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시상 의원 발언
규화
심규화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한 98년도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 이어서 정보관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정보관리담당관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올리겠습니다. ('98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홍성철 정보관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감사자료 4-9페이지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관사 전화요금 같은 사소한 문제가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이 내용은 광역시가 되면서 종전의 국장급 관사가 2급관사로 되어 있었는데 광역시가 되면서 3급관사로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가지 통신망시설 이런 공사의 준비관계가 있고 해서 미처 발견 못하고 그 다음달에 발견해서 종전대로 부여했습니다. 관련된 내용 중에서 3급관사에 관련된 내용이 6동에 대한 내용이 지적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도시국장님이 행정부시장 관사에 사셨는데 그 전화번호가 행정부시장 전화번호가 연결된 걸로 착오가 나서 그에 관련된 내용이 20만8,090원이 사무착오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내용 중에서 나머지 19만5,890원은 세입조치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정보관리담당관실은 사소한 문제가 큰 문제로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감사에 걸려서 보고서에 올라오고 해서 되겠습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시정조치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감사자료 4-19페이지 휴대폰을 간부에게 비상용으로 지급한 것이 있고 많은 돈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적을 한다면 개인 정보나 개인 사생활에 대한 문제를 거론 하자는게 아니고 휴대폰은 문자 그대로 불요불급하게 비상으로 사용하자는 뜻에서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보편화되고 손에 익어서 쓸데없이 남발하는 예가 아주 흔하게 보입니다. 그것을 본위원이 들고 있는 자료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이 자료는 비상용으로 두 대를 통·수화한 시각또는 상대방 전화번호까지 입력되어 있는 것을 요청해서 점검해 본 결과 금방 전화통화해 놓고 돌아서서 또 통화하고 물론 이것이 통화가 안되어서 재통화 된 것은 얘기 안합니다마는 얘기를 생각해서 모아서 안하고 막무가내 썼고 심지어는 개인 사생활에 불필요한 전화도 사용 안되었겠느냐 여겨집니다. 곁들여서 자료를 요청하지 않는 기타 20대에 대해서도 통화를 자제해 주고 이 기회에 학생들도 가지고 있고 하는 차제에 개인에게 완전 대여를 해서 개인용으로 사용되게끔 해 주시고, 절감되는 쪽으로 유도해 보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정보관리센터 얼마전에 위원님들이 올라가서 견학을 하고 했습니다만 안의 시스템의 상당한 재산 보호로 인해서 소방대책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느냐, 운영하는 여러분들의 비상훈련 내지 소방훈련이 적 절하게 되어 있느냐 만일에 불이 났을 때 모든 시스템이 정지가 되고 했을때 과연 눈감고도 소방호수를 조작해서 켜고 작동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비상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다음 제일 문제가 본인이 볼때 거기에 오래 근무하면 청각 내지는 전자파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영양은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강구하고 있느냐, 다음 각종 정보를 제공해 주고 상하수도나 기타 가스 이런 것을 업체에다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업체로부터 실적은 정보 제공료는 어떤 식으로 받으며 항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휴대폰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경보통제실 업무용 두 대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지급하고 있는 곳이 시장님실 이라든지 실, 국장님, 총무과, 자치행정과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 부서에 지급해서 행사업무에 차질이 없는 방향에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자체의 의미가 이동해서 일들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고 삐삐를 대신한 상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금을 절약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국장님들 이라든지 같이 의논되어야 될 사항인데 특별하게 행사를 많이 하는 부서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행사의 업무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경보통제실 이런 부서는…….
현철
차현철위원
본위원이 관리차원에서 갖고 활용하고 있는 부분을 야박스럽게 회수를하자는 뜻이 아니고 많은 돈이 나가고 있고 하니까 이것을 적절히 사용, 일반전화를 가급적 이용하고 고단위의 전화를 억제해 달라는 뜻으로 대책이 없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차제에 그렇다면 의원님들한테도 한 대씩 줘서 활동비도 여기에서 나가도록 강구를 부탁합니다.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개인전화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많이 쓰시는 분에 대해서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행정 전화에 대해서 어떤 통제를 하고 있느냐 하면 통제현황을 경제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매월 받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굉장히 많이 절약되었습니다. 개인휴대폰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그런 범위내에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특별히 비상대책으로 쓰고 있는 경보통제실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정보관리센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장비들의 내용입니다. 소방대책을 말씀을 하셨는데 정보관리센터의 소방대책은 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천정에 보시면 화론소화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스가 나옵니다. 연기가 나오게 되면 가스가 작동되어서 터지면서 가스가 차서 불을 끄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내에 내등이 있습니다. 밖에 출입할 수 있는 등을 따로 해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오작동에 대해서 사례가 있어서 훈련 아닌 훈련을 한게 서너차례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훈련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래 근무한 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전자파의 문제 특별히 여성공무원들 경우에는 불임의 원인이 있다는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을 계별로라도 순환보직할 수 있는…….
현철
차현철위원
여성직원만 문제가 아니고 총각직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포함해서 순환해서 1년 근무하면 다른 파트에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제공 실적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조례를 가지고 수입을 받을려고 준비를 해 보니까 그 내용이 법적인 사항들이 제약이 있어서 수치지도를 파는 데가 국립지리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입장인데 광주와 대구가 특별하게 제공을 해서 제공료를 받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근거가 없는 사항들 때문에 여러가지 자치 단체에서 국립지리원하고 수차례 거쳐 협의했습니다. 이번에 거기에 관련되는 국립지리원의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수립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근거에 의해서 제공된 자료에 의해서 제공료를 받도록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준다고 협약을 하면서 필요한 내용에다가 근거가 나올 때는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협약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도시종합정보관리 전산화활용방안 중에 지난번에 감사에 지적되었는데 지금 현재 남구만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죠?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예.
규화
심규화위원장
국가 GIS추진에 위한 중앙협의회 운영규정에 의거 우리시 UIS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자료의 공동활용방안, 관련기관의 의견조정 등 세부운영 규정을 제정할 계획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제정되고 또 지금까지 제정이 안되고 협의회를 구성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도시종합정보관리 전산화의 최종 목표는 지역전반에 거친 지하시설물을 총체적으로 관리해서 지하에 있는 여러가지 상하수관망도에 대한 관리를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선투자하는 비용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벌써 32억원의 돈이 들어 가고 있는데 많은 돈 내용이 수치지도 라해서 전산지도가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그 내용들을 정리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내용을 지적도란 종이지도도 만들어서 각 시설물 단체에서 도면으로 관리했는데 지적도면의 문제가 현황하고 잘 안맞습니다. 실제 지적도면을 떼어보면 도로가 아닌데 도로가 표시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지도를 만드는게 필요하다, 전산지도를 만드는 것을 시설업체별로 다할 것이냐 그렇게 하다보면 중복투자가 많으니까 국가에서 전산지도 이런 것은 정부 내지 자치단체에서 만들어 주고 시설업체에서 도면을 입력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업체 한국통신이라든지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그런 여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업체들은 전산화에 대한 추진 할 수 있는 여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제적인 근거규정이 미약하고 사업자 쪽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일을 추진하라는 것을 특히 가스폭발사고가 많이 나고 99년까지는 추진해서 입력 시켜라 이렇게 근거를 두고 있지만 개별업체별로는 사실상 따라 가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얘기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된 시점이 95년도부터 총괄적으로 수립되었는데 실제 시설업체들을 연결해서 간다는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운영협의회에 대한 규정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GIS 중앙협의회는 구성되어 있죠?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예.
규화
심규화위원장
언제입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6, 7월경 자료가 나왔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관련 근거가 없어서 지금 까지는 협의회를 구성 못했다…….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관련근거가 제일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97년도부터 해 가지고 석유화학공단협의회하고 누차 협의를 했습니다. 필요한 내용들을 인식하고 있고 공단협의회에서 보니까 시설관리 자료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IMF가 되면서 추진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고 많은 업체를 일괄해서 간다는게 강제한다는게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었습니다. 강제화할 수 있는 그 규정이전에 업체들이 갈 수 있도록 협의내용들이 중앙정부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1차적으로는 공사별로 투자를 해서 같이 하자는 협의까지는 되어있고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답변을 들어보면 협의회구성자체의 의지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감을 받습니다. 남구에는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계획대로 완성이 되었는데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고 전체공사를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운영규정이나 강제성과 연계시키면서 협의회 구성을 못했다는 것은 의지가 없는게 아니냐 그런 감을 받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협의회 운영규정자체는 법적인 성격은 강제할 수 있는 성격은 못되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유도하고 의견이 상이한 것을 조정하고 이런 형식밖에 안되기 때문에 또, 두번째는 업체들이 사실상 정보와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 때문에 미흡했는데 그런 사정들 때문에 먼저 추진하고 있는게 가스회사입니다. 경동도시가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일들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국통신, 한국전력 관련된 수자원공사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유도를 하고 있고 석유화학공단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이 종이도면을 가지고 직접자기네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제공하고 공단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중소업체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될 것으로 단계별 계획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가스회사는 먼저 갈 수 있느냐는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가스폭발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 시설물에 대해서 만큼은 필연적으로 추진해야 된다해서 계속적인 연대를 하고 있고 저희가 거기에 부응해서 시가 자료를 만들어 졌기 때문에 협약을 거쳐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드린 대로 2단계 내지 3단계 작업들을 거쳐서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수자원공사든 이런 국가기관과는 크게 어려움이 없잖아요?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문제가 한국통신이라든지 수자원공사, 한국전력은 전국적인 방안들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비가 많 이 듭니다. 저희가 협의하면서 우리시가 이렇게 지도가 만들어 졌으니까 먼저 선행적으로 시범적으로 할 수 없겠느냐 누차에 조회도 하고 했는데 자기들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수자원공사 경우에는 97년도에 하자고 하니까 거제도를 중심으로 먼저 착수를 하게 되고 자기네들의 계획을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수만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연계된 내용입니다. 도시종합정보관리 전산화사업을 하는데 내년부터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는 의사표시인데 공공근로사업을 하면 예산 부분을 그 쪽 편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공공근로사업의 인력을 여기에다 투입을 시켜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또, 인력을 투입을 한다면 기술자들이 있는 것인지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석유개발공사나 수자원개발공사 등의 국가업체에다가 사업참여를 하게 한다는데 사업참여를 하게 하면 이 사업에 약간의 예산 부분도 이 사람들이 부담을 하는 겁니까, 이 내용을 보면 전체 약 56억원 중에서 국비가 50%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시비로 약 28억원을 부담해서 사업을 진행하신다 이런 보고인데 국가기관이 이 사업에 참여하면 시 예산에 따로 부담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UIS 울산시협의회에 관해서 심규화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또 이수만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결국 UIS사업은 전산지도 위에다가 배관망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지금 울산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상수도, 하수도 이것은 표시가 다 되었는데 거기에 경동도시가스가 현재 들어 왔습니다. 그 지도위에 다가 경동도시가스 망도를 자기들 예산으로 그 안에 접어 넣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울산공단에 있는 정유회사에 송유관 배관형태를 지금 현재 전산지도 안에 기록을 해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경동도시가스는 자기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업체에서도 울산에 있는 지도안에다 집어 넣으려면 거기에 넣는데 따른 돈을 별도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원활하게 해서 결국 지도내에 관망도가 전부다 구성되어서 지역에서 정보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하고 이 사업을 동시에 하자하는 협의를 하는 협의체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고 또 우리가 몇 번 절충을 했습니다만 처음에 이사람들이 할려고 생각했었는데 IMF가 와서 회사별로 많은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고 또 자기들 회사 나름대로는 관망도가 있습니다. 전산지도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망도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새롭게하는데 투자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금 56억원 중에서 공공근로사업비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예산을 50% 지원해 줍니다. 지금 56억원 되어 있는데 우리가 28억원, 저쪽에서 28억원해서 지금까지는 울산광역시 순수한 시비로 이 사업을 해 오던 것을 국토종합개발연구원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전국에 전산지도 만드는데 같이 동참하도록 예산을 50% 확보를 하게 되어있고 사업은 앞으로 8개월정도 하는데 구체적인 설명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대충 인원이 1일 400명정도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은 지하에 있는 관을 관측하는데 폴대도 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것을 입력해야할 사람도 있고 사실 울산시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8개월동안 400명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토개발연구원하고 하는데 단, 전산화사업은 울산시 공공근로자가 아닌 사람이라도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부산이 미처 준비가 안되어서 이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울산, 부산에 있는 전산을 아는 사람들을 앞으로 1일 400명씩 해서 8개월간 쓰면서 56억원짜리 사업을 하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기술자가 아니고 굴착하는데 쓰고 하는 인부라고 할까, 그런 정도의 인력입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컴퓨터를 만져야 되는 기술자도 있고 여러가지 형태의 단순형태의 사람만은 안되고 전산을 아는…….
이수만위원
실장님 말씀처럼 울산에 이런 인력들이 부족하니까 타처에서도 와야 된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우리지역 실직자 구제책으로 미흡한 얘기네요?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지금 이 사람들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과장님한테 이런 것을 제시해 봤습니다. 울산광역시하고 전문대학하고 여기에 전산학과 학생들을 총 동원을 해 보자, 그런데 이것이 수업할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방학때는 활용이 가능한데 이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전문대학 학생들을 실습차원 에서 하면…….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56억원을 투입하니까 실습차원은 안되고 완벽하게 해야되는데 오늘 대학에 공문을 보냈다 합니다. 우선 그런 학생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쓰겠다 그리고 사실 전산학과가 아니더라도 대학생들은 윈도우95나 이런 것은 운영을 합니다. 그런 것을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약간의 교육을 시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 학생들이 수업을 받게 될 때 1일8시간 정도 근무를 해야 돈을 주는데 그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정보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추진배경입니다. 내용은 IMF구조조정 발생에 따라서 고급실업인력이 양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인력들을 지시정보사회에 주도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육성하자 하는게 첫번째 목표이고 두번째는 실업대책과 연계해서 정보화사업을 조기시행해서 산업구조에 대한 조정촉진을 하기 위한 국가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추경에 그 자원들을 마련했습니다. 총 12개 사업에 걸쳐서 1,350억원을 전에는 풀뽑기 이런 것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실직자 중에서 고급인력을 해 보자 해서 1,350억원을 확보한 내용 중에 지하시설물 수치지도화가 200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200억원을 책정하면서 지방비에 200억원을 부담시켜서 400억원으로 기왕에 수치지도 지하시설물관련 관망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앞당겨서 해 보자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이 사업 뿐 아니고 호적부 전산화사업이라든지 새 주소 부여사업이라든지 지역도면 전산화사업 등에 걸쳐서 4개사업을 약 886억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지하시설물로서 지질화 사업은 국비가 11억2,500만원 내려오는 걸로 공문이 왔습니다. 다행히 이 사업을 인수할 수 있게 된 배경이 4년차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의 대상 시,도를 물색하다 보니까 우리시가 유리한 조건이 되어서 11개 시하고 같이 참여하게 된 배경이 됩니다. 기왕 숙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인수해서 국가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전체비용의 70%를 근로자에게 나가야 된다, 나머지 30% 정도가 관리라든지 특히 관련업체해서 하게될 경우 관리비의 명목인데 70%가 실직자에게 나가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고급인력이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9만원이상씩 받고 있는데 2만원 내지 3만원받고 과연 되겠느냐 이런 어려움이 사실상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집공고를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월요일날 시 자료까지 포함해서 공고가 나갔습니다. 저희가 인력에 대해서 관리대장을 정리하고 있는데 두 사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을 보니까 부산출신인데 대학원 출신자원들이 신청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1일 400명이라고 하면 우리시의 인력을 풀하더라도 그런 인력이 다 못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이라든지 인근지역에 있는 인력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유개발공사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UIS분야에 있어서는 원칙이 자치 단체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는 전산지도를 만드는 부분, 상·하수관망도를 작성하는 이 부분은 하고 나머지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만들어지는 지도를 활용해서 개별 업체별로 입력할 수 있는 체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1km 탐사하는데 대략 90여만원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방향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가스회사면 가스회사별로 석유공사는 공사별로 일을 해서 총체적인 자료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수 있는 특히 도로 밑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도로굴착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공공근로사업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론조사한 내용도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현재로 봐서 100% 까지 야 되겠습니다만 목적만큼의 사업이 제대로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여론이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이 사업도 70%는 단순근로자 쪽으로 쓰여져야 되고 30%는 관리쪽에 쓰여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30%의 예산을 실직자 재취업 차원에서 계획에도 교육의 부분도 있고 한데 교육차원에서 재취업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어떤지 모르겠고요. 또 곁들여서 공무원의 정보화교육이 금년도에는 1,020명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는 100여명이 늘어서 1,137명을 교육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정보화교육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또 99년도 당초예산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지, 교육을 시키는 부분쪽이 두 군데 되는데 중앙교육과 지방교육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공공근로사업 중에 30%를 교육활용의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없겠는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틀려서 정보화사업은 기 개발되어 지고 있는 업체에서 사업주관을 합니다. 다른 사업은 인력을 시에서 관리도 하고 하는데 원칙은 사업주관 사업업체가 인력도 모집하고 관리도 하는 이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인력들을 관리하고 교육하고 있는 내용들 다음에 장비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30%가 책정되고 있는 겁니다. 교육까지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정보화 교육에 대한 예산은 1,020명에 대해서는 별도 잡아있는 내용은 현재 없고 그 내용은 교육을 한 자치정보학과 고시담당으로 바꿨습니다만 그쪽에서 출장비라든지 총체 집행해서 중앙에 가는 교육은 교육비를 내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추진된 내용은 강사에 대해서는 풀경비에서 일부 집행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체 강사 내지 UIS라든지 업체에서 오는 팀들에게 의논해서 강사를 활용하고 우리 인력들이 직접 교육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지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정보담당관실에 정보화 교육부분의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교육경비는 자치 행정국 안에 일괄해서 울산광역시에 각종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한 군데 묶여져 있습니다. 정보화교육 중에서 서울에 교육을 가는 것은 자치행정국에 편성되어 있는 교육비에서 돈이 나가게 됩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강사비가 없느냐 물으셨는데 그것은 별도 강사비가 아니고 관련업체 협찬 이런 형태로서 하는데 그냥 넘기기가 어려우니까 풀예산에서 지급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외는 전산실에 있는 직원들이 워크스테이션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은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과장께서 30%를 관리비로 쓸 수 있다는데 지금 일반직 공공근로사업은 전체예산 중에서 30%를 재료비로 쓰도록 울산시에 내년도 200억원의 공공근로사업비가 확보가 됩니다. 그 중에서 30% 만큼을 재료비로 쓰는데 그 30% 범위내에서 단위당 사업에는 50%까지 쓸 수 있습니다. 전혀 재료비를 안쓰는 공공근로사업이 있는가 하면 재료비를 써야 하는 공공근로사업이 있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는 50%까지는 쓸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30%는 기기가 전부 활용해서 써야 되니까 또 사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체를 우리가 못하잖아요. 수치지도는 중앙항업에서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배관망도 관계는 쌍용개발 하고 계약해서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계속사업에 참여해야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돈이 가게 될 것입니다.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보충해서 교육비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정보관리 위탁교육비는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산직 내지 전문요원들의 교육을 수시로 보내서 교육시켜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일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교육 명목이 아니고 전문요원들의 훈련이라든지 교육을 직접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실직자 재취업 차원에서 이 부분쪽에 개발 인력을 양성하는데 지역주민이 다소 많이 있으면 시행정에 큰 도움이 되니까 교육측면에서 가급적이면 지역민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공공근로사업으로 전산교육을 하고 있죠?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예.
이수만위원
담당관이 다행스럽게도 부산이 추진을 못하니까 그 인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데 반론을 제기하는데 공공근로 전산교육을 여성회관에서 총 300명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으면 그 쪽의 전산교육프로그램을 바꿔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투입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울산시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 현재 전산교육을 하면서 인원이 300명정도 되면 PC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배치해서 교육을 시킬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본적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사해 봤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그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1일 400명이라는 사람을 최소한도 PC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물론 거기에는 단순 폴대 잡고 탐측하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상당히 고급인력이 필요하다, 이것 때문에 고급인력을 울산시에 그런 인원이 있으면 100% 울산시 인원으로 써야 되지만 56억원이라는 사업을 해야 하니까 고급인력이 울산시에 없을때는 다행스럽게도 부산이 안하니까 부산에 그런 실직자가 있으면 쓰겠다 그런 뜻입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지난번에 담당관이 이 부분이 상당히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이야기를 사석에서 들은 것 같은데 공공근로사업비가 56억원같으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단순 근로자든 이런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공근로자이든간에 울산시민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울산시 행정이 해야 할 일이다, 교육프로그램을 바꿔서 2, 3개월 교육을 시켜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행정사무자동화 장치에 보면 영상시스템이 예산에 반영되어 올해 구축하고 있는 모양인데 39페이지 영상시스템 이 활용을 했을때 중앙정부와 효율성이라 든가 효과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영상시스템 부분 사업내역이 6,700만원으로 시와 행정자치부간 영상회의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상시스템에 대해서 총괄적인,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은 영상회의를 할 수 있는 선로에 품질을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와 곁들여서 영상회의를 바로 자치부와 시, 도간에 할 수 있는 체제로 갈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실례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산악이 많습니다. 출장간다는게 굉장히 어렵게 시범적으로 도에서 각 시, 군에 영상회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과 곁들여서 경상북도에 보니까 울릉도라든지 도서벽지가 있는데 경북대학교하고 원격 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필요성을 갖고서 일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행정자치부에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해서 울산도 포함되어야 되는 것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급한 회의는 비행기를 이용해야 하는, 출장비가 10만원씩 나옵니다. 불요불급한 업무는 영상회의실을 만들어서 갈 수 있는 체제로 가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계획입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선로의 품질을 높이는 내용들이 주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관련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도입을 해야 되겠고 그런 입장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6,700만원 갖고 하는 사업은 시청내…….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예,
시상
송시상위원
영상회의를 지금 현재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 중앙정부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6,700만원 들여서 영상시스템을 과연 필요로 하느냐…….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저희하고 구하고 선로 품질을 높이는게 주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자료에 보면 케이블 방송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케이블 방송을 시청해야 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추경에서 설명 드린대로 케이블TV의 전송선로가 먼저 설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되면 관련된 내용을 시청 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케이블방송에서 10개 채널은 1년간 무료로 제공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또는 시의회 의장님실 당직실, 공보관실 특히 YTN 이런 뉴스를 필요로 하는 그 내용들을 시청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일들에 대해서는 업무상 필요한 실, 과를 확대 보급을 해야 되는데 저희 생각은 일괄연결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인데 예산에 보면 접속하기 위해서는 컨버터라는게 있습니다. 접속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3만원의 보증금이 필요하고 월 시청료가 대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가능하면 저희 실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총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그 내용을 보시면 신청비용이 많지 않습니다. 신청하는 부서에서 부담을 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기 케이블장치를 하면 각 실, 과에서 다 시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실당 6,500원, 6,500원 곱하기 30개면 30개, 50개면 50개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런 시설을 해서 특별한 사람만 시청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말단까지는 다 선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예산이 얼마나 많이 투입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실, 국에 보급해서 같이 시청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 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시청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게 안좋습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케이블TV가 영상뿐 아니고 앞으로 정보화에 좋은 선로입니다. 여러가지 인터넷 등을 활용하는데 그런 면에서 활용도가 높은 방향에서 설치해서 일할 수 있는 방향을 준비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전 실, 국에 다 보급해서 시청할려면 예산에 문제 있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중앙부처에도 케이블TV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예산을 하기는 뭐하고 실, 과에 관서당경비가 있는데 관서당경비에서 월 6,500원 내는 것은 크게 부담이 안되니까 실, 과별로 받아보겠습니다. 돈을 얼마 내서 케이블 TV가 들어 가도록 하고 앞으로 부담하는 것은 관서당경비에서 6,500원이면 6,500윈씩 주는 형태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본청 실, 국에 다한다고 하면 많기 때문에 요금을 다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케이블TV 회사하고 협의해서 잘 관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PC보급현황에 671대가 보급되어 있는데 교체도 해야 되고 새로 보급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386은 폐기처분이 되어야 되고 486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해서 앞으로 재활용하겠다, 금년까지는 PC를샀습니다. 내년부터는 리스를 해서 쓰겠다. 우리가 사는 돈을 가지고 리스를 해서 쓰면 상당히 용이합니다. 개인한테 PC를 보급하는 율을 높혀 나가겠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42페이지 통계행정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통계를 계속하는데 통계자료는 국가 뿐아니고 어디든지 정책수립하고 예산편성이 많이 활용하고 기본자료가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울산시에서도 활용하고 있는지, 활용하고 있다면 정확성과 신뢰도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통계자료는 일상생활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수치에 모든 기본이 되는게 통계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고 있고요. 통계는 정부통계, 자치단체가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만 통계신뢰도는 저희들 입장에서 100%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통계는 통계조사원을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통계연보도 있고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광공업통계조사, 울산의 사회지표, 주민등록통계, 고용구조조사, 농업총조사, 산업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통계 중에서 통계연보하고 울산의 사회지표, 시정기본통계도 있습니다만 이런 통계는 저희들통계이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주민등록통계라든지 정부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조사하는 통계입니다. 고용구조조사도 5년마다 한번씩하고 농업총조사도 5년마다 한 번씩하고 인구주택조사는 5년마다 합니다. 인구센서스는 10년마다 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정부에서 하는 조사는 국고에서 지원됩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정부에서 하는 통계조사는 그 조사원에 대한 인건비가 정부예산으로 시달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조금전에 100%라고 하셨는데 100%가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종사자들이 데이타 뽑은 것을 보면 그렇게 세밀하게 작성 안합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통계는 조사하는 그 시점이 지나고 나면 내용이 조금씩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점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조사는 시점당시는 100%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계가 안맞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자료의 통계연보는 울산시 겁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1,800만원 정도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책 만드는데 1,800만원 들었습니까, 조사하는데 돈 안듭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이것은 구, 군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통계연보에 매년 들어가는 서식을 구, 군에 줘서 그러면 구, 군은 그것을 읍, 면, 동에 해서 자료를 취합해서 가져오면 그것을 집계해서 책을 만듭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통계연보는 몇 년마다 한번 씩 만듭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매년합니다.
이수만위원
98년도에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사업을 하고 지금 현재 보면 이월될 사업이 있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두 건입니다.
이수만위원
이월내용에는 명시이월 한 건밖에 없습니다. 다른 부분의 이월의 내용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사업이 명시이월로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월시키면 명시이월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의결을 안거친 상태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관련사업 중에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하고 또 한 가지는 자동차사업입니다. 발주에 따라서 2월말 내지 3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추진해 봤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을 제출하라는 예산 부서에서 개념이 바뀌어서 일단 사업이 3월달까지 안끝나면 전에는 사고이월 했는데 명시이월해 놔라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제출했습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께 제출한 예산서 뒷부분에 명시이월조서가 별도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께서 검토해서 승인해 주면 바로 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보고서에는 명시이월되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명시이월이거나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거나 같이 예산서에 올라오는데 명시이월은 먼저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이월로 확정지어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지금까지 명시이월조서를 만들어서 예산서 뒷부분에 첨부해서 같이 제출하는 것으로…….
이수만위원
예산서가 통과되면…….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예산은 예결위에서 검토하고 할때 이월조서를 별도로 검토하실 겁니다.
이수만위원
그것으로 의회의 의결로 간주한다는 말씀입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예.
이수만위원
그런 경우는 계속비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같은 개념으로 심의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명시이월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사고이월은 집행부 장이 이월하고 싶으면 하고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의회의 의결 없이 이월되는 내용이거든요?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됩니다.
이수만위원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 명시이월로 확정되어서 이월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절차상 맞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지금까지 절차를 그렇게, 저도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예산서 말미에 명시이월조서가 별도로 붙어 있습니다. 예산서를 제출할 때 11월1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는데 그것이 본예산이 심의가 되면서 같이 심의되는 것이 아닌가.
이수만위원
그것이 절차상 맞는 것인지, 하기 전에 명시이월이 되어야 할 사업은 의회의 의결을 마치고 의결이 되어진 상태에서 금방 얘기한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자료는 일단 제출했는데 그것만 별도로 의결을 구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문제는 연구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도시계획과에서 보통 추진하고 있는 울산도시계획 지형현황측량, 항공사진측량이 GB촬영 방금 말씀드린 도시계획 지형현황측량 중복되는게 있는데 사진관리는 …….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도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정보관리담당관실은 이용하는게 뭐 있습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지금까지 GB(그린벨트)촬영을 도시종합시스템의 전산지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촬영비율이 5000분의 1입니다. 10배 확대해서 500분의 1내지 1000분의 1 씁니다. 지금까지 GB 촬영이 그 이상의 단위, 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촬영했습니다. 법상은 10배이내에서 확대해서 써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을 못했습니다. 도시계획과 항측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사진을 거기에서 촬영해서 수정하는데 쓸 수 있도록 5000분의 1로 촬영했으면 좋겠다해서 올해부터는 5000분의 1로 촬영했습니다. 저희가 계획되어져서 촬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나머지 부분만 GB촬영에 시행하고 있고 그 다음 울산시 지형현황 측량교 사업은 저희가 일하고 있는 사안들을 보고 당초 수작업에 의해서 사람들이 측량할 때는 1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것을 보고 나서 검토를 해 보니까 3, 40억원 으로서도 되겠다 해서 우리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이 자료를 도형에서 쓸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복적인 부분은 배제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우리가 판단할 때는 항공사진촬영 비용이 많이 드는데 반드시 활용이 되어 전 업무에 관련되어져야지 도시계획국에만 관련되어서는 안됩니다.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앞으로는 수정작업을 그쪽 촬영사진을 써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도시종합정보관리 전산화작업에 중요한 것이 전산화지도를 그리는 것인데 전산화지도를 그리는게 항공촬영을 하는 거죠?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예.
김철욱위원
5년동안 추진을 하고 금년에 3년차인데 항공사진이 끝났습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사업지역구를 넓히면서 하고…….
김철욱위원
항공촬영에 따른 예산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용역을 줘서 합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됩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항공촬영 비용은 얼마 안됩니다.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됩니다, 사진비용이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김철욱위원
울산전역의 지도는 완결되었습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축적별로 5000분의 1은 국립지리원에서 만들기 때문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앞으로 국립지리원에서 우리한테 지도 줄 때 무상으로 주는 거죠?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공동분담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수시지도에 대해서는 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앞으로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 아닙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예, 그것이 비율입니다. 매설물을 쓴다고 하면 500분의 1 지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500분의 1 지도를 원칙으로 국가에서 만들지 않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투자를 해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500분의 1을 만들기 위한 1000분의 1 지도에 대해서 국가에서 일부 50% 지원해서 하는데 온산공단쪽 내용입니다. 그런 식으로 국가하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도 지도 만드는 부분을 포함시겼습니다. 저희가 50%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도시계획국에서 촬영비가 38억원정도 됩니다.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촬영 뿐아니고 지적고시 사업까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하나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석유화학공단이나 각종 업체지하 배관망에 대한 GIS구축망이 각 업체에 얼마나 진척되어 있으면 혹시 그것이 아주 용이하고 위험한 망이 구축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옛날에는 특수기관에서 관리하고 점검한 걸로 아는데 현재의 상태 우리시가 망 구축이라든가 관여하고 있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가 UIS로 해서 지하에 매설물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의 상수도와 하수도 관망하고 경동도시가스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석유화학공단의 각종 배관에 망도를 저희들 지도위에 표시를 하기 위해서 UIS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도 GIS나 UIS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각종 배관의 망을 정부예산으로 다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너무나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각 사업처에서 자기 부담으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협의를 했는데 갑자기 경제난이 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어렵고 해서 소극적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협의는 있었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지금까지 수치 지도위에다가 망도를 구성하는 이것이 우리나라에 전산이 발전되어서 10년이나 15년전에 되었더라면 그 회사가 막대한 돈을 들여 서 자체적으로 망도 구성을 안했을텐데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회사별로 지하망도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담당 과장한테도 얘기했는데 망도 구성되어 있는 것을 지도에 옮겨 실으면 되는것 아니냐, 지금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정부 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GIS, UIS를 하는데 정부에서 200억원 확보해서 자치단체에다가 200억원을 더 확보 해라 해서 내년부터 400억원 공사로 가는데 결국 이렇게 가면 전국이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공단에 있는 석유화학공단 이런 데도 결국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앞으로 도로 같은 것 굴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도로뿐입니까, 산으로 망도가 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사고가 안나고, 참여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돈이 많이 듭니다. 울산시 하는데 90몇억이 들었는데 마침 이번에 정부에서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28억원을 도와줬기 때문에 숨통이 트였지, 지금 저희가 12, 3억원씩 투자해서 할려면 5년 넘게 걸립니다. 어쩌면 내년에 끝날 겁니다.
김철욱위원
사실은 필요한게 도시종합정보시스템을 전산화하는게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게 재난이나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하는게 목적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되는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가기관하고 서로 협의되어서 같이 해야 되는데 …….
규화
심규화위원장
정보관리담당관실은 이수만 위원께서 예산 부분을 언급하셨습니다만 예산집행액이 1원도 되지 않는 예산이 있고 또, 현재 잔액이 불용액으로 남을 예산도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시고 예산편성에 주의를 부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에 의거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한 98년도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11월16일 제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선서문낭독) (총무과장 이상득, 자치행정과장 이진식, 회계과장 신교욱, 지방세과장 윤화남 동시선서)
규화
심규화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심규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98주요업무총괄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허선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상득 총무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98주요업무보고)
상득
이상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식 자치행정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98주요업무보고)
규화
심규화위원장
이진식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순서에 따라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총무과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번에 우리 감사자료를 며칠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있는지 몰랐습니까? 다른 상임위원회는 전부 10일 기한을 다 지켜서 갖다 냈는데 우리 내무위원회만 전부 기한을 경과해서 제출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업무보고서가 잘못 인쇄되어서 새로 추록이 오는 예가 없도록 앞으로 주의하십시오. 다른 위원이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청하고 사업소에 9급 시보자가 정원상으로 없도록 돼 있죠?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현재 시보가 4명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원래는 없도록 돼 있는것 아닙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9급시보?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9급은 시보라고 해서 꼭 정원은 없고, 시보가 떨어진 정원에서 있고 하는 것이 아니고 9급은 정원만 있으면 시보라도 관계없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관계없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예.
규화
심규화위원장
인사규정상 그렇게 돼있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명문화 된 것이 없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우리 본청에 T/O가 몇명이나 됩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행정직 9급이 6명, 세무직 해서 전체 11명 정원이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정원이 11명인데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지금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54명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11명 정원에 54명입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정원하고는 관계없이 54명이 되어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상위직급이 결원에 보충하기 위해서 하위직급이 들어오는 것은 괜찮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상위직급 보충을 위한다는 말은……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상위직급에서 승진을 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승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하위 직급을 넣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쉽게 이해하기는 울산시 전체의 9급 정원이 현원보다 적지 않느냐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맞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방금 답변하신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할수 없어서 그렇게 채워놓고 있을 뿐이지, 꼭 상급자 진급하고 거기에 보충하기 위한 그런 인사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할 수 없어서 그렇다고는 얘기할 수 없고 구, 군하고 시본청하고 9급을 안배를 하다보면 구, 군에만 9급을 너무 많이 줄수 없고 일부 구, 군에도 두고 시본청에도 두고 해야 되는데, 시본청에서 이 사람들이 기간만 되면 8급으로 바로 승진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기간이 안됐기 때문에 9급으로 그냥 있다는 겁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런데 그게 전체 9급 직원이 많고 8급 진급 대상자가 전체 다는 아닐것 아닙니까. 정원관리라는 것이 급수에 맞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9급직원이 울산시는 많다. 그럴 필요는 없다 그렇죠?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현재로서는 그럴수 밖에 없는 것이 광역시가 되면서 신규직원 임용을 많이 해서 뽑았거든요. 그러면서 9급이 자연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정원보다 많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마땅한 대책도 없고 계속적으로……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승진하면 해소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렇게 줄여 나갈수 밖에 없겠네요.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자료 요구한 부분 중에 자료제출 안한 부분이 있죠. 승진에 대한 인사자료, 인사자료는 극비가 되어서 사실은 제출을 못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자료를 제출 못하더라도 우리 전문위원이나 위원들이 필요해서 요청한 자료니까 전문위원이라도 봐서 위원이 제출하고자 하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은 해야 하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인사라고 하는 것이 시장의 고유권한이지만 그러나 고유권한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사무감사하는 차원에서 충분하게 개선해야 될 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 개선시킬 수도 있는 것도 아니냐.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료를 설명을 드리든지, 우리가 제출을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든지 해서라도 알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인사가 의회에서 이야기하기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행정조직이 가장 사기가 살고 죽는 것이 인사인데 인사때마다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처럼 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더라도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원칙없는 인사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아직도 다소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줄을 좀 대거나 이렇게 해서 인사의 이익을 봐야 되겠다하는 심리가 있는 것 같은 소식이 들립니다. 지난 9월입니까? 전체 인사를 하면서 인사규칙에 배치된 인사가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사규칙 중에 사업소 본청하고 같은 대열에 있는 사업소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업소가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사업소면 다 사업소지, 본청과 같은 대열에 있는 사업소가 있다는데 대해서 다소 의문이 있고, 그렇다면 구청에서 그 사업소에 가면 바로 구청에서 본청으로 오는 그런 형태가 돼버립니다. 안그렇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예.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런 부분이 잘못 돼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 다음 반드시 또 구청에서 본청으로 바로 인사가 오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의 인사규칙이고 그게 통례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바로 구청에서 본청으로 온 공무원들, 직원들이 있죠?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예.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런 부분은 지금 인사규칙상 관례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인사규칙이나 규정을 위반을 해서까지 인사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인사를 할때는 사실상 인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원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12개월을 끝까지 그 원칙대로 고수해 나가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수시로 인사라고 하는 것이 방향이 바뀌어야 될 경우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인사의 원칙은 능력주의로 성적을 위주로 해서 능력이 있는 직원을 발탁을 하고 능력있는 직원을 승진을 시켜서 하도록 돼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하다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공무원 전체적인 상당부분의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 문제가 또 곁들여 질 수 있습니다. 그럴때는 한번씩 정도는 경력위주로 해줘야 될 그런 입장에도 다 다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원칙은 능력 위주로 하는 것으로 돼있지만 그런 점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점도 감안을 시켜서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소의 경우에 어떤 사업소는 본청에 준하는 사업소와 본청에 준하지 않는 사업소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소 중에서도 구·군 산하의 사업소가 있고 시본청 산하의 사업소로 두 가지 사업소가 분리가 돼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본청 사업소입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본청 사업소 중에서 4급이상 3급의 장이 있는 사업소가 있고 5급이 소장을 하고 있는 사업소가 있고 해서 일반직원들이 생각할 때 3급소장이 하고 있는 사업소는 좀 본청에 가까운 사업소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5급소장이 하고 있는 사업소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급이하 공무원을 발탁해야 될 경우에 또 구, 군의 5급과장을 발탁해야 될 경우에 3급 기관장이 있는 사업소의 과장으로 발령할 수도 있고, 또 5급이 소장이 되어 있는 사업소장으로 바로 발령할 수도 있고 한데 그 과정은 시본청으로 들어오는 하나의 과정으로 볼때 하등의 두 개의 사업소에는 차등이 없습니다. 같다고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사 일부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렇게 차별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지금까지는 승진도 거의 본청에서 승진이 다 됐고, 본청에 올려고 하면 반드시 사업소 그 다음 본청 이런 순서를 밟아서 해 온 것이 전례입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런데 이번 인사는 워낙 대폭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사업소에서 승진을 한 직원도 있고 바로 구청에서 본청으로 올라온 직원도 자료에 있습디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에 유능한 직원이 있을 때 본청에서 그 직원이 꼭 필요할 사유가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은 인사의 통례상 사업소를 거쳐서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이 원칙이고 규정이고 절차입니다만 부득이 꼭 시가 시 행정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고 하면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본청으로 바로 발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사라고 하는 것이 법령이나 규정을 위배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인사의 원칙을 정해 놓고 하더라도 그 원칙을 1년 12달을 꼭 같은 원칙대로 지켜 나갈 수는 없다. 하다보면 예외의 경우가 생길수 있는 것이 부득이 능력있는 사람을 발탁해서 바로 당겨올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업소를 거쳐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불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런 인사의 불평을 하는 경우는 아무리 잘해도 뒤에서 인사불평을 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50.1%만 잘 됐다고 판단되면 그 인사는 나름대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저는 국장님 생각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0.1%하고 50.2%는 분명히 틀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규칙을 정해놓고 규칙이 지켜지지 않고 또 지금현재 공무원들, 직원들의 개개인의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사람이 평가를 하는데, 전부 능력있는 직원이 어떤 사람이고 능력없는 직원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구청에서 인사규칙을 지키지 않고 바로 올려서 본청에 인사 발령을 받아가지고 온 직원의 능력이 과연 인사규칙을 지키지 아니 한데 대한 섭섭함을 표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졌을때의 공무집행 능력은 과연 어느 것이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느냐. 나는 분명히 규칙을 지킨 것이 우리 울산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규칙을 지켜가면서 처음부터 규칙에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원칙대로 지켜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상 몇천명 되는 인원을 인사하고 조정하다보면 예외적으로 능력있는, 아까 능력있는 직원을 어떻게 평가 하느냐는게 상당히 기준치를 정하기가 묘한데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때 '저 직원은 어느 부분에 어떤 부분에서 탁월하다 잘한다' 하는 것은 자기가 구태여 자랑한다거나 시험을 친다거나 하지 않더라도 타인들이 주위에서 다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 부분은 생각이 다 틀리겠지만 보편적인 원리로 봐서 전체 울산시 공무원들이 적어도 공무원 채용경쟁 시험을 거쳐서 올라왔고 그 사람의 부서가 다소 주요 부서에 근무를 해서 그 사람의 능력이 뛰어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개인의 능력을 개발해 주는 차원에서도 규칙을 지켜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 규칙은 인사를 하는 부서에서도 최대한으로 지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위원장님 제가 참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광역시에서 마련한 인사운영지침에 위원장께서 방금 지적 해 주신 부분 일부 실무과장으로서 가슴 아픈 부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이번 광역시 인사에서 구, 군의 우리 인사운영지침에 보면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이나 기획관리실장을 하다가 사업소에 오도록 돼 있다가 사업소에서 본청에 결원이 됐을때 본청으로 전임하는 그게 우리 공무원입니다. 이번에 구청에서 본청으로 사무관이 발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원칙은 우리 인사운영조정 지침대로 하자면 사업소로 들어와야 됩니다. 왔다가 본청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사업소에 올려고 보니까 사업소에 그 분이 갈 사무관 자리가 그분이 간 것이 그 사람을 본청으로 당기면 전보 제한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이 안된 사람은 1년 안에 옮기면 전보제한을 어기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사업소에 있는 사무관을 본청으로 1년이 안 된 사람은 옮길 수가 없도록 법에서 제약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구분해서 우수한 사람 사업소에 넣는것 하고 상충이 되니까 만부득이 그런 분들은 본청 결원자리에 올수 밖에 없다. 그런 부분이 다른 인사원칙을 벗어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급적 우리가 정해놓은 조정 원칙을 철저히 지켜가면서 인사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답변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제가 그 답변을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저도 사업소의 전보제한 규정에 걸리는 직원이 몇 명이냐 하는 것까지도 저 나름대로 다 알아보고 드리는 질의입니다. 인사 자체의 권한은 시장 권한이고 또 우리 위원들이 말은 하고 싶어도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시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울산시 전체의 행정조직원들이 적어도 한 두분의 인사 잘못으로 인해서 사기가 떨어졌을때 시민이 입는 피해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사승진 배수라고 하는 것이 있던데 3배수가 특별한 법에 규정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몇 급 승진하는데 몇배수 몇배수가 있더라고요.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한사람의 승진 T/O가 생기면 법상 4명을 심사대상에 넣어서 그 중에서 1, 2, 3, 4등까지를 대상에 넣어서 그 안에 들어 있는 4명은 누구든지 객관성 있게 택해서 승진시켜 줘도 괜찮토록 돼있습니다. 두 사람이면 8명.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게 법에 명문화된 사항이다. 그렇다면 울산시에서는 규칙이나 규정으로 바꿀수 없는 사항이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은 있습니다. 4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인사권자의 방침에 예를 들어서 5명의 승진 대상자리가 있다, 다섯 자리가 있다, 그러면 20번까지 순위대상을 잡아야 되는데 20번까지 잡을 것이 아니고 15번까지만 끊어라, 그렇게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다면 적어도 재량권 부여가 공정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다 손치더라도 당사자들은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어도 2배수나 지금현재 인사고가 점수를 가지고 각 실, 국, 과마다 다 하니까 그것을 2배수 정도 원칙을 정해 놓으면 그러한 인사에 대한 섭섭함이 오히려 줄어들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개선 희망사항입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이것을 법에 있는사항을 별도로 규정을 정해놓고 추진하기는 곤란하고요, 그때그때 인사권자의 방침에 따라서 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러니까 인사권자의 방침을 울산시는 2배수로 한다든지 하는 원칙이 지금 거의가 3배수로 다 알고 있더라고,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다면 2배수 정도로 하면 자기가 3배수 안에 들어가 있다손치더라도 2배수 속에 못들어 가니까 10명이면 그 중에 3명은 이번 승진에 포기를 하게 되니까 섭섭함이 없지 않겠느냐.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획일적으로 하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
질의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부탁한 것 중에 1-16페이지에 5급이상 직무대리 현황만 나와있는데 일전에 본위원이 자료 의뢰를 한 것은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에 어느 과라고 하면 그 과가 지금 현재는 행정직인데 토목직에 가있다든가 그런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자료요구하면 되겠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21명에 대한 부서별 근무현황을 내달라는 얘기죠.
이수만위원
예.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예, 가능합니다.
이수만위원
지금 현재 어느 과의 과장이 행정직인데 토목직으로 있다든지 그런 것을 연계해서 그게 되면 자료 부탁합니다. 복수직 있지 않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복수직은 예를 들어서 행정보건의 복수직에 행정직 과장이 가있든 보건직 과장이 가있든 그것은 직무대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상적으로 발령 받았기 때문에 이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5급직 이상 직무대리가 아니고 5급이상 복수직 현황.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예, 이것은 바로 드릴수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자료검토 하실 동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상
송시상위원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했습니다만 인사문제는 5,000여 공무원들의 사기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니까 정말로 지침이나 규칙의 관례대로, 물론 인사권자가 특별하게 인사는 할 수 있겠지만 아마 자치행정국장이 인사권자로서는 실제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실제 인사를 담당할 수 있는 총괄 일을 하고 계시는 자리 아닙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에 문제가 초래되지 않도록 공정한 인사를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합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보고서 12페이지 봐주십시오. 근무환경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러가지 좋은 명칭을 해놨습니다만 환경개선하는데 화분 몇개 갖다놓고, 아까 화분 17개 있다고 얘기 합디다만 환경개선에 화분을 갖다놓으면 많이 좋아집니까, 관리는 누가 합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관리는 각 실, 과에서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잘 하고 계시죠?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직무점검 2회라고 했는데 종합적으로 어떤 직무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이것은 직무검열 격인데 각 실, 과별로 본청에 과장이나 계장들을 차출을 해서 각 실과에 즉, 군에 비해서 얘기하자면 내무사열 하듯이 이렇게 지저분한 환경은 바르게 해라, 고쳐라 이렇게 사무실 정리정돈,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정숙한 환경속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상
송시상위원
결과적으로 환경점검이네요?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리고 사기진작을 위한 근무의욕고취해서 모범공무원발굴 해서 300만원, 이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올해입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예, 금년도 1월1일부터 10월말까지 실적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표창입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표창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시장이 229건, 시장님 표창이 이렇게 많이 남발되는, 표창 많이 주면 좋습니다만 어떤 대상자들을 줍니까. 모범공무원이라고 인정되면 다 줍니까? 303명 같으면 표창이 결과적으로 다 나간 셈인데. 이런 사항이 너무 남발하는……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이게 남발이 아니고 각 시정을 추진하다 보면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이 표창 중에는 매월 정기조회때 시장님께서 한달간에 특정분야에 공이 있던 직원에 대해서 시장님 이상 장관 등 표창을 주는 경우가 있고, 시장님 표창 229명은 전체 읍, 면, 동까지 포함해서 연말표창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229명으로 돼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표창하는 그것이 매달 한번씩 합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일부 매달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좀 많이 나갑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럼 229명이 연말까지 나갈수 있는 인원을 포함한 것입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예, 포함한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표창 주면 공무원들이 사기가 진작되어서 일은 잘 하겠지만 너무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시장님 표창은 사실상 읍, 면, 동 직원들에게는 상당히 사기진작이 되고 있고, 또 받을려고 열심히 하는 직원도 많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고충상담처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제일 고충이 일반적으로 얘기하기 쉬운 고충 내용이 어떤 겁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실제로 고충상담을 하러 오는 경우에, 제가 지금까지 고충상담을 하겠다고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한 경우는 두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다 다른데 가서 말은 못하겠고 여기와서 얘기하면서 가정환경상, 개인사정상 예를 들어서 구청에 있는 직원이 '나는 어느 동에 가야 되겠다'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상 가정상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 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직접 기관장이나 찾아가서 얘기하는 것 보다는 해당 과장을 통해서 상담하는 경우가 있고……
시상
송시상위원
보고서에 11명 나와있는데 그 중에 공무원들이 어떤 고충을 얘기하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대충 어떤 것입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주로 인사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구에 있는 직원이 집이 동구에 있는데 요즘은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바람에 일방적으로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없습니다. 구청장이나 직원들 상호간에 인사교류 협의가 되어져야만 갈 수 있기 때문에 동구로 보내주면 좋겠다, 집이 동구다. 그 다음에 남구에 있는 직원이 중구로 가고싶다.
시상
송시상위원
제일 직원들의 고충이 인사문제인데 인사 다음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개인적인 사정은 극히 드물다고 봐야죠..
시상
송시상위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크게 없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실과별 MT 2회, 어느 부서가 있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금년에 두 번을 했는데 봄, 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로 과 단위 행사를 합니다. 일요일날 오후 등산을 한다든지, 축구대회를 한다든지 족구대회를 한다든지.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부서가 과 단위로 한다면 33개 과만 됩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상수도사업본부 같으면 본부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부서로 볼수도 있고 국별로 묶어서 행사를 한번 하면 한번 했다고 볼 수 있고, 과 별로 하면 한과가 한개 부서로 볼 수 있고, 그렇게 집계를 낸 것이 33개 부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게 예년부터 계속한 행사입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할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입니다. 알고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공무원 교육강화에 지방행정연수원 2명에 일어 공부했다고 했죠.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3개반 5명, 어느 분입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을 계속하겠습니다. 송시상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교육이수한 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교육이수한 사람이 특정부서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구나 읍, 면, 동이나 본청 각 국별로 정상적인 본연의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근무를 시킨다거거나 이런 것은 없고 다만 국제교류계 같은 경우에는 외국업무하고 관련되는 부서에는 이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 보다 외국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부서에 보직을 두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일어교육을 받은 2명하고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특수외국어를 받았으면 교육받은 만큼의 활용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앞으로는 광역시공무원들이 이제는 행정도 세계화, 국제화 되어 가니까 중앙부서처럼 어느 누구도 외국손님을 만났을 때 가급적 대화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연마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몇 주 받고 몇 개월교육 받아서 못하던 스피치를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기술을 연마하는 기초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교육자료를 보면 2명, 5명 이런 형식으로 교육을 받는다면 제가 볼 때는 특수한 인물이라든지…….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내무부연수원에서 두 사람하는 것은 각 광역시에서 외국어 잘하는 사람을 추진하면 선발시험을 칩니다. 상위에 드는 사람을 전국적으로 뽑아서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시키고 경남공무원교육원 세 사람하는 것도 울산시를 포함해서 경남도 전역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다시 선발시험을 쳐서 성적이 좋은 사람을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이수시켜 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결과적으로 교육을 받아서는 울산시 행정에 운영하는데는 큰 보탬이 안되네요.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당장 보탬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세계화되고 공무원 자질을 높이는 부분에는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교육방침이 잘못되었잖아요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이 정도의 교육을 받음으로써 행정을 추진하는데 큰 효과를 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부분에 한정되고 예를 들면 회화를 잘하는 직원을 교육을 시켜서 통상교류과에 배치를 시키는 이런 경우는 직접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고 아까 총무과장이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제 광역시의 공무원으로서 그야말로 지적인 수준을 높이겠다, 공무원 자체의 수준을 높 이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송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교육이수한 사람들 중에 파악해 보니까 배치된 곳이 통상교류과에 2명이 배치되어 있고 외자통상본부 서울에 2명, 경주엑스포 도우미로 4명이 지원되어 근무했고 해외연수 2명이 가 있고, 이렇게 8명이 이와 관련된데 배치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일반 어학연수에 나오신 분들은 10개반 147명, 2개반 20명은 일반연수를 받은 것 같고, 밑에 교육기관에서 받은, 시에서 가면 2명이지만 거기에 가면 각 시, 군에서 많이 오니까 연수식의 특별한 교육 아닙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외국어교육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교육을 이수함으로서 해서 훨씬 실력이 있다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통상교류과에 종사함으로 해서 외국인들이왔을 때 시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수료한 2개반 그 분은 어디에 근무합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상수도사업소에 7급 여자직원입니다. 지난해까지 자치행정국에 있다가 승진해서 상수도사업소에 나가 있는 여직원이 또, 나머지 직원들은 구, 군 직원들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본인에게는 양식이 되었는지 몰라도 이런 연수를 받고 와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앉아서 일어가 시 행정에 보탬이 되느냐, 이렇게 교육받은 분들은 인사문제를 잘해서 교육받은 만큼의 활용도가 있는 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맞지 않느냐, 필요한 사람을 연수를 시키는 것이 맞지, 기 교육을 울산시행정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게 안맞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해서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교육받은 이후의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명단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직부서에 결원이 생겼을 때 충원할 때는 참고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교육을 이수한 분이 행정에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관심있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1-17페이지 공무원외국어교육 추진실적, 연관성 있는 부분입니다. 98년도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올해가 교육기간 12주,추진실적에 일반과정에 상·하반기 2회, 이것이 울산대학교 어학연수원에 5개과정 147명 금년도 실적입니다. 전문과정이 25주 울산대학교 20명이 들어가 있는데 영어는 토익점수 600점이상, 일어는 JPT 400점이상 능력있는 사람만 뽑아서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비를 들여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99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일정은 나와 있는데 날짜를 언제 한다든지 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 합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상·하반기 2회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공무원에게 확실한 날짜를 정해서 그 시기에 필요한 대상인원을 계획성 있게 실천해 주면 안좋겠느냐, 교육을 받아보면 양식이 됩니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지도를 잘해줘야 만이 살아가는데 보탬이 되는데 내년 계획이면 올해 3월 며칠부터 날짜를 정해서 그때는 몇 명이며 어느 부서에서 누구 간다든지 치밀한 계획을 짜서 집행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수만위원
공무원연금부담금이 97년도 처럼 과·오납되었다든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연금부담금은 해마다 의회에서 감사때 지적을 해 주셔서 거의 완벽하게 시비손실이 없도록 운영이 되고 있고 금년도에도 결산추경에 인건비를 최종적으로 실과별로 정리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각 실과별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현원에 맞게끔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선 공무원연금제도 부담금 제도개선을 지난해 내무위 감사에서 지적해 주셔서 조치를 취해봤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9조와 시행령제68조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연금부담금을 공무원 보수예산액의 1000분의 65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부하는 시기는 연 4회 2월, 5월, 8월, 11월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납부방법은 연금관리공단에서 납부금액을 고지하면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은 회계연도 종료후에 결산추경시에 정산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문제점은 연금부담금은 본인부담금과 비교해서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보수예산 집행액에 근거하여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현행 연금법상 보수예산편성액에 법정비율을 납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적으로 법이 맞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추경예산 편성시에 과다계상된 인건비는 각기관별로 회계별로 삭감조치를, 어려움이 있어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각 부서의 예산담당자들이 전출입을 하는 등 바뀌고 결원보충 등 예측하기도 어렵고 해서 사후인건비도 부족될 것도 우려해서 지금까지 여유있게 계산하다 보니까 시비 손실하는 부분을 가져 왔습니다. 연금부담금을 보수예산으로 하지 말고 실제 집행해서 납부토록 방법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는데 그것이 연금공단에서 반영이 안된다고 합니다. 법이 그렇게 개정할 성질이 아니다,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았고 저희들이 감사원에 이 제도는 잘못되어 있으니까 조치를 해 주십시오. 감사원에 건의를 했는데 자기가 서울시도 가니까 이런 요구가 있더라, 개선 시키도록 연금공단에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국가에서 법이 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타 시, 도 해당사항이 아닙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개선되도록 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아직 안되고 있다는 말씀아닙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예.
이수만위원
그런데도 금년에는 과·오납 될 사례는 없을 것이다…….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예, 없을 것으로
이수만위원
요즘 동사무소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사무장제도가 없기 때문에 각 동사사무소에 동장이 구청장 회의 때나 아니면 본청에서 소집할 경우나 아니면 동장이 휴가를 내거나 할 경우에 자리가 빕니다. 이럴 때 결정할 책임자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보면 5급직 동장이 있고 7급직이 있는데 7급직이 총무계장이면 총무계장한테 위임권을 줘야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현재 동사무소의 행정업무 내용의 사항이 사무장이 없으므로 해서 애로사항이 다소 있다는 각 동의 이야기인데 그 부분의 진행사항은 총무과에서 계획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구조조정 때문에 6급 사무장이 없어졌습니다. 신규임용된 읍, 면, 동장들이 상당수가 교육에 들어 갔습니다. 각 동의 사정이 어려운 것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복무관계상 상위자가 유고가 있을 때 법정 직무대리제가 있습니다. 동에는 7급이 한 두명씩 있습니다. 7급 중에 상위자가 법정 직무대리를 수행하도록 법상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임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어려운 동정을 7급이 동장이 없는 동안에 수행하기에 문제가 있어서 구, 군에 권고사항으로 읍, 면, 동을 담당하는 해당 실, 과장들이 동장이 빈 동에 자주 나가서 동 행정을 수시로 지도 감독도 해 주고 독려도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동사무장이 없다는 자체는 전반적으로 정부가 일선 행정구조조정하고도 연계되는 계획에 의해서 동사무장을 없앴다고 봐집니다.
이수만위원
사무장을 다시 부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아니고 사무장은 구조조정에 의해서 자리가 없어지게 되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해 나가는데 동사무소 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하고 사무소의 사정들이 보면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자주 드나들고 하는 처지인데 동사무소에 갔을 때 동장이 없으면 주인 없는 집이 되고 마는데 누구하고 얘기해야 결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느냐 이것이 잘 안됩니다. 주민하고의 원만한 대화를 할만한 분위기가 잘 안됩니다. 그런 부분쪽을 인사를 하는 책임자 측에서 잘 감안하셔서 법적으로 7급이라도 최우선자가 대리책임을 진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을 분명히 하게 해서 그 사람이 동장이 없으면 법정대리인이 될만한 사람을 위임을 해 주는 사항이 다른 주위 직원으로 하여금 느끼게도 하고 그렇게 해 줘야 일을 해 나가는데 원활하고 동사무소내의 분위기 조성에도 다소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사무장을 없앤 이후에 동장들 대부분이 많은 숫자가 교육을 들어감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도출되어서 조치를 취할려고 해 보니까 법적인 체계에 의한 직무대리 밖에 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실정이 놓였습니다. 당초에 구청에 담당과장을 직무대리라고 내보내라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 되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정도라도 나가서 행정업무를 감독하는 것으로 하고 동장이 교육가서 사무실에 없기 때문에 7급 중에서 상위자리에 있는 자로 하여금 법정 직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같이 주민들과의 민원이나 대화의 과정에서는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곧 동장이 교육을 마치고 오게 되면 그 문제가 해소가 된다고 보고, 사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입니다만 당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또 동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없앤다는 행자부의 방침이 내부적으로 결정되어서 일부 시범동을 내년부터도 시행한다고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서 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의 다수가 구청으로 이관되어져야 되 는데 그런 절차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다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얘기했더니만 아직까지 그 방침이 정책적으로 결정 협의가 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실히 말씀 못 드리겠고, 곧 방침이 결정안되겠느냐 하는 정도만 얘기가 되고 있는데 동은 실제로 최일선 기관으로서 주민과 직접대화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항상 주민들이 동에 가면 동장과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져야 되는데 과거에 있던 별정직동장이 다 바뀌어서 일반 행정직으로 가 있는데다가 더욱이나 이런 교육감으로서 일부 동장이 없는 동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현재의 국장님 말씀이나 과장님 말씀은 충분한 대화는 없다는 말씀과같은 얘기인데 어쨌든 현재의 실례로 달동같은 경우에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물었는게 5급직들이 교육을 갔다왔느냐 묻는 이유가 그것인데 교육갔다 안온 동장들의 공석된 동은 그냥 내버려둬서 그렇지, 분위기는 종전에 비해서 행정을 해 나가는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는 아닐 겁니다. 그 부분을 잘 관찰하셔서 사무장을 부활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구조조정이 된 상태에서 동민들하고 유대강화가 원만히 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행정이 되도록 7급들한테 어느 한 사람 책임을 진다라든가 그런 정서로 유도를 하도록 구청에 하달이 되면 대단히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오전에 정보관리담당관실 감사 에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우리시 관내에 교육부분 쪽에는 모두가 자치행정국에서 교육을 관장하는 겁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예.
이수만위원
광역시공무원 교육 예산은 자치행정국에서 관장합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예.
이수만위원
교육은 부서마다 필요에 의해서 달라질 것이고, 내년에 정보관리 담당관실 쪽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중에 인력이 1일 400여명정도의 인력이 소요되는 사업이 발생되고 56억원의 예산인데 국비 50% 시비 50% 입니다. 자치행정국에 잡혀있는 공무원교육 내지는 다른 부분쪽의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지출되는 교육비는 현재 예산에서 나가지는 것인데 이번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약 28억원 정도가 국비가 오는데 이 부분을 교육쪽에 같이 써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따로입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서 집행하는데 그 사업속에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에다가 고급인력을, 특수기능을 가진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공근로사업의 형식으로 추진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시책과는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이수만위원
공공근로사업의 예산이 내년에 200억원 정도가 광역시 쪽으로 들어오는데 그 중에 인건비 명목으로 약 70%가 쓰여지고 30%가 재료비 쪽으로 써진다라고 오전 감사때 얘기가 되었습니다. 30% 가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해야할 사업은 소요예산이 28억원 정도이지만 200억원 중에 다른 부분의 교육도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교육 쪽으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교육시키는 것은 예산이 따로 있겠죠?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현재 실직자 재취업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시에서 따로 공무원교육 이외에 재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는 것과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시키는 방법, 예산은 이쪽 예산으로 쓰고…….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공무원교육에 쓸 수 있는 경비를 공공근로사업에서 나오는 예산으로 쓸 수 없느냐 이 말씀입니까?
이수만위원
공공근로사업에서 쓰여질 재료비 중의 예산과 우리 공무원한테 교육을 시킬 광역시 예산의 교육비와 병행해서 공무원 교육도 시키고 더 많은 재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교육을 시키는, 교육계획을 할 수 없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공무원의 교육은 일반적인 전문교육과 소양교육으로 구분되면서 예산 확보해서 하고 있고, 재취업을 위한 기능교육은 경제정책과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공무원의 교육과 관계없이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이 사업의 예산으로서 공무원의 예산, 국비 50% 시비 50%를 내어서 100%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투자되는 시비 50% 중에서 공무원 교육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할 수 없느냐는 그 말씀인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수만위원
본위원 얘기는 욕심에서 얘기인데 실직자 재취업을 위해서 더 많은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정해진 광역시의 교육예산으로는 미흡하니까 공공근로사업 쪽에서 나오는 200억원 예산 중에서 50%, 50%가 아니고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200억원이니까 그 200억원 중에서 30%라면 약 60억원 정도가 재료비로 쓸 수 있는 것이니까 그 60억원의 예산을 자치행정국에서 예산을 관장하면서 각 국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시킬 때 교육은 각 국에서 시키더라도 예산집행은 자치행정국에서 할 것 아닙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교육사업이 재취업을 위한 교육이 있고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교육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이수만위원
교육은 해당국에서 교육을 시킬텐데 예산은 자치행정국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겠느냐…….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아닙니다. 업무분장이 경제통상국 업무소관이 있고 자치행정국 업무소관이 있는데 업무분장상 완전히 취업알선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추진 관계는 경제통상국 업무로 분장되어 있기 때문에그 국의 일을 교육비 예산을 가지고 공무원 교육 계획하듯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켜주고, 일은 경제통상국에서 추진하고 돈은 자치행정국에서 지원해 주고 하기는 월권입니다.
이수만위원
공공근로사업 쪽의 예산이 200억원 들어오니까 30% 정도는 재료비 쪽으로 쓰여질 수 있다고 보고 그 중에 액면을 치면 60억원인데 60억원 예산의 집행은 자치행정국에서 하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본위원이 질의한 근본 의도는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실직자가 많으니까 실직자의 재교육 부분쪽에 더 많은 신경을 써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결론은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하는데 예산집행하는 쪽이 자치행정국인 것으로 알고 그 예산의 집행활용을 신중히 검토해서 원활하게 교육부분 쪽에좋은 인재가 배출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목적에서 본위원이 발언 한 것입니다. 절차는 본위원도 몰라서 그런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는데 결론으로 그얘기입니다. 그 부분쪽에 다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 얘기입니다. 다음에 인·허가서류 처리실태가 주민들의 여러가지 접한 부분쪽에서는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라든가 구비서류가 많이 완화되었다고 해도 아직도 민원을 처리해 나가는 인·허가과정에서 구비서류가 첨부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규제완화 조치가 내년에 약 143건이 정비계획이라고 어제 얘기했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도 인·허가 문제의 구비서류 완화라든가 자료에도 있는데 민원을 빨리 해 주는 업무쪽에서 자치행정국에서 정비계획을 해야 할 안들이 여러 건 있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 중에서 저희들이 안을 내놓고 있는게 자치행정국에서 인·허가를 해주고 있는 것은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부동산거래 중개인 허가 그것을 하는데 사실상 업무자체가 시의 조례도 되어 있고 구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시조례는 필요없기 때문에 시조례 자체를 폐지하자는 계획이 들어있고 다음에 새마을장학금 지급서류입니다. 자치행정국에는 인·허가업무가 주민들에게 직접 이해 관계가 되는 인·허가 업무는 없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 주는 장학금을 줄 때 구비하는 서류 중에서 일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시키는 것을 폐지시키고 그런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시에서 내년도에 143건을 정비계획으로, 행정규제인데 행정규제의 143건이 자치행정국에는 규제되어야 할 만한 건수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민원서류를 자치행정과 민원실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류를 접수하고 민원서류에 첨부되는 서류는 법령에 따라서 단위 사무별로 민원별로 첨부서류를 붙이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내년에도 계속 첨부서류를 감소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현재 인허·가의 모든 서류의 절차인 민원사항들이 다소 복잡하다는 주민들의 말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구태의연하게 편하게 해 줄려고 애쓰고 있는 사항은 보이지 않고 변화해 보고자 하는 뜻이 보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143건의 규제를 정비하는 계획이 있으면 이 부분은 해당 국, 실로 해서 안건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이 있었지 않았겠느냐는 것을 생각하고 본위원이 자치행정국에는 기획실에 어떤 어떤 안건을 규제완화 안에 이런 것을 완화하도록 해 달라, 서류를 주민등록증을 붙이지 않도록 한다, 졸업증명서를 안붙이게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서 편안하게 해 줘야 되는데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143건을 정비계획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중에서 자치행정국에서 민원해소를 위한 인·허가문제의 서류들도 규제완화 쪽의 계획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여권발급에는 서류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을 빼도록 건의를 한다거나 건축허가를 내는데 이런 이런 서류는 주민등록 이런것은 떼지 말라든가 이런 정도로 검토해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해서 기획실에다가 몇 가지 안건을 내 놓은 것이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시전체 143건 같으면 자치행정국에는 전부 19건인데 그 중에 16건은 존치하는 것인데 그것이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어야 될 사항이 주로 많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공무원을 공개 채용할 때 원서를 낼 때 무엇 무엇을 첨부토록 하라는 서류를 우리는 이런 이런것 까지 규제했으면 좋겠는데 법이 안바꿔져서 지금 규제 해제하지 못합니다. 2000년 이후에법을 바꿔서 주민에게 부담이 없도록 줄여나가겠습니다 하는 계획을 낸 것이 16건입니다. 나머지 3건은 새마을자녀장학금 줄 때 호적등본 붙이는 것 이것은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다, 주민에게 부담을 주지 말자 그것은 곧 없애겠다, 수입증지 외 3건은 몇 년까지 완화시켜야 겠다는 계획을 만들어서 기획실에 제출해 둔게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자체 완화 3건은 자체에서 완화하면 되고 16건은 기획실에다가 제안해 놓았다는 겁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예, 2002년 이후에라야 되겠다.
이수만위원
16건에 대해서 건수하고 인·허가구비서류 내용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곧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조직및 인원총괄에 정무직이있는데 본청에는 정무부시장이 있고 구, 군에도 5명의 정무직이 있는데 구, 군의 정무직은 몇 급직입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민선 구청장입니다.
이수만위원
본청의 정무직은 시장얘기입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시장입니다.
이수만위원
일반직에 8급이하의 정원이1,018명 중에 현원이 1,100명 있는데 82명이 증되어 있고 7급은 60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82명 증에 대한 부분과 7급직의 60명 결원된 부분에 대한 충원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이 문제는 아까 인사관계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8급에서 7급을 승진시켜서 7급의 정원과 현원을 맞춰주는 것이 원칙인데 아직까지 승진될 수 있는 연한이 덜찼다, 그래서 승진을 못 시켜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8급은 과원이고 7급은 부족입니다. 이것은 연한이 되면 자동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항상 있는 현상입니다.
이수만위원
지금 현재 광역시 관장 사항 이 아니지 싶은데 각 동네에 있는 부녀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문제는 구청에서 관장하죠?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예, 구청장 소관입니다.
이수만위원
5개 구, 군에 똑같이 이행을 할려고 하면 본청에서 방법이 확정되어져야 일치해서 진행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얘기가 되어 졌을 때 자치행정국에 질의사항이 되겠다 싶어서 질의합니다. 이번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290일 근무가 260일로 된 사실을 압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근무일수 관계는 이 분들은 일반 행정공무원에서 제외되는 사업성의 직원이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사부서에서 직접 관리 안하고 이 사람들을 근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국에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근무일수가 변경되었다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광역시 전체 인사에 관한 문제니까 알고 계셔야 안되겠느냐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쪽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 년초 부터인가 일당이 인상되었죠?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예.
이수만위원
인상이 되었다가 근무 수를 줄여 버렸는데 구조조정에 의한 사항이라고 보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290일 이라는 숫자를, 365일 중에 매일 같이 동사무소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290일 해줘도 10일간 집에서 쉬어라해도 동사무소에 가서 일을 합니다. 30일 줄였으니 40일이라면 한 달 열흘을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동사무소에 나가 일을 합니다. 준공무원 비슷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기에 큰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인사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김철욱위원
일용직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통괄 관리하시죠?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기획관리실장 소속하에서 관장합니다.
김철욱위원
대부금 알선이 자료 12페이지에 359명에게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나 복지차원에서 10억원의 융자를 알선해 주는데 융자 알선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연금대부하고 공제대부 두 가지만 얘기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연금대부나 공제대부 부분을…….
김철욱위원
12페이지 보시면 직원들에게 대부금 알선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임대주택 알선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남구 야음3동 주공아파트 일원에 소재가 되어 있는데 세대수 20세대인데 13평짜리가 11세대, 14평짜리 1세대, 16평짜리 3세대, 19평짜리 5세대, 이렇게 20세대가 있습니다. 입주금은 13평짜리가 972만원 제일 큰 19평짜리가 1,601만원 이렇게 입주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입주기간은 5년입니다. 입주조건은 공무원으로서 무주택공무원으로서 신청일 현재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김철욱위원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연금대부가 있습니다. 연금대부는 역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데 대부종류는 경조비, 의료비, 전세자금, 재해복구비, 학자금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공제대부도 있죠?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공제대부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서 대부해 주는데 ……
김철욱위원
제가 묻고자하는 내용은 그러한 가운데서 IMF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급료도 동결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359명이 자치단체에서 배정되는 인원입니까, 신청했을 경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대상만 되면 전체 공무원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습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실질적으로 제대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감시 감독 이런 부분들은 총무과에서 안합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물론 감독을 하는데 보수가 나가고 있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 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퇴직금을 바로 차압을 …….
김철욱위원
그것이 아니고 전세금을 연금대부를 받으면 전세계약서라든가 소정 양식이 필요 하잖습니까? 사후에 대한 관리는 총무과에서 할 필요가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시 총무과에서는 차용할 수 있는 경로로서 서류만 갖춰서 진단해 줄 따름이지, 자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느냐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 문제가 없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 수시로 관리하는바 없고 채주가 직접관리하면서 필요할 때 우리에게 확인을 해 봐주라는 정도로서 거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어려울 때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주택자금융자 등 연금대부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시장 부속실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전결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거의가 책임회피성 결재를 해서 시장까지 안올려도 될 결재서류를 시장까지 올리는 예가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자치행정국장이 문서통제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고쳐지도록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해야 될 업무가 있고 실, 국장 책임하에서 결정지어야 될 사무를 시장한테 까지 올라 와서 그것을 잡고 앉아서 결재를 하고 보고를 받는다면 그만큼 시정의 낭비다, 이 부분은 반드시 고쳐질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매점 문제인데 이 부분을 개선할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공무원연금매점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 까지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오고 난 뒤에 연금매점에 대해서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재까지 연금매점을 운영하면서 나온 수입적립금이 5,000만원, 연간평균 250만원에서 300만원의 연간 순수익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연금매점이 처음 개설되었을 때는 장사가 활발하게 잘되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시내 각 요소에 대형슈퍼가 마켓트 형식의 대형매장이 생김으로 해서 상당히 연금매점이 불황을 맞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매장자체를 시청을 벗어나서 다른 데라도 옮겨서 매장을 운영하면 오히려 수입면에서 훨씬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인근 점포 등에서 나오는 거부감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외 대형슈퍼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라고 보는데 밖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해 보자 라고 문제를 제기했더니 지금 현재 수익금 적립되어 있는 것이 5,000만원 뿐입니다. 별도로 시비 투자해서 점포를 1억원이나 2억원을 주고서 점포를 빌리지 않는한 5,000만원 짜리로서는 구멍가게 하나밖에 빌리지 못할 실정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 별도의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고 부득이 한가지 문제는 구내식당이 사실상 좁습니다. 내년에 가서는 구내식당을 넓히면서 연금매장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검토를 하면서 그때같이 연금매장을 밖으로 낼 것이냐, 다시 2층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검토 해 볼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IMF한파로 인해서 여러 가지 체력단련비도 전체가 다 삭감되어 버리고 봉급까지도 삭감하고 동결하는 이런 차원에서 연금매점의 운영이 직원들에게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제가 조사 한 바에 의하면 경상남도 경우는 잘되고 있는데 그런 선진연금매장의 자료를 받아서 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식당운영주체 울산광역시 시청직원 상조회 해 놓았는데 상조회 회장은 어느 분입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임원현황 있습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임원은 각 주무과 주무계장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총무과소관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질의,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소관 자치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0페이지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실적의 98년도 접수건수 2,768건 중 불가 반려 51건, 처리 중 73건, 97년도 접수건수 783건 중 불가 반려 12건, 처리 중 76건인데 이 중에 불가 또는 추진 중인 민원인에게 친절도와 만족도 설문조사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설문조사를 1회 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성과는 만족스럽게 나왔습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설문조사한 결과서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내용을 보면 101명의 공무원을 민원인 후견인으로 지정을 했는데 행정의 관행이 실적위주인것 같은 그래서 시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일한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시적으로 한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민원인 후견인제를복합민원에 대해서 본청 사무관급으로 해서 101명 전원을 민원 후견인이라 해서 민원인이 이야기 없더라도 그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인·허가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도 연구도 하고 담당실무자와 상의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것이 민원 후견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물어보면 든든한 백이 있는것 처럼 느낀다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런데 답변은 그렇게 하셔도 제 생각으로는 제대로 운영이 잘 되겠느냐. 후견인 제도 운영이 과연 잘 되느냐 하는 부분에 우리 위원 다수도 의문을 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여기에 담당사무관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받아 놓은 것은 자기가 민원서류를 제출한 것과 마찬가지의 심정으로 임하고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제도에 대한 검정이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지라든지 이런게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다만 민원 후견인 제도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드냐하고 무슨 설명을 해본 사항은 없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막연하게 대화속에 후견인의 역할을 잘했다 하는 정도의 결과만 있다는 말씀이죠?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실제 민원 후견인 연결은 어떻게 합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민원실에서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면 우리 공무원 시본청에 101명입니다. 그 순서대로 하나씩 부여를 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직접 민원이 방문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민원서류 말고 일단 민원들이 어려운 민원을 갖고 와서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럴때도 후견인과 연결을 해서……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민원서류에 대해서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민원이 오면 민원실에서 담당부서나 담당공무원에게 안내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후견인 제도 이것은 실질적으로 잘 안될것 같아요. 전화상담 이런것은 가능할 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도와준다거나 하는 부분은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 위원들이 전혀 상황 자체를 잘 모르고 하는 질문이 될 수도 있지만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솔직하게 다시한번 검토하는 차원에서 답변해 보십시오.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특히 반려되고 안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된 계장, 그러니까 담당이라고 해서 사무관께서 민원인에게 전화도 하고 어떠한 사유로 안된다 어떠한 대안도 제시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러면 민원인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다음 시에 대한 민원 자체가 없을 때 교체되고 이렇게 합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민원 후견인 제도가 지정이 되면 사람이 100이 되다 보니까 그 중에서는 아주 친절하게 당사자에게 연락도하고 또 자기가 연락이 없더라도 직접 해당과에 가서 어떻게 되느냐 확인도 해주고 물어도 주고 또 자기가 본인처럼 빨리 해달라고 촉구도 하고 이렇게 친절하게 잘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격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민원인 후견인으로 지정이 되어서 민원 후견인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일반인들이 민원 서류를 접수 시켜 놓고 민원 후견인을 지정을 받았다고 아는 사람의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는 성의껏 도와주지 못하는 직원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자료에 72건 했다고 해놨잖아요. 원래 서류는 42건인데 잘못돼서 72건이라고 하는데 흔한 예로 공무원 100여명 중에 72건을 민원 일을 했는데, 정말로 이렇게 후견인제로서 민원업무를 원만히 잘 했다고 하는 실적이나 예는 없습니까?
영수
노영수민원봉사담당사무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상
송시상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영수
노영수민원봉사담당사무관
지금 현재 인사계장 하시는 분은 건설쪽에 허가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하고 민원 이 접수되면 우리가 지정서를 보냅니다. 누구누구는 무슨 민원에 대해서 후견인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원 후견인으로서 이행해야 할 사항을 요약해서 드립니다. 그러면 민원 담당자하고 통화를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사계장님이 구체적인 사항을 얘기를 잘해서 그 사람에게 전화 왔는데 정말로 후견인 김정도 계장님은 내가 시청을 방문을 해서 차라도 한잔하겠다, 인사를 한번 하러 가겠다라고 한 적이 있고, 지방세과 안광원 계장님께서도 고맙다는 전화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외에민원인 후견인제에 대해서는 아주 반응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앞으로 계장이 답변을 하실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답변하십시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오.
시상
송시상위원
요즘 일반 행정업무가 너무 전시위주라고 할까, 좋은 말로는 홍보위주인데 일반적으로 민원인들이 민원실에 와서 업무처리만 잘 되면 더이상 편리한 것이 없거든요. 다 찾아와서 하는데 구태여 어떻게 민원을 공무원이 찾아가서 처리했다 하는 것이 있고, 120 민원기동대 같은 이런 절차가 물론 이용하면 좋지만 크게 이런 절차를 벌리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120기동대의 설치 목적이 이러한 민원서류를 해결하기 위한 120 민원기동대가 아니고 이것은 근본적인 취지가 그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아주 간단한 환경 등 이런 것을 현장에서 바로 해결해 주는 것, 또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해서 해당 실과에다 통보해 주는 업무 이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디 가니까 플랜카드가 찢어져서 너덜너덜하더라, 이것은 120기동대가 바로 현장에서 철거시키면서 하는것, 또 어디 가니까 하수구 구멍이 막혀서 물이 넘쳐 흐르고 있더라. 이런 것은 120 기동대가 바로 현장에서 뚫어서 정상적으로 하는것, 이것이 바로 120 기동대의 역할입니다. 이런 민원은 실제로 민원서류를 접수시켜서 인·허가를 받는다거나 자기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이기 때문에
시상
송시상위원
물론 120민원기동대가 없다고 해서 그런 일을 처리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 그런 부서에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은 다 배치돼 있습니다. 현수막 철거나 미화원 등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적재적소에 일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데 구태여 120 일하라고 해주면 차주고 하니까 하긴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때 잘못하면 하나의 일을 하는 것도 이 사람도 할 수 있고 저 사람도 할 수있고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틀을 놔주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안해도 저 사람이 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이 될수도 있다는 겁니다. 잘못 이런 여러가지 조직을 만들어 두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런 조직을 만들지 말고 기존 있는 조직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훨씬 더 나은 대민행정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꼭 120 뿐 아니고 정보계통에도 보면 정보서비스를 만든다고 만들고 있고, 각 부서를 보면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행정의 근본취지가 불편함이 없이 편리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시책인데, 그 시책을 좀 더 잘 할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송위원님 말씀처럼 때로는 그 업무가 이중적으로 부여되는 경우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결국 이러한 방법이 나오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상당한 효과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잘 운영은 되고 있고 전시행정이라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도움을 줄 수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할 말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전시효과를 위한 행정을 더러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는 그런 행정은 하지 않고 있다고 저 나름대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것을 확실히 폐지를 하고 새로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활용을 해주면 되는데 옛날에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들면 계속 존치를 합니다. 존치를 하면서 새롭게 또하나 만들다 보니까 자꾸 한 업무에 대한 것은 여러가지 생겨나는 그런 결과가 지금 현재 실제로 오고 있습니다. 엊그제 제2의건국 이라는 조례도 만들었지만 기존 그게 없어도 국정이 운영이 되고 다 해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120 기동대 없다고 해서 우리 시정업무에 지장이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얼마나 편리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구 설치를 너무 잡다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느끼는데, 물론 잘할려고 만들었겠지만,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데…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인력관리와 업무의 중복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담당과장님, 요즘 반상회가 울산시 전역을 봤을 때 잘 된다라고 봅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전역을 봤을때 저희들이 100%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50%에서 60% 선에서 주민들이 반상회 참석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50%이상 된다고 봅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예, 5, 60%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현재 반상회 할때 보면 시청공무원들이 독려차 참석합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할당되어서……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자기 거주지 동에 참석한다고 돼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도 그렇게 나간다고 돼있습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거주지 동에 나가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갔다오면 복무를 받아 옵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안 받아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반상회 문제가 워낙 예로부터 내려온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 머리를 써서 반상회 운영에 대한 새로운 묘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느끼는데, 공무원들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갔다 오시는 분이 몇 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 볼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반상회 제도를 없앨수 없는 그런 문제인데 좀 활력소를 일으켜서 제가 조금 전까지 얘기한 것도 바로 이런 문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기존 반상회 이런 문제를 잘 활용을 하면 다른 잡다한 민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반상회 참석을 안하는 일반시민들 흐름이 행정에 협조를 안한다는, 직선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무관심 차원에서 일어난 이런 사항이거든요. 꼭 오늘은 반상회 날이다라고 느끼면 전 시민이 오늘은 반상회 날이라는 것을 주지를 해서 다른 일정을 취소를 하고 반상회 참석할 수 있는 이런 체계적인 의식이라고 할까 마음가짐을 가질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것이 주민 홍보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반상회에 대해서 존치시키느냐 폐지시키느냐 참석률이 방금 송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 나온지가 오래 됩니다. 폐지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대로 존치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우리 내부에서도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상회에 대해서는 존치시키느냐 폐지시키느냐 이것이 우리 시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방침도 어느정도 수용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다만, 어떻게 해서라도 참석률을 제고 시킬수 있고 반상회가 더 잘 될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도 연구, 검토해서 반상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행정업무를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길은 반상회 이상 더 좋은 방법이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언론 매체도 있고 많이 있지만 반상회가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 쉽게 우리 시정업무 라든지 홍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좀 반상회를 잘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잘 하는 지역하나를 샘플로 해서 홍보를 하고 또 잘하는 지역의 반상회 건의사항은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는,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이 해결된다는 취지가 주민들에게 뿌리 박혀 있으면 반상회 가서 건의를 하는데 지금 반상회에서 건의한 사항이 크게 처리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운영 되는 반상회의 건의사항을 잘 받아줘서 우리 행정에 최대한 반영해서 애로사항을 건의하는 것을 잘 행해주고 이렇게 했을때는 좀 더 반상회가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실제 가져 봅니다. 그런데 반상회 이것이 솔직히 전시행정 비슷하게 높은 사람 반상회 할때 보면 언론에 비쳤다가 그 다음에 안 나가면 반상회 내용도 모르거든요. 솔직히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하니까 우리 일반시민들이 반상회 하면 반상회 가봐야 뭐하느냐. 혹시 높은 사람하면 얼굴 마담식으로 얼굴 보여주고 오고 그것으로 끝납니다. 지금 현재 그런 형식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반상회날 참여를 합니까. 우리 시정 홍보지 같은것도 뭉쳐져 있지 반상회에서 안 나눠줍니다. 실제적으로 건의사항은 들어와 있습디다만 그것을 보고하는 시민들이 크게 없단 말입니다. 반상회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송위원님 아까 제가 5, 60%라고 했는데 1월부터 8월까지 정확하게 반상회 참석률이 61%로 나타났습니다. 정정 보고 드립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저도 반상회 참석 안해봤습니다. 반상회 참석하라고 하는 소리도 없고.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반상회는 전부 여자들이 참석합니다. 그리고 반상회를 참석하라고 해서 하는 경우가 아니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상당히 반상회가 잘 되고 있습니다. 계의 형식으로 하면서 벌금을 물리기 때문에 상당히 잘 되고 있고, 단독주택에는 거의 잘 안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반상회가 잘되면 이웃도 알게 되고 정보 교환도 되고 좋은데 단독주택 같은 지역은 잘 안되고, 아파트 단지는 잘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99년도에는 국장님이 신경 을 쓰셔서 각 구, 군마다 반상회 제일 잘하는 지역에 상품을 줘서 대단한 홍보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반상회 가보자 하는 분위기 조성을 만들기 위해서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우수 반에는 아까 송위원께서 건의사항을 전부 처리를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사실 건의 사항 중에서 항상 처리될 수 없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든지 해결이 안된다거나 아주 어렵다거나 이해관계가 얽힌다거나 이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 반상회 건의사항 중에서 처리불가 사항으로 나온 것은 전부 교통관계가 있고 그 다음 건설관계인데 건의사항 처리를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도 물론 가능한 것은 그렇게 해 드리겠지만 우수반에 대해서는 표창을 한다든지 시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건의사항도 특별하게 못하는 것외에는 조금 어렵더라도 반상회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우리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지급 건인데 지금 현재 97년도에 광역시가 되고 1회를 지급을 했고 금년에 2회를 지급한 것으로 돼있는데 장학금을 업무 자체가 구, 군으로 이관됐다는 내용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장학금 지급이 우리 시에서 일괄 다 지급이 돼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구, 군에서 주게 되면 업무 자체는 구, 군으로 간것 같은데 돈은 우리 광역시에서 일괄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 반반 갈라서 시에서 50%를 주거나 구, 군에서 50%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구, 군의 새마을지도자와 통·반장에게 주는 매월 정액지급 이것은 우리 예산지침서상에 10만원 주고 4만원주고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통장에게는 매월 주죠? 정액 10만원 나가는거요.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통장은 수당이 매달 나갑니다.
이수만위원
반장도 매달 나갑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연 2회 나갑니다.
이수만위원
이런 부분도 광역시와 구, 군과 엄연히 계산이 반반으로 갈라져야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해 보는데 예산서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예산이 지금까지 기초 당시에는 광역시쪽에서 다 지급이 되는데 광역시가 됐으니까 업무 자체는 구, 군으로 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자체도 반반 갈라야 되는것 아닙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입니다. 광역시가 작년 7월15일부로 승격이 되고 금년까지 3회에 걸쳐서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은 전액 시비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울산광역시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이 조례가 시에서 지급한다고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 도에 알아보니까 광역시의 대부분이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울산광역시만은 전액 소요예산을 시비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해 가지고 해서 악법도 법이라고 조례에 명시되어서 이것을 지금까지 지급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은 1학기분, 2학기분 2회분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하여튼 내년도에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나중에 방침을 바꾸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해야되지 옛날에 도에서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을 도에서 주는 것을 봤느냐는 식으로 막말을 하면서 50%만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것도 구, 군에 대한 보조비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금년 하반기 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아직 시장님에게도 이 문제에 대해서보고가 안됐습니다. 또 시장님에게도 보고를 드리고 의회와도 의견을 조율해서 방법을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지난 시의회 의원님들이 구의 예산 사정을 생각해서 봐줘서 구에서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 돈은 시에서 시비로 전액 해 줘라. 이렇게 해서 조례자체를 시가 부담한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당초에는 안 그랬는데……
이수만위원
광역시가 부담한다고 조례에 정해 졌습니까, 언제 그렇게 됐죠?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광역시 될때 그때 조례 제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조례는 차후 개정을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시비로 확보하도록 돼있는 것을 구, 군에 확보를 한다고 할지라도 역시 시비를 줘서 구, 군에서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50% 전액 주지 않더라도 구의 경우에는 시에서 교부금을 안 내려줄 경우에는 이런 예산 확보할 능력이 지금 없습니다. 군에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확보한다고 할지라도 해가지고 시에서 직접 교부할 것이 아니고 구, 군에 줘 가지고 구, 군청장이 배부하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시비를 절감하겠다는 순수한 그 뜻이라고 하면 조례를 바꿔서 우리시에서 50% 부담하고 구, 군에서 50% 부담하라고 조례를 바꾸는 방법뿐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조례야 시행을 해 보다가 여의치 못하면 조례개정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의 장학금 지급 외에 새마을지도자에 관한 업무사항들이 구·군으로 이관이 된 것입니까? 새마을지도자의 관리도 구, 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업무자체가 구, 군으로 넘어갔을것 같으면 그 업무에 대한 모든 사항은 구, 군에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어차피 광역시에서 예산을 보조금으로 내줘야 될 일이니까 예산은 그렇게 주더라도 업무는 구, 군으로 진행이 되니까 조례 개정을 해서 50%, 50% 부담하거나 아니면 100%를 다 구, 군으로 넘겨줘서 구, 군에서 이것을 처리를 하는데 내용 중에서 지금 현재 작년이나 금년이나 해당자가 249명으로 못이 박혀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구, 군에 따라서 새마을지도자를 더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이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시 장학금 지급 조례를 개정을 해서 구, 군에다가 사업을 구군으로 이양을 해주는 방법,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 드릴 것은 지도자자녀 장학금을 시비를 주든 구비를 주든 어떻게 보면 줌치돈인가 쌈지돈인가 이런 것이 되는데 그 다음에 구 재정 형편이나, 또 시에서 재정교부금이라고 해서 교부하는 그것과도 연계가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예산 전반에 검토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수만위원
업무자체가 이관이 됐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새마을이 나오니까 연계해서 몇 말씀 드리고 몇 건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마을 출신입니다. 혜택을 받아본 것은 별로 없고 봉사만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혜택은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금방 자녀장학금 그것도 다 못 줘서 선발을 해 가지고 몇 년 이상 근무, 성실한 지도자 생활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라는 단서가 있는데 그것 말고 다른 혜택은 뭐가 있습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별도 혜택을 드리는 것은 없고 어디까지나 봉사단체이고, 새마을단체가 무슨 보수를 받고 국가에 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
현철
차현철위원
그럼 활동 정도는 얼마쯤으로 보고 계시며, 활용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우리 시 산하의 여러 봉사단체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궃은 일이나 힘든일 부분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는 새마을단체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단체 중에서 새마을단체가 사회봉사활동을 가장 열심히 하고 또 헌신적으로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대신 그 단체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지원이나 사업에 대한 지원은 해주고 있습니다만 회원들 개개인에 대한 지원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활용도는요?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활용도는 직접적으로 구, 군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활용을 많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좋은 답변입니다. 미흡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잘되고 있는 곳이 상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면 통장하고 이장하고 독선적인 일 때문에 포괄 사업을 하거나, 안길포장 이런 간단한 마을의 일을 하다보면 전부 통장이나 이장의 일로써 시작이 되어서 일이 종결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은밀히 따지면 사업 시행은 이장 손에서 시작이 되더라도 종결은 새마을지도자가 종결이 되어야 됩니다. 새마을지도자가 현장 감독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장에 나와서 정상적으로 되고 있느냐, 수치가 맞게 됐느냐하는 등의 합격품을 만드는 것은 이장보다는 새마을지도자의 눈에서 이루어 져야 되는데 그것이 전부다 이장 손에서 끝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많은 일을 수령하고 이렇게 하는데는 참여를 하는데 큰일에 대해서는 활용도가 미흡하니까 그 부분을 강화를 시켜달라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참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 군에서 마을의 소속의 사업을 할때는 새마을 지도자 중에서 한 두사람을 그 사업 현장 감독관, 말하자면 현장 감독으로 해서 공사가 잘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그런것은 아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의 경우에 말하자면 오만 간섭을 다합니다. 말 그대로 표현하자면 감독하는 과정에서 좀 자기에게 잘해주면 대충 감독이 넘어가고 자기들 요구 사항이 잘 안들어 지면 오만 횡포로 나옵니다. 그 횡포가 상당히 심하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협조 요구도하고 했는데 어떻든 간에 소속의 마을 일을 하는 사람은 현장 감독이 필요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어쨌든 교육을 강화하든지 감독관 활용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점을 보완을 해 주십시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 다음에 각 구, 군에 공공근로자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공근로자의 활동비가 여러분들의 여비를 줄인 것에서 나오는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체력단련비에서 빠져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어쨌든 국비나 시비 이외에 여러분들의 복지부분의 돈이 거기에 포함돼 있는데 실제 대다수 분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수당 내놓으라고 하는 등 여러분의 피땀어린 정성이 보태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것 하고 두번째는 우리는 큰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상당히 불만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른 불만이 아니고 행정기관이나 의원들은 한번 오지않고 뭐하느냐 하는 식으로. 홍보가 잘 안되고 계도교육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교육을 대폭 강화 하시라는 것입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실업대책반에서 경제통상부 소관이니까 업무 자체가 경제통상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는 제가 경제통상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리고 세번째 시, 구, 군 의원들이 초기에 민원상담역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됐고 또 홍보가 되고, 물론 요즘은 다 알고 있지만 옛날 같으면 의원님들의 집에 문패가 대문 앞에 '민원상담인의 집' 이렇게 해서 알려서 누구든지 민원상담을 받을수 있고 하는 이런 표찰이 있는데 요즘은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실적은 어떻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옛날에 그렇게 하라고 해서 실행을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그것을 안하고 있는데……
현철
차현철위원
하지 말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유야무야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어느면에 옛날에 면장으로 계시다가 면직된 모양인데 아직까지 그 명패가 걸려 있는데 다 헐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일 지시했다면 좀 개선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존치 한다면 활용도를 높이든지 없앨려면 없애든지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의원님들하고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중앙부처의 장관의 방침에 의해서 시행이 되다가 장관이 바뀌면서 또 그 사업이 중단이 되고……
현철
차현철위원
그런 것은 지금도 괜찮은것 아닙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괜찮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실적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제가 보는 시각은 그런 것을 표시를 하지 않으니까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출근할 때나 들어갈 때 그것을 봄므로 해서 공인으로서나 공직자로서 책임감이 생깁니다. 또 여러가지 민원상담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2-2페이지 봐주십시오. 경상적경비 잔액이 7,1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공요금이 240만원이 남아있죠. 비고란의 집행사유를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말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특별한 쪽에 쓰니까 거기에 다 쓰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국비에 의존하지 우리 시에 가급적이면 안하겠다고 말씀하신것이 엊그제로 기억이 나는데 이런식으로 흘러간다면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이게 결국 공공요금이라고 하는것은 말하자면 회의를 개최하니까 참석해 주십시오하는 통지서를 보낼때 우표값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기된 공공요금은 우표값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7,1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제가 설명드리면 추경에 4,100만원이 삭감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고 2,300만원은 연말까지 집행 예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저는 다 쓴다는 뜻으로 받아 들이지 않는데 가급적으로 여기에 있는 자료에다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자료는 영원히 남는 것이고 언론에 유출되는 문제가 있고 하니까 오해 소지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 자신도 볼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이 되어야 된다 싶은데요.
규화
심규화위원장
이게 예산 받을때 내역이 없었던 것을 여기에 써 넣은것이, 감사자료를 만들어 오는 사람들이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잘못됐습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홍보물이라고 하면 제2의건국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이 아니고 7,100만원 중에 얼마간 쓰여질런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창립총회를 결재를 하려고 하면 창립총회에 대한 제2의건국에 대한 행사개최나 그런것은 유인물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그런 경비는……
현철
차현철위원
어떻게 됐든 돈이 2,300만원, 4,500만원으로 표기가 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돈이 7,100만원이라고 하면 여간한 돈이 아닌데 여기에 발표되고 있지만 잘됐다고 봅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리고 밑에 경상적경비 다음 2-3페이지 중간에 보면 경상적경비 760만원이 남아있는데 미집행 사유에 보면 자원봉사대 관계가 있습니다. 자원봉사대도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대가 많이 전담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육성을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이 돈이 다 들어간다고 보지 않습니다.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자치행정과에 있었는데 폐지가 되고 이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어떻든 이 일이 무엇이길래 얼토당토 않게 축제를 뒷바라지하고 어떤식으로 한다고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같은 표시라도 좋은 미사여구를 쓰더라도 좋 은 말이 있는데, 하는 일도 별로 없는데 무슨 축제를 준다는 말입니까. 얼마나 잘했길래 저녁에 횃불 놔놓고 축제를 한다는 겁니까, 어떤 것입니까?
시상
송시상위원
이 행사를 누가 합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자료를 받은 겁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예.
현철
차현철위원
국장님,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을 탓하자는게 아니고 뭔가 잘못됐다 그렇죠? 잘못돼서 서무가 표시를 잘 못한 것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질책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귀중한 자료에 좋은 말이 있는데도 돌려서 노고를 치하하는 쪽으로 한다든지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말을 써 놓았느냐 하는 겁니다. 본위원을 양해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23페이지입니다. 시민의식함양운동을 솔선 실천하여 시민자율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경제살리기, 또 고철모으기 운동을 2회에 걸쳐서 7,000여명이 참여해서 상당한 고철을 수집하고 국민운동단체 표창을 56명에게 수여도 했는데 현재까지 수집활동 또는 톤수 라든지 수집해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하는 뒷처리 문제, 또 다 참여를 골고루 해서 개인당 얼마 정도는 수집을 해서 성과는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고철모으기에 2회에 걸쳐서 7,800여명이 참여해서 1,005ｔ 고철을 수집했습니다. 매각대금은 4,921만원입니다. 이것은 각 새마을지도자 각 지회별로 기금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 세입에 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됐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욱위원
120 민원기동대 운영의 내실화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 보고할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 보고할 것을 취합해서 내신 것 아닙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행자부에 별도로 보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우리시에는 120민원기동대의 직제가 없잖아요. 없는데 뭐하러 이렇게 내놨습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120민원기동대라고 하는 것이 서면으로 제출한 민원기동대가 아니고 전화로 물이 새고 있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또는 도로가 막혔습니다 어디 가스가 샌다든지 하는 등 화급하게 해결해야 될것 이러한 신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은 우리시가 잘한다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김철욱위원
알겠습니다. 직제에 없고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구, 군에서 하는거죠?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제일 앞에보면 새마을단체가 16개가 있던데 어떤 것입니까. 2페이지에 보면 바르게는 6개 단체에 다가 1개 구, 군에 1개씩이고, 새마을은 무슨 단체가 16개 단체가 4,400입니까?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이게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금고, 문고 등 합해서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런것이 있다면 16개 있다면 16개가 구, 군 단위로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게 아니고 문고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지금 문고운영이 차량으로 이동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내역을 아십니까, 모르시면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냐 하면 각 구청에 이동문고 차량으로 해서 아파트을 순회하면서 문고를 대여를 하는데 도서관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행정 계통에서도 하고 교육청 관할 도서관에서도 이동 차량을 이용해서 하니까 이것이 잘못하면 서로의 경쟁의식이랄까 이런 분위기가 초래될 확률이 있습니다.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당초에 울산시는 새마을문고 차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안 할려고 거부를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등에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중앙에서 그래도 전 시, 군에서 다 하는 것이니까 해야 된다고 하고 보니까 방금 말씀처럼 이중 형식으로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행정계통에서 홍보를 했을때 일반 주민들은 어떤 채널이든지 도서를 많이 접해서 책을 많이 읽는 그 방법이 좋은데 비근한 예로 우리 동구에 보면 지금 현재 마을금고 운영도 잘하고 있고 도서관 운영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하니까 부딪힙니다. 어느 한부분이라도 잘 못하면 한쪽에만 잘하고 하면 되는데 그래서 보면 도서관에서도 나름대로 책을 구입하기 위한 도서구입비가 있고 이동도서관, 마을문고에서도 하고 있는데, 도서관 관장도 만나보고 이동도서관하는 분도 만나보니까 이것을 차라리 하나로 통일 해줬으면 좋겠다, 일을 해도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도서는 차라리 도서관에서만 하고 이동도서는 마을문고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아니면 차라리 마을문고를 폐지 시켜서 도서관을 다 이관시키고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줘야지 큰 보수를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새마을지도자들은 그래도 봉사를 했다는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실컷 하다보면 일은 자기가 해놨는데 돌아서 보면 전부 도서관에서 와서 일 다했다는 이런 예우를 받을 정도로 문제가 대두되니까 어떻게 정리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관심을 갖고 처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건전한 행락질서 확립에 추진실적해서 주차장, 음수대, 백사장등이 있는데 이 장소가 일산해수욕장입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백사장은 일산하고 진하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이나 화장실 이것은 석남사나 울기등대 등 전부 다 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백사장에 준설하는 돈은 우리 시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죠?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백사장 준설은 구, 군에서 다 한 것입니다. 구, 군비가 나갔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포장마차 있죠. 지금 현재 포장마차의 철거가 우리 자치구에서……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행락질서 관계가 저희 과에 업무가 분장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행락질서하면 유원지를 연상하게 되고 또 편의시설이나 모든것과 연계가 되어서 이것도 저희들이 때가 되면 여름철 해수욕장…….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주관부서는 보건위생과이고 우리 부서가 협조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동폐합의 자치센타있죠, 지금 시범동을 정했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 안 정했습니다. 시, 군, 동을 행자부지침이 처음에는 울산시 전체를 시, 군, 동 하나로 한다고 했다가 또 실무자들 얘기가 구별로 하나로 해야되겠다라고 자꾸 행자부에서도 방침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금년도 연말이고 내년도에 가서는 행자부 내년 초나 금년 연말에는 행자부에서 어떠한 확실한 태도 표명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 군, 동을 구별로 하든지 시 전체를 하나로 선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자본보조, 경상보조 했는데 경상보조는 자치행정국에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경상적보조는 예산편성 지침에서부터 어떠어떠한 단체나, 일에 얼마를 어떻게 보조를 하라고 기준이 정해져 내려오고요, 그것말고 문화에 대한 보상금 그것은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예산부분은 언급을 안했습니다만 자치행정국의 예산을 보면서 예산 사용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12개월을 쓰라고 준 돈을 10월말 현재 제로로 만들어 놓은 것이 기관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 등 특판비쪽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 됐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여러분들이 1 회계연도에 사용해도 이것은 추경에도 더이상 증액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1회계연도에 적어도 12월에 공히 사용될 수 있도록 자금을 운영하여야 함에도 이런 부분은 소홀히 한데 대해서 앞으로 고쳐 나갈 수 있도록 지적을 합니다.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25일 수요일 10시30분부터 자치행정국소관 회계과, 지방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