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용진 의원 5분자유발언
김주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 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1월 21일과 23일에 이어 오늘은 도시계획국에 대한 각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에 따른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또는 보충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위원
김명수위원입니다. 어제 질의했던 주택국 도시설계업무와 도시계획국의 상세계획업무가 유사한 부분이 많다, 중복되어진 부분이 많다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질의에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 중복 되어진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또 답변해 주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도시설계업무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업무고, 그리고 도시 계획국에서 하는 상세계획업무는 도시계획법 제75조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각자 유사하고 중복된 업무를 각 부서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행정력이나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줄이는 차원에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한 부서 에서 다루는 것이 훨씬 원활하고, 그리고 21세기에 보다 현실적인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종국적으로는 한 곳에서 다루도록 개선이 돼야 된다고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합니다만, 그것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가능할지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근거법 이 각각 다를뿐더러 업무분장 자체도 조례보다는 각각 다를뿐더러 업무분장 자체도 조례보 다는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 업무통합을 위한 제도개선 을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만, 조례를 통한 방법은 신중히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명수위원
어쨌든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에 공원용지 해제 및 보상요구를 하는 민원이 무려 33 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공원으로 지정한 후 재정여건상의 이유를 들어,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데 따른 토지 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의 제한에 따른 불편해소를 요구하는 진정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 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은 총 6만 6,000건 중에 약 81%인 5만 3,460건이 집행되었고, 그리고 재정여건상 아직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19%인 1만 2,540건 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김명수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1996년 3월부터 97년 11월까지 외부 전문기관 두산엔지니어링에 의뢰해서 용역을 준 것 이 1,193건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53건이 불필요한 대상이라고 해서 지금 해결된 것이 48건이고, 그리고 5건의 변경절차가 진행중이라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런 수치로 계산하여 미집행 1만 2,540건을 다시 용역 의뢰한다면 불합리하다고 판정될 가능성이 있는 건수가 557건에 달하는데 이렇게 불합리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불합리한 도시계획의 재정비는 도시계획을 다듬는다는 의미 외에 도 장기간 집단민원에 대한 해결의 차원에서도 96년도 용역 한 번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 례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의 복안은 5년에 한 번씩은 그러한 재정비 작업을 계속하자, 이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주 새로 훑어보고 검토하는 기 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못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불합리하다고 판정 될 수 있는 건수가 1,193건을 검토한 중에서 53건이나 나왔다는 말이에요. 아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더라도 557건이 아마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불합리한 도시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우리 서울시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속히 용역을 줘서라도 해결할 수 있도 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주철위원장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덕위원
최종덕 위원입니다. 상업지역을 보면 중구가 최고 상업지구가 많고, 그 다음에 강남·서초·송파 이렇게 되었는 데 이 북부지역 구 중에서도 상업지역으로 완전히 안 된 것도 있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최종덕위원
그러면 이 도시계획이 잘못되었어. 왜 잘못 되었느냐, 강북에서 세금 잔뜩 걷어 놓았다가 강남 개발하는 데 갖다가 다 썼는데 북부지역은 그냥 낙후되어 버리고 강남 은 도시계획이 제대로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북부에 있는 구청들이 상업지역 좀 하나 하려고 그러면 골치가 아파. 여러 군데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거다, 저거다 안 되고. 나 사는 광진구만 보도라도 지난번에 의견청 취해서 건대역에 딱 한 군데 했는데 그러면 강북지역에도 상업지역으로 할 데가 상당히 많 다고요. 발전을 하려면 서울시가 동일하게, 모든 것을 북부지역에 주력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강북이 낙후를 극복하고 강남과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지 적말씀은 위원님과 같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편익시설을 보강하고 주민들에게 도시적 기능을 보강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심지 를 지구중심이나 생활권 중심을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높여서라도 필요한 경우 중심지를 강 화해야 된다는 것도 저희들 도시계획의 기본 방향입니다. 그러나 무차별하게 상업지역화 하는 것은 피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상세계획의 방법을 통 해서 필요한 곳에 상업지역으로 하는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광진구의 경우도 분구 과정에서 상업지역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지역 전반적인 여건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필요한 곳은 상세계획을 통해서 용도지역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종덕위원
그리고 뚝섬 경마장, 만날 신문에도 거기에다 무슨 경기장을 짓는다, 안 짓 는다 해 가지고 지금 마포로 갔는데 성동구 사시는 분들 헷갈려. 별 것이 다 들어와. 그 랬다가 말 한 마디 신문에 터뜨리면 땅값이 한 3000만원, 200만원 올랐다가 또 푹 떨어지 고. 그런 것을 보면 아닌 말로 서울시에서 애들데리고 장난하듯이 말이야. 뚝섬 경마장에 무 엇 들어온다 하면 땅값이 한 일이백 만원씩 뛴다고. 그것이 사그라지면 또 땅값이 도로 떨 어져. 그 바람에 피해본 사람도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나 아니고 여기 동료위원 여러분이나 도시계획국장이나 외국에 가 봤을 테지 만 그런 데는 100년 전에 그어 놓은 것을 그대로도 하는데 우리 나라 서울이라는 데는 도 시계획선 긋는 것 보면 단 한달도 내다보지 못하고 해요. 왜냐, 나 사는 지역에 지하철이 지상으로 지나가. 98년도에 설계가 되었는데 이것을 또 92년도에 아파트 허가를 내 주었어요. 보상금만 해도 지금 상당히 주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지금 상세지역으로 해 놓았는데 상세지역으로 하니 지금 IMF에 걸려서 지을 래야 지을 수도 없고, 또 업자들도 잘 붙지도 않고, 이러한 책상에서 볼펜 굴리는 행정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세지역을 만들어서 상업지역을 만드는데 그래도 각 구청에 사업지구가 하나도 없는 데는 하나 두 개씩을 해줄 데가 많다고, 강북지역에도.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금까지 도 강남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강남에 치우쳐.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 공무원들 을 가만히 보면 국장급들 다 어지간한 사람들 보면 다 강남 살지 강북 사는 사람들 별로 없 어. 중앙공무원들도 역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앞으로는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라도 도시개발연구를 철저히 하셔서, 한 때는 또 이런 일이 었었다고 전두환정권 당시에. 도로에서 6m를 들여서 허가가 났다고 요. 그러니까 지금 변두리로 나가 보면 들쭉날쭉이야, 집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다만 4·5년이라도 내다보고 도시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장기적 안목에서 도시계획을 하도록 촉구해 주시는 말씀 고맙게 받겠습니다.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최종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철위원장
다음 하해진 위원.
하해진위원
어제에 이어서 몇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694페이지 지적측량 검사현황 및 지적공사의 측량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내역과 손해보상 대책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죽 읽어보면 손해보상대책에서 본다면 96년부터 98년 현재까지 측량 오측으로 된 것이 6건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민원인이 측량 이의를 제기했고, 한 2,000만원 정도 배상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대책에서 본다면 지적공사 측량 잘못으로 한 것은 소송판결금액으로 보상하 고, 그것이 2,000만원 가량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측량사의 경미한 잘못으로는 민원인 과 협의해서 개별적으로 보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공사 측량 잘못과 측량사의 잘못은 무엇이 서로 다릅니까？ 지금 대책현황에 서 본다면 지적공사 측량 잘못과 측량자의 경미한 잘못이 무엇이 다릅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가능하면 지적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해진위원
네. 똑같이 측량이 잘못된 것인데 무엇이 다른가 설명해 주세요.
김원태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원태입니다. 지적공사 측량 잘못은 역시 측량사의 지적 잘못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적공사에서 는 소송에 의해서 보상액을 보상하는 것은 지적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 량사가 잘못되어서 미비한 것은 측량사 개별적으로 보상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을 소송에 의해서 한 것은 지적공사 단체에서 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측량사가 실수로 인해서 잘못한 것은 측량사 개인이 보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두 경우를 제시한 것입니다.
하해진위원
그런데 제가 보건대 물론 이 말은 지적공사 측량자를 위한 대책에 불과하 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민원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적공사 측량 잘못 해서 민 원인이 피해를 입은 것이나, 또 측량사가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은 것이나 똑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김원태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하해진위원
그런데 아무리 측량자가 잘못해서 민원인과 합의를 하고 보상을 했다 하더 라도 아무런 징계조치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원태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공사 자체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해진위원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모든 민원이라는 것이 구청이나 시청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일단은？
김원태지적과장
여기에 대한 것은…….
하해진위원
그러면 지적공사로 하달하고 어떤 지시를 내릴 것 아니예요, 그리고 결과 조치를 받는 것 아닙니까？
김원태지적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공구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소관청인 자치구청장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러나 경계복원측량이나 현황측량에 대한 것은 지적공사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경계복원을 잘못해서 지어 있거나 현황측량을 잘 못한 경우에 지적공사 자체에서 처리한 과정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하해진위원
그러면 지적공사에 모든 측량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서울시라든지 구청이 라든지 어떤 징계조치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막대한 민원을 일으켰음 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적공사에 모두 다 일임하는 것이에요, 징계권도？
김원태지적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적공구정리를 목적으로 해서 잘못된 것은 소관청에서 조사를 해서 행정자치 부장관한테 징계요구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복원측량이나 현황측량은 자체 조사를 해 서 지적공사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자체 징계를 하고, 또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 그 자격증에 대한 징계요구도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하해진위원
자격증에 대한 징계 요구밖에 안 되네요.
김원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해진위원
그것이 지금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측량은 똑같은 지적도를 보고 측량을 해도 사람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 리고 지적공사도 이렇게 보시면 한 1·2년 있다가 자꾸 교체가 됩니다. 건축물이라든지 땅 의 지형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 담당자가 바뀌어서 다시 재측량을 하게 되면 또 바뀌어 요, 측량점이. 그러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또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비 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측량에 허용오차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에 허용오차 도 있고, 측량에 허용오차도 있습니다.
김원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해진위원
그런데 측량의 허용오차와 건축의 허용오차가 일치해야 되는데 건축설계라 든지 건축을 시공할 때는 ㎜까지 따집니다, ㎝까지 정확하게. 그런데 실제적으로 측량의 허용오차는 20㎝, 30㎝가 되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안 맞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측량자만 바뀌면 2·30㎝가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건축물이 위법건축 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2·30㎝ 정도 위반건물이 되면 준공도 안 날뿐더러 고발조치가 되고, 평생 과태료 부과해야 되고 이런 크나큰 민원에 대한 치명적인 어떤 정신적 재산적 손실을 가져오게 되 거든요. 그런데 모든 일은 조치의 권한을 대한지적공사나 이런 데만 위임해 버리고 나니까 그 자 체내에서 어떠한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피해를 보는 사람은 민원인들이라는 말이지요. 과거에는 은행 문턱이 높다, 법원 문턱이 높다 했지만 사실 민원인들을 보면 지적공사의 문턱이 그렇게 높아요. 왜냐 하면 잘못 오측을 해 놓고도 올해 틀리고, 내년 틀리고, 기점 이 틀리다보면 책임질 사람이 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김원태지적과장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법령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지적공 사를 1개 단체로 한다는 조항을 지금 삭제하도록 입법예고되어서 법령보완작업을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지적측량단체가 1개 단체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 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제도개선을 하는 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한 공차 이내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축척별 한계오차가 과다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75년도 지적법령을 개정하면서 수치지적제도라는 자체를 도입했습니다. 이 수치 제도는 좌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측량을 해도 똑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80년초에 지적기준점을 별도로 설치해서 앞으로 측량하는 것은 이 제도에 맞추어서 수치측량으로 하고 있으니까 옛날에 1910년도에 한 지적도에 의한 측량 이외에는 정확하게 앞으로 측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해진위원
그런데 측량에 허용오차한계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이 말입니다. 이것 이 사람이 바뀌면 그 지점에 찍어주어야 되는데 다음에 측량하면 사람만 바뀌면 2·30㎝가 왔다 갔다하면 대지로 따진다면 몇 평이 왔다갔다 해버려요, 측량불부합지가 아니라도. 그러한 문제점에서 서로 소송이 불고, 이웃간에 민원이 붙고, 법정투쟁까지 가고, 준공이 안나고 이런 집들이 사실 서울시내에 무수하게 많아요, 측량오차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구청이나 지적공사에 넣으면 그냥 유야무야하게 2,000만원 벌 금, 여기 6건 있네요. 개인 대 개인으로 그냥 보상하고 눈가림형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그 건물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어버린다는 것이지요. 건물을 다시 짓고 잘라내야 된다는 그러 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보상대책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지적공사 측량자료에 의한 대책 이지, 민원인에 대한 대책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여기에 대해서 좀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해진위원
그리고 항시 민원인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집행부에서 해 야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원태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해진위원
다음에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풍치지구 관리를 본다면 서울시내에 총 24개 지구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규제완 화지역하고 용도지역 조정대상지역이라고 해서 보면 1％, 0.5％ 해서 1.5％ 밖에 되지 않습 니다. 규제완화지역하고, 조정대상지역이. 너무 극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 100％ 중 에 1.5％ 정도가 규제완화지역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풍치지구에 대한 것이 왜 자꾸 이러한 말이 나오느냐 하면 건폐율이 30％이고, 조경면적이 30％고, 높이가 3층 이하고, 사실상 땅 100평이면 건 폐율로 본다면 30평 밖에 못 짓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대지면적 최소한도라는 것입니다. 풍치지구에 대한 최소한도 는 600㎡, 180평으로 되어 있고, 일반주거지역일 경우에는 200㎡, 60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0평 이하로는 허가를 안 내주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사실상 그렇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하해진위원
그렇다면 서울시 24개 지구 중에 사실상 60평 이상 되는 풍치지구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령 흑석동 풍치지구 같은 것을 본다면 일부지역만 제외하고는 거의 다 60평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30평, 40평, 50평대 대지필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치지구로 10년, 20년간 묶어놓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옛날 왜정시대때 적산가옥까지 아직 즐비하게 남아 있고, 지금 아주 풍치스러워야 할 동네가 낙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것이. 일반주거지역보다 더 낙 후되어 있는 지역이 풍치지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건축을 안 짓고 풍치스러운 동네를 20년 동안에 못 만드는 이유 를 설명해 보면 그러니까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걸려서 건폐율 30％로 지으면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못 짓는 것이고, 낙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시 차원에서 자치구에서 올라오는 것만 믿지 마시고, 실지적으로 현장을 조사해서 과연 법적인 면적에 맞는 지역인지, 그리고 이것 을 풀어야 될 것인지, 해제해야 될 것인지, 완화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만, 서울 24개 지역에 풍치지구에 대한 지적과 대지면적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국장께서 파악하고 있는 그러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걸려 있는 필지들이 과연 몇 ％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각 지역 단위 로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지역별로 대지면적 현황을 정리하면서 질문 주신 내용과 취지에 맞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대지면적 최소한도 기준이 현 실적인 것보다 커서 건축 자체를 규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지역을 오히려 낙후시키고 있다는 지적말씀으로 이해가 됐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새집을 영세피리에 높게 짓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런 관점도 가능하기 때문에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대해서는 풍치지구 관리기준이 다로 다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면서 현황을 좀 보고 다시 한 번 방향을 다각도로 검토 하겠습니다.
하해진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구의원 시절 때 그 때 풍치지구에 대한 법은 구 조례 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풍치지구 30％, 건폐율 40％로 상향 조정해서 우리 동작구 같은 데서는 시행을 한 6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건축행위 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서울시에서 더 상위조례로 해 가지고 30％로 다 시 조절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참 의아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에 요.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일반주거지역 건폐율이 50％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60％로 상향조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풍치지구도 30％에서 40％로 지역 단위로 일부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구 조례로 다루다가 시 조례로 통합해서 다루게 된 것은 각 구마 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혼동이 있고 합당한 건축지도가 안 된 다는 판단이 있어서 건설교통부 준칙에 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건폐율은 완화하는 문제는 실제 우리 정비기준에도 완화구역을 두고 환화구역에서는 건폐 율을 완화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부분적으로는 이미 조치가 되 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해진위원
부분적으로 조치한 것이 1.5％라고 나와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사실상 풍치지구를 가 보면 우리 흑석동 같은 경우는 보면 일부 몇 채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40평 정도, 50평 정도 규모인데 대지면적 최소한도 법적기준에 전부 미달되는 지역이라는 것입니 다. 그런 것을 국장께서는 파악하고 계신가 하는 말씀이에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결국 풍치지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가치나 비중을 두고 다룰 것 이냐, 일반주거지역보다는 조금 적절한 수준으로 풍치나 주거환경이 유지되는 정도로 볼 것 이냐, 아니면 더 높은 기준을 정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인데 위원님께서 질문 중에 인용해 주신 대로 구 조례에서 부분적으로 운영된 구역도 있고 하니까 몇 가지 케이스 스터디를 기 회가 되면 해 보겠습니다.
하해진위원
제가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풍치지구란 정의를 보면 법적 기준을 본다면 용도 기준은 주거지역에 따라야 되고, 그리고 건물형태는 전용주거지역에 따라야 되고, 밀 도 규제는 녹지지역에 준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위법 시행령이나 이런 데 보면 50％까지 풍치지구는 건폐율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무조건 20년 전부터 30％로 계속 낮춰 놓고 있다 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그 형태에 맞는 그러한 풍치지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획 일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개발이 안 되고 계속 풍치지구라는 말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실상 국장께서 용단을 내리셔서 전수 조사를 해서 필지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어떻게 해야 진짜 풍치스런 풍치지구를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요구하신 자료 제출하면서 다시 한 번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만, 그런 규제의 방법은 잘 아시는 대로 건축조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주택국에서도 도시계획국 못지 않게 같이 고민이 되어야 될 사항이다 하는 생 각이 들었습니다.
하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풍치지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철회 위원입니다. 지금 풍치지구에 대해서 동료위원 하해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한두 가지 만 더 궁금한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번 풍치지구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4대 의회 때는 본위원이 풍치지구 재정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장도 맡아서 했고 한 데 그때그때마다 상당히 겉으로 포장된 그런 이야기를 해 왔고, 정비기준을 만들어 놓았어 요. 그러니까 서울시 집행부에서는 사실 시간보내기 작전이지 지금 이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 는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려는 취지는 전혀 없습니다. 본인도 같이 우리 집행부와 일을 해왔지만 정비계획을 만들어 놓았지 거기에 대해서 실천한 것은 없지요？ 우리 국장님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오히려 정해 주신 정비기준보다도 더 완화나 해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칭찬해 주실 대목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만.
철회
구철회위원
말씀 잘하셨는데 정비기준보다 더 완화가 많이 되었다는 것은 지난 임시회 때 재개발지역에 졸속적인 행정으로, 풍치지구를 대체해서 재개발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종류의……, 통계로 보면 늘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어딘고 하니 경기도 인접지역, 그것도 풍치지구를 묘하게 만들었어요. 한술 더 떴어요. 그린벨트성 풍치지구, 이상한 용어를 시 집행부에서 붙여 가지고 구로 동 온수지역 같은 데는 온수연립을 풍치지구가 아닌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건축을 해서 분양 을 한 다음에 풍치지구로 묶었어요. 국장이 아세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온수단지…….
철회
구철회위원
지금 경과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온수단지는 시에서 지은 집이 틀림없습니다만, 풍치지구 지정은 건축하기 이전부터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축하기 전에는 공원부지로 되어 있던 것을 해제해 가 지고 거기에다 건축을 한 다음에 분양를 해서 팔아서 챙긴 다음 공원부지를 대체하려고 보 니까 대체할 데가 없으니까 풍치지구로 묶은 것 아니예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질문 과정에서 인용해 주신 대로 그곳이 개발 제한구역 성격의 풍치지구기 때문에 개발제한과 같은 시기에 지정된 풍치지구입니다. 그래 서 풍치지구로 먼저 되어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것은 좀 더 연구를 해 보기로 하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대 로 사실 경기도 인접지역은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인센티브를 주었습니다.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국장께서 풍치라는 용어를 바꿀 의도는 없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아직은 도시계획법상의 용어기 때문에 풍치지구라고 하는 용어가 불러 일으키는 오해를 생각해서라도 또 지역지구 제도의 개선을 생각해서라도 조정이 되어 야 된다고 하는 소신은 갖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국장의 소신으로 되기에는 많은 절차와 법 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사실 집행부에서 필요로 하는 법은 고치려고 노 력을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불합리하게 겪고 있는 것은 고칠 생각을 안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주거전용 1종, 2종, 3종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풍치 빼고 1종 주거 전용지역, 이렇게 붙여 놓든지 그렇게 나가면 될 텐데 풍치라는 말을 굳이 써서, 전자 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해요. 교도소 갔다 온 사람같이 풍치, 찍혀 있으니까 이것이 뭔지 모르고 매매하는 데도 상당한 곤란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 주고 안 풀어 주고를 떠나서 좀더 아름다운 말로 풍치지구라는 것이 아주 지긋지긋하답니다. 풍치지구 안에 사는 시민들은 풍치라는 말만 들어도 지겹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름답게, 주거전용지역 1종, 2종, 3종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것을 인용 하면 되는데 꼭 풍치라는 말을 써서 그 사람들 재산권 행사하는 데 부담을 줄 필요가 없다 고 생각해서 국장님 의견을 물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생각의 흐름은 위원님과 제가 같습니다.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것 이기 때문에 법령의 개정이 수반되어서 좀더 제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 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
위원장님, 풍치에 대해서 한 마디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명수 위원입니다. 개발제한 풍치정책이 시대의 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제때에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필요한 시설을 적기에 설치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풍치지역의 주민들은 주택만 3층 이상 짓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민 간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한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 문화, 체육 이런 혜택을 전 혀 받지 못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상권이 형성이 되지 못해서 주민들의 낙후성은 정말 말로 다 못할 만큼 낙후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경기도 역곡지역은 지금 풍치지구를 해제하겠다고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들었습니다.
김명수위원
거기와 연계해서 우리 지역도 풍치지구를 해제 또는 완화해야 될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경기도에 연접한 풍치지구는 구철회위원님께서 풍치지구에 대한 각별한, 그리고 열정적인 정비작업을 통해서 이미 완화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풍치지구 중에서는 제일 자유스러운 건축규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는 이미 조치가 되었고, 해제문제가 남았는데 연접한 풍치지구 구위원님께서 이 해 못할 대목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어쨌거나 개발제한구역 성격의 풍치지구입니 다. 개발제한구역의 대체수단으로 풍치지구가 지정된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대체수단으 로 풍치지구가 지정된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설정 자체가 대도시와 지방도시가 구분없 이 줄줄이 이어서 시가지가 형성되는 연담화를 막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도시의 연담화로 인한 문제의 귀책이 되는 것은 모도시 즉, 대도시쪽입니다. 서울쪽입니다. 그린벨트 지정 목적이나 필요성이 더 절실한 것은 경기도보다 서울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쪽에서는 연담화에 의한 것이 오히려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서울쪽으로 전 이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풍치지구 해제 자체가 전혀 부담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서울 시로 봐서는 연담화 현상으로 인한 문제가 더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우선 저 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우리로서는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완화는 되었다고 합니다만, 경기도 인접지역에 고층건물이 즐비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서울지역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불만이 굉장히 많고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다 는 말이에요. 이런 민원들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바람직한 도시의 모습이나 삶의 태도가 어떠한지 여러 가지 생각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동네가 모두 화려한 상가로만 형성된 것이 문명의 혜택을 최대로 누리는 것이거나 삶의 질이 제일 고양된 것이라고 보지 않는 관점도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관련해서 해당 주민들하고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해당 주민하고 꾸준히 대화하면서 공동의 이해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한 대화의 과정 중에 위원님들의 역할을 부탁해 올리는 바입니다.
김명수위원
좋습니다. 어쨌든지간에 풍치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피해의식이 대단 히 크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김명수위원
풍치지구 해제 및 완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을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을수위원
황을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국장님 이하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첫째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용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용지로 지정만 되어 있으면서 장기간 미집행됨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 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에 장기적으로 방치해 놓은 학교용지가 몇 개소나 됩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82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교육청에서 개설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70개소이고, 12개소가 해제 여부를 검 토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해 와 있는 상태입니다.
황을수위원
감사자료가 좀 상이한 곳도 있고요. 한 2,000페이지 됩니다만 감사자료에 서 똑같은 내용를 똑같이 여기다 수록한 것, 이것이 같은 내용인데 상이한 자료가 있습니 다. 60개소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서울시 교육청에서 2005년까지의 중장기계획으로 학생수용계획상 불필요한 곳으로 통 보된 곳이 몇 개소 있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12개소입니다.
황을수위원
16개소 되어 있는데요, 수치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장기간 학교용지 로 지정해 놓고 계속 방치해 놓음으로 인해서 많은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이고 굉장한 민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서 불합리한 시설계획 이것은 과감히 해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자료를 보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빨리 병원에 가 야 되는데 병원비를 대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 니다만 이러한 것은 길게 민원만 방치해 놓음으로 인해서 민원만 발생하게 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전부 해제를 하도록 해서 민원을 해소토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교육청에서 개설계획이 아직 확실치 않다라고 통보 온 12개소를 중심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을수위원
다음은 각종 과세자료의 기초가 되는 개발 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 니다.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서 토지가가 굉장히 하락되었기 때문에 토지매매도 없습 니다만 현 시가의 1/3 내지 1/2 정도의 토지거래가 그것도 잘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시지가는 한번 결정이 되면 하향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 향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의를 제할 때에 조정이 바로 바로 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지가의 하락움직임이 뚜렷한 것은 역시 IMF 이후에 지가하락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에 곧바로 반영이 되지 못해서 시민들이 의아해 하거나 항의 하는 사례가 저희들도 겪었습니다. 공시지가를 공시하는 체계 자체가 전년도의 사례를 파악해서 당해연도 것을 조사해서 그 다음해에 그 전년도의 기준으로 발표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다 보니까 감각적으로는 한 2년 의 시차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말씀 주신 대로의 문제를 얼마 전에 단단히 겪었습니다. IMF 로 인한 대폭적인 지가하락의 움직임은 이번에 99년도에 공시지가 때 반영되어서 지가의 흐름을 반영한 공시지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금년도 공시지가 조사작업에 있어서는 그러한 것이 철저히 반영되도록 위원님 질문 주신 취지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을수위원
공시지가가 양도소득세라든지, 각종 세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의를 제기한 토지는 조정을 해 주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황을수위원
이의를 제기 안한 토지는 어떻습니까？ 유사한 옆에 필지인데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기해서 하향조정을 해 주었다라면 옆에 있는 토지주가 이의를 안한 토지에 대해서 는 어떻게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해 줍니까, 아니면 그대로 종전대로 놔둡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토지라 하더라도 개별공시지가에 명백 한 오류나 하자가 있다라고 확인이 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권 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명백한 오류나 하자라는 그러한 기준이 옆에 필지의 이의신청이 받 아들여졌다라는 것으로 곧바로 되느냐는 개별 필지가 갖는 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될 문제 가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조정을 안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개별적으로 통보된 지가에 대해 서 일단 수긍한 것으로…….
황을수위원
유사한 바로 옆의 필지라도 하나는 하향조정해 주고, 하나는 안해 준다면 형평에 위배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바로 옆의 필지라도 도로의 접도조건이랄지, 향이랄지, 인접시설과 의 관계랄지 해서 틀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지가이기 때문에 옆에 땅이 정정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연동해서 정정되어야 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제도가 분명히 있는데도 이의를 안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통보받은 지 가에 대해서 수긍한 것으로 인정하는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백 한 오류랄까 이런 것이 발견되었을 때는 직권으로 정정을 합니다.
황을수위원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잘 모른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방법으 로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지역에 하향 조정을 해 주었다면 따라서 조정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위법행위단속 현황을 보니까 금년도 30일 현재 자치구별 로 적출건수가 141건 중에 원상복구 등 136건을 했고, 처리중인 것이 5건으로 나와 있습니 다. 실질적으로 그린벨트가 근래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분위기에 편성해서 지금 위법행위가 굉 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정리는 136건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린벨트 내의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비닐하우스내의 위법건축물,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 다, 현재 제가 보더라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거의 141건 중에 136건이 원상복구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만 굉장히 지금 행위가 빈번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 십시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어제 질문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대해서 질책말씀이 있으 셨습니다만 매월 정기순찰을 통해서 적발하고 있습니다. 이 순찰의 강도를 높이는 쪽으로 해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황을수위원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유기홍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주철위원장
유기홍 위원.
유기홍위원
유기홍 위원입니다. 방금 황을수위원님께서 교육청 부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 문할 것이 있습니다. 도로를 확장하는데 초등학교 운동장이 많이 잘려져 나갔습니다. 그 리고 건물이 일부 나갔고, 그래서 거기에 보상이 약 건물하고 도로하고 해서 서울시에서 42 억원이 나갔어요. 그것 나갈 때 학교운동장은 물론 좁아졌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노는 데 상당히 불편이 있지요. 도시계획에 의해서 잘라져 나갔기 때문에 감수는 하는데 그 조건으로 체육시설을, 체육관을 하나 설립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보상과 도로 잘라져 나간 대지비하고 해서 약 42억 그래서 마포 신석초등학교입 니다. 나갔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뭐라고 하느냐하면, 그 돈을 받아서 전부 교육청에서 다 가져갔어요. 가져가고, 학교측에서 애당초 약속했던 체육관시설을 해 달라고 하니까 교육 청에서는 그것은 서울시에서 해 주라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처음에 약속했던 것과 행정지도를 해야 되지 않느 냐, 교육청에. 해야 할 사항이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저희들로서는 체육시설이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보상금을 지불했 는데 교육청에서 그렇게 달리 생각한다면 저희들로서도 이의를 제기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 이 됩니다.
유기홍위원
그 부분을 행정지도를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관계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황을수위원
거기 소재가 어디냐 하면 마포구 신수동에 신석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비 3억원 예산에 넣었습니다, 교육청에 얘기해서. 나머지 건물비는 서울시에서 해 주라 이 얘기입니다. 그것 충분히 감안하여 주시고, 제 질문…….
김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유기홍위원
유기홍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미집행중에 있는 1만㎡ 이하는 자치구에서 보상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공원경우에 말씀이지요？
유기홍위원
공원이나 공공시설, 도로. 맞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유기홍위원
사실상 도로를 내는 데도, 공원하는 데도 자치구에서 그만한 능력이 없다 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서울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조 례개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이것이 도시계획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가 아니고 예를 들면 공원인 경우는 환경관리실에서…….
유기홍위원
도로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도로는 건설국 도로계획과 혹은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 문에 질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합니다만, 지금 제가 답변 올리기에는 지식이 짧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그래요？ 20m 이하는 자치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유기홍위원
20m 이상은 시에서 하고. 상당히 그 점이 자치구에서 예산도 부족할뿐더 러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느 동네는 50m, 100m, 200m 뚫어야 될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이률적인 기준을 정할 것이 아니라 각 자치 구의 재정형편과 기반시설 설치상태를 봐서 적절히 조정한다고 하는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만, 답변 올린 대로 공원의 경우 환경관리실, 도로의 경우는 건설국 이렇게 시설 종류에 따 라서 나누어져 있고 또 전반적인 재정부담에 관해서는 기획예산실이나 행정관리국에서도 같 이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유기홍위원
그것을 도시계획국에서 조례개정을 신청하면 안 됩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저희들이 다루기에는 너무 시 업무 전반적인 사항이고, 도 로계획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개설 자체나 관리자체 이것은 건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 자체를 만드는 것도 건설국이 기획예산실이나 행정관리국과 협의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좀 더 문제의 크기를 키워서 시 전반적인 것으로 다루어 주시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도시계획국이 혼자 다루기에는 너무 업무분야도 넓고 또 중요도도 너무 크다고 판단 됩니다.
유기홍위원
중요한 현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관계 국과 국끼리 서로 상호 의논해서 발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기회가 있으면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리고 다음은 우리 도시개발하다 보니까 조그만한 나대지가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에 녹지나 공원이나 이렇게 지목이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한 동네 가운데에 아주 20-30평 정도라면 평지라면 조그만한 소규모 공원이라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구릉지라는 말이에요. 언덕인데 그런 곳을 녹지나 공원으로 묶어 놓고 수십년간 방치된 곳이 많습니다. 있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유기홍위원
많다고 보시지요？ 우리 마포구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동 네 가운데에 더군다나 언덕입니다. 언덕이라도 건물은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공원이나 무슨 녹지나 이것이 적합지 않거든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전부 목록 가지고 계십니까？ 파악할 수 있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녹지나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구릉지상 소규모 나대지인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파악하는 것은 조금 실제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기홍위원
그것을 오늘 제시할 수 있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불가능합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면 그것을 서울시 전체를 구별로 조사해서 서면으로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유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철위원장
유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종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문 전동차기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2개 업체 삼천리, 대 성이 연탄업체입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정태종위원
그리고 벽돌공장 4개소, 운전연습장 2개소, 폐자재 처리장 3개소인데 이 업체들이 계약이 철도청과 다 끝났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저희들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계약기간은 다 만료된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정태종위원
지금 현재 이 업체들이 도시환경이나 그 주변의 지역여건상 환경문제로 여 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업소들 아닙니까, 대부분이？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지역주민들이 그러한 뜻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정태종위원
그리고 이 업체들이 전동차기지 반대하는 그 선의에 대해서 왜곡될 수 있 기 때문에 이 업체들을 빨리 정리하는 방법으로, 우선 이 업체를 내보내야 될 것 아니겠습 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저희 서울시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토지주 인 철도청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태종위원
토지주인 철도청에다 건의를 해서 이 업체들을 빨리 철거하는 방법으 로…….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건의하기 전이라도 철도청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정태종위원
저번에 가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성토장을 보니까 여기 있는 업주들이 이해 당사자거든요.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동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선의의 전동차기지를 반대하는 편에서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그 렇기 때문에 빨리 이 업체를 이주를 시켜야 된다, 그런 다음에 주민들의 진정한 민원을 받 아 들여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촉구를 한다든지 서울시 입장 에서는 주민들 입장에서도 어차피 이것은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주신 말씀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정태종위원
독려를 합니다. 그리고 어제 상세계획에 대해서 물어 봤는데 도시설계지구와 상세계획 간단히 논하면 저 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떼 상세구역을 정하고 용도지역 변경할 때는 다시 할 수가 있 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었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상세계획을 먼저 정할 수는 있다…….
정태종위원
정하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은 다시 또 할 수가 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정태종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규칙같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 도시설계 보면 거의 지정할 때부터 용도변경이 전부 되었는데 그러면 도시설계 역시 지구를 지정을 하고 용도지역도 다시 할 수가 있다, 상세계획도 그러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대개 도시설계하고는 그렇게 운영을 안합니다.
정태종위원
도시설계는 용도지역과 같이 병행을 하고…….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같이 한다기보다도 도시설계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무관한 상 태로 그야말로 건축물 규제나 지구 환경정비차원에서만 구체적인 지도기준을 정할 때 쓰는 제도기 때문에 대개 용도지역하고 무관하게 움직이는 까닭에…….
정태종위원
간단하게 말해서 상세계획을 할 때는 용도지역을 따로 변경할 수가 있는데 도시설계지역은 용도지역까지 같이 해서 할 수가 있다, 이 관계가 확실한 것이냐…….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정태종위원
동시에.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동시에 안 합니다.
정태종위원
그런데 도시설계지구도 보면 96년부터 지역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위원님의 질문을 이해 못해서 답변이 왔다갔 다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정태종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 상세구역을 변경하면서 모든 것이 용도지역 상 향조정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상세구역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을 다시 논의 할 수가 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정태종위원
상세계획이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 용도지역 변경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이렇게 말씀드리면 답변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상세계 획은 도시를 상세하게 계획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의…….
정태종위원
상세구역을 지정할 때 저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용도지역 일반주거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한다, 이 문제는 다시 논의할 수가 있다,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다시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더 설명을 들어 주시면 좋은 것이 상세계획구역을 먼저 정하고 상세하게 계획하는 과정에서, 상세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상세하게 도시계획을 한다는 뜻이니까 계획 하는 과정에서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계획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답변드린 대로 구역을 먼저 정하고 상세계획을 진행시키면서 용도변경이 되고…….
정태종위원
상세계획구역 지정이 있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저번에 결정할 때 그 말씀을 했거든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했습니다. 구역 먼저 결정…….
정태종위원
그러면 결정할 때 보면 지금 세 군데 됐는데 이것은 거의 보면 용도지역 변경결정까지 같이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 답변드린 3개 구역은 이미 구역지정은 전에 이루어졌고, 위원 님이 다루실 때는…….
정태종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저번에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gf 때 우리 가 상세계획을 무분별하게 이렇게 해서 용도지역 변경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할 때 국장께 서는 우선 상세계획을 결정을 하고 용도지역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결정할 수가 있다, 또 올라온 것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정태종위원
그런데 그것이 상세계획 결정할 때는 이미 다 결정, 중랑·목동…….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 3개 구역은 일반적인 예가 아니고 위원님이 그 안을 다루시기 전에 이미 상세계획구역 자체를 정했습니다. 구역 자체를 정하고 상세하게 계획하는 과정 중에 이것은 용도지역을 상향해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이 돼서 다루셨기 때문에…….
정태종위원
전말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상세계획 지정을 하고 상세계획 결정이 왔잖아 요. 그 때 내가 질의를 하면서 무분별하게 상세계획 결정하니까 거의 주민들은 자기 용도 지역 변경을 해서 같이 올라오는 것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때 이 무분별한 용도 지역 변경은 상향시키지 않겠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따로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 주민들은 상세계획을 올리면 규제를 받음과 동시에 자기 재산권의 증식, 다시 말하면 주거 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한다는 그런 심리가 있는데 나중에 그것이 안된다고 했을 때는 규제 만 당하고 불평등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본다면.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기대이익이 미치지 않았을 때 주민들이 겪는 실망감…….
정태종위원
알겠어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리고 도시설계지구와 상세계획구역이 간단히 설명하면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는 데는 도 시설계지구로 하고, 기반시설이 불충분한 곳은 상세계획구역으로 한다, 말이 됩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그것도 둘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정태종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96년도 상세계획 강북지역에 보면 그런 차이도 없는 것 같아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강북지역 어느…….
정태종위원
96년도 한 번 보세요. 똑같이 상세계획 나왔고, 이문동, 동대문구 전농동 보면 도시설계지역과 상세계획이 같은 연도에 똑같이 나왔는데 어떤 차이인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사실은 상세계획제도와…….
정태종위원
한 번 훑어 볼까요？ 상세계획구역이 역세권 주위, 도심 재개발권 주위에 상세계획으로 한다는 것이 있는데 그 포함되지 않은 것은 도시설계지구로 하는지…….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것도 가르는 기준입니다.
정태종위원
상세계획은 역세권과 도심재개발지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정태종위원
그런데 그 자체도 여러 가지 애매한 부분이 많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여러번 여러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상세계획과 도시설계가 중복이 되거나 유사한 것이 많아서 사실 그렇게 딱 A,B로 가리기가 어려운 부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문과정 중에 인용해 주셨던 대로 기간시설 여부, 그 다음에 역세권 이나 구체적인 도시계획사업의 진행 여부,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 또 이러한…….
정태종위원
이것이 전부 다 애매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96년도 11월에 동대문 보 면 같은 전농동, 이문동, 장안동이나 어떤 데는 상세계획지구하고 역세권이라는 개념이 없 어요, 어떻게 보면 생활지역 개념도 있고. 왜 그런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이 나누어져 있느냐, 어떤 것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보면 혼란만 된다는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내가 어떻게 보면, 전문가 입장에서 보 면 모르겠지만. 의원인 나도 보면 이것이 연도수가 예를 들어서 94년부터 도시설계지구는 이해가 가요, 차라리. 그런데 96년부터는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어떠한 역세권이나 생활중심권이나 차이 가 없는데도 똑같이 도시설계지구로 나누어지고, 상세계획되는 것이 어떤 특이한 상이점이 없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법이 다른데 도시계획은 정비를 목적으로 두고 있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위원님, 사실 위원님만 혼돈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가끔 혼돈을 겪고 있습니다. 그 까닭 때문에서 그런지 다른 위원님께서 상세계획제도와 도시설계가 중복, 유사하지 않느냐 는 지적말씀도 그래서 나오신 것 같고, 또 전문가들 사이에는 두 제도를 합쳐야 된다…….
정태종위원
이것을 합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합쳐야 될 정도로 혼돈스럽고 중복되어 있습니다.
정태종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같은 지역에 똑같은데, 나는 제일 처음에는 강남 같은 데 제 생각으로는 기반시설이거나 도시가 상층 발전된 데는 도시설계지구 이런 개념하는데 자료를 읽어 보면 같은 연도에, 같은 지역에 차이도 없는데 그리고 도시설계 보면 도시계획 법하고 도시계획이란 것도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쪽은 건축법으로 규제를 하고, 한쪽은 도시계획법으로 규제를 하고 이 차이로 봤을 때 는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우리는 어느 정도 약간 이해는 간다지만 주민들은 혼란뿐이 안 온 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단일화시키든지, 명확한 어떤 기준을 두어야 된다, 상 세계획이나 도시계획이나 어떤 세부기준을 두어야 된다 이 점을 한 번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철 위원장, 유기홍 간사와 사회교대)
유기홍위원장대리
다음은 구철회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철회
구철회위원
구철회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행정감사 내용에 있지 않은 사안이 됩니다.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를 보니까 도시건축가 서울포럼 대표 해서 저성장시대의 서울도시계획 이렇게 해서 동아일보지면에 시론을 쓴 것이 있어요. 국장, 이 내용 보셨나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아침에 나와서 읽고 왔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본위원이 신문을 접하고 내용을 죽 읽어내려가면서 상당히 수치스러운 감 정을 본위원이 받았습니다. 본위원도 도시계획위원을 한 사람이고, 또 제가 우리 위원회에 서도 도시계획국의 지금 현 집행부를 상당히 두둔하고, 존경하고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신문을 접하고나서는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신문내용의 몇가지를 질문할 테니까 답변 또는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또는 상업지역변경후에 오히 려 침체된 지역이 허다하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국장께서는 이분이 지적한 대로의 사안을 몇 가지 알고 계십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기사를 읽을 때 생각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니까 시인을 하신 것입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즉, 계획을 통해서 오히려 해당지구가 낙후 되는 것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planing blight라고 해 서 도시계획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흔히 쓰는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즉, 재개발지구지정이 지구지정 자체로 곧 재개발되는 것이 아닌만큼 재개발지구계획이 설때까지는 지구의 낙후현상이 가속화된다 등등의 현상으로 도시계획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지구가 낙후된다라고 하는 일반적 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봐서 저희는 그냥 느낌없이 읽어 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데 본위원하고 국장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 분이 주장한 것 을 우리 국장님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긍정은 아닙니다만 느낌없이…….
철회
구철회위원
같은 기술직이니까 느낌없이 읽으셨을지 모르지만 시민의 지지를 얻어서 당선되어서 여기 와서 집행부하고 같이 공존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해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봉급을 받으면서 계획을 해서 서울시를 삶의 질을 높 이는 데 가일층 노력을 해야 할 집행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시건축가 한 사람의 의 견으로 인해서 전부가 먹칠을 해야 되느냐 이분 생각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국장이 답 변한 것이 아니예요. 완전히 엉터리다하는 식이야. 계획이 허다하다는 것은 엉터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저희는 도시계획의 기조자체가 성장 위주로 왔던 종래의 관행에서 이제는 저성장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불가피하다는 현실 이해를 바탕으로 방향 전환이 있어 야 되겠다라고 하는 전문가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간단히 넘길 수 있는 사안이지, 위 원님처럼 그렇게 무게를 둘만큼의 가사냐는…….
철회
구철회위원
일반시민이 이 보도를 접했을 때 우리 국장님 같이 저성장 이런 고차원적 인, 또 시대 서울도시계획 이런 고차원적인 문구를 이해를 못합니다. 아！ 이 사람이 무엇을 쓰기는 썼는데 내용을 보니까 서울시 집행부하고 의회가 개판이구 나, 한 개인이 더군다나 여자가 봤을 때 이러 이러 하구나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우리 국장님 답변같이 고차원적으로 저성장시대에 서울도시계획이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으 로 보여지지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그 내용 중에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성장시대에 서울도시계획을 걱정해서 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여는데 이권에 걸린 민원인만이 판을 치고, 그런 건만 해결이 된다는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것이 저성장하고 무엇이 관계가 있는 것입 니까？ 이권하고 저성장하고 관계 있어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도시계획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현상이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이해 당사자가 자기의 주장을 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 가 벌어진다고 하는 것은 역시 또 인정할 만한 자연스러운 주변의 모습이라고 보신다면 역 시 그냥 느낌 없이 읽으실 수 있는 기사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좋습니다, 변국장님 같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답변하시니까 본위원 마음 도 좋은데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내용에 보면 그 것도 나왔어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기 가 사퇴를 했다. 이유는 저밀도 관계로 투표를 해서 자기는 극구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밀도 전용주 거 그것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자기가 사퇴를 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본인이 쓴 것입니 다. 그런 사람을 갖다가 지금 이분이 뭐 하시지요？ 우리 도시계획국내에 무슨 위원회 또 들어가 계시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상세계획자문위원이십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래서 나는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이 이렇게 결단력 있고 과대한 포부 나 더 큰 플랜을 가지신 분을 극구 놔두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도시계획을 하든지 하게 놔두 지 붙들고 치마끈 잡고 따라다닐 필요가 있어요. 국장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또 상세계획 가서 이런 것 쓸 것 아닙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 기사를 보고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평하시고 이해하시고 계십니 다만 다른 또 일반독자들도 이 기사를 보고 평하고 판단을 할 것으로 이해됩니다. 어쨌거 나 다수결에 의해서 자기 의견이 관철이 안 되었다고 해서 물러나는 경우에 대해서 과연 그 것이 옳은 일인가 아닌가는 독자 나름대로 판단 할 것입니다. 다수결원칙을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로 이해하는 시민들의 경우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그렇 게 경솔할 필요는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경우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도 역시 느낌없이 자기의 입장표명 정도로 이해해 주셔도 될 기사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항상 그렇게 이해를 잘 하시니까. 그러면 자기만 표명을 하지, 또 그 내용 을 보세요. 거부를 해도 또 올라오고, 정황을 호소하면서 통과를 요청하곤 한다. 더구나 위원회 구성상 시의회 의원들, 구청장, 서울시 당연직위원들이 세게 밀어붙이면 그 어느 것 도 통과시킬 수 있다 이것도 우리 국장께서는 긍정적으로 좋게 이해가 갑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 표현에 대해서는 저도 느낌이 있었습니다. 과히 긍정적이지 아니한 느낌이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인 기조는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최후의 보루 라고 부르는 것이다라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을 인정한 논조가 전개된 것이기 때문 에…….
철회
구철회위원
그것은 아니고, 우리 국장께서는 좋게 생각해서 그런 것인데, 답변을 그렇 게 하지 말고 내가 물으면 생각은 같습니다만 그정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낫 지, 자꾸 나는 포장된 길로 가려 하는데 국장은 금강산길같이 포장 안 된 길로 자꾸 가려고 하니까 내 이야기가 길어진다고 이 내용을 봐요. 이 내용을 누가 보든지간에 지금 속기록에 나와서는 안 되지만 국장이 좋게 이야기를 하 니까 그렇지 어떤 분이 좋게 생각을 하겠어요？ 더군다나 시의원들하고 당연직위원들이 전 부 도시계획 망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큰 테두리로 보면 그것 아니예요？ 자기 뜻 을 피력한 것이 아니란 이야기야.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위대한 분을 무엇 때문에 끝까지 서울시에서 붙들고 있어야만 되느냐, 또 파장될 것을 생각 않겠느냐 하는 것을 내가 국장한테 우려되어 서 묻는 것이고, 답변 안하셔도 돼요. 답변 안하셔도 되고, 우리 국장 입장으로서는 본위원 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잘못 해 놓으면 또 뒤에 올 파장도 있고 하니까 본위원 혼자 떠들 테니까 그냥 묵묵히 앉아계시면 돼요. 내 그것까지 배려를 해 드릴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우리 전 집행부 직원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도시환 경의 질을 높이는 진짜 경쟁력 있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안했다는 이야기야, 우리 직원들이. 진짜를 않고, 가짜만 했다. 전부 보신주의자들만 있었다, 도시계획은 안했 다하는 이야기. 그리고 시장경제상황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지난 거품시대의 개발촉진책이 효과가 있으리 라는 막연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지금 그런 생각 아직도 갖고 계세요, 우리 국장께서？ 막연한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도 답변 못하고 고개만 끄덕끄덕해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답변을 하지 않아도…….
철회
구철회위원
답변하지 말아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그리고 서울시는 행정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거품시대부터 추진했던 사안들이라 해서 그래도 굴러가게 하지 말라, 통과 를 능사로 보지 말라, 이런 식의 기사를 보시고도 고개만 숙이고 신문으로 가리고 있으면 전부 끝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우리 전체적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아침에 이 보도 를 접하고 굉장히 암울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많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일을 해 야 할 것 같아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시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께서도 이 기사를 접하시고 기분이 안 좋 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간절히 부탁을 하니까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 고, 역시 서울시에서 서울시민, 서울시를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로 비쳐질 때까지 우리 함께 노력을 하기 위해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대리
김낙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순위원
김낙순 위원입니다. 제가 집행부한테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고쳐야 되겠다 하는 부분 을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 결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뒤 가 바뀌어 있는 도시계획변경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추인을 받 는 식의 이런 부분들이 종종 있어 왔는데 예를 안들어도 아시겠지요. 예를 들면 공원시설 해 좋고 공원결정 해달라고 우리한테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들, 시기 적으로 촉박한 부분도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촉박한 일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추후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신경을 써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계획을 하면서 현재의 제도에 보면 공람을 실시하거나 공청회 이 런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당사자들이나 아니면 주위에 있는 시민들한테 절차상의 공람이지 실질적인 알리려고 노력을 하는, 그야말로 공람을 위한 공람을 하지 말고 실질적 으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공람, 이런 방법을 택해야지 앞으로 도시계획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민원을 최소한 줄일 수 있고, 무리한 도시계획을 지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주변에 고도제한을 65m 이하로 하고 있는데 이것 을 55m 이하로 강화하려고 그러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김낙순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국회의 권위를 생각해서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어쩐 것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좀 현실성 있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현재의 상황으로서도 충분히 규제가 되는데 이것을 더 강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 생각을 한 번 듣고 싶은데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의도 고도지구 문제 이전에 도시계획결정의 전말이 바뀐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것은 저희들도 가끔은 관계 부서와 심한 불쾌감을 느낄 정도의 알력도 겪고 있습니다. 종 종 계획보다는 공사가 앞서는 그런 종전의 관행이 적절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경우 가 있어서 오히려 기회가 있으시다면 문제를 제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 다. 도시계획을 하면서 공람·공청회를 단순한 절차로 치부하지 말고 실제 알리려는 노력을 제 도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간 미미한 개선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작년 과 재작년 나름대로 개선안을 만들어서 의회를 통해서 알리는 방법이나 지역신문이나 지역 유선TV를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공람하는 일간지의 개수를 늘리는 방안, 또 개별적으로 우편통지 하는 방안 이러한 것들을 강구하도록 부분적이나마 제도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습 니다만, 좀 더 본격적인 방법은 역시 지방자치가 좀 더 발전하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루어 지면서 될 것으로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여의도 고도지구의 경우는 지금 지구 내에 나대지인 상태가 5군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미 건축이 된 71개소는 해발 55m라는 제한으로 건축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래 하고 있던 것과 실정법상에 마련된 지구운영을 통한 기준하고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하고 사실상 큰 강화가 아니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판단의 내용은 55m로 낮출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지적을 받겠습니다.
김낙순위원
어차피 5개밖에 안 남았는데 현행법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강화시킨 다는 것을 가지고 거의 필요없는 것을 내놓음으로 인해서 괜히 국회 때문에 시민들이 엄청 난 피해를 입는 것처럼 혹시 보일까봐 지금 국장 말씀하셨듯이 55m 이하로 낮추어 놓을 때 현재 나대지로 있는 5개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전부 해당 안되는 부분인데 그 5개 때문 에 이것을 꼭 해야 될 필연적인 사유가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요즘 다 풀어 가는데 강화한다는 것이 와 닿을 때 좀 안 좋은 이미지로 와 닿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제가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 다. 최종 결정을 할 때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께요.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것이 오락가락하는 부분인데 뚝섬 말입니 다. 뚝섬부지 활용방안이 본위원이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2011년 개발계획인가 뭔가 있었어요. 돔구장이 그 때도 있었고, 본위원이 지난번에 LG하고 계약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특 위위원장도 맡고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자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 도 많이 했고, 해약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이것 안하면 큰 일 나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본위원 말대로 해약이 되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다 없어진 골프장을 또 지을 계획이라면서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런 것이 논의됐다가 안하는 것으로 결정난 것으로…….
김낙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빈 땅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계획 세우는 것이 무슨 도시계획국 에서 해야 될 일인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한다고요. 땅만 비어 있으면 이것은 뭐 할 거다, 뭐 할거다 자꾸 계획을 세우고, 업무현황 보고서에 보면 항상 그 땅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이 들어가는데 차라 리 빼버리세요. 놔두세요. 그냥 그 땅으로 놔두면 우리 후손들이 30년 후에, 50년 후에, 100년 후에 서울시에도 빈 땅이 있어야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방안이 나온다고요. 내가 도시계획국장 하는 동안에 이 땅을 좌우지간 어떻게든지 이용을 해서 내 작품으로 무엇을 만들겠다, 내 임기 동안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상당히 과다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것이 벌써 몇 년입니까？ 4년 전, 5년 전부터 2011년 도시계획 구상해 가지고 계속 발표해 놓고 오락가락하면서 팔았다가 해약했다가, 골프장 없앴다가 다 시 짓는다고 그리고, 이런 오락가락하는 행정이 되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골프장 다 시 짓겠다는 계획이 있었지만 없어졌습니다, 하고 말씀하는데 계획이 보류된 거예요, 없어 진 거예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보류가 아니라 제안 자체를 없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 다.
김낙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그 뚝섬부지 그 땅 하나를 놓고 국 장 몇 번 바뀔 때마다, 시장 몇 번 바뀔 때마다 이 땅을 이렇게 요리했다, 저렇게 요리했다 하면서 하나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골프연습장 없앤 것 뿐이라는 말 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을 자꾸 민감하게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차 라리 내버려 둬 버리라는 말이에요. 그냥 놔두자는 얘기지요. 2011년에 가서 무엇을 하든 지 2050년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 하는 개념을 버렸 으면 좋겠다, 왜, 서울시에 그만한 땅이 이제 없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다 한말씀씩 하시고 지나간 내용인데 상세계획구역 에 대해서 본위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대한 국장 답변에서, 상세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자치구에서 임의로 할 수가 없 잖아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김낙순위원
그런데 어디는 할 수 있고, 도시계획구역 상세계획구역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아까 답변을 하더라구요. 상세계획구역이라는 것이 어차피 역세권이나 생활권 중심으로 한정된 것 아닙니까？ 64개 지역인가 95년도에 도시계획 할 때 지정됐던 부분이 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김낙순위원
그러면 상세계획구역이라는 것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 아니에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구역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구역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계획내용은 지금…….
김낙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들으면 도시설계구역을 도시설계구역으로 안하고 자치구에서 상세계획구역으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들리더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도시설계지구로 할 수 있는 곳을…….
김낙순위원
도시설계지구를 상세계획지구로도 할 수 있는데 왜 안했느냐, 그런 쪽으로 아까 물으니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대개의 경우 기간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용도지역 상향조정의 필 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김낙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한 것이 상세계획구역 지구지정을 해 놓은 거잖아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역세권 등 법적 요건이 맞는지…….
김낙순위원
법적 요건에 맞는 지역을 그렇게 해 놓은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 금에 와서 상세계획구역이 어떻고 도시설계지역이 어떻고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어쨌다, 이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을 시킬 필요가 없는 얘기 같던 데.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구지정을 할 때 도시설계를 할 것이냐, 상 세계획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금을 그어야 된다고…….
김낙순위원
그것은 어차피 5년 후에 다시 한 번 서울시 도시계획을 변경할 적에 나와 야 될 이야기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별 필요없는 논의가 자꾸 되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 는 거고요.
고용진위원
그것이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고 계획지역의 성격상 여러 가지 기반시설 이 미비하다거나 어떤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미비하다거나 어떤 여러 가지 도시계획적인 성 격이 가미되어서 개발이 되어야 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는 상세계획구역으 로 지정을 해 주어야 되잖아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고용진위원
그런데 우리 관련법규에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곳은 한정이 되 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을 못하고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는 현상 이 지금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거기에 대해 어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국에서 건설교통부에다 올린 건의내용이 상세계획구역을 지금보다 더 확 대해서 여러 군데에 지정할 수 있도록 관계 법규를 개정해 달라고 올린 거예요. 그것을 참 조를 하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다 끝난 것이 아니고, 기존의 법규대로 한다면 다 끝난 것은 아니지요. 상세계획구역으 로 대충 지정될 곳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그것도 맞는 말씀이신데…….
고용진위원
몇 군데는 지금 또 하려고 계획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자꾸 혼돈이 오는 것이…….
김낙순위원
상세계획구역을 지금 현행 제도에서 더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현재 상황에서？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더 지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어떤 말씀인지, 대상지역이 있느 냐…….
김낙순위원
대상지역을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원하면？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원하면 할 수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상세계발구역을 만들 수가 있어요, 조건에만 맞으면？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김낙순위원
아니, 이것이 95년도…….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대상이 적절하냐, 안하냐는 별개 문제지만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 것 자체는 심사를 해야지요.
김낙순위원
아니, 이것이 64개 지구로 지금 상세계획구역을 만들어 놓은 자체가…….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미 기본계획에서 지구중심, 생활 권중심 이런 중심지 위계가 있고, 그 중심지 위계에 맞추어서 상세계획을 지정하더라도 해 야 되는 것이니까 무한정 확대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라면 저도 그렇다고 대답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런데 제도상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95년도에 지구지 정할적에 상세계획구역을 몇 군데 하겠다는 것을 건설교통부로부터 몇 군데에 대해서 허가 를 받아서 그 지역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중심지체계가 질문 주신 대로 1번이고요. 상세계획에 관해서 구역지정을 할 수 있는 법상 요건에 언급되어 있는 것이 역세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역세권 자체 주변에서 정비를 하겠다면 추가로 가능하다는 뜻으로 말씀드 린 것입니다.
김낙순위원
이것 서울시에서 가능해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어요, 상세계획구역 지 구지정을 할 수 있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지금 가능해서 지정한 것입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건교부에다가 협조의뢰를 해서 서울시에 더 필요하니까 더 좀 하게 해 주라 이렇게 건교부에 얘기할 필요가 무엇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할 수 있으 면？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상세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의 요건에 도시계획법에서는 역세권, 재개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등등으로 도시계획사업 실제 사업을 할 곳이거나 역세권으로 해서 중심성이 강한 데를 열거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못 끼어넣을 곳은 아예 상세계획 구역지정을 못하니까 그런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건의한 것 아니냐라고 바꾸어 질문 해 준 것이 고용진위원님의 질문취지이십니 다. 상세계획제도 자체를 좀더 융통성 있게 운영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가 건교부에 건의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 대상이 몇 군데냐는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정해졌다면 아 까 말씀드린 기본계획에 나오는 중심지 체계에 플러스 역세권이 하나 더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뜻의 말씀입니다. 역세권 외에도 더 넣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한 것이 개 정요구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낙순위원
서울시에서 할 수 있다면서요. 더 늘릴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건교부에 다 그런 것을 뭐 하러 얘기를 하느냐고,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늘리면 되지.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어떤 실링을 건교부로부터 받아오는 것은 아니고요. 대상요건을 열거주의를 택했기 때문에 그것을 신축성 있게 쓰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건의내용 입니다.
김낙순위원
본위원이 이해를 하기로는 자꾸 95년도 얘기를 하는데 95년도에 부도심권 쪽으로해서 용산 한강로쪽에서부터 해서 64개 지역인가를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지 역에 64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완벽하게 건교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만들어진 지역 으로 제가 이래를 하고…….
네, 그것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중심지 체계를 짠 기본계획을 건교부에 승인요청을 해서 건교부 가 승인을 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나오는 중심체계는 64라는 숫자가 계속 붙어 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64개 지역을 건교부에서 승인 받아서 지정해 놓은 것인데 그 러면 우리 지침인가, 건교부로 하여금 도시계획은 5년에 한 번씩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 러면 상세계획구역을 64개 구역 이상으로 더 만들려면 이것을 95년도에 받았으니까 2001 년도에 가서 상세계획구역을 더 늘릴 수 있는 요건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맞아요, 국장이 맞아요？ 서울시에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이오, 없는 것이오？ 서 울시에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이오, 없는 것이오？ 아니, 지금 말하는 것이 자꾸 앞뒤가 안 맞아요. 64개 구역을 건교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지구지정을 받았다, 그런데 또 더 할 수 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어눌해서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상세계획 지정 대상의 하나로써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중심지의 숫자를 말씀하신 것이고요. 저는 상세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이 열거주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을 늘려 달라도 건의했다고 드린 말씀입니다.
김낙순위원
64개 구역은 구역인데 구역에서 범위를 넓혀 달라는 것입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구역 자체는 그대로 살아 있고요, 그것은 그야말로 5년 후에나 바 꾸든지 그 다음에 바꿀 얘기고요.
김낙순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64개 지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의 지역을 역으 로부터 좌우 250m 이런 것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김낙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500m로 늘려 달라든지 이런 쪽으로 건의한다는 내용이에 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하지를 않고, 너무 딱딱 떨어지게 열거주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이런 좀 포괄적인 규정을 넣어 달라 이렇 게 건의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니까 구역 중에서 늘리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별도의 64개 이외에도 상세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주라 그렇게 건의했다는 것이잖아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러면
그러면김낙순위원
건의한 것이 승인이 떨어져야 상세계획구역을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아니지요. 지금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는 있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64개에 의한 상세계획구역입 니다. 그 외에 다른 요건에서 상세계획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이 정도인데 저희들이 건의한 것은 이것을 키워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상세계획제도를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게끔…….
김낙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 아니예요. 자꾸 아니라고 그래, 비슷한 얘기를. 지금 봐요. 지금 역에서 500m 이내 아니예요. 이쪽으로 250, 250 그 범위를 벗어나지 마라 그런 어떤 지침 아닙니까, 상세계획구역 지역지정을 할 적에. 그런데 이것을 현실에 맞게, 500m라면 그것을 두지 말고, 700m도 할 수 있고, 800m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건교부에 요청을 했다는 내용 아니예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김낙순위원
그런데 자꾸 아니라고 설명을 해.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그러면 위원님의 질문을 제가 이해를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설명이…….
김낙순위원
그러니까 64개 지구지정을 했는데 상세계획구역을 64개 이상으로 더 늘리 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예요. 지금 못하잖아요, 서울시에서. 건교부의 승 인이 떨어져야 하잖아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러면 다시 한 번 또 설명드려야 됩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늘릴 방법을 얘기해 보세요. 상세계획구역을 100군데를 해야 되겠다, 36군데를 늘려야 되겠다 어떻게 늘릴 것이에 요？ 말해 보세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러면 설명방법을 바꾸어 보면 이해하실 수도 있을 테니까…….
김낙순위원
설명하는 사람을 바꾸면 어떻겠어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설명하는 사람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순위원
뒤에서 죽 들어봤으니까 정확히 얘기를 해 봐요. 자꾸 혼선이 오게 답변 이 왔다갔다 하는데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문승국입니다. 상세계획구역은 법에서 지정대상을 6개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맨 마지막에 보시 면 역세권이란 것이 있습니다. 64개 구역 이외에도 역세권에 해당된다 할 것 같으면 지정 이 가능하기 때문에 64개 플러스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가 건교부에 요청한 사항은 이런 역세권 외에도 뒷골목이라든가 환경 정비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도 시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대상지를 늘려 달 라, 확대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김낙순위원
6가지 기준 이외의 기준을 더 늘릴 수 있게 해 달라고 건교부에 승인을 요 청한 것이고, 지금 이 지구지정을 하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탄력적으로 더 할 수도 있다는 그 이야기지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네, 역세권에 관한한.
김낙순위원
6개 기준에 들어가는 지역이 더 나온다면 지금이라도 더 지정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까？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네, 건교부에서 나오면.
김낙순위원
그런데 사실 본위원이 상세계획구역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 이 지금 한 내용이 아니예요. 이 내용이 아니고, 상세계획구역 지구지정을 하는 부분에서 의 문제점을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처음부터 혼선이 와서 그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다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갔어요. 간단 간단하게 얘기해 봅시다. 지금까지 얘기한 64개 지역 이 지역의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총 용역비가 125억 2,400만 원이 들어간 것으로, 자치구에 죽 조사해서 이것이 나온 것이겠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김낙순위원
그 다음에 도시설계 수립을 해서 69억 5,600만원이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 니다. 그러면 상세계획구역이란 것이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실지 본위원이 상세계획자문위원인가 이것도 좀 해 봤고, 요즈음에 도시계획위원 회에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림으로 죽 그려다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와 서 보여 주는데 물론 용역을 맡은 용역업체들이 와서 그것을 보여준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그림대로 상세계획구역을 지정해서 상세설계를 한 그림만큼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그림을 가져온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그림대로라면 완전히 파라다이스예요. 그러면 상세설계를 해서 온 그 그림이라고 그러면 아무 것도 없는 나대지에 건설을 한다 고 해도 10년 이상 건려야 될 그러한 그림을 그려서 갖다가 성과물이라고 보고를 하고, 우 리한테 와서 브리핑을 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의 실현불가능한 상세 설계를 하고 있다고 봐요, 지금. 실현 불가능하다,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데 필지별로 주인이 다 틀리고, 골목이 앞뒤 골목이 따로 있고, 큰 길가에 접해 있는 땅이 있고한데 이것을 강제 규정으로 완벽하게 지금 상세설계를 한 대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 잖아요. 본인 마음이잖아요, 토지주 마음이잖아요. 상세설계한 대로 할 것인지 안할 것인 지는 지주 마음이라고요. 그리고 50평, 60평짜리 작은 필지들을 그림 그리는 사람 마음으로 통합필지로 만들어서 50평짜리 10개를 합쳐서 여기는 공용의 청사로 써야 되겠다, 아니면 여기는 상업업무시설 을 만들어라 하고서 지정을 해서 상세설계를 해서 오는데 열 사람의 주인이 틀린데 그 열 사람이 동일한 한 의견으로 접근해서 상세설계에 나와 있는 대로 될 수가 있겠느냐 본위원 이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세설계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유도해 가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어서 도로를 좀 더 넓게 내고, 공공용지를 많이 확보하고 이렇게 한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겠 다, 쉬운 말로 해서 말 잘 듣는 사람한테는 용적률을 더 높여 주어서 혜택을 주겠다 이것 이외에는 상세설계에 따라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한 상세설계를 계속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미 진행되고 있고 이미 그렇게 해놓은 것을 이제 와서 우리가 퍼담을 수도 없는 입장이다, 취소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이 입장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의지가 있어서 상세설계지구지정을 한 의미를 그대로 반영시킬 의지가 아직도 있는 것인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상세계획은 그야말로 자세할 뿐이지 계획입니다. 무슨 택지개발 사업이나 구체적인 실천을 전제로 한 사업시행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당히 장기간 걸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전제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공동 개발같은 사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실현가능성의 문제는 당연히 제기되어야 되겠습 니다. 그러나 상세계획 자체가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법적 장치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규제한 내용은 아까 강제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상세계획 내용 자체는 그대로 건축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라면 강제성이 있습니다. 다만, 공동개발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강제화 한다는 것이 법리적으로 혹은 계획적으로 무리일 수가 있어서 결국 동원한 방법이 아까 지적해 주신 인센티브 방법입니다. 상세계획제도는 그야말로 토지사용에 관한한 무한 자유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토지사 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적절히 구속돼야 된다, 사회적 구속성을 전제로 한 제도입니다. 그것이 전제되고 사회인식이 바탕이 된다면 무한정 토지사용으로 인한 여러 가지 도시문 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발전된 제도기 때문에 노출된 문제를 개선하고 극복해야 될 과제로 남았을 뿐이지 그것을 이유로 해서 제도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상세계획제도 자체가 용도지역의 상향조정을 전제로 해서 무절제하 고 급하게 운영이 된다고 봐서 속도조절의 필요성은 있다는 것이 취임초 느낀 소감이고, 그 것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상세계획 운영 자체의 속도를 자제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것을 시민들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돼서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현상을 봐야겠다고 담당 계·과 장과 같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낙순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상세계획 자체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 하는 뜻 이 아니고, 실현성이 거의 불가능한 계획을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계획을 위해서 이만한 예 산을 써 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고, 물론 궁극적으로는 상세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게 되면 토지활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인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 문에 나중에 가서는 어떤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림에 그려진 대로 개발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현재 그 땅을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토지에서 그 건물을 가지고 그냥 나갈 적 에는 100년이 가도, 200년이 가도 그것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너 이거 부수고 다시 설계해 야 된다, 다시 지어야 된다, 이런 강제성은 없다는데서 시기적으로 100년이 걸릴지, 200년 이 걸릴지 모르겠다는 우려를 한 것이고, 둘째, 그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계획을 위해서 지금 95년도에 지구지정이 되고 나서 대개 일반 자치구에서는 일반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될 부분이 다, 다시 말해서 용도가 상업지역으로 상향 조정될 것이다 하는 이 생각들을 지주들이나 자 치구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건축행위가 중단이 되었어요. 그러면 법적요건으로는 이것은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상세계획 을 입안해서 시설결정을 하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2년 이내에 도저히 작업이 이 루어지지 않고 있고, 방금 국장 얘기했듯이 이렇게 서울시 전체 64개 지역을 급하게 할 것 이 아니고 완급조절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 하고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그 의지대로 나간다면 현재 2년이라고 하는 기한 안에 이것을 완벽하게 처리해서 건축규제를 하지 말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아니고 가능하면 속도조절을 함으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상세계획구역이다, 지정되고 나서 실지 상세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이용해야 될 사람들은 몇 년째 지금 건축규제 내지는 재산 권 제한을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IMF시대 하에서 한국의 경기 활 성화를 위해서는 건축을 활성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상당히 여러 학자들이 계속 이야기 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내 요지에 64군데라고 하는 지역을 상세설계구역으로 해 놓고 2,3년 전부 건축이 규제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꼭 필요한 데는 계획에 부합이 안 되지 않는 한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하고 어제 국장이 답변을 하는 것 같던데 계획에 부합되지 않 는다, 부합된다 하는 판단도 애매모호하고, 실제로 그 계획에 완벽하게, 예를 들면 용도지구 가 상업지역으로 완벽하게 변경된다든지 하는 이것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주 가 여기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상태에서 건축을 안하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결국 그러다 보면 그 토지주 개인한테도, 지금 상당히 마음은 들떠 있습니다. 상세설계 하게 되면 내 땅이 상당히 토지가격도 올라가고 이 건물 400％밖에 못 짓던 것을 1000％ 도 지을 수 있고, 이렇게 전부 마음이 들떠 있는데 실제 성과물로 나오는 것을 보면 자기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게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럴 때 이 많은 64개 지역에서 야기되는 민원, 내 맘대로 내 땅 가지고 못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상세계획구역을 지정을 하고 이것을 확정을 해 주고 설계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고 한 서울시에서도 이 민원은 처리해야 될 부분으로, 책임을 완전히 떠넘길 수는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자꾸 부정적인 부분, 걱정되는 부분 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국장한테 이런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사실 상당히 감명깊게 질문을 들었습니다. 저희들 상세계획 제도에 대해서 아까 속도를 조절한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는 것의 속도조 절이 아니라 구역을 더 확대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구역지정은 좀 신중히 해야 되겠다하는 취지의 속도조절이고, 이미 구역지정이 끝 난 것은 빨리 끝내야 어제 질문에서 지적해 주신 2년 법정기한을 넘긴 후의 문제, 또 건축 중단으로 인한 건축민원이 깊어지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고 있는 것은 빨리 당기려 고 합니다. 당기는 방법으로서 이 64개를 나름대로 몇가지 유형으로 만들고 각 유형별로 모범답안을 만들어 내서 이런 수준에서 해 놓으면 빨리 끝내도록 하자 하는 식으로 구의 관계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순위원
국장이 서울시에서 국장을 몇 년이나 더 할지, 아니면 또 제가 서울시의원 을 몇 년이나 더 할지는 서로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지금까지 지적한 상세계획구역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들이 조만간에 옵니다. 제 임기 안에 오고 국장이 서울시에 있을 때 문제점이 분명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래서 부딪히고 보자, 그 때 가서 보자는 생각보다는 이 현실을 어떻게 슬기롭게 그야말로 시민의 편에도 설 수 있고, 계획자의 의도대로도 할 수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머리 를 싸고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분명히 이런 문제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같이 고민을 하고 연구과제로 삼고 풀어 나갈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김주철위원장
김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직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남은 것 같아 서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해진위원님.
하해진위원
하해진위원입니다. 풍치지구 자료를 가지고 올 때까지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 관리차원에서 일반주거지역을 1·2·3종으로 세분화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지금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400％거든요. 그래서 용적률 60％ 다진다면 7층 정도 된 다고 보는데요. 세분화 내용을 보면 1종 200％ 4층 이하, 2종 주거가 250％ 10층 이하, 3종이 300％ 제한없음, 했는데 3종이라는 것은 밑에 세분화 기준 예시를 본다면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된 역세권이나 도심이나 부도심에 3종을 준다는 뜻이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하해진위원
그런데 3종에 300％인데, 지금도 400％인데 어떻게 300％로 하향조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역세권이나 도심, 부도심 은 개발을 촉진시켜야 되는 차원 아닐까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역세권이나 도심, 부도심 중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조정 이 필요한 데를 제외하고 그 주변의 지역이기 때문에 역시 상업지역을 제외한 조정안 내용 이 되겠습니다.
하해진위원
역세권이라는 것이 상업지역이 안된 부분이 50-60％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업 및 준주거지역이 꼭 역세권에는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한 50-69％ 이상이 일반주거지역화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하해진위원
그런 것을 볼 때 역세권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지금 기존에 400％를 300％ 로 줄인다는 것을 조금 너무 지역개발 촉진 차원에서 좀 모순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400％로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지금 현재 세분화계획을 용역중에 있다고 보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하해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1종이 200％, 2종 250％, 3종은 300％라는 결과치가 이렇게 나왔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주거지역 세분화 자체가 용역의 결과로서 나온 것이 아니 라 도시기본계획에 주거지역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이런 적정한 밀도라고 제시된 목표치입니 다.
하해진위원
지금 용역중에 있는 것인데 지금 200％, 250％가 어떠한 용역을 줘서 검 토를 해서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치에 따라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합리 적인 근거 하에서 용적률과 층수가 주어져야 되는데…….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십니다만.
하해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먼저 이렇게 세분화 되어서 나왔느냐는 얘기입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러한 기본적인 밀도에 대한 기준은 도시기본계획을 짤 때 그때 전반적인 작업을 통해서 주거지역이 과도하게 개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거환경의 악화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도시문제의 유발요인이 크다라고 보아서 주거지역 세분화를 기본계획 에 도시기본정책으로 정하고 이러한 기준을 그 당시의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것입니다.
하해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용역이 끝나면 바뀔 수도 있네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기준에 맞추어서 대 상 구역을 갈라내는 작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하해진위원
그런데 물론 잘 알겠습니만 3종 주거 같으면 300％를 적용하면 층고가 5 층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건폐율 60％을 따진다면. 그리고 400％는 한 7,000 정도 나 오거든요. 그런 개발촉진차원에서 약간의 너무 강한 제재조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주택이나 이런 부분에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근린생활시설이 거의 대부분 아닙니 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하해진위원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치명적인 용적률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경제성이 없 는 지역으로 변하기 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기본논리가 역세권 같이 토지고도이용이 필요한 곳, 그 다음에 중심지로서의 위계를 높혀서 개발할 곳 이런 것들을 상향 조정을 해 서 도시편익시설을 집중시키고, 그 외에 주거지역에 관해서는 적절한 밀도를 유지하게 해서 전반적으로는 합당한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주거환경이나 도시경관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입 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용도지역 상향조정이 아니라 올릴 것은 올리고, 주거지역으로 관리해야 될 것은 적절하게 개발하고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주거지역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 보는 주거지역처럼 여러 가지 용도나 건물의 규모가 혼재되어 있다기 보다는 다분히 순화된 용도지역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하해진위원
어쨌든 만약에 이것이 1·2·3종으로 구분되어서 그 용역이 끝난 뒤에 시행 이 된다면 특히 물론 잘 알겠습니다만 완화되어야 될 부분은 완화되어야 되고, 또 강화되어 야 될 부분은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 이 야기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서도 매뉴얼작업이랄까 실제 대상구역을 가르는 작업을 사회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먼저 전망해 보고 그것에 맞추어야 되 지 않느냐라고 위원님과 질문취지에 같은 뜻으로 업무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도면이 다 되 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해진위원
중간타임을 이용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구철회위원께서 김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의 그 신문에 나온 이것을 볼 때 물론 제가 기 본적인 내용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도시계획위원의 위촉시에는 서약서를 쓰게 되어 있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하해진위원
회의결과 비밀엄수라든지 회의내용을, 그리고 자료유출을 하지 말라는 그 런 차원에서 서약서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분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본다면 그런 것을 지키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14명의 투표자 중에서 2표 차로 통과되어 버리고, 그리고 시의원이 어떻고 이런 내용이 있네요. 이것이 사실 회의내용이 유출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볼 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회의의 맥락을 소상히 소개했다라기 보다도 그렇게 절대적인 의견 수렴이 안 된 상태에서 처리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서약에서 요구하는 자 료 유출의 금지나 비밀엄수 그 차원에 벗어날지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 다. 지금 그 기사를 읽고서 전혀 그 사안에 대해서 모르는 독자들은 별로 큰 표차 없이 결정 이 났다는 것만 이해할 뿐이지, 그 외의 것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비밀 엄수 혹은 자료유출 방지를 요구하는 윤리관하고 정면으로 어긋나겠느냐 꼭 그렇게 볼 필요 는 없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하해진위원
국장께서는 참 설명도 잘 하시네요. 분명히 회의내용에 14명의 투표자 중 에 2표 차로 통과되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것도 회의내용 중에 비밀엄수 중의 하나지,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서약서 규정이 있을 텐데 이러한 것은 앞으로 추후에 지금 서울시의 이런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상당히 많은데 이런 돌출발언을 통해 서 추후에 또 이러한 것이 내부적인 사항들, 그 회의에 관한 이런 것이 자꾸 노출된다면 문 제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시민이 보는 시각도 굉장히 좋지 않게 보일 텐데 특히 이러한 부분은 우선 이러한 것이 돌출되었으니까 어떠한 얘기가 오고 가고,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 드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점을 이해는 합니다만 기사에 대한 기본적 인 저의 입장은 그 기사 자체가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기사로 만들 의향은 없습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입장 때문에 오히려 그 기사를 옹호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발언을 하 고 있습니다만 제 큰 뜻은 그 기사 자체를 그렇게 의미를 줄 이유가 있겠느냐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하해진위원
의미를 국장께서는 안 두지만 일반시민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얘 기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서약서를 쓰고 이러한 회의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다 포함된 내용 일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추후에 없도록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모든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김주철위원장
하해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어제 자료요청한 것 대부분 받아보았는데요. 공원용지 무단점유했던 서경 대학교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 안 왔어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성북구청자료만 좀 늦었습니다, 구청자료라서.
고용진위원
그런데 무슨 조치를 했는지 안했는지도 확인 못했습니까？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조치가 되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런데 자료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잖아요. 안 왔어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조치를 했다는 사실은 확인했습니다만 자료는 다시 한 번 재촉하 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어떻게 조치했다고 그러던가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학교측하고 시공회사하고 감리자를 전부 고발했습니다. 고발하고, 학교측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 자료 만들어지는 대로 제출 해 주세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고용진위원
어저께 답변하신 대로 시에서 입안하실 것이지요, 공원대체용지？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네.
고용진위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업무추진실적을 보니까 담당 연구위원이 전부 10명인 것 같은 데 맞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9명입니다.
고용진위원
여기 담당연구위원으로 등록된 사람은 10명인 것 같은데…….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한 분이 사무보조요원으로 되어 있어서 질문 주실 때 연구위원이 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9명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런 구별만 없으면 10명이 맞습니다.
고용진위원
국장께서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가장 주요한 기능을 무엇으로 보고 계십 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첫 번째 기능은 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조직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련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제공하는 것을 주기능으로 삼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 다음에 혹시 국장님께서 도시계획국장으로 오셔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에 어떤 과제를 내리신 것이 있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큰 제목의 과제는 추가로 부탁한 적은 없습니다.
고용진위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조례에 의하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은 첫 번째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대한 감사가 있고요. 두 번째,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 연구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로 나누어 놓았어요. 그런데 97년도와 98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면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의 상정안건 검토하고, 자치구에서 올라오는 자문안건 검토, 그 다음에 자치구의 도시기본계획 검토 등 외에 어떤 특정한 과제를 부여받아서 하는 건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대한 어떤 앞으로 운영방안이라든지 구조조정하는 내 용이 있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고용진위원
답변 주세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저희들 도시계획국의 업무계획이 아니라 전반적인 효율적인 조직 을 만든다라고 하는 시 전체적인 정책에 따라서 규모를 줄이는 계획을 시 차원에서 갖고 있 습니다.
고용진위원
현재 9명인데요. 보조원 1명하고요. 그것을 줄인다면 어느 정도로 줄인 다는 얘기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연구위원을 5명 규모로 줄이는 것입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조례에 의거한 이러한 기능을 5명 가지고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까？ 지금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단장 및 연구위원으로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에 의한 9명 이내의 전임전문직공무원 6명하 고, 5명 이내의 비전임직공무원을 둘 수 있는데 전부 다 하면 14명을 둘 수 있거든요. 정 원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원을 5명으로 하시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이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고용진위원
물론이지요. 5명 가지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본래 부여된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다고 보시냐고요. 사실상 이렇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저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 서 심의를 해 봤는데, 또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하고. 모든 안건에 대해서 현장을 가 보지를 못하지요. 그리고 상당히 판단하기에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 이 때 주요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의견이라는 말이에 요. 그러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상당 부분 현장도 많이 다녀야 되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연구결과도 제출해서 우리 도시계획국 직원들이 못하는 파트를 서포트 해주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제 판단으로는 우선 과제 자체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이용하려는 모 습이 별로 보이지 않고, 거기에다 이제는 아예 숫자를 줄이겠다, 그러면 국장님 견해는 도 시계획상임기획단이 별로 의미 있는 조직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기능에 역량을 집중시켜서 쓰고 실제 기획업무는 다른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서 아웃소 싱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작은 조직을 추구하는 전반적인 방향에 맞춘 추세로 이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국의 계획이라기 보다는 전반적인 시 전체의 구조조정에 관한 방침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뿐입니다.
고용진위원
거기에는 국장님 의견이 반영될 것 아니에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 작업에는 저희들 도시계획국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갖지 못 했습니다.
고용진위원
이 기능에 대한 견해와 상반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나름대로 판단하셔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반영을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국이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 지리정보과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하지 못하는 어떤 일을 할 부서는 반드 시 필요하다고 봐져요. 그것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활용하기에 따라서 충 분히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어려운 시기라 여러 가지 축소하는 것 이 하나의 방향으로 잡혀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어떻게 활용해 왔는지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 없이 그냥 없어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때로는 우리 시장이 제출한 의견청취건 밑에 달려 있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의견이 집행부 의견과 혼선이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불필요한 잡음만 초래한다는 일종의 약간의 부작용만 너무 많이 고려해서 한 번 줄여 놓으 면 그 사이에 많은 업무상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1년에 쓰는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1억 3,000만원 내외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지금 9명에서 5명으로 줄이게 되면 어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 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반으로 한다면 6,000만원 내지 7,000만원의 절감이…….
고용진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예산이라는 것이 거의 다 인건비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다른 특별한 프로젝트를 줘서 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없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활용을 너무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에요.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주고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신문에서 나오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떻게 하고 이러한 불필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충분한 자료제공을 많이 해 줘서 그렇게 판단할 때 누가 봐도 객관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사실상 도시계획국 직원들이 바쁘기 때문에 의견청취안건 올라온 것 정리해서 제출해서 처리하기도 바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장 지시한 사항 처리하기도 바쁘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그냥 무작정 인원을 줄일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 동 안의 평가를 분명히 하시고, 향후 특히 99년도부터 적용될 텐데 99년도에 도시계획 관련해 서 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봐서 그것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지금 숫자를 줄이는 것보다 잘 활용하는 방안으로 초점을 맞췄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학교용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하면 학교용지 중에 교 육청이 2005년 기준 중장기 학생수용계획에 의거해서 2005년까지 순차적으로 학교를 개설 해 나가되 10개소는 학교설립 계획이 없음, 그랬어요. 그런데 이 10개소의 경우에 앞으로 여기에다 학교를 설립 안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2005년 이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다는 것인지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개설계획이 없다고 한 것은 그 말씀하신 10개를 제외한 나머지 12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2005년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수요에 예비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가 지금 결정된 것이 전부 82개인데 60개소는 개설계획을 가지고 있고, 10개소 는 예비적인 수요에 대비해야 된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나머지 12개소가 개설계획이 없어서 해제를 검토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한 것입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2005년까지 계획이 없는 것이 전부 22개소고 그 중에 10개소는 2005년 이후에 검토하고 나머지 12개소는 앞으로도 계획이 없으니까 해제 내지는 공공시 설로 바꾼다든지 등등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고용진위원
지난 대선 때부터 대통령한테 진정서를 보냈던 구로구 궁동 학교용지는 어 디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교육청에서 해제를 검토하도록 요청한 12개 중의 하나입니다.
고용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2005년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것은 다시 검 토를 받아 봐야 되니까 존치를 시켜야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 12개네요. 그런데 12개 중에서 도시계획국에서는 해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학교용지는 몇 군데나 됩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학교 수요에 대한 교육청의 판단 근거가 그대로 인용할 만한 것인지 검증 이 필요합니다. 즉 2005년도를 피크 수요로 본듯한 교육청의 수요전망이 옳은 것이냐 하 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총괄적인 숫자의 수요전망은 맞든 틀리든 간에 학교를 고르게 배 분시킨다고 하는 통학권을 고려한 측면에서의 필요성 여부도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직 결론을 내리고 있지는 못합니다.
고용진위원
결론 못 내리고 있는 것입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고용진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수행한 업무에 학교시설 수급분석해 가지고 5월에 도시계획국장한테 1차 보고가 되었거든요. 그 내용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5월에 상임기획단에서 했던 작업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 올렸던 그러한 검증작업 과정 중에서 서울시가 교육청의 12개에 대해서 의견을 정리해서 교육청에 의견을 묻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유의 작업을 위한 상임기획단의 작업이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 수준 이외에는 더 안 나간 것이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래서 그 후에 교육청 나름대로 또 반론이라면 반론이랄까 해서 다시 와서 지금 두 의견을 다 놓고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중에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본위원이 이 자료 요구한 것은 물론 미개설 학교용지에 대해서 관심도 있 지만 지난 국정감사시 국회에서 자료 요구한 내용중에 상당수 의원들의 중복되는 자료가 미 개설 학교용지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사실은 교육청 개설계획이 없는 것이 12개소인데 이것이 나름대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인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의 어떤 입장이 조속히 정리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5월에 학교시설 수급분석이라고 대충 하다가 말면 안 될 것이고 결론을 빨리 내려 주어야만 한다고 보여지는데.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금년중으로는 서울시 입장을 확실히 하자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 다.
고용진위원
그런데 앞으로 개설계획 없는 학교용지에 대한 진정건에 대해서 시에서 답 변한 것을 보면 다 해제 못하겠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것은 입장 잡하기 전에 그냥 답변한 것입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답변의 인용하신 공문의 작성시 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설명드렸듯이 학교용지 해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신 중한 자세를 견지해 왔다는 점과 교육청의 수요전망과 우리 상임기획단에서 다시 살펴본 수 요전망에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는 지금 인용하신 공문처럼 서울시 의견이 나갈 수 있습니다만, 교육청의 의견 보강을 받아 놓고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습 니다. 따라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입장이 정리돼야 한 다고 보여지는 것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용지였는데 그것을 다른 공공시설용지로 다시 지정하는 것에 대한 그런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사유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전제로 한 것입니 다. 그러한 사유권 행사 제약을 감수하고라도 유지해야 될 만한 도시계획적 타당성 여부에 달린 문제지 사유권 행사 제약 자체만을 이유로 해서 해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로서는 1,000만이 넘는 조밀한 서울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용지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형편에서 봐서 모처럼 어렵게 마련한 도시계획시설용지가 다른 공공시설용지로 전환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토지확보 차원에서만 하는 그러한 무 모한 짓은 하지 않을 것임을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용진위원
학교용지 관련해서 2,000세대에서 2,500세대 사이의 아파트 건립 현황 및 학교용지 확보 여부를 자료로 달라고 했더니 15건이 올라왔는데 2,000세대에서 2,500세대 사이중에 학교용지를 확보한 건이 4건에 불과하거든요. 이건 사실 뜻밖인 것 하나는 주택재개발사업인 경우에도 이렇게 대단지아파트에 학교용지 가 확보된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빠진 재건축 중에 한 1,7·800세대, 2,000세대 에 못 미치는 재건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공장이적지 같은 데다 짓는 민간아파트 이런 데도 한 2,000세대 가까이 되는데 학교용지 확보가 안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시설기준에 보면 초등학교는 통학거리가 얼마 이내이어야 되고, 또 어떤 조건을 갖 추어야 된다는 조건들이 죽 있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고용진위원
그것을 맞출 수 없는 경우가 앞으로 다반사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그간에 여러 가지로 미루어 보면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국에 서 그렇게 주택이 몇 년 동안 과밀개발되어서 일정지역에 아파트가 밀집되어서 들어가고 있 는 데 거기에 따른 학교수급실태 같은 분석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학교용지가 아무리 거기 있어서 걸어서 한 2㎞ 이상 가는 데 있으면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해제할 부분은 그런 기준을 빨리 만들어서 해제를 하고, 그 다음 에 지금 필요한 데도 확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조속히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대개 건축을 할 때 학교용지를 공공기관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매입해 주는 것이 아 니라면, 확보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면 용지 그 만큼 내놓고 또 용적률 맞추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피해 가기 위해서 세대수를 거기에 맞추어서 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 다 이런 이야기지요. 과연 2,400세대를 지을 때 2,400세대가 과연 적정규모인지, 아니면 한 2,500세대 좀 넘 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 것 다 빠져 나가는 길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으신 바 있나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의 경우는 재개발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세워서 공공시설의 수요를 미리 전망하고, 재개발사업을 했을 때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미리 수요를 추정해서 표시해 두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만 재건축의 경우는 이것이 민간수익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 에 그러한 장치를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재건축의 경우는 개별사업승인 때 그러한 문제를 검토할 수밖에 없어서 대규모 아 파트단지의 경우는 교육청하고 사업승인과정중에 협의를 하도록 하고, 교육청에서는 전반적 인 수요를 추정해서 필요한 경우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조금은 미흡하지만 교육청과의 협의 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넓게 봐서, 또 근본적으로 봐서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데는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이번에 업무보고가 금번 정기회에는 있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다음번 업무 보고할 때 정도에는 이에 관련한 진척사항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도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 사람 제가 한번 교육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심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국에서 그 수급에 관한 마스터플랜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큰 문제다, 단지 우리가 풍치지구니 이러한 데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철도변 시설녹지 재정비 관련해 서 96년도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와 관련해서 추진을 한 내용이 있 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고용진위원
그 당시에 추진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이것을 전체 지금 유보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고용진위원
유보를 하면서 타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해야 되겠다 는 사유가 있어요. 이 사유가 무슨 뜻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철로변 시설녹지 재정비계획에 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해 올 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우선 답변케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렇게 하세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 송득범입니다. 시설녹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고 해서 전면 재검토작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철도청의 전철화사업이라든가 철도확충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철도에 대한 사업계획이 확정된 뒤에 정비작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
다른 지역과 형평성 논란은 무슨 얘기예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그것은 만약 재정비 결과가 해제가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명확한 타당성이 인정이 된다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좀 경우에 따라서 불분명한 경우에 그런 문제 가 생길 것 같다는 예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경춘선 철도이설계획 등등이 있는데요. 지금 경춘선 철도이설 같 은 경우는 이설하겠다고 했다가 또 문제 제기되어서 보류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혹시 아세 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지금 이설노선에 대해서 도시계획결정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이설하겠다는 계획은 변함 없습니까？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네.
고용진위원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었나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지금 그것은 건교부에서 직접 결정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 견을 물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구청에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지금 협의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철도가 이설이 만일에 실행이 될 때 그러면 철도주변의 시 설 녹지는 해제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공공시설로 지정이 됩니까？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그것은 그때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공공시설 로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면 다른 공공시설로 전환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해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국장이 보완말씀을 드리면 시설녹지라는 것이 띠모양으로 철도를 따라서 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 공공시설로서의 전환의 가능성은 적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유관한 것으로 자료에 의하면 자투리녹지 정비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다 고 했어요. 그리고 기이 구청장으로부터 요청된 지역은 개별적으로 검토 후에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예정이다 그랬는데 정비방안을 시의회에 보고하 고, 자치구에 시달하기 전에도 개별적으로도 처리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아무래도 개별적 처리보다는 녹지지역 전반적인 방향을 정하는 것 이 먼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래서 그렇게 하자면 시급한 또 개별적으로는 빨리 결정이 나야 될 민원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오히려 전반적인 작업 자체를 먼저 당기자 이렇게 독려 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이 있는 노원구도 지금 이런 자투리녹지에 불량주택들 이 런데는 수해를 심하게 입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여러 가지 수리를 해야 되는데 지 금 주민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투리녹지를 정비해서 해제해 줄 것 같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자치구를 통해서 주민들한 테 전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진행은 더디게 되고 있고, 주택개량에 대해서 이러 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시민들은 그런 상태로 계속 방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분들이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보수조차 금지되 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진위원
물론 그렇지만 해제가 된다고 그러면 현재의 주택상태를 그냥 유지할 경우 는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새로 만일에 자본을 투여해서 개보수를 한다면 전면 개보수로 들어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시 재건축을 하는 상황으로 들어갈 텐데 지 금 녹지지역에서는 거기에 맞는 규제에 따르는 건축 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입장 바꾸어서 거기에 주택을 지금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수해를 입어서 주택에 상당한 문제도 있고, 위험요소도 있고, 여러 가지 수리할 부분이 많다 그럴 때라면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말입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위험한 것 먼저 고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얘기된 대로 한 1년 지나서 그때 가서 자투 리 녹지 해제를 해 주었다 그럴 때에 입는 상대적 박탈감은 어떻게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 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지금 말씀하신 방안의 도시개발이라면 그 렇게 박탈감을 느낄 정도로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지 못한다는 것은 주민들도 잘 알 것 같습 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먼저 해당 민원을 따로 떼어서 처리하느냐, 녹지지역에 대한 일반 원칙을 전환하는 이 마당에 정책선언이 먼저 따라야 될 것이냐는 문제는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박탈감에 대한 염려보다는 녹지지역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고 하는 정책쪽으로 확실 한 입장표명이 먼저라고 보아집니다. 이제까지의 녹지지역은 재개발사업 혹은 택지개발사업과 같은 공공사업 이렇게 도시계획 사업과 수반해서만이 녹지지역이 전환되었지, 개별적으로 녹지지역이 전환된 예는 없습니 다. 또 그것을 10여 년 이래의 일관된 정책으로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녹지지역정책 의 변환을 필요로 해서 검토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개별 민원을 처리한다는 것이 적절하겠느 냐, 오히려 정책전환에 대한 입장을 먼저 정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여기고 있 습니다.
고용진위원
하여튼 그렇다면 지금 제출된 감사자료에 표시된 의견은 잘못된 의견이네 요. 개별적으로 검토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병행을 해서 선후는…….
여튼
하여튼고용진위원
국장님 생각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지요？ 일반적인 원칙을 확정한 다음에 하겠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고용진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지금 앞에 이런 수식어를 붙이면 이렇거든요. 녹지의 기능을 상실한 자투리녹지라는 말 이에요. 그런데 무슨 특별한 원칙이 또 필요하니까？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녹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 런 저런 민원이 야기되고, 좀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녹지라면 모르겠는데 녹지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누가 봐도 판단되는 녹지들이 대단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조금 조금씩. 그런 것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원칙이 또 필요하느냐는 말이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지금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는 혼돈의 여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 니다만 여기 녹지로서의 기능이라는 것이 풍부한 임상이 유지된 그런 뜻의 녹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녹지지역으로서의 얘기라고 하면 기능을 상실한 자투리녹지 운운 이렇게 한 얘기는 다를 것 같습니다.
고용진위원
글쎄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대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지요. 예컨 대 택지개발을 하는 과정속에서 수용과정에 문제 제기를 해서 동의하지 않아서 거기를 빼버 리고 강제적으로 그냥 거기만 생략하고, 택지를 개발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애당초 그것을 설정하는 자체부터 그것이 녹지로서의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라기 보다는 관청에서도 얘기하듯이 다른 이유에 의해서 거기는 녹지로 지정한 경우, 이러 한 비근한 경우에 과연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바의 그러한 녹지로서의 기능이라도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상당 부분 그것이 관의 행정에 대한 비협조에 대해서 일종의 응징 비슷하게 행정조치를 한 것으로 그렇게 대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 해서는 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택지개발 사업지구내에 조각 조각으로 산재해 있는 녹지지역의 경 우 그것을 택지개발사업에 협조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응징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녹지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을 때에 얻는 반사적 개발이익이 해당 주민 외에 다른 택지개발사업에 협조했던 주민들의 경우는 도시계획변경이 라는 횡재문제가 없어지는데 이분들의 경우는 횡재문제가 나옵니다. 그 횡재 자체가 도시계획에서 갖고 있는 형평성의 문제하고의 관련도 따져봐야 되고, 녹 지지역을 다루는 문제 자체가 사안 사안별로 봐서는 옳을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정책을 분명 히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바뀐다는 것을 열어 놓았을 때 녹지지역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위 협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담당국장의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해 놓고 이 문제가 풀려도 돼야 되겠다 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사안은 이미 몇 달 전부터 그 이전부터 다루어 왔던 민원이기 때문 에 실제 그 작업을 중단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같이 병행을 시킵니다만, 최종적 결정은 선후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고 보는 것이 국장의 판단입니다.
고용진위원
언제쯤 정비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녹지지역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금년말로 저희들 작업은 끝내고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나 시의회에 보고하고 다시 도움말씀을 듣는 것을 감안한다면 내년 1,2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쯤에는 시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고용진위원
아무래도 시의회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많이 듣게 되고 그 문제를 집행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바라보는 시 각의 차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틀에서 앞으로 도시계획국이 어떻게 우리 서울이라는 도시를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다 아시다시피 지금 워낙 서울시가 그 동안 과밀개발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다 눈에 드러나고 있는 시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안 재개발도 과도하게 이루어진면이 있고 재건축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과 연 앞으로 남은 재개발 대상지라든지 또 해제되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한 자투리 녹지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는 높고, 쉽게 얘기해서 바로 옆의 부분은 해 주었는 데 나는 왜 안해 주느냐, 풍치지구 해제하면서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는 본위원의 질의에 답변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인근에 다 고층이 들어섰으니까 나는 해 주어야 된다라 는 요구들이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우리 변국장님께서 도시계획국장으로 오셔서 총괄해서 끌고 나 가셔야 되는데 이러한 해제요구에 대한, 또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 고 여러 가지로 주택국 같은 데서는 재개발을 억제하겠다 하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개발욕구 및 형평성 논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 예를 들어서 풍치지구를 해제를 하면 1종으로만 가라는 것이 풍치지구 정비기준에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재개발 구역으로 편입되어 있을 때 1종으로 가라는 이야기가 말은 좋지만 실제로 k업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개인소유의 땅이라면 풍치지구였다가 1종으로 가는 것만으로도 쉽게 본인이 알아서 건축 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데 많은 불량주택이 밀집한 풍치지구 같은 경우에 앞으로 거기는 어 떻게 해 나갈 것인지, 1종으로 변경은 도저히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얼마 전에도 회의석상에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종로구 신영동 같은 경우는 불량주택 재개 발을 위해서 최소 일반주거 2종으로는 되어야만 사업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거기 지역주민들의 경제력을 감안할 때 주택개량은 불가능한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관연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러면 무조건 우리는 획일적인 잣대로 1종 아 니면 안된다를 지켜 나갈 것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탄력성을 부여하는 정책으로 해 나갈 것 인지, 여러 가지 그에 대한 입장정리가 돼 나가고 계실 텐데 큰 차원에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질문내용 중에 저희들의 어려움을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개발압력과 지속 가능한 도시로서 서울을 가꾸는 것의 길항관계, 역시 그것이 잠시 몇 사람 의 고민으로서 해결되기보다는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과 인식전환이 수반돼야 되는 사안이라 고 봐집니다. 종전 질문에서 말씀하신 녹지지역에 대한 문제도 신중한 자세를 답변드렸던 것도 지금 질 문내용에서 적시된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서울의 장래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고속성장의 움직임이 계속될 것이냐, 되어야만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닐 수도 있다는 낙관적인 가능성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라기보다도 대도시의성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른 외국도시의 예를 비추 어 봤을 때 서울은 적절한 수준으로 광역 수도권 내의 집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적절히 밀 도가 조절이 된다고 보면 지금처럼 개발의 압력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보고, 그 가시적인 징후 중의 하나가 서울의 인구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수도권 내 신도시 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과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전망이나 비전에 관한 이야기로 봤을 때 문제로 지적하신 그런 길항관계는 해결의 실마리가 없지 않다, 다만 그것은 넓은 공감대 확산에서 성패가 가려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시민들과의 의사소통도 노력하겠습니다. 풍치지구의 경우 지금은 1종 가지고는 안되고 2종, 3종, 적어도 2종은 돼야 사업이 된다 고 하는 것이 반론 없는 상식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시간을 길게 봐서 전망한다면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쾌적한 주거환경이 더 높은 가치로서 받아들여질 때도 있을 것이다, 도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간 범위를 두고 봐야 될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기는 하겠습니다만, 풍치지구 문제는 조금은 긴 시간적 범위를 두고 봐야 할 사안 아닌가, 우선 은 그렇게 생각을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당분간은 지금 1종을 원칙으로 한다는 정비기준을 굳세게 지켜 나 가실 계획인 거지요？ 풍치지구를 해제할 시에.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단답을 허용해 주신다면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하나의 예로 아까 제가 든 예로 신영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경우에도 그냥 어떻게든 1종으로 알아서 해봐라？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이미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게 결론이 나서 최소한 5년 이내에는 달리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고용진위원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과장이 도시계획위원회 간사가 돼 가지고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재개발의 경우에는 재개발과장이 하지만. 도시계획국에서 어떻게 그 것을 바라보고 그 안건에 대해서 결론을 어떻게 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 의견 이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물론 고민이 많이 되는 얘기인데 우선 당장은 주변에 인근에서 쓸데없는 기대욕구가 올라 가지 않기 위해서 기준을 철저히 지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때로는 과감하게 도 저히 말이 안 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말이 안 되고 도저히 그 주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고, 아무리 우리가 보전을 해야 되고 자 연을 지켜 나가야 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꿔 나가야 된다는 그러한 논리 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지역들이 있을 때 그럴 때까지도 무조건 눌러 나갈 것이냐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가 이렇게 논의를 하고 가면, 여기서야 주민의 뜻을 얘기를 하지만 가면 아무래도 주민들을 설득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 집행부의 어려움을 아니까. 그래서 전혀 의원들한테도 집행부도 탄력성 이 없다 보면 어떻게 설명해 내지 못하고 그냥 주민들도 아까 신문에 났듯이 도시계획위원 회에 누가 로비 잘하면 되고 안되면 안 되는 것으로 안다는 말이에요. 아까 얘기 보면 그 런 내용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시의원하고 집행부하고 힘 맞아서 되면 가고 아니면 안 되고 이런 것들. 그 런 오해까지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기준을 지켜 나가시더라도 나름대로의 탄력성까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 부탁을 드리는 바입 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철위원장
고용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운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대운위원
유대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제출목록 1,564쪽을 봐 주시지요. 간단한 거예요. 과밀부담금 부과징수 내역 체납자 호텔 빅토리아 대표자 문병욱 씨가 2억 8,800만원 가산금 5％를 포함해서 체납이 되었고, 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했구만요. 판결 98년 7월 11일 서울시가 승소를 했고, 2주 정도 뒤 7월 24일쯤 판결문이 송달이 되었을 텐데 지금 현재 오늘 날짜로 해도 절차가 추진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덧붙여 하나 질의를 하는 것은 소송을 하게되면 변론을 하게 되는데 물론 서울시도 서울 시 법률고문을 이용을 할 겁니다만, 법률고문도 시비를 지원토록 해서 하는데 판결문에 소 송비용 부담여부가 가려져 있을 텐데 그렇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유대운위원
승소를 했으니까 승소에 들어가기까지의 법정 대리인한테 지불한 금액을 법정으로 인정해 주는 금액이 있을 거예요. 얼마정도 인정받았습니까？ 얼마 들어갔고 얼 마 정도 인정받았어요？ 이것 담당부서는 감사담당관실 같은데 해당 국이니까 통보가 될 텐데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아직 질문 주신 내용에 답변드릴 만큼 자료를 확인 못 했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러면 좋고요. 감사담당관실에 확인을 하셔서 압류물건을 공매절차를 추 진 중이라고 그러는데 추진이 완료됐어야 될 거거든요. 왜냐 하면 97년 11월 21일 해당 물건지에 압류조치를 했다는 말이에요. 판결을 받았고 판결을 받은 지가 벌써 4개월 정도가 되었는데 이미 이 건이 끝났어야 돼 요. 다만 진행중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소송에 따른 서울시비가 대리인에게 지급된 부분이 얼마 들어갔으며 얼마 들어간 중에 몇 ％ 정도를 이 패소인에게 받아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본 건에 대해서 하루속히 강제집행을 이행하기 바랍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유대운위원
감사라는 것은, 본위원이 지방의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지방의회 초기부 터 여덟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장에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하고 잘된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예산조치를 수반해서 활발하게 구와 시정발전이 되도록 해서 시민에게 큰 기여를 공여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보면 감사장에서 시정·건의되어지고 있는 것이 이행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97년도 시정조치 사항에서 강남구 역삼동 충현교회 주변과 국기원 주 변 등 전용주거지역 내 불법·탈법 건축물이 많은 바 이에 대한 실태파악 후 위반자에 대한 조치 단속 철저히 요망을 했어요. 그런데 귀국에서 전용주거지역 부적합 건축물에 대하는 강남구청장에게 정확한 현황과 조 치계획을 첨부 보고토록 작년 12월 1일 하고 난 다음에 조치가 없어요. 서신만 띄웠다고 요. 1년이 지나도록 그 다음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조차 확인될 수 없다면 이 막대한 예산 이 수반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법제도를 개정해서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 행정 공백만 초래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감사의 목적이 업무의 개선과 잘못된 것의 시정이라고 하는 데에 서는 이의를 달 이유가 없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건에 대해서 다시 챙겨서 확실히…….
유대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계속 답변내용을 속기록을 보면 지적한 내용은 시정조치하겠다, 또 그리고 나서 또 같은 얘기를 하면 또 한번 챙겨보겠다 이것이 한 8년 흘러갔어요. 8년 전 자료를 지금 내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간에 분기별로 나누어서라도 확인작업을 해서 업무보고에 해당 상임위원회로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그것도 어렵다면 그 다음 해 감사 에는 반드시 시정되면 된 대로, 안 되면 안 된대로의 각자 문제점을 정말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어야 감사할 맛도 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잔치로 끝나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이 계속 8년 동안 말잔치로 끝났다고요. 어떤 시정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세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어떤 시점을 정해서 완전히 치유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 고, 반복되면서 점점 줄여나가야 될 문제라고 봐서 계속적인 업무추진사항으로 아마 이해를 해서 최종보고를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유대운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서울시의회 당시 도시정비위원회 에서 이런 이런한 문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을 받았고, 따라서 그 받은 내용을 시정 조치해서 또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유대운위원
그런데 보고용으로만 시정조치하라는 내용을 강남구청에 공문을 띄웠어요. 조치된 사항을 점검을 안했다는 말이지요. 추후결과를 통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언제 하느냐고요. 이에 대한 결과는 추후 제출하고자 한다, 이것이 언제냐는 것이 지요. 어떻게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문서 한 쪽, 한 쪽을 확인하면서 하지는 못 했습니다.
유대운위원
많아요, 지금. 상당히 많은데 가장 문제점 있는 것만 적출해 놓은 것인데 대부분 그래요. 또 봅시다. 국회의사당 주변지역의 고도제한은 해발 65m 이하로 고시되었으나 국회통제 기준인 55m 이하로 통제하고 있어 법에 근거하지 않고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바, 조속시 행 요망해서 감사 당시에 답변한 것이 있고,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문제는 지금 국회의사 당 주변에 일부 도시고도제한 조정제시가 나돌고 있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그것은 55로 낮추는 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65m에서 55m로 낮추는 안입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유대운위원
아니던데요.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공원 만드는 데 있지요, 여 의도광장을. 그쪽으로 해서 지도를 보니까 낮추는 안이 아니에요. 높이는 안이에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해발 65m로 고도제한이 지정되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실제는 국회사무처의 협의과정중에서 55m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그 55와 65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 들은 법상 고도제한기준을 실지 하고 있는 55로 낮추는 안을 한 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오 전에 답변드렸더니 김낙순 위원님께서 정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런데 우리 허심탄회하게 얘기 한번 합시다. 그 지정사유가 국회의사당의 위용을 감안한 여의도지구의 합리적 고도규제라고요, 그렇지 요？ 우리는 민주주의국가라고요. 공산주의국가도 아니고요. 국회가 무엇을 하는 데입니 까？ 그 위용을 자랑해서 민주국가에서 그 앞의 땅을 가진 사람이 국회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도시계획국장 같은 계획부서에 있는 분들이 정말 국민의 민복을, 시민의 민복을 이렇게 충실하게 대변해서 불이익받지 않아야 되요. 여기서부터도, 오늘날의 정치권이 얼 마나 비난의 대상입니까？ 같이 따라서 비난의 대상이 되지 말아요. 이런 것은 서울시가 정말 강력하게 언론플레이를 동시에 해 나가면서 밀고 나가면 국회 아무 소리 못합니다. 왜 불이익을 주어야 됩니까？ 그리고 살짝 국회앞 쪽은 그냥 내버려 두고 이번에 변경결정이 되려고 하는, 정확하게 상정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니까 순복음 교회로 해서 공원녹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정말 가슴을 활짝 열어놓고 시민의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행정 그런 행정을 해야 돼요. 앞으로 그러한 행정을 하는 사람만이 국가와 시민은 요구할 것이고, 그런 분만 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같은 내용일지 모르겠습니다. 과밀부담금이 한국전력에서 운영하는 발전소의 경우 일반 건물의 지하 등에 건축지 부속용도로 보아 과밀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예식장의 경우 단독건물로 건립시 관람외 집회시설로 보아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과밀부담금의 근본 취지와 정반대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제도개선 요망했는데 똑같아요. 밑에 조치결과를 보면 건설교통부에 개정건의 하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유대운위원
그런데 이 말이 나온 지가 1년이라는 말이에요.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건의했다고 박아와요, 앞으로. 그리고 확인 좀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1년 후에 확인하 는 자료가 개정건의하겠다고 나왔어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있는 대로 해가면서 하나둘씩 처리해 나가자, 서류로만 왔다갔다하 고 이것이 아니라 실지 처리해 나가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계 속 추진해 가면서 이것은 이렇게 노력했는데 현재까지 여기까지 밖에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되었다 이렇게 나가야지요. 전부 다 그냥 이해하기 좋게 답변하고, 또 미끈하게 말 로하고 이것은 아니라고요. 이러니까 복마전 서울시라는 좋지 못한 누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서울시 간부들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도 어려운 여건에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서울 시 공무원들도 여타 부처의 공무원들보다 훨씬 우수해요.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문화교육에 3년 동안을 했는데 교육청 공무원들도 앞에다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서울시 공무원들이 한수 위다, 중앙부처의 행정자치부장관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우수성을 그냥 헛세월 보내지 말고 정말 이래서 서울시민들에게,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서울을 남겨줄 수 있는, 그리고 복마전을 우리 대에서 벗어버리자 이런 자세를 가 지고 시정에, 도시계획행정에 임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리고 아마 금년 98년 것도 감사위원들이 죽 취합해서 본회의에서 의결 해서 보낼 것인데 저는 중간 중간에 확인하는 의정활동을 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97년 것 못지 않게 98년 것도 병행해서 처리해 나갔으면 하는 강력한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열린 행정을 해야 됩니다. 사안이 아주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공개와 열린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어집니다. 오늘 같은 동아일보의 시론 가은 것도 나올 리가 없지요. 자, 봅시다. 도시계획법 제75조, 동법시행령 58조2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에 의거 설치 운 영하고 있는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동 조례 제11조에 의한 비공개 원칙으로 회의를 진 행하고 있으며, 여기는 맞습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회의를 방해할 우려가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맞아요. 동 위원회 회의록 은 위원 개개인의 발언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개할 경우 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 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위원 신상과 관련되는 사안이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밑의 것은 불법이에요. 불법이고, 자꾸 구시대적, 구태로 돌아가자는 것이거든요. 가 장 민감한 것이 죄수를 재판할 때 내 옆에 김태윤 동료위원이자 변호사도 계신데 사형수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이 대법원이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유대운위원
여기서는 실질적 논란이 많습니다. 다수 의견, 소수 의견 그래도 보관되 고, 공개되거든요. 국회도서관에도 가면 다 있지요. 이런 엄청난 부분도 공개되는 서류인 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사실상 서울시 도시행정의 최후 보루라고 봐야지요. 시장은 거기서 결론내면 사인만 하면 끝나니까, 그렇지요？ 지금이야 땅값이 그렇게 오 르락 내리락 안해서 그렇지, 과거 같으면 정말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평당 몇 100만원이 왔다갔다 하지요. 이렇게 민감하다, 그럴수록 더 공개되어야 되고, 나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위원들의 소신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저는 반대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서 서울 시 도시행정 최후 결정을 할 정도라면 정말 완벽한 소신과 원칙,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칼을 목에 대는 한이 있어도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아야 되는 덕망이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속기록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회의록 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회의참석 여부를 확인하려면 참석자 명부를 작성해야 돼요. 참석자 명부는 필히 작성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회의비 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그것과 맞아 떨어지는 것이 회의록이다, 그렇지요？ 누구 누구 참석해서 누구 누구는 어떤 말을 했다, 자세하게 쓰는 것이 회의록입니다. 세 번째, 그것보다도 덜 중요한 의견청취하는 이 부서에도 속기록 쓰고 있고요. 비디오 가 돌아갑니다,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장치가 말이지요, 또 예산타령하실 것 같은데 몇 푼 안 갑니다. 요구만 하세요.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수 있게끔 해줄 테니까, 이것 보완해야 됩니다. 역사가, 법률이, 법이 따지려 하더라도 회의록이 옳은지 여부를, 정확한지 여부를 여러 가 지 채널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변국장님.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무슨 비밀로 취급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 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조례에도 이해관계인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 니다. 제8조제3항이 그렇습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록을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또 회의록 을 작성하고, 제11조입니다만, 공개용 회의록 요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말씀 드린 대로 좀 더 자유스러운 토론을 보장함으로써 심도 있는 심의를 하자는 그 러한 취지에서 이것이 복사돼서 나돌아 다니지 않는 수준의 대외관리 주의 정도를 말씀드리 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행정이 되어야 되고 어려운 사안일수록 밝아야 된다고 하는 취지말씀에 전적 으로 동의합니다만, 어제 답변드린 대로 대한민국사회가 아직은 합리주의보다는 의리주의 고, 경우보다는 체면이 더 중요하고, 또 개개인의 소견보다는 공동체의식이 더 강조되는, 아 직은 그렇기 때문에 역시 스스로의 발언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신경 쓰는 대목에서는 잠시 그러한 사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바뀌어짐에 따라서 완전공개를 추구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관련 조례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 수준 정도에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을 널리 이해해 주시도록 바라 마지않습니다.
유대운위원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자꾸 달라져야 돼요. 지금 이해 당사자가 문제가 되고 있는, 또 그래서 속기록이 공개될 경우에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분쟁 의 소지를 안고 있다. 예를 들면 이문동 그런 곳은 적절하게 통제를 해 가면서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개의 원칙을 해 나가는 그런 방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난 2년치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이미 지나버린 것입니 다. 이것은 이렇게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변국장이 운영의 주체로서 그 시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궁색한 답변이라고 본위원은 판단되거든요. 녹화와 녹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속기록이 반드시 보완이 되어야 돼요. 이대로는 안됩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어제 말씀드리면서 회의록과 속기록의 차이를 구분하고 싶은 뜻으 로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유대운위원
회의록은 그대로 유지하되,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면 되니까, 병행해서. 회의록이라는 것이 뭡니까？ 있는 그대로를 쓰는 것이 회의록이고 또 말이 많아지면 골격 을 쓰는 것이 회의록이지요？ 그러나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비디오 카메라나 녹음 테이프가 된다, 지금 이런 방 식은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 회의록을 작성할 수가 있지요. 회의록을 대조하기 위해서 세 군데를 하거든요, 국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또 거기에 드는 예산이 4,000∼5,000만원 미만이 들기 때문에 요구한다면 예산을 반영해 주겠다,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보완장치 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변국장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세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국회나 의회의 속기록과 기록을 유지하는 방법과 도시계획위원회 의 방법은 같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유대운위원
다른 점을 말씀해 보세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우선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다를뿐더러 국회에서나 시의회에서는 발언하시는 의원님들이 결국은 정치적인 책임만을 의식하실 뿐이지, 발언에 대해서 자유스 럽도록 관련규정이 보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도시계획의 사 항이나 도시계획위원들의 활동은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비교될 수는 없다고 봐서…….
유대운위원
반대안입니까？ 반대라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요. 아까 도시계획심의위 원회의 결정이 이 도시관리위원회 의견청취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을 다루는 것이라고 그랬 어요. 그것이 사실상 끝나는 절차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시 장이 확인을 거부하는 사례는 거의 없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유대운위원
사실상 최종 결론을 내리는 부서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 하기 때문에, 그보다 덜 중요한 이 도시관리위원회 의견청취까지 속기록이 영구보존 서류입 니다. 서울시민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언제 어느 때라도 볼 수 있게끔 영구보존 서류 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차대한 문제를 다뤄 가면서 시각이 다르다？ 정치적 사안？ 이것 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이렇게 답변드리면 어떻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유대운위원
솔직히 비켜가기식이 아니고 솔직한 입장을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궁극적으로 달성해야될 목표 수준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준이 되 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여러 가지를 감안한 중간적인 전이단계를 상정해야 될 것 같습니 다.
유대운위원
전이단계를 상정한다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곧바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즉 완전 방청석의 방청을 전제로 한 회의 수준의 회의록…….
유대운위원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저도 인정했고 맞는다고 그랬어요. 왜냐 하면 이것이 공개회의가 되면 진짜 문제가 있어 요. 비공개가 맞다, 회의까지는. 회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비공개가 맞다, 다만 그렇게 된 회의의 내용은 공개돼야 맞다, 소신껏 의결했으니까. 의결된 부분에 대한 내용은 공개돼야 맞다, 맞지 않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을 최종적으로 지향해야 될 목표 수준이라고 답변드릴 정도로 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만, 분명히 급격한 변화는 오히려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그래서 복안을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러면 미묘한 사안, 지역 이기주의성이 강하고 그 회의록이 공개됨으로 인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한해서는 몇 개월을 유보했다가, 6개월 후 에 공개한다든가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나머지는 전부 공개가 돼야지요. 그리고 최소한 해당 상임위원이 본건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 활동, 또는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는 자료는 물론 원본을 직접 보고 다시 돌려 달라, 우리들이 능력과 시간이 한계가 있습니다. 잘 아다시피 보조해 주는 사람이 전혀 없어서 책상 앞에 갖다 놓고 그 많은 분량을 일일 이 보고 메모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 니까？ 대외비를 찍어서 준다든가.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지금 저희들이 점진적인 전이단계라는 표현을 써서 답변 올렸고 또 위원님께서 추가질문을 통해서 있을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셨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공개시점을 구분을 한다든지 대외비로 한다든지 그런 제시한 말씀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조 금 더 고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운위원
그 고민을, 제가 12월 7일부터 되는 예결위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예 산쪽으로 몰고 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예산수반을 해야 된다, 당시 2부시장이 답변자가 될 것 같은데 이것 그때까지만 연구를 해서 답변이 궁색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그 전이라도 충분히 상의를 올리겠습니다.
유대운위원
두 번째는, 여기에 필요한 방송장비 구입가격을 한번 알아 봐서 자료로 제 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방송장비는 아무 때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유대운위원
얼마가 들어가는지 어떤 장비인지 알아야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간단해요. 이 뒤에 있는 장비예요. 한 4,000∼5,000 갈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나 이것만 답변하면 오늘 지친 것 같으니까 그만 하고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다른 질문 같으면 충분히 답변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
뭐가 어렵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심각한 결정 같습니다. 결국은 아직은 사회 관행이 있는데, 또 활발한 토론이 전제되어야 하는데라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저 희들이 희망하고 있는 사안을 자꾸 집착을 하다보면 선뜻 답변드리기에는 좀 경솔한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크게 갖습니다. 모든 일이 공개돼야 된다는 것을 부인할 그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역시 사회의 움직임은 움직임이 있는 것이고, 현실을 현실대로 본다면…….
유대운위원
지금 답변이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불신하고 있는 거지요？ 대법원 판 례 기억하고 계십니까？ 행정공개조례.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공개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방법과 과정에 대 한…….
유대운위원
그러니까 공개 자체를 지금 두 가지 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첫째, 최소한 대외비라는 도장을 찍어서, 법적으로 유효하지는 않지만 구속력은 없지만 상임위원 한테 의정활동을 하게 주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체 다 공개를 해야 되는데 정말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사안은 몇 개월 유보조치했다가 주는 방법, 두 가지를 제시했지 않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런 제시해 주신 내용을 포함한 좀더 고민을 한 안을 마련토록 시간여유를 주십사고 답변드린 것입니다.
유대운위원
고민 며칠 주었지 않습니까？ 엊그제 고민한다고 그래서 그것 갖다 놓고 봐서 어제 돌려줬고, 또 어제 아침에 말 몇 마디 한 다음에 하루종일 말 안하고 집에 갔거 든요. 오늘도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고민해야 이 문제의 해답이 나오겠습니 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솔직히 말씀드려 상당히 중요한 결정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 에…….
유대운위원
중요하니까 묻는 거예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렇기 때문에…….
유대운위원
이것 하나만 묻고,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하니까. 나머지 것은 다음번에 상 임위 활동에서 물을 거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답변해 보세요. 뒤의 부하들 철제의자에 서 얼마나 다리 아프겠습니까？ 빨리 답변하세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은 동료라는 표현을 더 즐겨 쓰고 있습니다만.
유대운위원
좋습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아닌게 아니라 과·계장들도 그렇고 부시장님도 그렇고 저 혼자 결 정 내리기보다 조금 더 지혜를 모으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봐서 시간 여유를 부탁드리는 것 입니다.
유대운위원
그러면 12월 5일까지는 서면으로 답변이 가능하지요？ 12월 5일이면 오 늘 24일이지요？ 서면으로.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대운위원
2부시장과 시장과 협의한 내용을 그대로 서면에 넣어서…….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아무튼 답변을 요구하셨고 서면으로 하도록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한 내용을 담아서 서면으로 보고올리고, 그 전이라도 진지하게 상의말씀 을…….
유대운위원
그 전에 고민 많이 해야 되니까 12월 5일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우리는 12월 7일부터 예산심의 들어가거든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또 고민과정중에 찾아 뵙고, 좋은 고견의 말씀을 또 청해 듣겠습니다.
유대운위원
속기록은 반드시 공개를 해야 돼요. 회의록은 공개가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철위원장
유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봉수 위원.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너무 곤혹스럽게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 본 위원회와 첨예하게 걸려 있기 때문에 법 리해석을 좀더 짚고 넘어가자고 해서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에 대한 관계지방의회에 대해 서 한번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 입안권을 가진 행정청에 설치되어 있는 의회의 의무에 대한 것입니다. 건설교 통부의 견해는 이 건설교통부가 91년도에는 건설부입니다. 5월 30일자 공문에는 명백하게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지방의회는 특별시 직할시에 있어서는 당해 시의회라고 못을 박아주어서 지금까지 죽 의견청취가 본 위원회에 서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이것이 98년 8월 18일자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은 도시계획입안권 을 가진 행정청에 설치된 의회를 의미하는 바,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에 의거해서 도시계 획입안권한을 자치구 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 자치구의회외에도 별도로 광역의회의 의견청 취를 받아야 하는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의 규정 및 위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 안해서 서울시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싹 빠졌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문제는 25개 자치구가 거의가 현재 서울 시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짚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듭니다. 서울특별시장이 관계되는 관계지방의회로 우리 서울시의회를 해석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입니다. 도시계획이 수립되는 도시의 의회라고 한다면 서울시가 됩니까, 자치구가 됩니 까？ 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금년도 8월 18일 건설교통부장관 회시공문에서 조례의 규정과 위 임의 추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귀 시에서 판단하라고 한 얘기는 어떻게 결론이 나더 라도 위법성 시비는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이러한 회신을 한 것 같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 견해는 도시계획 수립되는 도시의 의회라고 했을 때 서울시로 생각이 듭니까, 자치구로 생각이 됩니까, 그 견해를 묻습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입법취지를 나름대로 해석하기는 입 안권을 가진 행정청에 설치되어 있는 의회라는 것이, 입안의 과정 중에서 공식적인 대의기 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석이 된다면 그것은 자치구의회를 의미한다고 보겠습 니다. 그러한 권한이 원래부터 자치구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입안권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야말로 이것은 행정의 합목적성에 비추어서 판단할 사안이지, 위법성 시비는 극복할 수 있다…….
한봉수위원
그 판단이 자치구청장입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어제 문제를 제기해주신 이후로 내부적으로 많이 토론과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만 조금 더 숙의가 필요하다고 봐서 죄송한 답변이겠습니다만 저희들 고문변 화사의 자문 등을 얻어서 입장을 정리해서 답변드릴 수 있게끔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각 자치구가 독립된 도시로서 법적 지위가 25개 자치구가 보장될 수 있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자치구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제가 지식이 짧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법리적인 답변은 없다는 것입니다. 없기 때문에 앞서 질의 한 것도 서울시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 말씀은 서울시의회 의견을 듣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내가 한번 이것을 참고해 주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자치구의 구청장은 도시계획의 입안수립권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지금은 입안권자입니다.
한봉수위원
사무위임조례 때문에 그렇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한봉수위원
그런데 그것도 법률적으로는 없다는 것입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법률적으로 없다는 말씀을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이 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봉수위원
왜 없느냐,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서울시장이 자치구청장에 위 임하였다라고 해도 서울시장이 도시계획입안을 신청하기 전에, 그러니까 결정권은 서울시장 이 하는 것인데 결정하기 이전에 자치구청장에게 자치구청장이 해 올라온 것을 검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시계획입안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정한 규정은 법적으로는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국의 관계관들께서도 법리해석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도 변호사가 계시니까？ 다만, 구청장이 도시계획을 입안했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장이 결정권자이니까 구청장의 의견을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는다 하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국가사무를 특정 지방의회의 고유직무로 이것이 대답이 나옵니다. 법률상 지정한 경우에는 서울시장이 각 구청에 권한위임을 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의회 상호간 사무위임에 불과하다 하는 법리해석입니 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도시계획입안권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법리적으로 보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도시계획입안권을 조례로 구청장에게 위임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확실히 못 박아드렸고, 지방의회 의견의 요구 그리고 청취주체는 건설교통부장관이라고 보십니까？ 지방의회에 서 그러니까 우리 시의회에서 의견청취라든지 하는 주체는 건교부장관이라고 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니라는 판단을 우선 갖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시장이 미리 의견을 듣는 것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주체는 건설교통부 장관이랍니다. 이래서 도시계획법상 시장이나 구청장이 도시계획입안시에 그 의견을 의무 적으로 들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데 의무적으로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는 이 규정도 형식적인 것이라고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 고요. 결론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또는 직할시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입법권을 가진 행정 청에 설치된 의회 다시 말해서 12조1항의 관계지방의회는 구의회라고만 할 수 없다. 그렇 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도시계획입안을 신청하기 전에 관계지방의회 다시 말해서 서울시의회 의 의견을 청취절차가 생략되어도 된다는 것이므로 관계지방의회는 자치구의회로 볼 수 없 다. 서울시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자치구에서 이것 가지고 시비가 왔을 때는 명백하게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이것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감사합니다.
한봉수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결정에 있어서 법적 성격에 관해서 한번 우리 변국장 의견 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도시계획법이 아무런 법적 규정을 두지 않고 그 최종 결정 및 승인권한을 건설교통 부장관에게 부여한 것은 문제점이 있는 입법불비다 이렇게 봤는데 동의하십니까？ 법률을 잘 모르십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법률적으로는 지식이 짧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은 지 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라고 하는 소신은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그러한 관련 법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입법할 수 있다고 하는 기준을 제시할 뿐이지, 실 제 도시계획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것도 한번 계속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계속 나왔습니다만 지금 김진애 씨의 시론문제입니다. 김진애 선생이 쓰신 이 내용을 전부 옳다고 동의를 하십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저는 느낌없이 읽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봉수위원
지금 이렇게 질의를 받고 보니까 어떤 느낌이 오는 것이 없습니까？ 좀 억울하다든지, 이 글 자체가 터무니 없다든지, 허무맹랑하다든지 그런 느낌은 안 듭니 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허무맹랑이라는 표현까지 쓸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당연직 도시계획위원이나 또 시의원이나 구청장이나 이런 분들이 도시계획입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느끼십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것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내용에 그 런 것이 담아져 있잖아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 글의 맥락 자체가 개발성장시대의 도시계획과는 달리 저성장시 대의 도시계획 혹은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계획을 위해서는 시민들도 단기적 인 이익을 도모해서 도시계획에 압력을 가하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아야 되고, 관련자들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큰 흐름에서만 그 글의 주장을 본다면 느낌없이 잃을 수 있는 글로 봤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은 많이 반성을 해야 된다, 그런 결 론입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글이 뭐 그렇게 도시 계획국장이나 더더군다나 의원님들이 관심 가져야 될 만한 중요한 글이냐…….
한봉수위원
중요하다고 생각 안됩니까？ 바꾸어 말하면 도시계획국장이나 주택국장이 나 몇몇이 막 말아먹고 막 할 수 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행정의 형태나 관행에 대해서는 시민들은 누구라도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견해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한봉수위원
이 분이 도시계획위원을 한 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나쁘게 표현하면 도 시계획심의위원회에 비리·부정이 많다, 저는 그렇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것을 비리·부정으로 보기보다는 저희들은 시민들에게 단기간의 이익을 좇아서 도시계획을 무리한 치부수단으로 삼는 관행은 바꾸어야 된다, 그런 인식전환 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글이 동아일보라는 특정지를 통해서 발표됐을 때 도시계획국장이나 도시계획위원들이 읽으라고 쓴 기사는 아닐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 호소하는 글로 친다면 시민들에 대한 메시지이지 그렇게 중하게 다룰 글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봉수위원
한번 더 검토해 보십시오. 시민들의 메시지라고 쉽게 봐 넘길 수 있는 사 안이 아닌 것이, 몇몇이 서울시 전체 도시계획을 요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러면 그 몇몇이 하는데 정말로 건전하고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서울시의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개입됐다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모르겠 습니다. 제 머리가 짧아 그런지 몰라도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를 해보 시고 이 글에 해서 우리 변국장의 개인의견, 그리고 뭣 하면 다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글을 놓고 대처방안도 한번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명백하게 깨끗하고 올 바른 사고라면. 그것을 숙제로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철위원장
김태윤 위원, 보충입니까？
김태윤위원
네, 도시계획법 제12조 해석과 관련한 보충질의입니다. 김태윤 위원입니 다. 제가 어제 도시계획법 제12조와 관련된 질의를 했습니다. 그 질의의 요지는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할 것이냐라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 답변하실 사항의 범주를 넘어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법적 견해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답변보다도 현재 도시계획국 산하 2개 과에서 서로 다른 입장이 1년 만에 있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는 것이냐, 그리고 2개의 입장이 있는데 현재 도 시계획국의 종합적 입장은 어떤 것이냐, 그것이 법령상 위법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 판단을 사법부에서 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인 한봉수위원께서 수분의 변호사님에게 질의를 하셔서 변호사님들의 의 견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중에도 저도 비슷한 처지에 있습니다만,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어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왔는데 답변을 유보했어요. 그것이 법적으로 어떤 효력 이 있느냐, 위법성이 있느냐 여부는 일응 도시계획국 입장을 먼저 밝히시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으면 추가로 건교부를 통해서 법무부에 질의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 법률고문을 통해서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두 가지 입장이 97년과 98년 시설계획과와 도시계획과의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현재 도 시계획국장은 두 가지 입장 중에서 은 입장이 맞다고 보는지, 그리고 맞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지 그것은 명확히 현재 답변을 해 주실 사항이라고 판단되고, 제 개인적인 법률적 견 해를 덧붙인다면 제12조에 있어서 합목적성을 가지고 법률규정을 해석하면 안 돼요. 일단 법률규정의 해석은 문리해석이 원칙이고 합목적 해석이 그 다음이기 때문에 제12조 의 제목은 도시계획의 결정입니다. 도시계획의 결정이고, 거기에 관계 지방의회가 나왔어 요. 그러면 관계라는 것이 결정과 관련돼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이 됩니 다. 따라서 관계 지방의회는 결정권과 관련된 지방의회라고 보여지고 따라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두 가지 입장 중에서 어 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유보하실 사항이 아니예요. 그러면 이미 두 개 과에서 입장을 표명해 놓았는데 이제야 법률고문한테 의뢰해서 그 답 변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것은, 두 개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은 뭡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지금 두 과에서 동시에 다른 대답을 내놓은 것이 아니고 분명히 시차가 있고 인용한 건설교통부의 공문이 큰 시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 사이 지방자치에 관련된 제도나 또 도시계획의 운영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한 시차에 의한 이견의 여지 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어찌 했든 간에 도시계획국장의 입장을 밝히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개 인적인 의견 피력이 아니고 도시계획업무와 관련해서 책임 있는 공무원이 해당 업무에 대해 서 답변드리는 만큼 정확한 답변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준일 텐데, 지금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서로 이해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법률자문을 받아서 답변 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이 안 됐으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사과드립니 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법률적 검토를 하고 관련 제도의 실상을 돌아볼 수 있도록 시간 여유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윤위원
그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도시계획국장이 분명히 도장을 찍어서 건설 교통부에 질의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물론 전임 국장이기는 합니다만, 도시계획국장께 서 도장을 찍을 때 시설계획과 입장도 파악이 안되고, 이것은 전임 국장 또는 양 과에 있어 서 업무협조가 국 내부에서도 얼마만큼 안 되고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 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불과 1년여 사이에 도시계획의 법정 성질이 바뀌었다거나 어떤 해석이 바뀔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또 왜 문제점으로 지적되느냐 하면, 분명히 관계 지방의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서 현행의 의견청취 시스템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고도 직결되는 문제기 때 문에 유보할 사항이 아니예요. 지금 만약 이 관계 지방의회가 기초의회를 말한다고 하면 이 서울시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는 것은 편의규정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의견청취 안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 니까？ 그 현상을 바꾸겠다는데 현상을 바꾸려면 법질의를 건교부를 통해서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유보하겠다, 이런 자체는 과연 도시계획국에서 업무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 런 방식으로 업무처리하는 것은 문제점이 대단히 많다, 그런 지적을 하고, 어찌 되었든 답변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장이 분명히 그 부분에 관해서 는 어떤 책임이 따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명확하게 지적을 해 둡니다. 그리고 아울러 덧붙일 것은 이 부분에 관해서 현상을 변화한다,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의 견청취 하는 것이 편의적이다 하는 식의 해석이 가능하다면 지금까지의 서울시의회 의견청 취자체의 법적효력이 아울러 문제될 수 있고, 지금까지 기초의회 의견을 듣지 않고 이루어 진 도시계획결정 자체는 전부 무효라는 식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그리 고 본 상임위원회의 권한과도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답변은 물론이고 향후 업무처리에 있어 서 다음회의 때 차질없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입장이 이때 관계 지방의회가 기초의회를 말한다고 해석이 된다면 그에 대 한 명확한 근거와, 변호사 두서너 명 또는 10명 정도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좌우될 문제가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건교부를 통해서 법무부에 유권해석도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법무부가 가령 유권해석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최종적인 해석은 아니라는 점도 덧붙여 두겠습니다. 이 점과 관련 된 보충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주철위원장
임안순위원, 자료만 요청하는 것이지요？
임안순위원
한 건만 잠깐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한 건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택국 소관인데 서울시 각 구청별로 현수막 설치 신고대장 및 현수막 무단 불법 부착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서류 일체를 요구합니다. 주택국으로 해 주세요.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 우선 자료가……, 내일 모레인데 각 구청별로 자료가 힘드니까 먼 저 요구를 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를 하겠다 그 말이에요.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도 사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밖에서 듣고 또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들에 대해서 그 동안에 아파트 용적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합측 이나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누누이 들어 왔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설인데, 설을 들어 왔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장방문 을 합니까？ 혹시 100건이라고 치면 몇 ％ 정도로 현장방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따로, 여기 소관이 아니니까……」하는 위원 있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의회에서 말입니까？
임안순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현장을 들르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 니다. 20회 미만 정도…….
임안순위원
주로 유형을 보면 어느 유형을 현장방문을 하게 됩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특별한 유형을 선정할 수 없을 정도로 심의과정중에 현장방문의 필요성이 제기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빈도수도 무척 적을뿐더러 유형화할 수 있을 정도로 특징 지어져 있지 않습니다.
임안순위원
모두에 위원님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한 회의록 공개라든지 많은 의 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도 오늘 그 글을 보면서 평소에 이야기를 들었던 것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자리인가, 또 우리 위원회에서 두 분의 위원님들이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일단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공개도 할 뿐만 아니라 공개하지 않더라도 획기적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 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위원님들 각자가 소신껏 전문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공무 를 수행하는 공인의 자세로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에 관한 한은 여러 가지 의혹도 자연스런 일이고, 또 자기가 희망하는 일 이 안 됐을 경우 불만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역시 그러한 일일수록 일이 투명하게 진행돼야 되겠다고 하는 유대운 위원님 지적 말씀처럼 도시계획 운영에 관련해서 투명성을 높이는 작업에 관해서는 진지하게 근본적인 개선책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임안순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법과 제도의 바탕 위에서 시의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자기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 시각에서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아까 동아일보에 나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와 마찬가지로 객관적 시각에서 보 면 관이 주도하는, 우리 주택국이나 도시계획국에서 주도하는 대로 심의위원들이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도 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다 전문지식이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위촉이 돼서 도시계획의 업무 에 충분히 밝은 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다루는 업무기 때문에 시 공무원들의 의견이 영향 을……,
임안순위원
예를 들어서 풍치지구를 해제하고자 하는데 학교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방문 않고도 대부분 많이 하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안순위원
학교지구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그러면 하나의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현장을 가보지 않고 학교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묵과하는, 탁상공론 아니에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위원들이 매건 현장에 나가서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해라 하는 주문말씀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번잡함일 수 있습니다.
임안순위원
그렇지 않지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들이 총 25명이 있다 고 하면 25개 구청이 각자 각 구의 실정을 잘 안다고 보면 저는 그런 것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도시계획위원 25명 중 예를 들어서 강남에 치우쳐 있다고 하면 만약 강북 어느 한쪽의 풍치지구라든가, 미관지구를 해제한다고 했을 때 현장을 가보지 않고 자기 주관적 시각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원래 회의라는 것이 주관적 시각과 토론을 전제로 한 것 아니겠습 니까？
임안순위원
물론 그렇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객관적 기준이 있으면 회의라는 것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임안순위원
여기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서울시 도시계획을 미래지향적으로, 소위 말하는 탁상공론에 그치지 말고 진 실되게 앞으로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도시계획위원들이 각자 자성하면서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마지 않고요.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낙순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합시다. 해도 되지요？
김주철위원장
네.
김낙순위원
아니, 아침부터 이것, 내가 도시계획위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말을 안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무슨 도시계획위원이 엄청난 것이오, 이권개입해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김낙순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로 그 안건이 올라가기 위해서 몇 군데를 거쳐서 올 라가니까？ 건 하나를 도시계획위원들이 다루기 위해서는 얼마만한 절차를 밟아서 올라가 느냐고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공람, 의견청취, 상임기획단 검토, 관계부서 검토 매우 많은 절차 를 거쳐야 됩니다.
김낙순위원
구청에서부터 해서 올라오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김낙순위원
그러면 구청 그 구에서의 집행부 의견 있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있고, 구 의회 거쳐서 울시로 올라와서 서울시의회 거치고, 상임기획단 거치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로 가는 것 아니예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김낙순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절차를 100％ 다 해결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해 주는 것 뿐이지, 현장에 가는 사람 없어요, 지금？ 현장은 지금 100％ 다 다녀본다는 말이지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만 지금 그것을 다 다녀 볼 필요가 없으니까 안 다니는 것이예요, 중복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서울시의회에서도 의견청취건이 올라오면 거의 다 내려가잖아요. 현장을 보 고 온단 말이지요, 지금 7·80％ 이상을. 그러면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객관적인 정황에 의 해서 도시계획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 도시계획위원 회인데, 내가 도시계획위원회 2번인가, 3번인가 가보았는데 별 저것도 없는데, 도시관리위 원회에서 하는 것만도 못한데 왜 답변을 미온적으로 해요. 그리고 김진애라고 하는 사람이 먼젓번에 도시계획위원을 했던 사람이 자기가 신문에 기 고를 했다, 아까 국장이 답변할 적에 시민은 누구나 비판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다 그것 한 마디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개인 그 사람이 그 생각한 것을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지금.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저도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낙순위원
정확한 그런 확실한 국장의 견해를 얘기해야지, 그 건을 가지고서 몇 분이 질의를 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는 식으로 엉거주춤하게 답변을 한다는 말이에요.
임안순위원
그것은 넘어가시고요.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시에 무단형질 변경된 건이 98년도 현재까지 몇 건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료를 제가 요청 안했는데 자료를 대충 작년 속기록을 보고 얘기합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임안순위원
무단형질 변경건수는 있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무단형질변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안순위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무단형질변경을 하고 있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임안순위원
97년도 제가 속기록을 잠깐 살펴보니까 형질변경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받았더라고요. 질타를 받았는데 앞으로 대부분 보니까 강서구쪽에 가서 형질변경을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는. 제가 이번에 자료를 미처 요구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만약에 98년도 다시 신발생 형 질변경했다고 하면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주 형질변경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앞 으로 공원이라든가 기타 다른 지역도 무단형질변경된 부분이 있을 것인데…….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공원용지에 대한 무단형질 변경 경우는 사례가 적을 것이고요. 오히려 사유지에, 일반 도시계획용지가 아닌 곳에서의 물건 적치랄지, 그 다음에 무슨 유사 한 형질변경행위는 시 외곽지의 경우에 자주 발견되고 있습니다.
임안순위원
아까 유대운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고, 작년에 지적된 사항하고 그 다음에 현황 조치결과, 향후계획 등을 사전에 받아 보았지요？ 받아 보았는데 지금 형질변경 71번 입니다. 98년도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조례, 규칙 등의 제정, 개정, 폐지현황을 이것은 공통인데 요. 거기를 보니까 98년도 도시계획 소관업무 관련 조례·규칙 등의 제정 개정 그 다음에 폐지사항은 없습니다만 다만,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처리 지침 예규를 법제화하기 위한 조례 화 작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작년 조치내역을 보니까 건교부에 개정건의를 했지요？ 96년 12월 30일 건의해서 97년 10월 14일 토지형질변경등의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개정안 통보 건교부 서울시 97년 11월 10일 개정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 통보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지금 형질변경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어느 법을 준용하고 있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지금 건설부령에 의한 규정과 종래의 예규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 다/.
임안순위원
건설부령을 쓰고 있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임안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가 조례를 다시 제정해야 되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제정해야 됩니다.
임안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시 현재 형질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 까？ 구법을 따릅니까？ 서울시가 만약에 건교부령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조례 제정을 했 을 때는 조례를 그대도 하지 않겠다고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에요, 앞으로？ 이 해 안 가십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질문의 취지를 제가 못 따라 갔습니다.
임안순위원
현재까지 형질변경을 건교부령에 의해서 해 주고 있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임안순위원
그러면 그것을 건교부령 우리 서울시조례로 해야 되겠지요, 조례로 다시 제정해야 되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임안순위원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자체 심의를 했을 때 건교부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했 을 때 지금까지 형질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꼭 조례가 그렇 게 원안대로 제정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형질변경을 해 준 것 아니예요？ 이해가 안 가 십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조례라는 것을 심사를 하시겠습니다만 상위 법령 규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그 기준을 구체화하거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법령하고 상충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임안순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것은 무엇이냐 하면 98년도 지금 서울시의회에도 토지 형질변경행위허가처리지침 예규를 법제화하기 위한 조례화 작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입법예고해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임안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 조례를 이렇게 제정해 달라고 올 것 아닙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임안순위원
그런데 도시계획국에서는 지금 건교부령을 가지고 계속 형질변경허가를 내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일단 내주는 것이 위법 아닙니까？ 서울시가 위법일 수도 있고, 위법이 아닐 수도 있지요. 본위원은 위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무엇이 위법이 될지 지금 계속 질문의 취지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 다만…….
임안순위원
그러니까 건교부령으로 지금 계속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해 주고 있 지요, 형질변경 이렇게 해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토지형질변경조례안 자체를 갖고 의견을 듣는 과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조례안을 직접 설명드리고, 조례안 자체에 관해서 지금 위원 님이 질문 주신 취지에 맞추어서 어떤 것이 잘못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을 받도록 양해 해 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임안순위원
그런데 제가 향후 계획을 잠깐 읽어볼게요. 향후 계획을 보니까 토지형질 변경등의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이 개정되어 우리 시 요령이 상위규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질 경우, 경우라고 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경우, 형질변경 관련조례 제정 추진할 계획임. 그러니까 없어질 경우에만 형질변경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저도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71페이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처리지침을 예규를 만들어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아까 조례안을 갖고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지적말 씀을 청해 듣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어떤 과정을 갖고 있느냐 하면, 법무담당관실의 법리적으로 모순이 없는지 검토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법무심사에 통과되는 안을 갖고 조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설명을 그렸는 데 위원님이 혼돈을 겪으시도록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임안순위원
제가 질문을 다 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무쪼록 본위원의 생각으로서 는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이 앞으로 어떤 서울시조례제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것은 제가 다음에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끝으로 무단형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단형질변경이 수시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앞으로 그런 것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새로 제정될 형질변경조례를 집행하는 과정 중에 그러한 형질변경사례가 없도록 관계규정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자체 단속계획의 수립을 독려하겠습 니다.
임안순위원
그리고 혹시 서울시 자체은 그런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무단형질변경해서 경찰에 고발한다든지, 그런 것 시 자체는 없지요？ 각 구별로 구에서 취합이 되어야만이 알 수 있겠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구청장이 허가권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직접 고발하게 되겠습니다.
임안순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첨언을 드리면, 무단 형질변경에 대한, 강서구나 기타 지 역이 지금 형질변경을 많이 했는데 형질변경에 대해서 앞으로 혹시 원상회복을 했는지, 경 찰에 고발조치만 할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원상회복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해서 추후 서면보고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형질변경실태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임안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철위원장
임안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해진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하해진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자료가 왔는데, 풍치지구에 관해서 왔는데 총 우리가 서울시에 24 개 풍치지구라 했는데 9개 지구에 대한 사항만 왔습니다. 그 9개 지구만 살펴보더라도, 특히 마포지구같은 데만 보더라도 필지수 대비를 보면 기준 이상이 26.5％, 기준 이하가 73.5％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 이하라는 것은 우리 서울시 건 축조례에서 하고 있는 200㎡, 60평 미만의 필지라고 단정지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포구 뿐만 아니고, 성북구에도 보면 기준 이상이 39.5％, 기준 이하가 60.5％ 그러니까 기준 이하라는 것은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이러한 것으로 볼 때 대체적으로 5·60％가 기준이하의 필지로 구성되어 있는 풍치지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 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풍치지구 위치가 잘못 지정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 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풍치지구는 60평 이상에만 허가를 내 줄 수 있는데 60평 이하짜리가 50-60％까지 있는데 어떻게 풍치지구 구성이 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풍치지구 지정을 할 때 필지규모에 대한 고려가 부족할 수도 있었 다 싶은데, 풍치지구 지정은 아시다시피 왜정시대부터 지구지정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당시 에는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대한 규정 없이 지구자체의 위치에 따라서 정해져서 이러한 결과 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작성하면서 느낌은 필지규모에 대한 것도 풍치지구 건 축기준을 정할 때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풍치지구에 대한 문제가 다시 반복해서 다루어질 텐데, 필지규모에 관한 사항도 저희들이 한번 주요 요소로 잡아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하해진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풍치지구라는 것이 왜정시대 때 정했다 면 그만큼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 때에 서울시 조례라든지 제반규정을 60평 이 상이 되어야만 건축허가를 내 준다라는 법적 기준을 뒤에 마련했다는 것은 한 마디로 그 주 변여건을 보지도 않고 실지 법적용을 할 수 없는 필지를 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 게 지정 해 놓았다는 결론이거든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특히 위원님 말씀이나 저희가 면적기준에 대해서 중요하게 봐야되 겠다는 것이 필지수 대비는 73.5％지만 면적대비로 보면 비율이 확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해진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큰 필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일부 분이고 면적은 크지만 필지수는 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은 필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73.5％를 차지한다는 것은 작은 20평, 30평 단위 의 필지들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풍치지구를 지정해서 계속 보전해야 될 지역은 분석해서 보전하 되, 그 외 지역은 과감하게 풀든지 해제하든지 법규를 완화하든지,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 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해제는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풍치지구 지정된 곳이 구릉지에 지정되기가 보통의 일인데 풍치지구든, 아니든 구릉지의 경우는 과도한 개발이 자 제돼야 한다고 봐서 해제쪽은 저희들이 신중히 대처해야 될 일이고, 건축규제에 과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지규모에 대해서 소중하게 다루어야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해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무보고 사항을 보면 규제완화 지역은 1％라고 그랬어요. 0.16㎢, 그리고 용도지역 조정대상은 0.5％라고 했습니다. 합해서 1.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근 50％-60％가 건물을 못 짓게 되어 있는 법으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러나 풍치지구는 풍치지구 지정목적에 따라서 유지될 수준은 유 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건축이 자유스러운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해진위원
당연합니다. 그것이 풍치를 유지해야 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 소규모 필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풍치지구에 대한 법 적용을 해서 신축을 할 수가 없어 요. 풍치지구가 왜정시대부터 정해졌다면서요？ 왜정시대에 있던 건물들이 지금까지 존치 되고 낙후된 지역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풍치스런 동네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문제의 이해는 위원님과 같습니다.
하해진위원
그런 의미에서 풍치지구에 있는 소규모 필지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주민들 이 지금까지 절규를 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100평, 200평 땅을 가지고 30％ 건폐율 해서 살아라, 그러면 오히려 좋지요. 그러나 적은 필지로서는 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우성이고 절규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빠르게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국장께서 아까 우리 고용진위원 질의에 답변하실 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긴 시간적인 범위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자고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왜 정시대부터 건축행위를 못하는 지역주민들, 서울시민들, 풍치지구로 묶여 있는 사람들, 긴 시간적인 해결로써 또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하루빨리 이러한 것을 완화하든지, 건축규제를 완화하든지 그 러한 방법으로 빨리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질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도시계획, 특히 풍치지구에 대해서…….
하해진위원
언제까지 이러한 것을 전수 조사해서 언제까지 진척사항을 보일 것인지 거 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풍치지구관리지침을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진지하게 해 주셔서 마 련해 주신 것이 작년입니다. 그리고 그 지침에 대해서 해제나 완화조치를 대폭 한 것이 금 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또 다시 풍치지구 완화지침이나 정비지침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이것은 문제지적의 방향이 정확한 만큼 충분히 그런 방향으로 전체적인 주거지역의 관리문 제와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진행된 사항은 그때그때 상임위원회 업무보 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한을 약속드리는 것은 경솔한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하해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1998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감사 위원님들께서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그간 의정활 동을 토대로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과정에서 노출된 집행부의 업 무수행의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조만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중 집행부에서 처리함이 타당 한 사항은 추후에 결과보고서 채택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만,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이번 감사기간 중 질의답변 가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조치토록 하고 감사위원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시책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실 것 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