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용수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1998년도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1999년도 예산안 등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아울러 비위·사고를 미연에 방지 및 제거하고 회계절서와 행정운영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수감자세에서 탈피하고 문제점을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성실한 수감을 부탁드리며 만약 허위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위원들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국장의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토록하겠으며 순서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보건위생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선서문낭독) (사 회복지과장 이충해, 가정복지과장 서직자, 보건위생과장 송칠등 동시선서)
용수
조용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께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반갑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민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의 직제순에 의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교육사회위원회 조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보건복지국의 업무추진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국의 업무에 대한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은 제가 보고드리고 과별 주요 업무는 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자료를 참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가정복지과, 보건위생과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가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가정복지과는 오후 2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는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98년도 주요업무보고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충해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주요업무보고)
용수
조용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필요한 시민들의 복지현황 및 수요파악과 사회복지 각 분야의 정책수립 및 집행의 우선 순위를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97년8월20일 8명으로 사회지표조사 기획단을 구성했지요?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래서 12월까지 기본자료를 수집하고 98년 당초예산의 용역비 4,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8월10일까지 울산대학교 어느 교수님과 계약했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교수님과 계약하는 게 아니라 울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와 계약을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사회과학연구소 소장은 누구입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이원호 교수님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사회과학연구소와 계약해서 8월10일부터 12월31일까지 용역기간을 두어 실시했지요?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기간이 얼마였는데 이러한 용역자체가 당초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시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준비하기위한 것아닙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작년에 저희가 지표조사기획단을 구성해서 전국의 현황조사를 일단 했습니다. 해 본 결과 저희가 실제로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를 할려면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쪽에서 98년에 그것을 실시하기로…….
종범
이종범위원
97년에 실시하기로 해서…….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실시하기로 한게 아니고 사회지표조사가 필요한가 안한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 보기 위해서 기획단을 구성해서 전국의 현황조사를 기초조사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 대한 전반적인 통계학적으로 의의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98년에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시장님께 사회복지지표에 관한 필요성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이 7월8일자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은 아시다시피 IMF인해서 용역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시차원에서는 보류상태에 있었습니다. 가능한한 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된 상태에 있다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이 7월8일에 됨으로 해서 용역실시계약이 8월10일로 되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11월30일이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완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11월30일까지 용역이완료됩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올라오는 용역이 모두 타당하다고 믿고 1차 용역에서 설계가 올라오면 그대로 반영하실 겁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저희가 그 자료를 기초로 사실은 예를 들어서 장애인의 욕구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예를 든다면 장애인을 조사한다면 장애인 자체수요조사 또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질문을다 했습니다.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5개년 계획을 대충은 다 세웠지만 거기에 따라 수정보완을 해서 사회복지 5개년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 바로 그 점입니다. 국장님 말씀 하시듯이 수정보완될 가능성이있지요. 11월30일에 올라오면 당초 어떻게 실시합니까, 그렇듯이 그게 어떤 수정보완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사전에 어떤 기간을 두고 서류심사내지는 수정보완할 기간이 있어야 되는 것아닙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사회복지지표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건 아니지만 사회복지의 어떤 지표로 삼는다는 것은 전체적인 기초자료는 울산시에도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바탕하에서 지금 어느 것이 기준점을 삼는데 우선 순위를 둘 것이냐 거기에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예산의 효율성을기할 것이냐 하는 목적아닙니까? 국장님 혼자…….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왜 그런게 아니예요?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제가 안그렇다고 말한 적도 없고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사회복지지표는 (청취불능) 아니라고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사회복지지표를 기초로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사회지표자체가 어떤 교수님들이 하는데 100% 타당하다고 그대로 현실성과 동떨어질 때도 그대로 하시겠어요?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늦게 왔느냐는 말입니다. 당초에 벌써 시행하겠다고 하면 합리적으로 합당한 시간을 두고 자료가 와야될 것아닙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그것은 계약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계약이 12월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당초에 시행하겠다는 것은 잘못되고 있는 것아닙니까? 계획이 앞뒤가 안맞잖아요.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사회복지지표는 항상 참고자료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물론 참고해서 합리적이고 현실성과 맞추어질 때 그것을 바로 실시하고자 하는 자료가 아닙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장기적인 자료지요.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장기적으로 사회지표조사로 인해서 업무하는데 반영하는…….
종범
이종범위원
물론 압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것을 아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기간이 당초부터 시행하고자 한다면 11월30일까지 용역을 줬으면 거기에 올라 왔을 때 중간에 이것이 기초자료조사가 자기들은 완벽하다고 해서 와도 시예산이 모자라서 현실성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나름대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우선 순위가 뒤로 밀릴 수도 있을 것이고 현실에 맞게끔 수정조정도 필요한 것아닙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렇다면 당초 한다는 것은 앞뒤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계약기간이 12월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대충 어느 정도 중간결과 통보온게 없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세요.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저희가 며칠전에도 하고 계시는 교수님께서 왔다 가셨는데 통계가 다 끝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해서 곧 중간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종범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이 사회복지지표 조사 이 부분이 결국 용역을 조정위원회 심의에서 늦게 발주된 원인을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12월말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는데 일찍 당겨서 실시 했더라면 99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하는 지적입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부시장님께서 IMF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할 때 다른 용역에 관한 것은 조금 미루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긴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차적으로 되어야 될 긴급투자되어야 할 부분에 먼저 투자가 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용역사업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현충탑 충혼관을 만드는 건이나 이런 경우에도 그게 어떻게 보면 2차적 욕구라는 거죠. 1차적 욕구에 먼저 투입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3월에 바로 시행하지 못했던 내부적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도 이까지 끌어내는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업무태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상황 이런 것이 IMF에 시가 어떤 순위에 예산투자할 것이냐 해서 약간의 순위가 밀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98년 당초예산의 용역비 4,000만원을 확보했던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4,000만원 확보했더라면 또 거기에 분명히 예산승인이 되어서 다 확보된건데 충분히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그 자체가 홀딩되었다고 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7월8일까지 시장님께 결재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 기간에 업무를 제대로 보지 않고 지연시켰던 과정 아니냐, 이것이 첫번째 문제…….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종범
이종범위원
두번째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이 12월31일까지 용역을 주기로 했다면 당초의 계획에 실시하겠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않는 그러한 모순점을 계획으로 세웠냐는 그 자체가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저희는 사회복지지표라는 것이 다음에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책대안을 내놓는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기초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정책을 입안하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료가 나온 후에…….
종범
이종범위원
물론 시에서 가지고 있는 기초자료가 미흡하니까 전문가들을 의뢰해서 일의 우선 순위를 어떻게 둘 것이며 예산은얼마 밖에 없으니까 얼마만큼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것이냐에 대해서 준비하는 바탕이 되는 기초자료 아닙니까? 그래서 묻고자 하는 의도를 돌리는 것같은데 내년부터 당초에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12월31일까지 용역을 주기로 실시해 놓고 12월31일까지 자기들은 하면 되는 것아닙니까? 기초자료가 예를 들어서 당초부터 하지 않고 후내년부터 하겠다든지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하겠다는 말만 했으면 또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후반기부터 할 수도 있고 상반기 지나서도 할 수 있는데 예를들어 당초라는게 뭡니까? 초순부터 실시한다는게 앞뒤가 맞지않는 식의 그런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보다 더 잘해 보자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혹시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수감자료준비 하신다고 수고 가 많으신 줄 압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혼교육관설치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호국정신앙양과 전쟁의 공간설치 및 유공자 유품전시로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현충탑 지하실에 764㎡의 교육관을 설치하기로하고 98년에 당초예산을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실시설계용역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지난 8월2일 추경시에 3,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여서 삭감하고 2,000만원을 실시설계비로 변경확보한 바 있는데 당초예산편성이 실시설계용역비 미확보된 사유와 1회 추경시 용역비를 확보했는데도 아직까지 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겨울공사는 부실공사가 될 염려가 많습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충혼교육관이라는 것은 충혼탑내에 실내에 설치를 해서 후손들에게 호국정신을 기르고자교육관을 설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내에 호국관을 설치하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아무튼 실시설계용역비관계는 지난번 추경때 요구를 했습니다. 편성이 늦어져서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내년 6월말까지 설치해서 완전히 충혼교육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계획에 차질이 없을 것같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아무리 지하라 해도 겨울공사는 부실공사가 되기 쉬운데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정부에서는 2%라는 하향선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의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어느날 언론에 보도된 것에 의하면 16개 시, 도 중에서 울산이 14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울산에서 장애인고용 의무를 몇 % 나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장애인적용대상관계는 현재 지난번에 파악해 보았습니다. 총 2,888명을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용대상 공무원은 2,631명인데 지금 현재는 56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애인 공무원수는 25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56명 채용인원수에서 25명 뿐이 현재 의무고용인을 고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장애인 복지에 너무 의지가 약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으로서는 공무원을 최대한으로 채용하는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장애인 응시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합격만 되면 거의 다 채용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장애인 중에 합격자가 없어서 채용 못하고 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몸도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서 복지를 아끼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먼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중구사회복지관이 종사원수가 13명에 이용인원이 150명,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은 21명에 1,000명, 화정종합복지관은 16명에 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얼마전에 의회가 개원되고 난뒤에 각종 시설 현황자료를 보면 물론 그 당시에 6월30일 현재로 해서 종사자수가 한두명 틀리는 것은 이해하지만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이 22명에 360명 되어 있습니다. 불과 서너달 사이에 이만큼 많은 인원이이용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료가 엉터리인지 자료자체가 왔다갔다 합니다. 어디까지나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입니다. 왜 이렇게 틀리는지, 그 다음에 21명으로서 1,000명 이용하는 인원을 감당할 수 있는 지 말씀해 주시고,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아까 보고할 때 지방세 전산자료를 이용해서 하겠다 했는데 사실상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잘사는데 들어가 있고 실제 못사는데 빠져 있고 기준을 정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선정방법이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공설화장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설화장장 이전할 계획이 혹시나 있는지그 다음에 이전할 계획이 없으면 시설도 상당히 지금보다 더 훨씬 현대시설을 해야 됩니다. 가보면 시립화장장으로서의 규모라든지 시설면이라든지 보면 형편없습니다. 저도 여러 군데는 가보지 않았지만 몇 군데를 둘러봤습니다. 울산시립화장장은 솔직히 좀 부끄럽습니다. 재래시설에 물론 조금 보완은 했습니다만 아직도 현대시설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이전을 할 계획이 있다면 굳이 시설확장이라든지 또 개보수라든지 원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전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조규대위원님께서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은 직원이 21명인데 1일 이용인원이 줄었다가 많았다 할 때는 현재 주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좋고 하면 많 이 오고 거기 사정에 따라서 인원이 많이오고 적게 오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우리에게 보고할 때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들쭉날쭉할 때 이렇게 보고하는게 맞습니까? 여기에 보고할 때는 최소한 1일 평균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제가 보완설명드리면 그 보고 이후에 아동청소년을 위한 무료급식소를 개설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하루 이용객수가 300명에서 많게는 500명까지 인원수가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상에서 그것을 그때 지원을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조금더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나가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동구 화정종합복지관 종업원수가 몇 명입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16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6명 중에 몇 명은 뭐고 몇 명은 뭔지 알 수 있습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자료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두번째로 얘기한 생활보호대상자 관계는 현재 전거주지에 거주 할 때에 즉 말하면 재산관계를 파악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는 겁니다. 재산기준은 전년 기준은 재산이 200만원부터 100만원이상의 그런 사람에 대해서 소득관계를 따지고 있는데 전 거주지에 거주할 때는 자산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그렇게 드리게 된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재산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전산으로도 하고 조회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실제 소득을 알수 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애매모호한게 많이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볼 때 저 사람들은 잘 사는데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고 자기가 판단할 때는 저사람보다 더 못사는 것같은데 생활보호대상자가 안되어 있고 하니까 불평이 많습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를 현재 전산화를 한 해에 한번씩 하는 전산자료들을 활용해서 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화장장관계 말씀하셨는데 공설화장장관계는 현재 앞으로 11월27일에 세미나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화장장을 옮길 계획은 앞으로 시장 님의 결재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구에 있는 화장장시설은 최소한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현재 시설은 상당히 협소하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알고 있습니다. 두번 가봤지만 연기도 나지 않고 상당히 운영은 그대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세미나 개최한 이후에 별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노자돈 받지 않는 것은 확실합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오늘 제가 한번가보라고 했는데 만약에 받는게 있으면 난리납니다. 그 사람들 얘기 들어 보고…….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가까운 동사무소에 신고한 이후에 다시 화장터로 접수합니다. 거기까지 내려가기 어려우니까 택시비도 들기 때문에 3,000원정도의 택시비를 더 주는 일이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정도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절대로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영구차에서도 돈을 요구하거든요. 시소관은 아닌데 시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소관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됩니다. 관계가 있는 겁니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월급이 적다든지 관광버스운전사와 비슷한데 다 알고 있지요. 돈주고 하지요?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규대
조규대위원
이런 문화가 잘못된 문화란말입니다. 고쳐져야 되지요. 그것을 누가 고쳐야 됩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책임을 져야 될 것아닙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규대
조규대위원
관광버스도 바꿔야 되는 문화입니다. 월급을 30만원씩 밖에 주지 않는데 뜯어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영구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고쳐야 될 것아닙니까, 이대로놔둘 것아닙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고 지난번에 제가 오고 난이후에 종전에는 화장장에 전기로 유골을 분쇄를 하는데 기계를 해서 분쇄기 기계를 설치해서 거기에 넣어서 분쇄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가 좀 있었던 것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까 묻는 것은 어떻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현재 관장이 있고 과장은 2명, 사회복지사가 2명, 기능교사가 7명, 서무경리가 1명, 노무기사가 1명, 기타 2명해서 16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부장 발령은 몇 명입니까, 정식직원이 몇 명입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16명이 정식직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까 제가 전화를 해 보니까 정식직원이 10명이고 지부장이 관리하는게 6명이라고 합니다. 월급은 어디서 나갑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국비가 보조되고 시비가 보조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화정종합사회복지관에 이용인원이 80명입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저희가 계속 한번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국비와 시비가 나가니까 어쩌면…….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10명은 저희 쪽에서 나가고…….
규대
조규대위원
뭣 때문에 지부장이 발령하는게 6명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10명은 저희쪽에서 국비지원되는 것이고 운영단체에서 자비부담으로 해서 6명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 도표보고 솔직한 말로 종사원수와 이용인원이 거의 괜찮다고 보겠습니까? 잘못되었는지 잘되었는지는 몰라도 이 도표를 보고 누가 지적 하겠습니까? 하루 80명 밖에 이용하지 않는데 그것도 정식직원이 10명에 지부장발령 6명을 더 내서 16명이나, 종사원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국비와 시비가 사람 많아도 나오니까 이게 개인이 하는 영업은 이렇게 쓰겠어요?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저희가 한번 화정종합사회복지관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프로그램을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은 감사기간이 아니더라도 화정종합복지관만 말고 중구, 남구 세 종합복지관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서면답변은 추후 다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에 연간 운영비지원이 47억8,120만원정도입니다. 이용실적을 보면 1일 1,230명에 불과하고 활동 또한 무료급식지원정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98년 추진 사업 및 활동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이 3개소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6페이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운영비지원으로써 3억5,712만원 지원했고 종사자 수당으로써 3,940만원 했고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로서 8,160만원정도 그렇게 지불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종합사회복지관운영을 위해서 지도, 점검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활동 내역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고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제가 보완 설명하겠습니다. 시설보조금지원 내역은 정정하자면 총 합해서 4억7,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프로그램들을 보면 노인복지사업, 치매노인들 단기보호사업이나 노인 취미교실, 노인건강프로그램들, 노인들이 주로 와서 물리치료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사업으로는 방과후교실이라든가 어린이들을 위한 기능교실, 집단지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복지사업으로는 청소년상담, 청소년들에 대한 자원봉사학교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가정복지사업으로는 사회교육프로그램이라 해서 여성들에게 홈패션, 에어로빅, 헬스 등 가정문제 상담을 하고 장애인복지 같은 경우는 장애인단기보호사업, 또는 장애인가족상담 교육이 있습니다. 지역복지사업으로는 주민건강센터를 운영한다든가 체력단련시 그리고 자원봉사자교육이나 가정봉사원 파견, 결연· 후원사업 또 특수하게 운영하는 사업들이 남구같은 경우에는 아동결식자를 위한 무료급식소 운영, 노인들에 대해서는 수지침을 한다든가 하는 건강교실같은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남구가 다른 지역보다 활발히 하는 것이 방과후교실이나 아동, 청소년에 대한 급식시설때문에 다른데 보다 이용이 많은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현재로는 계속 물론 구, 군별로 감사를 나가고 저희쪽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문제점 이 발견되면 즉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지금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파악을 못했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지금까지는 문제점을 크게 발견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강석구위원
지도, 점검을 매 분기별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도, 점검을 98년4월6일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단 한번 시행한 것은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지도, 점검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지도, 점검관계는 구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도, 점검도 하고 시에서도 지도, 감독차원에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지도, 점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시비가 60% 지원됩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확인을 각 구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구청에서 한 결과보고를 받아서 시에서 분기별로 점검내역과 문제점을 파악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
98년도 7월 업무보고시에 추진계획이었던 취업알선, 구인정보소개 등 실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지원계획의 추진 경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구인, 구직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에 대해서 주로 우리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인이상 고용업체, 노동부에 등록된 업체가 31개 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고용업체는 22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창원사무소에서 장애인 고용 관계 면담을 한 결과에 상당한 숫자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취업이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실직자에 대한 프로그램은 사회복지과에서 관여안합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실직자관련 프로그램은 경제통상국하고 협조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경제통상국이 주관이 되고 저희는 참여하는 식으로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력은행과 협조해서 저희쪽에서는 주체가 아니라 지원하는 형태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하고 있지만 전체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의 공공근로요원 선발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되지 않도록 사회복지과에서도 철저히 준비해서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강석구위원, 일괄 질의해주시고 답변받고 그동안 준비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면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5개 구, 군 중에 북구와 울주군은 종합사회복지관이 없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먼 거리를 다녀야 하고 지역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구는 사회복지, 노인, 청소년, 여성시설이 전혀 없어서 사회복지시설의 사각지대입니다. 북구지역의 향후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본위원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암2택지지구에 건립될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당초사업비가 4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에는 5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억원이 늘어난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는 대상시설 중에 각 구·군청의 편의시설 설치에 4억원을 소요했는데 이 밖에 공공시설 즉 공원, 파출소, 우체국, 도서관, 백화점, 터미널 등의 편의시설 설치 내역을 보면 사무감사자료 73페이지에 대상 시설수 6,819개소 중에 시설된 곳은 2,115개소 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과 점검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급히 설치해야 될 곳은 어디인지,여기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고 공공기관건물은 2000년4월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애인단체 관련 시설 학교 등 장애인유관기관과의 결속과 유대강화시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본위원은 다른 위원 질의 후에 다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북구·울주사회복지관에 대한 부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필요성을 굉장히 절감하고 있으나 현재 5개년계획에서 아직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관해서는 다음에 사회복지지표 조사가 나오면 검토해서 가능한 한 계획에 반영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국가적 입장에서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개념속에서 각 구, 군별로 사회복지관이 설립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능한 한 동에도 그런 것이 설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해서 강위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따라서 주로 국가에서는 2000년까지 읍, 면, 동의 사무소를 주민복지센터로 바꾼다는 안도 있었으나 여기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아직은 내려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국이 가는 방향과 과연 동사무소를 주민복지센터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동사무소의 상황으로 갈 것인지의 판단여부에 따라서 읍, 면, 동이 동사무소로 간다고 하면 저희가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복지관건립에 관해서 한번 저희가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석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앞으로 5년안에는 건립이 불가능합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투융자계획은 항상 가감성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넣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강석구위원
울산광역시에 보면 사회복지 시설이 일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많은 사업에 재정투융자나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채무는 울산광역시민 모두가 지는 것이지 일정한 구·군주민이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광역시민이면 누구나 광역시에 걸맞는 사회복지 혜택을 누려야 됩니다. 사각지역으로 복지시설의 오지로 남겨놓고 구체적인 대안없이 방치한 이유는 뭡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6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역별로 균형이 안맞아서 앞으로 대책으로써는 지역별 근접성, 주민수요욕구 등을 감안해서 구, 군 1개소이상 확보토록 앞으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건이 되면 1개소 이상 확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예산확보는 시 집행부와 시의회에서 합니다. 실무부서에서 필요하면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99년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2000년도 예산 반영을 요청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두번째 질의하신 장애인종합복지관은 44억원에서 55억원으로 11억원이 늘어난 이유는 재원 변경을 들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사업비를 더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선물을 받은 입장이어서 55억원으로 전액 더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11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관을 충분히 짓고 남으면 그 돈은 설비로, 안에 시설비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장애인들은 특수시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쓰게 되는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주신 사업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석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울산에 오셔서 11억원의 사업비를 늘려 주셨는데 7월 주요업무계획때 44억원으로 있다가 11억원이 증액되었으면 사무감사자료 밑에 다가 달아주든지 아니면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위원들이 파악을 하면 답변을 주시고 파악이 안되면 그냥 넘어가는 일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바뀌고 하면 간단히 마크를 달아서 업무에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올해는 각 구·군청별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4억원을들여서 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7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9년계획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횡단보도나 공원, 정부청사, 학교 도서관, 백화점, 공장 이런 시설에 설치코자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기존시설은 향후 6년 또는 7년내에 편의시설을 정비도록 세부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99년당초예산에 확보를 할려고 노력 했으나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계획을 99년도에 시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네번째 질의하신 공공기관의, 내년에는 아시다시피 재정이 어려운 상태로서 저희쪽에서 확보하지 못하는 아쉬운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역시도 그런 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섯번째로 장애인단체의 결속과 유대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 쪽에서는 장애인총연합회를 올해 결성해서 장애인과의 관계는 장애인총연합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그들이 하는 각 단체의 행사나 기회가 있으면 미팅을 통해서 나름대로 장애인들과 유대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예산이 장애인들의 행사나 유대강화를 할 수 있는 곳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지침에 의해서 경상보조금이나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짤려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그들을 도와줄 수 없는 아쉬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미팅에 관해서 언제든지 그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를 위시해서 관련 부서에서 미팅을 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의 예산이 부족함으로 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을 신청하면 집행부 내에서 삭감되는 경우가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꼭 몇 가지 사업만은 해야 되겠다는 아이템이 있으면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의 위원들과 같이 상의해서 예산에 반영되어야 됩니다. 즉 울산광역시가 월드컵구장을 짓기 위해서 모든 예산을 투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무국장께서 충분히 감안해서 꼭 필요한 예산집행이나 예산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의 위원들과 같이 상의해서 시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큰일났습니다. 내가 감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화장장에 두 사람을 보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에게서 방금 전화왔습니다. 지금도 돈을 받고 있답니다. 아까 받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노자돈 또 뼈 분쇄하는데 5만원 내지 10만원 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관행이 있다고 준 사람도 나와서 얘기하고 있답니다. 나는 설마 감사하고 있는 동안에는 여기서 얘기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절대 받지 말아라고 얘기할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괜히 얘기했다. 또 미리 얘기해서 받지 않도록 할까 싶어서, 계산해 봅시다. 내가 옛날에 이신영씨가 시장으로 있을 때 도 의원으로서 시장에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절대 받지말자, 화장장에 오는 사람은 대부분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온다. 부자들은 산소를 할 종산이 있든지, 그런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불우한 사람들이 주로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화장장에 가보라고 한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안되기를 바랬고 그 사람들 이야기가 '요즘 참 좋아졌습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런 전화가 오기를 바랬습니다. 주는 사람은 5만원에서 10만원입니다. 별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하루에 평균 9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8만원 곱하기 9해서 72만원, 하루에 받는 것이 72만원입니다. 이 돈이 어디 갑니까, 자기들이 다 가지고 갑니까, 한달에 천몇백만원을 자기들이 다 가지고 갑니까,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전번에 MBC에서 나와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된다고 철저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었다면 담당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교육만 시키고 말겁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까지 받은 돈은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돈 받은 것을 어떻게 했는지 경위를 받아내야 됩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저는 노력을 안했다고 봅니다. 노력한 결과가 이렇습니까?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돈 받고 있어요. 돈을 주고 나오는 사람하고 얘기한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충해 그 부분은 진상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나는 화장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보통 일하는 사람보다는 3D업종에 속한다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몇 년 근무하는데 한 달에 3,4십만원정도가 잡수입으로 생긴다면 나는 이해합니다. 한 달에 30만원정도 월급이외에 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돈이 3, 4십만원정도이면 이해하는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돈이 엄청나기 때문에 문제예요. 1년에 2억원이 넘으니까 문제예요.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화장장에 3명이 있는데 저도 그 사람을 불러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 행정부시장님께서 직접 개선방안에 대해서 명령을 내리셨고 해서 직원들도 나름대로 노력한 편인데 상황이 이렇게 진행된다면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조규대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조금전 알아 본 결과 관리자는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아마 장의차 기사가 돈을 받았으면 받았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희쪽에서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왜냐하면 공무원이 금품수수는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서 만큼은 엄격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돈 받은 사실이 있으면 여기서 책임져야지 그 사람들에게 책임추궁하지 마세요.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옷 벗을 용의있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그것은 국장이 옷벗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실제 돈을 받았다면 옷을 벗을 용의있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그러면 서로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을 불러야 되겠고 저희가 따져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그것은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조규대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추가 답변을 요구하면 다시 하시도록하고 이종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강영자위원님께서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적이 있었는데 장애인 고용에 보면 민간기업에서도 장애인 1%에서 5%이내로 수용하기로 법상으로 되어있죠?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제34조3항에 보면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그것은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입니다. 공개채용인원에 100분의2이상, 시험실시기간에서도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없었다고 했죠?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응시한 장애인들이 몇 분인지 연도별로 말씀해 주시고 제3항에 보면 제1항과 2항의 경우 직무와 성격상 장애인의 직무가 부적합한 직무분야 또 직종, 직급 등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울산에서 민간기업에서 장애인에 부적합한 업체수가 몇 개이며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업체수는 몇 개이고 현재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숫자는 몇 개 업체에서 몇 명을 고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면서도 복지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장애인복지기금 내지는 여러가지 자활을 얘기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장애인들의 복지기금을 지원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장애인들이 자활할 수 있는 근본 바탕에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리고 본위원이 질의드릴 것은 장애인이 공공시설에 판매시설을 우선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울산시내에 공공기관에서 자판기 나 기타 판매시설에 대해서 실태를 몇 개기관에서 누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장애인에게는 몇 개가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화장장에서 매점과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누가하고 있는지 운영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에서 운영을 하지는 않을 것같고, 거기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우선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은 행정사무감사자료 74페이지부터 있습니다. 300인이상 고용업체 31개 업체에 대한 노동부에 등록된 업체에서 되고 있고 75페이지에 보면 미고용업체에 대한 조치가 부담금납부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들에 대해서 물질적 지원보다는 자활교육중심으로 해야 된다는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함께 자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고 여건이 되면 저희가 장애인 작업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매점의 자판기 이런 것은 우선에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지도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판기에 관해서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인들에게도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안이 만들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이종범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매점이나 자판기 현황은 허락하신다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실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한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릴은 것은 자활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데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장애인들의 자활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 작업장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고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는 장애인들의 등록률이 상당히 낮은 실정입니다. 저희쪽에서 우선 등록률을 높이면서 그들에게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모두 받게 하고 이번에 사회복지지표 조사가 나오면 거기에 근거해서 계속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울산시 지금 현재 현황은 장애인보호 작업장운영을 5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천장애인의 집, 언양장애인작업장, 서생장애인작업장 여기는 곧 완공됩니다. 메아리복지원의 보호작업장, 태연재활원보호작업장 정도로 아직은 열악한 상황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활에 대해서는 남구에서 하고 있는 장갑공장, 그 외에 물건을 생산한다거나 자활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언양에 세탁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공공세탁소 하고 있는 것 말입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예, 병원에서 침대시트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판명되어서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 99년에 국비지원될 예정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 외는 수익성있는 자활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없죠?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자활의 터전을 마련해 준다는 것도 몸이 불편한 분이다 보니까 대단히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공공시설에서의 판매대 설치, 이런것은 우선 장애인에게 할애해 줄 수 있는, 정부에서도 그렇게 권장하고 있고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점이라는 생각입니다. 장애인들에게 복지기금 얼마 정도의 지원은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대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십사하고 오히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좋은 안건을 내신다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할 용의가 있습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일단 조례 제정이되어야지 매점이나 자판기를 장애인에게 줄 수 있는 우선권이 있습니다. 저희쪽에서 조례안을 사실 만들고 있는데 상황이 어려운 시점이라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과 의논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화장장의 매점, 식당운영권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죠?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매점은 옆에 가면 오랫동안 거주해 온 노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그 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라면이나 음료수, 차 이런 것을 판매하고 있고 수입증지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탁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휴게실이 72평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식사는 판매하지 않고 있고 화장장에 오신 분들께서 갖고 온 음식을 거기에서 잡수실 수 있게 하는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 계시는 노부부의 집이 옆에 있는데 그 분께 위탁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 분들이 직접 사다가 자기들이 주체로 파는 것이지 위탁이 아니잖아요?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다른 음식은 본인들이 직접 파는 것이고 수입증지는 판매지정소로 해서 그 분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증지만 위탁 판매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당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몇 개월전에 갈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식당도 운영되고 있고 매점도 운영된다면 이왕이면 이런 곳에도 특정인을 위하는 것 보다 우리 사회가 돌봐야 될 장애인 내지는 그런 분야의 사람들에게 우선 운영권을 할애해 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드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오늘 화장장에 갔던 두 사람을 이쪽으로 들어 오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고 받은 것을 확실히 자기 눈으로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받았다는 것은 이야기가 되지 않고, 하여튼 그 사람이 들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외부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할 수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참고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참고인 진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오후에 가정복지과 하기 바로 직전에 참고인 진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 이식수술이 두명인데 2명수술이외에는 추가된 인원이 없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번의 이식수술로 완전히 정상이 된다는데 사업자체를 생각하면 탄성을 올릴 정도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공식건의를 했습니다. 내년에 2명을 또 해 줄 예정입니다. 꾸준히 이어서 해 줄 예정인데 우선 생활보호대상자나 긴급하게 효과성이 높은 사람을 우선순위로 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질의, 답변은 화장장에 대한 부분을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고 사회 복지과 마무리를 짓기 전에 성애원을 지난 번에 교육사회위원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정신질환자가 요양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소관 위원들이 환자와 직접 접하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전문성은 저희들이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없지만 외관상 상태는 양호한 정신질환자가 소수 인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소 환자상태를 정밀분석해서 시 보건복지국에서 직접 나서서 퇴소 시킬 환자는 퇴소를 시키고 정신요양이 필요한 환자는 그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우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관상으로 정상인 분들이 사실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대화를 보면 멀쩡합니다. 저도 그런 분야에서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 분들에 대한 평가는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소절차에도 그럴 뿐만 아니라 퇴소를 해야 될 경우에도 6개월마다 입원심사를 시 보건위생과에서 정신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처우개선의 문제라든지, 퇴소를 해야 될 것인지하는 문제도 정신심판위원회에서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정신심판위원회를 자주 개최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전에 다녀와서 환자 인적사항을 제가 메모를 해서 환자 부친과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 환자의 상태가 상당히 양호해서 직접 통화하니 가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환자 아버님은 친아버님이고 어머님은 계모인데 환자가 집으로 들어오면 어머님이 아버님하고 살지 않는 가정적인 문제, 이것때문에 부모가 승인을 안해서 정신요양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감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정밀분석을 하셔서 퇴소 시킬 환자는 과감히 퇴소 시켜서 다시 정신요양이필요하면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입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갖고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요망합니다. 사회복지과에 이종범위원께서 사회복지 지표에 대한 용역결과 지연 사유를 지적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실적 미흡한 점과 장애인들에게 자활중심사업을 유도해야 된다는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강영자위원께서 충혼탑에 대한 교육관 공사지연사유와 장애인 수혜사업의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 이식수술을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조규대위원께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공설화장장 이전계획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노자돈 받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영구차운행에 대한 문제점과 강석구위원께서 울산광역시 5개 구, 군 중 북구와 울주군에 복지관이 없다는 지적과 장기적으로 건립 계획에 대해서 대책수립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흡하고 장애인 단체와 유대강화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소관 위원들이 지적하고 대책수립을 요구 한 부분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오후에 계속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장이 증인채택을 요구하였습니다. 박용덕 증인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박용덕 (선서문 낭독) 위원장 조용수
리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허위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전에 사회복지과소관 화장장에 대한 조규대위원께서 노자돈과 유골 분쇄시금품수수에 대한 지적으로 참고인 진술에 대해서 조규대위원께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증인 채택을 누가 했습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증인 채택은 보건복지국장이…….
규대
조규대위원
보건복지국장이 증인채택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누가 채택하라고 했어요 채택을 어떻게 해서 보건복지국장이 증인채택을 할 수 있어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참고인 진술을 듣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규대
조규대위원
위원장이 불러서 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해서 보건복지국장이 증인을 채택할 수 있어요 맞는 것입니까, 누가 승인했어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요청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저도 필요는 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용수
조용수위원장
증인들이 여기에 온 부분을 참고인 진술 답변에 대한 증인채택을 국장께서 하시겠습니까 해서 하신다고 해서 제가 순서를 도중에 진행을 하기가 상당히…….
규대
조규대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 위원장이 증인을 채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증인을 채택하는 것이 맞지, 어떻게 국장이 증인 채택을 합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부분을 그대로 말씀드리는데 보건복지국장이 요청을 하고 제가…….
규대
조규대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국장이 증인을 채택했다고 했다고요 다시 한번 속기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런 속기가 있으면 보건복지국장이 증인 채택을 요청을 하고 제가승인을 하면서 순서를 원활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선서를 받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무슨 법정같이 변호인측 증인채택하고 검찰측 증인채택하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드는데 사실상 증인채택은 위원장이 필요할시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는 인정은 합니다만 방법이 잘 못됐네요 그냥 합시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계속 조규대위원께서 참고인 진술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진술하실 박철모씨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일단 오늘 본위원이 감사에 앞서 시립화장장 시설 및 형태를 둘러보도록 본위원이 요청을 했습니다. 하고 있는 중에 연락이 와서 지금도 돈을 수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저에게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그 진술을 들어보도록 요청을 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철모 참고인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박철모 오늘 10시40분쯤 되어서 동료와 같이 화장터에 갔습니다. 나온 시각은 대략 12시10분쯤 되었는데 1시간반 가량 화장터에서 화장하는 사정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 장의사 차가 세 대 정도 들어왔습니다. 시신이 3구 들어 왔다는 얘기겠죠 처음에 가서 보니까 차에서 내린 관이 화장막으로 들어 갈 때 노자돈을 보태라 이렇게 직원들의 요청에 따라서 유족들이 주머니에서 1만원 또는 2만원을 관을 묶은 끈에다가 몇 차례 끼웠습니다. 제가 보기에 3, 4만원 쯤 되어 보였습니다. 바로 옆에서 봤거든요 꼽자 마자 직원은 그것을 뽑아서 자기 주머니에 그대로 넣고 그 다음 약 20분쯤 되니까 시신이 다 타져서 나오겠죠 나오니까 유족 가운데서 한 분이, 돈을 재물을 담당하고 있는 유족들을 찾아가서 5만원에서 10만원 꼴로 내야 된다 그래야 뼈도 부드럽게 갈아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조의금 들어온 봉투를 받아 가시더라고요 5만원 들었다면서, 보일러실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뒤쪽에 있으니까 거기로 그 분이 가서 돈을 주고 나오는 것을 보고 제가 또 유골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유골 나오는 것을 보니까 아까 먼저 들어 왔던 사람보다 뒤에 들어온 시신을 빨리 해결을 하더라고요 무슨 영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두번째 화장해서 나오는 시신을 보니까 그때도 뼈 부수는 분쇄기가 있는 실이 있습니다. 그 방에서 유족 한 분이 돈을 걷더라고요 여섯명쯤 되는 유족들을 돌아가면서 돈을 거두는데 5, 6만원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그 직원한테 직접 건네주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상황은 대충 이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종범
이종범위원
방금 참고인 진술에 대해서 한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참고인께서 진술하신 부분에 대해서 돈을 받으시는 분이 틀림없이 화장장에서 관리하시는 관리인이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철모 예, 화장유골 수습하고 하는 분은 제가 보기에 책임지시는 분이 두 분 같았습니다. 두 분다 얼굴도 이 자리에 오신다면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불과 몇 시간전의 일이기 때문에…….
종범
이종범위원
분명히 장의사 차를 타고 온 기사가 아니고요?
고인
참고인
박철모 아닙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용덕 증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박용덕 박용덕입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오늘 총 건수가 6건 있었습니다. 6건 중에 울산사람이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양산사람이 두 사람이고 서울사람이 한 사람있고 부산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그렇게 6건을 했는데 오늘 제가 돈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돈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제가 직접 상주 분들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지금 무엇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직원이 봉투 두 개하고 돈 2만원을 받아왔습니다. 봉투 두 개하고 돈 2만원을 받았는데 봉투에 얼마 들었는지 모릅니다. 저희들 지금 전번 10월23일에 MBC를 한번 타고난 뒤에 11월17일에 국장님이 이야기 하셔서 지금 불우이웃돕기모금함을 사무실에 갖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직원들한테 아침마다 이야기합니다. 행여나 어떤 분이 수고했다고 돈을 주게 되면 여기에 갖다 넣어라 서로 돈을 받으면 안된다, 우리가 MBC에 이 만큼 타고 이런 식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을 때 절대 돈을 못 받게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주고 가면 불우이웃돕기모금함에 넣어라 함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10월23일에 MBC에 맞고 저하고 같이 근무하던, 저는 95년6월19일부로 발령을 받아갔습니다. 그 전부터 근무하고 있던 사람이 이번에 퇴직한다고 퇴직원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보다 오래 있던 사람이 퇴직원을 내놓고 있는데 저는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침마다 8시10분되면 조회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필히 합니다. 돈을 보면 누구나 욕심이 난다 그렇지만 깨끗하게 하고 있다가 다른 데로 가면 될것이 아니냐 다른데 가는 한이 있더라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더 이상 하지 말자 수차 제가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MBC 기자가 왔을 때도 세 시간 가까이 화장장에 조창래 기자가 다녔습니다. 세 시간 정도 다녔는데 만약 이런 것이 보였으면 카메라에 전부 담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자가 나중에 하는 이야기는 뭐가 잘못되었느냐, 실제가 그렇습니다. 이 수수료를 제가 대행해서 받았습니다. 감사실에서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받았는데 이 수수료가 울산 것이 1만7,000원입니다. 그러면 2만원 가져 와가지고 3,000원은 차비하고 가세요 하면서 3,000원 더 주고 가는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3만5,000원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부산 것이 와가지고, 외지 것은 2만5,000원입니다. 2만5,000원을 들고 오는 것도 아니고 3만원 들고 와서 택시타고 가서 끊어다 주세요 저희들이 끝나고 나면 접수를 받아 가지고 동사무소에 끊으러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옆에 계신 분이 앉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저도 그렇습니다. 19년 정도 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MBC 타고부터는 제가 20년만 채웠으면 저도 사표를 썼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오지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하다못해 지금 위원님들, 저희들이 목욕하고 갈 수 있게 끔 목욕탕하나 지어줬습니까? 아무리 하위직 공무원이라도 이것은 너무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돈주고 받을 때 안 봤잖아요?
증인
증인
박용덕 두 사람이라고 했는데 저희직원 한 사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철모 두 분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키가 자그만 하신 분은 안오셨네요 그 분하고 이 분하고 두 분이 실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화장장 금품수수 행위 진상보고서를 언제 작성한 것입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10월20며칠…….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을 우리한테 한번 보여줬어요 우리한테는 왜 안줘요 오늘 주는 이유가 뭐예요?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 이후에 했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10월23일 MBC 보도 이후에 작성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감사하는데 MBC에 보도된 내용은 왜 이야기 안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시의원 당선되고 난 뒤에 첫 업무보고를 언제 했었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7월13일 정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정확한 날짜를 몰라도 좋습니다. 그때 분명히 절대 돈을 받지도 않고 지금까지도 안받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것은 10월23일 MBC에서 근거 없는 방송을 했습니까? 문제점으로 나왔습니다. 방금 이야기 하셨던 문제점 여기 있습니다. 1년에 365일 근무에 따른 격무수행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근무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365일 매일 근무합니까?
증인
증인
박용덕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 인원부족, '현재 3명의 인원으로는 교대근무가 불가함' 잘못되었죠. 이것도, '근무조건의 열악, 악취, 분진, 유골처리' 맞습니다. 문제점으로, 그 다음 '화장장 근무기피현상'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집단 행동시 화장 업무마비로 이용자 불편초래 예상' '작업 후 샤워시설 없음' 이것 중에서 다섯번째 '집단행동 시 화장업무 마비로 이용자 불편초래 예상' 이것 때문에 혹시 이것이 겁나서 하고 있는 것을 못 본척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 다른 것이 다 맞다면 이것부터 충족을 해줘야 됩니다. 365일 중에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를 하도록 한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인원이 부족해서 3명밖에 없는데, 인원 보충을 해 줘야 됩니다. 다해 주고 돈을 안 받도록 해야 됩니다. 이 분들 핑계 댈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근무조건이 열악하다 그 다음에 거기로 가라 하면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안간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한 달에 월급이외에 3,40만원 가져갈 수 있다면 참 괜찮다 그 정도 같으면, 하루 1만원 내지 2만원 정도 팁으로 받아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저도 용납한다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문제입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마치 직원이 한 행동이 아주 정당하고 주고받은 것을 뻔히 보고 이야기하는데도 저 양반이 무슨 할 일이 없어서 보고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래도 직원이 했던 것을 100% 믿을 수 있습니까 차라리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더라도 앞으로 안 하겠다든지 한 사실을 왜곡할려고, 이상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화장터에서 오신 증인 박용덕씨께서는 물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상황을 대충 설명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 요청하고 싶은 것은 그 당시 상황을, 돈을 주고 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렇다면 증인채택으로 부적절한 사람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돈을 받은 분 중에서 한 사람이라는 분이 뒤에 와서 앉아 계시니까 그 분의 양심에 대해서 솔직하게 숨김없이 여기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증언대에 세울 것을 요청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용덕 증인께서는 직접 현장에 없었죠?
증인
증인
박용덕 저는 사무실에 있으면서 접수받고 나면 현장에 내려갑니다. 직원들하고 같이 항상 저도 그렇습니다. 돈 받는 것을 저도 잡을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받기로는 봉투 두 개하고 돈 2만원을 받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봉투 두개는 뭡니까?
증인
증인
박용덕 그냥 백봉투에, 유골분쇄를 하고 가시면서…….
규대
조규대위원
백봉투에요?
증인
증인
박용덕 그냥 봉투에, 지금 함에 들어 있습니다. 봉투를 한 사람이 하고 가면서 고맙다는 식으로 주고 가더라 하는 것을 임창호씨가 받아 가지고 넣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용덕 증인께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뒤에 와 계시는 분이 받은 것입니까?
증인
증인
박용덕 뒤에 와 계시는 분이…….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용덕 증인께서는 그 현장에 없었고 전해 주는 것을 받아 가지고 넣었다는 것입니까?
증인
증인
박용덕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진술됐습니다. 뒷편에 계시는…….
규대
조규대위원
잠깐만요 하기 전에, 아까 화장장에 누가 전화했었습니까? 직원 중에서 전화를 했잖아요 하고 난 뒤에 조규대위원 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난 뒤에 했죠?
그 다음 전화를 받았죠?
증인
증인
박용덕 예.
규대
조규대위원
받고 사람들을 모았죠?
증인
증인
박용덕 예.
규대
조규대위원
모아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증인
증인
박용덕 제가 사람들한테 '여기에 직원들이 돈을 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이야기해 주십시오'하고 거기서 이야기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직원들을 모아 가지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봤죠?
고인
참고인
박철모 그렇습니다. 저는 증인이 거기에 책임자인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기로 보이는 전화기를 갖고 상당히 당황해 하는 빛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누가 조사하러 나온 것 같은데 누구인지 몰라서 답답해 미치겠네'하는 투의 말씀을 하시면서 직원들을 모아서 몇 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철모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모아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증인
증인
박용덕 직원들은 점심 먹는다고 밖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장장이죠?
증인
증인
박용덕 장장이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직급이 높다보니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책임자로서 직접은 안받았다고 해도 오늘 받았다는 심증은 갑니까, 안갑니까?
증인
증인
박용덕 오늘 받아가지고 세 개를 넣었습니다.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세 개 어디로 넣었어요?
증인
증인
박용덕 지금 불우이웃돕기함이 있습니다. 17일에 받아와 가지고 저기에 몇 개가 들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과장님, 형식적으로 만들지 마세요, 치우세요. 저런 형식적으로 그 돈 받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하는 함에 넣는다는 것은 하지 마세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누가 돈 받아 가지고 거기다 넣겠어요, 다 넣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믿어야 안되겠습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하도 그래서 차선책으로 사실은 표지판도 세우고 그 다음 불우이웃돕기모금함도 설치한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저 분들이 더 불우한데 누구를 도우란 말이예요 화장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제일 불우하고 제일 열악한데 누구를 도우란 말이예요?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공무원이기 때문 에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오늘 우리가 이것을 형사적으로 고발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이 문제점부터 해결하세요 저 양반들 열악한 조건이 아닌 호조건 하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부터 해주세요 해 주고, 금품수수, 절대 근절할 수 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증인
증인
박용덕 제가 있는 한까지는 어떠 한 일이 있어도 근절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증인이 책임질 수 있어요?
증인
증인
박용덕 예, 내일이라도 다시 와 가지고 보시고 그런 일이 있으면 저 퇴직금 안받고 나가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없고 하여튼 국장님, 이 열악한 근무조건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문제점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우선 지금 저희가 인원 보강을 요청하기는 사실 작년부터 요청을 했었습니다. 기능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구조조정 때문에 인원 배정을 받지 못해서 이분들의 복지를 사실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공문으로 근무인력보강요청을 몇 번을 했고 또 저희가 어제도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지금 기능직 한 명을 요청 받고 있는 실정이고…….
규대
조규대위원
책임자님, 한 명 받으면 됩니까, 몇 명 받으면 되겠어요?
증인
증인
박용덕 지금 한 명만 더 받으면 일요일에 하루씩은 돌아가면서 쉴 수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한 명만 더하면 됩니까?
증인
증인
박용덕 예.
규대
조규대위원
한 명 더해 줄 수 있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은 1번하고 2번 사항이 다 만족돼죠?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조건이 열악한 것은 사실 아시다시피 환경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결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시장님의 결심이 받아지는 대로 화장장이 이전이 된다 하면 현대 시설로 가는 방식, 그 방식 밖에 없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고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장 근무기피 현상에 대해서도 앞에 1, 2번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과 겹쳐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 여기 처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샤워시설은 관리실 안에 조금 작은 시설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일 부족하다면 조금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화장장에 근무하는 분 특별 수당을 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증인
증인
박용덕 월 2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더 올려줄 수 없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좋습니다. 처우문제는 저도 앞장서겠습니다. 문제는 처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잘 잘못 더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고 처우도 개선될 수 있도록 같이 힘씁시다. 이상입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용덕 증인께서 봉투 두 개와 2만원을 전달받아 함에 넣었다고 해서 추가 증인 진술은 안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화장장에 질의없죠?
종범
이종범위원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증인채택을 이종범위원 께서 요청을 하니까 선서는 책임자가 한 것으로 갈음하고 선서없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참고인 성함은요?
고인
참고인
임창호 임창호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거기에 근무하신지는 얼마 나되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창호 3년 1개월 되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오늘 임창호 선생님하고 같이 작업하신 분 성함은요?
고인
참고인
임창호 윤무용씨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오늘 임창호 선생님이 봉투를 직접 받으셨습니까? 참고인 임창호 예, 받았습니다.
통상적으로 봉투를 받으면 봉투에 얼마 들었는지 확인을 하죠?
고인
참고인
임창호 확인 안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받으면 불우이웃돕기함에 그대로 다 넣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창호 분쇄를 전부 해 가지고 싸가지고 주면 주는 사람은 주고 안주는 사람은 안 주는데 오늘은 주던데…….
종범
이종범위원
오늘 주던데가 아니라 앞에분명히 관이 들어갈 때 노자돈을 꽂아야 된다고 해 가지고…….
고인
참고인
임창호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관메다에 넣는데는 제가 안갑니다. 저는 오직 뼈만 분쇄하고 싸주고 보일러 불 한번씩 봐주고…….
종범
이종범위원
오늘 화장터에 들어오신 사망자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증인
증인
박용덕 울산에서 오신 분은 21년생입니다. 그 다음 양산에서 오신 분은 12년생 또 양산에서 오신 분은 11년생이고 부산 해운대에서 오신 분은 12년생이고 서울 강동구 암사3동에서 오신 분은 23년생입니다. 부산 기장에서 오신 분은 62년생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62년생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62년생은 몇 시에 들어 왔습니까?
증인
증인
박용덕 아침 일찍 왔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제일 먼저 왔습니까?
증인
증인
박용덕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연령에 따라서 화장터에 들어 가서 화장하는 과정에서 나이 어린애는 빨리 처리할 수 있겠죠?
고인
참고인
임창호 체격에 따라서…….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나이가 많은 분들의 처리시간이 거의 비슷할 것인데 조금전에 참고인 진술에 의할 것 같으면 분명히 화장터분쇄를 한데서도 어떤 순서가 뒤바꿔가지고 분명히 먼저 나와야 될 사람이 늦게 유골이 나오더라, 지금 그 자체가 분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어떤 비리와 흑막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임창호 빨리 나오고 늦게 나오는 사실은 체격에 따라서 약하신 분은 빨리 나오고 조금 체격이 크신 분은 늦게 나오곤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연령별로 물은 것이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임창호 제가 보일러를 담당 안하지만 윤무용씨가 없으면 제가 보일러를 잠깐보고 보일러는 제가 안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이 조규대위원님의 어떤 생각이, 그리고 본위원 의 생각이 화장터에 오는 분들이 가정적으로도 어렵고 일반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오는데 그런데서 노자돈이라는 명목으로 해 가지고 갈취를 하는 이런 악습이, 이런 잘못된 관행이 답습해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오늘 이렇게 참고인들이 이 자리까지 나오시게 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울산시립화장터가 환경이 열악하면 환경을 개선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올리고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책임자 역시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지 잘못된 관행, 관습을 답습해서 나가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거기에 책임자 되시는 분과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임창호 명심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용덕 증인 그리고 임창호 증인과 박철모 참고인, 참석 하셔 가지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화장장에 대해서 앞으로 노자돈 그리고 유골분쇄 과정에서 금품수수는 박용덕 증인께서 책임을 지고 현장관리를 하신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또한 봉투 두 개와 2만원을 금일 현장에서 임창호 참고 인으로부터 직접 받아 불우이웃돕기모금함에 넣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다시 재현되지 않게끔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 관리를 해 주시고 또 사회복지과장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화장장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리면서 사회복지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 '98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서직자입니다. '98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주요업무보고)
용수
조용수위원장
서직자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생활보호노인 1,689명의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진단실시에 생활보호노인이 10%에 해당하는 160명밖에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독거노인 1,440명, 무의탁 노인 44명에 대한 건강진단에 대한 대책은 질의를 할거니까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독거노인 및 무의탁 노인의 거동이 불편한자 실태 및 이들에 대한 관리실태, 셋째 경로당 386개소중에 지원된 것은 307개소 2억700만원인데 나머지 79곳은 지원하지 않는 이유, 넷째 유란양로원의 이전사업추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생활노인건강진단 160명은 우리가 국비가 70%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노인들도 160명을 우리가 건강진단을 받는데 유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가면 피도 빼고 하기때문에 가기를 굉장히 거부합니다. 그리고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무의탁노인, 거동불편자실태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386개소인데 왜 307개소만지원됐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현재는 경로당이 386개소인데 우리 국비가 내시되어 내려올 때 4만4,000원해서 숫자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구·군비를 확보해서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모두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현재는 지급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못받는 경로당이 있는데…….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혹시 등록이 안된 경로당 아닙니까?
강석구위원
등록여부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경로당 등록조건이 좀 완화해서 등록을 지금 군, 읍, 면 지역에는 노인 몇 명이상입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농촌은 10명이상, 도시는 20명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
20명을 15명으로 낮추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지침이 있습니다. 다음은 유란양로원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란양로원은 97년도 10월16일 법이 재산 승인이 들어 왔습니다. 조건은 삼동면 하정리 산504번지, 그 장소에 이전을 하겠다고 현재 있는 학산동에 있는 유란양로원을 매각하겠다는 승인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저희들도 조금 미비한 점은 있지만 11월12일 어떤 제보가 있어서 중구청에 이런 사실이 있느냐고 우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학산동 16-7번지 땅과 지상건물 전부를 4억원에 계약금 중도금 없이매각한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봤습니다. 거기 10월27일에 등기이전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매수인이 미주종합건설주식회사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일 10월27일 설정을 해서 태화신협에 2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울산지청 수사과에서 수사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은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예정이며 지금 우리의 희망사항은 어떤 방법이든지 재산이 원상복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이 안에는 다시 땅을 돌려놓겠다고 저희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석구위원
유도를 해서 되는게 아니고 행정지시를 하세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행정지시보다는 수사기관에서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결과를 봐서 하지만 자기들도 미주대표도 와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시 돌려놓겠다고, 26일까지 등기완료를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그때까지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많은 국고나 시비보조의 복지시설들이 그런 재산유용이나 보조금에 대해서 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점검은 언제합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의 범위는 아닙니다만 중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강석구위원
지금 우리 시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각 시, 군에서 분기별로 하고 있는지 또 분기별로 한 결과 보고를 우리시에서 자료를 받아서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행정지시를 하고 해야 되겠죠. 항상 우리 행정이 앞서가지 못하고 사고터지면 검찰에 넘어가고 검찰수사 끝날 때까지 대기하고 계속 그렇습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강석구위원
국장님께 부탁드리겠는데 지금 사회복지, 가정복지 또 여러 복지시설들이 국비나 시비는 많이 예산지원 받으면 제 돈인 줄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시비, 국비가 지원되면 반드시 사용 내역을 시에서 보고를 받고 그 집행이 올바로 되었는지 사후 확인하는 제도 장치를 마련해서 국비, 시비, 시민의 혈세가 올바로 쓰여지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가 많습니다. 가정복지과 29페이지입니다. 여성상담 및 보호사업활성화에 상담실적이 성폭력상담소에서 629건수가 있었는데 상담사 자격요건은 어떤 식으로 상담사가 됩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성폭력상담원은 관련학과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정해 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관련학과나 상담심리학과, 사회 복지학과 일련의 학과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6주이내에 성폭력을 서울의 전문기관 인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6주 과정이 있어서 그 과정을 이수해야지만 성폭력상담원 자격이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현재 성폭력상담소에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예, 다 자격이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상담사는 전체 몇 명입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여성의 전화에 위 탁되어서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현재 연례행사식으로 성폭력상담소의 운영비에 대해서 4,400만원의 돈이 지원되고 있지요?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예, 국비 50% 시비50%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연간 상담을 해 나갈 때는 거기에 걸맞게끔 실적이 있을텐데…….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실적을 매분기마다 받고 있고 매분기마다 실태조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작년과 제작년까지의 성폭력 상담을 함으로 해서 감소되는 실태를 파악한게 있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국비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성폭력상담이 올해부터입니까? 그러면 올해부터 해서 연도별로 얼마 감소했는지 그런 추세를 파악을 해 봐야 현황파악을 할 수 있겠네요.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상담소라는 것은 일종의 치료기관이라기보다는 예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폭력이 일어나는 경우도 봤지만 예방교육을 하고 검찰청과 연결이 되어서 가해자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검찰청과도 연결해서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성폭력상담경위에 보면 20대 이상 성인들이 대단히 많은데 571건중에서 339건이 20세 이상의 성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20세이상 되시는 분들이 몸가짐을 제대로만 한다면 성폭력 당할 이유가 있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그러면 제가 국장으로서 대답하기보다는 전문가로서 대답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폭력 가해자는 10대들이 50%가 넘습니다. 10대들의 특성은 성충동이 느껴졌을 때는 대상에 상관없이 성폭력대상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성인이라고 했으면 노인까지 성폭력대상이 될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예방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가해 자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하게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복지시설에 입소시킨 24명의 대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거기에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들 주로 아내들이 대상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복지시설을 일시보호소라고 하는데 복지시설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울산에는 없고 부산이나 경남에 있습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저희는 그냥 긴급피난처를 2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올들어 영아유괴사건이 10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국내국외의 입양기관과 또 입양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양기관과 입양절차를 잘 알면 이렇게 영아유괴가 많을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울산에는 입양기관 이 없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입양을 하고 싶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 마산이나 부산으로 보내서 그 입양기관이 6개월간 일시보호 시킵니다. 그외는 국내, 국외든 입양시킬 수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가출소년이라 든가 미혼모증가를 보면 입양아증가예고라고 할 수 있는데 만일 울산시민이 울산시에 세금을 내고 내가 입양기관을 이용할때는 마산이나 외지로 간다면 시민들의 편리라고 하겠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양육은 있는데 영·유아종합시설로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입양도 할 수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빨리해서 올들어 10건의 입양아 유괴가 있다는 것은 큰문제입니다. 입양시키고 싶어도 입양기관도 모르고 절차를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공고를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관심을 갖고 내년에 언제쯤됩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국·공립어린이집이 모두 19개입니까? 사립과 공립…….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모두 합치면 몇 개나 됩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350개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로는350개, 공립은 19개 시에서 인건비를 50%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은 저소득층 영세민이 시설에 들어 갔을때는 전액을 보육료로 주고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는 반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자체에 대해서는 안해 주고, 그런데 보니까 규모만 컸지 어린이가 많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겨울에 연료비라도 좀 지원할 방안을 연구해 봤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미쳐 다 듣지 못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수립하셨던 여성정책에 대해서 효과를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저희는 정부에서 여성정책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근거해서 우리시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작년에 98년도 여성정책시행 계획에 관한 심의를 받아서 시행했습니다. 시행을 한 결과 저희가 20개 정책과제에 58개 세부사업을 했습니다. 기본전략은 법, 제도 및 관행의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에 대한 것, 여성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강화, 여성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교육체계확립, 다양한 여성가정복지서비스의 확충, 여성의 문화 사회활동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국제협력과 통일의 여성역할증대라는 큰 기본전략을 가지고 58개 세부 사업을 시행 했습니다. 그 중에서 80%는 정상으로 추진완료를 거의 하였고 그 중에서 20%가 부진사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평가를 한 것은 사회 전반의 성차별적 제도 및 의식 개혁개선 부분에서 저희가 이것은 법령의 개정내용에 해당합니다. 법령개정의 사항에서 이번에는 주로 부진적인 사항이 왔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확대가 부진으로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6.3% 여성위원회 참여에 각 위원회에 여성참여율을 6.3%로 계획을 했는데 5% 밖에 달성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여성의 평생교육지원에서 여성문화센터건립계획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여러 가지 IMF로 인하여 또는 여러 가지 상황때문에 올해 이것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여성의 국제협력건강학파트에서 이번에 민간여성단체에 국제교류에 관한 예산을 올렸으나 삭감되었습니다. 또 저희가 하기시 방문한다든가 계획을 했었는데 IMF로 인해서 외국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 나머지 부분은 목적만 달성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80% 목적 달성을 했으면 좋 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겠네요. 내년에도 여성정책을 수립할 때 금년 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국제화시대에 여성들이 남존여비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세계에 발맞추어서 나갈 수 있도록 여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7월1일부로 가정폭력이 법으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가정에서 불화가 나도 가정싸움이다, 살림을 파괴해도 가정불화라고 해서 이웃에 말한마디도 못한상태였는데 제정된 이후로 가정폭력에 대해서 어떤 신고라든지 법의 제정된 효과를 본 것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이 법원에서 시행령까지 나왔으나 시행규칙이 최근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울산시도 가정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국비지원 사업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6개, 가정폭력상담소가 6개가 전국적으로 되었는데 울산시는 가정폭력상담소가 국비내시로 되어서 연말 되면 저희가 공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상담을 할 수 있는 시설 을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시행규칙은 10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상담소의 기준이나 가정폭력상담원의 기준도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의 가정폭력상담원특별 교육과정이 12월에 열립니다. 그때 할 곳은 교육받으러 서울에 올라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먼저 여성발전협의회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정기회조례에 연 4회로 되어 있지요. 4회라고 할때는 무턱대고 4회로 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대체로 분기별로 한번씩해서 생각해서 한거죠. 못을 박지는 않았지만, 4회라고 할 때는 3개월마다 한번씩 하겠다는 것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두번 했지요. 두번도 한번은 위원장 뽑고 위촉장 주는 것으로 한번 했고 그 다음에 한번은 정기회 회의를 한번 했고 임시회는 UBC에서 한 것을 임시회로 쳤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한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을 지키자는 겁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3회까지 지금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또 억지로 4회 할겁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4회때는 저희가 꼭해야 되는 것이 99년여성발전시행계획을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4회가 맞아집니까, 여기는 왜 2회라고 했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이것은 10월말까지 서류이기 때문에 지금 3회는 11월에 서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여성발전위원회 에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시장이 위촉한 자라고 되어 있지요. 어떤 분들을 누가 위촉을 합니까, 사실 시장이 하는 것은 아니고…….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각계각층의…….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을 모르는게 아니고 어떻게 위촉하느냐 누구 마음대로…….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여기에는 여성과 관련된 사회활동참여경력, 여성관련학식과경험이 풍부하고 여성정책개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에서 위촉대상을 정계, 법조계, 언론계, 학계,경제계, 의료, 보건, 사회, 문화, 종교계, 건설, 건축계, 노동계해서 각 1명씩 경제계 2명, 의료보건계 2명 해서 분야별로 해서 대표자에게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추천된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당연직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대부분의 위원회를 보면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여성발전위원회만은 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 형으로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다같이 이 부분 에 대해서는 본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푸드뱅크 8개소가 어디 있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구, 군에 있는 여성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8년간 운영되어 온 구, 군에 있는 여성자원봉사센터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구, 군 5군데와 중구, 남구, 동구사회복지관해서 8개소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북구와 울주군은 없네요?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울주군도 여성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여성자원봉사센터 5군데와 다음에 동구, 중구, 남구 세 군데 해서 8군데 아닙니까, 없다는게 아니고 다른 구, 군보다 울주, 북구는 또 없네요. 지금 현재 북구가 생긴지 얼마안되었기 때문에 빠른시일내에 강석구위원도 있고 하니까 좋은 것을 할 때 는 한번 끼워주십시오. 푸드뱅크, 음식물은행인데 여기는 잉여식품나눔은행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미국에서도 이렇게 합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미국같은 곳은 이미 선진적으로 합니다. 미국의 명칭자체가 푸드뱅크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떤 것은 우리나라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좋은건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처음 아이디어를 내서 대전, 서울은 지원금을 줘서 모금 푸드뱅크를 운영해 봤습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IMF로 인해서 신규사업이 짤리는 바람에지침만 내려보내고 시, 군, 구에서 알아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쪽에서는 예산확보를 내년에는좀 했습니다. 사업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기라든지 비품구입비로 해서 내년에 각 개소당 300만원씩 해서 일단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예산지원 하나도 없이 했는데도…….
규대
조규대위원
운영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지금 형태는 아까 말하는 슈퍼마켓이나 각 공급자가 되어서 광역시 푸드뱅크 전화가 1377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는 사람이 몇 명 될 것같아요?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계속 홍보지를 많 이 돌리고 음식협회나 이런 곳에는 자료를 다 제공했습니다. 1377로 하게 되면 지역에 따라서 책임자에게 지역에 배분하고 자원봉사센터같은 경우는 1,660명 가량이 되기 때문에 그 쪽 사람과 연결해서 받아야 될 대상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떤 것을 어떻게 줍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참치캔, 우유도 들어오고…….
규대
조규대위원
우유는 유효기간이 아주 짧잖아요. 잘못 주다가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쭉 할 수 있는 음식은 어떤 음식입니까, 모든 음식이 다 됩니까, 밥도 먹다가 남으면 줄 수 있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지금 그런 경우에 단체급식에서 뷔페나 학교 급식에서 남은바로 그날 조리된 음식은 독거노인이나 경로식당쪽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푸드뱅크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울산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굶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버리면서도 줄 수 없습니다. 이 사업만 잘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오지않겠나, 한 예를 들어서 저는 현대중공업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저녁때 참으로 8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에한해서 빵과 우유를 주고 있거든요. 안먹고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솔직히 아깝습니다. 이런 것을 알면 줄 수 있는 길이 있다 면 이것을 기업체에 얘기해서 협조만 잘하게 되면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고 음식점에서 사실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버립니다. 남이 먹다가 남은 찌꺼기가 아닌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음식도 내일 줄 수 없기 때문에 버립니다. 이것을 잘 연구해서 좀 좋은 쪽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열심히 홍보하고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모자가정은 있는데 부자가정은 없어요. 모자가정 시약대는 있고 부자가정 시약대는 없습니까? 그리고 모자가정은 문화탐방도 하는데 부자가정은 왜 문화탐방을 하지 않습니까? 부자가정이 분명히 있는데 전부 모자가정위주로 해 놓았습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모자가정은 모자복지법에 개정이 되어 있는데 부자복지법은 아직 개정이 안됐습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부자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도 제생각에는 모자복지법이 편부모복지법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실태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국가가 못따라가는 상황이 지금 상황에도 비롯되고 있는 것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부자가정은 혜택을 못받네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난방연료비나 학비지원, 보육료는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탐방 모자세대만 가고 부자세대는 못가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모자세대는 그래도 정신을 차려서 애들 데리고 잘사는데 부자세대는 알콜 중독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체생활이 어렵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실은 우리 관에서 집안이모자는 자기가 살려고 하지 않으면 자식과같이 사는 사람들은 가정적으로 잘 꾸리고 있습니다. 잘 되는 곳을 도와주는게 아니고 잘못되어가고 있는 곳을 잘 살 수 있도록 지도 하는 곳이 관 아닙니까? 한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학교합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여성회관에서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어머니를 시어머니학교가 개설되어있으니까 나오라고 하면 거기가는 시어머니는 고부간의 갈등이 없는 사람이갑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잘 되도록 하는 것이 복지국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챙겨서 알콜중독자라고 버려둘 겁니까? 그것도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됩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좋은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저희쪽에서 부자가정을 돕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다음에 상담소가 생기면 그쪽과 연결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음에 53페이지 보면 아까 업무보고를 할 때 여비에 예산이 828만원이 있는데 집행이 426만8,000원, 미집행이 401만2,000원 지금 11월, 12월, 2개월 남았는데 400만원 여비잔액이, 이만큼 남은 것은 맞지 않는 것같은데 11월, 12월에 다쓰겠다고 했는데 무슨 여비가 이렇게 많이 쓸 수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연말 되면 가정복지파트는 서울에 단체로 가는 여비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11월에 집행하고 지금 12월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칭찬하고 감사 끝낼랍니다. 54페이지에서 여름모자학교 차량임차료집행잔액이 88만원 남았는데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88만원 남았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결산추경하지요. 가능하면 관용차가 시청에 그냥 가만히 대어 있을때는 이 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아낄 수 있는 것을 계속 연구해 주십시오. 이것은 잘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가정복지과 노인회관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중구회관, 남구회관이 각 구별로 노인회관들이 지금 없는 곳이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다 없고 지금 중구회관은 울산광역시 회관이거든요. 명칭이 울산광역시 노인회관, 남구는 남구노인복지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지금 중구노인회관이 광역시회관으로 바뀌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바뀐게 아니고 처음부터 울산광역시노인회관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노인회관은 하나 밖에 없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광역시노인회관은하나고 남구에는 작년에 건립했습니다. 남구도 노인복지회관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과거의 중구회관이 중구노인지회 결국 노인의 쉼터가 아닌 사무실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용도 외에는 사용 하는게 없지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노인지회는 노인학교도 운영하고 게이트볼장이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쉼터가 될 수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노인회관이 결국 회의실로만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1층, 2층, 3층이 있는데 3층 회의실로만 운영되면 큰 건물을 건립을 해서 용도 자체가 노인회관이면 앞으로 복지쪽으로 흘러가든지 아니면 어떤 회의 이외의 다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지적을하면서 그 부분을 깊이있게 검토해 주시기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강석구위원께서 생활보호 노인에 대한 건강대책과 유란양로원 문제점, 이종범위원께서 성폭력상담소 실적 및 운영실태에 대한 질의와 강영자위원께서 국·공립어린이집운영실태와 사립어린이집 지원 을 요청을 했고 또 여성정책수립에 대한 효과성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규대위원께서 푸드뱅크운영실태와 부자가정지원대책을 요구했고 또 여성발전협의회운영과 여름모자학교운영에 대해서 칭송을 하면서 질의와 지적을 하였습니다. 소관위원들께서 지적한 부분이 행정을 하면서 다소 도움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가져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7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