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구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4일 환경국장 권두현, 환경정책과장 박치순, 환경보전과장 이영화, 폐기물관리과장 남대기, 상하수관리과장 정지윤.

환경국장 권두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 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치순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화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남대기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정지윤 상하수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명자 위원입니다. 권두현 환경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노력과 고생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다섯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기구개편 이후 환경국의 업무분장 및 담당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환경국의 주무과로 신설된 환경정책과와 관련하여 환경정책과의 주된 업무는 환경정책의 수립으로 파악되는데 과설치 이후 어떠한 중요업무를 추진했는지 또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도내 소형소각로 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49쪽, 도내 소형소각로가 4,162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소형소각로 이용시에 비산먼지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소형소각로 이용시 발생되는 오염물질 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1쪽에 도, 시 군에서는 정기 및 수시로 소형소각로 설치대상의 지도 점검을 한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지도 점검이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것은 아닌지를 '98실적과 비교하여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도 본청에도 소각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각로의 상태라든가 지도 점검 실적, 일지 같은 것이 있는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월저수지의 수질오염 현황 및 대책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일월저수지의 행정사무감사자료 202쪽, 203쪽에 나와있는 추진계획들은 상당히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그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99년 9월부터 2001년까지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된 실적을 밝혀 주시고 '99년 9월이면 '99 본예산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예산편성 규모와 소요예산액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환경오염방지시설 융자와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기금융자심의위원회 1차 실무심사위원회 책임자가 환경보전과장인지, 환경정책과장인지 밝혀 주시되 718쪽에는 환경보전과장이라고 나와있고 또 724쪽 예금주는 경기도청 환경정책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자금은 시설설치자금이므로 방지시설설치융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인데 기 융자를 받은 업체 중에서 시설설치를 하지 않고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업체는 없는지, 다른 용도로 사용한 업체 적발시에 조치내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융자액이 159억원 정도면 이러한 업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며 융자업체에 대한 융자금 사용내역을 점검했는지 점검내역을 밝혀 주시고, 형식적인 점검으로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업체가 있음에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환경국에서 '97, '98년도 사이에 개최한 각종 세미나, 간담회, 정책토론회 및 정책개발용역 등의 개최 횟수 및 내용, 참여인원, 예산 사용 실적을 밝혀 주시고, 이러한 세미나와 토론회 등에서 도출된 내용이 경기도 환경정책에 반영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반영되어서 집행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십시오. 도정에 반영된 것이 없이 예산이 수반되었다면 예산낭비라고 말할 수 있고 인력낭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흥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신 환경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사항은 네 가지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팔당상수원내 불법건축물 조치계획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이행강행금 부과금은 얼마이며 잦은 원상복구실적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근본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팔당상수원 시 군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97년도에 대한 사항만 나왔고 '98년도에 대한 실태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존발생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존발생건은 '97년도에는 5회에 5일간 발령을 했고 '98년도에는 16회에 6일간 발령을 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줄지 않고 자꾸 늘어나는 추세로 되어 있는데 늘어나는 이유와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환경개선금 사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발부의 사용내역을 보면 우편료, 홍보물, 출장비 그렇게 하고 기타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어느 종목을 말하는 건지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네 가지 사항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지요.

네, 광명출신 김도삼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일문일답을 통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보내 주신 자료를 상당히 성실하게 그리고 잘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25페이지에 보면 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하고 또 보고 들은 바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나중에 다시 하나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광명시에 소각장은 300t 규모로 짓고 있는 데 비해서 실제로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량이 얼마인지? 그리고 남양주시의 경우 200t 소각장으로 현재 준비 중이고 또 매립장도 같이 준비 중이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 소각 가능한 쓰레기량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여주군의 경우는 200t의 매립장을 현재 건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실제로 매립이 가능한 양이 얼마인지? 군포시의 경우 200t 소각장을 현재 계획하고 있는데 총발생량과, 물론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명시, 남양주, 여주군, 군포 다 마찬가지인데 총 발생량 대비 실제로 소각할 수 있는 양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 양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소각장의 규모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의 반입량이 쭉 나와있는데 이 매립지 반입량과 더불어서, 페이지 133페이지에 있습니다. 반입량과 더불어서 쓰레기의 발생량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매립 또는 소각하는 양과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수전용댐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수전용댐 5만t 이상의 취수를 할 경우에 건설비용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건설장소가 이미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어디 쯤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상수도관에, 특히 우리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의 상수도관의 총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됐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 다음에 강관으로 할 경우 경기도내에 또는 경기도내가 안 된다면 우리나라 전체도 좋습니다. 상수도관의 길이는 경기도가 아니더라도 경기도 것이 자료가 없으시다면 나라 전체도 좋습니다. 강관으로 생산할 경우에 상수도관의 총 길이가 얼마나 되고 또 축출관으로 할 경우 녹스는 문제가 예견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되는지, 바로 상수도관의 부식 정도에 따른 항구적인 대책은 과연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식수전용댐을 검토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식수전용댐도 수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항구적으로 1급수 이상을 유지할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했을 경우에, 어떠한 상태를 유지했을 경우에 1급수 이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팔당상수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의 녹조발생현황과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세하게 그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언제부터 녹조현상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며칠이나 계속됐는지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대책으로는 과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수질개선특별조치법이 다른 이름으로 그러니까 수질개선및수변지역지원에관한특별조치법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됐을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을, 사실은 업무보고를 하셨다면 그 내용이 들어있을 텐데 업무보고가 빠져있기 때문에 지난 번에 저희들이 대강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만 혹시나 달라진 내용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주요한 수정 보완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도중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박명자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도내 소형소각로가 시간당 50㎏ 미만이 2,240개소나 되고 전체 태우는 양으로는 6만 2,050㎏나 됩니다. 그리고 시간당 50㎏에서 100㎏ 이상을 태우는 것은 1,922개소에서 13만 2,857㎏씩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 공공기관 등 이런 주택밀집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소형소각로가 상당히 많은데 특히 수원시의 경우 262개소나 되고 성남시 126개소, 부천시 166개소, 평택 243개소, 안산시 516개소, 시흥시 244개소, 용인시가 308개소, 김포가 242개소, 양주군이 262개소 등 주로 많이 나는 곳만 들었는데 총 4,162개소나 되는데 이 중에서도 학교가 677곳, 관공서가 222곳, 건설현장이 239개소 또 일반회사가 2,713개소나 돼서 주민들의 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지금 있는지 그리고 과연 관리 감독은 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이런 소형소각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분진이라든지 또는 냄새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독가스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측정 또는 관리를 해 본 경험이 있는지, 있으시다면 그 결과를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역시 자료 57페이지부터 59페이지에 보면 지정폐기물처리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정폐기물이 일반적으로 보면 주로 유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유류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그 처리방법과 거기에 대한 지도 단속한 결과를 아울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에서 63페이지에 보면 무등록공장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일단 파악된 무등록공장이 광주군에 60개소, 남양주시에 43개소 등 111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규제 미만인 소규모공장도 광주군에 894개소, 남양주시에 273개소 등 1,195개소의 공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축산농가도 곳곳에 다 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장들이 바로 한강, 팔당상수원의 근원이 되는 이런 곳에 있기 때문에 설령 2005년까지 무려 2조 6,385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팔당상수원을 정말로 1급수로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 논리적인 전개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자료를 상세하고 자세하게 뽑은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쓰레기종량제는 '92년도부터 국민운동 차원에서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운동으로 추진해 왔으나 아직까지도 대형쓰레기 무단투기, 규격봉투 미사용 등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투기행위가 잔존하고 있으므로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환경 민원사항인 여주 쓰레기매립장 또 남양주 쓰레기소각 매립장 등 각 시 군이나 환경국의 허가사항이 제출되면 해당 부서에서 민원사항을 검토하지 않은 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만을 내세워서 허가를 남발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형민원이 야기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허가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건축폐기물처리업소가 경기도내 137개 업소가 있는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건축폐기물 파쇄 분리하는 과정에서 소음, 먼지 등으로 주민의 민원사항이 급증하고 있으며, 폐기물 파쇄 분리하고 잔여물을 그 자리에서 소각하므로 심한 매연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업소 지도 감독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방지대책에 관해서도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진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먼저 쓰레기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감사자료 380쪽부터 381쪽에 보면 쓰레기소각장을 가동 중인 성남, 안양, 부천, 고양시의 경우 쓰레기 소각용량에 비추어서 음식물쓰레기를 대량으로 소각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양 같은 경우에는 소각용량이 200t인데 하루에 160t을 소각시키는데 음식물쓰레기 162t 중에서 매립과 소각을 162t을 하는데 55t을 지금 소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천 같은 경우도 음식물쓰레기가 214t 발생하는데 전혀 재활용 하지 않고 하루에 50t 정도의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고 있고 고양시의 경우는 하루에 180t 정도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는데 5t 정도만 재활용하고 하루에 100t 이상의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음식물쓰레기와 채소류의 쓰레기를 가연성쓰레기로 분류해서 이렇게 소각용량에 비추어서 일단 소각을 하는 정책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실시하게 됐으며 향후 이러한 정책이 계속 지속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중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오후에 보강되기를 요구하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쓰레기처리비용을 지금 소각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성남, 안양, 부천, 고양 네 군데의 기초단체별로 작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월별로 t당 매립비용, t당 소각비용 그리고 그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 사업을 위해서 어떠한 예산을 얼마만큼 투입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네 군데 소각장을 최초로 건설할 때 투입된 비용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설설비, 보완하기 위해서 투입된 금액을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8월 하순 한참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을 때 우리가 '98년 이후에 여섯 차례나 특별보호대책이라는 미명으로 약 4,500억원 정도를 투입하고도 3급수로 전락된 팔당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3개월 동안 환경국장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11월 20일 발표된 팔당호특별 대책 최종안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투쟁의 산물로 주민의 이익이 다소 반영됐다고 해서 환영하는 것 같고 국가의 백년대계와 미래를 걱정하는 환경단체 등에서는 상당히 우려된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정부에서 최종안으로 마련한 팔당호특별대책안에 대해서 국장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401쪽에 보면 여주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된 걸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신청한 민원자료에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 조치결과가 완벽한 위생매립지조성계획 해 가지고 통보를 한 걸로 그렇게 감사자료 보고를 하셨는데 이 무렵에 저희 위원회는 여주를 방문하고 우리 위원회의 건전하고 바람직한 미래지향적인 쓰레기정책, 쓰레기매립장의 위치 선정 등에 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입니다. 민원인들에게 통보하실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들의 민원에 의거하여 의회라든가 집행부 여러 군데서 심사숙고하고 있으니까 향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게 옳지 않을까, 도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 이런 민원에 대한 조치결과가 나가버린다면 의회의 위상은 무엇이며 해당 기초단체장은 의회 보기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국장께서 입장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일단 환경정책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국 소속 공무원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년 '97년 3월에 환경부로부터 각 지자체 소각장건설에 관한 지침을 내려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 이 소각장건설계획 수립시에 각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조사된 게 있으면 그리고 그런 환경부의 지침을 따라서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는 지자체가 있으면 함께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이 환경부지침에 대한 도의 의지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에 대해서 현재 도에서는 대규모 2,000t 규모의 대형 처리시설을 계획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금 까지의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고 한편으로는 시민단체나 일반시민, 전문가들의 의견은 음식물을 2,000t 대규모로 모아서 처리했을 때 우려되는 문제점들도 제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신기술에 대한 우리 의회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해 주시고 향후의 계획까지도 세워진 것이 있으면 함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재 스토카식 소각장은 다이옥신 문제가 심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저감대책을 추진했습니다. 평균 저감대책비가 감사자료에 따르면 약 50억원에서 70여억원정도의 추가 저감대책비를 투여한 것으로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이옥신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도의 대책을 얘기해 주시고 혹여 지금 일부 시민단체나 시민들은 현재 스토카식 소각장에서 다이옥신 측정을 할 때 일부 현재 다이옥신을 소석회나 활성탄을 투여해서 저감을 시키고 있는데 이에 따른 측정시의 소석회나 활성탄이 집중 투여됨으로써 다이옥신이 상당히 저감된 걸로 자료가 나오지 않느냐 그런 의혹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주시고, 또 하나 문제가 현재 스토카식 소각장의 경우에 소각 후에 나오는 잔재물 대부분에 유해물질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유해물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현재 이것은 극도의 최신 위생매립이 돼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계획은 돼 있는지 아직도 아무런 대책없이 수도권매립지로 그냥 보내서 매립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도의 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와 경기도내 각 시.군 지자체와 여러 가지 마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포와 김포간의 그런 어떤 마찰, 지자체와 김포간에 마찰이 있었을 때 우리 경기도의 역할이라는 것이 상당히 미진했고 각 시.군에서의 불만 이라는 것은 대단히 컸었습니다. 현재도 예를 들어서 각 지자체와 김포간에 쓰레기문제로 마찰이 있었을 경우에 우리 경기도에서 능동적으로 개입해서 조정하고 어떠한 해법을 모색해 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환경단체에 일부 지원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97년도에 800만원, '98년도에 4,700만원, 도비는 3,500만원, 그리고 일부자료에 의하면 4,20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각 사회단체, 일반단체에 나가는 돈이 '98년도 기준 36억원이나 됩니다. 그렇게 많은 돈에 비해서 환경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은 너무나도 미비합니다. 앞으로 환경문제에 관한 중요성은 본위원이 여기서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일반단체에 지원하는 지원비 중에 최소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20 내지 30% 이상은 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36억원 지원됐다고 하면 최소한 4억원에서 5억원 정도, 때에 따라서 대부분의 사회단체지원금이 환경단체에 지원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환경국에서 의지를 가지고 물론 예산부서하고 문제도 있지만 추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함께 얘기해 주시고 우리 환경국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용역납품을 받았으면 그 용역납품 받은 것을 행정집행에 도입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각 지자체에서 소각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건설비용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순수한 운영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건비, 여러 가지 재료비 많이 있을 것입니다.그러한 순수한 운영비 내역도 이 부분은 세세한 건 필요없습니다. 월 운영비, 월 평균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각 소각장별로 그 부분도 파악을 해서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번 결산때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예탁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경기은행이 퇴출되면서 한미은행으로 지금 바뀌어지면서 혹여 어떤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기은행으로 예탁한 사유에 대해서 서면보고에 의하면 모른다는 것이 답변내용입니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규명을 하셔서 왜 그랬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상수도 노후관 교체에 대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관련자료나 보고에 의하면 현재 우리 경기도에 총 1만 3,000여㎞ 중에 20년 이상된 것이 거의 1,000㎞ 정도 됩니다. 952㎞ 정도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나가실지, 누수를 줄일 것인지, 그와 함께 평균 현재 누수율이 정확히 파악이 됐는지 각 지자체별로 됐다고 하면 그런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정부 출신 김병갑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쓰레기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쓰레기처리촉구라고 해서 재활용품을 노인회, 부녀회 등 마을별로 수집을 해 가지고 매각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관계를 좀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어떨까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빈병수거, 비닐류수거하는데 요즘에 영세근로자라든가 공익근로자를 농어촌에 인력이 부족하고 노령화 돼 가지고 노령화 인구도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자를 거기에 투입해서 수거한 캔이나 빈병을 매각하면 거기에서도 나온 돈으로 근로자를 다시 재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대체했으면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농어촌별로 쓰레기수거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차량지원대책에 대해서, 시.군별로 쓰레기수거량에 따라서 차량배치현황 실적을 파악해서 그것을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와 농촌하고 차이가 있겠지요,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과 현황을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하는 환경정책에 대한 기본입장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중복된 질의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첨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일문일답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환경정책은 경기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기본인식을 모두 같이 함께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세 가지정도의 변화된 환경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환경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세 가지에 대한 견해를 일단 말씀드리고 국장님이 이따가 그것에 대한 견해를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작년에 있었던 대통령선거와 민선자치 2기에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정적인 환경이 변화됐습니다. 새로운 국정과 도정에 대한 지표가 나온 상태기 때문에 흐름을 제대로 읽지 않는다면 환경정책이 효과적으로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과 두 번째는 IMF 외환위기상황인데 국가적으로 나 도내적으로나 구조조정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환경정책은 일회적이고 즉흥적인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업의 원칙을 분명히 수립해서 지역이기주의나 부서이기주의 이런 부분을 과감히 배제하는 원칙이 설정되지 않는다면 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인 사업집행의 기틀을 마련하는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무슨 사업을 집행하기보다 구조조정도 됐고 부서도 부분적으로 강화됐기 때문에 새로운 도지사와 함께 환경정책을 새롭게 수립하는 게 지금 시기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 위상을 재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주삼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광역소각시스템이라든지 수질보전과 같은 대책은 일선 시.군에 맡길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한 행정조정능력을 강화하지 않는다고 할 때는 경기도 환경국에서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대책이 과연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지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울러서 이번에 환경정책과가 새로 생긴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환경정책과에서 주요하게 정책개발하고 기획하는 업무가 환경국업무에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사업에 대한 행정적인 도움을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경기도 환경국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변화된 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환경국의 업무분장 및 정책시스템에 대한 준비 정도가 어떠한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도시 공기오염에 대한 문제인데요. 오존경보제도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도시에서 1년에 몇 차례 확인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 도민들이 체감하는 것과 틀리게 지표상으로 나오는 것은 상당히 적습니다. 경기도지역의 환경대기오염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익히 저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도시 공기오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대책을 이제는 마련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정도의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동차운행에 대한 10부제운행을 조례화한다든지 이와 같은 부분들을 일선 시.군과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않는다면 대기오염이 절대 나아질 수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준비나 어떤 견해가 있는지 여부와 지난 '98년 5월에 환경부에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한 내용에 보면 금년초 5월에 천연가스안전기준을 마련해서 인천과 경기도 안산에 시범운행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천연가스버스를보급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는 전국 7개 대도시 에 시내버스 2만대를 대치할 예정이다라는 게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평가나 준비과정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점의 1회용품 사용이 예식장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에 대한 행정조치와 실제적인 관리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위해서 환경기초시설의 입지선정 및 시설설치, 운영 과정에 대한 주민참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그와 같이 민과 관이 효율적으로 의견을 조율한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다른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것이 여주군 같은 문제가 실제 민과 관이 어떤 식의 의사통로를 통해서 행정적으로 조율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점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환경업무에 있어서 열린행정에 대한 기본원칙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생태공원에 대한 중간보고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개념적으로 정리해야 할 문제가 외부용역을 자꾸 줘서 그것에 대한 보고를 받기보다는 이제는 개념정리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생태공원에 대한 개념이 어떤 것인지 도지사가 도정의 목표로 몇 가지 제시한 사업 중에 '98년 하반기부터 2002년까지 도시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반기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도시내 생태계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더군다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된 곳이기 때문에 자연습지나 자연생태 그대로 보전하는 부분과 아울러서 도시형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문제도 상당히 연구과제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개념정리와 준비정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환경업무에 대한 부각이 되면서 환경신기술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에서 뿐만 아니라 민간업체의 대학, 연구기관을 통해서도 상당히 많은, 다양한 연구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성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실제 환경현장에서 적용되고 검증되는 시간은 상당히 길다는, 어떻게 본다면 기술의 발전 정도를 환경정책이 쫓아가지 못한다는 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신기술에 대한 검토를 환경국에서 어느 부서가 담당하고 있으며 신기술에 대한 평가, 도입여부에 대한 현재 견해가 어떠한지, 진행정도가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본 위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각로건설과 관련해서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재활용이 어느 정도 대책이 마련되느냐에 따라서 상당부분 성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내용에 대한, 전체 발생량에 대한 재활용비율이 10%를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보면 13%, 14%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소각로를 많이 건설한다 해도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처리문제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기술적인 문제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재활용비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근원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음식물쓰레기감량화에 대한 분리배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선 시.군에 조례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8년 현재까지 조례개정이 완료된 시.군이 어디이며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 된 시.군이 어딘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상수도, 하수도에 대한 개념을 많이 가지고 환경업무를 진행시키고 있는데 중수도에 대한 개념도 이제는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수도에 대한 수도법상의 시행령이라든지 내용규정이 어떻게 되며 경기도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정책적으로 권장하거나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 IMF형의 공공근로사업이 각 부처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직자들의 겨울나기사업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문성있는 사람들을 활용한 공공근로사업이 대안으로 많이 제시가 되고 있고 해당부처에서 기술적인 검토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업무와 관련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연구 내지는 고민한 과제가 있으신지, 특히 폐기물의 재활용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공근로인력의 환경업무로의 대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 정도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신문고 128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전체31개 시.군이 모두 다 완료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료되지 않는 시.군이 어디이며 실제적으로 어떤 활용의 성과가 있는지, 예를 들어 신문고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상시기동반이라든지 조치에 대한 답변을 즉각적으로 해줄 수 있는 행정적인 기동성이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 활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훈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들이 환경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환경국에서 팔당호문제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 도의 환경국의 위상이 커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저는 우리 경기도 본연의 환경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동안 환경부와 중앙정부, 시.군에 이어지는 경유 중개기능이 대부분이었고 부분적으로 시.군에서 하는 것과 거의 중복되는 집행기능을 수행했을 뿐이지 도에서 정말 필요한 도가 해야 될, 그런 환경정책 및 관리기능을 못해 왔다고 전문가들도 많이 지적하고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97년 3월에 21세기 경기도환경정책계획이라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환경국에서 그동안 경기도 환경국이 해온 환경업무에 대한 평가를 한 적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금년 9월 14일에 1차 조직개편때 환경정책과가 생겼습니다. 처음에 올라온 안에는 이런 안이 없었습니다. 이 안이 없다가 우리 도의회 심사하는 과정에서 인사과를 줄이면서 환경정책과가 생기는 어부지리를 통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개혁적으로 이 부분이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환경국에 대한 조직평가작업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평가작업을 한 일이 있는지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가와 민간자원을 활용한 실적이 있는지,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1년에 한두 번 회의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민간자원을 활용한 실적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인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정책의 내용은 대충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추진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화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안산신도시 제2단계개발지구내 공유수면매립지에 불법폐기물 실태파악한 것과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시화간석지 관리를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불법 매립되고 또 증류가 되고 있고 농경지를 조성하는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하고 하수관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화 하수처리장과 안산 하수처리장에서 원래 법에 정해진 기준치를 넘어선 불법무단으로 방류한 양이 시화 하수처리장이 1억 3,057만t, 안산 하수처리장이 1억 1,000만t이라고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치를 초과해서 불법 무단방류한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화호에 흘러 들어가는 하수관로에 대해서 부실실태를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하수관로를 보수하기 위해서 안산시, 시흥시 도비의 예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상수도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상하수과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상수도 불소화사업의 효과부분은 보건복지국 보건과의 사항입니다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실행부서가 시 군의 상하수담당 수도관리사업소에서 하게 됩니다. 이 수도사업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의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부분과 입장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락 위원입니다. 다른 어떤 행정사무보다도 환경국 업무의 중요성 만큼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께서 많이 고생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환경국 감사 질의에 대한 대부분 내용들을 많은 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함께 공감하면서 저는 오늘 재활용과 관련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질의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5조 및 시행령제12조에 의하면 재활용 제품의 교환 및 판매 매장을 10㎡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국장께서는 경기도내에 의무대상자 숫자가 몇 개소이며, 운영되고 있다면 운영현황을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어느 백화점이 어떤 위치에 몇 평을 할애해서 어떤 상품을 누가 어떻게 판매 및 홍보하고 있는지, 각각의 판매장에서의 월별 판매현황과 각 시 군별로 나누어서 그에 대한 총액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도내의 모백화점 재활용제품 매장에 가서 확인한 결과, 이렇게 사진 한 장을 찍어오기는 했습니다만 잘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쇼핑객 인파가 아주 드문 한산한 곳에다 전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별도의 관리자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짐작이 갈 겁니다. 또한 '98년 7월 27일자 관보인 환경부공고제1998-31호에 의하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현재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98년 8월 25일자 관보의 내용 중 환경부공고제1998-38호 공공기관의 재활용 제품 '97년도 구매실적 및 '98년 계획에 의하면 재활용제품 의무구매품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총 구매액이 163억 8,793만 4,000원인데 그 가운데 우리 경기도가 구매한 금액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위 금액 가운데서도 순수재활용제품 구매액은 얼마인지 이에 관해서도 경기도내의 지자체별 구입금액과 구매품목 그리고 의무구매 31개 품목 가운데서 재활용제품이 아닌 동종품목의 일반품 구매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1998년 5월 13일 현재 서울시의 인구가 1,030만 9,566명이고 우리 도의 인구가 854만 5,600명입니다. 또한 서울시의 재활용품 구매액에 비하면 서울을 100%로 볼 때 우리 경기도는 44.37%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구 17.21%를 고려하더라도 우리 경기도의 구매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고 보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고요. 물론 모든 것을 인구 및 산업의 분포도로만 말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 도는 서울시 대비 인구비율이 82.89%인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여러 주장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제조업이 많을뿐 아니라 수도권시민의 젖줄인 팔당상수원계가 우리 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우리 도가 전국에서 모든 분야의 환경에 있어서 만큼은 최고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환경상품 소비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 도의 환경의식과 수준은 아직 많이 뒤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환경국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경기도 내에서 1997년 12월말 현재 폐타이어의 발생량과 처리비용 그리고 처리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이 기회에 설명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처리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로는 우리 도 관내에 한국에서 초유의 환경 및 생태계관광센터를 만들어서 학생 환경교육장, 국민적인 환경의식고취 교육장, 한국 환경의 현실과 미래의 비전 전시장, 환경상품의 홍보 및 전시판매장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환경교육 및 관광명소로 만들면 21세기 관광한국건설에 이바지함은 물론 경기도내에 세수입 증대는 물론 향후 그린라운드의 국제적 무역체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크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떠하시며 연구용역사업을 검토할 생각은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용인시 소재 한택식물원에 자생식물 1,900여종을 보유하고 있고 성남시에서도 2001년 조성목표로 해서 100여㏊의 자생식물원건립 추진계획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로는 팔당상수원 수질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팔당상수원계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서울시, 인천시 등과 협의해서 저공해 무공해세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또한 농협, 축협 각기의 공공장소나 읍 면 동사무소 등 대중이 많이 모이는 곳에 판매 및 보급장을 만들고 사용을 원하는 이는 거주지 주민등록증이나 그린카드를 활용해서 구입시에 간단한 전산처리를 해서 거주가 확인 가능토록 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을 잘 구축할 수가 있고 또한 거주자들은 적은 비용으로 구입 사용할 수 있기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구입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에도 이와 같은 공공시설에, 각 동에서까지도 전시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이미 발송해서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수혜자원칙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비용차액만큼의 금액을 경기도에 지급하고 도에서는 각 해당 시 군에 지원, 실질적인 생산자나 보급자에게 지급함으로 인해서 어려운 중소기업도 살리고 막대한 금액의 기초환경시설의 신축 및 증설의 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며 팔당상수원 수질도 현격히 살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현재 재활용제품들이 중소기업을 통해서 상당한 부분 생산되고 판매전략을 세우고 있지만 행정기관이나 정부에서의 협조 부족으로 인해서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다시 도산하거나 사장돼 가는 현실이 안타까운 부분과 그리고 이런 것들이 행정기관이나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함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환경정책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안과 정책을 아울러서 제안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먼저 권두현 환경국장께서 팔당호 문제로 애를 많이 쓰시고 특히 우리 경기도 입장을 반영해서 규제중심 정책에서 규제와 지원이 조화되는 그런 정책개념으로 바뀌는 데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서면으로 전부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답변한 내용을 전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먼저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304쪽에 나오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시설현황, 오 우수정화시설 처리현황 쭉 각종 환경기초시설 현황이 나오는데 유입량하고 또 처리량, 처리능력이 이렇게 나오는데 유입량을 100% 다 하는 건지 처리능력은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유입량이 기재가 안 돼서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여름 집중호우시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처리전 또는 처리후 방류수 수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각종 환경기초시설 그러니까 정화조라든가 축산폐수처리 단속실적, 지도 점검이 상당히 미비한 것 같습니다, 형식적이고. 한 예로 간이축산폐수정화조 지도 점검 했는데 대상수가 1,396건에 점검시설수가 1,110건인데 위반시설수가 1건이었습니다. 1,110건 단속에 위반업소 한 군데를 적발하셨는데 이것은 거의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한 지도 단속 점검실적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처리시설 처리후의 이렇게 미비한 단속공무원들의 열의부족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거주자라든가 업주들의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상금 같은 것을 걸어서 제보를 받아서 단속을 효율적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팔당호주변에 무허가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98년만해도 560개인데 560개의 등록이 안 된 공장이 다 돼 있는 건지, 560개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무허가공장에 대한 양성화방안, 이전대책은 무엇인지 또 환경기초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계도 또는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기기의 효율성이 굉장히 의문시 됩니다. 여기에 보면 65.6%인 195대를 점검했는데 67대가 미가동 사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효율성이 65.6%밖에 안 되는데 예산낭비 사례가 아닌지 국장께서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기기가 전체 가동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음식물쓰레기 각종 처리기술이라든가 자금 같은 것이 영세업체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을 지원해서 음식물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 군에 각종 청소위탁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시, 성남, 의정부, 부천시 이렇게 많이 있는데 경기도는 위성도시로 구성된 도시화율이 굉장히 높은 도시인데 한 업체가 100억원 가까이 되는 이런 처리금액을 받으면서, 계약금을 받으면서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20년, 25년씩 수의계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이게 시 산하기관인지 개인 사기업인지 불분명해요.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런 업자들의 이익을 보호해 주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차재에 완전 공개경쟁입찰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행정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어느 시 도는 여섯 개 밖에 안 되고 어느 시 도는 15개 이상 그렇게 많이 나누어져 있는데 어느 시 도는 직영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수의계약을 지양하도록 행정지시를 강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개인업체가 100억원 가까이 되는 금액으로 계속 20년, 30년씩 장기적으로 독점계약을 한다면 이게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발전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경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관치경제지. 이런 것은 앞으로 차제에 적극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권두현 국장께서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 문제가 됩니다. 헌법소원을 내도 이것은 패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행정심판을 내도 그렇고, 그래서 어느 일부 업체가 과다한 이익을 내서 오랫동안 장기화 되도록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그 업체가 능력이 있고 효율성이 있는 조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차제에 개선책을 반드시 강구하도록 기초자치단체에 강력하게 행정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폐차장관련 사안입니다. 도내 폐차장 소각지는 대부분 위탁처리를 하고 계시는데 위탁처리업체 현황을 내주시고 업체가 어느 기준에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현장단속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현장단속 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양오염도는 없다고 이렇게 자료를 내셨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폐차장 주변에 가면 토양오염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유류 2만ℓ이상 사업장이 없는 관계로 폐차장 인근 토양오염도 관련자료가 없다고 했는데 기준 2만ℓ 법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법 이전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폭우시에 주변의 토양을 오염시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간이조사라도 하셔서 이러한 대책을 폐차장에서 세우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운수업체 관련해서 시내버스가 요새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만 중앙부처에 LPG로 특히 시내버스에 대해서 기준초과한 대수가 행정처분의 개선명령을 받은 것은 거의다 시내버스인 것 같은데 이것을 LPG로 대체하도록 중앙에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쓰레기문제에서 재활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운전자금이라든가 시설자금을 지원한다고 환경부에 '98년 7월에 했다고 하셨는데 강력히 하셔서 재활용이 많이 늘어나도록 행정을 강력하게 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책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지원책을 강화하는 시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굴포천 관련입니다. 부천에 굴포천이 있는데 9월 수질이 BOD 15.7, COD 15.9로서 이것은 농업용수라든가 공업용수로 절대 불가할 정도로 수질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한국공항관리공단에서 낸 자료가 있는데 폐수, 오수, 항공기 세척하고 발생된 오 폐수가 100% 처리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을 현지확인을 해주시고 굴포천 주변의 생활 오 폐수가 굴포천을 오염시키는 주범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양에 지난 번에 방문해서 이번 8, 9월에 집중호우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봤습니다만 준용하천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시 도관리인 준용하천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하수도 준설, 하수도 용량이 적어서 침수피해 발생이 잦은 것 같습니다. 집중호우시 준용하천 준설이라든가 하수도 준설을 기초에서 잘 하도록 강력하게 행정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는 외국인 유통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마크로, 까르프, 월마트 등이 있는데 이 오 폐수 정화시설이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습니다. 대형유통업체가 그렇게 큰 건물이 오 폐수 정화시설이 없고 그냥 그대로 방류수를 내보내더라고요. 오 폐수 자체정화시설을 하도록, 특히 외국인 유통업체 까르푸, 마크로, 도내 들어와 있는 외국인 유통업체에 자체정화시설을 하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국인 유통업체가 이익만 발생시키지 환경에 대한 의식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해 투기문제인데 서해를 오염시키는 업체가 상당히 많고 그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해 투기업체 명단을 내주시고 그 업체가 실제로 어떠한 것을 투기하는지 그 내용을 확인하셔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감사자료에 폭기조 지하화에 대해서 지원을 하라는 내용이 있던데 제가 매일유업인가 거기 가니까 폭기조가 지상화 되어 있어서 주변의 민원소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개 '75년도부터 '80년대에 한 각종 하수종말처리장이 이제는 상당히 낡았습니다. 20년씩 돼서, 그래서 그 시설을 앞으로 새로 하실 때는 폭기조를 지하화하도록 좀 예산지원이라든가 정책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수 청소대행업체를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청소대행업체 부조리 문제입니다. 공장이라든가 대형음식점에서 청소 쓰레기량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수거원들이 그냥 봉투에 안 넣고 바로 매월 일정액을 받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좀더 지도 단속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폐기물이 평택시에 가보니까 금호환경, 산더미처럼 막 쌓여있던데 특히 환경산업폐기물 처리업체들이 부도로 이렇게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산업폐기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에 건의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렇게 많은 산업폐기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건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부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주석 위원입니다. 추가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내 주유소 토양오염과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경기도내 주유소 수는 1,788개가 있습니다. 이 중 상당수 주유소들이 주유 중 바닥에 떨어진 유류를 방치하는 바람에 비가 내리면 바닥에 고여있던 유류가 빗물과 함께 인근 토양에 유입되어 토양 및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으나 대다수의 주유소들은 주유기와 주유소 외곽에 유류가 섞인 빗물을 따로 모아 처리하는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셨는지, 대책을 수립하셨다면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도내 주유소 중 유수분리시설 미설치 주유소 현황과 유수분리시설을 미설치하여 토양 및 하천오염을 가중시키는 주유소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러한 환경오염행위를 방치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고 한쪽에서는 오염물질을 무차별적으로 방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며 이러한 환경오염행위를 철저하게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서면으로 이번 감사가 끝나는 날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5쪽에 폐수배출업소 집단화단지 조성지역 중 포천 양문의 52개 업소는 양문단지에 폐수종말처리장이 2000년도에 준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를 못하고 있는 해당업소는 조건부등록 허가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폐수종말처리장은 2000년도에 준공되고 조건부등록이 끝나고 했기 때문에 환경보호단체로부터 계속 고발을 당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업소들로부터 저한테 민원서류로 제출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민원서류로 제출된 사항을 사전에 제가 입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드릴 테니까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조건부등록허가를 연기해 주실 수 있는지 이 사항을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갑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세 가지는 서면자료로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오염배출업소와 관련해 가지고 업소를 지도.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정처분한 시.군별 개선명령이라든지, 폐쇄라든지 영업정지라든가 그 업소명과 군별로 자료를 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건 약간 환경하고 유관한 업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협조해서라도 자료를 빼주시면 합니다. 유기질 비료공장이 우리 도내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으며 그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는 계분이라든가 축분을 많이 야적을 해서 비가 온다든가 뭐 하면 오.폐수가 흘러서 상당히 악취가 난다는 이러한 말들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폐수 정화실적이 되어 있는가, 혹시 환경국에서 파악한 검사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도 시.군별로 업소명과 그렇게 해서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배합하는 비율은 몇 대 몇인가, 유기질비료를 만드는데 계분하고 어떤 것하고 몇 대 몇으로 비율을 하는가 이런 것을 주문합니다. 세 번째로 환경단체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운동본부라든가 환경운동 사회단체를 도에 등록하는데 그 절차에 구비되는 서류와 여기 자료에 보니까 많은 환경단체들이 접수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어떤 절차를 밟아서 등록하고 있는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는가 그러고 도비지원한 게 있는데 도비지원은 환경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1년 것을 제출해 가지고 어떠한 자금지원요청을 했을 때 자금을 할당해 주는가, 그러한 내용은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도비지원하는 데는 규모와 거리를 기준으로해서 지원비가 크고 작음이 되는지, 단체가 크고 작음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지, 교육알맹이로 해서 지원비가 많고 적은지, 이것을 자료로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경기도 환경국에서 다가오는 2002년 수원월드컵을 환경월드컵으로 치르기 위한 대책이나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난 번에 프랑스월드컵이 친환경적으로 치러내 가지고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은 걸로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왕에 준비하시라니까 두 가지만 질의하고 싶은데요.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사전에 충분히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일문일답에서 하려고 했는데 미리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환경호르몬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1회용 컵에서 발견된 스트렌다이머의 검출을 계기로 해서 환경호르몬이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상락 위원님께서 지적 하셨는데 일본 같은 경우 환경청에서 70여종의 화학물질이 태아라든지 인간의 신체라든지 어류 등에 주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스피드 98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은 약 10억엔 정도 들여 가지고 전국을 다 조사하고 있다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환경호르몬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고 특히 경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바로 이것은 그린라운드를 대비하는 대단히 중요한 정책적인 대안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대비책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김장훈 위원님께서 시화호 문제를 잠깐 언급하실 때 저는 이 관점을 다시 봐가지고 뭘로 하느냐 하면 우선 여기 자료로 제출되어 있는 상수관로의 기계가 전체 1만 4,320㎞ 된다고 돼 있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하수관하고 비교해 본다면 저희들이 보기로는 상수관이 조금 더 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고된 자료는 상수관로가 안산시 같은 경우가 793.395㎞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관로는 1,022㎞로 되어 있거든요. 하수관이 약 25% 이상이 더 긴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어떻게 된 건지 여기에 대한 명쾌한 해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가정에 연결되는 부분은 빠진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일반가정에는 상수관만 계산하더라도 최소한 10m에서 15m 이상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시가정만 다 계산한다 하더라도 무려 12만 5,000㎞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앞으로 영구적으로 녹이 안 슬고 오염이 안 되는 그런 상수관으로 한다면, 아마 스텐레스관이 될 겁니다. 보낸 자료에 의하면 이것이 1년에 생산되는 양이 500㎞밖에 안됩니다. 물론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수치상으로 계산한다면 전국적으로 필요한 양을 500㎞씩 계산한다면 250년이 걸립니다. 그렇게 돼서 이것이 너무 오래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다시 한 번 하셔 가지고 상수관의 길이, 이 문제도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연 생산양이 어떻게 할 때 우리 인체에 해가 없고 오래 오래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상수관이 될 수 있는 건지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여주군 살림을 하시느라고 바쁘실 텐데 본 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멀리까지 오시도록 한 것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아울러서 올바른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기초단체와 광역단체가 서로 지역의 문제를 놓고 함께 심도깊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의미깊은 자리에 기꺼이 나와주신 여주군수께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고양시 일산출신 나진택 위원입니다. 우리위원회가 여주군민으로부터 민원을 접수하고 상당히 심도깊게 현장을 방문하고 위원 회 내부의 토론을 거쳐서 입장을 정리한 저희 위원회 의견서를 경기도의회의장 이름을 발송을 했는데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나진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하면 군수께서 현지의 자치단체장으로서 주민들이 발생시킨 생활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는 고 충을 충분히 헤아리고 있습니다. 내 지역에서 내 주민들이 발생시킨 쓰레기를 책임을 지는 자세는 무엇보다 필요하지요. 백번 이해합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중요한 내용 중에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군수께서도 시달려야 하고 주민들이 관청이라든지 의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단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약간 그렇게 할 용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될 게 뭐냐하면 여주군의 의뢰를 받고 환경영향평가를 한 분들의 의견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제가 그것을 무시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문제제기하고 주민들이 용역을 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입지조사내용도 존중되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께서 다시 한 번 여유있게 이 사업을 정말 1점 1획도 과오가 없이 여주군에서 앞으로 잘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주군에서 용역을 준 조사팀 그리고 민원인들이 용역을 준 조사팀의 의견을 함께 듣고 청취하는 그런 과정도 다시 밟아볼 수 있다, 군수로서 말이지요. 그럴 용의가 확실히 있으신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남출신 이상락 위원입니다. 이렇게 멀리 우리 도의회까지 출석해 주셔서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그동안 저도 지난 제4대의회때 여주군의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을 직접 방문해서 견학도 했습니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쉽게 하지 못하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을 위해서 많은 연구와 행정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계신 것들을 보고 박용국 군수님의 환경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주군에 쓰레기매립지 건설을 위한 부지선정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의 마찰과 민원을 우리가 접하고 현지방문을 하면서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의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할 것들은 많은 부분 현장조사를 좀 했습니다. 해서 나름대로 우리 의회의 의견도 이렇게 발표를 하고 전달을 했는데요, 지금 문제는 지역주민들이나 환경단체들이 문제제기하는 내용들은 가장 큰 문제가 강하고 거리가 아주 가깝다라고 하는 문제를 크게 우려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가 가서 본 것에 의해도 그 주장이 과연 그렇게 억지주장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전체 대부분 위원들이 공감했던 내용이거든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말해서 입지선정 하나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 해당지역의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팔당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 그리고 한 번 그 폐수나 쓰레기에서 나온 침출수가 그 강에 만에 하나라도 흘러들어가는 경우가 발생될 때는 수도권 시민들에 대한 젖줄인 팔당상수원에 치명적인 오염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데 문제가 제기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그에 따른 문제들을 우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입지선정 과정에서의 비민주적인, 관주도적인 관료주의 발상에서 선정된 입지선정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의 선진적인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독일의 폰도토체시라고 하는 지역에 쓰레기소각장 하나를 건설하기 위해서 입지선정을 하는데 그리고 방식까지를 다 포함합니다만 그 시장 얘기가 1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느냐" 하고 물었더니 "주민들의 반대하는 것을 이해시키고 그리고 함께 주민들이 참여해서 장소를 선정하는 과정이 이렇게 길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주민이 단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할 때는 강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행정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부지기수로 발생하는 이 쓰레기처리에 대해서 고민되시겠지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군수님의 입장일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서라도 이런 주민들이나 환경단체의 우려하는 것들을 좀 최대한 고려하셔서 아까 나진택 위원님 질의에 대답하셨듯이 주민들의 의견이나 새로운 입지선정 과정에서의 어떤 대안이 나오면 그것을 최대한 고려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하셨지만 과연 그것이 그만큼 지켜질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군수님이 다시 한 번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고려하셔서 이주민들이나 환경단체가 우려하는 환경오염의 우려가 과연 안심해도 되는 그런 것으로 믿어도 되는 건지 하는 것을 자신 있게 의지를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문제 제기하는 입지선정 과정에서의 부적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군수님이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입지선정 장소가 강하고 1.2㎞냐, 1.8㎞냐, 2㎞냐 이게 사실은 불과 몇 백m 차이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요,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침출수가 흐를 경우에 과연 그 물이 어디로 들어가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갖고 초점을 두어서 질의를 드린 거였고요. 그리고 공법 자체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공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공법이 현재 우리나라 아니면 우리나라에 없다면 다른 나라 경우에 이와 같은 공법으로 해서 매립지 시설을 한 데가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점을 뽑아서 나름대로 그것을 반영을 시킨 사항입니다.

글쎄, 그런 답변이신데, 그것에 대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지적을 드리면서 그리고 지금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자체 용역을 주어서 자체적으로 1,000만원이라고 하는, 그 분들한테는 상당히 큰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나올 경우에 어떤 또 다른 대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고려를 하다보면 시기적으로 늦어지고 또 현재까지 입지선정을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낭비성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현재 결정된 장소에다 건립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이 장소를 강행해서 얻어지는 이후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들였던 시간이나 예산낭비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최소한 주민들하고의 어떤 마찰문제는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주민들 나름대로 그냥 입만 가지고 데모만 하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의뢰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최대한 그 내용을 공청회를 거친다든지 하는 이런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현재 여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매립지 선정지역에 대한 것과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용역의뢰해서 결과가 나온 결과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온 군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아니면 지방자치 각 단체, 정부에까지도 이게 공청회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다소 기일이 늦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좀 객관적이고 누가 봐도 공정한 선정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환경을 깊이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선정했다라고 하는 어떤 공감대 형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네, 광명의 김도삼 위원입니다. 모두가 다 군민을 위하고 우리 국민을 위하는 길인데 이렇게 멀리까지 오셔서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쓰레기 처리를 현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다시 한 번 깊이 재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군포출신의 김주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라고 그러시니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나름대로 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오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주의 음식물쓰레기는 지렁이사육장이라는 아주 독특한 방법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매립장 이전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 매립장 선정하는 방법이 상당히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혐오시설 입지선정 과정에 있어서의 주민과의 문제는 결국은 입지선정 자체가 굉장히 비민주적 방법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지금 군수께서는 계속 민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나한테 책임을 져달라, 맡겨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많은 혐오시설이 그렇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믿어달라고 그래서 믿고 맡겼는데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입지선정 절차를 보면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군수께서는 해당 부평1리 주민들이 응모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차수막 좀 줘 보실래요?

맨밑에는 경사면이고요.

그것말고 바닥에요. 자갈위에 까는 게 뭡니까?

부직포입니다.

몇 ㎝ 부직포를 깝니까?

10㎜입니다.

10㎜짜리지요? 정확하게 1㎝ 부직포죠? 그러면 지금 자갈위에 부직포를 까는 거죠?

모래가 아니고.......

그러면 뭡니까?

차수제입니다.

그럼 차수제를 깔 때 뭘로 깝니까?

이건 기계로 합니다.

기계로 하지요? 그러면 부직포 깔아놓고 그 위에 기계가 다니면서 그걸 깔겠지요? 그러면 그 부직포가 온전하겠습니까?

여기밑에 지하수 배제층이 50㎝입니다.

그러니까 부직포를 깔아놨지요? 1㎝짜리 부직포?

부직포 위에 차수제라고 해서.......

그러니까 차수제를 넣는데 차수제 공사할 때.......

그 공법관계는 세부적인 기술문제이기 때문에 설계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1㎝짜리 부직포를 깔아놓고, 자갈 위에 깔았습니다. 그렇지요?

네.

사람이 다녀도 펑크가 납니다. 그렇지요?

점토층입니다.

그 밑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자갈 위에 부직포를 1㎝짜리 깔았지요? 그 위에 공사를 해야지요? 공사하는 과정에서…….

두께가 50㎝면 굉장히 두꺼운 것이기 때문에 다져가면서 하는 거지…….

좋아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행히 정말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여러 가지 미진한 점이 남아 있습니다.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군수님 수고하셨는데 제가 하나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다녀온 뒤에 주민들을 어느 정도 다시 만나서 설득 작업을 하셨습니까?

12월 중순까지는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결정하기는 그렇고…….

도의원님들이 제안하시는 방법이면…….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까지 저희들의 안이 나와서 재고가 된다면, 만약에 그 기간 안에 못 내면 군수님 뜻대로 해도 좋고, 그 기간에 나와 다시 재고를 한다면 저희들은 동의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유사한 사항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명자 위원님께서 경기도 기구개편 이후 환경국 주무과로 신설된 환경정책과의 주된 업무는 환경정책 수립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과 설치 이후 어떤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앞으로 기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의 주요업무는 환경정책의 중장기종합계획 수립 그리고 환경정보시스템 구축, 환경신기술 도입 및 지방의제21 추진 그리고 환경시범도시 지정업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10월 1일 발족됐기 때문에 아직 가시화될 만한 성과는 없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받아서 환경정책업무를 재정립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효율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을 수립해서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자 위원님과 김도삼 위원님께서 소형소각시설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형소각시설은 대기오염 저감시설이 없고 규제가 없어 유해가스가 다량 배출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관리대책과 도 본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각시설에 대한 점검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소형소각로는 사업장과 주거지역 등에 산재돼 있고 시간당 100㎏ 미만인 소형 소각시설은 대기환경보존법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유해가스배출 억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97년 3월부터 도서 벽지지역 등 특수지역을 제외하고는 소형 소각시설의 설치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옥신 등 유해가스 배출이 많은 PVC라든지 비닐 등을 분리 처리해서 소각온도를 850도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유해가스배출이 최소화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600㎏ 이상의 소각시설에 대하여만 5년마다 성능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금년 1월부터 모든 소각시설에 대해서 3년마다 성능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불합격된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에 노후화된 시설은 점진적으로 폐쇄하고 대형 생활폐기물소각장이 설치되었거나 계획 중인 지역에는 소형 소각시설을 최대한 억제해서 대기오염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모든 폐기물소각시설을 대기오염물배출시설로 지정 관리토록 하고 일정규모 미만의 시설은 폐기물소각을 금지토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계획으로 있어 동법이 개정되면 소형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대기오염의 저감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 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각시설은 시간당 80㎏ 소각규모로써 '97년 7월 21일부터 1일평균 3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능검사 수검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점검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지난해 7월 9일 환경관리공단에서 인정검사성적을 받은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국장님, 폐기물관리법에 일정규모 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정규모라는 게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당초 시간당 600㎏ 이상을 얘기합니다.

아니, 그거 말고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셔서 좀더 강화시려고…….

시간당 25㎏으로 강화시킵니다.

25㎏이요. 네, 알겠습니다.

역시 박명자 위원님께서 일월저수지 수질오염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수원시 일월저수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및 내년도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일월저수지의 수질개선사업은 수원시에서 금년부터 2001년까지 추진 중인 황구지천 차집관로 시설공사에 포함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획량은 총 1만 9,026m 중 일월저수지 우회 차집관로는 670m에 해당됩니다. 총 소요예산이 200억원이 필요합니다만 금년에 5억 6,900만원이 확보됐고 그래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 내년 5월경이면 실시설계가 완료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으로는 21억 500만원을 수원시에서 예산편성 요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역시 박명자 위원님께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융자 실무위원회의 실무책임자가 환경정책과장인지 환경보전과정인지와 방지시설 설치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여지가 많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적발사례와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융자금 159억원의 실제 사용여부에 대한 점검은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지난해까지는 환경정책과가 생기기 전에 환경보전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서 융자실무위원회를 환경보전과정 주관하에 개최해서 심사를 했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중소기업에 융자지원을 신속히 해주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선 159억원의 융자는 '92년도부터 금년까지 총 165개 업체에 대해서 융자를 해준 것이며 금년도에는 5개 업체에 5억 9,200만원을 융자해 줬고 우선 먼저 융자를 받으면 1차로 해당 시 군에서 현장확인을 하고 또 융자 후에 시공 여부를 우리 도에서 재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방지시설 자금을 융자받아서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없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명자 위원님과 김주삼 위원님께서 '97년도와 '98년도에 각종 세미나, 간담회 운영실적 및 전문기관 용역결과가 환경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지난해 11월 23일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시 군 환경관계 공무원 104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 등 10개 시 군의 환경기초시설연구단이 발표하는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기술향상 연찬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연찬대회에서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이천시의 한외여과막을 이용한 유기물과 질소의 효율적 제조공정 운영을 발표하여 실제로 이천 하수처리장에 적용하고 있고 포천군의 분뇨처리시설 수질개선과 처리용량 증대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현장에 적용 운영하고 있는 좋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 17일에는 수원대학교 환경청정기술연구센터에서 소각기술 자문위원님 열 분이 참석한 가운데 소각기술 전공교수를 초빙하여 폐기물소각방식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세미나 결과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도 소각시설 정책에 많은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 그동안 전문기관에 용역하여 활용 중인 사업은 21세기 경기도환경정책계획은 이 결과를 기본으로 해서 경기도환경정책 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의제21 연구용역은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시 군에서 지방의제작성의 기본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세미나, 토론회, 전문기관 용역결과 중에서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역시 박명자 위원님께서 2002년 수원 환경월드컵 개최계획과 관련하여 환경대회로 치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환경모범적인 도민상을 정립하고 도민들의 다양한 환경보전활동을 확산시킴으로써 우리 도의 경제 문화적 위상뿐만 아니라 높은 환경수준을 세계인에게 알려 아름답고 쾌적한 경기도의 이미지를 높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구전용경기장 또는 보조 및 연습경기장, 주차장 건설 및 연결도로 개설 등 건설사업추진시 환경에 미칠 요인으로는 절, 성터로 인한 법면의 발생, 강우시 수목훼손으로 인한 토사유출 등의 피해가 예상됩니다만 환경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경기장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휴식공간을 충분히 조성하여 경기관련 시설의 쾌적성과 자연친화성을 높여나가도록 하여 월드컵을 통한 경제의 도약과 국가 이미지 제고는 환경과 접목될 때 비로서 가능할 것이므로 그동안 IMF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실추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우리나라가 환경월드컵을 통해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며 저희도 그런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흥식 위원님께서 팔당상수원지역내 불법건축물 관리대책과 관련하여 시정명령 및 조치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내 무허가건축물은 금년 10월 1일 현재 총 212건으로 이 중 103건에 대하여는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였고 나머지 109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은 주로 기존 건축물의 증축과 무단 용도변경행위로 이루어지고 있어 단속이 매우 어려우며 사람이 거주하는 관계로 철거 등 조치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아직까지 조치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미조치사유를 유형별로 분석해서 철거가 가능한 건물은 법정 절차에 따라 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으며 대집행이 어려운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명령과 아울러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여 건축주의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해 나가도록 관련부서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계속적인 계도와 행위자 스스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만전을 기하고 발생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추적 관리하여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최흥식 위원님께서 팔당상수원지역 시 군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와 관련하여 '97년도의 처리실적은 제출되었으나 '98년 처리실적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시면서 '98년도 처리실적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당상류 7개 시 군의 '98년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제출되지 못한 사유는 현행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이 연보로 작성되는 관계로 '97년도만 실적이 제출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팔당상류 7개 시 군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97년말 기준 286.8t이며 '98년 11월 현재 자원활용은 사료가 60t, 퇴비가 79여t 등 139여t이 재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팔당상수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적극 추진함과 아울러 가축 사육농가 연계처리 또는 사료화, 퇴비화 등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최흥식 위원님께서 오존발생현황 및 대책과 관련하여 '97년 5일간 6회해서 '98년도에는 6일간 16회로 나타나는 등 증가추세에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증가하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존은 자동차 및 공장배출가스 등에 함유된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류 등이 태양광선에 의해 광화학반응을 일으켜서 생성되는 것으로서 우리 도는 수도권지역으로서 매년 자동차 증가율이 16%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존오염도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7년에 비해 '98년도 오존주위보 발령 횟수가 증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97년도에는 수원이 한 번, 안양이 두 번, 의정부가 두 번이었었습니다만 금년은 6일간에 수원에서 네 번, 성남에서 두 번, 안양에서 네 번, 부천에서 두 번, 안산에서 세 번, 과천에서 한 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9월 중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이상고온과 심한 복사 역전의 영향으로 대기가 안정되어 오염물질을 정체시킴으로써 오존농도가 높아져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존은 광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로서 저감효과가 단기간 내에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도에서는 오존생성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물질의 주발생원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시 군을 포함해서 34개 상설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승용차함께타기라든지 환경친화적인 교통문화운동으로 자전거타기 등을 전개해서 오존발생 저감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최흥식 위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비 사용내역과 관련하여 시 군 징수교부비용 중 기타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사용근거는 환경부훈령에 의해서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에 의하여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에 필요한 여비, 일용직 인건비, 수용비 및 수수료, 행정소송 비용 등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 군에서는 징수교부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하여 시 군 실정에 맞도록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어 명확한 사용용도로 구분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일반회계에 공통적으로 고지서 발부, 우편료, 홍보물, 출장비 등을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기타란의 내용은 일용인부임, 소모품비, 장비구입 등 부서운영비와 소각장 설치비, 공공시설 환경개선부담금 등 사업성경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도삼 위원님께서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과 관련하여 광명시, 남양주시, 여주군 또는 군포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총발생량과 소각량이 소각장 시설규모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의 경우 생활폐기물 1일 총 발생량이 약 300여t, 이 중에서 매립이 184t으로서 당초 1일 배출기준 1.23㎏으로, 이것은 '93년도 추계가 되겠습니다, 계상하여 소각장규모를 300t으로 계획했고 남양주시는 생활폐기물 1일 총 발생량이 216여t으로 매립이 152t, 1인기준 1.09㎏으로 추계를 했고 이래서 소각장 규모를 200t으로 하였으며 여주군의 경우 생활폐기물 87여t이 발생해서 매립이 43t으로 이천 양평과 광역사용계획으로 소각장을 150t 규모로 계획하고 있고 군포시의 경우 생활폐기물 209t 발생에 145t을 매립하도록 해서 당초 1인기준 1.34㎏으로 추계해서 산본신도시만 처리하기로 했으나 군포시 전지역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종전에 1시 군 1소각장 조성은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 소형소각로에서 소각하는 소각장폐기물과 인근 시 군과 광역화하여 과도한 용량으로 인한 낭비를 최대한 억제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역시 김도삼 위원님께서 폐기물발생량과 수도권매립지 반입량과의 차이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하는 21개 시 군의 '97년도 수도권매립지 1일 평균반입량은 약 3,175t으로 폐기물 처리실적 연보에 매립량 3,310.5t으로 약 135t 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97년도에 수도권매립지와 자체매립장을 병행 이용했던 파주시, 포천군 등이 있어 수도권매립지 반입량과 폐기물처리실적 연보의 매립량과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소각장을 가동 중인 일부 시 군에서 소각재의 매립으로 인한 매립량의 보정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향후 폐기물관리의 근간이 되는 폐기물발생량 산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김도삼 위원님께서 식수전용댐 건설과 관련하여 1일 5만t 이상의 취수가능한 식수전용댐의 건설비용은 얼마인지 그리고 식수전용댐의 건설 위치 및 검토결과 내용, 식수전용댐의 1급수 유지방안 또한 경기도 상수도관 부식에 대한 대책, 안산시의 경우 상수도보다 하수도관 현장이 긴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수전용댐을 건설비용과 건설위치, 검토결과에 대해서는 건설예정지 규모 및 소요예산액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도의회에서 '96년도에 의결한 수도권식수원전용댐건설에관한건의안과 관련해서 구내무부, 환경부, 건설교통부에 건의하는 한편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도권지역의 수환경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의 소과제로 팔당호대체상수원의 개발방안을 연구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검토결과 식수전용댐설치 후보지로는 강원도 고산계곡, 인제 백담사, 필례계곡, 부평, 평창의 월정, 오대산, 양양의 월정사 등으로 평가되었으며 건설비용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 중에 있는 경상남도 함양 덕천강댐을 참고로 하면 1일 5만t 이상의 취수가능한 식수전용댐은 약 1,10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수전용댐의 1급수 유지방안에 대해서는 식수전용댐건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으나 외국의 경우 댐 상류의 오염원이 전혀 없는 지역을 상수원으로 선정하여 댐건설을 하므로 1급수로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관 부식에 대한 대책으로는 상수도관은 사용용도, 통수량, 수압 등을 비교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 도의 상수도관 총 연장은 1만 4,322㎞로서 송수관 914㎞, 배수관 6,182㎞, 급수관이 7,225㎞이며 가정내 급수관은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수 및 송수관은 도복장강관 또는 닥타일추출관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급.배수관은 닥타일추출관, 스테인리스관, 폴리에틸렌관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복장강관 및 닥타일추출관은 사용기간이 길어지며 스케일과 녹이 발생되어 대량 또는 교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테인리스관은 스케일과 녹 발생은 없으나 접합장비와 고도의 기능공이 필요하고 전기부식으로 인한 부식이 우려되며 대형관이 생산되지 않아 소구경급수관 사용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산시의 경우 상수관보다 하수도관 연장이 긴 사유는 '97년말로 안산시의 상수도관은 793㎞이며하수도관은 1,264㎞입니다. 이는 우수관이 763㎞, 오수관이 501㎞로서 하수도관이 상수도관보다 471㎞ 더 긴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김도삼 위원님께서 팔당호내 녹조 발생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조 발생원인은 물의 흐름이 완만하거나 정체된 하천, 호소에 5월 갈수기 이후 장마로 인하여 부영양화 원인 물질인 질소, 인 등이 다량 함유되어 수온상승과 함께 녹색이나 남색을 띠는 식물성 플랑크톤인 조류가 증가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팔당호 녹조는 매년 6월 이후 수온이 20도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발생하고 있으며 주요 발생지점은 경안천하류 광동교 지점이며 이 지점의 녹조발생원으로는 수온의 상승, 수역의 정체, 영양염류의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경안천의 1일 유입량은 약 47만t으로 전체 유입량의 약 1.6%로 팔당호와 경안천의 합류지점인광동교 부근에서 정체수역을 형성하고 있어 5월 갈수기 이후 장마로 인해서 오염원에서 질소, 인 성분이 다량 유입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녹조에 대해서는 그동안 기준이 없었으며 '97년 기준마련을 위해 조류경보제를 시범실시, 7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130일간 조류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고 '98년 기준이 마련된 후에는 녹조현상이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예년보다 많은 강우량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팔당호에 대해서는 조류주의보, 조류경보, 조류대발생 등 3단계의 조류예보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발령권자는 한강환경관리청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녹조발생시 대책으로는 '97년 1월 1일부터 주요상수원의 배출업소에 대한 질소, 인 배출허용기준을 강화시행 중에 있으며 청정지역은 질소가 30ppm, 인이 4ppm 그리고 강화지역은 질소가 60ppm 그리고 인이 8ppm이 되겠습니다. 팔당상수원의 취수장은 조류가 번식하기 쉬운 깊은 수심에 취수구가 설치되어 있어 조류의 유입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나 현재 오일휀스 등을 설치하여 조류유입에 대비하고 있으며 만일 발생시에는 정수장에서 일반응집제를 고분자응집제로 대체하고 고도정수약품 투입과 함께 원수 및 정수의 수질검사를 강화토록 하고 조류예보제실시로 유사시 관계기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팔당호의 녹조방지를 위해서 수초제거 및 쓰레기 적기제거는 물론 해당 시.군 기초단체장과 함께 환경기초시설의 철저한 운영, 오.폐수배출시설 지도.단속강화, 하천정화운동 등을 통하여 질소, 인 등 영양물질 유입에 따른 부영양화 방지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도삼 위원님과 나진택 위원님께서 환경부,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특별종합대책 추진사항 및 경기도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11월20일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팔당특별종합대책 최종안에 대해서 팔당지역주민들은 환영하는 반면 환경단체는 팔당호 수질개선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지적하시면서 팔당특별종합대책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경기도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김도삼 위원님께서 팔당지역 무등록공장, 축산농가 등이 다량 유입되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2005년까지 2조 6,000여억원을 투자하여 1급수 수질개선이 가능한지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저희가 팔당호 등 상수원수질개선특별종합대책을 추진하면서 업무보고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업무보고가 생략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도권 2,000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환경부가 마련한 종합대책 내용이 새로운 규제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사전에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지 못한 데서 우리 팔당지역 주민들이 거센 반발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따라서 우리도에서는 그동안 지역주민의 의견을 특별대책에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추진해 온 규제중심의 물관리정책을 규제와 지원이 조화된 정책으로 전환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었습니다. 특히 지사님께서 환경부장관님을 면담한다든지 지사님 주재간담회에 환경부차관을 오시도록 해서 동북권 및 임진강유역 시장.군수 그리고 시.군의회 의장님, 지역주민대표들과의 간담회를 수차에 걸쳐 개최하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환경부와 집중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0일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도 지사님께서 직접 참석해서 아직 의견조율이 되지 않는 물관리 전담기구라든지 물이용부담금지원, 팔당댐하류 상수원보호구역지정 등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환경부에서 수변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팔당호, 남한강은 조정댐까지 북한강은 의암댐까지, 경안천은 발원지까지, 양안특별대책지역은 1㎞ 이내, 그밖의 지역은 500m 이내로 획일적으로 지정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특별대책지역은 1㎞이내 그밖의 지역은 500m 범위내에서 우리 환경부 주관하에 기초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조사를 실시해서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준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해서 지역여건과 실태를 공동조사하고 광역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했고 기존하수처리구역은 제외하고 현재 하수도법에 의해서 인가를 받는 하수처리예정구역은 하수처리시설준공시 해제토록 반영이 됐습니다. 또한 보안림과 보존림지 지정은 이것도 역시 남한강, 북한강본류, 경안천과 접속하는 1차 지천의 양안최장 5㎞를 국공유림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지정하려고 했던 것을 이것도 역시 산림청 주관하에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가가 합동조사해서 5㎞ 이내 범위내에서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지정하도록 했고 특히 환경부에서는 사유림도 지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선 먼저 국.공유림에 한해서 지정하도록 돼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오염물질 총량규제는 2002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하되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시범실시를 하고 팔당호 퇴적물 준설은 내년도에 조사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경안천의 준설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으며 팔당댐하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그동안 환경부에서 '96년도 1단계로 남양주, 구리에 하수관거를 설치하고 2단계로 구리하수종말처리장에 고도정화처리시설을 한 후에도 수질이 향상되지 않을 경우에 수면만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환경부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동안 수면만의 상수원보호구역으로의 지정을 반대했고, 다만 남양주시장으로 하여금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닌 상수원보호구역의 효력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이번에 만드는 특별법에서 오염행위금지행위를 합의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역시 임진강유역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미 임진강 유역은 '96년 9월 10일에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다시 말씀드리면 피혁, 도금, 염색 등 특정 유해물질폐수배출업소가 제한 고시되어 있어서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을 반대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앞으로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해서 규제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칙적으로 합의를 보았으나 구체적인 의견조율이 미흡한 사항으로서 물관리전담기구는 저희가 국가차원의 물관리전담기구를 설치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조정안은 수도 권 5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구성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환경감시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어 저희는 누차 건의했습니다마는 현재 16개 기관으로 분산다원화되어 있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 기구를 국가차원의 전담기구로 설치하도록 지사님께서 건의해 가지고 그날 국무총리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언명을 하신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한 국고보조 하수처리장건설 보조율을 현재 양여금 53%에서 규제 정도와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64%에서부터 70%까지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을 저희는 공히 70% 상향조정하겠다고 건의하고 있으며, 역시 그동안 우리 도에서 팔당수계 7개 시.군에 오.우수분류 하수관거사업비가 1,380㎞에 무려 2,920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저희가 국고양여금이나 또는 물이용부담금에서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류지역에 환경기초시설비 50%와 고도처리시설비 100%를 물이용부담금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을 약속을 받았으며 오.우수분류 하수관거비는 별도 검토하겠다는 것을 환경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이용부담금은 t당 50원 이상으로 하되 수질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산정해서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환경기초시설에 건설비의 일부 부담이나 전액 또는 운영비를 부담하고 수변구역을 지정했을 때 토지매입비와 주민지원사업비를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인 팔당에 9,000여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대책지역에 51만 3,000명과 수변구역으로 지정할 경우에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까지 전액 상수원보호구역 내지는 특별대책지역, 그리고 수변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비를 확대해줄 것을 건의해서 저희가 50원이 아닌 최소한도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100원이상으로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는 300원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수변구역의 정의라든지 거리 이런 것을 추정해 볼 때 최소한도 150원 이상 선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앞으로 광역자치단체 협의기구인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대책의 미반영된 사항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특별대책지역으로 규제를 받음으로 인해서 팔당특별대책 7개 시.군의 재정이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등으로 보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는 행정자치부에 요청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혜 시도 일반재정 지원은 현재 없이 물이용부담금만으로 반영할 계획으로 있어 우리 도에서는 현재 환경기초시설운영비를 지원하는 것과 같이 물이용부담금을 줬지만 환경기초시설비의 일부와 환경기초시설비의 운영비를 수혜 시.도에 일반재정에서도 부담해 줄 것을 저희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폐수관리대책 및 환경친화적 농업대책추진 지원을 위해서 환경부에서는 환경친화적 농업대책추진 지원관계를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타 지역보다 추가되는 부담은 국비 50%, 장기저리융자 50%씩 정부에서 보조해줄 것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나진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팔당특별 종합대책 최종안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은 수변구역이나 보안림지정, 오염물질 총량규제등 새로운 규제내용의 합리적인 조정내용안에 대하여 환영하는 반면 환경단체는 팔당호 수질개선에 많은 우려를 표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는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과거와 같은 규제일변도의 수질개선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우선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한 물이용부담금재원을 확보해서 환경기초시설을 조기에 대폭 확충하고 오염원의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환경단체에서 우려하는 1급수를 조속한 시일내에 가시화시키기 위해서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무등록공장 또는 규제미만의 축산농가, 대형아파트허가, 농지전용허가든지 산림훼손허가 등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 부서마다 협조를 보완해 가지고 1급수 수질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김도삼 위원님께서 지정폐기물 즉, 유류의 처리방법 및 지도.단속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폐기물 중 폐유는 '97년도 3만 7,860t이 발생해서 1만 296t이 재생처리 되었으며 1만 5,712t은 소각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리되었습니다. 폐유의 처리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폐유 중 불순물 등을 제거하여 유류로 재활용하는 방안 및 소각하여 열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폐유 등 기존 폐기물의 처리업 허가권 및 지도.단속권이 도지사에게 위임되지 않고 관할 지방환경청에 있는 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도.단속 실정은 한강환경관리청의 협조를 받아 상세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역시 김도삼 위원님께서 팔당특별대책지역내의 무허가공장과 관련하여 1,000여개가 있고 이들로 인한 오염이 심각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없이는 1급수 유지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팔당특별대책지역내 환경관련법상 무허가배출업소는 33개소이며 이 중 폐수배출업소는 6개소로 이들중 4개소는 폐지가 됐고 2개소는 사용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무허가 폐수배출업소 중 공장등록에관한법률에 의거 등록대상에서 제외된 무허가업소는 5개가 있고등록대상 중 무허가 배출사업장은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등록공장은 111개소이고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규제미만공장은 1,195개소입니다마는 참고로 연건축면적이 500㎡ 미만은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배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1,000여개의 무허가공장이 팔당상수원 오염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오염원의 주류를 이루는 생활오수와 축산폐수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현재 건설 중인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을 확충하여 발생하는 오.폐수를 전량 처리하고 추진 중인 팔당특별대책안이 제정될 경우 1급수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는 것도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역시 김도삼 위원님께서 환경호르몬의 대책과 관련하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 호르몬 물질은 환경적으로나 그린라운드에 대비해서라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최근 언론 등에 논란이 되고 있는 내분기계 장애물질은 국.내외적으로 밝혀진 유해추정물질로서 환경부에서는 금년에 노동부, 보건복지부산하의 식품의약품안전청, 농촌진흥청 등 관련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내분비계장애물질대책회의를 갖고 세계야생보호기금에서 지정한 내분기계 장애물질의 국내사용 및 규제실태를 조사하여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공중위생에 미치는 실태조사, 유해성 평가, 시험방법 제정 등 분야별 연구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기준이나 검사방법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관계규정이 제정되면 대책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석 위원님께서 종량제정책방안과 관련해서 규격봉투 미사용 등 종량제가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정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어 쓰레기발생량이 감소하고 재활용이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무단투기 등이 상존하고 있어 지난 해에 총 8만 7,800건을 단속해서 그 중에서 종량제봉투 미사용이 6만 9,915건, 불법소각이 7,049건, 기타가 1만 836건 등이 있으며 총 1만 2,460건 중 1,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도 있습니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신고포상금제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시행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또한 대형폐기물 처리절차간소화, 쓰레기배출자실명제 확대실시 등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 단속을 통해서 쓰레기종량제를 조속히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주석 위원님께서 폐기물처리시설 민원대책과 관련해서 남양주시와 여주군의 쓰레기매립장 허가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관할 시.군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어느 지역에 설치한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반대로 건설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주군 강천면에 추진 중인 쓰레기매립장은 여주군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로서 지난 '97년 5월 여주군에서 입지지역에 약 30여억원의 주민수혜사업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입지선정된 지역입니다. 또한 사업추진과정에서 입지선정의 적법과 환경성 검토의 타당성에 대해서 주민의 반대가 있었으나 이는 주민들이 관련법규를 잘못 알아서 일부 오해하고 있는 사항도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민원해결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민원을 원활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주군수가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혐오시설이 입지할 때는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올립니다. 역시 이주석 위원님께서 건축폐기물처리업체와 관련해서 파쇄분리시 소음, 분진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건축폐기물처리업체는 총 115개소로 이 중 중간처리업소가 69개소, 수집운반업소가 68개소로 중간처리업과 수집운반업을 중복.보유한 업소가 22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축폐기물처리업, 특히 중간처리업의 특성상 건축폐기물을 파쇄, 선별하는 과정에서 소음, 진동 및 분진이 발생하고 대형차량의 진.출입 등으로 인한 불편을 인근 주민에게 끼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동 건축폐기물처리장에 대한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진막을 설치한다든지 살수 등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있으며 건축폐기물처리자 및 배출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통하여 금년 상반기 중 건축폐기물처리업체 17개소, 건축폐기물배출자 11개소를 적발하여 이 중 17건을 고발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건축폐기물 등 폐기물의 불법처리 단속을 위해서 현재 검찰과 합동단속 중에 있으며 또한 건축폐기물 등 폐기물의 불법처리 단속을 위하여 현재 검찰과 합동단속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건축폐기물 처리업소를 비롯한 환경위해 위험이 있는 폐기물 처리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주석 위원님께서 주유소 토양오염 대책과 관련하여 관내 주유소의 상당수가 유류취급시 바닥에 흘린 채로 방치되어 우수시 인근 토양에 유입되어 토양을 오염시키면서 유수분리설치 및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소는 다량의 유류를 취급함으로 인한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내 주유소를 토양오염 유발시설로 지정하여 정기적인 점검과 토양을 측정함으로써 주유소의 토양오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전체 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을 측정한 결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개선명령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주유소는 소방법상 위험물취급시설로서 관할 소방서로부터 허가를 득할시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제235조제2항에 의하여 고정주유설비 사용에 따라 기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배수구 저유설비 및 유수분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시설사용 중지명령을 하고 있어 소방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토양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진택 위원님께서 소각시설 관련하여 운영 중인 소각장 용량이 남아 음식물쓰레기를 가연성쓰레기로 보아 소각하고 있는 데 대한 의견과 '97년 6월부터 성남, 안양, 고양, 부천시의 t당 소각매립비용이 얼마이며 운영 중인 4개 소각장의 최초 투입예산 및 현재까지 시설보완 투입예산과 여주군 매립장의 민원처리과정에서 의회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고양, 부천, 평촌소각장은 당초 신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고양소각장과 부천소각장은 '95년도에, 평촌소각장은 '93년도에 준공되었으며 성남소각장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93년도에 유동상식소각로로 건설되었습니다. 동 시설의 계획단계에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계획이 없어 대부분 소각처리토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96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 제로화운동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음식물쓰레기는 최대한 자원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최대화하는 한편 음식물쓰레기가 소각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연구해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각장의 '97년도 t당 처리비용은 성남이 약 6만 4,000원, 안양 부천이 약 3만 2,000여원, 고양이 3만 3,000원이며 매립비용은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t당 1만 7,179원이며, 부담금은 t당 약 2만 7,740원 정도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소각장의 최초 투입예산은 성남소각장이 160억원, 안양시소각장이 147억원, 부천시소각장이 289억원이고 고양시소각장은 234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주군 매립장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현지확인 등 민원해결의 노력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에 참고하겠으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각장 월별 처리비용과 시설보완 투입예산은 시 군으로 하여금 상세히 파악해서 별도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삼 위원님께서 소각장건설과 관련하여 '97년 3월 환경부의 소각장건설지침의 지자체반영 정도와 앞으로 적용방향, 소각 신기술에 대한 도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스토카식 소각장의 다이옥신 저감대책 또한 다이옥신 측정시 소석회 활성탄으로 인한 점감에 대한 문제, 수도권매립지와 시 군과 마찰에 대한 도의 중재 역할, 지방자치단체운영 소각장의 월 순수운영비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 3월 환경부의 도시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지침은 2001년의 소각처리를 목표로 대도시지역은 총 쓰레기발생량의 50%를, 중소도시는 4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정토록 되어 있어 우리 도에서는 행정절차이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19개 시 군에 대하여 동 지침에 의거 시 군별 추진용량을 제출받아 1차로 도에서 평가하고 환경부에서 최종용량을 검토하여 안산시 등 5개시는 용량을 축소토록 제시한 바 있으며, 50t 이상은 환경부에서 승인토록 되어 있어 동 지침을 적용하여 승인될 것이므로 적정용량이 건설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분해용융방식 등 신기술에 대하여는 우리 도에서 그동안 소각기술자문위원회에서도 두 번에 걸쳐 토론회 및 자문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신기술에 대하여 조속히 평가하여 주도록 환경부에 세 차례에 걸쳐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열분해용융방식 도입업체 실무자와 투자방안, 규모 등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 실무협의회를 실시했으나 대우에서는 쓰레기 처리의 경제성을 감안하여 400t 규모의 처리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 신기술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대규모 시설투자는 매우 곤란하여 규모 등에 대해서 신기술 도입업체와 계속 협의하여 제3섹터방식 등에 의한 신기술도입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카소각로에서 다이옥신 저감대책 추진사항은 현재 다이옥신 저감대책이 완료된 고양소각장은 0.018나노그램, 안양소각장은 0.092나노그램으로 매우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부천시소각장은 금년말 완료계획으로 있고 성남소각장은 유동상식으로 성질이 균일한 하수슬러지를 전용소각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3회 다이옥신을 측정하여 지역주민에게 공표하고 완공후 1년간 건설업체에서 의무가동토록 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수하여 완벽한 소각장이 건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이옥신 측정시 소석회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저감문제는 대부분 소석회는 염화수소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가스량에 따라 사용량의 증감이 될 수 있고 또한 일부 소석회에 의하여 소폭의 다이옥신이 저감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다이옥신 저감을 위하여 과다한 소석회 사용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정밀검토자료를 제출받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부에서는 고가인 SCR 대신 활성탄 등에 의하여 다이옥신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수도권매립지와 시 군간의 마찰에 대한 도의 중재역할에 대하여는 그동안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엄청난 권한을 행사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3개 시 도에서는 월1회 주민대책위원회 대표들과 협의회를 개최하여 각종 문제점을 협의하고 있지만 협의가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등 문제점이 많았으나 앞으로 반입되는 제3공구부터는 폐촉법에 의해서 새로이 주민대표가 구성되기 때문에 동법에 의해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시 군 쓰레기가 원만히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도록 더한층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각장 월별 순수운영비 내역에 대하여는 나진택 위원님의 답변과 같이 월별로 자세히 파악해서 자료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주삼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대형처리시설과 관련하여 2,000t 용량의 대형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추진상황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0t 용량의 대형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미국의 MET유니신사가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10월 9일 우리 도에 5,000만달러 투자내용의 사업의향서를 저희한테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음식물쓰레기를 발효시켜 발생되는 매탄가스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음식물쓰레기 연료화시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외자유치 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위하여 기반시설확충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시설의 입지와 관련해서 그간 시흥이라든지 부천, 안성, 화성 등 몇 개 시 군을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 시설유치에 따른 가장 큰 걸림돌은 1일 2,000t 규모의 음식물쓰레기의 공급물량을 확보하는 방안과 처리기술에 대한 타당성 검증 그리고 환경오염문제라든지 교통난문제라든지 입지지역에 대한 민원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환경부와 협의해서 서울시, 인천시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또 앞으로 운영할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또한 처리기술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되고 외자투자업체와의 투자조건이 알맞을 경우에는 적극적인 자세로서 외자유치를 통해서 음식물쓰레기처리 자원화시설을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주삼 위원님께서 환경단체에 대한 지원이 '97년 800만원, '98년 4,200만원으로 경기도에서 각 사회단체로 지원해준 36억원에 비해 환경단체에 대한 지원이 미미한데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환경단체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갈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사회단체에 대한 도비보조는 지방재정법제14조 등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정하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액보조단체는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체육회, 상이군경회 등 12개 단체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들 단체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액에 따라 연간 그 기준액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리 환경단체는 도내에 62개가 결성돼 있으며 이들 단체에 대하여는 전국 어느 시 도를 막론하고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환경단체에 대한 도비보조는 매년 기획관리실에서 통보하는 임의보조단체의지원지침에 의거 각 환경단체로부터 연간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재정기획관실로 제출하면 확보된 예산범위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시 군단위 단체나 중앙단위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고 도단위 단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 주위에 도단위 환경단체가 있을 경우에 앞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임의보조단체지원지침이 성립될 경우에 저희도 위원님들께 자료를 올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 주위에 도단위 환경단체가 있으면 이런 기회에 우리 환경단체로 많은 시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올립니다. 역시 김주삼 위원님께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이 경기은행에 예탁관리되고 있다가 한미은행으로 바뀌면서 문제는 없는지와 지난 세입 세출결산시 서면답변된 기금의 경기은행 예탁사유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사유를 다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9월 정부의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따라 경기은행이 퇴진되고 한미은행이 이를 인수하였으며 그 방식은 자산 부채 일괄인수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인계인수방식에서 정기예금 방식으로 예탁된 우리 기금은 원금 및 이자액 모두를 보장받아 현재 한미은행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91년도 최초 기금조성시 경기은행에 예탁된 사유는 그 당시를 지금 저희가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없습니다만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일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은행이 일반 시중은행보다 도내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금융지원율이 높았으므로 지역은행의 육성과 지방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는 차원에서 경기은행으로 예치되었던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97년도 12월 경기은행과 예탁협의 만료후 은행 재선정 과정에서 도금고인 제일은행에 예탁코자 융자이율 등 조건수용여부를 조회한 결과 기 예탁 중인 기금전액을 일시 인출해야 가능하다는 회시가 있어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방지와 경기은행이 제시한 매칭펀드방식, 도에서 100% 기탁한 금액과 도에서 기탁한 은행 50% 그래서 총기금의 150%분까지 융자를 지원해 주겠다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련시설 융자산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해서 재예탁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주삼 위원님께서 경기도내 상수도관로가 총 1만 4,321㎞에 매설년도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이 670㎞로 향후 노후관 교체대책과 도내 시 군별 누수율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의 노후는 수돗물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나 우리 도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수돗물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바 상수도시설에 따른 공기업 재정운용이 빈약하여 일시에 출수불량 및 노후관 개량에 많은 투자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후관 교체대책은 맑은물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수돗물요금의 합리적인 인상으로 노후관개량투자사업비를 확보하여 매설년수, 노후 정도를 감안하여 일괄교체로 주민불편 및 재정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의 추진실적으로는 '93년도부터 '97년까지 1,243여억원을 투자하여 1,797m를 교체 개량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에게 보다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매설년도가 20년 이상된 관로를 우선으로 교체 개량하는 등 꾸준한 사업추진을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 누수율은 도평균 11.7%라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 군별 내역은 별도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갑 위원님께서 농어촌쓰레기 관련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 형태나 공익근로자 등을 투입하여 수거하는 방안과 시 군별 쓰레기발생량에 따라 청소차량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대로 우리 도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농약 빈병과 농촌 폐비닐을 수거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쓰레기발생량에 따라 차량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해당 시 군에서 차량구입에 따른 도비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7, '98년도에는 96대분 11억 3,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십사 하고 134대분 15억 1,500만원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기우 위원님과 김장훈 위원님께서 환경정책은 경기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IMF 위기상황을 맞이하여 중장기 사업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야 하며 광역자치단체로서의 경기도 위상을 정립해야 되며 환경정책개발, 기획 등이 중요하며 기초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김장훈 위원님께서는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안 결정과정에서 경기도의 위상이 높아졌으나 그동안 도가 환경기능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시면서 21세기 경기도환경정책계획보고서 추진내용과 환경업무에 대한 평가여부 그리고 전문가, 민간단체, 환경보존위원회 활용실적과 환경정책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경정잭에 대한 도의 환경기능이 부족했다고 솔직히 시인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이번 저희 조직개편시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성원을 해주신 덕분에 별도의 과가 신설되어 앞으로 정책기능이 좀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다가오는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로 인식하고 이에 대비하는 환경친화적 정책수립과 도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는 선진화된 환경관리기능을 높이기 위한 21세기 경기도환경정책계획을 환경보존자문위원 및 민간 환경단체, 기업체 관계자의 자문을 받아 '97년도에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정책계획을 기본으로 7개 분야 68개 사업을 선정해서 경기도환경정책 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IMF 위기상황으로 인해서 신기술 개발 등 경제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중기사업 1차년도인 '98년도 사업추진성과를 면밀히 평가하여 미비점을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세기 경기환경비전의 실현을 위한 기본목표의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보존과 개발이 조화되는 환경친화적 정책을 반영해 나감은 물론 분야별 계획수립 및 추진상황을 실명화하는 등 책임행정 관리기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기우 위원님께서 대도시 공기오염의 근원적인 해소대책과 관련하여 자동차의 10부제 운영방안과 저공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획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현재 자동차 10부제 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10월말 현재 부제 참여차량은 공공기관, 기업체, 민간인 등 참여대상차량 148만여대 중 11.6%인 17만 3,000여대이며 참여유인책으로 주차장 할인요금 753개소, 자동차경정비업소 요금할인 675개소, 유류요금할인 80개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기타 스티커교부, 서한문 발송, 교육 등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대통령께 보고드린 천연가스자동차 시범운영 계획은 자동차 제작사 2개사가 되겠습니다. 현대와 대우를 선정 각 두 대씩 제작, 금년 7월부터 1년간 시범운행을 실시하여 '99년도에는 수도권 도시가스업체별로 충전소 1개소씩을 설치해서 충전소당 5대의 시내버스를 운영한 후 2000년도부터 2007년까지 노후화된 시내버스를 단계별로 교체토록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인천, 안산에서 시범운행과정을 통하여 그 성능이 검증될 시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천연가스자동차의 보급가격이 경유사용차량보다 대당 4,500만원이 비싸고 1일 버스 30대용 충전소설치 투자비용이 4억원 내지 7억원 정도가 소요됨에 따라 효율성과 경제성이 충분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10부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참여대상차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기우 위원님께서 음식점내 일회용품 사용과 관련하여 그간의 행정조치 내역과 앞으로의 일회용품 사용억제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경기도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는 33㎡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그리고 집단 급식소, 목욕장, 7일 이상 숙박업소, 백화점과 200㎡ 이상의 도 소매업, 도시락제조업 등 모두 5만 5,000여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음식점은 4만 7,800여개소이며 규제대상 일회용품은 컵,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포크, 일회용 광고선전물 등이 되겠습니다. 금번 3/4분기까지 총 6만 4,600여곳을 점검하고 이 중 3,318개소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권고 3,240개소, 이행명령 71개소, 과태료 7건에 1,050만원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한 바가 있으며, 음식점은 총 5만 7,100여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일반업소 2,602개소를 적발 이 중 2,565개소에 대하여 권고조치 37개소에 대하여는 이행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음식점 뿐만 아니라 일회용품 사용규제 전대상업소를 중심으로 분기별 정기점검을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이행이 안 되는 업종 및 상습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1회용품 사용규제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이기우 위원님께서 도시형 생태공원의 개념과 준비상황과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 도시형 생태공원 조성사업 준비정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생태공원이란 기존의 측면에서 조성되던 공원과는 달리 다양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토양 및 물순환체계를 복원하는 등 환경을 조성하고 생태계가 복원되며 탐방자들이 흥미롭게 자연을 관찰할 수 있는 시설을 배치함으로써 자연학습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존 녹지는 최대한 보존하고 시설설치를 최소화하는 자연형 공원으로서 조성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국적으로도 도시형 생태공원사업이라는 개념과 조성이 초창기인 점을 감안하여 도내 생태공원조성이 가능한 후보지를 시 군에서 추천받아다 입지여건과 타당성을 조사하고 모델을 제시하는 용역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10월에 중간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제공되는 용역의 근거로 내년부터 2001년까지 단계별로 생태공원 등을 시 군과 협조해 조성하므로 도내의 다양한 생물서식공간과 도시내 자연성 증진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역시 이기우 위원님께서 환경신기술이 대학, 민간 연구기관 등에서 활발이 전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환경현장에서 검증작용하는데 시간이 걸려 적시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도 차원의 환경신기술에 대한 검토, 평가, 도입여부를 담당하는 부서와 진행 정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민간연구기관 등에서 개발되는 환경신기술이 신속하게 채택 보급되지 못하는 이유로는 국내개발 또는 외국도입기술이 국내여건에 맞는지의 여부를 계절적 영향, 처리대상물에 대한 변동 등의 충분한 실험을 신속하게 마치는 검증절차와 제도가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개발된 환경기술의 현장 적용성, 실용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그 기술수요자에게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신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아 기술수요자가 검증이 되지 않은 신기술사용을 기피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현장에서 적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97년 10월에 환경신기술평가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관리공단을 총괄평가기관으로 지정하고 국내 외에서 개발된 환경신기술에 대한 현장적용성과 타당성 그리고 경제성을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 기술수요자가 신뢰하고 신속히 채택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평가 진행 중인 기술은 폐수라든지 또는 하수고도처리기술, 폐기물소각처리기술 등 3개 분야의 기술이며 지난 8월 공고 모집하여 현재 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신기술에 대한 도 차원의 검토평가 도입여부는 각 실 과별로 관련법에 의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환경신기술에 대하여는 평가기법개발, 기술조사 등 전문성이 요구되어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환경부와 유기적인 협조로 환경신기술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더욱 더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이기우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재활용과 조례제정대책과 관련해서 양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과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한 조례제정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료, 퇴비 등 자원화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하거나 음식물쓰레기를 필요로 하는 축산농가를 찾아 공급하는 방안, 기타 기술개발을 통한 수요자확대활성화를 위한 방안입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23개소의 공공자원화시설을 확충하고 또한 축산농가에 음식물쓰레기를 공급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지난 10월말 현재 재활용된 양은 발생량의 38%에 해당하는 1일 약 850t을 재활용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14개의 공공자원화 시설을 확충하여 처리기반을 확대함은 물론 529개소의 재활용창구를 통해서 축산농가와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자원화와 관련하여 시.군에서 추진 중인 조례는 수원시 등 14개 시.군이제정완료되고 의정부시 등 17개 시.군이 금년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도에서도 조속히 추진되도록 시.군을 독려하겠습니다. 역시 이기우 위원님께서 물의 재사용이 시급하다고 하시면서 중수도에 대한 수도법상의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법제11조에 의하여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중수도를 설치 관리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시.군수도급수조례 및 중수도조례에 의거 중수도설치자에 대하여 수도료감면 및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용자할 수 있습니다. 중수도설치대상 시설로는 물사용숙박시설, 목욕탕, 사무실, 학교, 시장, 백화점 등 공중이용시설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시설로서 500t 이상 물사용시설이 해당되겠습니다. 우리도는 대부분의 시.군이 팔당호를 상수원으로 하는 광역상수도에 의존하고 있어 용수확보에 따른 댐건설이 각종 제약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물을 아껴쓰고 다시 써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중수도의 재수도 도입이 촉진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서는 현재 총 14개소가 설치되어 11개소가 가동 중이며 그 용도로는 청소수, 세정수, 냉각수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역시 이기우 위원님께서 환경업무와 관련해서 전문성을 공공활용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IMF 경제위기이후 경제난 극복의 일환으로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우리 도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공공근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7억 7,500만원의 사업비로 수원시 폐기물처리 사업소 등 45개소에서 폐지, 고철, 캔류 등 재활용품의 선별작업에 공공근로인력을 지난 5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연 2만 6,000여명을 투입하여 폐지 387t, 고철 393t, 캔류 439t 등 총 6,500여t을 분리하였으며 상수원보호구역 및 인근상류지역의 쓰레기수거를 위하여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수원시 등 14개 기관에서 2억 5,500만원의 사업비로 연 8,600여명의 공공근로 고용효과를 창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 산하의 한강관리청 주관으로 평택, 안성, 화성 등 3개 시.군에서 공공근로 연인원1,650여명이 황소개구리퇴치사업에 참여하는 등 공공근로사업을 다양하게 실시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의 확대와 환경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실직자를 발굴하여 주택가, 사업장 등에 산재해 있는 있는 소형소각로의 운영관리실태점검 및 팔당대책지역 오염배출원 전수조사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역시 이기우 위원님께서 환경신문고의 활용실태와 관련하여 128 환경신문고의 활용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는 시.군과 신고에 따른 조치 및 성과와 앞으로 활용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8 환경신문고의 처리절차를 말씀드리면 신고민원은 접수대장에 기록하여 결재를 득한 후 민원처리기간인 7일 이내에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공문 또는 전화로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실태를 요약하면 '98년 상반기에 총 4,707건을 접수하였으며 이중에 환경오염행위별로는 대기가 4,072건, 그래서 87%, 수질이 197건, 폐기물이 202건, 기타 209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신문고 미설치기관으로는 광명, 시흥, 오산, 안산시 등 4개 기관으로 광명시는 서울시와 시흥시는 인천시와 오산시는 화성군청과 안산시는 한강환경관리청에 설치된 관계로 아직까지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신문고제도가 실시전인 환경오염신문고 전용전화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환경신문고의 전화이용방법은 지역번호에다가 2121을 걸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훈 위원님께서 시화주변 공유수면 불법매립지의 폐기물 불법매립대책과 관련하여 안산 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내 공유수면에 매립된 불법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안산시 사동 711번지 9만여평의 불법매립문제는 '83년부터 '88년까지 당시 토지소유주인 이종성과 공유수면매립자 나연채씨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법매립된 사항으로서 '95년 4월 25일 사업지역내 폐기물이 불법매립된 사실을 인지한 후 안산시 한강환경관리청 수자원공사가 합동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시화호 수질오염가중 등 폐기물로 인하 여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립된 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모색하고자 전문기관인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지난 2월 용역을 의뢰해서 11월말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용역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동 706-1번지 인접지역은 안산 신도시 2단계 사업구역으로 편입되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산 신도시개발 실시계획승인된 지역으로 개발고시이후 약 3,000여평의 면적에 불법폐기물 매립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따라서 수자원공사법제9조와 제10조, 제18조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사업실시계획승인을 득하면 그 지역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득한 것으로 의제처리됨으로 수자원공사가 관리책임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연처리로 인해서 주변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우선 안산시로 하여금 대집행토록 하는 등 조속한 시일내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난 10월부터 11월말까지 공단, 택지개발조성지역 등 폐기물불법매립 우려지역에 대한 집중조사와 단속을 수원지방검찰청과 한강환경관리청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김장훈 위원님께서 시화 및 안산하수처리장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방류하게 된 원인이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화 및 안산하수처리장은 시화 및 인접공업단지조성으로 발생되는 공단폐수와 안산배후도시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안산처리장은 '97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시화처리장은 '95년도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설치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시설설치시에는 수질기준이 BOD 30ppm, COD 50ppm, SS 70ppm이었으나 지난 '96년 1월 1일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수질기준이 강화되어 BOD가 20ppm, COD가 40ppm, SS가 20ppm으로 현재 기준에 맞지 않아 그동안 초과방류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안산하수처리장은 '99년도 완공목표로 시설개선 및 시설용량을 증설하고 있고 시화처리장은 수자원공사에서 2단계 시설증설과 함께 기존시설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역시 김장훈 위원님께서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보건복지국업무이나 수도시설을 운영하는 부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상하수관리과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치아우식증예방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정수장에 불소투입기를 설치하고 수돗물에 일정농도의 불소화합물을 투입하여 음용해야만 효과가 나타남으로 보건관련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협조요청이 있으면 수도시설관리부서에서는 정수장의 불소투입기 설치 및 운영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재 2개 정수장 과천과 남양주 도곡정수장이 되겠습니다만, 운영 중이며 금년도에는 4개 정수장 의왕, 안성, 과천, 연천군이 되겠습니다. 4개 정수장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99년도에는 총 3개 시.군에서 4개 정수장 안산이 2개소, 남양주 1개소, 구리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4개 정수장에 불소투입기를 설치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며 앞으로 보건복지국과 유기적인 협조를 유지하여 앞으로 이런 시책이 더욱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락 위원님께서 재활용품제품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5조와 관련하여 재활용제품의 교환, 판매장을 설치, 운영해야 하는 의무대상 업체수, 운영 중인 업체의 매장규모, 판매현황, 업소별 매장위치 등 운영현황, 환경부공고제1998-31호의 입법내용과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97년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구매금액이 19억 9,838만 4,000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별 구매금액과 구매품목, 그리고 일반제품 구매현황은, 또한 서울시의 재활용제품 구매실적에 비하면 경기도는 44.7%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제품의 교환, 판매장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대상업소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백화점으로서 우리 도에서는 25개소의 업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하여는 지난 4월에 일제점검을 실시한 바 21개소는 교환.판매매장을 운영 중이었으나 성남 뉴코아 백화점 등 4개소는 교환매장을 미설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들 백화점 중 10㎡ 이상의 매장을 운영 중인 곳은 16개소이고 10㎡ 미만인 업소는 5개소이며 취급품목은 재생노트, 화장지, 비누, 세제류 등 10여종을 취급하고 있으며 월간 매출액은 업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평균 100만원 정도가 되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군업소별 매장의 위치면적, 진열품목 등은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부공고제1998-31호의 입법예고내용은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자확대, 재활용제품의 교환, 판매매장 의무사업장을 종전 백화점에서 쇼핑센터, 대형할인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으로서 현재 국회에 상정 중에 있으며 법령이 개정되면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재활용품교환, 매장이 활성화되도록 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도내 105개 기관에서 재활용제품을 의무구매한 실적은 15개 품목에 30억 238만 2,000원으로서 관보에 공고된 자료와는 10억 3,099만원의 차이가 나며 이는 중앙에서 우리 도에 보고한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인쇄물사용에 따른 재생종이 구매금액상정을 1,000원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원단위로 계산함에 따라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중앙과 협의하여 수정해달라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재활용제품이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함은 물론 행정기관 이외의 일반기업체도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락 위원님께서 폐타이어 처리실태와 관련하여 도내 '97년도 폐타이어 발생량과 처리비용 보다 효율적인 처리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연간 발생되는 폐타이어는 약 300만개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한 폐타이어 재생처리 신고업소는 6개 시.군에 11개 업체로서 '97년에 8만 5,125t의 폐타이어를 처리하여 8만 545t의 재생용품을 생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폐타이어의 재생처리방법은 여론이용, 재생타이어 제조, 고무제품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며 또한 많은 양의 타이어가 군부대 진지구축용이나 교통안전장치 등으로 사용되고 일부는 업체에서 급냉분쇄 등으로 건축재, 보도블륵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생처리 신고업체가 영세하고 재생처리기술이 낙후되고 또한 제도적으로 타이어폐기물예치금이 개당 130원으로 수은전지 1개에 120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됨에 따라 재활용을 미흡하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폐타이어 재생처리에 대한 예치금 상향조정과 세제혜택강화 및 기술적 지원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폐타이어에 대한 재활용률촉진 및 효율적 처리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상락 위원님께서 환경 및 생태계 관광센터조성과 관련하여 그린라운드를 대비하여 경기도 관내에 환경 및 생태계관광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관광명소화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넓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그린라운드라는 국제무역위협을 대비하고 환경교육 및 관광명소로서 조성하는 환경 및 생태계관광센터의 건립은 우리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2001년 조성예정인 10㏊ 이상의 성남시 자생식물원이 생태관광, 환경교육, 환경상품홍보 및 세수증대 등의 효과가 거양되어 생태계 관광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수립초기에 반영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권고하겠으며 향후 생태공원조성 용역사업, 자연환경보존계획 등을 통해서 도민에게 다양한 자연과 접하는 기회를 높여 생태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상락 위원님께서 팔당수계 저공해세제 보급확대방안과 관련하여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존을 위해서 팔당상수원에 저공해세제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공해세제는 동.식물 폐식용유로 저공해비누를 제작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97년도 부녀복지과에서 폐식용유를 활용, 저공해비누공장 운영활성화 지원방안에 따라서 16개 시.군에 각 600만원씩 9,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현재 새마을부녀회 등을 중심으로 각 시.군에서 하천오염예방을 위하여 저공해비누를 제조, 지역주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팔당수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자는 위원님의 말씀에 대하여 수질보전을 위해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로서는 무공해비누 제조업체의 영세성과 가정과 음식점에서 발생되는 폐식용유 수급의 한계로 인하여 의무제한사항은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이런 시책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저공해세제의 보급은 물론 사용자인 주부들의 의식을 전환시키고 무공해세제의 보급확대를 지속적으로 강구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구 위원님께서 운영중인 소각장과 관련하여 현재 소각장의 규모와 운영시 적자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 50t 이상을 운영중인 소각장은 모두 4개소로서 총 1일 소각량이 800t입니다. 성남의 100t, 고양의 300t, 안양의 200t, 부천의 200t입니다마는 성남은 현재 가동이 중단돼 있고 그러나 '97년도에 t당 운영비는 성남이 약 6만 4,000여원, 부천, 안양이 약 3만 2,000원, 고양이 약 3만 3,000원이나 수입은 쓰레기종량제봉투에 의한 수입으로 우리 도의 쓰레기종량제판매수익은 청소사업예산의 총 19.7%에 불과한 실정으로서 공공시설운영은 사실상 적자가 불가피한 시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정규모의 소각로를 설치하여 적자가 최소화되도록 소각장규모를 적정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최덕구 위원장님께서 하수처리장의 규모, 운영비와 적자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가동중인 하수처리장은 32개소에 1일 약 193만 9,000여t을 처리하는 규모로서 '97년말 기준으로 운영비는 총 506억 9,000여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운영비는 하수도사용료와 부족재원은 시.군자치부담으로 운영중에 있으며 '98년 9월 현재 우리 도의 평균 t당 하수처리원가가 234원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도사용료 징수는 약 69원 정도로서 처리원가의 30% 수준밖에 못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물관리종합대책과 관련해서 2001년까지 처리원가를 100%까지 하도록 매년 단계적으로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해 나가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1년 이후부터 는 재정적자가 많이 완화될 것이라는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하수처리장의 적자는 시설규모가 커서 적자로 운영이 된 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대형하수처리장 건설보다는 하수처리용량에 따른 적정규모의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역시 최덕구 위원장께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음식문화개선대책과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혼식때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는 대신에 상품권을 주는 방안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환경부 내지는 보건복지부에서도 결혼식때 음식물제공을 하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한 바도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고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점심시간, 2시 이후가 되겠습니다마는 2시 이후에는 결혼식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지난 4월 10일 식사제공을 금지해서 중앙에 현재 입법된 바도 있었으나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해석에 따라 법령제정이 중단돼 현재는 과다한 음식물을 억제토록 행정지도만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결혼식때 하객에 대해 상품권이라든지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항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 정부와 협의하고 아울러 당사자인 혼주의 협력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좋은 시책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빠른시일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도민들에게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최덕구 위원장님께서 소형화장차량의 운영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장으로 하여금 타당성여부를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고 정수천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김병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제가 보고드릴 때 몇 위원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빠른시간내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사항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지요. 15분안에 끝내고 부족하면 또 다시 해도 되지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너무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소각장이나, 특히 소각장입니다만 소각장 규모에 비해서 지금 실질적인 쓰레기양이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여 예를 들은 네 군데는 이미 다 밝혀진 곳이거든요. 그래서 광명 같은 경우는 300t이 나오는데 현재 140t밖에 쓰레기매립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160t 분량이 쓰레기양이 없어서 곤란을 받을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난 번에 조사를 해본 결과는 아까 보고서에 보고할 때는 216t이라고 하셨는데 236t이 나온다고 자기들이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쭉 조사를 해보니까 자체처리 20t하고 재활용 68t하고 쭉 빼고 보니까 63t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을 처리하는 매립장계획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소각장계획도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무려 846억원이라는 투자계획을 현재 세워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조사를 벌인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여주군 같은 경우도 87t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150t 짜리를 어떤 식으로든지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고 있고 또 군포 같은 경우도 209t이 발생되는데 현재 지난 번에 보도에 의하면 64t 정도밖에 처리할 곳이 없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뭐냐면 투자계획을 너무나 과하게 세운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광명, 남양주, 여주, 군포가 그동안 쓰레기 발생량 추계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현실과는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1시 군 1소각장 방침을 광역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시면 지금 이렇게 남는 시설의 여력을 이웃에 있는 시 군과 연계를 하셔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시 군에도 지시를 해주시고 또 아울러서 우리 도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올리겠습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네 개 예를 든 시 군 말고도 여러 시 군에서도 현재 매립장 또는 쓰레기처리장을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정말로 광역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좀더 치밀하게 강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팔당상수원의 조류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조류의 발생원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질소와 인 등 부영양화에 의해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마 이 질의과정에서 과연 팔당상수원이 앞으로 2005년까지 2조 6,385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특별조치법을 다 강구를 하고 그랬을 경우에 1급수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제가 두세 차례 물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1급수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애매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묻겠습니다. 우선 팔당상수원이 1급수가 되려면 BOD, COD 그 다음에 총인, 총질소 그 다음에 SS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우선 그 기준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급수를 하기 위해서 2조 6,350억원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국고보조, 양여금하고…….

그러니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앞으로 2005년까지 총투자를 해가지고 1급수로 과연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이것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는 설치비가 2조 6,000여억원이 되고요. 나머지 물이용부담금이 1조 4,000억원이 됩니다. 수변구역매입비라든지 주민지원사업비라든지 그래서 그동안 팔당특별대책지역을 규제만으로 해서 수질을 지키자는 차원에서 이제 팔당특별종합대책안이 수립되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보상도 같이 해주면서 규제와 동시에 그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물을 지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것이 저희 경기도의 기본 기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많이 정책이 입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팔당지역 주민 내지는 충청북도와 강원도 도민들과 합심을 해서 열심히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데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재 저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먼저 1급수 기준을 먼저 말씀해 보세요.

1급수야 잘 아시겠습니다만…….

BOD, COD 그 다음에 TN, TP, SS 이런 기준에 대해서 쭉 발표를 해주십시오.

팔당 같은 경우에는 하천으로 따지기 때문에 BOD라 하면 1.0ppm 이하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SS가 25ppm 이하가 되고 또 그 다음에…….

TN, TP는요?

TN은 0.2ppm, TP는 0.01ppm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가 있었지만 사실 팔당호는 지금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BOD로 할 것이 아니라 COD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맞지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양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호소 같은 경우는 일정기간을 담수하는 현상이 되는데 팔당 같은 경우는 5 내지 7일 정도의 정체밖에 않기 때문에 어느 학자는 BOD로 측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어느 학자는 COD로 측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현재 환경부, 중앙정부의 정책이 BOD로 측정하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로서는 BOD로 따라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런 항변을 하시는데 우리가 부르기도 팔당호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 기준 자체를 유속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판단했다면 분명히 BOD나 COD 둘 중에 한 가지로 결정이 됐을 텐데 현재까지는 호소와 하천 두 가지로만 크게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COD기준이 맞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 언론보도에 의하면 COD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3급수밖에 안 된다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네,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질소와 인이 부영양화의 원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생물학적 처리방법인 재처리방법으로 처리하면 과연 질소나 인이 0.2ppm이나 0.01ppm까지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팔당특별대책안에도 포함이 됐습니다만 제3차 고도정수처리하는 사업비를 전액 물이용부담금으로 해서 지원해 주기로 정책방향이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고도정수처리를 하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적인 생물학적인 처리방법에 의해서 활성오니법을 썼을 경우 3차고도처리를 하면 0.2ppm이나 0.01ppm에 달성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게 확실이 될 거라고 확신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1급수가 될 수 없는 거지요.

현재 방법으로서는 고도정화처리시설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저도 인정하는데 과연 3차고도정수처리를 해서도 과연 1급수 수질기준인 총인과 총질소의 0.2ppm, 0.01ppm이 달성 가능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팔당특별대책안이 근본적으로 환경기초시설을 83% 수준까지 강원도, 충청북도까지 설치하고 그 다음에 호소 양안의 특별대책지역은 1㎞, 그 밖에 지역은 500m에…….

그것을 제가 몰라서가 아니고 현재 환경기초시설도 전부다 만들고 현재 처리율을 83%까지 말씀하신 대로 올린다 하더라도 문제는 그겁니다. 그렇게 다 처리를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1급수까지 달성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물학적처리방법으로 하면 기껏 해봐야 인은 1ppm 수준까지밖에 처리가 안 됩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저도 그런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0.01ppm이라야 1급수가 되는데 1ppm 수준밖에 안 된다면 무려 100배나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1급수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질소 같은 경우는 0.2ppm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질소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아무리 많은 자금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활성오니법이라든지 생물학적처리방법으로 해서는 1급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2000년도까지면 환경기초시설이 신기술도 많이 나올 것 같고 다 같이 1급수화 하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1급수로 당연히 유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생물학적처리방법을 고수해서는 어렵다는 겁니다. 생물학적처리방법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잘 해 봐야 1ppm 수준까지밖에 처리를 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것은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바꾸지 않고는 1급수의 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하늘에서 내리는 비, 우수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 우수를 처리하지 않고서는 1급수를 당연히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수 속에 들어있는 총인의 수치가 0.049ppm 내지 0.1ppm수준입니다. 그리고 우수가 흘러내려서 가령, 이 경우는 시화호의 경우를 얘기하겠는데 시화호로 흘러들어가는 우류수라고 그러는데 이 우류수를 조사해 보면 0.9ppm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의 0.01ppm 수준보다도 약 90배가 높습니다, 우류수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해도 10배 또는 4.9배가 높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1급수를 유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물을 1급수로 유지하려면 바로 하늘에서 내리리는 초기 강우와 우류수를 처리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제일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처리방법과 아울러서 화학적인 처리방법을 같이 섞어서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서는 1급수를 유지할 수 없다 바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지사님을 만나서 말씀드렸던 최근에 발표된 초고속응집침전법이라는 방법을 도입하면 바로 1급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는 거지요.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데서 응집침전법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테겔호가 바로 베를린시의 상수원인데 여기에서는 응집침전법을 써서 1급수를 유지하고 있고 프랑스도 여러 군데서 이용하고 있다고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초고속응집침전법의 경우는 현재 프랑스나 독일에서 쓰고 있는 방법보다도 무려 10배 이상 빠르고 시설의 규모는 10분의 1 내지 20분의 1보다 작고 오히려 비용은 5분의 1 내지 10분의 1 수준이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수치는 아직 실전에 도입을 안 해봤기 때문에 증명을 할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실제로 연구단계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광물질 같은 것을 이용해서 썼을 경우에 분명히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파일노트에서는 증명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지난 번에 말씀하신 그대로 두 군데에서 우리가 실험을 해보면 앞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팔당호상수원도 이렇게 활성오니법이라든지 이런 생물학적처리방법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화학적처리방법과 같이 활용한다면 충분히 1급수의 원수를 유지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계속적으로 제가 두세 차례 여쭤봤던 1급수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린다면 현재 우리 팔당호는 이미 아시다시피 COD 호소 기준으로 처리한다면 3급수 기준입니다. 여기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 속에 포함된 인과 그 다음에 우류수를 처리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1급수로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약품을 넣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퇴적물이 적게는 60㎝부터 많게는 9m까지 쌓여 있다고 합니다. 특히 경안천 입구 부근에는 평균 5m나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래서 이번에 나온 특별조치사항에서도 준설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나와있습니다만 준설은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뭐냐면 준설하는 도중에 그 물이 엄청나게 오염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방법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그것은 환경부대책안에 보면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경안천 주변을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글쎄, 물론 방법은 그렇게 나와있는데 문제는 방법입니다.

일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준설문제도 '94년도에 경안천 주변에 300만 루베를 준설할 경우에 소요사업비가 724억원이 소요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준설을 했을 때에 수질 상승효과가 얼만큼이냐, 0.02ppm 상승효과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와서 환경부에 정책으로 추진 안 하고 그 당시에 폐지된 예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준설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범용역을 줘서 내년도에 경안천주변을 시범적으로 한다는 환경부특별대책안은 단기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준설문제도 화학적처리방법을 쓰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 화학적처리방법은 일시적으로 강물을 막습니다. 막아서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강물 전체를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아서 한 쪽에 있는 강물을 준설해 가면서 처리해서 다 이쪽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런 방법이 이미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써온 방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급수를 유지하려면 화학적처리방법을 쓸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준설까지 하려면 이 방법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남한강과 북한강에서 유입되는 이 강물의 수준이 최소한 1급수 이상으로 유입되어야, 호소에서 약 5일 내지 7일 정도 머무르는 동안에라도 썩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현재 준설하지 않으면 밑에서는 계속적으로 썩고 있기 때문에 부영양화현상이 일어나서 1급수를 다시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설이 당연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바로 이 세 가지 큰 원인 때문에 1급수가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바로 말씀드린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좀더 차분히 이쪽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15분이 넘었다는 전달이 왔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출신 나진택 위원입니다. 먼저 추가질의 하기 전에 자료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국장께 직접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자료 주신 26쪽에 한번 보시지요.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처리내용이 나와있습니다. 26쪽 맨위에 보면 '97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요구사항이 음식물쓰레기제로화사업과 관련해서 가정에서 분리배출하면 수거과정에서 혼합수거해 가서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국에서 처리한 결과로 나온 것을 보면 당시에 혼합수거한 이유는 처리시설이 부족함에 따라서, 즉 음식물처리시설의 부족함을 얘기하는 거지요, 맞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처리시설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맞지요?

네.

그래서 '98년도에 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처리결과보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 자원화시설을 보면 '97년에는 하루에 777t 그리고 '98년 목표가 하루에 1,251t의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시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를 확인하고요, 본 위원이 감사자료로 요청한 감사자료 380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의하면 우리 경기도의 가연성쓰레기 중에 음식물 채소류가 재활용되는 게 하루평균 270.6t으로 거기 통계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는 '97년 하루에 777t의 자원화시설을 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97년도에 재활용한 음식물쓰레기 채소류는 270.6t 아닙니까? 이 수치의 착오가 왜 생겼는지 일단 본 위원을 이해시켜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온 777t 자원화시설이라는 것은 시설용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경기도가 보유한 전체 처리용량이…….

용량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자료에 나온 것은 실질적으로 음식물 채소류가 가축 사육농가라든지 이런 데 공급된 양을 중심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경기도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777t의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97년 통계로 봤을 때.

네, 그렇습니다. 퇴비화 사료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활용하고 있는 것은 270t만 재활용하고 있네요. 시설은 하루에 777t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현재 재활용하고 있는 것은 270t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재활용의 의미 276.6t은 생활폐기물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사업장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하는 부분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네요. 여기 지금 감사요구사항에 보면 가정에서 분리배출하면 수거과정에서 혼합수거해 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에다 통계를 낼 때 마치 경기도는 가정에서 분리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용량이 777t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시설용량을 표시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 만드신 거다 이거지요. 왜냐 하면 왼쪽의 요구사항이 뭐냐면 가정에서 분리배출하는 거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경기도가 하루에 777t의 가정용 음식물쓰레기를 처리시설할 용량이 있으면서 왜 여태까지 270t 뿐이 재활용을 안 했느냐 이게 납득이 안 갔는데 이런 통계표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이 자료에는 사업장폐기물만 표기를 한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수정하시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도내 음식물쓰레기 총 소각이 지금 213t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그런데 지금 고양, 부천, 안양, 성남 쓰레기소각장이 있는 자치단체 네 군데가 음식물쓰레기를 얼마나 소각시키고 있냐면 211t을 소각하고 있어요. 우리 도내의 음식물쓰레기 소각하는 213t 중에 211t은 네 군데 기초단체가 다 소각하고 있다 말이지요. 그리고 이 중에서 약 50%에 가까운 100t을 고양시가 소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만약에 쓰레기소각장이 없었다면 음식물쓰레기를 이렇게 태우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지요. 아까 제가 음식물쓰레기를 왜이렇게 태우는 근거가 뭡니까 하고 아까 제가 음식물쓰레기를 태우는 근거가 뭡니까 하고 여쭤봤을 때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할 당시음식물쓰레기 재활용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소각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소각하거나 재활용하기 전에 어떤 과정이었나 하면 음식물쓰레기 대부분은 매립을 했습니다. 매립하던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재활용하는 정책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큰 오류를 범했느냐 하면 균형이 깨졌다는 거예요. 소각장을 건립하는 만큼의 예산과 정성을 들여서 쓰레기를 최대한 재활용하고 본 위원이 지금 계속 강조하는 음식물쓰레기와 같은 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많은 연구와 예산을 배당했더라면 소각장있는 기초단체가 이렇게 모든 음식물쓰레기를 대부분 태울 수 있었느냐는 이 말이지요.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재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는 자원화 내지는 퇴비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생활폐 기물은 분리배출을 철저히 해서 재활용률을 극대화시키는 각종 시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epp21이라는 21세기 경기도환경정책계획을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았는데 작성된 시기는 '97년 3월이에요. 106쪽에 보면 '95년도에 소각을 10.5%하고 있는데 2001년도 소각계획이 30%입니다, 전체 쓰레기의 소각률이. 그리고 2006년도에 가서 소각을 50% 하겠다는 것이 경기도환경정책계획이거든요. 수정된 겁니까? 아니면 '97년 3월에 작성된 건데 이대로 앞으로 밀고 나가시는 겁니까? 지사가 새로 취임하시고 수정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95년에 10.5%, 2001년에 30%, 2006년에 50%까지 경기도 쓰레기를 소각시키겠다고 계획이 나왔는데 이 계획은 수정 가능한 겁니까?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수정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1인당 발생량이 0.84㎏ 나오기 때문에.

빠른시간내,에 물론 저희 위원들도 많이 연구하고 조언하고 같이 협조하면서 정책을 마련하겠지만 이런 정책계획이 수립되면 수시로 점검하셔 가지고 변화되는 환경요인에 맞게 바로 바로 목표치를 수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다른 위원들이 하시고 난 다음에 제 순서가 돌아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국의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질의할 때마다 과제가 늘어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어쨌든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경기의제21이라고 로컬 아젠다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 있는 일선 시.군 중에서 현재 계획서가 작성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시.군입니까?

안산시는 이미 관선시대때 의제가 작성됐고요. 10개 시.군에서 추진 중입니다.

경기의제21은 지난 9월, 10월에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의 광역화된 환경정책을 수립하는데 민이 함께 참여하는 어떤 프로그램으로서 유효적절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 보면 학계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기업체가 참여해서 내용을 풍부하게 해야지, 왜냐하면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이기 때문에 어떤 학술적인 근거없이 진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일선 시.군을 보면 그와 같은 기반여건이 있는 도시가 있고 수원이라든지 몇 개 대학이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외의 지역은 환경정책마저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의제21에서는 일선 시.군이 이와 같은 환경정책의 프로그램을 해오는데 나타난 어려운 점들을 경기도 환경국 내지는 경기의제21에서 같이 고민을 하고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해결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아주 좋은 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광역 16개 자치단체중에서 그야말로 시민이나 도민, 기업, 행정이 공동으로 의제를 작성한 곳이 서울특별시 외에 다른 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상반기를 목표로 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야말로 우리 도민들이 실지로 행동할 수 있는 실천강령을 만들기 위해서 민간 내지는 환경단체 여러 분야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시.군에도 저희가 의제작성 지도를 해주기 위해서 12월초에 별도 시.군의 의제담당공무원을 교육하기 위한 세미나 개최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꼭 시행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제추진협의회를 96명을 구성해 가지고 발족하고 있는데 보사환경위원님들 중 희망하시는 모든 위원님들도 각 분과위원회에 같이 참여를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생태공원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 지난 번에 중간용역보고회때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아까 간략하게 국장님께서 개념말씀해 주셨는데 경기도의 중장기계획을 보면 도시녹지 네트워크구축이라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도시내 생태계기반을 조성한다는 환경보존과가 주관부서로 돼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대략 '98년에 시작해 가지고 2002년까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번에 가졌던 느낌으로는 경기도의 특성을 보면 상당히 많은 도시들이 적은 면적에 비해서 인구가 집중돼 있고 택지개발이 다끝납니다. 고층아파트들이 들어가 있고 그와 같은 시에는 실제 도시공간내에 어떤 녹지라든지 그 다음에 생태공원을 형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벌써 다 파괴가 돼 버렸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는 이 사업자체가 일선 시.군에서 한 군데씩 추천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세 군데로 지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그와 같이 여건이 안 된 도시들은 아예 실제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렇게 보았을 때 저희가 경기도 같은 경우 두 가지 개념으로 생태공원을 바라보아야 되지 않는가, 말 그대로 자연습지를, 그 다음에 생물서식의 토양을 보존할 수 있는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지역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더 이상 파괴되지 않을 수 있는 그것과 아울러 도심공간내에 자연학습장이라든지 조그마한 위락시설이 아닌 공원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자연공원형태를 모델로 개발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 공원의 개념은 그대로 유흥.위락시설이거든요. 이 부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도심의 공간에서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산책하고 자연과 호흡할 수 있는 공간들을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 많은 대도시에 준해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와 같은 부분을 지금까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제시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경기도의 특성에 맞게 되어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선 시.군에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경기도에서 도비지원이라든지 구체적으로 해당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해 주거나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 없이는 일선 시.군에서 상당히 적극적인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생태공원 지정이 되는 것과 아울러서 함께 정책적인 고민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주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환경신문고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당히 활용해야 할 가치가 있는 제도라고 보고요. 거기 보면 명예환경통신원이라고 있습니다. 도내 5,505명이 지명되어 있는데 민간에서 환경측정업무를 함께하고 관의 사업에 동참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일선에 있는 민간통신원들이 혹시 직위를 남용하고 있는, 특별한 직위는 아니고 명예직인데 환경 같은 경우는 환경기자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업체를 방문해서 협박을 한다든지 환경에 대한 관심과 규제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일들이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된 자료는 제시하지 않겠지만 혹시 명예환경통신원제도를 운영하면서 그와 같은 폐해가 나타난 적은 없었습니까?

저희한테도 가끔 그런 신고전화가 들어옵니다. 저희는 명예환경통신원이라든지 환경단체임원들을 통해서 그 분들한테 권한을 부여해 가지고 우리와 함께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작용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관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환경단체를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그분들한테 일정한 임무를 부여해 가지고 저희 관하고 환경단체,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까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분명하게 폐단이 있었습니다. 폐단이 있었고 일선에 있는 분들이 신분증을 남용해서 조그만 업체를 방문해서 사진을 찍고 협박하듯이 이런 식으로 사적으로 처리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 신분상의 문제 때문에 공개를 안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민의 참여하는 아주 잘못된 경우거든요. 저희들 나름대로 운영관리에 대한 원칙을 세우지 않는다면 IMF시대에는 IMF에 맞게 그것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생기듯이 환경문제가 정책적으로 중요하면 할수록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명예통신원제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교육, 관리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확인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명예환경통신원도 1년에 두 번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런 문제가 언론이나 이런 데 공개 안 될 정도로 관리돼야된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중수도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환경정책문제 때문에 여러 부분의 시각을 다르게 바라보고 있습니다마는 사소하게 놓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물에 대한 활용가치의 소중함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인식하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않는 한, 관에서 가지고 있는 정책을 주민들이 같이 호흡하지 않는 한, 계속 비싼 물만 사먹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수돗물이 인상되는 거에 대해서는 또 반대한단 말이지요. 이런 정책적인 모순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중수도문제 같은 경우에는 같이 정책적으로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고 한다면 수도법 상에는 권장사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수도를 설치해서 쓸려고 하는 경우에 두 가지 문제가 걸립니다. 시설에 대한, 실제로 돈이 든다는 거지요. 그문제가 현재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수도가 뭔지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에 대한 홍보는 되어 있지만 중수도가 도대체 무슨 물로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봤을 때는 중수도문제는 물의 활용가치로 볼 때 정책적으로 이것은 고민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숙박시설이나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대단위 아파트단지 아닙니까? 이런 데는 허드렛물로 쓸 수 있는 물의 수요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관이 앞장서서 공공기관중에 대단위 물을 사용하는 것들, 지금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물을 어떻게 쓰고 있는 거지요? 그것도 상수도를 쓰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정책적으로 관이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선정해서 모범적인 사례들을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국민들이 올바르게 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물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인식을 세워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현재로서는 중수도사업에 대한 아무런 정책도, 다만 권장사항으로만 돼 있을 뿐이지 아무런 정책적인 대안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시설에 대한 융자 그 부분은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수료에 대한 부분적인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시를 해 주어야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를 같이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안 돼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보급 추진,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대도시들의 특성이 면적이 좁고 대부분이 택지개발돼 있고 서울과의 가까운 통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대기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버스 대부분이 경유차지요. 경유차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쉽지 않겠지만 이것도 저희가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을 자꾸 마련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고 한다면 가장 큰 문제가 돈의 문제입니다. 경제성의 문제거든요. 누가 비싼 차량을 사겠으며 경유차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유지비용이 들겠습니까? 이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는한 누가 그것을 선뜻 하겠습니까? 천연가스버스가 경유차보다는 환경친화적이고 21세기에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환경부에서 경기도와 인천의 두 군데를 지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범운영에 대한 결과는 저는 한 달만 운영하면 바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바로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다만 비용이 더 들뿐이지 그게 훨씬 환경적이란 말이지요. 그렇게 보았을 때는 실제 시내버스회사들이 이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경제성을 유지하면서도 할 수 있게끔, 커다란 교통정책차원, 환경정책차원에서 같이 검토를 해 주지 않으면 실제로 시범운영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누구도 이걸 하지 않을 거라는 거지요. 그렇게 본다면 시범운영이 몇 개월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2000년부터 전국의 7대 도시에, 환경부의 발표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7대 대도시의 시내버스 2만대를 대체할 예정이라고 환경부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요. 이것은 인천과 안산에서 결과가 나오는대로 그게 결과가 내년 아닙니까? 내년에 나오는 대로 바로 2000년부터 적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적용할 계획을 잡고 있는 거지요. 저는 이 7대 대도시가 서울을 비롯한 광역도시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기도에 있는 인구 50만 이상의 큰 도시들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정책적인 준비를 지금부터해서 내년에 그 결과를 가지고 바로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7대 대도시와 아울러서 경기도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듣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수도문제도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중수도를 이용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는 물값이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 t당 수돗물이 278원인데 75%밖에 생산원가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물값이 워낙 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수도를 설치하는 비용이라든지, 세제지원이라든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건의한 바 있고 천연가스문제도 환경부에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 광역 7대 도시만 할 게 아니라 수도권의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하니까 수도권 주위에 있는 시에도 그런 혜택을 줘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건의한 바도 있고 아울러 대기오염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청소차량에 대해서 매연여과장치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검증해 본 결과 실패작으로 됐기 때문에 다소 지연되기 때문에 청소차량에 대한 매연저감장치는 다소지연이 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대로 계속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두 시간 넘게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한 다섯 건 중에 세 건은 설명하시고 한 건은 자료로 제가 요청했기 때문에 자료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건축폐기물 처리업소가 115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전부 개인이 하는 업소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보면 파쇄, 분진 이런 것도 문제지만 지금은 도로를 포장한다해도 별로 나가는 게 없고 매립하는 데도 별로 없어서 보면 거의 다 이런 업소가 파쇄해서 쌓아놓은 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아주 큰 산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이런 상태에 있어요. 이것의 허가를 도에서 내는지 군에서 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허가를 앞으로 더 내주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우선 이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라든지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 부도사업장의 폐기물처리라든지 이런 게 사회문제화 되어 있습니다. 역시 경제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허가문제에 대해서 시.군하고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너무 허가가 남발돼서 경제와 맞물려 가지고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가 우선 시.군의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중에 또 하나가 주유소 유수분리시설, 주유소가 경기도에 1,788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틀려도 얼마 차이가 안날거고 이 부분은 설명이 부족하신 부분이 있어서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유수분리시설을 해 놓은 주유소하고 미설치 주유소는 계속 추진을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양식을 만들었으니까 이 양식을 가지고 가셔서 이것을 며칠 내로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 계속해서 시설이 되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자료주신 행정사무감사자료 229쪽을 보시면 학술용역비 집행내역에 있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셨는데 제 견해를 말씀드리 려고 하는 이유는 아주 중요한 실천계획 등을 개발하고 수립하는 데 있어 도의 환경국 공무원이 참석이 돼 있나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개발과정을 알아야만 되지 않을까 지극히 염려가 되어서 묻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용역수행기관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되고 수원대학하고 아주대학의 교수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이 직접 여기에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과업수행지시를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용역기관에서 추진사항을 환경국의 전문공무원들과 수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환경정책수립하는 환경국에서 전혀 소외됨이 없이 용역을 수행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흥식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개선부과금 사용내역 중 기타 사용금액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는 일괄적으로 일용직 인건비, 소모품비, 소각장설치비, 사업비 한데 묶어서 기타금액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난 추경에도 22억 2,200만원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예산을 세워주셔서 시.군에 20억원을 교부하고 도본청에 2억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과 같이 환경개선부담금 90%는 환경부에서 집행하고 10%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는데 10%를 100으로 봤을 때 10%는 도, 나머지 90%는 시.군에 교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고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계산하고 집행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작성해서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내골재채취업체가 굉장히 말썽이 많은데 우리 도의 무허가업체와 위반업체에 대한 우리 도의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골재채취업체는 저희 국 소관이아니기 때문에 관련국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상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것을 시.군별로 현황을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상세히 작성해서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국제환경협력에 대해서 경기도는 가나가와현과 요령성 과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자매결연 맺은 후 현재 우리 도의 성과와 앞으로 우리 도의 대책이 있으면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여기서 말씀을 못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소각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19개 시.군에 대해서 시.군별 추진용량을 제출받으셨다고 했는데 제출 받으신 내역하고 도에서 평가한 것, 이건 새롭게 자료를 만드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가지고 계신 것 복사만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용량축소를 제시했던 안산 등 다섯 개 시가 어디인가, 그 내용도 함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문제가 각 시.군.구에서 소각장이 건설되면 다이옥신측정하여 주민에게 공표를 하신다고 했는데 다이옥신측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거든요. 물론 여기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로까지 주민들이 정부발표나 환경부의 발표에 대해서 의심을 하느냐 하면 다이옥신이 제대로 측정이 됐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문제제기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건설업체에서 1년동안 가동을 한 다음에 지자체에서 인수하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관련법이 어떤 법입니까? 폐기물관리법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 산하의 군포 같은 경우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짓고 있는데 대한주택공사의 법에 보면 준공검사를 자체에서 하고 우리 지 자체에 넘겨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폐기물관리법적용을 시켜서 1년동안 주공에서 가동을 하고 유무를, 안전성을 확보한 다음에 지자체에서 인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공설치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주공설치법하고 폐기물관리법하고 상치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하면 도에서 명확하게 주공과 관련법들을 조정하셔서 분명히 우리 도에서 방침대로 1년동안 주공에서 운영한 다음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나서 지자체인수가 되도록 그렇게 꼭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아마 각 지자체에서의 쓰레기처리방법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한편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의 대책을 보면 원만히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요.

위원님, 지금 수도권매립지가 1공구부터 6공구까지 600만평이 조성된 겁니다. 그래서 2공구는 환경관리공단에서 환경친화적인 모든 시설물을 설치할 입지가 되고 그리고 1공구가 당초에는 '98년도 말까지 매립완료 계획으로 추진했었는데 그동안 쓰레기종량제라든지 우리가 쓰레기감량화시책 모든 정책이 적중해서 제가 볼 때 '99년 말까지는 가능치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 법적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폐기물처리촉진및주변지원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3공구부터는 많은 지역주민대책위원회에서부터도 사고가 바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단체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만 환경단체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 꾸준하게 확대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단체들이 환경문제를 의외로 앞세우면서 자기들의 활동을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환경문제와 관련이 없는 단체들도 환경문제나 환경친화적 제안들을 내고 그렇거든요. 지금 이 답변내용으로만 보면 정확하게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당연하게 그냥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명확하게 연차적 계획을 가지고 이거는 꼭 관련법을 조정을 안 해도 충분히 우리 경기도 자체에서의 재정예산 관련부서와 협의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 좀 적극적인 지원을 늘려서 환경문제를 시민과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팔당호를 관통하고 있는 다리가 양수대교하고 용담대교인데 양수대교 같은 경우는 아직 개통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용담대교는 현재 개통이 돼 있고 자료를 보면 전체 길이가 5㎞ 정도가 됩니다, 양수대교와 용담대교를 합쳐서. 그리고 일반차량은 거의 1만 5,000대, 아마 앞으로 계속 차량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류 유해물질차량이 평균 30대 정도씩 오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경기도만의 대책이 아니고 국가적인 대책인데 한쪽에서는 물을 깨끗하게 한다고 그러지만 실지 매연이랄지 그런 것도 좀 엄청나고 만약에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이에 대해서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유류 같으면 그냥 유류 제거만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화학물질 같은 경우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책이라는 게 참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환경부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환경부에서 유조차와 유해물질 운반차량 통과 제한조치를 도로교통법에 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도로안전방지대책이라든지 차랑유도시설이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과속방지라든지 노면방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수차 건의를 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많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유독물이라든지 유조차량 통행에 불상사가 일어났을 경우에 안전대책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방안이라든지 과속방지를 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환경부에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양수교하고 북한강철교도 하여튼 함께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서면으로 주신다고 그랬는데 서면으로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운영비, 지난 번 임시회때 답변을 서면으로 주셨는데 제가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 소각장당 운영비가 t당 6만 8,000원에서 3만 2,000원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남시 같은 경우는 1일 761t 발생에 소각이 6.7%인데 연 운영비가 12억 8,400만원이기 때문에 제가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6만 8,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t당 3만 2,000원 정도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정확한 자료가 돼야 될 터인데 현재 도에서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매립비용이 t당 얼마씩으로 계산하는 거지요?

반입료가 1만 7,179원입니다.

t당이요?

네, 그렇습니다.

반입료가 있고 또 처리비가 있잖아요.

부담금까지 합치면 얼마입니까?

한 4만원정도 됩니다.

부담금 포함해 가지고요?

네.

죄송합니다. 일단 자료가 몇 개 안 되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주십시오.

가동일수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 같아요. 가동일수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여하튼 이왕 수고하시는 김에 자료를 정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옥신저감대책에서 안양이나 부천, 고양 같은 경우 보통 40억원에서 70억원 정도씩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완벽하게 다이옥신저감대책이 된다고 그러면 관계가 없겠지만 분명히 지금 예를 들어 부천이나 이런 기존의 스토카식 소각장사업비가 t당 원래 책정된 금액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민들에게 얘기하기는 추가비용 그러니까 다이옥신저감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한 상태에서 t당 사업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t당 건설비용을 다이옥신저감대책 비용까지 포함해서 자료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지금 최신시설 중에 하나 용융시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하고 정확하게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환경계획기능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답변이 대단히 간결하게 나왔습니다. 그 기능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셨는데 어쨌든 오늘도 우리 위원들이 다양하게 질의를 했고 그거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고생도 하셨고 저희 경기도에서 환경에 대해서 주어지고 해결돼야 할 일은 많은데 여러 가지 조직이나 예산이나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환경정책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경기도 환경을 강조하는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우리 경기도가 해야 될 일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통상경제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환경이다. 그래서 지금의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제도는 일제시대 때 제도니까 이것을 고쳐서 경제부지사, 환경부지사로 하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많은 부분에서 동감을 합니다. '95년도에 우리 환경국이 신설된 거지요?

'96년도 1월 28일입니다.

'96년도 1월 28일. '96년 2월에 경기환경계획 추진계획을 확정했네요. 그리고 '96년 4월에 용역을 줬고요. 보고서가 '97년 3월에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아까도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그 이후에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특별히 진행된 게 없어 보이는데 아까 7개 분야 68개 과제가 있는데 제대로 안 된 것처럼 했거든요. '98년도를 1차년도로 해서 진행해 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식의 일을 해왔지요?

저희가 7개 분야 68개 기본과제를 선정한 내용은 대기관리측면, 수질관리 그러니까 대기관리는 지역대기환경기준 등 12개 과제, 수질관리는 생활하수발생원 대책수립 등 13개 과제, 상하수관리는 상수도보급률 제고 등 17개 과제, 폐기물관리는…….

그 일을 어떻게 추진을…….

저희가 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추진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해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저희가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한 자료로 계속 보완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일을 추진해 왔다는 말입니까?

네.

'97년 3월에 보고서가 나와서 지금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2년 동안 부분적으로 추진을 해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97년 3월에 연구용역성과품이 납품이 돼서 '97년도 9월부터 11월까지 경기환경정책 중기종합계획을 저희가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하고, '98년도에…….

금년도 연말에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수정 보완할 사항은…….

1년동안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얘기지요.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 추진한 팀이 따로 있습니까?

별도로 저희가 task force나 이런 것을 구성해서 하지는 않고 기존 조직 내에서 계장이 팀장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계에서 추진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과로 바뀌었으니까…….

아닙니다. 총괄은 환경정책과의 정책개발팀에서 하지만 대기, 수질, 상하수 각 계에 계장이 팀장이 돼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팀에서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있으셨을 텐데…….

어려움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지요?

기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하다보니까 인력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자신도 환경에 문외한인데 업무수행하는 데 사실 벅찹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동안 환경기본조례가 '97년 12월에 만들어졌지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펙스도 만들었고요. 지금 경기의제21은 만드는 중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는데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열리고 제대로 역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환경기본조례를 만드는 과정이 어땠습니까?

저희가 환경기본조례를 만들 당시에 시 군 내지는 환경단체, 각 사회단체 총망라하고 우리 도 의원들님들 하고도 수차에 걸쳐서 협의하고 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조례를 만들 때 시민들이나 전문가들 집행부들이 많이 참여가 됐어요?

저희가 민선1기때 경기도행정쇄신위원회가 설치됐었습니다. 그 행정쇄신위원회 내에 환경분과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주가 돼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관에서 주도한 것이 아니고.

환경기본조례를 만들 때 시민들과 전문가가 많이 참여됐으면 훨씬 힘이 실릴 수 있었을 텐데 여기 조례에 보면 경기도민환경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네요. 지금 이게 설치 안 되어 있지요?

저희가 경기의제21을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작성하고 있지만 경기의제추진협의회 위원이 9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께서도 희망하시는 분들은 분과위원회에 전부 참석해서 저희한테 조언을 주십사 한 것과 같이 경기의제 작성이 되면 이 위원회는 경기도민위원회로 전환이 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아, 그 실무위원회가…….

실무위원회가 아니고 경기의제21추진협의회, 96명.

아, 그래요. 추진협의회가 있고 밑에 또 실무위원회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의제를 작성하는 실무위원회.

실무위원회가 제대로 환경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의제 작성하는 데 실무추진협의위원회가 환경단체라든지 사회 각…….

환경정책계획을 세우는데 지역의제는 한 부분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환경정책계획이 나름대로 정말 뭔가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지금의 조직가지고, 지금 인력가지고 부족하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용역보고서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환경정책계획추진회의를 만들어서…….

위원님,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경기의제21실무추진위원회 위원이 서울대학교조경학과 김귀곤 교수, 그 다음에 안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의 백승대 사무국장, 수원…….

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제21을 만드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나름대로 환경정책계획을 세우는데 물론 부분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저는 환경정책계획이 제대로 수립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인력가지고 어려우니까 이 보고서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환경정책계획추진회의를 구성해서 하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조례에 의한 경기도민환경위원회라든지 그런 민간전문가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서울시에 녹색위원회가 있지요?

네.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조금 전에 박명자 위원님께서 용역에 공무원들이 수시로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랬는데 그런 뜻은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제도적으로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민환경위원회 부분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든지 지금처럼 환경보전자문위원회처럼 1년에 한두 번 열리는 이런 부분은 안 될 것 같고요. 조직을 보완할 수 있는 그야말로 실질적인 위원회를 만들어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요. 서울시 이번 조직개편에 보면 도시기획과 내에 생태도시팀이라고 생겼습니다. 이것은 실국에서 벌리는 사업이 환경하고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조정과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보고서에도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환경정보시스템 이야기도 나오니까요. 정리하자면 지금의 인력조직 가지고는 경기도환경의 요구를 충족시키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거시적인 틀을 잡아서 일을 진행시켜야 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 자신 환경에 대해서 문외한이고 또 우리 환경국의 직원들이 환경전문가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환경단체는 물론 환경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우리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할게요.

금방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충으로 질의를 하고요.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답변한 내용 우선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에 있어서 교육을 시켜서 재활용판매장에 투입하는 방안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정책적으로 방법을 연구하셔서 투입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가능하시겠지요?

네.

그리고 의무대상업소가 이를 어겼을 때 행정처분하는 그런 제도가 있나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3단계를 거쳐서 과태료까지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 처분을 한 경험이 있나요?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를 잘 지켰을 때 이 업소에 대한 무슨 세제혜택을 준다든가 하는 어떤 방안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없지요, 현재법으로는.

네, 없습니다.

그렇다면 연구를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의 재활용품 의무구매 문제인데요, 이게 잘 안되고 있거든요. 품목이 31개 품목인데…….

13개에서 31개로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선 공공기관에서 많이 쓰고 있는 복사기라든지 무공해세제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거의 일반제품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만이라도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사용한다면 상당히 많이 소비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을 분석하셔서 거기에 대한 방안도 강구를 이 기회에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생태공원관광센터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1, 2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환경정책과 차원에서 기획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천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전문기관에 대한 용역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예산방안까지도 찾아서 시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하나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신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10쪽을 보면, 환경오염감량화 부분에 있어서 중점단속과 관련한 오염배출업소 1 2종업소가 337개소거든요. 이게 도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3종에서 5종 업소가 각 시 군에서 관리하는 거고, 그런데 1 2종 업소에 해당되는 게 어느 거예요?

1종사업장은 1일 폐수배출량이 2,000t 이상인 사업장이고요, 2종은 1일 폐수배출량이 700 내지 2,000t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1 2종 배출업소 337개소에 대한 명단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