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홍기 의원 발언

제148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199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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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남원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점검 확인하고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규정에 따라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서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아울러 알려 드립니다. 남원의료원장과 의료원 관계자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남원의료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의료원 관계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24일 남 원 의 료 원 원 장 강충구 진 료 부 장 김정회 관 리 부 장 차영천 총 무 과 장 박래식

현식

조현식위원장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강충구 남원의료원장께서는 나오셔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존경하는 조현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남원의료원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남원의료원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같이 해준 저희 임직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현식

조현식위원장

보고하시기 전에 감사에 대한 준비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지금 확보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알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8년 주요업무추진현황, 신축이전사업추진, 자체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의 순서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현식

조현식위원장

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남원의료원장과 의료원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준

강임준위원

지금 신축중인 남원의료원 건물에 석재가 어느 정도 들어 갑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원래 설계 도면에는 애초의 예산 때문에 석재는 일체 안들어 갔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하나도 안들어가 있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작년에 물품 구입을 한 것을 보니까 기름을 어떻게 구입하고 계십니까? 여기 보면 방카, 경유, 휘발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총무과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현식

조현식위원장

원장이 하도록 하세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현재 유류는 전부 방카시유, 경유, 휘발유 저희 병원에서 쓰는 기름은 조달가격에 의해서 대리점에서 넣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조달가격으로?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방카를 많이 씁니까, 경유를 많이 씁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방카시유를 쓰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방카시유를 쓰는데 공해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제재가 없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아직은 없습니다. 2001년부터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것을 연간 단가계약을 합니까, 그때그때 월별로 마감을 해가지고 대금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월별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지금 여기 나온 것이 작년 물품중 기름 구매한 것 나온 것이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그것만 하더라도 6천만원이 넘는데 지금 기름이 상당 부분 값이 올랐기 때문에 연간 기름대가 약 1억원 가까이 되죠? 1억원 가까이 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월별 계약하는 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을 월별로 하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연간으로 단가 계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달청 가격의 몇%다 하면 충분히 경쟁하면 이 정도 양이면 구입한다고 보거든요. 제가 기름을 많이 써봐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금액을 안넘게 해가지고 월별로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많습니다. 원장님께서 더 싸게 기름을 구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내년도부터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여지껏 쭉 이렇게 했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남원의료원이 경영을 잘해 가지고 적자가 안나는 것은 치하를 드릴만한 일이나 남원의료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은 약을 잘 모르니까 모르는데 이 기름 구입하는 부분이 1억원 정도가 넘는데 이런 부분이 저는 충분히 경쟁을 하면 엄청나게 가격을 내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월별로 수의계약을 하지 마시고 연간으로 해가지고서 기름값이 오르고 변동이 있으면 조달가격에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몇 % 충분히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들하고. 그렇게 계약을 하시면은 기름값이 변하더라도 조달가격이 그러면 또 변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재를 살 때 기름 뿐만 아니고 다른데에서도 관급가격의 몇% 이렇게 디스카운트로 사는 것이 있어요. 기름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원장님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하면 제가 볼 때는 1, 2천만원 정도는 충분히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위원님,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실무자 얘기가 연간 단가계약을 하고 있고 변경고시된 대리점 가격보다 지금 5원 더 싸게 현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조달청 단가의 몇 %로 구입하고 있습니까? 이 기름값 올해치랑 한번 해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견적을 가지고 경쟁을 하면 어느 정도나 되는가?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아닙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명심해 가지고...

임준

강임준위원

기름값 제가 볼 때 10%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 부분 명심하셔가지고 관계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을 지금 국가 자체가 다 어렵고 그러니까 어떻게 든지 한푼이라도 아껴야 됩니다. 더군다나 의료원 같은 공공기관에서는 내 것이 아니니까 비싸게 사면 어떻냐 이런 생각들 버리셔야 됩니다. 왜냐면 공기업도 경영 잘못하면 퇴출입니다. 명심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부터 하나하나 절감하는 것이 있어야만이 다른 부분이 절감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 약은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아는 부분을 질의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감사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상복

이상복위원

물품 구입 현황을 보면 특정업체가 주류를 이루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업체를 얘기하자면 태전약품이 입찰, 수의계약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지금 저희가 계약 방법을 총액 단가 입찰로 추진을 했습니다. '96년도 예를 보면 품목이 351품목, 참여 업체가 태전, 중앙, 송원, 초원 그런 도매상에서 입찰을 참여해서 태전에서 입찰해서 낙찰된 업체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입니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행정지도가격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약가 대비해서 애초에는 14.17%, 현재는 24.17% 이하로는 약을 더 이상 덤핑해서는 살 수 없는 그런 규제가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구입품에 대한 미지급금은 없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약품대 말이죠?

상복

이상복위원

예.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게 지금 어떤 특정업체에많이 치우쳐 있는 것 아닙니까, 미지급금이.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진 않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금 태전약품이 주류를 이루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정식 입찰에 응해가지고 낙찰받아서 했고, 수의계약 자체도 그렇게 해서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수의계약은 안했죠.

상복

이상복위원

수의계약해서 된 것도 몇 개가 있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수의계약 품목은 진료과장이 특별한 약이 필요할 때에 그 액수가 5백만원인가...

상복

이상복위원

물론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했겠는데 지금 항설에 들리는 얘기는 지금 약품대를 미지급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태전약품 같은 데 대량으로 쓰고 있는데 미지급금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치우쳐서 구입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서 업자에 끌려 다니는 그런 현상은 없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저희 병원은 그렇진 않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미지급금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97년도말 결산에서 미지급금이 발생한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대개 어디 부분에 미지급금이 발생된 거예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약값 총액에 대해서 미지급금인데요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약품대 월말결재를 하는데 12개월 걸렸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 해서 8개월로 단축이 됐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구입해서 어느 정도 기일로 결재를 해 줘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지금 8개월까지 단축이 됐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납품받고 결재는 8개월 후에 해준다 이 말입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것을 입찰이나 수의계약하면서 그 계약을 해가지고 합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대개 결재일을 보고, 1년 이상 끄는 병원도 있거든요. 저희는 8개월까지 단축이 되어서 비교적 결재 성적이 좋은 편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남원의료원은 미수금이나 미지급금때문에 어떤 특정 업체나 이런 입찰을 한다든가 계약을 한다든가 수의계약을 하는데 남원의료원의 독자적인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태전에서 총액 단가 입찰로 낙찰이 됐는데 실질 내용을 보면 다른 회사에서도 태전을 통해서 지금 납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상복

이상복위원

물론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러겠지만 회계법상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했는데 거의 지금 물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끝나는데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약품 말입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약품말고 재료 물품. 수술 재료라든가 이런 것을 대개 수의계약으로 많이 했는데. 산소라든가 수술 재료라든가 내시경, 프린터 용지라든가 거의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고만. 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했다는 그런 얘기로만 답변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이것은 굉장히 다양한 업체가 많은데, 여기 학산 메디칼이 솔직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것은 정형외과 특수수술 재료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재료를 구입하는데 대개 수의계약을 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요. 약품은 예를 들어서 태전약품으로 주류를 이루고, 재료를 구입하는데는 대개 수의계약을 하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정형외과 재료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상복

이상복위원

정형외과 재료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어요. 거의 다 수의계약이고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정형외과 재료 같은 것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특수재료이기 때문에 또 환자에 따라서...

상복

이상복위원

업체도 다양하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몇 군데 있을 겁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엄청나게 다양한 업체가 많이 있는데도 수의계약을 많이 했고, 약품구입은 아까 특정 태전약품으로만 수의계약 내지 입찰로 해서 끝내고, 그러면 입찰할 때는 대개 몇 개 업체나 입찰에 응합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96년도에는 4개 업체, '97년도에는 송원, 태전, 초원 등 9개 업체 그 범위내에서 모두 도내 업체가 참여를 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남원의료원은 약품 결재라든가 재료 결재가 8개월 정도로 해서 결재를 하는데 거긴 재원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로 해석해도 됩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무슨 문제인지...

상복

이상복위원

금액을 결재해 주는데 미지급금이 누적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업체에게 끌려다니는 입장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결재 능력이 충분히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결재기일을 더 단축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8개월 무슨 이자같은 것 계산하고 그런 것은 없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홍기

김홍기위원

'98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써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얘기했었죠? 그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진료협진체제도 좋아지고 또 의료수입도 증대된다는 뜻에서 자매결연을 한다고 해서 전라남도의 보건의료원 구례군과 곡성군하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지금 곡성보건의료원장이 저희를 2, 3차 방문했고 원장끼리는 일단 곡성군수님까지 다 잠정 합의는 봤습니다. 아주 내용이 좋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협력하자 해서 하고 아직 일정은 못잡았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올해 '98년도 상반기 계획을 실시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안했네요, 그렇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죄송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구례는 어떻게 됐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구례는 그때는 군수님이 오히려 적극성을 보였는데 군수님이 이번에 당선이 안돼가지고 지금 또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순창, 임실, 장수하고는 기 자매결연을 맺고 지금 열심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원장님께서 상반기에 하기로 했던 것을 지금까지 안했다는 것은 그만큼 요새 신축관계때문에 신경을 못쓰신 것 같은데.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죄송합니다. 그건 연내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아까 장수, 임실, 순창하고 했다고 했는데 그 자매결연협약서가 있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것 좀 한번 주세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지금 안가지고 왔는데 보내 올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많은 수입 올리고, 만약에 군산의료원 같이 잘못 돼가지고고, 지금도 이게 이익이라고 해도 저는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는데 이제 좋은 건물에 좋은 여건을 만드셔가지고 우리 남원의료원 지방공사가 민간기업으로 위탁이 안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리고 치매환자 보건사업, 이것을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3박 4일로 입원 조치하고 퇴원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것도 지금 시에서 기금을 좀 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남원시내 거주하는 시민들에 한해서는 3박 4일 스케쥴이 완전 무료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예산 범위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아주 좋습니다. 지금 치매 신경과 입원환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십시오. 앞으로 우리 농촌에는 고령화가 되면서 이러한 치매 환자들이 간간히 많이 발생한다고 보시고 더욱 좋은 시설에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노력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강임준 위원이나 이상복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것 저도 좀 궁금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안트로이드가 뭡니까? 약품인 모양인데.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항 히스타민 계통의 약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어디에 필요한 약이에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알레르기성 질환에 쓰는 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지금 약품구입 명세서를 보면 이게 상당히 많이 소모가 되는 약인 모양인데, 상당히 많이 구입을 하는 편이고만요. 지금 상당히 액수도 그렇고 구입에 들어가는 돈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소모가 되네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97년도 그리고 '98년도 물품구입 현황을 보니까 아까 강임준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수의계약 이것을 1년에 토탈 얼마가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이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것들, 토탈로 해서 하면은 공개입찰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약품대를 줄일 수가 있다라고 기름값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알로프리놀이라고 하는 이런 약같은 것도, 지금 3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죠? 3천만원 이상은 입찰이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1년 소모를 예상해 가지고 1년치를 한꺼번에 구입하게 되면 훨씬 가격도 저렴하게 구할 수가 있는데도 이걸 다달히 구입해서 하는 걸로 지금 자료 상에 그렇게 나타나 있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지금 그렇게 수의계약을 해도 애초에 입찰한 낙찰된 금액으로 D.C가 되어가지고 저희 병원에 들어 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렇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나 공개경쟁 입찰을 하나 가격면에서는 하등의 차이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그런데 단가 계약을 하게 된 배경은 진료과장이 바뀌거나 혹은 갑자기 그런 약이 필요할 때에 그 진료과에서 이 약을 조금 구해 주십사 하고 요구가 있을 때 할 수 없이 입찰은 끝나고 그럴 때 단가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좋습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97년도, '98년도 약품구입 현황을 보게 되면 수의계약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입찰을 했는데 이 안트로이드라고 하는 이 약품에 대해서는 다 입찰을 했어요. 액수가 많다 보니까. 수의계약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는데 '97년도에 11건을 입찰을 했어요, 안트로이드가. 그리고 '98년도에 보니까 8건을 입찰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한결같이 태전약품에서 다 낙찰을 받았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게 공개 입찰이라면 태전약품에서도 할 수도 있고, 또 여기 여러 가지 약품 회사가 있습니다마는 보명에서도 할 수 있고, 원진약품에서도 할 수 있고, 한 두건 정도는 그래도 괜찮은데 어떻게 해서 '97년도, '98년도 입찰할 때마다 태전약품에서만 낙찰을 보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시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연초에 대개 총액 입찰을 하는데 그렇게 입찰을 태전에서 하더라도 주로 주품목을 갖고 있는 다른 회사들이 분할해서 그것을 저희 병원에 납품을 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지금 이게 일괄입찰을 해가지고 다달이 넣어 준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이 자료 보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연초에 총액으로 입찰은 해가지고 납품은 그 사용량에 따라서 월별로 분할해서 납품을 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러면 연초에 딱 한번 입찰합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래가지고 납품만 다달이 나눠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장

자료를 보면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 확실합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좋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수의계약을 했는데 '97년도나 '98년도를 보면은 이것도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수의계약은 한번은 태전약품, 한번은 보명약품, 한번은 태전약품, 보명약품 이랬어요. 이것도 세상사가 다 의심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것이지마는 이런 것도 보기에 따라서는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서로 나눠먹기식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보명약품이 저희한테 들어온 약 품종은 마약류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약품 이름이 틀린데요? 수의계약을 한 것 보면 전문가가 아니어서 마약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태전, 보명, 태전, 보명 그렇게 수의계약이 되어 있어요. 이 문제도 제가 선뜻 지금 이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아까 준비관계로 질의할 시간이 짬이 나서 위원장이 질의를 했습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인구

박인구위원

아까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현재 미수금이 약 29억원 정도가 있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이 중에서 혹시 고질적으로 결손처리를 해야 될 그런 금액도 있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기타 미수금이 29억원인데 '98년 10월말 현재까지 20억 5,900만원은 회수된 상태이고 '95년 이전 미수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2,600만원은 대부분 '87년도부터 '94년도까지의 미수금으로써 결손 처리해야 할 금액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언제 회수했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10월말 현재까지요.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오늘 보고해 준 이 근거자료가 며칟날이에요. 여기다가 11월 24일날 이렇게 해놓고 이미 받았는데...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97년도 연도말 결산에서 발생한 미수금 총액이...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오늘 지금 11월 24일자로 해가지고 이 업무보고를 해줬잖아요. 이 중에 29억 8백만원이 현재 미수금으로 있다고 지금 보고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20억원은 이미 받아져 가지고 실질적인 미수금은 이 금액이 아니다고요? 그 말씀이에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이런 보고를 뭐하러 하는 거예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97년도말로 해서 미수금 총액이 이 정도인데 10월말까지 이렇게 회수를 하고 지금 결손처분해야 될 부분이 이만큼 있고 지금 그렇게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결손처분해야 될 금액이 얼마라고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2,600만원은 '87년도부터 '94년도까지 발생한 미수금인데 이건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기타 미수금 29억 8백만원 중에서 현재 이 중에서 결손처분이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냐고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현재 예상된 것이 2,600만원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 2,600만원 내용이 뭐예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 내용은 대부분이 '87년도에서 '94년도 사이에 발생한 미수금으로써 환자 사망시 보증인 주소 불명 그런 원인으로 해서 이건 결손처리할 수 밖에 없는 액수가 지금 2,600만원으로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84년도라면 지금 10년, 15년이 됐는데...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87년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87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12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그런 결손을 이미 처리했어야 되는 그런 금액을 지금까지 미수를 안하고 왔다는 얘기예요? 이걸 떨지 못한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결손처분하지 못한 사유가 있냐고. 12년 동안 이렇게 받지 못할 금액을 서류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이렇게 가상해서 왔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그 안에 이사회 몇 번이나 했어요? 이사회 월에 1번씩 합니까,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지금 이사회는 어떻게 합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1년에 최소한 2번은 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이런 안건 상정 안했어요? 자체 이사회에서 이사회 결의만 얻으면은 결손처분할 수 있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안하고 온 이유가 뭐예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대부분 환자 내용중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보상문제 그런 것에 따라서 재판 계류중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못하고 끌어온 그런 것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지금 12년 동안 보험회사하고 재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12년 동안 재판해 오고 있는 그런 건이 있습니까? 이것을 결손처분을 하면은 적자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추기 위한 그런 의도는 없었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액수가 2,600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 의도는 없는 걸로 저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2,600만원이라면 그렇게 작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한푼이 다 도민 혈세란 말이에요. 왜 그런 개념을 갖고 계세요. 2,600만원이 별 큰 금액이 아니다는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단 한푼이 도민의 혈세인데.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제 말씀은 큰 금액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저희 경영에 그렇게 크게 좌우하지 않는 액수라는 말씀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지금 최고 12년 동안 이걸 결손처분하지 않고 지금까지 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원의료원의 직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몇 부 몇 과 몇 계로 되어 있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2부 15개 진료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 파트는...

인구

박인구위원

제일 뒷장에 보면 관리자조서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2부 4과 5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외에 여기 관리자 표기 안되신 분은 없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아까 노사협의에서 직제개편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1부 3과 5계에서 1과 4팀제로 한다고 했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여기에서 1부 3과 5계는 뭐예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진료파트가 아니고 관리부서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현재 1부 3과 5계를 1과 4팀제로 직제를 개편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3과는 어디 어디 입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총무과, 원무과, 경리과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여기는 경리과는 없는데?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당초에는 그런 기구였습니다마는 축소조정해서 총무과하고...

인구

박인구위원

이걸 그렇게 직제개편을 한다고 하기 전까지는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경리과가 지금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없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없는데 방금 경리과라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에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96년도부터 원무과장 한 사람이 정년퇴임을 한뒤로 그것을 아주 통.폐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무과하고 총무과 두 개 과로 개편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존치해 있는 과가 무슨 무슨 과예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원무과하고 총무과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나머지 약제과하고 간호과 여기는 이름까지 현재 근무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거기는 진료보조과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사무직하고 진료직하고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리고 지금 수의계약을 하실 때 비교견적을 받아요, 안받아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받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물품을 구입하실 때 레이저용 필름같은 것은 지금 갯수로 구입합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매수로 구입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한 통에 몇 매가 들어 있겠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물론 구입시기는 각각 다르지마는 이 가격이 다른 이유가 있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때 IMF이후로 그것은 수입품목이기 때문에...

인구

박인구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98년도이니까 IMF이후에 다 구입한 거예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환율 변동에 따라서 그것이 변화가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다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236만5천원 그다음에 182만2천원, 198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최고는 120만원까지 차이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20만원, 30만원 정도 차이나는 것이 있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의료보험연합회하고 복지부에서 그때 환율 변동에 따라서 보험료 가격변동을 인정해 줍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물론 환율에 따라가지고 약간의 차이가 있으리라는 것은 본위원도 예상을 해요. 하지만 이렇게 까지 많은 차이가 있느냐 그 부분이에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환율 변동에 따라서 매달 연합회에서 고시가격이 내려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기준으로 해서 더 싸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5월 29일하고 7월 22일 하면 약 2개월 차이도 안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236만원하고 118만원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야 돼요? 2개월도 안된 기간 중에 12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수량이 같은데 그렇습니까?

인구

박인구위원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수량은 표기를 안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수량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MRI 액체 헬륨가스같은 것은 지금 ℓ로 구입합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헬륨가스가 MRI를 가동시키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감소가 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구입하실 때 용량표기를 ℓ로 해요, ㎏로 해요, 무게로 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기왕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 구입 용량이랄지 그런 표기를 해주셔야지, 단 제목은 똑같고 가격은 다르고. 이 부분도 본위원이 지금 나가서 확인했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헬륨가스같은 것은 용량, 용기가 거의 똑같답니다. 통이 똑같아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사용하는 그런 가스통같은 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가격이 거의 9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게 충전을 하는데 들어가는 양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예를 들어서 10㎏ 요구할 때 있고, 9㎏ 요구할 때 있고 그렇단 말씀이에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헬륨가스가 어느 레벨이상 충전되어 있어야 MRI가 작동을 하는데 마모되는 비율에 따라서 충전하는 양이 그때그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헬륨가스 구입가격 '98년도 구입한 이 가격 자체를 묻는 것이지, MRI 기계 자체에 대해서 무슨 성능이 좋을 때하고 좋지 않을 때 어떤 가스의 소모량이 다른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헬륨가스는 용기가 규격화 되어 있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자세히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리고 거기 CCTV 다 설치되어 있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응급실에만 신축병동에 설치할 것을 시범적으로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여기 2억2,700만원 구입 금액 집행된 것은 이건 뭐예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이건 본동 신축하는데 CCTV 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지금 신청사 말이에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CCTV 계약체결을 하고 원인행위로 해놓은 액수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액이 나간 거예요, 안나간 거예요? 지금 2억2,700만원이.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아직 선금급만 나가고 아직 안나갔습니다. 공사는 신축병동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여기다는 '98년도 물품구입현황 이렇게 했으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미 다 구입을 한 걸로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표기된 금액은 다 집행된 것으로 알아야 되겠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아직 장비가 현재까지 안들어 온 것도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CCTV 2억2,700만원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금액이 다 집행이 된 거예요, 안된 거예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죄송합니다. 자료 준비가 소홀히 되가지고 선금급 나간 것도 있고, 다 안나간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이 부분에 대한 비교견적 받으셨겠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비교견적서 받은 것을 본위원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미비된 부분 역시 보완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한수

이한수위원

지금 의료원 새로 짓는 것 공사업체 선정 당시에 상당히 무리가 있었죠? 입찰 당시에 국가계약법에 어긋난 그런 조항을 많이 적용함으로써 감사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받았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사후대책 하셨어요? 감사받은 내용에 따른 사후대책.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랬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어떻게 하셨습니까?

현식

조현식위원장

관리부장, 원장이 미처 다 못챙기셨으면 옆에서 빨리빨리 조력을 해주세요. 관계직원들 계시잖아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때 감사시 여러 가지 지적 받고 시정 보완하고 해서 현재 무난하게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도 감사에서 시정하도록 권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이행하셨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공사업체 선정당시에 공고문안이라든가 자격제한을 두지 아니할 사항을 제한을 둠으로써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시정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았는고니 입찰공고를 다시 내가지고 입찰을 하든지 아니면 조달청으로 의뢰해서 업체를 선정하든지 그렇게 시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이행 하셨습니까, 아니면 기존의 입찰 공고를 그대로 유효화하고 입찰을 하셨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때 그대로 진행을 하고 그런 업무미숙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도 감사실에서 어떤 법적인 조항을 다 따져가지고 시정하라고 했는데 시정을 안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도의 의견이 업체선정 과정이 잘못될 이유가 있으니까 다시 재공고를 내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행을 안하셨잖아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재공고 지시는 받은 바 없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재공고가 아니면 도에서 어떠한 공고를 받았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저희 회계규정 중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으로 법으로 고쳐서 조정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정확히 대답을 한번 해주셔봐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지금 그때 재공고 지시는 받은 바 없고 금후 공사 집행을 제규정을 개정해서 입찰 절차를 밟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지금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국가계약법에 적합하게 공고를 다시 내라.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원래 입찰권고는 다시 재공고를 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은 바 없습니다. 그대로 하되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공사...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잘못한 것이니까 그냥 넘어가고 앞으로 또 다시 의료원 지으면 그때 법을 적용해서 다시 잘 하라 그 말입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 뒤로 공사 진척하면서 모든 적용 규정은 고쳐가지고 다시는 그런 행정적인 착오가 없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사실 국가계약법에 아주 많은 사항이 어긋나고 그 절차상으로 잘못된 것은 인정하십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지적이 아니라 잘못을 하셨냐는 얘기입니다. 그 법에 어긋나게 조항을 적용해서 실제적으로 정당하게 입찰행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지 않게 했던 사실을 인정하시냐고요.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인정하십니까? 잘 모르시는 모양이니까 뒤에서 조력해 주셔서 그 법이 잘못됐는가 안됐는가만 알려 주셔봐요. 지금 대답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때 일관되게 추진을 안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또는 저희 회계규정 그것을 섞어가지고 어떻게 짜깁기 식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절차가 미숙해서 좀 잘못된 점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잘못하신 것을 인정하시는지 안하시는지 그 말씀을 해보세요. 확실하게 잘못한 것이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잘못했으니까 지적받았겠죠.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공고를 냈지마는 입찰행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렇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다 끝난 다음의 일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오늘 아까 선서하셨는데 말 정확히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다. 입찰당시에 신문보도에서도 많이 났었어요. 그게 상당히 여론화 됐던 사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강행하셨어요, 의료원에서는. 신문을 보면 '부실입찰 계약강행'이라든가 그런 언론보도도 많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십니까? 그 상황을 지금 전혀 잊어버리셨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때 언론에는 그렇게 보도는 났습니다마는 건설부조리특위가 구성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지적당한 사항은 이미 입찰이 끝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행정이란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좀 뭐가 잘못된 것이면 위에서 지적이 없더라도 그걸 원위치 시켜서 정확하게 행정을 구사하는 것이 행정가 아닙니까? 그 점을 다소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그냥 입찰을 강행하셨고 그 업체들은 지금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그때 감사실에서 치료방안으로 3가지를 내놨었습니다. 첫째 현입찰 공고한 것 취소해서 재입찰 시행할 것, 이게 잘못된 법을 다시 고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1안으로는 조달청에 계약체결할 것으로 요구했었고 또 제2안으로는 회계법령에 맞게 자체 재공고 시행하라고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를 못받으셨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문제가 질문으로 나올 것을 예상 못하고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저는 나중에 보고받으려면 질의 안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뒤에 계시는 관계자들한테 시키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후 결과에 대해서 관계자들이 징계나 어떤 다른 벌칙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이게 사안이 적었기 때문에 없던 것입니까, 그냥 멀리 떨어져 있다고, 사실은 도에서 관리할 일입니다. 도비를 몇% 받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절반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본래 사령부에서 먼 부대가 군기가 많이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문제가 선행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사안은 막중했는데 징계자나 벌칙을 받은 사람이 왜 없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98년 7월 8일 '신축공사 입찰 및 계약업무 부당' 해서 경고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어떤 분이 어떻게 받았어요? 그 내용을 알려 주십시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관리부장, 총무과장, 경리과장 세 사람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중징계 사유입니까, 징계 조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훈계라든가 그런 것 있잖아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경고로 되어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잠깐이요, 제가 다시 정리를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저희 동료위원 중에서 김병곤 위원님이 도내 석재를 쓰지 않았다는 것을 4분발언을 통해서 했습니다. 실지로 저희 의식구조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집행부의 의식구조라고 보는데 도청건물을 짓고 예술회관 소리의 전당을 짓는데 그걸 형상쪽에서 저희 도의 상징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보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 도에서 나는 자재를 쓰고 저희 도에서 갖고 있는 기술력으로 그런 것을 지음으로서 상징성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때도 국가계약법에 어긋나게, 전기공사는 분리해서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적된 사항인데 합쳐가지고 총괄해서 서울업체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런 점 까지 모두 종합해가지고 잘못된 것이 지적당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지적을 당했으면 본위원은 그때 잘못을 다시 밝혀 내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 사후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사후조치를 안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시면 당시에 분리해서 발주해가지고 그걸 바로 시정조치를 하셔야지 그냥 강행해서 그대로 입찰을 해오시고 지금 공사가 거의 끝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때 저희 입장에서는 분리 발주보다도 전반적인 업종을 통합 발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왜 합쳐서 발주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입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첫째 저희가 공사발주를 할 때의 입장이 건축비 모자란 부분을 현의료원 부지를 매각해서 충당하기 위해서는 그때당시에 만일 토지가 잘 안팔릴 경우에는 감정가대로 1개 시공사에다 대고 공사비로 상계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 봤고,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의료원 건축외에 관사같은 것, 의사숙소같은 것 지으려면 그것은 국비나 도비로는 지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남원은 의사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모든 여건이 대도시보다는 조금 불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사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도 지으려고 1개 업체에다...

한수

이한수위원

논제를 비켜 나가지 마십시오. 제가 여쭤 본 것은 왜 분리발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강행하셔서 저희 도에서 얼마든지 발주를 받을 수 있는 일도 왜 그런 식으로 대기업에 발주를 합쳐서 넘겼냐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해 달라는 것을 행정감사 전까지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을테니까 그때 나머지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한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미처 자료를 준비하시지 못했다고 하니까 이 감사 끝나기 전까지 직원을 시켜서라도 팩스로 바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원장께서는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완

이용완위원

현재 병원부지를 내년도에 매각하기로 예정되어 있죠? 그 주관을 병원에서 하십니까, 도에서 하십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도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공사발주는 병원에서 했었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매각은 도에서 추진하고, 병원하고는 관련 없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도에서 추진해서...

용완

이용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원장님은 남원이 원래 고향이시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그 지역이 옛날의 시장터라고 해서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그런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건설업체에다 일괄 넘기게 되면은 아마 아파트형 상가 정도나 이렇게 들어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용지 한 2천평 정도 되고 일반 주택용지가 2천평 정도가 되는데 용도에 맞게끔 분할매각을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2천평 정도는 남원시에 줘서 역사적인 장소로 개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 바가 있습니다. 도하고 매각 협의를 하실 때 그 점을 유념하셔가지고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는데 모든 병원내 영업수입은 회계처리를 다 하고 계신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자판기 등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입금을 회계처리를 다 하시라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현재 그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지난번에 이위원님 말씀듣고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여기 수입지출을 보면 순의료수입이 15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본잉여금 수입이 어떤 것입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자본잉여금 수입은 금년도 국비 35억원 들어 온 것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순수하게 의료원에서 의료수입으로 벌어들인 것이 159억원입니다. 지출난에 보면 병원에서 지출한 비용이 147억원에다가 자본비용 86억원을 보태면 230억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건설가계정 62억원을 빼더라도 170억원입니다. 그러면 수입은 159억원이고 지출이 170억원이면 현재 의료 자체로 하면 적자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아닙니다. 의업수입이 143억원이고 의업비용이 125억원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여기 사업수입으로 159억원으로 예산집행상황에 나와 있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사업수입에 안들어 갑니다. 사업수입 항에는 의업외수입까지만 합쳐가지고 159억원이고 자본적수입 37억원 그 부분은 제외하고...

용완

이용완위원

159억원이 순수수입 아닙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의업수입이죠.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지출난에 보면은 사업비용이 147억원이죠. 그리고 자본비용이 86억원이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거기에서 건설가계정만 제외하면 지금 총지출이 170억원 아닙니까? 사업비용이 147억원, 자본비용이 86억원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1년 동안에 들어가는 비용들인 여기에서 건설가계정을 제외하면 170억원이 되죠? 건설가가 거기에 포함되죠.

건설가계정은 매년 소비로 볼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170억원이 1년 순수지출내역이 안되고, 병원에서 산출한 근거로는 의업수입으로 1년 지출이 가능한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의업수입하고 의업외수입 해서 사업수입이 거기 해당되는데 그것이 159억원인데요 세출은 147억원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147억원에다가 여기 자본비용 있죠, 86억원.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것은 사업수입에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한 20억원 정도 흑자가 납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일반회계로는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여기 자본비용으로 들어간 것들은 전연 계산을 안해도 됩니까? 여기 퇴직예치금, 임차보증금 이거 다 들어가는 것 아닐 것 아니에요. 비용으로 봐야 할 것 아니에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년 동안의 의료수입이 지출을 따라갈 수 있느냐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금년도의 의료수입이 지출을 따라갑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순수의료수입을 가지고 흑자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하여튼 1년 의료수입으로 지출을 충분히 따라가야 병원이 적자가 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고,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은 앞으로 병원이 확대되는데 경상비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료수입도 늘어나겠지마는 워낙 병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운영비 및 이런 경상비들이 많이 늘어날텐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흑자를 유지해서 무리없이 병원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 우려속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병원 만들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용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보충질의인데요.

현식

조현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보충질의는 해주시죠.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원조

박원조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것은 원장님한테 물어 봐야 할런가 예산담당관한테 여쭤 봐야 할런가 모르겠는데 지방재정법 제9조에 보면 '지방채 발행'이 있습니다. 또 시행령 제6조2항 7조, 8조 보면 '지방채 발행 대상 및 방법'이 나옵니다. 이번 남원의료원 하는데 25억원 지방채를 발행 하죠?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것은 예산담당관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도비, 국비, 자체사업비로 하는데 지방채 발행 25억원을 꼭 할 필요가 있었는가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당초에 25억원은 부지매입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25억원을 지방채 발행할 때는 현재 있는 남원의료원 부지를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했던 것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번에 새로 건물을 짓는데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총공사비는 549억원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데 지난 7월달에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남원의료원 보고할 때는 537억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549억원이 됐어요. 12억원이 어디로 가버렸는데 그것과 기 투자액이 365억원이라고 그당시 7월달에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남원의료원장 보고에 의하면 369억원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4억원이 마이너스 되버렸어요. 차액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모르겠어요. 오늘 총공사비는 549억원이며 기 투자액은 369억원이라고 했는데 그전에 7월달 보고에는 537억원이고 기 투자액은 365억원이라고 했단 이야기예요. 그러면 총공사비가 12억원이 차이가 나고 기 투자액이 4억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게 뭐냐 그 말이에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기 투자액 369억원은 현재 남원의료원 신축공사 건축비로 나간 비용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니까 총공사비가 7월달 에는 537억원이었고 현재 보고서에는 549억원이라고 했어요. 12억원 차이가 왜 나냐 그 얘기예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원래 원인행위 할 때는 369억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도비, 현재 지출된 것이 365억원이란 뜻이고 지금 이 549억원에 대한 개념이 자꾸 차이가 있었던 이유는 당초 사업계획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도 치매병동이나 정신병동도 연기하려고 하는데 그런 차이때문에 좀 액수가 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원인행위를 한 액수하고 실제 도에서 지출된 액수하고 다르다 보니까 그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설계변경을 했는가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설계변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지난 7월달에는 537억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549억원이라고 해가지고 12억원이 현재 불었어요. 그중에서도 총공사비 안에는 기 투자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 투자액이 7월달에는 365억원이라고 했고 오늘 369억원이라고 해서 그것도 4억원이 더 불었다는 얘기예요. 7월달보다 오늘 보고서가.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다시 말씀을 드리면 369억원은 아까 원인행위한 것이고 365억원은 지출된 차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549억원하고 537억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는데 사실은 치매정신병동도 다 짓는 걸로 저희가 다 계획을 중앙정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푼이라도 국비를 더 많이 받으려는 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보고를 하다 보니까, 그대로 자료로 제출을 하다 보니까 외형적으로는 저희가 사업비가 많은 것으로 해야지 국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고, 지금은 국비가 어느 정도 왔기 때문에 원래대로의 사업비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우리 도의원들은 뭐예요. 보고받은 도의원들은 핫바지입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가 밖으로 노출이 되면 아무래도 언론에서도 알게 되어 보도가 되면 행자부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적게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그외에는 다른 틀린 보고한 것 없어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분명히 없어요? 그러면 7월달에는 부지가 3만1,783평이라고 보고를 했고, 오늘 현재 의료원장 보고에는 3만1,698평이라고 보고됐어요. 그러면 85평은 어떤 차이에요? 그것도 위에다 속이기 위한 85평이에요? 그거 설명 한번 해 봐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3만1,783평이 당초에 인가된 면적입니다. 그리고 여기 698평은 지금 시로부터 80평을 이제 매입 절차가 진행중이어서 그것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매입 끝났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엊그저께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매입했으면 등기부를 오늘 이전 날짜로 아마 매입했을 것이니까 샀던 것으로 한번 내보세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불입 영수증은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당초에는 3만1,783평이었는데 오늘 현재 85평 넣었다. 그것을 도에서도 알고 계신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보고를 미처 못드렸습니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지방자치법 제9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모든 사무 범위가 나옵니다. 그 범위내에서 보면 분명히 지방공기업은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중에서 나오는데, 도의 지시를 받고 모든 것은 도에 보고하게 되어 있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감독은 누가 합니까? 감독관청에서 소홀히 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보고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남원의료원 재산은 우리 전라북도 재산이기 때문에 85평이 늘었다 줄었다, 12억원이 늘었다 줄었다, 4억원이 늘었다 줄었다, 허위보고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다시는 범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얘기를 안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공기업 얘기를 하고, 이한수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고, 강임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익산 석재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사진이 없어서 그런데 대충 알고 아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답변을 제대로 해주셔야 합니다. 바닥을 타일로 하려다가 지금 외제 대리석을 깔았다는 말을 다른 위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얘기를 솔직히 해줘야 돼요. 타일로 깔게 되어 있는데 이러이러해서 외제 수입석으로 깔았다든가, 왜그러냐면 지금 전라북도가 총비상이 걸려가지고 이 자체를 아마 의원들이 모든 기관에서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때 특별감사때 나와버리면 오히려 남원의료원이 곤란할 것 같아서 지금 미리 내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강임준 위원님이 물어보시고 이한수 위원님이 물어봤는데 지금 바닥이 타일로 안되고 돌로 깔아있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아까 강임준 위원께서 질의하시고 그 말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실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런데 설명드리자면 애초에 설계도면에는 현관바닥이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공사비가 한 5천만원 정도 된 타일로 깔려 있는데 제가 시공사에다가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500억원 공사가 넘는 큰 건물을 지으면서 시공사 위상도 있지 타일로 깔아서 쓰겠느냐 해서 돌로 설계변경 없이 깔아달라 해서 시공사에서 그러면 돌로 깔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저희한테는 아무런 추가 부담없이 해주기로 한 사항인데 그 뒤로는 시공사에서 할 일이니까 챙기지 못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니까 좋은 것은 얘기해 주시고, 다음에 이게 터져버리면 우리 의원님들 아시면 더더욱 노합니다. 더 화를 내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관계자는 준공검사 때 어떻게 하는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하셔야 하고 도에서도 549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남원의료원을 도와주는데 우리 전라북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적자를 감수해 가면서 물론 병원 영업실적 자체는 흑자일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투자비용까지 우리가 이자계산도 하고 재정적으로 모두 계산하면 절대 흑자는 아닙니다. 항상 봉사의 마음에서 하니까 이러한 점들을 도에서도 그 재정이 복잡한데도 남원의료원을 도와주니까 남원의료원도 남원의 의료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 도민을 도와주고 또 그렇게 하면 거기에 부응해서 원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께서는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는 여러 직원들은 지금 밤샘하면서 3개월째 하루 3시간 이상을 못자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푼이라도 재정 아끼려고 밥도 제대로 못먹어 가면서 도청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뽑아다가 이런 의료원 같은데를 도와 주고 있습니다. 그 점을 생각하셔서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도청 직원들이 또 여기 관계된 위원들이 도와 주고 있는 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공사에 차질이 없고 미비한 사항들을 하루빨리라도 다 마무리 시켜서 잘 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식 위원장, 박인구 간사와 사회교대)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한수

이한수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징계자들 집계 현황 나왔습니까? 준비하시기 전에 여기에 도 예산담당관 계시니까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실지로 징계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의료원에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그 절차 좀 설명해 주십시오. 만약에 감사에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떤 지적사항이 나와서 통보를 했을 경우 어떻게 하게 된다는 그 절차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기본적으로 도에서 지도 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만약에 감사를 해가지고 그 감사에 대한 처분은 원장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원장은 그 의료원 내에 있는 징계위원회 자체에서 권고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감사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에게 징계를 권고의 개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의료원에게 징계 양정을 대략적으로 공고를 하면 의료원에 있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처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징계 양정을 통보받은 서류가 있겠네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지금 일반적으로 징계 양정은 정확하게 징계 조치라든가 좀 구체적인 것보다 일반적인 지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중징계, 경징계 그렇게 어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런 구분도 원래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이게 중대한 중징계 사항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경미한 경징계 사항이라고 보십니까? 이를테면 객관적으로 보실 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때 당시의 어떤 내용이 적절하게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저는 지금 내용을 깊이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원장께 여쭙겠습니다. 이게 중징계 사항입니까, 경징계 사항입니까? 사유로 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경징계 조치를 받은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신축하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각성해서 잘 지으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 들이고 싶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본래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로 계약이 됐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352억3,900만원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기 투자액이 369억원이 됐으면 공사가 완료 됐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아니죠, 여기에는 관급자재 이런 것은 다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아까 계약의 제한 내용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 업체하고 계약된 내용만 말씀하세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업체하고 계약내용이 352억3,900만원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총공사비 예정금액은 얼마였습니까? 계약금이 360몇억원이라면 본래 얼마 주고 공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면 업체하고 몇%에 공사가 계약됐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99.2%인가 됐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99.2%로 공사하는 것이 예산 절감입니까? 아까 원장께서 그랬죠. 왜 분리발주하지 않고 도내 업체 참여에 대한 그런 문제를 말씀했을 때 예산절감을 하고 어쩌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99.2% 공사 있어요? 거기에서 10% 절감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360억원에서 10%하면 36억원이죠, 그렇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건 지방재정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큰 일입니다. 그러신 분이 아까 강임준 위원님께서 석재가 있지 않느냐 저희 나름대로 정보를 갖고 말씀하는데 없다고나 하시고, 또 왜 어떤 사유로서 분명하게 분리발주해서 도내 업체에 기여해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지 않느냐 물어볼 때는 예산절감하느라고 했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앞뒤가 안맞잖아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설계상에는 없지마는 나중에 설명 드리려고 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강임준 위원님이 그때 그렇게 얘기 안했으면 다른 얘기가 있었어요. 분명히 다른 얘기를 하시려고 했는데 말을 못한 거예요. 없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행정감사 받는데 자세가 잘못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시정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다면 아까 논지로 넘어가서 그것이 경징계 사항입니까, 중징계 사항입니까? 경징계로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중징계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 비슷한 사안을 제가 오늘은 채집을 못했지마는 그거 채집해서 제출하면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중징계 사안입니다. 그런데 경고라는 것은 앞으로 잘하라는 뜻이지 신분상 불이익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되죠. 지금이라도 다시 그 사안을 가지고 징계사유가 분명히 있으니까 다시한번 적용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되어 지신다면은 다시 담당자들을 거기에 합당하게 의법조치할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박인구 간사, 조현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식

조현식위원장

지금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지금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면 관리 감독 부서인 도 기획관리실에서 감사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징계사유를 남원의료원측에다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지금 그대로 징계를 한 것이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이한수 위원님께서 관리 감독 부서인 기획관리실장한테 강력하게 촉구를 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획관리실장이 안나오셨는데 우리 집행부 측에서 예산담당관이 지금 나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촉구를 해주세요.

한수

이한수위원

본위원 입장으로서는 이것도 사실 당황스럽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집행부는 집행부 입장에 서서, 저희 위원들은 위원들 입장에 서서 분명하게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물론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이 가장 고쳐야 할 대표적인 일입니다. 실제적으로 얼마든지 시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그런 조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인지 뻔히 잘 알면서, 아까 계약금액이 99.2%라고 했죠.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도를 위해서 일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계시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명확한 내용도 없이 함부로 말씀하고 계시고, 그 점에 대해서 본위원은 아주 남원의료원의 어떤 집행 내용이라든가 행정에 대해서는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잠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남원의료원에 대한 행정감사가 끝나는 것입니까?

현식

조현식위원장

30일에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그때 다시 보충질의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좀더 공부를 해가지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원의료원장께서는 지금 이한수 위원님께서 시정을 촉구하고 자료 미진 부분들을 요구한 것을 챙기셔서 다시 미진감사시에는 오늘처럼 이렇게 답변이 미흡하다거나 이런 자세를 보여주셔서는 안될 것입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충분한 준비를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답변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또한 개선을 요구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남원의료원장께서는 업무집행시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의료원 지도관리 감독부서인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때 관리감독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장에게 엄중하게 그때 추궁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열성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또 남원의료원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남원의료원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군산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몇 말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점검 확인하고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또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규정에 따라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아울러서 알려 드립니다. 군산의료원장과 의료원 관계자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료원 관계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24일 군 산 의 료 원 원 장 김종문 진 료 부 장 임석환 관 리 부 장 상태웅 총 무 과 장 박인옥 원 무 과 장 강재현

현식

조현식위원장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군산의료원장께서는 나오셔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금번 11월 9일자로 원광대학교병원 운영 군산의료원 원장으로 임명받은 김종문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군산의료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료원은 지난 11월 9일 전라북도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원광대병원 운영 군산의료원으로 새롭게 태어나 정상운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정성어린 충고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군산의료원 임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현식

조현식위원장

아까 남원의료원 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보고서는 요약해서 간단 명료하게 보고를 해 주시죠.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명심하겠습니다. 1998년도 군산의료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신축이전 사업추진, 군산의료원 위탁운영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현식

조현식위원장

김종문 군산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조금 전 남원의료원과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군산의료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의료원의 관리 감독부서인 기획관리실장과 예산담당관이 나와 계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해 주시죠.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조

박원조위원

김종문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신해서 새로운 군산의료원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을 하신다는 말을 동료위원들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정말로 기대가 촉망됩니다. 그러나 오늘도 감사이니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그동안에 마약관계에서 이상했던 것은 없던가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11월 9일부터 제가 임명받고 그 뒤로는 마약관계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군산의료원장은 우리 전라북도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항상 겸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기획관리실장님 맞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저도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전임 원장이 맡고 있는 것으로 봐서 제가 그 임무를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됩니다. 7분의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사실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회인데 막상 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마는 별 효과가 아직까지 한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따금 검찰발표에는 마약관계는 아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원광대에서 맡고 난 후에 혹시 신축건물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되었는가요?

근본적인 설계변경은 없고 원칙적인 설계안에서 저희들이 사용용도에 의해서 약간의 수정을 가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금년 7월달에 예산담당관실에서 보고한 것과 이번 것을 비교하면 그당시는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설계가 났는데 조금 전 보고에 의하면 지하 1층, 지상 8층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변경이 됐는가 여쭤보려고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저희 직원이 답변드려도 됩니까?

현식

조현식위원장

답변은 원장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부장이 원장께 직접 조력을 해주세요, 답변하실 수 있도록.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하 1, 2층이 설계변경된 것이 아니고 지곡동의 위치상으로 봐가지고 현재 부지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도로상에서 보면 지하 1층이 지하 2층으로 보이게 되는데 건축관계법상 그분들께서 그것은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당하고 지하 1층, 지상 8층으로 명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지난 7월달에 보고한 것은 됐는데 아까 남원의료원도 그렇고 군산의료원도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 건물이 몇 층 짜리인 것도 모르고 이런 보고를 하면 우리 위원들은 뭐가 됩니까. 돈이 일이푼도 아니고 540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데 우선 겉으로 봤을 때 지하 1층인가 지하 2층인가 지상 7층인가 8층인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우리 위원들을 속여서는 안됩니다. 원장께서는 540억원 중에서 국비가 220억원이고 도비가 220억원이거든요. 나머지 100억원은 자체에서 해결한다는 것인데 어떤 것으로 해결합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현 병원 부지를 매각해서 그 매각대금으로 충당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많이 파악하셨고만요. 전북대병원하고 원광대병원 양쪽에서 군산의료원 관계에서 서로 신경을 쓰고 노조관계도 있고 종교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광대학교병원에서 맡게 되어서 축하드리는데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내놓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대에서 내놓은 것도 다른 것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서 하겠습니다마는 전북대학교에서는 맡자마자 바로 수익증대를 10% 장담하고 그에 아울러서 비용 10%를 절대 절감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중에서도 관리비 20%는 절대 절감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원장님께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가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지금 저의 계획으로는 금년말까지 해서 부족한 의료진을 보충하고 거기에서 상주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의료인력 수급사항 내년 1월달 전문의 고시가 끝난 뒤에 2월말경에 저희들이 완료를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료진만 충분하게 보충을 한다면 그정도 10%의 수익증대는 무난하리라고 생각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비용절감에 있어서는 10%이상을 비용절감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관리비 비용 20% 절감이라는 것은 사실 노조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을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노조 측에서도 좋은 의견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건설적으로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원장님께서 그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노조가 주문한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이 관리비 20% 절감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루 아침에 끝날 것도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하루 아침에 안되지만 열심히 노력하셔서 바로 해주기를 바라면서, 그다음에 특수운영시책 있죠?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특수병동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현재 계획중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특수병동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당뇨, 고혈압 또 군산지역이 특히 미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성병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평균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인복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이미 썼어야 되는데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노인들이 앓고 있는 치매센타를 운영해서 그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이러한 특수클리닉을 운영하고자 하고...

원조

박원조위원

제가 특수병동 운영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원광대학교에서 내놓은 대책의 몇 가지 관계를 얘기하셨고, 특수병동 관계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지금 현재로서의 병동시설로는 특수병동을 그렇게 6개까지는 운영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마약이나 성병, 이러한 특수병동을 분리해서라도 한번 운영해 보고자 생각중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운영해 보고자'가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마약과 알콜 중독자, 성병환자를 특히 그 병동에서 군산지역 여러 도민들을 위해서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에 어긋나지 않게끔 원장님께서는 열심히 임해 주시고, 현재 군산의료원이 빚이 많습니다. 부채가 지난 7월달 보고에 의하면 136억원이나 되는데 그중에서 장기차입금도 있고, 물론 단기차입금 중에서도 유동부채가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장기부채 중에서 장기부채를 유동부채로 집어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금년 1년안에 18억원을 금년말까지 갚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군산의료원에서도 말씀하셨고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18억원을 금년 말까지 갚을 수 있는가요? 참고로 18억원은 지방개발기금 3억원과 일시차입금 연장 해서 13억원, 그다음에 IBRD차관 자금 2억원을 합한 금액이거든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18억원 중에서 지방채, 지역개발기금, IBRD차관에 해당되는 6억원은 상환계획이 수립되어 있어가지고 상환이 가능하나 13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원들 임금을 줬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상환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총부채가 136억원 중에서 고정부채가 69억원인데 69억원은 15년거처상환으로 되어 있어서 분할 상환을 하는데 그중에 고정부채 안에는 장기차입금 36억원이 들고 직원퇴직금 충당금 33억원이 들었어요. 장기고정부채를 말한 것이 아니고 저는 단기채 유동부채를 말한 것이에요. 유동부채가 67억원인데 이 67억원을 원래 1년내에 상환하기로 되어 있는데 67억원을 어려워서 못한다, 그래서 금년 7월달에 저희들이 군산의료원을 갔을 때도 얘기했고 또 기획관리실장이 얘기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 67억원 중에서는 외상매입금 약품대가 33억원이고 재료비 물품대가 16억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놔두고라도 우선 유동성장기부채인 지역개발기금 3억원과 일시차입금 연장된 것 13억원이요. 그다음에 IBRD차관 2억원 합쳐서 18억원은 금년에 꼭 갚겠다고 했거든요. 금년이라면 앞으로 한 달 열흘 남았는데 갚냐 못갚냐 그 얘기예요. 퇴직금 그런 것은 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그런데 현재 경영상태를 볼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12월말까지 갚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것이 한달이 아니라 7월달부터 쭉 적립돼가지고 갚기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기획관리실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기획관리실장님?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박원조 위원님, 그것이 언제 어디에서 보고한 자료입니까?

원조

박원조위원

군산의료원에서 금년 7월말 보고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금년 7월달에 예산담당관실에서 보고한 자료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저희 의회에 의료원에서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과연 의료원에서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보고서일텐데 감독관청인 기획관리실장이나 예산담당관은 사전 파악을 않고 여기 와서 보고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나름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은 저것 보고할 당시 기획관리실장으로 안계셨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검토해가지고 내일 저희 업무보고 때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김세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세원

김세원위원

조금전에 박원조 위원님께서 묻는 내용은 원광대학교와 전북대학교가 군산의료원을 이러한 방법으로 맡겠다하는 그 내용이에요. 거기에 원광대학교가 제시한 것을 묻습니다. 그런데 한다, 못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약속 이행이 시작부터 안된다고 결론지어도 되죠.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답변을 하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당시 원광대학교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아 있어요. 그것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이 아주 간단한 것을 이렇게 하시면 안되죠. 그런 쪽에서 답변을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기획관리실장.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때 저희들이 14개 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했고, 그 14개 사항에 대한 원광대학교와 전북대학교 입장 차이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까?

현식

조현식위원장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지금 보고서 내용이 이제 막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광대학교냐 전북대학교냐 서로 협상을 할 그 당시 원광대학교에서는 앞으로 부채라든가 이런 문제들 이렇게 진행하겠소 라고 제시한 거예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이 그당시 기획관리실장으로 근무하셨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때당시 있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런데 그 자체를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건데요?

원조

박원조위원

다시 말씀 드릴께요. 기억이 안나신가 본데 1998년 8월 5일 토요일 11시에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방공사 군산의료원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서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게 지방공사 군산의료원 위탁운영 추진상황을 전라북도에서 보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기획관리실장이 모르고 계십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저는 18억원, 13억원 나오면서 그 부분에서 혼동했는데 저희들은 136억원 부채 중에서 유동부채 67억원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 군산의료원측에서 대여해서 책임지겠다는 그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18억원이 나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지금 유동성 장기부채 18억원 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모른다고요? 그러면 누가 추진 했습니까? 군산의료원을 원광대병원으로 위탁했는데 추진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이러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입니다. 이게 전라북도에서 추진했던 내용 아니에요. 이 내용 자체를 모른다고 해서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원만하게 위탁운영추진이 됩니까. 그래서 말이 많고 탈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오늘 새삼스럽게 느끼는 것입니다. 뭐하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자리가 먹고 노는 자리입니까. 박원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원조

박원조위원

마지막으로 원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공사가 정부에 의해서 많이 잡았습니다. 특히 제가 알기로 경기도 이천이라든가 마산의료원 같은 데는 위탁경영이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려대학교에서 어느 의료원인지 잊어버렸습니다마는 다시 위탁경영을 한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군산의료원은 원광대학교에서 위탁경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산이라든가 이천이라든가 고려대학교병원에 지지 않게끔 김원장께서는 더더욱 분발해서 대한민국에서 전라북도에서 위탁받은 군산의료원이 잘되어야 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가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원광대학교로 위탁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지난번 같은 그런 위탁과정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제반 문제들이 재발이 안되고 정말 명실상부한 군산지역에서의 군산시민한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오늘 여기에서 주의도 환기시키고 또 개선을 할 점을 촉구하고, 지금 오늘 그러자는 자리입니다. 과거에 잘못됐던 것은 뭐가 잘못됐는가, 과연 군산의료원이 그렇게 130몇억원 적자를 볼 때까지 관리자로서의 자세는 어땠고 또 의료진의 서비스는 어땠는가 이런 제반 문제를 오늘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관리 감독을 그간에 잘못했던 일정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기획관리실장께서나 의료원 관계자들께서는 오늘 심기일전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물론 오늘 원장께서는 오늘 취임한지 불과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다 안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리 감독부서인 기획관리실장이나 예산담당관은 충분히 이 자체를 숙지하고 의료원하고 원광대학교하고 계약을 하는데 이런 것 하나도 빠뜨림이 없이, 오늘 물론 다른 위원님께서 원광대학교하고 군산의료원, 전라북도하고 계약의 문제점도 지적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오늘 그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되어가지고 여기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무책임한 자세가 어디 있습니까?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원장이 미처 파악이 안된 부분은 직원들께서 성실하게 조력을 해주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준

강임준위원

원장님께서도 우리 군산의료원이 지방공사라는 것을 잘 아시죠?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감사도 받고 업무통제를 도와 도의회에서 받는 것을 아시죠?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저는 오늘 처음부터 상당부분, 지금 원장님이 물론 부임하셔서 얼마 안됐지마는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의지가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군산의료원이 엄청난 적자로 인해 가지고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으면 최소한도 주요업무보고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원광대학병원이 군산의료원을 위탁 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병원을 운영을 해서 군산의료원의 적자를 메꾸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군산 시민들과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제공할 것인가가 주요업무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인 이런 업무보고, 틀에 박힌 업무보고만 들고 왔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주요업무보고를 하는데 지금 위탁경영을 원광대학병원에서 계약을 하고 처음 나오시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바라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가지고 군산의료원을 잘 살리겠다는 그런 업무보고를 듣고 싶었는데 여기 보니까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의료원에 관계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업무보고를 가지고 와가지고 오늘 감사를 받는다고 합니까. 본위원은 군산 출신이기 때문에 군산의료원이 어떻게든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하나에서부터 이렇게 나타나면은 어떻게 믿겠습니까? 지금 우리 박원조 위원님이 금방 질의하셨던 문제가 전에 우리 군산의료원 위탁문제가지고 전북대학병원과 원광대학병원이 어떻게 보면 경쟁을 했습니다. 그럴 때 엄청난 장밋빛 플랜들이 다 나왔습니다. 최소한도로 그런 계획서는 업무보고에 넣어 주셨어야죠. 기획관리실장도 이런 건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도 업무보고를 한번이라도 받아보시고 그런 것을 업무보고에 넣어 주셔야지. 구체적인 사항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위탁을 한 것이지 인수한 것이 아니죠?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위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군산의료원은 원광대학재단 재산이 아닙니다.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아까 이 업무보고에서도 신축공사 계약을 하려고 준비중이라고 여기 12월 10일경에 입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약체결을 12월 23일에 하려고 했는데 의료원에서 할 계획이십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이 신축공사 입찰을 의료원에서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어떤 규정상이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독립법인체가 중심이 되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리에 관한 모든 것이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저는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다르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갑은 을에게 병원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경영권과 인사권을 위임하고 병원의 설립목적과 운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협력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경영권과 인사권을 위임했지 의료원같은 그런 시설을 신축하고 흔히 말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저는 위임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취득이 아니고 그런 범위 내에서 공사를 감독하고 신축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련된 것도 저희들은 경영 일부로 봐가지고...

임준

강임준위원

감독하는 것도 경영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어떻게 보냐면 위탁을 시켜서 경영을 맡긴다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 재산을 갖다가 위탁경영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딱 놔두고 완성을 해주고 난 뒤에 이것 가지고 위탁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위탁경영이지, 니가 지어 가지고 뭘 다 해라 저는 이것은 위탁경영의 개념이 아니라고 보지 않습니다. 위탁경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완성품을 놓고서 이것을 니가 운영을 잘하라는 것이 위탁경영이지,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니가 그것을 가지고 짓고 뭐하고 해서 모든 것 까지 다해라 하는 것은 저는 위탁경영이라고 안보거든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저희도 물론 신축하는 단계에서 감독은 물론 하겠습니다. 그러한 위탁받은 원광대측에는 전문기술진도 많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하고 같은 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거기다 맡기는 것이 그러한 기술진을 이용한, 어차피 설계는 변경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축에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규정상에 원칙적으로는 경영하는 그 법인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저희들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를 거쳐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저는 이 입찰문제를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위원님들 뜻은 당연히 이 공사를 신축하는 문제는 도에서 해야 된다라고 대부분의 의견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찰문제는 다시한번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도에서 준공을 해가지고 위탁을 받은 기관한테 경영을 위임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여러 위원님들 뜻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하십시오. 왜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남원의료원도 마찬가지로 신축계약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원광대학병원보다는 우리 전라북도가 기술직 공무원도 월등히 많고, 또 그러한 건물을 지어본 경험도 많고 또 그것을 떠나서 위탁경영 개념의 관점에서도 볼 때도 분명히 본위원은 병원을 신축 준공해서 위탁기관에 넘겨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그렇게 결정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한번 논의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뜻도 물어보셔 가지고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있으면 다시 검토해서 내일 저희 시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거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병원장님, 취임하셔서 처음인데 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계약을 하시고 바로 취임 안하셨죠?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무슨 일때문에 안하셨습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저희들이 노조하고 잠정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체결한 다음날 노조원들이 투표를 시행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갖고 저희들이 노사간 협약을 조인하려고 했는데 상급단체에서 관여를 해서 다시 재협상을 해라 그런 요구로서 우리 군산의료원 노조한테 혼선을 가져오게 만들어 가지고 지연이 됐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말하자면 노조하고 단체협약이랄지 임금협상이랄지 하는 문제는 우리 전라북도와 학교법인 원광학원과의 위탁계약하고는 별 무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뼈저리게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여기 계약서에도 보면 원광대학병원장이 아니라 원광학원이사장이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죠?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맞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렇듯 원광대학병원도 원광대학교라는 것이 있고 원광학원 이사장이란 이런 상급기관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노조도 군산은 노동조합 지부입니다. 엄연히 우리나라 법 상에 산별노조로 되어 있는 데는 그 상급기관에서 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광대학교병원에서 그런 노조를 병원 뜻대로 여지껏 하다 보니까 군산의료원 노조도 그렇게 여기에서 길을 못들여 놓으면 나중에 말썽 생긴다 그래가지고 취임을 안하셨죠?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 문제 가지고 취임을 안하시고 그래요? 계약서에다 도장을 찍고. 그러면 원장님은 무슨 의도입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그것이 위원님께서 상당히 궁금하실건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거기를 처음부터 계획되어가지고 원장으로 가게 됐으면 실사부터 이 모든 문제에 관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관여를 못하고 있고, 현재 본병원 원장으로 계신 나용호 원장이 그것을 전부 주도를 해서, 위원님이 듣기에도 핑계같지만 모든 것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모셔야 할 어른이 두 분이십니다. 우선은 도지사님도 계시고 저희 쪽으로 보면 총장님, 이사장님 이렇게 모시다 보니까 그 의견조정 과정에서 그런 불미스러운일이 일어났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런 의도로 여기에서 원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그때 신문보도 다 보셨죠? 노조가 재교섭을 하자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개원을 연기해야 겠다, 취임을 않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런 뜻이 아니고 노조가 재협상을 하자고 그러니까 취임도 미루시고 개원도 않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분분했습니다.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신데 저는 노사협상을 주도했던 나원장은 그것을 합의하에 조인을 하는 조건으로 개원을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저 보고 그러한 조건이 달성되지 않을 때는 개원하기가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좀 기다려 주십사 말씀을 하시기에 저는 그때까지도, 물론 도지사님의 명령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가가지고 개원을 해야지만 제가 또 원광대학이라는 대학에 몸을 담고 있어가지고 거기의 요구도 수용해야 할 이러한 입장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군산의료원 노조가 이야기했던 내용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새로 출발하는 마당에 있어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가지고 원장님 발목 잡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기존에 원광대학병원에서 했던 그런 행태의 노사간 협력관계 이런 것들과는 또 다릅니다. 지금 원대병원에서는 병원측의 일방적인 노사관계인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노사간에 서로 협조를 하고 협상을 하고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만 잘되고 또 그래서 군산의료원도 마찬가지로 노사간, 서로간에 신뢰를 가지고 잘 이끌어나가야만 군산의료원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노사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노조가 기피의 대상이 아니라 같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런데 원대병원 쪽에서는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아직 부족해서 그랬는지 어째서 그랬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들로 인해가지고 지상에 보도가 되면서 개원을 연기한다고 그러니까 그나저나 말썽이 많은, 위탁경영문제로 얼마나 말썽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봐라, 이제 결국에는 속셈이 다 드러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잘해 보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나가면서 위탁경영을 할 원대병원측에서 오히려 그런 것 가지고 흠을 잡히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원장님께서 노사간 대화를 잘 이끌어서 좀더 나은 군산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구체적인 내용에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합의안에 보면 15년 6개월 미만의 보직자를 불인정한다고 그런 내용이 있다는데 그게 어디에 나온 내용입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이번에 투표전날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저도 본 대학에 가서 노사협상을 주관했던 분들을 만나서 확인한 결과 그런 것은 전혀 없고 투표 당일날 저희들이 그 사실을 노조원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떠도는 말이지 그런 사실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왜그러냐면 우리 의료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에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아시지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다가 '83년도 7월달에 지방공사로 전환됐습니다. 이번에 위탁경영이 됐는데 '83년 7월 1일부터 계산하면 15년 6개월 넘는 사람이 의료원에는 한명도 없습니다. 만일에 이런 것들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큰 문제입니다. 왜그러냐면 여지껏 의료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람들의 보직이 하나도 인정이 안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원대병원측에서, 다행히 원장님이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못믿는 이야기들이 안나오도록 원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원광대학병원에서 전에 우리 도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우리 도에서 원광대학과 전북대학에 질문서 보낸 것 아시지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질의서 보낸 것에 대한 원광대학의 답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내용에 맞는 앞으로의 군산의료원 업무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정기회가 끝나기 전까지 앞으로 열흘 이내에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강임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인구

박인구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많은 진통끝에 군산의료원이 원광대병원으로 위탁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관심있는 많은 도민이나 저희 위원들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군산의료원을 과연 어떠한 경영의 기법과 의지를 가지고 정상화 시킬 수 있을 것인지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본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이신 강임준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동안에 저희 본위원회에 군산의료원측에서 수차에 걸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러한 보고서와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아주 의례적이고 상투적인 보고서를 받아 봤을 때 과연 군산의료원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원광대병원측의 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원광대학 측을 대표해서 나오신 원장님의 의지표명을 반드시 먼저 들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바 잠시 정회를 해서 그러한 의지표명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정회하고 다시 회의를 진행할 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박인구 위원께서 새롭게 군산의료원을 인수한 원광대학 측에 좋은 의료시설을 가지고 좋은 서비스를 함으로 해서 군산의료원을 정상화 시키는 다시 말하면 향후 군산의료원에 대한 발전계획이, 그런 청사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원장의 청사진과 원장으로서의 의지를 들은 다음에 감사를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 여러분들 뜻은 어떠신지. 잠깐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복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박인구 위원이 말씀하신 의지도 확인을 하고 싶고, 또 자료를 주셨는데, 아까 박원조 위원도 몇번 누차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자산부터가 계수가 안맞아요. 9월달에 보고한 자산을 보면 거의 20억원 차이가 납니다. 이게 미스프린트인지 착각인지 어디에서 오는 내용인지 모르지만 일반현황에 자산계수가 틀린 계획서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것까지도 조사를 해가지고 정회 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러면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38분 감사계속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롭게 위탁경영을 하는 그래서 원장으로 취임하신 원장의 향후 군산의료원의 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청사진 그리고 또 의지가 미약하다 그래서 그런 의지를 들어 보고 감사를 하자는 의견때문에 잠시 정회를 했었습니다. 먼저 원장의 향후 군산의료원에 대한 발전계획을 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료는 전혀 준비 안되어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준비할 시간까지 주시고 이런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자료는 없습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자료는 완전히 완성이 안되었길래, 제 개인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군산의료원이 정상화가 되려면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도 먼저 우선 선행되어야 할 문제점은 경영정상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군산의료원 직원과 원광대학 직원이 정말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지고 한 덩어리가 돼서 앞으로 움직여 나가고 또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사관계 이런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돼서 정말 우리가 한 식구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산의료원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본원에서도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도에서 요구하신 14개 항목을 전부 수용했고 어려움이 있지만, 또 군산의료원 직원 여러분들도 저희들 의사를 이해해 주셔서 '98년도 임금에 대해서는 30% 감봉을 감수하고라도 군산의료원을 살리겠다 이러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군산의료원이 살려면 군산의료원, 원광대학 이런 이야기를 떠나서 우리는 정말로 한 식구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노력을 함으로써 도에서도 어여삐 여기셔가지고 지원을 해줄 것이고 또한 대학에서도 기꺼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를 먼저 이룩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동부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약간 설명을 올렸을 줄로 믿습니다. 67억원 유동부채 이것을 저희들이 군산의료원과 협의해서 해결하기로 하고, '97년도 약 2억9천여만원에 달하는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11월중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취임하고 제일 먼저 그 일을 저희 원광대학재단에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확고하게 이달 중으로 될 것입니다. '97년도분은 12월중에 하고 '98년도 체불임금도 저희들이 70%를 지급하는데 우선 60%는 11억원이 도달하기 이전에, 10%는 11억원이 도달한 후에 지급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군산의료원이 그래도 정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손익분기점이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11억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98년도 임금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만 저희들이 군산의료원 직원들하고 이야기가 됐고 세부사항은 서로 협의해서 앞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목표하는 1단계 작업은 수탁관리 계약체결 후 6개월까지를 저희들이 1단계로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의료진의 부족한 것을 각과에 내년 3월까지 충분하게 의료진을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군산의료원 직원을 전체적으로 한 사람도 정원상으로 보면 52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인원은 군산의료원 규모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 볼 때 군산의료원 수익면으로 봐서는 많지만 앞으로 수익이 11억원으로 향상되면 이 인원은 적정 인원으로 판단돼서 여기에서는 현 직원을 한 분도 저희들이 해고하는 일이 없이 모두 승계해서 우리 직원들 사기가 앙양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영정상화 해서 수지를 정상화 시키려면 수입을 늘려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생각됩니다. 수입을 늘리다 보면 군산시민의 여러 가지 영세 환자, 어려운 환자 이런 환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서 모든 설치조례에 규정된 수가를 따라서 시행하고 부득이하게 수가변동을 시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님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최소한 저희들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저수가로 해서 군산시민의 호응을 얻음으로써 저수가를 가지고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2단계 계획은 1단계가 종결이 된 후 신축이전까지를 저희들이 2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저희들이 경영혁신을 위한 재교육을 함과 동시에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해 가지고 각 진료과별 목표를 설정해서 월 평균 의료수익을 15억원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분석해 볼 때 누구나 평등한 임금으로 의료진의 임금이 나갔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해 가지고 수익을 많이 올리는 분은 더욱 거기에 대한 응당한 보수를 지급하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거기에 따를 수 있도록 격려를 해서 저희들이 2단계에서는 월 목표 의료수익을 15억원으로 정해놓고 목표만 달성한다면 공공의료법인으로써 군산에서 역할을 다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단계 사업은 우리가 군산의료원을 신축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완성되는 대로 문서로 보내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시면 3단계 계획까지 완성해서 위원님들께 문서로써 올리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세요. 2단계까지 앞으로 향후 있으신 자료 계획을 복사해 가지고 위원들이 전부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인구

박인구위원

원장님 취임한 후에 혹시 진료과목이 증설된 것이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저희들 계획은 12월 1일부터...

인구

박인구위원

오늘 현재까지만 묻는거예요. 취임하신 때부터 오늘 현재까지.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퇴직한 진료과에 대해서는 원광대학 진료진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파견 근무가 말하자면 의료인력 지원이겠지요. 거기가 어디 어디예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정형외과, 신경외과, 응급실, 가정의학과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내과하고 한방과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한방과는 계속 장소를 모색하고 있는데 현 장소에서는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저희들이 검토중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애당초 전북대학하고 원광대가 서로 위탁을 맡기 위해서 경쟁적인 입장에 있었잖아요. 그때 각 양측에서 제시한 안이 있어요. 그때는 수탁을 하게 되면은 계약 즉시 내과하고 한방에 대한 전문인력도 파견하겠다 약속을 했었거든요. 아직 이행이 안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내과는 현재 계시는 분이 다 계시고 한방에 대해서는 안되고 있는데 그 점을 우리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것도 결국은 도민과의 약속이에요. 계약서가 11월 5일자로 돼있거든요. 계약 즉시 파견전문인력을 해가지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검토한다고 하면 그 당시 약속은 뭡니까? 그때 그때 편의에 따라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면...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취임해서 아직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현재 업무를 처리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한방하고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를 한 뒤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이 정확한 답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는 능력이 있다 없다 부족하다 이런 표현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왜그러냐면 군산의료원은 벼랑끝에 서있는 바람이 세게 불면 그 바람에 의해서 낭떠러지로 떨어질만한 위기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유능한 능력을 가진 분을 원장님으로 모셨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진통을 겪고 위탁해서 정상화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걸고 있는 도민들한테 또 다시 실망을 주는 결과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책임감을 갖고 그 직을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익분기점이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시점을 지금부터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계약체결 뒤부터 6개월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계약채결을 11월 5일 했으니까 그때부터 6개월 후에는 흑자로 돌릴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 말씀 분명하시지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지난번 약속에는 2년이내에 정상화시킨다고 했거든요. 2년하고 6개월은 상당한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데 6개월로 분명히 본위원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11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흑자가 아닙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손익분기점이에요. 수입하고 지출을 뺐을때 지금은 계속 적자지요. 이것을 흑자로 단 돈 1원이라도 플러스로 기표가 되는 시점을 6개월로 보신다는 말씀이지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한번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좋습니다. 그걸 믿겠습니다. 그리고 유동부채 67억원 그것이 무엇인지 세분화 해서 알고 계십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외상매입금이 49억원입니다. 유동성 장기부채가 17억원, 예수금이 6,400만원, 가수금이 2,100만원 해서 67억6,700만원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예수금이라면 그게 뭐예요, 예금 아니에요? 예금도 부채로 들어갑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수금은 입원보증금을 예수금으로 잡았고 이것을 부채로...

인구

박인구위원

아까 17억원 부분도 세분화 시켜 줘봐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17억원 내역은 지역개발기금이 3억원이고 장기채가 13억원이고 IBRD차관이 2억원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MRI도 장기채 여기에 포함됩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MRI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기획관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67억원 부채는 어디에서 이걸 안고 앞으로 갚아 나가야 됩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지난번에 약정할 때 원광대에서 보면 67억원 부채에 대해서 1년이내에 대여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7억원 부채는 결과적으로 일단 군산의료원 채무로 남는 셈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67억원 부채는 원대의료원측에서 빚까지 안아서 위탁을 맡은거예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당초 14개 항목에 67억원에 대한 유동부채는 원대에서 의료원에 대여해주고 나중에 상환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앞으로 군산의료원을 운영해가지고 흑자가 발생되면 이 빚 갚아 나가는 거지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군산의료원측에서 순수하게 갚아 나가야 되는 돈이에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 이야기는 나중에 흑자가 나서 갚으면 그것은 그대로 의료원 소유가 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제가 소유를 묻는게 아니고 부채 67억원은 군산의료원측에서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흑자가 나는 이익금을 가지고 갚아 나가야 될 돈이지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꼭 그런 것은 아니고 흑자가 나서 갚을 수도 있고 원대에서는 당장 유동부채라는 것이 1년이내에 갚아야 하니까 갚아야 할 돈을 원대에서 대여를 해가지고 일단 부분적으로 갚고 처리한 다음에 흑자가 나면 자꾸 메꾸어 가는 것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결국은 흑자가 나면 군산의료원측에서 갚아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당장은 원대측에서 대여해가지고 변제를 하더라도 원대측에서 그 돈을 가져가든 아니면 이 부채를 그대로 갚든 하여튼 그쪽에서 갚아야 될 것 아니에요. 군산의료원이 독립된 법인이지요. 거거서 스스로 발생되는 이익금을 가지고 거기서 생기는 부채를 갚아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99년도 신년도 예산에 MRI 상환 2억9,400만원 이자, 이것은 무슨 예산이에요? 신년도 예산안에 군산의료원 MRI 장비구입비 상환금 해가지고 2억9,400만원 원금 그 다음에 이자.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금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인구

박인구위원

금년도라니요.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상환에 대해서는 유동부채중에 IBRD차관이나, MRI 장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사준 것인데 저희가 그 부분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박위원님이 혼동하시는 것이 뭐냐면...

인구

박인구위원

혼선이라니요. 지금 분명히 67억원중에서 17억원 이것이 장기채라고 그랬지요. 이중에 장기채 13억원이라고 그랬지요. 이중에 MRI구입비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고 그랬어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일단은 원대측에서 위탁을 맡았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원대에서 위탁을 맡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군산의료원에다가 재정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계약서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원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손실이 난 부분을 책임을 지느냐 안지느냐가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위탁이 돼가지고 도에서 볼 때 이점은 금년에 약 40억원정도 손실이 난 부분을 원대에서는 위탁후에 손실이 난 부분은 전적으로 원대에서 100% 책임을 져서 갚아야 할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 유동부채라든가 이런 것은 결국은 원대 입장에서는 손실이 적게 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돈을 의료원에 빌려줘서 운영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위.수탁계약서 제18조를 보면 의업수익에서 의업비용을 뺀 그 손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고 돼있어요. 그것 보셨습니까? 의업이익 여기에서 손실이 발생됐을 때만 책임을 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앞에 제6조를 보면 경영권과 인사권을 다 위임했단 말이에요. 경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해는 어떻게 됩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경영에서 나오는 것이 의업 수입으로 나타납니다. 또 의업비용으로 나타날 수 있죠. 의업수입은 경영을 잘 하면 의업수입이 올라가는 것이고 또 경영을 잘못하면 의업 비용은 단가 비용이 더 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손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인사를 적정요원을 써야 되는데 적정요원에 오버가 돼가지고 인건비 지출이 많아 가지고 지금도 군산의료원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인건비 지출이잖아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의업비용이라는 것은 인건비, 재료비, 약품비 여러 가지가 포함돼서 비용으로 되니까 만약에 적절한 인원을 쓰지 못했을 때는 의업비용으로 작용이 되니까 결국은 그것도 손실로 작용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대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저희는 책임경영의 가장 핵심은 오너라는 개념이 바로 손실과 관련되는데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고 만약이 해소가 안돼가지고 손실이 났다 하면 그것은 당연히 원대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렇다면 22조4항 한번 보세요. 계약해지일 현재 결산재무제표에 의거 확정된 채권.채무는 갑에게 반환한다고 했어요. 결산재무제표상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손실발생이 여기에 기표가 되겠지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앞에 손실부분을 책임지고 그 대신 손실부분을 제외한 채무가 발생된 것은 예를 들어서 현재 고정부채라든가 유동부채가 3년간 위탁하는 동안에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중에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데 3년이 지난 후에 채무가 136억원이 60억원이 됐다면 그것은 채무입니다. 그것은 도에서 책임을 져서 다시 갚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고 채권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투자가 어떤 상황에서 도에서 됐다면 그것은 그대로 채권으로 돼가자고 도에 다시 반환되는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제가 변호사한테 법적인 유권해석을 받아 보니까 예산담당관님이 설명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나중에 송사로 갔을 때는 그 내용하고 정반대예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앞부분이 재산의 반환인데 앞부분하고 이 부분을 보면 결국은 손실부분은 원대에서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도 고문변호사 자문을 두분한테 다 받은 상태인데요.

인구

박인구위원

저도 자문을 받았더니 재무제표상 계약이 만료가 돼가지고 다시 인수인계를 할때에는 재무제표상 나와있는 이대로 빚과 재산을 그대로 주고 받기 때문에 이대로 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지금 현재 부채가 136억원으로 나와있는데 예를 들어서 140억원이 됐다든지 재무제표상 그대로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법적으로 이대로 가야 된다 이말이에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검토해 보시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이 취임하셔 가지고 고용승계는 그대로 100% 다 됐습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한 분도 해고 한 일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 다음에 노조와의 단체협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인정해 주신다고 했었거든요. 위탁을 받기 위해서 약속했을 때에는 단체협약사항을 그대로 준수해주겠다 했는데 아까 동료위원이신 강임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그때 상황하고 왜 달라졌습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단체협약을 그대로 준수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새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에 노사간에 그것을 성실히 준수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인구

박인구위원

여기에 정관, 규정, 단체협약을 현행대로 그대로 고수하겠다 답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새로 구성해서 지키는게 아니고 현재 돼있는 상태로 그대로 인정한다고 했어요. 질의하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미진한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 장기부채 아까 박원조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18억원은 금년내에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67억원 중에 들어 있으니까 재단에서 대여를 해서라도 일단 변제가 되겠지요, 상환이 되겠지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저희들은 계약서대로 이행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계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계약서에 67억원은 재단에서 대여를 해서라도 상환하겠다고 했으니까, 아까 그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었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이행이 되겠지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원대병원에서 일단 위탁을 맡으신 후에 혹시 자본금 전입이라든지 이런 걸 한 사례가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군산의료원측으로요?

인구

박인구위원

예.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아직 없는데 지금 우리 계획이 내년 3월이전까지 장비대금으로 20억원정도를 투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언제까지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내년 2월까지요. 왜그러냐면 장비라는 것이 지금 발주를 내도 몇 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2월까지 해서 군산의료원에서 진료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한 20억원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기획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계약을 할 때 업무인수인계서도 병행해서 같이 작성됐지요? 그것은 어디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인수인계서 작성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노사협약이 제가 알기로 거의다 끝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협약이 끝나는 대로 각각 서명이 돼야 하니까 그 서명이 되고 나면 수일내에 완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게 잘못된 것이 위.수탁계약서가 작성되는 시점에서 같이 동시에 업무인수인계서가 작성되도록 여기 계약서에는 나와 있거든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 부분이 왜 어려운 문제가 있냐면 당초에 실사를 하는 기간에 굉장히 인원도 많이 필요합니다. 실사를 하고 난 뒤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또 그 시점에, 저희가 11월 9일자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실사는 사실 훨씬 이전에 했습니다. 그 실사한 것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11월 9일하고의 차이를 다시 메꾸어서 그 부분을 다시 인수인계서에 적용을 해가지고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더 걸리는데 노사협약문제가 문제가 있어서 그것만 끝나면 수일내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계약서 16조를 보면 을 즉, 원광대학교병원에서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정기예탁금 1년짜리 금리를 적용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갑의 원인으로 인해가지고 을에게 불이익이 발생됐을 때는 시중은행금리를 복리도 아니고 단리도 아니고, 왜 이런 악조건의 계약을 했어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이 이야기는 우선 을이 투자한 돈을 다시 회수하는데 어쨌든 손실이 나지 않기 위해서 투자를 하든가 그렇게 될 것이고 결국은 원대에서 손실이 난 부분은 책임지니까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특히 갑의 원인으로 인한 것은 저희가 왜 이 조항을 넣었냐면 만약에 갑작스럽게 큰 사고가 나서 많은 인원이 치료를 받아야 된다든가 또는 전염병 같은 발생한다든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래 군산의료원 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저희 도에서 지시해서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치료를 해야 할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러한 부분을 도에서 복리로 계산해서 원금하고 이자까지 해주는 그런 내용의 그 뜻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본위원이 계약서 내용을 검토했을 때는 과연 원광대 병원에서 군산의료원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찾지를 못했어요.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정기예금금리로 다 나중에 찾아 가고 또 잘못됐을 때는 단리도 아닌 복리로 계산해서 물어줘야 되고 원대병원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손실에 대한 책임과 공공성 확보 두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료원 본래 목적도 달성하면서 지금 실질적으로 모든 의료원들이 경영흑자를 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공성도 확보하면서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손실이 발생됐을 때 책임을 지는 부분 그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공공성을 아까 강조하셨는데 군산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이지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겠지요. 그러면 원광대학병원도 그것을 강조했어요. 지난번에 의견조율을 했을 때 공공성을 최대한 살리겠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위탁을 맡은 것이지 공공성을 여기에서는 찾아 볼 수가 없어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1조에 운영 목표에 저희가...

인구

박인구위원

목표나 이런 것은 나와 있지만 이 내용으로 봐서는 공공성이라는 것은 하나도 찾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전북대학, 원광대학 서로 말하자면 같이 유치를 하려고 그런 경쟁자적인 입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유리한 조건을 놔두고도 악조건을 선택해서 계약을 체결했냐 이말이에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어떤 부분에 더 유리한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전북대하고 원광대하고는, 14개 항목 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전북대 부분에서 위탁을 했다면 굉장히 더 어려운 상황이 됐을 것으로 봅니다. 당장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현재 아까 유동부채 부분도 그렇고 손실이 났을 때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안되기 때문에 전북대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그 두 대학간에 원대측에서 제시한 안이 그래도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 그쪽으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한 이의는 아니에요. 계약서상 내용을 왜 이렇게 불리하게 했냐 그 이야기지 원대하고 전북대하고 비교해 가지고 전북대가 유리한데 원대로 했냐 지금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사립기관은 어디까지나 사립기관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계약서를 가지고 한 10차례 이상을 원대하고 만났습니다. 처장이나 병원장하고 만나서 10차례 이상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 계약서 내용상 보면 원대측에서는 가능한한 원대에 유리한 쪽으로 14개 항목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도 여러개 있었고 그런 요구를 계속 해왔고, 저희는 14개 항목이 준수가 돼야 한다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돼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볼 때 14개 항목을 그래도 다 준수가 됐고 거기서 내용상 의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항목은 다 적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저희도 원대에서 주장하는 부분을 여러 가지로 설득도 하고 대화를 통해서 저희 도에 또는 군산의료원에 유리한 그러한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16조 내용을 보시면은 시중은행금리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셔도 충분할 것을 복리로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원광대학병원도 공공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기왕이면 도민들에 대한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최소한 은행에 예치돼 있는 그런 금리수준만 받으면 되지 복리로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냐 이말이에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어떻게 보면 시중은행금리라는 것 자체는 복리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은행금리 자체가 복리로 계산이 된다고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왜냐면 기간이 1년이 아니고 2년, 3년 되니까.

인구

박인구위원

예금주가 맡길 때 내가 이것을 복리로 하겠다 단리로 맡기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다 복리예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건 아닌데...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데 왜 시중은행금리 개념이 다 복리라는 그런 표현을 하세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사실 여러번 만나서 대화가 되고 그랬습니다. 이 안이 만들어 지면서 조정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양보한 부분도 있고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양보하는 과정에서 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하여튼 본위원의 질의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추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 답변 중에 원대측에서는 시중금리 적용하고 또 우리측에서는 복리로 한다고 하는데 시중금리가 복리개념이면 똑같이 복리로 한다든지 똑같이 시중금리로 해버리면 되는데 어차피 복리개념인데 굳이 시중금리, 복리 구분을 지었지요? 지금 예산담당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중금리가 복리개념이 있으면 똑같이 복리로 한다든지 아니면 시중금리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버리지 같은 개념인데 답변한 것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개념이 차이가 없으면 굳이 낱말 바꿔가면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산담당관 답변 한번 해보시지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16조3항을 계약만료시에는 을이 투자한 자금은, 여기서 을이 투자한 것은 원광대를 의미합니다. 거기서 이자와 함께 그러니까 이자라는 것은 여기서 복리라는 개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원광대측에서 투자를 하면 그것은 복리개념이 아닙니다. 복리개념이 아닌 시중은행금리로 회수해 가는데 도에서 급한 사항이 있거나 해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됐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 저희가 빌려준 것은 은행금리로 받고 원대에서 빌려준 것은 복리로 받아간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공공성 자체는 원광대학교에서도 스스로 알아서 잘 할 것으로 향후 운영계획을 말씀했는데 위원장인 내가 생각해도 그렇고 지금 박인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도 지금 어떻게 느낌이 와닿는고 하니 말로 주고 되로 받는 지금 그러한 느낌이 드는데 똑같은 개념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이 개인 대 개인의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할 때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같은 복리개념으로 취급해가지고 가볍게 넘기시는데 내 재산 아니면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도 되는건가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저희가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런데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예산담당관 개인 재산이 아니면 가볍게 넘겨도 되는 사안입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사실은 당초에 계약을 하면서 이 앞에도 복리개념은 다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은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 그쪽에서는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 여러 가지...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차라리 계약하면서 구체적 사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원대에서 양보해야 될 사안이 있고 우리 도에서 양보해야 될 사안이 있고 그래서 피치 못하게 복리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내적인 뜻은 저희가 판단할 때 원대에서 투자한 금액은 많을텐데 갑의 원인으로 해서 발생하는 부분은 얼마 안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한 부분이 물론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런 갑작스런 상황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본다면 원대에서 투자한 돈을 회수해 줄 때 복리로 주는 것 보다는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발생하는 횟수나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복리로 준다면 도에서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윗부분은 동의를 빼고 밑의 것을...

현식

조현식위원장

계약을 할 때는 하다 못해 조그만한 텃밭 하나 사고 팔고 하는데 계약할 때 보면은 앞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모든 것을 다 전제로 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적은 재산 아니고 엄청난 재산 위탁계약을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봐서 계약을 했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지요.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 도에 유리한 입장인가 전제를 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너무나 집행부측에서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비단 오늘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측 공무원들의 자세에서 수시로 느끼는 것입니다. 내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소홀히 취급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여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지요. 이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본위원이 정회하기 전에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왜 답변을 안합니까? 아까 20억원 자산 차이가 나잖아요. 답변의 편의를 위해서 정회하기 전에 제가 의문점을 제시했어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아까 설명을 드린 줄 알고...

상복

이상복위원

정회중에 말씀을 드렸던거고 적어도 20억원이라고 하는 오차가 착오에 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자산을 위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자산개념이 20억원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오차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답변을 요구했어요.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십시오.

현식

조현식위원장

자산관계는 관리부장이 원장직무대행을 하시면서 누구보다 의료원 자산관계를 잘 아실테니까 새로 취임한 원장한테 조력을 해주세요. 20억원 차이가 나는 부분을.

상복

이상복위원

여기에서 질의한 것을 정회중에 개인한테 설득해가지고 무슨 일이 되는 겁니까? 그걸로 답변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이야기가 안되는 거지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시정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시정 사안이 아니고 그것은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97년도 결산서 55페이지에 나온 자산총계가 322억원이 302억원으로 오타가 되어 있고, 전체 결산개요에 재정상태 자산 항목에는 322억2천만원으로 맞게 기록돼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오늘 낸 업무보고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관리실에서 9월달에 낸 업무보고내용이 맞습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오늘 보고드린 업무보고가 맞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은 왜 9월달에 이렇게 금액을 해서 보고했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일단 보고드린 내용이 맞느냐 틀리느냐 확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9월달에 보고받았던 내용에 20억원이 줄여져 보고를 했어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줄어든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타가 난 부분에 의해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상복

이상복위원

그것을 오타라고 하는 것보다도 착오라고 봐야지 오타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20억원을 오타 내는 그런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앞에 정산부분은 정확히 322억원 나왔는데.

상복

이상복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인은 밝혀졌기 때문에 마치고, 원장님은 보건지소라는 것 압니까, 진료소 말고?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어디에 있는 것을 보고 보건지소라고 합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낙도나 산간오지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건지소라고 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거기 1년 운영비가 4천만원이 들어요. 인건비가 한 2천만원이고 자체수입이 2천만원, 4천만원 운영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40명 내지 50명이 진료 혜택을 보고 있어요. 낙도에 있는 사람, 농촌에 있는 사람, 농민들이나 어민들이 의료 혜택을 보고 있어요. 4천만원을 가지면 아마 한달에 150명정도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소를 구조조정으로 폐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500억원 이상을 들여가지고 신축해가지고 위탁 의뢰를 하는 것은 군산 또 전라북도 도민의 의료혜택을 좀더 양질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정회를 해가지고 앞으로 운영에 대한 계획서를 받았고 또 우리한테 보냈던 계획서 자체도 기획관리실과 도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오차가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건지소 폐쇄문제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그 폐쇄문제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그정도 적은 비용을 들여서 혜택을 본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제 생각으로는 질이 낮은 의료서비스입니다. 현재 환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질이 높은 서비스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폐쇄하는 대신에 결국 진료전달체계가 원만히 이루어져가지고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시켜준다면 폐쇄를 시켜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원장님 의식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환자들이 큰 병원으로 몰리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감기 하나 들었어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자 해서 종합병원을 찾는 이유가 그래서 납니다. 그래서 경미한 진료는 적은 병원 또 보건지소에서 응급조치같은 것 이런 문제가 처리되고 1차, 2차로 가가지고 대수술을 한다든가 아까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종합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종합병원만 찾는 현상이 오고 있고 그래서 종합병원에 가면 서비스도 안좋고 또 몇시간 시간을 낭비하고 이런 현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저도 그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아까 이야기에 대해서는 반론되는 이야기거든요.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폐쇄시켜도 괜찮다.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질의는 종합병원에 가면 많이 지연된다는 것인가요?

상복

이상복위원

핵심적인 질문은 뭐냐면 시골에 있는 사람들, 오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단 몇천원을 내고 응급조치를 받고 노인들이 마음의 위안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 조그마한 의료지식이라도 갖고 있는 전문가가 있다 하는 마음의 위로를 갖고 있는데, 그게 1년에 4천만원 들어요. 그런데 군산의료원은 500억원 이상을 들여가지고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연 500억원을 들여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도 중하고 또 앞으로 독립단체로써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계획은 있지만 이 돈을 가지고 각 보건지소를 폐쇄하지 않고 해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묻는거예요. 뜻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냐고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저는 환자들 욕구가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날로 세월이 경과할수록 환자들의 욕구는 더 높아지기 때문에...

상복

이상복위원

내가 원장님한테 물을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묻다 보니까 양질의 의료관계만 이야기 했는데 의료혜택은 고루 받아야 되고 오지에 있는 농촌, 어촌에 있는 사람들도 의료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중점적으로 투자하는데 책임을 가지시고 앞으로 6개월내에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흑자로 돌린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믿습니다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런 보고서 정도는 성의를 가지고 오차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감사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용완

이용완위원

한가지만 확인해 둘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부임하셔 가지고 건물 한번 쭉 둘러보셨지요? 지하실이랑 다 내려가 보셨습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지하실도 가봤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가보시면 원장님 방에 계시면 불안하지 않던가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사실상 불안한데 불안감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그 건물 자체가 붕괴위험이 있다고 진단이 된 건물입니다.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알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앞으로 신축건물을 해서 이전을 할 때까지는 몇 년이나 걸리지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저희들이 2001년 완성까지 앞으로 3년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동안 금년도에 그러한 진단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3년정도는 별 문제 없이 보완조치를, 보수공사를 금년에 다 마쳤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참 다행인데요. 일부 건물은 보면 경사가 져있는 건물도 있고 또 저희들이 시찰을 가 본 결과 지하실을 내려가 보니까 불안할 정도의 건물인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만약에 불행한 일이 생긴다고 하면 그 책임은 우리 전라북도하고 원광대측하고 어느쪽에서 지게 돼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원광대측에서 지게 돼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실제로 원광대 계약을 지켜보면서 큰 이득이 없는 계약을 하면서 위험부담을 많이 안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건물 자체가 도 소속으로 돼있고 운영권만 위탁했기 때문에 붕괴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전라북도에 있지 않는가 그런 의심도 가져봤거든요. 확실하게 원광대측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아도 되겠습니까?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실은 건물에 대해서는 도에 책임이 있지만 그것은 자산권에 관한 문제이고 병원에서 그러한 사고가 났다면 물론 원인은 건물이 됐지만 진료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원광대에서 져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원광대에서 책임을 지기로 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건물에 대한 보수를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겁니다. 저희들 가장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건물이 어려움이 오면 거기에 근무하는 가족들이나 환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돼있어요. 원장님께서 각별하게 건물보수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질문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이 느낄 때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인지 뭘 하는 것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최소한도 1년에 한번하는 감사를 수감하려고 하면 전후에 업무보고를 했다거나 특히 군산의료원 관계는 위탁문제로 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전부 주시하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관했던 기획관리실장이나 예산담당관은 최소한 이것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와서 위원들 앞에 와서 답변을 하셔야지 이게 뭡니까? 여기 입씨름하자는 노는 장소입니까?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 와서 놀러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어디 이럴 수 있습니까? 위원들을 어떻게 보는거예요?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안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로 한심스럽습니다. 특히 위탁관계로 얼마나 논쟁이 많았습니까? 제가 군산의료원 가서도 앞으로 이것 문제가 있구나 그때 동료위원들한테 한 사람이에요. 이게 뭡니까? 아까 우리 박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복리를 해서 준다는 것 자체는 그만두고, 제가 한 말씀만 예산담당관한테 물어볼게요. 정기예탁금리로써 해주도록 돼있어요. 정기예탁금리를 주려면 우리 도에서 다른 자금을 얼마든지 유용해서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답변해 보세요. 이게 장난이에요? 도가 원광대학교 예탁금리 해주는 데 입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전북대하고 논란된 것이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채권.채무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원광대는 거기서 합리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전북대에서는 그것을 못하겠다 그것이 쟁점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정기예탁금리로 줘요? 그럼 얼마 줄겁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정기예탁금리를 얼마로 계산할 것으로 예상했는지 그것 말씀 한번 해보세요. 기획관리실장이나 예산담당관 말씀하세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투자하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이것을 전라북도가 융통해서 돈을 주어도 된다 그 말입니다. 정기예탁금리까지 물어주려면. 제 이야기 뜻을 아세요. 예탁금리까지 물어주려면 우리 도에서 돈을 융통해서 저리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뭣하러 거기에다 원광대한테 부담시켜요. 원금까지 다 해서 예탁금리를 쳐주려고 하면 무슨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제일은행이나 이런데 저리로 금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돈을 차라리 이용해 가지고 주면 모르지만 무슨 여기다 정기예탁금리가 뭡니까. 원광대학교가 나중에 법적으로 정기예탁금을 가장 높은 이율을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요율을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고도 위원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금리를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정기예탁금리라는 것은 한정이 없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정기예탁금리는 일반적으로 가장 큰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상복위원

아니라는 것이 계약서에 나타났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원금＋정기예탁금리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이 10%도 줄 수 있고 15%도 줄 수 있고 신탁예금금리를 따지면 연 16%, 17%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계약서가 어디 있어요? 그러고도 그런 답변을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얼버무려서 시간 보내면 끝나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도 여기 나오신 분들은 도에서 관리자들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오늘이 아니고 이건 다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정기예탁금리를 어느 선으로 할 것이냐 명백히 해야 돼요. 지금 군산의료원을 위탁했을 때 원장님께서 앞으로 6개월 후에 채산성을 맞추겠다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미지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 위탁경영이 서로 계약이 해제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예상하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까지 예상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엄청난 누를 범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남원의료원에 대해서 신축공사 문제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서 위원들 질의 사항을 들었을 것으로 알고 앞으로 군산의료원을 공사발주를 하는데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남원의료원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완벽한 신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4개 항목 합의할 때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전북대병원이든 원광대병원이든 일단은 위탁하는 기관에서 책임까지 같이 진다는 원칙적인 합의를 봤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그런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때 법을 검토해 보니까 일단 경영위탁받은 법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 맞다 그러한 결론을 얻어서 일단은 원광대측에서 모든 책임문제를 했습니다만 설계에 의한 발주부터 모든 책임을 지고, 감독은 다만 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감독체계를 철저히 해나가면서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어느 법에 어느 조항이 있다는 것만 말씀하세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법인에서 모든 것을 시행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도에서는 남원의료원 발주할 때 도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제가 없어서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하시려면 최소한도 전에는 어떻게 했었다 이런 정도의 과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와서 해야 합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 오신지가 한 두 달 되는게 아니에요. 위탁처에다 입찰을 다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는 어디서 들으셨는지 그것은 어느 법에 있냐 그 말이에요. 그 법이 어떻게 된 거냐 이말이에요. 분명히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공사는 우리 도에서 지도.감독을 직접 하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지도.감독 책임은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위탁한 데서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위탁을 준 것이 결과적으로 아까 모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의료부분에 대한 경영면에서 준 것이지 공사를 전반적으로 발주해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비까지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 국비 반절, 도비 반절 그랬지요. 원광대학교에서 여기에 대한 자본투자를 합니까 안합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전혀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자본을 하나도 투자 안하는데 민간단체인 원광대학이 법인이라고 하지만 민간법인이지 무슨 법인입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물론 민간법인입니다만 저희들이 전라북도지방공사 군산의료원에 대해서 모든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지도.감독기능이 있고 그 권한을 위탁받은데가 원광대 병원이기 때문에...

김상복위원

위탁을 받았지만 국가의 돈을 직접 집행하라고 맡긴 것은 아니잖아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만일의 경우에 군산의료원이 지방공사 그대로 있으면 신축공사는 군산의료원 병원이 하게 됩니다. 권한을 그대로 위탁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민간이 민간한테 위탁을 할 수 있어요, 사업도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공히 같은 투자를 했다거나,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자금을 10%가 됐든 20%가 됐든 공히 투자를 했을 때는 그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을 다 해줄 수가 있다고 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비하고 국비만 든 사업이지 원광대학에서 이 건물을 짓는데는 한 푼도 들이는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알았어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물론입니다.

김상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명해 보세요. 민간한테 돈을 주어서 그 사업을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이 어딨냐 그 말씀이에요. 그것을 밝히라 그 말입니다. 내가 군산의료원에서 한다고 하면 말을 안해요. 그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군산의료원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분명히 민간법인입니다. 그렇지요? 민간법인한테 줄 때는 그 법인에서도 공동출자를 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쪽에서는 그 사업에 대한 그 건물을 신축하는데 대해서는 단돈 한 푼을 출자를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다만 경영을 위탁 받은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신축공사 자체를 발주하는 과정에서부터 전반적으로 거기다가 의뢰를 하냐 그 말이에요. 어떤 근거에서 하냐 그 말씀입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반복되는 말씀이 되는데 군산의료원과의 업무를 그대로 위탁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다만 원광대 병원에서 책임만 있는 것이고 병원신축에 따른 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원광대 병원측에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나름대로 공대 기술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과 협동으로 하면 조금 더 나은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드는 면도 있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 이야기 마세요. 남원의료원 관계 할 때도 합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병원을 잘 지을 수 있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것때문에 문제가 된겁니다. 법적인 근거를 대라 그런 말씀이에요. 민간단체한테 국고를 주어서 모든 사업을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그걸 법적으로 내라 이 말입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법인으로서의 권한을 가졌었는데 법인에 준 권한을 저희들이 회수해서 다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 권한은 군산의료원 권한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지도.감독 권한인, 독립채산제로 돼 있기 때문에 거의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자율권을 준 그러한 상태에서 그러한 권한을 다시 도에서 회수해가지고 도에서 발주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상복위원

건물을 지은 뒤에 그쪽에 가서 경영은 별도로 할 것 아닙니까. 건물을 지어서 그때부터 그쪽으로 주고 현재는 이쪽에서 하는 대로 위탁 그대로 건물이전할 때까지 그대로 하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못합니까? 중앙에 지원하는데까지 법적인 한계 그 관계를 문의해봤습니까, 일방적으로 생각한 것입니까. 말하자면 보사부랄지 중앙에서 지원해주는 이런데에 의뢰를 해봤어요? 그런 것을 해보신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도에서만 생각하는 것인가.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전화문의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일단 군산의료원에서 하고 있던 것을 도에서 회수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발주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검토를 했고 또 행자부에 의견검토를 받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김상복위원

실장님 들어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압니까? 우리 위원들이 군산의료원에 대해서 갖가지 질의를 많이 했어요. 폐쇄를 할 것이냐, 위탁을 시킬 것이냐 여러 가지 했습니다. 시원한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어느날 갑자기 위탁한다고 나왔습니다. 왜 신축하는 시점에 와서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조금 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작년에 적자가 누적되면서 작년초부터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위원들이 그 부분에 질의를 많이 했을 때 향후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답변을 한번 제대로 시원하게 한 적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어느날 갑자기 위탁한다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어요. 의회에서 이야기할 적에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할 계획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이나 해봤냐 그 말입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작년 중반에 전문기관 경영진단을 받고 경영진단기관의 권고에 의해서 위탁을 해야만 경영개선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작년말부터 심도있게 검토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시 번복이 됩니다만 의회에서 의료원에 대해서 누차 지적했어요. 그때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고 어느날 갑자기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선언을 했다 그 말씀입니다. 발표하기 전에 도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했다거나 그런 것 있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98년 5월 그전 말씀이십니까?

김상복위원

이게 '97년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온거예요.

현식

조현식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 위원님이 애초에 알고자 하는 내용하고 자꾸 어긋나네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김상복 위원님께서는 과연 어느 근거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 발주해야지 의료원에서 발주를 했느냐 이 이야기인데 자꾸 방향이 다른데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조금 반복된 말씀 같은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일단 전라북도지방공사 군산의료원이 하나의 법인으로서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저희들은 이사회를 통해서 단순한 지도.감독 기능밖에 없었습니다. 의회승인을 받아 이번에 위탁을 하게 되면서 위탁기관으로써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원광대병원이 위탁 수탁자로 결정이 됐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탁자라는 것은 군산의료원이 했던 경영권한을 그대로 원광대학교 법인이 승계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14개항 약정서에도 신축할 때는 책임을 다한다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남원의료원 원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지 압니까? 왜 제한입찰을 했냐 하니까 그 부근에 숙소동 짓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것까지 의뢰를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일부 제한해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지어주기로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실장님 그 사항 아십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몰라요? 참 큰 일 났구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대한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입찰을 봐서 아까 우리 이위원이 질의하니까 낙찰률이 99.2%라고 했죠. 그러면 90%에 낙찰할 수도 있고 80%에 낙찰할 수 있는 겁니다. 유동부채 67억원이 큰 것 같아도 큰 것 아니에요. 남원의료원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부대동 건물을 계약자가 지어주도록 돼있어요. 엄청난 문제가 있는거예요. 일반법인한테 500억원이라는 사업을 마음대로 하라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법적인 것을 챙겨보지도 않고 말이에요. 최소한도 여기 나오시려면 이것이 보건환경부나 이런데 다 알아 보니까 법적인 하자가 없더라 국고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간에 이걸 민간위탁해서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더라 하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나오셔야 합니다. 누가 물어볼지 모르고 나오셨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광대에서 돈 한 푼 안들이고 어떻게 해서 500억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집행할 수 있는 것을 맡기냐 그 말씀이에요. 이럴 수가 어디가 있습니까? 남원의료원장님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발언한 것이 맞는지 안맞는지를 분명히 의사숙소동 30몇동이나 되는 것을 업자가 99.2%로 낙찰됨과 동시에 서비스로 지어주도록 돼있어요. 그렇게 돼있는거예요. 그게 얼마나 예산 차이가 납니까. 그렇게 일방적으로 단순하게 생각마세요. 그러면 거기는 400억원 공사하는데 숙소동 30몇동 지어주고 여기는 400억원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입찰 받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뭐라고 답변하실거예요. 자꾸 시간이 가니까, 진작에 제가 질의를 하려다가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했는데 확고부동한 답변을 하고,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이러한 답변을 해야지 그냥 오늘 시간만 보내고, 차수변경이라도 하면 하는 것이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위원장님! 다음에 미진사항할 때 다시한번 하기로 하고 제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강임준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임준

강임준위원

원장님께 아까 못한 것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계약서 인력관리 제14조 보면은 의료원 현병원 근무직원 전원을 승계.인수한다, 원장이 병원 운영상 필요시 임직원에 대하여 갑과 을, 을직할병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을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 채용 또는 상호 교류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평범한 내용인 것 같지만 1항하고 2항하고는 엄청나게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흔히 말해서 우리 군산의료원의 직원은 공무원에서부터 지방공사직원으로 변해왔습니다. 위탁을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신분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보면은 다른 병원으로 발령낸다는 것은 완전히 신분이 변하는 것입니다. 의료원은 위탁이지 인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항은 인수한다고 해놓고 2항에서는 병원에 채용, 상호 교류한다고 그랬거든요. 흔히 말해서 다른데로 인사발령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위탁경영이 아니고 인수를 한 것이거든요. 아까 경영권과 인사권을 위탁했다는 것은 의료원내에서 비위가 발견된다든가 잘못이 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인사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직원을 원대병원 다른 데로 발령을 낸다 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발령을 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서로 교류를 해서 양 직원이 서로를 이해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그런 조항을 만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호 교류를 한다고 그랬는데 꼭 의료원에 있는 직원을, 여기는 표현을 직할병원이라고 돼있는데 직할병원으로 상호 교류라는 형식을 빌어서 발령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이 과연 위탁기관에서 할 수 있는가, 나는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우리 실장님도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위탁기관에서 군산의료원에 현재 있는 직원을 원대 다른 직할병원이라고 표시가 돼있는데 그런데로 인사교류를 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아마 그것은 제한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동의하에 근무지가 다르다든지 서로 희망하면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것은 인사교류가 아니고 흔히 말해서 여기도 보지만 채용이라고 그랬는데 군산의료원에 사직을 하고 다른데 취업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내용은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지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싫으면 지금이라도 관두고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따로 잡아서 갈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다 그런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병원운영상 필요시 임직원에 대하여 갑과 을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 채용 또는 상호교류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합의가 아니고 병원운영상 필요시 그렇게 했습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갑이라는 데는 저희들은 남원의료원을 상상했고 을이라는 직할병원이라는 것이 멀리 아니고 직할병원에만 갈 수 있도록 한정해서 상당히 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제한적이라도 저는 이것이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지방공사 군산의료원에 위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인사권은 지방공사 의료원내에 있는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어떤 직원이 징계사유가 발생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지방공사 의료원내에서 예를들어서 총무과에 근무한다거나 경리과에 근무한다 이런 이동에 대한 인사권을 주는 것이지, 위탁경영이라는 것이 다른 원대병원, 다른 직할병원 다른데로 발령낸다는 인사권을 준 것이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이런 부분을 조항에 딱 넣는다면 원대병원한테 위탁이 아니라 완전히 인수시켜 준 것이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린 갑이라는 데는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도 포함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조항도 저희들이 많이 검토했습니다만 걱정하시는 면이 안나도록 운영상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원장님하고 기획관리실장님 여기서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갑과 을이 이 내용이 제가 볼 때 독소조항인데 이런 계약이 사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위탁이라는 데서. 이것을 다시 못고친다고 하면은 군산의료원 직원들에 대한 경영과 인사권을 위임한다고 한 부분은 군산의료원내의 인사권이지 다른 부분에서 인사권이 아니라는 것, 여기 채용 및 교류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든가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사표 내고 소위 말해서 강제적으로 저쪽 가서 근무한다는 것은 위탁한 개념에 안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바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저희들이 그 조항을 넣은 것은 가령 현재 군산의료원에서 일례를 들겠습니다. 특수클리닉을 할 때 간호사가 교육이 안돼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본원으로 교육차 2주면 2주, 한달이면 한달 그런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군산의료원 직원을 너는 보기 싫으니까 여기 관두고 원광대병원으로 가서 거기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라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럼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으니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기획관리실장께 다시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김상복 위원께서 공사발주관계 한계를 분명히 해달라고 하는데 저도 사실 원장이나 기획관리실장한테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상당히 많이 된 것 같은데, 계약서상에 공사발주는 위탁을 받은 병원 당국에서 발주하라 그런 이야기는 없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없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것이 계약서상에 들어가야 맞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이야기를 했으면 들어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집을 전세 내어 주면서 갑이라는 사람한테 제가 전세를 줬었어요, 그런데 갑을 다시 내가 새로 지은 건물에 전세를 주려고 그러는데 집은 집주인이 지어서 내주어야 맞는 이야기지 갑보고 지으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갑이 짓게끔 하려면 계약서상에 분명히 그것이 들어가야 맞는 이야기지요. 개인이 됐건 독립법인체가 됐건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하간에 이 문제는 다시 미진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날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기획관리실장에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김상복 위원에 대한 답변 중에 단순한 지도.감독을 한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세가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오늘날 군산의료원에 만성적자가 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위탁경영을 하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이게 단순한 지도.감독이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내야 되고 그 책무는 아주 무궁무진하게 무겁습니다. 이사회가 있고 단순한 지도.감독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이사회를 어떻게 하는가 봤어요. 원장은 도지사가 임명하지요?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원장이 임명하도록 돼있어요. 그러면 이사회도 도지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아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율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여기가 언어의 유희장이 아닙니다. 말장난 치는 데가 아니에요. 결국은 지사가 승인도 해주고 지사가 임명한 원장이 임명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지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맡은 기획관리실장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단순한 지도.감독입니까. 그런 발상때문에 오늘날 군산의료원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하는 대단히 안타까운, 발상의 대전환이 없으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현식

조현식위원장

위원들이 바지 저고리만 있는게 아니에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관계규정상 보면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원장을 임명하고 원장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범위를 넘어서 지난번에도 한번 있었지만 직원 임명권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지금 기획관리실장 논리대로 하면 이를테면 도지사가, 도민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논리대로 하면 도민이 뽑은 도의원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논리비약입니까? 거기서 도민이 뽑아줘서 도민의 대표가 집행부를 지도.감독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부여한겁니다. 그래서 도의원이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역할을 해내야 되고, 책임을 느껴야 되고요. 마찬가지 똑같은 논리로.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그런 의미하고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전문가를 통해서 경영을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경영을 맡으면 책임을 지라는 그런 취지에서...

현식

조현식위원장

도지사가 일일이 의료원을 관리할 수 없으니까 원장을 임명하고 그리고 이사를 도지사가 승인해주고 그래서 열심히 하라고 승인절차가 그래서 있는 것이고 승인을 해서 도지사가 임명한 원장이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역할분담을 주고 책임을 막중하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사가 관리를 해야 되는거지요. 지사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그 사무분장을 맡은 기획관리실장이나 예산담당관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똑같은 논리지요. 박원조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조

박원조위원

기획관리실장한테 물어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가 있어요. 모든 공기업에서 하는 것은 아까 말을 하려다 안했는데 관리자가 있어요. 제2조2항을 보면 관리자 지정이 있는데 관리자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해가지고 '97년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의 모든 관리 총책임자는 기획관리실장이에요. 그래서 기획관이랑 오시라고 그랬는데 아마 예산담당관은 잘 아실거예요. 나머지 조항 지방채 관계도 전부 다 돼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가 됩니다. 이것도 어느 부분입니다. 부분, 부분 모아서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어느 일부분을 보고 전체를 표현해서는 안되겠지요. 그러나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고 다른 위원들께서도 하신 말씀이 있고 남원의료원 관계도 제가 말씀 안드립니다만 이미 감사보고서를 받아서 이미 기획관리실장과 예산담당관은 아시고 계실거예요. 제가 입을 다물기 위해서 내용은 말을 안합니다. 직원들이 변상하고 물어 내야 하고 다 그만둬야 할 입장이에요. 정말 잘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리고 제가 새로 임명된 원장께 하나 당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군산지역에서 출마를 해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군산의료원에 가서 직접 본인도 경험을 했던 바고 또 제가 만났던 군산시민 상당수 사람들이 한결같은 이야기가 우리 군산의료원 의료진들, 진료부장님이 와계십니다만 전부 다 그러겠습니까마는 정말로 군산의료원이 앞으로 훌륭한 의료시설이 되어야 되겠다는 충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 없기를 바라고 정말로 의료진들 앞으로는 좀더 서비스 강화를 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불평이 많습니다. 저도 직접 당해 봤던 바이고 제가 만났던 상당수의 군산시민들이 군산의료진에 대한 불만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고를 많이 해주시겠습니다만 우리 군산의료시설 뿐만 아니라 인적자원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간곡하게 부탁 말씀 드립니다. 원장님 아시겠습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명심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마치고 미진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여러 위원님들이 서로 상반된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의견 조율을 해서 결정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고 그간에 행정사무감사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개선을 요구하고 시정을 요구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료당국이나 관리.감독하는 집행부측에서도 성심성의껏 사명감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감사에 열성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그리고 원장님을 비롯한 의료원 직원들 그리고 집행부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군산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