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현성익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관광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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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갑자기 어떠한 자료제출 문제때문에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윗세오름 현장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위원님! 어제 고생이 많으셨고 또 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어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갑자기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을 비롯한 여러 직원 여러분께서도 성의있는 모든 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여줬기 때에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말씀을 전하면서, 환경건설국장께는 98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홍

김길홍환경건설국장

환경건설국장 김길홍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어저께 저희들 자료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좀 언짢으신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가 잘못됐든 간에 일단은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그런 자료가 제 기간내에 제출이 안돼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데 대해서는 저로서 상당히 미안한 감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립니다.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저희 환경건설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감사에 임하는 저희 국 전 직원은 나름대로 열심히 해 왔다고 하고 있지만은 위원님들이 보는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점도 많을 것입니다. 이런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거리낌없이 제시해 주시면은 저희들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가는데 큰 보탬이 되리라 믿고 또한 철저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를 위원님들이 들었기 때문에 오후의 감사를 위해서 11시 40분에 정회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그 시간에 맞추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위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연일 국정감사다, 감사원 감사다 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 많이 하시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문제에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우리가 선보존 후개발을 조화로 해서 환경보존을 어떻게 하느냐 또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순수한 개발을 하느냐 하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구조조정때도 환경건설과를 할 때 선보존 차원에서 환경을 우위로 해서 환경건설국, 많은 사회단체에서 저항도 많았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환경보존을 위한 개발 그러한 차원에서 건설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데 묶어서 업무를 보는 게 오히려 환경보존하는데 더 효과적이다, 또 일관성 있고 효율성이 있다 또 체계적이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환경건설국을 하나의 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환경을 우위로 하자 하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기 때문에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환경보존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환경부점의 원인이 쓰레기인데,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물론 쓰레기 매립장은 시·군 위임사무입니다마는, 워낙 중요한 지하수의 오염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도 및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환경관련담당부서에서 환경문제를 사후 처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신해서 고마운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국장께서도 환경오염에 대한 특별한 의지를 가지시고 이 사무에 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후 처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서 집중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써서 사전 예방을 하면 덜 힘들고 또 예산도적게 투자하고 쉽게 할 수 있는데, 너무 사후 처리방식을 선택하다 보니까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야 되고 인력도 많이 투자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의원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환경건설국의 대안,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또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중점을 두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주시와 서귀포에 매립장을 직접 가 보았습니다. 환경건설국이 우리 환경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되면서 제가 직접 가 보았습니다. 국장께서는 환경건설장으로 취임하면서 매립지역에 가 본 일이 있습니까?

길홍

김길홍환경건설국장

제주시 매립장을 한번 가보았습니다.

양우철위원

제주시 소재에 있는 매립장은 가 보았지만 워낙 사무가 바빠서 서귀포 쪽에는 못 가 봤다, 그래서 저는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귀포시 상예동 매립장입니다. 물론 국장께서 바빠서 못 가본 줄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상예동 매립장은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1차 매립장, 2차, 3차 매립장, 그렇죠?

길홍

김길홍환경건설국장

예.

양우철위원

하나는 80년도 초에 사용하다가 폐쇄된 곳이고, 하나는 80년 후반까지 사용한 곳이고, 또 하나는 90년 초에까지 사용했던 매립장입니다. 이 세 곳중 두 곳은 단순매립이고 하나는 단순 위생매립입니다. 위생을 위주한 매입입니다. 맞습니까?

길홍

김길홍환경건설국장

......

양우철위원

알고 계실겁니다. 단순매립은 문제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거의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이 그렇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곳도 빠른 시실 내에 폐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폐쇄된 매립장의 사후관리입니다. 이게 아주 지하수 오염의 주범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서귀포시 상예동에 있는 위생매립의 경우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소위 HDP시트를 깔았습니다. 또 침출수 처리장을 만들고 그 침출수를 처리해 왔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및 주변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막대한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침출수 처리에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그것을 인정을 안 해 주셔서 제가 사진까지 찍고 왔습니다. 기사하고 가 가지고,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서귀포 상예동 3차 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장에 보면 침출수가 침출수 집수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투자를 해서 침출수 집수장을 만들어놨는데도 그 침출수가 집수장으로 가지 않고 주변 계곡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거 국장님 아십니까? 안 가보셔서 모르겠죠?

길홍

김길홍환경건설국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 사진 찍고 왔습니다. 부인한다면 내가 지금 제시하겠습니다. 분명히 침추수는 집수장으로 가서 침출수 처리장에서 처리가 되어서 침출수 처리차량이 와서 침출수를 싣고 다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 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해서 지금 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침출수가 집수장으로 가지 않고 계곡으로 바로 흘러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그런 막대한 투자를 해 놓고서 왜 침출수가 계곡으로 흘러가게 그냥 내버리냐 이겁니다. 그럼 막대한 투자를 해 놓은 건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홍

김길홍환경건설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과거에 단순매립지로 해서 그런 침출수에 대한 대책을 마련 안 한 지역도 있고, 지금은 각종 침출수에 대한 대책을 선행한 다음에 저희들도 활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침출수 처리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상과정을 거쳐서 필요한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하천이나 계곡으로 방류되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사실 제가 그 지역을 못 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지 그런 원인을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는 하천으로 흐르면 안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바로 저희들이 관계 시·군에 확인을 해서 이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지금 국장께서는 분명히 제가 이 부분에서 자료요구까지 했습니다. 자료요구를 한다는 것은 감사를 위해서 어떤 자료를 얻는 거구나, 바로 이 부분을 감사하는 거구나 하는 힌트를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은 국장께서 그렇게 바빠서 못 간다 해도 탁상에서라도 관계 시·군으로부터 보고를 하도록, 현장에 가 봐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서 보고를 받든지, 그래서 조금 더 알아서 와서 감사를 받는 게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현장에 안 가 봤다, 그것은 제가 약간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자료요구까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할 줄 분명히 알면서 그렇게 파악도 전혀 못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환경을 제일 위주로 하는 환경건설국장의 자리에 있으면서 할 태도입니까? 할 말이 없겠죠?

길홍

김길홍환경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양우철위원

솔직해서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 침출수가 옹벽 침출 집하장으로 갔다가 거기서 옹벽 구멍으로 해서 빠져 나옵니다. 여기 사진 다 있습니다. 이렇게 구멍으로 막 흘러 나옵니다. 그런데 집수장 구멍이 겨우 5개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집수장 구멍 5개가 막혀 가지고 그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비아 많이 와서 쌓이면 약간 나오지만 워낙 구멍이적은데다 5개밖에 안되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그 침출수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벌써 집수장 넘쳐 가지고 다시 이런 농지라든지 그 인근지표를 따라서 계곡으로 그대로 흘러가는 걸 지금 방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보지 않았다고 분명히 자수를 했기 때문에 다시 묻지는 않것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결국 오염된 물이 지하하고 계곡으로 해서 경작지로 해 가지고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물론 서귀포시에서 문제는 문제입니다. 물론 지도·감독을 하는 도에서도 문제지만 직접 관리하는 서귀포에서도 문제입니다. 언젠가 제가 서귀포에서 따지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그것은 좋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집수장 관리하는데 관리인이 몇 명인줄 아십니까?

길홍

김길홍환경건설국장

......

양우철위원

그것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두명 있습니다. 두 명이 어디 보초병 서 있는 것처럼 딱 서 있습니다. 제가 가 보니까 있었습니다. 보초병이 안 300m 거리에 딱 서 있어요. 어쯔다가 제가 갔을 때 일치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관리인 두명까지 지금 파견나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그 분들이 내가 가니까 알아서 튀어 왔는지 모르지만, 그런 아주 무방비 상태로 관리를 하니까, 그게 무슨 지하수 오염예방을 위한 처리시설입니까? 오히려 지하수 오염을 조장하는 걸로밖에 저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적은 곳에 관리인 2명을 두었는데, 노형동에는 그 보다 더 큰 집수장인데 한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명씩이나 두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환경을 보존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는 보초병 두명까지 상시 근무하도록 하면서 자연환경을 보존해서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보입니다마는, 과연 보초를 선 두명이 항시 거기 있느냐 하는 것을 감독하는 기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 사람이 집에 있다가 누가 감시하면은 뛰어오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런 무방비 상태입니다. 물론 국장님이 그걸 전혀 모르고 있다니까 그에 대한 답변도 들으나마나 하겠죠.

길홍

김길홍환경건설국장

이것은 아까 그 두 분이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분에 대한 지도·감독 문제는 사실 확인은 제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행정이 하는 기본적인 룰로 보면은 시청 해당 과에서 그건 아마 수시로 확인되고 있고 또한 통신이나 기타 등으로는 해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마음대로 근무에 대해서 어떤 근무수칙을 벗어난 이러한 행동은 못한다, 이런 것은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양우철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상예동 3차 매립장을 가 보겠습니다. 거기에 침출수 역시 처리장에서 최종 처리되면 바로 계곡으로 흘러 들어가는 걸 내가 분명히 봤습니다.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동도 잘 안되는 것 같던데, 자동을 지금 중단한 이유를 국장님은 모르실 겁니다. 솔직히 아까 보니까 전혀 가 보거나 보고받은 받은 바도 없기 때문 ㅇ,여지금 가동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분명히 듣고 싶습니다. 그거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지켜볼테니까.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침출수를 처리하면서 매립장에 재살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가서 보니까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쪽 구석에 말라 있고 뭐 해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폐쇄된 이후 이 매립장이 사후관리 차원에서 매립장에 HDP시트와 비닐을 깔았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깔았습니다. 그건 잘 한 겁니다. 이런 우수의 매립장 침투를 막고 그 침출수를 제대로 관리하자는 취지지만, 우수를 매립장 밖으로 흘러 보내기 위함이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침출수를 스프링쿨러로 매립장에 뿌리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결국에 침출수가 주변 계곡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 계곡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겠죠. 그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홍

김길홍환경건설국장

이 문제는 거기에서 침출수를 가지고, 그런 살포를 해서 그 주변에 오염시키는 문제라면은 사실오염차원으로 봔다고 하면은 그것은,

양우철위원

이제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 국장한테 시원한 답변을 듣기보다는 지적하고 대안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홍

김길홍환경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그 처리과정이 우리가 전문적인 기관에서 그렇게 살포해도 괜찮다고 나와있는 건지 제가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는 못 봐 봤습니다마는, 다만 제가 말씀올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환경기술진단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한 4억원 정도 들여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침출수 처리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보강시설을 서귀포시가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확인을 해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위원님께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서 다시 하나 강조하겠습니다. 우수가 매립장내에여침출수가 쌓이지 못하게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아까 말씀한 HDP시트까지 설치해 놓고 그 위에 침출수를 살포해서 우수와 함께 계곡으로 흘러 보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제가 본 입장에서 옳고 그른 것은 국장님 답변 안들어도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상예2차 매립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차 매립장은 사진을 보면 이게 지금 엉망입니다. 역시 우수가 매립장 속으로 그냥 스며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봤습니다. 이 매립장에 시트를 깔면 비가 와도 우수가 매립장 내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길홍

김길홍환경건설국장

예.

양우철위원

그래서 우수가 매립장 내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싼 거 예산을 투자해서 여기 시트를 깐 겁니다. 그럼 비가 오더라도 침출수의 양이 변화가 없어야 할 건데, 그렇죠?

길홍

김길홍환경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런데 비가 온 다음 날 그 침출수 양이 아주 많아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답변 못할 걸로 알겠습니다. 3차 매립장 역시 이렇게 시트 설치할 때는 시트가 찢어져 문제가 많이 발생했음은 물론, 보니까 아주 찢어져 있었습니다. 혹시 복토 위에 설치된 시트도 찢어져서 실지로 깔아 놓은 시트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걸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건 역시 부실 공바로 판단했는데, 그 공사의 감리·감독을 철저히 못한 이유도 있다고 저는 여기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매립장에 복토할 때 사용하는 흙은 어떤 흙인지 아십니까? 점토, 그러한 흙을 사용해야 되는데 자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제가 표현을 못하겠다는데, 이건 말도 아닙니다. 공사감독을 아예 안 한 겁니다. 이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중에 이건 꼭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하나의 환경행정의 예이기 때문에.

길홍

김길홍환경건설국장

예.

양우철위원

모든 게 환경정책에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긴 압니다마는, 집행방법, 시행방법에서 엉망이라는 걸 여기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걸 실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 매립장에 흙을 약 50㎝ 위에 깔아야 됩니다. 점토 같은 단단한 것을 깔고 그 위에 시트를 깔아서 우수를 막아야 되는데, 그 매립장 위에는 시트는 커녕 이렇게 자갈로 깔아 버렸습니다. 이건 사진에 분명히 증거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역시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자세히 해서 저한테 대답을 주시면은 제가 거기 가서 처리 자체까지 꼭 확인을 하겠습니다.

길홍

김길홍환경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이 부분에서 다른 동료위원님들 보충질문 할 거 있습니까?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색달동에 있는 매립장을 본 일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직 못 보셨죠? 남쪽이라서.

길홍

김길홍환경건설국장

아직 못 봤습니다.

양우철위원

산남쪽은 못 가 보셨다니까, 여기는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김재호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마는, 물론 여기는 예산도 많이 투자됐지만 색달동에 예래동 환경연구하는 게 있죠? 그 연구 환경단체에서 매립장을 수시로 감독하고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제가 표본으로 삼고 싶을 정도를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매립장 변두리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하천이 있는데, 이 하천을 인공적으로 물이 흘러 내려가게끔 만들었습니다마는, 그 매립장을 공사할 때 어떤 용도로 하천을 만들었는지 우리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엉성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 용도가 무엇인지, 제가 보기에는 이 용도가 매립장과 외부를 분리하는 경계선이자 우수를 외부로 흘러가는 것을 차단하는, 즉 막기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이 관로의 용도가 달리 쓰셔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첫째로, 우수가 내릴 경우 이 물이 매립장 내의 침출수와 함께 처리가 되든지 아니면 바로 침출수 처리장으로 가서 처리가 돼야 하는데 그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아까 말한 관로는 매립장 내부나 침출수 처리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땅속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 처리장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땅 속으로 스며들고 있다말입니다. 이 용도가 국장님께 물어봐야 그렇고, 그 부분도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이 통로에는 지금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데 물어 썩어 있습니다. 그 주위에서 들어온 오수하고 뒤범벅이 돼 가지고 물이 아주 썩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바로 오리, 거기서 한 200m 거리에 오리사육장이 있는데 오리 한 7,000마리의 분뇨가 거기로 그냥 흘러내리도록 내버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썩은 물입니다. 오리사육장이 거기 있는 줄 모르셨죠? 거기 오리가 청둥오리인데, 그 청둥오리가 내뿜는 음식물 찌꺼기하고, 그러니까 오리의 먹이로 사용하기 위한 음식물 찌꺼기하고 또 오리가 배출한 오리 분뇨하고 뒤범벅이 돼 가지고 그게 썩고 있다 이겁니다. 그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아까 말한 오리가 배설한 분뇨가 그 관로를 통해서 지하로 야금야금 스며들고 있다 이겁니다. 이러 저러한 거 지금 잘 된 게 하나 없습니다. 이 부분을 가 가지고 직접 확인해서 시행헝인 서귀포시청하고 해서 확실한 시정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 서면으로 분명히 저한테 보내 주시면 제가 주기적으로 가서 꼭 확인을 하겠습니다.

길홍

김길홍환경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회천동 매립장과 관련해서 묻겠는데, 거기는 아마 가 보셨겠죠?

길홍

김길홍환경건설국장

예.

양우철위원

회천동 매립장에 가 보면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침출수 처리장이 잘 돼 있습니다. 그건 국장님이 가 보셨으니까 더 잘 아실테니까, 침출수 처리장 건설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길홍

김길홍환경건설국장

건설비용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양우철위원

과장도 파악한 거 없어요. 제가 분명히 자료요구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것도 있는데, 과장도 새로 오고 다 새로 왔습니까?

길홍

김길홍환경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양우철위원

참 한심하군요. 침출수 처리장 제가 시설이 잘 됐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된 침출수 처리장의 투자액수도 모르고 있다니 어떻게 된 겁니까? 다른 데서 와서 투자했습니까? 최소한 10억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억 얼마니까 10억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예산을 투자한 침출수 처리장이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 왜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까? 아니, 돈 쓸 데 없어서 거기 갖다가 그냥 버린 겁니까?

길홍

김길홍환경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알고 있기는, 바로 침출수 처리과정을 안 거치고 차집관으로 해서 제주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양우철위원

그렇죠? 답변 잘 했습니다. 침출수를 거기 거치지 않고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길홍

김길홍환경건설국장

예.

양우철위원

그거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길홍

김길홍환경건설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일단 우리가 침출수 처리 목적은 각종 오염예방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하수처리장까지 그게 올 수만 있다고 하면은 구태여 침출수 처리를 별도로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럼 왜 그걸 모르고 10억씩 투자한다는 말입니까? 그 10억은 누가 변상하기로 했습니까? 이거 감사원에서 감사도 안 했어요?

이것은 시기라든지 날짜를 확실하게 제가 갖지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업무수행하는 과정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거기까지 차집관 연결하는 것은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고,

양우철위원

그러니까 이왕 10억 들고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것마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안했다?

길홍

김길홍환경건설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 침출수 처리는 빨리 해야 되겠고 하수처리의 얘기는 차집관 관로 시기하고는 타이밍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하수처리장 차집관 시설이 될 때가지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까 일단 이걸 해 놓고 그것에서 처리하다가 차집관이 완료되니까 그 쪽으로 바로 그냥 연결시키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 답변 맞는 답변이 아닙니다. 그 침출수 처리장 몇 년 가동했습니까?

길홍

김길홍환경건설국장

92년도에 설치가 되었고, 94년도까지.

양우철위원

그러니까 92년 9월부터 94년 한 1년 8개월 가동했고?

길홍

김길홍환경건설국장

예.

양우철위원

94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동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공정 가동 중단과 2, 3차 공정 중단한 년도가 아까 대강 말씀했습니다마는, 거기 업무 잘 보시는 분이 누굽니까? 물론 국장께서는 환경을 처음 보셔서 그런 건 제가 이해갑니다마는, 그 전에 보시던 과장님 계십니까? 과장도 새로 왔죠?

길홍

김길홍환경건설국장

예, 계장밖에 없습니다.

양우철위원

문제는 제가 지적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겨우 2년 이용하기 위해서 10억이란 어려운 재정을, 예산을 날려 버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홍

김길홍환경건설국장

이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고 양면성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쓰레기 처리하는 것은 제 때에 제 시간에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도 이걸 우리가 방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쓰레기는 운반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침출수 처리는 하루라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시기, 타이밍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일단은 2, 3년 뒤에 차집관이 될 수 있을 줄 알지만은 2, 3년 동안에 발생하는 각종 침출수를 어떻게,

양우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제주에서 제일 잘 하는 행정이 뭔 줄 압니까? 용역을 많이 주더라구요. 조그마한 것도 다 용역 줘요. 그 용역비 남발도 앞으로 물어 보겠습니다마는, 이건 왜 그렇게 용역을 부실로 해 가지고 그걸 그렇게 계산 못해서 2년도 못 쓸 걸 10억이란 예산을 써 가면서 그렇게 했습니까?

봉하

부봉하위원장

시간이 다 돼 가기 때문에 양우철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홍

김길홍환경건설국장

그때는 아마 용역하고는 관계가.

양우철위원

관계 없습니까? 용역 안하고 있습니까?

길홍

김길홍환경건설국장

아니, 용역에서 그런 문제는 다룰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 다만 이건 행정,

양우철위원

담당공무원이 하지 못하는 걸 용역을 줘서 그 용역을 얻어내서 그것에서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홍

김길홍환경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런데 이런 일을 용역을 잘 해 가지고 했으면은 겨우 2년 쓰기 위해서 10억이란 거액을 날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2년 반 동안 침출수 처리하는 것도 만들지 않고 집수장만 만들어도 재살포를 원만히 할 수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HDP시트가 처리된 위생 매립장입니다. 그 시트가 설치된 관계로 2년 반 동안 살포를 하더라도 지하수에 전혀 문제가 그 정도는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느냐 이겁니다. 지금 국장께서 환경업무를 본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제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한 거지만, 정말 저도 깊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그렇습니다. 정말 순간행정, 아주 근시안적, 좀 거시적으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줄이고 절약하는 이러한 행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때 그때 전시행정만 하는 표본입니다.

성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