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산업진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봉기 산업진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산업진흥국 소관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산업진흥국은 도내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중소기업지원 및 탄광지, 역개발, 교통행정, 실업대책의 추진 등 매우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먼저 여러 위원을 대표해서 올 한해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한봉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여 의정활동과 예산한 심사시에 참고는 물론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에 대한 제안을 개발 제시하여 도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목적인 만큼 도 관계관 여러분께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에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일어서 주시고 한봉기 산업진흥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동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4일 ․ 산업진흥국장 국 장 한봉기 경제 진흥 과장 신창근 중소기업지원과장 이주식 탄광지역개발과장 민경호 교통 행정 과장 김준웅 실업 대책 반장 송영집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봉기 산업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계속하여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한봉기입니다. 존경하는 엄문섭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산업진흥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는 IMF 이후 계속되어 온 지역경제의 침체와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문제 등 그 어느때 보다 정말 어려운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저희 산업진흥국 소관 업무가 무리없이 추진되어 온 것은 위원님들께서 직접 간접적으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올바르게 이끌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는 우리 도에서 개최된 제33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3위에 입상한 것은 무엇보다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폭넓은 지원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동안 저희 산업진흥국에서는 당면한 실업대책을 비롯하여 지역경제의 안전기반구축,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시책추진, 탄광지역의 확력회복 촉진 그리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진력하면서 나름대로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야는 위원님들의 충고와 조언을 겸허히 수렴하여 앞으로 시정 보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신창근 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신창근 인사) 이주식 중소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지원과장 이주식 인사) 민경호 탄광지역개발과장. (탄광지역개발과장 민경호 인사) 김준웅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준웅 인사) 송영집 실업대책반장. (실업대책반장 송영집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산업진흥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산업진흥국은 경제진흥과, 중소기업지원과, 탄광지역개발과, 교통행정과, 실업대책반 등 5개 과에 76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과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므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저희국의 주요사업예산은 총 1,633억원입니다만 이 가운데 1억원 이상 주요사업으로는 경제진흥분야에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지원 분야에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6개사업, 탄광지역 개발분야에 폐광지역개발 사업 등 4개사업, 교통행정분야에 벽지노선 손실보상 사업 등 총 21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주요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 및 농공단지 현황입니다. 도내 산업단지는 7개 단지에 198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으며 농공단지는 23개 단지에 339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총 4,387개 업체로서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14개 업체, 중소기업이 1,252개 업체, 영세기업이 3,121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시가스 및 주유소 현황으로는 도내에는 도시가스 시설이 2,302개소, 주유소가 81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산현황으로는 도내 광산업체 수는 120개 업체로서 연간 6,420만t의 광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노정현황으로는 노동조합은 광산, 운수노조 등 총 208개 조합에 3만 5,000여명의 조합원이 있으며 직업훈련기관은 58개소, 직업소개소는 8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수현황입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36만 5,332대이며 운수사업체는 561개 업체, 여객터미널은 40개소, 정비업체는 763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의 안정기반 구축입니다. 첫째로 종합적인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실업률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현황 및 전망은 도내 실업률은 3.7%인 2만 4,000명입니다만 당분간 도내 실업률은 3%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중점 추진과제는 첫째로 실업대책 인프라 구축, 둘째로는 실업발생 최소화를 위한 경영안정자금과 판로지원, 셋째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벤처기업 등 창업을 촉진하고, 넷째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확대하며, 다섯째로 실직자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공공근로사업과 저소득 실직자 지원사업을 중점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먼저 실업대책 인프라구축을 위하여 실업대책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광역고용정보망을 구축하였으며 실업대책 전담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실업발생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경영안정자금을 250억원을 융자 지원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활동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셋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를 건립 운영하고 도내 5개 대학에 창업동아리를 결성 운영하는 등 취업지원을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넷째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기능강화를 위하여 고용촉진훈련을 2,157명을 실시하였으며 취업알선과 귀농희망자 영농훈련 실시 그리고 인력은행설치, 일하는 여성의 집 설치 운영을 실업자 직업훈련과 직업알선과 연계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다섯째로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1단계로 8월 16일까지 3,062명을 선발 실시하였고 2단계 사업으로는 연말까지 3,659명을 선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계획은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실작자의 겨울나기를 중점 지원하고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은 맑은물 지키기, 미래의 숲 조성 등 강원도의 특색있는 사업과 지역현안 해결사업을 중점적으로 선정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관리입니다. 김장철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일부 품목 가격인상 요인이 상존함에 따라 서민생활보호와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물가안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도내 물가동향은 소비자물가는 전년말 대비 5.9% 상승되었고 지자체 관리하고 있는 개인서비스 요금은 전년말 대비 6.1% 상승되었습니다만 ´98년도 관리목표인 소비자물가 9%, 지자체 관리품목 9.5% 이내로 물가가 안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유관기관․단체 간담회와 물가대책 위원회의 개최, 현장위주의 합동지도단속실시,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상수도료 감면이라든가 쓰레기봉투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으며 가격파괴거리를 조성 운영하고 물가조사․감시 유급모니터요원도 위촉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연시에 물가안정대책을 위하여 지자체 관리품목과 농축산물 가격안정대책으로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 기간을 내년 1월 10일까지 설정하고 현장위주의 물가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강화와 가격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계속 발굴하여 서민의 가계안정을 위한 물가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중소유통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고 현대화시설을 촉진함으로서 유통시장 전면개방에 따른 환경변화 대응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3월에 공고하여 자금지원은 모두 34개 업체에 11억 5,600만원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해당업체가 다수 신청토록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금융기관 협조로 융자결정 업체가 조속한 자금지원을 받도록 행정절차의 간편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사안정 분위기조성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노사간 협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근로자가족 친선체육대회 개최, 노조대표 및 간부 특별교육 실시, 모범근로자를 선발 표창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또한 근로자자녀 장학지원 사업을 위하여 금년에 조성기금 5억원을 지원하고 상반기에 장학금을 110명한테 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노사협의회 운영과 금년도 하반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노사한마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노사안정과 근로자의 사기앙양에 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기능인력 양성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생활안정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기능인력을 양성함으로서 산업인력수급에 원활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고용촉진 훈련을 2,157명을 58개 훈련기관을 통하여 실시했으며 전국기능경기대회를 본도에서 개최하여 전국 3위 입상이라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고용촉진훈련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훈련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내년도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도 금년과 같이 상위 입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관리 대책입니다. 도내 가스안전관리 대상시설은 총 2,302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안전관리 대상시설의 점검을 6회 실시하여 점검결과 부적합한 338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이라든가 경고, 현지시정조치, 휴․폐업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자 정기교육 및 특별교육을 64회에 걸쳐서 1,200명에 대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및 연말연시 대비 가스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가스안전 점검시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이행실태를 명령을 내리고 지켜지도록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지적재산 발굴․육성입니다. 지역특산품과 고유기술 등 향토지적재산을 적극 발굴하여 권리화함으로서 도민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도내 향토지적재산과 관련된 특허권, 상표권 등의 권리등록 여부를 현황조사하여 모두 8,748건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권리출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지역특산품 위주로 36건을 선정했고 그래서 특허, 상표, 의장, 실용실안권 등을 선정하여 권리출원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권리확보 재산의 주민소득 증대방안를 연구해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고장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지방의 특수한 유무형의 자원을 발굴 시책화하여 독창적이고 살기좋은 건강한 고장을 육성하는 계획으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도 사업교부금을 이월해 시군으로 교부하여 교부세 지원에 따른 시군비 부담 전액을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사업장별 추진상황은 강릉에 경포 관광문화거리 조성사업은 내년까지 추진계획으로 현재 토지보상 등을 하고 있으며 종합공정 30%입니다. 삼척 올림픽제패 기념상징조형물 건립사업과 영월의 전통마을육성 사업, 정선의 용마소 문화공간조성 사업 등은 금년내에 모두 완공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해당시군에 사업조기마무리와 완벽한 시공을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종합지원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육성기금을 409억원으로 조성하고 저리자금 지원은 304개 업체에 356억원을 융자하였으며 현재 104개 업체에 411억원은 융자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도 저리자금에 대한 추천을 마무리하고 융자승인을 11월 30일까지 마무리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원신용보증조합 설립을 하여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대출이 원활화 될 수 있도록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사업지원입니다. 그동안 컨소시엄을 5개 대학에 70개업체를 구성해서 사업비를 11억 2,900만원을 지원하고 그 결과 당귀를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 등 69개 과제를 발굴하여 이 중 특허출연 21건, 신제품 개발 81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컨소시엄을 6개 대학에 93개 업체로 확대하여 연구과제도 홍게껍질에서의 신물질 추출 등 94개 과제로 늘려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협력 연구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대학 중심의 과학기술특성화연구센터를 육성 지원하여 지역중점 육성산업분야를 연구하고 업체에 공급함으로서 산업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정은 강원대학교 석재복합 신소재제품 연구센터를 ´95년 3월에 개소한 이래 석재자원을 이용한 폴리머복합관이라든가 경계블록 등을 개발하는데 사업비를 지원하여 왔습니다. 또한 강릉대학교에는 동해안 해양생물자원연구센터를 금년 5월에 개소하여 가리비 등 냉수성 어족자원에 대한 증양식 기술개발과 고부가가치 사업을 연구하고 있고 홍게껍질에서의 키틴추출 등 기능성 식․의약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 협력연구에 구심체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연구센터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경영개선과 정보화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ISO 9000 품질인증획득 지원을 위해 한샘에너지 등 10개 중소제조업체를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 추진 중에 있으며 산업기술 정보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이용 능력을 배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보이용 교육은 2회에 걸쳐 110명을 실시했고 정보조사는 31개 업체가 의뢰한 43개 과제에 대하여 조사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기술지역정보화모델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보다 기업체들의 정보이용에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제품에 대한 판로지원 확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라든가 지역산품 전자시장 등록지원, 향토기업제품 팔아주기운동 전개, 중소기업 서울통합사무소 운영, 그리고 우편주문판매 지원이라든가 중소기업종합박람회 개최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를 11월까지 추진해서 마무리하고 각종 행사시 향통제품팔아주기운동 분위기를 확산하고 중소기업제품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판로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의 수출증대 추진입니다.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과 마케팅능력을 배양하여 수출증대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해외시장 개척활동 추진, 강원도 공산품 종합홍보책자 제작배포, 중소기업 수출용카탈로그제작 지원, 중소기업수출기업화사업 추진 그리고 해외시장개척활동 참가 등 도내 중소기업수출증대를 도모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실태조사업체 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자료제공 등 연관해서 수출증대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 활성화입니다. 현재 도내 미분양 산업 단지는 30개 단지가 있지만 그중 184만평 중 이미 74%인 136만 2,000평을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북평국가산업단지가 분양률이 제일 적은 23%의 수준을 보이고 지방산업단지라든가 농공단지는 일정수준 이상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평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재경 연고기업 등을 수시 방문하여 입주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분양공고라든가 홍보물을 제작하고 입주상담도 앞으로도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 창업촉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창업촉진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학생 창업동아리를 육성하고 창업스쿨을 운영하여 예비창업자라든가 창업에 관심있는 대학생 등에게 창업아이템 선정, 입지선정 요령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창업공간의 확대를 위해서 창어보육센터를 원주 흥업보건지소와 태장농공단지내에 건립하고 창업지원을 전담하는 공장설립 지원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창업보육센터를 한림대라든가, 강원대, 연세대에 운영시키고 대학생 창업동아리 육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춘천시 후평동에 부지 3,800평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2000년까지 건립해서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한 보육공간을 제공하고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금년 3월 말에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한 현재 35%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공사는 연내에 완료하고 장비는 2000년까지 구입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원주시 우산동 부지 3,000평의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규모로 건물을 2000년까지 건립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5월에 건축공사를 계약체결하여 건축공사 등 현재 공정 1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공사와 함께 감리용역도 추진하고 각종 법인운영 규정을 제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서울통합사무소설치 운영입니다. 재정력이 취약한 도내 중소기업에 각종 기업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대외무역사무소 기능수행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판로지원을 해 나가는 사업으로 강원도 서울사무소내에 20평 규모로 사무실을 설치하여 43개 업체가 참여하여서 자체적으로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해외바이어와 업체간 연락체계 유지, 상담 등 수출관련업무 지원과 참여업체 상품전시홍보, 도민회, 재경강원경제인 등 연계 판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수출관련 무역 정보망을 구축하고 수도권 무역사무소 운영업체에 대한 수출관련 민원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도내산품 대내외 판로의 창구화를 도모하고 도내 기업을 유치하려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적극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먼저 개발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지역간 접근도로 등 기반시설을 본격추진하여 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환경정비 등 개발사업을 도모해서 주민 정주의욕을 고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총사업 규모는 45개 사업으로 7,12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까지 28개 사업에 1,210억원을 투자하여 대체산업 연결도로 6개 노선, 도시환경정비 등 3개 분야 사업에 추진, 그리고 지역간 연결도로 6개 노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보상 등 사업추진 지연방지를 위한 개발촉진 대책을 추진하고 내년도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조기발주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탄광지역 민자유치사업 추진입니다. 민자유치 사업의 개요는 사업대상은 모두 46개 사업으로 ´97년까지 14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으며 2차 민자유치계획사업으로는 현재 9개 사업에 대해서 새로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중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98국제부동산박람회에 참가하여 홍보를 한 바 있고 정선군 고한읍 현지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민자유치가 보다 촉진되기 위해서 38국도 등 조기확포장, 그리고 지역에 대한 공가정비 등에 대한 투자여건 조기개선과 세제, 국공유재산 지원 등 외국인투자촉진법 수준의 지원이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토록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이것이 관철되도록 계속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강원 카지노리조트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선도적 핵심사업으로서 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위한 촉진방안을 마련하여 개선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정선군 고한읍 백운산 지구에 카지노, 호텔, 콘도, 테마파크, 스키장, 골프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은 기본구상 확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공공부문 만으로 우선 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카지노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10월 23일날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금후의 계획은 카지노 리조트단지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12월까지 완료되고 토목, 건축에 대한 실시설계를 내년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기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카지노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조기실현을 위해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번째로는 대체산업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입니다. 융자개요의 융자대상으로는 진흥지구내 창업이라든가 확장기업의 시설과 운전자금 지원이 되겠으며 대출한도는 시설자금은 50억원,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로서 시설자금은 10년 운전자금은 5년거치의 연리 7%로 상환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융자금 400억원을 모두 7개 기업체 170억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고 앞으로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융자지원 약정체결 후 융자금을 지급하고 잔여융자금에 대해서는 소진할때까지 대체산업 업체에 대해서 홍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탄광지역 진흥사업 마무리입니다. 본 사업은 현장중심의 지도강화로 완벽한 시공을 촉구하고 연내 마무리 추진으로 탄광지역 개발효과를 배가시키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가 마무리 되는 해로서 총 50개 사업에 1,97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2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44개 사업은 이미 완료하였으며 금년 중에는 6개 사업 544억원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득이 내년도까지 이월되는 사업량에 대해서는 정밀 진단하여 내년도에 조기발주와 함께 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석탄생산 및 소비촉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도내 장기가행탄광의 적정 생산규모는 연간 380만t으로서 9월말 현재 무연탄 생산량이 281만t으로서 석탄수요기인 동절기 도래로 적정 석탄생산량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무연탄 산지비축 사업은 84만t에 388억 원을 투입하여 비축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해 화력발전소 발전용 납탄사용도 확대를 해서 무연탄소비를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무연탄소비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소비촉진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내 1,265가구에 연탄보일러로 교체할 적에 교체비용을 보조하고 아울러 화력발전소 납탄사용 확대를 위해서 관계부처에 석탄소비촉진 대책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도 무연탄비축사업을 조기 완료하고 내년도 비축사업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는 한편 동절기에 연탄이 적기에 공급하는 등 민수용 소비확대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선진교통문화의 정착입니다. 첫째 도시교통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통시설 정비촉진과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통수요 증가로 인한 도시지역의 교통체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춘천, 원주, 강릉 등 인구 10만 이상의 3개 권역을 도시교통 정비지역으로 정해서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그리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와 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과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를 3개시에서 542건 3억 9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춘천시는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도시 교통조사를 마무리하고 신규 도시교통정비지역인 동해시와 삼척시에 대해서는 도시교통기본계획과 중기계획,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그리고 원주시와 강릉시에 대해서는 교통체계관리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확충 및 관리 강화입니다.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주차장 확충 10개년 계획에 의거 2002년까지 등록예상대수 56만 1,000대의 64%에 해당하는 36만 1,000면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0월말 현재 도내 주차장은 총 19만 9,450면으로서 차량등록대수 36만 5,332대의 54.6% 수준을 확보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유수면 매립지와 공한지를 활용한 주차장 건설 추진과 도시기본계획수립시 주차장 정비지구를 확대지원하는 문제 그리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해서 주차장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주변의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평생 교통안전교육의 실시를 위해서 초등학교 20개교에 대해서 교통안전 시범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대학이라든가 예비군․민방위 교육시에 교통안전과목을 편성 운영하는 한편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 2,309개소에 대해서는 안내표지판을 설치 운영하고 또한 역이라든가 터미널, 교차로 등 60곳에 대해서는 불법․무질서 신고차량에 대한 신고엽서를 비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에 대한 개선사업과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운수종사자의 친절,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언론매체를 통해서 교통안전 의식에 대한 고취와 교통문화 선진화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넷째로는 오지 공영버스 지원사업입니다. 농어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 공영버스 구입비를 지원하여 시군 직영 또는 운송사업체에 위탁 관리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역은 버스운행 결손이 많고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94 년부터 2004년까지 읍면당 25인승 1대씩 지원 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총 계획 93대 중 64대를 구입 지원하였으며 금후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사업량을 조기 파악하고 국고에서 지원되는 공영버스가 다수 확보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는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상 지원입니다. 벽지버스노선 운행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전액 보상하고 오지라든가 벽지주민들의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대상노선은 공공복리상 필요하여 도지사가 개설명령한 노선 중 손실이 발생되는 노선으로서 교통량조사 결과 1회 평균 승차인원이 손익분기점인 14명에 미달되는 노선에 대해서 손실액 전액을 보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교통량조사와 손실보상 대상노선을 확정한 이래 금년 9월까지 18개 업체에 6억 900만원을 보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말까지 대상노선에 대한 교통량을 조사함으로서 내년도 사업을 확정하고 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오지라든가 벽지주민의 교통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째 시외 일반버스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상노선은 6개 업체 33개 노선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교통량 조사결과 평균 14명에 미달되는 노선에 대한 손실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상반기 지원대상 사업을 파악하기 위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여 33개 노선 중 31개 노선이 손실보전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상반기에 5개 업체에 대해서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말까지 하반기 지원대상 노선 선정을 위한 교통량을 조사하고 하반기 1억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도는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합리화와 수입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운송질서를 확립하여 운전자 처우개선과 대고객 서비스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근로자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사업자는 납입된 수입금을 투명성 있게 관리하여 운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대고객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도내 117개 업체 3,411대를 대상으로 타코기능 미터기 교체와 복합할증 기능을 입력하고 또한 판독장치 설치 등 기반시설의 설치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수입금을 전액관리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시 지역은 대상사업인 83개 업체 중 63개 업체가 그리고 군 지역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문제의 핵심은 전액관리제 정착을 위한 임금교섭에 있습니다만 임금교섭 지침을 시달하여 가급적 노사합의로 전액관리제를 조기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액관리제 조기정착을 위한 현지확인 지도를 강화하고 노사합의에 의한 제도정착을 위하여 고질적인 노사간의 분쟁 문제를 자율적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보다 지도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진흥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봉기 산업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순 위원입니다. IMF 등으로 인해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경제전반 및 산업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신 한봉기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위원이 평소 어려움이 있거나 도민들로부터 궁금증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 업무보고 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총 7건에 30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태백 탄광지역 역사촌 조성사업과 평창 메밀향토자료관 건립 등 2개 사업은 그 추진실적이 10%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위원은 당초 사업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평창의 메밀향토자료관 건립은´97년부터 2년간 추진한 것이 10%의 공정을 보이는 것은 더욱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효석 산소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에서 우편주문판매에 대한 지원이 54개 업체에 124개 품목이라고 하는데 총 판매실적은 얼마이며 홍보책자 발간 1만 2,000부를 발간하였는데 그 효과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충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그야말로 교통지옥, 주차지옥이라는 이야기가 실감이 납니다. 도가 2002년까지 36만 1,000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98년도까지의 확보실적은 얼마입니까? 또한 도가 추진하겠다는 2002년까지의 주차장 확보계획 36만 1,000면은 2002년까지의 단계는 차량등록 56만 1,000대의 64.3%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35%에 해당하는 19만 6,000대는 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도로나 골목마다 늘어나는 불법주차로 인하여 소방차의 진입이 불가능하다든지 미흡하거나 돌발사태가 발생할 시 엄청난 재해가 일어날 것은 불보듯 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함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종선 위원입니다. 10월말 현재 소비자물가 현황을 보시면 강원도가, 제가 갖고 있는 참고자료로는 5.9%로 전국 최고치인데 어떤 기구로 강원도에서 물가관리를 하셨기에 전국 최고치의 수치가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 물가안정대책 추진과정에서 부당 과다인상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한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행정조치는 어떤 법적근거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행정조치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대목을 설명해 주시고 만약 관련법이 있다면 그러니까 행정조치 할 수 있는 관련법이 있다면 그 관련법을 소개해 주십시오. 그 다음 중소기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이 부도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 큰 것 몇 개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함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연우 위원입니다. 여태까지 삼척 원전건설 반대에 대해서 도의 입장이나 지사의 입장이 완벽한 반대를 위해 추진하시는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추후 중앙정부에 원전건설을 하지 않고 전력수급 할 수 있는 어떤 대처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시 전액관리제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공히 추진하고 있는 택시기사 월급제가 아직도 미미한 가운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업체에 대해서 어떤 지도와 교육을 실시했는지 또 모범적인 업체가 있다면 현재까지 이 제도에 대한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면 3개 업체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사업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공사업을 그동안 추진해 오면서 여러 가지 허와 실, 득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허와 실 또 득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1페이지에 있는 지역협력 연구센터에 관한 문제입니다. 강릉대학에 상당한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강릉대학에 지원된 연구비용과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평공단에 대한 활용방안입니다. 수년째 공단이 개발되어서 방치되어 있는데 이 중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필지를 지역농민 내지 축산인들이 어떤 조건도 없이 임대해서 쓸려고 교섭을 하고 있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단시일내에 불하가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 이 노는 땅을 농민들이 조건없이 항시 공간이 필요로 할 때에는 원위치로 돌려주겠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제품에 관한 얘기입니다. 강원도 중소기업이 생산한 중소기업제품은 강원도가 우선적으로 팔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부 부서에서 쓰레기소각로에 대한 본도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쓰지 않고 타 도에서 생산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우 위원님 공공사업이라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국장님, 공공근로사업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노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노린 위원입니다. 저는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농공단지 현황 및 미분양비율 휴․폐업 현황과 도 지원 내용 및 향후대책 방안에 보면 총 23개 단지에 업체수 339, 가동이 224, 휴업이 74, 폐업이 49로 나와있는데 여기에 원주 문막공단 같은 경우는 27개 업체 중 5개 업체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소장에게 알아본 결과 물건을 만들어도 판매부진으로 해서 문제가 있지만 제일 큰 원인은 감사자료 9쪽에도 나와 있듯이 자금부족으로 공장 운영을 못한다는데 담보대출이나 신용보증금으로 자금 지원이 가능한지, 도의 지원내용 및 향후대책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어느때부터 실시해서 100%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유소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유소가 현재 819개소, 거리제한 폐지로 인해서 날로 늘어나는 것이 주유소 또 문을 닫는 것도 주유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유소 업계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구판장, 직영주유소, 농협 그런데는 폴싸인제가 필요없이 아무 정유사나 싼값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도 무려 몇 천원씩 싸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유소는 폴싸인제 묶여 비싸도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폴싸인제를 하루빨리 폐지를 시켜서 주유소도 현실에 맞게 정유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도 주유소 협회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것도 본 위원의 생각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입회비를 거출하며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세무조사 월부작성은 그 시군에 제출해서 통계를 내던가, 지역별로 협의회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내면 됩니다. 도 협회는 두고, 행정을 지원하면서 두고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세 위원님 수고하십시오.

장동희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강원은행 합병에 대하여 강원도에서의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강원은행이 합병되었을 때 강원도가 강원은행의 추천을 받아 대출알선을 받은 475개 중소업체들 460억 2,100만원의 자금에 대한 회수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연쇄적으로 도산이 불가피할 경우에 대비한 중소기업 보호차원에서 대책은 마련되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물가안정을 위해 현장위주의 도단위 합동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고 하였는데 성과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소비자연맹 강원도지부에서의 불공정거래, 고발센터 운영 현황 및 성과와 도에서 소비자연맹 강원지부에 지원된 예산내역은 무엇입니까? 한국일보 ´98년 9월 7일자 「강원 뛰는물가 기는도정」이라는 제하에서 '전국 최고수준 상승불구 눈가림대책 일관'이라는 기사와 이에 대한 또다른 강원도민일보 11월 23일자 「도내 체감물가 큰폭상승」이라는 보도에 대하여 산업진흥국 국장의 강원도를 대신한 공식입장은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강원도내 곳곳에 서울 등 외지에서 떠돌이식 대규모 천거 및 야외 가건물 할인판매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지역상권을 침해한다는 원성이 자자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중국에 진출한 경제무역사무소에서 도내 55개 업체, 수산업체 14개를 포함해서 주 2회 팩스로 농특산물 수출입 뉴스가 업체에 기여하는 영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감사자료 3번에 의하면 ´98년 10월 31일 현재 18개 업체 127개 노선에 도비 6억 903만 3,910원을 지원했습니다. 전년대비 증감현황과 전년도에는 얼마를 지원했는지 알고자 합니다. 강릉 시외버스터미널은 ´95년 11월 3일 준공되었는데 준공당시 지적사항 미이행에 대해 묻겠습니다. 2층 시외버스 하차장에서 1층 대합실로 내려가는 층계는 가파르기 그지없고, 고속버스도 공통사항입니다. 안전사고가 빈번하다는데 조사되었거나 적극적인 대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감사자료 48번에 나타난 교통행정 관련 버스, 택시이용객의 불편사항으로 신고, 고발현황은 ´98년도 해당 사항입니까? 감사자료 5번에 따르면 ´98년 7월 2일에서 7월 4일 사이에 코엑스 한국종합전시장 3층 대서양관에서 개최된 ´98 국제부동산박람회참가투자유치 홍보에 강원도에서 홍보관 1개 부스를 설치 운영하여 민자유치 투자상담을 183명을 상대하였다는데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투자가 성사된 실적은 무엇입니까? 강원도 중소기업 서울통합사무소 개설 목적은 감사자료에서 밝힌대로 재정력이 취약한 도내 중소기업에 각종 기업정보와 자료제공 등 대외무역사무소 기능수행을 지원하여 도내 업체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판로증진 도모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주관하는 주무 실국은 산업진흥국입니까, 아니면 국제협력실 소관 업무입니까 감사자료 6번에 의하면 정무부지사가 미국 라스베가스를 방문 투자유치를 전개하여 폐광 카지노사업 외자유치를 협의하고 이어 ´98년 10월 28일에서 29일 2일간 정선군 고한읍 카지노사업 예정지를 라스베가스 카지노회사 관계관 2명이 방문하여 카지노예정지 현지안내 및 투자유치를 설명하였다는 것과 관련해서 이들이 현장답사에서 지적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무엇입니까? 강원도내 농공단지 입주 및 가동현황 그리고 종업원 증감현황을 보면 ´98년 3월말 현재 125명이 줄어든 8,739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998년 9월 30일 현재는 23개 단지 339 입주업체 중 224개 업체가 가동하고 휴업 34개, 폐업 40개 업체입니다. 종업원은 ´93년 3월 말보다 더 줄어든 ´98년 9월 30일 현재 8,001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내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근로청소년장학기금에 대한 예치 이율을 실적배당, 즉 기여금 신탁에 의한다고 했는데 실제 배당된 연리는 얼마입니까? 다음 공무원봉급 삭감으로 실업자금대책과 관련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봉급 삭감으로 조성된 실업자금 운영 현황은 전반적으로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일 위원입니다. ´98년 한 해를 힘드신 가운데 강원도정을 이끌어 주신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 계장님께 심심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연우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문제가 된 것 파악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자료도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답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전국기능경기대회를 무사히 개최해서 예외없이 3위라는 입상을 했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후 평가한, 잘된 것이 있으면 무엇 무엇이 있는지 또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무엇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과 자료를 함께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안 해양생물자원연구센터가 ´98년 5월에 개소했습니다. ´98년 5월에 개소했는데 ´98년도 지원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99 년도에 사업비 지원은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폐광지역 하면서 여태까지 몇 년, 제가 도의회에 올라와서 몇 년동안 폐광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면서 점점 더 폐광지역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지지 않느냐 하는 의아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어려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조금 쉽게 모든 문제가 풀려야 되는데 점점 더 어려운 문제만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광지역 사업 중에 민자유치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과연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폐광지역 진흥사업 중에 6개 사업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답변과 자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방법과 어떤식으로 교통량조사를 했는지, 보고에 의하면 했다고 나오는데 한 자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택시기사 교양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차를 가지고 다닙니다만 각 시내에 다니다보면 모든 거리의 횡포는 택시기사들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놓고 택시기사들은 우리는 교양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기 때문에 괜찮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거리에 나가보면 택시기사들이 먼저 위법을 하고 먼저 소리를 치는 것이 택시기사들입니다. 이 택시기사 교양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강력하게 하셔서 교양교육을 받을 때마다 그냥 의당 받는 것이 아니라 좀 단호하고 강력하게 하셔서 거리질서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석탄합리화사업단에 대한 얘기입니다. 감사자료 28페이지에 보면 산업육성자금 어마어마한 자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부실기업도 어마어마한 부실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출금 부실내역에 대성하우징에 29억 100만원, 덕성양계조합에 52억 4,000만원, 효주산업에 18억 500만원, 중소기업 자금을 조금 받을려면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대체육성자금을 어떻게 대출해 주었는지 어떻게 결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면 저희들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담보가액이 62억 2,600만원인데 융자결정액이 66억 9,100만원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대성하우징에 보면 29억 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부도가 나서 담보제공 관련업체인 거송코아에서 계획사업을 승계함에 따라 거송코아에 대해서 4월 9일 융자결정을 얼마를 했냐 하면 96억 3,500만원을 융자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가는 결정입니다. 왜냐 하면 대성하우징에 대한, 물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도 있겠지만 거송코아에서 다시 인수를 해서 하는데 96억 3,500만원이라는 돈을 결정을 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한 내고장만들기 사업입니다. 작년 ´98년도 예산심의 때 제가 건강한 내고장만들기 사업, ´98년도 사업은 ´98년도에 끝내 달라고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늦게된 사유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에서 시군에서 올라오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자료를 챙기다 보니까 시군에서 사업이 올라오면 도에서는 결정만 하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를 하나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한 결론은. 그래서 시군에서는 도에서 파악을 안하니까 시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도는 시군에다 떠넘기기식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군에서 모두 하는 일입니다. 도가 결정을 하고 도가 지원을 하는 문제인데 도에서 신경을 안쓰면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검찰에서 농특세 때문에 문제를 제기해서 검찰에서 조사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것만 보아도 도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느냐, 앞으로라도 좀더 이런 문제는 신경을 쓰셔서 진짜 강원도 도민들이 편안하고 잘살고 경제력있게 생활해 나가는데 보탬이 되도록 우리 산업진흥국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시공간 내지는 농촌 공지에 방치되어 있는 폐차에 속한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상 시군에서 관리를 안하니까 미관상은 물론이고 도로의 장애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이런 문제를 지금 도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지, 얼마 전에는 방송에도 이것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는 포크레인까지 방치되어 있는 것을 이 근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 추진인데요, 택시운송사업자가 경영합리화 및 수입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운송질서 확립으로 운전자처우개선 및 대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실시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그렇게 쉽게 될 수 있겠느냐? 또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향후 이 문제가 어떻게 전망되는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원일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 자금을 융자한 기업 중에서 부도나 업주능력의 미진으로 인해서 도산되어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업체는 강원도에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산업진흥국인데 농정산림국으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제가 두서너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이미지가 관광인데 공영버스터미널 화장실이 노후했거나 불량한 곳이 많이 눈에 띕니다. 이것은 우리 국 차원에서가 아니고 도 차원에서 최소한 고속도로 화장실 수준으로 고칠 의향은 없으신지 실태를 파악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 다가구주택 LPG체적관리제를 한다고 합니다. 체적관리제를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시설이 상당한 부담이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LPG 가스공급은 가히 독가점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업체에서 일부 자금을 부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영세가구를 위해서 정부에서 또는 도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다음에 산업진흥국 내에 보직없이 근무하시는 공무원이 혹시 있으면 현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질의에서 하기로 하고 일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저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이무순 위원님, 함종선 위원님, 이연우 위원님, 곽노린 위원님, 김규세 위원님, 장동희 위원님, 정인수 위원님오원일 위원님, 이해천 위원님 그리고 엄문섭 위원장님 모두 열 분의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건강한 고장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 이무순 위원님께서 태백탄광지역 역사촌 조성과 평창 메밀향토자료관 건립사업의 부진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촉구하였음에도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건강한 고장가꾸기 사업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교부세사업으로 매년 12월에 신년도 사업의 지침이 시달되어 당해년도 1월에 사업이 확정되는 관계로 시군 공히 당초예산에 지방비 부담금을 확보치 못하고 추경에 사업비를 계상함으로서 사업착공이 자연히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각계의 의견수렴과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추진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백시의 탄광지역 역사촌 조성사업은 시 재정형편상 교부세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3억 5,000만원이 ´98년 10월 1일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사업발주가 늦어졌으며 평창군의 메밀향토자료관 건립사업은 당초승인된 미탄 송어치어 양식사업이 ´97년 5월 도 산업위원회의 현지확인 결과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97년 11월 7일 본 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이효석 기념관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되는 관계로 시설물 배치계획의 일부조정 등 기본설계용역이 지연됨으로서 부지매입만을 현재 완료한 채 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본계획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한 강릉시 경포문화거리 조성사업 승인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현지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순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제품 판매와 관련 우편주문판매에 있어서 그동안 판매실적은 얼마인지와 홍보책자 1만 2,000부의 발간 배포에 따른 사업효과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편주문 판매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도와 강원체신청, 정보통신부 산하 재단법인인 체성회가 공동으로 사업을 실시하여 금년도 54개 업체 124개 품목을 수록한 우편주문판매 홍보책자 1만 2,000부를 제작하여 전국의 출향인사와 각급기관 단체 그리고 우체국에 배포 비치함으로서 전국에서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가 제작비의 70%인 1,000만원을 지원하여 제작된 우편주문판매 책자가 ´98 년 8월 1일 이후 10월말 현재 24만 1,619건에 45억원의 판매고를 달성하였으며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무순 위원님께서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따른 주차난의 심각성을 강조하시면서 금년까지 도내 주차장확충 실적과 2002년까지 총 주차장 확충계획은 36만 1,000면으로서 차량대수 56만 1,000대의 64.3% 수준에 불과함으로 나머지 35%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늘날 주차난은 교통혼잡과 더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우리 도는 지난 ´92년도 말까지 주차장확보 면수가 6만 5,860면에 불과했으나 주차장 확충 1차 5개년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차량등록대수 35만 9,867대 대비 51%인 18만 4,000면을 확보하였고 2차 5개년계획 즉, 금년부터 시행됩니다만 2002년까지, 첫해인 금년도에는 1만 5,402 면을 확보하여 모두 19만 9,450면으로 차량대수 54.6%의 확충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계획기간인 2002년까지 차량 예상 등록대수 56만 1,000대의 64.3%인 36만 1,000면을 확보하게 되면 전국 평균 주차장확보율 45%보다 크게 상회하는 수준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나머지 미확보된 35% 19만여대의 주차장확보 대책은 정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인차고지 증명제 등의 주차장확충 시책과 병행하여 우리 도 나름대로의 내집주차장갖기운동 전개 등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도 대형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함종선 위원님께서 10월 중 소비자물가가 5.9%로 전국보다 높은 이유와 부당가격 과다인상 업체에 행정조치를 할 수있는 법적근거 내지는 관련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인수 위원님께서도 물가지도단속 성과와 신문보도와 관련 체감물가지수와 물가지수가 높은 이유에 대한 도의 입장을 물어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강원도 소비자물가는 5.9%로 전국 평균 4.5%보다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인한 체감물가지수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원도물가가 전국물가보다 높게 상승한 요인은 다음의 몇 가지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품목별 가중치 차이입니다. 본 도의 경우 식료품과 교통, 통신, 교육교양, 오락 등 필수적 소비지출품목의 가중치가 전국과 비교해 볼때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료품의 경우는 강원도는 315.3인데 전국 평균은 302.9입니다. 따라서 식료품 가격이 오르면 다른데 보다 가중치가 적용되기 때문에 강원도 물가가 더 오르게 되는 그런 물가통계의 기법상의 문제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요인으로는 전국적인 수해발생과 지속적인 일기불순으로 농작물의 작황부진과 수산물의 출어일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가격상승요인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물가하락시 내림폭이 작고 상승시 오름폭이 커서 전국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 요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부당과다 인상업체에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으며 다만 간접적인 수단으로서 위생검사 의뢰, 세무조사 의뢰 정도로 물가지도․단속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위생검사에 의뢰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식품위생법에 있으며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는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동안 많은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연 6만 1,240개 업체에 대하여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중 위생검사 의뢰는 240건, 세무조사 의뢰는 225건, 현지 시정조치가 2,560건 등 모두 3,025건에 대하여 조치한 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는 올해 물가관리 목표가 9%입니다만 9% 미만으로 안정시키고자 공공요금 인상을 가급적 억제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서비스요금의 안정을 위해서 현장위주의 지도․단속과 가격인하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를 위한 물가대책 회의와 간담회 개최, 그리고 시장 군수의 관심도 제고와 물가담당 공무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평가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연시와 김장철을 맞아 11월 20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60일간을 물가안정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여 물가대책회의 개최, 합동지도단속 등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함종선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의 부도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 대표적인 부도원인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한국은행 춘천지점이 발행하는 강원지역 경제동향에 의하면 금년도 강원도내 부도업체는 9월 말 현재 모두 455개 업체가 있습니다. 부도원인별 대표적 유형에 관해서는 정확한 분석자료가 없으나 강원은행 관계부서에 협의해서 알아본 결과 첫째,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부진이 주 원인이고 둘째, IMF 이후 고금리에 따른 금융부담의 과중, 셋째가 능력을 초과한 무리한 사업확장, 넷째가 대기업 부도에 따른 연쇄부도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는 금리안정으로 부도율이 저하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연우 위원님께서 삼척 원전건설과 관련하여 그동안 도와 시군에서 반대를 하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에 전력수급방안에 대한 원전건설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원전후보지는 우리도 삼척 덕산지역을 포함하여 전국 9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 금년말까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제외한다는 방침하에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전대신 다른 대안을, 설치를 중앙정부에 한 바는 없으나 삼척 덕산지역은 우리나라 천혜의 청정해역으로 최근 부상하는 관광개발 유망지역이기 때문에 원전후보지로서 부적합하다는 점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동향으로는 지난 9월 24일 한국전력공사 장영식 사장이 뉴스플러스지와 인터뷰에서 주민이 반대하는 원전건설은 실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가 있고 또한 ´98년 10월 30일 한전에 대한 국정감사시 유치희망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지자체의 협의결과 등을 토대로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원전건설은 원하지 않으며 지역주민 의사를 정부에 적극 전달하는 등 원전이 도내에 건설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실시와 관련하여 이연우 위원님께서 월급제 추진과 관련한 도의 업체에 대한 지도방법과 모범업체가 있는지를 물으셨고 이해천 위원님께서도 이와 관련하여 전액 관리제가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올리겠습니다.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근로자로부터 납부받아 일괄 관리하는 제도로서 그동안 노사간의 고질적 문제로 되어 왔던 수입금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월급제를 시행함으로서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켜 대고객서비스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제도시행을 위한 기본장비인 타코터, 판독기, 출력기 등을 설치 완료하고 노․사․정 회의개최 등 전액관리제 시행을 독려하여 왔으나 월급제를 위한 임금수준에 대한 노사의 견해차이로 인해 현재 시단위 83개 업체 중 76%인 63개 업체만이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사간 임금협의에 대하여 사용자측은 수입금의 50%를 월급으로 지급할 시, 회사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며 근로자는 전액관리제의 후속지침대로 수입금의 50%를 지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교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는 전액관리제 시행 전보다 다소 높은 110만원 내지 130만원의 월 수입을 보장받으려는 한편, 회사측은 근로자가 원하는 임금을 주려면 1일 최소한 13만원 내지 15만원의 운송수입금을 납부하한선으로 결정하고 그래야만 적정수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지역별 임금협상 상황은 춘천의 경우 25회를 걸쳐 노사 회합을 가졌으나 타결을 보지 못하여 강원도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해 놓고 있으며 원주지역은 노사간의 20개 항목 중 원칙적인 15개 항목은 합의를 보았으나 근로시간과 임금수준 등 5개 항목은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노사간 이해가 첨예하게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빠른 시일내에 임금협상이 타결되기에는 어려운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으며 따라서 특별히 월급제 시행이 우수한 업체의 선별은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액관리제의 지침에 따라 우선 회사별 월간 평균수입금을 산출하고 수입 중 회사측의 필수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노사간 임금을 협상하되 성실근로자와 불성실근로자의 차등으로 월급이 지급될 수 있는 성과급제가 가미된 월급제 방안을 노사양측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불성실 근로자는 노사합의하에 자체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도입되는 본 제도는 노사간의 합의가 단시일내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본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우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내용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IMF 하에 저소득 실업자에 대한 재취업까지의 단기적인 생계보호를 주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처음 시행하다보니 일부 문제점이 나타난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5월 2일부터 8월 15일까지 추진된 1단계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으로는 사업규모를 대폭 확대함으로 인해서 실효성 있는 사업발굴 및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였다는 점, 참여대상자가 포괄적 규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부적격자 즉, 전업주부라든가 실직자가 아닌 사람들이 다소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 인건비 위주의 사업시행으로 생산성이 부족하다는 점, 시중 임금수준의 하락으로 기존기업체의 취업자의 역류현상이 일부 나타났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3차에 걸쳐 보완 조치를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참여자격을 강화하여 전업주부 자영농어민은 참여를 배제하고 신규신청자는 구직등록 확인서를 첨부토록 하였습니다. 임금단가를 3,000원씩 인하하여 시중 임금단가와의 형평성을 유지하였으며 사업추진 체계를 갖추고자 금년 10월에 도와 시군에 각기 실업대책 전담기구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생산성있는 사업을 발굴하고자 사업비 중 자재비가 필요한 인정범위를 30%에서 50%까지로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취로성 사업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지역현안과 연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실익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저소득실업자들의 생계지원을 들 수 있습니다. 금년도 5월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공공근로사업으로 지금까지 도내 실업자 중 총 1만 6,700명이 평균 2.7개월간 월 65만원의 수입이 있어 가구당 175만원의 소득증가 효과가 있었으며 또한 숲가꾸기사업, 재활용품 선별, 사회복지 도우미 등 생산성 및 호응도가 높은 사업을 전체 205개 사업 중 70%인 140여개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서비스 및 환경개선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도에서는 혹한기를 대비하여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저소득 영세가구에 대한 주거환경보수 예를들어서 도배라든가 창호보수, 난방시설, 보수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보수 및 환경정비, 독거노인 등 지체부자유 가구방문 도우미, 중소기업인력 지원 등의 사업으로 전환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인턴사원제, 인턴공무원제 등 고학력실업자 2,000여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강원도적 가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맑은물 보전, 숲가꾸기 사업, 엑스포주변 공원조성 등을 발굴하여 지역현안사업과 생산성있는 사업으로 체계적인 사업을 발굴 관리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연우 위원님께서 강릉대학교에 있는 동해안 해양생물자원연구센터에 지원된 연구비 및 내년도 지원계획과 추진성과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동일한 내용의 질문을 오원일 위원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두 분 위원님의 질문에 함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릉대학교 동해안해양생물자원연구센터는 한국과학재단으로부터 금년도 지역협력연구센터로 지정받아 청정동해안에 서식하는 어족자원의 증양식 기술개발과 고부가가치화방안 등을 연구하여 지역산업체에 공급할 목적으로 ´98년 5월 9일 개소하였습니다. 동 연구센터에는 금년도 국비 2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고 도비는 제2회 추경에 2억원을 요구한 상태이며 내년도 지원계획은 국비가 3～5억원, 도비 1～2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정부와 도의 재정형편에 따라 다소 가변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역협력연구센터는 지역중점 육성산업분야에 대한 중장기 과제를 수행함에 따라 금년에 개소한 동 연구센터는 금년도에 연구장비 확보라든가 조직정비 등 연구기반의 확립에 주력하였고 제2차년도인 내년부터 본격적인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이르다고 보겠습니다. 이연우 위원님께서 북평산업단지의 분양실적이 저조하고 장기간 분양이 불투명할 것이라고 전망하시면서 미분양필지에 대하여 일반농민이 임대사용할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북평산업단지는 ´95년 12월 준공되어 현재 분양실적이 23%로서 47개 업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그중 19개 업체가 가동중이고 28개 업체가 건축 및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분양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여 세제감면과 분양가 할인공급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나 입지여건의 불리와 IMF 체제 등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분양실적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북평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된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인근 아파트지역 주민들이 20평 내지 30평 규모로 배추나 고추 등 소규모로 경작을 하고 있으나 일반농민에게 미분양필지에 대해 농작물 경작을 제공할 시 기업체의 적기입주가 어렵고 경작자 입장에서도 손실발생이 우려되는 등 기업입주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또한 산업단지 이미지 훼손과 아울러 산업단지 조성목적 달성에도 지장 초래가 예상된다고 할 수 있는 바, 미분양 필지에 대한 농작물 경작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연우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있어서 도내 제품을 강원도가 우선 팔아주어야 하는데 최근 일부 부서에서 타 도 쓰레기소각로를 구매할 계획이 있다는데 사실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내수경기의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도와 시군은 물론 유관기관과도 협조하여 공공구매촉진 등 판로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말 현재 4,628억원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성과를 거두었고 향토기업을 대상으로 내고장상품팔아주기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제품의 가격과 품질이 저하된다는 것을 문제삼아 공공구매에 소극적인 사례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쓰레기소각로 구매계획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지속적인 구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파악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곽노린 위원님께서 농공단지 등 중소기업체가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 도내 중소기업체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을 비롯하여 구조조정자금 등 9월 말 현재 총 656개 업체 1,007억원을 추천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대출은 304개 업체, 356억원이 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유는 신청업체의 담보여력 부족과 신용대출 기피 등으로 은행에서 대출이 되고 있지 않으며 보증서 발급기관에는 매출부진과 자산 부채비율이 높아 보증서 발급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담보력이 없고 신용대출이 어려운 영세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조합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서 도내 중소기업의 어려운 담보사정을 다른각도로 해소해 볼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노린 위원님께서 폴싸인제와 관련하여 농․수협의 공급유류가 저렴한 이유와 주유소협회의 업무와 이에 대한 폐지 용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폴싸인제와 관련 농․수협의 공급유류가 저렴한 이유에 대해서는 농․수협의 경우 유류가격이 주유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농협은 주유소가 아닌 일반판매소로 일반판매소의 경우 폴싸인제가 시행되지 않음으로서 5개 정유사로부터 저렴하게 유류를 구입할 수 있어서 폴싸인제가 적용되는 주유소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판매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폴싸인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92-1 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2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유소 등 영업장소에서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상호, 상표, 마크를 표시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정유사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규정에 의거 전국 1만여개 주유소에서 폴싸인제를 현재 시행하고 있으나 석유류 가격경쟁 차원에서 본 고시폐지를 위해 산업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에 협의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유소협회의 업무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사단법인인 한국주유소협회 중앙회는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얻어 설립되었으며 산하 시도에 한 개의 주유소협회가 있으며 우리 도에는 춘천에 한국주유소협회 강원도지회와 산하에 3개 분회 강릉, 원주, 동해가 되겠습니다만 590여 회원이 가입되어 매월 회원이 납부하는 1만원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유소협회의 주요업무는 석유제품 판매실적 취합 및 보고 뿐만아니라 석유공급정책에 대한 현안사항 건의, 주유소 회원경영자에 대한 교육, 정부정책에 대한 의사전달 등을 주요업무로 추진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협회 폐지의 문제에는 협회 설립에 관해서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항으로서 도에서는 협회폐지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규세 위원님께서 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과 관련하여 매년 도비 6,600만원을 지원하는 이유와 향후 매각 등 관리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향토공예관은 도내 공예품 및 우수특산물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춘천시 퇴계동에 연건평 823평으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립되어 있고 ´85년 10월 5일 개소하여 중소기업 협동조합 강원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 시설에는 향토공예품 전시판매장강원도관광협회, 강원도관광안내센터, 중소기업협동조합 강원지회와 향토음식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토공예관의 연간 운영비는 1억 1,0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어 임대료수입 4,400만원으로는 관리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부족예산 6,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은 현재 운동시설 용지로 되어 있으나 춘천시 종합운동장의 이전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이 성사될 경우 새로운 상권이 형성될 요지로 판단하기 때문에 매각하기 보다는 건물 개보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장동희 위원님께서 강원은행 합병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대출된 기업에 대하여 자금회수 등 연쇄도산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98년 10월말 현재 강원은행에서 도내 중소기업의 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5,450개 업체에서 3,75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도에서 추천한 자금은 665개 업체에 1,061억원으로서 자금별로는 경영안정자금이 ´95년부터 ´98년까지 469개 업체에 445억원, 구조조정자금이 ´94년부터 ´97년까지 196개 업체에 616억원 등이며 나머지 4,785개 업체 2,689억원은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강원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입니다. 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강원은행 합병과 관련해서 중소기업대출자금 회수 등 향후 조치계획을 은행권과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그 근제가 되는 합병문제가 아직 가닥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에서 검토결과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원은행은 은행간의 합병문제로서 경기은행과 같이 퇴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수조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회수한다고 해도 구조조정자금 재원은 중앙차입 및 도 기채자금으로 강원은행이 합병되어도 임의회수가 불가한 자금이며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는 도내 중소기업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소비자연맹 강원지부의 불공정거래단속 등 활동실적과 지원내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내 소비자보호활동단체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도내에서 소비자보호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는 6개 단체로 이에 대해서 도비 1,500만원, 시비 3,000만원 등 모두 4,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4분기까지 활동실적은 소비자고발 접수 상담 등 1만 7,000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소비자연맹 강원지부는 이 중 42%에 해당하는 4,560여건을 처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 활동비 지원으로는 도비 500만원, 시비 600만원 등 총 1,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상담업무는 상담자가 대부분이 여성이고 전문성과 여성상담원을 확보하고 있는 소비자단체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자치단체에서는 행․재정 지원을 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외지상인의 할인판매 행위로 인하여 지역상권이 파괴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외지상인에 대한 상행위의 유형은 나대지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판매하거나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외지상인 단독에 의한 상행위 그리고 각종 기금 조성 등 지역내 다른단체와 연계한 상행위로 그 유형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외지업체의 상행위로 발생하는 문제점은 지역상인의 매출액감소, 지역자금의 외지유출, 지역단체와 연계한 판매로 주민화합이 저해된다든가 또한 일회성 상품판매에 그치기 때문에 아프터서비스의 부실로 소비자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피해가 되고 있는 외지상인의 지역내 상행위 그 자체를 규제할 법정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건축법이라든가 도로법, 세법 등 개별법에 의거 위법행위 발생시 단속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사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들의 불법가설건축물 축조라든가 건축물의 무단용도변경, 불법광고물설치,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 등 제반 법규사항을 검토하여 법규위반시 단속하여서 과태료라든가 시설 철거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외지상인의 상거래행위시 각종 위법행위에 대하여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단속을 실시하고 부당한 상행위로 인하여 지역내 중소상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에서 도내 55개 업체에 대하여 주2회 팩스로 농특산물 수출입관련 뉴스자료를 보내주고 있는데 이와 관련 업체에 기여하는 영향력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의 업무는 현재 국제협력실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에서는 금년 1월부터 중국 주요일간지에 보도된 경제관련 기사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장춘시 및 연변시에 진출해 있는 한국인 투자가단체인 한국외국인투자협의회에 주2회 팩스로 송부하는 주요경제 정보제공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는 도내 55개 농수산물 업체에 대하여 금년 6월부터 농수산물 수출입팩스신문을 무료로 주2회 송부하여 줌으로서 수출입자료라든가 동향 등 농수산물 수출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출증진 확대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 정인수 위원님께서 벽지노선 지원과 관련하여 작년도 지원분과 금년도 지원분의 증감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작년도에는 벽지노선 지원금은 총 6억 4,600만원이며 금년도는 3/4분기까지 6억 900만원으로서 4/4분기 예상액 2억 2,800만원을 포함하면 작년 대비 29.5%가 증가한 8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건설교통부의 시외버스 운임요율조정, 작년 12월 26일에 됐습니다만 시외버스 요금이 ㎞당 57원 42전에서 70원 5전으로 약 22%가 인상되었고 평균 승차인원은 감소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강릉버스터미널 준공당시 지적사항에 2층 시외버스 하차장에서 1층 대합실로 넘어가는 층계가 가파르고 고속버스 매표소가 2층에 있어서 안전사고 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조사여부와 조치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릉버스터미널은 ´92년 12월 5일 강릉시로부터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 인가를 받아 착공하여 지하1층, 지상4층으로 ´95년 11월 3일 준공되었습니다. 강릉터미널은 준공 당시 고속버스터미널 매표시설이 2층에 설치되어 연소자라든가 노약자 등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주차시설 부족 및 주변도로의 혼잡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여론화 된 바 있습니다. 강릉시에서는 교통개발연구원의 자문을 받아 터미널의 전반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 횡단보도, 보행신호 등의 설치와 버스 진출입구를 조정하고 인도를 축소하여 차로를 넓혔으며 터미널 남편 시부지인 600평을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등 이용객의 불편 해소에 노력하는 한편 터미널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소자라든가 노약자 등을 위해서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대합실 내 공중전화 및 승객대기용 의자 등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터미널사업자는 대합실 내 공중전화 및 승객대기용 의자의 추가설치는 이행하였으나 에스컬레이터는 당해시설 설치를 위한 공간확보가 곤란하고 건물구조를 변경할 때 안전성과 과다한 예산소요를 사유로 들어 아직까지 시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릉시와 터미널사업자는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불가할 경우 고속버스 매표소의 1층 이전 등을 포함한 이용객의 편익 개선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며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에서는 강릉시로 하여금 더욱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개선방안을 강구 조속히 실천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교통행정관련 이용객 불편사항으로 신고 고발되어 처리한 실적에 대한 기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감사자료 48항목의 자료 내용은 현재까지 도와 시군에 버스, 택시 이용객의 불편사항으로 신고 고발접수된 것은 462건으로 이 통계는 ´98년도 9월말까지 실적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계도를 통해 대주민서비스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지난 7월 2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98국제부동산박람회에 참가하여 투자상담을 실시한 결과 실질적인 투자성사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8국제부동산박람회에 참가하게 된 것은 국내경제가 어려운 시기로 민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외자유치를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내외 컨설턴트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계기에 우리 도에서도 탄광지역 민자유치사업을 설명하는 한편 국내외에 홍보하고자 참가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투자유치 상담은 단시일내에 그 성과가 나타나기란 어렵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8일까지 제2차 탄광지역민자유치 신청을 받은 결과 부동산박람회에 참가하여 상담한 업체가 민자참여를 신청한 업체는 없습니다만 그동안 거론되지 않던 태백 화전민속촌사업에 참여한 주식회사 아세아협동조합이나 영월 신천지 관광지사업에 참여한 주식회사 유신 등은 부동산박람회를 비롯한 그간의 투자유치 설명회와 홍보활동의 결과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강원도 중소기업서울통합사무소의 설치 목적은 도내 중소기업의 서울사무소 역할을 위하여 설치되었는데 이 업무의 주무실국은 어디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서울통합사무소는 재정력이 취약한 도내 중소기업에 각종 정보와 자료제공은 물론 해외 바이어와의 연결 상담 등을 지원하여 대내외 판로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서울 중구 다동 한국 관광공사에 강원도서울사무소와 외자유치기획단, 중소기업서울사무소가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사무소는 기획관실에서 업무를 주관하며 주요업무는 중앙 행정기관과 사무연락 조정 및 자료수집 등이며 투자유치기획단은 국제협력실에서 업무를 주관하며 주요내용으로는 내외자유치 추진입니다. 중소기업서울통합사무소는 저희 산업진흥국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내 업체에 대한 판로증진을 위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계속 업무를 발굴하고 시책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라스베가스 카지노에서 경영하는 폐광카지노 현지방문시 이들이 지적한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9월 정무부지사께서 라스베가스를 방문하여 폐광카지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함에 따라 지난 10월 미국 베가스 퍼시픽 카지노회사 회장 스티븐 그로건씨와 카지노운영 부사장 빌 월시가 강원도를 방문하여 폐광카지노 현지를 답사한 바 있습니다. 이들이 현지를 답사한 후 교통망이 열악하여 접근성이 불편하다는 점, 그리고 민자유치의 유인책이 적다는 점 등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추후 폐광카지노의 투자 평가서를 나름대로 작성해서 제출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 투자평가서는 아직 도착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조만간 도달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도내 농공단지 종업원과 휴․폐업체를 비교하시면서 이와 관련하여 입주업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9월말 현재 23개 단지 339개 업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224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휴업은 34개 업체, 폐업은 40개 업체로서 총 74개 업체가 휴․폐업 상태에 있습니다. 휴․폐업의 주요원인은 IMF 이후 국내경기의 전반적인 침체로 판매부진이 되고 또한 판매채권의 회수가 불가하고 거래업체가 부도, 물류비용 과다,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소자본에 따른 자금압박이 주 원인인 것입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입주업체에 대한 특히 농공단지에 대한 자금지원과 세제감면 등 지원혜택을 추진하고 순회 간담회라든가 현장 방문을 통해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립하여 기업활동 규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중앙에 건의하는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농공단지 휴․폐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지원 확대문제 그리고 업종 전환에 대한 권고, 생산품에 대한 홍보, 판로지원을 강화하고 폐업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별 진단과 아울러 사례별로 대책을 강구해서 대체입주업체를 선정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 근로청소년장학기금 관리에 있어서 저축상품 의 금리가 실적배당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배당된 금리는 얼마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과 근로청소년장학기금에 예치된 저축상품은 기업금전신탁으로 이 예금은 예치기간이 만료되어 만기해지시 이자가 발생하는 예금입니다. 이자계산 방법은 예치은행 중앙자금부에서 매월 고시되는 월별 배당률을 적용 이자가 계산되어 신탁자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급된 금리는 ´98년 10월 21일 만기해지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연리12.45%, ´98년 11월 4일 만기해지된 근로청소년장학기금의 경우 연리 12.42%로 배당되어 정기예금보다 다소 높은 편이지만 원리금 보장이 되지 않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금관리는 원리금 보장이 되는 안전한 정기예금 등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공무원봉급 삭감액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업대책과 관련하여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공무원봉급 삭감액은 도와 시군을 합쳐서 20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금까지 실업대책 사업으로 집행한 현황은 공공근로사업에 77억원과 저소득실업자에 대한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에 32억원, 고용촉진훈련사업에 8억원 등 117억원이며 현재 잔액 87억원 중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을 위해 추가사업을 발굴하여 29억원을 집행하고 있고 나머지 58억원 정도를 내년도 사업비로 이월집행할 계획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오원일 위원님께서 금년 전국 기능경기대회를 무사히 잘 마치고 종합 3위라는 성과를 거두었는 바, 전국 기능경기대회와 관련하여 잘된 것과 잘못된 것에 대한 물음을 주시면서 관련자료를 부탁하셨습니다. 지난 9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8일간 우리 도에 춘천기계공고, 춘천실업고 등 4개 경기장에서 15개 시도 2,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기능경기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우리 도에서 처음 치러짐을 감안하여 본 대회 개최를 위해서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치밀한 개최준비, 지원위원회의 운영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한 결과 완벽한 대회였다, 기능인의 자긍심이 고취되었고 순후한 강원도민의 인심 및 청정강원의 홍보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최하면서 잘되었다고 평가받은 점은 도내 기능인들의 숙련된 기능수준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도내 기능인력 양성기관의 시설장비 현대화를 10년 가량 앞당기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 그리고 대회기간 중에 시도 선수, 임원 800여명과 전국 실업계 고등학교 교장단 140명 등 모두 940여명을 대상으로 안보관광과 산업시찰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강원관광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전국교장단, 선수, 임원들에게 알림으로서 향후 수학여행 등 학교에서 필요한 강원도를 찾는 의욕을 불러일으켰다는 점, 그리고 세번째로 무엇보다도 강원도가 전국단위의 기능경기대회 참가를 통해 사상 처음으로 종합 3위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 이를 통해 도민의 단합과 결집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다소 아쉬웠다면 전국대회 참가선수 중 고등학교 학생이 대부분으로 기업체소속 기능인은 1,562명 중 114명에 즉, 7.3%에 불과했다는 점과 두번째 IMF 시대로 시도선수단을 방문하여 위로 격려하는 기업체가 전무했기 때문에 기능인의 사기진작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부탁하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폐광지역 개발사업에 실현가능성이 희박하고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실현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탄광지역 종합개발사업 중 민자유치 대상사업은 46개 사업에 2조 1,500억원의 규모가 됩니다만 민자유치에 다소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관광휴양사업 9개 사업과 지역특화사업 5개 사업 등 총 14개 사업에 대해서는 시행자가 지정이 되었고 그리고 지난 6월에 마감한 제2차 민자유치 계획 공고에는 현재 관광휴양사업 5개 사업, 지역특화사업 1개 사업, 기반시설 사업 1개 사업 등 추가로 7개 사업이 더 신청이 되어서 현재 평가가 완료되어 시행자 간의 협약이 체결되면 막바로 시행자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업시행자는 조만간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한편으로 촉구해 나가는 한편 또한 민자유치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진흥지구 사업계획인 시가지도로라든가 도가 환경정비 이러한 공공사업은 계획대로 국비와 도비를 붙여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는 어렵다고 전망이 됩니다만 실현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기가 문제이지만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탄광지역진흥사업 중 6개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한 걱정과 함께 물음을 주셨습니다. 탄광지역진흥사업은 석탄산업법에 의해서 ´92년부터 ´97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으로 총 50개 사업에 1,979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 중 금년말까지 44개 사업이 완료되고 내년도까지 이월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6건이 되겠습니다. 6건의 이월사유를 말씀드리면 ´97년에 지원된 사업들로서 사업규모가 크고 절대공기가 부족하거나 보상협의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월이 불가피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불가피 이월되는 이 6건은 내년도에는 완료할 계획으로 조기착공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현지점검을 강화해서 모든 사업이, 그렇다고 졸속시공이 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방법에 대한 물음을 주시면서 금년도 조사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종료와 동시에 준비된 서면으로 제출하여 올리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택시기사들에 대한 친절 봉사 교양교육이 보다 더 단호하고 강력하게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의 안전운행과 운전자의 자질 및 서비스향상 등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서 택시, 버스, 화물 등의 운전자와 신규채용자 그리고 경영자라든가 교육담당자 등의 4개 과정을 설정하여 운송사업조합 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은 운수사업관계법령이라든가 교통안전수칙, 운수종사자로서 마땅히 준수해야될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1만 9,640명을 대상으로 연 8시간 내지 대상에 따라 20시간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하에 10월말 현재 1만 3,200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친절, 봉사교육에 대해 앞으로 더 단호한 교육이 되도록 강사진과 또 계획부터 짜도록 하겠습니다. 성인교육이라는 것이 듣고 나가면 잊어먹고 실천하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운수종사자는 운수종사자로서의 자질과 그리고 본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보다 실효가 있도록 교육해 나가는 한편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다른 한편으로는 단속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대체산업 융자금지원업체 중 부도업체가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덕성양계조합은 담보가액보다 융자결정액이 많은 이유와 대성하우징 부도로 사업을 승계한 거송코아에 당초 융자결정한 금액 중 기 대출액을 제외한 전액을 융자토록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덕성양계조합은 사업계획 신청시 67억 700만원을 융자 신청하여 ´97년 7월 2일 52억 4,500만원이 융자 결정되었으며 금년 1월 23일 환차손 보전을 위한 추가 융자로 14억 4,600만원을 융자 결정하여 모두 66억 9,100만원의 융자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액담보를 제출하진 못하고 62억 2,600만원의 담보만 제출하여 52억 4,000만원만 융자 지원된 것으로 융자결정 시 담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융자결정 후에 담보제공 등 약정을 체결한 후 기성고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융자결정이 되었어도 담보제공을 못하면 융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므로 담보가액보다 융자결정액이 많게 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하우징은 부도로 인해서 사업계획을 승계한 거송코아에 96억 3,500만원을 융자 결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거송코아가 부도업체인 대성하우징의 채무를 전액 인수하는 조건과 대성하우징과 관련된 업체와의 합의약정 체결 그리고 기 융자결정된 금액의 100% 선담보 제공 그리고 대성하우징의 채무명의를 거송코아로 이전하는 조건 등 사업단의 인수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함에 따라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는 대성하우징 부도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영세업체의 피해에 대한 우려 그리고 당초 목적한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거송코아의 사업추진 의지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대성하우징에 융자키로 결정한 금액 전액을 인수업체인 거송코아에 융자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송코아에서는 사업계획제출시 인수조건을 이행 중에 있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약정체결이 이루어질 것이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거송코아 융자관련 자료는 사업단과 협의하여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천 위원님께서 도로라든가 주택가 또는 공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한 차량에 대하여 시군에서 방관하고 있는데 도의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경제사정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일부 노후차량 소유자들이 압류, 저당 등의 이해관계로 자동차말소등록을 할 수 없어 도로라든가 주택가 또는 공지 등에 무단 방치하는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와 시군에서는 수시로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점검을 해온 바 있으며 ´98년도에도 2,500대를 적발하여 1차로 소유자에게 자진 처리할 것을 통지한 결과 500여대는 자진처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행치 않은 1,300여대에 대해서는 7일이상 강제처리 공고 후 폐차처리하였으며 이 중 본인이 자진처리하지 않은 560대는 관할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처리 중에 있는 700여대는 이해관계인인 저당자라든가 압류자한테 통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확인하여 강력한 조치를 하겠으며 관할경찰서에 고발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해천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자금 융자기업 중 부도나 업주의 능력부족으로 융자금의 회수능력이 없는 업체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금 회수책임 문제는 도와 관리은행간에 체결한 융자금 관리에 관한 약정에 의거 관리은행의 전적인 책임하에 회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뜻인 도 자금회수와 관련한 문제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엄문섭 위원장님께서 도내 공영버스터미널 화장실이 낡고 불결함에 지적하시면서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공영버스터미널은 모두 40개소로서 터미널 시설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나 시설이 노후되고 점검후에도 관리가 미흡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처럼 다소 상태가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는 10개 터미널에 대하여서 18건을 적발하여 시정을 완료하였으며 그 내용도 위생시설의 불결과 소독상태불량 그리고 건물도색불량 등이 주요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터미널 관리상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것 처럼 최소한 고속버스 휴게소수준 정도로는 유지될 수가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엄문섭 위원장님께서 LP가스 체적거래제 시설 설치비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대해 설치비용의 일부를 업체 또는 도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용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LP가스 체적거래제는 가스사고의 빈발과 대형화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자 ´97년 2월 14일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LP가스의 경우 의무적으로 체적판매방식에 의해 공급받는 제도로서 설치시기는 신규건축물은 건축당시부터 설치하여야 하고 기존요식업소는 ´97년까지, 아파트 및 공동주택은 금년말까지, 단독주택은 2000년 12월말까지 체적시설로 설치를 완료해야 됩니다. 그러나 국내경기의 침체에 따라 설치가 전국적으로 부진한 상태로 산업자원부로부터 금년말까지 미설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유예되었으며 산업자원부에서는 채적거래제 의무시한에 대해 요식업소 및 업무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1년 내지 2년간의 연기를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등 제도를 재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체적시설 설치비는 개소당 30만원 정도 소요되며 이에 대한 자금지원은 정부의 에너지 및 자원특별회계로부터 시설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고 도의 경우 올해 24개 판매업소가 신청하여 8개 업체에 3억 7,900만원의 융자금을 대출받은 바 있으며 이 자금으로 모두 1,260여개 업소가 혜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도내 소년소녀가장세대 1,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도와 가스안전공사가 설치비를 50%씩 부담키로 하여 무료로 설치코자 사업비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엄문섭 위원장님께서 저희 산업진흥국 내 보직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산업진흥국 내에는 보직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대책반의 8명이 정원없이 과원으로 배치받았다가 금년 11월 18일자로 정식정원을 승인받았기 때문에 보직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봉기 산업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6시 31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함종선 위원입니다. 질의하실 분량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이 저희 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높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물가관리를 어떻게 하셨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먼저 저도 배우는 의미에서 개념정리를 먼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중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저도 얘기는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정확히 개념정리가 잘 안되는데요, 여러 위원님에게도 공부하는 의미에서 가중치가 도출되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물가를 조사하는 품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품목별로 통계청에서 가중치를 두었습니다. 그 가중치를 두는 요인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냐, 예를 들면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신발과 피복은 강원도 86.4로 가중치를 두고 다른 전국에는 81.9를…….

그러면 이 물가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네요?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해서 가중치를 항목별로 두었기 때문에 같은 신발값이 1,000원이 올랐다고 하면 가중치가 높은데에서는 지수상 더 높은 것으로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중치는 품목별로 다 다르죠?

예.

그리고 그 물가상승 요인 중에서 제가 봤을때 프린터가 잘못 된 것 같아요. 수해발생, 일기불순, 농산물 작황부진, 수산물 출어일수 감소 했는데 여기에다가 전국적인 수해발생, 일기불순, 농산물 작황부진인데 저는 강원도 물가가 왜 상승했냐고 물어봤는데 거기에다가 전국적인 수해발생, 일기불순을 집어 넣으면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것은 물가를 좌우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가중치에 문제가 있고 두번째로는 수요 공급에 따라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약간 애매한데 어떤 공산품 같은 경우는 경기도라든가 다른지역에서 생산되어서 들어오는 것이 아마 그쪽에 수해가 났기 때문에 공급이 적었다,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이 적었다 따라서 그런……. 품목별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수요와 공급의 차이 그런 표현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특징이 물가하락시 내림폭이 작고 상승시 오름폭이 크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지금 자료상에는 보다 정리를 해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가중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까 상승할 적에도 가중치가 높은 것은 많이 오른 것 처럼 반대로 그런 현상이 하락할 적에도 마찬가지로 일어난다는 점으로 표현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혹시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타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함으로 인해서 강원도 물가가 오르는데 혹시나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그것 때문에 얼마가 반영이 되었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아무래도 SOC 사업의 불비로 인해서 유통가격이 높아지고 그런 유통가격은 소비자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계절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농산물 같은 경우는 올해 작황이 좋다가도 내년 같은 경우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어떤 장기적인 장애요인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간접자본이 타 시도에 비해서 취약해서 강원도 물가를 상승시키는 주 원인이 아니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혹시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그 SOC 확충 문제는 저희 진흥국 뿐만 아니라 도정이 전반적으로 관여되는 문제로서 현재 지사님도 각 부분별 SOC 확충을 계속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우리 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SOC 사업을 더 확충하도록 도정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할 줄로 압니다.

다음에 두번째로는 제가 물가안정대책 추진과정에서 부당 과다인상업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계시는데 그 행정조치가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하느냐 이런 물음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얼마전 11월 20일 물가대책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사전에 제가 문제점을 한 두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책회의에 참석한 문제점을 제가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가대책회의를 하는데 거기에는 전문가들도 오시고 비전문가들도 오시고 학자님들도 오시고 관계 공무원들도 여러분 오셨는데요. 사전에 경제 쪽인데 굉장히 전문적인 것 아닙니까? 사전에 자료를 미리 물가대책 위원들에게 배포를 해서 연구하고 또는 뭔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안 주고 그냥 당일 같은 일시에 모여서 앞에 깔아놓은 책자만 가지고 회의를 하다보니까 전부다 제가 봤을때는 어설프고 준비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회의분위기가 어색하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날도 제가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대책회의를 하실때는 이삼일 전이라든가 사전에 먼저 자료를 주셔서 기왕이면 내용있는 회의가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 두번째는 그날 부지사님이 참석하셨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물가대책위원들이 굉장히 시간에 구애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시간 동안 해도 부족한 회의인데에도 한 시간이 지나가니까 빨리 끝냈으면 하는 그런 인상을 제가 잘못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형식에 치우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점도 시정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물가대책회의를 해서 제가 봤을때는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때는 별로 결과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전문적인 얘기도 안 나오고 특별하게 단속하는데도 어디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확실한 결과도출이 미흡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면서 조금 전 제가 질문한 내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물가대책회의에서 나온 자료인 것 같습니다. 8쪽에 부당 과다인상업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경미한 사항에 관해서는 가격인하 유도도 하고 인하 불응시에는 위생검사의뢰 및 세무조사도 하고 수차례 불이행했을 때에는 과태료 위법조치라고 했는데요, 국장님 답변내용 중에는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여기에다가 위법조치한다라는 표현을 하셨는지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은 아까 답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물가가 원래 가격구조가 지금은 전부 자율화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허가요금이나 이런 것이 자율화 되어 있기 때문에 도라든가 시군이 그 물가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수단과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일반적 시장경제원리에 의하면 같은 칼국수를 파는 업소, 같은 이발업소라 할지라도 서로 자율경쟁을 통해서 가격이 다운될 수도 있고 하지만 현재는 그런 현상이 아직 우리의 건전한 소비문화가 정착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납니다. 그럼 천상 국가경제라든가 지역경제를 안정시키고 가게부담을 덜기위해서는 행정이 나서야 된다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처한 현실이고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앞장서서 하려다 보니까 업소를 방문해서 가격을 인하해 주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 말에 동참하고 설득이 되어서 인하하는 업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업소는 약간의 압력이라든가 프레스를 가하는 방법으로 그 근거법인 위생검사, 그것이 법적으로는 식품위생법입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그런 업소에 대해서 위생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위생검사를 위생부서에서 실시한다거나 또는 세무서에서는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다른 간접압력수단으로 인하를 하고자 하는 일환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참석하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제가 그래서 법적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본 이유가 그날 물가대책 위원님들이 각계 기관에서 아니면 시민단체 등 여러분들이 참석하셨는데 제가 봤을때는 그런 법적인 수단이 굉장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미흡하다보니까 막상 뚜렷한 법적근거를 놓고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겁주기식으로 해서 세무조사를 한다라던가 어떻게 보면 과거에도 종종 문제가 되는 그런 지도단속 행위인데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도에서 신경을 쓰는 것 만큼의 효과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때 당시 그런 제안도 했습니다만 법적으로 아마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가지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적어도 물가대책위원들에게 줄만한 근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까?

이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 물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국내 전체물가를 재경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경원한테 자치단체 또는 시군이 실지로 물가단속에 대해서 액션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달라고 수차례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건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물가를 보는 시각이 물가는 행정력으로 잡아서는 안된다라는 시각을 한편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법령을 통해서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올라갈 것은 올라가고 공급이 많으면 다운되고 이런 원리로 가야 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틈새에서 가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행정공무원들이 안뛸 수는 없고 뛸려고 하니 칼자루는 없고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물가는 시장경제원리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정부도 80년대 언제인가 이후부터는 자꾸 물가를 자율화시켜 주었습니다. 품목별로 점점 늘려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자꾸 물가 때문에 신경쓰시고 자꾸 모임을 갖고 하니까 기왕에 단속할려고 하면 어떤 법적근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표현이 뭐합니다만 반강제적인 성격도 가미가 되어야지 단속이 되는 것인데 만약 그렇게 안할려고 하면 시장경제원리에 그대로 맡겨두자 이런 얘깁니다.

그러기에는 서민가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한 그렇게 우리의 건전한 소비문화 내지는 경제문화가 육성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현상들이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짧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물가상승 요인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상승요인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물가상승 요인이 예를 들어서 분기로 나누어본다고 하면 상반기 하반기 해서 분기별로 요인이 작용해서 틀려질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까?

그것이 품목에 따라서는 계절적으로 여러 가지 예가 되겠습니다만 물가를 구성하는 요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계절적으로 생산되는 품목이 생산이 더러 적어졌다거나 이럴 적에는 공급이 딸리기 때문에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가가 앙등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그것은 품목에 따라서는 계절별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물가대책 회의를 도에서 매번 하셨는데 ´98년 1월 16일, 1월 20일, 3월 20일날 하셨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지난 제가 참석한 11월 20일 회의가 마지막인데요, 저는 왜 이렇게, 회의는 하셨는데 그러니까 1/4분기에 이렇게 많이 집중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11월 20일 한번 밖에 안했는데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 혹시나 물가대책에 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감사자료 요구해서 때맞춰서 한번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물가의 구성요소를 보면…….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전에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난 이후 물가대책회의를 했단 말입니다. 물론 김장철 물가대책회의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그런 인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계절별 요소가 있습니다. 연초에는 신학기가 되기 때문에 1월에 하는 것은 구정이 가까워서 하는 경우가 있고 신학기에는 또 학자금이라든가 학원비 이런 인상이 들썩거립니다. 따라서 계절별로 그런 요인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중소기업 부도원인을 몇 개만 꼽으라고 했는데요, 경기침체 매출부진이 원인이고 고금리, 무리한 사업확장이 중소기업을 부도내는 주 원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요구자료에 보면 부도방지를 위한 지원현황 및 성과해서 도표도 나오고 수치도 개시가 되었는데요. 감사자료 28번, 그것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구분 계획에 500이라는 수치 253이것 금액이죠?

예.

그래도 제가 봤을때는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대책하고 거의 흡사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부진에 따른 대책은 판로지원 해서 여러 가지 세부사항이 나와 있고요. 다음에 고금리도 저리금리를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대책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조금 의문이 가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 여기에 특별지원지역지원자금은 무슨 성격의 자금입니까?

특별지원지역지원자금은 북평산업단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공단 조성해 놨는데 이 지역이 입주를 위해서 별도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다음 유통구조개선자금은요?

이것은 도내 슈퍼마켓이라든가 재래시장을 재개발하는 기존의 이런 유통사업을 현대화 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해 주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융자실적을 보니까 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 구조조정자금은 특별지원지역지원자금 또는 유통구조개선자금에 비해서 실적이 그래도 양호한 편인데요. 융자실적이 어떻게 특별지원지역지원자금같은 경우는 업체가 2개 업체 밖에 안되고 금액도 6억원 밖에는 안되거든요. 특별히 이것은 대출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담보력이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실적이 저조합니까?

이것은 규모에 따라 다르리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1개소에 30억원이 있지요, 특별지원지역지원자금이요. 그것은 이 기준이 전반적으로 돈은 있는데 북평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업체가 분양되는 업체가 적기 때문에 못 나가는 것이고요, 단지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2개 업체에 6억원 밖에 안되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특별지원지역지원자금도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북평공단에 들어가는 업체에 대해서 시설을 짓겠다라면 시설자금이 들어가고 두번째로 시설이 다 되었을 적에 운영을 하는데 자금이 들어간다면 경영지원자금이 나갑니다. 현재 진행 중인 1개소 30억원은 시설자금으로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금년에 2개소 6억원은 작년에 시설자금이 나가고 금년에 운영자금이 나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 몇 개 업체가 입주를 했습니까, 북평산업단지에? 다섯개 업체가 입주를 했는데 혜택은 두개 업체만 받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봤을때 신청을 안할리도 없고.

……사업의 진척을 봐서…….

시설자금 먼저나가고 나중에 경영자금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 현재 들어와 있는 업체는 몇 개입니까? 저는 자꾸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현재 입주업체가 ´98년도 몇 개 업체가 입주를 했느냐구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함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과장님은 자리에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일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몇마디 더 건네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봤을 때에는 정확한 자료가 나와봐야 압니다만 특별지원지역지원자금의 융자실적이 굉장히 낮은 이유가 요즘 IMF 이후 새로 설립되는 회사나 기존에 운영되는 회사도 굉장히 자금난을 겪고 있거든요. 문제는 정부에서 돈을 풀어도 담보력이 뒷받침이 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제가 은행에서 은행도 나름대로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방어적인 전략을 써야 되겠습니다만 뭔가 관련부처에서 은행을 독려를 하든 아니면 대출을 많이 해 주는 은행에게 다른 지원책을 강구해서라도 어려운 분들이 요즘 기업하시는데 되도록이면 대출이 계획대로 많이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일조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판로지원, 그러니까 아까 경기침체로 인해서 매출이 부진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때 뚜렷한 대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소득하고 관계된 것이니까 여러 가지로 가게에서 소비를 줄이고 사먹지 않고 쓰지 않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판로지원하는데 돈을 꽤 여러군데 쓰셨는데 대부분 판로지원하는데 홍보책자 제작, 다음에 박람회 제품전시, 카달로그 제작 주로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때 홍보책자를 발간하는 것이 매출에 영향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상품을 소개를 못받고 홍보를 안해서 요즘 안사는 경우도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구매하고 연결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우편주문판매 이런 것들을 해서 계속되어서 40여억원의 구매실적을 남기고 또한 도내 공산품에 대해서 뭔가 우수하다는 것을 세일즈 하고 알릴려면 종합된 책자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관련단체에서 온다던가 했을 적에 그런 것을 알림으로 인해서 경제관련 단체들이 귀국을 한다거나 자기고향에 가서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장기적인 판매전략으로 그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결론을 맺어보면 저는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요, 여기에 유능하신 재선 의원님들도 계시고 정인수 위원님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험도 갖고 계시고 하는데, 하여튼 감사라는 것이 지적사항도 때로는 내야 되지만 행정의 효율성, 낭비 이런 쪽으로 역점을 두고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더 제가 연구하고 해 보면 이보다 더한 문제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영동지방 또 아니면 강원도 어떤 경제라든가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공무원되시는 분들이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에서 주도하는 제2의건국 차원에서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가경쟁력 제고에 같이 힘을 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함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문일답을 두번에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한번 더 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포괄적인 질문으로 강원도내 곳곳에 서울 등 외지에서 떠돌이식 대규모 창고 및 야외가건물 할인판매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져서 지역상권을 침해한다는 원성이 자자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역시 답변을 들어보면 감사자료 22번에 나온 것을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97년에 건축물무단용도변경 1건, 도로무단점용 8건, 불법광고물 9건 ´98년에 는 불법가설건축물축조 관련 1건, 도로의 무단점용 1건, 불법광고물 2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현실과는 거리가 먼 단속실적이라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읍면단위에 가 보면 더덕더덕 붙어있는 할인매장 포스터, 안내문과 외지업체가 즐비하게 늘어서서 상행위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외지상인들의 탈․불법행위로 인하여 지역상권은 맥을 쓰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이들을 강력 단속해야 하는데도 전혀 무방비 상태입니다.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우선 검․경 등과 공조하여 단속하면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위원님 지적사항은 충분히 문제를 의식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속의 강도가 낮다는 질책과 함께 검․경과 함께 단속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제안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더욱더 연계시켜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하나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외지상인들의 탈․불법 할인매장에 대하여 광고물법 위반, 세무서의 사업장등록 유무에 따른 위반, 물품불법유통구조, 유사상표의 부착행위 등을 추적하면 단속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강원도에서는 검․경 및 세무서와 공조체제 하에 불법대규모 할인영업을 단속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나중에 자료로 내 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행정의 행위는 가지수가 많고 종류가 많습니다. 물론 검찰과 경찰은 나름대로 자기의 영역도 있습니다. 세무서 역시 자기의 영역도 있고 도 역시 이제 해야할 일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꼭 어떤 사안이 반드시 검찰과 경찰이 합동대응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적발을 해서 세무서에 통보할 부분도 있고 그 방식은 여러 가지라고 봅니다. 다만 외지상인들이 와서 불법가설건축물을 축조해서 장사를 하거나 또한 어떤 경우는 기존의 상인한테 임대를 받아서 건물임대료도 주고 하는 경우도 시골지역에는 많습니다, 군지역에는 많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러한 현상들이 지역의 상권들한테 피해를 끼치고 인근에 가면 일이개월, 이삼개월은 장사가 더욱더 안되는 여파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것들을 행정이 나서야 되느냐 하는 차원은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전하면서 다만 지역에 보면 상권보호위원회라든가 번영회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행정이 할 역할과 그런 지역단체의 상권보호를 위한 단체가 연합해서 추진해 나가고 필요하면 세무서, 검찰, 경찰과 합동으로 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특단의 대책으로 마스터플랜이 마련되고 18개 시군에다가 마련된 지침을 내려보내서 해야 됩니다.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하나 해 먹고 나가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아주 지역의 경기가 엉망입니다. 여파가 아주 심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이것은 감사하는 자리니까, 의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의원은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주민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이니까 겸허하게 받아들여 주시면서 종합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자료를 보면 조미오징어 제품이 일본, 미국 등지의 수출현황을 보면 ´98년 2/4분기에 32만 3,000불, 1/4분기에 76만 6,000불보다 58%가 감소되었고 ´98년 6월 현재 전년 동기간 대비하면 33%가 감소되었는데 이는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자료는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못 봤습니다만…….

이것이 도에서 나온 자료인데,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과 아울러서 수산물 수출증대에 대한 강원도의 마케팅전략이 무엇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수산물에 관해서는 당초 조직개편 문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만 통상협력과가 있었을 적에 통상협력계가 있고 농산물 수출계, 공산물 수출계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조직개편이후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유관인으로 나가 봤습니다. 조직개편 전에는 수산물 같은 경우는 농수산물이 같은 1차산업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연관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조직개편에서 업무가 분할이 되고 업무분할 과정에서도 서로 협의를 해서 나눠진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산물 분야는 농산물쪽하고 연결해서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주무과장이, 수산물 수출증대 업무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중소기업지원과는 아니고 어디에서 합니까? 혹시 국장님이 자료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셨으면 과장님이 도와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중에서 수산물 수출증대는, 분명히 여기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제공한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요.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수출관련에 대해서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관련 부서에 도에는 3개 부서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국제협력실에서는 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 운영과 또 도내 수출을 총괄하고 기타 통상협력을 총괄하고 그리고 국제통상전문지원센터 그리고 수주지원센터 운영 등 정보망 운영과 환동해권 경제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소기업지원과에서는 공산품관련 수출지원, 그리고 공산품관련 해외시장개척활동, 수출경쟁기반조성 그리고 중소기업에 관련된 구매촉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정산림국 유통특작과에서는 농림수산물 수출지원, 농수산물 관련 상설전시장 운영, 농산물국제박람회 및 식품박람회 참가, 기타 농수산물 판로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산물 수출증대는 어디에서 업무를 합니까?

과거에는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상협력과에서 공산품수출 다음에 농산물수출 그렇게 해서 그 계가 유통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차제에 업무분장을 확실히 해 둡시다. 국제협력실 업무하고 산업진흥국 업무하고 유사 중복, 구조조정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차라리 요즘 21세기를 내다보고 있는 국제산업진흥국이라고 해서 통폐합을 해 버리지 뭐가 이렇게 위원들도 헷갈리고 여러분들도 헷갈리고. 이것을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주식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9월 9일자로 왔습니다.

제가 7월에 제5대 의회가 구성되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강원도 속초도 마찬가지고 동해도 마찬가지고 주문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소기업인 오징어 조미가공업체에서 원료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 길림성경제무역사무소를 통해서 원료구입 알선을 주선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과장이 오시기 전에. 그런데 뭐라고 서면답변이 왔냐하면 '길림성은 바다가 없는 내륙지방으로서 한국으로 오징어나 명태를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길림성에서의 수입은 힘들 것으로 전망'이렇게 황당한 답변을 했습니다. 산업진흥을 위한다면 여러분들이 중국이나 일본에도 나가 있습니다만, 일본도 중국의 것을 사간다고 하니까 일본얘기는 뺍시다. 중국에서 바로 그 시기에, 나는 우리 지역민들한테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그 시기에 서울에 있는 모 무역회사한테 중국 청도 등에서 약 1,000t을 약 9억 1,000만원입니다만 원재료와 업체별로 4,300t의 원재료를 커미션 2～3%를 주고 동해안으로 하역 입하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길림성에는 없는지 모르지만 중국 어딘가가 이 조미오징어에 대한 원자재가 생산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산업진흥국 같은 데에서 뭐하는 것입니까? 이런 인포메이션을 빨리 얻어야지요. 내가 그래서 아까 포괄질문에 경제무역사무소에서 팩스를 두번씩 넣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원자재를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 주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습니다. 9억 1,000만원의 커미션 3%를 주면 약 2,500만원을 주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코스트를 좀 낮춰주고 수수료를 서울의 중개인들 통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구하는 방법이 바로 산업진흥국에서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중국 길림성도 사실 우리는 중국의 길림성에다가 그것도 지금 효과를 못보고 있어서 어제 제가 조선족이 많은 연길시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냈습니다만 중국에 있는 길림성은 정작 강원도에다가 사무소를 개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울에 사무소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가 된다고 하면 전방위 경제외교를 해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챙겨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껏 중국 길림성에 여러 가지로 대우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강원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동해안에는 오징어 조미가공업체가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영향력이 굉장히 비중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협력실 등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 수입선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겠는가 다시 한번 그저 추상적이고 면피적인 서면답변만 할 것이 아니라 아까운 시간에 이런 얘기 말고 다른 얘기를 생산적으로 해야 되는데 같은 얘기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 보십시오.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이주식 과장님이 좀 어렵더라도 이왕에 중소기업지원과장이다 하면 이런 것 다 지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 아까 농정산림국에다가 이 얘기하면 의원이 우수운 소리 듣습니다. "저 양반 그렇게 안 봤더니"하고, 농정산림국에는 「수」자가 안 들어갑니다. 해양수산출장소에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만 해양수산출장소에 물어봐도 외국과의 통상관계는 해양수산출장소에서 직거래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 과장님, 신경을 쓰겠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제9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내실있는 대중국 수출입상담센터운영을 향후 추진계획으로 밝혔습니다. 지금 얘기들어보면 내실있는 대중국 수출입상담센터운영에 대한 추진계획이 제로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도 답변을 위한 답변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서면 질문을 하면 다 읽어 봅니다. 농정산림국 세 권입니다만 1,000페이지 제가 다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료요구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료요구를 해야 그것이 교과서 아닙니까? 보좌관이 있습니까, 비서가 있습니까? 자료요구를 해서 다 읽어보고 뭐가 문제점인지, 그것은 공무원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면답변 받아보고 다시 맞춰보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서면답변이라고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주 길림성․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 수출현황을 보면 ´97년에 수출계약 6건에 25만 7,000불, ´98년에 수출계약 11건에 45만불인데 삼호보일러의 경우 ´97년에 125만불인데 ´98년에는 94만불 동양화장품의 경우는 ´97년에 12만불인데 비해서 ´98년도에는 3만 8,000불로 저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업체별로 어떤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97년도보다 적어진 것이 IMF 이후 겪는 동남아권의 경제여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95년 3월 장춘시에 48개 업체 204개 도내 중소기업제품이 전시되어 있음에도 ´95년에서 ´96년에는 수출계약이 7건에 불과하고 ´97년에는 6건, ´98년에는 11건이라는 것은 아까 이주식 과장도 공산품 수출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공산품 수출증대를 포함한 농수산물 등 수출품목을 늘려서 명실상부한 경제무역사무소로서의 진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길림성경제무역사무소가 수출증진에 대중국의 교두보로 삼을려고 설치가 되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역할이 강화되도록 지도해 나가고 실적이 있도록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번째로 수출이라고 하는 것이 꼭 숫자로만, 결국은 모든 판단이 숫자로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카달로그를 보내고 예를 들어서 해외시장개척에 참가한다던가 전시회에 참가한다던가 해서 여비 얼마 들었는데 거기에서 얼마를 얻었다 라는 단순 비교보다 좀더 투자가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의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아까 204개 제품이라고 했는데 나무젓가락을 왜 거기에 전시시킵니까? 중국사람이 젓가락 문화가 발달한 나라이긴 하지만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 고유상품에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1년단위로 주기적 교체를 해 나가고 있고 단지 그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95년에서 ´96년 사이에 수출상담 135건이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95년에는 58건, ´98년에는 65건이라고 저희들한테 감사자료로 보고를 했는데 그런데 이것 마저도 수출상담이 실제수출로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사님이 민선지사가 되시자 마자 김지사님이 14명이나 이끌고 예산을 없애가면서 갔다 왔습니다만 지금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주무국장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 소위 말하면 우리 도에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구매충동을 느낄만한 인센티브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경영마인드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로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해서 어떻하면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느냐, 우리 재정자립도도 34%밖에 안되는 도세를 가지고. 제가 내일 모레 중앙당의 전국지방자치협의회에 가기 위해서 안건 중에 하나 재정자립도 강화를 제출받아 보니까 자칫하면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상당수가 공무원들 월급을 못주고 있는 그런 정도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남는 것은 역시 수출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주무국장님께서 수출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또 젊은 국장님이시고 우리가 같이 함께 고민해야 될 입장이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특히 이제 도라는 곳은 과장중심으로 행정하는 곳 아닙니까,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됩니다. 국장님들이 아무리 좋은 얘기하면 뭐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출증대를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한번 차제에, 명색이 감사한다고 하면서 "이의 없습니다"하면서 가면 좋겠지만 저도 몸이 지금 굉징히 아파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다음에 일본 오사카에 진출한 현지운영기관이 농수산물유통공사 자회사인 한국물산의 파산처리로 전시관건물 등 문제점이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 검토 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재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참고적으로는 조직개편 이후로, 제가 자료가 지금 없어서 즉흥적인 답변은 잘 못드리겠습니다만 조직개편 이후로 그러한 업무의 관련은 국제협력실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제협력실 소관입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그리로 넘겨주세요 서면으로 받아야 겠습니다. 수출계약실적 이런 것도 그렇습니까?

길림성 관할은 거기입니다.

아니요, 일본 오사카 농수산물유통공사.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저쪽 업무입니까?

유통특작과에서 합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버스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결국은 산간 오지 벽지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22.5%가 증가했다라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포괄질문에. ´98년 10월 말 현재 18개 업체에 대한 운송원가 9억 1,993만 4,860억원이라는 산출근거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도에서 검증을 합니까, 업체가 제출하면?

그 내용은 그 근거가 1회 탑승인원이 14명 미만인 노선에 대해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물은 것이 아니고 교통량 조사결과 1회 평균 승차인원이 손익분기점인 14명에 미달되는 노선에 대한 손실액을 보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저도 압니다. 그런데 18개 업체에서 ´98년 12월 말 현재 강원도에 제출한 운송원가가 9억 1,993만 4,860억원이라고 산출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것을 제출한대로 그냥 받아 들인 것 아닐 것 아닙니까? 반드시 검증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준웅입니다. 그것은 시군에서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손익분기점인 14명 승차인원 미달노선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통량 조사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운송원가를 도에서 어떻게 검증을 하느냐고요? 업체로부터 받은 것이 있잖아요, 운송원가에 대해서.

예.

14를 곱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검증을 합니까?

그것은 시군에서 산출기초를 첨부시켜서 가지고 옵니다.

벽지노선 업체 운송원가와 운송수입에 대한 검증방법을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정밀하게 검증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외부에 용역을 의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12월에, 그리고 사람들의 활동이 둔화되는 12월에 왜 교통량 조사를 합니까? 업자를 봐 주는 것 아닙니까? 활동이 왕성한 여름에 한다던지 육칠월에 한다면 모르겠지만 12월에 사람의 활동이 둔화되고 벽지 오지에서 어떻게 보면 교통량이 아주 감해지는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14명 미만의 손익분기점에 미달되니까 해 준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12월에 하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사실 승차인원 그대로 합니다. 일일 일보를 운송업체가 일일 승차된 일보를 매일 제출하기 때문에 실제 승차인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업자가 제출한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또 시군에서 현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악어와 악어새 관계입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정인수 위원님 이렇게 정리를 해 올리겠습니다. 다소 미흡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운송원가는 업체에서 제출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명령노선을 했고 그 명령노선은 어디까지 가라 하기 때문에 운송거리가 나옵니다. 운송거리에다가 운행횟수, 하루 몇 회를하라. 그리고 14명이 기준이기 때문에 운송거리와 운행횟수와 14명 기준점을 넣어 가지고 운송원가를 산정하고 그리고 실제로 운송원가가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운송수입은 어떻게 되는냐, 교통량 조사를 통해서 시군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실제로 이 만큼 벌어들였기 때문에 원가에서 수입을 빼는 결손액을 저희가 지급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고유권한을 제가 행사하겠습니다. 12월에 교통량 조사는 업자를 봐주기 위한 특혜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굳이 12월에 하겠다고 하면 1년을 두번으로 나누어서 6월에 한번 하십시오. 6월에 한번 하고 12월 해서 평균치를 한번 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또 내가 6월이나 7월에만 하라고 하면 업체들은 업체대로 또 볼멘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는데, 더군다나 이러면서도요 어떤 버스는 노인들이 소위 말하면 손실보상을 받는 노선도 일부업체지만 버스가 안섭니다. 노인들이 세워달라고 하면 그냥 갑니다. (

계장님, 자료를 과장님한테 드리시고, 분명히 감사 소개말씀을 드렸습니다. 발언을 하실 수 있는 분만 발언해 주십시오.

저희가 금년 7월에 사실과 다름없는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노선횟수를 162회에서 32회로 줄이는 등 해서 행정조치를 현재 취했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주목을 하느냐 하면 매년 지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이. 그것도 일이십%라고 하면 내가 말을 안합니다, 52%씩. ´97년 당초예산 9억 2,900만원을 대비해 보면 ´97년 지원실적은 22억 1,200만원 이었습니다. 벽지노선 6억 4,600만원, 비수익노선 15억 6,600만원 이었는데 이것을 대비해 보면 52%의 증가를 보였고 다음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냥 돈을 주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 위원님 염려하시는 점을 깊이 유념해 가지고 그런 각도로 앞으로 더 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명령노선을 한 것은 그 혜택이 해당지역 오지나 벽지주민들한테 가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손실액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내 놓으신 자료를 보면 오지주민이 대중교통 이용의 불만사항으로 농어촌버스 신고가 107건이나 나왔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시에다 했던 군에다 했던 도에다 했던 간에 농촌사람들이 얼마나 부아가 나면 신고를 하겠습니까? 사례가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매년 52% 정도의 증가를 보여주는 벽지노선 운영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줄 바에는 좀 제대로 하자 이것입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식으로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 하냐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벽지노선 개설명령을 도에서 하는 이상은 우리는 손실보상금을 받을 의무가 있다 당당하게 돈을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주어야지요, 오지마을에 그나마 버스라도 안 다니면 산간마을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대로 운행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불시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만일 양양에 간다면 양양군 교통과에 언제 내려가니까 기다리시오 이러면 안됩니다. 불시에 가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송원가와 운송수입에 대한 검증방법을 격년제로 한번씩이라도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번 주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인데…….

유념해서 벽지노선의 제도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채근해 나가겠습니다.

이왕에 버스 얘기를 한 김에 한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8번에 나타난 교통행정 관련 버스를 보면 교통행정관련 버스, 택시이용객의 불편사항으로 신고 고발 현황이, 연도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성실하게 해 주시지요. 이것이 ´98년도 해당사항입니까?

´98년 9월말 현재입니다.

거기에 나온 것을 보면 불편사항 신고 고발접수 현황이 462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하면 어떻습니까, 증감현황이?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십니까? 주무국 과장이라면 달달 외워야지요. 전년 대비하면 늘어난 추세입니까, 그저 보합세를 유지합니까?

현재로서는 전년 대비 늘어난 추세입니다.

그런데 신고유형을 내가 분석을 해 보니까 부당요금징수, 불친절, 장기간 정차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사례들이 근절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단속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 이용자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그 차량을 관리하는 측하고 고발하는 측하고 의견이 거의가 다 다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100% 서비스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용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의 입장을 협조를 해 주는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난한 의원이어서 자가용이 없습니다.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지만 버스를 타보면 버스에 안전벨트가 없거나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안전벨트는 생명선이라고 해서 안전벨트를 해야 된다라고 계몽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버스를 타다 보면 황당합니다. 사람이 없으면 안전벨트 좋은대로 옮겨가지만 어쩌다 주말 같은데 헐레벌떡 집에 내려갈려면 자리가 없으니까 그나마도 감지덕지 하고 가는데 안전벨트는 공교롭게도 저한테 해당된 것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이 해 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일전에도 어떤 신고사항이 있어서, 영동지구입니다만 확인해 보니까 특히 학생 통학하는,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노선버스는 학생들이 전부 안전벨트를 끊어 놓고 칼로 긁어 놓고 흰 커버를 씌워놓고 하면 거기에다 싸인펜으로 낙서를 하고 한다고 나름대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커텐도 진짜 혐오스러운 커텐도 많이 있습니다. 세탁을 하면 안됩니까? 그러니까 차제에 고객은 그래도 우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통행정과장께서 계획서를 세워서 이런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을 미리 예방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농어촌 버스 7건하고 시외버스가 22건인데 저는 462건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하는데요. 물론 과장님은 업자입장을 도와 주셔야 될 부분도 있으리라고 보지만 항상 입장은 주민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도비 지원대상 벽지노선의 민원 발생의 경우는 일정비율의 손실보상액을 삭감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조건 신고 들어와도, 물론 별도로 과징금은 어떤식으로 부담을 시킵니까?

과징금은 일단 크게 보면 사업자 처벌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행위자 처분이고요.

아까 그런 것도 과징금 대상이 됩니까?

불친절 이라든가 승객에게 불이익을 주는 이런 것은 과징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도 과징금 대상이 됩니까?

됩니다.

하여튼 강원도내 버스대합실의 청결도와 겨울철 대비 온방상태,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하셨던 화장실의 시설가동상태, 친절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외버스에 한동안 TV설치가 다 되더니 왜 이것은 은근히 다 철수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TV를 과거에는 설치를 했습니다, 회사별로. 승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그것이 건설교통부에서 TV를 틀고 소리가 들리고 하니까 운전하는 사람한테 청각적인 장애를 준다 해서 그것은 현재 전부 철수를 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건교부 방침입니다.

그리고 ´98년 6월 2일 조순영 외 5,200명이 상봉터미털 폐쇄반대에 따른 터미널의 계속 존치를 요구했었지요?

예.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봉터미널에 대해서는 지난 얘기는 길어져서 생략을 하구요, 현재 추진과정은 엊그제 중랑구에 교통을 담당하는 과장이 저희 도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주민들이 상봉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에 가장 큰 건물과 가장 큰 상거래가 이뤄지는 것은 그것 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상봉터미널에서 거의 관심이 없게 되니까 상봉터미널 주변 주민들이 이제 그것을 존치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신문에도,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물론 저희는 상봉터미널을 존치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없이 그동안 여러, 서울시에다 공문도 냈고 또 제가 주민들과 같이 합의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사업자는 못하겠다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강원도나 경기도 일부에서는 존치시켜 달라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구의동과 상봉터미널의 버스 주차장을 이전하는 문제도 다각도로 검토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며칠 전에 왔다간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서울시에 공문을 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몇 가지 조건을 붙여서, 예를 들어서 이 쪽으로 들어오는 차는 구의동 쪽으로 가는 승객은 교문리에서 구리시에서 내려서.

전망만 답변해 주세요. 저는 간단한 것을 물어봤는데 답변이 그렇게 깁니까?

제가 핵심적으로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봉터미널의 핵심은 상봉터미널을 운영하는 사람은 민간사업자입니다. ´85년도 오픈할 당시는 매일 2만명이 이용을 하다가 현재는 5,000명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5,000명 중에서 2,000명이 강원도 손님이고 나머지 손님이 경기도라든가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적자가 나기 때문에 서울시에다가 버스터미널을 폐쇄하겠소라고 신청했습니다. 서울시는 그런 업자의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각 기관에 공문을 의뢰했고 거기에 대한 도의 대책은 일단 5,000명이면 5,000명 수준에 맞게 축소해서 터미널을 계속 존치해 다오 하는 것이 하나이고 계속 존치가 불가능 할 적에는 지금 상봉동으로 가는 노선의 일부는 구의동 터미널로 돌리고 나머지 일부는 상봉전철역으로 거기에서 승하차가 되도록 해 다오, 그리고 그 이전에 구리시에서도 승하차가 되도록 해 다오 하는 요청을 어제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고 앞으로 이 문제는 일방적으로 서울시가 하루 아침에 다 되리라고는 전망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도로서는 조금 다행스럽다 생각되는 것은 그 상봉터미널 지역이 중랑구입니다. 중랑구에서는 역시 자기 지역구 입장에서 상봉터미널이 없어지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계속 존치해 달라는 의사를 중랑구청 자체에서 정하고 시민들의 의사가 서울시청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예, 과장님 나오신 김에 강릉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해서 아까 포괄적인 질문을 제가 했고 국장님이 답변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당초 설계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계획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컬레이터 얘기가 왜 나옵니까?

경사가 급하고 우선 위험도가 있으니까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왜냐 하면 제가 알건대 1억원 정도 드는 것인데, 동부그룹하면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회사입니다. 돈 1억원 때문에 안한다는 것은, 또 거기에 강원여객이나 동진버스, 동해상사 등 나름대로 다 지방에, IMF 때문에 좀 어렵다고 할런지는 모르지만 다 건실한 중견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 1억원 정도를 아끼기 위해서 준공조건에 들어가 있었던 것을 바로 자리에다 내놓은 것 처럼 공간확보 곤란 및 건물구조변경시 안전성 문제라고 그래서 직원이 거기 옆에가서 손님들 오르고 내리는데 도와주고 있다. 그것 확인해 봤습니까? 그런 직원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인력 하나 쓰는데 얼마인데, 층계에서 사람 기다리면서 노약자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자칫하면 특혜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여지가 되기 때문에 당초 설계에 에스컬레이터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만일 안되었다면 강요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당초 이것이 지역에서 문제가 많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이 구른 것이 한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한건이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거기가 얼마나 가파릅니까? 아주 위험하기 그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이 나와야 되겠구요. 끝으로 버스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타 가기 위한 서류 중에 하나가 종점마을 주민대표자의 확인서를 받게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받는 업체의 노선에 대해서 종점마을 대표자 확인서 사본을 ´98년도 것을 하나 주시고 또 주소와 전화번호를 명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별도자료로 내 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무작위로 추출해서 한번 전화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대안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벽지노선 손실보상제도 이것이 지금 농촌인구가 노령화되고 또 경로우대차원에서 지급되고 있는 버스표가 현금으로 환원되는, 경우에 따라서 아마 이것 때문에 줄어들었는지 이런 생각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표로 지급을 한다고 하면 아마 이용의 인구가 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차원에서 보면 이중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꼴이 되는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7시 59분 감사중지 18시 05분 감사계속

이연우 위원입니다. 삼척 원전관계에 대해서 중앙부처의 대안제시가 없었다고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지역에서 지난 10월 국민회의 경제대책위원장이 삼척을 방문했을 때 여기에 대한 대안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대안은 이미 동해에 화력2호기가 들어와 있고 화력1호기를 더 증설함으로 인해서 화력1호기가 연간 55만t의 석탄을 소비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척지역에 민원문제로 제기되어 있는 원전 대신 화력1호기를 증설해서 55만t의 석탄을 소비시킴으로 인해서 강원도 탄광지역 경기도 살리고 일거양득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이미 대안을 제시한 바 있고 이 대안이 국민회의 정책의장실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이 대안이 시행에 옮겨지도록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대안제시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택시 전액관리제나 기사 완전월급제는 택시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행정지도나 단속, 지침을 주어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내 117개 택시업체에 117등급을 매겨서 앞으로 택시 증차문제라든가 이런데 이익과 불이익을 줄 수 있게끔 강력한 제어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은 업체의 어떤 로비로 인해서 도 교통행정이 제대로 고쳐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도 해 봅니다. 택시는 날로 증차되고 힘없는 기사들은 결과적으로 일자리도 제대로 못찾고 질높은 택시도 되지 않기 때문에 도가 여기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바로 우리 강원도가 제창하는 변화의 새바람이 또 강원도 세상이 열릴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협력연구소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장님 보고에 의하면 국비 2억 5,000만원과 도비 2억원의 4억 5,000만원의 ´98년도 예산이 들어 있고 내년도에도 국비 3억원 내지 5억원, 도비 2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는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주어진 연구과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 연구과제를 밝혀 주시고 내년도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연구과제를 줄 과제는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 원전관계는 제가 현지를 방문도 종종했고 주민들과 대화도 나누어 봤습니다만 지역주민의 일부는 원전대신 화력발전소를 오히려 유치를 하자, 그러면 원전 얘기가 없어질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에 대한 제 판단은 원전문제에 지쳤다, 주민들이. 그래서 원전의 문제를 완전히 종료시키기 위한 대안이지 화력발전소가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그런 판단을 갖고 다행히 금주 중에 산업자원부하고 한전하고 전국9개 지역을 순회해서 간담회를 가진다고 합니다. 아마 금주가 우리 지역을 방문할텐데 우리 지역에서 원전반대의사를 정확히 전달하고 하면 금년내로 무슨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히려 그 지역은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두번째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는 구비가 되었고 남은 것은 임금협상입니다. 임금협상은 사업주하고 근로자 간에 얼마를 주겠다, 얼마를 받겠다 하는 협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가 원칙인 것입니다. 단지 이 문제를 좀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도에서는 여러 가지로 지침을 주었고 그리고 춘천, 원주사례처럼 노사간에 협의가 있는 장소라면 저희가 항상 관계기관을 통해서 도의 입장을 설명하고 지도를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업체에 대한 증차의 이익과 불이익이 주는 문제는 현재 모든 업체에 대한 증차문제, 개인택시 허가문제는 시장군수 허가사항입니다. 이것은 시군과 연계해서 전액관리제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협력연구소를, RRC사업인데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매년 도에서 과제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지정과제를 주는 것은 아니고 단지 강릉대학교에 한 것은 동해안 해양생물위주의 범위이기 때문에 큰 범위는 정해졌고 해양생물을 어떻게 소득할 것인지, 어떻게 증양식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대학이 연구하는 아이템에 자율적으로 맡겨 놓은 상태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큰 범위는 해양생물에 관한 발전적인 방안이라는 범위는 주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 문제가 실제로 보면 돈을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밖에 판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타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의 상당한 여론을 얻고 이것이 오히려 국민감정에 상당한 문제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실제로 우리 도에서는 각 시군에 지도를 해서 이것이 정말 소득도 직결되고 어떤 사업의 효과도 노리는 일거양득의 그런 사업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짜로 실직자에게 도움을 주고 국가에는 이익이 되는 이런 사업들을 찾아서 성과가 나타나는, 지금의 쓰레기나 줍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성과가 나타나는 그런 사업을 병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앞으로 4년동안 산업경제위원회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국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이 정말로 그대로 추진되는지 꼭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노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노린 위원입니다. 지역현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원주의 고속터미널 이전에 대하여 단계동에 대지확보를 해 놓고 우산동에서 이전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문막읍에 고속버스와 직행버스 정류장 설치 문제를 국무총리께서 문막공단 방문시 숙원사업이었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 고속터미널 이전관련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들께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버스터미널 사업은 현재 시장 군수한테 위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원주 고속터미널 이전관계 문제가 지역의 현안문제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다 상세히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막읍에 고속버스라든가 직행버스가 정차하는 문제는 지난 지사님도 참석하신 간담회를 통해서 제기된 사항이고 이미 그것은 조치가 되었습니다.

고속버스 서울에서 오는것만 문막의 정류장에 서고 있습니다. 가는 것은 서지를 않습니다.

당초 건의사항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문막공단의 직원들이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이 있는데 서울에서 내려올 적에 원주까지 왔다가 다시 차를 타고 문막까지 오기에는 곤란하다, 문막에서 내리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당초의 건의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승차 하차가 다 가능하게 되면 또 교통행정이라는 것은 예상외로 복잡하기 때문에 다른 택시라든가 버스업계의 관련성을 생각해 봐야 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국도 42번선 4차선이 준공이 되면 문막 터미널 앞에 버스종점을 하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곽노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진흥국이 일을 잘 못하고 있는지 실업자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와 감사자료 요구에 보면 강원도 실업자가 9월 말 현재 8월 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구표에 보면 실업대책반이 정식 보직을 11월 18일날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일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실업대책반은 10월부터 반이 구성되어 하고 있습니다.

기구가 의회에 통과되고 정식보직은 11월 18일날 받으셨구요. 실업대책반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그럼 국장님 실업대책반이 생기기 전에 IMF가 터지고 언제부터 실업대책 문제를 어느 부서에서 일을 했습니까? 거의 1년 동안 어디에서 했습니까?

산업진흥국 내에 경제진흥과에서 했습니다.

그럼 지금 실업대책반장님께서는 경제진흥과에서 일을 잘 못한 것을 인수를 받았습니까, 업무를? 전국적으로 감소추세입니다, 실업자가. 그런데 우리 강원도만 늘어났는데, 전국적으로 157만 2,000명으로 8월 현재 157만 8,000명보다 6,000명이 줄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전국 실업률 7.4%로 8월보다 0.1% 감소했습니다, 전국대비가. 그런데 강원도는 3.7%로 오히려 0.2%가 늘어났습니다. 자그마치 2,000명이나 한 달 사이에 늘어났습니다. 강원통계청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가 산업진흥국에서 원인을 감사자료에 낸 것을 보면 '최근 기업이나 금융계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강원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강원도가 제일 타격을 적게 받는 문제입니다. 기업이라든가 금융, 지금 아직도 통합이 안되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명퇴신청이라든가 하는 것은 조금 있었지만, 그리고 강원도가 제조업이 가장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나 금융계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한 달 사이에 2,000명이 더 늘어났다 이것은 이해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2,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남여 성별로 봤을때 남자는 오히려 1,000명이 줄고 여자가 3,000명이 늘었습니다. 통계청에서 1,700가구를 표본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3,000명이 늘었다고 봤을때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강원도의 경우는 관광객으로 인한 또 서비스 요식업에 종사하던 여자 직원들이 거의 많이 실직을 당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오히려 1,000명이 줄고 여자가 3,000명이 늘었습니다. 결국 합치면 2,000명이 증가된 사항이니까.

서비스라고 하시면 어느 직종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너무 포괄적인 것이라서.

음식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관광지 노변에 관광음식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9월에 들어와서.

반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서비스 업종이 16개 시도 중에 강원도가 제일 적은 업종입니다. 그런데 금융이나 기업이나 구조조정이나 아니면 서비스 업종이나 그런 것들이 강원도에 가장 적으면서도 불구하고 전국은 감소했는데 강원도가 늘어났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제가 결론을 내리면 대체로 강원도에서 내놓은 원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추석대목에 따른 고용효과를 잘못 잡은 것 같다. 행정에서 내놓은 안을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중도탈락이 있는 것 같다. 대형유통 레저업체가 강원진출을 유보했다, 이것이 행정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강원은행 등 금융기관 감원여파가 있었다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국 대비 이것이 강원도가 제일 적게 감원시킨 은행권이 금융권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최근 금융계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에서 실업대책발족 이후 사업실적이라고 해서 감사자료에 내 놓은 것을 보면 실업대책 인프라 구축, 실업발생 최소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기능강화, 실직자 생활안정 지원 이렇게 다섯 가지를 목표로 가지고 일을 해 오셨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해 오시다가 업무를 넘겨드린 것이죠?

예.

그러면 결국 한 달 사이에 2,000명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지금 전부 제대로 안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예산은 엄청나게 쓰고 일이 제대로, 강원도가 제조업이 적고 지금 행정에서 내 놓은 안들이 전국보다 다 적은 상태입니다. 하물며 그런데도 늘어났다는 얘기는 대책만 요란하게 발표해 놓고 엄격히 말하면 공무원 복지부동 아닙니까, 가장 시급한 이 IMF 시대에. 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업률 통계치라고 하는 통계청 발표를 저희들이 못 믿는 것은 아닌데요. 일단…….

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날 얘기입니다. 여지까지 어느 통계건 국장님이 지난번에도 답변 하셨어요. 어느 통계건 전부 통계청에서 나온 근거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해당 반장님께서 '그 통계청을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답변 하신다면 큰일날 일이에요.

강원도 전체를 1,700가구를 대상으로 표본해서 15일이 들어 있는 그 주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하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실업대책을 함에 있어서 2만 4,000명이라면 일단 2,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실직자 대책은 이런 상황에서 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구직등록을 한 사람을 전부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9월 말에. 그랬더니 1만 7,800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통계청에서도 금년도에 조사하는 방법이 15일이 들어 있는 주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기법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기법을 잘 알지도 못하고 해서 통계청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통계청에서는 역시 월간 전체를 가지고, 해야지 문제가 있겠구나 해서 내년도 부터는 통계기법을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가 못 믿겠다는 그런 자체가 아니라 통계상에서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것을 전부다 분석을 해 보려고…….

반장님 답변 중에 지금 발언은 위험한 답변이십니다. 어느 정책이건 국장님도 전번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쌀피해 문제 통계도 통계청 통계자료 가지고 전부 정책을 수립합니다. 재해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가장 정확해야 할 이런 경제문제의 통계가 "통계청을 믿지 못할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서 자체적으로 이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속기록에 남을 답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성별로 구분을 해 보니까 남자 실업자는 오히려 감소가 되었는데 여자실업자는 증가되었기 때문에 원인을 저희들도 어떤 기법을 동원해서라도 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방법이 있겠는지 강구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니까 지금은 11월 중순쯤 되었으니까 조금 줄은 것은 줄은 것 같습니까? 지금 통계청 발표가 없으니까, 지금 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니까 줄긴 줄은 것 같습니까?

동절기에 오면 아무래도 신규 실업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대졸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학도 강원도가 제일 적습니다, 어느 시도보다도.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전국은 줄고 있는데 강원도가 늘어난다고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앞으로 늘어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셨기 때문에 전망치는 신규실업자가 더 추가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학생이니까 실업자가 아닌데 조금은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늘어나고 지금 전국에서 발표하는 실업자는 줄어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원도만 늘어난다는 발표는 반장님 말씀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로 조사한 수치는 아직 통계발표를 못 받았습니다만 다소 줄지 않았겠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업자 줄이기 위한 다섯 가지 정책을 최대한 노력하셔서 우리 대책반에서, 연말까지는 줄었다는 발표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8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8페이지에 보면 7개 업체에서 4개 업체는 신청을 했는데 거의 절반수준이 융자결정을 했습니다. 삼척 거송코아는 125억 3,600만원 중에 나머지 96억 3,500만원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 앞에 것은 절반 정도를 융자결정을 해 주면 사업하는데 큰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삼척시의 거송코아 같은 경우에는 ´95년 ´96년도에 업체선정을 해서 총괄적인 자금지원에 대한 와꾸를 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8년도에 와서 똑같은 금액으로 융자결정을 하면 그동안 상승한 물가는, 물가의 책정은 어떻게 해서 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심스럽거든요. 그런데 유독 강원개발공사는 20억, 20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시군에서 도를 거쳐서 도는 서류만 받아서 석탄합리화 사업단에 보내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 생각에는 이렇게 우리가 도에서 이런 것을 거머쥐고 노심초사 하지 않는 그런 방향은 석탄합리화 사업단에 모든 것을 위임시켜 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물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대체산업 융자금은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해당 자치단체인 시군과 도를 거쳐 가지고 사업단에 제출이 됩니다. 그 사업단에서는 제출된 사업내용을 가지고 신용정보평가기관 업체에 의뢰해서 자금조달이라던가 신용상태, 담보제공능력, 차입금상환능력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 평가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삼양기업사 같은 경우는 11억원을 신청했지만 향후 사업계획이라던가 그런 평가내용에 따라서 5억원 정도, 4억 4,90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융자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에 지원된 운전자금이 20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운전자금 지급 기준은 5억원입니다. 5억원 외에 강원도개발공사 같은 곳은 산업자원부장관의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서 지원받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심의를 했다고 했는데 은행에서 심의를 하면 부실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의문입니다. 은행에서 같이 심의를 하면, 3개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심의를 하면 절대로 부도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심의기구가 어떤 기구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용정보 평가기관에 별도로 의뢰해 가지고 그 기관은 전문적으로 그 기업에 대한 사업계획, 자금조달능력, 향후 상환계획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평가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덕성양계조합에 대한 서류를 제가 받아 봤습니다. 받아본 결과 모든 평가점수는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왜 부도가 납니까? 그 좋은 평가서가 나와서 결정을 했는데 부도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도가 움켜쥐고 있는 것 보다는 석탄합리화 사업단으로 전체를, 물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생산소득을 위해서는 좋습니다만 이런 것은 석탄합리화 사업단에 서류를 몽땅 보내서 우리 도는 그러니까 석탄합리화 사업단 하는대로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하여금 괜히 문제를 삼는 일이 종종 일어날 것 같아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간단히 얘기드리면 현재도 그 기업들이 신청을 할 적에 석탄합리화 사업단 서울을 뛰어다니면서 신청하기가 애로가 있기 때문에 당해 시군에 신청하고 도를 경유해서 사업단에 가고 사업단에서는 신용평가 기관에 의뢰해서 사업성을 검토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 평가용역을 주어서 양호하다고 용역이 나와 있는데 거기가 지금 부도가 나 있거든요. 그럼 그 용역조사가 잘못되어 있다는 결론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뭔가 중간에 썸씽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겠나 하는 의아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덕성양계조합을 이 문제 때문에 여섯, 일곱번을 갔다 왔습니다. 시설한 것도 보고 그 분들하고 같이 다녀오면서 느낀 점이 그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그렇게 하신다면 더 심사숙고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유통구조개선자금 문제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에 가면 전부 담보를 제출해야 대출을 내 줍니다. 국장님께서 신경쓰셔서 신용대출을 해서 100%가 다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전국기능경기대회에 국장님 답변 중에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전국 기능경기대회가 강원도 각 지역에 있는 학교에 모든 발전이 되었다고 그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 중에 한 가지는 학생들이 대부분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실력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일반인들이 좀더 참여할 수 있는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강원도 기업체 경영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많이 가셔서 좋은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폐광지역 민자유치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계시는 동안 또 모르겠습니다, 여기 언제 떠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석탄합리화, 이 폐광지역이 민자유치가 잘 되어서 우리 강원도가 새로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신경써 주시고 열심히 하셔서 강원도가 폐광지역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몸을 바쳐 뛰었다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동해, 삼척지역에 대한 버스 문제입니다. 원주지역을 가려면 꼭 강릉을 거쳐야 됩니다. 강릉을 거칠려면 1시간 여 강릉에서 지체를 합니다. 빠르면 30분, 늦으면 1시간 여 지체를 합니다. 특히나 동해, 삼척지역에서 원주 기독병원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가다보면 버스노선 때문에 심지어는 원주에서 하룻밤 자고 옵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시간조정을 해 주셔서 무정차로 하루에 한번이라든지 두번이라도 좋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꼭 취해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도에서 시군사업하는 것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답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더욱더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 주셔서 시군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도가 이상한 말과 불이익 당하지 않는 그런 우리 산업진흥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데 대해서, 정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는 중국 오징어 수입문제를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오징어 업자가 지금 국내에서, 국내오징어가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입오징어는 없습니다. 지금 외국에서 오징어를 잡지 않고 있습니다. 옛날에 일본 무라사키 오징어라고 수입을 했습니다. 그 오징어가 지금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코스트가 높아지죠. 지금 국산 오징어도 1만원대에서 1만 5,000원 대로 올라 갔습니다. 뛰다 보니까 오징어 가공업체에서 그것을 쓸려고 하니까 코스트가 높아지니까 못 쓰고 있습니다. 오징어 생산업자를 생각해 주신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국산 오징어를 가공업자들이 써서 오징어 업자도 살고 국내 업자도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취해 주셔야 좋을텐데 옛날처럼 외국 오징어를 수입해서 쓴다면 우리 연안에 있는 오징어 업자들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는 고려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립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만 다음 예산심의 때 여러분을 뵙기로 하고 실업자자금대책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강원도의 ´98년 실업대책자금으로 1단계에 7억 1,300만원, 2단계 10억원 등 총 17억 1,300만원의 금액이 사업조성이 되었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단계사업 조성비로 조성된 10억원 중에 대부분의 예산을 타 사업예산으로 전용했다는 것 맞습니까?

실업대책반장 송영집입니다. 타 사업으로 전용한 것이 아니고 실업대책자금은 공공근로사업에 주로 사용하지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고용촉진훈련 이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봉급삭감액으로 조성된 것이 204억원인데 그 중에서 공공근로사업비로 77억원입니다. 국비말고 지방비만 1, 2단계 합쳐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실업자에 대한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사업에 32억원이 들어갑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에 8억원 등 그래서 117억원이 금년말까지 집행될 계획입니다.

그럼 제가 물어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2단계 사업비로 조성된 10억원은 어디에다 사용했는지 그것이 나왔습니까? 아까 질문드린 ´98년 실업대책자금으로 1단계 7억 1,300만원, 2단계 10억원 해서 총 17억 1,300만원 사업조성이 잘 되었느냐고 하니까 됐다고 했는데요, 국장님이. 현황자료 안 가지고 계십니까? 그 중에서 10억원이 전용되었다는 말이 있는데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1단계가 7억원이고 2단계는 모두 사업비가 70억원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단계가 70억원입니까?

나한테 자료온 것은 10억원으로 나왔네요. 그런데 2단계 사업 70억원의 예산지출 항목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취로사업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공공근로사업이 1단계 7억원, 2단계 70억원 해서 77억원이고요,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에 들어간 것은 32억원입니다.

그러면 강원도의 ´98년 예산 중에서 예비비가 102억 5,527만원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까지 31억 8,076만원을 지출한 바 있는데 이 중 예비비에서 실업대책비로 사용한 금액이 있습니까?

예비비로는 아니고 당초 10억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그런데 왜 예비비 예산목으로 지출했다는 것은 모르세요? 지금 김진선 지사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예비비를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부지사, 기획관리실장 집 얻어 주는데도 예비비를 쓰고 최각규씨하고 많이 대조되는데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에서 따져보려고 하는데 예비비를 지금…….

제 기억으로는 실업대책비로 예비비를 썼다는 것은 제가 실무적으로 잘 기억이 안나지만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것 예비비 중에서 실업대책비 쓴 것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다른데 전용이 되고 굳이 예비비에서 10억원을 써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 예산전용의 번거로움 방만한 예산 운영이 아닌가 보여지기 때문에 물어본 것인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업 장기화에 따라 실직자들의 가계자금이 바닥이 나서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일선 금융기관에서는 실직자 대출의 전횡을 행사하여 정부의 실직자대책 의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데 그 사례를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실직자에 대한 대출관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를 하는데 적합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사람한테는 실업대책자금으로 대출해 주어야 겠다라는 결정이 되어도 금융기관에서는 안해 줍니다. 그것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현재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장님, 이것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무리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실업안정과 실직자에 대한 대책을 아무리 강조해도, 또 여러분이 이런 중앙정부로부터의 사업수행을 열심히 해도 일선 창구에서 문제입니다. 실례를 하나 들어 볼께요. 저희 지역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강릉시 주문진에 거주하는 김명순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남편이 전직 7급직 공무원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만두고 나와서 안되니까 쌀 장사나 건어물 장사를 해 보려고 근로복지공단에 실직자 대출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강릉 농협시지부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 했더니 재산세 2만 5,000원짜리 이상 보증조건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소유자 3만원짜리 재산세 보증인을 대동하고 갔더니 이 아파트는 주택은행에서 1차 대출을 받았으니까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도 돈 몇 천만원도 아니고 천만원 대출받기 위해서 수소문 끝에 89만원짜리 재산세 납부자를 대동하고 갔습니다. 갔더니 농협에서 한다는 얘기가 소유권 이전등기 6개월이 지나야 보증자격이 있기 때문에 대출이 안된다 하니까, 한잔 먹고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사회가?'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제가 농협 지부장한테 '물론 농협이 우리 직접업무는 아니지만 간접업무를 하는데 이러면 되느냐'라고 해서 그래서 가까스로 89만원짜리 재산세 납부자 말고 추가보증을 한 명 세워서 대출을 받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 중앙에서 실업자 대출을 아무리 강조를 하고 생활안정에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반장님, 실업대책자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이 되면 본인이 원하는 금융기관에서 받는 것이죠? 해당 은행은 어디 어디입니까?

산업은행하고 농협이 주로 합니다.

이런 기회에 자료를 한번 조회해 보십시오. 최근에 하반기에 실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실직자들이 대출을 원했는데 반려되었거나 반려 한 두 차례, 제가 아까 소개한 것은 두 차례 반려되었다가 세번째 되었습니다만 반려되어서 다시 대출이 되었다면 사유는 무엇이고 하는 것을 알아서, 물론 금융기관에서 확실한 담보물건이 있고 돈을 내 주면 더욱 좋겠죠. 그런데 돈 1억원도 아니고 1,000만원 정도 대출을 받는데 이렇게 까다롭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반장님, 이런 계기에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예시로 했던 건은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쯤 되면 강원도에 3만명 정도 실직자가 나온다고 예상하고 있지요?

예.

내가 지금 지사보고 당신 예비비 잘 쓰는데 예비비 50% 실직자대책 안정자금으로 쓰자고 본회의장에서 요구하려고 합니다만 하여튼 금년 연말이 되면 겨울이고 생활고는 점점 어려워지고 실업자는 강원도에서만도 3만명이 생긴다는 얘기는 그냥 범상히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무과장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장님도 계시고 지사도 계시지만 주무과장이면 과장이, 도 행정이 과장중심 행정이니까 과장님이 능동적으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이 장기전망으로 다소 늘어나리라는 전망이 되기 때문에 당장 제일 급한 것이 겨울철에 건설 일용자들이 겨울철에는 공사가 진행이 안되니까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해안 쪽에 소식을 들어보면 최근에 어민들이 어획고가 부족해 가지고 배가 못 나가니까 또 어획량이 없으니까 어민들의 일거리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건설일용자 대책 그리고 동해안 어민들 수혜대책의 일환으로 저희가 행정자치부 그리고 노동부에 금년 겨울에 국비 5억 6,000만원 정도를 다오, 지금 신청해 놓고 있고 조만간 그것이 내려오면 내년 2월까지 일단 그것으로 당장에 생계대책을 해 나갈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일선 창구를 잘 감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선 창구는 저희 시군 계통으로는 실업대책반이 있거든요. 도 단위에서 매일 연계되면서 사업의 적격성, 적격자한테 돈을 주어야 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계속 순회를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주신 근로복지공단 같은 경우는 그런 제도 자체가 제 기억에는 노동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쪽에서 국가정책을 했으면 보다 실효성이 있는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도 관련해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봉기 산업진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도정업무 수행과 행정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 모든 사항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체적으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미비한 점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만큼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관련 기관의 문턱이 낮아졌다고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 직접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도정에 반영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을 펴 주실 것을 여러 위원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노파심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자료를 많이 내신 공무원께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강원도와 강원도민을 위해서 일 했다는 자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정산림국 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진흥국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8시 56분 감사종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