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감사위원장 장동수입니다. 불철주야 지역주민복지와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경기도교육청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를 기획관리실, 초등국, 중등국 관리국 등 1실 3국에 관하여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방과후 교육활동과 학교급식운영 그리고 폐교학교관리 등 3개분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만 해당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실국에 관해서는 질의.답변이 있을 테니까 지금 지적해 드린 3개분야 외에 실국도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교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각 분야에 대한 감사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에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의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제17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분은 대답을 하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기획관리실장 나오셨습니까? (인 사) 초등교육국장 직무대리 나오셨습니까? (인 사) 중등교육국장 나오셨습니까? (인 사) 관리국장 나오셨습니까? (인 사) 학교보건과장 나오셨습니까? (인 사) 그러면 증인께서는 발언대를 중심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뒤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교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4일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 김재선. 초등교육국장 직무대리 김종민 중등교육구장 박인희. 관리국장 윤태송. 학교보건과장 김기철.

증인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착 석) 다음은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업무보고 하기 전에 먼저 부교육감님께서 간부소개와 인사를 하시고 업무보고는 감사대상 업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김평수입니다. 인사에 앞서 먼저 본청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재선 기획관리실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다음은 김종민 초등교육국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박인희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윤태송 관리국장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장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바쁘고 힘드신 일정속에서도 항상 경기도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기술산업 사회에서 벗어나 정보화, 국제화의 사회로 들어섰습니다. 국제화의 시대는 모든 나라가 하나의 생활권에서 더불어 사는 행태가 되기도 하지만 그 틀속에서 생존능력을 보유한 나라만이 그런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다가 오는 국제화, 정보화 시대의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 경기교육가족은 이 시대를 선도할 인재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첨단정보 창출능력 신장을 위한 탐구활동 중심으로 각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하여 국제적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한 외국어 교육방법을 개선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소홀하기 쉬운 기본예절 및 질서지도와 경로 효친교육 등 인간다운 인간을 만들기 위한 인성교육에도 각별한 비중을 두어 추진하고 있으며 전통문화의 계승과 환경보존 교육을 적극 추진하여 찬란한 향토문화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후세에 물려줄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교육가족의 노력이 큰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해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보내주신 따뜻하신 지도 조언과 질책이 본도 교육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난 해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우리 도가 부진한 결과를 나타낸 데 대하여 많은 걱정과 함께 여러 가지 심도있는 발전책을 제시하시며 격려하여 주신데 힘입어 금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어 명실공히 선진 경기교육의 이상을 되찾게 되었으며 이 모두가 위원님들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자구노력비로 지원되는 특별보상금 163억 1,900만원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금액으로서 경제난으로 교육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긴요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지원된 예산은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우선 투자하여 균형적인 발전을 이룩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방과후 교육활동 관련업무와 학교급식운영을 비롯한 폐교관리실태에 대하여 우리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부분과 잘못 추진되었거나 미진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지도.조언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고르지 못한 날씨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은,

위원장님 잠시, 감사에 들어 가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시겠습니까?

네.

열악한 환경속에서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건들이 각종 신문에서 활자화되어 우리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그러한 기사들이 종종 나오고 있고 또 오늘 아침 모 신문사설을 통해서도 뇌물 교장이라는 타이틀로 우리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했던 그러한 글귀를 보았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오늘 감사에 임하는 모든 위원님들도 참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임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을 대신해서 부교육감께서 오늘 인사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래서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는 부교육감으로서 한 말씀해 주시고 감사에 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본 위원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부교육감님! 바쁘시지 않으면 노시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즘 교육계의 현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일산지역에서 하고 있는 감사 상황을 잠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노시범 위원님께서 교육계에 우려의 말씀과 걱정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나올 때 마다 낯뜨거운 점을 느끼면서 먼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 일산 지역에서 컴퓨터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오토컴이라는 회사로부터 일부 교장선생님들이 금품을 수수해서 지금 수사에 착수를 한 결과 그러한 것이 인정이 되어서 검찰로 부터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장 선생님이나 일부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해서 교단을 떠나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기회에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자세로 임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교사들은 교사취직을 관련해서 사학에서 일부 학교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학재단으로 하여금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징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일이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노시범 위원님 되셨습니까? 그러면 부교육감은 퇴실을 하도록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실을 하셔도 좋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이 거의 다 많이 이 자리에 나와계십니다. 그런데 업무와 관계없고 감사와 관계가 없다면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실질적인 공무원들만 남으셔서 감사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감사장에 나오셔서 쓸데없이 업무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로 들어 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들어 가기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입니다. 5대의회 문교위원회에 들어서 교육청 감사가 오늘 첫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감사장에 나오면서 참으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 번 5대의회 개원되고 나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도 교육청의 자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청 집행부가 도의회의 문교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문제 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번 결산심사를 하는 회의에서 세가지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했습니다. 아닙니다. 두 가지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료는 준비가 안돼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그러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불용액과 이월액이 50% 가까이 되는 재정의 50%가까이 되는 지역교육청 용인, 포천, 김포, 가평교육청이 불용액과 이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했는데 자료는 지역교육청에다가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서면답변으로 제가 양해를 했던 것으로 속기록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금의 본청을 포함한 교육청별 배분 내용을 당초 예산과 결산을 대비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대학 설립에 관한 그 동안의 교육청에서 했던 자료와 또 아울러서 임창열 지사가 당선된 이후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획이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저한테 전달이 안 된 것인지 지금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세 가지 자료가 모두 다 저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전달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도의회를 무시했다는 것밖에 저는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각 해당 실국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왜 저에게 전달해 주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언제까지 저에게 주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업무보고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세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어느 어느국 소관 입니까? 기획관리실 소관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나와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재선입니다. 의회업무를 맡고 있는 제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다 추진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간의 경과를 제가 확인을 해서 취합이 안 되었으면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라고 했는데 일부는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끝까지 못 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었으면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이 자료가 위원님한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가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보고 됐는데 확인이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과를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 됐다면 누구한테 보고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되었으면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각 위원님들한테 이성근 위원님한테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실장님, 4대의회 때도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지요, 이것은 하나 하나 챙기지 못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한 가지라도 왔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제가 세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한 가지도 제출을 안 하셨고.......

지금 확인은 다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위를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끝나기 전에 위원님한테 소상히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아니, 위원이 벌써 업무보고를 받은 지가 언제인데 그때 자료를 요구했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도 그 자료가 안 나왔다면 오늘의 감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자료가 나온 다음에 다시 속개를해서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근 위원님 어떻게,

저도 확실한 답변을 듣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시겠습니까?

저희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이것을 다해서 전문위원실로 간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더 확인을 해서 회의 중이라도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이라도.

전문위원실로 갔다고 그러면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재선입니다. 이성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불용액이나 이월액 관계는 재무과에서 담당하고 시.군 예산배분의 관계는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합니다. 그리고 경기대학설립에 대한 것은 초등교육과에서 다했는데 이것은 취합을 해서 지금 현장에서 아마 보고를 한 것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확인을 서류를 찾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되는 대로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보고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문교위원회 보좌관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자료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하고 여기서는 보냈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사본이라도 빨리 자료를 찾아서 보내서 확인을 시켜주십시오. 오늘 감사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 이성근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업무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와서 교육행정 일반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재선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경기도교육청 주요업무를 배부해 올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경기교육의 기본방향에 관하여는 먼저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님께서 상세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조직으로 본청은 1실 3국 4담당관 11과를 두고 산하에 24개의 지역교육청과 28개의 직속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총 8,495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비용 고효율의 경쟁력있는 지방행정교육조직을 지향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은 1국 2과를 축소 조정하는 한편 직속기관의 통폐합 일부 지역교육청의 과단위 축소조정 등을 통하여 2,000년까지 720명의 공무원을 감축운영하기 위해 이에 대한 조직개편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의 학교현황은 유치원을 포함하여 총 3,062개교이며 162만여명의 학생들을 6만여명의 교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재정현황은 총 3조 1,643억원으로 세입은 자체수입이 9.9%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수입은 90.1%에 이르고 있으며 세출은 인건비 학교시설비 등의 시설비분야가 전체의 7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정부세수 결손으로 인하여 예산총액이 11%인 3,481억원을 절감하여 현재 실행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교육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현실로 다가온 정보화, 세계화 시대의 전환기에 대처하고 당면한 국가 경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육체제를 탈피하여 새로운 교육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고 전통가치의 위기시대로 예상되는 미래사회를 대비 하고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해야 될 뿐만 아니라 고도 정보화 시대에 알맞는 교육내용, 교육방법의 개혁 그리고 교육지원체계의 혁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교육사적 전환기를 맞이하여 우리 경기교육은 21세기를 주도하는 창의력있는 한국인 육성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도덕성 함양 교육과 창의성 개발교육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교육복지 공동체 구현을 위한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도.농복합지역으로 지역간 교육청간 격차가 심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위치하여 교육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특별간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때 교육발전의 다양성 추구와 수요자 중심 교육의 강화를 비롯하여 학생수용 능력확대 및 향토문화의 계승발전 등의 많은 교육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적한 경기교육과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첫째, 민주 시민 교육의 충실, 둘째, 개성신장 교육의 철저, 셋째, 정보산업 교육의 강화, 넷째, 신뢰받는 교육풍토의 조성, 다섯째, 교육환경여건의 현대화를 '98년도 주요 5대시책으로 설정하여 우리 경기도교육 과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및 경기도의 기본방향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 초등교육국장 직무대리로 부터 방과후 교육활동과 학교급식 운영사항 관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직무대리 김종민입니다. 지금부터 초등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사항은 방과후 교육활동 학교급식 운영 상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7쪽입니다. 먼저 방과 후 교육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방과후 교육활동의 활성화를 통해서 학생들의 소질계발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활동으로는 강사비 보전 및 실직자, 극빈자 등 자녀지원 42여억원을 지원하였고 외래강사 활용을 위한 인력풀제 운영을 통해서 363명의 전문강사를 확보했으며 인근학교 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권장해서 299개교 370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과후 교육활동에 관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단위학교에서의 방과후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학교, 전학생 참여를 추진하여 98.8%인1,420개교에서 132만 6,000여 학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는 등 학교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방과후 교육활동이 전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요자의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학교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과후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총 1만 9,093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과후 교육활동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준별 반편성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권장해서 9종에 60개교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과학습과 방과후 교육활동의 능률 향상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 목적으로 학습준비물 예산확보와 더불어 8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의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 양지 초등학교의 경우 양지리조트의 수영장과 스키장, 동아 엠레톤의 잔디축구장, 양지 체육관, 양지 볼링장, 양지 복지관, 배드민턴장 등의 지역사회 시설 및 전문강사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과후 교육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과외욕구를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는 불법과외 및 위성방송 활용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 관련 부문은 중등교육국 소관이나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쪽에 불법과외 예방 및 단속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불법과외 대책위원회 조직과 신고센터 운영으로 불법과외 예방과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전반기 불법과외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연수실적은 교육감 서한문 발송 1회 1,486부, 가정통신문 발송 3,000여회, 각종 언론매체 홍보 1,655회를 비롯하여 학부모 계도, 교사연수를 다수 실시하였습니다. 전반기 불법과외 단속실적은 단속반 편성운영 2,582개조 4,000여회 단속지도를 실시하였고 신고센터 접수도 90건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불법과외 관련자 조치실적은 형사고발 23건, 세무조사 의뢰 3건, 경고 주의 22건 및 교습소 폐 휴소 3건이었습니다. 위성교육방송 활용을 통한 교과 교육 및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성교육방송 프로그램 안내 및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우수사례 공모전과 프로그램 안내를 실시하였으며 EBS위성방송 교육활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평균 시청률이 26.9%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활동 보조자료로서 활용하고 있는 경우는 초등학교 61.4%, 중학교 11.9%, 고등학교 10.8% 등 평균 28%의 실정입니다. 업무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운영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을 실시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급식학교 현장지도와 관계자 연수 등을 통하여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초등학교 급식의 전면확대 실시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 해소와 급식위생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급식경비 절감 운영과 소요재원 확보에도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의 교육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별 학교급식 운영협의회를 개최하여 급식 학교장 및 영양사 등이 다른 학교의 급식현장을 참관하고 운영개선 방안을 협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식학교 영양사와 조리 종사자에 대한 연수를 매년 실시하는 한편 학교급식 및 식생활 교육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학생 교육용 CD-ROM 등 다양한 교육자료를 연차별로 개발 보급하고 교사 및 학부모 연수 홍보용 영상물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아울러 학교급식 관리 실무지침서를 발간 제공하여 학교 및 지역교육청의 급식운영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급식 확대추진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는 '97년도까지 기존학교를 전면 확대하였고 '98년도에는 38개교를 신설하고 건축과 병행하여 급식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식실시 중인 807개교는 학교 단독조리교 499개교와 공동조리실 설치 91교 및 이에 따른 비조리교 217개교이며 교내부지 협소 등으로 22개교는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등학교의 급식확대는 '99년 상반기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며 금년도에는 180개교에 대하여 현재 급식시설을 설치 중에 있고 민자로 약 88억원 상당의 급식기기를 투자토록 유치 중에 있습니다. '99년도에도 나머지 87개교에 대하여 국가예산 225억원과 민자 72억원을 유치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중학교는 고등학교 급식확대 완료후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병설 중학교의 경우는 고등학교와 병행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급식학교 위생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학교는 보건위생 분야 에 전문성이 있는 학부모와 교직원으로 위생점검반을 편성하여 하절기 등에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업무보고서 12쪽입니다. 12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청에서는 관계공무원을 위생감시원으로 임명하여 연 2회 위생관리 상황을 점검 지도토록 하고 있으며 급식학교 영양사, 조리사 등 실무 종사자 전원에 대하여 하절기 식중독 예방 등에 관한 위생교육을 매년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위생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위생안전 종합대책을 수립, 식재료 선정 및 검수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조리방법, 시설위생, 종사원 위생관리 등 분야별로 위생관리 중점사항을 시달하고 실행 상황을 확인 지도하는 한편 오존 위생처리기를 활용하여 조리전 식재료의 소독과 농약성분 등을 제거하여 안전성 확보에 힘쓰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는 감량처리기를 활용하거나 농 축산가에서 재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식시설에 대한 방역소독과 전기, 가스, 승강기 등의 안전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위생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급식경비 절감운영 및 재원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전담 영양사의 배치를 공동조리 급식 실시교의 경우는 308교 중 91개 조리교에만 배치하여 비조리교 217교를 순회관리토록 하고 단독조리교의 경우는 소규모 급식교 55교는 인근학교 영양사가 공동관리하는 등으로 감축 운영하여 인건비를 절감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확대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적극 유도하여 '97년, '98년에 총 370억 7,5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공동조리 방식에 의한 급식체제를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92년부터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에 매년 확대하여 도내 급식 초등학교 807개교 중 38%인 308교에서 공동조리 급식을 실시함으로써 시설비는 물론 운영경비에서 매년 약 25%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결식학생 등에 대한 중식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중식을 지원받는 학생 중 결식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은 11월 현재 10,478명으로 이들에게는 국가예산 18억원과 도내 교육가족 등의 지원금 3억원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매월 증가되는 학생에 대하여도 전원 중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회단체 및 개인 등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결식생 이외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11,166명에 대하여도 중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방학기간 중의 결식생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지난 하계방학 중에는 중식지원을 희망한 1,737명에게 학교 또는 학생거주지 인근식당 등에서 중식을 지원하였으며 동계방학 중에도 급식희망자를 파악하여 대상학생 전원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고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요청하는 등 지원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에서 중식 1끼 지원만으로는 결식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곤란한 실정이므로 실직가정 등에 대하여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현재 2,216명의 학생가정에서 추가로 매월 생활비 보조를 받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방과후 교육활동과 학교급식 운영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김종민 초등국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98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내용 중 관리국 소관사항인 폐지학교 재산관리 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14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정부의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 폐합추진 계획에 따라 우리 도에는 매년 폐지학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98년 11월 1일 현재 84개 학교의 폐교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교재산은 초 중학교의 분교에서 폐교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지역교육장에게 취득 처분 등 재산관리에 관한 일체가 위임된 재산으로서 시 군 교육청교육장 책임하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지학교 관리에 따른 우리 도의 운영방침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목적으로 자체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자체 활용이 어려운 폐교는 임대활용을 적극 추진하여 폐교 시설의 활용률을 높이고 지방교육재정의 수입증대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관내 폐교의 활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84개교 중 자체활용 18개교, 임대 57개교, 미활용 9개교로서 타 시 도보다 활용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그 주요 사유는 지리적 성격상 경기도는 서울 등 대도시 권역에 가까이 소재하여 많은 사람들이 폐교에 대한 관심을 높게 가지고 있고 또한 활용에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폐교재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현실에서 수 많은 사람이 폐교재산 활용에 관한 문의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도에서는 폐교현황에 대한 전화상담이나 자료제공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많은 사람의 희망을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폐지학교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일부 교육청에서는 임대활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해 여론에 보도되는 등 문제점을 발생시켜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폐교 임대시설물 전체를 훼손하는 형태의 대규모 시설변경 행위는 일체 불허하고 폐교재산 보존 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현지 점검표에 의해 정기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는 등 폐교재산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문닫은 학교재산관리특별법이 교육부 주관으로 입법추진 중에 있어 금년 중으로 입법통과 후 법령이 발효되면 조례를 개정하여 임대활용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폐교재산은 폐교 당시의 노후된 건물상태로는 다양한 임대요구자의 활용계획을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어떠한 형태로의 개 보수 또는 증 개축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금번추진되는 법령은 이러한 점을 인정, 임차인의 중 장기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게 한 특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폐교재산의 매각 여부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이 많을 줄로 판단되어 우리 도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도는 도 농복합형태의 도시적 성격이 강한 지리적 특성과 도시권역의 확장으로 도시화의 진행속도가 매우 빠른 지역적 특성에 기인한 교육수요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서 현재는 매각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한수이북 지역의 폐교 역시 향후 남북한의 통일이 가속화 내지 진전될 시는 개발의 여지가 크고 남북한간 교육교류의 중요한 완충지대로서의 교육적 가치가 클 수도 있기 때문에 매각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목적 수행이 단절된 재산이라고 무조건 매각할 수만은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폐교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는 감사대상 업무분야 별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성근 위원입니다. 아까도 자료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저희가 요구한 행정감사자료에 대해서 너무 부실함을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에 특정사무, 학교급식과 방과후 교육, 폐교재산 관리실태, 세 가지 업무로 한정해서 감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료들을 요구했고 그것도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할까 저희들이 고민도 해봤습니다마는 대부분 위원님들의 의견이 자료가 너무 많다 그래서 특정학교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오늘 제가 샘플로 하나 가지고 왔는데 학교급식 예산 관련자료를 제출한다고 수원시 교육청에서 가지고 온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급식비 가격 조정시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회의록 사본, 그 다음에 급식경비 중 운영비 집행내역 및 관련 증빙서류, 주 부식비 집행내역, 이 세 가지를 여기에다가 철해 놓은 것으로 표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자료들을 보며는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하나만 달랑 집어 넣은 학교도 있고 운영비 집행내역서만 달랑 집어넣은 학교도 있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합니까, 한 번 가져가 보세요.

다시 한 번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주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업무보고가 실시되기 직전에 이성근 위원님께서 자료요구가 지난 결산검사때 자료요구했던 것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질타를 했었는데 준비가 다 됐습니까? 본 위원장으로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우리 문교위원회로 보냈다고 하지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일단 위원님 손에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사후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문교위원회로 넘겼네 안 넘겼네, 이거 제가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또 자료부실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요구가 이렇게 부실하게 된다고 그런다면 결국은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지 못 하게끔 방해를 놓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감사를 통해서 계속 자료를 분석하면서 관계공무원들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오늘 교육청 행정감사는 어떻게 보면 감사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질의, 일괄답변보다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이, 오늘 시간이 늦게까지 진행이 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향은 어떠십니까? 김정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감사는 일문일답으로 할 수가 없어요.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해야지 감사 자체를 일문일답으로 한다는 거는,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지만 감사 자체를 일문일답으로 한다는 거는 무리입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 자료를 확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기 있는 자료만이라도 담당자는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자료가 없는 건지 자료가 없으며는 자료가 없다고 쓰시든지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쓰든지 그걸 분명히 명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가서 왜 이 자료가 여기서 빠졌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가 빠졌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감사를 하라는 건지 그것에 대한 해명을 나중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근 위원님 제가 중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오늘 본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고 3일간 하급교육청에 대한 현장조사가 있습니다. 그때 당해 교육청에 가셔서 확인을 해 주시고 30일 다시 본청에 들어와서 감사를 할 때 그때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실한 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급교육청에, 자료를 제출한 교육청에 나가시는 위원님들께 지적을 해주셔서 자료부실에 대한 요구를 당해 교육청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를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 번 주지를 시켜 드리지만 오늘의 감사는 방과후 교육활동과 학교급식 분야, 그리고 폐교학교 관리업무에 대한 질의입니다. 다만 위원회 의정활동에 있어서 감사의 기능은 '99년도 본예산을 앞두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각 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실 겁니다. 다른 실 국도 준비를 해 주시고 먼저 초등교육국장 직무대리가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를 먼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초등국에 대한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지금 교육청 가장 중요한 날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요점만 그렇게.

안기영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과 대안제시하실 시간은 오후에 있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어느 위원당 몇 분을 정해 놓고 해야지, 어떻게 요점만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는지 갈피를 못잡지 않습니까?

김원봉 위원입니다.

질의 하시는 겁니까? 질의 전에 우리 안기영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드리는 말씀은 요점만 지금 예를 들어 드릴까요. 지금 질의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과밀학급 해소에 대한 대책은 무엇 인가 이렇게만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후에 보충질의 하실 때 지금하신 전면에 하신 말씀을 다하시면 됩니다. 시간을 안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를 해가지고 와 계시기 때문에 지금 대안 제시와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가 안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원봉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방과후의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서 방과후 교육활동, 학교급식문제, 폐교관리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씩 묻겠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에 132만 6,000여명이 참여를 해서 88.1%가 된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사실인지 우리 문교위에서도 설문조사한 바로는 938명의 응답자 중 543명만, 58%만이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특히 수원교육청의 경우 초등학교는 31.8%중등학교는 38.3% 입니다. 이것에 비춰볼 때 88.1%는 과연 사실인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두 번째 방과후 교육활동을 위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307억원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혹시 그 효과에 비해서 과다 예산이 아닌가 행여나 예산낭비는 없는지 그러면 방과 후 교육활동지원금 지급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불법과외 관련자 조치입니다. 형사고발도 하고 몇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 사람 들이 과연 어떤 위반을 했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조치한 이후에는 근절이 되었는지 재발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TV과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성교육방송 활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방향입니다만 어찌되었든 TV시청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히 고등학교는 7.9%나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 왔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결식아동 중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 현재로 10,476명이라고 방금 전에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매월 파악을 한다고 그러는데 월별 파악보다는 주별 또는 매일 파악이 돼야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학중 결식아동 중식지원이 있는데 조금 전에 보고를 들으니까 인근 식당 등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희망학생에 한해서 1,737명이 하계방학 때 원해서 지원했다고 하는데 1만여명에 이르는 학생이 1,700여명 그것도 2,000여명 정도가 희망을 한다면 나머지 800여명 이상의 학생은 굶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희망을 하는 학생만 지원한다고 그러면 희망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결식아동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 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학이 싫다는 학생들이 요즘 늘어 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네 번째 급식재료 납품업자 중에 전직교육종사자 교육계의 종사자가 명단에 나와 있는데 수원에 문모씨가 납품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잘못된 소문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급식, 부식 김치를 담은 무허가 업자들이 아주 비위생적으로 먹지 못 하는 저번에 TV로 다 보셨을 겁니다. 김치를 담글 수 없는 부분만을 골라서 주워 다가 김치를 무허가로 담고 비위생적으로 담아서 학교급식에 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농협마크와 농협상표를 도용해서 그 포장을 사용해서 학교에서는 농협김치로 알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를 알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폐교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천수덕원을 우리가 10월에 방문을 했었는데 연천수덕원은 건립된 지 5년입니다. 부실공사 판정으로 심각합니다. 예산은 7억 4,276만 1,000원이라고 돼있는데 가평수덕원은 물론 4년후에 건립되었습니다만 16억원이 예산이 건립 비용으로 들었습니다. 두배 이상의 이런 큰차이가 있었는데 그 부실원인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무상임대가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상임대 왜, 무상으로 임대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이유를 밝혀 주시고 특혜의혹은 없는지 다음 폐교활용에 대해서 임대만 해주고 그 다음에 확인점검이나 감사는 하지 않았는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원복지 시설 및 장학학생 수련시설로 자체 활용한다고 앞으로 폐교에 대해서 내용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폐교가 농촌지역에서만 일어납니다. 산간지역에서만 폐교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연천에 가보고 가평에 들어 갔습니다만 아주 교통편도 불편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 주변 선생님 정도밖에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시설도 아주 부실해서 5년밖에 안 되어도 낙후돼 있고 이런데 과연 계속 폐교마다 산간지역이나 농촌지역에 있는 폐교마다 자체 활용하려고 그런 것인지 다른 좋은 대안은 없는 것인지 대안을 생각해 보시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먼저하실까요

이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집행부에게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를 하셨는데 저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단표 제출해서 월별, 일별로 제출을 수원, 안양, 광명, 평택, 이천교육청을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어제 제가 저희 문교위원실에 제출된 서류를 보았는데 이것은 제가 금년도 전체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가져가서 들춰보니까 10월 1일서 부터 나온 것이 있고 그 다음에 10월에 중간 또는 9월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가져갔다가 쭉 훑어 보니까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감사자료가 될 수 있겠는가를 느껴서 아침에 제가 가방에 담아다가 다시 그냥 조용히 갖다놨습니다. 추후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문교위원실에 오셔서 한 번 갖다가 보십시오.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급식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별에 그 정부미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학교를 급식비 조달 등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때에 대체 방안은 무엇 인지 말씀해 주시고 고등학교 급식 '99년 상반기에 100%추진이라고 돼있는데요. 먼저 교육청 재원에서 87억원 소요액와 그리고 87개교에서 소요액이 297억원, 국고가 225억원, 융자가 72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민자에서 업자선정시 최초로 욕심에 의한 사업을 하고 보자. 이런 뜻에서 회사들이 아주 열심히 학교에 와서 설명을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업자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자선정이 되어서 그 사업자가 쭉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적자를 면지 못해 왔다 그래서 도중에 못하겠다고 할 때 그 지원금 및 국고 손실에 대한 문제점과 그 사업자에 대해서 추후 어떤 대책이 있는지 또한 내년부터는 외래문화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등학생들이 문화면에서 볼 때 외래 문화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우리 경기도에서나 마 이런 외래 문화에 대해서 들어 올 때 학생들에게 어떠한 대체 방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만 먼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노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시범 위원입니다. 요약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과외 예방 및 단속에 집행된 예산액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학교급식시설 중 영양사가 없는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는 이유는 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급식을 '99년 상반기까지 100%완료 목표로 추진중인데 가능한 것인지 가능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가능하게 목표달성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식학생 중식지원을 국가에서 18억원, 구호모금 자금이 3억원, 그래서 21억원으로 대체를 하셨는데 이 자금이라면 경기도에서 발생되고 있는 결식학생들에게 중식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환경을 위한 예산편성 기준과 예산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폐교임대 후에 불법건수와 사례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이따가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결식학생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도에 11만 3,000여명이 결식학생으로 알고 있고 그 중에서 우리 경기도에 2만 1,000여명이 결식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교육감께서도 교육시책 및 예산안 제안설명 부분에서 결식학생을 위해서 2억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한끼당 1,300원을 제안했을 때 7끼 정도밖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이 수업후 점심을 먹는데 액수는 줄잡아도 70여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2억원 가지고 어떻게 이 학생들의 결식을 도울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교육도 먼저지만은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것이 문제 입니다. 밥를 굶고 어떻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겠느냐 물론 교육부가 그 얘들을 다 먹여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일부예산을 절감한다면 많은 학생들이 점심을 먹을 수 있는데 턱없이 모자란 2억원 가지고 한 마디로 2억원 정도밖에 대접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너무도 애들에 대한 사랑이 없는 처사지 않느냐 그렇게 봤을 때 어디에서 많은 돈이 어떻게 지출되고 있느냐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서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이번 감사 과정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것은 경기도민들에게 사실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보장하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다 알아볼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봤을 때도 엄청난 돈의 차이가 있다. 즉 소위 거기에서 신청해 놓은 액수를 보면 일반 디스켓이 교육정보관리방에서는 7,000원씩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것을 40박스에 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5,000원이 됩니다. 거기서 8만원이 되겠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5,000원짜리가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털은 뜯고 먹어야지 이것은 산체로 삼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차액이 7만 5,000원 초등교직과에서도 역시 만원 20박스에 이하로 돼 있습니다. 과학기술과에서도 만원입니다. 총무과에서도 역시 만원입니다. 교육연구원만이 정확히 5,000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율곡교육원 9,000원 외국어 연수교육원 9,000원 과천도서관은 8,000원씩 거기에서 작은 한 부분만 가지고도 차액이 192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경기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서 보면 총무과에서 본청 직원들 생일기념품 구입비가 5만원씩 되어서 1,8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생일이라고 하는 것은 동료직원들 간에 우의를 다지는 차원에서 서로가 주고 받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교육직원들까지 생일일비까지 5만원씩 지급해서 1,850만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전입 민방위대원들 피복 구입비로 480만원 이것은 한 번 만들면 돌려가면서 입을 수도 있고 개인이 부담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직원체육대회 행사 관리비다 해 가지고 3만원씩 개인에게 들어가는 물품은 개인들이 부담해도 됩니다. 거기에 간식비와 식비 해서 7,866만원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만 봐도 많은 예산이 이렇게 새고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수많은 종류의 한 두푼을 자체 감사를 해서 깎고 합의하고 절약할 수 있다면 또 관내에 공사가 많은데 학교의 공사 그것을 투명하게 정말 경쟁입찰해서 거기에서 절약해서 하고 한다면 충분히 급식학생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 너무나 성의가 부족하지 않으냐 그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우리의 아들이요 딸이요, 손자손녀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아이들이 점심을 굶고 있다고 하는데 피눈물나는 일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시 생각을 하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너무도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방과후 학습활동으로 사실 주 1, 2차례씩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교육비가 2만원 내지 3만원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서는 주 5일, 6일하고 6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교육하는 학교기관이 학원보다 더 비싸요. 그리고 학원은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환경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이 너무 단순해서 사실 등을 돌리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사교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돈벌이 수단인지 아니며는 학원죽이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프로그램과 스텝을 갖춰가지고 이런 교육을 하되 1만원 내지 1만 5,000원으로 하향조정해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본질을 약간 벗어나는 방향이 되는데 교원 정년단축이 나오면서 교육계에서 많은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결과 교육부에서 일보후퇴를 해서 '99년 62세, 2000년 61세, 2001년 60세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원단축에 있어서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언론을 봐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그분들은 생사에 관계된, 생활에 관한 관계이기 때문에 크게 반발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21일 오후 3시 여의도 한강 둔치에서 교원정년단축 반대 전국교육자궐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각급 학교의 교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하는 내용의 공문을 성남시 114개교 초 중 고교에 보냈다고 하는데 그것을 교육장이 보냈습니다. 이거는 소위 피감독관으로서 그들의 집단행동을 실질적으로 자제시키고 이들을 못 하게 해야 할 감독기관이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교육부의 대단한 도전적이고 경거망동한 행동인데 이거는 엄중한 문책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 관계자들이 여기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문책이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그 문책에 대한 여부, 그 결과는 차후에 서면으로 통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복식수업 학생들에 대해서도 약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폐교가 생기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학생 몇 명 놔놓고 폐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선생들 1∼2명 배치해서 1학년과 4학년, 뭐 3복식까지도 있습니다마는 2학년과 5학년이 함께 공부를 하는, 그 학생들의 공부의 형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생 1명이 1학년 가르치다가 2학년하고, 2학년 가르치다가 3학년 가르치는 이런 형태의 교육이 과연 바로 잡아질 수 있는 교육이겠는가,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도회지의 과밀학교에 선생들을 일부를 배치하고 거기에 차량을 사서, 관내기 때문에 통학을 시켜서 학생들을 모아서 1학년은 1학년들끼리, 3학년은 3학년들끼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한다며는 복식수업을 하지 않고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제안하는 바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검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더 많은 질의요지를 준비해 왔습니다마는 시간관계 상 다음 질의는 다른 위원에게 넘기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감사에 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방과후 활동 중 초 중 고별 가장 큰 문제점 두 가지씩에 대한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이순영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 급식에 관해서 신규로 설치하고 있는 학교에 인근 영양사가 공동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 허가 관청에서 시설허가가 되지 않아가지고 정부 미를 사지 못해서 학부형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폐교학교 관리 및 지도 점검은 1년에 몇 번씩하고 있으며 점검 후에 문제점에 대한 지적사항 및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163억 1,900만원의 지원금, 즉 전국에서 3위를 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교육청 예산에 엄청난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일을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에서 한 데 대해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우리 교육청이 시종 하위권이었어요. 그런데 '98년도에 권역별 평가에서 1위를 한 배경은 과연 무엇인지 작년과 올해 비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고등학교 급식에 대한 질의인데 '98년까지 70%, '99학년도 전반기까지 100% 완성을 계획하고 있는데 급식문제로 일선 학교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내 각종 위원회가 33개가 있습니다. 유사 위원회 및 1년에 단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있어요. 이런 것은 일찍이 통 폐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미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의회에 위원회가 설치될 때 마다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위원선임에 관한 사항을 협조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으로 위촉을 하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그 위원회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외부 지도층 인사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10여개 있어요. 그 10여개 위원회에 경기도의회 문교위원을 위촉할 생각은 없으신지 다음에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97, '98학년도 학생 교내 사망 사고 원인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초등학교가 '97년도에 총 26명, 교내 4명, 교외 22명이고, '98년도에는 교외만 27명, 중등학교는 '97년도에 총 76명 중 교내 1명, 교외 75명이고, '98년도 총 37명 중 교내 1명, 교외 36명으로 초등 53명, 중등 112명 중 교통사고가 초등은 27명으로 약 50%를 넘고 있고 중등은 53명으로 47%입니다. 이 중에서 또한 오토바이사망 사고가 중등에만 20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의 38%입니다. 각급 학교의 교통안전교육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가장 위험한 오토바이를 타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경찰과 연계하여 무면허 단속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언론보도에 의한 미담사례 및 사고내용 처리결과를 보며는 미담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치를 하고 말았어요. 격려나 감사의 뜻, 그 중에서도 표창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담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기 까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례를 사안에 따라서 교육감 표창이나 상급기관 표창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이 사건 사고가 경기도교육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은 바로 경기도교육청의 생활지도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제131회임시회 문교위원회에서 본 위원의 질의와 제132회임시회 문교위원회에서 김정근 위원님 질의를 보며는 경기도 내 각급 학교의 상치교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답변내용은 두 번 다 없다는 이유로 일관했어요. 처음에는 '95년도에 순회교사 572명을 운영해서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후 본 위원이 몇 개의 교육청에서 서면제출을 받아본 결과 분명히 상치교사는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다음은 교원정년이 60세 정년으로 3년차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단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민원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및 이하 교육청 교육공무원의 친절도를 평가해 보신 적은 있는지 있으시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없으시면 계획은 있으신지 또 대민원서비스 개선방안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 중에 관리국에 대해서 나중에 또 추가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지금 질의가 전부 일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직무대리를 자리에 앉혀놓고 네 분의 증인한테 한꺼번에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방과후 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방과후 교육을 통해서 사교육비를 절감시킨다 하셨는데 '97년도 사교육비를 보며는 2,358억 3,116만원이 있었는데 '98년도에는 4,304억 2,928만원, 이렇게 해서 목적인 사교육비 절감차원이 사교육비를 증액시키는,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상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에서 유상교육으로 전락, 상업을 목적으로 업자한테 위탁교육을 하는, 그래서 사교육을 증가시키는 이유, 또 세 번째는 방과후 교육과 사설학원 수강료를 비교분석 분으로 계산해 주기 바랍니다. 컴퓨터, 미술 두 가지만 해주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교사 컴퓨터 활용 숙련도 조사표를 보며는 PC통신, 프로그램밍 등 교사의 3분의 2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조사표가 나왔습니다. 교사의 PC교육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국고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며는 여주 연천교육청은 국고보조금을 안 받았습니다. 방과후 교육을 학교에서 안 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상반된 얘기는 사교육비절감을 보며는 그 학교에서 방과후 교육을 안 한 교육청은 사교육비가 굉장히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사교육비가 적습니다. 그거는 뭘 증명하느냐 하며는 학교에서 방과 후 교육이나 자율학습이나 보충학습 등은 사교육비를 더 부추긴다 하는 결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무상교육 기관인 초등학교에서 유상교육을 안 할 수 없는지 방과후 교육을 특기 특별활동, 서클활동에 보이스카웃이라든지 걸스카웃 등 해서 서클활동, 또 인성교육, 예절교육 이런 쪽으로 지향을 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교육비 항목별 내용을 보며는 교사가 가르치는 보충학습비, 자율학습비 등은 사교육비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교육은 사교육비 항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입니다. 최근 고 3학생들이 수능후 학기말 고사를 바로 치릅니다. 현재 이 시간에도 학기말 고사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기말 고사를 치른 후에는 모든 수업이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들이 그 동안 초 중 고를 거쳐서 학업에 억매였던 그런 시간을 모두 풀어놓고“이제부터 자유다”하는 그런 위험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학기말 고사에 이어서 각 학교에서는 교과서를 위주로 하는 교육이 없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방황을 하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서 효율적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에 보며는 학교에서는 필요한 제반결재를 또는 교육문제를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절차만 되어 있고 또 학교 측에서 어느 부분은 운영위원회에 떠넘기기식이 아닌가 하는 여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위원이 그 위원들이 제대로 세부적으로 모르고 있다 이런 뜻에서 또한 교육청에서는 연초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전원에게 학교 운영위원이 하고 있는 본질을 알릴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영 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질의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일반 교구 교재 및 실험 실습기자재 자료집을 편찬하는 기간하고 몇 년에 한 번씩 하는지 또 편찬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가 빠져서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87페이지 사교육비 항목 및 내용에 불법 과외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위원입니다. 이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학수학능력시험하고 고입선발고사와 학생 지도교육과 관련해서 추가해서 예산지원 현황이 있는지 그리고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학교급식법시행령에 따른 교원연수기관에서 실시한 학교급식과 영양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운영실적이 있으며는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급식 운영비에 대해서 지출가능한 경비를 비목을 예시해서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과 관련, 또 중식 납품업체 또는 위탁급식 업체가 학교에 물품을 기부한다든지 아니며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학교에 보조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재료를 납품하는 납품업체 선정시 계약기간이 있는지 한 번 선정되며는 중간에 어떻게 바뀔 수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급식 실무관리 편람이라는 자료가 있는 모양인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두어 가지만, 또 중복되는 질의가 있더라도 다른 각도에서 질의드릴테니까 이해 해 주십시오. 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하여서 본청에서는 지방조직의 개편에 대한 어떠한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준비를 하여 왔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교육부의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어떤 확고한 신념하에 지방화시대, 지방교육의 주체성을 가지고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김용운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정년단축 반대집회때 교육청이 교사동원했다는 것, 다른 각도에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교원단체연합회에서 이 공문을 보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공문을 보낸 과정에도 업무연락이라는 명문아래 본 내용은 비상연락망을 통하여“긴급 열람바람”,“보는 즉시 파기바람”이라는 이런 첩보전을 방불케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떳떳한 일이라며는 왜 보는 즉시 파기바람이라는 이런 문구를 해서 교육장을 통해서 교사들을 동원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과후 교육활동 지역청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전학교 전학생 참여추진」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 내 1,420교, 98.8%가 참여하고 있고 학생수는 132만 6,000명으로 88.1%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연천교육청에 지원현황이 4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119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 사이에 이렇게 변동이 생겼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천교육청 같은 데는 40만원가지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안 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며는 경기도 내 98.8%가 참여하고 있고 학생수도 88.1%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이거는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교급식 관련과 방과후 교육관련, 또 컴퓨터 납품건에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감사결과 자료를 서면으로 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중으로 요구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답변 전까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기영 위원님.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민주시민과 21C지식정보화 시대 에 걸맞는 인재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조성윤 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일선 학교에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묵묵히 교육에 전념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육이 그 동안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우리 경제가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교육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돼 있고 또 한계에 봉착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과거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식정보화 시대에맞는 교육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의 개성과 창의를 키워나가는 교육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중식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식지원 사업은 국가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교육가족 모금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고 사회단체, 개인 등 후원에 의한 중식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중식사업에 많은 사회단체와 개인들이 참여하는 것을 보고 역시 우리 사회 공동체 의식이 살아있구나 하는 뿌듯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결식학생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또한 그런 반면에 아직도 결식학생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국가적 생활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한 안타까운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는 결코 시혜가 아니고 그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중식지원 사업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사회복지제도로서 이런 부분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오래 전부터 학교다닐 때는 교육청에서 중식 지원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리고 방학때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모금에 의한 부분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겠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교육청 업무보고서를 보면 동계방학 중에 학교별 급식희망자를 파악하여 소요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안양시의 경우는 2억 2,000만원을 들여서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방학 중에 중식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도 지원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청과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전혀 협조체제를 이루지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의 정책결정 과정에 큰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정책조율을 해 나가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급식사업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급식이 실시되게 되면 많은 조리사들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들 조리사들을 우리 경기도에 2만여명에 이르는 여성실직가장들을 직업훈련을 시켜서 고용을 창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장의 실직은 일반적인 실직의 고통을 넘어서 가정 그 자체를 거리로 내모는 것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고통의 크기가, 깊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 여성실직가장은 결식학생의 어머니입니다. 따라서 일선 자치단체에 직업훈련을 시켜서 조리사로 추천하면 우선적으로 고용을 우리 교육청에서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교위원회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조사대상 1,320명 중 938명의 응답자 중에서 매우 만족한다가 731명에 달해 78%가 방과후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강득구 위원과 함께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방과후 교육이 도움이 많이 된다가 응답자 390명 중 173명으로 44.3%,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아 하고 싶지 않다가 63명으로 16.2%로 초등학교 학생들도 방과후 교육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방과후 교육에 몇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소질개발과 사교육비절감 차원에서 적극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에게는 방과후 교육이 보충수업이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어져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경기도내 언론에서 방과후 교육에 대해서 사설학원보다 비용이 비싸다라는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훨씬 더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많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방과후 교육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과 후 교육에 학교간 연합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열린교육과 인적, 물적 자원의 시너지효과를 위해 학교간 연합 프로그램과 지방자치단체 민간 청소년 단체와 연계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안양교육청의 경우 학교간 연합운영하는 경우가 8개 프로그램에 불과하며 23명만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방침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교간 연합 프로그램에 지방자치단체의 민간 청소년 단체와의 연계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연합 프로그램과 연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활성화 대책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과후 교육의 인력풀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98방과후 교육활동 운영개선 및 지원계획에 따르면 우수강사 초빙을 위해 지역교육청별로 각 교과별 전문 인력풀제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교육청의 경우 인력풀제가 13명에 불과하고 더욱이 각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는 전무한 실태입니다. 동두천 교육청의 경우도 인력풀 수가 6명에 불과하며각학교에 지원한 경우가 5명에 불과합니다. 그 결과 교장이 대부분 직접 강사를 채용하고 있어 물론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만 실제에 있어서는 거의 교장이 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채용과 관련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의 인력풀제를 확대하여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채용과 관련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일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 교육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을 인력풀제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 교육청과 학교에만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과후 강사 임용기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강사의 임용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따라서 학습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심지어는 강사의 인권침해의 우려마저 있습니다. 경기도안양교육청의 경우 각 초등학교 방과 후 교육활동 강사의 유효기간이 총 130명 중 3개월 이하가 29명으로 22.3% 3개월에서 6개월 이하가 74명으로 10.7%, 6개월에서 1년 이하가 56명으로 43%, 1년 이상이 31명으로 2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습효과 제고 및 강사의 권익을 위해서 최소한 6개월이상은 임용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청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교육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사교육비 총액은 총 3,235억 9,2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비중을 보면 학원수강비가 73.7%인 2,287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준화 지역인 수원시 중학교의 경우 초등학교에 비해 39.5% 118억 6,760만원의 사교육비가 줄어들고 있고 성남시 중학교의 경우 초등학교에 비해 44.5% 82억 2,058만원이 줄어든 반면에 비평준화 지역인 안양시의 경우 불과 26.2% 45억 4,751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고교입시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중학교 사교육비를 줄일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평준화를 검토해 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의 견해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금고계약은 수의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농협협동중앙회 경기도지역본부와 수의계약으로 금고계약을 체결하여 금고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제6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 임차, 도급 기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격, 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에 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수의계약을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지난 번 업무보고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역특수성을 지난 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조 2,000억원에 이르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 상당한 이자 수입액이 있습니다. '96년도 164억 '97년도에 169억 '98년도 10월 30일 현재 148억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경우에는 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지출 수에 적절히 대처하고 집행시차에서 발생하는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이자 수입증대를 통한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금고 운영을 효율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결과 '96년도 세입결산액이 3,932억원에 불과한 안양시에서 이자수입 222억원을 올려 정규직 공무원 인건비를 전액 충당했습니다. '96년도 세입결손액이 3,932억원에 불과한 안양시에서 이자수입을 222억원을 올렸는데 세입결산이 훨씬 큰 경기도교육청의 이자수입은 169억원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금고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금고 잔액을 보더라도 얼마나 안이하게 금고를 운영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에 있으면 금고계약 제12조에 의해 자금부족분을 차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3억 8,700만원 상당의 예금이자 감소를 가져와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 재무과장이 주의.촉구를 받는 바도 있었습니다. 만약 경기도교육청이 금고운영을 효율화할 경우에 안양시의 결과를 토대로 한다면 수백억, 1,000억원 이상의 이자수입도 올릴 수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예산부족으로 학교신설 계획이 취소 또는 유보되어 과밀학급으로 인한 2부제수업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경기도의 현실속에서 지난 번 국장께서 일부 지역에서 불편함을 말씀하셨지만 과연 그것이 수의계약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한 번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금고계약을 일반 경쟁입찰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서 어떤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져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교육에 대해서 고양교육청에 정말 얼굴들기 민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러한 부분은 교육계 그리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소문이 파다하게 있었습니다. 따라서 방과후 학급 위탁업체와 학교와의 상호 기부행위 등에 대해서 특혜의혹이 많은데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니까 전혀없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께서도 질의 하셨지만 일선 교육계에서 관리직 출신은 학교급식과 관련된 부식 납품과 관련해서 특혜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 학무직과 관련된 우리 교장 선생님 출신 교사 선생님 출신들은 학습준비물 학용품과 관련해서 특혜의혹들이 연계돼 있다고 소문이 나있습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전직교육자, 전직교사들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지막 회의 때 종합감사하는 날 일선시.군교육청별로 현황을 전부 파악해서 우리 문교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순영 위원님.

이순영 위원입니다. 중.고등학교 수업문제로 인한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고등학교에 외국인강사초빙제가 부분적으로 얼마나 있는지 또 만약 외국인을 초빙해서 강의를 한다면 월 또는 주에 강의할 때 그 성과는 어떤지 그리고 만약하다가 중지를 했다면 시험삼아 했는지 아니면 반짝이 교육은 아니었는지의 여부, 성과가 만약 있었다면 전 학교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근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몇 년 전부터 학교 체육관을 경쟁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학교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학교에서 체육관을 지어 놓고 그것을 유용하게 보통 7, 8억원 정도 들여서 체육관을 지었는데 그 정도 투자하는 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것과 관련해서 도 교육청의 방침이 있으면 방침을 밝혀주시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해서 지역교육청에 다가 시달한 공문이 있으면 그 공문 사본을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실.국별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중식그리고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관계공무 원들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시는 데로 아마 답변 요구가 가장 적은데서 부터 순차를 정하지 말고 적은 부서부터 준비가 되는대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답변준비, 그리고 휴식을 위해서 오후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 합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김용운 위원님, 이경영 위원님, 김정근 위원님 세 분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운 위원님께서 교원정년 단축과 관련하여 전국교육자 반대궐기대회에 적극 협조토록 공문을 지시한 성남교육청교육장에 대하여 엄중문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문책여부를 추후 서면으로 제출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영 위원님께서 지난 해까지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부진한 성적을 올렸고 올해에는 우수한 성적을 올리게 되었는데 작년과 비교하여 우수한 성적을 올리게 된 배경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계속적인 시.도평가에서 부진한 여러 위원님과 전 도민에게 많은 실망감을 주었고 전체 교직원의 사기저하가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작년도까지 시.도평가의 부진한 부분은 타 시.도보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부분도 있지만 타 시.도의 우수정보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작년도 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육청에 교육현장을 담당자가 직접방문 우수한 사례를 수집해서 평가 편람이 시달된 학기초부터 펑가 수범에 대한 지속적인 유인과 사업의 추진에 내실을 기함은 물론 각종 교육청 등에 반영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평가에 5개 방문하게 되는 일선 학교의 평가 수범이 중요하여 평가 대상자의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게 된 것은 전 교육감이 혼연일체가 되어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경영 위원님께서 교육청에서 운영중인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하여 폐지 또는 통합할 용의는 그리고 외부 위원 참여위원회에 도의원 참여를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본청에서 운영중인 위원회는 총 33개가 있으며 이중 개최회수등 기능면에서 활성화되지 못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위원회 별로 설치근거 법령 설치목적과 기능이 다르고 위원도 관계분야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구성하고 있으므로 폐지 또는 통합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는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 경기도교육청대우공무원선발심사위원회, 경기도교육청필수실무요원지정심사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97년도에도 경기도교육감 표창조례를 개정하여 경기교육대상자선발위원회를 경기도교육청공적심사위원회로 통폐합 한 바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능면에서 유명무실한 위원회 및 유사중복기능을 위원회에에 대하여는 적극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각종위원회 참여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2개 위원회에 전현직 도위원님들이 참여하시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경영 위원님께서는 대민원 서비스개선 방안에 대하여 본청 및 하급교육청에 대한 친절도를 평가 한적이 있는지 있으시면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평가계획은 있는지 서비스개선 방안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밝혀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답변올리면 행정서비스의 잘못된 관행과 행태를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이 행정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8년 9월 7일 대민부서 공직자에 대한 주민반응 측정계획을 수립해서 '98년 2월부터 '98년 7월까지 본청 및 지역교육청에서 처리한 학원설립 및 지도관련 업무 등 6개분야 관련 공무원의 주민반응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일부 미흡한 점이 도출되기는 하였으나 친절도는 82%, 신속성은 74%, 공정성 84%로 편의성은 76%로서 만족으로 나타나 종합적으로 약 82%정도가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 되었으며 일부 공무원의 평가 결과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개인별로 통보할 예정이며 우수자에게는 표창을 실시하여 대민부서 공무원의 업무행태 개선을 유도하여 교육행정 서비스의향상과 국민 위주의 민원행정 정착을 기해 나갈 것이며 평가 결과는 위원회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김정근 위원님께서 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대한 어떠한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준비를 하여 왔는지와 교육부의 어떠한 지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지방교육의 주체성을 가지고 확고한 의지속에서 단행한것인지 답변하여 주시라고 하였습니다. 지방행정조직 재편에 대하여는 교육부의 지침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IMF체제의 국가경제 위기속에서 행정수요의 증감추세와는 다르게 기구인력의 지속적인 팽창으로 고비용 저효율의 교육행정 구조조정 저비용고효율의 경쟁력있는 지방교육행정 조직을 지향하여 감량경영과 총정원제 도입으로 교육행정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확고한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98년 7월 29일 교육부에서 시작되어서 몇 차례의 협의를 거쳐서 '98년 11월 16일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봐서 현재 도의회에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김정근 위원님께서는 급식관련 및 방과후 교육활동을 컴퓨터 납품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를 감사종료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면 감사원에서 사교육비 경감 및 일선학교의 부조리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발본색원하고 그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98년 10월 19일부터 금주까지 6주간 예정으로 도내 일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학교급식 관련자료와 관내 고등학교 중 위탁급식 학교의 현황과 급식후원금 모금 및 집행현황 등 2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방과후 교육활동을 위한 컴퓨터 구매 현황 '97, '98년도 중 조달청을 통한 컴퓨터구매 현황, 민간참여 컴퓨터 구매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동안 수감과정에서 적출되어 처분요구된 사항은 현재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보고 올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관실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근 위원님.

본 위원이 아까 성남교육장에 대한 것을 질의했는데 답변을 못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면서 답변을 얻어 내겠습니다. 그러면 성남교육장이 교원단체연합회로부터 공문이 왔을 때 그것을 받고서 도교육청에 사전에 이런 공문이 왔다고 문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성남교육장이 도본청에 아무 연락도 없이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공문을 집행한 것입니까?

제가 감사실에서 일단 나가서 실태를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성남지부장입니다. 교청지부장이랍니다. 그 분이, 양천리 교장이. 그래서 바로 협조공문이 오니까 거기서 바로 이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 24개 하급교육청은 교원연합회의 직속기관으로 봐도 괜찮겠습니까?

분야가 교육장님이 하는 데도 있고 또 평교사가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다릅니다. 성남지부장은 교육장님이 분회장님인 것으로.

이런 중대한 사항을 교육장이 도 본청에 연락도 없이 혼자 행했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도본청에 연락도 없이 혼자 행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을 도본청에서 보낸 것도 아니고 교원연합회에서 보낸 것인데 이걸 교육장이 혼자 단독으로 일을 집행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 된 것입니다.

그럼 교원연합단체에서 성남교육청 뿐만 아니라 24개 교육청으로 다 보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24개교육장 중에서 도본청에 다가 보고한 교육장은 몇 개나 됩니까?

그 보고한 시.도교육장은 안 계십니다.

하나도 없어요? 도본청 교육청에서는 이런 중요한 사안이 교원연합회에서 왔는데 보고도 없이 이번 행사에 24개 교육청에서 다 참여한 것으로 보면 도본청에서도 아마 같이 협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전에 24개 교육장들이 도본청에 연락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은 안 되는데?

그것이 협조공문이 경기도지부장 그것이 아마 초등교육국의 업무와 도청업무가 초등교육국에 있기 때문에.......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신 것은 어떻게 됐지요?

그것은 지금 감사 중이기 때문에요 어떠한 자료도 우리가 지적되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24일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지적돼서 나온 것은 없고요.

24일 것은 검찰에 고발까지 됐는데 없어요?

24일 것은 있습니다.

감사원자료를 내라고 하며는…….

그건 감사원 게 아니고 서울지검에서 따로…….

서울지검은 감사원에서 감사해 가지고 지검으로 넘긴 거 아닙니까?

그건 따로 있습니다.

그 자료를 내라는 겁니다.

복사해서 올리겠습니다.

하부교육청 거 올라온 거 없어요?

없습니다. 자료는 바로 복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도청지부장을 타지역에서도 교육장이 하는 예가 있습니까?

그건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교육청장이 소위 교청지부장을 했을 때 일방적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지 않겠어요?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제한을 두지 않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제한사항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되면 교육청장들이 교청지부장을 했을 경우에 교청의 대변인 역할밖에 더 되겠느냐, 결국엔 이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상부에 보고도 안 하고 자기들 임의대로 공문발송해서 어떤 집단이기주의로 몰아서 결국에는 실력행사를 하는 이런 결과가 있잖아요. 이런 데 대한 잘못된 관행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겸하지 못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현직 교육청장이 교청이나 타 장을 맡은 경우에는 교육장은 교육장을 내놔야 된다는, 어떤 교육장이 그런 걸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하급기관에 자기 휘하의 교장들에게 그런 것을 보내는 경향이 오는데 이건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앞으로 이 문제로 인해서 집단이기주의적 실력행사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리라고 보는데 이런 경향이 더욱 더 많이 발발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됩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의 시 도 교육청 평가에서 상위평가를 받으셔 가지고 우리 도에 136억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거는 부단히 이렇게 좀 해 주셔 가지고 내년에는 더 좋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850만 도민에게 해 주셔서 점점 더 등위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민원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서 주민 반응을 측정한 결과를 보니까 민원업무 담당자 1인당 15명의 민원인을 선정하여 설문지를 발송했다고 했습니다. 총 몇 명입니까?

그게 교육청별로 1인을 대상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총 100여명 정도 그렇게 됩니다.

교육청이 22개지요?

24개 교육청입니다.

24개 교육청인가요? 그런데 100명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명이 15명을 했다는 겁니까?

한사람을 놓고 15명 정도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100명이 했으면 1,500명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100명이 안 되고 저희가 한 개 교육청에 한명씩을 놓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6개분야를 놓고.

그럼 인원수가 맞지가 않잖아요. 24개 교육청이라면서요.

이게 교육청에 6개분야를 다한 데도 있고 그 분야별로만 몇 개분야만 하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인원도 얼마 안 되는 인원인데 그 인원에 대한 관리평가도가, 중간 측정결과를 한 번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균 81.5%가 친절하고 신속하고 이런 행정사례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를 얼마만큼 잘 해서 인 허가 처리를 잘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우선 대민관계에 있어서 민원인과 접촉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친절하고 예의바른가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라는 김정길 행정자치부장관이 낸 책을 읽고 내용의 많은 부분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경기교육청 및 하부교육청에 관계됐던 민원관계처리에 대한 서비스개선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인 허가가 나고 안 나고가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과 민원인의 첫대면부터 얼마나 친절하고 자상하면서 무뚝뚝하지 아니하고 권위적이지 않은 그런 행위를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공직에 계신 교육감을, 도교육청의 명예를 높일 수 있다 아니다가 평가가 됩니다. 본 위원이 도의원이 되고 나서 국장 이상에게 민원처리를 직접 요구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본인의 고정적인 관념은 담당자 또는 계장에게 주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 그런 지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윗분에게 얘기를 해서 아랫사람에게 내려가는 모습은 좋아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각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물론 열심히, 그리고 공손히 하는 공무원도 있지만 오히려 전화받는 내용이 너무나 불쾌한 점이 많고 서류제출을 요구해 보며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입니다. 기분이 나쁜 투로 대하는 공무원이 있어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공직자는 아직도 위에서부터 눌러야만이 말발이 서는구나 라는 자기 모순적인 것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공무원이 변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라 행정을 가장 질좋고 서비스 좋게 하여 얼마나 많은 국민을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는가의 불량률 제로의 행정서비스 공장으로 거듭 나야할 것이며 구태의연하고 무감각한 공무원은 이번 구조조정에서 분명히 가려내어 퇴출시켜서 전체 공무원을 욕되게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지난 주에 일선에서 이런 사항을 들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친절에 대한 교육을 해야겠다, 그래서 본청에서 계속 친절얘기만 하면 안 되니까 외부 친절교육에 대해서 전담하고 있는 강사를 한 분 모셔다가 전체 교육을 실시해라 해서 지금 총무과에서 계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 친절도를 주민 반응도로 측정해 봤는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런 것을, 어떠한 기간을 정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꾸준히 해 가지고 좋은 친절도를 올리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도의원이자 문교위원인 본 위원에게 까지 이렇게 할진데 민원인에게는 오죽하랴 하는 생각을 했을 때 850만 도민이 편안하게 우리 관청에 왕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의원의 신분으로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대안으로 교육감 직속으로 본청 및 이하 교육청 등에 친절도 및 전화예절서비스를 자체평가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 결과에 따라 인사상의 불이익 또는 징계처분을 강력히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는 권위는 살아있되 권위주의는 청산해야 할 시기입니다. 공무원이 국민 앞에 군림하려는 자세가 아직도 일부 공직자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공무원의 대민관계 연수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한 그 견해는 어떻십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서비스를 상품화해서 잘못 처리된 민원에 대하여 신속처리해 주는 행정리콜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것은 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검토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민원인에게 고품질 행정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못 하신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 자료요구를 할 때 컴퓨터기자재 등 납품과 관련한비리현황을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전혀 없다고 답변이 왔었는데 그것이 감사를 했는데 없다는 건지 감사를 안 해서 없는 건지 어느 겁니까?

저희가 자료를 낼 때는 고양, 일산의 사건이 없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발을 못 했을 때 그 자료를 제출하는 바람에 없다고 보고를 드린겁니다.

그외에도 지금 비리현황에 없는 것이 감사를 자주 했었는데 없는 건지 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없는 건지요?

고등학교는 저희 기획관리실 감사실에서 정기적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서 지적된 사항이 없었고 시 군교육청에서도 그 분야에서는 지적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이 없다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 번 국정감사에서도 서울시에서 컴퓨터를 조달청으로부터 납품받으면서 그 컴퓨터를 시중으로 대량유통을 시킨 부분 이 많이 적발됐거든요. 다행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없다고 그러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감사를 좀 소홀하게 하지 않는지, 소위 말해서 솜방망이로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철저하게 감사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서울에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감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수립 후에 감사실 감사가 있었고 또 교육위원회 행정감사 있었고 국정감사가 있고 그래서 시간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행정감사가 끝나면 바로 착수하려고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과후 교육강사채용, 그 다음에 컴퓨터 등 기자재 납품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학교급식 부식납품과 관련해서 좀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누구보다 모범적이어야 할 교육계에 이런 불미스러운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다고 이렇게 보고드렸는데 저희가 그러한 사례를 해 가지고 이번 본청 자체감사를 철저히 하려고 그럽니다.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위원입니다. 이경영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 제출된 것을 잘 봤습니다. 그런데 통계조사에 대해서는 항상 신뢰성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그거에 관한 자료가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그러고서 만족도가 몇 %다, 이런 통계결과를 제시하고 계시는데 평가대상 공무원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평가대상 공무원은 시 군에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8명밖에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76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지금 선정분야는 여기 학원설립 및 지도관련 업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해 가지고 꽤 여러 가지 업무인데 28명밖에…….

6개 분야입니다. 아까 이경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린 바와 같이 6개 분야별, 시 군별로 다한 게 아니라 어느 시 군은 어느 분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몇 명을 했다고요?

76명입니다.

76명을 했는데 설문지 배부수는 15매씩 했다고 그랬지요. 회수는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회수율이 나쁩니다. 34%입니다. 그래서 처음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해서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런 통계들이 제시되고 만족하느냐 불만족하느냐가 평가되야지 전혀 그런 통계도 제시되지 않고 믿을 수 없는 자료를 제시하시는 것은 아무리 미리 형식적으로 위에 보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료라고해도 너무 무성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해 주실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보고 만족할 만큼, 신뢰성이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있는 자료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응답자가 3회이상인 공무원 평점을 환산했을 때 탁월 8명, 우수 17명, 보통 1명 해 가지고 여기 통계에는 26명밖에 들어가 있지 않네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전혀 자료로서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처음 실시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제대로 계획을 잘 짜서 인원도 늘리고 정확도를 기해서 책임지고 과학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에서도 그런 비슷한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감사요구 자료에 보니까, 민원접수 현황에 보니까 공무원들의 전화응답이 불친절하다는 그런 민원들이 꽤 접수된 걸 제가 봤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직접 민원인으로 가장을 해서 전화를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민원인들에 대한 전화응답 태도들이, 직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며는 기획관리실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더우신 분들이 계신다는데, 공무원들도, 편의상 상의를 벗고 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강득구 위원님께서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앞으로는 성의있게 작성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자료를 잘못 작성, 제출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는 더욱 주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요구하신 이경영 위원님께 다시 작성해서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께서 현재 정부는 국가경제 위기극복을 위하여 총정원제 도입 등 지방공무원 정원감축이 불가피하여 6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의 서무직원 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과 스쿨뱅킹제를 도입해서 소규모 학교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물으셨습니다. 각급 학교 교원업무 경감을 위하여 6학급 이하의 소규모학급 221개교에 서무직원 74명을 배치하고 미배치된 147개교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배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정부의 저비용 고효율의 경쟁력있는 지방교육행정조직을 지향하고 총정원제 도입으로 지방공무원 정원감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부득이 6학급 이하의 소규모학교에 서무직원을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무직원이 없는 소규모학교의 교사가 학생들에게 수시로 받은 우유대, 신문대, 급식대 등 각종 수납업무를 경감하기 위해서 작년도 10월 20일부터 28일까지 스쿨뱅킹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98년 1월부터 도내 각급학교 중 많은 학교가 스쿨뱅킹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쿨뱅킹제 실시에 따라 교원의 수납업무의 경감, 수작업으로 인한 세입금 업무의 번거러움을 해소하고 학교수납 업무의 전산화로 교원업무의 많은 부분에 걸쳐 업무를 경감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스쿨뱅킹제 도입을 위하여는 학교장이 학교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학부모의 동의를 구하여 결정시행하여야 하나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형들의 반대로 이 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학교가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원봉 위원님께서 가평교직원 수덕원과 연천교직원 수덕원의 예산이 차이가 나는 사유와 연천교직원 수덕원의 부실공사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연천과 가평교직원 수덕원의 예산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사규모에서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평수덕원은 539평의 공사를 했고 연천은 378평만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규모에 있어서 161평 정도의 공사규모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행년도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가평은 '96년도에 공사를 했습니다. 연천은 '92년도에 해서 한 4년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공사금액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천교직원 수덕원은 준공이 된지가 5년이 경과해서 마감재, 도배지라든가 타일 등이 탈락되고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직원이 사용하는데는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건물도색과 도배를 해서 환경을 개선해 가지고 교직원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께서는 폐교재산 중 무상임대가 5건이 있는데 무상임대의 구체적인 이유와 특혜의혹은 없는지를 물으셨고 임대활용 재산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는지와 확인결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또한 폐교는 농촌, 산간오지 등 교통편이 좋지 않는 곳에 위치하여 자체활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하시면서 좋은 활용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교재산은 폐교되기 전까지는 당해 지역의 문화중심지로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여 왔던 점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및 주민, 학생들에게 유익하다고 지역교육장이 판단하여 남양주시장, 연천군수, 포천군수, 가평군수, 용인시장 등 5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여 주민복리 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무상임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배부가 가능하도록 지방개정법시행령제88조에 규정되어 있어 동규정에 의거 무상임대하였음을 밝혀 드리며 무상임대에 따른 특혜는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임대재산에 대한 확인점검은 정기점검, 수시점검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확인결과 나타난 임대목적 위배, 불법시설물 축조 및 훼손행위 등의 위배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원상복구를 원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공유재산의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폐교재산은 통상 교통여건이 좋지 않는 곳에 위치하여 자체 활용도 곤란하고 임대 희망자가 없어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가능한한 교육목적의 자체활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많은 제약으로 활용치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재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문화공간 또는 복리증진 목적으로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상태로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임대 희망자가 없을 경우 건물의 노후정도를 감안, 노후건물을 철거하여 부지만 관리할 계획으로 있음을 아울러 답변드립니다. 다음으로 노시범 위원님께서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배분기준과 예산액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배분기준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면 안전문제에 있는 시설은 우선 저희가 예산을 배정하고요. 다음은 먹는 물문제, 화장실 개선, 교실난방 개선, 교원휴게실 및 교과연구실 특별교실확충 교육환경이 열악한 교실내부 환경개선 등으로 하겠습니다. 예산배정원칙은 공.사립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 총액 배분한 후 교육장 책임하에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별 예산배정하고 있고 공사립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본청에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별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98년도의 예산총액은 1,430억원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그러니까 시.군교육장님이 관리하시는 예산이 전체 74.3% 에 달하는 1,063억원이 됩니다. 공.사립고등 학교는 344억원이고요. 특수학교는 2억 6,000만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다음 노시범 위원님께서는 폐교이후 불법건수와 사례에 대해서 물어 주시고 이경영위원님께서 폐교관리 지도.점검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올리겠습니다. 최근 '97, '98년도의 폐교재산을 지도.감독한 결과 총 8건의 임대계약 위배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위반사항의 주요사례를 말씀드리면 첫째 폐교재산내에교육청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조립식 가건물 등 불법시설물의 설치 및 재산의 무단훼손인 경우와 둘째, 운동장 부지내 무단야적 또는 투기행위 등 입니다. 동사안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불법시설물의 증.개축 등의 임대계약 위배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공유재산의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부지내 무단야적 또는 투기행위 등 또한 행위자에 대한 이전 또는 회수요구 조치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본청에서도 폐교재산에 대하여 임대목적 위배사항이나 불법시설물 변경 축조 등으로 물의가 되지 않도록 수차에 걸쳐 폐교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였고 또한 폐교관리 카드의 작성과 관리점검표에 의한 점검을 실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사례를 전파 한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앞으로도 폐교재산의 관리실태 및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유재산의 보호 및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기영 위원님께서 금고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함으로써 교특회계의 이자수입이 적다고 보며 이는 금고계약의 비효율적이고 수의계약의 사유로는 미흡함으로 일반경쟁입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서 어떤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안기영 위원님께서 금고 계약과 자금운용의 효율화 방안을 위하여 안양시 경우를 들어 조언해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금고의 일반경쟁에 의한 계약의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 각 시.도 및 시.도 교육청에서는 금고 계약을 수의계약에 의하고 있습니다. '97년에 서울 노원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는 일반경쟁에 의하여 금고 계약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노원구청에서 행정자치부에 금고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한 바 행정자치부답변은 금고 계약은 행정주체가 사법적인 경제 활동의 주체로서 상인 상호간의 채권 채무관계를 성립케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현금 유가증권 등의 관리를 공권력의 소지자로서 우월한 의사능력의 발동으로 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공법적 행위로 보아 금고 지정은 지방재정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 회신에 따라 노원구, 유성구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수의계약으로 금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지방교육재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보다 수익성이 좋은 금융기관과 계약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법적 근거 그리고 사용자의 편의, 안정성 등을 고려한다면 금고 계약을 일반경쟁에의한 계약으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금고 평잔과 자금운용의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0%이상을 국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입예산의 대부분이 중앙정부로 부터 송금되는 교부금 및 양여금의 송금시기와 규모의 예측이 어려우며 세수감소 등 국고자금 송금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안정적 자금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97년도 총지출액은 2조 7,150억원으로 일일평균 90억원정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97년도 평잔은 540억원정도로 일주일 가량의 지급준비금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였지만 지방교육재정 여건상 교육자체 재원확보의 한계성과 자체수입 확정이 미흡한 관계로 평잔을 불가피하게 많이보유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98년도부터는 공금예금잔액의 최소화와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자금을 본청에서 집중관리하여 자금의 사정을 방지토록 하고 있으며 이자수입증대를 위하여 일선학교에 송금하는 학교운영비, 인건비 등을 예전에는 분기별로 송금하던 것을 매월 실소요액을 파악하여 송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하여 고이율상품 예치시 장기상품은 자금운용상 위험 부담이 있어 단기상품운용으로 자금수급에 신속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98년도 평잔의 규모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이자수입면에서도 금일 현재 190억원 정도로 상당히 많이 증대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98년 12월 현재 가입금까지 추정해서 연말까지 계산해 보면 240억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향후 자금관리 우수기관을 방문해서 자금운영기법 등을 전수받아 보다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신 안양시 같은 데를 저희 직원을 보내서 좋은 기법이 있는지를 제가 가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에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님.

노시범 위원입니다. 학교환경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학교교실 환경개선 사업에도 이 예산이 편성되고 쓰여진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10월 28일자 10월 30일자 한겨레신문 보셨지요 동두천에서 있었던 환경에 관한 기사요. 신문 못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10월 28일자 하고 10월 30일자 한겨레신문에 28일자 「신문에는 교육감 말 한마디」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었고요 그 다음에 30일자 신문에는 「등골빠지는 교사들」 해가지고 동두천교육청 관할 초등학교의 문제점들을 낱낱이 지적했던 문제점들이 야기가 됐습니다. 그 내용인 즉 확인을 하겠습니다. 신문기사만 믿어서는 안되기 때문에요. 지난 8월,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해서 동두천이 물바다가 됐을 때 감사하게도 교육감께서는 가장 먼저 동두천 지역을 방문해 주셨고 그 방문해 주신 과정속에서 환경이 나쁘다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엄청난 파급이 일선 선생님들에게 도래가 됐는데요. 그래도 모르시겠어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신문기사를 제가 접하고 또 학부형님들한테 제가 문교위원이라는 사실 때문에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고 또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을 제가 찾아 뵙고 또 찾아오신 분들이 있고 이래서 각계각층의 분들을 상당히 많이 접한 사람 입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알고 그래서 동두천교육장님도 만나뵈었었고 여러 각도에서 만나뵈었는데 지금 이제 분위기를 아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는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먼저 밝혀 주세요.

학교환경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 면에서 제가 지원하는 관리국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라든가 무슨 게시물 전시라든가 이런 문제는 관리국 소관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어디서 관리하시는 겁니까?

초등에서요.

초등에서요, 그리고 폐교문제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97년도 '98년도에 8건이 위반이 됐다고 지금 답변을 해 주셨고 답변중에 운동장 특위행위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운동장 특위행위는 어떤 부분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각종 물건을 운동장에다 야적해 놓았다든가 쓰레기같는 것이 있는데 운동장에 많이 흐트러져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동장에다가 아스콘을 덧씌우기를 한다. 든지 콘크리트를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이 부분은 안 들어가나요. 그리고 폐교를 임대를 할 적에 관할 교육장들한테......

교육장들한테 합니다.

그러면 운전면허 학원으로 임대를 해 주었을 경우에는 법적인 적용이 하자가 없는 것인가요?

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영구적인 목적으로 시설물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관계법령에 미비점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폐교관리에. 그래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연구시설물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이런 법적 장치를 하고자 교육부에서 이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례 20쪽에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요,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영구시설물을 할 경우에 지금 여기 20조에 보면 철거한다는 규정을 계약서상에 기재를 하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규약서상으로 서류상으로는 그러한 규정을 두지만 어떠한 기금을 예치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없나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을 확실히 이행하기 위한 본질적인 조치가 있으냐 이런 말씀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건축물을 짓더라도 업자가 하자보수 기간을 둬서 하자보수 지급을 예치하게 돼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학교의 시설물을 빌려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영구적인 목적으로 시설물을 해놨을 때 나중에 임대인이 만료되어서 나갈 때 그것 원상복구 안 해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툼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은 그것으로 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완벽한 어떤 법적인 근거로 그런 어떤 부분적인 제도장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원봉 위원님.

김원봉 위원입니다. 연천교직원 수덕원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가평수덕원하고 건물평수와 건립연도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산은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금번 답변해 줄 때 연천수덕원이 378평이 맞습니까?

378평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15일 본 위원이 직접 연천수덕원을 방문했을 때 연천교육청에서 주는 자료는 317평입니다. 그러면 61평이 어디로 갔어요? 왜 이것을 제기하느냐 하면 예산은 7억 4,266만원이 건립비로 들었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확인을 하고자 하는 판입니다. 추가로 5억원이 지원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지를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 돌아보니까 시설이 7억원을 받고 지었는데도 5년된 건물이 너무 부실했고 아까 질의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욕조가 다파괴돼 있었고 방마다 들어가 보니까 싱크대며 아주 낡아있어요. 보기 흉할 정도로 교직원들이 여가를 이용해서 좀 쉬고자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편안한 시설에서 쉬어야 될텐데 그렇다고 특급 A급호텔정도는 못 될 망정 편안하고 안락한 맛이 있어야 될텐데 오직 공기가 좋고 산속에 있다. 이런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그 시설을 내가 가서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쉬라고 해도 안 쉬겠더라고요 복도 바닥이 다 깨졌고 천장, 이렇게 부실했을 때 내가 15년쯤이나 20년정도 되었다고 하면 납득이 갑니다. 부실정도가 너무 심해서 외관으로 봤을 때에는 빨간벽돌로 그럴 듯하게 지었는데 내부를 가서 보니까 완전히 썩었어요. 몇 년 안 되어서 개.보수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평수 61평은 어떻게,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것을 답변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우리 교육청 예산담당관실에서 추가 5억원이 지급됐는지의 여부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가평수덕원이나 앞으로도 폐교도 그런 사례가 있겠지만 여기 연천수덕원을 보니까 이용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연천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만들어 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94년도에는 51.6%의 이용률을 보였는데 '95년도에 52.6%로 제일 높았습니다. 이것만 봐도 거의 반쪽을 이용 안하고 비워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96년에는 49.9%로 떨어졌습니다. 또 작년에는 45.7% 이렇게 이용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계속 예산을 들여가면서 건립을 해야 되고 운영관리비를 대줘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폐교를 근본적으로 다른 방안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쉽게 오늘 답변이 끝날 것이 아니고 정말 심도있게 방안을 강구해서 폐교를 일관성있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왜냐 하면 여기 수덕원은 보일러 시설이 5년 돼가지고 기사도 없이 작동하다 보니까 지금 교체를 해주어야 되는데 6,0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산만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가치도 40%의 이용률을 가지고 1년에 1억원에 가까운 운영관리비가 지급되며 그렇게 막대한 건립비를 들여 가지고 폐교를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냐,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원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 재산을 그런 식으로 잘못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률은 제고하고 예산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혹시 평균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건전한 사회, 또 제2의 건국을 위해서라도 건전한 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 하면 경실련이라든지 참여연대를 했다든가 참여운동단체들한테 임대를 해서 그 사람들이 전국적인 조직의 훈련의 단계로 쓰고 사회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하는 당부말씀과 동시에 아까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무상임대 5건이 있는데 무상임대면 임대를 해줄 때 어떤 특혜의혹이 없었더라도 앞으로 계속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으면 그것이 특혜입니다. 임대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것을 무작정 이렇게 놔둘 것인가 아니면 주기적으로 임대업자가 바뀌어야 되는 것인지 무상임대를 해준다면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아는 사람들한테 임대를 다시 바꾸어 해주어도 되지 않습니까 로테이션으로 임대를 해준다면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개인에게 하는 것이 시장들하고 군수한테.......

지방자치단체에 임대를 해 주는 겁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사후 관리후 확인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입니까? 교육청에서 손을 때어 버리고 열중 쉬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폐교재산이라는 것이 지역주민 들이 옛날에 희사에서 한 땅들이고.......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폐교에 대해서 정기적인 또는 수시 점검이나 검사를 하고 있느냐하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폐교관리 상태는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차기에 어떤 상임위위에서도 답변해 주더라도 우선 평수 61평 빠진 것, 버린 것하고 아까 5억원 추가 지급된 여부 만 밝혀 주시고 다음 폐교활용 방안은 정말 시간을 두고 여기 신중하게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번득이는 아이디어를 내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국장께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지역에서 수의계약을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은 논리적 힘이 약한 것 같은데 법조문을 인용을 하셨는데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 법조문에 의하면 본 위원이 해석하기로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은 사법적 행위가 아닌 공법행위로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 지방재정법제61조 단서조항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나 입찰대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입찰대상은 아니다. 일반적인 입찰경쟁에 붙이는데 이건 공법적 행위 이기 때문에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것아닙니까? 꼭 수의계약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공개입찰대상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이고.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그렇게 지금 현재 돼가지고 전국 아까 타 기관에서도 수의계약을 하니까 우리도 한다하는 얘기는 약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국에 예외없이 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외없이 수의계약을 전부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논리적으로 힘이 약하다는 것이고

법적으로 할 수없다는 지금 할 수 없다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행정자치부에 어떤 지침, 이것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나중에 추후에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시면 다음 기회에 다시 이 부분을 가지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원칙을 갖고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저도 인정을 하고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사고의 유연한 대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라고 얘기를 많이 듣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법적 근거 사용자의 안정성 편의성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아까 우리 안기영 위원께서 안양을 예를 들었지만 경기도쪽에는 화성도 시금고가 상당히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장님 논리대로면 전부다 이자가 똑같아야 됩니다. 경기도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그런데 시금고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엄청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정도면 교육감이 전향적이고 능동적인 사고를 가진 분이라면 펀드매니저까지 둘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더 모든 부분에서 법적 근거, 안정성 이런 부분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전향적이고 능동적으로 검토할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사실 '96년도, '97년도, '96년도 같은 때는 이자수입이 100억원이 안 되었습니다. 200억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당시 '96년도 80억원 정도되겠습니다. 그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지금 200억원이 넘은 이자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금 사정은 그전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수준으로 봐서는 자금관리를 잘 하고 있는 편에 속합니다. 위원님이 염려하고 계시지만 자금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외람되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입니다. 폐교관리 지도점검을 1년에 몇 번씩하느냐에 대해서 답변 안 하신 것 같네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 '98년도에 몇 건이 있는데 8건이요 그런데 위법사항이 매년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임대자가 바뀌지요. 지금은.

임대자가 바뀐다고 해서 위법사항이 자꾸 생긴다고 하는 것은 지도점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도점검을 해도 그 다음에 임대자가 바뀌며는 나름대로 편한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지 임대자가 바뀔 때 마다 바뀌며는 법은 뭐하는 거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그거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개선하고 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위법사항 여덟 가지는 전부다 사람이 바껴서 그런 거지요?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근 위원님.

폐교재산관리에 대한 노시범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폐교재산 중에서 임대자가 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 없어졌다든지 그럼으로써 원상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스콘이 야적이 돼 있다든지 나무가 야적이 돼 있다든지, 그런데 임대자는 소재를 알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폐교재산 임대한 것에 대해서 원상복구해야 될 재산은 아무 것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순영 위원님.

이순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관리국장께 이렇게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설로 짓는 중 고등학교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예를 들어 5층을 짓는다면 2층이나 3층까지만 짓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건립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고등학교에 갈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고등학교 같은 것은 2층이나 3층 지어 놨다가 5층이나 더 올리려고 했을 때 거기에서 배우고 있는 학생들에게 나머지 학교를 짓기 위해서 울리는 소음으로 인해서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물론 재원이 모자라가지고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학부형들은 보충수업을 한다, 또는 학원에 보낸다 하는, 시간이 모자라서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서 어떻게 해서든 진학을 해야 하겠다 하는 그러한 정신적인 시간을 할애를 하고 있는 실정에 정규시간에, 교육시간을 아주 소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아이들이 짜증을 느끼는 것은 바로 제자식도 겪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이 지금 앉는 의자나 책상이 전에 보다 몸이 불어가지고 앉아 있는 의자가 좁아서, 또는 발을 폈을 때 책상이 작아서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하는 것도 조사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신설학교에는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이런 책상이나 의자가 교육부에서 어떤 지정적인 모형도나 길이, 이런 것이 되어 있는지 몰라도 앞으로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 두 가지 부분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경기도에서 안고 있는 가장 절박한 사항 중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학교를 일시에 지어서 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해야 된다 하는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같은 경우에 저희가 1조원을 가지고 학교를 신축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축도 하고 있고요, 33%입니다. 그걸 갖고 해도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의 60% 정도밖에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 예산이 반정도로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학생들의 책 걸상 문제는 지금 규격이 1호부터 12호까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12호같은 경우에는 아주 몸이 큰 사람이 들어 갈 수 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조달청에다 요청을 할 때 학생들의 체위를 잘 파악해서 하면 학생들에게 불편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도해서 이 책 걸상 문제는 애들이 불편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시설비 문제만은 우리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해서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신설학교를 지을 때 본 위원의 견해는 만약 2층을 지어 놓고 3층을 올릴 경우에 그렇게 하지 말고 길이를 축소해서 3층이면 3층 완료하고 옆면으로 이어져 나가는 그러한 건물을 지으며는 소음이 아무래도 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오후에 오찬 후에 여러 가지 효율 이 떨어지고 좀 잠시 휴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분정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오전 질의사항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이 부실하거나 미진하거나 이 부분만 보충질의를 해야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집행부측에서 실 국장이 나와서 답변하는데 전반적인 것을 전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질의한다는 것은 우리가 삼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관리국에 대해서 더 이상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공무원들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장동수 위원장, 김강영 간사와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관리국장께서 답변한 것 중에서 오늘은 일반적인 질의가 아니고 증인으로 나와서 답변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법적인 문제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리국장 출석시켜서 잘못되면 위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해야만이, 지금 만약에 잘못 답변해 가지고 넘어가 버리면 위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리국장께 한 가지 분명하게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조금 전에 관리국장께서는“법적인 근거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법규정이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법적으로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인지 그런 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확인을 못 하셨는데 어떻게 조금 전에는 법적인 근거때문에 못 한다고 답변을 할 수 있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재정법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적용은 받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의 내용이 뭐냐하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지 모든 계약은 공개원칙에 의해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거계약은 아까같이 공법적인 행위로 봐서 지방재정법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행자부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지금 두 군데서 하려고 하다가 그걸 못 했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것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이 아까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이라기 보다는 이것이 그 관계법령에 제약을 받지 않는 공법적인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에 의해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일반경쟁에 붙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꼭 수의계약을 하느냐, 공개경쟁입찰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러니까 재량권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제여건으로 봐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 법적인 근거를 얘기하는데 제여건이라는 부분이 제여건이라는 것은 일반적이고 감정적이고 상식적인 부분에 접근되는 거지 법적인 근거는 아니거든요. 지금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아까 관리국 소관업무는 휴식 전에 1차적인 업무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초등교육국 다음에 나와서 확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그러면 추후에 답변을 듣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이 다음에. 다음은 초등국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초등국장직무대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직무대리 김종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득구 위원님의 말씀이십니다. 효과적인 학습부진아 지도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대책과 방과후 교육과 관련한 지도방안, 예산지원이 필요한데 견해는 무엇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도 3학년에서 6학년의 학습부진아 현황은 '98년 3월 현재 국어 1,473명, 쉬운셈부진아가 2,410명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98년 9월 30일 현재 국어부진아는 200명이고 쉬운셈부진아는 344명으로 한 아동이 동시에 국어, 수학의 부진요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학습부진아는 10개 학급당 1명꼴로 매우 적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학습부진아가 국어 86%, 쉬운셈 85.7% 구제된 성과는 학교나 교육청에서 개발된 지도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한 결과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이개발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행 재정적인 지원과 지도를 하여 학습부진아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습부진아를 방과후 교육활동과 관련한 지도방안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방과후 교육활동은 수강료를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선생님보다 학습부진아를 지도하는데 우수한 외부강사 초빙이 사실상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학급담임, 교과전담교사, 또는 교감 교장선생님이 특별지도 차원에서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본 도에서는 국어 학습부진아와 쉬운셈 부진아가 완전구제되도록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지원에 관한 견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학습부진아시범학교 2개교에 1,000만원, 지역교육청별 학습부진아 지도지원비로 2,400만원, 초등 학교 8개교에 학습부진아 특별지도교실 설치 운영하는데 비용과 자료개발비로 1억 8,200만원을 지원하여 도내 850여명의 학습부진아 담당교사에게 연수와 지도자료 4개종 4,800부를 초 중학교에 보급해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계속해서 강득구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경기도의 문제점이 학급당 학생수와 교사수업 시수가 타 시 도보다 월등히 많다는 말씀과 이러한 수업 시수해결은 교사 전담제가 필요한데 경제논리로 교사가 오히려 감축되고 있다는 말씀과 이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98년도는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는 국가적 난국으로 인해서 교원의 정원이 동결되어서 부득히 교원충원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경기도가 지닌 지역적 특수성인 수도권의 인구집중으로 학교신설 및 학급의 증가에 따른 교원의 충원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정원동결로 인해서 경기도는 기배정된 교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기도에 배정된 초등학교 학급수는 '98년도에 1만 9,813학급으로 '97년도보다 약 1,390여 학급이 증가하였으나 정원은 404명 증가에 그쳐 학급담임교사가 약 900명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98년 3월 1일 교과전담교사 525명을 감축하고 9월 1일 교과전담교사 156명을 감축 등 681명을 감축하여 학급증가분 담임교사로 충원을 하였고 또 309학급이나 되는 부족 교원수만큼 과밀학급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학급수에 대한 교과전담 교사비율이 '97년도 11.2%에서 '98년 9월 1일 현재 7.3%에 불과한 형편이며 이로 인해서 교사 1인당 수업시수도 자연히 높아진 것을 보고드립니다. '99년도는 학교신설 및 학급증가분 약 1,200학급과 '98년도 감축된 교과전담교사 환원 및 학급증가분에 따른 교과전담 증원 계 800여명 등 약 2,000여명이 필요한데 교육부로부터 2,005명의 정원을 기 배정받았습니다. 또 교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98년도 미발령교사 770여명 공개채용을 해서 2,200명 등 약 3,000명 가까이 교원자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원이 충원되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과밀학급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교사수업 시수감축 등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김원봉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내 98.8%가 방과후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학생수도 88.1%로 보고하였는데 사실여부의 말씀과 또 김정근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하셨으므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 참가학생 비율은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시적인 행사 또는 일정기간 동안 내 이루어지는 방과후 교육활동, 즉 각종 체육대회, 예술제, 문예행사, 각종 경시대회 등 대외행사를 대비하여 지도한 것을 모두 포함한 통계이므로 위원님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사하신 통계보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 방과후 교육예산지원액으로 307억원이 확보되었는데 과다예산이 아닌지 또 예산낭비는 없는지 지원효과와 지원내용을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업무보고서 7쪽에 있는 307억원은 방과후 교육활동뿐이 아니라 이거는 교과학습에 필요한 학습준비물, 방과후 교육활동에 필요한 학생들의 학습준비물 제공 예산액입니다. 그래서 학습준비물 제공으로 교과학습과 방과후 교육에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교과학습 및 방과후 교육을 묶어서 307억원으로 자료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용운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과후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월 2만원 내지 3만원을 받고 있는 교육비를 1만원 내지 1만 5,000원으로 하향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의 수강료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학교장이 결정하게 되나 최소한의 수강료를 징수하여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여 앞으로 방과후 교육활동이 사교육비 경감이나 또는 개성신장 교육차원의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용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정년단축 궐기대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공문을 발송하여 물의를 일으킨 일은 엄중 경고하고 문책이 따라야 한다는 말씀과 이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용운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복식수업과 관련하여 도시지역의 과밀학급교사들을 일부 배치하고 차량을 이용하여 1학년은 1학년끼리, 3학년은 3학년끼리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며는 복식수업을 하지 않아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식수업의 문제해결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도시지역 과밀학급 교사의 배치와 차량이용을 통한 동학년끼리의 수업방법은 현실적으로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복식수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산문제, 학생, 교원 수급문제 등 다각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연구개선을 기하기 위해서 복식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잠깐 거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과밀 도시학교에 선생들을 배치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 한 두 명씩 학생이 있는데 거기에 배치된 선생들을 과밀학교인 도회지로 더 전진배치시켜서 과밀학급을 해소해 주고 그 학교를 다 같은 군내기 때문에 차량을 운행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공부하는 방향, 즉 그 학교에 배치된 선생들의 급료만 가지고도 차량을 운행해서 한꺼번에 1학년이면 1학년대로 모아서 공부를 뒤따라 주어야 됩니다. 표현이 잘못 돼 가지고, 잘못 알아 주신 것 같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은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답변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조금 잘못 표현한 것 같은데 학생을 통학시키고 큰학교로 1학년은 1학년끼리 하려면 폐교를 시켜서 통학을 시키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렇게 되며는 차량을 이용하고 하는 버스예산 등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포함되기 때문 에…….

학생 1명 통학시키는 데 버스가 필요합니까, 승용차면 됐지. 그리고 학교에 투자되는 선생들의 교육비가 절감되잖아요. 그 선생들은 도회지 과밀학교로 오기 때문에…….

좋은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경영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미담사례를 사안에 따라서 교육감 및 상급기관에 상신하여 표창할 의향은 없느냐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98년도 8월 6일 경기북부 지방에 집중호우로 침수되는 학교에 투철한 사명감으로 급류를 헤치고 들어가서 주요서류 및 학적부 등 교육기자재를 옮겨서 피해를 최소화한 교원 6명과 복구에 힘쓴 학부모 4명, 그리고 촌지를 거부한 교사의 미담사례 이런 것을 보고서는 교육감님이 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방송 또는 신문보도에 미담사례가 있을 때 마다 표창하고 있으며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원한 한국전력팔당발전소장을 비롯한 군부대장에게는 감사패를 증정하였으며 유공교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상신해서 표창토록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98년도 미담사례를 표창한 인원은 교원이 14명, 학부모 3명, 기능직과 민간인 4명을 표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공교원 및 학부모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교육현장에서 미담사례가 발굴될 때 마다 표창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경영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교원정년을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견해에 대한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원정년을 8월말 기준으로 '99년도에는 62세, 2000년도에 가서 61세, 2001년에 가서 60세로 조정하는 교원정년 단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학교 관리자가 일시에 퇴직하게 되므로 학교경영의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교원의 수급대책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발생됨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우선 대책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99년 8월 31일자로 62세로 정년이 단계적으로 단축됨에 따른 교원의 수급대책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일 입법예고한 바와 같이 교원정년의 단축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우선 대체방안을 말씀드리면 초등의 경우 교장 총 인원은 424명인 바 교장승진대상자가 204명으로 220명이 부족하며 부족한 인원은 '99학년도 전반기에 자격연수를 실시해서 충원할 계획이고 교감 총 인원은 507명인 바 교감승진대상자가 330명으로 177명이 부족하여 부족한 인원은 '99학년도 전반기에 자격연수를 실시하여 충원할 계획입니다. 62세로 정년이 단계적으로 단축됨에 따른 교원의 수급대책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일 입법예고한 바와 같이 교원정원의 단축운영이 이뤄질 경우 우선 대책방안을 말씀드리면 초등의 경우 교장 총 인원은 424명인 바 교장승진 대상자가 204명으로 220명이 현재 부족하며 부족한 인원은 '99학년도 전반기에 자격연수를 실시해서 충원할 계획이고 교감충원 인원은 507명인 바 교감승진 대상자가 330명으로 177명이 부족하며 부족한 인원은 '99학년도 전반기 자격연수를 실시하여 충원할 계획입니다. 중 등의 경우는 교장 총 인원은 262명인 바 교장승진 대상자가 112명으로 150명이 부족하며 부족한 인원은 '99학년도 전반기에 자격연수를 실시 향후 충원할 계획이며 교감 충원인원은 322명인 바 교감승진 대상자가 135명으로 현재 187명이 부족하며 부족한 인원은 '99학년도 전반기 자격연수를 실시해서 충원할 계획으로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교장.교감 자격연수에 대하여 교감충원을 위한 자격연수는 본도에서 실시하게 되므로로 자격연수에 큰 문제점이 없겠으나 교장충원을 위한 교장자격연수는 현재 한국교원대학교 교원연수원에서 전국적으로 많은 교원들이 한꺼번에 실시하여야 하므로 많은 문제점이 예상됨에 따라 연수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연수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또 2000년에는 61세, 2001년에는 60세로 정년단축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교장 교감 자격연수를 시행하여 관리자 충원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관리자와 또 직급별 직무연수를 강화하여 학교관리자의 능력배양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정년단축에 따른 교사의 충원은 신규교사의 공채로 충원하여야 하는 바 임용자원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단계적으로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김강영 위원님의 방과후 교육활동의 목적이 사교육비 절감에 있는데 오히려 사교육비를 증액시키고 있다는 말씀과 이에 대한 견해를 물어 주셨습니다. '97년도에 비해 '98년의 총 사교육비가 증가된 사유는 '98년도의 사교육비총액에는 국고 보조금과 보충자율학습비 등 산출을 위한 항목이 추가 되었기 때문이며 학생 개인별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도 무상의무교육인 초등학교에서 유상교육으로 전락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자에게 위탁 교육을 실시하여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실시되는 방과후 교육활동은 수요자인 학생의 희망에 의해서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유상교육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컴퓨터 등과 같은 부서를 제외하고는 업자와의 위탁교육은 원칙적으로 금하고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대부분의 부서에서 학원교육비보다 저렴하게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방과후 교육활동과 사설학원의 수강료와의 비교분석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수강료는 학원과 학교별로 다양하나 안양교육청 관내 학원과 학교의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의 경우 학원에서는 주 5시간 300분에 7만원이 일반적인 경향이나 일부 학교에서는 학원보다 약간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미술은 학원에서 주 4시간 200분에 5만원, 학교에서는 주 4시간 160분에 3만원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역시 김강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주, 연천 등 국고보조가 없는 지역은 방과후 교육활동을 안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지역의 사교육비 부담은, 오히려 방과후 활동이 사교육비를 부추긴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한 국고 보조는 강사비 보존과 실직자 극빈자 등의 자녀에 대한 방과후 교육활동비 지원금으로서 학교로부터의 신청을 받아서 교육부에 요청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주나 연천 등에서는 방과후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강사비 보전 및 실직자, 극빈자 등의 지원아동수가 적어 대도시 보다 상대적으로 지원금이 적은 것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역시 김강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을 특기, 써클활동, 보이스카우트 등을 통하여 인성, 예절 등의 교육으로 무상교육으로 할 수 없는지 위원님께서 좋으신 방과후 교육활동의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도 인성, 예절 교육등에 대한 방과후 교육활동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으로 더욱더 이 방향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설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교육을 하는 상행위는 사교육비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상행위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방과후 교육활동 상행위 예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강영 위원님의 질의이십니다. 감사자료 387페이지에 사교육비 항목 및 내용에불법과외비는 하나도 없는데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사교육비 항목 중 불법과외비는 신고 또는 조사된 내용이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김정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교원단체연합회의 행사와 관련하여 성남교육장을 통해서 교사들을 동원한 경위는, 특히 보는 즉시 파기하라는 공문 발송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성남교육청에서 경기도교원단체협의회로부터 궐기대회참여 협조 공문를 접수하였는 바 성남교육장은 성남교육청 분회장으로서 업무연람으로 협조공문을 발송하였다고 합니다. 성남교육장님은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함에 있어서 도교육청에서도 부교육감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진상조사와 함께 유사 사안 발생 예방과 사후 조치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차후로는 이와 같은 유사 사안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기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다는 점과 몇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교육청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방과후 교육활동 수요자 요구 및 만족도를 조사하여 수요자 요구를 충족시켜 나가며 다양한 강좌 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와의 연계지도, 인근학교 협력 프로그램 운영 학교 공개의 날 반상회 학보모회 및 교사와 가정통신문 언론기관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방과후 교육활동 시범학교 지정운영 우수사례 일반화하고 방과후 교육활동 연구실천 사례발표 등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기영 위원님을 질의입니다. 방과후 활동을 학교간 연합 프로그램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한 운영의 예산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를 활성화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 여건이 미흡한 지역은 인근학교 협력프로 그램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사회 시설을 이용하고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순회강사제를 운영하고 우수사례 일반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방과후 교육활동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예산지원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역시 안기영 위원님을 질의 입니다. 교과별 전문인력풀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실적이 미흡하고 강사를 교장이 채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와 관련 잡음이 있는데 이를 해소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대책은 없느냐는 말씀과 인력풀제를 실시하는 학교에만 예산을 지원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교육청 인력풀제 활용실적은 363명의 강사를 확보하여 통보하였으나 지역교육청에는 인력풀제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활용실적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인력풀제에 대한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하여 활성화시키고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방과후 교육활동은 수익자 부담이므로 인력풀제를 실시하는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역시 안기영 위원님을 질의입니다. 방과후 교육활동 강사임용기간이 짧아 이들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고 학습효과 제고 및 권위향상을 위해서 임용기간 연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 강좌개설 강사료 및 수강료 책정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요자 요구에 따라 강좌 개설의 확대 축소 등으로 인해 임용기간이 유동적인 경우가 사실 또 있으나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강좌의 경우 수요자의 만족도가 높은 훌륭한 강사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협의로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안기영 위원님의 질의이십니다. 방과후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육계 출신자들이 학급준비물, 학용품 납품과 관련해서 특히 의혹이 있다고 소문이 나 있는 사항을 위원님께서 시.군별 현황을 마지막날 문교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0일까지 제가 시.군별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노시범 위원님께서 한겨레신문 보도와 관련해서 동두천교육청 관내 장학지도 실시 여부와 또 실시 경과 또 그 성과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9일 동두천 교육청관내 초등학교 사동 송우초등학교 등 11개교를 동두천 교육청에서 추전을 해주셔서 수해복구를 확인하고 장학지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수 사항은 발전시키고 발전과제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한겨레신문에 2회에 걸쳐 보도된 바있으며 교육감님 한 마디에 등골 빠지는 교사등등 이런 기사도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추진과정에서는 다소 물의를 일으킨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후 '98년 11월 3일 학교환경개선에 앞장 또 동두천교육청 교육의 질향상을 위해 또 '98년 11월 3일 수도권일부에서 학교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환경마련에 나서 라고하는 등의 보도된 바있습니다. 동두천교육청 관내 교원 및 학생들은 변화된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상 초등교육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초등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교원정년단축에 관한 내용으로 본 위원의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현장에 수십년 내려오는 행태 중 교내 65세 정년에서 오는 폐단도 일부 없지 않으나 이점을 너무 일순간에 일방적으로 교육부에서 교원정년을 획일적으로 5년단축으로 60세 정년에서 이제 한발 물러선 3년 거치 5년 단축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교육문제를 교육논리 보다는 경제논리 또는 정치논리를 앞세우는 당장에 재정적 어려움만을 앞세우는 위험한 발상이 없지 않으며 3년거치 5년단축으로 한 획일적인 정년단축 보다는 교원의 질관리를 통한 교원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가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며 객관적인 교원평가 제도 등 부적격교원 조기퇴진을 유도하고 명예퇴직 기회의 확대로 교원인사의 적체해소와 교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질높은 교육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해야할 것이며 교육계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발전에 본질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신중히 검토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사의 구조조정은 나이보다는 능력위주로 해야할 것입니다. 나이가 적어도 퇴출시켜야 할 사람이 있고 나이가 많아도 퇴출시켜서는 안될 진짜 사표가 될 수 있는 분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육공무원법개정안에 따르면 '99년도 8월달까지는 62세, 2000년에는 61세, 2001년 60세로 단계적으로 교원정년을 단축한다고 하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마침 종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감축 예상 인원 및 충원계획 예상자 수를 밝혀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초등교장 선생님이 423명 중 승진대상자 204명, 220명이 부족하다고 중등교장 총 262명 중 승진대상자 112명, 부족한 분이 150명인데 과연 이 분들을 교육시킬 대상이 즉 자격이 되는 교장선생님이 얼마나 되느냐, 교감승진후에 몇 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3년입니다.

그러면 3년이 만약에 다 되었다는 것입니까. 3년이상 되는 분이 220명이 넘어요. 자격연수를 받은 분이, 만약에 안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법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조례나 이런 것이 아니지요. 안 된다고 하는 경우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됩니까? 초등, 중등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분에 대한 퇴직금 소요액은 대략 얼마인지 그것도 나와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안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경영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초등 교육국장대리께서 답변이 되시겠겠습니까?

거기까지는 저희 소관업무하고 거리가 멀기때문에 아직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대책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퇴직금 소요액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지요. 서면으로요. 지금은 이상입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전혀 안 하고 지나갔는데 앞으로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해서 오전에 네 가지를 물었습니다. 지금 132만 6,000명의 학생이 88.1%가 방과후 교육활동에 참여했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국장대리의 답변을 들어보면 체육활동이나 체육행사나 다른 행사에 인원들을 전부 통틀어서 방과후 교육활동이다 이렇게 광의로 해석하는 모양인데 과연 문화행사나 체육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오전에 제가 예시를 했지만 938명의 설문응답자 중 58%만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원의 경우에는 초등에서 31.8, 중등에서 38.3%면 40%를 밑도는 사람이 방과후 교육활동이 필요하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 나머지 50%, 60%정도되는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는데 그것을 어떻게 88.1%가 통틀어서 그런 숫잘허구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교육활동으로 볼 수 있어요. 어디 체육대회나가고 문화행사에 참석하고 하면........

제가 방과후 교육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정의 구조상에서 보는 교과교육과 특별활동 그외 활동은 전부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표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밝혀드린 바와 같이 조사한 차이가 있는 것이 거기서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수원교육청에서 제시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0%가 안 됩니다. 31.8%이고 중등은 38.3%인데 왜그것을 다시 확인하느냐 하면 참여율이 부진하면 무엇 인가 무엇 때문인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밝혀내고 찾아내서 개선해서 방과후 교육활동이 과연 필요하다면 참여가 다 이루어 질 수 있도록 100%는 아니지만 정말 실제 학교에서 방과후 교육활동에 88%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에서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숫자만 집어넣어서 본 위원이 볼 때 에는 너무 허구조정의 숫자입니다. 초등교육국장한테 수원교육장한테 다음 30일에 다시 묻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 파악을 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면서 예산낭비는 없었는가 물었는데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낭비요소는 전혀 없습니까? 예산은 지원을 하는데 효과를 거두지 못 하면 유명무실하게 시간만 보내고 방과 후 교육으로만 잡으면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 취지입니다.

예산을 낭비했다고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여기 307억원을 갖다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방과후 교육활동지원 예산뿐만 아니라 학습준비물 예산까지 포함해서 교과 교육에 필요한 학습준비물과 방과후 교육활동에 필요한 학습준비물 예산으로 그렇게 묶어서 보고드린 것이 307억원이라고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성과에 대해서는 아까 밝혀드리지 않았는데 제가 그것을 통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기회에 방과후 교육활동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확인절차를 거치겠습니다. 다음에 불법과외 관련자 조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불법과외관련조치 형사 고발도 하고 보니까 세무조사 의뢰도 하고 경고조치하고 그랬는데 그조치이후에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고 근절되었는가 하고 물었는데 한마디 물었는데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답변을 안 하고 무시해 버렸습니다.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 조사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 초등에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떤 위반이었습니까?

이것은 먼저 불법과외를.......

중등국장님께서 답변할 내용입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다음에 EBS시청률이 저조한데 이유와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그것도 중등국장 소관입니까 그것도 중등국장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식관련도 중등국장이.......

그것은 보건과장이,

네, 김정근 위원님.

정년단축 반대 집회를 위한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아까 기획실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성남교육장 뿐만 아니라 24개 교육장들이 도 본청에 보고를 안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교원단체연합회에서 직접 본 회장님한테 공문이 갔기 때문에 저희 도에도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공문을 이첩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청사내의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공람에 붙인 거지요. 이첩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24개 교육국장들이 본청에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은.......

교육장 앞으로 간 것이 아니라 분회장님이 한테로 갔기 때문에.

좌우지간 우리 교육 관계자들한테 갔으니까 그것을 당연히 도본청에 다가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보고를 안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본청 도교육청에서 음성적으로 이것을 지원한 것인지 아니면 하부교육청에 대한 지도력이 부족한 것인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전자가 맞습니까, 후자가 맞습니까?

전자도 아니고 후자도 아닙니다.

전자도 아니고 후자도 아니고 도본청에서 지도력이 부족해서 보고를 안 하는 것이지.

그 공문을 24개교육청에 교육장님께서 이런 공문이 왔다고 저희 도교육청에다가 보고할 하등의 저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회장님한테 일단 알려진 공문이기 때문에 분회장님이 그런 행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공문을 받은 것으로, 공문이 왔다는 것까지 도에서.......

아니, 그날이 토요일인데요. 도본청에도 연락을 안 하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움직여도 되는 것입니까. 오후에도 집단행위입니다, 집단행위. 경기도 전체 교원들의 집단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도본청에서 지도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옹호하는 것인지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부교감님이 대책을 협의해 가지고 전통을 통해서 우선 24개교육청에서 유산한 사례가 있는가를 급히 조사하고 그리고 전원 통신문을 발송해서 절대 이로 인해서 학교 복무를 이탈한다든지 수업에 결손이 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나중에 저에게 둘중의 하나만 살짝 얘기해 주십시오. 다음은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아까 질의를 했는데 연천교육청의 경우 지난 번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에는 방과후 교육활동 연천 교육청에 지원한 내역이 4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19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안해 주셨는데 자료가 지난 번 온 것하고 틀리니까.......

그 당시에 40만원 그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서도 지역교육청에서 요구한 대로 저희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데 그래서 계속 1차, 2차, 3차 이렇게.......

그때는 400만원을 줬는데도 40만원밖에 안 쓰고 다시 되돌려 왔다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연천교육청이나 여주교육청 같은 경우 중학교에는 단 한푼의 돈도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중학교 방과후 교육활동 참여한 것은 여주가 65.6% 2,675명, 연천이 48.1% 1,04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된 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원하는 내용이 극빈자 또는 실직자, 이런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이건 요청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지원해 주고 싶어도 요청이 없으면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답변하시기를 307억원의 예산 중에서 학습준비물로도 많이 들어 간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럼 학습준비물로 연천교육청이나 여주교육청은 중학교에는 학습준비물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학습준비물은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만 입니까?

네.

그럼 중학교는요.

중학교는 아닙니다.

그럼 중학교는 방과후 교육활동을 이렇게 많은 숫자가 참여를 했는데 여기는 돈들어 간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307억원은 학습준비물 예산인데 그거는 방과후 교육활동에 필요한 학습준비물과 교과교육 활동에 필요한 학습준비물 예산이지 중학교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면 연천은 하나도 안 들어 가는데 수원 같은 경우에는 7,400만원씩이나 들어 갔어요. 부천 같은 경우에는 1억 7,413만원이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학생수에 비해서…….

학생수가 암만 많다고 그래도, 그럼 한푼도 없는 데 하고 1억 9,000만원, 2억원이 다 되는데 중학교만입니다. 중학교만 그렇습니다.

중학교는 해당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학교에 1억 9,000만원, 부천에 한 2억원 가까이 지원된 내역은 무엇입니까?

중학교에 지원된 일이라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초등학교에 지원된 건 뭡니까? 부천초등학교의 경우 4억 1,505만 2,200원이 지원된 것은 내용이 뭐뭐 입니까?

방과후 교육활동에서 지원된 겁니다. 아까 김정근 위원님이 질의한 307억원은 학습준비물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중학교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

그럼 방과후 교육활동 이것만 가지고 따지자고요. 부천은 4억원이 넘게 지원이 됐고 연천 같은 경우에는 119만원입니다. 암만 학교 숫자가 많다고 그래도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지난 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천이나 여주 같은 데는 방과후 교육활동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료를 보며는. 그런데 참여한 숫자는 연천 같은 경우에는 '97년도에는 중학교가 93%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연천 같은 경우에는 안 하고 부천 같은 경우에는 잘 이루어진다 이 겁니다. 그런데 부천 같은 경우에도 프로테이지로 보면 50% 조금 넘어요. 그러면 전체가 참여한다고 하며는 부천엔 8억원이라는 돈이 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연천 같은 경우에도 거의 44.5%가 참여하는데 119만원 드는, 100% 참여한다고 그래야 200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러며는 연천에는 200만원 조금 넘고 부천 같은 경우는 8억원이고 이게 말이나 되요. 지도 감독이 소홀한 거지요?

지도방법에서 저희가 반성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건 어디까지나 요청을 하는 지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청을 하는데 방과후 교육활동, 이 돈을 안 썼으니까 안 했다는 얘기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은 도회지의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연천 같은 데, 여기 제로로 나오고 한 거는 제가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제로가 될 수가 없다는 지적이신데 제가 인정합니다.

다시 한 번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시범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오늘 감사에 임하면서 느낀 점을 한 말씀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마치 제목을 붙인다면“경기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어떠한 문제점들을 들추어 내기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정말로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부족하고 모자라는 점을 위원들이 지적해 내고 대안을 내세우고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는 생활 속에서 그러한 태도로 오늘 이 자리가 임해져야만이 앞으로의 경기교육이 발전할 수 있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답변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담넘어 가듯이 회피성으로만 일관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한 마음이라는 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장대리께서 말씀하실 때 동두천의 교육환경이 조금은 나아진 모습 속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류의 답변을 해 주셨고 동료 위원인 강득구 위원님께서 아까 안양지역 일부 학교의 시설 미비를 지적하시면서“일부 학교에서는 나무를 떼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 주시는 지적을 들으면서 같은 경기도에서 똑같은 세금을 내고 사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공평하지 못 하다라는 생각들을 해 보았습니다. 그것도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서두에서 김정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남쪽에 어느 교육청에서는 8억원이라는 예산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저 북단, 연천에서는 겨우 1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는 이 사실도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에는 참으로 답답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 봅니다. 제 지역 얘기를 해서는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동두천지역에서는 장작불은 커녕 아이들이 들어가 수업할 교실이 벌써 10년째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기반이 없는 학교,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부모들이 편법으로 주민등록을 타지역으로 옮겨놓고 자기 자식들을 타지역 학교로 보내는 이러한 불법적인 사례들이 있다는 사실도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고른 행정의 서비스, 예산의 지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아까 몇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국장대리께서는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동두천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 한마디에 동두천에서는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신문기사를 놓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 보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그러니까 기사가 나오기 전에 장학지도 나가신 적이 있지요?

네.

몇 분 나가셨어요?

그 기사가 있기 전에 여덟 분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장학지도를 나가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냥 던지신 말씀이라고 신문에는 났지마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열심히 노래부르고 있는 개구리들에게 돌팔매질을 할 적에는 그 돌을 던진 어린이들은 즐거운 마음에 재미로 던졌지만 그 돌을 맞는 개구리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한 사태가 일어납니다. 장학사들이 일선 학교에 나가서 농담반으로 던진 그 말 한마디는 현재 직접 지역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는 엄청난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저는 지적을 합니다. “만약에 교육평가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교감을 퇴출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요?

그런 말씀 절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그거 책임지실 수 있지요?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환경게시물 견학을 위해서 교사 전원을 관광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무려 동두천에서 여기 보며는 군포 산본초등학교를 견학하게 했어요. 나가서 이 사실 확인하셨어요?

저희는 그런 것을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일도 없고…….

아니 확인을 하셨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확인 안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자체로 한 건지 학교 자체로 한 건지…….

이렇게 그냥 지역신문도 아닌 중앙일간지에서 두 번씩이나 대문짝만 하게 난 그런 기사를 보고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장학지도를 나갔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후에 확인을 안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이 너무나 소홀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전화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현지에 나가서…….

전화로 확인하신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그 일은 전 직원을 버스대절해서 갔다는 건 잘못된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잘못된 거로 답을 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잘못된 것으로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버스대절을 해서 산본초등학교에 가기 위해서 수업을 20분 앞당겨서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습니까?

그런 사실도 저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요구를 했다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분명히 확인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은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예산이 투자되고 좋은 시설을,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도 적극 동감을 하는 위치에서 그러한 생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교육환경이다 그러며는 학년초에 담임선생님이 배정이 되고 그 반에 아이들이 배정이 됐을 때 그학년에 맞는, 나름대로의 환경미화를 하는 것을 저는 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 하필이면 그 수해가 난 지역에, 지금 그 부모들이 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도 힘든 그러한 지역에서 왜 구태여 이 8월에, 그리고 8월이 넘은 후에 그런 교육환경평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시를 내리셨어요?

아마 위원님이 동두천지역에서 무슨 말씀을 들으셨는지 몰라도 여름방학때 모든 학생들은 방학을 하니까, 그래서 작년같으며는 타시 도의 선진학교를 돌아보라고 권장을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경기도 내도 우수한 선진학교가 있고 모델이 될 수 있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선진학교를 좀 가깝게 해서 모두 참석하지는 못 하더라도 환경담당 선생님이라든지 관리자 쪽에서 한 두 분씩 가서 보는 게 좋겠다 해서 여름방학때 권장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동두천교육청에 수해가 일어나면서 교육감님께서도 직접 현장을 돌아보시고 수해 난 지역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후에 1개월이 더 지난 후에 수해복구 때문에 선생님들이 너무나 애를 많이 썼고 그러니 가서 한 번 격려도 해 주고 또 그 어려운 여건에서 선생님들이 많은 땀을 흘렸으니까 격려를 해 주고 또 우리가 모든 경기도 전체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혹시 저조하고 아직도 미진된, 수해피해지역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데서도 한 번 보고 그런 것을 한 번 끌어올릴 수 있는 협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역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는 지금 답을 회피하시고 다른 좋은 이야기로 답변을 하시는데요, 됐습니다. 됐구요,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하게 답변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지역구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문제를 거론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하여튼 이 문제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속기록에 남는 거기 때문에 직설적인 표현은 못 하고“차라리 타지역으로 이사가야겠다”한창 이 문제가 도출이 됐을 때, 이러한 부모들을 정확하게 세 명을 만났습니다. 두 명은 찾아오셨고 한 명은 전화를 해 주셨고, 그리고 왜 이렇게 부모들이 아우성을 치고 일부 선생님들이 반발을 하고 지역에서 여론이 들끊느냐 하며는 지금 이 문제가 터졌을 때가 학년말이란 말이죠. 그러면 동두천 그러면 교육환경이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지만. 그런 데다가 이렇게 행정적으로 어떤 압력아닌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 마무리를 못 하는 거예요. 제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10시까지도 퇴근을 못 하고 환경미화하는 학교가 있어요. 이랬을 때 그 담임선생님들이 다음날 아이들에게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이러한 부작용들이 많이 초래됐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어떤 관리책임자로서의 답변을 요했던 것인데 일관되게 지금 서두에 제가 지적해 드린 것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계시다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잘 된 거라고 보세요, 잘못 된 거라고 보세요. 그 부분만 좀 설명을 해 보세요.

결과적으로 볼 때는 잘못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절대 그러한 뜻에서 밤 10시까지 근무하기를 바랬고 전 직원이 수업결손을 하면서 버스대절해서 선진학교를 돌아보라는 그런 뜻에서는 절대 장학지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장학지도를 나갔을 적에 그러한 문제점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수해지역, 지금 밥세끼를 해결하지 못하는, 내집이 다 떠내려가서 오갈 곳이 없는 그들에게 오히려 격려와 위로와 어떤 지원은 충분히 못해 줄망정 이렇게 환경평가를 하면서 호된 벌칙을 내려서야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일선 교육청에서는 공직사회라는 어떤 조직기능이 그렇잖아요. 위에서 한마디하며는 밑에 분들은 알아서 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쉽게 말 한마디는 던졌지만 일선 교육청에서 받아들이는 느낌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한 부분때문에 알아서 기는, 과잉충성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도출됐다는 점을 지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본 질의는 안 드렸는데 예절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드려도 될까요?

그거는 관리국 소관이죠.

유치원은 어떻게 되요

유치원은 초등국 소관입니다.

유치원을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유치원 원아모집을 얼마 안 있으면 하는 시기인데요, 지금 얼마만큼 불공평한가 하니 일부 유치원에서는 선착순이라는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부모들이 괜찮다는 유치원에 2∼3일 밤을 새우는 그러한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말씀입니까?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 기관이기 때문에 좀 지도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첫째 돈없는 서민들은 갈 수가 없어요. 맞벌이 주부가 어떻게 줄을 섭니까, 삼일씩 이틀씩. 돈없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가서 줄을 서겠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기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며는 품값을 사가지고 대리사람을 줄세우는 이런 현상, 그리고 또 일부 유치원에서는 외곽지역, 그러니까 도심지역, 주로 아파트지역에는 차까지 운영을 하면서 그 대상지역을 정해 가지고 원아모집을 하는데 지금 농촌지역, 그 시내를 벗어난 농촌지역은 제외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지금 농촌이 모두 떠나고 농사 지을 사람들이 없다고 했는데 이러한 기초적인 교육시설까지도 그러한 불이익을 준다면 과연 농촌으로 돌아올 수있는 인구가 있겠는가라는 지적을 할 때 교육이라는 것은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누려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줄서기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게 아닌가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안기영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 질의요지를 잘못 이야기했는지 답변이 질의하고 틀리고 무성의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의한 것은 방과후 교육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인용을 하면서 우리 문교위원회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방과후 여론조사, 이 조사는 강득구 위원님하고 저하고 직접 학교에 찾아가서 학생들한테 직접 받은 것입니다. 그 설문조사를 인용하면서 학부모들과 학생들 대부분이 그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적극 발전시켜야 되는데 방과후 교육이 일반시민들에게는 교과목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걸로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방과후 교육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방과후 교육을 보며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의 민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어회화, 플롯, 현대무용, 과학탐구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방향이 학생들의 개성과 창의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방과후 교육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홍보대책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어떻게 잘못 인식되고 있는 방과후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해 나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과후 교육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인력풀제 운영, 강사임용기간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수개의 학교가 연합해서 운영하거나 또 지방자치단체, 민간청소년단체,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인적, 물적 자원활용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연계 프로그램의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이런 문제점이 드러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으시고 예산지원이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연결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것인지 본 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런 방안을 내놓는다고해서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연결 프로그램이 운영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 예를 들어서 연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배정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활성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 요구를 하고요. 인력풀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본 위원이 교육청에서 방과후 교육활동운영 개선 및 지원계획에 우수강사 초빙을 위해서 각 교육청별로 각 교과별로 전문인력풀제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육청을 보니까 이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제도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본 위원이 본 지역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강사를 임용기관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3개월도 안돼가지고 교체가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저는 이 잦은 이런 교체가 1차적으로는 강사자질이 안되었기 때문에 자질이 떨어 지기 때문에 교체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교장의 재량남용으로 인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교장의 재량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력풀제를 동원하는 것이 훨씬 더 객관적이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보다 우수한 강사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지도하겠다든지 홍보하겠다든지 과연 이런 문제가 개선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고요. 그래서 뭔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야 되지 않겠 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사임용기간 문제와 관련해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처럼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거의 확인을 해 보니까 교장에 의해서 임용되는 것이다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인력풀제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도적으로 확보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답변을 완벽하게 요구하시는 생각대로 해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과후 교육활동이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완벽하게 지금 다듬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인력풀제라든지 또 인력 프로그램 이런 등등의 방안이 이제 저희가 시도해 보고 문제점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교장의 어떤 권한범위내에서 강사를 임용하고 하는 문제는 사실 제가 제도적으로 그렇게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력풀제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등장시킨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서는 아직도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방법으로 단독으로 강사를 요청하든지 강사비를 결정하든지 하는 이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너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앞으로 이 방과 후 교육활동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오늘 지적해 주신 점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보완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강사채용이라 든지 이런 소위 말하면 계약과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인력풀제에 대해서는 인력풀제의 경우처럼 어떤 제도적으로 보완했으면 좋겠다. 일선 교장선생님이 돈문제 에 대해서 일일이 계약하고 또 학부모와 간사와 마찰을 빚고 이런 부분들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대안 문제에 관여를 꼭 해야되는가 이 부분 결코 교육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원시 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답변이 충실치 못 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383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1권에 383페이지보면 사교육비 따로 있고 방과후 교육활동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은 방과후 교육활동이 빠졌기 때문에 '98년도 사교육비가 너무 많다 이것에 있어서 사교비는 '97년도 사교육비는 2,358만 3,116만원이고 지금 '98년도 사교육비는 여기 나온 것을 보면 3,235만 9,292만원입니다. 그래서 방과후 교육활동말고도 사교육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활동을 함으로써 오히려 사교육비가 더 증액이 됐다. 방과후 교육활동 목적으로는 사교육비 절감차원으로 해서 사교육비라고 하는 것이 방과후교육탄생했는데 오히려 역행하는 감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해 보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고요. 아까 사교육비 국고보조금 방과후 교육활동비 국고보조금 385쪽에 보시면 여주, 연천군은 국고보조금이 없습니다. 보는 바와 마찬 가지로 사교육비 현황을 보면 여주, 연천은 굉장히 적습니다. 제일 사교육비가 여기 숫자를 보면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방과후 교육을 함으로써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사교육비가 증액이 되고 사교육비를 방과후 교육을 안하는 교육청, 사교육비가 절감을 한다는 이러한 통계가 이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387쪽 사교육비 항목별 내용을 보면 보충학습비, 자율학습비 이것은 선생님들이 하는 교습행위입니다. 또 방과후 교육은 위탁업자들이 와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교육으로 취급하든지 사교육비 항목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하는 보충수업 자율학습은 사교육을 합니다. 이런 사교육비 공교육비가 어디다 기준을 둘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시고 불법과외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불법과외는 매스컴이나 항상 나타난 불법과외입니다. 또 밖에 나와 중심지에 가면 불법과외의 홍보가 수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잔뜩 있는데도 불법과외를 단속을 안하는 것 같인지 숫자 파악을 못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업무와 추진이 안된다고 생각이 될 때 여기에 대한 답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세기교육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 사회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교육은 입시 교육이요, 암기식 위주의 교육, 공급업자 중심의 교육에서 앞으로는 수요자 중심교육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요자 중심교육은 기능을 살려서 기능을 개발해주고 이런 쪽으로 강구해서 가는데 지금 학교에서 컴퓨터교육을 함으로서 모든 지금까지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어디서 교육을 받았습니까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런 자격입니다. 교사자격증이 있습니까, 학교에 없지요. 영어, 외국강사 영어교육하는 사람들없지요. 또 초등학교에 미술을 4년제 나온 전문 강사도 없지요. 이것 다 유입되는 것입니다. 어디 가보면 이것 사설학원이 없어지는 것을 자랑 이런 말씀하시는 교육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교육은 더욱더 수요자중심교육이고 그런 교육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되는 이런 과정에서 이것 강사도 자리를 보니까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딴 사람이 컴퓨터 강사를 하고 있어요. 업자들이 그래서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강사가 태반이고 그런 강사는 기사자격증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하는 강사들은 업자가 한 업자가 7개 8개학교를 몽땅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상행위를 교육청에서 묵인해 주고 하게 하는 방과후 교육이다 하고서 하게 해주는 이런 것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는 지금 미국에는 빌게이츠를 중심으로 하는 6대 재벌이 컴퓨터에 종사하는 재벌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나라가 살길은 컴퓨터를 열심히 해야 우리 나라가 삽니다. 그런데 지금 사설학원에서 교육이 지금 다 여태까지 잘지키는 그런 학원들을 학계에서 함으로서 강사도 부족하고 인원도 30명 40명씩 모아놓고서 일주일에 2시간씩 하는 이러한 교육을 함으로써 정말 지향해야 되는 이런 교육을 말살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강영 위원님 서면답변 질의 하신 것 30일 감사 전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합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초등 국의 초등국장직무대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보건과장 나오셔서 급식에 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보건과장 김기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올리기에 앞서서 이성근 위원님과 강득구 위원님, 이순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질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착실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지역교육청의 자료를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검토하지 못 한채 제출해 드린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듭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접점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급식에 관해서 강득구 위원님을 비롯하신 아홉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득구 위원님께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도내 일선학교 전직교사 출신의 학교급식 재료납품 업체 현황은 세 곳으로 안양, 광명, 동두천 나와 있으나 그 외에도 있는 것은 아는데 누락된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을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김원봉 위원님께서도 수원 지역의 급식관련 납품업체 중 문재복 씨가 개입한 줄 알았는데 누락된 게 아니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교직원 출신자가 운영하는 급식재료 납품현황은 안양, 광명, 동두천, 수원, 이천, 평택 자료제출하는 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자료 내용 이외의 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김원봉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수원지역의 전 교육위원 출신인 문재복 씨가 위탁급식업체인 소나무급식 센터에 간부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강득구 위원님께서 6학급 이하 소수학교에 양호교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양호교사는 교육부에서 배정되는 교원정원 현황에 따라서 임용배치하게 되는 관계로 현재 초.중.고등학교 중 67.9%에 해당하는 836개교에만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교장.교감과 일반교사 외에 양호교사를 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18학급이하 그 이상의 초등학교에는 양호교사 1인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18학급이상 보건업무량과 수혜대상이 많은 대규모 학교에 우선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6학급이하 소규모 학교에도 정원범위내에서 병.의원 이라든지 보건지소, 진료소 등이 없는 취약지역 58개교에 현재 양호교사를 배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양호교사가 미배치된 소규모 학교에는 양호업무 담당교사를 지정을 하고 그들에게 양호업무 추진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근학교에 양호교사가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업무지원 활동을 병행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료시설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계속 정원 확보에 노력해서 배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원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중식지원 현황에 대해서 지원대상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데 주별 또는 매일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하시고 주별또는 매일파악할 필요가 있느냐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하계방학 기간중 중식지원 희망자 1,737명 지원을 했는데 열등감으로 기피하게 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결식학생들이 방학을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동계방학중 결식학생파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식학생 중식지원을 위해서 해당 학교에서 담임교사나 학교장의 판단으로 해서 항상 수시로 관찰해서 대상 학생을 파악하고 그때부터 바로 중식지원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교육청에서는 업무에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 월단위로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고 그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하계방학기간중 중식지원자 1,737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하계방학중 중식지원을 희망자에 대해서 실시토록한 것은 당시 하계방학중 지원을 하는 데 따른 예산이 미리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체모금액 등으로 방학이 상당히 지난 그 주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방학중에 친척방문이라든지 이런 서류가 나왔습니다. 거주지를 벗어 나서 생활하는 학생들로 인하여 학생들의 연락이 되지 않아서 다수 학생들로 인하여 다수학생이 급식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동계방학중에는 학생들이 수치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담임교사가 학부모 및 학생들의 보호자와 긴밀히 면담하여 지원대상학생이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방학중에 방학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의 이유는 또한 하계방학기간중 중식지원자 1,727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하계방학중 중식지원을 희망자에 대해서 실시토록한 것은 당시 하계방학중 지원을 하는데에 따른 예산이 미리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체모금액 등으로 방학이 상당히 지난 그주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방학중에 친척방문이라 든지 이런 서류가 나왔습니다. 거주지를 벗어 나서 생활하는 학생들로 인하여 다수학생들로 인하여 다수학생이 급식에 함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입니다. 앞으로 동계방학 중에는 학생들이 수치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담임교사가 학부모 및 학생들의 보호자와 긴밀히 면담하여 지원대상학생이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방학중에 방학을 싫어하는 학생들의 이유는 결식학생들이 정규수업이라는 각도에서 점심을 제공받고 있지만 방학중에 주식을 걸게 되는 문제로 해서 방학이 오히려 싫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방학기간중 중식지원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봉 위원님께서 학교급식 김치를 무허가 업자가 농협상표를 도용해서 납품한 사례를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비위생적인 무허가 김치공급 사례가 인천지역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납품시에 영양사외에 학부모를 포함해서 공동으로 철저히 검수를 하도록 이렇게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계약시 사업자등록증을 비롯한 제반서류를 받아서 허가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각 시군별로 납품업체 현황을 파악해서 허가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제조업소에 대한 특별 점검지도를 강화해주도록 요청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순영 위원님께서 공동관리대상교에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서 정부미 공급을 받을 수 없다는데 이에 대해서 대책방안은 무엇 이냐는 질의와 이경영 위원님께서도 영양사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학교에 정부미를 사지 못해 학부모로 부터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양사가 2개이상의 학교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도내에 54개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학교급식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두 개학교의 급식학생수가 400명을 초과하는 학교가 34개교가 있는데 이 학교에 대하여는 시.군.구의 단체급식소의 신고를 하려고 하여도 접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림부에서는 이러한 학교에 대해서는 정부미 공급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 본청에서는 공무원 총 정원제로 인한 영양사 미배치에 따른 어려 움 등을 농림부를 방문해서 설명하고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농림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우선 이와 관련해서 영양사 정원동결로 이 정원배치는 현실적으로 당분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영양사를 채용해서 단체급식을 신고토록 정부미 공급이 해결되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순영 위원님께서 고등학교 급식추진과 관련해서 민간급식업체가 적자운영으로 도중에 급식을 하지 못 하기 때문에 시설투자 손실에 대한 문제점과 그 사업자에 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노시범 위원님께서도 '99년도 상반기까지 100%완료가 가능한지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고 이경영 위원님께서도 고등학교 급식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같은 유사내용들이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282개 고등학교 중에 금년도에 80개 학교의 급식시설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급식시설을 모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시설에 따른 건축비에 국가에서 모두 지원을 하고 있고 다만 내부 급식비만은 민간업체를 유치해서 하고 도본청에서 그 업체를 위탁받아서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급식시설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는 '98년도의 경우 소요예산 309억원 중에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150억원을 지급을 받아서 현재 각 학교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나머지 부족액에 대해서는 현재 도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도 225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지원을 최대한 유도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급식추진과 관련해서 문제점으로 생각이 되는 것은 최근 가정경제가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급식 참여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학부모의 홍보와 교육적인 시도로서 학교급식이 저렴한 가격으로 급식될 수 있도록 학교 운영위원회 등에서 충분히 학교별로 협의를 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소규모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과 행 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내에 시설부지가 협소해서 시설을 추진하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어려움이있고 그로 인해서 기존시설을 개조하거나 증축 등 번잡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시설계획이라든지 시설추진에 따른 시설과의 기술적인 지원을 받아서 협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급식운영 도중 민간업체의 중도포기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업체 선정은 학교별로 투자를 희망하는 업체의 재정능력이라든지 인력조직, 운영 세부계획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제안서를 접수받아서 면밀히 검토한 후에 업체별로 현장을 확인을 하고 가장 건실한 업체를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운영상에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손실 등 제반 문제점과 관련해서 해당업체에서 모두 책임을 지도록 위약보증금과 하자이행보험 등을 가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중도에 급식을 포기하게 되며는 주방기기류 등의 투자에 손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많은 중도 포기사태는 없게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량업체 선정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해서 운영이 원활히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시범 위원님께서 급식실시 학교 중 영양사가 없는 학교가 있는데 그 이유 와 그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학교마다 영양사가 배치되지 못 한 이유로는 정부의 공무원 총정원제 및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신규 급식학교 및 소규모 급식학교의 영양사 신규배치를 위한 정원 증원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앞서서 말씀드린 집단 급식소 신고를 하지 못 하는 문제와 급식업무와 관련해서 식단관리 및 위생관리, 또 급식 영양교육, 조리종사자 인력관리 등 여러 가지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해당학교에는 급식담당 교직원을 업무대행자로 지정을 하고 소규모 학교에는 인근학교 영양사가 공동으로 운영을 하며 신규학교 및 공동관리 급식인원이 400명을 초과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정원이 확충되기 까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급식 제반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시범 위원님께서 결식학생 중식지원과 관련해서 금년에 총 21억원 예산으로 중식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하는 말씀과 아울러서 김용운 위원님께서도 추경에 편성된 2억원으로는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식지원 재원으로는 국가지원금과 교특예산 등으로 19억 4,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 교육가족 모금액이 2억 5,000만원,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개인 등으로부터 2억 7,000만원 등 총 24억 7,000만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현재 금년말까지 결식학생 1만 478명에 대한 지원소요액은 21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결식생이 증가되는 학생을 포함해서 모든 결식생에게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현재로서는 별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99년도의 경우 금년도 인원에 대비해서 150% 인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33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성근 위원님께서 학교급식법시행령에 의한 급식전담 직원에 대한 학교 급식과 영양교육 실시 실적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98년도 급식전담 직원에 대해서 교원연수원을 이용해서 교육을 실시한 내용으로는 율곡교원연수원과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영양사 4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도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금년 4월과 9월 2회에 걸쳐서 연인원 958명에 대해서 연수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교육청에서도 식생활 교육자료 제작에 관한 연수를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67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성근 위원님 질의로서 학교급식 운영비에 대해서 지출 가능한 경비의 비목을 예시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교급식 운영비는 급식품의 조리 및 급식운영에 소요되는 소모품 구입비, 공공요금 등의 경비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며는 조리실에서 사용하는 세척제, 세제가 되겠습니다. 조리종사원의 위생복 마련하는데, 종사원의 건강검진비, 또 산재보험료, 조리실 소독을 위한 방역비, 정부미 구매에 따른 운송료 등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운영비는 도서벽지와 농촌지역의 학교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대부분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도시학교의 경우는 전액 학부모 부담금으로 하도록 학교급식법령에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성근 위원님께서 학교급식 관련 주 부식납품업체 또는 위탁급식 업체가 학교에 물품을 지원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학교에 보조한 사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식품납품 업체에서 급식학교에 물품을 지원한 사례에 관해서는 도내 전체학교를 대상으로해서 파악은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수원 등 6개 자료제출 교육청 관내에서만 파악이 돼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며는 평택의 복창초등학교의 경우는 290만원 상당의 냉 온정수기 한대를 지원받은 바가 있고 동두천관내 보산초등학교는 농협으로부터 식품을 공급받으면서 야채절단기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덕정초등학교의 경우도 농협으로부터 270만원 상당의 TV와 비디오를 기증받아서 학생교육용, 식생활 교육용 등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이성근 위원님의 질의중 학교급식 식재료를 납품하는 납품업체 선정시 계약기간이 있는지 한 번 선정되면 중간에 바꿀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를 납품하는 납품업체와의 계약은 6개월 내지 1년으로 학교마다 계약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업체에서 충실히 이행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동안은 바꿀 수 없다고 사료되고 계약사항 불이행시에는 업체를 학교에는 임의로 바꿀 수 있도록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성근 위원님께서 학교급식 관리실무 편람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학교급식 편람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마는 급식학교가 일시에 확대되면서 전량을 학교에 배포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책자가 없어서 이성근 위원님께만 제출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기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결식학생을 위한 중식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학교 수업일에는 학교에서 중식지원을 해야하겠지만 일요일과 방학 중에는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안양지역에 2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하고 있는 예를 드리고 교육청에서 방학 중 희망자 전원에게 소요액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자체와의 정책협의 조율이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안양시에서는 금년 12월 5일부터 토요일과 일요일 및 방학기간중에 각 동사무소 구내식당을 이용해서 무료급식을 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안양을 비롯해서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 방학 중에 중식지급 계획 사례를 입수해서 각 지역교육청에 소개하고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결식학생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지원을 요청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지원계획을 파악을 했던 바 현재로서는 안양시에서만 639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른 지자체에도 협조요청과 아울러서 지원계획을 재차 파악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학생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서 전체학생이 중식지원에 빠짐이 없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기영 위원님이 질의로 고등학교 급식은 많은 조리원을 필요로 하는데 경기도에 2만여명의 여성가장이 실직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이들을 교육해서 고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이들은 대부분 학부모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조리원으로 추천하면 고용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할 경우 여성의 사회진출, 맞벌이부부 등에 대한 사회진출이 원활히 되고 또한 학부모의 가계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급식시설을 설치하는 학교에서 보통 5명 내지 10명 정도를 상시 고용을 할 수가 있다고 보고 많은 인원의 고용창출 효과와 실업대책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필요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은 고등학교 급식은 도시지역의 경우 대부분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리종사원 채용시에 우리 도의 실직여성가장을 가급적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각 학교장으로 하여금 위탁업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시달을 하고 저희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기영 위원님께서 급식품 납품과 관련해서 도내 급식학교에 전직 교육계출신이 공급하고 있는 사항을 11월 30일 감사시까지 보고토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사를 해서 11월 30일 감사시에 보고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 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학교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보건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6시 30분입니다. 아직도 우리 중등국 소관도 남았고 감사가 오늘 끝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 급식문제는 이번 감사 중에서 제일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부교육청에 가서 현장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 질의를 하는 것보다는 보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하려고 저도 급식문제는 안 했습니다.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하니까 보충질의는 되도록이면 짧게 아니며는 30일에 질의할 때 보충질의를 포함한 내실있는 질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며는 보충질의는 생략을해 주시고 중등국 소관을 듣고 30일에 집중적으로 급식문제는 따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제가 중재를 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서면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한 위원님이 한 가지씩만 하시죠.

그러면 보건과장에 대한 보충질의는 꼭 필요하신 위원님만 신청해주시고 돌아오는 30일, 앞으로 3일간 현지방문을 하신 후에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이경영 위원입니다. 고등학교 급식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추진이 됐는데 모두 다 아시다시피 모든 일이 획일적으로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고등학교 급식이 대통령 공약사항이지만 대통령께서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하라고 지시는 안 하셨을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하튼 고등학교 급식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을 위한 특별교실과 도서관, 휴식공간 등이 모자라는 형편에 식당을 만들 자리가 없다는 점과 앞으로 야간 보충자율학습이 연차적으로 폐지되면 과연 학교급식을 얼마나 먹게 될 것이며 현재 위탁급식 관계를 살펴 보면 전체 학생수의 약 20∼30% 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원교육청이 25개 고등학교 중에서 15개만 급식을 해요. 30% 이하가 9개교, 31%에서 50% 이하가 5개교, 50% 이상은 1개교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사해서 수원, 안양, 안산, 부천, 광명교육청을 조사해 보니까 92개 고등학교에서 47개 고교만 위탁급식을 하고 50%만이 급식을 하고 있으며 그러나 이 50% 학교 중 총 학생수 7만 9,573명 중에서 2만 113명 급식으로 약 25% 정도 학생이 위탁급식을 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차후 분명히 이것은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 할 것이라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 학교와 같이 지속적으로 대다수의 전체 학생이 먹을 것이냐도 문제이며 반강제적으로 먹일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급기관의 지시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실시보다는 실시는 차근차근히 하되 방법론을 학교급식이 꼭 목적이라면 전체 고등학교에 모두 급식시설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도 인근학교와 통합급식 내지는 학교장 재량에 맡겨 연차적으로 요구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견해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일시에 많은 학교를 추진하는데 재정 문제를 비롯해서 시설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물량을 저희가 알기로는 공약내용에 포함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고등학교 급식 추진에 앞서서 학부모와 학생, 교원으로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당시, 그러니까 금년초가 되겠습니다마는 80% 이상이 희망을 한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마는 위탁급식과 비교를해 볼 때는 가격이 위탁급식은 상당히 학교 자체 급식보다 단가가 좀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저가로 급식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또한 따뜻한 음식을, 또 위생적으로 학교 내에서 학교의 감독하에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이 되기 때문 에 앞으로 시행을 하다 보며는 저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점심급식에는 많은 도움 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한끼 식사제공하는 것으로만 본다며는 사실 의미가 적겠습니다마는 식생활 교육, 단체활동의 일환으로 교육적인 의미도 상당히 있다고 봐서 복지차원에서 가급적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가 위원님들이 시간이 걸려도 좋다고 그런다면 늦게까지 하셔도 좋고 아니면 보충질의를 하시고싶은 질의를 다하시고 답변은 30일 오전에 서면으로 받으셔서 그걸 가지고 다시, 아무래도 질의하시다 보면 답변이 계속 길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는 전부 일괄적으로 하시되 답변은 30일 아침에 서면으로 받으셔서 30일 감사에 적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저도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우리 강득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시간이 없으면 관둬야지요. 자꾸 시간 시간 그러는데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질의를 하고 서면답변을 받고 그걸 차후에 또 질의를 하고 어떤 감사의 목적하고는 모양새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차라리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그냥 감사를 종료해 버리는 게 낫고 기 한다면 그 동안 위원님들이 이제 처음하는 감사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상당부분 오늘의 이 감사현장에서 나왔던 문제점들이 보완되고 발전하기 위해서 고심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원활한 감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시간에 쫓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다 보니까 충분한 답변, 충분한 질의를 하는데 상당히 마음적 장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앞으로도 며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날부터 시간적으로 기운을 뺀다는 것도 그런 것 같고 그런데 답변을 해 놓은 걸 가지고 중단하고 우리가 다시 30일 질의할 때는 어떤 답변을 들었고 어떤 질의를 해야할지 잘 모릅니다. 그렇다며는 지금까지 보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30일에 다시 해 주시고 그때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질의하는 걸로 하며는 어떨까 합니다.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10분간만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원봉 위원님의 질의이 십니다. 불법과외로 고발된 내용과 조치사항 및 근절 여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불법과외로 고발된 내용은 본청 및 각 지역교육청 불법과외신고 센터에 신고 접수된 사항을 담당자가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2조제3조 및 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의 위반이 명백하였을시관할경찰서 및 파출소에 위반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신고 내용은 현행법상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만 허용이 되고 일반인에게는 금지된 일반인 무인가 교습행위로 가정주부등 소규모 서민형 과외가 대부분입니다. 고발대상자에 대한 조치는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경찰에서 입건조사 후 기소 등 사법적 판단으로 경찰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점은 경찰이 막중한 업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발한 내용을 추후 통보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으로 있고 교육부에서는 고발된 사항만 통제하고 조치결과는 통보받지 않음을 말씀올립니다. 법률을 위반한 일반인의 무인가 교습행위는 음성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짐으로 신고된 사항 이외에는 단속에 한계가 있으므로 근절 여부의 판단이 곤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원봉 위원님의 질의이십니다. TV교육방송 시청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EBS위성교육방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8월 방송을 시작할 때에는 기대와 호기심이 높아 시청률이 90%이상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초등학교가 22.9% 중학교 50% 고등학교 7.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방송의 특성상 일방향 송출에 의한 시청이므로 방안과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가 안 되는 점 두 번째 학생의 다양한 요구와 수준을 전부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쉽지 않은 점입니다. 세 번째는 학생이 시청할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학교 정규 수업 시간에 보조자료의 활용활성화와 학교에서의 특별장소를 마련해서 시청할 기회를 부여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세 번째는 가정에서의 시청을 홍보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방송프로 그램의 지속적으로 안내 하는 등 입니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EBS위성교육방송 편성에 다양한 수준과 질적개선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요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영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외래문화가 들어 올 경우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대처방안이 있는지를 질의 하셨습니다. 문화는 흐르는 물과 같아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확고한 가치관과 자아 정체감이 미정립된 청소년 세계로 밀려드는 외래문화 특히 일본 불량문화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우선 우리 문화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것입니다. 그 동안 일본문화는 영화, 비디오, 만화는 물론 옷차림 머리모양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전반에 걸쳐 침투되어 있으며 그중 일본의 만화는 국내 만화시장의 대부분을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우리 고유문화의 우수성을 알고 계승발전시킴은 물론 우리 정신을 고취시키는 교육에 더많은 비중을 둘 것이며 실제로 특별활동시간, 학교장 재량시간 학교행사 등을 통하여 새롭고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스스로 창안.보급시키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실례로 각급학교에서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농악, 사물놀이, 민속놀이 민속극, 과장문화탐사 등의 프로그램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매우 희망적인 일로 생각됩니다. 정규수업에 국어, 국사 등 관련 교과시간을 이용하여 민족사관의 정립과 우리 정신함양 교육에도 힘써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이순영 위원님와 이성근 위원님의 질의가 유사하기 때문에 한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와 이성근 위원님께서 고등 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능시험과 학기말 고사가 끝난 후 수업이 끝났다는 해방감과 교과서 수업의 부진으로 학생들의 지도가 문제 되는데 이에 대한 예산과 대책이 있는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이 유사하기에 이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과 이성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능시험과 학기말고사가 끝난 이후 일부 학생들이 그 동안 입시부담에서 벗어나 유흥업소에 출입 하는 등 일탈행위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대입수능시험이 끝난 뒤 학생들의 탈선이 예상됨에 따라 수험생 지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고3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입시준비로 소홀했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일부 학생의 일탈행위 예방지도에 따른 특별 면학프로 그램을 마련해서 내년 2월까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에 따라 초정강연회 대학설명회 진로상담 등에 따른 전문교육의 내실화로 급속한 생활의 변화를 극복하고 예능발표회, 내고향 출신 연예인초청공연 학교대항 장기자랑 및 체육대회 등을 실시하여 학생들간 우의를 다지고 그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적지순례, 문화유적지답사 등을 통하여 우리의 안보상황과 민족혼을 알게 하고 고아원, 양로원, 사회 복지시설에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자연보호활동 환경캠페인 등 다양한 체험학습을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순영 위원님과 이성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별면학 프로 그램을 실시하도록 지시만 하면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역별로 나눠서 모두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8,400만원 정도를 지역별로 내보내서 한꺼번에 축제를 갖는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학교에서 면학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청 장학진이 나가서 지도점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3 특별면학프로 그램이 잘운영되도록 지도하여 학생들의 탈선을 예방하고 의미있는 교육기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시범 위원님께서 불법과외 예방단속을 위한 소요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올리면 이것은 비예산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푼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불법과외 예방단속활동은 장학활동 차원에서 제가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는 몇 가지 사례들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과외 교습행위 추방을 위해서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청의 행정력을 통한 불법과외 교습 행위를 단속하고 학부모의 바른자녀교육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현직교사의 불법과외가 근절되도록 학교장 책임하에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원에 대한 지도 감독도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본청 및 지역교육청에서는 불법과외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면서 본청은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해서 실국 과장이 들어가 있고 지역교육청은 항목국장이나 과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초.중등과장이나 계장, 사회체육과장, 계장이 대책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경영 위원님의 질의 입니다. 방과후 교육활동에서 초.중.고별 가장 큰문제 점을 두 가지에 대한 것을 해결방안을 제시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 등은 유사한 경우여서 문제점은 도서벽지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소수 수요자 요구에 의한 다양한 강좌개설에 어려움이 있고 수영, 피아노 등 특수분야 강좌개설이 시설과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해결방안을 위해서는 인근학교 협력 프로그램 개설 및 지역교육청 단위 아카데미 운영을 검토하고 지역사회 시설을 활용하며 위탁교육 방문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문제점은 수요자의 요구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두 번째로 어렵게 개설한 강좌가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지 못하는 학생이 희망을 안해서 확보가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지역사회 전문인력 향상 및 외래강사 적극 초빙제를 적극 추진하고 지도강사의 질을 높여서 지속적으로 학생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연구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영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97, '98학년도 학생 교내 사망.사고 원인은 교통사고가 초등 27명, 50% 중등은 47%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중에서 오토바이사고가 중등에만 20명으로 전체사고의 38%인데 각급 학교의 교통안전교육이 절실하고 가장 위험한 오토바이를 타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단속과 무면허단속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사건사고가 경기도교육청에 엄청나게 많은데 생활지도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신바와 같이 특히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폭주족문제가 큰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생사망자 중 오토바이에 대한 사망자가 가장 많았음이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건사고가 근절돼야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과 안전사고 방지를 '98년도 생활지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초에 시.군교육청 생활지도담당 장학사와 각급학교 학생부장 교사들에게 학교폭력 지도대책을 수립토록 지도하였고 학부모와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협조가 이뤄지는 학생선도협의회의 설치를 운영을 강화하였고 지난 학기초에는 우리교육청 전 장학진이 휴일도 반납한채 주말 및 공휴일에도 전 도적으로 취약지구를 중심으로 생활지도에 임하여 47%의 사고를 줄인 바도 있습니다. 특히 학생폭력 안전사고 예방 근절은 학생자정활동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각급 학교의 학생회 학급회활동을 활성화하고 학생회와 학부모회와의 연계활동을 통한 학교폭력을 자율적인 정화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산여중의 자정활동이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잠깐 소개해 올리면 학원자율선도반을 지난 10월 15일 발대식을 갖고 선도활동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3개 부를 두어서 홍보부, 선도부, 감시활동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눈여겨 보고 지켜보면서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것을 성공할 경우 전도용으로 확산해 나갈예정입니다. 특히 오토바이 사고 근절을 위해서는 학교진입로 등 하교길 교통안전지도 녹색어머니회 교통질서 활동 교통안전관련교과 지도강화 부모차량 오토바이 운전금지 안전교육 시범학교운영 무면허운전금지 등을 월별 생활지도중점 내용에 강조시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이경영 위원님의 상치교사 현황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경영 위원님과 김정근 위원님께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된 배경은 용어의 정의를 바르게 해 드리지 못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상치교사란 소지자격증대로 전공교과를 지도하지 않고 다른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를 말하며 전공을 가르치면서 일부 다른 교과를 몇 과목씩 맡아서 하는 경우는 상치교과 담당교사라고 명칭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교육부나 또는 통계자료를 제출할 때 그런 구분을 짓는 것이지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치교과를 다른 사람이 맡아서 지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지난 번 회의 때 상치교과 담당교사 현황에 대한 물으심을 상치교사 현황을 물으시는 것으로 잘 못받아들여 없다고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상치교과를 해소하기 위한 순회교사제 운영은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중학교 223개교에 431명, 고등학교 96개교에 141명 등 모두 309개교에 572명의 순회교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도 3억 600만원을 투입하고 있으나 아직도 중학교 122명 고등학교 57명 모두 179명의 교사가 상치교과를 담당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도 상치교과 담당교사가 더 줄어들 수 있 도록 일선학교를 지도하고 순회교사제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의 질의 이십니다. 일반교재.교구 및 실험.실습기자재의 자료집을 편찬하는 기관 및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지와 그 편찬위원회의 구성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고시로 발표되어 시행되어 온 각급 학교의 교구설비기준령이 '97년 1월 1일자로 폐지되면서 우리는 도교육청의 교육실정에 알맞는 학교교구 설비기준안을 마련하여 학교교육의 극대화를 꾀해야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도에서는 각급학교 교구설비 기준정비계획서를 '96년 11월 4일자로 마련하여 지역교육청 및 각급학교의 실정과 여건에 알맞는 기준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정비를 시작해나갔습니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각급 학교교구설비기준정비심의위원회를 조직한 바 있습니다. 그 조직은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해서 본청의 각 실.국장 초.중장학과장 과학기술과장 사회체육과장 등으로 구성하여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쳐서 각급 학급별교구설비기준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97년 1월 20일자로 교육감님의 결재를 받아서 시행중에 있으며 이를을 통하여 도교육청은 각종 교구설비에 대한 기본방향과 최소기준만의 제시하여 주고 일선학교의 재량권의 극대화하는 방향을 모색한바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6학급을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교구기준안 만을 제시하고 각급 학교는 학교장 책임아래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교구기준을 마련해서 그에 따라 학교의 교구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재.교구기준안은 7차 교육과정의 시행에 맞춰 개정토록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김강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경기도교육청의 교사 컴퓨터 숙련도 조사표에서 교사의 2/3가 모르고 있다고 하시면서 교사의 PC교육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사 컴퓨터 숙련도 조사는 지난 4월 20일에 실시한 것으로서 도내 초.중.고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었습니다. 그중 컴퓨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컴퓨터운영체제 및 워드의 조작은 약 86.5%가 할 수 있다라고 답하고 있어 기본적인 시험문제 출제라든지 간단한 학습자료 정도는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수준입니다. 다만 컴퓨터를 활용하여 PC통신을 할 수 있는 교사의 수는 전체의 40%정도인데 이는 아직 각급학교에 통신선이 충분히 제공 되지 못하여 일상적으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학습용 소프트웨어의 제작과 프로 그래밍 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컴퓨터에 대하여 상당히 깊은 지식과 기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부분으로 도내 시설과 강사요원 등의 제한때문에 일시에 많은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할 수 없으나 현재 교원연수 과정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교사연수 방향을 학습자료 제작 및 교단 선진화기기 활용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원에 대한 연수계획은 '98년도의 경우 초 .중.고교원을 대상으로 문서작성 통계처리 교단선진화 매체활용 PC통신 인테넷 학습자료개발 등의 내용으로 각급학교, 지역교육청, 전산실, 율곡교원연수원, 과학교육원 등에서 6,532명의 교원이 연수를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각 학교별로 우수한 교사가 주축이 된 동료 장학방식의 자율연수를 실시하도록 한 결과 전 교원의 90.67%인 46,632명이 연수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에 대해서 활용능력은 상당수준에 있다고 생각되나 일반적으로 교사들이 능숙하게 컴퓨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수연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99년도 교원연수계획은 '98년도 연수계획에 이어서 교실 수업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향상을 위한 연수계획으로 편성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성근 위원님의 질의이십니다. 학교체육관의 효율적 활용반안에 대한 도교육청의 방침과 그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시면서 그에 대한 지침시달과 공문사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는 못 올린 것같습니다. 위원님께만 올렸는데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막대한 돈을 조사해서 한학교만 체육관을 독점해서 사용하는 것은 큰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체육관리 지침에서 3월초에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고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학교에서 활용 사항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제출해 올린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용인지역 같은 데는 강당이 있는 학교가 7개학교 중에서 용인초등학교 1개 학교만 한 학교에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 여섯 학교는 이웃학교와 동창회, 배드민튼 협의회, 배우연수원 동호인 모임회, 양지동우회, 태권도 협회 이렇게 다양하게 함께 지역인사 지역사회의 호흡을 같이 하면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형편입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좋은 말씀에 힘입어서 좀더 내년에는 금년도를 분석하고 많은 활용이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순영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연초 학부모 정원에 학교운영위원이 하고 있는 일을 알릴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금년 3년째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일정한 기간동안에 학부모가 계시다가 졸업을 하고 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운영위원회가 잘 되어야 교육개혁이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는 작년에 우리 문교위원님 행정감사에 지적받으신 대로 특히 좋은 안을 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간사를 교육한다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학기 초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연수추진일정, 학교운영위원의 역할, 학교운영 위원의 성격과 기능에 대한 일선학교로 하여금 가정통신문 학교소식지 등을 통하여 집중홍보토록하고 있으나 아직도 홍보효과가 미흡해서 일선 학부모들의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99년도 부터는 학교가 시작되기전 1월 2월에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도 교육청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효과적 홍보를 위하여 홍보팜플렛을 다량제작하여 일선학교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한편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지원을 통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홍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연수과정에 위원의 역할과 임무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민주적 회의진행 절차 방법에 대한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위원들의 전문성을 제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학기초 각종회의 및 협의회시간을 할애해서 학교운영위원회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며 학부모 회의나 학부모 교실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서 반상회보나 지역신문 지역방송 등에 학교운영위원회 홍보화 기사를 싣도록 지역사회의 협조를 유도하고 단일학교에서는 학교신문 소식지 및 가정통신문을 적극 활용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홍보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영 위원님의 질의이십니다. 중.고등학교에 외국인 강사초빙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월 주강의 할 경우 그 성과는 어떤지 그리고 하다가 중지한 경우 시험삼아 한 것인지 또는 그때 반짝수업을 한 것인지 그리고 외국인 강사를 초빙하여 효과가 있었다면 이를 전 학교로 파급할 의향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우리 도 교육청의 자체 계획에 의거하여 초정한 것이 아니고 교육부 주관하에 초정하여 각 시.도교육청에 배정하여 활용케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98년 11월 20일 현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총 수는 41명입니다. 이 41명을 배정받아서 저희도내 24개지역교육청 및 외국어 교육연수원에서 배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배치해서 학생지도 및 교사연수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활용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오전에는 3시간씩 학생지도에 임해서 영어선생님과 같이 티칭을 하고 오후에는 학교군별 또는 교육청별로 2시간씩 교사연수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로는 세계화 시대에 대비한 의사소통능력 향상 위주의 영어교육 강화 원어민과의 접촉을 통해 영어사용에 대한 두려움에서 탈피하고 영어교사에 대한 연수를 통해서 교수방법 향상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면은 많이 있습니다만 작금의 어려운 경제 사정 하에서는 이를 확대실시하기는 어려운 사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도 교육청에서 배정해 준 원어민 영어교사 이외의 외국인 강사초빙 활용은 방과후 교육활동을 위하여 단위 학교 자체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현황은 파악치 못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안기영 위원님의 질의이십니다. 평준화 적용지역인 수원시 지역에 사교육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평준화를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사교육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의 사교육비 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학교교육을 정상화 하고 둘째로는 학생.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고 셋째로는 대학교 입시제도의 변화가 필수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안양지역과 수원지역을 비교해 볼 때 수원지역보다 안양지역이 학습지도에 대한 노력이나 그런 것이 과열된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실시하는 성취도 평가에서도 전도적으로 안양이 상위권에 머물러 있고 또 금년도 경기과학고등학교 합격자만 따져보더라도 수원지역은 4명이 합격 되었습니다만 안양지역은 수원지역의 거의 5배인 19명이 과학고등학교에 합격한 사례로 보겠습니다. 현재 비 적용지역의 입시제도를 말씀드리면 금번 '99학년도 고등학교 입시지원의 경향을 보면 2002년 대학 무시험전형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학생.학부모가 하향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성에서 그렇게 많이 수원으로, 용인에서 많이 들어오던 현상이 내 지역에서 학교를 보내겠다 하는 취지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번에 한 450여명이 수원지역에 미달되는 상황이고 또 그간 광주지역에서 성남으로 많이 보내던 경향이 있었는데 그 지역도 70명이 미달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생활계획권에 지역을 초월한 도시지역으로의 명문고 지원현상이 현저하게 완화돼서 근거리를 희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입시에 적용될 내신성적의 영향을 고려한 소위 명문고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학교간의 격차가 자연 평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비적용 지역의 학교도 학력의 평준화를 갖고와 학생이나 학부모가 통학이 편리한 학교로의 진학을 선호함으로써 평준화 적용지역이 감소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아울러서 저희도 이런 대학입시의 변화 추세나 학부형의 지역으로 보내는 경향을 감안해 가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평준화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고자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등국도 역시 30일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 30일에 자료요청을 하실 분이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오늘 사교비 문제가 논의가 됐는데 자료를 전국적인 규모에서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총 공교육비하고 총 사교육비를, 경기도 경우에는 사교육비가 나와있기 때문에 경기도 공교육비 이렇게 해서 자료를 가능하면 초 중 고로 분류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국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또 자료요구 없으시지요?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주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3일간은 감사업무 분야에 대한 자료조사와 수집을 위한 반별 현장확인 활동과 11월 31일 마무리 감사까지 위원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