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완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수산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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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자치경제국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는 자치행정과, 자치재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및 실업대책반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몇가지 확인하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의 취업장에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실적이 저조하고, 또 일부 업종인 경우에는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먼저 제주도 실업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말 실업률이 1.2%에 실업자가 3천명수준이었습니다마는, 금년 9월말 현재는 실업률이 4.3%에 11,000명으로 지난해보다는 8천명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전국실업률 7.3%보다는 3%가 낮은 상태입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는 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와 시·군에서 추진중인 실업대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부분에서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52억4,200만원의 사업비를 금년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은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1단계는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292명이 참여했고, 지난 8월 17일부터 한 2단계 사업에는 현재 1,647명이 취업중에 있습니다. 특히 대학졸업자들이 노동시장에 신규인력으로 진입하는 동절기를 맞아 가지고 중소기업 인력지원이라든지, 사회복지, 저소득밀집지역, 주거환경, 집수리, 도배, 이런 데도 금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동절기 특별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참여자중에는 부녀자나 단순노무직이 많고, 고학력 미취업자는 참여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고, 노임단가가 25,000원이기 때문에 일반 건설업체에 가면 5만원을 주기 때문에 일당이 낮다 하여 기피하고 있고, 다음에는 회사나 그런 데 다니던 분들이 체면 때문에 이런 사업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참여율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김영훈위원

노임단가 책정은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책정을 합니까? 도 현지 실정에 맞게 책정을 합니까?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노동부에서 단가가 결정돼서 내려옵니다.

김영훈위원

실질적으로 25,000원, 물론 고강도 노동이라고 해서 3만원짜리도 있고, 전문직종은 35,000원짜리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식대는 포함된 겁니까?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예, 식대 3,000원씩 포함된 겁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사실상은 22,000원 아닙니까?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예.

김영훈위원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취업을 시키니까 교통비가 말이죠, 거기까지 시내버스가 안 다닌단 말입니다. 교통수단이 없어요. 취업만 시켜놨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강구하지 않고 있고, 두 번째 3,000원을 준다고 하지만, 물론 도시락을 싸 가지고 가면 됩니다마는, 도시락을 못 싸 갔을 때 이 분들이 밥 먹으러 봉개동까지 나오는데 그 왔다갔다 하는 교통비가 들어간다구요. 그러니까 22,000원에 식대 3,000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은 15,000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침에 쓰레기 수거장까지 갈 수 있는 교통편도 제공 안 되고, 나중에 퇴근할 때 대책도 또 없어요. 그러니 그러한 사업장에는 취업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출·퇴근할 수 있는 운송수단이라든지, 식사를 할 수 있는, 구내식당도 없고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봉개동까지 나와서 우동 한 그릇이라도 먹고 가는 모양인데, 그런 문제들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는 보니까 아주머니 한 다섯 분하고 남자들이 한 두세 명 있는 모양인데, 이러니까 결국은 기피하는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지금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3,000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비까지 해서 3만원 주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어쨌든 지금 무조건 그런 사업장을 기피한다고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서 해야지, 그럼 지금 고학력자라든지 실질적인 실직자들을 위해서 도에서 별도로 대책 세운 것은 뭡니까?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고학력자에 대해서는 전산분야 등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데,

김영훈위원

그것도 한정된 자리 아닙니까?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이건 인원에 대해서는 한정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대학생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군에서 인턴 공무원으로, 이런 것도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아니,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제반실정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던지, 뭔가 잘못되는 점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건의나 상부에 보고한 게 있습니까?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저희들이 회의 때 건의한 게 있습니다. 실정에 맞게 직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제주도인 경우 간벌사업 같은 것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겠다 해서 반영이 돼 있고,

김영훈위원

실제적으로 막대한 예산, 1단계에 투입한 52억4,200만원도 적지 않은 돈인데, 차라리 52억짜리 생산적인 어떤 일터를 만들어서 하는 게 낫지, 푼 돈 갈라줘봐야 실직자들한테 도움도 안 되고, 또 실제 쓰는 이 쪽에서도 보람이 없고, 이렇다고 하면 뭔가 제도적인 개선이 나와야 되겠다 이겁니다.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저희들도 한시적인 실업대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영훈위원

한시적이니까 문제가 있다고. 그때그때 땜질하는 식으로 중앙에서 돈 내려오니까 그 돈 쓰기 위해서 무엇무엇 해 가지고 인원 배정해서 해 버리니까 문제가 되지, 실질적으로 서로가 보탬되는, 실직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사업장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시간이나 어찌어찌해서 때워 가지고 돈을 받는다면 공공근로사업취지하고는 맞지 않다 이겁니다.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이건 비단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는, 기업이 활성화가 안 되면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으로서, 실업자 구제대책으로서 일자리를 임시 주고 있는 겁니다.

김영훈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이 분들을 위해서 하는 대책하고 노동부가 하고 있는 게 또 있죠?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이원화해서 관리하고 있죠?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각 부처가 전부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우리 제주도만 하더라도 농수축산국에 해안쓰레기수거다 뭐다 해서 하다가 이번 추경에서는 전부 깎아졌는데, 실·국별로 실업대책의 비용이 계상됐다가 이번 추경 때는 전부 삭감을 해서 그 돈들이 도 종합적인 공공근로사업대책으로 기금이 모아지는 모양인데, 실제 각 부처마다 한다고는 하지만 노동부가 하고 있는 게 다르고,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노동부는 노동부대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취업훈련에 더 중점을 두고 있고, 우리 자치단체는 직접 일거리를 찾아서 일을 하게끔 하고, 희망자에게는 사설학원 23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기술교육도 시키고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면 어쨌든 영세민이라든지 취로사업성격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고학력 미취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확대방안이나, 그 사람들이 지금 기피를 한다는데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대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문지식을 가진 것, 우리 행정기관 같으면 호적이나 지적도면 같은 걸 전산화시키는 것, 또 내년부터는 도·시·군이 인턴직원을 뽑아서 관광개발 전문분야, 이런 데도 투입시킬 걸로 해서 예산도 계상이 돼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감귤원 적과하는 데까지 참여폭을 확대하는데, 획일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무엇무엇을 해라 해 가지고 하지 말고, 지역실정에 맞는 일터를 만들어주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나 대학 졸업예정자까지도 전부 취업을 시키는 걸로 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지금 상당히 불만들이 많단 말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효과는 별로 없고, 또 실제 실직자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는 명칭만 거창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하는 여론들입니다. 국회도 지난번에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따지는 것을 봤는데, 역시 자치단체 나름대로의 확대방안, 또는 참여의 폭을 넓히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제주도는 제주도 실정에 맞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학력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관광객 통역요원이라든가, 위생업소 전산화, 행정 전산화, 이런 것들에 많이 취업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어제도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취업일터는 있습니까?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저희들이 지금 하는 공공근로사업은 취로사업보다는 좀더 강한 것에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을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들이 그렇게 마련이 되고 있느냐 하는 얘기죠. 무슨 교육을 시켰다든가, 물론 예산에 맞춰서 한정된 인원을 갖고 하는 것은 압니다마는, 그 자체도 사실은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에 딱 맞춘 인원, 예산에 맞춘 일자리,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예산이 좀 남는 편입니다.

김영훈위원

어떻게 예산이 남습니까?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자 신고를 받아보니까 예산이 조금 넉넉한 편입니다.

김영훈위원

넉넉한 예산을 갖고,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