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제148회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199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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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3,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왔고 그간 이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의 감사는 '98년도 행정사무추진에 대한 감사로써 수감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측에서도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과거의 행정관례에서 벗어나 사실 그대로를 알려서 도민의 대표인 위원들의 심판을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기동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24일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이기동 총무과장 국중곤 연구부장 정수일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다음은 '98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문창우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창우

문창우위원

보고받기 전에 원장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유독히 보건환경연구원만 주요업무보고 자료가 어제야 저희 위원들한테 도착을 했는데, 원장이 의도적으로 우리한테 검토를 제대로 할 수 없도록 그랬나, 그쪽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랬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업무보고 자료가 어제 늦게 도착한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주 초에 3일 동안 강원도 춘천에서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의 회의가 열려서 제가 거기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체계를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충분한 자료가 되도록 완전히 체제를 바꾸어서 내용을 더 충실하게 할려고 준비를 하다보니까 본의아니게 늦어졌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이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전문위원! 이게 며칠 전에 도착해야지요?

병주

양병주전문위원

일주일 전쯤에 도착하면 됩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다른 위원님들 이해가 갑니까? 어저께 오후에 제 서랍에 와있어서, 감사자료는 진작 왔는데, 이것부터 먼저 봐야하는데 먼저 볼 것이 어제야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다른 자료때문에 미처 제대로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나 그래서...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주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주의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문창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이게 어제 저녁에 왔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함께 같이 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항상 우리 연구원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연구원 직원들이 그동안 연구원의 고유 업무인 검정, 분석, 연구사업 뿐아니라 자체 조사사업까지도 열과 성의를 다해서 추진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실때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98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와 고견을 겸허이 받아들여서 시정할 사항은 바로 시정하고 보완할 사항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연구원으로 거듭 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가 된 위원님께서는 감사에 대한 증인심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기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능동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히 추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해역 수질 측정면을 보면 군산 연안 해역의 수질 상태를 정확히 분석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야도서북방 지점이면은 군산에서 몇 ㎞ 지점입니까? 유부도동북방 지점도 군산에서 몇 ㎞ 지점쯤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유부도동북방이나 개야도서북방 지점이 군산에서 몇 ㎞ 떨어져 있는 것은 원장인 제가 직접 아직 현지에 답사를 못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것 좀 챙겨보세요. 왜냐하면 폐기물 해양 투기를 군산에서 200㎞ 지점에 투기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폐기물 투기지정업체에서 배로 확산식으로 해가지고 투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조사 내용을 보면 다른 해양보다 군산 앞바다가 유독 오염도가 심각하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원장께서는 이 문제를 착안하셔가지고 내년도부터는 투기지역의 오염도 조사를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꼭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개야도에서 서북방지역이라고 하면 고군산열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선기 위원이 얘기한 해양폐기물 투기지역은 그 쪽에서 서북방지역으로 200㎞ 정도라고 하는데 과연 해양거리이기 때문에 200㎞를 가냐 이겁니다. 그래서 군산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항상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에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투기지역 가까이 가서 검사를 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금방 문창우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 지점까지 가지 않고 투기할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분야는 중앙 부서하고 자치단체쪽에서도 여러 가지로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이 4개 지점을 환경부에서 지정을 합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환경부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해역 환경등급도 환경부에서 정한 등급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그럼 방금 이선기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차원에서 환경부하고 어떻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지정한 이 4개 지역은 군산에서 대개 20㎞∼40㎞에 있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4개 지점은 하고 이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우리 자체적으로 더 들어가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이 자료를 보면 '96년도, '97년도, '98년도 수입농산물 잔류농약검사 내용을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이 자료 보면은 '96년도에 14건, '97년도에 51건, '98년도에 20건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요. 이게 전부 수입 농산물이지요? 수입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국민적 관심사항으로 떠오르는 것은 원장께서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내용을 보면 전부 기준치 이하로 적합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3개년 동안 단 1건도 부적합 내용이 없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수입농산물에서는 저희가 발견을 못했고요. 우리가 '98년도에 잔류농약을 자체 수거를 해가지고 한 것 중에서는 전주농산물도매시장에서 수거해서 조사한 깻잎에서 농약이 부적합된 사항이 있었고요.

선기

이선기위원

그 깻잎이 우리 농산물입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우리 농산물입니다. 그리고 익산의 농협마트에서 저희가 상추를 직접 구입해서 검사한 사항에서 부적합 나온 사항이 2건이 있고 다른 건은 없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검출이 안돼야 좋지요. 수입농산물이든 우리 국내 농산물이든 우리가 먹는 농산물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된다면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검출이 안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검출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인데, 이 건수가 너무 적어요.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년에 14건 했다 한 50건 정도 했다 20건 했다 이렇게 보고가 되는데 잔류농약 검사는 어떻게 보면 연중 해야지 특정 기간 정해놓고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연중 하는 사업으로써는 너무 내용이 빈약하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도 인정합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좀더 연중 검사를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입농산물이든 국내농산물이든 간에 검정 의뢰를 할때 생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가지고 원산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있단 말이에요. 되도록이면 그 조항 하나 더 넣어가지고 요청할때 이것이 어느 지역에서 나온 농산물인가 그것 좀 꼭 표기하도록 해가지고 국내산인지 또 거기에 오는 제품같으면 어디에서 생산된 것인지, 우리 국내 것이든 수입농산물이든 확인을 꼭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도나 시.군에 바로 공문으로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아까 김희수 위원님께서 참고 말씀도 하셨는데 환경부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하는 지점이 만경강하고 동진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금강 수계는 없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것은 따로 되어 있어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따로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하고 있으면 됐습니다. 전라북도 자체 지정이 7개 지점인데 이 7개 지점 말고도 각 시.군에서 요청해서 많이 하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평균 한 98개 정도 지점을 하고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기왕에 우리 도에서 자체 지점을 정해서, 물론 시.군에서 하겠지마는 자체 지점을 선정해가지고 분기별로 측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도 섬진강하고 동진강하고 지역별로 보면은 남원, 임실, 순창, 정읍, 고창, 진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입되지 않은 타 지역의 수질도 같이 검사할 수 있도록 지점을 좀더 확대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것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도 지점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환경보건국과 협조를 해가지고 지점을 확대해서 의뢰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이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우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이걸 보면서 느낀 건데 지금 전체예산액이 30억원이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리고 61억원 검사료 받았고만요. 그러니까 한 23억원은 국고에 의존해가지고 살림을 하는데 그 30억원 예산 요구할때 산출 근거나 기준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만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산출 근거는 없고요. 저희 연구원 예산은 주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라든가 경상적경비가 주로 예산입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제가 물어볼려고 하는 것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목표나 계획이 없어요. 열심히 일은 했는데 목표대 실적이랄까 성과분석, 얼마만큼 목표가 있었는데 얼마만큼 실적이 있다 이런 것이 없어요. 어느 시.군에서 의뢰해 오면 일을 하고 민원인들이 조사 의뢰를 하면 하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일이 올때는 몽땅 밤낮하고 없을때는 1년 몇 개월이고 일이 없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장이 사업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워서,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기초자료수집도 하고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일이 체계있고, 예를 들어서 월별, 분기별, 연간 이런 기준일이 없다고요. 목표가 없어요. 일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일의 성과가 몇% 목표달성을 했다 이걸 기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요장비나 시험기구를 구입하는데 구입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도에 장비 두가지를 저희가 구입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조달청에 저희가 구매 요청을 해서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서 들어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시기별로 날짜가 있는데, 시험기구 및 시약구입현황을 보니까 이런 것이 3월달에도 공급이 되고 7월달에도 되는데 왜 그래요? 연초에 이런 걸 다 줘야될 것 아닙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연초에 전부 발주를 내서 다 해야 됩니다. 내년부터 될 수 있으면은 연초에 전부 발주를 내고 한 30% 정도는 남겨뒀다가 연구원의 분석시료라는 것이 전부 구입을 해놓을 수는 없고요. 아까처럼 마약류가 의뢰가 들어온다 할때는 바로 그 시약을 별도 구입을 해서 쓰고 그럽니다. 미리 사놨다가 유효기간이나 이런 것도 있고 안쓸수도 있기 때문에 자주 구입하는 사례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업무를 책임지고 하기 위해서 지금 인원이나 금년도 예산이나 지금 시험기구 가지고 있는 거나 이런 것을 볼때 부족하다든지 또 내년도 사업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할때의 원장님 소신이랄까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해 보십시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만약에 제 의지대로 추진한다고 하면은 인력도 과 하나정도 이상은 더 보충을 해야 되고 장비도 내년도에 한 3억원 이상 정도 구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지금 이야기대로라면 지난번 구조조정하고 기구 축소할때 원장이 지사나 누구한테 책임있게 이렇게 국민보건이나 환경을 위해서, 우리 생명에 관계되는 중요한 기관인데 우리 직원 하나라도 감축하면 안됩니다 더 증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번이라도 얘기 해봤어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전 원장께서 관계부서에 가서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전라남도의 예도 있고 타 도의 예도 있고 해서 감축하는 부서에서는 같이 보조를 맞춘 것 같아요.

창우

문창우위원

이기동 원장같으면 그 당시에 이런 것이 관철이 안된다면 본인이 사표내고 할 그럴 소신이 있었어요? 전 원장은 가서 사정해도 안됐으니까 그런데.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직위에 연연하지 않고 한번 더 강력하게 설명도 하고 할 용의는 지금도 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보건환경연구원이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어느 정도 중요한가는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우리 욕심 같아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사법권도 줘야 되고 독립 부서로써 강력히 해야 위반업소든지 유해업소든지 가서 하는데, 겨우 어디서 의뢰 오면 검사해가지고 결과만 주고 이게 참 행정자치위원회나 이런 부서에서 해야 할, 앞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건의해야지만,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한테는 사법권도 줬으면 해요. 아무 구속력도 없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추궁도 못하고, 중요한 일을 하는데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17페이지 에이즈 검사해가지고 세 사람인가 있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 인적사항은 제가 밝힐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모르니까요. 그리고 익산에서 발견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익산시 보건소에서 매월 상담도 하고 대학병원을 통해서 발병억제제도 투여를 해주고 혈청을 6개월에 한번 정도씩은 중앙에 보내가지고 면역검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22페이지 측정결과 있지요. 금강하구앞, 개야도서북방, 개야도동북방, 유부도동북방 이게 다 저희 군산지역인데 군산이 제일 하류라서 상하수도 종말지역이 되겠습니다. 어제 감사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군산이 제일 하류지역입니다. 기분 나쁘게 꼭 군산만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초과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우리한테 얼마만큼 피해를 주는가, 이렇게 초과했으면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나는 모르겠는데요. 기준치가 이만큼 나온다면 우리가 뭣을 안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서 생선을 안먹어야 된다든지 뭐가 나와야 되는데 초과만 해놓고 말았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나는 당해지역 주민이라 그런겁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를 들어서 금강하구앞이 3등급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3등급을 초과한 4㎎ ℓ으로 나와 있습니다. 3등급을 유지를 해야한다면 지금 현재 나온 4㎎ ℓ은 3등급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숫자가 예를 들어서 3 이하로 나와야 되는데 3.몇 이렇게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오염의 지표를 얘기할때 초과로 얘기가 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등급의 수준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바닷고기가 기형이 생길 정도입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까지는 바닷고기에 영향을 주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리고 수입소고기에 대해서 검출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유통되는 소고기가 몇 t인지 전부 집계가 됩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분야는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남원 시 지역에 유통되는 고기를 직접 구입해가지고 검사했는데 대장균 O-157균은 아직 검출되지 않았고 또 저희가 구상도 하고 있고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실시할려고 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종합병원급의 병원과 Link를 해서 설사환자들의 가검물에서 O-157균을 찾아내는 사업도 소고기에 대한 검정과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아직은 문제가 없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제 얘기는 아까 이선기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식품이랄지 농산물이라든지 육류랄지 이런 걸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규칙적으로 검사한다든지 샘플테스트를 해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으니까 맘놓고 먹자 이래야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뭘 하는 데인가를 몰라요. 우리 위원들에게도 전혀 홍보가 안돼서 이 기관이 도청 소관인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62명이 근무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도민들한테 알려도 줘야 돼요, 누가 해주기를 바랄게 아니라 스스로. 지금 우리 시중에서는 주부들이 시장에 가서 농산물을 살래도 이것 수입품인가 방부제 들었겠는데 이런 피해망상증, 노이로제가 걸려있어요. 제가 엊그제 아파트 옆에 가는데 감 파는 차가 왔어요. 가격이 싸대요. 가격이 싸니까 주부들이 많이 몰려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옆에서 저거 수입품이에요, 엊그제 나 저거 사먹고 배아파서 혼났어요 그러더라고요. 국민들이 지금 이 정도로 이것이 수입품인가 또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공포증에 걸려있어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도민들의 이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직원도 더 늘려줘야 되고 예산과 좋은 장비나 좋은 기구도 해줄 저희들의 생각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장께서 어디 예속되어 있는 책임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직원들한테 열심히 자긍심이나 이런 것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어리버리하면 안되지요. 나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한테는 사법권을 줬으면 좋겠어요. 한 70명 정예화 해가지고 어디든지 가서 조사하고 그래서 벌도 주고 처리과정도 철저하게 책임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원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문위원님이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격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은 훨씬 더 효율적인 업무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모든 조직이나 기능, 법이 완전히 보건환경연구원은 음지에서 정책부서나 집행부서에서 의뢰하는 것을 검사, 검정, 분석을 정확하고 충실하게 해서 데이타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위원님께서 그렇게 염려해 주시고 하시는 사항은 지금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이렇게 저희를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내년도 예산요구나 편성지침은 마련했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마련해서 저희도 최대한으로 예산부서와 절충을 해가지고 필요한 장비라든가 시설을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럼 사전에 원장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복지위원들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세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심의 전에 제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갖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다른 부서보다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원하고 싶은 부서라 이거예요. 다른 부서는 불요불급으로 우리가 자꾸 삭감할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생명하고 직접 관계되는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도민들이 이쪽 분야가 강화돼서 마음놓고 농수산물이나 육류나 이런 우선 우리가 먹는 거라도 마음놓고 소비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기대하니까요. 원장께서 소신있고 당당하게 업무 추진을 해주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문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 추진을 위해서 격려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정기회 회기 중에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문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담회 자리를 준비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토록 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꼭 저희 연구원에서 위원님들 모시고 싶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호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업무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감사지적사항으로 공단주변 토양오염도 조사를 확대 실시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현재 우리 식탁에 오르는 채소류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 도시 근교 원예전업마을 농지에 대한 오염도를 측정하여 발표하므로써 생산 농가에는 경각심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안전감을 주어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한정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채소류를 주로 생산하는 도시 근교의 원예단지 토양의 오염도 조사를 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가 140개 지점 중에 농경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근교의 원예단지는 지점을 다시 실사를 해가지고 추가해서 넣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사실은 경작하시는 분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해가지고 발표하므로써. 그러므로써 소비자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그렇게 해주신다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9쪽에 보고한 수질측정망 운영결과에 따르면 만경강 수계인 전주천, 소양천, 삼천천과 동진강의 수계인 정읍천이 하수차집관로 매설에 따라서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자료 요구하여 제출한 도내 4대강 수질검사결과 BOD 측정치에 의하면 검사시기마다 수치의 기복이 심하고 6개월 평균치를 보아도 별로 개선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측정 당시 하천수 유수량은 BOD 측정치에 어떻게 반영시킵니까? 하천 유수량을 고려치 아니한 BOD 측정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원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한정호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BOD 측정할때 말씀하신 유량을 어떻게 거기다 반영을 하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정한 지점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천의 이성보는 제가 매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은 오전 10시에, 시간을 저희가 매일 꼭 지킵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올때 아니면 갈수기때 수질변화는 BOD가 4.9∼7, 약 4배 차이가 오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채수를 하고 BOD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유량이라든가 하수 유로의 길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과학적으로 거기다 반영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사실 금년에는 비가 많아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잘 측정을 해야지 금년같은 경우는, 보통 보고에 의하면 전부 정상으로 많이 나왔지요. 관심을 가지시고 하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물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농산물이나 축산물은 유통되는 것을 수거해서 검사하게 되므로 유통완료 후에야 검사결과가 나오게 돼서 부적격으로 판정이 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가 없게 되어 검사결과는 아무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법을 원장님이 소신껏 말씀해 보십시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현실을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미 검사가 완료돼서 수거한 기관에 통보되었을때는 이미 유통된 것은 사후관리를 할 수 없는 시기를 지난 것입니다. 저희가 농산물의 농약 검정은 원래 법적으로는 3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보통 한 열흘 정도 걸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후에 약방문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우선 금년에 농약전담팀을 별도로 지정을 해가지고 신속한 검정을 위한 기술 지도나 교육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거기에 따른 장비, 말하자면 첨단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 장비를 도입해서 오늘 검체가 들어오면 내일 아침에 바로 결과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속한 농약검정체제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있는 농산물의 사후관리를 구축하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그렇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덕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