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998년도 건설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건설안전국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5일 광주광역시건설안전국장 주옥균

그러면 이어서 업무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옥균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국장님 오늘 아시다시피 오전에는 월드컵경기장 기공식으로 인해서 오전 회의가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후에 회의를 빨리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장님 아시다시피 두차례에 걸쳐서 위원님들에게 금년도 업무보고를 상반기에하고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요점만을 간추려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안전국장 주옥균입니다. 1998년도를 마감하는 제79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그 동안 건설안전국 분야에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임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안전국 전 직원은 오직 시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하여 그 동안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1998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국 간부소개를 먼저드리겠습니다. 김 청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송영한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김영진 건설지원과장입니다. 문 인 도로과장입니다. 이재택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국장님 7월달 업무보고 이후에 변경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설명을 해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주요한 목차만 설명을 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19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옥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를 처음에 어디서 했습니까?

설계는 아까 위원님도 이것을 누가 발의했냐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발의가 된 것입니다.

누가 이 설계를 했습니까?

금호 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의혹을 갖고 있고 시민들이 의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골재 채취를 해 가지고 판매를 않고는 이 사업이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임형진 위원장 , 노대영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이것이 바로 골재 채취하는 사업이지, 이것이 환경 사업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골재를 팔아야만이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시에서 말하는 골재채취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인데, 그것은 골재채취 사업하고 관계가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자는 시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시민들이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설계는 금호 엔지니어링에서 하고 그 시공도 금호에서 하고, 이것을 왜 시에서 그렇게 됐는가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이 사업은 골재 채취 사업이 아니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골재를 판매하지 않고서는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골재 채취 사업이지, 골재 채취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나 환경단체에서도 시에서 아무리 이것이 골재 채취 사업이 아니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골재 채취 사업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설계도 그렇게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용역 의뢰해서 2차 분 51억원이 금년 말까지 IMF 때문에 한번 연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금년말까지 해서 51억원의 용역비가 지출이 안 되었을 때 제 생각에는 다른 업체를 공고해 가지고 선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지, 또 그 업체에다가 한 번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것은 반대로 그 회사한테 시공을 하라는 거에요. 자회사가 설계를 해 가지고 1,140억원이 모래 채취비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모회사에서 시공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도 실시설계비 51억원이 연말까지 안 들어왔을 때는 다른 업체를 선정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앞번에도 했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안 받으면서 이렇게 이면계약을 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자와 계약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상당히 서두른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반대한 시민들도 많고 단체도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시에서 이것을 밀어부칠려고 하는 이유도 이해를 못 하겠고, 또 실시설계비를 한 번 봐주고 이번 금년말까지 납부를 연기해 가지고 또 봐줄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바로는 또 다시 합법한 이유가 된다면 연기를 해 주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말합니다만, 행정이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끌려가는 인상을 주고 광주 시민들이 그래서 불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노대영 위원님의 질의와 같은 맥락이니까 제가 강조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에서 아무리 부인해도 골재 채취 사업이고 그 사업 범위 책정을 시공회사에서 금액을 정했고, 그 다음에 시에서는 그것을 도와주고 있고 이런 인상밖에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백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백지화시킨다고 해서 반대하는 시민들이 있겠습니까? 굳이 반대하는 쪽이 시청 직원들만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담당 주무부서만. 이것을 백지화시키는데 있어서 광주 시민들이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이란 것이 시민 편의주의로 나가줘야지, 시민 의사를 전혀 반대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건설경기가 엄청나게 유발되어 가지고 골재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른다고 그랬으면 이것을 50억원이 아니라 100억원이라도 주고 했을 것입니다. 또 비근한 예로 설계 변경해 가지고 더 팠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시에서 발주된 모든 공사가 설계 변경이 되어 가지고 공사비가 과다하게 돼요. 그러면 현재 1,140억원에 배당된 이 금액이 설계변경되어 가지고 얼마나 더 많은 루베가 파헤쳐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환경단체가 염려하는 부분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도 그럽니다. 이것을 취소한다고 해서 광주시민들 중에 반대한 시민들이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시라니까요. 지금 유독 하자는데는 집행부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정확한, 여기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업 자체를 질의하기 전에 영산강, 황룡강 사업에 대한 당초의 취지, 발의, 그간의 추진 경위를 전부 현황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않고 바로 질의를 하시니까 중간 중간 질의한 대목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오해를 하고 계신 모양인데, 당초에 이 골재 채취 사업은 우리 시에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치수사업도 하고 또 거기다가 정비사업을 해서 시민들의 놀이공간도 만들자 하는 것이 의회 발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렇다면 의회에서 그렇게 요청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해 본 결과 아, 여기는 자연형 하천으로써 정비를 하게 되면 홍수량도 조절이 되고 시민 놀이공간도 확보가 되고 치수 공간도 확보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것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는 의회에서 이것이 발의되어서 이 사업을, 나도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언제는 의회에서 발의가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행정관청에서 했는데 이제 와서 또 의회에서 이것을 못 하게 하면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행정권위를 어떻게 우리가 찾을 것입니까? 의원들이 하라고 해서 일관성 있게 밀었으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부당하면 “이것은 안돼. 이것은 보완을 해.” 이렇게 해야지 사업 자체를 부정해 버리면 안되지요. 이것은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할려면 여기에 조금 모순이 있으니까 이것을 보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하라고 해가지고 전부 업자 선정하고 용역해서 다 해 놓으니까 이제 와서 이것은 할 필요 없다, 백지화 해 버린다면 우리 광주시 행정의 명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용을 깊이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으니까 설명을 들어보시고, 이것이 과연 문제가 있다면 우리도 안해야지요. 그러나 우리 행정관청에서 판단할 때는 의원님들이 당초에 얘기하신 그 말씀이 현장 여건에서 봤을 때 “아, 이것은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꼭 해야 할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꼭 하라고 해서 100%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의회에서 발의한 것이 그때 타당성 조사를 전문가한테 맡겨 보니까 “아, 이것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홍수 조절이 되고 시민의 놀이 공간이 되고 하천 정비가 되고 이러니까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민자로 유치한 것입니다.

국장님! 알았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깁니다.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설명을 들으셔야 내용이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이것을 왜 그러면 시비를 안 들이고 51억원을 받기로 되어 있느냐, 지금 16억원은 기 받아서 용역을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민자입니다. 원칙은 우리 시에서 모든 영향평가, 설계, 이것을 전부 다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자만 고르면 좋은데, 뭣할려고 우리가 민자로 하면서 시비 51억원을 투자해서 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도 민자가 할 사람이 있다면 민자로 해야지요. 민자로 할려면 우리 시비를 안 들이고 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을 모든 시민들이 반대하고 우리 국만 할려고 한다는데, 우리 시에서, 우리 국에서 할려고 하는 것이 우리 국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정을 해 나가는데 우리가 임의로 개인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설계를 어째서 금호에서 하고 사업 시행도 금호에서 하느냐, 이 얘기가 가끔 나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의회에서 하라고 해서 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것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원들이 발의해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충분히 시에서 민자 유치를 안 하고도 국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지요?

현재로써는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물어본 말을 내가 다 답변을 해야지, 그래야 이것도 하지, 중간에서 둥둥 띄워버리면 안 되지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께요. 아까 설계도 금호에서 하고, 시공도 금호에서 한다. 누가 보면 마치 시하고 금호가 짜고 하는 것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초에 이 사업을 할려면 설계자를, 처음에는 호남대학교 교수를 데려다가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은 자연형 하천으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되니까 시에서 거기에 신빙성이 있어가지고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민자로 하자. 그러면 민자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 가지고 그것을 선정한 것이 사업 시행자가 누구냐 하고 한 것이 금호하고 한국중공업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중공업에서 50%, 금호에서 40%, 컨소시엄을 했어요. 그리고 이수공영에서 10% 이렇게 해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는데, 이것을 설계할 사람을 모집하는데, 그냥 누가 사업시행자가, 아니면 시장이 “당신, 설계하시오.” 이것이 아닙니다. 사업설계를 할려면 누가 보더라도 공정해야 되고 또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되고 자격이 있어야 되고 이래서 설계할 사람을 모집하니까 여러 사람이 들어왔어요. 내가 기억하기로 15명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전부 자격 미달로 탈락이 되고 사업성이 없다고 떨어지고 금호에서 자기네들은 이 사업의 설계를 하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거기에 요건을 쭉 보니까 충분히 설계 자격도 되고 요건도 충족이 되고 이래서 사업자로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호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모 시에서도 어째서 금호가 설계 모집만 하면 금호가 들어오느냐, 우리도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거기에 유능한 자격 기술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크 신청을 해서 설계 심사를 해 보면 점수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점수가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금호가 되느냐, 천만의 말씀, 다섯 사람을 선정합니다. 다섯 사람을 자격 있는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이것을 금호가 반드시 되고 안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을 계속 할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지금 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원들이 하자고 그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 추세로는 주민들 반대가 워낙 거세요, 의원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것을 현재 하겠다는 업체들도 약속 이행을 못 하고 있고 그러면 중단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것을 물어본 거에요.

위원님 말씀을 제가 다 들었어요. 다 기록을 해 놨습니다.

부연 설명을 마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만 얘기해 주시라 이거에요.

그러면 다른 것 답변하지 말고 그것만 해 주라 그 말씀이지요?

예.

이것은 현재 다른 업체를 바로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이란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쌍무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정당한 연기 요청이 있는데도 받아주지 않고 “안돼.” 너는 안되고 제3자를 우리가 고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것을 포기서를 내든지, 아니면 중대한 하자가 있어가지고 결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3자를 고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월 31일까지 납부 연기를 요청했어요. 그것이 안 지켜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요.

연기되었는데 그때 자기가 돈을 더 넣는다든지, 아니면 연기를 다시 해 오면 연기 내용이 타당한지 검토해 봐 가지고 타당하면 그때 가서 결정할 일이지, 지금 내가 여기서 그것은 안 되겠다, 되겠다, 그 이야기를 못 합니다.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한국중공업하고 탄약고 이설 관계 때문에 군부대하고 계약 쓰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업체가 51억원을 못 낼 업체들은 아니다 이거에요, 아무리 IMF라 하더라도. 그러면 그 의도는 어디가 있느냐, 제 말은 이거에요. 골재 값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냐,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시에서는 골재 채취업이 아니다 하지만 분명히 골재 채취업을 목적에 두고 있는 사업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이 회사들이 실시설계비를 못 낼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 정도 규모가 아니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것은 골재 채취 사업이 아닙니다.

깁니다.

모든 어떤 사업을 가지고 하더라도 그 사업에는 공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장을 하더라도 아스콘 공종이 있고 자갈 부설이 있고 기초 터파기가 있고 토공이 있고 다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은 골재 채취 사업이 아니고 치수사업이거든요. 치수사업입니다. 골재채취 사업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애당초 지금은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요청해 가지고 충분히 장기 안목을 두고 시에서 10년, 20년 계획을 세웠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런 사항을 5년 안에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노대영 간사와 임형진 위원장 사회교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금방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께요. 국고 사업이 안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국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 안 되냐, 지금 정부에서 하천기본계획법이 되어가지고 기본계획법에 이것이 자연형 하천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법이 되어 있는데, 그 기본법에 자연형 하천으로 안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돈을 줄 수가 없어요. 한다면 하천정비기본계획법을 전부 자연형 하천으로 다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 이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정부에서 늦어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느낀 거에요. 이 사업을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데 광주에서 이 사업을 할려니까 어떤 실무자는 이것이 처음이니까 정부에서 지원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고, 이것은 앞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법을 재정비해 가지고, 용역을 다시 해야 됩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하천정비기본계획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가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안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우리한테 국비를 주라, 우리가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익산하천국장입니다. 지금 하천과장으로 갔는데, 이 사람이 정부에다가 이것은 정부에서 전부 국고로 해서 줍시다라고 하니까 무슨 얘기냐, 현재 다른 예산도 없어서 못하는데 이 하천 정비를 국고보조로 줄 수가 있느냐, 이것은 도저히 안된다,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우리도 얼마든지 국비로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주라고 했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골재를 우리가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골재 값을 올릴려고 기다린 것이 아니고 조금 와전되고 오해된 것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 사업 자체를 자세히 우리한테 설명하라고 해서 그 설명을 듣고 이 질의가 나왔더라면 우리가 답변도 좋은데, 그렇지 않고 질의하니까 답변하기가 옹색합니다만, 이 골재 값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또 떨칠 수도 없습니다. 당초에 1,100원으로 95년도에 사업계획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방 위원님 같이 어느 골재 업자한테 골재 채취 허가를 해 주면 그 업자가 잘 팔리면 골재대를 올릴 것이고 안 팔리면 내릴 것이고 이렇게 하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모든 골재 채취는 업자가 합니다. 판매는 우리 시가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제 말을 들어보세요.

답변할 기회를 줘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무엇을 줘야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판매는 우리 시가 하거든요. 우리 시가 골재대금을 올렸다 내렸다 하겠습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시라니까요.

이것은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그 사업이라니까요. 제가 설명할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예.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 1,140원으로 골재값이 책정되었어요. 그러면 십중팔구 설계 변경이 됩니다. 보나마나 설계변경해 가지고 증액이 되겠지요.

어째서 증액이 됩니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째서 증액이 됩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방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국장님! 12월말까지 이행 여부에 따라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예.

김관선 위원입니다. 광천동 종합터미널 지하보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96년 12월 26일 지하보도 실시설계 추진을 우리시에서 통보를 해 가지고 중간보고회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안되는 이유가 왜 안됩니까?

광천지하보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하보도를 당초에 하기로 한 동기가 광천터미널하고 신세계백화점 허가를 해 주면서 조건부로 허가를 해 줬는데, 그 간에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지하보도만 하는 것 보다는―교통영향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만―막상 하려고 보니까 80m를 지하보도를 했을 때 유지관리, 또는 우범화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기왕에 거기에 상권이 형성된다면 양 옆에다가 상가까지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시에서 방침을 결정을 하고 도시계획을 상가로 할 것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자로 하기 위해서 전국 공모를 한 결과 금호에서 이것을 당초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자기들도 수지분석을 한 결과 타당성이 없었던지 이것을 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어차피 지하보도만 하기로 이렇게 결론이 난 것입니다. 지하보도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 지하철을 하면 거기 복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 광천터미널 앞은 광송간 우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공이 언제 끝나냐면 내년 3월까지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복공을 해 놓은 상태에서 우회도로로 지정을 해 놨는데 금년에 거기를 지하도를 한다고 또 파게되면 교통체증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금년은 유보를 하고, 복공이 끝나는 내년 3월 이후에 착공할 것으로 지금 대충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금호건설측하고 우리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해서 오늘 아침에 내년 3월 이후에 이 지하보도를 당초 계획대로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문제는요. 91년 12월 21일부터 97년 9월 5일까지 지하보도 조성사업 추진촉구를 6회나 했습니다. 6회나 했는데 전혀 해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97년 5월 30일부터 98년 9월 8일까지 촉구를 또 14회나 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중간에 시에서 서방지하상가 처럼 상가를 조성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오면서, 개설허가를 해 주면서 광천지하보도는 조성하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도 앞으로 지하철 공사 때문에 이것은 어렵다, 80m 도로이기 때문에 확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하보도만 설치하기 어렵다, 국제통화기금, IMF체제에서 경영난을 사유로 사업자의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IMF가 오기 전에 신세계백화점은 이미 문을 열어가지고, 말하자면 나쁜말로 하면 금호에서 땅장사 해서 이미 기차는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신세계백화점은 영업을 허가해 주고 광천지하보도는 계속해서 3년이 지나도록 이런 상태로 개설이 안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 처음부터 허가난 대로 이 사업을 했더라면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하보도만 했을 때 아까 보고드린대로 거기에 대한 우범화 또는 관리문제 때문에 여기에 상가를 조성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한 것이 잘못 된 것입니다. 기왕에 상가까지 했더라면 좋았지요. 그런데 안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되어서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자꾸 동료 위원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기업에 자꾸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시간만 벌기 작정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자꾸 허가 사항에 있는 지하보도 조성을 이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 행정에서는 무슨 면목으로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에요. 서방지하상가도 문제가 있습니다. 서방지하상가도 주민투표까지 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IMF라는 것이 터져서 민자유치 사업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시기가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2대 때 말씀하셨는데 서방지하상가는 제가 책임지고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서방지하상가는 지금 실질적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거든요. 이 문제는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중단상태가 아니고, 지연상태입니다. 공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신세계백화점 광천지하보도 조성 이행은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난 번에 대책회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만약에 이것이 내년에 착공이 안되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이렇게 하겠다고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내년에 계획서를 안 내서 착공이 안되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오늘 아침에 내년도에 착공하겠다고 계획서가 첨부되어 왔습니다. 내년에 착공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내년에 차질이 없지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서방지하상가 문제를 묻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명칭이 서방지하도로 조성사업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논란과 논란을 거듭한 끝에 주민투표까지 붙여서 찬성이 70% 정도 나와서 사업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이 사업이 내년 10월이 완공목표 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재 공사가 31%입니다.

31%에서 현재 안 하고 있는 상태지요?

아닙니다. 터파기 해놓은 상태에서 박스콘크리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분양공고를 해서 분양이 되었더라면 아마 IMF가 되었더라도 자금이 조성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분양이 안되다 보니까 지금 자금회전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공기가 조금 지지부진되고 있는데, 현재 상태는 터파기 해 놓은 부분에 박스콘크리트는 치고 있거든요. 그러나 새로운 터파기는 못하고 있는 것이 아까 사업자측에서도 분양이 안된 상태에서 계속 투자만 할 것이냐에 대한 자기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서는 여기에 대한 공기만회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대책회의를 10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써 그 사업계획을 조금 축소해서라도 하겠다고 대책을 세워서 지금 합의를 했습니다만, 그 사업 축소대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규모를 축소하는데 얼마 정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축소해서 하는데 그냥 전체 연장을 다 할 것인지, 아니면 1단계 현재 박스친 데만 해서 분양을 하고, 다음에 IMF가고 분양된 것 봐서 그때 그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원래 그 사업자가 두 사람입니다. 사업시행자인 신한건설이 있고, 또 사업주체인 동림개발이라고 지하상가 전문업체가 있는데 이 두 업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둘이 합의를 해서 불원 곧 계약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계획서가 제출이 안되고 이것을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될 경우에는 우리시로서는 이 사업을 취소해서 퇴출시킬 계획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96년 12월 10일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해줘서 그 다음에 97년 7월 4일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했어요. 그 다음에 98년 8월 10일 도시계획 결정 변경을 또 했거든요. 그 다음에 98년 9월 30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또 했단 말입니다. 98년 9월 30일 도시계획실시변경은 무엇입니까? 이유가.

그것은 연장을 당초에 지하주차장이 도로내에 지하상가 위에가 1층, 그 지하가 2층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지하주차장을 하도록 했는데 만약에 거기다 할 경우에는 공사비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 통행하는데도 불편이 있고, 기존 차선의 진출입으로 인해서 현 도로차선도 묻고, 보도도 묻기 때문에 땅을 사서 지상으로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연장이 당초 420m에서 385m로 줄어든 것입니다.

당초 실시설계 때 이런 문제가 충분히 검토되고, 반영되었어야 하는데 세번에 걸쳐서 도시계획실시변경이 되었거든요. 행정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행정이면 행정이지 어떻게 경영사업일환으로 이것을 했는데 수익성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교통소통만 원활하지 못하게 문제만 야기시키고 있지, 서방지하상가를 투자협약을 체결해서 주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수익성을 확보를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공사기간 동안에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 10월 이전에 이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로써는 상당히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0월 이전에 이것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아까 사업자로 하여금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서 퇴출시킬 것까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시에서 민자유치를 해서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시비는 절감해 보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에서 열까지 실패로 끝나거든요. 그리고 자치구에서 경영사업으로 하는 것도 다 실패로 끝납니다. 이것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는 민자유치할 때는 철저한 관리와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방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광주시내에서 시공자, 건축주 부도로 인해서 방치되어 있는 대형건물이 있단 말입니다. 리버티관광호텔이라든가 라인빌라나 이런 곳이 있는데, 시에서 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개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10년 이상을 방치해 놓고 있어서 잘못하면 상당히 탈선장소나 이런 것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사항을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각 구청에서 방치되고 있는 공사장 이런 것은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로서는 현재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김관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할 것이 별로 없는데, 건설지원과장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ㆍ18묘역 백화현상 관계는 설계가 잘못되어서 당초에 그랬다고 했는데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하자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백화현상은 제가 말씀드리지요. 백화현상이라는 것은 원래 시멘트 경화 때 나오는데 그런 것이 건물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부실시공이나 설계를 잘못한 것이 아니고, 습기로 인해서 그런 것이 나오는데 이번에 전부 그것을 제거했습니다.

제거해 가지고는 안되는데, 제거를 몇 번했는데도 안 되던데요?

이번에 완전히 제거를 했어요.

내가 듣기로는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백화현상이라는 것은 설계가 잘못되어서 생기는 게 아니지요.

과장님이 이야기를 해 보세요.

지금 5ㆍ18광장의 판석이 화강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약품으로 제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감리단한테 지시를 했어요. 원인을 분석을 해라, 설계의 잘못이 있냐, 또는 시공잘못인가 이런 것을 전문가에 의뢰해서 교수들이나 이런 곳에 의뢰를 해서 검토를 했는데, 결과가 나와서 분석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릴께요. 그런데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이것이 화강석이다 보니까 밑에 사춤을 마른 시멘트로 섞어가지고 합니다. 그것은 판석을 고르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이 광장이 넓고 하다 보니까 줄눈에 물이 들어갑니다. 물이 들어가면 백화현상이 일어나서, 공기가 산소가 나와서 화학작용으로 인해서 석회석으로 변한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독립기념관이나 어디나 다 화강석의 단점이 그것입니다. 얼마나 심하냐 적냐가 문제인데, 사실 이번에 다른 제품은 안되요. 그래서 우리 상징탑을 했던 그 분이 서울에서 유명한 석공이라 많은 화강석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입품 화학제품을 갖다가 이번에 싹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약품을 가르쳐달라 해도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만. 문제는 그 분들도 그래요. 화강석의 단점이 원래 빗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줄눈이 오래되다 보면 수축작용에 의해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단점을 백화는 없앨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심하냐 적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고 자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타일계통은 절대 백화가 안 일어납니다. 다만, 화강석만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ㆍ18묘역이 어떻게 보면 광주의 상징물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건축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것을 지적을 해요.

바닥만 그럽니다. 건식으로 하면 지장이 없어요. 예를 들면 앙카로 하기 때문에 물이 안 닿아서, 바닥은 습식으로 하니까 아까 말씀대로 판석을 고르기 위해서 콘크리트 위에다 타층모르타르 즉 말해서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빗물이 들어가서 산화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내년 여름에 우기가 되면 빗물이 들어가서 또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문제는 이번에 약품처리를 해서 완전 제거를 했습니다. 가보시면 알지만, 저도 이 부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석회석이 있기 때문에 비만 오면 제가 가서 그 관리사무소에 가서 협의도 하고 제거도 하고 했는데, 그 방법을 없앨려고 연구를 했는데 다 자문을 해도,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해서 저희가 그 때 책임감리로 감리했던 한국기술공단에다가 원인분석을 해서 보고를 해주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가 오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도가 너무 심해요.

이것이 건물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건물은 건식으로 해서 걸어버리니까 물이 나올 리가 없지요.

건물이 이상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위에서 홈통에서…….

제가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닥을 어떻게 대리석을 깔았냐면 처음에 콘크리트를 쳐놓고, 그 위에다 판석을 올리면 요철이 있어서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타르를 하면서 거기다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으로, 줄눈 사이로 물이 들어가면서 계속 응고하면서…….

현충사나 이런 곳을 가봐도 광주 5ㆍ18묘역처럼 이렇게 심하지는 않을 거에요.

거기도 바닥이 대리석입니까?

다른 곳을 봐도, 예를 들어서 광주를 보고는 건축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바닥에 대리석 깐 곳은 우리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흙 위에다 깔면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너무 넓은 데다가 하려다 보니까 기초콘크리트를 하고 위에다가 모르타르를 한 거에요.

돌을 깔려고 했으면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깔았어야지요. 한 번 가서 보십시오. 얼마나 보기 흉한가, 안 깔은 것만 못하지.

제거를 했으니까…….

이것이 이렇습니다. 화강석이 밑에 사춤모르타르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오래되면 발화가 되어서 나중에 들어가도 덜하답니다, 전문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저희들이 약품을 알아서 제거를 해도 계속 생긴다면 이것은 조금 원인은 있어요. 트렌치를 많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설계할 때 고민이 있었더라구요. 왜냐하면 트렌치를 많이 하면 그 광장이 보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않고 판석으로만 모양을 맞췄어요. 그것을 중간 중간에 트렌치를 해서 배수로를 해 버리면 물이 빠져 버리니까 그 모르타르 줄눈은 안 빠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처음에는 생긴답니다. 그렇게 심하게 안 생긴다 뿐이랍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건설국 소관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형진, 간사 노대영과 사회교대)

금년에도 면허취소가 117개에 영업정지가 74개, 과태료 부과가 35개, 시정명령이 43개 내려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구청 담당공무원에게 교육을 시켜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제가 의원되기 전에 어느 날 영업정지라는 통지가 날라 왔어요. 그래서 전혀 저희들이 영업정지 될 상황이 아닌데 영업정지를 당하니까, 기능사 1명을 고용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용을 했는데 왜 그러냐고 청문회에 나가서 소명자료를 냈는데 영업정지가 웬일이야 그렇게 따졌더니 담당 건축행정계장이 하는 말이 진즉와서 이야기 하지 이제와서 이야기하시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영업정지를 먹일 정도면 공무원이 그 회사를 실태파악을 한 번 정도는 나와야 하는데 한 번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가 그 근처 직선도로하고 200m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아무 실태 파악도 않고 영업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제가 행정소송가처분신청, 행정심판재판 변호사 사서 수백만원 들여서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시 의원되고 보니까 말을 더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미안하다”, 이 한 마디를 듣고 싶은데 제가 아직까지 그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담당공무원들에게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언제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기사 하나라도 그 사람이 불법을 했다던지 불이익을 줄 때는 반드시 우리가 청문회라는 것을 하거든요.

청문회 나갔습니다.

지금은 다 해요. 언제 했는지 모르는데…….

지금 가서 말하면 저 사람 시 의원되더니 표낸다고 그렇게 말 할 것 아니에요?

담당 실무자가 연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그게 정말 억울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했어요. 내가 의원을 안 했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것입니다, 3개월 영업정지에 대해서. 물론 4일만에 끝났습니다만. 그런 것을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전갑길 위원입니다. 혹시 질의가 중복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복되더라도 각도를 다르게 해서 질의를 할테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먼저 청소년수련원, 서구 화정동 중앙근린공원 내에 청소년수련원이 있지요? 그 수련원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진건설에서 도급을 해서 부도가, 본의아니게 부도가 났겠지요. 여러 가지로 공기가 지연되고 그래서 거기에 미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데요. 신진건설에서 부도가 나서 제가 자료로 검토해 본 바로는 1년 가까운 330일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책임감리비 1억 9,000만원, 다음에 시공업체 부도로 인한 체불임금 이것이 7,000만원 이것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실정이란 말입니다. 거기다가 거기는 네 번이나 걸쳐서 설계변경을 해서 3억원에 가까운 돈이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시설이 당초 설계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그것을 또 나중에 문제를 제기해서 그것을 또 반영하느라고 2억원이 요청되고, 이래서 약 7억 5,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입장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다, 설계변경은 물론 그 여건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이해가 가요. 설계변경을 여건에 따라서 변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겠지만 설계변경도 자주하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그것도 사전에 우리가 설계변경까지 예정을 해서 설계를 잘 짜면 그럴 일이 없거든요. 그만큼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설계변경을 자주 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요즘에 제일 중요시 여기는 장애인 시설 같은 것도 예측할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소홀히 설계해 가지고 추가로 부담시키고, 또 부도로 인해서, 부도라는 것이 누가 나고 싶어서 나겠습니까만, 불가피하게 나는 것이겠지만 이것도 관리소홀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할 문제점들인데 그럼으로 인해서 감리비라든가 증액되게 되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주무국장께서 소신있는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앞으로 대책을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그 공사가 차질없이 되어 갈 것인지, 다행히 보증업체에서 떠 맡았다고 하는데 차질없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니까 자세한 것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도로 인해서 감리비가 추가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다고 해서 감리비를 공사도 안 하는데 다 줄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감리비를 부도가 나서 공사가 지연될 때는 최소한 한 두 명만 놔두거든요. 5, 6명 계속 놔둘 수는 없으니까 감리비를 줄입니다. 그러더라도 날짜가 많게 되면 한 사람을 두더라도 거기에 대한 감리비가 가산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어차피 현장관리는 해야 하기 때문에, 감리라는 것은 시장대행으로서 현장관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부도났으니까 너는 가라고 하고 시에서 감독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계속 연계해서 한 사람 정도는 관리하도록, 다른 데도 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설계변경으로 해서 장애인 승강기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추가로 한 것은 당초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장애인 시설도 해 줘야 하는 것이고, 당초에 설계가 잘못된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일단 중간에라도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다음에 입주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보완을 해 나가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당초에 설계에 없었으니까 이건 안돼, 이것은 떼어버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요인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담당과장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김영진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당초 부지면적 9,500평 연면적 2,400평에 관련시설과 극장, 생활관, 체육시설 4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95년 12월 29일 신진건설에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중에 96년 1월 13일에 부도로 인해서 보증회사가 건설 중에 있어서 현재 85%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건축시설계약이 64억 3,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실시계획 인가시에 그 근처는 택지개발지역인데 거기는 택지개발지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할 때에는 뺐는데 실시계획 인가시에 분류배관을 택지 오수관을 연결을 해주라, 그런 조건으로 해서 1차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설계변경은 우리시 자체 감사에서 거푸집이 가하다 해서 4,800만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3차 설계변경은 당초에 청소년수련원을 설계할 때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만, 대구나 인근 여러군데를 가보고 거기의 장단점을 검토를 해서 했습니다. 대구가 생활관 수용인원이 105명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생활관 수용인원을 105명으로 했고, 또 그 때 당시는 볼링장이 상당히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볼링장을 체육관에 해야 한다,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볼링장을 하고 또 라켓이 좋다 해서 그 권장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IMF사태가 나서 그 볼링장이 수입품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자재가 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3억원 이상이. 그래서 그 3억원 이상이 나기 때문에, 또 지금 현 시점에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볼링장을 청소년이 이용을 잘 안합니다. 그래서 그 볼링장을 축소를 하고, 이것을 다목적 체육시설로 바꾸고 또 생활체육시설도 그 때 당시는 대구가 105명을 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했는데 지금에 와서 대구에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105명 가지고는 안된다, 여기는 한 학급을 수용을 해야지 합숙을 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생활시설을 350시설을 늘렸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80여평이 증이 되고 또 관리실 일부를 컴퓨터실을 넣어 놨습니다. 거기를 생활시설로 바꿔가지고 대구의 수용시설을 305수용시설로 늘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설계 증액이 3억 900만원이 늘었는데 다행히 우리가 볼링장 자재를 안하니까 거기서 감액이 3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늘어난 것은 우리가 3,800만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채무부담이 있어서 당초에 설계할 때는 법이 장애자 수용시설이 의무사항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 때는 또 시비가 없어서 될 수 있는한 법에 없는 사항은 가급적이면 설계에 어려움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장애인 시설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것은 돈이 많이 드니까 향후에 하기로 하고, 우선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기반 기초적인 것은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기초시설을 하려고 그럽니다. 아무튼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철저히 사전에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설계시에 완벽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계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유가람이라고 상당히 실력이 있는, 이현창 씨라고 그 분이 했습니다.

실력있는 회사가 했는데 타 시ㆍ도 비교도 안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했는데 대구에서 그렇게 운영을 했고, 또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기숙사를 적게 했어요, 그 때 당시는. 그리고 감리관계는 어쩔 수 없이 늘어난 것은 동절기하고 두 번째는 그것이 처음에는 3개년 계속공사로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시가 없다보니까 4개년으로 예산이 늘어나 버렸어요. 1개년이 플러스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쩔수 없이 시공자가 계약을 입찰을 할 때는 채무부담도 없고, 예산도 3개년으로 하기로 했는데 1년이 늘어나니까 계약거부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설득을 해서 계약을 수렴을 했어요. 즉 우리시가 예산이 없어서 4개년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시 사정상 채무부담과, 당초에 3개년인데 4개년으로 함으로써 공사가 연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쩔수 없이 연기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리관계도 이런 것을 우리가 축소를 하고 하나 최소한으로 하는 과정에서 감리회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득을 시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설계변경에 대한 구구절절한 변명은 내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은 설계변경이 자꾸 도마위에 오르잖아요, 국회를 비롯한 어느 지역이나. 왜냐하면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해야 할 설계변경 같으면 해야지요. 여건에 따라서 1년이나 2년 지나면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까지 설계변경이 꼭 그래왔다고만 볼 수가 없거든요. 그 업자하고 결탁을 해 가지고 조금 어떻게 사업을 증액해 보자는 생각으로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러한 흑막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저도 세부적으로 다 봤는데 타당성이 있는 설계변경인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예측할 수 있는 내용들이 한 두 개씩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측을 못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에요. 항시 앞을 보고 크게 시야를 넓혀 가면서 설계도 하고 지도 감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항시 모든 것을 거기다 맡겨 버리고 나중에 설계변경해야겠다고 또하고 또하고 하는 것 보다는, 그러다 보면 공사가 일사천리로 진척이 안되거든요. 이런 문제점을 제기했고, 책임감리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을 해놨기에 내가 물어보는 건데 이 책임감리는 그 공사 건에 대한 책임감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그 공사를 맡을 때까지는 자기들이 그 돈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책임감리가 도급을 해서 얼마하지 않고 기술자가 몇 명, 특기술자 이렇게 되거든요. 이 기술자라는 것은 책임기술자가 몇 명 그래가지고 그 공사가 끝나면 좋은데 어떤 사유가 생기면 연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 책임감리라는 것은 우리 시장을 대리해서 위탁감독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것을 받아서 월급을 주거든요. 월급을 실지 현장에 나와서, 예를 들어서 당초에는 10개월로 하기로 했는데 12개월이 되었다, 1, 2개월을 조금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몇 개월로 쭉 늘어나 버리면 해줘야 합니다.

부도나서 330일을 일을 못했는데 무슨 일을 해요?

양을 줄이지요. 하다가 양을 줄여서 해도 부족한 것은 좀 봐줘야 합니다.

부도난 경우에는 제외를 하고, 예를 들자면 우리 시 사정에 의해 서 예산이 3개년에서 4개년으로 늘어나니까 우리가 공사기간도 연기를 해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4개의 동일한 동이 즉 말해서 공사가 4개년으로 바뀌어진 것이지요. 그러면 감리는 상주를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정산입니다. 그 사람이 근무한 만큼…….

감리라는게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그 공사 건에 대해서 완공까지 감리가 아니라 기간계약을 하고만요. 그 기간이 늘어나니까 감리가 늘어서 다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 본 거에요. 공사에 대한 감리냐, 기간에 대한 감리냐…….

과장이 잘못했는데 부도가 나면 제외한다고 했는데 부도가 난다고 해서 제외가 아니고, 거기서 몇 명만, 부도가 난다고 해서 일을 하는데 거기서 다 빼버릴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다만 관리를 한 사람, 두 사람 공사양에 따라서, 다섯 사람 하던 것을 양을 줄여서 한 두사람을 두되…….

원청이 부도가 나더라도 하청은 일을 할 것 아닙니까? 하청이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할 수 가 없지요. 부도가 나는데 안하지요.

하청이 부도가 난다고 안합니까?

여기는 부도일수가 15일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우리 예산에 의한 연기고, 동절기에 의한 연기니까 우리가 아까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것은 보증업체가 하니까 하청해도 상관 없잖아요?

보증업체가 들어와서 한다고 하면 그 때 하도록 하지…….

보증업체가 확실하게 일을 할 것 같다 그러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해야지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보증업체가 나타나서 하겠다 하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이런 것을 하루라도 지연이 되지 않게끔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아까 우리 과장은 위원님께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정당하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업자하고 결탁을 해 가지고 봐주는 식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우리 과장은 예, 예만 했는데 실은 공무원들이 업자하고 결탁해서 봐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해를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국장님은 위증한 거에요. 있는 경우를 찾아 볼까요?

찾아 주십시오.

위증해가지고 벌 받겠습니까?

벌 받겠습니다.

예, 예 하는 것은 지금은 그런 것이 없으리라고도 보고, 예전에는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말이고, 지당한 말이라는 거에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을까,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 내가 받아 드릴께요.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마는게 아니라 그런 오해가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다 오해지요.

오해가 아니라 사실도 있고, 그래서 보면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간간히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설계변경 사항이 타당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업자를 봐 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줬다는 것은 도둑놈이지요. 나쁜놈이지요.

나쁜줄 모릅니까? 그런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럴 우려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갖는 사람도…….

현재는 없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차질없이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서방지하상가 조성공사에 대해서 간단히 묻고 넘어가겠는데, 지금 말도 많은 서방지하상가 아닙니까?

그것은 아까 했는데요.

했어도 방향이 다르니까 들어 보십시오. 이것이 당초에 동문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지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상인들의 상권을 지하로 활성화시킨다는 거창한 문구로 해서 개발을 했는데, 이것이 결국 완성되기도 전에 삐걱삐걱 복잡해 진단 말이에요. 문제는 잘하면 좋아요. 앞으로 잘하기를 바라겠는데, 당초에 지금 계획했던 것 하고는 축소를 시켜 버리고, 지금 지하에 주차장을 넣기로 했는데 지상에다 넣어 버리고 이런 것들이 다 교통체증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이 당초 목표하고는 벗어난 일로 가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으로 변경된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 420m에서 380m로 축소를 했는데 축소된 이유로 교통영향평가를 해 봤을 것 아닙니까? 안 해 봤습니까?

그것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니면, 교통영향평가는 안 했지만, 평가를 용역을 줘서 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교통소통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 문제는.

이제 지하보도를 지상으로 낸 것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업자하고 결탁해서 한 것 아니냐고 이런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당초에는 지상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으로 했습니다, 지하1층으로. 그런데 지하주차장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차폭이 줄어 들고 보폭이 줄어집니다. 왜냐하면 지하로 들어가는 진ㆍ출입로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는 어쩔수 없이 설계가 들어와서 승인을 했는데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시공하기도 불편하고 아까 지하 진ㆍ출입로로 보도라든지 차도를 이렇게 폭이 줄여지기 때문에 이것을 지상으로 넣어서 별도로 주차장을 둔 것이거든요. 이렇게 둠으로 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손님이나 또는 공사비 절감차원이나 또는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이나 다 좋습니다. 첫째, 지하주차장을 안 둠으로 인해서 도로폭에 진ㆍ출입로가 없으니까 차량 통행이 좋고, 거기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지하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 보다 지상에다 두니까 쾌적해서 좋고 이래서 그것을 줄이다 보니까, 그것을 옮기니까 그 지하주차장 진ㆍ출입로 연장이 줄어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줄어진 거에요. 그래서 당초 420m가 385m로 줄어진 것입니다. 지하주차장이 빠져 나가니까 줄인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하주차장이 빠져 나가면 지상으로…….

지상으로 땅을 별도로 사가지고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훨씬 이용이 편리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어요. 알았습니다. 좌우지간 이것은 광주시민의 관심사항이니까 차질없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미보상 도로부지 이것이 보통 보면 해년마다 소송비를 따로 내 가지고 소송을 해서 우리가 거의 패소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불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엄청날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 시에서도 상대가 소송을 걸면 그 도로가 어떤 도로고 사유지가 어떤 사유지라는 것이 금방 나오잖아요? 나오면 우리가 소송하기 전에 패소할 것인지 승소할 것인지 대충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꼭 그러면서 소송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도 많으니까 도로로 개인소유를 쓰고 있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럴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선 토지소유주가 소송을 해 가지고 이기면 그것에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저렴한 가격으로 우선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현재 있는 것을 주려면 몇백억원이 있어도 부족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우리 행정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최상의 방법이 재판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줘야 좋을 것 같고 또 마음도 편하고, 신경 쓸 일도 없고 그러는데 우선순위 결정은 재판 보다도 그 땅 주인하고 잘 협의를 하면 그것 보다 더 큰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겠어요?

무상으로요? 싸게요?

무상은 아니지만 약간 싸게 한다거나…….

무엇이 있어야 싸게하던지 협의를 하지요.

서로 득이 되는 협의 체제를 구성하면 안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판례가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 보다 저렴하게 한다면 그럴 용의가 우리는 있지요.

그런 것들을 우리 공직자들이 나서서 해야지요.

능동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런 것이 나오면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현재 판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얘기가 되면, 2분의 1 가격으로 협의가 되면 할 수가 있지요.

2분의 1 가격으로 협의가 되면 주는데 지금 2분의 1 가격 협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협의를 하면 이루어 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분의 1로만 다운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노력해야지요. 제 말좀 들어보세요. 제일 우선순위가 보니까 2분의 1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 우선순위에요. 두 번째 재판 받아서 하는 것. 2분의 1 합의만 이루어지면 얼른해야 하는데 2분의 1 합의를 이루는데 좀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해라 그 말이에요. 2분의 1 합의를 하기가 귀찮거든요.

우리가 시비를 먼저 주겠다고 뭐하러 합니까? 자기들이 싸게 준다고 해야 주지요.

알겠는데 가만히 있는 것을 찾아가서 할 필요는 없고, 재판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해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재판하기를 싫어하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재판에 이기니까 그 사람들이 재판을 하려고 하는가 보데요. 물론 지금까지는 그래 왔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그런 것을 한 건이라도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담당공무원이 뛰어서 만들어서 시비를 절약해 봐라 그거에요, 제 이야기의 취지는.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소. 그렇게 하려면 힘들어요. 양쪽에 뛰어다니면서 하려면. 재판해가지고 지면 시비가 나가지 내 주머니 돈이 나가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여기 앉아서 고개만 끄덕 거릴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찾아가서 할 필요는 없지요.

찾아서는 할 필요가 없지요. 사실은 우리가 돈이 있으면 찾아가서 해야 돼요. 도덕적으로 한다면. 돈이 없으니까 찾아서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는 우리가 알거든요. 그럴 때 얼른 가서 해라 그 말이에요.

재판까지 하지 말고 싸게 우리한테 받아가라, 알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니까요, 사람일은. 그것이 어렵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시킬려고까지 하니까 상당히 어렵네요. 잘 알면서 모른척 하면서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느냐 해 버리니까……. 그 다음에 우리 시와 각 구청이 건축법 위반해 가지고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것이 보니까 미납이 상당히 많네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미납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것은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징수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울거에요? 거둘 대책도 없잖아요? 거둘 대책을 이야기좀 해 보십시오. 그렇게 서로 알지도 못하고 있으니 거둬지겠소?

우리가 작년 이후에 부과를 110건이 되어서 2억 1,900만원인데 징수가 66건에 101억 1,800만원을 했습니다.

절반 겨우했는데 왜 절반밖에 못하냐 그 말이에요.

금년말까지 독려를 하고 내년 3월까지 지방세 체납처분법 예에 의해서 재산압류 등 조치를 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전혀 없고 물어보니까 그러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현재 44건 미납이 되어 있고, 금년 말까지 안 들어오면 독려를 해서 우리가 강제징수반으로 해서 금년말까지 안되면 내년 3월 31일까지 지방세체납처분 예에 의해서 재산압류도 하겠다.

좌우지간 이 금액이 1억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로 따지면 절반밖에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더욱 문제는 이것을 잘 거둬야만이 다음에 위법사례가 없거든요. 안 거둬도 되니까 소문이 나면 위법을 해도 괜찮은가 보다라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된단 말이에요, 그런 팽배한 인식을 가지면. 그래서 철저히 거둬야 해요. 위법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집행을 해야만이 다음에, 징수하는 것이 다음에는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 입각해서 거둬주시라 그 말이에요.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영산강ㆍ황룡강수변공원조성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시는데 이것이 잘 나가다가 근래에 와서 벽에 부딪힌 것 같네요.

벽에 부딪힌 것이 아니고, 제가 이 업무를 보다가 1년간 다른 데 외유를 하고 오니까 답보상태에요. 지난 번 환경부에 제가 올라 갔습니다. 왜 이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안 해주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미 금년 3월에 장관 결재를 받아서 안되는 방향으로 반려를 해버렸어요. 이것저것 해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 보완을 못한 것이 골재채취를 하지 마라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까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상당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골재채취사업이 아니요. 이것은 영산강ㆍ황룡강 하천 통수단면을 넣기 위한 퇴적층 제거사업이지, 치수사업이지 어떻게 골재채취사업이요.” 하고 계속 계장, 과장한테 설명을 했어요. 하다가 과장은 여기 사람이니까 “내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계장하고 얘기하시오”, 계장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안되는 식으로 그러더라고요. 당신 고향이 어디요 하니까 부산이라고 합디다만, 그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깔고 뭉개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할 사업을 뭐하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하면 도와줘야지 왜 그렇게 허락을 안 해주냐고 제가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보완을 해서 저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보완지시 내린 것 우리가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못한 것은, 골재채취하지 마라고 하면 우리가 골재채취를 못하면 무슨 사업을 하겠느냐. 우리가 골재채취를 하는 것이 아니라, 퇴적층을 제거하는데 그것이 양질의 골재인데 그것을 그러면 버리겠느냐. 그것 팔아서 우리가 사업비 충당하는게 뭐가 나쁘냐, 이야기를 했어요. 또 올라갑니다.

그 사람 반응은 어때요?

그렇게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단체하고 몇 군데에서 아무리 항의를 해도 안 들어주거든요. 서울에나 이런 데 건의를 해 가지고…….

환경단체에서 바로 거기다 공문 낸답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시는데, 아마 주 국장님이 국장으로 계셨으면 되었을 거에요. 그런데 부서가 바뀌어졌다가 늦게 오다 보니까 이런 차질이 왔는데 이것이 큰 목소리는 내는데 우리 시청에서 잘못한 거에요. 환경부에서 공직자가 한 이야기를 들어야지 환경단체, 사적인 단체의 말을 듣습니까? 그만큼 환경단체가 거기다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반대를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논리가 맞고 우리 측에서는 변론이 없었어요. 그럴 것 아닙니까? 변론이 없으니까 패소해버리는 거에요. 그런데 국장님이 가셔서 설명을 했다고 그러니까 바뀌어질지 모르는데 사실 골재채취를 하면 환경단체에서 하는 이야기도 일리는 있어요. 골재채취하면 환경파괴도 있고, 미생물도 죽고 여러 가지로 안 좋아요. 하지만 더 큰 것을 우리는 노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더 많은 사람이 공유할 수 있고 환경을 더 맑게 하려는 취지도 안됩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대변했으면 차질이 안와요. 지금 용역비 12억원이나 들여가지고,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들여서 지금 답보상태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행정이 잘못하고 있는 거에요.

위원님들께서 계속적극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래 파지 말라는 안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더 잘 알아서 조성을, 그런데 모래를 파는데 그 바닥까지 다 긁어서 파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 건교부에서 하상이라고 있어요. 물 내려 가는 곳 이상까지는 못판다,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우리는 1대 때부터 너무나 많이 보고를 받고 현장도 보고 해서 알아요. 그런데 초선 의원님들은 몰라요. 언제 보고를 자세히 한 번 해 드려요. 산건위원들에게 소관사항을 보고를 안 하니까 의견들이 다를 수가 있는 거에요.

자세히 한 번 보고를 드릴께요.

충분히 이야기 하고, 그 다음에 광주천개발, 지금 광주천을 상당히 많이 개발을 하려고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구청들이 광주천으로 연계되는 개발이 달라버리고, 우리시가 계획했던 것들이 다르고 그런단 말입니다. 광주천변은 우리시에서 어떻게 개발해야겠다 그러면 일사천리로 그렇게 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지요. 현재 광주천은 이미 고수부지 정비가 끝났지요. 그래서 잔디를 다 심었지 않습니까?

광주천은 조그만 천이 아니니까, 광주천은 저기 유덕동 밑에까지 광주천 아닙니까?

거기까지 다 고수부지 정비가 되어 있거든요.

동구에 접해 있는 천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고수부지에다 꽃씨를 심고 놀이터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하천부지에다가는 놀이기구 같은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식생을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다가 놀이기구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동구청, 서구청, 북구청에 인접해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구청에서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 의도하고는 다르게. 어떻게 하실 거에요?

자기네들이 어떤 계획을 수립했는지 우리한테 정식으로 계획을 통보한 게 없거든요. 나오게 되면, 어떤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우리한테 오게 되면 우리가 검토해서 가능, 불가능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구청 같은 경우는 예산까지 세워놨어요.

서구청은 이제 예산을 유덕동 밑에…….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잔디식재 하고 야생화 식재하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잔디하는 것은 우리하고 관계없습니다. 우리 계획은 없습니다. 영산강ㆍ황룡강에만 있지요.

광주천은 우리시에서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부분적으로 총괄해서 계획을 짜야 하는데, 구청마다 다 광주천이 인접해 있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천을 자기들이 다 가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기본계획에 맞게 가꾸어지는 방법은 없냐 그 말이에요.

광주천은 공원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계획에. 그래서 공원계획으로만 되어 있지, 무슨 계획으로 아직 안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녹지국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계획이 없을 것입니다. 현재 고수부지정비 상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조성계획은 없더라도 광주천변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은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천변을 아마 녹지국에서 별도 용역을 해서 이 고수부지에다 공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이냐가 나올 것입니다.

전체적인 종합플랜이 나와야지 구청이 자기지역 관할 천변에다가 체육시설 만들어 버리고…….

공원으로 시설결정을 해 놓고, 거기에다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을 잘해서 광주천이 죽어가는 천이 되지 않고, 흉악한 천이 되지 않도록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전문 건설 부도업체가 몇 개나 되고, 그 다음에 등록해서 부도 아닌 사업을 그만 둬버린 업체가 몇 개씩이나 됩니까? 아니, 올 현재까지. 그 통계가 있어요?

부도업체가 35개 업체, 면허로는 54개…….

부도업체 합쳐서?

업체가 하나, 둘, 세 개씩 가지고 있거든요. 업체는 35개 업체이고 부도면허 건수로는 54건입니다.

취소되었다 그 말이지요?

예.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는 어떤 거에요?

작년에는 더 많지요. 부도업체 수가 23개 업체고, 부도면허수가 34개인데 배는 못되더라도 거의 그 정도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것은 제가 참고하려고 그런 것이고, 이 자전거 전용도로는 해년 마다 잘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전거 전용도로가 나쁘네 어쩌네가 아니라, 구청마다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우리 시에다 올려요. 그러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국비를 지원해서 내려 주거든요. 그런데 자전거 전용도로를 구청마다 다 틀리게 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청에서 올린 데가 있고 안 올린 데가 있어서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국비가 오면 우리가 같이 배정을 해 주는데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도로개설하면서 겸용도로로 자전거 도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2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국비 10억원, 지방비 10억원 해 놨는데 아직 확정이 안됐어요.

자전거 전용도로도 각 구에서 다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 우리가 조금 틀리게 배정을 한 것은 광주천에다가 시범적으로 하려니까 서구청 소관, 북구청 소관 그래서 틀리지, 만약에 자전거 도로를 한다고 국비가 내려오면 똑같이 내려주지요.

시범도로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 서구청하고 북구청이 절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니까 그래요, 타 구에서.

국비로 시범적으로 해야 할 곳을 돈을 내려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새로 도로 개설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광주천에다가…….

그러니까 시범지역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데 앞으로 시범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오게 되면 똑같이 나눠주지요.

앞으로 내려오면 똑같이 나눠주고, 사후 관리 좀 잘 해 주십시오. 그리고 5개 구청 자전거 도로 실태도 파악해 보시고 어디가 잘 해 놨는지도 평가해 보시고, 못한 곳은 지도 감독도 하고, 어떤 곳은 자전거 도로가 컬러 투수콘크리드로 하고 보도블럭으로 한 곳도 있고, 인터로킹으로 한 곳도 있고, 아스콘으로 한 곳도 있고, 각양각색으로 해 놓았어요. 어떤 것이 좋은지 눈에 보이잖아요, 담당자들이 보면. 좋게 해야지, 개판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돈만 주고 너희 알아서 해라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광주천에 컬러콘으로 잘 해 놨지 않습니까?

그 외에 다른 곳을, 그러니까 제일 잘 된 곳이 어딘가를 보고…….

순환도로 같은 곳은 잘 되고 있어요.

잘 안 된 곳이 있으니까 그래요.

시정하겠습니다.

국장님! 구청에서 하는 조그만 사업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시에서 감독을 하십시오. 지금 제가 비근한 예로, 풍암대교라고 아시지요? 거기를 한 번 가 보셨습니까? 그 정자 앞에다가 화장실을 엄청나게 좋게 지어요. 2억원인가 들여서 강둑을 도로를 만들어서 하는데 거기를 2억원 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산을 집행을 해도, 시에서 내려주면서 감독 좀 해야 되겠다.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돈을 내려 보내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내려 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안전점검실태,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실태를 보면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주는 것으로만 봤을 때는 건수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스누출이나 소화기 설치, 누전상태 이런 것이 주를 이루고 있고, 진짜 중요한 철근탐지기나 콘크리트 균열상태 이런 것은 자료가 전무해요, 했다는 자료가. 그런데 이런 것을 하라고 우리가 많은 예산을 세워서…….

정비 다 하고 있습니다.

거액 예산을 들여서 장비 다 구입 해 놓고 안하면, 그 실태가 미비해요. 그 자료만 봤을 때는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안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점검실적은 있는데 방금 말한, 예산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사놓은 장비, 콘크리트 초음파 탐지기나 이런 것, 철근탐지기, 피복두께 이런 진짜 중요한 실적은 없더라고요.

그것은 공사시공 중이거나 문제가 있는 것에, 이게 노후건물이어서 불안전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밀안전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콘크리트 철근탐지기라든지…….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장비를 전부 점검을 하려면 1년 내내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봐서, 의견을 들어봐서 여기는 문제가 있는 것을 하지, 다 못합니다.

방금 말하듯이 이런 것에 대한 실적은 전무한데 그런 것은 문제가 없고 누가 얘기를 안 해서 그러는 거에요?

정밀안전진단으로 판단된 것은 저희가 하지요.

그 실적이 없잖아요? 재난부분은 많이 있더만요, 실적이.

재난관리과장 송영한입니다. 우리 시 안전점검반에서 점검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하는 것이고, 구청이나 사업소에서 그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현재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 지도 차원에서 표본조사를 하는데 육안으로 관측하는 것이 원칙이고, 육안관측하는데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부 장비를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탐지기라든지. 그런데 철근탐지기라든지 초음파 탐지기 같은 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것을 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벌써 상태를 점검하려면 이미 육안관측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럴 때는 구청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지요. 그래서 저희가 섣불리 철근탐지기를 동원 해가지고 G급이다 E급이다 판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적이 미미하고, 기술공무원이 있습니다만, 그 정도까지 가려면 상당히 전문적인 기술이 습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용을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섣불리 G급이다 C급이다 판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겠어요. 공무원들이 인력도 부족해서 다 할 수 없는 입장은 잘 아는데 제 말은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비싸게 샀는데, 전체 자료를 보니까 아까 말한 가스누출이나 누전상태나 이런 미미한 것들은 많이 하셨잖아요. 정작 중요한 것에 대한 자료가 안나와요.

재난위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A급, B급, C급 분류를 한 것도 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D급이 11개소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미미한 것들이라니까요? 결론적으로 그런 중요한 장비를 놓고 중요한 탐지기도 부족하고, 기술도 부족한 것은 이해가 가나, 그 실적이 크게 없다는 것은 정기점검을 해야 할 상황에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지금 D급 11개소에 대해서는 각 구청에서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육안관측을 하고 더 이상 진행이 되고 있는가 아닌가, 대부분 육안관측에 의존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근탐지기라든가 기타 고가장비를 활용하는 것은, 그 정도까지 활용할 정도가 되면…….

아니 점검을 해야지요. 문제가 있을 때만 합니까? 신고만 하면 가서 해야지요.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거에요?

활용을 하는데…….

그런 곳이 많아요. 안할 뿐이지. 광주시는 그런 위험요소가 많은 건물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알았어요. 철저하게 해 주시고, D급 11군데 있지요? 그 11군데를 자료로 주십시오.

예.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지금 골재불법채취 같은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구청으로 업무가 다 이관이 됐습니다. 관리업무는 다 이관이 됐습니다.

시 재난관리과에서 담당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요?

다 이관을 했습니다.

지금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기존 학생회관 매각이 왜 부진하지요?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부진한 것 같습니다.

몇 년 전부터 매각자를 찾는데 못 찾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계획은 상무대 서구 화정동 중앙근린공원내에 하겠다 했는데, 부진한 이유를 아까 기존 학생회관이 매각이 안되어서 그런다고 했는데 매각이 안되면 이것은 못합니까?

국비라도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국비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확보가 안 되면……. 아마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시청 처럼 대물로 그렇게…….

그렇게라도 해야지요. 대안을 찾아보세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사업부서로…….

차질없이 해 주시고, 아까 자연재해예방대책 추진에 98년 사업내역 해 가지고 지구별로 송정, 우산, 대촌 이렇게 나왔는데 유독 광산구로 많이 간다는 식으로 지칭을 한 것 같은데 광산구가 대촌도 광산구가 아니고, 그래요?

지금 두 군데 하는 데가 대촌은 끝났고, 광산이 지금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송정, 우산 하지만 프로테이지로 하면 아주 적어요. 그렇지 않아도 광산구가 어떻다 어떻다 하는데, 말씀을 하시더라니까요.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아닌데 왜 그러실까 하고, 주무국장님이 그런 시각으로…….

펌프장이 광산구에 다 있습니다.

광로7호선 주변 도로개설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시아자동차에서 광주천가는,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지금 문제는 광주천변에서 하남무역회관 것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 예산이 와 있어요? 모르세요?

내년도 예산에 섭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이 안들어 왔네요?

이것은 금년도에 하고 있고…….

내년도 계획이 있네요?

내년도 계획은 아직…….

국장님! 이것 잠깐만 물어볼께요. 지금 골재채취를 유동에서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비디오로 찍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조치해야 합니까?

그것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방 위원님께서 불법골재채취 현장에서 바로 전화가 와서 현장을 우리 직원이 갔다 왔다, 그래서 거기 조사해 놓은 것을 보니까 거기 원래 모래장사가 있더만요. 모래장사가 서로 합자를 했어요. 그런데 그 모래장사가 거기를 파 내고 모래세척을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을려는데 돈을 안 줘요. 그러니까 세척하려고 파 놓은 것을 불법채취 했다고 신고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본 바로는 불법채취입니다. 세척이 아니고, 지금 웅덩이를 파서 선별기로 선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세척이 아니지요. 판매하는 것 하고 모래 채취하는 것 하고는 틀리거든요. 그 모래가 어디에서 유입이 됐는가, 자갈까지 섞어진 모래단 말입니다. 자기들 말로는 이 모래를 갖다가 조대에다 납품을 하려다 보니까 흙이 많이 섞여서 세척을 한다고 하는데, 선별하고 있지 세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별이 되었는지 세척이 되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세척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 냈다고 그래요. 만약 거기서 골재채취를 했다면 골재운반 차량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모래장사가…….

운반차량도 있었어요.

나는 보고를 그렇게 받았어요. 꼭 방 위원님이 그것은 불법채취다 그러면 내가 다시 지시를 내려서 다시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모래장사가 적치를 해 놓고 선별을 했는지, 세척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세척을 하려고 웅덩이를 파 냈는데 그것을 골재채취로 잘 판단을 못했다.

현장에 가보시면 주변일대를 파서 복토해 놓은 흔적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다시한번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모래 운반차량 덤프트럭이 두 대 있었고, 중기가 번호판도 없는 중기가 2대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의심되는 게 파출소도 옆에 있고, 동사무소도 옆에 있는데 이것은 골재판매가 아니라, 거기서 골재를 판매하기 위해서 세척하는 과정이 아니고, 자갈섞인 모래를,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불법채취하고 있었어요.

선별이 되었든 세척이 되었든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갖다가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일대를 팠다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보를 저희들이 바로 받고…….

그 모래 질하고 그 땅 질하고 비교해 보면 알 것 아닙니까?

다시 재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거에요?

불법했다면 바로 고발을 해야지요.

제가 본 바로는 불법같아요.

방 위원님도 조사를 하고 제보를 받으면 정확히 받아서 우리에게 근거를 주면 조치하기가 좋은데, 말로만 해 버리니까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거든요.

가서 현장을 보면 흙을 파고 복토한 흔적이 나타나 있다니까요? 그 주변일대가.

기술자가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바로 방 위원님 전화를 받고 현장조사를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데 방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재조사를 시키겠습니다.

덤프트럭 두 대의 번호판을 다 찍어놨어요. 운반차량 두 대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사 한 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두가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광주지하보도 조성공사는 아까 설명을 들어서 알겠어요. 알겠는데 문제점이 세가지가 있네요. 첫째는 80m 도로가 확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하보도 설치는 효과 미흡, 이것이 터미널 광장 전면 80m가 되었으니까 됐고.

거기는 안됐지요. 거기는 지금 40m만 되었거든요. 그것도 내년에 해 버릴려고 합니다.

지하철 1호선 공사도 내년이면 될 것이고, 국제통화기금도 내년이면 끝날 것이고, 다 끝나니까 차질없이 하십시오.

만약에 안되면 행정대집행을 하겠습니다.

금호고속에서는 여기를 어떻게 안 해볼까하고 미루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공문을 냈습니다,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만약에 안하면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하겠다.

철저하게 해 주시고, 두 번째 당부는 광역도로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여기 시골하고 광역하고 끼어 있는 도로는 육안으로 보면 보이거든요. 전남도로는 멋지게 오다가 광역시로 들어오면 도로가 버려버려요. 이것이 여지껏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특별시행령법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빨리 풀어야 돼요. 왜 이것이 서울시는 혜택받고 6대 광역시는……. 이것은 시장들이나 주무국장들이 단식투쟁을 해서라도 뺏어가지고 와야 될 일이에요.

정책적으로 정치인들도 앞장서야 합니다.

처음에 묶은 시행령으로 해 놓은 취지는 알아요. 우리도 이해는 해요. 그런데 지금은 효과가 없어요. 빨리 풀어줘야 해요. 그래서 광역시도 도로가 도 못지 않게 연계가 되어야 해요. 시민들이 오히려 자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부가 떨어져 버려요, 전남도에 인접해 있는 곳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무국장으로 계실 때 이것을 멋지게 한번 해 보세요.

건의서 내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국장들하고 연대해서 해 보세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정치권에도 이야기 하고 그러면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해 봅시다. 그러면 길이 남을 거에요. 이상입니다.

예.