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중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 중 민방위비상대책과, 서울사무소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박기춘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자치행정국 민방위비상대책과, 서울사무소와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본 감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해 마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업무 중 민방위비상대책과와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총무과장의 증인선서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고 준비를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민방위비상대책과와 서울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하신 내용을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허정 위원입니다. 민방위강사에 대한 위촉기준과 강사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의 민방위대원은 140여만명이며 이 중 교육을 받는 민방위대원은 상 하반기 각 57만여명으로 114만명에게 4시간씩 소양, 실기 각 2시간을 시 군별로 교육을 실시하며 이 교육을 위하여 경기도에서는 소양교육강사 77명과 실기교육강사 190명 등 총 267명을 위촉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근거로 위촉기준을 살펴보면 소양교육강사는 시장 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2회까지 연임이 가능하고 실기교육강사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재위촉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양교육강사, 실기교육강사를 위촉함에 있어 위촉하는 기간이 상이하며 또한 임기와 연임제도 등이 상이한데 민방위교육 강사위촉은 어떤 근거와 어떤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고, 각 강사의 강의시간과 내용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소양교육강사 77명 중 2명, 실기교육강사 190명 중 2명의 연간 강의시간이 100시간이 넘는 강사로 나타났는데 많은 강사들 중에 4명의 강사에게 치우쳐 집중적으로 강의시간을 배정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차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사들 중 선거직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향후 지방의회 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인 사람들이 민방위교육 강사로 위촉되었을시 민방위교육장을 본인 PR 등 차기선거를 대비한 홍보장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기사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을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공익요원이 있는가 하면 신분을 망각하고 폭력, 절도 등을 일삼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도내에는 상수원보호업무분야, 산림감시, 각종 단속업무 등 행정지원 목적으로 도 및 31개 시 군에 약 6,000여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은 신체조건이나 학력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병역법상 현역병 입영대상에 미달하여 보충역 처분을 받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일부 품행이 불량한 사람에 의해서 그러한 범죄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리상 문제점이 있는지 묻고 싶고, 얼마전 TV 뉴스 및 신문지상에 군포시와 고양시에서 과적차량 단속업무를 하는 공익근무요원 15명이 단속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업체와 운전기사로부터 수천 만원대의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구속된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단속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운반, 설치, 철거하는 등의 단순한 보조임무만 수행하고 단속권 행사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일선 단속업무부서에서는 직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단속권한이 없는 공익근무요원을 단속업무에 전담케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자주 발생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단속권한이 없는 자의 단속행위로 말미암아 차후 법적 하자로 인한 이의제기, 무효소송 등 문제발생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공무원 입회없이 공익근무요원이 단속업무를 전담하는 문제점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공익근무요원이 복무지를 이탈하여 절도, 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거나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인하여 구속 또는 고발된 사례가 '97년도 57건에서 '98년도에는 현재까지 174건으로 전년도 대비 약 3배나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관리상 커다란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닌지 크게 우려되는데 이들에 대한 복무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와 사고발생 예방을 위하여 정신교육이나 인성교육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지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개소후 지금까지의 업무추진 실적은, 또한 서울사무소의 기본현황 및 주요기능은, 또 서울사무소의 설치근거 및 운영에 대한 견해는, 또 서울사무소의 기능을 볼 때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어제와 같이 황준기 국장이 자리에 앉아서 질의를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어서 민방위비상대책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민방위대의 조직강화와 교육훈련 실시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세계적인 추세는 동서양의 이데올로기 전쟁은 종식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전세계에서 유독 남아있는 우리 한반도의 전쟁위험은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북한에 김정일 시대가 열리면서 더욱 더 책동이 심화돼서 무장공비의 남파나 또는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로 인해서 양산체제를 이루고 있는 북한의 책동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국민으로서는 정신교육이 북한에 우월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돼서 그동안 저희가 우리 국민이 낸 혈세로 해서 민방위대의 시설과 장비가 많이 시설되고 준비되어 있다고 보나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통일정책이 들쭉날쭉하고 햇빛정책이다 또는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전쟁이 없다하는 그런 전쟁 후계세대들의 여론 때문에 밀려서 민방위대의 정신적인 활동이 느슨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민방위대 조직강화 및 교육훈련 실시를 했는데 그 실적평가를 도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 평가내용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방위시설과 장비현대화를 국가나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외국의 언론과 우리의 평가에 따르면 생화학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와 시 군이 생화학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실적, 다시 말씀드려서 850만 도민이 생화학전에 대해서 준비사항이 있다면 얼마큼 준비가 이루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에 대해서는 이상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두에서 허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보화시대, 지금 21세기를 향하는 서울사무소가 첨단기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이다 이렇게 돼서 적은 인원으로 방대한 업무를 과연 추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의문점이 됩니다. 서울사무소에 증원을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서울사무소가 경기도 발전의 전진기지로서 충실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도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동안의 실적은 자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동안 실적에서 특이사항이 있으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수 재해시 민방위대원의 동원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 재해시 민방위대원을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또한 수 재해 지역의 민방위대원을 동원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보다 인근 타 지역의 민방위대원을 동원하여서 대처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중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남 위원입니다. 불용장비를 관리전환이나 매각 등의 조치없이 방치하여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는지, 있다면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직장민방위대에 대한 지도 및 감독소홀로 인해서 직장민방위대가 부실화되는 사례는 없는지 밝혀주시고 재난발생시 또는 유사시 경보시설의 작동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 있고 적정하게 시설이 관리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다음 지역민방위대 대장 중에서 60세 이상이 된 자가 과다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대원의 지휘통솔에 문제는 없는지, 60세 이상 대장이 몇 분이나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있다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주민들이 평상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민방위 조직관리 및 교육이 이론적인 측면에 치우쳐서 실제 재난발생시에 민방위대가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수원지 파괴, 수질오염 등으로 상수도시설이 제기능을 다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음용수와 생활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있을 시에는 이를 대비하는 급수시설의 필요성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비상급수시설은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체질개선 및 오염방지를 위한 유지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31개 시 군의 급수시설을 59명의 공무원이 888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재원별 급수시설로는 정부지원시설 152개소 3만 6,000t, 공공용 지정 등 민간시설이 736개소 12만 4,000t 등 총 888개소에 16만 1,000t의 시설이 있으며 이 중 음용수로 가능한 시설이 723개소 13만 9,000t이고 생활용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165개소 2만 1,000t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급수시설 소요량은 어떠한 기준에 의거 확보하는지와 부족시설에 대한 연차별 확보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용수와 생활용수 등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은 있는지, 있다면 그 시설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 살펴보면 시 군간에 확보한 물량이 상이한데 시 군간에 확보된 물량이 1,000t 이상 적은 시 군은 어느 시 군이며 그에 대한 대책과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888개소의 급수시설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59명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없는지, 있다면 그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송순택 위원입니다. 제가 민방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사실 자료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 나온 자료를 보니까 제가 머리가 좀 안 좋아서 그런지 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중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관정을 파죠? 관정 하나를 뚫어서 물 나오기만 하면 비상급수시설로 사용을 하는지, 아니면 여러 시추공을 파서 그 중에서 하나 우량 음질이라든지 아니면 물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하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고 관정 굴착수가 7개, 30개, 26개, 32개 있는데 이 중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정은 몇 개이며 폐공된 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 지점에 대한 부분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그 현황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청소실시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를 그냥 둘러보고 유입되는 물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정도만 파악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여타의 작업을 통해서 또는 검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정부지원시설이 있고 자체시설이 있고 공공기관시설이 있고 민간시설 이렇게 네 가지로 급수시설을 나누고 있는데 이 네 가지를 나누는 근거가 즉, 돈을 지원해서 정부 지원시설인 건지 또 자체시설이라면 어떠한 경우에 자체시설로 분류가 되는지 그 부분을, 공공기관시설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비상이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고 취지가 가지고 있는 부분과 합치되게끔 본래 설치된 것을 비상급수시설로 하는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조차도 비상급수시설로 보는지 이것의 여부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지금 여쭤볼게요. 수원시 비상급수시설 중에서 제일 큰 데가 어디죠? 톤수가 제일 많은 데가? 지금 밝히기 어려우시면 이따가 자료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 말씀을 여쭈어 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비상급수시설이라 하면 정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예상하고 그것을 적어도 전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을 정도의 계획과 물량을 옮기는 이동거리를 계산을 하고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천동 비상급수시설이 원천동 주민에게 한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천동에서 저 멀리 수원 끝에까지 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비상사태 발생시에는 갈 수도 없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곳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조금씩 함으로 인해서 이용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비상급수시설이라고 우리 명목상으로는 큼지막하게 해놓고 그것을 옮겨가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비상급수시설로서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수시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과연 정수시설이 어떠한 정도의 규모로 설치가 되어 있으며 염화처리라든지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고 비상급수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끔 움직이는 사람들이, 정수시설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그리고 정수시설 설치현황을, 정수시설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관리 실태를 보니까 이 자료에서 제가 이해할 수 없다는 부분이 그겁니다. 소독 후 식수가능, 생활용수 가능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비상급수시설로서 식수 가능한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떠한 정도이어야만 식수가 가능한지 그 기준을 이야기해 주시고 생활용수 가능, 이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의거했을 때 나오는, 예를 들어서 BOD라든지 아니면 COD 또는 서스펜디드 솔리드라고 하나요? 그 부유상태, SS요. 그 다음에 수소이온 농도를 내는 PH, 그 다음에 중금속 등 이러한 부분과 관련돼서 그것을 확실히 식수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지, 그 조사를 하는지 여부를 밝혀 주셔서 정말 우리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경우를 보니까 수질검사를 했더니 그 결과 152개소를 식수로 하는 게 126곳이다, 그러면 80%가 다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앞에 수질관리실태를 보니까 또 식수가능한 곳은 527개소예요. 그러면 60% 정도만 식수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한 마디로 수질검사는 80%에 이르도록 식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식수가 60%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수질검사라는 것이 아, 수질 좋은 곳만 검사해서 퍼센테이지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명목상으로서 검사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결론을 우리가 도출해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즉, 검사하는 곳은 10개 중에서 8개가 합격인데 실제로는 10개 중에서 6개만이 식수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수질검사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료를 채취하고 그 원소를 채취하는데 방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아니면 그 검사자가 나름대로 채취하는지 그것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용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생활용수는 허드렛물을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답변 좀 해 주세요. 허드렛물이라는 거예요, 생활용수를 정화하면 식수로 가능하다는 겁니까? 그래서 생활용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나누는 의미가 별로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비상급수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먹는 음용수가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지 그 다른 데 사용되는 물이 문제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소독하는 방법을 아까 정수시설하는 데에서 곁들어서 소독을 어떤 형태로 염화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탄산성으로 처리를 한다든지 그 방법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 관리부서 인력 소요예산 현황을 보니까 예산이 갑작스럽게 '97년도에서 '98년도에 배가 많아졌고 수리비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에는 관리에 이토록 많이 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리의 중요성이라든지 아니면 비상급수시설 자체가 많아져서 관리비가 늘어났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기타의 항목으로 늘어났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관리비와 수리비의 내역을 확실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마치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공익근무요원 관장하고 있는 민방위과에서 공익근무요원을 관장하고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이고 그들을 조정하거나 혹은 배치하든지 요원을 움직이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감독하고 있는 것이 어떠한 범위내에서 감독을 하는 건지 그래서 병무청과의 관계를 분명히 그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감시요원, 위생감시요원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불방지요원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에 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효과성 분석을 한 것이 혹시 있으면 그 분석한 내용을 이따가 발표해 주시고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실제로 공익근무요원들이 가서 족구하고 노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제가 한 예로 어떤 모처에 가서 그날 마침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하게 돼 있어서 참가를 했더니 그 앞에서 한 40여명 정도가 족구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했더니 공익근무요원이라는 거예요, 산불방지요원.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근무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있는데 사실 대체적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은 다 그렇습니다." 하는 얘기가 모 공무원의 입에서 나왔어요. 정말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하루가 딱 지났는데 내가 현장을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마는 산불이 난 거예요. 그러면 산불방지요원이 도대체 뭐하는,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 공익근무요원이랍시고 공익근무요원들 사실상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을 일단 민방위로 편성했으면 좀더 심도있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는 것이 우리 민방위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래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어디까지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내역에 의거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고발생이 보니까 여기도 나와 있어요. 산불방지요원 배치지역 산불 등 사고발생 내역이 이렇게 많다 이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산불방지 뿐만이 아니고 요즘 신문에 난 내용은 제가 여기서 다시금 재론할 필요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방지대책과 감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설치 목적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설치목적에 즉 합목적적으로 운영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감독하고 파악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관련근거는 자료로, 즉 서울사무소 내규나 지침 또는 훈령, 그 근거와 운영지침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아까 서울사무소가 얼마만큼 제대로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 감사라면 감사 아니면 분기별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도 관련 실 과에 송부하는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관련자료를 '98년도에 어느 정도했는지 즉 송 수신한 문서관리대장이라든지 아니면 자료 목록이라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문서의 양에 의해서 판단할 수 없지만 몇 페이지짜리 보고서 또는 몇 페이지짜리 정보 이렇게 해서 페이지수를 부기해서 오고 간 공문 문서대장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즉, 서울사무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아울러서 서울사무소 현재 상주인원에 대한 인적 자료를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서울사무소가 좀 다른 기관과의 연락사무소가 아니냐 하는 의혹의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혹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 거기에 대한 언급을 잠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원 인원 대비 최초 방독면 보유 기준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민방위교육장 운영 실태에 대해서 자료와 동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민방위 강사위촉 현황 및 그동안 '97년, '98년 강사료지급 현황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시 군별 내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민방위강사 및 관련자가 선거에 개입해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근 3년간 민방위 비상대책 소관 각종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는지,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98년도 을지연습시에 도출된 문제는 없는지, 어떻게 조치했는지 다음으로 여성통대장 시 군별 현황과 남성대비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여러 위원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익근무요원은 지금 공익요원이 아니라 사익요원화가 되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과거 방위병들과 달리 공익근무요원이 민간인 신분이라고는 하지만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대체하기 위해 충원된 인력인 만큼 병역관리에 허점이 많은 것이 현재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관청은 이들의 일탈과 기존 공무원들과의 유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국방부 등 관련부서에서는 문제가 많은 공익요원의 존폐여부로 논란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제도가 앞으로도 향후 상당기간 존속된다면 이들을 가급적 단속권을 지닌 업무보다는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이나 자선단체 등에 근무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서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 및 일선 시 군에 파견된 공익근무요원 현황과 담당업무를 분야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그 소요인원에 대한 보수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 내역을 상세하게 해서 보충질의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익 위원입니다. 먼저 민방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분단 상황에서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민방위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간단하게 한 몇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공익근무요원의 배치기준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배치가 됐는지 우리 김영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근무지 배정기준을 보면 상당히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 96명에 대해서는 주로 단속업무, 감시업무에 치중되고 있는데 민원봉사실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쪽에 배치가 되지 않고 주로 감시나 젊은 아이들이 상당히 우쭐한 마음으로 권한을 남용하기 쉬운 데에 많이 배치가 됐어요. 이것이 혹시 복무 기관장이 어떤 로비를 받는다든지 또 어떤 뭔가 뒷거래가 있어서 이렇게 감시권을 부여하는 곳에 배치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추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31개 시 군을 보니까 주로 적당하게 배치가 됐는데 유독 경기도만 이렇게 됐는지 알고 싶고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추가요원, 예를 들어서 제대를 해서 추가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적당하게 포트폴리오를 배분해서 전체적으로 행정효율이 향상될 수 있는 이런 배치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최근 전번 수해와 관련해서 민방위대 수해복구 지원활동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8월 11일자의 공문을 봤습니다. 추진계획 행정사항까지는 제가 잘 봤는데 추진실적, 소요예산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협조관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민방위 대피시설과 관련해서 경기도 내에 26개 소가 있어요. 일부 안양시 같은 경우는 다섯 개가 있는 반면에 없는 시 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에 이것은 하나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아주 최후의 마지막 시설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없는 시 군에 대한 대피시설의 확보방안은 무엇인가, 이것이 대피시설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하나의 임의의 규정인가, 그렇지 않고 꼭 해야 되는데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시장 군수의 결정사항인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훈령이나 민방위기본법시행령 그리고 민방위업무추진지침에 의해서 주민신고망 관리운영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현재 경기도 내에 어떠한 형태로 주민신고망 관리가 운영되고 있는지 최근 2년간의 어떤 실적, 관리방안, 운영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독수리연습에 관한 실적, 소요예산, 유관기관과의 관계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훈령에 근거한 통합방위지침에 의해서 방위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도의원들한테도 참석 바란다 라는 그런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통합방위협의회가 그야말로 하나의 탁상행정식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최근 2년간의 방위협의회 운영에 대한 성과 결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 방안이 무엇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기본법제14조에 의거한 소방 및 방공장비의 비치와 정비가 되어 있어요. 소방장비는 소방 자체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소방재난관리본부에서 렌트해서 쓰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렌트든 자치확보든 어떠한 형태든간에 전시에 대비해서 가용할 수 있는 비치현황과 정비현황에 대해서 최근 2년간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경기도서울사무소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구조조정할 때 이것을 명실상부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든지 아니면 본청으로 컴백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라고 의견을 밝힌 바 있지만 나름대로 필요성과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존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 세 명 정도의 인력으로 어떻게 많은 양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인가 혹시 이것이 도지사나 우리 도 고위공무원들이 서울에 올라갔을 때 하나의 휴게방으로 쓰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최근 도지사 취임 이후 서울사무소에 방문한 횟수가 얼마인지 또 행정부지사까지 포함해서 얼마인지를 알고 싶고요. 두 번째로 중앙행정기관과 긴급한 사무연락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서울사무소가 중앙행정기관의 어떤 라인을 가지고 사무연락을 조정하는 것인지 최근 올해 초부터 그런 사무연락을 조정한 실적을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조례에 의한 기업체 내의 투자유치 및 판로지원한 홍보 안내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직개편 이후에 경제투자본부가 생겨나고 상당히 그쪽 분야에서 많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우리 기업체에 대해서 판로지원한 홍보 브로셔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홍보자료 비치현황 그리고 홍보한 실적 그리고 홍보가 실제로 투자유치와 연결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도정 및 관광홍보와 자료제공이라 되어 있는데 도정 및 관광홍보자료 제공을 국내의 어떤 자치단체간에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외국에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종류 그리고 비치현황 그리고 홍보한 실적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 소재 도민단체 출향인사와 업무협조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경기도민회가 서울사무소에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어떠한 업무를 협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중앙에 있는 경기도민 중 대표적인 사람들과 하나의 그냥 친목도모인지 여기에 대한 업무의 내용이 무엇이고 업무협조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협조한 결과가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 도정에 피드백되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이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지방행정관련 정보와 자료수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업무는 주로 국무회의라든지 국회라든지 이런 정당의 여러 가지 경기도의 정책과 관련해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서울사무소에 소장님 나오셨죠?

네.

소장님의 정보능력이 과연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수의 인력과 그리고 제한된 예산으로 과연 정보수집이 가능한 건지 그야말로 공제회관 내에 있는 지역단체 사무소끼리 돌려가면서 그냥 자료를 교환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왕에 요즘 현대는 행정도 정보전입니다. 하나하나 정책을 당이나 국회에서 올라오기 전에 국무회의에서 올라오기 전에 얼마든지 차단하고 그리고 방어하고 창과 방패의 역할을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소장님 이하 소수 직원으로 어렵다면 별도정원을 두더라도 추가정원 그리고 외부인력 풀 그리고 상당한 가용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상 개괄적인 질의는 마치겠고 또 좀 강론적인 것은 보충질의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익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영남 위원 추가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공익요원 배치현황을 보니까 제가 수원 사람이기 때문에 수원의 지리적인 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의 산림감시원 배치현황을 보면 장안구에 60명, 권선구에 24명, 팔달구에 47명, 장안구는 워낙 거대한 산이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이해가 됩니다만 권선, 팔달은 사실상 산림감시원이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각 구별 초소현황하고 '98년도 근무일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권선구, 팔달구쪽의 산림감시원 인원을 우리가 지금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하는 자동차 매연단속쪽으로 이것을 분리해서 더 인원을 보충시켜 주는 것이 어떤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깊이 생각을 하셔서 효율적인 운영방법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순택 위원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때 공익요원이 수해복구에 투여된 인원을 시.군별로, 일자별로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량은 어느 정도 했다 그것을 전체 복구실적과 대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연천군 모지역에 370명이 투여됐는데 그 중에서 이쪽 공익요원이 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일을 했다하는 것을 알 수 있게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공무 분야별로 활동인원 대 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은 월별로 해 주시고 특히 질서유지와 관련돼서 배치된 사람들이 전체 월별 실적 대 공익요원 그 사람들이 행한 업무실적을 알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과적 차랑단속이 그날 일자로 102건이 하루에 단속됐는데 그 중에서 공익요원이 스티커 발부한 것은 20건이다 이런 식으로 해 주시라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는 바로 전체 투여되는 인원이 몇 명인데 공익요원이 담당하는 것도 몇 명이다 하는 것을 예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여를 하고 있고 그들이 제대로 움직이고 있으며 근무를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답변준비와 휴식,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4일 경기도 총무과장 이형구.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형구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춘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그동안 총무과 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 더욱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금년 한해동안 추진해온 저희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지도편달을 받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굳게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총무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용선 총무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심재인 의전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최종학 문서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규회 여권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김병기 민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통신담당 사무관은 오늘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무슨 이유로 못했습니까?

무슨 이유로 참석을 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같이 와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지금 막 나가서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현재 자리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금년도 총무행정 추진방향 및 성과, 그리고 주요업무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대 통신담당 사무관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먼저 기본현황입니다만 기구, 인력, 주요기능 등은 지난 10월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내용과 변동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8년도 총무행정 추진방향과 성과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추진방향과 전략은 공직자의 후생복지 도모와 안정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행정통신망을 확충하는 동시에 행정정보 공개와 보존문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또 신뢰받는 대민행정서비스 구현의 추진방향과 전략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직개편 이후 공직사회는 그런대로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직무에 전념하고 있었으며 총무과의 경우 영상회의시스템과 방재지휘통신망을 확보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도정을 도민에게 널리 알리고 도민이 직접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와 모니터제를 활성화해서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 한 해였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앞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특히 구조조정과 기말수당 삭감 등을 감안해서 장기적인 사기앙양대책과 복지시책개발에 더욱 노력을 해 나겠습니다. 영상회의시스템은 시험운영 단계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후생복지 도모와 안정된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으로는 청내 어린이집을 운영해서 맞벌이 직원 자녀 30명은 안전하게 보육 지도하고 있으며 보육교사 1명을 더 충원해서 3명의 보육교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어린이집이 탁아기능에서 유치원 기능으로 전환해서 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직원들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아침과 점심시간대에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초급, 중급반 6개 과정을 개설해서 현재 106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여가선용 및 체력단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취미모임별로 1회에 30만원 범위내에서 활동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가정에 우환이 있는 공무원을 선정해서 850만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격려를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휴가제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에 직원 연가실시현황을 조사한 결과 평균 4∼5일에 불과하였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상반기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었고 하반기에는 한수이북지역 수해복구로 하계휴가가 전면 중지되었고 국정감사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9년도에는 이를 감안해서 분기별 휴가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직원들에게 휴식의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또 긴축재정 운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복지시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기존 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않는 시책들을 많이 개발해서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복무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선거철과 연휴기간 등 근무기강이 헤이할 우려가 되는 시기와 또 수시로 열네 번에 걸쳐서 복무실태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대다수 공직자는 규정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일부 직원의 중식시간 미 이행 등 경미한 사안이 적발되었으나 사유서를 징구한다든가 경고조치로 향후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고 매월 월례조회시에 근무자세 확립에 대한 주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복무관리체제를 개선해서 '99년도부터 실 과간 경쟁력 평가 항목을 추가해서 복무기강이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통신망 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동안 1차사업으로 도청과 외청간의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 영상회의 이용규정을 제정했으며 지난 6월에는 영상회의 시연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차사업은 도와 시 군간의 시스템 구축으로 영상전화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98년 10월 29일에는 시 군 통신관계관 영상회의를 시범적으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12개 시 군이 '98년도에 예산을 확보치 못해서 시 군 동시회의가 곤란하였습니다. '99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토록 촉구해서 반드시 설치하고 시스템 미확보 시 군에 대해서는 인근 시 군의 영상시설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시외전화망 구축입니다. 저희가 3억원을 투자해서 도본청과 시 군을 연결하는 시외교환기외 2종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난 7월 21일 행정시외전화망 조달계약을 해서 현재 설치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1억 200만원의 시외전화요금의 절감이 가능하고 전국 온라인 팩스요금의 절감으로 민원서비스 증진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방재지휘통신망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억원을 투자해서 도본청과 31개 시 군의 원활한 무선통신망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무선주파수 사용협의를 거쳐서 조달계약으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재난발생지역과의 현지통화도 가능해지고 아울러 도내 무선통신 취약지가 해소되게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업무편의의 도모를 위해서 개인별 전화번호부를 제작 배부했습니다. 직원별로 담당업무, 전화번호를 수록해서 시 군 구, 읍 면 동, 또 유관기관까지 배포해서 업무담당자에게 직접 통화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16페이지 행정정보 공개 및 보존문서 관리입니다. 먼저 행정정보공개제도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지난 6월에 1,302건의 행정정보 공개목록을 작성, 통보했고 대민홍보를 위해서 안내문을 제작, 배부했고 그 외에도 반상회 회보라든가 지방신문 등을 통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40건을 주민의 신청에 의해서 공개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개신청시 신속하게 공개하고 많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보존문서 광화일화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전산기 등 6종의 광화일시스템을 설치완료하고 보존문서 1,488권에 대해서 광화일자료를 입력하였으며 경기도보는 자료검색과 열람할 수 있도록 시험운영단계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장기보존문서의 입력을 조속히 완료하고 각 실 과의 PC를 통해서 열람이 가능케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서 광화일 관리시스템 확대방안을 단계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도민이 신뢰하는 대민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먼저 여권업무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금년 5월부터 신여권을 발급하고 있으며 그동안 4만 4,970건의 여권을 발급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위조 및 허위로 여권을 신청한 사람 19명을 적발해서 고발하였고 대민친절교육과 함께 근검절약하는 국외여행을 위해서 1만 5,000여부의 홍보물을 제작 배부한 바도 있습니다. 19페이지 대민처리제도 개선입니다. 민원처리과정의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서 민원처리실태를 일제히 조사해서 공장 건축면적 산출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과제 10건을 선정하였습니다. 또 지난 11월 13일에는 상정된 안건을 가지고 공개토론회를 가진 바 있고 이를 토대로 해서 제도개선안을 확정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으로 법정처리기간 5일 이상의 민원 총 280종을 조사해서 단축처리방안을 검토한 후 각종 민원을 최단기간내에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지난 2월에 민원사무처리기간 실태조사를 거쳐서 대상민원의 69%인 193종에 대해서 처리기간을 단축 조정하였고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팩스민원발급제 확대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팩스민원은 '96년도 9월 2일부터 217종에 대해서 현재 총 40개 기관에서 발급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 4월 1일부터 농협 449개 기관에서도 추가로 팩스민원을 발급토록 하고 있으며 7월 1일부터는 대학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대상민원에 추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팩스민원발급제 미참여 대학과 대학원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지침과 복합민원사무편람을 정비하는 한편 민원1회방문처리제 개선방안을 수립, 시행하고 민원후견인업무편람 300부를 제작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토록 하였으며 2회에 걸쳐서 이행실태를 현지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처리절차 간소화와 민원후견인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주민감동 친절마인드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서비스마인드 제고와 친절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친절다짐 공무원 연극대회와 사례발표 기회를 가졌습니다. 공직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친절봉사사례집 1,000부를 제작 배부해서 표본으로 삼도록 하였고 민원인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일일반복 예절교육을 지속 실시하면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 개선점을 마련, 친절마인드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행정모니터제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모니터는 경기도 전체 1,001명입니다. 전화, 우편, 팩스, PC통신 등으로 제보하는데 생활불편과 제도개선사항을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제보처리된 사항을 사례집으로 발간 배부하고 경기넷을 통해서 제보 및 처리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행정모니터 42명에 대해서 표창격려도 하였고 앞으로는 행정모니터 시 군별 지역협의회를 31개 시 군 모두 연내에 개최하고 우수 제보활동 수기를 모집 및 홍보하면서 훈령으로 운영되는 행정모니터운영규정을 조례로 격상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7년도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금년도에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으며 미진한 사항은 '99년도에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총무과 직원 모두는 힘을 합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과장님, 의전 쪽에는 전혀 일한 게 없어요? 업무가 없어요?

의전이라고 해서 별도로 내세워서 할만한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그때 그때 떨어지는…….

아니, 중요한 부서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빼버리고 도지사나 부지사가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이 업무보고상에 나타날 만큼 한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국경일 행사를 거기에서 하고 있고 매월 130여명 정도 되는 기우회라고 해서 도단위에 있는 각 직능별로 상당히 오랫동안, 처음 시작된지는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랫동안 지금까지 쭉 해오는 모임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그때 그때 떨어지는 각종 사업들을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비연속적이고 간헐적인 것은 알고 있는데 이 안에 포함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구두로 설명한다든지. 자체로 빼버리니까 이게 다른 시 도에서 볼 때 완전히 자체가 없잖아요. 오해를 산다고요. 앞으로 업무보고할 때는 반드시 넣으세요.

알겠습니다.

김재익 위원 얘기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면서 보충질의 때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총무과장 이하 전직원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는 사업주관부서가 아닌 행정추진업무의 지원부서인 관계로 여러 가지 보고서나 자료로 볼 때 논란의 소지나 대상이 되는 큰 문제가 없는 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행정정보 공개실적이 '98년 10월말 현재 840건으로 나타났는데 그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 경기도의 행정은 도민이 궁금한 것이 없도록 평소에 모범행정을 수행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도민의 행정정보공개 이용실적이 부진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행정정보 공개는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좀더 활성화시켜서 모든 도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도민의 이용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다고 보고하셨는데 조례개정 내용을 간략히 답변해 주시고 개정 전, 후에 나타난 결과가 있다면 그 부분도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성에 흠이 가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많은 도민이 참여하여 의문점에 대한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도 아울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의 과원요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원직원이 있을시에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며 지급되는 지원금은 어떻게 선정하여 지원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지원된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모니터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불편이나 제도개선을 위해서 행정모니터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행정모니터요원의 위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행정모니터요원의 제보보상금은 건당 얼마를 지불하며 생활불편에 대한 제보는 몇 건이며 어떻게 처리되었고 제도개선에 대한 제보는 몇 건이며 얼마나 행정업무에 반영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시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어학실을 운영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취미활동을 지원하고 가환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숙박시설 이용권 지급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의로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계획에 보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기진작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발굴현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직원 어학교육 실시한다는 게 있는데 저는 그 동안 사업을 21년 동안 하면서 도청을 들어가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정말 친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굉장히 느낀 사람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 총무과에서 직원들 친절교육이라든가 대민봉사교육 같은 것도 시키고 계신지 또 횟수가 얼마나 되고 참여인원은 몇 분이나 되시는지 그게 말뿐인 허구적인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대민봉사에 이용이 되고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소상히 알고 싶고 아까 보니까 청내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읽어봤는데 이것은 제가 실제로 어린이집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든가 이런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상히 서면으로 내용을 해서 주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물 등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것을 종류별로 나눠서 계약업체와 즉 배포업체, 제작업체 현황을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주간경기라든지 지금 위원 개개인, 공무원들에게 발간되는 신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낭비적 요소가많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계시면 그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모니터를 위촉해 놓고 그 분들을 이용해서 또는 활용을 해서 여론을 수집하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지 또 여론을 수집하는 방법들이 어떠한 여론을 수집하시는지 그리고 수집된 여론을 분석한 결과가 어떤 라인을 통해서 보고되는지 그 부분을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회의시스템이라고 그랬는데 영상회의 이용규정을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영상회의를 지금 시험운행을 했습니다. 시험운행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시외전화망 구축을 한다고 했었는데 행정시외전화망을 구축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절감되며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이고 시외전화망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행정서비스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실익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안감사를 받으시지요? 이 보안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및 자세한 행정조치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96년도 이후에 '98년도 오늘 현재까지 보안과 관계돼서 안기부든지 국무총리실이라든지 행자부든지 보안과 관련된 내용을 지적받고, 한 부분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훈령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훈령정비된 내역을 밝혀주시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목록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밀취급인가증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존문서에 대해서 열람을 하고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열람.복사에 대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비치인가증 2급이면 2급, 3급이면 3급, 1급이면 1급 이 사람들의 이용현황과 현재까지 비치인가증을 이용해서 보존문서를 열람한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별정직이나 기능직, 9급, 7급, 8급, 6급 분들도 이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 사람들이 열람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물론 그 업무성격상 9급짜리 하위직 공무원들이나 별정직 공무원들이라든지 기술직 공무원들도 충분히 보아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겠지만 업무범위를 넘어서 열람을 하므로 인해서 보안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경기도만의, 지금 정보전쟁이다 보니까 기업뿐만 아니라 각 행정부처에서도 정보전쟁이 상당히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비밀취급인가증에 따라 그 인가증의 범위를 넘어선 사람이 문서를 열람한 경우를 '97년도 경우와 '98년도 경우의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안규정상 자기의 직무를 마감하거나 퇴직했을 경우에 퇴직후에는 반드시 3년간인가 5년간인가 자기가 근무하고 복무했던 부분에 대해서 비밀을 지켜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퇴직을 하고, 구조조정에 따라서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내가 가졌던 비밀규정 내지는 보안업무를 해태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자기의 업무 또는 경기 도정의 특유업무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는 그런 결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이후에 또는 복무지를 옮겼을 경우에 보안업무나 비밀취급에 대해서 그와 관련돼서 문제를 일으겨 가지고 혹시 징계받은, 또는 발생된 사건이 있다면 그 내역을 주시고 징계받은 공무원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98년도요. 마지막으로 보존문서 분류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준이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시로 있습니까?

최종학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지요?

최종학 네.

그런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목록을 보니까 '94년도, '95년도까지는 정리가 돼 있는데 '96년도부터는 지금 안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자료로 보존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이고 그 보존의 기간을 넘어서 총무과로 넘어오는 연수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 규정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경제과에서 보존하는 연한은 얼마이고 그 이후에 총무과에서 보관하는 연한은 얼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 넘어온 규정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재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약간의 신상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때 국감자료에 나타난 행정부지사의 병역관계를 단순하게 스쳐지나가면서 확인을 요구했던 것인데 집행부에서 그것이 대단한 양 차일피일 미루다가 언론에 나타나게 돼서 본인뿐만 아니라 여러 모로 파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장님께서도 오늘 저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시 명확하고 정확하게 소신있는 답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느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영근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 요구하신 총무과 소속내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관련 내역을 별도 보고한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보고받은 적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97년도, '98년도, 특히 도지사 취임 이후 현재까지의 구체적인 관련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정모니터제에 관해서 지금 도 민원실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제도적으로 정착돼 왔고 또 시정조치, 제도개선에 대해서 많이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모니터의 선발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감사자료에 보면 시장, 군수의 추천에 의해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렇게 분류규정에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생각할 때 시장, 군수의 추천 이게 상당히 문제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해당 시.군에서 행정을 주관하는 사람이 시장, 군수인데 그 사람이 추천한 사람이 도지사가 여과없이 걸러간다면 과연 올바른 어떤 비위의 시정이나 개선이 이루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감이 있습니다. 왜 이런 훈령을 만들 때 심사숙고해서 우리 의회나 다른 단체에서 견제를 해서 이런 쪽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의아해 하니까 앞으로 시장, 군수, 물론 추천권에 일정한 인원을 할당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과 같이 전적으로 시장, 군수에 의해 추천이 된다면 그야말로 어떤 옴브즈맨의 역할, 그야말로 어떤 집을 지키는 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모니터를 발굴하기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민간단체, 우리가 그야말로 경실련이라든지 어느 시.군에 가더라도 개혁과 그리고 정의에 불타는 단체가 많습니다. 이런 쪽의 사람의 추천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규정을 변경할 용의가 없는 것인지 직접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 민원후견인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인지, 만약에 실시한다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애로점과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사실상 이것은 민원인들이 볼 때 특히 건설관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관리라든지 법 규제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담당자 외에 업무에 정통한 분이 서포트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제도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자기 일을 내놓고 민원인에게 소상하게 서포트할 수 있는 것인지 또 한다고 그러면 공직사회 내부의 업무분장이 틀리고 어떤 할거주의, 부서간 이기주의에 의해서 괜히 또 서로 동료간에 정도 상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명목상의 제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활성화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민원인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구내매점과 식당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우리 보사위원회 김장훈 의원외 몇 명이 장애인에 대해서 구내매점을 할애하자라는 조례가 제출되었고 그것이 일정한 기간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0년 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식당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것이 우리 도 본청 공무원의 사기앙양에 대한 어떤 그런 대책방안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현재 실적을 보니까 '98년도 기준으로 8,415만원의 순이익이 났고 보조가 5,250만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액부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어떤 관리방안 그리고 이것이 적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행정정보 공개운영과 관련해서 사실상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도 명색이 도의원인데 일선 시.군에서나 도에서 일어난 일을 한번 알려고 담당 공무원들한테 전화를 하면 상당히 연결이 안 돼요. 그리고 나름대로 지나간 사항이라느니 앞으로 보안사항이라느니 이렇게 해서 접근 자체가 차단되고 있어요. 제가 그래도 명색이 경기도 도의원임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이랬는데 하물며 우리의 민초들, 갑남을녀와 선남선녀들이 도의 이런 문턱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구질구질한 이야기 안 하겠고 한 가지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라는 게 뭐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리고 업무를 다른 부서로 자꾸 이관을 하거나 이런 공무원에 대한 어떤 징계방안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질책과 꾸지람이 아니라 명실공히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전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본 위원은 믿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고자 하는 게 우리가 종합청사에 가보면 입구에 쭉 담당 분야별로 안내원들이 있어요. 전산기로 쭉 돼 가지고 꼭 해당 실.국의 담당자를 만나지 않더라도 접수하고 몇 분 기다리면 은행과 같이 티켓을 받잖아요? 티켓을 받아서 기다리면 언제까지 처리해 줍니다. 착착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도 본청이나 민원실 같은 데서 해당 실 국, 우리 10개 정도의 실 국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인원이 많으면 2개 정도를 겹쳐도 되고 부서 박스를 마련해서 접수를 받고 행정정보에 대해서 그리고 복합민원에 대해서 딱딱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지 불가능하다면 이때까지 이런 아이디어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한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프로그램적인 측면에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기진작 추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상 옛날에는 공무원 되면 대우도 받았는데 요즘 위로도 짜고 아래도 짜고 하니까 여러 가지 많은 스트레스와 애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제가 생각할 때 어린이집이나 어학연수실도 좋지만 여러 가지 취미모임을 다양화 해서 예를 들어서 권역별이라든지 시 군별 공무원들, 근무자들 동네가 많지 않습니까? 삼성이라든지 대우 같은 데 한번 갖다와 보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바둑모임, 부인들 모임 여러 가지 꽃꽂이, 서예, 다도 많아요. 제가 생각할 때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은 자치행정위원회의 명예를 걸고 증액시켜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내 굴지 기업들, 꼭 돈 안 대고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한번 입수한 적이 있는지, 없으면 당장 오늘은 아니지만 다음 회기 때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시외전화망 구축에 관련해서 지금 이게 도본청하고 시 군하고 연결이 잘 안 되더라구요, 과천 같은 경우에. 왜 잘 안 되는지 어떤 변환장치가 잘못된 건지 밝혀 주시고요, 첨가해서 하나 제가 확인을 부탁드리는 건데 우리 도 의원들이 각자 시청이나 이런 데 사무실이 있는 분도 있고 또 개인사무실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한테 행정전화 하나 정도 예를 들어서 전화기까지 말하는 게 아니라 전화번호 하나를 의회에 공통번호를 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추가해서 망을 깔아서 31개 시 군에 있는 도의원들한테 행정전화번호를 부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왜 불가능한 건지, 비용이 든다면 어떤 비용이 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전 신문보니까 영상회의시스템이 구축됐다고 해서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현재까지 시 군간의 관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장 군수회의, 부군수회의 무슨 민방위관계자회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제도에 대해서 11월 11일에 본 위원이 문예회관에 가서 패널로 참석해서 입장표명을 한 적도 있지만 서비스헌장이 과연 어느 정도로 추진될 것인지, 도 자체에 서비스헌장의 기초안이 마련된 건지, 사실상 도의원들 여기 계시지만 서비스헌장이라는 걸 모를 거예요. 저는 개별적으로 참여해서 알았는데 이 정도로 총무과장님께서 우리 도의원들한테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게 늦어요. 또 상당히 빠뜨리고 하시는데 서비스헌장에 앞으로 들어갈 기초안이라든지 이것을 한번 위원회에 지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 강화가 상당히 좋은 효과로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앞으로 이것이 정말 단순민원 같은 경우는 1회 와서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등본을 뗀다든지 대장을 복사한다든지 그런 것은 가능한데 복합민원에 대한 방안 즉 말해서 여러 가지 실 국에 이관부서를 거쳐야 되는 민원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전에도 주장했지만 민원실 내에 조정관 정도를 하나 둬서 그야말로 서로만 핑퐁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조정권과 통제권을 가지고 그것이 미반영되었을 때 실 국간 경쟁력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명실상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팔로우할 수 있는 그런 조정관 제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바랍니다.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는 제가 보충질의 때 하기로 하고 일단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부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입니다. 생활불편모니터요원 운영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론수집을 목적으로 그걸 운영하면서 과거에 구정권 시대에 이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거운동 조직으로 활용을 해 왔던 것입니다. 이게 공공연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선거운동하는 조직원으로 사용했다고 하면 지금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바꿔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선거운동 조직원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국민의 정부에 그 모니터 요원이 뭘 어떻게 협조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선거운동 조직의 요원이 목적이 아닌 순수한 여론수렴을 할 수 있는 모니터요원으로서 운영할 수 있게끔 전원 교체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무과장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년도에 도청에서 시 군 구로 발송한 문서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구보존문서에 대해 어떤 형태로 보존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소관주요업무 심사분석 및 추진실적을 중점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인 만족도 조사 내용 및 결과를 보면 '98년도 국감시에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135명의 민원인 가운데 90.3%가 공무원이 친절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수치는 '95년 상반기에 비해서 19% 상향되었다고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청렴도에서는 금품요구 또는 부당한 요구는 없다 라고 한 것이 96.3%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제출한 감사관실 자료에는 203명의 민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0%가 넘는 도 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제공을 요구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공무원이 친절하다고 응답한 것은 30%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국정감사 자료를 엉터리로 허위로 작성제출한 담당공무원이 누구인지 그 작성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향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또한 그 주무부서 공무원이 형식적으로 적당히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아닌지 총무과장이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영상전화회의시스템 구축을 평가한 것을 보면 현재까지 12개 시 군이 예산확보를 못해 영상회의의 조기시행이 지난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의 의견이나 평가팀의 의견은 "우"로 평가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 평가는 85점으로 목표에 100% 달성할 때 주는 건데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 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과장은 "우"로 평가한 것은 이처럼 업무추진 분석이나 조치가 형식적 심사 분석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주민참여에 의한 민원처리제도 개선도 주요민원처리 실태조사를 66건, 개선과제 선정을 10건, 공개토론 상정을 2건 이렇게 해 놓고 평가팀은 "우", 담당과장은 "수"로 이렇게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기간 단축 운영도 평가팀은 "우", 담당과장은 "수"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분기 중 처리기간 단축 성과를 보면 현재 분석 중에 있고 분석결과에 따라 보완 또는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미처 효과도 나타나기 전에 담당과장은 사업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판단해서 "수"로 평가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모니터 활성화도 마찬가지로 담당과장은 "수", 평가팀은 "우"로 평가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행자부 민원행정 종합추진상황 종합평가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행정모니터운영규정이 훈령에서 조례로 바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선발기준, 명단, 해촉된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민원정보센터 운영을 담당과장은 1일 평균 4, 5명이 이용하는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수"로 평가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업무심사평가 결과를 본 바에 의하면 이렇게 몇 가지 사업만 지적해도 추진 일정별로 목표가 정확치 않고 구체성이 없어서 계획과 실적의 연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담당과장의 의견을 보면 관심 소홀이나 평가 의견이 구체적으로 추진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향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못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추진계획을 추상적이 아니라 목표 지향적으로 명확히 작성해서 실적관리를 용이하게 함은 물론 사업별로 상황관리를 철저히 유도해서 금년 9월부터 시행되는 공무원 인사관리에 있어서 목표관리제를 반영, 담당과장의 관심도를 높이고 이를 토대로 인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잠깐, 위원장님! 한 가지 빠졌습니다. 추가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도 본청에서 840건을 공개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책자 1,500부, 안내문 5,000매 그 다음에 도내 유선방송 108개소에 자막방송 1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도민들은 이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상회나 여러 가지로 홍보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더욱 홍보활동을 폭넓게 펼쳐 주시고 또한 지역주민과 기업체 등에서도 이러한 행정정보공개제도를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본 위원회 허정 위원께서 출석하셨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자리를 뜨셨습니다. 따라서 허정 위원의 질의는 서면질의를 하고 이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중식 후에 14시부터 먼저 자치행정국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끝나고 그 이후에 총무과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허정ㆍ박정현 의원)

자치행정국장 황준기입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와 서울사무소에 관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취지가 비슷한 경우는 함께 답변드리는 사항도 일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허정 위원님께서 민방위 강사 위촉기준과 근거 또 100시간 이상 강의를 한 강사가 네 명 있는데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유와 대책 또 선거 입후보 관련된 민방위 강사에 대한 대책 등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민방위 강사 위촉은…….

잠깐만요, 위원장님! 자료가 하나도 도착이 안 됐는데 작성 중인 것은 작성 중인 거고 된 것은 된 거 대로 해서 일단 주시고 시작을 하시죠?

알겠습니다. (박기춘 위원장, 한영남 간사와 사회교대)

자료요청한 것을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최대한 신속하게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기본법에 의거해서 민방위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그것에 따른 내무부지침으로 민방위교육 강사를 위촉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강사는 소양강사와 실기강사로 나누고 있는데 소양강사는 권역별로 안배를 해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실기강사는 시 군 구별로 시장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소양강사는 대졸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기준으로해서 통일 안보 분야에 3년 이상 유경력자 또 전문성이 있는 자 또 민방위에 대해서 이해가 있고 강사의 자질이 있는 자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실기강사는 시 군별로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1년인데 특수경력자, 자격증 소지자 또 전문교수, 관련기관의 임직원 등으로해서 민방위 관련 실기를 교육하는 이런 분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강사 중에서 1인당 100시간이 넘는 강사가 네 명 있습니다. 고양시에 한 명, 양주군에 한 명, 안산시에 두 명 이렇게 있는데 민방위 강사가 지역별로 대략 그룹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강사들 중에서 못하는 사람들이 나올 때는 시간여유가 있는 사람이 대신 강의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균등하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양시의 경우 소양강사가 네 명인데 이중 한 명이 개인사정에 의해서 당에 입당하면서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재배정 받다가 보니까 한 분이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양주군의 경우는 소양강사가 두 명 있었는데 이중 한 사람이 질병으로 인해서 강의를 못 하게 됐기 때문에 남은 시간을 배당받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안산시의 경우 실기강사가 여덟 명이 있었는데 이중에 세 사람이 개인사정 때문에 강의일정을 채울 수가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긴급히 연락이 쉽고 시간을 할애하기 쉬운 사람 두 명을 집중적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일부 시간이 많이 배정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강사들 선정에도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허 위원님께서 선거직에 입후보할 예정인 강사들이 민방위 교육을 통해서 선거 홍보를 하는 경우의 우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선거관련 위법사항은 선거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고 민방위 강사 위촉은 선거와는 전혀 관계 없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은 그러한 문제점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선거직에 입후보가 예상되는 강사에 대해서는 당해년도에는 강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강사를 위촉할 때 그 분이 실제로 입후보할 지, 안 할 지는 사전에 판단하기가 사실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중간에 위촉된 후에 선거에 입후보하는 사항도 발생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 기간 이전에 6개월 전부터는 선거와 관련한 얘기를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법으로 단속이 가능하고 저희들도 그런 것들이 포착되는 순간부터는 일체 강의를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에 신중을 기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민방위 강사 위촉을 저희가 1월에 했습니다마는 당적과 관련된 분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허정 위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담당공무원의 입회없이 단속업무를 전담해서 금품수수로 구속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데에 대한 대책 또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익근무요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개별답변은 드리지만 저희 도가 공익근무요원 문제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수준의 역할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시장 군수로부터 도에도 일부 필요한 부서가 있어서 한 9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장 군수로부터 소요신청을 받아서 도가 취합해서 병무청에 전달합니다. 그러면 병무청이 그 수요에 따라서 사실조사를 한 후에 자원을 배정합니다. 그래서 자원을 시 군으로 배정하는데 요청을 할 때에 용도를 지정해서 인원을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 산불방지 또는 환경감시에 각 몇 명씩 해서 인원요청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원을 병무청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 배정받은 자원에 대해서 시장 군수가 복무감독을 하고 운영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익근무요원 중에는 학력이 낮은 사람도 있고 전과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제가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상당수의 공익근무요원들은 나름대로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적지않은 공익근무요원들이 말썽을 일으켜서 사회에 물의를 야기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병무청에 요구해서 전과자라든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가급적 공익근무요원에서 배제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 시장 군수들이 병무청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원에 대해서는 좀더 융통성있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여지를 열어달라는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고 저희들은 시장 군수로 하여금 관할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보다 철저하게 복무감독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허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병역법상 신체등급, 학력 등 여러 가지 기준으로 판단해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들로서 행정지원 목적으로 각 행정기관에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감시단속 및 행정업무 보조를 위해서 도와 31개 시 군의 25개 분야에 6,051명이 배치돼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중 과적차량 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주 정차 위반단속 등 단속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전체 약 3분의 1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정상 단속업무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익근무요원 단독으로 단속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선 단속부서에서 현실적으로 단속업무 전담자가 일반직원과 청원경찰을 포함해도 워낙 지역이 넓고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일손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해서 공익근무요원만으로 단속한 사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는 단속업무 등 문제 소지가 있는 업무를 수용함에 있어서 담당공무원의 감독없이 공익근무요원이 단독으로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각 소관부서와 시 군별로 조치 지시를 했고 추후 도에서도 병무청과 합동으로 확인 점검을 해서 문제 발생의 소지를 줄여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의 각종 범죄 발생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통계상 나옵니다마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대부분은 공익근무요원 중 극히 일부로서 징집되기 전에 사회에서 동일범죄로 형을 살았거나 전과가 있는 자들의 소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는 전과자라 하더라도 징역 1년 내지 2년까지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병무청의 이런 사람들은 향후 제외시켜 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복무기강을 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 위원님께서 서울사무소 개소 후에 업무처리 실적과 활성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원기영 위원님과 김재익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설치조례에 의거해서 서울사무소를 설치했습니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서울과 대구, 울산을 제외한 13개 광역자치단체가 서울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기능은 중앙부처의 업무시책 동향 또 법률의 제 개정 사항 등을 신속히 입주해서 시 도에 제공함으로 해서 지역적 특수성을 함께 감안해서 도정에 반영토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정보와 민간분야 전문가들의 학술세미나 이런 데에 참석해서 자료를 습득해서 도에 전달함으로 해서 도의 업무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개소 후에 도정 관련한 자료입수가 1,500건 또 주간업무와 1일동향 자료제공이 126회, 520건 또 익일자 가판 수집분석보고가 82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행정발전을 위해서 서울사무소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기능보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민방위대원이나 사회의 정신적인 안보관이 느슨해졌는데 민방위 조직 강화와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도에서 평가할 경우에 그런 평가 내용들이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민방위 업무 전반에 걸친 추진성과를 측정하고 또 민방위 행정의 발전과 시책추진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례적으로 민방위 교육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항목은 7개 분야입니다. 그래서 민방위 조직 및 교육훈련 실시 상황 또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 및 유지 관리, 주민신고제도 또 화생방 강화 대책, 민방위대 편성운영 및 동원상황, 민방위행정 활성화 방안 또 인력동원상황 이렇게 해서 7개 분야를 연 2회, 7월과 11월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기관은 행자부장관 표창을, 우수기관은 도지사 표창을 또 장려도 도에서 표창을 해서 민방위업무를 활성화하는 그런 시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원기영 위원님께서 북한의 화생방전 위험 및 유독가스 유출에 대비한 주민보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방독면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방독면은 저희들이 작년까지 24만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방독면 보급 대상은 795만개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2007년까지 10개년에 걸쳐서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연간 한 80만개 정도씩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라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는 보다 현실화된 개념으로서 우선 12만 4,000개를 예산으로 확보하는 계획을 세우고 도비지원으로 38만 3,000개, 시.군 자체구입으로 3만 1,000개가 구입이 돼서 금년에 12만 4,000개 구입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을 통한 구입이 되겠고 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방독면을 살 수 있도록 상설판매소를 확대하고 또 방독면이 덜 낯설 게 각종 행사 때 부상품으로 지급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생화학전에 대비한 주민대응수칙을 책자와 리후렛으로 작성을 해서 책자는 500부 리후렛은 1만매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 또 화생방 취약지역에 대해서 2월부터 7월 사이에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3만 1,000명을 교육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생방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비상대피시설, 1급시설이라고 저희는 그럽니다만 현재 6개를 확보하고 있고 2개소를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서울사무소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우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관영 위원님께서 수.재해시에 민방위대 동원과 관련해서 동원근거 또 재해가 났을 경우에 해당 지역보다는 타 지역의 자원을 동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민방위대 동원근거는 민방위기본법제22조와 시행규칙제39조에 의거하는 자연재해 또는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해당 관서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때 민방위대를 동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의 민방위대 동원보다는 타 지역에서 동원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 이번 경기 북북지역에 수해가 일어났을 때 수원시 등 5개 시의 민방위대원 약 8,000여명을 동원해서 복구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있는데 국비, 도비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는 국비가 30%, 도비가 35%, 시.군비 35%의 비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군의 어려운 재정 형편상 민방위시설장비 유지를 위해서 보다 국.도비의 지원이 많아야 된다는 점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은 중앙부처의 관련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정이 돼야 되는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과 관련해서 우수강사에 대한 인력정보를 시.군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가 여러 가지 정보,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희들도 우수강사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서 시.군에 원활하게 제공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한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장비 중에서 불용장비 방치사례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70년도부터 민방위 장비를 확보해 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장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상 저희들이 월 2회 장비를 점검하고 대장을 관리하고 있고 또 불용 및 파손장비는 예산으로 교체를 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철저히 관리가 되고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일선의 근무경험를 토대로 보면 관심들이 적기 때문에 불용장비가 방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군에 철저히 지시를 하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민방위대의 부실화 사례가 없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직장 민방위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전체 6분의 1씩 민방위대 검열을 하고 지도 감독을 통해서 부실화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제 기관장의 관심 또는 그 지역의 민방위대를 이끄는 부서장의 관심이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다 점검을 내실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이 유사시에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경보시설은 31개 시.군에 110대 경보사이렌과 250대 무선앰프가 설치돼 있고 경보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운영요원을 24시간 비상상황 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또 예방정기점검과 경보능력향상에 항상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한영남 위원님께서 60세 이상 민방위대원이 많아서 통솔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민방위대장은 총 1만 5,243명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60세 이상인 분들이 1,17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지침에 의거해서 65세 이상은 민방위대장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점차 줄여 나가고 있고 내년도 편성시에도 가능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재위촉에서 제외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의 평상시 사용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 888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식수가 음용수로 가능한 것, 소독후 식수가 가능한 것, 또 생활용수로 가능한 것, 그것도 안 되는 것들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평소에 전부 활용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식수로든 아니면 생활용수로라도 어떤 것이 되든 관리가 되도록 저희들이 평소에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5개년 계획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노력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7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해서 현재가 다섯 번째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3차 계획을 '87년부터 할 때는, '87년부터 비상급수시설 개방을 전제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4차 계획인 '92년부터 '96년기간에는 평소에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본격적인 개방활용을 권장하고 시설 확충과 유지관리 지침을 수립해서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5차년도 계획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확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우선 지하수자원보호를 위해서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중점을 둬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정기점검과 수질검사 등을 해서 시설 유지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2년까지 수원이 고갈되거나 수질이 오염돼서 생활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은 폐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개발되거나 추가로 지정되는 시설은 평상시에 주민과 시설주가 이용할 수 있도록 완전히 오픈되는 체제로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한영남 위원님께서 민방위교육이 상당히 이론에 치우쳐서 유사시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시설과 장비가 부족하고 민방위교육프로그램이 제한이 돼 있어서 이론 중심의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실습이라든가 현장체험, 적어도 시청각 교육같은 보다 실용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 교육방향과 내용도 그런 방향으로 그런 원칙하에 가능한 고쳐나가고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한영남 위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 배치와 관련해서 수원시에 산불방지요원 배치에 따른 현황, 근무일지 및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수원시에 저희가 연락을 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산불방지수요가 많지 않은 이런 지역의 감시요원들은 자동차 매연단속요원 같은 이런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지정, 이것은 시장, 군수요청에 따라서 병무청장이 지정을 해서 보내기 때문에 현재 배정된 자원을 복무기관장 임의로 업무를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현실적인 수요를 제대로 판단해서 연간수요 요청을 할 때 제대로 하도록 하는 조치는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단을 해서 좀더 효율적인 공익근무요원관리가 되고 또 올바른 요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께서 비상급수시설소요량 확보기준 또 부속시설의 확보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의 소요량은 도시인구, 시와 읍의 인구 일인당 1일 25ℓ 기준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25ℓ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작년말 현재 도시인구가 739만 9,000명이었기 때문에 필요한 양은 18만 5,000t으로 현재 저희는 소요량의 86.5%인 16만t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재원부담 5개년 계획을 세워서 2002년까지 100%를 확보한다는 것을 목표로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 위원님께서 음용수와 생활용수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비상급수시설의 수질확보와 개선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살균소독장치, 활성탄여과장치 정수시설을 설치해 나가고 있고 작년도에는 성남시 등 11개 시.군에 31개소, 금년도에는 수원시 등 11개 시.군의 70개소에 수질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공공시설의 경우 분기 1회, 또 항목은 44개 항목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없는 전혀 용도가 가능하지 않은 이런 시설은 안산시에 8개, 이천시에 3개 등 11개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이 시설들은 금년 중에 폐지토록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시.군별로 비상급수시설 확보가 적게 된 시.군은 어디고 또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1,000t 이상이 안 되는 지역은 주로 대도시지역입니다. 그래서 수원, 성남,안양, 안산, 고양, 군포, 하남시 등 7개 시가 해당이 됩니다. 이들 시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물량을 우선 배정하고 또 수질이 우수한 공공 및 민간시설에 대해서 해당 시설 지역에 지속적으로 권고해서 비상급수시설로 지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31개 시.군에 59명의 공무원이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인원으로 관리가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59명의 공무원이 민방위교육과 민방위훈련 기타 시설물 관리 등을 맡아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관리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을 배치를 받아서 비상급수시설의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속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송순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관정시추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관정은 시추를 해서 한 공당 하루에 100t이 나와야 물량에서 합격이 됩니다. 그 물량에서 합격이 되면 수질검사를 45개 항목을 해서 합격이 되면 비상급수시설로 선정을 합니다. 관정시추과정에서 수량과 수질이 불합격 돼서 폐공된 관정은 사업을 수행한 시.군과 협조를 해서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관정에 대한 청소방법을 송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4,000만원을 투입해서 '90년 이전에 설치한 70개소의 급수시설에 대해서 내부관정 청소와 수중관 교체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90년 이전에 설치한 것부터 전체적으로 청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정청소 방법은 경미한 관정의 녹은 에어서징으로 청소를 하고 관정에 녹이 심한 경우는 관정을 교체를 합니다. 관정청소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행자부지침에 의거해서 나와있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 지침에 따라서 시장, 군수가 선정을 하는데 지하수개발.이용시공등록업체, 또 지하수영향조사지정업체, 지질지구물리엔지니어링 전문업체 등으로 해서 관정청소업체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송 위원님께서 급수시설 분류기준으로 분류가 정부지원, 자체시설, 공공기관, 민간시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분류기준이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정부지원시설에 관한 것은 행자부의 지원을 받아서, 행자부 보조금을 받아서 도비와 지원비가 함께 투입이 돼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은 정부지원시설입니다. 그리고 자체시설은 정부 지원없이 순수 도비와 시.군비로 설치하는 것이 자체시설입니다. 공공기관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민방위시책 이외에 공공예산으로 시설된 그런 비상급수시설을 공공기관시설이라고 하고 민간시설은 순수하게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민간시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민간시설은 대표적인 것이 목욕탕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송 위원님께서 수원시내에서 가장 큰 시설이 어느 것인지 물으시고 비상급수시설의 지역안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원시내의 가장 큰 비상 급수시설은 율전동에 있는 영생고등학교 비상급수시설입니다. 하루 300t 정도가 나오고 수질도 좋아서 음용수로 적합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급수시설은 전쟁 같은 유사시에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역적인 안배가 필요합니다. 제가 물량을 파악할 때 시.군의 읍이나 동중심으로 해서 일인당 1일 25ℓ 기준으로 소요량을 파악하고 시설을 할 때에도 가급적 그런 개념에 따라서 지역을 안배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비상급수를 할 때에도 그런 개념이 지켜져서 유사시에 좀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송 위원님께서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관리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질관리는 분기 1회 시장, 군수가 수질검사를 해서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라는 안내표지판과 함께 45개 항목의 수질검사표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표는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질검사결과 식수로 적합하지 않은 이런 것들은 생활용수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도록 같이 표시를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송 위원님께서 자료 148페이지에 정부지원시설의 수질검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도가 국비를 받아서 관련시설에 대해서 이런 조사를 한 자료로서 상대적으로 수질이 양호한 이런 시설이라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민간시설은 연 1회 이상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송 위원님께서 비상급수시설운영비 중에서 관리비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대폭 증가한 원인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급수시설의 전기료, 유류대 이런 것들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다음 송 위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과 관련해서 업무관장 조정 및 감독범위, 또 병무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도의 권한사항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아까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면 공익근무요원의 업무분야배치와 조정권한은 병무청장에게 있고 복무감독은 복무기관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시.군의 공익근무요원 배치와 관련해서 병무청과 업무연계를 해주고 또 시.군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서 포괄적인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익근무요원의 주임무는 배치된 분야에서 행정보조역할을 수행하고 부족한 인력을 보충해 주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 근무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측면, 일부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문제야기 등으로 상당히 질책을 받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에 철저를 기해서 공익근무요원이 정말 취지에 맞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수해복구작업에 투입된 공익근무요원의 실적 등 자료, 또 질서유지에 투입된 인원의 업무실적 자료 등은 시.군에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군에 파악을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 위원님께서 서울사무소에 근무감독 또 자료수집 및 제공실적, 근무자 인적사항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근무자 인적사항은 자료로 드리고 또 업무수집해서 제공한 목록 등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는 도의 직할사업소로서 4급 소장의 책임하에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의 방독면 보유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민방위 대원에 대한 방독면 보급목표는 현재 저희가 133만개로 정해져 있고 보급누계는 25만 8,000개로 '98년 8월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비율이 19.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민방위 교육장은 총 148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전용교육장은 6개소 또 공공지하대피소가 7개소, 시.군민회관이 24개소, 마을회관이 8개소, 공공청사회의실이 86개소, 농협회의실 등 기타가 1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강사는 총 267명이 위촉돼 있고 이중에 소양강사가 77명, 실기교육강사가 190명입니다. 267명에서 올해 새로 위촉될 사람이 179명, 재위촉된 사람이 88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강사료 지급현황 시.군별 내역은 자료로, 이것은 시.군에서 집행을 합니다. 자료로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 위원님께서 민방위 강사들이 선거에 개입해서 처벌된 사례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한도내에서는 선거에 개입해서 처벌된 민방위강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송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각종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의 민방위업무는 감사원이나 중앙부처의 최근 3년간 감사를 통해서 지적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 해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건을 지적받았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대장에 보다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과 학교시설물도 재난시설물관리기준에 따라서 관리토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직개편이 돼서 학교시설물의 관리문제는 소방안전관리본부로 이관이 됐고 공익근무요원 배정문제는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신 것처럼 저희들 나름대로 제도개선 요구를 하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별로 개선된 점이 없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도개선요구한 자료 있나요?

저희가 병무청에 건의한 자료 말씀이시지요?

네.

그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님께서 금년도 을지연습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조치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8월 17일부터 8월 21일까지 5박 6일간에 걸쳐서 538개 기관에 3만명이 도상연습위주로 훈련을 하고 일부 실제 훈련을 병행 실시를 했습니다. 훈련결과 주요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총 14건으로서 수도권의 공항대비 2건, 군작전지원 관련이 2건, 국민생활유지 3건, 정부기능유지 관련이 5건 등입니다. 이것은 각 실.과에서 자체보완을 하고 내년도 충무계획에 반영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여성통.대장의 시.군별 현황, 남성 대비 비율을 물으셨습니다. 시.군별 현황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고 전체적으로 보면 민방위대장 총 1만 5,243명중 여성민방위대장이 4,715명으로 전체의 31%입니다. 공익근무요원과 관련해서 김영근 위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을 복지나 봉사단체의 근무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관련법령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에만 공익근무요원을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해서 제도를 개선하도록 그렇게 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중앙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익 위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과 관련해서 배치기준이 상당히 광범위하다는 지적을 하시고 경기도 공익근무요원들이 단속감시업무에 치중이 돼 있어서 의혹이 있다는 지적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보건소 등에 배치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배치는 보고를 드렸듯이 공익근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수요요청을 하면 그 인원을 병무청에 배정 요청을 해서 자원을 배정받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단속 감시업무에 치중이 돼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단속활동을 하면서 공익근무요원을 보조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배치를 했는데 실제 현장근무과정에서 조금 소홀한 측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인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 대로 저희들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고 민원실, 보건소 등의 배치인원방안에 대해서는 이런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하다면 수요요청단계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재익 위원님께서 민방위대의 수해복구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8월 6일 북부지역의 집중호우와 관련해서 초동조치로 민방위대 동원을 해서 응급복구활동과 지원활동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수해지역의 응급복구를 위해서는 8월 6일부터 8월 29일까지 24일간에 걸쳐서 연인원 15만명의 민방위 대원이 동원되어서 침수주택과 주변청소, 하천제방 및 도로응급복구, 농작물 피해복구 등에 투입이 된 바가 있습니다. 우관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피해를 적게 입은 수원시 등 5개 시의 민방위 대원 8,000여명 정도가 자원해서 의정부, 고양 등 4개 시.군의 피해지역을 방문해서 복구활동을 전개한 바가 있고 복구활동과정에서 군부대라든가 또는 기업체에서 파견된 봉사요원들 또 부녀회 등의 봉사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3,137만 3,000원으로 식대와 차량임차료 등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재익 위원님께서 민방위 대피시설이 26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임의규정인지 강제규정인지 또 대피시설이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도에는 수원시 등 26개소에 대피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 20개소는 '86년 이전에 설치된 단순 지하대피호이고 나머지 6개소는 청사신축과 관련이 된 1급 대피시설입니다. 1급 대피시설에는 화생방전에 견딜 수 있는 장비와 시설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시 군청사 건립시 지하에 근본적인 시설을 갖춘 정부대피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성군과 양주군이 청사를 신축중에 있는데 여기에도 대피시설을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연차계획에 의해서 대피시설이 없는 시 군에 대해서도 정부대피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김재익 위원님께서 주민신고망과 관련해서 관리운영 실태를 물으셨습니다. 주민신고망은 현재 총 7만 6,000개 망이 있습니다. 기본신고망이라고 하는 것이 6만 300개로서 도시지역의 관단위, 농어촌지역의 자연부락단위, 직장의 직장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망이고 특별신고망은 대공취약지역이라든가 윤락촌, 집단하숙촌 등 사회불안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지역에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2,078개 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신고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집배원이라든가 운전기사, 환경미화원, 아마추어 무선통신사, 환경감시원, 도로감시원 같은 사람들로 6,357개 망이 구성되어 있고 고정신고망은 교통관문 지역의 다중이용업소로서 요식업이라든가 숙박업소라든가 유흥업소, 다방, 약국 이런 곳을 대상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7,969개 망이 있습니다. 이들 망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기 1회씩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재익 위원님께서 독수리훈련 연습실적, 또 통합방위 운영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독수리훈련은 매년 한미연합사령부 지역으로 후방지역 통합전투능력과 민 관 군 합동작전 수행능력 제고를 위해서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금년도에는 10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수이북 10개 시 군을 제외한 21개 시 군에서 실시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독수리훈련과 관련해서 충무시설내에 8개반 16명으로 방위지원본부를 구성해서 부여되는 메시지 처리, 전투지원 군인에 대한 급식제공 등 민 관 군 합동방위작전을 수행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지원예산은 500여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은 '97년 2회, '98년 2회를 실시했습니다. 참석은 시장 군수를 비롯해서 군부대와 각급 기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군부대로부터 북한의 대남도발 전망 및 군사위협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당부와 협의를 통해서 유관기관간에 통합방위작전태세를 다지는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재익 위원님께서 전시대비 소방장비 비치현황, 또 소방서 소방장비와의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86년도 이전에는 시 군 산하에 소방과와 민방위과가 함께 속해 있어서 일부 시 군에서 소방장비를 함께 보유해 왔습니다만 소방과가 소방서로 통합 분리된 이후로는 소방장비는 민방위 장비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김재익 위원님께서 서울사무소 운영 및 업무추진 실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도지사 취임 이후에 도지사나 부지사가 서울사무소를 방문한 적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업무연락을 위한 사무소이지 휴게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도지사님 취임하신 이후에 서울사무소를 방문한 적이 아직은 없습니다. 중앙기관과의 자료수집을 위해서는 과천 정부종합청사와 세종로 청사를 저희 직원들이 거의 매일 방문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대한상의라든가 전경련, 각종 연구기관 등의 세미나, 공청회, 설명회 등에 참석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도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까지 자료수집실적은 1,144건입니다. 외국 기업체의 도내 유치 및 홍보안내는 외국인투자유치센터가 별도로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정 및 관광홍보자료는 경기관광길잡이 책자 영문판, 한국판, 또 수도권 1일 관광안내 책자 일어판, 한국판, 경기도 관광안내지도, 경기도 투자환경 안내자료 등을 비치하고 있고 출향인사와의 연락문제는 경기도도민회와 유기적인 연락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시 군민간의 연락이라든가 출향인사 근황파악 같은 그런 협조사항을 요구할 때 저희들이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익 위원님.

연이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쟁점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민방위강사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장 군수나 도지사가 위촉을 하고 강사의 선거관련에 대해서는 '98년 1월 이후 당적과 관련된 인사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양시 김용수란 사람 한 번 확인해 보세요. '95년도에 국회의원 출마하고 자민련 지구당위원장을 역임하고 다음 해 이태섭 씨와 경쟁을 한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을 내가 아느냐 그러면 제 친구예요.

김용수라고 그러셨습니까?

김용수 씨. 그래서 자기가 선거운동을 여러 군데 해 봤지만 민방위강사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 이거예요. 하루에 몇 백명을 상대로 해서 자기의 주장을 은근히 알리고 또 주민들과 상대하기 때문에 자기는 이 방법을 택했다, 현재로는 아마 한나라당 중진의원의 계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강사를 하다가 선거전 3개월만 하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이지 않다라는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 평소에 이런 정치지향성이 있고 정치에 대해서 뜻이 있는 사람의 이력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 이거예요. 나는 생각할 때 민방위강사가 통일안보교육을 빙자한 자기 개인업적 홍보를 하는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국장님께서 당적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그랬는데 관련있는 사람을 내가 찾아내면 여기에 대해서 위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사들의 이력서, 자기가 쓰는 이력서가 아니라 주위에서 파악된 이력서를 조사를 해서 한번 색출하고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발언과 관련해서 제가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이지만 더욱 큰 공익상의 목적을 위해서 이름을 실명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하니까 보장을, 보호를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개인적인 채널로 파악된 겁니다. 저희들이 물론 김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 걱정해 주신 부분들을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파악해서 문제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안 나타나는 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방법론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강사의 강의내용을 청취하고 설문지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녹음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녹음을 하고 있지 않죠?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강사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요내용을 녹음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민방위교육을 들어보면 통일과 안보에 전혀 관계되지 않는 사람, 특히 지금 강의내용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옛날 북한이 어떻고 소련이 어떻고 하면 다 잠을 자요. 또 안보도 지금과 같이 정부에서 금강산까지 가고 있는 실정에서 북한이 어떻고 적대야욕이 어떻고 이러면 상당히 실증을 내요. 그러다보니까 그 호응도를 맞추다 보면 인기성 발언, 즉 말해서 자기가 해외여행했을 때 어떻더라, 외국여자들이 어떻더라, 또 어떤 자기 개인적인 재테크 이런 쪽으로 많이 치우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민방위교육의 동원을 점검하는 그런 것에 목적을 둔다고 그러면 어차피 인기성이 있고 어느 정도 대중에 대한 매력을 가진 사람을 뽑는다든지, 그렇지 않고 통일이나 안보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정통한 사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첨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시장 군수가 지금 위촉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장 군수가 위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재향군인회라든지 평통이라든지 자기 지역에서 평소에 아는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추천에 대한 근거규정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시의회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정책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의견도 참조해서 강사를 발굴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민방위강사 부분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사실상 요즘 쟁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시 군에서 소요배정을 한 다음에 병무청에서 이것을 취합해서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아까 경기도라든지, 도의 입장만 일단 이야기 드립니다. 상당히 감시나 감독분야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소요배정계획을 할 때 각 실 국장들이 회의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게 없고요, 시장 군수로부터 요청받은 사항을 취합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장 군수는 그렇다치고 경기도의 96명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도의 자원들은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와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부서에서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요청한 적이 없습니까?

네, 다른 부서는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 요원들이 제가 보니까 중졸 이하가 상당한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전과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한테 감시 감독분야를 맡긴다는 것은 어린애한테 칼 쥐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앞으로 소요배정을 할 때 민방위비상대책과장님께서 입안을 하셔서 각 해당 국의 소요배정 요청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병무청장이 배정을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나 시장 군수가 거기에 대해서 가용권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령체계에서나 실제 운영면 상에서. 민방위비상대책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취합해서 모자라는 사람은 좀 참아라, 남는 사람은 좀 더 다오 해서 한계효용이 분명하도록 배치가 되되 가급적이면 감시 감독, 예를 들어서 단순인력보조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일을 하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다른 데 맡겨놓고 자리 뜨면 네가 해라, 요즘 과적차량 단속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그런 사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졸이라든지 어느 정도 정상적인 사고판단이 있는 사람을 배치시키고 그 다음 부분은 단순노무 쪽으로 배치할 수 있는 것을 만드시라 이거예요. 만든 게 있습니까? 아까 중앙에 제도개선 했다는 것은 내가 볼 때 하나의 제도상 문제인 것 같고 소프트웨어상 우리 도 나름대로 그런 계획 같은 것을 해서 어느 정도 근거가 되면 시 군에게도 근거할 수 있는 문제 아니예요?

위원님, 제가 흐름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시 군에서 자원신청을 받으면 시 군별로 해당 분야별 인원요청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병무청에다 그것을 넘기면 병무청에서 보충역 자원을 가지고 그 수요에 따라서 시 군별로 배정해 주거든요. 그 자연인이 중졸인지 고졸인지 대졸인지, 전과자인지 아닌지 이것을 저희들이 구별하거나 간섭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보충역 자원이 병무청에서 시 군이나 소요 기관으로 일단 이첩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병역자원이기 때문에 그 자원을 병무청장이 배정한 목적에 그 사람을 활용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수원시장이 150명을 용도가 지정돼서 배정받았는데 그것을 수원시장이 마음대로 바꾸거나 자연인을 교체하거나 이렇게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병무청에다 시장 군수가 병무청에서 배정받은 자원을 그 자원의 범위내에서 그 지역에서 좀더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달라고 건의를 하는 겁니다.

아니죠. 물론 국장님 말씀도 맞지만 병역법제26조제1항1호에 각 공익근무요원 규정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시장 군수나 도지사가 거기에 대한 근무지 형태, 복무형태별로 소요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몇 명, 병무청장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어떤 실제적인 부분이 있지만 근본적인 틀 부분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시장 군수가 어느 쪽에 몇 명이 필요하니까 몇 명을 보내달라,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100명 보내달라 하면 전국적이나 도내 인력소집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서 배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알아요. 어떤 라인상에 돌아가는 것은 아는데 그래서 기왕에 하는 것 같으면 어떤 용도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감시나 행정서비스, 자연보호, 산불방지 여기에 대해서, 산불방지나 과적차량 단속에 몇 명이 필요하다니까 병무청장이 몇 명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복무형태의 배분관계는 기초단체장이나 시장 군수나 도지사에게 재량권이 있는 사항 아닙니까? 또 예를 들어서 배치받을 때 전체적인 틀만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병무청에서 A라는 사람이 소요계획에 의해서 올라가면 A는 산불감시를 해라, 아니면 주차관리를 해라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니라고요.

그렇게 지정이 돼서 오는 겁니다.

지정돼서 오는 겁니까?

네.

그러면 지정이 될 때는 시장 군수가 지정요청을 해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사람은 지정을 안 하죠. 인원만 요청을 하는데 병무청에서 자원배정을 할 때는 예를 들어 10명을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자연인에 대해서 임무부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업무까지 지적을 해서 보낸다?

업무를 배치해 준다는 얘기죠. "너는 수원시에 가서 산불감시업무를 해라" 이렇게 지정해 준다는 얘기죠. 수원시장은 산불감시로 10명을 요구하면 병무청장은 수원시에 10명을 주는데 그 자연인을 지정해서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원시장은 그 받은 자원이 누가 누구인지 모르고 받지 않습니까? 좀 융통성 있게 활용하려고 해도 아까 한영남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그런 융통성 있는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것을 주십사 하고 저희가 병무청에 건의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를 저희가 알아서 시 군에도 요청을 제대로 잘 하도록 지시를 하고 계속해서 그런 제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업무지정권은 병무청에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업무배분권, 즉 말해서 신청은 시장 군수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신경써 주시고 두 번째 부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제도개선을 통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장 군수에 대한 우리 도의 관리감독 권한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전혀 노터치입니까?

그렇지 않죠. 포괄적인 감독을 하죠.

포괄적인 감독을?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A라는 사람이 업무지정되어 왔다 하더라도 제가 이 규정을 보니까 업무변경권이 있잖아요? 업무변경권을 작동하셔서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길이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업무변경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런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가급적이면 그야말로 제도의 취지에 맞는 병무행정이 됐으면 합니다. 보면 강간한 사람들, 특수절도, 참 제가 볼 때 어떤 근거로 이런 게 만들어진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제도를 많이 보완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방위비상대책과장님께서는 중점사업으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할 수 있는 쪽으로 제도개선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힘을 보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사무소와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민회에 도에서 지원하는 게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향인사 협조관계가 잘 이루어진다고 그러는데.

연락하는 것입니다.

연락하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운영자체를 가급적이면 퍼블릭하게, 그리고 추가해서 정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인력과 예산을 아낌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인가 강구해서 다음 회기 때나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저희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하는 것이니까 화끈하게, 그야말로 서울시가 왜 강합니까? 서울시는 행자부 말을 잘 안 들어요. 왜냐, 우수인력과 예산이라든지 많지만 그만큼 인력과 정보가 빠르단 말입니다. 최소한 우리 경기도가 주체성을 확립하고 할 것 같으면 국무회의 정도 올라가는 자료는 인터셉트해서 뒤집어엎을 수 있는 정보감각과 맨파워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쪽에서 서울사무소에 가장 핵심 엘리트가 근무하고 서울사무소 소장을 역임한 사람은 반드시 도의 핵심 국장을 밟을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될 수 있도록 역량과 힘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신고망 있죠? 지금 7,969건을 정기점검 한다는데 이게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관련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운영은 도가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신고망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취약지역이라든가 집단하숙촌이라든가 이런 데는 유관기관들과 같이 하고 어차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관들과 협조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협조를 하고 이것이 어떤 지역에 불순한 사항들에 대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고망의 관리주체는 도이고 활용은 여러 유관기관이 할 수 있다?

특별지역의 경우는.

특별지역의 경우에. 그런데 현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이 발달되고 민주화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이게 과연 필요한가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 두 번째로 이렇게 많은 수의 신고망이 진짜 비상사태가 있을 때 작동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전철 같은 데 보면 안기부에서 뭐를 신고하면 2억원을 준다, 뭐를 하면 얼마를 준다 하지만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효성 같은 게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부분은 조금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김 위원님께서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7만여개 주민신고망을 관리하고, 가장 이상적이기는 이런 신고망을 통해서 1건도 신고가 들어올리 없도록 태평성대가 유지되는 것이 좋죠.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1건이라도 흘러나갈 수 있는 것들이 건져진다면 유지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평소에는 잘 포착이 안 되지만 특별신고망이라든가 기관신고망들에 대해서는 주민신고 모의훈련 같은 것을 평소에 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목에 있거나 또는 많이 움직이면서 사람들을 많이 관찰할 수 있는 이런 신고망 요원들에 대해서는 상황을 부여해서 이것이 전달되는 훈련도 하면서 평소에 보이지 않게 나름대로 최선의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우리들이 사회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이것을 유지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망의 운영형태라든지 기관망이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차후에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찾아갈 테니까 자세히 공부 좀 시켜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기 이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차제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네 가지를 질의했는데 국장님께서 처음 질의한, 1번 질의에 대한 비상급수시설 소요량은 어떤 기준에 의거하며 확보하는지, 부족시설에 대한 연차별 확보계획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음용수와 생활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은 없는지, 있다면 그 시설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달라는 요구와 세 번째로 전체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 살펴보면 시 군간에 확보한 물량이 상이한데 시 군별로 확보된 물량이 1,000t 이상 적은 시 군은 어느 시 군이며 그것에 대한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고, 네 번째로 888개소의 급수시설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59명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없는지, 있다면 그 대안을 말씀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답변하실 때에 다른 위원님 이름으로 답변하시는 건지 알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감사가 끝나지만 앞으로 답변하실 때나 이런 경우에 어저께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톤을 좀 높여서 저희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제가 담당부서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요구는 해 놨습니다마는 이러한 점을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상시에 비상급수를 공급할 각 시 군의 급수차량이 몇 대인지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비상급수 시설은 급수차량으로 갖다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면 급수시설만 해 놓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지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요지는 각 시 군은 어떠한 비상시에 급수를 요할 때는 급수장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급수지역에 공급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네.

그걸 묻는 겁니다. 각 시 군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몇 대 있느냐.

저희 민방위 장비로는 없고요, 다른 상하수 관리부서에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상시에 각 시 군에서는 민방위 자체에서 그런 차량이 없으면 일례를 들어서 각 시 군의 수도과라든지 이런 곳에 소속되어 있는 차량으로 운반을 하게 되겠죠?

필요하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비상시에 급수를 해야 될텐데 각 시 군에 차량보유가 없다고 그러면 정말 어떤 비상사태가 생겨서 급수를 요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안이 전혀 없다는 얘기하고 똑 같은데…….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지금 자신이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이 있고요 그리고 그 상하수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유사시에 기존 상하수를 관리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공급하는 개념들을. 그리고 저희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안 될 경우에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비상급수 시설입니다. 그래서 1인당 1일 25mℓ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얼마 안 되는 양이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안 됐을 경우에 최소한의 수요량을 비상급수 시설로 확보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개념이 수돗물 같이 배달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는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결국은 비상을 대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비상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를 대비해서 항상 만드는 건데 비상사태가 벌어졌다고 하면 급수차량이 동원되고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차량을 비상대책을 위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얘기에요, 각 시 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이 수도 부서하고 협조해 봐서 필요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비상급수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개념에서는 이것을 주민들한테 여기서 퍼서 날라다주고 이런 개념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그러한 사태를 대비해서 어떠한 훈련 같은 것 해 본 일 있었습니까? 각 시 군이나 도에서.

어떤 말씀이시죠?

비상사태가 발생을 했다고 가정해서 그러한 훈련을 한 번이라도 실시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비상급수 시설을 활용하는 훈련 말씀이시죠?

네.

저희들이 비상급수 시설을 가지고 이용하는 훈련은 안 해 봤습니다.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민방위 훈련을 한다고 하면 민방위 훈련 받은 것이 굉장히 오래된 연륜을 가지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은 그런 민방위날에 제대로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많은 연습을 해 오고 관에서도 주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런 날 보면 위반사례가 많습니다. 항차 그런데 한 번도 안 해 본 상태에서 만약에 이러한 돌발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결국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비상급수 시설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비상급수 시설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수돗물을 평상시에 공급하다가 전쟁이 터졌을 경우에 그 전쟁 상황하에서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은 수돗물 관리부서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저것도 안 됐을 경우 떠다 먹을 수 있는 시설로서 활용 가능한 자원을 저희가 확보하는 것입니다, 비상급수 시설의 개념은. 그러기 때문에 비상급수 시설은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서비스가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어려울 경우에 떠다 먹을 수 있는 시설로서 확보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훈련을 안 해 본거죠. 개념도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어떠한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에는 관 자체에서는 전혀 그런 데 대해서는 할 일이 없군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진 않죠. 그전까지 관리를 철저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 이외에는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그 기본입니다. 우리가 민방공 대피시설을 할 때에 민방공 대피시설까지 주민을 수송해 주는 계획을 세우지 않듯이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민방위 사태가 났을 때 정말 유사시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수질을 유지해 주고 양을 확보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일단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일반 도민은 이러한 급수시설이 어느 곳에 묻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실정이에요. 저도 지역이 안양입니다마는 안양의 어느 곳에 이런 비상급수시설을 만들어 놓았는지 조차 모릅니다.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의 사태가 났을 때 유명무실한 급수시설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각 시 군에 어떠한 지침을 내려서 그래도 그 지역 주민들은 어느 지역에 비상을 대비해서 급수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홍보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관심을 가지고 각 시 군에 업무연락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우리가 일상 생각하는 경우에는 어느 지역에 물이 없다고 하면 각 시 군에서는 급수차량을 동원해서 이렇게 과거에 급수를 조달해 주고 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시설을 많은 돈을 투자해서 관리하면서도 그 지역 주민들이 막상 어떤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급수가 필요할 때 위치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있으나 마나 하지 않습니까? 필요없는 예산만 낭비하고 그래서 이러한 점이 염려가 돼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순택 위원님.

송순택 위원입니다.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저는 방향을 달리해서 호수나 저수지가 포함이 됩니까?

아닙니다. 지하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하수만 파서 올리는 것을 지금 비상급수라고 한다?

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아울러서 지금 소독 후 식수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소독의 개념이 어느 정도입니까? 아까 제가 여쭤봤는데 답변을 안 하시던데요. 어떠한 정도를 소독이라고 하는지 관계자 되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소독 후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분기1회 수질검사를 한다고 보고드렸는데 그 중에 저촉되는 항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촉되는 항목이 나오면 그 부분을 소독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소독을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일반약품을 사용해서 하는 것인지 그 얘기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관계자,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써 봤어요?

소독 후 식수가능하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비상급수 시설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물이라고 했는데 그때 소독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암반에…….

밑에는 1 대 6으로 하고 그 다음에 1 대 3으로 하고 하는 방법을 다 사용을 해서 폐공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왜 제가 관계가 없는 듯 한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렇게 관정을 파면서 나머지 구멍 판 것을 그대로 놔두다 보니까 그쪽으로 오염이 돼서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폐공처리한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폐공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조사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가 상승된 이유가 유류대와 전기료 상승으로 이렇게 관리비가 나왔는데 그 관리비가 배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97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유류대와 전기료가 배나 늘어나서 상승한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아까 답변은 그렇게 하셨는데.

유류비가 배 이상 올랐죠.

전기료도 그렇고요?

네.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배 이상 올랐다, 나중에 자료로 답변을 주세요.

자세한 것은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운영내규를 주십사 했는데 자료가 도착이 안 되고 있어요. 서울사무소가 운영되고 있는, 어떻게어떻게 운영하라는 내규나 훈령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로?

네.

그러면 조례의 근거 조항만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 중에 수질검사 기준이 넘는 비상급수 내역을 분명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내일이라도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해서 합격이 안 된…….

안 된 것,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기준이 넘는 것. 그 다음에 동력장비가 민방위 장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양수기라든지 이런 게 민방위 장비에 양수기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민방위장비 46가지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완강기 같은 것은 있는데…….

아니, 지금 보니까 이동식발전기가 40대 있고 다른 모터가 5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비상사태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불을 밝히는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동식 발전기는 있습니다.

발전기는 있고 양수기는요?

이걸 카피해 드리겠습니다. 양수기는 없습니다.

양수기가 없어요?

네.

저는 민방위 기본장비 중에 양수기가 없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민방위의 설치목적 중에 한 부분이 재난을 대비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해에서도 보다시피 지하에 물이 지나치게 많이 침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민방위대원이라든지 소방장비가 다 없어서 소방대원들이 도착하지 못했을 때 이게 없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동마다 하나나 두 대는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양수기가.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냐하면 양수기를 가동하려고 보니까 가동이 안 되고 동력이 모자라서 금방 부서져 버려서 결국은 그러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목적에 반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검한 내역이 있으면 좀 주시고 장비점검내역,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를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동식발전기가 40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동식발전기 하나나 두 개 가지고 이 많은 민방위대원이 다 활동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비상상태 아까 화생방장비 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변전소에 제일 먼저, 저쪽에서 공격목표가 변전소 아니겠어요? 전기 모조리 끊어버리는데 그랬을 때 민방위대원을 소집해서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불 밝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동식발전기 40대를 가지고 경기도에 불을 다 밝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물론 그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이동식발전기라든지 아까 얘기한 양수기라든지 즉 민방위대원들이 활동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행할 부분에 대한 필요한 기본장비를 갖추어야만 된다, 그쪽에 신경을 써야만 되지 실제적으로 구명보트라든지 완강기라든지 로프총, 지휘용 앰프 예를 들어서 지휘용 앰프 같은 경우에 아까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다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장비는 부족하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장비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구입할 부분이 어떠한 것인지 그냥 명분만 세우지 말고 정말 필요한 부분을 구입하는데 힘 좀 써주십사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영남 위원장대리, 김재익 간사와 사회교대)

문부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비상사태가 났을 때 비근한 예로 '80년대말인가 중공에서 비행기가 불시착한 적이 있었죠? 이럴 때 비상사이렌을 울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는 어디서 관장하는 업무입니까?

저희 민방위비상대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의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국가 업무입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 업무입니까?

그런 민방위 사태는 중앙에서 일제지령이 내려서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경기도에 비행기가 날아왔다, 사이렌 울리게 해야 되는 걸 중앙에서 지령이 옵니까?

그렇죠.

그 소관업무가 국가입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입니까?

그건 국가죠.

국가사무 업무죠?

네, 구성군 사령부에서 지령이 내려가지고 전부 사이렌이 울리거든요. 저희는 요원들이 그것이 항상 작동될 수 있도록 시설을 관리하고 유지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그때 당시도 국가사무인데 소위 말하면 국가위임사무죠? 국가를 책임지는 것은 국방부 아닙니까?

위임이 된 것은 아니고요, 국가에서 지령이 내리면 국가 전체적으로 경보체계가 작동하도록 저희들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죠,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국가를 방위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은 국가업무죠?

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업무의 성격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이렌이 안 울려서 서울시에서 그때 당시에 주무 국 과장 요원들이 여러 명이 파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렇다면 그 업무를 취급하는 직원이나 요원은 국가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죠, 그 업무담당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길 것이 아니고, 잘못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잘 한 것은, 나중에 잘못 했을 때는 파면당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수나 월급은 안 주고 잘못 돼 있죠.

제가 알기로는 그 분들이 문책을 당한 것은 물론 그것을 판단하고 발령명령을 하는 것은 국가에서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망을 지역에서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운영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작동이 안된 책임을 지고 벌을 받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 났을 때에 기계 작동이 안 돼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져야 한다?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 관리 자체도 국가사무니까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나 그런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아서 할 것이 아니고 국가업무니까 국가공무원이 와서 그것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죠. 방위 책임을 국방부가 지고 군인이 나와 있든지 군대에서 책임져야 할 게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 지방단체에서 책임지고 사이렌이 작동 안 됐을 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한쪽 측면에서 보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국가사무라고 전부 국가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보발령은 중앙에서 하지만 시설유지 관리는 지방에서 하도록 이렇게 임무 분담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지방에서 하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업무다, 그렇게 단정지어야 되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때는 어떤 법적인 책임 그리고 행정적인 책임, 이렇게 이원화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달체계상에서 최종적인 책임은 국가가 지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뭐 관리한다든지 운영하는 것은 위임받은 수임 지방자치단체가 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말씀도 제가 말하는 것하고 동일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문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에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묻는 질의이니까 한번 명확하게 개념정리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

민방위과장이 답변해 주시죠.

민방위 경보망 관계는 아까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성군 사령부에서 지령이 있을 때 저희는 장비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여기에서 취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은 장비관리책임, 시설관리를 제대로 못 했을 때, 기계가 울려야 될 때 울리지 못한 것, 관리를 잘못했다 할 경우에 저희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것은 저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여성통대장 현황이 전체 32%인 4,715명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30%가 여성통대장입니다. 이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은 인정하시죠?

네.

높은 이유가 뭐죠?

도시지역의 통장들이 대부분 여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파악해 봐야 제대로 알겠는데.

시.군별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기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주무부서에서 원래 그런 현황 같은 기본적인 자료를 파악하고 있지 않아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방위대의 주요임무는 사실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항으로 거동수상자, 민방위사태 등 신고망관리운영, 경보망관리, 경보체제 확립, 일반적으로 평상시의 경우는 이렇습니다만 비상시에는 여러 가지 여성통대장이 지휘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훈련은 원래 남성분이 해야 되는 것이 많은데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 거의 경기도 내에는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는 통장들 중심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대장들의 여성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앞으로 형식적인 민방위 점검이나 이런 것 하기 전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이것을 조직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상사태 때 가동을 시키려면 현실적으로 여성통대장을 지금 교체시킬 수 없다면 그 밑에 남성으로 부통대장이지요. 부통대장제도를 운영하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제대로 여성통대장이 지휘를 못할 때 부통대장이 지휘할 수 있도록 일사분란한 체제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명예통대장제도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도상으로 통장이 많다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불가피한 현실이고 그런 부분이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는 체제로 정비하기 위한 대안으로 부통대장은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데 취지는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여성 통.리장의 경우는 별도의 민방위 대장을 둘 수 있는, 위원님께서는 부통.대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했습니까?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용한 예는 없어요. 타 광역자치단체의 사례는.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명예통.대장이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보완책들을 가지고 계속 중앙과 협의하고 건의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비상대책과와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다음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재익 간사, 박기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형구입니다.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고 일부 중복되는 사항은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순덕 위원님께서 행정정보공개실적이 부진한 원인과 행정정보공개제도를 도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고 아울러 조례개정 전후의 결과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행정정보공개제도를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인 지난 '92년 12월 7일 조례를 개정해서 민주적 도정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행 운영해서 그 동안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금년 3월에 관련 조례를 개정한 후에 5월에 조례와 관련된 시행 규칙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내역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종전에 경기도민이나 도내 소재법인 또는 단체에 국한되었던 것을 전국민 또는 국내 소재의 법인과 단체, 국내거주 외국인에게도 확대를 했고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괄적이었으나 사생활 침해 등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세분화, 구체화를 시켰으며 행정정보공개 목록을 경기도보에만 공고하고 있던 것을 도보 및 경기넷에까지 공고해서 이용절차를 확대 공고했고 정보공개목록을 도, 시.군, 구청, 또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행정정보이용안내문을 한 5,000부를 제작해서 백화점이나 전철역, 터미널 등 다중 집합장소에 게첨하였고 지역신문과 유선방송 등에도 홍보를 했습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모두 840건의 이용실적이 있었으나 이 실적은 '97년도에 총 804건의 실적보다 현재 약 5%가 증가가 돼 있고 또 전년 동기와 비교할 때는 약 22%가 증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도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의 확보라는 대전제 아래서 행정정보공개의 이용제도가 모든 도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은 물론이고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관심을 표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께서는 가환직원에 대한 선정기준과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선정기준은 공무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모, 자녀가 일단 대상이 돼서 기준이 1개월 이상 입원을 하고 있거나 또는 통원치료를 하는데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면 치료비를 본인이 약 300만원 정도 이상을 부담하게 될 경우를 일단 선정대상으로 보고 있고 또 가환공무원으로 해당 과장이 추천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병원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를 첨부해서 신청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은 대체적으로 현금으로만 지원을 했습니다. '95년도에는 660만원, '96년도에는 29명에 대해서 580만원 '97년도에는 47명에 대해서 1,175만원 그리고 금년에는 12월중에 선정을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절감돼서 85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조사결과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이 넉넉치 못하기 때문에 일인당 보통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수준으로 그 동안에 지원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순덕 위원님께서 행정모니터 요원 위촉과정과 제보하는 보상금 지급기준, 또 유형별 제보건수와 조치결과를 물으셨습니다. 행정모니터 위촉과정을 말씀드리면 도가 시.군을 통해서 일단 공모를 하고 공모한 것에 대한 응모자를 대상으로 해서 시.군에서 기초적으로 심사를 거쳐 도에 추천을 했습니다. 도에서는 시.군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최종적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모니터요원의 자격은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도내 주소를 두고 생활하고 있는 자중에서 도정이나 지역사회에 애착심과 책임감이 강한 자중 모니터 활동에 뜻이 있는 자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행정모니터의 사기진작과 활동촉진을 목적으로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모니터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단순제보시에는 1건당 5,000원, 미담수범사례는 건당 2만원, 창안제도 및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는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일단 참여하는데, 저희들이 주면서 전화통화료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98년 3월 1일 제2기 행정모니터를 위촉한 후 10월말까지 제보실적을 보면 총 2,306건으로서 도 자체 해결이 161건, 또 시.군에 이송해서 해결되는 것이 1,960건, 약 85%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에 이송해서 해결되는 것이 185건으로 8%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내용의 제보 또는 TV 난시청 지역 감면요망 등 9건 정도 있고 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간에 계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우관영 위원님께서 어학실 운영 또 어린이집 운영 등 사기진작 시책이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한 것인지 여부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시책발굴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학연수실운영, 어린이집 운영 등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들은 공직자 한마음수련대회 때 여직원들과의 간담회 때 건의되었던 사항을 수렴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시책발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분기 휴가제도를 정착화시킨다든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무원 취미모임을 활성화시켜서 동아리들의 모임을 갖게 함으로써 공무원들로 하여금 근무분위기를 조성시켜준다든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가평하계휴양소 등 이런 것들을 내실있게 운영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생각합니다. 다음 정중운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비용절감 방안과 운영비 5,793만 1,000원의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보조하는 운영비 5,793만 1,000원은 어린이집 종사원에 근무하고 있는 4명에 대한 인건비 및 기타 비용으로 활용하고 있고 '98년도 보육시설종사자 보수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이들 종사원에게는 봉급외에 상여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보육수당 등이 지급이 됩니다. 아울러 비용절감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현실로서 어려움은 있으나 종사원의 숫자라든가 보육료를 현재 부모로부터 9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간식비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보육료를 인상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으나 후생복지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그러한 절감방안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중운 위원님께서 공무원수련원이 개원이 되면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서 이에 따른 시설 운영의 민간임대 방안과 연간 운영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수련원 운영방안은 일반적으로 지방행정수요의 자체 충족관리에 따라서 당초 수련원의 운영관리는 기구를 신설해서 인원을 증원해서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구감축 등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환경변화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한다는 차원에서 이 수련원을 직영과 민간위탁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검토한 후에 방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이 지금 여건상으로 봐서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원 운영에 따른 연간 소요예산액은 저희가 직영을 할 경우 인건비, 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해서 약 연간 9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중운 위원님께서 구내식당의 매출실적과 인건비를 포함한 경영분석표를 제출하도록 요구를 하셨고 식당의 적자운영으로 계속 직영은 곤란하고 결손부분에 대한 처리방안 그리고 향후 운영방법 그리고 민간에 대한 공개입찰시 세외수입이 발생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구내식당의 인건비 지원은 매년 저희가 예산으로 6,37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구내식당 경영분석표는 별도로 자료를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식당운영의 적자가 발생된 주된 사유는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특히 한식.양식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메뉴의 다양화 등 고품질의 식단을 제공해서 직원의 이용률 제공 또 후생복지 증진에 초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데 기인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른 적자분에 대해서는 휴게실과 커피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수입금과 연금매점이익 적립금 등에서 충당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적자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쩔 수 없이 식사단가를 조정하는 방안 또 급식의 질 조정과 함께 병행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개입찰로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방안 또 대형 유통업체에 운영을 위탁하는 방안 모두 함께 검토를 해서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연구해서 좋은 방안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정중운 위원님께서 민원처리제도 개선과제 선정절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민원처리실태조사결과 66건의 개선자료를 수집해서 그 가운데 6분의 1에 불과한 10건만을 개선과제로 선정했다고 지적하시면서 제도개선과제 선정절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업무보고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원처리제도 개선절차는 도 본청과 시.군에 대한 민원처리실태조사를 통해서 개선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개선자료에 대한 관련기관 또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개선과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다 정밀한 법령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제도의 취지 등이 고려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10건 이외에 나머지 66건에 대해서 계속 연찬해서 개선과제로 연구를 해야 할 과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중운 위원님께서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실적에 대해서 단축운영지침 시행 이후 민원처리기간의 단축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법정처리기간보다 약 10% 이상이 단축돼서 처리된 민원의 건수를 확인해 본 결과 금년 3/4분기 현재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약 3%가 증가했고 또 민원처리기간 단축운행지침이 시행된 금년 2/4분기 이후에는 시행 전에 비해서 매분기 평균 3% 내외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한 것을 보면 3/4분기에는 약 6%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사항을 정중운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의 대부분이 행정기관이 임의로 작성한 설문서를 토대로 해서 실시됨에 따라서 신뢰성에 대한 의문은 사실상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설문의 객관성 그리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난 9월에 행정자치부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서 개발한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인 만족도 조사 표준모형을 활용하는 한편 설문조사 또는 분석도 시민단체 등에 위탁 처리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정중운 위원님께서 그 동안에 행정모니터제 운영결과 나타난 문제점 그리고 대책은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에 도출된 문제점으로 제보활동이 1,001명, 전체 모니터 요원의 20.8%에 해당되는 것이고 제보내용에 있어서도 차선도색을 해달라든지 도로보수를 해달라든지 도로표지판을 정비해 달라 하는 그런 특정분야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96년에는 권역별 간담회를 9회에 걸쳐서 했고 '97년도에는 31개 시.군별로 행정모니터 순회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금년에도 11월 20일부터 가평군을 시작으로 해서 31개 시.군에 대해서 연말까지 지역별 협의회와 병행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박정현 위원님께서 대민업무 담당 공무원의 친절교육횟수 및.......

과장님 잠깐만요.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의 답변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속기록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께서 홍보물 제작 및 배포업체현황과 발간되는 신문이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고 하시면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도에서 제작한 홍보물로는 주간경기가 있고 주간경기는 총 16만 5,000부를 경기도 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 제작해 가지고 공공기관, 아파트 단지, 중소기업 등에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간경기 제작 및 주간경기와 관련된 업무는 저희 총무과가 아니고 공보관실에서 제작 배포하고 있고 또 해당 과와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간배포자료도 없다 이거예요?

아니, 제일 많이 나가고 있는 것이 주간경기인데 그 이외의 홍보물에 대해서는 자체 발간실에서 해 나가고 있고 자체 발간실에서.......

그 목록을 주시라는 거지요. 목록과 배포에 관한 계약서류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발간실에서 하는 것은 계약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 바로 시작이 되고요.

발간실에서 제작하는 목록을 하나 주시고 홍보물 배포하는 것을 지금 바른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른손에서 주간경기를 발송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용역업체를 통해서 홍보물을 배포하든지 그 전달하는 계약현황을 달라는 거예요.

계약현황을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말씀드렸던 주간경기와 관련해서 공보관실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 쪽에서.......

빨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송순택 위원님께서 행정모니터요원을 통한 여론수렴활동여부 그리고 그 방법 및 결과보고체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행정모니터제를 운영하는 주목적은 도민의 생활을 하는데 주변의 불편한 사항을 찾아서 해소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론수집 활동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집방법은 PC를 통한다든가 우편, 전화 등 각종 매체를 통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제보 및 조치실적을 분석해서 그 현황을 책자로 제작해서 모니터요원과 시.군 민원실 등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넷을 통해서 처리결과를 게재하고 있고 보고라인은 계선조직에 의한 보고 그 이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영상회의의 이용규정 그리고 영상회의 결과보고서를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행정시외전화망 구축으로 인한 시외요금절감액, 행정서비스 개선 등 실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총 사업비가 3억원이고 절감이 1억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2억 5,400만원인데 사업후에는 1억 5,200만원의 시외요금이 들어가서 절감이 1억 200만원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민원의 온라인 팩스요금 같은 것도 앞으로 절감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수원에서 부산까지 호적등본을 발급하는 데 필요한 팩스요금이 현재 1,800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800원 정도로 다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비상시에 한국통신이라든가 이런 데서 전화가 단절이 됐었을 경우 저희 시외통신망을 통해서 비상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96년도 이후 '98년까지 상급기관의 보안감사 지적사항하고 조치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도 이후 상급기관의 보안업무관련 감사는 '97년도에 1회, 당시 내무부에서 한 번 있었고요. 주요 지적사항은 PC에 대한 비밀번호부여, 또 비밀취급 미인가자 비밀문서 취급 등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이후 조치가 완료되었고 아울러 국가안전기획부의 보안감사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각 기관이 구조조정을 하고 직제개편을 해서 혹시 보안에 누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도 방문을 했습니다. 지도방문시 지적된 사항은 현재 조치 중에 있고 두 건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각종 훈령정비 내역 그리고 이용 훈령목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 10월말 현재 도가 보유하고 있는 훈령은 경기도법제사무처리규정 등 총 88건입니다. 최근 훈령 일제 정비한 내용은 지난 10월 행정기구개편에 따라서 기구 및 직위에 맞게 관련된 훈령을 57건을 정비한 바가 있고 말씀하신 목록은 주관부서인 법무담당관실과 협조를 해서 자료로써 목록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비밀취급인가자의 문서열람, 실적 또 업무범위를 넘어서 열람하여 문제를 일으킨 경우 또 퇴직후에 기밀유지가 문제가 돼서 관청에 손해를 끼친 내용과 징계한 일이 있으면 그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비밀취급인가 등은 각 실.과 공무원 중에서 보안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에게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653명에게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했습니다만 이들은 보안문서 접수하고 매월 보안진단의 날 비밀문서 확인시 또는 업무상 열람의 필요시에는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재직중 취득한 기밀누설방지를 위해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또 퇴직공무원과 부서이동에 의거 비밀을 누설하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고 그래서 아울러서 징계한 일도 아직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존문서열람 또는 복사가 비밀취급인가와는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열람.복사를 가능하게 할 수 있고 다만 그 소관업무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대출도 가능한데 대출을 하게 될 경우는 대출기록부에 기재를 하고서 대출해 주게 됩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발생사고도 없었기 때문에 징계라든가 문제가 됐었던 것은 없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송순택 위원님과 문부촌 위원님께서 '98년도 도에서 시.군에 발송한 문서 건수 또 영구보존문서를 어떤 형태로 보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도 10월말 현재 도에서 시.군으로 발송한 공문서는 모두 12만 504건으로서 1일 평균 502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존문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서 보존기간이 영구, 30년, 20년, 10년, 5년, 3년, 1년 등으로 구분해서 보존기간이 1년 및 3년 문서는 생산 부서에서 보관하고 난 후에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5년 이상 보존문서는 생산 부서에서 3년간 보관한 후에 문서보존실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구보존문서는 문서보존실에서 13년간을 보존하고 난 후에 정부 문서기록보존소로 이관해서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보유한 문서보존실은 5개실에 104평의 규모로서 현재 보유한 보존문서는 5만 9,547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재익 위원님께서 '97년도부터 '98년 현재까지 도지사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정수행경비인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유관기관과의 협조, 또 직책에 따른 포괄적인 직무수행과 저희 경기도가 시행하는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대민활동 등에 소요되는 잡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회계법 등 관련 법규 중에서 집행을 계속해 왔고 세부집행내역은 저희가 원활한 도정수행상 이 자리에서는 밝히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는가 해서 양해를 구해 봅니다. 현재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사실 어떻게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을 내년도에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를 하나로 묶어서 업무추진비로 단일화를 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에서 나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청구서와 관계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해라, 접대성 경비의 지출시는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현금수령자를 반드시 지정하고 현금수령자가 집행후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증빙서류에 반드시 첨부한다, 또 업무추진 총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은 집행할 수가 없다, 집행내역을 정리하지 아니한 현금지출은 공금의 지출로 볼 수 없다,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기재돼서 지금까지 집행된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내년도부터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혹시 도정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김재익 위원님께서 행정모니터요원 위촉이 시장 군수의 추천에 의해서 선발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선발규정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현재 시장 군수 추천에 대해서도 사실 잘못됨이 없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시민단체나 경실련 등에서 추천을 해 준다라고 하면 더욱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촉방안을 시민단체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민원후견인제도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 대로 일선 행정기관에서 민원후견인제도를 시행하는 데는 다소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저희가 민원실 직원을 실 국 업무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있겠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다각도로 민원후견인제도가 실효성이 있는 제도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고려하겠습니다. 김재익 위원님께서 매점운영 관련 조례가 개정돼서 매점운영권이 장애인 등에 이양된 후 식당운영 보전대책, 그리고 사기앙양대책 및 매점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중 식당보전금 이외의 차액 관리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0년 6월 이후, 2000년 7월 1일부터 매점운영권이 장애인 등에 이양될 경우 연평균 약 4,700만원 정도 구내식당 적자보전을 하지 못하게 돼서 여기에 대한 부담을 직원들이 지게 됐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공무원의 구조조정이라든가 보수감액 등으로 해서 사기앙양대책이 필요한 시기에 직원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나마 늘어나게 돼서 공무원의 사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해 봅니다. 직원의 부담경감, 그리고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식당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아울러 민간위탁 방법 등도 검토를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매점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중 식당보전금 이외의 이익금은 미처분잉여금으로 하여서 저희들이 적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김재익 위원님께서 행정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일부 부서에서 책임회피를 하는 사례, 그리고 불친절하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공무원에 대한 문책 등 징계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청구는 지난 3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경기도민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던 것을 전 국민과 법인, 단체 및 국내거주 외국인도 행정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등 전 국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서 문호를 대폭 개방하였습니다. 그 다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공직자의 불친절한 사례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직분을 망각한 것으로서 있을 수 없는 처사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사례가 재발될 시에는 관계 부서, 그리고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즉시 시정을 하도록 조치함은 물론이고 상응하는 문책조치도 뒤따르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본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도본청 및 31개 시 군에 대해서 대민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주의, 촉구도 하고 문서도 발생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재익 위원님께서 민원실 등에 각 부서의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통합창구 설치방안을 제시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99년도 중에 민원행정전산화를 추진하고 있고 전산화가 시행되는 경우 단말기를 통해서 관련 부서간 정보전달이 가능하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민원실에서 모든 부서의 업무를 상담처리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김재익 위원님께서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취미모임을 다양화해서 추진하라는 말씀과 함께 대기업체의 프로그램 등을 입수했는지 여부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IMF 시기에 사회전반적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라서 공무원 사기진작 추진에 어려움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취미모임프로그램 다양화 추진 등을 연구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체의 직원사기진작 프로그램을 입수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기업체들을 방문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입수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시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취미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보통 운동 등으로 동아리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다 행사가 있을 적에, 대회를 개최할 적에 저희들이 3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익 위원님께서 도와 시 군간에 행정전화 연결이 잘 안 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도와 시 군간 행정전화 회선은 각 시 군당 10∼15회선씩 구성되어 있고 현재 회선용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추가예산을 구성해서 원활한 통신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의회 의원 사무실에 의회 행정전화 설치가 가능한지,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설치불가할 경우에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답변은 저희 답변이라기보다 의회사무처와 그동안에 협의를 해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의회에 있는 전화교환기 용량이 총 230회선입니다. 현재 180회선을 사용 중에 있고 50회선 정도가 유휴회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선을 가지고는 설치가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었습니다. 만일 설치를 하게 될 경우 드는 예산은 교환기를 교체하는 데 약 2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97회선에 대한 장거리전화 회선유지비가 연간 1억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김재익 위원님께서 영상회의 활용의 구체적 프로그램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31개 시 군 모두 영상장치를 설치해서 '99년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활용분야는 도본청 각 실 과에서 주관하는 시 군 실무자회의, 연간 약 250∼300회 정도가 회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시 재난현장을 비디오로 간접확인하는 등 재난사태에 대비해서 활용할 계획이고 시 군과 시 군간에 영상으로 상호 통화해서 거리감을 좁히는 효과도 거양할 수가 있고 앞으로 보건 의료분야, 공무원 교육분야 등에 확대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미설치 시 군은 회의 때마다 설치된 인접 시 군으로 이동토록 해서 영상회의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익 위원님께서 '98년 11월 13일 민원행정 품질혁신을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여하신 점을 말씀하시면서 서비스헌장 시행시기와 기준안 준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원서비스 헌장제를 공개토론회에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98년말까지 중앙부처 및 타 시 도 유사제도 사례도 수집해서 '99년 1월 중에 민원서비스 헌장안의 초안을 작성해서 6월까지 헌장을 제정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재익 위원님께서 복합민원의 1회 방문 처리를 위해서 민원과 관계된 각 부서의 의견을 총괄 조정하는 민원조정관제 도입방안을 제시하시면서 이에 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복합민원의 경우 민원인이 두 번 다시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1회방문처리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회방문처리는 복합민원이 접수시 가부결정을 심의하기 위한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고 실무종합심의시 불가민원 발생시에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재심을 받도록 하고 재심에서도 불가시에는 기관장이 최종심의하는 3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 또는 조정통제를 위한 제도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36조 규정에 의거 민원심사관을 총무과장으로, 분임심사관을 민원담당으로 해서 처리사항을 수집, 통계, 점검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문부촌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안 계셔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민원만족도 조사결과가 감사관실에서 제출한 내용과 다른 이유에 대해서 혹 위조된 사항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는 시 군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업무와 관련된 민원 공무원의 비위 등 청렴도 조사에 중점을 둔 민원부서 공무원 친절도, 청렴도 설문조사였고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는 도청을 방문한 자와 도청 소관 민원신청자를 대상으로 해서 민원담당이 민원 공무원의 친절도와 민원제도 등에 관한 만족도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두 조사간에는 조사의 대상과 목적에서 큰 차이가 있어서 그 결과가 다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98년도 상반기에 이러한 사항의 설문을 5월과 6월에 실시했습니다.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지를 나누어줬는데 135명, 34%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응답한 결과 아까 말씀하셨던 바대로 공무원 친절도 90.3%, 민원 공무원 청렴도가 96.3%, 민원처리 공정성이 5.95% 이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국정감사시에 민원인 만족도조사를 한 실적이 있으면 내라 해서 5월, 6월에 한 이 실적을 저희가 제시했던 겁니다. 그리고나서 문서시행이 10월 23일에 된 감사관실에서 나온 것을 말씀드리게 되면 국정감사 바로 며칠 전에 언론에 이 사항이 나왔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 군을 대상으로 해서 했고 또 친절도와 청렴도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발표되면서 흡사 저희가 제출한 문서가 혹시 허위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더라도 시 군과 도 공무원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대충 어떤 오차의 한계로 들어가면 인정하겠는데 이것은 완전히 상반된 결론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샘플링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400명을 계산해 놓고 135명만 대상으로 했을 때 수치가 이렇게 높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런 것을 자료로 내놓으려면 400명이면 400명을 전부 하든가 해야지 400명에게 용지를 돌려놓고 135명만 나온 결과를 가지고 마치 경기도가 전부 친절한 공무원만 있는 것처럼 대외적으로 공표해 버리면, 각종 감사나 지적된 것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엊그저께도 모 의원께서 틀림없이 지적하셨습니다. 의원이라는 신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모 공무원들이 그렇게 불친절하게 전화를 받는데 일반 민원인들은 오죽 하겠습니까?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보충을 해서 설명드리게 되면 시 군과 도가 이런 정도로 차이가 나느냐 하는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저희 민원실이 이 건물내에 있습니다만 저희 민원실은 사실 크게 하는 것이 없고 창구에서 접수, 안내하는 정도가 저희 민원실이고 각 사무실로 올라가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공무원 인사에 앞으로 정말 친절한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인센티브를 주세요. 그래서 월별로 시행하게 되면 상당히 좋아지리라 보고 다른 자치단체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은 알고 있어요? 민원인 친절도든가 이런 부분을 여론조사해서 포상도 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시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44명에 대해 친절한 공무원들은 포상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시 군에 대한 것 중에는 인 허가사무가 대부분 다 시 군 업무가 되다보니까 거기에서 혹시 금품을 요구했다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감사관실에서 조사했던 내용들이 되겠고 저희는 그런 사항들이 거의 없다보니까 친절한 것으로 판명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간인들, 전문 용역기관에서 하게 되면 어느 표본을 가지고 조사하든간에 표본 자체가 상당히 객관성이 있는 것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아직 미숙해서 저희가 원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만 질문으로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설문지 내용이 서로 상이한 그런 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돈이 얼마 안 드니까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해서 정확하게 샘플링해서 표본조사해서 뽑아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시정토록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께서 심사분석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영상전화망 구축, 주민참여 민원처리제도,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의 심사분석사항이 효과도 나타나기 전에 우 또는 수로 평가했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정확한 목표설정, 그리고 상황관리를 통해서 목표관리제에 반영하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신중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총무과 업무에 대한 심사분석 의견은 저희들이 자체 설정한 세부계획이 현재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가에 따른 평가의견을 부여한 것이고 사실상 사업성과, 지금까지의 실적 이런 것을 생각 안 하고 당초에 계획하고 있었던 대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느냐는 쪽에 중점을 두고 하다보니까 저희도 거의 완료되었다고 생각된 사항에 대해서 수를 주었는데 좀 아직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평가팀에서는 우도 주고 똑같은 우도 주고 한 그런 결과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완전히 설정된 후에 실질적인 성과, 그러한 사항들은 수치로도 많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 가면 심사분석 척도가 새로운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전화시스템의 경우 '98년도 목표가 1차사업으로 도와 외청간의 설치가 완료됐다 해서 2월에 완료됐고 또 영상회의 이용규정도 착오없이 제정했다, 2차사업도 조달계약을 했다, 시운영도 계획대로 했다 이렇게 해서 실제 하고 있는 것이 설치면 설치 이런 것들이 정상궤도 대로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은 해 놓은 것이고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은 12개 시 군이 아직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 됐다라고 해서 수를 주고 우를 주느냐 하는 견해차이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견해차이입니까? 당초 계획하실 때는 일선 시 군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시행될 것으로 봤죠?

그렇게 하도록 촉구했었습니다.

촉구를 했는데, 이행이 안 됐는데 전부 '수', '우'이고 '양', '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안 됐는데. 그러면 도본청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수립해서 다 갖춰놓고 전체가 다 같이 움직여서 제대로 가동이 돼야 되는데 가동이 실제적으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수도 주고 우도 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평가를 하는 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저희 계획대로만 되고 있다고 해서 전체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평가에 임하겠습니다.

일선 시 군에서 내년도에는 예산수립하기가 더 어려운데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얘기하면 전부 계획대비 성과가 높게 나타난 것 아니겠어요?

일괄답변하고 보충질의 때 일문일답으로 해 주세요.

그래서 업무에 대한 목표관리제 도입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9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서 이에 따라서 근무평정도 하고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들을 깊이 새기면서 향후에 목표에 대한 성과위주로 해서 심사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행정정보 공개가 지역주민이나 기업체 등에서도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가 전반적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아직까지 국민들의 관심도나 인지도가 미흡한 것으로 일단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했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한 가지 변명을 한다면 정부의 관련 법령이나 시행령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원인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도에서 컴퓨터통신을 통한 이용절차 안내, 반상회보나 시민 다중집합장소 등에 행정정보제도의 안내문 등을 제시해서 홍보한 결과 작년보다 10월말 현재 약 22%의 이용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회로 해서 저희들은 좀더 많은 홍보를 해서 모든 도민이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과옥조로 생각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앞으로 열심히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원업무를 맡아서 취급하고 있는 민원창구에서의 업무사항에 대해서 여론조사에서 나왔듯이 크게 나빠진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더 향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원창구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아니고 일반 허가부서를 찾아가면 비근한 예로 아파트를 짓는데 농경지가 같이 편입돼서 허가를 받으러 농림정책과에 가니까 엄청나게 고자세예요. 분명히 제가 도의원인줄 담당 직원도 알고 이모 계장도 내가 분명히 아는 사람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한 달 이상 지연이 됩니까?" 하니까 선입선출이라고 그래요. "선입선출이 그게 무슨 말이오?" 하니까 "먼저 들어온 일은 먼저 하고 나중에 들어온 것은 나중에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대체 무슨 업무가 그렇게 많이 밀려서 한 달 이상 지연됩니까?" 하니까 "나 혼자 업무를 맡다보니까 일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먼저 하고 나중에 온 것은 나중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신 업무가 도대체 얼마나 밀렸냐고 그 서랍을 빼서 그 업무를 지켜볼 수도 없는, 내가 무슨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감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말이 그런가보다 하고 그러냐고, 잘 부탁한다고, 또 이게 가까운 집안에 매형되시는 분이 그것을 부탁해서 갔었는데 매형이 그 심부름을 시키면서 "네가 잘못하면 업자가 피해보니까 절대 말 공손히 해라" 하고 몇 번 당부를 받고 갔었기 때문에 숨도 못쉬고 그냥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관계 때문에 우리 생질되는 조카가 갔는데 우리나라에서 일류대학을 나오고 미국에서 대학을 마친 엘리트 중에 소위 지성인인데 가니까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창피를 주더래요. "당신들 말이야, 아파트 장사하면서 농경지나 편입시키고 이 따위로 돈 벌어 처먹으려고 생각하느냐고 말이야" 이렇게 엄청나게 몰아부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에요? 그랬을 적에 한 달이라는 세월은 공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재산상에 손실이 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허가를 해 주는 부서도 아니고 경과하는 부서예요. 병점에서 하는 공사인데 화성군에서 서류 다 해서 경유하는 건데 이렇게 도청의 공직자들이 고자세라고 하는 것을 난 이야기만 들었지 실제로 체험하긴 처음이었어요. 민원업무에 대한 여론도 조사를 민원창구에서 근무하는 여권발급해 주는, 주민등록 떼어 주고 무슨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교육시킬 것이 아니고 전체 공직자들에 대한 민원에 대한 서비스 자세가 돼야 되겠다, 어제도 우리 자치행정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가 저번 날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를 좀 했습니다. "과장님 계시면 좀 바꿔주십시오." "모 과장님 안 계십니까?" "네, 안 계십니다." "그러면 계장님 계십니까?" "모 계장님 지금 안 계십니다." "그러면 그 옆에 무슨 계장님 안 계십니까?" 그래서 내가 전화번호 알려드렸어요. "808-1657인데 전화 좀 해 달라고 계장님 들어오시면 말씀해 주세요." 하니까 "조금 이따가 전화하세요!" 조금 이따가 회의 끝나고 나오시면 전화하시래요. 민원업무가 창구에서 해 주는 그런 것보다도 전화 민원업무도 엄청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낼 수도 없고 이렇게 불친절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 그렇다고 해서 일반 도민이 이야기는 못할 것이고 도민을 대신해서 내가 체험담을 말씀드린 겁니다. 보세요! "과장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그러면 1계장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2계장님은요?" 그러면 내 전화번호 가르쳐주고 "808-1657로 1계장님 들어오시면 전해 주세요." "조금 이따가 전화하세요!" 이렇게 전화를 받아야 되겠냐 하는 이야기예요." 개탄해 마지 않을 얘기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도 전체 우리 공직자들 교육에 대한 어떠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에 대해선 총무과장님의 향후에 어떻게 우리 공직자들에게 교육을 시켰으면 되겠는가 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 중앙업무 위임사무가 모두 몇 건이나 되고 그 중앙업무 위임으로해서 우리 업무를 취급하는데 도에서 총 부담하는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 질의에서 빠졌는데 우리 도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위임하는 업무가 얼마나 되고 그걸로 하여금 우리 지방기초단체에서 자치단체에 주는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주시든지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문서발송 건수가 10만 504건이라고 하셨죠?

네.

10만 504건, 지금 동사무소 가면 거기 직원들 옛날에 볼펜이나 돌리다가 굴리고 장난하고 놀았는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볼펜 안 씁니다. 볼펜 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건수가 10만 건수가 넘습니까? 10만 통수를 말하는 겁니까, 10만 건수를 말하는 겁니까?

네, 건수죠. 10만이 아니라 12만 504건으로 도에서 시 군으로 문서가 나간 문서 하나 하나가…….

총 통수에요, 건수에요?

총수로 12만 504건이라는 얘기죠. 문서 하나 나가는 것이 한 장짜리도 있고 또 첨부물로 해서 몇 페이지 되는 문서들도 있고요, 그래서 문서 하나가 나가는 것이 12만 504건이 나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인데…….

과장님께서 조금 착각하시는데요, 통상 한 건이다 예를 들어서 무슨 지침을 보내는 글이다 그러면 건당 시 군에 몇 백통이 나가든 그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12만이라는 것은 문서의 장당 내지는 통당 하나의 밀봉된 상태로 나간 거나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시는데 분류에 중대한 착오라고 파악이 됩니다.

건수를 지금, 한 제목이 한 건이지…….

농수산물직거래장 하라고 도지사가 시 군 구로 건수를 발송하지 않습니까? '농수산물 직거래장 실시하라' 그럴 때 31개 시 군에 보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31통입니까, 1건입니까?

그건 1건입니다.

그러면 이런 건수로 해서 12만 504건이 나갔습니까? '농수산물 직거래장 해라' 하고 도지사 명의로 시장 군수한테 나갔을 때 31개 시 군에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31건입니까, 1건입니까?

그것은 1건입니다. 그런데 1건이 31개의 문서로 만들어져서 시 군에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죠.

문서발송 건수가 1년에 모두 몇 건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12만건이 나갔다고요?

한 달에 1만건인데 하루에 333건 정도가 나갔다 말입니까?

1일 평균 502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루에?

네.

그러면 502건 곱하기 31개 시 군에 하나씩만 나간다고 해도 1,500통 이상이 나간다는 건데?

네, 그런 결과가 돼죠.

여기 실 과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실 과에서 한두 개만 보내도 그렇게 되는 거죠.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가 문서발생량, 전체가 통이냐 라는 그런 말씀하고 제가 혹시 혼동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문서 한 건은 31개 시 군으로 다 나간다고 할 경우는 문서 1건이 31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12만건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 하나이고 이것을 31개 시 군으로 전부 보낸다면 곱하기 31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제목이 1건이요, 하나의 제목이 10장이 됐든 20장이든 1건이다 이런 얘기죠. 그걸로 12만건이란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계속 보고해요. 흔들리지 말고.

그런데 지금 영상회의를 하고 모든 행정이 간소화 되는데 하루에 500건씩 이렇게 많은 행정낭비의 요소가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전부터 문서건수를 절감하자 그리고 일부는 전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전화를 통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상당히 감축을 해 왔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감축사항이 전년도 대비해서 몇 건으로,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문서를 감축해서 한다고 한 것이 지금 현재 그런 정도로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사무소에서 요새는 볼펜으로 결재 받는 것 없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써서 이렇게 말이야, 옛날같이 인감도장 찍어서 하는 그런 시대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간소화가 안 되냐 하는 얘기에요. 12만건인지 통수인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행정간소화가 되는 방안이 없습니까? 도대체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타 시 도 것을 평균낸 것을 나중에 자료로 한번 내요. 그러면 경기도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고요, 그렇게 하고 작년도라든지 재작년도에 연간 총 문서 생산량이 총 몇 건인지 해서 지금 어느 추세로 나가고 있는 건지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거꾸로 더 많은 양을 생산하는 것인지 절감되는 건지 그것도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통계내서 설득력있게 답변을 해야 회의가 간단간단하게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문서보존실에서 13년간 보관하고 있다가 중앙부처 보관소로 이관한다고 그러셨죠?

네.

우리 중앙부처에서 영구 보존하는 문서보관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마이크로필름이라고 해서 또 광화일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광화일이라는 것이 보통 디스켓 그런 것인데 거기에 200매 내지 300매짜리 책 200권 정도를 광화일이라고 하는 디스켓 하나에 보관됩니다.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저희도 광화일 작업을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으로 보관하고 있죠.

지금 우리 도에서도 영구보존할 수 있게끔 광화일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금년 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다 보관합니까?

최종학 쥬크박스라고 커다란 캐비닛만합니다. 거기 입력장치가 되어 있어서 거기다 전부 저장합니다.

그걸 어디다 놔둡니까?

최종학 보관창고는 문서 집중보관하는 보관장소가 있습니다, 작업장에.

도 본청에 있습니까?

최종학 네, 도본청에 있습니다.

화재라든지 비가 많이 와서 물에 잠긴다든지 그런 걸 대비할…….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최종학 2층에 있습니다.

화재 났을 때 어떤 대비책 같은 것은 되어 있습니까?

최종학 화재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은 저녁에 나올 때 전기코드 빼 놓고 낮에는 소화기가 전부 있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로키산맥에 터널을 뚫어서 영구 보존하는 문서는 안전하게 잘 보관하는 것을 봤거든요. 우리도 항구적으로 그런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최종학 부산의 사하구에 있는 산속에는 지하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왜정시대 헌병들이 쓰던 굴속에도 대통령 결재서류는 전부 거기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중앙업무 위임사무에 대한 것은 지금 답변 못 하시겠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 업무가 사실상 아니기 때문에 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간도 많이 되고 했는데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김재익 위원님.

제가 시간 관계상 먼저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업무를 맡으신 지 몇 달 안 됐는데도 세밀한 부분까지 상당히 많이 숙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경의를 표합니다. 또 이하 우리 계장님들, 과장님들, 직원들 모두가 일심동체가 된 모습을 볼 때 앞으로 우리 총무행정에 무궁한 발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지사경비 특수시책비하고 업무추진비 있죠?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차후 바뀔 카드라든지 청구서 이 정도까지는 명확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상황이. 그래서 언제까지 주실 겁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 내가 부가해서 말씀드리는 게 과장님이 한 가지 시정하셔야 될 게 쭉 답변내용을 보면 뭐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주로 이런 류예요. 앞으로는 이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Yes냐 No냐 현재상황, 미래상황, 진행상황에 대해서 딱딱 잘라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러니까 자료제출 요구했을 때 별도자료로 제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게 되어 있는 겁니까? 작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전체가 작성되어 있지 않고요…….

안 된 이유가, 여기에 보면 도로 제출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별도 보고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혹시나 하는 도정에 도움이 되고자 또는 도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러한 경비들을 일부 쓰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발표함으로 해서 혹 도정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도움이 되고 안 되고는 제가 판단할 문제이고 제가 그걸 물은 게 아니고 언제까지 주실 수 있냐 이말이에요. 페이퍼로 된 객관화된 자료를, 아니, 딱 한 가지 묻잖아요. 제가 다른 구질구질한 거 전부 있어도 안 물어요.

지금 과장 이야기는 그것을 줌으로 해서 도정이 밝혀짐으로 해서 도정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못 밝히겠다 그런 얘기란 말이야. 그런 얘기아니에요? 그런데 도의원이 도정감사하고 도정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도정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난 그 얘기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다 해서 제가 보고를 갈음하면 안 되겠는가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페이퍼로 주세요. 꼭 오리지날 페이퍼가 아니라도 총무과에서 취합된 구체적인 내역까지는 원하지 않아요. 근본적인 아우트라인, 행사지원 여러 가지 도정발전을 위해서 쓴 돈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썼다고 보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냐면 이것이 어느 정도 셋팅돼야 다음에 경비를 사용할 때도 상당히 유리할 거예요.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딱 부러지게.

감사 끝나기 전에 드려요. 감사기간 중에.

네, 감사기간 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에 주는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아닙니까? 김재익 위원만 알고 있으란 얘기에요. 안다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만 알고 그 위원이 언론에 공개한다든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든지 하는 것에 대한, 하지 않는 그런 전제를 깔아주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고하는 요령을 가지고 해야지…….

그러니까 일단 저희 위원회에 제가 제출요구를 했으니까 그러면 11월말까지로 보면 됩니까?

감사기간 중에 조속히 해서 드리겠습니다. 되는 대로 해서 드리는데 11월말까지라고 하셨는데 11월말 이전이라도 되는 대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을 주실 때 자료요청을 김재익 위원 외 3명이 또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전부 주세요.

전 위원들 다 주는데 그렇게 공개적으로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전달하면서 그 문제를 설명하고 위원님만 참고로 하십시오, 하는 전제를 해 주면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무슨 방법을 쓰면 못 받아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송순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두어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보안문제에 대해서 별다르게 즉 정기보안감사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없는 것이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안과 관련돼서 다른 데서 받는 정기보안감사 외에 또 하나 뭐 있습니까? 보안문제와 관련돼서 받는 감사가, 지금 안기부 지도 점검하는 부분하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정기감사고요, 그리고 안기부에서는 행정자치부로 옮기면서 그걸…….

두 가지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안문제에 대해서 제가 군대에서도 그렇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보안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처에서 근무한 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안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정기적으로, 제도적으로는 두 번이라고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적어도 보안에 대한 그런 것이 체질화 돼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파쇄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도 본청에요.

전체 숫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우선 간부들 사무실에 있고 과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고 비상대책과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지적사항 중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이것을 그냥 태우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유실의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 보안업무 관련 법령이라든지 지침근거를 자료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만큼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지난 번 '98년 10월 26일, 27일 이틀간 안기부 보안업무 지도 방문 결과에서 지적사항이 무려, 지금 주신 자료만 해도 11건의 중요사안에 대해서만 지적이 됐어요. 다른 부분은 차치하고 이 부분입니다. 주요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보안강구 부실, 즉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시 군별 공업지역 배정계획을 일반문서로 소홀히 관리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관련 대외비 사항을 일반문서로 회신하여 부동산투기 초래 우려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문제 때문에 보안문제가 중요하다는 부분이고 각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약 5년 동안은 그 비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관계규정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투기가 초래되고 이러한 비밀이 유출되고 나서 몇몇 그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그야말로 부동산을 투기하고 자기의 재산을 늘리는 방안으로서 하고 또는 이게 반국가적 행위로도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일반문서로 해서 팩스로 보낸다든지 회신을 해 준다든지 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 사회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여실히 드러내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하지구에 부동산 공무원들이 투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정기감사나 안기부감사 그 두 군데에만 의존해서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총무과에서는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향후 우리 공무원들이 모두가 다 보안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총무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서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슈는 즉 정부나 행정하시는 분들이 국민에게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예요. 정부나 행정부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고객을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예로서 우리 공개제도와 민원에 대한 부분을 모든 위원들이 다 지적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와 행태들을 정말 혁신하지 않으면 안될 때라 이거예요. 그것은 즉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고객과 즉 고객인 주민들과 행정부가 정말 어우러져서 함께 고민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사의 공약사항도 있고 또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의지를 어떠한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정신무장을 시키고 고객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가를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면서 지금 행정정보공개가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자문공개 여부를 의결하고 심의하는 행정정보공개위원회가 있죠?

네.

'93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에 몇 번 운영했죠?

전에는 몇 차례 했는지 확실하게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적어도 질의하는 문제,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자료를 보고서 말씀하셔야지 "제가 기억해 보니까 몇 번 한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는 안 돼죠.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자료로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야말로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하고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그것도 공개목록, 어떠한 것을 공개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심의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확실히 활성화시켜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떻게 작동하느냐, 시스템화 시켜서 그것을 정말 체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연구를 부탁드리고 행정정보공개위원회를 활성화시킬 방안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보안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특히 주요정책사업에 대한 보안강구 문제, 이러한 것을 지적하시면서 중앙에서의 보안감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 자체에서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자체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뜻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 같은 경우는 사실 직제가 개편이 되면서 서로 업무에 필요한 문서라든가 이런 것을 나누고 하는 데에 혹시 누수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안기부에서 감사 또는 지도를 하러 나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그러한 것들이 비밀로 어떤 보안을 해야 되는 문서로 분류가 되지 않고 일반문서로 분류됐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일련의 것들을 함께 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겠고 특히 각 실 과에서는 매월 '보안진단의 날'이다 해서 하고 있는데…….

잠깐,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자세가 연단에 기대고 서서 답변하는데 차라리 앉아서 하시게 하든지…….

앉아서 하시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거의 끝났어요. 내가 볼 때는 거의 끝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앉혀드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다 끝났기 때문에 번거로우신 것 같아서요.

힘드시면 앉아서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바른 자세로 서서 하세요. 기대지 말고.

자체적으로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고 아울러 시.군에 이르기까지 보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시키면서 보안업무에 대해 철저하게 집행해 나갈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가 국민을 고객으로 생각하고 고객에 대한 민원의 친절이라든가 또는 공개제도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잘못된 사고......

민원에 대한 부분인데 단순한 민원부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아까 문부촌 위원님께서도 누누이 강조하신 관련 부서, 특히 인허가 그리고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각 부서들에 속한 모든 공무원들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인들, 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저희가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후천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아까 말씀을 일부 드렸습니다만 평가제도에도 포함을 시키고 해서 하는 물리적인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선천적인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제 각기 하는 일에 따라서 각각 다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친절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일부러 친절하기 위해서 흉내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어떻게 됐든간에 현재 상황에서는 교육밖에 특별한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응대요령 같은 것도 팸플릿으로 만들어서 민원부서 공무원들은 저희 창구 공무원뿐만 아니고 사무실에서 하는 공무원들에게도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저희가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교육기관에 공무원이 친절해질 수 있도록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문부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전화에 대한 친절도 사실 무수하게 많이 이러한 것들을 했고 또 저희가 응대요령 같은 것도 팸플릿으로 만들어서 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사람에 따라서는 아직도 그것을 하지 못 해서 저희 관청을 그릇 인식되게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바대로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답변중에 교육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교육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은 최후에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부분은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량권 자체를 어떻게 사고하느냐 사고의 중심축을, 즉 성과주의 또 고객중심주의 어디에 초첨을 맞추고서 모든 업무를 장악하고 또 그 사람들을 확인하느냐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가업무를 하나 내는데 이쪽에서 생각하는 것이 법령에 의존하고 행정부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하느냐 아니면 고객중심적으로 하느냐, 그래서 근무평정을 매길 때 아, 이대로 하는 것이니까 이 사람은 수다 이렇게 주지 말고, 지금까지 행해 왔던 게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그것을 근무평정하는 데서는 고객중심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시간을 단축했다든가 성과와 그 평정을 내릴 때 또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즉각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바뀌면서 내가 평소에 근무하는 부분들이 평정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정말 그 도움에 고객들이 어떻게 만족하는구나 이런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한 공개제도도 그렇게 민원중심, 아까 고객중심의 이야기도 했고 하는 부분들이 활성화 되고 거기에 행정의 목적이 담겨져서 의식개혁이 자연스럽게 돼 가지 않느냐, 그냥 일률적으로 교육 몇 번 시킨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함축시켜서 답변해 주세요.

그 점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제도로 도입하겠다라고 했었던 것은 저희가 금년도 민원종합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와있는 대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각 실.과 평가하는데 그 항목을 추가토록 건의를 해서 그것은 지사님 결재까지 받아놔서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이 되어 가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것은 내년도 평가부터는 그런 사항들이 항목으로 설정이 돼서 평가가 될 겁니다. 우선 그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교육을 통해서 계속 바꿔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교육이 능사가 아니라니까 자꾸 교육 얘기만 하고 그러시니까 얘기가 길어지잖아요.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와 관련해서 말씀인데요. 사실 행정정보를 저희가 언뜻 생각하게 되면 도나 시.군에서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모두를 다 공개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 행정정보공개는 신청인이 있어서 그 신청인이 원하는 사항을 저희가 공개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던 대로 사생활의 침해를 당한다든가 몇 가지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공개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토록 되어 있는데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는 저희가 지금까지 없었다하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만일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을 요청을 하셨을 때에 그때 필요한 것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공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작년도에 802건, 금년도에 840건 하는 것은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공개요구가 들어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공개를 해야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몇 개 안 되던 공개목록을 1,300건의 공개목록으로 채택할 적에 그때에 위원회를 개최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원이거나 모두 고객 중심으로 해서 고객들에게 가장 편리하고 손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저희는 꾸준히 연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너무 장황하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천상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사무관장 내용 중에서 북부출장소에 위임된 사무와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가지고 재 위임한 경우와 도고유 사무를 적극적으로 위임한 경우 이 두 부분을 제외하고 저쪽에 위임하지 않은, 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요. 사무관장내용 중에서 북부출장소로 위임하지 않고 도에서만 사무 관장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나눠서 자료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사무를 구분할 때 고유사무하고 위임사무를 구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재 위임을 북부출장소에서 나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부출장소에 위임하지 않고 우리 도 본청에서만 하는 사업은 무엇이고 위임된 사항은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이외의 다른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이 말씀이지요?

네.

그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문부촌 위원님.

타 시.군하고 비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현재 사례를 어떠어떠한 건수가 나가서 이런 11만건이 나갔다는 사례하고 이러한 문제를 향후 어떻게 축소해서 해 나가겠다는 대안을 제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통계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 시.도와 전년도 대비한 금년도의 통계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들이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의껏 기간 내에 신경써서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