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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1998-11-25

김후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정

박선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계획에 따라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시민홍보관실

14시 13분

오늘은 먼저 시민홍보관실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선서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법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와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시민홍보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서에 서명 날인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시민홍보관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행정자치위원회 98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1월 25일 광주광역시 시민홍보관 김정수
선정

박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홍보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시민홍보관

시민홍보관 김정수입니다. 98년도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시민홍보관실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보기획담당 김수남입니다. 보도지원담당 김환규입니다. 홍보관리담당 임종수입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홍보관실 업무에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각별하신 지도 편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선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98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시민홍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시민홍보관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각 부서이기주의라고 할까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들 소관은 자기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다보면 중복되는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시정을 홍보하는, 각 부서별로 내용이 독특한 것은 모르지만 유사한 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통보를 받아 가지고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에는 새로운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좀 더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의 편에서 계획도 수립하고 해서 보다 적극적인, 일방적인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소리를 들어서 시민의 요구사항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하는 이런 전략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오 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금방 오 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개원 후에 첫 주요 업무보고 제가 받을 때에 우리 국장님께 홍보물 관계, 각 실ㆍ국이 서로 협조를 해서 중복되지 않는 그런 홍보물을 만들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정수

김정수시민홍보관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유사성이랄까, 시정홍보 간행물 발행현황을 보면 6종에 1만 6천부가 발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저희 홍보관실에서 “그림으로 보는 광주시정”, 기획관리실에서 “빛고을 광주”, “시장공약 실천책자”, “빛의 도시 광주 2020”, 문화예술과에서 “광주역사”, 시민과에서 “우리고장 광주” 이렇게 발행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내용들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 실ㆍ국에서 연초에 발행되는 시정홍보성 책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일응 받아서 중복이 되거나 유사한 것은 통합을 하려고 추진하겠습니다. 어차피 금년에는 기 발행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빛고을 광주”라든지, “빛의도시 2020”, 그런 것들은 대개 가을쯤에 나온 것이 아니겠어요?
정수

김정수시민홍보관

발간시점은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각 실ㆍ국에서…….
종민

김종민위원

그 책자를 저도 받아봤어요. 중복되거나 그런 것은 없고, 제가 아까 성과에 나왔던가요. 그림으로 보는 광주하고 관광책자하고 너무나 유사한 것이 많다,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같이 해서 내용을 알차게 꾸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뜻에서 제가 그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앞으로 그런 점들을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해 나가시기 바라고, 시정모니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시민홍보관실에서 대학생 시정모니터제와 시정여론 모니터제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양 모니터제는 모두 시정모니터로서 같은 성격의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무엇이고 향후 양 모니터를 통합 운영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시민홍보관

그 업무가 당초에 대 학생 시정모니터는 공보관실일 때 저희들이 운영을 했고, 시민여론 모니터는 그 전에 자치행정과 거기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사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이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라고 하면 대학생은 현재 대학 재학생 중에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했고, 시민은 각계 연령층이라든지 직능별로, 각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다양한 시민의 소리를 듣자는 취지로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통합해서 똑같이 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내년에는 통합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면 통합관리하시겠다면 인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정수

김정수시민홍보관

인원은 저희들이 기 공모를 지상에도 보도 됐습니다만, 시민과 학생을 합쳐서 100명 정도를 구상해서 기 공모를 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지금 대학생 시정모니터요원이 17명인가요? 그리고 시민은?
정수

김정수시민홍보관

시민은 당초에 100명을 자치행정과에서 했는데, 운영상태가 조금 견실치 못해서 지금 30여명 남았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100명을 하면 예비인원을 많이 확보를 해서 혹시 본인이 불성실하게 중간에 이사를 간다거나 성의있게 한 달에 두차례씩 통보를 안 해주면, 바로 대체를 해서 그 숫자가 계속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현재 47명을 운영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지요?
정수

김정수시민홍보관

그렇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렇다면 지금 금년도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양 모니터 운영하는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수

김정수시민홍보관

시민모니터는 금년도에 1,260만원이었고, 대학생은 저희들이 730만원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730만원이요? 그렇다면 현재 47명 운영할 때에 2,000만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됐다, 그렇다면 100명으로 오히려 증원을 시킨다는 계획 같으신데.
정수

김정수시민홍보관

당초에 시민들을 100명 정도를 해야 각계각층의 소리를 듣지 않겠느냐 그런 구상을 했습니다. 100명이라고 하면 월 3만원이기 때문에 3,600만원 정도 연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위촉을 해서 중간에 본인들이 한 달에 두차례씩 통보를 안 해주면 해체만 했지, 대체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3,600만원이 다 된 것이 아니고, 중간에 예산이 많이 남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예산절감을 감 처리를 했더라구요, 자치행정과에서. 저희들은 대학생 20명은 거의 끝까지 되고, 세 사람만 연말 시험이라든지 요즘 성실하게 안 해서 그 세 사람만 줄어졌다 그런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희망자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수백명이 신청을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직능별로, 지역별로, 연령별로 이렇게 하고 나머지 예비인원을 확보했다가 바로 성실히 안하면 대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다음은 박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시보발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보는 월 2회에 월 3만5천부, 지역주민 통반장 등을 통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 소요예산이 1억 6,280만원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여기서 수입이라면 광고수입이 있지요?
정수

김정수시민홍보관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작년에는 226건에 7,113만 2천원, 금년에는 11월 현재 181건에 4,584만 8천원, 그 건수하고 금액이 줄어든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 자료에 보면 미수납분 포함했는데 미수납분은 얼마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로 청이나 교육청, 구청에 관련된 고시공고, 주로 시설계획과나 건축과, 도계과, 교육청에서 소개로 인해서 공고게시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소개를 해서 공고한 것은 없는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부서에서도 건수는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반직에 뺏기고 시보에는 그 정도로 들어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시민홍보관

저희들이 사실은 시보는 어찌보면 상업광고를 게재하기 어려운, 그런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발행하기 때문에 시보에다 상업광고를 강요는 저희들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리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조용하게 오해 없도록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작년 보다 줄어진 이유는 사실은 금년에 업체들이 광고를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3건을 했습니다. 일반상업 광고는 순수하게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해 달라고 해서 한 것이 3건이 있었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금년 현재까지 보면 건설분야는 해당 과에서 자동적으로 오는 것입니다만, 학교라든지 교육청, 이런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부탁을 해서 상당한 건수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5개 자치구에서 하는 것은 자기 자체적으로 공고할 것을 의뢰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광주은행에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2건을 했고, 금호건설이 12월 1일로 예정을 합니다만, 우리 신청사하고 월드컵으로 해서 광고를 해라 하고 저희들이 올립니다만, 일반 유통업체나 이런 곳은 저희들이 여러차례 방문도 하고 공문도 보냈습니다만, 굉장히 힘이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표가 필요하시다면 금년에 수입올렸던 현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렇다면 시설계획과나 건축과 등등 관련 부서에서 고시나 게재할 수 있는 건수에 비교해서 다른 일간지로 뺏기고 시보에 게재를 못하고 있는 것이 몇 %나 있는지?
정수

김정수시민홍보관

그런데 프로테이지로는 어렵고 일단 시보를 가지고 조금 일반업체에게 강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금년에 저희 시보의 광고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 시보광고 수입만 해서 5,000만원 정도 10월말 현재 올렸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관련 부서에서 소개로 인해서 고시나 공고를 하고 있는데 더 많은 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시민홍보관

건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고시공고는 저희들한테 전액이 오고, 그러니까 일반광고 건설에서 큰 공사를 맡았다 그러면 우리 시보에다 해다오 그런 것들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앞으로는 시보 발행하면서 일간지하고 게재가 동등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시보에 게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다 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 건도 뺏기지 않고, 시보에 게재 공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 제 의견에 동감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시민홍보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다음은 김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관실에서 시정의 중요시책과 생활정보를 생동감 있게 영상물로 제작반영함으로써 시민들의 바른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 민주시정 구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생동감 있는 시정뉴스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17회에 걸쳐서 중계유선방송에 방송되었던 시정뉴스는 중계유선방송 가입자 중 지난 상반기 동안 매일 1회 이상 시청한 사람이 30%가 넘을 정도로 시정을 알리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편집내용 배치를 보면 시정뉴스가 8분, 심층취재가 5분, 공지사항 안내가 2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시의회 관련된 방영횟수와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시민홍보관

저희들이 시의회와 관련된 내용은 제1호에 ―2월 하반기입니다.― 제70회 임시회에 했던 내용을 게재를 했고, 또 3월에…….
후진

김후진위원

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총 몇 회 정도, 몇 분 정도 되는가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시민홍보관

의회 관련 기사만 해서 8회를 방영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매회 때마다 몇 분 정도 할애했습니까?
정수

김정수시민홍보관

1, 2분 정도 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제가 자료를 조사해 봤을 때 지금 6회 방영이 되고, 한 1분 정도 할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회기가 있을 때마다 방송했다는 것은 좀 안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 의원들이 회기가 없는 동안에 아무일도 안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73회, 74회 임시회 활동 자료를 봐도 우리 의회에 대해서는 방송이 되지 않았습니다. 홍보해야 할 내용이 15분이라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시의회가 시민들에 의해서 구성된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만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의회의 활동이 시민들에게 홍보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분 내지 2분 정도를 할애해서 시의회 활동이 고정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광주시정뉴스 편집을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시민홍보관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시의회 회기 때마다 빠짐없이 저희들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정조치 하면 바로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회기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 의정활동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기 때만 하지 말고 비회기 때도 우리 의원들이 활동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뉴스에 편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시민홍보관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기가 아닌 경우에 의원님들께서 어디 현장 점검을 가신다든지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공보계에다가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현장활동을 가신다든지 하실 때는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카메라를 따라 붙여서 현장활동하시는 모습을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 부분은 의회사무처와 긴밀한 연락을 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시민홍보관

알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시정뉴스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한 말씀드릴께요. 지금 광주시정을 이끌어 가는게 행정부와 시의회인데 저도 시정뉴스를 몇 번 봤어요. 봤는데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회에 관련된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이 월 2편씩 제작하는데 4편으로 증편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주 좋으신 생각입니다. 이 시정뉴스라고 하는 것이 시의적절한 내용을 바로 전달해야 하는데 월 2편으로 하다보니까 그 전 뉴스가 자꾸 보도가 되어서 시기성을 상실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시민들에게 이것도 시정을 홍보하고 봉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시정뉴스는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4편으로 증편하겠다는 것은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도 방금 지적한 대로 시의회쪽 관련된 기사를 좀 잡아서 지면을 많이 할애를 해주시기 바라고, 덧붙여서 광주시 홍보 지난 번에 VTR 테이프를 시사회 때 참석한 바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시민홍보관실에서 담당을 하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시민홍보관

기획실에서……
선정

박선정위원장

기획실 소관입니까? 좋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민홍보관실에서 사회단체에 보조지원을 하는 것이 자유총연맹광주지회와 대한반공청년회광주ㆍ전남지회 이 두 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먼저 한국자유총연맹광주지회에 1,000만원을 지원해 줬고, 그리고 반공청년회에 100만원을 지원을 해줬어요. 이 정산자료는 반공청년회 것만 들어와 있고, 자유총연맹 것은 정산자료가 누락이 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 단체에 어떤 근거로 우리 시민홍보관실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시민홍보관

관련 근거가 있습니다. 이 자유총연맹은 우리 광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러니까 왜 시민홍보관실에서 지원을 하냐 그 말이에요? 시민홍보관실이 자유총연맹이나 반공청년회하고 어떤 관련이 있어서 지원을 해 주냐 그 말입니다.
정수

김정수시민홍보관

반공연맹이 옛날 전 공보처 산하 보조단체였습니다. 공보처가 저희 공보관실 업무였기 때문에 그 업무를 저희들이 보아왔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러니까 자유총연맹이 전 반공연맹이지요? 이러한 반공에 관련된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두 단체만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반공청년회라고 하는게 이 분들이 청년이 아니라 전부 노인분들이지요?
정수

김정수시민홍보관

그렇습니다. 처음 반공청년회가 조직이 될 때 포로들, 젊은 청년들, 명칭 변경이 안되고 그대로…….
선정

박선정위원장

이 회원이 전부 전쟁포로들입니까?
정수

김정수시민홍보관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아, 전쟁포로들로 구성된 단체인가요?
정수

김정수시민홍보관

예. 그 때 청년회라는 명칭이…….
선정

박선정위원장

아니 뒤에 사진을 보니까 전부 늙으신 분들이라서……. 옛날 전쟁포로들로 구성된게 반공청년회고, 근거는 전에 공보처 소관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준다 그 말씀이시지요?
정수

김정수시민홍보관

예.
선정

박선정위원장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까?
정수

김정수시민홍보관

예.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자금지원은 각 시ㆍ도마다 틀립니다만, 저희들이 적게 주는 편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런데 정산자료가 왜 반공청년회 것만 들어와 있고 자유총연맹 것은…….
정수

김정수시민홍보관

12월 정산 진행중입니다. 곧 연말안에 들어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여론모니터 요원하고 대학생 모니터 요원하고 각각 어떤 업무를 하고 담당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시민홍보관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만, 이것이 당초에 대학생 모니터하고 시민여론모니터가 된 것은 대학생은 저희들이 취급을 했고, 시민여론 모니터는 옛날에 자치행정과에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양 부서에서 했습니다. 그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통괄을 합니다만, 내용의 차이점은 대학생은 자라나는 현직 대학생들에게 시정참여의 기회를 주면서 시정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했고, 일반시민들은 각계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고 직능별로, 연령별로, 지역별로 우리 공직자들이 발견하지 못한 대소간의 시정개선 사항을 발굴해서 통보하면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저희들이 통합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지금 올해까지는 여론모니터 요원하고 대학생 시정모니터 요원이 분류되어 있었는데 통합해서 하겠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모니터 요원이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통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홍보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정홍보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업무추진에 필요한 개선사항까지도 말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조치하여 업무수행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홍보관실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6분

14시 57분

14시 5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시설관리공단

15시 27분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서에 서명 날인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행정자치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 시행령제17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5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태성
선정

박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와 아울러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태성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했던 업무에 대해 위원님께서 각별히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98년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이사 송춘식입니다. 관리부장 김상윤입니다. 사업부장 노희봉입니다. 관리과장 김성근입니다. 기획경영과장 김동규입니다. 주차사업과장 기익서입니다. 차랑견인과장 송세권입니다. 운영과장 김승동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98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정태성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체육시설물 이용 관련해서 안전 사고가 20건 중 13건이 빙상장에서 발생되었습니다. 대부분 스케이팅 미숙에 의한 것으로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 빙상장에서 기초부터 배우기 시작하다 보니까 가르치는 동안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큰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만, 대개가 경미한 사고로 나고 있습니다만, 여러 사람들, 한꺼번에 200명씩 오고 그럽니다. 그리고 대여섯 명의 강사들이 주의깊게 보고 있습니다만, 개선이 크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직원들이 마음을 합해서 앞으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계속 교육을 시키고 노력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빙상장 안전사고는 평일에 많이 납니까? 주말이 많이 납니까?
태성

정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람이 많을 때 더 많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일엔 학생들이 오전에는 잘 안옵니다. 공부를 학교에서 하고 오후에 오고 하는데 일요일, 토요일은 학생들이 많이 오는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강사들이 적은 숫자가 많은 숫자를 관리하다 보니까 평일보다는 토ㆍ일요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평일 보다는 주말에 안전 사고가 많이 난다? 제가 듣기로는 평일에 많이 난다고 들었는데요?
태성

정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평일에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후진

김후진위원

안전요원 배치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평일에도 배치가 됩니까?
태성

정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죠. 강사들이 하루종일 거기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강사들에게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태성

정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사들도 같은 우리 직원으로 해서 봉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봉급으로 나가는데 강사들 봉급이 얼마나 되냐구요?
태성

정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월 100만원 정도.
후진

김후진위원

몇 명 있습니까?
태성

정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명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400정도 나가네요?
태성

정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그 분들로서는 지금 안전사고 방지가 어렵습니까?
태성

정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같이 타고 있습니다. 빙상 링크에서 하면서 개인지도도 하는 상태에서 어떤 경우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느냐 하면 친구들끼리 타고 가다가 잠깐 눈 파는 사이에 자기들끼리 타면서 장난을 치다가 손을 잡아 당겨서 넘어지면 사고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태성

정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기 자체내에서 자기들 잘못으로 해서 사고가 나는 것은 보험이라든가 이런 혜택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고가 나서 개인한테 하라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보험에 들어 가서 10만원 이하는 우리 자체에서 해주고 10만원 이상은 보험회사에서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올 1년 동안 소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태성

정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치료비 지출액이 731만 2천원입니다. 공단 부담은 46만 4천원이고 보험회사 부담이 68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앞으로 안전대책을 면밀히 검토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얼마전 개최된 교통안전 지역토론회에서 광주시가 지난해 19억 5,000만원의 견인료를 징수하였는데 이 중 80% 이상이 중ㆍ소형 승용차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견인 과정에서 파손을 우려한 나머지 외제차나 고급 승용차의 견인은 20% 미만에 불과했다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견인 장소도 교통 소통에 장애를 주고 있는 도로보다는 이면도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과 운전자의 잦은 시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만도 15건의 견인관련 민원이 접수되어서 견인의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실적 위주의 견인 대행사업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태성

정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후진 위원님께서 견인이 소형차 위주로 견인해 간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자주 듣는 소리입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부임한 지가 6개월이 넘었습니다만, 제가 가서 어떤 차든지 간에 관계하지 말고 끌어야지 소형차 위주로만 끌다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대개 보면 대형차나 중형차, 고급차는 기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사분들이 차 안에 있을 때는 끌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소형차는 놔두고 들어 가서 잠깐 갔다 오는 사이에 끌어 간다고 하는데, 우리 견인차가 일부러 따라다니면서 끌어가는 것은 아니고 지나가다 보면 있으면 끌어 가기 때문에 선별해서 소형차만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대개 대형차나 중형차는 기사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바로 나오면 못 끌어 갈 때가 있어서 그런 현상인 것이지 꼭 소형차 위주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고 그 다음에 교통소통을 목적으로 한 것이지 수익 사업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9월 1일날 교통관리공사와 통합 이후에 견인 업무 기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이 원활하게끔 하는 사거리라든가 돌아가는 U턴 커브에 차가 대져가지고 거기를 피해가려다 사고나는 예방을 전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곳을 중점으로 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우리는 견인을 하게 되면 사진을 찍습니다. 얼마전에 북부 파출소 직원이 인도상에 자전거 도로에 놔두었다가 끌어 갔는데 도난신고를 내고 행패를 부리고 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사진을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을 하지 않고 좋은 차라 하더라도 끌고 갑니다. 그러나 좋은 차는 잘못하다가 흠집이 나고 그러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겁이 나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별로 크게 관여를 하지 않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는 차는 어떤 차든지 끌어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앞으로 견인의 형평성의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김종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조금전에도 동료위원이신 김후진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체육시설물 이용과 관련된 안전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이사장님 답변 내용이 직원 교육을 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직원 교육만으로 안전사고 예방책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수영장이나 빙상장에서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또 그 안전사고에 대해 안전요원 배치나 단체이용시 인솔담당 입회 등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영장이건 빙상장이건 골프장이건 다중이 이용하는 곳의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속에서 강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들어가기 전에 회원들이 오게 되면 1차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안전사고에 유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링크 안에서는, 빙상장같은 데서는 일체 장난을 하지 말고, 배우는 동안에는 신중하게 하라고 해도 이상하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들이나 직원들이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강사들은 직접 안에서 하고 바깥에서는 상황을 직원들이 보면서 장난을 못치게끔 소리를 질러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것은 일상적인 반복 교육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태성

정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고가 덜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 따른 근본적인 방안, 해결책이 모색이 되어야지, 사고나기 전에도 계속 일상 교육 아니겠어요? 강습 들어 가기 전에.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은 이용객들한테도 주지를 시키고 입장을 할 것 아닙니까?
태성

정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래도 사고는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해결책을 어떻게,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한번 제시해줘보시라고요.
태성

정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수영장에서는 익사 사고가 작년에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수영장에서 큰 사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빙상장에서 어린아이들이 6세, 5세도 오고, 7세도 오고 해서 장난을 치지 말고 강사 교육에 따라서 행동을 해달라고 해도 순간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해도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외에는, 링크장이 얼음 아닙니까? 그 얼음 위에서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 외에는 더 이상 내 아이디어로는 어떻게…….
종민

김종민위원

이를테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4세, 5세 소아가 올 경우 보호자가 동반을 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한다든지…….
태성

정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도 있는데 가족들이, 부모들이 옵니다. 와서 그분들은 타지 않고 여러 가지 돈 관계도 있겠죠. 그런 데다가 바깥에서 관람을 하면서 애들 타는 것을 보고 있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들은 같이 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바깥에서 조심하라고 하고는 있어도 크게는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많이 달라지고는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께서 말씀으로만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뭔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시면 금방 말씀드리다시피 통제 수단을 강구하신다든지, 대개 사고난 연령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적으로.
태성

정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15세, 16세 미만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방금 어린아이들도 많이 이용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태성

정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15세 미만에서 5, 6세 이 사이에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 정신교육을 시키고 조심하라고 하는 것을 누차 해주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 그 아이들한테, 미취학 아동들한테 조심해라 뭐라 해봐야 교육이 안 됩니다. 우선 용어 자체도 잘 모를텐데 강사들이 하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해라 해도 이야기할 적에 그 아이들이 그렇게 지혜가 있는 아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성

정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처음에 들어 갈 때는 기초부터 발 떼는 것부터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조심하라고 해도 어느 정도 되어 가면 자기들이 여유가 생기고 하다보면 자기들끼리 탄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강사 선생이 가르친대로 하다가 순간에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율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김종민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성

정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현재 교통관리공사하고 체육시설관리공단이 합해서 구조조정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31명을 2000년까지 인원을 줄이면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을 하려고 구조조정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동법에 위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인원을 조정해 가면서, 현재 IMF경제 한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용이 줄어들고 있는데 경영수익 증대를 위해서 우리가 과거에는 홍보활동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만부의 홍보물을 제작해서 직원들이 각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찾아가서 홍보 활동을 했고 지금도 교장선생님들, 체육 담당 선생님들을 찾아 뵈면서 이용해 달라고 하고 있고, 직원들 전체가 회원권을 모집해서 건강을 위해서 약을 먹는 것보다는 체력을 단련하라는, 현재 직원들이 약 8,300여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돈을 가지고 병풍이라든지 그림, 액자를 만들어서 12월 31일에 최고 많은 액수를 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그런 제도로 해서 회원 배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원 조정을 계속해서 우리 시설공단이 어느 타 지역의 공단보다 열심히 우리 직원들이 노력해서 수입도 올리고 좋은 시설을 관리운영해 가지고 시민에게 서비스하는 체제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꾀 안부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박필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20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보면 96년도, 97년도, 98년도로 오면서 불법 주차 대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와 비례해서 견인료 수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불법 주차 대수가 많아서 그 원인이 발생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견인차량을 보강해서 그런 결과가 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견인숙달 향상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과거에 IMF가 오기 전에는 차량들이 주차장으로 많이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IMF 이후에 황금 주차장도 상당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지하 2층에 지상 5층까지가 만원 사례가 되었는데 지금은 3층 이상은 텅텅 비어 있을 정도로 IMF 이후에 주차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주차 요금을 내는 것보다 일반도로에 놔두는 확률이 더 많아 진 것 같고 한때는 유가 인상이라든가로 IMF 왔을 때는 차가 줄어들더니 요새 또 IMF 상관없이 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도 있고, 그 다음에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공단에서 수입도 올려야 되겠고,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열심히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도 택시를 타고가다 보면 교통체증이 오고 주차로 인한 교통장애가 있다가 대기 하고 있는 사이에 100원씩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가슴이 덜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앞으로 소통이 잘 되어야 광주시내의 모든 기능이 잘 될 것이다 생각해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교통경찰관을 동원해서 퇴근 무렵부터 하다 보니까 올라갑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시 외곽도로에 보면 밤에 흔히 대형 트럭의 불법 주차가 성행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견인 대책은 없는가요? 주로 변두리 지역에 대형 트럭이 거의 다 도로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견인할 능력이 있는지 견인할 능력이 없다면 그 대책이 있는가?
태성

정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대형차량들 견인차는 우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그 비용이 엄청나게 들 뿐만 아니라 제가 이번에 부산이라든가 대구라든가 인천을 가서 공단 관리상태를 보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갔는데 인천만 견인을 맡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곳도 가보니까 대형차를 끌고가는 차량이 한두 대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인천만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형차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렇다면 광주시내에 공업사가 많이 있는데 공업사에도 견인차가 없어요? 크레인으로 운반할 수는 있죠?
태성

정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긴 있죠.
필용

박필용위원

그러면 임대해서 한번 정도는 단속할 필요가 있다,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임대는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희봉

노희봉사업부장

견인을 저희가 84년 4월부터 견인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15년 가까이 견인을 했고 저희가 한 대부터 견인을 시에서 했고, 지금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차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현재 견인차로는 2톤 반하고 5톤 반입니다. 덤프나 대형차는 견인을 못합니다. 한번 저희가 관청 2개에서 다리에 계속해서 덤프트럭을 밤이면 놔두고 해서 당시 시장님이 그것을 치워라 해서 저희가 크레인을 빌려다가 견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덤프트럭을 바로 드는 것이 아니라 예열을 뜨고 뭘 뜨고, 우선 크레인이 굉장히 큽니다, 덤프도 크고. 일반도로에서는 그 두 대가 견인을 하고 있으면 다른 차가 통행을 못할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이나 어디서나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12톤 대형차를 견인하기 위해서 샀는데 견인을 결과적으로 못해버렸습니다, 사놓고도.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외곽지에 노란선 쳐진 금지구역에는 10시 정도에는 차가 없습니다. 안쳐진 지역은, 차 대져 있는 곳은 노란선이 없는 변두리 지역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죄송한 이야기로 대형차를 기술적으로 못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선 외곽도로에, 옛날에 1차 순환도로에도 단속을 안할 때는 밤이나 낮이나 덤프트럭이나 버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외곽도로에 한 대도 주ㆍ야간에 없습니다. 그래서 견인은 못하지만 구청에서 계속해서, 저희는 단속권이 없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딱지를 계속 붙이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그 차가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견인은 기술적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견인 관계 말씀하시는데 간선도로만 하고 이면도로를 말씀하시는데 우선 문제는 이면 도로가 현재는 차를 놔두면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간선도로든, 이면도로든 고지가 되었으면 단속을 하는 것이지, 말하자면 차를 놔둔 분이 소통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은 무리지 않느냐 봅니다. 말하자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를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단속 권한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구청이나 경찰이 단속해준 것 끌어가라 해야 끌어갈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독자적으로 견인할 권한이 없습니다만, 단속한 구청이나 경찰에서 단속해 주면 단속도 그런 면에서 간선도로, 이면도로 구분해서 단속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고급차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가면서 차가 여럿 있는데 고급차 있다고 견인 안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단속 공무원이 해주면 큰 차도 견인하고 고급차라 해서 안하고, 이사장님도 잠깐 말씀하시는데 구청 단속원이나 저희 견인은, 단속은 견인하지만 운전자 있는 차는 일체 견인을 못합니다. 그리고 운전자 없는 차를 견인하기 때문에 고급차고 아니고 간에 단속중인 차는 단속을 할 수 있고 단속 공무원이 한 것은 견인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대형차 관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대형 트럭은 아예 자기 주차장을 마련할 생각도 안합니다. 놔둬도 끌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희봉

노희봉사업부장

아니오. 그런데 견인은 못하지만 기억 나실런지 모르지만 외곽도로에 밤이고 전부, 예를 들어서 덤프트럭이 다 있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본 위원도 밤에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린 것이고, 거기쪽에서만 어떻게 외곽에 거기 차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고, 또 한가지 견인으로 인해서 적자가 발생 했는데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공사ㆍ공단 통합에 따른 인력 감축, 부가가치세 감면, 견인 실적 향상 등, 이 작용으로 인하여 흑자로 전환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실시를 언제부터 하시겠습니까?
태성

정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우리가 주차장하고 견인업무가 위탁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위탁사업으로 해서 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게 되면 수입이 오를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답을 알고 있는 사항인데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다음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체육시설별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실내수영장을 비롯한 6개 시설에 대한 98년 10월말 현재 수입ㆍ지출 내역을 보면, 수입은 28억 7,100만원인데 비해 지출은 33억 3,500만원으로 4억 6,300만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실제 지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총 지출액의 37.3%로 시본청을 비롯한 각급 기관의 인건비 비율보다 높은 실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성

정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 구조조정이 완료되면 31명의 직원이 감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10억원 정도가 감이 되어 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럼 향후 효율적 관리를 통한 구조조정 계획이나 경영혁신 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되십니까?
태성

정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감해가지고 그 인건비를 절약하면 약 10억원이 감 되겠고, 시설별로 우리 직원들이 회원 배가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잠깐요!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담당부장님 나오셨습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태성

정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식

송춘식사업이사

사업이사입니다.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31명의 인건비 약 10억원하고 내년도에는 관리체제를 바꿉니다. 자체에서 수입을 해 가지고 자체예산 편성해서, 독자적인 예산편성해서 시에 출자했던 시설물들을 시로 기부채납을 하고 시의 시설물을 위탁관리하는 측면으로 해서 거기에서 부가가치세를 감면 받는 것이 약 4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IMF 영향으로 해서 각종 경상비 중에서 에너지 절약 부문에 있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전기라든지 전화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것을 절약하는데서 연간 약 5억원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출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리고 지출 항목에 간접비 및 일반관리비에 6억 1,172만 8천원이 간접비 및 일반관리비라고 했는데 간접비 및 일반관리비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춘식

송춘식사업이사

그것이 우리 시설이 해가 지나면 자산 평가액이 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전체적인 액수에서 줄어져 나갑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감가상각비 형태인가요?
춘식

송춘식사업리사

예. 그런 형태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감가상각 계산이다 그거예요? 이것이. 간접비 및 일반관리비라는 것이?
춘식

송춘식사업리사

그 중에 임원들 관리비 속에…….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예산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출 항목이 나왔으니까. 간접비 및 일반관리비라는 것이 대개 어떤 것인가를 몰라서 이해를 도와주시라는 것입니다.
춘식

송춘식사업이사

그러니까 주차장하고 견인 관계는 별도 시설이 아니고 시설을 관리하는 체육분야에 종사하는 이사진, 임원들하고 그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운영과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 같은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인건비는 그 위에 인건비 항목이 있는데요?
춘식

송춘식사업리사

그러니까 그것은 순수한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직원들의 인건비이고 교통분야에 통합되었을 때…….
종민

김종민위원

제가 지금 어디를 질문하고 있는지도 모르십니까?
춘식

송춘식사업리사

간접비 및 일반사업비가 6억 아닙니까?
종민

김종민위원

체육시설별 수입 및 지출 내역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춘식

송춘식사업리사

그렇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입니다.
춘식

송춘식사업리사

그러니까 체육시설에 관련된 직원의 인건비를 뺀 교통분야하고 합해졌는데 임원은 이쪽도 해당이 되고 저쪽도 해당이 되겠죠.
종민

김종민위원

이쪽저쪽 다 해당이 되는 거에요?
춘식

송춘식사업리사

그래서 간접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 주 위원님!

16시 42분

태성

정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공단에서 3개월마다 순환근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ㆍ도는 2개월, 3개월만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지를 보냅니다.
건수는 거의 없습니다. 직원들이 계속 기다리게 되어 있으니까 특근을 하면서 보고를 받습니다.
없습니다.
도주한 차는 없고 근무시간 전에 주차했다, 예를 들어서 7시 30분까지 차주가 안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해서 기다릴 수는 없고 그 차 넘버를 사무실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컴퓨터로 차적조사를 해가지고 한 일주일 걸립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지로에 의해서 내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200건 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김종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정 이사장 취임전 일이지만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여 재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되기에 예산집행과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7년부터 98년까지 시에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의 부적정 지출과 기관신용카드 사용 소홀, 일반운영비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등의 지적을 받은바 있어서 전반적으로 예산운영이 적절하지 못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태성

정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민

김종민위원

향후 정상적인 예산집행과 운영에 대한 이사장의 소신을 한 번 밝혀 주십시오.
태성

정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온지가 6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이 내년부터는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판정보비 같은 것도 함부로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령 누구를 접대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이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제 소신껏 열심히 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직원들 관리하는 것외에는 일체 비용을 안 쓸 것을 여기에서 약속합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방금 그 점에 대해서 사업이사님 답변해 주세요.
춘식

송춘식사업리사

정부 긴축재원 예산편성부터 신년도부터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이나 행정부서와 같은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성격을 제대로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리고 다른 데 예산이 누수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춘식

송춘식사업리사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럴 개연성도 없습니까?
춘식

송춘식사업리사

예산 자체가 그렇게 서 있지 않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제가 주차장 사업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자체 직영을 2개소 하고 있고 공영수탁을 20개소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공영 재위탁을 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 황금주차장을 위탁관리체제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현안사업으로 이것을 보고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큰 것이 부과세 부담인데, 그러면 처음부터 황금주차장이 이런 부담이 있으니까 위탁체제로 할 것이지, 왜 직영으로 해가지고 시에 위탁관리로 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춘식

송춘식사업리사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교통관리공사를 발족하면서 황금주차빌딩을 건립해서 시의 교통체증 해소와 그것을 경영적 사업으로 운영할 경우에 상당히 괜찮겠다 하는 발상을 해서 공사를 발족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공사비나 경영측면에서 당초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미흡해서 현재까지 부채를 안고, 또 주차 올리는 수입도 점점 격감이 되고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당초에 발족할 때는 이런 예견되지 못했던 것이 발생이 되어서…….
선정

박선정위원장

이런 부담을 예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춘식

송춘식사업리사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렇게 추정을 하면 교통관리공사의 사업구상이 대단히 단견적이다 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이유로 우리시에 기부채납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겠다는 것을 시에 건의하셨습니까?
춘식

송춘식사업리사

아직 안하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앞으로 그렇게 개선을 하면 좋겠다는…….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러면 또 한 군데 직영인 양동복개 하구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까?
춘식

송춘식사업리사

그렇습니다. 거기는 이미 시설을 해가지고 시에 기부채납하고, 다만 14년 4개월간을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선정

박선정위원장

여기도 기부채납을 했어요?
춘식

송춘식사업리사

예,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리고 이제는 무상 사용 중이다?
춘식

송춘식사업리사

예.
선정

박선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20개소를 공영수탁하는데, 이 중에서 14개는 시로부터 수탁을 받았고 6개는 동구청으로부터 수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수입은 시로부터 받은 것은 시 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동구청은 동구청 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춘식

송춘식사업리사

현재는 연간 얼마에 수탁료를 계산해 가지고…….
선정

박선정위원장

1년간 계약을 해서 수탁료는 해당 기관에 주는 것이지요?
춘식

송춘식사업리사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개선이 되면 그것도 위탁관리로 계약을 해가지고 1년에 수입 벌은 것은 시에 넣고 시에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타오겠다는 말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공영수탁 주차장도 위탁관리로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위탁관리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지요?
춘식

송춘식사업리사

그러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것이 바람직하지요?
춘식

송춘식사업리사

예.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재위탁 업체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국제도덕협회, 양동천변, 무등경기장, 전여고 뒤에 있는 이러한 4개의 주차장인데, 여기 수탁기관은 상이군경회하고 주차협회, 그리고 번영회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이 네 군데만큼은 그때 교통관리공사로 이관이 되지 않고 아직까지 이러한 수탁기관에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춘식

송춘식사업리사

당초에 시에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재위탁으로 형식적으로는 취했습니다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시에서 바로 주는 형식으로 취해지는 것으로…….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러니까 교통관리공사가 설립이 되었으면 당연하게 여기 주차장도 교통관리공사로 이관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시로부터 수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왜 여기는 상이군경회하고 주차협회, 번영회는 아직까지도 자기들이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춘식

송춘식사업리사

법적 근거라기 보다는 설치조례에는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위탁 받은 상이군경회, 거기는 회원복지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선정

박선정위원장

주차장조례를 한 번 보십시오. 주차장조례에 공영주차장위탁관리제6조가 있지요. 시장은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차장을 위탁관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째가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이것이 바로 시설관리공단이지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지금 상이군경회나 주차협회, 번영회는 여기를 적용한다는 말입니까?
춘식

송춘식사업리사

18조3항…….
태성

정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희봉 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노희봉사업부장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네 군데를 저희가 직영을 안하고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시설하기 전에, 교통관리공사 발족하기 이전부터 이 네 군데는 시하고 계약해서 운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3년도 2월 17일 발족하면서 우리 공사에 인계하라고 하니까 아까 상이군경회하고 운영했던 그 분들이 절대 넘겨주지를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실까지 쫓아와서 난리가 나고, 우리는 죽기 아니면 살기다 해가지고 상이군경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또 동명동 전남여고 뒤입니다만, 거기도 공사 발족하기 이전에 자기들이 복개됨과 동시에 주차장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인들 복지회관이 완공되고 짓고 있습니다. 그 기금을 법인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보태고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융자 받아서 3층인가 4층 건물로 노인복지회관을 지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법적으로는 우리한테 넘겨줘야 하는데 죽기살기로 안넘겨 줍니다. 그 위탁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공사규정에 가서 우리가 시설운영을 못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승인을 받아서 재위탁을 하는데…….
선정

박선정위원장

시장 승인을 받아서 재위탁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다구요?
희봉

노희봉사업부장

우리 공사 조례가 있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러니까 교통관리공사 조례에 있었다는 말입니까?
희봉

노희봉사업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장

조례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왔어도 그 조례가 살아 있습니까?
희봉

노희봉사업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것이 몇 조, 몇 항입니까?
희봉

노희봉사업부장

공단설치조례18조3항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우리가 계약을 일단 해가지고 다음에 재위탁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수탁료를 우리가 내는 것보다도, 우리는 100분의 1.5를 내는데 거기는 100분의 5를 내가지고 수탁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되는데 이 단체들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 주차장을 안넘겨 줍니다. 저희들이 몇 번 하고, 이 사람들이 구청에 가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떠들고 난리가 나고 해서 도저히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이 단체는 이 주차장을 관리할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위법인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근거해서 이 업체에서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하위법에 근거해서 상위법을 위배를 하고 있다…….
희봉

노희봉사업부장

상위법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은 일단 시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바로 시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라…….
선정

박선정위원장

물론 그 업체가 교통관리공단이 설립되기 이전부터 주차장을 관리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정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러한 문제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니까 이러한 점들을 시장의 승인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시장이 바꿔지고 하는데 계속 승계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시장이 바꿔져도 계속 승계가 되고 있다, 그래서 재위탁을…….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적으로, 98년 12월, 99년 2월, 대부분 99년까지 수탁기간이 끝나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희봉

노희봉사업부장

저희들은 양동복개상가 밑 천변에 수입 좋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직영을 하면 좋겠는데, 쉽게 말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내놓지를 않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 대책이 없습니까?
희봉

노희봉사업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장

알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이번에 인천을 갔었는데, 인천도 상이군경회에서 많은 곳을 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안되어가지고 1년에 7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상이군경회에 주기로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각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상이군경회는 우리가 건들어서 좋을 것은 없지만,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지금 상이군경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동천변 주차장 있잖아요. 본 위원의 지역구가 되어서 유심히 보고, 얼마전에 운영실태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단히 비위생적이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상황이 대단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왔는데, 양동 천변 주차장에 이렇게 노숙차량들이 방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화조 미설치, 쓰레기장 등 대단히 문제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통관리공단에서 여기는 상이군경회에서 하니까 완전히 이 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상이군경회에서 알아서 이 주차장을 운영하고 관리하다 보니까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이, 이것이 바로 광주천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수탁기관이 상이군경회이지만 우리 교통관리공단이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을 수탁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성

정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현재 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있는 주차장을 우리가 가져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계속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화조 시설도 안하고 소ㆍ대변기를 설치해 가지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에서 거기 철거를 명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구청하고도 연락을 취해서 광주천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것 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고 있는 양동복개 하구 주차장도 본 위원이 가보니까 정화조 뚜껑이 없어가지고 프라스틱으로 뚜껑이 되어 있는데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철로 해서 긴급하게 보수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광주천을 끼고 주차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향후에 본 위원의 판단은 광주천변에 계속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성

정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양동복개상가 지하에는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여름 홍수때 뚜껑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해서 서구청의 준공검사가 어제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시정된 것을 본 위원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주차장 관리에도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다음 박필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염주 테니스장 케미컬 코트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레이 코트 8면 설치 중에서 4면을 케미컬 코트로 바꾸는데 1억 5,698만 1천원을 소요해서 시공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시공하게 된 배경은 대구에서 92년도 73회 전국체전때 케미컬 시공이 되어 있는 테니스장에서 대회를 치뤄서 선수들에게 전천후 훈련장을 제공하고 경기감각을 익히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있지요?
태성

정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필용

박필용위원

그런데 케미컬 코트 시공 사례를 보면 서울하고 경기를 제외하고는 대구, 원주, 충주시, 삼척시 등 있는 도시에는 케미컬 코트가 4면만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과학기술원에 4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5,000만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구태여 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태성

정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테니스장 8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시 체육진흥과에서 해가지고 준공이 된 뒤에 우리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 속에서 케미컬 공사를 해라,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테니스 대회를 하다보면 케미컬로 해가지고 대회를 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거기에 익혀져야 한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현재 하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해가지고 준공검사후에 우리한테 넘겨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을 뿐인데, 지금 테니스를 치시는 분들이 시공이 잘못되어서 바운딩이라든가 이런 것이 강해서 잘 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이 지나고 난뒤에 케미컬 공사 부실이 더 발견되고 하면 시에 이야기를 해서 재시공을 하든지 원상복구를 하든지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 공사가 완공이 되면 케미컬 면수가 광주에는 몇 면이나 됩니까?
태성

정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로 8면수 중에 케미컬이 4면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시설하게 되면 또…….
태성

정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케미컬을 잘 이용 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단에서는 요구를 안하려고 합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여기 보면 1억 5,698만 1천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4면의 케미컬 시공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 과학기술원이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4면을 더 시공하게 되면 8면이 되지 않습니까?
태성

정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는 하고 우리는 4면이 되어 있고…….
필용

박필용위원

되어 있고 과학기술원에서는 하고 있고,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태성

정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는 진작 끝나서 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언제요?
태성

정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준공이 되었지요.
필용

박필용위원

그러면 과학기술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언제입니까? 어떤 것이 먼저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광주과학기술원에서 4면이 보유되어 있다면…….
태성

정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과학기술원 것이 먼저 되었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러니까 문제지요. 과학기술원에서 4면을 보유하고 있는데, 광주에서 4면을 또 시공할 이유가 있느냐, 타 도시도 전부 4면 이하입니다. 서울, 경기만 제외하고 전부 4면 아니면 2면입니다.
태성

정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우리 체육시설관리공단에서는 비가 오면 몇 시간이라든지 하루를 못칩니다. 그리고 케미컬 공사만 제대로 시공이 된다면 이슬비만 와도 바로 칠 수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기 광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활용하면 되는데 왜 1억 5천, 6천 들여서 또 시설을 할 필요가 있느냐구요.
태성

정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안하고 시에서 했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시에서 언제 했습니까?
태성

정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끝냈습니다. 우리 비용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필용

박필용위원

시에서 했든 어쨌든 이런 것이 문제다, 그렇지요?
태성

정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시공이 잘 되었으면 모르는데, 시공이 잘못되어 가지고…….
필용

박필용위원

이런 것이 문제에요. 알아보지도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공을 한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태성

정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케미컬 공사가 외국 같이 하자없이 잘만 되면 이런 것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간에 많을수록 좋은데, 시공이 잘못되어 가지고 현재…….
필용

박필용위원

재정여건을 따져 보면서 해야지 무조건 많으면 좋습니까?
후진

김후진위원

시공이 잘못되었다면 재시공을 시켜야 하겠네요?
태성

정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겨울에 봐야 하겠습니다. 겨울에 얼었을 때 어느 정도 문제가 되느냐, 전번에 잘못해 가지고 떠버렸어요.
필용

박필용위원

하자보수기간이 넘어버렸어요. 97년도 11월 22일에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보통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지요?
태성

정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완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하자발생 기간동안에 금이 가버린 것은 지금은 못하더라도 다음에 봐가지고 근본적으로 시공이 잘못된 것은 재시공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시하고 절충해서 하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공사ㆍ공단의 감량 경영에 따라서 통합 운영해 온 체육시설과 교통관리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해 주시고 대안 제시 등 고견을 말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반드시 시정조치해서 업무수행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써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감사관실 소관과 시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17시 11분

17시 11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