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수환 의원 발언

제126회 제차 건설위원회199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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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건설국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정기회를 맞아 오늘도 행정사무감사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은 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로서 건설국은 건설행정의 종합 계획 수립 및 조정, 하수처리 및 취수관리 등의 주요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의 운영실 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행정통제를 함으로써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는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하 신 건설국 소관업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백만 시민을 대변한다는 사 실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만을 답변함으로써 내실있고 효율적인 행정사 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 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 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건설국의 과장급 이상 간부와 사업소장 전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감사는 첫날인 오늘은 구 도로국 업무분야에 대하여, 둘째 날인 내일은 구 하수국 업무분야에 대하여 나누 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선서)

민연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보고청취에 앞서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국장 과 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으로부터 순서대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한 다음 정책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존경하는 민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5대 서울 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이 자리에서 건설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 무인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로부터 건설국이 한 일 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감회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실업자가 증가하고 기상관측 이래 최대의 홍수를 경험하는 등 참으로 어려운 한해 였습니다. 지난번 서울시 구조조정에서 자연재해방지와 각종 공공시설을 확충 관리하는 부서로 태어 난 건설국은 이번 수해를 계기로 수해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수해방지 종합대책을 수 립하는 한편, 동절기를 맞아 본격적인 제설대책기능을 가동하는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생 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도로, 하수, 하천 등 각종 공공시설의 확충 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 건설국이 추진해야 할 일들과 사업의 우선순 위를 가려 각 분야별로 단기사업과 중장기 사업계획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데는 위원님들의 협조가 절대적이었다고 생각합니 다. 그간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정현장들을 직접 방문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제시 해 주신 정책대안과 업무개선방안은 건설국의 현안업무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건설국 직원 모두는 이 자리를 빌어 경의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보다 나은 시민생활을 만들고자 하는 의회와 집행부의 공동 노력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틀에 걸친 행정사묵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애정 어린 충고와 고견은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위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 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98년도 건설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1998년도 건설국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사업소의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사업소장 중 선임인 송웅기 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송웅기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존경하는 민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 분, 저희 4개 하수처리사업소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한 애정과 지원을 해 주 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98년도 4개 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해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들을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 각합니다. 저희 4개 사업소 직원 일동은 깨끗한 한강수질 보전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왔다 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친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들의 부족한 점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8년도 4개 하수처리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 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 하수처리사업소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4개 하수처리사업소의 9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민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의 특별업무보고가 준비되어 있으니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아까 업무보고 이 외에 특별히 건교부,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과 우리 내부순환고속도로의 개통을 앞두고 그에 대한 대책, 그리고 어저께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만 공사의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지하에 묻히는 지하매설공사의 실명제 실시에 대한 세 가지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18일날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광역교통 5개년 계획안을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안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안 공청회 개최 결과보고 (뒤에 실음) 다음은 내부순환도로의 개통을 앞두고 내부 순환도로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을 간략 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부순환고속도로는 지금 현재 공사는 거의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에 개통에 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갑자기 개통이 될 때 오히려 혼잡이 더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3∼4개월 정도는 시험운행을 시행하고 난 후에 정식으로 개통하는 것은 상반기중으로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여러차례 다녀오셨지만 내부순환도로의 문제점이 첫째는 유 출입시설이 많습니다. 내부순환도로에 램프가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진출입 시설이 많아 서 고속도로서의 기능이 상당히 저하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은 모두 21개의 램프가 있습니다. 유출입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균으로 보면 전체 약 1.8㎞당 1개소가 되고, 특히 강변도로의 경우는 약 600∼700m마다 하나씩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속도로의 기능이 저하될 것으로 보 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강변도로의 경우는 강변북로를 앞으로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산대교에서부터 반포대교 4차로를 더 확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강 교량상으로 연결되는 램프를 전부 정리를 해서 한 두 군데 정도로 정리를 하게 되면 상당히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이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변북로의 경우에 진출입램프가 좌측에서 한강교량을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 다. 말하자면 차로 중에서 고속차로에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이 시설구조에 지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 7개가 있는데 성산대교, 양화대교, 서강대교, 마포대교, 원효대교, 반 포대교, 동작대교 이렇게 7개 램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변북로를 확장하게 되면 이 7개의 램프를 전부 끊어 버리고 마포대교라든지 한 두 군데 정도만 하면 이런 문제가 전부 해결되지 않겠는가 이렇 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출입램프에서 내려와서 고속도로에서 내려와서 일반도로로 내려올 때 램프끝 에서 교차로하고 마주치는 것이 굉장히 간격이 좁습니다. 말하자면 한 80∼90m 내지 100m 이런 정도로 짧은 교차로에 접속이 되기 때문에 교통이 서로 엇갈립니다. 말하자면 밑에 기존 직진하는 자동차하고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체중이 굉장히 가중될 것으로 보여집 니다. 그런 것이 대략 한 6개소가 됩니다. 성산램프라든지 길음램프, 하월곡램프, 연회램 프, 홍은램프, 홍제램프 이렇게 6군데인데 이것은 램프에서 내려와서 곧바로 교차로하고 만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위험하고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렇게 차가 밀릴 때 심하게 밀리면 고속도로의 본선까지 밀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산램프와 홍은, 길음 이 3개 램프는 연결도로를 분 리시키고 우회도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산램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홍제, 길음 그곳은 램프가 내려왔을 때 교차 로 하고 바로 마주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밑에서 직진하는 자동차하고 엇갈리는 문제가 있어서 자동차 진행이 안 되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결하는 방법 을 분리시킵니다. 직진 자동차하고, 그리고 우회도로를 만든다, 말하자면 월드컵의 경우에 월드컵구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램프 가기 전에 교량을 놔서 밑에서 가는 자동차들은 램프 이전에 우회전 할 수 있도록 이 렇게 해서 완전히 차로를 분리시킴으로써 그런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정재천위원

맨 처음에 계획 당시에 램프는 몇 개로 되어 있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2개가 적습니다.

정재천위원

10개로 되어 있나요? 지금은 12개고.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지금은 모두 21개입니다.

정재천위원

최초에 그러면 19개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2개만 추가된 것입 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그것은 그 뒤에…….

정재천위원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램프가 21개나 되는 것은 고속도 로의 기능을 완전히 저하시키는 것인데 지금 몇군데를 폐쇄시킨다고 하잖아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한강다리를 올라가는 것 그것은 다 끊겼다는 얘기입니다.

정재천위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이제 또 끊어버리고 그것은 사용할 가치 가 없는 것 아니에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원래 기존 강변북로에서 올라가던 것들을 재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 초 계획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길음램프의 경우에 그것도 상당히 짧습니다. 그리고 종암로에서 올라오는 자 동차 하고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월곡동에서 일방통행로를 만들어서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암로에 정릉천을 일방통해 으로 돌 수 있도록 로터리 형태로 교통체제를 바꾸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회램프하고 홍은램프의 경우는 차로수를 조정하고 신호등의 주기를 조정함으 로써 교통체증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하고 이미 협 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 내부순환선의 경우에 교량의 형태가 주로 대부분이 세그먼트로 되어 있기 때 문에 교량폭이 좁습니다. 좁아서 갓길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갓길이 있어야 자동차가 가 다가 고장나면 세우고 하는데 갓길이 굉장히 좁습니다. 좁은 데는 한 1m정도 되고 좀 넓 다하는 데는 한 2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갓길이 굉장히 좁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거기가 비상주차대가 없습니다. 그래 서 비상주차대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가 고장이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습니 다. 그래서 지금 구조상으로는 추가확보는 현재로서는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아 까 말씀드린 1∼2m정도 갓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중간 중간에 비상 전화를 설치해서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구조체제를 갖추는 것이 현재로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냐, 또 견인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경찰과 협조를 유지해서 고가도로상에서 자동 차가 장시간 정체하는 것을 막도록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도로가 끊어진다든지 무슨 비상 사태가 생겼을 때 자동차를 회차시킬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을 위해서 유턴할 수 있는 곳 을 몇 군데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데가 북부2공구와 3공구에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 양쪽 입구에서 차를 돌릴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고 있고, 또 정릉천·하월곡 램프 입구에 중앙분리대를 끊어 가지고 비상시에는 차를 돌릴 수 있도록 이런 유턴시설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가도로를 부분적으로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대체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체도로가 완전히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차도를 못 쓴다든지 꼭 막 혔다든지 할 때 피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대체도로인데, 이 대체도로는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체 도로가 죽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구간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용비교 부근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도로가 끊어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양대학까지는 한양대 후편으로 도로가 돌아오는데, 거기서부터 용비교까지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새로 도로를 건설해 가지고 완전히 링을 형성함으로써 고가도로가 끊 어졌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대체도로를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량을 컴퓨터로 분서해서 예측해 본 결과, 자동차가 가장 많이 밀리는 구간 이 대체로 강변북로의 성산대교에서부터 반포대교까지입니다. 이것이 약 7.9㎞ 되는데 이 구간은 도로의 용량을 상당히 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측인데, 이 부분에 대 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변북로에 새로 강변도로를 하나 더 놓아야 됩니다. 그것을 지 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박수환위원

그것을 별도로 할 겁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별도로 놓을 것입니다. 지금 저희 계획은 강쪽으로 새로 똑같은 것을 하나 더 놓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 다. 그 다음에 또 정체되는 구간이 동부간선도로에 있습니다. 성동교 인터체인지에서부터 성 수 IC까지가 약 3㎞ 되는데, 그 구간이 동부간선도로와 같이 쓰기 때문에 정체가 심하지 않 겠느냐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구간은 지난 여름에 경험했습니다만 홍수 때가 되면 그 도로 자체가 물에 잠깁니다. 그래서 거기가 잠기게 되면 상당부분이 내부순환고속도로를 못 쓰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 구간이 물속에 잠기면 저 위에서부터 도로를 쓸 수 없는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동부간선도로구간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광 나루길과 직결시키는 고가도로를 놓아야 비가 와서 침수되었을 때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 게 보고 있고, 또 비가 안 오더라도 정체구간이기 때문에 이 정체구간의 교통이 동북쪽으로 가는 차들은 소통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장기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내부순환고속도로가 다른 고속도로와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이를테면 청계천고가도로와 직접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청계천고가도로 를 타고 가다가 상계동쪽으로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바로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정릉천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마찬가지로 태릉쪽으로 가고자 할 때는 일단 고가도로 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서 다시 일반도로로 가다가 하월곡동 삼거리에서 올라가야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고가에서 바로 고가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 하다, 그래서 극서은 일부 가능한 구간도 있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구간도 있습니다. 도 저히 물리적으로 안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가능한 구간은 지금 정릉천고가에서 북부고가로 넘어갈 때 이것은 현 재도 가능한데, 태릉에서 와서 이리로 넘어올 때 이 부분은 물리적으로 지금 4층 다리가 돼 야 넘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어렵다, 그 다음에 청계천고가에서 정릉천 고가로 올라갈 때 현재는 못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려면 내렸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이 부분도 현재 3층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간이 안 나온다, 그래서 그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 니다. 다만, 정릉천 간선에서 청계천고가를 타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 부분이 좀 어렵고, 또 아까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 니다만 내부순환도로 정릉천고가에서 내려가다가 동부간선으로 가고 싶을 때, 말하자면 상 계동으로 가고 싶을 때 현재로서는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수IC까지 와서 돌아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지적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 제로 보고 있습니다.

박수환위원

정릉천 램프는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것이 국민대학 앞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수환위원

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것은…….

민연식위원장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은 업무보고 하시고 위원님들이 조금 이따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로 하시고, 사실 지금 제가 들어봐도 굉장히 애석한 마음이 많아요. 안타깝습니다. 그것을 빨리…….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속도로끼리 연결시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내부순환도로가 개통이 되면 굉장한 체증이 생길 것입니다. 호기심에서도 가 보게 될 것이 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용을 통제한다는 의미에서 내부순환고속도로를 유료도로화할 필요가 있 지 않느냐, 그래서 유료도로화문제를 먼저 개통을 시켜 놓은 후에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구간이 어떻게 될지는 확실히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유료화하는 구간이 필요하다 지 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부순환고속도로의 유료화에 대한 검토를 해서 돈을 내면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별도로 만들어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 씀드린 것은 내부순환고속도로의 개통에 앞선 문제점과 저희들이 대응하고 이 방법을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어저께 위원님들께 전달해 올렸습니다만, 공사실명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지하에 매설되는 공사가 모두 10개 종류가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전력케 이블, 전화, 통신 등 해서 굉장히 많은 지하매설물들이 있는데, 이 지하매설물들에 대한 공 사가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보면 굉장히 책임의식이 희박하고 한번 물어버리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직접 공사하는 기능공 자체도 대충 대충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절대적으로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공사실명제를 강력하게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내용을 위원님들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알루미늄관인데 여기에 인쇄를 했습니다. 인쇄를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성수1가 1동 656번지 주변 하수도관거 확장공사 하면 성동구 청 치수과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했다. 그리고 관경은 무엇이고 공사내용은 무엇 이다. 또 감독은 조영두, 감리자 이름 누구, 그리고 시공회사에서 직접 공사를 하는 사람, 즉 기능공의 이름을 여기에 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직접 일하는 기능공 내지 인부의, 아무래도 이것이 자손만대까지 내려가는, 썩을 때까지는 그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식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 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관은 짧습니다. 2m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관 두 개마다 하나씩 붙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직접 붙이고, 이것을 불일 때 그 지역주민 이 직접 나와 가지고 붙이는 것을 사진을 찍도록 해서 우리가 사진을 보고 판단하도록 이렇 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상수도, 하수도, 모든 지하에 묻히는 공사는 이것 으로 하겠다…….

임동순위원

이것이 하수도에 부착이 되나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임동순위원

토관으로 되어 있는 하수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임동순위원

그런데 이것이 금방 떨어져버리지, 차라리 하수도관에다가 찍어 가지고 한 다든지…….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것이 접착제를 붙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은 이렇게 붙이고 도 맨홀이 있습니다. 맨홀은 맨홀 벽체에다가 이것을 붙여 가지고 못으로 쳐서 박도록 되 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굉장히 달라지지 않겠느냐,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수도의 관내에 CCTV를 넣어서 조사해 본 결과 약 1만 5,000여 개가 다른 관이 하 수도 속으로 지나갑니다. 말하자면 편하게 대충 공사해 버려서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은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상수도 같은 경우는 용접하는 용접공의 이름을 직접 쓰고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바로 감독이 붙이기 때문에 만약 사고가 났을 때 파보면 누가 했 다는 것이 딱 나타납니다. 끝까지 추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경각심을 주지 않겠느냐, 이 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지하매설물 공사에 대한 공사실명제를 어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 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발주하지 않는 공사, 예를들면 전기, 전화, 케이블, 통신 등 굉장히 많 습니다. 이것은 어덯게 하느냐？ 이것은 굴착허가를 우리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장들이 굴착허가를 하는데 굴착허가 할 때 허가의 조건에 이것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했 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행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굴착허가를 절대 해 주지 않는다, 허가 를 안해 준다 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라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릅니다.

김기덕위원

사후조치에 대한 법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기간이 언제까지라든지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자연인에 대한 조치는 사실상 없습니다. 회사는 우리 회계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영수위원

이것을 조례로 하나 만들어버리죠.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것은 일단은 이렇게 일종의 명예심을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보고 이것이 성공이 되면 좋은데 좀 강력한 제2의 방법을 제재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 다.

김기덕위원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규격을 철저하게 하고 하는데 사후의 관리나 책임문 제까지를 붙여서 시행을 해야지 돈 들여서 하는 일인데, 책임추궁에 대한…….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런데 자연인에 대한 책임이 과연 가능하냐 하는 문제가 있고 회사는 당연히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런데 회사 자체도 부실공사를 했더라도 그 회사가 파산되면 물을 데가 없 지 않습니까？ 공기내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 끝나고서 개인을 갖다 붙여줬다 그러면 사실 이것은 세부적인 규제가 없는 한은 개인명예라고 국장님 얘기를 하시는데 법적인 제도 가 꼭 뒤따라야…….

김준명위원

이것이 어떤 특별한 경우보다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하수관이 지나갔을 때 다른 공사를 함으로써 다른 공사에서도 작업을 한다 말입니다, 가스나 한전. 이것으로 인해서 하수관을 건드릴 수가 있고, 또한 지금 가장 시민이 우려하고 낭비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하수공사를 한다고 굴착공사를 해서 2년동안에는 굴착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지금 도시가스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시민이 있어요. 왜, 굴착허가가 안 나 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허가제도를 만들려면 이것도 좋지만 어떤 컴퓨터를 해서, 예를 들 어서 하수관공사를 굴착공사를 했는데 다음 가스공사를 할 때는 시나 모니터를 봐서 인터넷 그런 식으로 들어가서 아, 이 공사가…….

민연식위원장

김준명위원님, 그것을 메모해 놨다가 감사 때 지적을 하십시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보고는 마치고 다음 주에는 굴착에 대한 통제방침을 발표하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얼마 전에 아마 신대방동에서 신문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광케이블 공사 를 하다가 도시가스관을 건드려서 그 일대가 마비된 때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지하 에 묻혀 있는 상수도라든지 가스관 이런 것이 요즘은 케이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케이블 끊어지면 모든 은행 온라인 다 끊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굴착통제에 대한 강력한 제재방안을 다음 주에는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건설국 소 관업무 중 구 하수국 업무분야에 대한 감사는 내일 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구 하수 국 업무분야 관계공무원을 퇴장시킨 후에 구 도로국 업무분야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 를 위한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행정사무감사는 중식 후에 계속하여서 실시하면 어떻겠는가 합니다. 그러면 감사는 중식 후 오후 2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구 도로국 업무분야의 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은 즉각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 무원께서는 사실 그대로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빈위원

영등포 임원빈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618페이지 봐 주세요. 도로가 공사로 인해 장기간 점용되면 보행자와 운전자들의 불편은 물론, 교통지체에 따른 시간과 기름이 낭비 등 경제적 손실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97년도, 98년도 지하철공사에서 시행한 공사를 보면 허가면적이 배에 해당하는 과다점용으로 인해 불편함을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62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위반내역서와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무 단 점용면적 1㎡당 과태료 얼마를 받는지 알고 계시죠？

얼마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1만원입니다.

임원빈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은 점용면적 ㎡에 점용일과 300원을 곱해서 부당이득금을 산출하는데, 이것은 너무 터무니없이 싼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622페이지 위반내역을 보면 부당이득금이 사용면적 15㎡에 사용일수가 102일이었고 금 액은 45만 9,000원, 그리고 111㎡에 12일 39만 9,000원이고 과태료는 111만원, 총계 196 만 8,600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민연식 위원장, 최영수 간사와 사회교대)

최영수위원장대리

건설국장님께서는 이것이 아무래도 장시간 행정감사가 될 것 같습니 다. 그냥 탁자에 앉으셔서 답변해도 무방할 것같은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감사합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지금 임위원님 말씀은 점용료,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이 싸다 하는 말씀…….

임원빈위원

아니 관급공사하고 일반공사를 분류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623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보게 되면 위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 부과내역하 고 산출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623페이지 밑에 보시면 과태료가 있고 부당이득금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당 1만원으 로 되어 있고 부당이득금이 나와 있는데 부당이득금은 ㎡당 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것은 정식 점용료와 같은 산출바업입니다. 그러니까 과태료를 벌과금이고 부당이득금은 점 용료에 해당됩니다.

임원빈위원

아니, 지금 설명을 요하는 것은 민간공사와 관급공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민간공사의 산출내역과 관급공사의 산출내역을 분류해서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이것은 민간공사나 관급공사가 동일합니다.

임원빈위원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동일합니다.

임원빈위원

그러면 620페이지 보세요 한보건설주식회사 정길기, 강남구 대치동에서 한 것하고 도 이 금액산출하고, 그 밑에 연번 1번 밑에 도 하나 있죠, 15㎡ 102일 제가 설명 한 것, 차이가 얼마 납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15㎡요.

임원빈위원

과태료하고 총계하고 계산해 보세요, 점용위치, 위반내역 산출해서, 금액이 틀리잖아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 내용은 시간을 주시면 제가 별도로…….

임원빈위원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왜 본위원이 그 질문을 하느냐 하면 관급공 사하고 민간공사의 경우 현행 점용료 외에 부과키로 한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 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시민의 편에 서서 봤을 때 관급공사나 민간공사나 똑같이 도로를 점용 하고 불편을 주는 것인데 왜 민간의 경우 점용료 외에 부가세를 더 내야 하는지, 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주 요점으로 묻고 설명을 받고자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현행 도로법시행령에 도로점용시 점용료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점용료가 너무 낮고 이에 따라 공사주체들이 공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는데 소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필요 이상 의 도로점용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저희들이 여러차례 조사를 해서 필요없이 과다하게 점용한 것에 대해서 는 그때 그때 수시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시정으로서 끝나는 것입니까, 부가세를 부과하고 촉구를 한 것입니까？ 정 확히 답변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부과한 여부는 구에서 자료를 조사해 봐야 하겠습니다.

임원빈위원

그러면 또 한번 묻겠어요. 97년도와 98년도의 도로점용료 체납현황 및 징 수실적을 보게 되면 98년 9월 현재 112억원의 체납액에 징수실적은 7억원에 머무르고 있 고, 이외에 누적된 금액을 본다면 엄청난 금액일 텐데 93년부터 계산하면 얼마나 되고 있는 지 국장님은 알고 계세요？ 감사현황자료에 없습니다. 아시는 분 없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434억 7,900만원으 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나 과밀부담금 등 세금 이외의 각종 세외수입금을 보면 체납 액이 651억원 정도이고, 올해 부과된 세수입 3,882억중 체납액이 5월말 현재 216억으로 5.6％에 이르고, 93년부터 누적된 체납액을 포함하면 무려 651억원에 달합니다. IMF체제 하에서의 올해의 징수실적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전에는 무엇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 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나중에 같이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원빈위원

일괄답변을 해 가지고 이것이 성실한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전문위원님, 이것 복사 하나 해 주세요. 이것을 제가 하나 드릴게요. 이것을 보시고 오후에 정확히 답 변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임원빈위원

527페이지 봐 주세요. 97·98년 용역발주현황 및 입찰조서, 97년 견적입찰 조서에서 낙찰기준은 어디에 두고 했는지 국장님 여기에서 즉답해 주세요. 97년도 견적.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5월 27일 것 말씀이시지요？

임원빈위원

97년도 것만 얘기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이것은…….

임원빈위원

답변 안 나옵니까？ 본위원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묻겠어요. 낙찰내용을 보면, 531페이지를 잘 봐 주세요. 사가정길 확장 기본설계 90.14％, 또 545 페이지 암사대교 및 연결도로건설 기본계획용역, 지하 보·차도 보행환경개선 기본설계용역, 154㎸ 예비 지중선로 실시설계용역, 중랑하수처리장 효율증대 기본설계용역, 위험물 저장시 설 누설점검용역, 탈수기동 통합계장반 설계용역 등 거의 90％ 이상으로 낙찰되었습니다. 그런데 50％ 미만으로 낙찰된 용역이 있습니다. 545페이지 암사대교 및 연결도로건설 기본계획용역은 설계금액이 2억 6,900만원인데 그것의 9.8％인 2,528만 6,000원으로 낙찰 되었고, 수색지구주변 연결도로 기본계획용역은 산출금액 2억 6,200만원의 29.3％인 7,400 만원에 낙찰되었고, 또 뚝섬지구주변 도로망구축을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은 설계가 격 2억 5,000만원의 39.62％인 9,500만원에 낙찰되었고, 강변도시고속도로 확장공사 타당 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의 설계가 설계가격 4억원의 19.2％인 7,500만원에 낙찰되었고, 강 남순환도시고속도로로 기본설계용역은 산출가격 11억 6,000만원의 43.2％인 4억 8,000만 원에 낙찰되었고, 한강수상이용 개발증진 타당성 조사용역은 설계금액 2억원의 43.4％인 8,49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이렇게 90％ 이상 낙찰되는 것과 50％미만으로 낙찰된 그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왜 이 렇게 억대가 넘어가는 설계금액이 천만원대로 내려가는지 한번 설명하세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지금 낙찰률이 적은 것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임원빈위원

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아무래도 이런 것은 과당 경쟁이 아닌가 싶은데…….

임원빈위원

담합 아닙니까？ 공무원들 짜고 하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 공무원들 짜 고 하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 공무원들 끼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냥 돈 갖다 주는 것이지 낙찰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2억 6,900만원의 9.8％인 2,500만원에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용역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갑니까, 아예 그냥 돈 주는 것이 낮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보내 옵니까？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 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지금 현행 제도가 최저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원빈위원

아니, 제도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지, 9.8％라는 낙출률이 있습니까？ 이것 이 있을 수 있는 일이나고요. 2억 6,900만원의 설계금액이 나왔는데 어떻게 9.8％가 나옵 니까？ 그래서 2,500만원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한두개가 아니에요. 다 보세요. 내가 다 뽑았어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맞습니다.

임원빈위원

이러니까 우리나라 각……. 국장님께서 정말 이것, 나라 걱정됩니다. 이것 시정해야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공무원 이 퇴직해 가지고 여기를 맡아서 이렇게 따간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자세히 보세요, 이것. 두 업체가 핑퐁식으로 받아 먹었어요. 그것도 내가 밝힐 까 하다가 그것은 지금 안 밝히고 있어요. 어떻게 핑퐁을 합니까？ 양쪽 왔다 갔다…….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국장님. 이것이 우리 나라 정밀안전진단용역의 경우 한 교량의 정밀안전진단용역이 설계금액 대비 만약에 30% 낙찰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부실 공사 아닙니까? 저는 건설안전관리본부 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할 것입니다. 앞으로 국장님께 서 어떤 법을 제정하시더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694페이지 봐 주세요

최영수위원장대리

임위원님, 서면답변 필요 없습니까?

임원빈위원

조금 이따가요. 아직 덜 끝난 것이 있어요.

최영수위원장대리

하나 하나 끝내고 넘어 갑시다.

임원빈위원

그러면…….

최영수위원장대리

서면답변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아까 그 낙찰가액 9.8% 부분 …….

임원빈위원

우선 먼저 본위원이 질의한 저 낙찰부분에 대해서 해명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현행 입찰제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저가제도와 제한적 최저가제도 이렇게 두가지가 있는데, 예정금액이 1억 5,100만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억 5,100만원보다 많은 용역은 무조건 최저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9.8%나 이런 것이 나올수가 있습니다. 과당경쟁에 의해서. 그런데 1억 5,100만원 미만의 용역은 제한적 최저가입니다. 그래서 90%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90%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낙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당경쟁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만 현행 회계제도상 과당경쟁의 경우에 덤핑도 가능하다, 다만 그렇게 됐을 때 용역의 성과 자체가 제대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하는 문 제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해 가지고 용역에 대해서 그런 용역은 특별관리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538페이지 보세요. 그리고 539페이지요. 입찰견적 일시가 97년 12월 24 일이지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임원빈위원

또 그 밑에 보세요. 97년 12월 24일, 날짜가 똑같지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임원빈위원

거기에 낙찰받은 회사가 어딥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신성엔지니어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또 밑에는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유신코퍼레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이것이 얼마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43%…….

임원빈위원

두 업체에서 서로 경쟁도 아니고, 두 업체 들어와 있는 것은. 그 다음 페이 지도 마찬가지이고, 또 유신코퍼레이션도 마찬가지이고. 보세요. 유신코퍼레이션이 12월 24일 받았지요? 그 다음 넘어가 보세요. 97년 12월 24일 또 받았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같은 날짜에 있을 수 있어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이것은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공구별로 나누어서 입찰하는데 유신코퍼레이션이 2공구에서 낙 찰이 되었기 때문에 4공구에서는 자동적으로 다산으로 넘어가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한 회사가 두 개를 낙찰시킬 수 없다 그런 특별조건을 단 것이지요. 말하자면 한 회사가 저가로 해서 다 할 수 있으면 덤핑으로 독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서 1사 1공구 원칙으로 할 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임원빈위원

앞으로 이런 낙찰을 받을 때에 우리가 중소업체 육성하는 과정에서는 이렇 게 한 업체가 독점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어떤 제도화할 수 없겠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것이 입찰 안내할 때 그런 제한을 붙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사 1공구 원칙이다 이렇게 붙였을 때만 가능합니다.

임원빈위원

좋습니다. 낙찰을 받은 회사가 과연 이 금액을 가지고 올바르게 공사에 임 했는지 본위원이 의심스럽고, 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면 대한민국에 부실공사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 참조를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 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도로점용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었는데 제가 복사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서울연합신문에서 나온 것, 검토하셨죠? 검토하셨으니까 알고 계시죠?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임원빈위원

그러면 그 징수액에 대해서 어디에 지출이 되었는지 지금 내역서 가지고 있 습니까? 93년부터 지금까지 징수한 내역서, 돈을 받아서 어디에 썼는지.

동진

정동진도로운영과장

그것은 저희들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징수도로점용료는 본인이 알기로는 도로건설에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디에 쓰는지는 모르는 것이죠.

임원빈위원

그러면 도로징수 안 된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저희들이 그 문제는 당해연도 다 징수가 안 된 것은 이듬해에 체납으로 넘어갑니다.

임원빈위원

아니, 여기 행정감사자료를 보게 되면 법적조치, 촉구, 압류 이렇게 나와 있 는데 지금 그 내역서가 있습니까? 줘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제가 직접 봤으면 좋겠 네요. 압류한 사항 또는 촉구한 내역서 다 있으면 줘 보세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것은 우리 자료를 구에서 받아야 됩니다.

임원빈위원

그러면 시 것만.

동진

정동진도로운영과장

시 것도 구청장이 갖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어떻게 시 것이 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구청장한테 위임했습니다.

임원빈위원

그러면 그 내역서를 저한테 보내 주세요. 694페이지 동부간선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동부간선도로는 준공을 받지 않은 무허가 도로입니다. 그러나 그 중요 성 때문에 시에서는 철거 불가하고 앞으로 언제일지도 모를 기간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 다고 봐집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2001년까지 철거요구에 대한 서울시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현재 두 기관의 의견과 진행상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지하철 침수로 인해서 상당히 첨예하게 대두되어서 건설교통부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실무적으로 의견을 절충을 했는데, 지금까지 준공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추가로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월계1교에서부터 상계교까지 우리가 동부간선도로를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 을 할 때 그때 지금까지 준공되지 않은 부분을 같이 일괄처리하자, 그런데 일괄처리하는데 문제는 수리적인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수리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같이 처리하기로 실무적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하상부지에 동부간선도로가 있습니다. 만약 하천을 따라 건설되는 간선도로 라면 강변북로와 같이 교량형으로 만드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당초에 정부의 하천점유허가 때가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임시로 하상 에 도로를 놓되, 향후 고가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고가도로를 놓을 때 그 이유는 수리상의 이유인데 고가도로를 놓는 것이 과연 수리상에 유리한지 여부 는 아직 명확히 잘라서 얘기하기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고가도로가 되면 한강상에 있는 교량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수리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그것은 별도로 더 심층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문 제를 포함해서 모두 이번에 마지막 도로확장 할 때는 그것을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처음에 동부간선도로는 상·중계지역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임시도로로 조 기건설되었는데, 이는 국토관리청과 영구적인 고가도로건설 고수부지상은 96년까지 편도 3 차선, 2001년까지 편도 5차선으로 확장 건설한다는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맞죠?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원빈위원

본위원이 고가도로 검토유무와 이에 따른 방안을 자료로 요구했었는 데 건설국에서는 고가도로 건설은 하천부지 내에 교각이 설치되는 관계로 하천 흐름에 오히 려 방해가 되고 기존도로와의 연결체계를 갖추기 어렵다는 답변을 했어요. 그렇게 답변이 왔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애초에 임시도로로 사용하는데 고가도로로 건설하려다가 교통 조기해소라 는 것에 중요성을 가져 예산과 민원해결, 고가도로로 건설하겠다던 조건부 계약으로 하천부 지상에 공사를 했던 것과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알기로 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당초 서울시에서 상계지구에 입주가 되고 교통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도로가 쫓기는 결과로 우선 임시도로를 놓게 되었 습니다만, 임시도로를 실제로 사용하고 공사를 하고 보니까 물론 그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 닙니다만 고가도로보다는 수리상에는 유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임원빈위원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 담당자가 누구였었죠?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 당시는 서울시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건설부에서 그렇게 조건을 달았거든요.

임원빈위원

그때 도로국장이 임동국 국장으로 알고 있는데.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아닙니다.

임원빈위원

그런데 98년 8월 10일자 중앙일보를 보게 되면 임동국 도로국장은 교통량 을 감안해 하천을 따라 건설되는 간선도로라면 강변북로 같은 교량형으로 만드는 것이 이상 적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당시 도로국장이 기자회견에서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동부간 선도로를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공사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러니까 임동국 국장이 이야기한 것은 정확한 진의는 모르겠습니다만 항구적인 도로로서는 고수부지 둔치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로 환경측면도 있고 또 아시다시피 홍수 때가 되면 도로를 못 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가교량을 놓음으로써 그런 문제는 해결된다고 봅니다만, 그 자체가 반드 시 홍수에 하천흐름에 유리하다 하는 것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얘기입니 다.

임원빈위원

본위원이 국민일보 8월 17일자를 보게 되면 설계 때부터 범람경고, 무모한 건설하고 동부간선도로에 대해서 수리영향 분석결과중 도로확장구간의 유속증가로 인하여 제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동부간선도로에서의 수리영향분석 결과 의 홍수피해 이후의 조사결과에 대한 자료가 현재 있습니까? 이번 홍수피해로 인한 이후 자료 있어요?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조사해 봤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각 신문에 동부간선도로를 확장함으로 인해서 수리영향분석을 해서 장마피해가 일어난 결 과, 원인 또는 조사결과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까? 자체에서 한 조사결과가 있어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것은 금년에 한 것은 없고, 당초에 수리모형시험한 것은 있습니다. 옛날 건설할 때 당시에 수리모형 시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있고, 그 뒤에 금년도에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체크한 것은 없습니다.

임원빈위원

수리영향분석은 나와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수리영향분석은 있습니다. 당초에 했던 것이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지금 있습니까? 가져와 보세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것은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원빈위원

그것을 지금 제가 봤으면 좋겠는데, 그 수리영향분석 결과가 유속증가로 인 하여 제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했어요. 도로변에 연속적으로 설치된 가드레일은 모아주는 역할을 하고 직선에서는 흐름을 빨리하고 곡선에서는 흐름을 방해해 엄청난 상승 효과를 가져온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것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유학간 학생이 있습니다. 일본 에 유학간 학생이 자기 개인적인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유 속이 빨라질 것이다, 또 거기에 가드레일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가 많이 걸릴 것이다, 그 런 말하자면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자기의 개인의견을. 그것이 아마 언론에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임원빈위원

동부간선도로는 처음부터 예산을 핑계로 고가도로를 세우려면 6,000억원에 서 7,000억원이 소요된다는, 서울시 예산낭비로는 설득력이 없다, 그렇다면 왜 89년 내부순 환도로공사시에 동부간선도로의 고가도로화를 포함시키지 못했습니까? 조금 전에 내부순환 도로 설명하셨죠? 거기에 생각이 납니다. 이것이 지금 그것을 처음부터 했었더라면 이런 예산부담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왜 이런 계획을 못 잡습니까? 물론, 본위원이 내일 하수국의 감사에서 다시 질의하겠지만 아무튼 이 도로를 서울시가 다시 하천점용 승인시 99년까지 왕복 6차로, 2001년까지 왕복 10차로의 고가도로를 추가 건설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과연 지켜질지 의문입니다. 서울시 우리 국장님께서 첫 신임인사차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 다. 동부간선도로 건설을 위한 하천점용 승인시 99년까지 왕복 6차로, 2001년까지 왕복 10 차로의 고가도로를 추가 건설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는 꼭 시 행되죠?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것은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임원빈위원

내부순환도로 할 때 그 예산이 안 나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

임원빈위원

그러면 기자회견 하셨는데, 왜 안된다고 합니까? 여기서는 조건부 승인을 받아 놓았다고 하시면서,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러니까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임원빈위원

어차피 2000년에는 철거를 해야 할 입장인데…….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조건부 승인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것을 지금 그 2년을 하려면 아까 말 씀드린 7·8,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더 투입되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지금은 그것 이 투자우선순위가 떨어지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2001년까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냐 생각합니다만…….

임원빈위원

장기적으로 검토한다? 그것이 언제까지 시정될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먼 장 래를 보아서는 빨리 고가도로를 증설하는 것이 낫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렇게 되면 좋은 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수 때 도로가 물에 잠기는 그런 문제는 없어지기 때문에…….

임원빈위원

그것을 어떻게 장담합니까? 만일에 그러다가 부딪쳐서 피해를 또 본다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고가도로가 되면 물에 잠기는…….

임원빈위원

물론, 고가도로가 되면 괜찮겠지만 증설 안함으로 인해서 피해가 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대비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원빈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631페이지를 봐 주세요. 본위원이 계속 질의한 부분인데, 94년부터 한국산업규격 도로조명기준에 맞추어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현재 기준미달인 것은 전체의 몇 퍼센트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약 62% 정도 됩니다. 약 6만 5,000여 등인데 전체 10만 5,000등 중 에서 그것이 기준미달입니다.

임원빈위원

서울시내 가로등 10개 중 6개가 밝기 기준에 미달……. 지금 기준미달이 62%라고 했는데 10개중 6개 이상이 밝기 기준에 미달해서 밤거리를 어 둡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만 5,624개 중 한국산업규격 도로조명기준 30룩스 이상 밝 기를 유지한 것은 38%인 4만 304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7 내지 15룩스로 아주 어두는 가로등이 전체의 40%인 4만 2,088개로 나타났고, 20 룩스 밝기의 가로등은 22%인 2만 3,232개로 나타났다. 시는 내년에 231개, 2000년에 6,454개, 20001년에 538개, 2002년에 5,337개를 교체할 계획이어서 나머지 3만 4,000여 개는 2003년까지 여전히 어두운 채로 남아있게 됐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기준 30룩스 이상이 4만 3,000개 정도이고 기준미달은 6만 5,300개나 되는데 10개 중 6개가 불량입니다. 또한, 7에서 15룩스로 아주 어두운 가로등이 전체의 40%인 4만 2,088 개이고 20룩스 밝기가 22%였는데, 조명기준 이상의 확보계획과 애로점은 무엇이 있는지, 이에 대한 내년도 예산편성과 계획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가로등이 30룩스 이상이 되어야 밤거리가 밝고 안전합니다. 그런데 가 로등을 개량하는 데는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그 생각만큼 이 것이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특별히 저희들이 지하철공사로 인해 가지고 도로를 새로 재포장해야 되는 데는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어차피 도로공사를 새로 할 때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 이외 에 주로 횡단보도 이런 데는 사람들의 안전과 관계되기 때문에 상당히 밝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모두 6억 정도의 예산이었습니다만 내년에 7억 7,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도로조명개선사업 예산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98년도 사업이 경제의 어려움 으로 인하여 대폭 축소된 것을 볼 수 있는데, 97년도와 98년도 예산집행액이 217억 배정되 었고 집행액은 190억으로 불용액이 27억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거기 예산집행내역 보세요. 왜 불용액이 27억이나 됐는지 그 사유를 설명 좀 하세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작년도에 불용액이 27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5억은 낙찰 차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입찰결과이고요.

임원빈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불용액이 27억이 나왔는데 왜 발생했는지 그 사유만 설명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러니까 낙찰차액이 16억이고 집행잔액이 11억이 되겠습니다.

임원빈위원

사유가 그것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원빈위원

97년, 98년도 집행액이 217억이 배정되었는데 왜 이것을 다 못 쓰고 이렇 게 넘겼느냐 이 말이에요. 본위원의 지금 질의내용은 도로조명 기준미달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일을 안했어요? 왜 돈 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안하고 왜 남겨버렸냐고. 이유가 뭐예요? 일을 안했다는 것은 한 마디로 직무유기 아닙니까? 일을 전혀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조사도 안하고…….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낙찰차액이 15억 8,000만원, 즉 16억이니까 그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입찰결과 생기는 것이고, 집행잔액이 11억밖에 안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산잔액은 아닙 니다.

임원빈위원

그러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9월 5일자 신문을 보게 되면 초등학교 후문에 서 가로등에 감전되어 3도화상을 입었고, 또 5월 23일자에는 걸음마를 갓 시작한 두 살바 기 아이가 손에 화상을 입에 피부이식수술을 받았다는 기사입니다. 문제는 가로등 하단부 점검반이 열린 데다가 피복이 벗겨진 체 튀어나온 전선 때문에 자 칫 생명을 잃는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고 당시에는 가로등뿐만 아니라 인근에 설치된 6개 가로등의 점검반이 열린 채로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행정관청의 안 전불감증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현재 건설국에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비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 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임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지난 여름에 그런 기사를 보고 각 구에 아주 엄격한 관리를 하도록 지시해 나갔습니다만 그 감전사고는 가로 등이 아닙니다. 뒷골목에 있는 보안등인데, 보안등이기 때문에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관리 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 당시 감전된 부분은 상당히 낮게 스위치박스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 래 가지고 그날 마침 비가 오고 해서 그 사람이 담을 넘으면서 그것을 짚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감전이 되었는데, 다행이 약전이기 때문에 인명에 위해를 끼친 것은 아닌데, 어떻든 뒷골목에 있는 보안등의 스위치박스 같은 것을 허술하게 관리한 결과라고 반성을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그런 시설은 전부 개량하도록 지시가 나가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그런 일이 또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개량이라는 것이 어떤 신기술로 할 것인지, 그냥 다시 점검만 할 것인지…….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안등, 말하자면 뒷골목 전봇대에 붙어 있 는 등인데 그것이 스위치박스 밑에 아주 낮게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담을 넘으 면서 그것을 손으로 짚으니까 감전이 돼 버렸습니다. 그것을 올려서 설치…….

임원빈위원

그것을 올리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씌워서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우선, 기본적으로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도록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높이는 것보다 어떤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하셔야 지, 높이면 마찬가지지요. 높이더라도 요새 초등학생들이 웬만하면 키가 다 크니까 저 높 게까지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각 구청에 공문을 띄어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임원빈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요즘에 서머타임 그것 안합니까? 보안등에 서머타임으로 해 가지고 개폐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것이 별로 없을 텐데…….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아까 사고났다는 부분은 뒷골목 보안등 그것 얘기인데 그 자체를…….

최영수위원장대리

아니 보안등이 요즘에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광전식으로 말이지요? 광전식으로 저절로…….

최영수위원장대리

해가 뜰 때쯤 되면 저절로 꺼지는 그런…….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그것을 지금 전부 하나 하나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임원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94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광역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 례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199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가정길, 아까 임원빈위원님께서도 그 사가정길 얘기하셨는 데, 사가정길에서 암사동간 도로건설사업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구리시간 2개 시·도에 걸 친 사업으로서, 당초 사업추진 혐의시부터 구리시에서는 재정상 이유로 사업비 부담이 불가 피하다는 입장이었지요. 그렇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런데 거기서부터 문제는 발생이 된 것이지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김기덕위원

그러면 암사대교 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용역비로 10억 3,000만원 상당을 투자했지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김기덕위원

금방 투자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재원부담에 대한 사전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미 투자된 상당액도 지금 낭비될 우려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러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 예산 3억원을 다시 편성함로써 신규투자사업에 효율적인 추진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 사전검토가 있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수 습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말씀하신 대로 사가정길, 토평동, 암사대교 이것이 하나의 노선으로 동 일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경기도 구리시하고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구리시하 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역시 도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재정여건상 사업비 부 담이 곤란하다 이래서 사업추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작년 1월에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이런 광역, 말 하자면 두 개의 시에 걸치는 이런 도로사업은 50%가 국고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 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4월에 광역도로확충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암사대교와 사가정 길 건설 이 자체가 광역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설계비를 포함해서 사업이 끝날 때까지 들어가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을 해서 우리가 돌려받으면 돌려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비 자체는 우리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투자를 했다손 치더라도 다 회수가 됩니 다. 그래서 지금은 기본계획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일단 용역이 완성되면 사업집행을 구체적 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만, 이 사업은 주변의 지역여건으로 볼 때 민자사업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오히려 희망자가 많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가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건교 부하고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 집행계획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궁금하고, 또 이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되지 않는 것에 대 한 것은 사전에 이러한 것을 숙지하고 타당성을 따져서 그런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죽 보면 앞으로 계속 협의, 또 미합의, 국고지원 등등 이렇게 계속되어 있는데 제가 답변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전검토 를 충분히 우리 국장께서는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방음벽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은 도시기반이 원래부터 잘못되어 서 동네의 현안문제에 우리 시위원이 방음벽을 해결해 주는 무슨 해결사로 많이 전락이 되 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반증하느냐 하면 그 정도로 주민들에게 소음에 대한, 또 먼지에 대한, 또 미관에 대한 이런 피해가 많다는 것을 말하죠. 저는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내년에 예산 이 없어서 서울시에서 거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내년도 예산에는 일단은 방음벽이 하나도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연계성, 계속성사업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마포구 연남동의 철로변에 방음벽 문제입니다. 그 방음벽이 한 500m 되는 것으로 아는데 400m는 철도 철로가 지나가는 옆에 설치를 했고 100m가 남 았는데 그것을 작년에 안했어요. 그러면 한 동의 주민들이 볼 때 아예 처음부터 안해줘 버 리든가 이렇게 했어야지, 작년에 당연히 했어야 하는데 100m 하나를 놔두고 안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없다는 그런 연계성의 문제점, 또 하나는 그것은 당연히 철도청에서 해야 되는데 철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소음이 철도로 인해서 발생되는데 왜 서울시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지 본위원은 궁금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리고 앞으로 사후에 발생될 문제점을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잘못하면 경의선이 지금 우리 서울시하고 철도청하고 상당히 심도있는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서울시에서는 지하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철도청에서는 고가로 해야 된다, 경의선 용산이나 마포의 주민들은 지하화를 적극 추진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잘못하다 가는 이것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머지 방음벽도 설치를 못하는 이런, 무산 이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요구자료를 제가 연남동 것을 무려 다섯 번 받았습니다. 상암동 난지도 쓰레기매립장 헬 리콥터로 상충제를 뿌린 경위 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를 기다리다 보면 연남동 방 음벽이 또 날라오고 한 1주일 있으면 연남동 방음벽이 또 날라와요. 제가 방음벽 문제를 한번 요구했는데 다섯 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구자료에 어떤 식의 어떤 업무를 누가 관장해서 그렇게 필요 없는데 낭비를 하 고 있는가, 이런 의문점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죠.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김기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방음벽 문 제는 꼭 마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지금 방음벽 문제가 상당히 많은 요구가 들 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계속사업,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원칙 은 빨리 종결짓도록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불요불급한 내지는 그런 예산을 많이 삭감을 시켰습 니다. 그런데 방음벽 문제는 각 지역들이 다 공히 안고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동시다발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고 그래서 내년도 일단 저희들 시 집행부쪽 예산편성안에는 방음벽은 전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 방금 말씀하신 계속사업의 자투리 이런 것은 빠른 시일내에 종결짓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철도변의 예산은 지금 소요예산이 7억원 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철도청도 물론 부담을 하는데 우리 시비 드는 것이 지금 7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그것이 철도청하고 합친 금액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러니까 돈으로 보면 부담하고…….

김기덕위원

철도청에서도 그것을 설치하는데 일부는 내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그런데 시비 우리 돈이 들어가야 될 것이 7억원이 남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기덕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문제를 100% 철도청에서 해야 될 것인 데 왜 일부라도 우리 서울시 돈을 축내느냐, 원인발생자가 철도청 아닙니까? 철도부지 옆 이기 때문에.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철도가 상당히 오래되 었거든요. 그래서 주택지가 나중에 들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들어선 사람이 다 해야 되는데 철도청에서 그나마 부담을 해 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곁들여서 아까 경의선에 대한 복선화 확장사업에 지상과 지하 그 부분은 그것은 관계 없이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연남동이 우리 마포라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런 연속성, 연계성을 가져서 일부는 해 놓고 나머지 조금 남은 것은 안해 놨다가 한참 뒤에 한 다는 것, 올해 예산을 제가 집중적으로 검토는 안해봤지만 우리 시장께서 어떤 시정연설이 나 또는 취임사에서 말했던 그런 어떤 공약사업쪽으로 예산의 포커스가 자꾸 맞춰지고 우리 들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안이 뒷전에 밀려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없잖아 들고 있어 요. 우리 국장께서는 그런 것도 강하게 얘기를 하셔서 꼭 연속성이 필요하다든지 절대적인 예 산이라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 또는 기획예산실에 철저하게 요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김기덕위원님, 잠깐만요. 건설국장께서는 건설국이 상당히 방만한 그 런 업무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답변이 어려우시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님 께서도 시간을 요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해당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즉각답변 할 수 있는 그러한 회의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약간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 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께서 나와서 바로 답변 할 수 있는 그런 회의진행이 필요한데 위원 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김선회위원

그것은 안 되지, 보세요. 감사라면 감사자료를 요청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 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 정도는 업무를 파악해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 줘 야 성의있게 보지 여기 위원들이 뭐하러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이 정도 자료요청한 것은 사전에 국장님이 암기를 해가지고 와서 답변해야지 여기 와서 국장한테 묻고 앉아서 답변이 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런 감사는 안해야지.

최영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우리 김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고, 지금 건설국장이 답변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씩 지연이 되기 때문에 즉각답변이 필요할 때는 할 수 있도록, 또 그럼으로 인해서 회의의 진행이 원만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위원님한테 하나의 양해 를 구한 것입니다.

김선회위원

최간사님 말씀내용은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 몇 주 전부터 이 감사자료를 요구했고, 또 요구를 했으면 이 정도는 국장이 숙지해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 주어야 성의가 보이는 것이지, 이 정도로 답변준비를 안해 가지고 와서 지 금 과장 불러서 물어보고, 위원들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런 감사는 하나마나지. 그렇 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영수위원장대리

지금까지 건설국장님께서 답변을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니었고, 일단 시간관계상 무조건 즉각답변이 필요했던 부분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바로바로 답변이 나올 수 있는 회의가 되어야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 니다. 해당과장님께서도 아까 선서를 했던 과장이었고, 또 발언대에 나와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직책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김선회위원

간사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 것이 아니라 촉구를 해야 합 니다. 국장께서는 이 정도는 암기를 해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 정도를 가지고 쩔쩔맨다면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보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데 지금 우리…….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아니, 쩔쩔맨다기 보다도 일단은 제가 아까 건설국이 과거 도로분야가 있었고 지금은 하수분야까지 있다 보니까 방만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답 변이 조금…….

김선회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해가 가기는 가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자료요청한 것 외의 것을 묻고 있으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요청 해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답변을 안해 주시니까 답답해서 지금 얘기하 는 거예요.

최영수위원장대리

그러면 계속 국장님 답변으로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함태호위원

간사님!

최영수위원장대리

함태호위원님 말씀하세요.

함태호위원

국장님께서 직접 파악이 안되는 것은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얻어서 바로 대 답하는 것으로 해야지, 또 이렇게 해서 무조건 국장님은 그냥 앉아 있고 또 과장님들이 직 접 대답하는 것도 우스우니까 국장님이 직접 대답못하고 과장님한테 물어볼 사항이면 과장 님한테 신호를 보내 주시면 바로 대답하는 것으로 해서 합시다.

「중지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수위원장대리

김기덕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김기덕위원님 질의가 끝나고 나서 감사를 중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조 정을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여러 가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다가 잠시 중단이 되 었습니다. 감사자료에도 토정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토정길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제가 여쭙겠습니 다. 토정길은 96년 11월에 상정 의결된 안건이었는데, 이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국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될 일이지만 건설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왜 질질 끌고 있는지, 우리 건설국장께서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그 문제를 질 질 끌고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것이 지난주 토요일 주민들과 시장님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선을 변경해 달라해서 그것이 아직 결론이 안 난 부분입니 다. 그 부분은 결론적으로 그날 회의에 우리 도로계획과장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직접 얘기 를 들어보시면 결론을 바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기덕위원

그러시지요.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 김영걸입니다. 지난 토요일 민원을 제기한 대표자이신 한의사협회 그쪽 분들이 시장님과 면담을 했습니 다. 그 내용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당초에는 도시계획선이 없던 부분을 당인리발전소쪽에 서 당초에 25m 도시계획선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강변도로와 연결되는 축이었는데 강변도로가 아시다시피 당인리발전소 바깥쪽 으로, 한강쪽으로 나다 보니까 그쪽의 기능이 사실상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25m 도시계획선을 20m로 줄이고, 또 기존의 마포대교 북단에서부터 죽 연결되는 것이 신 석초등학교까지만 개설이 되어 있고, 그 위에서부터 그 한의사협회 있는 동사무소 있는 데 까지가 도시계획은 결정이 안 됐고 약 8m에서 12m 도로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도시계획을 20m로 확정을 하면서 한의사협회 그 땅이 있는 부분 약 250m 구간만 빼고 90 년도에 도시계획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의사협회에서는 그 부지를, 지금 계획선이 당초 잡혀 있는 것은 반경 150m짜리 곡선이 2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노선은 곡선이 4개 들 어갑니다. 그러면 시설기준, 말하자면 우리 도로구조라는 것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자기네 부지를 곡선이 나쁘더라도 그렇게 가면 보 상금액이 줄어듭니다, 기존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대로 당초의 안이 변경되면 한의사협회 땅은 피해 가지 만 또 새로 편입되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반발이 또 강력합니다. 그분들 역시 지 금 진정서를 약 1,500명 내놓고 있고…….

김기덕위원

그날 회의했던 것만 얘기해 주시지요.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차피 결 정사항이니까 기술적인 2개의 중점이 있다, 민원과 더 좋은 도로의 기능 이 두가지를 도시 계획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술적으로 검토하자, 그래서 별도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도록 일단 그렇게 되어 있 습니다.

김기덕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여덟 번이나 만나고서도 해결이 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못 내려주고 이러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에서 집행해야 될 일이 앞으로 엄청나게 문제가 다가올 것입니다. 저는 공인으로서 개인적인 소견은 갖고 있지만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는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엄정하게 중립을 지켜서 잡혀 있는 이 계획이 빨리 추진이 이루어져야 민원을 위해서도 필요하리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감사자료와 관련없이 제가 구상한 것을 오늘 건설국 감사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에 대한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쪽에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북부고속도로 내려오는 진입램프가 성산대교쪽으로 내려오는 곳이 있어요. 그런 기 능을 살리기 위해서 내려오자마자 바로 우회전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 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김기덕위원

그래서 저는 어저께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께도 그런 제안을 한 바 있습니 다. 지하철6호선 건설되는 성산역이 폐쇄된 것이 아니고 그 길이 약 700m가 없어집니다, 월드컵 부지가 좁아 가지고, 그 성산역은 원래는 그 지역 교통량의 활성화를 위해서 건설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월드컵 부지가 좁다 해 가지고 증산로가 폐쇄되면서 실 질적인 역기능을 못하게 돼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월드컵 부지가 좁은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 시영아파트 옆을 캔틸레버로 해서 지금 8m 뚝방길이 있는데 그것을 최소한 20m 정도로 복개해서 성산 역에서 거기까지 다리 하나를 걸쳐 놓아라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거기서 버스도 갈아 탈 수 있고, 이것은 답을 안해도 관계가 없으니까 조금 이따가 얘기하시지요. 그렇게 해서 20m 정도가 제방길로 확장이 되어서 건설이 돼야 되겠다, 그것은 절대적으 로 앞으로 그것이 건설이 안 되면 그 지역주민들은 성산역에서 내려서 엄청난 거리를 헤매 야 될 것이다, 그래서 건설국장께서 그것은 건설을 하는데 많은 참고를 하시고 타당성조사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입램프에서 우회전을 한다면 거기에 임대아파트가 바로 옆에 달려 있습니다. 그 앞까지를 동시에 똑같은 형태와 길이로 캔틸레버를 쌓아서 거기서 우회전해서 성산대교 진입램프에서 내려와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시영아파트 옆쪽으로 해서 증산동, 그러니까 상 암지하차도쪽으로 간다면 정말 교통흐름도 좋을 뿐 아니라 지하철역에서 내려 가지고 바로 이용도 편하고, 또 월드컵 주경장의 경관도 도시에 어우러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침착하게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김기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방법에 대한 의견조정과 위원 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태호위원

구로구 함태호위원입니다. 자료요구서 33페이지를 봐 주세요. 33페이지 4번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에 대해 도로계획과에서 제출 한 것인데, 도로건설사업 예산편성 등 사업추진 부적정 해 놓고서 3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 은 투자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지적사항이 죽 나 왔죠?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함태호위원

나온 것을 보니까 사실은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서 예산편성까지 했단 말이에요. 편성을 해서 죽 보면 3항까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조치결과는 예산편성시 투자심 사 등 적정 절차를 거쳐 예산편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이 사실 이루어집니 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이 경우에 그렇게 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하도록 결정이 되었는데, 재검 토시 유보를 하지 않고 바로 부당하게 예산이 편성된 사실이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한 건도 아니고 보니까 액수도 상당히 큰 액수인데 3건씩이 나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한 건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가 있는데 3건 씩 이런 예산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이 법이전에 어떤 집행부의 횡포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이것이 투자심사위원회에 투자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후에 그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투자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그 타당성조사 이후에 투자심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70억원 예산편성되었고 율곡로∼대광고교간 도로개설 등 2개 사업은 97년 6월 16일, 같은 해 10월 23일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재검토 유 보하도록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1억원 상당이 부당하게 편성되었단 말이죠. 이것은 지금 말씀하고 틀리잖아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집행을 하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만 그 타당성 조사를 한 후에 타당성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투자심사를 하자, 그래서 사업비 가 일단은 반영되기는 되었되 집행시행 자체는 타당성조사 이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런데 글로 하는 것하고 구두로 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 을 해서, 하여간 현 집행부 또는 어디를 가든지 법규 안에서 정당한 집행을 했으면 하는 마 음에서 제가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39페이지 제가 자료제출한 것입니다. 민간위탁관리 지하도상가 인수현황과 미인수상가현황 및 사유로 해서 제가 질문한 것인 데, 여기에 보면 소송중인 것이 7건이 있죠?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함태호위원

그런데 이 7건에 대한 것이 어떻게 해서 소송까지 가게 되었는지, 아니면 이 소송까지 가게 된 경위를 잠깐 설명해 주시죠.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함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하도상가 인수와 관련해서 소송이 거의 대부 분 다 걸려 있습니다. 모두 30개 지하도상가중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인수받아 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9개이고, 나머지가 민간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과정에서 11개 지하상가, 말하자면 11개 지하도상가에서 무상사용기간이 20 년으로 되어 있는데 20년 동안에 투자비를 회수를 못했다, 그러니까 무상사용기간을 연장을 해달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무상사용기간이 끝난 것이 신당지하상가, 영등포, 충무, 회현, 종로5가 해서 모두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사용기간이 아직 도래되지 않은 상가가 영등포역이라든지 종 로5가, 강남2공구 해서 3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시다시피 신당상가는 지난번에 강제 집행을 했고, 나머지도 지금 7개 상가에 대해서는 강제인수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런데 계획하기 이전에 법원에서 대집행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줬단 말이 에요. 이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에 서 얘기하는 강제집행하고 법원에서 대집행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줬다는 것은 일단 타당성 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을 받아준 것이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여러 가지 법관의 판단이 있겠습니다만 저 희들이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강제처분할 정도로 시급하지 않다, 시급한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함태호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까 법관으로 부터는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분명히 있으니까 시에 서 어떤 계약을 할 때 계약 자체에 어떤 결함이 있었느냐, 이것을 자체 분석한 것은 없습니 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다른 소송에 전부 승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더라도 저희들은 결론이 승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른 소송은 다 이겼거든요. 우리 시가 진 소송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관의 생각에는 이것이 본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또 지하도상가의 관리권을 가져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로 그런 무슨 사회적인 위해 를 가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 니다.

함태호위원

그러면 질 수 있는 확률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지금까지의 사례로 보면…….

함태호위원

그러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사례가 또 없습니까, 있습니까? 다른 재판 에서, 혹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없습니다.

함태호위원

없는데, 처음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가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우리는 그것을 관리회사측에서 우리가 강제집행하고자 하는, 대집행하 는 것에 대해서 중지신청이거든요. 중지해도 좋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대집행을 할 정도 로 다급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하여간 집행부에서 착오없이 시에서 손해나 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말씀대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분명히 패소할 이유가 없 다고 했으니까 한번 두고보면 알겠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리고 안전관리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저희들이 안전진단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위험한 것, 노후된 것은 바로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지금 회사에서 모든 운영을 하고 임대료나 이것을 다 회사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전관리 문제는 지금 소송중인 상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소송에 관계없이 안전진단은 별개이기 때문에 우리 구하고 관리회사가 같이 매 분기별로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안전진단은 관에서 하고 있다 이것이죠?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것은 소송하고 관계없습니다.

함태호위원

안전관리 문제는 어떻게 되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함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5페이지 남부순환도로 시흥IC∼오류IC 문제를 다시 한 번 물었는데 제가 자 료요청을 했더니 먼저 회사만 어느 회사고 어느 회사한테 용역을 줬다고 그렇게 나왔습니 다. 그래서 용역 준 내용을 계약서 사본을 별도로 한번 제출해 줬으며, 어떤 방향으로 지 금 운영을 추진하고 있을 것인지 하는 궁금한 마음에서 하는 것이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지금 강남순환도로 말씀하신 것인가요?

함태호위원

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리고 이 용역 준 기간을 금년 말까지로 했다가 또 여기서 내년 3월까지로 했다가 또 2월로 했다가 하는데 실질적인 날짜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용역 만기일은.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내년 2월까지 기본설계를 끝내려고 합니다.

함태호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97년 12월에 기본설계를 착수했다고 해놨고 또 98년 2월부터 99년 3월까지로 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세 번씩이 나 받았는데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최종적으로 이것은 회계기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내년 2 월까지 저희들이 납품을 받는 것으로 종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조금씩 기간이 연장되어서 그 런 것이고, 최종적으로 내년 2월까지는 일단 용역은 종료가 되겠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런데 여기 3월로 해 놓아 가지고 문서상으로 받을 때도 이렇게 뒤죽박죽 되니까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죄송합니다.

함태호위원

그리고 1,044페이지 보면 도로굴착복구기금 체납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 밑 에 내역을 보면 미납부액의 대부분은 우리 시 상수도사업본부 및 하수국, 자치구, 경찰청 등의 예산부족에 따른 미납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미 납부액이 되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이것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상수도라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얘기이 고 하수도라는 것은 구청의 하수도 얘기입니다.

함태호위원

기타는 어떻게 됩니까? 기타도 액수가 꽤 많은데, 9억원이 넘는데…….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것은 지역난방 등 이런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함태호위원

9억 여원을 그냥 기타로 해서 잡아 놓아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주실 때는 저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자세한 자료를 주어야 우리가 보고서 이런 부분은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함태호위원

다음에 자료요청 할 때는 좀 자세하게 위원들이 한번 보고 알 수 있겠끔 자 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을 할 때 각 국·실별로 기본적인 예산 배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 은데, 이런 문제는 예산편성할 때 체납액에 대한 것을 국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못했습니다만 그쪽에 실무적으로는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이런 데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런 것을 기회로 해서 예산을 건설국에 더 많이 얻을 수 있으면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리고 제가 질문한 사항과는 조금 별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간선 도로 수서IC에서 올림픽대로 사이에 공사하는 것 있지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함태호위원

내년에 준공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함태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96년까지 사업이 완결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할게요. 96년도까지 완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준공이 된다 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연도를 3년씩이나 끌면서 제가 아는 것은 약 445억 이상이 더 투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공사를 하면서 F램프라고 해서 램프를 하나 더 중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설계를 다시해서 공사 자체가 지연되고, 또 지 연될 뿐만 아니라 지지부진 끌다 보니까 예산도 자연적인 인플레 현상도 나와서 여러 가지 로 손해보는 일이 많아요. 손해가 적은 액수가 아니고 몇 백억이 되는 그런 액수인데, 실 제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끌면서 단기적인 행정을 펴고 함으로써 손해보는 액수는 집행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대형사업의 공기가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공사를 하 다가 돌발사태라든지 또는 예기치 않던 새로운 요구가 생겨서 공사량이 늘어나는 경우는 왕 왕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태호위원

그런데 원칙보다는 92년도에 이것을 시작해서 96년도까지 사실은 80% 이 상 거의 다 공사가 되어 갔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공기가 연장되면서 당초 예정가액은 1,127억이었는데 지금 1,500원이 넘게 된 사유는 나중에 200억만 96년도에 집행했으면 끝 날 그런 공사를 3년씩이나 늘리면서 약 400억, 물론 F램프를 설치하는데 추가설치가 150 억이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근시안적으로 이렇게 그때 누가 뭐라고 하면 그것 좋다 하고 선 그어서 해 나가는 그런 행정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제가 자주 얘기하는 탁상행정으로써 끝날 때 이런 일이 빚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 겠어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저도 함위원님과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앞으로 이런 대 형사업들이 처음부터 계획이 착실히 되고 중간에 그런 다른 영향에 의해서 공기가 지연된다 든지 공사량이 자꾸 늘어난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런 일이 가급적 줄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함태호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한남대교 교차로 개선문제도 문제가 되어 있지요. 당초계 획을 변경시켰지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변경이 아니라 유보를 시킨 것입니다.

함태호위원

그러니까 한쪽을 유보하는데, 계획했다가 유보하기까지는 용역비라든가 전 문위원들 보내서 다 봐 가지고 어떤 절차를 집행부서로부터 했을 것 아닙니까? 결재까지 다하고.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함태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한쪽을 유보했다고 지금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상 한쪽을 공 사를 못하게 된 것 아닙니까? 유보입니까, 못하게 된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유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입니다.

함태호위원

유보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유보입니다.

함태호위원

그러면 재정적으로는 손해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미리 설계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선투자를 해야 하니까 그것은 바람 직하지 못합니다.

함태호위원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 부분만 똑 잘라서 얘기하려면 조금 계산해 봐야 되겠는데요.

함태호위원

액수가 얼마나 차질이 생겼는지 액수에 대한 것을 한번 뽑아서 자료로 제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함태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부고속도로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그대로 쓰는 것으로 확정 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유보 유보라고 하니까 유보로 알겠는데, 사실은 그 주위 환경을 보지 않고 일단 모든 설계를 하고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마찰이 있어서 예산을 많이 낭비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도 같은 류의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질의응답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없어져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처음에 업무보고 하실 때도 사실은 내부순환도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요약해서 장구하 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 역시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역시 저희들이 개통을 앞두고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정밀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린 것인데, 당초에 그런 부분들을 심층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더 좋았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울러 또 그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그런 보완사업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겠느냐, 지금은 부득이 개통은 개통대로 하고, 보완사업은 보완사업대로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이런 문제가 아까 처음에도 다른 위원님이 도로굴착복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행정은 타 부처와 같이 맞물려서 그렇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런 문제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것도 용역을 다 줄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함태호위원

용역을 줄 때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어떠어떠한 취지를 분명히 얘기해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서 공사가 완료되기도 전에 문제점이 생기고 또 대책까지 세워야 할 지경이면 이것이 참……. 저희는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생각을 할 정도라면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국장님이나 여러 직원들을 좀 나쁘게 얘기하면 딱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정도로 행정적으로 잘 좀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까지 들어갑니다. 보다 철저한 입안이 되어서 가 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현 상황에서는 이런 일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푼의 돈이라도 아껴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은 가정살림이나 국가살림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계획 아래에서 쓰는 것이 타당 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국장님께서는 많이 신경을 쓰셔서 좋은 행정을 펴 주실 것을 부 탁드립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함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동감을 하면서, 굳이 저희 들이 내부순환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이 계획할 당시는 88년, 89년 이때이기 때문에 10여년 정도의 시간차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처 그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여건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그 동안 자 동차가 많이 늘어났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10년 전의 계획이 지금 딱 맞아떨어 진다고는 볼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 일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태호위원

첨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일본의 지질과 한국의 지질과의 땅 내용이 어떻습니까? 단단함이 어떻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일본 전체와 우리 나라 전체의 비교는 제가 지질전문이 아니라서 뭐라 고 딱 잘라서 비교는 안 됩니다만, 동경의 시내와 서울과는 일단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렇다면 도로공사를 할 때 일본에서 같은 20m를 놓고 보았을 때 몇 m까 지 일본에서는 파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기초 공사를 몇 m부터 합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일본 동경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매립지가 상당히 많고…….

함태호위원

아니, 매립지 아니고 일반도로.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비슷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함태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약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80년대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 그때 1m 50인가 그렇게 파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것은 아마도 아까 제가 대답을 미처 다 못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제 가 알기로는 동경시 지반이 서울보다는 상당히 연약지반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방금 비슷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아니,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 일반적으로…….

함태호위원

왜냐 하면 우리 나라가 보수공사를 너무 자주 하기 때문에 뒷돈이 자꾸 들 어간단 말이죠. 개·보수하는데 자꾸 들어가니까 원천적인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타 국의 우리 나라와 흡사한 나라의 견문도 넓히시고 해서 사실은 그런 쪽으 로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이용가치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보수하는 비용하고 처음에 시공을 해서 완전히 완공을 하는 것하고 는 금전적으로 볼 때 상당한 차액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부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건설국장님, 아까 도로굴착복구비 그것이 원래 선납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선납인데 왜 이렇게 체납이 된 거예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러니까 예정된 공사일 경우는 체납이 거의 있을 수가 없고, 다만 서 울시 안에서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런 것은 후납을 하겠다는 그런 내부적인 얘기고, 다른 데는 긴급한 공사일 경우에 체납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 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긴급을 요하더라도 이를테면 민간인이 신청을 하면 반드시 선납을 받 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긴급을 요하는 것이더라도 선납을 한 뒤에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 더라고요. 그런데 무려 85억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서울시 안의 기관끼리는 예산사정을 해서 다음에 주겠다 하니까 그것을 박절하게 안 된다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다른 기관 전 기, 통신 이런 부분은 당초 허가할 때는 반드시 납부를 하는데 공사를 하다가 보면 양이 늘 고 줄고 합니다. 증감이 있을 때 그때 그때 정산이 제대로 잘 안 된 그런 결과로 보여집니 다. 그래서 이것도 상대가 소위 공공기관들이기 때문에…….

최영수위원장대리

공공기관일수록 오히려 법을 더 지켜야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체 납현황이 더 이상 늘어나서도 안 되고 가급적이면 체납현황이 없는 체제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빠른 시일내에 체납을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김준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명위원

김준명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일반적인 것을 세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우리 요구한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광역교 통 5개년 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교통부에서 교통체증이나 교통연구팀이 있지 않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교통관리실에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우리 수도권 광역교통5개년 계획안에 대해서 따로 연구비라든가 특 수연구비라든가 이런 것이 나갑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했습니다.

김준명위원

정부에서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예산 이런 것 없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준명위원

두 번째입니다. 건설국에서 제출한 입체교차로별 공사추진내용을 보면 설계중에 있거나 계획중 네 곳에서 모두 이미 옛날에 이루어져야 했던 곳이며 중복투자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시공중인 강서구 관내 원당 사거리 지하도공사도 과거 5호선 지하철공사 때 이미 시공했어야 할 곳 이었고, 4대 의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지하철공사가 끝나자마자 다시 같은 지점을 굴착해서 행정감사일 현재까지도 공사중에 있습니다. 단순하게 공사비가 낭비되는 것뿐만 아니라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비용은 천문학적인 숫 자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고 이런 경우 책임져야 할 한계는 어디 까지이고 책임수준은 어디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원당 사거리의 경우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원당 사거리의 지하차도 부분은 주택공사와 서울시와의 비용부담 문제가 서로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합의가 늦어진 것이 있고, 원칙은 지하철이 개통될 때 그때 같이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준명위원

거기에 책임은 어느 쪽에서 져야 됩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책임이라면 아무래도 서울시 계획부서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준명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8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사고이월, 불용액 예상 해서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 세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올해 우리 예산 중에서 아까 제가 업무현황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가 전체적으로 치수사업비, 그리고 건설사업비가 우리 건설국 예산의 주가 되겠습 니다. 그런데 모두 8,592억원이 금년도 일반회계의 총 예산현액입니다. 여기는 작년도에서 이 월된 것까지 포함해서 8,592억원인데 이 중에서 지난 10월까지 지출된 것이 5,000억원이 지출이 되었고, 앞으로 연말이 99년 2월이기 때문에 연도말까지 약 3,000억원 정도가 집행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에 올 예산에서 이월되는 예산이 대략 382억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 니다. 이는 과거에 비하면 현저하게 줄은 5%미만으로 떨어지는 그런 것이 되고, 이것도 대체로 볼 때 사업의 부진보다는 추경사업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이월은 불가 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불용예산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주로 올해의 경 우는 공사입찰의 낙찰차액 이런 것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준명위원

본위원은 불용액에 대해서 물론 낙찰차액 같은 경우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사업에 있어서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서 공사를 하고 나머지 불용액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아주 적은 낙찰을 해서 저희가 현장답사를 해 보면 공사를 하는 공정중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김준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동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위원

광진구 출신 임동순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서울시 지난 8월 수해 피해현황을 보면 팔당댐 방류량과 한강수위 조절의 문제 점, 서울시 각 빗물펌프장의 정상가동과 정기점검 및 일반점검, 자연발생적 재해에 대비한 항구적 종합대책 및 인재로 인한 피해시 피해주민대책의 세부계획이 제대로 뒷받침되어야 서울시 수해대응전략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수해항구종합대책 5개년계획 수립 90년, 98년같이 큰 재난을 초래할 영구적 수방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건설국장은 답변을 바랍니 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저희들 수해항구 5개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 린 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4,200억원 정도 투입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미 금년에 사업이 시작되 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개년계획이 끝나면 상당히, 올해 정도의 비가 오더라도 견딜 수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거에는 지역에 편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중랑천변의 각구를 전부 포함하고 그 이외에도 다른 지역도 똑같은 수준으로 올리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랑천은 8월 수해 때 조금만 비가 더 왔다면 아마 범람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랑천 둑을 근본적으로 올려야 되지 않 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건설국장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중랑천의 하천제방이 대략 1m 50 정도가 여유가 있습니다, 계획홍수위 보다는. 그런데 부분적으로 얕은 데가 있습니다. 얕다고 해서 계획홍수위보다 얕다는 얘 기는 아니고 조금씩은 높은데 부분적으로 얕은 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한강과 중랑천 주위하천에 제방의 안전진 단을 전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곧 나올 것 같은데, 그 결과에 따 러서 내년에 바로 이 제방보강작업을 착수할 것입니다.

임동순위원

정확히 조사를 하셔서 앞으로 절대로 수해가 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 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임동순위원

다음은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관계의 부과 및 징수현황과 미징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6년, 97년, 98년도 현재 체납액이 제가 3개 구청만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3개 구청 체납액이 3억 1,001만 9,000원인데 왜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되어 있지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여기에 3개 구청 요구하셨습니다만 여기의 돌출간판이 대체로 영세상인 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정식허가를 받은 것보다도 그냥 무허가로 설치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인들이 납부할 수 있는 납부능력이 미약한 것이죠.

임동순위원

제가 생각하시에는 영세업자라고 하는데 주로 보면 약국도 있고 이발소도 있고 여러 가지 업소가 많이 있는데 그런 업소들은 영세업자라고 지정하기에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시 전체 구청으로 본다면 엄청난 체납액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돈을 받으려고 생각을 안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이것이 점용료를 받으면 구에 교부금으로 들어가는 수입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이것이 자기들이 업무를 유기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공무원들의 납부를 체납을 독려하기 위해서 수시로 체납정리기간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주로 연말에 많이 하 고 있는데요.

임동순위원

그런데 제가 동네에서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봤는데 가격이 비 싸고, 또 IMF로 어려운데 거의 안 걷어간 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 장님은 영세업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일을 너무 안일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또 지금 이 기간이 체납 정리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려 를 해서 체납을 줄이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임동순위원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서울시 각 구청의 도로점용로에 대한 자료와 인적사항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체납자 인적사항입니까?

임동순위원

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것은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구청에서 일일이 받아야 되니까.

임동순위원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광진교 도로 놓고 있지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임동순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조사해 본 결과로는 광장동 사거리에서 바로 북강변도로 를 탈 수가 없게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설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확히 답변을 요구합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광장동 사거리에서요?

임동순위원

지금 북강변도로를 공사하고 있지요? 광진교 다리 놓고.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임동순위원

그러면 광장동 사거리에서 바로 북강변도로를 타 가지고 도로를 이용해야 되는데…….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구리쪽으로 가는 것 말씀이시지요?

임동순위원

양평쪽으로 가는 연결도로를……. 그런데 지금 설계를 보면 워커힐 앞을 지나서, 검문소 지나서 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맞지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임동순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설계가 잘못 되지 않았느냐 이것이지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것은 설계당시의 이야기를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워커 힐 앞 도로 그 옆에 대체도로가 있어서 조금가면 합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복잡한 구간에서 인터체인지를 만들지 않았다는 도로계획과장의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 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임동순위원

지역주민들이 공사중이라서 잘 모르는데 지금은 그것을 어느 정도 알아 가 지고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은 그것을 설계변경을 다시 해서 꼭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지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 부분은 한번 정밀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정확히 검토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꼭 관철이 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 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반설치조례는 89년도 조례 제2424호 로 제정되었습니다. 조례 제6조를 보면 제1항에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한다고 하였고, 제2항에 서 각호, 즉 제1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2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제3호 기금결산 보고서의 작성, 제4호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은 도로굴착복구기금운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심의회를 구성한 내용이나 심의내용에 대해서 업무보고한 사실이 없었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관련 사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97년도 결산서나 99년도 예산편성도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했을 것이므로 심의내용이 있었을 것이며, 심의결과도 있었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에 기금운 용심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7년 1월에 개정된 조례인데 여기 에…….

임동순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왜 안했지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것은…….

임동순위원

그러면 불법으로 다 처리한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조례의 마지막 부칙에 보면, 이 부칙이 97년 1월 15일 만든 것인데, 시 장이 특별시도를 인정·공고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조례가 발효되려면 시도를, 그러니까 도로 중에 특별시도, 구도 이렇게 구분해서 그 구분한 것을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고한 후에 20일부터 이 조례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선행조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심의회의 심의가 가 동이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동순위원

지금 여러 해가 지나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다면 문제가 많지 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노선인정공고를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현재 심의회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임동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

잠깐만요, 추가 좀 해 봅시다. 서울특별시도와 자치구간 구분하는 것은 지금 구분되어 있잖아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구분되어 있는데, 그것을 인정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97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공고행위는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자치구도와 서울특별시도, 즉 광역도를 구분해 놓고 그에 따라서 사업편성 도 하고 지방도에서는 조정교부금으로 유지관리비도 내려보내 주고 그렇게 지금 방침이 되 어 있단 말이지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러니까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방향은 정해져 있는데 이 것이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런 얘기지요?

정재천위원

97년도에 해 놓고 시장이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리고 광역시도와 자치구 도간의 구분도 결정이 나 있는 상태인데 시장이 보고하지 않고 있으면 이것도 잘못된 것 아 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런데 그것이 종전에는 자치구와 시와의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에 의하 면 20m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끊었잖습니까?

정재천위원

구분은 지금까지도 그랬지요. 20m 이하는 자치구가 관리하고 이상은 서울 시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일률적으로 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으로 볼 때 시도나 구도로 구분하도록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데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작업이 아직 덜 끝난 상태입니다.

정재천위원

각 자치구간 현황정리가 안 됐나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완전히 덜 끝난 상태입니다.

정재천위원

1년이 되도록 여태 그것을 정리를 못해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서두르고 있는 중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보충질의 마치셨습니까?

정재천위원

됐어요.

최영수위원장대리

차원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갑위원

차원갑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087페이지 노점상 관리대책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98년 5월말 현재 서울시내 노점상 현황을 보면 1만 573건입니다. 지난 9월 28일 노점 상 관리대책을 시달해서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했고, 11월경이면 통계자료를 제출하 겠다고 했습니다. 생계형 노점상과 기업형 노점상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때도 제가 보고를 드린 기억이 있는데, 노점상이 저희들이 파악하기 로는 생계형 노점상이 있고 기업형도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생계형이고 어떤 것이 기업형이냐 하는 구분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노점상의 모양이 고정시설물로 되어 있다든지 또 상당히 크다든지 주로 주류 이런 것을 많이 판매하는 쪽으로는 기업형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을 저희들이 정확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자치구청장들한테 노점상관리대 책위원회를 만들어라, 그것을 만들 때 거기에 노점상이 생계형이냐 기업형이냐 하는 것을 해라, 그래서 기업형에 대해서는 규제를 가하고 생계형은 보호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 런 지시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대형포장마차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어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러니까 대형이냐 소형이냐 하는 부분은 예를 들면 그야말로 조그마한 좌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형으로 보는 것이고, 요즘 많이 있습니다만 자동차를 타고 다니 면서 노점상을 한다든지 또 리어커를 아주 크게 해서 마치 술집과 같은 식으로 차려놓는 대 형 고정시설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기업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여기 집계가 나와 있거든요. 포장마차라든가 보따리라든가 좌판이 라든가 등등 해서 노점상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는 기준에 따라서 각 구에 하달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구에서 직원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것이 기업형이냐 생계형이냐, 대형포장마차냐, 소형포장마차냐 이렇 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 통계자료가 신빙성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을 딱 두고 각 25개 구청에 시달을 할 때는 어디서 어디까지가 기업형, 어디서 어디까 지가 생계형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규정이랄까 규약을 만들어서 시달을 해야 이것이 신빙성 이 있는 통계자료이지, 이렇게 지금 막연히 구에서 조사 나가는 직원의 생각과 조사의 차이 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이 통계자료가 신빙성이 없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네요. 그래서 앞으로 각 구에 시달을 하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받으려면 어느 정도 규정을, 즉 어디서 어디까지가 생계형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기업형이다 이렇게 해서 하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구청장이 노점상관리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역마다 실정이 조금씩 다르 기 때문에 자기들이 판단해서 자기들이 구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 청장한테 넘겨놓고 있습니다.

차원갑위원

아니, 제 말씀은 이거예요. 각 구에서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겠지만 25개구 가 일치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니까 방침을 세워줘야 거기에서 어느 정도 근사치의 통계자료가 나오지 그냥 막연히 하면 보는 관점과 공무원이 확인하는 그 과정에서 각각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 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통계가 신빙성이 없을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을 지적하 고 싶고요. 두 번째는 1,088페이지의 요구자료에 의하면 뚝섬지구 개발계획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항 통계를 제출하였는데 용역비 9,500만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렇지만 건설국에서 나타나지 않 는 많은 예산손실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 예산만 봐도 한강북부에 설치 되는 각종 공사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고 이미 수립된 설계를 고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 시안적인 계획들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데 대한 건설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 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아직까지 차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 용역이 나온 결과 를 저희들이 폐기한다면 낭비가 되겠는데 지금 아직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데 따 라서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원갑위원

낭비라는 것이 뭐냐 하면 설계를 고치고 변경을 함으로써 과다하게 설계비 용이라든가 또 예기치 않은 비용이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시민이나 여러 감사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이 설계변경을 많이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 래서 지금 이미 한강북부에 설치되고 있는 공사계획도 조금 차질이 있어서 설계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정확한 위치라든지 이것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설계변경으로 인한 낭비라든지 증액 같은 것을 사실 굉장히 저희들이 그런 일이 가급적이면 없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옛날같이 무슨 설계변경해서 무턱대고 증액을 시킨다든가 공 사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없도록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부득이하게 예기치 않은 상태가 나타나면 그 때는 할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하는 것으로 그 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원갑위원

아무튼 본위원은 염려가 되고 지금 시민들이 혈세를 내고 우리 시 공무원이 행정을 제대로 봐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을 부득이한 사정 외에는 애당초에 제대로 설계 를 해서 변경을 해서 낭비를 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차원갑위원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내부순환도로에서 설계 잘못으로 인한 상습정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내부순환도시고속도로 40.1㎞ 전구간이 12월에 완공, 개통예정이나 잘못된 설계와 교통 속도 예측으로 상습정체가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강변북로와 연결되는 성산대교 등 7개 한 강교량의 진출입 램프가 평균 1㎞마다 짧은 거리에 중복 설치되고 있고, 더욱이 고속주행차 선이 1차로에 위치되어 있어 사고위험이 높은 데다 차량이 엇갈린 형상으로 인한 교통체증 에 대한 문제점과 내부순환도로와 기존의 간선도로를 연결하는 진출입 램프의 위치가 도로 교차로에서 평균 100m밖에 떨어지지 않아 내부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로 인해 기존도 로의 정체가 심화될 전망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오전에 업무보고에 이어서 특별보고를 드린 부분이 바로 내부순환도로 의 개통에 앞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방금 말씀하신 차위원님께서 지 적하신 상습정체구간에 대해서는 아까 성산대교에서부터 반포대교까지는 상습정체구간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의 중복구간 그것도 상습정체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통량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교통량 통제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료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 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상습정체구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아까 강변북로를 새로이 4차로를 놔야 된 다고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말하자면 성산대교에서부터 반포대교까지는 새로 강쪽으로 4 차로를 건설함으로써 지금 강변도로의 체증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 니다. 그 다음에 강변북로에서 한강교량으로 연결되는 연결램프가 굉장히 짧은 간격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대략 600m 내지 700m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은 일단 그대로 쓰고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새로이 강변도로를 4 차로를 놓을 때 그때는 그 램프를 다 끊겠다는 것입니다. 다 끊어버리고 한두 개 정도만 남겨 두겠다, 그러면 우리가 도시고속도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고속차선에 연결된 램프는 아까 똑같은 말씀이신데 강변도로에서 한강교량 올 라가는 램프가 전부 1차선에 붙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고속차선에 붙어 있기 때문에 위험 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이 강변도로를 놓게 되면 그 부분들이 개량을 해서 저속차선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 리고요.

차원갑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애당초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램 프를 설치를 하고 또 이제는 램프를 부수고 말하자면 그렇게 되는 현실이네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것은 설계 잘못이 아니고 그것은 원래 처음부터 예상했던 것입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 쓰던 램프를 새로이 고속도로가 생김으로써 그 쪽으로 옮겨서 임시로 쓰 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새로 고속도로가 놓여지면 이것을 없애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미스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진출입 램프에서 떨어졌을 때 교차로하고 너무 가깝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 제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신호처리를 바꾼다든지 또 일방통행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서 엇갈린 부분을 최소화시키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차원갑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고속화도로 주변에서 몇 m 거리에 주택허가를 낼 수가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지금 규정은 없습니다.

차원갑위원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 고속화도로 주변에 얼마든지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입 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것은 본인이 원하면 가능합니다. 본인이 원하면 고속도로 밑에도 가 능합니다.

차원갑위원

예를 들면 본인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아파트를 시공업체에서는 자기네 장사속으로 이익속으로 사업속으로 땅을 끝까지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 러면 고속화도로와 주택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 거리의 간격이 법적으로 규정은 전혀 없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없습니다.

차원갑위원

전혀 없다 보면 선의의 피해는 거기에 입주한 입주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당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것은 건축주가 시끄러워도 길 옆에 살겠다 하면 길 옆에 살 수 있는 것이고…….

차원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주는 사업체가 그 사업을 목적으로 건축주가 사업에 자 기의 이익을 목적으로 땅을 구입해서 그 땅 전체를 활용하기 위해서 끝까지 사용을 하겠죠. 이렇게 되는데, 즉 말하자면 장지와 수서간의 고속도로에서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아파 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재산권의 침해와 건강상의 침해를 당하고 있거든요. 선의 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인허가를 내준 것이 관이란 얘기입니다. 시와 구라는 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느 아무 규정 없이 내준 데 대해서 지금 고속화도로의 설계 난 연월일, 실시설계, 기본설계 또 그 아파트의 건축 인허가 낸 연월일 이것을 따져 보면 어디가 잘못 되었는지 나와 있죠?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차원갑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어디에서 잘못되었다고 보십니까? 본위원이 조사한 바 에 의하면 장지와 수서간의 고속도로 기본설계 연월일은 89년 8월 25일이고, 실시설계는 91년 10월 2일이고, 도시계획 결정일은 92년 9월 28일이고, 공사기간은 92년 10월 1일부 터 97년 12월 31일이고, 아파트 인허가를 한 것은 92년 1월 28일이에요. 그리고 준공일 은 93년 11월 1일입니다. 이럴 경우에 어디에서 잘못되었다고 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이것은 과거에 90년, 91년, 92년에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것이 어느 것이 정확하게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기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총괄적으로 볼 때 아파트를 허가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미 장지∼수서 간 도시고속도로의 기본설계가 끝난 상태거든요. 끝난 상태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 었기 때문에 적어도 아파트를 허가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했어야 옳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그 당시에 몰랐다손 치더라도 도시고속도로 착공이 92년 10월에 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회사로서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변경을 할 수 있는 시 간적 여유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히 어느 부분이 전적인 책임 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공동의 책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원갑위원

이것은 연도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무지한 사람이라도 한눈에 볼 수가 있지 만 우리 국장님께서 그냥 답변을 회피하는 것으로 생각되네요. 왜냐 하면 시에서도 잘못한 것이 뭐냐 하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이 땅을 시공업체에 팔았습 니다. 그리고 나서 고속화도로에 방음벽을 설치할 때 시에서는 토개공에 방음벽 설치비용 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토개공에서는 그 요구에 의해서 방음벽 시설비를 시에 주었습니다. 그러면 시에 서 그 돈을 받아서 설치를 해 주었는데, 아파트와 고속도로와의 거리는 10m밖에 안 됩니 다. 10m에서 15층 건물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에는 고속화도로에서 아파트의 거리는 50m 이상 또는 50m 이상이 라도 5층 이하의 건물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고속화도로에서 아파 트와 10m밖에 되지 않는 거리에서 15층 아파트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얼마나 소음에 시달리고 있을지 상상해 보시면 아시겠고, 아까 업무추진 상황보고서 18페이지 보면 설치기준이 주간에는 65㏈이 나오고 야간에는 55㏈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아파트는 최하가 58㏈이고 최고 68㏈로서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 다. 이곳 주민들이 건설국장님한테 수차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또 지금 시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같이 얘기하 지만 설계에 있어서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앞을 바라보고 설계를 해야 하는데 그냥 주먹구구 식으로 탁상공론으로 그때 그때 기분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불과 몇 년이 되지도 않았음 에도 이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나 하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토개공에서는 시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다 주었고, 또 시에서는 방음벽을 4m 설치를 했지만 고속화도로와 아파트와의 거리가 10m밖에 안 되고 15층 건물인데 어떻게 4m 가지고 이것이 방음벽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설계에 그런 설치를 했는지, 그것은 전적으로 시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 다.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평소에 차원갑위원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조언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토지개발공사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서울시가 토개공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공사 를 집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사집행결과 방음벽의 수준이 당초 예상보다 부족하 다 하는 것이 지금 주민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토지개발공사와 우리 서울시가 협의를 해서 이 문제가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도록 새로운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원갑위원

국장님, 지금 주민들이 불편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장님이 아까 업무보고 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준치 이상으로 수치가 나오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시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하자가 발생했는데 토개공에 몇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의뢰해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시에서는 토개공에다가, 토개공에서는 시, 또 시는 구, 구에서는 시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주민 들은 탁구공 치듯이 당하고 있는 입장이고 하루가 힘든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어디가 잘 못했는지 잘못됐다는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하고 안하고는 둘째 치고, 시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어느 분이 계셨는지는 몰라도 엄격히 따지면 시에서 잘못한 것이거든 요. 그런 인허가를 어떻게 해 주며, 또 그런 입장에서 4m 정도로 해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 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중으로 낭비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낭비죠. 이것이 말하자면 혈세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방음벽에 대한 과신을 한 것 같습니다. 방음벽이 있으면 소리가 많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한 모양인데, 어떻든 주민들이 지금 불편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 을 그렇게…….

차원갑위원

지난 6월에 자살하는 일까지 났어요. 지금 이런 심각한 문제까지 도달해 가지고 주민들이 건설안전본부로도 몇 번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도 찾아 왔습니다. 사방으로 지금 주민들이 헤매고 있고, 이것이 작년도부터 이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해결방안이 없고 대책이 없다라고 하면 시에서 모든 행정을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지 의 문스럽고, 또 토개공에 지금 얘기를 해서 자금을 요청한다 하는데 몇 년이 지난 지금에 와 서 토개공으로부터 자신있게 돈을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시간만 자꾸 흘려 보내서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어떻든 일단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 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언제쯤 노력을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빠른 시일내에 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차위원님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또 차위원님께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건설국장께서는 가급적이면 올 연말 안에 해결을 해서 차원갑위원님 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차원갑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회위원

김선회위원입니다. 국장님께 97년, 98년도 불법 도로굴착 적발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받 은 바 있습니다. 97년도에는 41건을 적발했지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김선회위원

그런데 그 적발현황을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상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 겠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97년도 말씀이시지요?

김선회위원

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선회위원

그것은 자료보다도 여기서 직접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인데…….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것은 이 자료가 구청에서 올라오는 자료이기 때문에 좀…….

김선회위원

그러면 이것이 구청에서 고발한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선회위원

서울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도로굴착 허가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김선회위원

그러면 20m 도로변도 그렇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회위원

그런데 지금 41건으로 적발이 되었는데 우리가 25개 구청이지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김선회위원

그런데 지금 왜 제가 월별로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느냐 하면,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더라도 건축공사장 및 가정인입선 등이라고 해서 32건이 적발됐지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김선회위원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단속할 때는 주민들 신고로 합니까, 무슨 기동반이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구청에서 순찰을 합니다.

김선회위원

제가 무엇을 지적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바로 가스나 상수도 관계는 사람과 는 아주 필수적이에요. 그런데 집을 짓다 보면 동절기에 많이 끝나서 입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선회위원

그런데 12월 1일부터 2월 1일까지 굴착허가를 중지하고 있지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2월 말까지입니다.

김선회위원

그런데 집을 다 지어서 준공이 되면 12월에도 들어가야 하고 1월에도 입주 해야 하고 2월에도 입주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러니까 지금…….

김선회위원

그러니까 집은 준공이 됐는데 12월이라고 해서 이사 안 갈 수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가야지요.

김선회위원

1월에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맞습니다. 가야 됩니다.

김선회위원

2월에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가야 됩니다.

김선회위원

가야 되는데 굴착을 못하니까 가스와 상수도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것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허가를 내 줘서 집은 지었는데…….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그 이전에 공사를 마치는 것이 제일 좋은 방 법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못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못했을 때는 간단한 소규모 굴착은 동 절기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

김선회위원

왜 제가 이것을 자꾸 자료요청을 했느냐 하면, 본위원이 노원구의회 의장을 역임하면서 가장 애로를 느꼈어요. 민원이 겨울에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동사될 정도가 되는데도 가스도 안 놓아 주지 상수도도 안 놓아 주지 그러니까 보일러도 땔 수 없지 밥도 못해먹지, 그렇다면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이 관계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 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10m 미만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 니다.

김선회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10m 미만 가지고는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주택공사 하시는 분들이 이런 지적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래도 다행히 78년도 10월까지는 1개 구청에 하나씩도 적발 안했어요. 이 것이 동절기에 우리 노원구만 하더라도 보통 동절기에 들어오는 건수가 내가 민원처리 한 것도 한 10건 이상 돼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고발, 고소를 당 하는 일이 있더라도 살려니까 어쩔 수 없이 굴착해서 놓아야 한다는 예가 발생됩니다. 그 렇죠?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동사는 안 되어야죠. 그런데 법에 의해서 지금 겨울에 가스도 못 놓지, 수도도 못 놓지 그런데 그 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겨울 12월부터 우리 나라는 기후가 많이 춥고 그렇기 때문에 1월, 2 월까지 굴착이 묶어져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m 미만은 굴착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앉아서 말씀하신 것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공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 으면 맞지 않아요. 10m 파가지고는 도저히 놓을 수가 없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길이가 짧다 이 말씀이죠?

김선회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민원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고발이 되도 하여튼 사람 을 살리고 보려니까 놓으시오, 그래놓고 보면 행정부하고 바로, 시청에서는 이것을 관여를 안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계시는데 구청의 공무원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이것이에 요. 지금 지방의원들 각 동마다 다 자기 동이니까 민원이 생기면 의원들이 갑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원님들한테. 이 상위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수 도 동절기 굴착을 못하게 하는 것을.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제도라는 것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도 있기 마련 인데, 서울시민 전체를 볼 때는 도로굴착을 동절기에 통제하는 것이 시민들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일부 직접 당사자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일단 그런 규정을 제한을 해 놓지 않으면 굴착이 시도 때도 없이 막 벌어지기 때문에 그 규정 자체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김선회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서울시 전체로 보면 법 은 겨울에 굴착이 중지되는 것이 맞다고 저도 봐요. 그렇지만 주택을 짓게 되면 이것이 꼭 필수적이니까, 물하고 가스하고는 겨울에 필수적 아닙니까? 없으면 동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국회에 건의를 하셔서 10m 가지고는 어떻게 조치를 해 줄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다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건의를 해서 단서를 달아서 몇 월 며칠에 준공이 났는데 이렇게 되었다는 단서를 달아서 한 20m 정도는 내줄 수 있는 그 재량을 한번 건의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의 실생활 보호를 위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선회위원

꼭 그것은 건의하셔서 반영되어서 구청직원들이 편하게 근무하게 해 주세 요. 다음은 도로점용료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도 지금 시세는 시세지만 구청에서 징수를 하죠?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김선회위원

구청 30%, 시 70%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회위원

그런데 우리 점용료 3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가 몇 건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모두 204건입니다.

김선회위원

그 중에 우리 노원구의 고액체납자가 제가 알기로는 10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10명입니다.

김선회위원

타 구는 제가 잘 모르니까 지적을 안하고 노원구를 가지고 에를 들어서 말 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너무나 안일무위 주의로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시세를 받아 들이는데.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다소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선회위원

지금 여기 노원구에 10명이 고액체납을 했는데 한 8명 정도는 제가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또 한 분은 모 한사장이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우리 노원구에 근무하고 오신 직원들이 계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썼는가 하니 사업부진, 이분은 우리 노원구의 대부자입니다. 재벌 이에요, 노원구의 재벌이라고, 그런데도 이렇게 징수를 안하고 자료에다 사업부진이라고 썼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부동한 압류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선회위원

그 압류를 하는 것보다도 시세를 빨리 받아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돈이 없는 분이야 없으니까 압류한다고 하고 우리 노원구에 열 사람 안에 들어가는 재벌이라니 까. 그런데도 이렇게 거둬들이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부동산 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본인이 조치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선회위원

또 제가 여기 8명을 안다고 했는데 여기 써놓기는 생계곤란, 생계곤란, 이분 들 다 잘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조사도 안해 보고 생계곤란이라고 감사자료에 써 놓 았어요? 국장님은 조사해 봤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저희는 직접 할 수는 없고, 구청에서 오는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 다.

김선회위원

그러니까 구청만 파실 것이 아니라 감사자료를 요구하면, 그래서 제가 아까 지적하는 거예요. 국장께서는 오늘 감사에 나오면 대답을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구청직원을 불러서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원을 보내서든지 이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오셔야지 내가 지금 질문하는데 구청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김기덕위원

국장을 여기에 출석을 시켜서…….

김선회위원

그렇죠,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영수위원장대리

출석요구 정식으로 제의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채택해서…….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제가 보니까 부동산 압류가 된 것이 지금 노원구에 4건이 있거든요. 채권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는 말하자면 채권확보가 되어 있다는 얘기니까…….

김선회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우리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이런 지적을 안하 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보니까 내가 여덟 분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여기 지 금 체납하신 분들이. 그러면 여기에 생활이 다 곤란하다고 썼는데 곤란하지 않으신 분들이 에요. 공무원들이 너무나 안일무위주의로 근무를 하시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나는 지적하려 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김선회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은 그렇게 또 넘어가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부당이득금 포함 관련 소송중 패소현황, 96년도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도로점용료와 관련해서 패소된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김선회위원

97년도에는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이 건이 사건 자체는 96년 사건입니다.

김선회위원

아니 그러니까 97년도에 있느냐고,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97년도에는 없습니다.

김선회위원

그러면 98년도에는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98년도 10월까지는 없습니다.

김선회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민서비스를 잘 하자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공약했었죠? 그 런데 이것을 보면 서비스를 잘 할 것인가, 불편을 준 것인가를 알 수가 없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도로점용료의 부당이득금 관련된 것인데, 첫 번 째 것은 우리 구에서 토지보상을 안해 줬다는 얘기거든요.

김선회위원

내가 묻는 것만 대답하시라니까. 내가 묻는 것은 우리 시민한테 불편을 줬 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 아니요? 지금 서비스를 해야 할 분들이 불편을 준 것이 사실 아닙 니까? 재판까지 가게끔 했으니까. 이분들이 잘못없이 왜 재판을 해서 우리 행정부에서 패 소가 돼, 당연히 이분들이 잘못했으면 패소해야지.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이것은 법률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불편을 줬다, 안 줬다 이 렇게 판단하기는 곤란한 사안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정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선회위원

제가 지금 국장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행정부에서 이런 근거가 없으면 시 민이 재판으로 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이런 불 편을 주기 때문에 피해를 안 당하려고 하니까 재판을 해서 그분이 이긴 것 아니에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일단은 구에서 한 것이 구행정이 잘못되었다고 판정된 것입니다.

김선회위원

이것이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구에서 했습니다.

김선회위원

이것 다 구에서 하니까 제대로 답변을 못 듣겠는데 여하튼 감사에 나오실 때는 준비를 하고 구청에 관여되는 것은 구청에 분명히 자료요청한 것만이라도, 우리가 자 료요청이 안 된 것을 물을 때는 대답을 안하고 자료로 대답하겠다고 해도 그것은 관계가 없 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들이 지금 활동하시는 것, 서울시의원이나 각 도의원이나 아시죠? 지금 보좌관 한 명 없이 자료요청해서 국장한테 이것 한 말씀 물으려고 하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이해가 됩니다.

김선회위원

그런데 와서 물어서 대답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소홀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좀더, 내가 앞으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할 것이고 또 앞으로도 계 속 감사를 할 거예요. 앞으로 지켜볼 것이니까 자료 요청한 것만큼은 잘 연구하셔서 좋은 대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이상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김선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열정적으로 활발한 질의응답을 하다가 보니 시간이 어느덧 많이 흘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50분 감사중지

18시 05분 감사계속

민연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환위원

박수환위원입니다. 북부고속도로는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사업효과가 늦어지고 있고 부분개통을 했는데도 교 통정체가 해소되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북부고속도로 중 개통해도 진출입로가 교차로와 근접된 부분이 많고 갓길과 비상주차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고현장 을 처리하는데 교통체증이 극심할 것입니다. 또 강변북로간 접촉로가 좌측차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정체가 예상되는데도 무리 해서 도로선형을 그렇게 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사고가 예상되고 인명피해가 분명히 발 생할텐데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오전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만, 특히 박수환위원님의 지역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릉램프는 당초에 없던 램프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릉램프가 현재 그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릉램프를 놓는 데 따르는 설계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 기 때문에 곧 착공을 해서 이 문제는 아마 그 지역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길음램프가 교차로와 상당히 근접되어 있습니다. 길음램프의 경우는 종암로와 불 과 12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암네거리와 하월곡 삼거리를 묶어서 여기는 일방통해제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램프에서 내려오는 차가 바로 좌회전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 차가 직진해 가지고 돌아서 미아리쪽으로 빠져나가도록 이런 로터리형태로 일방통행제를 만듭니 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생기는 그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월곡IC에서 이쪽 태릉쪽으로 가는쪽에 현재 지하철공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 에 이 부분은 지하철공사가 앞으로 당분간 약 2년 더 끌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지하철공사가 점용하고 있는 폭을 최소한도로 좁혀서 일방통행 을 시키면 다소 태릉가는 쪽과 미아리 가는 차가 덜 엉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그 래서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장에는 정릉천변으로 복개도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끝나면 바로 개통에 대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릉램프는 올라가는 램프의 경우에 현재 계획대로 하면 시야가 잘 보이지 않습니 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 자동차서비스공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부 땅을 더 사들 여 가지고 램프를 조금 바깥으로 밀어내면 교통시야가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 은 램프로 인해서 오히려 교통장애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겠 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홍은동의 경우에 홍은램프, 즉 스위스그랜드호텔 앞에서 내려오게 되면 여기도 마 찬가지로 좌회전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이것도 유진상가 뒤로 해서 일방통행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현지의 여건이 아직까지 좋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운영해 보다가 일방통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제는 홍은램프에서 내려올 때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의 정문을 옮겨야 학생들이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문을 옮기도록 학교측과 협의를 시작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기덕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성산로의 경우에 성산 램프가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것과 밑에 성산로에서 오는 우회전하는 차가 서로 부딪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산로에 오는 차는 먼저 램프보다 이전에서 우회전을 시켜 가지고 분리시키는 작 업을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반포대교에서부터 성산대교까지는 현재 강변 도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4차로 교량을 하나 더 놓음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램프가 짧다든지 다리간격이 짧다든지 또 1차선에서 고속차선에 붙는다든지 이런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 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불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도로를 개발해서 본격적으로 고가도로가 막혔을 때 그 기능을 받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제일 문제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당동부터 용비교가지는 현재 도로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여기에 도로를 개설하려고 보니까 경원선 철도와 서로 부딪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술 적으로 해결하면 앞으로 내부순환선은 완벽하게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 다.

박수환위원

잠깐만요, 북부고속도로 진출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릉 진출입도로를 아직 착공을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민원이 폭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면을 내가 입수해 가지고 갖다 놓고 민원인들에게 얘기를 해도 이 것이 금년 말 넘어서 내년도부터는 도로가 완전히 개통되는데, 이것은 지금 시작동 않고 있 는데 무슨 소리냐, 이것 사기 아니냐 이렇게 따지고 달려들고 하는 민원이 너무나 많습니 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분적으로나마 가시적으로 가능한 한 내년 초부터 우선 이것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기에 착공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 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가시적으로 눈에 뭔가 진행되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 다.

박수환위원

이상입니다.

민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노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진위원

김노진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재정규모에서 97년보다 98년도 예산이 6.4% 감액됐고 또 전체적으로 세출 역시 97년 대비 17.6%가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항간의 얘기를 들으면 99년도에는 예산 자체가 더 형편없이 많이 감소한다는데 건설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 복안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IMF체제가 시작됨으로써 작년에 편성했던 예산을 대략 17% 정도를 일단 지난번 추경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는 그 수준에서 또 약 11%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국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예산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만, 특히 줄어드는 부분을 건설공사에서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도로부분이 주 삭감대상 이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주로 삭감한 것은 신규사업은 억제를 하고 또 토지보상에 대한 예산 을 거의 삭감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의 일부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 재정이 허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현재와 같은 추세로 볼 때는 내년도를 잘 넘겨야 내후년에 좀 회복이 되지 않겠는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저희들로서는 서 울시 재정이 하루빨리 복원되고, 아울러 그에 앞서 시민들, 국가경제가 회복되고 거기에 따 라서 우리 서울시 재정과 구의 재정들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김노진위원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이제껏 상당히 서울시 건설이 도로, 하수, 치수 이런 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 니다만 작년부터 예산 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삭감이 된 반면에, 특히 건설분야만이 더 많은 폭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건설국장님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제가 거기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진교 공사현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진교라고 하는 것이 1936년 9월에 우리 나라 한강상 두 번째 교량으로서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국에서 어떤 담당은 적어도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인 임인배의원에게 자료를 내면서 한강상 최초로 건설된 역사적인 교량이라고 답변자료를 내 주었는데도 이것 국회의 원한테 혼 안 났습니까? 이것이 도로계획과 담당사무관 안병직, 6급 정진오 이분들이 작성 을 했습니다. 이것이 최근의 국감자료입니다. 광진교가 첫 번째 다리인지 두 번째 다리인 지도 모르고 자료를 냈기에 저는 임인배의원한테 혼이 안 났는가 싶었는데 그것이 혼이 안 난 것 같습니다.

민연식위원장

그런 자료 내신 분들 계세요?

김노진위원

그러면 담당 안병직 사무관 어느 분이죠? 국감자료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6급 정진오, 안 오셨습니까? 자, 이렇게 되어서 1936년에 다리를 놔서 91년도 수해에 의해서 교량이 끊어져 버렸습니 다. 그렇죠?

「네, 안 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김노진위원

그래서 다시 그 다리를 놔야 된다고 해서 1차 끊어진 부분을 이어서 복원을 해서 쓰다가 92년도에 복원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지 다리는 91년도부터 다리를 사용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92년도 복원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2차선 그냥 그대로 복원을 하기로 이렇게 했다가 바로 93년도에 대한토목학회 교량기초안전진단을 함 과 동시에 4차선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2차선으로 교량에 대한 복원공사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 지역민들이 봤을 때는 근 1년 정도가 2차선 복원공사가 시작이 되었 어요,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때에 그 복원공사로 들어가는 돈은 이미 어디로 붕 떠버 렸습니다. 그 돈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것은 그 당시 예산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러면 뒤에 담당공무원도 몰라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아마 여기 그 당시의 공무원이 없지 싶은데요.

김노진위원

바로 2차선으로 1년 동안을 복원공사했던 금액이 한강으로 바로 수장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것은 4차선으로 다리를 해야 된다 해서 전부 그 교량을 들어냈습니다. 그래서 94년 4월 29일 4차선으로 시의회에서도 확장으로 건의를 했고 모든 부분이 4차 선으로 94년도에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95년 4월부터 10월 사이에 광진교 확장공 사 기본설계용역을 줘서 97년 3월에 공사를 4차선으로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김노진위원

그리고 현재의 공정은 20% 정도가 공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서울시장께서 선거를 마치고 그 도로의 표현 자체를 유보도로라고 했단 말이에 요. 그 다리 위에다 유보도로를 설치하겠다, 또 다른 광진구에 한강관람용 보도설치를 하 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4차선이 2차선으로 줄어들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자체에 이제껏 본위원도 한 56개 나라를 다녀보고 세계에서 가장 좋다고 하 는 브릿지들을 다 보고 다녔습니다만 다리 위에도 관광용 관람용 비치파라솔을 설치하고 휴 식공간을 설치한다고 하는 이런 다리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년 9월에 완공되게 되어있는 다리가 결국은 이제 또 설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광진교가 어떻게 지금 수난을 겪고 있는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강 관람용 보도설치를 강행하고 있는 지금 서울시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우리 건설국장님 답 변을 해 보십시오.

민연식위원장

답변에 먼저 앞서서 제가 보니까 우리 김노진위원님께서는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건설안전관리본부 사업하고 건설국하고 사업이 약간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 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김노진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설계에 대한, 도로에 대한 일단 계획은 도 로계획까지 잡아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건설국 소관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노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상당부분이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 정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현장을 지나가시면서 광진교에 대해서 4차선으로 공사를 하고 있느 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광진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지난번 의회에서도 답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시장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도로가 차량위주로 건설되어 보행자가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도로가 상당히 적다, 그래서 평소 때 보행자를 위한 교량이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시장님께 서 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필요성도 주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광진교 구간이 광진교와 천호대교가 합쳐서 향후 10차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광진교의 4차로 확장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당장은 전후 강남북에 연결 되는 도로가 확장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광진교에 필요한 보도를 넓혀서 걸을 수 있는 교량이 어떻겠느냐 하는 구상을 시장님께서 한번 해 봤다고 말씀하셨 는데, 그렇지만 이것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전문가라든지 구체적인 검토과정을 거쳐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됩니다, 특히 지역의 지역민을 포함한.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또 이것이 여러 사람들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을 때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진행 되는 것은 종래 계획대로 4차로의 교량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겠 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그런 계획이 또 대두가 되어서 필요성이 논의된다면 그때 다시 우 리 위원회에 제가 계획을 상정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 다.

민연식위원장

김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내가 건설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노진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제가 봐 도 말이 안 맞아요. 내가 이렇게 아는 바를 말씀을 드리겠다 하는 것하고 정정이라는 것은 조금 그렇네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죄송합니다. 김노진위원님께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다니까 제가 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민연식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국장은 말이라는 것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그래도 이 것이 수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중하게 김노진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해 주세 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죄송합니다.

김노진위원

그러면 서울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방송 뉴스에 나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한강 다리 중에서 그 다리는 휴식공간으로 정말 가서 관람용 다리로, 또 그렇기 때문에 한 강관람용 보도설치 강행여부를 한나라당 임인배의원이 물었기 때문에 자료가 나왔지 않습니 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장이 건설국장하고 타협도 없이 임의대로 그 관람 용 보도설치다, 또는 광진교 유보도로다 하는 것으로 보도를 했다 이 말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제가 상세하게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시 장님께서도 국장감사시에도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평소 때 그렇게 생각을 해 왔 는데 광진교의 도로를 4차로가 필요할 때 아직은 시점이 좀 남았기 때문에 보도공간을 일 부 넓혀서 그런 구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그리고 그 효율성이나 경제성, 또 교통측면에서 전문가들에게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야 되고 또 많은 시민들이 거 기에 의견을 모아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노진위원

바로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그 다리를 중요하게 쓰고자 하는 주민 들은 시장이 먼저 매스컴을 타버렸기 때문에 지금 바로 그 다리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주민들 8,000여 명이 서명을 해서 집단민원을 유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 다. 그것은 지금 하려면 이번에 제가 기획예산실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예산 245억원이 있어 야 광진교가 정상적으로 2000년 9월에 완공이 됩니다라는 얘기를 현장에서 들었어요. 그 랬는데 금년에 25억원밖에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 25억원을 가지고는 공사를 할 수가 없 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일을 못하도록 주느냐, 이렇게 편성을 하느냐 하니까 바로 그 다리의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교각 자체가 우물통부터 시작해서 교각이 올라가면 그 위에 보도를 설치하고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다리의 설계를 들어갔다라고 하 고, 지금 금년도 예산안을 보면 설계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노진위원

25억원 속에 설계비가 얼마라고는 되어 있지 않으나 설계비 해서 나와 있 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그렇게 광진교가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건설국장이 25억원 가지고 내년도에 광진 교가 정상적인 공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김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현장이 25억 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현금 25억원 이외에 채무가 10억원이 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35억원인데요.

김노진위원

채무 핑계는 대지 마세요. 채무를 내가 현장 삼환에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회사를 보고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채무공사 못합니 다라는 답을 구해 왔습니다. 지금 그러면 10억원이라고 하는 채무공사는 삼환쪽에서 못하겠다는 것이 이미 나왔습니 다. 그러면 25억원 갖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다음 추경까지 가더라도 그 부분의 공사가 정 상적으로 2000년 9월에 완공이 되겠느냐 그것을 한번 얘기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어차피 돈이 계획대로 투입이 되지 않으면 공기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 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노진위원

그 부분에서 건설국장님이 2000년 9월에 그야말로 광진교가 완공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바로 그 다리 때문에, 그 강동의 천호동이라고 하는 지역을 잘 아실 것입 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 강동의 건설국장 하셨지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했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 다리 때문에 모든 상권이 다 죽어 버렸습니다. 그 다리 가 하루속히 돼 주어야 되니까 그 다리문제는 감사에서 우리 국장님이 2000년 9월에 완공 을 시켜 주겠다고 답변을 했다, 저는 주민들에게 이렇게 답을 할 테니까 그 다음은 최재범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애를 쓰겠습니다.

김노진위원

두 번째, 제가 도면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천호대교 앞의 지하차도에 대 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천호대교 앞에서 바로 나오면 천호동 사거리에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노진위원

그 지하차도가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천호동은 구사거리쪽으로 발전하지 않고 신사거리쪽으로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형건물이 현대백화점이 들어와 있고,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매일 교통체증이 나는 이유가 바로 이 지하차도 때문에 그렇습니 다. 정상적으로 천호대교에서 나와서 좌회전을 하고 우회전을 했을 당시와 거기에 지금 교 통을 유발시킬 수 있는 대형백화점들이 들어온 반면에 지금 현재 차들을 전부 이쪽에서 유 턴을 시키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 기존 도로의 그 사거리는 막아버린 상태에 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전부 차로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이 이 지하차도를 원상태로 막아 달라는 것입니 다. 여기에서 지하차도를 이 사거리를 넘도록 빼 주어야 차가 제대로 흐름이 되는데 그것 을 빼려고 보면 예산이 약 3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지하철건설본부측에서는 바로 이 밑에 주차장이 있고 그 밑에 지하철 5호선이 있 고 그 밑에 지하철 8호선이 있습니다. 그 구간 자체의 높이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건설국장에게 현대개발쪽에서 도면을 설계를 해다 주었습니다. 이것이 현대 쪽에서는 가능하다, 막말로 그것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바로 밑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한 층을 일부 죽이고 이 지하차도를 빼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이쪽 광진교가 막혀서 천호동 구사거리 상권이 죽었고, 성내동 상권도 서 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직진신호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 죽었다, 그러므로 이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우선 횡단보도라도 그어 달라, 그래서 건설국에서 최근에 본위원이 얘기를 해서 지금 경찰청으로 의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보도가 떨어지면 여기서 는 아주 급속도로 나옵니다. 바로 신호등이 걸립니다. 그러면 여기는 속도를 줄여 줄 수 있는 완만한 장치를 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맨날 교통사고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명문예식장 앞을 보면 이와 똑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거기는 바로 나와서 신호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복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당초에 설계를 할 때 그런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금 김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됐으면 하는 것이 지금 저희로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하차도를 연장한다는 것은 이미 시설되어 있는 지하주차장이 라든지 지하구조물에 변화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구조적으로 상당히 심도있게 검 토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을 건드리지 않고 현재 포장 밑에 토피를 이용해서 하려면 높이가 약 4m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를 연장한다는 것이 대단히 위험한 문제가 됩니 다. 그래서 하려면 어차피 지하주차장을 건드려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개통한 지도 얼마 되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우선 당장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 해서 천호동 구사거리까지 연결되는 구길에 우선 신호처리를 해 놓고 이용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단계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청에 신호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신호설치를 지금 요구해 놓고 있 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진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일단은 단계적으로 접근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밑에 주차장을 일부 훼손하고 빼 주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면 오히려 지하차도를 메워버리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당시 에 설계했던 공무원들이나 그것이 개통된 지가 2∼3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뒤따르지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암사대교 건설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해서 10억여원의 상당액을 투자했지 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했습니다.

김노진위원

그 다음에 재원부담에 대한 합의가 없어서 사업추진이 안 되어서 이미 투자 된 상당액을 낭비할 소지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3억원을 편성해서 이것이 신규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기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작년에 설계투자비로 4억을 책정 해 놓았었지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김노진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2005년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2005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러면 지금 시작도 안하고 제가 99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혀 없는데, 그러 면 그것은 언제쯤 시작할 계획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이것이 아까 제가 답변을 한번 드렸었는데 암사대교에 대해서는 건교부 에서, 말하자면 수도권광역교통기획단에서 광역도로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되는 돈은 50%를 정부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지방 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이미 타당성조사용역비에 들어 갔던 것, 또 실시설계 하게 되면 들어가는 돈 이런 돈들은 나중에 전부 정산을 하게 됩니 다. 그래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은 없게 되고, 또 금년 4월에 대책회의에서 건교부와 서울시, 경기도 합동회의에서 일단 민자사업으로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자사업으로 추 진을 해 보고, 만약에 민자가 되지 않으면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에?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일단 저희들 2005년 계획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노진위원

2005년까지는 확실히 되겠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김노진위원

좋습니다. 아까 차원갑위원께서 방음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방음벽에 대해서 강동구 출신 의 시의원으로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방음벽 자체를 1m도 안해 주는 데가 강동구지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지금 없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러면 강남구, 서초구, 영등포구, 마포구, 그러니까 서울에서 가장 강쪽에 있기 때문에 강동구라고 되어 있는데 올림픽도로에서 중부고속도로 진입을 하는 모든 서울 의 차량은 강동구 88로를 통과하게 되어 있지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러면 차가 몰리는 지역이니까 소음이 제일 많고 차량이 제일 많은 강동구 부터 시작을 해야 될텐데 왜 거기는 방음벽을 1m도 설치를 안해 주고 다른 데는 해 줍니 까? 형평성에 대해서 대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방음벽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음벽을 해 달라는 지역은 서울시 전체에 400여 개소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현장에 나가서 전부 조사한 결과 130여 개소가 방음벽을 필요로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물론 강동구도 들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지역도 들어 있고, 그 지역 도 해야 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허용한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노진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중부고속도로를 타기 위해서 강동구 상일동IC를 통과해야 되 므로 서울에 있는 모든 차량이 전부 강동구쪽으로 모인다 이 말이에요. 차량이 가장 많이 폭주를 하는 데부터 우선순위가 정해졌어야 되는데 왜 그것이 지금까지 다른 지역은 그렇게 다 되어 있는데, 묘하게 천호대교 오른쪽은 송파구요 왼쪽이 강동구입니다. 강동구만 딱 들어서면 단 1m도 없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느냐? 강동구는 사람이 좀 물러서 그런 것인지 사람 같은 사람이 없어서 무시해 버리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좀 하고 넘어가시라…….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앞으로 방음벽예산을 책정할 때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충 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노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1순위로 되는 것이지요? 1순위다 이 말이지요? 국장님, 그것은 당연히 1순위 아니에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김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다른 데보다 우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

그것은 내가 듣고 보니까 강동구만 이렇게 1순위로 하면 또 안 됩니다. 지역의 위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적으로 하시고…….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노진위원

아니, 내가 1순위를 따내기 위해서 가장 차가 그쪽으로 몰린다, 그렇기 때문 에 차가 가장 많으면 그만큼 데시벨도 높아질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순 위로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민연식위원장

국장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하겠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러면 지금 선사로 해서 고덕간 중부고속도로로 올라타는 도로가 2차선에 서 4차선으로 넓히게 되어 있죠? 선사유적지에서 고덕 뒷길로 해서 중부고속도로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게 되어 있죠?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강동구청에서 설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노진위원

강동구청에서 설계를 하고 이것이 공사 자체가 예산은 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암사대교 공사하고 연계를 해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대답을 확실히 해 보십시 오. 어떻게 된 것인지 국장님은 나보다 더 몰라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도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은 암사대교가 일단 되어야만 그쪽하 고 연계가 되어서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통시기는 암사대교 연결, 사가정길 연결하고 같은 시기가 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연식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담 한 마디 할게요. 지역 없는 의원 하나 도 없습니다. 최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본위원이 요구한 행감자료에 의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 중 부진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결과에 대한 문제입니다. 건설국 제출자료에 따르면 한남 오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능동로 확장사업, 온수동길 확장사업, 신길광장 조성 사업 맞습니까? 4건인데 행감자료 240페이지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네 가지 이외에 부진사업이 없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현재로서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최영수위원

이 네 가지 모두가 도시계획수립 지연 또는 관련공사 지연, 그리고 설계용 역 시행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착공조차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렇다면 이 4건에 대한 부진사업을 보니까 한남 오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총공사비 355억 9,700만원 중에 98년도 사업비가 19억 5,400만원, 그리고 능 동로 확장사업은 327억 3,100만원에서 169억 6,500만원이 98년도 사업비이고, 온수동길 확장사업도 134억원 중 24억 7,000만원이 98년도 사업비, 신길광장 조성이 30억 2,000만 원 중 7억원이 98년도 사업비인데 특히 능동로 확장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추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최영수위원

169억 6,5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98년도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 데 아직까지도 진도가 제로인 상황에서 과연 이돈이 쓰여질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사 고이월 내지는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지금 이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부진사업이 대체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 때문에 도시계획관계 이런 것이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보상비 부분은 연내에 모두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능동로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보상을 굉장히 강력하게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11월중으로 협의보상이 착수되면 연말까지는 모두 돈은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부진사업 중에 온수동길 같은 것 이런 것은 절대공기를 감안해 볼 때 한 1년 정도는 뒤로 가지 않겠느냐 보여지고요. 한남 오거리도 공법 때문에 지연이 되 었는데 손실보상 자체는 곧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상이 수반되는 사업은 특별한 불용액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리고 나머지는 다른 선행사업, 이를테면 지하철공사가 조금 늦어졌다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의 준공시점이 조금씩 9개월 내지 1년 정도 뒤로 연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이것이 지금 98년도 처음 시작하는 이러한 사업이 거의 12월이 다 되어가 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진척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아직 좀 기간이 남았으니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에 이것이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반 영이 되어 있죠?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제가 과거 우리 선배님들 과거 4대 의회에서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그러한 속기록을 본 바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연례행사처럼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 례들이 가급적이면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러한 악순환을 재되풀이하지 않도록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완전히 우리 최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전 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사업 중에서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것은 방법이 없지만 선행공사가 늦어졌다든가 그러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능동 로라든지 한남 오거리 같은 것은 차질없이 진행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민연식위원장

최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노진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

김노진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김노진위원

아까 한나라당에 국회 요구자룔르 제출한 우리 안병직 사무관님이 잘못하면 큰 잘못이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안병직 사무관의 명예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병직 사무관이 해명하는 시간을 잠깐 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어쨌든 우리 김노진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말씀하 신 것이니까 우리 안병직 계장님이 여기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아니예요. 그러나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답변하세요.

됐습니다. 다음 정채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는데 가능하면 짧게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예산이월액과 불용액과 관련해서 어느 위원의 질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데 380억원 정도의 이월액이 남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고, 어느 정도는 적절하게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좀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사고이월액이 예상 추정하는 것이 380억원 정도로 되어 있고 그 이외에 불용액이 287억원 이 정도 되는데 사실 이것은 98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이 정도의 사고이월액과 불 용액을 예상하고 편성된 것이 아니고 금년 추경예산에서 17%를 감액조정을 했기 때문에 17%까지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렇다면 한 7,000억원 규모에서 사고이월액과 불용액까지 합한다면 이것도 한 12% 정 도가 돼요. 그래서 98년도에 정상적으로 추경에서 감액조정하지 않고 이것을 사고이월액과 불용액으로 결산을 해서 정리를 한다면 적어도 30%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98년도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추경 때 감액조정했던 그 부분은 감안하지 않고 말씀을 하셔서 적절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 음에…….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다른 해에 비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정재천위원

매년 30%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역시 98년도 예산편성 잘못되어 있었어 요. 이번에 99년도 예산 예비심사 하면서 이 문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문제 는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를 산정할 때 이것은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모든 것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산정치를 가지고 토지매입비를 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토지 매입비를 먼저 책정을 해 놓고 이 도로현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도 안 되고 이 사업비를 책정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불용예산으로 되었어요. 그 다음에 창동길∼중계2지구간 도로 토지매입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결정계획 과 감정평가결과가 다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재개발지역의 사업지구로 편성된 도로입니다, 이 지역이. 그런데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아서 한 10억원 정도 규모죠? 10억원이 넘는 규모인데 서울시가 도로건설사업으로 집행을 예산으로 편성을 해 두었다는 얘기입니 다. 이런 부분들은 사전조사가 정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토지보상 절차를 거치는데 있 어서 감정평가기관 2개 기관에 의뢰해서 그 평균치를 내서 토지매입비를 산정한단 말이에 요. 이런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지 않고 토지매입비를 산정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어 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러니까 전 해에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렇다면 감정평가 먼저 의뢰해서 지가를 조사한 이후에 토지매입비가 선정 이 되어야지 어떻게 해서 토지매입비부터 산정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도로의 현황파악 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서울시에 그렇게 여유재정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이 렇게 예산을 마구 편성해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우선, 명동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외환은행 본점이 있는 부지인데 거기가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대지로 추정을 한 것이죠.

정재천위원

그런데 감정단계에서 밝혀졌단 말이에요, 현황도로라는 것이.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러니까 외환은행 토지에다 시에서 도로를 내버린 것이죠. 그래서 외 환은행 땅이지만 도로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소송이 걸린 것이거든요, 외환은행측에 서.

정재천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감정을 평가한 감정기관에서는 이런 도로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이 도로를 관리하고 유지하고 있는 서울시에서는 이 도 로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이것 큰 문제점이에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것은 감정평가의 방법론인데, 원칙적으로 적극적인 의사없이 도로로 됐을 때는 원상태를 가지고 평가를 해 주도록 하는 감정의 룰이 있습니다. 남의 땅에 대해 서, 외환은행 토지에 대해서 도로를 개설했을 때 감정을 할 때는 원상태의 토지, 말하자면 대지의 상태로 감정하는 것이 일반 룰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도로로 쓴 지가 오래되니 까 감정평가사들이…….

정재천위원

아무리 오래되고 몇 백년이 됐더라도 서울시가 도로부지 몇 평 전부 통계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서울시 도로통계가 틀린 것이지요. 도로통계가 틀린 것 아닙니까? 이런 정도가 대지로 되어 있었는데 현황 평가결과 도로로 판정이 난 것이지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엉터리로 행정이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한두 군데 뿐 아닐 거란 말이지요. 지금 당장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두 건 이 나오는 정도인데, 다른 서울시 전체 도로구간에서 이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서울시가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수치스러운 것 아니에요? 하여튼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창동길∼중계2지구간 도로도 재개발지구로 편입된 지 가 97년도에 됐는데 97년도에 예산 토지매입비 반영하면서 이것 조사 안 되고 했어요. 그 런 점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 다음에 개봉지하차도가 그동안 여러 차례 논란이 되고 그랬는데 오래 전 부터 진행되다가 민원에 의해서 사업계획 중단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제기로 인해 서 다시 또 중단하고, 다시 또 보강해 가지고 연장공사하고, 당초에 계약했던 회사와는 파 기하고 다시 새로운 업자와 시공계약을 맺고 해가지고 수년간에 걸쳐서 이 공사를 진행하다 가 지금 시장방침으로 98년 2월에 사업 완전히 유보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났네요? 그 동안에 집행된 예산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민원에 따른 하수암거 이전작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설계비 들어간 것 있고, 상당부분이 진행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 그동안 의 손실비용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설계비 포함해 가지고 지장물 이설비 이런 정도 감안 한다면 상당부분 예산이 손실된 것으로 보고, 당초 계획했던 시공회사와 파기했을 때 변상 금도 있을 것이고…….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개봉지하차도는 93년도부터 설계가 착수되어 가지고 결국 지금 말씀하 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설계비가 9,300만원, 감리비가 4억 6,30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사비를 이전비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를 포함해서 총 집행된 것은 8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시공사 변경시키는데 거기에 변상금은 안 들어갔습니까? 계약 파기하고 다 른 시공사로 계약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신규 계약을 했어요. 똑같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존 시공사와 계약했던 것을 파기하고 새로 계약을 추진했던 사례가 있어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변상금은 없고 공사 준공을 해서 준공 정산을 시켰습니다.

정재천위원

준공 정산시켜 가지고 계약파기한 데 대한 대가는 지불하지 않았다는 얘기 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정재천위원

그러면 적어도 그것 다 감안하더라도 개봉지하차도를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93년부터 시작해서 97년도까지 진행을 했는데, 아무런 성과도 나타나지 않고 8억만 날려버리고 앞으로 이 사업을 할지 안할지 이것도 불투명한 상태이고, 이 사업을 해도 민원이 발생하고 안해도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이것은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느냐? 사전에 기본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 문에 그렇습니다. 타당성조사를 안했어요. 엉터리로 해 가지고 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일부 몇 사람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다 보니까 돈 8억 날리면서 그 동안 시민에게 불편주고 많은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 제기하는 데 따르는 고통 주고, 이런 불편만 초래하고 있어요. 서울시가 93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민원제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문제, 또 시작을 했다가 다시 파기하고 재계약하고 이런 과정을 누누이 거쳤으면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 어야 되는데 97년도 말까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시장방침으로 유보시키고 말았다 는 거예요. 서울시 건설국이 이렇게 행정을 해 나가도 되겠는냐 이 말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이 공사는 정말 여러 가지로 계획단계에서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 다. 그래서 이 경우를 보면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없이는 공사추진이 되지를 않습니 다. 상당히 어렵고 또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로 공사한다는 것도 불가 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모든 것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은 경우에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준비가 덜 되고 검토가 덜 된 상태에서 출발하면 이렇게 된다는 좋은 사례가 되지 않 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재천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93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당시에 사전 기본 타당성 조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은 반성할 수 있다는 것 을 받아들이는데, 지금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까 어느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메모를 한 것이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비, 기본조사입니다. 기본설계비나 실시설계비는 대부분 90% 이상으로 낙찰가가 경쟁입찰해 가지고 결정이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성과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적으로 성과품이 나 오기 때문에 이런 기본설계비나 실시설계비는 90% 이상으로 고가로 낙찰을 해 가지고 분 명한 작품을 만들어 내야만 됩니다. 그러나 기본조사비나 타당성조사비는 추상적인 거예요. 근거가 없는 성과물이란 말이에 요. 어떤 형식에 치우친 그런 성과물만 보고를 하기 때문에 아주 저가로 낙찰됩니다. 9.8% 낙찰됐다는 암사대교 연결도로 공사계획 이것도 그렇고, 뚝섬지구 토지이용 도로망 구축계획 이것도 29.4%예요. 강변도시고속도로 성산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타당성조사 기본조사 용역비 이것도 40% 이내예요. 기본조사비와 타당성조사비는 50% 넘는 것이 없어요. 딱 한 건만 있더라고. 나머지 실시설계와 기본설계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용역비는 90% 상회해요. 지금도 이 렇게 되고 있어요. 이것 언제 됐냐 하면 92년도에 용역계약이 발주된 것예요. 93년도뿐 아니라 97년도에, 불과 1년 전에 이런 사실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9.8% 가지고 어떻 게 정상적인 기본조사가 이루어지겠어요?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예요. 누가 이것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조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이런 용역은 할 필 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서울시 담당공무원이 하는 것만도 못해요. 서울시 공무원은 책임 감이라도, 사명감이라도 있지. 그러나 이 용역회사 9.8% 가지고 기본조사를 한다는 사람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보고서 낼 거라고요. 이것이 무슨 실효성이 있겠어요? 이것 가지고 서울시 예산 계속 낭비하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지금 제대로 개선되고 있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아까 임원빈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입찰관계가 사실상 덤핑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금년 상반기에 도로부분이 상당히 많았습 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납품 수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2차, 3차 자문회의를 거치 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이 내용이 조금도 손색이 없도록 그 런…….

정재천위원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완벽한 성과품이 나온다면 도로 자문회의에서 그런 심도있는 과정을 물론 완벽한 작품이 나오더라도 해야 되지만 그런 두 번째 자문절차를 안 거쳐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건설국 공무원들이 기본조사를 해 가지고 자문회의에 넘겨요. 거기서 고치면 되지 왜 여기서 용역비 낭비하느 냔 말이에요. 이 엉터리로 된 보고서 가지고 자문회의에서 검토한 결과 무슨 좋은 성과물 이 나오겠어요? 어차피 자문회의에서 새로 발상하는 그런 성과물밖에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 이미 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가로 낙찰한 다고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9.8%, 적어도 10%도 안 되는 것으로 낙찰한다는 것은 이것은 발주부서에서 개선사항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방치하고 9.8%로 했으니까 법을 지켰다, 또 이의제기 할테이까 그대 로 따를 수밖에 없다 이래 가지고 그 용역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보완해야 되지 안 됩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래서 그 내용은 보완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앞으로 보완됩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정재천위원

이것과 곁들여서 한 가지만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도시고속도로를 포함한 내부순환도시고속도로가 91년부터 시작됐어요. 그래 가지고 당초의 계약은 최장기간이 48개월입니다, 준공목표가. 그런데 지금 7년 이상이 됐어요. 적어도 당초에 계약했던 준공기한보다 3년이 연장되었습니다. 3년 연장됨에 따라서 ES 반 영 비율이 얼마나 됐느냐 하면 적어도 2,600억 이상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순공사비 증 액이 75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순공사비가 증액되고 공기 3년 지연에 따라서 물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공사비 증액이 2,500억 이상 되느냐 하면 이것도 기본조사, 타당성조사 이 절차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시립대학교 어느 교수로부터 자문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이분도 북부도시고속도로 내부순환도로 대부분이 기본조사가 잘못되어 있다고 그래요. 하나만 예를 들면 북부2공구 에 지반조사를 함에 있어서 교각을 20개 설치한다고 보면 2개나 3개 정도만 하고 말았어 요, 나머지는 추정을 해 가지고 해요. 교각이 설치될 곳마다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형이 하나 했다고 해서 전부 일률적으로 똑같이 평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두세 공구 정도 지반조사를 하고 나머지는 추정을 해 버렸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지형이 달라요. 계속 달라져 가지고 추가로 들 어가고 설계변경하고 공기 지연되고 이랬어요. 이래 가지고 공사비가 3,000억 이상 증가되 는 이런 사례를 나타내고 있어요. 거대한 공사인데 1조 3,000억원이 넘는 내부순환도로를 만들면서도 이런 기본 타당성조 사를 철저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지금도 답습하고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지금 그것 이 시정이되었다면 이런 문제 지적할 필요가 없어요. 97년도에 당장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98년도까지 자료를 못 봤지만 또 앞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건설국장께서는 정말 신중을 고려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입니 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방음벽 문제를 내가 시간을 줄이려고 했는데 꼭 한번은 이 얘기를 언젠가는 하 고 싶어서 방음벽 설치예산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방음벽 설치하는 것을 보면 흡입형과 혼합형 이래서 여러 가지 형식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 같은 종류에 같은 규격에 높이가 6m면 6m, 길이는 상관이 없겠고 같은 흡입형에 규격 이 6m다 이 말이요. 그런데 설치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 하나 보면 영등포구 양평동에 방음벽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혼합형인데 높이 는 4.5m, 그런데 금액은 9억 8,400만원이에요. 이것 m당 단가는 280만원입니다. 그런데 광진구에 하나 설치한 것, 신자초등학교네요, 이것도 혼합형인데 높이는 4.5m, 공사비가 4 억 5,000만원이에요. 이것은 1m에 150만원이 책정되었어요. 같은 형인데 왜 이렇게 가격 의 편차가 크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노원구 상계동에 계상초등학교가 있어요. 여기에 방음벽을 하나 설치 했는데 여기는 m당 단가가 166만원이에요. 이렇게 큰 폭의 차가 왜 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로 하면 도로관리과장 잘 알고 계실 것인데 전에 내가 한번 얘 기한 적이 있어요, 그 문제 조사를 해 봐달라고. 녹천초등학교에 방음벽 예산을 2억 8,000 만원 반영했는데 추가로 하나 상계고등학교 것 추가로 하나 방음벽을 또 설치해 버렸어요. 그렇게 하고도 돈이 남았죠? 그래서 반환했죠? 예산 어떻게 편성하는데 방음벽 예산이 이 모양이에요? 두 개를 하고도 남아. 그런데 다른 지역에 나가는 것을 보니까 대부분 집행하고 반환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방음벽 설치예산 큰 액수 아니라고 해서 소홀하게 다루면 안 됩니다. 같은 규격에 같은 형에 m당 단가가 다른 그 이유하고, 조사를 다 해 봐야 될텐데 이것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나머지는 지금까지 각 방음벽 설치한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실사를 해 봐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실사를 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금년 내에는 어려울 것이고, 가능한 한 시간을 정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실태파악 을 해봐야 돼요. 지금 문제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각 지역에 실제로 시공된 것에 대한 금액 비교 실사는 저희들이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똑같은 규격인데도 금액이 다른 것은 왜 그러냐, 물론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다르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이것이 방음벽의 기초공사를 어 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금액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겠느냐…….

정재천위원

방음벽을 추가로 신설 당시에 요청하지 않고 도로가 새로 났다든가 이런 경 우에 요청할 때는 방음벽을 할 만한 곳에 전부 기초시설이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시설에서 이렇게 몇 억원씩 차이가 안 납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래서 비슷비슷한 규모인데도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실사를 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정재천위원

그것 조사해서 기준표를 만들어 놔야 돼요. 어떤 종류에 어떤 규격에는 m 당 단가 얼마 딱 책정해 놓으면 다음에 방음벽 예산요청 들어올 때 산정하기 아주 편리하잖 아요? 그런 기준치 하나 정해 놓고 있는 것 없잖아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실사 후에 그 결과를 작성해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시계간 연결도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광역도로 타 시·도와 연결되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5㎞ 이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특별법이 제정되었잖아 요? 이렇게 되어서 98년도부터 적용되는 경우에는 국고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99년 도 예산편성해 놓은 것을 보니까 국고지원 받아 놓은 것 없던데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것은 표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국고지원금 내역에는 나와야 되잖아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것이 중앙정부의 예산자체가 확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편입을 안하더라도 예산이 간주처리가 됩니다.

정재천위원

세입예산안은 나와야 될 것이 아니에요? 연도별 투자계획까지 세워 놨는데 98년도에는 반영이 안 되었고요. 98년도부터 되어야 되는데 국고지원이 안 되었어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국고지원은 우리 시 지방비가 확정되는 것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가변이 거든요.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예산확보방안이 국비에서 얼마, 천호대교∼토평동간 도로에 대해 서 98년도 국비확보액이 188억원이에요, 물론 서울 시비 예산액 있고, 그 다음에 99년도 28억, 2000년 이후에 645억 4,000만원 이렇게 연도별 투자계획을 세워 놨다고요. 그렇다면 세입예산안이니까 국고지원금에 대해서 예산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반영 안 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98년도 계획해 놓은 것도 지금 못 받아왔고요. 98년도는 이 미 중앙정부가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집행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금년도 국고는 받아 왔습니다.

정재천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어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한달 정도 되었습니다.

정재천위원

이번에 98년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던데.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우리 예산서에는 국고에서 들어오는 돈이 예산서에 편입이 안 되더라도 국고에 지방 지원예산은 바로 간주처리가 되기 때문에…….

정재천위원

간주처리되면 예산 총계규모가 달라지잖아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것은 총계규모가 달라지는데 나중에 정산처리되기 때문에 결산서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산에서는 편입이 안되더라도 간주처리가 되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정상적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이 확정이 되고 정부가 약속한 50% 지 원하기로 되고 서울시비 집행이 확정이 되고 이러면 비슷한 예산안은 확정해 놓고 세입예산 에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비가 우선 먼저 확정이 되어야 거기에 따 라서 국비가 따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국비가 먼저 선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따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의 절차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서는 우선 편성하기가 어렵고 또 편성하지 않더라도 그런 경우는 집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지금 신림∼안양도로까지는 국비지원으로 확정은 다 되었죠?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정재천위원

나머지는 지금 협의중에 있는 것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자유치방안 이냐 아니면 국가사업으로 하느냐, 외부순환도로 같은 경우에는요. 외부순환도로 같은 경 우는 한 8,000억원 정도의 규모인데 이것 민자사업으로 쉽지 않으리라고 예상됩니다. 국가 사업으로 건의해야 될 것이라고 봐요. 그래야만이 서울시민이 하루라도 빨리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만이 편리하게 수도권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자다, 국가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고 봐요. 어차피 불가능하다고 봐요. 누가 8,000억원 들여서 이 사업에 투자 하겠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사실 IMF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민자계획이 사실 어긋나고 있는 형편인 데, 지금 외곽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또 절망적이지는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국도이면서 우리 서울 시가 관리하고 있는 165㎞ 이것 연간 투자하는 것을 보니까 100억 이상씩 투자해요. 100 억식 유지관리비를 투자하면서 도로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으니까 서울시가 법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과중한 부담입니다. 이 법을 고치도록 전에도 건의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서울시에도 4회에 걸쳐서 건의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시장한테 강력하게 이것은 총리를 만나서 개정 하도록 촉구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100억원 이상씩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어, 국도를 관리해 주면서.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이번에 그것이 아니더라도 도로법 개정을 지금 일부 건의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넣어서 한번 더 요구를 하고 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관계장관 들에게 서울시의 의사가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서울시는 지금 자치구도 그렇고 지방양여금 대상에서 전액 다 공제되고 있 어요, 도로부분이라든가 환경부분. 그러면서 서울시 부담은 상당부분 서울시가 전국 양여 금의 40%를 분담하면서도 지금 양여금에서 국고지원 하나도 못 받고 있어요, 100억원 이 상씩. 속히 이것 건의해서 시정되도록 해야 됩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정부쪽의 반론은 사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시의 주요도로, 말 하자면 종로라든지 종암로, 도봉로, 퇴계로, 성산로 이런 것이 전부 국도입니다. 그렇기 때 문에 정부에서 볼 때는 국도의 기능보다도 서울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냐 하는 그런 논리를 깔고 있기 때문에…….

정재천위원

그러면 국도를 지방도로로 이양해야죠. 왜 국도로 가지고 있으면서 유지관 리비만 부담을 시키느냐…….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한푼이라도 국가예산을 가져오면 이익이 되기 때 문에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민연식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국장님이 이제 오셔서 우리 4대 때 질의했던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실 거예요. 여기 계신 정재천위원이 누차 이야기를 했어요. 개봉지하차도 문제도 사전에 기본조사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랬다 하는 이야기도 했고 이런 공사가 지원이 되면 되겠느냐 이런 이야 기도 누차 했었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북부2공구 설계 자체가 자꾸 변경이 된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러면 누차에 우리 위원들이 이런 감사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장들이 서로 바뀌면서 이런 좋은 건설적이고 실현이 되어야 될 이야기들은 담아서 그것을 서로 협의해 가면서 시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 작년에 한 것이나 금년에 한 것 이나 똑같아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시정도 하고 받아들여서 충분히, 시장한테 건의를 하 세요. 그렇게 해서 뭔가 서울시가 바뀌어 가는 그런 모양새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다 하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게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설계용역 발주시 현행 입찰제도의 맹점, 계속사업의 연계성 검토, 도로굴착복구 및 기금 납부문제, 예산불용의 문 제점, 중랑천 제방의 홍수대비책, 노점상 관리대책, 도로점용료 관련문제 등 여러 가지 훌륭 한 정책제시와 업무에 대한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집행부는 오늘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 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본위의 행정이 전개될 수 있도 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계속하여 건설국 소관업무 중 구 하수국 업무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 고,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