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훈 의원 발언

질의에 앞서서 일문일답형식으로 감사가 진행되는 관계로 건설기획단장 을 자리에 앉아서 일문일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선서를 하셨지요?

발언대에 서서 일단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단국대 행정법학 박사과정을 이수했습니다. 그리고 주요경력은 서 울시 초대 법제심사계장을 하고, 공무원교육원에서 연구발전계장 겸 교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유통과 유통기획계장을 하고 또 서남권이 신설돼서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 설기획단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직으로 최종 직급이 몇 급입니까?

그러면 건설기획단장으로 임명받은 지는 언제예요?

행정직입니까?

그러면 강덕기 시장직무대리 때 임명받은 것입니까, 작년이면.

아니, 묻는 얘기나 답변해요. 강덕기 시장직무대리가 임명한 것이지요?

그것을 묻는 것인데 왜 딴 얘기를 해요? 그런데 행정직으로서 도매시장경험이 있습니까?

나도 똑같은 농촌출신인데, 그래도 행정직이어도 농수산물에 대한 그래도, 단국대학교에서 박사과정까지 다 밟았으니까 행정직으로서 그런 전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연구실적이 있습니까? 책자라도 있고…….

지금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이 건축도 못하고 서울시 예산이 얼마씩 지금 현재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것을 알지요? 얼마나 됩니까, 1일? 월로 한번 따져서 얼마나 지금 손실이 옵니까? 지금 시공회사가 결정됐지요?

결정돼서 합법적으로 지금 계약이 돼 있는데 공사를 못하고 지금 손해나는 서울시 예산이 얼마입니까?

아니, 금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단장이면 손해배상 문제도 나오고 공사불이행 관계도 나오고 지금 여러 가 지 설이 많은데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공회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가 계약 의 위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공 건설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서울시가 그것을 보 상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대충 얼마라는 금액도 몰라요?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깊은 질의가 있을 테니까 나는 이것으로 끝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참 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경매제로 확정이 됐 죠? 그래서 아까 산업경제국장한테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본공사 가 통보를 받고 정상적으로 공사에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건설회사는 통보를 받고 정상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이거 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알았습니다.

단장님, 질의를 간단히 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십시오. 그것 설명 다 들으려면 12시간 지나도 다 못 듣겠습니다.

조금 전에 양경숙 위원께서 신동우 국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20일에 다단계도매시장에서 경매시장제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바뀐 이유는 뭡니까? 시장님이 결재 하셨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하세요.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롭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 이야기만 딱 하고 끝내.

간단하게 끝내.

정현균 위원님.

공식명칭이 뭡니까?

그럼 개선위원으로 내가 명명하겠습니다. 그 개선위원회에서 한 안을 가 지고 결정해서 결국 경매제로 갔다는 얘기인데 그 개선위원회 회의내용 그것이 좀 궁금하 고, 그리고 지금 현재 영등포시장 상인들 어떤 분들의 얘기를 들었느냐, 예를 들어서 영등 포유통개선위원회에서 영등포상인대표도 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굉장 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궁금하고. 그리고 현재 회의의 분위기, 회의를 어느 상황에서 했느냐, 즉 이것이 지금 경매제로 가 느냐, 도매상제로 가느냐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 다. 그래서 회의록이 있지요? 회의하면 다 회의록 작성하지요? 속기하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말로만 합니까?

이것은 허신행 사장이 잘 알고 있다 이것이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한테 최근에 보고한 것이 언제냐고요?

그 전에는 또 언제예요?

또 그 전에는 언제예요?

총 몇 번 보고했어요?

7월 1일 이후로 고건 시장한테 보고한 것은 몇 번이에요?

7월 1일.

일곱 번 드리고, 또 유통개선위원회에서 한 것 합해서 아홉 번 정도 되겠 습니다, 공식적인 보고를 한 것이.

아홉 번 정도했는데 내가 자료를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방식, 관리 주체 관련해서 7월 1일 이후 시장에게 보고한 내용 일체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왜 안 갖고 와요? 나한테 갖고 온 것은 지금 자문위원회한 것 두 번하고, 허신행 사장집에 찾아간 것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영등포시장 사람들 9월 28일에 만난 것 말고 왜 안 갖고 와요? 그 사이에 뭐 있는 거예요?

가져와, 빨리.

가져와요, 그것.

가져와요. 아무튼 자문위원회 회의 한 것 다 가져와요.

가져오세요, 지금.

지금 유 단장이 하는 모든 결정이라든지, 발언이라든지 이것은 어떻게 하 면 책임을 누가 안 질 것인가 하는 그런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결정한 것도 보면 농안법이 개정되기 전에 아무튼 빨리 결정을 해서 우리는 농안법이 개정되기 전에 결정했다,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들어 요.

개인적인 생각이 있든 어쨌든간에 모든 문제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유통구 조를 좀더 올바르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보다는 모든 문제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서로 왔다갔다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는 공 사대로 서남권관리권 따서 좋고, 그 다음에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문제 복잡해진 것 해결됐 고, 그 다음에 단장은 단장대로 이제 책임을 안져도 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이 나버린 거예 요.

양심을 걸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굳이 하자고 하지도 않았는데 단장이 하자 그 래서, 당신이 보고했지요?

그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의견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 의견을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당신 의견 을 명확하게 이야기했다니까요, 도매상제로 하는 것이 맞다고. 그래서 그 때 이양한 위원 님이 속마음을 이야기하라고 해도 도매상제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결정된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대해서 단장 은 뭐 했어요? 소신 있게 시장을 설득하는 일을 뭘 했는가 이야기해 봐요.

그리고 지금 죽 보면 허신행 사장 만나서 집으로 찾아가서 그것도, 행정1 부시장하고 국장하고 단장하고 같이 가서 한 내용을 죽 보면 단장은 도매상제가 아니야 …….

그런데 무슨 놈의 행정에 대한 소신이 아무리 직급이 낮고 서기관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렇게 소신없이 행동을 합니까? 답변해 봐요, 그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소신이 있어 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공무원 들의 아주 전형적인 책임회피, 자기가 결정하기 힘들면 자문위원들 불러다가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해서 그 사람들 이야기가 이렇게 자문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로 빠지고. 아주 전형적으로 이래서 여기 지금 그 동안에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만들면서 지나간 사람들 모두다 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예산만 축내놓고 서로 다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결론 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는 관리권 따서 좋고, 그리고 그 동안 일해 왔던 사람들은 일 해 온 사람대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 사람은 일하고 있는 사람대로 특별하게 책임을 안져도 되고, 그리고 고건 시장은 고건 시장대로 농안법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돈만 나가고 그래서 원래대로 했다 그래서, 농안법이 입법예고 지금 막 되고 있는 판이고 이번 정기회에서 의결한다는데도 아, 우리는 지금 하루에도 돈이 얼마씩 축나고 있 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 그래서 다 빠져나가고 누가 책임을 지냐고요, 이것을.

백날 해도 똑같은 소리이고, 이미 결론이 딱 그렇게 나버렸어요. 그리고 당신들 결론 못 내릴 때에는 아주 궁금하게끔 만들어놓고 자기 의견대로 끌어가기 위해서 우리위원회에다 자꾸 이야기해서 하려다가 안 되니까 최종적인 결정할 때는 의회 열리기 3 일 전에 얼렁뚱땅 결정해서 신문에 딱 내고, 예산 이번에 없어. 못해.

유통단계 축소시키는 것이 뭐예요?

뭐가 축소되는 거예요?

위원회의 지시를 따랐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 질문은 왜 공사중지했느냐고요.

대통령 지시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시장께서 왜 중지명령을 내렸냐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유통개선위원회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질문은…….

가만 계세요. 유통개선위원회…….

유통개혁위원회가 시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누가 보고를 해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께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은 유 단장의 보 고를 받고죠?

유 단장이 첫 보고를 낼 때 종합적으로 이러저러한 논의가 있다 이런 얘기 를 드린 견해에 따른 거죠?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공사중지명령을 어떤 경위를 통해서 내렸어요, 시장님께서? 대통령 지시사항입니까?

그러면 농림부에서 협조요청이 왔나요?

아니오. 왔는지 안 왔는지 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공사중지명령이 보통 일이에요? 하루에 2,300만원 매 몰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나름대로 판단이 있으니까 명령을 내렸을 것 아닙니까? 그냥 가벼이 내릴 수 있는 정책적 판단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어떤 경위를 통해서 그렇게 중요한 결단을 내렸는가를 묻는 거예요. 지 금 까지 답변하신 것을 보면 상부지시도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협조한 것도 아니고 시장 독 자판단이란 말입니다. 그 독자판단의 보좌하는 역할을 지금 유 단장이 하는 거잖아요. 그 때 쟁점은 어쨌든 도매상제냐 경매제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어요?

민영화하고 공사중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꾸 옆으로 얘기 나가지 마시고, 시간 없습니다.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때에 뭐가 달라져서 명령을 내렸냐는 말이에 요.

보고를 자꾸, 우리가 지금 한 두 번 만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배경 필요없고요. 정책판단을 내릴 때에 공사중지명령을 안하고 기존대로 공사를 계속할 때는 경매제를 목표로 하는 거죠?

중지명령을 내릴 때에는 경매제에 대한 검토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검토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도매상제 아닙니까? 경매제에 대치할 수 있는 지금 나와있는 대안이라는 것이 도매상제말고 또 있어요?

그런데 왜 중지를 했냐고요, 나와있지도 않은데. 경매제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경매제로 설계돼서 짓고 있던 것을 왜 중지했냐고 묻지 않습니까?

짓는 것 자체를요?

그 때의 차이점이 뭐예요? 농협이 지을 때 차이점은.

시장님 생각 묻는 것이 아니라 유 단장 생각 묻는 거예요. 농협이 돈 다 대는 것입니까?

아니, 농협이 건설비용을 다 대는 것입니까? 농협이 짓도록 해 보라고 하 는 말에서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집을 짓는 것에 있어서? 설계가 달라져요, 돈 대는 사람 이 달라져요?

시장님 얘기가 아니라 유 단장 얘기를 묻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말씀으로 해요. 투자비용이 달라집니까? 서울시가 부담하 는 투자비가 달라집니까, 농협이 짓는다고 말씀하실 때에는?

건물 짓는 비용이 얼마인데요?

공사중지할 당시에 농안법 입법예고중입니까?

모르고 서울시가 부담할 필요없이 땅은 서울시가 제공하되 농협이 이 사업 을 그냥 가져가는 방안으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농협하고 협력도 하기 전에?

명령부터 딱 내리고 봐요, 2,300만원씩 하루에 매몰비용이 들어가는데? 어차피 경매제로 갈 것이면 누가 지어도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검증해 보셨어요, 매몰비용에 대해서?

네?

아니, 누가 이관됐냐 안 되었냐를 물어요? 매몰비용 2,300만원이라는 것 이 업자가 계산한 거라고 하니까 안전본부가 계산을 했든 어디에서 계산했든 시측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조사를 해 봤냐고 묻는 것 아닙니까? 아직 안해 봤잖아요?

하고 있다는 말은 아직까지는 안나왔잖아요, 계산한 것이. 그러면 그냥 업 자 주장한 것으로 얘기하면 뭐 잘못됐어요, 2,300만원이? 그것을 지적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정확한 것 아니라는 것은. 어쨌든 그 업자가 2배를 부풀렸겠 어요, 3배를 부풀렸겠어요. 하루에 수,000만원 들어 간다고 유 단장도 나한테 와서 매몰비 용 걱정을 태산같이 했잖아요.

지금 내가 2,300만원이 정확하다고 그것 물은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 장이 공사중지명령을 농협에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데 교섭할 단계에서 중지명령을 내 렸단 말이잖아요.

아니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농협하고 협의를 재개하기 전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조치예요? 농협이 공공법인으로 하든 물류센터로 하든 그것은 농협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중요결정을 내리면서 농협이 어떻게 나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공사중지명령 부터 내리고 보는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매몰비용만 문제삼으셨어요, 보고할 때?

농협이 관계 안하겠다고 하니까 짓지 말아라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유 단장 말씀대로라면 서울시가 시장 부분에서 피해가기 위해서 그 대체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는 농협이 큰 생산자단체니까 농협한테 이 사업 전체를 가져가면 어떻겠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서 시장을 운영주체로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취지에서 처 음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농협하고 교섭을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개인적인 얘기 여기에서 할 필요 없습니다, 공적인 얘기만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됐는데 결과는 농협에서 답이 언제 왔습니까?

농협에서 답이 왔죠?

농협에서 문서로 온 날짜가 언제예요? 지금 뭐하고 있어요?

도대체 유 단장님 생각 좀 해 보세요. 오늘 회의가 아침부터 시작해서 산 업경제국 회의가 길면 예상질문 뻔한 거예요. 어떻게 농협에서 회신 온 날짜를, 지금 6명 이나 뭐하러 나와있어요? 빨리 찾으세요. 문서를 가져오고, 농협에서 그렇게 답이 왔으면 그 때 왜 공사재개 안했어요? 애초에 공사중지한 것이 농협에다 이관할 생각에서 추진을 했다고 하면 뭐하러 매몰비용 하루에 수천만원씩 들어가는데 공사재개 안했어요? 대답해 보세요.

왜 해요, 그것을? 왜 하냐고요. 농안법 언제 입법예고 됐어요? 농안법 입법예고된 날짜 말씀하십시오.

재입법예고는 무슨 얘기예요?

처음 입법예고된 때가 언제 예요? 대충 달만 먼저 얘기해요.

10월 7일 입법예고 되었을 적에 도매상제를 허가할 수 있는 조건이 들어 있었어요?

10월 7일이에요?

10월 7일에 입법예고 되었을 때 나온 안에 도매상제를 할 수 있도록 열려 있었어요?

김완배 교수 얘기 묻지 않아요.

아니, 그 얘기 묻지 않아요. 농안법이 처음 나왔을 적에 그 때 처음 도매 상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공론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김완배 교수 아니라 김완배 교수 할아버지가 주장을 했어도 법이 안 바뀌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김완배 교수 얘기를 해요? 유 단장 지금 답변 태도에서 그것이 지금 자꾸 논조를 흐린다는 것입니다. 이것 다 명확한 거예요. 공사중지 4월에 했나요?

7월 15일에 해서 농협에서 답변이 7월 22일에 왔다구요? 아무튼 지금 찾 으니까 7월 내에 왔다고 치면 그 즉시 공사재개를 했어야지 10월 7일에야 도매상제가 드디 어 입법제고가 돼서 국민회의당에서 지지를 하느니 농림부가 추진을 하느니를 알 수 있었는 데 유 단장이 뭐 중뿔나게 거기까지 나서서 수개월 동안 공사를 중지함으로 해서 예산낭비 를 하면서까지 그렇게 검토를 심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농안법에서 그것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농안 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10년이 넘도록 거론돼 왔단 말입니다, 도매법인의 문제점에 대해 서. 인정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농안법이 개정돼야 된다는 얘기를 김완배 교수 등 뜻 있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도 농안법이 꿈쩍도 안했어요. 왜 안했습니 까? 어떻게든지 경매제를 정착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했던 거예요. 이제 정부가 바 뀌고, 농림부장관도 입장이 정반대인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 소신대로 농안법을 개정해서 나 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서울시 입장에서? 정말로 농협에다 주는 문제만이 머릿속에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농안법이 거론되기 전에 빨리 공사재개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농안법 문제까지 유 단장을 비롯해서 시장이 마인드 가 있어서 시간을 끌었다고 할 것 같으면 농안법이 개정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도매상제로 가는 길 외에는 없는 일이에요, 이 사안은. 그 중간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갈지 자 걸 음을 하면서 결국은 매몰비용만, 그것이 얼마가 됐든지 정확한 비용은 아니라니까 2,300만 원이라는 얘기는 안하겠지만 늘렸고, 정책결정은 7월에 했으나 11월에 했으나 마찬가지 결 과인데 지금에 와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요,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놓고? 거기에 더해서 기왕에 늦어진 거예요. 의회에 두 번이나 와서 졸라서 의견을 물어놓고 결정할 단계에서는 왜 같이 안해요? 통보라도 최소한 하고 간담회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 요, 왜 그 쪽으로 가는지를? 사전에 의견을 물었으면 그 뒤에도 와서 얘기하는 것이 도리 지, 의회를 지금 뭘로 아는 거예요? 당신들 갈지 자 걸음하는데다가 의회까지 덤터기씌워 서 무슨 덕을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양단간에 시장의 답변을 받아오세요. 공사재개를 진짜로 농협한테 줄 생각으로, 저는 그것 줄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시장 법에 서 하라니까 하는 것이지 서울시가 득 볼 것이 없는 일이에요. 농협이 물류센터를 짓든, 농협이 공공법인으로 해서 들어가든 농협은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줄 수 있으면 주면 좋아 요.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러면 정책결정이 너 무 늦은 것이고, 도매상제로 당정협의회에서 얘기가 들어와서 그것을 검토를 했다고 하면 끝까지 검토를 했어야지 중간에 이것이 뭐하는 짓이에요? 그 양쪽중에 시장이 애초 공사중 지할 때 마인드가 뭐였는지를 제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내십시오. 이상 마치고, 다음 위원들 질문보고 그 사이에 제가 지금 요청한 자료들 갖고 오세요. (정한식 위원장, 오상준 간사와 사회교대)

조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획을 유 단장께서 결재서류를 올린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경매제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 각하십니까?

시장께서 부탁을 했어요, 위원들한테?

아니, 그러니까 경매제로, 결론이에요. 그 과정은 알아요. 본위원이 여러 분들이 자료를 다 제출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다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경매제가 옳다는 확신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단장으로서. 그것만 답변하시라고 요.

지난번에 그 자리에 서서 답변하실 때는 도매상제가 가장 바람직하고 운영 방안은 농안법이 개정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학자 얘기를 듣고 입장이 바뀌었습니까? 그 때가 10월이었는데요.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답변하세요.

아직도 결정을 못했어요?

답변이 맞지가 않는 것이 시장한테 결재를 올린 당사자가 유 단장이시잖아 요. 그런데 결재 올릴 때 확신도 없이 결재 올렸다는 말이에요. 시장이 경매제로 결정해 서 결재를 올려라 이렇게 지시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기안이 작성한 당사자가 유 단장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획안에 경매제로 가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신도 없이 어떻게 이 결재서 류를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결과를 보고드리고 뭐고 간에…….

자문결과가 왔습니다가 아니라 서남권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방안 결정 및 추진대책이라고 해서 이 결재서류 올린 것 기억나요, 안나요?

유통개선위원회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이 기안을 누가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지 아세요? 내가 결재서류를 갖고 있잖아요. 누가 했습니까?

단장께서 기안을 했는데 경매제냐 도매상제냐에 대한 확신이 어느 쪽이 있 었냐 말이에요. 여기에는 경매제로 가야 된다고 결재를 올렸으면서 확신이 없다고 아까 답 변하시잖아요. 확신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런 결재를 올렸냐 말이에요.

말씀 안하셔도 유통개선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이것 결재 올렸다는 것은 아는데 단장이 적어도 결재를 올릴 때는 돈이 2000억원이나 투자되는 시장의 운영을 어떻 게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결재서류예요. 그러면 본인은 확신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차라리 제가 경매제가 옳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결재 올렸습니다 하면 이해하겠어요, 견해가 다르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세요.

자문위원들 입장 들어서 바뀌었다고 했는데, 자문위원들이 교수들하고 농 협하고 수협, 그리고 서울시 관계자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라는 집단이 교수만 있어요? 이해당사자가 교수만 있냐고요. 의회도 있잖아요. 왜 의회 자문은 안 구했어요? 또 농민도 있잖아요. 실제로 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농민이나 상인 이런 사람들 이잖아요. 왜 그 사람들의 자문은 안 구하고 교수 몇 명 자문 구한 것 가지고 이런 2000 억원의 중대한, 논란도 심각한 이런 결정을 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통개선위원회에요?

그러면 전문가 누구한테 자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설계하고 시공, 감리회사가 다 같은 계열회사죠?

시공은 동부건설이 1,050억에 맡고 있고, 감리회사도 동부건설 계열사인 건원이 31억 6,000만원에 맡고 있잖요?

설계, 시공, 감리가 같은 계열회사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세요? 그러니까 단장께서는 직접 이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니었을지라도 이렇게 결정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간에 설계, 시공, 감리가 다 같은 회사인 것이 타당한 공사라고 생각하세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같은 계열회사라고 하고 있는 데 뭘 그래요?

그러면 어디가 다른 회사라는 거예요? 감리회사가요?

동부엔지니어링이 맡았죠?

교통영향평가는 전부 같은 계열회사가 맡고 있고요, 그러면 감리회사는 정 확하게 계열회사가 아닙니까?

그러면 언론보도가 잘못된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매상제도로 지금 설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어요. 경매제로 그 대로 가더라도 설계 자체가 평면으로 되어 있지 않고 지금 톱니바퀴처럼 나와있잖아요. 192개 점포를 여기에 넣게 되어 있는데 설계 잘못된 부분이 농수산유통에 전문성을 가지고 검토를 하면 유통경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도로가 양쪽에 나있어서 충분히 양 방향을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설계는 톱니바퀴처럼 되어 있어서 들락날락 거려야 되고, 설계도면 여기 가 지고 있습니다. 또 도매상인들이 물품을 사러올 때 왼쪽으로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일률적 으로 100% 다 같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나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들어와서 왼쪽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으로 보면 이 설계는 뒤엉키고 엄청난 교통혼잡을 야기시키는 설계다라는 전문 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건축전문가들과 유통전문가들의 자문을 저도 받았어요. 단장께 서도 자문을 많이 받는다고 하지만 같이 설계도면을 검토했습니다, 전문가들과 같이. 문제 가 너무 심각하다……. 또 하나 설계상 냉동창고가 지하에 가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냉동창 고가 가게에 붙어 있지 않은 데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야채나 과일을 소량 팔고 나서 대량은 냉동창고에 보관을 하게 되는데 지하에서 1층 가게까지 올라오려면 벌써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농수산물냉동창고는 가게 옆에다 두게 되어 있 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에다 갖다놔서 지하에 가서 끌고 올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래서 설계도 문제가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지적을 하고 또 건축가들도 지적을 했어요. 그 부분 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첨가하면 설계회사 3개 회사가 입찰하지 않았습니까? 그 래서 응찰했는데 그 중에 가장 유통에 후진적인 설계가 채택되었다는 평가들은 경매제를 주 장하는 교수들도, 경매제를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전문가들도 이 문제를 다 지적하고 있어 요. 그러한 문제가 있고요. 지금 도매상제로 바꿀 수 있다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바꿀 수 있다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매상제로 바꿀 경우에 얼마나 걸립니까, 공사가 재개되려면?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추가 비용은 얼마나 들어간다고 봅니까?

매몰비용은 설계비용이 12억인가요?

23억원이 설계를 바꾸어야 되니까 추가로 더 들어가고요. 또?

네, 그것이 얼마입니까?

아니, 동시에 설계하면 10개월 정도면 하는 것 아니에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10개월이면 지금으로부터 10개월 후에는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준을 상세하고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하세요. 그러니까 도매 상제로 바꾸었을 때 어떤 기간 몇 년 몇 개월, 어떤 기간 몇 년 몇 개월해서 언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 농안법이 12월 18일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상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99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부터 도매상제로 바꿨을 때 기본설계, 실시설계기간 하고 기타 다른 기간이 필요하면 넣고 해서 공사재개를 할 수 있는 최단시일을 자료로 제출 하시고, 또 하나 손해보는 것은 정확하게 10월말까지는 28억 5,000만원만 설계를 변경하고 하더라도 손해를 보겠군요?

그러면 이 정도를 손해보더라도 도매상제로 설계를 변경해서 영등포시장 상인들을 흡수하고, 또 유통개혁을 이룩하기 위해서도 도매상제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 니다. 더 길어져봐야 한 30억원 정도의 손해는, 어쩌면 활성화가 안 되고 경매제로 갔을 때 영등포시장상인들이 흡수가 안 되면 제2의 구리 시장처럼 돼서 돈 2000억원 서울시는 낭비시키고 거기에 입주한 상인들은 망하고 이렇게 될 소지가 충분히 있고, 구리농수산물도 매시장 건설 때도 그러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딱 떨어져서 맞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도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럴 바에는 2, 000억 원을 날리고 시장 상인들 망하게 하느니 30억원 정도 더 들이고 시간을 조금 더 늘려서라 도 도매상제로 바꾸는 것이 낫지요.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유통을 개혁시키겠다고 해서 도매상과 경매제를 동시에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또 농림부에서도 그것을 받았고 국회에서도 이미 그것이 통과가 거의 될 것으 로 확실시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와중에 경매제를 굳이 농안법 개정을 1개월도 안 남 겨놓고 이렇게 바꾸어서 물의를 일으키느니 그 책임도 질 겸 시장님께 지금 확신도 없이 결 재도 잘 올리셨으니까 도매상제도로 서남권시장을 다시 한 번 설계변경을 해서 지었을 때, 본래의 취지대로, 본래의 확신대로 한달 전의 확신대로 지었을 때 30억원 정도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근거를 대고 보고를 하시고 건의를 하시는 것이 어떠세 요?

그러면 해지 위약금을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동부건설에 시공을 안 시키 면. 그 문제는 동부건설이 시공을 하게 하겠다, 이미 결정된 시공회사는 바꾸지 않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다른 회사로 바꾸지 않고 동부건설 당신들이 지어라 이렇게 하면 위약금을 안 물어도 되잖아요. 좀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어떠세요?

아니지요. 해지 하고 않고 하청업자들한테도 동부건설, 동부건설하고 그것 을 협상을 하면 동부건설이 그것은 알아서 할 일이지요. 그리고 공사규모가 몇 십억원 되 는 것도 아니고 1, 000억원 이상의 공사인데 동부건설에 그대로 주겠다는 것을 한 1년 정 도 기다려서 다시 하자는데 그것 안 맡겠어요? 그리고 더더구나 동부건설은 설계까지 맡고 있잖아요. 어차피 기본설계, 실시설계 하려 면 기간이 걸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동부건설이 하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대신 새로 설계하는 입법은 아까 말했듯이 28억원 물어준다, 23억원 주겠다 이 말입니 다. 어디에다 해도 설계를 다시 하거나 설계를 할 때는 설계비용를 받잖아요, 설계비용을 주고요. 그리고 공사를 지연하는, 정말 손해가 막심하다고 하면 그 부분도 협상해 볼 수 있는 것 이 지요. 그러면 위약금은 안 물어도 되잖아요. 그것을 정말유통을 개혁시킨다는 면, 그리고 출하자들인 농민들한테 출하선택권을 보장해 준다는 면, 또 하나는 설계도 전문가들은 콘크리트로 지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왜 콘크리트로 짓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도매상제나 경매제가 다 열려있기 때문에 철근 빔을 박아서 조립식으로 지을 경우에 농수산물유통만 잘 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건물이 멋있지 않으면 어때요? 그렇게 지어 서 도매제를 해 보는 거예요, 도매상제를. 영등포시장상인들을 끌어들여서 도매상제를 일 정기간합니다. 1∼2년이고 3년이고 해 봐서 그것이 부정적이고 문제가 많으면 철근 빔이 기 때문에 얼른 조립식으로 교체해서 경매제를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돈도 적게 들고, 이렇게 설계를 해 달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공사비도 500억원 이하로 낮 출 수 있다 그래요. 지금 콘크리트벽 탁쳐서 경매제로, 지금 설계대로 다 지어놓으면 바꿀 수도 없어요. 100 년, 200년 가도 못 바꿉니다. 그렇게 지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 도매 시장도 이렇게 콘크리트를 철근을 박아서 짓는 나라가 없다 그래요. 없어요, 실제로. 저도 다른 나라에 물어봤고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럼 동부건설에 대해서도 그런 양해를 구하고, 몇 천억원씩 들여서 설계 변경할 때 돈도 적게 드는 방식으로, 효율적인 방식으로 조립식으로 지어서 경매·도매를 자 유자재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짓는 것을 좀 정말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단장님께서 검토하 시고 지금 공사를 재개하고 공사만 빨리 지어서 완성하겠다, 장사가 되든 말든 난 모른다, 건설기획단장은 건설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돼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좀 본질적으로 문제를 다시 재검 토해서 본위원이 지금 제기한 이런 방식을 다시 검토해서 시장한테도 건의하고, 또 농림부 에 대해서도 다시 보고하고, 의회하고도 의논을 해 주는 그런 건설추진을 하는 것이 어떤가 라는 지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구체적인 추가비용 산출근거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 고요. 도매상으로 바꿨을 때의 건설소요기간, 또 추가소요비용 이것을 다 구체적으로 산출 해서, 지금 왜 제가 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구하느냐면 처음에 단장께서는 도매상제로 바 꿨을 때 150억원이 들어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추가비용으로. 지금은 28억원이 들어간다 고 했어요.

왜 갑자기 130억원이 줄었는지 이해가 안돼요.

200억원인 경우에 200억원 추가 비용은 여러분이 여기에 자료제출한 대로 하면 2만평을 더 사는 전제로 해서 200억원이에요.

그러니까 매몰비용의 추가비용이라든지 이것을 이 건설기획단자체에서 정 확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산출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이것이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여기 명단을 보면 동부건설 현장소장하고 건원설계사무소 차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물론 관계인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만…….

서울시농수산물유통개선위원회에 이 건설소장, 또 설계사무소 차장 이런 사람들이 꼭 들어가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는데 결국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서 들어가 게 됐어요? 허신행 사장이 위원장이지요?

허신행 위원장이 이 사람들을 다 알아서 자기가 다 지정은 못했을 것이고 옆에서 누가 기안을 해 주었을 텐데 누가 이 사람들을 추천했어요?

아니, 잠깐만요. 지금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거기에 대해서 유통개선위 원회를 하는데 허신행 사장이 이것을 다 주도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서울시 산업경제국은 뭐했어요?

그러면 유상호 단장께서는 이 위원들이 어느 경로를 거쳐서 이렇게 구성되 었다고 봅니까?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농수산물유통개선이 문제는 산업경제국에서 주관을 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사장인 허신행 씨가 했느냐 이거예 요.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그리고 이 사람 온 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허신 행 사장이.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발탁을 해서 했느냐 이거예요. 문 제가 있어요, 이것이.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동부건설 현장소장이나 설계사무소 차장같은 사람은 결 국 여기 회의에 와서, 물론 내가 회의록을 다음에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결국 공사를 빨리 해 달라는 그것밖에, 자기 입장밖에 더 얘기하겠느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경매제가 좋으냐, 도매상제냐 이것을 결정하기보다는 자기들 어떤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유통개선위원회에 넣어서 이렇게 중간한 의사결정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저는.

그러면 이 유통개선위원회에 관계인들은 가서 발언을 하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이날 12일에 우리 유상호 단장 그 날 가셨지요? 보니까 여기에 관계인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 날 가셨을 때 회의를 어떻게 주재했어요? 위원들만 발언을 하고 나머 지 관계인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있네요?

그 날 가셨을 때 회의를 어떻게 주재했어요? 위원들만 발언을 하고 나머 지 관계인들은 발언을 안했습니까?

아니, 11월 12일 도매제냐, 경매제냐 할 때 최종안 결정할 때 회의를 내가 묻는 거예요. 그 때 참석하셨어요, 안하셨어요?

여기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1월 12일에 최종안 결정할 때 우리 유상호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 기획단장이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누가 참석했어요?

누구예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그 날 회의한 회의록자료를 그 쪽에다 요청하면 알겠네요?

잠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지원부서가 농수산유통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준 간사, 정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세요, 지금 토론중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도매상제 도입할 경우를 가정 해서 검토해 보았어요, 안 해 보았어요?

그러면 공사비용이 더 들고 하는 얘기는 그냥 유추해서 한 얘기예요? 설 계비용이 더 들 것하고 공사기간이 늘어날 것만 검토했다는 말씀이세요?

물론, 정확한 것은 항상 직접 집행단계에 들어가야 알 수 있죠. 그러나 지 금 상황에서 추산은 해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해 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도매상제로 바꿨을 때 비용측면이 어떻게 달라지 는지 말씀해 보세요.

그 28억이 뭐예요?

설계비하고 또?

기성공사 추산액이 뭐예요?

이것만 더 추가해서 쓰면 돼요?

26개월이 공사착공까지예요?

그 26개월 소요기간 동안에 들어가는 비용은요?

그 비용은 안 나왔다, 이 때 들어가는 비용은 결국 매몰비용이라고 말하는 것 뿐이죠?

이것이 지금 뭐가 일하시는 집행부서에서 잘못된 것이냐 하면 처음에 공사 중지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한 거예요. 농협에서 회신날짜가 언제예요?

21일에 이렇게 공문으로 회신이 왔으면 그 때 곧바로 조처가 돼서 들어갔 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농안법이 입법예고 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생각이 있었으면 지금도 이 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논거를 대셔야 돼요. 왜 농협에서 회신 온 뒤에 즉시 공사재 개를 하지 아니하고 지금 와서 공사재개를 했는지, 4개월이나 끌었잖아요, 1주일이면 될 것 을. 그리고 1주일 때문에 공사중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답변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 단 장, 아까 분명히 처음에 공사중지 명령 내릴 때는 농협에서 이 사업을 맡아가도록 조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했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1주일만에 회신이 오는데 누가 공사중지부터 해 놓 고 협의에 들어가냐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도매상제에 대한 생각이 시장님께 있었다고요. 그것을 꼭 시장님 입 을 통해서 들어봐야 아느냐 이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 정도 얘기 듣자고 공사중지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님이 이상한 사람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처음 말씀하신 대로 순수하게 농협에다 협의요청하기 위 해서 공사중지요청을 내렸다고 하면 시장님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졸속판 단을 하게요. 그것 협의하는데 불과 1주일이나 열흘이면 충분히 협의 다 끝나는데 물의를 일으켜 가면서 공사중지를 뭐하러 해요? 진행하는 비용이나 중지시킨 비용이나 비슷비슷할 판인데. 그래서 처음부터 도매상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으니까 그 많은 회의를 거치고 유 단장님이 자문회의하고 다니면서 쫓아다닌 것 아니에요. 농협만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매상제 도입을 검토했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시장이라면 10월말까지 아 마 결론을 내리겠다고 처음에 잡은 모양이에요. 그 때까지는 매몰비용도 전부 계산이 나와 있고 설계변경비용도 나와있고 다 나와있는데 그 다음부터 26개월 뒤에 다시 할 때는 26개 월의 기간 동안에 소요되는 비용도 추산액은 잡아놔야 도매상제로 내가 돌리겠다고 마음 먹 었을 때라도 비용계산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손익계산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입니 다. 도매상제를 도입해서 얻은 효과하고 지금 중간에 옮김으로 해서 나오는 손실하고요. 적어도 그것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경매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정책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거자료를 내라 이거예요, 이렇게 정책결정을 하게 된 근거자료를. 여기에서 유 단장이 얄팍한 지식가지고 자꾸 성의를 보였다는 수준의 대답을 하지말고, 성의가 있다는 것은 나도 인정을 해요, 뛰어 다닌 것은 눈에 보였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근거자료를 내라고요. 정책판단을 하루아침에 자고 나서 내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매시장을 옮겨갈 때 장점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서 생기는 돈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계산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이 공사가 이렇게 돼 서 26개월 뒤에 다시 재개했을 때까지 비용은 산출할 수 있는 비용이에요, 수백억이 되는 것인지 수천억이 되는 것인지 수십억이 되는 것인지. 그것이 나와야 그 정도 비용을 물고 라도 돌리는 것이 좋을지 안 좋을지 의회에다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기관한테도 물 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안 했죠? 26개월 소요기간에 해당되는 비용산출은 안 나왔잖 아요? 이것 보고 얘기하세요.

그 얘기 듣자는 것이 아니고요. 유 단장님, 지금 말씀을 잘 들으세요. 유 단장님이 어떻게 과정을 밟아서 어떤 계산을 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여 러 차례 들었고 자료도 갖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쟁점이 아니에요. 우리가 던지는 쟁점 을 잘 들으세요. 도매상제로 갈 때 이렇게 10월말까지 계산한 것이 지금 28억 얼마가 나 왔고, 설계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10월말이후에 26개월이 더 소요될 것으 로 보는 것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부담을 산출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예요. 아까 안 했다고 그러셨거든요.

뭘요? 안 했다면서.

아니, 묻는 사람이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는데…….

누가 해지를 해요?

그러니까 해지 할 경우하고 해지하지 않을 경우로 나누면 돼요. 그것이 그렇게 어려우세요?

매몰비용을 걱정한 판단은 아니라는 거죠?

경매제가 더 좋은 방법이라서 하는 것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2차 유통개선위원회의 결정을 시장님이 받아들였다는 말씀이세요?

유통개선위원회가 정 위원이 말씀하셨던 그 위원회…….

거기에서 경매제가 좋다는 결정을 내렸습니까?

그래서 시장님이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 결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지금 집권여당에 도전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시장이 IMF시대에 예산이 줄어드는데 진 행하고 있던 사업의 방향전환을 할 때에 드는 부담을 고려해서 경매제로 간 것이 아니라 경 매제냐, 도매상제냐의 순수 정책적 판단을 해 가지고 경매제가 더 낫다는 판단을 그 몇 명 의 위원들을 모아다 놓고, 그것도 공사사장이 소집한 위원회의 얘기를 듣고 정책적 판단을 내렸다면, 지금 유 단장 말한 대로라면 국민회의 당정협의에서 내놓는 안들은 다 어디 가 고, 농림부장관이 농안법을 개정하려는 취지는 다 어디 가고 시장이 소수 몇 명 위원들의 얘기를 듣고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의회 얘기는 또 어디로 듣고요.

글쎄, 누가 안 들어갔답디까? 누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를 묻고 있느 냐 구요. 유통개선위원회라는 것이 일개 공사사장이 소집한 위원회 아니에요? 그것이 법 적 지위가 있는 위원회예요? 그런 위원회의 결정을 시장이 고스란히 받아들였다면 나머지 법적인 위상을 갖고 있는 농림부의 입법예고 안하고 집권여당의 안하고는 시장이 고려 안하 고 그냥 했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유 단장, 말을 똑바로 해야 돼요.

누가 보고했느냐 안했느냐를 묻고 있느냐고요.

저도 단순히 매몰비용만을 놓고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최소 한 비교를 할 때는 매몰비용을 염두에 두어야지요. 돈이…….

누가 보고서 자료에 안 들어갔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지금?

26개 개월에 걸쳐서는 산출을 안 했잖아요?

달라지는 것은 인정하는데 업체에서 어떻게 나오는가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 두 가지 방법을 다 상정해서 계산을 할 수는 있잖아요, 추산을? 그래서 제 가 누가 끝자리까지 듣자는 것도 아니고 수십억원이 들지, 수백억원이 들지, 500억원이 넘 을지, 500억원 미만이 될지, 1,000억원이 넘을지, 1,000억원 미만이 될지에 따라 정책판단 은 달라지는 거예요. 돈이 얼마만큼 더 거기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천억원 이 들 것 같으면 시장 하나 새로 짓지 그것을 돌리겠습니까? 아무리 도매상제가 좋더라도. 그러니까 도매상제가 좋은 방법이냐, 법인제가 좋은 방법이냐, 제도의 장·단점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바꿨을 때 드는 비용도 당연히 비교를 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너무나도 안은 도매상제가 좋다고 볼 수도 있지만 들어가는 비용 이 많다거나, 아니면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라도 경매제가 훨씬 나은 방법이라고 시장은 확 신하기 때문에 도매상제를 고려하지 않겠다거나 무슨 이야기가 있고 나서 정책적 판단이 떨 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적 판단을 유 단장이 말하는 유통개선위원회에다가 자문을 듣고 정했다는 말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장님이 자문을 듣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것으로 끝입니다. 여 기에서 내세울 안은 못돼요. 그것이 법적 지위가 있는 위원회도 아니고 결정권한이 있는 위원회도 아니기 때문에 최종결정은 시장이 내린 결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이 결정 을 내리게 된 방침서를 문서로 주세요.

문서로 주시고, 의회하고 협의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의회의 안은 들은 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의회가 의견을 안 주었어요?

그러니까 의회는 아예 무시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대립되어 있어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다는 얘기세요?

누가 지금 소관 얘기를 물었어요?

의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또 정식회의도 했지요, 속기 에 남는 회의도? 그래서 의원들간에 일치된 견해를 내주어야지만 의회 의견이에요?

그리고 의회의견이 결집이 안 되었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중요사항을 결정하면서?

그러니까 전달도 안한 것이지요, 속단을 해서 여기에서 의견이 결집 안 된 다고? 의원들이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시일을 정해서 준 것도 아니고 그날 의견을 개진하는데 하루만에 의견이 나옵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한식 위원장, 오상준 간사와 사회교대)

저희가 속기에 남는 간담회를 했고 임시회 때 와서 보고를 했고 그 당시에 여러 위원님들하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졌고, 그런데 거기에서 얘기된 부분을 정리해 서 시 본청, 실제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그 내용을 보고는 안했지요? 인정 하십시오. 보고 안했지요? 안한 것은 안했다고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그 간담회에서 우리 의회 보고시에 이루어진 내용은 얘 기를 안 했지요, 공식적으로?

그랬으면 정책결정을 하기 전에 피드백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뭐하러 바쁜 사람들 비집고 들어와서 의견을 묻고 그래요? 그리 고 그것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의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어달라고 하든 지 결집을 해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절차를 밟아야지 우리가 집행부가 언제 공사재개하고 언제 방침이 떨어질지를 알아요?

그 추천하는 이야기는 이제 하지 마세요. 아니, 보고는 했는데 왜 그 다음 에 조처가 없이 덜컹 이것이 나가느냐 이 말이에요, 중요한 얘기가. 의회의 주된 견해가 도매상제였다는 것을 알고 가셨잖아요. 개인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다수가 그것 표결 해서 결정해 주어야 할 사항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수가 도매상제 쪽으로 가자는 것을 아는 데 의회하고 상반되는 견해로 집행결정을 내릴 것이면 사전에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 도 리 아니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네 마음대로 할 것을 의견을 묻기는 왜 물어요, 그 러면? 처음부터 유통개선위원회를 불러서 하든지 뭘 하든지 그것 우리가 관여할 일이냐구 요. 그리고 의회는 지금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열린의회교실에서 공청회도 하고, 지금 행감 기간에도 충분히 다시 토론할 기회가 있고 그 일정대로 나가는 것이 있는데 불과 며칠을 앞 두고 아무런 통보도 없이, 누가 그 기안 올리라고 그랬어요? 시장이 빨리 올리라고 그런 거예요, 단장이 알아서 먼저 올린 것이에요? 둘 중에 하나 대답하세요.

누가 그렇게 했느냐고 묻잖아요? 시장이 명을 내렸어요, 이것 빨리 결정 하라고?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묻는 것이 이유가 아니에요.

질의한 내용에 명확히 답변하세요.

아니, 여기가 지금 우리가 묻는 자리지 유 단장이 우리한테 설명하 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중언부언 계속 배경 얘기를 하는데 배경 다 안단 말이에요. 지 금 문제는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이렇게 빨리 급한 결정사항이니까 하 라고 했느냐, 아니면 기안책임자인 유 단장이 이것을 올렸느냐를 묻는 것 아니에요. 거기 에 무슨 배경설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유통개선위원회에서, 그것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통개선위원회의 안을 듣고 다시 시의회하고는 협의할 생각도 못하고…….

뭘 부탁을 해요? 부탁할 것 없어요.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만 하세요.

그러면 문서를 달라고 해야지요. 유 단장이 저한테 와서 의회에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 다급합니다, 우리는 다급하다고 안 봤어요, 농안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됐으 니까. 아시겠습니까? 유 단장 입장에서 다급할 수가 있고요, 우리 입장에서 다급 안할 수 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수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책결정사항이 워낙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단순히 다수결로 표명해서 의견을 표명할 사안입니까, 그것이? 짚어보고, 우리도 유통개선위원회 같은 전문가를 불러다가 들어도 봐 야 되고, 당의 입장도 봐야 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정도 두 번 얘기한 것을 가지고 그냥 슬쩍 거쳤다는 소리만 하 고, 그것도 제대로 전해졌는지 안 전해졌는지도 모르고, 문서로 안 주어서 말 안했다, 뭐가 어째서 어쨌다, 문서로 달라고 하면 될 일 아니에요? 그리고 문서로도 그것이 줄 성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시 간을 주어야지요. 왜 졸속으로 그렇게, 행감기간은 적어도 지나야 우리도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행감 때 다룰 수가 있고, 또 예산 다룰 때 또 다루어집니 다. 특별히 따로 우리가 모이지 않더라도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린의회교실이 지난번에 개원할 때 했기 때문에 2차로 지금 우리끼리 준비중 에 있습니다. 지나가 봐야 12월 안에 다 결정 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결정해 달라는 말 한 마디 했어요, 유 단장이? 지금 유 단장이 저한테 무슨 섭섭하고, 뭐가 어쩌고, 지금 그것을 말이라고 해요? 당신 이 지금 의회를 우롱한 거예요. 의견을 물으려면 서울시 공무원 4급답게 정식으로 물으십 시오. 그렇게 하고 일이 급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데 적어도 우리가 도매상제로 된 줄 알았으면 경매제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게 되는데 저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다 든지 경위를 먼저 얘기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시장님한테 결재받을 때도 의회는 여전히 이 런 이런 안입니다,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해 주어야지 시정이 그것을 하지, 시장이 어떻게 이 많은 일을 하는데 다 시장이 마인드를 가지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단장의 역할이, 더군다나 의회하고 시장하고 가교는 따로 단장으로 비집고 나가 있으니까, 사업소 스스로 나가 있으니까 산업경제국도 바이패스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와서 다 의견 물어놓고는 말이에요. 나는 서울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하는데 지난 3년 동안 한두 건 당한 것이 아닙니다. 지방의회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 그렇게 조사해서 필요하면 자문 위원회 만들어서 하지요. 자문위원회의 법적 위상이 뭐예요? 대단한 비용을 투자해서 온 국민이 나서서 선거를 통해서 뽑혀온 시의회의 의견보다 더 청취해야 할 의견이 어디 있어 요? 전문가가 아니라서요? 그 사람들은 전문가 집단을 다 대변합니까? 그것 어떻게 증명 할 수 있어요? 각자 다 자기 입장을 대변하는 거예요.

우리도 평범한 시민이 뽑아준 대표로서 그 시민들의 생각을 하면서 의견을 반영하는 거예요. 이 문제 결정하는데 뭐 전문가 지식이 필요해요? 그 동안 얼마나 많은 법인제의 문제가 노정됐느냐고요. 지금도 문제가 여전히 있어요. 법인제 정착됐어요? 안 됐잖아요. 오죽하면 법이 되돌아가요. 반복하니까 얘기 안합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시가 감수할 비용만 들어간다면 돌리고 싶다 이거예요. 근거자료 마련도 안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해 놓고 여기 와서 무슨 할 말이 그리 도 많아요? 당신 정말 자세 고쳐야 돼요. 제가 지금 4년째 들어오면서 집행부 공무원한테 자세 고치란 말한 적이 이번이 처음입니 다. 그런 식으로 정말 업무추진하면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시장이 마음먹기에 달린 문제니까 또 바꾸면 되겠네요. 자문위 원회 하나만 더 설치하면 또 바꿀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의회하고 충분히 토의를 거쳐서 결 정을 내리면 더 이상 바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말귀 알아들으셨어요?

의지 묻는 것 아니에요, 결과 묻는 것이에요. 나도 의지가 그런 줄 알고 협조한 사람의 하나로서 행감기간, 예산심의기간을 놔두고 시장방침을 이렇게 내리는 데에 올린 사람이나 그 방침을 결정한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의회 관계를 맺으 면, 의회에 힘을 실지 않으면 그 정책은 또 바꾸게 돼요. 무슨 힘으로 농림부를 상대하실 것이며 당정협의에 임할 거예요? 이상 마칩니다. (오상준 간사, 장하운 간사와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