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봉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98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속 부서 중 투자관리과, 외자유치과, 무역진흥과 등 3개 과 소관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어제 늦게까지 심도있는 행정감사를 실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위원 여러분들의 많으신 수고로 알찬 내용의 감사가 진행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경제투자관리실장님께서 어제 늦은 시간까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금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도정의 중요시책인 외자유치와 무역진흥, 그리고 국제교류사업 등의 많은 발전을 가져오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투자진흥관 나오셨습니까?

네.

투자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외자유치과장님.

네.

무역진흥과장님.

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업무보고를 받으신 사항과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투자위원회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해외상설전시판매장 운영현황에 관한 현지조사를 한번 해보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의견이 있었냐 하면 그 경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해외상설전시판매장을 보면 미국의 시카고, 파나마의 파나마시티,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 3개가 있고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일본의 오사카 지역에 전시판매장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해면 해외상설전시판매장이 운영된 이래 20개 업체 내지는 23개 업체가 해외상설전시판매장에서 전시판매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볼 것 같으면 '96년부터 '98년까지 해외상설전시판매장에서 전부 23개 업체만이 중복해서 나간 실적의 업체명단을 파악해 보니까 중복돼 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미국 시카고나 파나마나 요하네스버그 이런 데에 결국 우리 경기도의 1만여 개가 넘는 무역업체가 1만 347개라고 보고가 돼있습니다. 1만 347개의 무역업체 중 단 23개의 업체만을 위해서 운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23개 업체가 그 해외상설전시판매장에 중복으로 전시 판매되고 다른 신규업체들이 배제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98년도에 국제무역박람회를 많이 참가했는데 우리 무역박람회에 참가한 업체들의 명단을 살펴볼 때 2회 이상 참가한 업체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해외무역박람회에 우리 업체들이 참가하는 규정에 물론 2회까지는 허용된다고 보고가 돼있었습니다만 2회 이상 참가한 업체가 과연 몇 군데나 됐는지 국제무역박람회 2회에 총 119개 업체가 참가했는데 그 중에서 몇 개 업체가 2회 이상 박람회에 참여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 수출지원자금현황에 대해서 '93년 6월 23일 제정된 경기도수출지원기금융자조례가 제정돼서 '93년 7월 8일 경기도수출지원기금융자조례시행규칙이 마련돼서 현재 1불당 800원씩 융자한도는 1업체당 3억원 이내, 운영기간은 '98년 10월 31일까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운영기간이 '98년 10월 31일까지 된 것은 WTO체제 아래서 직접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기간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업체의 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123개 업체에 대해서 327억 9,3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93년도에 제정된 조례에 보면 융자한도는 1업체당 3억원 이내로 돼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업체당 3억원 이내의 융자한도가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9개 업체가 3억원 이상의 지원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회전대출기간이 180일로 계산할 때 3억원씩 한다해도 6억원 정도가 높게 생각해 줘도 1회전 기간을 3억원으로 봐서 2회전 해서 6억원을 해도 6억원을 오버한 업체가 3업체 가량 있었습니다. 평택에 보성전자가 6억 5,000만원, 화성의 (주)원림이 7억원, 김포의 (주)워터스가 8억 4,000천만원 등 해서 우리 융자한도를 오버하는 대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수출지원기금융자조례를 위반한 건이고, 융자조례를 지키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수출지원자금 지원상황과 관련해서 '98년 10월 31일로 운영기간이 끝났습니다. 현재 운영기간이 끝난 것은 이 금액은 전부 경기진흥재단으로 출연금이 넘어가서 관리 운영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23개 업체가 경기도수출지원자금을 받았는데 이 327억원이란 돈이 10월 말일로 딱 끊어졌을 때 이 업체들이 100% 상환한 내역은 얼마나 되며 우리 지난 번 업무보고시에 '98년 10월 31일까지도 수출실적이 있으면 180일까지 회전대출이 가능하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 현재 123개 업체 중 몇 업체가 수출지원자금을 전부 상환했으며 10월 31일 이후 180일간 회전대출한 업체가 몇 개 업체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매결연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12개 국, 14개 지역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고 의향서를 체결한 곳이 6개 지역, 그리고 지난 제4대 경기도의회에서 독일의 브란덴브르크주와 스페인의 까똘루냐주하고 자매결연 합의를 해서 2개 지역이 자매결연 합의지역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 관내 20개 시 군에서 41개 지역이 외국과 자매결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경기도에서 자매결연사업을 위해서 경기도가 직접적으로 외국을 '98년도에 몇 번이나 방문했나, 이것을 조사해 봤습니다. 물론 IMF체제 이후에 경제상황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 자매결연 교류사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도지사가 9월 15일 미국 외자유치투자 반장으로 가시면서 버지니아주와 우리가 자매결연이 돼 있는 것을 워싱턴 DC에서 상무관과 한 번 만난 일이 있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일본 가나가와현에 9월 13일부터 23일까지 투자유치단으로 가시면서 9월 22일 밤중에 세 시간 정도 가나가와현 지사와 만난 것이 전부입니다. 또한 6월 13일 전 국제협력실장이 미국 유타주에 실무협의를 위해서 한 번 다녀왔고 '98년 5월 13일에 중남미통상촉진단으로 까똘로나주에 통상촉진단으로 가면서 멕시코주를 한 번 다녀온 것이 경기도의 국제교류업무의 실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이인제 도지사가 있을 때는 국제교류업무가 30개 지역으로 교류업무를 확대해서 세계속에 경기도를 심어 나가겠다하는 정치를 편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IMF라는, 경제위기라는 하나의 사실만 갖고 이렇게 국제교류업무가 부실화 내지는 업무가 점점 미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게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도움이 된다면 세계 어느 지역으로도 간다는 거창한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12개 국 14개 지역과 자매결연된 지역에 우리 경기도에서 도움이 하나도 안되기 때문에 안 찾아 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자매결연지역의 확대를 통해서 우리가 통상업무를 증진하고 자매결연지역을 거점으로 우리 경기도내 중소기업들의 수출활로를 여는 역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또 문화교류를 통해서 자매결연 지역과의 문화활동을 더욱 증대시킴으로서 도민에게 여러 가지 이익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 자매결연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불과 1년 사이에 이렇게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99년도 예산안을 보더라도 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외국의 현지방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안 서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 경기도에서 국제교류, 자매결연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용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되는 대로 구호에 그쳐서 한낱 행정효과만을 노린 이러한 사업이 아닌지 자성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의 해외유치단 활동실적이 7건에 4억 2,500만불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보고서에는 5억 2,500만불로 보고서가 돼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확한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작년도 예산을 보면 성장잠재시장 바이어조사를 위해서 29개 국에 20개 품목을 설정해서 조사한다고 돼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성장잠재시장 바이어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 진척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에서 수출특화상품을 개발해 나가자 이러한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제 일요일에 대구를 다녀왔습니다. 대구를 가는데 새마을 열차를 타니까 열차안에 레일로드(Rail Road)라는 책자가 있었습니다. 레일로드를 보니까 경상북도 지정 우수 농산물 해 가지고 경상북도에서 기차에 타는 손님들에게 경상북도에서 나는 상품을 선전하고 이것을 외국인들에게 소개함으로써 경상북도의 상품들을 선전하는 것을 보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런 작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방자치 11월호를 보더라도 향토지식 재산권 확보를 해서 CIP작업을 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선진경기라고 하는 경기도에서 우리 수출전략상품, 농축산물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품질을 보증해 줘서 판로를 확대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고 그러한 방안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9월 13일부터 23일까지 지사와 미국을 방문하면서 투자유치단으로 가서 거기서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우리 교민들이 한국교민의 날을 통해서 많은 교민들을 모으고 농협제품인 농축산물을 거기에서 대대적으로 판매활동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경기도특산물전시회를 해외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LA지역이나 또는 유럽이나 일본같은 곳에서 경기도물산전을 개최한다고 하면 우리가 해외박람회 참가 뜻도 있겠지만 우리 경기도관내 중소제조업체들이 많은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CIP사업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의 모든 중소기업제품의 품질을 보증해 주는 제도를 활용해서 경기도의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을 촉진하고 또한 판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고 시킬 용의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지방공사에 외자유치부가 8명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경기지방공사의 외자유치부가 무슨 일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우리 경기도 외자유치와 수출촉진 나아가서는 우리 경기지방공사 외자유치부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어제 질의할 때 자료준비 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못 해드렸는데 백성운 실장님, 한석규 진흥관님 아주 내용이 좋았습니다. 저는 초선 의원이라서 그 동안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 책을 이틀 열심히 보니까 대충 알 듯하고 해서 여러분 밤새워 수고 많이 하셨다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아까 우리 신현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해외전시장에 대한 관리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자료에서 보니까 경기도와 코리아머천다이즈센터(Korea Merchandise Center)인 KMC와 계약을 해서 하시는 것으로 돼있던데 거기 제10조에 보면 "을은 갑의 경기도관 운영상황을 연1회 현지점검하며, 갑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계약조건에도 들어 있는데 과연 해외전시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실적은 자료에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전시장에 대한 관리실적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수치로 몇 천불, 몇 만불을 계약했다고 했는데 수치로만 나열되어 있지 보다 자세하게 무슨 물품을 어느 회사와 어떻게 수출계약이 됐고 수출계약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서 집행은 과연 어떻게 됐는지, 그 상세한 내용과 수출계약서 내용을 가능하면 수출계약서 사본이라든지 기타 증빙이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서 우리 위원들로 하여금 의회에서 "과연 그 해외전시장이 필요하구나" 그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해서 이번 감사에서 우리가 여기에 가보지 않고라도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얘기 나와서 말씀드립니다만 '98년도 정기감사 때 현지확인 감사를 하려고 애당초 계획했습니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고 논란이 되는 바람에 우리의 본 뜻이 흐려지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구태여 그렇게 할 일이 없지 않느냐해서 안 했는데 '99년도 감사에는 현지감사를 실시해서 과연 해외전시장이 필요한 사항이냐, 이대로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 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 스스로 눈으로 확인해야만 명실공히 우리 경기도가 국제적으로 수출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우리 위원들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백성운 실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기업체 투자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서 보니까 서울이 건수로 50.4% '98년 8월말 현재로 돼있고 경기도는 14%로 돼있습니다. 외국기업체가 와서 투자한 실적입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서울이 32.6%, 경기도가 11.8%인데 제가 알기로 우리 지사님께서는 경제통이시고 당초에 출마하실 때도 외자유치에 대해서는 베스트맨으로 자부하셨고, 제가 볼 때는 서울 시장이 열심히 뛰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해서 서울의 건수가 외국기업체 투자가 이렇게 많으냐, 경기도는 지금 열심히 왔다 갔다 많이 다니시고 애도 무척 쓰시는데 금액은 11.8%다. 그렇다면 서울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잘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비교해서 배워야 될 게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서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외국기업체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할 이유가 있다. 실무자로서 거기에 대해 파악된 게 있다면 서울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기 때문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애를 썼는데도 비교적으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보고를 하실 때 보면 전국 중소기업 25% 이상이 경기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체하고 연계해서 최소한도 가만히 있어도 25%는 해야될 게 아니냐, 발로 뛰고 많은 외화까지 낭비해 가면서 미국, 일본으로 많이 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헛 돈 내는 게 아니냐, 퍼센테지로 봐서 가만히 있어도 25%가 돼야 하는데 들고 뛰고 잠도 못 자고 애쓰는 것 같은데 11.8%다,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상세하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볼 수 있는 유인물이라든지 기타 증빙될 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선입니다. 아까 김효정 위원께서도 굉장히 격려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이 자료 만든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해외전시장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에 보면 '98년에 해외전시장에 참가한 업체는 79개사로 돼있습니다. 계약금액은 200만불이 됩니다. 한 회사의 평균 계약실적은 2만 8,000불 정도로 제가 볼 때는 극히 미약한 숫자입니다. 들어가는 노력등에 비해서 결과가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도예산이 약 1억 7,000여만원 지원됐는데 기업, 병원은 제외합니다. 또한 제출한 자료에 보면 '96년에서 '97년까지 요하네스버그 전시판매장에 30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계약실적은 9만불입니다. 한 업체당 3,000불의 계약을 올린 실적입니다. 그리고 로테르담 전시판매장 같은 경우는 2년간 26개 업체가 참여해서 계약된 금액이 3만 8,000불입니다. 업체당 약 1,000불 정도 계약됐습니다. 그리고 '97년에서 '98년까지 요하네스버그 판매장의 경우에는 23개 업체가 참여했으나 계약실적은 전무합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견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입니다만 자매결연지역 관리문제입니다. 자료에 보면 자매결연지역을 교류실적에 따라 등급을 매겨 존폐여부를 가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97년에서 '98년 2년간 12개국 14개 지역이 자매결연지역과의 경제교류는 계약금액으로 말해서 약 879만불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경제교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화교류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교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낭비적 요인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97년 가나가와현 물산전에는 19개 업소가 참여해서 약 6,000불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제 생각에 앞으로도 자매결연을 맺을 곳이 몇 군데 더 있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을 맺었다가 실적이 적어 취소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또는 우리 경기도 이미지 실추보다는 자매결연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300억불 외자유치공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0억불 외자유치관련 마스터플랜은 내년 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완성되려면 아마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사 취임후 1년간은 계획없이 추진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외자유치활동은 지사께서 외국을 한 번 다녀오신 것 외에는 대부분 내용들이 대동소이합니다. 원스톱시스템 이것은 이미 무역진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조하는 역할을 경기도에서 하는 것으로 차별화 방식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외자유치가 6억불 정도입니다. 그런데 수도권정비법 개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무리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할 경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목표에 집착하다 보면 다른 문제들을 놓칠 수 있고 또 목표에 집착하다 보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지사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제정책 중 외자유치는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도 이에 대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임 지사도 이 문제점을 잘 알고 있어서 지난 국장감사때 수정법이 개정되며는 300억불 유치가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법이 개정이 안되는 현 상황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자인한 셈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장께서 지사에게 300억불 목표를 수정토록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한 수치를 제시해서 무리한 목표추진에서 나오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는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무리한 상황에서 나오는 플랜, 내년에 나오는 계획은 어느 면에서나 예산낭비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기중기청에서 실시하는 수출업체 여론조사를 보며는 해외시장을 개척할 경우 애로사항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이 바로 정보부족입니다. 약 32%가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경기도와 무역진흥공사 경기지사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설치하고 또 해외정보를 많이 제공하지만 제가 저번에 워크숍을 갔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기업하시는 분들이 정보부재에 대해서 굉장히 고충을 많이 얘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20%가 해외마케팅 전문가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해외마케팅 지원시책이 미흡하다 라는 것도 많이 지적했습니다. 경쟁력에 대해서도 본인 스스로가 비슷하거나 경쟁력이 같은 업종을 가지고 있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비슷하거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인 견해가 80%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형적인 부분들, 얼마를 모아서 나누어 주고 300억불이라는 거창한 구호보다는 실제로 기업들이 바라는 것들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그마한 부분입니다만 경기도에서 월간경기라는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내용이 좋다고 보는데 배포선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기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정기적으로 배포수를 늘려서 할 수도 있고, 또한 주간경기는 거의 몇 십만부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일반적인 기업정보보다는 보다 기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기업정보란을 더 실어서 기업인들한테 보다 많이 배포함으로써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적은 인원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에 가보니까 무역진흥공사에서 많이 하고 있는 원스톱시스템, 거기에 유일하게 경기도가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사무소에서 4억원인가 5억원 정도를 유치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볼 때 이 액수는 서울사무소가 발굴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무역진흥공사에서 하고 있는 외자유치센터에 와서 의뢰했을 때 서울사무소가 가서 받아 온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로 뛰어서 현장가서 얻어온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 유치센터에 온 것을 서울사무소가 받아 온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준비와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실무자들께서 아주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동료 위원이 혹시 집행부에 귀에 거슬리는, 좀 과격한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와 충정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정부가 환란을 가져온 원인을 한번 지적하고 싶어서입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준비상태에서 실종된 정책이 그런 것을 가져오지 않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외화가 조금 여유있다고 무분별하게 해외여행을 자유화하는 등 해외부동산 매입을 자유, 또 외국으로 국내공장을 옮기는 등 이러한 무분별한, 무계획한 미래를 한 치 앞도 못보고 한 그런 경제정책의 실종이 IMF의 한 부분을 가져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계획은 신중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이고 항구적인, 지속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고 업무추진면에서도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것보다는 심도있게 여론을 수렴하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경기도가 여러 가지 외화유치에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경기도만이라도 현재 외화보유고가, 다시 말하면 단기성 외채는 얼마이고 장기적 외채는 얼마이며, 단기성 외채가 상환기일이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고 연장한다는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외화보유고의 관리에 대해서, 실무자들은 이 점에 대해서 소상히 준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아까 정장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지사의 300억불 외자유치 취지와 목적은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또 400억불, 500억불도 좋습니다. 그러나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본 위원들이 지난 워크숍의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였고 직접 확인됐습니다. 벌써 그 계획을 발표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도, 물론 그간의 구조조정이라든가 업무에 여러 가지 일관성이 없었다고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 군의 실무책임자들이 어느 시 하나 한 분도 이 외자유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며 방향설정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은 정말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경기도가 외자유치 외자유치 목소리만 높이지 아무 실효성이 없다, 공염불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다그치니까 하는 말이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매일 시작입니다.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납니까?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점은 좀 과감하게 전문인력을 동원해서 경기도 공무원 전체 유능한 인력을 전진에 배치해서 빨리 추진해도 시원찮은데 아직도 이렇게 미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과연 지금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지 한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과 세부적인 사항을 추진하고 있으면 현재까지 추진계획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상세한 일정과 계획표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한 가지 염려돼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외자유치도 좋고 한없이 좋습니다만 외국인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주고 인센티브(incentive)를 많이 주다보면 혹시 경제적으로, 또는 우리나라가, 경기도가 외국인에 쉽게 말하면 잠식하여 경제적 속국이 되지 않느냐, 이러한 점은 고려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사항이 있으면, 또 생각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를 질의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설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 모두 해외전시판매장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어제 자료를 봤더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수치는 빼고 다른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97년도, '98년도 3년 연속해서 전시한 중복된 업체들이 파나마전시장에는 7개 업체가 있고 요하네스버그 전시장에는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전시장에는 3개 업체가 3년 연속 전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네 군데 전시장을 단골로 중복해서 전시하는 업체들도 여러 업체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들 업체에 너무 편중된 특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의 견해는 수출업체들 중 전시판매를 희망하는 업체가 전시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민의 혈세로 여러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 유치업체 발굴현황을 보면 미국의 R사등 41개 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기업의 비밀을 요구하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41개 업체중 유치가 가능한 업체가 몇 개 업체인지 이 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전 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기도에서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지사님이하 여러 분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왜 유치가 잘 안되는지, 걸림돌이 무엇인지, 또 향후 추진계획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 레고랜드유치를 위한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등 각종 규제로 인해 레고랜드를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유치전략과 앞으로 어떻게 유치가 가능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출자금지원업체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7년도에는 총 49개 업체를 지원했는데 자료를 보면 4억원 이상 지원한 업체가 26개 업체이고 그 중에 지원은 됐는데 자료에 보면 대표자도 없고 주소도 없는 사람한테 지원을 했는지가 궁금하고 안양에 있는 한국태양잉크 제조업체, 제이엔에스코, 일차산업 태광산업 4개 업체의 현황이 누락됐습니다. 좀더 성의있는 자료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과 함께 한 업체에 많은 지원보다는 적은 액수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에게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그들로 하여금 희망과 꿈을 주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귀영 위원입니다. 수도권규제완화 추진대책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수도권, 특히 경기도는 타 시도에 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규제를 많이 받고 있어 외자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규제완화 추진성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해외 바이어초청 구매상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에서 '96년이후 현재까지 해외바이어를 초청하여 구매상담회를 개최한 실적과 상담회를 개최하면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경기도 세일즈 외교의 허와 실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경기도를 비롯해서 몇몇 지자체들이 벌인 외자유치사업들이 거의 실속은 없고 소리만 요란한 말잔치였다는 풍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도지사님을 단장으로 25명의 해외유치단이 미국, 일본 등을 돌며 4억 2,000여만 달러의 자본유치를 했다고 발표했는데, 그러나 실제계약은 1건도 없고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투자에 의향이 있다는 의향서만 들고 왔다라고 하는데 기업체가 독자적으로 올린 실적마저 도의 실적에 포함시켜 시비까지 일으켰다며 밖에 나가서까지도 한 건도 실적을 올리지 못하는 해프닝을 벌였다는데 이러한 것만으로도 지방정부의 해외유치추진이 얼마인가를 가늠하고 남았습니다. 통상외교 전문가로 손꼽히는 임창열 지사를 단장으로 한 유치단이 밤낮없이 뛰었음에도 실적이 별로라면 어딘가에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의 현실이 세일즈외교를 할 만큼 성숙했느냐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전시판매장 운영에 대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볼 것 같으면 판매장을 4개 지역에 적극 활용하고 신규로 두 곳을 개설하겠다고 업무보고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사업예산안 내놓은 것을 보면 해외상설전시판매장에 관한 예산은 하나도 책정이 안돼 있습니다. 예산이 안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될 수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해외전시판매장에 관해서 계약서에 보면 경기도관을 설치한 후 상품전시 전경사진을 첨부하여 우리 경기도에 설치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돼있습니다. 각 네 곳의 전시관에 상품전시가 어떻게 돼있는지 전경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서 우리 경기도의 수출지원을 위한 장기전략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볼 것 같으면 우리 경기도에서 독자적인 해외시장 개척기반구축을 위해서 '99년도에 주요지역 코트라 해외무역관에 전문인력을 우리 경기도에서 일본, 중국, 미국, 유럽, 중남미, 대양주, 아프리카 등 7∼8개 지역에 파견하도록 장기전략을 갖고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지난 4대의회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수출촉진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략으로 코트라 해외지사에 경기도 담당관을 파견해서, 가만있어도 해외 코트라 지사에 찾아오는 수출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현지를 다니면서 현지 무역관장으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건의를 한 바 있었는데 '99년도에 다행스럽게도 이것을 정책으로 채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예산의 뒷받침이 없이 뜬구름 잡기 식 정책나열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소상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 국제교류문제에 있어서도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간다고 돼있습니다. 과연 경기도 국제교류협력의 중장기 발전 계획이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매결연지역과의 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경기도의 14개 지역에 경제협력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며 경제협력위원회가 추진해 온 추진실적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제일 큰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수출촉진과 외자유치사업이 우리 경기도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없이는 이러한 일을 해 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탁상행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추진해서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경기도 중소기업수출업체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전략이 상당 부분 많이 개발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년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매일 똑같은 얘기가 순서만 바뀌어서 나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년동안 계속해서 하는 업무가 고작해서 30개 내지 20개 업체를 해가지고 수출기업화 사업이라고 팸플릿도 만들어서 있습니다만 참여하는 업체를 보면 1단계 30개, 2단계 20개 업체 내외 해서 불과 100여개 업체들에게만 우리 경기도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수혜를 받는 업체를 더 많이 늘려서 실질적으로 IMF체제 이후 경기도의 중소수출업체들이 정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략을 하루속히 수립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이 미흡한 실정이 아닌지, 앞으로 더 확대 추진해 나갈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질의에서 정장선 위원이 해외전자 거래알선을 하는 해외 전자상거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본 위원도 역시 IMF시대에 수출만이 살 길이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 코트라에서 코티스라는 무역정보를 개발해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전자상거래를 활용, 실질적인 수출의 활로를 열었다고 돼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경기넷을 통해서 이러한 전자상거래실적이 미미한 정도로 200여업개 홈페이지를 구성해서 상품소개도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이러한 면에 신경을 쓰셔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해외 전자상거래사업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을 듣고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복되는 질의인데 이해해 주십시오. 아까 류덕선 위원께서 덴마크의 레고랜드 유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사실 몇 년전부터, 제가 그 지역 출신입니다.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에 레고랜드가, 18만평을 사람들이 와서 보고 땅값까지도 6만원씩에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일본이나 독일에서는 땅을 그냥 무상으로 줄테니까 우리나라로 와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일본이나 독일을 가지 않고 평당 6만원씩을 주고서라도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꼭 한국에다 해야겠다 하면서 머뭇거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 이천신문에 레고랜드사업은 무산이다라고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니면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가능성이 지금 몇%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굴러들어 온 떡을 받아먹지 못하고 지사님께서 또 300억불 외자유치, 이렇게 운운하는 것은 하나의 허공에 메아리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류덕선 위원님이 아까 경기도 수출자금지원업체 현황을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장도 보니까 '98년도 같은 경우에 업종, 종업원수, 대표 이런 것이 명기 안됐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조직개편, 국정감사, 또 도의회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시겠지만 최소한 위원님들한테 자료제출하시는 부분은 정확히 해주시고 정성이 깃들여져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판단되는데 정승봉 무역진흥과장님께서는 '98년도 경기도 수출자금 지원업체 현황의 누락된 부분은 다 기록하셔서 류덕선 위원님하고 전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현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3개 업체가 해외상설전시장에 계속 전시되고 다른 업체는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해외 상설전시장에 전시를 하는 업체의 선정은 시 군과 상공회의소, 공관본부 등을 통해서 희망업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집된 업체를 현지에서 시장조사를 거친 후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에게 통보하면 우리 도에서 최종적으로 정하게 되는 겁니다. 20여개 업체가 모집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신청을 받아본 결과 평균 40여개만 신청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볼 때 기업체에서 해외상설전시장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고 또 지역특성에 맞는 상품 또한 선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도의 주요 중소기업제품이 주로 부품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완성품을 요하는 해외상설전시장에는 다소 불부합 판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지의 시장성을 조사해서 상품을 선정하되 가급적이면 중복성을 피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해외전시장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참고로 먼저 말씀드린다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해외상설전시장에 대해서 실태분석을 한 결과 요하네스버그, 시카고, 오사카 이 세 군데는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폐쇄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한 반면 파나마의 경우는 실적이 당초 목표액보다 2배의 성과를 내는 등 실적이 좋아서 금년 9월에 재계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9월이 다시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입니다만 당초 예산안에 파나마전시장의 예산도 삭감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내년 추경을 통해서 파나마는 재계약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가급적 희망자가 적을 경우에도 저희들이 더욱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펴서 다수업체가 신청하고 그 업체 중에서 선정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제무역박람회에 몇 개 업체가 2회 이상 참가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에 국제무역박람회에 참가한 업체는 금년 무역박람회가 총 12회 개최되었습니다만 119개 업체가 참여해서 2억 1,700만불의 상담을 하고 계약은 4,400만불을 이루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2회 이상 참여한 업체는 태영파워 등 11개 업체입니다. 3회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지 무역관에서 해당 지역에서의 시장성,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고려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특히 코트라 현지 무역관에서 어떤 업체가 무역박람회에 참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제공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다소 중복된 업체는 2회까지 신청할 때는 감점을 합니다. 감점은 시키지만 역시 코트라 현지 무역관에서 시장성과 경쟁에 아주 좋다고 추천을 하면 2회까지는 그 업체들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수출지원자금 융자한도액이 업체당 3억원인데도 29개 업체는 3억원 이상 또 3개 업체는 6억원 이상 지원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점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릴 때 내역을 소상하게 설명했다면 오해가 없었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개 업체가 1시점에서 3억원을 넘어서 6억원이나 4억원을 받은 업체는 없습니다. 다만 이 계수가 어떤 업체는 4억원, 5억원 나오는 이유는 3억원 한도내에서 대출받은 기업이 대출 만료시한인 180일, 즉 6개월 이전에 상환하고 다시 재융자를 받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연간으로 봐서는 실적이 3억원 플러스 1억원 하면 4억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6억원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전에 받은 대출을 상환한 것이기 때문에 업체당은 여전히 3억원 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0월 31일 현재 수출지원자금 상환업체수와 액수, 만료기간 후에 회전대출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만료기간인 10월 31일 이후에는 수출지원자금 자체가 이미 중소기업진흥재단으로 넘어갔습니다. 현재로서는 회전대출은 불가능한 상태고 실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자매결연지역 방문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고 국제교류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자매결연은 앞으로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방침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경우에는 3개소가 현재 예정되고 있습니다. 독일 브란덴부르크, 스페인 까똘루냐, 이란 코라산주와 자매결연을 확대해 나갈 방침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방문 문제와 관련해서는 역시 저희들이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우리 쪽에서 자매결연지역에 방문보다는 상대국가에서 저희 경기도로 초청 방문하는 것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쪽에서 자매결연지역으로의 방문은 멕시코, 가나가와, 버지니아, 유타주 이런 데는 방문을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상대 자매결연국가에서 우리 경기도에 방문한 실적은 총 32회, 170여명이 다녀간 바 있습니다. 주로 중국 요령성, 광동성, 호주 퀸슬랜드, 파라과이 알또빠라나주 등에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국제교류중장기발전계획과 관련해서는 현 자매결연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화 해서 여기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으로 앞으로 경기도의 여건 등을 감안해서 실질적이고 호혜적으로 이익이 증대될 수 있는 지역을 철저히 조사해서 자매결연에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대상지역을 선정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미 일 해외투자유치단 실적이 4억 2,500만불, 또 때로는 5억 2,500만불이라고 지적하시고 어느 쪽이 옳으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7건에 4억 2,500만불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액수입니다. 그 외에 정무부지사님이 오사카에서 골프장 한 건 1억불, LOI, 즉 투자의향서를 받아 놓은 것은 있습니다. 이것을 포함할 경우에는 8건에 5억 2,500만불이 됩니다만 공식적으로는 4억 2,500만불을 쓰고 있습니다. 성장잠재력 있는 29개 지역의 바이어조사 진척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코트라와 무역협회에서 신흥공업국가로서 상품구매 잠재력이 큰 시장 29개소를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에서는 도 자체적으로 해외바이어를 조사해서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코트라와 무역협회에서 이런 29개 신흥 상품구매 잠재력이 큰 시장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수집을 하고 그 내용을 해외시장정보 CD-ROM에 수록해서 제작이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는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해서 코트라의 CD-ROM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출특화상품개발계획과 해외물산전을 개최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출특화상품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는 것도 도에서는 상당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을 특화상품으로 해서 해외수출전략품목으로 개발하자 이것은 상당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돼지고기, 버섯, 김치 이런 것은 수출시장성이 있기 때문에 10개 품목을 정해서 특화상품으로 중점 개발해 나가고 있고, 지역통합브랜드 사업으로 우리 경기투자관리실에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즉, 시 군별로 지역을 상징하는 고유통합 브랜드를 제정하는 형식입니다. 예를 들면 안성의 경우에 포도, 축산, 유기제품 이런 것이 안성마춤이라는 브랜드로 현재 상품화되어서 출품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해외물산전 개최는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타당성과 시장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할 것인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농산물의 경우에 내년 LA에서 특별판촉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농정국에서 이것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지방공사 외자유치부의 역할과 그 임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기지방공사 외자유치부는 주특징이랄까 역할이 민간기업에서 해외투자유치업무를 담당한 전문가를 영입해서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과거에 현대, 쌍용, 삼성 등에서 해외투자유치업무에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들 세 사람을 전문요원으로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선 지방공사에서 해외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축령산리조트개발, 이것은 현재 유치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이고 그외에 대기업의 외자유치업무와 연결해서 대규모 프로젝트인 이 투자유치사업에 이 사람들을 전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해외전시장, 내년도 예산책정이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추가설치를 하느냐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도 해외전시장은 역시 성과분석결과 목표의 두 배의 성과를 올린 파나마의 경우에는 재계약도 했고 3개소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종결지었습니다. 파나마의 경우에 내년도 예산은 삭감됐습니다만 내년 9월에 재계약할, 다시 갱신기간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서는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예산확보에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시장 상품전시 전경사진,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수출지원을 위한 장기전략, 코트라 해외무역관에 인력파견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수출지원을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분야가 관련되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다섯 가지 전략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해외시장개척입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가 이 분야이지요. 박람회, 통상촉진단, 미니세일즈단, 바이어 초청 이런 등의 노력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수출기반조성을 위해서 수출기업화 사업 저희들이 2년간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수출보험료, 중소기업들이 수출보험공사에서 수출보험 부담하는 것도 상당히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약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역실무강좌, 수출유망중소기업체 선정, 이런 것도 수출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해 나갈 계획이고, 세 번째로는 수출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수출진흥확대회의, 지난 번에 한 차례 안산에서 개최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분야별 대책회의, 수출상담실 운영, 그리고 중기청에서 하는 수출지원센터와의 연계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무역정보수집 및 전파, 역시 뒤에 따른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코트라넷하고 코티스 이런 등과 우리 경기넷을 연결해서 통상자문관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인터넷 활용기반구축을 위해서 도내 중소기업체의 홈페이지를 경기넷으로 연결하는 것,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자상거래에 대비하는 이런 것이 수출지원을 위한 장기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코트라 해외무역관에 인력을 파견할 예산이나 계획은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이것은 좀더 분석한 후에 추진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지역과의 실질적인 교류확대를 위한 경제협력위원회 구성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14개 지역중에서 한 개 지역, 즉 중국의 요령성과는 경제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고 두 개 지역 유타와 베트남 하타이성과는 경제협력위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령성과는 세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주로 경기공단조성이라는 것이 경제교류 활성화 방안, 그리고 바이어를 초청해서 서로 상담하는 이런 것을 주로 논의했고 지난 4월 29일 요령성으로부터 18개사 27명이 우리 경기도에 구매사절단으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기업화업체 확대를 위한 대책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는 중기청과 코트라와 함께 추진해 가는 사업입니다. 즉, 국비70 도비 30%의 비중으로 자금지원을 받아서 코트라에 위탁해서 추진해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는 49개사 9,000만불의 사업자금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70개사 1억 4,000만불, 이것은 순수 우리 도비부담입니다. 도비가 1억 4,000만원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확대여부는 우리측의 자금문제만이 아니라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는 코트라의 인력과 그쪽의 수용능력을 함께 검토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폭을 확대하는 것에도 제한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해외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관련한 견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어저께도 답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전자거래기본법이 현재 국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춰가면서 이 업무는 추진해야 된다라고 봐지고 도에서는 사전에 준비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고 도내 중소기업의 홈페이지를 우리 경기넷과 연결하고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또 우리 경기넷에 사이버쇼핑몰을 개설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사전 기반을 철저히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효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외 전시판매장의 관리실적과 어떤 물품이 판매되고 있는지 필요한 계약서류사본등을 제출해 주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전시판매장의 관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97년도에 시카고와 파나마매장에 대해서는 현지에 출장해서 경영상태와 관리상태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도 시카고와 남아공에 있는 요하네스버그에는 출장을 가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분기별로 해외전시판매장의 운영실적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류와 관련해서는 우리 도에서나 현지 전시판매장에서도 이것은 별도로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업간의 거래문제이고 때로는 그것은 상당히 기업간의 비밀이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거래계약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꼭 확인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업체를 지정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별도 협의를 통해서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증빙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 자료는 있습니다. 계약서류사본은 아니고 어느 업체와 어떤 것을 했는지 실적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해외전시판매장 현지확인을 내년도에 실시하는 것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만 내년도의 경우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나마 1개소만 계속 운영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파나마에 기회가 닿으시면 방문하시는 문제는 들어가서 별도로 상의해서 저희들도 상황을 판단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자유치실적이 서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서울과 경기도를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설명드린다면 다소 여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제조업 분야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큽니다만 서울의 경우는 금융과 서비스분야가 거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따라서 이쪽으로는 역시 자금의 금융권은 해외펀드의 유입이 역시 서울을 거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투자유치 비중이 클 수밖에 없고요, 또 M&A방식, 즉 흡수와 합병 등의 방법을 통해서 외자유치 되는 것은 주로 본사끼리 계약당사자가 됩니다. 따라서 본사가 대부분 서울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치실적이 서울로 많이 잡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서울의 외자유치실적과 지금 경기도에서 300억불을 표방하고 추진해 가는 업무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은 서울시의 행정과 또는 다른 재정력을 통해서 외자유치를 주도적으로 노력해 가는 것은 아니고 민간의 유치실적이 그대로 통계로써 잡히는데 불과합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출발선에 있습니다만 도가 주도적으로 알선하고 중재해 나가는 노력, 그 결과로 또 우리가 늘려가려고 하는 목표치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장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해외전시장 판매실적이 투입비용에 비해서 저조하고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도 해외전시장의 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명백히 실적이 저조하고 더이상 운영해 가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돼서 이미 3개소는 폐쇄결정을 완전히 내린 상태입니다. 파나마만 재계약을 했습니다만 파나마의 경우에도 내년도 성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에 재계약여부를 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규시장에 대한 분석은 해외전시장과 관련해서는 시장성과 수요문제를 신중히 사전에 분석을 철저히 해서 만약에 중국 등에 전시장건립도 한번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여기에도 최종 결정을 내릴 때는 현지의 시장성과 수요 등을 최대한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지역 선정에 사전에 신중을 기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도와 시 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매결연을 맺게 되는 과정을 보면 과거에는 주로 현지교민 등이 중간 알선하는 경우, 그리고 조금 최근에 와서는 한국에 나와있는 외국의 대사관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크게 이 두 가지 형태로 자매결연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동안에 자매결연지역과의 거래 내지는 교류를 분석해 본 결과 일부 경우에는 그야말로 실질적인 성과가 거의 없다라고 판단됐습니다. 예를 들면 말레이지아 페락주 같은 경우 거의 교류가 없어서 여기는 우리가 A, B, C, D, E급 이렇게 다섯 개로 분류해 본 결과 거의 F에 들어서 여기는 해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C, D로 분류되는 지역은 결연을 좀더 활발히 하자는 촉구공문을 발송해서 좀더 확대해 나가고 A, B로 분류되는 데는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봐서 앞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는, 등급별로 개별화 시켜서 협력관계를 더욱 활발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자매결연을 추진할 적에는 앞으로는 좀더 신중하고 사전에 면밀한 분석을 해서 그 후에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들 계획으로는 현지 대사관을 통해서 상대 주에 대한 충분한 자료수집을 먼저 거치고 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다행히 요즘 들어서는 중앙부처에도 상당한 통제장치를 발동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외교통상부와 안기부에서 거의 검토를 해주고 있고 행자부에서도 최종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에 앞서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중간 검토과정이 장치되어 있어서 이 과정을 거쳐서 선정한다면 과거와 같이 중간에 누가 알선한다고 해서 자매결연을 맺는 예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외자유치 마스터플랜이 내년 4월정도 수립되면 시행은 6월경, 이렇게 보면 거의 1년간 외자유치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전략적인 계획이 없이 추진하는 게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마스터플랜 수립문제는 저희들도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 빠른 시일내에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역시 이 계획도 기간을 빨리해서 계획 수립하는 자체보다도 얼마나 우리 실정에 맞고 성과있는 외자유치내용이 있는 마스터플랜을 만드느냐 하는 내용이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 용역업체와 함께 저희들이 지역의 여건분석과 외국 투자자들의 동향등을 감안해서 외자유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으로 업체를 신중하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직과 인력의 충원이 우리 도의 경우에도 금년 10월 10일자로 이제 겨우 조직이 편제됐고 내용 자체가 과거 지방행정의 경우에는 다소 생소했고 새로운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좀더 본격적인 추진이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비록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대한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0억불 외자유치라는 목표를 수정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300억불 외자유치와 관련해서는 설희석 위원님께서도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여기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개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라고 전제를 하시면서 그런 전제하라면 300억불 외자유치는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실제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앙부처에서도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통해서 건의를 드리고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음에도 중앙부처가 신속히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최근의 추진동향을 잠깐 설명드리면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규제내용은 법을 고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규제완화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시행령 개정작업입니다. 따라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개정될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절차는 수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사실 모레인 11월 26일 바로 이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확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현재 시행령상으로는 6만㎡, 즉 2만평 규모까지는 허용되고 2만평 이상인 경우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만 11월 26일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건교부 차관보가 주재하고 문화관광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이 참석해서 이 주제로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건설정책국장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또 바로 규제완화가 되면 실제 수혜자는 우리라는 입장에서 내일 문화관광부 관광국장, 환경부 등으로 사전에 담당국장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당위성 등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일 방문할 계획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어렵지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중앙부처에서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이쪽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억불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음에 정인봉 위원님께서 격려 겸 상당히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만 저와 똑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300억불, 이것은 하나의 목표입니다. 목표이고, 설혹 우리가 300억불을 위해서 노력해서 결과적으로 설혹 목표달성은 못하고 100억불을 유치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만큼 보람있는 일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제가 있다면 만약에 300억불이라는 이런 목표를 걸어놓고 구호만 걸고 노력은 하지 않고 그런대로 제 임기를 보낸다면 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크게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결과적으로 다소 300억불 달성이 안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300억불, 여기만 어떤 부담을 갖고 다른 도정에서 지사님이하 공직자들이 소홀하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 점에서는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저희들로서는 당면한 300억불을 위해서 투자관리실 전 직원은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외시장개척시 판매애로가 정보부족이라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지원대책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정보가 긴요하다는 점은 저희들도 업무를 취급하면서 아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정보수집, 전파하는 노력에 내년도에 상당히 인력과 예산을 투입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트라에서 주관하고 있는 코트라넷, 또 무역협회에서 하고 있는 코티스, 이런 정보망과 우리 경기넷을 내년도에는 전산 컴퓨터관련 전문가를 별도 전문위원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를 채용하고, 필요하면 대학졸업자 중에서 공공근로인력으로 충원해서 이쪽 분야를 대대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각 기업체의 홈페이지하고 경기넷하고의 연결작업도 단순히 희망자만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전체 기업간의 정보망을 확산시켜 나가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월간경기와 주간경기 등에 기업정보를 확대하고 또 배포선도 확대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위원님 뜻대로 적극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투자유치 서울사무소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고 이와 관련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코트라의 투자유치지원센터 등에서 자료를 넘겨받는 이런 정도에 불과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도 하셨습니다. 실제로 서울투자유치사무소의 경우 코트라등에서 자료를 넘겨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 업무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중의 하나라고 봐집니다. 왜냐 하면 외국에서는 일단 코트라를 찾기 마련입니다. 우선 창구는 그쪽으로 찾기 마련인데 그쪽을 찾는 외국 바이어들의 경우, 또 투자가들의 경우, 우리가 현지에 서울사무소가 없다면 그 사람이들이 자발적으로 경기도로 내려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코트라 출신을 채용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코트라 출신자를 지금 사무소장으로 채용한 이유도 바로 코트라 등으로 찾아오는 정보와 인력 등을 우리가 넘겨받기 위한 것도 우리 목적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민간인, 특히 코트라출신 등은 해외에서 상당기간 근무해 봤기 때문에 정보력과 나름대로 투자유치와 관련해서는 마인드가 갖추어진 상태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서울투자유치사무소는 나름대로 역할도 지금 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더욱 활발히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서울유치사무소의 역할중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서울에 상주해 있는 외국인 상공회의소 미국, EU, 일본 이런 등의 상공회의소 등을 직접 방문하고 우리 경기도의 투자여건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또 서울에 나와 있는 외국의 대사관도 직접 방문해서 우리 경기도의 투자여건을 설명합니다. 사실은 오늘 투자유치사무소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도 바로 덴마크대사관을 방문해서 오늘 정보에 의하면 덴마크대사관에서 3건 정도의 투자유치와 관련한 의향이 있다 그래서 오늘 상담 내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희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성 외채와 장기성 외채 등 외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경기도내 기업체의 단기, 장기외채는 현재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은 저희들이 파악에도 사실상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시 도와 시 군의 외채업무는 재정기획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별도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 군의 외자유치업무 담당공무원들의 전문지식이 부족함을 지적하시고 이들의 전문성제고를 위한 추진내용과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시 군조직개편이 도에 이어서 10월말경에야 완료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상태이고, 또 다른 업무와는 달리 사실 외자유치업무는 거의 새로운 분야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물론이고 시 군 담당공무원들의 이와 관련된 전문지식이 부족한 것은 분명히 자인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들을 단기간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꾸준히 발굴해 나갈 생각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가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KDI, 이런 데 외부 전문기관에 교육프로그램을 의뢰해서 전문강사들이 도청을 방문해 가지고 여기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또 필요하다면 우리가 별도 강사진을 구성해서 시 군을 순회하면서 교육시키는 방안, 이런 등의 프로그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7일자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11월 13일 도와 시 군 담당공무원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때는 재경부 담당국장, 또 민간전문가 등이 강사로 나와서 교육을 실시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교육으로는 도저히 부족하다고 봐서 일정기간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4일 부시장, 부군수 회의때 전문인력보강을 강력히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안산의 경우는 현재 지방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을 전제로 자리를 비워 놓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도도 그렇지만 시 군 담당공무원들의 전문성제고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가에 너무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의 국익이 오히려 지나치게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이에 대한 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 점은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가 좋으냐, 또 국익상 나쁘냐 하는 문제는 과거에 국가적으로도 많은 이슈가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영국등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랬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오늘날 하나의 역사의 사실로서 입증하듯이 외국인 투자가 많다고 해서 그 나라의 국익이 빠져나가기 보다는 보다 외국인 투자를 통해서 고용증대와 기술이전효과, 그리고 생산성향상 등의 효과가 크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가 우리 아시아권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적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UN에서의 금년 투자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의 경우에 450억불, 우리의 경우에는 작년 투자실적이, 직접투자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M&A 이런 직접투자의 경우에 23억,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 기업이 작년에 해외에 나가서 투자한 것은 43억, 오히려 거의 두 배가, 이쪽보다는 우리나라 기업조차도 외국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에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었다 하는 점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지금 외자유치를 위해서 적극 뛰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자료상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류덕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전시판매장의 일부 업체들이 중복해서 전시하고 있는 이유, 또 수출업체중 전 희망업체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할 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은 제가 조금전에 해외전시판매장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추가로 관련해서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굴된 외국인 투자업체 중에서 투자유치가 가능한 업체가 몇 개가 있느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파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외국인 투자업체로 발굴돼서 관리하고 있는 게 41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저희들 판단으로는 투자유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몇 개 업체가 과연 성사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만 어쨌든 41개 전 업체가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 7개 업체는 투자의향서를 받아놓은 업체입니다. 41개 업체가 다 성사되도록 여하튼 노력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외국인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무엇이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점은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상당히 포괄적이고 전반에 걸친 문제입니다만 핵심을 줄여서 말씀드린다면 외국인 투자유치에 가장 걸림돌은 역시 규제입니다. 수도권지역 입지규제가 가장 큰 애로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대통령 경기도정 초도순시 때에 한 푼도 돈 달라는 요구는 없이 규제만 완화해 달라고 한 이유도 저희들이 규제만 완화된다면 지금도 외국인 투자유치는 상당히 활발하게 진척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과 관련된 규제, 이것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중앙부처에서 각 부처간에 합동회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어느 정도의 완화결과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업배치법상에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신설을 금지하고 있는 규제도 완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고, 과밀억제권역은 아시는 바와 같이 취등세, 등록세, 재산세를 여기는 5배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도 완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레고랜드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유치 성사여부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레고랜드의 경우에는 사실 일본과 독일을 대상지로 고려하고 추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천지역에 18만평 부지를 나름대로 이천공장이 있기 때문에 물색하고 과거에 추진해 오다가 여기 역시 자연보전권역의 규제때문에 일본으로 검토를 하고 동시에 독일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 점은 우리도 규제때문에 2억불의 투자유치 문제를 놓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전적으로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덴마크대사를 지사님이 직접 면담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싱가포르에 레고 본사 회장이 지난 11월 17일 싱가포르를 방문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전에 지사님이 덴마크대사를 만나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싱가포르를 가셔서 우리 경기도의 입장과 우리의 노력을 소상히 설명해 주실 것을, 그래서 덴마크대사가 다녀오신 뒤에 11월 19일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에 의하면 레고 본사 회장님도 우리 경기도의 노력을 충분히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그동안 제공했던 정보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도의 인센티브 내용과 도의 입지 등에 대해서 별도로 실무자를 방문토록 조치하겠다,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년 10월경에 독일등으로 최종 선정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일부 보도와 같이 레고랜드 유치가 무산됐다, 이것은 오보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현재도 계속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아직 최종 결정은 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수출자금융자 중에서 일부 업체에 많은 자금을 지원하기 보다는 다수 업체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수출자금융자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희망업체에 대해서는 전부 지원해 준 상태였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자금이 여유가 있을 정도로 희망업체는 조건이 된다면 거의 모두가 지원을 받은 상태였고 금년 10월 31일부로는 이것이 WTO규정에 위배된다고 해서 앞서 설명드린대로 중소기업지원자금으로 돌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부 업체에 편중되었다기보다는 희망한 업체는 전부 수용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인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인봉 위원님께서 우리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외자도 투기성 자금이 아니고 산업자금과 관련된 장기투자는 더 많을 수록 좋다는 점에서 저희들은 서두르지 않고 소신껏 추진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여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들을 해외로 진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도의 자금 등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 경우에는 벤처기업의 경우 지난 번 실리콘밸리진출 사업설명회를 가지기도 했습니다만 우리의 우수한 벤처기업가들이 현재 국내시장에 충분한 벤처기업에 대한 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기술력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서 미국 실리콘밸리 현장으로 진출시키는, 즉 일부 자금지원을 해서 외국의 시장으로 진출해서 거기서 결국 성공한다면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고 한국시장으로 영유입이 돼서 우리 기술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봐서 이 점은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제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이 점은 저희들 지금 시점은 오히려 해외 제조업과 해외 기업의 우리 유치쪽에 큰 비중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해외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 나올 때는 저희들은 그 점에는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도가 앞장서서 해외로의 진출, 이 문제는 다소 신중을 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투자유치사무소 관련해서는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정귀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의 수도권규제완화 추진실적, 앞으로의 대책 이 점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6년 이후 해외바이어를 초청하고 구매상담회를 개최한 결과와 그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총 8회의 구매상담회를 개최하고 4억 1,600만불의 계약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바이어들의 품목과 도내 상담품목이 일치되지 않는 점이 사실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다소 문제점이 있다면 과거의 경우 통역과정상에서의 미흡한 점, 이런 점이 큰 구매상담회를 개최하지만 큰 계약실적을 올리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우선 구매상담회를 개최할 적에는 나름대로 사전에 상담희망품목과 실질구매력 등에 대해서 사전 정보수집을 나름대로 철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도 구매상담회를 개최할 경우 코트라 현지무역관 등을 통해서 사전 정보수집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통역면에서는 우리 현재 인력이 충분하다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외자유치활동에 실질적 성과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투자의향서만 있고 계약된 것도 아니고, 또 기업에서의 노력을 포함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외자유치와 관련해서는 투자의향서, 소위 LOI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로서는 이것이 계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성사된 것으로 보기 어렵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지만 우선 절차상 투자계약서에 앞서서 투자의향서를 서로 교환하는 것이 투자유치에 관해서는 사전 한 단계이기도 하고 투자의향서는 단순히 구두 약속을 문서화한 것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투자의향서가 계약서와는 다르지만 투자의향서에 제시된 조건이 갖추어 진다면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그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계약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상호간에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의향서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구두약속이나 상담이 아닌 계약 전 단계로 봐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투자의향서를 받은 업체의 투자상담 내용에 대해서 계약으로 성사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업의 유치노력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100% 기업이 순전히 기업과 기업간에 외자유치 노력한 것을 우리 도가 유치한 것인 양 홍보할 의향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다만 기업간에 유치를 하더라도 역시 거기에는 행정의 중간단계에서 알선할 수 있고, 또 유치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또 정부가 보증을 서거나 출자를 하는 등의 이런 역할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기업과 기업간의 외자유치지만 도에서의 실적을 포함하는 것도 크게 무리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고랜드의 유치가 무산되었다는 보도에 대한, 실상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전 류덕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성운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오남 위원입니다. 오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 질의를 못해서 첫 번째로 하게 됐는데 오늘은 시간을 반드시 지켜서 하겠습니다. 백 실장님께서 해박하시고, 정책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 요즘 노고가 많으신 점을 치하드리고 또 많은 젊은 브레인(brain)들이 경제투자관리실에 포진하고 있어서 본 위원은 든든하게 생각하고 기대를 많이 합니다. 아울러서 경제 도지사답게 임창열 지사께서는 매우 시의적절한 순발력 있는 전략으로써 외자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목표설정이라든지 문제점들이 약간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인 햇볕정책처럼 핵심인 외자유치정책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계획과 유치노력이 없다면 결실을 거둘 수가 없고 바로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만이 먼 훗날 우리 경기도에 외국자본이 많이 유치되어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시기가 일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외국인투자센터인 서울사무소의 조직체계가 아직 전문화되지 못한 것 같고 전문인력이 더욱 보강돼서 전문화되고 세분화돼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답변을 드릴까요?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세요.

난해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못드렸기 때문에.

서울 외국인투자센터는 앞으로도 조금 더 기능과 업무의 조직체계 등에 대해 좀더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기간이 일천하기 때문에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나름대로 소장을 코트라에 오래 근무한 사람을 영입해서 현재 한국에 나와 있는 외국의 상공회의소, 대사관 방문도 하고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가져오는 역할은 상당히 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센터의 기능이라든지 체계는 조금 더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자유치 300억불은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야 되는데 추진체계가 전담부서는 경제투자관리실에 외자유치과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목적으로 서울사무소를 별도의 조직으로 만들어 놨는데 바로 그런 단순한 역할분담이 아니라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의 외자유치과는 본연의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고 전문인력으로 포진된 외국인투자센터에 조직체계를 갖추고 인력을 보강해서 거기서 투자유치부터 홍보랄지 여러 가지 교육까지 체계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갖고 가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서울에 투자센터하고 도의 외자유치과하고는 기능분담이 돼야 하고 달라져야 합니다. 우선 서울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투자에 관심을 갖고 오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올 적에 창구가 산자부, 외교부, 그리고 코트라 쪽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 정보수집을 하고 거기가 제일 처음에 문을 두드리는 컨택트 포인트(Contact Point)입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여기 앉아 가지고는 그게 빗겨갈 소지가 많습니다. 그 팀을 우리 경기도 지방으로 끌어오기 위한 것이 서울에 투자사무소의 주기능이고 우리 도의 경우에는 해외에 널려있는 아직 한국에 방문해 보지 않고 각종 자료나 해서 널려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을 끌어오는 역할, 그 역할이 주입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여기서는 서신이라든지 자료의 송부, 방문할 의사가 있다면 우리 현지안내, 또 외국인 투자 서울사무소 쪽으로 해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후속관리 업무가 주가 되겠고 서울사무소하고 여기 도하고는 상당히 기능면에서 분담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 기능면 분담부분이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런 방향의 분담은 가능하지만 그렇다면 그 비중이 조직이 7명이 있습니다만 업무보고 받을 당시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 거기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이 그 정도 인력이나 조직을 가지고는 상당히 300억불 유치에 요원하겠다는 판단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좀 유연하기는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300억불은 커녕 30억불도 힘들겠다는 판단이 서고 좀더 유기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은 같되 이왕 경기도에서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그 센터를 설립했다면 필요한 전문인력을 약간 보강하더라도 그 외국인투자센터에서 그야말로 유치부터 모든 행정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느 외국기업이 우리 경기도에 투자하고 싶다고 하면 투자안내부터 유치를 해 가지고 행정적 지원도 거기서 지금 하고 있던데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공장설립 절차랄지 이런 부분에 규제제약이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도 손수 뛰어다니면서 사전에 일선 시 군의 행정기관하고 협력을 받아서 그런 부분까지도 다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예요?

후속의 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업무는 우리 투자관리실의 해당 과로 거의 넘어옵니다. 도의 측면에서 도와주거나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이 서울사무소에 방문했을 때 그 관련 건이 어느 시 군과 관련된다고 해서 그 이하는 전부 투자관리실에 패스하고 자기들은 손을 터는 것은 아닙니다. 평택시다, 안성시다, 이천시다 관련되면 거의 도에서 오히려 주도적으로 나가게 되고 물론 그 쪽에서 한 사람이 따라 붙는 그런 형식은 됩니다. 그러니까 도의 행정에 관련됐을 때는 이쪽 행정이 주가 되는 경우가, 또 그렇게 업무가 처리돼야만이 관리가 제대로 됩니다.

유치된 이후에는 누가 전담사항입니까?

유치된 이후의 관리는 역시 우리가 받아서 해야지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혼선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혼선이 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뭐냐하면 혼선이 되는 것이 업무추진상 타당하다 이거지요. 모든 업무가 거기서 다 되도록 서울사무소에 해놓으면 시 군하고 연계가 단절됩니다. 거기서 어떻게 시장 군수나 예를 들면 공장진입로 하나 투자유치가 되더라도 진입로 포장문제는 시비가 도입되고 도비가 일부 들어가서 그건 할 수 없이 해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서울사무소하고 다 알아서 하더라도 여기서 몇 명 실무자 보내놓고 하면 일이 안됩니다.

바로 시 군하고 연계문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렇게 본다면 서울투자센터를 전문인력을 더 보강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크게 인력을 늘릴 이유는 없습니다.

그 정도 일만 한다면 그 인력을 가지고도 역량에 따라서는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크게 인력을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계획이 없습니까?

앞으로 더 확충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있는 인력에 전문위원 한 사람 정도 더 보강한다든지 그런 규모지 그것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있는 멤버들의 능력을 조금더 향상시키고 전문가를 교체하는 문제지 크게 조직을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홍보와 교육이,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외자유치가 확정돼서 배치를 할 때에는 경기도내 일선 시 군에 적지를 찾아서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일선 시 군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시 군의 담당 공무원이거든요. 실장님께서는 담당공무원을 지금 전담부서를 배치중이다, 그렇게 했는데 담당공무원들이 갑자기 외자유치라는 이런 새로운 업무를 하다보니까 전문적이지 못하고 그것은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외자유치 담당공무원은 어학에 능통해야 하는 게 기본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경향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어학만 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학을 바탕으로 해서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사고가 정립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추진은 되고 있는데 전혀 교육프로그램이나 연수를 갔다 왔다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실장께서는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랬는데 도에서 일선 시 군을 돌면서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분씩 소집해서 한다. 그런데 본 위원 판단으로는 이게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할 만한 사항도 아니고 그 정도의 기초적인 교육 가지고는 담당공무원이나 부서가 외자유치할 때부터 그 이후에 제가 소속한 시흥시에도 유치가 확정돼서 공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만, 했을 때 유치도 중요하지만 정말 한국의 경기도에 가서 기업을 해 보니까 행정서비스가 아주 충분하고 기업을 하는 데 애로가 하나도 없더라 이런 분위기가 배경에 깔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려면 유지관리를 하는데 기존의 견해나 발상가지고 하는 것보다 전담공무원이나 그 부서에서 아주 수시로 면담하고, 방문하고, 정말 조그마한 것도 애로가 없는지 이런, 선진국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까지를 수행해 내려면 일선 시 군의 정작 중요한 시 군에 담당공무원이나 부서가 그런 마인드가 돼야 하고 전문적인 식견을 갖춰야 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 경제투자관리실 외자유치과에서 별도로 교육팀을 만들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KDI 같은 데에 의뢰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 본 위원도 KDI에 여러 차례 가 봤습니다만 그러한 단순한 틀에 짜인 며칠간의 교육으로 그런 것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식견을 갖출 수 있느냐 이게 좀 의문스럽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투자센터나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런 데에 전문적인 홍보와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을 배치해서 거기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31개 시 군의 외자유치 전담공무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이,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주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같이 호흡을 맞출 때 본 위원이 쭉 주장한 그러한 효과를 발생 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 군 공무원들을 어학까지 할 수 있는 외자유치 전문가로 양성한다는 것은 상당한 시일을 요합니다. 저도 시 군에 있어봤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능력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만 더더구나 어학만을 한다고 해서 갖춰놓을 수 없는 것이고 외자유치 업무를 보면서 아까 정비된 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은 상당한 시일을 요합니다. 다만 어떤 수단을 강구하든지 빠른 시일내에 좀더 외자유치 관련된 지식과 어학을 어느 정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육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은 여러 방법으로 강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집교육도 일례이고 우리가 강사진을 만들어서 파견해 가지고 순회하는 교육도 필요하고 또 일정교육 기간 파견하는 것도, 여기 집무담당자 중에서 6개월 정도 파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공무원교육원에 별도 이 과정을 신설해서 이쪽에 주로 의무적으로라도, 업무공백이 있더라도 의무적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교육을 받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제가 오전에 KDI에서의 교육프로그램, 그것은 구체적으로 진전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이것은 KDI 교육과정에 며칠 보내는 것이 아니고 KDI 쪽에서 사실 제안도 해왔습니다. 구체적인 제안은 한 6개월 과정으로 우리 도에 와가지고 집무를 하고 오후에 여기 신청자를 받아서 교육을 하는 건데 교육에는 외국인투자유치, 무역금융 이게 전문적인 경제 행정에 관한 내용이 들어 갈 수 있고 필요하면 그 외에 다른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하는 과정을 현재 자치행정국에서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그 쪽에 우리 과정을 넣는다면 여기도 많은 직원들이 참여케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도도 그렇고 시 군도 그렇고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인으로 양성하는 이 문제는 일상업무를 추진하면서도 총력을 기울여야 될 분야임에 틀림없습니다. 적극 노력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일선 시 군에 외자유치 담당공무원이 어학적 지식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 어학이라는 게 정도의 문제지요. 이를테면 외국인 투자가들하고 만나 가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

그런 직원도 있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아직 그런 직원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시 군이 오히려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 한두 명도 없는 시 군이 많습니까?

실상이 그렇습니다. 시 군에서 사실 외국인하고 의사소통을 부담없이 할 수 있는 직원이 아마 제가 근무한 시의 경우에도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한두 명 있다고 봐야지요.

저는 실장님 답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깜짝 놀랬는데 일선 시 군의 공무원이 작게는 700∼800명, 큰 시같은 데는 2,000명 가량 되는데 거기서 영어를 외국인과 의사소통을 자유롭게 하고 외국문화나 정서에 맞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곳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놀랬습니다.

실상이 틀림 없을 겁니다.

실상이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자유치가 성공하고 지속적으로 증대되려면 도에서 외국인투자센터나 도의 외자유치과에 그러한 각고의 노력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게 일선 시 군에 배치돼서 그 사람들이 여기서 생산하고 이익을 발휘하는데 보이지 않는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이런 부분이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0년, 20년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기초적으로 갖추기 위해서는 일선 시 군에 전담공무원을 빨리 전문인력으로 양성하시든가 아니면 기존인력이 없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약직으로라도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빠른 시간 내에 교육과 연수를 통해서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보강됐으면 하는 게 제 본 위원의 의견인데 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도 바로 본격화 시키고 또 각 시 군별로도 필요한 경우 전문직을 채용하는 문제, 이제 구체적으로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타 시 군 경우에도 적극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실장님께서 그렇게 하는 방향이 옳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조속한 시간 내에 그런 체계가 갖춰질 수 있기를 본 위원은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오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원섭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현재 행정사무감사 투자하고 무역에 대별되다 보니까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다소 중복이 되더라도 성의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위원에게 허용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외국인투자유치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유치팀과 자문팀구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7월에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안 제정시에 동조례안제2조에 보면 외국인투자유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유치팀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약 4개월이 지났는데도 투자유치팀, 자문팀이 조성되지 않고 아직도 시행규칙만 제정중에 있다고 늑장을 피우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투자유치팀과 자문팀 중에서 투자유치팀은 이를 테면 서울투자사무소가 저희들은 투자유치팀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유치팀은 구성된 것으로 보고 자문팀은 현재 약 60명을 조례상으로 우리가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1차적으로 한꺼번에 60명 다하는 것보다는 한 15명정도 1차로 하고 운영을 보면서, 또 추가로 더 좋은 사람이 나오면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한 2배수 정도의 인력내용을 가지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곧 이것은 바로 자문팀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투자유치팀에 대한 구성을 제가 질의드린 것은 조금전에 동료 위원이신 이오남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본 위원도 지난 번에 동료 위원과 함께 서울투자유치사무소를 갔을 때 이것이 소위 임 지사께서 당초 7월에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유치팀을 구성하겠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이것은 그게 아니겠지, 소위 지금 얘기를 컨텍포인트(contact point), 접점이라고 기능상의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전문가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그렇지 않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이것 말고 또 있겠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팀이 구성됐는가라고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말씀을 드리는 의미를 좀더 임 지사께 같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그런 기능보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외자유치계획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외국인 투자유치계획을 밝혀 줄 것을 본 위원이 감사자료와 관련해서 요구했는데 자료에서는 법령의 규제가 완화되기 이전에 투자유치전망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1,387쪽에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300억달러를 유치하겠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은 오전에도 질의가 나오셨습니다만 300억불 달성에 가장 걸림돌이자 관건이 되는 것은 역시 법령상의 규제완화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완화를 위해서 현재로서는 역시 규제완화가 투자관리실 업무와 전부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건설정책국이다, 환경국이다 이렇게 다 관련됩니다만 여하튼 도 전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규제완화 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게 사실 현 상황입니다. 그런 한편으로 이 300억불 달성문제는 저희들이 아무리 어떤 면밀한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달성이 안될 것이 되고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로서는 일면 규제완화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으로 또 외국인 투자가들과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유치활동을 적극 펴고, 저희들이 여건을 좋게 만드는 등 이런 관련된 활동을 동시에 펴나가는 두 가지 노력을 사실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의 규제완화, 이 문제는 조금전에 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규제완화가 300억불 달성에 최대 관건임은 틀림없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규제완화상의 문제가 최대의 걸림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일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예상할 때 이것은 그것과 관련된 조그마한 상식만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걸림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고 난 다음에 국토의 종합적인 개발이라고 해서 최근 일부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일부에서 현재 조금전에 얘기한 국토종합개발이라는 명분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것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완화대책위원회가 경기도에서 설치는 됐지만 실제적으로 논리팀이 논리를 개발하고 법률자문팀이 법률적으로 자문하고, 또 그것을 홍보팀이 홍보를 하려는 상황에서 지금 그런 것이 소위 국토의 종합개발과 관련된 의견이 나와서 규제대책위원회에서도 지금 활동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팀도 이번 달에 모임을 가져야 되는데 현재 그러한 큰 것이 걸리기 때문에 아무런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미 예상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체 300억불을 유치하는데 계획이 소상하지 못하다는 것에 중요한 원인으로 설명될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98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간 외자유치실적이 공식적으로 2억 5,400만달러인데 300억달러 외자유치를 차질없이 달성하려면 같은 기간에 18억 7,500만불, 월평균 한 6억 3,000만불 정도가 유치되어야 하는데 달성률로 볼 때는 약 14%로 지극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첫 번째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경기도에 300억불의 외자유치가 위용만 내세워 달성도 하지 못하고 선전만 요란하게 하면서 무리한 계획으로 처음부터 실패하고 있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향후 전략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 실적은 현재 시점에서 실적을 평균개념으로 보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투자건과 관련해서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만나서 협상도 해보고 노력도 해본 결과에 의하면, 현재 이를 테면 한 5,000만불 오고 가는데 내용, 투자를 할 의향이 있다,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1차적으로 그것이 투자가 이루어지면 1년 내지 2년정도의 성과로 봐서 또 추가로 1억불 내지 2억불까지 투자하겠다 이런 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 1년후 2년후 가면 갈수록 그때 더 확산되고 누적으로 증가될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얼마 동안에 투자,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재임중 기간에 평균개념은 얼마니까 어렵지 않느냐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다만 그렇다고해서 300억불을 자신있게 달성할 수 있겠느냐 저도 그 점은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국가적인 작년 한해 동안 직접 차입이 아닌 투자만을 놓고 보면 23억불인 상황하에서 우리 경기도가 지사 재임기간 동안에 300억불, 이것은 의욕적이고 조금은 과잉에 가까운 목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300억불이 설혹 달성 안된다 하더라도 200억불이 되었건 250억불이 되었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의미를 두고자 합니다.

지금 실장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과잉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감하고 제발 그것이 과잉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300억불에 가까운 달성을 보였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300억불 달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런 상태로 나간다면 3년간에 7, 80억불 정도도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우려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외자유치 소요예산 및 비용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8년 7월부터 12월까지 2억 5,400만불, 최근 환율로 계산할 때 3,269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유치하는 데 소요예산이 국제교류 통상업무예산은 제외하더라도 9억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가지고 1억을 유치하는데 한 28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용대비 실적이 생산성이 있다고 보는지, 또 동기간 동안에 국제교류 통상업무 소요예산까지 감안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련이 되는 내용입니다만 비용문제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건만 가지고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하고 비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난 번에 이를 테면 금년에 비용의 주종을 이루는 미 일투자유치단 활동, 그 결과로 현재 직접적으로는 약 41건의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후속으로 지금 계속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관내의 기업체도 나오고, 또 외국바이어들도 계속 투자를 하겠다는 의향을 밝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히 금년도에 투입돼 금년도에 성과가 나타난 부분하고 비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여하튼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울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비용은 최소한으로 절감하면서 300억불 유치 성과를 얻도록 그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전에 한 질의와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같은 답변을 논의된 내용만을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서 현재 논의되는 내용이 투자의향서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얘기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답변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논의된 내용이 어느 정도이고 얼마인지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금액으로 환산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구체적인 액수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정확치는 않지만 개략치로 한다면 별도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를 테면 내일도 아침에 서울에서 외국인 투자가하고 면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시에 면담하게 되어 있는 것도 그러한 내용에 포함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 건도 1억불이라고 하지만 만약에 성공한다면, 그 다음에 성과가 좋으면 바로 뒤따라서 1억불이 돌아올 그러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지금 단순히 나타난 숫자개념, 이것하고 비용이라든지 목표달성 가능여부를 바로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것을 또다시 묻는 이유는 제가 아마 4년동안, 아니면 2년동안 경제투자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한은 적어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300억불 목표에 얼마나 달성하는가를 아마 이러한 감사 때를 비롯해서 계속적으로 질의하고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달성이 미비할 때 지금 현재 달성된 것만 가지고 얘기하기 어렵다, 지금 또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 이런 내용으로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99년도 외자유치관련 예산편성요구액이 20억원인데 방금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와 같이 낮은 생산성에 대하여 유치실적이 극히 저조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 된다면 요구예산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큰 프로젝트로 지금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은 역시 해외투자유치단 파견입니다. 이것을 한 4회정도로 생각하면서 8억원정도 잡은 것이 가장 큰 프로젝트에 속하고, 그런 한편으로 우리가 외국인 투자유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문제, 아무래도 체계적이고 우리 경기도에 특히 투자유치를 많이 끌어올 전략적인 분야, 이런 것을 설정하기 위해서 마스터플랜수립 등 전문적인 용역비가 또 한 2억원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제가 서울투자사무소에 가서 느낀 소감, 또 지금까지의 300억불 목표에 대한 달성이 저조한 것을 보고 곧이어서 우리가 예산을 다루어야 되겠지만, 본 위원도 예결위원으로 들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과연 25억원이 적정한가를 묻는 것인데 시간관계로 다음 진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98년 7월부터 10월까지 해외유치단 파견과 집행비용으로 1억 9,000만원이 들고 그 중에서 항공료 숙박비 등의 출장비로 5,300만원의 비용이 들었는데 자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 질의순서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안산에서 개최된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 개원식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오전 감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안산테크노파크 개원식은 김종필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임창렬 도지사, 그리고 우리 도의회 이계석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내빈들하고 지역의 상공인들, 주로 기업체 하시는 분들, 또 학생들 등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성황리에 개원식을 마쳤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전에 함께하지 못해서 감사의 흐름을 잘 포착하지 못하고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가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 조례제정에 따른 규칙제정작업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아까 잠깐 답변 말씀을 들으니까 내년 4월까지 투자유치와 관련된 나름의 마스터플랜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마스터플랜은 구체적 실행계획을 포함한 것이겠지요?

그렇지요. 그 마스터플랜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액션, 실행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유치업무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추진하는 공무일텐데 기본이 될 규칙이 제정돼서 그것이 근거가 되고 바탕이 돼서 업무가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정작업 중이라고만 자료상 되어 있고 아직 구체적 제정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언제쯤 이게 제정되고, 또 현재 제정작업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규칙안은 다 돼서 조례규칙심의회에도 통과됐고 지금 지사님 서명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곧 공포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바로 되시는 대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와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컨대 경제정책과에서는 실 소관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을 하고 구체적으로 상공단체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소비자보호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등해서 대개 과별로 열 몇 가지의 분장사무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각 사무들이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이루어질텐데 그 근거가 되는 법령 내지는 훈령이라든가 규정, 이런 내용을 다 달라고 그러면 너무나 막대한 분량일 것 같아서 리스트만이라도 분장업무별로 적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도록 했는데 이 부분이 제출이 안 됐거든요,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자료로 주시기에.

그 점은, 오늘 우리 경제정책과장이 어제 감사를 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별도로…….

그런데 실장님, 이 자료가 작성하기 어려운 겁니까? 어떻습니까? 뭔가 하여튼…….

과의 사무분장규정에 뭐뭐를 추진한다는 것은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저도 정확한…….

이를 테면 소비자보호업무면 소비자보호법이라든가 시행령.

소비자보호업무는 소비자법에 근거하고 하는 것이지.

법령, 규정 또는 훈령 이런 것이 있어서 그것을 토대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냥 공무원이 알아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

이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냐 이겁니다.

조금 포괄적이겠는데요, 사실은 법령의 근거보다는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도에서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내용은 꼭 어느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법에 넣는 것은 아니고 법에는 상당히 포괄적인, 큰 것만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거꾸로 항목별로 관련되는 법이 어느 것이냐 하는 것은 찾아서 얼마든지 그것은 명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사실은 감사라는 것을 해보려고 하니까 근거되는 법령을 알아야 내용을 정확하게 따질 수 있겠다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제출이 안돼서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최근 민자유치사업 3년간 추진실적으로 시흥 도리하고 인천 남동도로사업 등 네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하는 문제는 국내 기업들의 투자여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서 외국자본의 유치를 통한 민간자본유치 활성화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거든요. 혹시 외국자본유치를 통한 민간자본유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포함해서 고양 국제전시장도 그렇고 일산대교, 서울 춘천도로, 이것도 저희들이 그동안에 외국인 투자가들 하고 면담할 때마다 제시하고 있는 매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SOC사업과 관련되는 즉, 우리 도와 시 군이 추진해야 하는 공공프로젝트, 이런 것도 종래에는 국내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가들,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들 경우에도 상당히 이런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민간대 민간이 아니라 정부대 민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증된다는 뜻에서 저희들은 그 점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 구체적인 수익성을 분석한 자료, 이런 것을 준비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준비된 것이 없으면 이를 테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 중심으로…….

지금 저희들이 영문으로까지도 제시해 주는 책자는 메모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건마다 아주 깊이 있게 해놓은 완전한 자료는 아직…….

아니, 대상사업이라도. 이 네 가지 외에.

갖고 있는 사업은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축령산리조트 사업.

축령산리조트도 하나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제가 사전에 이 자료를 못챙겨서 그러는데요, 얼마 전 보도에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자유치를 통한 민간자본유치사업이 구체적으로 보도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보도 혹시 보셨습니까?

네, 우리가 갖고 나가는 책자로 된 매물,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한 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도 사실은 업무보고 내용에 그런 사업내용들이 포함돼서 소상하게 방향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제기된 문제같습니다만 경기지방공사 외자유치부에서도 외자유치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대개 대형프로젝트 중심이 지방공사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구분해서 추진해야 될 무슨 필요성이 따로 있습니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지방공사유치팀의 특성과 특징은 대규모, 어떤 프로젝트 규모면 보다도 오히려 민간부문, 이 사람이 민간부문의 해외투자유치의 기업에 소속돼서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우리가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그 쪽에 두고 유치영입을 한 것입니다.

기존의 지방공사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보니까.

지방공사의 사실 기존 인력하고는 별개로 그전에 쌍용에서 근무한 해외투자부 부장과…….

어쨌든 지금 외자유치부를 신설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설을 굳이 왜 지방공사 쪽에 하느냐는 거지요. 통일되게 도에서 하는 유치사업의 팀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왜 굳이 공사쪽에 배치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네, 그 점을 설명드리면 우리 여기에 들어오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실제 채용한 뒤에 도에 합류해서 근무케 하느냐 하는 것도 검토를 사실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사는 성격상 우리 도에서 출연을 한 기관이지만 사업내용은 민간기업이 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의 사업들입니다. 이를 테면 수익사업을 요하는 것이지요. 택지개발하는 사업도 포함되고, 또 앞으로 구체적인 공단조성하는 것도 사업이 되고, 또 유료도로와 같은 개설하는 것도 사업이 되고, 축령산리조트 개발 같은 것도 한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축령산개발건만 해도 아주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지방공사에 유치팀을 두고 그런 한편으로 지방공사가 직접 수행하려고 하는 시행자가 되는 축령산 프로젝트같은 것도 이 사람들이 외국자본하고 연결도 짓고 또 동시에 민간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서 민간기업간의 프로젝트를 우리 도로 끌어오는 작업도 이 사람들에게 책임을 맡기고 그런 복합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매개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자체가 사업주체가 될 수 있다, 이를 테면 합작을 외자하고 한다든가 이런 식의 방식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정확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입니다. 오전에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외 상설전시판매장 설치 운영에 '98년도 예산이 당초에는 1억 9,000만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9,000만원이 삭감돼서 1억원이 서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 예산중에서 실지로 사용한 예산이 10월말 현재 얼마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합니다.

금년 예산중에서 집행된 것은 5,500만원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4,500만원의 불용이 생기는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사용을 안 했지만. 그러면 파나마, 시카고, 요하네스버그, 오사카 이중에서 '98년도 12월 14일까지 시카고가 계약돼 있고 요하네스버스가 12월 13일, 오사카가 '98년 11월 30일 해서 기한이 다 차있습니다. 실장님께서 계약이 완료된 후에는 세 군데에 해외 상설전시판매장의 운영은 실제 하지 않겠다 답변을 하셨지요? 그러면 추가로 KMC를 통해서 이러한 해외상설전시판매장 운영을 할 계획은 갖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현재로써는 어디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중국시장을 조사할 계획은 있습니다. 종래에도 나름대로 사전 시장조사는 했다고 봐집니다만 상설전시장 문제는 사전에 아주 면밀한 시장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이웃나라 어디라도 면밀하게 시장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전시판매를 통해서 상당한 성과를 올릴 그게 거의 확실히 된다면 한 개가 되든 두 개가 되든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상품 전시판매장 KMC 사업으로 미국의 LA지역에 KMC 전시장이 새로 코트라에서 열 번째로 지정 받아가지고 최근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A지역 하면 외국의 수출시장에 우리 교민이 제일 많이 살고 있고 한국 중소기업들은 LA시장을 거점으로 모든 수출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LA KMC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파인그룹이라고 해서 전자제품 및 가구제품을 통한 마케팅 업무를 하는 업체에 KMC 사장이 가입됨으로 해서 약 1,800개의 아울렛에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이 사항을 참고하셔서 금년도 예산이 나오고 있으니까 가능하다면 추진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LA지역에 설치를 할 것이냐의 문제는 저로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저희들도 경기도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전시되었을 때 얼마나 상품판매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LA에 있는 KMC측하고 또 우리 코트라 쪽을 통해서 시장성 문제 분석을 하겠습니다. 아주 좋다고 판단이 된다면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부터 하는 것도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대충 분석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 3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3개월 이내에 분석결과가 나온다 이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경기도수출지원자금상환의 건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운영기관이 '98년 10월 31일로 만료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전액이 상환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직 상환기간이 도래가 안된 것은 상환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자금이 상환되는 문제는 별 염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간이 되었는데도 상환이 안된 사례는 없습니다. 10월말 현재 아직 상환되지 않고 기한이 도래되지 않아서 융자를 받아서 쓰고 있는 것은 186억 8,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역시 180일 동안에는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된다면 상환되어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10월 30일 현재 매출잔액에 대해서 잔액명세서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네.

우리 경기도의 수출지원자금을 쓰던 무려 123개나 되는 업체들이 수출지원자금이 끊기게 될 경우에 경기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임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자금을 중소기업진흥재단으로 돌려서 중소기업자금으로 활용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수출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은 WTO규정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돌렸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중에 자금으로 포함해서 특히 수출기업일 경우에는 배점을 현재 2점에서 10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대상에서 우선 순위가 대폭 올라가서 우선적으로 자금지원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그것도 일방적으로 수출기업의 배점을 2점에서 10점으로 올린다는 것은 수출을, 예를 들어서 연간 10만불 한다든가 50만불 한다든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지 기준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기준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과에서 그 점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다루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기업하고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수출기업 중에서도 규모와 기여도 등을 감안해서 최고 10점이니까 분명히 거기는 수출한 액수라든지 기여도 등을 구분해서 다루게 할 것입니다. 이 점은 좀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123개 업체가 327억원이라는 지원을 받았었는데 123개 업체중에서 우리 경기도의 중소기업 육성지원자금을 수출지원과 관련해서 받은 업체는 이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그것이 파악이 되고 계십니까?

그것은 파악이 안됐습니다. 수출지원자금 받은 기업체가 기존의 우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받는 업체가 얼마나 되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23개 업체가 10월말일로 운용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도 그 기금을 쓰는 업체에 대해서는 홍보를 했을 것으로 압니다. 은행에서도 이것을 운용하는 것은 10월 말일까지인데 최고로 길어야 '99년 4월 30일까지다, 그 안에는 이것을 운용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당신들이 상환을 못할 경우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홍보차원에서도 아마 돼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L/C를 개설해서 수출지원자금을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연관해서 급작한 사건으로 인해 상환이 안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기업체들이 123개 업체중에서 경기도에 중소기업자금을 몇 군데나 받았는지 파악이 되고 계신지 그게 사후관리가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나 안되고 있나를 저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앞으로 발생될 소지가 있겠지요. 달리 수출지원자금 받은 기업들이 미처 이 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써야 될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현재까지는 수출지원자금 기한이 됐는데도 상환 못하고 그대로 넘어온 기업들은 대부분 말씀하신 대로 L/C를 받고 자금 한 3개월정도의 틈이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을 받아서 얼른 하고 나중에 또 상환하고 이런 형식의 운영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중소기업운영자금을 보면 288억원이라는 운영잔액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활용해서라도 수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수출지원자금을 쓰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도와 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제 수출지원자금은 끊어지고 수출하는 기업들의 자금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별도로 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이 점은 저희들이 한번 만료가 됐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아까 7건에 4억 2,500만불이 정답이고 정무부지사가 1건 해서 1억불의 투자의향서를 올려서 5억 2,500만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전부 레터오브인텐트(letter of intent)라고 해서 투자의향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의향서의 서명이 어떠한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의문이 많이 갑니다. 잘 모르겠으니까 투자의향서의 서명이 어떤 효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투자와 관련해서는 사실 단계가 우선 제일 첫 단계는 상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상담 이후에 상당히 상호간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해관계가 일치됐는데 이를 테면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갈 경우에는 땅값은 30만원이하라야 되겠다, 그런 조건이라면 투자를 하겠다, 그 다음에 인 허가 관련해서는 내가 사인을 하고부터 3개월이내에 모든 게 처리돼 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세금은 지금 면제해 준다 그러는데 지방세로 해서 5년간 규정대로 바로 면제해 줘야 되겠다, 이런 요건을 보장하면 내가 투자는 5,000만불을 하겠다, 이 내용을 명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측은 그쪽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켜 줘야 될 의무가 있고 그 조건을 충족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 돼도 전에 말한 것은 헛 것이다, 안 하겠다, 이것은 곤란합니다. 그것은 거래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신의를 배반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신용이라든지, 다른 거래관계에 대해서는 아주 신용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구속력은 갖는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바로 계약서를 쓴다, 이것은 극히 비현실적입니다. 그것은 있기가 어렵고 이 투자의향서가 제출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계약서로 옮겨가는 것이 한 단계에 있는 엄연한 투자유치단계에서는 중간단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투자의향서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었던 것은 지난 '88년도에 중국하고 우리가 국교정상화 되기 전에 중국을 제가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때 중국의 관리들이 만나는 사람마나 얘기 한 마디 하면 종이 꺼내놓고 쓰자 그래요, 도장 찍고 뭐 하자고. 그래서 "뭘 쓰는 것이냐" 했더니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무슨건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서로 좋다고 합의를 봤으니까 도장을 찍자" 이렇게 해서 도장찍자 그래서 몇 건 써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고보니까 이런 투자의향서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중국 정부에서는 한국의 누가 왔다 갔는데 거기에서 이런 투자의향을 했다, 그런 실적으로 보고가 됐겠지요, 그런 것이. 그런데 지나고 나서 멀고 그러다보니까 교통수단이라든가 통신수단이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안 좋으니까 그냥 유야무야 해서 끝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투자의향서를 받은 건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일주일 내지는 열흘에 한 번씩 투자의향서에 대한 경과 내지는 조치사항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확인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우리 지사가 밤잠 못자고 노력한 결과를 일깨워주고 이런 것이 추진되고 있는 결과를 가르쳐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투자의향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후속관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향서 받아놓고 거기에 대한 팔로우 업(follow up)이 없으면 이건 뭐 점점 효력이 약화되는 반면에 계속 관심을 갖고 서로간에 후속 자료를 제공하고, 또 우리가 더 도와드릴 것 없느냐, 저희들이 저쪽에 물색하는 파트너의 경우에는 A라는 기업을 추천했다가 저쪽에서 또 조금 의아해하면 다른 기업을 추천하고 계속 이런 후속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한번씩 한국에 다른 목적 겸 해서 방한할 경우 만나보며는 그동안에 저희 도에서 기울인 노력에 대해서 아주 감사히 생각하고 깜짝 놀라는, 한국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 이런 반응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OI 받은 건만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 후속조치를 저희들로서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약이 안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개인간의 투자문제도 만약에 제가 신 위원님께 돈을 조금 빌린다고 하면 선뜻, 아무리 잘 아는 사이고 믿을 수 있는 사이지만 "돈을 1억원을 빌려서 내가 투자해서 1년후에 1억 5,000만원 만들어 내가 갚겠다" 아마 선뜻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여러 면에서 해보고 내가 하려는 사업이 과연 타당하냐, 평소에 관계는 그런 대로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 건이 과연 어떠냐, 온갖 자기들 정보채널을 통해서 확인도 하고 따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시일을 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포기하고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은 저희들이 갖지 않습니다. 해보니까 역시 계속 그쪽에서 관심을 표하고 저쪽에서는 이미 관행이 아예 투자할 마음이 없었다면 응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 경우는 중국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중국은 이런 절차보다는 소위 말하는 관식, 우리와의 어떤 관계지요. 어떤 관계만 있으면 안 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좋다해서 결론이 나지만 미 일 이쪽의 기업들은 굉장한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단계가 하나 더 충족되고 그에 대한 정보자료와 후속이 각각 제공되고 이렇게 하면 점점 그것은 성사되는 쪽으로 가까이 가지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린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의향서 서명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후관리, 팔로우 업(follow up)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만에 가서, 대만이 중소기업의 천국이고 중소기업이 수출이 잘 된다 하는 것을 호텔방에서도 느낀 바 있습니다. 호텔방에 들어가니까 타이완시내에, 또 대만에 있는 기업체 상품카탈로그가 한 1,000여 페이지 두꺼운 책으로 해서 놔있었습니다. 전화번호도 있고 컬러로 인쇄되어 가지고 상품소개도 되어 있고 회사 전화번호도 있고 팩스번호라든가 다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우리나라보다는 대만이 이런 면에서 중소기업을 도와주는데 앞장서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진 바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월드컵경기를 구경하러 오게 되는데 호텔에서 아마 많이 머물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대만에서 호텔방에 대만의 중소기업 상품카탈로그를 놔가지고 잠을 자는 바이어들이나 또는 관광객들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투숙객들이 시간이 날 때 그게 뭔가 열어봤을 때 자기가 관심있는 품목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 전화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종합 수출카탈로그를 우리 경기도에 1만여 개 수출업체가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품을 만드는 업체를 따져보면 얼마 되겠지요. 그런 명세를 우리가 한번 이번에 계획해서 서울특별시에 있는 호텔과 우리 경기도의 여관 호텔방이라든가 이런 곳에 우리 경기도 중소기업의 제품생산 카탈로그를 비치해 놓는다고 볼 것 같으면 우리 경기도내에 투숙하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이런 것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갖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제가 대만에서 이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이런 것을 위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로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제가 근무했던 적이 있는 시의 경우에 이것을 시비를 들여서 제작하는 것으로 이미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우리 도내 전 시 군에 가급적이면 자기 관내에서 생산되는 기업체의 품목카탈로그를 시 군별로 만드는 것을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추구하고, 아울러 중요한 것은 우리 경기도 단위에서도 카탈로그를 제작하는 것을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투숙호텔, 서울에서도 일류 호텔등에 비치하도록 협조하는 방안,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것을 만드는데 경제투자관리실에서 특별히 태스크포스(Task Force), 특별히 기획팀을 만들어서 이런 일을 전담하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중소기업 수출업체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300억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평택에서 유선방송 TV토론회에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외자유치방법에 대해서 말을 해달라 그래서 경기도의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 300억불이 얼마나 큰 숫자인지, 그동안 한국이 유치한 게 한 240억불이다, 그렇다고 충분하게 플랜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300억불을 유치하겠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는 그 의욕하고 투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 그래서 계속 도와주자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는 이견이 없습니다. 목표를 높게 설정하고 거기에 매진하는 것도, 그리고 경기도가 하는 것은 일선 시 군하고는 틀리고 또 우리 도민들이 기대하는 것에 도지사 이하 실장님까지 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모습에 대해서는 저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300억불 목표가 경기도지사의 가장 큰 공약입니다, 제가 볼 때. 마치 이것은 어느 면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한테 내가 지금 1만불의 소득을 2만불로 임기내에 하겠다라고 했다가 나는 최선을 다 했지만 안됐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서울투자사무실도 있지만, 서울사무소에서도 300억불에 대한 스트레스는 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밑에 공무원들도 이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수정법개정안이 실장님께서는 꼭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 이것은 정치논리가 강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쉽게 보지 않습니다. 저번에 서울투자사무소의 소장님도 회의를 갔다가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자기가 맞아죽는 줄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다른 지방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도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쉽다고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매진하는데 이견을 달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과연 우리한테 현실성이 있느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해서 플랜을 만듭니다. 자칫 플랜을 하는 사람들이 3억원에 무리하게 맞추다보면 무리한 방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추진하는 방식이. 300억불을 맞추다 보면, 전 그러한 측면에서 수정법개정이 어렵다, 그리고 이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도 300억불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을 때는 지금 제가 당장 실장님께 지사한테 건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를 봐서 무리한 사항들이 있다면 저는 이것을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비약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내가 2만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IMF가 와서, 또는 남북통일이 됐다면 내가 2만불을 했을 텐데 통일이 안돼서 못했다라는 얘기하고도 유사하지 않나, 좀 비약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충정에서 드리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센터에서 원스톱시스템을, 이것은 코트라에서 외국인투자지원센터가 원스톱시스템을 전담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시 군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그러면 경기도도 이 부분에 받아서 한 실적이 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원스톱시스템…….

외국인투자지원센터가 원스톱시스템을 지금 전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서. 그러면 하나의 허가를 내주는데 요새는 얼마 정도 기간이 단축이 됐습니까? 이것을 시행함으로써, 허가적인 측면에서.

외국인투자센터, 우리 서울사무소 말고 코트라에서 중앙정부와 합동으로 해서 외국인투자, 원스톱서비스를 하는 센터에서 접수를 해서 우리 쪽으로 넘겨가지고 원스톱으로 처리한 것, 지금 질의하신 것이 그런 내용이지요?

네.

그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성과는, 아직 얼마 만큼 이게 기간이 단축되고 그런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외국인에 대해서 이렇게 원스톱시스템도 도입하고 여러 가지, 가령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규제뿐만 아니라 많은 특혜를 주고 해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만큼 국내기업에 대한 서비스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간에 우리나라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내인들의 산업활동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에 대한 서비스는 굉장히 강화돼서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는데 국내분들이 기업을 창업할래도 여러 가지 때문에 어려워서 힘들다라고 하면 이것은 어느 면에서는 부에 집중되고 오히려 가장 주적인 측면이 무시되는 것 아니냐 싶은 생각도 있어서 앞으로 이런 규제해지에도 많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국내 기업인들이 창업할 때 시 군에서 원스톱시스템 개념이 많이 도입돼서 해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창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 군에서 중소기업들이 대개, 시 군에서 태스크포스, 요새 인력도 많이 남아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 군에서 남는 잉여인력들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이런 것들을 대행해 주고 해서 원스톱시스템을 한다면 훨씬 용이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금년도에 각 시 군의 통상실적이 약 200만불 정도로 됩니다.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으로만 봐서 약 200만불정도 되고, 각 시 군에 통상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이 극히 제한되어 있고 잦은 이동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일선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각 시 군도 앞으로는, 일본같은 경우는 이런 통상부서들이 굉장히 발달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느 시는 한국팀 중국팀까지 이렇게 구분해서 할 정도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일본같은 경우는. 한국도 지금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외국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늘어나고 있는데 일선 시 군에서는 정말 담당할 공무원들이 없어서, 또 아까 그런 문제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 군의 지금 여러 가지 구조상에서 이런 통상을 담당하는 부서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면 제가 볼 때 시 군에 요새 많이 남는 잉여인력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라든가 외국분야에서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국내 상공회의소나 아니면 무역센터 같은 데서 많은 교육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과정이 됐든 2년과정이 됐든 훈련을 시켜서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센터에 각 시 군에서 파견 나와서 시 군업무를 담당한다든가 그래서, 이것은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만 시 군에 통상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서 시 군단위에서도 앞으로는 통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00년이 넘어가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도에서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간단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제가 시 군의 통상분야에 대해서는 인력의 전문화가 시급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사실 시 군을 놓고 보면 지금까지는 통상분야에서는 사실 조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과정에서 도에 경제투자관리실이 신설되고, 또 외자유치 투자관리 이런 과가 신설되는 것을 전부 시 군에서도 알고 몇몇 시의 경우에는 정식으로 통상협력과, 이렇게 종래보면 자매결연만 담당하는 국제교류계, 이것이 이제는 과로 승격되는 규모까지 왔습니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문인력은 양성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전문직도 채용을 하도록 하고 역시 교육도 중요하다고 봐지고요, 저희들이 좀더 파견근무를 해서 능력을 향상시키는 문제, 지금 의견을 주신 것처럼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를 테면 서울투자센터에도 시 군에서 몇 명씩 돌아가면서 파견케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봐집니다. 이 점도 검토하고요, 지사님께서 수 차례 지시하신 것은 해외에 파견하는 것, 이것을 도의 직원도 포함해서 다소 업무부담은 따르더라도 과감히 해외파견을 많이 보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시 군단위에도 권장해서 해외파견도 적극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하신 300억불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 답변을 통해서 설혹 300억불 달성이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한이상 거기에가치를 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한편으로는 최선이라는 말이 그야말로 가장 무책임한 말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최선을 다 한다는 뜻은 아니고 저희들이 과정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쭉 과정을 지켜보실테니까 저희들은 그런 점에서 구두선이 아니라 실제 행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기울여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제 업무를 추진해 보니까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마음은 들지 않습니다. 상당히 도전을 요하고 능동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되고 새롭게 영역을 창출해 나가야 되는 업무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또 해서 별 성과가 없는 일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사시킬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스터플랜과 관련해서는 300억불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개발, 그것은 아닙니다. 300억불, 그것은 아니고 오히려 마스터플랜의 주 목적은 우리 경기도에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 있어서도 이를 테면 전략적으로 좀더 중점 육성하고 좀더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그 분야는 상당히 매리트를 느끼고 투자를 할 것이다, 하는 이런 분야를 개발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플랜은 그런 쪽의 내용면에서 전략업종개발, 전략부문개발,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센터에 우리 국내 기업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이것도 강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백 번 동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투자도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편의와 서비스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시 군을 통해서, 또 본청은 물론이고 시 군을 통한 서비스체제강화,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중점 이것도 체제를 갖추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영기 위원장, 설희석 간사와 사회교대)

정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섭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관계로 중단한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경기도 외자유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경쟁상대국의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해서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면 경쟁국 수도권 산업단지 분양가격을 보면 일본을 제하면 평당 10만 7,000원으로 한국의 37만 6,000원에 비해서 무려 한국이 3.5배 정도 비싼데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생산요소비용이 이와 같은데 외자유치경쟁, 300억불 유치를 위한 유치경쟁력이 있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를 테면 중국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과 비교한다면 단연코 저희들이 분양가가 높습니다. 높은데, 그러나 그동안 투자가들하고 대화해 보면 한국은 또 상대적으로 강점도 있습니다. 이 분들이 토지가격, 즉 공단가격만이 아니라 SOC라든지 노동력의 질, 그리고 관련된 고급두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분양가, 땅값을 최대한 낮추는 데는 노력하지만 그러나 단순히 인근 다른 국가와의 지가만을 비교해서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인력이라든가 이런 면을 얘기하셨는데 현재 외국인들이 보고 있는 한국인력은 현재 노조분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 점도 물론 있습니다.

다음, 이러한 낮은 요소비용상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가격등을 낮출 대책 말씀이십니까? 그 점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다른 인근 국가에 비해서 부지가격이 높고 한 이유도 지가등의 이유가 있습니다만 정인봉 위원님께서 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우선 국공유지를 개발해 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를 현재 일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료가 나오면 보다 공단으로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곳,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주의를 끌만한 곳, 이런 쪽을 우선순위를 정하겠습니다. 정해서 국공유지 개발로 해서 요소비용을 낮추는 것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태국하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수도권의 산업단지 분양가격이 안 나와 있는데 얼마인지 아신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태국과 싱가포르는 자료가 막 입수된 게 있습니다. 단지마다 다소 차이는 납니다만 최저 17만원, 최고 34만원 평당 그렇게 나오고,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싱가포르 구룡공단의 경우에는 평당 1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공업지원과 감사시에 산업단지 분양가격이 조성이 완료된 것은 40만원이고 진행중인 곳은 45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감사자료 1,338쪽에는 37만원으로 가격차이가 나는데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1,338쪽에 있는 자료는 우리가 '97년도 말 기준이고 통상산업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인용한 겁니다. 좀더 규명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수도권의 범위가 경기도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시점이 '97년도 말이고 어제 답변드린 것은 우리 경기도내에 우리가 추진중인 지방산업단지 등 국가산업단지 등에 대한 평균가격이었습니다.

제가 이해가 미흡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산자부가 조사한 것은 '97년도이고 현재 조성중인 가격과 관련해서는 토지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상당히 IMF관리체제 이후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97년도 산업자원부 통계보다도 크게는 10여만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조성중이거나 기조성된 산업단지의 부지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쪽은 통계자료를 규명해 보겠습니다.

다음 선진국, 개도국 투자희망기업 리스트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서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에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체 리스트는 상호간에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어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있다고 자료에도 있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외자유치홍보와 능동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위해서는 이러한 투자업체 리스트의 입수등은 투자유치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하고 핵심을 이루는 정보인데 이러한 자료의 입수도 없이 제발로 찾아오는 외국인 투자가나 맞이하고, 또는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로드쇼 등만을 통해서 어떻게 300억불의 외자유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투자유치 전문가나 국제적인 투자유치전문회사를 이용해서 외자유치에 중요한 자료입수에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전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외국인투자가들이 우리 한국기업체에 관심을 잃는 업체나 투자가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이렇게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정보를 얻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특히 경기도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흥미를 갖거나 투자할 의향이 있는 기업을 발굴하는 채널은 여러 갈래로 확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단순히 로드쇼 나가서 그때만 입수를 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한 채널이고 또 한편으로는 역시 장기간 현지 거주하고 있는 코트라가 상당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코트라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입수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산업자원부가 항상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에 요청이 되거나 관심을 표명해 오는 것은 우리가 내용면에서 연결을 지어줘서 그 정보를 그대로 받는 것으로 돼있고 또 각종 금융 기관 특히 금융 기관의 해외영업 담당 부서하고 또 각 증권회사에도 해외영업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그쪽도 전부 시스템을 연결해서 우리가 갖는 정보도 그쪽으로 제공해 주고 그쪽에서 들어오는 정보도 우리한테 해주는 이런 다양한 채널을 엮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제출된 자료상에는 지금 얘기하시는 실장님의 그런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제로 설명이 되지 않는데 지금 증권회사를 통해서 하신다는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까?

이를 테면 대우증권에도 해외투자유치전담팀이 이사급이 팀장이 돼서 조직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외국기업에 대한 정보와 우리 국내기업들의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업체 양쪽의 정보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도 우리하고 협약을 문서로 체결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도 우리한테 넘겨주고 우리가 우리 경기도내에서 외국인투자를 희망하는 것은 대우증권쪽에서 우리 정보를 제공해 주는 채널이 돼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는 바로 그 부분에서 질의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이 상당히 취약하고 거의 무의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직접 그러한 일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얘기하시길래 잠깐 동안에 발전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다음 외자유치를 통한 고용창출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은 개도국이 경쟁적으로 외자유치를 나서고 있는 것은 부족한 외환확충을 위한 면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목적은 고용을 늘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데 빠진 것인지 외자유치를 통한 고용창출에는 외자 관리 측면에서 관심이 없는지 것인지 입장을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외자유치를 통해서 고용이 얼마나 창출되느냐 이것은 업종마다 물론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괄해서 이야기를 드리기는 어렵고 아직 분석된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300억불이면 30만명의 일자리가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된 자료는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개념으로 유추할 뿐이지 이게 구체적으로, 고용창출은 얼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드리기 곤란합니다.

돼 있지 않으니까 얘기하기가 곤란한 것은 뭐 사실이지만 실제적으로 투자관리 측면에서 고용이 얼마나 창출되고 있는가 늘고 있는가 그것은 점검해야할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외자유치가 되면 이 외자유치에 사실 외국기업하고도 처음에 조건 비슷하게 제시하는 것이 몇 명의 고용창출을 하겠느냐, 그렇게 할 적에는 경기도내에 거주하는 도민들을 채용해야 한다 이런 것은 따라서 고용창출면은 저희들도 계속 팔로우 업(Follow up) 하고 앞으로 실제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고용창출 효과를 구체적으로 데이터로 관리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앞에서도 동료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투자의향서와 계약안의 관계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98년 9월 미국, 일본 방문시에 투자의향서 교환을 통한 외자유치 예상액은 얼마이며 그중 계약된 것은 있는지.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투자의향서 교환한 것은 7건에 4억 5,200만불로 관리합니다. 사실 이것외에도 발표하기 곤란한 건으로 해서 총 규모는 12억불의 일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내역을 언론이나 이런 데 발표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7건에 4억 5,200만불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계약까지 갔던 것은 몇 건이냐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것은 곧 몇 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 7월부터 '98년 8월 사이 투자의향서 교환 후에 계약된 것은 몇 건에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95년 7월부터요?

네.

없습니다. 없는 이유도 우리 도는 전에는 시 군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도도 중간에 알선하고 투자의향서를 서로 교환 끝에 이런 게 없고 전부 기업 대 기업으로 맡겨 놓은 상태였습니다. 도내의 기업이 유치된 실적은 있습니다. 20개 업체에 2억 5,500만불 유치된 20개 업체 실적은 있습니다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도가 투자의향서를 먼저 교환하고 알선중재를 하고 이런 노력을 했던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투자의향서와 계약간의 관계에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실장님께서도 이미 지적을 하셨습니다. 투자의향서를, 외국인투자가와 실제적으로 빈번한 투자의향서를 교환하면서, 실제적으로 IMF이후에 한국의 자산가치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아마 실장님을 포함한 그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투자의향서를 교환했더라도 제시된 조건과 투자환경은 수시로 바뀔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요구사항도 바뀔 수 있고, 바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산가치를 대폭적으로 다운시킨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현재 IMF 관리체제로 들어 오면서 외국인들이 한마디로 얻는 수익은 한국의 자산가치를 대폭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10분의 1, 20분의 1까지도 다운시켜서 그것을 거의 헐값으로 주을 수 있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 비근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수지에 물을 빼지 않은 상태에서는 고기를 주인의 의사에 따라서 한 마리 한마리 제 값을 받고 팔 수 있지만 저수지의 물을 뺄 수밖에 없게끔 외부환경에 의해서 압력을 받아도 물을 더 빼라 더 빼라 해서 다 뺐을 경우에는 그 고기는 헐값밖에 남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결론을 맺겠습니다만 투자의향서라는 것도 사실은 한 몫을 하고 있다, 그래서 투자의향서와 계약으로 이어 지는 그러한 것이 최근에 얼마만큼 있었는가를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300억불 달성과 관련해 가지고 얼마나 돼있느냐 하면 현재 미미하지만 평균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셨고 또 얼만큼 했느냐 하면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얘기하기가 곤란하고 투자의향서건으로 얼마가 돼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이 조금전에 얘기한 대로 얼마나 계약으로 이어지는가에 의해서 가히 추세를 전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질의와 답변이 앞으로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해서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투자의향서와 관련해서 제가 계약서와의 차별이라든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투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활동이 투자의향서 받은 프로젝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 노력을 크게 말씀드리면 오히려 50대 50정도로 투자의향서 같은 교환이 안된 상태에서 새롭게 발굴이 되고, 와서 이야기가 오고가서 투자가치 진척되고 있는 것도 반에 반가량이 됩니다. 한 예로 말씀드린다면 2억불 프로젝트가, 거의 이것은 단순히 의향 문의 차원이 아니라 현장까지 방문하고 확실한 정도까지 진척되고 있는, 호주쪽입니다만 이런 것도 우리 미일 투자유치단 성과가 아니고 별개로 우리의 노력이 알려지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꼭 투자의향서를 얼마 받았으니까 실적이 미미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도 투자의향서는 의향서대로 나름대로 팔로우 업을 해서 꼭 성사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별도의 이런 프로젝트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아직 투자의향서만 받아쥐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는 불상사는 없도록 구체적으로 성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수출무역진흥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역진흥 관련해서 동료 위원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시간 관계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신용보증지원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만 수출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출지원자금 관련해서 신용보증기금의 실적을 보면 지금 6개 업체에 8억원 정도로 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업체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 생산자금도 필요할 것이고 그것을 포함한 운전자금도 필요할 텐데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를 넣어 갖고 대출지원을 받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라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신용보증기금에 금년도 10월말 현재 보면 336개 업체에 471억원으로 돼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출지원자금 신용보증 관련해 가지고 6개 업체 8억원 해서 비중으로 보면 한 2%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조합은 기금재산이 460억원이 되고 경기도가 300억원씩이나 출연했는데 이렇게 저조할 수 있는지 이유와 앞으로의 개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들이 수출지원자금은 10월 말일로 종결됐기 때문에 앞으로 신용보증기금조합을 이용해야 될 필요성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습니다. 보증수출기업이 자금지원 받는데 보증여력이 없어서 신용보증조합이 이런 경우는 보증을 서 주지 않아서 대출을 못받았다. 이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중소기업자금과는 달리 수출지원자금은 대부분 보면 단기자금입니다. 최저기간이 6개월이고 보통은 어떤 성격이냐하면 LC라든지 이것을 받아쥐고 그것이 최대한 수출선적을 해서 상대국에서 완전히 돼가지고 돈을 받기까지 3개월 정도 자금부담이 따릅니다. 그 기간을 이용하는 단기성 자금이기 때문에 대부분 거래은행에서도 이것은 대출을 받아서 보증조합에 보증여력이나 보증이 안돼서 지원 못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출업체가 아닌 일반 중소기업이 지금 정확한 경기도 통계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소기업이 2만개, 수출업체 1만개 이렇게 해서 실제로 중소기업 중에서 공장은 가동하면서도 수출을 하지 않고 있는 업체가 몇 개로 돼있습니까?

우리 기업중에서 수출하지 않는.......

중소기업 중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업체.

중소기업이면서 무역업체, 이렇게 겹치는 업체가 1만 508개 업체로 통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소기업이면서 무역을 하고 제조업을 하는 수출업체 이것이 1,391개소, 그리고 수출을 하지 않는 업체가 1,796개소, 제조업체가 아니면서 수출을 하는 무역 업체가 7,300여개입니다.

그러면 수출을 하지 않으면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중소기업체가 몇 개입니까?

수출을 안 하면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업체는 1,796개소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1,700여개 업체중에서 업체가 실제로 극심한 내수부진으로 수출을 통해서 받는, 현재 경제위기를 모면하려는 기대가 수출이 부진함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을 수출기업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수출로 연결된 업체 수와 수출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통계가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 부분의 질의를 못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기업화 대상 이런 것이 있지요?

네.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대상, 지금 보면 지원금액이 4,100만원밖에 안되는 것으로 있는데 현재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중소기업이 살아야 되고 중소기업이 살려면 또 수출을 해야 되고 또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는 고정바이어를 확대해 주어야 되고, 전혀 수출을 하고 있지 않는 업체는 수출로 연결이 될 수 있게끔 수출기업화해야 되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지원을 위해서 4,100만원밖에 올해는 지원이 안된 것으로 돼있는데 그것은 너무나 저조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4,100만원은 저희들이 수출기업화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49개 회사에 대한 지원금으로 4,100만원이 계상된 것이고 지적하신대로 1,796개 정도의 기업은 그야말로 앞으로 수출기업화 할 수 있는 대상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보다 많이 수출기업화하기 위한 대책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를 테면 수출보험부담 5억원을 내년 예산에 책정한 것도 이런 업체들이 수출의 길을 열었을 때 그만큼 수출비용에 대한 비용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지원시책은 된다고 봐집니다. 어쨌든 직접적으로 수출기업화하기 위한 사업비 이것은 내년의 성과를 봐서 추경에라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희석 위원장대리, 홍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희석 위원입니다.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인력양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이오남 위원님과 정장선 위원님이 보충으로 많이 질의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이러한 모든 연 이틀동안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이렇게 질의하시고 여러분에게 대안을 제시한 것을 아마 우리 실장님 혼자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됩니다.

안되지요. 어렵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경기도의 전공무원이 일선에서 외자유치라든가 기타 전문인력이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경기도에서 이렇게 나약한 공무원 조직이 있나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신문지상에 보면 경기도 공무원은 어느 시에 못지 않게 가장 청빈도가 낮다는 것을 보고 오늘 실감을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 공무원은 경기도 도민을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자기 채찍질을 하는 것이 전혀 없었지 않나, 오늘 실장님 답변을 듣고 실감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실장님 혼자 있어도 백만대군이 없으면 정예군인이 없으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실정이 이렇게 된 것도 이러한 안이함에서 나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안산에 전문인력을 했다는 실적은 어떤 취지에서 였습니까?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려고.......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전문인력을 하루속히 양성해서 각 시 군에 배치함으로서 어려운 기업 고충을 해결하고 또 외자유치는 물론이요, 경기도 경제 활성화에 손발이 될 수 있도록 그 근본대책을 하루속히 설정해서 계획표를 본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사람이 하는 일인데 사람이 없어서 혼자할 수는 없다, 어떠한 좋은 대안이 있어도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원이 없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조상들은 교육에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만큼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불시대까지 도달하지 않았나 그래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경기도만이 라도 시 군에 전문인력을 양성하든지 특채를 하든지 어떤 방법에서든 투자는 하루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경기도가 어느 도에 못지 않는 활력이 넘치는 경제를 활성하는 일꾼들이 모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이상 맺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한 말씀 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사실 저만이 어떤 면에서는 경제 외자유치에 우수하고 우리 시 군과 도의 직원들이 우수하지 않다 그렇게 비친다면 전혀 저의 뜻과는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도 사실 외국인 투자가들하고 만나면서 실토를 합니다. 저도 이쪽에는 초보자라고 실토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은 전국 수준으로 놓고 보면 우수합니다. 분명히 상대적으로 가장 우수한 공무원입니다. 그런데도 이 분야는 외국인투자유치 이쪽 통상 분야는 사실 우리 지방행정에서 그동안 수요가 없었습니다. 위에 도지사로부터 시장, 군수가 외자유치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구체적인 역할을 주고 임무를 주어가지고 추진해 온 분야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 지방행정도 정부수립 50년간에 걸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역할을 주고 임무를 줘가지고 그동안 추진해 온 분야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 지방행정도 정부수립 이후 한 50년간에 걸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쪽 분야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들 정규대학과 우수한 학교를 다 마치고 그동안에 열심히 해 왔지만 이쪽 분야에 대한 능력이 신장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만 다른 업무에 종사해온 노하우는 있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비록 어학이라든지 전문적인 맥을 짚지는 못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의욕과 앞으로의 신념만 돼 간다면 짧은 시일내에 능력향상은 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장시간에 걸쳐 심도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백성운 경제투자관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에 서면답변 요구한 부분은 김경애 속기사님께서는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리고, '98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중 투자관리과 외자유치과 무역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것으로 '98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중 투자관리과 외자유치과 무역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