복지국과 합동으로 단속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토양오염측정망을 보면 보통 임야, 고수부지, 학교, 공원 등 오염도가 약하거나 적은 지역에 대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90개소 중 공장지대는 2개소에 불과해서 토양오염도를 조 사하는 목적이 의문시되고요. 또 주유소부지, 생활폐기물 적환장지역, 도심지, 한강의 각 지 천의 유수부지 등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렇게 하고, 99년부터 는 토양오염도 측정대상지역을 전면으로 개편하셔서 시행할 각오가 서 있는지 실장님의 견 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지금 토양부분이 나와서 잠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신 자료 14쪽에 보면 환경관리에서 토양오염도 측정을 연 1회 해서 측정망이 지금 90개 지점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도실장님, 자료를 비교적 자세하게 주셨는데요. 저희는 이런 오염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오염수치가 사람들의 인체에 얼마만큼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치는지 그것들은 전 문가의 몫이고, 저희 입장에서 보면, 지금 보면 범례에 보면 서울특별시 기호에서부터 이렇 게 죽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것을 90개 지역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일반폐기물매립지역은 두 군데밖 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장용지 같은 경우에도 대상지역에서 비교적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토양에 대한 오염 측정망을 지역망으로 검사를 하겠다고 그러면 보다 우리 일반주 거지역보다는요, 일반시민들이 이런 곳에는 문제가 있겠다라고 하는 일반폐기물지역이나 하 천고수부지지역, 그리고 다른 지역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아니면 공 원지역, 유원지 이런 쪽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90개라는 지역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되셨는지 이것에 대해 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마포 제3선거구 출신 김관수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시는데 기본방향 및 중기집행에서 생활환경과 더불어 자연환경의 보전시책 등 아주 광범위한 목적을 설정하고 정책을 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데도 그렇겠지만 제가 소속해 있는 마포에 와우산배수지가 있고 또 성산, 그것 은 공사가 이미 착공이 들어가서 공사 시행중입니다. 그리고 또 성산배수지에, 성산동에 성 미산이라는 데 배수지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서울시민을 위한 공사인데 사실은 와우산을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자연환경의 극치입니다. 물론 뒤에 와우아파트를 무너뜨리고 했지만 산 이 굉장히 좋은 조경을 이룰 수 있는데 이것은 상충되는 시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연환경을 보전한다는 차원에서 당시 이러한 상수도사업본부와의 건설공사 때 어떤 정책 협약이라든가 또는 자문, 또는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생태계보전이라고 하는 녹지를 보전한 다고 하는 차원에서 어떤 협의가 있었는가,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것이 먼저 우선이 될 것인가? 수돗물도 우리 시민에게 중요하죠. 그리고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행위, 지금 와우산에 올 라가 보면 완전히 공사하는 기간중에 도깨비산이에요. 물론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조경 도 하고 한다고 해서 이런 것이 있지만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으로 보고, 또 지 금 성미산 거기도 시민휴식공간으로서 도심의 녹지공간으로 대단히 보기 좋은 그런 공간이 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과연 어디가 선이고 어디가 후일 것인가, 앞으로 이런 정책이 문제 가 있을 것이니까 이 문제에 대한 관점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 배출가스 단속 또는 여러 가지 먼지저감이나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나름대로는 단속지도, 이런 표현이 여기 많 이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옥외 무단소각행위,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바깥에서 쓰레기를 모아서 태 우는 행위는 전례대로 이루어지는 행위인데 단속보다는 제도계몽, 홍보 이런 차원의 정책이 먼저 있어야, 왜냐 하면 동네 골목길에서라도 쓰레기를 일찍 나와서 치우는 분들이 신문지 나 이런 휴지가 모아지면 태우거든요. 이것은 일상적으로 통용적으로 해 왔던 사항인데 이 런 것도 갑자기 단속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봉사하는 사람들의 의식을 꺾을 그런 소지 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한 가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의 나름대 로의 문제점, 제가 잘 아는 사람이 강서구 화곡동 쪽에서 배기가스단속원에게 바로 단속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차를 산지가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배기량이 넘는 다고 해서 단속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차 형식이 있고, 한번쯤은 경고나 주의를 주어서 보낼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서 스티커를 끊었다는 것은 너무 경직된 행정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또한 참고 삼아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고 건 시장께서 선거공약입니다. 생명의 나 무 1000만그루 심기운동,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쉽게 따라만 가는 것 같아요. 이것이야말로 구호성, 예를 들어 나무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물 흐르듯이 순차적으로 계속 해 나가야 할 사업이지, 백만인서명운동, 천만인걷기운동 이런 것은 틀에 박힌 행정이다, 이 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도실장님은 우리 시장이 1000만그루 심기운동을 하자고 그 러니까 그냥 따라가는 것인지, 이것은 꼭 구호를 하지 않아도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마치 모든 중점이 1000만그루 나무 심는데 있는 것처럼 엄청난 정책이나 수립하고 엄청난 치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도된 홍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라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이것은 시민운동차원의 계몽운동차원이지, 갑 자기 한 4년간 예산을 2,200억원씩이나 들여서, 지금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 공간에다가 나무를 심게 한다든지, 또는 단독주택에 마당이 넓으면 시민들 스스로가 거기서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것은 수종도……. 예를 들어서 실질적 정책에 1000만그루를 심는데 물론 어느 의미에서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도 저는 느껴지지만, 그저 생명의 나무 1000만그 루 심는다는 구호성 정책 여기에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 바로 우리 도실장님께서는 고 건 시장의 1000만그루 나무심기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실무책임자 입장에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쓰레기 대면수거 이것은 지상에도 많이 보도되고, 정말 대면수거라고 하는 피해를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또 동네에서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종을 친다든지 음악을 틀어서 막 그냥 그 시간에 쫓겨와서 그 차가 떠나면 못 갖다 놓고,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맞벌이부부나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부부들을 위해서 동사 무소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한다고 그러셨습니다만 그런 데 가지 않고 가사에 종사하는 주 부들도 사실 대면수거하는 입장에서는 필요할지 몰라도 시민생활의 습관화가 되지 않은 현 재에서는 굉장한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좀더 현실적으로 따라와라 하는 그런 행정이 아니고 시민들한테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그 런 정책은 과연 없는가, 연구할 용의는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리고, 마지막 으로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각장을 지어 놓고도 우리가 노원자원회수시설을 가서도 사무실에 격렬한 구호가 붙어 있고 엄청난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을 봐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책으로 결정을 해서 내년도에 아마 착공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마포주민들 꽤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산만 떠라 하고 엄청난 저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심 각하게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지, 또 인식을 했다면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통해서 인식을 한 근거, 그리고 만약에 공사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저항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응책,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명정 환경관리실장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관리실장님이 주창하시는 색깔 은 녹색이군요.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쓰레기문제를 가지고 몇 가지 질 의를 하고자 합니다. 쓰레기문제해결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는 말씀 중에 재활용 40%, 소각 30%, 매립 30%, 그래서 100% 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동안 저도 광역소각장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이런 사람입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송파는 그대로 송파만 하려고 했지만 강동과 함께 하는 광역시설로 간다는 문제 에 저는 찬성을 하고 있었던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마포는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마포, 중구, 용산, 구로는 광명시와 함께 추진하고 중랑은 중랑, 성북, 동대문과 함께 광역으 로 추진하겠다. 강서는 인천시 계양구와 협의중이다 하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 노원자원회수시설, 양천은 400톤 규모로 309억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평균 246톤을 소각하고 있고, 노원은 800톤에 738억을 들여서 지었으며 268톤을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각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4.6%에 불과하다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만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강남자원회수시설입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은 강남구 만 소각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00톤이 너무나 많은 소각시설을 갖춘다 이런 겁니다. 거기에 무려 1,060억 8,000만원을 들여서 99년 12월말이면 완공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렇 게 많은 시설비를 들여서 자원회수시설, 말은 자원회수시설이지만 소각장을 지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소각정책에 대해서 많은 시민단체, 환경단체에서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 겠습니다만 이렇게 무모하게 그냥 크면 좋은 줄 알고 거대한 900톤씩이나 하는 이런 자원 회수시설을 지어서 과연 우리 서울시민의 혈세를 모아서 필요 없는 시설로 남겨야만 되겠느 냐 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것 지을 때는 시작을 할 때는 송파구도 같이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강남 구 주민들이 크게 반발을 하니까 후퇴를 한 겁니다. 그 때만 해도 이것이 900톤이 아니라 좀 넘었었을 거예요. 그러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양천 또 노원자원회수시설의 활용방안, 또 강남자원회수시설의 활용방안 등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그 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김흥식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의 질문을 피하면서 중복된다면 꼭 필요한 질문으로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저감대책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동절기에 접어들 면서 종점 차고지에서 24시간 밤을 새우면서 시동을 켜 놓은 상태에서 거기서 배출되는 가 스, 소음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막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하철오염도 조사에 있어서 조사자료에 보면 제가 잘못 보았나 모르겠는데 지난 번에 라돈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바 있거든요. 그 항목이 왜 빠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이라고 해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난번 여러 지 상을 통해서라든가 들었습니다만, 서울시위원회가 78개 위원회가 재조정된다는 말을 들었는 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60명이 되는데 여기도 수당이 나가는지, 또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 70명, 또 환경보전자문위원회 10명, 도시공원위원회 17명,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14명 이렇게 나왔는데 이분들이 전부 수당이 다 나가고 있는 지, 또한 조정에서 이원화되지 않게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 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원 한강상류 수질개선 해서 광역협의회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환경부로 적어 놨는데 광역협의체 구성해서 최근에 회의를 했으면 어떤 안건을 가지고 토의를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자세히 좀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우리가 한강수질 현장조사 나갔을 때요, 시계를 봤을 때 서울시와 경기도 시 간에 너무나 현저하게 달라요. 딱 거기 지점을 지나면 낚시장이라든가 위락시설들이 너무나 산재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데 밑에서 아무리 단속을 해 봤자 위에서 나쁜 물이 흘러와서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느 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협의회에서 그런 것이 논의가 되었는지 자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 다. 그리고 동북지역에 오존경보가 반복해서 발령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 대책은 무엇인가, 또한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강하안의 질산화와 시멘트포장으로 한강수질이 악화되었다는 지적이 많은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천에 하도정비공사를 하면서 하안을 시멘트블록으로 포장하고 있 는 실정입니다. 중랑천의 경우 지난 여름의 홍수이후로 그 하안을 완전히 시멘트로 덮고 있 습니다. 시장은 11월 20일 의회에서 있었던 시정연설에서 홍제천, 불광천, 난지천을 자연하천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혔는데 한 쪽에서는 시멘트를 덮고 한 쪽에서는 걷어 내는 예산의 낭비는 시민들의 부담이 아닌가. 서울시의 자연하천의 실태와 보전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2001년까지 착공되는 소각장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 투자하고, 2002년부터는 자치구에서 시행하되 시는 기술 및 재정일부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각 자치구가 환경친화적인 폐기물관리계획을 세우지 못 하고 예산문제 때문에 졸속으로 소각장 건설계획을 세우게 하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 이 방침을 수정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을 좀 부탁합니다. 서울시 정책이 감량 재활용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이라면 각 자치구가 감량 재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술적, 재정적 도움을 주고 그 이후에 소각장 건설하도록 도와 주어 야 소각장 건설비도 줄이고 운영비도 적자도 줄일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아까 김관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재활용품 수거방법을 다양하게 해야 많은 사 람이 참여할 수 있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대면수거를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참 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대면수거의 시범실시 결과와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율 및 과태료부과현황 해서 자료가 저에게 들어 왔습니다만 각 구별로 상당히 차이가 많아요. 어떤 데는 한 건도 없는데 과태료 건수가 어떤 데는 상당한 건수가 있고, 이것이 과연 정화조 청소가 제때 잘 이루어져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여기에 대 해서 세밀히 검토해 보셨는지,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건도 없는 구가 용산구, 광진구, 성북구, 강북구 많이 있 네요. 이렇게 잘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소상히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 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성환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기보전정책에 있어서 시내버스 매연여과장치 부착과 관련해서 97년도와 98년도에 각각 50억씩 예산을 잡았다가 불용처리하고 98년도에는 추경에서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99년 예산에 다시 122억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환경부에서 아직 보급가능한 그런 장치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안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업체들도 경제난으로 인해서 지금 매연여과장치사업을 중단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변경이 되었는지? 그리고 환경부에서 98년도 11월에 종합적인 평가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어떤 평가를 받고 예산을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또 99년도에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또 다시 불용처리될 우려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건설과 관련해서 인근지역주민들과 항상 이렇게 소각장 건설을 반대 하는 그런 주민들과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안입니다만 그린벨트 같은 것이 풀리는 지금 전국적으로 그린벨트를 풀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풀림으 로 인해서 이익을 받는 주민들, 그래서 이러한 주민들이 이익을 받는 반면에 이러한 소각시 설을 즉, 예를 들면 빅딜형식으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그런 주민설득으로 하실 용의는 없 는지? 그리고 소각시설에 대해서 지하로 들어가는 소각시설을 만들고 지상에는 주민들에게 편익 시설을 가져오는 독서실이랄까 수영장, 체력단련실 등 기타 각종 주민편익시설을 지상에 만 들어서 땅값도 아끼고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의향 은 없으신지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속발효기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지원현황에 있어서 여기 보니까 용산은 10개가 설치되어 있고, 광진 12개, 서대문 14개, 관악 1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 에 3개 설치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요. 이런 데 하고 어떻게 예산이 똑같이 5,000만원씩 지 원이 되고 있는데요. 형평성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개수는 틀리지만 사업비는 똑같이 시비를 지원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마포구 같은 경우에도 한 개인데 마포구 여기도 5,000만원이 지원되었다 이겁 니다. 이런 데 대해서 좀 소상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 구별 생활쓰레기발생량이 일인당 발생량 등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중구는 거의 4.94로 5㎏에 도달하고, 강북 같은 경우는 1㎏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있어요. 그리고 일인당 1일 발생량 그것은 인구와 관계없는 것이죠, 1일 발생량이기 때문에. 여기 에 대해서이고, 동대문구 같은 데가 또 매립량이 서울시내에서 중구와 더불어서 가장 많습 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성북 같은 경우에는 또 재활용을 제일 잘 하고 있어요. 이런 데는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러한 배려가 있는지? 소각장이 있는 노원과 양천은 소각량이 가장 많습니다. 10만톤, 9만톤 이렇게 되는데요. 강북 같은 경우는 24톤이고 도봉은 360톤이고 마포 311톤, 서초 같은 데는 92톤인 반면에 이렇게 많은데 자기 지역 것만 가지고 이렇게 많이 소각을 한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 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근지역에는 안 받으면서 이렇게 자기 지역 것만 한다……. 그리고 질소산화물 시장지시사항과 관련해서 질소산화물, 탄화수소에 대해서 99% 이상 여과시키는 장치가 외국에 있는지 알아볼 것, 하는 지시사항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 국출장까지 가서, 7명이 미국출장을 가서 장치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장치가 있다는 것을 먼저 확인해서 예산을 들여서 가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배워 오는 것 이 타당하지, 있는지 없는지 확인 안 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미국까지 가서 없다는 것을 확 인해 오셨다니 이것이 지금 우리 환경관리실의 정책인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도 얼마나 들어갔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여기에 또 국회 특정위원회 보좌관이 또 같이 갔는데 어떤 경위로 이런 사례가 생겼는지 에 대해서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강수질개선에 따른 단계적인 목표를 세우고 수질개선 노력할 것이라는 시장지시 사항이 있었는데요. 여기 조사연구결과를 보니까 시장지시사항은 98년 6월 18일에 있었는 데 1차 보고가 98년 2월 20일로 나와요. 그리고 2차 보고는 98년 6월 26일, 이것이 어떻 게 된 것인지, 지시사항보다 보고사항이 훨씬 몇 개월 앞에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착오인 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아파트 철거부지 녹지조성과 관련해서 동숭 낙산지구 시민아파트 철거해서 거 기를 녹지로 만드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요. 우리 환경관리실 예산을 보니까 지금 아까 제가 보고 잠시 잊었는데요. 불용액이 엄청 많아요. 지금 1,000억이 넘죠. 불용액이 1,000억이 넘는데 여기 보니까 시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재정이 어려워서 지금 이것이 예산이 487억원 에서 300억이 삭감되어서 187억만 지금 조정되어서 순연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 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어떤 데서는, 어떤 부서에서는 예산이 불용되어서 수십억, 수백억씩 남고 불용 처리되고, 이렇게 필요한 예산은 예산이 없어서 쓰지를 못 하고……. 환경관리실장님, 이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특히 우리 환경관리실장께서는 기획예산실장을 하셔서 이런 예산문제하고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더 소상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여기 성북과 도봉이 사료화를 위한 규 모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일 20톤 규모에 31억이 들어갔고요, 1일 300톤 규모에 는 47억이 들어 갔어요. 톤 규모는 굉장히 큰데 즉, 280톤 규모가 차이가 나는데 사업비는 31억과 47억, 16억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어떻게 이것을 설명해야 될지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퇴비화도 1일 30톤 규모인데 65억이 들어갔고요. 여기는 50톤 규모인데도 성 동은 또 46억이 들어갔어요. 여기 강동은 30톤 규모인데 65억이 들어갔고, 성동은 50톤 규 모인데 더 큰 데도 불구하고 46억이 들어갔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무단소각행위적발 및 조치내역에서 아까 김흥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과태료상에 대부분 과태료를 많이 부과했습니다. 시정지시가 한 군데도 없는 구가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또 반면에 시정지시로서 끝나는 구가 서초구, 강남구, 중 구 이렇게 즉, 말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즉 우리 서울시민들이 느끼는 부자 구 이런 구들 이 주로 시정지시로 끝났어요. 과태료도 안 물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사장의 유형별 적발내용을 보면 공사장 무단소각행위가 공사장 같은 데 우리 서초구 같 은 데는 20군데, 그리고 쓰레기 적환장은 두 군데, 사업장 두 군데, 시장 기타 14군데 이렇 게 되는데 과태료는 4건이고 시정지시는 34건이에요. 반면에 용산은 98년 1월부터 10월까 지 딱 한 건인데 여기 사업장에서 적발된 겁니다. 그런데 한 건 적발되었는데 한 건이 고발 이에요. 총 우리 서울시내에서 자치구에서 두 건 고발 중에 용산구는 한 건인데 한 건이 고발이 고, 나머지는 수십건씩 있어도 과태료, 그나마 부자 구 쪽은 시정지시, 이것이 충분히 오해 를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그 업자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그런 사항이에요, 이것이. 여 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하철역의 공기오염도 조사치가 감사자료 2권 428페이지에서 43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조사자료 신뢰성에 의심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부터 미세먼지 기준이 1일 250㎍으로 엄격해진 이후에 단 한 개 업소도 저 촉된 역이 없어요. 없는데, 또 그렇게 하고 종로3가의 1.3호선의 환승역에 가 보면 오염도 가 아주 호흡이 곤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있는데, 또한 측정도 해당기관에 맡김으로써 신뢰성이 의심이 갑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측정했느냐에 따라서 측정치가 크게 달라지는 등 객관화되고 신뢰도 가 높은 측정방법이 없어요. 실장님께서는 전면 재검토와 더불어 측정시 민간단체나 또 우리 서울시의원도 직접 참여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리고 또 환경관련 민간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인데 예산을 쓰기 위한 사업이 아닌 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요. 98년도 89건에 16억 2,8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사업내 용을 보면 자기 단체 유지의 임시방편, 또한 특정단체 지원에 지나치게 편중된 예산을 지원 하여서 낭비성 예산이 16억원이나 투자되었어요. 되었는데, 민간업체인 NGO, NGO 자체의 예산사업으로 추진할 경우만 존재가치가 인정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또 내년도 예산도 이런 식으로 낭비를 또 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또 97년도와 98년도 민간단체에 지원한 예산사용에 관해서 밝혀 주시고요. 또한 아주 상세하게 집행정산보고서와 더불어 계획서 사본과 사후 평가서를 서면으로 제 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고들 많습니다. 방금 전의 업무보고를 보면 예산집행현황을 좀 봐 주실래요. 재활용부분에 예산을 54억을 편성해서 현재 21억, 98년 10월 30일 현재 21억뿐이 안 썼 습니다. 불과 한 40%뿐이 안 썼어요. 60%가 지금 11월, 12월에 다 쓸 것인가? 그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전액 10억 5,000만원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시고, 현재 자치구별로 설치.운영중인 가전.가구 재활용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일에 운영이 잘 되었다면 운영실태를 관 심 있게 파악해 본 적이 있으면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지금 생각하기로는 각 자 치구별로 재활용센터가 있는데 한 개 이상 된 자치구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중랑구 같은 경우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자치구에 하나를 주니까 특정업체를 선정해서, 쉽게 말해서 상당히 좋은 물건을 갖다 폭리를 보는 거예요. 물건을 배짱적으로 팔고, 좋은 물건은.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면. 품질에 비해 가격이 비싼 상황이 많이 있고, 폐기물 은 곧 자원이라면서 환경관리실장은 누누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각 자치구별 로 폐기물업소가 몇 개가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도로 자치구별로 한 세 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질관계가 환경기준에서는 잠실지점에 BOD ppm이 1.0인데 98년도에 2.4로 나 와 있고 2001년에 1.8로 나와 있어요. 노량진지점에는 98년에는 3.8로 나와 있고 2001년 에는 3.0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면 노량진지점은 2001년에는 완전히 환경기준 국가기준치와 맞아들어가는데 잠 실지점은 상당히 차이가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어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이 환경관리실에도 파견이 되어 있는가 묻고 싶어서 물어 봅니다. 오염물질 배출원 단속 중 한강감시대가 인원이 40명과 차량 6대가 나가 있는데 이것이 마치 전시용으로, 환경관리실에서 나갑니까? 그러면 어디서 나갑니까?

시 전체직원 중에서 파견직원을 별도로 발령을 냅니다.

그래요?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이렇게 어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한강관리사업소도 이런 보고를 받을 것 아닙니까, 다음에도.

아, 한강관리사업소는 저희와 관계가 없고요. 상수도는 상수원에 직 접 관련되기 때문에 보고를 한 것 같고요. 같은 사안입니다.

같은 사항인데 우리가 보고를 계속 이 부서 저 부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묻 고 싶습니다. 참고로 알아 두시고요.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운동에서 금년도 98년도에 공공부문에서 30만그루인가요? 확인 좀 해 보세요. 아까 우리 실장님은 3만그루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잘 기억을 못 하는가 하고…….

30만그루입니다.

우리 실장님은 3만그루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 밑에.

얘기를 잘못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부분은 45만그루죠?

네, 그렇습니다.

그 금년에 이미 11월에 보면 성수기가 다 끝나서 나무를 다 심었다고 보는 데, 30만그루를 다 심었다고 생각하는데 심은 곳이 어디며, 예산이 어떻게 되고, 민간부문 은 어느 곳에다 심었는가 상세히 말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재실 간사, 김종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은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고 건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목표관리제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실에서도 각 과별로 과별 목표를 잘 설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 토해 보셨는지, 각 과별로 과별 목표가 적정하게 선택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검토하신 의견은 무엇인지,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서울시 폐기물관리의 대체적인 방향이 대행업체의 효율성이 높다는 이유로 대행 업체에 대행하는 비율을 높여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대행하고 그냥 직영하고 사이의 효율성은 분명 대행이 높지만 직영하고 있는 청소원들을 해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은 언제나 기초자치단체가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이라면 오히려 대행을 줄이고 내부의 전체적인 효율성을 개선하 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판단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체적으로 방향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연구과제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 과제들이 보 고서로 나온 다음에 각 과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것에 대해서 정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제도가 있는지,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이 있는 지, 그래서 어떤 것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 5년 동안 해외연수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 동안 누가 가셨는 지, 어떤 내용으로 가셨는지, 어디 가서 뭘 보셨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시민신고 보상제 실시를 하는데 공중전화카드를 80매를 지급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지급의 원칙이 무엇인지?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그냥 환경관리실에서 판단해서 무작위로 지급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요.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극장이나 공연장 등 대중이 모이는 그런 공공시설 장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공기가 탁해서 나빠서 우리 서울시민의 건강에 많은 해가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을 좀 세웠는지 보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활용사업자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 린 적이 있는데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이 있습니다. 시설자금이라는 것은 근거가 남지만 운전자금은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이 시설자금보다도 운전자금을 선호할 것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운전자금만은 본인들이 부담하고 시설자금만 우리 시에서 융자해 주 는, 저리융자이기 때문에 혜택이란 말입니다. 이런 혜택을 서울시에서도 주지만 혜택을 사 업자도 자기 부담도 좀 시킨다는 의미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음식물처리기를 구에다가 사 업자로 하여금 그 기계를 살 때 우리 시에서 절반을 부담을 해 주시든지, 그런 식으로 이런 것도 사용자도, 쓰는 사람도 서울시도 같이 분담한다는 이런 의미에서 시설자금을 위주로 융자를 해 줄 것을 요구한 바가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쓰시협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녹색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자절약도 되고 쓰레기의 원천감량도 되고, 또한 재활용도 되는 좋 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 녹색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녹색가게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일회용품 사용 자제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점검을 하는 근거와 규정, 그리고 기준 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과 관련된 것인데요. OB맥주라든지 전매청 창고부지라든가 빠이롯트라든가 그런 곳에 대규모 큰 공원을 요 근래에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에 가 보면 생각보 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녹지공간이 넓어서 좋지만 생각보다는 적은 인원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는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돈이 많이 여유가 있다면 좋지 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공원, 주택 밀집지역에 소규모공원을 활성화해야 한다, 마을마당 같은 것이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만, 그보다는 좀 큰 주택단지에 소규모 공원을 활성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 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런 방법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생각 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소형소각로는 사실 많은 불법, 소각해서는 안 될 폐플라스틱이라든지 폐고무 같은 것을 소 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단속할 장비라든지 인원이 부족해서 제대 로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가능한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환경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특히 소규모 소각장은 도서지방, 그러니까 섬지방이라든지 대형소각장을 지을 수 없는 농 촌지역에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환경부에서는 원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 이렇게 많은 소 형소각로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97년도에 새로 신고되어서 설치된 것은 몇 건이나 있는지 그에 대한 현황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감량 의무이행 대상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결과 이행을 하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고 어떤 방법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 총 발생예상량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2005년도, 2010년도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해서 발생예상량을 말씀해 주시고, 그 발생량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입니다. 첫번째로 예산 관련인데요. 다른 것보다도 재활용 관련예산 불용이 꽤 많네요, 비교가 안 되도록. 60.6%로 되는데 재활용 관련예산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활용되어야 될 텐데 다른 예산보다도 훨씬 더 불용률이 높다는 점이 꼭 지적사항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왜 그 랬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원녹지 관리예산이 꽤 또 불용률이 높습니다. 평균적으로 24%인가 되는 것 같 은데 이 정도라고 하면 다른 일반회계나 이것보다 훨씬 높고, 그리고 얼마 전에 추경했었을 때 우리 전체 서울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추경에 반영해서 불용될 수 있는 예산들은 다른 시급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불용 률이 과다할 것으로 추경편성할 때는 예측을 못해서 그런지, 예측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리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예산 중에서 대부분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공원확충 예산입 니다. 공원확충 5개년계획에 의해서 2000년도까지 1조 4,059억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 있 다가 수정되어서 1조 1,963억을 투자해서 공원확충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추진해 왔던 것을 보면 공장이적지나 나대지를 하는 것하고, 다음에 여의도공원이나 이런 것을 방향전환하는 것하고, 미시설 공원을 공원화하는 그런 내용이 중 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쌈지공원이라고 해서 주택가 내의 시유지 중에서 나대지 상태로 있는 것을 공원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바꾸거나 해서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을 전면 수정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다면 제가 볼 때는 대규모 공원 중심의 공원확충정책으로부터 생활권과 가까운 근린공원 위주로, 또는 우리 공원규정상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는 이런 공원을 중 심으로 공원녹지를 확충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5년간에 걸쳐서 1조 2,000억에 가까운 돈을 이미 집행된 것은 있겠지만, 투자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민이 쉽게 느낄 수 있고, 또 체감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그 효용과 결과치에서도 좋을 수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감사자료에 미보상 어린이공원 현황자료를 보니까 72개소나 되어 있어요. 대부분 자료를 보니까 우리 주택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그런 미시설 공원인데 이것이 보면 평수도 그다지 크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아주 작지도 않은 그런 공원으로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제출한 자료를 저희들이 위원회 공통적으로 요구해 서 받은 것인데 총 면적이 보면 19만 7,269㎡겠죠? 단위는 안 나와 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어 있고, 각각 면적도 대략 1,000평에서 500평 이 정도 내외인데 이런 미시설 또는 장기미보상 어린이공원들부터 하게 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해 나 간다는 차원에서 그런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좋고, 또 우리 주택가 내지는 우리 시민이 가까 이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원을 확충한다는 측면에서도 좋고, 대부분 그 동안에, 또 공원 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어서 도시계획절차를 따로 안 밟아도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필요 한 일일 텐데, 저는 앞으로 전체적인 우리 예산투자의 기본 방향을 대규모 공원 중심으로부 터 이런 중소규모 중심으로, 또 생활권에 가까운 것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이런 자료제출했던 각 구별 장기미보상 어린이공원 현황 자료에 나타나 있는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우리가 예산투자하는 것이 좋겠다라 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에 대해서 의견을 묻습니다. 그리고 다음 폐기물 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최근 몇 년간 폐기물 발생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총량에서도 줄고요. 다음에 1인당 발생 량에서도 줄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1인당 발생량을 선진 외국과 비교 해 보면 월등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1인당 발생률을 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 최근 확산되어지고 있는 환경 자원절약 이런 풍토, 다 음에 최근 IMF 영향, 특수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등등을 볼 때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더 커질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감소시켜야 될 문제고, 또 세계적인 환경 자원절약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적인 규제 도 강화될 것으로 볼 때 1인당 발생추이도 더 적어질 것으로 봐야 되고, 또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잡고 있는 중기지표를 보면 이것은 전혀 이와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시점에 저는 도달했다라고 보고, 그 동안에 잡았 을 때 어떤 근거로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추측컨대는 대략 어떤 용역기관에 용역 줘서 거 기에서 나오는 지표를 그냥 그대로 원용해서 쓰고 있는 그런 것일 텐데, 이제는 그 동안에 나와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발생추이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새롭게 중기지표를 재설정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의 폐기물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처리목표를 가지고 그에 따른 재활용, 소각, 매립 비율을 어떻게 정하든지 간에 그에 따른 계획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은 점차 늘고 있어서 2000년 기준해서 40%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은 합니다만, 소각은 전혀 그렇게 예상할 수는 없고 일단 매립이 월등히 우위를 차지하게 될 텐데 소각과 매립의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의 문제도 근본적으로 또 따져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엔가 그 전에 상임위원회 때 매립과 소각의 톤당 처리비용을 비교 검토해서 자료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소각이 매립보다 더 드는 것으로 되 어 있습니다. 직접비용을 계산한 것이고 간접비용은 계산하지 않은 것이기는 합니다만, 근 본적으로 우리가 소각이 오히려 주민의 혐오 내지는 이후 여러 가지 대기 환경의 영향, 이 런 등등을 볼 때 오히려 더 유해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하면 같은 물질이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이것을 처리해 나가는 것과 짧은 시간에 처리해 나갈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비율문제도 우리가 서울시 전체의 정책, 국가 전체 정책과 연계되어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각만을 봤을 경우에도 현재 서울시에서 잡고 있는 소각규모가 아주 터무니없다 는 지적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계획하고 있거나 지금 시설되어 있는 용량을 보면 하루 6,900톤입니다. 예정되고 있는 7개가 하루 5,700톤이고 기 건설되어 있는 곳이 노원 400 톤, 목동 800톤해서, 1,200톤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총량이 대략 1만톤 예상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소각 을 대부분이 하겠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재활용 한 40% 제하고 나면 전액을 다 소각 을 해도 된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시설용량과 실제 가동용량과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역시 그렇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는 재검토를 해 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아까 우리 김호일위원이 지적하셨던 강남의 경우 900톤인데 강남 하나의 구만 사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서울시에서 잡고 있는 각 소각시설의 규모와 용량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수정검토를 해서 그에 따른 예산계획 도 중장기계획도 다시 짜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노원과 목동의 가동률입니다. 아까 김호일위원이 지적하셔 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애초에 노원과 목동의 경우에 원래는 1구에 1소각장을 다 지을 수 없는 서울의 여건임을 고려해서 여러 구가 함께 쓰는 구로 계획이 되었던 것으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것이 민선1기 들어서면서 1구 1소각 정책으로 변화되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 민들을 무마하면서 밀어붙였던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애초에 목동의 경우도 1,600톤을 계획했던 것이 800톤으로 줄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정도면 충분이 목동에서 나오는 분량은 된다. 이 정도 시설해야 된다라고 밀어붙였던 이 유가 큰데, 또 그것 때문에 주민협약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요건을 서울시가 스스로 안으 면서 협약을 맺은 것 때문에 이것을 광역지역을 함께 쓰는 것으로 못 가고 있는 것인데, 어 떻든 저는 시설되어 있는 용량만큼 가동률을 높여서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그렇 게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동안 이런 주민협약을 맺었고 이러저렇게 해서 어 떻게 보면 행정소송 내지는 민사소송의 대상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는 막대한 시민의 돈을, 말 그대로 혈세를 들여서 지어 놓은 시설이고, 또 그런만큼 이것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동률이 얼마냐에 따라서 시설의 수명과도 직접 관계되어 있고, 오염배출량과도 관계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부대적인 가동률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점은 반드시 광역지역이 함께 사용함으로써 가동률을 높이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봅니 다. 이것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실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실 때 이것을 광역시설로 같이 사용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항상 지적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시설을 함에 있어서 서울시가 애 초부터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대처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흔들리지 저도 않았다고 봅 니다. 사실 저도 95년 하반기에 여기 관련한 상임위에 있어서 다른 여러 나라를 소각장과 관련 해서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 때 또 도시 중심부에서도 복판에서도 다 소각장 건설 할 수 있다, 해서 1구 1소각장 정책을 밀어붙였던 기억이 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꼭 옳 은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 때도 느꼈던 겁니다만 꼭 반드시 1구 1소각 정책으로 해야 될 것은 없다. 오히려 소각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주민들 쓰레기를 잘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편의상 행정목적상 나누어지는 행정구역을 위주로 모든 것을 1구 1소각장 간 다는 것은 주민 반대여론만 의식한 행정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워낙 주민반 대가 크다 해서 행정편의적으로 말하자면 1구 1소각 정책을 밀어붙였고, 또 그렇게 주민과 협약을 맺고 또 그렇게 추진해 오다 보니까 빚어진 난맥상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부적절한 현실, 잘못된 현실이 지속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 다. 새롭게 들어선 시장님도 계시고 새롭게 실장님도 오셨고, 어쨌든 국정지표가 효율도 중 요합니다. 효율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주민혈세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저는 반 드시 광역시설화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를 해 주시 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7개 시설규모를 어떻게 줄일 것이며 7개만 한다고 했을 경우와 또는 더 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도 감안해서 저는 각각의 시설용량을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당장 감사하면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빠른 시간 안에 서울시 전 체의 소각규모를 정했다라고 한다면 각 지역에 발생한 소각해야 할 대상을 어떻게 처리한다 는, 지역별로 어느 소각장으로 간다는 것을 확실히 정해서 좀 분명하게 일을 진행해야 된다 고 봅니다. 다분히 구에다 맡겨서 너희 부지 해서 오라, 이런 식이 아니라, 민원까지도 서울시에서 필요하면 나가서 설득해서라도 할 것은 하는 것으로, 성실하게 좀 설득할 것은 하는 것으로 해서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가장 민원이 크고 예민한 사항일수록 고위책임자가 보다 더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가지 고 시간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결코 편법이나 그런 방법 은 있을 수 없다고 보여지고, 적어도 우리가 목표한 대로 30% 잡는다라고 한다면 지표가 이렇고, 또 태우더라도 무작정 다 태우는 것이 아니고 매립할 것은 매립하고 가면 어떻게 간다는 것을 가지고 전체지역에 대해서 확실한 목표 정책을 가지고 밀어붙여야지, 이것 저 것 없이 그냥 간다는 것은 정말 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결코 이런 식의 행정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앞으로 건설할 소각시설에 대해서도 분명히 원칙을 잡아 놓고 구청장도 설득하고 구민들도 설득해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이 되어져 가야지, 먼저 신청하는 데는 예산 더 준다, 그리고 2000년 안에 해 주는 데는 전액 다 지원해 주지만 그 뒤의 소각장 건설은 지 원 안 해 준다, 이런 식으로 사탕발림식으로 행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분 명하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을 나중에 답변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 역사 내의 대기환경 질 개선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고 건 시장 선거 때 지하철 대중교통을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고 자주 이용할 수 있고 하는 것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소음, 그 다음에 대기, 환승 3대가 지하철의 가장 큰 문제점인데 그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수차례 공약한 것을 듣고, 직접 방송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역사 대기 질 개선과 관련해서 과연 얼마만큼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피부로 느끼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장지시사항이 있었는 지, 그리고 그에 대한 추진결과와 계획과 현황은 어떤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시장지시사항이 없었다고 한다라면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교통관리실과 협조해야 되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하철 역사의 대기 질 또 소음을 개선하기 위 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혹시 수립한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96년, 97년, 98년 상반기까지의 조사자료가 있습니다. 조사자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자료를 분석을 다 못해서 그렇습니다. 각 역사별로 각 11개의 물질기준치별로 기준치 이상을 넘어가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자 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기준치가 이것이 적정한 것인지, 우리가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불편함, 불쾌감을 느 끼는 그런 정도와 현실에 나타나 있는 기준치 내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보면. 보면 이것이 뭔가 기준치가 너무나 뭐랄까, 폭넓게 또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가 져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것을 좀더 규제치를 강화를 해서라도 시민들이 탔을 때 기준치 아니고 법 아니고 또 건강상, 또는 WHO에서 공공기준이 괜찮은 기준이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쾌감을 느끼고 여러 가지 호흡기질환을 일으키는 정도란 말입니다. 과 연 기준이 정확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음도에 대한 규제치는 현재 아예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생산할 때의 기준이 80㏈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소음도 규제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저는 애초에 제작차량에 나와 있는 기준치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쉬운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소음도도 어떻든 지하철이 시민의 사랑받는 대중교통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 아니겠느냐 싶고, 이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할 것이 많은데 내일도 모레도 있으니까 이상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질의할 사항이 많겠습니다 만 오늘 질의내용이 오후에 답변할 수 있는 양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다 한 질의는 내일 모레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환경관리실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실장님,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가 죽 되어 있죠?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속기록에 답변서를 그대로 기 재를 하고, 읽으시는 것으로 하고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고, 그것을 토대로 위원들의 보충질 의 내지는 일문일답식의 질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운 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 동의만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송한 얘기 같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환경 관리실에 대한 업무파악이 완전히 숙지되었으면 방금 이성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효율적이 되겠습니다만, 초.재선을 구별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새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 들어오신 분들은 업무파악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들 생각대로 따르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이성호위원 발언에 대해서 동 의하십니까?

그러면 추가답변을 준비하기가 시간이…….

그러면 이런 부분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답변이 서류상 으로 다 되어 있지요?

네,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또 검토할 시간이 우리 위원님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회를 할까요? 정회 않고 어떻게 막바로 검토도 않고……. 이성호위원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답변서가 서면상으로 나왔으니까 서면으로 된 답변 서를 답변으로 갈음하고, 그 서면답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보충질의하자 이런 내용입니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다시 정회를 하지 않고는 검토가 될 시간이 없어서 진행하기가 어렵죠.

그래도 아니까요.

아니, 아는 사람이야 알지, 지금 다른 분들은 답변내용을 자기가 검토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막바로 보충질의가 어렵다는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이성호위원 의견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우리 환경관리실장님께서는 아직 복사가 안 되었지요,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 수 있도록. 지금 복사를 하십시오.

지금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복사를 미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를 전 위원님께 복사를 해 드린다고요?

네, 그 양이 많습니까?

양이 조금 많은데요.

그러면 전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답변이 가지 않는다고 그러면 지금 이 성호위원께서 얘기한 그 내용대로 진행하기가 어렵지요.

그렇지요. 다 복사를 해서 주시는 것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도 말로 흘러 갈 것도 딱 답변내용에 나와 있으니까 좋고…….

그러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성호위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복사시간이 늦고 오히려 답변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그러면 답변을 합시다. 어떻습니까?

복사하는 시간이 훨씬 적게 들지요.

먼저 답변하시는 동안에 다른 분이 나가서 복사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사시간이 위원님 들 수대로 복사해야 하기 때문에 복사량이 조금 많은 것같이 여겨져서요. 그래서 시간이 걸 리지 않겠느냐, 저는 어떻게 해 드려도 좋습니다.

서면으로 보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한 것은 질문을 않거든요. 그런 점도 있 어요, 시간상으로.

그럽시다. 지금 이성호위원께서 답변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받기를 원하고 그 서면에 의한 보충질의를 하기로 건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복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 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충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가능하면 한 분이 끝까지 하지 마시고 두 항목 또는 많아야 다섯 항목 정도까지 하시고, 생각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이 할 수 있게 이 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김흥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흥식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자동차엔진 공회전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실태라고 해 서 질문했는데요. 대책 답변에서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이나 도로교통법에는 공회전에 대한 규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음,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에서 내뿜는 매연단속은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매연단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공회전이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자동차가 내뿜는 매연에 대 해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앞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단속을 못 한다는 결론입니까?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공회전 그 자체로서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회전 결과 나오는 배출가스를 단속을 해서 그것이 기준치를 넘을 경우에는 조치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규정이 없어서 환경부에 근거 마련을 건의했다고 했거든 요. 그렇다면 이것을 저속한 말로 취급하자면 자동차가 가다가 길에서 공회전하고 서 있으 면서 내뿜는 매연에 대해서 단속을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 해석하자면. 자동차가 매연을 뿜고 있는데 그것을 단속할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회전 자체를 규제한다는 것은 근거가 미약 하기 때문에 못하지만 공회전으로 인해서 나오는 배출가스에 대해서는 매연이 기준에 초과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회전 한다고 해서 모두 매연이 기준치를 넘는다고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 회전 그 자체 단속이 어렵다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단속해서 그것을 조사해 봐야만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밑에 나온 것처럼 공회전 하면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환경에 영향을 주는 행위 자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 마련하 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차 운행중에 나오는 것보다도 차고지에서 밤에 시동을 걸 어놓아서 나오는 공해가 상당히 심할 뿐만 아니라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 여론이 상당히 많고 사실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적 근거를 따지는데 우리가 보아서는 공해 배출을 했냐 안 했냐는 것을 일단 단속을 하고, 그것을 주기적으로 야간단속을 하든지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이것 을 갖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답변한다면 얼마든지 법을 빠져 나가는 태도로 해서 답변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기 때문에 추가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답변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수질개선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제가 질문한 것도 있고 보충질 문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원수질관리라고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급된 것으로 13페이지에 나와 있네 요. 그런데 현재 서울시 상수원 취수비율이 팔당상수원에서는 25%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당하류에서 75%를 즉, 서울시민의 3/4이 팔당하류의 물을 먹고 있다는 결론이죠. 그런데 팔당상류와 팔당하류 수질차이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커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체적으로 수질이 나빠지고 있어 팔당하류의 경우 2급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상수원보호를 위한 예산을 팔당상 수원에 집중하고 있어요, 예산내역을 봤더니. 팔당하류 지천의 오염을 줄이기 위한 투자가 전무한 것은 서울시 상수원수질개선 관리에 큰 문제라고 보는데 여기 대책에 대해서도 추가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날짜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만 하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회전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96년에 서울시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 책수립에 관한 연구를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공회전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조례를 제정해서 이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그래서 조례를 만드셨는지, 96년이면 만으로 이 미 2년 정도 지난 것인데 그 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왜 대처를 안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원 수질보전에 대해서는 팔당하류 부분의 잠실수중보 사이에 저희들이 수질개선을 위 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경기도에 수차례 건의를 하고 또 수도권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해 왔습니다만, 경기도측에서 주민 민원을 의식해서 지금까지 미루 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변의 여러 가지 음식점이라든가 또는 개발된 상태로 해서 오염 원이 증가를 하고 있어서 팔당상류보다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팔당상류의 경우에는 지천에도 왕숙천에서 구리하수처리장이 건설이 돼서 운영중에 있고, 또 기초환경시설들이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간 서울시가 한 145억 가까이 부담을 해서 운영이라든가 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류부분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안 되고 해서 이번에 환경 부에서 나오는 특별대책안에는 현재 팔당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이 국회에 계 류중에 있습니다만, 그 법안에다 양 자치단체 간에 협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직권으로 지정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조치를 하겠다라고 정부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 지역에 관한 여러 가지 오염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법적인 금지조치가 되기 때문에 문제해결이 좀 쉬워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김은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한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이것은 공회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을 조례로 해서 규제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국민들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에 근거를 해 야 되고 법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 건의하는 것은 공 회전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로써는 좀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부에 건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한 내용과도 같은 답변이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동안에는 그런 단속조차도 못했겠네요, 공회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접적인 방법, 예를 들어서 배출가 스로 인한 매연이 기준에 초과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단속에 의해서는 가능합니다, 그것은 다른 규정에 의해서.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그런 것은 안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근거법을 가지고 오시고…….

근거법이라는 것은…….

배출을 통제할 수 있는 근거법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개정건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96년에. 근거법을 일단 가지고 오시고 다음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그 공회전에 대해서는 단속을 못했으면 오염배출이라는 단속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차고지에서.

네,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성호위원인데요. 아까 김흥식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공회전을 못하도록 단속을 하라는 얘기고, 그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느냐고 물은 것이고, 실장님은 그냥 운행상태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지상태에서 배출가스가 얼마인지를 조사한다는 얘기고, 서로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흥식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은 공회전을 금지하도록 단속은 근거규 정이 없어서 못했노라 이렇게 되는 것이고…….

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단속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해서 건의를 한 적은 있다 그런 얘기고, 다음에 지방자치법에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해서는 법률에 근거해서 조 례를 지정토록 되어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입법예고가 되었고 또 개정 안이 제출돼 있어서 여기에는 상위법의 법령의 범위안에서 법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없다 하더라도 포괄적인 범위로 조례제정 범위가 확대되었으니까 이번 지방 자치법이 통과되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그 때 제정하겠습니다, 이렇 게 답변하셔야 돼요.

제가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 이성호위원님의 의견에 대체적으로 동감하지만 환경부분은 일단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상황에 맞게 강화하는 조례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오염 규제에 대해서도 대 기과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것 다른 나라에서도 다 문제가 됐던 것이고, 조례로 다른 나라들도 도시가 국가보다 더 강화한 환경규제를 다 했습니다. 공회전 문제가 서울시의 대기오염이 미치는 영향이 크면 대기오염에 대한 규제단속을 강 화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주민 의 권한이나,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개의 경우 주민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주 거나 그런 경우의 이야기지 이것이 어떤 권한인데 침해했다는 겁니까? 공회전을 할 권리를 침해했다는 겁니까, 대기오염을 가중시킬 권리를 침해했다는 겁니까? 무슨 권리를 침해했다 는 겁니까?

국민이라는 것은 주민뿐 아니고 업체도 국민이고 전부 같은 개념으 로 봐야 되고, 지금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장님, 그만 하시고요. 어쨌든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규정했던 것이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면 대부분이 문제 있는 것으로 됐었고, 또 법령에 근거하지 않 았어도 조례로 확정된 것이 같이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그래서 사실 바라건대는 적 극적으로 조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공무원으로서 법에 근거하지 않은 행위를 하려는 데 따른 부담이 있었 다손치더라도 앞으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은 전혀 저는 없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서 못했다라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될 시점이 됐다고 보는 것이고요. 따라서 저는 이 문제는 지난 언제인가 이강진의원이 시정질의를 했었을 때도 공회전 금지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요지의 질의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똑같은 답변이 있었었는데 이것은 어떻든 조례 제정사유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 로 집행부에다 요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위원회 발의로 할 수도 있는 사안이니만큼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같이 공감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식으로 하겠는데요. 상수도수질 관리문제, 그것을 광역협의체와 또 환경부와 차후에 예산문제를 아마 하시겠 다 그런 것 같은데 , 그러면 지금 현재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사용에 대해서 98년도에 164억 3,300만원 죽 나와 있죠.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썼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예산을 쓸 때 왜 상수원 팔당상류에만 지급됐는가, 예산을 집행할 때. 하류 쪽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울시민이 먹는 물이 팔당상류가 25%, 하류 75%인데, 75%가 팔당하류의 물을 먹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돈을 써서 대책 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문제라든가 인원 40명, 차량 6대도 팔당상수원주변지역보호라고 있 네요. 전부가 보면 팔당상수원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그것을 왜 팔당하류 지역에는 관심을 안 갖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 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98년도에 팔당상류지역의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서 146억원을 예산에 편 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선 수도법에 근거해서 팔당원수 사용비율에 따라서 3개 시.도가 판매액의 3%를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고요. 다음에 이 팔당로 주변에 상수도특별대책구역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 책구역에 지정되어 있는 지역 내의 환경기초시설이나 또 주민들의 복지사업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팔당상류에만 특별대책지역이 상 류이기 때문에 거기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팔당로 특별대책지역 내에 환경기초시설운영비부담에관한협약이라고 해서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가 93년 3월 20일에 협약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근거로 해 서 수도법과 이 협약에 의해서 돈을 분담을 하고, 그 대책지역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류지역에 나갔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하류부분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아직 지정 자체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지정을 하도록 이번에 법적 근거를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말씀하세요.

아까 왕숙천 등은 대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왕숙천은 팔당 하류입 니다. 그래서 거기는 대책이 지금 없는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말한 제가 대책이라는 것은…….

왕숙천에 관해서는 지금 아무도 대책을 안 세우고 있어요.

아니, 하수처리장을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수질개선은 대책이 있다 이 말씀이지요.

지금 여러 연구보고서에서 팔당 하류, 잠실 상류 사이의 수질오염에 가장 큰 부하를 주는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왕숙천입니다, 왕숙천이에요. 그래서 팔당 상수원하고 그 밑에 수질 차이의 대부분이 왕숙천 문제 때문에 생기는데 그 왕숙천에 대한 제대로 된 투자계획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개선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숙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투자계획이 전무합니다. 지금 위에 팔당 상수원 쪽에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수도법상 그렇고 권한이 어떻고 이렇게 되는 것 그것은 법적으로 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질문제를 딱 떼어 놓고 생각해 봅시다. 서울 시민의 75%가 먹는 물인데 그 물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왕숙천은 구리하수 처리장에서 2차 하수처리까지 거쳐서 방류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대책이 섰다는 의미였고 요.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자체를 우리 서울시에서는 믿을 수 없으니까 왕숙천에서 바로 그 것을 중랑하수처리장으로 끌어 내자라는 것이 저희들 주장이고, 다음에 구리나 경기도측에 서는 3차 처리시설계획을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까 김흥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왜 이 돈을 상류에는 집행을 하는데 하류에는 집행을 안 하느냐 하는 그 얘기는, 특별대책구역이기 때 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고요.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특별대책에 대한 내용은 상.하류 관계없이 물이용부담금을 징수 를 해서 그 징수한 것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하는 집행방법을 결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왕숙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다 집행이 가능하다 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김흥식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김흥식위원님이 왜 상류에 많이 지급했냐 이 문제가 아니라 상류에 이만큼 지급했으면서 왜 하류에 전혀 예산집행계획이 없느냐라는 문제예요. 지금까지 서울시민이 먹는 물의 %로 볼 때 부적절한 투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투자계획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현재 아까 말씀드린 수도법이라든가 협약에 의해 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걷는 물이용부담금 가지고는 별도로 집 행계획을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죠.

잠깐만요. 그런데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김은경위원이 하신 말씀처럼 제가 이 돈을 가지고 왜 상류에만 지급했느냐가 아니라 왜 75%라는 물을 먹고 있는 하류에 대책이 없었냐는 뜻입니다, 내용 자체는 제가 묻고자 하는 뜻이.

그래서 그 동안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그것이 가 장 1차적인, 가장 기초적인 조치사항입니다.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상류에만 이렇게 예산을 지원했고 지정을 하면 앞 으로 하겠다, 지금은 못했다 그 말 아닙니까, 답변이.

네, 그렇습니다.

실장님, 지금 물 잡수고 있죠?

네, 먹고 있습니다.

똑같은 물이죠? 상류나 하류나 물은 똑같은 물이죠? 아니, 어쨌든 간에 물 개념은 똑같다고 보아야죠.

네.

그러면 상류나 하류나 돈을 똑같이 투자를 해 줘야지요. 그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것은 저희 서울시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돈을 경 기도에 내는 것입니다. 집행은 경기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 로는 이 제도가 없어지고 물이용부담금을 걷어서 그것을 5개 시.도지사가 돈도 내고 거기서 집행계획도 세운다는 것입니다.

수질개선비라고 했지, 뭘 개선하라는 비용이 아니예요. 수질개선비용이에요.

앞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문제는 왕숙천이 제대로 처리시설이 되고 있으면 문제가 아닌데 사실 왕숙천이 제대 로 처리용량만큼 능력이 못 되어서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녹색시민위원회에서 제안했던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 문제를 지적 한 논문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투자계획이 굉장히 잘못되었다, 하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이 없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숙천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공동투자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흥식위원님이 처음에 지적하셨듯이 지금 서울시민 이 더 많이 이용하는 팔당하류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적절한 대응책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제약이 있었다는 것들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동안 제약이 있었을 수 는 있다, 앞으로는 99년 예산부터는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팔당하류 구간 중에서 저희 시계에서 팔당호까지, 말하자면 경기도 구간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할 수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행 정구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경기도하고 협의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경기도하고 협의가 1 대 1로 협의를 하기 때문에 잘 진행이 안 되었 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수계관리위원회가 나와서 거기에는 5개 시.도지사와 다음에 환경 부, 그리고 수자원공사까지 참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 문제가 논의가 되 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참여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 다. 질문이 잘못 되고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오늘 말고 내일 이번에 정기국회에 올라가 있는 수질개선 및 주 민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나 그것을 설명하시면서 향후에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 되고 또 이런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위원들과 각계에서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해결될 것이다는 내용을 소상하게 자료로…….

알겠습니다. 정부 발표자료를 한 부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에 아까 답변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김흥식위원이 질의를 하더라도 그것은 그 렇다고 끝내시지 마시고 지적하실 때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향후에는 이런 제도가 마련되기 때문에 이렇게 갔습니다라고 했으면 이렇게 안 끈다고요.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조례 문제나…….

알겠습니다. 저희들로서도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죠.

글쎄요. 너무 수동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요. 조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가 왜 그것이 권리제한이냐, 의무부과냐, 오히려 시민들한테는 권리를 더 주는 것이다, 그 조례는. 이렇게 제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그것처럼 또 수도권 상수도 행정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이니시어티브를 쥐고 또 주도적 으로 해야 될 곳이 결국 서울시가 아니냐 하는 식의 문제의식을 우리 시민들은 가지고 있다 고요, 제도적인 것이야 입법은 국회에서 하더라도. 따라서 그것에 대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또 우리 위원들한테나 시민들한테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모습들을 보여 주고,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사실은 이런 질 의들이 오가지도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어떻든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수도권 수질대책에 있어서나 나중에 폐기물 관련된 대책도 그렇습니다만,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시는 모습이 있을 때 약간의 트러블이 있더라도 신뢰감이 생기니까 그런 모습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미화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실장님, 제가 지금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아주 간단명료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으면 잘 이해를 못합니다. 좀 풀어서 설명을 해 주 셔야 되는데, 소형소각로 설치는 저희 주신 자료처럼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 해서 신고사항입니다. 그렇지요?

네.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설치 때만 한 차례 성 능검사를 하고 가동중에는 관련법규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관련법규가 없기 때문에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료를 주셨을 때는 3년마다 종합적인 시설점검을 환경관리공 단 등 전문기관에서 실시하고, 이것은 전문기관이니까 좋습니다. 관련법규가 없어도 신뢰도 가 높은 전문기관에서 한다면 저희 주민들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자체에서도 연 2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확대 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 셨습니다. 관련법규가 있어도 제대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늘 의심을 갖기 마련 인데요. 관련법규가 없는데도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이렇게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거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 고사항이기 때문에 규제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환경부에다가 신고로 되어 있는 이 제도를 개선해 주도록 해서…….

네,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98년 9월 21일에 입법예고 상태입 니다. 그렇지요?

네.

그것을 여쭤 보는 것이 아니고…….

아니,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본론부터 그러면 얘기를 드 릴까요? 그렇게 해서 개선을 해 나가면서 우리 시에서는 신고를 받을 때 소각하는 물질을 제한을 한다든가 하는 일정한 조건을 붙여서 신고를, 엄격한 의미에서는 신고만 하면 바로 접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환경관리 측면에서 그렇게 조건을 붙여서 신고를 받고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소형소각로는 실장님, 한 시간당 100킬로 미만의 소각을 했을 때 소형소각 로입니다. 소형소각로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설치를 하려고 하냐면 소형소각로는 사용개시 신고하고 1차 성능검사만 맡으면 나머지 설치검사의무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그렇 죠? 면제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 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를 소각할 때 우리가 폐플라스 틱이라든가 이렇게 환경 면에 유해한 그런 것을 조건을 붙여서 소각을 않도록 신고 수리를 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나 안 있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언제 확인을 하죠?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에.

1년에 상.하반기 서울시의 소형소각로를 자치구와 서울시에서 같이 하고 있 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동안에도 해 왔고요. 현재 우리 인력풀팀이 여덟 사람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에 환경보전과장하던 황정률 과장이 팀장으로 해서 여덟 명이 전부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력풀팀에 있는 분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렇 지만 인원이 모자라서 단속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속할 대상에 대해서 의무감이 없기 때문에 단속을 열심히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면제사항인데 우리가 왜 거기다가 인원과 예산을 투입해서 소형소각로에 대해 서 법적 근거도 없는데 도대체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다시 한 번 왜 그 렇게 하고 있는지를 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법적 근거가 없는데 인력풀에 있는 사람까지 데려다가 소형소각로를 사후점검을 왜 합니 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일단 신고라고 하는 것은 법 성격으로 보아서 송위원님 말씀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렇습니다. 신고하면 반드시 접수하면 그 것으로 일단은 끝인데 신고를 할 때 태울 수 있는 쓰레기의 종류를 우리가 제한해서 이런 이런 것은 태우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신고를 해 주는 그 자체가 환경관리 측면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이것이 무슨 특별한 법의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데, 더군다나 단속대상도 아닌데 열심히 해 주셔 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법적 근거도 없고 단속대상도 아닌데 우리가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번째로 지금 98년도 소형소각로 실태점검결과를 주셨는데 상반기에 사용중지가 18건, 하반기에 8건, 18 더하기 8은 26입니다. 26인데 지금 저한테 주신 것에서는 11월 현재서울시 소형소각장에서 28개소가 폐쇄되었다고 그럽니다. 사용중지하고 폐쇄하고 제가 이 두 개의 단어사이에 어떤 갭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 만 두 개 자료의 수치가 다릅니다. 왜 그렇죠?

그 표를 해 둔 것을 보시면 28개소의 내용이 공사장 21개소, 일반 사업장 7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장과 같이 공사가 완료됐거나 해 버리면 불필요하기 때문에 폐쇄하는 그런 사례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98년 상반기에 시설유지관리 및 운영관리비가 많이 개선되어서 아까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 기존 소형소각로에 연차별 폐쇄조치를 하셔서 98년도, 금년도입니다. 금년도에 72개소 를 폐쇄조치할 것이라고 여기 자료에 내놓으셨는데 제 질문에 답변하신 자료에는 72개소 폐쇄는 계획상의 수치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97년도에 폐기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예상 치로서 그렇게 수치를 내놓은 계획상의 수치라는 뜻으로…….

그러면 실장님, 지금 폐쇄된 곳은 몇 개소입니까?

28개소.

28개죠. 그러면 72개소를 폐쇄조치할 계획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네.

그러면 위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줬을 때 이렇게 실행되지도 않 은 계획자료를 그냥 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계획자료를 드렸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년 말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중기계획의 72개소를 목표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그냥 드린 겁니다.

그냥 주셨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 번 곰곰이 되새기게 만듭니 다. 실장님, 지금 저희에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는 겁니다. 이 막대한 자료를 받고 정말로, 실장님께서는 아래에서 도움을 받고 있고 수시로 저렇게 자문도 얻을 수 있지만 저 같은 위 원들은 정말 한계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72개소라고 저희에게 자료를 주시고 지금 현재는 28개다. 이 72개소는 뭐냐, 이것은 계 획상의 수치다. 그러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뭐하려고 합니까? 만약에 어떤 수치상에 커다란 갭이 있어도 그것은 계획이었고 지금은 이것밖에 안 된다. 이 자료에 대해서 이것은 계획상의 수치다, 지금 현재는 몇 개다, 아무런 보조설명도 없습 니다.

제가 실무자한테 보고를 받아 보니까 아마 폐기물관리종합계획 자 료를 제출해 달라는 자료요청이 있어서 이 자료를 드린 것인데 그 자료속에 이 72개소가 목표치로써 들어 있는 겁니다.

다시요. 지금 자료에는 6번 소형소각로 관리강화 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72, 87, 102, 160 합해서 421개를 연차적으로 소각장을 폐쇄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서 46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아니, 저는 계획서가 아니라 하여튼 똑같은 자료…….

글쎄, 저희들 계획서에 있는데 송위원님께서 관리계획을 제출하라 는 그런 자료요청이 있어서 이 자료를 베껴 낸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 계획서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중기관리계획.

그러면 지금 계획서가 72개소고 현실적으로 연말이 다 됐는데 28개소다. 달 성률이 굉장히 낮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의지가 행정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 리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장님?

계획서상의 72개소가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차이가 많이 나는 점은 이 계획자체에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실무자들이 제출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실적치하고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획서를 저희가 받아볼 때는 아, 이것은 정말 보랏빛 약속이구나라 고 계획서는 항상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계획서라는 것은 합목적성을 갖고 정 말 접근 가능하고 우리가 실행 가능하다라는 그런 것에서 봐야 되나요, 실장님?

원칙적으로 계획서대로 목표달성이 되어야 바람직하죠.

지금 72개소와 28개소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소형소각에 대해서는 지 금 지원이 아니라 그 전에 서울시에서도 후원을 하면서 다른 연구단체에서 소형소각장의 문 제가 심각하다라고 지적된 적이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기존에 소형소각장이 문제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폐쇄해 나가겠다, 그런 선상에서 98년 도에는 72개를 조치하겠다라고 그런 계획을 가졌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그런 의지가 있었다 는 겁니다, 문제점을 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8개밖에 조치를 안 했다라는 것은 소형소각장에 대해서 아직도 무분 별하게 있어도 괜찮다든가, 아직도 심각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검토했던 것하고는 또 다르다 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실장님?

그런 점이 있다고 반드시 생각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 위원님게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그런 어려움이 곁들여져서 그 렇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등록의 경우에는 취소를 한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제할 수 있는 근 거가 있습니다만, 신고의 경우에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답변 주신 것을 보면 신고된 쓰레기 외에 소각행위 등 수리 조건 위반자는 신고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그랬습니다. 위반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병원 적출물을 했거나 여러 가지 독성이 분출되는 쓰레기를 태웠을 경우에는 신고취소라고 그랬습니다. 이 신고취소가 그분들이 서울시의 그런 규제를 받았을 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어떤 법적으로 행정조치에 강력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까요? 소형소 각장입니다.

숫자상 차이가 난 점에 대해서는 제가 계획상의 어떤 전망치가 좀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것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할 때 쓰레기를 어떠어떤 것은 소각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위반하면 취 소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위반할 때는 취소를 한다는 경고가 나 갔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저희들은 일단 보는 겁니다.

소형소각장을 건설하는데 돈이 많이 들까요, 실장님?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학교에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이런 공공기관에도 설치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형소각장이 신고취소되면 재산상에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하 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러나 가동을 못하는 그 부분은 불편한 그런 것이 있죠.

조금 불편할 뿐인데 그것이 어떻게 쓰레기를 불법으로 태워야 되지 아니할 것을 태웠을 때 규제사항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신고취소라는 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동일한 소각행위, 불법적인 소각행위를 방 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 소각장에서 태우는 것은 방지할 수 있겠지만 다른 소각장에 경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강력한 행정조치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 미인지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소각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는 소각장이 있고 소각로를 운영하는 운영자가 없는 소각장도 있다는 것 아십니까, 실장님? 소각로 운영주체가 있는 곳과 운영주체가 불분명한 곳도 있습니다.

어차피 운영하는 주체가 있기는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 까?

아니, 그러니까 강력한 행정조치라는 것이 아까 표현을 보시면 취 소 등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강력한 행정조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죠. 예시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형소각장에 불법투기를 소각을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그 소각 장 사실 시설비도 얼마 들지 않고 가동비도 들지 않고 폐쇄됐을 때 전혀 재산상의 불이익이 나, 저희가 심리적으로, 재산상으로, 다음에 신체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선에서 강력한 행정조치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취소하는 이외에 현재는 법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법개정 을 건의했다는 취지가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건의했 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장님, 소형소각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도 있고 병원에도 있고 경 찰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주민생활권에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제 딸이 다니는 학교도 저희 집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를 비롯한 관공서, 사람들의 생활 가까이 있는 곳에 소형소각장들이 있 습니다. 그래서 소형소각장에서 여러 가지 나오는 매연이 공기를 많이 오염시키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지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소형소각로를 통해서 환경오염 되는 것을 규제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소각행위를 당초 조건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계속 점검을 해 나가고, 그리고 앞으로 제도적으로 좀더 강력한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 해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서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제가 지금 폐기물시설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하루 평균 소형소각장에서 평균 소각량이 약 70톤으로 서울시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0.6%에 해당됩니다. 이 0.6%에 해당되는 것이 무단으로 소각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대기정화시설 이런 것들이 없습니 다. 더군다나 성능검사도 한 차례 처음에만 성능검사를 받기 때문에 가동중에는 관련법규가 없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다이옥신이나 일산화탄소가 무방비로 대기중에 방출되고 있는 상 태입니다.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생활권 가까이에서 다이옥신이나 일산화탄 소가 다량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 나가실 작정이시죠, 실장님?

앞에서 종합적인 시설점검을 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전문기관에 서 실시하도록 한다는 것도 그러한 예를 우리가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환경 관리공단과 같은 전문기관에서 점검을 하고, 그리고 우리도 연 2회 점검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결과 신고의 취소라든가 강력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소형소각장에서 나오는 바닥재보다 비산재에 더 많은 다이 옥신이나 이런 유독성 물질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이미 지적된 사항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소형소각로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에 후원을 받아서 다른 환경단체에서 연구결과에 의하면 바닥재보다 비산재에 유독성 물질이 많이 나왔다고, 소각잔재에서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비산재에 중금속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각재가 특정 폐기물이 아니고 일반폐기물, 아까 저희 업무보고 해 주신 것에도 마찬가지로 쓰레기 봉투 에 담아서 그냥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저는 방금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일반 소형소각로에 대해서는 지금 까지 제가 미처 모르고 있었던 점이었는데요. 우리 목동이나 노원의 쓰레기소각장의 경우에는 비산재에서 그런 유해물질, 카드뮴이라든가 비소, 구리 같은 것이 검출이 되어서 현재 수도권매립지관리조합에서도 앞으로 이것을 별도 처리해 달라 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만, 내년에는 고형화 처리를 하도록 내부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 하면 대형소각장의 경우에 중금속이 비산재 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대형소각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강화되어 있 고 철저했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감시체계도 되어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대형소각장에 대 해서는 늘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주민 생활지역 안에 밀집되어 있는 소형 소각장에 대해서는 비산재에 중금속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더군다나 여러 가지 일산화탄소 가 무방비 상태로 방출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전혀 소형소각장에 대해서는 관리감 독이 허술하다는 것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주민 생활지역에서 예를 들 어서 관공서 같은 데, 이런 데서는 소형소각로 설치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민들 생활 가까이에 우리가 소형소각로를 무단으로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 께서 지금 소형소각로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의식을 못 느끼셨다 이렇게 하시지만 이미 수차 례 지적되어 왔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의 입장이 분명해 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형소각로 중 병원적출물 문제는 우리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 쪽 위원님 하실 때 하겠습니다.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서울시 환경관리실에서는 당연히 이것은 대형소 각로여야지 소형소각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카드뮴 같은 그런 비산재에서 나오 는 것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카드뮴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인체에 해로운 여러 가지 공해물 질이 나온 것은 대형소각로에 비해서 소형소각로가 많다, 또 불법소각하는 경우도 많다 해 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시는데, 단지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약하고 해서 이 번에 법을 국회에 상정해서 그것이 통과되면 앞으로 많은 규제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 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소각장은 가능한 대도시는 대형화하고 소형소각장은 도서지방이라든가 농촌지역에, 대형 소각장을 건설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소각장을 건설토록 그렇게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네.

97년 3월에 내려왔지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부에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미화위원께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97년도에 154개가 늘었다는 말입니다. 지침은 작년 3월에 왔어요.

그런데 현재 법적으로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지침에 의해서 신 고를 거부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점에서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이것은 다 거부할 수 있습니 까?

네.

그러면 환경부에서 당연히 이 법을 알면서도 지침을 내렸을 텐데 서 울시에다가 이런 소각장을 건설하겠다고 왔을 때 우리 폐기물과장은 전부 허가를 했습니까, 안 그러면 조금이라도 규제를 했습니까? 184개 전부가 선택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부 내준 것입니까?

일단 신고 접수를 구청에서 받기 때문에 과에서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기에는 거의 신고한 것은 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관리실 실장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마음을 툭 터놓고 생각해 볼 것이 이것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소형소각 로에 대해서 경각심을 안 가지고 있었다, 우리 송미화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것에 본위원도 동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문제 의식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없지 않고서야 어떻게 100% 다 내줍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현행법에 신고를 거부할 그럴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부의 그런 앞으로의 정책방향 전환이 있다는 지시만 갖고 그것을 거부하기에는 접수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불가피하게 접수한 것으로 그 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아요.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은 아는데,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몰라 서 환경부에서는 지침을 내렸겠습니까? 알면서 내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지가 지 금 없다는 말이에요. 긴 얘기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좀더 의지를 가져야 되겠다 하 는 생각을 합니다. 김호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호일위원입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이 900톤으로 결정되어서 지금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맨 처음에는 몇 톤으로 되어 있었죠,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1,600톤으로 해서 광역시설로 하려고 송파, 강동, 강남…….

서울시의 쓰레기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에 매립정책으로 일관을 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또 매립정책으로 하다 보니까 김포매립지가 2017년이면 포화상태가 되고, 또 소각정책을 병행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의 반발도 심해지고 해서 많이 어려운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답변서에 보면 95년 종량제 실 시로 감량과 재활용이 증가되었으며, 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한참 주먹구구식이지, 강남자원회수시설 1,600톤을 했 겠습니까? 그저 생각하다 보니까 송파, 강동, 강남 이렇게 셋이 하니까 3 곱하기 5는 15 해 서 1,500톤에다가 그래도 여유로 한 100톤 해야지,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군요. 자그마치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판인데 저는 이제부터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 1일 쓰레기발생량이 1만 2,600톤이라고 그랬습니다. 재활용을 40% 한다고 치면 5,040톤, 소각을 30% 하면 3,780톤, 매립을 30% 하면 3,780톤입니다. 우리 서울시 쓰레기정책을 이렇게만 펴가면 도저히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재활용은 그냥 둔다 하더라도 60% 가지고 다시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것은 뭐냐면, 이것도 내가 계산을 조금 잘못했네. 이유는 음식물쓰레기를 금년도까지는 시범적으로 실시를 한 지역도 많습니다만 1999년부 터는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자원재활용을 하든가, 아니면 거름으로 쓰든가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완전히 빼놓고 계산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함께 해서 소각정책을 쓰다 보니까 지금 문제점이 돌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1만 2,600톤의 40%면 5,040톤이고, 5,040톤을 빼고 난 후의 것을 계산하면 7,020 톤인가 7,020톤을 둘로 나누어서 하면 3,600톤 정도로 계산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5,040 톤을 빼고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난 후에 그 나머지를 가지고 소각을 하든 매립을 하게 되면 훨씬 적은 양의 소각정책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앞으로 자원재활용이라는 얘기는 거창하게 나옵니다만 계산은 하나도 안 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각정책으로 간다고 해서 엄청 난 소각시설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 예를 들면 양천하고 노원하고 해도 1,200톤, 또 강남도 벌써 이것만 해도 2,900톤인가 2,100톤, 마포 1,000톤, 어디 1,000톤 하면 그것만 해도 4.5,000톤 됩니다. 그것 네 군데, 다섯 군데만 해도 충분히 서울시에 있는 쓰레기 소각을 해도 남습니다. 그런 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일곱.여덟 곳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추진해 온 그것은 다 주먹구구식입니다. 지금 지어져 있는 곳이나 지을 곳이나 이것을 확실하게 해서 쓰레기 양을 충분히 예측을 해서 줄여 나가야 될 텐데 보통 500톤 정도로 하려고 하면 사실 그 지역의 쓰레기는 한 300톤 정도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마음이 좋은지 그저 넉넉하게 이렇게 해서 넓게 잡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에요. 지금부터라도 계산을 다시 하십시오. 자원 재활용할 것은 빼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음식물쓰레기가 얼마 나오느냐, 그것을 가 지고 또 다시 소각이냐 매립이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443곳의 소형소각장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빨리 해결을 하려면 광역자 원회수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이었습니다. 주장을 펴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서 에서는 계산 없이 그냥 하는 것이에요. 답변서 보십시오. 맨 밑에 뭐라고 썼냐면 98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주민대표들과 광역 처리방안에 대하여 협의할 계획입니다. 벌써 양천이나 노원에는 시설을 해 놓아서 작년도에 는 60억, 금년에는 72억 적자가 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금년 12월에 가서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가 생기다 보니까 자치구 구청장들이 말을 잘 안 듣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서울시 행정을 펴 나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가 많습니다. 그런 구는 결국 서울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는 어떻게 광역시설 같은 것 하나도 못하고 질질 끌려 다니는 행정을 펴 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계산이 안 맞는 일을 해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1,200톤하고 900톤, 내년 말이면 됩니다만 이제 마포나 다른 한두 군데만 정하면 서울시 쓰레기 나오는 것은 소각은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 요? 음식물쓰레기 줄이자 줄이자 해 놓고 줄이는 계획을 세웠으면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 실 천을 어떻게 하냐면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라도 음식물쓰레기를 꼭 분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원회수시설 하다가 보니까 구라파 같은 데 많이 다니면서 보고 왔다고 했죠? 구라파에서 나오는 쓰레기하고 우리 나라에 있는 쓰레기가 질이 같습니까? 우리는 물기가 많은 것입니다. 물기 없는 쓰레기하고 물기 있는 쓰레기는 지금도 이 쓰레기 처리하는 시설 이 과연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느냐 그것도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해서 혹시 오해는 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용융시스템으로 해서 하게 되면 다이옥신도 줄이고 이런다는 얘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계를 본 적도 없습니다만 구라파 가서 비용까지 써가면서 보고 온 것이 과연 우리 나라 실정에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쓰레기정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소각정책에 우선을 두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쓰레기 양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시 고, 또 과연 어떻게 하면 2017년에 김포매립지가 포화상태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서울시가 좀더 깨끗한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우리 실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끊임없는 연구와 함께 앞으로 강남자원회수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도 답변해 주시기 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자원회수시 설의 설치계획은 쓰레기 배출량,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재활용이라든가 감량이라든가 또 음식 물 쓰레기 처리 관계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우선 적정한 발생량을 전제로 하고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 91년에 계획을 세웠다가 95년에 수정을 하고, 또 97년도에 부분적으로 보완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발생량의 추이가 많이 변동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적하신 그 런 점을 유의를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강남자원회수시설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1,600톤 계획에서 900톤 으로 됐습니다만, 강남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양도 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봐져서 현재 동 작구와 광역처리하는 문제를 협의중에 있고, 이것이 안 됐을 경우에 시설규모를 줄여야 하 는 문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정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 가 지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서 적정한 시설규모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 다.

그러면 말이죠, 왜 강남구에서 동작구하고만 협의를 합니까? 가까운 데 있 는 서초는 안 합니까? 송파는 강남하고 합해서 하나 짓기로 했다니까 그것은 빼더라도…….

강동하고 지금 협의해서 토지보상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송파는 뺀다고 그러더라도 강남하고 하면…….

서초를 굳이 뺀다는것이 아니고…….

서초에도 지금 소각장 없잖아요?

네, 그것을 뺀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는 것은 동 작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아마 실무적으로 의견을 다방면으로 들어 봐서 구와 협 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40% 하면 5,040톤이고, 소각을 30%, 매립을 30% 하면 3,780톤, 또 3,780톤 해서 1만 2,600톤이 됩니다. 그런데 재활용을 40% 하면 5,040톤, 음식물쓰레 기를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 만약 30%가 된다면 그것이 3,780톤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780톤 가지고 소각 15%, 매립 15% 하면 1,890톤만 하루에 소각을 하면 됩니다.

거기 말씀하신 것 중에 재활용 안에는 음식물쓰레기가 포함되어 있 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나 사료로 재활용한다는 뜻에서 재활용쓰레기 안에 포함이 되 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에 음식물쓰레기는 몇 %고, 또 다음에 정말 재활용할 수 있는 종이라든지 하는 그런 것은 몇 %나 되는 거예요?

뒤에 음식물 재활용 관계는 음식물 620톤이 현재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많이 늘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재활용이 40%에다 못을 박 을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을 보면 620톤 하면 다른 재활용의 한 15% 정도 수준이군요. 음 식물쓰레기를 지금 시작단계인데 높인다고 그러면 재활용 비율이 40%가 아니고 50%도 될 수 있고 60%까지도 끌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620톤이면 620톤은 5,040톤에 비하면 12%,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하고 뭐하고 있는 것은 거의 다 주먹구 구식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620톤이 지금 다 100% 재활용됩니까?

그것은 재활용 되는 것이 620톤이고, 음식물쓰레기 발생하는 것은 2,900톤입니다.

2,900톤인데 지금 2,900톤을 다 가져가느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중에서 620톤만은 재활용이 되고, 나머지는 매 립 또는 소각처리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천몇백톤 중에 이것은 추정치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거기 서 620톤만 재활용을 한다 하는 그런 차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에다 이것을 넣으려면 앞으로는 이것을 분리를 하십시오. 그냥 다른 것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폐지라든지 종이 같은 것은 그렇게 하시고,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따로 놓고, 다음에 매립은 매립,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 다시 알아보기도 쉽고 % 도 충분하게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두루뭉실하게 해서 그것이 재활용이나 뭐 니, 그것도 값어치가 되는데 팔아먹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620톤은?

사료나 퇴비로 해서 저희들이 재활용된다는 뜻에서 거기다 포함시 켰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환경단체에서 소각하면 연기 나고 뭐하는 것만 따집니다. 그런데 김포 매립지를 한번 다녀오시면 야, 이것 안 되겠구나, 이것 분리수거도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되 고 또 소각해야 될 것은 하고 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만 가지고 모든 이 쓰레기 정책을 결론을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환경은 완전히 무시하고, 돈 무시하고, 그 러고도 계속 강남자원회수시설이 가는 것을 보면 거의 지금 1년 후면 완전히 준공이 되겠 는데도 900톤이라는 그 시설을 놀릴 것을 뻔히 알면서도 대책이 없어요. 오늘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맨 끝에 가서 글자도 잘 안 보이는 것 겨우 찾아서 썼어요. 98년 12월에 이제 다음달에 주민대표들과 뭐 하겠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이런 식의 행 정은 꼭 시정이 돼야 됩니다. 환경관리실장님, 아시겠습니까?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이것은 노원, 양천의 경우에 12월 부터 본격적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뜻으로 표기를 했는데 아무튼 말씀해 주신 그런 것을 유 념해서 주민협의체와 본격적인 협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님과 관련사항이 있어서요. 이성호위원입니다. 답변도 같이 나왔고 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리시설 규모 정하는 것하고 대상지역하고 하는 것을 지금 전적으로 구청에다 맡겨 두고 있나요?

그것은 입지선정을 전적으로 구청에 맡겨 놓고 있다, 그렇게 이해 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규모…….

시설규모는 저희들이 대개 구별로 협의를 해서 시설규모를 시에서 정해 줍니다.

어떻든 900톤이라는 과다한 시설을 결정한 것은 서울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말씀대로 1,600톤인가 1,800톤에서 시작해서 900톤까지 온 것이고 요. 그러시면 이 시설을 인근 서초구가 됐건 동작구가 됐건 소각장을 지으을려는 계획이 없 는 구와 같이 사용토록 하는 것에 대한 책임도 서울시에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동률을 제대로 쓰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들 다, 또 시민들도 그렇고 언론에서 도 그렇고 지적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시급하게 서울시에서 책임지고 그렇게 하도록 책임을 지십시오.

알겠습니다.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보면 구청한테 자꾸 미루고, 또 키워서 시설해 놓으면 어떻게든지 나중에도 쓸 수 있겠고 그러면서 주민들한테 1구 1소각장 정책이다 이렇게 하 면서 이것이 계속 혼선을 빚는 것 같아요. 시설규모 정할 때부터 시작해서요. 그러시지 마시고 필요하면 시장 나가시라고 그래서 모 시고 가셔서 주민설득 하셔서 정직하게 해야죠. 대중을 상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직이 최고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는 있지만 대중은 영원히 못 속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속이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결과적으로 속이는 거예요. 협약 다 맺고 하는 것, 지금 노원이나 목 동에 다른 인근 구까지 하려고 하면 주민들은 속았다고 그래요. 시설 키울 때부터 우리 말 안 듣더니 결국은 그러려고 그랬다. 어떻든 시설은 해 놨으니까 이제 어쩔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실 때부터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입지선정이야 어차피 무슨 관련법에 구청장의 권한으로 이미 되어 있죠?

주민의견수렴 절차라든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전반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다 서울시에서 나가 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서울시가 책임을 지고 또 두드려 맞아도 서울시가 두드려 맞 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원래 폐기물종합관리계획은 10년마다 하고 2년마다 재수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 니까?

보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지표나 지수를 보면 이것이 언제 어떻게 해서 2년마 다 새로 수립됐다 하는 그런 것이 안 보이거든요. 그런 것이 있습니까?

97년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1년, 95년, 97년 이렇게 보 완을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 한번…….

지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 자료에 따르면?

나중에 책자를 하나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얘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관리목표 15페이지에 보시면 인구가 98년도에 1,147만, 99 년에 1,158만, 2001년에 1,180만,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기지표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97년도 만들어진 겁니까?

네.

벌써 97년도에 만들어진 것도 인구부터가 전혀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 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자료는 95년도의 자료 같은데 변화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배출 전망에서 1일 배출량은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예 를 들어서 98년에 1.17㎏, 99년에 1.15, 2001년에 1.10 이렇게 하고, 그래서 배출량도 감 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거기서 일평균 발생량을 몇 톤으로 잡고 있어요?

여기서 98년도는 1만 3,400톤으로 보았는데요.

97년도는요?

1만 3,600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는 작년에 잡은 것이니까 지나갔구만요. 그리고 97년도 보면 일평균이 자료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1만 2,662킬로로 되어 있고요. 98년도 상반기가 1만 636으로 평균이 되어 있습니다. 지표가 전혀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 러시죠?

그래서 계획하고 실적치가 오히려 계획치보다는 더 감소된 배출량 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답변내용도 보면 하루 발생량 1.37㎏을 인구수로 곱한 것으로 계산 한 답변내용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실도 안 맞는 수치를 그대로 곱해서 답변내용도 잡혀 있어요. 그 만큼 우리 환경관리실 직원들께서 현실에 맞는 지표나 숫자를 가지고, 일상적인 행정을 함 에 있어서 그렇게 결과적으로 안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97년도에 작성한 종합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 아까 드린 업무계획 자료에는 현 실적치를 중심으로 해서 보완을 한 자료가 지금 보시고 있는 자 료입니다.

이것은 그 동안의 실적치 자료고요. 실적치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데…….

실적치 가지고 아까 업무보고드릴 때 여기 지표는 그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유인물에.

아, 오늘 보고한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네, 조정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 한 것이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답변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소각 처리율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이 몇 % 안 되니까 그것은 맞는 얘기일 수 있는데 과연 %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에 대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이고, 장래 목표가. 그것이 서야 소각시설 용량을 정할 것이다라고 해서 그에 대해 질문을 드렸는데…….

아까 김호일위원님 질문에서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배출량 자체 가 97년 기본계획에서도 문제가 있고, 재활용률 이런 것들 따져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 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97년도 목표 할 때도 이미 97년도에 잡았음에도 불 구하고 97년도에 얼마 나올 것이라는 계산을 잘 못하고 있었고, 또 그런 가운데서 전체적으 로 98년도 그 이후 것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매립, 소각, 재활용의 비율도 그렇게 되어 있었고, 이제 이것 전반적으로 새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내년도 할 때 종합적으로 전면 재검토를 해서 하시겠다 이런 얘기죠?

네, 99년에. 어차피 2년마다 한 번씩 또 보완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김호일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강남이 900톤이고 강 서가 1,000톤이거든요. 기이 시설되어 있는 것이 900톤, 그러면……. 아, 400톤, 800톤이니 까 1,200톤이네요. 그러면 3,000톤인데 900톤, 1,000톤 기이 시설 된 것 1,200톤 하면 3,100톤 정도인데요. 시설용량은 어떻든 3,100톤입니다.

2,100톤이지요.

900 플러스 1,000 하면 1,900이고요.

1,000은 어디?

강서…….

강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강서도 꽤 진척도가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진행되었던데요. 강남 다음으로 가장 많이 진척되어 있던데요, %가.

강서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인천과 부천하고 서울 경계에 3개의 소각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인근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마포요, 마포 얘기입니다. 마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마포 정도 하고 나면 말 그대로 3,000톤이 3,100톤 되는데 지금 98년도 상반기 6개월 동안 일평균 1만 636톤이거든요. 여 기에 재활용되는 것이 4,045톤이고 그렇다면 재활용되는 40%는 이미 목표달성해 버렸고, 좀더 재활용 내지는 감량 여지를 감안한다면 결국은 1만톤 중에서 6,000톤을 소각이나 매 립해야 되는데 그것 소각 3,000톤 물량 가지고 가동률 감안해도 그 정도 해도 되지 않느냐 는 얘기가 서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왜 저희들이 좀더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이것이 건설기간이 상당히 오래 입니다, 준비기간도 그렇고. 그래서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시설투자부터 시작해서 긴 기간 동안에 잡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99년도 예산편성시부터, 우리가 이번 정기회 때 해야 될 것 이지만 당장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당장 내년 예산편성 때 저희들이 처리해야 될 것 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답변서에는 장차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 공감하는 내용이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지금 당장 다음에 예산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도 내일 모레 있으니 까 오늘 검토를 하셔서 처리방향에 대해서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실 간사, 김호일 간사와 사회교대)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 특별히 없으면 제가 보충질의 준비했던 것 더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니, 저 하라고 김은경위원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이성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지하철 역사의 대기질 소음 기준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면 된다라고 답변했 죠? 조례로 강화지정이 가능하다고…….

네, 법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례를 강화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의견도 거쳐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그러면 그것은 강화하는 조례 준비를 집행부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래우위원입니다. 오전에 본위원이 국고보조사업비 10억 5,000 미집행 사유를 물어 보았는데요.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을 서울에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세 군데…….

퇴비화…….

퇴비화는 강동구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설하고…….

아니죠. 지금 우리 실장님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답변에는 음식물쓰레기퇴비 화시설 보조예산으로 공사착공이 지난 9월 24일로 지연되어 집행이 늦어졌으나 12월중으로 집행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처리시설에 대한 보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예산 10억 을…….

그러면 현재 설계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데, 운영중에 있다는 것이 아니다는 말씀이죠.

아, 지금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까?

네, 내년 상반기에 공사가 끝이 나겠습니다.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아니, 공사착공이 지난 9월 24일로 지연되었다고 그랬어요, 답변서 보면 공 사 착공이 지연되었다고 했다니까.

금년도 당초에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1/4분기에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 발주 자체가 9월로 늦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착공을 현재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에는 착공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본위원은.

당초에는 우리가 1/4분기에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그 착공이 늦어 져서 9월에 되었다 그런 표현인데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지원내역이 국비, 시비, 자치구비입니까?

시비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비는 없습니다.

여기 국고보조사업 10억 5,000은 무슨 돈입니까?

총 사업비 65억 중에 국비가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국비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본래 공사착공할 때 주민들 민원은 없었어요?

민원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강동구 자치구만 음식물쓰레기 퇴비화합니까?

네, 강동구 것만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기 때문에.

실장님, 여기 1권 15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처리대책이라고 해 서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공공처리시설 건설이라고 해서 지금 가동시기가 96년 7월 10일로 난지퇴비화시설이 되어 있고, 또 도봉.강남.강동 또 도봉사료화 시설도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강남구와 안성군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돼지고기 사 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또 수유 극동아파트와 한삶 농장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공급 및 채소 등 유기농산물 사 주기 운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미 가동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네,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공공처리시설 건설에서 난지.도봉. 강남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아까 박래우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강동 것을 질문하셨는데 강동 것은 지금 건설중에 있다 그 말씀입 니다.

아니, 아까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강동이 아니라.

강동 것 물었습니다.

강동 것만 물었어요?

네.

총 공사비가 65억이라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65억입니까?

보상비까지 넣었습니다.

보상비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면 전액 국비 보조 없이 시비라고 그랬어요, 아 까 말씀이?

아닙니다. 금년에 10억 하는 것은 국비가 없고 지난해까지는 국비 가 있었습니다, 자치구도 50%고.

자치구에서 50% 부담합니까?

네.

그러면 이상 없이 착공해서 건설중이라 이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고보조비만 12월에 집행하면 되다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 하나요. 집행을 언제 했어야 하는데 12월에 합니까?

그것은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집행 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안 되면 이월해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산집행에 큰 문제가 없 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의 확충계획을 보면 2002년까지 자치구별로 50개 재활용센터를 건립 유도한다고 그랬는데 그 밑에 자료를 보면 1,000만원씩 보조를 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보조는 무상입니까?

그것은 재활용센터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냥 보조해 주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내년부터 보조를 확실히, 예산 잡혀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3억 잡아 놨습니다.

내년도에 재활용센터가 생기면 1개 업소에 1,0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소 리죠?

네, 그렇습니다.

신설?

네, 물론 신설이죠.

그런데 강동구의 재활용센터를 보면 거기는 2,500만원 서울시비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2,500만원 언제 지원해 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시판매장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줬 습니다.

아니, 글쎄 다른 데 전시판매장 전부 마찬가지죠.

다른 데는 수리센터입니다.

강동구 재활용센터 내에 있습니까, 내라고 그랬는데?

네, 재활용센터 안에 대지 50평, 건물 50평.

이것은 본위원이 질문한 사항이 아닌데 판매홍보관 운영 및 청소년교실 견 학장소로 한다고 했는데 견학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까?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민간환경단체 회원이나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교실 운영 할 때 현장코스의 하나로 잡아서 교육홍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10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보면 98년 식재량에 보면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어린이대공원이 있습니다. 자료 없습니까?

자료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확인해 보세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 내에 어린이대공원란이 있고 그 밑에 어린이대공원이 또 있습니다. 사업명을 보면 어린이대공원하고 또 공원조경으로 되어 있어 요.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구분을, 같은 어린이대공원 내에 나무도 똑같은데 숫자만 두 가지로 표시를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교목, 관목 해서 어린이대공원 교목은 110주로 되어 있고, 다음에 관목은 1,707주로 되 어 있고, 그 밑에도 또 있어요. 100주, 7,500주.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어린이대공원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 단에서 1000만그루 나무심기의 일환으로 자체에서 조경을 목적으로 해서 거기 공지에 나무 심는 것이 밑의 어린이대공원 공원조경 해서 이것이 7,600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그것 이고, 위에 어린이대공원 해서 1,822주 하고 나와 있는 것은 현재 어린이공원을 환경공원으 로 조성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사라든가 또 그 외 에 여러 가지 시설물을 보완하고 녹지를 보완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하면서 심는 나무, 이렇게 시행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종을 보면 교목과 관목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합치면 약 9,000주가 넘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네, 그렇습니다.

무슨 개념이 됐든 간에 대공원내에 나무식재를 한 9,000주 되는데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대공원에 나무가 없는 것도 아닌데 9,000주를 거기다 심을 필요성이 있습 니까?

지금 대공원에 가 보셨겠습니다만, 제가 지난 일요일 가서 나무를 심고 왔습니다만 통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목은 합해서 215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 지는 전부 관목, 그러니까 향나무 이런 종류들인데 현재…….

잠시만요. 교목이 215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나무가 심어져 있다는 소리입니까?

215주를 이번 하반기에 심었다는 얘기죠.

말씀하세요.

그런데 저도 지난주 일요일 가서 나무를 그날 100주를 심었습니다. 여기 교목 100주 한 것이 그것인데 공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100주를 지난 일요일 제가 심 고 왔습니다. 저 혼자 심은 것이 아니고 소년소녀가장 등 해서 그 공지에다 조경용으로 심 었습니다. 나무심을 장소의 여유는 충분히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실장님이 심은 교목 100주는 조달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어 디에서 공급을 받았냐 이거예요.

임업협동조합에서 받은 겁니다.

무상으로요?

아니죠, 돈을 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장님이 소년소녀가장들을 위해서 나 무를 특별판공비에서 사서 소년소녀가장들이 같이 심었습니다.

시장님 판공비를 가지고요. 잘 알겠습니다.

박래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00만그루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나무는 심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잘 길러야 됩니다. 아마 우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 들어가다 보면 우측에 감나무인가 두 그루가 심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가 나무 하나만 심어도 앞으로 잘 자랄까 말까 한 지역인데 두 나무 심은 것을 보고 앞으로도 전시행정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본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가 보더 라도 아마 그런 식으로 심지 않았나 하는 의아심까지 가고 있습니다. 마음 속 깊이 생각하 셔서 과연 그 자리에 두 그루가 꼭 맞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그루와 관계돼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1000만그루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1000만그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 김호일위원님께서도 지적 하시는 그런 염려를 해 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시를 푸르름이 가득한 녹화를 해야 된다는 방향에 아주 적절한 그런 시책으로 보고, 집행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예를 들어서 적정한 장소에 적정한 수종을 심었느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고 건 시장도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뒤덮인 회색서울의 곳곳에 시민들 과 함께 1000만그루를 심겠다라고 취임연설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그루라 는 프로젝트가 떴는데 실장님 말씀대로 집행과정에서 장소와 수목의 선정에 있어서 앞으로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서울시내 전체에 있는 가로수가 몇 만주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26만주 정 도입니다. 맞습니까?

한 25만 8,000주, 26만주 정도 됩니다.

서울시내 전체에 있는 가로수가 26만주인데 저희가 4년 동안에 1,000만주 라는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렇지만 손이 귀한 집에 가서 며느리가 애써서 애기를 낳아야 되는 그것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만큼 무 리수가 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그 일례로 일단 실장님께서 이것도 계획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는데 우리 박래우위 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8년 식재목표 75만 그루를 지금 한 달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 러면 98년도 식재목표 75만그루 중 얼마만큼 식재를 하셨나요?

아까도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이 달 말까지 심은 결과를 12월 중에 전부 보고를 받아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아까 그 말씀을 다시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98년도에 75만주를 달성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나무를 심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별도로 심 는 그것 외에도 기왕에 공원조성이라든가 산림녹화사업으로 심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 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4년 동안에 1,000만주를 우리가 식재하는 것에 대해서도 별 무리수 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 건 시장의 지시내용을 보면 실천가능하고 의욕적으로 적극적인 계획을 세울 것, 이랬습니다. 실천가능성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4년 후에 정말로 실천가능 하고 이것이 정말로 적극적인 계획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학교담장을 우리가 헐어내고, 맞습니까, 그렇죠? 서울시내 에의 조그마한 땅이라도 있어야지 우리가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아까 수종을 어떻게 잘 선택해야 하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1000만그루라는 것에 밀려서 앞으 로 그 수목에 대해서 차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관리계획이 없이 일단 1000만그루를 메워 나가는 식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실장님?

그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럴 걱정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 나가실 계획이십니 까?

저희들이 나무를 심을 때는 수종 같은 것을 우리가 권장수종 이렇 게 해서 기념식수시에는 권장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심는 나무에 대해서는 자문 위원회의 기술파트에 이 분야의 전문교수들이나 여기 종사하는 자문위원으로부터 충분한 심 의를 해서 수종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현재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공원에 심는 나무는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 가, 산에 심는 나무는 산을 관리하는 부서라든가 각각 부서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관리책임을 지도록 하고, 사후에 이 나무가 제대로 자랄 것이냐 하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심은 나무에 대해서 보존관리를 철저히 하고 심겨진 나무의 공개념화 를 확립하겠다라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시의원들이 지난번에 마포 월드컵주경기장 근처에 기념식수를 했습니다. 그 때 메타 세쿼이아라는 수종을 했는데 강서구 화곡로에 메타세쿼이아라는 이 수종이 생육사 여건에 있어서 무리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메타세쿼이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원산은 중국이고요. 그 다 음에 아주 속성수가 되어서 키가 35m까지 자라는 아주 큰 나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뿌 리도 옆으로 많이 뻗어 나가는 문제가 있고 해서 좁은 보도에서는, 그것이 우리가 보도가 좁고 지하매설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 토양이 매우 습기가 있는 그런 지역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가로수로서 심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월드컵 거기에 심는 것은 월드컵경기장에서 아파트 주변 일대를 차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종으로서는 키 큰 나무로서 적절하다고 해서 심었습니 다만, 거기에는 가로수가 아니고 그날 토지를 보셨습니다만 아주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메타세쿼이아 심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서울시 전체의 가로수를 우리 자치구에서도 하고 서울시에서도 하는데 요. 강서구 화곡로에 있는 메타세쿼이아 생육조건에 대해서 지하매설물 같은 것을 이제 말 씀을 하셔서 뿌리가 뻗어 나가는데, 그러니까 생장 발육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사후 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종문제나 식물의 발육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 서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고 건 시장이 취임한 지 반년이 되었습니다. 반년이 되고 나서도 전반적으로 수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한 점검이 없다라고 저희가 봐도 되겠습니까, 실장님?

지금 여기 공원녹지과장이나 또 조경과장도 나와 있고, 공원녹지관 리사업소에도 임업직이 다 있습니다만, 다 대학에서 나무를 전공했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자 라고 해서 우리보다 특별한 전문기술을 가졌다고는 생각되지 않고요. 나무에 대해서는 대개 검정을 거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더 적절한 수종에 대해서 지역별로 배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강서구 화곡로의 메타세쿼이아는 제가 실무진으로부터 확인해 본 결과 심 은 지 한 15년 가까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아마 그 당시에 그런 면에 대해서 조금 검토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11월, 12월에도 제가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나무를 심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라고 여러 전문가들이 시립 대에 계신 전문가들하고 같이 말씀하신 것을 보았는데 그래도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왜 동절기에까지 이렇게, 정말 무리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연스럽게 녹지를 보전하고 잘 지켜 나가는 것도 지금 힘겨운 상황인데요. 녹지를 한편으로는 훼손해 나가고 있으면서 그것하고는 또 별개로 1000만그루를 심어나가 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저는 상당히 회의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실장님, 1000만그루에 들어가는 비용이 총 얼마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우리 시비로 보아서는 한 340.350억 정도 됩니다.

제가 아까도 지나가는 말씀처럼 말씀드렸지만 지금 실직자들이 많고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살림살이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사람이 기본적으로 의식 이 족해야 예절을 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이 때에 1000만그루라는 고 건 시장의 프로젝트 하나를 향해서 우리가 그 많은 돈과 열정과 정열과 시간을 거기다가 쏟아부어야 하는지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 다행히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 나는 추진할 의사가 있 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머지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또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할 것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가 보다 더 이 어려운 상황에 1000만그루가 우리의 빼앗겨진 녹지 를 다시 확충하는 그런 길인지, 기존에 있는 녹지마저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면서, 단지 사업에만 매달려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 나무를 심는 것은 고용창출효과도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한 350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요. 4년간으 로 보면 연인원 170만명 인력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심는데 투입되는 인력입니다.

송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시려면 이송죽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송미화위원 질의에 연계해서 월드컵주경기장 주변의 나무 심는데 대해서 그 냥 넘어가기가, 다른 것은 다 거론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어느 신문에 보니까 독립된 지 언 제인데 우리는 독립기념관에서까지 나무는 해방되지 않았다, 독립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느 신문기사를 인용하자면요. 그런데 이왕이면 아까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비옥한 토질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비옥한 토질에 세계의 국민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지역인데 우리의 소나무를 그 비옥한 토질에 심었더라면 참, 한국에 가니까 소나무가 아름답더라 이러면 우리는 쉽게 접 할 수 있는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외국산을 심어야 될, 아까 물론 여러 가지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본 위원 생각에는 소나무를 심었더라면 훨씬 서울시나 대한민국을 위해서 뭔가 가치 있는 사업 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아까 우리 송미화위원이 지적했듯이 새로 심는 나무보다 는 심어놓은 나무를 어떻게 더 잘 관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인데 저도 공감대 를 가지면서, 자료 4권의 425페이지부터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조경공사 하자발생 현황 및 조치내역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 서울시 사업이니까 이것을 봐주지, 만약에 개인이 이런 일을 했다면 지나가는 강아지도 웃을 일입니다. 어떻게 하자 내용이 너무 지나칩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가 공사를 준 업체가 어떻게 앞의 공사개요는 말씀 안 드리지만, 하자 내용에 보면 남산소나무 식재공사에는 소나무 115주가 하자가 생겼고, 또 남산 한남지구 공원조성공사에서는 68종에 7,926본이고, 또 수락산 당고 개지구 조성공사에서는 32주고, 또 남산청사 이적지 공원조성공사에서는 199본이고, 여기 죽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하자가, 심지어 매화공원 조성공사는 488주고 한강연안 녹화사업은 1,401주나 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많은 숫자의 하자를 냈다는 것은 조경업자가 문제가 있는 업자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 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를 지정해서 공사를 주면 그래 도 하자를 다시 내서 공사한 사람들에게 하자를 냈기 때문에 서울시에는 세출에 지장이 없 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런 하자 있는 사람들이 공사를 했다면 그 나무가 수월하게 자라겠느 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조치내역에 보면 98년 11월 30일까지 조치요구를 했다, 11월 30 일이면 며칠 안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것이 과연 하자보수가 다 완만하게 될까. 그 런데 어떤 데 보면 조치완료된 것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 보면 아예 조치완료된 것은 표시를 몇 년 몇 월 그랬는데 하자보수 이행중 해서 여기 보면 간데메공원 조성공사, 또 한강연안 녹화사업 거기도 하자보수 이행중,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것을 완성할 수 있다는 표시가 전 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올림픽대로변 녹화사업 거기도 보면 하자보수 이행중, 이래 놓고 날짜가 도로변 녹지량 확충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날짜를 써서 98년 5월 26일 완료라는 것은 분명히 표시 해 줬는데 이것은 언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로 녹지량확충공사에도 보면 하자보수 이행중, 이렇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하자를 낸 것만 해도 뭐한데 알맹이 없이 무조건 하자보수 이행중, 이행중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언제 할 것인지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자 보수 이행중 하는 업체에게 언제까지 할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답을 받아서 다시 내일이나 모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직답을 안하시고…….

네, 직답할 수 없는 것은 안하고 할 수 있는 것만 하겠습니다. 아까 자생수종을 많이 심으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적절한 지적이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 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문가들 회의 때마다 자생수종을 심으라는 권유를 저희들도 받 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소나무 관계를 월드컵경기장 주변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월드컵경기장에 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무슨 나무인지 도저히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한 3㎞ 정도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이 아파트 단지의 지저분한 부분 을 차단하기 위해서 속성수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가 35m 이상까지 자라는 그런 나무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소장님, 저는 제가 하는 사업이 주로 한 80%가 외국사람입니다. 그래서 외 국사람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우리 나라 사람은 비싸고 좋은 것만 선물을 주면 좋 아하는 줄 알고 있는데, 또 그리고 저 사람들은 뭔가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일 것이다 하는 개념을 갖고 계실지 모르지만 외국사람들은 그 나라의 특성, 고유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것 을 또 자기 자국 내에서도 자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이 지금 멀어서 아파트 단지니까, 외국사람들 우리 나라 사람처럼 대충대충이 아닙니다.

제가 멀어서 안 보이기 때문에 했다는 것은 소나무인지 아닌지 분 간이 잘 안 간다는 뜻이고, 심는 취지는 소나무하고는 달리 키가 워낙 크게 되기 때문에 차 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심는 그런 나무가 되어서 키 큰 나무를 선택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 렸고요. 또 속성수기 때문에 2002년 이전까지 키가 그렇게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고요.

소나무도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심어 놓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빈 공간에는 소나무를 꼭 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자발생이 과다한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나무의 경우에는 식재된 나무의 20% 이 상이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서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개 10% 미만이기 때문에 제재할 수준의 하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재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자기간은 2년 이내에만 하자보수를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하자보수를 마치도 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자보수는 2년 이내로 하기로 되어 있지만 당해년도에 고사된 그런 나무는 시기를 봐서 적절히 교체를 해야죠. 2년을 채우기 위해서 팽개쳐 둔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2년중이라는 것은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수감태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다 보니까 폐기물관리과, 시설과, 공원녹지과, 조경과는 지금 하고 있지만 환경기 획과, 대기보전과, 수질보전과는 질의가 없다 보니까 아마 들으시기가 상당히 힘이 드실 겁 니다. 자기하고 관계도 없고 또 딱딱한 의자에 앉다 보니까 그러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지한 수감태도를 가져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김재실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가벼운 질문 을 간단하게 질문할 것이고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길게 설득한다고 그래서 될 것이 아니고 저 이상으로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연차량 신고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중전화카드를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10회 이상 신고자에게는 5,000원권을 줬고 월 5회 이상 신고자는 3,000원권을 줬 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매연발생하는 차로 확인된, 그래서 벌금을 부과하게 된 그 신고자에 대해서는 5,000원권하고 그냥 매연은 위반 안 했더라도 10회 이상 한 신고자 한테는 3,000원권을 지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실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97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98년 도에 조금 방법을 바꾸어서 10회 이상 기준차량 초과신고자가 기준초과 차량이 1대 이상일 경우에는 5,000원권을 주고 10회 이상 신고한 것은 3,000원권을 주고 그렇게 해서 바꾸어 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실무적인 사항이 돼서 미처 이 부분까지 자세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지침이 바뀐 것은 아니죠? 바뀌었습니까? 본위원도 자료가 있는데 지침이 바뀌었으면 본위원한테 내일 제출해 주세 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사업자 융자금 지원시에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문을 했었는데 시설자금도 그렇지만 운전자금도 영세업자 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습 니다. 본위원이 질문할 때 왜 시설자금 위주로 지원을 하는지 하는 취지의 말씀은 충분히 들었 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이 본위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답변하시는지 몰라도 똑같이 운전자금도 해당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답 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지금 시설자금 포함해서 운전자금을 쓰고자 하는 사람이 많 습니까, 안 그러면 남습니까, 돈이? 전체 포함해서 쓰고자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그러면 돈이 남습니까?

돈이 부족합니다. 신청자가 우리 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3 대 1 정 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한 것을 보니까 20억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합쳐 서. 그렇죠?

예산이 20억원입니다.

예산이 20억이기 때문에 20억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60억이 있더라도 다 소진될 정도의 경쟁률이 높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쓰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렇 다면 운전자금은커녕 시설자금을 쓰고 싶어도 못쓴 재활용 사업자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 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시설자금을 신청했는데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 다, 확인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만.

그렇죠? 그러나 미루어 짐작해서 그렇게 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아까 음식물 감량기기 구에다 사 줄 때 시에서 절반 부담하고 구로 하여금 절반 부담을 한 것처럼 이 재활용사업자가 절반을 부담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운전자금은 본인들로 하여 금 부담케 하고 시설자금만 부담해 줌으로써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고, 또 시설자금은 기계를 사기 때문에 근거가 남지만 운전자금은 근거가 남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 을 다른 데 유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경쟁자가 많으니까, 쓰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운전자금은 차치 하고라도 시설자금이라도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 우선 하고, 그리고 남을 경우 에 여유자금을 운전자금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을 하는 재활용업체가 늘어나면 그만큼 처리능력이 늘어난다는 뜻에서 좋은 말씀이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운전자금이라는 것은 주로 원료 대금입니다. 그래서 연료확보 같은 데 어려움을 겪어서 지원을 못해 줘서 공장이 논다고 하 면 시설자체가 유휴화되기 때문에 운영자금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시설자금하고 운전자금은 구분해서 한도액을 1억원, 2억원 이렇게 제한을 차등화를 하고, 또 이율은 연리 5%로 같습니다만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운전자금은 2 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조금 제한을 강화를 해서 운전자금은 일찍이 갚도록 이렇게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오히려 운전자금이 없어서 시설이 유 휴화되고 부도가 나서 시설이 없어질 그럴 우려도 있을 수 있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융자를 한 곳을 보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다가 운전자가 시설자금을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 시설이 없는 사람이 또는 부족한 사람이 시설도 하고 운전자금도 가져가고 그런 결과란 말입니다. 아까 우리 실장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말씀 안 드려도 보다 더 많은 사람들 이 혜택을 받고, 그러니까 소수의 업자가 많은 혜택보다도 적은 혜택이라도 많은 사람이 받 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심의기준, 심의할 때 적절하게 많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봅시다.

네.

다음으로 환경영향검토 대상사업현황을 본위원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 데 서울시는 해당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보면 서울시환경기본조례 제3장 환 경보전시책 해서 제16조 환경영향검토 제2항을 보면 환경영향검토의 대상사업 및 절차 등 필요한 사업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본위원이 모르겠습니다. 이 환경기본조례에 의하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분 명히 조례를 만들어 놨을 것이고, 조례를 만들어 놨다면 대상사업자는 있을 것으로 생각하 는데 없다고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네,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을 하기 위해서 그 동 안 전문가 회의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고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27일 공청회 를 열어서 더 많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을 하 는 도시개발사업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서 그 결 과를 정리를 한 다음에 내년 초에 우리 시의회에다 조례제정안을 제출할 그럴 계획으로 준 비중에 있습니다.

준비중에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명함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실 장님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저도 재활용 명함을 갖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같이해서 지금 다 하 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서울시 공무원 중에서도 안 가지고 서울시 산하기관 공무원들이 재활용 명함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같이 교환 해서 봤는데 또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재활용 명함이 아닌 명함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많 다,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우리 실장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며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지?

일부 재활용 명함을 사용하지 않는 직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 악을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다시 한 번 각 실.과에 강조지시를 하고, 간부회의 때 한번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은 누누이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만 아시는 것이고, 서울시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고, 얼마 안 가는 명함이지만 그것을 봄으로써 시민들이 재활용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 것 같 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저도 시의원 명함을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만 만든다면 재활용 명함을 하고 그 밑에다 '자원을 재활용합시다'라든지 간단한 표어 하나를 조그마한 깨알같은 글씨로 이렇게 써서 명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재활용 명함을 반드시 갖지만 거기다 그런 문구를 하나 써서 한다 하면 그 효과는 상당히 클 것이고, 서울시 공무원에 대 한 신뢰라든가 믿음이 갈 것이다, 하는 말씀에서 이런 것을 제안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전쟁시, 유사시에 급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비상급수시설이 서울시내 곳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시에 쓰기 때문에 평소에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그대로 방치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두 달에 한 번이라 든지 이렇게 퍼주면 좋은데 그런 것을 하다 보면 모터를 돌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름값도 들고 하기 때문에 안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물이 극도로 오염이 되어 있어요. 비상시에 써야 될 물인데도 쓰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그것이 오염되어서 토양을 오염시키 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지, 이에 대한 대책은 가 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민방위 시설인데요. 그래서 저희 비상 우물인데 저도 구청 장으로 있을 때 점검도 해 보고 보았습니다만, 수질기준에 맞지 않고 평소에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비상기획관실에서 그 업무를 관장을 하고 각 구 민방위과를 통해서 관 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평소에 음용수 수질에 적합하도록까지 관리하고 있는 비상우물이 매 우 적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상기획관실에 통보를 해서 관리문제에 대해 서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강조를 하겠습니다.

비상시에 먹는 물, 못 먹는 물 그것은 민방위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염됨으로써 지하 토양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문 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른 부서의 소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환경관리실에서 챙겨야 할 부분, 다른 부서에서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든 또는 권한이 있든 간에 관계없이 환경관리실로서 해야 될 책무를 다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께서는, 우 리 환경관리실에서는 이것을 파악 않고 있고 다른 부서의 소관업무로 파악하고 계신 것 같 은데 이것을 앞으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닐봉투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쓰레기를 분리를 하면 병이며 플라스틱이며 다 분리가 됩니다. 음식물쓰레기도 분리가 되고 남아 있는 쓰레기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남아 있는 쓰레기를 보면 비닐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비닐봉지 같은 것이 많이 차 지하는데 이에 대한 분리수거, 또 그에 대한 재활용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잘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일산의 어느 대형 양판점에서는 비닐봉지를 아예 사도록 하는가 봐요. 그 회사는 외국 회 사인데 아마 환경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거기서는 비닐봉지를 사게 함으로써 그 지 역에 있는 저희 친척이 우리 집에 와서 비닐봉지 없냐고 해서 우리 비닐 봉지를 모아서 거 기로 보내 주고 있습니다. 백화점 같은 데서는 주로 종이봉투를 주지만 양판점에서는 주로 비닐봉지를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닐봉투의 문제, 분리수거토록 하고 또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하는 것이 권장사항으로 해 서 지금 백화점의 경우에는 그것을 어느 정도 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 다만,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슈퍼라든가 할인매점 이런 데서는 비닐봉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대책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이용하는 시민의식에 호소해서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자제하도록 하고, 그 런 업소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종이봉투라든가 그런 것들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만, 제도의 보완문제도 같이 검토가 되어 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시민운동으로 한번 해 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많이 해 보셨겠지만 시민운동으로는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 리가 여러 가지 병이라든가 이렇게 분리를 하듯이 비닐봉지도 하나의 분리통을 만들어서 별 도 분리를 하고, 제도화시키고 해서 비닐봉지를 없애는, 비닐봉지가 아시다시피 다이옥신이 많이 검출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제도화시키고 정책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을, 또 재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대기측정망 관련된 것인데요. 대기측정망이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다음에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보는 공유하면서 관리를 환경부 에서 하고 서울시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비능률적인 것 같아요. 한 부서에서 관리해 버리 면 일관성도 있고 또 비용도 적게 들고 하겠는데 갈라서 관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 이 생기더라, 그래서 이것을 함께 서울시가 됐든 안 그러면 환경부가 됐든 한 군데에서 관 리하고, 정보는 데이터로 찍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제가 여러 번 지적된 것으로 시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듣고 있는 데요. 대기오염측정망, 지금 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저희 앞에도 대기오염측정망 있지요? 전광판은 거기에 있는데 측정은 어디에서 하죠?

네, 덕수궁 내에서 합니다.

덕수궁에서 합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근처 있 는 데는 서울대학교에서 하거나 공원에서 하거나 주로 이렇게, 그래서 정말로 좋습니다. 그 렇게 꿈을 주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현실을 볼 수 있는 것도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새로 일을 맡으셨으니까 이미 지적되어 왔던 대기오염 측정장소에 대해서 지금 대기오염측정소를 교체하겠다, 그래서 구로, 화곡, 남가좌 3개소 이 렇게 저희에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12쪽에. 이것은 교체입니까?

네, 노후된 것 교체한 것입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이것은 교체라고 그러면 차후에 신설되는 곳에라도 측정 장소를 정확히 하시고 노후된 것 교체하실 때도 장소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은평구에도 했습니다, 불광동에. 그러면 거기는 측정장소가 어딘가요?

국립환경연구원 안 에 있습니다. 그것도 지역이 비교적…….

비교적이 아니고 저희 은평구가 굉장히 교통량이 많은 국립환경연구원, 다 음에 여성개발원, 다음에 환경연구원 해서 그 쪽에 굉장히 넓은 땅에 좋은 데입니다. 그래 서 새로 신설하는 곳까지도 이렇게 기존에 문제가 이미 지적되어 왔던 것인데 이렇게 하셨 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광동은 실장님께서 하신 것인데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대기오염측정망을 그 곳 에 하셨는지 밝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김재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기오염측정망이 27개소 있는데 그 중에 10개소 는 환경부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리일원화를 위해서 환경부에 협의를 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만, 관리일원화가 안 되어서 큰 문제점 이 생기는 것은 아직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치 지점이 적정하지 못해서, 예를 들어서 덕수궁 앞에 있는 측정전광판이 측정장소는 덕수궁 내부에 있어서 그것이 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오 염치냐 하는 데 의문을 가지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전문가팀을 구성해서 한 달 동안 27개소를 다 다녔습니다. 주 로 대학교수하고 관계 전문가들이 되어서 토요일에만 죽 다녀서 점검을 했는데요. 마침 지 적하신 덕수궁 앞하고 불광동에 있는 환경연구원 안에 있는 것 하고 또 한 군데, 세 개소는 위치를 바꾸는 것이 좋겠다라고 전문가들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빠 르면 3월경이라도 우리가 옮겨서 제대로 측정이 되도록 그렇게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불광동에 대기오염판을 신설하신 것이 언제 만드셨지요?

그것도 환경부에서 만든 것입니다.

제가 했다고 저희 주민들한테 자랑하고 다녔는데요.

네, 금년 9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9월에 만드셨는데요. 실장님, 지금 거기가 위치선정이 잘못된 것 같아서 위 치를 바꾸겠다, 측정장소가 잘못되어서 바꾸겠다, 이것 사회적으로 얼마나 비용이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저희 환경관리실장께서는 기획예산실장을 하셨고, 서울시에서는 석학이고, 또 행정에서도 다른 분보다 뛰어나셨다라고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장님께서 9월, 10월, 11월 이제 3개월도 안 되었는데 또다시 그것의 위치선정에 있 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전문가들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서울시에서 전문가 집단들의 조언을 받아 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조금 오해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광판을 설치하는 장소하고 전광판에 연결되어서 측정 하는 장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광동에 설치한 전광판의 측정장소는 국립환경 연구원 내부에 있습니다. 내부에 있는데 그것은 96년도에 측정장소를 거기에 선정한 것이고, 전광판을 이번 9월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광판이 아니고 측정장소를 바꾼다는 것은 이것이 이번 9월 에 설치해서 내년에 바꾸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앞으로 저희는 시청 앞에 있는 전광판이 덕수궁의 대기오염치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통행량이 많은 서울시 한복판의 대기오염 수치가 이 정도구나라고 전광 판에 나타난 수치를 저희는 현실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위로를 삼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둘 다 측정소를 교체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두 곳이나 세 곳만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나머지 곳에 대해서도 실 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교체라든가 장소를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비 용이 들 것이라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광판에 나타나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저는 제가 그 길을 가기 때문에 늘 봅니다. 굉장히 뿌듯한 생각으로 보고 있는데요. 전광판에 나타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전광판에 나타나 있는 것은 그 기준을 초과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인데요.

그것도 나타나지만 수돗물을 아껴씁시다. 기타 환경전화는 288인가 그것으 로 합시다…….

옥상에 있는 것 말씀입니까?

아니오. 전광판에도 그런 홍보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 해서 저는 그 내용을 볼 때마다 그 내용이 저희에게 별로 도전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래 저것이야라고. 예를 들어서 기업체에서 카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환경문제에 대해서 우리 환경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계시고 다른 관심 있는 분도 계신데 전광판의 내용은 굉장히 진부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카피라이터라고 그러는 분들을 활용해서 전문 적으로 문안연구도 할 필요가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전광판은 아시다시피 많은 문 자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더 다가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죠.

간단하게 뭐뭐를 하지 맙시다, 뭐 어떻게 합시다, 하고 그렇게 주로 환경과 관련된 것을 표출문안으로 해서 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송미화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앞으 로 전시행정이 아닌 실제로 보여질 수 있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덕수궁 안에 아무래도 환경이 좀 깨끗하겠죠. 거기서 측정한 것을 가지고 시민들하테 보여 준다는 것은 경악을 금 치 못할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님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공기오염측정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 니다. 덕수궁 앞이나 지금 여러 가지 어린이놀이터 등 공기오염도가 없는 데에 기왕 설치돼 있 는 그 시설을 옮기기보다는 그렇게 좋은 데는 계속 얼마나 좋은지, 덕수궁도 얼마나 좋은지 를 계속 측정할 필요가 있고, 좋은 데로. 오염도가 심한 지역, 즉 시청 앞이랄까 서울역 앞, 또 잠실사거리, 영등포로터리라든가 이런 데에 서로 구별할 수 있게끔 추가로 예산이 들더 라도 추가 설치를 해서 그 부분에서 나오는 오염도, 그리고 시민들이 애용하는 이런 덕수궁 이랄까 어린이들이 애용하는 어린이놀이터 등 이런 데는 얼마나 우리가 좋은 공기를 마시고 있고 또 날이 갈수록 오염되는가, 그리고 서울역이나 시청 앞 이런 데 오염도는 우리 서울 시 환경관리실의 노력으로 인해서 얼마나 더 그것이 오염도가 줄어드는가, 이러한 것을 시 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기에 예산이 좀 들더라도 추가로 설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제가 제안적으로 드린겁니다, 이것은. 그것은 수용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문제는 아마 측정장소를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도 이것이 서울을 어떻게 지역적으로 대표하며, 또 그것이 어떻게 환경오염도의 자료로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해서 전문가들이 지점 정하는 그 기준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은 한번 의견을 들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고 싶어요. 자꾸 위원들하고 답변하시는 분들하고 사이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이번에 측정 망 검사하는 쪽에 참여를 해 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기본적으로 대기환경측정 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환경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 있는 대기측정망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하자는 것은 그 지역에 대기 오염이 얼마냐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농도를 전체적으로 그려내는 것들을 목적 으로 지역별로 몇 개의 대기오염측정망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그런 취지입니다.

대개는 그런 등농도 곡선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그 곳의 문제 를 잡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몇 개의 대표값을 해서 전체의 모델링을 하는 그런 수치로 잡 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계속 주장해 왔던 것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최악의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관리해야 할 포인트를 잡느냐, 아니면 평균적인, 자꾸 이 쪽 하시는 분들은 평균적이라고 말하는데 평균적인 것을 설치할 것이냐의 문제는 아직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최저 안전선으로서의 최악의 곳을 선택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대기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아니냐, 그런 의견인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거든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죽 다니면서 느낀 것은 보완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겁 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평균치를 재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졌지만 그것이 전체를 대표할 수가 있는 값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많은 지역들, 예를 들어서 오염원이 집중돼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보조적인 이동식측정이라든지 이 런 것들을 해서 그 값을 보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체계 로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전문가팀에서 잠정적인 결론을 낸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3개소 정도에 대해서는 교체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제 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그 런 검토대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 회의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실위원님 한 문제만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이 요구되는 사항은 먼저 말씀을 하시고 짧막하게 질의응답을 해 주셨 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항상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재실위원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 규격봉투와 관련된 것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값을 자료를 통해서 보면 많은 차이가 납니다. 서초구나 강남은 140원인 데 동대문은 250원이에요. 이렇게 배가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배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 각 구에서 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각 구를 관장하고 있는 서울시 입장을 볼 때 서울시도 하나의 광역자치단체인데 자치단체 내에 살고 있는 서울시민 동대문구민은 250원 내야 되고 서초구민은 140원 낸다. 이것은 시민으로서 불공평하다, 불만을 할 것 같 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현재…….

잠깐만요, 계속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을 평준화해야 한다. 물론 기초 지방자치단체도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권한 이 필요하고 또 그에 따른 책임도 있겠지만 권한이 필요한만큼 자율적으로 해 주는 것은 좋 지만, 서울시라는 것이 우리가 임의적으로 금을 그어 놨지 문화라든가 생활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틀릴 바가 없단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격한 차이를 두고 봉투값을 내게 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봉투값은 가능한 평준화하려고 해야 되고, 또 시에서 이것을 앞장서서 평준화시켜 나가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것은 값을 하향조정이 아니라 상향조정, 하다못해 동대문구처럼 올리 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쓰레기 감량이 된다는 효과가 있겠죠. 다음에 각 구 청소분야의 재 정자립도가 아주 열악합니다. 여기 보면 서초, 강남 같은 데가 7%, 8%밖에 안 돼요. 동대문구 같은 데라든가 그런 데 는 27%, 23%되는데,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낮다는 것은 봉투값을 비롯한 여러 가지 청소부분의 세입부분이 적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봉투값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라는 것은 원인자 부담원칙이라고 이렇게 여러 군데 조례라든가 분명히 나와 있 습니다. 기본원칙은 원인자 부담원칙이다. 그래서 가능한 평준화하고 가능하면 상향조정해 야 한다. 이것이 구청장이 자기 인기관리하는데 이용돼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 다. 이에 대해서 환경관리실에서는 어떻게 해 왔고,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조정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봉투 가격은 각 구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 나름대로 가격이 다 틀리는 원인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불균형한 면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이것이 물가와도 관련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의회 조례의 승인을 받는 단순한 그런 절차를 거칠 것이 아니라 각 구의 물가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례를 제정하는 방향으로 하면 물가를 심의하는 위원들이 물가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물가기준에 의해서 봉투값을 정한다는 것은 물가라는 것은 동대문이나 양천 이나 중구나 다 똑같지 뭐 틀린 것이 뭐 있습니까? 그렇다면 봉투값 똑같아야죠.

그러니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봉투값을 정할 수 있도록 물가심의위원회에 일단 심의를 거쳐서 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균형은, 지금 방금 말씀대로 너무 불균형하다는 지적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본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구청장들 얘기 들어보면 높게 책정된 동대문은 동대문 구청장대로 못 마땅하고 또 그렇지 않은 데는 그런 대로 또 불만이 있단 말입니다. 다 평준화되기를 바라 고 있어요. 시에서 조금만 강력하게 얘기하고 협조를 요구하면 오히려 그분들이 더 평준화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물가심의위원회 하셨지만 물가라는 것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가 무슨 일본하고 미국도 아니고 같은 대한민국의 서울시 똑같은 덴데 거기서 물가를 가지고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겠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 없고, 본 위원은 구청장 간담회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서 노력을 하면 이것은 쉽게 고쳐 질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든다면 300원으로 일정하게 그냥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또 구의회라든가 반 발할 거예요, 간섭한다고. 그러지 말고 자립도 기준에서, 수준에서 하라든지 안 그러면 300 원으로 하되 10%에서는 왔다갔다할 수 있다 하고 여기서 규정을 두지 말고 어떤 지침 같 은 것 할 필요 없이 단지 구청장 회의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 하기만 하더라도 구청장이 밀고 나갈 것이란 말입니다. 해서, 동대문구민들이 250원에 봉투를 사야 되고 서초는 80원 에 사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해야, 서울시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일정선을 정해서 봉투값을 어떻게 하라 하고 지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자치구청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침 내리지 말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물가와 연 계해서 심의하도록 하면 조금 지나친 격차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절차에 대한 보완을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각 구와 비공식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정을 하는 그런 방안 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재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김포매립지와 거리관계에서도 아마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 생각입니 다. 짧고 간단한 순서로 합니다. 이송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시 살림이 걱정이 돼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48페이지에 보면 예산전용사용은 총 6건, 4억 5,499만 2,000원으로 성동건설사업소 청사로 사용하던 구 중랑하수처리사업소 건물이 차량정비사업 소 청사로 인수됨에 따라서, 하고 써 있는데 여기 언제 차량정비사업소 청사로 인수됐습니 까?

차량정비사업소로 간 것이 97년도…….

지금 여기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입니다.

네, 48페이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차량정비사업소…….

청사로 구 중랑하수처리사업소 건물이……. 그런데 오래 되었으면 어떻게 세입.세출결산에 나오겠습니까?

이것은 97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확 실한 것은 별도로 알아서 내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96년도 예산편성 이후에 인수가 되 고 해서 97년도 예산에 미처 반영을 못해서 97년도에 남은 예산으로 전용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일자는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좀 가르쳐 주시고요. 왜 제가 이것을 질문하느냐면 차량정비사업소장가 지금 자립도가 60%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존폐여부를 우리가 아주 걱정어린 마음으로 감사를 했는데 여기 또 보 니까 차량정비사업소 청사로 인수됨에 따라서 하니까 저는 적자나고 자립도가 60%밖에 되 지도 않는 이런 차량정비사업소에다 청사를 또 인수를 했는가 싶어서 걱정이 되는데요, 그 래서 그것 날짜를 내일 가르쳐 주시고. 전번에 상수도사업본부 감사 때 우리 동료위원 김흥식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제가 차량정비사업소 건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립도가 60%밖에 안 되니까 우리 환경 관리실에서도 서울시의 차량을 거기에 가서 정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차량정비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청소차량 그리고 소방본부의 소방차 량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차량은 안 보냅니까?

일반 차량은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정말 존폐 위기 선상에 있는데 이왕이면 서울시 차량 정비를 차량정비사업소에 가서 하면 여기도 자립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어린 생각 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답변을 수정하겠습니다. 자치구의 청소차량과 그리고 소방본부의 소방서, 소방파출소의 소방차량을 수리하고, 그 리고 구청이 아닌 본청과 사업소의 승용차는 차량정비사업소가 본청 사업소기 때문에 수리 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입.세출이 지금 30억 가까이 결손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걱정해 주셔서 앞으로 그 문제는 어떻게 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 을까 하는 면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송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위원입니다. 차량정비사업소 이야기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제 토요일이었지요. 차량정비사업소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자립도가 낮아진 이유가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 즉 말해서 실적이 높지가 않다 이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여 러 가지 사항 중에서 보니까, 왜냐 하면 우리 실장님께서 아셔야 되겠어요. 견인대수를 보아도 1월에 9대, 2월에 17대, 3월에 15대, 12대, 13대 월별로입니다. 6월 에는 6대 이런 식으로 죽 되어 있고, 출장수리가 1월에 3대, 2월에 7대, 3월에 7대, 이것이 한 달간 3대를 수리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월부터 10월까지 200대가 수리되었다 이것입니다. 98년도 예산이 우리 차량정비사업소가 77억인가요, 그렇게 들여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차량정비사업소가 10개월간 200대를 출장수리했다 이것입니다. 도저히 일반 동네에 있는 정비업소도 이 정도는 하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효율성 이 떨어진다 이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9월에만 유독 89건으로 늘어났어요. 9건, 8건, 7건 하다가 9월에 89건으로 늘어났는데 이 때 처음으로 출장수리비라는 것이 생겼어요. 출장수리비가 그 동안 8월까지는 한 푼도 없어요. 출장수리 를 나가되 돈을 안 받고 수리를 해 줬다 이것입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고도 갑자기 89건으로 9월에 늘어난 것이 그 동안 9월경에 구조조정이라는, 차량정비사업소를 민간으로 넘기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89건으로 갑자기 뛰었던 것 같아 요. 그런데 실장님, 89건 출장을 했는데 20만원 벌어왔어요. 한 달 동안 89건을 출장 나가서 20만원 벌어왔다 이것입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차량정비사업소가. 제가 말입니다. 저는 차량에 대해서 아무런 기술이 없지만 제가 89번을 나가서 누구를 도 와 준다면 200만원도 더 벌어올 자신 있어요, 가서 차 문만 열어주고 후레쉬만 비춰 주어 도. 그러니까 아시라 이것이에요.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런 비능률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것을 어차피 환경관리실 소관이니 까 우리 실장님이 아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 점을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어요. 많이 파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되어서 간단하게만 확인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물론 이것 자치구에서 결정 내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 소각행위 적발 및 조치내역에서 제가 아까 질의드린 내용인데요. 이것이 아무리 자치라지만 이런 자치해서 되겠는가, 어떤 형평에도 어긋나고 뭘 기준해서 이렇게 고발을 하고 과태료를 하고 시정지시를 내리는지 상당히 들쭉날쭉하고, 이것이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우리 시에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기에 이렇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 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해서 답변하시라 이것입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아까 드렸습니다만, 각 구별로 단속에 대한 지침 이라든가 또 단속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해 왔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가 안 된 그런 구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앞으로는 각 구의 소각행위 단속에 대한 처분이 형평성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도 과태료입니다만 조금 사안별로 고발 위주로 나가야 됩니 다. 과태료만 가지고는 여기 하시는 분들, 과태료 정도는 다 우습게 아는 사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공사장 이런 데서는 과태료는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발 위주로 나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이것도 확인 좀 하겠습니다. 시민아파트 철거부지 녹지조성과 관련해서 답변을 들어 보니까 여기 지금 우리 감사자료 에 187억원이 조정되어서 순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답변에는 보니까 낙산복원사업은 큰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된다, 99년도 예산에 117억원이 반영되어서. 그러면 지금 487억에서 300억이 삭감되어서 187억이 잡힌 것 아닙 니까? 그런데 내년에 117억이 반영되면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117억을 예산확보하면 현재 아파트가 30동이 있는데 그 30동의 아 파트는 완전히 철거가 가능합니다.

철거 가능하고 녹지로서 조성까지 가능합니까?

녹지로서의 조성은 그 철거한 잔지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 가……. 아까 제가 117억원은 아파트 철거하는 비용 그리고 그 인근에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430 동이 있죠. 그 중에서 위험한 것으로 평가되는 일부 단독주택을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요. 그래서 우선은 철거하고, 그 철거지에 대한 녹화사업비는 여기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습 니다.

전체 낙산복원사업은 단독주택까지 포함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일단 단독주택까지 다 포함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단독주택은 좀더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서면답변에서 말씀입니다. 낙산복원사업은 큰 차질 없이 추진될 것 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아니, 저는 질의를 했습니다.

큰 차질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낙산의 경우에 처음부터 문제 의 핵심이 되는 것이 아파트 지역이었습니다. 거기 재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동아건설로부터 다 이주금까지 받고 한 상태에서 공원조성에 걸려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아파트가 핵심적 인 부분인데 아파트는 완전히 철거가 가능하고, 다음에 무허가 건물은 한 50여 동이 가능하 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조금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단독주택이 완전 철 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아파트…….

원래 99년도까지 추진되기로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순연되 면 언제까지…….

당초계획이 2000년이죠. 당초계획이 2000년까지 하겠다고 한 것입 니다.

동숭 낙산지구는 99년까지고 청운지구가 2000년도까지 아닙니까?

아닙니다. 원래가 200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340억, 2000년에 393억을 넣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동숭 낙산지구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동숭 낙산지구는 99년도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2000년까지입니까?

네, 1,100억 들여서…….

청운지구가 2000년이고 청파지구가 2002년까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청운지구는 별도…….

아니, 위치는 별도잖아요. 그러면 2000년까지 되어 있다 이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하고 틀리잖아요.

어떤 자료를 저희들이 드렸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당초…….

감사자료를 가지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감사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103페이지요. 한번 이 쪽으로 와 보세요.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2000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계획이.

오자가 나서 그렇다 이거죠?

네, 저희들 기본자료 아까 수정…….

네, 알겠습니다.

어저께는 상수도사업본부 감사를 했는데 그 때도 수치가 많이 틀렸습 니다. 오늘 보니까 자료하고 답변자료하고 틀리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군요. 내일부터 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왜냐 하면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송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셔야지 제가 질의를 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 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의원이 돼서 처음하고 지역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으로 뽑아 준 것은 세금을 너네들이 잘 쓰고 있는지 가서 잘 감시감독하라, 그렇게 해서 뽑아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 본연의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정말 회의가 듭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받는 것도 통계치를 받 고 계획치를 받고 그나마 숫자도 틀린다니, 더군다나 서울시 환경관리실에서 이렇게 한다니 다른 부서는 어떨까, 그러면 서울시민들은 무엇을 믿고 무엇에 대해서 어떤 가능성을 가지 고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장님, 제가 아까 소형소각장에 대해서 잠시 관련되시는 지역주민들로부터 말씀이 있어 서 다시 한 번 짚기로 하겠습니다. 소형소각장에서 배출기준을, 환경관리실에서 나온 겁니다. 폐지와 폐목재가 우선 주소각 대상입니다. 그렇죠, 실장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폐지와 폐목재는 둘다 다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입니다. 맞습 니까?

폐지 재활용하는 것은 소각하는 부분의 어떤 폐지를 얘기하는지 그 구분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없을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공사장에서 나오는 폐목재 이런 것들이 소형소각로에서 타기 때문에 그런 중심으로 폐지, 폐목재가 소형소각로 의 주된 소각재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관공서나 학교를 비롯해서 소형소각로가 많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폐지와 폐목재의 경우에는 저희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각보다 는 일단 재활용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을 먼저 해서 소 형소각로에 대한 배출도 다시 점검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로 저희에게 주신 소형소각로 관리강화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 이 솔선수범해서 우선적으로 폐쇄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8개를 폐쇄했는데 제가 아 까 질문을 드릴 때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폐쇄한 곳을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자료에는 올라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폐쇄조치 한 곳이 있습니까?

공공기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사업장 7개소와 공사장 21개소 해서 28개소입니다.

지금 저희에게 주신 것은 실장님, 소형소각로를 앞으로 폐쇄를 해 나가겠다. 421개를 연차적으로 폐쇄조치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이것도 계획이라고 그러면 사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획이라고 그러면 무작정의 계획을 믿고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하 고 서울시의 업무보고를 받아서 또 무엇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지금 여기에 공공기관 솔선 수범해서 우선적으로 폐쇄해 나가겠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서울 시에서 98년도에 공공기관에 대해서 하나도 폐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소형소각로에 대 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공공기관에서 폐쇄하겠다는 그 의지를 나타내는 것은 당초 어떤 취 지였는지 제가 당시 계획내용을 잘 듣지 못했습니다만, 일단 신고된 것은 신고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쇄하는데 여러 가지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 문에 아마 의지를 나타내 놓고 실천실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실장님께서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서울시가 전반적으로 문제의식을 갖 고 있지 못하다고 그러면 제가 한 가지의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다른 연구기관과 같이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토론회 한 자료를 보 면 소형소각로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의 배출량은 소형소각로가 아까 전체 서울시 쓰레기 발생량의 0.6%지만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은 대형소각로에서 월 9,600톤을 소각처리할 때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과 거의 맞먹는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SO2의 경우에는 2배에서 5배, CO2의 경우에는 20배에서 30배 가량 대형소각로보 다 더 많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CO2의 농도가 높은 것은 불완전 연소물 질로 배출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또 대형소각로보다 소형소각로는 굴뚝도 낮기 때문 에 인근지역에 우리 일반시민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 다. 실장님께서 소형소각로가 여기저기 무분별하게 방치돼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더욱더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이미 보도도 되었고, 다음에 이 사항에 대해 서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시정참여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한 내용 중에 하나의 사업이라 서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소형소각로의 오염에 차지하는 비중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더 심각성이랄까 그런 것을 인식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이 알고 계시다니까 다행입니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대표해서 각 종 위원회는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울시 행정에 있어서의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녹색서울시민위원회나 다른 위원회에서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 토한 것도 없고 이제서야 이미 지적됐던 사항이다 그러면 이미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서 왜 다시 한 번 점검하지 못하고 공공기관에서는 전혀 폐쇄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까? 그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 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비산재를 일반쓰레기와 같이 일반 종량제 봉투에 의해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서 실장님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소형소각로의 소각결과 나오는 비산재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바닥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염도를 조사한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염도를 조사할 수가 없죠, 근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양천이나 노원의 소각시설에서 나 오는 그런 분석결과하고 어느 정도 비슷한 유해물질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표본샘플링조사라 도 한번 해 보고 나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풀팀에서 전반적으로 실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조사할 때 그런 것까지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유해상황을 파악한다는 차원에서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아까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 서 있었던 것이고 알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정말 저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지적하고 어떻게 바꿔 나가고 어떻게 점검 해 나가야 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나가야 되는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미가 무엇인 지 저 스스로 시의원의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할 뿐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시설 소각로 설치비용으로 6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실장 님?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예산이 많이 나가는 겁니다. 98년도 예산인데 장애인복지시설 소각로 설치비용입니다.

그것은 보건복지국에서 관장하는 장애인시설이라서 미처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송미화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송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김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미화위원님이 개략적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소형소각로는 대기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여가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 고 그 동안 법령에 그럴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령을 보완한다. 그러나 법령문제가 아니고 시 기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법령문제를 떠나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부터 우 선해서 정리해 나가겠다, 그것이 그 동안의 서울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공기관은 하나도 정리하지 못했고 오히려 공공기관의 설치를 위해서 작 년에 6억 8,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 알지조차 못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대기보전과장님께 여쭤 보고 싶습니다.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폐기물시설과에서 다루어지는 것만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폐기물시설과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대기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짚지 못 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깊이 생각을 못해 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실장님, 어떻세요? 실장님 답변하실 때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뭐냐 하면 어 떤 한 부서에 질문이 가면 그 부서의 입장에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환경문제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 있죠. 생각은 지그재그로 하고 행동은 지엽적으로 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예산반영상황 이런 것들을 파악하 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과장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한번 현황파악을 해서 내일중으로…….

어느 과장님이 모르셨다고 생각하세요?

둘다…….

둘다 아니고 이 문제가, 제가 이제 모르시니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소형소각장 문제가 어떻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냐면 노원에서 소각장을 다 지었어요. 운영을 하게 되어서 서울시하고 대책위원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차피 가동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지역의 환경문제라도 해 보자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갔던 것이 뭐냐면, 소 각장이 있는 지역에는 최소한 소형소각장을 설치하지 말고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다 소각 장으로 같이 들어오게 하자, 그것이 대기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건의했 습니다. 그것이 96년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96년도에 환경부에다 건의를 했다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 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서울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그 문제는 서울시가 지금 법적으 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환경부에 질의하겠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답 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에는 그 얘기를 계속 채근을 했지만 실제로 되지 않았습니다. 구청에서는 어땠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각로의 설치를 구청에서 신고를 받습니다. 노원구청도 그랬고 구의원들도 그랬고 주민협의체도 그랬습니다. 이것 더 이상 허가해 주지 마라 그랬더니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없어서 민원인들한테 행정 심판을 당하거나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이 답변이었습니 다. 그래서 여태까지 왔습니다. 더 웃기는 것은 그래서 노원구의 수락산 위에 가면 행락객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서울시에서 설치한 소형소각로가 있습니다. 그것만이라도 폐쇄하라는 얘기를 노원구에 있을 때부터 얘기했습니다. 아직 폐쇄 안 되었습니다. 누가 뭘 모르는지, 과장님은 사실은 아시고 계시는 일입니다, 폐 기물시설과장님은. 다만, 이 문제를 자꾸 접근할 때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입장에서만 접근을 하면 대기문제 쪽에서 접근하는 해결책은 안 나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문제의 균형을 찾으셔서 이 문제가, 앞으로 제가 이번 감사 때 여러 곳 에서 이 지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 과에서 하는 것이 다른 과에서 점검되지 않고, 전체 적으로 균형을 못 찾는 예가 환경관리실 내부에 엄청 많습니다. 밖으로는 더 많습니다, 다 른 부서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균형을 잡아 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서울시가 공공시설에 대해서 폐기 를 못한 부분, 공공시설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조차 몰랐던 부분은 굉장히 업무처리하는데 처리를 잘못했던 부분이라고 저는 판정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만한 노력한 근거가 있으면 가져오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것을 보완할 것 인지에 대해서 오늘 답변하시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답변을 추후에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김흥식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북동지역의 오존발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으로는 이 지역에 차가 많아서 그런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차가 많은 것이 정말 동북지역이 가장 통행량이 많다는 근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대기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입니다. 아마 이것은 서울시 전체의 대기 흐름과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서 정확한 원인조차 파악을 안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막연하게 차량이 많기 때문입니다라고 생각하시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확 하게 원인이 뭔지, 무슨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고 현황 파악부터 다시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북동지역의 하절기 오존저감을 위해서 집중관리토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구체적 으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집중관리한다는 것은 아까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 수준이고요. 현 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으로 둘러쌓여 있고 거기 외곽으로 나가는 차량의 정체현상 이런 등으로 해서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정확한 원인이라할까 그런 면에 대 해서는 시정개발연구원도 있고 하니까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더 정밀한 대책도 강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북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동북지역의 오존발생이라는 문제를 두고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인 대기오염이나 이렇게 하셔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될 것이라고 보여져서 범위를 좁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일본에서는 이런 지역을 설정해서 개선한 사례들을 갖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연구나 이런 계획들을 밝혀 주셨 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재질의하겠습니다.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죽 답변하신 것 읽어 보았습니다. 목표관리제가 아직 시험운행 단계 에서 그렇게 커다랗게 실적을 내거나 이렇게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렇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은 목표관리제라는 것을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 다. 제가 지금 관점으로 삼는 것은 그런 시장의 의지를 반영할 만큼 중간관리자들이 그 문제 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것에 의해서 지도를 해 나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파악하고 싶습니 다. 그래서 실장님께 이 목표설정들이 적정하게 되어 있다고 판단하시느냐고 여쭤 보았습니 다. 그런데 그 판단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한번 이것 내용에 대해서 다 의논을 해 보셨나요?

목표관리제는 내년부터 시행을 하기 위해서 일부 부서에 연내에 시 험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환경관리실에서는 시범대상에는 아직 들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 서는 실.국장을 비롯해서 과.계장, 그리고 일반직원까지 기획예산실에서 주관해서 두어 차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표관리제는 국장의 경우에는 목표를 대개 5개, 그리고 과장의 경우 에는 3개, 그리고 직원, 팀은 자기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 목표를 정하고 추진방법 양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을 평가를 하는데 사후 평가결과 인센티브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센티브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연간 250%에 해당하는 체력단련비가 있습니다. 이 체력단련비를 전부 삭감을 하고 그것을 목표관리제를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를 깊이 있게 하고 있다고 그렇 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 실장님 판단이십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실장님 판단이 그러시다는 것이죠?

직원들 교육도 몇 차례 했고…….

그렇다면 더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이 그다지 많은 교육이 안 되 어 있어서 아직은 서투를 수도 있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교육은 다 했 고 이렇게 해서 잘 했다 이러시면 제가 그 이상 지적을 안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도 자체가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제도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는 다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것이 지금까지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새로운 제도 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 있게 100% 다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런 제도이면 서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대비는 해 왔다라고 제 말씀드린 뜻이 그 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죽 보면서 지금 목표관리제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도입하는 것인데 일단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목표에 대해서 뚜렷이 알고 자기 창의 성을 발휘할 수 있고, 밑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업무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그 런 것들을 여러 가지 효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예로 한 가지만 지적 하겠습니다. 녹지과, 조경과 이 쪽의 업무목표는 하나도 안 빠지고 거의 100%가 나무 1000만그루 심 기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밑에서 그 동안 하던 업무는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것 말고는 목표가 없습니까? 이 목표관리제는 그렇게 위에서 내려주는 것을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공무원 사회의 경직 된 업무처리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밑에서부터 자기 업무에 대한 과제를 설정해서 올라가는 것이 사실은 목표인데 오히려 아주 경직되었음을 확인하는 정도의 목표관리제가 되고 있습 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장님께서 어떻게 체크해서 관리하실지가 저는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었 습니다. 지금 이것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받아들이고 이 문제에 대해 서는…….

알겠습니다. 목표관리제에 대해서는 실.국장, 팀장, 직원들에 대한 어떤 사업을, 어떤 목표를 정할 것 이냐 하는 것은 전부 종합해서 기획예산실에서 각 실.과에서 받아서 정리를 다시 합니다. 그런데 우선 각 실.과 단위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것이고, 솔직한 얘기로 저도 각 실.과 단위의 목표 정한 것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부터 시행하기 때문 에 12월중에 선정을 할 것입니다. 그 때 참고하겠습니다.

밑에서부터 같이 의논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다음에 제가 두번째로 드린 질문이 청소대행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효율성이 없다는 지 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여전히 대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이렇게 왔습 니다. 사실은 제가 지역에 있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에 용역주었던 결과도 검토해 보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과다한 청소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서는 오히려 대 행을 줄이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방적으로 다들 대행을 늘리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지침을 자꾸 주고 있어 서 그 상황에 맞지 않게 대행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행을 하는 업체에 대한 이익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주민들이나 기초자치단체에는 별 이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인데 너무 가볍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다시 지적을 해야 할지는 잘……. 이것은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 다. 시정개발연구원 연구과제 정책검토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답변하신 것이 완료라는 것이 다 검토가 되었다는 뜻입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 저희들이 과제를 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년도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과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각 실.과에서 이런 이런 과제 를 연구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전부 작성을 해서 기획예산실에서 모아서 시정개발연 구원에 보냅니다. 보내면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원장과 거기 책임연구원들이 수차에 걸쳐서 논의를 해서 자기들 팀별로, 부별로 거기 인력이라든가 이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1 차 스크린을 해서 어느 정도의 한계를 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실.국 담당과장과 수차 에 걸쳐서 논의를 합니다. 논의를 해서 기본과제를 정하기 때문에 기본과제 정하는 과정에 서 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연구에 착수가 되면 중간결과 용역보고하는 것도 우리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하는 목표대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시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이 반영되는 기회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여쭤 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연구해서 나온 결과들이 정 책으로 도입이 되느냐는 것을 여쭤 봅니다. 지금 이것은 시정개발연구원 자체가 연구과제를 설정해서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시정에 적용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길게 설명해 주셨지만 제 답변하고는 전혀 무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다시 간단하게 여쭤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감량 재활용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연구원은 우리 나라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사용하는 원료로부터 추출해서 4,120톤 정도로 추정,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한 4,100톤 그 정도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보면 2,900톤이라고 딱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구가 사 실은 이 쪽의 자료로도 쓰지 못합니다. 또 있습니다. 녹지총량관리방안 연구 완료 됐습니다. 녹지총량 관리하십니까? 지금 그렇 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과제를 할 때 그런 그런 과정을 다 거치셨는데 연구과제가 나오면 그 것이 왜 정책으로 반영이 안 돼, 정책으로 반영이 안 되는 연구개발을 뭐하러 하는 거냐 이 거죠. 여기 중에서 완료라고 쓴 것이 다 정책으로 반영됐다는 뜻은 아니죠? 제가 여쭤 보는 것 은 그래서 어떤 건들이 정책으로 반영됐는지의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간단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겸 부탁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실장님, 답변하실 때 도와 주시는 분들이 계속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너무 길 어요. 저희도 사실 자료 많이 신청해 놨고 다 읽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저희가 신청한 자료 에 대해서 실장님도 한 번쯤 읽고 오시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어떤 자료를 신청했는지 그것 에 대해서 대충 한번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강남자원회수시설의 초기부터 지금까지의 문제를 다루겠습 니다. 모든 서류를 다 검토해 주십시오. 미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도 계속되는 감사에 꼭 필요하 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숫자에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실장님과 폐기물관리과장님은 꼭 이렇게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쓰레기 문제 하면 재활용, 매립, 소각, 아니면 소각, 매립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을 해 왔 습니다. 오늘 저도 질의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만 재활용 따로 음식물쓰레기 따로 로 생각을 해 왔었어요. 이것은 그 동안 제가 자료를 잘못 본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꼭 재활용의 쓰레기를 분리해서 재활용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매립, 소각, 이런 정책으로 가 주신다면 더욱더 음식물쓰레기의 수거 율을 높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그 동안 재활용 40%라고 그랬는데 정말 재활용은 얼마고 음식물은 쓰레기가 얼 만지 작년 한 해 동안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끝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은 이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환경관리실장 이하 관계공 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업무사항 중 시정 해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해 주시고, 건의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그 가능여부와 처리결과 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오늘에 이어 환경관리실 행정사무감사가 계속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위 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환경관리실 소관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감사종료를 선언 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