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일간으로 오늘은 교육청 본청, 동부교육청 소관, 내일은 교육청 본청과 서부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1. 교육청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5일 광주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국장 정일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일균 초등교육국장의 인사와 학교시설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정일균입니다. 부교육감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직무대리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윤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도와 평가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한차원 높은 교육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굳게 믿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참된 인간을 기르는 도덕교육과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단선진화 시책을 추진하는데 모든 교직자들이 혼신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8년 동안 광주교육의 특수시책으로 설정, 꾸준히 추진해 온 교단선진화 사업은 미래의 우리나라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그 동안 우리 학교 현장의 모습을 발전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타 시ㆍ도 교육계의 시찰단이 방문함은 물론, 교육부의 주요시책으로 채택되는 등 광주교육의 위상을 한층 높였던 것은 우리 모두의 자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성과는 교육을 사랑하는 광주시민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의 덕분이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21세기가 요구하는 교육은 지ㆍ덕ㆍ체가 겸비된 전인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는 200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종래 시험성적 위주의 학생선발 방식을 지양하고 인성, 특기 지도력 등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전형방법을 도입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21세기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의 일대 혁명을 예고하는 획기적인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보통 교육은 학생들의 개성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의 개발, 운영은 물론 새로운 인간교육의 창출을 위한 우리 모두의 인식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금년도에는 보통화ㆍ평균화 중심으로 추진된 제1, 2차 교단선진화를 기반으로 우월학생과 부진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전개하여 수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3차 교단선진화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는 해로 설정,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광주교육 학술세미나를 지난 10월 23일 전국 규모로 개최하여 8년 동안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교단선진화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였는 바, 교단개혁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어 21세기를 대비하는 교육의 발전기반을 다졌으며, 확충 정비해 놓은 교육공학기기의 활용도를 높이고 컴퓨터 보급율을 높여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주가 21세기 선진교육도시로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훌륭한 지도말씀을 기대하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올해의 주요시설 업무현황은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임종숙입니다. 관리국장 윤 길입니다. 공보담당관 이용선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안해순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직무대리 이문옥입니다. 초등장학과장 박추자입니다. 초등교직과장 양호기입니다. 중등장학과장 김평호입니다. 중등교직과장 하영철입니다. 과학기술과장 직무대리 민명균입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최원경입니다. 총무과장 신복수입니다. 행정과장 김세빈입니다. 재무과장 전기정입니다. 시설과장 최상현입니다. 동부교육장 서병렬입니다. 동부교육청학무국장 김종택입니다.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조창호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 길 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16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감사 자료를 요청할 때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해서 내놔봐라 하고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우리 담당자들께서는 2002년부터 대입제도가 대폭 개편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입시위주로 진행되어 왔던 교육을 지양을 하고 이제는 학생들 수행능력 평가를 해서 향후 선진적인 교육방향을 한 번 추진해 보자는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도 여기에 부응할 수 있게끔 교육청도 선진적인 교육행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향후 대책이라고 나와 있는 내용들을 동료 위원들도 한 번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내용에 보면 장학력을 제고하겠다, 교원 연수를 강화하겠다, 성적관리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겠다, 평가도구 개발을 보급하겠다, 체험학습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보급하겠다, 이것이 2002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대책입니까? 지금 이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은 지금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등교육국장 임종숙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대입제도가 2002년부터 바꿔지기 때문에 지금 중학교 3학년들이 1학년이 되는 2002년도 대입에 대한 준비는 “새학교 문화 창조”라는 이름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면밀하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2년후를 대비해서. 현재 여기에는 내용이 부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서…….

언제쯤 완성이 됩니까?

금년내로 교육부에 우리가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는 하고 계시는데 자료가 마련이 안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지금 “새학교 문화 창조”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 될 것 같아요?

12월말까지 확정되어 나오는데, 현재도 2002년도에 입시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입학시험이 없어지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많은 경시대회 관계, 개인별 실적 이런 것을 기록해 줘야만이 여러 줄을 세워서 실적이 많아야 그 학생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해 놓고 있는데, 각 교과별로 많은 경시대회 횟수를 늘린다든지 어떤 일부에서 시급한 것은 예산편성도 해 놓고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적어 주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만 해 놓으시면, 지금 2002년 대학입시제도 개편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이 광주시 교육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하게 여기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준비되고 있다면 그런 것을 적어서, 아까 “새학교 문화 창조” 같은 것은 적어서 자료에 내 주시면 되지요. 지금 준비 중이고 언제쯤이면 이런 자료들이 나올 수 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놔야 하는데 과에서 미처 제출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곧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련이 되면 바로 시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광주시 산하 고등학교에서 서울대 합격을 몇 명이나 했습니까?

제 기억으로 335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별 과별로 합격한 학생들 자료 나올 수 있습니까?

아직…….

그러면 그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알 수는 있지요?

예, 알 수는 있습니다. 내일까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님!

신이섭 위원입니다. 사립학교 법인 학교운영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 현재 사립학교의 재정운영에 있어서 학교법인 투자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이어서 오히려 사립학교라기 보다는 공립적 운영의 성격이 강하고 교육청의 재정지원 부분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97년도 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초ㆍ중ㆍ고 총 71개교에 705억 7,780만원이 보조된 반면, 학교법인에 있어서 전입한 재원은 12억 1,772만원에 불과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지원한 보조금의 불과 1.72%라고 하는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이는 실제 학생들로부터 징수한 등록금 등을 포함한 학교운영비 총액에 대비해 본다면 거의 제로에 가까운 투자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이 자료는 보조금과 전입금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학생들의 수업료라든지 보조금과 프러스 해 놓는다면 법인전입금의 비율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숫자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립학교 법인에 대한 재정보조가, 재원부담이 이렇게 열악한 것에 대한 우리시 교육청의 의견을 한 번 묻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차분하게 답변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신이섭 위원님 듣게 하시지 말고 전 위원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어디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교환경관리시설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학교환경관리시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윤자 위원장과 이형석 간사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8페이지에 보면 중ㆍ고등학교 사유별 퇴학자 현황이 있거든요. 보면 97년도에 퇴학자가 2,332명 총 학생수에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ㆍ고등학교를 125개로 나눈다면 한학교당 평균 19명 정도 퇴학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98년도까지 723명이거든요. 그러면 연말까지 하면 더 많아지겠지요?

예.

중도탈락자 수가 723명인데 몇 월까지입니까?

8월말까지입니다.

그러면 훨씬 많아지겠네요?

예.

교육현장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많은 수가 탈락을 하고 있는데 원인이 학생개인에게 있고, 가정에도 있고, 책임은 여러 가지로 분산이 되겠습니만, 학교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청 관계자로써는 중도탈락자를 줄이기 위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중등국장 임종숙입니다. 일단 학교는 즐거운 곳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즐거운 학교 만들기를 위해서 우리가 생활지도 계획을 수립해서 매월 좋은 사례발표들을 하고 있습니다. 2시에는 생활지도담당 실장들이 모이고 오후4시에는 교감선생님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중도탈락자가 왜 생기게 되느냐, 근본 치유를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 사례 발표를 통해서 면밀하게 생활지도에 대한 연구발표의 기회를 갖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고요. 이렇게 IMF를 통해서 가출 학생들도 늘고 상당히 저희들은 고민거리로써 어떻게 하면 즐거운 학교를 만들 것이냐, 이런 것을 비롯해서 새학교 문화창조 계획이 곧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도 포함을 시켜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중도 탈락자들, 퇴학자들을 보면. 학교분위기를 위해서 퇴학을 시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에 염증을 느낀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너무 입시 위주 교육을 하다 보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학생들이. 특히 5월달에 가출학생들이 중도탈락자들이 많습니다. 봄에 5, 6월쯤되면. 통계 숫자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으로봐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만, 앞으로는 새학교 문화창조, 방과후 교육활동을 활성화 시킨다는지 여러 가지 즐거운 학교를 만들다 보면 그 숫자도 줄어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장학과장 김평호입니다. 학생들 탈락자가 많은 원인은 한 두 가지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결손문제도 있고, 교우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요즘 새로 유행하는 따돌림, 이지매 현상이라고 하는 것, 적응을 못하고 학교를 포기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또 폭력학생들 문제도 있습니다. 조직깡패한테 시달린다거나 또 그 학생들이 우연히 조직깡패가 아니더라도 등ㆍ하교길에 큰 충격을 받아서 그만 둔 학생도 있고, 건강이유도 있고 다양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생활지도부장 월례회의를 정기적으로하고 있고, 교감들 월례회의를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 번씩 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전 예방과 사후대책을 항상 심도있게 논의를 합니다. 그 밖에도 저희들이 각종 상담자원봉사활동을 강화해서 학교에 활성화 하고 있고, 또 각 학교에 상담전문교사들이 상담활동도 강화하고 있고, 또 검ㆍ경ㆍ학부형ㆍ학교 이렇게 해서 연대로 생활지도 협의체가 4가지 종류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퇴학자들이 계속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결손가정, 교우관계 또 나라사정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지만 가장 큰 %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원인이 경제입니까? 폭력입니까? 결손입니까? 통계가 유형별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여기 통계를 보면 가정사정, 가정결손이 큽니다.

결손이 첫 번째 이유에요?

그렇습니다. 요즘 가정이 사실은 우리 교육감님도 말씀합니다만, 1차적인 학교가 가정이고, 1차적 교사가 부모인데 이혼부부라든가, 그런 가정결손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 학교, 학생이 힘을 합쳐야 지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결손학생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고 나갈수 있도록 동기도 주시고 성취욕도 주셔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자료에 보면 중ㆍ고등학교 환경교육현황 및 환경과목 선택현황이 자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현황을 보면 중ㆍ고등학교 환경교육을 실시해서 환경보전의식 제고하고 또 실천활동 전개하고 환경보전시범학교 지정운영이 매년 중학교 몇 개교입니까? 1개교에 불과하지요. 환경보전 시범학교 지정이 내년에 1개교. 각급 환경업무담당교사 연수가 매년 학교당 1명이지요? (방청석에서 “1명내외”하는 직원 있음) 환경과목 선택도 125개교 중 7개학교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사회위원회하고 교육청과 함께해서 환경과목선택 앞으로 문제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토론회도 열고 그랬습니다만, 인류생존의 문제인 환경교육의 중요성에 비해서 환경을 선택하고 있는 학생이 너무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과장 직무대리 민명균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시가 중학교가 환경선택하는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고등학교 7개 고등학교인데 그래서 작년에 환경교과 부전공교사 40명을 연수를 시켰습니다. 40명 환경부전공 교사를 받은 교사로 하여금 환경교과를 선택하도록 각 학교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지금 환경문화교육부에서는 초ㆍ중ㆍ고 학교수의 10%를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고등학교는 56개교 중에서 7개 학교가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10% 기준에 맞습니다만, 중학교가 전무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많은 학교가 환경교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중등장학과에서 공문을 발송했고, 저희 과학기술과에서도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협조공문을 발송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협조공문을 발송하고해서 1개교도 없는 중학교에서 선택과목으로 더 많은 학교가 한 개교도 없는데,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입니까?

그렇습니다. 부전공 연수해 가지고 자격증을 가지고 중학교에 계신 선생님이 8분이 8개 학교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8개 학교가 환경과목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중학교 8개교가.

선택한다고요? 했다고요? 있을 것으로 본다고요?

권장사항이니까.

아직 결론내릴수는 없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수혜자 중심으로해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나 한문을 선호를 하지 환경교과를 선호를 하지 않거든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입시위주에서 인성교육으로 나라의 교육지표가 바뀌기 때문에 99년도에는 교육청에서 지침을 잘 전달하고 권장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무나 입시위주로 흘렀고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태세가 미흡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권장하셔서 환경의 중요성에 비해서 어린 청소년들이 많이 배울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초등학교 급식소 영양사가 결원인데가 있는데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시내 급식실시 초등학교 101개소 중 동부교육청 산하 광주동초등학교를 비롯한 6개교와 서부교육청 산하 산월초등학교등 8개교, 총 14개 초등학교가 급식을 실시하면서 영양사를 채용하지 않고 있어서 이들 학교 급식대상 학생들 1만 101명이 영양관리차원에서 볼 때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먼저합니다. 특히 광주초등학교 등 97년이전부터 급식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영양사 없이 급식이 실시되고 있으면 평동유촌초등학교의 경우는 영양사 뿐 아니라 자료에 보니까 조리사도 배치되지 않은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시교육청의 지도가 전무한 상태가 이니였는가 이렇게 봅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정일균입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하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최원경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급식을 하는 학교에는 영양사나 조리사를 배정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의 학교에는 영양사가 겸임을 하도록 그렇게 해 왔고 또 사실상 영양사가 500명이상인 학생을 급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당연히 영양사를 배정하도록 해야 됩니다만 인력관리수급상 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겸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학교급식법시행령에 보면 법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 영양공급자를 두는 학교, 급식 전담하는 1회 총 급식학생이 50인이상의 경우에는 영양사로하고 1회 총 급식학생이 50인미만인 경우에는 영양사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자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3조에 보면 학교안에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인접한 2개이상의 학교의 경우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회 총 급식 학생의 학생수가 400인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서 공동으로 영양사 직원을 두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400인을 훨씬 넘은데가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동림초등학교 879명, 오정 900명, 서부교육청 신월 700명 유촌 700명 물론 여기에 본량초등학교 78명, 86명 이런데도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규정사항외에 급식대상 학생수가 400인 이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배치했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우리 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저희들 학교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교육체육과 입장에서는 전원 배치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리담당관실에 정원요구를 하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정원조정 관계상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원 이전에 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교육장, 교육감이 두게 되어 있어요. 보실래요?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저희들은 요구를 했는데 …….

학교가 인접해서 학생수가 400인이상 다소 초과되더라도 두학교를 관리하면 영양사를 두게한다는 것은 재정에 보탬이 되고해서 했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만 지금 자료에 제가 잠깐 보니까 오정하고 동림초등학교는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반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학교급식문제 신이섭 위원님이 질의 했습니다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99년부터인가 고등학교급식이 실시되는데 총 몇학교나 급식을 해야 합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최원경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56개학교 중에서 전면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4개학교입니다. 일부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는 위탁급식에 의해서 도시락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는 일부 있습니다만, 전면급식을 하는 학교는 4개학교고요. 그리고 교육지시에 의해서 금년도에 70%를 반드시 실시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예산까지 일선학교에 배부했습니다만, 31개학교를 저희들이 금년까지 추진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6개교에서 4개학교는 전면 급식을 하고 일부급식은 몇학교나 하고 있습니까?

일부급식은 16개학교.

그러면 36개 학교가 남아있구만요. 그러면 70%하면 31개교인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금년 7월에 교육부 지시에 의해서 학교 희망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까지 희망을 받았습니다.

지정한 것이 아니고 희망을 받아서 희망자에 의해서 했구만요.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내 주십시오. 전면급식학교, 일부급식학교, 금년에 하는 학교, 내년에 하는 학교. 됐습니다.

급식학교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66개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지요?

고등학교는 56개 학교입니다.

고등학교 말고 초등학교.

초등학교에서는 100% 실시하고 있고 2개학교만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 급식을 하는 식품, 공산품, 육류, 건어물, 생선, 채소, 양념류 이렇게 구별해서 학교에 부식을 공급하는 업체가 있지요?

있습니다.

그 업체가 66개 업체인데요. 우리 자료에 의하면. 66개업체 가운데 어디라고 상호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한 개 업체가 곡류 16개, 육류 7개 ― 개는 교입니다 ― 건어물, 생선 9개교, 채소 12개학교, 양념류 10개학교, 이렇게 많은 학교에 부식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업체는, 이렇게 쉬운 예로 채소하나, 양념류 하나, 곡류 하나 많은 학교 중에서 하나만 부식을 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편차가 납니까?

그 업자 선정문제는 학교 자체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자체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합니까?

예.

거기에 교육청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이렇게 잘못되거나 잘된 것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하시지요?

그래야지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도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 때 서부와 동부 이렇게 나누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급식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현장을 갔었습니다. 동부와 서부는 너무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전혀 보고 받지 못하셨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상황 보고도 받지 못했어요?

예. 업자선정에 대한…….

업자선정보고가 아니고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그 때 그 상황을 전혀 보고 받지 못했어요?

저희들은 보고받지 못했는데요.

그러면 사실확인도 안해봤지요?

급식 학교에 대한 확인…….

예.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데 어떻게.

급식학교는 동ㆍ서부에서 교육장 책임하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지시가 아니고 현황보고 청취는 있었어야지요. KBC방송에도 나왔고 저희들이 그것을 청취했었는데 현장을 나갔다는 사실 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현장을 나갔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은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초등교육국장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서부교육청쪽으로 발령이 났다고해 가지고 집단행동을 한 일이 있지요?

아니, 발령나기 이전에 그 인사 원칙을 개선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서부교육청쪽으로 발령났다고 나는 기억하고 있는데.

발령난 뒤에는 다른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집단행동을 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그 때 내가 광산쪽으로 보내라고 그랬는데.

사전 통보에 의해서 와서 집단 항의를 했었습니다. 집단행동을 안하고.

집단행동이건 항의건 교육청까지 와서 했지요?

강당에 모여서 비교적 평온한 가운데 했습니다.

그 당시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신문에도 언론보도가 되어서 사회적인 물의를, 국장님은 강당에서 했다고 하는데 신문에 계속 나가지고 광주 시민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은 전남이나 저쪽 완도나 진도로 보내라고 입달린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국장님은 강당에서 했다고 하시네요. 그때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강당에서 제가 답변하고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불특정 다수인으로해서 등록을 하라고 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응하지 않았고 그래서 신상파악을 정확히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신상파악이 되었더라도 인사문제에 어쨋든 다소 격앙되기는 했으나 문제점이 있다고해서 온 분들인데 선생님들을 일일이 다 어떤 업무집행에 방해를 했다든지 그런 큰 요인이 없는데 그것을 벌하라는 식으로 보다는 설득을 시키자 그렇게.

업무집행에 방해는 안되었다고 그러는데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어 가지고 사회적 물의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 광산구쪽 주민들은 물의를 일으킨 교사에 대해서는 섬쪽으로 보내도록 우리가 집단행동을 하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회적인 정서는 그랬습니다.

왜 동부에서 서부로 발령이 난다고해서 이런 집단행동한데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징계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가 그 결과를 알아보고 싶어서.

그 자리에서 서로 대화를 했기 때문에 어쨋든 설득을 시켰지요.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니까요. 그것은 인정하지요?

예.

어떻게 조치를 안했습니까?

인사적으로 조치를 한 것은 없고 동ㆍ서부 교류를 그대로 진행을 시켰습니다.

인사에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인사가 단행된 이후로는 그런 집단행동이 없었습니다. 단행되기 이전에 원칙을 바꾸어라 그것 때문에 그네들이 집단행동을 했었지요.

교사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서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으면 분명히 이것은 조치를 해야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의를 해서 질서가 흐트러지거나 그러면 당연히 조치를 해야지요.

그러면 왜 조치를 안했습니까?

때로는 인사에는 우리 선생님들을 포옹하는 관용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단안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런다고 전부 처벌해 버리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소신을 가지고 고민만 하지 말고 조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많은 응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같은 광주인데 동부에서 서부 오는 것을 싫어해요. 문제가 있습니다. 전남은 나주까지 올라 오는데 피나는 노력을 하더만요. 동부에서 서부 가는 것을 싫어하면 당연히 조치하셔야지요.

많이 무감각해진것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리고 계속 언론에 집중적인 것이 됩니다만, 교육자 60세 정년 실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대안를 가지고 계시는가?

원래 발상이나 정책대안을 제기한 것이 저희 행정단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진행하고 추진하는 일 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고 있으나 저희들이 정책대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건의한 것에 대해서 사본을, 몇번이나 건의했습니까?

건의는 초ㆍ중등교육국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32명이 모였는데 각 시ㆍ도별로 모두 건의를 했는데 저희들은 그 때 두가지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건의문에 대해서 사본을 해 주시고.

건의문을 한 것이아니라 발언을 했습니다.

교육부정책이지만 실시가 가능하지요?

누구도 단언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입법예고 되어서 상임위원회를 거쳐야할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입법이 되느냐 그것이 남은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더라도 문제제기가 되었으니까 교원수급대책이라든지 재원 대책은 일단은 생각해 봐야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형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형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2페이지 교육금고 운용실적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97년도 수입액이 27억 5,900만원, 이자수입액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신이섭 위원 질의하세요.

신이섭 위원입니다. 이 사항은 사실 지난 업무보고 때 질의도 해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만, 광주교육청이 모든 시설사업들을 이러한 사고예방차원 또 부실시공을 사전에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몇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동부교육청 관내인데 충장중학교 옹벽사고가 지난 우수기때 발생해 가지고 현재 재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옹벽부실 하자발생이 우리 교육청에 설계미스로 인한 것이냐 아니면 당초에 사업성에 확실한 시공방법의 착오였느냐, 아니면 시공업체의 부실이었느냐, 이 책임한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앞으로 재발방지에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해서 몇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2차 하자보수공사를 하면서 현재까지 1억 9,250만원을 들여서 다른 공법으로 말하자면 블록방법으로하다가 다시 옹벽공법으로 시공하면서 여기서 우리 시비를 1억 9,000만원을 들여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제가 자료에 보니까 충장중학교는 1996년 10월 31일부터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97년 2월 3일에 1차공사를 약 2억 6,900여만원을 들여서 했고, 또 2차공사를 1997년 7월 5일부터 착공해서 준공을 당해 11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96년부터 97년 또 98년까지 계속 학교 운동장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시 예산낭비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부실시공으로 인한 집행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누가 보고 있느냐, 바로 우리 배우는 학생들이 보고 있다. 충장중학교를 가서 봤는데 운동장 사용을 거의 못하고 있어요. 환경적 피해도 학생들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러한 사고를 막아서 선량한 우리 학생들에 피해가 더 이상 발생되어서는 안된다. 아울러서 우리 시예산 낭비하는 대책도 나와야 하지 않겠냐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이 사업자체가 하자가 발생한 주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책임있게 우리 교육청에서 초등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실래요? 교육감을 대리해서 나오셨지요

초등교육국장 정일균입니다. 성실한 시공이 아닌데서 오는 경우가…….

그러면 왜 1억 9,000만원 공사비를 더 지원 했습니까?

처음에 그 공법이 새로 도입된 공법이라고 해서 충장중학교 옹벽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붕괴사태가 나서 어쨋든 새로 개축을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원래 교육청에서 시공자체, 설계당시부터 계획을 못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공법이 새로운 공법으로해서 고속도로라든지 이런데서, 저보고 답변하라고 해서 개념 파악을 잘 못하고 답변하는데, 동부교육청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번 답변을 하세요. 실무 차원에서 물을 것은 내가 물을 것이니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공공법을 채택할 때 주도면밀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리과정에서도 철저한 감리도 해야하고요.

감리도 잘못했구만.

아니, 앞으로 재발방지를 하게 한다면 말입니다. 원인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쩔것이나고 물으셨으니까 그런 철저한 절차와 합법적인 절차가 병행 된다면 재발방지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인 분석을 하고 어떻든 책임 소재를 따지기보다는 근원적으로 재발 방지를 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

동부관리국장 조창호입니다. 충장중학교 옹벽시공 관계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블록보강토옹벽공사 공법이 제가 알기로는 학교로는 광주가 처음 시도한 것같아요. 그것을 당초 설계때 좀더 구체적으로 검증를 했었다고 하면 사실상 이런 붕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 시공자 입장에서는 신공법 그것을 너무 믿었지 않느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제가 실무국장으로써 판단은 그것을 신중한 검증을 거친 후에 그 공법을 도입을 해야 할 것인데 성급하게 도입이 되었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공법으로 교육청에서는 최초로 광주시에서 해 봤는데 이것을 충분한 사업의 검토를, 시공법 검토를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다고 생각하고.

또 원인이 있으면.

이것을 전문가가 전문적으로 검증을 안한 차원에서 결과적으로 시공문제, 방금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설계사가 그 당시에 그 공법을 선택하는 문제, 또 직접적으로 시공자의 시공방법, 감독자의 감독의 성과, 이것을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잘했다고 할 수 없지요.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2억원 상당의 시비 손실을 보게한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그래서 그것이 공기가 되어가지고 재시공 과정에서 전남대학교 전문기관에다 안전점검을 의뢰를 해 가지고 결과를 받았단 말입니다. 붕괴후에 바로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시공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재시공할 것이냐, 이것은 본청 기술진과 우리 동부교육청 기술진, 또 관계자들의 대책회의를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대에서 안전정밀검사결과를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안전진단 용역비는 누가?

시공자가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당초에 시공을 어떻게 했냐면, 일부는 1단계로 10m정도 바로 옹벽을 쌓은데도 있고, 그 주택부근에는 4단계로 쌓았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는 2단계로. 그렇게 1단계, 2단계, 4단계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축대를 쌓았는데 안전정밀진단 결과는 4단계로 쌓은 그 축대는 안전상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나머지 구간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문기관에서 4단계 쌓아진데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말하자면 하자로 전체를 시공자한테 씌윈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는 안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4단계로 쌓아진 밑에 사는 주민들의 생각은 바로 옆에서 붕괴가 일어나고 보니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이 약간 시각상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안전하다고 전문기관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 그것은 제가 그 주민 입장이 되더라도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도 붕괴이후에 상당히 못당할 일까지 당하고, 우리 교육장님실에 와서 두어번 와가지고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만, 그 분들은 결과적으로 재시공을 블록으로 해서 재시공을 해봤자, 그대로 놔둬도 문제가 되고, 앞으로 업자한테 재시공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주민들은 결과적으로 불신을 하니까 못믿어요. 그러니까 주민들 요구는 시멘트콘크리트로 해주라, 4단계를.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차례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만 콘크리트로하고 2단, 3단, 4단계는 그대로하고…….

붕괴이후의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전문기관에서 4단계 쌓아진 것은 안전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자로해서 재시공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또 설령 그것을 재시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 사는 주민들이 그것을 수용을 못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는 콘크리트로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방금 우리 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그것을 당초부터 시공이 잘되었다면 2억원이란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들었단 말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각오를 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교육장님을 비롯한 국장을 비롯해서 관련된 저말고 전임자들까지 불렀습니다. 만일에 앞으로 이것을 재시공한 뒤에 예를 들어서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든지 교육부 감사를 받아 가지고 이것이 변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공동으로 변상할 것을 각오하에 이 일은 추진이 되어야 된다. 제가 그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것을 강력히 밀어야 이 민원이 해소되고 재시공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재시공할 수 없다. 그래서 관련된 분들한테 오라고 해서 이런 방향으로 재시공할 수밖에 없다. 이 관계를 저희들이 차트로 만들어서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이나 본청의 간부님에게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충장중학교 옹벽공사를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시공을 했습니다.

동부관리국장님이시지요. 상당히 솔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 대한 지적으로 변상조치를 한다고할 때 이것 마져 떠 맡고 사업을 추진하겠다해서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책임있는 답변이라고 봐야 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사고 이후에 발생했던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고이전에, 붕괴사고 이전에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했지요. 아까 말씀대로 넘어올려고한다. 제가 시공과정에서도 민원이 제기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와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당초에는 2단계로 쌓을려고 했다데요.

아니, 시간이 가니까 간략하게 합시다. 그런 민원이 제기해와서 교육청에서 안전진단 공사중에 의뢰를 한적 있습니까? 공문으로 안전진단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준공뒤에요.

아니 주민의 민원이 계속 야기되니까 붕괴사고 이전에 민원을 제기하니까 안전진단을 해보자해서 시공회사에 안전진단을 전남대공업기술연구소라든지, 타 기관에 의뢰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지요?

예.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보낸뒤에 바로 실시했습니까? 안전진단. 상당히 미루어왔지요?

저희들이 학교를 통해서 붕괴된 부분이 아니고 도로가입니다. 도로가에 보면 약간 금이 갔습니다. 돌아가는 부분에 가서. 이것을 다짐을 잘해야 하는데 돌아가는 부분을 다짐을 잘못하니까 약간 벌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충장중학교를 통해서 그것이 안전성이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균열이 간데를 재시공 해 달라. 또 동구청에서 저희들한테 도로변에 균열이 생기고 배부름이 있으니까 그것을 말하자면 안전점검을 해봐라 그렇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즉시 시공업체에다…….

바로 안했지요?

의뢰를 해가지고 2개월이 지났는데 결과가 안나왔어요.

안전진단은 상당히 걸려요. 다만 문제는 여기서 무엇을 지적할려고 하냐면 이러한 민원이 야기되고 우리 교육청에서 봤을 때 붕괴 위험이 있다고 했을 때 시공회사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하라고 하면 반드시 빨리 이행함으로써 보수나 이런 것이 바로 후속조치가 이루어 질 것인데 시공회사에 안전진단이 늦어진 결과가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시공회사의 안전진단이 사실상 이것이 신공법이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 블록을 제조하고 그 공법을 개발한 그 회사의 기술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는데 그 회사에서 안전진단을 붕괴되기 전에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와가지고 자기들이 보는 견해는 붕괴 염려가 없다.

지금 납품업체에서 하는 이야기 입니까?

예.

그것은 물건 팔려고 하는 소리지요.

그 공법을 개발해서 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저희들이 시공업체의 안전점검만 믿고 안할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이것을 전문기관에다 해보자.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결과를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전문기관에.

얼마 있다 사고가 났습니까?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조창호 회사에서 온후에 전대에다 안전진단을 했는데 전대에서 하고 있는 시점에서 거의다 완료되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붕괴되었단 말입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주일에 한번씩 거기를 가보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학생들한테 우리 행정가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잘했더라면 학생들이 이런 불이익을 안보지 않겠냐, 그래서 저도 자꾸 제 마음을 다짐하고 그랬습니다만, 이것을 하나의 거울로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책임을 통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국민의 정부시대를 맞이해서 내 자신부터 솔선수범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고 또 과거부터 이렇게 관행이 되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한다. 이런 습관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의회나 교육청이나 이러한 새로운 마음가짐을 하면서 앞으로는 부실시공이나 아까 말씀대로 교육청의 시공검증 미비, 감독자의 전문가의 검증 이러한 부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 안해야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다 함께 우리가 다짐하고 특히 집행권자인 여러분께서 각심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