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계획에 따라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시민홍보관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행정자치위원회 98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1월 25일 광주광역시 시민홍보관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홍보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홍보관 김정수입니다. 98년도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시민홍보관실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보기획담당 김수남입니다. 보도지원담당 김환규입니다. 홍보관리담당 임종수입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홍보관실 업무에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각별하신 지도 편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선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98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홍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 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보발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보는 월 2회에 월 3만5천부, 지역주민 통반장 등을 통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 소요예산이 1억 6,280만원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여기서 수입이라면 광고수입이 있지요?

있습니다.

작년에는 226건에 7,113만 2천원, 금년에는 11월 현재 181건에 4,584만 8천원, 그 건수하고 금액이 줄어든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 자료에 보면 미수납분 포함했는데 미수납분은 얼마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로 청이나 교육청, 구청에 관련된 고시공고, 주로 시설계획과나 건축과, 도계과, 교육청에서 소개로 인해서 공고게시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소개를 해서 공고한 것은 없는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부서에서도 건수는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반직에 뺏기고 시보에는 그 정도로 들어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시보는 어찌보면 상업광고를 게재하기 어려운, 그런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발행하기 때문에 시보에다 상업광고를 강요는 저희들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리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조용하게 오해 없도록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작년 보다 줄어진 이유는 사실은 금년에 업체들이 광고를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3건을 했습니다. 일반상업 광고는 순수하게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해 달라고 해서 한 것이 3건이 있었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금년 현재까지 보면 건설분야는 해당 과에서 자동적으로 오는 것입니다만, 학교라든지 교육청, 이런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부탁을 해서 상당한 건수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5개 자치구에서 하는 것은 자기 자체적으로 공고할 것을 의뢰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광주은행에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2건을 했고, 금호건설이 12월 1일로 예정을 합니다만, 우리 신청사하고 월드컵으로 해서 광고를 해라 하고 저희들이 올립니다만, 일반 유통업체나 이런 곳은 저희들이 여러차례 방문도 하고 공문도 보냈습니다만, 굉장히 힘이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표가 필요하시다면 금년에 수입올렸던 현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설계획과나 건축과 등등 관련 부서에서 고시나 게재할 수 있는 건수에 비교해서 다른 일간지로 뺏기고 시보에 게재를 못하고 있는 것이 몇 %나 있는지?

그런데 프로테이지로는 어렵고 일단 시보를 가지고 조금 일반업체에게 강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금년에 저희 시보의 광고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 시보광고 수입만 해서 5,000만원 정도 10월말 현재 올렸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소개로 인해서 고시나 공고를 하고 있는데 더 많은 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고시공고는 저희들한테 전액이 오고, 그러니까 일반광고 건설에서 큰 공사를 맡았다 그러면 우리 시보에다 해다오 그런 것들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시보 발행하면서 일간지하고 게재가 동등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시보에 게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다 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 건도 뺏기지 않고, 시보에 게재 공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 제 의견에 동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관실에서 시정의 중요시책과 생활정보를 생동감 있게 영상물로 제작반영함으로써 시민들의 바른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 민주시정 구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생동감 있는 시정뉴스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17회에 걸쳐서 중계유선방송에 방송되었던 시정뉴스는 중계유선방송 가입자 중 지난 상반기 동안 매일 1회 이상 시청한 사람이 30%가 넘을 정도로 시정을 알리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편집내용 배치를 보면 시정뉴스가 8분, 심층취재가 5분, 공지사항 안내가 2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시의회 관련된 방영횟수와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의회와 관련된 내용은 제1호에 ―2월 하반기입니다.― 제70회 임시회에 했던 내용을 게재를 했고, 또 3월에…….

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총 몇 회 정도, 몇 분 정도 되는가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관련 기사만 해서 8회를 방영했습니다.

매회 때마다 몇 분 정도 할애했습니까?

1, 2분 정도 됩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해 봤을 때 지금 6회 방영이 되고, 한 1분 정도 할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회기가 있을 때마다 방송했다는 것은 좀 안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 의원들이 회기가 없는 동안에 아무일도 안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73회, 74회 임시회 활동 자료를 봐도 우리 의회에 대해서는 방송이 되지 않았습니다. 홍보해야 할 내용이 15분이라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시의회가 시민들에 의해서 구성된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만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의회의 활동이 시민들에게 홍보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분 내지 2분 정도를 할애해서 시의회 활동이 고정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광주시정뉴스 편집을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시의회 회기 때마다 빠짐없이 저희들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정조치 하면 바로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회기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 의정활동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기 때만 하지 말고 비회기 때도 우리 의원들이 활동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뉴스에 편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기가 아닌 경우에 의원님들께서 어디 현장 점검을 가신다든지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공보계에다가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현장활동을 가신다든지 하실 때는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카메라를 따라 붙여서 현장활동하시는 모습을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사무처와 긴밀한 연락을 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정뉴스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한 말씀드릴께요. 지금 광주시정을 이끌어 가는게 행정부와 시의회인데 저도 시정뉴스를 몇 번 봤어요. 봤는데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회에 관련된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이 월 2편씩 제작하는데 4편으로 증편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주 좋으신 생각입니다. 이 시정뉴스라고 하는 것이 시의적절한 내용을 바로 전달해야 하는데 월 2편으로 하다보니까 그 전 뉴스가 자꾸 보도가 되어서 시기성을 상실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시민들에게 이것도 시정을 홍보하고 봉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시정뉴스는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4편으로 증편하겠다는 것은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도 방금 지적한 대로 시의회쪽 관련된 기사를 좀 잡아서 지면을 많이 할애를 해주시기 바라고, 덧붙여서 광주시 홍보 지난 번에 VTR 테이프를 시사회 때 참석한 바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시민홍보관실에서 담당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에서……

기획실 소관입니까? 좋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민홍보관실에서 사회단체에 보조지원을 하는 것이 자유총연맹광주지회와 대한반공청년회광주ㆍ전남지회 이 두 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먼저 한국자유총연맹광주지회에 1,000만원을 지원해 줬고, 그리고 반공청년회에 100만원을 지원을 해줬어요. 이 정산자료는 반공청년회 것만 들어와 있고, 자유총연맹 것은 정산자료가 누락이 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 단체에 어떤 근거로 우리 시민홍보관실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관련 근거가 있습니다. 이 자유총연맹은 우리 광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시민홍보관실에서 지원을 하냐 그 말이에요? 시민홍보관실이 자유총연맹이나 반공청년회하고 어떤 관련이 있어서 지원을 해 주냐 그 말입니다.

반공연맹이 옛날 전 공보처 산하 보조단체였습니다. 공보처가 저희 공보관실 업무였기 때문에 그 업무를 저희들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총연맹이 전 반공연맹이지요? 이러한 반공에 관련된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두 단체만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반공청년회라고 하는게 이 분들이 청년이 아니라 전부 노인분들이지요?

그렇습니다. 처음 반공청년회가 조직이 될 때 포로들, 젊은 청년들, 명칭 변경이 안되고 그대로…….

이 회원이 전부 전쟁포로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전쟁포로들로 구성된 단체인가요?

예. 그 때 청년회라는 명칭이…….

아니 뒤에 사진을 보니까 전부 늙으신 분들이라서……. 옛날 전쟁포로들로 구성된게 반공청년회고, 근거는 전에 공보처 소관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준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까?

예.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자금지원은 각 시ㆍ도마다 틀립니다만, 저희들이 적게 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정산자료가 왜 반공청년회 것만 들어와 있고 자유총연맹 것은…….

12월 정산 진행중입니다. 곧 연말안에 들어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후진 위원입니다. 여론모니터 요원하고 대학생 모니터 요원하고 각각 어떤 업무를 하고 담당하고 있습니까?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만, 이것이 당초에 대학생 모니터하고 시민여론모니터가 된 것은 대학생은 저희들이 취급을 했고, 시민여론 모니터는 옛날에 자치행정과에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양 부서에서 했습니다. 그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통괄을 합니다만, 내용의 차이점은 대학생은 자라나는 현직 대학생들에게 시정참여의 기회를 주면서 시정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했고, 일반시민들은 각계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고 직능별로, 연령별로, 지역별로 우리 공직자들이 발견하지 못한 대소간의 시정개선 사항을 발굴해서 통보하면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저희들이 통합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올해까지는 여론모니터 요원하고 대학생 시정모니터 요원이 분류되어 있었는데 통합해서 하겠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모니터 요원이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통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홍보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정홍보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업무추진에 필요한 개선사항까지도 말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조치하여 업무수행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홍보관실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행정자치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 시행령제17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5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태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와 아울러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태성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했던 업무에 대해 위원님께서 각별히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98년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이사 송춘식입니다. 관리부장 김상윤입니다. 사업부장 노희봉입니다. 관리과장 김성근입니다. 기획경영과장 김동규입니다. 주차사업과장 기익서입니다. 차랑견인과장 송세권입니다. 운영과장 김승동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98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성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후진 위원입니다. 체육시설물 이용 관련해서 안전 사고가 20건 중 13건이 빙상장에서 발생되었습니다. 대부분 스케이팅 미숙에 의한 것으로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 빙상장에서 기초부터 배우기 시작하다 보니까 가르치는 동안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큰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만, 대개가 경미한 사고로 나고 있습니다만, 여러 사람들, 한꺼번에 200명씩 오고 그럽니다. 그리고 대여섯 명의 강사들이 주의깊게 보고 있습니다만, 개선이 크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직원들이 마음을 합해서 앞으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계속 교육을 시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빙상장 안전사고는 평일에 많이 납니까? 주말이 많이 납니까?

사람이 많을 때 더 많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일엔 학생들이 오전에는 잘 안옵니다. 공부를 학교에서 하고 오후에 오고 하는데 일요일, 토요일은 학생들이 많이 오는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강사들이 적은 숫자가 많은 숫자를 관리하다 보니까 평일보다는 토ㆍ일요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평일 보다는 주말에 안전 사고가 많이 난다? 제가 듣기로는 평일에 많이 난다고 들었는데요?

평일에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요원 배치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평일에도 배치가 됩니까?

예. 그렇죠. 강사들이 하루종일 거기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들에게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강사들도 같은 우리 직원으로 해서 봉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급으로 나가는데 강사들 봉급이 얼마나 되냐구요?

월 100만원 정도.

몇 명 있습니까?

네 명 있습니다.

그러면 400정도 나가네요?

예.

그러면 그 분들로서는 지금 안전사고 방지가 어렵습니까?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같이 타고 있습니다. 빙상 링크에서 하면서 개인지도도 하는 상태에서 어떤 경우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느냐 하면 친구들끼리 타고 가다가 잠깐 눈 파는 사이에 자기들끼리 타면서 장난을 치다가 손을 잡아 당겨서 넘어지면 사고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자기 자체내에서 자기들 잘못으로 해서 사고가 나는 것은 보험이라든가 이런 혜택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고가 나서 개인한테 하라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보험에 들어 가서 10만원 이하는 우리 자체에서 해주고 10만원 이상은 보험회사에서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 1년 동안 소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치료비 지출액이 731만 2천원입니다. 공단 부담은 46만 4천원이고 보험회사 부담이 68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안전대책을 면밀히 검토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얼마전 개최된 교통안전 지역토론회에서 광주시가 지난해 19억 5,000만원의 견인료를 징수하였는데 이 중 80% 이상이 중ㆍ소형 승용차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견인 과정에서 파손을 우려한 나머지 외제차나 고급 승용차의 견인은 20% 미만에 불과했다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견인 장소도 교통 소통에 장애를 주고 있는 도로보다는 이면도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과 운전자의 잦은 시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만도 15건의 견인관련 민원이 접수되어서 견인의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실적 위주의 견인 대행사업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후진 위원님께서 견인이 소형차 위주로 견인해 간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자주 듣는 소리입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부임한 지가 6개월이 넘었습니다만, 제가 가서 어떤 차든지 간에 관계하지 말고 끌어야지 소형차 위주로만 끌다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대개 보면 대형차나 중형차, 고급차는 기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사분들이 차 안에 있을 때는 끌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소형차는 놔두고 들어 가서 잠깐 갔다 오는 사이에 끌어 간다고 하는데, 우리 견인차가 일부러 따라다니면서 끌어가는 것은 아니고 지나가다 보면 있으면 끌어 가기 때문에 선별해서 소형차만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대개 대형차나 중형차는 기사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바로 나오면 못 끌어 갈 때가 있어서 그런 현상인 것이지 꼭 소형차 위주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고 그 다음에 교통소통을 목적으로 한 것이지 수익 사업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9월 1일날 교통관리공사와 통합 이후에 견인 업무 기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이 원활하게끔 하는 사거리라든가 돌아가는 U턴 커브에 차가 대져가지고 거기를 피해가려다 사고나는 예방을 전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곳을 중점으로 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우리는 견인을 하게 되면 사진을 찍습니다. 얼마전에 북부 파출소 직원이 인도상에 자전거 도로에 놔두었다가 끌어 갔는데 도난신고를 내고 행패를 부리고 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사진을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을 하지 않고 좋은 차라 하더라도 끌고 갑니다. 그러나 좋은 차는 잘못하다가 흠집이 나고 그러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겁이 나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별로 크게 관여를 하지 않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는 차는 어떤 차든지 끌어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견인의 형평성의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보면 96년도, 97년도, 98년도로 오면서 불법 주차 대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와 비례해서 견인료 수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불법 주차 대수가 많아서 그 원인이 발생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견인차량을 보강해서 그런 결과가 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견인숙달 향상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IMF가 오기 전에는 차량들이 주차장으로 많이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IMF 이후에 황금 주차장도 상당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지하 2층에 지상 5층까지가 만원 사례가 되었는데 지금은 3층 이상은 텅텅 비어 있을 정도로 IMF 이후에 주차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주차 요금을 내는 것보다 일반도로에 놔두는 확률이 더 많아 진 것 같고 한때는 유가 인상이라든가로 IMF 왔을 때는 차가 줄어들더니 요새 또 IMF 상관없이 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도 있고, 그 다음에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공단에서 수입도 올려야 되겠고,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열심히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도 택시를 타고가다 보면 교통체증이 오고 주차로 인한 교통장애가 있다가 대기 하고 있는 사이에 100원씩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가슴이 덜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앞으로 소통이 잘 되어야 광주시내의 모든 기능이 잘 될 것이다 생각해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교통경찰관을 동원해서 퇴근 무렵부터 하다 보니까 올라갑니다.

시 외곽도로에 보면 밤에 흔히 대형 트럭의 불법 주차가 성행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견인 대책은 없는가요? 주로 변두리 지역에 대형 트럭이 거의 다 도로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견인할 능력이 있는지 견인할 능력이 없다면 그 대책이 있는가?

현재 대형차량들 견인차는 우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그 비용이 엄청나게 들 뿐만 아니라 제가 이번에 부산이라든가 대구라든가 인천을 가서 공단 관리상태를 보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갔는데 인천만 견인을 맡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곳도 가보니까 대형차를 끌고가는 차량이 한두 대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인천만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형차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주시내에 공업사가 많이 있는데 공업사에도 견인차가 없어요? 크레인으로 운반할 수는 있죠?

있긴 있죠.

그러면 임대해서 한번 정도는 단속할 필요가 있다,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임대는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견인을 저희가 84년 4월부터 견인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15년 가까이 견인을 했고 저희가 한 대부터 견인을 시에서 했고, 지금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차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현재 견인차로는 2톤 반하고 5톤 반입니다. 덤프나 대형차는 견인을 못합니다. 한번 저희가 관청 2개에서 다리에 계속해서 덤프트럭을 밤이면 놔두고 해서 당시 시장님이 그것을 치워라 해서 저희가 크레인을 빌려다가 견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덤프트럭을 바로 드는 것이 아니라 예열을 뜨고 뭘 뜨고, 우선 크레인이 굉장히 큽니다, 덤프도 크고. 일반도로에서는 그 두 대가 견인을 하고 있으면 다른 차가 통행을 못할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이나 어디서나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12톤 대형차를 견인하기 위해서 샀는데 견인을 결과적으로 못해버렸습니다, 사놓고도.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외곽지에 노란선 쳐진 금지구역에는 10시 정도에는 차가 없습니다. 안쳐진 지역은, 차 대져 있는 곳은 노란선이 없는 변두리 지역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죄송한 이야기로 대형차를 기술적으로 못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선 외곽도로에, 옛날에 1차 순환도로에도 단속을 안할 때는 밤이나 낮이나 덤프트럭이나 버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외곽도로에 한 대도 주ㆍ야간에 없습니다. 그래서 견인은 못하지만 구청에서 계속해서, 저희는 단속권이 없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딱지를 계속 붙이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그 차가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견인은 기술적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견인 관계 말씀하시는데 간선도로만 하고 이면도로를 말씀하시는데 우선 문제는 이면 도로가 현재는 차를 놔두면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간선도로든, 이면도로든 고지가 되었으면 단속을 하는 것이지, 말하자면 차를 놔둔 분이 소통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은 무리지 않느냐 봅니다. 말하자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를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단속 권한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구청이나 경찰이 단속해준 것 끌어가라 해야 끌어갈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독자적으로 견인할 권한이 없습니다만, 단속한 구청이나 경찰에서 단속해 주면 단속도 그런 면에서 간선도로, 이면도로 구분해서 단속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고급차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가면서 차가 여럿 있는데 고급차 있다고 견인 안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단속 공무원이 해주면 큰 차도 견인하고 고급차라 해서 안하고, 이사장님도 잠깐 말씀하시는데 구청 단속원이나 저희 견인은, 단속은 견인하지만 운전자 있는 차는 일체 견인을 못합니다. 그리고 운전자 없는 차를 견인하기 때문에 고급차고 아니고 간에 단속중인 차는 단속을 할 수 있고 단속 공무원이 한 것은 견인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대형차 관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봅니다.

대형 트럭은 아예 자기 주차장을 마련할 생각도 안합니다. 놔둬도 끌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아니오. 그런데 견인은 못하지만 기억 나실런지 모르지만 외곽도로에 밤이고 전부, 예를 들어서 덤프트럭이 다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밤에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린 것이고, 거기쪽에서만 어떻게 외곽에 거기 차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고, 또 한가지 견인으로 인해서 적자가 발생 했는데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공사ㆍ공단 통합에 따른 인력 감축, 부가가치세 감면, 견인 실적 향상 등, 이 작용으로 인하여 흑자로 전환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실시를 언제부터 하시겠습니까?

현재 우리가 주차장하고 견인업무가 위탁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위탁사업으로 해서 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게 되면 수입이 오를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답을 알고 있는 사항인데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주 테니스장 케미컬 코트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레이 코트 8면 설치 중에서 4면을 케미컬 코트로 바꾸는데 1억 5,698만 1천원을 소요해서 시공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시공하게 된 배경은 대구에서 92년도 73회 전국체전때 케미컬 시공이 되어 있는 테니스장에서 대회를 치뤄서 선수들에게 전천후 훈련장을 제공하고 경기감각을 익히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케미컬 코트 시공 사례를 보면 서울하고 경기를 제외하고는 대구, 원주, 충주시, 삼척시 등 있는 도시에는 케미컬 코트가 4면만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과학기술원에 4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5,000만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구태여 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테니스장 8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시 체육진흥과에서 해가지고 준공이 된 뒤에 우리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 속에서 케미컬 공사를 해라,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테니스 대회를 하다보면 케미컬로 해가지고 대회를 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거기에 익혀져야 한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현재 하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해가지고 준공검사후에 우리한테 넘겨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을 뿐인데, 지금 테니스를 치시는 분들이 시공이 잘못되어서 바운딩이라든가 이런 것이 강해서 잘 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이 지나고 난뒤에 케미컬 공사 부실이 더 발견되고 하면 시에 이야기를 해서 재시공을 하든지 원상복구를 하든지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공사가 완공이 되면 케미컬 면수가 광주에는 몇 면이나 됩니까?

현재로 8면수 중에 케미컬이 4면입니다.

시설하게 되면 또…….

현재 케미컬을 잘 이용 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단에서는 요구를 안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1억 5,698만 1천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4면의 케미컬 시공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 과학기술원이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4면을 더 시공하게 되면 8면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하고 우리는 4면이 되어 있고…….

되어 있고 과학기술원에서는 하고 있고,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우리는 진작 끝나서 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작년에 준공이 되었지요.

그러면 과학기술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언제입니까? 어떤 것이 먼저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광주과학기술원에서 4면이 보유되어 있다면…….

과학기술원 것이 먼저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문제지요. 과학기술원에서 4면을 보유하고 있는데, 광주에서 4면을 또 시공할 이유가 있느냐, 타 도시도 전부 4면 이하입니다. 서울, 경기만 제외하고 전부 4면 아니면 2면입니다.

그런데 우리 체육시설관리공단에서는 비가 오면 몇 시간이라든지 하루를 못칩니다. 그리고 케미컬 공사만 제대로 시공이 된다면 이슬비만 와도 바로 칠 수 있습니다.

기 광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활용하면 되는데 왜 1억 5천, 6천 들여서 또 시설을 할 필요가 있느냐구요.

우리가 안하고 시에서 했답니다.

시에서 언제 했습니까?

작년에 끝냈습니다. 우리 비용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했든 어쨌든 이런 것이 문제다, 그렇지요?

그런데 시공이 잘 되었으면 모르는데, 시공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런 것이 문제에요. 알아보지도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공을 한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케미컬 공사가 외국 같이 하자없이 잘만 되면 이런 것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간에 많을수록 좋은데, 시공이 잘못되어 가지고 현재…….

재정여건을 따져 보면서 해야지 무조건 많으면 좋습니까?

시공이 잘못되었다면 재시공을 시켜야 하겠네요?

앞으로 겨울에 봐야 하겠습니다. 겨울에 얼었을 때 어느 정도 문제가 되느냐, 전번에 잘못해 가지고 떠버렸어요.

하자보수기간이 넘어버렸어요. 97년도 11월 22일에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보통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지요?

완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하자발생 기간동안에 금이 가버린 것은 지금은 못하더라도 다음에 봐가지고 근본적으로 시공이 잘못된 것은 재시공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시하고 절충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공사ㆍ공단의 감량 경영에 따라서 통합 운영해 온 체육시설과 교통관리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해 주시고 대안 제시 등 고견을 말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반드시 시정조치해서 업무수행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써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감사관실 소관과 시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