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충북학사의 총무과장이 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상임이사가 자치행정국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까지 성의있게 답변을 드리고, 답변이 안 되면은 또 그 다음에 답변드릴 분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두에 말씀드릴 것은 IMF가 오기전에는 일반행정기관이나 이런 학사, 또 일반 사업소, 일반 기업체 모두가 꼭 필요한 정원보다는 좀 더 많게 책정이 돼 왔지 않는가 따라서 모든 기업체나 또 우리 행정기관 모두 군살빼기 구조조정을 했는데 충북학사도 지금 제가 죄송스럽게도 소상히 파악을 못하고 지금 언뜻 파악하기에도 정원이 17명이고, 현원이 15명인데 좀 많은 것이 아닌가 또 충북학사의 관리목적 여러 가지를 볼 적에 특히 이런 데는 최소 인원으로 가장 효율적인 충북인재양성에 임했어야 되는데 인원이 다소 많지 않은가,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 구조조정 차원에서 다시한번 인력을 진단해 가지고 위에 보고를 드리고, 또 의회의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려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상히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이라고 하는 대도시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대로 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사항은 소상히 파악되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은 저보다도 여기 도에 온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지 못할 것 같고 또 이 문제는 상임이사인 제가 책임지고 답변을 해야 되고, 또 답변이 부족한 데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다 한 것은 봤는데…

이 충북학사와 같은 제도는 우리 도뿐이 아니고 지역의 유능한 동량들을 키우기 위해서 다른 도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충북학사와 같은 제도는 위원님께서 질타하신 바와 같이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이것을 개선을 하고 바로 잡더라도 존속시키는 게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다른 시·도에서도 지역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다면은 우리가 꼭 따라갈 필요가 없지마는 좋은 제도라면은 우리도 거기에 같이 보조를 맞춰나가서 우리 지역에 훌륭한 인재를 키워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그 문제를 제가 된다, 안 된다 단언은 할 수는 없고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5억원을 오히려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면 학사관 제도를 운영하지 말고 장학금 제도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제안을 토대로 해서 우리 충북학사의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한번 진단을 하고 어느 것이 득이 되는지를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예, 그 충북학사 건은 그렇게 매듭을 져 주시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우리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무과장 신기철입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공사금액의 추정가격 58억3,000만원 미만의 공사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로서 낙찰제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96년도에는 예정가격의 88% 직상자와 계약하고, '97년도에는 90% 이상 직상자와 계약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88%와 90%가 대종을 이루었고, 질의하신 18건은 69% 내지 97%의 내용은 명암교 가설공사는 설계금액이 114억원에 이르는 대형공사로서 최저가 낙찰제로 낙찰자를 결정함으로써 최저가 낙찰제기 때문에 예정가격의 69.1%에 계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정가격의 93% 내지 97%에 해당되는 수의계약된 17건인데 이 공사는 모두 소요액이 기계 설비공사로써 공사원가의 대부분이 자재대로서 대종을 이루는 관계로 감액계약이 불가하여 낙찰율이 높게 된 것입니다. 예정가격 대비 100%에 계약된 황간우회도로, 자료의 황간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원도급자인 평화건설의 부도발생으로 연대보증사인 풍산에서 보증시공중에 있었는데 풍산마저도 부도처리됨으로써 잔여공사만 발주하게 됨으로써 그 계약금액이 설계금액, 예정금액, 낙찰금액이 모두 같게 작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청북도조례와 계약이 아니라 국가계약법이나 이런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96년도는 최저가 낙찰제로 88%선의 직상자가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97년도에서 현재까지는 90%로 그것이 상향조정되어 가지고 현재 계약제도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신기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계금액과 예정금액이 같은 것은 왜 같은 것이냐 29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조 2의 2항에 보면 추정가격 1억원 이하로서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설계가격과 예정가격이 같게 작성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소액인 관계로 해 가지고.

이것도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예.

총무과장 신기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출신 기숙사 부대공사는 계약금액이 1억원을 초과한 금액이 됩니다. 1억4,3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수의계약하는 이유는 농촌출신 기숙사의 신축건축공사는 계약자가 우신기업(주)로서 현재 시공자와 전차계약의 낙찰율을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인데 이 내용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일 현장에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 거기에 따른 부대공사를 별도 발주하는 입장에서 다른 사람 업자가 들어온다고 하면 공사현장에 2인으로서 혼동이 오고 공사추진이 안 되는 그런 관계로 해서 동일사업장에 공사추진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그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업자한테 수의계약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총무과장 신기철입니다. 지금 신 위원님께서 질타한 그런 내용 말씀하신 내용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당초에 한 공사를 할 때는 부대공사까지 포함해 가지고 일체의 투자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 사정이 안 돼 가지고 부대공사를 해 가지고 정문 및 담장공사 같은 것 포장공사, 조경공사를 별도 발주하게 됨으로써 이런 문제를 야기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신기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4건인데 이것이 전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말씀드리면 보은 보청천 수해복구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4건이 추정가격이 1억5,100만원 이상인 용역이 있는데 1억5,100만원 이상이면 용역이 최저가 낙찰제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저가. 그런데 입찰한 결과를 보니까 예정가격 대비 40% 내지 40% 저가로 낙찰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낙찰제로 하기 때문에 40%선으로 낙찰이 된 것입니다.

예, 추정가격이 1억5,100만원 이상이면 최저가 낙찰제로 낙찰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 4개 사업장은 저가 낙찰로 업자가 응찰했기 때문에 최저가 낙찰제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낙찰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저희들도 걱정하는 사항인데 일정율에 의한 낙찰이 되어야 저희들이 공사 집행하는데 마음을 놓는데 용역도 마찬가지로 너무 저가이기 때문에 설계가 혹시 잘못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앞으로 검수나 검사과정에서 철저를 기하려고 주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은 보청천 수해복구사업은 설계금액이 1억2,0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신 위원님. 그것이 오타가 났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보은 보청천 수해복구 실시설계 사업비가 2억2,0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신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이.

총무과장 신기철입니다. 사무감사자료의 생명의 숲 조성용 묘목구입 등 해서 3건은 100% 낙찰됐습니다. 100%에 낙찰된 사유는 5,000만원 이상 물품구입현황 가운데 낙찰율 100%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가격대비 100%로 계약한 것은 국고 또는, 다시 번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숲 조성용 묘목구매와 국고보조조림용 묘목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산림사업계획에 의거 필요 물량을 사전에 양묘협회와 생산토록 배정하고 구매가격은 산림법시행령에서 산림청장이 고시한 가격에 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시가격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100%가 된 것입니다.

묘목을 국가 시책으로 양묘협회라는 데가 있어 가지고 사전에 묘목을 물량을 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묘목을 생산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하고 있는 과정에 국가에서 그해 년도 당해 년도 조림용으로 묘목을 구입할 때는 산림청에서 묘목가격을 고시합니다.

예. 고시가격. 유류대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고시가격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100%라는 낙찰율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항온항습기 구매는 낙찰율이 70% 낮고 3건은 96내지 98%로낙찰된 사유는 항온항습기 구매가 76% 계약된 사유는 항온항습기는 단가계약 품목이 아닌 수시 구매 물자로 우리 도에서 조달청에 구매 의뢰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전국 경쟁입찰한 입찰에 집행한 결과가 설계가격 대비 76%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계약 의뢰해서 전국 입찰로 하기 때문에 저가로 76%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96 내지 98% 계약하게 된 사항은 노인복지회관 가구 구매입니다. 중소기업진흥법 및 제품구매촉진법에 의하면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협동조합과 계약을 단체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의 가구도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가구협동조합에 가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96 내지 98%가 계약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저가가 아닌 100%에서 예정가격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또 다운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26조에 국가나 자치단체와의 계약을 할 때에는 마찬가지로 낙찰율,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80%, 88%, 90%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 할 때는 설계금액 아니면 예정가격의 몇%를 다운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6.9%로 나왔습니다.

그 2건의 낙찰율이 90%대로 높은 이유는 쌀은 그렇다 하고 쌀이외 2건의 낙찰율이 96%대로 높은 이유는 사전에 저희들이 원가계산도 하고 거래신뢰가격도 하고 타 업체에 견적서도 징구해서 예정가격을 결정했습니다. 특정업체에 1인의 견적계약은 아닌 것을 말씀드리면서 일반공개경쟁입찰에 비해 낙찰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돼서 29쪽에 대원기술공사의 대표가 양정환입니까?

29페이지입니까?

예, 대원기술공사 낙찰자 양정환씨가 대표이사입니까?

양정환입니다.

그러면 31쪽에 한국양묘충북지부에 양정환이가 대표입니까? 동일인입니까?

한국양묘협회충북지부 양정환?

예, 31쪽에. 동일인입니까? 동명이인입니까?

동명이인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넘어가겠는데 동명이인이라고 하면 안 되고 잘 좀 체크를 해 주십시오.

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지금 앞으로 충청북도에서 묘목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 여기 양묘충북지부에다가 수의계약 다 하실 겁니까? 앞으로.

양묘협회에다가 구매하도록 사업부서에서 구입의뢰가 들어옵니다.

어느 부서입니까?

이게 양묘하면은 산림부서니까 저희들은 산림과죠.

산림과에서요?

예.

그래서 100%씩 주는 겁니까?

산림청에서 고시한 가격이기 때문에 양묘 낙엽송이면 낙엽송, 수종대로, 대목해서, 묘목 일본당 얼마씩 종류별로 고시가 되어 내려옵니다. 그 고시금액가지고 저희들은 구입합니다.

과거에도 묘목을 구매를 하는데 여기 이런 식으로 양묘충북지부에다가 계속적으로 구매를 해 왔습니까?

네,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언제서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까?

네, 제가 이것은 공무원 경력에 의한 말씀을 드립니다. 양묘과에 제가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다. '75년도에. 그때는 양묘과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구에. 그래서 양묘협회라는 건 국가에서 산림청에서 육성하는 그런 단체로서 거기다 양묘사업을 하도록 권장을 해 가지고 매년 거기에서 양묘협회를 통해 가지고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입니까? 한국양묘충북지부가 사단법인이에요?

사단법인입니다.

여기다가 계속적으로 특혜를 주는 이유는 뭡니까? 계속적으로. 이것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일반 양묘하는 양묘업자들하고 경쟁을 통해서 이것 구매를 해야지, 여기다가 해서 구매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양묘업자는 양묘협회에 다 들어가도록 돼 있어 가지고 일반 양묘업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입을 수년간 해 오기 때문에.

양묘협회에 양묘업자는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까?

그런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물품을 우리가 구매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오면 산림과에서 요구를 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게 적정한가 여부의 판단은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네, 다시한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을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가구협동조합에 줬던 노인종합복지회관 가구 구입문제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가구협동조합이 몇 명이나 지금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습니까? 특정인들이 조합 구성해 가지고 임원 전부다 해서 몇 명이서 이런 것 구매되면은 100%씩 수의계약해서 자기들끼리 나누어 먹기식으로 하고 말이죠, 이것 이런 식으로 앞으로 집행이 되면은 안 됩니다. 공정하게 경쟁을 통해서 구매도 하고 또 그러면 저희들이 저렴한 그리고 질좋은 물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집행이 되면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셔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를 좀 드렸고 저희들이 1시 30분부터 해서 2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고 있고 종전에는 국가직인 경우에는 정부에서…

어느 과장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 발령을 『전출을 명함』하면은 여기서 발령을 내는데 그때에 사실 임용권을 중앙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과장을 줘! 하면은 여기서 거부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그것은 하나의 변칙적이고 또 인사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 현재는 이것은 잡아졌고 비근한 예로 요새 이광훈 기획관이 행자부에서 서기관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종전같으면 이게 부이사관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예.

모순임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없을 것입니다.

예, 김웅기 서기관이라고 그 당시에 내무부에서 과장을 하다가 국제화교류재단을 뉴욕사무소를 전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서 설치를 하면서 그 요원을 고를 적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김웅기 서기관이 해외에서 경험이 많고 또 영어를 잘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적격이라고 하고 본인도 희망을 하기 때문에 충청북도 당시 지사한테 충청북도에 적을 두고 운영비는 저쪽에서 부담을 하고 경비만 이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보내주시오 해서 그것이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저쪽으로 보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도로 와서 우리 도의 국장을 하면서 기여를 하는 것이 나은지 행자부에서 과장을 하면서 우리 도를 도와주는 것이 나은지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기획관으로 온 이광훈 기획관도 나름대로 충청북도에 기여를 하고자 하고 또 김웅기 서기관 전에 충청북도에 근무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일단 이광훈 서기관을 받으면서 김웅기 서기관을 좀 더 큰 인재로 커서 고향으로 오라는 뜻에서 행자부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재수 위원님 본 질의 계속해 주세요.

저희들이 예상은 과년도 분에 대해서 30% 이상만 금년도에 징수를 하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 가지고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도의 과년도수입 체납액의 징수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또 방안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한편 저희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체납액을 징수하려면 물론 도에서 직접 나가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개중에는 고의적으로, 악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도 있지만 사업형편이나 여러 가지 부도라든지 실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업이 또 잘 안 됐다든지 사실상 못 낸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저런 사정을 잘 파악을 하면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내도록 한편 유도하고 고의적으로 안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고발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최대한 강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도에서 많이 나가되 지역사정을 잘 아는 지역 공무원들 도움을 많이 받도록 그렇게 개선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들이 또 아까 유주열 위원님께서 방향을 제시해 주신대로 아예 못 받을 것은 정말로 못 받을 것은 정확히 판단을 해서 털어내면서 받아야 될 것은 여러 가지 방안으로 고발도 하고 우리 도 공무원이 보다 많이 나가서 활동도 하고 그래서 가능한 한 체납액을 줄이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가 다변화 되고, 다양화 되고, 또 복잡화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 지방자치를 선진국보다는 뒤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건 도민의 소리를 폭넓게 듣고 또 자치행정을 함에 있어서 그 소리를 많이 반영을 하고, 또 그 추진되는 것을 소상하게 다양하게 전달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마는 우리 지방자치행정이 더 발전되고 조기에 정착되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할 적에는 도민의 소리, 도정여론을 각 국별로 또 이렇게 각 부서별로, 가능한한 분야별로 많이 이런 것을 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편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이런 큰 틀 차원에서 볼 적에는 한가지 기능을 여기저기서 하는 것은 비능률적이지 않느냐, 중복되지 않느냐 그런 감이 듭니다. 따라서 그런 지방자치라고 하는 큰 틀속에서 볼 적에는 각 부서별로 가능한 한 도민의 소리가 됐든, 도민의 말이 됐든 다양하게 많이 서로 듣는 게 좋고, 또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그런 능률적인 구조조정 차원에서 볼 때에는 한군데에서 통합해서 하는 게 좋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저도 위원님 생각과 동감인데 한편으로는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또 한편은 도민의 소리를 많이 다양하게 듣는다는 차원에서, 또 행정의 추진과정을 도민들한테 소상하게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놓고 이 문제를 차제에 한번 집중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각도에서 봐서 통합을 하는 게 좋겠다면은 과감하게 통합을 차제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고, 조금 시간을 주시면은 바로 어쨌든 이것은 명쾌하게 규명을 해 가지고 보고도 드리고 또 중간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위원님들 자문도 구하고 해서 하여튼 이 문제를 끌지 않고 바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은 도민의 소리를 공보관실에서 듣는 것은 대상을 어떻게 하고 어느 각도에서 어떻게 듣는지, 또 우리 도정여론은 예를 든다면은 어디 농촌을 중심으로 했다든지, 도시 서민계층 그런 밑바닥의 소리를 듣는 것인지 그러한 여러 각도에서 볼 적에 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말로만 하면은 동질의 업무아니냐 하는 감이 드는데 일단 여기서 제가 이것을 바로 통합을 하겠다, 안하겠다 보다도 각 개성, 또 내용, 대상, 예산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금이라도 중복되거나 동일한 대상가지고 한다면은 과감하게 통합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이중적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기본 말씀에는 제가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또 이 문제는 자치행정국장을 맡은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오래전부터 잘 소상히 알고, 다루고 있는 우리 자치행정과장의 보충 얘기를 한번 들으시고, 이 문제를 좀 풀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석균입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열린 도정 구현을 위한 여론수렴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의 소리 직소창구는 도민의 불편사항이나 도정에 대한 의견 및 개선제안이 있을 경우 24시간 상시 개방되고 있는 전화, 팩스, PC통신을 이용해서 도민의 소리창구에 직소하면 지사님의 선결을 거쳐 처리 지침을 받아 소관부서에서 처리토록 하는 민원봉사 서비스의 한 형태입니다. 이는 도민의 고충해결과 도민의 생생한 여론을 굴절없이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우리 도의 특수시책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먼저 말씀 올립니다. 한편 공보관실의 여론수렴은 도정관련 언론보도에 관한 반응과 여론분석, 방송, TV모니터 운영, 유선방송 운영, 도정현장 및 여론확산을 주업무로 하고 있어 업무영역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도정 각 분야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담당사무별로 폭넓은 여론을 수렴 반영하는 것은 도민의 참여에 의한 열린도정과 민본행정을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의 본 업무도 이런 맥락에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국외로 무역이라든지 우리 특산품판매·전시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눈을 돌려서 그렇게 하고자 국제통상협력실을 만들어서, 만들었는데 함기원 과장이 그 과장이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자연히 첫 번에는 위에 과장이 갔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밑에 직원이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경험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먼저 가서 섭외를 1차적으로 했던 사람이 그 다음에 가서 물산 전시전도 하자 이렇게 연관을 짓다 보니까 '97년도, '98년도 동일인이 많이 간 것 같은데 이번에 구조조정 하면서 거기에 영어, 일어를 많이 하고 외국 이러한 통상에 관해서 지식이 많은 사람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사람이 다양하게 가능한 밑에 사람들도 경험을 많이 쌓도록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재난관리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유광준입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난관리 행정쇄신과제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도재난관리부서에서의 연중 시기별 주요한 점검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의 발생 우려가 큰 중점관리대상 시설을 시기성을 고려해서 시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월별 중점관리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재난관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연간 안전점검계획을 말씀드리면 월별 중점점검 및 계절별 특별점검과 기타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별 중점점검은 공공건축물, 노후공동주택, 교량, 집회시설, 주차시설, 체육관람시설, 예식장, 위험물 물질저장시설을 점검 하고 계절별 특별점검은 명절 연휴대비 설날이나 추석 연말연시에 시장, 상가, 백화점,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하고 해빙기에는 공사장, 축대, 옹벽, 상하수도를, 가정의 달에는 유기시설, 휴가철에는 청소년 수련시설, 동절기에는 체육위락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타 수시점검은 언론 보도, 안전 정보 기타 안정 대책과 관련한 중앙지시 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반 편성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도재난관리부서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각 시·군출장소에 대상시설을 표본으로 선정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군출장소에서는 재난관리부서와 시설관리주관 합동으로 편성하고 도표본대상시설을 제외한 전 대상시설을 점검하되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략 저희 재난관리과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질의하신 '99년도부터 시행 예정인 재난관리업무 개선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대응절차의 표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는데 부득이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상황 접수시에서 수습종료단계시까지 체계화된 그런 대응절차가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것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재난수습시 접근 방법을 몰라서 우왕좌왕하거나 당황하게 되어서 두서없는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수습모델을 유형별로 개발해서 유사시에 신속하게 초동대응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만큼 재난대비업무에 진일보하는 결과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난발생시부터 수습종료시까지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표준모델화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난신고를 접수하는 단계, 상황보고단계, 전파하는 단계 그 다음에 초동조치하는 단계, 수습복구하는 단계, 사후수습하는 단계 등으로 누구나 쉽게 이것을 보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단계별 모델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재난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내년초에 유인물로 각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 도내에 또 각 시·도에도 보내줄까 합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으로는 표준모델화 개발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개발팀이 재난관리담당외 3명이 되겠는데 이 사람들에다가 보조인력을 붙여 가지고 현재 오늘 출발했습니다. 2개팀으로 전국의 재난상황을 백서를 수집하러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모델을 자료수집을 기왕에 한 것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하고 충청남도, 소방본부, 제6전투비행단 등에 가서 자료를 우선 수집했고 수습모델을 개발하는 작업을 시작을 기왕에 한 바가 있습니다. 수습절차 표준서식과 기본 틀을 통일하는 작업도 선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확보는 내년에 300만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재난수습표준모델에 책자 발간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하실 때 많은 협조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이 재난대응표준모델에 대한 계획은 수습절차의 기본 틀을 응용해서 구체적인 모델을 작성하고 이 작성해 놓은 모델이 실제하고 적용을 할 때 문제점이 있으면 계속 수정 보완해 가는 일을 계속 할 것입니다. 이것은 표준 절차를 '99년 1월부터 시행할 그런 계획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개선 특수시책으로는 어려운 이웃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근자에 뉴스를 보기 위해서 텔레비젼을 접하게 되면 제일 많이 뉴스에 나오는 것이 지방뉴스이건 중앙뉴스이건 가정에 불이 가장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정에서도 시골 농촌에 불이 엄청 많이 나고 있습니다. 시골 농촌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방대도 접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전소해 가지고 일가를 전부 태우는 이런 결론이 오고 또 축사에 불이 엄청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우리 도내에서도 600마리, 800마리 이렇게 태워서 전부 전소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종종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여기에 착안해 가지고 저희가 왜 이런가 한번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 분석해본 결과는 이 분석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농촌에 노인들만 주로 사시기 때문에 노인 가구에서 전기에 대한 상식이 없고 하니까 옆집에 보고서는 별로 기술도 없는 사람한테 선은 가는 선에 소켓은 대 여섯 개 달고 소켓에 달아나온 선에 또 따 가지고 이용하기 때문에 과부하가 생겨서 그래서 전기 누전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 실무진은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에 기본 자재를 도예산으로 구입해서 그것을 가지고 점검반이, 이 점검반은 어떻게 점검반을 구성하느냐 하면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전기공사협회, 저희 도의 기술진 이래가지고 합동점검반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어려움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람들이 각 시·군의 오지라든지 영세민 집단부락 또 수해피해마을 위주로다가 시장·군수한테 대상지역을 선정받아 가지고 여기를 출장을 나가서 절대로 폐 안 끼치고 가 가지고 점심도 도시락을 지참해 가지고 나가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저희가 일단은 시·군에서 보고를 받은 데를 죽 한바퀴 돌았습니다. 저희가 농촌 위주로 하기 때문에 충주시는 산척면 석천리라는 데를 했고 제천시는 송학면 입석리, 청원군은 문의면 마동리, 보은군은 회북면 애곡리, 옥천군은 동이면 청마리, 먼저 번에 텔레비젼에서 물에 갇혔다는 동네인데 여기는 가 봤더니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자재를 싣고서 차가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서 여기는 다시 재고를 할 것입니다. 영동 상촌면 궁촌리, 진천군 초평면 신통리, 괴산군 감물면 매전리, 음성군 음성읍 동음리,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 그리고 증평도 지금 1개 부락을 선정하려고 하는데 지금 출장소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 가지고 종합적인 무료안전점검과 여기에서 점검결과 노후 불량 전기나 가스시설을 무료로 수리 교체해 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때 무료로 수리 교체는 전폭적인 것이 아니고 부분적인 것입니다. 이를테면 선이 쥐가 파먹어서 노후화 되었다든지 낡았다든지 하면 저희가 이 예산에서 선을 사 가지고 가서 그것을 저희 기술진들이 가 가지고 갈아주고 소켓이 늙어 가지고 안 된다면 싹 갈아줍니다. 또 누전 차단기가 노후화 되어서 말을 안 듣는다 그런 정도까지는 갈아주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1, 2개 시·군을 해 보면 이것이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은 전체 윤곽이 드러나는데 일단은 450만원만 예산을 올려봤습니다. 선이라든지 소켓 이런 것을 했는데 이것을 해 봐 가지고 예산이 모자랄 것 같으면 추경에 저희가 올리겠으니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당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이것을 수시 실시하는 것으로 했지만 제 욕심 같아서는 내년도 1/4분기에 농한기를 이용해 가지고 3월달에 아주 몰아서 1개 시·군에 하루씩 들어가 가지고 하는데 거기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이, 이거 국장님께서도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습니다. 기왕 나가는 길에 가전3사도 한번 데리고 가 봐라 가전3사도 데리고 가서 냉장고, 텔레비젼, 시골 노인네들이 어떻게 잘못 만지다가 고장나면 출장비까지 주어가며 고쳐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한번 하는 걸로 해 봐라 하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뜻대로 잘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까지 추진실적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직접 직원을 데리고 대상마을을 현지출장을 다 해 봤습니다.

과장님!

예.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다 설명을 다 해 주실 것입니까? 몇 명이서 업무를 담당하실 것입니까?

저희 직원은 일단은 전기직이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전기공사협회에 일단은 한 바퀴 돌아서 확실한 답변은 못 들었어도 협조를 해 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은 접수해 놨습니다.

이 전기직 3명이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요?

예.

무슨 담당입니까?

재난관리과에 안전점검담당들입니다. 둘은 상황실에서 24시간 상황근무를 하고 있는 요원입니다.

안전점검반이 지금 총 인원이 몇 명이죠?

안전점검팀이 10여명 됩니다. 토목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고 직종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12명인데 이것이 안전점검반을 지금 활용해서 전기직 3명만 빼서 이 업무를 담당을 하겠다는 그런.

전기직 3명에다가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글쎄, 우리 본청에 공무원 중에 3명을.

거기 3명에다가 보조인력들은 토목직들을 붙일려고 합니다. 토목직이나 건축직, 화공직 이 사람들을 붙여 가지고 그 사람들은 뒷모도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점검반은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쪽의 업무에 공백이 지장이 없습니까?

지장없는 범위내에서 한 15일에 이 업무를 끝내려고 합니다.

1년에 15일입니까?

예, 한 3월달쯤에 이것을 연중하는 것이 아니라 농번기를 피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 1개 마을요. 오지마을을.

15일요?

예. 위원장님, 계속 보고드려도 될까요?

우리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셨으니까 신대식 위원님이.

그래서 유관기관 협의로 세부수립계획을 수립하면 이것을 위시해서 저희 재난관리업무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님들을 한번 종합상황실에 모시고 한번 저희가 마련한 비디오라든지 위험시설에 대한 현황 같은 것을 안전점검실시관계하고 같이 보고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 위원장님께 별도로 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통신 시설 운영입니다. 저희가 무선통신국을 개국했습니다. 각시·군·읍·면·동에는 지금 숙직을 안 합니다. 전부다 숙직을 안하고 세이콤으로다가 전부 개조를 해 가지고 숙직을 안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저희 종합상황실로 즉각 즉각 전파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무선통신국을 1,200만원을 들여서 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있는 2,000명 무선통신사들을 활용해 가지고 개인택시 운전사하고 빨리빨리 상황을 전파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을 내년에 각 시·군도 전파를 해서 현재 8개 시·군이 미설치했는데 거기도 종용을 해서 다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실 통합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청에는 재난상황실이 있고, 재해상황실, 유도선 상황실, 산불상황실, 당직실 등 해 가지고 각종 상황실이 부서별로 난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필요한 상황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이것을 한번 통합하는 것을 재난관리과장이 맡아서 한번 해 보라고 지시를 하셔 가지고 이것을 통합하는 것을 고민을 해서 한번 짜봤습니다. 짰더니, 이것이 가능한 걸로 저희 재난관리부서에서 조금 손해를 보고 들어가면은 직원이 더 책임을 지고 근무를 많이 하게 되면은 가능할 걸로 봐 가지고 이것을 지사님 결심까지 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은 낮에는 각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지만 밤에는 상황요원들이 전부다 재난종합사무실로 모여가지고서 거기도 기기를 전부 설치하는데 그것을 사무실에 있는 것을 그리로 옮길 수가 없으니까 야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할려니까 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상황이 일괄 관리가 되고, 무언가 대처도 신속한 대처가 되고 또 상황도 일원화가 되고 이런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일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하고 당직도 별도로 있는데 당직운영도 같이 하게 되기 때문에 당직인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계장급 이하 하위직공무원들의 당직이 현재에 하는 횟수보다 반으로 줍니다. 그래서 사기앙양도 되고 예산도 절감되고 사무실별로 켜던 전등같은 것도 안 쓰고 하니까 에너지 절약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예산을 그대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대략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입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에는 정부지원시설, 즉 정부에서 자금을 줘서 급수시설을 만든 것이 36개를 포함해서 총 급수시설이 12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55개소, 민간 30개소 해서 121개소가 있는데 지금 비상급수시설을 갖다가 그냥 파서 방치하는 것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오염이 많은 물을 갖다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민한테 개방을 해서 수시로 그 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개발시부터 오염이 되지 않도록 특수공법인 크라우팅 공법이라든가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하는데 특별히 관리를 하고, 또 파고 나서는 음용 주민의 신뢰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분기별 수질검사와 또 시설별 안내를 확행해서 이것을 24시간 개방함으로써 민방위 급수시설을 갖다가 우리가 떠먹는구나, 또 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도 다른 수도물이 안 나올 때 그쪽에 가면은 민방위급수시설이 있으니까 이걸 사용하자 이런 여러 가지 전시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개방을 하고자 합니다. 또 도심지역에는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표수 침투를 막기 위한 파우멕공법이라든가 기타 고도의 기술을 포함시켜서 철저히 물관리를 하는 한편 지금 현재 전시의 물사용량은 일인당 1일 25리터입니다. 25리터중에서 음용수가 4리터, 생활용수가 21리터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도내에 확보하고 있는 121개소의 급수시설중에서 혹시 음용이 불가하더라도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대상시설을 선정해서 운영지침을 10월중에 완료했습니다. 지침을 시달했고, 또 민방위담당자와 지하수 개발요원들하고 연찬회를 해 가지고 지난 11월 17일날은 교육원에서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개발부터 관리, 다음에 급수지원까지 일괄적으로 해서 하여튼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양질의 음용수다, 하여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음용수다라는 것을 주민한테 확대 홍보하는 것이 비상급수시설의 활용방안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유형별로, 유형에 따라서 다 다를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표준모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예, 위원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그 관계는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업무는 인재만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 잘못해서 나는 난리,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재해로 재해대책과에서 또…

예, 거기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좀 불확실합니다. 모든 사건이.

그것은 비상대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에서.

예.

예.

비상경보시설요?

지금 비상경보시설은 도내에 사이렌이 27대가 있습니다. 청주시의 6대를 포함해서 총 27대가 있는데 이것은 민방위 행사때 즉, 민방위날 15일날 부는데 이것이 연 네번입니다. 연 네 번하고, 현충일날 묵념 사이렌으로 올해 다섯 번이 끝났습니다. 그것하고 현재 자동경보수신기라고 해 가지고 조그만한 앰프만합니다. 백과사전만 한 건데. 그것은 방송국에서 신호를 보내면은 자동으로 음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취약지역 리·면·동단위에 약 34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무슨 재난이 있을 적에 지명을 해 주고 경보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8월 12일날 보은 수해 때에 05시48분부터 8시까지 저희들이 약 여덟 번 정도의 사이렌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보은 주민들이 3,602세대의 1만1,500명이 대피를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 가지고 아주 경보시에 적절하게 잘 울려 가지고 많은 인명과 재산을 구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는 그런 주민들한테 칭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자동경보수신기라는 것은 읍·면·동까지 연결이 돼 있는데 그것이 지금 도내의 취약지로 해 가지고 343대만 나가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통제소에서 KBS방송국에다가 지금 어느 지역에 그랬으니까 울리자 연락을 해 주면은 방송국에서 바로 전환 스위치를 틀어 가지고 바로 하게 되면은 바로 마을까지 자동으로 울리게 돼 있고, 또 27대의 사이렌은 저희들이 도통제소에서 바로 해당 지역에 연락을 하면은 해당 지역에서 바로 울리게 돼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지방의 집행부기관으로서는 상당히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 소리만 나도 참 오싹오싹 하는 그런 저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근 도에서도 오늘 감사원팀들이 충남에, 대전에 온데 대해서 같이 만나서 얘기를 나누기로, 우리 도에서도 첫 번에는 정무부지사가 가느냐 이렇게 얘기가 됐다가 우리 행정부지사가 감사원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행정부지사가 가는 것으로 아침에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전의 동료를 만나는 측면에서는 뭐 사무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엄격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라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