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흥선 의원 발언
이동진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8년도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 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오늘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동 사업소가 그 동안 추진한 시민 체육진흥사업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찾아 시정 개선함으로써 다가오는 99년도에는 올해보다 효과적이고 한 차원 높은 대시민 체육진흥서비스를 제공함에 그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대상기관의 현황파악과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충실하고 깊이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하나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가 우리 모두의 깊은 관심하에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재삼 당부 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한다는 의미에서 수감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 다. 만약 감사 중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직원은 그 자리 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1998년도에 수행한 행정전반 에 대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한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결과까지도 유인물로 대체를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선서 하신 것과 같이 하나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 립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식으로 하고 나서 일문일답식의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 렇게 할까요? 그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하고요, 이어서 보충질의 시간에는 일문일답식의 질 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준상위원
일괄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자료요청부터 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 니다. 뚝섬돔구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묻겠습니다. 97년 144억 6,227만 4,000원 이 세출에 대 한 자료 이것을 오후 보충질의할 때까지 보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8년 세출예산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두번째요. 그 다음에 세번째는 시우회하고의 위탁계약서 있지요, 위탁계약서? 시우회하고의 위탁계약 서상에 보면 갑은 을에게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발생한 총 수입금에서 총 위탁경비를 공제한 금액의 5.16%에서 3.5%의 차등 위탁수수료 성격의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95년, 96년, 97년, 98년까지의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네번째는 제5조에 갑은 전조의 경비로 9억 1,000만원을 을에게 지급한다 그랬습니다. 98 년도의 지출내역서, 이 네 가지를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괄질문이기 때문에 뚝섬돔구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우회에 위탁한 연도가 언제부터입니까?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아, 일괄질문 이지요?
이동진위원장대리
일괄질문 방식인데요, 이후에 보충질의에 필요한 즉답할 수 있는 부 분 이 부분에 한해서는 바로 답변을 듣고 이후에 보충질의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 부분에 한해서만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러면 일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따 일괄답변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첫째는 위탁계약서가 현재 금년 시 조례로 올라와 있는데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하 고, 또 명칭변경하고 해서 조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우회에 위탁한 계약이 몇 년 도부터 시작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9억 1,000만원을 위탁비로 지급을 했는데 골프연습장을 취소하고 뚝섬돔구장으 로 인계를 한 다음에도 시우회에 9억 1,000만원에 위탁계약이 됐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 고요. 됐습니다, 저는 나중에 자료를 보고 보충질의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진위원장대리
유준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늘 감사에 참고할 자료이기 때문에 곧바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이후에 오늘 또 하나의 기관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요구하 신 자료에 대해서는 바로 준비해서 되는 대로 바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호식위원
임호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에 체육시설의 관리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애쓰시 고, 감사준비를 하는 데 수고가 많으신 박승홍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 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질문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97년도와 98년도 운영 수지현황을 보면 잠실운동장의 경우에 세입이 105억 1,000만원, 세출이 123억 7,500만원, 그리고 금년도는 세입이 756만 6,000원, 세출이 144억 6,300만원, 그리고 동대문운동장은 세출이 35억 8,300만원, 그것은 97년도입니다. 금년은 세출이 486만 4,000원, 세입은 엄청나게 줄었는데 세출은 오히려 많 이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뚝섬체육공원 이것은 위탁관리를 하 고 있죠? 위탁관리비가 금년도 91억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 수지현황에 보면 지금 현재 99 억2,000만원이 세출로 잡혀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죠? 아, 9억 9,200. 이 자료에 9억 9,200으로 돼 있어요. 이것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지금 답변하시죠. 수감자료 149페이지. 위탁관리비가 91억이 맞죠?
아, 9억 1,000만원.
그러면 잠실운동장하고 동대문운동장 세출이 이렇게 97년에 비해서 98년 10월말 현재가 현저하게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 이유가 뭐죠?
결과적으로 보수공사비가 늘어나서 그랬다 그런 말씀입니까?
목동운동장은 줄었단 말이죠? 97년 세출보다 금년 세출이 목동운동장은 많이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정상이라고 봐지는데, 아까 지적한 잠실운동장하고 동대문운동 장은 세입은 물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준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세출이 너무 많이 증 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유를 질문한 것입니다.
이동진위원장대리
됐습니까?
임호식위원
네.
이동진위원장대리
질의답변의 방식을 일괄질문 일괄답변방식으로 하되 보충질의시 사 전에 알아야 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방식을 병행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위원
이해식 위원입니다. 여기 행감 보조자료로 제출한 시 체육시설 위탁경영 내용 계약서 사본을 죽 보면 조금 이 해가 안 가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주경기장 청소용역하고 야구장 청소용역의 계약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야구장 청소가 2억 350만원이고 주경기장은 888만 3,855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양 시설의 규모나 이런 활용도에 비추어서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일단 설명을 해 주시고 요. 그리고 목동주차장의 위탁계약서에는 날짜가 없어요. 98년하고 날짜가 없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위탁계약이 이루어진 것인지 의심하게 하는데 왜 날짜가 없는지, 날짜가 없어도 괜찮은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골프연습장 사용허가를 할 때 사용허가가 난 날이 3월 9 일입니다. 사용허가 신청을 한 날이 3월 5일이고 공유재산사용허가서에 보면 사용허가를 한 날이 3월 9일로 돼 있는데 그 뒤에 가면서 그 동안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가지고 있던 비품들을 인수인계를 하고 있는데 그 인수인계 계약서는 3월 6일 날짜로 돼 있어요. 이것은 위탁, 그러니까 골프연습장 사용허가를 내주기도 전에 비품부터 먼저 인수인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행정절차상 거꾸로, 잘못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진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예자위원
이예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해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 중에 동대문주차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위· 수탁관리계약서 주셨는데 보면 8조까지 없고 9조부터 시작되는데 이것이, 빠진 뭐를 보내 주셨어요. 계약서가 다 완전히 된 것이 아니고요. 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은 자료요구, 위원들 자료요구를 위해서 주신 것 보 면 20페이지에는 효창운동장의 인조잔디 장점을 다 말씀하시면서 97년 11월 10일 대한축 구협회가 인조잔디로 교체를 요구했다 그래서 인조잔디를 까신 것 같이 얘기가 나왔는데, 또 다른 자료에 사업보고 하신 데 보면 98년도 6월 8일부터 인조잔디를 다시 철거했다, 사 이가 한 7개월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뭘 말씀하시는 건지, 7개월만에 인조잔디를 깔았다가 또 다시 철거하신다는 얘기인지 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들 자료요구 48페이지에 보면 여러 운동장에 장애인시설 이런 것 기록을 보내주셨는 데주차시설을 보면 주차시설이 전혀 안 돼 있는 축구장이 꽤 많고, 있어도 하나, 둘 이런 정도인데 서울시 장애인인구가 이렇게 한 두 사람이 오는 것 이상이 될 텐데 주차장의 숫자 를 저는 더 늘리셔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체로 하나, 많은 것이 셋이고 하나, 둘, 없거나 이런 식이기 때문에 주차장 숫자를 늘려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진위원장대리
다음은 길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기연위원
자료에 보면 광고료 수입이 4억 1,600만원 나와 있거든요. 이 광고 수입내 역이 어떻게 되는 건지, 축구장 이런 데 보면 축구골대 뒤에 회사이름이 나와 있는 그런 간 판이 있고, 농구장 뒤에 있는데 이런 것 위주인지, 아니면 전광판을 이용한 광고료인지 그 것 정확한 내역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기장이 많은데 저희가 몇 년 전에 체육관을 빌려 써보려고 회사에서 하니까 굉장 히 직원이 퉁명스럽게 1년 내내 꽉 차서 쓰기 힘들다는 저기를 받았는데 사실이 그런가? 연간 경기장별로 대여일수, 과연 며칠이나 되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진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산하의 모든 체육시설에 대해서 정기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지 답해 주 시고요. 지난번 모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체육시설이 균열 등 문제가 발생한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뚝섬체육공원 위탁운영체인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시우회의 위탁운영비 집행결과에 따른 경영분석 평가자료와 수시감사, 감사원이나 시·구 수시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뚝섬 체육공원을 위탁운영하는 데 따른 서울특별시 시우 회에게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발생한 총 수익금에서 총 위탁경비를 공제한 금액의 5.16%에 서 3.5%의 차등위탁수수료 성격의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금년 98년 도에 총 수입금은 얼마였으며, 총 위탁경비를 공제한 성과금은 얼마였는지 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진위원장대리
장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진국위원
장진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수감자료 45페이지를 보면 체육시설 내 부대시 설 임대현황에 야구장 매점 외부2호 이 계약기간을 보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인 상식은 임대 차 계약이 보통 1년 기간인데 야구장 매점 외부 2호를 보니까 98년 1월 1일부터 98년 7월 26일로 되어 있고, 또 하나 수영장 매점 1호는 98년 1월 1일부터 98년 2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약 6개월, 하나는 2개월간의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47페이지를 보니까 98년도 각 경기장별 주요공사 추진현황에 잠실운동장의 공사명이 주경기장 야구장 균열 보수공사, 다른 것은 다 경쟁입찰을 했는데 3억 1,927만 3,000원이 해당하는 이러한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물론 우리 박승홍 소장님이 오시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습 니다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흥선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첫번째, 각 경기장 시설안전점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자세히 잘 모르면서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년도에 없던 예산을 금년도 예산에 책정을 한 것인데 손기정 종합체육관센터 건립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아니, 답변은 이따 듣기로 하고 우선 그 답변부터 해 주시면 제가 할 얘기가 있고. 진행중에 있는 것입니 까, 지금?
손기정 종합체육센터 건립.
98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어요. 지금 예산서 보면, 25억 1,000만원.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그리고 동대문운동장 관계는 세입이 얼마며, 세출예산은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본위원이 세입을 계산하니까 36억 7,213만 6,000원이고 세출은 71억 2,995만 9,000원이 되어 있습 니다. 좀 자세히 계산을 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뚝섬 골프장 현황관계 말이에요. 세입이 10억 2,964만원이라고 했는데 왜 세출은 계산이 안 되어 있네요? 시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시우 회에다 했다고 그랬죠? 타산이 너무나 적자가 많이 나니까 어떻게 부끄러워서 세출은 예산 을 계산 안 했는지, 세출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진위원장대리
나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종문위원
나종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서울시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소장님 이 하 간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뚝섬 체육공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애초에 임시 가설 골프연습장 설치를 하기로 계획을 세우실 때에 성동구청과 긴밀한 협의 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지역이 바로 성동구 지역 내에 있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의를 했어야 할 부분 인데 만약에 상의를 안 하셨다면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이 공사를 중지함으로 해서 발생된 손해는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한 사전에 성 동구청과 긴밀한 협의를 하지 않고 이 공사 계획을 세우고 추진함으로 해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시민들에게 지실 것인지. 그리고 추후에는 어떤 이러한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관장하고 있는 체육관이나 또 체 육시설들에 대해서 관계구청과 긴밀한 어떤 협의를 거쳐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의향은 확 실하게 갖고 계시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나서 보 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진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옥위원
최명옥 위원입니다. 저는 3가지만 매우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잠실주경기장 지하사무실 설치를 하셨죠, 시 체육회 문제로 인해서. 그런데 그때 소 요예산이 설계변경 전과 설계변경 후에 만약에 예산이 다르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그 밝힌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번째는요, 체육시설 내의 부대시설, 예를 들어서 매점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임차 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매우 총괄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제가 98년도 제16회 시의회 정기회, 특 히 문교보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제가 점검을 해 봤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 러니까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소장님께서 저희들에게 제출한 자료 의 문제점을 스스로 요약을 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99년도 세입증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환위원
우선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요, 정원이 314명이고 현원이 229명 인데 기능직도 약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직의 정원이 굉장히 많습니 다. 어떻게 운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잠실야구장이나 잠실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겨 울철에는 잘 사용하기 어렵잖아요. 6·7개월 정도 이용하고 나머지 기간은 사실상 이용을 못 하는데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장이나 축구장 이러한 데에서 비수기 때는 이 사람들이 주로 무슨 일을 하나요? 바로 답을 안 해요?
이동진위원장대리
지금 질문 답변방식이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되 즉답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일문일답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 주십 시오.
김성환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일반직과 기능직 등 인원이 전 체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에 정규직이 몇 명이고 비정규직, 예를 들면 파트타임직이 몇 명인지를 구분해 주시고, 지금 실제로 운동장 사용과 관련해서 보면 실제로 겨울철에 운 동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 인력활용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두번째로 15쪽에 보면, 97년 세입세출 결산현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보면 세입과 세출 에 대해서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굳이 체육시설관 리사업소를 구분해 낸 이유는 이 사업소가 단순히 체육시설만 잘 관리하라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든 이 시설을 통해서 많은 서울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 기입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사업소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재산가치가 엄청납니다. 소 장님, 이 재산가치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1조 6,000억원 정도 되죠?
1조 6,000억원을 은행에 넣으면 이자가 얼마나 되나요? 10% 계산하면 얼 마나 되나요? 최소한 1,600억원이 넘죠. 1조 6,000억원에 달하는 재산가치를 관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평면적으로 세입 239억원, 세출 248억원 이렇게만 분류해 놓으면 큰 차이 가 없어 보입니다만 1조 6,000억원의 재산을 은행에만 넣어도 1년에 1,600억원이라고 하 는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막대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대답 을 안 하십니까?
그래서 객관적으로 여기에 나타난 자료만으로 세출에 비해서 세입이 좀 많 다, 이러한 정도로 만족할 부분이 아닌 것 아닙니까? 실제로 운동장의 사용이나 다른 위원 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일부의 운동장을 제외하면 그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것이 고작 프로농구 유치했다, 그리고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정도로 1조 6,000억원이나 달하는 재산가치가 있는 운동장을 방치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길거리에서 직 원들 시켜서 운동장 사용을 많이 해 달라고 하는 홍보물 돌리는 것 정도를 하신다고 하셨던 데 그것 가지고 되겠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우선 보충질의 때 얘기하겠습니다만 여기 업무보고 외에 1조 6,000억원, 그래서 1년에 이 자만 1,600억원이나 나올 수 있는 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른 복안이나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용료 징수조례와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잠실종합운동장에 서 체육경기를 이용할 때는 5만 5,000원을 주고 체육 이외의 행사에는 32만 6,000원을 줍 니다. 수영장의 경우에도 그렇고, 야구장의 경우에도 3배 이상이고, 올림픽 주경기장도 4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것이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체육관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육경기로 이용하지 않을 때 일반단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보면 체육 이외의 행사를 할 때 기본사용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기본사용료가 비싼 것이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많은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일정한 제 약조건이 됩니다. 그 시설을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 데 이 부분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대문운동장 부근에 있는 매장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도 확인됐습니다만 현재 그 업소들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요? 일전에는 그것을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의 반발 때문에 불가피했다 그런 입 장이셨지요? 맞습니까?
이 문제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업소들이 계속 연고권을 주장하면서 수의계 약을 하자고 하면 계속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동대문운동장 부근에 있는 임대업소 에 대한 관리방침이 어떤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진위원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내역을 보니까 96년도에 동대문운동장의 광고수입이 4억 3,800만원이 있었는데 97년도에는 1,200만원으 로 되어 있거든요. 잠실운동장이 96년도와 97년도에 광고수입을 가지는 방식이 달라졌나요, 잠실운동장의 경우가?
그런데 어떻게 달라졌다 하더라도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에 목동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광고수입이 늘어났는데, 목동운동장의 입장수입은 오히려 줄었는데 광고수입 은 늘어났거든요.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98년도의 세입예산안을 보면 또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책정해 놓고,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답변을 해 주시 고요. 그리고 지금 전기료, 수도료를 아마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수입으로 잡은 것 같은데 지금 잠실운동장의 경우에는 4,100만원, 그런데 동대문운동장은 6,500만원이라는 것이 매 점들 때문에 그런가요? 매점의 전기·수도료는 별도로 나갈 텐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잠실운동장에서 야간경기를 훨씬 많이 했는데 동대문운동장이 전기·수도료는 더 많이 걷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잠실 운동장은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는지, 운동장 사용료에 대해서 계약조건이 다른 것인지 거 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출내역을 보니까 98년도 들어서 사업비가 대규모로 증액이 됐거든요. 98년도의 경우에는 의외로 공사를 97년도보다 많이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전체 적으로 잠실운동장이 약 100% 정도 늘어났고, 잠실운동장은 96년도 사업비가 15억 8,000 만원, 97년도 사업비가 35억 4,000만원, 98년도 사업비가 77억원으로 이렇게 해마다 배씩 딱딱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동대문운동장 의 경우도 97년도에 5억 4,8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책정되었는데 98년도에는 24억 7,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도 크게 동대문운동장의 수입이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공사를 많이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목동운동 장 같은 경우에는 보면 입장수입만을 놓고 봤을 때도 거의 시립운동장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이것을 자꾸만 빚으로, 아까 우리 김성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자산가치를 지닌 빚으로 안고 가는 데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들 어요. 특히 목동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목동 택지개발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들을 재원으로 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과정의 문제나 체육경기를 하기 위해서든 어떤 경로든간에 목동운동장을 사용해 본 사람들이 사용하기가 불편할 정도, 교통도 그렇고 설계 상의 문제도 그렇고, 특히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거의 야간경기가 불가능한 정도의 설계를 가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면 차라리 목동운동장 같은 경우는 시민의 체육공원으로 아예 개방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괜히 계속 1년에 2억 6,000만원, 3억 1,000만원, 축구장하고 야구장 2개씩이나 가지고 있 는데도 3억 3,000만원 정도의 세입을 보인다고 하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인건비나 경상 비나 기타 사업비들을 줄여 나가는 것들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잠실경기장 같은 경우가 보니까 97년도에 예를 들면 97년도에 잠실운동장은 세입 이 약 100억원 정도 되는데 세출은 123억원 정도 되거든요. 동대문운동장은 세입이 약 32억원 정도 되는데 세출은 35억원 정도 되고 해서 어느 정도 수지타산을 맞추어 가는 데 유독 목동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세입은 3억원인데 세출은 17억 원씩이나 된다구요. 98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세입은 3억원인데 세출은 또 12억원씩이나 되 고. 이렇게 큰 짐을 안고 가느니 보다는 차라리 과감하게 입장의 정리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이동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에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는데요. 소장님, 지금 답변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오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가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답변준비 시간을 짧게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감사중지
13시 26분 감사계속
홍승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한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 사재계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본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일괄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께서 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부터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식사가 끝나시고 돌아오시는 대로 위원회에 도착하실 겁니다. 맨 먼저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중에서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자위원
질문해도 될까요? 지금 답변하신 데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잔디얘기는 제가 효창운동장 그것이, 인조잔디 를 깐 것이 97년도인데 또 다시 이것을 철거하고 인조잔디를 철거한다는 것이 98년이거든 요, 제기록을 보면.
아니요, 97년도에 축구협회가 인조잔디를 깔아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까는 일을 하셨는데 이것을 또 이제 98년도 6월에 철거를 한다고 여기 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뭘로 교체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인조잔디 철거 및 포설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포설? 이것이 23페이지거든요. 올해 주요사업보고 하신데 한번 보세요. 23페이지에 인조잔디 철 거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깔고 다시 또 입힌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차시설을 늘려주시겠다고 그러셨는데요 언제부터 늘리실 건가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자연스럽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해 주세요. 이예자 위원님 다음에 길기연 위원님.
길기연위원
소장님, 광고를 말이죠 그것을 건건별로 죽 여기에서 광고주들하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행사가 그것을 일괄적으로 맡아서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에이보드…….
예를 들어 축구장 골대 뒤에 무슨 현대나 삼성 이런 것을 할 경우 그것이 게임당 얼마나 돼요?
한 게임당이요?
제 의견은 이런 것을 지금 여기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이런 광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스포츠가 계속 국민적 관심사로 많 이 떠오르고 굉장히 관심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업소 내에 광고대행만 하는 전문직원을 두신다든가 아니면 일괄적으로 입 찰을 주셔서 하시면 굉장히 광고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 떻게 생각하세요?
장진국위원장대리
임호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옥위원
위원장님, 임호식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제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장진국위원장대리
네. 소장님, 임호식 위원님 것은 조금 이따 하시고 최명옥 위원님 것 먼저 해 주세요. 보좌하시는 분들은 위원님들 질의를 따로따로 이렇게 철해 놓으셨다가 바로 이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세요.
최명옥위원
그런데 소장님 말이에요, 제가 추진 지연사유에 나타난 것을 보면 부속실 및 각 실방 배치를 동쪽으로 할 것이냐, 북쪽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 1번으로 할 것이냐, 2번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약간의 면적조정 이러한 이유로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데 그것 때문에 2,800만원이 늘어나야 된다. 아까 벽면에 뭐 처리를 했다고요, 소장님.
그런 정도는 이미 원설계에서 그런 것들은 다 예비되고 준비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증빙서류가 있어요?
이것은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매점1호, 5호를 한 사람이 입찰에 응해서 낙찰이 되면 한 사람이 2개 내지 3개도 할 수 있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것이 가능해요?
아니, 지금 제가 묻는 것이에요. 그렇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까? 정당한 입찰이니까.
알겠습니다.
물론 준비하시느라고 애도 쓰시고 그러시는데 제가 자료 제출을 두 가지를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2가지의 의도는 관리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관리상황 점검을 통해서 안전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공 공장소니까 말이죠. 그 다음에 예산 같은 것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 는데 이것은 자료 내용들을 보니까 자료 제공자 중심으로 해 놨어요. 그러니까 요구자 중심 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파악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집행 내역을 내라 그러니까 97년도 잠실체육관 도색공사 외 27건 73억원, 98년도 올림픽주경기장 보강공사 외 33건 86억원. 무엇을 판단 을 해요, 이것을 보고요. 도저히 판단이 불가능해요. 더욱 저희들은 전문가도 아닌데 말이 죠. 안전점검 실태를 보고하는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그러니까 5개소 11개동 8만 3,117평 그것이 끝이야. 그 다음에 점검현황을 얘기하십시오, 97년도 98년도 하니까 97년도 것은 쏙 빼버리고 98 년도 것만 해빙기 안전점검, 우기대비 점검, 적출10건 중 8건 조치, 3건 조치, 이런 식으로 해 놨어요. 그러니까 전혀 파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소장님께 애써서 제출하신 내용이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어떤 조치실적 을 얘기해 보라고 그러니까 7개 시설물에 29건, 보수공사 끝, 이래놔 버렸어요. 저는 말이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97년도, 98년도 각 경기장의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집행예산액 내역을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우리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요구한 공통자료 페이지 12페이지를 보면 97년도 집행내역이 3억 9,100만원, 98년도가 37억 1,600만원인데 저에게 제출한 페이지 156페이지를 보면 97년도 27건에 73억원, 무려 70억원 차이가 나와 요. 자료 제공, 똑같은 자료입니다, 내용이. 그런데 98년도는 33건 86억원, 이렇게 되어 있 어요. 그래서 이 자료가 요구한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출되는 자료가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체육시설 위탁경영 관련 계약서 사본에 보면, 예를 들자면 골 프연습장 위탁시설에 대한 계약서 사본을 내라고 그러니까 제1조에서 제6조까지는 빼버리 고 제7조부터 이렇게 여기다가 첨부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저희 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좀 신경 써서 꼼꼼하게 챙기기도 하 고, 무슨 통계자료가 잘못되었나, 우리는 제출한 통계자료가 잘못되었더라도 발견하기가 어 렵잖아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판을 한단 말이죠. 전혀 다른 소리를 할 수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장진국위원장대리
그러면 통계자료가 2가지가 상반된 것은 어느 것이 맞느냐 하는 것 을 최 위원님한테 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최명옥위원
12페이지하고 156페이지를 보세요, 수감자료.
장진국위원장대리
다시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최 위원님에게 제시해 주세요. 다음 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세요.
소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거의다 계시니까 일일이 찾으려고 하지 마 시고 거기에서 답변하기 좋은 방법으로 하세요.
김성규위원
소장님, 작년 97년도에 사업소 자체 감사를 했는데 시정지시가 5건인가, 6 건이 발생됐네요. 그런데 그것이 시정이 다 됐습니까?
주로 어떤 것이 지적됐었습니까? 경영분석평가서 그것…….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다 시정됐으니까 됐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답변해 주세요.
김성규위원
소장님, 시우회하고 위탁계약이 금년 12월 말일까지죠, 1년 단위네요.
그런데 이것이 재계약 갱신하려면 최소한 2개월 이전에, 이것은 해지고. 재 계약 연장을 하려면 1개월 이내에 연장신청해야 됩니까?
연장계약을 해 주는데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위탁운영비 집행결 과에 따른 경영분석 평가보고서하고 또 이런 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감사내용 이런 것을 충 분하게 검토를 해서 연장을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해서 연장해 주는 이렇게 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시우회에서 지금 운영 부분은 잘 하고 있습니까?
다만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논란도 돼 있고 문제도 된 것 은 시우회 회원의 자체, 회원이라든지 특혜성 이런 것이 아니냐 이런 데서 논란이 되고 있 는 겁니까?
운영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분들이. 그럼 앞으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자체 내에서 다른 민간단체라든지 더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이런 단체에 의탁을 주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경우에 따라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입니까? 유준상 위원.
유준상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금방소장님께서 10억 3,000만원에 위탁수수료를 3,000만원 지급했다고 그랬죠?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지금 1998년 금년 아닙니까. 4,559만원 지급한 것은 뭡니까?
여기는 지급액으로 나와 있는데요.
됐습니다.
서흥선위원
거기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답변에 99년도 예산안을 우리 의회에 현재 제출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점검에 대해서 5년만에 점검하는 법정점검인지 수시점검에 대해서, 지금 5,000만원하고 55억, 28 건에 대해서 55억 예산이 책정됐다고 그랬죠?
98년도 예산은 얼마나 책정되었습니까?
네, 안전점검에 따른 예산.
좋습니다, 좋아요. 그것은 법정점검이 있기 때문에 28건에 대해서 55억원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법정점검이 있기 때문에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 말씀하세요.
됐습니다. 지금 세입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세입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당초 예산은 36억 7,213만 6,000원인데…….
물론이지요. 세입예산이 이렇게 됐는데 현재까지 31억 2,200만원으로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하려면 당초예산은 얼마인데 추경에서 얼마가 줄어서 예 산이 확정이 됐다, 그래서 현재까지 수입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요. 당초예산이 36 억 7,213만 6,000원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제출한 것은 당초예산이 277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동대문운동장에 한해서만 그렇다?
그런데 이러한 차질이 생긴 원인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지만 어 떻게 방지를 해야 됩니까? 특히 동대문운동장은 현재 시설관계는 임대를 주고 있다고 그랬 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운동장하고 비교해서 예산을 빼보았는데 동 대문운동장이 더 예산이 지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소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고 계시는지 제가 모르고 있어서 그런지 모 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동대문운동장의 수입이 36억 7,213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출한 세출이 71억 2,995만 9,000원입니다. 차액이 34억 5,782만 3,000원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예 산을 다루는 담당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있지요? 이것 정확히 좀 빼 주세요. 지금 뺄 수 있잖아요? 아니, 요구한 예산 자료가 틀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당초 예 산서하고, 추경예산은 우리가 예산안은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예산서에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모르겠어요, 줄었는지 늘었는지. 집행기관 에서는 알 것 아니에요?
변경된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더 좋네요. 그것 좀 작성해 주세요.
내가 아까부터 얘기를 했는데 왜 그것을 안 해 와요? 서로 맞추어 보아야 되지요.
장진국위원장대리
소장님, 지금 담당관이 나와 있어요?
지금 답변이 돼요?
서흥선위원
그러면 더 좋고…….
장진국위원장대리
담당관이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동대문운영관입니다. 세입이 36억 7,213만 6,000원인데…….
서흥선위원
이것은 맞는 것이지요?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네. 이것은 10월말 현재 31억원인데 연말까지 초과달성하겠습니 다. 초과달성하고, 세출에 대해서는 71억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진단관계 공사가 40억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97년도에 6억원인가 공사 비가 집행됐는데 98년도에는 40억원 가까이가 거기에 투입이 돼서…….
서흥선위원
사고이월됐다는 것입니까?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아니요, 안전진단관계 공사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98년도에 71억원 이 됐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그래서 공사비가 그렇게 늘어나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서 안전 진단 공사는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이렇게 공사를 한 것입니다.
서흥선위원
아니, 아까 내가 98년도 안전점검에 대해서 예산관계를 얘기하니까 예산을 모른다고 그랬는데 40억원이에요?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40억 1,000만원입니다.
서흥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뚝섬골프장시설 현황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우회에 주기로 이 조례가 언제부터 개정 됐나요?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입니까?
그럼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구만, 문제가 있구만.
장진국위원장대리
소장님, 지방자치가 91년도에 됐던가요?
서흥선위원
91년도에 돼서 우리가 4월부터…….
그러니까 지방자치 실시 이후로 이 조례가 개정됐는지, 그 전에 됐는 지……. 91년 몇월 며칠입니까?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 개정이 됐다는 얘기겠지요?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조례개정 내용에 시우회에서 이것을 활용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시우회에 운영권을 준다는 그런 조례는 없다?
알았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진위원
잠깐만요.
장진국위원장대리
이강진 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이강진위원
네. 아까 동대문운동장 지금까지 세입이 36억원 예산 중에 31억원이 들어 왔다구요?
동대문운동장의 주 세입원이 무엇입니까?
점포 임대수입이 약 19억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19억원하고 시설사용료, 중계방송료 이런 것이 한 1억 4,0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주차장 위탁계약한 것 있지요?
주차장이 한 5억원 정도 되고, 그러면 이것을 다 하면 한 25억원 정도 되 네요?
그런데 앞으로 연말까지 두 달 남았는데 이제 체육경기도 없는데 어떻게 36억원을 다 맞출 수가 있습니까? 동대문운동장에 특별히 비싼 돈을 내고 누가 임대한 적 있어요?
그것이 언제 하는 것인데요?
씨름대회를 무슨 12월에 해요, 1월에 하지.
백구의 대제전은 올해 장충체육관에서 하나요? 배구대회는 제가 알기로는 올림픽 제2체육관인가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잠실…….
우리 나라에 실업배구 말고 또 있어요? 그것이 백구의 대제전 하는 것 아 니에요, 겨울에 KBS에서 하는 것?
아니, 오늘이 11월 24일 아닙니까? 12월 임대계약 신청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는데가 어디 있어요?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장충체육관에 물어봐야 됩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여기는 장충체육관 운영관이 안 나와 있어요?
이강진위원
동대문운동장에서 장충체육관의 모든 시설에 대한 것 관리하잖아요. 그러 면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있으면서 뭐하는 거예요? 아니, 전화로 물어보고 할 것이 뭐 있어요. 보통 일반 구멍가게도 11월 24일쯤 되면 12월 영업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12월에 무슨 행사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소장님이 관리하는 운동장, 전국의 운동장을 다 관리하시나요? 몇 군데나 된다고 그것을 기 억 못하세요. 이미 딱 답이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는 축구나 야구 이런 실외 경기 중심으로 운동장이 사용되고, 겨울되면 실내체육관 중심으로 사용이 되는데 동대문운 동장의 경우는 지금 운동장 사용은 거의 끝났잖아요. FA컵인가 그것 하면 끝나잖아요, 야구장도 시즌이 끝났을 것이고. 실업야구 이런 것 다 안 할 것이고. 수입 올릴 때가 장충체육관 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장충체육관에서 수입이 한 달 동안 5억이 올라오나요?
「전화로 물어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1월은 이미 다 지나갔잖아요.
11월에 장충체육관에서 임대수입 얼마나 올렸어요?
지금 소장님, 그 동안 공직생활 수십년간 해 오셨겠지만 수십년 공직생활 중에서 가장 국가의 재정 여건, 서울시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까요? 서울시 내년 예산이 8조 5,000억이라고 그러는데 세입 을 맡는 파트에서는 그 돈을 도저히 못 채우겠다고 난리 아우성이에요. 세출을 맡는 부서에 서는 더 달라고 난리고. 공식석상에서 난리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시 체육시설관리사업 소도 사업소 아닙니까 사업소. 돈을 까먹는 곳이 아니고 사업소거든요. 공익이든 어떻게 됐 든간에 공적인, 정말 시민들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구경하는 체육시설 그리고 또 시민들 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잘 관리하라는, 그래서 거기에서 생기는 수익도 잘 관리하라 는 사업소 아닙니까? 사업소의 소장님으로 계시면서 사업소의 경영에 대해서 그렇게, 11월이 10년이나 됐나요, 11년이나 됐나요? 11월에 얼마나 올렸는지 모르겠다, 12월에 어떻게 계획됐는지 모르겠다 그래놓고 위원님이 질문하니까 피해나가려고 36억 예산인데 지금 10월까지 31억 들어왔고 5억원 연말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올리겠다. 어떻게 올립니까?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올릴 수가 없는데. 운동경기 시즌에도 한달에 3억씩밖에 못 올렸는데 이 비시즌에 어떻게 그걸 올린다는 말 입니까. 불가능한 이야기는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당초 예산은 36억으로 잡았지만 여러 가지 경기후퇴가 있어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 서 지금 최대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장충체육관에서 무슨 행사나 이런 것 유치하 려고 얼마나 노력해 봤어요? 아까 우리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길거리에서 전단지 나 눠준다?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이 장충체육관 이용하고 잠실체육관 이용합니까?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그냥 그 자리만 모면하려고 36억을 올해 안에 다 채우겠습니다. 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올해가 아직 멀었나 싶어서.
소장님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옆에 나와서 답변한 사 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초과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듣고 기억 못하는 줄 아세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분석해야만 그 다음 잘할 수 있는 것이란 말 입니다.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안 되는 것도 된다고 그렇게 허위답변하면 안 돼죠.
장진국위원장대리
소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잘 인지하셔서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되는 것은 되는 것으로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자리는 어디까지나 감사하는 그런 장소이니만큼 위증이 되지 않도록 성심껏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동대문 운영관은 장 충체육관까지 다 관리를 하신다고 그러면서 그 내용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11월 수입에 대한 데이터를 대충 얘기하실 수 있어요? 이강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면 이강진 위원님에게…….
이강진위원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소장님, 제가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소 장님께서는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있어서 지금 감사가 뭐예요, 왜 감사를 합니까?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지적된 데에 대해서 고쳐나가고 그러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런데 그것을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데 거기다 결과가 뻔히 달성 못 될 것이 명약관화 하게 보이는데도 초과달성하겠다, 달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것 입니까? 이제 한달 남았는데 이미 한달 이후에 쓸 것은 다 대관계약이 끝났을 것 아닙니까? 체육관 빌려쓰는 것이. 그것을 물어보니까 모른다 그러면 뭘 믿고, 뭘 가지고 36억 달성하겠다는 답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도 없다, 그것이 바로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답 변이지 뭡니까?
장진국위원장대리
다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이해식위원
잠깐만요. 추가자료로 주신 청소용역 표준계약서상에 계약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거든요. 야구장은 2억이 넘고 주경기장은 880만원 정도인데 이것이 왜 이런 차 이가나느냐는 얘기죠.
야구장은 게임수에 의해서 하고 축구장은 관람인원수에 의해서 한다는 얘 기입니까?
어디다 의뢰했다고요?
그런데 여기 시방서에 보면 계약 그래서 계약은 용역시방서 및 과업지시서 에 의한다. 입장인원의 주.야간별로 산출한 1인당 단가를 곱한 금액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주경기장 청소표준계약서상에.
네, 이 말이 관람인원에 의해서 계약금을 산출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 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계약을 할 때 계약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합니까, 용역업체에서?
실무자 있을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해준
양해준운영계장
잠실운동장의 운영계장입니다. 청소용역은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야구장은 게임회수에 1회 지급 청소비용을 곱해서 된 계약금액이고요. 주경기장은 미리 게임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그때 대관신청에 의해서 관람인원 곱하기 1일 청소비용을 합쳐서 낸 금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약은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게임이 몇 게임 있을 것이다, 또 주경기장은 98년도에는 경기가 대충 이런 정도 있을 것이다 해서 포괄적인 금액을 잡아서 계약을 한 다음에 그때 그때 경기 있는 날에 야구장은 회수와 주경기장은 관람인원, 들어온 명수를 가 지고 정산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과 주간이 금액이 각각 다릅니다, 감우회에서 산정기준이. 야간은 1인 기 준이 좀 높고, 주간은 적고 그렇습니다. 주간, 야간 산출금액을 곱해서 그날 그때 그때 실질 복명서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계약금액은 어떻든 포괄적으로 계산하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 금 보면 50원 단위까지 10자리까지 해서 계산하는 것은…….
해준
양해준운영계장
야간은 예를 들어서 팔십원 몇십 몇까지 감우회에서 나와 있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해식위원
두 경기장에 대한 계약금 산출을 알기 쉽게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해준
양해준운영계장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여기 수감자료 163페이지에 보면 야구장 같은 경우에, 97년도 청소비가 1억 8,000으로 돼 있고, 98년도 1억 8,200 그리고 주경기장 은 3,000, 98년도는 2,0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이 맞는 통계입니까? 연간 잠실 종합운동장의 청소비가 주경기장의 경우에 2,100만원이고 야구장의 경우에 1억 8,000입니다. 이렇게 적어도 9배 정도,
해준
양해준운영계장
이것은 97년하고 98년 10월 31일까지 지급한 숫자의 대비를 해 놓은 경우거든요.
이해식위원
아니, 지금 보면 97년도는 10월 31일까지 되어 있고 98년도에는 아무 것 도 없잖아요. 지금 97 대비 98 증감 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이 어떻게 월 계산한 것이 에요, 연간 계산한 것이에요?
해준
양해준운영계장
1월 1일부터, 계약한 날로부터 10월 31일까지. 97년 10월 31일, 98 년 10월 31일 그 한 기준으로 해서 대비를 한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97년 분도 98년 올해에 맞추기 위해서 10월 31일까지 그 렇게 했다는 얘기죠?
해준
양해준운영계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청소인력 말이에요, 청소인력이 지금 주경기장 같은 경 우에 97년도는 1,447명이고, 98년도는 423명으로 이렇게 줄었는데 이 인원이 어떤 인원입 니까. 이것이 연인원입니까?
해준
양해준운영계장
네, 연인원입니다.
이해식위원
아니, 이것을 연인원으로 표시를 해서 청소비하고 이렇게 대비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부분을.
해준
양해준운영계장
청소 용역비를 시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은 2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체육시설관리조례에 의하면 사용자가 부담하는 청소비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시예산 으로 용역비를 지급하는 2가지가 있는데,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기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용 역회사에서 청소를 하고 돈을 지급을 합니다. 저희들이 관람권의 25%를 사용료로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산이고, 작년에만 봐도 월 드컵 예선이다 해서 엄청난 게임수와 관중인원이 많이 와서 청소인력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됐었는데 올해는 주경기장 사용이 거의 없다시피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소인력 현황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식위원
그런데 청소비는 그다지 많이 다운이 되지 않았어요.
해준
양해준운영계장
위원님, 인원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용역업 체에서 10명 가지고 이틀을 청소를 하든가, 또 1,000명을 해서 2시간을 청소를 하든가 그 용역회사에서 투입된 인원이기 때문에 청소인력에 대해서는 자료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용역회사에서 인원 투입부분들은 신경쓰지 않는다 이것입니까?
해준
양해준운영계장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청소만 완료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용역 회사가 100명을 투입하든, 그날 상황에서 10명을 투입하든 그것은 용역회사 자체의 청소작 업 지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인원하고 금액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연인원을 밝혀놓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해준
양해준운영계장
이것은 아마 쓰레기 발생량과 청소인력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료로 만 든 것 같은데 우리 청소용역비 지출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청소용역비 무엇에 의해서 지출을 하나요?
해준
양해준운영계장
관람인원에 대해서 지출을 합니다.
이강진위원
발생량하고도 관계없고?
해준
양해준운영계장
네, 발생량하고도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야구장은 3만 500이 저희 야구장의 매진된 인원이지만 1,000명이 들어와도 한 게 임으로 쳐서 기준된 우리 단가에 의해서 하루 1회 청소비를 지급하는 것이고, 주경기장 같 은 경우에는 1,000명이 들어온 것하고 7만명이 들어온 것하고는 현저한 차이가 나고 그렇 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이것 불합리한 것이, 지금 쓰레기 봉투 사용하죠?
해준
양해준운영계장
네, 봉투 사용합니다.
이해식위원
쓰레기봉투는…….
해준
양해준운영계장
전부 용역회사에서 자비로 합니다.
이해식위원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쓰레기봉투가 정확하게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드는 일종의 원가 개념으로 산정이 될 텐데.
해준
양해준운영계장
다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청소비를 지불을 해야지, 관람인원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해준
양해준운영계장
그것도 저희들이 다 관람인원 1명당 쓰레기 양을 산출을 해서 종량제 봉투가 몇 매가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을 해서 전부 산출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관람인원 1인당 발생하는 양이나 이러한 것들을 추정을 해서 …….
해준
양해준운영계장
위원님이 하시다면 저희들이 산출내역, 방침받은 것, 감우회에서 온 사 항 모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주세요. 대비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준
양해준운영계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아마 정확하게 이해가, 지금 제가 답변하려 면 이해가 잘 안 가시는데 그것을…….
김성환위원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어떻게 하나요? 청소용역회사 있을 것 아니에요.
해준
양해준운영계장
입찰은 경쟁입찰, 이것은 경쟁입찰과 동시에 성과가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경기장에 7만 인원이 모였는데 아무 성과 없는 업체하고 입 찰을 봤다고 그러면 인원이나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평 몇 만평의 청소 를 실시한 실적이 있다거나, 또한 큰 빌딩이라든가 주경기장 이상의 면적을 가진 그러한 업 체들이 대공원이라든지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국회의사당 이러한 데 청소 실적을 가지고 있 는 사람이, 제한을 둡니다.
김성환위원
공개입찰을 하는 것인가요?
해준
양해준운영계장
네, 제한경쟁입찰을 합니다.
김성환위원
무엇을 가지고.
해준
양해준운영계장
실적표 실적증명을 제출받습니다.
김성환위원
그것이 비슷하다고 했을 때 우리 나라에 큰 규모의 용역업체들이 많이 있 잖아요, 신천이니 뭐 등등 해서 많이 있는데, 지금 이해식 위원의 얘기에 답한 것에 따르면 용역비는 게임 회수에 따라서 지불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그 용역회사를 선정 하나요?
해준
양해준운영계장
저희 예정가격을 정해서 그 실적에 대한 점수제가 또 있습니다. 여기 에서 조금 입찰방식이 특이한 입찰방식이, 성과표에 의한 입찰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 건평 몇 만평 이상을 가지고 청소를 실적 했던 사람은 점수를 몇 점 주고 이런 점수제에 대한 입찰방식이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아니, 단가계약을 하느냐, 총량계약을 하느냐.
해준
양해준운영계장
단가계약은 아닙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해준
양해준운영계장
예정가격에 의한 공개입찰을 합니다.
김성환위원
예정가격에 좀 가까운 데가 낙찰을 하는 것인가요?
해준
양해준운영계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80점이 하나의 상한선이라면 80점에 가 까운 그 윗선이 되는 그런 성과 입찰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그것에 가장 근접하게 써낸 데가 장땡이네요.
해준
양해준운영계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것이 가능하나요? 잠실주경기장을 예를 들어서 1월에 입찰을 한다. 올해 몇 번이나 쓸지, 야구장은 몇 번이나 쓸지 이런 것이 딱 나오나요?
해준
양해준운영계장
야구장은 KBO에서 연간 게임수 통보를 받습니다. 그것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강진위원
지금 잠실야구장 프로야구 경기 이외에는 안 하나요?
해준
양해준운영계장
아무 것도 안 합니다.
이강진위원
그리고 주경기장은.
해준
양해준운영계장
주경기장는 축구경기가 몇 회 전년도 거나 또 축구협회에서 통보받은 것이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마이클잭슨이 공연을 한다거나 이러한 어느 정도를 보고 전 년도를 대비해서 추상적으로 회수를 잡아서 일단 계약을 합니다. 그 대신 돈 지급은 실지 청소 실시한 결과에 따라서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김성환위원
야구장 같은 경우는 최저경쟁입찰제를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야구장 같은 것은 회수가 뻔하고 용역에 참여하는 업체들도 대개 야구경기에서 나오는 쓰레기 발생 량에 대해서 대충 다 알 것이고, 그런 것이면 축구장은 모르더라도 야구장은 이 정도면 내 가 어느 정도 인원을 투입해서 청소할 수 있겠다, 이러한 판단이 설 것이고…….
해준
양해준운영계장
다 그렇게 해서 나갑니다.
김성환위원
이렇게 하면 최저가 입찰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해준
양해준운영계장
그런데 최저가 입찰제를 하게 되면 환경등록업체들이 남발이 되어서 실력도 없는 업체가 들어오면 상당히 난감합니다.
김성환위원
그 부분은 시장경제에 맡겨야 되는 것이고, 제한경쟁입찰을 한다는 것은 그래도 국내에 몇 만평 이상의 최소한의 신용이 있는 업체가 참여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제한경쟁을 하더라도, 업체에 대한 제한을 하더라도 가격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저가 경쟁…….
해준
양해준운영계장
일반경쟁입찰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입찰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10개 업체 선정해서,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예정가를 써내서 그 상한선 그쪽에 가까 운…….
김성환위원
잠깐만요. 건축 같은 경우는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만 이것은 청소잖아요. 청소는 얼마든지 깨끗하게 할 수 있고 그것은 그때그때 드러나잖아 요. 청소 지저분하게 한다고 해서 동대문운동장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소를 지저분하게 하면 그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한 페널티를 먹일 수 있는 것이 고. 그런데 이것까지 마치 건축공사처럼 이 예정가 해서 그 예정가를 잘 써낸 업체가 수주 를 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감우회가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감우회 용역이 가령 그것이 얼마만큼 수지가 맞을지 그것 판단하기 어려운 것 아니에요? 야구장은 입찰방식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운영과장입니다. 입찰방식이 최고가 입찰이 있고 최저가 입찰이 있고 그런 식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상 식인데요, 이 입찰방식은 작년부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복잡합니다, 설명하기가.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아니, 담당자가 모르면 누가 설명할 수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무식하니까 모를 것이다 이러는 것입니까?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저희가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장진국 간사, 홍승채 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승채위원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예를 들면 청소를 실시하는데 야구장 같은 데는 과거에 해온 예가 있기 때문에 올해에 내년 도 경기표가 다 나온다면서요. 예상인원도 나올 뿐더러 모든 것이 나온다면 이만큼의 총인원에 대한 우리는 청소를 이 정 도 비용으로도 저렴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최저입찰제를 도입해도 큰 차질이 없지 않겠 느냐하고, 귀 사업소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지 이것을 설명하고 복잡하고 말고는 의견에 관한 입장표시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답변이.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야구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차피 예정가를 정해서 입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인원이 야구경기마다…….
김성환위원
아니, 똑같은 대답하지 마시고요, 야구장 같은 것은 경기 게임수가 정해져 있고 연평균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경기 게임당 평균인원도 대충 정해져 있고 그렇 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면 충분히 업체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있다면 약간의 제한은 두더 라도 최저가 입찰경쟁을 하면 좀더 싼 가격에 청소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 것마저도 감우회 용역을 빌어서 게임수 곱하기 해서 이렇게 지불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에 요.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그것은 제가 추후에,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강진위원
입찰을 담당하시는 분이세요?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예정 가격을 고시해서 그 예정가격에 가장 가까이 써내는 업체 중에서 가점을 줘서, 그 가점을 주는 방식이 복잡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최저입찰이라는 개념은 없나 요?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물품 같은 경우는 최저입찰이 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청소는 무엇이에요. 용역이죠?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네.
이강진위원
청소 용역이죠?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 법률의 취지가 뭐예요? 왜 예정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을 써낸 업체를 낙찰업체로 지정하도록 했나요? 취지가 뭐예요? 공사의 부실공사 방지죠.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서울시 지하철 공사할 때 거의 모든 업체가 다 88%를 써내서 낙찰을 받아서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턴키베이스 방식이라는 것 아세요? 턴키발주라는 것 모르세요?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설계와 시공을 같이 발주를 할 경우에는 최저입찰을 실시해서 57%에 낙찰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공사도 하물며 그럴 뿐더러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질 문하시는 것이 청소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아까 담당하시는 분 말씀하셨듯이 청소용역회사 에서 2명을 투입해서 1년을 하든 720명을 투입해서 하루에 끝내든 청소용역회사의 사정이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이강진위원
마찬가지로 청소용역에서 우리는 100원에 청소를 할 수 있다고 하든, 50 원에 청소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예정가격이 80원이라 하더라도 50원 쓰는 업체가 당연히 낙찰받아서 청소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의 취지를 그렇게 확대해석하지 말고, 왜 특히나 이런 문제 가 중요하느냐 하면 그 감우회라는 데가 서울시 감우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감사원 감우회.
이강진위원
감사원 감우회?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이강진위원
감우회, 시우회.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무슨 퇴직공무원들 밥 벌어 먹여살 리는 데입니까? 왜, 특히나 청소용역 같은 것이 예정가격이 필요없냐면 예정가격이 있기 때문에 자꾸 입찰 비리가 생기는 거예요. 뭔가 입찰을 하는데 자꾸만 담당하는 공직자들, 공무원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자꾸 만들고 있잖아요. 왜 청소용역 하는 데 예정가격이 필요해요. 그 법률의 취지가 뭐예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정가격이 필요했는데 이것은 부 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취지와 아무 상관없다고요. 특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최저입찰할 수 있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 면 법의 해석을 광의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최저입찰을.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그 말은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기관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안에 따라 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이강진위원
이 사업의 성격이 최저입찰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홍승채위원장
운영과장님, 왜 이러십니까.
이강진위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청소의 사업성격이 최저입찰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 요? 청소가 부실하게 되나요?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정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전에 호텔에, 소위 말하는 서비스챠지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팁이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외국에서는 그것이 시행되고 있어서 팁을 안 주면 청소를 지저분하게 해요. 그것은 그 사회의 관례예요. 그러면 우리도 최저입찰을 하면 의자 두개 닦을 것 하나만 닦고 가나요? 그것은 얼마든지 계약서상에 계약조건으로 명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저입찰을 하면, 지금 뭐예요.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나가는 돈은 줄이고 들어오 는 돈은 늘리고 그것이 당연지사 아닙니까? 특히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그럼 나가는 돈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써 서울시는 개혁해야 된다, 국가도 개혁해야 된다는데 개혁 방안으로 청소용역을 예정가입찰이 아닌 최저입찰제로 하자는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 못한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 다.
이강진위원
청소용역을 그렇게 하세요. 청소용역을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구조조정안 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사업보고 업무보고할 때 청소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얼마만큼의 예산이 절감이 되고 어떤 효과를 가져 올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하 게 검토분석을 해서 업무보고 때 반드시 하세요, 이 자리에서.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지금까지 했던 문제점이 무엇이고 다 밝혀서.
홍승채위원장
운영과장님 시설사업소에 얼마나 계셨죠?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2년 2개월 됐습니다.
홍승채위원장
2년 2개월 동안에 청소용역 입찰방법이라든지 기타의 문제에 대해서 다 책임하셨죠?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네.
홍승채위원장
감우회의 상근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용역업체 감우회 말입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알아본 적이 없습니다.
홍승채위원장
어찌되었든 이런 겁니다. 2년 반동안에 과장님 마음에서부터 벽이 생겨 계신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여기에서 아무리 좋은 제언을 주고 있는데 이 제언을 받아들 일 마음이 안 열려 있어요. 그 내용의 답변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것이었어요. 우리 이강진 위원이 저렇게 굳이 낱낱이 설명말씀 안 드리더라도 충분한 내용이에요. 여러 가지 2년 동안 해 본 결과, 이런 이런 방안도 있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든지 그렇 게해서 보고 하겠다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마음의 벽부터 문을 여세요. 아시겠습니 까?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알겠습니다.
홍승채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임호식위원
잠깐만, 경영감우회라고 그랬죠? 뭐 하는 데죠? 감사원 퇴직 직원들로 구 성된 단체인가본데.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호식위원
거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용역을 거기다 주고 있습니까?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예정가를 위한 산출기초 같은 것을 공신력 있는 용역업체에다 맡긴다 고 해서 아마 감우회에다 종전부터 죽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감우회에서는 청소를 용역받아서 하도급을 줘서 합니까?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아닙니다. 저희 예정가를 위한 기초자료만 받는 것입니다.
임호식위원
1년에 용역비는 얼마죠?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할 때 최초에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김성환위원
매년 변할 텐데 매년 해야 되겠네요?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매년 용역비 지급이 나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물가상승 같은 것도 적 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흥선위원
1억이 넘죠?
해준
양해준운영계장
위원님, 제가 경리 입찰관계는 저희들이 자료 미숙해서 그러는데 야구 장은 우리 예정가격이 1억 5,00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적격심사방법에 대해서 점수제를 택 하는…….
홍승채위원장
그만두세요. 이렇게 하십시다. 지금 물어보는 핵심에 대해서 왜 이렇게 딴소리를 하십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아주 가장 간단한 거예요. 지금 현재로 보면, 예를 들면 감우회는 실질적으로 청소 하는 단체가 아니죠?
해준
양해준운영계장
청소단체가 아닙니다.
홍승채위원장
감우회가 받아서 다른 데다 줬을 때는 입찰만 받은 것 아닙니까?
해준
양해준운영계장
감우회라고 하는 조직은 꼭 청소문제가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 를…….
홍승채위원장
알았어요. 청소용역 업체하고 다이렉트로 하면 절감사유가 발생할 수 있 다 하는 그런 가능성을 위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감우회를 통하지 않고 몇 년간의 경험과 몇 년간의 노하우를 갖춘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거년도에 진행되었던 인원과 총수와 이런 것을 다 합하고 보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백그라운드에 깔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다른 다리를 긁으세요. 그만 두시고 들 어가십시오. 소장님 나오세요.
이해식위원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어쨌든 청소용역시방서에 나타나 있는 내용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요. 알지 못하게 돼 있고 또 특히 여기 계약하고 대금청구 지급 부분 이 부분 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청소회수에 주·야간별로 산출한 1 회당단가라는 것이 뭡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보세요. 주·야간별로 산출한 1회당 단가라는 것. 그러니까 주간 경기할 때 1회 단가가 있고, 야간경기할 때 1회 단가가 있고.
해준
양해준운영계장
야구장은 야간에 대한 1회 단가가 있고, 주간경기에 대한 1인 단가가 있고, 주경기장은 1인에 대한 주간단가가 있고 야간단가가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 계산들을 다 정확하게 해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밑에 보면 매월 말 월별로 용역비를 합한 금액을 청구에 의해서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98년도 청소대금 지급한 것을 이렇게 월별로 계산해서 그렇게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이예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동대문주차장 위탁관리계약서는 첫 페이지가 누락됐는데 그것 가지고 오셨어요? 동대문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서가 첫 장이 누 락이 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적이 나오면 바로 복사를 해서 책상 위에 죽 놔야 지.
지금 없어요? 지금 없으면 팩스로 받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팩스 받아서 복사해서 까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그리고 계속 제가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못한 것 해 주십시오.
그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1년마다 계약갱신 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당초에 그럼 3년치 계약을 했으면 3년 전의 날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 까?
제 질문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보고 계세요?
아니죠.
지금 목동운동장 부설주차장 위수탁계약서 맨 뒤에 보면 그 계약서가 언제 계약이 체결됐는지에 대한 날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97자를 8자로 고쳐놓고 그렇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고 뚝섬 관리위탁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97년 12월 해 놓고 날짜가 없고. 이것 공문서 아닙니까? 여기 계약서상에 뭐라고 그럽니까, 서류 결재하는 결재인에 보면 12월 9 일로 돼 있어요.
이것 위탁자하고 수탁자 같이 공히 한 부씩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공히 다 없겠네요? 언제 계약했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결과는 그런 것 이죠?
결재인을 이렇게 12월 9일로 찍혔다 해도 그 이전에 언제 했는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다음 답변해 주세요. 골프장.
사전에 행정적 준비행위 이런 것들이 늦은 것 아니에요.
3월 5일 신청하자마자 그것에 대한 결재처리가 늦어져서 그렇게 된 것이 죠? 그런데 왜 3월 5일 다급하게 했어요?
실무자가 답하세요. 우리 소장님…….
아니, 그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간단한 것 아닙니까?
준비를 일찍일찍 하고 그렇게 하면 될 일인데, 이것이 본질적으로 뭐가 크 게 잘못됐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나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되면 의심을 받을 수밖 에 없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끝내겠는데요, 소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제가 몇 가지만 더 지적할게요. 자료를 챙기는 것을 보면요, 특히 안전진단에 관한 결과 점검내역하고 그것에 대한 예산조 치 내역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신청했는데 점검내역이 없어요. 그리고 이동진 위원께서 같은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결과 점검내역에 대해서, 원래 정밀안 전진단을 하게 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고 외부에다가 용역을 주게 되면 역시 또 예 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안전진단을 하고 난 이후에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를 내지요?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보고서의 양이 많으면 사전 에 위원들한테 전화연락을 하든지 해서 어떻게 협조요청을 구한다든지 해야지, 질문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렇게 한 장에다가 하면……. 그리고 71페이지 한번 보세요. 뚝섬체육공원 위탁계약서 거기에 날짜도 빠지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뚝섬체육공원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 위탁계약금란에 위탁기관이 들어 있어요. 그 래서 위탁계약금이 얼마인지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73페이지에 안전진단결과 부분에 대한 도표에는 시설물명, 점검일시 해 놓고 점검 사항, 점검사항 똑같이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이것이 정말 참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인데 서류정리를 이렇게밖에 못한다는 것이 참, 소장 님께서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 주시고, 사전에 검토를 안하셨나 보지요? 누가 교정 같은 것을 안 보십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죽 보시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고쳐오도 록 하고 수정해서 내게 해야지, 얼마나 급하게 이것을 작성을 했기에. 적어도 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오래 전에 자료제출 요구서를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제가, 소장님께서 하여튼 직 원들에 대한 교육을 하시고 차제에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성환위원
관련해서…….
홍승채위원장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위원
아까 이해식 위원이 질의하신 목동주차장 수탁계약서 한번 보십시오. 계약 기간을 보면 이 위·수탁계약서가 효력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설주차장 위·수탁계약서 제3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라는 얘기 이외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런 계약서가 성립이 가능한가요? 제가 앞에서 다른 계 약서를 다 보더라도, 이것은 잠실종합운동장의 계약서입니다. 예를 들면 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98년 5월 1일부터 99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잠실 주경기장 3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뚝섬관리 위탁계약 98년 1월 1일부터 98 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명기를 해야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계약기간인지,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위탁에 참 여하려고 하는 사람이 언제쯤이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인데 이 계약서 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얘기예요, 그것이?
지금 얘기가 달라요, 그 얘기는. 여기 맨 뒤에 계약일자가 빠진 것하고 계 약기간을 1년으로 하면 몇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까지로 한다 이것이 계약서안에 들어가야 된다구요.
그런데 이런 계약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일반행정 직이 몇 명이에요? 이런 계약서 하나도 제대로 못 씁니까?
홍승채위원장
그 계약서 책임자가 누구십니까? 계약 체결하는 책임자 나오세요. 소장 님, 잠깐만 비켜주시지요.
홍무
김홍무목동운영관
제가 여기에 금년 5월에 왔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 계약이 체결된 것인데 이것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물론 저도 이번에 자료를 낸 것을 보고 검토를 해 보 니까 계약서상에 분명히 위원님 말씀대로 제3조 계약기간에 기간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 것 문제가 있다 해서 서류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것을 작성했던 사람한테 계약조건에 이것이 명시가 돼야 되는데 어떻 게 돼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하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 작성된 계약이기 때 문에. 물어보았더니 그 당시에 작성을 할 때 이것은 96년도 5월 10일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3 년 범위 이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때 할 때 3년 범위 내에서 하면서 첫해는, 1차 갱신 이전에 원초 계약할 때는 96년도 5월 10 일부터 96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그 다음에 2차 갱신은 언제, 3차 갱신은 언제 서류 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그러니까 2차 갱신 즉, 본 계약은 98년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까지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1년만 계 약서에 명시하고 날짜 명시는 이 수탁계약서를 보낼 때 본인한테 이렇게 시행문에다가 써붙 여 놓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면서 아,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구나, 제가 이후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약속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환위원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홍무
김홍무목동운영관
제가 이것을 안 지가, 오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서류를 죽 봐서 우리 수감자료 내용이 뭐가 있느냐 했더니 이런 것이 있어서 아침부터 이것을 죽 제가 추적 을 해 보았더니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당시에 처리했던 사람들이, 제 앞에 있던 분들이 그만두었는데 물어보았어요. 어떻게 돼서 계약서가 형식상에 문제가 있게 이렇게 작성이 됐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았더니 96년도 5월에 계약을 하면서 3년 단위로 하니까 첫해는 3년 이내에 하니까 96년도 5월 10 일부터 연말까지로 하고, 그 다음해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그 다음에 98년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하니까 제3조 계약기간란에는 1년으로 하고 그 앞에다가 날짜명시를 시행문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보냈습니다. 당신의 관리위탁기간은 98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입니다, 이래서 언제 계약을 하 세요 하고 이렇게 내보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담당자가 업무처리가 형식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위원님 말씀은 백번…….
김성환위원
형식상 하자의 정도 문제가 아니지요.
홍무
김홍무목동운영관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지금 뭐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문제가 아니고…….
홍무
김홍무목동운영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위·수탁계약서를 1년 단위로 하는 것은, 그러니까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하자가 있거나 경쟁을 할 때에는 얼마든지 다른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지요?
홍무
김홍무목동운영관
물론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려면 당연히 이 계약서에는 그것이 포함돼야 되는 것이지요?
홍무
김홍무목동운영관
네, 그렇지요.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성환위원
기간이 1년으로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명기돼야 되는 것이 맞지요?
홍무
김홍무목동운영관
명시가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김성환위원
그것은 상식이지요?
홍무
김홍무목동운영관
네, 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 상식대로 하지 않은, 그리고 그런데 도장을 찍은 이것과 관련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무
김홍무목동운영관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현직에 없습니다. 제가 금년 5월에 왔는데 이 것이 작년 연말 12월 9일에 이루어진 것인데 그분이 명예퇴직하고 현직에 없습니다. 그래 서 오늘 내가 배경이 어떻게 됐나 알아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김성환위원
이것을 담당한 공무원도 없어요? 실무 담당한 사람도 없어요?
영계
유병철 제가 담당했습니다.
김성환위원
경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영계
유병철 잠실운동장에 근무하고 있는 운영계 행정8급 유병철입니다. 그 당시 제 가 목동운동장에 근무를 했었는데 아까 운영관님 말씀대로 96년도에 3차 연장을 했는데 1 년 단위로 끊기 때문에 금년이 3년 마지막입니다. 작년 97년 12월 31일에 계약할 때 이 사람한테 3년 마지막으로, 우리가 3년 연장으로 처 음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네가 할 수 있느냐 해서 우리가 한 달 전에 공문을 발송했습 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신청을 하겠다, 금년이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금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1년이라고 앞에다 표기를 하고, 물론 그것은 행정상 제 잘못입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잘못했고, 그 대신 앞에 시행문 보낼 때 9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왜냐 하면 어차피 금년이 3년차가 끝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뒤에 1년간이라고만 딱 적었을 뿐이고 그 앞에는 그렇게 쓴 것입니다. 이것이 중간에서 두 번이라든가 그것이 아니고 맨 마지막차였기 때문에, 3년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 다.
김성환위원
제가 더 할 말이 없습니다.
홍승채위원장
들어가시지요. 그럼 계약서를 기본적으로 담당하셨던 부서장님이 누구시 지요? 성함이, 무슨 담당이시지요?
홍무
김홍무목동운영관
목동운영관 김홍무입니다.
홍승채위원장
그러시지요?
홍무
김홍무목동운영관
네.
홍승채위원장
이런 일이 추후에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고, 비단 그분이 공직을 명예퇴직하셨다고는 하나 공 직에 계시는 동안에는, 또 공직을 떠나서도 본인이 하셨던 일에 대해서는 영속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국가 공복의 도리입니다.
홍무
김홍무목동운영관
네, 맞습니다.
홍승채위원장
그러시지요?
홍무
김홍무목동운영관
네.
홍승채위원장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의 추가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입장을 정리하 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무
김홍무목동운영관
네, 감사합니다.
홍승채위원장
이제 위원님들의 발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김성환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홍승채위원장
아직 안 끝났습니까? 누구 남으셨습니까?
나종문위원
협의하시지 않음으로 해서 저쪽 업자가 3,000만원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갔 고, 최소한 협의를 잘 했을 때에 1,000만원 정도까지도 보상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 을 인식하시고, 이것은 사실 1,000만원이라는 숫자는 작다면 작지만 크다면 큰 돈인 것입니 다. 가뜩이나 서울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협의할 책임은 없겠지 만 이런 불상사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구청과는 사전 상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었기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위원
예 안 들으셔도 됩니다.
알고 물어봤습니다. 답도 그렇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만 얘기하십시오.
다음 수감기관이 지금 대기하고 있어서 제가 일일이 얘기하지 않았는데 일 괄해서 묻겠습니다. 잠실종합운동장하고 동대문운동장, 동대문운동장을 예를 들죠. 장충체육관하고 효창운동장 이 있는데 동대문운동장하고 효창운동장은 올 겨울 동안에 안 쓰죠, 대부분. 어떻습니까?
장충체육관만 일부 쓰죠?
효창운동장하고 동대문운동장을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전체 인원 67명 중에.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동대문이 지금 38명입니다. 나머지는 효창하고 잠실…….
김성환위원
38명이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지금까지는 경기가 많았기 때문에…….
김성환위원
지금말입니다, 지금. 겨울 동안에 뭐 할거냐고요.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겨울 동안에는 물품보수, 청소…….
김성환위원
얼마든지 이쪽에 있는 사람을 겨울 동안에 장충체육관으로 돌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장충체육관에…….
김성환위원
예를 들면.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그렇죠.
김성환위원
그렇지 않으면…….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그 사람들 저희가 바꾸게 되면 풀로 움직이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 다.
김성환위원
역으로 얘기하면 인원수를 더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더 줄이면, 저희들 사실 인원이 적어서 도와주고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문제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김성환위원
좋습니다. 시립체육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에 중계방송료를 보니까 체육행사에 TV중계를 할 때 16만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프로경기를 중계할 때에는 그 2배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장진국위원장대리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아는
아는김성환위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장진국위원장대리
담당이 없습니까? 소장님, 우리 중계료를 받고는 있죠?
김성환위원
얼마 받는지 모르시나요?
장진국위원장대리
상식적인데, 사업소에서…….
김성환위원
뭐 답하실 건가요?
해준
양해준운영계장
저희들이 중계방송료를 받으면 라디오의 경우에는 1회에 4만원을 받 고요, TV경기에는 8만원을 받습니다. 체육행사일 때는. 체육 외 행사일 때는 TV는 12만원 을 받고요, 라디오는 6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아마하고 프로가 다르죠?
김성환위원
지금 어느 자료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해준
양해준운영계장
저희들 사업소 징수조례 중계방송료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체육행사일 때는 TV 16만원, 라디오 8만원.
해준
양해준운영계장
그것은 국제경기 때는 그렇게 받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내경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국제와 국내의 경우에 틀리죠.
해준
양해준운영계장
네, 틀립니다.
김성환위원
프로경기를 중계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해준
양해준운영계장
그것은 국내경기로 봅니다.
김성환위원
국내경기로 볼 때 얼마 받습니까?
해준
양해준운영계장
체육행사일 경우에 TV는 8만원이고요, 라디오는 4만원을 받습니다.
김성환위원
프로경기일 때요.
해준
양해준운영계장
프로경기도 국내경기로 해서 체육행사로 봅니다.
김성환위원
얼마 받냐고요.
해준
양해준운영계장
8만원 받습니다.
김성환위원
TV일 때?
해준
양해준운영계장
네.
김성환위원
이것 보세요. 프로경기의 중계방송료는 해당운동장 기본방송료의 2배를 징 수한다고 되어 있죠. 거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기준 없어요? 프로경기가 국내방송의 경우를 적용하더라도 국내방송의 경우 기본사용료의 5할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할을 징수하니까 8만 원이죠. 그런데 프로경기 중계방송료는 해당운동장 기본방송료의 2배를 받는다. 이렇게 되 어 있으면 그렇게 적용하더라도 16만원 받아야 되죠?
해준
양해준운영계장
네, 맞습니다.
김성환위원
아까 8만원 받는다고 대답하셨잖아요.
해준
양해준운영계장
죄송합니다. 제가 3번 비고난을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아니, 담당관, 그렇다면 지금까지 프로경기의 중계료를 8만원으로 받 아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준
양해준운영계장
아니, 전부 16만원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고난을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그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해준
양해준운영계장
네, 확인 다 할 수 있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지 아까는 8만원이라고 했다가.
해준
양해준운영계장
죄송합니다.
김성환위원
이것은 예를 들면 배구나 농구나 축구나 야구나 관계 없이 그렇습니까?
해준
양해준운영계장
네, 그렇습니다. 프로는 축구하고 농구하고 야구, 프로레슬링이라든가 권투 이런 것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김성환위원
이 비용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해준
양해준운영계장
이것이 사용료징수조례로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김성환위원
이것이 93년도에 개정되었죠? 93년도에 개정된 이래 한 번도…….
해준
양해준운영계장
96년도 1월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가 96년도 1월 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김성환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면 오래된 자료인가요?
해준
양해준운영계장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환위원
96년도에 개정되었다고요?
해준
양해준운영계장
네.
김성환위원
그것 한번 가져와 보세요. 93년도에 개정된 이후에 한 번도 안 오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도 금액은 같죠?
해준
양해준운영계장
네, 금액은 같습니다.
김성환위원
93년부터 TV중계를 하는데 16만원밖에 안 받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것을 현실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 보신 적 없으세요? 의회가 이것도 알아서 올려줘야 됩니 까?
해준
양해준운영계장
지금 저희들 조례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이것이 현실성이 있어요 없어요? TV 2시간짜리 방송을 하는데 방송료를 16만원밖에 안 받는 것이 현실성이 있어요?
해준
양해준운영계장
위원님,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프로야구의 주최자가 중계권료를 받 고 저희들은 단지 카메라 위치에서 방송하는 그러한 부속 사용료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중 계권료는 저희들하고 아니고요, 그 기계가 저희들 시설에 설치를 해서 방송하는 그런 사용 료만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중계방송료가 그런 것이에요?
해준
양해준운영계장
네.
장진국위원장대리
예를 들어서 전기료 사용이라든가 이러한 부대시설 이용…….
해준
양해준운영계장
포함해서 저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것만…….
김성환위원
여하튼 지금 그것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현실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얼마나 되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얼마로 올릴 예정이세 요.
해준
양해준운영계장
지금 저희 작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관람인원이 떨어져 있습니다. 야구 장의 경기만 해도 근 50%가 관람인원이 저하되고 있는데 그 사용료도 작년에 비해서 각 가맹단체와 협의해서 인상하지 않는 방법, 지금 작년과 동결짓는 방법으로 해서 관중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은 올해 사용료도 각 구단과 해당 주최측과 협의를 하고 있 는 관계기 때문에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
김성환위원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면서요.
해준
양해준운영계장
네, 개정은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애드벌룬 1일 1개 사용하는데 1만 2,000원 받네요. 이것은 현실성이 있습 니까?
해준
양해준운영계장
그것은 또 운영방법이 조금 달라서 제가…….
김성환위원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아까 소장님께서 이것은 국민들의 스포츠를 함양하기 위해서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성이나 수익성 만으로 따질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하셨죠? 들어가세요. 소장님, 애드벌룬을 하루 띄우는데 1만 2,000원이라는 것이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 얘기입 니까? 93년도에 물론 번거롭기는 합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93년도에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사용료와 관련해서 조례를 한 번도 개정한 적이 없어요. 이것이 좀 번거롭더라도 절 차를 아예 바꾸든지 현실성 있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든 기본적으로 체육시설 사용의 정신에 맞게 하더라도, 그리고 또 공익성도 간직하 더라도 어떻게든 1조 6,000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노력을 게을리하시면서 지금 답변 뭐라고 하셨어요. 공공성 이 렇게 하셨습니다. 사소하게 애드벌룬 하나도 최소한 이것 띄우려면 요즈음 10만원 넘습니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드벌룬 광고효과 굉장히 높은 거예요. 1만 2,000원밖에 안 받습니 다.
아까 동대문운동장 얘기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 체육시설관리 사업소의 전체적인 운영이 사업소로 떼어 놓은 것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도 지적했지만 사소한 계약서 하나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전부 시민의 재산 입니다. 1조 6,000억에 달하는 시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가 굉장히 불 성실합니다. 또한 그것을 경영마인드를 갖고 수요자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마음 역시 굉장히 부족합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약해야 되는데에는 그것과 관계없이 입찰방식을 정하고 있고, 절약할 수 있는 곳 혹은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는 곳에는 등한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형적인 무사안일의 공무원의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사업소를 믿고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체육진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선봉에 소장님이 지금 서 계십니다. 소장님 업무파악 전혀 못하고 계십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힘드시기도 하고 또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정 어려우시면 옮겨 달라고 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것이면 정말로 시민을 대표해서 체육시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십시 오. 나머지는 이강진 위원님 질의하실 테니까 거기에서 마저 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 습니다. (장진국 간사, 홍승채 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승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강진위원
제 질문의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아까 질문에서 빠졌던 것 2개만 물 어볼게요. 96년 이후에 주류 등 반입 불허품목 적발한 것이 상당히 양이 많은데 소주 같은 경우에 97년도에 3,580병, 맥주가 1만 113병, 평균 금액으로 잡아서 1,000원씩만 잡아도 1,300만 원 돈이 압수가 돼 있는데, 찾아가지 않은 것 처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정확하게 처리를 하시나요?
소주 같은 것은 거의 100상자가 넘는 숫자인데.
그렇게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근거를 만드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장 시설에 반입불허된 품목을 며칠간 보관했을 때도 찾아가지 않을 때는 시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그 사용에 대 해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는 무슨 근거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임의로 처분한다는 것은, 언제까지 보관해야 된다는 특별한 의무규정도 없죠?
완전히 임의로 못 갖고 들어가게 해서 뺏어서 연말 되면 인심 쓰는 그런 셈이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주 한병 한병이지, 모여서 3,580 병 아닙니까? 3,580병이면 상자로 쳐도 100상자가 넘는 거예요. 24병을 한 상자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료가 반환한 것이 소주가 2,288, 보관량 이 3,580이라니까요, 97년도에. 전체는 5,868팩을 뺏어서 반환한 것이 그렇고, 보관한 것이 그렇다니까요. 무슨 규정 만들어야 돼요. 이것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내부규정이라도 만드세요. 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동대문운동장 관리하시는 분이 직원인력이 부족해서 당직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랬는데 동대문운동장 6급 직원 중에 김헌성이라는 사람이 있 죠? 그 사람 지금 뭐해요?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VTR요원인데 지금 파견나가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어디에 파견나가 있어요?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본청 대중교통과입니다
이강진위원
6급이 VTR 편집요원이면 상당히 전문적이라고 해서 별정직으로 특채한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까 버스전용차로 단속반에 파견나가 있어요. 이 사람 왜 뽑았어요?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이것은 인사과에서 우리한테 발령냈기 때문에…….
이강진위원
인사과에서 발령을 냈으면 이 사람이 필요없어서 다시 보낸 거예요?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인사과에서 발령나가서 파견나갔습니다.
이강진위원
보세요, 사업소 내 별정직이 총 6명인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은 버스전용차 로 단속 파견 나가고, 위험물취급주임기사나 체육지도사, 영양사까지 그렇다하더라도 공해 측정기사를 뽑아서 뭐하냐면, 수영장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위생환경 관리업무를 하고, 영화 조정기사를 뽑아서 뭘 하냐면, 국외내빈 및 관람객 안내와 멀티비전 상영업무를 한다, 도대체가 공해측정기사와 영화 조정기사가 본연의 임무를 전혀 하지 않고 있거든요. VTR 편집요원도 마찬가지예요. 6급 상당이면 서울시에서 중견인데 이 정도의 인력을 뽑아서 버 스전용차로 단속반 파견근무 시킨다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 사람이, 8급 영화 조정기사가 어떻게 올림픽전시관 방문하는 국외내빈 을 안내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능력이?
이분이 외국인을 안내하고 할 수 있는…….
서울시에 8급 영화 조정기사로 들어와서 완전 이 사람은 그럼 만능맨이네 요. 외국인들한테 설명도 하고 나레이터도 하고 영화도 틀어주고 사진도 찍어주고.
올림픽전시관 방문하는 국외 내빈이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하루 평균 4.500명이요, 실제로 그래요? 올림픽전시관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국외내빈이 하루에 4.500명씩 방문을 하나요?
제가 왜 자꾸 이 부분을 물어보냐면 학력, 경력을 보니까, 국외내빈을 안내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냐고 제가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영화 조정기사로서 영사기를 잘 트시는지 모르겠는데 안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고 자 꾸 물어보잖아요.
공해측정기사가 수영장 기계설비 유지관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수질관리가 평상적으로 늘 하는 건가요, 일상업무 할 수 있을 만큼? 보세요, 지금 이렇게 인력이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니까요. 일반직은 제가 보지도 않았지만 별정직 6명인데 한 사람은 버스전용차로 단속반 파견근무 나가 있고, 한 사람은 공해측정기 사 뽑아서 잠실수영장 기계설비 유지관리. 잠실수영장 기계설비 유기관리가 무슨 단순한 문 제인가요? 영화 조정기사를 뽑았는데 이 사람은 올림픽전시관 국외내빈 및 관람객 안내, 멀티비전 상 영· 올림픽전시관을 하루에 4.500명씩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1998년 도 1월부터 지금까지 방문하면 어디에서 몇 명 오고 다 기록하죠? 일일 일지를 쓸 것 아닙 니까. 그것을 하나 숨김없이 그대로 사본으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6급 VTR 편집요원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빨리, VTR 편집요원이 필요한 부서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본래의 기능을 살리도록 해야지 버스전용차로 단속하는 데 VTR 찍는 분이, 공익근무요원도 찍잖아요.
홍승채위원장
이제 위원님들의 모두에 대한 답변은 끝나셨죠. 추가하실 위원님, 나종문 위원님.
나종문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저는 뚝섬 체육공원 내에 있는 골프연습장 운영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문제에 대해서 담당 실무 책임자에게 질문하고자 하니까 위원장님.
홍승채위원장
실무 책임자가 누구십니까?
성오
김성오체육공원계장
뚝섬체육공원의 공원계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김성오라고 합니 다.
나종문위원
현재 성과금을 지급하는 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성오
김성오체육공원계장
성과금은 95년도까지는…….
나종문위원
아니, 98년도 것 얘기하십시오.
성오
김성오체육공원계장
98년도를 예를 들면 예상수입, 정확히 표기를 하자면 수입발생액 에서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5.16%에서 3.5%까지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비율에 따라서.
나종문위원
올해 성과금을 지급했지요?
성오
김성오체육공원계장
지급이 아니고 배정돼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지급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배정만 해 놓으신 상태입니까?
성오
김성오체육공원계장
네.
나종문위원
그런데 지급을 안하셨습니까?
성오
김성오체육공원계장
왜냐 하면 지급은 정산을 마쳐야 됩니다.
나종문위원
그 동안에 지출내역서 해가지고 성과금 3,094만 6,000원을 지출했다는 보 고를 하셨잖아요?
성오
김성오체육공원계장
그것은 위탁관리비를 저희가 지급하는 방식이고요, 분기초에 지급 을 하고 분기가 끝나고 난 시점에서 정산해서 사용한 용처가 밝혀지고 내역서가 다 첨부돼 서 마지막 분기말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정이라는 개념하고 정산이라는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나종문위원
현재 그러면 3,094만 6,000원이 시우회에 갔어요, 안 갔어요?
성오
김성오체육공원계장
시우회에 배정돼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가서 지금 시우회에서 사용하고 있지요?
성오
김성오체육공원계장
사용이 아닙니다. 사용은 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당초에…….
나종문위원
그러면 이 돈이 어디에 가 있어요?
성오
김성오체육공원계장
시우회에 배정돼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니까 골프연습장을 관리하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3,094만 6,000 원을 시우회에 준 것이잖아요?
성오
김성오체육공원계장
네.
나종문위원
준 것이지 배정됐다고 자꾸 얘기를 합니까? 배정됐다고 하는 것은 체육시 설관리사업소에서 이 돈을 갖고 있으면서 예산으로 편성한 상태라면 그 얘기가 돼요. 그렇 지요? 그러나 이미 시우회에 주었잖아요?
성오
김성오체육공원계장
개념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양해를 해 주실 부분 이요, 그러니까 일반 물품구매…….
나종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3,094만 6,000원의 산출근거가 아까 예상수입이 17 억 얼마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경비가 얼마가 돼서 거기에 대한 3.5% 비율을 곱하니까 그렇게 됐다고 했는데 현재 계약서상으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성오
김성오체육공원계장
계약서상으로는 수입발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렇지요?
성오
김성오체육공원계장
네.
나종문위원
그러면 현재 17억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17억원이 올해 됩니까?
성오
김성오체육공원계장
안 됩니다. 13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종문위원
그런데 왜 이 액수를 배정했어요?
성오
김성오체육공원계장
성과금을 지급하는 당초 계약서상에 명시된 부분을 액면 그대로 이해를 하면 분기초에 지급을 해서 정산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기초라는 것이 예상수입이 전제되지 않고, 98년도 예산 같으면 수입발생액은 아 직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12월말까지 최종적인 시기가 도래해야 수입발생액이 확정이 될 텐데 지금은 수입발생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에 수입예상액을 기준으로 해서 배 정을 해 주고요, 그리고 12월 분기말 시점에서 정산을 하는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성과금을 그 동안에 분기별로 지급을 해 왔어요? 연말에 했어요, 분기별로 했어요?
성오
김성오체육공원계장
계약서상에는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오
김성오체육공원계장
네.
나종문위원
성과금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언제 지불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세 요? 분기별로 하는 것이 낫겠어요, 연말에 최종적으로 결산했을 때 지불하는 것이 낫겠어 요?
성오
김성오체육공원계장
제 상식으로는 12월말 연말 시점에서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 합니다.
나종문위원
그래서 계약서도 갑은 을에게, 여기에서 갑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될 것 입니다. 을은 시우회가 될 것입니다.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발생한 총 수입금에서 총 위탁경 비를 공제한 금액의 5.16%에서 3.5%의 차등 위탁수수료 성격의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내용이란 말입니다. 결국은 연말에 지불하겠다는 계약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미리 주 었습니까?
성오
김성오체육공원계장
그런데 계약서…….
나종문위원
그리고 발생한 총 수입금은 연말 결산할 때에만 알 수 있고 총 위탁경비 또한 그 때나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지불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오
김성오체육공원계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본 결과 연말에 1회 지급을 하는 것으로 계약서가 작성이 되고 그렇게 준용이 되는 것이 옳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나종문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대답하실 때 분기별로 주도록 계약되어 있다 하는 내용 이 어디에 있어요? 근거가 계약서에 어디에 있어요?
성오
김성오체육공원계장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계약서에 어디에 있어요? 근거를 한번 대보세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제4 조 이 조항의 제2항만이 이와 관련된 계약내용이에요.
성오
김성오체육공원계장
일반적인 위탁관리비를 분기초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나종문위원
그것은 그렇고, 성과금하고 위탁관리비하고 같아요? 같습니까?
성오
김성오체육공원계장
개념이 다릅니다.
나종문위원
확실하게 틀리지요?
성오
김성오체육공원계장
네.
나종문위원
틀린 것이기 때문에 달리 적용을 해가지고 제4조제2항을 적용해서 성과금 은 지급방법이나, 또 지급시기나 이것은 이 근거에 의해서 지불돼야 되는 거예요.
성오
김성오체육공원계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준용해서 제가 금년말에 정산을 할 때는 엄격 하게 적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금을 다음에 또 시우회에서 위탁관 리를 하게 될지 안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판단하에서 드리는 충고인데 이제 계약서의 내용을 더 숙지를 하셔서 계약서대로 이행 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성과금 지급은 연말정산할 때에 너, 고생했다, 영 업실적이 좋으면 고생했으니까 내가 준다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성과금은. 따라서 연말에 정산할 때에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기 지급된 이 3,094만 6,000원도 다시 환수를 해서 연말에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세요.
성오
김성오체육공원계장
네.
나종문위원
작은 것부터 지켜가는, 또 준수해 가는 그런 풍토가 조성돼야 되는 것이고 그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너무 경영마인드가 없 는 상태에서, 또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가운데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것들을 시정해 간다, 개혁해 간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충고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오
김성오체육공원계장
알겠습니다.
나종문위원
하시겠습니까?
성오
김성오체육공원계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이상입니다.
홍승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광태위원
지금 끝나야 될 시간이 지난 것 같은 위원장님의 모습인데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느낀 점도 많으셨을 것이고 지적도 많이 받으셨지요, 소장님?
새로운 방안이 많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목동운 동장의 경기장 이용실적을 보니까 다른 운동장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아주 저조하게 운영 되는 이유와, 그리고 저조한 상태를 앞으로 어떻게 이용이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얘기하세요.
소장님께서는 양천구청에도 계셨지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지리적인 여건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숙박과 교통시설이 미흡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지원을 받아서 이런 취약한 부분을 만들면 되잖아요?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을 파악한 사람이 안을 올려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 렇게 노력하면 이 부분은 해소가 될 것 같은데요. 가능합니까?
좋습니다. 의욕을 가지고 내년에 보겠습니다. 얼마나 재정자립을 높이는지 에 대해서 내년에 보고…….
박소장의 열심히라는 얘기가 진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가 나타날 수 있으 니까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운동장의 쓰레기 발생에 대한 문제인데요, 97년도 발생량이 7,388이 나왔는데 청소인력은 1만 1,583명의 청소인력이에요. 그래서 청소비가 2억 4,000 만원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98년도에 보면 발생량은 2,951일입니다. 청소인력은 5,000명입니다. 그런데 청소 비는 2억 1,600만원입니다. 97년도 발생량의 1/3 정도밖에 되지 않고 청소인력은 반밖에 되지 않게 했는데 청소비는 겨우 2,4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을 97년도에 1인 인력비로 따 져 보니까 약 2만원돈이 나갔습니다. 98년도에는 4만 3,000원이 나갔어요. 이것 설명 좀 해 보세요.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인력은 어디에서 충 당합니까?
아, 그래요?
내용이 똑같은 질문이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차액이 나타나느냐 이 얘기지요.
알았습니다. 아까 질문을 동료위원이 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차후에 제 가 상임위 회의할 적에 따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홍승채위원장
이제 추가질문이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면서 위원장으로서 착잡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기회가 서 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박승홍 소장께서 직무대리로 오신 이후에 여 러 가지의 방향을 새로 개진해 놓은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었는가 하는 판단이 있습니 다. 특히나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이제 한국 스포츠가 프로화가 되면서 결국 시설의 여러 가지 군데 군데에서 IMF가 아니었으면 이미 연고지 구단에 구장이 생겨 있을 그런 상황이 됩니 다. 결국 세수가 형편 없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것에 대한 대비책도 미리 마련해 놓고 있지 못하신 것으로 오늘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 모든 사회가 개혁의 몸무림을 치고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계약서 의 체결의 문제에 있어서 조직의 근간인, 여러분 위탁관리하고 있는 그런 조직의 근간인 계 약서 하나를 제대로 성안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관행에 안주하고 있으면서 어떤 제도개혁, 특히 허광태 위원님의 지적이 계셨 던 청소용역의 계약문제까지도 아직도 확실한 노선의 정립조차 없었다라는 판단도 듭니다. 문서제출부터 문서 등 하물며 날인을 하는 방법에서까지 똑같은 서울시 공무원이면서도 현 재 사업소 근무 입장과 본청의 근무 입장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것도 또한 심히 마음이 좋 지 못합니다. 특히, 뚝섬골프장에 관한 것은 골프장을 만들고 서울시가 정책 결정 한 번으로 해서 다시 LG돔구장 건설하고 다시 골프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정책시행에서 실패해서 시민들의 예 산이 낭비된 점에 대해서는 분명코 서울시가 책임져야 될 그런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발 견이 됐습니다. 여하튼간에 오늘을 계기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모든 내용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박소장님은 약속해 주셔야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199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해 주셔서 감사합니 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이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해야 할 것이며, 또한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로 인하여 시민 체 육진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곧이 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