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정보화기획관실과 도정혁신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화기획관 나오셔서 정보화기획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기획관 김홍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수복 기획위원장님과 기획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정보화기획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매우 의미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도정 정보화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화기획관실 업무보고 자료는 자료 49쪽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51쪽 조직과 기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보화기획관실은 3담당 1팀이 있습니다. 정보기획담당은 정보화 추진계획 수립 및 조정을, 그리고 전자도정담당은 전자도정 구현을 위한 기반구축 및 추진을, 지리정보담당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조정 지원을 맡고 있으며 지역정보팀은 경기도 지역정보시스템인 경기넷시스템의 개발과 운영확산을 맡고 있습니다. 정원은 35명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 지역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지역정보시스템은 도 자체의 지역정보망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정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여 경기도의 지역정보화를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을 보고드리면 '97년 4월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97년도 산업정보시스템을 구축 완료했습니다. 명칭은 경기넷이라고 하여 '98년도 1월부터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생활정보시스템을 추가하고 산업정보시스템을 확대구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영방침으로는 연중무휴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없이 24시간 온라인서비스를 실시하고 최신 자료를 유지 관리하여 가치있는 정보를 서비스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넷의 가입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개인, 기업 등으로 하고 있으며 '98년 11월 1일 현재 2만 8,000여명이 가입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중소기업 홈페이지를 '97년도에는 200개, '98년도에 300개에 대해서 무료로 구축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19개 시 군지역을 초고속망으로 연결하고 경기넷 가입 이용자가 600개 회선을 통해 경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도 자체 정보통신망을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분야로는 경제동향 지원정보 등 산업정보 10종을 비롯해서 사이버도정, 열린마당, 여성정보, 관광안내 등 총 6개 분야 45종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정보를 재분류하고 생활정보 등을 추가해서 산업경제정보 등 8개 분야 65종의 업무를 제공하기 위해서 확대구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인터넷 교육과 경기넷 홍보를 위하여 경기넷 북마크 등록대회, 정보사냥대회를 추진 성황리에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정보화 확산차원에서 Starter-Kit이라는 CD를 제작하여 도내 학교 등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앞에 CD가 놓여 있는데 그게 Starter-Kit입니다. Starter-Kit은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경기넷에 가입 접속하여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Starter-Kit을 드라이브에 넣으면 바로 작동되도록 제작됐습니다. 앞으로는 지난 추경 때 보고드렸던 대로 중앙정부와 시 군 및 은행 등과 온라인체계로 중소기업지원 시책업무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정책지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운영입니다. 작고 효율적인 전자도정의 구현을 위해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종이없는 사무실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공보관실을 비롯한 20개 실과의 실과장 및 과장 전결문서에 대해서 전자결재를 실시토록 하고 있어 지금 현재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개월간의 활용실적은 전자결재가 4,218건, 전자우편이 13만 3,595건, 게시판이 24만 5,723건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도와 10개 시 군에 대해서 전자문서 송 수신체계를 구축해서 현재 시험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 1인 PC 1대를 보급하여서 근거리전산망도 확대구축하여 전자결재를 전 실과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재정정보관리자시스템 구축입니다. 관리자가 수시로 자금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세입 세출예산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토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99년 1월까지를 목표로 해서 현재 월별, 분기별 결산관리, 투자사업관리 등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개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실효성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관련부서의 실무자들로 구성된 실무추진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설계에 대한 1차 감리를 하였고요 재정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확정하였으며 프로그램은 276본을 완성하여 70% 정도가 추진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시험운영을 거쳐 실용적인 시스템으로 구축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기반시설물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고발생시 능률적인 대처와 효율적인 행정수행으로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방침으로는 국가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계획과 연계하고 시 군 재정과 여건을 고려해서 수치지형도를 먼저 제작한 시 군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며 추진의지가 있는 시 군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건교부에서 과천시를 국가지리정보시스템 시범시로 선정해서 '96년부터 7월부터 '97년 4월까지 도시기반시설물 8개 분야에 대해 1단계사업을 완료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단계로 '98년부터 '99년 1월까지 과천시 전역에 대해서 교통시설, 도시계획, 상수도사업소관리, 지하철 등의 업무를 보완 확대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60쪽 지하시설물 관리체계 활용분야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치지형도 제작은 1000분의 1 수치지도를 좌표수치를 넣어서 제작하는 것인데요, 수원시 등 16개 시는 제작이 완료되었고 의왕시 등 4개 시는 '98년 11월부터 '99년 3월까지의 계획으로 있습니다. 파주시는 군사접적지역으로 제작이 불가한 것으로 돼 있고 안성시와 김포시는 '98년에 시로 승격되어 '99년도에 제작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대장과 도면정비는 '98년 10월부터 '99년 3월까지로 계획했었고, 정비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준비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수치지형도 제작시인 20개 시를 우선으로 하고 도형자료는 29종, 속성자료는 54종을 대상으로 정비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와 시 군의 담당공무원 145명에게 지리정보시스템 구축교육을 시키는 등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준비작업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 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시 군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99년도부터는 이 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62쪽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확립입니다.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확립은 각종 행정정보를 전산화하고 정보의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여 행정의 능률성 제고 및 정보마인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실과별 주요업무를 일정한 형식으로 계획단계부터 심사분석평가단계까지 실과장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DOS용으로 되어있던 도지사 지시사항관리, 도서관리 등의 업무를 윈도우용으로 개선한 바 있고요, 문헌정보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업무편람, 자치단체현황 등의 9개 업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등 전 직원이 필요한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터넷 기술로 전환해서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컴퓨터 2000년 연도표기문제 해결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컴퓨터 2000년 연도표기문제는 연도표기를 끝의 두 자리로 표기해서 2000년이 되면 "00"년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기간 2000년 1월 1일 이전에 완벽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생되는 분야별 문제유형으로는 하드웨어분야에는 시간체크 기능의 칩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응용소프트웨어분야의 문제는 연령, 날짜 등의 계산문제, 통신장비 및 각종 자동제어시스템 장비 등의 오차문제 등이 있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과정은 영향평가, 변환, 검증, 시험운영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128명의 평가반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4쪽 금년 5월에서부터 6월까지 영향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때 총 3만 645건을 조사해서 3,847건의 문제가 있음을 찾아냈습니다. '98년 10월말 현재 정비 진척상황은 1단계인 영향평가는 완료했고 2단계인 변환은 13.5%에 해당되는 520건을 정비완료한 바 있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총 소요예산은 65억 9,100만원인데 도가 7억 1,800만원이고, 시 군이 58억 7,300만원입니다. '98년도의 13억 3,500만원은 기이 확보하였고 52억 5,600만원은 '99년 당초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변환은 '99년 6월까지 완료하고 검증은 '99년 7월까지, 시험운영은 '99년 8월까지 완료해서 모든 2000년도 문제를 '99년 8월부터는 완전히 해결을 목표로 중앙과 시 군 그리고 공급회사와 정보교류를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컴퓨터시스템 운영입니다. 시스템운영은 신속 정확한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의 최적화와 행정신뢰도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는 행정전산망 업무에 3종과 도정관리, 경기넷 등에 사용되는 컴퓨터시스템으로 중형기급 주전산기 25대, 단말기 4,948대가 연결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민원서비스한 실적은 주민등록, 지적, 자동차 등의 총 2,881만 8,000건을 제공했으며 경찰청, 시 군 등 기관에 총 6,934만 2,000건의 전산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또한 금년 2월에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자동차민원의 해결과 노후화로 잦은 고장을 일으켜서 문제가 되는 자동차관리시스템을 교체한 바 있고요, 31개 시 군에 단말기 47대를 증설해서 대민서비스 제공을 하였습니다. '99년도에는 자동차관리시스템이 2000년도 연도표기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89년도에 설치되어 고장이 잦고, 2000년도 연도표기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지적관리시스템의 주전산기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고,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은 전산망 구성체계가 변경되는 데 따라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시스템의 구성체계가 변경되는 이유는 '90년도에 설치된 톨러런트시스템의 기종이 노후화되어서 거의 못쓰게 돼 있고요, 2000년도 연도표기문제가 있어가지고 시스템을 교체하는 단계에서 컴퓨터장비 성능의 발달로 중앙과 읍 면 동을 바로 연결해서 시스템 구성체계를 바꿀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구성체계는 현재 읍 면 동, 시 도, 중앙으로 연결되던 것을 '99년부터는 읍 면 동에서 중앙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바뀝니다. 구성체계의 구체적인 현황은 67쪽 구성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쪽 공무원의 정보화마인드 확산입니다. 정보이용기술의 욕구에 부흥하기 위해 컴퓨터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이용자교육과 정보화 전문교육실시로 공무원의 정보화마인드 확산에 노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도청, 사업소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교육 1,127명, 시 군 과장을 대상으로한 지역정보화 시책교육 126명, 도, 시 군 전산직공무원 59명에 대한 전문교육 등을 실시해서 총 1,312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8월에는 시 군 정보화발전연찬회를 개최해서 정보화담당 공무원들의 연구풍토 조성과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한 바 있고요, 여기서 선정된 우수과제는 시 군에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화기획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화기획관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보화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정혁신담당관 나오셔서 도정혁신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혁신담당관 윤희경입니다. 저희 도정혁신담당관실은 지난 9월 14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종전의 도정정책심의관실의 폐지에 따른 행정규제업무와 그리고 기획관실의 확인평가분야 업무, 자치행정과의 조직관리분야 업무와 통합해서 새롭게 신설이 됐습니다. 앞으로 신설부서로서 업무의 누수없이 타 부서보다도 더 분발하고 노력을 해나가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 도정수행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하신 지도와 많은 독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중심으로 71페이지 조직과 기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는 3개 담당으로 그 기능은 규제개혁담당이 행정규제에 관한 종합기획과 제안제도 운영, 확인평가담당이 도정 주요시책의 확인평가 심사분석과 일몰제도 운영, 조직관리담당이 행정조직 및 정원의 관리운영과 사무배분 및 사무전결규칙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관실의 정원은 16명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규제의 정비 추진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2월 24일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금년 3월 신정부 출범과 함께 국무부조정실에 규제개혁조정관실을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같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법령 미근거규제 정비는 '98년말까지 다 하도록 돼 있고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기존 규제정비는 2002년까지 완료를 하되 1단계는 '99년말까지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설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9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미근거규제 총 265건을 발굴해서 136건은 이미 정비를 했고 129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규제폐지 중에서 폐지건의라든가 근거마련건의는 중앙 법령의 근거없이 훈령, 지침, 규제 등으로 지금까지 규제를 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앙에서 폐지를 요구하는 사항과 또는 관계법령을 새로 신설해 달라고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규제정비는 도, 시 군별 관련조례, 규칙을 대상으로 해서 규제내용을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8,702건을 발췌해서 '99년말까지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법령 미근거규제 추가발굴과 기이 발굴규제에 대한 조속한 정비와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기존규제 정비계획을 11월말까지 수립해서 정비를 추진해 나가고 또한 중앙 법령규제 완화에 따른 조례규칙 정비 등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신설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사전심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운영근거는 지방공무원법제78조의 제안제도규정에 따라서 경기도지방공무원제안규칙과 경기도도민제안제도운영규정에 따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내용은 행정운영의 생산성 향상과 도민편익 증진방안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제안심사는 수시로 하고 있으며 소위 관련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아가지고 도조례규칙심의회 본심사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 채택자에게는 도지사표창과 내용의 우수 등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제안심사는 총 56건을 접수해 가지고 공무원 제안은 그중에 3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건을 채택한 바가 있고, 지금 심사 중이 6건 있고 또 도민제안은 26건을 접수해서 현재 12건만 심사 중에 있습니다. '98년도 채택된 5가지 제안내용은 그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소방인명구조 안전전개판 개발과 상수도 정수장 등의 부유물 자동제거장치 개발, 하수처리장의 최종침전지 부유물 제거장치 개발, 교통수당지급 대상자 전출시 읍 면 동에서 전입지에 해당서류를 송부하는 방법, 다음에 기여금, 의료보험 등 공과금 납부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 다섯 가지가 현재 채택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참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도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 주요시책 평가입니다. 평가는 '98년도 2월 16일부터 3월 14일까지 도 관련 실 과와 31개 시 군의 '97년도 도정수요 10개 시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평가는 외부전문인력인 경기개발연구원 관련분야 박사 4명을 포함해서 저희 도의 전문직공무원 그러니까 전문직 실무공무원 22명으로 평가단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평가모형은 추진체계, 집행과정, 서비스 제공실적, 성과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 이것 역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개발한 평가지표에 따라 평점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서류, 기록조사, 현장확인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전화설문조사 등을 병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시책별 우수기관은 10개 시책에 대해서 10개 시 군을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밑에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평가결과 우수기관에는 상사업비로 시책별 3억원씩 30억원을 시상한 바가 있고 우수공무원에는 도지사표창 28명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환류기능의 강화를 통한 시책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시 군간에 선의의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의 정보교류를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실과간 경쟁력 평가입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평가는 도본청 46개 실과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21일까지 실사를 완료하고 현재 분석중에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실과별 실적자료에 대한 확인검증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체계는 5개 영역에 15개 평가지표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개 영역은 전화친절도로 전화수신자세, 친절도, 예절도 또는 답변성실도, 어감친절도, 종료태도 등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고 있으며, 정보화 접근노력은 PC확보, 전산교육이수, PC능력평가제, 프로그램 활용능력 등 또한 사무개선 노력은 업무표준화와 사무관리 단순화 추진 등 각종 또는 개장일지의 개선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업무추진은 새로운 시책발굴 등 창의적인 노력을 보고 있으며 주요 업무계획은 실과단위 주요 업무국의 추진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평가결과 5개 영역별로 우수부서와 종합우수부서에 시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전화친절도는 외부평가 용역을 지난 3월과 6월, 9월 3회에 걸쳐서 YWCA, 경실련, YMCA에 의뢰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4개 영역은 지금 평가를 시행 중으로 있기 때문에 금년내에 시상 등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간의 경쟁력 유발을 위한 평가체계를 적립하고 인센티브와 책임성의 접근방안이 강구되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목표관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 관리대상은 국장 과장 등 4급 이상 공무원 61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의 설정은 금년도에 달성이 가능한 업무를 선정해서 도자체의 주요업무계획에 따른 심사평가제도와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달성도는 '98년도 4/4분기말 기준 시범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평가방법은 자기평가 및 내부평가방법으로 목표별 수우미양가 5등급으로 척도평가에 의거 점수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결과 활용은 목표단위별로 평점화하여 목표관리자별로 점수화를 해서 점수 나온 것을 인사평정제도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실지 반영은 현재 법제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법제화되면 실질적으로 그때 가서 인사반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점수에는 들어가지 않고 시범운영에 있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관리제의 운영지침을 지난 '98년 8월 17일 수립해서 목표관리자별 목표설정은 61개 부서에 각 648개 단위업무를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목표관리자별 달성도 평가를 4/4분기 말에 하고 목표관리제의 발전적인 운영과 적용대상의 확대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일몰제도 운영입니다. 적용대상은 조례규칙, 훈령, 예규, 주요행사, 장기지속 추진사업, 민간보조 및 위탁사업, 보상금 지급사업 등으로 일몰심사위원회에서 매년 6월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나 심사대상량이 많을 경우에는 추가로 실시도 하고 있습니다. 일몰제도 도입은 당초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제도 도입을 '97년 3월 28일 결정해서 4월 21일 일몰제도 규정을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심사실적은 금년 현재까지는 3회에 걸쳐 327건을 심사한 바가 있고 앞으로 '98년도 잔여대상사업 82건을 금년에 심사 마무리해서 금년에는 총 409건이 심사되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몰제도 적용대상의 확대와 내실있는 운영체계가 구축되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행정기구인력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우리 도내 행정수요의 팽창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구조조정에 적극 동참하는 뜻으로 기구정원을 감축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9월 14일 행정환경변화와 지역여건에 걸맞는 합리적 조직개편을 이어가지고 기능쇠퇴, 유사중복 통폐합, 일반관리부서 축소와 지역특성에 맞는 특성조직 운영을 위해서 경제투자관리실, 환경국 등을 보강하였으며 계제폐지 등 절차의 간소화로 조직운영의 신축성을 제고하는 등 모두 3국 7과 603명을 감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2002년까지 시행되는 2차 조직개편을 위한 착실한 준비로 공공시설의 민간위탁,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읍 면 동 기능전환, 50만명 이상 시의 일반구 폐지 등 앞으로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를 통해서 우리 도의 행정여건이 반영된 합리적 개편방안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사무재배분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91년도부터 '97년도까지 중앙사무 중 지방이양사무로 확정된 내용은 총 법령사무 1만 7,303건 중 지금까지 이양이 확정된 사무는 1,704건으로 그중 이양이 완료된 것이 908건, 추진 중인 사무가 266건으로 현재 추진 중인 것은 중앙에서 관계법령이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98년도 국가 및 지방의 행정계층간 사무재배분은 중앙과 지방이 합동 조사한 결과 1,367건이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건에 대하여는 지방이양합동심의회의 심의를 통해서 사무확정을 받은 후 '99년도 상반기 시행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단체 자율성 및 주민편익을 위한 이양과 위임사무를 지속 발굴하기 위해서 도와 시 군 사무의 재배분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중앙권한의지방이양촉진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른 지방이양이 적극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97년도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도권정비계획법등 각종 법규의 규제로 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생활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니 관계법 규제완화 등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라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연구 및 자문 수행을 위해서 금년 7월 27일외부 전문가를 주축으로 해서 경기도규제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동안 17번의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총리실, 관련부처 건의를 6번 한 바가 있고 당정협의회 등 10여회 그 다음에 언론, 학계 등 관계 토론회 6번 등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수도권정책 전환을 위한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인물이 나온 이후인 지난 11월 18일 전경련산하 자유기업센터가 주최하고 경기개발연구원과 경기5단체가 후원하는 노스웨스턴대 에드윈 밀스교수라는 분을 초청해서 새로운 1000년을 위한 수도권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교부를 비롯한 충남, 경기 이러한 언론, 학계에서도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다음에 12월 4일에는 경기개발연구원과 서울시 시정발전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이 공동추최하는 21세기를 향한 수도권성장관리정책세미나가 언론, 학계라든가 관계기관 대표가 중심이 돼서 개최할 계획임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저희 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정혁신담당관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고수복 위원장, 연동현 간사와 사회교대)

도정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법무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마창환입니다. 존경하는 고수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법무행정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면서 법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법무담당관실의 기구 및 정원현황, '9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과 기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은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당별 주요기능은 법제담당은 법제행정에 대한 종합기획 조정과 조례규칙의 제 개정 폐지심사 및 공포업무를 담당하고 송무1담당은 소송사무의 총괄과 함께 시지역의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무2담당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 운영과 군지역의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담당관실의 총정원은 5급 이상 4명을 포함하여 총 1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자치입법역량의 강화, 조례 규칙심의회 운영, 공무원의 법률지식 함양, 주민권리구제 수단으로서의 행정심판기능강화, 소청심사를 통한 부당징계 공무원의 구제,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승소율 제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입법 역량의 강화입니다. 자치입법의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입안심사를 통하여 차지입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 입안요령 교육과 최신 입법정보 제공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자치법규입안심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도 조례규칙 125건과 시 군조례, 규칙 3,374건을 심사하였고 심사결과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 조례, 규칙 32건에 대하여는 재의를 요구하거나 또는 보완을 지시하여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치입법 실무교육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법제처와 공동주관하는 교육 이외에도 도 자체 교육계획에 의거하여 법제관련 공무원 360명에 대하여 법제실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매월 3,000부씩의 법무서식지를 발간하여 최신 입법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집 추록 3,800부를 발간 배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제실무교육을 강화하여 자치법규의 입안능력을 제고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사전심사를 철저히 해 나가겠으며 중앙부처의 입법동향과 타 시 도 입법례 등을 신속히 전파하여 행정의 적법성과 시의성을 도모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자치법규 및 주요정책사항을 사전검토하여 적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주요업무추진시에 각 실국간의 협조와 정보의 공유로 정책의 일관성과 통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의회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0조의2 및 도 규칙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로써 도지사 및 행정, 정무부지사를 비롯 실국장급 13인으로 구성하여 매주 화요일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운영실적은 총 41회를 개최하여 209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례규칙심의회는 자치법규는 물론 도정주요정책 및 당면현안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는 기구로 정착시키고 각 부서간에 협조 및 정보공유의 장으로 적극 활용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법률지식 함양입니다. 산하 공무원에 대하여 법규해석 및 적용능력을 제고시켜 주민에 대한 권리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185명에 대해서 법제실무교육을 실시하였고 시 군순회교육을 2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360명을 대상으로 자치법규입안실무 등을 교육한 바 있으며 금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행정절차법에 대하여도 사전에 실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쟁의소송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소송실무자 100명을 대상으로 국가소송교육을 실시하였고 행정법규에 대한 수시상담과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을 주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관계법 및 자치법규입안 실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법령 질의 응답집을 연내에 발간 배포하여 행정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강화입니다. 공정한 행정심판의 운영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심리를 통한 주민의 권익회복과 소송의 경제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의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의 심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시키고자 행정부지사인 위원장과 국장급 공무원 5인 이외에도 현직 판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 심판위원을 추가하여 13명으로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실무 공무원이 사전에 현장을 확인하여 철저한 기초조사를 통한 심의를 통하여 심판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실적은 총 6번에 걸쳐서 296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사항에 대하여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용재결 중 관계공무원의 귀책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감사를 의뢰하여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심판의 심리과정에 당사자의 구술심리제도를 확대하고 송무담당 공무원의 교육을 강화하여 자질을 향상토록 하고 행정심판 재결사항의 미이행시 직접 처분을 통한 심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심판기능을 위하여 최대한의 법정처리기일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소청심사를 통한 부당징계 공무원의 구제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은 엄정한 소청심사로 위법 부당한 징계처분을 시정토록 하고 적극적으로 업무수행하다가 경미한 과오를 저지른 공무원들을 구제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제14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심사위원은 공무원 3인과 외부위원 4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외부위원 4명은 검사, 변호사, 교수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실적은 10월말까지 여섯 번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여 50건을 처리하였으며 이 중 14건이 징계취소 또는 감경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엄정한 소청심사로 부당하게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구제를 통하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소신있게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며 또한 소청심사 결정문집을 발간 배포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승소율 제고입니다. 또 법무담당관실에서는 행정 또는 민사소송에 대한 소송을 총괄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소송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소송에 대하여는 도의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여 승소율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송진행상황을 보면 '97년에 53건, '98년에 69건이 접수되어 소송은 날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이중에서 62건이 종결처리돼 있는 바 승소가 49건, 패소가 13건으로 종결된 사건의 내용을 보면 승소율은 형사, 민사사건을 통틀어 '97년에 69%, '98년 현재까지는 100%로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송사무에 대하여는 실무책임부서로서 소의 제기시부터 종결시까지 면밀히 소송을 관리하여 승소율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패소사례에 대하여는 시 군 등에 전파하여 동일한 사례로 피소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 자치법규집 추록에 대하여 신속정확한 정비를 위하여 전문용역업체를 활용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도 및 시 군의 자치법규집 정비실태를 일제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신속히 정비토록 지시한 바 있으며 지속적인 추록의 정비를 위하여 각 실과서 서무담 당직원들에 대하여 신속한 정리 및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도로개설 등 도시계획 공람공고시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여 주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의 재정비 등의 공람공고같이 이해관계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되겠으나 현재도 이해관계인이 소수인 경우에는 가급적 개별고지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신 정운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많으십니다. 질의할 때는 앉아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정보화기획관실 그리고 도정혁신담당관실 그리고 법무담당관실을 행정감사하는 날입니다. 주어진 행정감사자료를 쭉 검토한 결과 주어진 여건하에서 소수의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러나 많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부분이 시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인원으로는 현재 주어진 일마저도 충실하게 하기에는 버겁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의견이라는 것을 먼저 모두에 말씀드리면서 주어진 업무를 분석한 결과 거기에서 발견된 시정조치되어야 될 문제점들을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검토한 자료는 먼저 정보화기획관실 자료를 볼 때 경기도와 한국전산원이 마련한 경기도지역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그리고 '97년에서 '99년까지의 경기도지역 정보시스템 구축내용과 계획 그리고 도, 시 군 정보화현황 중에서 서버사양과 어플리캐이션 프로그램 현황, 정보보호현황, 도, 시 군정보인력현황 경기넷 운영현황 및 계획, 도, 시 군정보화 계획 그리고 제가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만 단말기 관리현황 이렇게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구성된 인력이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필요인력만큼은 충분히 충원되지 않았다, 따라서 경기도청 및 산하 지방자치단체에 전산정보 전문인력 확충이 무엇보다도 시급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정보화기획관실의 22명을 포함해서 도에 35명의 전산인력이 있고 또 도, 시 군 전부를 포함하면 261명의 전산인력이 근무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를 보면 전산인력이 어떠한 부분에 전산기술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역량이 있는지는 전혀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볼때에 주어진 전산인력은 앞으로 도와 시 군이 헤쳐나가야 할 막중한 업무에는 턱없이 부족한 열악한 상태가 아닌가 먼저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전에 단순한 업무의 전산처리나 중앙부처에서 진행하는 행정전산망 서비스 사용 등의 단순운영 수준에서 점차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기획, 개발 운영, 관리하는 고수준의 온라인 대민정보시스템 서비스로 바꿔가고 있는 현실을 봤을 때 그리고 전산장비 역시 PC기반의 전산처리에서 중대형 주전산기와 광역의 네트워크가 함께 물리는 전산통신망, 정보망 그리고 인터넷체제로 발전됨에 따라서 첨단정보기술 그리고 고도의 보안성과 시스템관리상의 복잡성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정보분야의 전문인력의 확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잘된 정보화라도 운영관리상의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언제 어떻게 어떤식으로 정보화된 체제가 붕괴되고 서비스가 마비되며 일관성있고 신뢰적인 정보제공이 가능하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는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질 경우에 경기도는 물론이고 국가차원에서도 경제, 사회, 산업분야의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는점을 감안해서 행정전산망을 구성하고 있는 유닉스 계열의 주전산기관리자 그리고 고수준의 인터넷시스템 관리자 그리고 이제 바야흐로 주목을 받고 있는 정보보호 부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하는 다급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의 전산인력들은 단기간내에 육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보화계획 추진에 따른 단계별 전문전산정보 인력의 수급계획을 시급히 수립해서 그에 따른 외부 전문인력을 조달하거나 아니면 자체인력의 교육훈련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자체적으로 조달계획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해외에서는 예산이나 관리면에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아웃소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아웃소씽이 가져오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아웃소씽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자체조달을 할 것이냐 아니면 계약직으로 해서 외부에서 조달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충분한 사전검토를 해서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화기획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기획실장께서는 이에 맞는 여건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모두에 질의를 드린 것은 그만큼 전산인력이 확충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경기도와 한국전산원에서 마련한 경기도지역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마스터플랜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3대목표를 위해서 산업정보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 그리고 생활정보시스템이 구성되는 종합지역전산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위해서 예산안으로 계획된 것이 산업 및 생활정보시스템이 '97년부터 '99년까지 82억원, 행정정보시스템이 '98년부터 2005까지 191억원에서 273억으로 예산이 당초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산업정보네트워크와 사이버도정, 관광안내 등 일부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고 앞으로 사후 생활정보를 확충하고 산업정보도 확충하고 그 다음에 행정정보도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차후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청에서의 정보화 작업은 도청내부의 전산정보화추진 역시 중요하지만 산하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해당 자치단체들의 정보화가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서 도 전체 내부의 정보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산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의 구성이나 시스템개발 및 운영관리 그리고 디지털화 되는 자료 및 처리절차의 표준화, 여기서 말하는 표준화는 앞으로 통합전산망을 구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 시 군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도의 전산화 계획에 특히 표준화 문제에 있어서 참여를 유도하고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속에서 표준화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에서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화를 통하여 변화되는 도청을 비롯한 지방 산하단체의 업무처리절차와 제도적 문제점, 이를 위한 해결방안을 위해서 업무분석을 선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비축된 자료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정보서비스의 호환성과 다양한 형태로 묶여진 네트워크간의 상호 운영성 등이 확보되도록 강구되어야 된다. 이것은 크나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지역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에 목표를 제시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그리고 행정서비스를 공유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목표가 세워졌는데 뒤에 이행하는 추진과정을 보면 경기도 혼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각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자발적 참여가 없고 그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이 없으며 그들은 별도의 정보화 계획을 갖고 있는 시도 있다는 것을 첨언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을 그대로 놔둘 경우에는 일관된 그런 정보화 계획의 추진이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의 정보화가 단위업무 중심의 전산화가 중점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이제부터는 경기도가 보유한 전체 정보자원의 공동활용과 효율적인 행정업무추진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지역정보화 시스템 추진계획과 행정망과도 별도로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제가 설명을 아직 못드렸습니다만 지역정보화 시스템하고 경기넷하고 상당히 혼동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정보시스템 내부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정보시스템, 산업정보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것만을 보면 도와 각 시 군의 행정업무 그것도 전산화 하겠다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질의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경기넷을 보면 상당히 다른 부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행정정보시스템의 일부분만 공개하게 돼 있는 그런 부분인데 관련된 자료를 보면 지역정보시스템은 경기넷이라 칭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과연 어디까지가 경기넷이고 어디까지가 지역정보시스템이냐하는 부분이 특히 행정정보시스템쪽에서 상당히 가늠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혼용되는 것은 행정정보시스템이 미처 개발이 안됐기 때문에 그 개념이 혼동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토요일에도 제가 자세히 언급했습니다만 ERP 기법 등을 동원해서 철저하게 업무분석을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서 그것을 시와 군 그리고 도가 혼연일체가 돼서 개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시스템통합을 애초부터 추진계획에 집어 넣어서 추진해야 된다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와 관련돼서 별도의 예산과 체계를 갖추고 시작했지 않겠는가 그 점에 대해서 기획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넷과 관련돼서 또 한 가지 질의드리면 기존 행정전산망과 정보고속망을 통한 중앙행정부처와의 자료교환과 행정업무의 원활화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전자정보구현을 위한 전자문서유통 활성화 계획 이것이 '98년 8월 28일 제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우리가 정보화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중앙과 우리 도가 정보교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보화책임관 즉 CIO운영체계를 조속히 정착시켜야 된다, 단순한 그런 추상적인 계획보다는 좀더 고착화된 뭔가 구체화된 계획을 입안해서 실행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정보화기획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행정감사자료를 보니까 경기도청을 비롯한 산하단체의 서버사양과 응용프로그램, 어플리캐이션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본 결과 톨러런트나 주전산기 Ⅰ, Ⅱ, Ⅲ, 톨러런트가 Ⅰ이죠. 그 다음에 타이콤, 주전산기 Ⅲ, 워크스테이션 등의 유닉스 운영체계 와 고성능 팬티엄PC를 업무전산화를 위한 서버장비로 활용함으로써 대부분 NT를 사용하는데 양자간에 2종의 운영체계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갖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개발 및 서비스제공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공동정보 활용과 기존 전산자료간의 공유에는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즉 대부분의 주전산기는 중앙행정부처와 이루어지는 행정전산망의 공동정보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도청 또는 산하단체 내부에서 고성능PC 등을 서버 장비로 활용해서 운영되는 소규모 전산업무,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 유통은 상호 연관성이 없이 수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도청 자체의 정보비축력은 중앙행정부처에 의존하게 되고 도청과 산하단체간에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를 유통할 때에는 행정전산망이 존재하는 정보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고 또다시 새로 생성을 해서 활용해야 되는 그런 비효율적인 문제점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새로 개발되는 정보서비스는 이를 충분히 숙지해서 운영체계간에 상호 호환성이 있도록 배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도 정보화기획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전자문서 유통 및 결재시스템이 대부분 핸디소프트주식회사의 그룹웨어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보기술발전이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전달이 용이한 인터넷이 적극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내부에서 생성되는 모든 전자문서 형식이나 전자문서 유통 및 전자결재, 인터넷 등재용 정보가 서로 같으며 보안성이 높은 체계인 인트라넷(intranet)을 사용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경기도청을 비롯한 대부분의 산하단체에서는 주식회사 핸디소프트웨어의 그룹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웨어는 인터넷 기술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내부의 생성문서를 따로, 대민서비스용 문서를 따로 생성해야 되는 불합리성이 존재하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민원처리 등은 별도의 과정을 거쳐서 새로 작성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업무처리시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그래서 예산을 낭비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핸디소프트주식회사에서 인터넷 버전으로 새로운 오퍼레이션 시스템을 만든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1년반이 지나도록 그 결과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트라넷쪽으로 점점 컨버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점점 이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보화기획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핸디그룹웨어에 대해서 또 하나 질의를 드리면 이것은 중앙 행정부처에서도 이미 국정보고 유통시스템에서 적용한 운영방식과도 차이가 있어서 앞으로 중앙과의 관계도 호환성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첨언합니다. 이 부분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네 번째, 엔듀이저(End-User) 컴퓨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엔듀이저 컴퓨팅을 질의했을 때 의사전달이 잘 안 돼 가지고 현재 있는 PC의 보급현황, 그리고 거기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종류, 그리고 업무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엔듀이저 컴퓨팅이 직접적으로 실무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념상 혼돈이 있어서 제가 의미하는 바가 충분히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엔듀이저 컴퓨팅은 특히 정보화기획관실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임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면 엔듀이저 컴퓨팅이 학계나 아니면 실무계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미국의 경우에 '89년도 전후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유저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지면서 특히 우리가 컴퓨터를 보면 컴퓨터화된 정보화시스템은 일상적인 거래를 처리하는 트랜잭션 프로세싱 시스템(transaction processing system)하고 관리지원시스템, 매니저 리얼(Manager real) 서포트 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일상적인 거래시스템인 모니터링(Monitoring)시스템과 익셉션(exception)시스템이 있고 관리지원시스템은 인케리시스템하고 어날리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는데 뒷부분으로 갈수록, 즉 어날리시스템 쪽으로 갈수록 유저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서포트하는 전산직에 계신 분들이 시간도 없고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발요구를 제대로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인력도 그렇고 자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점진적으로 정보화시스템이 발전되면서 특히 분석정보를 원하는 고위층에 계신 분들, 그리고 주로 기획관리실 쪽에 있는 분석업무를 하는 분들이 별도로 자기가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전산기에 있는 데이터를 억세스(access)해서 그것으로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만들어 냅니다. 그런 현상들이 점점 두드러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굉장히 생산적으로 보였는데 이것이 점진적으로 많아지면서 정보가 새어 나가고, 주전산기에 있는 데이터가 깨지고, 그 다음에 데이터라는 것은 항상 순결성, 인티그리티(integrity)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훼손되고 이러한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엔듀이저 컴퓨팅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학계, 실무계를 중심으로 대두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청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는 제가 현재 자료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현재도 각 보급된 PC를 통해서 엑셀이나 포커스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또는 프로그램 랭귀지를 통해서 스스로 프로그램을 짜서 주전산기에 있는 데이터를 억세스해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가공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생산성이 있습니다마는 부정적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에게 보급돼 있는 PC의 종류와 거기서 사용하는 업무, 그리고 PC를 소유한 담당자가 하는 업무에 필요한 정보양, 정보의 종류 이런 것들이 규정이 돼 있는지, 그리고 그분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도 스스로 가져와서 쓰는 부분도 제어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체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보보호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보호현황은 검토한 결과 현재 답변서에 의하면 3페이지에 걸쳐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대부분 보면 물리적인 정보보호현황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백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전산자료 이중화관리, 그 다음에 전산자료 복사분의 분산보관, 컴퓨터실에 대한 출입통제, 데이터의 억세스하는 패스워드를 설정했다는 거, 그 다음에 전산망 보완을 위해서 방화벽을 설치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충 물리적인 보완장치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하셨는데 이중에서 빠진 부분 중에 큰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특히 재난복구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언급돼 있는 것 중에 로직컬한 정보보호에 대한 체계가 아직은 제대로 정립이 안 된 게 아닌가, 그리고 여기에 제시된 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전 기획관리실장님도 계속 언급했습니다마는 정보보호에 대해서 여쭤보면 항상 방화벽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방화벽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재난복구계획이 없다는 점이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제출된 이러한 정보보호계획에 따르면 만약에 경기도에 있는 주전산기에 화재가 났다, 그런 경우를 가정했을 때 모든 업무는 마비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당장 시급성을 요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당장 시급성을 요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이트에 주전산기와 용량은 약간 떨어집니다마는 같은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주전산기가 항상 대기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리커버리 플랜이라고 합니다, 재난복구계획 중의 하나죠. 물론 이것이 웜이냐, 쿨이냐, 핫이냐 하는 사이트로 나누는데 물론 그 업무의 복잡성이라든가 시급성에 따라서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지금 우리는 완전히 콜드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사이트에 전산기가 대기하고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불이 나거나 터지거나 깨지거나 하며는 그것을 복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 동안 모든 전산업무는 마비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리커버리 플랜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상당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백업이 잘돼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중화처리가 됐다 하더라도 그걸 돌릴 수 있는 하드웨어가 없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물론 여기에는 예산의 지출이 있어야 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것은 생명보험을 드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와 계획도 필연적으로 있어야겠다. 그 다음에 컨틴전시(contingency) 플랜 중에 하나 또 말씀드릴 것은 현재 우리가 민방위훈련을 하듯이 만약에 재난이 생겼을 경우에 과연 전산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CPX 훈련과 마찬가지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당직자가 있을 때 밤에 전산이 깨졌을 경우에, 만약에 프로그램이 나갔다, 그러면 누구한테 핫라인을 연결하고 어떤 응급조치를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것도 우리가 평소에 훈련을 통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이 매뉴얼로 작성이 돼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메뉴를 보고 단계적으로 복구해 나갈 수 있는, 응급조치할 수 있는 단계가 있어야 된다, 중요한 사항들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백업사이트하고 지금 말씀드린 재난복구훈련, 그리고 거기에 따른 매뉴얼에 대한 계획을 필연적으로 세워 놓으셔야 한다 그 부분이 여기에서는 빠져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화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방화벽이라는 것은 사실 그것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의하면 모든 전산망을 통한 해커의 침입이라든가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의 억세스를 막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마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씨큐리티 폴리시(security policy)입니다. 그래서 그 씨큐리티 폴리시에 의해서 우리가 구상할 수 있는 룰셋(rule set), 말하자면 씨큐리티 룰셋을 그 안에 입력을 시켜 놓아야만 방화벽으로 도입한 전산기가 제대로 해커들의 침입을 막을 수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래 가지고 있는 기능이 10%도 발휘를 못하고 막아야 할 해커들도 자유자재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룰셋이라는 것은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막아야 된다, 어디서 오는 것은 막아야 된다, 또 사용하는 시간은 얼마로 제한돼 있다, 또 업세스 타임은 몇 번으로 제한돼 있다 이런 것들이 룰셋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이걸 제공하는 사업자가 제시한 것은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룰셋만 적용했지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그 문화와 환경에 적합한 룰셋이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게 자랑하는 화이어월(fire wall)이 어느 정도의 씨큐리티 폴리시와 룰셋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은 과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모든 범죄로부터 귀중한 자료와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태까지 정보화기획관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저번 토요일에 정보화에 따른 앞으로 해야 될 막중한 일에 비해서 현재 정보화기획관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력 현황과 앞으로의 인력 확충계획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가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다, 그러나 모두에 전제한 바와 같이 이것은 현재 이론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정보보호도 업무만 잔뜩 맡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이 보충되었을 때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관리실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언급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계획에 의해서 앞으로의 제시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보화기획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도정혁신담당관실에 대한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시해 주신 행정감사자료 7쪽을 보면 규제대책위원회 운영실적 및 주요 심의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98년 8월 31일 논리개발분과, 법안작성분과에서 작성한 수도권정비계획법 대체입법안이 검토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점에 대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대체입법이 도대체 주요골자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좀 안타까운 것은 규제대책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처음 통과할 때 속기록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기획관리실장인 남기명 실장께서 분명히 분기별로 규제대책위원회의 진행상황과 결과를 보고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이 됐고 이게 7월이었으니까 벌써 4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현재까지 보고받은 적도 없고 단순히 행정사무감사 시점에서 대체입법안을 검토했다 이렇게만 나오니까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대체입법안이 도대체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를 드리면 시책우수기관별로 평가해서 포상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평가는 전문인들이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단지 포상비를 각 시 군별로 3억원씩 지급했는데 그 전제조건이 시책별로 우수한 기관에 주면서 해당시책에 사용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추가자료를 받은 부분에 따르면 다른 시 군은 잘 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어진 자료에 의하면 동두천시 재난관리대책에서 우수시책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상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쓴 것이 전쟁박물관 진입로를 개설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집행을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11월이 다 지나가는데. 그런데 이게 재난관리대책에 쓸 일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두천시라면 이번에 수해난 지역이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쓰지 않고 전쟁박물관 진입로를 개설했다, 전쟁박물관과 재난관리대책에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아직도 쓰지 않은 이유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포출신 유영록 위원입니다. 세 기획관하고 담당관께 일괄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도정혁신담당관실에 질의 두 개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98년에 조직개편하면서 첫째 날 정책기획관실에서 질의했던 건데 작은 집행부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조직개편을 했는데 그 때 제가 비정규직 현황을 보고받았는데 183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본청하고 사업소를 했는데 추가자료로 여기에다 지금 경기도가 출연하고 있는 각종 재단이랄지 연구원이랄지 이게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조직현황이 자료집에는 빠져 있거든요. 재단하고 연구원, 지방공사 기타 해서 도가 출연하고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원하고, 거기에도 비정규직 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첫 번째 질의는 비정규직 현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사실 조직개편해서 정원은 실제로 줄였지만 정원을 줄인 만큼 비정규직 현황을 다시 늘린다며는 사실 조직개편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2차 조직개편이 계속 있을 텐데 일선 시 군의 공공시설물에 대해 위탁관리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시 군에서 각종 사업을 하면서 폐기물처리장이랄지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을 민간위탁시킨다고 하는데 민간위탁시킨다는 말만 했지 실제로 이거에 대한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혁신담당관실에서 행정조직의 정원관리 및 운영, 또 사무배분 및 사무전결규칙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과연 도 본청에서 관할하는 사업소도 있겠지만 일선 시 군에서 할 수 있는 민간위탁방향에 대해서 도에서 지침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에 법무담당관실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9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에서도 나왔듯이 자치법규집 추록의 신속 정확한 정비를 위한 전문용역업체의 활용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고 조치결과로 지금 세 개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의아한 게 그 당시에 경기도의 조례집을 저희가 받아볼 수 없었어요. 또 각 위원회의 조례집을 보니까 저희가 '98년 7월 1일에 들어왔는데 조례집 가제본이 된 게 '96년도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법무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자료들을 관리하고, 여기 실 과 서무담당 직원교육을 '97년 12월 11일에 했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각 위원회별 실 과별로 보면 제대로 가제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의원들. 처음 등원하면 조례집을 보고 모든 걸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의원님한테 전혀 지급이 안 됐다고 물어봤더니 지금은 안 하고 경기넷에 올려가지고 추록분을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의회에 와서 경기넷으로 볼 수 있는 게 각 전문위원실에 컴퓨터가 있지만 의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도서관의 의원 열람실에 하나더라고요. 적어도 이게 정보화기획관실하고 연관되지만 열린 행정을 하겠다 그러면서 정보화를 추진하겠다고 하고 실제적으로 의원들한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 아닌가, 적어도 앞으로는 각 위원회별로 볼 수 있는 컴퓨터시스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현행 도 조례집 행정규칙이라든지 규칙들을 CD-ROM 타이틀로 해서 하나씩 지급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언제쯤 실시되는지, 그 다음에 만약 CD-ROM을 제작할 때 단순히 경기도 것만 하지 말고 현행 법제처에서 나오는 각종의 60권짜리 법전을 전부 공통으로 담아서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할 수 있는 CD-ROM을 하나씩 의원들한테 지급하면 의원들이 가서 지금과 같은 CD-ROM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볼 수 있게끔 조치를 할 수 없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정보화기획관실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실 행정의 정보화라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첫 번째 묻겠습니다. 현재 보고받은 거에 의하면 과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선 현장에서 보면 도로, 교통, 전기, 가스, 통신, 각종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지역에서 보면 공사하는 데 가스공사하면 하수도가 걸리고 전기, 통신 등이 서로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도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가스공사랄지 통신공사랄지 한전이랄지 이런 협조시스템 구축이 돼 있는지, 그것이 안 되고 각 기관마다 지리정보에 대한 것을 나눠서 관리하고, 일선 시 군에서도 제가 GIS에 대해서 물었는데 실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면하고 땅속에 매설돼 있는 각종 라인들이 실제 도면하고 안 맞다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면에서 GIS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정말 일선 시 군에서 할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유관 단체와의 협조관계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전자문서관리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자료집에서 밝혀 주셨는데 사실 지금 거의 정보화기획관실에서 74.5% 정도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도 본청에 전체적으로 전자결재시스템을 정보화기획관실에서만 하는 건지, 다른 실 과에서는 이용도가 과연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시스템, 전자결재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하는 것은 정보화기획관실에서만 하는 것 같은 인상이 들거든요. 다른 실 국에서는 이게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안 되는 점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해 주시고요, 저희 의원들이 도에 대한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게 제한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집서부터 각 실 과에서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잘 모르거든요.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야만 또 자료준비를 해서 집행부에서 가져오지 않는 한 도청에 대한 자료접근이 힘든데 정보화를 꾀하면서 앞으로 전자결재시스템도 구축한다고 했는데 의원들이 각종 도청의 돌아가는 사항들, 기획관리실 뿐만 아니라 타 실 국에서도 돌아가는 사항들을 알 수 있도록 의원들간의 정보공유를 네트워크와 연결해서 각 위원회별로 컴퓨터를 주면 그렇게도 접근할 수 있는 것인지, 기획관리실에서 이번에 어떤 사안이 결재가 됐고 무슨 안이 올라왔는지 그런 사안을 파악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는 것인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 추진하면서 각종 정보화 기자재가 많이 들어오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컴퓨터도 구입해야 되고 중앙시스템도 구축해야 되는데 이러한 정보통신 기자재가 상당히 짧은 시간에 많이 바뀝니다. 486에서 586, 지금 586도 뒤지는 기자재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바뀔 때 기자재 구입하는 기준이랄지, 어떤 기종을 선택할 때 그것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되는지 그것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장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위원회가 토요일부터 3일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과정에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는 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들끼리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정말로 실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에게 소상하게 밝히는 태도는 정말로 모범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감사를 느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축소,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가 경제도약이 됐고 이만큼 경제성장이 된 이면에는 '60년대, '70년대 행정주도형 경제정책을 해서 그나마 이렇게 됐다고 자부합니다. 공무원들이 그만큼 이 나라에 충성을 했고 가정을 버려가면서까지 했다고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저희가 의회에 몸담은 이 시점에서 공무원을 내 보내야 되는 안타까운 심정은 저도 정말로 많은 고민과 앞으로 역사에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내가 도의원으로서 이러한 것을 꼭 해야 되었느냐는 것을 저는 항상 마음에 갖고 있으며 우리 후세에 과연 어떠한 답변을 할 건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가 1차 구조조정 당시 6,032명 중에서 603명을 감축한 5,429명으로 13국 53과에서 17국본부 46개과로 축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줄어든 603명이 물론 T/O 조정에 의해서 조정된 데도 있을 테고 또는 명퇴나 이런 걸로 조정된 데도 있겠지만 현재 대기발령으로 업무가 없이 나가있는 인원이 직급별로 몇 명이며, 그 사람들은 현재 근무를 안 하고 가정에서 있는지, 그분들을 그렇게 방치하지 말고 의회의 의원들이 보좌관도 없는데 이런 데서 보좌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도 본청에서 불가분한 업무가 폭주한 데 대한 현장조사를 할 수 없는지, 그분들은 행정의 노하우가 있는 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사람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만 주고 대기발령상태로 있지 말고 그분들이 그 기간동안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없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그러한 건의를 해서 관철시킬 의지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청심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받은 것을 보면 총 90건을 접수해서 3명이 징계취소가 됐습니다. 징계감경까지 그렇고 취하한 것도 9건이 있고 그런데 혹시 이 취하한 것은 어떤 압력이나 조직에 의해 불이익한 조치로 취하한 것이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징계취소가 3건이 된 것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는 어디서 한 것이고, 지시는 어디서 한 것이고, 그런데 취소된 것은 부당한 징계조치 지시를 했기 때문에 한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또 징계감경까지 14건을 모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또는 행정자치부나 감사원에서 공무원을 감사할 때 그 과정은 보지 않고 결과만 봐서 자꾸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징계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과정은 정말로 그 공무원이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 공무원이 정말 최선을 다했느냐 이것을 앞으로 분명히 반영해서, 결과는 잘못된 게 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과만 보고 하기 때문에 안일무사다, 복지부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4대, 5대째 의회에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공직자들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분위기를 해 놓고 안일무사다 복지부동이다 불편하게 한다 이러한 체제가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도의 3역 중에 한 분입니다. 지사한테 건의하셔서 앞으로 감사방향을 지도 내지는 업무추진 하는 그 과정 때에 감사를 나가서 미리 시정조치를 하고 예방할 수 있는 감사체계가 돼야지, 모든 사업추진이 다 끝난 다음에 그 결과만 보고서 감사를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불안하고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건의하실 계획과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 소송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7, '98년도 122건이 접수돼서 승소가 79건이 되고 패소가 13건이 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승소나 패소됐을 때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변호사를 사야 되고 관계공무원이 출장을 가야 되고 이럴 것입니다. 그러면 승소됐을 때 그 패소자로부터 소요된 예산을 충당하는지 또 패소됐을 때에는 어떻게 하는지, 했다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자결재시스템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사업은 '97년부터 시범운영하여서 '99년부터는 점진적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5페이지에 전자결재시스템 추진실적을 보면 총 38만 3,536건 중에 전자결재는 4,218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 실적자료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자결재시스템 사업이 결재문서량에 따른 문제, 대장의 서식문제, 인허가문서 문제 등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해서 사용하기를 꺼리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또는 민간인 제안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제안제도는 창안이나 여러 가지의 새로운 행정을 진취적으로 850만 도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그것을 시책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건이 됩니다마는 공직자나 일반인들이 더 많이 응모하고 제출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나 구체적인 내용을 도민에게 더 확대 공포할 계획은 없는지,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더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출신 이남형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준비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참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경기도는 지역정보시스템, 전자결재시스템, 재정정보시스템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 등 수많은 전산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추진과 관련해서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데이터를 축적한다든지 이런 데 따른 많은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본청에는 전산과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이 22명, 타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13명으로 35명이 지금 근무하고 계신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35명이 전산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신 데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현직 공무원으로서 전산 관련된 부분을 공부하셔 가지고 이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직이나 특별채용 등을 통해서 근무하고 계신 것인지 이 부분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제가 정확한 분석은 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숫자가 부족하다 또 전문분야에 관한 능력이 조금 모자라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혹시 선다면 앞으로는 전문가를 특별채용하거나 계약직으로 받아들인다든지 이러한 계획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경기도정과는 다른 말씀이겠습니다마는 최근 주택은행장으로 취임한 김정태 은행장께서는 30대 초반의 전문펀드매니저를 계약직 부장급수로 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30대 초반의 전문펀드매니저가 연간 운용할 수 있는 기금은 무려 4조원 이상이 됩니다. 물론 채용조건으로 볼 때 아마 연봉은 약 3,500만원 정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나 거기에 일정한 수익률을 정해 놓고 그 수익률 이상이 달성될 때는 달성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의 인센티브를 준 계약직으로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에서도 이렇게 전문적으로 전산직이 필요하다면 또 능력이 있으시다면 이런 분을 그렇게 큰 인센티브를 줄 수는 없겠지만 상당한 수준으로 대우해서 채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지역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보면 산업정보시스템은 이미 완료가 된 걸로 돼 있습니다. 16억 5,000만원이 들어간 걸로 돼 있는데 아마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주전산기를 도입한다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운용을 위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나눠져 있을 것 같은데 그 비율이 대개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각 도청 산하에 있는 각 시 군의 정보화현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시 군이 현재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마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개발하는 양식을 보니까 인사화상관리, 예산관리, 상하수도요금관리, 지방세관리, 법령 정보검색 등의 업무를 고양시나 수원시, 성남시라든지 아주 많은 시 군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범위를 좁혀서 인사화상관리에 관한 것만 쭉 봤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성남시 같은 경우는 한울정보시스템에서 도입을 했는데 '97년 3월에 했고 의정부 같은 경우는 '95년 5월에 인사화상관리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각 시 군별로 프로그램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병역사항, 신상관계라든지 가족 이런 것을 입력하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20종류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같은 데는 21종류 또 안양시 같은 데는 105종류, 광명은 6종류 이렇게 서로 다 상황이 다르게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 이렇게 시 군이 독자적으로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나중에 도에서 지역정보시스템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표준모델을 만들어야 될 텐데 각자 개발하니까 사후에 이것을 취합하는 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인사화상관리를 예로 들면 대개 한울정보시스템에서 그 시기별로는 다르지만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천시 같은 경우는 대우통신에서 개발하고, 광명시 같은 데는 우진데이터에서 개발했는데 이 경우를 보면 입력하는 종류숫자만 좀 다를 뿐이지 개발의 과정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걸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과연 실질적으로 성남시나 수원시나 의정부시, 안양시, 그 다음에 평택, 안산, 과천, 구리, 하남, 파주, 포천, 가평, 양평은 한울정보시스템에서 했고 부천은 대우통신에서, 광명만 우진데이터에서 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개발비로 들어간 비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이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지, 개발에 들어가는 인력이라든지 그 노력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처음에 개발할 때는 물론 어려웠겠지만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시 군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중복투자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정보의 누출을 방지해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알지도 못하는 데서 신용카드를 만들라고 연락이 온다든지 이런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아마 여기계신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공무원들도 그런 일을 많이 당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이런 정보를 어디서 얻었을까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의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런 정보들은 상당히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개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보보호 측면에서도 신중하게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사용자별로 자료종류에 따라서 접근범위를 제한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자를 규정하고 있고 또 그 사용자별로 어떠한 종류까지 접근 가능하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 전산관계업무를 운영해 오면서 정보보호와 관련된 문제점이 노출된 적은 없는지, 다음에 지금 이천시에 전산자료 복사본을 분산 보관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천시에 왜 이것을 어떠한 이유로 분산 보관하고 있는지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은 지금 과천시에서 행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향후 각 시 군의 지리정보시스템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각 시 군에서 아직은 크게 진전되지 않았지만 개발된다면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각 시 군의 지하매설물을 활용할 것인지 또 통합 조정할 것인지 그 통합기능을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시스템을 운영해 오면서 아마 장애가 발생한 사실이 있을 걸로 판단되는데 이런 장애발생이 '98년도 중에 몇 건이나 발생했고, 만약에 한번 장애가 발생되면 발생된 시간이 대충 어느 정도 걸렸는지, 다음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과 경기도는 장애라든지 기타 고장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유지보수를 어떻게 어떤 업체와 계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정보시스템상의 경기넷에 보면 산업정보네트워크, 사이버도정, 관광안내, 열린마당, 기타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11월 10일 현재 가입자수가 2만 7,977명이고, 1일 평균 100명씩 증가되고, 1일 평균 접속건수는 2만 6,505건으로 기록돼 있는데 이 다섯 가지 분야별로 접촉건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다섯 가지 중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더 데이터를 보완해야 될지 질의드립니다. 다음에 정보화기획관실에 대한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486 이하에 대해서는 교체계획이 있는데 이 486 이하 컴퓨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형 PC기종으로 바꾸게 되면 아마 이것을 활용할 방안이, 쓰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을 그냥 폐기시킬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화기획관실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도정혁신담당관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나 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사무는 사무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행정자치부에 등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등록이 완료됐는지 아니면 아직 등록하지 않고 조사 중인지 그리고 그 규제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 부분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정 주요시책평가 우수시 군에 대해서 '97년도와 '98년도에 대민봉사행정 추진부터 시작해서 재난관리대책까지 열 가지 정도에 한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기관은 표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창을 할 때 시 군에 각 3억원씩 내려보낸 걸로 돼 있는데 여기서 발굴된 이러한 좋은 내용들은 나머지 다른 시 군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는지 아니면 좋은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는지, 그래서 이것이 물론 각 시 군별로 특성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용역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8년도 용역집행 및 활용현황을 보니까 2건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지난번 '97년도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97년도에는 용역업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용역업무에 들어가는 용역비를 제가 산출방식을 검토해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또 관련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산출할 때 용역비의 산출을 근본적으로 인건비 얼마 또 용역날짜 얼마 이렇게 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검토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인건비에 관한 것은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날짜를 며칠로 잡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용역총계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지난 번 같은 경우는 5억원이나 10억원 정도 되는 학술용역도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과연 날짜를 며칠로 잡을 때 그게 정당성이 있는지, 적정성이 있는지 상당히 의문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 날짜가 한 50일이다 100일이다 이렇게 결정했을 때 뚜렷하게 그 날짜가 100일이 아니고 50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어렵지만 또 반대논리로 보면 100일로 잡았을 때 150일로 잡으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이현령비현령으로 돼 있고, 또 여기 '98년도 용역집행내용에는 사실 2건밖에 안 됐고 금액도 얼마 안 되지만 '97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워낙 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의문인데 용역 총액을 산출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날짜를 정할 것인지 또 용역인원도 그렇습니다. 인원도 10명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20명으로 할 수도 있는데 과연 10명으로 하는 것이 옳은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집행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 아주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설계용역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용역결과의 활용도가 정확히 눈에 뜨이나 학술용역 무슨무슨 내용을 검토한다든지 이런 학술용역에 관한 것은 그 결과치가 과연 효율적으로 그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 금액이 10억원 정도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용역화했는데 책이 몇 권 나옵니다, 두권 세권. 그랬을 때 그것이 과연 그만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 또 아니면 용역비 산출방식이 용역인원과 용역일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반으로 줄인다고 가정하면 반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때 그러면 반 정도밖에 효용가치가 없는 것인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치화시키기는 어렵지만 용역에 관한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집행한다든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법무담당관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 제출해준 자료를 보니까 자료상에 조례 및 규칙의 연도별 심사내역을 보면 '97년도에는 제정이 548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98년도에는 837건으로 늘어났고 '97년도에는 폐지가 176건, 그런데 '98년도에는 폐지가 950건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검토해 보니까 규칙의 폐지가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에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급증된 데 대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97년도와 '98년도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수행업무와 관련해서 승소율 계산방식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승소율 계산방식에는 승소한 것 뿐만 아니라 취하한 수치까지 포함해서 계산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승소율 계산방식이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승소부분만 계산해야 되는데 승소 취하한 부분까지 합산해서 계산한 것인지 그것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패소율을 보니까 민사소송의 패소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97년도하고 '98년도를 합쳐서 보면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소송 종결된 내용 22건 중에서 패소가 2건인데 비해서 민사소송은 소송 종결된 총 40건 중에서 11건이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민사소송 패소한 총 11건에 대해서 한 번 내용을 조사해 봤습니다. 7건이 부당이득금 반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중에는 주로 도로를 무단점유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해달라 이런 소송이 거의 7건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도로를 무단점유한다든지 부당사용한다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민사소송이 계속 제기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계속 제기돼서 소송하게 되면 패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에 대해서 계속 소송까기 가지 말고 당해 시 군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들의 수임료 소송과 관련된 수임료 산정방식도 한 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출해 주신 자료 87페이지에 보면 '98년도 이후 소청심사청구와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보면 '98년 1월 12일 접수된 소청심사청구 처리 대장사항 98-1번과 3번에 보면 품위유지 위반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원처분 내용이 한 분은 해임, 한 분은 파면 이렇게 돼 있는데 한 분은 기각돼서 해임이 되셨고 한 분은 감경해서 정직 3월로 됐는데 품위유지 위반내용이 뭐길래 이렇게 해임까지 했는지 또 파면조치까지 원처분에서 내렸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보화기획관께서 말씀을 해 주신 가운데 희망적인 것보다도 뭐라고 그럴까요 비희망적인 차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시 군에 대하여 예산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시기적으로 언제가 될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애매한 질의가 되는 것 같아서 더 얘기를 하겠는데요. 예산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그랬으면 예산에 대한 편성 및 계획이 잠정적으로 성문화 되어 있지 않겠느냐, 다음 행정지원도 기본계획 내지는 수립이 돼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도로, 상하수도 관리대장 및 도면정비라는 업무보고 60쪽에 돼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국도차원에서는 그런 사례가 극히 드문데요. 지방도나 시 군도 차원에서 보면 사업도로상에서 엄청난 사업을 투자해서 불과 며칠도 안돼서 지금 여기에도 나왔습니다만 지리정보에 관한 도로,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여러 가지가 시범적으로 과천을 시행하겠다라고 하시고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엄청난 규모의 사업투자를 하면서도 불과 도로개통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통신케이블을 깐다고 다시 뒤집습니다. 또 조금 있으면 가스공사한다고 또 뒤집어요. 그러면 일반서민들이 볼 때는 물론 교통체증에 대한 불편도 문제겠지만 도저히 서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좋고 뭐좋은 게 아니겠느냐, 한 번에 하면, 이런 얼토당토하지도 않은 말씀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바로 지금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연동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포장 같은 것은 저도 불과 두달 전에 의정부시에서 그런 것을 목격했습니다. 의정부시 송산동 민락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로가 4차선 도로인데 준공한 지 얼마 안돼요. 지나가다 보니까 6평 정도를 파 가지고 밑에 보니까 바로 통신시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야단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너무 빈번한 굴착으로 예산도 낭비되고 또 주민들의 불편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군별로. 그래서 1년에 두 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신규 건설도로인 경우에는 3년내에는 못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주로 도시가스시설 같은 경우에 많은데요. 아파트단지가 새로 들어서면 주민들이 가스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원칙을 너무 엄격하게 지키다보면 아파트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해서 시 군에서 상당히 고민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많이 정착이 돼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기획관리실에서 직접 시 군에 지시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관계국에 얘기해서 시 군에 다시 한 번 지도를 하도록 하겠고 GIS관계는 아까 위원님이 과천을 빼놓고 다른 시 군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고 사업시기도 지금 5년이냐 10년이냐 예측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아까 보고를 했는데 그래도 이것에 관해서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것이고 지원계획도 있을텐데…….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을 다 하신 겁니까?

네.

그런데 왜냐 하면 물론 도로에 통신케이블을 깔든가 하수도를 정비하기 위해서, 하수관을 넣기 위해서 깔았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복개를 하면 땅이 내려앉는 시간이 있는데 부랴부랴 주민들의 진정이 들어가면 바로 또 그 위에다가 포장을 합니다. 그러면 요새같이 동절기 같으면 그 부분이 쑥 내려 앉아요. 이런 부분을 물론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만 어차피 통괄적인 것은 기획관리실장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다한 예산을 시 군에서 단체장들이 요구하는 사례가 이런 식으로도 비근하게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가 거듭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무자비하게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군단위 같으면 이장이나 반장이, 군수나 면장, 읍장이 찾아와서 얘기하겠죠. 순간적으로 해 놓고 도시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도 모르고 바로 하수도공사가 들어간다든가 이러한 사례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런 질의를 드렸듯이 꼭 이런 부분은 현장답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거듭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수치지형도 제작을 시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단위는 지금 제작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정보화기획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군단위를 제작할 의사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연천군 같은 경우도 어차피 파주시와 같이 군사접적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연천군도 결국은 수치지형도 제작에 아예 제외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보화기획관님께 맨 처음에 질의드렸듯이 예산에 대한 얘기하고 행정얘기하고 다음에 수치지형도 제작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도가 중기지리정보시스템 계획을 세울 때 시 군에 도비 30%를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전 시 군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시 군 중에서 제일 여건이 좋은 데는 자체추진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시 군 의견을 받아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고양, 구리, 남양주가 GIS 구축신청을 해서 30%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수치지형도 1,000분의 1도를 얘기했는데 1,000분의 1도는 시지역만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국립지리원 계획에 의해서 국가가 50%를 부담하고 시가 50%를 부담해서 수치지형도를 제작하는 것이고, 군단위는 5,000분의 1지도를 국가가 국비로 제작합니다. 그리고 산악지역은 2만 5,000분의 1 지도를 국가가 부담해서 제작합니다. 그래서 5,000분의 1 지도는 도의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보호에 관한 지역에는 지도제작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지형도 제작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칩니다.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연동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사실 GIS 비용 중에 대부분을 도면과 실제의 불일치에서 오는 비용이 50% 정도를 차지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초보적인 단계지만 지금 각 지역에서 신규로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데가 있을 겁니다. 예전 것은 못하더라도 현재 신규로 들어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어도 도에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보화기획관실에서라도 무슨 지침이 있어야 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거든요. 옛날 지역은 못하더라도 지금 신규로 들어서는 지역의 통신이랄지 가스, 상 하수도 그런 것은 충분히 도시계획 입안단계에서부터, 건설승인단계에서부터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체크를 하고 계신지 묻고 싶고요.

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지난 의회 때도 계속 나왔던 문제로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와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신규 택지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GIS 추진을 병행하도록, 사업에 포함시키도록, 그런데 아직까지 의무화하는 중앙법령이 제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겠고요, 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지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 단위의 지침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아예 법령화 해서 강제규정을 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사항이 없다면 돈이 상당히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자가 했다고 그래도 한 자료를 믿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 못쓰는 자료가 되거든요.

그런 관계 때문에,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업자들이 한 것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도에서 일선 시 군에 지침을 내릴 수 없다.

그런 지시는 내려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실제로 추진은 사업자가 하는데 사업자가 이걸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그랬을 경우에 그 자료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 자료를 보고 나중에 도면을 프린트해 가지고 그대로 작업지시를 내릴 텐데요, 그게 신뢰가 안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계속해서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빨리 중앙부서에서 결정이 나야겠네요. 법령적으로 제도정비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겠네요.

GIS 작업은 저희 시 도가 과천시를 시범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만 과천시를 도가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건교부에서 시범시로 정해 가지고 국비사업으로 '96년부터 '97년 4월까지 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활용도가 미약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2단계 작업을 하는 것이고 GIS작업은 국가 GIS계획하고 연계해서 추진해야지 독자적으로는 추진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묻겠는데요, 지금 도 본청에는 랜이 깔려 가지고 실 부서간에 됐고 내년에 예산잡힌 게 도 의회도 도청의 랜과 도의회 랜을 연결시키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아까 답변내용 중에 국장급들은 전체업무를 통괄해서 볼 수 있고, 과장급으로 자기 실 국에서만 볼 수 있고 그러는데 사실 만약에 도의회에 랜이 설치가 되면 정보화기획관님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도 의원들이 정보를 접할 수 있는지 내부적인 방침이 있었습니까?

정보공개에 관한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정보화사회가 되면서 공개가 점점 늘어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따로 조례나 법률로 제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얼마만큼 풀어지느냐에 따라서 자료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고 단지 정보화가 된 자료 중에서 공개될 수 있는 자료는 당연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시스템을 구성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마음이 가시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인력충원계획에 대해서 답변주시기를 의지는 있으나 구조조정에서는 해당부분의 획기적인 증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의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보다 조직을 합리화하기 위한 취지 하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지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또는 제약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는 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떻게 인원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할 일이 태산 같은데 그것을 구조조정이라는 이름 하에서 하지 않고 그냥 묶어 둔다는 것도 사실은 어폐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충원에 대한 욕구가 아직도 구체화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지역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만 가지고도 30명을 충원하게 돼 있고 현재 23명만이 정보화기획관실에 있는 것으로 보면 그 계획만으로 보더라도 앞으로 8명 내지 7명 정도가 더 충원이 돼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야 할 일들이 태산 같은데 이러한 충원계획이 없다는 것은, 이러한 인력들은 단기간내에 형성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무조건 외부에서 충원한다는 것도 사실은 로얄티, 충성도라든가 그 다음에 업무패턴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내부에서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계획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계획도 현재로는 내부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제시된 게 없는 것 같고, 따라서 인력충원계획만은 현재 나와 있는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범위 내에서라도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교육훈련을 강화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후로 계속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재의 전산조직, 그리고 전산화마인드를 과연 어떻게 21세기에 경기도가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는가, 그리고 아까 정보화기획관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ERP를 도입해서 정보화를 한 사례가 전혀 없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시나 도가 또는 정부가 아직도 전례가 없는 일을 어디서 먼저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누구도 안 하고 21세기를 맞이하는 형태가 될 텐데 그런 것은 과연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ERP를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 보며는 물론 그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뇌에 찬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저도 이해합니다마는 우리는 그쪽으로 가야되는 건 분명하고 현재의 여건상 아직 그것을 이행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니겠느냐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현실에 안주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력충원계획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충질의를 드리고 그거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을 강화해서 꼭 필요한 인력을 자체내에서 확충하는 계획도 더불어서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해서는 대충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이 확정되고 공개해도 될쯤 되면 저희들에게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상사업비에 대해서 동두천의 경우에 테마박물관을 추진하고 있는데 박물관 진입로가 확보가 안 돼서 그 부분에 썼다는 것은 물론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입장이지만 우리가 세운 규칙이 예외를 둬가면서까지 이것을 지원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안 일어나고 우리가 세운 규칙은 어떠한 일이라도 지킬 수 있는 전례를 남겼으면 그러한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 마스터플랜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보화기획관께서 말씀하시기를 행정정보는 공개가능과 미공개 해 가지고 공개가능한 것은 경기넷으로, 미공개하는 것은 행정정보시스템 내에서 처리하겠다, 물론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질의하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런데 표준화를 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인데도 아까 말씀하시기를 마스터플랜상에는 없지만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시 군을 포함시켜서 다시 마스터플랜을 수정해서 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전산화를 할 때 자료와 처리절차에 있어서 표준화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EDI 시스템을 개발할 때도 표준화문제 때문에 3∼4년간을 허송세월한 일도 있었고 표준화가 제대로 잘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EDI 시스템이 도입돼서 그것이 효과를 보는 데 상당히 장애요인이 됐다는 것을 첨언하면서 자료의 표준화, 포맷의 표준화와 처리절차의 표준화가 선행되지 않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역정보시스템의 자료공유, 그리고 호환, 이런 것은 꿈도 꿀 수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지역정보시스템을 추진하면서 도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 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모든 시 군의 관계자들이 전담반을 형성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해서 전산화에 해당되는 업무의 표준화와 그리고 그 절차의 표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후에 나중에 실행계획을 짤 때 마스터플랜을 어느 정도 수정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 그 당시에 가서 표준화부터 다시 시작한다며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2005년은 고사하고 2010년이라도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체제에 대해서 문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유닉스(UNIX)체계하고 엔티(NT)체계는 절대로 자료가 공유될 수 없다. 따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유닉스체계에서 만들어진 문서는 다시 엔티체계에서 컨버전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활용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행정정보망 자체에서 움직이는 모든 자료는 똑같은 운영체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움직이는 데이터는 마음대로 전송이 가능하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성능 PC에서 만들어진 문서가 행정망으로 해서 전송이 될 수 없듯이 고성능 PC에서 만들어진 모든 데이터, 거기서 집적이 된 데이터베이스는 유닉스체계에 있는 주전산기에 연결된 단말기로부터 그 PC로 들어가서 볼 수가 없는 것처럼 정보가 공유화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산화가 계속 추진되면서 분명히 교통정리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은 분명히 마스터플랜에서도 반영을 했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도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정보보호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다른 부분은 공감하고 화이어월에 대해서는 아까 국가안전기획부에서 만들어준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룰셋을 가지고 한다, 제가 그쪽 부분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전부 수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이 안 섭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룰셋이 잘 돼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화이어월이 제 기능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이어월들의 룰셋이 상당부분 애초의 구매시점에 만들어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변화에 적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이 시급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바니까 현재 상황이 어떻든간에 한 번 정도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난복구계획에서 수원 성남시에 컴퓨터를 유사시에는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성남 같은 경우는 조금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마는 수원시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재난복구시에 그 효과가 없습니다. 전쟁이 나면 수원이나 도청이나 크게 다를 것도 없고 불이 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폭파됐을 경우에 수원시청이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천재지변에 있어서 재난복구지역으로, 사이트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못하지 않겠는가, 성남이 가능한데 아까 그래서 성남쪽을 유심히 봤습니다마는 거기서 사용하는 기기 자체가 여기서 활용하는 기기에 상당히 못미치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성남에 있는 컴퓨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도 현재 캐퍼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현재까지 한번도 훈련을 해 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 유용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도 우리가 어떤 재난이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유사시에는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도정업무에 엄청난 누를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육과 훈련, 그리고 거기에 따른 방비, 그리고 아까 매뉴얼 말씀하셨는데 이 매뉴얼이라는 것이 복잡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민방위 때 보면 비상계획훈련이 있습니다. 거기서 유사상황이 발생되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어디다 연락하고 어떻게 사람에게 연락해서 그 사람이 와서 고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떻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 것은 만들어서 시나리오로 확보하는 것을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것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훈련을 해 보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는 뜻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지금 정보화기획관실에서 느끼는 답답함을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정보화과정을 겪는 데 있어서 현재에 있는 조직, 현재에 있는 제도, 현재에서 하는 업무처리방침, 방법 이런 것을 그대로 가져가서 전산화하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적다는 것도 다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획기적인 방법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재정정보관리자시스템 구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본 결과에 따르면 개발기간이 8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설계 분석 이 부분이 2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상당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다가 프로그래밍하는 기간은 4개월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예산은 어디는 2억원으로 돼 있고 여기는 3억 8,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예산 자체도 2억원하고 3억 8,000만원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 가지고 증액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금액이 아니고 과연 스케줄을 짤 때 설계부분, 분석부분이 어떻게 해서 2개월 가지고 충분한 건지, 여기서 나오는 업무대상이 합리적인 재원배분 및 계획성 제고를 위해서 투자사업 관리를 하고 자금의 흐름을 판단하고 월별, 분기별 결산까지, 투자심사에서부터 결산까지 하는 엄청난 시스템인데 이것의 업무분석과 설계부분이 어떻게 2개월에 다 끝날 수 있는지, 물론 끝냈다면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과연 그것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 그 자체를 그대로 전산화하지는 않았느냐, 2개월이라는 기간은 현재 업무를 그대로 전산화하는 데는 충분한 기간입니다마는 보다 합리적으로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다시 분석하고 설계하는 데는 상당히 부족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위원님이 아까 질의 때 정보화 관련업무에서 인력이 퇴보적으로 판단되는데 구조조정 관련해서 어려움을 얘기하고 의지있는 답변을 안 했다는 말씀으로 다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도 저희 기획관리실이 공교롭게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기구 정원문제를 다루고 예산문제를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걱정하는 정보화수요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가 인원보충이라든지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에서 전문인력의 특채를 한다든지 계약직으로 하는 데도 여러 가지 예산상, 자원상 한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내부에 있는 기존의 전산관련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활용하는 것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계신 분들을 전문기관이라든지 이런 교육프로그램에도 업무의 형편을 봐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두천 상사업비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다른 시 군에서 운용하는데 원래 주어진 목적에 사용토록 저희가 다시 한 번 채근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표준화문제, 시스템상의 문제, 재난복구문제, 매뉴얼 작성문제 이런 부분, 또 재정정보관리시스템 문제는 우리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께서 정보화에 대해서 너무 깊숙이 아시고 저보다 더 많이 아시다 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모두 다 옳습니다. 틀린 말이 한 마디도 없는데 단지 현실과 여건이 이걸 추진할 수 있는 만큼 돼 있느냐 하는 것이 생각이 다른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 가지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표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료의 표준화, 처리절차의 표준화, 이 표준화가 선행돼야 전산화고 정보화고 되는 게 아니냐, 옳으신 말씀입니다. 표준화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보화에 대해서 표준화를 보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소프트웨어에서도 코드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쪽의 표준화가 있겠고 또 자료에 관한 표준화가 있겠는데 자료의 과정 중에서는 입력자료와 출력자료의 표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처리하는 처리과정의 표준화, 처리과정의 일관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력형식이라든가 출력형식의 표준화, 처리절차의 표준화 이게 말을 이렇게 했지 실제로 이 표준화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전산화가 안되고 정보화를 안 하더라도 이것의 표준화는 상당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을 보면 거의 모든 법령에 의해서 입력형식이라든가 출력형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절차도 중요한 업무들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의 표준화, 처리철차의 표준화는 법개정 문제하고 같이 맞물려서 추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가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풀어가야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정보화 추진을 할 때 그때마다 그 사항을 사전에 건의해서 법개정이 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자문서유통체계로 해가지고 지금 행자부에서는 형식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운영체계에 관해서 유닉스와 NT의 호환성문제를 얘기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유닉스와 NT에서의 자료호환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닉스 OS와 NT의 OS 운영체제에 대한 호환문제는 행정기관에서 풀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행정기관에서는 단지 이것을 이용하는 입장에서 어떤 체제를 한쪽으로 몰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또 호환성문제로 인해 가지고 변환개발을 요청할 때 기업에서 연구해서 호환이 되도록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회있을 때마다 중앙에 건의해서 운영체제의 호환문제를 계속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방화벽과 관련해서 룰셋의 특수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잘 모르고 있던 사항이라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립니다마는 앞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조치해 나가는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복구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수원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캐퍼상의 문제 때문에 성능이 따라 가를 못해서 의미가 없지 않느냐, 사전준비가 필요하고 또 매뉴얼도 사전에 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매뉴얼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을지연습계획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 정도의 매뉴얼은 저희들이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인수인계 때 매뉴얼을 가지고 인수인계가 되고 있고요, 단지 파괴시에 문제인데 이것은 예산과 또 정보의 중요성과 정보가 파괴됐을 때의 순손실가치 이런 것을 따져서 해야 되는데 동일한 시스템을 다른 데에 그대로 비치하고 재난상황시에 복구만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지 시 군이라든가 타 시 도에 쓰고 있는 시스템을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성남, 안양시 중에 어느 1개 시를 선정해서 중요한 자료만,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해야 되고 당장 쓰지 않으면 손실이 많은 것들만 해결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성능문제는 크게 대두가 안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좌우간 위원님이 이렇게 걱정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정보관리자시스템에서 국산이 어디는 1억 9,000만원이 나와있고 어디는 3억 8,0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저희들이 재정정보관리자 시스템을 개발하기 전에 재정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예산회계 이런 것을 컴퓨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가 컴퓨터로 찍어서 인쇄돼서 나오는데요, 이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까 현재 타이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타이콤이 성능이 모자라서 가끔 죽습니다. 그리고 성능이 오버돼가지고 죽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이상한 현상을 나타내서 데이터를 다시 복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재정정보관리자시스템을 개발하다가 추경에 1억 9,000만원을 더 세워서 하드웨어시스템을 새로 구입하는 걸로, 그래서 하드웨어시스템이 지금 도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억 8,000만원하고 1억 9,000만원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스케줄을 보면 설계분석이 2개월뿐이 안되는데 이것가지고 가능하냐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너무 구체적인 질의라서 제가 당황스러운데요. 그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라이프사이클이라고 그래가지고 소프트웨어공학에서 상당히 깊게 다루는데, 그리고 개발모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워터폴모듈(water fall module)이라고 해서 설계분석을 완료한 뒤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에 테스트하고 이런 단계별로 하는 게 있고 또 모델을 미리 개발해 가지고 시험운영하면서 하는 프로터타이프(proto type)형의 개발모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쓰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모델을 쓰는 게 아니고 혼합된 모델을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설계를 하다가도 프로그램까지 가고, 프로그램까지 가다가도 설계분석해서 다시 들어오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자들이 볼 수 있는 관리자화면 같은 것은 실제로 먼저 남기명 기획관리실장이 직접 하나하나 전부다 보고 확인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지난 9월말경 가까이에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자 화면 확정하는데.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입출력 설계거든요. 입출력설계는 시스템 설계분석에서도 맨 앞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9월까지 갔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병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 중에도 저희가 논의를 했고 또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민사소송 중에서 유난히 패소율이 높은 부당이득 반환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기획관리실장께서는 패소율이 높은 사유로 대부분이 '97년 8월 21일 무단점유사용에 대해서 판결한 이후에 소송이 증가되고 그 소송결과 패소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이 자료를 요청하기 전에도 제가 살고 있는 고양시에서도 내땅인데, 내 사유지인데 도로로 편입이 돼서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런 권리도 없이 개인의 사유지를 무단점용해서 수십년동안 사용해 온다는 게 저는 지금 도대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당시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빨리 정리가 돼야 겠다. 물론 최근에 들어서는 아마 이러한 사회사건들이 별로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견제를 해주거나 관련토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을 일시에 매입한다든지 점유사용료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데는 재정형편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그 권리 위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구제를 못 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대개 법률지식이 미약하거나 또 사회적으로 볼 때 약자에 속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어려운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저는 이와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 과거의 수동적인 자세로 일처리를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능동적인 자세로 일처리를 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을 고쳐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아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정개혁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시 군별로 현재 무단점유사용되고 있는 도로의 내역, 소위 얘기해서 어디에 얼마가 어느 사람 것이 사용되고 있는지 이러한 기초자료가 적어도 확보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또한 확보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매입할 것인지 아니면 점유사용료를 어느 정도 해줄 것인지 이런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마 이런 자료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현재 도에서 가지고 있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런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안 가지고 계시다면 사후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파악한 것 뿐만 아니라 만약에 현재 공시지가로 판단한다면 매수하는 경우에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점유사용료로 지급한다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인지 그리고 연차적인 계획으로 또 궁극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잡혀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이 금액이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한 10년이고 어느 정도 장기간을 걸쳐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과 관련된 사람들이 대개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사업적 인식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송을 아마 제기해서 승소하신 분들만 해도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든지 또 상당한 재산이라든지 사회적 위치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수 계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기관에서 주로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마는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당연히 예산을 확보해서 소송까지 가기 전에 토지대가라든지 아니면 사용료나 점용료를 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 군에서도 전 시 군이 다 그런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저도 일선에 몇 군데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매년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신청하신 순서대로 전부 내지는 많은 경우에는 일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미불용지가 많고 또 시 군의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흡족하게 다 해드리지 못하고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조금 급하신 분이라든지 또는 행정관청하고 권리 의무부분에 관해서 명확하지 않아 다툼이 있는 분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변제를 해주고, 배상을 해주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관청에서 중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매입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시 군별로 이러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또 앞으로 연차로 상환계획이 있는지, 배상계획이 있는지 또 그게 공시지가로 얼마나 되고 정상료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는지 하는 부분은 현재 도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한 번 도의 관계 과하고 시 군을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 가능한 부분까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고, 제가 지금 구체적인 자료없이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하천부지 이런 것을 따지면 엄청난 금액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가야될 방향은 중장기적으로라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줘야 된다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라는 것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해보세요.

이남형 위원님 됐습니까?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의문이 나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담당부서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마는 기왕에 여기 제목에 지상, 지하의 시설물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10여일 전으로 기억되는데 저녁 뉴스시간 이때쯤 됐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는데 전자가게 안의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오는데 기가막힌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양평 어디라고 그러는데 대교를 요즘에 다시 놓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를 기자가 잠수부를 시켜서 교각을 수중촬영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니까 교각에 홈이 패이고 철근이 드러난 것을 방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새로 놓은 다리가 이렇게 됐다면 우리가 뭐를 믿고 생활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사실 정부를 믿고 살지 않습니까?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이지경이 된다면, 몇 년전 성수대교 상판이 갑자기 떨어져서 아침 출근길에 많은 인명이 죽고 다쳤는데 이 뉴스를 일본에서는 3일간 뉴스시간에 방영을 했답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한국의 건설업체를 비하하기 위해서 일본사람들이 이렇게 방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왕에 지상, 지하의 시설물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과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인지 또 이것은 제가 건설도시위원회의 어느 위원님한테 사실 질의토록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왕에 관리시설문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정말 겉으로 보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하나 물 속에 보이지 않는 데를 과연 어떻게 믿고 우리가 생활을 해야 하는지 참 의문이 갑니다. 혼자서 뉴스를 보고 굉장히 분개를 하고 의문점이 많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화시스템은 과거에 시설을 한 것이건 현재 시설을 하고 있는 것이건 도로시설물 밑에 내려가 있는 가스, 전기, 상하수도 이런 관의 위치와 높낮이 또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의 상황 이런 것을 이제 컴퓨터에 담아서 활용하는데 지금 이 문제가 가능한 건지…….

여기 도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냥 도로 밑에 있는 그런 시설물의 구조 또 규격, 높낮이, 방향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도로안전관리본부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또 그렇지 못하다면 이유가 뭔지 또 이것을 정말로 발전적으로 하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제가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의 정보화기획관실, 도정혁신담당관실 그리고 법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감사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관리실내 정보화기획관실과 도정혁신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