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 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 하여 서울특별시 교통관리실에 대한 199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 니다. (의사봉 3타) 어제는 교통관리실장의 업무보고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 다. 오늘은 어제 질의답변 내용 중 미흡한 부분과 기타 질의하지 못한 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어제 답변을 못하신 위원님들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의 추가질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요령지게, 그리고 요점을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입니다. 어제 자리에 계시지 못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 니다. 먼저 최종오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께서 모범택시 전환 허용과 또 일반택시의 모범택시 전환은 서로 반대되는 정책인데 이것을 전면 자율화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택시의 고급화를 지향하는 정책은 정부와 우리시의 일관된 택시정책 방향입니다. 다만, IMF 경제상황 하에서 일반택시의 모범택시 전환을 잠시 유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맥 락에서 기존 모범택시를 일반택시로 전환을 요구한 사람에 한해서 전환을 허용해 준 것입니 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건변화에 따라서 일시적인 사안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만 수요변화에 대한 신축적인 정책수행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나라 경제상황과 시민들의 택시이용 형태를 계속 파악해서 이용에 편리할 수 있 도록 택시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김평성 위원님과 최종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께서 버스의 운송수입금 투명성과 관련해서 자동요금징수기 설치가 이 정책의 핵심인데 예산에서 불용되고 있고 내년도 예산 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버스개혁정책의 집행의지가 없는지 답변을 바란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김성태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답변을 일단 올렸습니다 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버스의 운송수입금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만 시민들 설득시킬 수 있고 옳은 정책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데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버스운송수입의 투명성은 기존의 버스카드를 활용하고 또 경영정보관리프로그램개발 용역 이 연내에 마무리되면 내년도에는 일부 탑승조사를 병행하여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업체별·노선별 수입금의 투명성을 상당수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런 방법으로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 자동요금징수기의 경우는 내년부터 시험운 영을 해본 후 내년에 가서 확대설치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요금징수기 설치에 관해서 그간 제가 교통관리실장으로 오기 전부터 상당히 논의가 돼 왔던 사안입니다. 그 동안 제기되었던 문제를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기술수준 이 현재로는 화폐인식의 정확도나 처리속도에 있어서 요구기준에 미달되고 있다는 점이 하 나고, 또 IMF경제체제 하에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그 중에 50%는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50%는 융자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낭비라는 반 대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스름돈 지불시간이 크게 걸릴 소지가 있고 구겨진 돈 인식이 어렵고 기계 유지 관리상 문제가 사실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정착 때까지는 상당한 준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내부에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나 지난번 국정감사시에도 버스카드의 보 급확대에 따른 기기설치는 필요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실용성을 생각해서 사업추진에 상 당한 신중을 기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착했다 하더라도 유지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비용부담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지원정책이 없이는 스 스로 하기가 어려운 환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추진계획은 현재로는 아직 상용화되지 않는 기기고, 또 우리의 기술수 준과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보차운행을 위한 제반 기술적인 완전성 등을 감안해서 적어도 시험평가기간을 충분히 가겨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도입방안을 검토한다는 뜻에서 내년도에 적어도 10대 분은 시험장착 을 해서 현장에서 제반 문제점을 충분히 검증 후에 확대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자 합니 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 중의 하나가 선정심사 결과 5개 업체가 똑같이 112 점이라고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시험항목이 8개 항목이었고 심사위원이 열네 분 이었습니다. 곱하면 112개 항목별 심사위원별 가지수입니다, 점수가 아니고. 오해 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요금 검증용역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말에 97년초까지 두 달 간에 걸쳐서 한국산업경제연구원과 산동회계법인에 용역을 주어서 수입금 전수조사, 승객수 전수조사와 운송원가 검증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해 가겠다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시 정책지표로 삼기 위한 자료확보를 위해서 그 당시에 했던 것이고, 현재 저희 시가 활용하고 있는 버스노선 별· 운송업체별 요금자료는 기본적으로 이 때 용역에서 나온 결과가 추가됩니다만 아까 제 가 말씀드린 앞으로 완전한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는 문제구간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마다 탐승조사는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오 위원님께서 버스전용차로 무인감시카메라에 의한 단속을 함에 있어서 98 년도 1월부터 5월 사이는 상당한 실적을 보였는데 6월부터 실적이 확 떨어진 이유와 작년 도에는 과태료 징수율이 65% 정도 되었는데 왜 금년에 와서 51%로 낮아졌느냐고 지적하 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5월까지 버스전용차로 단속용 무인감시카메라 총 24대를 운영하고 있 었습니다. 그런데 98년 6월부터는 성능개선사업을 위해서 이설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은 또 민원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6월 이후부터는 24대 중에 6대만 가동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속 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시설개선사업이 완료되면 총 29개가 가동 하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더 많은 단속실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징수율이 낮아진 이유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는 97년 12월 6일 자로 도로교통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97년도 이전은 우리시에서 위반자를 적출하여 경찰서 장에게 통보하여 경찰에서 그 전에는 범칙금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그렇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는 우리 시에서 직접 단속하고 단속기관에서 과태료를 부 과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6일 이후 우리시에서 부과징수한 전용차로 위반 과 태료는 금년 9월 30일 현재 89억 9,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35억 1,400만원으로 39.1%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경찰이 직접 부과한 것과 시가 부과한 것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다릅니 다. 경찰이 부과하는 것은 형벌로서 간주하고 실제로 집행절차도 경찰은 강제집행을 하고 시는 금전 벌로서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자체가 말하자면 단속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 고, 또 그리고 실제로 그 동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소재가 파악이 안 되는 차도 좀 증가 했습니다. 그리고 매수를 한 후에 명의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 유로 명의변경을 하지 않은 차량들이 많이 증가해서 고지서 송달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송달은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차량의 또 36.6%는 우리시 소재차량이 아니고 지방차량이기 때문에 타 행정 기관간의 징수협조가 그 동안에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타 행정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징수방안에도 좀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진 위원님께서 버스고급화 융자금 지원에 대한 해소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시내버스 고급화 융자조건 및 이율금액은 도시형버스는 대당 1,100만원씩 235마력으로 할 때는 1,600만원을 연리 2%, 2년거치 3년으로 분할 상환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좌석버 스는 대당 2,000만원을 연리 7.6%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금고인 상업은행과 협 약을 하여 자금 대하해서 대출하고 있기 때문에 융자금 회수도 당연히 상업은행의 책임하에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융자금 회수실적은 지난 9월 15일 기준 총 71억 4,800만원이고, 이 중 원금이 28억 4,300만원, 이자가 43억 500만원입니다. 매분기 15일 기준으로 고찰을 하고 있습니 다만 현재까지 차질 없이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동규 위원님께서 버스전용차로 확대 뿐만 아니라 이미 설치되어 있는 지역도 교 통혼잡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률적인 확대보다는 버스수송인원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버스전용차로 설치를 단순하게 시간당 버스통행량 기준으로 설치를 결정했습니 다. 그런데 지난 9월부터 버스전용차로 설치기준을 사실 수정했습니다. 수정해서 물론 버 스통행량도 중요한 지표입니다만 도로의 현재 교통상황, 그리고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버 스수송인원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하도록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이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동일로 등 5개 구간은 운영방법을 개선했고, 실제로 영동대교 등 3개 구간은 너무 혼잡이 가중된다고 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치구 의 견과 우리 시 자체 조사를 통해서 도로 전체의 효율이 올라가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계속해 서 사업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라도 민원이 계속되고 지적이 되면 검토를 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임동규 위원님께서 259개의 택시회사가 기사부족 현상이 해소되어 지금은 경 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부도가 난 업체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물 으셨습니다. 택시기사의 부족은 IMF 경제상황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까지 택시기가가 한 10% 정도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도가 난 회사 는 2개 사가 있는데 광일실업과 서진운수가 금년 5월에 각기 부도가 났습니다. 택시회사 운영은 단위노동조합과 협조해서 근로자 스스로가 자기 임금을 최소한의 임금만 을 받는 등 자구노력을 현재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차량관리나 보험관리, 또 안전관리 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 희들이 계속 예의 주시해서 문제가 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임동규 위원님께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주장이 사설콜 영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 과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사설콜과 조합콜에 대한 문제는 제기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정책은 콜영업을 개방해서 양쪽이 다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창출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시의 정책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사설콜이나 조합콜을 구분하지 않고 적정한 규모가 되고 적정 한 서비스가 갖추어지는가를 앞으로 계속 점검하고 지도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임동규 위원님께서 결국 차 가진 사람이 자기 주차장을 갖는 것이 마땅한데 차 고지증명제를 실시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자동차 보유단계에서부터 차고지를 확보한다면 우리 교통문제의 커다란 문제 중 하나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의 주거환경이 나빠지는 것을 막고, 또 긴급차량 통 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진작부터 차고지증명제 시행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 92년도에 입법예고를 했고 95년도에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이의 시행을 권고까지 했습니 다만 그 당시에 자동차를 생계수단으로 삼는 시민들에 대한 부담과 자동차산업 위축을 우려 해서 시행을 유보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에 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속에 차고지증명제를 포함해서 입법예 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또 연말에 IMF 구제금융 사태가 발생하고 그래서 지금은 강경조치 를 취할 시기가 아니라고 해서 유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향은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른 많은 분들과 함께 저희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면한 경제난과 업계의 경영난을 감안해서 당장 시행 은 아무래도 좀 무리가 안 있겠느냐고 판단을 합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적당한 시기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임동규 위원님께서 천호역 주차장이 출구와 입구가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운영에 문제 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수동으로 운영하면서 요금수입과 거기에 투 입되는 인건비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천호역 주차장의 출입구 불편은 원래 이 주차장이 개별로 독립적으 로 계획되었던 것이 아니고 지하철 5호선 건설과 병행해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지하철이 우선적으로 들어가고 남는 자리를 활용해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한정된 공간속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지적인 제한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만족스럽게 설계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는 천호역 구간에 2개소의 진·출입 할 수 있는 구간이 있고 길동역 구간에 1개소의 진·출입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내 자동주차관제 설비는 시공 중에 설비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관련소송 이 제기되어서 이 시설을 활용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람이 손으로 요금을 징수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11월 26일 4차 공판을 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답답하지만 소송결과를 지켜보고 재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98년 2월부터 10월까지 수입액이 6억 400만원이고, 여기에 차량관리 및 운영 에 투입된 인력은 총 44명입니다. 안내원이 28명이고 시설관리원이 8명이고 경비원이 5 명, 미화원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총액이 4억 2,400만원이고 이것만 보면 그동안 수지는 어느 정도 맞추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맹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불편하고 안전사고를 많이 당하고 있는데 대한 대 책을 임동규 위원님과 주세만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지하철 구간에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와 휠체어, 또 점자 장애인 유도블록 등이 설 치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한창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많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 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협회와도 사전 협의를 하고 관련부서와 또 장애인단체, 일반 시민단체하고 합동점검을 통해서 이 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해 나갈 방향 자체를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종합정비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재정여건에 맞추 어서 내년 99년부터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지하철 양공사와 또 지하철건설본부, 그리고 저희 교통관리실이 합동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편의시설 설치도 중요합니다만 이 미 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 철저한 유지관리를 계속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이 부 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동규 위원님께서 천호역 같은 환승역에 에스컬레이터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 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편의시설에 중요한 것은 에스컬레이터를 포함해서 엘리베이터나 휠체어 등 이런 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건설중인 환승정거장에서는 지하철건설본부가 앞으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하고 있고, 이미 건설되어서 운영중인 양공사 관할 사항은 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천호역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2대를 더 추가 설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에스컬레이 터를 2대 추가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내년부터 2000년까지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평성 위원님께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더 증차를 해 주면 안 된다고 하고 있 고, 기사는 자격을 내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택시면허의 관계 법률과 그 여부를 물으셨고, 또 7만대 기준으로는 설득력이 없다고 보는데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개인택시면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동법시행규칙에 근거한 기본요건을 갖춘 자 중에 서 자격요건이 죽 갖추어져 있습니다만 무사고 경력이 앞서는 사람을 우선해서, 그것만 갖 추어져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면허관청의 교통여건을 감안해서 공급대수에 맞추어서 면 허를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지난 과거 택시 6만대 상한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96년부터는 면허를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만대 기준이라는 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없고 여러 가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것은 결국 면허기준에서는 승객이 얼마나 편하게 택시를 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운송수익금이 적정하게 유지되느냐 하는 그 두 가지 기준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우선택시에 승차할 승객들이 얼마나 쉽게 택시를 잡을 수 있 느냐 하는 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 이 기준에 맞추어서 앞으로 실차율에 대한 조 사를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실차율 변화에 따라서 택시의 공급이 원활히 되도록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현재 만들어져 있는 개인택시면허 자격요건까지도 재검토를 해 나가 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평성 위원님께서 지하철공사의 시설공사 경우에 너무 최저가로 응찰한 사람이 많아서 앞으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에서 시행하 고 있는 낙찰자 결정방법과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근거는 공사회계규정 제220조제4항에 근거를 두고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낙찰자를 선정 하고 있습니다. 추정 공사가격이 58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최저가가 아니고 예정가격의 90/100이상 응찰자 중에서 최저가격자, 소위 말해서 제한적 최저가격 낙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정가격 58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는 그냥 지적하신 것처럼 최저가격, 가장 낮 은 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있는데 96년 12월 27일에 계약한 당산철교 교체공사 이후에는 58억 넘는 공사는 공사에서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예산회계법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과 정을 거쳐야 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은 좋은 지적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각종 입 찰자 정책결정 과정에서 교통관리실장도 그런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진 위원님께서 교통관리실의 예산집행 상황 중에 불용예산이 많은 이유를 물 으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에 나와 있는 98년도 예산사업에서 1,179억원의 예산 중에 불용예산이 297억원입니다. 그 래서 사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많은 불용이라고 봐야 되고, 그렇지만 이것이 피치 못할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우선 가장 큰 것이 구로·중랑권역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가 입지 선정 자체가 흔들리는 바람에 금년에 집행할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그래서 각기 46억원과 3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집행할 길이 없 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대형화 양수자금 융자금이 150억원이 있습니다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융자금 신청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초에 취지는 아주 좋았습니다만 여건이 달라져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시흥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비 27억 8,000만원은 어제 보고드린 것처럼 학교 에 지하주차장이 학교 증·개축계획이 무산되는 바람에 이것만 개별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의 사항이 지난번 추경 때 거론할 수 없었던 것이 지금 제가 보고드린 네 건 사업은 원래는 96년도 사업입니다. 그것이 97년도에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서 임의로 삭 감할 수가 없는 제한 때문에 거론도 못했던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한 상황 발생으로 송구스럽습니다만 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버스요금 자동인식기 설치 융자금과 보조금 각 12억원씩 해서 24억원이 지금 예 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최소한 저희들 시범사업을 거친 후에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금년중에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동세차시설 설치 융자금 24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또한 경제가 어려워 서 사업자들의 융자신청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2억원은 사실상 불용이 아니고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을 모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297억원이 된다는 것을 말 씀드립니다. 또 이재진 위원님과 이경애 위원님께서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비용이 1개소당 4,000만원 내지 5,000만원이나 소요되어서 투자효율이 아주 낮은 데도 이것을 계속하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똑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5년 이후에 매입 한 부지 66개소 중 현재 운영중인 주차장이 58개소 2,144면입니다. 1면당 부지매입 평균 비용이 부지매입 비용만 3,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투자효율이 아주 낮다고 봐 야 되겠습니다. 자동차값의 몇 배씩 되는 주차장 비용을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 중인 공동주차장도 54개소가 평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입체식으로 건설 운영되고 있는 곳은 그 중에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은 54개소에 대해서 금년중에 실태조사를 해서 입 체화를 해서라도 용량을 좀 높여야 되지 않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건에 따라서 입체화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상당수는 입체주차장화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부족한 예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시의 정책은 민간자본유치 를 정책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자사업자를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진 위원님께서 교량의 통과높이에 대한 안내표지판이 잘못되어 있어서 상당히 문제 아니냐, 이 사항은 11월 22일에 KBS 뉴스시간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부서는 도로관리 운영부서인 건설국과 교량관리부서인 건설안전관리본부, 차량지도 단속부서인 경찰청이 직접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교통관리실과 합동 으로 이런 문제가 빨리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방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재진 위원님께서 또 시내버스 고급화 융자금 지원 회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 습니다만 앞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저희시에서 직접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금고인…….

아까 그것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재진 위원님께서 운수종사자복지센터 건립의 효과와 타당성 등 과 건립비를 물으셨습니다. 복지센터는 지금 현재 관악구 남현동 1063-6번지 대지 500평 위에 연건평 1,571평을 짓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되어 있고 주요 시설물은 교육장이 제일 중요하고 세미나실, 체력단련실, 직매장과 유실물 안내센터 등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42억 3,7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0년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시민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종사자의 교육은 아주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 군데 나누어서 분산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만 교육시설이 아주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2000년에 ASEM회의가 있고 2002년에는 월드컵과 같은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운수 종사자 약 14만명을 교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교통회관의 교육시설은 연간 4만 4,000명 정도로 전체 1/3이 채 못 됩니다만 교육밖에 할 수 없어서 외부 교육이나 회사 자 체 교육에 저희들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센터를 빨리 건립해서 상당한 교육을 복지센터 중심으로 운영해야 되겠다 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종사자가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데는 거리 관계도 있 고, 또 운수종사자들이 생업에 바쁜 분들이기 때문에 이 시설이 이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집단적인 활용방안을 생각한다면 복지센터로서 이런 것을 수립할 수만 있다면 우선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정보 제공이나 또 운수종사자의 자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을 여러 가지 시행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에 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진 위원님께서 수수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지하철 승차권을 위탁판매해야 되느 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위원님의 지적도 상당히 타당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시의 입장은 지하철 이용 객을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높이겠다는 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1의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판매를 많이 늘리는 것은 그래도 표 사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쉽도 록 하기 위해서 지정된 장소 이외에 27개 기관을 지정해서 위탁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의 약 5%을 줍니다만 현재까지는 판매수수료 금액 총액보다는 위 탁판매로 얻는 추가 이용자 확보와 운송수입 증대 이익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98년도 위탁판매 금액은 현재 약 13억원 정도 됩니다. 또 이재진 위원님께서 환승주차장을 건설해 놓았지만 주차요금이 비싸서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데 환승주차장 이용을 제고하기 위한 요금, 주차장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의 공영주차장의 요금은 1급지에서 5급지로 5단계로 구분하여 차등 징수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지하철 환승주차장은 아시는 대로 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을 시가 지 정하고 운영하는데 지하철 환승주차장은 5개 급지 중에서 4급지 및 5급지 주차장만으로 지 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급지의 주차장으로 시에서는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타 공영주차장에 비해서는 요금이 아주 저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대부분 60% 이상으로 다른 주차장보다는 이용률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는 월 정기권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만 저렴한 할인정책을 쓰고 있고 시간제로 이용하는 이용자한테는 할인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 지 적도 있고, 저희도 또 타당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철도청이나 경기도, 건교부에 광역교통 기획단 등과 협의해서 시간주차 이용자에게도 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진 위원님께서 승용차 10부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이 단속이 없다고 마음대 로 돌아다니고 있고 주차요금 혜택도 보고 있는데 강제로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 니다. 현행 10부제는 자율10부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반한다고 해서 별도의 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10부제 스티커를 붙이고 자기 해당날에 공영주차장이나 세차장이 나 정비소를 가면 할인을 안해 줍니다. 물론 다른 날 가면 할인을 10부제 부착차량 및 운영업자에 대해서 10% 할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자율10부제가 잘 홍보가, 아직도 계속 낮습니다만 홍보를 강화하고 다른 정책과 연계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더 확대하는 그런 정책 등과 연계해서 계속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제기하신 강제10부제 시행은 현재의 법정여건이나 시내 교통여건이 아직은 강 제10부제까지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내 교통여건이 더욱 나빠져서 강제규제를 시행해야 된다면, 꼭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관계부처와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관련법 하에서 강제부제를 운행한다면 자동차관리법 제25조제1항에 심한 교 통체증이 발생할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외적인 상 황에 적용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0조에 보면 운행을 억제할 필요가 있을 시는 시장이 1회 30일에 한해서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또 교통여건이 법령개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만 강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주세만 위원님께서 시내버스업체 운전자 중 단기운전 경력자가 많아 안전운행 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시내버스 운전자가 아직까지 보수체계가 낮고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장기근속자보다는 단 기경력자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안전운행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자의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수한 운전기사가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 고 운수종사자복지센터 및 시설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세만 위원님께서 과징금 체납업체에게 시내버스 고급화 융자금을 지급하는 것은 특 혜가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과징급 체납은 현재87개 모든 시내버스업체가 체납상태입니다. 고급화 융자금은 84개 업 체가 그 동안 지원을 받았습니다. 고급화 융자금은 직접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간접 지원 으로 버스회사를 위한다기보다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고급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 하는 정책입니다. 과징금 및 융자금을 연계해서 처리할 수 없느냐는 논의가 지난번 의회에서부터 제기되었 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이것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과징금 체납업체가 전 버스업체에 다 해당되고 있고, 고급화 해야 되 는 것은 출력을 높여서 매연이 적게 나오도록 하는 것과 냉방화를 해서 시민들이 타기 편하 도록 하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 타는 시민편의를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이 둘을 갖다가 현재 여건하에서 연계시키는 것은 시민불편을 당분간 감수 를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당분간 연계시키지 않고 과징금 체납업체를 독려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세만 위원님께서 시내버스 서비스평가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시내버스 서비스평가는 서비스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서 우수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제 공하고 불량업체에게는 불이익을 줌으로써 버스의 전체 서비스질이 높아지도록 유도하기 위 한 정책입니다. 원래 금년초에 17개만 표본평가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시내버스 전 노선 을 대상으로 서비스 시험평가를 할 계획 이었습니다만 이 시험평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서비스평가모형의 조건이 운행성과도 조사를 운행관리시스템인 타코메타 에 의하도록 했지만 이 타코메타 사업 자체가 오래 전에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 서비스평가모형 자체가 수 정이 되어야 되고, 그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업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거 기에 대한 지원방안을 확정해 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상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금년말까지 시내버스 서비스평가모형을 일부 수정해서 확정하고, 내년도에는 금년에 하기로 했던 시험평가를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해 서 전 노선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평가를 정립화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환승역 운영에 있어서 역장 통합은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운영체계라든지 보고체계가 문제가 많다고 주세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9개 환승역에 대한 역장은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 원들은 아직 그대로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양공사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시정개혁위원회와 시정개발연구원 합동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구조조정 작업방향 결과가 제출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99 년에 가면 대대적인 조직과 인원감축이 이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그 때 자연스럽게 이 문 제가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또 주세만 위원님께서 남산타워를 찾는 이용시민의 편의를 위한 대중교통수단이 없는데 남산타워까지 마을버스, 순환버스, 시내버스 노선을 연계운행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 다. 현재 남산주변을 운행하는 버스노선은 국립극장 앞을 경유하는 노선은 1개 노선으로 39 대가 있고, 남산도서관 앞을 경유하는 노선이 3개 노선 75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을버스, 순환버스를 신설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용승객이 적어서 운행희망업 체가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만 운행희망업체가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행중에 있는 기존노선을 연장해서 할 경우에는 이 구간이 일방통행으로 되 어 있어서 잘못하면 일반 버스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이 돌아야 되는 불편 때문에 바로 시행 하기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경애 위원님께서 모범택시들이 거의 호텔 앞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시민 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이용되어야 될 기본취지하고 어긋나지 않느냐,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택시가 자기 영 업이익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시민요구에 충실하게 부응한다는 그런 자세 또한 필요하다 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동안에 모범택시 대기소를 호텔 앞 뿐만 아니라 시내 전역에 419대의 택시승차대를 지금 만들어놓고 있고, 저희들도 모범택시 업자에게 너무 호텔 앞에서만 장기 주차를 하지 않도록 계속 권유를 하고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모범택시의 경우에는 콜기능이 거의 다 장착이 되어 있고, 앞으로 시 민들이 익숙해지면 길에서 손들고 세우는 차보다는 콜을 이용해서 택시를 타는 관행이 계속 확대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 때쯤 되면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동안은 조합 측이나 단체를 통해서 가급적 한 군데 너무 오래 정차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촉구하겠습니 다. 또 이경애 위원님께서 버스사업체가 부도가 많고 자본잠식업체도 많아서 아주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은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이렇게 본다면 자동요금징수기 사업에는 찬성하지 않지만 버스조합이나 업체가 공조해서 버스업체의 투명 성을 감추기 위하여 자동요금징수기 설치사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자동요금징수기 사업은 다른 위원님의 질문에 이미 상세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감사원의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또 국정감사 등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의견 도 주었고, 기술상·관리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것이지, 이 사업을 안하겠다거나 또는 업체의 투명성을 감추려는 이런 것하고는 전혀 무관 합니다. 아무 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경애 위원님께서 계장급 이상의 인사발령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서 직원의 전문성이 부족한데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과거의 공무원 인사가 그렇게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도 또 하위직 공무원 인사 를 비리척결 차원에서 장기근무를 못하게 하고 잦은 순환보직을 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무관급 이상의 직원들이 상당한 기간을 한 자리에 앉아 서 업무의 전문성을 쌓아간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시의 지금 책임경영체제가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 착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다소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또 이경애 위원님께서 자동차검사소 3군데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수수료만 주면 검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여기에 대한 걱정을 하셨습니다. 서울에는 자동차검사소가 성동과 송파, 노원 등 3개소가 있습니다. 검사수수료는 2만 1,600원이고, 이것은 건설교통부 산하의 안전진흥공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사업소입니 다. 그래서 이런 검사관련 부조리가 직접 위원님께서 확인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파악해서 건설교통부의 안전진흥공단에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경애 위원님께서 신신호시스템 등 교통과학화와 관련된 사업추진시 설계에서부터 공 사까지 너무 장기간 소요되어서 정말로 기술적으로 낙후된 등 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에 대한 대책도 물으셨고, 또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지연되어서 지체되고 있는 사업이 전체 사업에 대해서 절반이 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강남지역에 시범설치한 신신호사업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신신호사업이 설치되고 지난 1년간 사실 후속조치를 별로 못했습니다. 그것은 신신호사업을 추진하는 과 정에서 추진 당사자인 시와 또 실제로 집행관인 경찰의 의견이 전혀 맞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외관상은 근사한 신호 등이 달려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 웨어는 아직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학자들 간에도 서로 논란만하고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제가 받은 인상 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일부 학자는 제 방에 솔선해서 찾아와서 사실대로 "그것 하면 큰일납 니다"고 주장하고, 또 일부학자는 와서 "이것 이만큼 돈을 많이 들여서 개발했기 때문에 꼭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그래도 교통정책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도 그 사람들의 상반된 주장을 판단하기에 상당히 어려운데 일반 행정직공무원들이 그런 와중에서 소신을 갖고 확 실한 정책결단을 내리기가 정말 어려웠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난 다음에도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이 문제를 다시 상정해서 관계 전문가들을 다 모시 고 또 한참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별적으로 여러 이 사업에 직접·간접적으로 관계했던 여러 사람들을 따로 만나고 그래서 제가 얻은 판단은 상당한 개발사업을 투자했고 상당히 진척도 이루어져서 지 금 61군데에 신호 등이 달려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소 문제가 있으면 수정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세상에 어떤 문제도 풀지 못하 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비용이 너무 엄청나다면 그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 이것은 소프트웨어에 관한 문제니까 사람의 머리에 관계되는 것이지 기계장치에 관한 문 제가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 주장을 해서 내년도 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흥공단에다가 주고 대신 책임지고 이 문제에 대한 그 동안의 논쟁을 종식시 킬 수 있도록 확실한 소프트웨어개발을 완료해라, 그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미 그 동안 상당 한 투자를 해 놓고 시스템 자체는 고급시스템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이 기존에 신호등보다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 가지로 많기 때문 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시스템을 경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350군데를 할 수는 없지만 내년에도 한 60군데 정도는 더 추가로 확대 설치를 하고 그 전에 소프트웨어 개발 보완을 완료하겠다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에서부터 집행되는 과정까지의 시간이 너무 느려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청과 협조가 잘 안 돼서 지연사업이 많다고 하는 것 그것도 저희가 인정합 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경찰청 관련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수립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찰청 예산에 대해서 시는 사실상 관여를 안했습니다. 돈만 받아가고 그 다음 에는 결산도 자기들이 따로 보고 전혀 협조가 없는 이원체제로 운영되었는데 지금부터 계속 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경애 위원님께서 교통유발부담금 고액부과시설 중 체납률이 많은데 사유와 대책을, 심지어 봐 주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하셨습니다. 96년부터 98년까지 고액납부시설은 150개 업체입니다. 부과된 금액 총액은 156억 276 만원이고 이 중에 체납한 업체는 3개소이고 체납액은 3억 7,450만원입니다. 3개 업소가 체납하게 된 것은 전부 부도로 체납하게 되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아크리스 백화점은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2001아울렛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압류조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부터 97년까지 체납한 총액은 58억 9,400만원이고 이 중에 17억 2,000만원 은 이미 재산압류 조치를 했고 3억 7,400만원은 압류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체 납액 44억에 대해서는 현재 독촉절차를 진행중에 있고 시한이 되면 재산압류조치를 하겠습 니다. 또 이경애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에 보고된 사업은 대부분 하드웨어적 사업이고 소프트웨어 와 관련된 사업이 부족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거의 하드웨어 중심으로 정책이 편성되어 왔습니다만 앞으로 소프트웨어 개선이 더 중요하다는 위원님 지적에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시 면 과거보다 두드러지게 달라진 것 중의 하나가 우선 교통소통 과학화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것과 도로 운영정책을 많이 개선시키겠다는 것과 과거 같으면 간선도로에 운영개 선하는, 신호등 개선이나 표지판 개선이나 가로정비하는 이런 것이 건설국에서 추진해 왔습 니다만 금년부터는 그 부분을 교통관리실에서 추진합니다. 교통을 아는 부서에서 직접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다른 보행환경을 비롯해서 교통환경개선 등에 소프트웨어 개선사업을 대폭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 속 소프트웨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업체의 부채가 막대한데 여기에 부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저희도 이 부분은 똑같이 느끼고 있어서 부실업체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을 금년중에 확정해서 내년부터 구조조정을 시작하려고 합니 다. 그래서 그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출업체의 노선운행은 다른 노선입찰자를 추진해서 버스 업체를 대행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정류장 설치에 따른 광고수입과 관련자료를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97년도와 98년도에 버스정류소 설치에 대한 광고수입 및 사용내역, 광고 스폰서, 회사명, 광고 계약일 등에 관한 내역은 저희들이 직접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내버스 운송업체로 하여금 관련자료를 제출토록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출되고 있지 않아서 다시 독촉 을 했습니다. 수합되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제 답변 못 드린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겸수 위원장, 조성대 간사와 사회교대)

교통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 자세를 좀 바르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졸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우 왕좌왕하고, 실장은 열심히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데 간부들이 좀 자세가 흔들리고 있습니 다. 다시 한 번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이경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님, 어제 오늘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하실 때는 앉아서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 대신 대답하실 때는 음성을 조금 더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죠.

네.

교통 수요관리정책면에서 제가 추가 보충질문 드리겠는데요. 5급 이상 간부직을 담당공무원으로 해서 기업의 경영층과 면담을 하면서 교통 수요관리 정책의 교통유발부담금 부분을 진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지금 교통유발금 경감에 대한 조례개정이 12월에 있을 계획을 잡 고 아마 진행시켜 나가고 계신 것으로 보는데 아까 아크리스나 2001아울렛이나 이런 부도 관계 말씀하셨지만 그 부도 나는 회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유발금 뿐만 아니라 법적인 배상 까지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청구를 하실 때요?

청구할 때는 기본적으로 유발부담금이…….

유발부담금만 들어가게 되면 변호사비나 들어가는 법적 비용은 어떻게 되 지요?

이경애 위원님, 지금 질문 안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질문해 놓으시고 답변은 이따가 듣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전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신신호시스템에서 다시 어느 업체에다가 용역비 3억을 들여서 다시 소프트웨 어가 진행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3억이라는 돈은 우리가 수천억이라 는 돈을 다루다 보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용역비로 3억이 나간다는 것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용역비에 대한 설명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 고요. 그 다음에 시내버스업체의 광고, 특별히 시내버스카드에 나와 있는 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내버스조합을 방문했을 때부터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자료요청이 되지 않았고, 또 행정감사 자료로도 요청을 했을 때 기간도 상당히 많이 지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냥 안왔다고만 하셔서 되실 것인지 저는 그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장님의 뜻을 듣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 계시는 모든 직원들 이제 공무원들의 월급도 많이 삭감이 되었 고, 그 다음 또 하시는 업무량은 늘어났고, 또 이쪽저쪽 감사를 너무 거치다 보니까 힘도 많이 빠져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웬만한 것은 제가 안하더라도 다른 위원님들이 잘 해 주시 리라 믿고 제가 건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동한다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한 직원들로부터 이것도 실제로 들은 얘긴데 실장님의 특별한 뜻을 들어야 되는데 실장님의 말씀이 하위까지 전달이 잘 안 된다, 실제로 실장님 생각과 또 중간간부의 생각과 또 담당하시는 분의 생각이 다르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지 고민하다가 드립니다, 해당되는 부서에 서 나왔기 때문에. 정권으로 비교하자면 YS정권 때보다 DJ대통령이 오셔서 비리가, 죄송 합니다. 이것은 제가들은 얘기라서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하부의 비리는 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유냐라고 여쭈어 봤더니, 예를 들면 오늘 봉투가 몇 개 필요하다 그러면 그 봉투가 저녁에는 만들어 진다, 그런데 그 봉투가 어 디서 나왔겠느냐, 이런 얘기하는 것을 직접 교통관리실 직원으로부터 제가 들었습니다. 그 리고 또 다른 데에서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묻습니다만 분명히 직원으로부터 순수한 마음에서 저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저는 그 직원의 생각을 공감하고 한 군데서 만들었으면 그냥들은 대로 거 를텐데, 또 다른 관련부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실장님은 이것을 알고 계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택시 불법행위 방지, 콜화되면 없어진다고 했지만 지금 현재로는 장기 정차와 그것으로 인한 호객하는 행위와 승차거부 행위가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많이 있습 니다. 콜화되면 없어질지 모르지만 현재 있는 불편한 점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 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천호주차장건입니다. 수동으로 작동되고 있고 인건비 소모면에서는 4억 얼마가 들기 때문에 실제 6억 얼마의 수익금이 나온 것에 비해서는 그것만 보면 이익이라고 했지만 감가나 실제로 더 투자부분에 대해서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은 손차익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를 할 때 주민우선 정책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 공사 편리적인 면이 우선이 돼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 주차미터기건입니다. 이것은 지금 아까 답변으로 봤고, 또 서면으로 온 답변으로 보면 현 시점에서는 좀 힘들 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지만 실제로 노상주차장이 과학화, 또는 투명화 되기 위해서는 제가 가본 선진 여러 곳에서는 주로 미터기가 다 되어서 거의 틀림 없이 여기에 대해서 정 확하게 지켜지는 것을 봤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빨리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 니다만 좀더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아직 교통관리실 산하에 있는 위원회가 몇 개인지 회의가 몇 개인지 어떻 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정말 존경하고 믿을 수 있는 분으로부터 들 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있고, 또 회의가 있을 때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위원회가 어떤 정책을 결정을 한다고 할 때 그 위원이 되시는 분한테 가서 인사를 한다, 그 인사는 어떤 인사인지 저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었지만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 또 누구나 예외가 있듯이 차마 그럴까 예외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틀림 없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놀라움을 갖 게 되었고, 또한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택시전액관리제 실시로 인해서 실시하지 않는 196개 업체에 대해 서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 수입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교통사업관리계정에 의해서 잡혀질 것 같은데 그 수입이 실질적으로 잡혀져 있는 세입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자세한 부분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안병소 위원님 질의를 먼저 하고서 보충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안병소 위원입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실장님께 여쭙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교통정책 전문가로서 우리 직 업공무원들을 다 제끼고서 하루아침에 혜성과 같이 나타나셔서 등용되셨습니다. 우리 시민 들이 최소한도 교통정책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기대가 현실로 이루 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 나오셔서 몇 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맡고 근무를 하시면서 과연 이러이러한 점들은 내 아이디어, 내 플랜과 내가 추구했던 정책에 도입하면 이러한 교통정책은 서울시에서 해결될 수 있겠다하는 분명한 정책들이 머리에 떠오르고 계 시는지, 또 앞으로 이러이러한 점들이 실제 책임부서에 들어와 보니까 교통정책을 해소하는데 문 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소하면서 실장님의 정책을 펴 나가면 틀 림 없이 서울시 교통정책은 언제쯤 가면 전문교통정책 전문가로서의 뜻이 실현되어서 서울 시민들에게 교통정책에 대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다하는 그러한 플랜과 각오가 있으신지 말 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제가 질의하겠는데 다소 반복이 된다 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알고 또 어떠한 결론을 내 주었어야 될 것인데 그보다 먼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부도가 났고 부실한 버스업체는 퇴출할 계획이 고, 또 서울시내버스 대수의 감축이라든지, 또 회사와 회사간의 통폐합이라든지 이렇게 할 계획이다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실장님 조금 전에 답변과정에서 사이 사이에 이해된 바 있습니다만 이러한 큰 정리 를 할 적에 부채라든지, 또 지불하지 못한 각 회사의 임금이라든지, 또 버스회사 간의 통폐 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그 방법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사실 시장이 바뀌고 당장 부서장이 바뀌고 함으로 인해서 그 많은 연구와 노 력을 기울이고, 또 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산까지도 확보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일 관성이 미흡하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3기 때에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다 루었던 것이 버스개혁 정책으로 44개 사업을 확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했던 것은 이제 앞으로 지하철이 계획대로 시설이 되면 버스회사는 실질적으로 수입과 지출에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사양되고 맙니다. 앞으로 교통정책도 버스라는 것도 지하철역과 지하철역, 구와 구, 버스가 앞으로 서울도 심을 통과할 필요가 없을 시대가 옵니다. 지금 흔히 얘기되고 있는 마을버스 형식으로 해 서 여기에 지하철역 여기에 지하철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서울시내버스를 굴러다니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보 조를 하고, 또 그 손익을 어느 정도 보전해 주지 않으면 서울시내버스는 이제 굴러다닐 수 없습니다, 수익면에 있어서. 그러면 그렇게 될 적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러한 기준을 시민도 공감을 하고, 또 그 일을 집행하는 공무원도 어떠한 기준이 있고, 또 우리가 그러한 정책을 결정하는 의회에서도 또 어떠한 공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무엇이냐, 어제도 말씀을 많이 했었고 오늘도 실장님께서 많은 부분을 말씀해 주셨지만 요금자동징수기를 어떻게해서든지 이것을 개발하고 설치해서 달게 해야 된 다하는 것이 지난 3기 때의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던 문제입니다. 140억원인가 얼마하는 예산을 줄 수 없다, 주어야 된다, 또 집행부에서는 틀림 없이 지금 개발하고 시험중에 있으니까, 꼭 이 예산이 있어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도록 자신한다, 3기 때의 우리 회의록을 보시면 충분히 아시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그 기술수준이라든지 IMF체제에서의 예산의 과다라든지, 또 기계의 유지관리에 따르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샘플로 한 10대 정도 내년에 개발을 해서 한번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을 펴 보시겠다고 했는데 먼젓번 교통관리실이 여기에 앉 아계시지만 실무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140억원 예산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 140억원 예산을 가지고 틀림 없이 시행을 하겠다고 했던 것인데 그것가지고 3기에서 논의했던 것입 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들어와서 예산 자체를 책정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고, 10대를 다시 샘플로 시행해 본다 그러면 이것을 또 다시 시행을 하려면 내년도, 후년도가 되면 그 때 내 년도, 후년도에 가서 과연 무슨 기준을 가지고 우리 버스정책을 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 가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조기에 투명하고, 그리고 일관성 있게 또 누가 뭐래도 버 스마다 수익을 정말 알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이 우선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하는 제소신입니 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책을 조기에 정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하는 것도 검 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간단한 것입니다만 우선 자료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각 버스회사에서 동일노선에 운행하고 있는 버스들이 형간변경을 요하는 신청한 회사들이 있는지, 그렇다면 몇 개나 되는지 그것을 자료로 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부언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요새 도시형버스가 여러 가지 시설도 좋고, 또 다니는 배차간격도 빠르고 해서 이 좌석버스들을 안 탑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교통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주시고, 그러한 형간변경을 요청하는 노선은 가급적이면 형간을 변경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옳다하는 생각입니다. 종전에도 아마 특별한 문제가 아니면 형간변경을 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혼잡통행료제도입니다. 현재 남산 두 군데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간 단하게 말씀드려서 혼잡통행료를 받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은 간단하게 어떻게 판 단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계속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면 그것이 좋다는 판단인데 그러면 그 2년이 되도록 두 군데만 시행 을 하고 있고 다른 여타의 지역은 어째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렇게 옳다고 판단을 하신다면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혼잡통행료 제도를 관리 하기 좋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산 두 군데의 터널은 2,000원이 아까우면 가는 데 우회전 좌회전, 회전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여건상 우회를 하지 않고 승용차 도심통행 억제정책을 시행하기 좋 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데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실장님께서 앞 으로 계속 시행해야 되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그 제도를 시행했는데 여타의 지 역에서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책전문가이신 실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이것도 조속히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문제는요, 1997년도에 혼잡통행료를 162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첫 해에. 그런데 그 때는 통행량이 훨씬 줄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껴도. 그런 데 97년도에는 징수통행료가 109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두 달 동안이고 몇 월 현 재로 했는데는 모르지만 그래도 월별로 이렇게 봤을 적에는 98년도보다는 97년도가 월등하 게 징수금액이 많았습니다. 징수금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통행하는데는 여유가 많이 있었 거든요. 그런데 97년도에는 혼잡통행료는 적었지만 체증은 도로 마찬가지가 되었어요. 실제적으 로 한번 나가 보십시오. 혼잡통행료를 받을 때나 안 받을 때나. 그런데 혼잡통행료는 적 어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지 이 점도 좀 심도 있 게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툭하면 운수업계 그러니까 버스회사에 큰 특혜나 주는 것처럼 융자해 준다, 융자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버스회사에서 자기들한테 줄 융자금이니까 가서 융자를 해서 써야 되겠다 하면 그것은 하등의 융자금계정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은행 에 가서 담보해야 되고, 또 은행에서는 융자금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회수할 조건이 아니 면 돈이 나갈 수 없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운수회사에서 남의 돈 빌려쓸 조건을 갖추고 있는 회사는 불과 네 다섯 개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런 융자금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불용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버스회사에다가 큰 인심이나 쓰면서 융자금 얼마, 하나 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점은 분명히 아시고 앞으로 예산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 간사, 박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제출을 교통관리실에 한 20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자료제출을 보고 미비한 점을 중점으로 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버스카드 사용에 대해서입니다. 버스카드 보급과 관련해서 400억 이상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현재 버스카드 사용률은 몇 %나 되는지, 당초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목표했던 이용률은 달성이 되었는지, 달성이 안 되었다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달성이 안 되고 있는지, 버스카드에 대해서 두번째입니다. 카드가 파손시에 가서 카드가 파손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남는 잔액을 환불해 줘라 할 때 저장된 잔액 중에서 3,850원을 공제하고 내 준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850원은 어떤 근거에서 산출된 금액인지, 그리고 버스카드 한장 제작하는데 비 용은 오래가 드는지, 또 버스카드 한 장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수명은 얼마인지, 또 이 자 료에 보면 버스카드 한장에 사용이 5년이 지났을 때는 파손이 되었더라도 3,850원은 공제 를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버스카드 한장 수명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 본위원이 요즈음 신문에도 나오고, 또 제가 질의를 생각했던 것인데 버스카드 보너스제도 를 지금 이제는 중단했습니다. 그것 금년 예산이 120억이나 되는데 동료위원들이 버스요 금자동인식기 설치 문제를 많이 했습니다. 카드보너스 지급만 해도 120억인데 본위원이 계산할 때 우리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버 스가 9,000대라고 예상을 했을 때 버스자동요금인식기 1대에 14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면 불과 124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예산관계로해서 이것을 아직 안하고 있다 이것은 본위 원이 생각할 때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점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 다. 두번째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 사용처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 통유발부과해서 징수하는 금액에 대한 사용은 예산을 세입했으면 사용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산출은 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발생원인과 징수현황을 보면 96년도에 232억, 97년도에 348억, 98년도 10월말까지 해서 352억, 1년 평균 30억입니다. 그런데 세입에는 이렇게 잡아서 징수액이 이렇게 1년에 30억 이상씩인데 여기에 사용목적이 없다, 이것 납득이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예산 사용내역 산출이 어려운지 여기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버스주차장 이용에 대해서 적색, 청색에서 정류장을 구분해서 운영하 다가 96년 4월 1일부터 통합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즈음 버스이용 승객들의 얘기 를 들어보면 기사의 자의적으로 그러는지, 회사의 방침이 그러는지, 무거운 짐을 지고 여기 에 차를 타려고 서 있는데 버스가 거기 정차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항의를 하면 여기는 적 색 정류장이기 때문에 정차를 안합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도 그런다고 합니다. 이 점을 교통관리실에서는 파악하고 있는지, 지금 혼잡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한 업체가 있으면 우리 교통관리실에서는 단속업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단속반이 있는데 이런 민원이 있는데도 단속을 안했다면 직무유기가 아닌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는 동네 이면도로 직영주차장 이것 아주 실시를 잘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런데 일시적으로, 아파트 A동에 내 친구가 사는데 잠시 볼일이 있어서 거기에 주차를 했다 이말입니다. 주차위반으로 딱지를 뗍니다. 이런 경우 홍보가 부족하지 않은지 여기에서 그러한 동네의 이면도로 지정주차장 이용실 태에 대해서 아주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선책과 홍보방법에 대해 서 차후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부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양공사가 현재 지고 있는 부채가 98년 10월말 현재 3조 6,216억 4,000만원입니다. 3조 6억원 부채가 여러 군데서 빌려쓰고 있어요. 재정자금, 도시철도공사 사채, 그 다음에 시 재정투융자기금, 또 금융자금, 정부 재해대책자금, 정부의 도특자금, 시 재해투자자금 등 종 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IBRD 차관과 양키본드는 별도 채무인가, 아니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기관 어느 기관에 속해 있는 부채인가, 그리고 환차손에 대해서 명확한 산출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라 고 했는데 명확한 자료제출이 없습니다.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지하철에다가 재정투융자금융에서 1,000억을 빌려서 양키본드 조기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기상환은 않고 지하철공사로 넘겨서 지하철공사에서는 그것 을 또 사용하지도 않고 갚지도 않고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환차손 해서 이자발생은 엄청나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통관리실의 담당 관계자가 문책받아야 할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환차손이 손해가 얼 마가 났는지 명확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부채를 상환할 근본대책은 있는지, 근본대책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빨리 상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그 다음에 한강시민공원에서 관리하는 5개 주차장, 여기에 주차 정기 월정요금이 5등급으로 나누어져서 1등급은 25만원, 5등급은 4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급별로 주차장이 1등급은 어디 어디 주차장이고 어떤 건별로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거기에 물었습니다. 96년 6월말 이전에는 월 정기주차권이 상당히 적정선 이었습니다. 그런데 96년 7월 1일 부터 대폭인상해가지고 주차장 이용승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 요금을 싸게 받을 때는 한 달에 무려 2,000 몇 대씩 사용하던 대수가 그 이후부터는 월 불과 100대 이내로 몇 십대에 불과합니다. 그러 면 세수에 많은 결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다시 월 정기주차권을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인하 할 의사는 없는지, 그렇다면 조례제정을 해야 되는데 제정을 할 의향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 서 묻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공영화에 대해서 공영화 하기가 어렵다고 여기에 자료로 답변했습니다. 버스가 사양산업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조정에서 빅딜을 한다고 발표도 되었습니 다. 그런데 앞으로 대수가 또 줄어진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은 버스공영화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버스요금자동인식기만 부착하면 공영화에도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버스요금 자동인식기를 달아놓으면 수입에 대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 공영을 해도 여기에 관리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서울시에서 버스공영화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그 시행방안에 대 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질문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보충 질문으로 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위원이 시정감사 자료로 요청한 그 자료를 검토하면서 몇 가지 건 의도 하고 시정도 요구하는 그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지금 세수결손으로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겠 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운수종사자들의 복지사업 계획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작년도 버스개혁 종합대책 내용을 보면 운수종사자들의 복지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했습니다만 이 대책 자체가 올해도 별 성과 없이 끝나고 있습니다만 역시 내년도 예산에도 이런 부분이 전혀 정책적으로 반영되고 있지를 않아서 한마디로 용두 사미가 되는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도 특히 버스업체나 택시업체의 경영부실로 인한 체불임금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불임금 해소대책이라든지 또 더불어서 이 퇴직금 적립관계도 본위원의 자료요청 결과 제대로 지금 퇴직금도 충당 적립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어제부터 이 버스개혁 종합대책에서 버스회사의 경영성과 투명성 이 제고 되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는 교통관리실 집행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이 산업의 구조조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버스의 표준경 영모델도 만들어 내야 됩니다. 또 요금수입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 구조조정의 근 본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래서 본위원은 여러 가지 시정감사 자료요청 부분에 대해서 이 체불임금 해소라든지 퇴 직금 충당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국은 근로환경이 개선되지 않음으로써 진짜 지역주민들 이 서민의 교통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면서 버스운전사가 한마디로 말해서 장시간 노동에 시 달리다 보니까 그 배차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운전을 또 횡포를 부린다, 과속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버스 및 택시의 운수종사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99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통관리실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운수종사자복지센터 건립에 관 해서 올해 착공이 되어 내년도에도 기 예산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IMF시대에 지금 현 재 특히 운수종사자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수종사자복지센터를 2000년 11월에 완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좀 조기에 완공 을 해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근로하고 있는 이 운수종사자들의 명실상부한 복지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 완공시기를 좀 앞당겨서, 불과 연건평 1,500평 공사를 하면서 3년이 넘게 이 공사를 가져간다는 것은 상당히 허울좋은 그런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 시기를 좀 앞 당겨 줄 것을 본위원은 요청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택시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 이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특히 운송사업자들의 횡포, 정말 저질스럽고 정말 형편 없는 이 행태 때문에 오늘 날 서울시 교 통관리실도 고생을 하고 우리 의원들도 지역활동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그래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택시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를 작년 1997년 9월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올 1998년 8월 7일 건설교통부 지침으로 이 택시운송수익금 전액관리를 시행 하라고 건설교통부에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택시회사 악덕기업주들은 택시회사종사자들의 수익금 전액관리제를, 월급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지난 9월에 서울시 집행부가 196개 미시행업체에 대해서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한 이 조치 는 상당히 적절한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서울시가 앞장서서 전국지자체 중에서도 앞장서서 택시운송수익금 전액 관리제를 미시행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더욱 더 강력한 지도 단속을 펴 주실 것을 또 당 부드립니다. 지난 9월부터 미시행업체 196개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한 그런 조치 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절한 조치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평가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또 지금 현재 자료요청한 내용 중에 서울시가 정리 필요성이 제기되는 조례 5건, 특히 교통관리실에서 정리 필요성 해서 5건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재정지원에관한조례안을 이번에 11월 11일자로 제출된 것 을 정기회에 서울시 교통관리실이 이 안을 상정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가 버스회사에 지원한 보조금은 총 얼마입니 까, 이것을 오후에 밝혀 주시고, 또한 보조금 지급방법과 지급내역을 명확하게 또 밝혀 주 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예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 재정법 제14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출을 할 수 있으나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24조제2항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되어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이렇게 해서 한계를 명확하게 두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에 관한 교부신청, 그리고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당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이 렇게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상위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재정지원 부분입니다. 이 여객자 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 는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보면 '보조금의 교 부신청 및 교부결정, 그리고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그러면 서울시 교통관리실이 법적인 조례의 근거 없이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은 명확한 위법이 아닌가, 이 사안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본위원은 요청합 니다. 또한 시내버스 고급화를 위한 융자금 지원의 근거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운송사업자금 융 자규정에 의하고 있으나 이는 규칙도 아닙니다. 또한 예규이며, 행정법상의 예규라는 것은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에 대해서 그 감독권 발동의 일환으로 봐야 되고, 또 행정권력 내 부, 그리고 기타 특별권력 관계의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번 행정자치부가 발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의하여 민간융 자금은 법률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발간한 지방자치단 체의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이 자료가 언제 나왔습니까? 따라서 본위원은 주차장 건설에 대한 민간융자금은 주차장법 제21조제6항과 또한 서울특 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1조 융자의 대상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내버스 지원융자금은 지금까지 법령도 없었고 조례도 아닌 예규로써 융자한 것은 명확한 법령위반 으로 볼 수밖에 본위원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융자된 금액과 방법, 그리고 세부내역은 어떻게 되어진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서울시 교통관리실 집행부가 법령위반에 따른 책임 은 누가 질 것인지 이 부분은 정말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뒤늦게 서울시 집행부는 이번 서울시의회에 지난 11월 11일자로 제출하여 서울특 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재정지원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하였다고 이제 정기회에 상정했습니 다. 지금까지 그러면 상위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사항에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자에 대해서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여기에는 분명하게 명확한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보조경비의 교부신청이라든지 교 부결정 및 상환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확하게 규정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마디로 조례 근거도 없이 그 동안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이것입니 다. 이것은 명확한 위법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늦게 이번 정기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겠다 고 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융자금 금액과 법령위반에 따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 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오후에 회의가 속개되면 명확하게 책임과, 그리고 지금까지 조례와 법령도 없이 일부는 예규로써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위법한 사실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윤여형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고 김성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 시오.

특히 좀 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 조치한 내용을 보면 98년도에 기정예산을 활용한 부분이 306억 9,700만원입니다. 본위원은 이 자료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306억 9,700만원 중에는 보조금이 131억 9,800 만원, 그리고 융자금이 174억 9,900만원, 문제는 법령도 조례도 정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99년도 예산반영에 예정분을 158억 3,200만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교통관리실 관계공무원은 분명히 법 내용을 알고 있음에 도 여태까지 이것을 방치하고, 또 직무유기를 해 가면서 이러한 행정의 일을 한 부분에 대 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 위원입니다. 지금 지하철이 개통된 지가 벌써 24년이 흘렀습니다. 지하철이 가는 도로에 지금 버스전 용차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 지하철공사만 해도 약 2,300억이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위원이 아까 지적한 대로 현재 3조 4,000억이라는 부채를 우 리 지하철이 안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는 지하철이 가는 선로에 버스전용차선을 해 놓고 그 버스전용차로에서 다니는 버스를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이 모든 것은 서울시민의 세금과 앞으로 서울시민이 져 야 할 빚입니다. 그런데 아주 이율배반적인 교통관리실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꼭 이것 은 가장 또 중요한 사항이라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하철공사가 2,300억이고 도시철도공사는 철도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면서 지금 도시철도공사는 적자비율을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입장에서 그 위에 버스를 통과를 시키고 그 버스를 또 우리 시민의 세금으 로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거야. 한번 우리가 가만히 이 문제를 놓고 생각할 적에 이 러한 정책을 해서야 되겠느냐, 우리가 심각하게 처리를 해야 될 문제고 지하철이 가는 노선 에 버스가 안 간다고 해서 시민이 불편할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 지하철을 놓을 적에는 버스와 지하철의 연계수송이 목적입니다. 그 런데 지금 아마 버스노선이 대중교통과장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만 지하철이 가는데 노선 이 더 많습니다. 안 가는 데는 노선이 적습니다. 노선조정을 한다고 서울시에서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하철이 다니는 노선에는 버스를 전부 퇴출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버스가 퇴출산업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인식을 하 고 있고. 그런데 그 퇴출산업을 우리가 지원해 가면서 지하철 적자 보고, 또 퇴출산업으로 지원해 줘야 되고 그러면 이중 삼중 시민들이 엄청난 빚을 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스전용차선 문제하고 버스가 지하철 위에 다니는 것의 문제를 교통관리실장은 지금 제가 연계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서 오는 어떤 시민의, 저는 불편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고 봅니다, 지하철위에 버스가 안 다녀도. 지금 우리가 지하철 2호선 당산역이 끊어져서 버스로 연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도 지나친 서비스입니다. 없으면 버스라도 타고 간다 이거야, 그런데 그만큼 엄청난 지하철공사가 적자를 봐 가면 서 꼭그렇게 연계를 무상으로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느냐 이 점도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하고 어떻게든지 좌우간 적자를 적게 내기 위해서는 빨리 버스노선은 지하철이 가는 데는 퇴출을 시켜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버스공영차고지 조성계획입니다. 지금 은평지역은 99년도말 완공계획으 로 10월에 토지수용 재결 및 공탁을 마쳤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 강동권역은 9월 14일자로 건교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승인되 어 98년 10월 7일자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시설이 결정되었으며 98년 11월 현재 실 시설계 및 보상추진 준비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버스의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을 하면서 일단 방법론은 좋습니다만 한 가지 아까 우 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여기에 입주하는 업체, 또 차량대수, 여기에 의해서 도시개 발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그 버스기사들 하면 독신자도 있고, 또 가정을 갖고 계신분들도 있습니다만 거의가 전부 임대해서 사는 쪽에 있습니다. 이분들의 주거지를 거기다가 마련해서 하게 된다면 노사분규도 안 일어나고, 또 봉급 같 은 것도 그렇게 노동쟁의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가까운 일본을 보더라도 화물 터미널에도 전부 그런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쿄 한복판에도 아마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후꾸야마가이시아라든지 이런 운수회사도 보면 도시 한복판에도 먼저 이 사람들 복지문제, 주거문제부터 해결하고 사용자 가 고용을 하기 때문에 노인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투쟁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선 두 군데에 공영차고지로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데는 추가로 우리가 또 서울시 에서 도시개발도 가지고 있으니까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임대료 받고 소위 말하면 기사들, 또 거기 정비사들 이런 사람들한테 주거지를 제대로, 이것은 하나의 운영실에서 계획을 세 워 주면 버스회사도 또 교통유발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서울시에서 각 구청으로 각종 사무를 많이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러나 그 사무이관 위탁업무에 있어서 기 서울시에서 인가해 준 각종 조합이 구청에 가지 않 고도 이제는 컴퓨터 온라인이 되어 있어서 보고 시스템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 하게 위탁업무를 각 조합으로 넘겨주는 것을, 항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은 굳이 관에서 가지고 관리하지 말고, 어쨌든 조합이 있고 또 관제조합으로서 모든 보고를 받고 있으니까 과감하게 넘겨줌으로 인해서 공무원들 의 비위행위라든지 또는 교통유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정식으로 실장한테 행정간소화 측면에서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오후 답 변시간에 좋은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점심식사 이후에 감사를 실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시면 시간이 1시 15분이 넘어서 상당히 되었습니다. 따라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자료 몇 가지만 요구를 하고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자동화시스템 연계사업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왜 어떤 과정,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자동화시스템 연계사업이 보류되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코메타사업이 보류가 되었는데 현재 현황과 보류되었을 때 어떻게 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한다 하는 조치내용, 조합에 어떻게 공문하달을 했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 랍니다. 조합에 보낸 자료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중앙부처에 교통관리실에서 98년에 보낸 공문서 사본을 부탁드립니다. 중앙부 처입니다, 그러니까 건교부 뿐만 아니라 재경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중앙부처가 있을 것입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을 위한 소요예산 파악을 대통령 인수위에서도 하고, 현재 정 부에서 건교부장관도 서울시에 하달을 했습니다. 거기에 5월 6일자 하달한 공문과 5월 18 일자 하달한 공문에 대해서 각각 보고했던 보고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업체 보조금·융자금 지급내역을 지난번에 자료로 요구를 했었는데 잘 안 된 것 같습 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김성태 위원님도 했습니다만 상업 은행에서 그것 자료를 발췌를 해서 하기 때문에 좀 늦는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 었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을 확인을 해서 자료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입찰제를 건교부에 건의했을 때 노선입찰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운송수익금이 투명 해야 되고, 운송비용의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건교부에 건의할 때 운송수익금이 어떻게 하면 투명하게 되는 것인지, 객관성은 어떻게 파악하는 것인지 했던 그 안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운행관련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을 보류했습니다. 보류했는데 운행관리시스템 구 축이 필요하다고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다시 2차 회의에서는 필요없다고 버 스정책시민위원회를 했습니다. 따라서 버스정책시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했던 회의록 사본 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 98년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부분은 추후에 다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점심시간과 답변자료 준비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보충질문을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답변하시기에 앞서서 이재진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모범택시가 일반으로 전환하는 것과 또한 일반택시를 모범택시로 전환하 는 이러한 제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것이 어떠한 형평성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택 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규제만 많이 되어서 하고 싶은 사람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냐 아까 질문했을 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것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명확하게 1년이 되었다든지, 3년이 되었 다든지 하면 모범택시가 그 때까지는 계속 모범택시를 해야지, 자기들 하고 싶으면 456명 인데 "나, 일반택시를 하겠다" 또 앞으로 일반택시를 단계적으로 해서 모범택시를 5,000대 를 하겠다, 나 참 어떻게 된 것인지 행정의 갈피를 못 잡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주택가 공동주차장 문제로 아마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차 1대를 주차하기 위해서 6,000만원 가까운 돈 을 그렇게 들여서 우선주차제를 하는 데도, 어떤 사람이 와서 우선주차를 끊어도 상당히 어 려운 입장에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계속 또 추진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한 민자 유치를 해서 거기에 기계식인가 그런 것을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런 답변으로 풀이가 되는데 이것이 우리 서울시에서 땅 사주어서 그렇게 한다는 그것도 이만저만 모순이 아니다 이거 야. 큰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도 모순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하게 모든 것을 선정해 서 그 지역에서 꼭 그만큼 여유가 있으면 개인이 얼마 몇 %씩 투자를 같이 공동으로 한다 든지 즉, 말하자면 거기에 들어올 주민이 얼마 부담하고 또는 우리시에서 얼마를 보조해 주 고 이런 의욕이 있는 지역을 한다든지 어떤 제도가 좀 계획적으로 획기적인 것이 있어야지 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고요. 환승주차장 문제도 아까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하루를 나눈다 하더라도 최고 얼마 이상은 받지 않는다 이런 정도의, 그 사람이 시내에 와서 하루를 돌아다니는 기름값이 나 또는 자기가 무료주차할 데가 있으면 얼마 들지 않는데 환승주차장에 놔 두니까 하루에 지금 현재 9시부터 7시까지 받는 그 요금을 전체 낸다면 얼마입니까, 몇 만원은 될 겁니다. 이것을 내고 누가 거기다가 차를 놔두고 시내에 나와서 일을 제대로 마음놓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한번 환승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적어도 이사람이 몇 시간을 넘어서 주차를 하더라 도 얼마까지만 주차요금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한번 대안을 제시해 보 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겸수 위원장, 조성대 간사와 사회교대)

임동규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임동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재진 위원님이 지역의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 충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차장 문제를 처음에 계획을 하고 실시할 때 아마 기존주택의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한 다, 특히 대개 그런 곳이 영세민 지역이겠지요.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차고가 다 있으니 까 영세민지역에 차를 생계수단으로 쓰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우 리 지역에도 몇 군데 설치를 한다고 해서 봤는데 실제 막대한 서울시민의 세금만 허비하는 것이지, 도움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전반적인 재고가 필요하다 그런 것 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차고지증명제를 앞으로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연구검토를 하겠다, 실시하는 쪽 으로 계속 추진하는 쪽으로 하되, 이것은 연구검토 하겠다는 얘기인데 본위원이 생각을 하 기에는 모든 행정이 예고제를 하면 어떠냐? 왜냐 하면 시민들한테 몇 년도 언제부터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한다라는 것을 예고를 해서 그 때부터는 실시해야 되는구나 하는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방법으로 했으면 어떠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역의 시각장애자 보호시설 문제인데 이것을 99년부터 2004년까지 보강 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교통관리실장님은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10월에 홍 제역에서 시각장애자 한 분이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또 청량리역에서 한 분이 떨어 져서 어깨벼가 나갔어요. 그렇게 계속 대개 그 정도 사고이니까 다행이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당 장 다른 것보다도 우선 이것은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문제냐, 이것은 시급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시각장애인들이 갈 때 유도블록, 또 그 다음에 경계블록, 어디에는 그것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시각장애자가 확인이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는데 안전대를 설치해야 된다, 안전대를 설치해서 그 이상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것은 시급히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도 꼭 항상 다른 사업과 같이 4 년, 5년을 두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히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데, 이것은 시급히 해야 할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8호선이 내년 6월이면 개통을하는데 지금 8호선하고 5호선이 겹치는 환승역으로 천호역이 있습니다. 천호역에 지금 99년부터 2000년까지 그러니까 내년하고 후년에 걸쳐 서 에스컬레이터 2대하고 엘리베이터 2대를 놓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8호선 을 공사해서 내년 6월이면 개통이 되는데 개통과 같이 해야지 이것을 개통을 해 놓고 또 재공사를 하려면 상당히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또 예산도 더 들수도 있는 것 아니냐, 또 그 리고 지하철 승객을 앞으로 지하철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증대하는 데도 시간을 끌면 끌 수록 서울시민이 상당한 손해를 입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내년도 6월 개통과 같 이 보조를 맞추어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을 꼭 2년에 걸쳐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버스요금 자동현금식별기 문제인데요. 그것이 지금 서울시가 50%를 지원하고 버스회사가 50%를 부담해서 그것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은 한 30년간 제조업을 한 사람인데 기계가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과연 그것 만드는 회사가 국내 몇 군데나 있느냐, 아니면 그 시설이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설치를 했을 때에 관리할 수 있는 기술능력이 버스회사에 있는 것이 냐 과연, 왜 그러냐 A/S 해 주면 될 것 아니냐 하는데 이것이 어려운 것이 9,000대에다가 설치를 했을 때 고장이 나면 A/S를 해 주기 힘듭니다. 이것을 문제가 됐을 때 그것을 수리할 수 있는 기술도 자체회사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 기술을 버스회사가 갖고 있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 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택시회사가 259개 업체에서 광일택시하고 서진택시가 98년 5월에 부도가 났는데 현재 기사들이 지금 노조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 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아까 질의드린 것은 실제 택시회사가 지금 기사가 10% 부족이다는 어 디로 보고를 받으셨는가, 택시회사 가면 이력서 이렇게 쌓여 있어요, 기사대기 이력서가. 그리고 지금 버스회사는 적자가 나지만 택시는 일정한 입금액을 입금을 시켜야 되기 때문 에 이것이 부도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업을 한 것 아니냐, 택시회사에서. 택 시회사에서 돈을 좀 버니까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

그 중 한 회사가 20층짜리 빌딩을 지었다가 부도난…….

글쎄,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다른 것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구체 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2개라고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 버 스회사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좋은 시절이 있었지 않느냐 라는 것을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버스회사를 해서 수천억씩 번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 워졌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택시도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교통관리실장이 어제부터 계속 서서 답변하다 보니까 굉장히 피 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앉아서 답변을 들어도 괜찮을지 양해를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고 오후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 변을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이 여덟 가지를 물으셨는데 지금 안 계시니까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김옥원 위원님께서 버스카드 보급과 관련해서 4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현재 버스카드 사용률은 몇 %이고 당초 목표이용률은 달성되었는가, 그리고 버스카드 파손시에 3,850원을 공제하는데 어떤 근거에서 산출된 것이고, 카드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이 며, 버스카드 사용 수명은 얼마가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버스카드 보급과 관련된 예산은 버스카드구입 융자금 53억 3,000만원이고 버스카드 사용 률은 조합에 따르면 9월 현재로 이용률이 39.9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초 이용률 목표 설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토큰제 도입 경험에 비추어서 완전 정착 약 7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하는데는 약 4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96년 7월 1일에 시행했 으므로 2000년에 가면 70%까지는 달성할 수 있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40% 가까이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조기에 완전 정착까지 갈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교통관리실도 집중적으로 버스조 합을 독려해서 홍보나 이용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버스카드 소유자의 부주의로 카드가 파손되었을 경우 3,850원을 공제합니다만 이것은 버 스카드 발행 주체인 버스조합에서 최초 버스카드 제작비용에 준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카 드제작 비용은 일정하지가 않고 경제여건과 제작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처음에 3,850원 하던 제작비가 중간에 4,400원, 4,800원까지 상승했다가 최근에는 3,800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제작단가 3,800원으로 되어 있고 사용수명은 연도로 정해 진 것이 아니고 사용 횟수로 정해서 50만원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카드 훼손을 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사용은 2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계속해서 교통유발부담금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라 고 얘기하셨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우리시의 교통사업특별회 계에 귀속됩니다. 사용처는 특별회계 내에 규정되어 있기를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사업과 주차장 및 관리운영을 위한 사업, 도시교통 관련조사 및 연구사업, 교 통영향평가 및 이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의 시행, 교통수요관리의 시행, 도로시설 개선과 교 통안전시설 개선사업에 쓰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관리실에서 집행하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교통관리계정 내의 모든 교통개선사 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발부담금만으로 충분치 않기 때문에 예산이 다 른 세입과 함께 합쳐서 편성됩니다. 따라서 유발부담금의 사용내역을 별도로 떼어내서 여 기에 얼마나 들어갔느냐고 이렇게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버스정류장의 적·청정류소를 빙자해서 무정차 통과하는 버스가 많은데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질책하셨습니다. 종래에는 적색 정류장, 청색 정류장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적·청 구분은 없고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무정차 사례가 있다면 이것은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가 조사해서 엄중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구역에서 주차권을 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잘 모 르고 주차했을 때 단속하고 있는데 이 제도의 시행구역을 제대로 홍보하기 위한 대책이 있 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거주자우선제는 주택가의 야간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인근주민 으로부터 일정액의 주차요금을 받고 주차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96년부터 시행해 와서 금 년 10월말 현재 25개구 164개 동에서 약 2만 936면의 이면도로 주차구역에 대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방문차량을 위한 주차구역이 마련이 따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 등 홍보를 하고 강화해야 될 보완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그런데 시행지역별로 여건이 상당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으로만 운 영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표지가 시행지역의 노면과 안내표지판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란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자치 구와 협의해서 안내표시를 훨씬 더 강화하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더 강화하도 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로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도 상당히 큰데 상환할 근본대책을 물으셨고, 또 IBRD차관과 양키본드의 구별을 물으셨고, 양키본드 상환금 1,000억원을 어떻 게 해서 불용하고 환차손익을 발생하게 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는 지적하신 대로 금년 10월 30일 현재 모두 4조 7,0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채가 늘어나게 되는 원인은 전동차도 증차해야 되고 서비 스개선을 위한 자본투자도 했어야 하고 외채원리금 상환 부담금이 그 동안 많이 늘어나고 도시철도채권 매출이 뜻대로 되지 않고 있고 운임 자체가 지금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서 전부 합쳐져서 부채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채를 줄기 위한 대책으로 우선 양공사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효율적인 조직으 로 만드는 작업을 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나 보수제도를 성과제로 바꾸어서 경쟁 적인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무제도 개선에도 잘못되어 있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많은 교대근무를 한다 든지 중복근무를 많이 한다든지.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다 고치도록 계 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부경영 정상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지하철 운임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서 부채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적하신 양키본드 문제는 우리시에서 미국의 뱅커즈트러스트사를 상대로 10년거치 일시상환하는 연리 7.875% 짜리 금리로 기채한 부채입니다. 그리고 IBRD차관이 아니고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OECF,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 차관입니 다.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재정경제부에서 차관한 것을 우리 시가 다시 빌려서 도 시철도공사에 전대해 준 자금으로 두 부채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시 기획예산실에서는 부채규모를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시 재정투융 자기금 97년도 운영계획상에 1,000억원의 여유자금을 활용해서 시 보유부채 중 이자율이 양키본드처럼 7.8%이면 그 당시로서는 높았습니다. 그 높은 양키본드 일부를 조기 매입하 기로 하고 97년도 예산에 1,000억원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조기에 매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97년 1월에 요즈음 같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때로서는 상당한 무역적자가 발생이 되고 한 보사태 여파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달러 가수요가 그 때 발생되면서 외환사정이 극도로 안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래서 그 때 환율변동 추이를 자문을 했던 결과 97년도 하반기 환율이 상업은행은 840원 정도로 내다봤고 삼성경제연구소는 880원이 될 것으로, 하반기에 가면 환율이 안정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은행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외환관리 주무부서인 재정경제부 자체가 그 당시에 하반기 경제사정을 아주 안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 환율이 오히려 안정된 다고 봤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외화부족으로 해외자본 유입을 적극 유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양키본드를 갚기 위해서 시가 앞장서서 국내외환시장에서 1억 달러를 매입한다는 것은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공금운용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97년 중 조기매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상환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 다는 의견이 있어서 환율이 안정될 때 조기매입을 검토하기로 하고 그 당시 보류되었던 것 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상당히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만 그 때로서는 최선의 판단을 했고 자문을 받아야 될 때 다 고루 자문을 받아서 종합결론을 내린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으 로 지금 그 당시에 결정내린 문제를 비판하기에는 사실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해를 부탁 합니다. 그리고 또 여섯번째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중인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의 월 정기권 요금 을 96년 7월 1일 인상한 이후로 주차장 이용률이 자꾸 떨어지는데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고서는 월 정기권 요금을 인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은 건설국 산하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기능 규정도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조례를 개정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시민공원 주차장 월 정 기권 요금을 현재의 50%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 및관리조례에 의거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장 급지를 조정할 수도 있고, 또 같 은 급지 내에서도 3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 다. 지적하신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은 한강관리사업소의 의견은 내년도 상반기에 50%를 인 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김위원님은 일곱번째로 버스운송사업이 사양이 되고 있어 버스공영화 추진이 필요 한데 버스요금인식기만 설치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영버스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논의되었고 버스대책 44개 사업 중에 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과거의 경험이나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업계의 개선을 해 보고, 그래도 안 될 때에는 가장 마지막 정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좀더 이따가 해야 될 문제라고 보겠습 니다.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버스산업의 개선 노력을 한 후에도 안 될 때에 공영버스 화 문제도 계속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위원님께서 99년도 예산편성 내역에 보면 운수종사자 복지관련 사업계획 이 미반영 되었다고 걱정하셨습니다. 시민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운수종사자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복지지 원시설이지 아주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불임금 해소문제라든지 퇴직 금 적립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강력하게 지도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그리고 버스업체의 복지시설 지원계획은 IMF 경제체제하의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서 업체 에서 복지시설 확충에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99년도 예산에 5 억 6,000만원을 계상해서 복지증진을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로 운수종사자복지센터가 2000년 11월 완공예정으로 있는데 종사자의 복지를 위한 다면 조기에 완공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하셨습니다. 건설 공기는 우리시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의견을 들어보면 착공일로부터 24개월이면 된다 고 합니다. 내후년이면 건설을 완료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현재는 98년 11월에 착공 해서 2000년 11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만 가급적이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관련 부서와도 긴밀히 협조하고 기술적인 자문도 더 받아서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세번째로 물으신 것은 택시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 시행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미시행 업 체 196개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앞으로도 강력한 지도를 해 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택시업체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운수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택시운송 수익금 전액관리제는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이것을 위반하 는 업체에 대해서 3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구청별로 하반기 이행실태를 점검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송수익금 전액관리 제를 시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되풀이될 때는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강력히 추진해서 운수사업자의 횡포를 근절하고 종사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 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네번째로 물으신 그 동안 버스업체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 이 지원한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버스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법적근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은 도시교통정 비촉진법 제22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서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 별회계설치조례 제5조에 근거규정이 있고, 또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4 조제2항에 의거한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이 2개 조례에 의거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버스업체에 대한 각종 융자금 지원의 법적근거도 육운진흥법 제4조 및 도시교통정비촉진 법 제22조제2항과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4호에 근거한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 제5조에 근거해서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여객관련운수사업법 체계가 흩어져 있던 것들이 자동차운수사업법과 육 운진흥법, 여객자동차터미널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던 여러 가지 법 들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제정됨에 따라 결국 자동차운수사업법, 육운진흥법, 여객자동 차터미널법이 통합되어서 한 개의 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금년 6 월 18일자로 효력이 발효되었고 시행령이 지난 8월경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만들어졌습니 다. 그래서 개정된 상위법에 의거해서 그 동안 관련규정법이 명확치 않아서, 자기와 직접적인 규정이 없을 때에는 원용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해서 했습니다만 이제는 명확한 법 체계가 만 들어졌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재정지원 규정에 의거해서 명 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토록 규정도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 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호도 법 근거 없이 무리 하게 했던 사항이 아니고 관련법들이 서로 통합되고, 또 통합된 그 법이 명시적으로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후속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김성태 위원님께서 현재까지 보조금 지급내역을 얘기하라고 하셨는데 보조금을 처 음 준 것은 96년 12월 30일, 96년 7월에서 11월까지 충전보너스분 20억 4,800만원을 지 급한 이래로 98년 10월 30일까지 지급된 76억 3,600만원까지 합쳐서 총액 222억원이 지 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고급화 융자지원 현황도 총액으로 따져서 396억 9,300만 원이 융자되었습니다. 조성대 위원님께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답변중에 버스회사 전체 지원하는 보조금이 총 얼 마라고 그랬습니까?

보조금은 222억원입니다.

그리고 융자금은?

융자지원금은 396억 8,300만원입니다.

아까 답변중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아까 도로교통법하고 죽 몇 가지 열거를 했는데 그 내역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당초에는 보조금 지급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제2항하고 시 행규칙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서 우리시의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2항에 근거 해서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이 규정이 있습니다. 이 2개 규정을 근거해서 지원했습 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준했다고 그랬죠?

네, 거기에는 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고 지방재정 법…….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을 근거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관련해서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는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참고로 읽어드리면 시내버스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차량대폐차와 시설개선 및 경영개선 에 필요한 자금보조 및 융자를 할 수 있는 열거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제24조제2항 말입니다.

시행령 제24조제2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명시되고 있는 것이 동법시행령 제24조제2항이지요?

2항의 1호입니다.

2항이죠, 거기에 1호는 뭡니까? 1호는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항이면 2항이지 1호는 또 뭐예요? 그러면 거기 제3항 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 정 및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고 있 습니다. 동법시행령 제3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조례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조례 한번 가져와 보세요.

조례 조항을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답변하는 과정에 지금 도시교통정 비촉진법을 갖다 대고 뭐뭐 본위원을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정확하게 한번 여기에서 풀어보 자고요. 몇 항, 몇 호 이렇게 이야기 했으니까 본위원이 법 조문을 잘못 갖다댄 것인지, 지 금 교통관리실장이 답변을 한마디로 본위원을 혼란시키기 위해서 허위로 답변하는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님들 제가 질의한 답변에 대해서 제가 일문일답 하는데 협조를 해 주십시오. 조례를, 거기에 관한 조례가 있다 그러면 가져오시라…….

네, 있습니다. 찾으러 갔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에는, 본위원이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제14조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출할 수 있으나 권장하는 사업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여기에 동법시행령 제24조제2항에서 이렇게 또 열거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권 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 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 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동법 제3항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 습니다. 그러면 동법에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조례를 가지고 오라 이겁니다, 그 조례를 .

그것은 지금 갖고 오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이렇게 죽 이야기한 그것 다시 한 번 열 거해 보십시오.

그것은 그 다음에 보조금에 대한 법적근거와 그 다음에 융자금지 원 법적근거가 또 있습니다. 융자금지원을 위해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도 그 근거가 있 습니다만 육운진흥법이라고 제4조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제2항, 그리고 시행규칙 제 28조제1항제4호에 따라서 거기에 근거를 두고서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5 조가 만들어진 것이 이 두 가지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용하기는 조례에 근거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 조레인 교통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제5조하고, 그래서 위원님 우리가 그 동안 근거했던 것은 우리시의 조례 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5조고 또 다른 하나는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입니다.

그러면 하여튼 현재 이 조례상으로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대 신 조례를 제정해서 이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 법의 근본적인 취지 정신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동안은 지금 있는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관리실장, 시 예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재 정법 제14조를 충족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3항에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 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조례를 제정했냐 이 거예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그것은 총괄적인 것은 우리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가 지금 위 원님 얘기하시는 바로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조례를 누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제24조제3항을 가지고 보자 이거죠, 상위법을. 지방 재정법 제24조제3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에 대한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그리고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 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상위법 지방재정법 제24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는 교부신청이라든지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당 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 조례를 제정한 부분이 있냐 이거예요.

그것이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목적을 보 시면 바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조례가. 이것이 바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로 그 조례입니다.

그 조례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그러면 본위원이 다시 되묻겠습니다. 이렇게 법률적인 근거가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에 명확하게 그 목적과 또 시행에 관한 부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러면 왜 11월 11일자에 제출된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 수사업자재정지원에관한조례안을 왜 굳이 뭐하러 상정합니까? 법률적인 근거가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에 준해서 그것이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다 그러면 뭐하러 굳이 다시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재정지원에관한 조례를 다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보조금 지급에 관한 것은 지방재정법과 또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무슨 사항에 대한 보조금이냐 하는 것은 해당사업하고 관련된 법에 근거를 해야 됩 니다. 예를 들어서 화물자동차 사업하고 관련된 것 같으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그 다음에 다 른 터미널 관계 같으면 그런 데는 안했습니다만 터미널 관련법, 또 그외에 도시교통정비촉 진법에 관한 것은 그 법, 근거법이 또 나름대로 있어야 사업원인행위를, 기초원인행위를 할 수 있고 그것이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운진흥법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두 군데 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난번에 통합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되었기 때문에 되면서 그냥 된 것이고 그 법상에서 앞으로 보조금 융자지원 등을 할 때는 그에 따 른 지방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러한 운수사업법과 관련된 보조금 내지 융자지원에 대한 것은 별도의 조 례지로 완성시키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상위법이 그렇게 법 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 에 따른 조례정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례 정비를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전에 지금까지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지 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에 관한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사 용 등에 기본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별 도의 이 조례가 없었다는 것을 지금 집행부가 인정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운수사업과 관련된 개별법에 근거하고 또 이쪽에 그것은 지출원인행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그다음에 실제 로 보조금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과 보조금관리조례를 근거로해서 저희들이 집행 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출원인행위를 하기 위한 운수사업 관련 법률이 지난번에 통폐합이 되었기 때문 에 통폐합되면서 보조금 지급조례를 별도로 만들도록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률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상위법의 법 체계를 같이 맞출 필요가 있어서 조례정비가 필요하다고 해 서 제정을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의 재정지원 부분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근거해가지고 보조금의 서울시 조례를 별도로 지금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별도로 이 부분에 조례가 없었다는 것은 틀림 없는 사실 아니냐 이거지요. 다만,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에 준해서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이나 지금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규정이 없을 때는 원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원용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여기에 원용했다는 그런 부분이고, 또한 지난번에 시내버스 고급화 부분, 시내버스 고급화를 위해서 융자금을 지원한 근거도 봅시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지원, 이 자금 융자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 보면 융자할 수 있는 근거가…….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운송사업자금 융자규정에 의해서 융자하지 않았느냐 이거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융자금 지원에 대해서도 우선 대상사 업 선정은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5조에 근거해서 하고 융자행위를 위해서 는 융자규칙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서울시 버스운송사업 지원자금 융자규정에 의했다는 것은 사실이지요?

네, 융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지원자금의 융자규정이라는 것은 한 마디로 규칙도 아니고 예규도 아니지요? 아니, 규칙은 아니고 예규지요? 예규 맞습니까, 실장님?

네, 예규입니다.

그러면 행정법상 이 예규라는 개념은 한마디로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에 대하여 그 감독권 발동의 일환으로써 이렇게 행정권력 내부 또는 기타의 특별권력 관계의 내부에서만, 쉽게 말해서 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지,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느 냐 이거지요.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자체는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그런 지침이 있었지요?

네.

민간융자금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원칙적으로 민간 외부기관에 영향을 미치려면 그래야 된다고 봅니 다.

원칙이 아니고 그것이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 과 설정이라는 그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명시되어서 하달되었다 이거지요. 원칙이 아니고 그것이 민간융자금은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이것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 니까? 맞죠?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건설에 대한 민간융자는 주차장법 제21조제2항, 그리고 제 21조제6항과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1조 융자의 대상, 여기에 근거하고 있는 데 또는 지금까지 서울시가 시내버스 융자금을 지금까지 법령도 조례도 아닌 한마디로 말해 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지원자금 융자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융자한 것은 명확하게 법령위반으로 본위원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법리적인 차원에서 보면 타당하다고 봅니 다. 그런데 보조금은 돈을 그냥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확실한 법령에 의 해서 엄격하게 모든 절차가 구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융자금은 돈을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회수하기만 확실하게 하면 정책적인 목표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융자금을 줄 수 있는 대상만, 빌려줄 수 있는 대상은 법령에 정의되어 있습 니다. 그런데 돈을 융자를 하는데 대한 절차에 대한 것은 확실한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융자규칙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지난번 행정자치부에서 하달 한 그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의하면 그 내용을 보면 민간융자금 즉, 민간에 게 지원하는 융자금은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장은 왜 그런 답변을 또 합니까? 융자금이라서 보조금만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고 융자는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안 따라도 되는 것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 분 명히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사업대상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규정이 되어 있으면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방법이라든지 법령에 의 해서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라는 것이 본위원 질문의 핵심인데 지금 시 집행부는 서울특별 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지원자금 융자규정에 의해서 이 규정을 지원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규칙도 아닌 한마디로 예규란 말이에요. 아까 실장이 예규라고 확인했지 않습니까?

법률 관계를 더 잘 아는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도록 해 주십 시오.

아니, 소근소근하고 실장 한참 답변하고, 아 그러면 나도 내 친구 변호사 불러올까요? 기다리시겠어요? 교통관리실장님, 발언대에 세워서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앉아서 과장님 왔다리 갔다리 하고, 앞으로 본위원도 여기서 질의할 때 내친구 변호사 판· 검사들 불러 앉혀서 질의해야 되겠네.

김성태 위원님, 잠깐만요. 교통관리실장님, 잠깐만요. 지금 교통관리실장께서는 김성태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숙 지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큰 정책은 실장께서 하신다고 하더라 도 세부적인 근거규정, 법률에 의한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김성태 위원님이 계속 이렇 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감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성태 위원님,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지금 어차피 교통관리실장께서 정확히 입 장을 개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확인될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 책적으로, 방향을 따지는 문제는 실장께 따지기로 하고, 우선 과장하고…….

이 부분에서 핵심은 두 가지인데 보조금과 융자금 부분 두 가지인데 지금 현재 아까 보조금 부분은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에 준해서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그랬습 니다. 그러면 굳이 11월 11일자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재정지원에관한조례안을 제출 한 집행부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이래가지고, 또 융자는 융자기관 및 상환해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그리고 융자금리도 연 8%, 그리고 재정지원의 중단, 이런 세부적인 사안이 한마디로 말해서 아까 본위원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제3 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에 대한 교수신청 및 교부결정, 그리고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이미 지방재정법 상위법에 명시되 었다 이거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법률적인 근거로 이 보조금을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에 준해서 보조 금을 지급하는데 법적인 하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안에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대로 이번에 집 행부가 11월 11일자로 제출한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재정지원에관한조례안 이 내 용에는 이제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제3항에 준한 이런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다,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이제 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에 그런 정확한 내용이 조례로 들어가 있느냐 이거예요? 안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내용이 좀 부실하게 보입니다, 제가 봐도.

그러면 그렇게 솔직하게 답변을 하고,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합니다, 이렇 게 이야기 해야지.

그런 부분은 실장님께서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까지 행정 이 어떻게 잘못되었고 인정을 하고…….

사실대로 그 안에 조례가 좀 어설프기는 합니다만 조례는 그것밖 에 없기 때문에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 동안 집행을 했고, 이제 우리 상위법이 정비되면 서 조례를 확실하게 갖추어서 법률 체계를 같이 갖추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면 되시는 일을…….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에 대한 교부 신청, 교부결정, 그리고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다'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 때까지 서울시 교통관리실은 포괄적인 개념의 서울특별시보조 금관리조례 여기에 준해서 한마디로 버스회사에 지원한 보조금지급에 법률적인 근거를 두었 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법률 적인 요건이 이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가 법률적으로 충족시켰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 법률적인 부분을 가지고 저도 변호사하는 친구한테 법률적인 자문을 받았는데 구체적인 교부신청, 교부결정이 여기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어디에 들어가 있냐 이거죠, 본위원이 하는 것은. 이번에 조례제정을 하겠다고 11일자로 내 놓은 여기 안에 보면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의 세부적인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융자기간 및 상환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 로 명시되어 있고, 또 어떤 사유 때는 보조금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 다. 이런 것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정해서 규정해 서 보조금을 지급하라고 상위법은 정하고 있는 것인데 자꾸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이 조례만 무조건 맞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조례 목적이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바로 위원 님이 지적하신 상위법을 위해서 설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로서는 그것이 부족하고 미 흡하지만 그 조례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 동안에.

그 부분은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두번째, 융자금 부분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는 재정지원 부분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또 명시되어 있어요.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자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아까 지방재정법 제24조제3항에 명시 되어 있고 규정하고 있는데 결론은 지금까지 조례 근거 없이 그동안 보조금을 지급한 내용 은 위법이 아니냐 이거예요.

보조금 문제는 아까 위원님 이해를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은 융 자금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융자금도 또 들어갑니다.

보조금의 경우에 조례가 좀 어설프다고 해서 조례 근거 안한 것은 아니니까…….

법률이 어설픈 것이 어디 있어요, 법률이라는 것은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 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법이 다 완벽한 것이 아니고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법도 있고 그런 것은 시대가 변하면서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문제가 제기되면 서로 다듬어가고 완벽하게 만들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제3항에 의한 이런 상위법 내 용을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는 충족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은 아까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관리조례를 몇 가지 부족하니까 새로 만들어라 이런 말 씀은 제가 받아들여야 되지만 이것은 아무 근거도 없이 집행했지 않느냐는 그것은 얘기가 다르다 이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조례 근거 없이 그 동안 보조금을 지급한 자 체가 위법이 아니냐 이거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은 언제 이 법이 시행령을 발 효하였습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잠깐 제가 법률관계를 약간만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니, 그 부분만…….

다른 부분이 설명이 안 되면 그 부분이 설명이 안 됩니다.

나도 대강 아니까 그 부분만…….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도 양해를 해 주십시오. (조성대 간사, 박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성태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설명을 한번 들어 보고 나중에 따져 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조금과 통상융자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지급하고 있습 니다. 보조금의 지급방식에서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채택해 왔던 방식입니다. 일반 적인 규정,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법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24조제3항이나 제14조 에 의해서 일반적인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로 해서 각종 사용절차라든지 여러 규정을 두 어서 통상적인 개별조례에 의해서 구체적인 어떤 목적을 두어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버스는 버스대로 다르고 사회사업은 사회사업대로 다를 수 있기 때문 에 각 개별법에서 이번에 여객자동차관련운수사업법에서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다는 개 별조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간략히 말씀드리면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일반 적인 규정에 의해서 줄 수 있는 방식이 있고, 두번째는 특별한 규정에 의해서 특별법은 아 닙니다만 개별법에 의해서 줄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일반적 방식에 의해서 지급해 왔습니다. 그 런데 이번에 개별법이 들어섰기 때문에 개별법에 의해서 명확하게 해 주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했던 것이고요. 두번째, 융자에 의한 방식입니다. 융자에 의한 방식은 법적으로 어떤 명확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런 설명하지 말고 아까 그 법 시행이 언제 되었어요?

어떤 법 시행 말입니까?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아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그것이 97년도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1년이 지났다니까, 1년이. 여객자동 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 이것이 다시 개정된…….

올해 와서 통합된 법입니다. 98년 6월 시행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일반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명쾌한…….

일반적인 규정에 의해서 근거를 했지만 개별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죠?

아닙니다. 법적인 근거는 있는데 다만, 거기 특정한 법적근거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나중에 될 수 있지만 법적 근거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간에 제가 들어 오기는 했지만 사실적으로 봤을 때는 법률과 조례에 있는 부분에서 당해 위임부분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연하지요.

법률이 있는 근거에서 봤을 때 조례에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반적인 규정에 의한 근거를 가지고 이제까지 예로 써왔단 말입니다.

위원님, 저희들은 조례를 아무 때나 만들 수는 없습니다. 개별법 에 의해서 위임조례가 있을 때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서 그런 근거규정이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작년 97년 12월 13일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 때는 처음…….

조금 전에 그 시행령은 6월 이랬는데 51조에 본위원이 이 자료에 51조가 뭡니까, 재정지원에 관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행령 나가기 전에 이미 이 상위 모법에 51조 한번 읽어보십시오. 51조에 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상위법에 이미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뭘 시행령 따지고 이야기 하냐 그 거죠.

아닙니다. 위원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작년말에 공포가 됐다 손치더라도 효력일이 또 뒤에 부칙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아니, 그래서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 법이 작년 이미 12월 13일에 개 정되어서 모법에서 이미 법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거죠. 명시화 되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칙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1년이 지난 것 아니냐, 지금. 왜 지금 에 와서 이것을 여기에 조례를 내느냐 이 말이에요. 그 동안 그럼 뭐했냐 이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방식은 일반적인…….

과장, 잠깐만요. 지금 김성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에서 실장 또는 과장이 답변하는 과정속에 서 여러 가지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정회를 하고 김성태 위원님과 실제적인 업무관계를 한번 확인한 다음에 확인된 관계를 가지고 질문답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를 운영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조금 부분도 계속하겠지만 융자금 부분도 아까 실장이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지원자금 융자규정에 의한다고 분명히 아까 그랬습니 다. 그런데 보조금은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랬고 이 융자금 부분은 굳이 안 그래도 된다는 식의 비슷한 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발간한 자료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목 부분과 설정에 보면 민간융자금 법 령 및 조례에 규정하도록 분명히 되어 있는데 아까 분명히 그렇게 두루뭉실한 답변을 했다 이거죠. 따라서 본위원이 주차장 건설에 대한 민간융자금은 주차장법 제21조의2 6항과 또 서울특 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1조 융자 대상부분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시내버스지원 융자금을 지금까지 볼 때는 법령도 조례도 아닌 예규로서 분명히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지원자금 융자규정 여기에 분명히 정한다고 되어 있습 니다. 이것은 분명히 법령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지금 주장을 하시는 것입니까, 질문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확인하면서, 하여튼 법령도 조례도 아닌 예규로서 융자한것은 분 명히 본위원은 법령위반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김성태 위원님, 제 말씀을 들어보시라고요.

방법,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었는가 자료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제출이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법령위반이라면 그 위반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그것도 제가 답변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과장이 답변자요? 당신 법률전문가이면 판사나 검사하지, 거기 왜 서서 법률전문가…….

김성태 위원님 회의에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공무원 아니냐 말이야, 당신 법률가 폼을 그렇게 재고 그래…….

법률가 폼을 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을…….

서울시 공무원의 자세와 태도로 교통관리실장을 대신해서 답변할 때 하고 말이야,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법률전문가처럼 서서 그런 식으로지 하지 말라 이거지, 언 제 그것까지 당신보고 답변하라고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정회하고 나서 충분히 거기에 대 해서 확인하고 확인된 내용을 다시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라도 실제로,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본위원이 오전에, 세부내역이 어떻게 지급되었는가 그 자료를 제 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왜…….

잠깐만요. 자료는 지금 바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도 그 자료는 이미 오래 전부터 달라고 했어요. 그러시고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관리실장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답변을 빨리 좀 해 주시고, 또 뒤에서 자료를 제공하시는 분들은 간단명료하게 여기 위원들 다 알아듣습니다. 장황하게 하다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11월 말까지 우리 교통관리실 하다가 세월 다 가 겠어요.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또 자료제공 하시는 분들도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시간을 좀 단축합시다. 부탁합니다.

답변을 하실 때 항상 느끼는 바입니다만 조성대 위원님 말씀처럼 답변을 요점 위주로 해서 간단간단히 끊어서 답변하시는 형태를 좀 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부터 김성태 위원님의 발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회의를 정회하기 전에 지난 오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 한 답변과정에서 본위원과 집행부측 간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재정지원에관한조례안이 이번에 11월 11일 서울시 집행부에서 제출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융자나 보조금형태로 근 본적으로 이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원 자체를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보조금이나 융자금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듯이 예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배 제14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출할 수 있으나, 이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분명히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 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24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 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에 대한 교부신청, 그리고 교부결정 및 사 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한다'이렇게 분명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명시되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서울시 지금 현재 교통관리실 집행부는 지금까지 규칙과 규정에 의해서 즉, 예규 로써 이것을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이 서울시 지방자치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가 규정, 규칙을 만들어서 전부 다 운영해 버리면 지방의회의 필요성이 뭐 가 있습니까? 바로 집행부 여러분들이 상위법에 의해서 규정과 규칙을 정해서 운영하는 부분을 시민이 참여하는 조례에서 하라는, 그래서 우리가 시민의 대표로 의회의 기능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 의회의 기능을 여러분들이 규정과 규칙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끝까지 주장하니까 본위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제1항제6호에 보면 다른 부분은 읽지 않겠습니다. '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을 위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2항 ' 시·도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다만,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과 방법, 바로 집행부 여러분들이 규정과 규칙에 정 해진 그런 내용들 입니다.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조 또는 융자대상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집행부의 규정과 규칙에 들어가 있는 내 용들 입니다. 이것을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바로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분명히 상위 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제2항에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꾸 규정 과 규칙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도 하나도 이것이 위법이 아 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계속 문제를 제기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보조 금의 교부신청이나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지 로 정한다'고 명확하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명시되어 있는 바 이 조례의 근거 없이 그 동안 예규로서 규칙과 규정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위법이 아닌가? 아까 본위원이 불법이라는 말을 분명히 안 썼어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다시 거듭 해 주시고, 또한 시내버스 고급화를 위한 융자금 지원근거도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운 송사업 지원자금 융자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거듭 얘기드립니다만 이것은 규칙도 아니고 예규다 이거지요. 규정으로서 원용했다 이거지요. 그래서 또한 이 주차장 건설에 대한 민간인 융자금 부분도 그렇습니다. 주차장법 제21조 제6항과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1조 융자의 대상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내버스 지원융자금은 지금까지 법령도 조례도 아닌 아까 말한 규정과 규칙으로서 융자한 것은 한마디로 법령을 위반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교통관리실장님, 이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께서 연이어서 문제를 제기해 주신 보조금 및 융자금 지 원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지 않느냐하고 지적하신 데 대해서,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지방 재정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하긴 했습니다만 관리조례 자체가 너무 포괄적으로 명확하지 못한 점이 많았고, 또 융자금 지원의 경우에는 상위법상 해당 대상사업의 규정은 있지만 융자를 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조례가 없이 그냥 융자규정에 의해서 그동안 시행해 왔던 것은 개선을 필요로 하는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이 이번에 통폐합되어서 새로 제정되면서 아까 조금 오해가 있긴 하셨습 니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통합 제정되었는데 제정은 작년 연말에 되었습니다만 시행 령이 금년 중반을 넘어서서 효력을 발효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 준비하고 하느라 고 금방 바로 저희들이 7월이나 8월경에 거기에 근거한 조례가 제정요구가 되었어야 하는 것도 마땅합니다만 저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자체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번 회기에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제정을 요청하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앞 으로 명확한 근거와 기준에 따라서 거기에서 제시한 절차에 의거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생각입니다. 깊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지급내역도 지금 이제 자료가 왔습니다만 만일 집행부 이 야기를 백번 믿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시행령 발효가 올 6월 24일에 되었단 말이지요?

네, 6월 24일입니다.

그러면 6월 24일 이후로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조례 없 이 지급한 부분은 그것도 위법 아닙니까?

위법 문제는 제가 법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한마디로 어떻게 말씀 드리기가 뭐합니다만 미약하지만 근거는 갖고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십 시오. 저희들이…….

다시 그러면 그런 답변이 오면 끝까지 한번 가 보자 이거예요.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 가져온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정 회하고 정리된 회의내용하고 또 다르지 않느냐 이거죠.

교통관리실장, 아까 간담회에서 다 얘기가 된바와 같이 명쾌하게 하십시 오. 그렇다고 해서 입장이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쾌하게 답변을 하시고 회의를 빨 리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개선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끝까지 집행부가 규정·규칙 운영이 맞다고 주장하면…….

교통관리실장, 본위원이 보기에는 법이나 영에서 분명히 위임을 했어요. 어디다 위임을 했냐, 조례로 정할 수 있다하고 위임을 했어요. 그런데 조례로 정하지 않고 시장의 지침, 규정으로 정해서 한 것은 분명히 위법입니다. 위법은 위법이에요. 다만, 그것이 이제 와서 다시 조례로 제정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법령 에서 분명히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조례로 안하고 규정으로 정 해서 소위 시장이 규칙으로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했냐 이말이에요. 그것은 안 되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지요.

김성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융자금 지원에 대해서 절차규정 조례 가 없이 내부 융자규정에 의해서 한 것은 잘못됐다고 제가 시인했습니다.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아까 법률상식이 모자라서 위법인지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어서 표 현을 못 드린다고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판단해 주시면 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위법이고, 제가 위법과 그냥 그 사이에 거리를 제가 법률적인 지식이 약해서 잘 모르겠습니 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합시다. 지금까지 현재 지방재정법 제51조제6항에 의한 법령에 위배되었습니까, 안 위배되었습니 까?

과정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지방재정법 제51조가 아닙니다. 위 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그것 맞습니다.

저기 됐고요. 그 내용을 내가 아니까 정리를 할게요. 지금 그 동안에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집행할 수 있었던 근거는 지금 명확하게 얘기하면 혼잡통행료설치조례인가요, 거기 조항에 보면 가령 예를 들면 대폐차 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융자나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가령 예를 들면 거기에 근거해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시장 이 규칙을 만든 것 아닙니까? 여객화물자동차 규칙에 의해서 돈이 지금 나가게 됐다 이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그것 자체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어떤 관례적으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거 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네,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우리가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인 가요, 그것 시행령까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설치조례를 만들어서 명확하게 외부적으로 융자를 할 수 있는 방법, 또 어떤 융자의 어떤 조건, 이런 세부사항들을 정해서 조례를 만 들어서 이번에 보완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융자금 해 왔던 관례상 우리가 하나의 어순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지 만 잘못된 관행에 의해서 집행되어 왔다는 것 자체는 여기서 우리 교통관리실장이 인정한 것 아닙니까? 인정한 것이고 인정된 토대위에서 앞으로 보완해서 잘하겠다는 것이니까 그 취지 하에서 속기록에 남기고 해서 넘어가는 방법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김희갑 위원님이 정리하신 그 내용 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위원이라고 해서 집행부를 맹목적으로 질타하고 집행부가 하는 일을 맹목적으로 잘못됐다고 그러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도 질문을 잘못한 부분은, 저는 어제도 질의중에 전임 조순 시장을 제가 고건 시장으로 잘못 이야기한 부분도 제가 분명히 잠깐 정회하고 난 이후에 제가 발언 잘못했습 니다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집행부도 여기에서 본위원이 집행부 여러분들 같이 간부들 4년 동안 일하면 서 여러분들 한마디로 전부 옷 벗기려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사 실대로 인정해 주고 이런 부분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좀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진행이 늦 었습니다, 이제 와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솔직담백하게 얘 기하고 넘어가 줘야지, 이것을 끝까지 규정·규칙이 옳다, 그러면 뭐하러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 재정지원 제51조제6항에 관한 부분을 뭐하러 명확하게 법에 명시를 해 놨느냐는 얘기 죠. 그리고 의회의 기능을 자꾸 집행부는 규정과 규칙으로 대신하려고 합니까? 나 그것이 기 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례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상위법에, 또 다시 얘기합니다만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과 방법과 그리고 사안 등에 관한 바로 여러분들이 규정과 규칙에 정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라고 이렇 게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은 규정·규칙에 이렇게 정해야하는 것은 그것이 위 법이 아닙니다. 그냥 말이야 건설교통부장관 미친 사람이지, 뭐하러 이렇게 상위법에 법을 명시해 놨냐 이거야. 본위원 얘기가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겠 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 앞으로 지금까지의 그런 답변형태를 절대적으로 개선해 주기를 바라고, 다만 본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오전에 질의한 내용중에 처벌관계를 분명 히 제가 문제를 삼았습니다. 교통관리실장,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 생각입니다만 위원님이좀 양해를 하셔서 그것이 의도적으로 잘 못했거나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우리 법 체계가 좀 미약하고 부분적 으로 완전하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이번 기회에 바꾸겠다고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잘 합시다. 본위원은 이것으로 질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평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융자가지고 이제까지 입씨름을 했는데요. 그것하고 관련된 얘기가 혹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버스업계에 대해서 잠깐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버스업계가 어렵다고 하는데 사업이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은 한번도 해 본 적이 없겠지만 저도 역시 공직생활을 오래 하다가 한 8·9년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사업은 어떻게 하느냐, 수익 내지 수입을 높여주고 비용을 절감해야 사업 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공공기관 같으면 세입을 늘려주고 세출을 줄이면 재 정이 흑자가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어려운 것 아니에요. 다만, 실현하기가 어 려운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버스정책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일정한 요금을 정해주고 사업을 하도록 했 는데 그 때 당시에는 그것이 괜찮기 때문에 시작을 한 것이고, 또 운수업계가 괜찮았습니 다. 그런데 이것이 차츰차츰 세월이 흐르면서 여건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차츰차츰 기 름값이 오르고 계속 올랐지 않습니까? 정비비가 오르고, 급여가 오르고, 복지비가 오르고 관리비가 오르고 계속 이렇게 비용측면에서 상향되기 때문에 수익은 가만히 있고 비용은 올 라가고 하기 때문에 또 경영이 어려워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보조금은 여기에서 융자금하고는 성격이 대단히 다릅니다. 융자금은 일정한 채무를 확보 해 두고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보조금은 막바로 주 어버린 것입니다. 수입금액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보조금 지급문제는 대단히 주의스럽게 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천백만 시민 이 낸 혈세지로 버스업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따라서 여기에서 법률의 규정을 따지지 않을 수 없어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점을 깊이 인식을 해 주시고, 원칙적으로 보조금은 주는 것이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이 아닙 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버스를 타는 사람이 그 비용을 내고 승차를 해야 맞습니 다. 다만, 서민의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요금을 못 올리니까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보조금 은 어지간하면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융자금은 모르지만 특히 보조금은 본위원이 생각해 서는 절대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업계를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업계를 해치는 문제가 나와요. 만약에 이 보조 금을 안 주었더라면 부도난 9개 업체가 10개, 11개 업체가 늘었겠지만 자기들 내부끼리 구 조조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안 됐다고 누가 보장하겠어요. 자기들 스스로 내부조정이 돼 요. 소위 스스로 구조조정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가봐서 알겠지만 저희 위원들은 버스조합과 택시조합에 가서 한번 우리가 관찰을 해 봤는데요.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전무·상무실, 부이사장실, 아마 이사장 실은 장관실하고 하나도 지지 않게 되어 있던데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 래 놓고 여기서 보조금, 격려금, 융자금 할 수 있겠어요? 자기들이 어려우면 버스 현금자동인식기인가 뭣인가를 설치한다, 안해도 다른 방법이 있 다 왈가왈부 하는데 자기들이 정말로 어려우면 배 딱 까놓고 정말로 우리 업계가 이렇다 도 와달라 아마 했을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대단히 주의스럽게 봐야 한다, 버스업계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아마 본위원이 보기 에는 협회는 기름기가 번들번들해요. 아직 멀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몰라요, 업계가 얼마나 좋아서 협회비를 얼마 받아서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우리 교통관리실 공무원들 협회 조심하세요. 협회가 정말로 컨테이너 놔두고 정말로 우리 가 어렵다, 참 배 까놓고 정말로 도와주시오 이런 단계가 아닌 것으로 협회를 방문했던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동의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주의스럽게, 물론 그분들하고 같이 간단하게 설 렁탕 먹고 커피 한잔 한 것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도 행태가 옛날의 행태를 벗어나 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단히 우려를 금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특히 유의하시고 현금자동인식기도 꼭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는가, 아 까 실장 답변에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방법이 있으면 물론 다 른 방법대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인식기가 꼭 필요하다면 아마 협회에서도 "해 주시오"했을 것입니다. 아니, "협회비로 할 테니까 정말로 우리 업계가 어렵습니다, 와서 검토해 주시오"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이 상 우리가 일부러 그렇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대중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도 경시해서는 안 되지만 우선 자기들 내부끼리 자연스럽게 구조조정, 다시 말씀드 려서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자체적인 수 익과 비용의 대응의 원칙에 의해서 채산성을 맞추어서 회사를 운영을 해 보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것 참 우리가 수익금액을 100% 노출시켜도 도저히 경영이 안 되니, 우리 다 같이 시민단체와도 협의를 해서 우리가 100% 수익금액을 노출시킬테니 그래도 안 되겠으 니 요금인상을 해 달라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합리적인 방법이 나오고 지원책, 융자금을 준다, 융자금까지는 괜찮아요. 그 런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대단히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버스업계에 도움을 주느냐 하면 그것 몇 달 가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그리고 버스업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를 거기다가 몽땅 집어넣자고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버스업계가 안 되니까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 주인없는 공사판 되어서 안 돼,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버스업계 운영보다도 아마 시에서 직접 운영하면 배 이상의 비용 이 듭니다. 안 돼요. 그래도 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자기들 보호상 여러 가지로 짜는 데까지 짜서 채산성을 맞추는 겁니다. 더군다나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괜히 시비만 없 앤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왕에 얘기한 김에 제가 일전에 일본 동경 방문단에 끼여서 가봤어요. 가 봤는데 정말 로 일본 교통관계는 대단히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더라, 자동차가 흘러가는데 동경의 제 일 중심지 긴자나 아까사카 이쪽 중심지의 차의 흐름을 봤는데요. 교통위원이기 때문에 그 것이 유심히 봐집디다. 정말로 차가 멈추어 서는 적이 없어요, 흘러갑니다. 빨리는 못 가 더라도 흘러는 갑니다. 다만, 고·스톱에 걸리는 데만 서지, 계속 차는 흘러가요. 우리처럼 어떤 경우에 꽉 서 있 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 가 하고 봤더니 고가처리를 참으로 많이 했습디 다. 물론 이 고가처리를 하기 위해서 일본정부가 대단한 예산투입을 5·6년 한 것으로 얘기 를 저는 들었는데요, 우리도 없는 살림이지만 정말로 그런 차원에서 해야 우리 조위원께서 늘 이야기하는 물류비용의 절약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요. 두번째는 골목에 아마 동경이 우리보다 한 2.5배 정도의 자동차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골목의 자동차 주차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우리보다 확실히 적더라. 그것은 어 떤 정책에 의해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출장 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샅샅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래도 어디론가 자동 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골목에 덜 서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선진, 멀리 갈 것 없 어요, 가장 가까운 일본 동경의 교통정책을 우리가 많이 참고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보조금 문제 가지고, 또 융자금 문제까지 오랫 동안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분위 기 전환 겸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위원님들 질문에 아직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 중간에 김평성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저희들도 명심하겠습니다. 특히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 저희도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해야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 니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 저희들이 다음 기회에 내년도 사업계획 보고를 드릴 기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동경의 교통흐름이 원활하고, 또 골목 길에 차 없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간선도로 관리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가처리를 하든가, 안 그러면 시내 연동처 리가 아주 잘 되어 있고, 골목길 안에 들어가는 차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차가 없어서가 아니고 골목안에 분양하는, 예외 없이 동경은 대형주차빌딩이 있습니다. 일단 골목안에 들어가면 주차빌딩안에 차가 다 들어가니까, 우리 서울도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더라도 결국은 자동차를 외면하고는 살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 은 내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빌딩으로 들어간다?

네, 조성대 위원님 답변드리려고 하니까 나가고 안 계시네요. 그 래서 우리 이경애 위원님부터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께서 부도업체의 체납된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할 때 변호사비용까지 포함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서 재산을 먼저 압류를 합니다. 그 압류된 재산을 해제하려고 할 때는 납부 의무자가 지방세법 제33조 규정에 의해서 해제절차가 있습니다. 체납처분비를 먼저 내고 가산금 있으면 그것도 제하고 그다음에 원금 순으로 이렇게 갚고 해제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것이 해결이 안 되어서 소송관계로 집행될 때는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은 법원 판결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 니다. 그리고 이경애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신신호 소프트웨어 수정보완용역에 3억원이라는 상 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데 설명을 필요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신호개발은 90년대초에 당초에 외국에서 운영되던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도입할 것인지, 우리 자체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것인지 논란 끝에 우리 산업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하는 것이 좋다고 결정을 보고개발을 시작했는데 초기에 개발된 1세대 신호는 소프트웨어가 개발초기라서 사실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계속 더 개선을 하고 그것이 뒷받침하는 소프트웨어를 계속 보완해 왔어야 하는데 초기에 이것을 하고는 더이상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논란만하고. 그래서 이번에 소프트웨어를 수정보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동안 전문가들 사이에 논쟁 만 있었지 누구도 확실하게 문제를 정리하겠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논리도 구성도 수정을 해야 되고, 또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부분도 손을 봐야 될 것이 많고, 그러한 과정에서 신신호가 어떤 지역에 설치하면 가장 적합한지하는 것도 검토 를 해야 되고, 현재 되어 있는 시스템의 보완개선을 위한 현재 상태를 진단하는 것도 계속 해야 되고, 향후에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제품의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양 도 검토해야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고 다수의 전문가가 참여해야 되고, 현장조사 활동도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막연하게 3억원을 책정한 것은 아니고 기초설계를 한번 했습니다. 용역설계를 한번 해서 다음 기회에 설계초안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한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잠깐만요, 거기서 잠깐. 위원장님, 잠깐 제가 질문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 까?

네,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줄 알지만 이제까지 수 정보완되지 않았고, 또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해서 용역비 자체를 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단, 용역비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특정업체로 가게 되고, 그 특정업체에서 산출되 는 용역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한 용역비보다 상당히 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일반기술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사로는 돈이 못 나갑니다. 용역발표가 되지 않고, 소위 정부가 설립한 전문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하고, 또 외부의 전문가들을 풀로 연결해서 합동으로 아마 연구해야 될 그런 성질이라고 봅니다. 그 래야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 할 수 있고,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 반 설계회사로는 못 나갑니다.

네,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다른 부분에서도 그랬고, 신신호 뿐만 아 니라 결론적으로 보자면 교통관리실에서 나가는 그 용역비 부분이 산출되는 근거가 물론 전 문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 전문으로 해도 에러가 나오기 때문에 일반집단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 러나 그용역비 산출하는 부분과 용역비가 지출되는 부분에 보면 상당히 여러 부서에서 굉장 히 많이, 제 생각에는 굉장히 많이 라는 말을 써도 부담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부분이 지출되 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들면 혼잡료의 학술용역비 부분이 4억 7,500만원이 나갑니다. 그 다음 대중교통요금 할 때도 용역비 부분이 4억원, 기본이 4억원, 4억 7,000만원 이렇게 나 가다 보니까 용역으로 나가는 부분이 고급인력이 긴하지만 실질적으로 되어지는 노고나 수 고에 비해서는 많이 잡혀진 것이다, 그래서 한번 분석이 다시 필요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저는 감사차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발주되는 것은 내년 2월말쯤 될 것입니다. 아직 연말까지는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할 기회도 있고 앞으로 그 내용 을 좀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더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십시오. 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버스카드 광고 수입금 내역을 요구하셨는데 버스카드에 대한 광고는 카드를 도입할 당시에 카드비용의 일부를 주식회사 인텍크가 부담하는 조건으 로 버스조합에서 광고권을 주식회사 인텍크에 그 때 위임했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그런데 주식회사 인텍크에서 광고수입에 관한 내용은 개인회사의 영업내용에 관한 사항이라서 저희 들한테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 사실 그 인텍 크에 그런 광고권을 주지 않고 그런 조건을 안 달았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버스카드 비용의 일부를 인텍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당초부터 계약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의해서 인텍크가 카드뒷면에 광고하는 권한을 위임받았고, 참고로 우리가 내용을 좀 파악하 려고 자료를 달라고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했는데 공문으로 회사 비공개 사항이니까 공개하 기 어렵다고 이렇게 공문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광고수입이라는 것이 공개하기가 어렵고 자시고 할게 어디 있어요?

글쎄, 그것은 우리 생각은 그런데 상대방이…….

아니, 시에서 달라고 그러면 안 주게 되어 있어요? 다 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고수입이라는 것 자체가 별반 없는 것으 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광고유치도 안 되어 가지고 한 때 광고가 없이도 나간 적이 있 고 그래서 그것 달라고 그러면 크게 무리가 안 될 거예요.

네,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보면 그것 자체가 사실 특혜도 아니고, 광고수 입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사실은 버스카드라고 하는 것 자체의 광고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 예요, 실제로, 지갑 안에만 있어서.

그 동안 그렇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광고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서 달라고 그러면 큰 문제 아닐 거예요.

다시 한 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것 30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인텍크사에서 광고수입, 왜 교통관리실에서 반드시 파악해야 할 사항이냐면 버스카드로 인해서 지금 400억이라는 막대한 시민의 세금이 나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버스조합에서 요청을 했는데 인텍크사가 거부한 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제가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꼭 하고 싶어서 제가 이것을 요청한 것 이 었거든요.

다시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한 금액이 400억 이상된 엄청난 금액이 지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리나 간섭이 안 된다면 또 저로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으 니까 다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경애 위원님께서 교통관리실 조직과 관련해서 한 두어 가지 걱정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전문공무원 출신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동안에 기존의 공무원들과 합심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책사항들은 실장이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는 상태가 아니고 우리 계·과장 들하고 함께 모여서 가능한 토론을 통해서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일단 거기에서 결정되면 일 관성 있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을 맞춰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 니다. 앞으로 그런 노력을 더 강화해서 위원님들한테 걱정을 안 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품과 관련된 비리문제는 제가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을 사적으로라도 저한테 전해주시면 저로서는 이런 문제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문제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실장님 의지는 혼연일체가 돼서 직원들하고 일을 잘 해결해 나가시려고 하시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팀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실장님의 생각과 팀장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마찰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따르는 불협화음이 하찮은 저한테까지 들려서 제가 그 정보를 듣게 되는 그런 결과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앞으로 노력하 시겠다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지만 다시는 직원들 간에 있는 불협화음이 저희들한테까 지 들리지 않게끔 내부수습을 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금품관계건은 제가 어느 과의 누구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신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살펴보십시오. 살펴보셔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소수의 그런 부분에 의해서 잘못 홍 보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도 실장님의 책임입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여러 수고 하시는 공무원들이 저는 눈으로 많은 것을 봅니다.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하는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있다고 존재를 저는 하 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서 그런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고 요. 그와 더불어서 직원들의 말을 들으니까 행정감사 받고 일하는 것은 힘들지 않다, 그런데 안테나 세워서 안테나 초점 맞추기가 힘들다, 일 자체는 힘들지 않지만 이 사람 저사람 눈 치보고 어떻게 그렇지 않으면 잘못 핀트를 맞추면 풀장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저한테 들려 왔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오고 난 이후에 단 한 명도 풀로, 제가 오고 나서 제 손으로 보낸 사람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다는 다른 면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들 었을 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온 이후에는 그 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것은 최근 이거든요. 그랬으니까 그 부분도 관심 있게 살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앞으로 더 노력해서 직원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콜서비스가 확대되면 택시의 불법운행인 승차거부, 장기 정차행위가 감소하겠지만 현재 그런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불법운행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말 현재 4만여 건을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실차율이 많이 떨어지면서 불 법운행 행위는 많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행위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물론 택시 콜기능이 확대되면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위법 사항 단속은 더 지속적으로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호역 주차장 운영비 지출에 비해서 수입이 있다고 하지만 건설에 투자된 비용하 고 비교한다면 큰 손해 아니냐, 앞으로 투자내역을 자세히 밝혀주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 지 실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만약에 투자비용과 비교해 보면 요금수입은 지금 아주 미약합니다. 그 동안 투자된 공사 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토목공사가 493억, 건축이 42억, 설비가 29억, 전기가 17억, 통신 10억, 감리비 및 부대비가 10억, 총 60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투자된 600억원에 비해서 수입은 너무 저조한 것이 사실이지만 역세권 주차장의 기본목 표가 도심차량 진입을 억제하고 주변지역의 주차수요를 흡수하여 교통소동 여건을 개선하고 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러한 역세권 주차장건설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면 사회경제적인 이익이 직 접 효과보다도 간접적인 이익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주차정책의 방향은 역세권 주차장을 앞으로도 계속 건설하는 것이 우리시의 정책입니다. 천호역 주차장의 관제설비와 관련돼서는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무인요금 관제설비를 조 속히 완비해서 비용을 줄이고 인원을 절감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도 제가 잠깐 추가로 말씀드리면 가장 큰 문제가 업자선정이지요? 중간에 기술력이 부족했거나 또 재정이 부족해서 중간에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 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자선정할 때 이제까지도 잘 하셨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결과적으 로 보면 부도가 발생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좀더 세심한 그런 업자선정의 기준이라든가 기술심사 방법을 강구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시 주민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공사편의로 하는 데가 많다고 지적하셨는데 과거 에 공사 관행이 공사비 절감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행정편의적으로, 또 공사가 쉬운 쪽으로 공사가 집행된 관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고를 많이 바꾸어서 비용이 좀더 들고, 시간이 좀더 걸리더라도 전 체적으로 제대로 된 설계 및 공사가 되도록 교통관리실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습니 다.

그러면 거기 제가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면서 6-10공구에 대해서 상세하 게 분석을 해 보시고, 그 중에서도 석계역의 출입구에 해당되는 부분에 기존설계와 앞으로 의 계획을 30일 여기에 오실 때 말씀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주차미터기를 조속히 설치하여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 계획을 물으셨습 니다. 주차미터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노상주차장에서 과대한 인력을 감축할 수 있고, 또 주차 관리인의 현금취급에 따른 부조리를 방지할 수 있고, 또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가능해집 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차미터기를 설치 운영하는 방법은 꼭 필 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거 우리시에서 시비로 일부 지역에 주차미터기를 설치 했다가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는 시가 또 이 부분을 다시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 20억을 책정했다가 저 로서는 오래 전에 다시 취소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다시 취 소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미터기 설치사업은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반성하기로는 관리방법이나 관리의지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지 않느 냐 그래서 민자유치로 할 때 그런 문제를 많이 감소시킬 수 있다 하는 문제하고, 또 부정이 용자에 대한 제재방법과 관련한 주차장법 개정이 일부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건교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의 관련규정 개정을. 그래서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내년중에 주차미터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하더라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 고자 합니다. 이상 이경애 위원님의…….

나머지 질문은 제가 다음에 하겠고요. 교통관리실 산하에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회의가 몇 개 되는지 그것 좀…….

자료요구 하셨는데 자료제출…….

저 못 받았습니다. 지금 안 주셨지요?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아까 조성대 위원님의 답변드리려고 했는데 안 계셔서 지금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이 운행되는 도로에는 버스가 중복으로 운행지 되지 않아도 불편이 없는데 이것을 좀 폐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지하철역과 역사의 평균 거리는 1.2㎞입니다. 역간의 간격이 가장 먼 데 가 2.7㎞이고. 그래서 역을 걸어가기에는 상당히 먼거리입니다, 아직도. 버스정류소는 500m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역과 역 사이에 1개 또는 많이 있는 데는 3개 정도의 버스정류소가 있습니 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버스노선을 폐지하게 되면 시내버스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던 시민 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사실 상당히 멀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의 불편도 있고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고 대중교통체계 전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버스와 지하철이 좀 연계가 잘 돼서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서도 버스를 타고 와서 지하철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서로 경쟁은 되지 않게 경합 비율을 축소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도로여건상 연계를, 길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7,700여㎞의 도로망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중심가로서 비교적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가로 밑으 로 지하철이 다 거의 지나 갑니다, 지금 현재 여건이. 그래서 경합비율을 가급적 낮추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처럼 그렇게 같이 고민 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계를 또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전면적으로 없애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경합비율을 줄이도록 같은 노선은 가급적 축소하도록, 앞으로 버스 구조조 정 때도 그것을 참조하겠고, 기회 있는 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방향으로 버스노선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버스정류장을 지하철정거장 앞쪽으 로 바싹 당겨서 설치하는 그런 것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앞으로 조성하게 될 송파·강동권역 공영차고지에 종사원을 위한 임대아 파트를 건립해서 회사사정도 좋게 하고 교통소통에도 도움을 주는 이런 대책을 왜 추진하지 않느냐고 얘기하셨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위원님이 제시하신 의견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 다.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의 여건을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계획한 공영차고지가 약 1만평 정도의 규모입니다. 당초에 할 때는 여기에 버스 500대를 수용하 려고 기본계획을 마련했는데 실제 추진하다 보니까 법정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될 면적이 많 이 나옵니다. 조경면적 20%를 제외하고 부대시설 면적 제외하고, 이래서 남는 장소에 주 차장 만들 것을 추진해 보니까 한 30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확보된 차고지 면적상에다가 종사자 아파트를 짓는 것은 상당히 어렵 게, 또 추가로 면적을 더 확보해서라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때에 저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주요 외곽의 그린벨트지역이거나 아니면 주거지역에 인근되어 있기 때문에 고층화하는 문제하고 또 그린벨트 내에 행위제한완화허가를 받았지, 그린벨트 해제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주거시설이 들어갈 때 정부정책하고 조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이디어는 꼭 필요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할 수 있는 데부터 그런 것이 검토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조합에 각종 업무의 과감한 위탁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8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의거해서 주사무소 이전하는 문제 나 공동운수협정신고 등 버스조합의 16개 업무는 조합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하다면 현재 시나 구청 소관업무 중에서 조합에서 처리함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찾아 내어서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실장, 내가 제일 처음에 질문한 지하철과 버스노선이 같이 가고 있다는 그 질문에서, 아마 실장께서도 외국을 많이 다니면서 지하철이 지금 많이 놓여진 선 진국을 다녀 보았을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버스와 지하철이 같이 가는 나라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솔직히 외국을 많이 다녀도 노선이 중복되었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에 가게 되면 지하철을 타든가 또는 택시를 타든가 버스를 잘 안 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나라의 버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것 은 꼭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이용하지, 우리 서울처럼 일반적으로 잘 활용이 못 되고 있 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종로에 버스노선이 몇 개 지나 가는지 기억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확히 수치는 모르지만 대단히 많은 숫자가 거의 1/2 이상은 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교통관리실에서 과연 여러분들이 가 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어디 있느냐가 바로 우리 미래를 약속하는 미래를 개척하는 하나의 지름길인데 지금 교통관리실장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많은 돈을, 외채를 들여서 또는 SOC자금을 들여서 또 3조, 아까 4조 7,000억원 지금 빚을 내 가면서 이자를 주어가면서 지하철공사를 해서 24년간을 1호선이 통과되고 있습니 다. 거기에 대중교통과장이 몇 개 노선의 버스가 다니는 것도 모르고 있다면 과연 우리시민들 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아까…….

반성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위원이 그러면 4조 7,000억원이 라는 돈을, 우리는 서울시민이 빚을 껴안고 있는 입장이고 거기다가 버스를 투입해서, 그러 면 금년에 2,300억원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연말까지 지하철공사에서만, 이것은 도시철 도공사를 빼 놓고입니다, 2,300억원이 적자인데 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우리 지하철건설본 부에서는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빚은 눈덩이처럼 늘어가는데 거기다가 버스에다 돈을 지원해 줘 가면서 버스카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면서 또 그 위에다 지하철과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아마 실장은, 저는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실장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서 울시 대중교통과 직원이 노선 하나 바꾸어 주는데 돈 3,000만원, 5,000만원 먹어서 한번 신문에 난적 있지요? 서울시 대중교통과 한번 혼난적 있지요?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전에 한번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중교통과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 리가 과연 서울시민이 누구를 믿고서 과연 교통이 가야 되겠느냐, 사실 저는 이런 문제를 언론에 아주 대범하게 어떻게 하고 싶어도 우리 서울시 교통관리실에 위축감을 안 주고 어 떤 물의 흐름에 따라서 시정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대책을 다른 쪽으로 하지 않고서 직접 실무진들에게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4조 7,000억원이나 빚을 들여서 우리가 서울시민에게 지하철을 해 놓고 그위에 다 버스에 돈을 지원해서 경쟁시킨다, 이것은 어느 나라의 논리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하철이 가는 데는 다 철수시키 겠습니다, 이왕에 버스는 퇴출사업이니까. 종합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위를 지하철과 연계하 는 쪽으로 처리하겠습니다"이렇게 사고방식이 가야만 되는 것이지, 버스업자한테 묶여서 거 기에 지하철과 경쟁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 교통관리실장은 우 리가 이달 30일까지 상임위원회 열리면서 교통관리실이 언제 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에 보고를 받았어요. 지금 지하철과 같이 버스가 다니는 노선을 받았는데 이 버스를 지하철과 연관되는 것은 좀 철수를 시키고, 새로 지하철이 가로로 되어 있으면 세로로 연결해서 지하철과 연계시키 는 이런 쪽으로 가면 지하철은 지하철대로 적자가 줄어들고 흑자가 날 수 있습니다, 버스는 버스대로 그런 장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한 대로 1.2㎞다, 지하철역과 역사의 평균거리가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750m이다, 이쪽에서 750m이다, 이러면 버스 타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느 나라를 가든지 우리가 지하철 을 타려면 실제로 일본 같은 데는 타려면 1㎞도 걸어가야지요. 꼭 버스를 타고서 지하철역 까지 갑니까, 750m 가기 위해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최소한도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의 교통의 책임을 지고 있는 실장으로서 그 말은 분명히 취소를 하고, 또 시민이 그만큼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만 가장 이것은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앞으로 연구하 고, 그렇게 함으로써 버스조합한테 여러분들이 어떤 충격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압력도 받을텐데 다 뿌리치고 일단 서울시의 교통을 완화시키고, 또 지하철도 이익을 창출시키고 해서 서울시민이 빚을 덜 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만이 교통관리실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진지하게 검토하고 연구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후에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하신 것이 있는데 이재진 위원님하고 임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두 분 다 자리에 안 계시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서면으 로 제출할까요?

네, 서면으로 속기록에 남기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집행부측에서 좀 앞으로 고민하고 같이 의회와 더불어서 그 러한 정책들을 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버스운송사업의 구조조정을 어떤 식으로든 실천하는 길만이 우리 교통관리실에 서 맡은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버스를 담당하고 있는 과에 너무 많은 무게가 실릴지 모르겠 습니다만 어찌되었든 버스운송사업들의 구조조정을 반드시 교통관리실에서 이번에 적어도 해 내지 못하면 서울시 버스정책은 영원히 표류할 수밖에 없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어찌되었든지 버스업체의 회사별 주주현황을 봤습니다. 사 실 87개 업체가 나왔는데 주주가 약 1,486명입니다. 87개 회사 이 서울시 버스에서 얼마나 먹고 사는 것이 도움이 되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약 1,500명 가량이 사장이라고 명색이 주주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아주 후진 적인 경영형태를 가지고 되겠느냐,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안 되고 이런 구조적인 문 제점이 오랫 동안 지속되었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임금체불만 하더라도 약 349억 9,400만원 가량이 약 급여는 73개사를 제외한 13개 업체, 상여금을 체불하고 있는 업체는 49개 업체, 퇴직금 적립이 약 75개 업 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기업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엉터리인 상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보면 지금 시내버스 차고지도 법정차고지인가 면적에 미치지 못한 차고지 회사가 무려 22개 업체로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어 떤 형태로든 지금 나름대로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버스회사를 정리하지 않고 어떻게 서울시 시민들에게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느냐, 명색이 교통전문가라고 해서 교통관리실장이 1급 교통관리실장하고 몇 년 안 있으면 가실지 어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 문제 어떻게 한번 교통관리실에 있는 우리 직원들하고 의회하고 힘을 합쳐서 이번 기회에 정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적어도 지금 우리 관계법령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제76조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2항에 보니까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 사유 로 사업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에 저해할 때는 과감히 면허취소할 수 있는 사유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 자체가 대단히 자의적인 해석이다라고 치면 여기에 보면 법정차고지 면 적들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 지금 현행 사실은 위반된 업체들이 있을 것 같 아요, 제가 봐서는. 지금 법정으로 서울시내 89개 업체 중에서 법적으로 인가를 제대로 법적인 차고지 면적, 그리고 차량현황, 이것이 제대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업체가 있을 것이란 말이 에요. 이런 경우부터 우선 정리를 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죠. 지금까지 이 법이 이렇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게 조자룡의 헌칼처럼 제대로 아직까지 관에서 지금 면허 내 주어서 면허취소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버스업체 면허취소된 적이 있습니까, 없 습니까?

지금까지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아니, 면허를 취소한 경우. 특별한 경우고 뭐고 간에 면허를 취소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취소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면허를 내준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한 25년 되었습니까? 그러면 25년 동안 한 번도 면허취소에 대한 사유 자체가 이렇게 분명히 76조에는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등록기준이 미달된 때 한해서, 그리고 또 여 기에 보면 앞에 와서 보면 면허기준에 차고지를 정확히 법정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 해서 면허취소할 수 있다고 조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준해서 한번도 이것을 면허취소해 본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안 되겠다, 적어도 저는 이번 지난번 4대 시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버스개혁을 해 보겠다고 해서 집행 부에게 모든 것을 맡겼었습니다. 그래서 버스개혁대책들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서울시 교통관리실 직원들이 엄청나게 고생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비리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명예에 손상이 왔습 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다만, 아주 우수했던 우리 교통관리실장 이나 정말 시청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국장이 구속됐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뭔가 서울시 교통관리실이 이제는 한번 버스개혁을 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정말 엄청나게 파격적인 예산을 가져와서 의회에서 한번 집행부가 결심한 것이니 까 도와주겠다라는 취지에서 정말 의회에서 전폭적으로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졌습 니다. 그러나 지금은 또 이렇게 사람이 새로 바뀌었으니까 지금 한번 새롭게 예전에 여기 계장 님 이하 주임들, 직원들은 거의 다 있더라고요. 정말 직원들 밤잠 안 자고 그 때 버스대책 만드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랬던 성과물들을 다시 한 번 모아서 이제 새롭게 서울 시내버스들을 새롭게 개혁시키고 서로 변화시켜 나가고 법과 기준에 맞게끔, 사실 지입차주들 들어와서 난잡하게 했던 것, 경영상태 정리해 나가고, 그리고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조합하고 관계 끊고 그리고 운송수 입금 이런 관계들 어느 정도 잘 아는 것 아닙니까? 흑자노선, 적자노선 서울시에서 이것 파악 못하고 있다 말이 안 된다 봅니다, 저는.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디 노선은 잘 되고 잘 안 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더 잡아서 해 나가고 이제 서울시에서 정말 그러한 어떤 버스경영개선이 이 루어지고 서울시민들에게 정말 편리하고 타기 좋고 친절한 버스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면 시에서 보조금이 되었든, 융자금이 되었든 정말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면 지원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시 집행부 간부들이나 직원들이 오해할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요금자동징수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또 행여 무슨 색안경을 끼고 볼지 모르지만 정말 순수한 의미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면 그러 한 어떤 개혁과 그런 어떤 변화들을 이루어 나가려면 정확한 어떤 수지상태, 재정상태 이것 서울시에서 파악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한다고 하면 요금수입, 그리고 운송수입을 투명 화 시키려면 자동요금징수기가 필요하다 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이 만약에 집행부에서 있다면 운송수입을 체크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 그것 을 근거로해서 서울시 시내버스를 개혁시켜 나갈 수 있고 구조조정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치면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총칙들이라고하는 것이 거기의 대안으로서 제기가 되 면 그 의견들 수렴해서 우리의 목표는 운송수입을 어떻게 하면 투명화 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것 자체를 명백하게 해서 나중에 보조금을 해야 될 것은 보조금하고, 융자할 것은 융자하 고,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들은 정리를 하고 해서 서울시내 89개 업체가 지금까지 차 한 대 두 대 가지고 넘기고 프리미엄 주어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어떤 고질적 인 관행, 한번 변화시켜 보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버스가 제대로 되면 지하철과의 연계, 더 나아가서는 또 지하철과의 연계들을 활용시켜서 서울시내 교통문제 한번 제대로 풀어보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통관리실장 이하 전 간부들의 또 교통관리실 직원들의 그런 목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하려고 시에서 월급받고 지금까지 있습니까? 진짜 서울시민이 편리하게 살 수 있으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뜻깊은 일 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이것은 질의 아닌 제가 뭐 웅변이 되다시피 얘기를 했는데 정말 한번 충분히 법과 제도의 틀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번 서울시 교통관리실 임직원 이하 똘똘 한번 뭉쳐서 다시 한 번 어떻게 제대로 버스대책 한번 세워 보자, 만들어 보자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 다.

네, 고맙습니다. 김희갑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을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더군다나 또 저한테 어떻 게 보면 아주 힘든 일이고 그렇지만 보람된 일이기도 한 우리 서울시의 고질적인 버스산업 을 제대로 한번 구조조정을 통해서 개선을 시키고 다시 한 번 도약하는 계기를 만드는 책임 제가 되라고 주문하시니까 저로서는 힘도 들겠지만 그 대신에 크게 보람도 느낍니다. 저도 내년도에 대중교통사업 부분에 가장 중요한 서울시 정책이 버스산업의 구조조정이라고 믿습 니다. 위원님들 아침에 답변에서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카드충전보너스 보조금지원을 금년 도에도 지금 현재 예산은 120억을 잡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집행되고 일부는 정산을 위해서 유보하고 있습니다만 추후에 200억이 필요하다고 보고연말까지 요구가, 제가 오자 마자 요 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 보조금이 집행이 된다면 무슨 이유로 누구한테 가는 것이 냐고, 또 왜 집행하느냐고 물으니까 버스업계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버스업계가 카드를 더 보강할 때까지 지원해야 된다, 그러면 이 돈을 해 주면 버스업계에 가느냐, 버스업계가 87 개사가 다 어렵거나, 다 경영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김희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완전히 100% 지원하자는 것은 아니지 만 대체적으로 한 1/3 정도는 우량한 경영을 하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도. 한 1/3 정도는 어렵지만 꾸려 나가는데 큰 문제가 없고, 하위 1/3은 정말 어렵기 때문에 무슨 정책을 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위 1/3의 어려운 버스회사들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일부 그 중에 한 10개 가까운 회사는 이미 부도가 나 있는 상태고, 그러니 어떤 행정제재나 과태료는 전혀 겁도 안 냅니다, 이미 회사가 망하기 직전인데 과태료가 겁 이 나겠습니까? 오늘 내일 생존이 문제이고 운행노선을 마음대로 바꿉니다. 그리고 배차간격도 마음대로 밥먹듯이 합니다. 그러면 다른 회사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도 일부의 갈 때까지 간 회 사들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제재수단이 전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김희갑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과 똑같이 앞으로 우리 시의 버스가 잘 되려 면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는 몇 개 회사를 정리하기 전에는 아무런 정책도 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이 부채가 얼마냐고 물으니까 평균 그것도 회사마다 다 다르고 공식자료 입니다만 더 조사를 해 봐야 알지만 적게는 몇 십억에서 많게는 100억까지 빚을 지고 있 고, 면허취소 관계를 실무자들하고 그 동안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해 보니까 지금 그 부도나서 그냥 쑥 들고 나가도 시민들한테 무릎 꿇고 빌고 나가야 될 사람들이, 내가 그 동안에 내 영업권을 가지고 몇 십년간 이것을 무사히 키워왔으니까, 소 위 말해서 너희들 가게 같은 거하고 팔 때 되면 프리미엄 받는 것, 프리미엄 한 대당 3,000 만원씩 내 놓아라 이겁니다. 그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 책임이에요. 구조적인 안 중의 하나로 3,000만원씩 대당 주고 새로 운 안을 잡았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런 무슨 안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저도 구조조 정을 반드시 하지 않고는 나머지 정책이 백약이 무효라는 것을 인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러면 제가 온 지 1주일도 안 돼서 결심한 정책중의 하나가 보조금 200억 주는 것을 못 주 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 보조금은 어려운 버스회사를 돕기 위해서 보조금이 책정이 되 었는데 실제로 대부분 그 돈을 가져가는 사람은 잘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회사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런 식의 앞 뒤가 안 맞는 보조금 정책이 어디 있느냐, 전체 버스사는 온 한식구 처럼 생각되니까 위원님들한테 제가 솔직한 심경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보조금정책을 시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느냐 나중에, 그런데 이미 시장이 약 속한 보조금 정책인데 실장이 어떻게 지금 와서 안 준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면 좋다 내가 오고 난 다음부터는 나는 못 준다, 내가 시장님한테 당장 보고를 하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8월 13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만 업무파악을 하고 뭘 하다 보니까 한달여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로 짤렸던 직접적인 큰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10월 1일부터는 못 준다, 나한테 온갖 협박성 얘기가 왔죠. 그러면 우리는 죽어도 5% 할인제도는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정 너희가 어려워서 못하겠으면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나도 내가 버스정 책을 펴는데 나한테서 무슨 당신네들을 위한 특별배려를 기대도 하지 마시오 말이야, 그래 서 조합에서 나한테 두 번 세 번 왔다가 협의를 하고 결국은 말을 안 듣고 그냥 돌아갔습니 다. 못하겠다고 나중에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사실은 일하려면 그거야 당 연히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고…….

실장님, 알았습니다.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어느 노선 이 얼마만큼 흑자이고 적자인지 그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이 기본조건인데요. 그런데 그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자동요금징수기의 문제가 그것도 한꺼번에 저한테 같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투명성 확보하는 것하고, 자동요금징수기 확보 하는 것하고, 버스카드 써 먹는 것도 또 과거와 같이 노선별로 탑승을 해서 탑승인원을 조 사해서 추정자료를 가지고 통계를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물론 정확도의 정도나 비용 원가 측면에서 다 다릅니다만…….

지금 제출한 자료는 논란의 여지들이, 왜냐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방학별로 다 다르고 방학을 학생들이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12월부터 다시 조 사가 되었다는데 계절별로 다른 요인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 자체가 애당초 자료로서 지 난번 제3대 의회에서도 나왔지만 이것의 정확도를 인정을 못했어요.

저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한 말씀을 더 드리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버스자동요금징수기를 지금 한다 안한다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면 버스자동요금징수 기는 지금 장착을 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구조조정하는 데까지 그 자료를 쓰는데 시기적으 로 제가 내년 상반기에 구조조정을 시행하겠다는데 거기에 쓸 수는 없습니다, 설치하더라 도, 시기적으로 우선. 그 다음에 제가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만 선임자들이 다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항의 비슷한 행위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 보고 그랬어요. "당신 그렇게 잘하면 나오기 전에 좀 정리를 해 놓지, 다 나한테 미루어놓고 지금에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 소관하 에 있는 것은 내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여러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구조조정도 시장님한테 약속하고 의원님한테 약속하고, 내년초부터 들어갑 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우리 직원들이 비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감히 그렇게 많은 비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업계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해 놓고 있는데, 실장이, 그것을 듣고서 어떻게 함부로 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기적으로 요금징수기 가지고 그 결과를 본다면 정말 그것은 한참 시간이 걸리고, 또 우리는 그동안에 검토한 결과가 후임자가 자신 있게 "아, 여기이다"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여건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지요. 그 당시로서는 충분한 확정이 없었기 때문에 추경 할 때까지는 일단 문제 있는 사업 같으니까 이대로 예산 다 갖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24억원만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근래 시행되어 그것이 작년도에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논의를 했던 결과, 그러면 투명성 확보는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한 것이냐, 앞으로 계속 필요한 것이고, 시스템이 완공이 되면 그것은 그 때 가서 하자, 그것이 당장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공격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전문 가라고하는 실장이 와서 행정 경력이 훨씬 풍부한 저거한테 안하겠다는 것을 하자고 윽박질 러가면서 지금까지 끌고 왔으니까 그 과정에서 나는 나대로 답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그래서 어떻게 투명성을 확보해 가면서 업체를 골라낼 수 있고 그것을 독려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버스카드가 쓴 것이 몇 %냐, 40% 다. 좋다, 40%의 정확도를 갖고 있다, 각 노선별로. 그 자료는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0% 라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노선 별로 사람 시켜서 탑승시켜서 조사하자, 그 목적을 위해서. 그러면 적어도 40%의 정확도가 있고 그 다음 60%의 탑승조사를 하면 아무 근거도 없이 탑승조사를 한 것과는 다르다 이겁니다, 적어도. 그러면 이런 논리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되니까…….

그리 되면 업계가 승복한다, 승복할 수 있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업계가 나보다 더 확실한 근 거있는 자료를 제시해야지요. 그렇게 되면 피차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쪽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저쪽에서의 자료하고 다를 때 나는 나대로 근거 다 갖고 제시했으면 자기들도 그 근 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구조조정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10대를 하겠다는 것을 위원님 들은 그것은 안하겠다는 의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엄격히 말해 꼭 그것은 아닙니 다. 이것이 말이 많았고 문제가 있었던 것이니까 그러면 일단 장착을 해서 실제로 너희 책임 하에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시민들이 잘 안 되면 불평불만을 제기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 근거로해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면 6개월만 해 보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 느 시점이 가장 좋은 것인지, 어떻게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확신이 설 수 있다고 봅 니다. 그러면 그 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사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보시 기에 따라서는 제가 버스개혁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냐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그 런 것을 빙자해서 그러면 이것나올 때까지 내년 하반기에 가서 이런 것을 해 보겠습니다 이 러면 그것이 더 편할 수 있지요, 까 놓고 말씀드리면. 그런데 저는 그런 뜻에서 하는 얘기 이지 추호도 이 사항을 추진 안하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제 얘기의 취지는 징수기라고 하는 것은 하냐, 마냐 이 런 하나의 사안의 얘기를 하는 취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즉, 말해서 구조조정 아닙니까,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입 니다.

징수기 문제는 아니었고, 구조조정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의지표명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말씀드 렸던 취지인데 얘기하는 과정에서 우리 실장님 논점을 갑자기 징수기 문제까지 끌고가 버리 니까, 사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나름대로 저희 위원회에서 더 의논하고 해야 될 조건들이 되고, 또 거기에 집행부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만 얘 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특별히 감안하시고요. 또 실장님은 어찌되었든 지금 버스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구조조정을 하시겠다고 하면 현재까지 파악할 수 있는 나름대로 구조조 정 대상업체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경솔하게 얘기를 할 입장은 아닙니다.

의지는 분명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잠깐 답변대에 서세요. 버스산업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런 구조조정 및 버스문제에 대해서 시민이 정말 이용하기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공직에 어떤 나름대로의 명예를 걸고 한번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으니까?

추진을 해야지요.

뭘요?

구조조정을.

어떻게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직 세부적인 안이 안 나왔습니다. 세부적인 안이 나오기까지는 시의원님들 의견도 들어야 될 것 같고, 저희 힘만으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따릅니다. 아까 김성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근로자 입장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또 지금까지 와온 차주 입장은 또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러면 구조조정이 된다면 결국은 어디가 귀속될 것 이냐, 그리고 구조조정 자체에 대해서는 한 20% 정도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지만 한 80% 정도는 외부통제가 필요한 변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80% 정도 되기 때문 에 여러 단체나 시민들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나름대로 우리 안은 만들어서 제시하지만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중에 경영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 다음에 타협도 해 가면서 최선 을 다해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법정 버스사업인가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대상업체가 어느 정도 파 악되고 있습니까? 법적 요건 자체가 미달된 현재 운수업체가 몇 개 정도 업체가 된다고 생 각하십니까?

저희가 실무적으로 봐서 현재 법령 상태 하에서 아직 법령이 개정 이 안 되고 예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법령 상태 하에서는 저희 내부 실무자 의견을 검 토해 본 결과 지금 객관적인 증거로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취소시키기에는 좀 무리다.

한 군데도?

다만, 시체처럼 남아있는 영동교통 같은 것은 그것은 취소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다른 업체는 없다, 현재의 법령에서.

네, 현재 상태는 실무자의 검토로 봐서는 법령이 개정되지 않고서 는 무리하게 적용하기는 어렵다 해서 저희가 경영부실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도록 건교부에 건의했고, 현재 건교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요건에는 전체적인 업체가 다 맞다?

실무적으로 검토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한테 실무자를 좀 보내 주시고요, 과 연 법적으로 실무적으로 그 요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교통관리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서 보충질문을 할 테니까 법전도 가지고 있으니까 저한테 보내 주시고…….

며칠만 좀 시간을 주시면 제가 변호사 자문을 거쳐서 다 제출을 하겠습니다.

변호사 자문까지 다 거칠 것 없이 지금 실무적으로 판단이 나왔다고 얘기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답변에 대한 책임은 분명 히 져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당장 주먹구구식으로 어림 짐작식으로라도 판단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따져보기로 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교통관리실 직원이나 우리 간부님 전 체에 대해서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정말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역할들을 맡으셨는데 이 역할들을 과연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해 주실 것이냐 하는 그런 바람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애정을 제가 안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직원들 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집행부 간부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든 서울시의 교통문제에 있어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이 버스문제에 대해서 대수술을 할 그런 각오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한번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꼭 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희갑 위원님, 다 되었습니까?

네.

그러면 김성태 위원님 말씀하시렵니까?

회의진행에 관한 논의를 위해서 한 5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어차피 오늘도 다 끝날 수가 없는 문 제인 것 같아서 지금까지 제가 느꼈던 문제 몇 가지의 자료요구와 또 문제점, 지금 교통관 리실장과 대중교통과장의 입장에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해서 문제점을 제시할 테니 그것에 대 한 답변은 다음에 듣기로 하고 오늘은…….

다음 회의일자를 잡읍시다.

정회가 아니고 여기서 아까 간담회에서 했던 대로 해서 30일로 해서 그 렇게 하도록…….

대중교통 버스정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사실 어제부터 실장님 이하 교통관리실 산하 간부 여러분들이 시정감사에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위원이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국노총에 현직 부 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또 개별적으로는 제가 또 정보통신연맹 위원장도 겸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버스대책에 관련해가지고 정보통신분야 같으면 저의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여러 가 지 의견을 바로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만 버스정책에 관해서는, 다른 산업은 지금 현재 한국 노총이나 민주노총 이렇게 양대조직에 다 별개로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특히 이 버스부분은 한국노총에 전체 조직이 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연맹인데 제가 이번 시정감사를 앞두고 거기 특히 버스관련해서 단위지부장 들, 단위버스회사 노조위원장들을 좀 만났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그래서 이 친구들의 가상, 저는 사실상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자동요금인식기가 뭐고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버스산업의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가장 이 친구들 이 제일 첫째 하는 이야기가 뭔가 제대로 경영을 해 주면 좋겠다, 즉 경영의 투명성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용어나 좀 정리된 용어를 제대로 표현하지 않습니다만 결론은 경영의 투명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버스개혁종합대책 중의 하나가 CCTV도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 인 권 차원에서 자기네들이 반대하고 있다, 자동요금인식기 그런 내용은 조금은 알고 있더라고 요. 이런 것 중복되는 것 자기네들이 싫다 말이야, 그래서 자기네들도 아직까지 버스선불 카드가 거의 40% 정도 보급되어 있는데 이 나머지 동전 이용승객들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부정하게, 흔히 말하는 삥땅이나 친다는 그런 옛날의 버스종사자들의 인식 을 아직도 받고 있다는 그런 것은 정말 자기네들도 싫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관리는 버스경 영의 정말 투명성이다, 지금 현재 다들 이야기가 버스지주제 도입을 통해서 돈통 딱 버스에 서 종점에 가서 내리고 하면 그 뒤부터 사장실에 가서 돈을 세야 되는데 그돈 먼저 본게 임 자다라는 식으로 그 지주들이 돌아가면서 가져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그러면 우리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또 버스자동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비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타이어는 몇 개월마다 얼마를 갈아야 되고, 이것을 자 기네들은 모른다 이거죠. 그런데 모르는데 왜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이렇게 부실해지고 문제가 있는가, 자기네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들 이야기가 하여튼 단돈 10원이라도 버스기사로서 의심받 기 싫다, 정말 노조 일부 위원장들 중에서는 내가 몸 담고 있는 이 버스의, 이 노선회사가 적자가 많이 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정말 경영의 어려움으로서,IMF로 해서 이용승객이 줄고 지하철 2기가 많이 개통되고 해서 버스승객 이용이 줄어든다 그러면 정말 그 고통을 자기네들도 같이 감수할 용의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하는 현금수입이 정말 얼마나 되고 있는가, 이것을 제대로 좀 파악해 줘 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사람들의 얘기로는 정말 굳이 그럴 필요있겠느냐 그거예요. 그래 서 자기네들 입장으로서는 앞으로 두 가지를 해야겠다. 완전하게 의심받기 싫어서 솔직히 말해서 현금승객을 안 태우는 제도를 하든지 그래서 전 체 버스이용객은 아예 카드로 전부 타게끔 시에서 조례를 정해서 의무화를 시켜 버리든가 카드를 늘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중전화 요금수입처럼 한국통신에서 전산관리가 돼서 요 금이 딱 얼마 들어왔는가, 정확하게 파악돼서 거기에서 낙전율, 가령 1,000원짜리가 들어왔 는데 못 가져가는 사람, 이런 한국통신 같은 경우는 공중전화 낙전율이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낙전은 국민학교에 컴퓨터를 보급한다든지 산악지대에 있는 그런 지역에 통신개발 비용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공익성을 위해서 쓴다 이거죠. 그래서 하여튼 뭔가 동전에 대해서 자기네들의 의심받기도 싫고 자기네들이 또 생각할 때 가장 버스회사의 경영이 부실해지게 되고 관리감독이 안 되는 이유가 이놈의 동전에 있단 말이에요. 딱 이 문제가 그 사람들이 짚어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통관리실장 이하 간부 여러분들께서도 대중교통 개선대책은 정말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의회도 집행부를 도와주 고, 필요하다면 나도 사실상 근로자 대표로 여기 참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이 단체에 이 해도 구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조조정 정책이. 그런데 본위원은 어제부터 죽 경험한 바로서는 절대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참여 한 가운데 이해와 동의가 구해지는 것이지, 작년까지 과장급 이상 여러분들 간부들은 지난 번 인사 때 전부 다 바뀌었지만 사무관 이하 나머지 직원들께서는 작년에 본위원이 알기로 는 시내버스개혁종합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밤잠을 안 자고 대책을 만들어 놨다 이 거죠. 이것이 하루아침에 사장되고, 또 혼선을 빚는다 그러면 그만큼 버스는 부실화된 회사가 그만큼 더 늘어날 것이고 계획은 더 늦어질 것이다, 계획이 늦어진다면 구조조정이 늦어지 는 것이죠. 앞으로 이런 장치 없이 구조조정을 집행부가 내년 상반기 1월부터 진행해 나간다면 아마 이 단체들 엄청난 소요가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또 근로자들을 버스경영하는 이 회사들이 선동시켜서 현재 이 경영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야, 임마 너희들 노동 조합에서 뭐 하느냐, 시에서 융자금지원해 주면 너희들 임금도 조금 더 올려주고 복지도 잘 해 주고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 버스요금 인상하는 쪽으로 투쟁해라, 항상 이렇게 선동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저도 근로자대표로 의회에 참석하면서 아, 그런 것은 내가 앞으로 근 로자대표라도 이런 부실한 경영자들 어떤 경영방침을 경영형태를 그대로 존치시킨 가운데 지금 현재 버스산업을 시에서 아무리 지원해 준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틀간 시정감사를 하면서 받은 지금 현재 구조조정이 근본적으로 절대절명 으로 필요한 사항인데 저희 시의회가 절대적으로 참여하고 이 정책에 또 협조를 하면서 이 렇게 양대 축이 근본적으로는 버스개혁 종합대책을 성공시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쪽으 로 집행부도 이번 시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드러나는 문제점을 정리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들간에 의견소통이 더욱 더 잘 이루어져서, 그렇게 마무리 되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운행기록기가 타코메타기를 얘기합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죽 실 입장을 들어 보고 저는 최소한도 결론적으로 다음 어차피 30일에 교통관리실을 상대로 감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최소한 세부안이 나올 때까지 현 정책을 미뤘어야 합니다. 세부안이 구체 적으로 나와서 실장 이하 시장이 확실하게 교통정책에 변화가 와도, 버스정책에 변화가 와 도 그 정책 자체로 4년 동안 추진해서 혼선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업무를 변경했어 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좀 미안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자료를 검토한 바로는 장난치고 있습니다. 그 래서 30일에 제가 내용을 전부 한 번씩 다 검토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인 자료들을 보면 업계가 어렵고 그래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고 이 대책이 현재 버 스개혁대책 44개 대책 말고 다른 대책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다른 대책을 교통관리실 에서 지금까지 새로 와서 하는 것이 너무 감상적이다, 실제로 감상적일 뿐만 아니라 교통관 리실장만 의지가 있지, 그것도 의지가 있는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물어봐야 알 지. 나머지에 관해서는 현 상태대로 만약에 추진하면 결론은 제가 불을 보듯이 뻔하지만 2년 뒤에 고건 시장이 시민들한테 사죄를 할 것입니다. 왜냐, 이전의 상황은 버스업계가 이보 다 더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버스개혁대책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갈수록 어려워요. 우선 구조조정을 핵심사업이라고 얘기 듣는데 구조조정 만을 위한 버스개혁대책이 되면 실패합니다. 구조개혁을 하기 위해서 법률을 정비하고 했 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추진방법과 대상과 인수업체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지난번 논란 했던 방법대로 똑같이 갑니다. 지금 현재 이 안을 보면 9개 업체가 부도나 있고 41개 업체가 자본잠식 상태에 와 있습 니다. 41개 업체도 이 상태대로 가면 부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시내버스 인수하 겠습니까? 어떻게 구조조정합니까? 서울시가 공영버스를 하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시가 절대로 공영버스 운행 못합니다.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구조조정을 하려면 버스업체가 버스업체를 인수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안을 가지 고 구조조정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뭐냐, 최선을 다해서 해 보지만 안 됩니다 하고 2년 뒤에 손듭니다. 그 때는 뭐 냐 고건 시장이 땅을 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해도 이미 그 때는 늦습니다. 2000년 에 6·7·8호선 개통되고 구조조정 다시 들어가면 그 때는 고건 시장 임기가 끝납니다. 대단히 미안하지만 세부계획, 구체적인 계획 없이 계획을 변경하고 수정했던 것은 정책의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구체적으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 다. 지금까지 질의하신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신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 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교통관리실에 대한 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다시 교통위원회에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