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관중 건설교통국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감시와 견제의 막중한 책임을 도민의 뜻에 따라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추진해온 도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98년도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관계관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 그리고 전라북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면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어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숨김없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2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24일 건설교통국국장 김천종 건설행정과장 김기두 수자원관리과장 김영휘 도로교통과장 김치율 건축행정과장 윤재삼 지적관리과장 서구원 재난관리과장 임철종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들으시면서 의문나신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뒤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종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한성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48회 도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여러 위원님들께서 1998년도 건설교통행정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저희들 스스로도 그간에 추진해온 업무에 대하여 겸허한 자세로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건설교통행정의 지난 한 해는 전라북도가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중심권역으로 발돋움하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대규모 SOC 확충은 물론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도시, 주택 교통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도민의 불편한 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해온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주어진 업무를 추진하면서 최선의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고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여러 위원님들께 있는 그대로 보고드리고 잘잘못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받아가면서 반성과 각성의 기회로 삼아 잘 된 부분은 확대시행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정해 나감으로써 더욱더 발전하고 도민을 위하는 건설교통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각오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준비해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끝에 실음) (한성희 위원장, 국영석 간사와 사회교대)

김천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순번으로 해서 질의할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루하지 않도록 한 분이 질의하실 때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건설교통국장님하고 관계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정확한 핵심요지를 파악하셔가지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위원도 감사에 앞서서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금년도 편성된 예산액중 각 목별로 예산액과 사용액, 그다음에 집행잔액,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를 목별로 작성해서 내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주요업무보고 추진상황을 들었습니다마는 감사에 앞서서 업무보고에 대한 문제들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제6대 의회가 개회가 되고 '98년 7월 24일날 저희 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위원회에 제출했던 업무보고내용과 많은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이점들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즉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페이지에 보면 국토이용관리에 대해서 전체 면적이 8,147㎢라고 본 보고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7월 24일날 제출했던 자료에는 8,219㎢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있는 도시지역이라든지,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의 내용은 전과 같은데 토탈면적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에 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 제137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때 제출했던 자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약 100㎢가 차이가 나는 것은 군장국가산업단지 2단계 조성 예정지 90.92㎢와 변산반도 해면 자연환경보존지역 9㎢를 포함시키고, 포함시키지 않은 차이라고 보고드립니다.

포함 않는 것이 맞습니까?

8,147㎢로 지금은 통일해서 쓰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당초 도시계획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용도지구를 8개 지구에서 37.13㎢를 용도지정지구로 지정한다고 했는데 7월 24일날 자료에는 19.2㎢가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을 36개 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도시계획시설은 36개 시설에서 32개 시설로 다운이 되어 있고 심의안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4일날 보고드린 것 보다도 약 17.61㎢가 증가된 이유는 그 이후에 미관지구로 0.48㎢입니다. 전주시 등 5시, 그 다음에 고도지구로 10.85㎢, 그리고 자연취락지구로 6.28㎢가 증가되어서 이것은 면적이 더 늘은 것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면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제6대 의회가 개원이 되고 새로운 인원이 보강이 되어서 한 번 심의위원회를 한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6대 의회가 개원 된 이래 한 번 했지요?

예.

그때 그런 얘기가 전연 없었는데요.

예를들면 지난번 진안 도시계획구역 재정비 같은 것도 그러한 여러 가지 용도지역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물어 주신 도시계획시설이 36개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4개가 줄어서 32개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전부터 36개로 해왔는데 이번에 사무감사 준비로 인해가지고 시설을 확인한 결과 32개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잘못 보고드린 것을 사과드립니다.

14쪽을 보세요. 도시계획구역내 자연취락지구지정도 지구지정이 8개 시.군에서 255개 지구 6,819㎢에서 10개 시.군 272개지구 7,185㎢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금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연취락지구지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되어 있는 것이 10개 시.군이고 아직 절차가 이행중인 것이 4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면적의 변화가 올 것입니다.

전에 보고할 때는 금년말까지 6개 시.군 70개 지구를 취락지구로 지정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금후계획에 3개 시.군 53개 지구로 변경시킨 이유가 무엇인지요?

현재 용역절차 이행중인 시.군이 정읍, 김제, 무주, 고창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 고창은 현재 용역이 실시중이고 자연취락지구 지정한 것이 3개 시.군으로 정읍, 김제, 무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현재 지구지정 행정절차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면적의 유동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8쪽에 오지개발사업중에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도 이월이 불가피한 16건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만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동료위원님들 질의도 있고 해서 다음 순서가 돌아오면 또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 말씀하시지요.

'98년도 소하천정비사업현황인데요. 정비사업현황을 보면 지난 7월 24일날 업무보고한 것과 판이하게 내용이 다릅니다.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 복우천 사업량이 총 210m에서 60m로서 72%가 줄었습니다. 사업비는 3,600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11% 증가 됐거든요. 소하천정비사업이 총 34개 하천중에서 한 20여개 변경이 있는데, 업무보고 이후에 한 2개월만에 사업이 변경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인물 자료가 어떤 것이 허위인지, 어떤 것이 진짜 자료인지를 국장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사업은 양여금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행자부에서 양여금의 변경내시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물량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물량조정이라고 그럽니까요?

지난번 보고드린 자료와 오늘 보고드린 자료를 비교해 보시면 군산 같은 데는 복우천이 하나만 있다가 지금 혼옥천이라고 해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2개소로. 그래서 예산이 추가로 오면서 사업지구도 추가가 된다든가 물량조정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사업지구와 물량까지 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비표로 해서 사유를 밝혀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전체적으로 34건인데 7월 24일 업무보고에서는 30건이든요. 그래서 그 차액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하나 전체적인 34개 정비사업중에서 24개가 지금현재 보면 사업량은 줄었고 사업비는 굉장히 증가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익산시 수동천을 보면 사업량은 130m로 같지만 사업비가 200만원, 9,100만원 45배가 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 구정천에 사업량은 280m에서 440m로 157%가 늘었습니다. 사업비는 약 333%가 증가했거든요. 전반적인 얘기가 지금현재 총 34건 중에 여기 24건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이 많이 변했고만요.

변했다고만 하지 마시고 어떤 것이 허위자료인가 말씀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허위자료가 아니고 이것은 아마 당초 7월달에 보고드렸을 때, 계획당시의 보고자료이고 지금은 그후 예산의 변경이나 행자부의 변경내시한 확정자료입니다. 그 과정이 왜 이렇게 변경되었는지는...

전라북도 건설행정과에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업무계획에 넣었는데 지금 한 2개월이 지났는데, 이것이 2개월만에 변합니까. 그런 정책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7월달이니까 한 4개월이 되었지요. 7개월 전에 사업계획비, 그후에 행자부의 예산변경에 따라서...

사업이라는 것은 전반기 사업이 있고 후반기 사업이 있는데 행자부에서 예산이나 모든 문제를 상반기나 후반기 전에 다 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7월 24일날 했는데 지금 11월 20일쯤 되어가지고 약 24건 정도가 변했다는것이 좀 의문스럽지 않냐, 그래서 그때당시 내 준 자료가 허위자료가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위자료는 아니고요.

행정의 일관성이 없습니까, 한 4개월만에...

사업계획은 예산의 변경에 따라서 다소 물량의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월달에 보고드릴 때는 지구별로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오늘 보고드린 것은 내시나 사업의 확정에 따라 확정된 사업을 보고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비사업현황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입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지금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요. 앞으로 추진현황이 아니고 지금 정비사업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자료는 내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릴테니까 여기에 대한 타당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일 더 분명히 자료로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병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건설교통국 소관의 기금이 있습니까?

법률에 의해서 적립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이 있습니다.

조성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97년도에 3억원, '98년도에 3억원 해서 6억원을 적립했습니다.

그것을 운용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운영하지 않고 적립만 하고 있습니까?

예. 법적용으로 따지면 12억원 이상이 들어가야 하는데 재정이 어려워서 법정비율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적어서 좀더 축적시켜야 사용할 수 있다 생각해서 축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6억원이 들어갔습니까?

아니, 작년 3억원, 금년 3억원 해서 6억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어느정도 계획이 있습니까?

예산서를 안가져 와서 죄송합니다. 확인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총괄표를 보면 재해대책기금에는 이자발생이 전혀 없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재해대책기금에는 이자발생액이 없는가 싶어서 그것을 먼저 의아해 마지 않는 사항입니다.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농협과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에 나누어서 예치가 돼있는데 제일 높은이율로 제일은행이 20.5% 장기저축예금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협에 14.1% 특정금전신탁, 이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자료제출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전라북도 건설행정을 책임지는 수장, 건설교통국장과 중요한 부서 각 과장들이 배석했습니다. 워낙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이틀간 일정을 잡아가지고 합니다. 피차에 솔직담백하게 답변을 해주고, 질의하는데 대해서 충실한 답변이행을 바랍니다. 우선 간단히 몇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기술자를 현장배치하는 것은 모든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정말로 신공법에 의해 모든 것을 제대로 하기 위한 일환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각 업체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더군다나 IMF이후에 각 중소기업이 도산 내지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기술자 확보에 따른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일부 건설업자는 여러 사업장에 동일인을 현장대리로 허위배치하는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설교통국장은 오신 지 얼마 안되시지만 어떠한 조치를 그간에 취하고 있었는가 우선 1문1답으로 합시다.

보고에 의하면 지난번에도 유철갑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지적하셔서 지금 조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각 시.군에다 일제히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5억원 이상의 현장에 배치된 기술자 현황을 조사해서 보고토록 하였기 때문에 보고가 종합되면 이중배치된 문제가 전부 적발이 되겠습니다.

국장, 본위원이 국장한테 묻는 말이 공사액수는 상관없습니다. 그간에 본위원이 재선의원입니다. 5대때에도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것이 사실이에요. 적발이 되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소환이 되어서 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은 일도 있었고 고성이 오고 간 일도 있습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과장들 정신 차리세요. 본위원이 묻는 것은 공사 금액에 상관없이 현장에 이중배치 되어서는 안되는 법이 있지요?

예.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작년, 재작년 2년간 연속 이 문제가 대두되었었는데 수첩 하나 가지고 임실군 현장과 완주군 현장을 두군데에 배치한 사례가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호되게 본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사항인데 그것이 무슨 답변입니까. '98년도 들어와 가지고 한 번도 조사를 안해봤습니까. 건설행정과장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도로교통과장 한 번 조사해 본 일이 없어요? 우선 도로교통과장 소관으로 건실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요. 제가 한 말이 이해가 안갑니까, 과장님들! 해 본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한 일은 없습니다.

수자원관리과장!

없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저희들 아파트현장만큼은 했습니다.

한 건도 이중배치 된 데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건축행정과장이 마음에 드는 답변을 해주시는데 건설행정과장이나, 도로교통과장이나, 수자원관리과장은 그간 이름을 여기서 거론하기 싫습니다마는 전주에 있는 업체가 그런 사례가 발생해가지고 그 사람이 교도소까지 갔다 온 사례가 있습니다. 군산 나가는 지하도예요. 바로 그 사람이에요, 우리 위원회에서 출두시켜가지고 한 사항. 그런데 소위 건설행정의 수장들, 기술자과장들이 한 번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단속을 하지 않았다면 정말로 이것은 질타 받아 마땅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기술과장들께 먼저 묻겠어요. 건설기술자현장배치확인에대한규정을 아십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김치율 과장님!

건설기술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규칙은 어디에 나옵니까? 정말로 난세에, 어려울 대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 주셔야 하고요. 알려드리지요, 이것은 제일 기본적으로 볼 것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에 있어요. 이 정도도 모르고 있는 담당과장들이 있으니 전라북도 건설행정 큰일났습니다. 여기에 아주 이 문제를 쉽게 다루고 적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직원들도 같이 들어주세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1조입니다.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확인 1, 건설업자는 건설기술자의 공사현장에 배치한 때는 영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별지 25호 서식을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중요한 데만 읽어 드리겠어요. '공사현장에는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제1항의 현장배치확인표를 휴대하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관계인으로부터 제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것 하나만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물론 감리가 있습니다. 발주책임자로서 이 정도의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책임이고요. 여기에 무엇이 나오는고하니...묘하게 여기가 교육하는 장이 되어서 씁니까. 25호 서식은 어떻게 나오냐면 현장배치확인표입니다. 성명, 업체명, 발주자, 공사명, 배치기간 확인, 연월일 확인, 확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현장에 가서 내놓아봐라, 그래가지고 도내에 있는 업체에, 어렵지도 않습니다. 물론 주무관서는 건설행정과입니다마는 특히 기술담당부서에 있는 여러분들은 나중에, 일단 감리를 맡겼다고 감리자한테 똘똘 몰아치지 마세요. 그리고 한가지, 덧붙이자면 제가 짚고 나가겠습니다. 너무나 혼자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 싫습니다. 간단히 이 문제 하나만 짚고 넘어가고 이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난 뒤에, 현장의 기술자의 실태, 얼마 전에도 건설교통국장한테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못받고 넘어간 일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기술자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전부 퇴직 후에 반거충이 됩니다. 앞으로 잘 하세요. 바로 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라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국장이 오신지 얼마 안돼요. 업무파악 하시느라 못 챙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있던 과장들은 최소한도 이 정도는 다 숙지해가지고 감독원하고 확인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중배치가 되어가지고, 존경하는 유철갑 위원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당시에 전주시 모 건설업자예요. 결국에 그 사람이 부실공사 해가지고 교도소까지 갔다옵디다. 바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막을 수도 있고 막아야 합니다. 군산에서 오갈때 그 지하도를 왔다갔다 하는데 지금도 물이 철철 새요, 그 공사장이 형편없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자기 면허를 가지고 그때 세 군데에 기술자 수첩을 놓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현장감독을 제대로 하냐 이것입니다. 우선 일단계 이 정도 짚고 넘어가고 동료위원님들 질의 끝난 뒤에 다시 이 문제와 연관된 문제를 지적할 것은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 말씀하시지요.

지금현재 영업용택시가 중형하고 소형하고 있지요?

예.

요금이 각각 얼마씩인지 아십니까?

소형은 기본이 1천원이고 중형은 1,3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현재 소형택시가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의 택시를 소형, 중형으로 갈라놓고 소형택시는 하나도 없다. 중형과 소형의 비율을 규정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것 아닙니까. 지금 전주시내 전라북도 일원에 전부 다니는 택시가 1,500㏄, 말하자면 회사에서 영업용 택시회사들한테 주는 것은 1,500㏄ 약간 올려가지고 1,500㏄이상을 중형으로 해가지고 다 중형으로 다 내보내고. 우리 일반 시민이 사는 택시는 1,490㏄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은 소형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차들을 전부다 중형택시로 해서 가격차이를 1,300원, 1천원으로 해놨을 때에는 서비스를 승객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중형으로 질 좋게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소형택시가 전라북도에 하나도 없으면서 중형, 소형해가지고 소형은 1천원 이렇게 해놓으면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애당초 소형택시와 중형택시를 구분해서 운행하는 것은 차량생산의 상품이 여러 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교통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이 조금 자기 분에 맞는 중형선택권과 소형선택권을 주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업체에서는 소형보다는 중형이 수지타산이 맞고 또 주민들의 선호도가 자꾸 중형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자연히 소형이 소멸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의무적으로 일정한 숫자, 일정한 율만큼은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문제는, 또 요새 하도 규제차원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더 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형이 하나도 없으면 아예 소형을 없애버리든지, 그렇지않으면 질적인 서비스 향상을 승객들이 받기 위해서 소형의 비율을 약간이라도 규정으로 두어가지고 만들어서 비교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지, 무조건 택시회사에서 자동차회사에서 내오는 것이 일반 우리 도민이 사는 것은 소형인데, 똑같은 차종을 그 사람들은 중형으로 나와서 중형택시를 달고 영업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규정으로, 그렇지않으면 이 관계법을 없애서 중형, 소형이라는 것을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고 다음 동료위원에게 넘기겠습니다. 지금 '90년부터 오지개발사업에 총 768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본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오지개발의 사업은 뭣뭣 하고 있습니까?

주로 오지개발사업의 가장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도 도로포장입니다.

도로포장하고 마을복지회관이요?

예.

그런데 오지개발사업비로 올해까지 투자된 사업비 가운데 마을회관 건립은 지금몇 동이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현재 무주군에 지금 2건, 복지회관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산업기반이나 생활여건을 개선하라고 오지개발사업비를 많이 책정해서 쓰는데 마을회관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역에 따라서 아마 선호도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어떤 사업을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계획을 확정해서 심의를 했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는 복지회관 지역도 있고 활용이 안되는 복지회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은 솔직히 얘기해서 마을회관이 어느 지역에나 다 있습니다. 그렇게 오지개발사업비까지 가지고 마을회관을 지을 필요성은 없다 그래서 지적하면서 앞으로 산업기반이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데 오지개발사업비를 썼으면 해서 지적합니다. 이상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병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업체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에 의해서 감리비를 당연히 대가를 받을 수 있고 쌍방간의 계약에 의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감리자와 사업주간의 계약상 상호간의 불이익으로 인해서 감리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도에서는 감리자를 지정해주었고 감리현장을 지도감독 해야 하는 해당관청이 있겠지요. 도도 있을 수 있고, 시.군도 있을 수 있고. 사업주와 감리자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이것을 편파적으로 업무처리 하다보니까 행정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건축행정과장, 군산의 성일아파트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하고 관련이 있다면 있는 회사에서 감리업무수행을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감리비를 지난 2월달에 계약상으로 3개월만에 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감리비를 수행하는데 감리비를 안주어요. 그것도 5월달 되었어요, 석달 후에, 또 두번째 것도 안주고 또 7월달이 되었어요. 세번째 9개월에 걸쳐서 감리비가 미수가 되었어요. 이 감리회사에서는 도저히 감리를 더 이상 못하겠다, 감리를 철수하겠다 이것은 계약상 민사상 문제입니다. 감리를 못하겠다 하고 군산시에다가 감리업무중단을 통보하고 철수했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현장에 감리자가 없으면 공사를 당연히 중단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감리자가 철수해서 감리자가 없는 현장, 군산시에다가 감리업무를 못하겠다 철수하는 공문을 보냈는데도불구하고 군산시에서는 그 현장에 대해서 전혀 감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무려 두 달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군산시에 이것은 나중에 감리자가 없는 것이 확실하게 공문서로 보냈는데 공사가 진행됐다면 그 공사를 나중에 검증할 수 없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실공사가 나올 수도 있고 나중에 잘못되면 때려 부술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를들면 공사를 중단시켜달라 재차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거꾸로 왜 맘대로 감리현장을 이탈하느냐 해서 감리업체를 국토관리청에 징계 먹여달라고 고발했어요. 행정이 감리업체가 됐든, 시공업체가 됐든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감리제도나 주택건설촉진법이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감리자한테 위임해서 부실공사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식 공문으로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관리감독하는 행정청에서는,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시공업자를 공사감리자 없이 두 달동안 공사를 하도록 편의를 봐준 꼴이 되었어요. 국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들읍시다. 쌍방간의 계약에 의해서 계약이 불이행되니까 도저히 감리를 못하겠다, 감리비도 못받고 9개월동안 걸쳐서 안주니까 철수하겠다 했는데도 감리자가 그 현장을 철수할 수 없는 것입니까? 우선 그 해석을 들어봅시다.

제가 모르는 분야가 있는가 몰라도 행정에서 지금 쓰고 있는 감리대가의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법령에 그런 분쟁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시공업체와 감리자간에 우리 행정에서 결정해준 업체로 계약을 했다면 계약은 민사상 계약이 아니냐, 그 계약서상의 문항이 있다든가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가 미비된 조항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상대방, 어느 일방에서, 또 감리자가 계약을 위반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제대로 주었는데 제대로 감리를 안해주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공사를 못하게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거꾸로 사업주체가 감리비를 석달만에 주도록 계약서에 명기가 되어 있음에도 몇 번 연체하면서 안주었는데 꼭 감리를 해야 할 의무가 주어지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법적으로 해석을 내리라면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행정지도를 통해서 쌍반간의 화해를 유도하거나 미불된 감리수가를 빨리 지급하도록 종용하거나 그런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물론 필요하지요. 만일 도저히 안돼가지고 행동으로, 양자간에 갈등이 있어서 감리를 철수했단 말이에요. 감리자한테 그 현장을 이탈한 죄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유권해석을 여기서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유권해석이 아니라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감리비도 안받고 감리를 해야 하는 강제권이 있습니까?

두 업체는 계약에 의해서 책임도 있고 권한도 같이 성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 책임과 의무를 위배했느냐 그것이 논쟁의 핵심이 되는데, 당연히 주어야 할 보수를 안주었느냐. 그러면 건설업체에서는 책임을 다 안했고, 내 책임도 안하고 떠나겠다 하고 떠나는 분쟁이 발생한 것인데,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책임이라니요?

시공자는 당연히 감리대가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안했습니다. 또 이쪽에서는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데 안주니까 못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수를 안받았기 때문에 현장을 떠나도 괜찮냐, 현장을 지켜야 할 의무와 보수를 안주었다고 떠날 권한이 있느냐 하는 분쟁은 상당히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국장 얘기는 보수를 안받아도...

당연히 받아야지요.

보수를 안주는데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견입니까.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요, 감리업체가 떠난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분쟁은 조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지, 떠났다고 해서 잘못됐다 하는 얘기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잘못되지 않은 것입니까?

국장 미안합니다. 유권해석을 하는 유위원 얘기가 아니고 국장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닙니까. 착각하신 것 같은데 최후 분쟁은 사법권에서 합니다.

쌍방 계약은 서로 성실의 의무를 다해야 비로소 쌍방계약이 성립된다고 보는데 한쪽에서 성실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 했을 때, 떠났다고 해서 탓할 수는 없지 않냐 이런 개인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어떤 횡포를 부리느냐. 감리회사와 업체간의 왜 감리비를 안주느냐, 9개월동안 안주었으니까 여러번 촉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리를 못하고 그만 두겠다, 그랬더니 이 업체에서 다음번까지 안주면 하고 날짜를 약속했어요. 안주면 감리를 그만 해도 좋다, 당신들 철수해도 좋다 하는 각서까지 받았어요. 양자간의 계약상의 분쟁을 없애도록 서로 노력한 것입니다. 끝까지 한 쪽에서 안지켜져요. 철수를 했어요, 그것은 양자간 문제니까 별 시비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서 그런 분쟁을 화해시키고 뭔가 감리업무를 하고 현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조정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리회사가 떠나니까 방치하고 놓아두어요. 현장에 감리원이 없는데 공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냐, 공사를 중단 시켜 달라, 감리자가 없을때 콘크리트 타설과 철근배치를 제대로 했는지 검증을 누가 하겠느냐, 나중에 책임의 문제가 있으니까 공사를 못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또 철수한다고 하고 철수했더니 두달 동안 군산시에서 방치하는 것이에요. 그래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아무리 감리비를 못받았다고 해서 현장을 철수한 감리업체도 잘못이 있다, 너네 징계먹어라, 국토관리청에다 감리자가 현장을 무단으로떠났으니까 징계먹이시오 하고 보냈어요. 국토관리청에서는 징계 먹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반송을 시켜버렸어, 도대체 감리자는 부실감리를 했을 경우에 뭔가 근거가 있어가지고 감리를 징계 먹일 권한이 있는데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뭐가 부실했냐, 감리자가 떠남으로써 그래가지고 반송을 시켰어요. 그래놓고 군산시에서는 그것때문에 예를들면 감리업체가 감리비를 안준다고 현장을 떠날 수 있냐, 어쩌냐 해서 언론에 상당히 그 업체가 부당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는 그것을 두 달 동안 2개층을 공사를 해버렸어요. 그럴 경우에 공무원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조치했을 때. 왜 감리자가 현장에 없다고 공문을 보냈는데도 공사를 하도록 방치를 해놓는 것입니까.

군산시의 판단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민간주택의 건설을 하면서 원래 감리자지정제도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제도를 만든 것인데 지금 시.군에서는 300세대 이상 500세대까지는 승인권자가 지정하고 있고, 도에서 500세대 이상 하는데 감리자만 입찰방식에 의해서 지정만 해주지, 계약은 둘이 가서 하고 돈도 주고 둘이 주고받고 해라 하는 것은 제도상에 문제가 있지 않냐. 어차피 행정기관에서 업체도 지정입찰까지 해주었다면 낙찰된 금액의 분납액 계획에 의해서 차라리 시행청에 허가승인권자한테 돈을 납부토록 하고 시.군 내지 도에서 감리업체에 정기적으로 공정, 일정에 따라서 나가도록 하는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개인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더 앞으로 연찬을 통해서 중앙부서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그런 현장을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제도나 여러가지 것들이 있는데 행정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관리권, 제가 보기에는 그 업자하고 상당히 유착이 되어가지고 2개 층을 공사하도록 방치해 놓은, 2개층이 올라갔을 때는 현장이 날마다 변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달동안 그 현장을 방치해놓는 그 업체하고 아주 유착이 되어있는 공무원들, 유착이 되어 있지 않고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결국에 문제를 삼으니까 두 달 후에사 경찰에 고발해요. 왜 사업주를 고발합니까. 두 달 전에 이미 그것을 법으로 못하게 막았어야지요. 그 업체를 형사처벌 받게 하는 것이에요. 이런 공무원들이 지금도 있어요. 지도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감독과 모순된 제도는 계속 연찬해서 개선 보완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작년도 재작년도인가요, 전주시에서 고도제한에 관한 도시계획고시를 했습니다. 아시지요?

예.

7개 공원주변지역에, 몇 층 이상은 하지 마라, 여러 가지 조망과 관련되어서. 그런데 이미 고도제한에 대한 용역을 전주시에서 하고 있을 때, 전주시에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완산공원주변은 몇 층으로 해야 되겠다, 산성공원 주변은 몇층으로 해야 되겠다 하고 용역을 하고 있을 때 전주시내 공원주변에 고층건물의 허가를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한 2년동안. 그런데 다른 데는 허가를 불허해 주면서 산성공원 바로 밑자락에 있는 대승푸른맨션이라고 있어요, 산성공원 바로 밑입니다. 거기는 18층으로 건물을 지어도 좋다고 사전결정승인을 내주었어요. 그런데 그 후 그 해에 전주시에서 7대 공원주변에 고도제한을 하면서 도시계획시설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시설고시를 해달라고 승인 올렸어요. 그때 여러가지 기존 건축물에 대한 문제 등등을 통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란을 거쳤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것을 반대했고, 또 일부 다른 토지주들이 민원을 내가지고 왜 이것을 고도제한을 하려고 하느냐,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려고 하느냐 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틈새에 산성공원 바로 밑자락에 18층을 지어도 좋다는 허가를 내주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전결정을 해주면서, 몇번 사전결정을 반려를 했고 종국에는 해주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바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산성공원 주변은 5층 미만 지어라 하는 도시계획 시설고시 신청을 했어요. 그때 내가 조사를 하려고 자료요구를 했더니 전주시에서는 사전결정한 바도 없고 심의한 바도 없다고 회의록 조차 안주었어요. 우리 옆에 계시는 건축행정과장, 당시 주택관리계장이었던가요? 아마 내용을 잘 아실것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지금현재 과장한테 자료요구를 무단히 했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요. 당시 전주시에서는 본 위원한테 자료도 안주었을 뿐만아니라 전부 허위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바로 1년도 안되어가지고 그 지역을 5층으로 규제하려는 도시계획시설승인을막기 위해서 올린 전주시가 어떻게 그것은 18층으로 건축허가를 내주었느냐. 거기에 관련된 업자의 얘기를 들으면 시청 공무원들한테 뇌물도 주고, 모언론사 기자한테 자동차도 사주고, 하도 문제가 되니까 용역을 맞추기 위해서, 고층으로 지어도 좋다는 타당성 용역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모 대학교 교수한테 에어콘도 사주고 뇌물도 주었다는 소문이 저한테 들려요. 이것을 제가 이슈로 다루고 있으니까. 당연히 수사의뢰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세상에 그러고 나서 1년도 안되어서 이 지역을 5층으로 규제해 달라고 전주시에서 용역보고서를 올렸는데 이것이 무슨 짓인지 이해가 안가요. 지금 산 밑자락에 18층으로 지어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용역보고서 일면을 보면, 웃기는 것이 25층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조망하고 산성공원의 정원에 문제가 있으니까 18층으로 해라, 18층으로 하면 공원조망에는 지장이 없겠다 이런 용역보고서를 냈거든요. 그런데 전주시가 도시계획시설고시로 산성공원주변을 뭐라고 또 용역결과를 냈냐, 이 지역은 조망에 관련되니까 5층 이하만 지어라 하는 용역보고서를 이중으로 내었어요.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면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깊은 내용은 제가 모르고 건축행정과장이 아는 것 같은데요.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건축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느끼는 것은 유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틀리지 않고 아주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도제한을 전제로 용역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반하는 고도시설을 허가해 주었다는 자체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얼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깊은 사정이 전주시에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고도제한이라면 어차피 18층까지는 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5층, 7층 정도로 나갔다면 얼른 이해가 가는데 18층이면 상당히 고층건물이 나간 것인데요. 전주시가 같은 행정을 하면서 한 쪽은 허가, 한 쪽은 고도제한검토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장이 지금 얘기를 듣고 과장 생각대로 뭐가 잘 됐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유위원님 말씀대로 절차나 모든 것이 맞습니다. 전주시에서 조합인가를 받아가지고 사전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한번 철회해가고 한번은 반려 당하고 그다음에 사전결정을 했습니다. 그때당시 사전결정을 받아가지고 조건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층수관계는 도시계획 부서하고 협의해서 도시계획부서에서 그와같은 용역을 자료를 가져와서 층수는 결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류 판단해보니까요. 그런 형태로 해서 사업계획승인이 나가서 현재 18층이 되었습니다마는 전주시의 행정에 문제점이 있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럼 국장님, 그때당시 행정처리한 담당 공무원들 조사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내용을 모르시니까 그 과정을 조사해서 한 번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해 주세요. 그것이 미흡하시면, 사실은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내년 1, 2월중 의회가 한가할 때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서 조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일단 한 번 지적하고 그것이 미흡하게 조치가 되거나 조사가 잘못 됐을 때는 분명하게 행정조사권을 발동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한다면 우리 감사부서에서 공식으로 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일단 국장께서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때 담당자가 누구였고 누가 결재했고, 행정실명은...

현황과 내용은 파악해서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하기는 제 권한은 아니지요.

일단 그렇게 조치해주시고,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당시 자료요구를 하니까 공무원들이 일제 쉬쉬하고 자료를 안주었어요.

있는 자료 전부 사본 첨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유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노동길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방금 노동길 위원께서 소리문화의전당에 관련하여 좋은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어제 문화관광국을 상대로 이런 부분들을 상세히 이 장소에서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전라북도가 내노라 하는 소리문화전당의 사업을 앞으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문화관광국과 충분히 협의해서 그 시설이 앞으로 완공되고 난 후에 별도로 또 예산의 누수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발주하고 있는 총 공사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전라북도 내에 시.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포함해서요.

3천만원 이상 공사만 집계된 것이 1,559건 정도입니다.

거기에서 도 발주공사는 몇건이나 됩니까?

현재 1,559건중에 도 발주공사가 97건입니다. 시.군이 1,462건입니다.

그러면 도 발주 97건중에서 도에서 직접 감독한 공사현장은 몇 곳입니까?

각 과별로 집계가 안되어서 양해해 주시면 조금 후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직접 발주한 공사가 몇건이에요?

감사 요구자료 110쪽을 보시면 '97년, '98년 도 발주공사중 직접 감독한 사업장현황 해가지고 16건입니다.

우리 도에 설치되어 있는 부실방지신고센터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부실방지신고센터는 운영하고 계시지요?

예, 건설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실방지신고에 대해서 접수한 민원이라든지 신고한 건수가 있습니까?

금년에는 통신공사 소관 사항으로 구두민원이 하나 접수되어서 조치하도록 통보한 실적이 있습니다.

한 건 밖에는 신고가 안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저희 위원회 감사자료로 제출한 부실시공방지 점검상황이라고 해서 43, 44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적된 건 수는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분류해서 지적했던 발주청이 다른 그런 지적의 사항인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신고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시행청에서 점검한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 조사 나간 것 아닙니까?

해당 시.군은 시.군대로, 도는 도 대로 이렇게 됩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은 도로교통과에서, 김제시는 김제시에서요.

도로교통과 소관은 도로교통과가 직접 발주한 공사현장입니까?

그렇지요.

본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자료로 제출한 부실점검사항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이 점검의 사항들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고 국장, 어떻습니까?

현지에서 적발되는 부실공사 사례가 일제히 점검기간 동안에 적발될 때는 이 통계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수시로 감독체제 평상시에 현지에서 즉시즉시 시정되는 것은 이 통계에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에서 발주한 공사보다도 시.군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점검과 엄격한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도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항들이 너무 경미하게 형식적으로 지나쳐 버리지 않는가 하는 노파심에서 지적을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도는 말할 것도 없고 시.군에도 철저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부실공사예방 시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착실한 시공을 통해서 향후 착공 후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저희 도 뿐만아니라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공의 점검을 형식적으로 그치지 말고 그야말로 완전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해가면서 앞으로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자료에 49쪽에 제출한 연도별 자동차 검사미필차량행정조치결과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의 건수나 금액이 '96년도에 비해서 연도별로 감소하는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98년도 1만7,377건중에 과태료 징수는 9,687건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거의 50%의 과태료를 아직 미징수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징수계획을 국장께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98년도 과태료 13억7,497만6천원에 약 50%가 조금 상회하는 7억2,537만5천원만 징수가 되고 나머지는 징수가 안되었는데 이것은 과감한 자동차 넘버 압류라든가 행정조치로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을 행정조치만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이 안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라북도의 세수입으로 편입되는 재원들이 아닙니까?

잡수입으로 잡혀 있어서 어떤 일정한 목표액이 과감히 많이 잡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아직 내년도 예산서를 확인을 못해봤지만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과태료 결정이 난 차량에 대해서는 징수를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장에 보면 미필차량의 행정조치결과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들이 발견이 되는데, 거의 군세나 지역세가 약한 곳에서는 거의가 다 과태료 징수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도시로 나갈수록 고발 건수도 많고, 물론 차량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의식이 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자동차 보유현황의 비례하는 통계가 나올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동차 검사에 대한 의무적인 의식이 부족하니까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과태료라는 것은 행정입장에서는 세입도 됩니다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부담을 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자동차검사 미필차량이 줄어 들도록 예방해 주는 것이 오히려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검사소를 통해서 검사안내를 사전에 충분히 해주고 자동차 등록부에서 자동차 검사 시행절차를 홍보해 준다든가, 지정정비사업자를 확대 지정해가지고 많은 자동차를 가진 분들이 손쉽게 빠짐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97년도 행정조치사항을 보면 자료가 잘못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진안군의 경우 위반건수가 285건인데, 과태료 징수는 361건에 대해서 과태료 징수를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숫자를 확인해서 다시 말씀올리겠습니다.

그밑에 장수군 자료에 보면 265건에 1,631만원인데 216건에 금액은 더 많은 1,737만원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파악이 잘못된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과년도 분이 징수될 때는 실적에는 올라가기 때문에 오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액은 그렇다손치더라도 건 수는 ?

건수도 미수액은 많이 있는데 건수는 과년도 건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진안군하고 장수군만 그런 현상이 났다 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자료가 잘못 된것 같은데요. 진안하고 장수만 발생하라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더 많은 지역에서 그런 현상이 더 발생을 해야지요.

과년도 분이 포함된 시.군이 있고 안된 시.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는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로 제출한 자료가... 이 자료를 감사해 달라는 자료 아닙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틀린 것이 아니라, 시군에서 실적을 받거든요. 어느 시.군에는 과년도 징수액이 들어간 데가 있고 아마 안들어 간데가 있었지 않느냐 그것의 확인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이 건수나 그런 과태료징수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태료를 아직 징수하지 못한, 미징수된 그 부분에 대해 금액으로 따지자면 3년 분이 약 15억5천만원 규모의 이런 돈인데 이것이 저희 전라북도 전체로 봐서는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해에 못하면 행정처분하고 또 못하게 되면 결손처분하고 말아버리는 것입니까?

과태료를 주민들의 의식이 부족해서 내지 않고 자꾸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미루는데, 자동차를 가지신 분은 언젠가는 안내고는 배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 폐차를 해도 폐차를 안받아 주고 이전을 하려해도 이전이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미루고 지연만 되고 있는 것이지, 도저히 안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징수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촉구를 하고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꼭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국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라북도청에서 직접 관리를하기도 하고 간접관리도 하기 때문에 연계한 사업이어서 오늘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고 또 대책이 있는가 묻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의 제일 큰 숙원사업이 사업비로 따지자면 새만금사업이고 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용담댐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가지로 부족하고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더 중요한 것이 수자원이라고 생각이 든는데요. 만경강 상류, 고산천을 아시지요?

예.

거기는 국장님께서 잘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마는 고산천이 고산에서 경천 가기 전 교량 밑에까지는 직할하천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직할하천은 관리청이 익산지방관리청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하천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전부 전라북도민이고 또 도민들이 여름철이라든가 또 사계절, 특히 여름철은 많이 찾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연간 5, 6명 이상씩이 그 천에서 익사사고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방송보도를 통해서라도 직접 확인을 하지 않으셔도 아실 것입니다. 저희 선배의원이시고 제4, 5대 의원이셨던 박항서 의원이나, 또 5대 의원을 하셨던 유희빈 의원이나 선배 의원님들을 제가 다 찾아 뵙고 지역의 숙원사업과 꼭 추진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제가 많은 자문을 받았고요. 또 지역민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청취한 결과, 그 지역민의 큰 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그 천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전라북도민, 그중에서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해서 전라북도 일원의 주요도시에 도시민들이 여름철에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식수나 생활용수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상당히 여러가지로 지사님을 비롯한 국장께서 많은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첫째는 하상정비라든가 개발을 통해서 주변정리를 잘 한다면 우리 대다수 도민들에게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게 되고, 지역민에게는 소득증대를 하면서, 그 위에 가면 만경강 수원지인 대아리 저수지와 경천저수지, 또 산을 넘으면 용담호가 있습니다. 그런 상수원보호적 차원에서도 규제보다는 도민들을 유도해서 어느정도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보면 첫째, 1급수로서 생활용수 식수를 보전할 수가 있고, 또 익사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 또 우수기에 피해방지를 할 수 있고, 또 주민에게 소득증대를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그 외에 전라북도로서 꼭 추진해야 할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여러 선배 의원님들이라든가 지역민들하고 상의를 했을 때 제1차 숙원사업이라고 그런데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견해를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 한 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만경강도 전주권 지역에는 생명줄과 같은 하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주천, 삼천이 내내 만경강으로 흐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산천은 자원이 수려한 골짝으로 올라가는 하천이고 특히 여름철이라면 많은 시민들이 하천을 벗 삼아서 즐기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하천공간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친화적으로 잘 가꾸어서 자연도 보존하고 금방 말씀하신 공간활용도 하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거기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다보니까 현 단계에서 손대기가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따름이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나름대로 예산에 대한 어려움이 있겠다, 또 관리청이 건교부 산하에 있는 익산관리청이기 때문에 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데에도 한계가 있겠다 해서 본위원이 중앙의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사전에 그런 의견개진을 나름대로 충분히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전라북도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계획을 세워서 중앙에 올려준다면 중앙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가시적 효과가 있도록 하겠다, 그 분들이 생각할 때에도 본위원이 제안한 내용이 상당히 의미있고 꼭 필요한 사항이다고 특히 21세기에 민과 환경이 환경친화적인 차원에서라도 모델케이스라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추진하실 수 있는지 한 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당장 이 자리에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겠다는 대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필요성은 인정하나 우리나라 재정형편상, 도 재정형편상 시기적으로 착수되는 시기가 이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한다면 어차피 행자부의 양여금을 지원받아서 준용하천 구간은 손을 대야 할 입장이고, 직할하천구간이라면 건설교통부의 지원을 받아서 손을 대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중앙을 통해서, 또 익산관리청을 통해서 협의는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사업이 더 구체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지, 당장 사업을 착수내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국장님, 그것을 직접 하시겠다는 부분은, 예산확보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못하시리라고 보고, 본위원이 나름대로 가 계상적으로 추정을 해서 봤을 때 예산이 한 9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거기 주변의 어느 정도 편의시설을 갖추려면 150억원 정도 든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뭔가 도민을 위해서 한 번 의지를 가지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바로 위로 가면 전라북도 관리하천인 준용하천이 경천천 물과 대야천 물이 합류하는 지점에 삼기 마을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큰 저수지와 큰 대동맥임에도 불구하고 미하천개수로 인해서 하폭이 유지가 안되어가지고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상습침수지역의 '98년도에도 수해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지를 직접 가보셨고 여기에 참석하신 수자원관리과장께서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셨는데 올 말이 얼마 있으면 다가고 내년 우수기면 침수현상이 오리라고 보는데 현지를 직접 보시고 나름대로 문제점을 그당시에 인식을 하셨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관리과장이 대답하도록 양해해 주시지요.

예.

말씀하신 지역은 저도 8월 하순경에 가서 수해의 참상을 본 지역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도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일제히 시.군으로부터 받아가지고 11월 5일자로 중앙에 건의했습니다. 저희 도가 한 415억원 되는데, 국위원님이 말씀하신 삼기 그 구간은 완주군으로부터 30억원이 요청이 왔습니다. 중앙에 건의가 됐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중앙에서 수해상습지구 지원사업이 연내에 있을 것을 보고 거기에 1차적으로 기대하고, 거기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면 계속 예산을 다각도로 투쟁해서 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연구단지 추진과 분양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연구단지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비 1,799억원을 투자하여 공사와 보상, 분양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정은 33%이고 분양실적은 13.7%로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도에서도 진입로 4차선을 6차선으로 현재 확포장사업을 31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당초부터 도에서 본 단지를 계획하여 추진한 사업인만큼 분양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에 대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덧붙여서 우리가 자료요구한 것에 의하면 과학산업연구단지 추진상황 및 분양현황에 보면 여러가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놓았습니다. 공사는 토공, 오수공, 농업용수로 공사 여러가지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그 주변이 토지를 공사하고 있는 단지도 전부 농지이고 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20m나 되는 녹지공간이나 이런 것은 확보하면서 경작로가 없어가지고 기계라든가 이런 것이 일체 들어갈 수가 없는 형편이어서 지역민들이 수차에 걸쳐서 대책을 요구하고 건의한 바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공식서면으로는 안했지만 뭔가 대책을 마련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특히 과학산업연구단지 자체가 첨단과학산업단지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첨단과학을 하는 주변에 농지의 경작로에 대한 대책이 없이 추진된다는 것은 첨단의 어귀와 맞지 않은 차원이 아닌가 생각해서 나름대로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관학산업연구단지의 분양이 저조한데 활성화대책을 먼저 물으셨는데, 거기 분양현황이 13.4%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활성화 대책으로, 물론 토개공에서 주관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통상국에서 3공단에 들어와 있는 현대자동차라든가 다른 큰 메이커들한테 상당히 종용이나 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기업이 위축되다보니까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데 큰 기업을 대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경기회복의 기미가 보인다면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두번째, 경작로에 연계되는 대책들이 없어서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문제는 첨단과학산업단지 주변에 있는 농토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제가 설계를 하나하나 보지 않아서 이것은 약속드리고 토개공과 협의해서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가능한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자료로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얼마 전만 해도 '교통행정과'가 우리 전라북도 산하에서 제일 공무원들이 가고 싶어 했던 자리인데 요즘에 와서 '고통행정과' 로 바꾸어져 가지고 굉장히 공무원들께서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또 회피를 하다보니까 모든 택시문제를 탁상행정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먼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두 건설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 지입차 차량 현황을 혹시 아십니까요?

그것은 도로교통과장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도로교통과장, 혹시 지입차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

택시회사에 지입차가 있어요. 과장님 모르세요?

저는 화물차에만 지입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택시를 증차시키면 법인체에서 택시를 개인업주들한테 팔아먹고 있어요. 그것이 합법적입니까, 불합법적입니까?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지금 전라북도에 차량이 약 2만대가 있습니다. 영업용 전세버스, 화물차 해서 그런데 주무부서인 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로교통과장님께서 지입차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있어요?

글쎄요.

지입차 자체가 불법인데 공식적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라북도에 군산이 지입차가 558대, 익산 14대, 정읍시 161대, 남원 54대, 김제 94대 이렇게 약 872대 지입차가 있어요. 시.군에서 택시를 증차를 시키면 사용자가 그것을 개인들한테 팔아먹습니다. 이것이 불법아닌가요?

그렇다면 불법이지요.

아니,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이번에 제가 부안 제일택시를 고발했습니다. 세무관계하고 지입차문제인데 부안 제일택시 사장은 차 반 대도 없어요, 전부다 지입차예요. 그것 아세요? 그것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교통을 담당하십니까요? 지입차는 전라북도에서 관장하는 사항입니다, 시.군이 아닙니다. 그것은 확실히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입차를 전라북도에 한 872대가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것이 근절되어야만, 요즘에 택시운송전액관리법제 아십니까?

예.

그것이 뭡니까?

수입액을 전액 납입하고 월급으로 받는 것이지요.

월급을 어떻게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말이 되고 있는 것은 총 수입의 50%를 월급식으로 달라고 하는 것으로요.

누가 달라고 그래요!

노조측에서 그러지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과장께서 똑바로 아셔야지, 이것이 교통부 지침서 내려온 것이에요. 총매출액의 50% 사용자가 경영개선에 쓰고 50%는 임금에 반영시키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언제 법이 입법화된 줄 아세요? 3년 됐어요, 언제부터 시행하라고 했습니까?

금년 7월부터요.

업무보고서에는 7월 24일날에도 노사협의 유도 미이행업체 행정처분했어요. 오늘도 이 자료를 보면 노사협의유도 미이행업체 행정처분, 1건이나 했습니까? 운송수입금법제를 지키는 데가 전라북도 101개 업체에서 있어요, 없어요? 얼마 전에 민주노총이 전주시내에 7개 업체가 파업했지요, 왜 파업한 줄 아세요?

전액관리제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관리제를 사용자가 안지키니까 파업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라북도 101개 업체에서 말하자면 운송수입금법제를 실시하라고 했는데 지금 행정처분 1건이라도 한 적이 있냐는 말이에요. 이 법제화가 안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와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는데 전라북도에 지입차량이 820대가 있습니다. 개인주주들이, 개인주주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에요. 이 지입제를 과장님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입제가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자기네들이 지입제를 하고 있고 제가 이번에 고발한 것도 김제 세무서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지입제로 판정이 나가지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시고 운송수입법제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지입제도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지입제 차주들 때문에 운송수입금법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행정처분을 탁상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한번을 사업체에 가 본 적이 있어요? 아니 운송수입법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공문을 시.군으로 한 두번 띄웠지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탁상에서 한 것이지요, 직접 한 번 가보셨어요? 제가 이 지입제때문에 전라북도택시운송사업 자체가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 차를 증차 시키면 다 팔아먹고 있어요. 그것도 1,500만원씩요, 이것을 관리 감독해야 할 도로교통과에서 감독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입제로 고발해가지고 한 건이라도 고발건수나 그다음에 운송수입금법제화를 과장임 말씀하신 대로 7월 1일부터 실시하라고 지침이 왔는데 그 위반업체는 행정처분하라고 했어요. 한 건 했습니까? 다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제가 이것은 과장님을 질책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이 문제를 개선을 해야 합니다. 먼저 개선할 사항은 법인 택시 증차할 때 이 지입차 문제 이것을 철저히 단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운송수입법제화를 시행하셔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사용자들이 굉장히 거센 반발이 있어가지고 장영달 정책제2조정실장이 엄청난 사용자 반발에 의해서 지침서를 만들어가지고 시행규칙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총 수익금중에 50%는 사용자가 경영개선에 쓰고 50%는 근로자 임금에 반영시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용자도 지키지 않고 근로자도 안지키고 있어요. 이 자체를 시행시키려면 전라북도 도로교통행정과에서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가 없으면 이것 절대 못합니다. 사용자나 노동자 눈치를 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되어야만 우리 전라북도 택시교통행정이 정착 됩니다.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탁상에서만 공문화 시키지 마시고 직접 현장을 방문하셔가지고요. 군산을 한 번 가보십시오. 군산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군산 택시기사를 잡아놓고 너희 차의 지입차가 몇 대 있냐고 물어 보세요. 전라북도 다 돌아 보세요, 몇 대씩 있는가. 우리 보고만 해도 800대인데 지금 1천대가 넘습니다. 택시 3천대에서 1천대 해놓으면 택시 자체의 교통질서가 문란해지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신경 쓰셔가지고 택시 노동자들이 진정으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직접 챙겨 주셔야 합니다. 지입제문제와 운송수입금법제화만은요. 어차피 이 시기에 택시노동자 월급제를 못하면 이제 택시 노동자 월급제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택시는 불법만 자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제가 먼저번에도 짚고 넘어 간 일이 있습니다마는 기구개편때 도로과에 교통과를 없애가지고 넣는다는 것은 정말로 잘못 되었어요. 그 관계는 특히 국장이 지사하고 한 번 담판을 짓는 뭣이 있어야 됩니다. 아쉬움을 남기면서, 손실보상금 7억2천만원을 세웠고 본예산에 또 신년 것을 세웠지요? 저도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공용버스 구입자금 15대 2억7천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이 뭐지요? 어떻게 11개 시.군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한 대에 1,570만원인가 되는데 시.군비 보태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4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공용버스 구입자금 구입하는 것, 금년도 11개 시.군 15억원을 하는 것은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노후차량 대.폐차 비용입니다.

제가 왜 묻는고하니 이 정도는 얼른 국장이나 과장이 알고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알고는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업무가 성격 자체가 너무 상이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건의 하셔가지고, 안타까워요. 아쉬움을 남기면서 제가 처음 질의때 열을 낸 것은 너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고, 거짓말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도 지방 정치인들입니다. 우리가 소위 행정감사를 하는데 전혀 대비태세가 덜 되어 있다 그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다같이 긴장하면서 피차에 업무를 수행합시다. 국장, 평생을 그 직위에 계셨으니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에 보면 간부공무원들은 머리에 입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자 담보기간 등에 있어서 공사별 세부공정별 책임기간이 있지요.

예.

여기에 나오는 하자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한 두가지만 들어서 답변해 주시지요.

하자기간은 공사의 성질에 따라서 구조물은 5년, 도로포장은 3년,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것은 최소한도 구조물이 안정되었다고 판단하는 시기를 한 5년으로 봤을 때 그 안에 하자는 발생해서는 안된다. 하자라면 물론 외형상의 하자도 있고 내용상의 하자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판별은 대개 외형상의 하자로서 저희들이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5년 정도 보는데요. 그렇지요, 본위원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공사현장에 반입되는 자재중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KS제품이 있고 비품이 있지요. 현재 집행을 하는데 물론 아까 '감리'하는데 여기에 연관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KS규격품은 특별히 별도의 품질검증을 안하고 받아줍니다. 그렇지요, 틀림없지요?

예.

그런데 KS제품이라 해가지고 관에서나 감리자가 품질검사를 해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이라도 전라북도에서 그런 선례가 있습니까?

사례를 조사한다면 있을 줄로 압니다. 흔한 품목이라면 대개 KS 제품을 많이 쓰지만 조금 흔하지 않은 품목일 때는 우리가 연구원에 의뢰해서 시험데이타에 의해서 사용한다든가 그런 사례는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제품이 KS 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교통과장, 반제품 KS 규격품 있지요, 레미콘도 반제품 아니요?

예.

저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제가 레미콘회사 월급쟁이 사장을 7년을 했어요. 그 사주하고 저하고 들어가는 날부터 싸우다시피 했습니다. 결국에 제가 나올 적에 흑자를 내고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느 회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마는 군산에서 그 회사라고 하면 믿어 주는 제품이었습니다. 지금같이 조달청 구입을 안할 때입니다. 그런데 국장, 일선 부시장도 하셨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당국에서 한 번이나 걱정하고 감독해 본 일이 있습니까?

현장 별로 자기가 납품을 받는 레미콘회사라면 감독들이 확인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동료위원 국영석 위원이 웃고 계시는데 같이 염려합시다. 지금도 서글픈 것이 일정때에는 콘크리트가, 기술자 우리 후배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지요. 깰래야 깰 수가 없지요, 우리가 해 놓은 것은 버글버글합니다. 이제 새로워지는 공무원상을 가집시다. 끝으로 예를 들면 KS품목을 가지고 흄관을 묻었어요. 그런데 특별한 외부요인이 없이 균열이 가고 구베가 안맞을 경우도 있겠지만 균열이 가서 물이 잘 흐르지 않고 이랬을 경우는 부실시공으로 봅니까, 하자라고 봅니까?

어떤 일정기간 동안에 이상이 생겼다면 하자로 보아야겠지요.

이것이 문제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KS제품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검수하는 과정에 얼마든지 체크해가지고 샘플을 해서 시험소로 보낼 수가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여기 뒤에 계시는 건설행정공무원 여러분들 제 말을 깊이 들어주세요. 전연 KS제품이라면 두드려보지도 않고 다 받아줍니다. 국영석 위원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꾸 웃기만 하시는데, 업자를 애를 먹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샘플조사라도 해가지고 그때당시 김병곤 위원님 계시는데 산내 지하가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KS제품 받아 놓은 것이. 눈 뜨고 못봤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당부사항인데 제가 경험상 얘기하면 지금 유종근 지사가 아주 앞서갑니다. 흐믓합니다. 그저께 텔레비에 보니까 클린턴 대통령하고 같이, 도의원이 볼때 대단합디다. 그 분 혼자 이 일을 끌고가면 실패합니다. 아울러 마지막 질의입니다. 국장 혼자 일을 못하시지요?

예.

보좌해주어야지요. 국장 오신지 얼마 되시지요?

2개월입니다.

더군다나 건설 수장으로서 부이사관까지 승진도 하신 것을 알고 있어요. 오시고 난 뒤 2개월동안 어느 과장이나 누가 담당이 참모연구서, 지휘보고 하나 받아 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면업무에 너무 쫓기다보니까 그럴 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하직원을 아끼는 이야기이고 여기 있는 공무원 여러분, 우리 같이 걱정해요. 더군다나 김천종 국장은 유일하게 기술자로서 일선 부시장까지 하시다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좌를 해야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이렇게 무성의할 수가 없어요. 이것 하나하나 짚고 넘어 가자면 한이 없게 생겼어요. 위원들이라고 다 천재가 아닙니다. 저도 이해가 안갔을 경우는, 솔직히 퍽 미안한 얘기지마는 새로 오신 위원들은 힘이 듭니다. 나도 이해가 안가서, 아까 왜 물었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적어도 여기다 넣어놓고 안할망정 설명은 써주었어야지요, 이런 경우다 하고요. 아셨지요?

예.

앞으로 위원들한테 보고나 이런 등등 여러가지를 좀더 관심을 가지고 국장이 혼자 다 체크 못합니다. 특히 과장님들 잘 보좌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있고 해서 몇가지 사항이 있는데 오늘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날, 저희 위원회에 민원이 접수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신택지지구의 보행자전용도로설치에관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그때 본위원회에서 상당부분 검토를 하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각 소관부서로 통보한 사항이 있는데 그 후에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건설교통국의 전년도 금년도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 또한 미처리된 부분의 사유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내용을 건설행정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신 서신택지내 보행자전용도로에 관한 민원은 의회에서 결정된 것을 현재 주관청인 전주시에 저희들이 그대로 시달하고 9월 22일자 전주시에 촉구를 하고 10월 31일자로 그동안에 도에서 촉구한 사항에 대한 추진결과를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보행자전용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로변 측의 일부구간은 존치하고 나머지 구간은 폐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보행자전용도로로 통행해야 하는 대지는 일제히 조사한 후에 시정을 할 계획이다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위원님께 한가지 양해말씀 올릴 것은 이 업무를 보는 전주시의 과장, 계장, 실무자가 모두 그만 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에 대한 추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어떻게 그것이 확실히 결말이 나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은 아니지만 730여회 민원을 제기했던 그 번지에는 점용료가 59만8천원인데 비해서 같은 지구내에 있는 서신동 동사무소 부근에 있는 전용도로에는 점용료가 15만8천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같은 지역인데도 상업지구에서 사용하는 보행자전용도로에는 15만8천원, 또 일반주택에서 사용하는 데는 59만6천원 정도가 부과가 됐다는 것은 상당 부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건설교통국에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도, 지방도에 사고전시차량을 거치하고 있지요. 물론 건설교통국에서 했던 부분은 아니지만 도로유지차원에서 아마 경찰청에서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경찰청에 우리 도에서 사업비를 주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경찰청 자체에서 한 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경찰청 자체에서 했어도 국도 주변에 있고 지방도 주변에 있는 것은 우리 도하고 같이 상의를 안하십니까? 협조요청을 해왔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 경찰청에서 관할 시장, 군수하고만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방도라 할지라도 도로변에 하면 시장 군수하고 협의를 하고 관리청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도에 많이 되어 있는데요. 국도관리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교통국하고는 무관하다는 이 내용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과적차량단속을 312건 단속 했는데요.

예.

노위원님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어떻게 다 알고 계신듯 합니다. 지금 자료로 차량거치 대수라든지, 노선별 등등을 제가 요청 해 놓은 상태라서 이 쪽 건설교통국 산하에 소관된 업무인줄 알고 질의 했던 것입니다. 과적차량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12건을 단속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사항이 자료에 나옵니다. 그런데 전에도 이 과적차량문제에 대해서 한 번 지난 업무보고 때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적차량을 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과적된 적재화물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말씀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단속을 해놓고 그 자리에서 다시 되돌려 보낸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도로의 파손은 이중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당시 화물을 과적한 분량만큼을 다른 쪽에다 존치시키고 다시 운행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쪽을 모색해달라고 분명히 부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상황, 제도개선 그런 것이 법적으로 제약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논리적으로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통과하다가 과적이 된 만큼이 적발되어서되돌려보낸다면 가는 길은 다시 과적상태에서 도로를 부하시키는게 아니냐 옳은 말씀이신데, 그런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들한테 주어졌습니다마는 거기에 실어진 오버된 하중을 내려 놓을 수 있는 규정이나 법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은 연구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 제도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겠지요. 단순히 생각한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내리고, 어떻게 쌓았다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사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제도개선의 방법이 병행해서 추진되므로 인해서 사업주가 처음부터 과적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잘 해서 지나가면 다행이고 걸리면 벌금내고 하는 식이지만 그 과적화물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놓아 버리면 그만큼 업주의 손해가 가중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과적을 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러한 제도개선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에서 나름대로 방향을 설정해서 개혁을 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며 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자원관리과 소관인데요. 지하수 폐공이 방치가 되면 수질이 오염된다는 것은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 방치 되어 있는 지하수 폐공이 몇 개나 되는 지 알고 계신가요? 본위원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124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폐공이 아니고요, 총 이용공수에서 이번에 사용을 않고 있거나 방치하고 있는 공이 조사된 것이, 이것은 폐공을 해야 될 것이다 해서 124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연간 농업용수개발을 위해서 시추하는 시공이 몇 군데나 됩니까? 아직 숫자가 파악이 안됐으면, 우리가 연간 시추하는 시공 가운데 성공률이 몇 %나 돼요?

아까 농업용을 말씀하셨으니까요, 그것은 저희가 관장을 않고 농정국에서 관장합니다. 거기에 요청해서 그 자료는 답변드리기로 하고요. 지하수 개발공을 하면 허가공이 있고 신고공이 있거든요. 신고공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파악이 안되고 지하수오염때문에요.

그렇지요, 지하수 오염문제를 따지기 위해서예요.

아까 농업용으로 개발공을 물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부서의 확인을 받아가지고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폐공을 놓아 두게 되면 수질이 오염이 되는데 이것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앞으로 그것을 처리를 하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124공이 나왔습니다. 그 124공에 대해서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서비스로 그것을 전부 완벽한 폐공조치를 하겠다고 서로 협조공문이 오고가고 해서 지금 농어촌진흥공사에 연내에 124공을 처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염이 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폐공을 하겠다는 공문을 주고받았다 해서 끝낼 일이 아니라 해당 실과에서는 그것을 하게 되면 실과에서는 관리도 확인도 다 해봐야 그것이 되는 줄 알지, 문서상으로만 왔다갔다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도 건설교통국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을테지만 한다고 해놓고 예산은 어느정도 해서 일은 조금만 하고 예산을 썼다고, 속된 말로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무원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요, 우리가 전부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위임 받아서 일들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다고 했으니까 하겠지, 이런 식이 되지 말고 확인도 해보고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꺼낸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동길 위원 질의하세요.

자료요청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50조1항1호 가에서 어의 규정에 의거 책임감리로 시행한 공사와 동항 저의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리용역으로 시행한 공사를 구분 작성하여서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와 준비를 깊이 연구를 하셨습니다마는 어차피 내일 또 오후 2시에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