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낙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1998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부서인 건설도시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건설도시국 소관업무는 지역의 균형있는 개발로 주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켜 풍요롭고 활력이 넘치는 강원도를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업무인만큼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사명감을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관련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세심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고 또한 집행부에 대한 업무처리 평가와 견제기능은 물론 나아가 여러 가지 의견제시 등을 통하여 도민의 소리를 도정에 최대한 반영시켜 적법하고 합리적인 도정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감사위원님과 수감기관에서는 상호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등의 규정에 의거 이번에 강원도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미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당분을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세희 건설도시국장님과 출석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신 다음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4일 ․건설도시국 국 장 박세희 지역 계획 과장 박영환 도시 계획 과장 김영택 주거환경개선과장 이병상 도 로 과 장 김진성 지 적 과 장 김봉옥 ․도로관리사업소장 이희남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러 위원님께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세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영환 과장입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영환 인사) 도시계획과장 김영택 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택 인사) 주거환경개선과장 이병상 과장입니다. (주거환경개선과장 이병상 인사) 도로과장 김진성 과장입니다. (도로과장 김진성 인사) 지적과장 김봉옥 과장입니다. (지적과장 김봉옥 인사) 도로관리사업소장 이희남 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희남 인사)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김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저희 건설도시국의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각종 국책사업을 비롯한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때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 중 다소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마무리짓고 내년도 계획을 알차게 준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강원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금년도 계획된 사업 중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3쪽부터 10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토이용계획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국토이용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신개발 입지지정과 용도지역간의 불합리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모두 26건 5.175㎢의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였고 토지공급계획 181.3㎢를 189㎢로, 용도지역 124.8㎢를 212.2㎢로 변경 조정하는 등 토지수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왔으며 또한 국토이용계획도면 재정비를 이미 완료하였고 금년도 12월 중에 고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시군조례 제정에 대하여도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개발여건이 조성된 지구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여건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1차지구인 탄광지역 4개 시군과 2차 지구인 영월․화천군의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완료된 가운데 화천군은 도로사업 등 공공사업부문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관광휴양사업은 민자유치방안을 강구하여 세 건의 사업 중에 한 건은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제반절차의 이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99년 승인신청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구․양양군은 지난 4월 15일 강원개발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11월 11일 연구용역이 완료되었으나 건설교통부에서는 IMF 관리 하에서 국비지원에 대한 재원조달 문제로 승인신청을 유보시킨 상태로 우리 도에서는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이를 조속히 해결해 주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차지구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자를 조기에 선정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3차지구는 환경부가 요구하고 있는 수질보전대책 등을 마련하여 금년 내에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의 절차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강원광역권 지정 및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남북교류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전진기지를 구축하기 위해 강릉․동해시 등 동해안 인접 9개 시군을 광역권으로 지정하여 개발하고자 국토개발연구원과 강원개발연구원에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광역권의 범위와 추진전략 등에 대하여 기본구상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광역권 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지역별 공청회를 실시하여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내년 6월까지 광역권의 지정, 개발승인을 신청하여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도록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지난 해까지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의 기본계획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준용하천은 225개소 중에 36개 하천의 기본계획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춘천시 팔미천 등 7개 준용하천 73.2km에 4억 2,600만원을 투자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12월 말까지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재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준용하천에 대하여는 우선 2개 시군을 경유하거나 유로연장이 20km 이상 되는 하천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하천개수사업의 추진입니다. 지난 해까지 하천개수율은 직할하천이 90.8%, 지방하천이 86.8%, 준용하천이 53.9%에 달하는 등 종합적으로 58.1%의 진척을 보인 가운데 금년에도 직할하천인 한강 포천제 0.3km를 비롯해서 지방하천 12개소에 2.95km, 준용하천 26개소에 12.34km 등 모두 39개소에 15.59km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계획된 구간은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직할, 지방하천은 2001년까지, 그리고 준용하천은 2011년까지 개수사업을 완료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및 샛강살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까지 정비대상 소하천은 모두 2,390개소 5,659.74km 중 1,244km를 정비하여 22%의 개수율을 보였으며 금년에는 소하천정비사업 32개소, 샛강살리기 2개소 등 모두 34개소에 28.47km에 104억 5,4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계획된 사업은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짓도록 하고 1단계로 2004년까지 정비가 시급한 소하천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폐천부지 매각 및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입니다. 먼저 폐천부지 매각은 지난 해까지 282필지에 대한 35만 7,000㎡를 매각하였으며 금년에도 지방․준용하천 197필지 28만 9,000㎡를 건설교통부로부터 양여받아 연말까지 연고자 등에게 매각하여 22억 700만원의 수입을 올릴 계획이며 추가로 고시되게 되는 폐천부지는 보상가격을 결정하여 매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은 지난 해까지 3,555필지 중에 3,464필지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도 5억원의 예산으로 21필지 5만 6,000㎡에 대한 보상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필지에 대하여도 보상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보상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자연재해 복구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우리 도에 폭설, 호우, 태풍 등 4회에 걸쳐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철원군을 제외한 17개 시군에 3명의 인명피해와 67세대 203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바 있으며 주택 69동, 농경지 유실 1,486ha, 도로, 교량, 하천유실 등 모두 2,059건의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국비, 의연금, 지방비, 융자금 등 모두 882억 5,800만원의 복구비를 확보하여 이중 이재민의 생계비로 4억 500만원을 우선 지원하였고 주택복구사업은 42동을 금년 11월 말까지 마무리하여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공시설 복구에 2,059건에 대하여는 소규모 시설은 연내에 모두 복구 완료토록 하고 대규모 시설은 내년 우기 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상습침수, 붕괴위험, 고립위험, 노후시설 등 재해위험지구 85개소를 지정하고 ´96년부터 2005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까지 화천 상서지구 등 9개 지구 사업비 148억 4,8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삼척 사직지구 등 중앙지원사업 3개 지구와 양양 남문지구 등 시군자체사업 8개 지구에 총 사업비 57억 2,600만원을 투자하여 11월 중에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나머지 지구에 대하여는 위험도가 높은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재해대책기금 적립 운용이 되겠습니다.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우리 도에서는 지난 해부터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기금적립 첫 해인 지난 해 25억 4,800만원을 확보하였고 금년에도 28억 4,7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53억 9,500만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정된 기금운용을 위해서 250억 정도의 기금이 필요하므로 이를 확보하기 위해 향후 8년 이상 지속적으로 적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조례제정과 시행규칙 제정을 위하여 현재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의 합리적 관리입니다.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계획으로 주민욕구에 맞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도에 춘천 등 4개 도시에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를 완료하였고 횡성 등 8개 도시는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을 완료하였고 지적고시 등의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지역특성을 살리는 미래형 도시로 개발하고자 강릉대학교에서 도시성장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태백시의 도시기본계획과 15개 도시의 도시계획 재정비를 계속 추진하는 한편 금년 말까지 도시성장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시계획 결정 기준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의 지정입니다. 지난 해까지 모두 28개 도시에 154개 대상지구 중 9개 도시 34개 지구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횡성 우항 등 6개 도시 15개 지구의 23만 6,000㎡를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13개 도시 105개 지구에 대해서도 도시계획 재정비와 일부 변경 시 지구지정을 변경하도록 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체계적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가로망을 체계있게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해까지 정비대상 도시계획도로 3,611km 중 1,335km를 정비하였으며 39%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국도대체우회도로 8.5km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난 8월 14일 착공하여 현재 부대공사 등을 추진 중에 있고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의국도와 시의시도 등 28건 7.21km는 현재 72%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소방도로 등 37건 24km에 대하여는 7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 시공측량과 부대공사를 조기에 마무리짓고 양여금사업 및 도비보조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입니다. 저렴한 택지개발 공급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등에서 모두 44개 지구 1,291만 4,000㎡를 개발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중 31개 지구의 택지개발은 이미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의 개발계획인 13개 지구 567만 9,000㎡ 중 춘천 칠전지구 등 4개 지구 218만 9,000㎡는 준공되었고 나머지 9개 지구 349만㎡는 현재 공사 중이거나 개발 실시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에 있는 9개 지구는 공정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2개 지구 원주 무실2지구와 봉화산지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전원신도시의 건설입니다. 우리 도가 계획하고 있는 전원신도시 건설은 ´97년부터 2010년까지 14년 간에 걸쳐 복합기능의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 중에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하여 단계별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 등 순차적인 절차를 밟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위하여 금년도에 자녀분가용 주택증축, 생활편익시설 설치 등 11개 유형의 규제를 완화하고자 지난 5월에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인구,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관리현황과 자연환경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조사를 완료하였고 지난 9월에 개발제한구역의 전면해제를, 또는 표고 200m 이하의 도심내측을 해제하여 도시계획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 일정에 맞추어 계층 간의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금년 12월까지 제도개선안을 확정하여 내년도 상반기 중에 도시계획법 개정작업에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주민요구사항이 제도개선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입니다. 우리 도내에 간판, 현수막 등 16종에 달하는 11만 9,502개의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설치된 광고물 중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자 금년에 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부적합한 9만 5,229건을 시정 조치하고 옥외광고물 제작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광고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을 위해 수련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요건이 구비된 불법광고물은 절차를 밟아 양성화하고 요건불비 광고물은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시교통문제 해결과 국민의 근검절약을 생활화하기 위해 지난 해까지 70개 노선 약 108km의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 춘천․강릉시를 시범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11개 노선 36km의 자전거도로를 설치 중에 있고 또한 시군 자체사업으로 25개 노선에 25km의 도로를 도시가로망 정비 등 타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확보된 지방비를 확보하여 금년에 계획된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건실한 시공을 위해 현장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일반 정주권 생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어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도농 간의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고자 지난 해 31개 면에 모두 825억 3,3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주택개량 190동, 마을회관 7동 도로포장 16개소 등의 사업을 15개 시군 20개 면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현지지도를 강화하고 사업추진성과를 정밀분석하여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환경과 소득이 조화된 새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금년도에 9개 시군 13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비 77억 9,300만원을 투자하여 택지조성 8개 지구 10만 3,910평, 택지분양 4개 지구 166필지, 주택신축은 3개 지구에 67동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의 문화적 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41개 대상마을의 기반시설, 택지분양 주택신축사업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도시 저소득층의 주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 저소득층의 취약한 생활기반을 개선하고자 7개 시 30개 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지난 해까지 26개 지구 205건의 사업에 모두 233억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에 삼척시 2개소와 춘천시 1개소 등 모두 3개 지구에 사업비 29억원을 투자하여 소방도로 개설 500m 하수도 시설 1,120m, 가로등 설치 54개소 등 생활기반과 환경위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삼척지구는 금년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보상금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춘천지구는 조속히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끝내고 사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입니다. 농어촌을 새롭게 가꾸기 위해 지난 해까지 주택개량 4만 506동과 530개 마을에 대한 주거환경을 정비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 불량주택개량 1,730동, 마을정비 25개소, 사업비 334억 6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빈집 184동은 모두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착공된 주택개량사업은 12월 초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완공된 시설은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의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얻기 위해 개발하고 있는 암반관정은 지난 해까지 108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64개소를 개발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 수원공 개발과 이용시설 28개소에 대하여 47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모든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미 완료된 시설은 관리실태 점검 등으로 수질오염 예방에 주력을 하고 내년도 추진계획을 조기 확정하여 추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오지 종합개발사업의 추진입니다. 낙후지역 50개 면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지난 해까지 755억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 주거환경 개선 등 모두 402건의 사업을 완료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 14개 시군 29개 면을 대상으로 생활기반시설, 산업기반시설, 문화복지시설 등 모두 93건의 사업에 127억 2,200만원을 투자하여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완료된 사업장의 철저한 사후관리 지도와 내년의 계획을 내실있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민통선 북방지역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9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은 지난 해까지 33억원을 투자하여 마을안길 포장 등 50건의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환경정비사업 12건, 생산기반시설 18건, 문화복지시설 4건 등 모두 34건의 사업에 15억 6,900만원을 투자하여 이미 모든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낙후된 민북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2000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건설사업입니다. 2002년까지 6만호 건설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은 금년도에 공공부문 9,000호와 민간부문 3,000호 등 모두 1만 2,000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설목표인 6만호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여건을 확보하고 미분양 주택의 분양 촉진을 위해 지원책을 강구하며 건설중단과 부도현장의 민원처리에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다음은 강릉산불 피해주택 복구 추진사업입니다. 지난 3월 강릉 사천면 산불로 인해 건축물 62동이 전소하여 4억 4,700만원의 피해를 가져온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복구현장에 임시거주대책으로 컨테이너 30동을 설치하고 복구비 12억 5,000만원을 들여 피해주택 62동 중에 지원할 수 없는 35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27동은 현재 복구 마무리단계로 9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달 중에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어 피해주민이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도 전역의 두 시간대 생활권 도로망 확충입니다. 먼저 간선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영동고속도로 4차선 공사는 현재 51.8%의 공정을 보인 가운데 새말～월정 간은 동계아시아경기대회에 임시개통할 예정으로 있으며 동해고속도로 4차선공사는 통일전망대까지 35km를 연장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으며 또한 중앙고속도로 4차선공사는 현재 51.4%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통일에 대비하여 화천을 경유하여 철원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간선국도 4차선 9개 노선은 현재 32.9%의 공정을 가져 왔고 제천～삼척간 4차선 확장사업은 미착공구간 2개소를 조기에 확장하여 주고 폐광지역 접근도로임을 감안하여 개별예산 사업으로 책정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한 바 있으며 이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동서고속도로의 건설입니다. 수도권과 설악권을 연결하여 동서간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 서울～춘천～양양 구간에 3조 5,965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되 서울～춘천구간은 민자사업으로, 춘천～양양구간은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표 아래 금년도에 민자사업구간은 지난 3월에 민자유치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이어 6월에 중앙심의위원회로부터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이 심의 확정되었으며 국가사업구간은 지난 5월에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하고 서울～춘천구간은 경기도와 공조하여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는 모두 7개 노선 301.3km로서 10년간 추진하게 되겠으며 1단계로 5개 사업 32.31km에 3,175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1단계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완료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용대～미시령 구간은 민자유치 가시화하고 착공할 계획이며 원암～속초 구간 중 미시로 구간은 ´99 관광엑스포에 대비해 우선 착공토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은 연간 공정에 맞추어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현장시공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미시령 동서관통 4차선 확장입니다. 내륙연계 터널구축으로 두 시간대 생활권을 확충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인제 용대～속초 노학동 간의 4차선 확장공사는 지난 해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앞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미시령～원암구간은 민자유치 대상으로 결정하고 원암～속초구간 중 미시로 구간은 관광엑스포에 대비해서 우선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1․3공구 사업구간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2공구 사업은 전액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되 상황에 따라서 추진계획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로의 확충입니다. 지난 해까지 우리 도내 지방도로의 포장률은 지방도 70.7%, 군도 36.5%, 농어촌도로 15.8%에 그치고 있어 종합적으로 30.2%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는 도로포장률을 높이기 위해 지방도공사는 2차선 확포장공사 22건과 교통소통대책사업 15건 해서 37건에 549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44.3%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군도 119건과 농어촌도로 73건에 988억 5,4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31.7%의 포장률을 내년까지 33.4%로 높일 계획입니다. 지역간 연결도로망 확충에 역점을 두고 주민편익을 위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다음은 접적지역 접근도로망의 확포장사업입니다. 춘천에서 철원까지 한시간내 생활권의 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 ´96년부터 2001년까지 6년간에 걸쳐서 24.45km에 820억 5,2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문혜～자등간 8.4km에 118억 1,7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52%의 공정을, 사내～잠곡간 11.28km에 435억 2,800만원을 투자하여 5%의 공정을, 서면～근남간 4.77km에 267억 700만원을 투자하여 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구간은 공정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사내～잠곡간 하오터널 공사와 서면～근남간 신술터널 공사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 도로정비사업입니다.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 내 주요사업장을 연결하는 도로정비사업으로 모두 8개소 49.3km에 1,272억원을 투자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1차 지구 4개소 서학～만항, 황조～신리, 세송～어평, 함백～증산에 대하여 발주를 준비 중에 있고 2차 지구 4개소 상동～봉화, 북쌍～신천, 화천산업도로, 거례～삼화는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차 지구 4개소에 대하여 입찰과 동시에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고 2차 지구 4개소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공사에 착공하는 등 내년부터 모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터널․교량의 안전관리입니다. 금년도에 터널 7개소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75개소의 조명등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4분기에 일제히 교량을 점검한 결과 지방도 183개소, 시․군도 90개소 농어촌도로 160개소 등 모두 433개소가 정비대상으로 조사된 바 있고 이에 대한 정비를 200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지방도 83개소, 시․군․농어촌도로에 147개소 등 230개소에 대하여 재가설, 부분보수, 정밀진단 등을 실시하여 현재 64%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별 정비계획에 따라 정밀진단 등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도로의 정상기능 유지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99년도 동계아시아대회 경기장 진입로 정비입니다. ´99 동계아시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횡계인터체인지에서 솔바우간 3.6km에 대하여 19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4차선 확포장공사 사업으로 현재까지 도로확포장공사 2.2km와 배수공 및 구조물공사 등을 완료하는 등 현재 98%의 공정으로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측구 등 일부 잔여공사에 대하여 11월 말까지 완벽하게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지방도 유지 관리입니다. 도로의 원활한 기능유지와 교통사고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지방도 유지관리사업으로 포장도, 구조물, 표지판 정비 등 도로보수에 44억 7,400만원을, 교량개보수사업 16개소에 5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각각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1억 3,400만원을 투자하여 이미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과적차량 단속을 위해 44개 노선 1,181km를 대상 노선으로 정하고 고정, 이동,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9만 499대를 검차하여 이중 196대를 적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통하여 과적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구획․경지정리 제척토지의 축척 변경입니다. 금년도에 구획․경지정리지역 59개소 112만 5,000㎡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59개 지구 104만 8,000㎡에 대한 축척변경 등 측량불요토지 결과도를 작성 완료하였고 축척변경에 따른 공부정리와 지번변경이 필요한 토지를 정리한 바 있으며 아울러 이에 대한 등기촉탁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재산권의 보호 및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신규 구획․경지정리지구의 제척지는 사업시행지와 동일하게 축척을 변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지적도면과 건축물 대장의 전산화 추진입니다. 종합적이고 일원화 된 민원처리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도 지적․임야도면 2만 3,406매에 대한 등록사항을 일제 정리하고 건축물대장 전산화와 관련해서 건축물등기부 열람을 거쳐 45만 1,367건을 정리하였고 무지번 건축물대장 5만 2,517건을 정리하였으며 7만 4,708건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면수치파일 작성 전까지 오류사항을 일제 정리하고 누락된 건축물대장을 추가로 작성하는 등 지적도면과 건축물대장의 전산입력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국가시행사업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난 해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입니다. 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하셨기에 중복을 피하고자 별도 보고서를 만들지 아니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자료 1항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모두 10건이며 이미 9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처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처리 중 1건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 인재등용을 건의하신 것으로 현재까지 지역인재의 고른 등용을 위해 인사부서와 함께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건설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양여금 재원확충 지연과 예산확보 등의 문제로 인하여 다소 추진이 지연되거나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국장인 저를 비롯해서 건설도시국 산하 전 공무원은 최선을 다하여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짓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함께 내년도 계획을 내실있게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0시 42분 감사중지 10시 52분 감사계속

이종근 위원입니다. 먼저 ´98년도 지방도로 추진실적 평가에서 강원도가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행자부장관 우승기와 도공무원 1인이 정부표창, 7인이 장관표창을 받게 된다는데 대해서 본인은 물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함께 축하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더불어서 개괄적인 제안으로서 ´99년도 세출예산 중에 각 기관운영비라든가 이런 것 위주로 되어 있고 사업비가 보조사업비든 자체사업비든 간에 사업비 집행내역이 세세하게 도로같은 경우에도 어느 구간은 어떻게 한다는건지 하는 부분을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99년도 예산심의에도 상당히 참고가 될 만한 자료라고 생각이 되어서 각 사업별 예산편성된 부분을 별도로 관광건설위원들 한테라도 제시해 주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우선 요구사항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다섯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감사자료 중에 감사자료 126쪽 지방도 사업장의 감리원 배치현황,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그 자료 중에서 127쪽에 어론～상남간, 문의재터널, 횡계I.C에서 솔바우 간이 3개 건에 대해서 법정인월수라는 게 있습니다. 공사규모에 따라서 투입되어야 할 맨파워를 말하는 것인데 인월수가 어떻게 되는지 또 실제 배치된 인월수는 어떻게 되었는지 또 법정감리비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낙찰감리비는 얼마로 결정이 되었는지, ´97, ´98 감리원 배치상황, 즉 계속 상주근무였는지, 아닐 경우 근무내용, 또는 몇 개월간 하다가 쉬었다가 해당 공정이 되었을때 또 근무를 했는지, 그랬을 때의 근무한 막대그래프, 바이어그램이 되겠죠.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의 제안사항으로서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본 관광건설위원회 소속 열한 분의 위원들이 참고로 할 수 있게끔 도내 도로 전반적인 현황이 나와 있는 도로지도, 지금 가장 알기 쉬운 게 어떤 형태로 나와 있는 지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고속국도, 지방도, 군도 등등을 일목요연하게 표시할 수 있는 도로지도를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계속 업무를 진행하는데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감사자료 128쪽 통폐합대상인 읍면동 청사신축사업에 관한 것인데 본 건이 자치지원국 세무회계과 소관업무로서 그 쪽의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뽑아 주셨고, 본 건을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자치지원국 쪽으로 건의사항이 넘어갈 수가 있다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9쪽에 보면 춘천시 같은 경우에 활용계획 아직도 검토 중이다, 원주시 같은 경우는 매각 또는 필요없는 부분은 공사하다 말고 과감하게 철거를 결정한 부분도 있고 강릉시 같은 경우는 주로 1층은 임대하고 2층은 마을회관으로 한다든가 태백시라든가 속초 같은 경우는 민원중계소라든가 공회당 개념으로 갔는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활용방안에 있어서 자치단체별로 상당히 혼선이 오고 있고 적극적인 검토의지가 미흡해서 아직도 막연히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긴데 의지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고 민원중계소, 마을회관, 공회당으로 사용한다는 게 있지만 막연한 구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미 동이나 리, 마을마다 경로당, 마을회관 복지회관 등이 이제는 너무 많을 정도로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보는데 이것을 다시 2층은 마을회관으로 한다, 상당히 막연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과감히 매각을 한다든지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명쾌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견해를 대답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자치지원국 쪽으로 본 위원의 의견을 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131쪽 군도 중에서 지방도 승격대상 노선명과 추진계획, 승격이 지연되는 사유와 대책 등등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95년과 ´96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일제 승격조치되었으므로 ´97년 이후에 승격대상노선은 제기된 바 없다고 간단히 답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시군도가 지방도로 승격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이냐,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지방도가 될 수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일단 정비가 한 번 끝났는데 향후 승격 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36쪽, 국토이용계획 변경내역을 상세히 뽑아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된 건 대로 사업착수 진행현황하고 ´94년 이후 지금까지 국토계획 변경된 건들 중에서 사업이 착수되지 못한 건의 명단, 자료를 잘 받아 봤습니다 개괄적으로 사업이 승인되고 5년 정도 되었는데도 아직 착수하지 못한 부분들, 최근의 경제사정을 감안을 하더라도 이렇게 오랫동안 착수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변경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국토이용의 본래 목적대로 환언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39쪽, 전원신도시 건설에 관해서 좀 많은 분량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전원신도시 건설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이 된 이 용역 내용을 읽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자료요청한 용역비와 사업비에 대한 추정사업비와 용역비 산출근거는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 받아본 바에 의하면 용역비는 크게 이미 강개원에 집행된 2억 2,000만원을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에 2억 2,0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이후에 진행될 내용인 기본계획 15억, 기본설계 21억, 각종 영향평가 7억, 실시설계 67억, 조경설계 6억 등 이미 지출된 2억을 빼더라도 118억이 추가로 지출되는 방대한 양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부분은 무려 1조 3,400억원인데 이러한 규모를 염두에 두시고,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비예산 요구 30억이 긴축예산으로 항목 누락되었는데 향후 자금조달대책은 무엇인지, 용역업체를 선정한다고 하였는데 ´98년 12월, 아마 곧 선정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방대한 용역비가 들어가는 이 용역에 있어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었으며 용역업체 선정방식은 무엇인가, PQ에 의한 입찰인가 적격심사제인가 등등 그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한 국내․외적으로 인위적 전원신도시 건설의 전례가 있는가, 있다면 그 경과와 결과는 어떠했는가. 감사자료 141쪽의 설명에 의하면, 이건 물론 강개연의 보고서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의 의견이라든가 이 연구를 한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개연에서 답변을 해야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국장님께서 읽어 보셨냐고 제가 모두에 질문을 드렸고 당연히 읽어 보셨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나름대로 강개연에서 답변할 수 없는 것이라면 국장께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부에 계획의 의의에 의하면 새로운 제도와 기술의 적용실험,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이주의 시험 이런 말이 있는데 규범도시 건설을 위하여라는 명분 하에 중규모 신도시의 어떠한 실험대상이냐 이런 인상이 짙습니다. 역시 감사자료 144쪽, 신도시 수요예측에 의하면, 그럼 이 신도시 수요계층이 무엇이냐, 서울 고소득층의 별장주택 소유자, 서을 출퇴근 수요자, 고소득층 퇴임자 등등 이렇게 설명이 있고 레저산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고소득층 휴양별장주택의 개념인데 그러면 상주가 아니고 잠시 들르는 개념, 이런 쪽으로 개념설정이 되었을 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직장이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봤을 때는 자족도시로서의 한계성을 노출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휴양별장개념이다 보니까 정주의식이 희박하다. 또 직장과 주택이 근접하는 직주근접이 곤란하다. 어떠한 이방인들이 잠시 들르는, 본 주택은 서울에 있고 잠시 들르는 이런 개념이라면 이방인 개념 내지는 도시 공동화현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도시가 된다. 그리고 교육연구기능에 1만 5,000명 내지 2만을 수용하는 것으로 잡혀 있지만 인위적인 인구유입이 상당히 무리하지 않겠느냐, 인위적으로 일정규모 5만을 수용한다고 했는데 철저히 전원휴양도시 개념으로 인구도 하향조정을 해서 축소를 하여 목표를 수정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 상단에 검토대상 후보지가 5개 지역으로 나와 있는데 이 5개 지역이 어디인가, 강개연 연구결과에는 있겠지만 아직 이것이 일반에게 공개될 수 없는 미묘한 사항이고 토지 투기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단 노출시킬 수는 없다는 전제 하에서 145쪽 하단에 보면 후보지 검토기준 중에 중심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위치가 춘천과 원주의 중심으로부터 이격거리, 춘천과 원주라고 하는 영서지방의 두 거점도시에서 너무 가까우면 안 된다. 거기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고 봤을 때 중간정도의 위치라는 그런 개념으로 지정학적인 위치는 홍천 정도가 되리라고 보는데 기 형성되어 있는 홍천과의 기능에 중복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미 모든 분야에 어느 정도 3만에서 5만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홍천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홍천에 근접한 지역에, 홍천과 상당히 역할이 중복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을 때 적절한 역할분담이 요구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147쪽에 개발주체라든가 개발방식에 의하면 민간개발 부분이 있는데 민간개발을 하게 되면 단점이 개발이익이 사유화되고 시장논리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주거공간 확보가 곤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철저한 도시설계에 의해서 적절한 시설의 안배가 되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고, 연관지어서 148쪽 사업시행자 선정의 분석에 의하면 결론을 내리기를 뭐라고 그랬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것을 (A)안이라고 하고 사업시행자를 민간업체를 선정하는 걸 (B)안이라고 하고 강원개발공사가 하는 걸 (C)안이라고 봤을 때 민간업체하고 강원개발공사가 같이 수행하는 것이 (D)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론을 내리기를, (B)안과 (D)안을 적절한 안으로 볼 수 있는데 지방자치시대에 부응을 하면서도 통제가 용이하기 위해서는 (D)안이 적절하다. 그러니까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되 강원개발공사가 같이 수행한다. 이렇게 되면 통제도 할 수 있고 경험성이나, 그러니까 강원개발공사의 일관성과 통제를 장점을 들고 사업시행자, 민간은 경험성과 재원조달이 용이한 부분을 장점으로 들어서 두 개를 믹스해서 (D)안이 적절하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어떠한 일관성의 유지라든가 통제성의 확보는 도의 적절하고 적극적인 업무협조로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두 개 기구가 공동 추진한다는 것은 업무효율성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역시 민간업체와 위탁이 된 (B)안으로 해서 경험성과 재원조달은 물론 신속하고도 명쾌한 업무진행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신도시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154쪽,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28개 지구에 1억 7,000만원씩 똑같이 예산이 잡혀서 47억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서 35쪽에 의하면 28개소 완료 100%라고 했으나 실제 감사자료에서 표시한 바에 의하면 집행액이 47억 6,000만원 중에 9억원으로서 19%정도 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지역별로 집행 편차가 상당히 심하고 19%가 집행이 되었으면 나머지 81%는 이월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암반관정사업의 용역비가 지역별로 차이가 심하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뚫으면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물론 거기도 측량이라든가 모든 현지조사라든가 용역비가 필요한데 춘천에 690만원부터 홍천은 3,200만원까지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물론 암반관정을 하는 지질이라든가 지반 상태, 지형적인 특성 등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편차가 이렇게 심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왜 대부분 용역만 실시하고 아직 사업을 못했나, 국도비가 전체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인데 교부금만 지자체에 내려주고 어떻게 유용하고 실질적으로 쓰이는지,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추진대상 471개소 중에 64개소는 완료, 13%밖에 안됩니다. 완료된 바 계속 연차사업으로 진행할 것인데 개선점은 없는지, 당연히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18개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내려주면 그만이라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곤란하고 유사사업에 있어서도 항상 시군에 교부된 사업에 대해서 점검 지도하고 도 감사 등을 통해서 예산의 적정 집행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55쪽, 오지종합개발사업, 대표적으로 원주 신림면 용암2리 교량가설하고 삼척의 미로면 마을회관 건립을 요구로 냈었는데 삼척의 미로면 마을회관은 사업자체가 마을간 도로포장으로 변경이 되었다. 그렇다면 미로면 마을회관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비 등 지출된 것이 하나도 없고 바로 마을간 도로포장으로 바뀌었는지, 바뀌었다면 사업의 개요와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선정기준, 마을회관 지으려다 갑자기 도로포장으로 바뀌었을 때 시간이 촉박하게 되면 선정과정에서도 좀 졸속이 될 수가 있다고 일단 판단이 되고 어느 마을이 선정되었는지는 어떤 구간인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경로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는지,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역시 양여금 70%, 도비 15%, 지자체말고도 85%가 국도비로 지원되는 상황에서 도에서 업무파악 책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박세희 국장 이하 전 직원들이 감사보고서 작성하고 업무처리하는데 노고가 많으셨으리라고 믿으면서 전문적인 분야별로 맡아 가지고 한 업무처리를 우리 위원들이 잠시 검토해 가지고 감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문하는 것은 그러니만큼 답변에 있어서 좀 소상하고 정확하게 위원들이 이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92회 임시회 때 보고된 내용을 보면 세출예산 부문에 가서 지역계획분야에 34억 2,2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에서 2,60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그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지역개발분야에는 업무가 늘어났는지 그 점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도 나오겠습니다만 10쪽에 보면, 도 전역 두 시간대 생활권 도로망 확충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잠시 보면, 남북3축 동서4축으로 체계있게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두 시간대 강원도 생활권으로 묶어 놓는다라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예를 들어서 강릉에서 춘천까지를 두 시간대로 하는 건지, 본 위원의 소견으로서는 전 도를 두시간대라면 삼척에서 고성, 삼척에서 철원, 전 지역을 두 시간 내에 주파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미사여구를 써 가지고, 이 보고서 내용이 비밀에 속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것을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는지, 믿을 수 있는 업무처리를 해야 할 관공서에서 실현가능성없는 것을 우선 업무보고 상에 감사보고서 상에 기록을 해서 주민들을 현혹케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가능성이 있다면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남북3축이든 동서남북 오륙 축이든 가능한 방안이 있다면 자세하게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자연재해복구사업 해 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사유시설 주택, 농경지 유실 등 해서 103억 7,500만원의 피해를 봤고 공공시설부문 피해가 595억 4,600만원으로 나와 가지고 도합 699억 2,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복구비는 183억 3,700만원이 더 많은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피해액보다 복구지원비가 증가된 사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고, 민간가옥이나 농토유실, 공공시설, 도로파괴 등 복구에 소요된 군 인력과 장비동원상황이 있으면 좀 알고 싶고, 사유시설 피해, 우선 피해지역 별로 예산지원상황, 예를 들어 가옥피해에 대한 복구비, 전답유실에 대한 복구비 이것을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공공시설 피해별 예산배정 및 집행상황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군 인력 장비동원상황을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복구에 소요된 군 인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 인력 및 장비동원상황, 또 현지주민 인력동원 및 장비사용상황, 세번째는 자원봉사에 투입된 인력 및 장비동원상황이 있으면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를 85개소로 정하고 ´97, ´98년에 20개 지구를 해소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재해위험이 높은 지역부터 사업을 하였으리라고 보는데 상습침수지구나 붕괴위험지구는 상습침수지구가 24곳, 붕괴위험지구가 52개소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위험개소를 해소시키는데 순위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선순위를 정하기도 곤란하겠죠. 지역별로 비가 많이 오는 데도 있고 덜 오는 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나 위험개소로 지정되었다면 예산을 어떻게든지 확보해서 해소하는 것이 제일 첫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위험개소라는 것을 파악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가지고 사고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났다면 인명중시 차원에서 직무를 소홀히 했거나 태만에 대한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지구 해소를 ´97년에 9개 지구에 148억 4,800만원, ´98년 11개소에 57억 2,600만원에 대하여 집행을 했습니다만 그 위험개소 유형별 사업비 집행액을 알려 주시면 좋겠고 미 조치된 상습침수지 붕괴위험지에 대한 시급한 사후대책은 어떤 방안이 있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9 동계아시아대회 경기장 진입로 보수 정비관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제대회지원단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횡계인터체인지에서 솔바우간 거리가 2.2km, 횡계 다리에서 송천교 다리까지가 0.9km, 아마 지역상으로 봐서 공사지역과 공사기간도 비슷합니다. 공사착공도 며칠 사이 안인데, 노폭도 똑같이 25m이고 그런데 km당 공사비는 횡계인터체인지에서 솔바우간은 86억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금액에 대한 수치를 잘 확인을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횡계인터체인지에서 솔바우간은 86억이 소요된 것으로 되었고 횡계교에서 송천교까지는 km당 137억이 소요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잘못된 파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별 시공사와 발주상황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는지, 물론 아마 도급순위가 높은 업체를 입찰에 응하게 해서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자세히 알려 주시고, 횡계교에서 공사가 누락된 사유하고 125개 공사비가 적어서인지 이번 감사보고에는 횡계교에서 송천교까지 간의 공사내용이 보고내용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횡계I.C에서 솔바우간까지 밖에 기록이 안되어 있는데 어째서 감사보고에 누락이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횡계인터체인지에서 솔바우간의 사업비가 덜 들어간 것은 바꾸어 말해 자재나 재료, 예를 들어서 아스콘이나 기타 자재배합의 기준치에 미달해서 공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도 가는데 내용을 상세하게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중요한 것이 지적측량업무가 민원업무로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업무량이 상당히 줄어들어 가지고 감독관서에서 정해진 처리기일 준수에 요즘에는 무리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시지역을 측량업무 처리하는데 5일, 군지역은 7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요즘 정부에서 구조조정 뭐 해 가지고 공사 직원들도 직급을 많이 없애므로서 직원을 퇴출시키고 전국적으로 사오백명이 되는 일용잡급 임시직도 전부 내보냈습니다. 지적공사의 인력양성은 물론 전문대학 지적과나 대학에 상설되어 있는 지적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기사자격을 따 가지고 공채시험에 응시해서 들어오는 경로가 있고 또 고등학교 이상 졸업하고 공사에 임시 일용잡급으로 들어갔다가 다년간 근무를 해서 기술과 업무량이 향상된 다음에 공채에 응시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원처리관계에 민원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적공사정관 39조를 보면 주무부장관, 즉 행자부겠죠. 주무부장관이 지나친 감독권을 발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측량수수료의 금액을 정하는 것부터 예산, 인사까지 행자부에서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가 요즘 경기침체로 해서 비수기이기 때문에 망정이지 경기가 정상적인 상태라면 저도 그 공사에 몸담아 있어 본 사람입니다만 5일, 1주일에 처리하는 것이 15일내지 심지어는 한 달 넘어서도 처리하기가 어렵도록 업무량이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사권까지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측에서는 시의적절하게 업무량 증가 하락추세에 맞추어서 인력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지적공사가 정부 측량업무 대행기관입니다. 예전에는 물론 공무원들이 했겠죠. 세무서를 거쳐서 공무원들이 측량업무를 하다가 지금 대행기관에 위탁을 해서 대한지적공사가 설립이 되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한지적공사 전체 1년 세입이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대한지적공사에 대해서 보조나 출연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체 세입 수수료 가지고서 그 방대한 공사를 운영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민원인이 측량요구를 했을 때 공사직원이 나가서 측량에 오류를 발생시켰거나 잘못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문책이나 책임추궁을 하면 되는 것이지 어째 인사, 예산권까지 감아쥐고서 못살게 구느냐 이겁니다. 제가 여기서 건설도시국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자치부 이상 그를 감독할 수 있는 기관에 행정규제위원회라도 국장님 직권으로 지나친 예산, 인사에 대한 감독권을 지양할 수 있는 건의를 하나 해 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돈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돈대 위원입니다. 이제 여기 앉아 계시는 국장님이나 각 과장님들은 적어도 25년에서 30년을 근무했고 7급에서 6급까지는 적어도 15년에서 20년을 근무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도의원이 되고 3대 도의원으로서 건설도시국에서 4년, 지금 5대 때 다시 1년 5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원도 전역의 도로와 하천에 대해서 윤곽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소상히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장님께서 이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보고 상에 보면 도 전역에 두 시간대 생활권 도로망 확충과 재해위험지구 재정비, 문화마을 조성, 도시 저소득층에 대한 개선사업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왔다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국장님과 각 공무원들은 수고도 많이 하였으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바이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98년도 예산 승인에 의해서 전부 다 금년도 집행하였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현재에 민원이 들어오는 세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첫째는 폐천, 두번째는 국․지방도에 편입되는 보상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또한 이 감사자료에 보면 감리비 지급내용이 있는데 감리비 지급내용하고 그 세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19페이지 폐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7년까지 실적에 있어서는 기 보상이 3,464필지에 81억 5,900만원을 지급하고 미보상분이 91필지의 미보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98년 추진상황에 있어서 폐천부지 매각 197필지에 대해서 28만 9,000㎡로 금액은 22억 700만원이 지급되었고 편입토지 보상 21필지에 대해서 5만 6,000㎡에 5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서면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번째, 도로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근래에 국도, 지방도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평창지역입니다. 최각규 지사 시절에 민원에 의해서 답변하시고, 거기에 관계되는 공무원이 여기 앉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절대 우리 공무원들은 만능은 아니지만 도민의 여론을 사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지도층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 33페이지가 있습니다. 감리비 24억 7,000만원, 그 다음에 집행액이 7억 8,344만 1,000원, 미지급액이 16억 8,700만원이 있습니다. 미지급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현장의 지도공무원이나 감리하시는 분에게는 충분한 여비와 감리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 나가서 마음놓고 다시 지사의 대용인으로서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융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길 위원입니다. 계수가 맞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와 감사자료 284페이지, 주거환경개선․도로․지적과의 예산액이 다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로 감사자료 291페이지, 지역계획과 경상적 예산액이 합계액이 유인물 합계액과 약 1억 6,951만원이 적습니다. 합계액이 틀린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업무보고 18페이지, 샛강살리기 사업비로 7억원이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 285페이지에는 4억원으로 3억원이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감사자료 322페이지에는 보상완료 4,146필지 99억 9,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 324페이지에는 94억 9,500만원으로 차액이 5억 100만원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섯번째로 감사자료 325페이지, 하천편입토지 현황에 준용하천이 13개 시군만 있는데 다른 지역은 없는지, 만일 있다면 면적, 필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시령 터널, 민자유치 추진과정과 신청업체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번 국도 공사 중에 인제 군축령 터널공사가 몇년째 하고 있으나 지금은 중단된 것 같은데 원인은 무엇이며 언제 완공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대 위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아직까지도 질문만 계속 받고 계시는데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행정에 관한 한 어느 누구보다도 전문가이실 겁니다. 그 반면에 우리 위원님들은 표를 얻는데는 우리 위원님들만큼 전문가가 없을 겁니다. 역으로 이 업무보고를 오늘 관건위에 소속되어 있는, 3일째 걸쳐서 검토를 이렇게 해 보는데, 행정전문가라고 하게 되면 업무보고만큼은 수치상, 또 가뜩이나 건설도시국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측량면에 있어서 수치에 오차가 있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 공사는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단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92회 임시회 때의 업무보고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의 업무보고를 비교를 해 보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산면이라든가 수치면이라든가 또 사업개소 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차이점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차이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시게 되면 17쪽에 하천개수사업이 나옵니다. 거기에 ´98 추진상황에 사업추진은 92회 임시회 때는 38개소였었고 이번 정기회 때는 39개소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소가 차이가 나고요, 거리도 16.46㎢에서 15.59㎢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방하천에 있어서 92회 임시회 때는 11개소였었는데 12개소로 되어 있고 거리도 3.82㎢에서 2.95㎢로 줄어들었고 또 예산도 49억 9,700만원에서 46억 7,200만원으로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확인을 해 주시고, 업무보고서 18쪽에 보시게 되면 ´98 추진상황에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양여금이 45억 400만원에서 48억 7,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방비가 48억 5,400만원에서 52억 2,7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3쪽에 보시게 되면 도시계획의 합리적 관리에 있어서 현황에 도시기본계획 구역 9개 도시에 당초에는 801㎢였었는데 이것이 1,750㎢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구역에 65개 도시 중에 941㎢에서 947㎢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에 당초에는 23개 도시였는데 15개 도시로 줄어들었고 4개 시 3읍 8면이었는데 그것이 6읍 13면 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24쪽에 보시게 되면 현황에 있어서 도시계획구역 면적이 당초에는 941㎢였는데 947㎢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녹지지역 면적도 776㎢에서 779㎢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25쪽에 보시게 되면 ´98년도 추진상황에 있어서 양여금 사업부문에 있어서 28건 중에 당초에는 5.63㎢에서 7.21㎢로 증가가 되었고 예산도 51억 7,200만원에서 54억 7,2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의국도 18건 중에 4.15㎢에서 4.75㎢로 늘어났고 예산도 48억 7,600만원에서 445억 8,2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시도도 10건 중에 1.48㎢에서 2.47㎢로 늘어났고 예산도 92억 9,600만원에서 101억 3,800만원으로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27쪽에 보시게 되면 ´98 추진상황에 있어서 기본계획 용역을 위한 업체선정 중에 있어서 기본계획 용역확보가 27억 7,800만원, 국비가 20억, 도비가 7억 7,800만원, 그 다음에 ´99년 국비예산요구가 기본설계비에 30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만 지금 7억 7,800만원으로 이번 업무보고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용역확보에 27억 7,800만원으로 된 부분이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9쪽에 보시게 되면 불법광고물 점검에 있어서 불과 4개월 사이에 3만 3,423건을 정비를 7월달에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9만 5,22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 이것도 밝혀 주시고요, 다음 32쪽에 보시게 되면 ´98 추진상황에 있어서 대상마을 9개 시군 13개 마을에 신규가 한 곳, 계속이 열두 곳, 택지조성이 당초에는 9개 지구였었는데 8개 지구로 되어 있고 또 택지분양이 4개 지구에 143필지에서 166필지로 늘어났구요, 그 다음에 주택신축에 있어서 3개 지구에 64동에서 67동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33쪽에 보시게 되면 ´98 추진상황에 사업지구내 지장물 보상협의에 있어서 170건으로 먼저는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그냥 8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90건이 줄어들었다는 얘긴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35쪽에 보시게 되면 사업개요에 471개소, 완료가 64개소, 추진 중이 당초에는 32개소에서 28개소로 많이 추진을 한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99년 이후에 당초에는 375개소에서 379개소로 4개소가 늘어나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에 보시게 되면 ´98년도 추진상황에 주택건설을 1만 1,000호, 그 다음에 공공시설을 8,000호 이렇게 당초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주택건설은 1만 2,000호, 공공시설을 9,000호로 해서 각 1,000호씩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가 당초에는 5,500억원에서 500억원이 증액된 6,000억원으로 지금 되어 있고, 주택기금도 1,200억원에서 1,700억원으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0쪽에 보시게 되면 간선국도 4차선 확장 9개 노선에 당초에는 244km로 되어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239.9km로 해서 반올림을 해서 한 건지 이런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다른 것 같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수치라든가 측량이라든가 이렇게 정확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착오가 난다고 하게 되면 이것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41쪽에 보시게 되면 추진상황에 있어서 기본설계 용역실시 중 ´98년 5월부터 ´99년 12월 건교부로 되어 있는데 기본설계 용역입찰이 용역비가 30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98년 5월 19일날 먼저 업무보고에서는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2쪽에 보시게 되면 사업개요 면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뭣하기 때문에 92회 임시회 때 자료를 보고 그 다음에 이번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서, 수치가 전부 틀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45쪽에 보시게 되면 사업개요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가 당초에는 1,168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820억 5,200만원으로 많이 줄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설명을 해 주시고요, 추진상황에 있어서 사업비가 문혜～자등, 사내～잠곡, 서면～근남 이 세 군데가 사업비가 다 틀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보고 자료를 보시고 차액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46쪽에 사업개요에 있어서 사업량이 당초에는 6개소였는데 이번 업무보고서에는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도 차이가 나고 예산도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거기 도표에 보시게 되면 연장거리라든가 투자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이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도 함께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7쪽에 터널 정비 및 보수에 있어서 전체 터널이 이번 업무보고서에는 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업무보고에는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해 주시고 2개소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도 함께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험교량의 정비 및 개보수에 있어서 정비대상이 당초에는 426개소였는데 433개소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느 구간이 정비대상이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표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재가설, 부분보수, 정밀진단 이 부분이 지방도, 시군 농어촌도로 수치가 차이가 다 납니다. 이 부분도 함께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9쪽을 보시게 되면 단속을 하는 인원들에 대한 7월달 업무보고에 보게 되면 3개반에 31명, 도로관리사업소 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 이렇게 되어 있고 장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정식 4대, 이동식 6조, 차량 3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하건대는 단속실적이 상반기에는 4만 4,908대를 했고 이번 업무보고서에는 9만대가 넘습니다. 그러면 단속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이 제대로 실시가 되었는지, 또 여기에 3개 반 31명이 강원도 전역을 커버를 해서 할 수가 있는지, 그렇다면 역으로 형식적으로 단속이 지나친 것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쪽에 보시게 되면 사업개요에 있어서 동해～주문진간 거리가 당초에는 56km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60.7km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도 당초에는 ´96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98년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간에 어떤 변경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8쪽에 보시게 되면 총사업규모 9개 노선에 244.7km에서 239.9km로 해 가지고 당초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2조 3,938억원에서 2조 3,916억원으로 예산이 줄었고요. 그러면 ´97년까지 예산, 그리고 ´98년 이후 예산 이 부분이 전부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도 대조를 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98년도 추진상황에 있어서 시행 중인 당초에는 9개 노선에서 7개 노선으로 2개 노선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거리도 줄어들었고요. 이 부분도 좀 파악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59쪽에 보시게 되면 동해항 확장부분에서 총 사업비가 당초에는 1,047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1,117억원으로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8 추진상황에서 사업내용에 안벽축조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는 1,067m에서 1,377m로 늘어났고 방파제 보강, 배후도로 개설 이 부분도 전부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도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사업비도 당초에는 796억원에서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1,047억원으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시고요, 60쪽을 보시게 되면 사업개요에 있어서 하역능력, 총사업비, ´98 추진 사업내용, 사업비 그 다음에 ´99 계획에 있어서 사업비 이 부분이 전부 수치가 다 틀립니다. 유인물을 보시고서 함께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61쪽에 주문진항 확충에 있어서 총 사업비가 당초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236억원이었는데 26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말씀을 해 주시고요, 62쪽에 보시게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글자가 하나 들어가고 나간다고 그래 가지고 뭐가 변화되는 건 아니지만 환동해권 시대에서 신동해권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과연 '신'자가 하나 더 들어갔다고 그래 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추진상황에 있어서 항만정비에 당초에는 5개 항이었다가 지금 10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감사자료 42쪽을 보시면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재정비 계획에 따른 사유지 정리현황과 미보상 현황 및 보상금 내역, 강원도 18개 시군에 대해서 현황이 쭉 나옵니다. 너무 불가피하게 도시계획 정비차원에서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해야 되겠지만 개인 사유지에 대한 점용을 하고 나서 보상을 안 한 부분에 대한 보상액이 엄청나게 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건대 미보상 부분에 대해서 보상순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몇 군데를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선순위가 민원제기를 해서 말썽을 일으키는 순서가 보상순위에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많더라구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며 이 엄청난 예산을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 줄 건지, 앞으로도 계속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미명 하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재산을 침해를 해도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61쪽에 보시게 되면 각 분야별 심의위원회 현황, 심의된 내용과 심의위원 현황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에 해당되는 위원회가 아홉 개 위원회가 있더라구요. 여기 보게 되면 3년 내에 위원회 개최를 세 건 밖에 안 한 데가 있습니다. 1년에 한 건 정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3년 동안 두 건, 그 다음에 네 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전부 다 행정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의 참여 즉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심의위원회가 되었을 때 지방자치라는 것이 꽃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민단체 내지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 위원회의 개선방안은 없으며 심의위원회의 개최수가 저조한 심의위원회를 타 비슷한 위원회와 통폐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 그것도 좀 함께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인물 59쪽에 보시게 되면 도시계획 시설사업 및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당초 택지 평당 매입금액과 분양금액 현황, 그 다음에 시공업체 현황 이렇게 나옵니다 택지개발에 따른 지자체에서 개발한 것, 그 다음에 토지공사에서 개발한 것, 주택공사에서 개발한 것 이렇게 세 개 구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상 내집마련을 하기 위해서 택지분양을 받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평당 단 한푼이라도 저렴하게 해서 내집을 갖는 것이 아마 꿈일 겁니다. 지자체에서 개발하는 것하고 공사측에서 개발하는 것과의 평당 분양가가 애시당초에 매입해 준 단가하고 분양가가 지자체에서는 약 두 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나 공사측에서 한 것은 무려 세배에서 네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공사라는 것도 사실상 그네들이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런 택지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된 이 시점에서 도민에게 이익이 되고 내집마련을 갖고자 하는 분양받는 사람들한테 어떤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이득이 가는지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분양단가가 낮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 택지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사측에 넘겨주는 것 보다는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것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감사자료 96쪽에 보시게 되면 광고물 관리에 따른 각종 점용료 현황과 점용료 징수금액 현황 및 사용처, 이 부분은 제가 말씀 안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감사자료 요구를 하고 현황을 살펴 보니까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런 자료를 보내주셨더라구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던 부분에 있어서 사용료를 징수했다고 그러게 되면 상당부분은 그 계통에 환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도로점용료 이 자체는 형평에 사실 맞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 형평에 맞지 않느냐면 옥외광고물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표시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게 되면 도로점용이 아니고 공중점용료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법상에는 공중점용료라고 그래서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이런 불합리한 점도 있는 반면에 도로점용료까지 내야 되는가, 즉 다른 것과 비교를 해 보게 되면 전신주나 공중전화박스 이런 부분은 점용한 부분만 냅니다. 전신주같은 경우는 원을 잘라 가지고 동그란 부분 그 한 단면이고 공중전화박스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바닥면적만 하는데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누차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중앙정부 차원에도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광고관련 단체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도 차원이라든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공문을 보내고 또 회신을 받아봤는데 회신내용은 전부 똑같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연구검토 노력하겠다'´97년 2월달, 그 다음에 ´96년 12월달, ´97년 2월달, ´98년 10월달 그 다음에 ´97년 6월 3일 이렇게 해서 여러 차례 협회차원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회신이 전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징수한 사용료를 시군 재정, 기타사업으로 해 가지고 다른 데에 전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 뿐만 아니라 광고물에 대한 안전도라든가 또 인허가 수수료라든가 다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향후 심도있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결해 가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안전도 검사와 관련되어 가지고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린 게 있을 겁니다. 이 기준집이 현재 되어 있지 않으니까 차후로 예산을 세워서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현재 기준집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를 시군에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줘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유보를 시키실 용의는 없으시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그 기준에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지금 현 시점에서 유보시킬 용의는 없느냐 그랬더니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강구토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가운데 서면답변을 해서 보내주신 게 있는데 여기에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신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향후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서를 보내주셨더라구요. 저는 이번 ´99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이 자꾸 민원이 제기가 되니까 어떤 예산을 세운 줄 알았는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최대한으로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안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제가 과거에 이 업계에 지부장으로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 이 부분이 강원도에만 국한된 부분은 아닙니다. 전국적인 공통현상인데 저 역시도 우리 집안에 공무원 가족이 몇 분 계시고 또 여기 계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한테도 행정의 일을 맡아 보시면서 다소 개개인한테 불이익이 온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과연 국장님이나 또 지사님이 책임을 져 주실 입장은 아닐 겁니다. 안전도검사 부분을 제가 왜 강조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최근에 안전도와 관련이 되어서 서울쪽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가 검찰의 내사가 들어가 가지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과 관련된 공무원들이 한 이십여명 공직에서 물러나야 되는 그런 사태까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부분이 되었냐면 안전도검사 허가서류 신청을 받아서 제때 처리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한 부분이라든가 또 기간을 연장시켜서 제때 처리못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비단 서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강원도도 그런 일이 닥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입장에서야 열 손가락 깨물어서 한 손가락이라도 안 아픈 손가락이 없을 겁니다. 국장님 휘하에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다 내식구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 이렇게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관리를 못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 국장님이 그 부분은 책임을 져 주셔야 될 겁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협회를 대변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같은 도민으로서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자가 생겨서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끝으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하게 되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실 분들이 아마 없을 겁니다, 광고물과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법과 시행령에 도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지사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나름대로 어떤 법적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석을 해 보게 되면 어떤 결론에 도달을 하느냐면 위임 입법을 한 상위법에 수권된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위임된 사항을 하위법에 재위임시 그 기준과 범위를 정하여 위임함이 원칙이다. 이것은 뭐냐하면 도조례 상에 그렇게 되어있는 부분을 도지사는 마땅히 기준집을 만들어서, 위임이 된다는 뜻이겠고요, 이 경우 수권사항을, 수권이라는 것은 권한을 부여해 주는 그런 얘기겠죠.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된 사항이 시군에 위임된 것은 위임사항에 대한 이탈이고 시장 군수가 정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구요. 역으로 시군에서 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도법에서 심의를 거쳐 시장 군수의 결정은 근거가 없는 결정이고 도지사가 위원회 심의 결정이 없는 것은 행정상 공법은 일종의 도지사 위임으로 된 사항을 해태한 사항이므로 따라서 행정상 절차를 도지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8개 시군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도지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해석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시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지사는 도법을 조장하고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범으로 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올해에도 해결이 안 되면 내년에도, 또 본 위원의 임기가 4년입니다. 4년까지는 매번 해결을 촉구하게끔 제가 국장님한테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그 사항을 확인을 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안전도검사요원들의 현황을 보게 되면 다른 시군은 이해가 가는데 안전도와 관련되어서 영월군같은 경우에 아홉 명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도검사요원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과연 영월군같은 경우에, 잠깐만요. 영월군이 아니고 횡성군같은 경우가 지금 안전도검사요원이 아홉 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 전역에 37명의 안전도검사요원이 있는데 여기에 과연 건축직이라든가 토목직이라든가 전기직이라든가 행정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안전도검사 부분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지, 장비구입현황을 보게 되면 원주시같은 경우에 안전도검사장비라고 사다리 하나 구한 것 밖에 없어요. 이렇게 법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비도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무리하게 인원배치를 한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장비구입이 미비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장비구입 부분이라든가 인원배치라든가 또 기준집이라든가 어떻게 하실 건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명확한 근거가 없을 경우 오늘 하루가 다 지나가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드시 들을 테니까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드리는 부분이 아니니까 혹이나 곡해는 하지 마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명 위원님.

박세희 국장님 이하 공무원님들 감사준비에 고생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 시행 각종건설공사 현장에 감독공무원과 감리자가 공사감독을 충실히 함으로써 부실공사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장에 가 보면 감독공무원이 누군지, 감리자가 누군지, 완장도 안 차고 명찰도 없어서 누가 누군지 모를 뿐더러 감독소홀로 부실공사가 우려되므로 감독공무원이나 감리자가 근무지에 충실히 근무를 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는 수시 현장근무 확인을 하고 계신지, 현장에 주 몇 번이나 확인을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으며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좀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답변 시간에 답변을 시작했습니까, 오전에?

오전에 답변 안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기회를 주셔서 질의를 하고 그리고 답변을 계속 듣는 방법으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가 아니라 본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박세희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질의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방의회가 생긴 이래 매년 연례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오늘도 우리 건설도시국을 상대로 우리 상임위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아마도 그 동안 우리 건설도시국 산하의 모든 공직자들이 강원도의 건설도시를 위해서 애써 오신 훌륭하신 일들에 비해서 옥에 티라도 섞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강원도의 행정을 이끌어가시면서 건설도시국에 대한 많은 일들을 해 오셨는데 그 중에서 위원들로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을 비교를 해 봅니다. ´97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이 과연 그 동안 잘 지켜져 왔는가, 또는 행정공무원 스스로가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대처해서 지적된 사항들을 합리적인 대안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지켜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한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만 특히 국민주택기금에 대해서 매년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도 제시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시까지는 많은 부실부분들이 정리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손실처리예상금액이 급증하는가 하면 연체, 부실채권이 과다발생하고 이자에 연체이자에 대한 회수 또한 부진해서 오히려 매년 증액되어 가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만 이 국민주택기금이 특별회계에서 사실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어서 과감한 부실채권의 정리가 필요한데도 그대로 방치함으로 인해서 결국 지방재정이 엄청난 손실이 올 그런 화약고같은 부분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물론 도에서 실질적인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시군에 지도감독을 하셔서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특별정리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계약부서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무부서가 건설도시국이고, 또 관내에 도내에 상주하고 있는 건설업체들을 지도하시고 또 그 건설업체를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 계약실국은 아니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업무를 다루고 있는 건설도시국에 대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관련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하도급 계약 및 공동도급체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하도급업체를 보호 육성하고 그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로 이미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발주처가 원도급자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도급자는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서를 끊어 가지고 발주처에다가 제출하게 되어 있죠. 그것은 원도급자가 공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아마 계약이행보증조합에서 공사대급을 대납하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도급자가 다시 하도급업자하고 계약을 체결할 시에 하도급업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를 끊어서 원도급자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원도급자는 건설공제조합에서 하도급대금을 주겠노라 하는 보증서를 다시 끊어 가지고 하도급자한테 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공정거래의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라는 보증서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도급자가 공사를 통해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을 경우 하도급업자는 그 하도급대금보증서를 받아야지만이 공제조합으로부터 대금을 받는데 이 보증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기업의 횡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주처가 규정에 명문화되어 있어요. 원도급업자가 하도급업자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하도급계약과 관련된 모든 서류 플러스 하도급대금보증서를 첨부한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왠일인지 해당 담당공무원이 하도급대금보증서를 확인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도 일반 건설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하도급대금을 못받는 하청업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전문건설업체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되겠다 해서 담당 건설도시국에서 주 계약부서에게 그러한 내용들을 촉구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직불제도라는 게 있죠. 이 직불제도는 아마 하도급업자가 원도급업자한테 그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도 직불을 해주게 아주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도급업자들은 아, 일반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해주지 않아도 직불을 해 주니까 발주처에서, 그것만 믿고 있다가 애매한 조항, 하도급대금직접지급조항 제5항에 보면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이 정당한 사유만 빼버리면 직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정당한 사유라는 데다가 이유를 달아 가지고 발주처에서 직불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모든 하도급 의무조항 10억 이상 되는 공사에 한해서는 반드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필요하다. 제도를 바꾸려면 오랜 세월을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서 전문건설업체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원도급업자가 하도급업자하고 계약을 할 때 낙찰가의 88%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도급업자가 하도급업자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30일 이내에 발주처에다가 서류를 제출할 당시에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계약금액의 88% 이상인지, 아니면 65% 이상인지. 만약에 88% 이하로 되었을 경우에는 저가심의를 해야 됩니다. 저가심의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88%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다른 업자를 선정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88% 이하의 저가 하도급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관리 통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건설업체의 횡포가 심하다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주계약부서에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도급과 관련되어서 10억 이상인 경우는 20%, 15억 이상인 경우는 30% 그렇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특수계약조건에도 우리 도내업체들을 하도급업체로 인정을 해서 계약을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는데 그런 특수조건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내 업체하고의 하도급 계약이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9월 30일까지 보면 도내 하도급 대상공사 33건 중에, 이게 830억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의무적인 하도급 금액이 한 305억 됩니다. 이중에 도내업체한테 하도급한 것은 142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타 시도와 비교해서 우리 강원도가 특히 의무 하도급공사에 도내업체를 소외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물론 국장님을 비롯해서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다만 주 계약부서에서 어떤 각도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도내업체를 경시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그것이 바로 지역경기나 지역건설업체를 살리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도내 18개 시군이 10억 이상의 공사를 하면서 도내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것은 한 60%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가 발주한 공사는 46%밖에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최소한 지방자치개념이 시군단위에서는 많은 인식을 가지고 관내의 업체들을 보호 육성하려는 의지가 있는 반면에 우리 강원도에서는 그러하지 못하다는 현실이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관공사 발주 시에 도내업체와 계약할 수 있는 그런 계약특수조건의 명시를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 발주기관에도 하도급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로 도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가 조사한 ´98년도 정밀안전진단 실시 현황을 보면 이미 조사가 완료되었거나 조사 중에 있는 시설물도 있습니다. 61개를 조사를 하셔 가지고 등급판정이 C급인 시설물들이 안전진단을 필요로 하는 시설물이 21개소, 재난위험시설로 긴급히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재가설, 재시공해야 할 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물론 이중에는 건축물도 있고 교량도 있고 다양합니다만 ´98년도에 실시한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 ´99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항들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이 21개소의 안전진단을 필요로 하는 시설물과 5개의 B급을 판정받은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수립되어서 관리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 이런 위험재난시설을 처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세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세희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종근 위원님, 박낙진 위원님, 서종을 위원님, 유돈대 위원님, 박융길 위원님, 정연대 위원님, 이상명 위원님 일곱 분께서 오전에 질문을 주셨고 오후에 이기순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근 위원님의 질문입니다. 이종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제일 첫째 사항인 사업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종근 위원님께서 지방도로사업, 감리원 배치현황과 관련해서 어론～상남, 문의재터널, 횡계I.C에서 솔바우간에 대하여 법정일수, 실제 배치인원, 설계인원수, 낙찰감리비, 감리원 근무상황, 그래프 작성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리원 배치와 관련하여 작성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상세히 작성해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께서 통폐합 대상인 읍면동사무소 활용실태와 관련하여 자치단체별 활용의지가 미흡하므로 과감히 매각하든지 하는 것이 명쾌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본 건은 자치지원국의 소관업무로 소관부서로 하여금 별도 서면답변드리도록 조치를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께서 시군도가 지방도로 승격되는 요건은 무엇이며 향후 승격추진계획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군도는 시장 군수가 관할하는 도로로서 군청소재지로부터 읍면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에 이르는 도로로서 읍면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를 시군도로 지정하여 시장 군수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는 도지사가 관할하는 도로로서 도청소재지로부터 시청 또는 군청소재지간에 이르는 도로, 시청 또는 군청소재지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 도내의 비행장, 항만 또는 역에서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 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방의 개발을 위해 특히 중요한 도로를 지방도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승격에 대한 인증폐지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 협의 하에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도지사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지방도 승인계획은 감사자료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95년, ´96년도에 지방도와 국가지원지방도로 일제히 승격하였기에 현재 새로이 승격할 요소는 제기된 바 없으나 금후 필요시 충분히 검토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님께서 국토이용계획변경 후 5년 정도 미착수된 부분들 변경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와 본래 용도지역으로 환원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94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개발입지 지정 및 용도지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한 실적은 총 141건에 58.584㎢이며 유형별로 보면 도시지역으로 9.125㎢, 준도시지역으로 39.44㎢가 변경되었으며 나머지 10.019㎢는 용도지역 간의 불합리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중 현재까지 사업 미착수지구는 총 45개 지구에 9.913㎢에 해당하며 세부내용은 도시지역인 횡성산업단지 1개소 0.118㎢가 주력산업인 한라의 부도로 인하여 착수가 지연되고 있으며 준도시지역 내 각종 개발입지를 용도지구별로 말씀드리면, 취락지구 11개소에 0.404㎢, 운동휴양지구 20개소에 8.248㎢, 산업촉진지구 6개소에 0.365㎢, 집단묘지지구 4개소에 0.640㎢, 시설용지지구 3개소에 0.138㎢ 등입니다. 미착수 사유를 보면 ´94년에서 ´96년까지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한 지구 74개 중에 IMF여파로 인하여 업체가 부도나 자금난으로 인하여 15건이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97년도 및 ´98년도에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한 입지 중에서도 26건의 사업이 개별법에 의해 행정절차 등을 이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예정인 태백시 공설묘지 등 4개소에 0.640㎢가 재정악화로 착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개발여건의 조성을 위해서 지자체 및 사업자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민자유치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조기에 사업이 착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년 이상 미착수 사업에 대해 변경취소 및 용도지구의 환원에 대하여는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개발가능지가 협소하고 모든 여건이 열악한 우리 도로서는 어렵게 개발입지를 지정하고 개발에 착수하기도 전에 종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는 것 보다는 기 수립된 개발계획을 시행가능성이 있도록 재검토하는 한편 개발사업자가 사업시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제3의 개발사업자를 선정하여 조기에 개발사업을 가시화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사업의 미착수 지구에 대하여 특별관리를 하여 사업추진 독려 및 개발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님께서 전원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보고서를 읽어 본 적이 있는지와 용역비 125억과 사업비가 약 1조원 이상 소요되며 ´99년도에 국비 30억을 요청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원대책은 무엇이며 기본계획 용역업체를 12월 중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자 선정방안과 중규모 도시로서의 새로운 제도와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정주의식이 결여된 계획이라는 의견과 교육 및 연구기능 등을 감안하여 인구 5만을 추정하였는데 너무 많은 것이 아닌지, 3만 정도로 하향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 것이며 대상지 5개소의 위치와 국내에 전원신도시 사례가 있는지 여부와 후보지 검토기준에 거론된 중심성에 춘천과 원주의 중심으로부터 이격거리라고 하는 것을 추정할 때 홍천으로 생각되는데 홍천의 기존도시와의 기능이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와 개발주체 및 개발자 선정방법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전원신도시 건설에 대한 견해와 질문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보고서는 자세한 내용은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읽어 봤습니다. 용역비 125억원과 약 1조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99년도에 국비 30억을 요청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어 앞으로의 재원대책은 당초에 기본구상용역비로 집행된 사업비 2억 2,200만원과 금번에 시행하고자 하는 용역비는 교부세로 교부된 국비이며 앞으로 소요되는 사업비 중 항공측량 및 토질조사에 필요한 7억 7,800만원을 국비에서 보조받기 위해 건교부와 예산청과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용역비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99년 말까지 완료한 후에 지구지정 등 관련절차를 이행한 후에 국비보조를 신청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재원확보를 건교부와 계속 협의하고 사업비는 민간자본에 유치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용역업체 선정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용역비 5억원 이상 기본계획은 사업수행 능력평가 즉 PQ에 의거 7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같은 법규정에 의거 11월 중에 기술제안서를 제출받아 3개 업체를 선정한 후 가격입찰을 통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에 제시된 교육 및 연구기능 등을 감안하여 인구 5만을 추정하였는데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3만 정도로 하향조정하여야 한다고 본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은 개략적으로 구상을 제시한 것으로 앞으로 기본계획, 기본설계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시성격과 기능, 재원조달, 인구유입방안, 산업구조 등 구체적인 방안이 검토된 후 실행가능한 시행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포함해서 기본계획 용역과정에서 외국인 용역사와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기구를 운영하여 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원신도시 모델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상지 5개소 위치는 부동산투기 등을 감안하여 현재로서는 공개하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분당, 일산 등 주거위주의 신도시 개발사례는 있으나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21세기 미래형 신도시 개발사례는 없는 실정이며 정부에서도 앞으로 환경친화적 도시개발을 추진하고자 정책과 제도를 개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지를 추정해 볼 때 홍천으로 생각되는데 홍천의 기존도시와의 기능이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구상에 나타난 5개소 중 대상지는 기본계획 용역과정에서 기존도시와 중복기능 등을 종합검토해서 최종 입지를 선정하게 될 것이며 전원신도시 건설은 기존의 도시들과 공간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할 계획으로 독자적인 정치, 경제, 사회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족형 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 인구의 베드타운이 아닌 생산, 유통, 소비의 모든 기능을 가지는 것은 물론 생태적으로 환경친화적 도시를 건설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으며 개발주체와 사업자는 기본계획 수립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민간사업자를 최대한 참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전원신도시 건설은 현재 준비단계로 앞으로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목표로 추진할 계획임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님께서 ´98년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8개 지구로 지구당 1억 7,000만원씩 총 47억 6,000만원인데 금년에 사업 28개 지구가 완료되었으나 집행액이 9억으로 전체 사업비 19%밖에 지출되지 않았으며 암반관정사업 용역비가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데 시군별로 확인해 본 적이 있는지와 용역만 하고 사업착수를 못한 지구는 없는지, 또 총 계획 472지구 중 완료 64개 지구로 연차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개선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47억 6,000만원 중 9억원밖에 지출되지 않은 것은 IMF사태 이후 농특세수입이 예년에 비하여 현저히 저조하여 정부에서 국비배정이 늦어 집행액 실적이 저조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본 사업은, 강원도 국고보조배정액은 1억 7,100만원으로 3.7%에 해당되고 사업추진은 현 공정이 95%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사업 용역비가 지역별로 차이가 심한 것에 대하여는 지역여건 및 사업규모에 따라 건당 6,900만원에서 1억 500만원 정도이나 삼척, 홍천지구는 선급금이 포함된 자료이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의 개선점은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사업량 배정시 시군 보정치를 결정 배정함으로써 주민신뢰도를 구축하고 특정지역 사업이 집중되지 않도록 사업선정 시에 시군 담당자를 교육을 시켜서 사업이 편중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낙진 위원님께서 문의재터널공사의 연차별 집행내역과 공사 후 1일 교통량 및 타 사업보다 먼저 시행한 이유와 화암～몰운간 보조기층 수령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문의재터널공사의 연차별 집행내역 및 1일 교통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본 공사는 ´96년 9월 착공하여 2000년 11월 완공예정으로 총사업비 262억 5,500만원으로 추진 중이며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96년 61억 8,800만원, ´97년 20억 6,100만원, ´98년 66억 2,600만원을 투자하였고 향후계획은 117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공사 완공 후 1일 교통량은 2,470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의재터널공사가 타 사업보다 먼저 시공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노선은 지방도 416호선 삼척, 도계시에서 분리되어 동해안 근덕면 동마권을 연결하는 지방도 427호선으로 강원도종합개발계획 개발방향의 연계성과 태백～삼척 간의 교통 및 관광시설 확충계획의 연계방안, 석탄산업사양화에 따른 대체산업 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화암～몰운 보조기층 수령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하천, 준용하천, 소하천 사업집행내역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종을 위원님께서 건설도시국 예산 중 지역계획 분야의 세출예산이 당초보다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융길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분야 세출액은 당초에 43억 8,900만원이었으나 금년 9월 9일자로 강원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소속이던 방재계의 업무가 저희 지역계획과로 이관됨에 따라 34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종을 위원님께서 도시 전지역 두 시간대 생활권 도로망 확충과 관련하여 두 시간대의 개념이 무엇이며 실현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시간대 생활권 도로망 확충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도청소재지인 춘천으로부터 시군청소재지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실현가능성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속도로와 국토종합개발계획 실천으로 시행할 남북3축과 동서4축을 위시하여 현재 시행 중 또는 계획하고 있는 주요간선국도에 대하여 4차선 내지 개량사업이 완료되면 충분한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도에서 춘천에서 가장 먼 거리가 태백하고 삼척이 되겠습니다. 삼척에서 춘천을 오는 것은 동해고속도로의 삼척까지 연장과 강릉에서 원주까지의 영동고속도로 4차선의 완공, 그리고 원주에서부터 춘천까지의 중앙고속도로가 4차선 완공되면 두 시간대에 도청에 올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태백지구에서는 지금 국가지원지방도인 신림에서부터 영월 연당사이에, 내일 기공식을 합니다만 배일치터널과 솔치터널 이것이 이루어지면 두 시간대에 도청에 오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서종을 위원님께서 재해복구사업 중 피해액보다 복구액이 증가되는 사유와 복구에 소요되는 민, 군, 자원봉사자 및 장비동원상황과 피해내역 및 예산배정 집행상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발생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은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피해액보다 복구액이 증가되는 사유는 공공시설의 피해액은 피해시설의 순수한 피해부분만 산정되면 복구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나 피해재해 방지를 위해 시설의 개량복구가 필요한 경우와 복구공법의 변경과 기존시설의 접속 등으로 복구물량이 변경되므로 복구액이 증가되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사유시설 중에 생물, 농작물, 주택침수, 이재민, 인명피해의 경우에는 피해물량만 산정하고 피해액은 계산하지 않으며 복구계획 수립시에 복구액을 계상토록 되어 있어 복구액이 증가되는 게 사실입니다. 복구에 소요되는 인력 및 장비동원 내역은 응급복구와 항구복구로 대별되나 우선 응급복구에 소요된 군인 4,443명, 민간인 2만 8,827명 등 총 3만 3,270명과 굴삭기 등 군장비 55대를 포함한 3,500여대를 동원하여 응급복구를 완료하였고 항구복구는 계속 추진 중에 있으므로 동원된 연인원은 수해복구가 완료된 후에야 집계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배정 및 집행상황은 총 복구액 882억 5,800만원 중 국비 512억 8,600만원, 의연금 1억 5,100만원, 도비 144억 8,000만원, 시군비 147억 8,800만원, 융자 및 자료 75억 5,300만원으로 확정되어서 소관부처별로 기 배정되어 해당부서와 시군에서 복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시군내역과 피해상황별 내역은 분량이 과다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서종을 위원님께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 우선순위 결정사항 및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후 피해가 발생되었을 시 책임과 ´97년, ´98년 집행내역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향후 대책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당해 시설물 중 낡거나 불량한 시설, 기타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사전재해대책법 25조 및 동시행령 26조 규정에 의거 지정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96년도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총 85개 지구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유형별로 상습침수 24개소, 붕괴위험 52개소, 고립위험 2개소, 노후위험시설 7개 지구가 지정되었습니다. 이를 정비하기 위해서 각 시군별로 우선순위를 사업추진 중인 지구, 피해가능성이 높은 지구,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구, 대규모 가옥유실 및 침수우려가 되는 지구, 대규모 농경지유실 및 침수우려지구, 다중민원발생지구 등 6개 항목으로 도 전체 순위를 결정하였으며 총 910억원의 소요사업비로 ´96년부터 2005년까지 연차별로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비실적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97년까지 9개 지구에 148억원을 들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금년도에는 중앙지원사업 3개 지구 44억원과 시군자체사업 8개 지구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등 총 205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중앙지원사업 외에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 시군 자체예산 등을 투입,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7년간 소요되는 사업비는 705억원으로 사업우선순위에 의거 확정된 중기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적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만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상 중앙지원금과 지방비 부담기준 외에 별도의 추가부담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최대한 국비를 지원받고 자체적인 노력을 기하여 위험요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종을 위원님께서 동계아시아경기대회 진입로와 관련 횡계I.C～솔바우간은 km당 86억원, 송천교～횡계교간은 km당 137억원의 많은 사업비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와 사업별 시공사 선정 발주는 어떻게 하였는지, 횡계교～송천교는 감사보고에 누락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횡계I.C～솔바우간 도로공사는 도에서 직접 시공하는 사업이며 실제 km당 단비는 53억원이 소요되었으며 송천교～횡계교 도로공사 구간은 평창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보고서에 누락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공사분의 공사비가 횡계I.C～솔바우간도로공사 구간보다 km당 단비가 많은 사유는 교량 2개소, 161m와 하천변 옹벽이 많아 다소 공사비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시행 중인 횡계I.C～솔바우간 도로공사는 도에서 직접 발주하여 최저가 75.01%로 적격심사에 의하여 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서종을 위원님께서 지적측량대행기관인 대한지적공사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예산 및 직원인사권한을 시도지사에게 권한위임하도록 행정규제위원회 또는 행자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IMF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적공사도 구조조정을 통하여 우수인력을 감원조치함에 따라 도민의 재산관리를 위한 지적측량 민원업무 처리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IMF환란 극복 및 부동산 경기 정상화 전망 등 민감한 경제질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적측량 민원처리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적측량과 관련 중앙정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권한위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관철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돈대 위원님께서 ´97년까지 미보상 하천편입토지 91필지 17만 9,000㎡의 내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직할 지방하천에 편입된 하천편입 토지는 ´86년부터 보상을 실시해서 ´97년까지 4,125필지 633만 7,000㎡를 94억 9,600만원으로 보상한 바 있습니다. 미보상 토지는 91필지 17만 9,000㎡로 그 내역은 강릉시에 1필지에 1만 1,000㎡, 평창군 1필지에 3만 4,000㎡, 양양군이 89필지에 13만 4,000㎡, 예상소요액은 14억 3,200만원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에는 21필지에 5만 6,000㎡를 5억원으로 보상을 추진하여 20필지 4만 5㎡를 보상 완료하였고 강릉시 1필지 1만 1,000㎡가 공탁 추진 중에 있으며 연도 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70필지 12만 3,000㎡에 대하여 예상소요액은 9억 3,200만원으로 예산에 계상되도록 주력하여 조속히 보상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돈대 위원님께서 평창지역 국도, 지방도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민원사항에 대하여 현재까지 조치한 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도 597호선 도로부지로서 ´92년 8월 13일자 강원도가 지정한 평창군 평창읍 내상리 51-2번지 전 734㎡ 재산에 대하여 본소요자 장남인 정선읍 소재 라상옥으로부터 직접도로에 편입되지 않은 도로 인접 농경지이기 때문에 ´96년 7월 환매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해서 ´96년 7월 12일자 금후 도로부지로 활용계획임을 회시한 바 있으나 ´98년 10월 재차 환매요구사항이 있어 현지를 답사한 결과 동 노선에 이와 유사한 토지가 다수 발견되어 평창군수로 하여금 관계공고 및 현지를 정확히 답사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본 건에 대하여 관계자료라든가 금후 도로확장계획 및 도로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밀히 검토한 후 활용계획이 없을 경우에 원소유자에게 환매가능토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돈대 위원님께서 감리비 24억 7,000만원 중 아직까지 16억 7,000만원이 미지급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사감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시행하고 있으며 감리비 지급은 공사진척도에 따라 감리회사의 기성금액 신청에 의거 보통 3～6개월의 1식 정산지급표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기 청구를 받아 미지급한 금액은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융길 위원님께서 92회 임시회 때 보고드린 각종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오늘 보고된 내용과 사업량의 차이가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증가 또는 감소사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연대 위원님께서도 업무보고 전반에 대하여 같은 질문을 주셨기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허락하여 주신다면 오늘은 총괄적으로 요지만 간략히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수사업과 관련하여 하천개수사업은 추경예산으로 인하여 사업비 등이 조정되었으며 이와 함께 지방하천 1개소가 증가된 것은 집행잔액으로 김화 남대천 청량제 보강사업이 추가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각종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고속도로 및 국도는 사업시행청인 도로공사와 원주지방관리청에서 설계변경과 추경예산 추가사업비 확보 등으로 인하여 조정되었으며 국지도, 접적지역 접근도로, 탄광지역개발사업 등 92회 임시회의시 미발주된 계획 수치이며 오늘은 사업발주에 의한 최종사업량과 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렸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액이 나는 금액은 공사낙찰로 인하여 설계금액과 낙찰금액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구역, 녹지지역, 면적 등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도시계획 조정에 따른 것이며 전원신도시건설에 따른 예산의 차이는 92회 임시회시에 국비를 포함하였으나 이번 보고에서는 예산이 확보된 도비만을 보고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시가로망 정비는 금년도 2회추경 시에 지방양여금이 증액되어 지난 9월 7일 중앙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바 있으며 불법광고물 정비는 각종 국제행사 유치 등으로 불법광고물이 급증하여 지도 단속 실적이 크게 증가한 데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련하여 문화마을 조성은 택지조성 완료, 택지분양 및 주택신축사업에 따른 사업실적이 증가된 사항이며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보상건수 170건 중 삼척지역에 90건의 보상이 완료된 것이며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은 국고보조금 감액으로 인하여 사업장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주택건설은 당초보다 주택건설 실적이 처음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박융길 위원님께서 미시령터널 민자유치추진 관련과 신청의향자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미시령터널 사업은 국가지원지방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북면～속초구간의 2공구에 해당되는 사업구간으로 연장 6.68km에 터널길이 3.7km로서 소요사업비는 1,854억원으로 ´98년 7월 18일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키로 확정하여 ´98년 9월 3일 ´99년도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선정 요청하였으며 금년 12월 중 강원도민자유치실무위원회 심의 후에 기획예산위원회에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몇몇 대기업에서 회사명은 밝히지 않았으나 미시령 민자유치사업에 대하여 문의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99년도 민자유치사업으로 선정되면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융길 위원님께서 44번국도 확포장공사 중에 군축령의 터널공사 중단사유와 완공예정은 언제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군축령터널공사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터널연장은 상하 각각 910m로서 현재 800m가 완료된 상태이며 ´98년 9월 3일 공사가 일시 중지된 바 있습니다. 공사중지 사유는 시점측 상행선 약 50m 터널 굴착구간의 지반이 연약하고 용수가 다량 발생되어 일부 성토층으로 터널의 안전성이 우려되어 개착식 터널로 검토되어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99년 6월에 완공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정연대 위원님께서 도내 과적차량 단속요원이 3개반 36명으로서 이 인원과 장비로서 강원도 전체를 단속할 수 있는지, 또한 92회 임시회의 검차실적이 4만 4,908대였는데 지금 보고서 상에 9만 499대로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과적차량 단속요원은 본소 18명, 강릉지소 6명, 태백지소 12명 등 3개반에 36명이 지방도 44개 노선 1,228km의 포장도로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3개반 36명으로 강원도 전역을 단속할 수 있는지 물음을 주셨는데 우리 도는 3개 사업소에서 지방도만을 권역별로 나누어 단속하고 있으므로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시군도는 해당 시군에서 별도 단속반을 구성하여 단속하고 있으므로 지방도 상의 과적차량 단속은 현재 인원과 장비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지방도 전 노선의 동시단속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단속방법으로는 고정식 단속, 이동식 단속, 합동 단속으로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고정식 단속으로는 고정식 검문소가 2개소로 원주시 신림면 황둔리와 영월군 하동면 진별리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곳을 통과하는 화물차는 모두 검차대를 통과하며 컴퓨터로 축중을 계측, 단속을 하기에 실제로 검차실적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도로파손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과적차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철저히 실시해서 양질의 포장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연대 위원님께서 항만시설 확충에서 동해항의 당초사업비가 1,047억원에서 1,117억원으로 증액된 내용과 ´98 추진사업 물량이 증가되고 주문진항의 총사업비는 236억에서 267억으로 증액되었으며 동해권 항만 재정비 용역추진에서 환동해권에서 신동해권으로 수정된 이유와 재정비 용역대상항이 5개 항에서 10개 항으로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항만시설 확충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획예산위원회의 ´98년부터 2002년까지 중기국가재정계획에 의거 ´98년 10월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작성 통보된 내용으로 동해항은 ´90년에서 ´98년까지 1단계사업 완료계획으로 사업비가 당초 1,047억원에서 ´99년도 사업이 70억원이 추가되어 총사업비가 1,117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주문진항도 같은 계획에 의거 사업비가 236억에서 31억이 늘어난 총사업비 267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동해권 항만 재정비 용역 추진에서 환동해권에서 신동해권으로 바뀐 용어는 도정의 용어개념이 바뀌어 변경이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용역대상 항이 10개소인 것은 용역추진부서인 해양수산부에서 ´98년 3월부터 ´99년 6월까지 용역비 9억 3,000만원을 들여 동해안의 기존 국가항만과 소규모항까지 포함, 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연대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실시내 사유지 중에 미보상된 면적이 많은데 보상은 어떻게 하겠으며 개인사유재산을 보상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묶어놓을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97년말 현재 7개 시 2개 읍 34개 면급지역에 장래 도시계획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기능을 담당하는 시설로 도로,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등 16개 시설에 1만 2,894개소 174㎢를 도시계획 입안 관리자인 시장 군수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집행실적은 4,430개소에 82㎢로 47%가 개발되었고 미집행 현황은 모두 8,464개소에 92㎢로서 주요시설로 도로는 7,438개소에 31㎢, 공원은 502개소에 41㎢ 등이며 집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8조 2,000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중 미보상 사유지는 면적이 68.75㎢로서 보상액은 6조 5,0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개인재산권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으로는 꼭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방재정 허용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미집행 시설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으며 주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여건 변동 등으로 필요성이 희박한 시설 불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재정비시에 현지확인을 통해서 해제 변경하는 등 장기 미집행시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건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자치단체별 시군세감면조례를 정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해 주고 있으며 도시계획결정일로부터 2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로서 당해년도 또는 다음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에서 신고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 증축, 재축, 재수선, 용도변경과 가설건축물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불편해소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조세감면 확대와 행위허가 허용범위 완화 등을 중앙에 건의하여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연대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모두 행정공무원으로 임명되어 있는데 도민이 참여하는 심의회로 개선하는 방안과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의 통폐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의 민간참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위원회가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 위원회 위원장은 관련법규의 개정없이는 민간인의 위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각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의 대부분이 민간분야의 전문가와 관련업무경험 등이 풍부한 자 등으로 위촉되어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당해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부서장으로 최소화되어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여성의 도정참여를 위하여 위원회의 20%를 여성전문가로 위촉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행정계획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의 기획관실 주관으로 각 위원회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여 행정자치부에 법령의 정비 등을 건의하였으며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불필요하거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통폐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연대 위원님께서 택지개발사업 시행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보상금액과 분양금액 비교시 지자체 시행이 저렴한 이유와 무주택 서민들이 저렴한 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분양가가 저렴한 지자체에서 전면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택지개발사업은 사업승인시에 토지수용권 부여와 실시계획 승인 등으로 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로 한정되어 있으며 민간의 참여는 배제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시행과 주택공사 시행지구의 보상액과 분양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사업지구별 시행시점 등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에 투자되는 비용을 최소한으로 하고 있으며 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많이 하는 편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인근지역에 미개설되어 있는 도시계획 시설까지도 연계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 분양가가 상승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와 연계된 도로, 공원 등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여 개발이익을 공중부문으로 환수하여 타 택지개발사업에 재투자 및 지역균형개발을 유도할 뿐 아니라 공공택지의 대량개발 및 토지비축기능 확충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지가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전면 내수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투자회수기간도 길어 재정형편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전면 시행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 점을 연구 검토하여 지자체와 주민에게 이익이 된다면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 해소와 저렴한 택지공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연대 위원님께서 광고물 도로점용료 징수사용 문제, 그리고 안전도 검사기준 마련 및 검사요원, 장비확보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문제는 앞으로 건설교통부에서 도로법 개정시 적극 건의하여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용료 사용문제는 시군에서 게시판, 게시시설, 안전도 검사장비 확보 등 광고물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확보하도록 시군에 권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고물의 종류, 규격, 재질, 설치건물의 구조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검사기준을 마련한다고 해도 공인기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검사기준 제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타 시도에서도 같은 실정과 여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시도별로 내용에 큰 차이가 없는 검사기준을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시도별로 제정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각 시도의 의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행정자치부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우리 도 나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99년도에 전문기관이나 연구기관이나 안전도검사기준 산정 가능여부를 의뢰하여 가능하다고 확인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등 기준을 제정토록 추진하겠으며 안전도 검사에 따른 기술적 검사요원과 장비확보에 대하여도 시군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를 통해 안전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위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상명 위원님께서 건설공사 현장감독 및 감리원 현장근무에 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 감리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8개 사업장으로 감리원이 명찰을 패용하고 현장에서 상주근무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그외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감독하고 있는 현장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현장상주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를 포함한 관계자로 하여금 수시 현장을 확인 점검토록 독려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최대한 감독이 현장에 상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견실시공은 물론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이 하나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 오지개발사업 중 원주시 용암리 교량사업과 삼척시 미로면 마을회관사업이 있었는데 삼척 미로마을회관사업이 마을간 도로확포장사업으로 변경되었는데 어떤 규정 및 경로로 변경 추진하고 있는지와 변경된 사업의 용역비는 없었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미로면 마을회관사업 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삼척시 미로면 정상리 마을회관 건립을 ´98년 오지개발사업으로 책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주민들의 의견이 마을회관보다 마을회관 진입로 확포장사업 쪽으로 선호하고 있어 마을총회를 거친 결과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쪽이 의결되어 불가피하게 사업을 변경 추진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마을간 도로포장사업은 시공무원의 설계로 용역비의 추가사항은 없었습니다만 당초에 계획했던 마을회관도 설계가 되지 않아서 소요된 용역비는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기순 위원님께서 국민주택기금의 특별관리를 위한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전문건설업체의 의무하도급 이행과 하도급대금 지불제도 등 적극 활용하여 도내업체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을 제시토록 하시면서 도내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99년도 예산반영 내용과 향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7시 10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감사계속

유돈대 위원입니다. 흔히 신문에서 자주 나는 얘기를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추가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유돈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낙진 위원님 동의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 한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사항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신문에 오르내리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즉석에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업무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댐 7개소 이외에 영월댐이 계획 중이라고 했습니다. 영월댐에 대해서 항상 신문이나 영월분들이나 우리 정선분들이 아주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월댐은 현재 예정지만 지정되어 있고 기본계획을 고시를 못한 상태입니다. 기본계획을 고시 못한 이유가 환경영향평가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고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월댐에 가장 문제되는 사항이 안전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항하고, 두번째로 환경의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안 이 두 가지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월, 정선, 평창 등 상류지역에서 지금 주민들 의견이 조금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이유가 과거에 영월지역에서 수해피해를 입었던 주민하고 그리고 현재 댐수몰지역에 보상을 받아야 될 주민들은 지금 댐건설 하자는 쪽이고 그 외의 주민들은 거의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문제되는 안전성 검토는 수자원공사하고 건설부가 자문위원을 저희 도에서도 다섯 분의 교수를 위촉을 했습니다.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 안전성 검토를 금년 말까지나 아니면 내년도까지 해서 정한다고 보고 환경영향평가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게 작성되면 환경부로 제출되어서 거기 검토에 의해서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면 동의를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동의가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 국회 건설교통분과위원회 위원님들이 아홉 분하고 건교부차관, 수자원공사 사장, 댐건설본부장 이렇게 해서 영월 현지와 정선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정은 아마도 내년도에 가서 최종적인 결정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장님이 아닌 도로과장님에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흔히 우리 도 직원들은 지도층에 있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여론의 대상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기존에 민원에 의해서, 평창 대성리에, 어떻게 보면 아주 실수가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 얘기가 다시 현지를 확인을 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민원인도 만났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것이 자기 번지 내에 742㎡ 중에 172㎡가 다시 도로 편입되는 것인데 전체 다가 도로 편입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도에 등기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분 얘기는 대지선상의 지목을 택지라고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텃밭이라고 했어요. 저도 얘기만 들었지 현지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현지에 가 보니 그것이 터밭이었는지, 터밭도 아니면 때때로 그런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필요해서 파시오 하면 팔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주 애매하다 이런 얘깁니다. 먼데 있는 토지라면 그런 수가 있는데 이분은 주장이 '내 터밭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터밭이 왜 지사의 등기로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환원받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실제로 감정서에 보면 172평에 대한 감정을 했고 그게 5,200원으로 해서 86만원인가 이렇게 지급만 하면 되는데 전체 다 해서 지급보상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이러한 여론, 또 우리 주민들이 사실은 무매하죠. 이런 데서 우리가 공무원으로서의 정확도를 기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마 심도있게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사람이 가만히 얘기하는 것 보면 중앙까지 가지고 올라갈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무마를 시킬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지 군수로 인해 가지고, 그 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만일 되게 되면 몇 필지가 있어요,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 사람이 올라갔을 때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럼 또 우리 도에 있는 공무원이나 평창에 있는 직원들도 굉장히 고달프죠. 보면 제가 봐도 딱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좀 연구검토해서 하루속히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종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종을 위원입니다. 박낙진 위원께서 감사종결하자는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는 하지않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안 하고 제가 오전 질의한 내용 중에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제가 의도해서 얘기한 내용하고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업무 측량대행기관이 지적공사인데 현재 공사정관 39조를 보게 되면 지적측량업무 수수료에 관한 건, 또 예산 인력증원 및 실 처 이상의 직제조정 건 이것을 행정자치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즘 경제한파로 인해 가지고 모든 부동산 거래라든가 이런 것이 위축이 되어 가지고 일반인의 측량업무가 상당히 떨어져서 오전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조조정 차원에서 정규직원도 퇴출을 당하고 임시직원, 강원지사만 해도 삼사십명 일용잡급으로 쓰던 것을 다 내보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적공사가 하고 있는 업무를 여러분들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그 업무를 집행하는 지적공사 직원이 업무가 늘어난 성수기가 되면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처리기일 내에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서 적시한 대로 예산이나 수수료 요율 정하는 것 등은 그대로 행정자치부에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업무가 폭주되는 시기에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권을 공사 사장에게 위임해 달라는 내용을 행정자치부나 아니면 그 상위기관에 건의해 달라는 내용을 분명히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그 감독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달라는 내용으로 아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지방자치단체 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인원에 대한 운영 감독권을 갖고 있게 된다라면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는 거나 같게 되니까 인력만은, 다라면 좋겠지만 예산하고 수수료관계까지 다 공사사장에게 일임한다라면 좋지만 그것이 안 될 때에는 인력운영방안 만이라도 지적공사 사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건의해 달라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달라는 건의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아셨으면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도 많이 되었고 간단히 두 개만 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있어서 공장설립승인이 ´98년 3월에 취소된 현창제약, 사업포기서가 5월 30일날 제출된 6개 계열화 사업자, 개발계획 변경고시, 공장설립 승인 등이 이삼년이나 지난 영풍레저라든가 동원생수사업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업체 부도로 사업 지연된 이런 건들까지 계속 제3개발자를 물색을 해 가지고 특별관리를 하거나 지역개발 조정,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하셨지만 이게 과연 적당할는지, 사업이라는 것이 그 사업 주체가 내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봤을 때 일정면적이 필요한 것이지, 이걸 엉뚱한 업체한테 떠맡긴다고 하는 것이 혹시나 비슷한 비유가 될 지 모르겠지만 도 교육청에서 어떠한 실습장으로 AMK를 매수하므로서 요새 말이 많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것인가, 그랬을 때 적절하지 않다면 포기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각종 위원회 부분에 있어서 세 가지 위원회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반적으로 위원 위촉이 적절치 않은 부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첫번째, 토지수용위원회같은 경우에 강대 법대 교수로만 국한된 교수진, 그리고 민간인 세 명 정도가 있는데 위원회 구성이 적절한가. 교수 위주이고 강대 법대 편중. 그 다음에 모두 임기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10년, 무려 20년, 위촉이 ´78년에 되어서 여태까지 가는 분도 있고 대학의 다양화, 도내대학의 안배 또는 학과, 경제과라든가 토지관련학과는 과연 필요없는 분야인지, 특히 민간인 중에도 감정평가사 같은 분이 필요가 없는 건지, 문화원장이나 농민교육원장이 어떻게 해서 여기 위촉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지계획분야가 한 분도 없는데 도내 대학에 설치가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건축위원회에 있어서 26명 중에 전부 다 교수이고 건축사협회 회장만 하나 구색맞추기로 들어가 있는데 과연 이게 적당하냐 설계 한 번, 본 설계 한 번, 계획 한 번 해보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모든 심의가 교수지상주의로 가는 바람에 이런 정말 심도있고 실제에 부합되는 그런 심의가 왕왕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당선작이 엉뚱한 게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가끔 보게 되는데 포괄적으로 이 위원회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바로 올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관한 건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사안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안별로 사업자를 바꾸겠다든지 아니면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을 못 하면 국토이용계획을 환원한다든지 이렇게 사안별로, 건별로 전부 검토를 해서 대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부적정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대 법대 교수가 두 분이고 여기에 사회의 저명인사로서 군수를 지냈던 분 한 분, 그리고 도의 공무원을 지냈던 분 한 분, 그리고 또 한 분은 문화원장을 지냈던 분 이렇게 있고 거기에는 변호사도 한 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항은 다음 임명을 변경할 때 오래된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교체하는 쪽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강대 법대의 교수가 두 분인데 앞을 토지 쪽의 교수님을 위촉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단지계획분과에 한 분도 안 계시다고 그러는데 지금 위원 중에 이낙운 교수님하고 김남갑 교수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는 전부 교수이고 협회위원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강원도건축사협회회장 정상원씨, 화라건축사무소의 건축사 민경수씨, 예맥건축사무소의 김명열씨, 그 다음에 교통안전공단, 또 강원도의 문화재위원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다음 위원 위촉시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건축위원회 명단 지금 제출하신 것하고 틀린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최종 명단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우선 업무보고와 관련되어서 수치상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7월달 업무보고와 차이나는 부분을 다음 번부터 업무보고시에 차이난 부분을 그 밑에다가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명시를 해서 업무보고를 작성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은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인지, 또 그 유무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시정 조치해 주실 부분은 시정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강원도 전역을 다 다녀볼 수는 없었고요, 비근한 예로 모 시에 지금 현재 인도라든가 도로라든가 또 전신주, 신호등, 가로수, 또 맹인들이 다닐 수 있는 보도블럭이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사진 등 자료제시) 이 부분을 내년도에 사업을 세우셔 가지고 분기별로 1단계로 이런 것들이 사실인가 해서 18개 시군에 조사를 시켜서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 주시고, 2단계로 전수조사를 해서 부실시공이라든가 불합리한 인도에 시민들이 다니는 보행에 불편이 없는가 등 조사를 하시고, 3단계로 부분별로 예산을 세우셔서 시행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4단계에 가서는 이것이 시민들한테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도민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시정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데서 건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뒤에서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요, 한 가지 더불어 설명을 드린다면 이쪽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게 최근에 모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닦아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맨홀이 지금 상당부분 튀어나와 있어요. 이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볼 때도 부실시공이고 설계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이 비단 모 시 한 군데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이 많을 겁니다. 이것을 한 예를 들면 모 동에 어떤 분이 차를 끌고 가다가 여기에 걸려서 타이어가 펑크가 났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다음날 시정이 되었어요. 이런 것들은 무심히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 하나부터 시정조치가 되어야지만 각종 공사부분에 있어서 부실하고 또 그 다음에 대충 넘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민단체들의 제보를 받고 사진을 여러 컷 찍은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제가 제안드린 부분에 있어서 향후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맨홀이 도로면하고 일치 못한 것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맨홀 자체가 높은 것도 있지만 도로면을 오버레이 하다보면 맨홀 뚜껑이 도로면 보다도 낮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에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우선 조사를 시키는데 각 시군 지자체에서 한 게 있고 통신관로나 전기 이렇게 해서 상당히 주체가 다른 그런 맨홀들이 도로에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주체별로 숫자를 파악하도록 하고 파악된 숫자를 가지고 사업주체별로 통보를 해서 언제까지 도로 노면하고 맨홀 캡을 맞출 수 있는지 계획을 받아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드릴 테니까요, 여기에 내용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 한 20여 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을 전부 전수조사를 시키셔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추진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 중 서면답변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세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오늘 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리며 ´99년도 사업계획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균형있는 개발에 주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모두 심기일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모든 사항이 강원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직시하시고 겸허하게 수렴하여서 도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또한 이번에 실시한 건설도시국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님들의 감사결과의견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얻어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의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7시 45분 감사종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