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길 의원 발언

사무국장 조훈영입니다. 정기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3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98년11월19일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98년11월25일부터 12월28일까지 34일간의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98년11월17일 폐회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39회 정기회 의사일정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구미시장으로부터 11월19일자로 제출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11월23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9년도지방채차입금발행안과 구미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구미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구미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11월23일자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사항입니다. 제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된 구미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98년11월13일 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구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 있어서 지방세수는 계속되는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기반의 약화로 금년도에비하여 큰 폭으로 감소되었으며 의존수입 역시내국세 감소에 따른 정부의 지원이 금년보다감소되어서 총세입 규모는 '98년도에 비해10.9% 328억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기 시행중인 사업의 마무리 위주투자와 대형프로젝트사업의 추진과 지방채상환등 의무적 경비의 증가 그리고 중소기업지원,고용창출및공공근로 사업 등실업대책비 확보등 세출수요가 크게 증가되고 있으나 재원이부족하여 이를 충분히 수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투자사업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특히 시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소규모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수해복구사업, 생활 불편해소사업에 우선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용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재정운용은 건전성과 생산성향상에중점을 두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의 재정운영과 연계하여 공무원부터 솔선하여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등 예산절감 운용의 선도적 역할을 다해 나가겠으며 재원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생산성향상을 위해 새로운 재정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의 중점투자시책으로서는 첫째,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한 중소기업지원과 둘째, 도로교통망 등 지역발전 기반구축 셋째, 시민의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증진사업 넷째,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시책 다섯째, 선진농업 구현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안의 총규모는 2,679억원으로서 '98년도 당초예산 3,008억원보다 10.9%가 줄어든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912억원으로서 '98년도 당초예산 2,250억원보다 15%가 줄었으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767억원으로서 '98년도 당초예산 758억원보다 1.2%가 늘었으며이는 하수처리시설에 따른 수자원공사의 부담금 때문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부문에 있어서 먼저 자체수입으로 주민세 183억원, 재산세 54억원, 자동차세 183억원, 담배소비세 150억원, 종합토지세 62억원, 도시계획세 55억원, 사업소세 80억원, 기타 10억원으로 지방세수입 777억원과 징수교부금 126억원, 순세계잉여금 227억원, 사용료및수수료51억원, 기타60억원으로 세외수입 464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 보조금 275억원, 지방교부세235억원, 지방양여금 108억원, 지방채 53억원으로 총67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보조금은총252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130개사업208억원, 도비보조금이 122개사업 67억원으로 총27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보통교부세 235억원, 지방양여금은 14개사업에 10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수입에 있어서는 동부 화조간 도 로개설에 10억원, 국도33호선 우회도로개설에20억원,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에 10억원,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13억원으로 총5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는 총1,9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375억원, 경상적경비 353억원등 경상예산으로 72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617억원, 자체사업 414억원으로 '98년도보다 287억원이 줄어든 1,03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86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문에 있어서는 반회보와 통합발간하는 "구미에 부는 바람"에 1억2백만원,공무원의 정보화 교육, 의식개혁, 친절서비스교육에 1억7천6백만원, 오지종합개발에 5억1천2백만원, 소교량복구사업에 10억9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부문에는 시립인동도서관 건립에22억원, 박대통령기념관 부지매입에 3억원, 실내체육관 건립에 22억원, 시민운동장 스텐드방수공사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공동처리시설에 11억원, 시가지 청소대행비 27억6천만원, 생활쓰레기 위탁처리에 29억4천만원, 고아쓰레기 소각장설치에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옥성우체국앞 하수도설치에 4억원, 도개하수종말처리시설에 11억8천3백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 및 진입로 부지매입에 16억6천만원, 청소년문화의집 설치에 2억6천만원 그리고도시계획재정비 지적승인용역에 10억원, 진평지구소방도로 개설에 4억8천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26억7천8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는 중소기업지원시책인 해외시장개척단지원에 1억원, 산·학·관 협력 지역개발비 지원 1억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17억7천3백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4억9천8백만원, 실업대책사업인 공공근로사업에42억4천5백만원, 근로자 종합복지관건립에 23억3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옥관천정비에 3억5천5백만원, 낙동강 구미제보수에 2억원, 금오산진입로 확·포장사업에 12억원, 국도33호선우회도로개설에 38억원, 남산교가설에 20억원, 선산동부 화조간도로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쟁력있는 농업육성을 위하여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에 10억6백만원, 경지정리사업에20억8천4백만원, 기계화경작로에 14억5천만원,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에 11억4천5백만원,해평금호배수펌프장설치에 4억원, 독동 수해상습지 양수기 설치 4억원, 농업생산기반시설에7억6천3백만원, 산불진화용 헬기임차에 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민방위전용교육장 건립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총 45억4천7백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 40억원, 이자수입 등 5억4천7백만원을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사업이 대부분 완료되어 예비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총 42억4천9백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일반회계전입금 17억원,순세계잉여금9억2천만원, 사용료및잡수입등에16억2천9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신호기설치 등 시설비에 16억5천7백만원, 일반운영비 4억4천4백만원, 손실보상금 3억5천9백만원, 지방채상환 등에 17억8천9백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7억4천1백만원으로서 세입부문에 이자수입,순세계잉여금에 2억6천3백만원, 융자금원금수입 등에 4억7천8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융자금에 6억8천만원, 예비비 등에 6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 31억6천4백만원으로서 세입부문에 국·도비보조금 28억4천6백만원, 전입금 등에 3억1천8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의료비에 31억5천4백만원, 일반운영비 등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2억8천8백만원으로서 세입부문에 순세계잉여금 2억5천만원, 융자금원금수입 등에 3천8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융자금 2억원, 예비비 등에 8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총 111억2천2백만원으로서 세입부문에 체비지매각수입 2억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등에 108억7천2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형곡노인복지관건립 등 시설비에 105억3천1백만원, 예비비 등에 5억9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총 61억6천1백만원으로서 세입부문에 사업수입 49억7천9백만원, 징수교부금수입 8억4천1백만원, 시·도비보조금등에 3억4천1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에 골재생산장비임차 등 일반운영비에 44억8천8백만원, 하천제방보수 등 시설비에 13억9천2백만원, 예비비 등에 2억8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는 총 6억7천9백만원으로서 세입부문에 순세계잉여금 2억8천7백만원, 융자금원금수입 2억1천1백만원, 사용료수입 등에 1억8천1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산동배수지설치 등 시설비에 3억4천8백만원, 예비비 등에 3억3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250억7천만원으로서 세입부문에 사업수익 221억2천9백만원, 자본잉여금수입 10억6천만원, 과년도수입 등에18억8천1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물건비에 142억3천8백만원, 자본지출에 29억8천6백만원, 예비비등에 78억4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207억원으로서 세입부문에 사업수익 88억1천3백만원,자본잉여금 99억2천2백만원, 과년도수입 등에19억6천5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물건비에 31억5천6백만원, 자본지출에 130억2천7백만원, 예비비등에 45억1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999년도 예산안은어느 때보다 세수가 감소되어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해 예산절감, 재원의합리적 배분 등 건전재정에 최우선의 목표를두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미시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여러분의 앞날에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육태호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제3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기간동안예산과 관련된 안건들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구성결의안을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은 의원 15명으로 구성하며 '98년11월25일부터 12월28일까지 34일간 '97년도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99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98년도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예산과 관련된 안건들을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한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기회에 상정되는 예산과 관련된 안건들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응기의원 입니다. 동료 예결위원 중에는 경륜과 덕망을 갖춘위원도 많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경제침체로 지방재정 확보가 어려운 시기에 '97년도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구미시의 살림을 챙겨야 하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게 되어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이번 제39회 정기회 기간동안 구미시의 예산과 관련된 안건들을 심사하면서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고격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육태호 의원입니다.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제3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회기중시정추진 사항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구미시의회의 의사를 전달하여 시정추진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장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998년12월18일부터 12월19일까지 이틀간이며 출석장소는 구미시의회 본회의장, 출석대상은 구미시장, 부시장, 실·국장,출장소장, 사업소장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