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방 의원 발언

제가 자료요구한 것을 보면 '95년, '96년 농민정신교육 문제를 좀 묻고싶은데요. '95년에는 '바르게 살기 위한 반', '새마을지도자반'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도 기술원에서 바르게 살기위한 반을 교육할 필요가 있는지 원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고 새마을 지도자반도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는지 묻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기술원에서는 농민들한테 필요한 교육을 해야할텐데 제가 볼 때는 바르게 살기 위한 반이라든가, 새마을 지도자반은 행정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들 교육은 농촌 사회교육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발해서 해야되고 거기서 또 답변해 주실 것은 어떤 사람들을 초빙해서 강사로 쓰고 있는지, 농민들도 이제는 정치, 사회, 경제의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전달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바르게 살기 위한 반이라든가 새마을 지도자반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의심이 가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일반 사회단체의 능력있는 인사들도 강사로 초빙하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행정관료들로 강의를 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95, '96년 정신교육 차원에서 바르게 살기위한.

'97년, '98년도 새마을 지도자반은 계속 교육을 했어요.

금년도까지 새마을 지도자반에 대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역시 우리가 사회의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에 우리가 새마을 지도자반 200명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될 수 있는한 농민들의 실질적인 영농에 필요한 기술교육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선택 관계는 물론 사회교육 분야는 우리나라에 가장 저명한 분들을 많이 출강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동안에 농민교육원에서 했던 모든 교육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는 행정쪽에서 했습니다마는 이제 진흥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과정별 변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강사선택이 교육생들에게 충족을 줄 수 있는 인물이었는지 이런 것을 금년 연말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평가해 가지고 변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외부강사와 내부강사를 어떤 식으로 썼어요? 내부강사는 어떤 사람들을 데려다 썼고 외부강사를 썼다면 어떤 사람들을 썼는가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재 농민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교육과정 중 농민들에게 실지로 필요한 농기계 교육은 거기의 자체강사로 모두 충당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민교육과에 근무하고 있는 농기계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어디에 내놓더라도 전국적으로 베테랑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 정신교육 관계는 대부분 외부강사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농업에 관련된 것은 외부강사, 내부강사가 절반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신교육의 목적이 도민 정신교육 아닙니까? 그러면 외부강사를 쓴다면 어떤 사람을 쓰냐고요?

인적사항 관계 말씀이십니까? 과정별로 상당히 많은 대상자가 있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준비를 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셨으면은....

그렇게 합시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는 도민정신교육이라는 것이 지난 정치역사상 바르게 살기 위한 반이라든가, 어려울 때는 새마을 지도자반도 필요했었지요. 녹색혁명을 일으킬 때 생산자 정신교육을 시켰으니까 그때는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옛날방식의 교육가지고는 오히려 일반 농민들 의식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노동부 같은 경우 박노해 시인 같은 분이 노동부 관료들을 강의시킬 정도로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도민정신교육으로 나와있는데 도민정신교육이라는 것은 전라북도 농정을 바르게 인식하고 사회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시야가 넓어지는 그런 정신교육이 필요하지요. 이것은 기술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대로 정신교육인데 새마을 지도자반이나 바르게 살기 위한 반은 '96년도부터 없어졌고만요. 신농어민 후계자반이라든가 부녀반, 여기는 새마을 지도자반, 부녀자반, 부녀자 지도자반, 농어민 후계자반 '98년도에는 통장, 이장반도 이렇게 나와있는데 도민정신교육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목적으로 앞으로는 시켜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본위원은 합니다. 그 전에 하던 관례대로 교육을 해가지고는 이제 안되지 않겠는가, 외부강사를 쓰더라도 이제는 정말로 선정해서 쓸 수 있는, 옛날처럼 학계에 있는 분들만 데려다 쓸 게 아니라 시대에 맞춰 사회 나름대로 덕망있고 정신적으로 바르게 사회에서 인정받는 분들도 데려다가 강사로 쓸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잡아줬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부강사도 이제는 그전에 하던 방법과 교육방식대로는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제는 농민들의 정신이, 시야를 넓혀주고 우리가 농민문제기 때문에 전라북도 농정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가야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쌀생산비 절감 실증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제가 자료요구한 것을 보면 전체 '94년 대비해서 2004년까지 50% 절감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비료농약, 토지용역비, 인건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토지용역비도 2년전에는 2천만원정도 갔는데 지금 해년마다 필지당 500만원씩 올라가지고 지금은 3천만원 주고도 사지 못합니다. 최하 3,500만원 주어야 거래가 이루어질 정도로 평야부에서는 그렇습니다. 인건비도 올라가고 비료대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현재 생산성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50%까지 절감할 수 있는지 여기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양해하시면은 해당 국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지요.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쌀생산비 절감계획은 지난 해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3차례 세미나 형태를 거쳐서 검증을 받아 봤습니다. 그 결과 '94년을 기준연도로 잡고 2004년까지 '94년의 불변가격으로 해서 50%를 절감해 보자는 계획으로 수립했었습니다. 거기서 주로 직접생산비하고 간접생산비 둘로 나눠서 절감요인을 설정했는데 연도별로는 목표가 전부 다릅니다마는 직접생산비의 경우 물재비와 농기계비, 노력비를 구분해서 '94년도에 물재비를 10a당 4만6,391원으로 해서 '98년도에 절감목표를 '94년도를 100으로 봤을 때 18%, 그러니까 직접생산비, 간접생산비를 전부 합해서 '98년도에 18.2%를 절감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간접생산비를 한번 봅시다. 자본용역비하고 토지용역비를 다른 물재비, 직접생산비 말고 간접생산비만 보더라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토지용역비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자본용역비도 지금 현재 IMF로 인해서 이율이 높아서 상승하고 있는데 간접생산비가 직접생산비보다 더 절감하게끔 자료에는 나와있어요. 물재비, 농기계비, 노력비 중 노력비는 자기가 계산에 안넣으면은 깎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농기계값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농민들이 농기계를 사용하는 사용료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이 자료는 2004년 대비로 해서 49.6%해서 거의 50%를 절감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현실성이 없는 것인데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계획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말이지요. 전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50%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인가, 확실하게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잠깐 올렸습니다마는 '94년도를 기준연도로 잡고 '94년도 모든 물가, 그러니까 영농에 관계되는 물가, 토지용역비, 자본용역비까지 그때를 불변가격으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지금 지적을 해주신 대로 모든 물가가 그리고 노임이 또는 용역비에 관계되는 토지가격이라든지 이자가 전부 오르고 있는 상태인데 현실하고는 괴리가 있지 않냐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94년도 기준연도를 놓고 불변가격으로 금년에 지가가 현실가격으로 오른 것을 계산하지 않고 그때 '94년도 불변가격으로 계산해 가지고 2004년도에 49.6%를 절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경상가격으로 보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절감목표, 예를 들어서 금년에 18.2% 계획을 했다가 9.4%를 저희들이 수행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경상가격으로 보면은 훨씬 높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농약가격만 하더라도 36%, 그리고 비료가격만 해도 29%, 30%가 거의 되고요. 농기계값만 하더라도 15%정도 인상되었는데 그런 것을 이대로 전부 경상가격으로 반영해 버리면은 도저히 지적해 주신 대로 절감한다는 그런 얘기는 될 수가 없지요. 그러나 기준연도의 불변가격으로 그것을, 농기구대도 마찬가지고 농약가격, 비료가격, 노임 모두 '94년도 가격으로 계산해 가지고 산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94년도 기준으로 불변가격으로 생각을 했다면 '98년도에는 이 계획을 바꿨어야지요. 그때 생각하고 지금 안맞았잖아요.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농자재나 수매가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한 가지도 조건이 맞는 것이 없는데, 한 가지라도 맞는 것이 있으면은 내놔보세요. 맞는 것이 없는데 '98년 현재도 50% 절감 목표를 고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여기 위원님들한테 공감이 갈 수 있게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잘못되었으면은 시정을 하겠다고 한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은 직접 그때 당시에 49.6% 절감시키겠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산출해 주신 실무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답변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원장하고 국장도 이것을 제대로 설명 못하는....

아닙니다. 설명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해달라 해서 제가 해드리도록 한 것이지.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94년도를 기준연도로 잡고 기준연도의 비료가격이 예를 들어서....

위원장, 잠깐만요. 김영근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은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를 절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감해요. 가능하면은 좋겠다, 그런데 저는 토지용역비나 구체적인 불변가격이 어떻고 경상가격이 어떻다는 것을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먼저 이 정책을 내놨습니까, 아니면 도 본청에서 내놨습니까. 절감을 해야겠다는 이 발상이 어디서 되었어요?

서류관계를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우리 도지사님이 쌀생산비를 50% 줄여야 되겠다는 전제가 되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생산비를 줄여야겠다는 것은 농도 전라북도에 벼농사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저희들이 먼저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제가 우리 원장께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농업기술원 원장께서 농도 전라북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실하니까 우리가 최대한 이렇게 해서 절감을 50%까지 하겠다고 도지사한테 보고를 먼저 드렸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어요. 예산낭비했어요. 여기를 보면은 실증이라고 해놨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지금까지 한 게 뭡니까? 시험사업이라든가 지도사업을 통해서 이미 이런 것들은 실증하지 않고도 이 정도 절감은 되어요. 제 얘기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대단위 경지정리, 농업 기계화, 공동 작업화 이런 것들은 이미 기술원에서 실증을 전부 한 사항입니다. 쌀 생산비 50% 절감비에 대한 실증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부터 이런 실증작업을 계속적으로 거쳐 왔다고. 이것은 단지화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데이터를 뽑아서 이 정도 면적에 이 정도 기계가 투입되고 공동방제를 했다고 한다면은 문서화 되어도 몇 % 절감은 나와요. 그 정도 노하우가 없어요? 꼭 9억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실증을 거쳐야만이 9.4%, 몇 % 이런 것들이 나오냐 말이에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기술원에서는 실증을 계속해 왔다고요. 벼 직파재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그런 것들 아닙니까. 거쳐왔는데 9억4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그 정도라고 하면은 이것은 예산낭비라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토지용역비하고 취약한 농업생산기반이 확충되지 않는한 이 문제 해결 안돼요. 지금까지 9억4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또 실증사업을 한다고 단지화를 해놓냐 이말이에요.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쌓은 그 노하우 가지고 예산이 아니고도 하는데 굳이 도지사한테 50% 절감이라고 해가지고 정책을 보고해서 9억4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보면은 낭비한 거예요. 지금까지 기술원에 투자한 돈만 가지고도 실증은 된다고요. 여태까지 실증해 온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우리 농업에서 어떤 증수를 가져올 수 있고 기술개발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요인이 재배과정에서도 무수하게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종합해서 실제로 옮기냐, 하나의 전체적인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실증시범사업 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예산낭비라고 하시면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전라북도 농업에서 벼농사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기술원에서 해왔던 것은 뭐냐고요. 대단위로 해서 공동방제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꼭 9억4천만원이라는 돈으로 실증작업을 거쳐야만이 이것이 완성되느냐 이 말이에요. 대단위로 하고 기계화하고 규모화해서 이런 절감이 되는 것은 불과 몇 %라 이 말이에요. 노력비나 자재비에서 절감이 될까 실질적으로 토지용역비하고 적정규모화가 되지 아니하면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해서 50%라고 했냐고요.

위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특히 벼농사는 우리 도의 비중면에서 봤을 때 뭔가 손을 대면서 생산비 쪽을 낮추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벼농사를 많이 하고 있는 저희 도에서 완전히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대별영농의 중심으로만 항구적으로 영원히 끌고 갈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종합으로 봐서 적어도 전라북도의 벼농사는 50정보, 경우에 따라서 중산간지는 20정보나 30정보를 어떻게 규모화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농가에 플러스가 되고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느냐 하는 하나의 의지를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원장께서는 어떻게 한지 모르지만 원장이 분명히 도지사한테 보고를 안했을 거예요. 도지사가 먼저 해가지고 이런 것을 실증해 봐라 라고 했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증작업하는데 내년도 예산요구 했어요?

2개소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실증한 것을 토대로 하면은 문제점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 문제점을 보완하면 되는데 무슨 예산을 얼마나 요구했어요?

2개소에 도비 1억6천만원입니다. 수정예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9억4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98년도에 실증작업을 했으면은 문제점 보완만 하면 되지 무슨 실증작업을 또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실증작업은 계속해서 농업기술원은 해왔다니까요. 단지화를 만들어 확인만 안했을 따름인데 사업별로 묶어서 데이터를 뽑으면은 이 정도 절감은 나온다고.

위원님, 벼농사도 우리가 수준급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은 자꾸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평가를 해가지고 좀더 농촌에서 이런 규모의 단지를 운영했을 때 딴 요인이 투입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2004년을 목표로 해서 끌고가는 것인데 그러면 최종년도 2004년에 가서는 그래도 우리가 노력한 무엇인가 가능성은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한 것이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는데 이미 '98년도 실증작업한 것만 가지고도, 농업기술원은 항시 연구하고 시험사업이라고 그랬지요? 이 이상 더 크게 안나온다니까요. 토지용역비가 해결되지 않는한 안나와요.

정위원님, 내년에 2개소를 늘리는 문제는 꼭 그것만 제가 단적으로 답변을 해드린다면은 다른 기술도 그러리라고 봅니다. 농업기술 보급은 몇 가지 수용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동기유발해서 교육을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실질적으로 9억4천만원이라는 돈은 절감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사의 공약사업에 대한 용역비란 말예요. 실지로 '94년도에 실증이 끝나서 완벽하게 20%면 20%, 30%, 50%가 절감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 전라북도 전체에 대해서 확대보급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금년에 5개소 한 것으로는 빠른 시일내에 그 효과가 우리 도내 전체에 파급이 안됩니다. 따라서 연차적으로 2개소씩 늘려 가지고.

그러니까 농업기술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에 됩니까.

그러니까 확대를 해서 하자는 거지요.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닌데 이미 여기에서 이 이상의 것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유기농법이면 유기농법 같은 첨단농법을 이용해서 절감하고 농약비 안들어 가고 비료비 안들어 가고 무공해 쌀을 생산해서 소득증대를 올리는 정도로 한다고 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양식에서 규모화, 대단위화, 공동화, 적정화로 해서는 절감이 그렇게 안된다고요.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저희들 생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올해 생산비 절감이 몇 % 되었다고 했습니까?

9.4%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기준을 두고 9.4%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4년도에 불변가격, 예를 들면 그때 생산비가 전부 10만원이었다고 한다면은 그때 10만원대 기준해서 금년에 계산을 해보니까 9.4%가 절감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상가격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물어보는데요. '94년도 불변가격으로 생산비 절감 데이터를 빼낼 수 있는 것입니까? 전문위원님,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생산비 절감 데이터를 내는데 '98년도 기준으로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어느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94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때는 토지용역비라든가 모든 농자재값이 지금보다는 쌌으니까 그 얘기는 아무라도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98년, '99년 계속 기준이 다르면은 어떤 기준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무라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제가 공감이 안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그것을 질의하냐면은 올해 생산비가 더 들어갔습니다. 타작에서부터 생산비가 훨씬 더 들어갔어요. 그런데 '94년 불변가격을 기준해서 올해 9.몇%를 절감했다고 하면 우리같이 직접 현장에서 농사짓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한다는 거지요. 계속 생산비가 증가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불변가격 어쩌고 학술적 논리를 펴면서 계속 생산비가 절감되었다고 한다면 현실성하고 동떨어진 생산비 절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상가격으로도 내봤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 단지에서는 경상가격으로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아, 단지내에서만. 생산비 절감은 전라북도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어느 개인 하나를 놓고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전체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 5개소를 모델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확실하냐 실증을 해보자는 겁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원래 기술원에서 생산비를 절감하는 노력은 그동안에도 쭉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핵심은 현실성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학술적 논리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노력 해야지요. 9억원이 들어가든 90억원이 들어가든 해야할 것은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피부에 닿게 하면 좋겠다 제 얘기는 그겁니다. 기술원에서는 아무리 생산비를 낮췄다고 하지만 농민들 현장에서는 계속 생산비가 오르고 있고 수매가가 자재값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계속 여기서는 생산비를 낮췄다고 하면 현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현장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기술원에서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 논리에 모순이 엄청나게 있어요. 지금 9.4%가 절감되었다고 하는데 단지내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그 논리에 모순이 있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94년도 불변가격에 준한다면은 논리에 모순이 있고 '97년에 준해 가지고 '98년도에 절감되었다면은 이 논리에 맞다 이 말이에요. 물가는 오르고 모든 생산비가 들어가서 금년도 가격이 얼마다고 적정가격이 나왔는데 '94년 목표로 해가지고 금년도 9.4%가 절감되었다면은 논리에 모순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94년도 대비, '98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민이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금년도 농사지은 실증이 9.4% 절감되었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본다면은 '94년도 불변가격에 준할 것이 아니라 '97년도 가격으로 준해서 9.4%가 절감되었다면은 동감이 간다 이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보시면은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90년도를 준해서 9.4%가 절감되었다고 하면은 말이 틀립니까?

그러나 절감목표를 정해놓고 하면은 매년 자료 수치를 바꾸면서.

매년 수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절감 %는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년 매년하지 말고 금년 9.4%의 생산비 절감효과가 있었다면은 그 대비가 '97년도에 대비되어야 한다 이말이에요, 논리적으로 볼때. 어때요, 동의 안합니까?

지금까지 우리 농업뿐 아니라 다른 2차, 3차....

만약 인플레가 10%, 20% 올라갈 때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거예요?

기준연도가 잡히면은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 3차 산업도.

그러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가지고 절감효과가 있다고 해야 그 답변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경상가격으로 계산했을 때 절감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를 봐야 할 것이고 기준연도로 잡아놓고 본다면은 계산방법이 경제학적으로 그렇게밖에는 안나오는 걸로.

그러면 '97년도때 절감효과는 '94년도에 비해서 몇 %였습니까?

첫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98년도를 시작 시점으로 보고 했기 때문에 '97년도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본위원이 착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계산을 해볼 때, 논리적으로 평가해 볼 때 이것을 생산비 절감이라고 한다면은 작년에 비해 금년에 얼마로 절감되었느냐, 그렇다면은 '94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9.4% 절감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까 얘기한 실증시범단지 운영 이런 것이 별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라고요.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아까 김영근 위원님이나 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피부에 와서 닿지는 않습니다.

피부에 와서 닿는 걸로 얘기하자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한 아무 반응이 안와요.

이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올린 것처럼 경제학적으로 계산하는 그런 논리로 보면은 기준연도를 잡아놓고 기준연도가 얼마였다는 것을 불변가격으로 해서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자료에도 그 내용이 나와있는데요. 지금 생산비 50% 절감 문제는 체감상의 문제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불변가격이냐, 경상가격이냐 문제때문에 체감상 오는 것이 다릅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1년간을 놓고 어떤 사업을 했을 때는 목표가 1년 단위입니다. 그러나 '9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7개년의 기간입니다. 그러면 '94년도와 비교해서 연차별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최종결과가 나옵니다. 그 동안에 구상하고 모든 것을 검토해서 금년도에 첫 단지운영을 해가지고 지금 '94년도에 비해서 9.4%로 당초계획은 못미쳤지만 금년도는 여건이 다릅니다. 대신 일반농가의 금년도 생산비가 얼마냐 이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일반농가하고 단지하고 있을 때 이것은 실지상입니다.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경상가격으로 해서 5.8% 생산비가 절감되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94년도가 기준연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변가격과 경상가격에 대한 체감상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경상가격이냐, 불변가격이냐를 여기서 따져서 흑백을 가리자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원장이나 국장이 얘기하는 것을 못알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토대로 몇 년간을 토탈해서 생산비 절감효과를 나타내는 시험연구라는 이야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것은 농민들이 현실적으로 시험 연구결과를 가지고 생산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경상비로 따진다는 것은 현실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현실성에 지금 4년이 지났는데 불변가격으로 해서 지금까지 한 결과가 저는 맞지 않다는 그런 얘기지요. 매년 경상가격으로 따져보면은. 그 얘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7년이 지나고나면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어요. 현재 4년까지 왔을 때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정상가격으로 수매가 인상문제라든가, 토지용역비 올라가는 것, 농자재값이 올라가는 것, 수매가가 거기에 못따라 가는 것, 이런 것을 따져 보면은 안맞는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할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을 다시한번 곰곰이 생각하셔 가지고 어떤 방법을 고려해야 좋겠는가, 그냥 시험연구 결과로 끝나버릴 것인가, 이것이 7년동안 계속 실증사업을 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정말로 생산비 절감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까지도 생각을 해봐야지 9억원이 되었든 90억원이 되었든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생산비 절감을 할 수 있으면은 해야지요. 골자는 그게 안맞을 때가 문제라는 얘기지요. 이해 가십니까?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고 말겠습니다. 어제 기술원에 가서 봤는데 나리우량 종구생산을 보면은 15억원이 투자되었는데 지금 현재 '95년부터 '96년, '97년, '98년 4년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약 15억원이 투자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소득을 올린 것이 4천만원 나온 걸로 아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기간이 장기간 요구되었다는 것은 어제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4년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꽃을 피워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투자액에 대비해서 소득 올린 것이 너무 적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가 15억원 투자한만큼 언제부터는 어느 정도를 15억원 투자에 대비한 소득을 올릴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저희가 말씀 올렸다시피 '95년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이면은 조직배양구로부터 꽃이 핍니다. 하지만 저희 기술원에서는 금년에 꽃을 피워 봤습니다. 지금 세입이 4천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은 작년에 저희가 장수에 대부분의 구를 분양했습니다. 그 값이 세입으로 들어온 것이 되었는데 현재 저희가 나리 종구생산을 위해서 투입된 데는 15억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시설비가 약 10억원 정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시험연구비가 약 5억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온 것이 너무나 미미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언제 가면은 15억원 들은 본전을 뺄 수 있느냐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마는 그것은 현재 나왔던 그 결과만 가지고 보면은 그런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나라에서 나리를 종구해오는데 들어간 돈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400만불 정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리를 양구함으로 해서 수출국에서 수출값이 떨어졌습니다. 종구 하나에 300원 하던 것이 161원으로 약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에 미친 파급효과가 연 200만불 정도 되었다는 것이 되고 저희들이 직접 몇 십만구라도 양구를 해서 했던 것은 적기에 우리가 재배할 수 있어 가지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현재 저희 도에서 세입문제는 아주 미미합니다마는, 우리 나리재배 농가에게 닿는 것은 컸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10억원을 투자한 시설은 나리사업이 끝나면은 폐기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다른 시험연구사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농민들이 종자를 구입하는 간접이익을 보게 만든 그 수효까지 합치면은 상당한 액수를 농민들이 이익을 보게 만들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이왕에 15억원이라는 돈을 들였으니까 외국에서 종자를 구입하는 그것도 상당히 절감을 하게 만드는 역할,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산해서 공급하는, 우리토질에 맞고 우리 환경에 맞게 연구개발해서 해야할텐데, 앞으로 4년동안 지켜볼 겁니다. 계속 증가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기 위한 촉구의 의미에서 질의를 했다는 것을 밝혀 드리고, 내년에 다시 정기감사때는 더 많은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원에서 우리 농촌과 농민에 대한 새로운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현장을 다녀왔는데 문제점이 두어가지 발견되었습니다. 먼저 고창 복분자 시험장 건립을 보면은 '97년도 국비 6억원, 도비 3억원, 군비 5억원이 이월되었고, '98년도는 12억원이 이월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장소선정이 잘못되었어요.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온 소장 본인이 장소가 잘못되었다고 시인했어요. 도비가 3억원이 나가고 국비 6억원이 나가는 사업을 이렇게 농업기술원에서 방치해도 되는 건지, 암반이 나오고 침수가 되지 않아요. 거기 담당공무원이 7천8백평이라는 땅이 가격이 싸서 그 당시에 매입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대해서 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 공감합니다. 사실은 각종 특용작물 관계를 비롯한 복분자가 포장내에서 재배시험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가공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토질이나 형태로 봐서는 상당히 재배를 하기는 어려운 조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재배를 할 수가 없어요. 재배 자체를 못하고 가공도 문제고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을 그 뒤에 바로 알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포장의 조건을 인위적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공사자체도 지지부진하고 계속 미뤄지고 있고 올 12월에 준공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알았다면은 바로 조치를 취했어야지 군비 5억원까지 14억원이 도민의 혈세입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겁니까? 전혀 사용을 못한다고 하는데 건물만 덜렁 지어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포장관계는 앞으로 인위적으로 개량시켜 가지고 배수가 잘 안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배수개선시설도 별도로 하고 이런 식으로 변화를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어제 동료위원하고 제가 가서 봤을 때 전혀 사용을 못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담당공무원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한다고 해요.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고 토지구입할 당시에 관계된 공무원하고 상급기관에 관계된 공무원이 이러한 사항들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막대한 도민들의 혈세를 낭비해도 전혀 쓰지 못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토양관계는 그쪽 고창의 농업기술센터하고 현장조사를 다시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조사를 안해보셨습니까. 조사 다 해보시고 그런 보고를 받으셨지요? 토양을 쓰지 못해 재배를 못한다는 보고 받으셨지요?

저희들이 보고를 받는 것은 아니고 현장에 가서 한번 보니까 토양상 작물이, 적은 면적 같으면은 얼마든지 인위적으로 가능합니다, 상당히 많은 면적이어서 추가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원상의 어려움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재원상 어려움이 아니고 토양자체를 못쓰기 때문에 지금 문제 아닙니까. 도비는 없습니다마는, 국비하고 특별교부세 9억원, 군비가 3억해서 12억원이 내년에 들어가는데 무슨 다른 방법을 강구하신다거나 그당시의 공무원이 책임을 진다거나 이런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대책을 철저히 세워보세요. 추후에 제가 관심을 갖고 본위원이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도민정신교육에 대해서 '95년도에 862명, '96년도에 1,774명, '97년도에 1,661명, '98년도에 1,262명이 정신교육을 받았는데 아까 원장께서 구체적으로 다시 연말에 검토해서 정신교육보다 농민교육원이니까 농업에 관련된 교육관계로 전환을 해주었으면 하고 바라고요. 어제 저희가 수박연구단지를 갔습니다. 전국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처음인데 공무원들이 12분이나 계시는데 상당히 업무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97년도 자료도 별로 비치가 안되어 있고 농민들이 상당히 수박시험장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불만 내용을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에 계시는 연구사 분들이 실질적으로 수박농가들보다 여러 가지 실력이나 문제에 대해 자기들보다 못하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연구사업 실적이라는 게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금년도 수박대목에 FR킹-2라는 것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은 것을 알고 계시지요? 사고 경위하고 추진내역을 간단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께서 주신 물음이 금년에 수박,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가 발생한 사고내용,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모자이크 바이러스가 발생된 원인은 중국에서 채종한 FR킹-2라고 하는 것을 감염이 되지 않은 걸로 흥농종묘에서 인식하고 건열 소독을 하지 않고 들어왔기 때문에 감염이 된 것으로 조사가 되어 나왔습니다.

이게 중국산이라 이거지요?

중국에서 채종한 겁니다.

그러면 수박농가들이 이것을 사용한다는 것을 미리 모르셨지요?

저희들은 중국에서 채종해서 온 것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기술원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전국 최초로 수박시험장이 되어 있는데 중국산이라면은 수박뿐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문제가 많은 것인데 이것을 미리 채취를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박농가들이 수박 파종을 할 때 미리 조사를 해서 미리미리 제안을 해서 업무를 해야지 농민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그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 된 겁니까, 잘 된 겁니까? 고창에서 이런 사건이 났는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처음에 이게 감염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저희들 과정이 아닙니다.

어제 수박시험장장은 수박을 개량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걸로 본위원은 들었는데 예를 들어 흥농종묘것을 갖다 분석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종자라든지 식물에 관한 품종이 들어올 때는 식물검역소를 통과하게 됩니다. 거기서 통과해서 일단 들어오게 된 것은....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손놓고 있다는 겁니까?

손놓고 있다기 보다는 거기서 일단 거쳐 들어오기 때문에 검증이 된 걸로 저희들은 받아 들이고 지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왜냐면은 고창 수박시험장이 있으니까 파종할 정도가 되면은 미리 분석을 해야지요.

금년의 그런 사고를 거울로 삼아서 앞으로는 그런 분야에도 사전에 검증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일 매스컴에서 장미 로열티 즉 장미품종사용료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려운 우리 화훼 농민을 위한 대책이 서있습니까? 또 우리 국장이나 원장께서 전국 장미 재배상황 중에 전라북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시지요.

우리 도에서 44.8㏊를 재배하고 있어서 전국 대비 6.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면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로열티 문제는 저희들도 크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장미품종이 고유모델이 안나왔습니다. 외국에서 들여온 것들을 선발해서 쓰는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로열티를 물어야 됩니까?

정부적인 차원에서 그런 문제는 결정이 될 걸로 믿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로열티를 무는 쪽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우리 농촌진흥청 화훼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장미를 새로 육성하는 걸로.

한국산 장미를 새로 육성한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농기계 사후봉사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에서 '98년도까지 농기계 사후봉사 실적을 보면은 수리한 농기계가 많지 않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97년도에 282대, '98년도에 209대밖에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이앙기하고 콤바인을 합한 숫자인데 누누이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농민들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 농업기술원인데 농민들의 농기계를 수리해 주는 그런 적극적인 사후봉사를 우리 기술원에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융자를 얻어 빚으로 산 농기계가 고장이 나도 고칠 수 없는 실정이라면은 농기계회사에서 해야 하는 것이 1차적인 문제지만 새로 기계가 나오면 농협이나 이런 데서 융자를 해서 구입하라고 홍보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고장나서 수리하는데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사후봉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난 9월달에 직제개편에 의해 농기계 사후봉사는 그동안에 행정에서 하고 있던 농민교육과에서 5월달과 10월달 연 2회에 걸쳐서 하는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의 숫자는 극히 적지요. 그 대신 지금은 농업기술센터, 그 전에는 농촌지도소 시.군에 순회봉사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관계를 위원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이쪽에 제시되어 있는 그 자료속에 있는 것은 우리 농민교육과에서는 1년에 2번하는 그 숫자고 각 시.군농촌지도소에는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팀이 별도로 시.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게 농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없어 적은 걸로 됩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우리 농민교육과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힘을 합해 가지고 값비싸게 주고 산 농기계가 사장되는 일이 없이 생산쪽에 투여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원장님께서 마지막 도 사무감사가 되는 것도 같지만 우리가 업무는 해야 되는 거니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경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복분자 특산단지는 정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면은 어느 군이라고는 말씀을 안합니다마는 그런 사업의 장을 사업기간은 있으니까 그 안에 그것을 완료하기 위해서 지금 고창의 복분자시험소 같은 부지를 선택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제 목적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업장으로 되어 결국은 사업장을 옮기고 그것을 매각해야 되는, 누가 매입하지도 않는 그러한 불행한 처사가 있는 군도 있습니다. 그런 거창한 예산을 들인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써주셔야 할 걸로 사료되고 수박시험장을 다녀와서 어제 시험장장께 보고들은 바에 의하면 사각형수박을 연구하기 위해서 추경에 1,200만원의 예산과 시험연구비 잔액 1,200만원을 플러스 해서 2,400만원을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400만원 중에는 사각형 틀 제작회사 사업가가 1,200만원을 출연해서 되면 그 사업이 시행되고 만약에 안되면은 추경에 세운 1,200만원을 반납하게 되고 사업을 진행 못하는 식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외부 어떤 사업가의 제안을 받아서 거기에 데드라인을 놓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박시험장장이나 우리 원장께서 생각하실 때 전라북도의 수박농가를 위해서 이 사업은 해야 된다라는 신념이 서면은 1,200만원이 아니라 1억2천만원이라도 그것을 밀어 붙여서 또 힘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브리핑을 해 협조를 얻어서 시험장이나 기술원이 운영되어야 된다는 지적보다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96년, '97년, '98년도까지 지급된 예산이 9억9천만원입니다.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40평 규모도 3,500만원이 지원되었고 63평 규모의 건물도 3,5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3평 건물도 3,500만원, 75평은 5천만원, 20평은 5천만원으로 예산이 지급되었는데 그 사업규모가 확실치 않습니다. 기획이 없고 또하나는 사업 지원액이 차등해서 지원되었다는 겁니다. 20평 규모에도 5천만원, 75평 규모에도 5천만원은 형평에 맞지않는 그런 사업예산을 지급했는데, 활용실태를 보면 체력단련실, 목욕실, 샤워실, 찜질방, 식품조리실, 교양실, 작업실 등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20평 건물에도 이러한 시설들이 조성될 수 있는 것인가. 물론 농촌에 있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이나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이 어떠한 모델이나 규정이 없이 차등해서 지원되는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하나는 지금 100평 건물이 있습니다.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신동에 100평 건물이 있는데 지금 시.군에서는 지금 현재 명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진안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연료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면 100평 건물의 건강관리실도 지급액이 같고 35평의 건강관리실도 난방비와 똑같이 지급됩니다. 물론 방마다 조정을 해서 쓰겠지만 진안군 성수면 자선리 원자산의 건강관리실 같은 경우는 그 난방비가지고는 모자라요. 주민들이 오히려 거기에 가서 뭔가 생활의 편리나 문화혜택이나 이런 것을 누려야 할 부분들이 운영비, 관리비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 답변을 주시고 아울러서 뭔가 규정을 정해서 이런 마을회관하고는 성격이 다르니까 관리비 지급문제도 조정을 해서 현실에 맞게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먼저 수박시험장에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각형수박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뢰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바로 연구비가 입금되도록 종용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연구비가 입금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이것은 손을 대봐야 할 사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제대로 입금이 안될 경우, 그쪽에서 사업이 포기되었을 때는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복분자 관계는 어려운 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좀더 저희들이 치밀하게 다시한번 검토해서 시험장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관리실 관계는 저희 기술보급국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은 지원액이 상이한데 지원액에 따라서 규모가 동일해야 할텐데 다르다는 내용이 하나고 또 하나는 운영비가 모자라서 마을 주민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처해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추진하기를 '96년, '97년부터 2년동안 하고 금년 예산액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2년동안 추진한 것은 개소당 3,500만원을 국비, 시.군비 각 50% 해서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5천만원이 50%씩 지원되었습니다. 3,500만원을 2년동안 개소당 지원을 하면서 어떤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돈을 지원해 주면서 마을만 우리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정하고 마을 자체로 회관이 좀 넓은 곳이 있으면은 그곳에 기구 전액을 투자해서 사도 되고 만일에 그럴만한 기구를 넣을 장소가 없으면은 그 돈을 일부 투자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회관이 예를 들어 20평 짜리가 있다면 그 위에 증축을 해서 자체로 기구를 사서 써도 되는 그런 쪽으로 방향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96년도나 '97년도에 한 마을에 따라서 건강관리실의 규모가 상이한 것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기구 자체도 마을별로 상이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A마을은 이러이러한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자기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B마을은 이러이러한 기구가 필요하다는 필요에 의해 기구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년동안보다 '98년도 액수가 5천만원으로 증가되었는데도 규모도 똑같고 시설기구도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아니지요. '98년도에 5천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군산시 같은 경우는 20평의 건물을 지었고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신동 같은 경우는 100평의 건물을 지었단 말입니다. 이런 자료를 보면은 이해가 안가지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맞습니다. 이 자료로 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건강관리실의 규모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만일에 정해줘버리면은 지역에 따라서 문제점이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규모를 정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은 기 지어진 새마을회관에도 5천만원을 지원해 주면 건물을 안짓고 거기에 건강기구를 구입해서 사용해도 된다 그래서 이런 편차가 나왔다고 하면은 지금 예산지원이 도비 50%입니까?

도비는 없습니다. 국비 50%, 시.군비 50%입니다.

그럼 마을 자부담은 없어요?

예산액으로 따졌을 때는 이렇게 되고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를 더 늘린다든지 기구를 더 확대한다든지 하는 것은 자체부담으로,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곳은 자체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었다면은 제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료를 제출받아서 확인해 보면 됩니다. 감사는 오늘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그런 규정도 좋지만 5천만원, 3,500만원이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것을 주면서는 일정 규모의 기준은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것이 행정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 새마을 회관이 15평짜리가 있습니다. 새마을 회관을 다시 지어야 되면 거기다가도 3,500만원을 주면 페인트를 칠하고 기구 들이면 된다는 논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시.군에서 그런 데에는 선정이 안되지요.

알았는데요, 이 사업들이 분명히 어떤 양심에 의해서 시.군에서도 선별이 되고 마을도 선별되어 이런 예산을 지원받아 지급이 되지요. 그러나 자치시대가 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기들 선심용으로 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될 마을에 이것을 하는 것이고 기 조성된 건강관리실이 머지 않아 지금 문제거리로 남아있는 새마을 회관같이 흉물로 될 가능성도 있다, 이유는 뭐냐면 벌써 관리비가 부족하지요. 그러면 아무래도 도색도 안할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이것을 관리실만 만들어 주고 기구만 주고 했지 운영할 수 있는 책임자가 없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의 연계성인데 이 사업계획하고 예산만 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병행해서 그런 사회학과를 졸업한 요원을 배치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예산투자에 대한 효과를 노리는 것이지 혁신적인 변화가 없다면은 방치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주지시켜 드리고 싶고 일단은 기본적인 규정은 있어야 합니다. 룰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농업운동이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 전개되어 가지고 그동안 문맹퇴치운동, 녹색혁명, 식생활개선 이러한 부분들이 진흥원 기관을 통한 운동으로 해서 어려운 농촌의 버팀목이 단단히 되어줬다 라고 하는 것은 만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구들이 우리 농촌에 정말 필요한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또 농업기술직은 행정직과는 달리 영농 일선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과학영농의 첩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종 병충해 방제의 예찰은 물론이고 신품종개발과 재배기술보급 같은 것을 농업기술직원들의 손을 거쳐서 지역농민들에게 보급이 되기 때문에 정말 더 필요로 하는 기구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어제 기술원을 방문해서 여러가지 실험실의 연구시설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든든한 마음을 가졌고요, 참 잘 갖춰져 가지고 좋은 쪽의 농업기술연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5년부터 여러 가지 개발에 필요한 기구를 들여오기 위해서 약 15억원 이상을 투자해 우량종구를 생산해서 화훼농가에 보급을 해서 직.간접적인 이익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장미를 재배하는 화훼농가에서는 참 많은 애를 타고 있습니다. 외국품종의 장미를 재배하는 농민들은 로열티 지불문제를 놓고 누구나가 혼란에 빠져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코르데스사가 한국지사인 코르사를 통해서 국내에 상표를 등록한 24개 품목에 대해서 로열티를 받겠다고 재배농가들과 개별협상을 하자고 나서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재배농가들은 이런 로열티 지급문제를 놓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걱정에 정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이러한 좋은 화훼종자나 우량종구들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는, 이런 좋은 시설에서 농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앞으로 화훼농가들이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도 우리 기술로 개발해서 꽃을 재배 수출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는데 치중해서 농민들의 걱정을 덜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한번 묻고 싶어하는 것은 구조조정을 통한 기술원의 인력관리나 기구관리가 구조조정을 하기 전보다도 이원화가 되어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몇 가지 사항만 묻겠습니다. 지금 기술원 산하에 농민교육과, 원종과가 있죠?

예.

그러면 전 농민교육원 원장님은 어디에서 상주를 하십니까?

농민교육원장님은 농민교육과장입니다.

직함이 원장이 과장이 되고 원종장장도 과장으로 되고. 그러면 교육과가 김제 백구에 있고 원종과는 익산 월성동에 있고 완주 용진면에 있죠? 그래서 원종과에 두 개의 계가 있습니까?

예, 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용진면에 있는 것도 원종과 소관인데 두 개의 계가 있습니까?

예, 잠업관계는 거기에서 합니다.

우리 원장께서 어제 보고하신 사항을 보면 교육과의 집행예산도 세워져 있고 원종과의 집행예산도 1년에 상당한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과장의 임의대로 집행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완주 용진면에 있는 원종과의 두 개 계가 업무상의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 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기술원까지 가야 되죠?

예.

그러면 기술원 원장님이 보기에는 시간적 낭비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시간적 낭비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시각에서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원종과 직원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싶어할 때는 먼 거리인 기술원까지 가가지고 농업기술원의 총무과 경리계에 협의를 하고 승낙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모순 또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장거리에 사무소를 두고 꼭 예산문제가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도 먼 거리를 오고 가야 하는 시간적인 소비,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타당성이 있는 업무추진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간적인 소비를 막기 위해서 별도로 사업소운영이나 교육과면 교육과, 원종과면 원종과의 해당 과장님이 이러한 예산을 기술원 총무과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할 수 있도록 일원화를 시켜서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잡아줬으면 하는 견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9월 22일자 직제개편에 따라서 그 전에 원종장과 농민교육원 그리고 잠업사업소가 저희 기술원 과로 지위가 격하됨에 따라서 예산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것을 인지해 가지고 저희 경리계장한테 이것을 일일이 어떻게, 하다못해 청소 도구 하나 사는 것도 저희들한테 와서 받고 있으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야겠다 해서 도 본청하고 협의를 한 결과, 기왕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금년 예산은 집행하고, 금년도 결산감사가 끝난 뒤에 내년 1월 1일부터 원장님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분임출납공무원의 직함을 부여해서 500만원 이하의 일상경비와 2천만원 이하의 공사비나 제조에 대해서는 과장이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준비가 다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먼저 금년 '98년도 제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농민들의 교육과 지도활동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힘써오신 우리 원장과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7월달부터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받고 이번에 행정감사자료를 보고 느낀 점, 앞으로 이런 점은 개선을 해야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농업에 관한 용어들이 너무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와있어요. 본 위원이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고, 약 7년동안 기초의원을 해서 많이 들었어도 본 위원 자신도 모르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앵미, 생력, 입모수, 경력, 반수체육성, 유자마, 엽선단, 맹아, 액아, 주아, 꼭 이런 용어를 써야만 되는 것인가. 농민들이 이런 내용으로 교육을 해서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각 단체나 기관에서도 심지어는 법률용어까지도 쉬운 말로 자꾸 바꾸고 있는데, 이런 용어를 바꿀 노력은 없으신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어를 그동안 쉬운 말로 표현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좀더 쉬운 말로 앞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어떤 경우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업무보고 받으면서 묻기도 그렇고 해서 지나치고 뒤에 가서 공부해 가지고 알고 그랬는데, 전문적인 용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바꿔서, 앞으로는 위원회 보고할 때도 말을 바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뿐만이 아닐거예요. 지금 대부분이 다 그렇게 느끼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에는 사실 농업기술센터의 감사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지를 쭉 다녀서 현지확인을 하고 해야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밝혀지고 그러는데, 이미 동료위원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오전에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것보다는 저희 살고 있는 지역, 여기에서 생활하면서 그동안 느꼈던 것을 가지고 한 두가지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전에도 교육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겨울철 영농교육은 계획을 어디에서 세우고 있습니까, 여기 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자체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계획인원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주는 것은 아니고 매년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내용을 전년도에 비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더 보완해서 효과적으로 한다는 기본적인 지시만 내려주고, 인원수나 이것은 시.군의 영농주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거기에서 숫자를 최종 점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시.군기술센터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교육을 하고 나서 여기에서 지도 감독도 하고 그쪽에서도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겠죠.

예. 그 대신 교육이 시작되기 직전에 시.군에 있는 농촌지도사들이 이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중앙단위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도는 도대로 농업기술원에서 별도의 교육을 또 해서 교육에 대해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사전 직원에 대한 교육은 이뤄집니다, 금년 말까지 이뤄집니다.

주로 보면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농기술교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겨울철에. 거기에도 그러면 어떠한 의식교육이라든지 교양에 관한 교육도 같이 포함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교양교육은 거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과목별로 하루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영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하기에도 벅찹니다. 다만, 우리 농업인으로서 알아야 할 농정을 이해시키기 위한 농정에 대한 교육, 이것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이어서 주 교육과정에 들어있는 작물별에 대한 교육이 이뤄집니다.

'97년도에 겨울철 영농교육 각 시.군별로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원장께서 알고 계시겠군요.

대충은 압니다, 자료를 봐야 구체적인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지금 '97년도에 겨울철 영농교육을 하면서 현직 자치단체장들이 각 읍면마다 나가가지고 영농교육한 일이 있죠?

영농교육이 아니고 참여를 해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니까 격려 겸 또 새해에 농사 잘 짓도록 하는 간단한 인사정도만 하는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 교육 계획에 당초부터 이렇게 해서 한 것입니까?

그런 것까지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97년도는 6.4지방선거를 몇 개월 앞둔, 그래서 누가 봐도 그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웬만한 이런 모임에서 선출적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도록이면 그런 모임을 갖지 않도록 하고 그런 데에 참여하는 것도 자제를 위에서부터 그렇게 시켜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몇몇 시.군에 겨울철 영농교육을 시킨다고 해놓고 현직의 자치단체장들이 인사정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시간, 두 시간씩 본인의 홍보라든지 치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쭉 해왔다 이말이에요. 본인이 직접 확인도 했고, 그래서 다른 시.군도 확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농교육은 뒷전이고 시간이 넘어가지고 그냥 보따리 싸짊어지고 교육도 안받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도대체 영농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그 농민들이 무엇때문에 그 장소를 가는지를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다시 말하면 강제로 동원된 인력이다 이말이에요. 영농교육을 했으면 그 소관 과수에 관해서 영농을 한다든지 미장에 관해서 영농교육을 한다든지 거기에 맞게끔 필요한 분들을 모셔다 놓고 영농교육을 해야 될텐데, 무작위로 할아버지도 좋고 할머니도 좋고 전체 주민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것도 복지회관이라든지 군민회관 공무원들 동원해 가지고 이분들이 교육받으러 가는 날까지도 무엇때문에 가는지를 모른다 이말이에요. 이러면서 교육받았다고 하는 것이 자치단체장의 한 두 시간의 자기 홍보, 군정에 대한 홍보까지는 좋겠죠, 그런 것을 하고 시간이 넘으니까 밥이나 먹고 오는 이러한 사례가 '97년도에 있어왔다 이말이에요. 그러한 사례들을 원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지역적으로 다소 그런 문제가 있다 해서 그때그때 시정을 하는 것은 있습니다. 도내가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 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14개 시.군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론 자치단체장이 인사정도는 할 수 있고 격려정도 와서 할 수는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이미 그러한 모임 자체도 되도록이면 가지 못하게 중앙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왔고 또 웬만한 교육이라든지 그러한 것은 자체적으로도 하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영농교육을 이용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자치단체장들이 해왔다. 그러다보니까 시.군기술센터에 있는 분들은 자치단체장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금년 '98년도에도 그런 일이 있을런가는 모르겠지만, '97년도에는 특히 선거를 앞둔 해라서 더 심하게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98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이 굉장히 지역주민들한테도 반발이 많았고 여러 가지로 그러한 것 때문에 뜻있는 사람들한테 농민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선거운동을 한 것 아니냐 하는 소리까지 나왔었다 이말이에요. '98년도에는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어떻게 겨울철 영농교육을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오게끔, 정말로 실효성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보세요.

전년도에 지역적으로 다소 교육을 추진하는데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지역이 있었다는 것을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참여하는 농민들도 인지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벼농사에 대한 오늘 교육이다 하면 참여대상인원이 거기에 50명이다. 이제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이쪽에 시달을 하면서도 한 장소에 많은 인원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을 최고로 보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교육을 위해서 소수인원중심으로 해서 장소를 여러 군데 나눠가지고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소 지역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금년도에는 농민들도 이제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교육대상자가 50명인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오늘 교육에 참여해서 무엇인가 배워서 이득이 되었다. 내가 금년도 영농에 활용할 수 있는 소재를 얻었다, 그런 만족을 주지 않으면 이 교육이라는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개중에 참여하는 50명의 대상자가 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되었을 때는 지도소장이나 강사한테 항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수렴해서 품목별에 대한 핵심교육 그리고 대상자를 전체적으로 많은 숫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영농에 필요한 사람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서 실기, 실습, 사례발표까지 해서 1년에 그 작목에 대한 농사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교육이 동원이 아닌 자율참여가, 그래야 교육효과가 나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전에 충분히 부락민에게, 우리 농업인들에게 홍보를 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교육의 효과를 높이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품목별, 작목별로 많은 인원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분들을 모셔다 놓고 집중적으로 그런 내용의 교육을 시켜야지, 물론 그렇게 하게끔 계획은 다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97년도의 교육은 변질된 교육이었다 이말이에요. 힘을 가진 시.군의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교육이 변질되어 버린다. 그래가지고 대단위 사람 몇 백명을 동원해 가지고 거기에 가는 사람도 뭐하러 가는지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교육이 되어왔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것을 거울삼아 앞으로 이런 일은 정말 없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본 위원을 비롯해서 공영옥 위원님과 위원장님 해서 장수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장수는 고랭지지역이고 사과로 아주 유명한 지역인데, 장수에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약 21억원을 들여가지고 장수농업개발센터인가, 사과 연구를 하면서 실험 포장을, 장수군 입장으로 봐서는 대단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전라북도에서 군세도 장수가 가장 적고 재정자립도도 가장 낮은 곳이 장수로 보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지금 이게 21억원을 들여서 약 15ha, 4만5천평의 부지위에다 사과나무를 심고 연구센터를 짓고 앞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조성까지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무원들이 기술센터에서 그것을 담당해서 할 모양이던데, 공무원들이 기술센터에서 해가지고 앞으로 그 4만5천평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고 할 것인가. 이게 본 위원으로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거기의 연구단지인데, 그렇다고 할 것같으면 굳이 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15ha를,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했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물론 큰 포장을 해야 할 충분한 이유는 있었겠죠.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4만5천평이라는 면적은 적은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고요, 거기에 타작목도 물론 있지만 우선 장수의 앞으로 주산작목으로서 확대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사과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치중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수를 봤을 때 군세가 약하기는 합니다만, 장수에서 앞으로의 농업에 여러 가지 작목이 있지만 장수에는 지형적인 여건이나 일반 산간을 부분적으로 이용해서 장수에서는 사과단지를 매년 연차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장수 사과라는 것은 지역의 기온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 좋은 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수에 사과를 중심적으로 하는 하나의 군이 형성되었으면 하는 욕심이 있고 해서 4만5천평, 많은 면적입니다만, 거기에 뭔가 실제로 재배를 해서 하는 재배과정도 필요하고 또 품종에 대한 변화도 시켜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앞으로 장수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수에 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국내에서도 필요한 사과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사과, 그런 명산품으로 육성해간다는 의지와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외부에서도 그런 평가를 합니다. 농림부나 진흥청, 우리 도청, 각 대학에서도 장수에서는 장수 사과로서 지역의 승부를 걸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운영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사실 큰 어려움입니다. 지금 현재는 육묘과정, 초년도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이 다음에 어느정도 성공하기까지 쫓아간다 했을 때 이것은 굉장히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장수군에서는 별도로 이뤄져야 됩니다. 이것은 어느 한 면으로는 장수군 자체로 봐서 경영수익차원도 저희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인 운영관리관계에서는 연차적으로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군비가 더 많이 투입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경영수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해서 시.군에서 공무원들이 나서가지고 직접 거기에 참여한 것치고 성공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이 주 목적이 아니고 하나의 연구센터라서, 거기에서 한 것을 가지고 농가에다 보급을 시킬 작정인데, 물론 4만5천평에 대해서 앞으로 생산이 되어가지고 수익도 나올 것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 경험으로 봐서 지도직에 있는 분들이 경영수익사업에 참여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무주에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힘만 많이 들지 별로 소득이 나타나지도 않고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장수에서 아주 이것은 해야됩니다. 장수는 사과에다 걸고 하는데, 이것을 연구센터, 연구단지로 한다고 하는데 15ha(4만5천평)이면 엄청난 규모인데, 일반농가들이 2ha(6천평)정도만 하려고 해도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인건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앞으로 이 4만5천평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하고 관리하는데도, 그 외에도 공무원들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장수군에서 장수군비 가지고 앞으로 해야할 형편인데 그런 것을 볼 때 본 위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규모가 너무 크다. 그 반절정도로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너무 크다 하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속있고 알차게 해야지 너무 규모를 키워가지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직접 이것을 경영하는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토지를 매입하고 기반조성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문제가 기술원에서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장수군에서 하는 것인데, 어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장수군 기술센터에서 맡아가지고 앞으로 계속 한다 이거예요. 그분들의 인력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그것말고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과연 이것을 제대로 운영을 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이 보통 되는게 아닙니다. 그동안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것보다도 규모가 작게,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해서 작게 운영하는 것도 얼마나 애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실례로 무주군 같은 데서도 그런 것이 많이 있었어요. 무주군 같은 경우는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지도소에다 맡겨가지고 했는데 이분들이 본연의 지도업무에 충실해야 되는데 이것은 뒷전이고 거기에 매달리고 하다보니까 그 일을 제대로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경영수익도 올리지 못하고. 이것도 본 위원은 그런 노파심에서 우려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본 위원은 이 규모를 줄일 수 있으면 줄여가지고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을 드리면서 원장님 말씀 듣고 끝내겠습니다.

연일 감사에 우리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잠종사업에서 동충하초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충하초가 개발된 지는 지금 얼마 안됩니다. 정말 이것이 세계적인 명약이다, 심지어는 중국의 등소평이 이 동충하초를 먹고 장수했다 할 정도로 되어있고, 지금은 여기에서 개발해 가지고 암까지 치료가 된다는 학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확인은 안됐지만 상당히 진전이 되어있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동충하초가 무한대로 퍼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동충하초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만 자세한 연구가 지금 안나와있고 내년에 예산은 어느정도 쓰고 있으며 앞으로 그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지금까지 한 계획을 이야기해 주시고,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합니다.

원예과에서 하고 있는 백합종구생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편의 논문도 발표하는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구배양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직배양기법의 기내 증식률이 낮다거나 오염률이 높아 기내 생육이 부진하다거나 생존율이 적다거나 하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들이 현실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장수 백합재배단지 현지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1만5천구 생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입구하고 자체증식구하고 경영비면에서 배 차이가 나더라 이말이에요. 소득면에서도 약 90%정도가 나고. 그런데 앞으로 조직배양으로 인해서 자체증식이 원활하게 되었을 때 재배농가의 수입이 되지 않는가 해서 기술원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적극적인 기술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또 핀란드에서 수입을 할 때 그 수입업자 농간으로 가격이 상당히 유동적이다 이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기술적 측면에서나 무역적 측면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재배농가의 이익을 보호해 줘야겠다, 본 위원은 어제 그것을 현지에서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세가지정도 마치고 보충질의로 빠진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정별교육현황을 보면 '97년도 산.학협동반이 있는데 교육을 전혀 하지 않았고, '98년도 산.학협동반이 있는데 이 교육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산.학협동반이 농업기계교육속에 들어가 있는데 산.학협동반이라는 농업기계교육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97년도에도 교육을 하지 않고 '98년도도 이것을 취소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품목별 핵심기술교육사항에 있어서 몇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관심있게 묻고싶어 하는 것은 귀농인교육입니다. 전라북도에 현재 얼마의 귀농인이 있고 또한 기술원에서 실시하는 귀농인교육을 얼마 정도 받아서 교육을 통한 귀농인들의 설문이 정책적으로나 도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수 사과 주산작목 면적이 광활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장수군 나름대로의 설계에 의한 추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15정보에 대한 것 중에서 10정보는 우리가 과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1정보는 묘포장으로 계속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과원조성 그리고 묘포장의 조성은 단순히 과원이나 묘포장조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우리 장수군 또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사과재배 농가들에 대한 교육장으로도 거기가 활용이 됩니다. 아울러서 거기에는 교육시설이 갖춰지고 또한 농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배울 수 있는 교육장으로 활용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앞으로 이것이 운영상에 너무나 벅찬 일 아니냐는 걱정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관계는 다시 한번 정밀하게 분석해서 직원들이 운영하고 필요한 인건비나 이런 것을 좀더 세심히 분석해서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내로 축소조정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충하초 관계는 우리 시험연구국장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충하초의 기능성 관계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실질적으로는 원종과의 잠종쪽에서 종균을 만들어서 농가에 줘가지고 농가가 소득이 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기술원 식물환경과에서 어떻게 하면 동충하초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해서 현재 국내에 있는 번데기 동충하초를 7종, 눈꽃 동충하초 3종, 노린재 동충하초 1종, 풍뎅이 동충하초 1종 이렇게 해서 12종의 자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이 동충하초 배양에 필요한 종균제조용 배지, 현재까지 쓰여지고 있는 것이 감자배지입니다만 그보다 효과가 더 좋다든지 대등한 것으로서 쌀보리, 현미, 호밀, 대두, 옥수수 등 곡물배지를 저희가 선발했어요. 그래서 배양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고요, 그 다음에 동충하초의 자실체가 어떤 데에서 잘 자라느냐 하는 것으로 해서 조도관계, 용기관계 이런 것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조도를 말씀드리면 100∼400룩스의 조도하에서 자실체 생육이 제일 좋고요, 병으로 본다고 한다면 기존의 유리병보다는 값이 두배정도 싼 PP병에다 배양을 하면 자실체 유기가 좋다는 결과까지 얻고 해서, 지금 저희가 확보한 12종 종별로 해서 이것을 계속해 나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실체를 많이 유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원종과의 잠종쪽을 통해서 그것이 농가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연구실적이 있어서 연구적으로 하신 것인데 지금 여기까지는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문제가 뭐냐면 농가들한테 많이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여기 15쪽에 보면 잠종 안정적 생산에서 금년도 예산액이 9억2,600만원인데 지금 집행은 7억7,100만원으로 했고, 나머지 집행비율은 84%밖에 못했거든요. 날은 다 갔는데 아직 16%나 덜 된 이유는 뭡니까?

16% 인건비라든지 기타 뽕밭관리 비배관리하는데 예산이....

비배관리는 가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못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농가들한테 보급이 되려면 이것을 개발하고 연구를 했으니까 실용화단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용화단계에 들어가는 것은 농가들한테 소득이 직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했을테니까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잠종계통에서 나가가지고 농가에서 생산한 것은 대한잠사에서 전부 다 수매를 해가지고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반 기술이 있는 버섯농가들이 동충하초를 재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그것을 가루로 만든다든지 해서 지금 유통을 시키고 있는 문제가 따르고 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아까 항암 이야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지금 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동충하초가 아니고 잠사분말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분말이 아니고 동충하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자실체 유기를 더 많이 할 수 있는가는 하면 저희 식물환경과쪽에서 계속 해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농가로 종균을 주는 문제는 원종과에서 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동충하초에 대해서 아직 철저한 보급은 안되어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동충하초 종균을 많이 만들어서 농가들한테 줘서 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짜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아까 유전자원으로 해서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약효가 높은 종균을 선발해 가지고 그것이 실제로 농가에서 재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었습니까?

저희들이 동충하초로서 특별 자체 예산은 없고요, 경상예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원종과에서는 '98년도에 1,171만3천원을 가지고....

1천만원 가지고 그것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요, '98년도에.

그러니까 '99년도 예산에 얼마나 올렸느냐.

그 예산을 가지고 661상자를 공급했는데 '99년도에는 1,020만원으로 15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기 구입했던 기자재를 활용하고 기술이 축적되어있기 때문에 '98년도에 3배정도는 확대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는 1천만원밖에 안되고?

예.

이것 뭐가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원장님께서 집행부에 충분한 설명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확보가 되는데 예산확보하시는데 아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은 되도록 확보하고 잘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심하고 노력해야 되고, 그런 좋은 사업 있으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부탁하면 저희들도 같이 앞장설 것 아닙니까. 농가들을 위하고 앞으로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백합종구 관련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다 맞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농가들의 소득을 높여준다는 차원에서 조직배양을 해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95년부터 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오염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오염률이 20% 정도 되는데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 오염률을 떨어뜨려야 하는 것이 저희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법이라고 딱 짚어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오염률을 줄여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배양해서 나온 구를 포장에다 수나 양구재배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발아율이 조직배양속에 있었던 것이 포장으로 나오면서 발아율이 60%정도로 낮습니다. 그래서 그 율도 70, 80으로 올려야 할 것이 저희들 과제입니다. 그러한 것은 계속해서, A라는 방법을 쓰면 80% 올라간다고 지금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 3%, 5% 이것을 높여나가는 방향으로서 계속 연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해야죠.

아까 하신 말씀에 대한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은, 답변이 혼동된 모양입니다. 카사브랑카를 수입구와 자체 증식구에 대해서, 말하자면 경영비와 소득에 대해서 질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생산량 1만5천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입구는 경영비가 10a당 1,530만원이 되었는데, 자체 증식구의 조직배양으로서는 750만원으로 되어있다 이말이에요. 또 이익도 약 배정도로 되어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백합재배 농민을 위해서는 핀란드에서 수입할 때 그 무역업자의 농간으로 가격의 파동이 심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좀 투자하더라도 조직배양을 확대해 가지고 농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질문은 그것이었어요. 그런 계획이 있느냐 이말이에요.

아까 김경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1만5천구를 대상으로 해서 종구가 문제,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종구를 자체에서 양구할 수 있는 것이 저쪽 수입국에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입구가 300원 하던 것이 161원 이렇게 절반가격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구값 자체부터 1,500만원 대 700만원으로 종구값 자체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것을 계속 해야 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저희가 조직배양을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얻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술원에서는 생산사업을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기술을 향상시키는, 그러니까 이것도 대량생산기술입니다만, 이 기술은 차후에 재배농가가 많은 장수에서 이미 내년에는 기술이전을 받아가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작은 데인 군산에서도 기술이전을 받고 하면 우리가 그 기술이전을 시켜주면서 아까 김경안 위원님께서 말씀한 생존율이라든지 오염률이라든지 어쨌든 양구에 필요한 기술을 저희들이 더 확대 개발을 해서 그쪽에 줌으로 해서 자체에서 해결을 해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앞으로는 모색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50% 다운된 핀란드 가격은, 제가 어제 현지에서 감지를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자체 조직배양을 하지 못하게 전략이 들어가 있다 이말이에요. 네덜란드에서 가져오는데 그 사람들이 50% 다운한 목적이 자체에서 생산자체를 초등단계에서 막아보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러죠?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50%를 다운한 것이지. 그러니까 기술이전이나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조직배양시설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조치는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안정장치를 기술이전과 같이 해야겠다 이말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증식배율을 높여주고 오염률을 낮추고 생존율을 높여주고 이런 것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값을 반절로 다운한다고 해도 우리 조직배양구가 경쟁력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민교육과의 산.학협동반 교육이 취소된 이유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취소된 이유는 다음의 문제고 이 산.학협동반이라는 것이 어떤 교육과정 중의 하나냐.

산.학협동교육은 대학과 연계를 시켜서 하는 것인데요, 농과대학에 농기계과가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론과 부분적인 실습은 하지만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의, 현대의 농기계나 이런 것하고는 학교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이쪽의 저희들 농민교육과에 데려다 4박 5일동안 완전히 현장실습관계, 이것을 도와주는 협동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90년도부터 실시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만, 문제는 교육부방침이 학교 학생들의 교육 이수점수관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학생들의 교과목이수 및 학점이 사실은 학생들 자율로 맡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50명 교육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과정중에 편성을 해놓았던 것입니다만, 교육을 추진하려고 실제로 학생들 자율에 맡겨져 있는 실습관계 희망자를 받아보니까 10명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현장실습을 필요로 하는 10명의 학생에게 충족을 줄 수는 있지만 10명을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은 취소를 했고, 앞으로 이 교육관계는 교과과정에 편성을 안할 계획입니다.

'97년도에 전혀 안했다가 '98년도 계획세웠다가 취소하고 해서 내년에는 취소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편성에 안넣을 것입니다.

저는 산.학협동반이라는 용어 자체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교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귀농자의 품목별 핵심교육, 귀농인 영농, 여기에 대해서 기술보급국장께서 보고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교근 위원님이 주신 물음의 내용은 귀농인에 대한 것으로서 그 수와 교육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귀농인 수를 헤아리고 있는 것은 '90년도부터 일단 잡았습니다. 그 수가 10월말 현재 1,32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IMF에 들어가면서 급격히 늘었는데, 금년도 10월말까지가 707명입니다. 금년도에도 5월달까지 귀농인이 급격히 증가하다가 6월부터는 다소 둔화되는 추세로 되어있습니다. 교육은 저희들이 두 가지 차원에서 했습니다. 하나는 영농상담 그리고 집합교육, 이 두가지 차원으로 했는데 제가 두번째 집합교육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와 시.군에서 실시를 하게 되었는데 693명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도에서 한 것은 169명이고 시.군에서 한 것은 524명입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저희들이 설문을 통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무엇이 가장 어렵느냐 라고 물었더니 영농기반 및 자금부족이 전체 답변해준 사람들 수의 58%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이 좀 부족하다 등등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경제가 좋아지더라도 여기에 남아있겠느냐,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지면 다시 이농을 하겠느냐 하는 사람도 23%에 달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두가지 정도만 확인하겠습니다. 오전에 쌀생산비 50% 절감 실증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하고 우리 원장께서 답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술원쪽에서는 실증을 계속 거쳐야겠다, 이 부분하고 본 위원은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까지 계속적으로 실증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달리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원장께 종합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미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그런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절감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온 것들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직파재배를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생력재배 새기술, 농약에 대한 공동방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해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직파재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용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도 더 우수하게 노동력이 절감되고 병충해에 강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 시범적으로 지금 운용하고 있다고. 지금 예를 들어서 무경운이냐 아니면 담수나 건답이냐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어느정도 실증단계를 계속적으로 거쳐왔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돼요. 그런데 단지 50% 절감이라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정책을 내놓고 여기에다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시범단지를 운영한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밖에 안되거든요. 오전에 우리 원장께서는 정책이라든가 사업의 프로젝트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부활해가고 한다, 그런 것은 좋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굳이 이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있고 또 농도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생산기반시설이 확충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미 실증은 나와있는 상황인데 또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실증을 해야 되는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실증작업을 거쳤을 때는 이미 이런 것들을 농가에 기술보급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지도,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꼭 단지로만 해서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하나 묻고 싶고요. 지난번에 보면 평야지쪽에만 5개의 시범사업쪽으로 실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동부산악권은 제외를 하더라도 중산간부, 임실, 남원, 완주 같은 데에도 시범적으로 거기 지역에 맞는 것도 개별적인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지도사업을 통해서 이미 실증을 받은 바 있다. 그렇다면 작년에 할 때 평야지 5개만 집중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쪽에도 한 두 개정도 해서 표본적인 실증만 거치면 다른 부분도 계속적으로 이런 개별적인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런 실증을 거치는 단계가 예산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좋다 이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장께서 달리 답변하셨는데 제가 조금 억지를 부렸다고 한다면 저는 이미 농업기술원의 이런 기술, 지도사업에 대한 것은 충분한 축적이 되어있다, 단지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 이건데, 저는 그런 측면을 예산까지 투입해 가면서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원장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고, 두번째는 올해 태풍 에니에 의해서 도복이 많이 되었죠. 우리 전라북도내에서 가장 미질이 좋다는 품종이 뭡니까?

보급종에서 일품벼가....

일품벼하고 동진벼 있습니까? 동진벼가 미질이 좋은데 도복률이 많다면서요?

도복이 동진벼가 심합니다.

그러면 어제도 내가 들었는데 동안벼라고 있습니까? 도복률로 봤을 때 동안벼는 어떻습니까? 동진벼보다 강합니까?

강합니다.

병충해라든가 이런 것에도 전부 다 강해요?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동안벼가 언제쯤 보급이 되었어요?

농가보급은 '97년에 일부 되기 시작했습니다.

농가의 호응도는 좋고?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이상기후, 이상기온에 의해서 갑자기 에니 같은 태풍이 왔을 때 올해같이 도복이 심해서 감소되는 것들을 막아야 되는데, 지금은 환경변화나 기후변화에 의해서 어느때 태풍이 올지 거의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승부를 가릴 것은 미질좋고, 도복에 강하고 병해충에 강한 품종들을 농가에 많이 보급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들 이야기는 수량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미질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쓰러지는 벼 심지 않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다 우리 기술쪽에서는 미질도 좋고 그런 농민이 원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동안벼가 있다는 이야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에서 밥맛이 좋고 재배면적이 많은 품종이 동진벼였습니다. 그런데 동진벼는 말씀하신 대로 도복에 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품종입니다만, 농민들이 애호를 했던 품종이고 밥맛도 좋고 그런 품종인데, 최근에 새로 개발된 동안벼를 비롯해서 대산벼, 일미벼 이런 품종들은 동진벼보다 도복성이 좋고 수량성도 높고 미질도 떨어지지 않고 그 이상이 되었으면 되었지 그 이하이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으로 계십니다만, 김경선 전문위원께서 농산지원과장을 하던 시절에도 앞으로 우리 도의 벼 주재배품종으로서는 동안벼, 대산벼, 일미벼, 이런 품종으로 끌고가야 하지 않겠느냐, 같은 의견을 가지고 현재 보급종이 생산되어 있어서 보급종으로 해서 내년에 보급이 될 것이고요, 금년에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은 일미벼라든지 동안벼, 대산벼가 도복이 덜된 것을 눈으로 직접 봐서 압니다. 그래서 자율교환이 금년에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도에서 동진벼의 재배면적이 급격히 줄고 동안, 대산, 일미벼 등의 품종들이 많이 재배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동안벼라든가 도복에 강한 벼품종을 보급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보급종생산계획, 원종생산계획, 원원종생산계획을 한번에 같이 토의를 합니다.

올해 동안벼 재배면적하고 생산량은 얼마나 돼요?

동안벼가 품종이 되었을 당시에 수량성이 10a에 532kg으로 기억을 합니다.

수량이 아니라 재배면적하고 동안벼라고 하는 종자로서 농민이 원하면 충분히 보급할 수 있냐, 그 양이 되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년에는 희망량에 100% 미치지는 못할 것입니다.

농민들이 일단 그렇게 원하고 있고 또 미질도 좋고 그러니까 종자보급하는데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진안 숙근약초시험장, '95, '96, '97, '98 이렇게 해서 연구실적 대비 예산투자액이 나와있는데, 지금 '95년도 시설비가 전무하고 '96년, '97년에 184만원이 있었고 '98년에 없고, 시험연구비 같은 경우는 '97년까지 제로였다가 작년에야 2,320만원정도 되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시험연구비가 전혀 없이 시험연구사업을 할 수는 없고요.

투자액을 보면 '95, '96, '97, '98년에 시설비로는 184만원이 들어갔고 시험연구비로는 '95, '96, '97년에는 제로에서 '98년도에 2,320만원이 들었단 말입니다. 맞아요? 재료비는 있어요. 시험연구비하고 시설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이 시험연구비가 '95, '96년까지는 재료비속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된 것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항목에서 시설비나 연구사업비가 여기에 포함되었다는 거예요? 연구사업비하고 시설비하고는 다른데, 목이 같을리가 없잖아요.

시설비하고 시험연구비는 한 목으로 되어있었다가 지금은 나눠진 것이 되고요.

지금 투자액은 전무한데 대표적으로 연구실적은 '98년도에 8가지정도 나왔어요. '95, '96, '97년에 중복되어서 연구실적을 자료로 제출하지 않았나 하고 봤더니 아니에요. 그러면 연구비라든가 시설비가 없는데도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연구실적은 '95년에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실적이 적었고, 그 다음에 해가 지나면서 연구실적은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그러면 약초시험장은 연구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안줘도 이렇게 잘하는데, 그 이야기를 좀 물어보려고 해요.

그것은 재료비 시험연구비가 있어가지고 진행이 된 것입니다만, 정리가 예산부기상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다시 뽑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비속에 시험연구비가 다 포함되었다 한다면 계에서, '95년도보다는 '96년도, '97년도보다는 '98년도가 점점 처음 1억1,8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줄었는데 반대로 연구실적은 많다 이말이에요. 굉장히 잘 했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그것을 물어보는거예요.

그것은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문제때문에 억지로 줄인 것이고요, 연구실적이 많아진 것은 몇 년 되면서 축적이 되어가지고 연구실적이 많아진 것입니다. 사실 저희 시험장의 시험연구사업을 하는데 애로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기본업무인 연구사업을 안할 수는 없고요.

지난번에 위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연구사업비로 2개년에 2억원인데 5천만원만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물론 이런 문제는 예산심의때 하겠지만, 예산대비 실적이 좋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계교육에서 기계화영농반이 있고 농촌지도사반, 동력이앙기반, 트랙터반, 수확기반, 수확기반이라는 것은 콤바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콤바인입니다.

영농지도사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기계담당자들에 대한 교육관계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새로운 기종에 대한 것을 제일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트랙터하는 사람이 이앙기도 하고 하는데 따로따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동시에 기계를 다 소유하고 있는 농가가 있고 기계를 동시에 구입을 하는 경우가 있고 따로따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종별로 좀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트랙터나 이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꺼번에 하고, 두번 나다닐 것 없이....

물론 그래도 됩니다. 두 기종이나 세 기종을 하려면 교육기간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98년도 보면 도민정신교육에서 통장,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반 이것까지 필요합니까? 지금 '97년도, '98년도 보면 새마을지도자반, 신규농어민후계자반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도 부녀자반이나 농어민후계자반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새마을지도자반이나, 통장, 이장, 반장 교육 같은 문제는 없애고 부녀지도자반하고 농어민후계자반 이 두 가지로 해야 타당하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 농촌으로 한다면 농어민후계자들이 이장도 많이 하시고 새마을지도자도 같이 겸해서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새마을은 없어져야 할 기구로 생각합니다. 옛날 우리가 지붕 걷어내고 녹색혁명 일으킬 때 이것이 사실 필요했었는데, 새마을지도자가 변질되어가지고 전경환 있을 때 젖소를 많이 수입해서 농민들이 약 8천억원 이상 손해봐 가지고 소파동오게 만드는 역할도 했고, 사실 이 새마을지도자반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통장, 이장, 반장도 농민정신교육으로서는 노인 양반들 모셔다가 시켜서 별 가망성도 없다고 생각하고 부녀지도자반, 농어민후계자반 둘로 압축을 해서 줄이는 방법으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오전에 위원님이 잠깐 그 말씀이 계셔서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교육과정에 대한 것은 금년 연말에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동.반장교육 새마을지도자반장 교육관계는 평가분석에 의해서 일반 농민반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도내 공식기관 중에서 이.동장의 한계가 나와있고 새마을지도자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우리 도민에게 정신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동장 대신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명칭 자체는 바꾸더라도 정신교육이라는 것도 필요한 점이 있는 것이니까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관계를 대폭 확대하고 정신교육관계는 이번 평가에 의해서 일부 넣거나 그렇지 않으면 없애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사명단이 전 농민교육원장, 전주지방환경관리청과장, 교수가 1명, 주부클럽전북지부사무처장, 교수, 전라북도 농림수산국 농업정책과장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데 여기에서 군산사회문제연구소장 외에는 일반 사회지도자들이 강의한 것이 너무 부족하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신교육은 사회단체의 덕망있는 분들도 배치를 시키는 것이 정신교육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리고 농업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농업에 시각을 바르게 보고있는 사람을 배치해서 우리 농민들이 정말로 농업정책이나 시각을 바르게 볼 수 있고 사회문제에 시야를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강사들로 고르게 다음부터는 편성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교육과정 현황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고추냉이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시지요? 지금 무주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실효성은 진안에서 본 걸로 알고 있는데 고추냉이가 지난번에 보고를 했지마는, 세세하게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사실 저희 지역 동부산악권이 고추냉이 재배적지로 해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재배를 해왔습니다. 고추냉이에 대한 이용도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농가에서 재배가 따라주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뿌리썩음병이 여름을 지나는 동안에 많이 나와서 무주라고 해도 해발 500m가 되어도 상당히 나옵니다. 그러나 지대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높이 나옵니다. 이 고추냉이를 우리가 이용하는 것은 종자로부터 2년을 재배해야 됩니다. 뿌리썩음병이 제일 문제가 되니까 뿌리썩음병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단기재배를 해서 겨울동안에 가온해서 11개월만에 2년치하고 같은 정도의 수량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추냉이의 특유성분인 아 릴겨자유 함량이 1/3 수준밖에 안되어요. 아릴겨자유가 어떻게 생기느냐 하는 것은 여름을 지나는 과정에서 아릴겨자유 함량이 높아지는 것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아릴겨자유 함량을 높이겠다고 하망비료를 8번에 나눠서 40㎏까지 줘보니까 단기재배하고 처리를 안한 것 보다는 약 30% 정도까지 신미성분이 향상이 되었어요. 하지만 관행재배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신미성분을 높이는 쪽, 수량을 내는 쪽 해서 분주묘를 따가지고 저온저장 시켰다가 단기재배를 해보니까 아릴겨자유 함량이 관행재배에 거의 따라가는 이런 수준이 되어서 현재는 그것을 조금더 확인을 해봐가지고 저지대에서 동계에 단기재배로 가온을 하면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무주에서 재배하고 진안에서 상당한 수확을 거두고 있다는데 진안하고 무주는 상당히 표고차이가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안에서 개발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기술원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진안의 독농가가 일본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농가가 있어 가지고 자기가 자금을 받아 3,500평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6, '97년에 재배를 해서 5,800만원에 수출이 된 겁니다. 그 사람도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하는데 조건을 보면은 도랑옆에 포장이 있어요. 여름에 도랑에서 부는 바람을 이용해서 뿌리썩음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낮추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사람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고추냉이를 재배하지 투자를 안했다면은 소득면에서 현재는 그렇게 큰 것이 못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실지 재배하는 농가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상당히 괜찮다는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기술원에서도 많은 지역에서 충분한 연구와 시험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무주에서도 진안 독농가같이 물가에 재배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안에서는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수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기술원에서는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재배하면서 시험연구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구가 지금 단계에서는 끝나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보급되어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전무한 것이 연구의 문제점이 아닌가.

그것이 상당히 까다로운 작물이 되어 그런 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무주에서 확대재배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것이고 진안농가가 일본하고 연결이 되었으니까 진안농가하고 무주에서 재배된 것하고 연결을 해서 수출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진안 농가의 얘기를 빌면 지금 한국에서 생산된 전량을 가져간다, 얼마든지 가져가겠다 하는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소득면에서 상당히 고소득으로 나와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제대로만 된다면은 굉장히 고소득작물입니다.

기술원에서는 내년 사업에 연구사업을 떠나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 무주에 200평 규모로 현지에 시험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무주에 200평 정도 연구해서 시험을 하겠다면은 아직....

실증을 또 해야지요.

200평 정도가지고 어떻게 실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좀더 많은 면적을 가지고 해야지.

거기에서 동기유발이 되어야 하고 그런 식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기술원에서 많은 기술을 개발해서 이것이 농가들 소득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더욱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채소안정생산 기술보급에 대해서 채소안정 기술보급이라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소비패턴과 생산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월등히 많습니다. 가격이 폭등하지요. 어느때 보면은 생산량은 몽땅되는데 소비가 너무 적거든요. 그렇다면은 기술보급을 하는 차원에서 이런 생산예측량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되는데 생산예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만 생각하십니까?

생산예측에 해당이 되는 건데 출하시기가 재배를 하면 어느 시기에 출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값을 제대로 못받는다 이런 것에 근간을 두고 그보다 수확을 빨리 할 수 있는 작형개발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해오던 방법이거든요. 새로운 획기적인 발상전환을 해야할 처지가 아닌가, 그런 것도 우리 기술원에서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거기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은 간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이 출하시기가 있고 해서 단경기에 우리가 상품으로 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저희가 현재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로 딱하고 얘기를 하는 본위원도 안타깝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 방법이 안나오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98년도는 현재 정산작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11월 하순부터 12월까지 세입을 넣어야 할 예산이 있습니다. 당초 목표세입액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수매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참깨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런 것은 금년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기타작목은 세입비에 약간의 결함이 나고 벼에서는 충분히 세입목표액에 들어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종과입니다. 지금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금강 제2지구 도수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도수로 공사 구간이 논과 밭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하매설을 하기 때문에 공사가 끝날때까지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용료를 4,600만원 받아 가지고 세입조치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