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 의원 발언

저희들이 1년동안에 그린벨트내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사항들을 각 구, 군으로부터 매달 불법행위 단속현황을 보고 받고 저희들은 분기별로 1회 건설교통부에 단속상황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연유도 저희들이 1년동안에 그린벨트 내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 분기별로 한번씩 건설교통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단속현황을 자료에 내 드린바와 같습니다마는 불법건축물이 33건이 발생되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자진철거가 22건…….

저희들이 구청에 청경을 배치시켜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시를 하기로는 사후단속보다는 사전예방쪽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울주군 관내에 많은 청경이 배치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사전예방도 하고 발생되었을 경우에 즉시 단속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단속해서 발생되었을 경우에 단속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열심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항공촬영을 매년 실시합니다. 전년도 촬영분하고 금년도 촬영분하고 차이를 대비해서 촬영내용을 판독해 보면 허가난 행위인지, 불법 행위인지는 판단이 안섭니다. 그래서 1년동안에 발생된 차이를 판독해서 해당 구, 군에 통보를 하면 해당 구, 군에서 담당자들이 청경을 대동해서 나와서 불법인지 적법인지를 구분해서 불법행위는 즉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촬영결과에 의해서 판독결과를 내려보내면 적법행위다, 위법행위다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연초부터 10월말까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삼남면 같으면 대부분 도시지역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확실한 위치를 도상에서 확인하지 않고는 답변드리기 어려운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결과 조치내용에서 만약에 불법행위가 발생이 되면 일차로 계고조치하고 계고조치한 후에 자진철거하면 불법행위가 원상회복이 되는 것이고 자진철거를 불응할 때는 저희가 고발을 하면서 행정대집행에들어갑니다. 그것은 단계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어떤 것은 계고로서 그치고 어떤 것은 대집행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 단계별로 그렇게 해서 원상회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취합한 자료라서 구체적으로 위치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1-12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중에서 16번은 98년도에 그린벨트지역내에서 건축물인허가 현황하고 불법건축물 단속실적이고 아래 부분에는 불법형질변경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마는 건축물이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도 있고 단순한 건축물없이 형질변경만 이루어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아래 위로 같이 보시면 북구가 밑에서는 두 건이고 위에는 네 건입니다. 그래서 6건의 불법행위가 있었는데…….

그런데 저희들 불법형질변경 내용중에서 무단적취하는 것 도 형질변경범위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제가 위치를 확실히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사항 이 도시지역내에서는 모두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개별법에 의해서 관리가 다 됩니다. 산림의 경우에서는 산림법에 의해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법에 의해서 다 관리되고 있는데 제가 거기다, 아니다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매곡이 대부분은 도시지역 밖이고 일부는 도시지역이고 그렇습니다.

예.

고발하고도 행위가 원상회복이 안되면 대집행을 합니다.

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SK에서 1,400억원 투자 하겠다는 것은 배후에 깔린 것은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SK가…….

이것이 도시개발과 대답을 들어야 될게 있고 개발과에서 같이하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16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기간중 1차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방어진공원내 조성중인 골프연습장에 대하여 허가 및 공사와 관련된 증언을 듣기 위해서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11조 규정에 의거 채택된 증인들에 대한 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동구건설도시국장 장정수, 동구도시교 통과 임업8급 박남규, (주)월성조경공사 기사 오지은, 현지주민 이만길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위원회에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를 위해서 증인으로 채택된 여러분들에게 위원장으로서 바쁘신 중에도 와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증인에게 참고 삼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 오전에는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대충 마무리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 증인들이 와 있는데 증인들은 방어진 골프연습장관계에 대해서 증언을 하기를 위해서 와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방어진골프연습장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증인들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질의는 증인들에 대한 질의가 끝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협의해 준 내용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사업시행으로 인한 인근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고 대규모 산림행정변경으로 인한 도시미관저해 우려가 있으므로 기존 수목을 최대한 이식하여 규모 있는 조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완벽한 절성토면 복구로 토사유출이 없도록 해 달라는 협의내용입니다.

예.

소상한 답변은 담당자가 하겠습니다.

다 하십시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범위원, 증인채택 부분에 대한 질의는 다 끝났습니까? 추가질의 할 것입니까?

이만길 1,500평에 나무가 그것밖에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더 많은 나무가 베어졌을 확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있었고요.

아까 이상범위원께서 동구청 직원에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박남규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물어봅시다. 지금 주위에 공사 안한데는 나무가 많이 있죠?

이상범위원님, 질의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000평이 해송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거기에 110그루 같으면 아까 이상범위원이 질의한 10평에 나무가 한 그루 서있다는 것입니다. 10평 같으면 내 수치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3m, 11m가 10평입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박남규 증인, 정말 나무가 그렇게 밖에 없었습니까? 지금 나머지 밀도를 확인을 해봐야되는데 이해가 안되잖아요.

위원님들, 오늘 증인들에게 사전에도 주지했습니다마는 법적인 사유를 떠나서 거짓말을 하는지 바른말을 하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상범위원께서는 질문을 해 보니까 도저히 바르게 대답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차후에 다시 의논을 하도록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 지금 이상범위원이 좀 생각해서 묻고 했는데 지금 속기가 다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아까 부의장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빨리 끝날 일을 가지고 오래 동안 가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된 후에 한번 들었을 때 그 지역뿐만 아니라 동구전역이 사실은 아름다운해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가능한 보존을 하면서 하는 것이 제일 타당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사업성격을 잘 몰라서그런데 일단은 구역을 설정하고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 지역을 어떤 형태로든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 개발지역내의 1,000평이든 1,500평이든 그 임목에 대해서 가능한한 보존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80본이다, 300본이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본수야 많지 않겠습니까, 잡목도 있고 한데 과연 이식해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몇 본 되었겠느냐는 측면에서 시에서 판단한 부분이랄지 저희들이 허가해준 부분 나름대로 당시 상황은 합리성이 있었지 않겠는가 추측할 뿐입니다.

만약에 그 중에서합해서 77본을 식재했는데 더 살펴보고 이식하고 가꾸고 보존했어야 할 수목들이 더 있었는데 그것을 안했다면 상당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말씀드린대로 당시 상황을 몰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그때 임목에 대해서 가능한 옮겨심을 것이 많이 있었다면 그 중에서 제시된 숫자만하고 나머지는 베어버렸다면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점이라고 느낍니다. 확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범위원의 질의중에 발견된 사항인데 처음에 이식한게 33본에추가로 40본을 이식했다는 말이죠?

40본을 들어가는 입구 오른편에…….

그러면 처음부터 판단이잘못되었죠. 동구청이나 본청이나 어떻게 처음부터 칠십몇 그루면 칠십몇 그루지 그것을…….

33본에 대해는 저희 시의 녹지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녹지과에서 협의온게 33본을 이식하라고 조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본청에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은 산림녹지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식…….

나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주무부서에 의뢰해서 옮긴다든지 이러한 조건을 얻기 위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산림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봐서 33본 정도 이식할 것이 안되겠느냐 해서 회신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33본이라고 해 줬습니다.

33본은 녹지과에서 넘어올 때 해송이라고 못이 박혀서 내려온것입니다.

녹지과에서 공문온게 있습니다.

박맹우 부구청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세 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앞으로 나와 앉으십시오. 도시개발과 골프연습장인허가관계에 대해서 증인 5명으로부터 참고증언을 다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골프연습장부분에 대한 해당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벌목된 것도 있고, 이식한 것도 있으니까 벌목한 부분은 잘려나갔다고 봐야죠.

예.

저는 그것하고는 반대의견입니다. 지금 나무가 33그루만 있었다는 것은 아닌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발과에서 그 당시에 산림녹지과로 형질변경을 인허가 해 준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식을 해야될 본수가 얼마이며 임상을 검토해 달라고 협조요청이 갔을 겁니다.

33본 그것은…….

이식을 해서 살리라는 것이고 그 외에 소나무도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식을 해 봐야…….

이것이 산림녹지과에서도 현장을 안갔겠습니까? 가서 회신이 왔는데 제가 왔을 때는 33그루만 있다라고는 안봤다, 그리고 33그루만 있을리 없다, 거기에 더 많은 소나무가 있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산림녹지과에서 33그루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식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쪽을 봤는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만약에 이상범위원님이 의문이 계신다면 그때 당시의 산림녹지과 공무원이 현지에 갔든지 동구청의 의견을 받았든지간에 그 직원을 불러서 과연 갔을 때 33본만 딱 있었느냐, 제가 봤을 때는 33본만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은 안되거든요. 많은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 해송 이식해야 할 해당부분을 33본 정도로 판단해서 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제가 답변하는게 변명같으면 녹지과 직원 불러서 과연'네가 현지에 갔을 때 정말 1,000본 중에서 33본만 하라고 한 것인가 아니면 33본밖에 없었던 것이냐'하는 것이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범위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아까 33본에 대해서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때 그 지역안에 33본 밖에 없는데 그 33본 중에서 이식대상목을 선정해서 옮기라는 이 서류입니다. 내용은 그런데 이 자체는 어쨌든 동구청에서 올라왔거나 산림녹지과에서 올라왔거나 개발과에서 올라와서 개발과에서 인정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이 상황에서 33본이라든가 100본이라든가 80본에 대해서 추궁해야 답이 안나옵니다. 답이 나올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시다. 정회하고 난 뒤에 협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소나무 벌목문제하고 산림훼손문제는 일단 덮어 둡시다. 덮어 두고 협의해서 그 당시 산림녹지과 직원을 부르거나 전체는 다시 협의해서 하기로 하고 그 외 부분의 골프연습장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해야 회의가 효율적으로 될 것 같아서위원님들 양해를 구합니다. 산림훼손부분 외에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상범위원께서 네 가지를 특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특혜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특혜가 아니고 어느 특정인에게 이익을 수반하는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이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것을 허가를 받는 것을 따지면 전부 다 특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받아도 그것은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법으로 지위를 향상하는 것인데 다만 이상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특혜는 그런 쪽의 특혜가 아니고 사업자의 수익을 위한 일례의 행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그것 중에서 네 가지를 물으셨는데 제가 답변한 것은 그때 당시에 제가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제 추측과 관계서류를 봤을때의 제 의견입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전체 면적에 건평 면적이 3배가 늘었고 연면적이 5배정도 늘었다, 당초의 계획대로 하면 타석에서 공을 쳤을때 120m 되었던 것이 위치를 변경해서 60m가 길이가 길어져서 180m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이 부분은 변경하면서 연장이 늘어난 것은 기왕에 골프장을 허가를 해서 인허가 된다면 그것이 유효적절하게 쓰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위치변경을 함으로 해서 변경내용처럼 임상이 양호한 부분을 제척하고 형질 변경면적이 적어지고 등등의 사유가 설득력이 미흡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더 플러스를 한다면 120m해서, 저도 한 번도 골프는 쳐보지 않았는데 120m라도 저쪽에 그물을 쳐놓고 하는데도 많습니다. 그것보다 더 짧는 곳도 많은데 아마 그것 때문에 연장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내가 봤을때는 설득력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형질변경의 면적 최소화 임상의 보존 등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봐지고 건평면적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건축법을 위배하면서까지 늘어난 것은 아니고 사실 3배, 5배 늘어나면 사업자도 사업비가 더 늘어납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편리한 시설을 하기를 위한 면적이 증가가 되지않았느냐 그 면적은 무슨 내용을 증가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쪽으로 해서 관계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 사업시행자 지정하고 등등 한 것을 1차적으로 보면 사업시행자의 원에 의해서 맞춰졌다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게 방어진골프연습장만이 아니고 다른 공공시설 내지는 위락시설,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는 그 사업 신청자가 있게되고 그 사업신청자가 있음으로서 그것이 세부적으로 검토가 되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가로등을 하나 변경하더라도 변경을 해 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놔두면 그대로지만 가로망을 폐도를 시켜달라 가로망을 키워 달라 좁혀달라는 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골프장을 하겠다는 사업자의 원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사업시행자가 지정하고 하는 일자 등이 원에 의해서 행위가 이루어지다보니까 그런 원이 있고 나서 계속 이루어졌지 않았나 보고 그 다음에 자연공원내에 골프장은 사업자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다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당연히 사업을 하게 되면 공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돈주고 하는 것이니까 이익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익이 좀 있다고 해서 해주고 이익이 없다고 해서 안 주고, 또 이익이 없으면 민자유치를 안 할려고 하겠죠. 지금 방어진공원내에 많은 시설물이 있지만 이익이 없으면 민자유치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공공단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특혜의혹이라고 가질만한 것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인가권한이 동구청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구청의 보고를 받아서…….

예, 산림훼손에 따른 산림훼손행위권한이 동구청에 있기 때문에 동구청의 보고를 받아서…….

예.

현장은 못 가보고 보고서에 의해서…….

예.

예, 자료 있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에 방어진골프연습장문제를 마무리 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증인으로 출석한 동구청의 건설도시국장도 다시 와야 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 감사는 토요일로 돌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행정과 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그점에 대해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축행정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