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혁인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내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정업무를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함은 물론 예산운영, 정보화 추진 등 도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도정성과를 극대화하는데 진력해 주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도정의 흐름을 정밀진단하고 여기에서 나타난 장단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도정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발전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큰 뜻이 있는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터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우리 강원도민들이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주지하시고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관들께서는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기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관들께서는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혁인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4일 ․기획관리실 실 장 권혁인 기 획 관 김낙기 예 산 담 당 관 이근식 법 무 담 당 관 신현근 정보통계담당관 전광엽 서울 사무 소장 정행원 춘천 의료 원장 구철회 원주 의료 원장 이문형 강릉 의료 원장 김강회 속초 의료 원장 민윤기 삼척 진료 부장 최새경 영월 의료 원장 양승지

그럼 기획관리실장님의 인사 및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권혁인입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한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기획관리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도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도에 저희 기획관리실은 경기침체의 영향에 따른 세수결함에 대비하여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접경지역과 백두대간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의 수립에 착수하는 등 지역발전에 필수적인 주요사업과 시책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추진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도 많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성과가 있었던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나가고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므로서 도정을 종합기획하고 조정관리하는 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와 지방공사 의료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낙기 기획관. (기획관 김낙기 인사) 이근식 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근식 인사) 신현근 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신현근 인사) 전광엽 정보통계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전광엽 인사) 정행원 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정행원 인사) 구철회 춘천의료원장. (춘천의료원장 구철회 인사) 이문형 원주의료원장. (원주의료원장 이문형 인사) 김강회 강릉의료원장. (강릉의료원장 김강회 인사) 민윤기 속초의료원장. (속초의료원장 민윤기 인사) 양승지 영월의료원장. (영월의료원장 양승지 인사) 최새경 삼척진료부장. (삼척진료부장 최새경 인사) 삼척의료원장은 지금 공석 중이기 때문에 최새경 진료부장이 대리출석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페이지에 기획관리실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1관 3담당관실 16담당으로 기획관실에는 6개 담당이, 예산담당관실에는 4개 담당, 법무담당관실에는 2개 담당, 정보통계담당관실에는 4개 담당을 두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정원은 총 106명으로 기획관실 33명, 예산담당관실 21명, 법무담당관실 10명, 정보통계담당관실에 42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기획관실의 주요기능입니다. 기획관실은 도정을 종합기획조정, 도정발전 정책개발 및 도정 주요업무 심사분석 평가, 남북교류협력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예산담당관실은 도 예산편성과 운영, 시군 재정운영과 지도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고, 법무담당관실은 법제행정의 종합기획, 도 조례․규칙의 심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정보통계담당관실은 정보화 추진계획 수립과 조정, 통계행정의 종합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기타 현황으로서 자치법규는 총 317건으로 조례가 195건, 규칙이 122건이며 행정자료는 총 1만 8,000권을 행정자료실에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산장비는 9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통신장비는 교환기, 다중화장비 등 총 8식을 보유관리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98년도 도와 시군의 예산현황입니다. 도와 시군예산의 총규모는 3조 7,062억원이며 단체별로는 도가 1조 1,944억원, 시군이 2조 5,118억원이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조 124억원, 특별회계가 6,938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조 202억원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주세원 비율이 30%이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이 67%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3%이고 각종 사업예산이 78%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5개 회계에 1,742억원이 되겠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이 388억원, 지역개발기금이 1,269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있는 단체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정혁신과제의 적극추진입니다. 행정의 틀을 자율지향, 경쟁지향, 성과지향 체제로 전환하고 주민참여에 의한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도정혁신 프로그램 6개 분야 40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조직개편과 목표관리제 도입 등 26개 과제는 이미 착수했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행정업무의 민간이양, 사랑방 좌담회 운영 등 14개 과제는 계획수립이 완료되었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과제별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순수민간자문기구인 21세기도정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혁신과제에 대한 주도적 기획 실천유도와 객관적 평가심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원의 비전 21」의 내실추진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에 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 시행계획을 수립발표하였고 ´98년 1월에는 강원개발연구원 주관으로 「강원의 비전 21」 실천상황을 평가한 결과 시행계획 대부분이 설정한 목표와 방향에 부합되게 추진되었으나 IMF 등으로 인한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일부 국책사업 등은 연도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9년도 실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IMF 등 여건변화에 따라 투자계획을 조정하는 등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접경지역과 백두대간의 종합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종합관리계획 연구용역계약을 지난 6월 29일 체결하여 현재 국토개발연구원과 강원개발연구원에서 공동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수행팀이 현안사업 파악과 각종 행정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현지방문을 하는 등 활발히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기초안에 대한 해당시군 순회의견 수렴, 중간보고회 개최, 지역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가장 바람직한 종합관리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강원도 이미지활용 확산추진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총 15개 분야에 119종의 CI 매뉴얼을 개발하였고 CI 활용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심벌마크 사용승인지침제정 및 심벌과 마스코트를 업무표장등록하였으며 심벌배지, 행정서식용, 홍보물류 등 24개 사업에 적용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CI 매뉴얼의 지속적인 활용으로 도 이미지를 확산시킴은 물론 국제대회 등 각종 행사시 적극 활용하여 관광도, 청정도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도정주요시책 심사평가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도정주요업무 8대시책 211개 사업에 대한 3/4분기 정기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주요시설공사 10개 사업 12건에 대한 심사평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주요시책은 보다 심층분석하여 사업성과를 극대화해 나감은 물론 주민만족도를 지향하는 목표관리제와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목표관리제 도입입니다. 민선2기 도정의 의지인 행정성과와 실적중심의 도정운영 체제를 도입하여 공무원 개개인의 명확한 업무 책임의식을 조성하고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목표관리제 도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언론홍보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10월 1일부터 3개월간 12개 과를 선정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실시에 따른 경험축적과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년도에는 조기정착을 위한 평가제도의 체계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통일대비 남북교류 기반조성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남북관계 전담기구인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강원개발연구원 내에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를 현재 설립 중에 있으며 금강산 관광의 지역이익화 방안강구를 위하여 체류형 패키지관광상품개발과 농특산물 등 도내 상품의 구매촉진 및 지역주민의 고용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남북교류협력를 위한 기반구축과 국제교류를 통한 대화의 길을 적극 모색함은 물론 설악․금강권 연계개발 용역을 실시하여 통일한국의 1번지로 자리매김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98년도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재정여건은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세수가 급감하였고 경기침체로 인한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으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긴축재정운용계획에 의한 실행예산을 편성운영하였고 경상예산은 경비별로 절감목표액을 설정하여 운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단위사업별로 완급을 가려 집행을 유보하는 등 세수결함에 대응하여 초긴축재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긴축예산운영에 따른 예산절감액은 세수결함 보전과 호우피해 복구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 운영지원입니다. 그 동안 친절한 병원만들기 운동 전개와 합리적이고 단계적인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수입증대와 비용절감 노력을 강화하였으며 병원 경영개선방안 연구를 위하여 강원개발연구원 주관으로 특수진료과 운영 등 경영혁신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의료원별로 경영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과 경영혁신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경영진단 및 연구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다양한 경영사업 적극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관광개발외 5개 분야 81개 사업을 추진하여 55억 7,800만원의 수익이 있었으며 연구원의 소수력발전사업이 ´98년도 전국경영행정연구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정보교류를 통한 환류기능을 강화하고 경영관리 지도와 경영성과 평가에 최선을 다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법무행정의 운영강화입니다. 그 동안 법무담당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사례위주 전문교육 실시와 법무자료를 보급하였으며 817건의 자치입법안 심사와 불합리한 조례, 규칙의 일제정비를 위해 정비대상을 발굴하는 등 자치법규 관리의 내실화를 추진하였고 행정심판재결 75건과 소청심사결정 10건 등 행정쟁송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자치법규관례의 전산화 추진과 조례, 규칙을 일제 정비토록 하겠으며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승소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체제 정비와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청정농장관리정보시스템과 종합지리정보시스템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구내 정보통신망을 확충하였고 지역산품인터넷 전자시장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시회와 박람회에 참가하여 시스템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전국 단일종합정보 통신망 구축과 지역정보화 기반확충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통계자료의 생산관리입니다. 그 동안 주민등록 인구통계 등 주요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통계자료 생산 3종 1,300부를 생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국․도정의 정책수립을 위한 기본자료 활용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인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강원도의 싱크탱크인 기획관리실의 업무, 가장 중요한 업무를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어저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사전조율한 대로 테마질문 한 두 가지만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후에, 사전에 조율된 것의 누락된 부분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감사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실장님, 감사자료 보셨습니까?

예.

감사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이 감사자료를 통해서 기획관리실 업무를 우리 내무위원들이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감사자료가 만들어졌다고 판단하셨습니까?

나름대로 작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을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질의에 앞서서 감사자료의 불성실 작성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 내무전문위원실에 문제가 있는지 기획관리실에 문제가 있는지, 이 감사자료의 목차를 한번 보십시오. 목차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의료원에 대한 자료가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중간에 있다, 똑같은 제목의 자료요구가 세 번씩 반복되어서 똑같은 내용이 세 번씩 인쇄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른 감사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내무위원회가 예산담당관실, 정보통계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분야별로 있으면 이 수많은 자료들을 파트별로 구분해서 이것은 재정경영담당 분야, 이것은 법무담당 분야, 이것은 기획담당 분야, 예산담당 분야 이렇게 구별해서 예산서를 주면 여기에서 중복되어 있는 것도 누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찾아서 질의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백과사전 뒤지듯이 왔다갔다, 왔다갔다 수도 없이 뒤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행정개혁입니다. 이런 것부터 고쳐져야 됩니다. 내용에 들어가서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코드넘버 4를 보세요.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채무액이 3,500억원이 넘고 있는데 대책은 있느냐, 이것 얼마나 중요한 질문입니까? 그런데 이것 한번 대책을 보세요. 다섯 줄로 간단하게 써놓았는데 대책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지방채현황도 지금 총괄금액만 딱 써놓아서, 이것이 1년의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 하나를 통해서 강원도 3,500억이 넘는 채무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앞으로의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이 많은 양을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서면으로 보고했을 시에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강원도 채무액이 어떻게 구성되었고 이것의 상환대책은 어떻게 서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한 번 보십시오. 코드넘버 21, 지방채 기채내용 및 채무상환 방안, 똑같은 내용을 52페이지에다 또 다섯 줄로 그대로 썼어요. 이것이 과연 우리 기획관리실의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느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보십시오. 코드넘버 41번 한번 보세요. '´97년도 강원도의회 내무위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도에 요구했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 미처리된 사항이 있으면 그 내역을 밝혀라' 뭐라고 했습니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 미처리된 사항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 미처리된 사항이 없습니까? 이 감사자료 하나를 통해서 보면, 이 감사자료는 전문위원실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순서없이 여기저기에다 다 넣어서 유사한 제목이 세 개씩 반복된 것을 그냥 올려서 10페이지에 있다가, 40페이지에 있다가, 90페이지에 있다가 똑같은 내용을 세 개 이상 반복된 것을 그대로 해서 인쇄비, 종이값, 시간, 찾아보는데 효율성, 내용의 질에 있어서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추후에 감사자료가 이렇게 비체계적으로 비합리적으로 불성실하게 작성되어 있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테마질문 두 가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강원도 각종 위원회 통폐합과 운영방법을 개선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법령, 대통령령, 조례, 규정, 훈령, 지침 등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강원도의 위원회는 ´98년 현재 68개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안 한 위원회가 20개 한 번 개최한 위원회가 9개, 절반 가까이가 이름뿐인 법정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감하게 통폐합하는 것도 행정쇄신과 구조조정이라고 봅니다. 위원회가 도정의 스태프조직으로 도정의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도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유력한 정책보좌기구로서의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런 과감한 정리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지만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기획관리실에서는 누차 발표하고 약속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쇄신책의 일환으로 본 위원은 주어진 조건 속에서 몇 가지 운영에 있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68개 위원회의 2년 간 예산이 ´98년 10월말 현재 8,195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위원회 운영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얼마나 형식적인 위원회인가 하면, 방청석에 있는 공무원도 좋습니다. 우리 68개 위원회 중에서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가 몇 개인지 아시는 공무원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기획관리실 공무원들 중에서 68개 위원회 중에서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가 몇 개인지 아는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죠? 기본적으로 한 40～50개 된다든지 30～ 40개 된다든지 개괄적인 계수는 알고 있어야죠. 이것이 강원도가 위원회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다는 것을 웅변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40개가 행정부지사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과연 행정부지사는 위원회의 회의만 1년 내내 주관해야 하는, 형식적인 위원회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자료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개혁은 거창하고 화려한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실천가능한 것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개혁입니다. 법 때문에 하지 못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주어진 조건 속에서도 얼마든지 개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 민간위원을 최대한 늘리고 그 위원들을 공모해서 선임하는 방안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는 부당한 행정처분을 통해 피해를 입은 민원인을 구제하기 위해서 위원들을 공개모집해서 대 성공을 거둔 사례를 본 위원이 접수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대단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그 위원들을 관에서 관변적 성격이 있는 민간인을 일방적으로 지명하기보다는 공모를 해서 자치시대에 동참하는 자발적인 시민참여가 확대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람직하겠다, 이것이 첫번째 제안입니다. 두번째 제안은 조례로 만들어진 위원회나 성격이 민간인 중심의 전문가들의 역할이 요구되는 위원회는 개정하거나 아니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장을 민간전문가로 선출하도록 하자는 제안입니다. 이럴 경우 명실상부한 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위원회 68개 중에서 40개에 가까운 위원회를 행정부지사가 행정의 일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간전문가들을 호선해서 위원장으로 했을 때 스태프기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 도가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우선적으로 있어야 할 위원회가 우선순위에 떨어진 위원회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바로 사회복지위원회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에 하위적 기능을 가진, 질에 있어서 하위라는 것이 아니고 일의 양에 있어서 하위적 기능을 가진 모자복지위원회 등 유사한 이런 하위직 위원회들은 만들어져 있고 총괄적 위원회인 도정조정위원회 같은 이런 위원회는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면 68개의 위원회가 약40개의 위원회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과감한 통폐합을 할 용의는 없는지 이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번째 질문이 시간이 길기 때문에 두번째 질문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훈 위원님 좋은 질문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감사자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위원실에 주신 질타는 그것은 위원장에게 주신 질타나 마찬가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준비에 부족함이 있었다면 위원장으로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규병 위원님께 질의순서를 드리겠습니다.

철원의 조규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처음 기획관리실 질문 때 보고자료가 불성실하다는 말씀을 기획관님한테 드렸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11쪽'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채무액이 3,500억원이 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하고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 해 예산결산심사 때도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이와 비슷한 얘기를 물었는데 이러한 얘기를 물었을 때는 강원도의 재정, 아니면 시군의 재정을 걱정을 해서 물었고 또 물었던 것을 다시 물었을 때는 그만한 비중과 거기에 대한 걱정이 앞서서 물었는데 답변자료 나온 것을 보면'지방채상환대책'그러고'이 기금은 융자받은 시군 기업체 등에서 상환', 다음에'도의 개발사업추진을 위한 지방채 228억원은 상환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분할상환'그리고'대부분 장기저리채임'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도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중에 상환연체된 기관이 있느냐'이랬을 때, 이것도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벌써 88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환연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속초시 같은 경우 497억원, 엄청난 돈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빌려가서 갚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도의원이 걱정을 하면서 물었는데 답변이 나온 것은 정말 너무한, 물은 본인하고 답변하신 분하고의 거리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교과서를 펴놓고 답변을 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대 강원도를 움직이는 기획관리실에서 나오는 답변이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존경하는 우리 실장님의 양식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군기업체 등에서 상환한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인지, 그리고 상환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상환하면 된다면 왜 벌써 88억원이라는 돈이 연체가 생겼는지. 그것을 물은 위원의 심정을 담당공무원들은 조금이나마 헤아려서 또 이것이 도민의 궁금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마음에서 같이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야지, 어제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한 30분 동안 머리를 숙이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강원도 살림을 맡겨서 되겠느냐. 지금 강원도 전체 채무액에 대해서는 도민들 전체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분할상환하면 된다고 하는 이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도민들이 걱정을 한다면 그것은 도민들의 넌센스이고. 감사초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본 재정의 문제를 위해서 이것이 앞으로 되면 지금 일반기업체, 우리 나라에도 IMF 사태가 오듯이 강원도정이나 아니면 시군도 IMF로 인해서 파산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시는 분이나 통제하는 분이나 모두가 무리한 사업이 전개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고 과감한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7페이지를 좀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도 주셨지만 도립의료원이 해마다 적자가 되고 작년에도 35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적자가 되어서 도에서 32억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도립병원이라고, 지금은 도립의료원이지만 도립병원이라고 해서 이런 구조가 생긴 것이 왜정 때 있었습니다. 왜정 때 도립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시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 병원을 만든 것인데 그것을 지금 해방된 지 50년이 넘을 때까지 이런 기구를 출혈을 보면서까지 이끌어서 온다는 것은 모순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미련한 짓이고 바보짓인 것 같아서 우리 실장님이 이런 것을 잘 보셔서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44쪽에 김진선 지사님의 공약사업, 이것도 좀더 자세히 나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건성으로 쓰신 것 같은데 김진선 지사도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얼마를, 어떤 사업에 얼마의 예산을 계상하셨는지 이것을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가주관으로 24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중앙정부의 각종 교부세, 지방교부세나 양여금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받아와야 되는 것은 다 아는 얘기인데 혹시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지사님이 야당소속 지사님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는 각종 교부금 혜택을 혹시나 적게 받을 가능성은 있지 않는지 하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의 생각을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72쪽에 광역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 개최실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강원도와 인접된 경기도, 두 도에 협의할 사항도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수원보호라든가 환경관계, 다음에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도로개설, 도로포장관계 그래서 피동적인 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두 도의 도백이나 기획관리실장이 머리를 맞대서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코드번호 81, 페이지로 429쪽에 보면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기관이나 학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학에 10억 정도가 나가고 다음에 교육기관에도 나가는데 대학에 나가는 농림수산계 특성화대학 육성, 석재복합연구센터 이래서 4억, 2억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 돈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얼마만큼 효과를 거양했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동 위원님께서 아까 발언신청하신 것이 있어서 김진동 위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출신 김진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6쪽에 보면 공기업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료원은 의료원대로 적자가 났고, 강원도개발공사의 자본금이 130억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은 복지나 공익적인 측면에서 적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외 강원도개발공사 이 130억의 자본금을 가지고 이익을 낸 것에 비하면 이것은 민간인이 경영을 했다면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자본금에 비해서 당기순이익이.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래서 저는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및 간부직원을 공개채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따른 실장님의 개인의견보다도 도지사의 의견을 함께 얘기해 주시고요. 다음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 16페이지를 보면 통일대비 남북교류기반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의 구성원이 30명이나 되는데 이번 금강산 관광에 몇 분이나 다녀왔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고요. 다음은 금강산 관광의 지역이익화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농특산물 등 도내 공산품에 대한 구매촉진이 있습니다. 직판장을 운영하게 되는데 동해항 여객터미널 내에 거의 200평에 가까운 건축물을 시설해서 아마 강원도내의 농․수․축협 등에서 공산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동해항에서 금강산 유람선이 떠나게 된 것은 동해항 자체의 입지여건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과실은 동해시민들에게 직접 주어져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동해시 자체의 공기업 경영사업으로서 이 문제를 추진하고 경영하게 해야 될 것이지 우리 강원도개발공사로 하여금 이것을 추진하게 하는지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경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도에서는 얘기하기를 농협이나, 수협, 축협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해서 어느 특정 농협이면 농협에서 하게 되면 그외 수협이나 축협에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동해시 공기업에서 바로 이 문제를 경영하게 하면 될 일인데 왜 여기에 대한 과실을 강원도가, 물론 더 큰 의미에서 강원도 특산물을 효율적으로 판매하겠다고 하는 것은 좋겠지만 그러나 재정경영수익 차원에서 강원도개발공사로 하여금 하는 문제는 공기업측면도 있어야 되고 정책대안이 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며칠 전 본회의장에서 지사님의 도정연설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분단 반세기만에 금강산 유람선의 뱃길이 강원도에서 열리고 그 첫배가 출항한 것도 우리에게는 남다른 감격이요, 기쁨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길을 따라 남북화해의 물고가 트이고 머지 않은 장래에 통일의 길로 이어질 것이며 이 길이 곧 우리 강원도를 통일한국의 일번지로 인도하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정책과 시책을 만들어주는 도정이 돼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지역적인 문제에서 특산물을 강원도개발공사로 하여금 직접 판매케 한다는 것은 이 과실을, 만일에 이것이 현대상선이 현대의 큰 그룹에서 지금 가뜩이나 서울에서 모든 것들이 내려온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라든가 분분히 말이 많은데 지역주민들이 이 과실을 따 먹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에서 개발공사로 하여금 한다고 하면 이 문제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현대상선측에서 도민의 대표인 우리 도의원에게 뭐 이번 관광선이 가는데 있어서 같이 함께 갈 수 없느냐라고 하는 이런 것도 어쩌면 도에서 이 부분을 함께 건드려줘야 되는데 도의 자세는 어떠했는지, 동해시에는 금강산 사업기획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한 두 명이 다녀왔습니다만 제가 이 얘기 모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이렇다면 도 기획관리실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현대측과 강원도, 동해시와 어떻게 연계해서 이 문제를 기획조정해 내셨는지 하는 문제를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규병 위원님께서 '지사님이 야당지사님이기 때문에 강원도가 찾아먹을 몫을 못 찾아먹는 것이 아니냐'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지 지사의 당적문제를 따지는 데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지사가 여당이면 어떤 혜택을 더 가져왔을 것이고 야당지사기 때문에 무엇을 못 가져왔는지 본회의에서 4분 발언을 통해서 정식으로 도민들에게 밝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훈 위원이나 조규병 위원께서도 질타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이 있는데 ´97, ´98년도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영수익에 대해서 그 내용, 실적 그랬는데 제목에는 124쪽을 보면 추진내용 실적만 대충 적어놓았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무슨 사업을 해서 적자를 보았고 이익을 보았는지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자료제출을 하면 안 됩니다. 기획실은 도청에서도 엘리트 공무원들만 다 집합시키지 않습니까? 기획관님 이것 다 훑어보았는지 지금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시에 어떠한 내용으로 ´97년도 152억의 수익을 남겼고, ´98년도에는 55억을 남겼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래야만 제가 답변시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7쪽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도립의료원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매년 적자예요. ´97년도에도 원주같은 데는 원장님이 바뀌셨는데 21억, 전부 다 8억 정도, 속초 12억, 전체적으로 64억.이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언론에서 도립의료원을 민간에게 매각을 한다는 등 또 보건소와 합병을 한다는 등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도립의료원을 살릴 수 있는가 하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도립의료원을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각오와 운영의 강구책이 있는지 기획관님의 의견과 또 끝에 답변시에 의료원장님 중에 도청 소재지에 있는 춘천의료원장님께서 대표로 어떻게 우리가 도립의료원을 잘 운영을 하고 경영수익면에서도 어떻게 좀 잘 운영하겠다는 대표성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도립의료원에서도 어떤 설문서를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설명을 받아서 언론에 비춰서 도립의료원이 하는 일, 도립의료원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것이 비춰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고 언론만 묵묵히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강구책으로서의 기획관님의 의견, 또 대표로 춘천의료원장님의 의견을 답변을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동료 위원의 질의를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획관리실이 우리 도정의 주요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질의 역시 열과 성의가 상당히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태백의 손석암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좀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유사한 점도 있고 중복성도 있을 것입니다. 제 뜻에 의해서 묻는 것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외국차관도입 현황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명료하게 답변이 되어 있어요. IBRD 기채액이 575만 4,000불, 이렇게 나왔는데 앞서서 다른 위원들이 질책을 한 것을 저도 질책을 하려니 저도 미안스럽습니다만 적어도 이것이 의료장비보강을 위해서 570만불을 가져왔다면 대체적으로 소상한 것까지는 못 적더라도 그래도 굵직굵직한 장비에 대한 현황도 적어주었으면 좋겠고 구체적으로 적어놓았으면 좋겠는데 딱 그렇게 단적으로 나오니까 꼭 어디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을 느껴요. 그래서 너무 불성실한데에 대한 질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 시군 전체 부채가 1조 700억원이 넘습니다. 이것이 지방채발행으로 되어 있는데 연간 총예산 3조 5,000억에 비해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 부채를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하는데 대한 대안책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확실하게 기준을 잡기가 뭐 하겠지만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서 우리가 기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부채를 졌는데 앞으로 여기서 부채를 얼마를 더 지면 도산이 되겠느냐 하는 그 대체적인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일부 시도에서도 도산 위기에 있는 그런 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강원도 정도의 능력이라면 앞으로 얼마의 부채를 더 지면 쓰러지겠느냐 하는 그 마지막 순간을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채액이 전국의 여섯 번째, 인구비율로 한다면 네 번째가 되는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책과 기준선을 얼마를 더 지면 정말 쓰러질 것이다 하는 위험수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의료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면서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기분을 느꼈는데요, 임상연구논문 목록하고 6개 의료원 의사연구수당지급 문제입니다. 연구실적 및 연구논문의 사본제출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내용에는 90여 건이나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 현재 최종 수정검토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11월달입니다. 그럼 내일모레면 12월달, 이제 한 달밖에 금년이 안 남았는데 아직도 91건 전체를 다 현재까지 수정검토 중이냐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느낄때는 의료에 관계되는 논문같은 것은 저희들이 봐서 확실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문맥 정도는 읽을 수 있다 이겁니다. 너무 무시하지 않나 하는 그런 기분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91건이나 되는 것, 다는 제가 제출을 못 받더라도 한 서너 가지만이라도 제가 받겠습니다. 60쪽에 보면 춘천의 김영국 산부인과 「거대아에 대한 임상고찰」하고, 또 원주의 이경우 산부인과 「거대아에 대한 임상적고찰」 제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교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한 건 더 할 것은 원주에 있는 이재봉 마취과의 요통치료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고찰, 물론 논문을 쓰는 분에 따라서 제목이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고찰, 이게 좀 너무 산만한 제목같기도 해서 어떤 것인가 보고 싶습니다. 그럼 91건 중에 세 건 정도는 정리가 되었을 것으로 보고 오후에 답변을 주실 때 팩스를 받아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건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어요. 아까 김진동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남북강원도교류협력기획단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현대하고 우리가 꼭 기획단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그러면 도 차원에서 직접 현대하고 교류협력에 대해서 몇 번이나 접촉을 했는지, 이 내용은 사실상 현대가 이 강원도 자체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다 해서 너무 무시하고 멋대로 하는 것 같아서 과연 몇 번이나 협력을 했는지 알고 싶고요. 또 지금 도 차원에서 우리가 농수산물이라든지 이런 부식류같은 것을 거기에 대야 되는데 사실상 내막쪽으로 보면 금강호가 뜨고 어쩌고 떠들기만 떠들었지 강원도는 실속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도 TV에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서울에서 버스타고 딱 와서 대고 실어버리고 또 갔다가 오면 버스 대놓고 실어서 가버리고 이것이 뭡니까? 적어도 시간을 조정을 해서라도 강원도에 뭔가 떨어지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뭣 때문에 강원도가 소란스럽고 땅 빌려줘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뭔가 얻어먹을 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주 부식문제를 이 지역에서 안 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것이라면 같은 값이면 이 지역 것을 100% 써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지, 땅 빌려주고 후원 다 해주고 그것도 못한다면 강원도 행정이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이런 문제를 강하게 추진을 해서 하나의 예를 든다면 김치같은 것은 태백같은 데, 꼭 태백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평창도 있고 영월도 있고. 그런데 고랭지 채소보다 더 좋은 것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서울 것이 들어옵니다. 소주같은 것은 물론 기업의 용역성을 목적으로 해서 그렇지만 소주같은 것은 그냥 공짜로 주고 맥주만 팔겠다 하는 이런 회사도 나옵니다. 그럼 강원도의 그린소주 같은 그런 좋은 것이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아야 되겠느냐, 저는 이런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감사자료를 앞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빼고도 예를 하나 들면 각종 위원회의 명단이 이 자료 432페이지 중에 83페이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출요구한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든지 아니면 별책으로 위원 명단을 하나 만들었으면 이것을 위원님들이 검토할 때 번거롭지 않지 않나, 83페이지가 명단이니까 넘길 때마다 참 불편해서 거기를 스카치데이프로 붙여놓고 아예 참고로 할 여지가 없으니까 그런 식이고, 아무튼 그런 것은 다음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선 자료를 요구할 적에는 정말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멋있는 강원도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요구를 했는데, 첫째는 '강원도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의 내용과 성과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했더니 '강원 얼 선양사업'이래서 사업의 목록만 쭉 나열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요구한 것은 이제는 때가 시대적으로 경쟁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강원도의 아이덴티티(identity)가 무엇이냐, 이것을 정말 몇 줄로라도 딱 정리를 해놓고 그것을 향해서 각종 사업을 벌여야 하는데 정말 그 아이덴티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나오지 않고 얼 선양사업, 이렇게 개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한 성과가 옛날에는 그런 각종 사업을 하기 전에는 강원도가 막연한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뭔가 잡혀간다, 세계 속에서, 한국 속에서 강원도가 어디까지 와 있다는 것이 알려져있다 한다든가 그런 것이 제시가 되었으면 만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라도 그것을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런지요. 다음에 두번째는 강원비전21세기계획 중에서 IMF로 인하여서 변경하거나 여건,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해서 좀 달리 다루어져야 할 사업이 있다면 했더니 그것도 53페이지에 보면 아주 총괄적인 이야기만 해놨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강원비전21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았습니다. 사실 이 비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상당히 전문적이고 외국어이기 때문에 정말 강원도에 살고 있는 일반대중들은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 강원비전21에 거기에 어떤 기가막힌 장기계획이 담겨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냐, 보니까 책이 상당히 두꺼운 책이 나와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관심있는 몇몇 분들만 강원비전21을 알지 여기보면 중장기 뭐 이렇게 나와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정말 도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저는 생각할 때 우리 도내 신문에 돈이 들더라도 좀 크게 해서 강원비전21을 만화로 해서 무식한 농민이라든가, 무식한 대중들이 아, 강원도가 이렇게 장기발전계획을 세우고 있구나, 해서 만화를 읽으면서라도 강원비전21이 무엇이다 해서 도민 모두가 꿈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것은 도계획에 참여하는 몇 사람들만 강원비전이다, 그럼 그 비전21이 있으면 IMF가 지금 와서 한파에 부딪쳐서 어떤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다소 변경을 해야겠다는 것이 여기 에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뭐 논의를 그렇게 했다, 이것이 무슨 답인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에 가서 춘천도립의료원을 보면 선급금 2,000만원을 줬습니다. 이 선급금의 내용과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나 진단을 하는데 그것을 자체평가 또는 위탁평가를 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좀더 전문회계사라든가 전문세무사에게 평가용역을 주어서 제대로 평가를 해야 이 공기업이 강원도에서 정말 이문을 남겨먹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전문 용역평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지방채 기채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춘천의 붕어섬 용지개발이 있습니다. 그것을 ´90년도에 했는데 보면 기채가 31억 7,300만원인데 기 상환액이 25억3,800만원인데 이것을 무엇으로 갚았느냐 하는 것을 보니까 속초교동택지개발 판매수익으로 도비로 이 빛을 갚았다, 그리고 나머지가 6억 3,500만원이 남아 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개발을 하면 개발이익금으로 이것을 갚아나가야 하는데 무조건 개발한다고 파헤쳐서 돈만 처박아놓고 그리고 그 빚은 엉뚱한 것을 팔아서 갚고 또 그것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앞으로 거기서 수익이 나와서 이것을 보상하겠다고 하는 뭔가 도민들에게 기대를 줘야 하는데 파헤쳐놓고, 돈만 처박아놓고 이것을 지금 개발중단을 하고 있는 것인지 만약 중단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니면 잠정적으로 이것을 중단하고 강원비전21세기라든가 또는 강원도 중․장기계획에 붕어섬을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개발해서 어떻게 할 것인데 지금 이것이 일시 중단이다 한다든가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줘야지 강원도비가 또 재산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나, 그래야 도민들이 안심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붕어섬관계를 속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우리 손석암 위원님 질문하고 같은데 도립의료원의 97명에게 ´98년도 10월 현재 12억원이라는 돈이 정말 이 어려운 실직자가 나오는 이 마당에 투자되어서 연구비를 드렸습니다. 대충 지난 해 것을 보면 검토, 연구개발 그런 식으로 한 논문제목들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논문 중에서 우리 나라 의학지라든가 실질적인 학술지에 게재가 되어서 상당히 높이 평가를 받고 정말 우리 한국의료계에 기여할만한 논문이 있었다면 그 사례를 하나 제시해 주면 12억원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다음에 약품구매계약입니다. 아마 페이지 66쪽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각 6개 도립의료원을 보면 우선 춘천의 연합약품이 있는데 구입수량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찰을 할 때 그 내용 중에서 약품을 품목별로 하나하나 입찰을 하는지 아니면 종합, 복합적으로 묶어서 입찰을 하는지 그런 것이 도민은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예정금액 대 낙찰율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정가는 얼마였는데 얼마에 낙찰이 되었다 하는 그런 것도 알려주시고요. 다음에 병원별로 내주실 것은 다는 못 내주니까, ´98년도에 춘천은 연합약품 것을 내주시고 원주는 동인당, 속초는 강원약품, 영월은 원일약품, 삼척은 녹십자 그렇게 대표적으로만 이 사항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강원도에 창안제도를 하는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창안제도를 해서 거기에 대한 상을 줬습니다. 좋은 안이 나와서 상을 줬으면 그 좋은 안이 과연 도정이라든가 도민들의 실생활에 얼마만큼 활용이 되고 적용이 되었는지 만약 있다면 그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잼버리수련지구 조성사업을 보면, 이것은 페이지 350페이지입니다. 그것도 상당한 예산을 들였는데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명시이월을 했는데 또 그것을 다음 해에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동절기 공기가 부족했고 IMF로 인해서 자재의 가격이 상승해서 수급업무에차질이 있었다 이런 이유인데 이것은 도대체 납득이 안 갑니다. 한 번 명시이월을 한 사업은 다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을 또 사고이월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회계법상 가능한 것인지, 어떻게 보면 가능할 것도 같지만 아무튼 이것은 업무가 좀 느슨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업을 마구 추진해도 되겠는가 하는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이것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각종 공사 중에서 공사를 당초에 계약을 했는데 그 공사기간 중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다시 시공을 완료한 사업이 있다면 그 공사의 기간이라든가 당초계약한 낙찰율, 낙찰%하고 설계변경으로 수의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의 퍼센티지, 그렇게 분류를 해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도비를 얼마만큼 절감을 했고 도민에게 충성을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조금 궁금한 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권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섭 위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변완기 위원입니다. ´98년도도 한 해를 마감해 가면서 그 동안 도정기획업무에 많은 노고를 해주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은 우리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결산을 마감하면서 돌출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예산운영에 있어서의 시기성과 많은어려움이 연관되어 있는 부문 또한 모르는 바는 아니며 또 금년들어서 더욱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이 현저하게 감축된 부문, 이 점에 대해서 '99년도 강원도정 운영의 어려움을 예측도 하면서 안타까움을 함께 느낍니다. 먼저 지난번 예산결산검사시에도 사업성의 부득이한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었다고 하지만 국고보조금의 반납사례들도 지적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성에 따라서 때로는 관련 업무추정자가 업무의 적극성이 결여된 탓에서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었기에 국고금을 반납해야 되는 어설픈 예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의 예측성, 판단성의 결여로 해서 부득이한 면도 있었겠지만 예산을 전용을 해야만 하는 회계법상의 어지러운 현상을 연발한 적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시기와 타당성, 적법성의 판단부재였던가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건이 많이 발생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강원도 사업비 예산집행에 있어서 현재 기획관리실장님이나예산담당관님을 중심으로해서 도 사업비 집행에 관한 총체적인 도 사업비 지출에 관한 사전 예비심사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만일 없다면 앞으로 사업비 부문에 대한 총체적인 도 업무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사전 예비심사를 할 수 있는 제도기구를 구성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업무보고 19페이지에 강원도내의 다양한 경영사업 적극추진란이 있습니다. 강원도 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역시 경영사업이라 하면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다양하게 개발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주종을 이루는 것이 건설자재생산공급, 토지개발, 관광유원지 개발구역 여기에 있어서 토지개발 이면에서는 상당히 우리 모두가 공인하는 바와 같이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돌출하고 있습니다. 택지조성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완료했음에도 분양이 되지 않음으로 거기에 따른 은행대출이자분의 압박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도 시군 자치단체에서 무계획하게 추진오류를 남기고 있는 택지조성만을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만 있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자재생산공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골재채취로 인해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수해의 우려를 낳을 수 있고 모든 면의 부작용도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골재채취도 지역별에 따라서 가격의 등락으로해서 손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의 경영사업부문에 대해서 보다 더 다른 차원의 획기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부문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농민수산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서는 경영수익사업 중에 최하위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산과 강, 바다를 자랑하는 강원도에서 바다는 그래도 사업성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강과 산을 이용을 한 아무런 지역주민들과 직접 소득이 연계되는 사업이 별로없는 상태가 아니냐.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우리가 다 실감하면서도 농촌소득증대 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이 부문에 대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적극 지원개발할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감사보고서 97쪽에 보면 ´98년도 주요시설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란이 있습니다. 현황분야별로 첫째 도로, 교량 252건에 1,135억원의 예산을 세우고 39.5%의 진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내 중요한 간선망사업을 위해서 시행중인 사업 중 부진한 또는 미착공사업 중 발주준비가 부진한 사업 등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담반을 구성을 해서 조기 진단, 예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본 위원의 지역구인 탓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군 기린면에서 출발을 해서 양양군 서면으로 연결되는 418 지방도가 있습니다. ´95년도까지 지방도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포장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95년이 지난 후 지금까지는 공사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 중에 다행히 금년도 하반기에 포장사업이 4㎞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주민들과 관계 해당 행정기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418 지방도로공사를 하면서 도와 한전, 양수댐 사업소측과의 협약관계로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한전측과의 어떠한 조건의 약속이었는지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고향을 지키고 있는 그 지방주민들이 오가는 지방도로가 이토록 장기간 동안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보기에 참으로 답답한 실정입니다. 예컨대 한전쪽에서 터널화하는 공사를 분담을 하고 도에서는 마을까지 지방도로를 포장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한전쪽에서는 터널화공사를 안 한다손치더라도 지역의 지방도만은 포장을 해줘야 원만한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과 농수산물의 운반에 원활함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또는 기획관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그 사안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 도로가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도 사업비를 반영할 수 없는 그런 정사의 사정이 있는 공사다 하는 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로 인해서 현지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피해는 엄청납니다.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그 도로에는 쇠퇴되는 차량운행이 매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사리 손을 움켜쥐고 학교를 다니는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못 갑니다 이런 실정의 오지마을인 점을 감안을 하셔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이 문제를 돈독히 챙겨주시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계속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이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예, 고성의 신명선 위원입니다. 저는 타 위원들이 여러 가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기 전에 여기 의료원장님들이 다섯 분이 와계시는데 어떤 의료원이든지 우리 의료원의 간호원들이 신발서부터 복장, 머리캡이 제대로 되어 있는 의료원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없을 것입니다. 먼저 환자를 맞자면 자세부터 올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물론 의료원의 적자가 인건비문제라 합디다. 적자이기 전에 근무하는 근무요원 자세부터 바르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원장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 지사가 강원도 판촉사업을 위하여 외국 여러 나라를 방문하여 다각도로 노력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김 지사와 수행자들이 판촉비용 및 기타 여행자금으로 사용한 예산은 얼마이며 그 효과와 소모예산을 비교해 볼 때 득과 실의 차이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38이북에서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까 이북말씨가 많이 섞였어요, 이해해 주십시오. 속초엑스포행사에 도에서 지원한 예산은 얼마이며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는데 어려운 사정은 무엇이며 향후 속초시 자체에서 시행하는 땅 분양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원도 행사인만큼 자투리 예산이라도 지원할 여부와, 지원한다면 그 예산액은 얼마인지. 다음 엑스포행사에 대해서, 행사를 하다보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사고와 화재의 위험이 따르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소방계통으로서의 예산은 얼마이고 의료계통의 예산은 얼마인지, 그 인원충원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다음은 지금 내륙지방보다도 영동지방에는 피해가 70%, 80% 났습니다. 어민도 어획고가 43%밖에는 안 됩니다. 과연 도에서 어떠한 예산을 지원해 줄 예정이 있는지 없는지 또한 중앙에다 어떠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또 도에서 지원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 지원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위원장 및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고성이다 보니까 회기가 열리다보면 숙식을 도청 근방에서 합니다. 밤에도 여러 번 도청을 돌아본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요구와 감사준비에 밤을 지새우며 열심히 근무한 공무원들, 여기에 구조조정 문제까지 합쳐서 올해는 공무원들 수난의 해라고 표현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내무위원회에 예속된 기획실 소관부처 공무원 중에서 7급, 8급, 청렴결백한 공무원이라 인정되는 공무원 7급 2명, 8급 2명을 추천하여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무원들을 집행부에서 모범공무원상으로 최하 국무총리나 대통령상을 받을 수 있게 추진하여 주십시오. 금년에 기회가 없으면 내년에는 선착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네 번하면서 금년이 위원들의 질의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 직원들께서 앉아계시면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움을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정부의 출발과 민선 2기의 출발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크다는 측면에서 좀 어렵다고 하시더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기금운영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각종 기금운영에 상당히 개선해야 할 문제가 많다 하는 주제입니다. 강원도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은 총 16종입니다. 개별법령에 의한 기금이 6종, 자체조례에 의한 기금 10종으로 현재 조성액이 835억 7,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다섯 개의 기금은 ´98년도 운영계획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최근 근로청소년 장학기금 5,000만원을 조성해 놓고도 감사자료의 보고에 보면 수혜자 미발생으로 해서 미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조성규모가 영세하거나 목적사업이 유사하거나 예상사업과 중복이 되고 있는 기금은 통폐합하고 일반예산에 통합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강원도 기금 중에서는 그러한 기금이 없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도의 기금별 목표조성액에 관한 보고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금의 종류에 따라서 목표액이 설정되어있는 것도 있고 수시로 모금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감사자료 보고서에 보면 강원도 기금의 목표액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서있지 않습니다. 그 목표계획이 정확히 서있어야만 열악한 예산 속에서 적립 우선순위의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기금별 목표조성액을 밝히고 자금운영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경우 그 이자로서 많은 문예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의 이자수입을 위한 은행예치의 일관성과 기준이 없다고 일부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같은 은행에 같은 기금을 이자율이 다른 상품으로 예치한 이유는 무엇이냐, 물론 기본은 수익율과 안전성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5%에서 최고 22.97%인데 특히 우려할만한 것은 강원도의 기금예산 중에서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된 환매조건부채권, 개발신탁, 양도성예금, 기타 그러한 예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종 융자지원금 중 미회수된 기금이 얼마인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진흥기금은 조성액이 986억 8,000만원인데 386억 8,000만원만 지원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기금운영이 아니라고 봅니다. 개선대책은 세워져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강원도의 16개 기금은 10개 부서가 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획관리실에서, 기금 835억은 강원도 예산에 약 10%에 해당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전담부서에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종합관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강원도 기금운영에 대한 종합관리가 세워져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급히 지적할 문제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준비한 질문이 여덟 개가 남았으나 두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하고자 하는 질의는 준비된 질의는 아닙니다. 본 위원은 강릉출신 도의원입니다. 강원도 전체의 도민을 대표하는 강릉시에서 선출된 의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난 4년 동안 지역에 대한 이야기는 가급적 회피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같은 상임위에 앉아서 동료 위원으로부터 비교되는 지역출신으로 앉아 있다는 것은 대단히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예산은 물론 두부모처럼 균등하게 자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사도 물론 자로 재는, 수치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객관성과 투명성이 인정되어야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4년만에 처음으로 저는 강릉 얘기를 한다면 농산물도매시장은 춘천, 원주에는 다 20억씩 지원해주고 왜 강릉만 5억을 지원해줬느냐, 왜 영동지역에는, 영서지역에는 많은 복지시설이 있는데 영동지역에는 복지시설이 차별적으로 되어 있느냐. 금년도 예산만 하더라도 도내 의료원과 관련된 예산이 감사자료 코드넘버 5번 12페이지에 보면 원주는 8억씩 가는데 강릉은 왜 1억 3,000만원만 가느냐, 이렇게 질의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으나 이런 것들은 한 지역을 대표하는 좁은 소견의 질의인 것 같아서 광역적 개념으로 잘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이 제기했던 예산과 관련된 편차가 수치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원인과 사유가 분명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제기된 바 최근 15년간 춘천, 원주, 강릉, 강원도를 대표하는 3개 시의 예산지원현황과 인사현황을 총괄적으로 자료로 제출해서 그 내용 속에서 의도적인 차별정책이 있거나 그런 것이 있다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서 강원도의 균형발전과 강원도의 정체성 훼손이 없도록 조치할 정책안으로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문을 생략하고 시급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의료원에 관련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의료원이 강원도에 있습니다. 이는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으로 해서 주민의 보건복지를 도와주기 위해서 6개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내 의료원들은 자본 대 부채비율이 최저 150에서 최고 350%에 이르는 부실경영을 하고 있으며 기업회계법상 사실상 도산상태에 이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공기업법 제3조에 의한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공공적 측면과 독립채산적 측면의 두 개의 양면성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는 다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경제적 압박을 받는 그런 소용돌이치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구조조정은 이 시대의 소명이고 당위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방공사 의료원을 중심으로 해서약품구입 몇 개, 의료기기 몇 개를 논의하기에는 너무도 심각한 국면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지방공기업 운영개선과 관련해서 6개 의료원 중에서 강릉, 춘천, 원주처럼 3차 의료원이 있는 지역의 병원들은 특화병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정신병원, 노인치매치료병원 등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두번째는 그러한 것이 용이하지 아니할 때는 민간위탁을 과감하게 할 용의는 없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경기도가 두번째로 의료원이 많습니다. 경기도 이천의료원은 그 중에서 가장 경영상태가 나쁩니다. 우리 강원도로 말하면 원주의료원같이 가장 경영상태가 나쁩니다. 그것을 고려대 민간병원에 위탁한 결과 100%의 경영성과가 호전되었다는 그러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서는 벤치마킹 차원에서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또 하나는 지금 가끔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강원대학의 부속병원으로 춘천의료원의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이미 도는 기구개편과 인력조정 및 이런 것으로 다소의 공기업 구조조정을 했다고는 보겠으나 그 결과는 보고서를 파악해 보면 대단히 미약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것을 추진하면서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내용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지방공기업 중 지방공사 의료원의 어려움 중의 하나가 소위 말하는 임상연구비입니다. 임상연구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서에 보면 마치 의학논문을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의 법 체제상 의료원의 의사의 월급을 지금처럼 줄 수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묵시적 승인 아래 임상연구비라는 명목으로 급여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상연구비의 논문은 형식요건을 갖춘 편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임상연구비에 대해서 지금 국세청에서 세금을 추징하려고 하고 있고 일부 시도에는 이미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세워져있는지. 다음에 성과급제, 상호교환근무, 연봉제, 계약임용제, 퇴직금지급율 하향조정, 직급단일호봉제 이런 것들은 부담을 갖지 않고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당장 시급히 해결할 수 있는 의료원 경영개선에 좋은 제도들입니다. 이것을 누차에 걸쳐서 본 위원이 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과감히 실천하기 위해서는 조례와 정관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경영진단과 그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개정해서 원장이 책임을 가지고 병원을 책임질 수 있는 목표관리제, 책임경영제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6개 의료원은 감사실 감사의 조사서를 보면 전 관리직 직원들이 한 명도 문책을 받지 않은 직원들이 없을 정도로 그 운영이 방만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장이 권한을 가지고 책임질 수 있는 경영체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기획관리실에서는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병원이 아니고 우리 강원도의 공기업이라는 이런 개념에서 이 개선에 관련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열악한 재정 속에 강원도가 거듭 태어날 수 있는 살기 좋은 강원도가 되기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의 확고한 견해는 무엇인지 듣고자 합니다. 나머지 질문들은 다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시에 아니면 개별적인 자료요구를 통해서 하기로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의사를 여쭤봐야겠습니다. 이후로 추가질문을 더 하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거수로 표현해 주십시오. 김진동 위원님 계시고, 두 분 계십니까? 지금 시간상 중식시간이 상당히 지나고 있어서, 그럼 두 분 남았기 때문에 두 분에게만 질의시간을 5분씩만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질의해 주시고 나머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중식을 끝마치고 난 이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동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와 주문사항 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엑스포 현장이 신문보도에 의하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예산에 문제가 있는지 확실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춘천․영월의료원의 감사지적 내용이 무엇인지, 감사관실의 감사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백두대간종합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수십년 동안 쌍용과 한라시멘트로 하여금 광업권 우선이라는 명분으로 훼손되어 왔습니다. 때 늦은 감은 있으나 제대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원도의 이해관계나 그때 당시의 지사님의 사견에 따라서 이것이 훼손되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강릉의 옥계한라시멘트라든가 영월, 동해, 이 부분을 한라와 쌍용 양회가 많이 훼손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의 주문으로 봤을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종합관리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충분한 청취를 해서 이 관리의 대책을 세워주시는 데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1일이면 도정질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 위원이 9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밝혔듯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선 출발 및 도착시간대를 변경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답변에는 도지사님께서 개괄적인 답변을 한다고 한 그 속에서도 내용이 안 들어 있었고 실국장으로 하여금 지사님의 답변이 있음으로 해서 생략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현문우답이 된 것인지 수박 겉 핥기식의 답변이 된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도정질문에서 참고하셔야 되겠고 기획관리실에서는 더더욱 의회협력계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국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지사님이 답변을 빠뜨리면 분명히 집어넣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다. 그 질문은 어디갔는지 붕 떠버리고 답변이 없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충분한 답변과 해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실장님께서 감기로 몸이 불편하신 것 같으니까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시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시죠.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세요. 아니면 기획관님이 대신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대신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관은 저보다 더한 상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앉아서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 도에서 대학에 지원하고 있는 농림수산계 특성화대학 육성과 석재복합연구센터 지원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지원효과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성화대학 육성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강원대학교와 국비지원에 따른 매칭펀드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8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지원에 따라서 고랭지 경제작목 개발 전략 등 34건의 과제를 연구했습니다만 구체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재복합연구센터 지원에 대해서는 지난 ´95년 4월 29일에 지역협력연구센터로 설립이 되어서 과학재단에서 ´95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국비 5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95년부터 ´97년까지 6억원, 2단계가 시작되는 ´98년도에 2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연구실적을 말씀 드리면 강원도의 풍부한 폐석재자원을 이용한 신소재 제품을 개발을 하고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제공, 기술지도와 기업의 필요인력을 양성 공급하고 있습니다. 석재자원개발과 관련해서는 77개의 연구과제를 수행 특허 중 지적소유권 23건을 확보하였고 특히 하수도용 폴리머콘크리트 원심력관은 특허제품으로 ´97년도에 KT 국산신기술 인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본 특허기술은 정선군에서 폴리머콘크리트 하수관공장을 건설 현재 시험가동 중에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센터가 명실공히 지역협력연구센터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진동 위원님께서 강원개발공사의 임원 및 직원을 공개채용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정원 52명입니다만 현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장은 강원도개발공사설치및관리운영조례에 따라서 도지사가 임명하였고 직원 27명 중 간부급 등 필수요원 14명은 공개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설립 당시의 단순기능직 10명과 신기술을 요하는 정선폴리머공장 운영요원 3명을 특채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직원 채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원의 공개채용에 대해서는 물론 공개채용이 바람직한 면도 있습니다만 사장 같은 경우에는 꼭 공개채용만이 최선의 방안인가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전에 경영능력이라든가 이런데에서 공모를 할 경우에는 검증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은 그런 질문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을 해서 공개채용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동 위원님께서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 중에 금강산 관광에 몇명이나 다녀왔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시면서 농특산물 직판장과 관련해서 직판장을 당해지역 이익 차원에서 강원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동해시에서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함께 금강산 운영과 관련하여 도 차원에서 현대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지난 도정질문시 금강산 유람선 운항시간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고 해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도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 도 차원에서 현대측과 직접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또 강원도에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주․부식 등은 지역산품을 전량 구매토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가 아직 공식적으로 구성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금강산 관광에 다녀오신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 별도로 현대측과 협의한 바도 없습니다. 다만 현지에서 실무업무를 담당하시는 동해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대측에서 별도로 시승선 탑승을 배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특산물직판장 설립과 운영은 현재 도에서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대행하기로 하고 동해지방해운항만청의 항만시설사용 허가를 받는 대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동 직판장이 동해시에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동 직판장에서는 동해시를 포함해서 도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청정농특산물을 전시판매할 계획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금강산 유람선이 동해시에서 출항입항을 하기 때문에 동해시에 이익이 가장 많이 고려되어야 한다는데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따라서 직판장 내의 일부분을 동해시에서 지정하는 단체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해시에서 나는 산품으로 납품할 수 있는 산품에 대해서는 동해시 물품을 우선 구매토록 이미 동해시와 협의중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산 관광이 우리 도의 이익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저를 비롯해서 관련실국에서 또 지사님께서도 여러 차례 현대측과 접촉을 했고 방문을 하는 등 지속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왔습니다. 다만 협의대상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윤을 우선으로 하는 기업이란 측면, 또 아직까지는 정상궤도에 올라서지 못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도의 요구가 전부 수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와 함께 앞으로 금강산 관광이 정상궤도에 올라서는 그것과 같이 해서 지역이익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3일 현대그룹의 정몽헌 회장이 지사님을 방문하고 금강산 관광유람선 운항이 강원도의 이익에 합치되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며 앞으로 출발항 주변과 연계관광할 수 있는 방안모색,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지역산품의 우선구매, 부대업장 및 관련사업의 운영 등에 지역주민의 참여방안 등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합의문으로 발표도 되었습니다만 또한 금강․설악권 연계개발에도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도정질문시에 금강산 유람선 입․출항시간조정에 관해서 김진동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선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지사님께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취지에 그러한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별도로 답변이 되지 않았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산 유람선 출항 및 귀항시간은 현대측에서 관광객들의 편리, 비용부담문제, 타 지역에서의 접근문제 등을 비롯해서 북한과 합의한 관광일정과 맞물려 있어서 지금과 같이 짜여져있습니다만 앞으로 유람선을 운항해가면서 시간대도 조정이 가능하리하고는 봅니다. 따라서 이런 시간조정이 우리 도에 이익이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현대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금강산 관광유람선 운항과 관련하여 그 동안 도의 이익이 배제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또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물론 이윤을 우선하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언론에서 보도된 대로 관광객들이 기대한 만큼 많은 숫자가 오지도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어떤 미시적인 그런 이익을 취하는 방법도 좋겠습니다만 보다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금강산 관광선이 우리 동해시에서 운항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엄청난 부수효과를 얻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원도 관광이 주목을 받게 되겠고 특히 동해시는 국제관광도시로 부상하는 그러한 기회를 맞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보면 금강산 관광선 유람을 유치하였다는 자체가 큰 이익이 되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사항은 계속 현대측과 협의하면서 최대로 도의 이익을 얻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동 위원님께서 춘천의료원과 원주의료원의 감사관실 감사내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춘천의료원은 ´97년 4월에 6일간 도 감사관실에서 종합감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상주의 20건, 시정 12건, 재정상회수 등 5건 873만 1,000원, 신분상 경징계 3명, 영월의료원은 ´98년 5월에 5일간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상주의 10건, 시정 2건, 재정상회수 등 5건 1,075만원, 신분상징계 3명, 훈계 4명입니다. 감사결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 조치되었으며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한 바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동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백두대간은 쌍용․한라시멘트의 광업권 우선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훼손이 이루어졌다는 말씀과 함께 백두대간 종합관리계획 수립시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백두대간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한 번도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백두대간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된 목적은 최근 자원과 지역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자연이 많이 훼손되고 있어서 이대로 방치하면 더 많은 환경파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보다 종합적인 조사분석을 통해서 보존할 것은 철저히 보존하고 개발이 필요한 것은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고자 지난 6월 국토개발연구원과 강원개발연구원이 공동연구에 착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용역은 내년 11월에 완료가 됩니다만 백두대간 종합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주요내용은 자연환경의 보존복원과 관리방안, 산천지역 개발구상과 관광활성화 방안, 생활환경과 지역특화산업 육성방안 등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설문조사와 해당시군 순회 의견수렴, 중간보고회,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포함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여기에서 제시되는 내용들이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도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97년도, ´98년도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분량이 많은 관계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매년 적자로 운영하고 있는 의료원에 대해서 기획실장의 각오와 운영개선 강구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공사의료원은 일반병원과 같은 진료기능을 수행하면서도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저소득층 진료 등 공공진료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경영수익적 측면을 보면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의 경제난으로 인해서 환자가 감소하고 의약재료비가 상승함에 따라서 의업수입의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정례적으로 진료과별 수지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목표관리제에 의한 분기별 수지분석을 통한 경영개선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직원이 비용절감 및 원가마인드를 인식해서 10% 더 아끼고 10% 수입 더 늘리기 운동을 부서별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업외 수익의 증대와 내실화 방안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식당, 매점 등 부대시설도 점차 직영화하고 계약방법도 개선을 하는 등 수익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합리적이고 단계적인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추진함과 아울러 지속적으로 친절한 병원만들기 운동과 생산적인 노사협의 등 병원수입 증대에 더한층 노력을 해나가는 한편 지역 의료환경을 고려한 진료과 통폐합의 지속추진, 병원별 특화 및 전문진료과 운영, 경영방식 전환문제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 6개 의료원 관리부장회의와 6개 의료원 원장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 그 회의를 통해서 제 자신도 의료원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고 또 의료원 하면 적자기관으로 대표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회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경영개선이 가능하다는 어떤 자신을 얻었습니다. 6개 의료원 원장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 IBRD 차관 의료장비 내역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IBRD 차관 의료장비내역을 말씀드리면 춘천의료원이 생화학분석기 등 23종, 원주 적외선촬영기 등 40종, 강릉 가스분석기 등 13종, 속초는 심전도기 등 25종, 영월은 X선 촬영기 등 17종, 삼척의료원이 X-레이 등 16종으로 총 134종의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세부 장비내역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희 위원님께서 강원도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대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본질적으로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정체성의 문제는 다양성, 다원성, 다극화로 특정지워지는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이미 경제적으로도 국경이 없는 세상이 되었고 그런 맥락에서 아시아적 가치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고 국제정치적으로도 이데올로기 혼돈이 나날이 깊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 정체성의 확보는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 중요한 생존전략의 하나라고 믿고 있으며 그런 차원에서 정체성의 중요성을 역설하신 권혁희 위원님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분권화의 확산과 민선시대가 열리면서 우리 나라 지방행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정체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우리 강원도에서도 지난 ´95년부터 CIP계획을 수립해서 강원도의 상징심벌을 제작 활용하는 등 나름대로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각적 이미지 통합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역적 정체성의 문제는 문화와 역사, 지리적 특성, 산업여건, 시대적 가치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강원도 정체성에 대해서는 간단히 답변드릴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2기 민선도정이 출범한 이후에 우리 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문화가 정체성 확보와 유지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을 하여 지역문화의 창조를 도정방침으로 정하고 강원학 연구, 강원의 얼 선양사업 등 정신문화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고 아울러 유․무형 강원문화재의 전승보존개발에도 치중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적, 지리적 특성과 연계해서 한국관광의 일번지, 통일한국의 일번지, 신산업의 요충지, 신동해권의 중심지와 같은 상징적 구호를 대외적으로 이미지화하고 있는 것도 우리 강원도의 정체성을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의 충고를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행정의 모든 분야에 강원도의 정체성이 수용될 수 있도록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권혁희 위원님께서 강원의비전21계획 내용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내용을 만화형태로 홍보해줄 것을 제시하시면서 IMF 등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수정 보완해야 될 사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물으셨습니다. 강원비전21계획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만화형태의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도록 대안을 제시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강원의비전21 수립 당시의 기획의 내용을 축약해서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사는 강원의비전21 홍보책자를 5,000부를 제작 배부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강원의비전21 ´99년도 실천계획수립시에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도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의비전21은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정의 장기발전계획 기간이 ´96년도부터 2011년, 16년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장기개발계획은 기본적으로 지침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되 매년 실천계획수립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천계획수립시에 투자계획의 조정 등 신축적으로 유연하게 조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천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출하여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희 위원님께서 춘천의료원의 대차대조표상 선급금에 대한 내용과 법적근거, 의사 임상연구논문 중 의학지, 학술지에 게재하여 의료원을 선양한 사례가 있는지 의료원의 약품구매시 입찰방법과 낙찰율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춘천의료원의 대차대조표상 선급금에 대한 내용과 법적근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춘천의료원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의사의 임상연구논문 중에 의학지나 학술지 등에 게재해서 널리 선양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례가 아직 수집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 파악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의 약품구매는 6개 의료원 모두 약품을 품목별 단가계약으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정가에 대한 낙찰율은 필요시마다 구입하기 때문에 약품의 품목별로 낙찰율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료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 경영진단평가방법을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그 평가시에 도와 각 기관이 참여하여 기술을 습득 활용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 공기업의 경영평가방법은 도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의료원일 경우에는 전국의료원연합회라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용역을 의뢰하여 경영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시군에서 설립한 공사, 공단일 경우에는 시군 자체적으로 외부에 용역을 주거나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다 내실있는 경영진단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경영진단을 의뢰하여 정확한 경영수지분석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대부분 시간문제라든가 비용부담문제 때문에 자체평가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최소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매년 외부평가를 의뢰하지는 못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외부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경영진단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자금의 흐름 등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매년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회계년도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의 변동내용 등 경영분석에 대한 감사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권혁희 위원님께서 춘천 붕어섬 용지개발 및 기채상환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붕어섬 용지개발 사업은 ´91년부터 2001년까지 356억원을 투자해서 9만 9,000평의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98년까지 지방채 32억원을 포함한 6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만 부지판매실적이 없어서 당초계획한 바대로 부지판매수익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지 못하고 도비에서 상환해 왔습니다. 붕어섬 용지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을 저희들이 전달받지 못한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상세히 답변토록 조치를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희 위원님께서 도민제안제도 실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창안으로 채택된 실적 및 활용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이인섭 위원님께서도 도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운영과 관련해서 연도별 예산집행 실적과, 주요 홍보내용, 그리고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활성화의 방안에 대하여 조언을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는 도정발전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우수한 내용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강원도민제안조례와 강원도지방공무원제안규칙에 의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홍보방법도 과거에는 일간지, 반회보 등 단순한 방법을 활용했습니다만 ´97년도부터는 게시공고, 「동트는 강원」, 천리안, 도정인터넷, 지역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도민들의 참여도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92년부터 ´97년까지 총 258건이 접수되어 동상 2건, 장려상 6건, 노력상 15건 등 23건이 채택되어서 1,26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창안으로 채택되어 도정에 반영된 사례로는 폐타이어를 이용한 쓰레기 매립장 차수막보호, 군부대 진지구축, 도로변 위험지역 축대 등과 맨홀뚜껑 높이조절설치, 담쟁이 덩굴을 이용한 도시녹화 등이 있습니다. 다음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제안내용이 단순 건의 또는 기존에 추진 중인 내용과 유사해서 전체적으로 창안채택건수가 적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중앙제안의 경우도 각 부처에서 연평균 1만 6,200여 건이 응모되고 있으나 이 중 0.2%인 31건 정도가 창안으로 채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조언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하면서 제안심사시에 전문가 참여는 현재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동상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경우 전문가를 포함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창안등급을 결정하고 있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안제도는 그 동안 운영사항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면서 우수제안이 다수 홍보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창안으로 채택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자를 발간하는 등 적극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혁희 위원님께서 잼버리수련장 조성…….

저, 실장님. 감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한 10분간 쉬었다 하시죠?

예, 쉬었다 하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3분 감사중지 17시 16분 감사계속

고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권혁희 위원님께서 잼버리수련장조성 건축공사가 이월되어 늦어진 사유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동 공사는 추진과정에서 실시설계가 ´97년도 9월 1일에 끝났고 건축협의가 11월 21일에 되는 등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이 되어서 작년 12월 8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이월하여 금년도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만 현재 공사가 마무리 중에있고 11월 30일까지는 준공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권혁희 위원님께서 각종 공사 중 설계변경이 된 사업, 당초낙찰료, 설계변경으로 인한 수의계약시 낙찰율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97년, ´98년 도 및 사업소에서 발주한 5억원 이상 주요시설공사는 총 49건으로서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증감된 부분은 ´97년도에 11건, ´98년도 현재 5건 등 총 16건으로서 현장여건 변동에 의한 물량증감과 물가변동에 의한 물가상승율 적용 등 불가피한 사항에 따라서 설계변경되었고 설계변경에 따른 수의계약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낙찰율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이 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MBO제 도입의 성공여부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축소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인사권 및 예산권을 하위직에 위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MBO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조직 상하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보장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성과측정의 정당성확보를 위해서는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권한의 하부위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는 MBO제와는 별개로 강원도전결규정 등을 통해서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사권 등의 권한 하부위임이 MBO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MBO제와 연계하여서 아직까지 인사권이라든가 예산권 권한위임은 별도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MBO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보고 전결규정 개정 등의 그런 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MBO제 도입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 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제가 강원개발연구원 연구원들과도 많은 토론을 해봤습니다만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이 연구원들조차, 박사들조차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적인 견해들을 갖고 있고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다만 용감하게 추진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 문제는 일단은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성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전제하에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연구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고, 관련자료도 수집을 해보고,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이 같은 이유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복식부기를 주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액이라고 판단해서 일반회계예산과 같이 세입세출예산액 현황만을 작성 제출하다 보니까 이것이 같게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에 따른 수입과 이용에 대한 명세는 별도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각 부서에서 활용중인 컴퓨터를 통합관리하고 시군 전산프로그램을 도에서 일괄구입하여 보급하는 방안, 나라네트와 IPX 고속통신망과 통합방안, 그리고 LAN 운영의 활성화, 전자교체시스템 도입 준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각 부서의 컴퓨터는 일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활용하는 모든 행정장비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세무회계과에서 총괄관리하고 부서별로 책임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각 부서의 컴퓨터와 프린터 등 정보화기계에 대해서는 매년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일괄구입해서 부서별, 기기별 보유현황을 파악 직원수에 비례해서 적절히 보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시군 전산프로그램을 도에서 일괄구매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행정자치부에서 시군 업무 21개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서 내년 하반기부터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공급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까지 우리 도에서는 노하우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구매해서 공급하기보다는 행정자치부의 전산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시군에 보급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그런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네트와 IPX망과의 통합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금년 9월부터 통합운영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한 회선사용료가 매월 558만원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시군별 회선사용료 지출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에 대비해서 구내 정보통신망 확충, PC보급, 공무원정보화 능력향상 등 다각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부서간 업무연락, 자료요청 등 공식문서화가 필요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내 정보통신망을 이용토록 하고 있고 매월 부서별 이용실적을 평가하는 등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보화 마인드의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보급이 미진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이인섭 위원님께 ´97년도 50억 이상 주요시설공사의 춘천, 원주, 강릉 비교시 원주시가 현저히 적게 투자된 내용을 지적하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출해 드린 감사자료에는 50억 이상 주요시설공사 투자액이 춘천시가 24건에 670억 9,800만원, 원주시가 9건에 234억원, 강릉시가 10건에 734억원으로 시간에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에 관계없이 규모만으로 50억 이상 공사만을 취합을 한 것이고 도비보조와는 관계가 없는 그런 사항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하시면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원주시에 대한 대형사업이 적은 이유, 차이가 나는 이유 등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를 들면 국회의원의 책임인가, 아니면 원주시 공무원의 책임인가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답변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판단을 하고 시민들이 판단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다만 도의 책임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먼저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지사님께서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도비보조문제를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좀 날 수 있습니다만 사전에 의도적으로 시군간에 편차를 두는 것은 제 양심상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아니면 연도별 대형사업 투자에 따라서 시군간에 편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만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러한 시군간에 편차가 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대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 훈 위원님께서는 또 다른 각도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춘천, 원주는 20억이 지원되었는데 왜 강릉은 5억만 지원되었느냐 또 복지시설지원도 미흡하다, 의료원 예산도 보면 강릉은 상대적으로 적다, 예산편차가 이렇게 나는데 최근 15년간 춘천, 원주, 강릉의 도 예산지원, 인사현황, 이런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군간에 이인섭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은 의도적인, 아니면 계획적인 그런 지원에 차이가 나지 말도록 어떤 질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확보를 위해서 현행 단식부기로 운영되고 있는 회계제도에 대해 복식부기제도 도입 용의와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행 지방재정제도는 국가와 동일하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현금주의에 따라 단식부기를 도입하고 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발생주의원칙에 따라서 복식부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재산의 증감 및 변동내역을 그 발생사실에 따라서 편성 집행함으로써 현금주의에 의한 단식부기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복식부기가 보다 효율적이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 합니다만 다만 일반회계까지도 복식부기를 도입해야 되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좀더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행자부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충분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원주시 지방채규모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98년 6월말 현재 원주시 지방채는 일반회계가 168억원, 특별회계가 328억원으로 총 496억원 규모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비교적 건전한 편입니다만 앞으로 갚을 이자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정확한 수치로 집계된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회계가 217억원, 특별회계가 439억원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656억원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중도개발과 강원도여성회관 운영을 춘천시에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중도관광지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관광건설위원회에서도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도관광지에는 붕어섬, 삼악산을 연계한 창조형, 미래형 관광개발이 되어야 하므로 중도의 소유권자가 누구인가도 중요하지만 도와 춘천시가 함께 고민을 하고 개발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의 춘천시 이관문제에 대해서도 소관실국으로부터 충분한 자료를 아직 전달받지 못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수도권행정협의회에 중앙선 복선전철화가 빠졌는데 그것을 포함시킬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중앙선 복선전철화는 국가 사업으로 확정되어서 연차별계획에 따라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간 중에 용문～원주간은 이미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상반기 중 설계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용문～원주,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강릉까지 철도를 연결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실시설계비와 기본설계비가 금년도에 103억원이 투자되었고 ´99년도 에는 덕소～원주간 용지매수비와 노반공사비로 135억원, 또 원주～강릉간 기본 및 실시용역비 100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어서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원주의료원의 운영실태와 앞으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료원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의료원별로 특색도 있고 또 대동소이한 점도 있습니다만 원주의료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원주의료원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지역별 안배, 여성참여 확대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도정에서도 매우 관심있게 유념을 하고 있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 도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합리적 의사결정이라는 위원회의 본질을 감안할 때에도 마땅히, 당연히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 운영의 위원구성에 있어서도 지금 다소 늦어지는 것도 바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지역별 안배, 여성참여문제 때문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지역별 안배와 여성참여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자격을 갖춘 위원확보에 어려운 점도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97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예산전용, 이월사업보조금, 사용잔액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에 대한 사전예측 판단결여라는 지적과 함께 사전예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월, 전용 등에 관한 예산집행은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전용이나 예산이월은 관계법에 따라서 필요성과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중앙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중앙과 지방간의 예산편성순기가 같아서 정부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지방예산이 편성됨으로 확정된 정부예산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제1회 추경 이후에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각종 공사발주도 지연이 되어서 공기부족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런 사유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중앙에 건의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시에는 사업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제도 등을 통해서 사전에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사전예비심사를 통해서 건전재정을 운영토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운영에 적극 참고토록 하고 아울러 이러한 목적으로 비록 미흡하나마 예산담당관실에 투자분석담당 사무관과 직원 2명을 배치해서 앞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사업분야별로 추진상 문제점을 지적을 하시면서 농촌소득증대분야의 적극 지원 등 경영수익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부동산 경기와 건설경기침체로 토지개발과 건설자재 생산분야의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있어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은 가급적 마무리하도록 하고 신규사업은 억제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방침을 세우고 시행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5개 분야 중 미약하다고 지적하신 농림수산분야 사업은 농어민단체 또는 영농인들이 직접 영농활동 등을 통해서 추진되는 농어민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을 전개하기에는 상당히 제약이 있고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러나 시군 또는 농어민단체 등에서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농림수산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있을 경우에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기술지원 농어촌자금지원 문제에 대해서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추진기간, 또는 부서별로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수지효과 등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거나 의뢰를 해서 면밀히 판단할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지방도 418호선, 기린～양양 서면간 공사와 관련해서 ´95년 이후 공사실적이 없다가 금년 하반기에 4㎞ 정도 도로포장을 시행하고 있으나 추진이 부진하다는 말씀과 함께 ´99년도의 사업비 배정요구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한전측의 양수댐건설과 관련하여 약속된 사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도 정비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도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418호선은 ´98년도에 일부사업이 책정되어 4㎞에 13억 7,200만원을 투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IMF 경제난 등으로 인해서 지방양여금 사업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본 구간이 사업계획에서 누락되었습니다만 ´99년도에 도로 중장기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때 우선 순위를 조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는 것이 관계부서의 답변입니다. 또한 도가 한전에 대해서 도로교량안전관리 등의 문제 때문에 우회도로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한전측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도와 한전이 계속 협의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선 위원님께서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해서 소요예산은 얼마이며 효과는 어떠한지 또한 속초엑스포와 관련된 예산은 얼마이며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와 매립지 분양문제, 또 어획불황대책으로 어떤 예산을 지원하고 중앙에 예산지원을 건의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엑스포와 관련해서는 김진동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노력한 실적은 총 16회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지판매 수출계약 등 38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해외시장 개척은 제가 지금 수치로 제시는 했습니다만 이것은 나가서 단기적으로 얻은 성과이고 장기적인 효과는 수치화하기가 사실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엑스포사업으로 ´99년도의 예산에 반영된 액수는 157억원으로 대회운영과 주제관 신축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이 중 환경정비사업과 진입로 개설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24억원은 속초시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매립지 분양은 지금 속초시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침체로 인해서 분양이 순조롭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속초시 청초호 매립지 분양은 우리 지역개발기금도 많이 썼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속초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영동지역의 어획불황과 관련해서는 단기대책으로 영세어민의 생계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로 11억 6,700만원을 행자부에 건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 어획량 추이 등을 봐서 필요한 경우는 2단계 대책을수립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선 위원님께서 저희 직원들에 대한 격려의 말씀과 함께 모범공무원 포상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을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6, 7급 공무원 포상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기 또는 수시포상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정기포상, 수시포상시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위원님들의 눈에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위원님께서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인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춘천의료원장님을 비롯해서 도내 5개 기관 의료원장님들이 나와 계시는데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잘 들으셨을 거예요. 춘천의료원장님을 선두로 해서 오후에 의료원장님들이 나오셔서 질문한 위원님들의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이외에 의료원 나름대로의 적자타개를 위해서 애를 쓰시고 계실테니까 그 타개책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철회 춘천의료원장님 먼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료원장 구철회입니다. 먼저 허락해 주시면 저희 의료원의 기초적인 문제인 권혁희 위원님의 질문과 그 다음에 의료원 전체의 개선방안과 문제점에 대한 질의인 원종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연속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감사시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의료원장의 청취자세에 대한 오해가 있으셨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혁희 위원님의 질의 중에서 저희 춘천의료원 ´97년도 결산서 내용 중에서 기타유동자산의 선급금 2,000만원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선급금 2,000만원은 저희가 작년도에 증축한 신관증축공사 중 ´97년도 11월 18일부터 올해 5월에 완공된 신관증축공사의 2억 9,300만원에 대한 공사 선급금으로 정확히 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지급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대하여 선급금지급요령에 대한 적법한 규정에 의해서 시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는 원종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기존 6개 의료원의 공통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빌어서 그 동안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도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물심양면으로 저희 의료원에 관심을 가져주신 지사님을 비롯한 강원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 6개 의료원이 공공성과 수익성에 있어서 모두 좋은 결과를 이룩하여서 좋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같이 섰으면 좋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게 된 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동안 의료원의 경영에 있어서 경영진의 경영마인드가 부족하다든지 혹은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든지 혹은 직원들의 안일함과 나태함, 그리고 불친절함이 의료원의 경영상태의 악화로 많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는 저희 6개 의료원의 원장이 공히 같은 인식을 하고 있으며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들에게 큰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건국이래 가장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IMF를 맞이해서 의료원들도 예외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동안 많은 구조조정 노력과 아울러 연․월차 수당의 반납이라든지 혹은 조기출근, 그리고 각종 수당같은 것을 저희가 반납함으로써 의료원의 구조조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를 빌어서 조그만 변명과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의료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그 동안 지적되어 온 의료원에 대한 수익성과 적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각종 감사자료에 나와있지만 전체 6개 의료원의 적자액인 64억의 적자 중에서 퇴직적립금과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차지하는 폭이 92억이 되겠습니다. 퇴직적립금은 만약 의료원의 유사시에 최악의 경우에도 결국 의료원의 직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또 감가상각비의 경우에 사실 저희 춘천의료원만 해도 ´90년에 비해서 7년이 지난 작년도 ´97년도에 의료원의 자산이 142억이 늘었습니다. 그 중에 57억이 각종 도비와 국비의 지원이고 결국 나머지 85억은 저희 춘천의료원의 지원과 그리고 그 경영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동안에 많은 의료원 자체의 자산을 늘려놓은 결과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가운데에서 도비 지원이 32억, 즉 그렇게 주민들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 거둔 돈으로서 32억이라는 돈이 의료원의 각종 사업에 투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 투자내역을 보게 되면 의료원들의 경상비로 사용된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단지 시설에 대한 투자, 그리고 각종 기채상환금으로서 사용되었던 것이었고 과거와 같은 안일한 경영에 의해서 경상비로 대치된 돈은 한 푼도 없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수익성을 얘기할 때 매번 이 자리에 서게 돼있지만 여담이지만 우리 나라의 어려운 IMF 동안에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던 박세리 양이 있었는데 저는 박세리 선수의 기사를 보면서 참 의료원장으로서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고 박세리 선수가 아파서 4일 동안 삼성의료원이라는 곳에 입원했는데 저는 다른 것은 안 봤고 그 4일 동안의 입원비가 300만원 가량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기사를 보는 동시에 저희 병원에 3개월 전에 119차에 실려온 행려환자가 있었는데 결핵과 간이 나쁘기 때문에 도저히 타인과 같이 수용을 할 수가 없어서 본의 아니게 특실에 입원한 행려환자가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환자를 볼 때 박세리 양이 받은 300만원이 아닌 30만원만 받을 수 있었던들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서 좀더 떳떳하게 의료원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서 만약 민영화와 함께 위탁경영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 동안 경상남도에서 그렇게 어렵던 마산의료원이 경상대학교로 위탁되는 과정에서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경상남도에서는 7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그 마산의료원을 정상화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 전체 6개 의료원이 적자를 보았다는 것보다도 많은 돈이고 이천의료원 역시 고려대학교로 위탁되어 넘어가면서 한 해에 5억 내지 3억을 지원하겠다는 총 60억 정도에 대한 지원약속과 함께 이천의료원을 정상화시켰습니다. 하지만 공공적인 관점에서 보면 항상 실적위주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행자부의 어떤 토론 장소에서도 마치 그러한 70억이나 60억에 대한 투자 얘기는 없이 겉으로 난 적자가 많이 상쇄가 되었다, 그렇게 위탁을 하니까 많이 상쇄가 되었다는 것만 자꾸 표면화될 뿐 얼마만큼 투자했는지, 70억이나 60억에 대한 투자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 저로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고 이 문제 역시 우리가 다시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민영화에 대한 얘기는 민영화에 대한 직접적인 행위보다는 민영화에 대한 시각으로만 여러분들이 봐주셔도 의료원은 크게 클 수가 있습니다. 민영화에 대한 자체가 뭡니까? 제가 너무 경박하게 말씀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사랑하는 아내가 음식만을 하나 못 만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 아내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음식 잘하고 빨래 잘하고 이런 같은 여자가 없듯이 저희 나름대로 공공성에 대한 것을 매진하고 있는 바에서 수익성에 대한 것을 요청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이 반대로 역전되었을 때 이 자리에서 얼마나 질타를 받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원이 그 동안에 많은 수익사업을 통해서 만약 흑자를 냈다고 했을 때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매스컴이나 지역주민들이 의료원이 어떻게 돈을 받아서 그 지역주민의 어려운 돈을 받아서 흑자가 될 수 있었을까, 이러한 반대, 훨씬 강도 높은 질책이 뒤따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공공성은 말 그대로 신분과 지위 그리고 경제적인 여건과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얻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감사실에 와서 봤는데 보니까 639m의 도로를 놓기 위해서 저희 6개 의료원이 적자를 보았던 60억 이상의 돈이 투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저희 6개 의료원이 강원도민을 진료한 것이 100만명이 넘습니다, 감사자료에 나와 있지만. 과연 같은 돈을 들여서 639m의 도로를 놓으면 그 도로를 대체 우리 도민들이 몇 명이 지나갈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32억이라는 돈의 투자를 통해서 도민들의 반이 넘는 100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저는 어떤 경제적인 투자보다도 이것이 경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공공성에 대한 부분을 자꾸 논의할 때 그 100만명이라는 우리가 진료한 인원 중에서 20%가 가까운 그런 인원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의료시혜환자들입니다. 더구나 이 IMF를 맞이해서 실직가장 그리고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 나름대로 진료할 수 있는 오히려 아무리 적자가 되더라도 저희는 그러한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론 이번에 강원도에서 불행스럽게도 전국을 통해서 가장 많은 이질환자를 봤다고 합니다. 가끔씩 그리고 자주 의료원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만약에 여러 위원님들이나 도의 관계자 분께서는 이질환자에 대한 확산이나 영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강원도에 의료원이 없었다면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 지역에는 이질환자가 만연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민간기관에서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특실과 일반실을 전염환자의 격리를 위해서 100명, 그 이상의 환자를 위해서 다 제공할 수 있는 민간의료기관은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나라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국방예산을 사용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생각한다면 만의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불행한 사태를 위해서 그만한 돈을 들여서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에 대한 역할은 과거처럼 아무도 병원이 없는 것에 대한…….

원장님, 원장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내무위원들하고 말씀을 할테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고 그냥 들어가 주세요. 됐습니다.

끝은 하게 해 주십시오. 공통된 말이 되겠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상연구비에 대한 부분도, 이 말씀만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임상연구비는 사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면 저희 나름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병원에서 진료하는 진료과장들이 자기 월급 이외에 임상연구를 위해서 받는 돈은 아닙니다. 단지 그간에 강원도의 취약한 의료환경에서 우수한 의료인력을 모시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많은 투자를 했지만 국가에서 받는 세금에 대한 부분을 처리할 방안이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명색은 임상연구로 되어 있지만 말 그대로 저희 의료원에서 일하는 진료과장님들은 환자를 진료하는데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어떤 연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는 이미 나왔던 논문을 이 지역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같은 제목 하에서 연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요. 끝으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의료원은 공공성과 수익성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원장을 해 보니까 세번째로 경영의 정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권혁희 위원님이 계시지만 만약에 규정대로 진료하는 그런 곳이라면 저희 병원에는 훨씬 많은 숫자의 간호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당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있는 것도 아마 의료원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민간 의료기관과 많은 비교를 해 보시면 많은 차이점과 아쉬움이 있겠지만 저 역시 어떤 정당한 진료를 하기 위해서 느끼는 한계성이 많습니다. 끝으로 벤허를 지은 작가는 성경의 불합리한 모순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를 질책하는 말씀이든 어떤 지적을 하는 말씀이든 보다 많은 관심을 의료원에 가지시면 산좋고 물좋은 강원도에 또 하나의 자랑거리인 좋은 의료원으로 전국적으로 이름을 떨칠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철회 춘천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형 원주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의료원 경영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의료원 경영상태는 기업회계상 ´96년도에는 24억, ´97년도에는 21억의 적자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97년 하반기에 노사합의를 도출하여 자체적으로 1차적 구조조정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휴일반납, 연․월차휴가 반납, 조직통합, 연장근무 등의 자구노력으로 인건비에서 6억 300만원, 재료비, 관리비의 철저한 관리로 4억 800만원의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10월 현재 기업회계상 6억으로 적자가 줄어들었고 작년에 대비하면 15억의 적자감소를 보였습니다. 경상수지상에도 8억의 흑자를 이루어서 예년에 비해서 경영이 상당히 호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원이 대다수 같겠지만 문제점으로 현재 예정된 구조조정이 원만하게 실시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두번째는 의료장비 자체가 내구연한이 완료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장비의 현대화를 이룩하고 또 물론 직원들의 의식개혁을 통해서 보다 나은 의료원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문형 원주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료원장님들의 말씀도 듣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생략을 하고 아까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추가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좌석에서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 위원님!

이 훈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은 고향의 선후배 지간이고 우리 기획관님은 대학의 동문입니다. 그러나 회의가 시작되면서 모두에 강하게 답변서, 감사자료 등에 대한 질타를 했던 것은 그런 개인적 관계를 초월해서 우리가 강원도를 함께 책임지고 있다는 공적인 입장에서 저의 위치를 선택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질의, 답변했습니다. 또 1년 중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이기 때문에 많은 질의가 정리된 것도 있고 정리 못 된 것도 포함해서 분출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지난 1년 도정을 함께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정책을 집행하는 쪽에서는 군주제가 가장 편리한 제도입니다. 가장 불편한 제도가 의회민주주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공무원들하고 저희들하고는 역할이 조금 틀립니다. 따라서 우리 발언 중에서 공격적인 발언,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발언이 다소 있다고 해도 이것이 우리 강원도정을 함께 고민하는 그러한 열정으로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파스칼은 '인간의 가슴은 좁다. 그러나 그 좁은 가슴 속에 우주도 담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걸러진 모든 얘기들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 강원도가 함께 사는 살기 좋은 땅이 되기 위함임을 넓은 가슴으로 담아두기를 기대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와 관련한 답변은 지금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만 3년 전 답변이나 오늘의 답변이나 별로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답변에 대해서 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위원회가 되기 위해 제가 제의한 이런 방안을 포함해서 도가 연구한 그런 계획들을 포함해서 명실상부한 위원회가 되기 위한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기금을 논의했던 것은 우리 전국 지방자치단체 234개 중에서 146개가 62.4%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로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가 없도록 재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도 그러한 시군들이 있습니다. 세입규모가 평균 20%대로 규모가 감소되었습니다. 우리는 IMF 경제체제에 돌입해 있습니다. 따라서 도의 각종 기금 운영이 상당히 방만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코드번호 12번의 자료를 쭉 훑어 보면 각 시군이 지역개발기금을 먼저 본 시군이 임자인 양 여기 저기서 끌어다 쓰고 있고 이것들이 나중에 이자도 물지 못하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는 조짐이 이미 일부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방만한 운영으로 기금이 바닥날 개연성이 높습니다. 요즘 국가가 아니라고는 계속 했습니다만 최근 중앙정부의 각종 운영기금들도 부실관리로 해서 파산지경에 이른 것을 우리는 잘 봐야 될 것입니다. 각종 기금에 대한 경영개념의 제로상태를 유념하면서 향후 관리계획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강원도의 기채가 3,098억인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쭉 검토해 보고 기금도 ´96년까지 쭉 내용을 검토해 보면 상당부분 전시형 사업에 투자한 것이 많습니다. 또 융자지원현황도 보면 대체로 공영개발과 경영수익사업에 토탈 65% 이상의 기업개발기금을 사용하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 검토해서 앞으로 기채발행과 기금융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하는 것이 본 위원 질문의 체크포인트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누차에 얘기했던 우리 공기업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구철회 춘천의료원장께서 발언의 뉘앙스가 다소 반발형식의 감정이 섞인 답변을 하셨는데 논리적인 설명을 하자면 우리 의회가 200만 도민의 대표들입니다. 47명의 의원과 그리고 60명의 보좌 공무원들이 연간 소요하는 예산은 공무원들 봉급을 포함해서 불과 40억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불요불급한 예산들, 낭비적인 예산들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서 벌어들이고 있는 무형의 소득, 행정의 방향을 바로 제시하고 공무원들의 자세를 정립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방만한 예산운영을 점검하면서 찾아오는 도민의 혈세를 포함해 재산을 지키는 것이 몇 백억이 될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도민들로부터 여러 가지로, 언론으로부터도 여러 가지로 질타를 받으면서 명예직으로서 우리가 선택한 길이지만 이 추운 겨울에 객지에서 도정발전을 위해서 때로는 공무원들로부터 질시의 눈초리를 받으면서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 소리를 지르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유념하면서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잘 못한 부분을 지적했다는 것을 가슴에 담아 두시고 돌아가셔서 중장기적인 민영화 문제, 그 다음에 특화병원 문제 이런 것들은 차후 정책안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단기적으로 지금 좋은 여건이 주어졌습니다. 구조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경영쇄신, 이런 것들을 도 집행부와 협의해서 과감하게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영적 측면, 그리고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을 함께 살리는 역할에 최선을 다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석암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금강호에 주․부식 납품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 현재 부식이 납품되는 종류와 납품종류별로 어디서, 어느 기업에서, 또 서울이면 서울, 부산이면 부산, 강원도면 강원도 그게 아마 나온 것이 있을 거예요. 납품업체별로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 삼척 도의원들이 건의서를 제출한 것 중에서 삼척 묵호에 무장공비 침투로 인해서 그 지역의 모든 상가들이 상당히 불경기가 되고 관광객들이 오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상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었으며 어떻게 지금 현재 종료가 된 것인지 궁금하고 사실 조금 전에 임상학술용역계획서, 이래서 잘 배우고 똑똑한 의사님들이 건방지게 생각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받아봤습니다. 봤는데, 여기에 내용 중에서 소요예산액이 1,800만원 세 건이 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의도에서 그런 건지, 시 정책상 그렇게 나오게 만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리고 간단하게 한 페이지로 해 가지고 논문작성했는데 물론 제가 이것을 남의 논문 가지고 평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평할 자격도 사실상 없는데 참고적으로 한 번 봤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이 훈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나와서 하는 것은 왜 이것이 적자가 되었느냐에 대한 내용을 알고자 한 것인데 거기서 '당신같은 사람들이 뭘 안다고 그러느냐' 하는 식으로 나와서 질타를 하는데 우리가 전문성이 없어서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캐고자 하는 겁니다. 도의원들은 강원도 전반적인 문제, 포괄적으로 알고 있다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좀 결여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그걸 내뱉듯이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문성이 없다 할지라도 그 내용을 파악해서 어떠어떠한 면에서 이렇게 해서 적자가 되었다, 우리 수긍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불쾌하게 한다면 누가 누구를 증인세우고 누구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동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간에 견해를 달리하기도 합니다만 춘천의료원장님과 원주의료원장님의 답변을 가슴 깊이 청취했습니다. 의료원 경영에 있어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재인식하고 강원도적인 의료원으로 거듭 나야 됨을 확인하고 이해를 돕고 판단하려는 의미에서 춘천․원주의료원장이 했기 때문에 김강회 강릉의료원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상당히 판단에 도움이 될까 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회 강릉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소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의료원장 김강회입니다. 조금 전 춘천의료원 구철회 원장님이 얘기하신 부분들이 사실은 위원님들의 의료원의 실정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부분들인데 조금 얘기가 격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점 대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의료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구 원장님도 몇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들은 내부적으로는 우리 인사제도 자체가 규정에 의해서 연공서열식으로 되어 있다는 문제도 거론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이 자기들의 능력발휘를 할 수 있는 동기를 갖지 못한다든가 연공문제니까 이것은 일반공무원 쪽이나 이런 쪽에서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민간기업형으로 이런 것을 바꿔 나가자 하는 얘기가 나오고 또 구조조정 안에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연공서열 식의 인사제도에서 우선 문제가 올 수 있다는 점이고, 그 다음에 병원이라는 곳은 인력이 전문화되어 있어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사실 각자의 일을 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만나는 청소원 한 명이 만약에 그 층을 담당하고 있는데 한 명이 결근을 했다고 했을 때 그 층은 대단히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의사 한 명도 사실은 결근을 해 가지고 환자를 못 보는 문제가 있어도 눈에 안 뜨일런지 모릅니다만 청소하는 한 명도 그 자리가 비었을 때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병원은 인력 집약적인 산업으로 제한된 수입을 가지고 그 어느 누구도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열 명이 필요할 때는 그 열 명이 전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어떤 업무를 나눠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점, 이것이 인건비 과다지출의 원인도 되겠습니다만 아까 연공서열식의 그런 문제 때문에 효율성은 떨어지고 임금은 많아지고, 따라서 저희 병원만 해도 인건비가 타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번 돈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병원만 해도 재료비가 30% 정도 됩니다. 관리비가 12% 정도 됩니다. 전국의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 관리비나 약제비 이런 것들은 많이 떨어지지만 인건비 쪽에서는 다른 데보다 높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200병상을 갖고 있는 병상에서도 환경기사 한 명이 필요합니다. 저희같이 102병상, 132병상을 갖고 있는 병원에서도 환경기사 한 명이 필요합니다. 결국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전문인력을 법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 병원에서는 오히려 이런 점이 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인건비가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공기업과 달리 의료원은 노동조합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의 34개 의료원 중에서 몇 군데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의료원들은 노동조합을 갖고 있는데 이 노동조합은 민주노총에 경노련, 그 속에 지금은 보건선별노조로 해서 또 결성이 되어 있고 우리 6개 의료원 중에 선별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병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병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특성상 내 병원의 사정은 잘 압니다. 내 병원의 경영구조상태나 문제점 이건 다 아는데 문제는 다른 조직과의 연계문제에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행자부나 기획예산위원회에서 내려왔던 여러 가지 지침 통보받은 것들이 실제로 조합과 당사에서 의료원 별로 노사간에 협상을 통해서 받아들여져야만 도장이 찍혀야만 규정도 개정할 수 있고 정원도 조정할 수 있고 봉급에 대한 것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노동조합하고도 또 문제가 있는데 이것하고 그 다음에 의사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급여제도가 호봉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희 병원에서 봉급이 제일 많습니다. 하는 일이 많아서도 아니고 수입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연공서열식의 호봉이 높기 때문입니다. 원장으로서 직책수당인가 하는 게 10여만원 더 많은 것은 있지만 대신 대표라는 의미에서 급식보조비는 또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백 삽을 뜨나 열 삽을 뜨나 의사들이 역시 호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이런 모순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부터 예산담당관실하고 얘기가 되어서 성과급이라는 쪽으로 그 상한선을 정해 놓고 백 삽을 뜨는 사람은 조금 더 주고 열 삽을 뜨는 사람은 그 정도에서 머무르게 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 병원에서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단 시간내에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과거에 갖고 있던, 그러니까 일 많이 한 사람들이 오히려 상실감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진이라든가 이런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우선 저희 강릉만 해도 23만의 인구입니다. 지금 치과병원과 한방병원까지 포함해서 종합병원 네 개, 병원 네 개, 120개의 한의원, 의원, 치과의원을 갖고 있습니다. 2,118병상을 강릉에서 갖고 있습니다. 거의 인구 100명당 병상 하나인 우리나라에서 몇 째 안가는 의료 과밀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지금은 IMF 때문에 경제적인 여건이 달라졌습니다만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좀더 깨끗한 병원, 좀더 나은 병원 좀더 큰 병원, 왜냐, 전 국민이 의료보험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인이 부담하는 경비는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그런 국민들의 선호도도 경영하고 관계가 됩니다. 아까 구 원장님이 박세리 선수의 입원비를 얘기했었는데 마찬가지 저희들이 갖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같은 데서는 그런 공공병원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 정직한 진료를 하자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입원을 해 보신 적이 있다면 나비침 사와라, 뭘 사와라 하는 것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이것을 없애 나가고 비급여 구분을 줄여 나가는 것이 공공진료에서 정직한 진료를 통해서 의료비가 과다하게 높아지는 것을견제할 수 있는, 강릉의료원에 가니까 그런 것을 사오라는 얘기를 안 하고 다 급여로 하는데 왜 이 병원에서는 할 수 있느냐 물론 지역권내의 의료기관간의 분쟁은, 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대로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아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법적인 제규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착한 병원이, 국가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병원을 지어놓고 지원을 한다면 국민을 위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착한 병원이 되자면 사실은 다른 민간병원들이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환자유치행위 이런 것들이 공공병원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IMF로 해서 경쟁이 점점 심해질 때 민간병원에서는 좀더, 물론 서비스를 개선하는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환자유치에 관한 제반문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원에서는 일체의 그런 것이 저희는 용납하지도 않고 흙구덩이 같은 속에 의료계가, 그래도 의료원만은 깨끗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를 유치하는 그런 행위에, 모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은 그래도 수익성 문제를 잡아라, 하신다면 할 수 있을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제도적인 경직성이라든가 비급여의 확대 같은 것이 저희 병원에서 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 의료원들의 수익성 문제에서 걸림돌이 되는 문제 중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많은 시간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한 가지 예를 들면 강릉의료원에서 내과의 입원환자가 내는 평균진료비는 5만 5,000원입니다. 유사 민간병원에서는 6만 9,000원입니다. 소아과에서는 저희 병원이 2만 9,000원입니다. 관내에 있는 유사기관에서는 5만 7,000원이 됩니다. 정형외과가 저희는 4만 8,000원이고 민간병원에서는 6만 7,000원입니다. 신경외과가 저희는 5만 8,000원이고 민간병원에서는 7만 2,000원입니다. 이 저렴한 가격 자체가 사실은 보험연합회에서 나오는 것이지 본인이 부담한 금액하고는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급여로 뭘 사왔다, 하는 점은 이 속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적자의 원인이 물론 민간병원들처럼 그런 쪽에 손을 쓸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준비를 못 한 상태에서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IMF가 더 지속이 되고 언제 끝이 날른지 사실은 저희들도 답답하고 궁금하고 한데 이 과정 속에서 실업자나 저소득층이 분명히 더 생길 것입니다. 더 생겼을 때 비싸서 가지 못하는 영세민 또는 저소득층이 점점 늘어갈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의료원들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 그 공공성의 일부는 좀더 지나면 나타나지 않을까. 전쟁 속에서 의료가 그 힘을 발휘한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어려워질수록 우리 국민들이 주민에 대해서 의료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두서없이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여러 위원님들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되었는지는 궁금합니다만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강회 강릉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이 계십니까? 변완기 위원님부터 질의하시죠.

지금 우리 도내 의료원장님들의 일선에서 겪고 그 동안 고생해 오셨던 고충담을 잘 들었습니다. 부분적이나마 또한 공감을 합니다. 저 변완기 본 위원은 우리 강원도가 존속하는 한 의료시혜 환자들의 영세성을 감안했을 때 공기업 채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별회계상에 도립의료원의 운영에 적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존속이 되어야 된다고 평소에 지론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거듭되는 질문입니다만 근래 와서 춘천의료원이 강원대로 팔려간다고 하는 안스러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만일에 강원대학교로 운영권이 넘어갔을 때 우리 춘천의료원 중심권에 있는 인근지역의 주민들에게 특히나 영세한 의료시혜환자들에 대한 진료대책이 아직은 완결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안은 세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쉽게 그 대안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나, 하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춘천에도 각종 개인병원부터 종합병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의료비가 한 가족당 부담하는 범위가 그렇게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수익성을 봤을 때 의료원당 의업수입 면에서는 큰 적자가 아닌데 그 요인이 고정부채 내지는 차관 또는 이런 부채에서 기인되는 요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립의료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도의 부담이 다소 늘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고정부채에 대한 부문에 대해서 의료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의료원장님들 말씀 중에 보다 효과적인 의료원 운영을 할 수 있지만 제반 법적 제규정에 의해서 효과적인 측면을 많이 손실을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반규정 내에서 실질적으로 서민의료 진료를 위해서 과감히 열어줘야 할 부문이 있다고 한다면 개선책으로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 또한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업무보고서 12쪽에 보게 되면 접경지역 백두대간 종합관리가 있습니다. 접경지역 5개군,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지역에 총사업비 3억 6,600만원 중 150만원을 투입을 해서 종합관리계획 연구용역을 체결을 하셨습니다. 보도를 통해서도 봤습니다만 지금 주관점으로 계획하신 것과 같이 자연환경 보존상태가 양호한 두 지역의 체계적인 보존 및 개발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보존과 개발의 조화성이 기술적인 면이 많이 기대되는 부문이라고 보겠습니다. 만일에 이 지역이 개발과 동시에 보존이라는 측면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또 다른 규제조항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접경지역 5개 군에 대한 개발계획이 기획관리실에 초보적인 계획의 안이 서있다면 그 안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죠.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위원회 관련사항, 기금관련사항, 공기업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다소 부실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 뿐만 아니고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이전에도 하나의 숙제로 생각하고 나름대로 대안을 찾고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위원회정비문제도 그렇고 기금정비문제도 그렇고 공기업문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법령상의 제약, 아까 노조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조관련 제약 등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현실과 이상을 잘 조화시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좀더 개선해 나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강호 주․부식 납품업체, 그 다음에 무장공비침투 피해보상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같이 서면답변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럼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상연구 소요예산 1,800만원이 똑같은데 이게 어떤 의도가 있느냐, 아까 구철회 춘천의료원장의 답변 속에도 이 내용이 잠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이것은 원래의 목적이 그게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임상연구에 주목적을 두기보다는 부족한 보수에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서 부족한 봉급을 보조하는 의미에서 책정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같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임상연구를 하자고 그러면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내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순리이고 원칙입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봉급을 보전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을…….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아는데 물론 의료원에 계시는 의사들이 일반병원에 근무하는 분보다도 오히려 봉급을 적게 받고 봉사한다는 것도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우리가 여기서 서류상으로 봤을 때 너무 일치된 상태니까 너무 요식행위가 아닌가 그런 뜻에서 물어봤습니다.

임상연구에 대해서는 의료원장들께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물론 이게 어떤 보조의 의미는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좀더 질높은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릉의료원장께서도 나와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에 조금 공격적이고 자기 변명적이 아니냐는 생각도 가지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도 지난 번에 회의를 같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료원의 실상이 그 동안 언론이나 여러 부분에 의해서 부정적인 면만 지나치게 부각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그것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그렇게 비춰진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료원장을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고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 그러니까 의료원장들이 그만큼 의욕을 보인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변완기 위원님께서 춘천의료원을 강원대에 매각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운영권이 넘어갔을 경우에 춘천권 주민들, 특히 영세의료환자들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구두로만 지사님과 총장님 사이에 공식적으로 논의가 된 사항이고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거나 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리가 좀 어렵습니다만 만약에 매각이 될 경우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은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원은 2차 진료기관이고 대학병원은 3차 진료기관인데 2, 3차 진료기관의 역할을 동시에 수용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분명히 대책을 세우고 만일 매각을 하더라도 그런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그리고 도에 부담이 되더라도 고정부채에 대한 의료원의 부담경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원칙적인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원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책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원리금상환 연기 등 대책을 세워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규정에 의해서 이게 상당히 경영개선 이런 데에 제약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우리 강릉의료원장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공감하시면서 문제제기를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기업법상에 분명히 현실적인 법령상의 제약은 있습니다만 저희들 재량이 주어지는 한은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원장 회의에서도 제가 의료원장들한테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경지역 백두대간 종합관리계획에 있어서 이것이 개발관계와 보전을 위해서 오히려 새로운 어떤 규제를 가져오는 게 아닌지, 또 초보적인 기획안은 서 있는지 설명요구를 하셨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동안 여러 번 저희들이 강조를 했습니다만 청정환경은 우리 강원도의 가장 큰 자산이고 우리들이 가꿔 나가야 할 보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백두대간 접경지역, 그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잘 보존되어 왔던 좋은 환경은 분명히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보존이라는 것은 단순히 규제하기 위한 보존이 아니고 그것을 자원으로 가꿔가기 위한 보존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개발과 보존의 조화, 원칙적인 답변입니다만 이 부분은 꼭 지키도록, 새로운 규제가 되지 않도록 계획수립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중간보고도 안 된 상태입니다만 저희들이 강원개발연구원, 국토개발연구원에 요구를 해서 새로운 규제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죠.

아닙니다. 담당자를 만나서 자료를 받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농어민 피해보상에 대해서 물었는데 실장님은 어민 피해보상밖에 말씀을 안 하셨어요. 농민도 그것과 유사하리라고 생각하고 먼저 지사님이 농업에 관한 직원을 대동하고 지방에 내려오셔서 제가 물었거든요. 민주국가에서 생산비 이하로 수확이 되었을 때 법적으로 보상한다는 법이 있다는데 있습니까, 하니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한 장 복사해서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시면 몇 가지만…….

예, 황영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업무차 약속된 부분이 있어서 의사진행을 계속 못 했고 정회시간을 통해서 다시 의사봉을 잡게 되면 정리발언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간사님께서 계속 진행하시기 때문에 발언기회를 얻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마치고 상임위원 집무실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춘천의료원장님의 답변을 참 열심히 경청했습니다. 우리가 국정질문을 할 때 보면 평소에는 정당간의 차이에 의해서 적대적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상대당에서 아무리 씨도 안 먹히는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서 의정단상에서 답변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춘천의료원장님의 답변은 상당부분에 있어서 우리 회의장에서의 예우에는 상당히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한편으로는 정말로 춘천의료원장님과 같은 그런 답변이 이 시대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들이 들어야 할만한 답변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 봤습니다. 단지 그것이 회의장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정말로 같은 주제를 놓고 벌이는 토론의 장에서라면 정말로 쓸모있고 알맹이가 있는 답변이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질의하시고자 하는 많은 부분들이 의료원에 있습니다만 오늘이 기획관리실에 있어서 의료원 문제는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의료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치우치는 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줄이고 저희가 12월 18일날 춘천의료원 방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월 18일날 춘천의료원을 방문해서 그간 언론에서도 크게 다뤘던 강원대학교 의대 부속병원 설립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의료원의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론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오늘보다는 좀더 자유롭고 정말 문제의 본질에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알맹이있는 일정으로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춘천의료원장님이 그간 가지고 왔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충분히 전달되고 우리 의정활동과 도정발전에 많은 이해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심도있는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접근될 수 있는 좋은 자리로서 이해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그렇게 받아들이면서도 단지 회의장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예우상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과 성을 다 하여 진지한 자세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시면서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여 주시고 새로운 의견과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도정감사를 위해서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권혁인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 도정의 주요시책부분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과 답변이 소홀한 점도 간혹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이를 거울삼아 새로운 시책의 개발, 긴축재정 운영, 자주재원 확충 등을 통한 도정발전에 더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본 감사기간 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모두가 강원도정의 발전을 촉진하고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겸허하게 수렴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통보할 계획이니 성의있게 처리하여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감사는 소방본부 소관으로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56분 감사종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